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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사업보고서 (2024.06)

IV. 현금의 증가(감소)(I+II+III) V. 기초의 현금 VI. 기말의 현금 "재무제표 주석 참조" 주석 제 6(당) 기 2024년 06월 30일 현재 제 5(전)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일반사항 주식회사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21년 05월 1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목적은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투자ㆍ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당사의 임대차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취득 완료하여 임대 중에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주식의 종류 주식수(주) 자본금(천원) 지분율(%) (주)하나자산신탁 보통주 하나증권(주) 보통주 개인(20인) 보통주 ㈜효원실업 보통주 개인(2인) 종류주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종류주 DB금융투자(신탁) 종류주 SK증권(신탁) 종류주 유진투자증권(신탁) 종류주 에이앤디신용정보(주) 종류주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종류주 합계 (*) 종류주는 운영기간의 배당 및 청산시 잔여재산에 대해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당사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중요한 회계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의 인식당사는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2) 현금및현금성자산당사는 통화 및 타행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당사는 유형자산을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에 당해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을 합한 금액의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미래 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당해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다음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산 내용연수 건물 50년 (4) 법인세회계당사는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경우,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법인세관련 기업회계기준서상의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인식하고 있으며,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의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관련된 자산(부채)항목의 재무상태표상 분류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당좌자산(유동부채) 또는 투자자산(비유동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무상결손금에 따라 인식하게 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처럼 재무상태표상 자산항목 또는 부채항목과 관련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차이의 예상소멸시기에 따라서 유동항목과 기타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유 동ㆍ비유동 구분내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각각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은 당기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변동액을 가감한 가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는 해당 자본계정에서 직접 가감하고있습니다. 당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근거하여 배당가능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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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동 금액에 대해 당해 사업연도 당기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당기의 소득금액 계산시 배당소득공제를 반영하여 법인세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초과배당을 계속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향후 납부할 법인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동 사유로 인해 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5)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특칙적용 : 이익준비금적립의무 배제 및 초과배당 당사는 설립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익처분시 이익준비금의 법정적립을 규정한 상법 제458조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가 배제되어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이 가능합니다. 3. 사용제한예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내역은 없습니다. 4. 유형자산(1) 당기 중 당사의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 토지 건물 합계 (2) 전기 중 당사의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 토지 건물 합계 (3) 당사는 건물에 대해서 하나손해보험에 재산종합보험(부보금액 26,764,944천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대출약정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5 참조). 5. 담보제공현황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담보제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설정권자 설정금액 설정권리 관련채무 1순위 (주)하나은행 1) 부동산신탁 수익권근질권2) 보험금청구권 근질권 장기차입금 (주)대구은행 (주)신한은행 2순위 (주)하나저축은행 (주)키움저축은행 (주)대신저축은행 6. 차입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차입처 이자율 만기일 상환방법 약정한도 당기말 전기말 선순위 (주)하나은행 만기 일시상환 (주)대구은행 (주)신한은행 중순위 (주)하나저축은행 만기 일시상환 (주)키움저축은행 (주)대신저축은행 합계 7.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당기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구분 매입 등 당기 전기 (주)하나자산신탁 기타특수관계자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중요한 채권ㆍ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구분 미지급금 당기말 전기말 (주)하나자산신탁 기타특수관계자 8. 주요 약정사항 (1) 자산관리위탁계약당사는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 부동산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차, 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에 의한 자산의 투자운용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다음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매입수수료 2,000백만원이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지급 자산관리수수료 연간 100백만원이며, 매 분기 종료 후 7 영업일 이내에 지급 매각기본수수료 매각대금의 1.0%이며, 매각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지급 매각성과수수료 매각차익에서 매각기본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의 10%(보통주 IRR 10% 초과시 20%)이며, 부동산 매각이 속한 결산기에 주주총회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지급 (2) 일반사무위탁계약당사는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와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주식발행에 관한 사무, 당해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의 업무에 대한 일반사무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매 분기마다 6,250천원을 보수로 하여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자산보관위탁계약당사는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증권의 보관 및 관리, 현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한 자산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매 분기마다 4,500천원을 보수로 하여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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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4) 부동산담보신탁계약당사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하나은행 등 신탁원본 우선수익자의 1순위 및 2순위 한도액은 각각 76,800백만원 및 12,000백만원입니다. (5) 계류중인 소송사건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명 원고 소송금액 진행상황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주)렉시냅틱스 외2 미정 1심 진행중 손해배상(기) (주)더코스모스 외 2 664,000천원 1심 진행중 손해배상(기) (주)이룸씨앤아이 520,000천원 1심 진행중 상기 소송의 최종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9. 법인세 비용당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거 동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바, 당사는 향후 배당가능이익을 전액 배당할 예정이므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0. 자본 (1) 자본금설립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당사의 자본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일자 주당 액면금액 변동주식수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설립시 5,000원 60,000주 유상증자 5,000원 610,000주 유상증자 5,000원 유상감자 5,000원 (60,000주) 당기말 (2) 자본잉여금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식발행초과금은 유상증자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에서 주식발행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자본전입 및 결손금의 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익준비금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익처분시 이익준비금의 법정적립을 규정한 상법 제458조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6(당) 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제 5(전) 기 2023년 07월 01일 부터 2024년 06월 30일 까지 2023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09월 23일 처분확정일 2024년 03월 15일 단위 : 원 과 목 제 6(당) 기 제 5(전) 기 Ⅰ.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Ⅱ.이익잉여금이입액 결손보전 Ⅲ.이익잉여금처분액 배당금(주석11) 가. 보통주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 당기 : -(-) 전기 : -(-) 나. 우선주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 당기 : 393원(7.9%) 전기 : 233원(4.7%)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1. 배당금당사의 배당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배당금 산정내역 (단위 : 원) 구분 합계 1종 우선주 보통주 배당금총액 발행주식수 1주당 배당금 1주당 액면가액 배당률 (2) 배당성향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배당금 당기순이익 배당성향 (3) 배당비율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당사의 정관 제52조 제2항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습니다. 초과배당은 당기의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당기순이익 및 과세소득, 자본적 지출계획 및 배당여력 현금보유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이월결손금은 차기 이후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2.