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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 제8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자금관리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산관리계좌의 자금을 상계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 및 제8항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남는 잔여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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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8) 제2항의 지급순위에도 불구하고,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탁자가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에 찬성하거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i)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ii)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반대채권매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iii) 손실분담확약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대한 손실분담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일정한 금전 지출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자금지급요청에 따라 자금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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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3 조) [업무위탁계약서] 제 13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신용보증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는 제8조 제6항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에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한 자료(이하 “신용평가 기초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다.가.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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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나. 신용평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것다.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할 것(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공시에 관한 사항 1. 유동화자산의 증빙 서류 1. 관리 및 공시의 개요 가. 개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 등이 유동 화자산에 관한 서류를 공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및 동 변경등록신청서, 자산 양도등록신청서- 유동화자산의 명세 및 그 현황- 유동화자산에 대한 증빙서류 등 나. 세부내역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등록업무 등 (업무위탁계약서 제 9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9 조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등록)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등록의무(추가 발행사채의 양수와 관련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등록을 포함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업무 및 유동화사채 발행과 관련된 기타 발행관련 업무를 유동화사채의 발행에 있어서의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발행일 이후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등록 업무를 양도인들에게 위임하기로 한다.(2)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조사를 받거나 보고 또는 신고의무가 있거나 문서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3)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여 부담하는 유동화사채의 종류ㆍ총액ㆍ발행조건 등 발행내역, 유동화자산, 자산보유자 등 유동화관련 정보 등의 공개의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해당 업무를 유동화사채의 발행에 있어서의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다. 유동화자산 및 채권서류 등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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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보고서의 공시 및 세무업무 기타 (업무위탁계약서 제 11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1 조 (사업보고서의 공시 및 세무업무)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기타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2) 위탁자가 관할세무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거나 기타 다른 관공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마. 보고의무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8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8 조 (보고의무)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추심의 경과 및 결과와 그 내역을 유동화사채 분기마다 위탁자, 자금관리자,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위탁자, 업무수탁자, 자금관리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의 직전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수탁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담보책임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산관리자는 지체없이(늦어도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위탁자, 자금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에는 해당 유동화자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위탁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자산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는 자산유동화법 제34조 및 제35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유동화자산인 어느 사채의 표면이자율 또는 대출채권의 이자율이 변경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해당 채무자와 자금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어느 사채의 표면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채의 표면이자율 변경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이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와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그 필요한 형식에 의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위탁업무처리의 보고 (업무위탁계약서 제 14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4 조 (위탁업무처리의 보고) (1) 업무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유동화사채 분기마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위탁자, 자산관리자, 자금관리자, 신용공여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 자산관리자, 자금관리자, 신용공여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수탁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위탁자, 자산관리자, 자금관리자, 신용공여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 업무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업무수탁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이 영업시간 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3)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이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와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그 필요한 형식에 의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시 대상 서류 등 서 류 명 대 상 자 공시장소 담 당 자 비고 자산유동화계획등록관련자료 사채권자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내용은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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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CIB본부전무 권용진(02-560-6331)대리 서하경(02-560-6334) 자산양도등록 관련자료 등 사채권자 현대차증권(주)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현대차증권(주) 기업금융2팀팀장 조준영(02-3787-2026)매니저 문홍일(02-6106-2759) 증권신고서관련자료 등 사채권자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CIB본부전무 권용진(02-560-6331)대리 서하경(02-560-6334) (예비)투자설명서 사채권자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CIB본부전무 권용진(02-560-6331)대리 서하경(02-560-6334) 업무위탁계약서자산관리위탁계약서자산양도계약서등기필증,등록증 기타 증빙서류 등 사채권자 (주)에스비에이드신용보증기금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수탁사업팀과장 신효주(02-2122-6307)유동화보증센터차장 방윤현(02-2014-0222)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CIB본부전무 권용진(02-560-6331) 대리 서하경(02-560-6334) 2.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내부 보고자료 보고의무자 보고대상자 내 용 기 간 비 고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신용보증기금 유동화자산의 추심, 처분 경과및 결과와 그 내역 유동화사채 분기종료일 직전일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8조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담보책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 지체없이(늦어도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8조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신용보증기금 수납관리계좌의 입출금 내역, 여유자금의 운용 내역, 기타 수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매 분기 종료일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자금관리위탁계약 제4조 3. 외부 공시자료 1. 