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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투자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시점에 취득한 증권 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의 소유권(공유지분)을 가집니다. 이 때,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또는 투자자와 당사 사이에서는 공유관계가 형성됩니다. [투자계약서] 제15조 기초자산의 소유권 1. 공동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의 수에 비례하는 비율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공동사업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와 함께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한다. 2. 투자자는 본 조 제1항의 권리를 본 투자계약에 따라 취득한 투자계약증권 및 권리의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기초자산의 공유관계 및 공유물의 분할 금지 특약 1.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다른 투자자와 기초자산을 공유한다. 2. 투자자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공동사업 운영자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 확약(이하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한다. 3.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4.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양수 받은 양수인에게도 유효하게 승계된다. 5.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가능하며, 공유물분할금지 특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본 공동사업의 조기종료에 대한 동의로 본다. 2.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가. 권리의 주요 내용 투자자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을 본인이 보유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자총회를 통해 공동사업 운영에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 등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투자계약서] 제19조 사업손익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C수에 비례하는 비율에 따라 본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제29조 투자자총회와 의결권 1.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은 투자자총회를 구성한다. 2. 투자자의 의결권은 증권 1C마다 1개로 한다. 나. 권리행사 절차 투자자는 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거나 투자자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공동사업의 특성상,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사육, 관리, 매각, 정산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건 투자계약서 제30조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자총회를 통해 (1) 공동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권고, (2) 공동사업의 처분 및 조기종료, (3) 공동사업 운영자 및 참여자의 해지 또는 철회 등 공동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에 대해 결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상적 운용지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총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계약증권 공시 관련 업무규정」의 수시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총회의 결의된 사항에 따라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업무수행 경과 및 결과보고를 투자자총회 의결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행합니다. [투자계약서] 제30조 투자자총회의 소집과 개최 1.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투자자총회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소집한다. 3.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의하여 증권의 10%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4.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는 투자자총회의 의장이 되며,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중 부사장(부대표), 전무, 상무, 이사, 전항에 의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 요청한 투자자의 순으로 투자자총회 의장이 된다. 5. 투자자총회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플랫폼에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총회에 부의될 의안을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게시하고, 그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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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한다. 6.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소재지 등에서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7.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8.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본 투자계약 제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시한다. 제31조 투자자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투자자들의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본 투자계약의 이행 경과 보고 (2)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시 요구(3)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 방향의 권고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투자자들의 의결권 총수의 전원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2) 공동사업 조기종료(기초자산 조기매각) (3)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4)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 (5) 공동사업 참여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3. 본 계약 제30조 제3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자총회를 요청하여 투자자총회가 개최될 경우, 이에 제반되는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해지 또는 철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5. 본조에서 정한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6.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 보유에 따른 의결권을 보유 시, 공동사업 운영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7.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의결사항이 발생한 경우, 결의된 사항에 따라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경과 및 결과를 투자자총회 의결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공시한다. 사업손익은 기초자산의 매각 후 당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투자자는 본건 투자계약서 제16조 자료 및 서류 열람권을 통해 기초자산의 물색, 취득, 사육, 관리, 매각, 정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요청하고 그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제32조 청산의 절차와 방법 1.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계약 제24조(기초자산의 매각 등)에 따라 기초자산을 매각한다. 2.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매각이 결정되어 매각방법(경매매각 또는 수의계약)과 출하일 또는 도축일이 확정되는 경우, 그 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자산의 상태이상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긴급도축의 경우에는 도축 후 지체없이 공시한다. 3. 공동사업 운영자는 개체별 기초자산의 매각이 완료되면,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동사업 운영자 플랫폼에 게재한다. (1) 기초자산의 매각대금 및 장려금 수익 (2) 기초자산의 매입비용 등 (3) 기초자산의 실사료비용 (4) 기초자산의 실사육관리비용 (5) 기초자산의 도축 및 경매 수수료 비용 등 (6) 기초자산의 매각 관련 기타 수익 및 비용 (7) 기초자산의 수수료 비용 등 (8) 기초자산의 지육중량 및 등급판정 결과 등 (9) 공동사업 참여자의 등급 장려금 (10) 기타 정산에 있어 필요한 정보 4. 본 조 제1항에 따라 기초자산 전체가 매각되면,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의 사업손익을 공동사업 운영자 플랫폼에 공시한다. 5. 사업손익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산정한다. 다만, 기초자산 중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 개체와 그에 대한 모집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손익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초자산의 전체의 매각대금 및 장려금 수익에서 도축, 경매수수료, 공동사업 참여자의 등급 장려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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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절차에서 발생한 비용, 공동사업의 비용이 예상보다 증액되어 공동사업 운영자가 선 지급한 비용을 차감하고, 공동사업의 비용이 예상보다 감액되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원금으로 증액한다. (2) (1)의 금액이 모집금액의 113%를 초과하는 경우, (1)의 금액에서 모집금액의 11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산수수료(성공보수) 30%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손익으로 한다. (3) (1)의 금액이 모집금액의 113% 이하인 경우, (1)의 금액을 사업손익으로 한다. 6.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준일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각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 비율에 비례하여 사업손익을 지급한다. 7. 본 조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 일부의 조기 매각 등의 사유로 중간 정산금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에게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그 지급이 본 투자계약의 운영 및 청산 등 업무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제16조 자료 및 서류 열람권 1.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명부 중 본인에 대한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2.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물색, 취득, 사육(이하 위탁사육을 포함한다), 관리, 매각, 정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동사업 운영자의 플랫폼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공동사업 운영자에 요청할 수 있다. 3.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공동사업의 청산이 있는 경우, 그 청산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4. 본 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 계약 또는 법령으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 공동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정보 등에 대하여 미공개, 일부공개, 공개 유보하는 방식으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5. 