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사항 당사의 부가가치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당기 전기 감가상각비 급여 세금과공과 합계 13. 현금흐름표(1) 당사는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현금흐름표상 현금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일치합니다. (2) 당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없습니다. 14. 보고기간 후 사건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다음과 같은 차입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 이자율 만기일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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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도 차입금액 (주)하나은행 만기 일시상환 (주)신한은행 만기 일시상환 (주)아이엠뱅크 만기 일시상환 (주)경남은행 만기 일시상환 (주)광주은행 만기 일시상환 합계 외부감사 실시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회 사 명 (주)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감사대상 사업연도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06월 30일 까지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단위 : 명, 시간) 감사참여자 ＼ 인원수 및 시간 품질관리검토자(심리실 등)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전산감사ㆍ세무ㆍ가치평가 등 전문가 건설계약 등수주산업전문가 합계 담당이사(업무수행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투입시간 분ㆍ반기검토 감사 합계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구 분 내 역 전반감사계획(감사착수단계) 수행시기 일 주요내용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절차의 범위와 시기 등을 결정 현장감사주요내용 수행시기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상주 비상주 일 명 명 중요 계정잔액 및 공시내용에 대해여 외부조회, 질문, 분석적절차, 표본점검(문서검증, 재계산 등) 재고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일 실사(입회)장소 실사(입회)대상 금융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일 실사(입회)장소 실사(입회)대상 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 O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기타조회 지배기구와의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횟수 회 수행시기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활용 내용 수행시기 일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2024년 05월 01일 회사 : 감사 1,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외 1 서면회의 감사계획사항 2024년 09월 06일 회사 : 감사 1,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외 1 서면회의 감사종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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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아이비케이자산운용(주) 설립연월일 2004년 10월 26일 대 표 자 강남희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11층 목 적 사 업 1. 집합투자운용업무2. 일반사무관리업무3. 투자자문업무4. 투자일임업무5.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업무6.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업무7. 금융투자상품 등의 중개업무8. 자산보관관리업무9.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업무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11. 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주요주주(출자자등) 중소기업은행 100% ※ 자본금 및 주요 주주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임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1)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1)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기초자산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기초자산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한 금전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위 금원을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가 유동화자산인 기초자산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초자산 인수계약상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초자산 인수계약의 자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로써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사모사채인수계약(등록발행용) 제2조 제19호 나목 또는 전환사채인수계약(등록발행용) 제2조 제1항 제20호 나목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각종 조사 및 정보수집활동 외에도 해당 발행회사와의 협의 및 방문 등을 통하여 발행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후 단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발행회사의 원리금 지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 기초자산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발행회사에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 상실통보를 유보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자산관리방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자산관리자의 입금 착오, 자동이체 오류 기타 전산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위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가 위 사유를 알게 된 후 지체없이 본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원의 입금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모두 입금될 때까지 중소기업은행의 은행계정의 최고연체이자율과 기초자산의 발행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관리자가 본 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의 입금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7조에 따라 유동화자산에 관한 반환사유가 발생하거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11조에 따라 양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산관리자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2영업일 이내에 업무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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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이익이 침해되지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중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및 대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업무수탁자,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및 대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중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전환사채의 잔존원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상환이자 및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예정이자의 합계액의 150% 이상의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매도할 수 있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전환사채의 잔존원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상환이자 및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예정이자의 합계액의 150% 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전환사채를 매도할 수 없다.(8) 자산관리자는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9) 각 유동화자산의 출자전환 등으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이 주식으로 변환된 경우 자산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업무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제 4 조 (유동화자산 및 증빙서류 등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서 등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계약서, 기초자산(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와 관련된 증명서 기타 일체의 문서,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컴퓨터 파일 등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전자기록(이하 “증빙서류”라 한다)을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는 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는 유동화자산과 자신의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에는 위탁자의 자산임을 표시하고 자산관리자의 고유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의 사본은 업무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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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및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유동화자산 등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명세와 현황 및 관리내역에관한 장부(이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자산관리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 및 전산관리내역 등을 위탁자, 업무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를 유동화사채 소지인 등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제 10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 및 위탁자의 자본금 등을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자 명의로 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기로 하며,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이자지급기일(해당 지급기일이 이자지급기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은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유동화사채 발행비용 및 기타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실사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및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상장 및 등록수수료, 인지세 등을 포함한다)은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그 직후의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중(다음 이자지급기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였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사채의 발행비용 및 기타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 비용3. 다음 각 목의 수수료. 다음 각 목의 수수료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 및 대체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나. 위탁자가 본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 및 대체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다. 