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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속히 계통을 고정하여 남보다 더 빨리 목적 계통을 선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2008년부터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주)바이오브리딩연구소와 원예특작과학원과의 공동연구로 약배양 및 소포자배양에 있어 효율적인 배양 기술을 획득하여 현재까지 유전자원 다량 확보를 통한 품종 육성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및 (주)고추와 육종과 공동연구로 분자마커 검정기술을 활용하여 고추 및 파프리카에서의 각종 바이러스 및 역병에 강한 계통을 신속히 선발, 고정하여 신품종 육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양배추 및 브로콜리의 내서성, 위황병, 뿌리혹병 등 형질 관련 분자마커를 계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특히 내서성의 경우 "내서성 양배추 품종의 조기 선별을 위한 바이오 마커 및 이의 용도(2013.08.26., 10-1301922-0000)" 특허등록 하였으며, 위황병의 경우 "양배추 시들음병 저상성 또는 감수성 품종 선별용 SNP 마커 및 이의용도(2014.11.17., 10-1464247-0000)" 특허등록하여 이는 내서성 및 위황병 품종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생명공학연구팀의 연구개발 실적 ] 연구과제 연구기간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활용 기술 및 상품화 내용 약배양 및 소포자배양에 의한 유전자원 확보 2008~현재 (주)바이오브리딩연구소 및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연구로 양배추, 브로콜리, 고추 등에서 다양한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조합작성용 우수계통으로 활용 국내 및 수출시장 등 목표시장에 맞는 우수조합을 선발 병리검정을 통한 내병성 계통선발 2008~현재 작물별 주요 병해에 대한 생물검정을 진행하여 분자생물학적인 검정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병해 및 아직 개발되지 않은 병해에 대한 저항성 확인 지속적인 생물검정을 통해 내병계 계통을 선발하여 내병계 품종을 육성하는데 이용 병원균 동정 2008~현재 포장 및 하우스에서 발병하는 병원균을 동정하여 정확한 병 진단 실시 소비자(농민)들의 포장에서 발병하는 병해의 병원균을 동정하여 알맞은 작물 보호제를 추천하여 서비스 제공 마커검정에 의한 내병성 계통선발 2008~현재 분자생물학적인 검정 방법을 통해 유묘기에 다수의 병해에 대한 내병성을 규명함으로써 내병계 계통을 육성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내병계 품종을 육성하는데 이용 유묘기에 다수의 개체를 검정하여 조기 토태시켜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 중국 및 인도 수출용 품종 및 내수용 품종개발에 활용 내서성 등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검정 2010~현재 내서성 등 비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검정하여 내재해성 계통을 육성하여 육종 소재로 이용 공동으로 개발된 “내서성 양배추 품종의 조기 선별을 위한 바이오 마커 및 이의 용도(2011.04.27, 10-2011-0039356)” 특허출원하였으며 내서성 품종 개발에 활용 마커검정을 통한 농업적 특성 검정 2010~현재 무신미계 고추 육성을 위한 신미합성기작과과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하는 마커를 이용하여 무신미계 고추 계통 및 품종 육성 토마토 경도 저하를 유도하는 단백질과 관련된 마커를 활용하여 경도 저하를 늦추는 토마토 계통 및 품종 육성 양파 웅성불임성 마커를 활용하여 채종을 편리성을 도모 양배추류 작물의 순도검정 마커 개발 2010~현재 참고 문헌을 활용한 다수의 SSRs, SNP 마커를 수집하여 자사의 품종에 적용 가능한 마커를 선발하여 순도검정에 활용 시판품종 순도검정용으로 사용 배추 작물의 순도검정 마커 개발 2010~현재 참고 문헌을 활용한 다수의 SSRs, SNP 마커를 수집하여 자사의 품종에 적용 가능한 마커를 선발하여 순도검정에 활용 시판품종 순도검정용으로 사용 고추 작물의 순도검정 마커 개발 2010~현재 참고 문헌을 활용한 다수의 SSRs, SNP 마커를 수집하여 자사의 품종에 적용 가능한 마커를 선발하여 순도검정에 활용 시판품종 순도검정용으로 사용 수박 작물의 순도검정 마커 개발 2010~현재 참고 문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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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다수의 SSRs, SNP 마커를 수집하여 자사의 품종에 적용 가능한 마커를 선발하여 순도검정에 활용 시판품종 순도검정용으로 사용 참외 작물의 순도검정 마커 개발 2010~현재 참고 문헌을 활용한 다수의 SSRs, SNP 마커를 수집하여 자사의 품종에 적용 가능한 마커를 선발하여 순도검정에 활용 시판품종 순도검정용으로 사용 오이 작물의 순도검정 마커 개발 2010~현재 참고 문헌을 활용한 다수의 SSRs, SNP 마커를 수집하여 자사의 품종에 적용 가능한 마커를 선발하여 순도검정에 활용 시판품종 순도검정용으로 사용 호박 작물의 순도검정 마커 개발 2010~현재 참고 문헌을 활용한 다수의 SSRs, SNP 마커를 수집하여 자사의 품종에 적용 가능한 마커를 선발하여 순도검정에 활용 시판품종 순도검정용으로 사용 토마토 작물의 순도검정 마커 개발 2010~현재 참고 문헌을 활용한 다수의 SSRs, SNP 마커를 수집하여 자사의 품종에 적용 가능한 마커를 선발하여 순도검정에 활용 시판품종 순도검정용으로 사용 무 작물의 순도검정 마커 개발 2010~현재 참고 문헌을 활용한 다수의 SSRs, SNP 마커를 수집하여 자사의 품종에 적용 가능한 마커를 선발하여 순도검정에 활용 시판품종 순도검정용으로 사용 멜론 작물의 순도검정 마커 개발 2010~현재 참고 문헌을 활용한 다수의 SSRs, SNP 마커를 수집하여 자사의 품종에 적용 가능한 마커를 선발하여 순도검정에 활용 시판품종 순도검정용으로 사용 7. 기타 참고사항 7-1. 업계현황 및 전망 7-1-1. 산업 개황 (a) 종자산업 당사가 속해있는 종자산업은 종자 개발에서 종자 생산, 가공, 유통, 판매까지의 사업과 관련되어 최종적으로 농식품산업까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종자산업은 농식품산업의 가치사슬 중 핵심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종자가 생산되어 유통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생산 이후 유통, 가공, 저장의 방향까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자산업이란 씨앗과 같은 종자를 개발. 생산해 재배농가에 파는 형태의 업을 의미하지만 기능성식품, 식물유래치료제 등 종자를 활용한 제품의 응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종자산업이 식품산업, 제약산업 등과 융복합화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 고온 등 기후변화에 강하면서 단위면적당 생산성도 탁월한 고생산성 종자를 개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충분한 먹을 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抗비만, 혈당조절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종자의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종자산업은 농식품산업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자산업이란 네 개의 주요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육종으로서 작물의 유전적 소질을 개량하는 작업이며, 둘째는 새로 개량된 우수한 품종의 종자를 순수하고 활력 높게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작업, 셋째로는 이렇게 생산된 종자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최첨단 작업이며, 넷째는 이를 종자의 실제 소비자인 농민에게 유통시키는 단계입니다. 종자기업이 적용 받고 있는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기반 조성과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를 분리해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나누는 개정안이 2012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들 법률에서는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종자산업법 개정 법률에는 민간종자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자산업진흥센터 설립, 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자 산업 구조도] 종자 산업 구조도.jpg 종자 산업 구조도 (b) 산업의 특성 타 제조산업이 무생물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종자산업은 살아있는 생물인 씨앗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입니다. 이에 타 제조업의 경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취향, 선호도, 유행 등의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생산/공급이 이루어지나, 종자산업은 인류의 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수요가 안정적이며 공급 또한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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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자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식량안보를 결정하는 국가생명산업 종자산업은 한 국가의 미래 식량 안보에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종자산업 경쟁력 향상 없이는 국가의 농업 경쟁력 강화가 본질적으로 불가합니다. ② 고부가가치 산업 종자산업은 금값보다 비싼 종자를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흑색 방울토마토 종자 1g의 가격은 7만 5천 원이며 금값 1g의 1.5배 정도이며, 컬러 파프리카 종자 1g의 가격은 9만 2천 3백 원으로 금값의 1.9배 수준입니다. ③ 장기간의 지속적인 R 통하여 성과가 창출되는 지식기반산업 신품종 종자 개발은 10년 이상의 장기간 투자가 소요되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며, 개발 성공으로 신품종 종자의 품종 등록을 통하여 20년 이상 독점적 실시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별로 품종등록을 통하여 독점적 시장지배가 가능한 산업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④ 현지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산업 한 작물의 종자는 동일한 종자라고 하더라도 기후, 토양 조건이 다르면 품질과 발육상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지적응시험과 같은 현지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자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종묘업체의 현지화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 개발이 동행해야 합니다. ⑤ 품종보호 강화와 세계화로 민간업체의 역할 증대 현재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종자를 보호하고 기술력을 통한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자보호시책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외로 유출되는 종자의 로열티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와 로열티 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UPOV(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국제신품종보호동맹)가입과 품종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신품종 종자 개발을 통한 종자 비즈니스가 미래 유망산업으로 등장하고 민간업체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7-1-2. 산업 현황 (a) 산업 전체 생산추이 과거에는 재래종의 종자를 농민이 자가 채종하여 다음해 농사에 사용하였으나, 1970년대 부터는 엽/근채류(엽채류는 배추, 상추 등과 같이 잎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채소 / 근채류는 무, 열무, 당근 등과 같이 뿌리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채소) 위주의 소단위 교배종(F1)이 개발/보급되면서 영양번식을 하는 마늘과 생강 등 일부분만 극히 제한적으로 자가채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배종(F1) 종자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 과채류(과채류는 수박, 참외, 고추 등과 같은 과일을 의미)의 교배종이 출시되면서 자가 채종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채소종자 시장의 거의 100%가 교배종 시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이전 국내에서 채종하여 전량 공급하던 교배종이 1990년대부터 환경 및 토양오염, 채종원가 상승, 채종부지 부족 등의 이유로 동남아시아, 중국 등 해외위탁채종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채소종자는 통상 6~7월에 채종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시기가 우기로 채종에 어려움이 많은 반면 이탈리아, 뉴질랜드, 미국 등은 건기로 채종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해외채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도별 채소종자 총 생산량 중 해외채종 비중] 연도별 채소종자 총 생산량 중 해외채종 비중.jpg 연도별 채소종자 총 생산량 중 해외채종 비중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통계자료) (b) 국내, 외 시장규모 추이 ① 국내 종자시장 규모 국내종자산업은 벼, 보리, 콩 등 식량작물은 농진청이 품종을 개발하고 국립종자원(지자체)에서 생산공급하는 등 정부 주도로 육성공급을 하여 왔으며, 민간이 참여하는 상업용 식량작물 종자의 점유율은 1% 미만(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2013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단, 채소와 화훼 종자시장은 민간업체 주도로 품종개발 및 보급을 해왔으며, 1997년 국내금융위기 전후 외국자본에 의해 굴지의 국내 기업들이 인수/합병 당하면서 시장점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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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한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2006년 1,590억원, 2010년 2,019억원, 2015년 2,648억원, 2019년 2,709억원 규모로 완만한 성장 후 점차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종자업체의 채소종자 작목별 생산량 및 판매액] (단위 : kg, 만원) 2020년 종자업체의 채소종자 작목별 생산량 및 판매액.jpg 2020년 종자업체의 채소종자 작목별 생산량 및 판매액 (출처 :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 [국내 채소종자 시장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국내 채소종자 시장규모 추이.jpg 국내 채소종자 시장규모 추이 (출처: 한국종자협회 회원사 제출자료) [2022년 채소종자 작물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 작물 총 매출 비중 수출 비중 국내매출 비중 고추 당근 무 배추 브로콜리 상추 수박 시금치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대목용 기타채소 계 (출처 :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 그리고 내수시장과 달리 종자 수출입은 '08년 수출 23백만불, 수입 88백만불에서 '14년 수출 42백만불 수입 71백만불, '21년 수출 59백만불, 수입 70백만불로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 추세입니다. ② 세계 종자 시장 규모 2015년 ISF(International Seed Federation)통계에 의하면, 2012년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는 2002년에 비해 82.1%나 증가한 449억달러 규모이며, 세계 교역 종자 가운데 채소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5.35%로 곡물종자에 비해서는 작지만 상당량이 교역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원이 풍부한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종자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상위 4개국이 점유하는 비율이 전체 수출의 약 53.14%입니다. 