투자자는 본 조의 열람권은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정보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본 투자계약, 서비스이용약관 및 기타 공동사업 운영자의 내규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 기초자산 및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제한당사는 법률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자계약서상 양도금지특약을 포함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본 투자계약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본 투자계약증권 및 그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본 투자계약증권 및 그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양도인은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당사는 양도금지특약에 따라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투자자는 본 투자계약증권 및 그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로 그 효력을 승락받을 수 없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본 투자계약증권 및 그에 따른 권리가 이전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양수인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수인의 권리가 유효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본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합니다.더불어, 본 투자계약증권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 또는 다른 활성화된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투자계약증권은 중도매각이 곤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 제14조 증권의 양수도 제한 1. 투자자는 본 투자계약에 따라 취득한 투자계약증권 및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자계약증권 및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한 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 합병 등과 같은 포괄승계로 인하여 증권의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의 승계인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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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을 이전 받은 승계인이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의 이전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 3. 분쟁의 해결 본 투자계약증권의 투자계약서에서 별도 정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기반으로 처리합니다. 가.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규 또는 계약 [투자계약서] 제43조 해석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용어, 그 해석에 관하여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법」,「민법」, 공동사업 운영자의 플랫폼 서비스 약관. 기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이 때,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해석이나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본 투자계약의 해석에 있어 고려된다. 나.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 [투자계약서] 제42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한국어로 해결되어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와 투자자 간에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4. 공동사업의 구조 가. 공동사업의 구조 기초자산을 취득하여 사육하고, 매각한 후 사업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공동사업의 사업구조로 하며, 당사가 공동사업 운영자가 됩니다. 투자자는 당사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물색, 취득, 사육, 관리, 매각 정산 등에 관한 중요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투자계약서] 제1조 목적 및 범위 1. 본 가축사육 공동사업 투자계약(이하 ‘투자계약’이라 한다)은 공동사업 운영자가 별지1 기재 한우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을 사육하고 매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투자자는 해당 사업에 투자하여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정산받는 것과 관련 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투자계약은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지급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한 투자계약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모집을 위하여 공동사업 운영자 및 투자자 사이에서 체결한다. 3.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동의하는 투자자의 의사표시는 공동사업 운영자 및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투자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17조 기초자산에 관한 권리의무 위임 1.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취득, 사육, 관리, 처분, 기타 공동사업을 위해 수반되는 사항들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다. 2. 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는 중요한 권리의무는 제20조 와 같다. 3. 제1항 위임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 동의로 가능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시 본 투자계약은 해지된다. 제20조 공동사업 운영자의 업무 및 권한 1.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의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공동사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해 기초자산의 취득, 사육, 관리, 처분, 정산 등 공동사업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사항들을 이행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기초자산의 물색, 취득, 이동, 사육, 관리, 매각, 정산 (2) 공동사업 참여자의 선정, 선임 및 해임 (3) 공동사업의 손익 지급 (4) 증권의 모집 및 배정 (5) 투자자명부의 확정, 작성 및 변경 (6) 위 각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위임 및 위탁 (7) 기타 본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 3.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운영으로 인한 대가 및 본 조 제2항에 기재된 업무수행으로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4. 공동 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의 예상비용(별지 1. 모집금액 및 공동사업의 예상비용)의 초과 또는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청산 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5. 증권의 투자손익 분배 절차 가. 투자손익 분배 절차 본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의 기초자산 매각대금에서 도축, 경매수수료 , 공동사업 참여자의 등급 장려금 등 매각철차에서 발생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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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운영등에서 발생한 최종비용 등을 차감하여 사업손익을 산정합니다. 실제 지급 사료비 및 사육관리비가 본건 공모를 통한 추정 사료비 및 사육관리비 대비 적게 발생되었다면, 공동사업 수익 정산 시, 조달 자금의 미사용분은 투자자에게 반환됩니다. 실제 지급 사료비 및 사육관리비가 조달 자금 대비 높게 발생되었다면, 공동사업 수익 정산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수익 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발행된 가축투자계약증권의 실제 지급 사료비 및 사육관리비가 공동사업중 공모를 통한 추정 사료비 및 사육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단순수익률이 13%를 초과할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않으나, 투자자의 손해는 증권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투자계약서] 제32조 청산의 절차와 방법 1.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계약 제24조(기초자산의 매각 등)에 따라 기초자산을 매각한다. 2.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매각이 결정되어 매각방법(경매매각 또는 수의계약)과 출하일 또는 도축일이 확정되는 경우, 그 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자산의 상태이상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긴급도축의 경우에는 도축 후 지체없이 공시한다. 3. 공동사업 운영자는 개체별 기초자산의 매각이 완료되면,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동사업 운영자 플랫폼에 게재한다. (1) 기초자산의 매각대금 및 장려금 수익 (2) 기초자산의 매입비용 등 (3) 기초자산의 실사료비용 (4) 기초자산의 실사육관리비용 (5) 기초자산의 도축 및 경매 수수료 비용 등 (6) 기초자산의 매각 관련 기타 수익 및 비용 (7) 기초자산의 수수료 비용 등 (8) 기초자산의 지육중량 및 등급판정 결과 등 (9) 공동사업 참여자의 등급 장려금 (10) 기타 정산에 있어 필요한 정보 4. 본 조 제1항에 따라 기초자산 전체가 매각되면,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의 사업손익을 공동사업 운영자 플랫폼에 공시한다. 5. 사업손익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산정한다. 다만, 기초자산 중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 개체와 그에 대한 모집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손익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초자산의 전체의 매각대금 및 장려금 수익에서 도축, 경매수수료, 공동사업 참여자의 등급 장려금 등 매각절차에서 발생한 비용, 공동사업의 비용이 예상보다 증액되어 공동사업 운영자가 선 지급한 비용을 차감하고, 공동사업의 비용이 예상보다 감액되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원금으로 증액한다. (2) (1)의 금액이 모집금액의 113%를 초과하는 경우, (1)의 금액에서 모집금액의 11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산수수료(성공보수) 30%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손익으로 한다. (3) (1)의 금액이 모집금액의 113% 이하인 경우, (1)의 금액을 사업손익으로 한다. 6.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준일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각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 비율에 비례하여 사업손익을 지급한다. 7. 본 조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 일부의 조기 매각 등의 사유로 중간 정산금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에게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그 지급이 본 투자계약의 운영 및 청산 등 업무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나. 청산수수료 산정방식 본건 공동사업의 경우 투자자가 13% 이상의 수익을 시현할 경우, 투자자는 그 초과분의 30%를 청산수수료로서 수취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 참조바랍니다. 청산수수료 산정방식 1. 매각금액 산정 기초자산의 전체의 매각대금 및 장려금 수익에서 도축, 경매수수료, 공동사업 참여자의 등급 장려금 등 매각절차에서 발생한 비용, 공동사업의 비용이 예상보다 증액되어 공동사업 운영자가 선 지급한 비용을 차감하고, 공동사업의 비용이 예상보다 감액되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원금으로 증액* 매각금액 = 기초자산 매각대금 + 장려금 수익 - 도축/경매수수료 - 공동사업 참여자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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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 추가 사료비/사육관리비 + 미사용 사료비/사육관리비 모집금액 모집 총액 대비 매각금액* 성과보수율 [113]% 이하 [113]% 초과 청산시가 113% 초과하는 수익대금의 30% 2. 청산수수료 청산수수료 = 공동사업 수익* × 성과보수율 * 공동사업 수익 = 매각대금 - 모집 총액 [투자자 수익 및 청산보수 예시 : 주당가액 20,000원 기준] (1) 매각시가 113%에 해당하는 경우 a. 공동사업 수익 : 1주당 2,600원 b. 청산보수 : 0원 (2) 매각시가 120%에 해당하는 경우 a. 공동사업 수익: 1주당 4,000원 = 매각시가 24,000원 - 모집가액 20,000원 b.청산보수 : 1주당 420원 = 공동사업 수익 중 13%를 초과하는 수익 x 30% [공동사업 수익률에 따른 투자자 수익 및 성과보수표 : 주당가액 20,000원 기준] 공동사업 수익률 공동사업 수익(1주 기준) 투자자 수익(1주 기준) 청산수수료(1주 기준) 3. 