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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으며 향후 기술지원시 영업비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시장의 빠른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제품의 출시가 늦어져 시장 진입 시기를 놓친다면 회사 경영 및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국내시장 활성화를 통한 산업분야별 MARKET 공략으로 지속적인 투자증가를 유지하여 전기ㆍ전자기기의 고효율화, 고기능화 추세로 고집적 전원장치에 대한 기술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 4) 경쟁요소 ① 국내 경쟁력 국내 표준 SMPS시장에서는 고 신뢰성을 확보한 일본산과 저가격의 중국산과 당사가 경쟁 하고 있으며 성능에서 일본산과 대등한 위치에 있으며 가격 경쟁력 또한 일본산보다 저렴하여 국내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대만산(중국산)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저가 정책으로 시장을 조금씩 잠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나 납기대응 및 고 신뢰를 요구하는 산업용 부분까지는 채택이 안 되고 있으나 저가 시장위주로 빠르게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당사에서는 신뢰성이 안정된 저가격 제품 연구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SMPS시장에서의 신뢰성, 성능, 기술력의 우수한 평가로 당사는 현재 국내 규격 전원 시장점유율은 30% ~ 40% 유지하고 있다. ② 해외 경쟁력 해외시장의 기술적 주도는 일본의 L사와 C사가 주도하고 있었으나, 대만산(중국산)의 중 저가제품이 저가시장 위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어 서서히저가 중국산이 비중을 넓혀가는 상황이다. 해외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직접 수출을 위하여 아시아, 유럽 수출에 영업력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시장과 동일하게 중저가 제품의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세계시장에 진입하여 국내 유일의 브랜드로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할 예정이다. ③ 산업용 전원공급장치 경쟁회사 현황 NO 국가 업체명 주생산품 비고 한국 오리엔트전자 SMPS, 한국 유니온전자 SMPS, 한국 운영 한국 한영전자 SMPS 한국 오토닉스 SMPS 한국 한국자동제어 SMPS 한국 파워뱅크 SMPS 한국 D.H.M SMPS 일본 SMPS, 일본 COSEL SMPS, 독일 바이드뮬러 SMPS, 단자대 독일 MURR SMPS 독일 휘닉스컨텍트 SMPS, 단자대 독일 PULS SMPS 대만 민웰 SMPS 대만 델타 SMPS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현재 국내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관련 법규는 전자업체들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되며 환경관련 RoHS, RoHS2, REACH 와 전자파장애부분의 EMC(EMI/EMS)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미주지역의 UL, CSA, 유럽지역의 CE 승인이 규제 대상임. 또한 법령이나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환경인증(ISO 14000), 품질인증(ISO 9000) 시스템이 바이어 요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음. 나. 회사의 현황 1) 사업 내용 (주)오리엔트전자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산업용, 통신용 전원공급장치, 무접점릴레이, 노이즈필터 등의 전원공급관련 장치로써 산업전반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전기 및 전자장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제품의 대부분이 국내시장에서 판매되고 일부에 대하여 해외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는 전원공급장치(S.M.P.S : Switching Mode Power Supply)는 엘리베이터, 전자저울, 반도체장비, 컴퓨터, 통신용기기, 전광판, 의료기기, IT장비, 보안장비 및 공장자동화장비 등 전력변화에 민감한 제품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산업전반에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공급장치는 주로 산업용장비와 정보통신장비등 전력변화에 민감한 전자제품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전자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전자부품 산업의 특성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동시에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재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재료산업 가공공정의 장치 산업화로 점차 시설투자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비의 전자화에 따라 1Machine-1Power라는 필수성에 부합하여 통신용, 산업용, 전원공급장치도 국내 각 분야에서 그 수요가 급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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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원공급장치는 사용기기의 변화에 따라 계속되는 연구개발 및 신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 제품입니다. 세계적으로 전기, 전자기기의 고효율, 고기능의 전원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연평균 성장율 약 20% ~ 30% : 일본통계, 미국 수요 예측, 국내통계) RoHS, RoHS2, REACH 등 환경보존시책 및 고효율 Green 에너지 방향으로 기술집약 및 기술혁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① 회사는 1979년 설립하여 산업용 SMPS 전문업체로 성장하여 왔으며, 동종산업 내에서 당사를 제외하고는 국내업체의 수준이 매우 영세한 수준으로 거래업체들로부터 타사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회사의 독점적 시장점유 지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산업용 SMPS 시장을 주도하던 일본의 덴세이 람다, 코젤 등의 제품을 밀어내고 부동의 1위 업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② 회사의 주력품목인 SMPS는 과거 외국회사가 국내시장의 약 90% 가량을 독점한 상태였으나, 회사의 부단한 R 분야의 투자와 노력으로 동종업계 최초로 ISO9001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하였고, UL ·CSA ·CE ·EM·KS·KC 등 국내외 안전규격과품질인증을 받아 품질지상주의를 실현하는 우량기술기업으로 지정받는 등 지금까지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회사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전원공급장치 및 전자부품을 개발하여 경제형 ESF-Series, 고효율 VSF-Series, 국제안전규격을 필한 MSF-Series, DC/DC Converter 등 600여종의 표준(Standard) 전원공급장치와 고개의 변화하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주문자사양 전원공급장치 등 1,000여종이 넘는 전원공급장치와 Solid State Realy, Noise Filter 등의 전력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③ 회사는 범용제품을 50여개의 대리점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 시장판매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주문(ODM)에 의한 맞춤형 산업용 SMPS를 납품하고 있습니다.