유동화전문회사 제출 서류 서 류 명 시 기 담 당 자 비 고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등 유동화계획등록2025년 03월 19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CIB본부전무 권용진(02-560-6331)대리 서하경(02-560-6334) 증권신고서 등 증권신고서2025년 03월 20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CIB본부전무 권용진(02-560-6331)대리 서하경(02-560-6334) (예비)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증권신고에 첨부(2025.03.20)투자설명서: 사채발행일(2025.03.28)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CIB본부전무 권용진(02-560-6331)대리 서하경(02-560-6334) 사업보고서 등 등록신청서류 및 관련 첨부서류 유동화증권 발행일 이후매결산기일 (주)에스비에이드수탁사업팀 과장 신효주(02-2122-6307) 2. 기타 관련기관 참고자료 회 사 명 서 류 명 비 고 회계법인 평진 자산실사보고서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김·장 법률사무소 진정양도의견서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현대차증권(주)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서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서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한국신용평가 신용평가서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Ⅳ.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신용보완에 관한 사항 (1)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한 사항 금 일십칠억이천칠백만(1,727,000,000)원(유동화자산 총액의 )의 후순위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여, 지급순위를 후순위로 함으로써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상환안정성을 제고합니다. ※ 선순위 무보증사채의 상환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1-2회 후순위 공모사채는 금번 회차 편입기업에 양도될 예정입니다.(2) 보증 및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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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2025제4차유동화전문(유)와 농협은행(주)간에 체결한 신용공여약정에 의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 원금에 대하여 농협은행(주) 이 신용공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견 및 대기업들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시장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농협은행(주) 의 신용공여를 보증합니다. 2025년 03월 28일 신보 2025제4차 유동화전문(유), 농협은행(주) 및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보증원금은 선순위 유동화사채 원금과 금액이 일치하며, 보증기간은 2025년 03월 28일 부터 2027년 04월 07일 까지 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보증합니다. 구 분 내 용 신용공여 주체 농협은행(주) 신용공여 금액 원 신용공여 조건 자금관리위탁계약 5조 및 별도 신용공여약정 참조 (주) 상기의 신용공여한도액은 선순위 유동화사채 발행일 현재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으로 조정됩니다. ※ 신용공여약정은 2025년 03월 19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 신용보증계약은 2025년 03월 28일 체결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타첨부서류의 신용공여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본 유동화채권(CBO)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각 회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회사채의 원리금지급청구권을 지급원천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기일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 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 전제가 되지만, 농협은행(주) 의 신용공여를 통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 투자자는 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참고로, 동 유동화계획에서는 유동화자산이 추가(교체)될 수 있으나, 새로 편입되는 기초자산은 기존 유동화자산의 만기와 일치하고 기존 신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하는 등 기존 기초자산과 동일한 조건에 해당될 때에만 편입될 수 있으므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현금흐름에 변동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업심사위원회에서 유동화자산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심사 및 의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추가된 유동화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농협은행(주) 의 신용공여 등의 보강장치를 통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구 분 면제 여부 면제 사유 의무 보유자 의무보유 방법 의무보유 면제 의무보유면제 대상증권(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제18의3제4항제1호) 【사채】 종류 선/중/후순위 회차 발행일 만기 발행금액(억원) 의무보유 비율(%) 의무보유금액(억원) 비고 사채 선순위 2025년 03월 28일 2027년 03월 28일 선순위 소계 중순위 중순위 소계 후순위 2025년 03월 28일 2027년 06월 28일 후순위 소계 합 계 3. 투자자 유의사항(투자위험요소 등) (참고사항) 자본시장법상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일반투자자가 아닌 적격의 기관투자자(QIB ;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외국투자자 등만을 대상으로 하여 내국인에 대한 전매금지 또는 전매제한 조건으로 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고, "Ⅱ.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위험요소 등)"의 기재내용을 간단히 요약기재하거나 그 내용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ABS)에 관한 투자자 유의사항 가. 발행인인 신보2025제4차유동화전문(유)는 자산유동화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로서 법인격은 있으나 그 실체가 없는 이른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므로, 그 실제업무는 금융기관 등이 위탁방식으로 대신 수행합니다.나. 사실상 발행인인 신보2025제4차유동화전문(유)의 실체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 그 자체이므로 유동화사채(CBO) 투자자는 오로지 유동화자산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정해진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신보 2025제4 차유동화전문(유)로부터 원리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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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화자산 및 자산관리와 관련한 위험 가. 혼장위험(commingling risk)신보 2025제4차 유동화전문(유)가 자산관리자로 위탁한 신용보증기금은 고유자산과 유동화대상자산의 혼장위험(commingling risk)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4조에 유동화대상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금전 등은 자산관리자의 고유자산과 구분관리하고,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며 별도의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유동화 자산의 부실 채무불이행 회사채 회수가 본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만기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후순위사채의 상환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회사채의 회수가 본 자산유동화계획의 선순위사채 만기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금액이 신용공여제공자인 농협은행(주)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신보 2025제4차 유동화전문(유)는 유동성 부족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선순위사채의 원리금 지급에 차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농협은행(주) 의 신용공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신보 2025제4차 P-CBO발행과 관련하여 신용공여대상금액은 자금관리위탁계약서의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10호이며, 신용공여한도금액은 선순위 유동화사채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신용공여한도금액은 기타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순위도 다른 비용 및 수수료의 후순위입니다. 또한 신용공여한도금액은 원금상환에 따라 감액되며 신용공여한도금액에 신용공여은행에서 SPC에 대출실행한 대출금액을 포함합니다. 즉 선순위 유동화사채 원금 뿐만 아니라 선순위 유동화사채 이자, 기타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신용공여를 하게 되며, 신용공여금액은 신용공여 한도금액 내에서 SPC에 대출실행한 신용공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공여 가능합니다. 다. 자산관리자의 파산 또는 부도 등의 경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3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2.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신청 또는 회생신청이 있거나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영업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개정으로 이를 승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한다)3. 감독기관이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을 한 때4. 자산관리자가 어음교환업무규약 및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에 따라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5.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6.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7.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2)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해지 전의 자산관리자와 신용등급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제3자를 자산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지전의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당해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의 업무를 이전받은 제3자는 해지전 자산관리자의 이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자산관리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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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업무 이전이 있기 전까지 이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3)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자산관리자는 채무자에게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금원을 자산관리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자산관리자의 지점을 방문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4)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각 당사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사유 발생일에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라. 