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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10 조(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1. 자산관리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행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3.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 인, 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다.4.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기타 이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자산관리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다.6. 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에게 모든 필요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아니하였다.7. 자산관리자가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제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제공시 이에 포함된 이동통신가입자 관련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이러한 이동통신가입자 관련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아 이를 이용, 제공, 처리하거나 그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행위는 그 행위일 현재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11 조(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본조는 이 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업무가 대체자산관리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준용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당해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5.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6.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7.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8.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9.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이동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0. 자산관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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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이동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지 못한다.1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이동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하여 위탁자가 그 관리 또는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12. 자산관리자는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유동화자산양도계약 및 이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양도인 또는 자산관리자로부터 수집하거나 제공받아 이를 이용, 제공, 처리하거나 그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그 행위일 현재 관계 법령에서 요구되는 조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고지, 동의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가 있는 경우 양도인 및 업무수탁자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13. 자산관리자는 제9조 제4항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에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한 자료(이하 “신용평가 기초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다.가.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나. 신용평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것다.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할 것 다.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12 조(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2) 자산관리자는 제10조에 의하여 확인 및 보장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 기타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같다.(3)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이동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위탁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자산관리자는 이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4)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4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완제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 업무수탁자가 당해 기간동안 적용하는 은행계정 기업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기로 한다.(5) 이 조항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의무는 제13조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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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분 참여기관 부서 담당자/연락처 주요업무 목적 자산관리자 SK텔레콤(주) 자금팀 매니저 홍찬희02-6100-3679 유동화자산관리 유동화자산의 보전, 회수, 관리업무, 유동화자산 및 관련서류의 구분보관, 관리업무 및 유동화자산에 수반되는 권리행사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SK텔레콤(주)를 자산관리자로 선정함 업무수탁자 (주)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 팀장 강주협02-2073-8498 유동화자산 보관,지급대행 및기타관리업무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 및 유동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산의 보관, 지급대행 및 기타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주)국민은행을 업무수탁자로 선정함 신용공여은행 (주)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 팀장 강주협02-2073-8498 유동화자산신용공여업무 유동화증권의 상환안정성을 보강함으로써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국민은행을 신용공여은행으로 선정함 대표주관회사 SK증권(주) 구조화금융2팀 김정환 주임02-3773-9032 Structuring,발행업무 조율,Documentation,총액인수 자산유동화의 안정적인 구조설계 및 발행업무 조율, 공모 유동화사채의 원활한 발행 및 소화를 위한 총액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SK증권(주)를 대표주관회사로 선정함 공동주관회사 KB증권(주) SF 3부 김불휘 대리02-6114-0908 총액인수 공모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소화를 위한 총액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KB증권(주)를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함 공동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구조화금융부 노우진 주임02-3276-5023 총액인수 공모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소화를 위한 총액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투자증권(주)를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함 자산평가 및자산실사기관 삼일회계법인 Assurance금융2본부 회계사 박재웅02-709-8030 자산평가,자산실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산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실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자산평가 및 실사기관으로 선정함 신용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주) SF2실 책임연구원 최재우02-787-2288 유동화증권신용평가 SK텔레콤(주)가 티월드제팔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양도하는 단말기분할상환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될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용평가를 받아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를 외부 신용평가기관으로 선정함 한국기업평가(주) SF2실 책임연구원 이정민02-368-5658 NICE신용평가(주) SF평가 1실 선임연구원 김빛찬02-2014-6365 법률자문기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석수02-3703-1881 법률검토 SK텔레콤(주)가 티월드제팔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양도하는 단말기분할상환금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관련 법률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자문기관으로 선정함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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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1)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명 칭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연월일 1962년 4월 6일 대 표 자 권남주 본점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목 적 사 업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업무2.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업무3.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4. 취득대상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 및 증대를 위한 인접부동산의 매입5. 동산 및 부동산,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의 임대6. 그 밖에 법 제26조 제1항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자본금 2,991,900백만원(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 67.87%)대한민국 정부(국토교통부 18.44%)한국수출입은행(8.20%)한국산업은행(2.58%) *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3년 6월 30일 현재 기준임 2) 사업의 내용 기관설립일 1962년 04월 06일 설립근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근거법률(제19218호).pdf 설립목적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촉진과 부실 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주무기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업자번호 기관연혁 ㅇ 1962. 