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Dartdoc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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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초과~1년이내 1년초과~3년이내 3년초과 합 계 예수부채 차입부채(주1) 발행사채(주1) 기타금융부채(주2) 리스부채(주1) 합 계 난외계정-금융보증계약(주3) (주1)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 기타금융부채는 리스부채 및 금융보증계약부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주3) 지급보증을 요구받을 수 있는 가장 이른 구간인 6개월 이내 만기로 구분하였습니다. (6) 법적위험 법적위험은 관련법규 등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의 행정처분위험 등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의 준법감시인은 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운용담당자 및 관련부서에 공지하여 준수하도록 합니다. (7) 평판위험평판위험은 경영부진,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외부의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당사가 손실을 입게 될 위험입니다. 당사는 평판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발생한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8) 자본위험관리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자본을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을 도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소영업자본액은 필요유지자기자본,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증권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0.02%, 기타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0.03%,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0.03%)과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대출채권과지분증권의 7.5%, 타사운용 집합투자증권의 5%)의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자기자본은 감독규정에서 위임한 최소영업자본액인 136,241백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6. 범주별 금융상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합 계 금융부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및 발행사채 기타금융부채 합 계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합 계 금융부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및 발행사채 기타금융부채 합 계 (2) 당사는 각 범주별 금융상품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7.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1)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준 2)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준 3)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합 계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합 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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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매입/발행 매도/결제 기말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 계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매입/발행 매도/결제 기말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 계 (4)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당사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사용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외부전문가가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산출된 평가금액을 사용 무위험시장수익률,상대방 자기자본위험(베타) (5)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수준3의 금융자산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유사기업비교법 평가모형 주가순자산비율 주가매출비율 순자산가치법 주식 및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격 38. 영업부문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8호 문단 4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였습니다. 39. 우발채무와 약정사항(1) 집합투자기구 판매계약 당사는 집합투자기구의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미래에셋증권㈜, KB국민은행 등과 집합투자기구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 기본약정 당사는 한국펀드파트너스㈜ (구: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등과 신탁계약 업무를 원활히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집합투자기구 기본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약정에 따라 당사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매각 등에 관한 모든 지시를 하며, 수탁회사는 금융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당사를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3건 (소송가액 : 563,684천원)이며, 동 소송사건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4) 보증계약1) 당사는 종속회사인 Global X Management Company, Inc.가 Daiwa Securities Group Inc.에게 Global X Management Company LLC의 지분으로 교환이 가능한 사채를 발행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액은 사채원리금 USD120,000,000 및 이에 따른 제반비용을 포함하며, 계약기간은 교환사채의 만기일인 2025년 2월 21일까지입니다.2) 당사는 삼성증권㈜가 미국 소재 회사 Scannell Properties, LLC에 납부한 부동산매입 이행보증금 USD 10,861,311 및 이에 따른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대상으로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증기간은 이행보증금 반환 도래일인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5) 당사는 집합투자기구인 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투자신탁67호(이하 "본건 펀드")를 설정하여 IFC 서울을 소유한 유한회사 인수를 목적으로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인 BSREP Ⅱ Korea Office Holding Pte. Limited(이하 "매도인")과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하고, MOU의 약정 내용에 따라 본건 펀드의 자금으로 전체투자자의 이행보증금 200,000백만원(당사 해당분 : 15,000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본건 거래는 당초 리츠가 매수주체가 되는 구조를 전제로 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의 영업인가가 거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도인은 당사가 MOU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사에 MOU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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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먼저 MOU 해지 통지를 하는 등 거래 종결을 위한 MOU상 의무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사정이 MOU에 다른 매수인의 계약 해지권 발생 및 매도인의 이행보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당사는 MOU에서 약정하고 있는 위 사유에 의거하여 MOU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MOU 해지에 따라 기 납입한 이행보증금 200,000백만원(당사 해당분 : 15,000백만원)을 반환 받기 위하여 2022년 9월 26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위 중재 절차의 결과에 대하여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 거래와 관련하여 15,305백만원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배당 관련 정관 규정 당사는 정관 제43조에서 제43조의4까지 이익의 배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43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이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43조의2 중간배당① 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해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해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 