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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내용 명 칭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설립연월일 1998년 12월 08일 대 표 자 조 혁 종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대치타워)(전화번호 : 02-3404-3404) 목 적 사 업 1. 토지와 그 장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1-1.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1-2. 건축물,시설물의 유지,관리업1-3.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1-4. 기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2. 지상권,전세권 및 토지임차권의 신탁3. 부동산 담보신착4. 동산의 신탁5. 신탁업에 부수하는 다음의 업무5-1. 채무의 보증5-2.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5-3.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5-4.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사무5-5. 재산의 정리 또는 정산에 관한 대리사무5-6. 채권추심에 관한 대리사무5-7. 채무이행에 관한 대리사무5-8. 보험에 관한 대리사무6. 부동산의 유효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지도,자문(부동산컨설팅)및 상담7. 부동산 정보자료의 수집,조사연구와 발간 및 판매8. 부가통신사업 및 부동산거래 정보사업9.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정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11. 제1호,제8호 내지 제10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12. 기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금 일백억원 (1주당금액 10,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교보생명보험(100%) ※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1년 06월 30일 기준입니다. 나. 사업의 내용 1) 영업개황 - 주식회사 교보자산신탁(이하 '회사')는 1998년 12월 8일에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할목적으로 설립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회사는 당반기말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당분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10,000,000천원이며, 교보생명보험(주)가 100%의 회사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종류별 현황 가. 토지신탁 (단위:원) 구분 전기말 당기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차입형 관리형 합계 나. 관리신탁 (단위:원) 구분 전기말 당기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갑종 을종 합계 다. 처분신탁 (단위:원) 전기말 당기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라. 담보신탁 (단위:원) 전기말 당기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마. 분양관리신탁 (단위:원) 전기말 당기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 영업설비 등의 현황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본점 및 지점수 위 치 개설일 취급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대치타워) '98.12.15 신탁업무 전반 4)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 분 제 24 기 반기말 제 23 기 제 22 기 자 산 Ⅰ.현금및예치금 Ⅱ.유가증권 Ⅲ.대출채권 Ⅳ.유형자산 V.무형자산 VI.투자부동산 VII.이연법인세자산 VIII.기타자산 자산총계 부 채 I.퇴직급여부채 II.충당부채 III.당기법인세부채 IV.기타부채 부채총계 자 본 [자본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 임원 현황 2021년 06월 30일 현재 성명 직위 생년월일 등기여부 담당업무 주요경력 최초선임일 최근선임일 임기만료일 상근여부 주식보유수 우선주 보통주 조혁종 사장 등기 대표이사 前 교보생명 상무 상근 강현구 상무 비등기 신탁2본부장 前 교보자산신탁 영업팀장 상근 권태섭 상무보 비등기 경영지원실장 前 교보생명보험 부장 상근 이정석 상무보 비등기 신탁1본부장 前 교보자산신탁 영업팀장 상근 구자현 상무보 비등기 리스크관리지원실장 前 교보자산신탁 RM팀장 상근 정청권 사외이사 등기 감사위원 前 교보생명보험 임원보前 교보자동차보험 상무보 비상근 고 훈 사외이사 등기 감사위원 現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비상근 전영태 사외이사 등기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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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무법인(유) 세종 세무사 비상근 2) 직원 현황 2021년 06월 30일 현재 (단위 : 명) 구 분 국내 해외 합계 남 여 남 여 비등기임원 등기이사 경영이사 사외이사 감사 또는 상근감사위원 직 원 정규직 전체 (일반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전체 (전문인력) (그외) 계 투자권유대행인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유동화자산의 회수(자산관리위탁계약 5조) 제 5 조 (유동화자산의 회수)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대출채무자 또는 그 지급 대리인으로 하여금 직접 수납관리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산관리자가 대출채무자 또는 그 지급 대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수납관리계좌에 입금한다. 이 경우 자산관리자는 수령한 금전을 그 수령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수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대출채무자 또는 그 지급 대리인이 유동화자산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수단을 강구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발행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회수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대출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 화의, 파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모두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업무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업무위탁계약 제12조 제1항에 따른 유동화사채의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 및 상황을 업무수탁자,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 및 유동화사채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수납관리계좌의 관리(업무위탁계약 10조) 제 10 조 (수납관리계좌의 관리)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수탁자에게 수납관리계좌를 개설하기로 하며, 업무수탁자는 이 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증권 계산기간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납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증권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은 유동화증권 발행일에 수납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주관사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은 유동화증권 발행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수납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증권 계산기간 중(유동화증권 계산기간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였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수납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3.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4.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5.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다. 업무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비용6. 유동화증권의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및 매 이자지급 기일의 이자(연체이자, 이자의 순서로 지급) 7. 유동화증권의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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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6호 및 제7호 이외에 유동화증권의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9. 