4.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 (구)성업공사 설립 ㅇ 1997.11. : (신)성업공사 출범(부실채권 정리기금 설치) ㅇ 1999.12. : 공사법 개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명칭 변경 ㅇ 2004. 5. : 배드뱅크「한마음 금융」업무 개시 ㅇ 2005. 4. : 공동추심기구「희망모아」업무개시 ㅇ 2008. 9. :「신용회복기금」설치 및 업무개시 ㅇ 2009. 5. :「구조조정기금」설치 및 업무개시 ㅇ 2011. 4. : 국유재산관리기금 업무 수탁(국유재산법령 개정) ㅇ 2013. 2. :「부실채권정리기금」업무종료 ㅇ 2013. 3. :「국민행복기금」설치 및 업무개시(「신용회복기금」확대) ㅇ 2013. 6. :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ㅇ 2014.12. : 본사 부산 이전 ㅇ 2015. 3. :「구조조정기금」 업무종료 ㅇ 2017. 4. :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ㅇ 2018. 4.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 ㅇ 2019.11. : 공사법개정(제명 변경,법정자본금 증대 등)ㅇ 2020. 5. : 기업자산매각지원프로그램 시행ㅇ 2022.10.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업무 개시ㅇ 2023. 1. : 공사법 개정(법정자본금 확대 3조원 → 7조원) 주요 기능 및 역할 □ 가계 재기 지원 ㅇ 부실채권 인수ㆍ정리 ㅇ 신용회복지원 □ 기업 정상화 지원 ㅇ 회생기업 정상화 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운영 ㅇ 캠코 선박펀드 운영 □ 공공가치 창출 ㅇ 국ㆍ공유재산 관리ㆍ개발 ㅇ 압류재산 공매대행 ㅇ 국가채권 수탁징수 ㅇ 온비드 운영 경영목표 및 전략 □ 비전ㅇ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핵심가치ㅇ 책 임, 상생, 혁신, 신뢰□ 전 략목표 ㅇ 가계ㆍ기업의 재도약과 활력 제고 ㅇ 국가자산 민간활용 증대로 국민 편익 증진 ㅇ 미래지향 자율혁신체계 구현 ㅇ ESG 중심 지속가능경영 실현 □ 전략과제 ㅇ 금융취약계층 새출발ㆍ재도약 지원 강화 ㅇ 연체채권 인수ㆍ관리 기능 고도화 ㅇ 자본시장 협업 기반 유동성 지원 확대 ㅇ 기업 맞춤형 경영정상화 지원 활성화ㅇ 국유재산 관리 고도화를 통한 활용 확대ㅇ 국ㆍ공유재산 개발ㆍ관리 고도화ㅇ 민간참여 기반 공공개발사업 활성화ㅇ 국가채권 관리 효율성 제고ㅇ 공공기관 혁신 이행으로 경영효율성 제고ㅇ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업무생산성 강화ㅇ 적극적
기업키움이2024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4.12)

규제혁신과 미래역량 강화ㅇ 재무ㆍ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ㅇ 캠코형 탄소중립 ESG경영 고도화ㅇ 상생협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ㅇ 소통ㆍ참여를 통한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ㅇ 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체계 구축 기관장 권 남 주 (임기: [주요경력] ㅇ 2019.04.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ㅇ 2018.03.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본부 본부장(상임이사)ㅇ 2016.11.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경영부 부장ㅇ 2001.12. 한국자산관리공사 NPL 인수전략실 실장 나. 주요사업 □ 사업목적 및 내용 ㅇ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족 해소 또는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 보유자산(부동산, 동산)을 매입하여 유동성 공급 - 세부 지원대상 및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원 근거 및 추진경위(실적) ㅇ 지원 근거 업 무 근 거 S 등 공사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4호라목,「’15년 금융위 업무계획(’15.1.29)」,「’20년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20.6.11)」,「`22년 경제정책방향(`21.12.20)」등 동산담보 회수지원 공사법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라목,「혁신금융 추진방향(’19.3.21)」,「`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 과제(’19.12.23)」등 캠코 선박펀드 공사법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14.7.24)」, 해운재건 5개년 계획(’18.4.5)」,「’20년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20.6.11)」등 사업재편 기업지원 공사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21년 금융위 업무계획(`21.1.12)」,「`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22년 경제정책방향(`21.12.20)」등 ㅇ 추진 경위(실적) 업 무 지원내용 추진실적(’22년말 기준) S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 보유 자산(부동산)을 매입 후 재임대 방식 등으로 인수(’15년∼) 85개사 19,923억원 지원* 동산담보 회수지원 기업 동산담보물을 매입 후 재임대 및 부실동산담보부채권 매입을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 및 동산금융 활성화 지원(’20년∼) (직접매입) 8개사 111억원 지원 (부실채권) 20억원 인수 캠코 선박펀드 국내 해운사 보유 및 신조발주 선박을 인수 후 재용선하여 유동성 공급 및 재무구조개선 지원(’15년∼) (중고선) 23개사 선박 100척 인수 및 15,806억원 출자** (신조선) 4개사 신조 18척 지원 및 3,496억원 출자** 사업재편 기업지원 사업재편기업 보유 자산을 신탁방식 등을 활용, 매입 또는 매입 후 재임대하여 유동성 공급 및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21년∼) 6개사 989억원 지원 * ’15.5월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S 시행, ’20.7월부터 지원대상 및 방식(B, LP투자 등) 확대 □ 사업목적 및 내용 ㅇ 구조개선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및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직·간접적 지원 업무 수행 □ 지원 근거 및 추진경위(실적) ㅇ 지원 근거 업 무 근 거 기업지원펀드 공사법 제26조제2항,「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 육성을 위해 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19.7.26.)」,「’20년 제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20.6.19)」 부실채권펀드 공사법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다목 및 제4호 라목 등 신조지원 프로그램 공사법 제26조제1항제2호마목,「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21.6.29)」등 담보부사채 신용공여 공사법 제26조제2항 및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16.7.4)」등 회생기업 채권인수 공사법 제4조 및 제26조제1항제1호,「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17.12.18)」 DIP금융지원 공사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3)」등 투자자 매칭 「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17.12.18)」등 ㅇ 추진 경위(실적) 업 무 지원내용 추진실적(’22년말 기준) 기업지원펀드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를 위한 PEF 및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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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투자하여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지원(’19년∼) 12개 펀드 6,040억원 출자*, 52개사 지원 부실채권펀드 부실채권펀드 투자 를 통해 NPL시장 활성화 및 금융회사 자산 건전성 제고(’17년∼) 8개 펀드 7,870억원 출자* 신조지원 프로그램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 등이 민관합동으로 선박신조펀드를 조성 하여 국내 해운사 고효율·친환경 선박 확보 지원(’18년∼) 4개사 선박 25척 신조지원 및 1,535억원 출자* 담보부사채 신용공여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 대상으로 신용공여를 통해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 (’17년∼) 12개사 3,440억원 신용 공여 회생기업 채권인수 회생기업의 채권을 인수 하여 채무조정 등을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18년 이후 인수 확대) 126개 차주 3,227억원 회생채권 매입(’18년 이후) DIP금융지원 캠코기업지원금융(주) 통해 회생기업 등에 자금대여 및 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실시 (’19년∼) 117개사 1,084억원 지원 투자자 매칭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자본시장 투자자 연계 (’18년∼) 50개사 11,278억원 매칭 지원 * 약정 금액 기준, 중복 해운사 제외(신조지원 프로그램) 다. 재무에 관한 사항 요약 연결재무상태표(K-IFRS)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 자본금(A) 기타(B) 지배기업의소유주 지분(A+B)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부채비율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4/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4/4분기 여성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4/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기타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자회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4/4분기 연수직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 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임원 : 부사장은 상임이사에 포함하여 작성ㅇ 정원 : 공통공개기준에 따라 작성(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 받은 정원 기준)ㅇ 별도정원 :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및 통보받은 당해년도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수ㅇ 정규직 정현원 : 정규직 정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통보받은 정원기준으로 작성, 정규직 현원은 정규직 정원에 따른 현원 기재 (별정직(2) 제외)ㅇ 현원 : 공시시점을 기준으로 '군입대 휴직자',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자(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산전후 휴가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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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현원에서 제외)'는 제외 , 단시간 현원은 채용 및 전환인원을 포함ㅇ 개방형직위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정규직 정원에 포함된 직위는 정규직 정·현원에 포함ㅇ 무기계약직 정원 : '13.9월말 기준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13.9.9)에 의거 연도별 전환 계약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인원을 합한 인원ㅇ 소속외인력 : '16년도 매뉴얼의 작성기준을 적용,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각 해당인원 합계로 기재ㅇ 정규직 현원계 : '22년도 매뉴얼의 작성기준을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3-2 직급별 인원수 현원 합계와 일치시킨 인원으로 기재ㅇ 여성현원계 : '22년도 매뉴얼의 작성기준을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3-2 직급별 인원수 여성 현원 합계와 일치시킨 인원으로 기재 2. 