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Dartdoc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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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토양오염관리대상 구분 및 신고/토양오염도 측정/오염 토양 정화 등 - 토양오염유발 관리 대상시설 구분 및 신고 - 토양오염 및 토양오염유발 관리 대상시설의 상시관리 - 토양오염도의 주기적인 측정 및 검사 - 발생된 오염 토양부분의 정화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위험물 구분 기준/위험물별 시설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위험물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위험물 시설 설치 검사 등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관한 법적기준 준수 - 위험물 취급시설 설치 및 변경 등에 대해 인허가 - 위험물 시설 및 소방설비에 대한 적법기준내 관리 - 위험물 시설 및 소방설비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 - 위험물 관리자/취급 담당자 임명 자원순환기본법 #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제정 - 2018년부터 시행 - 자원의 성과관리/ 제품등 유해성 순환이용 평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 -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목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율) 설정 및 모니터링 관리 - 제품이 폐기물로 되었을 시 순환이용 저해요소(재질, 구조,유해물질) 평가하여 제조과정에 반영. 미이행시 평가결과 공개 -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시 폐기물 처리비외 추가로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매립폐기물: 2.5만원/톤, 소각폐기물: 1만원/톤) 및 환국환경공단에 납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법) # 일정 규모 이상의 통합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포함 환경관련7개법의 인허가를 통합 간소화 하고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등을 설정하여 환경오염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 - 2017년 1월부터 업종별 순차적 시행 (애경유화 울산공장은 2023년부터 법적용), - 통합허가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입력 / 업종별 배출허용 기준 작성, 울산시청 및 환경부와 협의 후 허가 - 배출구별 오염물질 종류, 농도, 배출량, 물질수지 및 배치도 작성 중 - 공장 전체 환경시설 통합관리 계획서 작성 중 (최적가용기법/환경기준/지역여건/배출영향 분석등을 토대로 사업장별 배출구별 배출허용 기준 설정) - 환경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모든 자료를 전산화 입력을 위한 자료 검토 진행 중 - 허가조건 등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재 허가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구제에 관한 법률 (환구법)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 등의 발생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을 신속 공정 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 - 2016년1월부터 시행 - 환경오염피해 관련 기인물에 따른 보험금 납부 (매년, 소멸형) - 매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판매량/대기/수질/폐기물/토양/해양 등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 파악 후 그 양에 따라 보험료 산정 - 매년 보험금 납부(1년단위 소멸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 현재 수도권에만 해당하는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이외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여 대기관리권역내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제가 적용 - 2020년04월03일 시행 -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 대기배출시설 허가, TMS(자동측정기) 배출구에 부착 -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량 준수 - 할당 오염량 초과시 초과과징금 납부해야 함. - 현재 허가관련 울산시청 및 환경부와 협의 진행 중. -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장치(TMS) 부착 : 4Stack - 매월 배출실적 환경부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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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함 -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의무 - 산업재해저감을 위한 설비 등의 기준 -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 도급관련 기준 - 안전인증 - 안전검사 - 유해 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공정안전보건서 작성 및 관청 제출 - 유해.위험설비 안전기준 획득 -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체계 구축 - 정기적 안전보건진단 - 정기적 설비 안전검사 - 안전관리자 선임 - 보건관리자 선임 3.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가. 업계의 현황(1) 제약산업1)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등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연구와 임상을 통해 제품을 탄생시키는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 적은 성격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입니다.제약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전반적인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업종입니다. OTC(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일반 경기변동에 다소 민감한 편이나 ETC(전문의약품)의 경우 약품의 특성상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경쟁요인 및 회사의 강·단점 제약업계의 경쟁은 500여개 이상의 업체가 난립하여 경쟁이 치열한 편이며 최근 들어 대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계는 복제약 및 개량신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먼저 진입하여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당사는 물질특허가 만료 된 품목에 대한 특허회피를 통해 개량신약을 개발하여 제네릭의약품 보다 빠른 시장진입이 가능하며, DDS(Drug Dilivery System)을 통해 제형 및 복용량 변경 등 기존 의약품 대비 편의성이 증대된 의약품을 개발 출시하는 강점이 있습니다.하지만 당사는 매출을 위해 허가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개발부터 실제 매출까지 상당시간을 필요로 하는단점이 있습니다. (2) 동물약품 1)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등 동물약품은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동물에 투입되는 제품 중 대한약전에 의하여 분류되고 관리되는 동물용 의약품을 말합니다. 동물약품은 그 기능 및 제제의 특성에 따라 항병원성약, 보조적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의약외품 등으로구분되며 유통구조에 따라 사료공장매출, 필드매출, 기타매출 (수출, 원료동물약품판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료업계는 수요량이나 가격면에서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편이나, 전세계적인 항생제 사용 규제에 따라 항생제는 축소되는 반면, 생체에 위해가 없는 생균, 효소제의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경쟁요소 및 회사의 강·단점 국내동물약품의 경쟁업체수는 약70여개이며 그 구성은 회사를 포함한 제조업체가 40여개, 수출 및 내수 유통전문도매업체 20여개, 다국적기업이 10개로 되어있습니다. 이들 중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조, 판매 업체는 20여 개로 볼 수 있습니다.당사에서 판매하는 상제품의 종류가 수백종에 이르기 때문에 조류독감, 구제역 등 외부 환경에 의한 매출변동성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국내 동물약품 업계에서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안정적인 국내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익률이 높은 자사제품의 해외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해외의 경우 국내와 달리 자사제품으로 매출을 하기 때문에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신규 거래처와의 계약을 위해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제약산업회사는 2004년도에 KGMP를 획득하여 공식적인 제약 생산시설을 인정받았으며, SK케미칼로부터 2014년 9월 1일부로 안산공장을 인수하였습니다. 