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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중 과세에 관한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은 청산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거나 계약 또는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료 시점에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 중 비거주자, 개인이나 소규모 회사로 당사가 담당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또는 「 개인정보 보호법」 기타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있어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자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및 의결권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은 투자자총회를 구성하고, 증권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공동사업 운영자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10%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처분 또는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행위 등을 위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에서는 의결사항에 따라 투자자총회의 찬성 정족수 등 의결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제37조(투자자총회와 의결권) ①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은 투자자총회를 구성한다. ② 투자자의 의결권은 증권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8조(투자자총회의 소집과 개최)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투자자총회는 본 투자계약서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가 소집한다. ③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의하여 증권의 10%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통지로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는 투자자총회의 의장이 되며,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중 부사장(부대표), 전무, 상무, 이사, 제3 항에 의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 요청한 투자자의 순으로 투자자총회 의장이 된다. ⑤ 투자자총회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총회에 부의될 의안을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게시하고, 그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투자자총회를 개최하거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⑦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⑧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다. ⑨ 전항에도 불구하고, 모집 증권 총수 100분의 1 이하의 증권을 소유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투자자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본 투자계약 제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투자자총회의 결의방법) ①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과반수의 찬성(이하 "찬성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자가 취득한 증권은 찬성 정족수에서 배제되며, 찬성 정족수는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공동사업 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본 투자계약의 이행 경과 보고 (2)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시 요구 ②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전부의 찬성(이하 "처분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단, 공동사업 운영자가 취득한 증권은 처분 정족수에서 배제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다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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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상대방, 처분 가격, 처분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2) 제8조제6항에 따른 처분행위 (3) 공동사업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시한 기초자산의 처분계획에 대한 반대 (4)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5) 제22조의 공유물의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 (6)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7)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③ 전항 각 호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투자자는 해당 비용을 그 소유한 증권의 비율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해지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해지 또는 철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본조에서 정한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의결사항이 발생한 경우, 결의된 사항에 따라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투자수익 등 분배 기초자산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의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대로 귀속되고, 처분손익은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과세되는 세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됩니다. [투자계약서] 제42조(청산으로 인한 처분손익의 귀속) ①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산이 완료된다. ②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처분손익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다. ④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손익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매각 기타 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청산 처분손익을 지급받는다. ⑤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은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의 비율(해당 증권의 비율로 정해지는 기초자산 소유권 지분 비율과 같다)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조기 매각, 일부 매각, 기초 자산의 운용 수익 발생, 기타 투자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급이 본 투자계약의 청산과 관련된 재무 상태 기타 본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일을 정하여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제43조(처분손익의 한도) ①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② 투자자의 손해는 투자자가 처분손익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보유하는 증권 가액의 합계를 한도로 하여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증권의 가액과 비율을 넘어서는 손해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한다. 다만, 투자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투자자나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한다. 제44조(성과보수)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은 「[별첨 6] 성과보수」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 1주당 귀속되는 청산금이 증권의 1주당 모집 가액의 108%에 미달하는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제세공과금) ① 청산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의 일반적 산정기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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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안내하거나, 투자자를 위하여 제세공과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의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제세공과금의 원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 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주1) 청산인이 부담하는 세금에 관련하여서는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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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권의 주요권리 내용」중 과세에 관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6] 성과보수 공동사업 운영자가 청산 시 수취하는 성과보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성과보수율 모집 총액 대비 최종매각대금* 성과보수율 비고 [108]% 이하 [108]% 초과 모집(매출)총액의108% 초과하는 수익의 20% * 최종매각대금: 기초자산의 매각으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 2. 성과보수 성과보수 = 공동사업 수익* × 성과보수율 * 공동사업 수익 = 최종매각대금- 모집 총액 [투자자 수익 및 성과보수 예시 : 주당가액 100,000원 기준] (1) 최종매각대금이 모집(매출)총액의108%에 해당하는 경우 a. 공동사업 수익 : 1주당 8,000원 b. 성과보수 : 0원 (2) 최종매각대금이 모집(매출)총액의 120%에 해당하는 경우 a. 공동사업 수익: 1주당 20,000원 = 최종매각대금 120,000원 - 모집 가액 100,000원 b.성과보수 : 1주당 2,400원 = 공동사업 수익 중 8%를 초과하는 수익 x 20% [공동사업 수익률에 따른 투자자 수익 및 성과보수표 : 주당가액 100,000원 기준] 공동사업 수익률 공동사업 수익 (1주 기준) 투자자 수익 (1주 기준) 성과보수 (1주 기준) 5,000원 5,000원 0원 8,000원 8,000원 0원 10,000원 9,600원 400원 15,000원 13,600원 1,400원 20,000원 17,600원 2,400원 30,000원 25,600원 4,400원 50,000원 41,600원 8,400원 100,000원 81,600원 18,400원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사본청구권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취득ㆍ보관ㆍ관리ㆍ매각과 관련된 서류, 청산과 청산손익에 관련된 장부, 투자자 명부 중 투자자 본인이 포함된 부분을 열람하고, 등ㆍ초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제21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①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매각과 관련된 서류를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 계약 또는 법령으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 공동사업의 목적상 열람이 제한되는 것이 합리적인 정보의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공개를 유보하거나, 미공개, 일부 공개할 수 있다. ② 투자자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있는 경우, 그 청산과 처분손익에 관련된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투자자명부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하여 투자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력하는 문서가 그 출력 시점에서 본 조에서 정하는 문서들의 등본 또는 초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확인해 줄 수 있다. ⑤ 본 조에 의한 열람과 등·초본 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본 투자계약, 서비스이용약관 및 기타 공동사업 운영자의 내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⑥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조에서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법원, 수사기관, 행정기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투자자명부의 열람·공개·제공) ① 투자자는 투자자명부 중 투자자 본인이 포함된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명부 확정 이후 투자자명부의 주요 사항을 공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③ 투자자명부는 법원,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기타 본 투자계약과 증권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될 수 있다. ④ 투자자명부의 열람·공개·제공이 있는 경우, 투자자 또는 다른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중 일부나 전부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라. 