주요 ODM업체는 에스원,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카스, 삼성테크윈, 로벤, 미래산업, 청호컴넷, 메디아나, 우진산전, 현대모비스, 롯데기공, 썬스타, 현대중공업, 연합정밀 등 200여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④ 회사는 1994년부터 부설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 연구소장을 포함한 21명의 연구원이 SMPS 제품개발에 매진하여 2,000여 종류의 SMPS를 개발하였고,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기자동차용, LED조명용, 원전용, 군수용 등 SMPS를 개발 하였으며 20여년의 기술축적과 Know-How를 토대로 국내 통신용, 산업용 기기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제 안전규격인증과해외영업망을 통해 수출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경영계획 및 전략 ① R 분야 적극 투자 ⓐ 당사의 해외 경쟁업체인 덴세이 람다 및 민웰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연구인력 충원과 연구비를 증대함으로써 시장경쟁에 앞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증대 추진 중. ⓑ 의료용 전기전자제품에 적합한 의료용 SMPS 제품을 추진. ⓒ 의료용 SMPS의 신규분야 진출과 헬스케어 사업의 보편화로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의 경쟁사에서는 STANDARD로 개발된 제품이 없으며 대부분 ODM으로 개발적용되고 있음. ⓓ 3KW급 대용량 SMPS 개발 추진 중 ⓔ 리튬이온, 납축전지 등 BATTERY 충전 기술을 확보. ② 진출 산업분야 확대 ⓐ 통신 분야 - 핸드폰 기지국에 장착될 DC/DC Converter 양산 중. ⓑ 조명 분야 - 향후 조명시장을 선도할 LED 용 SMPS 개발완료 양산 중. ⓒ 방산 분야 - 해군 함정내 지휘통제장비에 사용되는 DC/DC Converter개발완료 ⓓ 홈네트웍 분야 - 가정용 조명자동제어 시스템용 개발완료 양산중 ③ 수출기업으로의 변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중국, 일본, 터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란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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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지역에 대리점을 구축하고 지역전문 판매 업자에게 판매중에 있음. 향후 당사는 수출 다변화와 현지법인 설립을 통 해 세계 주요 거점에 생산/판매망을 구축하여 오리엔트전자의 SMPS 등을 공급할 계획임. 다. 주요제품 (1) 주요제품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별 주요제품명 주요용도 매출액 비율 전기변환장치제조 S.M.P.S 통신용ㆍ산업용 전원공급장치로서 당사주력제품임 DC/DC 출력전압 조절장치(DC/DC CONVERTER) 전기잡음 제거장치(Noise Filter) S.S.R 무접점 스위치(SOLID STATE RELAY) 기 타 반도체소자, 전원 차단장치 합 계 (2) 주요제품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품 목 모 델 제28기 제27기 제26기 S.M.P.S ESF50-05 MSF15-24 VSF75-24 VSF100-05 MSF150-15 MSF50-05 DC/DC PS10-4805 N/F ENS-2006 (가) 산출기준 당사는 제품의 품목별 가격변동추이를 단순평균가격에 의해 기재하였으나 이러한 산출방법은 제품의 종류만 1,000여종에 달하는 당사의 경우 가격변동 산출시 가격변동이 심하게 왜곡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품의 주요모델별 판매단가를 기재하고 있음. (나) 주요 가격변동원인 원자재대 가격 변동 라. 주요 원재료 (1) 주요원자재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 품 명 제28기 제27기 제26기 내 수 수 입 내 수 수 입 내 수 수 입 내 수 수 입 내 수 수 입 내 수 수 입 내 수 수 입 내 수 수 입 내 수 수 입 내 수 수 입 (가) 산출기준단순평균가격 = 부품별 매입액 / 매입수량(나) 주요 가격변동원인 - 구매처 다각화, 구매수량의 크기에 따라 가격변동요인 발생, 환율 상승 (2) 주요 매입처 현황 (단위 : 백만원) 거래처 품목 특수관계자 독과점 정도 공급 안정성 매입액 (주)엠다스 SOLDER 외 유 무 양호 (주)월드메모리 유 무 양호 SANSHA TRIAC 외 무 무 양호 마 . 생산 및 설비사항 (1) 생산능력 및 실적(가) 생산능력 (단위 : 개, 백만원) 기 별 제28기 제27기 제26기 제품별 생산 능력 생산 능력 생산 능력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S.M.P.S DC/DC N/F S.S.R 합 계 ※ 품목별 평균작업이 불규칙하여 생산능력이 일정치 아니함.(나) 생산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기 별 제28기 제27기 제26기 제품별 생산 실적 생산 실적 생산 실적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S.M.P.S DC/DC N/F S.S.R 합 계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① 산출기준 -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시간② 산출방법 - (일평균가동시간/품목당 평균작업 소요시간) ×생산가능일수×종업원수 (3)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사업소별 설비상황 (단위 : 백만원) 사업소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기타설비 비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본사 음성공장 합계 ※ ① 2018년 12월말 유형자산 상각후 금액임. ② 본사 건물은 임차 / 지점(충북소재) 토지, 건물은 보유자산 나) 주요 기계설비상황 기계명 수량 취득단가 사용용도 자삽기 PCB 자동 부품 삽입 Load Bank Aging 기기 SMD부품 장착 생산용 기계장치 무연솔더링머신 PCB 자동 납땜 기능 연구기자재 - 소자특성 분석계측기 연구기자재 - 파형 측정 PCB이송, 접착제삽입, SMD부품장착 원재료 RoHS 검사기기 연구기자재 - EMI 측정 계측기 생산용 기계장치 생산기술 제품 Test 설비 생산기술 제품 Test 설비 열충격시험기 품질보증 시험기 그외 다수 합 계 다) 설비의 신설ㆍ증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설비구분 설비능력 총수요자금 현재 기지출액 지출예정 착 공년월일 준 공년월일 현 재진행도 비고 년 년 년이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기 타 계 바. 매출사항 (단위 : 백만원) 품 명 제28기 제27기 제26기 제품 수출 내수 계 상품 수출 내수 계 용역 수출 내수 계 기타 수출 내수 계 합계 수출 내수 계 (2)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가)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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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을 통한 대행판매 - 주요 매출처 : 화인컴퍼니, 경성전기, 씨티씨하이텍 나) 주문생산의 경우 주력제품인 SMPS를 납품업체의 요구사양에 맞추어 생산 하여 납품하는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ture) 형태로 납품하고 있어 매출업체의 충성도가 높은 수준 - 주요 매출처 : 에스원,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등 주요 매출처 정보 (단위: 백만원) 거래처명 매출액 비중 판매경로유형 사업부문 (주)에스원 직판 전원공급장치 티센크루프E/L코리아(주)천안 직판 전원공급장치 (주)화인컴퍼니 직판 전원공급장치 태림전자 주식회사 직판 전원공급장치 우주텍트론(주) 직판 전원공급장치 기타 직판 전원공급장치 전체매출액 직판 전원공급장치 출처: 당사 제시 사. 