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Dartdoc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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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입니다.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61기 3분기 제60기 연간 제59기 연간 평균잔액 구성비 평균잔액 구성비 평균잔액 구성비 현·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치금 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 매입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대출채권 콜론 신용공여금 RP매수 대여금 기타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기 타 합 계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가. 투자매매 업무 (1) 증권거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매수 매도 합계 잔액 평가손익 지분증권 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 신주인수권증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 기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 계 채무증권 국채,지방채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기타 소계 특수채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공사채 토지개발채권 기타 소계 금융채 산금채 중기채 은행채 여전채 종금채 기타 소계 회사채 기업어음증권 기타 계 집합투자증권 ETF 기타 계 투자계약증권 외화증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국채,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기업어음증권 기타 소계 집합투자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기타 계 파생결합증권 ELS ELW 기타 계 기타증권 합계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장내파생상품거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거래금액 잔액 평가손익 투기 헤지 기타 합계 자산 부채 선물 국내 상품선물 금 돈육 기타 소계 금융선물 금리선물 국채3년 국채5년 국채10년 통안증권 기타 소계 통화선물 미국달러 엔 유로 기타 소계 지수선물 KOSPI200 KOSTAR 기타 소계 개별주식 기타 계 기타 국내계 해외 상품선물 농산물 비철금속,귀금속 에너지 기타 소계 금융선물 통화 금리 주가지수 개별주식 기타 소계 기타 해외계 선물계 옵션 국내 지수옵션 KOSPI200 기타 소계 개별주식 통화 미국달러 기타 소계 기타 국내계 해외 주가지수 개별주식 금리 통화 기타 해외계 옵션계 기타 국내 해외 기타계 합계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장외파생상품거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거래금액 잔액 평가손익 투기 헤지 기타 계 자산 부채 선도 신용 주식 일반상품 금리 통화 기타 계 옵션 신용 주식 일반상품 금리 통화 기타 계 스왑 신용 주식 일반상품 금리 통화 기타 계 기타 합계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유가증권 운용내역(가) 주 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61기 3분기 제60기 3분기 제60기 제59기 처분차익(차손) 평가차익(차손) 배당금수익 합 계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주2) 처분 및 평가차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주식 관련 내역만 기재하였습니다. (나) 채 권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61기 3분기 제60기 3분기 제60기 제59기 처분·상환차익(차손) 평가차익(차손) 채권이자 합계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주2) 처분 및 평가차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권 관련 내역만 기재하였습니다. (다) 외화증권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61기 3분기 제60기 3분기 제60기 제59기 처분·상환차익(차손) 평가차익(차손) 채권이자 합계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주2) 처분 및 평가차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외화증권 관련 내역만 기재하였습니다. (라) 파생상품 운용수지① 장내선물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61기 3분기 제60기 3분기 제60기 제59기 매매차익(차손) 정산차익(차손) 합 계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② 장내옵션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61기 3분기 제60기 3분기 제60기 제59기 매매차익(차손) 평가차익(차손) 합 계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③ 파생결합증권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61기 3분기 제60기 3분기 제60기 제59기 처분차익(차손) 평가차익(차손) 상환차익(차손) 합 계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④ 장외파생상품거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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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구 분 제61기 3분기 제60기 3분기 제60기 제59기 매매차익(차손) 평가차익(차손) 상환차익(차손) 합 계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투자중개업무(1)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 및 수수료현황표 (단위 : 백만원) 구분 매수 매도 합계 수수료 지분증권 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 소계 지분증권 합계 채무증권 채권 장내 장외 소계 채무증권 합계 파생결합증권 ELS ELW 기타 파생결합증권 합계 외화증권 기타증권 증권 계 선물 국내 해외 소계 옵션 장내 국내 해외 소계 장외 국내 해외 소계 옵션 합계 파생상품 합계 합 계 주) 상기 거래현황은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위탁매매 업무수지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61기 3분기 제60기 3분기 제60기 제59기 수탁수수료 매매수수료 수 지 차 익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유가증권 인수업무 (1) 유가증권 인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61기 3분기 제60기 3분기 제60기 제59기 주관사실적 인수실적 인수수수료 주관사실적 인수실적 인수수수료 주관사실적 인수실적 인수수수료 주관사실적 인수실적 인수수수료 기업공개 주 식 국공채 회사채 외화증권 기 타 합 계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인수업무수지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61기 3분기 제60기 3분기 제60기 제59기 인수수수료 수수료비용 수지차익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영업설비 등의 현황 가. 지점 등 설치현황(1) 국내 (2021년 09월 30일 현재) 지 역 지 점 라운지 합 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합계 주) 지점에는 본점(영업부)이 1개 지점으로 포함되었습니다. (2) 국외 (2021년 09월 30일 현재) 지 역 본 점 지 점 사무소 합 계 중국(상해) 미국(뉴욕) 홍콩 베트남 합계 나. 영업설비 등 현황 (2021년 09월 30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토지(장부가액) 건물(장부가액) 합 계 비 고 대치 과천 광화문 구리 김포 남울산 대구 마북동 병영 분당 수원 신갈 테크노마트 파주 합계 다.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단위 : 대) 구 분 제61기 3분기 제60기 제59기 비고 ATM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 확충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연결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61기 3분기(2021.9.30)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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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분류 참여기관 부 서 담당자 담당업무 목 적 대표주관회사 케이비증권(주) 구조화금융본부SF3부 책임자 : 부장 김 홍 조(tel. 02-6114-0987)담당자 : 과장 차 둥 지 (tel. 02-6114-0886) 금융 주관 및유동화증권 발행 등 자산유동화의 안정적인 구조 설계및 발행업무 조율, 공모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소화를 위한 총액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케이비증권(주)를 대표주관회사로 선정함. 자산관리자 케이비증권(주) 구조화금융본부SF3부 책임자 : 부장 김 홍 조(tel. 02-6114-0987)담당자 : 과장 차 둥 지 (tel. 02-6114-0886) 유동화 자산관리 유동화자산의 보전, 회수, 관리업무, 유동화자산 및 관련서류의 구분보관, 관리업무 및 유동화자산에 수반되는 권리행사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케이비증권(주)를 자산관리자로 선정함 업무수탁자 (주)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 책임자 : 팀장 송 소 원(tel. 02-2073-0659)담당자 : 과장 김 진 우 (tel. 02-2073-0649) 자산관리 외업무 등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 및 유동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산의 보관, 지급대행 및 기타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주)국민은행 업무수탁자로 선정함 자산평가 및 자산실사기관 한일 회계법인 금융본부 책임자 및 담당자 : 회계사 문채현(Tel 02-2071-5420) 자산평가 및자산실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기관으로 하여금 자산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실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일 회계법인을 자산평가 및 실사기관으로 선정함 신용평가회사 한국기업평가(주) SF1실 책임자: 실장 김종각(Tel 02-368-5616)담당자 : 책임연구원이상렬 (Tel 02-368-5380) 유동화증권 신용평가 자산보유자가 산업기반신보부산김해경전철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양도하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될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용평가를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2개 외부 평가기관에 신용평가를 의뢰 NICE신용평가(주) SF2그룹 책임자: 실장 이은정(Tel 02-2014-6268)담당자 : 수석연구원홍성기 (Tel 02-2014-6277)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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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자산관리인 보조(대체)자산관리인 명 칭 주식회사 국민은행 해당사항없음 설립연월일 2001년 11월 01일 대 표 자 허 인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여의도동)(전화번호 :02-2073-7114) 목 적 사 업 1.