위탁자가 신용공여약정서에 따라 신용공여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원(신용공여 약정수수료 등)4.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제2호의 유동화사채 발행비용 등은 제외되며, 아래 부대비용은 동등한 순위를 가짐).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수수료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다.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또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비용라. 자산유동화거래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업진단 및 성과분석 수수료마. 기타 위 각목 이외에 자산유동화계획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 및 우발비용5. 제6호 및 제7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6. 지급기일이 도래한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이자7. 지급기일이 도래한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조기상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8. 신용공여약정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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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신용공여 대출원리금, 연체이자(조기상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상환한다)9. 제10호 및 제11호 이외에 제2-1회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2-1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0. 제2-1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1. 제2-1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2. 제13호 및 제14호 이외에 제2-2회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2-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제2-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4. 제2-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5. 제16호 및 제17호 이외에 제2-3회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2-3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6. 제2-3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7. 제2-3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8. 제19호 및 제20호 이외에 제2-4회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2-4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9. 제2-4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20. 제2-4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21.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22. 다음 각 목의 지급채무. 다음 각 목의 지급채무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대출약정에 따라 상환기일(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에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출원금나.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상환기일(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에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23. 다음 각 목의 지급채무. 다음 각 목의 지급채무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제22호 가목 및 제24호 가목 이외에 대출약정에 관하여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나. 제22호 나목 및 제24호 나목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24. 다음 각 목의 지급채무. 다음 각 목의 지급채무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지급기일의 이자나.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지급기일의 이자25. 제2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26. 위탁자의 사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시로 자산관리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관리자가 지급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로부터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자산관리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동일한 우선순위에 있는 금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을 동일한 우선순위의 각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한다.(5) 업무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과 제12조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6)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7)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업무수탁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위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보안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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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1)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제 4 조 (유동화자산 및 증빙서류 등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서 등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계약서, 기초자산(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와 관련된 증명서 기타 일체의 문서,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컴퓨터 파일 등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전자기록(이하 “증빙서류”라 한다)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는 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2) 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는 유동화자산과 자신의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에는 위탁자의 자산임을 표시하고 자산관리자의 고유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의 사본은 업무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및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유동화자산 등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명세와 현황 및 관리내역에 관한장부(이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자산관리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 유동화자산 등에관한 장부 및 전산관리내역 등을 위탁자, 업무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를 유동화사채 소지인 등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여유자금의 운용 제 12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자와 협의하여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탁자는 운용대상의 수익률,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투자 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 경과 후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당해 여유자금을 특별히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에라도 자산관리자에게 요청·협의하여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양도성예금증서 및 MMDA 포함), 적금, 부금, 환매조건부채권(RP) 및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회사가 보증한 국내 유효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5. 국내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내 유효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6.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중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및/또는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은행에 대한 대출에 한정되어 있는 것(2)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유효신용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시장에서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3) 제1항의 적격운용대상의 만기는 유동화사채의 만기 이전에 도래하여야 하며 업무수탁자는 제10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이자지급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격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의 한도 안에서만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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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업무수탁자가 여유자금을 제1항 제6호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운용가액(적격운용대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과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지 아니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운용가액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적용한다.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본호의 상품에 대한 운용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30%(5)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탁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 및/또는 제5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6) 업무수탁자는 제10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까지 확보되지 않거나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운용상품을 즉시 중도 해지하거나 매각하여야 한다.(7)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업무수탁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업무수탁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 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의 운용과 적격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제 9 조 (유동화자산 관련 업무의 처리)(1)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취득한 금전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늦어도 취득한 날의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위 금원을 자산관리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2)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산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3)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상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및 대주의 사전 동의 하에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산관리자를 대체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대체자산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체자산관리자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직접 대체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대체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 이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지원 및 협조를 요구하여야 한다.