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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권의 주요권리 내용」중 과세에 관한 사항 및 「제1부 IV.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2. 투자수익 등의 분배」를 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수익/비용-5. 투자계약증권 대상 자산 및 투자기간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발행회사와 구분되어 관리되나요? A-1. 기초자산의 관리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하여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이 운영하는 미술품 전문 보관 프로그램인 '케이아트스페이스'를 통하여 미술품을 보관합니다. 당사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직접 보관하지 않음으로 하여, 당사 또는 다른 투자자의 도산 위험에서 제한적이나마 기초자산을 분리하고 당사의 다른 재산과 기초자산의 혼장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케이아트스페이스 주요사항 보안 및 출입관제 각 호실 내부 CCTV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 소재지 건물 외부 전체 CCTV 설치 및 24시간 상주 경비 전문 보안업체(세콤)에 의한 각 호실별 개별 출입 관제 이중 철문 및 격벽 시스템 소방 (미술품을 보호할 수 있는) 하론가스 소방 시스템 난연 소재 내장재(카페트, 벽돌, 페인트 등) 시공 보관 항온항습기 미술품 관리 K-Office에 의한 미술품 입고 및 출고 관리 보험 케이옥션과 동일 조건의 미술관 보험 케이아트스페이스에 보관되는 미술품은 케이옥션과 동일한 조건으로 미술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케이옥션은 총 한도 1,900억원의 미술관 보험에 부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기초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케이옥션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을 부보하고 있습니다. A-2. 수익금의 관리 투자기간 중에는 기초자산의 최종적인 매각 외에 별도의 수익금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수익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의 매각으로 공동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은 비용에 대한 계산과 제세공과금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령한 후 투자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이 때,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당사가 완전히 수령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청산을 완료할 계획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매각대금 수령일로부터 청산기간이 7영업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귀속될 처분손익을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외부기관을 통하여 안전하게 분리보관할 예정입니다. [투자자 보호 관련] Q-투자자 보호-1. 발행인이 선택한 공유지분 입증수단 또는 도산절연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방식인가요? A-1. 동산인 미술품의 인도와 점유 기초자산인 미술품은 동산으로 부동산과는 달리 특별히 등기 또는 등록하는 수단이 없고, 동산은 「민법」제188조에 따라 인도하여야 물권 양도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때,「민법」제189조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점유를 계속하게 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민법」제190조에 따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A-2. 공유지분권에 대한 입증방식 본 증권신고서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에 대하여 당사 또는 다른 투자자들과의 사이에서 기초자산에 대하여 「민법」에 따르는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각 투자자는 공유 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당사는 그 공유지분권에 대하여 확정된 투자자 명부를 공유지분에 대한 입증수단으로 보고 이를 「공증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사서인증 또는 확정일자 부여합니다. 또한 당사는 기초자산을 보관하는 위치를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를 통하여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게 공개하여 제공합니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목적을 위한 범위에서 투자계약증권의 만기까지 당사에 그 보관·관리·매각에 대한 중요한 권리의무를 위임하여 당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행위하게 되며, 그 위임의 철회나 해지 등에는 공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이나 제한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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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특약을 하게 됩니다. A-3. 투자자의 기초자산 관람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청약기간 중 기초자산을 전시하여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약기간 종료 후에는 투자자는 당사를 통하여 요청함으로서 기초자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케이옥션과 미술품 전문 수장고인 케이아트스페이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케이아트스페이스는 관람을 위한 전용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케이아트스페이스를 통한 기초자산 관람의 세부 절차를 투자자에게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며, 관람 가능 시간과 장소, 그리고 관람을 위한 전용 공간의 이용으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당사는 청약 기간 중에 서울 강남구 언주로 172길23에 소재한 (주)케이옥션 전시장에서 기초자산에 대한 공개와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청약이 종료된 후의 기초자산 관람과 관련하여서는, 청약 종료 후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활성화되는 '관람 신청' 메뉴를 통하여 개별 투자자가 단독으로 관람 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 때 단독 관람의 장소는 서울 성동구 자동차길에 위치한 케이아트스페이스 내 단독 관람실을 활용할 예정으로 세부 내역은 신청하신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한편, 당사는 단독 관람을 위한 신청하지 않은 투자자도 기초자산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의 청약기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투자자 대상 관람 기회를 두어 기초자산의 실물을 확인하고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A-4. 투자자가 유의하셔야 할 사항 당사는 위와 같은 당사의 사업구조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구조에 포함된 공유지분 입증수단이나 도산절연 여부가 「민법」기타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의 해석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분 입증수단 또는 도산절연 방식에 관한 투자위험요소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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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9. (3) 기초자산에 관한 가격 산정 근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금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 동 규정에 따르는 수요예측을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주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금번 당사가 실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모는 신주모집 102,800주 (공모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투자계약증권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 공모] 구 분 증권수 비율 비고 일반공모 합계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증권수] 구 분 증권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41,120주 10,000원 공동사업 운영자 선배정 61,680주 10,000원 합계 102,800주 10,000원 (주1) 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별도의 수요예측 없이 제시 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주2) 본 건 공모는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전체 투자계약증권의 60%를 선배정하며, 일반청약자에게 투자계약증권의 나머지 40%를 배정 합니다. (주3)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 증권수만큼 청약자들에게 전부 배정합니다. 다만, 일반투자자 1인당 최대 배정 가능한 주 수는 3,000주 입니다. (주4) 당사는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수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증권을 취득합니다. (주5)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금을 적법하게 모두 납입한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증권을 배정합니다. 이 때, 당사는 아래 모집의 방법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일괄청약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균등 배정 및 비례 배정의 방식에 의하여 배정하며 단수주 등의 경우에 추첨 배정 할 수 있고, 단수주 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합리적 방법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6)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증거금은 환불일에 환불됩니다. 이 때, 환불금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2영업일 이내에서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7) 본 공모에 의하여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는 증권의 배정에 있어 동 규정의 취지와 문언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주8)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9)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하거나 투자자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첨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이는 청약수량과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자 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5사6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발행인이 배정합니다. 다만, 청약자 수가 발행 증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1주도 배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10)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에게 선배정되는 증권은 공모절차가 완료된 날(증권발행실적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그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도 총 모집 주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증권을 공동사업 청산시까지 계속 보유합니다. (주11) 공동사업 운영자가 취득한 증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한 증권의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 투자계약에 의한 모집과 별도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 증권수 비율 비고 일반 공모 102,800주 합계 102,800주 [모집 세부내역] 구 분 증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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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41,120주 10,000원 공동사업 운영자 선배정 61,680주 10,000원 합계 102,800주 10,000원 (주1)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당사를 통하여 직접 청약이 실시됩니다. 