한편, 한국의 종자수출은 약 7천만 달러로 전 세계 종자 수출의 0.59%수준입니다. [국가별 종자 수출입 규모] (단위 : M/T, 백만USD) 국가 수입 현황 수출 현황 비 고 수입량 수입액 수출량 수출액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일본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영국 루마니아 헝가리 덴마크 대한민국 기타 국가 합계 (출처 : 세계종자협회(ISF) 2017)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농업생산 및 식량 소비량 증가 전망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산됩니다. Global Industry Analysts, Inc.의 전망에 의하면, 세계 종자시장규모는 2008년 대비 2013년 15.5%, 2014년 21.3%, 2015년 27.5%로 증가하였 으며, 이 중에서 특히 상업용 채소종자는 연평균 7~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11년 46억 달러에서 2025년 133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2. 시장의 특성 7-2-1. 계절적 경기변동 국내시장의 작물별 매출은 크게 봄종자(12월~3월), 가을종자(7~9월)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최종소비자인 농민의 작물별 파종시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봄종자는 고추, 단호박, 무, 청경채 등이며, 가을종자는 무, 양파, 배추, 청경채 등입니다. 봄종자의 예로 고추종자의 경우, 1월~2월 파종을 위해 농약사, 종묘사, 육묘장등 유통상에 1달 이상 먼저 고추종자가 배급되며, 이로 인해 당사의 매출은 종자의 파종시기보다 약 1개월 이른 12월~1월에 매출이 집중됩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등 기온, 일조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보급되면서 연중 매출이 발생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2016년~2020년 월평균 종자매출액] (단위: 백만원) 2016년~2020년 월평균종자매출액_r.jpg 2016년~2020년 월평균종자매출액_r 종자산업은 인류의 식생활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일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기상 조건과 과실의 시장가격 형성에 따라서 다음년도의 종자 수급상황이 영향을 받습니다. 즉, 토지, 기온, 일조량 등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급상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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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경쟁상황 (a) 경쟁형태 2019년 한국종자협회통계에 의하면 현재 국내 채소종자시장 규모는 약 2,709억원 정도로 파악 되고 있으며 한국종자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약 59개 종묘업체(채소 종자 생산 업체)가 국내에서 고추, 무, 배추, 수박 등의 채소종자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묘업체는 자체 품종 개발능력이 없는 회사들이 많으며, 자체 육종연구시설과 연구능력을 가진 당사와 농우바이오, 팜한농, 신젠타, 사카다, 다끼이 5개사가 약 80% 시장점유율로 국내 채소종자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 다국적 종묘업체의 국내 종묘업체와의 인수합병(M) 당시 65％에 달했던 다국적 기업(흥농종묘와 중앙종묘를 인수한 몬산토, 서울종묘를 인수한 신젠타)의 국내 종자시장 점유율은 각 경쟁사의 국내 영업조직의 축소와 육종연구시설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하여 40％로 크게 하락한 반면, 당사를 비롯한 국내 토종 종자업체들은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 진입의 난이도 종자산업의 진입난이도는 타 산업부문과는 달리 씨앗/종자라는 생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므로, 하나의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최초 육성재료 수집부터 최종 생산력 검정 및 농가실증시험을 통해 농가에 보급할 때까지의 기간이 약 3년~ 5년 가량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무수한 육성소재를 수집하여 각각의 육성소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형질들을 모아 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야 하므로 많은 육성소재의 확보와 육성기술의 노하우 없이는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c) 경쟁수단 당사의 중요한 경쟁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핵심 기술역량 확보 당사는 웅성불임성(雄性不姙性, male sterility: 유전자에 의해 화분, 꽃밥, 수술 등의 웅성기관에 이상이 생겨 꽃가루가 생산되지 않는 현상으로, 자성기관은 정상적으로 수정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한 양배추 및 브로콜리 품종개발 기술, 유색 어린잎채소 및 새싹채소 품종 육성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중국, 인도, 유럽 지역 등으로의 수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웅성불임성은 꽃가루가 생기지 않는 웅성불임 식물체를 교배할 때 양친의 한쪽으로 이용하면 교잡종 생산 시 꽃가루를 제거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잡종강세를 이용한 일대교잡종(F1 품종) 채종에 이용되고, F1 종자가 수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계 및 부계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추과의 F1 생산시 자가불화합성을 이용하면 순도가 90% 정도이나 웅성불임성을 이용하면 순도가 100%인 장점이 있습니다. 세포질 웅성불임성(細胞質 雄性不姙性, cytoplasmic male sterility)은 다국적 종자회사인 신젠타, 몬산토, 바이엘 등과 농우바이오, 팜한농 등의 국내회사에서도 무 등의 배추과작물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Ogura 세포질웅성불임성 모본 육성중 저온기에 황화현상이 없고, 꿀샘 등의 화기 주고가 양호하여 매개곤충에 의해 종자생산량이 300%이상 높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모본을 선발하여 종자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성주(雌性株, gynoecism; 참외는 일반적으로 어미덩굴과 아들덩굴에서 수꽃이 착화되고 손자덩굴에서 암꽃이 착화되나, 자성주는 어미덩굴과 아들덩굴, 손자덩굴 에서 모두 암꽃만이 100% 착화되는 참외)을 이용한 인공채종시 비용을 20%이상 절감할 수 있고 매개곤충을 이용한 채종시 비용을 60%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성주를 이용한 채종법을 이용하면 F1 품종을 생산시 순도가 100%인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1992~1995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1,000여점의 야생종 참외를 수집 특성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보고된바 없는 자성주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원예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크기와 당도를 높이며 고정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F1 품종 육성과 채용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분질 단호박 품종 개발기술, 씨없는 수박, 유기 및 유색 칼라 수박 육성, 풋고추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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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 기술은 우수성이 인정되어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추후 해외 시장 개척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② 다양한 유전자원(육성소재)의 확보와 신품종 육성 당사에서는 42개국 해외거래처 및 유관기관의 협조 아래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획기적인 신품종의 육성 및 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 배추, 고추, 수박 등의 작물에 관한 신품종 육종기술은 세계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당사에서도 이들 작물을 중심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한 배추과 작물의 앞선 육종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작물인 양배추, 브로콜리 작물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수출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특히 양배추의 경우 매년 20톤 이상의 종자를 중국, 인도 등에 수출하고 있고 이들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웰빙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성분으로 알려진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비타민 등이 많이 함유한 고기능성 품종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개발한 결과 세계 최초로 빨간색배추인 신홍쌈배추를 발표하였으며 적색 청경채, 적색 경수채, 적색 다채 등 다양한 적색 베이비채소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세계 베이비 채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③ 다양한 품종의 보유 당사는 현재 약 1,439종의 채소종자와 기타종자 243품종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종묘 회사 가운데 많은 다양성을 지닌 업체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와 도시화로 인해 일부 품목들의 재배 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실례로 고추 품종의 경우 매년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종자 시장만을 고집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한 다면 회사는 큰 위기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틈새시장 새로운 품종 개발에 노력하고 있어 다른 회사들과 달리 차별화된 많은 품종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고추의 경우 녹색, 빨간색이 고정관념이지만 당사는 보라색깔의 고추를 개발하여 현재 "드셔보라" 라는 품종명으로 가지맛이 나는 고추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이 속이 빨간 수박이 아닌 속이 노란 수박, 겉이 노랗고 속이 빨간 수박, 겉과 속 모두 노란 수박인 "슈퍼골드", "강력노란꿀" 등 을 개발하여 "망고수박" 이라는 마케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남 지역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전국 이마트와 직접 연계하여 농민이 수확한 최종 과실을 유통시장에 직접 연결하는 유통경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검은 토마토인 "신흑수" 등 이러한 새로운 품종의 시장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내 종자 시장은 수많은 종자회사들로 인해 경쟁이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특이 품종들이 당사에 많이 개발되고 있기에, 영업에서는 기성 시장에 비해 틈새시장 공략을 쉽게 할 수 있어 이는 당사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④ 연구개발 강화 당사는 2011년부터 70여억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약 90,000㎡의 대규모 전문 육종 연구시설 생명공학육종연구소에서 연간 100여종 이상의 신품종을 육종하여 출시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김제 씨드밸리에 2016년 10월 총 7ha 규모의 제2연구소를 설립하여 신품종과 주요수출품목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설립한 남부생산기술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부 지방 기후에서 재배 가능한 다양한 작물의 신품종 육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인도 및 베트남에 개설한 연구농장에서는 다양한 신품종 개발 및 개발 품종들의 현지적응성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⑤ 다양한 수출거래선 확보 및 수출품목 육성 당사는 2019년 기준 42개국 260개사에 연간 50억원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먹는 채소인 양배추 종자를 320만 달러(2016년) 수출하는 등 세계적인 품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R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채소종자 수출 규모는 국내 업체 중 N사에 이어 2위를 점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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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전체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 