제제연구개발의 괄목할 만한 시장 진입성과로 인해 많은 제약업체에서 공동연구 파트너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약사업의 주력 수익모델은 기술개발 후 기술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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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시권 제공에 의한 수익사업입니다.회사는 제약사업부를 기술개발 위주로 운영해 온 결과 일반 제약사가 보유하기 어려운 고가의 화학정밀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고난도 제제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타 제약사와의 기술개발의뢰계약고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는 기술개발사업 외에 향후 고부가가치의 위수탁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물약품당해 회사의 동물약품 사업은 항생제계와 비항생제계 품목의 고른 매출성장으로 지속적인 매출증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항생제 계통의 약품 사용 규제의 정부시책에 따라 생균제, 효소제 계통의 면역강화제 개발과 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CTCZYME, BacterPhase 등의 신제품을 출시하였으며, 유기산, 엔자임 등의 상품을 다양화하여 매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또한, AI 등의 발병에 대비한 소독제를 관납 및 사료회사, 대리점 등에 유통하는 등 부가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회사는 홍천군내에 동물약품 전용 공장을 2014년 완공 및 GMP 획득을 하여 가동중 에 있습니다. 또한 백신공장을 완공하여 주요종속회사인 (주)씨티씨백의 제품으로 백신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항병원성약, 생균. 효소제, 단미보조사료 및 인체의약품 등의 제품만을 단일매출하는 사업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공시대상 사업부문이 없습니다.(2) 시장점유율 등 당사의 제약사업부의 경우, 제제기술의 연구와 기술이전판매라는 다소 특수한 사업모델을 수행하고 있어 시장의 분석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당사와 같은 사업모델로 제약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당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동물약품 및 단미보조사료의 경우 시장규모와 각 업체간의 점유율에 대한 자료는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유통구조의 복잡성이 있어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이비오토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1.12)

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내 용 회 사 명 농협은행 주식회사 설립연월일 2012년 3월 2일 대 표 이 사 권 준 학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전화번호 : 02-2080-5114) 목 적 사 업 1. 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2. 농협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의 대리4. 국가, 공공단체 및 농협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6. 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2,215,178 백만원 주요주주(출자자등) 농협금융지주(주) (100%) ※ 자본금 및 주주현황은 2021년 09월 30일 기준임. 나. 사업의 내용 (1) 영업개황 Ο2020년 경영실적지난해를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남다른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펜데믹 위기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금융의 온기를 전달하고 카드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유치실적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중심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 3년 연속 당기순이익 1조원 이상 달성, 건전성 지표의 획기적 개선, 100% 이상 금고재계약 달성 등 모든 사업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얻었습니다. Ο2021년 금융환경 및 경영전략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와 기회가 위태롭게 공존하는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마이데이터 시행 등 규제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금융업 환경변화 속에서 대규모 고객기반과 강력한 플랫폼을 무기로 금융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저금리 기조 고착화, 순이자마진 축소, 한계기업증가, 탈 세계화, 국제정세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은 은행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전세계적 기후변화 위기 대응 강화, 환경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E.S.G 경영실천 등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이에 올 해 전략목표를 「고객중심 ‘Digital Human Bank’로의 대전환」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2) 영업 종류별 현황1. 수익성 (단위: 억원, %, %P) 구 분 2021년 9월 2020년 9월 증 감 농업지원사업비 부담전 충당금적립전이익 농업지원사업비 충당금적립전이익(A) 제충당금 전입액(B) △150 제충당금 환입액(C) 법인세비용(D) 당기순이익(A-B+C-D)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필요액 대손준비금 반영후 당기순이익 △41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원화예대금리차(A-B) △0.09 명목순이자마진(N.I.M.) △0.07 ▶『농업지원사업비(사업구조개편 이전 '교육지원사업 전출'로 표시됨)』는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협은행에 부과하는 비용으로 직전 3개년 평균영업수익에 부과율(2.50%)을 적용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생산성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9월 2020년 9월 증 감 직원 1인당 충당금적립전이익 예수금 원화예수금 대출금 원화대출금 평균국내인원(명) △85 1영업점당 예수금 원화예수금 대출금 원화대출금 평균국내영업점수(개) △9 주) 국내분 기중평잔을 기준으로 작성 3. 영업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9월 2020년 9월 증 감 대출금 은행계정 신탁계정 유가증권 은행계정 신탁계정 총여신 은행계정 신탁계정 총수신 은행계정 신탁계정 총자산 은행계정 신탁계정 상호거래(△) 4. 영업점 구 분 시,군지부(지점) 출장소 사무소 계 국 내 국 외 계 5.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CD ATM 화상단말기 기타 계 다.
케이비오토제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1.12)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상태표 제 10 기 3분기 2021년 09월 30일 현재 제 9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농협은행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 목 제 10 기 3분기말 제 9 기말 1. 현금 및 예치금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 파생상품자산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6.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7.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8. 유형자산 9. 투자부동산 10. 무형자산 11. 이연법인세자산 12. 기타자산 13. 매각예정자산 자산총계 1. 예수부채 2. 파생상품부채 3. 차입부채 4. 사채 5. 충당부채 6. 당기법인세부채 7. 순확정급여부채 8. 기타부채 부채총계 1. 자본금 2. 기타불입자본 3. 이익잉여금 4. 기타자본구성요소 자본총계 부채 및 자본총계 (2) 손익계산서 제10기 3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제9 기 3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9월 30일까지 농협은행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목 제10기 3분기 제9기 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Ⅰ. 순이자손익 1. 이자수익 (1) 유효이자율적용 이자수익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자수익 2. 이자비용 Ⅱ. 순수수료수익 1. 수수료수익 2. 수수료비용 Ⅲ.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Ⅴ.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처분손실 Ⅵ.기타영업손익 1. 기타영업수익 2. 기타영업비용 Ⅶ. 신용손실 및 일반관리비 반영전 영업이익 Ⅷ. 신용손실 충당금전입액 Ⅸ. 일반관리비 반영전 영업이익 Ⅹ. 일반관리비 1. 종업원관련비용 2.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3. 기타판매비와 관리비 ⅩⅠ. 영업이익 ⅩⅡ. 기타손익 ⅩⅢ.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ⅩⅣ. 법인세비용 ⅩⅤ. 분기순이익 ⅩⅥ. 기타포괄손익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관련손익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재무증권평가손익 (2) 해외사업장환산손익 ⅩⅦ. 분기총포괄손익 ⅩⅧ.