청약의 접수는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서 진행됩니다. (주2) 당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을 완료한 투자자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3) 당사는 계좌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NH투자증권에서 투자자 본인의 실명으로 당사 청약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당사와의 계좌연동 서비스에 동의한 투자자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을 접수합니다. (주4)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의 100%이며, 청약을 위한 집금계좌로만 납입 받아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증권 취득 및 배정일까지 분리보관됩니다. (주5) 금번 모집에서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인수 또는 주선은 없습니다. (주6) 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별도의 수요예측 없이 제시 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 으로 진행됩니다. (주7) 금번 공모에서 당사는 청약을 위하여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실명 계좌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NH투자증권에서는 본 투자계약증권의 인수·중개·주선·유통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투자업규정」제4-21조 이하에서 정하는 "신용공여" 역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본 증권신고서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있어 당사가 기 발행한 후 매출하는 증권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1) 수요예측 미실시 금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 규정에 따르는 수요예측을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2) 공모가격의 결정 절차 금번 공모에 있어서 공모가격은 나.공모가격산정개요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 내부평가와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에 발행분담금, 감정평가와 법률검토의견 등의 자문 수수료, 소유권 증명을 위한 사서인증, 청약을 위한 실명계좌 체계 지원에 따르는 계좌관리수수료, 공동사업의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운송비나 분쟁처리 비용 등을 위한 예비비, 발행인의 매매차익 등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을 합산한 후,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누어 산정된 공모가격에 대하여 당사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최종 결정되었고, 공모가격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당사는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초자산의 진위 및 취득금액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기초자산의 진위 평가 과정에서는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에 대한 진위를 유통경로(provenance),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 보증서 등, 하자 없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관계, 미술품 상태(condition)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기초자산 취득금액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 작가, 유사 주제, 유사 재질의 작품들에 대하여 공개된 직전 10년간의 거래사례를 확인한 후, 거래량의 변화 추이, 유사 작품의 최근 가격, 해당 작품의 최근 경매가격과 그 변화를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작품 취득을 위한 가격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때, 작품의 크기나 색상이 미치는 영향, 작품의 비례미와 균형미 등 정성적 요소가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사는 해외 미술품 정보 제공 전문 DB를 통하여 1,700만건 이상의 미술품들이 미술품 경매를 통하여 거래된 사례들에 관하여 거래 가격, 경매의 장소, 경매회사, 제작연도, 재질,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제시된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 등 공개된 거래 정보 전체에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당사가 기초자산의 취득금액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석한 거래사례는 2014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거래된 511건으로, 해당 미술품들의 연도별 거래량 변화, 거래금액 변화,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기초자산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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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들의 시장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종국적으로 당사는 5년 내 거래된 작품 중 도상과 크기가 유사한 6점의 미술품을 직접 비교그룹(peer group)으로 선정하여 비교사례법으로 취득금액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당사가 직접 비교그룹으로 삼은 미술품은 기초자산과 동일 작가(George Condo)의 미술품들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당사는 기초 자산의 진위와 소유권, 상태 등에 이상이 없고, 취득 금액이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외부평가기관인 ㈜제일감정평가법인,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기초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가치 평가를 받아 당사의 내부평가를 보완하였습니다. 당사의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기관들의 기초자산 취득가액 적절성 평가는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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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대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기관의 검증내역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대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기관의 검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내부평가] 단계 절차 상세 내용 비고 1단계 진위 및 상태 확인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의 진위 여부, 하자 없는 소유권 취득 가부, 컨디션 등에 대한 확인 취득처(매도인), 유통경로(provenance), 보증서, Condition Report, Fact Sheet 등 2단계 방법론 수립 및 거래사례 수집 내부평가 방법론 수립 및 직전 10년간 동일 작가의 유사 작품 공개된 거래 사례 전체를 확인 거래사례 선정 기준 결정(동일 작가, 유사 주제, 유사 재질, 유사 크기 등), 거래사례들에 대한 미술품 전문 해외 DB (Artprice 등) 활용 3단계 기초자산 시장성 분석 및 가치변동요인 분석 기초자산의 판매량, 거래총액, 단위가격 등의 시계열 분석, 기타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기초자산의 시장성, 기초자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 4단계 비교그룹 선정 거래 사례 중 직접 비교그룹(peer group) 이 될 유사작품 선정 단위면적당 가치 추정, 국내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 검토 5단계 내재가치와 취득금액 비교 선정된 유사작품 비교그룹에서 도출된 기초자산 내재가치를 기초자산 취득금액과 비교 6단계 취득가액 적정성 판단 기초자산 취득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결론 [외부평가] 단계 평가자 비고 1차 외부평가 ㈜제일감정평가법인 (주1) 2차 외부평가 한국기업평가(주) (주2) 진위 소견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주3) (주1)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기초자산의 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는 미술 전공자이며, 미술품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2)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작품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 기초자산 가치평가를 용역범위로 하고 있습니다.(주3) 1982년부터 국공립 기관 및 주요 미술관의 소장품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는 동일 작가의 거래사례 511건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도상과 크기가 유사한 거례사례 6건을 직접 비교그룹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하여 동일한 화폐 단위와 ㎠ 단위 가격으로 환산한 후 ㎠ 단위면적의 평균값(average)과 중앙값(median)으로 추정한 기초자산의 내재가치는 1,093,915,120원부터 1,126,013,959원으로, 기초자산 취득금액인 934,951,942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은 특정한 인물에 대한 묘사 없이 작가가 상상한 허구의 인물을 표현한 것으로서그 인물의 표정과 구도 면에서 유사 작품 대비 대등하거나 혹은 우수하다고 평가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이 공동 사업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평가기관 거래사례수(전체) 취득금액(공모액)(원) 비고 직접 비교대상 내재가치(원) 당사(내부평가) 511건 Artprice를 통하여 직전 10년(2014년 1월 ~ 2023년 12월)까지의 거래사례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 6건 외부평가기관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13대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로 감정평가를 위한 동료 평가사 심사 등 충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며, 미술을 전공하여 미술품에 대한 안목과 전문성이 인정된 담당 감정평가사가 세계 미술품 시장과 국내 미술품 시장의 동향, 주요 통화의 대원화 환율 변동, 주요 물가지수, 조지 콘도 작품 거래 동향에 대한 조사를 거쳐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하여 기초자산의 감정평가액을 1,090,000,000원으로, 한국기업평가에서는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을 거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를 1,057,218,437원 ~ 1,110,520,784원으로 산정하여 각 감정평가서와 미술품 가치평가 보고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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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습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요약 평가기관 거래사례수(전체) 평가액(원) 비고 직접 비교대상 (주)제일감정평가법인 533건 - 담당평가사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졸 (감정평가경력 8년) - 거래사례법 2건(최종 1건) 한국기업평가(주) 645건 -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기 초자산 가치평가 - 거래사례법 7건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작품 실사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상기 작품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작품은 조지 콘도(George Cond, 1957~)의 작품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기초자산의 취득금액 934,951,942원은 기초자산의 내재가치나 외부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등보다 낮거나 하단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모총액 1,028,000,000원 역시 기초자산의 내재가치나 외부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등보다 낮거나 하단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한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서는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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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본 공모에 있어서 당사 내부평가와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에 발행분담금, 감정평가와 법률검토의견 등의 자문 수수료, 소유권 증명을 위한 사서인증, 청약을 위한 실명계좌 체계 지원에 따르는 계좌관리수수료, 공동사업의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운송비나 분쟁처리 비용 등을 위한 예비비, 발행인의 매매차익 등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을 합산한 후, 이를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때, 기초자산의 선정과 기초자산 취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매도인과의 협상, 당사의 영업현황, 기초자산이 속한 시장의 산업전망,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한 상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공모가액 10,000원 공모가액 결정방법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에 발행인의 매매차익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등을 합산하여 공모로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공모가격으로 최종 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금번 모집(매출)에서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 취득금액의 산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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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하여 모집(매출)할 증권은 투자계약증권(이하 "증권")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당사와 투자자간에 체결되는 투자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투자계약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별첨]은 투자계약의 일부입니다. 