직급별 인원수 임원 및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명) 직급 구분 정원 현원 현원 계 남성 여성 상임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합계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명) 직급 구분 정원 현원 현원 계 남성 여성 정원 별도정원 탄력정원 합계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임원 : 비상임이사 제외ㅇ 정원 : 공통공개기준에 따라 작성(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 받은 정원 기준)ㅇ 별도정원 :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및 통보받은 당해년도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수ㅇ 현원 : 정원내 정규직 기준(다만 공시시점을 기준으로 '군입대휴직자',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자(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산전후 휴가일을 기준으로 현원에서 제외)는 제외, 단시간 현원은 채용 및 전환 인원을 포함ㅇ 개방형직위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정규직 정원에 포함된 직위는 정규직 정·현원에 포함ㅇ 3-1임직원 수(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원, 현원 수와 일치하도록 3-2직급별 인원수에서도 별정직 인원(남1, 여1)은 작성에서 제외함ㅇ 5~6급 인원 통합운영 중ㅇ 임용 수습사원은 '기타'로 구분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위탁자의 준수사항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 15 조 (위탁자의 준수사항) (1) 각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단, 다음 사항 중 신탁원본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하는 신탁원본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 1. 위탁자는 이 특약 체결 후 즉시 대출약정,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 신탁원본에 관한 각종 계약서,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위탁자가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수탁자에게 교부한다. 2. 위탁자는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탁원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위탁자는 신탁원본의 회수 금원이 위탁자에게 직접 지급된 경우 위탁자는 지급받은 후 지체 없이(늦어도 위 지급을 받은 날의 직후 영업일까지) 그 지급받은 금액을 신탁추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위탁자가 제3자와 합병을 하거나 제3자에게 영업양도(중요재산의 양도를 포함한다)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 위탁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분할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이 특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합병, 영업양도 또는 분할에 응하는 등 이로 인하여 신탁재산 및 수익자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위탁자는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담보책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담보책임이 발생한 사유 및 담보책임금액의 계산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각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사항 중 신탁원본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하는 신탁원본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 1. 신탁원본을 신탁한 이후 신탁원본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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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하는 행위 2. 위탁자의 임의로 신탁원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타 신탁된 신탁원본과 관련하여 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나. 유동화자산의 추심 및 관리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 9 조 (신탁원본의 구분관리, 서류의 보관 및 보고) (1) 수탁자는 신탁원본의 내역과 현황 및 회수액에 대하여 원장을 작성, 유지 및 관리하고 신탁재산에서 회수되는 금액을 해당 원장에 수탁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 계리한다. (2) 수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로서 신탁약관, 이 특약 및 기타 이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거나 컴퓨터 단말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수익자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이 이러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어느 계산기간 동안 어느 대출약정상 대출원리금을 상환받거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을 지급받는 등 신탁원본을 회수하는 경우 신탁원본의 회수내역을 해당 계산기간의 지급일까지 수익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4) 수탁자는 유동화사채 신용평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신탁대상자산 현황, 신탁원본의 추심내역 기타 신용등급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신용평가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회수된 금원의 교부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 10 조 (수익의 지급) (1) 수탁자는 어느 계산기간 동안의 회수액 등 신탁추심계좌에 입금된 금원 및 특별유보계좌에 유보된 특별유보금을 해당 계산기간에 대한 지급일에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단, 특별유보금은 제1종 수익권에 대한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익 지급과 제2종 수익권에 대한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수익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1종 수익권에 대한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익 지급과 제2종 수익권에 대한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수익 지급 용도로만 사용한다). 다만, 어느 선순위 지급항목의 지급기일이 해당 지급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선순위 지급항목의 지급을 위한 소요자금을 신탁 내에 유보한 후 다음 순위의 지급항목의 소요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익자에 대한 지급은, 각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추후 통지하는 각 계좌로 이루어진다. 1. 신탁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조세 2. 수탁자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급받을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3.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의 지급 4. 특별유보금계좌의 잔액이 특별유보요구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 신탁추심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위 부족액 상당액을 특별유보금계좌로 이체한다. 5.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제1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의 지급 6.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제2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의 지급 7.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의 지급 8.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제2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의 지급 (2)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해당 지급일이 수익권 권면액 지급일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지급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사유 중 어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 직후 도래하는 지급일(해당 사유 발생일이 지급일인 경우에는 지급일 당일){단, 해당 사유가 신탁효력발생일로부터 15개월째 되는 날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효력발생일로부터 15개월째 되는 날 직후 도래하는 지급일(신탁효력발생일로부터 15개월째 되는 날이 지급일인 경우에는 지급일 당일)}에 신탁추심계좌의 잔액의 범위 내에서 제5호 항목에 대한 지급을 하기로 하고, 제1종 수익권에 대한 수익 지급이 완료된 후 매 영업일에 제7호 항목에 대한 지급을 하기로 한다. 1. 수탁자가 차주로부터 어느 대출약정상 대출금 전부를 조기상환받은 경우 2. 어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이 처분되고 수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회사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에 대한 수익을 지급받은 경우 3. 