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Dartdoc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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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당사가 동 보고서에서 예상ㆍ예측을 통해 내린 경영진단과 분석의견은 당해 공시서류 작성시점의 환경 및 경영지표를 바탕으로 회사의 견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경영진단과 분석의견은 향후 영업환경 및 금융정책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어서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들에는 예측정보에서 기재한 예상치와 실제 결과 간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에는 회사 내부경영과 관련된 요인과 외부환경에 관한 요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가 예상한 결과 또는 사항이 실현되거나 당사가 당초에 예상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동 경영진단과 분석의견은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나 예측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예측정보에 기재한 사항을 수정하는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의무 및 예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요 '21세기를 선도하는 소비자 금융기업'을 목표로 하는 당사는 과거 금융위기 당시 모회사의 워크아웃으로 인한 영업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북은행에 인수된 후 뛰어난 영업력을 바탕으로 업계의 상위권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당사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고의 효율을 산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최근 몇 년 간 집중적으로 관리해온 건전성을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수익성 향상에 집중하여 회사의 규모와 이익을 증대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고수익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한 이자수익 증가, 건전성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인 1,7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고, 모바일 영업 어플리케이션의 개선 및 활성화에 등 업무의 디지털화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과 채권관리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에 Digital화를 추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촉진된 언택트 디지털 금융시대의 확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연계대출, 주요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제휴 연계, 유수의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 등을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채널을 통한 고객 유입을 도모하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영업 채널의 모색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 정체되지 않은 소위 '발전하는 조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영업 부서 통·폐합을 단행하여 상품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영업 관리를 도모했고, 채권관리센터와 고객만족센터의 조직 개편을 통한 지역별 회수 역량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직접적인 채권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부문에 대한 검토 및 시장 분석을 통해 향후 새로운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수익 상품인 중고차 금융, 개인신용대출, 기업금융 자산을 확대하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기존 영업 채널 확장 및 다변화 등을 통해 사업다각화와 지속 발전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2022년은 지난 몇 년 간 지속해온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과 당기순이익 및 수익성 지표 고양에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최근 몇 년 간 카드업, 은행업권 기업들의 오토금융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로 인해 오토금융 시장은 과열 경쟁 환경이 조성된 상태이며, 이에 캐피탈사들의 오토금융 시장에서의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년대비 오토금융에서는 고수익 위주의 중고승용 상품 자산은 증대하고 중고승용 외 오토금융 상품은 축소시킴으로써 총 금융자산을 수익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약 6,058억원 증대시켜 포트폴리오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투자하였던 유가증권분야에서도 유가증권/관계기업투자 이익 증가로 비이자이익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순이익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수익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한 이자이익 증가 및 비이자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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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와 더불어 건전성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을 통해 역대 최대 실적인 1,7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한 편으로는 지난 몇 년간 지속해온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에 따라 예상되었던 건전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전결권 상향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전문 심사인력 확충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도 집중함으로써 다소 양호한 연체율을 달성하며 고수익 상품 취급에 따른 건전성 악화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조달 시장 경색, 부동산 규제 등에 따른 가계대출 성장세 둔화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운 금융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악조건에 대비하여 자산 유동화, 계열사 지원, 모회사와의 협의를 통한 유상증자 추진, 자금시장 지속 모니터링 등 조달 리스크 방지책을 사전 수립하여 운용하였고 비오토금융 채널 다각화, 비대면 제휴 채널 확대 등의 전략을 통해 열악한 외부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1,785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수익성 저하를 방어하기 위해 저수익 오토 상품의 축소 및 중단을 단행,오토금융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중고승용에 집중함으로써 중고차금융 자산 규모를 증대시켰고, 투자금융과 기업금융 중심으로 비오토금융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은 7조 9,371억원으로 2021년 7조 3,830억원 대비 약 5,541억원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대비 80억원 증가하여 1,785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정성 지표의 경우 2022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2%으로, 금리인상 및 취약차주 증가 등 금융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05%p 증가하는 수준으로 방어했으며 향후 건정성 관리 강화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개선된 상품 포트폴리오 및 신사업을 통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건전성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수익성과 건전성을 모두 잡는 내실 있는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가.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 28기 제 27기 제 26기 [현금(현금성자산) 및 예치금] [대출채권(할부금융자산포함)] [리스자산] [렌트자산]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정이하여신비율 총자산이익율 주1) Δ는 부(-)의 수치입니다. 주2)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채권)비율과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율(ROA)은 2018년 4분기, 2019년 4분기, 2020년 4분기, 2021년 4분기, 2022년 4분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26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0년 5월 중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치입니다. 