기초자산 중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 개체와 그에 대한 모집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손익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 공동사업 수익 변동성 분석 한우사육 공동사업 특성 상 기초자산의 출현등급, 사료비 단가, 사육비 단가, 사육일 등 다양한 독립변수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됩니다. (1) 기초자산의 출현 등급에 따른 변동 한우 도체의 매각금액은 등급별 매각단가에 도체중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이 어떤 등급을 시현했는지가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한우의 등급별 경매(매각)단가를 참조하면, 2023년 경매단가는 등급별로 평균 6.9%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도체중, 사료비, 사육관리비 기타 사항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되었다고 가정 시, 해당 기초자산의 수익률은 등급별로 6.9% 변동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우 도체의 매각단가는 관련 시장의 시기별 수요 및 공급에 따라 변동합니다. 2022년 등급별 경매(매각단가) (단위: 원/kg) 1++A 1++B 1++C 1+A 1+B 1+C 1A 1B 1C 2 이하 2023년 등급별 경매(매각단가) (단위: 원/kg) 1++A 1++B 1++C 1+A 1+B 1+C 1A 1B 1C 2 이하 2024년 등급별 경매(매각단가) (단위: 원/kg) 1++A 1++B 1++C 1+A 1+B 1+C 1A 1B 1C 2 이하 2025년 1월 등급별 경매(매각단가) (단위: 원/kg) 1++A 1++B 1++C 1+A 1+B 1+C 1A 1B 1C 2 이하 2025년 2월 등급별 경매(매각단가) (단위: 원/kg) 1++A 1++B 1++C 1+A 1+B 1+C 1A 1B 1C 2 이하 2025년 3월 등급별 경매(매각단가) (단위: 원/kg) 1++A 1++B 1++C 1+A 1+B 1+C 1A 1B 1C 2 이하 2025년 4월 등급별 경매(매각단가) (단위: 원/kg) 1++A 1++B 1++C 1+A 1+B 1+C 1A 1B 1C 2 이하 2025년 5월 등급별 경매(매각단가) (단위: 원/kg) 1++A 1++B 1++C 1+A 1+B 1+C 1A 1B 1C 2 이하 2025년 6월 등급별 경매(매각단가) (단위: 원/kg) 1++A 1++B 1++C 1+A 1+B 1+C 1A 1B 1C 2 이하 2025년 7월 등급별 경매(매각단가) (단위: 원/kg) 1++A 1++B 1++C 1+A 1+B 1+C 1A 1B 1C 2 이하 2025년 8월 등급별 경매(매각단가) (단위: 원/kg) 1++A 1++B 1++C 1+A 1+B 1+C 1A 1B 1C 2 이하 2025년 9월 등급별 경매(매각단가) (단위: 원/kg) 1++A 1++B 1++C 1+A 1+B 1+C 1A 1B 1C 2 이하 (자료: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 축산물품질평가원) (2) 기초자산의 도체중에 따른 변동 상기 기재되었듯이 한우 도체의 매각금액은 등급별 매각단가에 도체중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도체중 결과는 수익성 변동에 영향을 기인합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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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중의 평균 변동성은 약 57kg이며 평균 도체중량의 표준편차율은 12.8% 수준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출현 등급, 사료비, 사육관리비, 기타 사항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되었다고 가정 시, 해당 기초자산의 도체중 변동으로 인한 수익률 변동성은 약 12.8%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 도체중량 구분 평균 도체중량 표준편차 표준편차율 424.4kg 55.7kg 434.4kg 55.0kg 441.1kg 55.0kg 449.9kg 56.1kg 457.8kg 59.1kg 467.1kg 61.7kg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3) 기초자산 사료비 단가에 따른 변동 본건 공동사업의 사료는 사육시작일로부터 통상적으로 약 6개월간 고정단가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후 사료공급사의 매입단가, 국제곡물가격의 변동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변동 가능합니다. 과거 10년간 국내 비육사료의 평균단가는 `14년 432원/kg에서 `24년 533원/kg로 연평균 2.8% 상승하였으며,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월평균 0.7% 하락하였습니다. 더불어 연간 평균 변동폭은 5.9%이며, 사업기간이 약 21개월이라는 점 감안시, 사료비 변동으로 인한 수익성 변동은 약 1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료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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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0. 기초자산 사료에 관한 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비육사료 단가 (단위: 원/kg) 구분 비육사료 변동율 N/A 2023년,2024년 및 2025년 월별 비육사료 단가 (단위: 원/kg) 구분 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육사료 변동율 N/A 구분 24. 1월 24. 2월 24. 3월 24. 4월 24. 5월 24. 6월 24. 7월 24. 8월 24. 9월 24. 10월 24. 11월 24. 12월 비육사료 변동율 구분 2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비육사료 변동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기초자산 사육관리비 단가에 따른 변동 본건 공동사업의 사육관리비는 농가(공동사업 참여자)에게 두수당 월 32,000원을 책정하여 고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육관리비에는 사료비를 제외한 기초자산을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수도광열비, 방역치료비, 자동차비, 시설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육관리비 단가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변동되지 않음에 따라, 사육관리비 단가에 따른 수익성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육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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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2. 기초자산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사육기간 변동에 따른 변동 기초자산의 매각 시점 및 판단은 본건 공동사업의 투자계약서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결정합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성장상태 및 시장의 경락(매각)단가 등을 고려하여 매각시기를 결정합니다. 사육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자산의 성장기간도 길어지지만 그만큼 투여 사료비 및 사육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사육기간이 짧아지면 기초자산의 성장기간은 짧아지지만 그만큼 투여 사료비 및 사육비용도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공동사업의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시장의 경락단가 추이가 저조하고 특정 기초자산의 성장이 더디다면, 사육기간을 연장합니다. 반면, 시장의 경락단가 추이가 유리하고 기초자산의 성장이 빠르다면, 사육시점을 조기조정합니다. 본 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의 예상 평균사육일은 21.9개월(가축투자계약증권 제6-1호 22.0개월, 가축투자계약증권 제6-2호 21.8개월)입니다. (6) 공동사업 참여자의 등급 장려금에 따른 변동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육관리에 있어 동기부여를 위해 등급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는 기초자산의 등급판정 결과 평균치에 따라 등급 장려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참여자의 등급장려금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수수수료이나 공동사업 참여자의 동기부여 및 사육결과를 상승시키기위 위한 제도입니다. 등급 장려금 지급 기준에 대산 상세 내용은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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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5. 나. 청산수수료 산정방식」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 한우 비육우 두당 수익성 한우 사육사업의 수익성은 기초자산의 출현등급, 사육농가의 규모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변동됩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와 같이 국내 한우 비육우 사육사업의 평균 수익성을 기재하였습니다. (1) 소득 기준(총 생산비에서 내급비를 제외한 기준) 본건 공동사업의 위탁사육 진행의 특성상 자가노동비(축산경영에 투입된 자가 노동력에 대한 평가액), 자본용역비(자기자본액에 대한 기회비용), 토지용역비(축산경영에 소요된 자기토지자본액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육관리비 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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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5. 라. 관련 시장의 수익성 영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건 공동사업 기초자산의 실제 등급출현율은 상기 제시한 기준, 전국 평균 출현율, 공동사업 참여자의 과거 출현율과 상이할 수 있음으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육질 및 육량 등급별 출현율(거세우 기준) 연도 육량등급 출현율 1++A 1++B 1++C 1+A 1+B 1+C 1A 1B 1C 2A 2B 2C 3A 3B 3C 합계 출현두수 출현율 `24년 육질 및 육량 등급별 출현율(거세우 기준) 연도 육량등급 출현율 1++A 1++B 1++C 1+A 1+B 1+C 1A 1B 1C 2A 2B 2C 3A 3B 3C 합계 출현두수 출현율 (가) 매각 가정 구분 가정 육질등급 1++ 육량등급 B 경락단가 도체중 467kg 주1) 경락단가는 2022년 평균 경락단가로 산정주2) 도체중은 전국 31개월령 평균 도체중 산정주3) 기초자산의 전체 생체중중 판매될수있는 도체의 체중을 의미(나)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1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경락단가 2022년 평균단가 도체중 467kg 공동사업 참여자 평균 도체중 성적 지육대금 경락단가 X 도체중 부산물 지육대금의 약 2.4% 수준 매각대금 지육대금 + 부산물 (-) 운송비 수도권 경매장까지의 예상 운송비 (-) 도축/경매수수료 매각대금 약 3% 수준 (-) 추가 사료비 사업기간 약 1개월 증가 (-) 추가 사육관리비 사업기간 약 1개월 증가 매각금액 (다)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45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매각금액 모든 기초자산 동일결과 가정 (-) 공동사업 참여자 등급장려금 평균근내지방도 6, 평균 장려금 해당 33두 총 매각금액 동일결과 X 45두 (-) 모집금액 가축투자계약증궝 제6-1호 모집금액 공동사업 수익 공동사업 수익률 단순수익률 기준 / 청산수수료 차감 전 주1) 모든 기초자산이 상기 (2)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1두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되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라)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및 최종수익률 산정(기초자산 45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총 매각금액 (-) 모집금액 X 113% 가축투자계약증궝 제6-1호 모집금액의 113% 초과수익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초과수익의 30% 최종 수익 공동사업 수익에 청산수수료 차감 최종 수익률 최종 수익 / 모집금액 X 100% (가) 매각 가정 구분 가정 육질등급 1+ 육량등급 B 경락단가 도체중 467kg 주1) 경락단가는 2022년 평균 경락단가로 산정주2) 도체중은 전국 31개월령 평균 도체중 산정주3) 기초자산의 전체 생체중중 판매될수있는 도체의 체중을 의미(나)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1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경락단가 2022년 평균단가 도체중 467kg 공동사업 참여자 평균 도체중 성적 지육대금 경락단가 X 도체중 부산물 지육대금의 약 2.4% 수준 매각대금 지육대금 + 부산물 (-) 운송비 수도권 경매장까지의 예상 운송비 (-) 도축/경매수수료 매각대금 약 3% 수준 (-) 추가 사료비 사업기간 약 1개월 증가 (-) 추가 사육관리비 사업기간 약 1개월 증가 매각금액 (다)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45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매각금액 모든 기초자산 동일결과 가정 (-) 공동사업 참여자 등급장려금 평균근내지방도 6, 평균 장려금 해당 33두 총 매각금액 동일결과 X 45두 (-) 모집금액 가축투자계약증궝 제6-1호 모집금액 공동사업 수익 공동사업 수익률 단순수익률 기준 / 청산수수료 차감 전 주1) 모든 기초자산이 상기 (2)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1두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되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라)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및 