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단위 : 원)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2021년 03월 31일 기준) 구 분 성 명 직 명 담당업무 주요약력 사내이사 권준학 은행장 은행 총괄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前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장- 前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이익중 상근감사위원 감사업무 총괄 - 前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사무국장- 前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 사외이사 한정기 이사 이사회 의장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감사위원회 위원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 前 코스콤 대표이사- 前 재경부 국세심판원장 이광범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보수위원회 위원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 現법무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前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하 준 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보수위원회 위원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 前현대아산 전무- 前뉴시스 경영정보본부장 비상임이사 김준호 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보수위원회 위원 -前남해화학 부사장-前농협은행 수석부행장 신형철 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現감문농협 조합장-前농협중앙회 대의원 배부열 이사 -現농협금융지주 경영기획부문 부사장-前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장 업무집행책임자 장승현 부행장 경영기획부문 -종합기획부장-마케팅전략부장-종합기획부 단장 남재원 부행장 마케팅부문 -경북영업본부장-안동시지부장-경산공단 지점장 오경근 부행장 기업투자금융부문 -여신심사부장-여신심사부 단장-의정부신흥로 지점장 지준섭 부행장 농업, 녹색금융부문 및 공공금융부문 -비서실장-농가소득지원부장-미래전략부장 임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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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행장 HR, 업무지원부문 및신탁부문 -인천지역본부장-인사부장-청와대 지점장 강대진 부행장 여신심사부문 -기업고객부장-자금운용지원단장-광화문대기업영업부장 반채운 부행장 리스크관리부문 -종합기획부장-카드신용관리부장-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국장 이상래 부행장 디지털금융부문 -삼성SDS 디지털마케팅 상무-삼성SDS 데이터분석사업팀 상무-삼성SDS 솔루션컨설팅팀 그룹장 유재도 부행장 자금운용부문 -신용보증기금 상무-전북지역본부장-여신관리부장 김유경 부행장보 정보보안부문 -IT보안부장-IT보안부 단장-IT정보보호부 팀장 이수경 부행장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카드회원사업부장-카드마케팅부장-카드고객행복센터장 박상국 부행장 IT부문 -IT전략본부장-농협정보시스템-IT전략부 국장 신인식 부행장 NH카드분사 -대전영업본부장-인사부장-개인고객부장 홍멱종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 -법무법인 린 변호사-법부법인 율촌 변호사-금융위원회 서기관 (2) 임직원수 (단위 : 명)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국내인원수 해외인원수 합 계 국내인원수 해외인원수 합 계 임원 상임이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업무집행책임자 직원 일반직 무기계약직 계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1단계] ○ 신탁재산관리자의 지정(금전채권신탁사무위임계약서에 대한 특약 제2조) 제 2 조 (신탁재산관리자의 지정)(1) 수탁자는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을 신탁재산에 대한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재산관리자로 지정하며, 신탁재산관리자는 이를 승낙한다.1. 신탁재산의 추심업무2. 신탁재산의 추심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2) 신탁재산관리자는 신탁사무위임계약 및 이 특약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한 내용 이외에는 수탁자를 대리하거나 수탁자를 위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권한이 없다.(3) 신탁재산관리자는 신탁사무위임계약 및 이 특약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신탁재산관리자가 수탁자에게 재위탁의 범위, 목적 및 재수탁자의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재위탁 승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후, 수탁자로부터 재위탁에 관한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신탁재산관리자는 제3자에게 업무를 재위탁한 후에도 이 특약에 의한 신탁재산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4) 신탁재산관리자는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수탁자로부터 재위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재수탁자로부터 별첨 확약서를 수령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유동화자산의 추심 및 관리 (금전채권신탁사무위임계약서에 대한 특약 제4조) 제 4 조 (신탁재산의 추심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누설금지)(1) 신탁재산관리자는 신탁재산의 추심에 필요한 제반 정보, 즉 신탁재산을 구성하는 개별 채권의 발생내역(발생시기, 발생금액 및 기타사항), 채무자 등의 납입 및 미납입내역(납입시기, 납입금액,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금액 및 기타)을 주요 기재사항으로 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자의 고유재산 관련 정보 및 신탁재산관리자가 다른 사무위임계약으로 위임받아 관리 및 추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그 재산 관련 정보와 이 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추심 관련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신탁재산관리자는 법령 또는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관리대장을 비롯한 신탁재산의 추심 관련 정보 일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3) 신탁재산관리자는 금융감독당국, 수탁자, 수익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관리대장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및 조치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회수된 금원의 교부 (금전채권신탁사무위임계약서에 대한 특약 제8조) 제 8 조 (취득 금원 등의 관리)(1) 신탁재산관리자는 채무자 등 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신탁재산을 추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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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추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관리자는 수령한 금전을 그 수령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신탁추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탁재산관리자는 신탁사무위임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신탁재산의 금원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즉시(그 수령한 금원을 그 수령한 날의 다음 영업일 이내) 신탁추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2) 신탁재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이 신탁재산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수단을 강구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발행하는 등 신탁재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신탁재산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신탁재산의 추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탁재산관리자는 고유자산에 대한 추심업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추심업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신탁재산관리자는 추심 업무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여전히 신탁재산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4) 신탁재산관리자는 신탁대상자산 확정일 이후 신탁계약에 따른 유동화사채 발행일 전일까지 신탁재산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신탁추심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제1항에 따라 신탁추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5) 채무자 등의 입금착오, 자동이체상의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신탁추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신탁추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6) 