(5)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및 대주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6)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2조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그 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1)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1)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2.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는 제8조 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에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한 자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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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기초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다.가.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나. 신용평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있지 아니할 것다.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할 것5. 자산관리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신용정보의 등록, 해제, 정정, 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일반신용정보를 등록, 해제, 정정, 삭제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 (단, 제5조 제6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소유권을 포함한 여하한 권리를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 다만,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추심한 금원을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4.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표시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 표시를 하는 행위(3)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또는 대주가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자의 비용으로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 대주 또는 대주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자는 이러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에 따른 감사는 자산관리자의 영업시간 내에 그 전산시스템의 운용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4)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에 따라 위탁자,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또는 대주가 지정하는 제3자가 발행회사를 실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 대주 또는 대주가 지정하는 제3자가 업무수탁자의 수탁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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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한국투자증권(주)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구조화금융1부Coverage1부 고은준 대리김노훈 대리 자산실사 및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신승회계법인 오태엽 회계사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한국기업평가 김신규 책임연구원 한국신용평가 최영수 선임연구원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 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진태 변호사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서류의관리 아이비케이자산운용(주) 채권운용부 서영우 대리 업무수탁자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중소기업은행 수탁부 한혜지 대리 신용공여기관 - 신용공여업무 한국산업은행 발행시장실 박정현 차장 중소기업은행 투자금융부 현정아 대리 2. 기타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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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금의증가 V. 기초의현금 VI. 기말의현금 3. 기타 사항 1. 업무위탁 현황 구분 업 무 내 용 운영업무 업무위탁자인 에프엔십정2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수탁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2020년 06월 12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자산관리업무 위탁자가 취득한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기타 업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증권 주식회사와 2020년 06월 12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임하였습니다. 기타업무 위탁자는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에 의거하여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업무 및 유동화증권 발행과 기타 발행 관련업무를 유동화사채의 인수 및 매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삼성증권 주식회사에 위임하였습니다. 2. 운영업무(업무수탁인) 가. 업무수탁인의 개황 구 분 주업무수탁인 명 칭 주식회사 우리은행 (Woori Bank) 설립연월일 1989년 01월 30일 은 행 장 권 광 석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전화번호 : 02-2002-3000) 목 적 사 업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합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거 설립ㆍ영업하는 은행을, 특수은행은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 설립ㆍ영업하는 은행을 의미합니다.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은 부가가치 창출 외에도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일반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로 구분됩니다. 고유업무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업무,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내·외국환 업무로 구성됩니다. 부수업무는 본질적으로 금융업무는 아니나 고유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설을 활용하여 영위할 수 있는 금융 관련 업무입니다. 은행법에 명시된 주요 부수업무는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상호부금(相互賦金),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보호예수(保護預受),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등이 있습니다. 겸영업무는 은행업무는 아니나 타법령에 따라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이며 은행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겸영업무로는 보험대리점 업무,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신탁업무, 투자자문업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무,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출자금등) 3,581,392백만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우리금융지주(100%) ※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4년 06월 30일 현재 기준임 나. 위탁업무 내용 등 구 분 주업무수탁인 위탁업무의내용 및 범위 제 2 조 [업무의 위탁] ①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위탁자의 이사의 대표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자산유동화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 위탁자의 업무를 본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위탁하며, 업무수탁자는 이를 승낙한다. ② 업무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및 유동화계획에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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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 [통지 및 공고] ①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사원 기타 통지받을 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 4 조 [사원명부의 관리] ①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위탁자의 사원의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한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한다. ② 업무수탁자는 명의개서 또는 질권의 설정 내지 말소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의 사원이 있는 경우 관련 신청서를 위탁자를 대리하여 수령하고, 그러한 서류를 검토하여 사원명부에 명의개서 또는 질권의 설정,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성명, 주소, 인감의 신고 및 그에 관한 변경 신고를 받아 이를 관리한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경우 및 대리권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같다. 제 5 조 [사원총회의 소집] ① 위탁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회의의 안건, 개회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사원 기타 통지를 받아야 할 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탁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서면을 수령ㆍ정리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진행경과 내용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 사원총회 의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하며, 의사록 사본의 교부를 요청한 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등록] ①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는 유동화사채 발행 이전까지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과 유동화사채 발행 관련업무를 유동화사채의 인수 및 매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자산관리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타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받거나 보고 또는 신고의무가 있거나 문서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재무제표의 작성] ①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기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1질을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각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정기사원총회일 1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이사에게 제출하고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주기와 주석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부속명세서 ③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위탁자를 위한 회계감사인 및 세무(기장)용역법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 8 조 [사업보고서의 공시 및 세무업무] ①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기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관할세무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거나 기타 다른 관공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수납관리계좌의 관리 및 지급] ① 업무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수납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이러한 수납관리계좌로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위탁자가 취득하는 모든 금전을 보관하고,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지급기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수납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을 받을 자가 수인인 경우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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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급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에 대한 1일분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관리계좌 등에 유보하고, 유동화자산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만기일이 도래하여 유동화사채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이를 인출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위탁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동화자산 매매대금 및 제비용 3.