업무수탁자를 해임하는 경우 [업무위탁계약서]제 20 조 (업무수탁자의 해임) 1) 위탁자는 업무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1. 업무수탁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2.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신청이나 회생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의 지정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영업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개정으로 이를 승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한다) 3. 업무수탁자가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으로 된 때4. 업무수탁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5. 제16조에 따른 업무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6.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2) 제1항에 따라 업무수탁자가 해임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해임된 업무수탁자와 유효신용등급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제3자를 대체업무수탁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된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대체업무수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의 업무를 이전받은 대체업무수탁자는 해임된 업무수탁자의 이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업무수탁자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업무수탁자에 대한 업무 이전이 있기 전까지 이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해임된 업무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산관리위탁계약 제9조 제4항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수탁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며, 해임된 업무수탁자는 수탁업무를 대행하는 자산관리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3) 새로 선임된 대체업무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탁자, 자산관리자, 자금관리자, 신용보증기금 및 대체업무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지급되는 비용은 제21조 제1항에 의한다.(4)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이 전부 해제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파산선고일과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선임일 중 빠른 날에 이 계약은 각 당사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마. 자금관리자를 해임하는 경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13 조 (자금관리자의 해임) (1)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관리자를 해임할 수 있다.1. 자금관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2. 자금관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신청이나 회생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의 지정 또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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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영업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개정으로 이를 승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한다) 3. 감독기관이 자금관리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을 한 때4. 자금관리자가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으로 된 때5. 자금관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6. 제9조에 따른 자금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7.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탁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자금관리자와 위탁자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 8.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2) 제1항에 따라 자금관리자가 해임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해임된 자금관리자와 신용등급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제3자를 대체자금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된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대체자금관리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자금관리자의 업무를 이전받은 대체자금관리자는 해임된 자금관리자의 이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자금관리자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자금관리자에 대한 업무 이전이 있기 전까지 이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3) 새로 선임된 대체자금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탁자,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신용보증기금 및 대체자금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지급되는 비용은 제14조 제1항에 의한다.(4)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12조에 따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파산선고일과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선임일 중 빠른 날에 이 계약은 각 당사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5) 제2항에 따라 대체자금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 대체자금관리자는 대체자금관리자에 위탁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탁자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자산관리계좌(이하 “신규 자산관리계좌”라 한다) 및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이하 “신규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라 한다)로 대체하여야 하며, 자금관리자는 기존 자산관리계좌 및 기존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에 남아있는 자금 일체를 신규 자산관리계좌 및 신규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로 이체하는 등 자산관리계좌 및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의 대체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기존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를 신규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로 대체함에 있어서는 미리 자산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자산유동화구조상의 특성 및 그 참여자와 관련한 위험 가. 당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신보 2025제4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농협은행(주)으로부터의 부족자금 차입에 관한 신용공여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차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제 3조에 자금의 지급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 따르면 업무수탁사로부터의 부족자금차입액의 지급순위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의 차순위에 둠으로써 선순위 유동화사채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나. 당 유동화사채의 제1-1회 선순위사채로 공모 및 전자등록발행, 제1-2회 후순위사채로 공모 및 실물발행 입니다. 제1-1회 선순위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3개월 후급의 조건입니다. 다. 제1-2회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경우,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이 상환되고 업무수탁자로부터의 부족자금 차입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순위 유동화사채의경우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비해 추가적인 리스크의 부담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라. 신용공여약정기관, 업무수탁인(Trustee), 신용평가회사, 주관회사, 유동화자산에대한 실사 및 외부평가(감정평가 포함) 담당기관, 유동화자산의 진정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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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회계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 또는 의견서(Legal opinion, Off-balance opinion 등)를 제공하는 외부전문가 등 자산유동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책임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참여기관들이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의 부당ㆍ위법행위(자산관리위탁계약 제11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는 제8조 제6항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에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한 자료(이하 “신용평가 기초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다.가.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나. 신용평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것다.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할 것(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기타 위험 해당사항 없음 5. PF 자산유동화관련 위험 해당사항 없음 6.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관련 위험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필요한 사항(투자자 참고사항 등)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가. 