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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법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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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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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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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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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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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한국투자증권(주),교보증권(주),메리츠증권(주),부국증권(주)유안타증권(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하이투자증권(주),현대차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구조화금융1부,채권인수부,복합금융팀자본시장본부기업금융팀IB본부기업금융부기업금융3팀IB금융팀 팀장 김민식차장 이재민부장 박상욱이사 김병헌이사 김인호상무 박병인부장 곽경훈팀장 정학면대리 김아름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양용석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NICE신용평가 수석연구원 황상운선임연구원 박성진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 전세완애널리스트 최영수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태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양경훈차장 양창용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부장 이재윤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중소기업은행 투자금융부 대리 강이슬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차장 양창용 2. 기타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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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1)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해당사항 없음.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윤 대 희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1) 주요기능 및 역할 □ 신용보증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ㅇ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자금지원,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신용정보 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 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2) 주요사업의 요약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다. 재무에 관한 사항― 신용보증계정 재정상태표 [국가회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18결산 '19결산 '20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총자산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총부채 자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 총계 부채비율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작성일 : 2021년 6월 17일] 직위 상임기관장 성명 윤 대 희 직책 이사장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06월 05일 (종료일) 2022년 06월 04일 주요경력 08. 3월 가천대학교 석좌교수07. 8월 국무조정실장 (장관급)06. 6월 청와대 경제수석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감사 성명 신대식 직책 감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10월 15일 (종료일) 2021년 10월 14일 주요경력 06. 5월 대우조선해양(주) 감사실장04. 7월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00. 10월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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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채원규 직책 전무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8월 7일 (종료일) 2021년 8월 6일 주요경력 17.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6. 1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5. 7월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최창석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8월 7일 (종료일) 2021년 8월 6일 주요경력 17. 10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17. 1월 신용보증기금 가산디지털지점장16. 7월 신용보증기금 구로디지털지점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김동완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11월 14일 (종료일) 2020년 11월 13일 주요경력 18. 8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17. 1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박창규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9년 11월 14일 (종료일) 2021년 11월 13일 주요경력 19. 4월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18. 3월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팀장16. 3월 기획재정부 남북경협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김충배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2월 28일 (종료일) 2022년 02월 27일 주요경력 19.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8. 2월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영업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한승희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1월 31일 (종료일) 2022년 01월 30일 주요경력 18. 