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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법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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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 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 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 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 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 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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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 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 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 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 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 (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 (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 (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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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 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 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 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 (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 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 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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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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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대표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케이비증권(주)부국증권(주)신한금융투자(주)우리종합금융(주)유안타증권(주)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한국투자증권(주)현대차증권(주) Coverage1팀SF1부자본시장부대기업금융3부DCM부기업금융팀IB본부구조화금융1부기업금융3팀 부장 곽철수이사 이병선이사 김병헌수석 허성훈부장 조헌성상무 김인호상무 박병인팀장 김민식책임매니저 정학면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천광욱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 황상운수석연구원 서승기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 조정현팀장 박종범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태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윤보현차장 강희경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부장 이재윤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중소기업은행 투자금융부 과장 이슬기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차장 강희경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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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익잉여금처분액(결손금처리액) 1. 배당금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라. 현금흐름표 제 5(당) 기 2024년 10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4(전) 기 2024년 07월 01일 부터 2024년 09월 30일까지 신보2023제1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5(당) 기 제 4(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가. 유동화자산이자수익 나. 이자수익 다. 예수금의 증가 라. 선급법인세 환급 마. 선급지방소득세 환급 바. 유동화대출채권의 회수 2.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가. 선급법인세 납부 나. 선급지방소득세 납부 다. 이자비용 라. 수수료비용 마. 예수금의 감소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가. 단기차입금의 차입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가. 단기차입금의 상환 Ⅳ. 현금의 증감(Ⅰ+Ⅱ+Ⅲ) Ⅴ. 기초의현금 Ⅵ. 기말의현금 3. 기타 사항 1)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업무위탁 현황 신보2023제1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관리를 위해 자산관리계약을 통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위탁하고, 자금관리를 위해 자금관리위탁계약을 통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위탁하였으며, 자산관리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는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수탁자인 (주)에스비에이드에게 위탁합니다. (2) 운영업무(업무수탁인) 가. 업무수탁인의 개황 구 분 주업무수탁인 보조(대체)업무수탁인 명 칭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해당사항없음 설립연월일 1985년 10월 29일 대 표 자 김 창 현 본점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 408, 5층 (숭인동)(전화번호 :02-2122-6305) 목 적 사 업 출판사업, 건물관리업, 업무수탁외(유동화지원업무) 자본금(출자금등) 1,950백만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신보사우회 100% ※ 자본금 및 주요 주주는 2025년 03월 26일 기준임 나. 위탁업무 내용 등 구 분 주업무수탁인 보조(대체)업무수탁인 위탁업무의내용 및 범위 제 2 조 (업무의 위탁) (1) 위탁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산유동화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위탁자의 이사의 대표권한에 속하는 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한 사항 및 자금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사무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금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위탁자의 업무(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종 통지업무를 포함한다)를 이 계약에 따라 포괄적으로 업무수탁자에게 위탁하며, 업무수탁자는 이를 수락한다. (2)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중 유동화자산의 관리(유동화자산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예탁 또는 실물 보관을 의미한다), 운용(다만, 유동화자산의 보전, 회수 및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하며 이하 본항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업무의 집행방법을 통지(신용보증기금이 협의된 업무집행방법을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자산관리자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통지하는 업무집행방법에 따라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탁자에게 인감증명서 교부, 관련 서류 날인, 사용인감의 제공 및 비용지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자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지급은 자금관리위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4) 업무수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금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탁자에게 인감증명서 교부, 관련 서류 날인, 사용인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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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및 비용지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지급은 자금관리위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 (통지 및 공고)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사원 기타 통지받을 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 4 조 (자산관리계좌의 개설 및 관리) (1)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발행대금,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위탁자가 취득하는 모든 금전을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자 명의로 자산관리계좌를 중소기업은행에 개설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자금관리위탁계약 제13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관리자가 해임되고 대체자산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 자금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5항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위탁자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자산관리계좌를 대체자금관리자에 개설하고 기존 자산관리계좌에 남아있는 자금 일체를 신규 자산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 5 조 (여유자금의 운용) 업무수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일시적 자금부족시 차입)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기타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일시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의 경우 위탁자와 업무수탁자 및 기타 금융기관과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야 한다. 