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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승낙한다. (2)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탁자에게 인감증명서 교부, 관련 서류 날인, 사용 인감의 제공 및 비용지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자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통지 및 공고)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사원 기타 통지 받을 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 4 조 (사원명부의 관리)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위탁자의 사원의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한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한다. (2) 업무수탁자는 명의개서 또는 질권의 설정 내지 말소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의 사원이 있는 경우 관련 신청서를 위탁자를 대리하여 수령하고, 그러한 서류를 검토하여 사원명부에 명의개서 또는 질권의 설정,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성명, 주소, 인감의 신고 및 그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아 이를 관리한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경우 및 대리권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같다. 제 5 조 (사원총회의 소집) (1) 위탁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회의의 안건, 개회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사원 기타 통지를 받아야 할 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서면을 수령ㆍ정리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진행경과 내용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 사원총회 의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하며, 의사록 사본의 교부를 요청한 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등록)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무를 부담하거나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등록 기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는 최초 등록하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업무 및 기타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유동화사채 발행에 있어서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2)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받거나 보고 또는 신고의무가 있거나 문서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재무제표의 작성)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기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1질을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각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정기사원총회일 1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작성되도록 조치하여 위탁자의 이사에게 제출하고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자본변동표(관련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의무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포함한다) 6. 주기와 주석 7.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부속명세서 8. 영업보고서 (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위탁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사업보고서의 공시 및 세무업무 기타)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 및 보고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관할세무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거나 기타 다른 관공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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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유동화자산 관련 업무의 처리) (1)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취득한 금전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늦어도 취득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위 금원을 자산관리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산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상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사전 동의 하에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산관리자를 대체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대체자산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체자산관리자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직접 대체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대체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 이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지원 및 협조를 요구하여야 한다. (5)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6)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2조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그 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 및 위탁자의 자본금 등을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자 명의로 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기로 하며,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이자지급기일(해당 지급기일이 이자지급기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은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유동화사채 발행비용 및 기타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실사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및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상장 및 등록수수료, 인지세 등을 포함한다)은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그 직후의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중(다음 이자지급기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였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사채의 발행비용 및 기타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 비용 3. 다음 각 목의 수수료. 다음 각 목의 수수료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 및 대체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나. 위탁자가 본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 및 대체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다. 위탁자가 신용공여약정서에 따라 신용공여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원(신용공여 약정수수료 등) 4.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제2호의 유동화사채 발행비용 등은 제외되며, 아래 부대비용은 동등한 순위를 가짐).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다.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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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위탁계약 또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비용 라. 자산유동화거래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업진단 및 성과분석 수수료 마. 기타 위 각목 이외에 자산유동화계획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 및 우발비용 5. 제6호 및 제7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6. 지급기일이 도래한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이자 7. 지급기일이 도래한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조기상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신용공여약정서에 따라 신용공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신용공여 대출원리금, 연체이자(조기상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상환한다) 9. 제10호 및 제11호 이외에 제2-1회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2-1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0. 제2-1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1. 제2-1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2. 제13호 및 제14호 이외에 제2-2회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2-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3. 제2-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4. 제2-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5. 제16호 및 제17호 이외에 제2-3회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2-3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6. 제2-3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7. 제2-3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8.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 19. 제20호 및 제21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20.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21.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의 원금 22. 제2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 23. 