최종수익률 산정(기초자산 45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총 매각금액 (-) 모집금액 X 113% 가축투자계약증궝 제6-1호 모집금액의 113% 초과수익 해당사항 없음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최종 수익 총 매각금액에 청산수수료 차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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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최종 수익 / 모집금액 X 100% (가) 매각 가정 구분 가정 육질등급 1++ 육량등급 B 경락단가 도체중 467kg 주1) 경락단가는 2023년 평균 경락단가로 산정주2) 도체중은 전국 31개월령 평균 도체중 산정주3) 기초자산의 전체 생체중중 판매될수있는 도체의 체중을 의미 (나)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1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경락단가 2023년 평균단가 도체중 공동사업 참여자 평균 도체중 성적 지육대금 경락단가 X 도체중 부산물 지육대금의 약 2.4% 수준 매각대금 지육대금 + 부산물 (-) 운송비 수도권 경매장까지의 예상 운송비 (-) 도축/경매수수료 매각대금의 약 3% 수준 (-) 추가 사료비 사업기간 약 1개월 증가 (-) 추가 사육관리비 사업기간 약 1개월 증가 매각금액 (다)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45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매각금액 모든 기초자산 동일결과 가정 (-) 공동사업 참여자 등급장려금 평균근내지방도 6, 평균 장려금 해당 33두 총 매각금액 동일결과 X 45두 (-) 모집금액 가축투자계약증궝 6-1호 모집금액 공동사업 수익 공동사업 수익률 단순수익률 기준 / 청산수수료 차감 전 주1) 모든 기초자산이 상기 (2)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1두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되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라)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및 최종수익률 산정(기초자산 45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총 매각금액 (-) 모집금액 X 113% 가축투자계약증궝 제6-1호 모집금액의 113% 초과수익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초과수익의 30% 최종 수익 공동사업 수익에 청산수수료 차감 최종 수익률 최종 수익 / 모집금액 X 100% (가) 매각 가정 구분 가정 육질등급 1+ 육량등급 B 경락단가 도체중 467kg 주1) 경락단가는 2023년 평균 경락단가로 산정주2) 도체중은 전국 31개월령 평균 도체중 산정주3) 기초자산의 전체 생체중중 판매될수있는 도체의 체중을 의미 (나)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1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경락단가 2023년 평균단가 도체중 공동사업 참여자 평균 도체중 성적 지육대금 경락단가 X 도체중 부산물 지육대금의 약 2.4% 수준 매각대금 지육대금 + 부산물 (-) 운송비 수도권 경매장까지의 예상 운송비 (-) 도축/경매수수료 매각대금의 약 3% 수준 (-) 추가 사료비 사업기간 약 1개월 증가 (-) 추가 사육관리비 사업기간 약 1개월 증가 매각금액 (다)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45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매각금액 모든 기초자산 동일결과 가정 (-) 공동사업 참여자 등급장려금 평균근내지방도 6, 평균 장려금 해당 33두 총 매각금액 동일결과 X 45두 (-) 모집금액 가축투자계약증궝 제6-1호 모집금액 공동사업 수익 공동사업 수익률 단순수익률 기준 / 청산수수료 차감 전 주1) 모든 기초자산이 상기 (2)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1두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되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라)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및 최종수익률 산정(기초자산 45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총 매각금액 (-) 모집금액 X 113% 가축투자계약증궝 제6-1호 모집금액의 113% 초과수익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초과수익의 30% 최종 수익 공동사업 수익에 청산수수료 차감 최종 수익률 최종 수익 / 모집금액 X 100% (가) 매각 가정 구분 가정 육질등급 1++ 육량등급 B 경락단가 도체중 467kg 주1) 경락단가는 2024년 평균 경락단가로 산정주2) 도체중은 전국 31개월령 평균 도체중 산정주3) 기초자산의 전체 생체중중 판매될수있는 도체의 체중을 의미(나)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1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경락단가 2024년말 평균단가 도체중 공동사업 참여자 평균 도체중 성적 지육대금 경락단가 X 도체중 부산물 지육대금의 약 2.4% 수준 매각대금 지육대금 + 부산물 (-) 운송비 수도권 경매장까지의 예상 운송비 (-) 도축/경매수수료 매각대금 약 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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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사료비 사업기간 약 1개월 증가 (-) 추가 사육관리비 사업기간 약 1개월 증가 매각금액 (다)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45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매각금액 모든 기초자산 동일결과 가정 (-) 공동사업 참여자 등급장려금 평균근내지방도 6, 평균 장려금 해당 33두 총 매각금액 동일결과 X 45두 (-) 모집금액 가축투자계약증궝 제6-1호 모집금액 공동사업 수익 공동사업 수익률 단순수익률 기준 / 청산수수료 차감 전 주1) 모든 기초자산이 상기 (2)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1두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되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라)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및 최종수익률 산정(기초자산 45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총 매각금액 (-) 모집금액 X 113% 가축투자계약증궝 제6-1호 모집금액의 113% 초과수익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초과수익의 30% 최종 수익 공동사업 수익에 청산수수료 차감 최종 수익률 최종 수익 / 모집금액 X 100% (가) 매각 가정 구분 가정 육질등급 1+ 육량등급 B 경락단가 도체중 467kg 주1) 경락단가는 2024년 평균 경락단가로 산정주2) 도체중은 전국 31개월령 평균 도체중 산정주3) 기초자산의 전체 생체중중 판매될수있는 도체의 체중을 의미(나)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1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경락단가 2024년 평균단가 도체중 공동사업 참여자 평균 도체중 성적 지육대금 경락단가 X 도체중 부산물 지육대금의 약 2.4% 수준 매각대금 지육대금 + 부산물 (-) 운송비 수도권 경매장까지의 예상 운송비 (-) 도축/경매수수료 매각대금의 약 3% 수준 (-) 추가 사료비 사업기간 약 1개월 증가 (-) 추가 사육관리비 사업기간 약 1개월 증가 매각금액 (다)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45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매각금액 모든 기초자산 동일결과 가정 (-) 공동사업 참여자 등급장려금 평균근내지방도 6, 평균 장려금 해당 33두 총 매각금액 동일결과 X 45두 (-) 모집금액 가축투자계약증궝 제6-1호 모집금액 공동사업 수익 공동사업 수익률 단순수익률 기준 / 청산수수료 차감 전 주1) 모든 기초자산이 상기 (2)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1두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되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라)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및 최종수익률 산정(기초자산 45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총 매각금액 (-) 모집금액 X 113% 가축투자계약증궝 제6-1호 모집금액의 113% 초과수익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초과수익의 30% 최종 수익 공동사업 수익에 청산수수료 차감 최종 수익률 최종 수익 / 모집금액 X 100% (7) Case 7(1++B, 2025년 9월 누적 평균기준) (가) 매각 가정 구분 가정 육질등급 1++ 육량등급 B 경락단가 도체중 467kg 주1) 경락단가는 2025년 9월 누적 평균 경락단가로 산정주2) 도체중은 전국 31개월령 평균 도체중 산정주3) 기초자산의 전체 생체중중 판매될수있는 도체의 체중을 의미(나)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1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경락단가 2025년 9월 누적 평균 단가 도체중 공동사업 참여자 평균 도체중 성적 지육대금 경락단가 X 도체중 부산물 지육대금의 약 2.4% 수준 매각대금 지육대금 + 부산물 (-) 운송비 수도권 경매장까지의 예상 운송비 (-) 도축/경매수수료 매각대금 약 3% 수준 (-) 추가 사료비 사업기간 약 1개월 증가 (-) 추가 사육관리비 사업기간 약 1개월 증가 매각금액 (다)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45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매각금액 모든 기초자산 동일결과 가정 (-) 공동사업 참여자 등급장려금 평균근내지방도 6, 평균 장려금 해당 33두 총 매각금액 동일결과 X 45두 (-) 모집금액 가축투자계약증궝 제6-1호 모집금액 공동사업 수익 공동사업 수익률 단순수익률 기준 / 청산수수료 차감 전 주1) 모든 기초자산이 상기 (2)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1두 기준)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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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매각되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라)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및 최종수익률 산정(기초자산 45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총 매각금액 (-) 모집금액 X 113% 가축투자계약증궝 제6-1호 모집금액의 113% 초과수익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초과수익의 30% 최종 수익 공동사업 수익에 청산수수료 차감 최종 수익률 최종 수익 / 모집금액 X 100% (8) Case 8(1+B, 2025년 9월 누적 평균 기준) (가) 매각 가정 구분 가정 육질등급 1+ 육량등급 B 경락단가 도체중 467kg 주1) 경락단가는 2025년 9월 누적 평균 경락단가 산정주2) 도체중은 전국 31개월령 평균 도체중 산정주3) 기초자산의 전체 생체중중 판매될수있는 도체의 체중을 의미(나)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1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경락단가 2025년 9월 누적 평균 단가 도체중 공동사업 참여자 평균 도체중 성적 지육대금 경락단가 X 도체중 부산물 지육대금의 약 2.4% 수준 매각대금 지육대금 + 부산물 (-) 운송비 수도권 경매장까지의 예상 운송비 (-) 도축/경매수수료 매각대금의 약 3% 수준 (-) 추가 사료비 사업기간 약 1개월 증가 (-) 추가 사육관리비 사업기간 약 1개월 증가 매각금액 (다)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45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매각금액 모든 기초자산 동일결과 가정 (-) 공동사업 참여자 등급장려금 평균근내지방도 6, 평균 장려금 해당 33두 총 매각금액 동일결과 X 45두 (-) 모집금액 가축투자계약증궝 제6-1호 모집금액 공동사업 수익 공동사업 수익률 단순수익률 기준 / 청산수수료 차감 전 주1) 모든 기초자산이 상기 (2) 매각금액 산정(기초자산 1두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되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라)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및 최종수익률 산정(기초자산 45두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총 매각금액 (-) 모집금액 X 113% 가축투자계약증궝 제6-1호 모집금액의 113% 초과수익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초과수익의 30% 최종 수익 공동사업 수익에 청산수수료 차감 최종 수익률 최종 수익 / 모집금액 X 100% 6. 과세에 관한 사항 가. 배당소득세 개정 소득세법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본 투자계약증권으로 인한 수익은 2025년 7월 1일 지급분부터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포함한 15.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일부개정) 에 따르면, 공동사업으로 얻는 이익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실물양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그 외 유사한 권리이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참조). 