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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5.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6.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 (2) 유동화자산양도계약 제11조에 따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 계약은 각 당사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의 해제의 효력발생일에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이 경우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관, 관리하는 서류, 장부, 기록 및 기타 유동화자산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위탁자를 대신하여 양도인에게 반환한다. (3)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새로운 대체 자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선임하며, 대체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위탁자가 제3항에 따라 새로운 대체 자산관리자를 선임할 때까지 이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새로운 자산관리자에게 이전하는 등 해지에 따른 잔존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산관리자의 사임 등) (1) 자산관리자는 사업 및 대출약정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자산관리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다. (2) 자산관리자가 제3자와 합병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도, 분할(분할합병 포함)되는 경우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거나 합병 후 존속회사, 영업양수회사 또는 분할(분할합병 포함)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이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합병, 영업양도, 분할(분할합병)에 응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10조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유동화자산을 관리할 자격, 권한과 능력이 있다.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다. 3.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 기타 이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자산관리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이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의무는 자산관리자의 우선권 없는 일반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다. 6. 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에게 모든 필요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제11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차주 기타 제3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 2. 이 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3. 이 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지급된 수익을 이 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에 기재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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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 (1)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한다. (2) 자산관리자의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제13조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후 1월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해산신청 또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가 개시된 때 3. 자산관리자가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으로 된 때 4.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5.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6.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 (2) 유동화자산양도계약 제11조에 따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 계약은 각 당사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의 해제의 효력발생일에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이 경우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관, 관리하는 서류, 장부, 기록 및 기타 유동화자산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위탁자를 대신하여 양도인에게 반환한다. (3)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새로운 대체 자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선임하며, 대체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위탁자가 제3항에 따라 새로운 대체 자산관리자를 선임할 때까지 이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새로운 자산관리자에게 이전하는 등 해지에 따른 잔존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산관리자의 사임 등) (1) 자산관리자는 사업 및 대출약정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자산관리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다. (2) 자산관리자가 제3자와 합병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도, 분할(분할합병 포함)되는 경우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거나 합병 후 존속회사, 영업양수회사 또는 분할(분할합병 포함)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이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합병, 영업양도, 분할(분할합병)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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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가. 자산유동화계획 참여자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참여기관 부 서 담당자 담당업무 목 적 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프로젝트금융부 책임자 : 이사 신주용(Tel 02-3276-5992) 담당자 : 대리 나성진(Tel 02-3276-6008) 금융 주관 및유동화증권 발행 등 자산유동화의 안정적인 구조 설계및 발행업무 조율, 공모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소화를 위한 총액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투자증권(주)를 대표주관회사로 선정함. 자산관리자 한국투자증권(주) 프로젝트금융부 책임자 : 이사 신주용(Tel 02-3276-5992) 담당자 : 대리 나성진(Tel 02-3276-6008) 유동화 자산관리 유동화자산의 보전, 회수, 관리업무, 유동화자산 및 관련서류의 구분보관, 관리업무 및 유동화자산에 수반되는 권리행사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한국투자증권(주)를 자산관리자로 선정함 업무수탁자 NH투자증권(주) 신탁부 책임자 : 부장 강승완(Tel 02-768-7951)담당자 : 과장 민경민(T.02-750-5623) 자산보관 등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 및 유동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산의 보관, 지급대행 및 기타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NH투자증권(주)을 업무수탁자로 선정함 자산평가 및 자산실사기관 효림회계법인 책임자 : 회계사 남선호(T.070-4035-2499)담당자 : 회계사 오원석(T.070-4035-2297) 자산평가 및자산실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기관으로 하여금 자산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실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효림회계법인을 자산평가 및 실사기관으로 선정함 신용평가회사 한국기업평가(주) SF2실 책임자 : 센터장 김형준(Tel 02-368-5683)담당자 : 연구원 안동민(Tel 02-368-5349) 유동화증권 신용평가 자산보유자가 비욘드이문1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양도하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될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용평가를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당 2개 외부 평가기관에 신용평가를 의뢰 한국신용평가(주) SF실 책임자 : 실장 김형석(Tel. 02-787-2257) 담당자 : 연구원 최재우(Tel. 02-787-2288) (1) 본건 사업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에 총 2,904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일반분양 아파트 물량은 803세대입니다. 시행사는 본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2010년 07월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였고, 2017년 0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6월 일반분양 예정이며, 2024년 06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건 사업지는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신이문역과 인접하여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상교통을 이용한 서울 주요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여 교통편의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사업지 인근에 이문초, 경희초, 석관초, 석관중, 경희중, 경희고, 경희여고, 석관고 등이 위치하여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KAIST 등 유명 대학들이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우수합니다.생활여건 측면에서는 동쪽으로 중랑천 체육공원, 서쪽으로 천장산이 있어 녹지가 풍부하여 생활이 쾌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마트(이문점), 롯데백화점(청량리), 롯데시네마 등 각종 쇼핑,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고 경희의료원, 삼육의료원 등 의료시설이 인접해 있는 등 생활편의시설 여건이 뛰어난 편입니다. 준공 시점 시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를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점은 본 사업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건 유동화계획에서는 상기의 본 사업의 사업위험을 완화하고 본 유동화 자산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신용보강요소를 구성하였습니다.(2) 본 사업은 시공사 겸 지급보증인인 삼성물산(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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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시공하며, 차주인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대출의 원금 100%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출이자 납부 책임 역시 가집니다. 또한 시공사 부도사유 발생 시 본건 유동화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대주는 본 사업관련 예금계좌 및 자금집행 권한 등을 이전받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공사 부도사유 발생 시 관련계좌의 권리 이전 등의 방안은 대출 실행 시 사전적으로 사업 관련 예금계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보다 담보 취득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본건 사업은 다수의 조합원이 보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PF와 달리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권이나 사업관련 계좌 근질권설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대출채권의 대주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주)의 지급보증의무 및 이자책임납부만을 신용보강장치로 가지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은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 자산의 상환 가능성 및 상기 신용보완 장치에 의존하게 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본 사업의 유동화자산의 가치 및 구조, 신용보강장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하셔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본건 사업 ABS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실사(Due Dilligence)를 실시하였습니다. 