나. 영업실적 현황 영업부문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 28기 제 27기 제 26기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오토금융 개인금융 기업금융 투자금융 합 계 4. 유동성 및 자금조달 가. 유동성 당사는 2011년 이후 순차적으로 전북은행, JB금융지주로 대주주가 변경되어 경영정상화 및 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제 28기 제 27기 제 26기 90일 원화유동성 비율 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 당사는 다수의 금융기관과 주요 차입약정을 체결ㆍ유지하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나. 자금조달 현황 당사는 JB금융그룹으로 편입된 이후 상승한 신용등급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2022년말 현재 당사의 신용등급은 회사채 AA-(안정적) / 기업어음 A1 (2014년 7월 25일 신용등급 상승)으로 자금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및 금리인상 등의 환경 변화가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 2022년(제28기), 2021년(제27기), 2020년(제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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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현황 및 이자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달항목 제28기(A) 제27기(B) 제26기 전년도(2021년) 대비 증감(A-B) 평균잔액 이자율 평균잔액 이자율 평균잔액 이자율 평균잔액 이자율 원화자금 당좌차월 은행차입금 △7,598 △0.08 어음차입금 △14,590 △0.37 회사채 △0.35 ABS(선순위) △136,207 합 계 △0.36 주) Δ는 부(-)의 수치입니다. ※ 2022년 분기별 평균조달금리 (단위 : %)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 균(누 적) 주) 평균금리는 회계적 이자비용을 차입금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5. 부외거래 가.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단위: 천원) 구 분 주요소송내용 소송건수 소송가액 당사가 원고 대여금소송 등 당사가 피고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 당사가 포함된 소 제기건의 전체 소송가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는 상기 소송사건 이외에 다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공시일 현재까지 예측할 수 없으며, 이러한 소송사건의 불확실성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나.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차입약정 (단위: 천원) 금융기관 약정내용 금 액 사용액 JB금융지주 일반자금 대출 신한은행 당좌차월 국민은행 일반자금 대출 NH농협은행 일반자금 대출 부산은행 일반자금 대출 산업은행 일반자금 대출 우리은행 일반자금 대출 KEB하나은행 일반자금 대출 중국은행 일반자금 대출 대구은행 일반자금 대출 교통은행 일반자금 대출 전북은행 일반자금 대출(*1) 광주은행 일반자금 대출(*2) 합 계 (*1) 회사는 대출약정에 대해 리스채권 2,015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대출약정에 대해 리스채권 2,405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3) 상기 약정금액은 실제 차입액이 아닌 차입한도 설정액입니다. 6.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중요한 회계정책 및 추정에 관한 사항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연결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연결회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영자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3) 대손충당금 및 지급보증충당부채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대손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대손충당금 및 지급보증충당부채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4)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31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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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5) 리스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과 차량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중요한 회계정책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 및 종업원 등에 관한 사항 JB우리캐피탈은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지원, 장학제도, 의료비 지원, 재해보상, 유급휴가 및 문화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법규상의 규제에 관한 사항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 환경] 당사가 영위하는 할부금융사업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의거 정의된 여신전문금융업으로서 규제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며,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감독ㆍ검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독1) 사업 영역의 제한 여전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허가 또는 등록을 강제하며, 이들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본 적정성 여전법과 그 하위 규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비율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동 비율은 7%이상(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8%이상)이어야 합니다. 3) 유동성 여전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반드시 원화유동성비율을 100%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이러한 유동성비율 유지와 관련하여 분기별 보고 제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4) 자금 조달의 제한 여전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허용된 자금 조달 수단은 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② 사채 또는 어음발행, ③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매출, ④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양도, 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입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재정경제부에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한 뒤 역외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외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5)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여전법에 의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8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회계년도 기준 배당성향 30% 이상 배당 시 추가 1배 축소됩니다. 6) 계열사에 대한 대출 제한 여전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당해 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여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타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여전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① 계열사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교환 약정을 체결하여의결권 있는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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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거나 또는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 ② 상법이나 증권거래법하의 자기주식 매입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분교환 약정을 체결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 ③ 기타 여전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추후 명시되어 거래 당사자의 이익에 중대하게 반할 수 있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특정인에게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여신이나 계열사에 대한 대출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8) 부동산 투자 제한 여전법 및 하위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목적용 