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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상각후취득원가 합계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상각후취득원가 합계 매입채무 기타채무(주1) 기타비유동채무(주1)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합 계 (주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급여제도 미지급비용 99백만원(전기 : 116백만원) 및 장기미지급비용 63백만원(전기 : 53백만원)은 금융부채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이자수익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소 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이자비용 외환차익 외환차손 소 계 합 계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유 동 비유동 매출채권 기타채권 : 미수금 보증금 소 계 합 계 (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손실충당금이 차감된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손실충당금 차감전 총액 기준에 의한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관련 손실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총액 손실충당금 :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합계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순액 (3) 당분기 및 전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기 기초 설정 기말 (4)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매출채권의 연령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채권연령 계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18개월 이하 24개월 이하 24개월 초과 채무불이행률 총장부금액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순장부금액 7. 기타유동자산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선급금 선급비용 부가세대급금 이연매출계약자산 합 계 8. 재고자산(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가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가액 원재료 부재료 재공품 제품 상품 미착품 합 계 (2) 당분기 및 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기 매출원가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액) 9. 유형자산(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가액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금형 시설장치 시험용기구 리스사용권자산 건설중인자산 합 계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 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대 체 기 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금형 시설장치 시험용기구 리스사용권자산 건설중인자산 합 계 (전 분 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대 체 기 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금형 시설장치 시험용기구 합 계 10. 무형자산 및 경상연구개발비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개발비등의 무형자산은 없습니다. 한편, 당분기 및 전기 중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통제하고 있는 무형자원과 관련된 중요한 지출의 금액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당 분 기 전 기 경상연구개발비 풍선확장식 관상동맥성형수술용카테터 내재화 개발 등 1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유 동 비유동 매입채무 기타채무 :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소 계 합 계 12. 차입금(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 내 용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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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주) 지배회사차입금 지배회사차입금 지배회사차입금 지배회사차입금 지배회사차입금 합계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 내 용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기업은행 일반시설자금대출 소계 차감 : 유동성대체 합계 (3) 당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스케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상 환 연 도 금 액 2025년 13. 기타유동부채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말 전기말 정부보조금 예수금 리스사용권부채(유동) 합 계 14. 정부보조금(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정부보조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비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과제 (2) 당분기 및 전기 중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 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수 령 사 용 분 기 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 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수 령 사 용 기 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 순확정급여채무(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채무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퇴직급여채무에서 발생한 순부채 (2) 당분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기 기초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재측정요소 퇴직금 지급액 기말 (3) 당분기 및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기 기초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납입액 지급액 재측정요소 기말 (4) 당분기 및 전기 중 순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기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합 계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대임금상승률 할인율 (7)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확정급여부채의 민감도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1% 상승 1% 하락 1% 상승 1% 하락 기대임금상승률 할인율 16. 납입자본(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발행주식수 1주당 액면금액 500원 500원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납입자본 (2) 당분기 및 전기 중 납입자본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기 주식수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수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초 유상증자 기말 17. 기타자본구성요소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자본잉여금 18. 결손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결손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미처리결손금 19. 매출액(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제품매출 상품매출 합 계 (2)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A사 B사 C사 20. 비용의 성격별 분류당분기 및 전 분 기 중 발생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경상연구개발비를 합산한 비용의 성격별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원재료 등의 매입 재고자산의 변동 종업원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판매수수료 지급수수료 접대비 경상연구개발비 기타비용 합 계 21. 판매비와관리비당분기 및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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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세금과공과금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전력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건물관리비 판매촉진비 판매수수료 합 계 22.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합 계 (2) 당 분 기 및 전분기 중 금융원가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합 계 23.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유형자산처분이익 잡이익 합 계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유형자산처분손실 기부금 잡손실 합 계 24. 법인세비용회사는 당분기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여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누적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와 누적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향후 추정영업성과 등을 검토한 결과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아니하여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25. 주당손익 (1) 기본주당이익(손실)은 당기순이익(손실)을 가중평균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순이익(손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기본주당이익(손실) (88)원/주 (210)원/주 (6)원/주 (89)원/주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행보통주식수를 유통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 기) (단위 : 주) 구 분 일 자 주식수 가중치 적 수 기초 유통일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유통보통주식수적수/유통일수) (전 분 기) (단위 : 주) 구 분 일 자 주식수 가중치 적 수 기초 유통일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유통보통주식수적수/유통일수) 26.