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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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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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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 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자산관리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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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공시에 관한 사항 1. 유동화자산의 증빙 서류 1. 관리 및 공시의 개요 가. 개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 등이 유동 화자산에 관한 서류를 공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및 동 변경등록신청서, 자산 양도등록신청서- 유동화자산의 명세 및 그 현황- 유동화자산에 대한 증빙서류 등 나. 세부내역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등록업무 등 (업무위탁계약서 제 12 조) [업무위탁계약서] 제 12 조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등록)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등록의무(추가 발행사채의 양수와 관련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등록을 포함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업무 및 유동화사채 발행과 관련된 기타 발행관련 업무를 유동화사채의 발행에 있어서의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발행일 이후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등록 업무를 양도인들에게 위임하기로 한다.(2)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조사를 받거나 보고 또는 신고의무가 있거나 문서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 유동화자산 및 채권서류 등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보고서의 공시 및 세무업무 기타 (업무위탁계약서 제 14 조) [업무위탁계약서] 제 14 조 (사업보고서의 공시 및 세무업무)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2) 위탁자가 관할세무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거나 기타 다른 관공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마. 보고의무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8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8 조 (보고의무)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추심의 경과 및 결과와 그 내역을 유동화사채 분기마다 위탁자, 자금관리자,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위탁자, 업무수탁자, 자금관리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의 직전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수탁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담보책임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산관리자는 지체없이(늦어도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위탁자, 자금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에는 해당 유동화자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위탁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자산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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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4) 자산관리자는 자산유동화법 제34조 및 제35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유동화자산인 어느 사채의 표면이자율 또는 대출채권의 이자율이 변경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해당 채무자와 자금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바. 위탁업무처리의 보고 (업무위탁계약서 제 17 조) [업무위탁계약서] 제 17 조 (위탁업무처리의 보고) (1) 업무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유동화사채 분기마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위탁자, 자산관리자, 자금관리자, 신용공여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 자산관리자, 자금관리자, 신용공여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수탁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위탁자, 자산관리자, 자금관리자, 신용공여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 업무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업무수탁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이 영업시간 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2. 공시 대상 서류 등 서 류 명 대 상 자 공시장소 담 당 자 비고 자산유동화계획등록관련자료 사채권자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Coverage1부 부장 곽 자산양도등록 관련자료 등 사채권자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Coverage1부 부장 곽 증권신고서관련자료 등 사채권자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Coverage1부 부장 곽 (예비)투자설명서 사채권자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Coverage1부 부장 곽 업무위탁계약서자산관리위탁계약서자산양도계약서등기필증,등록증 기타 증빙서류 등 사채권자 (주)에스비에이드신용보증기금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기획총무팀이재윤 부장 02-2122-6303 유동화보증센터 이재원 차장 02-2014-0222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Coverage1부 부장 곽 2.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내부 보고자료 보고의무자 보고대상자 내 용 기 간 비 고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신용보증기금 유동화자산의 추심, 처분 경과및 결과와 그 내역 유동화사채 분기종료일 직전일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8조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담보책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 지체없이(늦어도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8조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신용보증기금 수납관리계좌의 입출금 내역, 여유자금의 운용 내역, 기타 수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매 분기 종료일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자금관리위탁계약 제4조 3. 외부 공시자료 1. 유동화전문회사 제출 서류 서 류 명 시 기 담 당 자 비 고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등 유동화계획등록2022년 06월 17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Coverage1부 부장 곽 증권신고서 등 증권신고서2022년 06월 20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Coverage1부 부장 곽 (예비)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증권신고에 첨부(2022.06.20 투자설명서: 사채발행일(2022.06.28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Coverage1부 부장 곽 사업보고서 등 등록신청서류 및 관련 첨부서류 유동화증권 발행일 이후매결산기일 (주)에스비에이드기획총무팀 신효주 대리 02-2122-6307 2. 기타 관련기관 참고자료 회 사 명 서 류 명 비 고 회계법인 삼덕 자산실사보고서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김·장 법률사무소 진정양도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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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서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서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평가서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Ⅳ.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신용보완에 관한 사항 (1)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한 사항 금 칠십칠억사천육백만(7,746,000,000)원(유동화자산 총액의 2.25%)의 후순위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여, 지급순위를 후순위로 함으로써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상환안정성을 제고합니다. ※ 선순위 무보증사채의 상환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1-2회 후순위 공모사채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매출될 예정이며, 제1-3회 후순위 공모사채는 금번 회차 편입기업에 양도될 예정입니다.