부동산취득한도를 자기자본 금액과 동일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타 기업에 대한 지분 보유 제한 여전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업 집단의 일원인 금융기관(계열금융회사)은 ①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할 경우, ②계열금융회사나 혹은 계열금융회사가 속한 기업 집단이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였는데, 이러한 지분 보유로 인하여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계열금융회사가 최대주주가 되거나, 주식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경우 금융위의 사전 승인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전법과 금산법에 의거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계열금융회사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계열금융회사가 ① 타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② 타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3% 이상을 보유하게 될 때 추 가로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경영공시 여전법 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각 회계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며 반기 관련 공시인 경우 상반기 회계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실 채권 발생, 금융사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의 발생 등 특정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위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위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는 주로 재무제표, 경영실적, 자산 건전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 파생상품 및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Ⅲ.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파생상품 및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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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인 명 칭 신용보증기금 해당사항없음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최 원 목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1) 영업 개황 ― 신용보증○ 일반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유동화회사보증 : SPC의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 보증연계투자 :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을 인수― 창업기업지원창업상담부터 창업후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신용정보 종합관리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신용보험중소기업이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 회수불가능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 방지 ― 산업기반 신용보증SOC민간투자사업자가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 기업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 및 진단 지도 2) 주요 사업 (단위 :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2분기 일반보증 공급액 일반유동화회사보증 공급액 시장안정특별보증 공급액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인수금액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액 ○ 일반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 등을 조달하는데 따른 보증○ 유동화회사보증 :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 화증권을 발행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부담하는 원리금 지급 채무에 대한 보증○ 시장안정특별보증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차환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동화회사보증 ·보증연계투자 :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을 인수○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 중소기업에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회수불능 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을 방지 ○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때 부담하는 채무 등에 대한 보증 다. 재무에 관한 사항― 신용보증기금 재정상태표 [국가회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결산 '21결산 '22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총자산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총부채 자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 총계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직위(직책) 성명 출생연도 임기 학력 경력 상임기관장 (이사장) 최 원 목 ~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졸업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버밍엄대 대학원 금융경제학 석사 18. 5월 금융결제원(사) 상임감사14.12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13. 4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상임감사 (감사) 권 기 형 ~ 계성고 졸업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16. 1월 우리에프아이에스(주) 대표이사13. 4월 (주)우리은행 부행장1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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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은행 IB사업단 상무 상임이사(전무이사) 심 현 구 ~ 관악고 졸업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계명대 핀테크비즈니스학 석사 21. 2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 20. 2월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 19. 7월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 본부장 상임이사(이사) 이 성 주 ~ 성원고 졸업 한국외대 독일어학과 졸업 21. 7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 20. 2월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 19. 7월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상임이사 (이사) 조 충 행 ~ 공주고 졸업 홍익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21. 3월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16. 10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팀장12. 1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은행과 사무관 상임이사 (이사) 한 영 찬 ~ 군남고 졸업 전남대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 경영학 석사 21. 9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1. 2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상임이사 (이사) 이 주 영 ~ 광성고 졸업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 호서대 경영학 석사 호서대 경영학 박사 22.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 21. 2월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19. 7월 신용보증기금 비서실장 비상임이사 김 공 회 ~ 동산고(인천) 졸업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 석사 英런던대 경제학 박사 20.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17. 3월 경상대학교 교수15. 7월 한겨례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비상임이사 박 미 혜 ~ 창원여고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20. 11월 경상남도 고문변호사19. 9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16. 5월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비상임이사 박 정 훈 ~ 경북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괴팅겐대 법학박사 18. 8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97. 