위탁자의 사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시로 자산관리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관리자가 지급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로부터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자산관리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동일한 우선순위에 있는 금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을 동일한 우선순위의 각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한다. (5) 업무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과 제12조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6)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7)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업무수탁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위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보안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1 조 (최저예치금액의 운용) (1) 업무수탁자는 최저예치금액을 수협은행에 개설된 위탁자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에 예치한다. (2)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최저예치금액을 운용하여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최저예치금의 적정한 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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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최저예치금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야 하며, 당해 추정을 위하여 자산관리자에게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여유자금의 운용) (1)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자와 협의하여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탁자는 운용대상의 수익률,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투자 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 경과 후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당해 여유자금을 특별히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에라도 자산관리자에게 요청·협의하여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양도성예금증서 및 MMDA 포함), 적금, 부금, 환매조건부채권(RP) 및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회사가 보증한 국내 유효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 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지방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 4.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5. 국내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내 유효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 6.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중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및/또는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은행에 대한 대출에 한정되어 있는 것 (2)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유효신용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시장에서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적격운용대상의 만기는 유동화사채의 만기 이전에 도래하여야 하며 업무수탁자는 제10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이자지급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격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의 한도 안에서만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가 여유자금을 제1항 제6호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운용가액(적격운용대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과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지 아니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운용가액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80% 3.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본호의 상품에 대한 운용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30% (5)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탁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 및/또는 제5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6) 업무수탁자는 제10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까지 확보되지 않거나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운용상품을 즉시 중도 해지하거나 매각하여야 한다. (7)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업무수탁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업무수탁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 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의 운용과 적격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일시적 자금부족시 차입)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기타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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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를 위하여 일시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의 경우 위탁자와 업무수탁자 및 기타 금융기관과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야 한다. 제 14 조 (신용공여기관의 신용공여) (1)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지급항목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위탁자는 그 부족금액을 위탁자가 별도로 체결하는 신용공여약정서에 따라 신용공여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업무수탁자는 신용공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공여약정서에 따른 인출요청서 및 필요한 명세를 작성하여 이를 신용공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용공여 대출이 실행된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신용공여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신용공여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급 순위상 신용공여 대출원리금보다 후순위인 항목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환 재원이 확보되는 경우 제10조 제2항의 지급 순위에 따라 당초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신용공여 대출원리금을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위탁업무처리에 관한 자료의 제공) (1)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회사, 자산관리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및 신용공여기관에게 매월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유동화사채의 예상손익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2) 업무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업무수탁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이 영업시간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위탁자의 재무현황 및 출납현황을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회사, 자산관리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매분기(분기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업무수탁자의 영업에 저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예상 현금흐름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위탁자의 현금흐름에 관한 자료를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자산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업무수탁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발 중인 ABS 사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동화사채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요청하는 내용을 시스템 입력하는 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 제 16 조 (기타 업무)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계좌에 관한 예금증서 및 거래인감을 보관한다. (2)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가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보관관리책임자로서 보관 및 관리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 기재 각종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지시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및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동의 및 요구,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하며,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수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다. (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산관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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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전달한다. (6)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동화사채의 원금의 상환, 연체이자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유동화사채의 상환기일(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에 그 지급을 대행한다. 유동화사채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제10조 제2항의 지급 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을 재원으로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업무수탁자는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8호에 따른 지급이 완료된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을 행사하여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탁자는 조기상환하는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을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조기상환일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업무수탁자가 제7항에 따라 위탁자를 대리하여 후순위 유동화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조기상환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조기상환 즉시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는 등 조기상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업무수탁자는 제7항 및 제8항에 의하여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가 본조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발행조건을 준수하여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10) 위탁자가 각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순위 유동화사채를 조기상환 하는 경우(각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조건에서 조기상환을 허용하는 사채에 한한다),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조기상환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조기상환 즉시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는 등 조기상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이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와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그 필요한 형식에 의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7 조 (청산업무) 위탁자가 해산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8 조 (선행조건)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의 선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위임의 효력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유동화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및 본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산유동화계획이 등록될 것 2.