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43조의3 현물배당 ① 회사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전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것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43조의4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2)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 26기 제 25기 제 24 기 주당액면가액(원)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연결)주당순이익(원)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우선주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우선주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우선주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우선주 (주1)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지분 귀속순이익입니다. (주2) 상기 표의 당기 현금(주식)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3) 주권 비상장법인으로 배당수익률을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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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습니다. 2)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주1) 주권 비상장법인으로 배당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1)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3년 04월 17일 (단위 : 천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 발행(감소)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액면가액 주당발행(감소)가액 비고 - 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1) 채무증권 발행실적 -당사와 당사의 종속회사가 최근 3년간 발행한 채무증권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4월 17일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평가기관) 만기일 상환여부 주관회사 미래에셋자산운용 회사채 공모 2021년 01월 19일 AA(한국신용평가)AA(나이스신용평가) 2024년 01월 19일 미상환 KB증권(주), 현대차증권(주), SK증권(주) 미래에셋자산운용 회사채 공모 2021년 01월 19일 AA(한국신용평가)AA(나이스신용평가) 2026년 01월 19일 미상환 NH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SK증권(주) 미래에셋자산운용 회사채 공모 2022년 02월 16일 AA(한국신용평가)AA(나이스신용평가) 2025년 02월 14일 미상환 NH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SK증권(주)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10월 20일 A1(한국신용평가)A1(나이스신용평가) 2023년 10월 19일 미상환 KB증권(주)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11월 24일 A1(한국신용평가)A1(나이스신용평가) 2023년 02월 24일 상환 KB증권(주)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11월 25일 A1(한국신용평가)A1(나이스신용평가) 2023년 02월 24일 상환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12월 19일 A1(한국신용평가)A1(나이스신용평가) 2023년 12월 18일 미상환 KB증권(주)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년 02월 14일 A1(한국신용평가)A1(나이스신용평가) 2023년 08월 14일 미상환 KB증권(주) 합 계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4월 17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30일이하 30일초과90일이하 90일초과180일이하 180일초과1년이하 1년초과2년이하 2년초과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사모 합계 3)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4월 17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30일이하 30일초과90일이하 90일초과180일이하 180일초과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사모 합계 4)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4월 17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2년이하 2년초과3년이하 3년초과4년이하 4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사모 합계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4월 17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10년이하 10년초과15년이하 15년초과20년이하 20년초과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사모 합계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4월 17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2년이하 2년초과3년이하 3년초과4년이하 4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10년이하 10년초과20년이하 20년초과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사모 합계 7) 기타 차입내역 (1) 당사의 당기말 기준 기타 차입한도 및 실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금융기관 만기일 차입한도 실행금액 금리 NH농협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대화은행 합 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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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당사와 당사 종속회사의 최근 3사업연도의 조달된 자금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3년 04월 17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제6-1회 채무상환자금(은행차입금의 상환) 채무상환자금(은행차입금의 상환) 회사채 제6-2회 운영자금(캐피탈콜 및 대체투자확대) 및 채무상환자금 운영자금(캐피탈콜 및 대체투자확대) 및 채무상환자금 회사채 제7회 채무상환자금(자산유동화차입금 및 회사채 상환) 채무상환자금(자산유동화차입금 및 회사채 상환)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3년 04월 17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기업어음 N/A 채무상환자금 채무상환자금 기업어음 N/A 채무상환자금 채무상환자금 기업어음 N/A 채무상환자금 채무상환자금 기업어음 N/A 채무상환자금 채무상환자금 기업어음 N/A 채무상환자금 채무상환자금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용손실충당금 설정현황 가. 계정과목별 신용손실충당금 설정내용 [연결재무제표] (단위: 천원) 구 분 현금및현금성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합 계 예치금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손상채권 총 액 기대신용손실충당금 순 액 신용손실충당금 설정률 (단위: 천원) 구 분 현금및현금성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합 계 예치금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손상채권 총 액 기대신용손실충당금 순 액 신용손실충당금 설정률 [별도재무제표] (단위: 천원) 구 분 현금및현금성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합 계 예치금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손상채권 합 계 신용손실충당금 설정률 (단위: 천원) 구 분 현금및현금성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합 계 예치금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손상채권 합 계 신용손실충당금 설정률 나. 신용손실충당금 변동현황 [연결재무제표] (단위: 천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 12개월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12개월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비손상 손상 비손상 손상 기초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전입액(환입액) 기타변동 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 12개월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12개월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비손상 손상 비손상 손상 기초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전입액(환입액) 기타변동 연결범위변동 기말 [별도재무제표] (단위: 천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 12개월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12개월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비손상 손상 비손상 손상 기초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전입액 기타변동 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 12개월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12개월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 계 비손상 손상 비손상 손상 기초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전입액 기타변동 기말 다. 