위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위탁자가 우발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3)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업무수탁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 (4)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지급과 제11조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기타 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수납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5) 위탁자는 수납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기로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자산관리자의 선정(자산관리위탁계약 2조) 제 2 조 (자산관리자의 선정)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를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자로 선정하며, 자산관리자는 위 선정에 대하여 승낙한다. 1.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회수 및 처분에 관한 업무 2. 유동화자산에 수반되는 권리의 행사에 관한 업무3.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 및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업무4.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및 이 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기타 업무로 정한 업무 (2) 자산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상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업무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새로운 업무수탁자의 선정 등의 권리를 위탁자 및 유동화증권 소지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사한다. 다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새로 선정되는 업무수탁자에 대한 수수료는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업무위탁수수료에 준하여 위탁자가 자산관리자 및 새로 선정되는 업무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이 계약에 의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 이 계약에 의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자산관리자로서의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및 기타 업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자산관리자에게 있다. 유동화자산 및 채권서류 등의 구분관리(자산관리위탁계약4조) 제 4 조 (유동화자산 및 채권서류 등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과 자신의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유동화자산에 관한 채권서류가 있는 경우 동 서류에 위탁자의 자산임을 표시하고 자산관리자의 고유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자산양도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업무약정서 등 권리문서 및 기타 증빙서류의 원본을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 발행일까지 업무수탁자에게 그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유동화자산 등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명세와 현황 및 관리내역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자산관리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본문의 장부 작성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관리하는 개별 유동화자산에 대한 제반서류들을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대리인(업무수탁자를 포함한다)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 자산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를 유동화증권의 소지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본조에 의하여 관리하는 개별 유동화자산에 대한 제반서류들을 별도로 보관함으로써 제10조 제2항에 따른 대체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대리인(업무수탁자를 포함한다)이 열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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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7) 자산관리자는 업무약정 체결일로부터 유동화자산의 양도등록을 완료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동화자산의 발생 및 회수 내역과 대출채무자가 업무약정에 따른 원금, 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그 내역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업무약정상의 자금관리자 겸 금전채권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협조를 받아 유동화자산의 양도등록을 완료한 날에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일 이후 매 유동화증권 계산기간으로부터 10영업일 되는 날까지 별지 기재 '자산관리보고서' 양식에 준하여 (i) 해당 기간 동안의 유동화자산 회수 내역, (ii) 대출채무자가 업무약정에 따른 원금, 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그 내역, (iii)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의 입출금 현황, (iv) 부동산개발사업의 분양율 기타 위탁자 및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이하 "신용평가기관")이 요구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그에 관해 대출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자료를 기초로 업무약정상의 자금관리자 겸 금전채권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위탁자 및 신용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여유자금의 운용(업무위탁계약 11조) 제 11 조 (여유자금의 운용) (1) 업무수탁자는 수납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증권 계산기간 중 이루어져야 하는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지급에 필요한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적격운용대상"이라 한다)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인 금융기관의 예?부?적금(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을 포함한다)2. 국채 및 통화안정기금채권3.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의 회사채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이 AAA 이상의 채권4.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인 기업어음(CP) (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금융상품이 해당 금융기관 또는 유가증권 발행자의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납관리계좌에 입금시키거나 본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적격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적격운용대상의 만기는 유동화증권의 만기 이전에 도래하여야 하며 업무수탁자는 제10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격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다음 비율을 초과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여유자금 운용가액(적격 운용대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30%(5) 업무수탁자는 수납관리계좌의 잔액이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만큼 적격운용대상을 현금화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6) 업무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운용한 상품의 원리금, 매각대금 또는 환매대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지체없이 수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7) 제1항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하며 업무수탁자는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 보관하고 위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유동화자산의 처분(자산관리위탁계약 6조) 제 6 조 (유동화자산의 처분) (1)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대출금리, 이자지급기일, 대출기간 등 상환방법)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다. (2) 자산관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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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 완료 전에는 업무수탁자의 서면(우편 또는 팩시밀리에 의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기타의 처분행위를 임의로 할 수 없다. 