(2) 보증 및 신용공여 신보2022제13차유동화전문(유)와 주식회사 국민은행간에 체결한 신용공여약정에 의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 원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신용공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견 및 대기업들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시장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용공여를 보증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신보2022제13차유동화전문(유), (주)에스비에이드,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보증원금은 선순위 유동화사채 원금과 금액이 일치하며, 보증기간은 2022년 06월 28일 부터 2025년 07월 08일까지 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보증합니다. 구 분 내 용 신용공여 주체 주식회사 국민은행 신용공여 금액 신용공여 조건 업무위탁계약 7조 및 별도 신용공여약정 참조 (주) 상기의 신용공여한도액은 선순위 유동화사채 발행일 현재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으로 조정됩니다. ※ 신용공여약정은 2022년 06월 17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 신용보증계약은 2022년 06월 28일 체결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타첨부서류의 신용공여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 본 유동화채권(CBO)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각 회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회사채의 원리금지급청구권을 지급원천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기일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 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 전제가 되지만,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용공여를 통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 투자자는 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3부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본 유동화채권(CBO)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각 회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회사채의 원리금지급청구권을 지급원천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기일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 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 전제가 되지만,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용공여를 통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 투자자는 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참고로, 동 유동화계획에서는 유동화자산이 추가(교체)될 수 있으나, 새로 편입되는 기초자산은 기존 유동화자산의 만기와 일치하고 기존 신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하는 등 기존 기초자산과 동일한 조건에 해당될 때에만 편입될 수 있으므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현금흐름에 변동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업심사위원회에서 유동화자산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심사 및 의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추가된 유동화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용공여 등의 보강장치를 통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투자자 유의사항(투자위험요소 등) (참고사항) 자본시장법상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일반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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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적격의 기관투자자(QIB ;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외국투자자 등만을 대상으로 하여 내국인에 대한 전매금지 또는 전매제한 조건으로 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고, "Ⅱ.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위험요소 등)"의 기재내용을 간단히 요약기재하거나 그 내용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ABS)에 관한 투자자 유의사항 가. 발행인인 신보2022제 13차 유동화전문(유)는 자산유동화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로서 법인격은 있으나 그 실체가 없는 이른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므로, 그 실제업무는 금융기관 등이 위탁방식으로 대신 수행합니다.나. 사실상 발행인인 신보2022제 13차 유동화전문(유) 의 실체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 그 자체이므로 유동화사채(CBO) 투자자는 오로지 유동화자산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정해진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신보2022제 13차 유동화전문(유) 로부터 원리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2. 유동화자산 및 자산관리와 관련한 위험 가. 혼장위험(commingling risk) 신보2022제 13차 유동화전문(유) 가 자산관리자로 위탁한 신용보증기금은 고유자산과 유동화대상자산의 혼장위험(commingling risk)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4조에 유동화대상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금전 등은 자산관리자의 고유자산과 구분관리하고,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며 별도의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유동화 자산의 부실 채무불이행 회사채 회수가 본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만기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후순위사채의 상환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회사채의 회수가 본 자산유동화계획의 선순위사채 만기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금액이 신용공여제공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신보2022제 13차 유동화전문(유) 는 유동성 부족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선순위사채의 원리금 지급에 차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 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신보2022제 13차 P-CBO발행과 관련하여 신용공여대상금액은 자금관리위탁계약서의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10호이며, 신용공여한도금액은 선순위 유동화사채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신용공여한도금액은 기타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순위도 다른 비용 및 수수료의 후순위입니다. 또한 신용공여한도금액은 원금상환에 따라 감액되며 신용공여한도금액에 신용공여은행에서 SPC에 대출실행한 대출금액을 포함합니다. 즉 선순위 유동화사채 원금 뿐만 아니라 선순위 유동화사채 이자, 기타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신용공여를 하게 되며, 신용공여금액은 신용공여 한도금액 내에서 SPC에 대출실행한 신용공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공여 가능합니다. 다. 자산관리자의 파산 또는 부도 등의 경우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13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위탁자는 자산관리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2.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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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신청 또는 회생신청이 있거나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영업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개정으로 이를 승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한다)3. 감독기관이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을 한 때4. 자산관리자가 어음교환업무규약 및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에 따라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5.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6.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7.