항목 검토 사항 차주/시행사에 대한 검토 본건 대출에 대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의사결정이 2016년 12월 28일 의결된 임시조합총회 '제4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의결 및 2019년 4월 18일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차입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정금식이사 : 11명조합원 : 1,527인조합정관 상 이사회, 조합총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권 등을 확인하고, 정관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재개발정비사업 내용에 부합하고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을 확인함[조합 정관 21조 (총회의 의결사항)]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조합총회 회의록대의원회 차입결의서 조합총회 회의록 및 대의원회 차입결의서를 확인하여, 본 차입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 및 담보제공현황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9년 5월 8일 한국투자증권(주)로부터 1,75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인허가 관련 사항(사업진행 일정)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으며, 2018년 10월부터 이주 및 철거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8월 착공 및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등의검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검토하여, 채무의 부담, 조합원분담금, 청산금, 조합의 설립 등의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토지 본건 사업부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로서 부지면적 43,852평으로 사업부지 목록을 확인하였으며 연면적은 127,774평으로 추진 중입니다. 시공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공사계약서를 확인하여 공사계약금액(4,285,000원/3.3㎡, 부가세 별도)과 공사기간 책임시공, 이주비대여와 상환, 자금관리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는 공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정하는 시공보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착공 전까지 시공보증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금흐름의 적정성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금흐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본 사업은 조합원분양금, 일반분양금, 임대매각, 기타 수입 등을 합하여 총 1조 985억원의 분양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본 사업의 사업비 지출 중 도급 공사비 등은 약 5,706억원으로 기타 사업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타 사업비용이 합리적으로 책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현금흐름의 추정은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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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됩니다.재개발정비사업의 특성 상 조합원의 분양가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최종 수입과 지출을 맞춘 결과로 발생한 것입니다. 분양가격의 적정성 효림회계법인이 제공한 비교대상지의 시세를 비교하면 본건 분양가는 인근 비교대상 아파트의 평당가 범주 내에 속하며, 신규아파트인 점 및 아파트 브랜드, 역세권 등 입지요인을 미루어 보았을 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송등에 관한 사항 현재 명도대상 일부 세대(92세대)에 대하여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명도소송 접수 완료) 지급보증의 효력 시공사의 집행위원회 운영규정 및 집행위원회 의사록을 확인하여, 지급보증이 시공사의 내부수권절차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본건 사업에 대한 담보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관리하므로, 시공사가 부도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담보관리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업및대출약정서에 의해 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계좌가 대주로 이전되게 되어 있으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조합원이 다수이고 통제력이 떨어지므로 예금계좌 관리 권한 등의 취득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채권보호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나 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준공보증으로 인해 건축물의 준공은 담보되나, 부동산경기의 지속적 침체로 일반분양이 저조하거나, 추가사업비의 발생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조합원의 탈퇴, 현금청산요구 등 사업의 차질이 발생되어 채권회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자의 채권추심업무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담보의 취득이 불가할 수 있고, 원리금의 회수는 전적으로 시공사에 의존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5) 본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한 주관회사, 신용평가기관, 법률자문기관인 법무법인, 회계자문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 등이 각각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각자의 책임 및 그 역할은 제한되는 바, 관련 기관들의 참여 사실 또는 각 참여자들이 표명한 의견들이 본 유동화증권의 상환안정성 자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없음. 3. 부속명세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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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9. (3) 기초자산에 관한 가격 산정 근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 금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 규정에 따르는 수요예측을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주5)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금번 당사가 실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모는 신주모집 7,992주(공모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투자계약증권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 공모] 구 분 증권수 비율 비고 일반공모 7,992주 합계 7,992주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증권수] 구 분 증권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7,992주 100,000원 합계 7,992주 100,000원 (주1) 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별도의 수요예측 없이 제시 공모가액인 100,000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주2) 본 건 공모는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청약자에게 투자계약증권의 100%를 배정합니다. (주3)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 증권수만큼 청약자들에게 전부 배정합니다. (주4) 당사는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수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5)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금을 적법하게 모두 납입한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증권을 배정합니다. 이 때, 당사는 아래 모집의 방법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일괄청약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균등 배정 및 비례 배정의 방식에 의하여 배정하며 단수주 등의 경우에 추첨 배정 할 수 있고, 당사가 합리적 방법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6)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증거금은 환불일에 환불됩니다. 이 때, 환불금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2영업일 이내에서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7) 당사는 투자자와 동일한 지위와 배정 방법에 의하여 청약을 하고 증권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8) 본 공모에 의하여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는 증권의 배정에 있어 동 규정의 취지와 문언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주9)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 증권수 비율 비고 일반 공모 7,992주 합계 7,992주 [모집 세부내역] 구 분 증권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7,992주 100,000원 합계 7,992주 100,000원 (주1) 금번 모집에서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당사를 통하여 직접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2) 당사는 계좌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NH투자증권에서 당사 청약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한 투자자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을 접수합니다. (주3) 금번 모집에서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인수 또는 주선은 없습니다. (주4) 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별도의 수요예측 없이 제시 공모가액인 100,000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본 증권신고서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있어 당사가 기 발행한 후 매출하는 증권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1) 수요예측 미실시 금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 규정에 따르는 수요예측을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2) 공모가격의 결정 절차 금번 공모에 있어서의 공모가격은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 내부 평가와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에 당사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을 합산한 후,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누어 산정된 공모가격에 대하여 당사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최종 결정되었고, 공모가격 변경 등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3)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대한 내부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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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검증내역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대하여 당사 운영인력에 의해 거래사례 37건, 해외에서 동일 작가에 대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사례에 대한 내부평가를 거친 후, 외부평가기관의 검증을 위하여, ① (주)다안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동일 작가의 거래사례 83건에 대하여 비교사례법을 사용하고 시산가액 조정에 의하여 결정된 감정평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한은 7억2천만원이고, 상한은 8억원입니다. 기초자산 취득금액은 위 하한 7억 2천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② 더클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평가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평가기법 및 재무적정성 등을 검증하였습니다.