수준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세계적인 종자회사로 발전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수출용 채소종자 개발에 역점을 두고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입니다. (d) 경쟁업체 대비 비교우위 요소 경쟁요소 A사 아시아종묘 B사 작물 및 품종수(채소작물 및 품종) 79 작물, 944 품종 (45 작물, 892 품종) 243 작물, 1,444 품종 (96 작물, 1,147 품종) 231 작물, 880 품종 (44 작물, 435 품종)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건수 14 작물, 91 품종 17 작물, 173 품종 7 작물, 22 품종 (자료출처 :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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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21기(당기) 인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없음 재고자산 평가의 적정성 제20기(전기) 인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없음 재고자산 평가의 적정성 제19기(전전기) 인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없음 재고자산 평가의 적정성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21기(당기) 인덕회계법인 반기검토, 중간검토, 정기감사 제20기(전기) 인덕회계법인 반기검토, 중간검토, 정기감사 제19기(전전기) 인덕회계법인 반기검토, 중간검토, 정기감사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1기(당기) 제20기(전기) 제19기(전전기)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인은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외부 감사인은 내부통제구조의 평가에 있어 보고서 기준일 현재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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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집합투자체계 이외에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법률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미국의 법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투자계약증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1940년에 제정된 투자자문회사법(Investment Advisors Act of 1940)에서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을 모두 규율하고 있으나 별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의 명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통일상법전(UCC; Uniform Commercial Code) 제8조(Article 8)는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Securities)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때, 투자계약증권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할 의도”(..with the intention of holding them for investment)로 취득된 증권의 일종으로 정의됩니다. 1933년 제정된 미국 연방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및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합쳐서 “연방증권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a)에서는 주식, 사채, 기타 투자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증서를 증권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46년 미 연방대법원의 SEC v. W. J. Howey Co., 328 U.S. 293(1946) 판결에서 ‘경제적 실체’(economic reality)를 중요시하여야 하며, 그 형식에 관계 없이 “투자자가 (i) 오직 권유자 또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ii)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여 (iii) 공동사업에 (iv) 금전을 투자하는 계약, 거래 또는 (사업)구조는 투자계약”(an investment contract means a contract, transaction or scheme whereby a person invests his money in a common enterprise and is led to expect profits solely from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a third party)이라고 하여 이른바 “Howey 기준(Howey Test)"이 제시된 이후로, 동 기준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판단하여 왔습니다. 요컨대, 일본의 투자증권 또는 집단투자기구 지분은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이나 신탁수익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에서의 투자계약증권은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나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에 출자한 자본금 또는 수익권에 관한 증권 중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으로 사용되나 미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Howey 기준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여부가 판단됩니다. 즉 일본과 미국에서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과 동일한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국의 FSMA 등 관련 법령에서는 집합투자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의 종류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역시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검토한 범위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증권의 6가지 종류 중 하나로 투자계약증권을 두고 있으면서도 집합투자증권을 다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 미국, 영국의 법률 체계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볼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의 관련 법령들에 대한 원문, 영문본, 국문 번역본 등을 제공하므로,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해외 법제에 관하여서는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관련 연구 및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검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최초 제정되어 시행을 앞둔 시기인 2008년 11월 28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규제와 집합투자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이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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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중 기초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 및 첨부서류인「기초자산 관련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서」에 그 원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자산-3.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는 믿을 만한가요? A-1. 동산인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자와 그 방법 본 증권신고서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기초자산에 대한 외부평가에 있어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1호에서는 “토지등”에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고 하여, 미술품이 속하는 ‘동산’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동조 제3호는 “감정평가업”을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산에 해당하는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의 외부평가를 받아 그 감정평가서를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이 적법한 외부평가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2.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정평가서는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발급된 것입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지정된 13개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이며 설립 이후 감정평가법인으로서 50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당사로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규모가 감정평가서의 신뢰성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2015년부터 감정평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일감정평가법인의 이사인 감정평가사이며, 미술품에 관한 감정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정평가서가 미술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사실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되고, 관련 법률에 의하여 내부통제체계를 갖춘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발급된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라고 판단합니다. A-3. 한국기업평가(주)의 미술품 가치평가 보고서 한국기업평가(주)는 기업 또는 유가증권의 신용평가와 사업가치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미술품 가치평가 보고서를 받아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에서는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 분석’, ‘본건 작품(기초자산)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 ‘본건(기초자산) 작품 가치평가’를 용역수행 범위로 하여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및 기초자산에 대한 경매사례 분석을 통해 기초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에서는 미술품 시장, 작가, 2014년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유사작품 미술품 경매시장 낙찰사례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을 분석하여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한 범위를 추정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들과 분석의 방법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도에 비추어 해당 보고서가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라고 판단합니다. 한편, 투자자 중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제4-15조(투자계약증권의 평가)에 따라 ① 취득원가, ② 채권평가회사, ③ 회계법인 중 하나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동 가이드라인 제4-24조에 의하여 평가위원회를 두어 그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투자계약증권을 평가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4. 외부평가의 한계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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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수익/비용-2. 투자대상자산의 판매여부와 시기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투자계약에 따르는 위임(매각의 경우 공모총액의 100%이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따라 당사가 결정합니다.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과 동시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해당 투자계약에는 기초자산에 대한 보관·관리·매각(공모총액의 100% 이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필요한 권한을 공동사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사업 청산시까지 당사에 위임하는 '중요한 권리의무의 위임'이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바탕으로 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며 기초자산의 판매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공시하여 제공합니다. Q. 투자계약증권의 투자구조에서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1. 증권의 취득시까지 발생한 비용 증권의 취득시까지 발생한 비용은 증권의 취득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에 청약하시는 투자자는 증권배정일에 확정된 증권 배정 수량에 비례하여 청약증거금에서 대체되어 증권취득대금을 통하여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당사는 공모총액에 포함된 발행제비용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모자라는 비용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기초자산 취득비용과 발행제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금원은 발행에 따르는 당사의 이익으로 인식됩니다. 공모총액에서 기초자산 취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2.63%입니다. A-2. 