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무 2. 은행법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2,021,896백만원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KB금융지주 (100%) ※ 자본금 및 주요 주주는 2021년 09월 30일 기준임 나. 사업의 내용 1) 영업개황 2001년 11월 舊) 국민은행과 舊) 주택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KB국민은행은 국내 최대 고객수와 최고의 고객만족도, 광범위한 채널 네트워크 및 브랜드파워 등 최상의 판매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고객만족도 향상, 자산 건전화, 선진시스템 도입, 리스크관리시스템 고도화등을 통해 내실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경, 오클랜드, 뉴욕, 호치민, 홍콩,런던, 구루그람, 하노이 등 해외지점과 KB캄보디아은행,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 KB미얀마은행,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법인을 비롯하여 2020년 4월에는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지분 70% 인수를 완료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였고 2021년 10월 기존주주의 30%지분 인수(단, 종속기업인 Kookmin Bank Cambodia PLC.에서 1주를 취득)를 통해 국민은행의 지분율은 100%로 증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8년 7월 현지은행인 PT Bank Bukopin Tbk.(*) 지분을 22% 취득하여 2대 주주가 되었으며, 2020년 추가 지분인수를 통해 67% 지분을 확보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함(2021.02.08) KB국민은행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견고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여 "고객·신뢰 기반의 초일류 종합금융서비스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 전통 금융기관으로서의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핵심가치에 집중하는 본원적 Biz 경쟁력 확보, 2)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고객접점마다 혁신적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접점 경쟁력 강화, 3) 금융환경 변화에도 흔들림없이 견고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속가능 경영관리체계 내재화, 4) 민첩성,개방성,확장성으로 대표되는 금융산업 변화 방향성에 대응한 조직운영체계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종류별 영업현황 (1) 예금업무- 형태별 예수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제21기 3분기 제20기 제19기 원화예수부채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수입부금 주택부금 신탁예수부채 CD 소계 외화예수부채 이연부채부대비용 합계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신탁예수부채 : 연결대상인 원리금보전신탁의 예수부채 (2) 대출업무(가) 형태별 대출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제21기 3분기 제20기 제19기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합계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나) 용도별 대출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1기 3분기 제20기 제19기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기업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특별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은행간대여금 합 계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원화대출금 기준 (3) 지급보증업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1기 3분기 제20기 제19기 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합 계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확정지급보증 : 금융보증계약 포함 (4) 유가증권 투자업무 (단위 : 백만원) 구분 제21기 3분기 제20기 제1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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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관계기업투자 합계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상기 금액은 상각후원가 유가증권에서 상각후원가 유가증권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임 주3) 상기 금액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및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을 제외한 금액임 (5) 신탁업무(가) 신탁예수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제21기 3분기 제20기 제19기 평균잔고 기말잔액 신탁수익 평균잔고 기말잔액 신탁수익 평균잔고 기말잔액 신탁수익 금전신탁 재산신탁 합계 주1) 신탁수익 = 신탁보수 + 중도해지수수료 - 보전보족금 주2) 재산신탁의 신탁수익에는 유언대용신탁 보수 포함된 금액임 (나) 신탁대출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제21기 3분기 제20기 제19기 평균잔액 기말잔액 평균잔액 기말잔액 평균잔액 기말잔액 신탁대출금 (다) 신탁계정 유가증권 잔액/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제21기 3분기 취득원가 기말장부가액 평가손익잔액(B/S) 운용손익(I/S) 신탁계정 3)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현황【국내점포】 (기준일 : 2021년 09월 30일) (단위 : 개) 구분 지 역 지 점 출 장 소 사 무 소 합 계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계 주) 영업부(3개)를 지점으로 간주하여 국내 지점에 포함 【국외점포】 (기준일 : 2021년 09월 30일) (단위 : 개) 구분 지 역 지점 출장소 현지법인 현지법인자지점 사무소 합 계 국민은행 일본(동경) 뉴질랜드(오클랜드) 미국(뉴욕) 베트남(호치민) 홍콩(홍콩) 영국(런던) 베트남(하노이) 인도(구루그람) 미얀마(양곤) KB캄보디아은행 캄보디아(프놈펜)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 중국(북경)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법인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미얀마(양곤) 미얀마(양곤) 캄보디아(프놈펜)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계 주) KB마이크로파이낸스는 본점 영업부(노스오클라파지점) 이전으로 기존에 본점과 하나로 표기했던 것에서 분할하여 '현지법인 자지점'에 추가로 포함시킴.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 (장부가액) 건물 (장부가액) 합 계 비 고 소유 본점 영업점 사택,합숙소 등 소 계 임 차 임차보증금 합 계 주) 국내 소재 영업설비 등을 대상으로 작성함 다.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단위 : 대) 구 분 제21기 3분기 제20기 제19기 ATM PAYWELL 출납자동화기기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국내점포】 구분 2021년 3분기 실적 2021년도 계획 비고 신설 주) 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1년 3분기 실적은 누적 기준으로 기재됨. 【국외점포】 구분 지역 2021년 3분기 실적 2021년도 계획 비고 KB캄보디아은행 캄보디아(프놈펜)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 중국(북경)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법인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미얀마(양곤) (힌타다, 땅우) KB미얀마은행 미얀마(양곤) 캄보디아(프놈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 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1년 3분기 실적은 누적 기준으로 기재됨. 4)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자본적정성(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단위 : 억원, %) 구분 제21기 3분기 제20기 제19기 총 자기자본(A) 기본자본(A1) 보통주자본(Aa1) 기타기본자본(Aa2) 보완자본(A2) 위험가중자산(B) 신용위험가중자산(내부등급법) 시장위험가중자산(내부모형법) 운영위험가중자산(고급측정법) 총자본비율(A/B) 기본자본비율(A1/B) 보통주자본비율(Aa1/B) 주1) 바젤III 기준주2) 2020년 3분기「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조기도입 반영 나. 유동성비율 (단위 : %) 구분 제21기 3분기 제20기 제19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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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업무용고정자산비율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주2)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은행업감독시행세칙 기준 다. 건전성 (1)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21기 3분기 제20기 제19기 총여신 합계 기업 가계 고정이하여신고정이하여신비율 합계 기업 가계 무수익여신무수익여신비율 합계 기업 가계 대손충당금적립률(A/B)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고정이하여신(B) 연체율 총대출채권기준 기업대출기준 가계대출기준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주2)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임 (2)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제21기 3분기 제20기 제19기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특별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기타충당금 채권평가충당금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주2) 대손충당금 : 기타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포함 주3) 지급보증충당금 : 금융보증계약 충당금 포함 라. 