자산유동화계획 참여자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디비금융투자(주)(주)아이엠증권케이비증권(주)엔에이치투자증권(주)교보증권(주)유안타증권(주)키움증권(주)한화투자증권(주)현대차증권(주) 기업금융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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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B본부기업금융팀기업금융부구조화금융본부 구조화금융부채 권인수부기업금융1팀커버리지2부 기업금융본부 기업금융2팀 부장 곽철수 전무 권용진부장 이승연부장 지훈진이사 한민규부장 김재현이사 김문영팀장 한동규이사 김상기본부장 김태우팀장 조준영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회계법인 평진 회계사 김미희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 김신규책임연구원 이유진 한국신용평가 애널리스트 최영수 애널리스트 김지연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엽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박진용차장 방윤현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에스비에이드 수탁사업팀 과장 신효주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농협은행(주) IB사업부 과장 송영주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차장 방윤현 나. 주관회사의 당해 유동화구조에 대한 의견 본 자산유동화의 주체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인 신보2025제4차유동화전문(유)입니다. 따라서 본 자산유동화에서 유동화자산 등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한 ABS의 원리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동화회사의 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업무위탁계약을 통하여 각 참여 기관들에게 효율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관리 및 일반 사무업무를 위탁받은 각 참여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및 상호 견제 장치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신보 2025제4 차유동화전문(유)와 위탁관계에 있는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는 확인 및 보장을 통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능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의하여 참여가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관련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는 상호 견제 및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 보고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러한 사항이 신보 2025제4 차유동화전문(유)의 효율적인 내부통제 및 견제수단으로써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업무수탁자, 신용평가회사, 주관회사, 유동화자산에 대한 실사 및 외부평가 담당 기관, 유동화자산의 진정한 양도 및 회계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 또는 의견서(Legal opinion, Off-balance sheet 등)를 제공하는 외부 전문가 등 자산유동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책임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참여기관들이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2. 전문가의 검토의견 등 가. 진정양도등에 관한 법률의견 등 2025년 3월 18일수 신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참 조 : 서하경 대리님제 목 :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 거래(신보2025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1. 질의의 요지 및 전제주식회사 아이엠증권,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키움증권 주식회사 및 현대차증권 주식회사(이하 합하여 “양도인”이라 합니다)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보유하게 된 회사채, 대출채권 및 각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합니다)를 기초로 하는 자산유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자산유동화 거래의 대표주관회사인 귀사의 의뢰에 따라 귀사의 법률고문으로 선임된 저희 법률사무소는 (ㄱ) 귀사로부터 전달받은 자산유동화거래의 내용에 따라 각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사무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확정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사무(유동화자산의 존부, 하자 등에 관한 일체의 법률실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ㄴ) 세무, 회계, 재무 등 비법률적 사항을 제외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귀사의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적 검토 결과를 제공하는 사무 및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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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산유동화거래의 양수인인 신보2025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합니다)가 2025년 3월 19일경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예정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합니다)에 따른 거래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는 사무를 그와 같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임하였습니다.이 법률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저희는,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서의 초안(이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이라 합니다),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초안(이하 “자산관리위탁계약”이라 합니다), 신용공여약정서 초안(이하 “신용공여약정”이라 합니다), 업무위탁계약서 초안(이하 “업무위탁계약”이라 합니다) 및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초안(이하 “자금관리위탁계약”이라 하며,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자산관리위탁계약, 신용공여약정 및 업무위탁계약과 합하여 “유동화 관련계약”이라 합니다)을 검토하였습니다.이러한 서류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저희는 ① 서류상에 나타난 서명, 기명 또는 날인이 진정할 것, ② 저희에게 사본으로 제공된 서류의 원본서류가 존재하고 사본의 내용이 원본서류의 내용과 일치할 것, ③ 각 계약서들이 당사자들의 적법한 내부 수권절차를 거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체결될 것과 각 당사자들에게 적법하고 유효하며 구속력이 있을 것, ④ 저희에게 초안으로 제공되거나 저희가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아직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지 아니한 서류는 관계 당사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각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될 것 및 ⑤ 법률사무소에 제공된 서면 또는 관련 담당자의 진술 또는 구두의 설명 내용은 전부 진실하고 오류가 없으며 각 계약서에 기재된 각 당사자들의 확인 및 보장이 진실하고 정확할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또한,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다음 사항을 전제로 하였습니다(이들 사항에 대한 실사 또는 확인에 관한 사무는 의뢰인의 업무영역에 속하고 저희 법률사무소의 수임사무의 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ㄱ) 유동화자산 양도와 관련된 당사자간의 거래 및 조건은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고 그 외에 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된 사항이나 별도의 거래 또는 위 자산유동화 거래와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이면약정도 존재하지 않을 것(ㄴ) 유동화 관련계약 이외에 이 건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각종 계약의 내용에 자산유동화법 제13조 각 호의 요건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을 것(ㄷ) 양도인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행위는 양도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양도인은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유동화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닐 것(ㄹ) 유동화 관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모두 공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른바 “이해관계가 독립적인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지는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에 해당할 것(ㅁ) 유동화자산의 발생, 취득 및 이전과 관련된 거래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무효, 취소 또는 해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채권자를 해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닐 것. 또한, 위 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 및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가 적법, 유효하고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이 법률의견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내용이 없을 것2. 검토의견가. 자산유동화법 제13조의 조건자산유동화법 제13조에 의하면 유동화자산의 양도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양도가 위 제13조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법률의 효력에 따라 양도담보 기타 담보권의 설정이 아닌 매매로 인정될 것입니다.나. 