투자대상 기초자산 매각에 따른 청산업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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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투자계약에 따라 기초자산 처분 및 손익배분에 관한 권한을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게 위임하고 당사가 이 청산 업무를 수행합니다. [투자계약서] 제40조(청산의 절차와 방법) ① 청산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별첨 5] 청산의 절차와 방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시한다. (1) 기초자산 매각가격 (2) 투자자에게 귀속될 1주당 처분손익 (3) 처분손익 산정에 앞서 공제되는 성과보수 (4) 제세공과금에 대한 안내 (5) 기타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41조(청산 시기 및 기초자산 매각가액)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 이후 합리적 기간 내에 기초자산을 매각하여 공동사업을 청산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 이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추가 2년의 범위 내에서 투자자 총회를 거쳐 연장될 수 있다.③ 전항의 기간 동안 기초자산인 미술품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 총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판매시장을 통해 처분한 후 즉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최종매각대금을 모집 총액의 100% 미만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④ 기초자산의 매각가액은 기초자산의 보유기간, 매각 예상 시점에서 기초자산의 시장 가치, 경기 변동,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과 향후 전망, 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수수료나 제세공과금 기타 투자자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최종매각대금을 모집 총액의 100% 미만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에 있어 동종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의 모집 사례, 국내외의 미술품 판매업자나 미술품 경매업자의 이익률, 공동사업에 소요된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별첨 5] 청산의 절차와 방법 1. 기초자산의 매각 기초자산이 잔여 부분 없이 최종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본 투자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은 청산 절차를 시작한다. 2. 공동사업 운영자의 공시 의무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매각이 확정되거나 공동사업의 청산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3. 공시 사항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 결과의 요지에, 청산까지의 비용과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 1.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 가. 본 투자계약 제23조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초자산의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체결과 이행, 그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그 예약완결권의 행사 2) 기초자산 보관을 위한 임대차계약, 공동사업에 관계된 금전 등에 대한 계좌관리 서비스 이용 계약 등 기초자산 보관 또는 관리를 위한 계약의 체결 3) 제 2)호의 계좌관리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지시 및 운용지시 4)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유지·보관·관리·대여에 관한 권한 5) 제8조제5항에 따른 기초자산 처분에 관한 권한 6)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청산과 처분손익에 관한 업무 7) 위 제 1)호 내지 제 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 나. 위 제 1)호 내지 제 7)호에 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앞서 투자자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수행 시점에 소급하여 투자자가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위임 철회의 제한 등 투자자는 위 1. 가.의 제 1)호 내지 제 7)호에 따른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을 철회ㆍ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전원(본 투자계약 제39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처분 정족수를 말한다)의 동의로 위 위임을 제한하거나 철회.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포괄적 위임 등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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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최종매각대금이 모집(매출)총액의 100% 이상으로 매매계약상 약정된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기초자산의 처분에 관한 권리, 권한 일체를 취소, 철회 불가능한 조건으로 위임받아 기초자산을 처분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처분권한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포괄위임(처분의 시기, 상대방, 등 처분 방식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철회ㆍ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9조 제2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투자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제39조 제2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을 반대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처분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본 사항은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임과 추인의 승계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서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 가.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대한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된다. 5. 위임의 종료 등 가. 전 1. 내지 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의 익일에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투자자의 위임은 종료되고 본 투자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1)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나, 기초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한 채 기초자산 매각 기간의 연장에 대한 투자자총회에서 처분 정족수에 의한 반대가 있은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2)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청산 업무가 종료되고, 그 청산 업무의 종료가 공시된 경우 3)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9조제2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 나. 위 가.에 의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된 날까지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공시한다. 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한 경우에도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잔존 업무가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그 잔존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민법 제734조에 의한 사무관리로 본다. 마.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발행인과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등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투자계약에 따라 발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제28조(공동사업 운영자의 선관주의 의무)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자산이 공동사업 운영자의 재무상태나 신용상태와 분리되어 유지ㆍ보관ㆍ관리ㆍ처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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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의무가 공동사업 운영자와 공동사업 운영자의 임직원, 공동사업 참여자, 그리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제3자에게도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0조(손해배상책임) ① 공동사업 운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투자계약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인 공동사업 운영자와 신고 당시의 공동사업 운영자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 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바. 재판관할 등 투자계약에 의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발행인 본점 및 서울 소재 사무실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투자계약서] 제54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한국어로 해결되어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와 투자자 간에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및 서울 소재 사무실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사.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취득한 투자계약증권의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의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 처분손익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투자자는 투자계약증권의 소유자 및 기초자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투자계약증권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제18조(증권의 양수도 방법 및 제한) ① 어느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 등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다만 이 때, 양수인은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고 동의한 자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인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양도 통지")하거나,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이하 "양도 승낙")을 받아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양수인은 제1항 단서를 조건으로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확정일자부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거나 공동사업 운영자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업 운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모집이 완료된 날로부터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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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에게 양도 승낙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에 대한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공하는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의 절차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나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의 양도를 위해 필요한 당사자의 정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증명서, 처분문서와 양도에 필요한 비용 등을 투자자와 투자자의 양수인으로부터 제공 또는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의 양도 및 통지에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의 명시적 사전 서면 합의 없이 본 투자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본 투자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투자자는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본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⑦ 증권의 양도·양수 및 투자자명부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양도인 및 양수인이 연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비용의 지급을 받기 전까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투자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 ①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기초자산의 소유권 공유지분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②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시점에 전항의 권리를 취득하며, 증권의 양도 시 전항의 권리도 함께 이전된다. 