1. 투자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시점에 취득한 증권 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의 소유권(공유지분)을 가집니다. 이 때,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또는 투자자와 당사 사이에서는 공유관계를 형성합니다. [투자계약서] 제20조(투자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 ①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②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시점에 전항의 권리를 취득하며, 증권의 양도 시 전항의 권리도 함께 이전된다. 다만, 증권 및 기초자산의 양도의 효력을 공동사업 운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기초자산을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기초자산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④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공동사업 운영자, 투자자,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양수받는 양수인 사이에서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증권의 양도와 양수를 위한 통지와 승낙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⑤ 투자자는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만을 별도로 양도하지 못하며, 증권 및 본 투자계약에 기한 일체의 권리의무와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제21조(기초자산의 공유관계 및 공유물의 분할 금지 특약) ①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다른 투자자와 기초자산을 공유한다. ② 투자자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공동사업 운 영자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 확약(이하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한다. ③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투자자명부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전항의 기간이 만료한 날까지 본 투자계약에 의한 청산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역산하여 [14]일간 투자자에게 공시한 후 [5]년 간 유효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갱신한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 다른 투자자에게 대하여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갱신을 할 것을 확약(이하 “특약의 갱신 확약”)하고, 특약의 갱신에 대한 반대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⑤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은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인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승계된다. ⑥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본 투자계약 제18조의 양도 통지 및 승낙 절차에서 양수인에게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과 특약의 갱신 확약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도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⑦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1) 권리의 주요 내용 1) 투자자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투자계약서] 제23조(처분손익)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에 따라 본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하 “처분손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투자자는 투자자총회에서 기초자산의 처분 또는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등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투자계약서] 제36조(투자자총회와 의결권) ①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은 투자자총회를 구성한다. ② 투자자의 의결권은 증권 1주마다 1개로 한다. (2) 권리행사 절차 1) 처분손익은 기초자산의 매각 후 당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당사가 완전히 수령한 후 7영업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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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완료할 계획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매각대금 수령일로부터 청산기간이 7영업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귀속될 처분손익을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외부기관을 통하여 안전하게 분리보관할 예정입니다. [투자계약서] 제42조(청산으로 인한 처분손익의 귀속) ①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산이 완료된다. ②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처분손익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다. ④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손익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매각 기타 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청산 처분손익을 지급받는다. ⑤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은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의 비율(해당 증권의 비율로 정해지는 기초자산 소유권 비율과 같다)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조기 매각, 일부 매각, 기초자산의 운용 수익 발생, 기타 투자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급이 본 투자계약의 청산과 관련된 재무상태 기타 본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일을 정하여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2) 의결권은 투자자총회를 통하여 행사합니다. 투자자총회에서 기초자산의 매각에 대하여 투자자 전원의 반대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업무의 수행을 중단하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모총액 100%미만의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계약서] 제38조(투자자총회의 결의방법) ①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과반수의 찬성(이하 “찬성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찬성 정족수는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공동사업 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본 투자계약의 이행 경과보고 2.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시 요구 3.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아니한 공모총액 대비 3% 초과 수수료 또는 비용의 지출 여부 4.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 방향의 권고 5. 기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②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전부의 찬성(이하 “처분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다만, 처분을 위한 상대방, 처분 가격, 처분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2.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공동사업자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최소 청산목표액 미만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 3.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4. 제21조의 공유물의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 5.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6.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8.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 ③ 전항 각 호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해지 또는 철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본조에서 정한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을 취득하여 투자자로서 투자자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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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자의 의결권을 제외한 정족수(이하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를 산정하여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3) 권리행사 통지 방법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처분 시기, 가격, 상대방 등이 포함된 매매계약 예정 내용), 처분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 처분 의사결정에 이른 사유 등 청산계획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공시하고,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공시합니다. [투자계약서] 제37조(투자자총회의 소집과 개최)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투자자총회는 본 투자계약서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가 소집한다. ③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의하여 증권의 10%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통지로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는 투자자총회의 의장이 되며,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중 부사장(부대표), 전무, 상무, 이사, 제3항에 의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 요청한 투자자의 순으로 투자자총회 의장이 된다. ⑤ 투자자총회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총회에 부의될 의안을 7일 이상의 기간동안 게시하고, 그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소재지에서 투자자총회를 개최하거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⑦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⑧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다. ⑨ 전항에도 불구하고, 모집 증권 총수 100분의 1 이하의 증권을 소유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투자자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본 투자계약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제40조(청산의 절차와 방법) ① 청산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별첨 5] 청산의 절차와 방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산 계획을 공시한다.1. 기초자산 매각 (예정)가격 2. 투자자에게 귀속될 1주당 처분손익 3. 처분손익 산정에 앞서 공제되는 성과보수 4. 제세공과금에 대한 안내 5. 기타 청산에 필요한 사항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처분 시기, 가격, 상대방 등이 포함된 매매계약 예정 내용), 처분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 처분 의사결정에 이른 사유 등을 [14]일 이상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공시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유, 기타 공동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그 공시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제3항에 따라 공시하며, 제2항의 내용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는 청산 계획서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3. 