자산유동화법 제13조 각 호에 대한 검토 (1) 제1호: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1호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를 위한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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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은 계약 전체에서 “매매” 또는 “매매대금”이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고, 특히 제3조 제1항에서 “양도인은 본 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을 양수인에게 매도하며, 양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8조 제2항 제5호는 양도인의 확인 및 보장사항으로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목적의 양도나 명의신탁이 아닌 진정한 매매라고 하여 매매의 의사를 확실하게 하고 있으므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 제2호: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2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양수인이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3조 제3항에서는 양도된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이 전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한편,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14조(양도인의 우선매수권) 제1항에서는 양수인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하여 환가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도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한 양도인이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2호 후단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제3호: 양도인과 양수인이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3호에 의하면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은 제3조 제4항에서 양도인은 양도된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의 매수를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서는 양도인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환매권(還買權)을 부여하거나 양수인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환매권(還賣權)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다만,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7조에서는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및 유동화자산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7조는 다음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권리이전 자체가 불완전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러한 사유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또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12조(계약의 해제)에서는 일정한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동화자산 등을 양도인에게 반환하고 양도인은 일정한 금원을 양수인에게 반환하게 되는바,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 또는 해지사유는 (i)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상의 양도인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ii) 양도인이 양도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iii) 양도인이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게 된 때 (iv)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 (v) 유동화사채의 발행이 성공적이지 않거나 어려울 것이라고 양도인이 판단한 때 (vi) 양도인이 각 유동화자산의 채무자와 체결한 사채인수계약 또는 대출약정상의 동 발행회사 또는 차주의 계약위반 등으로 인하여 자산유동화계획의 이행 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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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입니다. 이러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는 계약불이행 기타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유동화자산 및 매매대금의 반환은 적법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해제 또는 해지약정이 있다는 사정으로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따라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제4호: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4호는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만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은 양도된 유동화자산에 대한 위험을 양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7조 제1항에서는,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8조 제2항 제1호(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유동화자산은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2조의 적격을 모두 갖춘 점), 제2호(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유동화자산 확정일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유동화자산 목록 및 유동화자산 명세에 기재된 각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은 진정하고 정확한 점) 또는 제3호(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이전하며, 양수인이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데에는 더 이상의 조건성취나 요건 기타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의 양도인의 확인 및 보장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양도인은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담보책임의 이행으로서 손해배상을 하고 양수인은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즉시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담보책임사유는 유동화자산의 양도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양도 당시 이미 정해져 있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권리의 이전 자체가 불완전하였던 경우이므로 이러한 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은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부담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4호의 해석상 하자담보책임의 부담기간을 반드시 제한하여야만 진정한 매매로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구)재정경제부)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재정경제부 1998년 12월 2일자 질의회신(금정41207-441) 참조}.따라서, 위와 같은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자산유동화법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다. 결 론이상에서 검토한 범위 내에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위 1.에서 언급된 전제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가 규정하는 유동화자산 양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이상과 같이 저희의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의문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행위에 한정되며, 양도된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따른 금전 기타 재산권은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의견은 오직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자산유동화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행법령에 관한 저희의 법률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서 추후 법원에 의하여 저희 의견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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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의견서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위에서 논의한 사안과 쟁점에 관하여 귀사의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귀사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귀사는 이 건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나 쟁점과 관련하여 이 의견서에 의존하거나 이 의견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귀사 이외의 자는 이 의견서에 의존하거나 이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변 호 사 이 선 지변 호 사 김 태 엽변 호 사 이 지 오변 호 사 신 주 영 [날인본] 신보 2025-4_진정매매의견서_page1.jpg [날인본] 신보 2025-4_진정매매의견서_page1 [날인본] 신보 2025-4_진정매매의견서_page2.jpg [날인본] 신보 2025-4_진정매매의견서_page2 [날인본] 신보 2025-4_진정매매의견서_page3.jpg [날인본] 신보 2025-4_진정매매의견서_page3 [날인본] 신보 2025-4_진정매매의견서_page4.jpg [날인본] 신보 2025-4_진정매매의견서_page4 [날인본] 신보 2025-4_진정매매의견서_page5.jpg [날인본] 신보 2025-4_진정매매의견서_page5 [날인본] 신보 2025-4_진정매매의견서_page6.jpg [날인본] 신보 2025-4_진정매매의견서_page6 [날인본] 신보 2025-4_진정매매의견서_page7.jpg [날인본] 신보 2025-4_진정매매의견서_page7 [날인본] 신보 2025-4_진정매매의견서_page8.jpg [날인본] 신보 2025-4_진정매매의견서_page8 나. 매각회계처리(Off-Balance)에 관한 사항 유동화대상자산 양도관련 회계처리 검토의견 수신: ㈜아이엠증권, 케이비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키움증권㈜ 및 현대차증권㈜ 귀중 발신: 제목: 회계법인 평진 매각회계(Off-Balance)처리 검토의견 2025년 3월 19일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귀사에서 문의하신 자산유동화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한 폐 회계법인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 1. 귀사는 2025년 3월 27일에 귀사가 보유하는 유동화자산(회사채)을 신보2025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할 예정이며, 동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당해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자산유동화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 귀사의 본 건 자산유동화는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양수인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유동화사채 발행대금으로 매각가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거래입니다. 상기의 양도거래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의 매각회계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K-IFRS 1109호 문단 3에서 언급한 금융상품의 제거규정의 충족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검토결과 ◀ 1. 유동화회사의 연결여부 검토 우선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귀사의 연결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K-IFRS 11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력 모형에 따라 검토하여야 합니다. 