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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탁자는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위탁자 및 자산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유동화사채의투자자보호업무및유동화사채의조기상환) (1)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2)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대출약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분할상환을 받은 경우 또는 제7조 제3항에 따른 중도상환을 받은 경우, 유동화사채에 대하여 위탁자를 대리하여 유동화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행사일: 해당 분할상환을 실제로 받은 날 또는 임의적 중도상환일 직후 도래하는 유동화사채의 이자지급일 2. 행사금액: 유동화사채 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일부의 경우 유동화사채 소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상환함) 3. 이자지급: 유동화사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일이 속한 유동화회사 계산기간 초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조기상환된 유동화사채 원금에 유동화사채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 계산(초일 산입 및 말일 불산입하며,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하여 해당 유동화사채의 원금과 함께 조기상환일에 지급한다. 4. 행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5. 행사절차: 조기상환권 행사일 5영업일 전까지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공고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유동화사채의 조기상환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약정 제12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비자발적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에 대하여 위탁자를 대리하여 유동화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행사일: 유동화자산인 대출채권 원리금의 회수시기(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이행기를 고려한 회수시기를 의미함)를 고려하여 비자발적 조기상환이 행하여진 날로부터 유동화사채의 강제 조기상환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유동화사채의 이자지급일 2. 행사금액: 유동화사채 원금잔액 전부 3. 이자지급: 유동화사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일이 속한 유동화회사 계산기간 초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조기상환된 유동화사채 원금에 유동화사채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 계산(초일 산입 및 말일 불산입하며,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하여 해당 유동화사채의 원금과 함께 조기상환일에 지급한다. 4. 행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5. 행사절차: 조기상환일 5영업일 전까지 조기상환을 공고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유동화사채의 조기상환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유동화사채의 조기상환이 완료된 경우 업무수탁자는 신용평가등급을 부여한 신용평가기관에게 즉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업무수탁자는 본 조에 의한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가 본 조 및 유동화사채 발행조건을 준수하여 유동화사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6) 대출약정 등 금융관련계약상 일반적인 의사의 결정은 자산관리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 10 조 (기타업무) (1)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 (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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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유동화자산양도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차주가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이자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차주가 대출약정에 따른 차주의 의무를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알게 된 경우 3. 차주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제 11 조(재무제표의작성)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기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1질을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각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정기사원총회일 1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이사에게 제출하고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주기와 주석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부속명세서 7. 영업보고서 (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위탁자를 위한 회계감사인 및 세무(기장)용역법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 12 조(사업보고서의공시및세무업무)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관할세무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거나 기타 다른 관공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위탁업무처리의보고)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 및 자산관리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이 계약에 따른 수탁업무와 관련한 유동화자산의 상태, 여유자금의 운용현황, 자산관리계좌의 입출금내역 등 수탁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위탁자 및 자산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업무수탁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이 영업시간 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산유동화법 제34조에서 정한 자료제출요청을 받거나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법 제35조에서 정한 업무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위탁자, 자산관리자 및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게 제공하고 기타 그러한 신용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이유와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업무수탁자는 차주에게 대출약정, 금융계약 등 제반 약정과 관련한 수정, 변경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기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자산관리자의보고업무관리감독)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7조에 따른 보고업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보고업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7조에 따라 보고한 자산관리현황을 검토한 후 이에 허위내용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보고서를 정정하여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업무 이행통지 또는 정정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사원명부의관리)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위탁자의 사원의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한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한다. (2) 업무수탁자는 명의개서 또는 질권의 설정 내지 말소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의 사원이 있는 경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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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위탁자를 대리하여 수령하고, 그러한 서류를 검토하여 사원명부에 명의개서 또는 질권의 설정,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성명, 주소, 인감의 신고 및 그에 관한 변경 신고를 받아 이를 관리한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경우 및 대리권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같다. 제 16 조(사원총회의소집) (1) 위탁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회의의 안건, 개회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사원 기타 통지를 받아야 할 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서면을 수령ㆍ정리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진행경과 내용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 사원총회 의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하며, 의사록 사본의 교부를 요청한 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자산유동화법에의한등록)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유동화계획의 작성 및 등록업무를 유동화사채의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기타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받거나 보고 또는 신고의무가 있거나 문서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 18 조(청산업무등) 위탁자가 해산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산인이 잔여재산의 분배를 포함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탁수수료 등 비용 제 24 조 (비용및수수료) (1) 업무수탁자는 매 유동화회사 계산기간 동안 이 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회계감사수수료, 신용평가연차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세무(기장)대행수수료(업무수탁자의 경상경비를 제외한다) 등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상환이 모두 완료된 경우 위탁자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위탁자 명의로 개설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2) 위탁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금칠백칠십만원(￦7,700,000)(부가가치세 포함)을 업무위탁수수료로서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이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본항에 따라 지급한 업무수탁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기타 특약사항 제 19 조(업무수탁자의확인및보장)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업무수탁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행할 자격, 권한과 능력이 있다. 2.