다만, 증권 및 기초자산의 양도의 효력을 공동사업 운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 해서는 본 투자계약 제18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기초자산을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기초자산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④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공동사업 운영자, 투자자,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양수받는 양수인 사이에서 제1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증권의 양도와 양수를 위한 통지와 승낙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5. 투자자 보호장치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별 공유지분(소유권) 입증 및 기초자산 보관 위치 확인수단 제공 또는 발행인의 도산위험과 법적 절연 관련 (1) 공유지분(소유권)의 입증 기초자산인 미술품은 동산으로서, 점유 이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며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투자계약증권의 취득에 수반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은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의 미술품 수장고에 보관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에 대한 간접 점유를 취득하게 되며, 기초자산의 공유지분권을 투자계약에 따라 점유개정(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이전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기초자산 공유지분권(소유권)의 입증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각 투자자가 보유한 기초자산의 수량 및 가격 등 기초자산의 주요한 내용을 기입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부 공증을 받습니다. 투자자 명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청약기간 종료 후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는 당사 홈페이지(www.artnguide.co.kr) 내 마이페이지에서 투자자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전체 투자자의 기초자산 공유지분권에 대해 투자명부에 대한 확정일자 공증을 통해 소유권 입증 수단을 제공하며, 금융당국은 소유권 입증 수단을 적절히 제공하는 경우 도산 절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다음 2022.11.29.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쪽 발췌 부분 참조). 또한 당사는 보험가입된 자체 수장고 내 작품보관 및 작품 보관위치를 투자자에게 안내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관계사/외부의 수장고 등에 보관될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익이 수수료의 형태로 외부에 지급되고, 외부 수장고 업체 도산 시 작품의 보관과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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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자 당사가 직접 운영하는 수장고에서 조각투자 미술품을 보관합니다. 당사는 투자자 요청 시, 정해진 절차에 맞춰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관람을 진행하게 됩니다.관람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자산 관람 절차_열매컴퍼니.jpg 기초자산 관람 절차_열매컴퍼니 관람을 원하시는 투자자께서는 위 기초자산 관람 절차를 참고하시어 예약 후 아래 열매컴퍼니 서울지점으로 내방하시면 담당직원의 동행하에 관람이 가능합니다.- 열매컴퍼니 서울지점: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07, 4층 [2022.11.29.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쪽 발췌 부분] Q2.한우ㆍ미술품 조각투자에는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의 전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 뮤직카우와 달리 한우ㆍ미술품 조각투자 5개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소유권(공유지분)을 부여하는 형태 ⇒ 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어, 소유권 입증 수단을 적절히 제공한다면 도산절연 효과가 있음 ※ 소유권 입증 수단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면 도산절연 구조를 갖추도록 요구 [투자계약서] 제16조(증권의 배정, 실물증권의 미발행 등) ① 본 투자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청약한 투자자는 「[별첨 2] 증권의 배정방법」에 따라 증권을 배정받는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들을 해당법률에 따라 보관 관리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9조 각 호가 정하는 서류들(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2) 확정된 투자자명부 (3) 투자자명부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투자자명부 (4) 본 투자계약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 때, 본 투자계약서는 날인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 관리되며, 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자의 승낙에 관한 의사표시는 확정된 투자자명부로 갈음한다. (5) 기타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보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서류 ③ 관련 법령에서 증권의 전자등록 등 발행 방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본 투자계약에 기한 증권은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한다. 실물로 된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9항에 따라 증권으로 효력이 인정되며, 투자자가 증권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31조(투자자명부의 확정과 작성)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의 청약에 대한 배정 및 증권 취득대금의 납입이 완료되면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동의하고 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들의 명부(“투자자명부")를 확정하여 작성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1)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 (2) 투자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3) 투자자가 인수하는 증권의 수와 각 소유권 번호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의 사유와 변경일시, 변경된 내용 ③ 투자자명부가 확정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로부터 기초자산의 취득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에 필요한 행위 및 부대되는 의사표시, 기초자산의 관리와 처분 및 그에 부대되는 행위 등에 대한 권한을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보며, 공동사업과 본 투자계약을 위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 모집 이전에 한 행위들은 투자자에 의하여 추인받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투자자는 투자자명부 확정 이후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투자계약에 대한 동의를 부인하거나 해지ㆍ철회할 수 없다. 제33조(확정된 투자자명부에 대한 공증) 공동사업 운영자는 확정된 투자자명부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공증한 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한다. 제34조(투자자명부의 열람ㆍ공개ㆍ제공) ① 투자자는 투자자명부 중 투자자 본인이 포함된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명부 확정 이후 투자자명부의 주요 사항을 공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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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자자명부는 법원,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한국예탁결제원 기타 본 투자계약과 증권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될 수 있다. ④ 투자자명부의 열람ㆍ공개ㆍ제공이 있는 경우, 투자자 또는 다른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중 일부나 전부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투자자명부의 변경) ① 투자자명부가 확정된 후 제18조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는 양도 통지를 적법하게 수령하고 양도 승낙을 한 경우, 투자자명부 변경 절차를 이행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투자자명부의 변경사항을 시행하여 공시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명부의 변경 사항만을 공증하여 변경 전 투자자명부에 첨부함으로써 유효한 투자자명부의 확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기초자산의 보관위치 제공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www.artnguide.co.kr)를 통하여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게 기초자산의 보관위치를 공개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을 선매입하여 당사 미술품 수장고에 보관 중이며, 향후 그 보관장소의 이동이 있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에게 그 변경된 보관위치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투자계약서] 제8조(취득한 기초자산의 보관·관리·처분 등)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유지분의 형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기초자산을 투자자를 위하여 보관ㆍ관리한다. ② 전항의 보관·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공동사업 운영자는 아래에 예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도 본 투자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 보존, 변경 행위를 할 수 있다. (1) 기초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미술품 전문 수장고 등)의 이용 (2) 기초자산의 상태와 시가에 대한 조사 (3) 기초자산의 가치 상승을 위한 촬영, 홍보, 전시 (4)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의 가입과 보험금의 지급청구 (5) 기초자산의 훼손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경우, 그 수리 또는 복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위한 전문가 등 제3자나 시설의 활용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위한 기초자산의 운송과 운송업체의 사용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를 위한 비용ㆍ보수ㆍ수수료의 지출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제2항의 관리, 보존, 변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리, 권한 일체를 취소, 철회 불가능한 조건으로 위임받는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보관장소를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한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기초자산의 최종매각대금이 모집(매출)총액의 100% 이상으로 매매계약상 약정된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기초자산의 처분에 관한 권리, 권한 일체를 취소, 철회 불가능한 조건으로 위임받아 기초자산을 처분한다. 단, 투자계약증권의 만기 도래 시 기초자산이 처분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위임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초자산 매각 기간의 연장에 대한 별도의 반대 의사를 표명한 투자자가 발생하여 매각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의 위임 범위는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손익의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41조 제3항에 따른 청산 절차를 진행하며, 그 시기에 따라 기초자산의 최종매각대금을 모집 총액의 100% 미만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외 기초자산의 처분은 「민법」 제264조에 따라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본 조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공시 규정」의 수시공시에 준하여 공시한다. 기초자산 보관장소 확인방법(예시) 수장고 위치.jpg 수장고 위치 나. 투자자 예치금 보관 관련 투자자는 투자계약증권의 취득을 청약하고 배정수량에 해당하는 증권의 취득대금을 ㈜헥토파이낸셜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 솔루션을 통해 부여받은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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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를 통해 납입하게 됩니다. 