이러한 이익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됩니다(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회람(조각투자)_페이지_1.jpg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회람(조각투자)_페이지_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회람(조각투자)_페이지_2.jpg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회람(조각투자)_페이지_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회람(조각투자)_페이지_3.jpg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회람(조각투자)_페이지_3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정1.jpg 시행규칙1 수정2.jpg 시행규칙2 위와 같은 내용은 과세당국의 투자계약증권 관련 세원 분류에 관한 해석,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 법원의 판례 등으로 이러한 과세의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나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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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국세청 실무지침 등이 확정될 경우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뱅카우 플랫폼을 통해 공지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한편, 본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며, 이 경우 투자자가 직접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 각호에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계약증권의 거래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다. 취득세 및 등록세 한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투자계약증권은 주권과 달리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나 그에 부대하는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 역시 없습니다. 라.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및 이용 안내 당사는 청약 후 배정이 완료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하여 투자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투자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생략)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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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와 자료집중기관은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발급 및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투자자로부터 수집한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후략) 투자자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본 투자계약증권에 따른 수익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주식회사 스탁키퍼는 투자자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위 명시한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지체없이 전자적 물리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7. 증권과 관련된 보고서나 안내사항 등의 전달 절차 당사는 공동사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뱅카우 플랫폼에 공시합니다. 증권과 관련된 보고서나 안내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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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1. 기초자산 사료의 선정 및 사료비의 적정성」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배합사료 단백피, 대두피, 당밀, 옥수수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기초 사료 주2) 조사료 볏짚 및 건초로 구성되어 지방, 단백질, 전분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한 사료 사료비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별 실제 사육일에 따라 총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별 사료비 산정방식은 하기표를 참조 바랍니다. [1개체 기준 배합사료 배급 조견표 예시 - 가축투자계약증권 제6-1호 희망 1호] 기초자산 월령 사료 종류 매입단가 일일 배급량(Kg) 배급일 일령에 따른 월 배급량(Kg) 개체별 사료비 육성전기 육성후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합계 [1개체 기준 조사료 배급 조견표 예시 - 가축투자계약증권 제6-1호 에덴1호] 기초자산 월령 사료 종류 매입단가 일일 배급량(Kg) 일령에 따른 월 배급량(Kg) 개체별 사료비 (원/Kg) (원/월) 조사료(소화기 발달용) 조사료(소화 촉진용) 합계 [기초자산 사료비의 상세 내용 - 가축투자계약증권 제6-1호] (단위: 일, 원) 순번 이력번호 예상사육기간 배합사료비 조사료비 합계 희망 1호 희망 2호 희망 3호 희망 4호 희망 5호 희망 6호 희망 7호 희망 8호 희망 9호 희망 10호 희망 11호 희망 12호 희망 13호 희망 14호 희망 15호 희망 16호 희망 17호 희망 18호 희망 19호 희망 20호 희망 21호 희망 22호 희망 23호 희망 24호 희망 25호 희망 26호 희망 27호 희망 28호 희망 29호 희망 30호 희망 31호 희망 32호 희망 33호 희망 34호 희망 35호 희망 36호 희망 37호 희망 38호 희망 39호 희망 40호 희망 41호 희망 42호 희망 43호 희망 44호 희망 45호 합계 [기초자산 사료비의 상세한 내용 - 가축투자계약증권 제6-2호] (단위: 일, 원) 순번 이력번호 예상사육기간 배합사료비 조사료비 합계 희망 46호 희망 47호 희망 48호 희망 49호 희망 50호 희망 51호 희망 52호 희망 53호 희망 54호 희망 55호 희망 56호 희망 57호 희망 58호 희망 59호 희망 60호 희망 61호 희망 62호 희망 63호 희망 64호 희망 65호 희망 66호 희망 67호 희망 68호 희망 69호 희망 70호 희망 71호 희망 72호 희망 73호 희망 74호 희망 75호 희망 76호 희망 77호 희망 78호 희망 79호 희망 80호 희망 81호 희망 82호 희망 83호 희망 84호 희망 85호 희망 86호 희망 87호 희망 88호 희망 89호 희망 90호 합계 다. 사료비의 변동성 및 사료가격 전망 (1) 사료비의 변동성 사료의 단가는 주요 원재료인 옥수수, 대두박 등 곡물의 가격에 따라 변동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원재료가 수입을 통해 국내 수급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에 따라 변동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의 사료비는 사업기간 중 인상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우비육 사료와 세계곡물 가격 등의 변동 구분 사료가격(원/Kg) 양계용 양돈용 낙농 비육 기타 경제지표(원/달러, 센트/Bu) 환율 옥수수 대두 소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통계정보) 전국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48% 증가하였고, 한우 비육사료의 생산량은 한우 사육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연평균 2.85%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사료 업체는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한우 비육사료 공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당사는 안정적인 한우 비육사료 단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국내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톤) 구분 CAGR 양계 사료 양돈 사료 한우 낙농사료 한우 비육사료 기타가축 합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KOSIS)(2) 사료가격 전망 미국 농무부(USDA), 국제곡물이사회(IGC) 및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의하면 `24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초 재고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공급량 또한 세 기관 모두 2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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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24년 곡물 소비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톤, %) 구분 USDA IGC FAO `23/`24년(추정) `24/`25년(12월 전망) 전년대비 `23/`24년(추정) `24/`25년(11월 전망) 전년대비 `23/`24년(추정) `24/`25년(12월 전망) 전년대비 생산량 ~0.1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2.3 ~6.7 ~2.8 기말재고량 ~2.2 ~1.2 기말재고율 (자료: USDA, IGC, FAO)주1) 기말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비육 사료의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는 세계 옥수수, 콩의 경우 작년 가뭄으로 생산량 감소하였던 미국 및 남미의 기상개선으로 `24년 및 `25년 세계 옥수수, 콩 생산량 평년대비 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옥수수 및 콩 생산량의 증가율이 소비량을 상회하여 해당 곡물의 기말재고량 및 재고율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톤, %) 구분 USDA IGC FAO `23/`24년(추정) `24/`25년(12월 전망) 전년대비 `23/`24년(추정) `24/`25년(11월 전망) 전년대비 `23/`24년(추정) `24/`25년(12월 전망) 전년대비 생산량 ~0.7 ~0.4 ~1.4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2.6 ~7.2 ~3.6 기말재고량 ~1.9 ~2.4 기말재고율 (자료: USDA, IGC, FAO)주1) 기말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 세계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톤, %) 구분 USDA IGC FAO `23/`24년(추정) `24/`25년(12월 전망) 전년대비 `23/`24년(추정) `24/`25년(11월 전망) 전년대비 `23/`24년(추정) `24/`25년(12월 전망) 전년대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IGC, FAO)주1) 기말재고율은 기말 재고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 상기 (1) 세계 곡물 생산량 및 공급량의 소비량 상회 전망 , (2) 세계 옥수수, 콩의 기말재고량 및 기말재고율 상승 예측등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5년 3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를 `24년 3분기 대비 1.6%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24년 2분기를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5년 3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년동기대비 4.4% 하락한 127.1를 전망합니다. 이러한 사료 원재료 및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지수의 거시적인 전망은 본건 공동사업의 사료비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동향 및 전망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선물가격지수 수입단가지수(사료용) (자료: KREI 국제곡물 선물가격 전망모형) (2) 사료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익성 변동사료가격 및 사료 공급가격 변동에 따라 본건 공동사업의 수익률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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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5. 마. 수익률 산정 예시」의 Case 별 산정한 수익률에서 (1) 사료의 평균공급가격의 15% 또는 25% 상승, (2) 기타 동일 조건일 경우, 아래와 같이 수익성이 변동하게 됩니다. (가) 사료 평균공급가격 15% 상승 구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경락단가 기준연도 육질/육량등급 1++B 1+B 1++B 1+B 1++B 1+B 1+B 1+B 경락단가(원/kg) 도체중 매각대금 (-) 운송비 (-) 도축/경매수수료 (-) 추가 사료비 (-) 추가 사육관리비 1두 매각금액 38두 매각금액 (-) 공동사업 참여자 등급장려금 총 매각금액 (-) 모집금액 공동사업 수익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최종 수익 최종 수익률(사료단가 상승 후) 최종 수익률(사료단가 상승 전) (나) 사료 평균공급가격 25% 상승 구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경락단가 기준연도 육질/육량등급 1++B 1+B 1++B 1+B 1++B 1+B 1+B 1+B 경락단가(원/kg) 도체중 매각대금 (-) 운송비 (-) 도축/경매수수료 (-) 추가 사료비 (-) 추가 사육관리비 1두 매각금액 50두 매각금액 (-) 공동사업 참여자 등급장려금 총 매각금액 (-) 모집금액 공동사업 수익 공동사업 운영자 청산수수료 최종 수익 최종 수익률(사료단가 상승 후) 최종 수익률(사료단가 상승 전) 본건 투자계약증권에서 사료비 명목으로 모집되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45% 내외입니다. 따라서 사료의 평균공급가격이 15% 상승할 경우 동일 조건 최종 수익률 대비 약 6%에서 7% 하락합니다. 사료의 평균공급가격이 25% 상승할 경우 동일 조건 최종 수익률 대비 약 10%에서 11% 하락합니다. 