공동사업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 대금 이외에 공동사업 운영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이 최종적으로 매각되어 공동사업을 청산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공동사업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공모총액의 108% 초과로 기초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당사가 수취하는 성과보수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처분손익으로 투자자에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으로 공동사업의 청산 전까지 추가적으로 당사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은 없으며, 공동사업의 청산이 있는 경우 매각에 관련된 비용, 제세공과금, 성과 보수를 차감한 처분손익을 지급받게 됩니다. 투자수익 등의 분배 과정에서 비용의 정산 및 청산 수수료 등 에 관하여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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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VAT포함 서울옥션 한국 낙찰가 무관 VAT포함 아트데이 한국 낙찰가 무관 VAT포함 뉴욕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런던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홍콩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Sotheby's 뉴욕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런던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홍콩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모든 지역 미공개 +1% 낙찰가 무관 VAT별도 Phillips 뉴욕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런던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홍콩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Bonhams 뉴욕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런던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홍콩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미공개 VAT별도 위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위탁수수료와 낙찰수수료를 모두 공개하나, 해외주요 경매사들은 낙찰수수료만 공개하고 위탁수수료는 공개하지 않은 채 각 계약에 따라 달리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요 경매사들에 대해서 고액의 미술품일수록 위탁수수료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매각을 위하여 미술품 경매회사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수수료 중에서 위탁수수료는 공동사업의 운영에 따르는 비용으로서 추후 공동사업의 청산시에 실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 투자자에게 청산으로 인한 손익을 귀속시키게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낙찰가', '낙찰가격', '낙찰액'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 수수료가 미포함된 낙찰가를 지칭하며(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자 보호, 1. 용어의 정의 항목 참조), 기초자산 내재가치 분석 등 수수료 포함 기준이 합리적인 경우 해당 항목에 수수료가 포함된 거래가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Q-수익/비용-3. 투자자산의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도 높아지나요? A. 높아지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의 보관료와 보험료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공동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자자산인 미술품의 기간이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관료와 보험료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초자산 보관료와 보험료의 당사 부담 원칙은 당사가 기초자산을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는 데 있어 투자자와 이익을 같이할 유인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술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모손실의 대상이 아니며, 공동사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산의 보관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있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투자자의 기대이익에 있어서는 반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도 합니다. Q-수익/비용-4. 투자계약증권의 수익금 배분구조 및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자산이 최종적으로 매각되어 공동사업이 청산되는 경우, 당사는 처분손익을 배분합니다. 투자자는 처분손익에서, ① 공동사업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나 수수료, ②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보수, ③ 제세공과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금원을 배분받습니다. 이 때, 공동사업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나 수수료는 이 증권신고서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당사는 기초자산을 공모총액의 100%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으며, 기초자산이 공모총액의 108%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산가액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발생 이익에 비례(108%를 초과하는 공동사업 수익에 대하여 20%, VAT 별도)하는 성과보수를 지급받습니다. 투자계약증권에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세 또는 등록세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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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인 이상, 부가가치세의 납부 대상이 아니며,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처분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미술품 양도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세원을 분류하여 기타소득의 지급자인 당사가 본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세율 20%)하게 됩니다. 투자자가 투자계약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이 과세됩니다. 다만, 2024년 12월 10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개정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지급받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은 배당소득의 범위에 추가됩니다.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통령령 이 입법예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과세당국의 투자계약증권 관련 세원 분류에 관한 해석,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 법원의 판례 등으로 이러한 과세의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과세와 투자수익 등의 분배에 관하여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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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권의 주요권리 내용」중 과세에 관한 사항 및 「제1부 IV.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2. 투자수익 등의 분배」를 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수익/비용-5. 투자계약증권 대상 자산 및 투자기간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발행회사와 구분되어 관리되나요? A-1. 기초자산의 관리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하여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이 운영하는 미술품 전문 보관 프로그램인 '케이아트스페이스'를 통하여 미술품을 보관합니다. 당사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직접 보관하지 않음으로 하여, 당사 또는 다른 투자자의 도산 위험에서 제한적이나마 기초자산을 분리하고 당사의 다른 재산과 기초자산의 혼장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케이아트스페이스 주요사항 보안 및 출입관제 각 호실 내부 CCTV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 소재지 건물 외부 전체 CCTV 설치 및 24시간 상주 경비 전문 보안업체(세콤)에 의한 각 호실별 개별 출입 관제 이중 철문 및 격벽 시스템 소방 (미술품을 보호할 수 있는) 하론가스 소방 시스템 난연 소재 내장재(카페트, 벽돌, 페인트 등) 시공 보관 항온항습기 미술품 관리 K-Office에 의한 미술품 입고 및 출고 관리 보험 케이옥션과 동일 조건의 미술관 보험 케이아트스페이스에 보관되는 미술품은 케이옥션과 동일한 조건으로 미술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케이옥션은 총 한도 1,900억원의 미술관 보험에 부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기초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케이옥션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을 부보하고 있습니다. A-2. 수익금의 관리 투자기간 중에는 기초자산의 최종적인 매각 외에 별도의 수익금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수익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의 매각으로 공동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은 비용에 대한 계산과 제세공과금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령한 후 투자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을 인도하고 기초자산 매각대금을 완전하게 지급받음으로서 기초자산 매각을 통한 청산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산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며, 기초자산 인도 및 매각대금의 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계약에 따라 7영업일 이내에 빠르게 청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초자산의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투자자 명부 변경 정지에 대한 공시 및 청산금 지급 등에 대한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청산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공시하고자 노력합니다. 당사가 청산 절차에서 공시하는 내용에는 대상 투자계약증권, 처분의 대상이 된 기초자산 작가(작품), 모집총액, 모집된 총 증권 수, 증권배정일을 포함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뜻하는 청산금 총계, 매각에 수반된 판매수수료, 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게 지급되는 성과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성과수수료, 기타 투자계약에 따라 청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당사가 투자자를 위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는 제세공과금 등이 있는 경우 그 세금에 대한 내용, 청산금 지급에 대한 일정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매각대금 수령 후 청산금 분배 시작 전까지, 증권 배정일 이후 투자자 명부 변경 정지일까지 사이에 변경된 투자자 명부를 확인하고, 각 투자자들에게 분배될 청산손익을 산정하며, 투자자를 위하여 당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를 위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매각 이후 안전하고 신속한 청산금 지급이 투자자 보호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산금 지급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매각대금의 보관과 관리, 그리고 배분 절차 일체를 규정하는 "기초자산 매각 후 청산 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특히,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되는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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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을 위한 신청하지 않은 투자자도 기초자산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의 청약기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투자자 대상 관람 기회를 두어 기초자산의 실물을 확인하고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A-4. 