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2)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해지 전의 자산관리자와 신용등급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제3자를 자산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지전의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당해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의 업무를 이전받은 제3자는 해지전 자산관리자의 이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자산관리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업무 이전이 있기 전까지 이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3)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자산관리자는 채무자에게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금원을 자산관리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자산관리자의 지점을 방문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4)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각 당사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사유 발생일에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라. 업무수탁자를 해임하는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제 23 조 (업무수탁자의 해임) (1) 위탁자는 업무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1. 업무수탁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2.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신청이나 회생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의 지정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영업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개정으로 이를 승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한다) 3. 업무수탁자가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으로 된 때4. 업무수탁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5. 제19조에 따른 업무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6.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2) 제1항에 따라 업무수탁자가 해임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해임된 업무수탁자와 유효신용등급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제3자를 대체업무수탁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된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대체업무수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의 업무를 이전받은 대체업무수탁자는 해임된 업무수탁자의 이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업무수탁자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업무수탁자에 대한 업무 이전이 있기 전까지 이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해임된 업무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산관리위탁계약 제9조 제4항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수탁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며, 해임된 업무수탁자는 수탁업무를 대행하는 자산관리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3) 새로 선임된 대체업무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탁자, 자산관리자, 자금관리자, 신용보증기금 및 대체업무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지급되는 비용은 제24조 제1항에 의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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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이 전부 해제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파산선고일과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선임일 중 빠른 날에 이 계약은 각 당사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마. 자금관리자를 해임하는 경우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제 13 조 (자금관리자의 해임) (1)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관리자를 해임할 수 있다.1. 자금관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2. 자금관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신청이나 회생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의 지정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영업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개정으로 이를 승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한다) 3. 감독기관이 자금관리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을 한 때4. 자금관리자가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으로 된 때5. 자금관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6. 제9조에 따른 자금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7.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2) 제1항에 따라 자금관리자가 해임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해임된 자금관리자와 신용등급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제3자를 대체자금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된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대체자금관리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자금관리자의 업무를 이전받은 대체자금관리자는 해임된 자금관리자의 이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자금관리자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자금관리자에 대한 업무 이전이 있기 전까지 이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해임된 자금관리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산관리위탁계약 제9조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수탁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며, 해임된 자금관리자는 수탁업무를 대행하는 자산관리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3) 새로 선임된 대체자금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탁자,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신용보증기금 및 대체자금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지급되는 비용은 제14조 제1항에 의한다.(4)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12조에 따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파산선고일과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선임일 중 빠른 날에 이 계약은 각 당사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3. 자산유동화구조상의 특성 및 그 참여자와 관련한 위험 가. 당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신보2022제 13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의 부족자금 차입에 관한 신용공여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차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제 3조에 자금의 지급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 따르면 업무수탁사로부터의 부족자금차입액의 지급순위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의 차순위에 둠으로써 선순위 유동화사채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나. 당 유동화사채의 제1-1회 선순위사채로 공모 및 전자등록발행, 제1-2회 및 제1-3회는 후순위사채로 공모 및 실물발행 입니다. 제1-1회 선순위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3개월 후급의 조건입니다. 다. 제1-2회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경우,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이 상환되고 업무수탁자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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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자금 차입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3회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경우,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제1-2회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이 상환되고 업무수탁자로부터의 부족자금 차입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순위 유동화사채의경우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비해 추가적인 리스크의 부담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라. 