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의 양도인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위탁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것 3. 업무수탁자가 본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 이행하는데 필요한 내부 승인 또는 수권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4. 본 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의 인ㆍ허가를 얻고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을 것 5. 기타 위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업무수탁자가 제출할 것 제 19 조 (업무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 업무수탁자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위탁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업무수탁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행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 2. 업무수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다. 3.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업무수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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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업무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1) 업무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자산관리위탁계약, 신용공여약정서 등에 의하여 위탁자가 부여받은 권한을 위탁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행사하여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각종 조사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탁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위탁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탁자의 비용으로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업무수탁자의 수탁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무수탁자는 이러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에 따른 감사는 업무수탁자의 영업시간 내에 그 전산시스템의 운용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업무수탁자는 본 계약 및 자산유동화거래와 관련하여 발행회사로부터 받은 발행회사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관련 계약의 종료와 관계없이, 자산유동화 업무의 수행 및 관련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6) 업무수탁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에 따라 위탁자 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발행회사를 실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7) 업무수탁자는 제16조 제11항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에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한 자료(이하 “신용평가 기초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나. 신용평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할 것 제 21 조 (업무수탁자의 손해배상) (1) 업무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때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조에 의한 손해배상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금액에 1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완제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수탁자의 은행계정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사유 및 액수에 관하여 당해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이의가 정당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수탁자의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업무수탁자의 사임 등) (1) 업무수탁자는 업무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다. (2) 업무수탁자가 제3자와 합병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이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영업의 양도에 한한다)가 제3자에게 인수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영업양수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합병 또는 영업양수에 응하여야 한다. 제 2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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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탁자의 해임) (1) 위탁자는 업무수탁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해임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1. 업무수탁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신청이나 회생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의 지정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영업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개정으로 이를 승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한다) 3. 감독기관이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은행업 내지 신탁업 인가취소, 영업정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을 한 때 4. 업무수탁자가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으로 된 때 5. 업무수탁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6. 제19조에 따른 업무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7.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 (2) 제1항에 따라 업무수탁자가 해임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잔존 유동화사채의 그 당시 최고 신용평가등급 이상(유동화사채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에는 AA 이상)인 유효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제3자를 대체업무수탁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된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대체업무수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의 업무를 이전받은 대체업무수탁자는 해임된 업무수탁자의 본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업무수탁자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업무수탁자에 대한 업무 이전이 있기 전까지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해임된 업무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수탁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며, 해임된 업무수탁자는 수탁업무를 대행하는 자산관리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새로 선임된 대체업무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위탁자, 자산관리자,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및 대체업무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지급되는 비용은 제24조 제1항에 의한다. 제 24 조 (비용 및 수수료) (1) 업무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업무수탁자의 경상경비를 제외한다)으로서 업무수탁자와 위탁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매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별로 당해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청구하기로 하며 위탁자는 당해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에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상환이 모두 완료된 경우 위탁자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위탁자 명의로 수협은행에 개설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2)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탁수수료로서 (i)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최종 만기일(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까지는 매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별로 해당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초일 현재 유동화사채 원금 잔액에 연 0.07%를 곱한 금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을 매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에 지급하며, (ii)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최종 만기일(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 이후부터 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직전 업무수탁수수료 지급일 현재 유동화사채 원금 잔액에 연 0.015%를 곱한 금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을 각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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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탁수수료 지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달의 월력상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최종 만기일에 해당하는 날(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3) 업무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2항에 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업무수탁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25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 즉시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 26 조 (양도가능성)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본 계약이나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모든 약정, 조건은 본 계약 당사자들 및 그 각자의 승계인들을 기속하고 그들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27 조 (통 지) 본 계약상 