기타 여하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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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어느 대출약정상 대출만기일 전에 해당 대출원금을 회수하는 경우 (3)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익권 권면액 지급일 전에 제1항 제5호 및/또는 제7호 항목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지급일에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조기상환수수료로 해당 수익자(제5호 항목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종 수익자, 제7호 항목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2종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수수료 = 해당 지급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0.8%) X [해당 지급일(당일 포함)로부터 수익권 권면액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잔여일수] / [신탁효력발생일(당일 포함)로부터 수익권 권면액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일수] (4) 제1항 제8호의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신탁 관련 비용과 보수, 제6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수익권에 대한 수익,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익권에 대한 수익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 신탁추심계좌 및 특별유보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지급을 한다. (5) 수탁자는 매 계산기간의 지급일까지 당해 계산기간에 대한 지급일에 당해 계산기간 종료일 현재 신탁추심계좌의 잔액에서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특별유보금계좌의 잔액과 당해 계산기간 동안의 신탁대상자산의 회수내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제1종 수익자는 매 계산기간에 대한 지급일의 [5]영업일 전까지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해당 계산기간의 지급일에 지급 받아야 할 금원을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수익자가 해당 지급일에 지급 받아야 할 항목으로서 수탁자에게 미처 통지하지 못한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금원을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7) 제2종 수익자는 매 계산기간에 대한 지급일의 [5]영업일 전까지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따라 해당 계산기간의 지급일에 지급 받아야 할 금원을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종 수익자가 해당 지급일에 지급 받아야 할 항목으로서 수탁자에게 미처 통지하지 못한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금원을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추심계좌의 잔액 및 특별유보금의 잔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단, 특별유보금은 제1종 수익권에 대한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익 지급과 제2종 수익권에 대한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수익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1종 수익권에 대한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익 지급과 제2종 수익권에 대한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수익 지급 용도로만 사용한다). 1. 신탁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조세 2. 수탁자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급받을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수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신탁보수 3.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1종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영업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 및 그 이전에 지급되었어야 하나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지급한다. 4.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1종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으로서 제1종 수익권 권면액 잔액이 0에 이르기까지 제1종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5.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2종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영업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 및 그 이전에 지급되었어야 하나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지급한다. 6.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제2종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으로서 제2종 수익권 권면액 잔액이 0에 이르기까지 제2종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지급이 완료된 후 신탁추심계좌의 잔액 및 특별유보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제2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을 지급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신탁재산의 운용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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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제 12 조 (신탁재산의 운용) (1) 신탁재산의 운용은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로서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현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양도성예금증서 및 MMDA 포함) 및 적금 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지방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채권 4.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회사채 또는 국내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기업이 발행하는 신용등급이 A1인 기업어음증권(CP) (3)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유효신용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수탁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적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해당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수탁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 1. 제2항 제1호, 제2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 2. 제2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 3. 제2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 (5)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2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6) 제2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해당 지급일에 제10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자금이 해당 지급일 직전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 한다. 나. 자산의 처분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에 대한 특약] 제 17 조 (신탁원본의 처분) (1)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제1종 수익자(제1종 수익권에 대한 수익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제2종 수익자, 이하 본항에서 같음)의 요청에 따라 잔존 신탁원본을 처분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연체된 신탁원본 또는 회수예상액에 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신탁원본을 처분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처분가격은 신탁원본의 원금, 변제기,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신탁원본을 처분함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수익자에 대한 수익의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판단하여야 하고, 제1종 수익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위 처분을 하기로 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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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가. 자산유동화계획 참여자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자산유동화계획 참여자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참여기관 부 서 담당자 담당업무 목 적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주) 커버리지1부 방종호 디렉팅매니저(Tel 02-3772-2745)장준상 수석매니저(Tel 02-3772-1601)김필원 선임매니저(Tel 02-3772-3226)이제익 선임매니저(Tel 02-3772-3426) 금융 주관 및유동화증권발행 등 자산유동화의 안정적인 구조 설계및 발행업무 조율, 공모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소화를 위한 총액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한투자증권(주)을 대표주관회사로 선정함. 공동주관회사 현대차증권(주) 기업금융2팀 조준영 팀장(Tel 02-3787-2026)정수민 책임매니저(Tel 02-3787-2492)이준희 책임매니저(02-3787-2371) 금융 주관 및유동화증권발행 등 자산유동화의 안정적인 구조 설계및 발행업무 조율, 공모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소화를 위한 총액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대차증권(주)을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함. 자산관리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자산인수처 이영호 팀장(Tel 051-794-4510)김수아 차장(Tel 051-794-4514)김두헌 과장(Tel 051-794-4511)안동우 과장(Tel 051-794-4512)이규연 과장(Tel 051-794-4513) 유동화자산관리 유동화자산의 보전, 회수, 관리업무, 유동화자산 및 관련서류의 구분보관, 관리업무 및 유동화자산에 수반되는 권리행사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자산관리자로 선정함 업무수탁자 키움증권(주) 재산신탁팀 이소라 팀장(Tel 02-3787-5264)김수영 차장(Tel 02-3787-5231) 자산보관 등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 및 유동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산의 보관, 지급대행 및 기타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키움증권(주)을 업무수탁자로 선정함 자산평가 및 자산실사기관 안세회계법인 오유준 회계사(Tel 02-6959-2022) 자산평가 및자산실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기관으로 하여금 자산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실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세회계법인을 자산평가 및 실사기관으로 선정함 2. 기타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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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1)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명 칭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연월일 1962년 4월 6일 대 표 자 권남주 본점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목 적 사 업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업무2.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업무3.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4. 