신용손실충당금 설정방침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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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금융자산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당사가 채무자에게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 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외 내용은 공시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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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 26기(당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주2) 주3) 제 25기(전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주2) 주3) 제 24기(전전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주2) 주3) 주1) 공시대상기간 중에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주2) COVID-19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궁극적인 영향은 회사의 연결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등 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3) 당사는 감사기준서 701 문단6 의 핵심감사사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별도재무제표]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 26기(당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주1) 주2) 제 25기(전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주1) 주2) 제 24기(전전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주1) 주2) 주1) COVID-19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궁극적인 영향은 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등 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2) 당사는 감사기준서 701 문단6 의 핵심감사사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VAT 제외)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26기(당기) 삼정회계법인 별도재무제표 감사,검토연결재무제표 감사,검토연결영문재무제표 감사최소영업자본액 검토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제25기(전기) 삼정회계법인 별도재무제표 감사,검토연결재무제표 감사,검토연결영문재무제표 감사최소영업자본액 검토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제24기(전전기) 삼정회계법인 별도재무제표 감사,검토연결재무제표 감사,검토연결영문재무제표 감사최소영업자본액 검토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VAT 제외)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 26기(당기) 2022년 5월 세무자문용역 2022년 5월 ~ 2023년 4월 성공보수약정 제 25기(전기) 2021년 10월 GIPS 외부 인증 계약 2021년 10월~2021년 11월 제 24기(전전기)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2022년 03월 16일 회사 : 감사위원장 외 2명 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담당이사 대면회의 FY2021 기말감사 결과보고 2022년 11월 29일 회사 : 감사위원장 외 2명 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담당이사 대면회의 FY2022 기말감사 계획보고 2023년 03월 15일 회사 : 감사위원장 외 2명 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담당이사 대면회의 FY2022 기말감사 결과보고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 해당사항 없음. (2)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연도 회계감사인 검토의견 제 26기(당기) 삼정회계법인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25기(전기) 삼정회계법인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24기(전전기) 삼정회계법인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은시스템 —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2.12)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용역 및 제품을 특성, 사업부문 구분의 계속성 등을 고려해 경영의 다각화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경비 및경호서비스'로 산업의 내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 주요 제품 경비 및 경호서비스 관공서,국가주요시설,공장,빌딩,공동주택 등 경비 등 가. 산업의 특성 경비업은 개인 및 집단의 신변보호로부터 그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사회 전반에서 전문적인 하나의 분야로 자리잡아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현대에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물론 국가의 중요 재산을 보호하는 공권력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경비업무는 경비업법상 크게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요소를 방지하는 신변보호업무와 개인 및 단체의 재산과 시설을 보호하는 시설경비업무, 귀중품 및 현금 유가증권의 운반을 대행하고 보호하는 호송경비업무, 보안관련 기기 및 장비를 설치관제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기계경비업무,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업무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민간경비업자들의 업무형태는 크게 신변보호업무, 시설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인력경비와 감시장치, 감지장치, 통제장치, 관제시설 등의 전자시스템 및 통신시설을 이용한 기계경비,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경비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60년대 주한미군의 용역경비로부터 시작한 민간경비업은 극히 소수업체에 의하여 단순 인력시설경비에 국한되었고, 70년대에 이르러 산업근대화에 따른 국가기간사업체, 항만, 발전소, 공단, 공항 등에 경비인력의 전문성을 위한 청원경찰제의 도입 등으로 경비시장의 성장 및 성장잠재환경이 조성되었으며, 8,90년대에 이르러 경제발전과 더불어 공공시설, 금융기관, 기업체 등의 시설경비 및 기계경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민간경비업 또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현재 4,438개의 업체에서 164,014명의 경비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종 테러 등에 의하여 보안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므로 시큐리티의 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기계경비를 포함한 시스템경비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 경기 변동의 특성 경비 및 보안사업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희구사업으로서 기본적으로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 업계의 매출액은 그 통계자료의 부재로 분석하기 어려우나 경비업체와 경비원의 수를 예로 들어보면 용역경비업법이 처음 제정된 78년에 10개 업체 4,991명, 외환위기가 도래한 97년에 1,140개 업체 72,139명, 2022년 4,438개 업체 164,014명으로 꾸준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 경쟁요소 경비보안시장중 인력경비부분은 현재 4,438개의 업체중 대다수의 업체가 소규모로 운영되는 영세업자이며 90%이상의 회사가 본업인 경비보안 외에 시설관리, 미화 환경업등을 겸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는 경비보안이 본업이 아니며 현재 업체중 상위 30개사를 제외하고 경비보안회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당사는금융권 및 특수 경비부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서비스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서비스 개요 매출액 비율 경비보안등 전문인력 국가중요시설, 금융권 및 기타사업장의 인력경비등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 금융권 및 기타사업장의 전자보안시스템 구축 및 설치 합계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부문별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제30기 제29기 제28기 경 비보 안 전 문인 력경 비 경비용역외 내 수 합 계 시스템경 비보 안 CCTV외 내 수 합 계 합 계 내 수 합 계 나. 판매조직 및 판매 경로 20221231 조직도 - 8개사업본부의 판매 및 영업조직 다. 주요매출처 현황 구 분 대표 사업장 일반경비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조은시스템 —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2.12)