발송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는 다음 주소(통지와 서류의 수령을 위하여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주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로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위탁자 중진공2021제1차스케일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 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참 조 : 수협은행 이용준 대리 업무수탁자 수협은행 주 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58, 3층 참 조 : 유종민 과장 자산관리자 KTB자산운용 주식회사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28층 참 조 : 이대욱 차장 신용공여기관 한국산업은행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참 조 : 최희석 과장 후순위 유동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채권자 주 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사무동 16층 참 조 : 벤처융합금융처 김성호 과장 신용평가기관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참 조 : 서승기 연구원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참 조 : 김신규 연구원 제 28 조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 2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30 조 (계약의 해석) 유동화자산에 전환사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상 전환사채인수계약, 전환사채 관련 내용은 그 적용이 없다. 3) 자산관리업무(자산관리자) (1) 자산관리자의 개황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KTB자산운용(주) 설립연월일 1999년 9월 11일 대 표 자 김태우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KTB빌딩 13층 목 적 사 업 1. 집합투자운용업무2. 일반사무관리업무3. 투자자문업무4. 투자일임업무5.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업무6.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업무7. 금융투자상품 등의 중개업무8. 자산보관관리업무9.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업무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11. 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152,140백만원 주요주주(출자자등) KTB투자증권 98.62% ※ 자본금 및 주요 주주는 2021년 03월 31일 기준임 (2) 위탁업무 내용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위탁업무의내용 및 범위 제 2 조 (자산관리자의 지정)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를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자로 지정하며, 자산관리자는 이를 승낙한다. 1. 유동화자산의 보전, 관리, 운용 및 회수(채권추심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업무 2. 유동화자산의 처분에 관한 업무 3. 유동화자산에 수반되는 권리의 행사(실행)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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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동화자산의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도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구조조정 절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된 경우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업무 5.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지급 받은 금원 및 유동화자산 관련 서류의 보관 및 관리 업무 6. 유동화자산의 추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교부 업무 및 서류의 날인에 필요한 관련 부수 업무 7. 기초자산 인수계약에 규정된 발행회사의 약정사항 준수 여부 및 재무상태 기타 제반 기업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보고, 발행회사로부터의 보고수령, 기타 기초자산 인수계약에 따른 발행회사와의 협의 및 동의 요청에 대한 동의 업무 8. 기초자산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사유 발생에 대한 판단, 기한이익상실 여부의 결정 및 이에 대한 통지?보고업무(자산관리자가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이익을 상실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내역을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 보고할 업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 가. 발행회사의 조달자금의 사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나. 조달자금의 용도외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다. 발행회사가 조달자금을 용도외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초자산 인수계약에 따른 각종 조치 사항의 집행 라. 발행회사로부터 자금사용내역표 등 각종 서면의 수령 및 검토 마. 발행회사에 대한 현장실사와 관련된 업무. 다만, 기초자산 인수계약에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관리자는 현장실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의 현장실사와 관련한 업무가 자신의 고유사업 영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발행회사의 현장실사를 위하여 회계법인, 법률자문기관 등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자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바. 발행회사의 주요 특수관계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발행회사로부터 통보받는 업무 사. 기초자산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행회사의 조달자금 사용에 대한 각종 협의 및 승낙, 요청, 지시 및 시정요구 업무 및 각 당사자에 대한 통지업무 아. 발행회사가 조달자금을 전용계좌로부터 특수관계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용도외 사용을 위하여 조달자금을 인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금사용내역표를 검토하는 업무 및 그 검토 내용을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별첨 1의 양식으로 자금사용내역 점검표를 제출함으로써 보고하는 업무 자. 발행회사가 기초자산 인수계약에 관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업무 차. 기타 기초자산 인수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업무로 정한 업무 10. 각 기초자산 인수계약의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특약사항 이행여부, 미이행시 그 사유 및 대응방안 등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그 내용을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보고하는 업무 11. 기초자산에 대하여 별첨 2와 같이 건전성분류를 실시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행하는 업무 가. 요주의 - 연체금에 대한 납입독촉 등의 조치를 통하여 회수에 노력 - 기초자산에 관한 거래상황을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정상화 유도 - 기초자산 또는 담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 등 강제집행 절차를 취할 수 있음 나. 고정 - 법적절차 미착수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법적절차 착수 - 법적절차 진행중인 건은 조기종결 할 수 있도록 점검 - 부족채권 발생에 대비하여 채무관계자의 여타 재산을 조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한다. 다만, 정상화가 가능하여 기초자산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절차 착수를 유보할 수 있다. 다. 회수의문 : 담보부족채권에 대하여 채무관계자 재산조사를 통한 채권보전 등 추가회수방안을 강구하여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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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손실 :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향후 유동화채권자, 신용공여기관 및 업무수탁자 등과 협의하여 상각/매각 등 부실채권 정리절차를 이행한다. 12.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악하기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업무(예: 발행회사의 직원수 증가현황, 수출현황 등) 13.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및 본 계약상 자산관리자의 업무로 정한 업무 (2)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바에 따라 또는 위탁자,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아 본 계약에 의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자산관리자로서의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및 기타 업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자산관리자에게 있다. (4) 자산유동화법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로서 본 계약에 그 수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 3 조 (자산관리자의 선관주의의무) (1) 자산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계 법령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가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재위탁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제3자가 재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산관리자가 그 제3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재위탁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자산관리자가 직접 부담하기로 한다. (4) 자산관리자와는 본 계약 및 자산유동화거래와 관련하여 발행회사로부터 받은 발행회사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관련 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유동화 업무의 수행 및 관련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 4 조 (유동화자산 및 증빙서류 등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서 등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계약서, 기초자산(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와 관련된 증명서 기타 일체의 문서,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컴퓨터 파일 등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전자기록(이하 “증빙서류”라 한다)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는 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는 유동화자산과 자신의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에는 위탁자의 자산임을 표시하고 자산관리자의 고유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의 사본은 업무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및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유동화자산 등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명세와 현황 및 관리내역에 관한 장부(이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자산관리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 및 전산관리내역 등을 위탁자, 업무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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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를 