취득대상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 및 증대를 위한 인접부동산의 매입5. 동산 및 부동산,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의 임대6. 그 밖에 법 제26조 제1항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자본금 2,991,900백만원(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 67.87%)대한민국 정부(국토교통부 18.44%)한국수출입은행(8.20%)한국산업은행(2.58%) * 자본금 및 주요주주는 2023년 6월 30일 현재 기준임 2) 사업의 내용 기관설립일 1962년 04월 06일 설립근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근거법률(제19218호).pdf 설립목적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촉진과 부실 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주무기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업자번호 기관연혁 ㅇ 1962. 4.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 (구)성업공사 설립 ㅇ 1997.11. : (신)성업공사 출범(부실채권 정리기금 설치) ㅇ 1999.12. : 공사법 개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명칭 변경 ㅇ 2004. 5. : 배드뱅크「한마음 금융」업무 개시 ㅇ 2005. 4. : 공동추심기구「희망모아」업무개시 ㅇ 2008. 9. :「신용회복기금」설치 및 업무개시 ㅇ 2009. 5. :「구조조정기금」설치 및 업무개시 ㅇ 2011. 4. : 국유재산관리기금 업무 수탁(국유재산법령 개정) ㅇ 2013. 2. :「부실채권정리기금」업무종료 ㅇ 2013. 3. :「국민행복기금」설치 및 업무개시(「신용회복기금」확대) ㅇ 2013. 6. :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ㅇ 2014.12. : 본사 부산 이전 ㅇ 2015. 3. :「구조조정기금」 업무종료 ㅇ 2017. 4. :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ㅇ 2018. 4.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 ㅇ 2019.11. : 공사법개정(제명 변경,법정자본금 증대 등)ㅇ 2020. 5. : 기업자산매각지원프로그램 시행ㅇ 2022.10.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업무 개시ㅇ 2023. 1. : 공사법 개정(법정자본금 확대 3조원 → 7조원) 주요 기능 및 역할 □ 가계 재기 지원 ㅇ 부실채권 인수ㆍ정리 ㅇ 신용회복지원 □ 기업 정상화 지원 ㅇ 회생기업 정상화 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운영 ㅇ 캠코 선박펀드 운영 □ 공공가치 창출 ㅇ 국ㆍ공유재산 관리ㆍ개발 ㅇ 압류재산 공매대행 ㅇ 국가채권 수탁징수 ㅇ 온비드 운영 경영목표 및 전략 □ 비전ㅇ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핵심가치ㅇ 책 임, 상생, 혁신, 신뢰□ 전 략목표 ㅇ 가계ㆍ기업의 재도약과 활력 제고 ㅇ 국가자산 민간활용 증대로 국민 편익 증진 ㅇ 미래지향 자율혁신체계 구현 ㅇ ESG 중심 지속가능경영 실현 □ 전략과제 ㅇ 금융취약계층 새출발ㆍ재도약 지원 강화 ㅇ 연체채권 인수ㆍ관리 기능 고도화 ㅇ 자본시장 협업 기반 유동성 지원 확대 ㅇ 기업 맞춤형 경영정상화 지원 활성화ㅇ 국유재산 관리 고도화를 통한 활용 확대ㅇ 국ㆍ공유재산 개발ㆍ관리 고도화ㅇ 민간참여 기반 공공개발사업 활성화ㅇ 국가채권 관리 효율성 제고ㅇ 공공기관 혁신 이행으로 경영효율성 제고ㅇ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업무생산성 강화ㅇ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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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 미래역량 강화ㅇ 재무ㆍ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ㅇ 캠코형 탄소중립 ESG경영 고도화ㅇ 상생협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ㅇ 소통ㆍ참여를 통한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ㅇ 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체계 구축 기관장 권 남 주 (임기: [주요경력] ㅇ 2019.04.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ㅇ 2018.03.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본부 본부장(상임이사)ㅇ 2016.11.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경영부 부장ㅇ 2001.12. 한국자산관리공사 NPL 인수전략실 실장 나. 주요사업 □ 사업목적 및 내용 ㅇ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족 해소 또는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 보유자산(부동산, 동산)을 매입하여 유동성 공급 - 세부 지원대상 및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원 근거 및 추진경위(실적) ㅇ 지원 근거 업 무 근 거 S 등 공사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4호라목,「’15년 금융위 업무계획(’15.1.29)」,「’20년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20.6.11)」,「`22년 경제정책방향(`21.12.20)」등 동산담보 회수지원 공사법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라목,「혁신금융 추진방향(’19.3.21)」,「`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 과제(’19.12.23)」등 캠코 선박펀드 공사법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14.7.24)」, 해운재건 5개년 계획(’18.4.5)」,「’20년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20.6.11)」등 사업재편 기업지원 공사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21년 금융위 업무계획(`21.1.12)」,「`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22년 경제정책방향(`21.12.20)」등 ㅇ 추진 경위(실적) 업 무 지원내용 추진실적(’22년말 기준) S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 보유 자산(부동산)을 매입 후 재임대 방식 등으로 인수(’15년∼) 85개사 19,923억원 지원* 동산담보 회수지원 기업 동산담보물을 매입 후 재임대 및 부실동산담보부채권 매입을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 및 동산금융 활성화 지원(’20년∼) (직접매입) 8개사 111억원 지원 (부실채권) 20억원 인수 캠코 선박펀드 국내 해운사 보유 및 신조발주 선박을 인수 후 재용선하여 유동성 공급 및 재무구조개선 지원(’15년∼) (중고선) 23개사 선박 100척 인수 및 15,806억원 출자** (신조선) 4개사 신조 18척 지원 및 3,496억원 출자** 사업재편 기업지원 사업재편기업 보유 자산을 신탁방식 등을 활용, 매입 또는 매입 후 재임대하여 유동성 공급 및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21년∼) 6개사 989억원 지원 * ’15.5월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S 시행, ’20.7월부터 지원대상 및 방식(B, LP투자 등) 확대 □ 사업목적 및 내용 ㅇ 구조개선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및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직·간접적 지원 업무 수행 □ 지원 근거 및 추진경위(실적) ㅇ 지원 근거 업 무 근 거 기업지원펀드 공사법 제26조제2항,「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 육성을 위해 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19.7.26.)」,「’20년 제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20.6.19)」 부실채권펀드 공사법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다목 및 제4호 라목 등 신조지원 프로그램 공사법 제26조제1항제2호마목,「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21.6.29)」등 담보부사채 신용공여 공사법 제26조제2항 및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16.7.4)」등 회생기업 채권인수 공사법 제4조 및 제26조제1항제1호,「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17.12.18)」 DIP금융지원 공사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3)」등 투자자 매칭 「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17.12.18)」등 ㅇ 추진 경위(실적) 업 무 지원내용 추진실적(’22년말 기준) 기업지원펀드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를 위한 PEF 및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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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투자하여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지원(’19년∼) 12개 펀드 6,040억원 출자*, 52개사 지원 부실채권펀드 부실채권펀드 투자 를 통해 NPL시장 활성화 및 금융회사 자산 건전성 제고(’17년∼) 8개 펀드 7,870억원 출자* 신조지원 프로그램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 등이 민관합동으로 선박신조펀드를 조성 하여 국내 해운사 고효율·친환경 선박 확보 지원(’18년∼) 4개사 선박 25척 신조지원 및 1,535억원 출자* 담보부사채 신용공여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 대상으로 신용공여를 통해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 (’17년∼) 12개사 3,440억원 신용 공여 회생기업 채권인수 회생기업의 채권을 인수 하여 채무조정 등을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18년 이후 인수 확대) 126개 차주 3,227억원 회생채권 매입(’18년 이후) DIP금융지원 캠코기업지원금융(주) 통해 회생기업 등에 자금대여 및 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실시 (’19년∼) 117개사 1,084억원 지원 투자자 매칭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자본시장 투자자 연계 (’18년∼) 50개사 11,278억원 매칭 지원 * 약정 금액 기준, 중복 해운사 제외(신조지원 프로그램) 다. 재무에 관한 사항 요약 연결재무상태표(K-IFRS)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 자본금(A) 기타(B) 지배기업의소유주 지분(A+B)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부채비율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4/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4/4분기 여성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4/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기타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자회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4/4분기 연수직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 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임원 : 부사장은 상임이사에 포함하여 작성ㅇ 정원 : 공통공개기준에 따라 작성(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 받은 정원 기준)ㅇ 별도정원 :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및 통보받은 당해년도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수ㅇ 정규직 정현원 : 정규직 정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통보받은 정원기준으로 작성, 정규직 현원은 정규직 정원에 따른 현원 기재 (별정직(2) 제외)ㅇ 현원 : 공시시점을 기준으로 '군입대 휴직자',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자(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산전후 휴가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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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현원에서 제외)'는 제외 , 단시간 현원은 채용 및 전환인원을 포함ㅇ 개방형직위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정규직 정원에 포함된 직위는 정규직 정·현원에 포함ㅇ 무기계약직 정원 : '13.9월말 기준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13.9.9)에 의거 연도별 전환 계약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인원을 합한 인원ㅇ 소속외인력 : '16년도 매뉴얼의 작성기준을 적용,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각 해당인원 합계로 기재ㅇ 정규직 현원계 : '22년도 매뉴얼의 작성기준을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3-2 직급별 인원수 현원 합계와 일치시킨 인원으로 기재ㅇ 여성현원계 : '22년도 매뉴얼의 작성기준을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3-2 직급별 인원수 여성 현원 합계와 일치시킨 인원으로 기재 2. 