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제비용(회계법인의 실사수수료, 법률자문기관의 법률자문수수료, 유동화사채의 인수수수료 포함) 4. 위탁자가 본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5. 본 항 제14호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하고,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대체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체자산관리수수료 및 제비용을 의미함) 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 및 세무(기장)용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유동화자산의 실사비용을 포함한다) 다.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또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 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 등 유동화사채의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타 금원 8. 유동화사채의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유동화사채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9. 유동화사채의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유동화사채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동화사채의 권리자에게 유동화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10. 지급보증인이 HUG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서 및 본건 보증약관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HUG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서, 본건 보증약관 및 표준사업약정서에 따라 지급보증인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 11.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위탁자가 우발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13. 제1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지연손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한다. 14.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종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5. 위탁자의 사원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 그러한 금원 ③ 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인이 HUG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서 및 본건 보증약관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업무수탁자는 표준사업약정서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동화사채를 전부 상환한 후 수납관리계좌 및 기타 자금운용을 위하여 추가로 개설한 위탁자 명의의 모든 계좌의 잔액(세금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위탁자의 청산비용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보증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지급 및 제10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수납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⑤ 위탁자는 수납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기로 한다. 제 10 조 [여유자금의 운용] ① 업무수탁자는 수납관리계좌의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양도성예금증서 매입 포함), 적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 2. 국채 및 국내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지방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 4.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CP) ② 본 조 제1항 각 호의 운용대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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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운용대상”)의 만기는 유동화사채 만기 이전에 도래하여야 하며, 업무수탁자는 제9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격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품의 성질, 기타 법률상ㆍ사실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거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업무수탁자는 다음 비율을 초과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여유자금과 운용가액(적격운용대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 합계액의 100% 2. 제1항 제3호의 경우: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80% 3. 제1항 제4호의 경우: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30%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수탁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⑥ 업무수탁자는 제9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적격운용대상을 중도해지하거나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품의 성질, 기타 법률상ㆍ사실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거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업무수탁자는 적격운용대상의 원리금, 매각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즉시 이를 수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⑧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업무수탁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업무수탁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일시적인 자금의 차입] 수납관리계좌의 잔액이 매 유동화사채 이자지급기일 또는 유동화사채 만기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위탁자의 채무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자와 업무수탁자 기타 금융기관과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야 한다. 제 12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①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대체자산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업무수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신용평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자산유동화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대체자산관리업무의 수수료 지급에 관하여는 위탁자, 차주 및 대체자산관리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 13 조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등] ① 업무수탁자는 대출거래약정 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위탁자 및 자산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담보책임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위탁자 및 자산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고 양도인에게 담보책임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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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2조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지체없이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그 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를 제외한 각종 서류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을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⑤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 대출약정서 제3-3조에 따라 차주가 대출만기일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등 유동화자산의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위탁자는 유동화사채의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평가기관의 확인을 득한 이후 유동화자산 조건 변경 관련 합의에 응할 수 있다. 제 14 조 [위탁업무처리의 보고] ① 업무수탁자는 매 3월, 6월, 9월 및 12월 말일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 동안의 유동화자산의 상태, 여유자금의 운용현황, 수납관리계좌의 입출금내역 등 수탁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자산관리자가 요청하는 양식으로 위탁자 및 자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 및 자산관리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수탁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위탁자 및 자산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업무수탁자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업무수탁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이 영업시간 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업무수탁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자산유동화법 제34조에서 정한 자료제출요청을 받거나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법 제35조에서 정한 업무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위탁자, 자산관리자 및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게 제공하고 기타 그러한 신용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이유와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업무수탁자는 차주에게 대출거래약정, 금융계약 등 제반 약정과 관련한 수정, 변경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기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자산관리자의 보고업무 관리 감독] ①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7조에 따른 보고업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보고업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7조에 따라 보고한 자산관리현황을 검토한 후 이에 허위내용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보고서를 정정하여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가 본 조 제1항 또는 본 조 제2항의 보고업무 이행통지 또는 정정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위탁자 및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 통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유동화사채의 상환 및 조기상환] ①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동화사채의 상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유동화사채의 상환기일 및 유동화사채 이자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대행한다. ② 업무수탁자는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탁자를 대리하여 다음 각목에 정한 방법에 따라 유동화자산으로부터 회수된 금전으로 유동화사채를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업무수탁자는 제1조 제20호 가.