분쟁의 해결 (1)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규 또는 계약 [투자계약서] 제55조(해석)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용어, 그 해석에 관하여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공동사업 운영자 「서비스 약관」 기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이 때,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권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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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본 투자계약의 해석에 있어 고려된다. (2)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 [투자계약서] 제54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한국어로 해결되어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와 투자자 간에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4. 공동사업의 구조 (1) 공동사업의 구조 기초자산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매각한 후 처분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공동사업의 사업구조로 하며, 당사가 공동사업 운영자가 됩니다. 투자자는 당사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유지ㆍ보관ㆍ관리ㆍ처분ㆍ손익배분 등에 관한 중요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투자계약서] 제1조(목적) 본 투자계약은 투자자가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 본 투자계약 제28조에서 정의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한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가 수행한 기초자산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등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하는 투자계약증권(이하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투자자와 공동사업자의 권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처분손익의 귀속 기타 투자자와 공동사업자간 중요한 권리의무를 정하는 개별 투자계약(이하 “본 투자계약”)으로서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동의하는 투자자의 의사표시는 다른 투자자, 공동사업 운영자, 공동사업 참여자(이하 공동사업 투자자와 운영자, 참여자를 총칭하여 “당사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22조(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기초자산에 관한 권한 위임) ①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공유자로서 가지는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기타 그에 수반되는 사항들을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18조의 양도 통지 및 승낙 절차에서 양수인에게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를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도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임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때,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는 본 투자계약에 대한 해지로 본다. 제24조(공동사업 운영자의 업무 및 권한)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기한 기초자산의 물색ㆍ취득ㆍ보관ㆍ관리ㆍ매각ㆍ손익배분 등 공동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역할, 그에 필요한 일체의 처분행위 및 사실행위를 수행한다. 1. 기초자산의 물색ㆍ취득ㆍ보관ㆍ관리ㆍ매각ㆍ손익배분 2. 증권의 모집ㆍ배정 3. 투자자명부의 확정ㆍ작성ㆍ변경 4. 증권 등본·사본, 투자설명서의 작성ㆍ열람ㆍ교부 5. 증권의 양도 및 양수 수단의 제공 및 유지 6. 처분손익의 지급 7. 기타 본 투자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수행으로 인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공동사업 참여자(이하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보수ㆍ비용ㆍ수수료를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우선 지급하거나 공동사업의 처분손익에서 충당할 수 있다.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 1.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 가. 본 투자계약 제22조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초자산의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체결과 이행, 그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그 예약완결권의 행사 (2) 기초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된 금전 등에 대한 금전신탁계약, 서비스 이용 계약 등 기초자산 보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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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한 계약의 체결 (3) 전항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에게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지시 및 운용지시 (4)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유지ㆍ보관ㆍ관리ㆍ대여ㆍ 처분에 관한 권한 (5)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청산과 처분손익에 관한 업무 (6) 본 투자계약 제8조의3 제5항에 따르는 기초자산의 처분 (7) 위 (1) 호 내지 (6)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 나. 위 (1) 호 내지 (7) 호에 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앞서 투자자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수행 시점에 소급하여 투자자가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위임 철회의 제한 등 : 투자자는 위 1. 가. 의 (1) 호 내지 (7) 호에 따른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을 철회ㆍ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처분 정족수를 말함)로 위 위임을 제한하거나 철회ㆍ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포괄적 위임 등 :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권한을 위임(처분의 시기, 가격, 상대방, 등 처분 조건ㆍ방식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함)한다. 투자자는 위 2.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철회 ㆍ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투자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 대비 100% 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처분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본 호는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임과 추인의 승계 :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서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 가. 의 (1) 호 내지 (6) 호에 대한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된다. 5. 위임의 종료 등 가. 전 1. 내지 4.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의 익일에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투자자의 위임은 종료되고 본 투자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1)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나, 기초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한 채 공유물 분할 특약의 갱신에 대한 투자자총회에서 처분 정족수에 의한 반대가 있은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2)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청산 업무가 종료되고, 그 청산 업무의 종료가 공시 된 경우 (4)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 나. 전 항에 의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된 날까지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공시한다. 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한 경우에도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잔존 업무가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그 잔존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민법 제734조에 의한 사무관리로 본다. (2) 권리내용에 대해 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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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가능사유와 그 조정절차 투자자총회의 전원 동의에 의하여 당사에 대한 기초자산의 보관ㆍ관리·처분권한 위임 등을 해지, 철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용 등이 있으면 정산하고, 이미 수행한 업무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투자계약서] 제38조(투자자총회의 결의방법) ①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과반수의 찬성(이하 “찬성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찬성 정족수는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공동사업 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본 투자계약의 이행 경과보고 2.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시 요구 3.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아니한 공모총액 대비 3% 초과 수수료 또는 비용의 지출 여부 4.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 방향의 권고 5. 기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②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전부의 찬성(이하 “처분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다만, 처분을 위한 상대방, 처분 가격, 처분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2.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공동사업자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최소 청산목표액 미만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 3.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4. 제21조의 공유물의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 5.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6.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8.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 ③ 전항 각 호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해지 또는 철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본조에서 정한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을 취득하여 투자자로서 투자자총회의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자의 의결권을 제외한 정족수(이하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를 산정하여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 3. 포괄적 위임 등 :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권한을 위임(처분의 시기, 가격, 상대방, 등 처분 조건ㆍ방식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함)한다. 투자자는 위 2.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철회 ㆍ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투자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 대비 100% 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처분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본 호는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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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의 승계 :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서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 가. 