3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89. 3월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비상임이사 박 순 철 ~ 남강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박사 21. 2월 박순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 8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20. 1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비상임이사 이 상 원 영일고 졸업 연세대 경제학 연세대 경제학석사 美오레곤대MBA 20. 4월 교육부 차관보19.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17. 9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심의관 비상임이사 권 택 기 ~ 안동고 졸업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22. 3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교수12. 9월 특임장관실 특임차관08. 5월 정무위 제18대 국회의원 비상임이사 박 명 호 ~ 영등포고 졸업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 경제학 석사 美미시간대 경제학 석사 美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20. 1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18. 3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05. 5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 비상임이사 박 현 인 ~ 전주 전일고 졸업 전북대 경영학과 졸업 23. 2월 신용보증기금 광주재기지원단 팀원22. 1월 신용보증기금 목포지점 팀원19. 1월 신용보증기금 광주첨단지점 팀원 2) 임직원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2/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2/4분기 여성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2/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기타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자회사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28.12명은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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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892.25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행사에 수반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 찬성 여부, 손실분담확약 체결 여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등 해당 절차에 수반하는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에 대하여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 절차 및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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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8) 자산관리자는 신용공여약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액의 부족으로 위탁자가 (i)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8항의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ii)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8항에 따른 지급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용공여약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용공여한도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계약상 신용보증원금의 증액 및 이에 관한 증액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9) 자산관리자는 제8항에 따라 신용보증계약 제11조 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증액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신용공여은행에게 신용공여약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용공여한도액의 증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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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 제8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자금관리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산관리계좌의 자금을 상계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 및 제8항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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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8) 제2항의 지급순위에도 불구하고,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탁자가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에 찬성하거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i)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ii)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반대채권매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iii) 손실분담확약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대한 손실분담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일정한 금전 지출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자금지급요청에 따라 자금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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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신용보증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는 제8조 제6항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에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한 자료(이하 “신용평가 기초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다.가.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나. 신용평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것다.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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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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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내용1. 자산유동화계획의 개요한양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유안타증권㈜ 및 하이투자증권(주)는 191개 회사채를 인수 및 우리종합금융(주)에서 대출 실행한 7개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합니다. 신보2022제24차유동화전문(유)가 동 회사채(191개) 및 대출채권(7개)을 양수하여 기초자산으로 하고,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받아, 금 일천사백오십구억팔천오백사십만(145,985,400,000)원의 제1-1회 선순위 유동화사채 및 금 사십육억이천사백육십만(4,624,600,000)원의 1-2회 후순위 유동화사채를 발행합니다. 구분 발행규모 기간 발행수익률 신용등급 비고 제1-1회 2년 (주1) AAA(Sf) 선순위(공모) 제1-2회 2년 3개월 (주2) C(Sf) 후순위(공모) 계 (주1) 제1-1회 선순위 무보증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6.022%로 한다.(주2) 제1-2회 후순위 무보증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6.422%로 한다. 2. 전반적인 내용한양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유안타증권㈜ 및 하이투자증권(주)는 191개 회사채를 인수 및 우리종합금융(주)에서 대출 실행한 7개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할 예정입니다. 동 회사채(191개) 및 대출채권(7개)을 신보2022제24차유동화전문(유)가 2022년 11월 24일 양수합니다.신보2022제24차유동화전문(유)는 양도받은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2022년 11월 24일에 금 일천사백오십구억팔천오백사십만(145,985,400,000)원의 제1-1회 선순위 유동화사채 및 금 사십육억이천사백육십만(4,624,600,000)원의 1-2회 후순위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한양증권(주), 우리종합금융(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유안타증권㈜ 및 하이투자증권(주)가 총액인수합니다.