수주상황 해당사항 없음 아.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당사는 외화표시 매출 및 매입거래에 따라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을 목표로 환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다소 많은 상황으로 외화 자산과 부채, 매출과 매입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점을 둔 환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생상품거래 현황 해당사항 없음 차. 경영상의 주요계약 해당사항 없음 카.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① 연구개발활동 개요 당사는 정보통신장치 및 산업용장비등 전력변화에 민감한 전자제품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장치(Switching Mode Power Supply)를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연구와 성능향상 노력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은 높은 인지도와 자체브랜드, ODM생산방식으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청호컴넷, 에스원 등에 고객사의 사양에 맞게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② 현재 사업분야 - 산업용 규격전원, ODM 제품 생산 산업, 의료, 정보통신부분의 600여종의 표준형 제품과 1,000여종이 넘는 주문형 사양(ODM)의 전원 공급장치외 DC/DC 컨버터, Noise Filter, 전력용반도체, AC-FAN/DC-FAN을 통해 독보적인 위치에서 국내시장 선도 - 방위 산업 DC/DC Converter 오디오 증폭기 개발완료 현재 해군군수사령부내 부품 국산화 계획에 의해 해군 함정내 지휘통제장비에 사용되는 오디오 증폭기 개발 완료 납품. ③ 정부 과제 - 통신 전원용 220VAC 입력 SMPS IPM 개발 ㉠ 전력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지식 경제부, 2000년 ~ 2003년) ㉡ 다이오드 모듈 및 사이리스터 모듈 양산화 기술 개발 ㉢ 고밀도 전원 장치를 위한 패키지 기술 획득 - 600V급 스마트파워모듈 패키지 기술개발 ㉠ 전력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지식경제부, 2003년 ~ 2006년) ㉡ 컴팩트형 파워모듈 설계 기술 ㉢ 최적 열설계 ㉣ 컴팩트형 파워모듈 공정기술 - 소용량 가전용 대기전력 절감 파워 컨버터 개발 ㉠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사업(에너지관리공단, 2008년 ~ 2010년) ㉡ 대기전력 0.3W이하 SMPS 모듈개발 ㉢ 대기전력 0.3W급 전원장치의 회로 Topology연구 - 태양광 발전 및 회생 전력을 이용한 수직수송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소비전력 제로화 상용개발 ㉠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년~2011년) ㉡ 엘리베이터장치의 회생전력을 이용한 태양광 연계형 발전 시스템을 활용한 소비전력 제로화 태양광 승강기 개발 - 정보가전기기 전력절감형 칩형 전원장치 및 HINA 개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3년~2016년) ㉠ 사용환경과 용도별 단위공간용 저가형 LED 조명기기 최적 기술 개발 ㉡ 평판, 직부, 다운 등 LED용 SMPS 개발 - 확장기능형 범용핵심기기 기반 단위공간 LED시스템조명 상용화 기술 개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5년~2018년) ㉠ 고밀도, 고효율, 저 대기전력을 갖는 SMPS 개발 ㉡ 제품 양산화 검토 및 상품화 ④ 미래 진출 산업 ㄱ. 수송분야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동력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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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됨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 차량용 전력 변환기의 연구 개발 ㄴ. 연료전지 발전 가정용연료전지,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등 ㄷ. 풍력 발전 및 태양광 발전 (2) 연구개발 담당조직 팀 인원 주요 운영 현황 임원 1명 ㆍ기술연구소장 회로1팀 4명 ㆍ국책과제 - LED시스템 조명 2.0 기술개발 사업ㆍSMPS - Standard 제품 일부 - ODM 제품 : 현대엘리베이터 등 회로2팀 5명 ㆍSMPS - Standard 제품 일부 - ODM 제품 : 한화테크윈 등 회로3팀 3명 ㆍSMPS - LED조명용 제품 개발ㆍSMPS - ODM 제품 : 현대중공업 등ㆍNoise Filter 및 DC/DC Converter 회로4팀 2명 기구1팀 4명 ㆍSMPS 기구물 제작ㆍ연구관리 선행기술팀 2명 ㆍ선행과제 계 21명 (3)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28기 제27기 제26기 비고 원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위탁용역비 기 타 연구개발비용 계 회계처리 판매비와관리비 제조경비 개발비(무형자산)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4)연구개발실적 2016년도(상품화 성공) 연구과제명 기대효과 2018.12월 현재상황 HMI LCD용 전원장치 매출 증대 개발 중지 ADC 파워시스템 전원장치 매출 증대 개발 중지 현금처리기용 전원장치 매출 증대 양산 중 매출 증대 양산 중 반도체 SMT 장비용 전원장치 매출 증대 양산 중 LED 조명용 전원장치 매출 증대 양산 중 2017년도(상품화 성공) 연구과제명 기대효과 2018.12월 현재상황 LED 조명용 전원장치 매출 증대 개발 중지 청소기용 전원장치 매출 증대 양산 보류 라벨프린터용 전원장치 매출 증대 양산 중 전자저울용 전원장치 매출 증대 양산 중 엘리베이터용 전원장치 매출 증대 양산 중 선박위성안테나용 전원장치 매출 증대 개발 중지 공기청정기용 전원장치 매출 증대 개발 보류 보안장비용 전원장치 매출 증대 양산 중 Din rail 전원장치 매출 증대 양산 중 자판기용 전원장치(1) 매출 증대 양산 중 자판기용 전원장치(2) 매출 증대 양산 중 2018년도(상품화 성공) 연구과제명 기대효과 2018. 12월 현재상황 5G 이동통신망 장비 생산 설비용 전원장치 매출증대 양산중 듀라소닉향 초음파 세척기 전원장치 매출증대 양산중 보안장비용 전원장치 매출증대 양산중 공기청정기용 전원장치 매출증대 양산중 대기전력차단기용 전원장치(MIP6-BAW) 매출증대 개발중 대기전력차단기용 전원장치(MIP6-05) 매출증대 개발중 안면인식기용 전원장치 매출증대 양산중 엘리베이터 고속기 용 전원장치(HD300-100D) 매출증대 개발중 엘리베이터 고속기 용 전원장치(HD105M-BBD) 매출증대 개발중 Din rail 전원장치 매출증대 개발중 고용량 전원장치 매출증대 개발중 보안장비용 전원장치 매출증대 개발중 전자저울용 전원장치 매출증대 개발중 PLC 라인 검사용 전원장치 (CM-PC441SF) 매출증대 개발중 PLC 라인 검사용 전원장치 ( 매출증대 개발중 보안장비용 전원장치 매출증대 개발중 엘리베이터용 전원장치 매출증대 개발중 Energy system용 800VA급 인버터 전원장치 매출증대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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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당사가 동 사업보고서에 기재한 예측정보는 합리적인 근거와 가정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되었으며,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기재 사항을 누락하지 않았습니다. 