당사는 동 납입금을 납입기간 종료시까지 에스크로 계좌 내에서 보관하며, 투자자명부 확정일에 당사 계좌로 이전함으로써, 납입금과 당사의 도산 위험을 절연시키고 있습니다. 납입기간 종료 이후 투자자명부 확정일에 배정된 증권에 해당하는 납입금은 증권 취득대금으로 대체되며, 모집(매출) 총액에서 발행제비용 등이 수취·지급됩니다.당사는 기초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대금 또한 (주)헥토파이낸셜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 솔루션을 통해 개설된 제3자 명의의 매각대금 수령 전용계좌로 예치할 계획이며, 투자자별 청산금은 매각대금 수령 전용계좌에서 투자자의 계좌로 직접 반환됩니다.한편, 당사 및 ㈜헥토파이낸셜은 본건 "가상계좌 통합서비스 계약서"에도 투자자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채권상계 등이 불가능함을 명시 하여 회사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투자자의 재산을 절연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트앤가이드 자름 흐름 구조도(5호).jpg 아트앤가이드 자름 흐름 구조도 다. 유통시장 관련 본 공모에 의하여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적법한 유통시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적법한 유통시장의 개설 시기 역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한편, 본 공모로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양도 및 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당사는 그 양도 및 양수를 위한 양도 통지 및 양도 승낙에 대한 행정처리를 지원하며 이 경우, 행정처리에 따른 비용을 양도ㆍ양수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을 하시기 전에 「제1부III. 투자위험요소」에 이러한 유통시장에 관련된 위험요소들을 참고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 제19조(증권의 유통성 제한) ① 증권의 모집 시점에 증권이 공개 또는 비공개로 다수 당사자에 의하여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의 유통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도 적법한 양도가 가능한 공개 또는 비공개 시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 마련 관련 (1) 투자자 위험 당사는 투자계약서에 기초자산의 가치평가방법에 따르는 위험,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에 따르는 위험, 매각기간의 장기화에 따르는 위험 등 당사가 공동사업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기재하고,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에서 예상되는 투자위험요소들을 가능한 충실하게 기재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상세한 투자위험요소들에 대해서는 「제1부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당사는 이러한 투자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고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당사가 기재한 위험의 현실화, 당사가 미처 기재하지 아니한 위험이나 당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 전에 이러한 투자위험요소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 제46조(위험의 고지)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본 투자계약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하 "투자위험")으로 고지한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위험을 증권의 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도 기재할 수 있다. (1) 본 투자계약은 투자에 따르는 손해와 이익에 따라 처분손익의 유무와 처분손익 시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의 지급 가능 여부와 처분손익의 지급 가능 시기, 처분 손익금의 액수는 본 투자계약의 체결 또는 증권의 모집 시에 확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2) 본 투자계약은 기초자산의 비정형성에 의해 위험이 높은 상품군에 속하고 다른 금융투자상품 대비 원금의 손실가능성이 높아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에게만 적합할 수 있다는 사실 (3) 기초자산의 판매 시기와 잠재적 가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가 장기간 동안 증권을 소유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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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4) 기초자산의 판매가액 또는 투자의 처분손익 합계가 증권 모집총액보다 낮을 가능성과, 비용을 공제한 후 전혀 청산금이 분배되지 않을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5) 증권의 유통시장이 없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본 투자계약 체결 시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시장이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6) 본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와 양수는 본 투자계약에 따르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본 투자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의무의 양도와 양수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7) 기초자산을 유지ㆍ보관ㆍ관리ㆍ처분하고 투자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공동 사업 운영자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비용이 처분손익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 (8) 투자자총회 결의 등 본 투자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 행위와 청산 절차가 위임되어 있으므로, 기초자산을 장기간 보유하여 청산이 지연되거나 혹은 공동사업 운영자가 합리적이라 판단하는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공동사업을 청산할 수 있다는 사실 (9) 본 투자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은 국내외에서 유사한 사업유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그 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다는 사실 (10) 기초자산의 진위와 평가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의존하며, 기초자산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제3자의 평가나 기초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11) 공동사업 운영자의 재무상태, 청산, 파산, 회생, 지급불능, 소송, 신용 상태의 변경, 행정 처분 등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12) 기초자산이 속한 시장의 상황과 국내 또는 국외의 경제사정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기초자산 시장의 침체는 증권의 수익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13)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기초자산 유지ㆍ보관ㆍ관리ㆍ처분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상태, 청산, 파산, 회생, 지급불능, 소송, 신용 상태의 변경, 행정 처분 등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14) 기초자산의 유지ㆍ보관ㆍ관리ㆍ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분실, 도난, 멸실, 파손, 훼손 등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15)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본 투자계약서,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모집되는 증권, 그 외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문서 일체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16) 본 투자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사실 (1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이 본 투자계약, 기초자산,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18) 본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액의 손실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19) 기초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또는 증권의 양도로 인한 매매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2025년 7월 1일 이전 지급분), 배당소득(2025년 7월 1일부터 지급분) 등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 체결 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검토한 세법의 적용을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도, 추후 공동사업 운영자가 확인하지 못한 세법의 적용이나 기타 세법의 변경 등에 의하여 예상하지 못한 과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손익금 혹은 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익에 대한 세금이 본 투자계약에 의한 공동사업과 투자자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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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종적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신고 의무는 투자자에게 있으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타소득세, 기타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로부터 위임받거나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의 신고와 납부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타 조세나 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할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의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에 따라 증권 수익률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22) 제1호 내지 제21호의 투자위험과 다른 사유로도 처분손익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 투자자는 전항과는 별개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직접 수행한 금융기관, 청약납입금 보관업자, 기타 공동사업 운영자가 위임한 금융투자업자 등에 의하여 수행된 인증방법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위험에 대하여 증권신고서에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으며, 투자위험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자의 노력을 함께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기술할 수 있다. ④ 투자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모두 상세하게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고지받고, 그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광고기준 당사는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과 당사의 브랜드 광고 등에 대해 준수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광고 지침」("광고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광고는 광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되고 배포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열매컴퍼니(이하 "회사"라 한다)의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아트앤가이드의 투자계약증권을 계약한 투자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광고 시 준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광고"란 회사가 투자계약증권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3조 각 호에 의한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규정의 상품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회사의 이용정보 제공, 취업설명회·세미나 개최 안내 등 상품 유인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정보 제공 행위 나. 이용자에게 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사용내역, 수익률 또는 이자율, 계약 갱신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 개별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정보의 제공행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개별 이용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광고 형태로 운영되는 FAQ 등은 제외) 라.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공시하는 행위 또는 업권 공통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상품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행위 마. 