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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할 수 없다. 5. 본 조에서 정한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6. 공동사업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7.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의결사항이 발생한 경우, 결의된 사항에 따라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경과 및 결과를 투자자총회 의결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가축사육업 등록증/허가증 보유여부 일정 면적 이상의 사육시설에서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배치도, 환경관리 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사육 시설의 건축물 대장, 소음 및 진동 관리 계획서(필요시), 수질 영 향 평가서(필요시), 인근 주민 동의서(필요시) 등의 서류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허가 신청 후 현장 실사와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축사시설 및 위치 공동사업의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고려합니다. 먼저, 가축사육업 허가증 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필수 기준입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참여자만이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보장됩니다. 다음으로, 축사 및 토지의 소유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축사와 토지를 임대가 아닌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인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합니다. 농업 경력, 특히 돼지 사육 경험이 풍부한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다년간의 사육경험은 효과적인 사육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사육시설의 관리 상태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위생 관리, 분뇨 처리, 질병 예방 시스템이 구축된 농장이 우선 선정되며, 이는 농장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를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데이터 및 축산농가의 생산 등급, 전년도 평균 생산성과 등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참여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합니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농장 운영과 지속 가능한 사육 방법을 도입한 참여자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돈 공동사업에 참여할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며 공동사업 참여자 시설 적합성 평가표에 의거 적합/부적합 평가 후 선정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공동사업 참여자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수사항의 경우 1개의 요인이라도 불충족 시, 공동사업 참여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평가사항의 경우 2번 이상의 방문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균 15점 이상의 점수를 득하여야 공동 사업 참여자로서 선정 가능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 시설 평가표 필수사항 구분 충족 여부 가축사육업 허가증 본인 명의 축사 시설 및 토지 두수당 사육면적 3.3제곱미터당 3두 급이기 기준 8구 30두 초과하지 않음 환풍기 보유 폐수배출시설 및 보관시설 평가사항 구분 시설 위치에 따른 통풍성 시설 위치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 시설 위치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 (3)사육관리 역량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동사업 운영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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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동안 후보자의 사육 역량을 철저히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를 최소 3회 이상 방문하며, 방문은 선알림 또는 미알림으로 진행됩니다. 방문시, 후보자의 사육 시설을 면밀히 평가하며,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수조통 및 사료 보관 및 관리 상태, 환풍기 가동 여부, 건조 유지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 항목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후보자의 사육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후보자의 시설 관리 점수가 평균 20점 이상일 경우, 공동사업 참여자로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후보자가 과거에 출하한 성적이 있는 경우, 해당 성적이 전국 평균 등급별 출현율보다 높은지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후보자가 출하 성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국 평균 등급별 출현율을 미달할 경우, 시설 관리 평가 점수 합계가 25점 이상이어야만 공동사업 참여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평가 과정을 통해, 우리 양돈 사업은 사육 역량이 우수한 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기초자산의 안정적인 사육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 역량 평가표 시설 관리 평가 구분 사료보관 시설 관리 상태 사료 급여시설 관리 상태 급수조 시설 관리 상태 환풍기 가동 여부 축사바닥 청결도 및 건조상태 등급 출현율 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등급외 1등급이상 2022년 2023년 (4)동 비육돈장 내 타 기초자산 사육 불가 본 공동사업에서 당사가 위탁ㆍ사육 중인 비육돈사(위탁농장 내 사육동)에서는 (주)데이터젠 소유의 기초자산(자돈)을 제외한 어떠한 돼지도 사육할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육동 내에서는 타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돼지를 함께 사육하거나, 다른 사업 목적의 돼지를 혼합 사육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이는 기초자산의 식별성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질병관리 및 사업 손익의 명확한 구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육관리비 산정 방법 양돈 사업에서 기초자산의 사육관리비는 사육 시작일부터 예상 출하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관리 비용을 포함합니다. 