동 예측 정보는 미래의 경영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정들은 향후 경영 상황 및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경될 수 있어 부정확한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 정보는 실제 결과와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예측 정보에 대해 작성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반영한 예측 정보에 대한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 보고서에 기재된 예측 정보는 작성시점의 사건 및 재무성과에 대하여 회사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위험요인이나 예측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재할 의무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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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8일 대 표 자 최 원 목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1) 주요기능 및 역할 □ 신용보증 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ㅇ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보증연계투자 :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 창업기업지원 : 스타트업 성장주기에 맞춰 보증, 보험, 투자, 컨설팅 등 융ㆍ복합 형태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용정보 종합관리 :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 신용보험 :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 경영지도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조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2) 신용보험현황 ― 주요업무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 계정재산의 운용 및 관리 ○ 보험금 지급에 따른 대위권 (代位權 ) 행사 ○ 중소기업매출채권 보험제도의 연구 ― 기본재산의 조성, 운용 및 관리 기본재산의 조성 ○ 정부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 보험료 ○ 계정의 운용 수익 ○ 그 밖의 부대 수입 기본재산의 사용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 계정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기본재산의 운용 ○ 금융기관에의 예치 ○ 국채 , 지방채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보험 인수 및 보험 사고 현황 ○ 2023년도 신용보험 인수실적은 21조 5,317억원으로 전년 21조 3,713억원 대비 1,603억원 증가하였으며 , 연말까지 누적 금액 총 249조 1,643억원의 보험을 인수하였습니다 ○ 2023년 보험사고는 전년 486억원 대비 304억원 증가한 79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손익 및 기본재산 현황 ○ 2023년도 총비용은 1,176억원 , 총수익은 936억원으로 , 전년 대비 총비용 238억원 증가 및 총수익 115억원 증가하여 , 2023년 재정운영결과 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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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억원 증가한 240억원입니다 ○ 기본재산은 전년 4,645억원 대비 149억원 증가한 4,794억원입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주요추진과제 ● (정책적 역할 강화 )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약소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위기관리 역할 강화 ● (사업수행체계 혁신 )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과 고객 친화적 제도 개선으로 현장 중심의 사업환경 조성 ● (창의적 사업 운용 ) 디지털혁신 ·정부정책 ·유관기관 간 유기적 결합으로 탄탄한 수요에 기반한 보험사업 성장 모멘텀 마련 2024년에는 총 21.2조원의 매출채권보험 인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신상품 도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3) 인프라보증현황 - 기금 조성, 운영 및 관리 조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제 1호 외의 자의 출연금 ○ 보증료 수입 ○ 기금의 운용수익 ○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운용 ○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4조제 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관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관리 ○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가 업무전담 2023년도 실적 구분 내용 비고 승인 금액 26,543억원 잔액 140,689억원 사업수 218개 2023년 보증승인 사업수: 6개 실행 금액 6,382억원 잔액 84,657억원 기본재산 9,557억원 2023년 출연금 150억원 포함 운용배수 14.72배 승인잔액/기본재산 2024년도 계획 운영방향 ○ 정책방향과 연계한 보증사업 발굴 노력 확대 ○ 신유형·신사업에 대한 보증공급으로 대상시설 ·사업방식 다양화 ○ 정책·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고도화 보증공급 ○ 2024년 보증목표 2.4조원 공급 다. 재무에 관한 사항 요약 재정상태표 [국가회계기준] 기금계정: 신용보증기금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순자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총계 부채비율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직위 변경 전 성명 변경 후 성명 변경사유 비상임이사 박정훈 김성현 임기만료 및 신규선임 비상임이사 박순철 황성혁 임기만료 및 신규선임 직위 상임기관장 성명 최원목 직책 이사장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8월 29일 (종료일) 2025년 08월 28일 주요경력 금융결제원(사) 상임감사(2018.5 ~ 2021.8)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2014.12 ~ 2017.3)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2013.4~2014.8)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감사 성명 권기형 직책 감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2월 14일 (종료일) 2024년 02월 13일 주요경력 우리에프아이에스(주) 대표이사(2016.1 ~ 2017.12)(주)우리은행 부행장(2013.4 ~ 2015.12)(주)우리은행 IB사업단 상무(2012.12 ~ 2013.4)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이성주 직책 전무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09월 03일 (종료일) 2025년 07월 04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21.7 ~ 2021.9)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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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영업본부장(2020.2 ~ 2021.7)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2019.7 ~ 2020.1)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조충행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1월 05일 (종료일) 2024년 01월 04일 주요경력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2021.3 ~ 2021.11)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팀장(2016.10 ~ 2018.4)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은행과 등 사무관(2008.3 ~ 2016.10)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이주영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4월 18일 (종료일) 2025년 04월 17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22.1 ~ 2023.2)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2021.2 ~ 2022.1)신용보증기금 비서실장(2019.7 ~ 2021.2)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염정원 직책 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4년 07월 05일 (종료일) 2026년 07월 04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24.1 ~ 2024.7)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2022.7 ~ 2024.1)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장(2022.1 ~ 2022.7)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채병호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7월 05일 (종료일) 2026년 07월 04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24.1 ~ 2024.7)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23.7 ~ 2024.1)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장(2021.2 ~ 2022.1)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이상원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3월 28일 (종료일) 2025년 03월 27일 주요경력 교육부 차관보(2020.4 ~ 2022.8)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2019.4 ~ 2020.4)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심의관(2017.9 ~ 2018.12)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권택기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5월 09일 (종료일) 2025년 05월 08일 주요경력 (현)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교수(2022.3 ~ )특임장관실 특임차관(2012.9 ~ 2013.3)정무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2008.5 ~ 2012.5)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명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5월 09일 (종료일) 2025년 05월 08일 주요경력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2020.1 ~ 2021.12)(현)홍익대 경제학부 교수(2018.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2005.5 ~ 2018.2)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현인 직책 노동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5월 19일 (종료일) 2025년 05월 18일 주요경력 (현)신용보증기금 광주재기지원단 팀원(2023.1 ~ )신용보증기금 목포지점 팀원(2022.1 ~ 2023.1)신용보증기금 광주첨단지점 팀원(2019.1 ~ 2022.1)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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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정환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12월 06일 (종료일) 2025년 12월 05일 주요경력 신한금융투자 고문(2020.1 ~ 2021.12)신한금융투자 부사장(2018.1 ~ 2019.12)신한금융투자 경영기획본부장 등 (2000.9 ~ 2017.12)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최유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3년 12월 06일 (종료일) 2025년 12월 05일 주요경력 (현)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23.8 ~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2022.6 ~ 2023.7)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09.2 ~ 2022.6)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성현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8월 22일 (종료일) 2026년 08월 21일 주요경력 (현)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2012.3 ~ )Suffolk University 경제학과 부교수(2008.9 ~ 2012.2)Tufts University 경제학과 조교수(2001.9 ~ 2008.8)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황성혁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8월 22일 (종료일) 2026년 08월 21일 주요경력 (현)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2024.3 ~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2015.2 ~ 2024.2)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2012.5 ~ 2015.1)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2) 임직원의 현황 임직원수 (2024년 2/4분기)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4분기 여성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기타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자회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4분기 연수직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 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 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 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28.75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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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임 (여성 정규직 총 현원 