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주)투게더아트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투자계약을 위한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에 발행인 이익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등을 합산하여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증권수로 나눈 금액을 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이 때, 기초자산의 선정과 기초자산 취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매도인과의 협상, 당사의 영업현황, 기초자산이 속한 시장의 산업전망,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한 상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공모가액 100,000원 공모가액 결정방법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에 발행인 이익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등을 합산하여 공모로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공모가격으로 최종 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금번 모집(매출)에서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 취득금액의 산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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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하여 모집(매출)할 증권은 투자계약증권(이하 "증권")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당사와 투자자간에 체결되는 투자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투자계약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별첨]은 투자계약의 일부입니다. 1. 투자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시점에 취득한 증권 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의 소유권(공유지분)을 가집니다. 이 때,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또는 투자자와 당사 사이에서는 공유관계를 형성합니다. [투자계약서] 제17조(투자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 ①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②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시점에 전항의 권리를 취득하며, 증권의 양도시 전항의 권리도 함께 이전된다. 다만, 증권 및 기초자산의 양도의 효력을 공동사업 운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본 투자계약 제15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기초자산을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기초자산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④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공동사업 운영자, 투자자,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양수받는 양수인 사이에서 제1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증권의 양도와 양수를 위한 통지와 승낙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제18조(기초자산의 공유관계 및 공유물의 분할 금지 특약) ①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다른 투자자와 기초자산을 공유한다. ② 투자자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공동사업 운영자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 확약(이하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한다. ③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투자자명부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전항의 기간이 만료한 날까지 본 투자계약에 의한 청산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역산하여 [14]일간 투자자에게 공시한 후 [5]년간 유효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갱신한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 다른 투자자에게 대하여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갱신을 할 것을 확약(이하 “특약의 갱신 확약”)하고, 특약의 갱신에 대한 반대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⑤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은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양수 받은 양수인인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승계된다. ⑥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본 투자계약 제15조의 양도 통지 및 승낙 절차에서 양수인에게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과 특약의 갱신 확약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도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⑦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1) 권리의 주요 내용 1) 투자자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투자계약서] 제20조(처분손익)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에 따라 본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하 “처분손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투자자는 투자자총회에서 기초자산의 처분 또는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변경 등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투자계약서] 제33조(투자자총회와 의결권) ①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은 투자자총회를 구성한다. ② 투자자의 의결권은 증권 1주마다 1개로 한다. (2) 권리행사 절차 1) 처분손익은 기초자산의 매각 후 당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투자계약서] 제38조(청산으로 인한 처분손익의 귀속) ①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산이 완료된다. ②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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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손익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청산수수료,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다. ④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손익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매각 기타 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청산 처분손익을 지급받는다. ⑤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은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의 비율(해당 증권의 비율로 정해지는 기초자산 소유권 비율과 같다)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조기 매각, 일부 매각, 기초자산의 운용 수익 발생, 기타 투자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급이 본 투자계약의 청산과 관련된 재무 상태 기타 본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일을 정하여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2) 의결권은 투자자총회를 통하여 행사합니다. 투자자총회에서 기초자산의 매각에 대하여 투자자 전원의 반대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업무의 수행을 중단합니다. [투자계약서] 제35조(투자자총회의 결의방법) ①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과반수의 찬성(이하 “찬성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찬성 정족수는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공동사업 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본 투자계약의 이행 경과 보고 2.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시 요구 ②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전부의 찬성(이하 “처분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다만, 처분을 위한 상대방, 처분 가격, 처분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2. 공동사업자가 제36조 제3항에 따라 공시한 기초자산의 처분계획에 대한 반대 3.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4. 제18조의 공유물의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 5.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6.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③ 전항 각 호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해지 또는 철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본조에서 정한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을 취득하여 투자자로서 투자자총회의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자의 의결권을 제외한 정족수(이하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를 산정하여 처분 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3) 권리행사 통지 방법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처분 시기, 가격, 상대방 등이 포함된 매매계약 예정 내용), 처분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 처분 의사결정에 이른 사유 등 청산계획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공시하고,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공시합니다. [투자계약서] 제34조(투자자총회의 소집과 개최)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투자자총회는 본 투자계약서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가 소집한다. ③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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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명부에 의하여 증권의 10%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통지로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는 투자자총회의 의장이 되며,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중 부사장(부대표), 전무, 상무, 이사, 제3항에 의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 요청한 투자자의 순으로 투자자총회 의장이 된다. ⑤ 투자자총회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총회에 부의될 의안을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게시하고, 그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소재지에서 투자자총회를 개최하거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⑦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⑧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다. ⑨ 전항에도 불구하고, 모집 증권 총수 100분의 1 이하의 증권을 소유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투자자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본 투자계약 제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청산의 절차와 방법) ① 청산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별첨 5] 청산의 절차와 방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산 계획을 공시한다. 1. 기초자산 매각 (예정)가격 2. 투자자에게 귀속될 1주당 처분손익 3. 처분손익 산정에 앞서 공제되는 청산수수료 4. 제세공과금에 대한 안내 5. 기타 청산에 필요한 사항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처분 시기, 가격, 상대방 등이 포함된 매매계약 예정 내용), 처분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 처분 의사결정에 이른 사유 등을 [14]일 이상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공시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유, 기타 공동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그 공시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제3항에 따라 공시하며, 제2항의 내용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는 청산 계획서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3. 