9월 한경대학교 교수06.11월 駐OECD 대표부 공사02. 1월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신비서관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서종식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1월 31일 (종료일) 2022년 01월 30일 주요경력 15.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11. 5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07.11월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상준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8월 12일 (종료일) 2022년 08월 11일 주요경력 16. 4월 한국투자공사 부사장14. 6월 한국투자공사 런던지사장12. 1월 한국투자공사 주식운용실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홍동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12월 14일 (종료일) 2022년 12월 13일 주요경력 17. 1월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13. 9월 駐日한국대사관 경제공사12. 2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신순철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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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2020년 12월 14일 (종료일) 2022년 12월 13일 주요경력 18. 3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비상임감사17. 3월 (주)전주페이퍼 감사14. 1월 (주)신한은행 부행장보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공회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02월 01일 (종료일) 2023년 01월 31일 주요경력 20.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17. 3월 경상대학교 교수15. 7월 한겨례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미혜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1년 02월 01일 (종료일) 2023년 01월 31일 주요경력 20. 11월 경상남도 고문변호사19. 9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16. 5월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2) 임직원의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2/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여성 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2/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기타 비정규직 계 정규직 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소속외 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소속외인력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용역(자회사)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 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39.63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736.88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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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법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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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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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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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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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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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한국투자증권(주),교보증권(주),메리츠증권(주),부국증권(주)유안타증권(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하이투자증권(주),현대차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구조화금융1부,채권인수부,복합금융팀자본시장본부기업금융팀IB본부기업금융부기업금융3팀IB금융팀 팀장 김민식차장 이재민부장 박상욱이사 김병헌이사 김인호상무 박병인부장 곽경훈팀장 정학면대리 김아름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양용석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NICE신용평가 수석연구원 황상운선임연구원 박성진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 전세완애널리스트 최영수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태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양경훈차장 양창용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부장 이재윤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중소기업은행 투자금융부 대리 강이슬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차장 양창용 2. 기타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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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의 내용 ◆click◆『사업의 내용』 삽입 11011#*사업의내용*.dsl 2_01사업의내용(제조서비스업)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실내등, 실외등, 태양광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내등은 LED 광원에서 빛을 투사하는 제품으로 평판등, 다운라이트, 직관등, 홈조명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무실용, 상가용, 병원용, 가정용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어집니다. 실외등은 터널, 공장, 가로등 등에 사용하는 LED등으로 비교적 실외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LED등과 제조방식이 비슷하면 태양광모듈을 조립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입니다. 