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이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다. 3.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기타 이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업무수탁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 20 조(업무수탁자의선관주의의무) 업무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21 조(업무수탁자의손해배상) (1)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의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2조(업무수탁자의사임등)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업무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다. (2) 업무수탁자가 제3자와 합병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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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분할합병 포함)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영업양수회사 또는 분할(분할합병 포함)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이 계약에 따른 업무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합병, 영업양도, 분할(분할합병)에 응하여야 한다. 제 23 조(업무수탁자의해임등) (1) 위탁자는 업무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1. 업무수탁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가 개시된 때 3. 감독기관이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업 인가취소, 신탁업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을 한 때 4. 업무수탁자가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으로 된 때 5. 업무수탁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6. 제19조에 따른 업무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7.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 제1항에 따라 업무수탁자가 해임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미상환 유동화사채와 신용등급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제3자를 업무수탁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된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당해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의 업무를 이전받은 제3자는 해임된 업무수탁자의 이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업무수탁자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업무 이전이 있기 전까지 이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유동화자산양도계약 제11조에 따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 계약은 각 당사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의 해제의 효력발생일에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이 경우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일체의 자료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25 조 (선행조건) 이 계약의 효력 발생의 선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7조 제1항은 이 계약 체결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1. 자산유동화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는 유동화계획이 등록될 것 2. 양도인이 유동화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위탁자에게 양도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을 것 3. 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사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것 4. 업무수탁자가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이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 승인 또는 수권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5. 이 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의 인ㆍ허가를 득하고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을 것 6. 기타 위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업무수탁자가 제출할 것 제 26 조 (자기계약승낙)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자산관리자와 협의하여 위탁자를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2) 위탁자는 업무수탁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승낙한다. 제 27 조 (계약기간)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위탁자의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 28 조 (신용평가를위한자료작성및제공과관련된확인) 업무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0에 의거하여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및 구조화금융 신용평가를 위하여 신용평가회사에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향후 제출할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확인한다. 1. 작성/제출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작성/제출자료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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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작성/제출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제 29 조 (통지) 이 계약상 발송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는 다음 주소 또는 통지 및 기타 서류의 수령을 위하여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기타 주소로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위탁자 뉴스타장위제십구역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참 조 : 수협은행 신탁사업본부 이용준 과장 업무수탁자 수협은행 주 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58, 잠실아이스페이스빌딩 3층 참 조 : 신탁사업본부 이용준 과장 제 30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 31 조 (분쟁의해결) 이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이 계약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32 조 (간인대체의합의)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의 간인을 법무법인 명진의 직인 또는 천공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3. 자산관리업무(자산관리자) 자산보유자의 개황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설립연월일 1962년 6월 1일 대 표 이 사 김성현, 박정림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여의도동)(02-6114-0114) 목적사업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무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중개업 다. 집합투자업 라. 신탁업 마. 투자자문업 바. 투자일임업 2.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업무 3.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수업무 ② 본 회사는 전항의 사업 외에 자본시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또는 신고 후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자본금(출자금등) 1,493,102백만원(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KB금융지주(100%) ※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4년 3월 31일 기준임.위탁업무 내용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위탁업무의내용 및 범위 제 2 조 (자산관리자의지정)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를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자로 지정하며, 자산관리자는 위 지정에 대하여 승낙한다. 1. 유동화자산의 보전 및 회수(채권 추심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처분 및 관리업무 2. 유동화자산에 수반되는 권리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유동화자산 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 4.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및 이 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기타 업무로 정한 업무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이 계약에 의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위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 이 계약에 의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자산관리자로서의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및 기타 업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자산관리자에게 있다. 