그 밖에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중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 (1)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사합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퇴직일 퇴직인원 407명 615명 462명 800명 (2) 지분인수에 관한 사항 1.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PT Bank Bukopin Tbk.)(*)과 2020년 7월 30일 주주배정 유상증자(1차)로 발행하는 보통주 2,967,600,372주에 대하여 IDR 534,168,066,960 (43,909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년 9월2일 3자배정 유상증자(2차)로 발행하는 보통주 16,360,578,947주에 대하여 IDR 3,108,509,999,930 (252,721백만원) 에 신주를 인수하였습니다. ㅇ 당행 지분율 : 67% ㅇ 인수금액 : 420,000백만원 (실 인수금액 : IDR 5,146,832,211,231) * 인수금액은 인수일별 1회차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임 * 본 원화인수금액은 취득관련 자문비용 10,296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KB Bukopin, Tbk. 로 변경함 (2021.02.08) 2. 은행은 2020년 4월 10일 캄보디아 현지 소액여신전문금융사인 프라삭(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을 기존주주로부터 미화 603백만달러에 인수 하였고, 2021년 8월 1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프라삭의 기존주주의 지분 30%에 대한 인수를 결의(단, 종속기업인 Kookmin Bank Cambodia PLC.에서 1주를 취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은 프라삭 비지배주주와 선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선도계약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당분기말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기업지분의 배분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 10월 19일 대금지급 및 주식인수가 완료되어 법적지분율은 100%로 증가하였습니다. ㅇ 당행 지분율 : 100% ㅇ 인수금액 : 1,091,868백만원 (USD 925,458,022) * 인수금액은 인수일별 1회차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임 * 본 인수금액은 취득관련 자문비용 3,027백만원이 포함되었으며, 2차 취득관련 자문비용은 정산완료 후 반영예정임 * 별도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의 경우 인수금액에 선도계약가치를 포함한 1,112,609백만원임 (USD 942,949,738) 다. 재무에 관한 사항 [은행계정] 재 무 상 태 표 제 21기 3분기 : 2021년 09월 30일 현재 제 20 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9 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국민은행 (단위 : 백만원) 과목 제21기 3분기 제20기 제19기 자 산 Ⅰ. 현금 및 예치금 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Ⅲ. 파생금융자산 Ⅳ.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Ⅴ. 투자금융자산 Ⅵ.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 Ⅶ. 유형자산 Ⅷ. 투자부동산 Ⅸ.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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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내용 1. 자산유동화계획의 개요 가. 개요 구 분 내 용 1단계유동화(신탁) (주)대한항공은 (i)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을 신용판매함으로써 현재 및 장래에 신탁대상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게 되는 신용판매대금채권, (ii) IATA 한국지부(BSP 사무국), 위탁자 및 신탁대상 신용카드회사 사이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예정인 크레디트카드 청산대행을 위한 계약(및 그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IATA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항공권을 신용판매하고 신탁대상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그 신용카드회원들에 대한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의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위탁자에게 지급할 항공권 판매대금채권 및 (iii) 기타 위 (i), (ii)에 부수하는 권리 등을 한국산업은행 신탁에 신탁한국산업은행 신탁은 이를 기초로 유동화 수익권증서를 제1종수익자( 칼제이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및 제2종수익자(주식회사 대한항공)에게 발행함. 2단계유동화(양도) 한국산업은행은 발행되는 총 1종의 수익권을 주식회사 대한항공에 교부하고 제1종 수익권은 칼제이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함.칼제이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제1종 수익권 증서를 기초로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주관회사는 발행일에 이를 전액 인수함.칼제이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양도받은 제1종 수익권을 바탕으로 만기가 각각 15개월/18개월/21개월/24개월/27개월/30개월/33개월/36개월/39개월/42개월/45개월/48개월/51개월/54개월/57개월/60개월 유동화증권(사채) 16종을 발행함. (2단계 유동화)제종 수익권증서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함.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일반사항 내용 자산보유자인 한국산업은행이 유동화자산(제1종 수익권)을 칼제이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고, 동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함 양도대상자산요약 양도금액 500,000백만원 평가금액 504,220백만원 참여기관 자산관리자 국민은행 업무수탁자 국민은행 법률자문 법무법인 광장 자산실사 및 평가 신한회계법인 2. 전반적인 내용 가. 자산유동화 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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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아이비케이자산운용(주) 설립연월일 2004년 10월 26일 대 표 자 강남희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11층(02-727-8800) 목 적 사 업 1. 대한민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은 집합투자업의 영위 2. 투자자문업(대한민국 행정당국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경우) 3. 투자일임업(대한민국 행정당국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경우) 4. 선물투자펀드 운용 5. 콜론시장 거래업무 6. 대한민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은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중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무 7. 1호 내지 6호에 부대되는 업무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업무 외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기타 대한민국 관계 행정당국 등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자본금(출자금등) 20,000백만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중소기업은행(100%)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1)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1)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기초자산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기초자산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한 금전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위 금원을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가 유동화자산인 기초자산의 원리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않거나 기초자산 인수계약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초자산 인수계약의 자금의용도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및 원리금지급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량한관리자의 주의로써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사모사채인수계약(등록발행용) 제2조제19호 나목, 사모사채인수계약(실물발행용) 제2조 제18호 나목, 전환사채인수계약(등록발행용) 제2조 제1항 제20호 나목 또는 전환사채인수계약(실물발행용) 제2조 제1항 제19호 나목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각종 조사 및 정보수집활동 외에도 해당발행 회사와의 협의 및 방문 등을 통하여 발행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후 단기간 내에 해당사유가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 기초자산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발행회사에 발송하여야한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상실통보를 유보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는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자산관리 방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자산관리자의 입금 착오, 자동이체 오류 기타 전산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위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가 위 사유를 알게 된 후 지체없이 본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원의 입금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모두 입금될 때까지 중소기업은행의 은행계정의 최고연체이자율과 기초자산의 