분쟁의 해결 (1)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규 또는 계약 [투자계약서] 제51조(해석)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용어, 그 해석에 관하여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공동사업 운영자 「서비스 약관」 기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이 때,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본 투자계약의 해석에 있어 고려된다. (2)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 [투자계약서] 제50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한국어로 해결되어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와 투자자 간에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4. 공동사업의 구조 (1) 공동사업의 구조 기초자산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매각한 후 처분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공동사업의 사업구조로 하며, 당사가 공동사업 운영자가 됩니다. 투자자는 당사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유지ㆍ보관ㆍ관리ㆍ처분ㆍ손익배분 등에 관한 중요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투자계약서] 제1조(목적 및 범위) ① 본 투자계약{이하 “본 투자계약(서)”}은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 본 투자계약 제25조에서 정의되는 것을 말한다}을 증권에 비례하는 소유권 비율로 취득하고 기초자산의 종국적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취득 시의 소유권 비율에 따라 나누는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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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하 “공동사업”)의 수행과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처분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한 투자계약증권(이하 “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인 주식회사 투게더아트(이하 “공동사업 운영자”)와 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이하 “투자자”) 사이에서 체결된다. ② 본 투자계약은 공동사업 운영자와 투자자(이하 공동사업 운영자와 투자자를 총칭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업무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여되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권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처분손익의 귀속 기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③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동의하는 투자자의 의사표시는 공동사업 운영자 및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투자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19조(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기초자산에 관한 권한 위임) ①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공유자로서 가지는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기타 그에 수반되는 사항들을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15조의 양도 통지 및 승낙 절차에서 양수인에게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를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도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임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때,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는 본 투자계약에 대한 해지로 본다. 제21조(공동사업 운영자의 업무 및 권한)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기한 기초자산의 물색ㆍ취득ㆍ보관ㆍ관리ㆍ매각ㆍ손익배분 등 공동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역할, 그에 필요한 일체의 처분행위 및 사실행위를 수행한다. 1. 기초자산의 물색ㆍ취득ㆍ보관ㆍ관리ㆍ매각ㆍ손익배분 2. 증권의 모집ㆍ배정 3. 투자자명부의 확정ㆍ작성ㆍ변경 4. 증권 등본·사본, 투자설명서의 작성ㆍ열람ㆍ교부 5. 증권의 양도 및 양수 수단의 제공 및 유지 6. 처분손익의 지급 7. 기타 본 투자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수행으로 인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공동사업 참여자(이하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보수ㆍ비용ㆍ수수료를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우선 지급하거나 공동사업의 처분손익에서 충당할 수 있다.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 1.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 가. 본 투자계약 제19조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초자산의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체결과 이행, 그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그 예약완결권의 행사 (2) 기초자산 보관을 위한 임대차계약, 공동사업에 관계된 금전 등에 대한 금전신탁계약, 서비스 이용 계약 등 기초자산 보관 또는 관리를 위한 계약의 체결 (3) 전항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에게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지시 및 운용지시 (4)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유지ㆍ보관ㆍ관리ㆍ대여ㆍ 처분에 관한 권한 (5)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청산과 처분손익에 관한 업무 (6) 위 (1) 호 내지 (5)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 나. 위 (1) 호 내지 (6) 호에 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앞서 투자자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수행 시점에 소급하여 투자자가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위임 철회의 제한 등 : 투자자는 위 1. 가. 의 (1) 호 내지 (6) 호에 따른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을 철회ㆍ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본 투자계약 제35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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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처분 정족수를 말함)의 동의로 위 위임을 제한하거나 철회ㆍ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포괄적 위임 등 :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권한을 위임(처분의 시기, 가격, 상대방, 등 처분 조건ㆍ방식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함)한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철회ㆍ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5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투자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제35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을 반대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처분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본 호는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임과 추인의 승계 :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서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 가. 의 (1) 호 내지 (6) 호에 대한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된다. 5. 위임의 종료 등 가. 전 1. 내지 4.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의 익일에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투자자의 위임은 종료되고 본 투자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1)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나, 기초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한 채 공유물 분할 특약의 갱신에 대한 투자자총회에서 처분 정족수에 의한 반대가 있은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2)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청산 업무가 종료되고, 그 청산 업무의 종료가 공시된 경우 (4)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5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 나. 전 항에 의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된 날까지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공시한다. 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한 경우에도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잔존 업무가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그 잔존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민법 제734조에 의한 사무관리로 본다. (2) 권리내용에 대해 발행 후 조정 가능사유와 그 조정절차 투자자총회의 전원 동의에 의하여 당사에 대한 기초자산의 보관ㆍ관리·처분권한 위임 등을 해지, 철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용 등이 있으면 정산하고, 이미 수행한 업무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투자계약서] 제35조(투자자총회의 결의방법) ①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과반수의 찬성(이하 “찬성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찬성 정족수는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공동사업 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본 투자계약의 이행 경과 보고 2.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시 요구 ②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전부의 찬성(이하 “처분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다만, 처분을 위한 상대방, 처분 가격, 처분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2. 공동사업자가 제36조 제3항에 따라 공시한 기초자산의 처분계획에 대한 반대 3.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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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공유물의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 5.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6.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③ 전항 각 호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해지 또는 철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본조에서 정한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을 취득하여 투자자로서 투자자총회의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자의 의결권을 제외한 정족수(이하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를 산정하여 처분 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 3. 포괄적 위임 등 :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권한을 위임(처분의 시기, 가격, 상대방, 등 처분 조건ㆍ방식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함)한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철회ㆍ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5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투자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제35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을 반대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처분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본 호는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임과 추인의 승계 :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서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 가. 