직급별 인원수 임원 및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명) 직급 구분 정원 현원 현원 계 남성 여성 상임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합계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명) 직급 구분 정원 현원 현원 계 남성 여성 정원 별도정원 탄력정원 합계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임원 : 비상임이사 제외ㅇ 정원 : 공통공개기준에 따라 작성(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 받은 정원 기준)ㅇ 별도정원 :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및 통보받은 당해년도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수ㅇ 현원 : 정원내 정규직 기준(다만 공시시점을 기준으로 '군입대휴직자',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자(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산전후 휴가일을 기준으로 현원에서 제외)는 제외, 단시간 현원은 채용 및 전환 인원을 포함ㅇ 개방형직위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정규직 정원에 포함된 직위는 정규직 정·현원에 포함ㅇ 3-1임직원 수(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원, 현원 수와 일치하도록 3-2직급별 인원수에서도 별정직 인원(남1, 여1)은 작성에서 제외함ㅇ 5~6급 인원 통합운영 중ㅇ 임용 수습사원은 '기타'로 구분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위탁자의 준수사항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 15 조 (위탁자의 준수사항) (1) 각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단, 다음 사항 중 신탁원본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하는 신탁원본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 1. 위탁자는 이 특약 체결 후 즉시 대출약정,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 신탁원본에 관한 각종 계약서,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위탁자가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수탁자에게 교부한다. 2. 위탁자는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탁원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위탁자는 신탁원본의 회수 금원이 위탁자에게 직접 지급된 경우 위탁자는 지급받은 후 지체 없이(늦어도 위 지급을 받은 날의 직후 영업일까지) 그 지급받은 금액을 신탁추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위탁자가 제3자와 합병을 하거나 제3자에게 영업양도(중요재산의 양도를 포함한다)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 위탁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분할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이 특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합병, 영업양도 또는 분할에 응하는 등 이로 인하여 신탁재산 및 수익자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위탁자는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담보책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담보책임이 발생한 사유 및 담보책임금액의 계산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각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사항 중 신탁원본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하는 신탁원본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 1. 신탁원본을 신탁한 이후 신탁원본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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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하는 행위 2. 위탁자의 임의로 신탁원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타 신탁된 신탁원본과 관련하여 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나. 유동화자산의 추심 및 관리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 9 조 (신탁원본의 구분관리, 서류의 보관 및 보고) (1) 수탁자는 신탁원본의 내역과 현황 및 회수액에 대하여 원장을 작성, 유지 및 관리하고 신탁재산에서 회수되는 금액을 해당 원장에 수탁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 계리한다. (2) 수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로서 신탁약관, 이 특약 및 기타 이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거나 컴퓨터 단말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수익자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이 이러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어느 계산기간 동안 어느 대출약정상 대출원리금을 상환받거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을 지급받는 등 신탁원본을 회수하는 경우 신탁원본의 회수내역을 해당 계산기간의 지급일까지 수익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4) 수탁자는 유동화사채 신용평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신탁대상자산 현황, 신탁원본의 추심내역 기타 신용등급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신용평가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회수된 금원의 교부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 10 조 (수익의 지급) (1) 수탁자는 어느 계산기간 동안의 회수액 등 신탁추심계좌에 입금된 금원 및 특별유보계좌에 유보된 특별유보금을 해당 계산기간에 대한 지급일에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단, 특별유보금은 제1종 수익권에 대한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익 지급과 제2종 수익권에 대한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수익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1종 수익권에 대한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익 지급과 제2종 수익권에 대한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수익 지급 용도로만 사용한다). 다만, 어느 선순위 지급항목의 지급기일이 해당 지급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선순위 지급항목의 지급을 위한 소요자금을 신탁 내에 유보한 후 다음 순위의 지급항목의 소요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익자에 대한 지급은, 각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추후 통지하는 각 계좌로 이루어진다. 1. 신탁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조세 2. 수탁자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급받을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3.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의 지급 4. 특별유보금계좌의 잔액이 특별유보요구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 신탁추심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위 부족액 상당액을 특별유보금계좌로 이체한다. 5.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제1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의 지급 6.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제2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의 지급 7.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의 지급 8.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제2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의 지급 (2)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해당 지급일이 수익권 권면액 지급일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지급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사유 중 어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 직후 도래하는 지급일(해당 사유 발생일이 지급일인 경우에는 지급일 당일){단, 해당 사유가 신탁효력발생일로부터 15개월째 되는 날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효력발생일로부터 15개월째 되는 날 직후 도래하는 지급일(신탁효력발생일로부터 15개월째 되는 날이 지급일인 경우에는 지급일 당일)}에 신탁추심계좌의 잔액의 범위 내에서 제5호 항목에 대한 지급을 하기로 하고, 제1종 수익권에 대한 수익 지급이 완료된 후 매 영업일에 제7호 항목에 대한 지급을 하기로 한다. 1. 수탁자가 차주로부터 어느 대출약정상 대출금 전부를 조기상환받은 경우 2. 어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이 처분되고 수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회사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에 대한 수익을 지급받은 경우 3. 