단,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관리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자산관리위탁계약 7조) 제 7 조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유동화자산을 관리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 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다. 3.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 기타 이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자산관리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이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의무는 자산관리자의 우선권 없는 일반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다. 6. 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에게 모든 필요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자산관리위탁계약 8조) 제 8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채무자 기타 제3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의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수탁자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하거나 그 채무를 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의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산관리자는 회수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자산관리위탁계약 9조) 제 9 조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 (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한다. (2) 자산관리자의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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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분 주요업무 담당자 1.신용평가 ○ 신용평가기관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 신용평가대상 : 유동화사채○ 목 적 : 발행될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용평가를 받아 투자가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함 한국신용정보(주)- 책임연구원 현병호(02-2122-4406) 한국기업평가(주)- 책임연구원 배창성(02-368-5584) 2.법률자문 ○ 기 관 : 법무법인 대일○ 자문내역 : 유동화증권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검토 및 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대일- 변호사 문진오(02-783-7676) 3.자산실사 ○ 자산실사기관 : 회계법인 이촌 ○ 실사대상자산 : 유동화대상 자산(대출채권)○ 목 적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산의 적정성에 대한 실사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이촌을 자산실사 기관으로 선정 회계법인 이촌- 회계사 신완민(02-566-8401) 4.자산평가 ○ 자산실사기관 : 화인경영회계법인○ 실사대상자산 : 유동화대상자산(대출채권)○ 목 적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이 자산내역 및 특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자산가치 평가 회계법인 이촌- 회계사 신완민(02-566-8401) 5.주관회사 ○ 주관회사 : 굿모닝신한증권(주)○ 목 적 : 자산유동화 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한 제반 절차 수행을 위하여 선정 굿모닝신한증권(주) DCM부- 차장 김동휘(02-6260-2312) 6.자산관리자 ○ 자산관리자 : 교보자산신탁(주)○ 관리대상자산 : 유동화대상 자산○ 유동화자산의 보전,관리업무, 유동화자산에 대한 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교보자산신탁(주)를 자산관리자로 선정 교보자산신탁(주)- 대리 박유선(02-3404-3496) 7.업무수탁자 ○ 업무수탁자 : (주)하나은행○ 유동화사채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사항의 집행,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 공시 등 일반 사무의 처리 역할을 수행 (주)하나은행- 차장 최묘숙(02-2001-2201) 2. 기타 1. 본사업은 준공시 분양율이 92% 정도로 양호하였으나 입주율이 저조하여 기존 임대분양분 중 향후 일정시점까지 입주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 기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등기 분양으로 전환하여 재분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동화증권발행이후 현재까지 재분양이 원할하지 못하였고 차주인 토마토하우스의 세금체납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대출금관리계좌에 대한 압류로 대출채권의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주요 진행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3월 15일 성남 분당구청장으로 부터 채권압류통지서 접수 2006년 4월 6일 금융감독원앞 중요사항발생신고 기한의 아익 상실사유: 압류통지서접수 및 약정서 의무위반 2006년 4월 10일 사채권단회의 기한의 이익상실 경과보고 및 향후 대책 결의후 채권단 대표선임 2006년 4월 10일 채무자등 앞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서 발송(배달증명부 내용증명) 2006년 4월 17일 채권단 및 채무자 면담 무단분양사실 및 규모 확인목적 과 채무자의 향후 입장 청취 2006년 4월 24일 실사개시 및 실사거부 자산실사를 위해 회계법인과 채권단 대표가 피더하우스를 방문 하 였으나 토마토 하우스 측에서 실사거부 2006년 9월 14일 회사와 교보자산신탁 및 원채무자 간에 추가 합의서 작성 2007년 2월 20일 합의서조건 미이행과 관련하여 원채무앞으로 기한이익상실통보 및 명도청구요청 2007년 3월 5일 자금부족으로 유동화사채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자산관리자인 교보 자산신탁을 통한 공매절차 진행 2007년 3월 12일 교보자산신탁의 2차 공매진행 유찰 2007년 3월 13일 신용평가사에서 유동화사채 신용등급 하향조정 [ CCC-> D ] 2007년 5월 15일 채권자대표를 보문동새마을금고로 변경 2007년 6월 5일 자금부족으로 유동화사채이자가 지급되지 않음 2007년 9월 5일 자금부족으로 유동화사채이자가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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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2007년 12월 5일 자금부족으로 유동화사채이자가 지급되지 않음 2008년 3월 5일 자금부족으로 유동화사채 원리금이 지급되지 않음 2008년 8월 26일 차주 토마토하우스(주)가 정원속궁전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신임이사, 감사선임 및 공동대표이사선임등을 등기함.2009년 7월 31일 유동화채권 원금 중 40억원 회수하였고, 유동화사채 원금 중 40억원을 상환하였음.2010년 7월 31일 유동화채권 원금 중 4.5억원 회수하였고, 유동화사채 원금 중 4.5억원을 상환하였음.2010년 11월 30일 유동화채권 원금 중 40억원 회수하였고, 유동화사채 원금 중 40억원을 상환하였음.2011년 3월 24일 유동화채권 원금 중 8억원 회수하였고, 유동화사채 원금 중 8억원을 상환하였음.2011년 12월 23일 유동화채권 원금 중 약 25.4억원 회수하였고, 유동화사채 원금 중 약 25.4억원을 상환하였음.2012년 12월 27일 유동화채권 원금 중 약 16.5억원 회수하였고, 유동화사채 원금 중 약16.5억원을 상환하였음2013년 12월 30일 유동화채권 원금 중 약 5.7억원회수하였고, 유동화사채 원금 중 약5.7억원을 상환하였음2014년 12월 16일 유동화채권 원금 중 약 52.3억원회수하였고, 유동화사채 원금 중 약36.4억원을 상환하였음2015년 05월 12일 유동화채권 원금 중 약 5.4억원 회수하였고, 유동화사채원금 중 약 5.4억원을 상환하였음.2015년 07월 16일 유동화채권 원금 중 약 15.9억원 회수하였고, 유동화사채원금 중 약 13.5억원을 상환하였음.2015년 11월 18일 유동화채권 원금 중 약 2억원 회수하였고, 유동화사채원금 중 약 2억원을 상환하였음2017년 08월 22일 유동화채권 원금 중 약 8.7억원 회수하였고, 유동화사채원금 중 약 8.5억원을 상환하였음.2020년 06월 25일 유동화채권 원금 중 약 3.1억원 회수하였고, 유동화사채원금 중 약 2.3억원을 상환하였음. 3. 부속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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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해당사항 없음.