지배력 모형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연결여부를 판단하는 모형입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때 귀사는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귀사의 연결대상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 검토 상기의 검토에 따라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귀사의 연결대상이 아니라면 다음 단계로 금융자산의 제거요건(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소멸, 금융자산 양도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이전, 통제여부)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검토한 결과 귀사는 양도거래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동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회계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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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2. 개요(요약) 주8) 정정전 주8) 정정후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주9) 정정전 주9) 정정후 상기 외 사업보고서 본문 사업보고서 본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내용 중 이자수익, 신용손실에대한손상차손, 영업외손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및 관련 자산/부채 등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수정된 내용은 본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전 경남은행은 핵심 예금 등 수신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유가증권, 대출채권, 신용카드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자산은 53조 9,472억원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수신은 42조 1,257억원, 총여신은 36조 3,026억원입니다. 경남은행의 2021년 12월말 기준 주 영업구역내 당행의 시장점유율은 총여신 23.60%, 총수신 28.68%입니다. 경남은행은 2021년 4분기말 연결 당기순이익 2,306억원을 시현하였으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5.94%(BaselⅢ), 고정이하여신 0.61%, 연체율 0.43%, ROA 0.52%, ROE 6.74%를 시현하였습니다. 주1) 정정후 경남은행은 핵심 예금 등 수신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유가증권, 대출채권, 신용카드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자산은 53조 8,879억원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수신은 42조 1,257억원, 총여신은 36조 2,076억원입니다. 경남은행의 2021년 12월말 기준 주 영업구역내 당행의 시장점유율은 총여신 23.60%, 총수신 28.68%입니다. 경남은행은 2021년 4분기말 연결 당기순이익 1,987억원을 시현하였으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5.60%(BaselⅢ), 고정이하여신 0.61%, 연체율 0.43%, ROA 0.45%, ROE 5.86%를 시현하였습니다. 주2) 정정전 나. 부문별 수지상황(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자부문 이자수익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 기타이자수익 소 계 이자비용 예수금이자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 소 계 소 계 수수료부문 수수료 수익 수수료 비용 소 계 신탁부문 신탁업무운용수익 중도해지수수료 신탁업무운용손실(△) 소 계 기타영업부문 기타영업수익 유가증권관련수익 외환거래이익 충당금환입액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종금계정이익 기타영업잡수익 소 계 기타영업비용 유가증권관련손실 외환거래손실 기금출연료 대손상각비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종금계정손실 기타영업잡비용 소 계 소 계 부문별이익합계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주2) 정정후나. 부문별 수지상황(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자부문 이자수익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 기타이자수익 소 계 이자비용 예수금이자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 소 계 소 계 수수료부문 수수료 수익 수수료 비용 소 계 신탁부문 신탁업무운용수익 중도해지수수료 신탁업무운용손실(△) 소 계 기타영업부문 기타영업수익 유가증권관련수익 외환거래이익 충당금환입액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종금계정이익 기타영업잡수익 소 계 기타영업비용 유가증권관련손실 외환거래손실 기금출연료 대손상각비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종금계정손실 기타영업잡비용 소 계 소 계 부문별이익합계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주3) 정정전 나. 대출 업무(1) 종류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잔액 평균잔액 잔액 평균잔액 잔액 평균잔액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소 계 신탁대출금 합 계 (2)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1년 이하 1년 초과~3년이하 3년초과~5년이하 5년 초과 합계 원화 외화 (3) 자금용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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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기업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특별자금대출 소계 가계자금대출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소계 합 계 3) 정정후 나. 대출 업무(1) 종류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잔액 평균잔액 잔액 평균잔액 잔액 평균잔액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소 계 신탁대출금 합 계 (2)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1년 이하 1년초과~3년이하 3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 합계 원화 외화 (3) 자금용도별 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기업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특별자금대출 소계 가계자금대출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소계 합 계 주4) 정정전 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자기자본(A) 위험가중자산(B) 신용위험가중자산 (내부등급법) 1) 시장위험가중자산 (표준방법) 1) 운영위험가중자산 (기초지표법) 1) 자기자본비율(A/B)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보완자본비율 나. 유동성 비율 (단위 :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다. 대손충당금적립률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대손충당금적립률(A/B) 총대손충당금잔액(A) 고정이하여신(B) 라. 무수익여신 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무수익여신 총여신 무수익여신비율 마. 건전성 (단위 : 백만원, %, %p)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총여신 기 업 가 계 신용카드 고정이하여신고정이하여신비율 기 업 가 계 신용카드 무수익여신무수익여신비율 기 업 가 계 신용카드 대손충당금적립률(A/B)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제충당금 총계(A) 고정이하여신(B) 연체율 주3) 총대출채권 기준(계절 조정후) 기업대출 기준 주4) (계절 조정후) 가계대출 기준 주4) (계절 조정후) 신용카드채권 기준(계절 조정후) 주4) 정정후 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자기자본(A) 위험가중자산(B) 신용위험가중자산 (내부등급법) 1) 시장위험가중자산 (표준방법) 1) 운영위험가중자산 (기초지표법) 1) 자기자본비율(A/B)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보완자본비율 나. 유동성 비율 (단위 :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다. 대손충당금적립률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대손충당금적립률(A/B) 총대손충당금잔액(A) 고정이하여신(B) 라. 무수익여신 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무수익여신 총여신 무수익여신비율 마. 건전성 (단위 : 백만원, %, %p)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총여신 기 업 가 계 신용카드 고정이하여신고정이하여신비율 기 업 가 계 신용카드 무수익여신무수익여신비율 기 업 가 계 신용카드 대손충당금적립률(A/B)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제충당금 총계(A) 고정이하여신(B) 연체율 주3) 총대출채권 기준(계절 조정후) 기업대출 기준 주4) (계절 조정후) 가계대출 기준 주4) (계절 조정후) 신용카드채권 기준(계절 조정후) 주5) 정정전 가. 연결재무상태표 제8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제7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제6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8기 제7기 제6기 자 산 현금및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대출채권및수취채권 관계기업투자 파생상품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순확정급여자산 당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파생상품부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경남은행 —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1.12)

발행사채 순확정급여부채 충당부채 기타금융부채 기타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당기법인세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당기말: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17,720백만원 대손준비금 전입예정금액 41,852백만원 전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45,467백만원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27,747백만원 전전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49,450백만원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3,983백만원 비지배지분 자 본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8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7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제6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8기 제7기 제6기 순이자이익 이자수익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이자수익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이자수익 기타의 이자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이자수익 기타이자수익 이자비용 순수수료이익 수수료수익 수수료비용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관련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손익 파생상품관련손익 상각후원가금융자산 관련손익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대출채권매각손익 일반관리비 기타영업손익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88,702백만원 전기 192,341백만원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재측정요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평가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상품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대손상각비 지분법자본변동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이익 비지배지분이익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총포괄이익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다. 