발행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위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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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관리자가 본 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의 입금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7조에 따라 유동화자산에 관한 반환사유가 발생하거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11조에 따라 양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산관리자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업무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중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중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전환사채의 잔존원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상환이자 및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예정이자의 합계액의 150% 이상의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전환사채의 잔존원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상환이자 및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예정이자의 합계액의 150% 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전환사채를 매도할 수 없다. (8) 자산관리자는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9) 각 유동화자산의 출자전환 등으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이 주식으로 변환된 경우 자산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업무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유동화자산 및 증빙서류 등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서 등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계약서, 기초자산(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와 관련된 증명서 기타 일체의 문서,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컴퓨터 파일 등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전자기록(이하 “증빙서류”라 한다)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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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는 유동화자산과 자신의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에는 위탁자의 자산임을 표시하고 자산관리자의 고유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의 사본은 업무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및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유동화자산 등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명세와 현황 및 관리내역에 관한 장부(이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자산관리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 및 전산관리내역 등을 위탁자, 업무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를 유동화사채 소지인 등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 업무위탁계약 제 10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 및 위탁자의 자본금 등을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자 명의로 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기로 하며,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이자지급기일(해당 지급기일이 이자지급기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은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유동화사채 발행비용 및 기타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실사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및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상장 및 등록수수료, 인지세 등을 포함한다)은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그 직후의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중(다음 이자지급기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였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사채의 발행비용 및 기타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 비용 3. 다음 각 목의 수수료. 다음 각 목의 수수료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 및 대체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나. 위탁자가 본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 및 대체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다. 위탁자가 신용공여약정서에 따라 신용공여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원(신용공여 약정수수료 등) 4.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제2호의 유동화사채 발행비용 등은 제외되며, 아래 부대비용은 동등한 순위를 가짐).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수수료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다.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또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비용라. 자산유동화거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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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업진단 및 성과분석 수수료마. 기타 위 각목 이외에 자산유동화계획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 및 우발비용 5. 제6호 및 제7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6. 지급기일이 도래한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이자 7. 지급기일이 도래한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8. 신용공여약정서에 따라 신용공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신용공여 대출원리금, 연체이자(조기상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상환한다)9. 제10호 및 제11호 이외에 제2-1회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2-1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0. 제2-1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1. 제2-1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2. 제13호 및 제14호 이외에 제2-2회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2-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제2-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4. 제2-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5.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6. 제17호 및 제18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7.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8.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의 원금19. 제2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20. 위탁자의 사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시로 자산관리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관리자가 지급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로부터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자산관리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동일한 우선순위에 있는 금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을 동일한 우선순위의 각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한다. (5) 업무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과 제12조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6)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7)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업무수탁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위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보안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1)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유동화자산 및 증빙서류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서 등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계약서, 기초자산(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와 관련된 증명서 기타 일체의 문서,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컴퓨터 파일 등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전자기록(이하 “증빙서류”라 한다)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는 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는 유동화자산과 자신의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에는 위탁자의 자산임을 표시하고 자산관리자의 고유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의 사본은 