부산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주한미군, 한국인삼공사, 서울반도체, 쿠팡풀필먼트 등 특수경비 샤프테크닉스케이, 대한항공 등 시스템경비 우리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아웃소싱 아워홈, 마이다스CC, 아워홈 제천식품공장 등 FM 해운대 엑소디움, 일산 웨스턴돔, 용인SFN물류센터등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 당사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공시서류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2년간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상표 관리정책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구 분 취득일 지적재산권의 제목 및 내용 근거법령 실용신안 스마트 카드의 UID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 실용신안법 실용신안 외부 침입 감지 및 경보 시스템 실용신안법 특허권 공동 건물의 출입 통제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법 특허권 장력 감지 센서를 이용한 외곽울타리 보안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외곽울타리 특허법 특허권 장력 감지 센서를 이용한 보안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법 저작권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 저작권법 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정부규제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은시스템 —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2.12)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회사가 동 사업보고서에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예측한 활동, 사건 또는 현상은, 당해 공시서류 작성시점의 사건 및 재무성과에 대하여 회사의 견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예측정보는 미래 사업환경과관련된 다양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 가정들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들에는 예측정보에서 기재한 예상치와 실제 결과 간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에는 회사 내부경영과 관련된 요인과 외부환경에 관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회사는 동 예측정보 작성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측정보에 기재한 사항을 수정하는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동 사업보고서 상에, 회사가 예상한 결과 또는 사항이 실현되거나 회사가 당초에 예상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동 보고서에서 기재된 예측정보는 동 보고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회사가 이러한 위험요인이나 예측정보를 수정할 예정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요 당사는 경비업법을 근거로 하는 경비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안 및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3년 1월 26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2022년은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한 민간기업의 긴축경영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쿠팡물류센터등 기존의 보안분야, 코스맥스엔비티등의 생산도급분야의 성장, 대한항공 기내조업등의 일반아웃소싱 시장의 안착, 주한미군 보안부분의 신규사업 수주로 인해 창립이래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가. 재무상태당사의 2개 사업년도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0기 제29기 증감액 ㆍ유동자산 ㆍ비유동자산 자산총계 ㆍ유동부채 ㆍ비유동부채 부채총계 ㆍ자본금 ㆍ자본잉여금 ㆍ자본조정 ㆍ기타포괄손익누계액 ㆍ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 제30기 당사의 자산총계는 전기대비 72억원 증가(증가율 25.96%)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은 매출 증가에 따른 매출채권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입니다.- 제30기 당사의 부채총계는 전기대비 35억원 증가(증가율 18.28%)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은 매출 증가에 따른 단기차입금 증가입니다.- 제30기 당사의 자본총계는 전기대비 37억원 증가(증가율 27.46%)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증가입니다. 나. 영업실적당사의 2개 사업년도의 영업실적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0기 제29기 증감액 매 출 액 시스템경비보안매출 전문인력경비매출 매 출 원 가 시스템경비보안매출원가 전문인력경비매출원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법인세 차감전이익 당 기 순 이 익 - 당사의 매출은 1,481억원로 시스템경비보안매출 60억원(4.10%), 전문인력경비매출 1,421억원(95.9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0기 당사의 매출액은 거래처 수주에 따른 매출액 증가에 따라 193억원 증가 (증가율 15.04%)하였습니다.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가. 유동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0기 제29기 현금 보통예금 및 당좌예금 정기예금 합 계 나. 자금 조달 단위 : 백만원 종류 차입처 제30기 제29기 단기차입금 하나은행 등 합 계 5. 부외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보2022제2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3.01)

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1)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최 원 목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대표전화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얻은 업무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의 내용 가. 영업개황□ 신용보증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ㅇ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자금지원,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신용정보 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팩토링: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조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나.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신용보증금융지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다. 사업비 현황● 2021년도 실적- (산업금융지원)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대위변제 14,453억원, 구상권관리 471억원, 경영지도 94억원, 보증연계투자 593억원, 이차 보전지원 490억원, 팩토링금융 202억원, 신용정보 40억원, 기타 사업비 830억원 집행- (신보IT운영)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IT운영비 138억원 집행- (매출채권보험지원) 중소기업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비 632억원, 인건비 242억원, 경상운영비 40억원을 집행- (민자사업지원) 인프라시설 확충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비 3억원, 기금운영비 138억원, 자금운용에 7,302억원을 집행● 2022년도 계획- (산업금융지원)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대위변제 27,918억원, 구상권관리 1,078억원, 경영지도 159억원, 보증연계투자 565억원, 이 차보전지원 365억원, 팩토링금융 596억원, 신용정보 32억원, 기타 사업비
신보2022제2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3.01)