11. 기초자산 사료의 선정 및 사료비의 적정성가. 사료 선정의 적정성(1) 성장단계별 적합한 사료 성분 기초자산의 육성기에는 장기, 골격 형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반추위를 비롯한 소화기 발달을 위해 기초자산이 선호하는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해야 합니다. 또한, 육성기에는 빠른 증체를 위해 배합사료의 급여량을 높이거나 자율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렇게 진행하면 조사료 섭취량이 감소하여 충분한 소화기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료와 배합사료의 구성 및 급여를 고려한 프로그램 선택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산의 비육기에는 정육 생산이 최고치에 이르면서 근육 내 지방 축적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비육기의 조단백질 함량은 비육후기 대비 높은 비율의 사료선택하여 단백질 및 에너지 균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13%에서 16%사이 조단백질 함량율 70%~76%의 TDN(가소화영양소) 함량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육후기는 기초자산의 지방의 합성과 축적에 중점을 두어 사육합니다. 이에 따라 조단백질 유지하되, TDN 함량율이 높은 사료를 급여하고 지방세포 촉진을 제고합니다. 비육후기 단계에서 조사료의 급여수준과 육질과의 관계를 고려 하였을 때, 조사료 급여량을 점진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육질의 등급이 상승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기초자산의 비육후기에는 양질의 조사료의 배급량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건 공동사업 기초자산의 사육 전략에 부합한 사료 프로그램 및 사료 공급사를 선정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구분 내용 사료의 성분 Q1. 입식기의 기초자산의 스트레스를 고려한 사료를 공급하는가? → 적합. 입식기 전용 사료를 배급함으로서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을 방지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함 Q2. 육성기의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는가? → 적합. 육성기 기간 약 7개월 이상 충분한 조사료(3.5kg/일)를 공급하여 소화기 발달을 유도함 Q3. 초기성장을 극대화 하는가? → 적합. 육성기 전문사료 및 소화기 발달을 위한 조사료를 급여함 Q4. 비육기의 적정 조단백질 함량 또는 충분한 단백질 영양소를 포함하였는가? → 적합. 비육기 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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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루핀푸레이크 공법으로 제조되어 조단백 흡수를 용이하게 하고, 글루코스대사 기술을 활용하여 단백질의 축적의 효율을 상승시킴. Q5. 출하기의 지방의 합성과 축적에 중점을 둔 사료인가? → 적합. 비육후기 전문 사료를 급여함으로서, 지방세포 분화 촉진용 비타민 패키지를 적용, 출하기 지방세포의 성장을 촉진. 또한, 비육후기 사료의 TDN 함량은 75%이며, 비육기 73% 대비 높은 급여 진행 Q6. 비육후기의 조단백질 함량은 적정한 수준인가? → 적합. 비육후기의 조단백질 함량은 14%이며 비육기와 유사한량의 조단백질 함량이 포함되어있고, 보리 및 귀리의 적정비율 기반으로 단백질 이용효율을 극대화 하였음. Q7. 비육후기의 TDN 함량은 적정하고 비육기 대비 높은 수준인가? → 적합. 비육후기의 TDN 합량은 75%로서 비육기 73% 대비 높아 육질개선 및 마블링 제고에 집중 하였음 Q8. 성장월령을 고려하여, 조사료 배급량을 점진적으로 감량하였는가? →적합. 조사료 배급량을 15개월차부터 30개월 까치 월평균 4.5%씩 감량하여 배급함 Q8.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료성분등록증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 행정기관으로부터 득하였는가? → 적합. 사료성분등록증 득함 사료 생산시설 Q9. 사료관리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법한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사료인가? → 적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사료 공장에서 생산함 Q10. Aflatoxin, Ochratoxin 검출 여부 및 허용 기준 확인 → 적합. 사료사 품질경영팀 확인서 수취 기타 Q11. 국내·외 시장에서의 지위, 브랜드 가치, 시장점유율 등 → 적합. 금번 공동사업의 사료 배급사는 국내 시장점유율 3위내 당사는 본건 공동사업의 안정적인 사료 공급, 사료품질 및 배합성의 일정성을 위해 본건 공동사업의 사료를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사료는 입식기에 입식 전용 사료를 사용함으로서 소화기 발달과 발효를 통한 단백질 흡수율 향상에 효과있는 사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비육기 사료는 체내 단백질 대사를 촉진시키고 골격발달을 도모하여 기초자산의 생체중량 증진을 견인할 것으 판단하고 있습니다.출하기 사료의 경우 고효율 에너지 사료를 사용하여, 지방세포 분화 및 출하전 마블링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본건 공동사업에서 중시되는 기초자산의 근내지방도와 마블링을 개선할 수 있는 사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료비 성분표 및 효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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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1. 가. (1) 성장단계별 적합한 사료 성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동사업 사료의 주요 성분표 (단위: %) 구분 조지방 조섬유 칼슘 조단백 육성기 비육기 출하기 (자료: F사 성분표, 자사 실분석치) 조사료믹스 동진강.jpg 배합사료 성분표(육성전기) 육성후기.jpg 배합사료 성분표(육성후기) lp큰소 사료성분등록증.jpg 배합사료 성분표(비육기) 맥스나인.jpg 배합사료 성분표(출하기) 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배합사료 품질결과 확인.jpg 배합사료 품질결과 확인 (2) 사료공급사의 대규모 생산시설 및 인트라넷 시스템 당사가 사료를 공급받는 F사는 연매출 1조 9,000억원 이상의 국내 1, 2위 사료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4개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6백만톤 이상의 생산 cap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동사업 운영자가 매입할 사료는 HACCP 적용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이며, 사료공급사의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해 사료 공급 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료공급 인트라넷 시스템 사료공급 실시간 확인 시스템 나. 사료비 및 공급단가의 적정성 한우의 사육 특성상 사육두수가 높을수록 높은 두수의 사육업자는 비교적 낮은 두수의 사육업자 대비 비교적 낮은 단가에 사료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건 투자계약증권의 1두당 평균 사료비는 3,996,350원(가축투자계약증권 제6-1호 4,008,753원, 가축투자계약증권 제6-2호 3,983,946원)으로 2023년 전국 한우 사육 농가의 1두당 평균 사료비 4,242,871원 대비 낮게 산정되었습니다. 2023년 국내농가의 평균 두당 평균사업비 (단위: 원) 구분 20두 미만 20~49두 50~99두 100두 이상* 총 사업비 가축비 사료비 (차이율) 사육 관리비 평균사육두수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탈)공동사업 운영자는 약 2,200두 이상의 한우 사육을 진행하며 국내 주요 사료공급사로부터 총 연평균 약 5,100톤)의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과거 수급실적 및 국내 사료공급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 공동사업에서 사용되는 배합사료 계약단가는 6개월 고정단가로 그 이후에는 사료공급사와 협의를 통해 인하 또는 인상 조정됩니다. 본건 공동사업 배합사료 평균 계약공급가는 584원/kg로 `24년 국내 배합사료 평균 공장도단가 533원/kg 대비 약 8% 높습니다. 당사는 국내 배합사료 평균 공장도단가 자료 제공처 문의를 통해 평균 공장도단가는 축산농가 또는 소비자가 직접 공급받는 최종 소비가가 아닌 생산시설에서 출고되는 사료의 판매단가(판매대리점 및 사료도매업체 向)임을 답변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료의 최종 소비자인 공동사업 운영자의 배합사료 계약공급가는 국내 배합사료 평균 공장도단가 대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 공동사업 배합사료의 평균 계약공급가는 국내 배합사료 평균 공장도단가 대비 높은 편이고 이는 투자자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3년 국내 배합사료 평균 공장도단가 (단위: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양계사료 양돈사료 한우 낙농사료 한우 비육사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국내 배합사료 평균 공장도단가 (단위: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양계사료 양돈사료 한우 낙농사료 한우 비육사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당사는 본건 공동사업의 안정적인 사료 공급, 사료품질 및 배합성의 일정성을 위해 본건 공동사업의 사료를 채택하였습니다.해당 사료는 비육기 및 출하기에 비교적 높은 함량의 조단백, 조섬유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육 시현화가 높은 사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하기 사료의 경우 지방세포 분화 촉진용 비타민 패키지를 적용하여 지방세포의 성장촉진을 도모하여 본건 공동사업에서 중시되는 기초자산의 근내지방도와 마블링을 개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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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1. 가. (1) 성장단계별 적합한 사료 성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건 공동사업에서 사용하는 사료는 공급단가가 비교적 높고 이에 상응하지 않거나 미흡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특성 등으로 인해 해당사료의 사용은 비교적 높은 조단백 및 조섬유 구성비를 갖추더라도 기초자산의 높은 등급으로 이어지지 아니할 수 있고, 타 사료대비 비교적 저조한 가격 대비 효용 결과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공급단가의 사료를 사용함에도 기초자산의 기대효과 대비 저조한 등급이 출현될 경우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 기초자산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방법 당사는 과거 한우 사육 경험을 통해 다양한 농가 및 사육인에 대한 정보 및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업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기초자산을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는 농가를 평가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참여자의 농업인으로서의 경력, 사육시설의 관리상태 등을 평가하고 선정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데이터, 축산농가의 정보, 전년 평균 생산등급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당사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동사업의 사육을 담당할 농가를 선정합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서에 따라 기초자산인 한우를 사육 가능한 축사를 선별하고 축사의 사육 환경 및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육 역량 등을 평가하여 기초자산 위탁 사육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건 투자계약서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자총회 결의를 통해 공동사업 참여자의 위임의 해지 및 철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제22조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 1.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공동사업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참여자의 연혁 및 이력 (2) 공동사업 참여자의 공동사업에 관련된 전문성 (3)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업 성과 (4) 공동사업 참여자의 업무이행 신용도 (5)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육 시설 및 관리 상태 2.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조 제1항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보수 등의 비용이 공동사업 참여자가 공동 사업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에 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고려한다. 3.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시 투자자 또는 공동사업에 가장 유리한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한다.