재무상태표 제8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제7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제6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은행계정] (단위 : 원) 과 목 제8기 제7기 제6기 자 산 현금및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대출채권및수취채권 파생상품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순확정급여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파생상품부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발행사채 순확정급여부채 충당부채 기타금융부채 기타부채 당기법인세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당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17,720백만원 대손준비금 전입예정금액 41,852백만원 전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45,467백만원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27,747백만원 전전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 249,450백만원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3,983백만원 자 본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공정가치법 공정가치법 공정가치법 라. 포괄손익계산서 제8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7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제6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은행계정] (단위 : 원) 과 목 제8기 제7기 제6기 순이자이익 이자수익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이자수익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이자수익 기타의 이자수익 이자비용 순수수료이익 수수료수익 수수료비용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관련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손익 상각후원가금융자산 관련손익 파생상품관련손익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대출채권매각손익 일반관리비 기타영업손익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92,432백만원 전기 189,392백만원)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재측정요소
경남은행 —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1.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평가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상품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대손상각비 총포괄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주5) 정정후 가. 연결재무상태표 제8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제7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제6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8기 제7기 제6기 자 산 현금및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대출채권및수취채권 관계기업투자 파생상품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순확정급여자산 당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파생상품부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발행사채 순확정급여부채 충당부채 기타금융부채 기타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당기법인세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당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17,720백만원 대손준비금 전입예정금액 41,852백만원 전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45,467백만원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27,747백만원 전전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49,450백만원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3,983백만원) 비지배지분 자 본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8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제7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제6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8기 제7기 제6기 순이자이익 이자수익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이자수익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이자수익 기타의 이자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이자수익 기타이자수익 이자비용 순수수료이익 수수료수익 수수료비용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관련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손익 파생상품관련손익 상각후원가금융자산 관련손익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대출채권매각손익 일반관리비 기타영업손익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56,862백만원 전기 184,520백만원 전전기 185,694백만원)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재측정요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평가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상품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대손상각비 지분법자본변동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이익 비지배지분이익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총포괄이익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다. 재무상태표 제8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제7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제6기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은행계정] (단위 : 원) 과 목 제8기 제7기 제6기 자 산 현금및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대출채권및수취채권 파생상품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순확정급여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파생상품부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발행사채 순확정급여부채 충당부채 기타금융부채 기타부채 당기법인세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당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17,720백만원 대손준비금 전입예정금액 41,852백만원 전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45,467백만원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27,747백만원 전전기말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49,450백만원 대손준비금 환입금액 3,983백만원) 자 본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공정가치법 공정가치법 공정가치법 라. 포괄손익계산서 제8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제7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경남은행 —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1.12)

12월 31일 까지제6기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은행계정] (단위 : 원) 과 목 제8기 제7기 제6기 순이자이익 이자수익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이자수익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이자수익 기타의 이자수익 이자비용 순수수료이익 수수료수익 수수료비용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관련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관련손익 상각후원가금융자산 관련손익 파생상품관련손익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대출채권매각손익 일반관리비 기타영업손익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160,592백만원 전기 181,571백만원 전전기 186,364백만원)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재측정요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평가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상품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인식채무증권대손상각비 총포괄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주6) 정정전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8기 제7기 제6기 주당액면가액(원)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연결)주당순이익(원)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우선주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우선주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우선주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우선주 주6) 정정후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8기 제7기 제6기 주당액면가액(원)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연결)주당순이익(원)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우선주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우선주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우선주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우선주 주7) 정정전 기재사항 없음 주7) 정정후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2023년 중 은행은 직원에 의한 횡령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은행은 동횡령사고와 관련하여 PF대출채권 과대계상,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의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동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제8기(2021.1.1.~2021.12.31) 및 제7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아래의 '이전 보고금액'은 은행의 최초 공시가 이루어졌던 2022년 3월 11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따른 보고금액입니다.) (1) 오류의 성격 (가) ① 오류 계정과목 대출채권및수취채권, 이연법인세자산, 충당부채, 기타부채, 이익잉여금, 이자수익,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영업외손익, 법인세비용 ② 발생 경위 직원에 의한 횡령사고로 인하여 실재성이 없는 횡령 관련 PF대출채권과 손해배상의무가 발견됨. ③ 오류의 내용 (제8기말 재무상태표) - 대출채권및수취채권(불법행위미수금 외) 95,318백만원 과대계상 - 대출채권및수취채권(불법행위미수금) 12,535백만원 과소계상 - 이연법인세자산 23,479백만원 과소계상 - 충당부채 8,348백만원 과소계상 - 기타부채 126백만원 과대계상 - 이익잉여금 67,526백만원 과대계상 (제7기말 재무상태표) - 대출채권및수취채권 (불법행위미수금 외) 50,229백만원 과대계상 - 대출채권및수취채권(불법행위미수금) 10,241백만원 과소계상 - 이연법인세자산 12,343백만원 과소계상 - 충당부채 8,041백만원 과소계상 - 이익잉여금 35,686백만원 과대계상(제8기 포괄손익계산서) - 이자수익 2,118백만원 과대계상 -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9백만원 과대계상 - 영업외손익 40,867백만원 과대계상 - 법인세비용 11,136백만원 과대계상 (제7기 포괄손익계산서) -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1백만원 과대계상 - 영업외손익 10,527백만원 과대계상 - 법인세비용 2,705백만원 과대계상 ④ 관련 기준서