유동화사채 소지인 등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1)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기초자산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기초자산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한 금전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위 금원을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가 유동화자산인 기초자산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초자산 인수계약상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초자산 인수계약의 자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사모사채인수계약(등록발행용) 제2조 제19호 나목, 사모사채인수계약(실물발행용) 제2조 제18호 나목, 전환사채인수계약(등록발행용) 제2조 제1항 제20호 나목 또는 전환사채인수계약(실물발행용) 제2조 제1항 제19호 나목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각종 조사 및 정보수집활동 외에도 해당 발행회사와의 협의 및 방문 등을 통하여 발행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후 단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발행회사의 원리금 지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 기초자산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발행회사에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 상실통보를 유보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자산관리방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자산관리자의 입금 착오, 자동이체 오류 기타 전산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위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가 위 사유를 알게 된 후 지체없이 본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원의 입금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모두 입금될 때까지 수협은행의 은행계정의 최고연체이자율과 기초자산의 발행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관리자가 본 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의 입금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7조에 따라 유동화자산에 관한 반환사유가 발생하거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11조에 따라 양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산관리자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업무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중진공2021제1차스케일업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5.03)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중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중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전환사채의 잔존원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상환이자 및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예정이자의 합계액의 150% 이상의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매도할 수 있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전환사채의 잔존원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상환이자 및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예정이자의 합계액의 150% 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전환사채를 매도할 수 없다. (8) 자산관리자는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9) 각 유동화자산의 출자전환 등으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이 주식으로 변환된 경우 자산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업무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발행회사에 대한 현황조사 및 보고) (1)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제1호 및 제2호는 매일 1회 이상 조회하고 제3호는 매주 1회 이상, 제4호 및 제5호는 매월 1회 이상 조회 또는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탁자에게 발행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실유무에 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그와 같은 조회 또는 조사 결과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는 인지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사항에 한한다)는 인지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제공하는 양식에 의한 보고서를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이를 “수시보고”라 하며 이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수시보고서”라 한다).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수시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발행회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제공하는 양식의 기업방문보고서(이하 “기업방문보고서”라 한다)를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행회사에 대하여 부도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는 해당 발행회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여야 하고 본문에 따른 기업방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좌거래 부도 및 정지 자료,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화의,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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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철자, 회생절차, 공공기록정보 2.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자료 3. 발행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기초자산의 원리금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공시사항 4. 발행회사의 주당 가격, 경영권의 변동 기타 발행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및 확인 5. 발행회사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발행회사의 사업년도에 따른 분기를 말한다) 마다 검토 및 분석하고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제공하는 양식에 의한 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 후 익월 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업무수탁자, 신용공여기관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이하, 이를 “분기보고”라 하며, 이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분기보고서”라 한다), 매 분기에 1회 이상 발행회사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하여 기업방문보고서를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항에 따른 방문 현장실사 결과 발행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이상이 없고 향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지속적으로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 분기의 방문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항에 따른 방문 현장실사는 2분기 연속하여 생략할 수는 없으며, 반기에 한번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1. 당좌거래 및 신용불량거래 자료 2. 주식지분변동, 자본금 변동, 경영권 변동 기타 주요공시사항 3. 발행회사의 신용상태 및 신용변동요인에 대한 정보 4. 발행회사의 사업부문별 매출현황, 핵심사업현황 등 영업 전반에 대한 자료(발행회사가 제출한 자료 또는 공시자료에 한한다) 및 장래 변동요인 분석 5. 발행회사의 자산 및 부채현황(발행회사가 제출한 자료 또는 공시자료에 한한다) 및 이에 대한 분석 (3) 자산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조사 및 검토?분석을 토대로 기초자산의 건전성 분류를 실시하고, 업무수탁자의 협조 하에 위탁자의 만기까지 예상 현금흐름을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및 신용공여기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예상 현금흐름표의 작성은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기로 한다. (4) 자산관리자는 본 조 및 본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 4명 이상을 포함한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어야 하며, 상근 전문인력 및 전담부서 등의 조직변경시에는 사전에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로부터 발행회사의 주요 특수관계자 현황을 제출받은 후 발행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사용내역표를 검토하여 조달자금이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자 또는 주요 특수관계자의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며,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자 또는 주요 특수관계자에게 조달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해당 금원을 발행회사의 지정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등 기초자산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해당 발행회사의 조달자금 사용내역 및 조달자금의 용도외 사용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별첨 1의 양식으로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조달자금을 전액 사용한 경우 사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2. 