의 (1) 호 내지 (6) 호에 대한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된다. (3) 조정 내용의 통지·공고방법 공동사업의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합니다. [투자계약서] 제26조(공동사업 운영자의 공시의무)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시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유지ㆍ보관ㆍ관리ㆍ처분에 있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기타 공시(자율공시 및 조회공시 등)로 나누어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5. 증권의 투자수익 분배 절차 기초자산의 종국적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손익을 지급합니다.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처분수수료,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처분손익을 산정합니다. 이 때, 당사는 투자자에게 청산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수수료를 수취합니다.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않으나, 투자자의 손해는 증권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투자자나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합니다. [투자계약서] 제38조(청산으로 인한 처분손익의 귀속) ①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산이 완료된다. ②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처분손익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청산수수료,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다. ④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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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손익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매각 기타 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청산 처분손익을 지급받는다. ⑤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은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의 비율(해당 증권의 비율로 정해지는 기초자산 소유권 비율과 같다)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조기 매각, 일부 매각, 기초자산의 운용 수익 발생, 기타 투자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급이 본 투자계약의 청산과 관련된 재무 상태 기타 본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일을 정하여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제39조(처분손익의 한도) ①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② 투자자의 손해는 투자자가 처분손익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보유하는 증권 가액의 합계를 한도로 하여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증권의 가액과 비율을 넘어서는 손해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한다. 다만, 투자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투자자나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한다. 제40조(청산수수료)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로부터 청산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청산수수료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은 [별첨 6] 청산수수료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 1주당 귀속되는 청산금이 증권의 1주당 모집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제세공과금) ① 청산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의 일반적 산정기준 등을 투자자에게 안내하거나, 투자자를 위하여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의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제세공과금의 원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별첨 6] 청산 수수료 공동사업 운영자가 청산 시 수취하는 청산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청산수수료의 결정 모집 총액 대비 청산시가* 청산수수료 산정 방법 비고 [100]% 이하 [100]% 초과 [130]% 이하 공동사업 수익 × 8.8% 부가가치세(VAT) 포함 [130]% 초과 [(공동사업 수익**-239,760,000원)× 17.6%] 부가가치세(VAT) 포함 * 청산시가 :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 ** 공동사업 수익 = 청산시가 - 모집 총액 2. 투자자 수익 및 청산 수수료의 산정 예시 (1) 청산시가 100% 에 해당하는 경우 a. 공동사업 수익/청산수수료 0원 (2) 청산시가 110% 에 해당하는 경우 a. 공동사업 수익 : 79,920,000원 = 청산시가 110% 에 해당하는 879,120,000원 - 모집총액 799,200,000원 b. 청산수수료 : 7,032,960원 = 공동사업 수익 × 8.8% (3) 청산시가 130% 에 해당하는 경우 a. 공동사업 수익 : 239,760,000원 = 청산시가 130% 에 해당하는 1,038,960,000원 - 모집총액 799,200,000원 b. 청산수수료 : 21,098,880원 = 공동사업 수익 x 8.8% (4) 청산시가 140% 에 해당하는 경우 a. 공동사업 수익 : 319,680,000원 = 청산시가 140% 에 해당하는 1,118,880,000원 - 모집총액 799,200,000원 b. 청산수수료 : 35,164,800 = 21,098,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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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시가 140% 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수익 319,680,000원 - 청산시가 130%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수익 239,760,000원) × 17.6%] 6. 과세에 관한 사항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과세 체계에 따르게 됩니다. 당사는 미술품의 기타소득세 과세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과세 체계와 세원 분류를 기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나 판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공시할 계획입니다. 가. 기초자산 처분에 관한 과세 (1) 기타소득세의 과세 미술품이 포함되는 서화, 골동품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세로 분리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서화, 골동품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로 당사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서화, 골동품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서화, 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에서 다음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② 필요경비 ㄱ. 받은 금액이 6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ㄴ.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1억원의 100분의 90) + 받은 금액에서1억원을 뺀 금액의100분의 80※서화, 골동품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3) 원천징수 세율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입니다. (4)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 과세대상 가) 과세대상 ① 회화, 데생, 파스텔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골동품(제작 후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② 개당,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③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국외 원작자의 작품은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에 해당) 나) 비과세대상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②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취득세 및 등록세 미술품이 포함되는 서화, 골동품 등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계약증권의 취득과 양도 등에 관한 과세 등 본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과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 각호에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계약증권의 거래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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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2) 기타소득세의 안분비례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기초자산의 매각과 처분손익을 계산할 때, 미술품 1건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전체로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당사는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하여 전체 투자자의 연명으로 신고한 후 각 소유권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한편, 투자계약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이 양도 및 양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승낙하면서 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3) 취득세 및 등록세 미술품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투자계약증권은 주권과 달리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나 그에 부대하는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 역시 없습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소득세법 제87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 때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25퍼센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가 아닌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이나 판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즉시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31. 일부 개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6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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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2020. 12. 29.][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9 7. 증권과 관련된 보고서나 안내사항 등의 전달 절차 (1) 공시 당사는 공동사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eshareart.com)에 공시합니다. [투자계약서] 제2조(공시 방법) 본 투자계약에 관련된 공시(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과 본 투자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공시”)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eshareart.com)에 게재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의 공시로 공동사업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6조(공동사업 운영자의 공시의무)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시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유지ㆍ보관ㆍ관리ㆍ처분에 있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기타 공시(자율공시 및 조회공시 등)로 나누어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8. 