939.13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행사에 수반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 찬성 여부, 손실분담확약 체결 여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등 해당 절차에 수반하는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에 대하여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 절차 및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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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8) 자산관리자는 신용공여약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액의 부족으로 위탁자가 (i)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8항의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ii)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8항에 따른 지급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용공여약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용공여한도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계약상 신용보증원금의 증액 및 이에 관한 증액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9) 자산관리자는 제8항에 따라 신용보증계약 제11조 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증액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신용공여은행에게 신용공여약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용공여한도액의 증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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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 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 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 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 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 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 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 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 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 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 (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 제8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자금관리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산관리계좌의 자금을 상계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 및 제8항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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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 (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제2항의 지급순위에도 불구하고,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탁자가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에 찬성하거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i)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ii)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반대채권매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iii) 손실분담확약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대한 손실분담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일정한 금전 지출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자금지급요청에 따라 자금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 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 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 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 (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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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 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 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신용보증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 (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제8조 제6항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에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한 자료(이하 “신용평가 기초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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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나. 신용평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할 것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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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KB증권(주)한양증권(주)우리종합금융(주)한국투자증권(주)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유안타증권(주)신한금융투자(주)현대차증권(주)유진투자증권(주)대신증권(주)부국증권(주) SF1부금융시장부DCM부구조화금융1부Coverage1부기업금융부커버리지2부기업금융팀Coverage팀Coverage본부자본시장부 이사 이병선상무 권용진부장 조헌성팀장 김민식부장 곽철수상무 김인호이사 방종호팀장 이승영이사 강명진부장 김남현이사 김병헌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회계법인 대명 회계사 한혜윤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실장 황상운수석연구원 서승기 한국신용평가 팀장 하태경애널리스트 최영수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엽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김현정차장 이재원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수탁사업팀 팀장 박준범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 과장 