업무수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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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및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유동화자산 등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명세와 현황 및 관리내역에 관한 장부(이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자산관리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 및 전산관리내역 등을 위탁자, 업무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를 유동화사채 소지인 등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여유자금의 운용 ▶ 업무위탁계약 제 12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자와 협의하여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탁자는 운용대상의 수익률,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투자 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 경과 후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당해 여유자금을 특별히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에라도 자산관리자에게 요청·협의하여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양도성예금증서 및 MMDA 포함), 적금, 부금, 환매조건부채권(RP) 및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회사가 보증한 국내 유효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 4.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5. 국내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내 유효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6.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중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및/또는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은행에 대한 대출에 한정되어 있는 것(2)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유효신용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시장에서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3) 제1항의 적격운용대상의 만기는 유동화사채의 만기 이전에 도래하여야 하며 업무수탁자는 제10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이자지급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격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의 한도 안에서만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가 여유자금을 제1항 제6호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운용가액(적격운용대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과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지 아니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운용가액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본호의 상품에 대한 운용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30%(5)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탁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 및/또는 제5호의 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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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6) 업무수탁자는 제10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까지 확보되지 않거나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운용상품을 중도 해지하거나 매각하여야 한다.(7)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업무수탁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업무수탁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 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의 운용과 적격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 업무위탁계약 제 9 조 (유동화자산관련 업무의 처리) (3)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상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사전 동의하에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산관리자를 대체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대체자산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체자산관리자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직접 대체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대체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 이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지원 및 협조를 요구하여야 한다. (5)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6)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2조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그 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1)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 자산관리위탁계약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 (단, 제5조 제6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소유권을 포함한 여하한 권리를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 다만,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추심한 금원을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 4.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표시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 표시를 하는 행위 (3)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자의 비용으로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자는 이러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에 따른 감사는 자산관리자의 영업시간 내에 그 전산시스템의 운용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에 따라 위탁자 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발행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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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KB증권(주),IBK투자증권(주) 부장 김홍조부장 곽철수 자산실사 및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박진수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한국신용평가 센터장 하태경연구위원 김지환 NICE신용평가 실장 김은희연구위원 권성철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 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태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서류의관리 IBK자산운용(주) 채권운용부 상무 김보형부장 권진백 업무수탁자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중소기업은행 수탁부 과장 김서연 신용공여기관 - 신용공여업무 중소기업은행 투자금융부 차장 서동훈 2. 기타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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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아이비케이자산운용(주) 설립연월일 2004년 10월 26일 대 표 자 강남희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11층(02-727-8800) 목 적 사 업 1. 대한민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은 집합투자업의 영위 2. 투자자문업(대한민국 행정당국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경우) 3. 투자일임업(대한민국 행정당국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경우) 4. 선물투자펀드 운용 5. 콜론시장 거래업무 6. 대한민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은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중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무 7. 