신용공여약정기관, 업무수탁인(Trustee), 신용평가회사, 주관회사, 유동화자산에대한 실사 및 외부평가(감정평가 포함) 담당기관, 유동화자산의 진정양도 및 회계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 또는 의견서(Legal opinion, Off-balance opinion 등)를 제공하는 외부전문가 등 자산유동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책임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참여기관들이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의 부당ㆍ위법행위(자산관리위탁계약 제11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기타 위험 해당사항 없음 5. PF 자산유동화관련 위험 해당사항 없음 6.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관련 위험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필요한 사항(투자자 참고사항 등)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가. 자산유동화계획 참여자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케이비증권(주)한국투자증권(주)유안타증권(주)현대차증권(주)부국증권(주) 우리종합금융(주) 하이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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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age1부SF1부구조화금융1부기업금융팀기업금융팀자본시장부DCM부기업금융팀금융시장부 부 장 곽철 수 이사 이병선팀 장 김민식 상무 김인호팀장 이승영이사 김병헌 부장 조헌성 이사 곽 경 훈 상무 권용진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회계법인 삼덕 회계사 류백민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 김태우책임연구원 김신규 나이스신용평가 실장 황상운수석연구원 서승기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태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김현정차장 이재원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부장 이재윤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주식회사 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 과장 조대희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차장 이재원 나. 주관회사의 당해 유동화구조에 대한 의견 본 자산유동화의 주체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인 신보2022제13 차유 동화전문(유)입니다. 따라서 본 자산유동화에서 유동화자산 등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한 ABS의 원리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동화회사의 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업무위탁계약을 통하여 각 참여 기관들에게 효율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관리 및 일반 사무업무를 위탁받은 각 참여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및 상호 견제 장치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신보2022제 13차 유동화전문(유)와 위탁관계에 있는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는 확인 및 보장을 통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능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의하여 참여가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관련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는 상호 견제 및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 보고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러한 사항이 신보2022제 13차 유동화전문(유)의 효율적인 내부통제 및 견제수단으로써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업무수탁자, 신용평가회사, 주관회사, 유동화자산에 대한 실사 및 외부평가 담당 기관, 유동화자산의 진정한 양도 및 회계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 또는 의견서(Legal opinion, Off-balance sheet 등)를 제공하는 외부 전문가 등 자산유동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책임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참여기관들이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문가의 검토의견 등 가. 진정양도등에 관한 법률의견 등 2022년 6월 14일 수 신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참 조 : 김아름 대리님 제 목 :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 거래(신보2022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1. 질의의 요지 및 전제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부국증권 주식회사,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한양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및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합하여 “양도인”이라 합니다)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보유하게 된 회사채, 대출채권 및 각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합니다)를 기초로 하는 자산유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자산유동화 거래의 대표주관회사인 귀사의 의뢰에 따라 귀사의 법률고문으로 선임된 저희 법률사무소는 (ㄱ) 귀사로부터 전달받은 자산유동화거래의 내용에 따라 각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사무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확정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사무(유동화자산의 존부, 하자 등에 관한 일체의 법률실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ㄴ) 세무, 회계, 재무 등 비법률적 사항을 제외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귀사의
신보2022제1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첨부추가]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적 검토 결과를 제공하는 사무 및 (ㄷ) 위 자산유동화거래의 양수인인 신보2022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합니다)가 2022년 6월 17일경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예정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합니다)에 따른 거래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는 사무를 그와 같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임하였습니다. 이 법률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저희는,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서의 초안(이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이라 합니다),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초안(이하 “자산관리위탁계약”이라 합니다), 신용공여약정서 초안(이하 “신용공여약정”이라 합니다), 업무위탁계약서 초안(이하 “업무위탁계약”이라 합니다) 및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초안(이하 “자금관리위탁계약”이라 하며,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자산관리위탁계약, 신용공여약정 및 업무위탁계약과 합하여 “유동화 관련계약”이라 합니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저희는 ① 서류상에 나타난 서명, 기명 또는 날인이 진정할 것, ② 저희에게 사본으로 제공된 서류의 원본서류가 존재하고 사본의 내용이 원본서류의 내용과 일치할 것, ③ 각 계약서들이 당사자들의 적법한 내부 수권절차를 거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체결될 것과 각 당사자들에게 적법하고 유효하며 구속력이 있을 것, ④ 저희에게 초안으로 제공되거나 저희가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아직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지 아니한 서류는 관계 당사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각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될 것 및 ⑤ 법률사무소에 제공된 서면 또는 관련 담당자의 진술 또는 구두의 설명 내용은 전부 진실하고 오류가 없으며 각 계약서에 기재된 각 당사자들의 확인 및 보장이 진실하고 정확할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다음 사항을 전제로 하였습니다(이들 사항에 대한 실사 또는 확인에 관한 사무는 의뢰인의 업무영역에 속하고 저희 법률사무소의 수임사무의 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ㄱ) 유동화자산 양도와 관련된 당사자간의 거래 및 조건은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고 그 외에 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된 사항이나 별도의 거래 또는 위 자산유동화 거래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이면약정도 존재하지 않을 것 (ㄴ) 유동화 관련계약 이외에 이 건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각종 계약의 내용에 자산유동화법 제13조 각 호의 요건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을 것 (ㄷ) 양도인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행위는 양도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양도인은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유동화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닐 것 (ㄹ) 유동화 관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모두 공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른바 “이해관계가 독립적인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지는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에 해당할 것 (ㅁ) 유동화자산의 발생, 취득 및 이전과 관련된 거래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무효, 취소 또는 해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채권자를 해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닐 것. 