제 7 조 (신용공여약정의 체결) (1) 업무수탁자는 2023년 09월 15일까지 위탁자를 대리하여 신용공여은행과 사이에 신용공여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약정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금 일천팔백칠십사억육천삼백오십만(187,463,500,000)원을 신용공여금액의 한도(다만, 신용공여금액의 한도는 선순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으로 조정되며,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 상환에 따라 감액 조정될 수 있는 조건으로 한다)로 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확정적인 내용으로 하여야 하며, 신용공여은행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는 조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업무수탁자가 신용공여약정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3) 업무수탁자는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8항에 의한 소요자금의 지급기일까지 신용공여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를 대리하여 그 부족분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인출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 8 조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등) (1)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담보책임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자금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고 해당 양도인에게 담보책임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유동화자산인 어느 사채의 표면이자율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자산관리자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해당 사채의 표면이자율 변경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2조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지체없이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그 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자금관리위탁계약 제11조에 의한 자금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지체없이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그 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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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탁자는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9 조 (추가 발행사채의 양수) (1) 업무수탁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추가 사채 발행회사, 추가 발행사채의 조건(사채 종류, 이자율, 권면액 등을 포함한다), 추가 발행사채의 양수도가액 및 양수도를 위하여 필요한 계약서를 정하고 그 추가 발행사채가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2조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것임을 확인하여 위탁자가 추가 발행사채를 양수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를 위하여 추가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유동화자산 양도인으로부터 추가 발행사채를 양수한다. 다만, 추가 유동화자산의 양수를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및 추가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발행금액의 10분의 1 이내에서 기존 유동화자산으로부터 조기상환된 원금 및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각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업무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요청받은 바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추가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추가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사원명부의 관리)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위탁자의 사원의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한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한다. (2) 업무수탁자는 명의개서 또는 질권의 설정 내지 말소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의 사원이 있는 경우 관련 신청서를 위탁자를 대리하여 수령하고, 그러한 서류를 검토하여 사원명부에 명의개서 또는 질권의 설정,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성명, 주소, 인감의 신고 및 그에 관한 변경 신고를 받아 이를 관리한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경우 및 대리권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같다. 제 11 조 (사원총회의 소집) (1) 위탁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회의의 안건, 개회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사원 기타 통지를 받아야 할 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서면을 수령ㆍ정리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진행경과 내용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 사원총회 의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하며, 의사록 사본의 교부를 요청한 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등록)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등록의무(추가 발행사채의 양수와 관련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등록을 포함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업무 및 유동화사채 발행과 관련된 기타 발행관련 업무를 유동화사채의 발행에 있어서의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발행일 이후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등록 업무를 양도인들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2)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조사를 받거나 보고 또는 신고의무가 있거나 문서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재무제표의 작성)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기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1질을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각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정기사원총회일 1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이사에게 제출하고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영업보고서 (3) 업무수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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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계산으로 위탁자를 위한 회계 기장 대리인 및 회계감사인을 신용보증기금과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사업보고서의 공시 및 세무업무)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관할세무서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거나 기타 다른 관공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유동화사채 기한의 이익 상실) 유동화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수탁자는 이를 자금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 (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제 17 조 (위탁업무처리의 보고) (1) 업무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유동화사채 분기마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위탁자, 자산관리자, 자금관리자, 신용공여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 자산관리자, 자금관리자, 신용공여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수탁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위탁자, 자산관리자, 자금관리자, 신용공여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업무수탁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이 영업시간 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3)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이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와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그 필요한 형식에 의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8 조 (청산업무) (1) 위탁자가 해산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산인이 잔여재산의 분배를 포함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유동화사채의 상환이 전부 완료된 후 각 사원의 출자금 및 청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잉여자산이 있을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정관 제36조에 따라 그 잉여자산의 범위에서 회사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체결되는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 제 19 조 (업무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업무수탁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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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를 위하여 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행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 2.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다. 3.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기타 이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업무수탁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업무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1) 업무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자산 양도계약과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금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위탁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행사하여야 한다.(3) 업무수탁자는 제17조 제3항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에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한 자료(이하 “신용평가 기초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신용평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할 것 제 21 조 (업무수탁자의 손해배상) (1)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완제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 업무수탁자의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22 조 (업무수탁자의 사임 등) (1) 업무수탁자는 업무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다. (2) 업무수탁자가 제3자와 합병되거나 그 영업의 전부가 제3자에게 양수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영업양수회사가 이 계약에 따른 업무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합병 또는 영업양수에 응하여야 한다. 제 23 조 (업무수탁자의 해임) (1) 위탁자는 업무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1. 업무수탁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신청이나 회생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의 지정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영업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개정으로 이를 승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한다) 3. 업무수탁자가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으로 된 때 4. 