1호 내지 6호에 부대되는 업무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업무 외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기타 대한민국 관계 행정당국 등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자본금(출자금등) 20,000백만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중소기업은행(100%)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1)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1)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기초자산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기초자산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한 금전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위 금원을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가 유동화자산인 기초자산의 원리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않거나 기초자산 인수계약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초자산 인수계약의 자금의용도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및 원리금지급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량한관리자의 주의로써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사모사채인수계약(등록발행용) 제2조제19호 나목, 사모사채인수계약(실물발행용) 제2조 제18호 나목, 전환사채인수계약(등록발행용) 제2조 제1항 제20호 나목 또는 전환사채인수계약(실물발행용) 제2조 제1항 제19호 나목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각종 조사 및 정보수집활동 외에도 해당발행 회사와의 협의 및 방문 등을 통하여 발행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후 단기간 내에 해당사유가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 기초자산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발행회사에 발송하여야한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상실통보를 유보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는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자산관리 방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자산관리자의 입금 착오, 자동이체 오류 기타 전산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위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가 위 사유를 알게 된 후 지체없이 본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원의 입금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모두 입금될 때까지 중소기업은행의 은행계정의 최고연체이자율과 기초자산의 발행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위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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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관리자가 본 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의 입금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7조에 따라 유동화자산에 관한 반환사유가 발생하거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11조에 따라 양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산관리자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업무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중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중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전환사채의 잔존원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상환이자 및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예정이자의 합계액의 150% 이상의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전환사채의 잔존원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상환이자 및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예정이자의 합계액의 150% 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전환사채를 매도할 수 없다. (8) 자산관리자는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9) 각 유동화자산의 출자전환 등으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이 주식으로 변환된 경우 자산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업무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유동화자산 및 증빙서류 등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서 등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계약서, 기초자산(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와 관련된 증명서 기타 일체의 문서,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컴퓨터 파일 등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전자기록(이하 “증빙서류”라 한다)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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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는 유동화자산과 자신의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에는 위탁자의 자산임을 표시하고 자산관리자의 고유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의 사본은 업무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및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유동화자산 등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명세와 현황 및 관리내역에 관한 장부(이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자산관리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 및 전산관리내역 등을 위탁자, 업무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를 유동화사채 소지인 등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 업무위탁계약 제 10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 및 위탁자의 자본금 등을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자 명의로 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기로 하며,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이자지급기일(해당 지급기일이 이자지급기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은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유동화사채 발행비용 및 기타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실사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및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상장 및 등록수수료, 인지세 등을 포함한다)은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그 직후의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중(다음 이자지급기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였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사채의 발행비용 및 기타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 비용 3. 다음 각 목의 수수료. 다음 각 목의 수수료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 및 대체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나. 위탁자가 본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 및 대체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다. 위탁자가 신용공여약정서에 따라 신용공여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원(신용공여 약정수수료 등) 4.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제2호의 유동화사채 발행비용 등은 제외되며, 아래 부대비용은 동등한 순위를 가짐).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수수료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다.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또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비용라. 자산유동화거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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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업진단 및 성과분석 수수료마. 기타 위 각목 이외에 자산유동화계획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 및 우발비용 5. 제6호 및 제7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6. 지급기일이 도래한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이자 7. 지급기일이 도래한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8. 신용공여약정서에 따라 신용공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신용공여 대출원리금, 연체이자(조기상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상환한다)9. 제10호 및 제11호 이외에 제2-1회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2-1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0. 제2-1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1. 제2-1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2. 제13호 및 제14호 이외에 제2-2회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2-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제2-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4. 제2-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5.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6. 제17호 및 제18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7.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8.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의 원금19. 제2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20. 