제 3 조 (자산관리자의선관주의의무) 자산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계법령 및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유동화자산의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및 그 관리, 운용 및 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금전 등의 재산권을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혼합하여 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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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유동화자산의관리및처분)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과 대출약정에 따라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자산관리자가 원리금 등을 직접 수령한 경우 자산관리자는 수령한 금전을 그 수령한 날 즉시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차주 등이 유동화자산에 대한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수단을 강구하여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 또는 제3자에게 위임장을 발행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차주 등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위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금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제1항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자가 해당 금원을 수령한 날의 다음 영업일 로부터, 제3항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3 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각 그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수탁자의 은행계정 기간별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이자를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을 추심하는 경우 대출약정에 따라 인정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대출약정에 따른 각종 동의, 승낙, 요구 및 청구 등 수익자로서의 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 6 조 (유동화자산관련서류의관리) (1) 자산관리자는 대출약정서, 금융계약서 등 각종 서류의 원본을 그 고유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별도로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 또는 지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 기재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장부의작성및자산관리현황보고의무등)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및 기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유동화자산 등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명세와 현황 및 관리내역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도록 조치하여 자산관리자의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대리인(업무수탁자를 포함한다)이 그 영업시간 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이 요구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자산관리현황(유동화자산의 증감, 회수실적, 보전조치, 추심절차진행과정, 사업의 진행현황, 사업인ㆍ허가진행상황, 공사기성율, 분양률 및 자산관리계좌로의 송금내역 등) 및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실행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업무수탁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자산관리자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자산유동화법 제34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의 요청을 받거나,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업무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지체없이 위탁자, 업무수탁자 및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위탁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평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 2. 유동화자산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담보책임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사유의 발생 3. 기타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유동화사채 권리자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발생 제 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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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탁자의보고업무관리감독등) (1)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가 업무위탁계약 제13조에 따른 보고 업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보고업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가 업무위탁계약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위탁자의 지급현황을 검토한 후 이에 허위내용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에게 보고서를 정정하여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업무 이행통지 또는 정정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위탁자 및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업무위탁계약 제21조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삼(3)영업일 이내에 위탁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탁수수료 등 비용 제 15 조 (비용및수수료) (1) 자산관리자는 매 유동화회사 계산기간 동안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일체의 비용(자산관리자의 경상비용을 제외한다)을 해당 유동화회사 지급일까지 위탁자에게 청구하기로 하며 위탁자는 해당 유동화회사 지급일에 이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위탁자는 유동화사채 발행 후 세번째로 도래하는 이자지급일(명확히 하면, 2023년 7월 28일)과 그 이후부터 매 삼(3)개월마다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기초자산금리와 ABS 발행금리 사이에 발생한 차액(단, 일십만원(￦100,000) 단위 이하는 절사)을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한다(다만, 전액 조기상환되어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산관리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위탁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더한 추가자산관리수수료로서 유동화사채의 상환이 모두 완료되는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자산관리계좌에 예치된 금원 중 위탁자의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는 업무위탁계약 제5조 제2항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5) 위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자산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유동화사채 만기일까지의 일수 대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유동화사채 만기일까지의 일수의 비율로 일할 계산된 금액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기타 특약사항 제 9 조 (보고의무) (1) 자산관리자는 자산유동화법 제34조 및 제35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지의 사본을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게 보내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대출약정상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자산관리자의확인및보장)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유동화자산을 관리할 자격, 권한과 능력이 있다.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다. 3.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 기타 이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자산관리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이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의무는 자산관리자의 우선권 없는 일반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다. 6. 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에게 모든 필요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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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하지 아니하였다. 제 11 조 (자산관리자의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차주 기타 제3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 2. 이 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3. 이 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지급된 수익을 이 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에 기재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 제 12 조 (자산관리자의손해배상) (1) 자산관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한다. (2) 자산관리자의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제13조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3 조 (계약의해제및해지)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해산신청 또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가 개시된 때 3. 자산관리자가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으로 된 때 4.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5.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6.