조대희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과장 박혜윤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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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8일 대 표 자 최 원 목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1) 주요기능 및 역할 □ 신용보증 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ㅇ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보증연계투자 :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 창업기업지원 : 스타트업 성장주기에 맞춰 보증, 보험, 투자, 컨설팅 등 융ㆍ복합 형태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용정보 종합관리 :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 신용보험 :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 경영지도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조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2) 신용보험현황 ― 주요업무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 계정재산의 운용 및 관리 ○ 보험금 지급에 따른 대위권 (代位權 ) 행사 ○ 중소기업매출채권 보험제도의 연구 ― 기본재산의 조성, 운용 및 관리 기본재산의 조성 ○ 정부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 보험료 ○ 계정의 운용 수익 ○ 그 밖의 부대 수입 기본재산의 사용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 계정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기본재산의 운용 ○ 금융기관에의 예치 ○ 국채 , 지방채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보험 인수 및 보험 사고 현황 ○ 2023년도 신용보험 인수실적은 21조 5,317억원으로 전년 21조 3,713억원 대비 1,603억원 증가하였으며 , 연말까지 누적 금액 총 249조 1,643억원의 보험을 인수하였습니다 ○ 2023년 보험사고는 전년 486억원 대비 304억원 증가한 79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손익 및 기본재산 현황 ○ 2023년도 총비용은 1,176억원 , 총수익은 936억원으로 , 전년 대비 총비용 238억원 증가 및 총수익 115억원 증가하여 , 2023년 재정운영결과 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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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억원 증가한 240억원입니다 ○ 기본재산은 전년 4,645억원 대비 149억원 증가한 4,794억원입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 주요추진과제 ● (정책적 역할 강화 )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약소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위기관리 역할 강화 ● (사업수행체계 혁신 )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과 고객 친화적 제도 개선으로 현장 중심의 사업환경 조성 ● (창의적 사업 운용 ) 디지털혁신 ·정부정책 ·유관기관 간 유기적 결합으로 탄탄한 수요에 기반한 보험사업 성장 모멘텀 마련 2024년에는 총 21.2조원의 매출채권보험 인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신상품 도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3) 인프라보증현황 - 기금 조성, 운영 및 관리 조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제 1호 외의 자의 출연금 ○ 보증료 수입 ○ 기금의 운용수익 ○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운용 ○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4조제 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관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관리 ○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가 업무전담 2023년도 실적 구분 내용 비고 승인 금액 26,543억원 잔액 140,689억원 사업수 218개 2023년 보증승인 사업수: 6개 실행 금액 6,382억원 잔액 84,657억원 기본재산 9,557억원 2023년 출연금 150억원 포함 운용배수 14.72배 승인잔액/기본재산 2024년도 계획 운영방향 ○ 정책방향과 연계한 보증사업 발굴 노력 확대 ○ 신유형·신사업에 대한 보증공급으로 대상시설 ·사업방식 다양화 ○ 정책·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고도화 보증공급 ○ 2024년 보증목표 2.4조원 공급 다. 재무에 관한 사항 요약 재정상태표 [국가회계기준] 기금계정: 신용보증기금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순자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총계 부채비율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직위 변경 전 성명 변경 후 성명 변경사유 비상임이사 박정훈 김성현 임기만료 및 신규선임 비상임이사 박순철 황성혁 임기만료 및 신규선임 직위 상임기관장 성명 최원목 직책 이사장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8월 29일 (종료일) 2025년 08월 28일 주요경력 금융결제원(사) 상임감사(2018.5 ~ 2021.8)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2014.12 ~ 2017.3)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2013.4~2014.8)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감사 성명 권기형 직책 감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2월 14일 (종료일) 2024년 02월 13일 주요경력 우리에프아이에스(주) 대표이사(2016.1 ~ 2017.12)(주)우리은행 부행장(2013.4 ~ 2015.12)(주)우리은행 IB사업단 상무(2012.12 ~ 2013.4)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이성주 직책 전무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09월 03일 (종료일) 2025년 07월 04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21.7 ~ 2021.9)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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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영업본부장(2020.2 ~ 2021.7)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2019.7 ~ 2020.1)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조충행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1월 05일 (종료일) 2024년 01월 04일 주요경력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2021.3 ~ 2021.11)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팀장(2016.10 ~ 2018.4)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은행과 등 사무관(2008.3 ~ 