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8일 대 표 자 윤 대 희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1) 주요기능 및 역할 □ 신용보증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ㅇ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자금지원,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신용정보 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 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2) 주요사업의 요약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계정 재정상태표 [국가회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18결산 '19결산 '20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총자산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총부채 자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 총계 부채비율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작성일 : 2021년 9월 13일] 직위 상임기관장 성명 윤 대 희 직책 이사장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06월 05일 (종료일) 2022년 06월 04일 주요경력 08. 3월 가천대학교 석좌교수07. 8월 국무조정실장 (장관급)06. 6월 청와대 경제수석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감사 성명 신대식 직책 감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10월 15일 (종료일) 2021년 10월 14일 주요경력 06. 5월 대우조선해양(주) 감사실장04. 7월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00. 10월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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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김동완 직책 전무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11월 14일 (종료일) 2020년 11월 13일 주요경력 18. 8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17. 1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박창규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9년 11월 14일 (종료일) 2021년 11월 13일 주요경력 19. 4월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18. 3월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팀장16. 3월 기획재정부 남북경협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김충배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2월 28일 (종료일) 2022년 02월 27일 주요경력 19.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8. 2월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영업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심현구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09월 03일 (종료일) 2023년 09월 02일 주요경력 21. 2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19. 7월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 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이성주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09월 03일 (종료일) 2023년 09월 02일 주요경력 21. 7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19. 7월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한승희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1월 31일 (종료일) 2022년 01월 30일 주요경력 18. 9월 한경대학교 교수06.11월 駐OECD 대표부 공사02. 1월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신비서관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서종식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1월 31일 (종료일) 2022년 01월 30일 주요경력 15.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11. 5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07.11월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상준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8월 12일 (종료일) 2022년 08월 11일 주요경력 16. 4월 한국투자공사 부사장14. 6월 한국투자공사 런던지사장12. 1월 한국투자공사 주식운용실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홍동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12월 14일 (종료일) 2022년 12월 13일 주요경력 17. 1월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13. 9월 駐日한국대사관 경제공사12. 2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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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0년 12월 14일 (종료일) 2022년 12월 13일 주요경력 18. 3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비상임감사17. 3월 (주)전주페이퍼 감사14. 1월 (주)신한은행 부행장보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공회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02월 01일 (종료일) 2023년 01월 31일 주요경력 20.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17. 3월 경상대학교 교수15. 7월 한겨례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미혜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1년 02월 01일 (종료일) 2023년 01월 31일 주요경력 20. 11월 경상남도 고문변호사19. 9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16. 5월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2) 임직원의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3/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여성 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3/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기타 비정규직 계 정규직 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소속외 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소속외인력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용역(자회사)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 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38.75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786.88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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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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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 및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 3. 신용보증계약 및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 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 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 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 7. 제8호 및 제10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9.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10.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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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 12.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 13.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9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4.