그동안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정부기관을 시작으로 LED조명 등이 설치되었으나, 최근에는 신축건물에서 수명이 길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의 제품은 다양한 제품군이 있으나 설치장소에 따른 분류로 실내외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제품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구분 제품형태 매출액비중 기능 및 용도 특징 실내등 평판등 가정, 거실용, 사무실, 회의실, 백화점, 상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 사용 높은 에너지 절감효과 기능 안정적인 빛 품질(낮은 글레어, 플리커프리) 설치되는 천정면의 형태에 따라 대응이 가능한 다양한 제품군 보유 다운라이트 일상생활 공간인 오피스, 거실, 상업공간, 화장실 등의 조광용으로 활용됨 (다운라이트, 벌브) 전시공간 및 국부 조광이 필요한 미술관, 매장에 설치되어 제품을 조광(PAR30, MR16 등) 강당 및 마당등 대면적 조광이 필요하며, 광량이 풍부한 곳에 사용 (콘 벌브) 일반조명과 국부조명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군으로, 미술관, 매장, 거실등 전시 환경에 맞도록 집중형과 확산형으로 개별 설계 UV가 없고 IR이 적어 열에 민감한대상을 조광하는 데 적합한 기능을 갖음 직관등 기존 형광등이 사용되던 장소에 활용 칠판 및 화이트 보드등 메모패드 조광에 활요 (칠판등) 상점, 백화점, 병원의 주차장등으로 활용되며, 계단, 가정, 사무실에서도 활용이 가능 최적 배광설계를 통해 눈부심이 적음(낮은 글레어) 기구물 형상에 따라 칠판등으로 활용이 가능 센서적용을 통한 동체 감지 및 자동 디밍 기능(주차장등 모델 일부) 개별제어 및 그룹제어가 가능하며, 무선통신 기능을 포함 (일부모델 제외) 홈조명 주택, 홈조명, 거실, 안방, 주방등 다양한 곳에 사용 영/유아, 노인 등 시력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에서의 주 조명 예술, 디자인등 고연색성 기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의 주 조명 일반 LED조명 및 태양광 유사 조명, 시력보호, 생체리듬 조절이 가능한 제품군 보유 블루라이트(유해파장)저감 기능을 갖는 조명 생체리듬 조절이 가능한 태양광 유사 조명 기능 및 수면유도(휴식)가 가능한 기능을 갖는 인간중심조명 기능 음성인식, 리모컨 제어 등 사용자편의 기능을 갖는 조명 살균 기능을 갖는 LED조명 실외등 가로보안등 도로조명, 거주로, 광증등에 사용 (가로/보안등) 터널 진입부, 기본부, 출구부 및 지하차도에 사용(터널등) 잦은 충격이 발생하며, 가스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 사용이 가능한, 내구성이 강화된 기능성 조명(방폭등) 천정이 높고 설치 및 램프 교체가 어려운 실내/외 건물조명, 공장, 주유소, 실내 경기장등 다양한 곳에 사용(투광등) 눈부심과 빛 공해를 최소화한 배광 설계, 빛공해방지용 브라켓 설치가 용이(가로/보안등) 각도 조절형 브라켓 사용으로 배광 변경에 용이(가로/보안등) 투광등의 경우 Chin pendent type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 기타 태양광 상업 및 산업용 시설의 ROOFTOP에 설치 전력 생산 주거시설 ROOFTOP에 설치 전력 생산 대규모 지상 태양광 발전서 설비 구축용으로 활용 대기업 태양광 모듈 사용을 통한 기존출력 이상 제품 공급(기준대비 -0/+4.99WP 추가 출력) RS-485, RS-422 통신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 각 태양광 패널 별 전압 전류값 모니터링 기능 RS-485 통신을 통해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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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접속반 기상관측 제어기 등의 자료를 수집, 유선인터넷 망이나 무선LTE망을 이용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하는 기능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원재료당사는 다수의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제조하고 있으며, 공급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주요원재료 및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 품목 2020연도 (제12기) 2019연도 (제11기) 2018연도 (제10기) 매입처 특수관계여부 PCB 국 내 파워엘텍,선주컴,포씨엠 수 입 SMPS 국 내 다모아전자,라이포스,에스피파워, 수 입 광원부 ASSY 국 내 휴빔스,화신피앤지 수 입 $1.72 $2.12 $2.12 가로등기구 국 내 알텍,미래로 수 입 $65.50 $65.50 $64.40 나. 생산능력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생산능력] (단위 : 대, 천원, %) 제 품 구 분 2020연도 (제12기) 2019연도 (제11기) 2018연도 (제10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평판등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 동 율 기말재고 다운라이트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 동 율 기말재고 홈조명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 동 율 기말재고 직관등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 동 율 기말재고 가로등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 동 율 기말재고 [생산설비] (단위 : 천원) 자산별 소재지 2020년 기초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2020년 기말가액 증가 감소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건물 기계장치 공구와기구 시설장치 건설중인자산 4. 매출 및 수주상황 [매출현황] (단위 : 천원, %) 매출유형 제 품 명 2020년(제12기) 2019년(제11기) 2018년(제10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자사제품 실내등 실외등 태양광 소 계 상 품 기 타 매 출 계 [수출현황] (단위 : $, 천원) 매출유형 수출국 2020연도 (제12기) 2019연도 (제11기) 2018연도 (제10기) USD 금액 USD 금액 USD 금액 제품 베트남 $120,541 $15,652 $126,154 방글라데시 $51,246 합 계 $120,541 $66,898 $126,154 ◆click◆『수주상황』 삽입 11011#*_수주상황.dsl [판매경로] (단위 : 천원, %) 매출 유형 품목 구분 판매경로 판매경로별 매출액 비중 원화 USD 제품 평판등 국내 수출 조달부문 : 당사 -> 관공서 다운라이트 민수부문 : 당사 -> 건설회사, 전기공사, 인테리어, 시설업체 직관등 유통부문 : 당사 -> 전국 대리점(70여개) 홈조명 해외수출 : 당사 -> 베트남법인 $120,541 가로보안등 온라인 : 당사 -> 온라인몰 [판매전략] 판매부문 판매전략 조달부문 - One-Stop 제품구매가 가능한 다양한 제품 조달등록(우수, MAS) - 지역별 거점 또는 조달 영업 파트너 확보 - 가격/인증 등 다양한 제품 경쟁력 확보 - ㈜젬 LED 조명 브랜드 인지도 확보 - 지자체를 통한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사업연계 - 미래첨단 기술 조명개발(IoT기반 조명, 자율주행 차량용 유도등 시스템) 민수부문 - 고품질 및 고객성향에 따른 제품판매 주력, 병원특화조명 : 살균조명, 건강치료조명 등 - 신제품 개발 및 고수익 시장 개척 - 전국 공장 및 산업 환경에 적합한 LED조명 판매(충분한 조도, 밝기 균일) - 에너지 통합 제어 솔루션 제공 - 건설사를 통한 세대 LED홈조명 사업연계(IoT 솔루션 적용제품 및 스마트 홈조명 제안) -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 - 최고의 디자인 제품 공급 -> 고급 브랜드 시장 창출 유통 및 온라인부문 - 유통채널 확보(전국 주요거점 540개소 외) - 신제품 및 가격 경쟁력 우위 제품 주력 - 품질 및 A/S 경쟁력 확보 - 전용 쇼핑몰 개설 및 다양한 제품 등록 - On-Line 몰용 제품소싱(500개 품목)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국내 건설경기의 변동이 LED 조명의 수요에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국내 건설 경기와 정부 규제 상황에 따라 각 건설사 별로 분양과 준공 시점을 조율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명기구 시장의 최대 파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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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기도 합니다. 주택공급이 많으면 LED 조명시장도 커질것이고,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LED 조명도 그와 마찬가지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관관계입니다. 또한, 정부정책의 방향 역시 LED 조명의 수요에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1996-16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LED 조명 보급사업이 시작 되었으며 2009년 이후 현재 매년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어 공공기관의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달부문은 정부 정책에 근거하여 사업이 수립되고 예산이 책정되는 형태이기에 정부 정책 및 예산편성에 따라 수요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수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원재료 조달에 있어 수입의 경우 대부분 T/T방식으로 수입을 하며, 별도의 파생상품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의 변동폭으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폭이 있을 수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동안 환율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는 2010년 6월 기 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LED등의 제품은 단순한 빛을 발산하는 기능에 추가하여 시력보호, 음성인식, 피부치료, IoT를 결합한 조명 등의 인간중심조명(Human Centric Lighting)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사도 이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인간중심조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조직 당사의 연구개발조직은 대표이사 산하 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조직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과목 2020연도 (제12기) 2019연도 (제11기) 2018연도 (제10기) 비고 연구개발비용계 (정부보조금) 연구개발비/매출액비율[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라.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 연구기관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블루라이트 저감 조명 제조 기술 기술연구소 - 유해파장인 420~450nm 빛을 선택적으로 감소 시켜 양질의 백색광만을 방사 - 유해 청색광 조절을 통한 광생물학 안전성 확보 - 청색광 저감을 위한 특수 광학 필름 적용 적용 광학 필름의 가시광 영역 투과율 측정 자료 직하/엣지형 스마트조명 및 시력보호 홈조명 시리즈 태양광 유사 시력보호 조명 기술연구소 - 색재현율이 높은 고연색성 조명으로 눈의 피로도 감소 - 유해파장인 청색광을 줄임으로, 안구건조증 및 황반변성 등의 안구질환 발생 차단 태양광 유사 조명 비교 자료 직하/엣지형 스마트조명 및 시력보호 홈조명 시리즈 생체리듬 조절기능을 갖는 조명 제조기술 기술연구소 - 유해 청색광 영역의 빛을 줄이고, 무해한 청색영역 빛을 활용한 광 스펙트럼 구현 - 멜라토닌 및 세로토닌의 분비를 조절, 수면을 유도하거나, 안정을 취할수 있게 하는 조명 - 기존 LED조명대비 멜라토닌 분비 5% 증가유도 수명조명 멜라토닌 분비량 직하/엣지형 스마트조명 및 시력보호 홈조명 시리즈 살균기능을 갖는 조명제조기술 기술연구소 - 유해한 UVC 및 UVA가 아닌 가시광영역대인 405nm 빛을 활용한 살균 조명 - 405nm 빛을 활용, 미생물 내부의 Porphrin의 비활성화를 유도, 균체의 불활성화를 유도 - UV 대비 광생물학 안전성을 가짐 - 낮은 에너지로 고분자 손상이 낮음 - 타사 대비 상시살균모드로 설계 되어 높은 살균력 및 살균 거리를 가짐 살균력 테스트 결과 직하/엣지형 스마트조명 및 시력보호 홈조명 시리즈 방열기능이 증가된 조명제조 기술 기술연구소 - 폭발법으로 제조된 나노다이아몬드를 함유한 우수한 방열 TIM (Thermal Interface Material)적용 - 9~90nm 크기의 나노다이아몬드적용을 통한 높은 피표면적 증가에 따른 방열 성능 증가 - 동일 탄소계 방열소재인 CNT, CNW, 그래핀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 LED조명의 방열판에 코팅함으로써 방열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적용이 용이함 - 기술적용에 따른 10,000시간 이상의 수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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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기대 LED평판 직하/엣지조명 및 주차장등 외 7. 기타 참고사항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주무관청 특허권 엘이디 조명등 조립 구조 ㈜젬 특허청 특허권 무선통신을 이용한 엘이디 조명등 제어장치 ㈜젬 특허청 특허권 엘이디 조명등 및 조명장치 ㈜젬 특허청 특허권 사물 인터넷 기반의 살균 겸용 LED 조명 시스템 ㈜젬 특허청 특허권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사물 인터넷 기반 조명 시스템 ㈜젬㈜솔보텍 특허청 특허권 엘이디 등(방오관련) ㈜젬 특허청 특허권 광균일성이 우수한 엘이디 조명등 ㈜젬 특허청 특허권 철도차량 조명등을 이용한 하자 모니터링 시스템 ㈜젬 특허청 특허권 방열기능이 향상된 조명등 ㈜젬 특허청 특허권 호신용 섬광 장치 ㈜젬 특허청 특허권 엘이디 메디 조명 시스템 ㈜젬 특허청 특허권 살균이 가능한 엘이디 조명시스템 ㈜젬 특허청 특허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갖는 LED 조명장치 ㈜젬 특허청 특허권 블루라이트 차단 LED 엣지 조명 ㈜젬 특허청 특허권 LED평판램프 ㈜젬 특허청 특허권 음성패턴을 이용한 감성조명 시스템 ㈜젬 특허청 특허권 비타민 D 합성 건강조명 시스템 ㈜젬 특허청 특허권 학습용 조명제어시스템 ㈜젬 특허청 특허권 규격화 된 명령어에 의해 구동되는 조명 시스템 박춘하 특허청 특허권 빅데이터 기반 조명제어시스템 박춘하 특허청 특허권 태양광 페널의 지지 구조물 ㈜젬 특허청 특허권 LED 디밍 조명용 컨버터의 역률 개선 장치 및 방법 ㈜젬 특허청 특허권 블루라이트 차단효율을 향상시킨 LED조명등 ㈜젬 특허청 특허권 전원 다중화 기능을 갖는 장수명 전원공급장치 ㈜젬 