1,175억 원 집행계획- (신보IT운영)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IT운영비 163억원 집행계획- (매출채권보험지원) 중소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경영 안전망 확대 및 핵심 신산업분 야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비 890억원, 인건비 246억원, 경상운영비 58억원을 집행 계획- (민자사업지원) 인프라시설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153억원, 기금운영비 109억원, 자금운용에 6,655억원 집행 계획 라.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순자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총계 부채비율 마. 임원 및 직원 현황 가) 임원 현황 [2022년 08월 26일 기준] 직 위(당연직여부) 성 명(한자, 성별) 생년월일(출신) 임기 학 력 경 력 상임기관장(선임직) 최 원 목(崔元睦) 79년 중앙대 사범대학 부속고 졸업83년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8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99년 英 버밍엄대 대학원 금융경제학 석사 18. 05월 금융결제원(사) 상임감사14.12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13. 04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12. 01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및 국정과제1비서관 상임감사(선임직) 권 기 형(權奇亨) 78년 계성고 졸업86년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16.01월 우리에프아이에스(주) 대표이사13.04월 (주)우리은행 부행장12.12월 (주)우리은행 IB사업단 상무 상임이사(선임직) 한 영 찬(韓榮燦) 83년 군남고 졸업 88년 전남대 경영학과 졸업 94년 고려대 경영학 석사 21. 9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1. 2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조 충 행 (趙忠行) 81년 공주고 졸업 89년 홍익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21. 3월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16. 10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팀장12. 1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은행과 사무관 상임이사(선임직) 김 충 배(金忠培) 84년 성남고 졸업88년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 19.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8. 2월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영업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심 현 구(沈鉉九) 84년 관악고 졸업90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20년 계명대 핀테크비지니스학 석사 21. 2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19. 7월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 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이 성 주(李成柱) 84년 성원고 졸업91년 학국외대 독일어학과 졸업 21. 7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19. 7월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정 훈 (朴正勳) 96년 독일 괴팅겐대 법학박사89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81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77년 경북고 졸업 18. 8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97. 3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89. 3월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순 철(朴順哲) 10년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박사90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87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83년 남강고 졸업 21. 2월 박순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 8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20. 1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비상임이사(선임직) 김 상 준(金尙俊) 83년강릉고 졸업87년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18년중앙대 지식경영학 석사 16. 4월 한국투자공사 부사장14. 6월 한국투자공사 런던지사장12. 1월 한국투자공사 주식운용실장 비상임이사(선임직) 홍 동 호(洪東昊) 79년 경기고 졸업83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85년 서울대 행정학 석사 17. 1월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13. 9월 駐日한국대사관 경제공사12. 2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 비상임이사(선임직) 신 순 철(申順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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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대전여상 졸업02년 학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졸업04년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18. 3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비상임감사17. 3월 (주)전주페이퍼 감사14. 1월 (주)신한은행 부행장보 비상임이사(선임직) 김 공 회(金功會) 95년 동산고(인천) 졸업02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05년 서울대 경제학 석사16년 英런던대 경제학 박사 20.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17. 3월 경상대학교 교수15. 7월 한겨례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미 혜(朴美惠) 97년 창원여고 졸업04년 연세대 법학과 졸업 20. 11월 경상남도 고문변호사19. 9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16. 5월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나) 임직원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4/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4/4분기 여성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4/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기타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자회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4/4분기 연수직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 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37.87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903.75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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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행사에 수반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 찬성 여부, 손실분담확약 체결 여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등 해당 절차에 수반하는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에 대하여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 절차 및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8) 자산관리자는 신용공여약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액의 부족으로 위탁자가 (i)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8항의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ii)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8항에 따른 지급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용공여약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용공여한도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계약상 신용보증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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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및 이에 관한 증액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9) 자산관리자는 제8항에 따라 신용보증계약 제11조 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증액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신용공여은행에게 신용공여약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용공여한도액의 증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 3. 신용보증계약 및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 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 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 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 7. 제8호 및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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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9.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10.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 12.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 13.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9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4.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 15. 