또한, 위 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 및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가 적법, 유효하고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이 법률의견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내용이 없을 것 1. 검토의견 가. 자산유동화법 제13조의 조건 자산유동화법 제13조에 의하면 유동화자산의 양도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양도가 위 제13조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법률의 효력에 따라 양도담보 기타 담보권의 설정이 아닌 매매로 인정될 것입니다. 나. 자산유동화법 제13조 각 호에 대한 검토
신보2022제1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첨부추가]증권신고서(유동화증권)

(1) 제1호: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1호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를 위한 계약의 방식이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은 계약 전체에서 “매매” 또는 “매매대금”이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고, 특히 제3조 제1항에서 “양도인은 본 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을 양수인에게 매도하며, 양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8조 제2항 제5호는 양도인의 확인 및 보장사항으로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목적의 양도나 명의신탁이 아닌 진정한 매매라고 하여 매매의 의사를 확실하게 하고 있으므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 제2호: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2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양수인이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3조 제3항에서는 양도된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이 전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14조(양도인의 우선매수권) 제1항에서는 양수인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하여 환가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도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한 양도인이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2호 후단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제3호: 양도인과 양수인이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3호에 의하면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은 제3조 제4항에서 양도인은 양도된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의 매수를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서는 양도인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환매권(還買權)을 부여하거나 양수인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환매권(還賣權)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7조에서는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및 유동화자산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7조는 다음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권리이전 자체가 불완전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러한 사유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12조(계약의 해제)에서는 일정한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동화자산 등을 양도인에게 반환하고 양도인은 일정한 금원을 양수인에게 반환하게 되는바,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 또는 해지사유는 (i)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상의 양도인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ii) 양도인이 양도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iii) 양도인이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게 된 때 (iv)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 (v) 유동화사채의 발행이 성공적이지 않거나 어려울 것이라고 양도인이 판단한 때 (vi) 양도인이 각 유동화자산의 채무자와 체결한 사채인수계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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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상의 동 발행회사 또는 차주의 계약위반 등으로 인하여 자산유동화계획의 이행 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입니다. 이러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는 계약불이행 기타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유동화자산 및 매매대금의 반환은 적법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해제 또는 해지약정이 있다는 사정으로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제4호: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4호는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은 양도된 유동화자산에 대한 위험을 양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7조 제1항에서는,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8조 제2항 제1호(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유동화자산은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2조의 적격을 모두 갖춘 점), 제2호(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유동화자산 확정일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유동화자산 목록 및 유동화자산 명세에 기재된 각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은 진정하고 정확한 점) 또는 제3호(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이전하며, 양수인이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데에는 더 이상의 조건성취나 요건 기타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의 양도인의 확인 및 보장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양도인은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담보책임의 이행으로서 손해배상을 하고 양수인은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즉시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책임사유는 유동화자산의 양도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양도 당시 이미 정해져 있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권리의 이전 자체가 불완전하였던 경우이므로 이러한 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부담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4호의 해석상 하자담보책임의 부담기간을 반드시 제한하여야만 진정한 매매로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구)재정경제부)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재정경제부 1998년 12월 2일자 질의회신(금정41207-441)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자산유동화법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결 론 이상에서 검토한 범위 내에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위 1.