기타 여하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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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어느 대출약정상 대출만기일 전에 해당 대출원금을 회수하는 경우 (3)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익권 권면액 지급일 전에 제1항 제5호 및/또는 제7호 항목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지급일에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조기상환수수료로 해당 수익자(제5호 항목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종 수익자, 제7호 항목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2종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수수료 = 해당 지급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0.8%) X [해당 지급일(당일 포함)로부터 수익권 권면액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잔여일수] / [신탁효력발생일(당일 포함)로부터 수익권 권면액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일수] (4) 제1항 제8호의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신탁 관련 비용과 보수, 제6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수익권에 대한 수익,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익권에 대한 수익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 신탁추심계좌 및 특별유보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지급을 한다. (5) 수탁자는 매 계산기간의 지급일까지 당해 계산기간에 대한 지급일에 당해 계산기간 종료일 현재 신탁추심계좌의 잔액에서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특별유보금계좌의 잔액과 당해 계산기간 동안의 신탁대상자산의 회수내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제1종 수익자는 매 계산기간에 대한 지급일의 [5]영업일 전까지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해당 계산기간의 지급일에 지급 받아야 할 금원을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수익자가 해당 지급일에 지급 받아야 할 항목으로서 수탁자에게 미처 통지하지 못한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금원을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7) 제2종 수익자는 매 계산기간에 대한 지급일의 [5]영업일 전까지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따라 해당 계산기간의 지급일에 지급 받아야 할 금원을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종 수익자가 해당 지급일에 지급 받아야 할 항목으로서 수탁자에게 미처 통지하지 못한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금원을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추심계좌의 잔액 및 특별유보금의 잔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단, 특별유보금은 제1종 수익권에 대한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익 지급과 제2종 수익권에 대한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수익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1종 수익권에 대한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익 지급과 제2종 수익권에 대한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수익 지급 용도로만 사용한다). 1. 신탁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조세 2. 수탁자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급받을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수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신탁보수 3.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1종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영업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 및 그 이전에 지급되었어야 하나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지급한다. 4.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1종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으로서 제1종 수익권 권면액 잔액이 0에 이르기까지 제1종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5.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2종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영업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 및 그 이전에 지급되었어야 하나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지급한다. 6.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제2종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으로서 제2종 수익권 권면액 잔액이 0에 이르기까지 제2종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지급이 완료된 후 신탁추심계좌의 잔액 및 특별유보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제2종 수익자에 대한 수익을 지급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신탁재산의 운용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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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제 12 조 (신탁재산의 운용) (1) 신탁재산의 운용은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로서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현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양도성예금증서 및 MMDA 포함) 및 적금 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지방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채권 4.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회사채 또는 국내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기업이 발행하는 신용등급이 A1인 기업어음증권(CP) (3)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유효신용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수탁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적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내에 해당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수탁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 1. 제2항 제1호, 제2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 2. 제2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 3. 제2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 (5)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2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6) 제2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해당 지급일에 제10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자금이 해당 지급일 직전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 한다. 나. 자산의 처분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에 대한 특약] 제 17 조 (신탁원본의 처분) (1)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제1종 수익자(제1종 수익권에 대한 수익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제2종 수익자, 이하 본항에서 같음)의 요청에 따라 잔존 신탁원본을 처분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연체된 신탁원본 또는 회수예상액에 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신탁원본을 처분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처분가격은 신탁원본의 원금, 변제기,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신탁원본을 처분함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수익자에 대한 수익의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판단하여야 하고, 제1종 수익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위 처분을 하기로 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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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가. 자산유동화계획 참여자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자산유동화계획 참여자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참여기관 부 서 담당자 담당업무 목 적 공동주관회사 KB증권(주) SF2부 이명진 상무(Tel 02-6114-0920)문앤드류 과장(Tel 02-6114-0890) 금융 주관 및유동화증권발행 등 자산유동화의 안정적인 구조 설계및 발행업무 조율, 공모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소화를 위한 총액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KB증권(주) 및 현대차증권(주)를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함. 공동주관회사 현대차증권(주) 기업금융 2팀 조준영 팀장(Tel 02-3787-2026)정수민 책임매니저(Tel 02-3787-2492)이준희 매니저(Tel 02-3787-2371) 금융 주관 및유동화증권발행 등 자산유동화의 안정적인 구조 설계및 발행업무 조율, 공모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소화를 위한 총액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KB증권(주) 및 현대차증권(주)를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함. 자산관리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자산인수처 이영호 팀장(Tel 051-794-4510)안동우 과장(Tel 051-794-4512)김두헌 과장(Tel 051-794-4511) 유동화자산관리 유동화자산의 보전, 회수, 관리업무, 유동화자산 및 관련서류의 구분보관, 관리업무 및 유동화자산에 수반되는 권리행사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자산관리자로 선정함 업무수탁자 중소기업은행 수탁부 안태연 과장(Tel 02-729-7972)한혜지 대리(Tel 02-729-7745) 자산보관 등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 및 유동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산의 보관, 지급대행 및 기타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을 업무수탁자로 선정함 자산평가 및 자산실사기관 안세회계법인 오유준 회계사(Tel 02-6952-2022) 자산평가 및자산실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기관으로 하여금 자산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실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세회계법인을 자산평가 및 실사기관으로 선정함 2. 