2016.10)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이주영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4월 18일 (종료일) 2025년 04월 17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22.1 ~ 2023.2)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2021.2 ~ 2022.1)신용보증기금 비서실장(2019.7 ~ 2021.2)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염정원 직책 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4년 07월 05일 (종료일) 2026년 07월 04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24.1 ~ 2024.7)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2022.7 ~ 2024.1)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장(2022.1 ~ 2022.7)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채병호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7월 05일 (종료일) 2026년 07월 04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24.1 ~ 2024.7)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23.7 ~ 2024.1)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장(2021.2 ~ 2022.1)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이상원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3월 28일 (종료일) 2025년 03월 27일 주요경력 교육부 차관보(2020.4 ~ 2022.8)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2019.4 ~ 2020.4)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심의관(2017.9 ~ 2018.12)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권택기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5월 09일 (종료일) 2025년 05월 08일 주요경력 (현)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교수(2022.3 ~ )특임장관실 특임차관(2012.9 ~ 2013.3)정무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2008.5 ~ 2012.5)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명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5월 09일 (종료일) 2025년 05월 08일 주요경력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2020.1 ~ 2021.12)(현)홍익대 경제학부 교수(2018.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2005.5 ~ 2018.2)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현인 직책 노동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5월 19일 (종료일) 2025년 05월 18일 주요경력 (현)신용보증기금 광주재기지원단 팀원(2023.1 ~ )신용보증기금 목포지점 팀원(2022.1 ~ 2023.1)신용보증기금 광주첨단지점 팀원(2019.1 ~ 2022.1)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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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정환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12월 06일 (종료일) 2025년 12월 05일 주요경력 신한금융투자 고문(2020.1 ~ 2021.12)신한금융투자 부사장(2018.1 ~ 2019.12)신한금융투자 경영기획본부장 등 (2000.9 ~ 2017.12)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최유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3년 12월 06일 (종료일) 2025년 12월 05일 주요경력 (현)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23.8 ~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2022.6 ~ 2023.7)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09.2 ~ 2022.6)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성현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8월 22일 (종료일) 2026년 08월 21일 주요경력 (현)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2012.3 ~ )Suffolk University 경제학과 부교수(2008.9 ~ 2012.2)Tufts University 경제학과 조교수(2001.9 ~ 2008.8)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황성혁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8월 22일 (종료일) 2026년 08월 21일 주요경력 (현)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2024.3 ~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2015.2 ~ 2024.2)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2012.5 ~ 2015.1)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2) 임직원의 현황 임직원수 (2024년 2/4분기)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4분기 여성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기타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자회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4분기 연수직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 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 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 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28.75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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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임 (여성 정규직 총 현원 939.13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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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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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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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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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