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 (2) 유동화자산양도계약 제11조에 따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 계약은 각 당사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의 해제의 효력발생일에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이 경우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관, 관리하는 서류, 장부, 기록 및 기타 유동화자산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위탁자를 대신하여 양도인에게 반환한다. (3)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새로운 대체 자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선임하며, 대체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위탁자가 제3항에 따라 새로운 대체 자산관리자를 선임할 때까지 이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새로운 자산관리자에게 이전하는 등 해지에 따른 잔존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자산관리자의사임등) (1) 자산관리자는 대출약정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자산관리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다. (2) 자산관리자가 제3자와 합병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도, 분할(분할합병 포함)되는 경우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거나 합병 후 존속회사, 영업양수회사 또는 분할(분할합병 포함)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이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합병, 영업양도, 분할(분할합병)에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 (선행조건) 이 계약의 효력발생의 선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유동화법 제3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이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는 유동화계획이 등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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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사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것 3. 양도인이 유동화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위탁자에게 양도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을 것 4. 자산관리자가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이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 승인 또는 수권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5. 이 계약의 체결 및 그 계약 내용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의 인ㆍ허가를 얻고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을 것 6. 기타 위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자산관리자가 제출할 것 제 17 조 (계약기간)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위탁자의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 18 조 (신용평가를위한자료작성및제공과관련된확인) 자산관리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0에 의거하여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및 구조화금융 신용평가를 위하여 신용평가회사에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향후 제출할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확인한다. 1. 작성/제출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작성/제출자료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작성/제출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제 19 조 (양도가능성)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 전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이 계약이나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이 계약 및 이 계약의 모든 약정, 조건은 이 계약 당사자들 및 그 각자의 승계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20 조 (통지) 이 계약상 발송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는 다음 주소 또는 통지 및 기타 서류의 수령을 위하여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기타 주소로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위탁자 뉴스타장위제십구역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참 조 : 수협은행 신탁사업본부 이용준 과장 자산관리자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참 조 : 케이비증권 프로젝트금융1부 유지홍 대리 제 21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 22 조 (분쟁의해결) 이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이 계약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3 조 (간인대체의합의)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의 간인을 법무법인 명진의 직인 또는 천공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4. 기타 업무 (기타 업무수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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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1)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최 원 목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대표전화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얻은 업무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의 내용 가. 영업개황□ 신용보증 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ㅇ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보증연계투자 :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 창업기업지원 : 스타트업 성장주기에 맞춰 보증, 보험, 투자, 컨설팅 등 융ㆍ복합 형태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용정보 종합관리 :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 신용보험 :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 경영지도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조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나.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신용보증금융지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다. 사업비 현황● 2023년도 실적- (산업금융지원)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대위변제 2조 2,873억원, 구상권관리 601억원, 경영지도 160억원, 보증연계투자 666억원, 이차보전지원 568억원, 팩토링금융 900억원, 신용정보 23억원, 기타 사업비 1,079억원 집행- (신보IT운영)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IT운영비 160억원 집행- (매출채권보험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비 642억원, 인건비 248억원, 경상운영비 44억원을 집행- (민자사업지원)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민자사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4억원, 기금운영비 51억원, 자금운용에 6,186억원을 집행● 2024년도 계획- (산업금융지원)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대위변제 3조 5,655억원, 구상권관리 995억원, 경영지도 187억원, 보증연계투자 675억원, 이차보전지원 449억원, 팩토링금융 1,500억원,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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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 기타 사업비 1,526억원 집행계획- (신보IT운영)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IT운영비 160억원 집행계획- (매출채권보험지원) 중소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경영 안전망 확대 및 고객 친화적 보험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755억원, 인건비 256억원, 경상운영비 61억원을 집행 계획- (민자사업지원)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146억원, 기금운영비 97억원, 자금운용에 7,890억원 집행 계획라.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순자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총계 부채비율 마. 임원 및 직원 현황 가) 임원 현황 [2023년 12월 06일 기준] 직 위(당연직여부) 성 명(한자, 성별) 생년월일(출신) 임기 학 력 경 력 상임기관장(선임직) 최 원 목(崔元睦) 79년 중앙대 사범대학 부속고 졸업83년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8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99년 英 버밍엄대 대학원 금융경제학 석사 18. 05월 금융결제원(사) 상임감사14.12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13. 04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12. 01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및 국정과제1비서관 상임감사(선임직) 권 기 형(權奇亨) 78년 계성고 졸업86년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16.01월 우리에프아이에스(주) 대표이사13.04월 (주)우리은행 부행장12.12월 (주)우리은행 IB사업단 상무 전무이사(선임직) 심 현 구(沈鉉九) 84년 관악고 졸업90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20년 계명대 핀테크비지니스학 석사 21. 2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19. 7월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 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이 성 주(李成柱) 84년 성원고 졸업91년 학국외대 독일어학과 졸업 21. 