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등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 구분 한도액 사용액 KEB하나은행 전자방식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합 계 27. 담보 및 지급보증 (1)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담보권자 비 고 토지, 건물 기업은행 차입금 담보 (2)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 공 자 보 증 금 액 보 증 내 용 서울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 등 오스템임플란트㈜ 차입금지급보증 합 계 28. 특수관계자 공시 (1)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지배회사 오스템임플란트㈜ 기타특수관계회사 오스템임플란트㈜의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기타특수관계자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자금거래 및 지분거래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당 분 기 전 분 기 매입 임차료등 지급수수료 등 매입 임차료등 지급수수료 등 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파마㈜ 합 계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차입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명 당 분 기 전 분 기 차입 상환 차입 상환 오스템임플란트(주)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당 분 기 말 전 기 말 채 권 채 무 채 권 채 무 임차보증금 매입채무 기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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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 임차보증금 매입채무 기타채무 단기차입금 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파마㈜ (5) 회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단기급여 퇴직급여 합 계 (6)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채권자 채무내용 보증금액 오스템임플란트(주) 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29. 위험관리 회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자본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시장위험은 다시 환율변동위험, 지분증권에 대한 시장가치(주가) 변동위험과 이자율변동위험등으로 구분됨). 회사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장단기금융상품,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상기 위험에 대한 회사의 노출정도 및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본관리와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 측정방법 등에 대한 질적 공시사항과 양적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1) 환율변동위험회사는 외화로 표시된 거래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자 산 부 채 당분기말 전기말 당분기말 전기말 미국달러(USD)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10%상승시 10%하락시 10%상승시 10%하락시 외화금융자산 외화금융부채 순효과 상기 민감도분석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 이자율위험회사는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이자조건에 다른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고정이자부 금융부채 변동이자부 금융부채 합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변동이자부 차입금 3) 가격위험회사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지분상품은 없으므로, 매도가능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신용위험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노출도는 장부가액과 같습니다.(3) 유동성위험회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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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현금흐름 1년 내 1년 ~ 5년 매입채무 기타채무 기타비유동채무 차입금 합 계 (4) 자본위험 회사의 자본위험 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 하여 필요할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부채(A) 자본(B)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자산(C) 차입금(D) 부채비율(A/B) (%) 순차입금비율(D-C)/B (%) (5) 공정가치의 추정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장기부채 등 이용가능한 금융부채에는 고시시장가격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딜러호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금융상품에는 추정현금흐름할인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경우, 손상차손을 차감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 근사치로 보며, 공시목적으로 금융부채 공정가치는 계약상의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금융상품에대해 회사가 적용하는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30. 현금흐름표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당기순이익(손실) 수익ㆍ비용의 조정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액) 이자비용 외화환산손실 장기종업원급여 유형자산처분손실 이자수익 외화환산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운전자본의 변동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미수금의 증가 선급금의 감소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부가세대급금의 증가 이연매출계약자산의 증가 재고자산의 증가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미지급금의 증가 미지급비용의 증가 예수금의 증가 순확정급여채무의 감소 장기미지급금의 증가(감소) 장기미지급비용 증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 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현금흐름 비현금흐름 분 기 말 대체 등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합 계 (전 분 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현금흐름 비현금흐름 분 기 말 대체 등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합 계 (3) 당분기 및 전분기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분 기 전 분 기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사용권자산 리스부채대체 한편,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익배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정관 제12조(신주의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정관 제53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1. 이익준비금2. 기타의 법정준비금3. 배당금4. 임의적립금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정관 제54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② 이익의 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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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 자에게 지급한다.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 31 기 3분기 제30기 제29기 주당액면가액(원)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연결)주당순이익(원)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우선주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우선주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우선주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우선주 주1)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주당순이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4년 12월 24일) (단위 : 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 발행(감소)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액면가액 주당발행(감소)가액 비고 유상증자 보통주 주주배정 유상증자 보통주 주주배정 주1) 최근 3사업연도 내 유상증자 내역입니다.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4년 12월 24일)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평가기관) 만기일 상환여부 주관회사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24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30일이하 30일초과90일이하 90일초과180일이하 180일초과1년이하 1년초과2년이하 2년초과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사모 합계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24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30일이하 30일초과90일이하 90일초과180일이하 180일초과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사모 합계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24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2년이하 2년초과3년이하 3년초과4년이하 4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사모 합계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24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10년이하 10년초과15년이하 15년초과20년이하 20년초과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사모 합계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4년 12월 24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2년이하 