기타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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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해당사항 없음.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최 원 목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1) 주요기능 및 역할 가. 영업개황□ 신용보증-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지원합니다*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자금지원,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신용정보 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 시 손실을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2)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 사회기반시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구분 '21결산 '22결산 '23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총자산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총부채 자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 총계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직위 상임기관장 성명 최 원 목 직책 이사장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8월 29일 (종료일) 2025년 08월 28일 주요경력 금융결제원(사) 상임감사(2018.5 ~ 2021.8)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2014.12 ~ 2017.3)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2013.4~2014.8)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감사 성명 민좌홍 직책 감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9월 19일 (종료일) 2026년 09월 18일 주요경력 한국은행 부총재보(2021.5 ~ 2024.5)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2019.3 ~ 2021.5)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2018.6 ~ 2019.3)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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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이성주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09월 03일 (종료일) 2025년 07월 04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21.7 ~ 2021.9)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2020.2 ~ 2021.7)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2019.7 ~ 2020.1)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조충행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2년 01월 05일 (종료일) 2024년 01월 04일 주요경력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2021.3 ~ 2021.11)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팀장(2016.10 ~ 2018.4)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은행과 등 사무관(2008.3 ~ 2016.10)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이주영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4월 18일 (종료일) 2025년 04월 17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22.1 ~ 2023.2)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2021.2 ~ 2022.1)신용보증기금 비서실장(2019.7 ~ 2021.2)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염정원 직책 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4년 07월 05일 (종료일) 2026년 07월 04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24.1 ~ 2024.7)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2022.7 ~ 2024.1)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장(2022.1 ~ 2022.7)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채병호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7월 05일 (종료일) 2026년 07월 04일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2024.1 ~ 2024.7)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2023.7 ~ 2024.1)신용보증기금 인재경영부장(2021.2 ~ 2022.1) 선임절차 기관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이상원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3월 28일 (종료일) 2025년 03월 27일 주요경력 교육부 차관보(2020.4 ~ 2022.8)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2019.4 ~ 2020.4)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심의관(2017.9 ~ 2018.12)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권택기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5월 09일 (종료일) 2025년 05월 08일 주요경력 (현)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교수(2022.3 ~ )특임장관실 특임차관(2012.9 ~ 2013.3)정무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2008.5 ~ 2012.5)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명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5월 09일 (종료일) 2025년 05월 08일 주요경력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2020.1 ~ 2021.12)(현)홍익대 경제학부 교수(2018.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2005.5 ~ 2018.2)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현인 직책
신보2024제1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4.12)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05월 19일 (종료일) 2025년 05월 18일 주요경력 (현)신용보증기금 광주재기지원단 팀원(2023.1 ~ )신용보증기금 목포지점 팀원(2022.1 ~ 2023.1)신용보증기금 광주첨단지점 팀원(2019.1 ~ 2022.1)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정환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3년 12월 06일 (종료일) 2025년 12월 05일 주요경력 신한금융투자 고문(2020.1 ~ 2021.12)신한금융투자 부사장(2018.1 ~ 2019.12)신한금융투자 경영기획본부장 등 (2000.9 ~ 2017.12)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최유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3년 12월 06일 (종료일) 2025년 12월 05일 주요경력 (현)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23.8 ~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2022.6 ~ 2023.7)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09.2 ~ 2022.6)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성현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8월 22일 (종료일) 2026년 08월 21일 주요경력 (현)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2012.3 ~ )Suffolk University 경제학과 부교수(2008.9 ~ 2012.2)Tufts University 경제학과 조교수(2001.9 ~ 2008.8)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황성혁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4년 08월 22일 (종료일) 2026년 08월 21일 주요경력 (현)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2024.3 ~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2015.2 ~ 2024.2)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2012.5 ~ 2015.1)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2) 임직원의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4/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여성 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4/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비정규직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소속외인력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용역(자회사)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 ㅇ 정규직 :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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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37.13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1,005.25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법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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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 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 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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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 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 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 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 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 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 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 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 (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 (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 (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