투자자가 유의하셔야 할 사항 당사는 위와 같은 당사의 사업구조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구조에 포함된 공유지분 입증수단이나 도산절연 여부가 「민법」기타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의 해석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분 입증수단 또는 도산절연 방식에 관한 투자위험요소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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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9. (3) 기초자산에 관한 가격 산정 근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 금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 규정에 따르는 수요예측을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주5)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금번 당사가 실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모는 신주모집 95,000주 (공모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투자계약증권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 공모] 구 분 증권수 비율 비고 일반공모 합계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증권수] 구 분 증권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85,500주 10,000원 공동사업 운영자 선배정 9,500주 10,000원 합계 95,000주 10,000원 (주1) 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별도의 수요예측 없이 제시 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주2) 본 건 공모는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전체 투자계약증권의 10%를 선배정하며, 일반청약자에게 투자계약증권의 나머지 90%를 배정합니다. (주3)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 증권수만큼 청약자들에게 전부 배정합니다. 다만, 일반투자자 1인당 최대 배정 가능한 주 수는 3,000주 입니다. (주4) 당사는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수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증권을 취득합니다. (주5)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금을 적법하게 모두 납입한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증권을 배정합니다. 이 때, 당사는 아래 모집의 방법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일괄청약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균등 배정 및 비례 배정의 방식에 의하여 배정하며 단수주 등의 경우에 추첨 배정 할 수 있고, 단수주 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합리적 방법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6)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증거금은 환불일에 환불됩니다. 이 때, 환불금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2영업일 이내에서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7) 본 공모에 의하여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는 증권의 배정에 있어 동 규정의 취지와 문언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주8)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9)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하거나 투자자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첨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이는 청약수량과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자 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5사6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발행인이 배정합니다. 다만, 청약자 수가 발행 증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1주도 배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10)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배정된 증권 또는 미달되는 증권을 취득하는 외에는 공동사업의 운영기간 동안 일반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청약 미달로 취득한 증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모집되는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 한도(1인당 3,000만원)를 적용하고 2년 마다 갱신하여야 하는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당사 이해관계자 통제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처분내역을 공시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 증권수 비율 비고 일반 공모 95,000주 합계 95,000주 [모집 세부내역] 구 분 증권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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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00주 10,000원 공동사업 운영자 선배정 9,500주 10,000원 합계 95,000주 10,000원 (주1)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당사를 통하여 직접 청약이 실시됩니다. 청약의 접수는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서 진행됩니다. (주2) 당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을 완료한 투자자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3) 당사는 계좌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NH투자증권에서 투자자 본인의 실명으로 당사 청약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당사와의 계좌연동 서비스에 동의한 투자자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을 접수합니다. (주4)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의 100%이며, 청약을 위한 집금계좌로만 납입 받아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증권 취득 및 배정일까지 분리보관됩니다. (주5) 금번 모집에서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인수 또는 주선은 없습니다. (주6) 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별도의 수요예측 없이 제시 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주7) 금번 공모에서 당사는 청약을 위하여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실명 계좌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NH투자증권에서는 본 투자계약증권의 인수·중개·주선·유통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투자업규정」제4-21조 이하에서 정하는 "신용공여" 역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8)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배정된 증권 또는 미달되는 증권을 취득하는 외에는 공동사업의 운영기간 동안 일반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청약 미달로 취득한 증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모집되는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 한도(1인당 3,000만원)를 적용하고 2년 마다 갱신하여야 하는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당사 이해관계자 통제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처분내역을 공시합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본 증권신고서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있어 당사가 기 발행한 후 매출하는 증권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1) 수요예측 미실시 금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 규정에 따르는 수요예측을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2) 공모가격의 결정 절차 금번 공모에 있어서 공모가격은 나.공모가격 산정개요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 내부평가와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에 발행분담금, 감정평가와 법률검토의견 등의 자문 수수료, 소유권 증명을 위한 사서인증, 청약을 위한 실명계좌 체계 지원에 따르는 계좌관리수수료, 공동사업의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운송비나 분쟁처리 비용 등을 위한 예비비, 발행인의 매매차익 등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을 합산한 후,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누어 산정된 공모가격에 대하여 당사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최종 결정되었고, 공모가격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당사는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초자산의 진위 및 취득금액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기초자산의 진위 평가 과정에서는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에 대한 진위를 유통경로(provenance),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 보증서 등, 하자 없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관계, 미술품 상태(condition)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기초자산 취득금액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 작가, 유사 주제, 유사 재질의 작품들에 대하여 공개된 직전 10년간의 거래사례를 확인한 후, 거래량의 변화 추이, 유사 작품의 최근 가격, 해당 작품의 최근 경매가격과 그 변화를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작품 취득을 위한 가격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때, 작품의 크기나 색상이 미치는 영향, 작품의 비례미와 균형미 등 정성적 요소가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사는 해외 미술품 정보 제공 전문 DB를 통하여 1,700만건 이상의 미술품들이 미술품 경매를 통하여 거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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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에 관하여 거래 가격, 경매의 장소, 경매회사, 제작연도, 재질,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제시된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 등 공개된 거래 정보 전체에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당사가 기초자산의 취득금액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석한 거래사례는 2015년 1월부터 2024년 11월 말까지 거래된 538건으로, 해당 미술품들의 연도별 거래량 변화, 거래금액 변화,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기초자산과 유사한 미술품들의 시장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종국적으로 당사는 최근 3년여 거래사례 중 작품 제목이 일치하고 회색 점 1개의 유사 도상에 재질이 유사한 작품 중 100호 이상, 150호 이하의 작품 8점을 직접 비교그룹(peer group)으로 선정하여 거래사례비교법(또는 '거래사례법')으로 취득금액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당사가 직접 비교그룹으로 삼은 미술품은 기초자산과 동일 작가(이우환)의 미술품들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당사는 기초 자산의 진위와 소유권, 상태 등에 이상이 없고, 취득 금액이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외부평가기관인 ㈜제일감정평가법인,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기초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가치 평가를 받아 당사의 내부평가를 보완하였습니다. 당사의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기관들의 기초자산 취득가액 적절성 평가는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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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대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기관의 검증내역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대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기관의 검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내부평가] 단계 절차 상세 내용 비고 1단계 진위 및 상태 확인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의 진위 여부, 하자 없는 소유권 취득 가부, 컨디션 등에 대한 확인 취득처(매도인), 유통경로(provenance), 보증서, Condition Report, Fact Sheet 등 2단계 방법론 수립 및 거래사례 수집 내부평가 방법론 수립 및 직전 10년간 동일 작가의 유사 작품 공개된 거래 사례 전체를 확인 거래사례 선정 기준 결정(동일 작가, 유사 주제, 유사 재질, 유사 크기 등), 거래사례들에 대한 미술품 전문 해외 DB (Artprice 등) 활용 3단계 기초자산 시장성 분석 및 가치변동요인 분석 기초자산의 판매량, 거래총액, 단위가격 등의 시계열 분석, 기타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기초자산의 시장성, 기초자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 4단계 비교그룹 선정 거래 사례 중 직접 비교그룹(peer group) 이 될 유사작품 선정 단위면적당 가치 추정, 국내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 검토 5단계 내재가치와 취득금액 비교 선정된 유사작품 비교그룹에서 도출된 기초자산 내재가치를 기초자산 취득금액과 비교 6단계 취득가액 적정성 판단 기초자산 취득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결론 [외부평가] 단계 평가자 비고 1차 외부평가 ㈜제일감정평가법인 (주1) 2차 외부평가 한국기업평가(주) (주2) 진위 소견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주3) 진위 소견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주4) (주1)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기초자산의 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는 미술 전공자이며, 미술품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2)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작품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 기초자산 가치평가를 용역범위로 하고 있습니다.