의 (1) 호 내지 (6) 호에 대한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된다 (3) 조정 내용의 통지·공고방법 공동사업의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합니다. [투자계약서] 제29조(공동사업 운영자의 공시의무)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시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유지ㆍ보관ㆍ관리ㆍ처분에 있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기타 공시(자율공시 및 조회공시 등)로 나누어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5. 증권의 투자수익 분배 절차 기초자산의 종국적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손익을 지급합니다.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처분손익을 산정합니다.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않으나, 투자자의 손해는 증권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투자자나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합니다.이 때,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당사가 완전히 수령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청산을 완료할 계획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매각대금 수령일로부터 청산기간이 7영업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귀속될 처분손익을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외부기관을 통하여 안전하게 분리보관할 예정입니다. [투자계약서] 제42조(청산으로 인한 처분손익의 귀속) ①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산이 완료된다. ②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처분손익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다. ④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손익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매각 기타 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청산 처분손익을 지급받는다. ⑤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은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의 비율(해당 증권의 비율로 정해지는 기초자산 소유권 비율과 같다)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조기 매각, 일부 매각, 기초자산의 운용 수익 발생, 기타 투자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급이 본 투자계약의 청산과 관련된 재무상태 기타 본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일을 정하여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제43조(처분손익의 한도) ①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② 투자자의 손해는 투자자가 처분손익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보유하는 증권 가액의 합계를 한도로 하여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증권의 가액과 비율을 넘어서는 손해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한다. 다만, 투자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투자자나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한다. 제44조(성과보수)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은 [별첨 6] 성과보수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 1주당 귀속되는 청산시가(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을 말한다.)가 증권의 1주당 모집 가액에 대비하여 108% 이하인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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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세공과금) ① 청산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의 일반적 산정 기준 등을 투자자에게 안내하거나, 투자자를 위하여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의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제세공과금의 원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당사는 투자자에게 청산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성과보수를 수취합니다. 성과보수의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투자계약관계서류」에 포함된 투자계약서에 성과보수의 구체적 예시를 기재하고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총액 대비 청산시가* 성과보수율 비고 [108]% 이하 [108]% 초과 공모총액 대비 청산시가가 108%를 초과하는 공동사업 수익의 20% 부가가치세(VAT) 별도 (주1) 청산시가 :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 (주2) 공동사업 수익 = 청산시가 - 모집 총액 6. 과세에 관한 사항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과세 체계에 따르게 됩니다. 당사는 미술품의 기타소득세 과세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과세 체계와 세원 분류를 기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나 판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공시할 계획입니다. 가. 기초자산 처분에 관한 과세 (1) 기타소득세의 과세 미술품이 포함되는 서화, 골동품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세로 분리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서화, 골동품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로 당사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서화, 골동품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서화, 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에서 다음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② 필요경비 ㄱ. 받은 금액이 6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ㄴ.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1억원의 100분의 90) + 받은 금액에서1억원을 뺀 금액의100분의 80※서화, 골동품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3) 원천징수 세율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입니다. (4)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 과세대상 가) 과세대상 ① 회화, 데생, 파스텔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골동품(제작 후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② 개당,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③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국외 원작자의 작품은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에 해당) 나) 비과세대상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②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취득세 및 등록세 미술품이 포함되는 서화, 골동품 등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계약증권의 취득과 양도 등에 관한 과세 등 본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과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 각호에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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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계약증권의 거래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2) 기타소득세의 안분비례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기초자산의 매각과 처분손익을 계산할 때, 미술품 1건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전체로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당사는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하여 전체 투자자의 연명으로 신고한 후 각 소유권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한편, 투자계약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이 양도 및 양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승낙하면서 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3) 취득세 및 등록세 미술품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투자계약증권은 주권과 달리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나 그에 부대하는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 역시 없습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소득세법 제87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 때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25퍼센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가 아닌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이나 판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즉시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31. 일부 개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6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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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2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2020. 12. 29.][시행일: 2025. 1. 1.] 제87조의19 7. 증권과 관련된 보고서나 안내사항 등의 전달 절차 (1) 공시 당사는 공동사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eshareart.com)에 공시합니다. [투자계약서] 제4조(공시 방법) 본 투자계약에 관련된 공시(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과 본 투자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공시”)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 게재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의 공시로 공동사업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9조(공동사업 운영자의 공시의무)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시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유지ㆍ보관ㆍ관리ㆍ처분에 있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기타 공시(자율공시 및 조회공시 등)로 나누어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8. 