신탁재산관리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기간 동안 적용하는 은행계정 최고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7) 신탁재산관리자는 신탁재산의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대출채권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이 수탁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출채권의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8) 신탁재산관리자는 신탁재산을 추심함에 있어서 그 회수예상액에 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거나 신탁재산을 적시에 처분하지 않으면 수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당해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의 처분가격은 수탁자의 회계감사인(수탁자의 회계감사인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신탁재산의 처분가격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선정한 회계법인)이 해당 신탁재산의 잔존 원금, 만기, 이자율 또는 연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신탁재산관리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9) 신탁재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채무자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무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는 신탁재산관리자의 내부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해당 채무자 등에 대한 신탁재산관리자의 내부 신용평가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신탁재산관리자는 승계인에게 해당 신탁대상자산이 위탁자(신탁재산관리자를 말함)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승계인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신탁양도승낙서를 받아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는 승계인으로의 채무자 등의 지위 승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신탁대상자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가격은 해당 자산의 자산확정일 현재 평가금액(양도가액)에서 자산확정일 이후 수탁자가 해당 신탁대상자산으로부터 수취한 대출원금 또는 리스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채권서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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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신탁사무위임계약서에 대한 특약 제5조) 제 5 조 (채권서류의 관리)(1) 신탁재산관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된 각종 계약서, 각종 증명서 기타 이와 관련된 문서, 신탁재산의 추심을 위한 컴퓨터 파일 기타 증빙서류에 신탁재산임을 기재하고 그 고유업무 및 다른 사무위임계약으로 위임받은 업무와 관련된 서류와 별도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2) 신탁재산관리자는 금융감독당국, 수탁자, 수익자가 전항에 의하여 구분 관리하는 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장부의 작성 및 계산 (금전채권신탁사무위임계약서에 대한 특약 제6조) 제 6 조 (장부의 작성 및 추심 등)(1) 신탁재산관리자는 수탁자와 합의하는 양식에 따라 매월 신탁재산의 발생내역 및 회수내역을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신탁재산관리자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3) 신탁재산관리자는 회수액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4) 신탁재산관리자는 금융감독당국, 수탁자, 수익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5) 신탁재산관리자는 어느 채무자 등이 신탁재산과 관련된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상당한 수단을 강구하여 수탁자를 대리하여 신탁대상재산 추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신탁재산관리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2단계] ○ 유동화자산의 추심 및 처분 (자산관리계약서 제5조) 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및 처분)(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 및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의 금원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직접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자산관리자가 추심 금원을 직접 수령한 경우(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 수령한 경우도 포함) 자산관리자는 수령한 금전을 그 수령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수탁자가 유동화자산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수단을 강구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 또는 제3자에게 위임장을 발행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수탁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상의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각종 동의, 승낙, 요구 및 청구 등 수익자로서의 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장부의 작성 및 계산 (자산관리계약서 제6조) 제 6 조 (장부의 작성)(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기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유동화자산 등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명세와 현황 및 관리내역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자산관리자의 본점 또는 지점(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대리인(업무수탁자를 포함한다)이 그 영업시간 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이 요구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1단계]○ 신탁재산의 운용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 12 조) 제 12 조 (신탁재산의 운용)(1)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현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고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수익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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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양도성예금증서 및 MMDA 포함), 적금, 부금, 환매조건부 채권(RP),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후순위사채 제외), 발행어음, 콜론(call loan)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보증한 유효신용등급 A1인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의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유효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다만, 발행자의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경우에 한한다)5.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수탁자 은행계정으로의 대출 포함)6.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금융기관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금융상품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3)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유효신용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수탁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적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해당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종 수익자 및 제2종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4) 수탁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2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2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2항 제6호의 경우: 특정금전신탁운용대상 금융상품(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지정된 운용가액합계액의 비율을 따름(5)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2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6) 제2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해당 