업무수탁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5. 제19조에 따른 업무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6.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 (2) 제1항에 따라 업무수탁자가 해임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해임된 업무수탁자와 유효신용등급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제3자를 대체업무수탁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된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대체업무수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의 업무를 이전받은 대체업무수탁자는 해임된 업무수탁자의 이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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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다. 업무수탁자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업무수탁자에 대한 업무 이전이 있기 전까지 이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해임된 업무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산관리위탁계약 제9조 제4항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수탁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며, 해임된 업무수탁자는 수탁업무를 대행하는 자산관리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새로 선임된 대체업무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탁자, 자산관리자, 자금관리자, 신용보증기금 및 대체업무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지급되는 비용은 제24조 제1항에 의한다. (4)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이 전부 해제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파산선고일과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선임일 중 빠른 날에 이 계약은 각 당사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제 25 조 (선행조건) 이 계약의 효력 발생의 선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의 위임은 이 계약 체결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1. 자산유동화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및 이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산유동화계획이 등록될 것 2.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의 양도인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위탁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것 3. 업무수탁자가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이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 승인 또는 수권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4. 이 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의 인ㆍ허가를 얻고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을 것 5. 기타 위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업무수탁자가 제출할 것 제 26 조 (계약기간)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위탁자의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 27 조 (통 지) 이 계약상 발송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는 다음 주소 또는 통지 및 기타 서류의 수령을 위해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기타 주소로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위탁자 신보2023제1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 408, 5층(숭인동) 참 조 :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김혜린 주임 업무수탁자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 408, 2층(숭인동) 참 조 : 기획총무팀 박준범 팀장 제 28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 29 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이 계약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자산관리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30 조 (계약의 해석) 유동화자산에 대출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상 대출약정, 대출채권 관련내용은 그 적용이 없다. (3) 자산관리업무(자산관리자) 가. 자산관리자의 개황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최 원 목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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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위탁업무 내용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위탁업무의내용 및 범위 제 2 조 (자산관리자의 업무)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자로 지정하며, 자산관리자는 위 지정에 대하여 이를 수락한다. 1. 유동화자산의 보전, 관리, 운용 및 회수(채권추심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2. 유동화자산의 처분 3. 유동화자산에 수반하는 권리의 실행 4. 유동화자산의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된 경우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 및 권리행사에 수반하는 의무의 이행 5.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전의 보관 및 관리 6. 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 7. 유동화자산의 추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날인, 교부8. 유동화자산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과정에서 취득한 금전 이외에 위탁자가 취득하게 되는 기타 자산(제4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자산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보전, 관리, 운용, 회수(채권추심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처분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의 실행 9.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및 이 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기타 업무로 정한 업무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다만, 제1항 제1호의 보전, 회수 및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의 결정사항을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업무수탁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 (3) 자산관리자의 지위에서 자산관리자는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관리 제규정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하거나 또는 그 조건이나 내용을 수정, 변경, 포기할 수 있다. (4) 자산관리자는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이 계약에 의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 이 계약에 의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자산관리자로서의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및 기타 업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자산관리자에게 있다. (5) 자산유동화법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로서 이 계약에 그 수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 3 조 (자산관리자의 주의의무) (1) 자산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계법령 및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내용 이외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또는 위탁자를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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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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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8) 자산관리자는 신용공여약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액의 부족으로 위탁자가 (i)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8항의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ii)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8항에 따른 지급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용공여약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용공여한도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계약상 신용보증원금의 증액 및 이에 관한 증액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9) 자산관리자는 제8항에 따라 신용보증계약 제11조 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증액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신용공여은행에게 신용공여약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용공여한도액의 증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채권서류의 관리) (1)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제6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자를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등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계약서, 각종 증명서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 업무위탁계약 제6조에 따른 일시적 자금부족시 차입에 관한 약정서, 업무위탁계약 제7조에 따른 신용공여약정서,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 파일 기타 증빙서류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자산관리자는 위 서류에 위탁자의 자산임을 기재하고 자산관리자의 고유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별도로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의 관리를 위하여 그 지점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동화자산에 관한 컴퓨터파일을 그 본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조 (장부의 작성)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및 기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현황 및 관리내역에 관한 장부 및 기록을 별도의 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 자산관리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영업시간 중에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이 