증권 양도시 필요한 절차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가 당사에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양도 통지”)하고, 당사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이하 “양도 승낙”)을 받아야만 당사에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양수인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당사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당사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당사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의 방법과 절차를 당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투자계약서] 제18조(증권의 양수도 방법 및 제한) ① 어느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 등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이 때, 양수인은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고 동의한 자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인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양도 통지”)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이하 “양도 승낙”)을 받아 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 통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서면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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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거나, 양도인의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 통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양수인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업 운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모집이 완료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하는 투자자명부에 대한 사서인증과 별개로, 투자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 승낙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에 대한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이를 준수하여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공하는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의 절차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나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의 양도를 위해 필요한 당사자의 정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증명서, 처분문서와 양도에 필요한 비용 등을 투자자와 투자자의 양수인으로부터 제공 또는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의 양도 및 통지에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의 명시적 서면 합의 없이 본 투자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본 투자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투자자는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본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⑦ 증권의 양도ㆍ양수 및 투자자명부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양도인 및 양수인이 연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비용의 지급을 받기 전까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기초자산이 되는 작품의 사진들 일체, Fact Sheet, Condition Report, 감정평가서에서 작품을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된 부분은 당사 홈페이지의 아래 기재된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당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으로부터의 법률자문 및 해당 법무법인을 통하여 저작권법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의 등을 거쳐, 본 증권신고서에 저작물의 복제물인 사진 등을 제한적으로만 게시하고, 투자자가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을 통하여 청약기간까지 작품의 사진이나 사진이 포함된 컨디션 리포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작품의 실물을 전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3항 등의 취지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종료된 이후에는,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한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아래 인터넷 주소(url)를 통하여 청약자 또는 청약희망자로서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미술품의 원본을 당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기간이 종료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판매가 종료되면, 위 인터넷 주소에 접근하기 위한 로그인 절차 등이 추가될 예정이나, 배정된 증권을 취득하여 미술품에 대한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소유권자로서 미술품에 대한 사진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이러한 방안이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상반되는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오는 경우 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변경 등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초자산의 복제물인 사진을 추가·삭제 또는 변경하여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한편,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첨부되어 제출되는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 팩트 시트(Fact Sheet), 감정평가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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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저작물의 복제로 평가될 수 있는 기초자산의 사진 등이 표시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법」의 취지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사진, 컨디션 리포트, 팩트 시트, 감정평가서 등을 투자자를 위해 공개하고 있는 URL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URL주소 가. 기초자산 요약 정보 기초자산에 대한 요약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고유명칭(작품명) Untitled Untitled 생산자(작가) 조지 콘도(George Condo) 생산연도(제작연도) 생산국가(작가 국적) 미국 취득가액 취득시기 2024년 2월 23일 보관장소 케이아트스페이스 기타 1. 크 기: 152.4 x 121.9 cm, 100호 2. 재 질: 캔버스에 오일 (주1)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기초자산의 판매를 위하여, 기초자산을 특정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초자산의 복제물인 사진을 포함합니다. 기초자산의 전면 및 후면 사진은 위「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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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URL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명부 확정 이후에는 해당 URL에 접근하기 위하여 증권을 배정 받은 투자자임을 확인하는 로그인 절차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사진에 대한 무단 전재, 복제, 배포는 금지됩니다. (주2) 기초자산의 취득시기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일정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에 대해 회사가 조사한 사항 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생산자와 작품에 대한 안내사항 1. 기초자산의 요약 작 품 명(고유명칭) : Untitled작 가 명(생 산 자) : 조지 콘도(George Condo)제작연도(생산연도) : 1996 생산국가(작가국적) : 미국취득(예정)가액 : 934,951,942원취득(예정)시기 : 2024년 2월 23일보 관 장 소 : 케이아트스페이스기타 : 1. 크 기: 152.4 x 121.9 cm, 100호 2. 재 질: 캔버스에 오일 2. 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가. 작가(생산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 조지 콘도는 신 입체파, 또는 심리적 입체주의(Psychological Cubism) 화풍으로 잘 알려진미국 현대 예술가입니다. 1957년 뉴햄프셔 콩코드에서 태어나 1970년 후반까지 미술사와 음악 이론을 수학했으며, 1980년대에는 앤디 워홀 팩토리에서 조수로 활동하며 키스 해링, 장 미셸 바스키와 등과 함께 뉴욕 현대미술을 주도했습니다. 콘도는 주로 왜곡된 인물 초상과 조각을 통해 현대인의 내면적 불안과 덧없음을 기괴하고 재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며, 이런 내적 요소를 한 작품에 담아내는 심리적 입체주의를 개척하며 1900년대 초반의 입체주의 화풍을 재해석합니다. 그는 1984년부터 약 40년간 스푸르스 마거스(Spruth Magers), 하우저 앤 워스 갤러리(Hauser Wirth Gallery)등의 메가 갤러리를 전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뉴욕 휘트니 미술관과 구겐하임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파리 퐁피두 센터 등 세계 유수의 기관 컬렉션에 영구 소장되어 있습니다. 콘도는 경력 전반에 걸쳐 비평가들과 슈퍼컬렉터들의 호응을 받아왔고, 카니예 웨스트 등 미국 유명 아티스트들의 앨범 커버를 제작하기도 하며 현재 현대미술의 선구자적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작가입니다. 나. 작품(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무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제작된 ‘존재적 초상화 , 그 중에서도 1996년부터 두드러졌던 ‘무의식적 존재 (Antipodal Beings)’ 요소를 담은 작품입니다 . 무의식적 존재는 1990년대 초반 인물의 감정을 근대적인 화풍으로 구사한 ‘인위적 사실주의 (Artificial Realism)’와 인물의 초상을 큐비즘의 심리적 해석으로 풀어낸 2010년대 ‘심리적 큐비즘 (Psychological Cubism)’을 잇는 작품입니다 . 대척점이라는 의미를 지닌 ‘Antipodes’는 올더스 헉슬리 ‘천국과 지옥 (Heaven and Hell)’에 묘사된 의식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일컫습니다 . 본 작품은 무의식적 존재를 상징하는 타원형 모양의 눈 , 과장된 형태의 광대와 코 , 긴 목과 비대칭의 귀 ,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지닌 초현실적인 형상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 다홍색 배경과 여인의 녹색 드레스가 지닌 과감한 색채 대비는 인물의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 상상 속 인물은 아름다움과 기괴함 사이에서 사실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요소들을 병치하며 현대인의 복잡한 내면 심리에 대한 존재감을 한 화면에 구현한 조지 콘도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다. 작품(기초자산)의 출처(Provenance)와 진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당사는 기초자산을 해외 미술품 경매회사인 소더비(Sothevy's)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소더비가 작가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당사가 매입한 것으로 작품의 진위와 유통 경로에 대해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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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계약 : [기타 첨부] 매매계약서* 참조 4. 기타 기초자산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 가. 작품의 전면 사진 및 후면 사진 등 나. 매매서류(매도인 제공) 다. Fact Sheet(매도인 제공) 라. Condition Report(매도인 제공) 마. Studio Letter(매도인 제공) 바. 감정평가서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상기 조사한 내역들 중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초자산의 복제물에 해당 하는 기초자산의 사진들 일체, 보증서, Fact Sheet, Condition Report, 기타 저작물의 복제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사 홈페이지의 아래 기재된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투자계약서에서 기하여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타 첨부]로 표시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3항 등의 취지에 따라, 본 투자계약서에 기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이 종료된 이후에는,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한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의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는 저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추가적인 법률검토의견을 첨부하고, 관계부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하는 등 합리적 범위에서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합니다. ■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저작물은 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을 통한 판매를 위하여만 이용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제·배포할 수 없 습니다. 5. 열람 가능한 당사 홈페이지의 URL 주소 [ 6. 기타 가. 공동사업 운영자는 예비투자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있는 기간 중 또는 청약기간 중 기초자산의 실물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의 전시기간과 전시장소는 증권신고서 또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또한, 당사가 아래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진위에 대한 일반적 진술에 기재한 팩트 시트(Fact Sheet),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는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서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진위에 대한 일반적 진술 1. 