본 공동사업에서는 사업운영자가 공동사업 참여자와의 위탁사육계약을 통해 기초자산 개체당 58,000원의 사육관리비를 지급하며, 이 비용은 전문 사육관리인의 인건비, 축사 임대비, 전기ㆍ수도비, 고용노동비, 분뇨처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사육관리비는 출하되는 마리수에 비례하여 사육관리비를 지급합니다. 폐사율이 0%인 경우 비육돈 출하두수대로 사육관리비를 지급하지만, 폐사가 발생하는 경우 폐사된 마리수를 제외하고 사육관리비를 지급합니다. 사육관리비는 폐사두수, 위축돈 출하, 사육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육관리비의 적정성은 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제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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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3.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및 사육관리비의 적정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육관리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며, 공동사업 참여자와 투자자간의 공정한 이익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 기초자산 사육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사육 관리비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별 출하두수에 따라 총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폐사돈 발생의 경우 폐사두수 만큼 차감하며, 도축결과에 따라 정상돈의 경우 두당 58,000원, 위축돈 출하의 경우 두당 20,000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폐사율과 위축돈 두수에 따라 미사용 사육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사육관리비는 공동사업 기초자산 매각금액에 합산하여 투자손익을 집계합니다. [자돈 입식중량에 따른 예상 사육기간-예시] 출하 중량: 생체중량 115KG 내외 자돈 입식중량(KG) 증체중량(KG) 예상 사육기간 113일(±7일) 110일(±7일) 108일(±7일) 105일(±7일)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비육조건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시이며, 실제 사육환경, 사료, 건강상태, 계절 등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사육관리비는 폐사돈과 위축돈 출현율이 0%인 경우로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기초자산 사육관리비의 상세한 내용 - 투자계약증권 제1호] (단위:원) 자돈입식일 (사육시작일) 비육동 두수 평균중량(kg) 사육관리비 예상 출하일 12월 11일 비육5동 비육6동 비육7동 합 계 13.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및 사육관리비의 적정성 가. 본건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근거 본건 공동사업 참여자의 옥산 1농장은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141-1번지에 위치하고 옥산 2농장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351-9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장이 위치한 성산면 일대는 금강과 만경강 수계 사이의 평지 지형에 위치한 청정 지역으로, 공기와 수질이 양호하여 가축 사육에 적합한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장 부지는 평탄지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진입로는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기초자산(자돈)의 입ㆍ출하 및 물류 이동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반경 500미터 이내에 주거지역이 존재하지 않고,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논ㆍ밭)로 구성되어 있어 악취나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지형적으로도 하천과의 고도차가 충분하여 홍수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는 가축사육업 허가증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의 돈사시설 및 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장 내 사육면적은 약 3.3㎡당 3두 수준으로, 기초자산(비육돈)의 비육과 성장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은 환기 시스템, 자동 사료급이기 등 현대화된 사육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돈사 개ㆍ보수 및 위생ㆍ방역 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안정적 사육 환경과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입지ㆍ시설ㆍ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공동사업 참여자 및 해당 농장은 기초자산의 안정적 사육과 관리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농장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투자계약증권 공동 사업참여자 정보 농장명 옥산농장 경력 양돈업 25년 대표자 최권엽 소재지 전북 군산시 성산명 창오리 141-1전북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351-9 농장규모 2,742㎡ 현재 사육두수 2,000두 특수관계인여부 否 기타 본건 투자계약증권 공동 사업참여자 정보 농장명 옥산농장 경력 양돈업 25년 대표자 최 권 엽 소재지 전북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141-1 농장규모 2,742㎡ 현재 사육두수 2,000두 특수관계인 여부 否 기타 대표자 이력 축산업 경력 : 2000년 ~현재 이력 전북가축약품 과장(2000~2002) 솜리축산유통 대표(2002~2010) 팜스텍 컨설팅센터 대표(2010~2025) 농업회사법인 ㈜청람바이오 대표(2018~2025) 원농장 대표(2019~2020) 삼원농장 대표(2020~2025) 옥산농장 대표(2021~2025) 본 농장에서 비육하는 돼지 품종은 3단계 종돈 계통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요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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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순종 혈통을 유지하고 PRRS 음성 상태를 지속 관리 중인 고품질 자돈을 입식하여 