지급일에 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자금이 해당 지급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7)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 및 보관하기로 하며, 매달의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익월 15일까지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8) 신탁재산 중 현금자산을 수탁자에 대한 고유계정으로의 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운용수익의 40%는 성과보수로 수탁자가 취득하기로 한다. ○ 위탁자의 우선매수권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 19 조) 제 19 조 (신탁대상자산의 처분 및 우선매수권)(1) 수탁자는 어느 지급일에 이 특약에 따른 제1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급일에 제1종 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익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2) 수탁자는, 회수예상액에 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신탁대상자산을 제1종 수익자와 협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3)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탁대상자산의 내용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요청하거나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대상자산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수탁자는 그 재량으로 해당 신탁대상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본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대상자산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가격은 해당 신탁대상자산의 미회수원금 이상이어야 한다.(4)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탁대상자산을 처분할 경우 해당 지급일에 제1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을 전액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원 및 해당 지급일까지 신탁추심계좌에 예치될 금원을 고려하여 처분대상 신탁대상자산의 규모를 정하되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신탁대상자산을 우선적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신탁대상자산의 처분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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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탁대상자산의 원금, 변제기, 수수료율, 이행지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산실사법인이 평가한 신탁대상자산의 평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미상환 유동화사채 원리금 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탁대상자산을 처분할 경우 신탁대상자산 처분에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수탁자는 그 신탁대상자산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5) 수탁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신탁대상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처분대상이 되는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대상자산을 처분하기로 하는 통지를 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자가 여하한 사유로 본항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잔여 신탁대상자산 또는 그 처분대상이 되는 신탁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대상자산을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6) 본조에 따라 위탁자가 처분대상이 되는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신탁대상자산의 매수가격은 자산실사법인의 신탁대상자산 평가액에서 매수가격 산정시점까지 수탁자가 당해 신탁대상자산으로부터 수취한 대출원리금 또는 할부원리금 또는 리스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하기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이 되는 신탁대상자산에 대하여 매수의사를 표시한 제3자가 있는 경우 매수가격은 당해 제3자가 제시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본문의 회계법인의 평가액이 잔여 미상환 유동화사채의 조기상환시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리금 합계액 미만일 경우 수탁자는 우선매수권 행사에 응하지 아니한다.(7) 본조에 따라 위탁자가 처분대상이 되는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그 처분대상이 되는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기로 한다. 신탁대상자산의 신탁이 합의하여 해제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해제금액은 제6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8) 유동화사채 원리금, 신용공여약정에 따른 신용공여대출원리금 및 업무위탁계약 제7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차입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신탁추심계좌의 잔액이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항목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업무위탁계약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까지의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포함하여, 최종 유동화사채 만기일까지 필요한 자금 및 신용공여약정에 따른 신용공여대출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의 합계액을 의미함)을 초과하는 경우, 제1종 수익자(또는 그 업무수탁자)가 제1종 수익권의 지급에 필요한 전체 금액을 수탁자에게 통지하면 수탁자는 그 초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2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의 지급을 할 수 있다. 수탁자가 본항에 따라 제1종 수익자(또는 그 업무수탁자)가 통지한 제1종 수익권의 지급에 필요한 전체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제2종 수익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수탁자는 그 지급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9) 본조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대상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상인 신탁대상자산의 내역, 처분가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제1종 수익자의 서면 통지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해당 신탁대상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대상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수탁자는 신탁대상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2단계]○ 자산관리자의 지정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2조) 제 2 조 (자산관리자의 지정)(1) 위탁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취득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자로 지정하며, 자산관리자는 위 지정에 대하여 승낙한다.1.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2. 유동화자산에 수반되는 권리의 행사에 관한 업무3.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 및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업무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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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기타 업무로 정한 업무(2) 위탁자는 업무위탁계약에서 자산관리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며 자산관리자는 이에 대하여 승낙한다.