요구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고의무)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추심의 경과 및 결과와 그 내역을 유동화사채 분기마다 위탁자, 자금관리자,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위탁자, 업무수탁자, 자금관리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의 직전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수탁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담보책임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산관리자는 지체없이(늦어도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위탁자, 자금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에는 해당 유동화자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위탁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자산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자산유동화법 제34조 및 제35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자산관리자는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유동화자산인 어느 사채의 표면이자율 또는 대출채권의 이자율이 변경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해당 채무자와 자금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이 유동화사채의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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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와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그 필요한 형식에 의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에 대한 권리행사)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상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자금관리위탁계약상 자금관리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위탁자 및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업무위탁계약 제21조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탁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업무위탁계약에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업무위탁계약 해지 당시 업무수탁자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금융기관을 대체업무수탁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대체업무수탁자가 선임될 때까지 해임된 업무수탁자가 업무위탁계약상의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산관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대체업무수탁자의 선임을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대체업무수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위탁자는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에 준하여 위탁자, 자산관리자 및 신용보증기금이 협의한 수수료(일할계산함) 및 비용을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 자산관리자는 자금관리위탁계약 제11조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탁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자금관리위탁계약에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자금관리위탁계약 해지 당시 자금관리자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금융기관을 대체자금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7) 제6항에 따라 대체자금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해임된 자금관리자가 자금관리위탁계약상의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산관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대체자금관리자의 선임을 자금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대체자금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위탁자는 자금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에 준하여 위탁자, 자산관리자 및 신용보증기금이 협의한 수수료(일할계산함) 및 비용을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8) 자산관리자는 제5조 제5항에 따라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 찬성, 손실분담확약 체결,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등 해당 절차에 수반하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탁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지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해당 자금이 인출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자에게 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9) 자산관리자는 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금관리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산관리계좌의 잔액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허용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자산관리계좌 잔액과 상계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자에게 상계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자산관리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행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 인, 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다. 3.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기타 이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자산관리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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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나 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이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의무는 자산관리자의 우선권 없는 일반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다. 6. 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에게 모든 필요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는 제8조 제6항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에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한 자료(이하 “신용평가 기초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나. 신용평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할 것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 (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2) 자산관리자는 제10조에 의하여 확인 및 보장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 기타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같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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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지급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완제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기로 한다. 다만, 자산관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사유 및 액수에 관하여 당해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이의가 정당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의무는 제13조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신청 또는 회생신청이 있거나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영업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개정으로 이를 승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한다) 3. 감독기관이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을 한 때 4. 자산관리자가 어음교환업무규약 및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에 따라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6.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7.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 (2)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해지 전의 자산관리자와 신용등급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제3자를 자산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지전의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당해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의 업무를 이전받은 제3자는 해지전 자산관리자의 이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자산관리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업무 이전이 있기 전까지 이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자산관리자는 채무자에게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금원을 자산관리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자산관리자의 지점을 방문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각 당사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사유 발생일에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제 14 조 (자산관리자의 사임 등) (1)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이 계약상의 자산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다. (2) 자산관리자가 제3자와 합병되거나 자산관리자의 영업 전부가 제3자에게 양수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영업양수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지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합병 또는 영업양수에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 (선행조건) 이 계약의 효력발생의 선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유동화법 제3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및 이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산유동화계획이 등록될 것 2.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의 양도인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위탁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것 3. 