동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신용공여를 받으며,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의 신용공여금액에 대하여 보증합니다.신보2022제24차유동화전문(유)는 2022년 11월 24일에 양도받은 회사채(191개) 및 대출채권(7개)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으로 유동화사채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합니다.본 유동화의 경우 유동화자산(회사채)을 발행한 기업이 개별 회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Call Option)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된 금원을 바탕으로 추가로 회사채를 양수받아 유동화자산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유동화자산의 대체시기는 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3개월마다 신규 편입수요가 있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편입을 결정합니다. 신규로 편입되는 기초자산은 기존 유동화자산의 만기와 일치하여야 하며, 기존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해야 하는 등 기존 기초자산과 동일한 조건에 해당될 때에만 편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현금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편입될 기초자산의 발행금리는 신규 편입기업의 시장금리, 후순위채 인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기초자산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SPC에 입금될 현금흐름(유동화증권 원리금의 상환재원)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3. 기 타(신용보완구조 등)(1)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한 사항금 사십육억이천사백육십만(4,624,600,000)원(유동화자산 총액의 3.07%)의 후순위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여, 지급순위를 후순위로 함으로써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상환안정성을 제고합니다.※ 선순위 무보증사채의 상환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1-2회는 금번 회차 편입기업에 양도됩니다.(2) 보증 및 신용공여 신보2022제24차유동화전문(유)와 중소기업은행간에 체결한 신용공여약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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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유동화사채 원금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신용공여를 제공합니다. 중견 및 대기업들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시장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은행의 신용공여를 보증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신보2022제24차유동화전문(유), (주)에스비에이드, 중소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증원금은 선순위 유동화사채 원금과 금액이 일치하며, 보증기간은 2022년 11월 25일 부터 2024년 12월 05일까지 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보증합니다. 구 분 내 용 신용공여 주체 중소기업은행 신용공여 금액 신용공여 조건 업무위탁계약 7조 및 별도 신용공여약정 참조 (주) 상기의 신용공여한도액은 선순위 유동화사채 발행일 현재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으로 조정됩니다.※ 신용공여약정은 2022년 11월 16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신용보증계약은 2022년 11월 25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3)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본 유동화채권(CBO)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각 회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회사채의 원리금지급청구권을 지급원천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기일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 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 전제가 되지만, 중소기업은행의 신용공여를 통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 투자자는 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참고로, 동 유동화계획에서는 유동화자산이 추가(교체)될 수 있으나, 새로 편입되는 기초자산은 기존 유동화자산의 만기와 일치하고 기존 신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하는 등 기존 기초자산과 동일한 조건에 해당될 때에만 편입될 수 있으므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현금흐름에 변동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업심사위원회에서 유동화자산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심사 및 의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추가된 유동화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중소기업은행의 신용공여 등의 보강장치를 통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1) 유동화자산의 현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예정인 자산은 한양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유안타증권㈜ 및 하이투자증권(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191개) 및 대출채권(7개) 총 금 일천오백육억일천만(150,61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산의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로, 동 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되는 기초자산(회사채 및 대출채권) 중 일부는 발행기업의 요청에 따라 조기상환 될 수 있으며, 조기상환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발행조건 등이 동일한 다른 기업의 회사채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유동화자산의 양수를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및 추가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발행금액의 10분의1 이내에서 기존 유동화자산으로부터 조기상환 된 원금 및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으로 지급되어야하며 각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구분 : 회사채] (단위 : 원) 일련번호 고유번호 소유자 사채권번호 증권발행인 이자율 액면가액 평가금액 비고 취급부서 취득가액 양도금액 케이비증권(주) (주)넥스피아 SF1부 (중 략) 케이비증권(주) (주)효림에이치에프 SF1부 합 계 [구분 : 대출채권] (단위 : 원) 일련번호 고유번호 소유자 사채권번호 증권발행인 이자율 액면가액 평가금액 비고 취급부서 취득가액 양도금액 유안타증권(주) 기산전자 기업금융팀 (중 략) 유안타증권(주) 해송수산영어조합법인(조합) 기업금융팀 합 계 2) 유동화자산의 변동내역 및 분석내용 가. 유동화자산의 변동내역당기 및 전기 유동화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 기 전 기 건수 금 액(주1) 건수 금 액(주1)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1) 상기 금액은 액면금액 기준임(주2) 당기말 유동화자산은 회사채(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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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06,000천원 및 대출채권(7건) 5,104,000천원으로 구성됩니다. 나. 유동화계획 원리금상환스케줄 및 실제원리금회수실적 (단위 : 천원) 기간 원리금 회수계획 원리금 회수실적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합계 3)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 1) 유동화증권의 현황 【사채】 종류 선/중/후순위 회차 해외발행 통화단위 발행금액 발행일 만기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발행방법 신용등급 비고 사채 선순위 Ｘ 1억원 2022년 11월 25일 2024년 11월 25일 (주1) 3개월 후급 공모 AAA(sf) 선순위 소계 중순위 중순위 소계 후순위 Ｘ 1억원 2022년 11월 25일 2025년 02월 25일 (주2) 만기일시지급 공모 C(sf) 후순위 소계 합 계 (주1) 제1-1회 선순위 무보증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6.022%로 한다.(주2) 제1-2회 후순위 무보증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6.422%로 한다. (주3) 신보2022제24차유동화전문(유) P-CBO 발행은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 및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딜입니다. 