7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19. 7월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조 충 행 (趙忠行) 81년 공주고 졸업 89년 홍익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21. 3월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16. 10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팀장12. 1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은행과 사무관 상임이사(선임직) 한 영 찬(韓榮燦) 83년 군남고 졸업 88년 전남대 경영학과 졸업 94년 고려대 경영학 석사 21. 9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1. 2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이 주 영(李周映) 85년 광성고 졸업89년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19년 호서대 경영학 석사23년 호서대 경영학 박사 19. 7월 신용보증기금 비서실장21. 2월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22.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 본부장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정 훈 (朴正勳) 96년 독일 괴팅겐대 법학박사89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81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77년 경북고 졸업 18. 8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97. 3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89. 3월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순 철(朴順哲) 10년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박사90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87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83년 남강고 졸업 21. 2월 박순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 8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20. 1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비상임이사(선임직) 이 상 원(李相沅) 84년 영일고 졸업88년 연세대 경제학91년 연세대 경제학석사05년 美오레곤대 MBA 20. 4월 교육부 차관보19.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17. 9월 기재부 예산실 복지예산심의관 비상임이사(선임직) 권택기(權宅起) ~ 83년 안동고 졸업90년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22. 3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교수(現)12. 9월 특임장관실 특임차관08. 5월 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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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04. 9월 美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비상임이사(선임직) 박명호(朴明鎬) ~ 89년 영등포고 졸업93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98년 연세대 경제학 석사01년 美미시간대 경제학 석사05년 美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20. 1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1급)18. 3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現)05. 5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 비상임이사(선임직) 박현인(朴鉉仁) ~ 00년 전주 전일고 졸업11년 전북대 경영학과 졸업 23. 2월 신용보증기금 광주재기지원단 팀원(現)22. 1월 신용보증기금 목포지점 팀원19. 1월 신용보증기금 광주첨단지점 팀원17. 1월 신용보증기금 광주채권관리단 팀원 비상임이사(선임직) 정 환(鄭환) 82년 충암고 졸업87년 서울대 미학과 졸업02년 서강대 경영학과 석사 20. 1월 신한금융투자 고문18. 1월 신한금융투자 부사장12. 1월 신한금융투자 경영기획본부장 비상임이사(선임직) 최 유 미(崔有美) 00년 전남외고 졸업07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17년 美 UC버클리 법학 석사 23. 8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2. 6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09. 2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나) 임직원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4분기 여성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기타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자회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4분기 연수직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 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23.75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949.63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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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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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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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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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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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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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KB증권(주)한국투자증권(주)교보증권(주)메리츠증권(주),부국증권(주),우리종합금융(주),유진투자증권(주),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현대차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SF1부구조화금융1부채권인수부IB사업2본부자본시장본부DCM부기업금융팀IB본부기업금융3팀Coverage1팀 이사 이병선팀장 김민식이사 김문영부장 박상욱이사 김병헌부장 조헌성이사 강명진상무 박병인팀장 정학면부장 곽철수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한일회계법인 회계사 유재성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 김신규선임연구원 조정현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 전세완애널리스트 최영수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태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윤보현차장 양창용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부장 이재윤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한국산업은행 발행시장실구조화금융팀 대리 윤보혜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차장 양창용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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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1)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최 원 목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대표전화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얻은 업무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의 내용 가. 영업개황□ 신용보증 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ㅇ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보증연계투자 :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 창업기업지원 : 스타트업 성장주기에 맞춰 보증, 보험, 투자, 컨설팅 등 융ㆍ복합 형태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용정보 종합관리 :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 신용보험 :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 경영지도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조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나.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신용보증금융지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다. 사업비 현황● 2023년도 실적- (산업금융지원)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대위변제 2조 2,873억원, 구상권관리 601억원, 경영지도 160억원, 보증연계투자 666억원, 이차보전지원 568억원, 팩토링금융 900억원, 신용정보 23억원, 기타 사업비 1,079억원 집행- (신보IT운영)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IT운영비 160억원 집행- (매출채권보험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비 642억원, 인건비 248억원, 경상운영비 44억원을 집행- (민자사업지원)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민자사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4억원, 기금운영비 51억원, 자금운용에 6,186억원을 집행● 2024년도 계획- (산업금융지원)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대위변제 3조 5,655억원, 구상권관리 995억원, 경영지도 187억원, 보증연계투자 675억원, 이차보전지원 449억원, 팩토링금융 1,500억원,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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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 기타 사업비 1,526억원 집행계획- (신보IT운영)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IT운영비 160억원 집행계획- (매출채권보험지원) 중소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경영 안전망 확대 및 고객 친화적 보험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755억원, 인건비 256억원, 경상운영비 61억원을 집행 계획- (민자사업지원)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146억원, 기금운영비 97억원, 자금운용에 7,890억원 집행 계획라.