특허청 특허권 자연재해 발생 감지 및 발전전력 공급경로 차단 기능을 구비하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젬 특허청 특허권 식욕조절 스마트 조명등 ㈜젬 특허청 특허권 칠판용 조명등 ㈜젬 특허청 특허권 추적식 태양광패널 ㈜젬 특허청 특허권 전력선 통신 기반의 조명제어 시스템 ㈜젬 특허청 특허권 모듈식 스마트 가로등 ㈜젬 특허청 특허권 스마트시티용 지능형 가로등 장치 박춘하 특허청 특허권 태양광 패널을 관리할 수 있는 태양광 시스템 및 태양광 패널의 관리 방법 ㈜젬 특허청 특허권 미세먼지 정화 기능을 갖는 지주형 조명장치 ㈜젬 특허청 특허출원 LED조명등 ㈜젬 특허청 [녹생 및 환경표지 인증]환경인증, 녹색기술인증을 받을 제품개발을 통하여 에너지절약, 지역 환경오염 감소,유해물질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증명 인증번호 인증자 내용 및 기간 녹색기술인증 (주)젬 나노다이아몬드 방열도료가 적용된 LED 가로/보안등 제조기술 환경표지인증 제15081호 (주)젬 환경표지인증 제15242호 (주)젬 환경표지인증 제18078호 (주)젬 환경표지인증 제20152호 (주)젬 환경표지인증 제20488호 (주)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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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당사가 동 사업보고서에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예측한 활동, 사건 또는 현상은 당해 공시서류 작성시점의 사건 및 재무성과를 바탕으로 회사의 견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예측정보는 미래 사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 가정들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들에는 예측정보에서 기재한 예상치와 실제 결과 간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에는 회사 내부 경영과 관련된 요인과 외부 환경에 관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당사는 동 예측정보 작성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측정보에 기재한 사항을 수정하는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보고서상에 회사가 예상한 결과 또는 사항이 실현되거나 회사가 당초에 예상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동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예측정보는 동 사업보고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회사가 이러한 위험요인이나 예측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개요지난해 국내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여파와 이로 인한 주요국의 봉쇄,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및 소비가 감소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과 대내외 변수 속에서 저희 임직원은 지속적인 회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또한 기업경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으로 고객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가. 재무상태당사의 최근 2사업연도의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2기(2020년) 제11기(2019년) 증감 증감률 Ⅰ.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자산총계 Ⅰ.유동부채 Ⅱ.비유동부채 부채총계 Ⅰ.자본금 Ⅱ.자본잉여금
신한은행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가. 일반적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 회차 사채의 종류 발행가액 이자율 만기일 비고 신한은행 제25회-11-이-10-갑-(후) -(녹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제2511-0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주2) 합 계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1년 10월 28일 10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2511-0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총액은 금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평 4사(한국자산평가,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가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 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에(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60%p.를 가산한 이자율 로 합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특약 제7조) 제7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 III 기준, 당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행의 BIS 비율은 2021년반기말 기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지만 향후 규제수준이 높아짐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BIS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해당 채권 발행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규제자본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1년 반기말 수치 기준] 구 분 발행 전 발행 후 비고 총자본비율 0.15%p. 증가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보완자본비율 0.15%p. 증가 (출처 : 당행 2021년 반기보고서) [2021년 반기말 이후 당행 자본변동 예측현황 ]- 본 사채 발행금액 2,500억원 효과(보완자본비율 +0.15%p.) 및 2021년 자본 감소예정액 을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2021년 반기말 기준) 구 분 21년 반기말 (A) 자본변동 효과(발행 및 상환) 반영 後 (B) 증 감 BIS총자본비율 후순위채 + 2,500억원 +0.15%p.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보완자본비율 후순위채 + 2,500억원 +0.15%p. 