(주3)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국세청 등을 주요 의뢰사로 두고 있으며, 미술품 진위감정과 시가감정 등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4) 1982년부터 국공립 기관 및 주요 미술관의 소장품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는 동일 작가의 거래사례 538건을 분석하여, 최근 3년여 거래사례 중 작품 제목이 일치하고 회색 점 1개의 유사 도상에 재질이 유사한 작품 중 100호 이상, 150호 이하의 작품 8점을 직접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하여 동일한 화폐 단위와 ㎠ 단위 또는 호 가격으로 환산한 후 ㎠ 단위 또는 호당 단위 면적의 평균값(average)과 중앙값(median)으로 추정한 기초자산의 내재가치는 1,031,257,461원부터 1,196,111,102원으로, 기초자산 취득금액인 88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이 공동 사업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평가기관 거래사례수(전체) 취득금액(공모액)(원) 비고 직접 비교대상 내재가치(원) 당사(내부평가) Artprice를 통하여 직전 10년(2015년 1월 ~ 2024년 11월)까지의 거래사례를 확보하여 분석 8건 외부평가기관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13대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로 감정평가를 위한 동료 평가사 심사 등 충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며, 미술을 전공하여 미술품에 대한 안목과 전문성이 인정된 담당 감정평가사가 세계 미술품 시장과 국내 미술품 시장의 동향, 주요 통화의 대원화 환율 변동, 주요 물가지수, 이우환 작품 거래 동향에 대한 조사를 거쳐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하여 기초자산의 감정평가액을 980,000,000원으로, 한국기업평가에서는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을 거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를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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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여 각 감정평가서와 미술품 가치평가 보고서 등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와 한국화랑협회로부터 기초자산이 진품에 해당한다는 감정 소견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요약 평가기관 거래사례수(전체) 평가액(원) 비고 직접 비교대상 (주)제일감정평가법인 - 담당평가사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졸 (감정평가경력 8년) - 거래사례법 2건(최종 1건) 한국기업평가(주) -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기 초자산 가치평가 - 거래사례법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감정위원들로 구성된 감정위원회의 감정 결과, 상기 작품은 진품 으로 사료됩니다. 최종결과: 진품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의 감정 결과, 상기 작품은 진품 으로 소견서를 발행하였습니다.감정 소견: 진 이처럼 기초자산의 취득금액 880,000,000원은 기초자산의 내재가치나 외부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등보다 낮거나 하단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모총액 950,000,000원 역시 기초자산의 내재가치나 외부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등보다 낮거나 하단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한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서는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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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하여 모집(매출)할 증권은 투자계약증권(이하 "증권")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당사와 투자자간에 체결되는 투자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투자계약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별첨]은 투자계약의 일부입니다. 1. 투자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시점에 취득한 증권 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의 소유권(공유지분)을 가집니다. 이 때,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또는 투자자와 당사 사이에서는 공유관계를 형성합니다. [투자계약서] 제20조(투자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 ①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②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시점에 전항의 권리를 취득하며, 증권의 양도 시 전항의 권리도 함께 이전된다. 다만, 증권 및 기초자산의 양도의 효력을 공동사업 운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기초자산을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기초자산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④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공동사업 운영자, 투자자,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양수받는 양수인 사이에서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증권의 양도와 양수를 위한 통지와 승낙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⑤ 투자자는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만을 별도로 양도하지 못하며, 증권 및 본 투자계약에 기한 일체의 권리의무와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제21조(기초자산의 공유관계 및 공유물의 분할 금지 특약) ①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다른 투자자와 기초자산을 공유한다. ② 투자자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공동사업 운 영자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 확약(이하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한다. ③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투자자명부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전항의 기간이 만료한 날까지 본 투자계약에 의한 청산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역산하여 [14]일간 투자자에게 공시한 후 [5]년 간 유효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갱신한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 다른 투자자에게 대하여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갱신을 할 것을 확약(이하 “특약의 갱신 확약”)하고, 특약의 갱신에 대한 반대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⑤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은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인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승계된다. ⑥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본 투자계약 제18조의 양도 통지 및 승낙 절차에서 양수인에게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과 특약의 갱신 확약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도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⑦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1) 권리의 주요 내용 1) 투자자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투자계약서] 제23조(처분손익)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에 따라 본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하 “처분손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투자자는 투자자총회에서 기초자산의 처분 또는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등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투자계약서] 제36조(투자자총회와 의결권) ①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은 투자자총회를 구성한다. ② 투자자의 의결권은 증권 1주마다 1개로 한다. (2) 권리행사 절차 1) 처분손익은 기초자산의 매각 후 당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을 인도하고 기초자산 매각대금을 안전하게 분리보관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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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②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전부의 찬성(이하 “처분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다만, 처분을 위한 상대방, 처분 가격, 처분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2.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공동사업자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최소 청산목표액 미만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 3.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4. 제21조의 공유물의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 5.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6.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8.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 ③ 전항 각 호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해지 또는 철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본조에서 정한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을 취득하여 투자자로서 투자자총회의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자의 의결권을 제외한 정족수(이하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를 산정하여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 3. 포괄적 위임 등 :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권한을 위임(처분의 시기, 가격, 상대방, 등 처분 조건ㆍ방식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함)한다. 투자자는 위 2.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철회 ㆍ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투자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 대비 100% 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처분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본 호는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임과 추인의 승계 :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서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 가. 의 (1) 호 내지 (6) 호에 대한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된다 (3) 조정 내용의 통지·공고방법 공동사업의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합니다. [투자계약서] 제29조(공동사업 운영자의 공시의무)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시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유지ㆍ보관ㆍ관리ㆍ처분에 있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기타 공시(자율공시 및 조회공시 등)로 나누어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5. 증권의 투자수익 분배 절차 기초자산의 종국적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손익을 지급합니다.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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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처분손익을 산정합니다.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않으나, 투자자의 손해는 증권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투자자나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합니다. 기초자산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의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대로 귀속되고, 처분손익은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을 인도하고 기초자산 매각대금을 완전하게 지급받음으로서 기초자산 매각을 통한 청산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산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며, 기초자산 인도 및 매각대금의 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계약에 따라 7영업일 이내에 빠르게 청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초자산의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투자자 명부 변경 정지에 대한 공시 및 청산금 지급 등에 대한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청산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공시하고자 노력합니다. 