2년초과3년이하 3년초과4년이하 4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10년이하 10년초과20년이하 20년초과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사모 합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4년 12월 24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4년 12월 24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 2024년 12월 24일) (단위 : 백만원) 종류 운용상품명 운용금액 계약기간 실투자기간 계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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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분할,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내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2024년 3분기 매출채권 2023년 매출채권 2022년 매출채권 2) 최근 3사업연도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등 ② 상각채권회수액 ③ 기타증감액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며 개별채권에 대하여 신용위험 등을 고려하여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계 금액 구성비율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천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 31 기 3분기 제30기 제29기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의료소모품 제조 및 판매, 기타 상품 제품 원부재료 기타 합 계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0.47회 0.39회 0.71회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2024년 반기 재고자산실사 실사(입회)시기 실사(입회)장소 공장 실사(입회)대상 구매, 경영지원 2023년재고자산실사(외부감사인입회) 실사(입회)시기 실사(입회)장소 공장 실사(입회)대상 회계사, 구매, 경영지원 2022년재고자산실사(외부감사인입회) 실사(입회)시기 실사(입회)장소 공장 실사(입회)대상 회계사, 구매, 경영지원 3) 장기체화재고 등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고자산의 담보제공여부 등 기타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현황 당사는 제품 및 상품을 납품하고 있어 별도의 수주 상황은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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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인덕회계법인 적정 인덕회계법인 적정 인덕회계법인 적정 지배회사 직원횡령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인덕회계법인 재무제표 감사 인덕회계법인 재무제표 감사 인덕회계법인 재무제표 감사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31기 3분기(당분기) 제30기(전기) 제29기(전전기)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향후 외부전문가의 컨설팅 용역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므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가 운영실태를 보고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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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해당사항 없음.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최 원 목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1) 주요기능 및 역할 □ 신용보증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ㅇ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자금지원,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신용정보 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 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팩토링: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조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2) 주요사업의 요약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신용보증금융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계정 재정상태표 [국가회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결산 2022결산 2023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총자산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총부채 자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 총계 부채비율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작성일 : 2024년 9월 26일] 직위 상임기관장 성명 최원목 직책 이사장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8월 29일 (종료일) 2025년 08월 28일 주요경력 금융결제원(사) 상임감사(2018.5 ~ 2021.8)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2014.12 ~ 2017.3)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2013.4~2014.8)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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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감사 성명 민좌홍 직책 감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9월 19일 (종료일) 2026년 09월 18일 주요경력 한국은행 부총재보(2021.5 ~ 2024.5)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2019.3 ~ 2021.5)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2018.6 ~ 2019.3)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이성주 직책 전무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09월 03일 (종료일) 2025년 07월 04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21.7 ~ 2021.9)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2020.2 ~ 2021.7)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2019.7 ~ 2020.1)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조충행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1월 05일 (종료일) 2024년 01월 04일 주요경력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2021.3 ~ 2021.11)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팀장(2016.10 ~ 2018.4)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은행과 등 사무관(2008.3 ~ 2016.10)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이주영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4월 18일 (종료일) 2025년 04월 17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22.1 ~ 2023.2)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2021.2 ~ 2022.1)신용보증기금 비서실장(2019.7 ~ 2021.2)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염정원 직책 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4년 07월 05일 (종료일) 2026년 07월 04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24.1 ~ 2024.7)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2022.7 ~ 2024.1)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장(2022.1 ~ 2022.7)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채병호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7월 05일 (종료일) 2026년 07월 04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24.1 ~ 2024.7)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23.7 ~ 2024.1)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장(2021.2 ~ 2022.1)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이상원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3월 28일 (종료일) 2025년 03월 27일 주요경력 교육부 차관보(2020.4 ~ 2022.8)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2019.4 ~ 2020.4)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심의관(2017.9 ~ 2018.12)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권택기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5월 09일 (종료일) 2025년 05월 08일 주요경력 (현)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교수(2022.3 ~ )특임장관실 특임차관(2012.9 ~ 2013.3)정무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2008.5 ~ 2012.5)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명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5월 09일 (종료일) 2025년 05월 08일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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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2020.1 ~ 2021.12)(현)홍익대 경제학부 교수(2018.