증권 양도시 필요한 절차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가 당사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양도 통지”)하고, 당사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이하 “양도 승낙”)을 받아야만 당사에게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양수인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당사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당사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당사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의 방법과 절차를 당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투자계약서] 제15조(증권의 양수도 방법 및 제한) ① 어느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 등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이 때, 양수인은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고 동의한 자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인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양도 통지”)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이하 “양도 승낙”)을 받아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 통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서면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제출하거나, 양도인의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 통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양수인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업 운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모집이 완료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하는 투자자명부에 대한 사서인증과 별개로, 투자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 승낙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에 대한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이를 준수하여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공하는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의 절차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나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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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의 양도를 위해 필요한 당사자의 정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증명서, 처분문서와 양도에 필요한 비용 등을 투자자와 투자자의 양수인으로부터 제공 또는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의 양도 및 통지에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의 명시적 서면 합의 없이 본 투자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본 투자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투자자는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본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⑦ 증권의 양도ㆍ양수 및 투자자명부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양도인 및 양수인이 연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비용의 지급을 받기 전까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작품의 사진들 일체, 보증서, Fact Sheet, Condition Report, 감정평가서에서 작품을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된 부분은 당사 홈페이지의 아래 기재된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3항 등의 취지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종료된 이후에는,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한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첨부되어제출되는 보증서,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 팩트 시트(Fact Sheet),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에 저작물의 복제로 평가될 수 있는 기초자산의 사진 등이 표시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법」의 취지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사진, 보증서, 컨디션 리포트, 팩트 시트, 감정평가서 등을 투자자를 위해 공개하고 있는 URL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URL주소 (1) 기초자산 요약 정보 기초자산에 대한 요약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고유명칭(작품명) 스테이송_1.jpg 스테이송 생산자(작가) 생산연도(제작연도) 생산국가(작가 국적) 미국 취득(예정)가액 취득(예정)시기 2023년 10월 20일 보관장소 케이아트스페이스(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18) 기타 2. 재 질: 린넨에 오일(Oil on linen) 3. 기 타: (작가에 의해)서명, 제목, 날짜 후면 기재(Signed, titled and dated on the reverse) (주1)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기초자산의 판매를 위하여, 기초자산을 특정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초자산의 복제물인 사진을 포함합니다. 기초자산의 전면 및 후면 사진은 위「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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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URL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명부 확정 이후에는 해당 URL에 접근하기 위하여 증권을 배정 받은 투자자임을 확인하는 로그인 절차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사진에 대한 무단 전제, 복제, 배포는 금지됩니다. (2) 기초자산에 대해 회사가 조사한 사항 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 4] 기초자산의 상세 내역 등 1. 기초자산의 요약 작 품 명(고유명칭) : 스테이 송(Stay Song 61) 작 가 명(생 산 자) : 스탠리 휘트니(Stanley Whitney, b. 1946) 제작연도(생산연도) : 2019 생산국가(작가국적) : 미국 취득(예정)가액 : 720,000,000원 취득(예정)시기 : 2023년 10월 20일(매매계약일 2023년 8월 4일) 보 관 장 소 : 케이아트스페이스(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18) 기타 2. 재 질: 린넨에 오일(Oil on linen) 3. 기 타: 작가 서명, 제목, 날짜 후면 기재(Signed, titled and dated on the reverse) 2. 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가. 작가(생산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 1946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현대 아프리카계 미국인 추상화가 스탠리 휘트니(“휘트니”)는 캔버스에 색채 블록을 즉흥적으로 쌓는 화풍으로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1968년에 캔자스 시립 미술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이주한 후, 1972년에 예일대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70~80년대 사이 당대 미국 미술계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들의 작업에서는 흑인에게 부여된 사회 속 정체성이나 차별적 위치에 대한 주제에만 주목했으며 특히 당시 미국의 뉴욕은 장 미셸 바스키아와 같은 젊은 흑인 작가들의 과감하고 강렬한 도상에 한창 주목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휘트니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추상적 시각언어와 색감에 대한 자신만의 연구에 몰두해 왔습니다. 휘트니는 당시에 뉴욕에서 작가의 개입을 제거하고자 한 미니멀리즘과 산업적인 요소와 소비문화를 탐구한 팝아트에 상반되는 작업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색상, 톤, 구성, 균형에 대해 연구한 피에트 몬드리안, 조르조 모란디, 마크 로스코의 화풍과 미국의 전통적인 퀼트 이불에 매료되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색채의 조합을 시도하며 빈 공간으로 둘러싸인 색상 패치를 통합하는 드로잉에 주로 집중합니다. 1990년대 초에 템플대학교의 로마 캠퍼스에서 순수미술을 가르치기 위해 이탈리아로 이주했고, 나폴리와 베니스에서 접한 고대와 르네상스 벽화의 강렬한 색면을 본 후 비로소 자신만의 작업을 확립하게 됩니다. 로마의 콜로세움과 이집트 피라미드의 기하학적 구조에서도 영감을 받아 사각형 색면을 층층이 쌓아 배열하는 본인만의 추상언어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경력 전반에 걸쳐 휘트니는 캔버스의 그리드를 색면으로 나누는 구성 방법을 실험하며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확립해 왔고, 줄곧 회화와 재즈의 유사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마일스 데이비스와 선 라와 같은 음악가들의 재즈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느꼈으며 현재도 재즈 음악을 들으며 회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좌측 상단부터 우측 하단까지 빠른 제스처로 얇게 칠한 유화의 색면이 생동감 있게 그리드의 선형 구조를 넘나들며 캔버스라는 공간을 새로운 색상과 리듬으로 가득 채우고, 작가는 저마다 고유성을 가진 색채들에 자유롭지만 조화로운 기하학적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을 재즈 연주에 빗대어 묘사합니다. 휘트니는 재즈가 그러하듯이 작업 과정에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하는 즉흥적인 방법을 새로 정의하며 새로운 색들의 조합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휘트니는 가고시안 갤러리와 노르덴하케 갤러리 전속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2023년에는 런던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Be Song> 개인전이 진행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작가는 주로 뉴욕과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작업을 하며 필라델피아 템플대학의 타일러 예술 건축학교에서 페인팅과 드로잉 명예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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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입니다. 휘트니의 작품은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필라델피아 미술관, 애틀랜타 하이 미술관, 캐나다 오타와 국립 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 이후, 2017년 독일 카셀의 도큐멘타 14에 참여 작가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2024년에는 뉴욕 버팔로-AKG 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나. 작품(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61>은 휘트니의 Stay Song 연작 중 1점으로 작가의 대표적인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휘트니가 1990년대부터 고수해온 격자형 사각 그리드를 유지하면서도 린넨의 면을 빠르게 채우며 남은 붓터치와 자연스러운 흐름은 작가가 영감으로 꼽는 재즈의 즉흥성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반복하면서도 다양한 색상을 조합하여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성이 있음을 드러내며, 얇은 물감층이 서로의 경계를 조금씩 넘나드는 리듬감을 보여줍니다. 강렬한 색감으로 표현한 그리드는 좌측상단부터 우측하단까지 순서를 이루는 듯 하면서도 정확한 순서에 귀속되지 않아 보는 이가 자유로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각 면과 도상을 가로지르는 선에는 여러 색을 겹쳐 칠한 층도 보이며, 휘트니가 즉흥적으로 작업을 하면서도 색감의 조화와 배치를 끊임없이 고심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작품의 출처는 작가의 전속 갤러리 중 하나인 노르덴하케 갤러리이며, 스탠리 휘트니가 50년 넘게 연구한 회화 철학을 고스란히 함축한 작품입니다. 3.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계약 : [기타 첨부] 매매계약서* 참조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사용하는 매매계약서에 부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양수할 것을 확약하되 투자계약서와 증권의 모집 일정에 따라 그 매매대금의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서의 중요한 용어와 조건을 매도인 홈페이지(www.k-auction.com)에 공개하는 약관(경매약관 및 온라인 경매약관)에 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매도인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매도인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5]년으로 연장된 진위의 보증을 제공하였으며, 그와 같이 연장된 보증기간이나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매도인이 공동사업 운영자가 아닌 다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자와의 사이에서 미술품 매매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의 조건과 같거나 유사하며, 제3자에 대한 미술품 매매와 같거나 유사한 매매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중요 거래조건에 따라 특별히 불리하지 않게 체결되었습니다. 