후순위채 발행으로 인한 자본 상승 효과는 2021년 반기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본 사채 발행에 대한 효과를 비교의 편의 관점에서 산정되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반기말 이후 당사 및 자회사의 영업행위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의 금액이 변동될 예정이며, 당기순익 발생에 따른 자본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출처 : 당행 내부자료)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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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11-이-10-갑-(후) -(녹)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2) 사채의 종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3)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이천오백억원정(250,000,000,000원)단,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한도 범위내에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사채의 이율 : 본 사채의 최종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1년 10월 08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한다.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제25회-11-이-10-갑-(후)-(녹)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공모희망 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평 4사(한국자산평가,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가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 채권 개별민 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에(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6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5)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본사채의 원금은 사채의 만기일에 전액 일시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 발행금액에 발행당시의 표면금리(단리)로 365일 기준 일할 계산한 이자를 원단위로 지급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6) 사채의 만기일: 2031년 11월 09일(7)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2년 02월 09일, 2022년 05월 09일, 2022년 08월 09일, 2022년 11월 09일, 2023년 02월 09일, 2023년 05월 09일, 2023년 08월 09일, 2023년 11월 09일, 2024년 02월 09일, 2024년 05월 09일, 2024년 08월 09일, 2024년 11월 09일, 2025년 02월 09일, 2025년 05월 09일, 2025년 08월 09일, 2025년 11월 09일,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5월 09일, 2026년 08월 09일, 2026년 11월 09일, 2027년 02월 09일, 2027년 05월 09일, 2027년 08월 09일, 2027년 11월 09일, 2028년 02월 09일, 2028년 05월 09일, 2028년 08월 09일, 2028년 11월 09일, 2029년 02월 09일, 2029년 05월 09일, 2029년 08월 09일, 2029년 11월 09일, 2030년 02월 09일, 2030년 05월 09일, 2030년 08월 09일, 2030년 11월 09일, 2031년 02월 09일, 2031년 05월 09일, 2031년 08월 09일, 2031년 11월 09일. (8) 후순위 특약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 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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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9) 후순위자의 의무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② 사채권자가 본 후순위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0) 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란 아래 ①, ② 및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①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11)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12)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3)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14)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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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15)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인수계약서 중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보완자본 인정요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과 별표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중 해당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전체 법령의 확인이 필요한 투자자분들은 해당 법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1)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예금 및 일반채권보다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2) 발행시 만기는 5년 이상이고 발행 후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3) 은행의 중도상환을 유인하는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 유인이 없어야 하고, 중도상환 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중도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사실상 상환하도록 은행에 부담을초래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4) 투자자는 파산 및 청산 이외에는 미래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을 것(5)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6) 별표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조건부자본은 해당 은행의 발동요건에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자본증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6)-1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6)-2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6)-3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것 (7)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해당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담보제공 및 보증 등의 방식으로 관련 자금을 직, 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8)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고,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지 않을 것 아.