위탁자의 사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시로 자산관리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관리자가 지급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로부터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자산관리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동일한 우선순위에 있는 금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을 동일한 우선순위의 각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한다. (5) 업무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과 제12조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6)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7)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업무수탁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위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보안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1)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유동화자산 및 증빙서류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서 등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계약서, 기초자산(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와 관련된 증명서 기타 일체의 문서,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컴퓨터 파일 등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전자기록(이하 “증빙서류”라 한다)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는 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는 유동화자산과 자신의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에는 위탁자의 자산임을 표시하고 자산관리자의 고유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의 사본은 업무수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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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및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유동화자산 등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명세와 현황 및 관리내역에 관한 장부(이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자산관리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 및 전산관리내역 등을 위탁자, 업무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를 유동화사채 소지인 등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여유자금의 운용 ▶ 업무위탁계약 제 12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자와 협의하여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탁자는 운용대상의 수익률,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투자 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 경과 후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당해 여유자금을 특별히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에라도 자산관리자에게 요청·협의하여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양도성예금증서 및 MMDA 포함), 적금, 부금, 환매조건부채권(RP) 및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회사가 보증한 국내 유효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 4.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5. 국내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내 유효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6.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중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및/또는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은행에 대한 대출에 한정되어 있는 것(2)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유효신용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시장에서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3) 제1항의 적격운용대상의 만기는 유동화사채의 만기 이전에 도래하여야 하며 업무수탁자는 제10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이자지급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격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의 한도 안에서만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가 여유자금을 제1항 제6호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운용가액(적격운용대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과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지 아니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운용가액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본호의 상품에 대한 운용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30%(5)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탁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 및/또는 제5호의 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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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6) 업무수탁자는 제10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까지 확보되지 않거나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운용상품을 중도 해지하거나 매각하여야 한다.(7)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업무수탁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업무수탁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 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의 운용과 적격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 업무위탁계약 제 9 조 (유동화자산관련 업무의 처리) (3)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상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사전 동의하에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산관리자를 대체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대체자산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체자산관리자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직접 대체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대체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 이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지원 및 협조를 요구하여야 한다. (5)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6)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2조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그 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1)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 자산관리위탁계약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 (단, 제5조 제6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소유권을 포함한 여하한 권리를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 다만,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추심한 금원을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 4.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표시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 표시를 하는 행위 (3)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자의 비용으로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자는 이러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에 따른 감사는 자산관리자의 영업시간 내에 그 전산시스템의 운용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에 따라 위탁자 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발행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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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KB증권(주),IBK투자증권(주) SF3부IB금융팀 부장 김홍조이사 이학연 자산실사 및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박진수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한국기업평가 실장 이창원책임연구원 김신규 NICE신용평가 실장 김은희수석연구원 임영수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 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태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서류의관리 IBK자산운용(주) 채권운용부 상무 김보형부장 권진백 업무수탁자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중소기업은행 수탁부 과장 김지언 신용공여기관 - 신용공여업무 중소기업은행 투자금융부 차장 서동훈 2. 기타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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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1)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명 칭 기술보증기금 설립연월일 1989년 03월 31일 대 표 자 김 종 호 본점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전화번호 : 1544-1120)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신용보증 3) 일반신용보증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의 기술평가(당해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 액, 등급, 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기하는 것 을 말한다.) 6) 구상권행사 7) 신용보증제도의 조사, 연구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 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기금은 제1항제5호제2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 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의 내용 가. 