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2005.5 ~ 2018.2)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현인 직책 노동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5월 19일 (종료일) 2025년 05월 18일 주요경력 (현)신용보증기금 광주재기지원단 팀원(2023.1 ~ )신용보증기금 목포지점 팀원(2022.1 ~ 2023.1)신용보증기금 광주첨단지점 팀원(2019.1 ~ 2022.1)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정환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12월 06일 (종료일) 2025년 12월 05일 주요경력 신한금융투자 고문(2020.1 ~ 2021.12)신한금융투자 부사장(2018.1 ~ 2019.12)신한금융투자 경영기획본부장 등 (2000.9 ~ 2017.12)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최유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3년 12월 06일 (종료일) 2025년 12월 05일 주요경력 (현)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23.8 ~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2022.6 ~ 2023.7)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09.2 ~ 2022.6)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성현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8월 22일 (종료일) 2026년 08월 21일 주요경력 (현)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2012.3 ~ )Suffolk University 경제학과 부교수(2008.9 ~ 2012.2)Tufts University 경제학과 조교수(2001.9 ~ 2008.8)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황성혁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8월 22일 (종료일) 2026년 08월 21일 주요경력 (현)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2024.3 ~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2015.2 ~ 2024.2)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2012.5 ~ 2015.1)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2) 임직원의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여성 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3/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기타 소속외 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자회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3/4분기 연수직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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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 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30.13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966.63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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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 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 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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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 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 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 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 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 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 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 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 (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 (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 (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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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 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 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 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 (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 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 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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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 (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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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가. 자산유동화계획 참여자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KB증권(주)한국투자증권(주)교보증권(주)메리츠증권(주),부국증권(주),신한금융투자(주),우리종합금융(주),유안타증권(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하이투자증권(주), 현대차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SF1부구조화금융1부채권인수부IB사업2본부자본시장본부대기업금융1부DCM부Coverage2팀IB본부기업금융부기업금융3팀Coverage1팀 이사 이병선팀장 김민식이사 김문영부장 박상욱이사 김병헌이사 유성모부장 조헌성상무 김인호상무 박병인부장 곽경훈팀장 정학면부장 곽철수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회계법인 평진 회계사 김미희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 전세완애널리스트 최영수 나이스신용평가 실장 이은정수석연구원 황상운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태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양경훈차장 양창용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부장 이재윤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중소기업은행 투자금융부 대리 현정아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차장 양창용 2. 기타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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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8일 대 표 자 최 원 목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1) 주요기능 및 역할□ 신용보증 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ㅇ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보증연계투자 :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 창업기업지원 : 스타트업 성장주기에 맞춰 보증, 보험, 투자, 컨설팅 등 융ㆍ복합 형태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용정보 종합관리 :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 신용보험 :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 경영지도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조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2) 신용보험현황 ― 주요업무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 계정재산의 운용 및 관리 ○ 보험금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 행사 ○ 중소기업매출채권 보험제도의 연구 ― 기본재산의 조성, 운용 및 관리 기본재산의 조성 ○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보험료○ 계정의 운용 수익○ 그 밖의 부대 수입 기본재산의 사용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계정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기본재산의 운용 ○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지방채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보험 인수 및 보험 사고 현황 ○ 2023년도 신용보험 인수실적은 21조 5,317억원으로 전년 21조 3,713억원 대비 1,603억원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 누적 금액 총 249조 1,643억원의 보험을 인수하였습니다. ○ 2023년 보험사고는 전년 486억원 대비 304억원 증가한 79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손익 및 기본재산 현황 ○ 2023년도 총비용은 1,176억원, 총수익은 936억원으로, 전년 대비 총비용 238억원 증가 및 총수익 115억원 증가하여 , 2023년 재정운영결과 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123억원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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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원입니다.○ 기본재산은 전년 4,645억원 대비 149억원 증가한 4,794억원입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 주요추진과제 ● (정책적 역할 강화)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약소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위기관리 역할 강화 ● (사업수행체계 혁신)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과 고객 친화적 제도 개선으로 현장 중심의 사업환경 조성 ● (창의적 사업 운용) 디지털혁신·정부정책·유관기관 간 유기적 결합으로 탄탄한 수요에 기반한 보험사업 성장 모멘텀 마련 2024년에는 총 21.2조원의 매출채권보험 인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신상품 도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3) 인프라보증현황 - 기금 조성, 운영 및 관리 조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보증료 수입○ 기금의 운용수익○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운용 ○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관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관리○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가 업무전담 - 2023년도 실적 구분 내용 비고 승인 금액 26,543억원 잔액 140,689억원 사업수 218개 2023년 보증승인 사업수: 6개 실행 금액 6,382억원 잔액 84,657억원 기본재산 9,557억원 2023년 출연금 150억원 포함 운용배수 14.72배 승인잔액/기본재산 - 2024년도 계획 운영방향 ○ 정책방향과 연계한 보증사업 발굴 노력 확대○ 신유형·신사업에 대한 보증공급으로 대상시설·사업방식 다양화○ 정책·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고도화 보증공급 ○ 2023년 보증목표 2.4조원 공급 다. 