목의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대출약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조기상환받은 대출약정상의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사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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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차주가 위 조기상환을 한 날에 해당 유동화사채를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제1조 제20호 나.목의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각 유동화사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의 기간에 속한 어느 영업일에 유동화사채를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③ 업무수탁자는 차주가 대출약정 제3-4조에 따른 조기상환 통지를 한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조기상환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동화사채의 조기상환 행사의 의사표시를 통지하고,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 이를 통지하는 등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기상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업무수탁자는 제17조 제6항에 따른 통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 제2호에 따른 유동화사채의 조기상환 행사의 의사표시를 통지하고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 이를 통지하는 등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기상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업무수탁자는 본 조에 의한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가 본 조와 유동화사채 발행조건을 준수하여 유동화사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17 조 [기타 업무] ①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및 유동화자산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동의 및 요구,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하며,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수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다. ③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④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대출약정 기타 대출관련약정 상에 규정된 대주 및 유동화회사로서의 권한으로서의 동의, 협의, 요청, 확인, 판단 기타 필요한 모든 업무(차주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여부 판단 및 기한이익 상실통지 포함)를 자산관리자와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⑤ 업무수탁자는 지급보증인이 요구하는 경우 수납관리계좌 및 기타 자금운용 등을 위하여 추가로 개설한 위탁자 명의의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 잔액 및 그 잔액의 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지급보증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업무수탁자는 차주가 대출원리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약관[기업형임대사업자(ABS)]」 제7조에 제2항에 규정된 서류를 갖추어 지급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이행 청구의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업무수탁자는 위탁자, 자산관리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업관리, 자산관리 및 신용등급 등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경우 및 업무수탁자 스스로 사업관리, 자산관리 및 신용등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급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청산업무 등] 위탁자가 해산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산인이 잔여재산의 분배를 포함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탁수수료 등 비용 제 24 조 [비용 및 수수료] ① 업무수탁자는 본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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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회계감사수수료, 신용평가연차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세무(기장)대행수수료(업무수탁자의 경상경비를 제외한다) 등 비용을 위탁자에게 청구하기로 하며 위탁자는 그 청구를 받은 경우 그 청구일이 속한 해당 유동화사채 이자계산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수납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위탁자 명의로 개설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 및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2개월이 경과한 달의 월력상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해당하는 날에 본 계약에 따른 업무위탁수수료로서 연간 금 이천만원(\20,000,000)(부가가치세 별도)씩을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사채의 최종상환일(조기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직전 수수료 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업무위탁수수료는 위 연간수수료를 365로 나누고 해당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조기상환의 경우 업무수탁자는 초과 지급받은 부분을 정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③ 제1항의 비용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위탁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본항에 따라 지급한 업무수탁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업무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본 조 제2항에 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업무위탁수수료를 산정하며, 기지급받은 금액 중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기타 특약사항 제 19 조 [업무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업무수탁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행할 자격, 권한과 능력이 있다. 2. 업무수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이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다. 3.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업무수탁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업무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업무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자산양도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위탁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행사하여야 한다. ③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 및 본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위탁자 또는 양도인 등과 체결한 각종 계약의 이행과정 중에 알게 된 차주, 지급보증인 등에 관한 일체의 신용정보를 관련 계약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본건 자산유동화 및 관련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 21 조 [업무수탁자의 손해배상] ① 업무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탁자의 본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업무수탁자의 사임 등] ①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업무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다. ② 업무수탁자가 제3자와 합병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도, 분할(분할합병 포함)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영업양수회사 또는 분할(분할합병 포함)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합병, 영업양도, 분할(분할합병)에 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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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23 조 [업무수탁자의 해임 등] ① 위탁자는 업무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1. 업무수탁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가 개시된 때 3. 감독기관이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업 인가취소, 신탁업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을 한 때 4. 업무수탁자가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으로 된 때 5. 업무수탁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6. 제19조에 따른 업무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7.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수탁자가 해임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미상환 유동화사채와 신용등급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제3자를 업무수탁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된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당해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의 업무를 이전받은 제3자는 해임된 업무수탁자의 본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업무수탁자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업무 이전이 있기 전까지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유동화자산양도계약 제11조에 따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은 각 당사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의 해제의 효력발생일에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이 경우 업무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일체의 자료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25 조 [선행조건]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의 선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 제1항 단서는 본 계약 체결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1. 