4. 기타 기초자산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 가. [기타 첨부] 작품의 전면 사진 및 후면 사진 등 나. [기타 첨부] 보증서 다. [기타 첨부] Fact Sheet 마. [기타 첨부] 감정평가서 *[기타 첨부] 중 작품의 사진들 일체, 보증서, Fact Sheet, Condition Report, 감정평가서에서 작품을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된 부분은 당사 홈페이지의 아래 기재된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투자계약서에서 기하여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타 첨부]로 표시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투자계약서에서 기하여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서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3항 등의 취지에 따라, 본 투자계약서에 기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이 종료된 이후에는,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한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본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첨부되어 판매가 종료된 경우에도 삭제되지 아니하는 [기타 첨부] 들에는 기초자산의 사진 등이 표시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법」의 취지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열람 가능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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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URL 주소 6. 기타 가.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 관리와 매수자 물색, 기초자산인 미술품 원작자의 저작권 보호(해당 저작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투자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이 속하는 전항의 상세한 내역을 투자계약증권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초자산의 사진 등이 표시된 부분에 대하여 무단으로 전제·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매도인인 ㈜케이옥션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에 대한 진술서를 제공합니다. 아래 진술서, 보증서, 팩트 시트(Fact Sheet),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는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서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대하여 발행된 보증서 등에 대한 발행인 진술서 1. 기초자산의 범위 가. 발행인은 “예술가가 순수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미술품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것”으로서 “예술창작품”(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 발행인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예술창작품과 동일한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발행인이 위 가. 내지 나. 항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삼거나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고지합니다. 2. 예술창작품으로서 미술품의 진위 가. 발행인은 예술창작품인 미술품의 ‘진위(眞僞)’ 여부는 기초자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나. 발행인은 전항에 있어 진위 여부를, “그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의하여 창작된 본래(Original)의 것”인 경우 ‘진(眞)’으로 판단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위(僞)’로 봅니다. 다. 그에 따라 발행인은 미술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1) 미술품을 창작한 예술가 (2) 미술품의 제목 (3) 기초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미술품이 (1)과 (2)에서 표시되는 정보와 동일하다고 볼 사정들 라. 발행인은 미술품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증서, Fact Sheet, Condition Report 등을 확인합니다. 3. 보증서 가. 발행인은 미술품의 진위를 매도인, 미술품의 최초 창작자인 예술가, 그 외 작품의 유통과정에서 그 유통에 관여한 자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판단 근거로 삼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인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보증서는 COA(Certificate of Authenticity) 또는 COW(Certificate of Warranty)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주요한 취지는 미술품이 2. 나. 내지 다. 와 같은 의미에서 진(眞)이라는 사실을 보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다. 발행인은 보증서의 효력이나 권위가 그 보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자의 지위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보증서는 다른 보증서에 비하여 그 효력과 권위가 미술품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간주합니다. - 미술품의 창작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 미술품에 대하여 공개된 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졌고, 그 경매를 수행한 미술품 경매회사가 보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다만, 이 경우, 해외의 미술품 경매회사 중 Christie’s, Sotheby’s, Phillips, 국내의 미술품 경매회사 중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거나 상장된 회사에 준하는 신용을 가진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하여 제공된 문서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 미술품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시가 이루어진 화랑(Gallery)에서 서명 또는 날인된 문서. 이 때, 발행인은 인쇄된 도록(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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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작가의 전작도록(Catalogue raisonne)에 기재된 내용 등을 조사하거나, 화랑의 신용도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미술품의 유통 이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로부터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문서 라. 미술품 경매회사가 발행한 보증서에는, 제공되는 보증이 ‘제한 보증(limited or restricted warranty)’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제한 보증은 2. 의 가. 내지 나. 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해당 미술품 경매회사가 약관 등으로 정하는 절차와 범위에 의하여 보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제한 보증은 미술품 경매회사가 거래계에서 가지는 신용을 바탕으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손해의 배상과는 별도로 제공하는 계약상 권리의무로 해석되며, 발행인은 제한 보증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미술품 경매회사의 신용과 연동되는 높은 수준에서의 보증을 제공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그 외의 문서 가. Fact Sheet : 발행인은 작품의 유통 경로 중 작품의 진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출처(provenance),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주요한 전시,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등을 기술한 Fact Sheet을 매도인, 중개인, 그 외 신용 할 수 있는 제3자등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Fact Sheet에 기재된 내용들은 발행인이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구성요소가 되지는 않으나, 발행인이 Fact Sheet을 제공받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일반적 관점에서 신뢰합니다. 나. Condition Report : 발행인은 기초자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미술품에 대하여 이학적, 물리적, 미술적 현재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매도인, 중개인, 그 외 신용할 수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Condition Report에 기재된 내용은 발행인이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구성요소가 되지는 않으나, 발행인이Condition Report를 제공받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일반적 관점에서 신뢰합니다. 기초자산이 속한 미술품 시장에 관하여 당사가 조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품 시장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자 의견 진술서 당사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한 투자계약증권에서 공동사업 운영자 준비로서, 기초자산이 속한 미술품 시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 운영자 의견을 진술합니다. 1. 미술품 시장 등 가. 미술품 유통구조 요약 일반적 관점에서 미술작품의 유통구조는 생산(창작)단계에서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예술가, 유통단계에서 1차 시장으로 분류되는 화랑(Gallery), 아트페어(Art Fair) 및 2차 시장으로 분류되는 경매회사(Art Auction), 소비단계에서 미술품의 최종적인 소비자인 컬렉터(Collector)로 구성됩니다. 미술관이나 미술은행 등 공공영역이나 파생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컨설팅 또는 아트펀드도 미술품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으나, 아트컨설팅은 주로 컬렉터의 소비를 중개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아트펀드는 미술품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미술품은 대부분 제작자인 창작자로부터 소비자인 컬렉터에게 직접 매매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유통 단계에서 1차 시장인 화랑에서의 전시를 거쳐 컬렉터의 손에 1차로 소비되었다가, 다시 한번 그 컬렉터가 2차로 경매회사에 위탁하여 재판매가 이루어지는 등의 방식으로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생산(창작)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그림1) 미술품 유통구조.jpg (그림1) 미술품 유통구조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미술시장 실태조사) 나. 미술품 거래시장의 역사 미술품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할 정도로 오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미술품을 상품으로 보고 그 유통 또는 미술품 거래시장의 연혁을 다루는 것은 학문적 논의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미술시장의 수요자와 생산자가 근대의 상징인 화폐를 매개로 하여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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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시기, 즉 근대적 의미에서 처음으로 미술품 거래시장이 형성된 시기를 르네상스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에서는 서기 1254년에 미술품 경매에 관한 칙령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서기 1522년에는 앙리 2세에 의하여 근대적 의미의 미술품 경매가 정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드루오 국립경매원과 에뛰드 따장이라고 불리는 경매사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한국 미술품 거래시장의 발전 우리 미술은 수 천년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미술품이 본격적으로 유통의 한 분야가 되어 시장으로서 형성된 것은 불과 한 세기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전에는 선물, 교환, 상찬 등 우리 고유의 미술품 유통 형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주로 문인 사대부를 중심으로 하는 취미나 품격 도야, 화원 화가들이나 관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주문 제작, 서민이나 무명 작가들에 의한 민화나 생활 필수품으로 하는 제한적인 방식에 그쳤습니다.