제31조 투자자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투자자들의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본 투자계약의 이행 경과 보고 (2)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시 요구(3)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 방향의 권고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투자자들의 의결권 총수의 전원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2) 공동사업 조기종료(기초자산 조기매각) (3)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4)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 (5) 공동사업 참여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3. 본 계약 제30조 제3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자총회를 요청하여 투자자총회가 개최될 경우, 이에 제반되는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해지 또는 철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5. 본조에서 정한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6.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 보유에 따른 의결권을 보유 시, 공동사업 운영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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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사육업 등록증/허가증 보유여부, 축산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 가축사육업허가증을 보유한 공동사업 참여자만을 선정합니다. 해당 허가증을 보유해야 소, 돼지, 닭, 오리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업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1) 시설기준 확보, (2) 가축사육업에 적합한 인력 확보, (3) 가축사육업에 적합한 재원, (4) 사업계획서, (5) 축사, 사료저장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또는 사진 등이 필요하고 관련 지자체 상기 사항을 평가하여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2) 축사시설 및 위치 축사 및 토지 기준 임대가 아닌 축사를 자신 또는 가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공동사업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비육이 진행 중인 기초자산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산인 송아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촉진되어 그때까지 축적해온 지방 및 글리코겐의 분해를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근내지방의 축적 감소를 견인합니다. 반면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에서 사양되는 기초자산은 안정적으로 편안히 누워서 반추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기초자산 한마리당 면적은 적어도 우사 내에 전체 소가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시 축사 공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는 축산법에 따라 적법한 사육활동이 가능한 자로 선정합니다. 공동사업참여자는 50두 이상의 중규모 사육이 가능한 축사를 갖추고 가축 분류의 배출시설 허가 및 처리시설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가축사육업으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성장 및 안정의 최우선을 위해 두당 사육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 우방당 사육두수는 최대 5두 이내에서 사육가능 축사시설을 보유한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기초자산의 성장은 기후 및 습도의 영향을 받아 하절기에는 환풍기, 동절기에는 급수기 온수시설이 작동 가능한 공동사업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사료의 정량적인 배급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청결한 사료보관 시설을 보유하고 급수조 시설을 보유한 공동사업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축사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은 기초자산 성장에 많은 영향을 견인함에 따라, 축사의 위치 및 지리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통풍성, 일조량, 민원 및 자연재해 위험, 교통편리성(경매시장 접근성, 5톤차량 이상 접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공동사업 참여자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수사항의 경우 1개의 요인이라도 불충족 시, 공동사업 참여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평가사항의 경우 3번 이상의 방문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균 18점 이상의 점수를 득하여야 공동사업 참여자로서 선정 가능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 시설 적합성 평가표 필수사항 구분 충족 여부 가축사육업 허가증 본인 명의 축사 시설 및 토지 두수당 사육면적 7제곱미터 우방당 사육두수 최대 5두 이내 환풍기 보유 온수시설 보유 평가사항 구분 시설 위치에 따른 통풍성 시설 위치에 따른 일조량 시설 위치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 시설 위치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 시설 위치에 따른 교통 편의성 (3) 사육관리 역량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약 2개월간 3회 이상 공동사업 참여자를 방문하여, 후보자의 사육 역량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방문은 선알림 또는 미알림으로 진행되며, 후보자의 수조통 및 사료보관고 관리상태, 환풍기 가동여부, 건조유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동사업 참여자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후보자의 시설 관리 점수가 평균 20점 이상일 경우 공동사업 참여자로서 선정 가능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의 출하성적이 있을 경우 후보자가 전국평균 등급별 출현율 대비 높은 성적을 달성했는지 평가합니다. 후보자가 출하성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전국평균 등급별 출현율을 미달할 경우, 시설 관리 평가점수 합계 25점 이상일 경우에만 공동사업 참여자로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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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득하게 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 역량 평가표 시설 관리 평가 구분 사료보관 시설 관리 상태 사료 급여시설 관리 상태 급수조 시설 관리 상태 환풍기 가동 여부 온수시설 가동 여부 축사바닥 청결도 및 건조상태 육질등급 출현율 육질 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두수 비중 전국평균 비중 육질등급 출현율 두수 비중 전국평균 비중 (4) 동 사육시설 내 타 기초자산 사육 불가 본 공동사업에 따라 기초자산을 위탁 사육하는 공동사업 참여자는 공동사업으로 인한 기초자산 및 당사 소유의 기초자산 외 타 기초자산 사육은 불가합니다. 나.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육관리비 산정 방법 기초자산의 사육관리비는 사육시작일부터 예상출하일까지 기초자산의 사육을 위해 공동사업 참여자가 관리함에 있어 발생되는 관리 비용입니다. 본건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운영자는 공동사업참여자와 위탁사육계약을 통해 기초자산 개체당 공동사업참여자 사육관리비(전문사육관리인의 인건비, 축사 임대비, 전기수도비, 톳밥비 등) 월 32,000원을 지급합니다. 최종비용은 실제 사육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육기간이 축소되어 실제 사육관리비가 조달 자금 대비 낮게 발생됐다면, 공동사업 수익 정산 시, 조달 자금의 미사용분은 투자자에게 반환됩니다. 실제 사육기간이 길어져 실제 지급 사료비가 조달 자금 대비 높게 발생되었다면, 공동사업 수익 정산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수익 정산을 진행합니다. 본 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 사육관리비 명목으로 모집된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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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3.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및 사육관리비의 적정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자산 사육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사육 관리비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별 사육기간에 따라 총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별 사료비 산정방식은 하기표를 참조 바랍니다. [기초자산 사육관리비의 상세한 내용 - 투자계약증권 제6-1호] (단위: 일, 원) 순번 이력번호 예상 사육기간(일) 월 사육관리비 합계 희망 1호 희망 2호 희망 3호 희망 4호 희망 5호 희망 6호 희망 7호 희망 8호 희망 9호 희망 10호 희망 11호 희망 12호 희망 13호 희망 14호 희망 15호 희망 16호 희망 17호 희망 18호 희망 19호 희망 20호 희망 21호 희망 22호 희망 23호 희망 24호 희망 25호 희망 26호 희망 27호 희망 28호 희망 29호 희망 30호 희망 31호 희망 32호 희망 33호 희망 34호 희망 35호 희망 36호 희망 37호 희망 38호 희망 39호 희망 40호 희망 41호 희망 42호 희망 43호 희망 44호 희망 45호 합계 [기초자산 사육관리비의 상세한 내용 - 투자계약증권 제6-2호] (단위: 일, 원) 순번 이력번호 예상 사육기간(일) 월 사육관리비 합계 희망 46호 희망 47호 희망 48호 희망 49호 희망 50호 희망 51호 희망 52호 희망 53호 희망 54호 희망 55호 희망 56호 희망 57호 희망 58호 희망 59호 희망 60호 희망 61호 희망 62호 희망 63호 희망 64호 희망 65호 희망 66호 희망 67호 희망 68호 희망 69호 희망 70호 희망 71호 희망 72호 희망 73호 희망 74호 희망 75호 희망 76호 희망 77호 희망 78호 희망 79호 희망 80호 희망 81호 희망 82호 희망 83호 희망 84호 희망 85호 희망 86호 희망 87호 희망 88호 희망 89호 희망 90호 합계 13.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및 사육관리비의 적정성 가. 본건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근거 본건 투자계약증권 공동사업 참여자의 축사가 위치한 곳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으로서 완주군 북부에 위치한 면으로서, 현재 지역명품 한우단지를 육성하고 있고 지역특화산업 발굴로 타 지역대비 농가 소득이 높고 농촌경제를 선도해가는 축산의 고장입니다. 완주군 화산면은 북쪽에는 까치봉, 남쪽으로 만경강 상류의 지류인 고산천이 위치, 남부의 고산천 주변에 충적평야가 위치하여 자연환경과 사육환경이 훌륭한 지역입니다. `23년 기준 화산면의 한우 사육 두수는 약 1만 4천두로 국내에서 면적 단위 사육두수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축사가 위치한 곳은 축사기준 동쪽을 등지고 넓은 평야가 이루어져 축사의 환기가 원활한 위치입니다. 축사 주변 대지가 위치하고 높이가 높은 건물은 위치하지 아니하여 일조량은 적정한 수준입니다. 축사에 연결된 최종 포장도로의 폭은 약 5미터이고 경사가 적당하여 기초자산의 운송장치가 이동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반경 300미터 내 대부분 농업시설만이 위치하고 밀집된 주거지역은 위치하지 아니하여 사육사업에 대한 주변 민원제기 가능성은 낮습니다. 본건 투자계약증권 공동사업 참여자는 가축사육업 허가증을 적법하게 보유하여 본인 명의 축사 시설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사육면적은 약 873 ㎡ 로서 기초자산이 성장하고 사육두수가 우방당 5두 이내 사육가능한 공간입니다. 공동사업 참여자의 축사시설은 환풍기, 사료자동급여기 등의 준수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참여자는 약 6년 이상의 축산업 경력을 보유하였습니다. `23년 기준 출하두수는 102두로 등급출현율은 1++ 등급 36%, 1+등급 31%, 1등급 30%, 2등급 5%이며, `23년 전국평균 1++등급 39%, 1+등급 30%, 1등급 22%, 2등급 8% 대비 유사한 등급출현율을 시현하였습니다. 육량등급 출현율은 A등급 20%, B등급 57%, C등급 24%로 전국평균 A등급 29%, B등급 51%, C 등급 20% 대비 소폭 낮은 출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참여자의 `24년 출하기록이 없어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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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비교분석 하였으며, 공동사업 참여자는 전국평균 대비 낮은 1++등급 출현율을 시현하였으나, 높은 1+등급 및 1등급 출현율을 시현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육량등급 출현율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공동사업 참여자의 400두 사육가능한 시설에서 본건 공동사업을 위해 90두만을(우방당 4두; 공동사업참여자 기존 우방당 5두 사육)을 사육하여 기초자산의 성장과 스트레스 절감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공동사업참여자가 사용하던 사료대비 품질이 높은 사료를 사용하여 기초자산의 등급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건 투자계약증권 공동 사업참여자 정보 - 희망농장 농장명 희망농장 경력 21년 축산업 대표자 장인찬 소재지 전북 완주 화산면 농장규모 873.32㎡ 현재 사육두수 특수관계인 여부 否 기타 [대표자 이력] 축산업 경력 : 2005년 ~ 현재 농업 경력: 2005년 ~ 현재 2023년 출하두수: 41두 · 도체중: 474kg · 육질등급 출현율: 1++등급 66%, 1+등급 24%, 1등급 10%, 2등급 0%, 3등급 0% · 육량등급 출현율: A등급 34%, B등급 61%, C등급 5% 2025년 출하두수: 46두 · 평균도체중: 470kg · 육질등급 출현율: 1++등급 57%, 1+등급 27%, 1등급 16%, 2등급 0%, 3등급 0% · 육량등급 출현율: A등급 21%, B등급 70%, C등급 9% 특징: 다수의 위탁사육 배합사료 등에 대한 이해 및 지식 보유 희망농장 외부 1 희망농장 내부 1 희망농장 외부2 희망농장 내부 2 (주1) 총 사육두수 90두 중 본건 투자계약증권으로 모집하는 기초자산은 90두 이며, 가축투자계약증권 6호 관련 기초자산입니다. 