다수의 상품에 대하여 명칭, 각종 요율 등을 표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과 유사한 행위 2. "이미지광고"란 회사가 회사의 지명도 등을 높이기 위해 제3조 각 호에 의한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회사에 대한 기본정보 또는 이미지 등을 표현하여 회사를 알리거나 단순히 상품명 또는 상품 이미지만을 알리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광고심사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 신문 4.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5. 대중교통에 게시되는 광고물 또는 방송물 6. 인터넷 및 휴대폰·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미디어 매체 7. 현수막, 간판, 광고탑, 포스터,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 등 옥내·외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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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단, 팜플렛, 리플렛, 전화번호부 등 인쇄물 9.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것 제4조(의무표시사항) ① 회사는 특정 투자계약증권의 조건에 관하여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또는 온라인플랫폼의 명칭 2. 투자계약증권 상품의 내용 3. 투자에 따른 위험 4. 회사가 투자 상품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5. 회사로부터 상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6.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준수사항) ① 회사는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이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투자계약증권에 관하여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 상품의 명칭과 회사의 상호(또는 온라인플랫폼의 명칭)를 함께 표시할 것 2. 투자 상품은 회사가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3. 회사 이외의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광고 매체 운영자의 명칭)는 ○○(회사의 명칭)의 광고를 대행해 주는 것이며, 해당 상품은 ○○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는 ○○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광고에 포함할 것 나. 이용자가 가목의 문구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만 회사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이 가능하도록 화면을 구성할 것 다. 가목의 문구는 눈에 띄는 색깔로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것 ② 회사는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명칭, 수상 등의 시기 및 내용 2.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3.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4. 관련 법령·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등 이전에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이용자가 당해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 5.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제6조(금지행위) ① 회사는 투자 상품의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4. 다른 회사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다른 회사를 비방하는 광고행위 5.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6. 거짓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7.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투자계약증권 상품이 불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8. 회사의 재무상태, 투자 수익률 등을 다른 회사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9. 그 밖에 거래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회사는 명시적으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방문, 전화,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 상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① 광고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으로부터 관련 법규와 이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광고가 관련 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광고의 시행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제2항에 따라 광고의 시행을 승인하는 경우 제9조를 준용하여 심사필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계획서의 작성)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에게 광고의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광고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와 광고안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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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서와 광고안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필 부여 등) ① 준법감시인은 광고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필 번호를 부여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② 회사는 광고안의 적절한 위치에 준법감시인 심사필 번호, 심사일자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필 번호의 유효기간은 심사필 번호 부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고에 관한 규정 지침] 제1조(목적) 이 세부지침은 「광고에 관한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표시사항) ① 상품 광고의 경고문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이 상품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고문구는 광고에 사용된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또는 인터넷을 통해 광고의 경우 경고문구의 글자크기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함 3. 방송(라디오 방송 제외)을 통한 광고의 경우 경고문구에 관한 내용이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자막으로 표시 제3조(광고심사신청 등) ① 규정 제8조제1항의 "광고계획서"는 [참고 1] 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9조제1항의 심사 결과 통보는 [참고 2] 서식에 따른다. 제4조(준법감시인 사전 확인 현황) ① 회사는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광고 사전 확인 현황을 [참고 3]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준법감시인의 광고 확인 현황 기재 방법은 [참고 4]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참고 1] 광고계획서 작성 요령 매체구분 기재방법 신문ㆍ인터넷신문 - 매체명 : 게재하는 신문 또는 잡지의 종류 및 명칭기재 - 규격 및 광고방법 : 규격(사이즈/단위:mm) 기재 및 광고방법 기재(전면광고, 표지광고, 5단광고 등)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방송 - 규격 : 광고시간 기재(표시단위:초(/s)) - 지역 : 전국 또는 지역 방송국명 - 방법 : 방송종류(TV, CATV, 라디오 등) 기재 대중교통 - 매체명 : 대중교통 명칭(oo지역 oo노선, xx지하철 역 내 배너광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규격 및 방법 : 규격(사이즈/단위:mm)을 기재 인터넷 등 온라인 미디어 (휴대폰, 태블릿 등 포함) - 배포지역 : 온라인 매체 명칭 기재(사이트주소 등) - 규격 및 방법 : 이미지 규격을 기재(사이즈/단위:픽셀) - 방법 : 매체 종류 및 광고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휴대폰 문자, 어플 광고 등) 현수막 등 옥내외 게시물 (포스터, 벽면 부착물 포함) - 대상지역 : 게재 장소 및 명칭 기재 (객장 내 유리문 부착, 벽보 게재 등) - 규격 : 규격(사이즈/단위:mm)을 기재 - 방법 : 매체의 종류를 상세하게 기재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현수막 등) 전단 등 인쇄물 [참고 2] 준법감시인 심사결과 통보서 준법감시인 광고심사결과 통보서 1. 광고심사 신청청보 신청자 회사명 광고명 상품구분 매체구분 2. 광고심사 결과 본 광고안에 대한 심사결과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필 번호를 부여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번호 [참고 3] 준법감시인의 광고 사전 확인 현황(분기별) □ 대상기간 : 20 년 분기 확인 날짜 광고 구분 상품 구분 매체 구분 동영 상 여부 상품 명 배포 지역 광고 기간 규격 수량 횟수 준법 감시인 심사필 번호 확인 결과 비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인) [참고 4] 준법감시인 광고 확인 현황 기재 방법 구분 제출 양식 광고구분 1. 상품광고(상품 이미지 포함) / 2. 비상품광고 상품구분 투자계약증권 매체구분 1. 방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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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인터넷신문 3. 잡지 등 정기간행물 4. 대중교통 5. 인터넷 등 온라인 미디어 6. 현수막 등 옥내·외 게시물 7. 전단 등 인쇄물 8. 기타 확인 결과 승인 / 반려 마.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및 분쟁처리 절차 (1) 투자자보호기금의 적립 당사는 투자자 위험의 현실화나 사업중단 사태 등에 대비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량에 비례하여 투자자 보호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당사의 운영자금과 분리되어 보관되며, 발행인의 공동사업 미청산 잔액의 5%를 최소한도로 하여 금융기관에 신탁의 형태로 적립하여 회사 도산의 경우에도 절연이 되도록 적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기타의 손해 또는 손실의 보상체계 본 공모로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원금의 보장이 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당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원금 보장이나 공동사업의 운영 결과에 따르는 처분손익이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손실 또는 손해로 귀결되는 경우에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전에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당사의 과실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 투자위험요소의 현실화나 예상하지 못한 투자위험요소가 현실화된 경우에 있어 당사는 투자자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투자자보호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투자자보호기금을 적립하고 사용합니다. [투자자보호기금 운영규정] □ 투자자보호기금의 적립 등 ㅇ 투자자보호기금 적립기준 - 공동 구매 미청산 잔액의 5%를 최소 한도로 하여 투자자보호기금 적립 ※ 공동 소유권 대상 미술품의 재매각으로 인하여 적립한 기금이 적립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환입할 수 있음 - 회사의 운영자금과 분리되어 별도계좌 보관 ㅇ 투자자보호기금의 유지 - 적립한 기금은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지 - 회사에 등록취소,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공동 소유권 투자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기금의 적립을 유지 -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기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적립을 유지 □ 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 등 ㅇ 투자자보호기금의 지급 - 회사는 공동 소유권 상품 판매 시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투자자보호기금에서 지급 ※ 다만,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 면제 - 회사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 이용자와의 손해배상합의 또는 화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이용자의 손해액이 확정된 경우 5영업일(또는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절차에 따른 기한) 이내에 지체없이 이를 지급 - 회사는 투자자보호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유의 근거와 함께 지급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 (이사회의사록 등) ㅇ 투자자보호기금의 보전 - 회사는 이용자에게 투자자보호기금을 지급한 경우 상기 투자자보호기금의 적립 방법에 준하여 지급한 기금만큼을 보전 (3)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한 보증 당사는 기초자산 매입 절차에서 내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1차적인 진위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작가의 공식 카탈로그 레조네와의 대조, 작품의 소장 이력(프로비넌스) 및 경매 출품 또는 낙찰 이력에 대한 실사가 포함됩니다. 