영업개황― 기관소개기보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경제의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전문지원기관입니다. - 경영목표 및 전략○ 포용기반 경제활력 제고-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강화- 양질의 일자리 유지·창출 지원 강화- 지역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상생 실천 및 공정경제 환경 조성○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촉진- 포스트 코로나 대응 지원체계 구축- 활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유망기업 성장·도약(Scale-up) 촉진○ 지속성장 경영체계 확립- 디지털·고객중심 경영혁신 추진- 기술평가 전문기관 위상 제고- 재정건전성의 안정적·균형적 관리- 미래지향 경영기반 구축○ 국민중심 사회적가치 실현- 안전 및 환경보전 가치 추구- 투명·윤리경영 및 사회적 형평성 실현- 소통·참여 활성화 및 사회공헌 실천- 신뢰와 협력의 조직문화 구현 (2)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결산 2020 결산 2021 예산 기술금융지원 [공통공개기준] ①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사업 및 예산(과년도 결산기준)을 등록 [기관 세부 작성기준]□ 사업목적 -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주채무자)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기술보증대위변제사업,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하는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사업,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과 경쟁력,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사업,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지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총자산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총부채 순자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 총계 부채비율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직위 직책 성명 임기 주요경력 기관장 이사장 김종호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중소기업청 차장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 감사 감사 장세홍 (주)IBK저축은행 대표이사(주)IBK저축은행 부사장IBK기업은행 부산·울산·경남그룹장(부행장 상임이사 전무이사 조규대 기술보증기금 이사기술보증기금 인사부 부장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지점장 상임이사 이사 김영춘 기술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부장기술보증기금 대구영업본부 본부장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부장 상임이사 이사 윤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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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장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장중소기업청 감사담당관 상임이사 이사 이종배 기술보증기금 경기지역본부 본부장기술보증기금 비서실 실장기술보증기금 송파지점 지점장 상임이사 이사 김영갑 롯데손해보험(주) 상무보스팍스자산운용(주) 전무롯데미래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김선화 중소기업연구원 경영컨설팅센터 센터장(현)중소기업연구원 경영기획실 실장우송대 컴퓨터디자인학부 초빙교수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수형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현)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안병완 대한전선(주) 전무하나은행 부산경남영업본부 본부장하나은행 양산지점 지점장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최승기 감사원 국장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국장)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김현정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원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한국금융연수원 자문교수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전정숙 법무법인 정맥 변호사(현)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변호사 전정숙 법률사무소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김진규 (주)DH저축은행 대표이사BNK캐피탈(주) 상근감사BNK부산은행 마케팅추진부 본부장 (2) 임직원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일반정규직) 정원(B)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정규직(무기계약직) 정원(C)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비정규직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소속외인력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용역(자회사) ①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② 정규직 :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③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ㅇ 직제상 상임이사 6인 이내, 비상임이사 8인 이내임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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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6%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개정으로 이를 승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기술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업무수탁자 및 기술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 업무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1)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발행대금,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위탁자가 취득하는 모든 금전을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자 명의로 자산관리계좌를 중소기업은행에 개설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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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3. 보증계약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제16조에 의하여 대체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체자산관리수수료 및 제비용을 말함),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다.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라.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7조에 의한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기술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기술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보증계약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12. 위탁자가 제7조에 의한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계약 제13조 제1항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4. 제2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5. 제16호 및 제17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7.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8. 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5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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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업무수탁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업무수탁자는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6)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업무수탁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업무수탁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 자산관리위탁계약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 업무위탁계약 제 5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매월 10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마다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탁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업무수탁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수탁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업무수탁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수탁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4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업무수탁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업무수탁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