자산유동화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본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는 유동화계획이 등록될 것 2. 양도인이 유동화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위탁자에게 양도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을 것 3. 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사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것 4. 업무수탁자가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본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 승인 또는 수권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5. 본 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의 인ㆍ허가를 득하고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을 것 6. 기타 위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업무수탁자가 제출할 것 제 26 조 [계약기간]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위탁자의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 27 조 [양도가능성]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본 계약이나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모든 약정, 조건은 본 계약 당사자들 및 그 각자의 승계인들을 기속하고 그들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28 조 [통 지] 본 계약상 발송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는 다음 주소 또는 통지 및 기타 서류의 수령을 위하여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기타 주소로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위탁자 에프엔십정2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4층 우리은행 자산수탁부 참 조 : 우리은행 자산수탁부 김동훈 대리 업무수탁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4층 우리은행 자산수탁부 참 조 : 자산수탁부 최용범 과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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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3. 자산관리업무(자산관리자) 가. 자산관리자의 개황 구 분 내 용 명 칭 삼성증권 주식회사 (Samsung Securities Co.,Ltd.) 설립연월일 1992년 11월 25일 대 표 자 장 석 훈 본점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전화번호 : 02-1544-1544) 목 적 사 업 ①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②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③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④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⑤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⑥ 신탁업 :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출자금등) 4,585억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삼성생명보험(29.39%, 특별계정 포함) 주)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4년 06월 30일 기준임 나. 위탁업무 내용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위탁업무의내용 및 범위 제 2 조 [자산관리자의 지정] ① 위탁자는 자산관리자를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자로 지정하며, 자산관리자는 위 지정에 대하여 승낙한다. 1. 유동화자산의 보전 및 회수(채권추심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처분 및 관리업무 2. 유동화자산에 수반되는 권리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유동화자산 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 4.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및 본 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기타 업무로 정한 업무 ② 자산관리자의 지위에서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수탁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화자산을 양도ㆍ담보제공 기타 처분하거나 또는 그 조건이나 내용을 수정, 변경, 포기할 권한이 없다. ③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 본 계약에 의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자산관리자로서의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및 기타 업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자산관리자에게 있다. ④ 자산유동화법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로서 본 계약에 그 수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 3 조 [자산관리자의 선관주의의무] ① 자산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계법령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자는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재위탁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①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및 그 관리, 운용 및 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금전 등(이하 “원리금 등”)을 제5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수납관리계좌에 입금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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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혼합하여 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유동화자산의 회수 및 관리 등] ①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을 자신이 보유하는 동종 채권, 담보권에 준하여 회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을 수납관리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자산관리자가 원리금 등을 직접 수령한 경우 자산관리자는 수령한 금전을 그 수령한 날 즉시 수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익영업일 이내에) 수납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자산관리자는 차주 등이 유동화자산에 대한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수단을 강구하여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 또는 제3자에게 위임장을 발행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자산관리자는 차주 등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수납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위 금원이 수납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자산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입금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자산관리자가 해당 금원을 수령한 날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그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수탁자의 은행계정 기간별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이자를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을 추심하는 경우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인정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⑦ 자산관리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대출약정에 따른 각종 동의, 승낙, 요구 및 청구 등 수익자로서의 제 권리를 본 계약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제 6 조 [유동화자산 관련서류의 관리] ① 자산관리자는 대출거래약정서 및 이와 관련된 각종 계약서, HUG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서, 각종 증명서, 등기필증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의 원본을 그 고유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별도로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유동화자산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업무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조 [장부의 작성 및 자산관리현황보고의무 등)] ①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및 기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유동화자산 등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명세와 현황 및 관리내역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도록 조치하여 자산관리자의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대리인(업무수탁자를 포함한다)이 그 영업시간 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이 요구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자산관리자는 매 3월, 6월, 9월 및 12월 말일의 익일로부터 7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분기 동안의 자산관리현황(유동화자산의 증감, 회수실적, 보전조치, 추심절차진행과정, 사업의 진행현황, 사업인ㆍ허가진행상황, 공사기성율, 분양률 및 수납관리계좌로의 송금내역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기재한 보고서를 업무수탁자와 사전에 협의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자산관리현황,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실행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업무수탁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자산관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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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자산유동화법 제34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의 요청을 받거나,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업무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지체없이 위탁자, 업무수탁자 및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늦어도 3영업일 이내에) 위탁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평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 2. 유동화자산양도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담보책임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사유의 발생 3.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차주, 지급보증인 등 또는 제3자 사이에 투자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쟁 발생 4. 