또한, 작품 실물의 전반적인 보관 상태와 특이 사항 등을 점검하여 컨디션 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당사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컨디션 리포트 외에도 매도인, 중개인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작품의 진위 또는 보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물과 제공 자료를 대조 및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기초자산의 컨디션에 관한 사항은 당사가 발행한 컨디션 리포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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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4) 민원 처리 내규 및 분쟁처리기구 당사는 본 공모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당사의 회원이자 고객을 대상으로 형평성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전반적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민원 및 분쟁처리절차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및 분쟁처리절차 지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민원의 사실관계 확인, 자율조정을 위한 대안 제시, 절차의 안내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민원처리지침, 분쟁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www.artnguide.co.kr)에 공시 또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 및 분쟁처리절차 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규정하는 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는 주식회사 열매컴퍼니(이하 "회사")가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운용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고객" 이란 회사와 투자계약증권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 및 회사의 아트앤가이드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고객민원" 이란 고객이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단순한 불만사항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불편한 사항들을 지칭한다. 3. "분쟁" 이란 고객이 아트앤가이드의 투자계약증권 거래와 관하여 제기한 이의를 지칭한다. 4. "손해배상" 이란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지칭한다. 제3조 (고객민원 처리절차) ① 고객민원 처리 담당자: "고객민원" 접수 및 처리 등 일련의 "고객민원" 처리 담당자는 고객서비스팀(CS team)의 업무담당자로 지정한다. ② 고객민원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고객민원 수집: "고객"은 "회사" 의 영업시간에 고객서비스 센터로 "고객민원" 을 제기할 수 있다. 2. 고객민원 반영: 제기 받은 "고객민원"은 업무담당자가 정보접근 권한의 범위내에서 웹서버 관리자 계정을 통해 처리한다. 단, 정보접근 권한이 없는 범위의 "고객민원"을 처리해야할 경우, 시스템 정보접근 권한이 있는 부서장이 처리한다. 3. 고객민원 처리결과 통보: 해당 "고객민원"의 업무담당자는 "고객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이용자에게 서면 및 전자적 수단으로 통보를 하며, 신청자가 회사에게 결과를 통보 받은 시점을 고객민원 처리 종료로 간주한다. 제4조(분쟁조정위원회)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했을 시, 이용자가 해당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도록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조정절차는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사는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감독원 등 외부분쟁해결기구에 신청된 경우 3.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제6조(분쟁조정처리 절차) ① 고객의 피해로 인한 분쟁조정은 웹사이트,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 또는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② 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준법감시인은 분쟁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분쟁처리 담당자는 신청자 및 피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이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처리 담당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자료 수집을 통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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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 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한다. ⑤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거수집, 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사건의 신청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분쟁조정의 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의 발생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양 당사자간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화해계약)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쟁처리결과 통보) 분쟁처리결과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본인이 동의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 결과를 통보한다. 바. 회사의 사업중단시 독립된 제3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당사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업무를 수행한 후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독립적 제3자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보관·관리·처분·정산 등의 업무 수행 체계가 유지되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업중단시 기초자산 관리 처분 절차 규정」("청산업무 처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독립적 제3자를 선임하여 청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업무 처리규정 및 선임된 독립적 제3자의 선임과 변경은 공시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된 독립적 제3자의 업무 수행 체계에 관하여서는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첨부서류 및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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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선매입 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여 청약과 공모를 진행하고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재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18년10월 국내 최초로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조각투자)를 시작, 미술품을 재테크로 접근하여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형태의 미술 금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간 통신판매업을 통해 실물자산 기반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를 진행하였으나 2022년 11월 당사가 기존에 하던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증권성 판단으로 사업재편을 권고받았고, 당사가 마련한 사업 재편안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2023년 7월 제재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제재면제 조치 통보 공문.jpg 금융위원회 제재면제 조치 통보 공문 제재면제 조치안.jpg 제재면제 조치안 당사는 제재면제 이후 기존에 하던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를 보완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10월 13일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12월 15일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2023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의 증권신고서가 수리되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투자계약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당사는 이와 함께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여 649.86%의 청약경쟁률을 올리며 청약을 마감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통해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자산의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기초자산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 미술시장 소개 (1) 미술시장의 구조 미술시장은 크게 작품이 작가로부터 공급되어 유통과 소비로 이어지는 1차 시장과, 1차 시장에 나온 작품이 거래되는 2차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미술시장 유통경로.jpg 미술시장 유통경로 1차 시장에서는 작가로부터 공급받은 작품이 딜러, 갤러리, 아트페어를 거쳐 컬렉터, 기업과 같은 소비 대상으로 전달되고, 2차 시장에서는 1차 시장에서 소비된 작품이 경매를 통해 다른 소비 대상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미술시장의 주요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의미 역할 아트딜러 미술품을 구입하여 컬렉터 등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람 또는 회사 1, 2차 시장의 미술품 공급자이자 수요자이며 시장의 연결고리 역할 담당 갤러리 미술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공간 미술품 전시 및 판매, 작가 발굴 및 양성 아트페어 갤러리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 미술품 전시 및 판매, 갤러리간 정보 교환 및 컬렉터 편의 제공 경매 (옥션) 작품을 위탁받아 특정 및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작품 위탁 및 판매 아트뱅크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구입하여 정부기관 혹은 지자체 전시 및 대여 미술품의 공공성 확보 (2) 미술품의 가격결정요소 미술품의 가격은 주식, 부동산과 같은 투자대상 자산에 비해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고, 가격 결정 요소도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술품도 다른 투자자산처럼 내재적인 가격 결정요소가 있고, 외부 환경에 의해 가격의 변동성이 발생합니다. 미술품 가격결정요소.jpg 미술품 가격결정요소 미술품 가격의 내재적가치는 작가/작품에 대한 요소와 관련한 시장정보와 시장 정보 외 작품성을 나타내는 예술적 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작가작가 정보의 구성 요소 중 작가의 인지도 (명성)와 생존여부는 작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① 작가의 인지도 (명성): 컬렉터 및 투자자들은 취향과 기호에 따라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오픈된 정보가 많지 않고 예술성에 대한 평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쉬운 작가정보 그 중 인지도를 보고 미술품에 접근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례로, 이우환 화백은 국내 미술시장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블루칩 작가로서, 이우환 화백의 작품은 국내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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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중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우환 화백은 구겐하임, 베르사유 궁전 등 세계 유명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퐁피두 센터 메츠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진행하였고, 이어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허시혼 박물관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작품 가격 또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우환 화백 작품 가격상승 예시 (출처- 아트앤가이드).jpg 이우환 화백 작품 가격상승 예시 (출처- 아트앤가이드) ② 작가의 생존여부: 작가의 생존여부도 작품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작가가 사망 시 더이상 새로운 작품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작품의 희소성 증가로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형근 화백 작품 가격 상승 예시 (출처- 아트앤가이드).jpg 윤형근 화백 작품 가격 상승 예시 (출처- 아트앤가이드) 윤형근 화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광주항쟁 등 가슴 아픈 한국 역사를 온몸으로 겪은 작가입니다. 