(3)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위탁자의 이사의 대표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법령상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 및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위탁된 업무를 제외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위탁자를 대리하여 또는 위탁자를 위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4)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이 계약에 의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또는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 이 계약에 의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자는 그러한 제3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5) 자산관리자는 업무위탁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의 일시적 자금부족시 자금차입과 관련된 세부적인 금융조건을 확정하여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자금차입을 요청하기로 한다. ○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4조) 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금전 등을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혼합하여 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서류의 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8조) 제 8 조 (서류의 관리)(1)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자를 신탁계약서, 수익권인수계약서, 제1종 수익권증서 기타 증빙서류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자산관리자는 위 서류에 위탁자의 자산임을 기재하고 그 고유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별도로 위탁자를 위하여 위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의 관리를 위하여 그 지점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 서류의 사본 1질을 그 본점에 보관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1항에 기재된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9조) 제 9 조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유동화자산을 관리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 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다.3.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 기타 이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자산관리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4. 이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의무는 자산관리자의 우선권 없는 일반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다.6. 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에게 모든 필요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10조) 제 10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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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수탁자 기타 제3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당해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하거나 그 채무를 면제하여서는 아니된다.2.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유동화자산의 수익 지급방식을 변경하거나 지급된 수익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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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가. 자산유동화계획 참여자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구분 참여기관 부서 담당자/연락처 주요업무 신탁원본위탁자 케이비캐피탈㈜ 재무기획부 회계팀 주인현 팀장(T 02-3475-3543)어성범 팀장(T 02-3475-3745)최재원 사원(T 02-3475-3664) 신탁원본 위탁 신탁원본수탁자 농협은행 재산신탁부 이경은 과장(T 02-2080-3644) 신탁원본(신차 오토론채권)수탁 신탁재산관리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재무기획부 회계팀 주인현 팀장(T 02-3475-3543)어성범 팀장(T 02-3475-3745)최재원 사원(T 02-3475-3664) 신탁재산 추심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주) SF1실 실장 이창원 (Tel. 02-368-5638)수석연구원 이정훈(Tel. 02-368-5306)책임연구원 이정민(Tel. 02-368-5658) 유동화증권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주) SF평가1실 실장 이세찬 (Tel. 02-2014-6264)수석연구원 황상운 (Tel. 02-2014-6238)책임연구원 박성진 (Tel. 02-2014-6382 한국신용평가(주) SF2실 실장 김홍미 (Tel. 02-787-2343)연구위원 김지환 (Tel. 02-787-2337)선임애널리스트 최재우 (Tel. 02-787-2288) 법률자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변호사 김용호 (Tel. 02-3703-1019)변호사 유이환 (Tel. 02-2223-1467)변호사 송석수 (Tel. 02-2223-1881) 계약서 작성 및 법률검토 자산실사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회계사 이선 (Tel. 02-3288-1222)회계사 이지현 (Tel. 02-3288-1223)회계사 권혁중 (Tel. 02-3775-4129) 자산평가 자산평가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회계사 이선 (Tel. 02-3288-1222)회계사 이지현 (Tel. 02-3288-1223)회계사 권혁중 (Tel. 02-3775-4129) 자산평가 업무수탁자 농협은행 투자금융부 SPC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농협은행 투자금융부 SPC 자산관리자 단독대표주관회사 케이비증권(주) SF3부 Documentation,총액인수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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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해당사항 없음.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윤 대 희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1) 주요기능 및 역할 □ 신용보증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ㅇ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자금지원,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신용정보 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 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2) 주요사업의 요약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계정 재정상태표 [국가회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18결산 '19결산 '20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총자산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총부채 자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 총계 부채비율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작성일 : 2022년 3월 8일] 직위 상임기관장 성명 윤대희 직책 이사장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06월 05일 (종료일) 2022년 06월 04일 주요경력 08. 3월 가천대학교 석좌교수07. 8월 국무조정실장 (장관급)06. 6월 청와대 경제수석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감사 성명 권기형 직책 감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2월 14일 (종료일) 2024년 02월 13일 주요경력 16. 1월 우리에프아이에스(주) 대표이사13. 4월 (주)우리은행 부행장12. 12월 (주)우리은행 IB사업단 상무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신보2021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1.1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김충배 직책 전무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2월 28일 (종료일) 2023년 02월 27일 주요경력 19.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8. 2월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영업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심현구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9월 02일 (종료일) 2023년 09월 02일 주요경력 21. 7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19. 7월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이성주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09월 03일 (종료일) 2023년 09월 02일 주요경력 19.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8. 2월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영업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조충행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1월 05일 (종료일) 2024년 01월 04일 주요경력 21. 3월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16. 