제16호 및 제17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7.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8.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 19. 신용보증계약, 유동화사채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 20.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원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만 인출하기로 한다. (4)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 제3항, 제9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자금관리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산관리계좌의 자금을 상계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 제3항 및 제9항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 (5)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 (6)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7)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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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제2항의 지급순위에도 불구하고,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탁자가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에 찬성하거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i)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ii)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반대채권매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iii) 손실분담확약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대한 손실분담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일정한 금전 지출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자금지급요청에 따라 자금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 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 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 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 (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 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 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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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신용보증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 (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제8조 제6항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에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한 자료(이하 “신용평가 기초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나. 신용평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할 것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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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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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한국투자증권(주)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케이비증권(주)한양증권(주)대신증권(주)우리종합금융(주)유안타증권(주)신한투자증권(주)부국증권(주)현대차증권(주)유진투자증권(주)하이투자증권(주) 구조화금융1부Coverage1부SF1부금융시장부Coverage본부DCM부기업금융팀커버리지2부자본시장부기업금융팀Coverage팀기업금융팀 팀장 김민식부장 곽철수이사 이병선상무 권용진부장 김남현부장 조헌성상무 김인호부장 허성훈이사 김병헌팀장 이승영이사 강명진이사 곽경훈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회계법인 한일 회계사 유재성회계사 백종배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실장 황상운수석연구원 서승기 한국기업평가 연구원 강지현 팀장 박종범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엽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김현정차장 이재원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부장 이재윤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중소기업은행 투자금융부 과장 한동우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과장 박혜윤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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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1)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최 원 목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대표전화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얻은 업무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의 내용 가. 영업개황□ 신용보증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ㅇ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자금지원,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신용정보 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팩토링: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조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나.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신용보증금융지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다. 사업비 현황● 2021년도 실적- (산업금융지원)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대위변제 14,453억원, 구상권관리 471억원, 경영지도 94억원, 보증연계투자 593억원, 이차 보전지원 490억원, 팩토링금융 202억원, 신용정보 40억원, 기타 사업비 830억원 집행- (신보IT운영)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IT운영비 138억원 집행- (매출채권보험지원) 중소기업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비 632억원, 인건비 242억원, 경상운영비 40억원을 집행- (민자사업지원) 인프라시설 확충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비 3억원, 기금운영비 138억원, 자금운용에 7,302억원을 집행● 2022년도 계획- (산업금융지원)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대위변제 27,918억원, 구상권관리 1,078억원, 경영지도 159억원, 보증연계투자 565억원, 이 차보전지원 365억원, 팩토링금융 596억원, 신용정보 32억원, 기타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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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억 원 집행계획- (신보IT운영)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IT운영비 163억원 집행계획- (매출채권보험지원) 중소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경영 안전망 확대 및 핵심 신산업분 야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비 890억원, 인건비 246억원, 경상운영비 58억원을 집행 계획- (민자사업지원) 인프라시설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153억원, 기금운영비 109억원, 자금운용에 6,655억원 집행 계획 라.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순자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총계 부채비율 마. 임원 및 직원 현황 가) 임원 현황 [2023년 03월 28일 기준] 직 위(당연직여부) 성 명(한자, 성별) 생년월일(출신) 임기 학 력 경 력 상임기관장(선임직) 최 원 목(崔元睦) 79년 중앙대 사범대학 부속고 졸업83년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8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99년 英 버밍엄대 대학원 금융경제학 석사 18. 05월 금융결제원(사) 상임감사14.12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13. 04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12. 01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및 국정과제1비서관 상임감사(선임직) 권 기 형(權奇亨) 78년 계성고 졸업86년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16.01월 우리에프아이에스(주) 대표이사13.04월 (주)우리은행 부행장12.12월 (주)우리은행 IB사업단 상무 상임이사(선임직) 한 영 찬(韓榮燦) 83년 군남고 졸업 88년 전남대 경영학과 졸업 94년 고려대 경영학 석사 21. 