윤형근 화백은 2007년 작고하셨지만, 최근 슬픔의 시대를 화폭에 담은 작가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06년 옥션에 거래되었던 6호 작품은 윤형근 화백이 작고하신 이후인 2010년에 53%가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되었는데, 2010년은 단색화 열풍이 시작되기 전으로 미술시장이 바닥에 있을 때를 감안하면 작가의 생존여부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작품정보작품 정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재료, 크기, 서명 유무, 도록 수록 여부, 그리고 제작연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작품의 크기와 비례해 가격을 책정하는 ‘호당 가격제’를 적용해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작품크기에 따른 가격형성 캔버스 기준 호수표.jpg 캔버스 기준 호수표 캔버스의 사이즈를 가리키는 ‘호‘단위는 그림 도량형으로, 인물화 1호는 엽서 2배 정도 (22.7cm X 15.8cm) 크기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크기가 클수록 작품 가격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특히 1차 시장에서는 작품 크기가 가격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작품 소재에 따른 가격 형성작품의 소재도 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회화 작품의 경우, 캔버스 또는 린넨 소재가 종이나 기타 다른 소재에 비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합니다. (참고로 캔버스 또는 린넨 소재에 그린 그림은 바탕 재료의 특성상 유화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4) 작품성/예술성작품성/예술성은 작품을 평가하는 시기, 전문가, 장소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가의 생존 당시에는 인정 받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엄청난 가치를 부여 받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족 작가로 알려진 이중섭 작가가 국내 작가 중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섭 작가는 살아생전에 작품을 하나도 팔지 못하였지만, 사후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민족의 작가로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이와 같은 화가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 고흐의 작품은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지만 생전에는 빛을 보지 못하였고 반 고흐는 결국 자살을 하는 비극적 삶을 살았지만, 사후 10여년이 지난 유작전 이후에 비로소 위대한 화가로 재조명되었으며, 20세기 초를 누볐던 야수파 화가들에 큰 영향을 준 작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술품에서 작품성은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품성에 따라 가격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작가가 동일한 주제와 크기로 작품을 선보이더라도 작품성에 따라 가격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동일 작가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의 등장 (1) 국내 미술시장의 세대별 분석 국내 미술시장은 1세대인 갤러리, 2세대인 옥션, 2.5세대로 분류할 수 있는 과도기의 오픈마켓과 렌탈서비스 회사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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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인 갤러리는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2세대인 옥션은 갤러리와 경쟁관계로 역시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인 갤러리는 불투명한 거래시스템으로 대중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세대인 옥션은 1세대인 갤러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작품의 낙찰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과 대중이 접근하기에 역시 제한적인 접근성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를 넘어서고자 2.5세대인 오픈마켓과 렌탈서비스 회사는 대중을 타겟으로 등장하였으나 대중의 관심유도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1, 2세대인 갤러리와 옥션에 비해 대중들로부터 인지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2)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의 등장 당사의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는 국내 미술시장의 1세대~2.5세대까지 단점을 보완하며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을 시작으로 작가층을 확대하였으며, 소유권분할, 자산유동화, 풋옵션 등 미술품 거래에 금융 기법을 적용하여 대중들의 리스크와 진입장벽을 낮추었습니다.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블록체인으로 소유권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빅데이터로 가격 범위를 체계적으로 산정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실제로 아트앤가이드 등장 이후 다양한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미술시장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술시장의 성장을 가져오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3) 제도권에 진입한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2022년 11월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증권성 판단으로 신규발행을 중단하며 사업재편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재편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2023년 7월 사업제재를 면제받고 기존에 진행하던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를 증권신고서를 작성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금융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에 투명하게 투자자 모집을 위한 정보를 공개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게 되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도산절연, 작품의 위치 공개 등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립하였습니다.향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큰증권 발행까지 연결되어 더욱 큰 성장의 발판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당사의 경쟁력 (1) 압도적인 미술품 소싱 및 매각 역량 당사는 2018년 10월부터 총 186회의 공동구매(10회 투자계약증권 청약)를 진행하였고, 증권신고서 발행일 기준, 143회에 해당하는 작품을 재매각 하여 평균 402일 기간동안 24%의 수익률로 매각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압도적인 매각 실적은 시장에서 거래가 잘 되는 국내외 유명작가의 작품을 좋은 가격에 소싱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한 것에 기인합니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후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소싱과 매각 역량입니다. 이와같은 역량은 타사 대비 압도적인 수준으로 그간 진행해온 공동구매의 매각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청약 공동구매 현황.jpg 청약 공동구매 현황 발행면에서도 당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 옥션 거래량 기준 상위 30위 작가를 분석 후 해당 작가의 작품에 대해 공동구매를 진행합니다. 당사는 낙찰총액 기준 1위인 김환기 작가 ~ 20위인 Ayako Rokkaku 까지 상위 20위 안에 드는 대부분의 작가의 작품들을 소싱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노란색 마킹 부분이 당사가 소개한 작가임). 공동구매 발행작가현황.jpg 공동구매 발행작가현황 (2) 빅데이터 기반 미술품 가격 산정 솔루션을 통한 체계적인 분석 당사는 2017년 TIPS 프로그램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미술품 가격 산정 솔루션을 개발한 이래 꾸준히 고도화를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국내외 옥션 데이터 358만건 이상을 확보하여 미술품 가격 분석 시 솔루션을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체계적인 분석하에 투자계약증권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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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인 미술품 매입과 매각 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미술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미술 시장 트렌드 정보를 애널리스트 리포트 형태로 당사의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미술품 투자 시 객관적인 정보와 다양한 관점에서 미술품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미술시장과 미술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전무한 상황으로 당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양질의 정보들은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미술과 금융 투자 전문인력과 미술품 매입/매각 의사결정 프로세스 당사는 미술시장과 금융시장을 두루 경험한 김재욱 대표를 포함하여 미술과 금융 분야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인 미술품 매입과 매각 시 2단계에 걸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투자 여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며, 의사록은 수정 불가능한 형태로 기록되어 저장됩니다. 또한 진위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진품이 확인된 작품에 대한 매입 의사결정을 하며 추가적인 진위여부 검증이 필요할 시 국내 복수의 기관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4)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보호 수단 제공 1) 지분입증수단당사는 "미술품의 분할된 소유권 관리에 대한 객관적 증명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 소유권의 대상이 된 미술품에 대한 구매자의 명단 및 소유권 공유지분(구매 수량)을 지방법원 등기소(서울지방법원 등기국 등)으로부터 확정일자 공증하여 문서를 보관합니다. 구매자의 명단 및 소유권 공유지분(구매 수량)에 변동이 발생하면, 발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변동된 내용을 공증하여 문서를 보관합니다. 이렇게 공증된 문서는 구매자 이름과 개인 식별 번호의 일부가 가려진 상태로 당사 운영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허증- 미술품의 분할된 소유권을 관리하는 방법.jpg 특허증- 미술품의 분할된 소유권을 관리하는 방법 2) 작품의 보관위치 입증공동 소유권의 대상이 된 미술품의 최초 보관 위치(당사의 갤러리에 보관)는 상품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며, 작품의 이동 경로(재매각을 위해 국내외 옥션사 및 갤러리에 출품되는 등 사유로 인한 이동)는 당사 아트앤가이드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투자자의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당사는 확정일자부로 공증받은 투자자명부 등을 통해 공동소유권의 대상이 된 미술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유지분권 입증 수단을 제공합니다. 금융 당국은 소유권에 대한 입증 수단이 적절히 제공되는 경우 도산 절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다음 2022.11.29.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쪽 발췌 부분 참조). 또한 당사는 보험가입된 자체 수장고 내 작품보관 및 작품 보관위치를 투자자에게 안내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관계사/외부의 수장고 등에 보관될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익이 수수료의 형태로 외부에 지급되고, 외부 수장고 업체 도산 시 작품의 보관과 소유권 관계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자 당사가 직접 운영하는 수장고에서 조각투자 미술품을 보관합니다. 당사는 투자자 요청 시, 정해진 절차에 맞춰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관람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람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자산 관람 절차_열매컴퍼니.jpg 기초자산 관람 절차_열매컴퍼니 도산절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jpg 도산절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4) 투자자보호기금의 적립당사는 투자자보호기금을 운영자금과 구분하여 적립 및 보관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적립금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안 의무 이행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결의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투자자보호기금을 미청산 공동구매 누적잔액의 5%를 최소 한도로 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보호기금은 영업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에 등록취소, 폐업 등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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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날부터 공동 소유권 투자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적립을 유지합니다. 