발행회사가 기초자산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달자금을 전액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 (7) 자산관리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부실징후 업체 등에 대하여, 방문조사 등 밀착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조치내역을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보고한다. (8) 자산관리자는 사모사채인수계약 제14조 제4항 및 전환사채인수계약 제15조 제4항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정기 신용평가등급을 모니터링하며, 발행회사의 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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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조정될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여 그 내역을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보고한다. (9)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투명경영이행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보고하고, 이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명경영이행약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자산관리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발 중인 ABS 사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산관리자의 분기보고 및 현금흐름표의 보고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요청하는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 제 7 조 (유동화자산의 가치 보전 및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 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유동화자산 중 기초자산의 원리금상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발행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무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발행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재무자문, 기업공개(IPO)자문 및 경영자문, M 및 구조조정에 대한 자문 등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지원 및 제공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자산관리자가 이와 같은 자문업무 등을 위탁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자의 고유업무로서 수행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제 8 조 (기타 통지 및 보고사항) (1)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거나,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발행회사 또는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업무수탁자,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및 신용공여기관에게 그러한 사유의 발생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초자산 인수계약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대한 기한이익 상실사유와 그러한 중대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이익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이유를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명시하여 업무수탁자와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기초자산 인수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달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당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달자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후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의 비용으로 발행회사의 조달자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산관리자는 그 사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당해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매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까지 해당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유동화자산의 추심 현황과 이와 관련된 기록(전산파일을 포함한다)을 해당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업무수탁자,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신용공여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초자산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리금 연체상황에 대한 원리금 납입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현금흐름표 기타 위탁자, 업무수탁자,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신용공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이 유동화자산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나 유동화사채의 예상손익 산출에 필요한 기타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 및 정보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자산유동화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으로부터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된 통지, 조사 또는 명령을 수령한 때에는 이를 즉시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지의 사본을 신용평가기관에 보내야 한다. (5) 자산관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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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이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와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그 필요한 형식에 의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 (선행조건) 본 계약의 효력발생의 선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본 계약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업무위탁계약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산유동화계획이 등록될 것 2. 양도인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위탁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것 3. 자산관리자가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기타 본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 및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 승인 또는 수권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정부의 모든 인ㆍ허가를 얻고 기타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전부 갖추었을 것 5. 기타 위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자산관리자가 제출할 것 제 10 조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자산관리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유동화자산을 관리할 자격과 능력이 있다. 2.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요건 및 절차를 갖추었다. 3.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자산관리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다. 5. 본 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는 우선권 없는 일반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6.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에게 모든 필요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제8조 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에 유동화사채의 정기 및 수시 등급 평정을 위한 자료(이하 “신용평가 기초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나. 신용평가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할 것 5. 자산관리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신용정보의 등록?해제?정정?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일반신용정보를 등록?해제?정정?삭제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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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위,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 (단, 제5조 제6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소유권을 포함한 여하한 권리를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 다만,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추심한 금원을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 4.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표시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 표시를 하는 행위 (3)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자의 비용으로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자는 이러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에 따른 감사는 자산관리자의 영업시간 내에 그 전산시스템의 운용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에 따라 위탁자 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발행회사를 실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업무수탁자의 수탁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 12 조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 (1) 자산관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자산관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때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산관리자는 제10조에 의하여 확인 및 보장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 기타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같다. (3) 자산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 사유가 명백해진 시점 이후 위탁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완제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수협은행의 은행계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의무는 제14조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위탁자의 자산관리자에 대한 확인 및 보장)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및 보장한다. 1. 자산관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자산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신용공여기관 및 업무수탁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 기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본 계약 및 기초자산 인수계약의 별첨 양식은 자산관리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업무수탁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 1. 본 계약상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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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자, 업무수탁자 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해산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신청 또는 회생신청이 있거나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영업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개정으로 이를 승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한다) 3. 감독기관이 영업정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을 한 때 4. 어음교환업무규약 및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에 따라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된 때 6. 제10조에 따른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7.