당사가 청산 절차에서 공시하는 내용에는 대상 투자계약증권, 처분의 대상이 된 기초자산 작가(작품), 모집총액, 모집된 총 증권 수, 증권배정일을 포함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뜻하는 청산금 총계, 매각에 수반된 판매수수료, 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게 지급되는 성과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성과수수료, 기타 투자계약에 따라 청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당사가 투자자를 위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는 제세공과금 등이 있는 경우 그 세금에 대한 내용, 청산금 지급에 대한 일정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매각대금 수령 후 청산금 분배 시작 전까지, 증권 배정일 이후 투자자 명부 변경 정지일까지 사이에 변경된 투자자 명부를 확인하고, 각 투자자들에게 분배될 청산손익을 산정하며, 투자자를 위하여 당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를 위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매각 이후 안전하고 신속한 청산금 지급이 투자자 보호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산금 지급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매각대금의 보관과 관리, 그리고 배분 절차 일체를 규정하는 "기초자산 매각 후 청산 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특히,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되는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당사는 그 매각대금을 청약시와 동일하게 NH투자증권을 통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이 체결된 매각대금 수령 전용계좌를 통하여 수령할 계획이며, 향후로도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의 기초자산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정금전신탁계약, 에스크로계약,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매각대금을 회사와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계약 등을 체결(또는 체결된 계좌를 계설하는 등 그와 유사한 방법을 모두 포함합니다)하는 등 회사의 도산위험과 투자자를 최대한 절연시킬 수 있는 조치(이하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 등")를 취하여 투자자에게 공동사업의 처분손익이 배분되기 이전까지의 매각대금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를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 등을 포함하여 기초자산 매각 후 청산 업무 처리 규정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공시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계약서] 제42조(청산으로 인한 처분손익의 귀속) ①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산이 완료된다. ②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처분손익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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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다. ④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손익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매각 기타 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청산 처분손익을 지급받는다. ⑤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은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의 비율(해당 증권의 비율로 정해지는 기초자산 소유권 비율과 같다)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조기 매각, 일부 매각, 기초자산의 운용 수익 발생, 기타 투자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급이 본 투자계약의 청산과 관련된 재무상태 기타 본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일을 정하여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제43조(처분손익의 한도) ①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② 투자자의 손해는 투자자가 처분손익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보유하는 증권 가액의 합계를 한도로 하여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증권의 가액과 비율을 넘어서는 손해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한다. 다만, 투자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투자자나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한다. 제44조(성과보수)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은 [별첨 6] 성과보수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 1주당 귀속되는 청산시가(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을 말한다.)가 증권의 1주당 모집 가액에 대비하여 108% 이하인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45조(제세공과금) ① 청산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의 일반적 산정 기준 등을 투자자에게 안내하거나, 투자자를 위하여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의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제세공과금의 원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기초자산의 매각 후 청산 업무 처리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투자계약증권”은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2. “공동사업”은 기초자산을 증권에 비례하는 소유권 비율로 취득하고 기초자산의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통한 처분손익을 취득 시의 소유권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 공동사업 참여자를 말한다. 4.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있어 공동사업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사를 말한다. 5. “공동사업 참여자”는 공동사업 운영자 외에 본 투자계약의 공동사업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6. “투자자”는 본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증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공동지분을 가진 자를 말한다. 7. “매각대금”은 기초자산이 공동사업자에 의해 최종 매각되어 발생하고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말한다. 매각대금은 달리 “청산금”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다. 8. “매각대금 전용계좌”는 매각대금이 최종 배분되기 전까지 매각대금의 보관 및 관리를 목적으로 개설된 전용 계좌를 의미한다. ② 청산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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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4조(매각대금 전용계좌 개설 및 보관) ①회사는 공동사업에 있어 기초자산의 청산금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② 회사는 매각대금을 매각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수령하며, 매각대금 전부를 완전하게 수령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시작하고 투자자에게 공동사업에 대한 처분손익을 청산금으로 지급하는 분배절차를 시작한다. ③ 회사는 매각대금 배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각대금을 전용계좌를 통하여 보관한다. 이 때, 본 규정 시행일 이후 회사가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는 공동손익의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전까지 매각대금을 안전하게 분리보관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대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 에스크로 계약,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매각대금을 회사와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계약 등을 체결(또는 체결된 계좌를 개설하는 등 그와 유사한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하는 등 회사의 도산위험과 투자자를 최대한 절연시킬 수 있는 조치(이하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 항을 위하여, 회사는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매각대금 수령을 위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를 보완한 매각대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관리한다. ⑤ 전 항의 계좌 개설 후에도 계좌의 속성이 변경되거나 본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고 향상된 시스템을 지원하는 타 계좌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진행중인 청산 과정 중에는 회사는 매각대금을 신규 계좌로 이관하게 할 수 없다. ⑥ 공동사업자는 매각대금을 직접 매각대금 전용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수인 혹은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정으로 매각대금을 전용계좌로 수령하지 못하고 타 계좌로 수령했을 경우 매각대금을 즉시 매각대금 전용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5조 (자금관리) ① 매각대금 전용계좌는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타 목적의 자금과 혼용되어서는 안 된다. ②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대하여는 그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거래내역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매각대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자금 담당자는 재무팀장과 담당 임원에게 그 거래내역을 매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매각대금 전용계좌의 청산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조 (매각대금의 분배) ① 회사는 매각대금이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보관되기 시작된 후 신속하게 이를 투자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매각대금에 대한 분배를 위하여 투자자를 위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거나 투자자명부에 대한 확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양수 등 투자계약증권의 현재소유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 등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매각대금 전액을 완전히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매각대금에 대한 분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매각대금에 대하여 수행된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에 대한 내역을 지체 없이 재공시한다. ④ 매각대금 분배 내역에 대한 기록은 청산 완료 후 5년간 보관한다. 제7조 (공시) ① 회사는 매각대금에 관한 사항을 수시공시 사항으로 공시한다. ② 회사의 공시는 내부 공시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③ 본 규정에 관련된 업무는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모두 수시 공시 사항으로 본다. 제8조 (공동사업 중단 시 청산 업무 등) 회사가 서비스 중지 또는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관중인 매각대금의 청산 절차는 회사의 「사업중단시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분쟁) 본 규정에 따른 투자자 민원이 있을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 본 규정에서 지정된 매각 및 청산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지시 또는 업무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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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당사는 투자자에게 청산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성과보수를 수취합니다. 성과보수의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투자계약관계서류」에 포함된 투자계약서에 성과보수의 구체적 예시를 기재하고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총액 대비 청산시가* 성과보수율 비고 [108]% 이하 [108]% 초과 공모총액 대비 청산시가가 108%를 초과하는 공동사업 수익의 20% 부가가치세(VAT) 별도 (주1) 청산시가 :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 (주2) 공동사업 수익 = 청산시가 - 공모 총액 6. 과세에 관한 사항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과세 체계에 따르게 됩니다. 당사는 미술품의 기타소득세 과세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과세 체계와 세원 분류를 기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나 판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공시할 계획입니다. 가. 기초자산 처분에 관한 과세 (1) 기타소득세의 과세 미술품이 포함되는 서화, 골동품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세로 분리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서화, 골동품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로 당사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서화, 골동품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서화, 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에서 다음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② 필요경비 ㄱ. 