자산관리자가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이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 승인 또는 수권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4. 이 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의 인ㆍ허가를 얻고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을 것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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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자산관리자가 제출할 것 제 17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계약체결 즉시 효력을 가지며,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하는 시점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제 18 조 (양도가능성)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이나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다른 당사자 전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이 계약 및 이 계약의 모든 약정, 조건은 이 계약 당사자들 및 그 각자의 승계인들을 기속하고 그들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19 조 (통 지) 이 계약상 발송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는 다음 주소 또는 통지 및 기타 서류의 수령을 위해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기타 주소로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위탁자 신보2023제1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 408, 5층(숭인동) 참 조 :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김혜린 주임 자산관리자 신용보증기금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충정로3가, 충정타워빌딩) 8층 참 조 : 유동화보증센터 박혜윤 과장 제 20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이 계약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자산관리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2 조 (계약의 해석) 유동화자산에 대출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상 대출약정, 대출채권 관련내용은 그 적용이 없다. (4) 기타 업무 (기타 업무수탁기관) 가. 자금관리인의 개황 구 분 자금관리인 보조(대체)자금관리인 명 칭 중소기업은행 해당사항없음 설립연월일 1961년 08월 01일 대 표 자 김 성 태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전화번호 :02-729-6114) 목 적 사 업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2. 예금ㆍ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3.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사채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다만, 주식의 인수는 당은행의 납입자본금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주식 또는 사채는 수시로 매각할 수 있다.4. 내ㆍ외국환과 보호예수5. 지급승낙6. 국고대리점7. 정부ㆍ한국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자금차입8.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업무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외에 제2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4,211,365백만원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59.5%) ※ 자본금 및 주요 주주는 2024년 09월 30일 기준임 나. 위탁업무 내용 등 구 분 자금관리인 보조(대체)자금관리인 위탁업무의내용 및 범위 제 2 조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1) 위탁자는 자금관리자를 위탁자를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자금관리자로 지정하며, 자금관리자는 위 지정에 대하여 이를 수락한다. 1. 자산관리계좌 및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의 관리, 집행 및 운용(위탁자(업무수탁자 포함) 또는 자산관리자 요청에 따른 지급업무 포함한다) 2. 위탁자의 여유자금의 관리, 운용 및 회수 3. 유동화사채 원리금의 지급업무 및 기타 위탁자의 자금 지급의무에 관한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계산업무 및 보고업무 5. 자금관리위탁계약서류의 보관 및 관리 6. 한국예탁결제원의 위탁자 명의의 예탁자계좌 또는 투자자계좌의 관리 7.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및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의 기타 업무로 정한 업무 (2) 자금관리자는 위탁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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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이 계약에 의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자금관리자가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 이 계약에 의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자금관리자로서의 업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자금관리자에게 있다. 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 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 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 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 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 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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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 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 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 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 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 (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 제8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자금관리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산관리계좌의 자금을 상계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 및 제8항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 (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 (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8) 제2항의 지급순위에도 불구하고,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탁자가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에 찬성하거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i) 대출채무자 또는 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ii) 채무조정안 또는 신규 자금지원안 등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반대채권매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iii) 손실분담확약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대한 손실분담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일정한 금전 지출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자금지급요청에 따라 자금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3 조의2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의 관리) (1)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자산 중 녹색자산이 포함된 경우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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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위탁자가 녹색자산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제3자로부터 녹색자산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이를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로 지급받아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채 발행회사가 특정 이자지급기일의 녹색자산에 대한 이자(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 포함)를 전액 지급한 경우, 자금관리자는 해당 이자(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 포함)를 전액 수령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로 지급된 지원금 중 해당 이자에 관한 이차보전 지원금 상당액을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에서 사채 발행회사가 미리 신고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채 발행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자금관리자는 녹색자산 업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녹색자산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불가(중단) 사유발생, 그 밖의 이유로 지원금의 잉여가 발생하는 경우 등 지원금의 환급 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해당 금액을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녹색자산 지원금 지급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본조에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 인출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면,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6)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3조 제3항(상계금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 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 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 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 (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 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 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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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신용공여약정) 자금관리자는 신용공여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신용공여은행에게 신용공여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인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6 조 (유동화사채 기한의 이익 상실) 유동화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유동화사채 원리금 전액이 상환되는 시점까지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을 재원으로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7 조 (기타 업무) (1) 자금관리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2) 