따라서, 제1-1회 선순위 무보증사채 상환안정성 제고를 위해 제1-2회 후순위 공모사채는 금번 회차 편입기업에 양도됩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동화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종 류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발행금액 당 기 전 기 이자지급방법 선순위 3개월후급 사채할인발행차금 장 부 금 액 후순위 연단위로 만기일시지급 사채할인발행차금 장 부 금 액 계 2) 유동화증권의 향후 상환계획 및 방법 가. 상환 일정 (1) 1-1회 선순위 유동화사채 이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각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에 매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합니다. 매 3개월분의 지급이자의 계산은 다음 각 사채별 이자지급일 현재 유동화사채의 원금잔액에 유동화사채 이자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023년 02월 25일 2023년 05월 25일 2023년 08월 25일 2023년 11월 25일 2024년 02월 25일 2024년 05월 25일 2024년 08월 25일 2024년 11월 25일 (2) 제1-2회 후순위 무보증사채 원리금 지급 일정원금은 2025년 2월 25일에 만기 일시상환하며, 이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연단리로 계산하여 2025년 2월 25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단, 제1-1회 선순위 무보증사채 원리금(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이행 포함)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신용공여채무의 상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이행 포함)을 포함하여 “갑”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2022년 11월 16일 체결된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지급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제1-2회 후순위 사채간 원리금 지급순위는 동순위로서 지급재원이 부족할 경우, 잔여재원은 후순위 사채의 액면 비율에 따라 안분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이자는 약정지급일의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나. 상환 방법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자는 원리금지급일에 해당 금원을 신보2022제24차유동화전문(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송금합니다. ※ 원리금 지급 우선 순위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에 의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① 선순위사채의 이자② 선순위사채의 원금③ 신용공여원금에 대한 이자④ 신용공여원금⑤ 후순위사채의 이자⑥ 후순위사채의 원금 다.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유동화자산의 채무자(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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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 (1) 자금의 운용계획 가.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자금의 운용실적: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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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한양증권(주)우리종합금융(주)KB증권(주)한국투자증권(주)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유안타증권(주)하이투자증권(주) 금융시장부DCM부SF1부구조화금융1부Coverage1부기업금융부기업금융팀 상무 권용진부장 조헌성이사 이병선팀장 김민식부장 곽철수상무 김인호이사 곽경훈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류백민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한국신용평가 팀장 하태경애널리스트 최영수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 김태우책임연구원 김신규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엽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김현정차장 이재원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부장 이재윤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중소기업은행 투자금융부 과장 한동우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과장 박혜윤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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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인 명 칭 신용보증기금 해당사항없음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최 원 목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1) 영업 개황 ― 신용보증○ 일반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유동화회사보증 : SPC의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 보증연계투자 :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을 인수― 창업기업지원창업상담부터 창업후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신용정보 종합관리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신용보험중소기업이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 회수불가능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 방지 ― 산업기반 신용보증SOC민간투자사업자가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 기업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 및 진단 지도 2) 주요 사업 (단위 :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2분기 일반보증 공급액 일반유동화회사보증 공급액 시장안정특별보증 공급액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인수금액 산업기반신용보증 공급액 ○ 일반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 등을 조달하는데 따른 보증○ 유동화회사보증 :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 화증권을 발행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부담하는 원리금 지급 채무에 대한 보증○ 시장안정특별보증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차환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동화회사보증 ·보증연계투자 :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을 인수○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 중소기업에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회수불능 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을 방지 ○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때 부담하는 채무 등에 대한 보증 다. 재무에 관한 사항― 신용보증기금 재정상태표 [국가회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결산 '21결산 '22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총자산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총부채 자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 총계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직위(직책) 성명 출생연도 임기 학력 경력 상임기관장 (이사장) 최 원 목 ~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졸업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버밍엄대 대학원 금융경제학 석사 18. 5월 금융결제원(사) 상임감사14.12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13. 4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상임감사 (감사) 권 기 형 ~ 계성고 졸업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16. 1월 우리에프아이에스(주) 대표이사13. 4월 (주)우리은행 부행장1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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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은행 IB사업단 상무 상임이사(전무이사) 심 현 구 ~ 관악고 졸업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계명대 핀테크비즈니스학 석사 21. 2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 20. 2월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 19. 7월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 본부장 상임이사(이사) 이 성 주 ~ 성원고 졸업 한국외대 독일어학과 졸업 21. 7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 20. 