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III 기준 총자본비율 산출방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2 [신용ㆍ운영ㆍ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ㆍ운영ㆍ시장리스크기준 총자본비율 = (보통주자본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x 100 / [(신용위험가중자산 - 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되는 채권ㆍ주식 및 일반상품의 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 운영위험가중자산 + 리스크평가조정] 바젤 III 총자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이며, 위험가중자산은 대차대조표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 및 운영리스크 등을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합니다.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독일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 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으로 인해 탄생한다. 1976년 6월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 은행 파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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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국제 통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G-10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는 1974년 처음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이사 쿠크(Cooke)의 이름을 따서 쿠크위원회로 불리었으나, 199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진 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들은 스위스의 바젤시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에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의 국제적 공조에 합의한다. 이후, 1988년 7월 스위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최초의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Ⅰ을 발표한다. 바젤Ⅰ은 해외점포를 가진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이며,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라고도 한다)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G10국가들은 1992년부터 바젤Ⅰ 규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BIS 비율 8% 준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바젤Ⅰ은 은행의 위험을 계량화하고 측정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단순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이후 신 BIS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2) 바젤Ⅱ의 내용 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였는데, 규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crd’이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Ⅱ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2004년 10월 바젤Ⅱ의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바젤Ⅱ의 주요내용으로는 BIS비율 8% 외에 기본자본비율 4%의 기준 및 보통주 자본비율 2%가 추가되었고,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고, 은행이 자기자본의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바젤Ⅱ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축에서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해주고, 이 규모 이상으로 자본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두번째 축에서는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세번째 축은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감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바젤Ⅲ의 내용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젤Ⅲ이다. 바젤Ⅲ는 바젤Ⅱ에서 나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와 은행의 자본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0년 9월에 탄생하게 된다. 먼저, 유동성 규제 강화측면이다. 유동성 규제방안으로는 단기유동성 비율과 순안정자금 조달비율이 도입되었는데, 단기 유동성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30일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동성 자산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로 나눈 것이다. 다음으로 순안정자금조달 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채권 등 1년이상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외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기부채 및 자본 등 안정적 자본을 필요한 자금으로 나눈 비율이다.마지막으로 자본강화 측면이 있다. 바젤Ⅱ에 대비하여 보통주 자본은 4.5%로, 기본자본은 6.0%로, 자기자본은 8.0%로 허들이 세분화되고 높아졌으며, 여기에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자본 2.5%를 요구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적정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0.12)