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미술품이 유통되는 특정 공간이 형성되었는데, 1931년 12월 해강 김진규가 현재의 서울 중구 소공동 인근에 ‘고금서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옛 명화와 근대의 작품을 전시하고 표구하는 서화관 겸 지물포를 운영한 기록이 있습니다.대한민국 최초의 상업화랑은 1950년대 중반 반도호텔 내에 설치된 반도화랑으로서, 이후 1970년에 반도화랑을 이은 현대화랑이 상호를 바꾸어 출범함으로써 최소한의 컬렉터를 확보해 나가는 상업화랑이라는 근대식 개념의 갤러리가 됩니다. 현대화랑은 이후 1973년 9월에 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미술유통 전문 잡지를 발간하였으며, 현대화랑의 개관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는 수많은 화랑들이 개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건축물의 미술 장식품 의무화, 1988년 올림픽,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전후한 경제성장을 거치며 부를 축적한 컬렉터 층의 성장 등으로 대규모 전시가 활발해지고 국제아트 페어 참여 등 국제적으로 무대가 넓어지거나 미국과 유럽의 작품들이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미술품 유통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 세계 미술품 유통시장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 유통시장은 소더비와 크리스티로 대표되는 미술품 경매회사들입니다. 소더비는 174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40개국에 걸쳐 연 600회의 미술품을 주요 경매물품으로 하고 그에 부대되는 와인, 보석, 시계, 위스키, NFT에 이르는 고가품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는 1766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크리스티가 런던에서 첫 경매를 실시한 이후, 현재 뉴욕, 런던, 홍콩, 파리, 제네바를 거점으로 하여 전 세계 46개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소더비와 유사하게 미술품을 주요 경매물품으로 하되 그에 부수되는 고가품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는 2021년 상반기에만 미술품 경매 낙찰총액 미화 약 35억 달러, 한화 약 4조원 규모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나. 세계 미술시장의 성장 소더비에서 제공하는 ‘메이 모제스 아트 인덱스(Mei Moses Art Index, 이하 “메이 모제스 지수”)’에 따라 살펴보면, 세계 미술시장은 1950년을 1로 볼 때 2021년까지 연평균 약 8.5%의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수의 1950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계 미술 시장 장기 추세선에 따르면 세계 미술 시장은 여전히 장기 성장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미술시장의 장기적 성장(*)(**) (그림2) 세계 미술시장의 장기적 성장.jpg (그림2) 세계 미술시장의 장기적 성장 (*) 2016년 소더비 경매사는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메이 지앤핑 교수와 마이클 모제스 교수가 만든 메이 모제스 지수를 인수하였고, 이후 소더비 홈페이지에서 독점적으로 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메이 모제스 지수는 1810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미술품 경매기록을 기초로 하여, 1950년의 지수를 1로 하여, 작품의 소재와 작가의 화풍, 그에 따르는 반복매매(repeat-sales)를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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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메이 모제스 지수는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등의 투자금융사나 뉴욕 타임스 또는 월 스트리트 저널 등의 언론사에서 미술시장의 규모나 변화, 수치 등에 관련된 가장 신뢰성 있는 지수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 메이 모제스 지수는 미술품을 공개시장에서 구매하고 일정한 보유 기간 동안 보유한 후(holding period), 다시 공개된 시장에서 동일한 작품을 판매하는 것을 반복매매라고 정의한 후, 해당 반복 매매사이에서 현출된 이익(Realized Return)을 중심으로 미술품 시장 규모의 증가를 부동산 가격 분석에 사용되는 ‘케이스 쉴러 부동산 지수(Case-Shiller Real Estate Index)’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미술품의 보유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매매가액이 고가라는 점, 매매의 사례가 빈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상품의 특성이 표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 미술품과 부동산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60,000건 이상의 반복 매매사례를 위와 같이 분석한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로 시간의 범위를 좁혀 전체 세계 미술 시장 규모의 추이를 보면, 세계 미술시장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약 연 395억 달러(약 45.3조원, 환율 1,147.4원/달러 기준) 규모의 시장에서 약 678억 달러(약 77.8조원, 환율 1,147.4원/달러 기준)규모의 시장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기준 약 503억 달러(약 57.7조원, 환율 1,147.4원/달러 기준) 규모로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말해지나, 2020년을 제외한 최근 3개년간 미술 시장 규모는 평균 660억달러(약 75.7조원, 환율 1,147.4원/달러 기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2022년 세계 미술시장 규모 변화 (그림3) 2009년~2022년 세계 미술시장 규모 변화.jpg (그림3) 2009년~2022년 세계 미술시장 규모 변화 한편, 함께 과거 소수의 딜러들과 최고급 갤러리들에서만 다뤄졌던 초고가 미술품들[피카소(Piccaso)나 모네(Monet), 싸이 톰블리(Cy Twombly),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등]이 공개적인 미술품 경매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고가 미술품의 낙찰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9년-2022년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낙찰가격대별 비율의 변화 (그림4) 2009년-2022년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낙찰가격대별 비율의 변화.jpg (그림4) 2009년-2022년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낙찰가격대별 비율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관점에서 온라인 미술품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온라인을 통한 미술품 판매 시장 규모는 약 60억 달러(약 6.9조원)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 글로벌 온라인 미술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약 124억 달러(약 14.2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2013년-2022년 온라인 미술품 시장 규모 변화 (그림5) 2013년-2022년 온라인 미술품 시장 규모 변화_up.jpg (그림5) 2013년-2022년 온라인 미술품 시장 규모 변화 다. 국내 미술품 시장 전체 국내 미술품 시장의 규모는 2021년까지 약 7,563억원이었으며, 이 중 화랑 및 경매를 통한 거래는각각 3,008억원, 3,385억원으로 화랑과 경매를 통한 미술품 거래 비중이 84.53%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요 유통 영역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소계 공공 영역 건축물 등 미술은행 미술관 소계 합 계 (출처: '2022 미술시장 실태조사(2021년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지원센터) 라. 경기 변동과의 관계 발행인은 미술품과 경기 변동과의 관계를 심도 깊게 다룬 연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하고자 하며, 특히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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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과 경기 변동의 관계 혹은 미술품의 유통에 관한 연구가 순수미술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미술품과 경기 변동과의 관계는 대부분 미술품을 투자로 보는 관점에서 수익률을 연구하고, 미술품 투자로 인한 수익률을 각종 지수, 특히 주가 지수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상관 관계를 연구한 것입니다.국내에서는 1998년 ~ 2008년까지의 한국 미술품 경매시장을 회귀분석 방법의 일종인 특성 가격 모형(Hedonic pricing model)로 분석한 2011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남준우 교수의 연구가 최초로 미술시장을 가격이라는 요소와 연관지어 분석한 연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품 가격 지수를 토대로 투자 수익률을 분석한 연구들은 아래와 같이 상당수는 투자대상으로서 미술품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에 관련된 주요한 연구들 저자 수익률 표본 크기 기간 표본 세계 유명 작가 세계 경매 시장 110만 세계 경매 시장 66명의 미국 작가 세계 경매 시장 71명의 벨기에 작가 러시아 미술 시장 중국 미술 시장 인도 미술 시장 호주 원주민 작가 호주 출신 현대 미술 작가 호주 출신 현대 미술 작가 69명의 베네수엘라 작가 남준우 (2011) 한국 경매 시장 신정원 (2019) 2.9~16% 한국 경매 시장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미술품을 투자 상품으로 보고 그 가격과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은 표본의 크기와 대상, 기간, 표본이 되는 시장과 대상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미술품 투자는 어떤 시간대에서 어떤 기간으로, 어떠한 시장을 대상으로 어떠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하여도 현재까지 양(+)의 수익률을 보여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술품 시장의 변동성이 주식시장에 비하여 작고 하방 경직성이 강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양의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에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유로는 미술품의 특성상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로 인하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거나 미술품 수요자의 특성 중 하나가 다른 시장 수요들에 비하여 경기 민감도가 적다라는 점을 든 연구 결과 역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발행인은, 미술품 시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① 미술품 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하여 하방경직성이 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양의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수익률은 시간대와 분석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미술품 시장은 실물경제의 투자패턴과 유사한 모습으로 경제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미술품 수요자는 다른 시장 수요자들에 비하여 그 민감도가 적기는 하나 경기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3. 미술품 시장 기타의 성장 가능성 가. Covid-19 이후, 컬렉터들의 구매 관심도 백신 등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혹은 코로나19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2021년 3분기 이후의 미술시장에서, 전 세대에 걸친 미술시장의 소비자 즉 컬렉터들은 미술품을 구매할 계획이 50%가 넘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미술품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에 비하여 많게는 2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즉,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미술시장은 수요 의사가 공급 의사보다 많은, 전세계적으로 수요 주도의 강세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코로나 이후 전세계 컬렉터들의 미술품 구매/판매/무계획/보유 계획 (그림6) 코로나 이후 전세계 컬렉터들의 미술품 구매 계획 등.jpg (그림6) 코로나 이후 전세계 컬렉터들의 미술품 구매 계획 등 나. 미술품의 직접 구매 이외에도 증권화된 미술품 등 다양한 미술품 투자 방식에 대한 관심 한편, 미술품의 직접 구매만이 가능하였던 과거에 비하여, 2021년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NFT나 증권화된 미술품(Security tokens; fractional investment)에 대한 관심이 미술품의 직접 소유권 취득에 비하여 무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