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 15. 제16호 및 제17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7.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8.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 19. 신용보증계약, 유동화사채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 20.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원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만 인출하기로 한다. (4)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 및 제3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 (5)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 (6)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7)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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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 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 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 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 (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 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 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신용보증계약서, 유동화사채보증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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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 (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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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가. 자산유동화계획 참여자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KB증권(주),교보증권(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유진투자증권(주),현대차증권(주),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하이투자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유안타증권(주) SF1부채권인수부 복합금융팀구조화상품팀기업금융3팀IB본부 기업금융팀IB금융팀 기업금융팀 부장 정낙창차장 이재민부장 박상욱이사 이주원팀장 정학면상무 박병인팀장 곽경훈대리 김아름이사 김인호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회계법인 평진 회계사 김미희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NICE신용평가 실장 이세찬수석연구원 황상운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태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임도형차장 양창용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부장 이재윤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중소기업은행 투자금융부 대리 강이슬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차장 양창용 2. 기타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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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1)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윤 대 희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대표전화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얻은 업무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의 내용 가. 영업개황□ 신용보증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ㅇ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자금지원,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신용정보 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 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나.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다. 사업비 현황- 2020년도 실적○ 산업금융지원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대위변제 15,188억원, 구상권관리 580억원, 경영지도 70억원, 보증연계투자 592억원, 이차보전지원 679억원, 기타 사업비 1,113억원 집행 ○ 신보IT운영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IT운영비 174억원 집행○ 매출채권보험지원중소기업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비 611억원, 인건비 237억원, 경상운영비 43억원을 집행○ 민자사업지원 인프라시설 확충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비 2억원, 기금운영비 125억원, 자금운용에 6,502억원을 집행 - 2021년도 계획○ 산업금융지원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대위변제 25,773억원, 구상권관리 743억원, 경영지도 120억원, 보증연계투자 600억원, 이차보전지원 401억원, 미래성장성평가 17억원, 팩토링금융 398억원, 신용정보 40억원, 기타 사업비 913억원 집행계획○ 신보IT운영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IT운영비 142억원 집행계획○ 매출채권보험지원중소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고객 친화적 신상품 출시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비 929억원, 인건비 243억원, 경상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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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원을 집행 계획 ○ 민자사업지원인프라시설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154억원, 기금운영비 108억원, 자금운용에 6,202억원 집행 계획 라.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순자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총계 부채비율 마. 임원 및 직원 현황 가) 임원 현황 [2021년 09월 01일 기준] 직 위(당연직여부) 성 명(한자, 성별) 생년월일(출신) 임기 학 력 경 력 상임기관장(선임직) 윤 대 희(尹大熙) 68년 제물포고 졸업73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82년 美캔자스대 경제학 석사07년 경희대 경제학 박사 08. 03월 가천대학교 석좌교수07. 08월 국무조정실장 (장관급)06. 06월 청와대 경제수석04. 08월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상임감사(선임직) 신 대 식(申大湜) 70년 통영고 졸업74년 부산대 법학과 졸업 06. 5월 대우조선해양(주) 감사실장04. 7월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00. 10월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장 상임이사(선임직) 심 현 구 1984년관악고 졸업1990년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2020년계명대 핀테크비즈니스학 석사 21. 2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19. 7월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 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이 성 주 1984년성원고 졸업1991년한국외대 독일어학과 졸업 21. 7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19. 7월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김 동 완(金銅完) 82년 청석고 졸업86년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18. 8월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서울동부영업본부장17. 1월 신용보증부 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박 창 규(朴昌圭) 82년 대건고 졸업85년 충남대 행정학과 졸업17년 고려대 행정학 석사 19. 4월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18. 3월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팀장16. 3월 기획재정부 남북경협팀장 상임이사(선임직) 김 충 배(金忠培) 84년 성남고 졸업88년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 19.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8. 