【희망농장 - 시설 평가표】 공동사업 참여자 시설 평가표 필수사항 구분 충족 여부 가축사육업 허가증 ∨ 본인 명의 축사 시설 및 토지 ∨ 두수당 사육면적 7제곱미터 ∨ 우방당 사육두수 최대 5두 이내 ∨ 환풍기 보유 ∨ 온수시설 보유 ∨ 평가사항 구분 시설 위치에 따른 통풍성 ∨ 시설 위치에 따른 일조량 ∨ 시설 위치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 ∨ 시설 위치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 ∨ 시설 위치에 따른 교통 편의성 ∨ 【희망우농장 - 사육 역량 평가표】 공동사업 참여자 역량 평가표 시설 관리 평가 구분 사료보관 시설 관리 상태 ∨ 사료 급여시설 관리 상태 ∨ 급수조 시설 관리 상태 ∨ 환풍기 가동 여부 ∨ 온수시설 가동 여부 ∨ 축사바닥 청결도 및 건조상태 ∨ 육질등급 출현율 육질 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두수 비중 전국평균 비중 육량등급 출현율 A B C 두수 비중 전국평균 비중 나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육관리 의무 및 통제 방안(1) 공동사업 참여자의 진술 및 보장 당사는 공동사업 참여자인 희망농장과 위탁 사육계약을 체결하여 기초자산을 사육하고 보관합니다. 기초자산의 충실한 사육관리를 위해 공동사업 참여자는 필요한 정부및 사업 인허가를 모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 중재 또는 행정 절차가 없음을 진술하였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 참여자는 본건 공동사업의 공동사업 참여자로 참여하는 것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참여자 한우 위탁사육 계약서 주요내용 제 2조 (진술 및 보장) 농가는 본 계약 체결일에 다음 각 항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생략) 3. 농가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축사 및 기타 사육에 필요한 모든 권리, 물건 등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생략) 5. 농가는 한우 사육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 등을 모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인허가 등이 취소될 위험에 처해있지 않다. 6. 농가는 회사에게 서면 고지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진행되는 소송(보전소송 포함),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7. 농가는 본 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에 따른 공동사업의 참여자로 참여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이를 위하여 회사에게 제공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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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정보가 계약일 현재 유효하고 진실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2)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육관리 의무 공동사업 참여자는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공동사업 참여자가 아닌 회사 또는 회사가 관리하는 투자자명부상의 투자자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이표를 기초자산의 귀에 부착하고 기초자산 현황표를 축사내에 비치하도록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산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우방당 사육두수를 최대 5두를 초과하지 않고 기초자산이 축사 입식 시에 우방소독 및 깔짚등의 배치가 완료되어 기초자산의 스트레스가 최소화하도록 공동사업 참여자는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 한우 위탁사육 계약서 주요내용 제 3조 (위탁우의 소유 및 관리) 1. 위탁우는 회사 또는 회사가 관리하는 투자자명부상 투자자가 소유한다. 2. 농가는 회사로부터 위탁우의 사육을 위탁받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육 및 관리한다. 3. 농가는 각 위탁우가 회사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명부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4. 농가는 위탁우를 사육하기로 합의한 농가 소유의 시설(이하 “축사”)에 사육하고 있는 위탁우가 농가의 소유가 아니며, 회사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명부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생략) 축사 입식 전 우방소독 및 청소 진행 깔짚(톱밥, 왕겨) 비치 우방소독 및 청소 깦짚 비치 공동사업 참여자는 선량한 주의의무에 기반하여 기초자산을 사육관리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는 아래 준수사항을 기반으로 축사시설을 관리하고 기초자산을 사육관리합니다. 이외, 공동사업 기간중, 공동사업 운영자의 사전동의 없이 유사한 사업 및 업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 농후사료, 조사료, 깔짚, 급여시설, 환풍기 등 필수적인 시설 및 소모품 보유 - 축사 바닥이 건조하고 청결하게 관리- 급수기의 청결관리- 사료조 및 급여시설의 이물질이 없고 청결하게 관리- 공동사업 운영자 및 사료회사 급이 프로그램에 따라 사료 급여 - 기초자산의 성장 및 건강상태 점검 및 사양일지 작성 - 기후변화에 따른 환풍기 가동 - 축사의 구역별 기초자산 개체 현황판 부착 - 기타 기초자산의 안전한 사육을 위한 필수관리 요소 - 공동사업 참여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지급하는 사료 외에 다른 사료를 배급할 수 없음 - 공동사업 운영자의 동의없이 기초자산을 축사 외의 장소로 이동 금지 - 매년 4~5월 중 1회, 9~10월 중 1회 기초자산 촬영 - 기초자산의 질병예찰을 위한 협업 공동사업 참여자 한우 위탁사육 계약서 주요내용 제 5조 (농가의 사양관리 및 사육 의무) 1. 농가는 위탁우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우가 아래 호에 기재된 개월이 도달할 때 까지 성실히 사육하여야 한다. (생략) 2. 농가는 회사의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사육하고, 사양관리점검항목을 준수한다. 3. 농가는 위탁우를 사육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농가는 위탁우의 두당 사육면적을 7㎡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우방당 사육두수는 최대 5두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농가는 위탁우 사육에 필수적인 농후사료 및 조사료, 깔짚(톱밥, 왕겨), 원형 볏짚, 급여 시설 등을 축사에 상시 갖추어야 한다. ③ 농가는 사육중 위탁우의 이표 또는 뱅카우 관리이표 탈착시 이를 회사에 신속히 통보하고 회사가 요청한 일까지 탈착된 이표 또는 뱅카우 관리이표를 재부착한다. ④ 농가는 축사의 바닥은 지르지 않고 청결히 유지하며 깔짚은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⑤ 농가는 일간 2회 이상 사료를 위탁우에게 급여하고, 일간 3회이상 사육시설을 방문하여 위탁우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⑥ 농가는 매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축사의 환풍기를 가동하고, 동절기에는 급수기 온수시설을 가동한다 ⑦ 농가는 축사내 우분 저장조 퇴비사를 설치하거나 외주 퇴비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생략) ⑨ 농가는 최소 주 2 회 급수기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⑩ 회사가 제공하는 사양관리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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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성실히 작성하고, 이를 매주 1회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농가는 축사의 구역별 위탁우 개체 현황판을 부착하고 관리한다. ⑫ 농가는 무리 내의 사회적 관계와 같은 동물의 본능적 행동을 고려하여 사료가 위탁우에게 적절히 분배되도록 관리한다. ⑬ 농가는 회사가 공급하는 허용된 사료만 공급하고, 제공된 사료는 성장단계별 연령에 맞게 제공하며, 모든 위탁우가 접근 및 섭취할 수 있는 곳에 급여한다. 4. 농가는 위탁우의 성장 및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점검한다. 5. 농가는 위탁우의 치료 및 질병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생략) 12. 농가가 본 조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의 시정조치 요청이 3회이상 번복 시,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농가에게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회사 및 공동사업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는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공동사업 운영자의 기초자산 이동 관리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따르면, 가축의 출생, 양수, 이동, 거래 등이 이루어지려면 관련 기관(축산업협동조합 등) 신고가 필수이며, 관련 기관은 신고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합니다. 기초자산의 모든 이동 및 거래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기초자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본건 공동사업의 공동사업 참여자는 한우 위탁사육계약서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에 근거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의 결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이동 및 보관관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사업 참여자 귀책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자 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사업 참여자가 해당 피해액을 배상하도록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 한우 위탁사육 계약서 제8조 (출하 및 경매)1. 다음 각 호에 대한 위탁우의 출하 및 경매는 회사가 결정하여 진행한다. ① 거세우의 경우 생월이 만 28개월 이상에서 만 34개월 이하의 개체, 미경산 암소의 경우 생월이 만 30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개체, 경산 암소의 경우 생월이 만 44개월 이상에서 만 60개월 이하의 개체를 회사의 결정에 따라 출하할 수 있으며 이를 “정상출하”라고 통칭한다. ② 거세우의 경우 만 28개월 이하의 개체, 미경산 암소의 경우 생월이 만 30개월 이하의 개체, 경산 암소의 경우 생월이 만 44개월 이하의 개체를 회사의 결정에 따라 조기출하할 수 있으며, 이를 “조기출하”라고 통칭한다. 2. 본조 1항 1호에 기재한 출하기일을 도과한 위탁우의 출하 및 경매는 회사와 농가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① 농가 귀책으로 농가가 회사가 지정한 출하기일을 도과하여 출하할 경우, 회사는 도과일로부터 발생한 위탁 사육비의 80%를 지급하며, 이로 인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농가는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농가는 회사가 지정한 운송인(농가가 제안하여 회사가 승인한 운송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위탁우를 출하하며, 출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도축 및 경매를 완료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농가에게 통지하여 출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4. 농가는 회사 또는 운송인이 출하 및 경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 14조 (금지사항) 1. 농가는 회사의 위탁우를 사육관리 함에 있어 회사의 동의 없이 이동, 판매, 질권설정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만약 농가가 임의로 상기사항을 위반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농가는 위탁우의 도난 및 기타 분실시에도 이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2. 농가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농가는 회사에게 [송아지 매입비용 및 매입 부대비용, 기지급한 사육비용 및 사료비용, 기타비용, 제반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서 본조 1항의 사유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에 지체없이 배상한다. (생략) (4) 공동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