II. 사업의 내용10. 연구개발활동다. 연구개발 현황 및 실적(1)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2) 연구개발 완료 실적 2020년 사업보고서의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금융감독원 보완 요청사항 정정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다. 연구개발 현황 및 실적 (1)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품 목 적응증 연구 현재 진행단계 비 고 시작일 단계(국가) 승인일 바이오 체외 암진단 폐암 선별검사 (면역 화학적 진단) 2016년 - IRB 확증임상 승인계획 신청중 (한국) 유방암 선별검사 (분자 진단) 2017년 - 체외진단 의료기기 3등급 제조(수출용)허가 완료 (한국) 간암 감시검사 (정밀의료) 2017년 - 21년 하반기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 제출예정(한국) 표적 약물 전달 초음파 탈모치료 의료기기(미정) 피부약물전달 (탈모치료) 2017년 - 최종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시스템 통합 진행중 - 21년 하반기 임상시험 진행예정(한국) 유방암(항암제) 2013년 - 약물전달 안정성 개선 및 초음파 조사에 따른 방출율 개선을 위한 연구 진행중 - 21년 하반기 비임상시험 진행 예정(한국) 구 분 체외 암진단 적응증 8대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작용기전 종양 미세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중 단백 마커를 분석,암세포 주변 환경의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고 암의 이질성 문제 극복 사용목적 8대암 보조진단 특성 민감도:83~98%, 특이도:83~96% / 분석방법:종양,신진대사,혈관생성,염증 및 면역 표지자 17종 검사알고리즘: 암종별 개별 알고리즘 / 췌장암, 난소암, 대장암 조기 발견에 효과적 진행경과 자각증상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8대암에 대한 높은 정확도와 고위험군 선별 검사법 개발 향후계획 B2B 및 B2G 영업 확장을 통하여 매출 실적을 개선 관련논문 Diagnostic value of combining tumor and inflammatory biomarkers in detecting common cancers in Korea.(Clin Chim Acta. 2021 May;516:169-178 (IF 2.535))6대암(폐암,간암,대장암,위암,유방암,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다중 단백 바이오마커 패널 발굴 연구 결과, 우수한 검출률을 확인함. 시장규모 7대암 국가 검진권고 대상자(40~69세 남녀, 1155만명), 국내 시장규모 1조 2,000억원 기타 5년간 국내 Pre-Market Test로 5.5만명의 누적 Data확보 구 분 체외 암진단 적응증 폐암 작용기전 종양 미세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중 단백 마커를 분석,암세포 주변 환경의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고 암의 이질성 문제 극복 사용목적 폐암 보조진단 특성 민감도:96.1%, 특이도:96.2% / 검사방법:Immunoassay 검사알고리즘: 폐암 알고리즘 / 높은 정확도, 가격 경쟁력, 부작용 적음, S/W 글로벌화 용이 진행경과 한국식약처 임상시험중 향후계획 21년 하반기 출시 예정 관련논문 시장규모 폐암 조기진단, 글로벌 시장 약 4조원(2024년) 예상(Grand View Research, 2016), 국내시장 1,700억원 예상 기타 구 분 체외 암진단 적응증 유방암 작용기전 혈액 내 다중 Exo miRNAs양을 측정하여 최적의 분석 알고리즘에 적용 사용목적 유방암 보조진단 (초음파검사 대체용, 대상자 807만명) 특성 검사알고리즘: 유방암 알고리즘 / 높은 정확도, 대용량 분석, 글로벌화 용이 진행경과 한국식약처 임상시험 착수 향후계획 23년 상반기 출시 예정 경쟁제품 관련논문 시장규모 유방암 조기진단 글로벌 시장 약 2조원 예상, 국내 시장 6,000억원 추산 (대상자 1,153만명) 기타 구 분 체외 암진단 적응증 간암 작용기전 동시에 다수의 타겟 바이오마커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정량 방법 사용목적 간암 보조진단 (간암 감시검사 대상자 / 국내 2~300만명,글로벌 약 1억명) 특성 민감도:80% 이상 / 검사방법:다중 펩타이드 마커 검사알고리즘: 간암 알고리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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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정확도, 저렴한 검사비용, 고감도 분석법, 대용량 분석 진행경과 한국식약처 임상준비 향후계획 22년 하반기 출시예정 관련논문 시장규모 간암 감시검사 글로벌 시장 1조 7천억원(2025년) 예상, 국내시장 2,700억원 추산 기타 측정장비:MRM-MS /서울대병원, 아산병원과 전략적 협업예정 (마) 품목 : 소노스킨(SONOSKIN?), 소노큐브(SONOCUBE?) 구 분 표적약물전달 적응증 피부 주름, 피부 노화 작용기전 초음파 에너지 발생에 의해 캐비테이션 효과가 유발되고 이를 통한 약물 전달 효율이 증가하는 표적 약물전달 플랫폼 사용목적 미용 목적 / 2중(주름개선, 미백 가능) 특성 초음파 반응형 미소기포가 함유된 미스트와 개인용 초음파 디바이스를 사용해 유효 성분 흡수를 도움 진행경과 고분자 물질 전달 가능 (150,000 Da) / 2020년 12월 출시 향후계획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SNS 인플루언서 위주 마케팅 진행 관련논문 시장규모 국내 뷰티디바이스 시장규모 1조 6,000억원 (2022년) 기타 에너지원 : 초음파, 갈바닉 (바) 품목 : 초음파 탈모치료 의료기기 (미정) 구 분 표적약물전달 적응증 탈모 작용기전 초음파 에너지 발생에 의해 캐비테이션 효과가 유발되고 이를 통한 약물 전달 효율이 증가하는 표적 약물전달 플랫폼 사용목적 탈모 증상 치료 특성 초음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탈모 치료 초음파 의료기기 진행경과 탈모치료 효능(줄기세포 증식률)개선 (44%~48%) 향후계획 2022년 제품 출시 예정 관련논문 시장규모 국내 탈모시장 약 4조원 (탈모인구 1천만명) 기타 에너지원 : 초음파 구 분 표적약물전달 적응증 유방암 작용기전 초음파 에너지 발생에 의해 캐비테이션 효과가 유발되고 이를 통한 약물 전달 효율이 증가하는 표적 약물전달 플랫폼 사용목적 유방암 항암 치료를 위한 항암제 특성 ANT2 shRNA를 함유하는 Nano-Particle을 주사하고 초음파를 모표 위치에 조사하여 유방암 세포 사멸 유도 진행경과 ANT2만 특이적으로 억제하여 초음파를 조사한 암 부위에만 작용하여 정상 세포의 부작용 최소화 향후계획 2023년~2024년 L/O를 목표 관련논문 시장규모 글로벌 항암제 시장 155조원, 국내 시장 1조 3,420억원 기타 1차 유방암에서 2차 췌장암, 간암까지 개발 범위 확대 (2) 연구개발 완료 실적 구 분 품 목 적응증 연구 현재 진행단계 비 고 시작일 단계(국가) 승인일 바이오 체외 암진단 i-FINDER? 8대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2001년 - 8대암 위험도 소프트웨어 CE Marking - 의료기기 제조 및 KPMG 적합 인증 - 의료기기 제조(수출용)허가 획득(폐암 위험도 S/W) (한국) 2017년 서비스 제공중 표적 약물 전달 소노스킨 (SONOSKIN?) 소노큐브 (SONOCUBE?) 피부약물전달 (미용,기능성) 2016년 - 피부약물전달시스템 사업부문 상용화 - 초음파미용기기 및 기능성 화장품 출시(한국) 2020년 제품 판매중 (3) 연구개발활동 및 판매 중단 현황- 해당사항 없음(4) 기타 연구개발 실적- 최근 3년간 국책과제 연구개발 실적 지원기관 과제명 사업화 내용 진행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초음파에 특화된 피부약물 전달을 위한 미소기포개발 미소기포 함유 기능성화장품 및 초음파기기 제품개발 개발완료,제품출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Ultrasound Cavitation seed를 함유하는 탈모방지 기능성 물질 개발 미소기포를 함유한 천연소재 탈모방지 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효력/독성 평가 개발완료,임상시험 준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간암 고위험군의 감시검사를 위한 혈액 다중 마커 진단 시스템 개발 간암 감시검사를 위한 혈액 펩타이드 기반 다중 마커 패널 개발 개발완료임상시험 준비 (2) 연구개발 완료 실적 구 분 품 목 적응증 연구 현재 진행단계 비 고 시작일 단계(국가) 승인일 바이오 체외 암진단 i-FINDER? 8대암(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