기초자산의 범위 가. 발행인은 “예술가가 순수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미술품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것”으로서 “예술창작품”(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 발행인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예술창작품과 동일한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발행인이 위 가. 내지 나. 항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삼거나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고지합니다. 2. 예술창작품으로서 미술품의 진위 가. 발행인은 예술창작품인 미술품의 ‘진위(眞僞)’ 여부는 기초자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나. 발행인은 전항에 있어 진위 여부를, “그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의하여 창작된 본래(Original)의 것”인 경우 ‘진(眞)’으로 판단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위(僞)’로 봅니다. 다. 그에 따라 발행인은 미술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1) 미술품을 창작한 예술가 (2) 미술품의 제목 (3) 기초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미술품이 (1)과 (2)에서 표시되는 정보와 동일하다고 볼 사정들 라. 발행인은 미술품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증서, Fact Sheet, Condition Report 등을 확인합니다. 3. 보증서 등 가. 발행인은 미술품의 진위를 매도인, 미술품의 최초 창작자인 예술가, 그 외 작품의 유통과정에서 그 유통에 관여한 자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판단 근거로 삼아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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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나. 발행인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보증서는 COA(Certificate of Authenticity) 또는 COW(Certificate of Warranty)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주요한 취지는 미술품이 2. 나. 내지 다. 와 같은 의미에서 진(眞)이라는 사실을 보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다. 발행인은 보증서의 효력이나 권위가 그 보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자의 지위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보증서는 다른 보증서에 비하여 그 효력과 권위가 미술품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간주합니다. - 미술품의 창작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 미술품에 대하여 공개된 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졌고, 그 경매를 수행한 미술품 경매회사가 보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다만, 이 경우, 해외의 미술품 경매회사 중 Sotheby’s, Christie’s, Phillips, 국내의 미술품 경매회사 중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거나 상장된 회사에 준하는 신용을 가진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하여 제공된 문서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 미술품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시가 이루어진 화랑(Gallery)에서 서명 또는 날인된 문서. 이 때, 발행인은 인쇄된 도록(Catalogue) 또는 작가의 전작도록(Catalogue raisonne)에 기재된 내용 등을 조사하거나, 화랑의 신용도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미술품의 유통 이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로부터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문서 라. 미술품 경매회사가 발행한 보증서에는, 제공되는 보증이 ‘제한 보증(limited or restricted warranty)’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제한 보증은 2. 의 가. 내지 나. 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해당 미술품 경매회사가 약관 등으로 정하는 절차와 범위에 의하여 보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제한 보증은 미술품 경매회사가 거래계에서 가지는 신용을 바탕으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손해의 배상과는 별도로 제공하는 계약상 권리의무로 해석되며, 발행인은 제한 보증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미술품 경매회사의 신용과 연동되는 높은 수준에서의 보증을 제공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그 외의 문서 가. Fact Sheet : 발행인은 작품의 유통 경로 중 작품의 진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출처(provenance),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주요한 전시,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등을 기술한 Fact Sheet을 매도인, 중개인, 그 외 신용할 수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Fact Sheet에 기재된 내용들은 발행인이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구성요소가 되지는 않으나, 발행인이 Fact Sheet을 제공받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일반적 관점에서 신뢰합니다. 나. Condition Report : 발행인은 기초자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미술품에 대하여 이학적, 물리적, 미술적 현재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매도인, 중개인, 그 외 신용할 수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Condition Report에 기재된 내용은 발행인이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구성요소가 되지는 않으나, 발행인이 Condition Report를 제공받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일반적 관점에서 신뢰합니다. 다. 기초자산이 속한 미술품 시장(1) 미술품 시장 등 가) 미술품 유통구조 요약 일반적 관점에서 미술작품의 유통구조는 생산(창작)단계에서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예술가, 유통단계에서 1차 시장으로 분류되는 화랑(Gallery), 아트페어(Art Fair) 및 2차 시장으로 분류되는 경매회사(Art Auction), 소비단계에서 미술품의 최종적인 소비자인 컬렉터(Collector)로 구성됩니다. 미술관이나 미술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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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이나 파생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컨설팅 또는 아트펀드도 미술품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으나, 아트컨설팅은 주로 컬렉터의 소비를 중개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아트펀드는 미술품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미술품은 대부분 제작자인 창작자로부터 소비자인 컬렉터에게 직접 매매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유통 단계에서 1차 시장인 화랑에서의 전시를 거쳐 컬렉터의 손에 1차로 소비되었다가, 다시 한번 그 컬렉터가 2차로 경매회사에 위탁하여 재판매가 이루어지는 등의 방식으로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생산(창작)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그림1) 미술품 유통구조.jpg (그림1) 미술품 유통구조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미술시장 실태조사) 나) 미술품 거래시장의 역사 미술품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할 정도로 오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미술품을 상품으로 보고 그 유통 또는 미술품 거래시장의 연혁을 다루는 것은 학문적 논의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미술시장의 수요자와 생산자가 근대의 상징인 화폐를 매개로 하여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기, 즉 근대적 의미에서 처음으로 미술품 거래시장이 형성된 시기를 르네상스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에서는 서기 1254년에 미술품 경매에 관한 칙령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서기 1522년에는 앙리 2세에 의하여 근대적 의미의 미술품 경매가 정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드루오 국립경매원과 에뛰드 따장이라고 불리는 경매사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한국 미술품 거래시장의 발전 우리 미술은 수천 년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미술품이 본격적으로 유통의 한 분야가 되어 시장으로서 형성된 것은 불과 한 세기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전에는 선물, 교환, 상찬 등 우리 고유의 미술품 유통 형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주로 문인 사대부를 중심으로 하는 취미나 품격 도야, 화원 화가들이나 관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주문 제작, 서민이나 무명 작가들에 의한 민화나 생활 필수품으로 하는 제한적인 방식에 그쳤습니다.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미술품이 유통되는 특정 공간이 형성되었는데, 1913년 해강 김규진이 현재의 서울 중구 소공동 인근에 ‘고금서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옛 명화와 근대의 작품을 전시하고 표구하는 서화관 겸 지물포를 운영한 기록이 있습니다.대한민국 최초의 상업화랑은 1950년대 중반 반도호텔 내에 설치된 반도화랑으로서, 이후 1970년에 반도화랑을 이은 현대화랑이 상호를 바꾸어 출범하며 최소한의 컬렉터를 확보해 나가는 상업화랑이라는 근대식 개념의 갤러리가 됩니다. 현대화랑은 이후 1973년 9월에 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미술유통 전문 잡지를 발간하였으며, 현대화랑의 개관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는 수많은 화랑들이 개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건축물의 미술 장식품 의무화, 1988년 올림픽,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전후한 경제성장을 거치며 부를 축적한 컬렉터 층의 성장 등으로 대규모 전시가 활발해지고 국제아트 페어 참여 등 국제적으로 무대가 넓어지거나 미국과 유럽의 작품들이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세계 미술품 유통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 세계 미술품 유통시장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 유통시장은 소더비와 크리스티로 대표되는 미술품 경매회사들입니다. 소더비는 174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40개국에 걸쳐 연 600회의 미술품을 주요 경매물품으로 하고 그에 부대되는 와인, 보석, 시계, 위스키, NFT에 이르는 고가품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는 1766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크리스티가 런던에서 첫 경매를 실시한 이후, 현재 뉴욕, 런던, 홍콩, 파리, 제네바를 거점으로 하여 전 세계 46개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소더비와 유사하게 미술품을 주요 경매물품으로 하되 그에 부수되는 고가품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세계 미술시장의 성장 소더비에서 제공하는 ‘메이 모제스 아트 인덱스(Mei M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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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Index, 이하 “메이 모제스 지수”)’에 따라 살펴보면, 세계 미술시장은 1950년을 1로 볼 때 2021년까지 연평균 약 8.5%의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수의 1950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계 미술 시장 장기 추세선에 따르면 세계 미술 시장은 여전히 장기 성장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미술시장의 장기적 성장(*)(**) (그림2) 세계 미술시장의 장기적 성장.jpg (그림2) 세계 미술시장의 장기적 성장 (출처: https://www.sothebys.com/en/the-sothebys-mei-moses-indices)(주1) 2016년 소더비 경매사는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메이 지앤핑 교수와 마이클 모제스 교수가 만든 메이 모제스 지수를 인수하였고, 이후 소더비 홈페이지에서 독점적으로 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메이 모제스 지수는 1810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미술품 경매기록을 기초로 하여, 1950년의 지수를 1로 하여, 작품의 소재와 작가의 화풍, 그에 따르는 반복매매(repeat-sales)를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가격 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메이 모제스 지수는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등의 투자금융사나 뉴욕 타임스 또는 월 스트리트 저널 등의 언론사에서 미술시장의 규모나 변화, 수치 등에 관련된 가장 신뢰성 있는 지수로 인용되고 있습니다.