기타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유동화사채 권리자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발생 제 8 조 [업무수탁자의 보고업무 관리 감독 등] ①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가 업무위탁계약 제14조에 따른 보고 업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보고업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가 업무위탁계약 제14조에 따라 보고한 위탁자의 지급현황을 검토한 후 이에 허위내용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에게 보고서를 정정하여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가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업무 이행통지 또는 정정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위탁자 및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자산관리자는 업무위탁계약 제21조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탁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타 업무] ①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사채의 소지인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위탁자가 대주, 보증채권자 및/또는 담보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각종 판단과 동의, 승낙, 협의, 합의 기타 대주, 보증채권자 및/또는 담보권자로서의 권한을 업무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행사한다. ② 자산관리자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대주, 보증채권자 및/또는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로서 대출약정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대출약정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말하며, 이하 본항에서 같다)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지급보증인이 대출약정 제7-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를 본건 보증약관 및 HUG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서에서 정한 보증사고 외에도 보증사고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할 수 있다. 위탁수수료 등 비용 제 15 조 [비용 및 수수료] ① 자산관리자는 매 유동화사채 이자계산기간 동안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일체의 비용(자산관리자의 경상비용을 제외한다)을 해당 유동화사채 이자지급일까지 위탁자에게 청구하기로 하며 위탁자는 해당 유동화사채 이자지급일에 이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위탁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 및 매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2개월이 경과한 달의 월력상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해당하는 날에 본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로서 금 이천만원(\20,000,000)(부가가치세 별도)씩을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업무위탁계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급보증인이 HUG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서 및 본건 보증약관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업무수탁자가 유동화사채를 전부 상환한 후 수납관리계좌 및 기타 자금운용을 위하여 추가로 개설한 위탁자 명의의 모든 계좌의 잔액(세금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위탁자의 청산비용은 제외한다)을 지급보증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는 업무위탁계약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 및 기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이 모두 완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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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영업일에 수납관리계좌 및 기타 자금운용을 위하여 추가로 개설한 위탁자 명의의 모든 계좌의 잔액을 자산관리자에게 추가 자산관리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는 업무위탁계약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위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본조 제2항에 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자산관리수수료로 산정하며, 기지급받은 금액 중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는 이를 정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기타 특약사항 제 10 조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유동화자산을 관리할 자격, 권한과 능력이 있다. 2.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다. 3.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자산관리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의무는 자산관리자의 우선권 없는 일반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5.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다. 6.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에게 모든 필요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①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 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하거나 그 채무를 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본 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 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원리금 등 추심한 금원을 본 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에 기재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수탁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 등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 ① 자산관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에 위반한 경우(제10조에 의하여 확인 및 보장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 포함)에는 위탁자에게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자신의 책임으로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자의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제13조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위탁자는 자산관리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자산관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후 1월 이내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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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지 아니한 때 2.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ⅱ) 법원에 해산신청 또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거나 (ⅲ)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지정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 3. 자산관리자가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으로 된 때 4. 자산관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5.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6.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 ② 유동화자산양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은 각 당사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에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이 경우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관, 관리하는 서류, 장부, 기록 및 기타 유동화자산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위탁자를 대신하여 양도인에게 반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새로운 대체자산관리자(업무수탁자를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선임하며, 대체자산관리자가 본 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산관리자는 위탁자가 제3항에 따라 새로운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임할 때까지 본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새로운 대체자산관리자에게 이전하는 등 해지에 따른 잔존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자산관리자의 사임 등] ①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자산관리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다. ② 자산관리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자산관리자가 제3자와 합병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도, 분할(분할합병 포함)되는 경우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거나 합병 후 존속회사, 영업양수회사 또는 분할(분할합병 포함)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합병, 영업양도, 분할(분할합병)에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 [선행조건] 본 계약의 효력발생의 선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유동화법 제3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본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는 유동화계획이 등록될 것 2. 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사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것 3. 양도인이 유동화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위탁자에게 양도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을 것 4. 자산관리자가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본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 승인 또는 수권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5. 본 계약의 체결 및 그 계약 내용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의 인ㆍ허가를 얻고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을 것 6. 기타 위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자산관리자가 제출할 것 제 17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 즉시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위탁자의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 18 조 [양도가능성]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 전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이나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모든 약정, 조건은 본 계약 당사자들 및 그 각자의 승계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19 조 [통 지] 본 계약상 발송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는 다음 주소 또는 통지 및 기타 서류의 수령을 위하여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기타 주소로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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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의 등기우편,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위탁자 에프엔십정2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참 조 : 우리은행 자산수탁부 김동훈 대리 자산관리자 삼성증권 주식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11층 참 조 : 리츠금융T/F 윤주원VP 제 20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되며,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4. 기타 업무 (기타 업무수탁기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