10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팀장12. 1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은행과 사무관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한영찬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1월 26일 (종료일) 2024년 01월 25일 주요경력 21. 9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1. 2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상준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8월 12일 (종료일) 2022년 08월 11일 주요경력 16. 4월 한국투자공사 부사장14. 6월 한국투자공사 런던지사장12. 1월 한국투자공사 주식운용실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홍동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12월 14일 (종료일) 2022년 12월 13일 주요경력 17. 1월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13. 9월 駐日한국대사관 경제공사12. 2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신순철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0년 12월 14일 (종료일) 2022년 12월 13일 주요경력 18. 3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비상임감사17. 3월 (주)전주페이퍼 감사14. 1월 (주)신한은행 부행장보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공회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2월 1일 (종료일) 2023년 1월 31일 주요경력 20.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17. 3월 경상대학교 교수15. 7월 한겨례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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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미혜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1년 2월 1일 (종료일) 2023년 1월 31일 주요경력 20. 11월 경상남도 고문변호사19. 9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16. 5월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정훈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2월 24일 (종료일) 2024년 02월 23일 주요경력 18. 8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97. 3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89. 3월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순철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2월 24일 (종료일) 2024년 02월 23일 주요경력 21. 2월 박순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 8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20. 1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2) 임직원의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4/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여성 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4/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기타 소속외 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자회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4/4분기 연수직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 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43.13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843.63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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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행사에 수반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 찬성 여부, 손실분담확약 체결 여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등 해당 절차에 수반하는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에 대하여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 절차 및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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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8) 자산관리자는 신용공여약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액의 부족으로 위탁자가 (i)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8항의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ii)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8항에 따른 지급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용공여약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용공여한도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계약상 신용보증원금의 증액 및 이에 관한 증액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9) 자산관리자는 제8항에 따라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증액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신용공여은행에게 신용공여약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용공여한도액의 증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2 조 (자금관리업무의 위탁)(1) 위탁자는 자금관리자를 위탁자를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자금관리자로 지정하며, 자금관리자는 위 지정에 대하여 이를 수락한다.1.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집행 및 운용(위탁자(업무수탁자 포함) 또는 자산관리자 요청에 따른 지급업무 포함한다)2. 위탁자의 여유자금의 관리, 운용 및 회수3. 유동화사채 원리금의 지급업무 및 기타 위탁자의 자금 지급의무에 관한 업무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계산업무 및 보고업무5. 자금관리위탁계약서류의 보관 및 관리6. 한국예탁결제원의 위탁자 명의의 예탁자계좌 또는 투자자계좌의 관리7.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및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의 기타 업무로 정한 업무(2) 자금관리자는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이 계약에 의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자금관리자가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 이 계약에 의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자금관리자로서의 업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자금관리자에게 있다. 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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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자금관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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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제2항의 지급순위에도 불구하고,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탁자가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에 찬성하거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i)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ii)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반대채권매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iii) 손실분담확약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대한 손실분담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일정한 금전 지출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자금지급요청에 따라 자금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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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신용보증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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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없다.