당사는 공동 소유권 상품 판매 시 법령, 약관, 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투자자보호기금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 면제) 당사는 이용자에게 투자자보호기금을 지급한 경우 상기 투자자보호기금 적립 방법에 준하여 지급한 적립금만큼을 보전하게 됩니다.5) 사업중단시 독립적 제3자가 물건의 보관·관리·처분·정산 등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체계 마련당사는 부도, 폐업, 파선선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을 위하여, 법무법인 오른하늘과 청산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6) 에스크로 계좌를 통한 투자금 입금본 공모로 인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납입기간 중 투자자의 납입금이 케이뱅크의 가상계좌에 납입되는 경우, 당사는 동 납입금을 납입기간 종료시까지 에스크로 계좌 내에서 보관하며, 소유권명부 확정일에 당사 계좌로 이전함으로써, 납입금과 당사의 도산 위험을 절연시키고 있습니다. 납입기간 종료 이후 투자자명부 확정일에 배정된 증권에 해당하는 납입금은 증권 취득대금으로 대체하며, 공모총액에서 발행제비용 등을 각 지급하거나 수취합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선매입 한 후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시 발행제비용 중 비용으로 처리하고 남은 이익,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권의 처분손익 귀속에 따르는 이익, 기초자산을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가액 대비 일정 수익률 이상으로 매각했을 때 수취하는 매각 성과 보수를 각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매입 현황 당사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해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선매입합니다. 매도인과 사이에서 양수도대금의 지급과 매매계약의 완결을 확약하고 미술품의 인도를 진행 후 당사의 수장고에 보관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미술품을 당사가 위험을 부담하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한 후,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투자계약증권의 취득자에게 그 증권의 취득비율에 따라 미술품의 공유 지분권을 귀속시키게 됩니다.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원재료인 미술시장에 대한 현황은 「II. 사업의 내용 7. 기타 참고사항의 나. 미술시장의 현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주요 매입 품목인 미술품은 거래되는 거래소나 정기적으로 특정 작품이 거래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특정 작품별로 가격변동 추이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는 미술시장 내 공개된 경매 데이터 358만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월 경매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미술시장을 분석함에 따라 데이터를 통한 미술품 가격변동 추이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하며, 동일한 작품이 아니라도 작품의 매입 및 매각 시 유사 작품 분석을 통해 미술품 가격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자산으로 미술품을 소개하기 위해 TIPS프로그램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미술품 가격산정 솔루션을 개발한 후 고도화를 계속하여 미술품 가격 분석을 통해 매입 및 매각을 진행하는데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솔루션을 통해서 투자계약증권의 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가격변동 추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 주요 매입처 당사는 주로 미술품의 진위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미술품 경매회사, 화랑(아트딜러), 아트페어, 주요 컬렉터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합니다. 당사는 미술품 가격산정솔루션을 기반으로 미술품 가격 분석 후 국내 주요 경매회사 및 소더비, 크리스티, 필립스 등 글로벌 경매회사와 일본의 주요 경매회사인 SBI, 마이니치, 말렛 등의 경매회사를 통해 작품을 매입합니다. 화랑의 경우, 작품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1차 화랑 대비, 작품의 거래를 주로 하는 2차 화랑과의 거래가 활발한 편입니다. 개인과의 거래의 경우, 작품의 진위여부와 이에 대한 검증이 어려울 수 있어 주요 컬렉터로서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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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며, 거래시에도 국내외 주요 딜러의 중개를 통해 거래하거나 진위여부를 제3의 검증기관으로부터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합니다. 라.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당사는 미술품을 매입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로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생산능력과 생산실적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마. 생산 및 설비 당사는 제조업이 아니므로 생산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미술품 관련하여 전문 수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을 자사 수장고를 통해 보관합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의 기존 매출에 대한 수익 인식 방법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의 2.16 수익인식」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관리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이나 이자율,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가격 같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수익을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 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금리위험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금리의 인상은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미술품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의 주요 발생 원인은 수금차질 등으로 인한 현금흐름불일치, 금융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금융권 유동성억제 등으로 인한 외부자금 조달 차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 외환 위험 당사는 해외 경매회사 및 화랑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화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환율하락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5) 가격 위험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매각 시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 기초자산의 평가손실에 대한 위험, 재고의 부담과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파생상품 계약체결 현황은 없습니다. 다. 신용위험 당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빅데이터 기반 미술품의 판매가격 범위 결정 방법 및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특허의 내용에 기반하여 미술품 가격 산정 솔루션을 개발하여 회사 내부에서 미술품의 가격산정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 가격 분석과 투자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미술품 가격 산정 솔루션에 대한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위해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보수 전담 인력이 연구개발활동을 진행 중이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2021년 추천 미술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23년 9월 등록까지 완료하였으며, 이는 인공지능 기반 개인화 미술품 투자 추천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연구개발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위해 IT본부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작품, 법률 및 금융 전문 인력이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 IT전문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와 같은 연구개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한 연구개발비용은 판관비 항목의 급여 및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경상연구개발비 비용처리 및 개발비의 자산화 처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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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종류 상태 등록일 또는 출원일 제목 및 내용 근거볍령 특허권 등록 미술품의 판매가격 범위 결정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법 특허권 등록 미술품의 분할된 소유권을 관리하는 방법 특허법 특허권 등록 추천 미술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특허법 상표권 등록 아트앤가이드 상표권 상표법 상표권 등록 열매컴퍼니 상표권 상표법 나. 미술시장의 현황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의 바탕이 되는 미술시장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글로벌 미술시장 글로벌 미술시장현황 (출처- art economics, art basel, 자체가공).jpg 글로벌 미술시장현황 (출처- art economics, art basel, 자체가공) 글로벌 미술시장은 2019년과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이후, 2021년 자산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USD 65.9bn (한화 약 89.0조 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 미술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미술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USD 67.8bn (한화 약 91.6조 원)으로 정점을 기록했으나, 고가 작품군의 거래 감소와 지역별 불균형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USD 65.0bn (한화 약 87.9조 원), 2024년에는 USD 57.5bn (한화 약 78.4조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다만 거래량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39.3백만 건에서 2024년에는 40.5백만 건으로 확대되며, 중저가 중심의 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채널 확대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미술시장은 가치 측면에서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거래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기반 유통 확대에 따라 점진적 회복세가 기대됩니다. 온라인 미술시장현황 (출처- art economics, art basel, 자체가공).jpg 온라인 미술시장현황 (출처- art economics, art basel, 자체가공) 글로벌 온라인 미술시장 규모는 2013년 USD 3.1bn (한화 약 4.2조 원)에서 2021년 USD 13.3bn (한화 약 17.3조 원)까지 성장하며 비약적인 확대세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거래 수요가 급증하며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USD 12.4bn (한화 약 16.1조 원), USD 13.3bn (한화 약 17.3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부터는 완만한 조정을 거치며 2024년에는 USD 10.5bn (한화 약 14.3조 원)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은 여전히 미술시장 내 주요 유통 경로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술 기반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국내 미술시장 2019-2025.11 국내 미술시장 추이 (1).jpg 2019-2025.11 국내 미술시장 추이 2019년부터 2025년 11월까지의 국내 미술 경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미술시장은 2021년의 유동성 호황과 이후의 가격 조정기를 거쳐, 현재는 가격 및 거래량의 조정 단계를 지나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시장은 2021년 2분기와 3분기, 풍부한 시장 유동성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2022년 이후 글로벌 금리 인상과 실물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낙찰총액과 출품 수 모두 하향 안정화 추세를 지속해 왔습니다.2025년 11월 기준 4분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출품 수와 낙찰 수는 감소세가 지속되는 반면, 낙찰총액은 직전 분기 대비 급격히 상승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관측됩니다. 이는 시장 내 투기적 수요가 제거되고 소수의 고가 우량 작품 위주로 유동성이 집중되는 ‘블루칩 작가 중심의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다만, 2025년 4분기의 급격한 낙찰총액 반등은 11월 서울옥션 이브닝 경매 등 특정 대형 이벤트에서의 고가 낙찰 실적이 견인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