에서 언급된 전제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가 규정하는 유동화자산 양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의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의문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행위에 한정되며, 양도된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따른 금전 기타 재산권은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의견은 오직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자산유동화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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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행법령에 관한 저희의 법률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서 추후 법원에 의하여 저희 의견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의견서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위에서 논의한 사안과 쟁점에 관하여 귀사의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귀사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귀사는 이 건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나 쟁점과 관련하여 이 의견서에 의존하거나 이 의견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귀사 이외의 자는 이 의견서에 의존하거나 이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변 호 사 이 선 지 변 호 사 이 진 태 변 호 사 강 예 은 [날인본] 신보2022-13 진정매매의견서_1.jpg [날인본] 신보2022-13 진정매매의견서_1 [날인본] 신보2022-13 진정매매의견서_2.jpg [날인본] 신보2022-13 진정매매의견서_2 [날인본] 신보2022-13 진정매매의견서_3.jpg [날인본] 신보2022-13 진정매매의견서_3 [날인본] 신보2022-13 진정매매의견서_4.jpg [날인본] 신보2022-13 진정매매의견서_4 [날인본] 신보2022-13 진정매매의견서_5.jpg [날인본] 신보2022-13 진정매매의견서_5 [날인본] 신보2022-13 진정매매의견서_6.jpg [날인본] 신보2022-13 진정매매의견서_6 [날인본] 신보2022-13 진정매매의견서_7.jpg [날인본] 신보2022-13 진정매매의견서_7 [날인본] 신보2022-13 진정매매의견서_8.jpg [날인본] 신보2022-13 진정매매의견서_8 나. 매각회계처리(Off-Balance)에 관한 사항 유동화대상자산 양도관련 회계처리 검토의견 문서번호 : 삼덕법 제2022- 0870호 수 신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부국증권 주식회사,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한양증권 주식회사 귀중 발 신 : 삼덕회계법인 제 목 : 자산유동화 매각회계처리 검토의견 2022년 6월 17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법인은 귀사에서 요청하신 신보2022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자산유동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검토내용과 결론은 별첨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서의 사용 및 인용 시에는 아래와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1) 동 의견서는 귀사에서 제시한 조건, 사실판단 및 가정만을 기초로 귀사에서 문의한 특정 질문사항에 한정하여 검토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제시한 조건 등이 완전하지 않거나 제시한 조건, 사실판단 및 가정 외에 다른 추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 의견서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동 의견서의 목적은 단지 귀사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판단과 관련된 사항이나 동 의견서의 사용과 관련된 최종의사결정은 전적으로 귀사의 책임입니다. (3) 동 의견서상 내용은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또는 새로운(변경된) 기준의 발표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등 유권기관의 해석에 따라 그 결론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동 의견서는 귀사와 당 법인간에 사전에 협의된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전제로 귀사에게만 제공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와 당 법인간에 사전에 협의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귀사 외의 다른 제3자가 당 법인의 서면상 동의 없이 동 의견서를 사용할 경우에 모든 책임은 귀사 및 동 제3자에게 있습니다. 당 법인의 검토의견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황보갑권 회계사(02-397-671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산유동화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검토 삼 덕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김 명 철 [별첨] 자산유동화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검토 귀사는 2022년 6월 27일에 보유할 예정인 유동화자산(회사채 및 대출채권)을 신보2022제13차유동화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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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할 예정이며, 동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당해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자산유동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 귀사의 본건 자산유동화는 유동화자산 확정일에 인수예정인 자산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양수인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유동화사채 발행대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거래입니다. 본건 자산유동화 거래에서 양도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자산유동화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방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2.6에 의거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기 때문에 매각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른 양도인의 회계처리(예정)> - 해당 금융자산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대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XXX (회사채, 대출채권) 처분손실 XXX 처분이익 XXX 신보2022제13차_자산유동화 매각회계처리 검토의견_1.jpg 신보2022제13차_자산유동화 매각회계처리 검토의견_1 신보2022제13차_자산유동화 매각회계처리 검토의견_2.jpg 신보2022제13차_자산유동화 매각회계처리 검토의견_2 다. 기 타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투자자 참고사항 가. 기업개요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동희산업 ▷ 기업개요 1) 일반사항 업체명 ㈜동희산업 상장/등록여부 비상장 대표이사 이태희 외감 여부 외감 설립일 감사 의견 적정 업종 자동차부품 제조업 사채 Rating 종업원수 평가기관/취득일 주요주주(지분율) 동희홀딩스 100% 주요제품 서스펜션, 배터리팩케이스 본사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675 2)주요경영진 직위 성명 담당부문 지분율 상근여부 주요경력 등 회장 이동호 회장 상근 창업주 총괄사장 이태희 경영총괄 상근 총괄사장 사장 박주은 본부장 상근 샤시사업부 본부장 ▷ 업체현황 - 2006년 12월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동사는 2006년 12월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주)동희엔지니어링의 자동차부품 제조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울산 남구 처용로 675 소재에 본사 및 수원, 김천, 매곡 등에 지점을 각각 두고 이동호/박주은/이태희 3인 각자대표이사 체제 하에 사업을 영위 중인 외감, 중견기업임. - 현대모비스(주), 현대자동차(주) 등을 매출처로 확보 동사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연간 일진하이솔루스(주), 현대모비스(주), (주)삼화테크 등으로부터 원부자재를 매입하거나 일부 유상사급 형태로 공급받아 서스펜션/페달 모듈, 프론트 캐리어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한 후 현대모비스(주), 현대자동차(주), 에이치그린파워(주) 등에 납품하고 있음. ▷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오케이캐피탈(주) ▷ 기업개요 1) 일반사항 업체명 오케이캐피탈 상장/등록여부 비상장 대표이사 김인환 외감 여부 외감 설립일 감사 의견 적정 업종 금융업 사채 Rating A- 종업원수 평가기관/취득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주요주주(지분율) 오케이홀딩스대부㈜, 100% 주요제품 본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10층 2)주요경영진 직위 성명 담당부문 지분율 상근여부 주요경력 등 회장 최윤 대표이사 김인환 대표이사 ▷ 업체현황 오케이캐피탈㈜은 자동차금융, 일반리스, 할부금융, 기업금융 및 소비자 신용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신전문 금웅회사입니다. ▷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및 자본총계 [케이비증권] 동화기업(주) ▷ 기업개요 1) 일반사항 업체명 동화기업 상장/등록여부 코스닥 상장 대표이사 김홍진 외감 여부 외감 설립일 감사 의견 적정 업종 PB, MDF, 마루판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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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Rating A-(안정적) 종업원수 평가기관/취득일 한국신용평가/2022.05.13 주요주주(지분율) 주요제품 목재 PB, MDF, 마루판 본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97번길 28 (tel. 02-2122-0341) 2) 주요경영진 직위 성명 담당부문 지분율 상근여부 주요경력 등 회장 승명호 이사회 의장 상근 동화그룹/한국일보회장 대표이사 김홍진 대표이사 상근 한화그룹 상해법인장 ▷ 업체현황 당사는 1948년 4월에 동화기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1995년 8월 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현재 국내에서 MDF, PB, MFB, 화학, 건장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목재보드 산업은 산업기반 형성, 안정수요 확보, 생산시설 확대, 기술고도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였습니다. 