경남은행 —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1.1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3.1.1, 문단4.1.2, 문단5.5.1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14 (2)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2-1) 연결재무상태표(당기말)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관련 주석 제 8 (당)기 기말 이전 보고금액 (가)관련수정금액 재작성 금액 자산 대출채권및수취채권 이연법인세자산 자산총계 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 부채총계 자본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전기말)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관련 주석 제 7 (전)기 기말 이전 보고금액 (가)관련수정금액 재작성 금액 자산 대출채권및수취채권 이연법인세자산 자산총계 부채 충당부채 부채총계 자본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2-2) 연결포괄손익계산서(당기)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관련 주석 제 8 (당)기 이전 보고금액 (가)관련수정금액 재작성 금액 순이자이익 이자수익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이자수익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단위:원) (전기)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관련 주석 제 7 (전)기 이전 보고금액 (가)관련수정금액 재작성 금액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단위:원) 2-3) 연결자본변동표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이전 보고금액 (가)관련수정금액 재작성 금액 2020년초 자본총계 2020년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2020년말 이익잉여금 2020년말 자본총계 2021년초 자본총계 2021년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2021년말 이익잉여금 2021년말 자본총계 2-4) 연결현금흐름표(당기)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 8 (당)기 이전 보고금액 (가)관련수정금액 재작성 금액
경남은행 —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1.12)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경남은행은 경남 창원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주 영업구역은 경남, 울산입니다. 경남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있으며,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있습니다. 경남은행은 2014년 (주)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15년 6월 4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경남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주)BNK금융지주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은행은 핵심 예금 등 수신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유가증권, 대출채권, 신용카드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자산은 53조 8,879억원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수신은 42조 1,257억원, 총여신은 36조 2,076억원입니다. 경남은행의 2021년 12월말 기준 주 영업구역내 당행의 시장점유율은 총여신 23.60%, 총수신 28.68%입니다. 경남은행은 2021년 4분기말 연결 당기순이익 1,987억원을 시현하였으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5.60%(BaselⅢ), 고정이하여신 0.61%, 연체율 0.43%, ROA 0.45%, ROE 5.86%를 시현하였습니다. 경남은행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영업점 132개, 해외 사무소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채널 활성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수신, 비대면 여신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영업채널 및 수익원을 확보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경남은행(구: 주식회사 KNB금융지주)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주요사업 목적으로 2014년 5월 1일에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에서 경남은행 지주사업부문이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14년 5월 2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은행은 2014년 8월 1일 종속기업인 (주)경남은행을 합병 후 사명을 (주)경남은행으로 변경하였으며,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 신탁업겸영인가를 받아 일반은행 업무 및 외국환업무와 신탁업무를 겸영하고 있습니다.지역은행으로서 지역에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지역밀착사업 참여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지역은행이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경영 투명성 제고와 이사회 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선진 금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부문별 수지상황(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이자부문 이자수익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 기타이자수익 소 계 이자비용 예수금이자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 소 계 소 계 수수료부문 수수료 수익 수수료 비용 소 계 신탁부문 신탁업무운용수익 중도해지수수료 신탁업무운용손실(△) 소 계 기타영업부문 기타영업수익 유가증권관련수익 외환거래이익 충당금환입액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종금계정이익 기타영업잡수익 소 계 기타영업비용 유가증권관련손실 외환거래손실 기금출연료 대손상각비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종금계정손실 기타영업잡비용 소 계 소 계 부문별이익합계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다.시장점유율 - 총여신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12월말 주영업구역내(경남+울산) 예금은행 총대출 합계(A) 당행의 주영업구역내(경남+울산) 총대출 합계(B) 점유율(B/A) 주1) 자료출처 : 한국은행『 경남본부 2022년 02월호 지역경제동향 (2021.12월 기준) 』주2) 총대출은 원화대출금 기준 - 총수신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12월말 주영업구역내(경남+울산) 예금은행 총수신 합계(A) 당행의 주영업구역내(경남+울산) 총수신 합계(B) 점유율(B/A) 주1) 자료출처 : 한국은행『
경남은행 —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1.12)

2022년 02월호 지역경제동향(2021.12월말) 』주2) 총수신 = 원화예수금(요구불예금 + 저축성예금 + 수입부금 + 주택부금) 라. 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1) 자금 조달 내용[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원화자금 예수금 양도성예금 차입금 원화콜머니 기타 소계 외화자금 외화예수금 외화차입금 외화콜머니 사채 기타 소계 원가성 자금 계 기타 자본총계 충당금 기타 무원가성 자금 계 합계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주2) 원화자금의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주3) 외화자금의 기타 =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미지급외국환채무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가성 금전신탁 차입금 소 계 무원가성 재산신탁 특별유보금 기 타 소 계 합계 (2) 자금 운용 내용[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금 (가계대출금) (기업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원화콜론 사모사채 신용카드채권 (카드론) 기타 원화대손충당금(△) 소계 외화자금 외화예치금 외화증권 대출금 외화콜론 매입외환 기타 외화대손충당금(△) 소계 수익성 자금계 기타 현금 업무용유형자산 기타 무수익성 자금계 합계 주1) 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주2) 원화자금의 기타 = 환매채매수 + 매입어음 + 외상채권매입 + 종금계정대주3) 기타의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주4) 기타의 '기타' = 대리점 + 기타자산 + 비업무용 고정자산 + 자산처분미수금 + 미회수내국환채권 + 외국통화 + 본지점계정(순) 등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수익성 대출금 유가증권 콜 론 기 타 채권평가충당금(△) 소 계 무수익성 합 계 주1) 수익성 기타 : 현금예치금, 사모사채, 추심금전채권, 수탁부동산, 고유계정대 등주2) 무수익성 : 유입동산ㆍ부동산, 기타자산(미수이자, 선급법인세 등) 2-1. 영업 종류별 현황 가. 예금 업무(1) 종류별 예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잔액 평균잔액 잔액 평균잔액 잔액 평균잔액 원화예수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수입부금 주택부금 소계 외화예수금 CD 금전신탁 합 계 (2) 국내 1점포당 평균 예금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예수금 원화예수금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CD + 금전신탁주2) 국내분 기중평잔을 기준으로 작성 (3) 국내 1인당 평균 예금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예수금 원화예수금 주1) 국내분 기중평잔을 기준으로 작성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 + CD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금전신탁주3) 2013년 1분기 부터 1인당 생산성 산정시 무기계약직 포함하여 인원수 산정함.* 평균국내인원수 = 매월말 일반직원, 서무직원, 별정직원 및 무기계약직의 합계 나. 대출 업무(1) 종류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잔액 평균잔액 잔액 평균잔액 잔액 평균잔액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소 계 신탁대출금 합 계 주) 외화대출금 : 은행간 외화대여금, 역외외화대출금 및 내국수입유산스포함 (2)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1년 이하 1년초과~3년이하 3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 합계 원화 외화 주1) 원화대출금의 경우, 은행간 대여금 제외 함. 주2) 외화대출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