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순자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총계 부채비율 마. 임원 및 직원 현황 가) 임원 현황 [2023년 12월 06일 기준] 직 위(당연직여부) 성 명(한자, 성별) 생년월일(출신) 임기 학 력 경 력 상임기관장(선임직) 최 원 목(崔元睦) 79년 중앙대 사범대학 부속고 졸업83년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8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99년 英 버밍엄대 대학원 금융경제학 석사 18. 05월 금융결제원(사) 상임감사14.12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13. 04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12. 01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및 국정과제1비서관 상임감사(선임직) 권 기 형(權奇亨) 78년 계성고 졸업86년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16.01월 우리에프아이에스(주) 대표이사13.04월 (주)우리은행 부행장12.12월 (주)우리은행 IB사업단 상무 전무이사(선임직) 심 현 구(沈鉉九) 84년 관악고 졸업90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20년 계명대 핀테크비지니스학 석사 21. 2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19. 7월 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 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이 성 주(李成柱) 84년 성원고 졸업91년 학국외대 독일어학과 졸업 21. 7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19. 7월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조 충 행 (趙忠行) 81년 공주고 졸업 89년 홍익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21. 3월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16. 10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팀장12. 1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은행과 사무관 상임이사(선임직) 한 영 찬(韓榮燦) 83년 군남고 졸업 88년 전남대 경영학과 졸업 94년 고려대 경영학 석사 21. 9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1. 2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20. 2월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이 주 영(李周映) 85년 광성고 졸업89년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19년 호서대 경영학 석사23년 호서대 경영학 박사 19. 7월 신용보증기금 비서실장21. 2월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22.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 본부장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정 훈 (朴正勳) 96년 독일 괴팅겐대 법학박사89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81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77년 경북고 졸업 18. 8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97. 3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89. 3월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순 철(朴順哲) 10년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박사90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87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83년 남강고 졸업 21. 2월 박순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 8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20. 1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비상임이사(선임직) 이 상 원(李相沅) 84년 영일고 졸업88년 연세대 경제학91년 연세대 경제학석사05년 美오레곤대 MBA 20. 4월 교육부 차관보19.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17. 9월 기재부 예산실 복지예산심의관 비상임이사(선임직) 권택기(權宅起) ~ 83년 안동고 졸업90년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22. 3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교수(現)12. 9월 특임장관실 특임차관08. 5월 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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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04. 9월 美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비상임이사(선임직) 박명호(朴明鎬) ~ 89년 영등포고 졸업93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98년 연세대 경제학 석사01년 美미시간대 경제학 석사05년 美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20. 1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1급)18. 3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現)05. 5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 비상임이사(선임직) 박현인(朴鉉仁) ~ 00년 전주 전일고 졸업11년 전북대 경영학과 졸업 23. 2월 신용보증기금 광주재기지원단 팀원(現)22. 1월 신용보증기금 목포지점 팀원19. 1월 신용보증기금 광주첨단지점 팀원17. 1월 신용보증기금 광주채권관리단 팀원 비상임이사(선임직) 정 환(鄭환) 82년 충암고 졸업87년 서울대 미학과 졸업02년 서강대 경영학과 석사 20. 1월 신한금융투자 고문18. 1월 신한금융투자 부사장12. 1월 신한금융투자 경영기획본부장 비상임이사(선임직) 최 유 미(崔有美) 00년 전남외고 졸업07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17년 美 UC버클리 법학 석사 23. 8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2. 6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09. 2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나) 임직원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4분기 여성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기타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자회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4분기 연수직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 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23.75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949.63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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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행사에 수반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 찬성 여부, 손실분담확약 체결 여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등 해당 절차에 수반하는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에 대하여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 절차 및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8) 자산관리자는 신용공여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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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신용공여한도액의 부족으로 위탁자가 (i)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8항의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ii)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8항에 따른 지급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용공여약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용공여한도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계약상 신용보증원금의 증액 및 이에 관한 증액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9) 자산관리자는 제8항에 따라 신용보증계약 제11조 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증액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신용공여은행에게 신용공여약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용공여한도액의 증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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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 제8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자금관리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산관리계좌의 자금을 상계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 및 제8항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8) 제2항의 지급순위에도 불구하고,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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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탁자가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에 찬성하거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i)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ii)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반대채권매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iii) 손실분담확약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대한 손실분담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일정한 금전 지출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자금지급요청에 따라 자금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