자금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동화사채의 원금의 상환, 연체이자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유동화사채의 상환기일에 그 지급을 대행한다. (3)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인 사채 및 대출채권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일부 또는 전부 납입하지 못한 채무자가 있는 경우 이자지급기일의 다음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그 익영업일)까지 그 내역을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위탁자,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 사채 이자율(기타 조건 포함) 변경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여야 할 이자금액 또는 사채의 이자지급기일이 변경 되었음을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였을 경우 변경 전의 조건을 기준으로 통지함으로써 본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본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 8 조 (위탁업무처리의 보고) (1)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현황 기타 위탁자의 재무에 관한 사항과 자산관리계좌 및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위탁자,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신용공여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탁자,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신용공여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신용공여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수탁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위탁자,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신용공여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자금관리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이 영업시간 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 9 조 (자금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자금관리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행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 2. 자금관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다. 3.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기타 이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자금관리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자금관리자의 선관주의의무) (1) 자금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2) 자금관리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에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한 자료(이하 “신용평가 기초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가.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나. 신용평가 기초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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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것다.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할 것 제 11 조 (자금관리자의 손해배상) (1) 자금관리자는 이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완제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 자금관리자의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12 조 (자금관리자의 사임 등) (1) 자금관리자는 자금관리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다. (2) 자금관리자가 제3자와 합병되거나 그 영업의 전부가 제3자에게 양수되는 경우 자금관리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영업양수회사가 이 계약에 따른 자금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합병 또는 영업양수에 응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자금관리자의 해임) (1)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관리자를 해임할 수 있다. 1. 자금관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자금관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신청이나 회생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의 지정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영업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개정으로 이를 승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한다) 3. 감독기관이 자금관리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을 한 때 4. 자금관리자가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으로 된 때 5. 자금관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6. 제9조에 따른 자금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7.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탁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자금관리자와 위탁자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 8.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 (2) 제1항에 따라 자금관리자가 해임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해임된 자금관리자와 신용등급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제3자를 대체자금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된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대체자금관리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자금관리자의 업무를 이전받은 대체자금관리자는 해임된 자금관리자의 이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자금관리자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자금관리자에 대한 업무 이전이 있기 전까지 이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해임된 자금관리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산관리위탁계약 제9조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수탁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며, 해임된 자금관리자는 수탁업무를 대행하는 자산관리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새로 선임된 대체자금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탁자,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신용보증기금 및 대체자금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지급되는 비용은 제14조 제1항에 의한다. (4)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12조에 따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파산선고일과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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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일 중 빠른 날에 이 계약은 각 당사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5) 제2항에 따라 대체자금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 대체자금관리자는 대체자금관리자에 위탁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탁자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자산관리계좌(이하 “신규 자산관리계좌”라 한다) 및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이하 “신규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라 한다)로 대체하여야 하며, 자금관리자는 기존 자산관리계좌 및 기존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에 남아있는 자금 일체를 신규 자산관리계좌 및 신규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로 이체하는 등 자산관리계좌 및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의 대체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기존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를 신규 녹색자산 지원금관리계좌로 대체함에 있어서는 미리 자산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선행조건) 이 계약의 효력 발생의 선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유동화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및 이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산유동화계획이 등록될 것 2.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의 양도인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위탁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것 3. 자금관리자가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이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 승인 또는 수권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4. 이 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의 인ㆍ허가를 얻고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을 것 5. 기타 위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자금관리자가 제출할 것 제 16 조 (계약기간)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위탁자의 청산이 완료될 때 또는 위탁자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 17 조 (통 지) 이 계약상 발송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는 다음 주소 또는 통지 및 기타 서류의 수령을 위해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기타 주소로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위탁자 신보2023제1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 408, 5층(숭인동) 참 조 :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김혜린 주임 자금관리자 중소기업은행 주 소 : 서울 중구 을지로82, 12층(을지로2가,IBK파이낸스타워) 참 조 : 수탁사업부 한혜지 대리 제 18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 19 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이 계약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자산관리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0 조 (계약의 해석) 유동화자산에 대출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상 대출약정, 대출채권 관련내용은 그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