(주2) 메이 모제스 지수는 미술품을 공개시장에서 구매하고 일정한 보유 기간 동안 보유한 후(holding period), 다시 공개된 시장에서 동일한 작품을 판매하는 것을 반복매매라고 정의한 후, 해당 반복 매매사이에서 현출된 이익(Realized Return)을 중심으로 미술품 시장 규모의 증가를 부동산 가격 분석에 사용되는 ‘케이스 쉴러 부동산 지수(Case-Shiller Real Estate Index)’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미술품의 보유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매매가액이 고가라는 점, 매매의 사례가 빈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상품의 특성이 표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 미술품과 부동산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60,000건 이상의 반복 매매사례를 위와 같이 분석한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로 시간의 범위를 좁혀 전체 세계 미술 시장 규모의 추이를 보면, 세계 미술시장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약 연 395억 달러(약 45.3조원, 환율 1,147.4원/달러 기준) 규모의 시장에서 약 678억 달러(약 77.8조원, 환율 1,147.4원/달러 기준)규모의 시장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기준 약 503억 달러(약 57.7조원, 환율 1,147.4원/달러 기준) 규모로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말해지나, 2020년을 제외한 최근 3개년간 미술 시장 규모는 평균 660억달러(약 75.7조원, 환율 1,147.4원/달러 기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2022년 세계 미술시장 규모 변화 (그림3) 2009년~2023년 세계 미술시장 규모 변화.jpg (그림3) 2009년~2023년 세계 미술시장 규모 변화 한편, 함께 과거 소수의 딜러들과 최고급 갤러리들에서만 다뤄졌던 초고가 미술품들[피카소(Piccaso)나 모네(Monet), 싸이 톰블리(Cy Twombly),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등]이 공개적인 미술품 경매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고가 미술품의 낙찰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9년-2022년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낙찰가격대별 비율의 변화 (그림4) 2009년~2023년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낙찰가격대별 비율의 변화.jpg (그림4) 2009년~2023년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낙찰가격대별 비율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관점에서 온라인 미술품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온라인을 통한 미술품 판매 시장 규모는 약 60억 달러(약 6.9조원)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 글로벌 온라인 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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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약 124억 달러(약 14.2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2013년-2022년 온라인 미술품 시장 규모 변화 (그림5) 2013년~2023년 온라인 미술품 시장 규모 변화.jpg (그림5) 2013년~2023년 온라인 미술품 시장 규모 변화 (3) 국내 미술품 시장 전체 국내 미술품 시장의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8.066억원이었으며, 이 중 화랑 및 경매를 통한 거래는각각 4,464억원, 2,345억원으로 화랑과 경매를 통한 미술품 거래 비중이 84.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요 유통 영역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소계 공공 영역 건축물 등 미술은행 미술관 소계 합 계 (출처: '2023 미술시장 실태조사(2022년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지원센터) (4) 미술품 시장과 경기 변동과의 관계 발행인은 미술품과 경기 변동과의 관계를 심도 깊게 다룬 연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하고자 하며, 특히 국내에서는 미술품과 경기 변동의 관계 혹은 미술품의 유통에 관한 연구가 순수미술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미술품과 경기 변동과의 관계는 대부분 미술품을 투자로 보는 관점에서 수익률을 연구하고, 미술품 투자로 인한 수익률을 각종 지수, 특히 주가 지수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상관 관계를 연구한 것입니다.국내에서는 1998년 ~ 2008년까지의 한국 미술품 경매시장을 회귀분석 방법의 일종인 특성 가격 모형(Hedonic pricing model)로 분석한 2011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남준우 교수의 연구가 최초로 미술시장을 가격이라는 요소와 연관지어 분석한 연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품 가격 지수를 토대로 투자 수익률을 분석한 연구들은 아래와 같이 상당수는 투자대상으로서 미술품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에 관련된 주요한 연구들 저자 수익률 표본 크기 기간 표본 세계 유명 작가 세계 경매 시장 110만 세계 경매 시장 66명의 미국 작가 세계 경매 시장 71명의 벨기에 작가 러시아 미술 시장 중국 미술 시장 인도 미술 시장 호주 원주민 작가 호주 출신 현대 미술 작가 호주 출신 현대 미술 작가 69명의 베네수엘라 작가 남준우 (2011) 한국 경매 시장 신정원 (2019) 2.9~16% 한국 경매 시장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미술품을 투자 상품으로 보고 그 가격과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은 표본의 크기와 대상, 기간, 표본이 되는 시장과 대상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미술품 투자는 어떤 시간대에서 어떤 기간으로, 어떠한 시장을 대상으로 어떠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하여도 현재까지 양(+)의 수익률을 보여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술품 시장의 변동성이 주식시장에 비하여 작고 하방 경직성이 강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양의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에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유로는 미술품의 특성상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로 인하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거나 미술품 수요자의 특성 중 하나가 다른 시장 수요들에 비하여 경기 민감도가 적다라는 점을 든 연구 결과 역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발행인은, 미술품 시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① 미술품 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하여 하방경직성이 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양의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수익률은 시간대와 분석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미술품 시장은 실물경제의 투자패턴과 유사한 모습으로 경제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미술품 수요자는 다른 시장 수요자들에 비하여 그 민감도가 적기는 하나 경기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5) 미술품 시장의 향후 전망 백신 등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혹은 코로나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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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기 시작하는 2021년 3분기 이후의 미술시장에서, 전 세대에 걸친 미술시장의 소비자 즉 컬렉터들은 미술품을 구매할 계획이 50%가 넘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미술품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에 비하여 많게는 2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즉,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미술시장은 수요 의사가 공급 의사보다 많은, 전세계적으로 수요 주도의 강세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코로나 이후 전세계 컬렉터들의 미술품 구매/판매/무계획/보유 계획 (그림6) 코로나 이후 전세계 컬렉터들의 미술품 구매 계획 등.jpg (그림6) 코로나 이후 전세계 컬렉터들의 미술품 구매 계획 등 라. 기초자산에 관한 가격 산정 근거 등 (1) 내부평가 기초자산의 취득금액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내부평가는 다음의 각 단계를 밟게 됩니다. 내부평가 절차 단계의 요약 단계 절차 상세 내용 비고 1단계 진위 및 상태 확인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의 진위 여부, 하자 없는 소유권 취득 가부, 컨디션 등에 대한 확인 취득처(매도인), 유통경로(provenance), 보증서, Condition Report, Fact Sheet 등 2단계 방법론 수립 및 거래사례 수집 내부평가 방법론 수립 및 직전 10년간 동일 작가의 유사 작품 공개된 거래 사례 전체를 확인 거래사례 선정 기준 결정(동일 작가, 유사 주제, 유사 재질, 유사 크기 등), 거래사례들에 대한 미술품 전문 해외 DB (Artprice 등) 활용 3단계 기초자산 시장성 분석 및 가치변동요인 분석 기초자산의 판매량, 거래총액, 단위가격 등의 시계열 분석, 기타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기초자산의 시장성, 기초자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 4단계 비교그룹 선정 거래 사례 중 직접 비교그룹(peer group) 이 될 유사작품 선정 단위면적당 가치 추정, 국내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 검토 5단계 내재가치와 취득금액 비교 선정된 유사작품 비교그룹에서 도출된 기초자산 내재가치를 기초자산 취득금액과 비교 6단계 취득가액 적정성 판단 기초자산 취득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결론 가) 평가방법론 당사가 기초자산의 내부평가에 사용한 평가방법론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방법론 가. 평가방법론에 대한 요약 (1) 당사는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취득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 거래사례의 선정에 있어서는 아래 기재된 거래사례 선정기준을 활용합니다. (3) 미술품의 가치평가에 있어 알려진 국내 또는 국외의 자료들과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알려진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의 미술품 가치평가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참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 각 미술품 경매사, 국가, 위탁수수료/낙찰수수료(buyer/seller premium), 부가가치세(VAT),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s), 낙찰가격(realized price), 제작연도, 판매량 등의 요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비교하고, 각 요소가 단독으로 혹은 혼합으로 미술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6) 미술품의 크기는 인치, 센티미터, 호수에 기초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이 때, 미술품의 호수는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나 사단법인 한국미술품시가감정협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표로서 법률적 구속력이 있지 않으나,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미술품의 크기에 기초하여 가격을 산정하거나 가늠하는 잣대로 통용될 수 있습니다. (7) 미술품의 내재가치를 추정하여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단위가격(㎠) 또는 1호당 가격을 기초자산의 면적이나 호수로 환산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위가격(㎠)은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으나, 호당 가격은 1호 단위로 연속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중앙값(Median)이나 최빈값(Mode) 등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판매량 변화에 따르는 시장성이나 미술품 가치에 대한 비교와 분석, 단위면적당 가격의 비교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