받은 금액이 6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ㄴ.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1억원의 100분의 90) + 받은 금액에서1억원을 뺀 금액의100분의 80※서화, 골동품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3) 원천징수 세율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입니다.(4)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 과세대상가) 과세대상 ① 회화, 데생, 파스텔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골동품(제작 후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② 개당,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③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국외 원작자의 작품은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에 해당) 나) 비과세대상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②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취득세 및 등록세 미술품이 포함되는 서화, 골동품 등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계약증권의 취득과 양도 등에 관한 과세 등 본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과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 각호에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계약증권의 거래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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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2) 기타소득세의 안분비례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기초자산의 매각과 처분손익을 계산할 때, 미술품 1건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전체로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당사는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하여 전체 투자자의 연명으로 신고한 후 각 소유권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한편, 투자계약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이 양도 및 양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승낙하면서 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3) 취득세 및 등록세 미술품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투자계약증권은 주권과 달리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나 그에 부대하는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 역시 없습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종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2024년 12월 10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최종 폐지되었습니다.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는 명목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고, 주식 등에 대해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 (5)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지급받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은 배당소득의 범위에 추가됩니다. 배당소득에 추가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통령령 이 입법예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계약증권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투자계약증권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기 위한 실무적인 집행방식 등이 국세청 시행규칙 등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2024년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기초자산이 청산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4% 및 배당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1.4%를 포함하여 15.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 만, 당사로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계약증권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에 따라 투자자가 받을 이익이나 적용 범위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과세당국의 규칙, 예규, 해석 또는 법원의 판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즉시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할 계획입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증권과 관련된 보고서나 안내사항 등의 전달 절차 (1) 공시 당사는 공동사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eshareart.com)에 공시합니다. [투자계약서] 제4조(공시 방법) 본 투자계약에 관련된 공시(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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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공시”)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 게재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의 공시로 공동사업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9조(공동사업 운영자의 공시의무)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시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유지ㆍ보관ㆍ관리ㆍ처분에 있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기타 공시(자율공시 및 조회공시 등)로 나누어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8. 증권 양도시 필요한 절차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가 당사에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양도 통지”)하고, 당사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이하 “양도 승낙”)을 받아야만 당사에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양수인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당사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당사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당사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의 방법과 절차를 당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투자계약서] 제18조(증권의 양수도 방법 및 제한) ① 어느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 등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이 때, 양수인은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고 동의한 자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인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양도 통지”)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이하 “양도 승낙”)을 받아 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 통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서면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제출하거나, 양도인의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 통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양수인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업 운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모집이 완료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하는 투자자명부에 대한 사서인증과 별개로, 투자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 승낙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에 대한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이를 준수하여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공하는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의 절차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나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의 양도를 위해 필요한 당사자의 정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증명서, 처분문서와 양도에 필요한 비용 등을 투자자와 투자자의 양수인으로부터 제공 또는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의 양도 및 통지에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의 명시적 서면 합의 없이 본 투자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본 투자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투자자는 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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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본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⑦ 증권의 양도ㆍ양수 및 투자자명부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양도인 및 양수인이 연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비용의 지급을 받기 전까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기초자산이 되는 작품의 사진들 일체, Condition Report, 감정평가서에서 작품을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된 부분은 당사 홈페이지의 아래 기재된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당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으로부터의 법률자문 및 해당 법무법인을 통하여 저작권법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의 등을 거쳐, 본 증권신고서에 저작물의 복제물인 사진 등을 제한적으로만 게시하고, 투자자가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을 통하여 청약기간까지 작품의 사진이나 사진이 포함된 컨디션 리포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작품의 실물을 전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3항 등의 취지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종료된 이후에는,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한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아래 인터넷 주소(url)를 통하여 청약자 또는 청약희망자로서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미술품의 원본을 당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기간이 종료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판매가 종료되면, 위 인터넷 주소에 접근하기 위한 로그인 절차 등이 추가될 예정이나, 배정된 증권을 취득하여 미술품에 대한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소유권자로서 미술품에 대한 사진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이러한 방안이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상반되는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오는 경우 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변경 등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초자산의 복제물인 사진을 추가·삭제 또는 변경하여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한편,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첨부되어 제출되는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에 저작물의 복제로 평가될 수 있는 기초자산의 사진 등이 표시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법」의 취지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사진, 컨디션 리포트, 감정평가서 등을 투자자를 위해 공개하고 있는 URL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URL주소 가. 기초자산 요약 정보 기초자산에 대한 요약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고유명칭(작품명) Dialogue dialogue 생산자(작가) 이우환(Ufan Lee) 생산연도(제작연도) 생산국가(작가 국적) 대한민국 취득가액 취득시기 2024년 12월 09일 보관장소 케이아트스페이스 기타 (주1)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기초자산의 판매를 위하여, 기초자산을 특정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초자산의 복제물인 사진을 포함합니다. 기초자산의 전면 및 후면 사진은 위「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