시장규모에 비해 대규모 자본 및 설비가 요구되는 자본집약형 장치산업입니다. 국내 목재보드 시장은 당사를 비롯하여 한솔홈데코㈜, ㈜유니드, ㈜ 선앤엘 등이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당사는 업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한국투자증권] 롯데건설 ▷ 기업개요 1) 일반사항 업체명 롯데건설주식회사 상장/등록여부 비상장 대표이사 하석주 외감 여부 여 설립일 감사 의견 적정 업종 건설업 사채 Rating A+ 종업원수 평가기관/취득일 한국신용평가(2022.05.27) 주요주주(지분율) 롯데케미칼(43.79%) 등 주요제품 주택,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 2) 주요경영진 직위 성명 담당부문 지분율 상근여부 주요경력 등 사장 하석주 총괄 상근 고려대 회계학 석사 부사장 석희철 CM사업본부 상근 중앙대 건축공학 전무 이부용 주택사업본부 상근 충북대 정치외교학 ▷ 업체현황 - 959년 창립된 롯데건설은 1978년 롯데그룹의 일원이 된 이래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주택, 건축, 토목, 플랜트 4개 사업분야에서 국내 및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단계의 기획, 설계, 조달, 시공, 사업관리, 준공 후 시설물 운영, 금융조달 및 직접 지분참여 방식의 개발형 사업 등 건설 Project의 Life Cycle 전 단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상품별로는 1999년 국내 최초로 탄생한 고품격 브랜드 아파트 롯데캐슬, 주거문화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민간임대주택, 초고층, 복합 및 유통시설, 발전,화공 및 산업 플랜트, 장대교량?터널과 같은 육상교통시설 등 주력상품의 기술과 품질,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유안타증권] (주)와이지-원 ▷ 기업개요 1) 일반사항 업체명 ㈜와이지-원 상장/등록여부 상장 대표이사 송호근,송시한(각자대표) 외감 여부 여 설립일 감사 의견 적정 업종 절삭공구(초경합금수출알선고속도공구강) 외 사채 Rating BBB(안정적) 종업원수 1,643명 평가기관/취득일 한국기업평가 / 2022.05.19 주요주주(지분율) 송호근 외 특수관계인 (35.05%), 와이밸류업 유한회사 (7.47%), IMC (7.26%), 국민연금공단 (5.00%), 그 외 기타주주(45.22%) 주요제품 절삭공구 본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40(송도동) 2)주요경영진 직위 성명 담당부문 지분율(%) 상근여부 주요경력 등 대표이사 송호근 경영총괄 여 대표이사 송시한 경영총괄 여 전무 박영군 연구개발 여 태화기계 전무 윤태섭 재무 여 상무 유윤균 경영기획 여 ▷ 업체현황 당사는 각종 금형제품과 기계부품등에 사용되는 절삭공구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습니다. 절삭공구는 금속 또는 비금속을 가공할 때 직접 접촉하여 깎아내는 도구로서, 수요는 2차 산업을 중심으로 IT기기, 자동차, 선박, 항공기등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당사 매출은 약 80%가 수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 지역은 중국, 미국, 프랑스, 인도 등 60여개국으로 다각화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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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현대차증권] (주)모베이스전자 ▷ 기업개요 1) 일반사항 업체명 ㈜모베이스전자 상장/등록여부 상장/코스닥 대표이사 김상영, 이광윤 외감 여부 외감법인 설립일 감사 의견 적정 업종 제조업 사채 Rating BB- 종업원수 평가기관/취득일 나이스신용평가/2022.05.23 주요주주(지분율) ㈜모베이스 (48.57%), NH오퍼스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0.59%) 주요제품 자동차전장품(Key Set) 본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00 (고색동) 2) 주요경영진 직위 성명 담당부문 지분율(%) 상근여부 주요경력 등 회장 손병준 경영 총괄 상근 ㈜모베이스 대표이사 대표이사 김상영 경영 총괄 상근 현대제철㈜ 조선해양사업부장 대표이사 이광윤 경영 총괄 상근 현대트랜시스㈜ 영업사업부상무 ▷ 업체현황 - 자동차용 Smart Key System, Car Lock Set, Power Window Switch, Multifunction Switch, BCM, LDC, PSM, 무선충전기, 집중형조작계 등 각종 자동차용 전자부품 및 전장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더불어 전기차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며 BMM(Battery Management Module),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제어시스템) 등을 수주 및 양산하고 있습니다. ▷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부국증권] 에이치라인해운(주) ▷ 기업개요 1) 일반사항 업체명 에이치라인해운(주) 상장/등록여부 비상장 대표이사 서명득 외감 여부 외감 설립일 감사 의견 적정 업종 외항 화물 운송업 사채 Rating A- 안정적 종업원수 평가기관/취득일 한국신용평가/2022.5 주요주주(지분율) 한앤코마린인프라스트럭쳐홀딩스 주식회사 100% 주요제품 외항 화물 운송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8층 2) 주요경영진 직위 성명 담당부문 지분율 상근여부 주요경력 등 대표집행임원 서명득 경영총괄 상근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선영훈 영업본부장 상근 한진해운 상무보 조정준 재무본부장 상근 STX ▷ 업체현황2014년 1월 설립 후 2014년 6월 한진해운의 전용선 사업부를, 2016년 3월 현대상선(現HMM) 전용선 사업부를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앤코마린인프라스트럭쳐홀딩스 주식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벌크선 50척, LNG선 8척의 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스코,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한국가스공사, Vale 등 신용도가 우수한 화주를 대상으로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된 약정 수송량에 대하여 고정 또는 원가보상방식의 운임이 적용되는 가운데, 고정 운임 계약에 대해서도 주요 비용 변동요인인 연료비가 유류할증료 조항을 통해 보전되어 수익구조가 안정적입니다. ▷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우리종합금융]1. 도양기업㈜ ▷ 기업개요 1) 일반사항 업체명 도양기업㈜ 상장/등록여부 비상장 대표이사 기 륜 외감 여부 비외감 설립일 감사 의견 적정 업종 건설 사채 Rating 종업원수 평가기관/취득일 주요주주(지분율) 기세도(54.16%), 위본건설㈜(28.72%), 재단법인 문주장학재단(17.12%) 주요제품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외 본사 2)주요경영진 직위 성명 담당부문 지분율 상근여부 주요경력 등 회장 기세도 경영총괄 상근 전무 기민영 경영관리 상근 전무 기 륜 토목 상근 ▷ 업체현황 1994년 한진기업㈜설립하여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하였으며, 1998년 도양기업㈜로 상호가 변경됨. 전문건설업체로 주요사업으로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이며, 주요 매출거래처로서는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주식회사,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이 있음 ▷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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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하이투자증권] 태평양물산(주) ▷ 기업개요 1) 일반사항 업체명 태평양물산㈜ 상장/등록여부 상장 대표이사 임석원 외감 여부 외감 설립일 1972년 06월 30일 감사 의견 적정 업종 제조업 사채 Rating BB+ 안정적 종업원수 399명 평가기관/취득일 한국기업평가 2022.05.12 주요주주(지분율) 임석원(22.63%) 임자영외 20명(10.16%) 주요제품 의류, 침구, 우모, 식품 본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2 2) 주요경영진 직위 성명 담당부문 지분율 상근여부 주요경력 등 사장 임석원 대표이사 상근 ▷ 업체현황 -당사는 1972년에 설립한 의류제조회사로, 의류제조, 우모, 식품, 침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50년 업력의 우븐봉제 노하우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바이어는 갭(GAP), 타겟(Target), 컬럼비아(Columbia) 등으로 GLOBAL 브랜드와 관계를 맺고 있음. 최근 및 주요 바이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 중 ▷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한양증권] 1. (주)디지비캐피탈 ▷ 기업개요 1) 일반사항 업체명 ㈜디지비캐피탈 상장/등록여부 비상장 대표이사 김병희 외감 여부 외감 설립일 감사 의견 적정 업종 여신전문금융업 사채 Rating A+ 종업원수 평가기관/취득일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22.05.12) 주요주주(지분율) DGB금융지주(100%) 주요제품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및 투자금융, 기업 및 개인신용대출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 8층(다동) 2)주요경영진 직위 성명 담당부문 지분율 상근여부 주요경력 등 대표이사 김병희 경영총괄 상근 감사 임영호 감사 상근 ▷ 업체현황 - 당사는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09년 9월 14일 설립하였으며 2012년 1월 DGB금융지주 계열사 편입 이후 사업부문별 본부제 정착, 계열사와의 연계영업 강화 등 본점 외 3지점 3센터의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하에 리스, 할부, 대출, 렌탈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Global사업 진출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는 현지법인, 미얀마에는 대표사무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나 . 