2월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 19. 7월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상임이사 (이사) 조 충 행 ~ 공주고 졸업 홍익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21. 3월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16. 10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팀장12. 1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은행과 사무관 상임이사 (이사) 한 영 찬 ~ 군남고 졸업 전남대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 경영학 석사 21. 9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1. 2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상임이사 (이사) 이 주 영 ~ 광성고 졸업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 호서대 경영학 석사 호서대 경영학 박사 22.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 21. 2월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19. 7월 신용보증기금 비서실장 비상임이사 김 공 회 ~ 동산고(인천) 졸업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 석사 英런던대 경제학 박사 20.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17. 3월 경상대학교 교수15. 7월 한겨례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비상임이사 박 미 혜 ~ 창원여고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20. 11월 경상남도 고문변호사19. 9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16. 5월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비상임이사 박 정 훈 ~ 경북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괴팅겐대 법학박사 18. 8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97. 3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89. 3월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비상임이사 박 순 철 ~ 남강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박사 21. 2월 박순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 8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20. 1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비상임이사 이 상 원 영일고 졸업 연세대 경제학 연세대 경제학석사 美오레곤대MBA 20. 4월 교육부 차관보19.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17. 9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심의관 비상임이사 권 택 기 ~ 안동고 졸업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22. 3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교수12. 9월 특임장관실 특임차관08. 5월 정무위 제18대 국회의원 비상임이사 박 명 호 ~ 영등포고 졸업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 경제학 석사 美미시간대 경제학 석사 美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20. 1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18. 3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05. 5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 비상임이사 박 현 인 ~ 전주 전일고 졸업 전북대 경영학과 졸업 23. 2월 신용보증기금 광주재기지원단 팀원22. 1월 신용보증기금 목포지점 팀원19. 1월 신용보증기금 광주첨단지점 팀원 2) 임직원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2/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2/4분기 여성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2/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기타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자회사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28.12명은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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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892.25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행사에 수반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 찬성 여부, 손실분담확약 체결 여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등 해당 절차에 수반하는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에 대하여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 절차 및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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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8) 자산관리자는 신용공여약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액의 부족으로 위탁자가 (i)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8항의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ii)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8항에 따른 지급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용공여약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용공여한도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계약상 신용보증원금의 증액 및 이에 관한 증액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9) 자산관리자는 제8항에 따라 신용보증계약 제11조 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증액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신용공여은행에게 신용공여약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용공여한도액의 증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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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 제8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자금관리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산관리계좌의 자금을 상계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 및 제8항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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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8) 제2항의 지급순위에도 불구하고,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탁자가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에 찬성하거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i)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ii)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반대채권매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iii) 손실분담확약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대한 손실분담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일정한 금전 지출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자금지급요청에 따라 자금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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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신용보증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는 제8조 제6항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에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한 자료(이하 “신용평가 기초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다.가.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나. 신용평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것다.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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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