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 (2)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해지 전의 자산관리자와 신용등급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제3자를 대체자산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지전의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대체자산관리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대체자산관리자는 해지전 자산관리자의 본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3)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자는 대체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본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업무를 대체자산관리자에게 이전하는 등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잔존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 또는 대체자산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5조에 규정된 사항 등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수탁자 또는 대체자산관리자에게 그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12조에 따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각 당사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사유 발생일에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제15 조 (유동화자산에관한장부또는전산자료등의이관등) (1) 자산관리자는 제14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로부터 지체없이 대체자산관리자에게 제4조 내지 제5조에 의하여 보관, 관리하는 서류, 장부, 기록 및 전산자료 기타 유동화자산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2) 대체자산관리자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개시일 이후 지체없이 자산관리자로부터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점검하고, 그 전산자료가 해당 업무개시일까지의 관련자료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에게 해당 업무개시일까지의 관련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자는 그러한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자산관리자의 사임 등) (1)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 자산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다. (2) 자산관리자가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각 조의 “해지”는 “사임”으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자산관리자가 사임하는 때”로 본다 (3) 자산관리자가 제3자와 합병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이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영업의 양도에 한한다)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자산관리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영업양수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합병 또는 영업인수에 응하여야 한다. 제 17 조 (업무수탁자에 대한 권리행사)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상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위탁자 및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업무위탁계약 제21조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탁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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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관리자는 업무위탁계약에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사전 동의하에 위탁자를 대리하여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위탁계약 해지 당시 업무수탁자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금융기관을 대체업무수탁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대체업무수탁자가 선임될 때까지 해임된 업무수탁자가 업무위탁계약상의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산관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대체업무수탁자의 선임을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대체업무수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위탁자는 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에 준하여 위탁자, 자산관리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협의한 수수료(일할계산함) 및 비용을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 18 조 (비용 및 수수료)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자산관리자의 경상경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위탁자는 자산관리자의 본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이하 “자산관리수수료”라 한다)로서 (i)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최종 만기일(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까지는 매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별로 해당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초일 현재 유동화사채 원금 잔액에 연 0.15%를 곱한 후 4로 나눈 금액(부가세 별도)을 해당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에 지급하며, (ii)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최종 만기일(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 이후부터 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지급일 현재 기초자산 원금 잔액에 연 0.05%를 곱한 후 4로 나눈 금액(부가세 별도)을 각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지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달의 월력상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최종 만기일에 해당하는 날(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자가 사임하거나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사임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제2항에 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의 수수료를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속한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에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는 업무위탁계약 제10조 제2항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제 19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 즉시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하는 시점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제 20 조 (양도가능성)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 전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이나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계약의 모든 내용은 본 계약 당사자들 및 그 각자의 승계인들을 기속하고 그들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21 조 (권리행사의 위임) 위탁자가 본 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는 위탁자가 업무수탁자에게 그 권리의 행사를 위임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탁자를 통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업무수탁자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2 조 (통 지) 본 계약상 발송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는 다음 주소(통지와 서류의 수령을 위하여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주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로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위탁자 중진공2021제1차스케일업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 소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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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오금로 62 참 조 : 수협은행 이용준 대리 자산관리자 KTB자산운용 주식회사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28층 참 조 : 이대욱 차장 업무수탁자 수협은행 주 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58, 3층 참 조 : 유종민 과장 후순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유동화사채권자 주 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사무동 16층 참 조 : 벤처융합금융처 김성호 과장 제 23 조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 24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5 조(계약의 해석) 유동화자산에 전환사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상 전환사채인수계약, 전환사채 관련 내용은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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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KTB자산운용(주) 설립연월일 1999년 9월 11일 대 표 자 김태우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KTB빌딩 13층 목 적 사 업 1. 집합투자운용업무2. 일반사무관리업무3. 투자자문업무4. 투자일임업무5.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업무6.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업무7. 금융투자상품 등의 중개업무8. 자산보관관리업무9.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업무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11. 