재무에 관한 사항 요약 재정상태표 [국가회계기준] 기금계정: 신용보증기금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순자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총계 부채비율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직위 변경 전 성명 변경 후 성명 변경사유 상임감사 권기형 민좌홍 임기만료 및 신규선임 직위 상임기관장 성명 최원목 직책 이사장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8월 29일 (종료일) 2025년 08월 28일 주요경력 금융결제원(사) 상임감사(2018.5 ~ 2021.8)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2014.12 ~ 2017.3)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2013.4~2014.8)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감사 성명 민좌홍 직책 감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9월 19일 (종료일) 2026년 09월 18일 주요경력 한국은행 부총재보(2021.5 ~ 2024.5)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2019.3 ~ 2021.5)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2018.6 ~ 2019.3)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이성주 직책 전무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09월 03일 (종료일) 2025년 07월 04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21.7 ~ 2021.9)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2020.2 ~ 2021.7)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2019.7 ~ 2020.1) 선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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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조충행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1월 05일 (종료일) 2024년 01월 04일 주요경력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2021.3 ~ 2021.11)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팀장(2016.10 ~ 2018.4)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은행과 등 사무관(2008.3 ~ 2016.10)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이주영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4월 18일 (종료일) 2025년 04월 17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22.1 ~ 2023.2)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2021.2 ~ 2022.1)신용보증기금 비서실장(2019.7 ~ 2021.2)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염정원 직책 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4년 07월 05일 (종료일) 2026년 07월 04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24.1 ~ 2024.7)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2022.7 ~ 2024.1)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장(2022.1 ~ 2022.7)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채병호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7월 05일 (종료일) 2026년 07월 04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24.1 ~ 2024.7)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23.7 ~ 2024.1)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장(2021.2 ~ 2022.1)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이상원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3월 28일 (종료일) 2025년 03월 27일 주요경력 교육부 차관보(2020.4 ~ 2022.8)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2019.4 ~ 2020.4)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심의관(2017.9 ~ 2018.12)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권택기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5월 09일 (종료일) 2025년 05월 08일 주요경력 (현)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교수(2022.3 ~ )특임장관실 특임차관(2012.9 ~ 2013.3)정무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2008.5 ~ 2012.5)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명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5월 09일 (종료일) 2025년 05월 08일 주요경력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2020.1 ~ 2021.12)(현)홍익대 경제학부 교수(2018.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2005.5 ~ 2018.2)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현인 직책 노동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5월 19일 (종료일) 2025년 05월 18일 주요경력 (현)신용보증기금 광주재기지원단 팀원(2023.1 ~ )신용보증기금 목포지점 팀원(2022.1 ~ 2023.1)신용보증기금 광주첨단지점 팀원(2019.1 ~ 2022.1)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정환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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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6일 (종료일) 2025년 12월 05일 주요경력 신한금융투자 고문(2020.1 ~ 2021.12)신한금융투자 부사장(2018.1 ~ 2019.12)신한금융투자 경영기획본부장 등 (2000.9 ~ 2017.12)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최유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3년 12월 06일 (종료일) 2025년 12월 05일 주요경력 (현)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23.8 ~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2022.6 ~ 2023.7)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09.2 ~ 2022.6)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성현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8월 22일 (종료일) 2026년 08월 21일 주요경력 (현)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2012.3 ~ )Suffolk University 경제학과 부교수(2008.9 ~ 2012.2)Tufts University 경제학과 조교수(2001.9 ~ 2008.8)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황성혁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8월 22일 (종료일) 2026년 08월 21일 주요경력 (현)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2024.3 ~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2015.2 ~ 2024.2)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2012.5 ~ 2015.1)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2) 임직원의 현황 임직원수 ( 2024년 3/4분기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4분기 여성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기타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자회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4분기 연수직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 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 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 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30.13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임 (여성 정규직 총 현원 966.63명) 2.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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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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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라. 유동화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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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비용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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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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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