2월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영업본부장 비상임이사(선임직) 한 승 희(韓承熹) 75년 양정고 졸럽80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86년 서울대 행정학 석사90년 美버지니아대 경제학 박사 18.9월 한경대학교 교수06.11월 駐OECD 대표부 공사02.1월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신비서관 비상임이사(선임직) 서 종 식(徐宗植) 77년 검정고시83년 경희대 법학과 졸업 15.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11.5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07.11월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 비상임이사(선임직) 김 상 준(金尙俊) 83년강릉고 졸업87년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18년중앙대 지식경영학 석사 16. 4월 한국투자공사 부사장14. 6월 한국투자공사 런던지사장12. 1월 한국투자공사 주식운용실장 비상임이사(선임직) 홍 동 호(洪東昊) 79년 경기고 졸업83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85년 서울대 행정학 석사 17. 1월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13. 9월 駐日한국대사관 경제공사12. 2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 비상임이사(선임직) 신 순 철(申順澈) 79년 대전여상 졸업02년 학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졸업04년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18. 3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비상임감사17. 3월 (주)전주페이퍼 감사14. 1월 (주)신한은행 부행장보 비상임이사(선임직) 김 공 회(金功會) 95년 동산고(인천) 졸업02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05년 서울대 경제학 석사16년 英런던대 경제학 박사 20.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17. 3월 경상대학교 교수15. 7월 한겨례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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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朴美惠) 97년 창원여고 졸업04년 연세대 법학과 졸업 20. 11월 경상남도 고문변호사19. 9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16. 5월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나) 임직원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2/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여성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기타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자회사 연수직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 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 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39.63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736.88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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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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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 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 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 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 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 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 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 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 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 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 (3) 자금관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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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 (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 (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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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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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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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한국투자증권(주),케이비증권(주)교보증권(주),메리츠증권(주),부국증권(주),우리종합금융(주),유진투자증권(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현대차증권(주),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구조화금융1부,SF1부채권인수부,복합금융1팀자본시장부DCM부기업금융팀IB본부기업금융3팀Coverage1팀 팀장 김민식이사 이병선차장 이재민부장 박상욱이사 김병헌부장 조헌성이사 강명진상무 박병인책임매니저 정학면부장 곽철수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한일 회계법인 회계사 유재성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 김태우선임연구원 조정현 한국신용평가 애널리스트 최영수선임애널리스트 전세완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 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태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윤보현차장 양창용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부장 이재윤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주)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 과장 김진우 신용공여에 관한부분 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차장 양창용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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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해당사항 없음.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8일 대 표 자 윤 대 희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1) 주요기능 및 역할 □ 신용보증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ㅇ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자금지원,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신용정보 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 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2) 주요사업의 요약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계정 재정상태표 [국가회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18결산 '19결산 '20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총자산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총부채 자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 총계 부채비율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작성일 : 2021년 9월 13일] 직위 상임기관장 성명 윤 대 희 직책 이사장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06월 05일 (종료일) 2022년 06월 04일 주요경력 08. 3월 가천대학교 석좌교수07. 8월 국무조정실장 (장관급)06. 6월 청와대 경제수석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감사 성명 신대식 직책 감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10월 15일 (종료일) 2021년 10월 14일 주요경력 06. 5월 대우조선해양(주) 감사실장04. 7월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00. 10월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