9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1. 2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조 충 행 (趙忠行) 81년 공주고 졸업 89년 홍익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21. 3월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16. 10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팀장12. 1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은행과 사무관 상임이사(선임직) 김 충 배(金忠培) 84년 성남고 졸업88년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 19.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8. 2월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영업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심 현 구(沈鉉九) 84년 관악고 졸업90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20년 계명대 핀테크비지니스학 석사 21. 2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19. 7월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 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이 성 주(李成柱) 84년 성원고 졸업91년 학국외대 독일어학과 졸업 21. 7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19. 7월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정 훈 (朴正勳) 96년 독일 괴팅겐대 법학박사89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81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77년 경북고 졸업 18. 8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97. 3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89. 3월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순 철(朴順哲) 10년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박사90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87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83년 남강고 졸업 21. 2월 박순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 8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20. 1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비상임이사(선임직) 이 상 원(李相沅) 84년 영일고 졸업 88년 연세대 경제학 91년 연세대 경제학석사 05년 美오레곤대 MBA 20. 4월 교육부 차관보19.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17. 9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심의관 비상임이사(선임직) 홍 동 호(洪東昊) 79년 경기고 졸업83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85년 서울대 행정학 석사 17. 1월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13. 9월 駐日한국대사관 경제공사12. 2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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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선임직) 신 순 철(申順澈) 79년 대전여상 졸업02년 학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졸업04년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18. 3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비상임감사17. 3월 (주)전주페이퍼 감사14. 1월 (주)신한은행 부행장보 비상임이사(선임직) 김 공 회(金功會) 95년 동산고(인천) 졸업02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05년 서울대 경제학 석사16년 英런던대 경제학 박사 20.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17. 3월 경상대학교 교수15. 7월 한겨례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미 혜(朴美惠) 97년 창원여고 졸업04년 연세대 법학과 졸업 20. 11월 경상남도 고문변호사19. 9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16. 5월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나) 임직원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4/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4/4분기 여성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4/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기타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자회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4/4분기 연수직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 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37.87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903.75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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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행사에 수반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 찬성 여부, 손실분담확약 체결 여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등 해당 절차에 수반하는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에 대하여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 절차 및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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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 및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 3. 신용보증계약 및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 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 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 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 7. 제8호 및 제10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9.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10.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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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 12.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 13.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9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4.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 15. 제16호 및 제17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7.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8.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 19. 신용보증계약, 유동화사채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 20.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사채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원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만 인출하기로 한다. (4)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 제3항, 제9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자금관리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산관리계좌의 자금을 상계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 제3항 및 제9항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 (5)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 (6)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7)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제2항의 지급순위에도 불구하고,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탁자가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에 찬성하거나 채권매수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