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152,140백만원 주요주주(출자자등) KTB투자증권 98.62%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1)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1)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기초자산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기초자산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한 금전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위 금원을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가 유동화자산인 기초자산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초자산 인수계약상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초자산 인수계약의 자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사모사채인수계약(등록발행용) 제2조 제19호 나목, 사모사채인수계약(실물발행용) 제2조 제18호 나목, 전환사채인수계약(등록발행용) 제2조 제1항 제20호 나목 또는 전환사채인수계약(실물발행용) 제2조 제1항 제19호 나목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각종 조사 및 정보수집활동 외에도 해당 발행회사와의 협의 및 방문 등을 통하여 발행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후 단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발행회사의 원리금 지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 기초자산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발행회사에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 상실통보를 유보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자산관리방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자산관리자의 입금 착오, 자동이체 오류 기타 전산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위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가 위 사유를 알게 된 후 지체없이 본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원의 입금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모두 입금될 때까지 수협은행의 은행계정의 최고연체이자율과 기초자산의 발행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관리자가 본 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의 입금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7조에 따라 유동화자산에 관한 반환사유가 발생하거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11조에 따라 양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산관리자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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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업무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중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중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전환사채의 잔존원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상환이자 및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예정이자의 합계액의 150% 이상의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매도할 수 있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전환사채의 잔존원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상환이자 및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예정이자의 합계액의 150% 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전환사채를 매도할 수 없다. (8) 자산관리자는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9) 각 유동화자산의 출자전환 등으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이 주식으로 변환된 경우 자산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업무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제 4 조 (유동화자산 및 증빙서류 등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서 등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계약서, 기초자산(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와 관련된 증명서 기타 일체의 문서,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컴퓨터 파일 등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전자기록(이하 “증빙서류”라 한다)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는 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는 유동화자산과 자신의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에는 위탁자의 자산임을 표시하고 자산관리자의 고유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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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은 업무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및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유동화자산 등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명세와 현황 및 관리내역에 관한 장부(이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자산관리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 및 전산관리내역 등을 위탁자, 업무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를 유동화사채 소지인 등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제 10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 및 위탁자의 자본금 등을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자 명의로 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기로 하며,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이자지급기일(해당 지급기일이 이자지급기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은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유동화사채 발행비용 및 기타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실사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및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상장 및 등록수수료, 인지세 등을 포함한다)은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그 직후의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중(다음 이자지급기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였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사채의 발행비용 및 기타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 비용 3. 다음 각 목의 수수료. 다음 각 목의 수수료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 및 대체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나. 위탁자가 본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 및 대체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다. 위탁자가 신용공여약정서에 따라 신용공여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원(신용공여 약정수수료 등) 4.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제2호의 유동화사채 발행비용 등은 제외되며, 아래 부대비용은 동등한 순위를 가짐).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다.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또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비용 라. 자산유동화거래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업진단 및 성과분석 수수료 마. 기타 위 각목 이외에 자산유동화계획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 및 우발비용 5. 제6호 및 제7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6. 지급기일이 도래한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이자 7. 지급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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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한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조기상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신용공여약정서에 따라 신용공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신용공여 대출원리금, 연체이자(조기상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상환한다) 9. 제10호 및 제11호 이외에 제2-1회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2-1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0. 제2-1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1. 제2-1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2. 제13호 및 제14호 이외에 제2-2회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2-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3. 제2-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4. 제2-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5. 제16호 및 제17호 이외에 제2-3회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2-3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6. 제2-3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7. 제2-3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8.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 19. 제20호 및 제21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20.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21.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의 원금 22. 제2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 23. 위탁자의 사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시로 자산관리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관리자가 지급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로부터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자산관리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동일한 우선순위에 있는 금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을 동일한 우선순위의 각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한다. (5) 업무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과 제12조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6)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7)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업무수탁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위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보안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1)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제 4 조 (유동화자산 및 증빙서류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서 등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계약서, 기초자산(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와 관련된 증명서 기타 일체의 문서,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컴퓨터 파일 등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전자기록(이하 “증빙서류”라 한다)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는 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는 유동화자산과 자신의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에는 위탁자의 자산임을 표시하고 자산관리자의 고유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의 사본은 업무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