위임장 신보2022제13차_위임장1.jpg 신보2022제13차_위임장1 신보2022제13차_위임장2.jpg 신보2022제13차_위임장2 다. 증권신고서 표지 신보2022제13차_증권신고서1.jpg 신보2022제13차_증권신고서1 신보2022제13차_증권신고서2.jpg 신보2022제13차_증권신고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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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해당사항 없음.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윤 대 희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1) 주요기능 및 역할 가. 영업개황□ 신용보증-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지원합니다*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자금지원,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신용정보 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 시 손실을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2)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 사회기반시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구분 '19결산 '20결산 '21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총자산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총부채 자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 총계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직위 상임기관장 성명 윤대희 직책 이사장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06월 05일 (종료일) 2022년 06월 04일 주요경력 08. 3월 가천대학교 석좌교수07. 8월 국무조정실장 (장관급)06. 6월 청와대 경제수석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감사 성명 권기형 직책 감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2월 14일 (종료일) 2024년 02월 13일 주요경력 16. 1월 우리에프아이에스(주) 대표이사13. 4월 (주)우리은행 부행장12. 12월 (주)우리은행 IB사업단 상무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신보2021제17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2.03)

제26조 제4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김충배 직책 전무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2월 28일 (종료일) 2022년 02월 27일 주요경력 19.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8. 2월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영업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심현구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9월 3일 (종료일) 2023년 9월 2일 주요경력 21. 2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19. 7월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 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이성주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9월 3일 (종료일) 2023년 9월 2일 주요경력 21. 7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19. 7월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조충행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1월 5일 (종료일) 2024년 1월 4일 주요경력 21. 3월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16. 10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팀장12. 1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은행과 사무관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한영찬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1월 26일 (종료일) 2024년 01월 25일 주요경력 21. 9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1. 2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상준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8월 12일 (종료일) 2022년 08월 11일 주요경력 16. 4월 한국투자공사 부사장14. 6월 한국투자공사 런던지사장12. 1월 한국투자공사 주식운용실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홍동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12월 14일 (종료일) 2022년 12월 13일 주요경력 17. 1월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13. 9월 駐日한국대사관 경제공사12. 2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신순철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0년 12월 14일 (종료일) 2022년 12월 13일 주요경력 18. 3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비상임감사17. 3월 (주)전주페이퍼 감사14. 1월 (주)신한은행 부행장보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공회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02월 01일 (종료일) 2023년 01월 31일 주요경력 20.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17. 3월 경상대학교 교수15. 7월 한겨례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미혜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1년 02월 01일 (종료일) 2023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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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20. 11월 경상남도 고문변호사19. 9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16. 5월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정훈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2월 24일 (종료일) 2024년 02월 23일 주요경력 18. 8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97. 3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89. 3월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순철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2월 24일 (종료일) 2024년 02월 23일 주요경력 21. 2월 박순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 8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20. 1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2) 임직원의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1/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여성 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1/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비정규직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소속외인력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용역(자회사)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 ㅇ 정규직 :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33.73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845.75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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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법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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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 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 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 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 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 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