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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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가. 자산유동화계획 참여자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한국투자증권(주)케이비증권(주)메리츠증권(주)신한금융투자(주)유안타증권(주)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구조화금융1부SF1부복합금융1팀대기업금융1부기업금융팀IB본부Coverage1팀 팀장 김민식이사 이병선부장 박상욱차장 허성훈상무 김인호상무 박병인부장 곽철수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회계법인 평진 회계사 김미희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 전세완애널리스트 최영수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 김태우책임연구원 김신규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태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윤보현차장 강희경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부장 이재윤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 과장 전현우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차장 강희경 2. 기타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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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해당사항 없음.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윤 대 희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1) 주요기능 및 역할 □ 신용보증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ㅇ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자금지원,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신용정보 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 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2) 주요사업의 요약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계정 재정상태표 [국가회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18결산 '19결산 '20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총자산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총부채 자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 총계 부채비율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작성일 : 2022년 3월 8일] 직위 상임기관장 성명 윤대희 직책 이사장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06월 05일 (종료일) 2022년 06월 04일 주요경력 08. 3월 가천대학교 석좌교수07. 8월 국무조정실장 (장관급)06. 6월 청와대 경제수석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감사 성명 권기형 직책 감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2월 14일 (종료일) 2024년 02월 13일 주요경력 16. 1월 우리에프아이에스(주) 대표이사13. 4월 (주)우리은행 부행장12. 12월 (주)우리은행 IB사업단 상무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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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김충배 직책 전무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2월 28일 (종료일) 2023년 02월 27일 주요경력 19.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8. 2월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영업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심현구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9월 02일 (종료일) 2023년 09월 02일 주요경력 21. 7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19. 7월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이성주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09월 03일 (종료일) 2023년 09월 02일 주요경력 19.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8. 2월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영업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조충행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1월 05일 (종료일) 2024년 01월 04일 주요경력 21. 3월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16. 10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팀장12. 1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은행과 사무관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한영찬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1월 26일 (종료일) 2024년 01월 25일 주요경력 21. 9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1. 2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상준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8월 12일 (종료일) 2022년 08월 11일 주요경력 16. 4월 한국투자공사 부사장14. 6월 한국투자공사 런던지사장12. 1월 한국투자공사 주식운용실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홍동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12월 14일 (종료일) 2022년 12월 13일 주요경력 17. 1월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13. 9월 駐日한국대사관 경제공사12. 2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신순철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0년 12월 14일 (종료일) 2022년 12월 13일 주요경력 18. 3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비상임감사17. 3월 (주)전주페이퍼 감사14. 1월 (주)신한은행 부행장보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공회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2월 1일 (종료일) 2023년 1월 31일 주요경력 20.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17. 3월 경상대학교 교수15. 7월 한겨례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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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미혜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1년 2월 1일 (종료일) 2023년 1월 31일 주요경력 20. 11월 경상남도 고문변호사19. 9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16. 5월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정훈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2월 24일 (종료일) 2024년 02월 23일 주요경력 18. 8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97. 3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89. 3월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순철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2월 24일 (종료일) 2024년 02월 23일 주요경력 21. 2월 박순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 8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20. 1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2) 임직원의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4/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여성 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4/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기타 소속외 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자회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4/4분기 연수직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 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43.13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843.63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