비육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육질의 돼지를 생산해 사육/관리까지 이어지는 최적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위탁사육 배합사료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장 배치도-비육돈사 옥산농장 배치도.jpg 옥산농장 배치도 농장 사진 첨부 옥산농장_외부.jpg 옥산농장_외부 옥산농장_외부2.jpg 옥산농장_외부2 옥산농장_내부.jpg 옥산농장_내부 옥산농장_내부2.jpg 옥산농장_내부2 [ 농장 - 시설 평가표 ] 공동사업 참여자 시설 평가표 필수사항 구분 충족여부 가축사육업 허가증 ∨ 본인 명의 축사 시설 및 토지 ∨ 두수당 사육면적 3.3제곱미터당 3두 ∨ 급이기 기준 8구 30두 초과하지 않음 ∨ 환풍기 보유 ∨ 폐수배출시설 및 보관시설 ∨ 평가사항 구분 시설 위치에 따른 통풍성 ∨ 시설 위치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 ∨ 시설 위치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 ∨ CCTV 설치 ∨ 공동사업 참여자 농장 역량 평가표 시설 관리 평가 구분 사료보관 시설 관리 상태 ∨ 사료 급여시설 관리 상태 ∨ 급수조 시설 관리 상태 ∨ 환풍기 가동 여부 ∨ 축사바닥 청결도 및 건조상태 ∨ 나.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육관리 의무 및 통제 방안 (1) 공동사업 참여자의 진술 및 보장 본 공동사업의 참여자인 옥산농장과 자돈 공급 및 위탁 사육계약을 체결하여 기초자산을 사육하고 관리합니다. 옥산농장은 기초자산의 충실한 공급 및 사육,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부 및 사업 인ㆍ허가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며 보장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중재 또는 행정 절차가 없으며, 이러한 사항이 공동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더불어, 옥산농장은 본 공동사업의 참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과 계약을 통해, 본 공동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초자산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참여자 한돈 위탁사육 계약서 제3조(진술 및 보장) 농가는 본 계약 체결일에 다음 사항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보장한다. 1. 농가는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농장 및 기타 사육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자산을 적법하게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2. 돼지 사육에 필요한 모든 정부 인허가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인허가가 취소될 위험이 없음을 보장한다. 3. 농가는 서면으로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소송, 중재, 행정 절차 또는 기타 분쟁이 없음을 진술한다. 4. 농가는 본 계약을 통해 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에 따라 공동사업의 참여자로 활동하며, 회사에 제공한 모든 자료와 정보가 계약일 현재 유효하고 진실함을 보장한다. (2)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육관리 의무 공동사업 참여자는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공동사업 참여자가 아닌 회사 또는 회사가 관리하는 투자자 명부상의 투자자에 있음을 인지합니다. 또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산 현황표를 축사 내에 비치합니다. 특히, 기초자산이 돈사 입식 시에 돈방소독 등 위생관련 조치와 배치가 완료되어 기초자산의 스트레스가 최소화 하도록 공동사업 참여자는 관리해야합니다. 이러한 사육관리 의무를 통해 공동사업 참여자는 기초자산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며,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 한돈 위탁사육 계약서 제5조(가축의 소유권) ① "농가"가 "회사ㆍ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육 중인 돼지의 본 계약상에 소유권은 "회사ㆍ법인"에게 있다. 다만, "회사ㆍ법인"과 "농가"가 상호 합의하에 채무보증의 한 방법 등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② "농가"는 "회사ㆍ법인"로부터 위탁돈 사육을 위탁받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육 및 관리한다. ③ "농가"는 각 위탁돈이 "회사ㆍ법인"이 제공하는 투자자명부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ㆍ법인"이 제공하는 별도의 방식으로 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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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야 한다. 제7조("농가"의 의무) ① "농가"는 "회사ㆍ법인"이 공급한 돼지, 사료 등 사육자재와 이를 이용하여 사육한 돼지를 임의로 처분(폐기, 판매, 이동, 질권설정, 증여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농가"는 "회사ㆍ법인"이 공급한 돼지, 사료 등 사육자재의 도난 및 기타 분실 시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② "농가"는 사육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과 장비 등을 구비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육 ?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농가"는 "회사ㆍ법인"이 공급한 돼지를 사육한 후, 그 사육한 돼지의 전량을 다시 "회사ㆍ법인"에게 출하해야 한다. ④ "농가"는 "회사ㆍ법인"과의 계약기간 동안 "회사ㆍ법인"이외의 제3자와 돼지의 사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⑤ "농가"는 "회사ㆍ법인"이 공급하는 사료 등 사육자재를 "회사ㆍ법인"이 공급하는 돼지의 사육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패, 변질,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농가"는 사육 과정에서 가축전염병 징후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회사ㆍ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농가"는 본 위탁사업을 함에 있어 공해처리를 항상 법정 기준시설로 운영하여야 하며, 공해처리로 인한 대관청 및 주민과의 이해관계에서 "농가"의 농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농가"가 책임진다. 돈사 입식 전 돈방 소독 및 청소 진행 돈방소독.jpg 돈방소독 공동사업 참여자는 성실한 주의의무에 기반하여 기초자산을 사육, 관리합니다. 아래 준수사항 이외, 공동사업 기간중, 공동사업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유사한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첫째, 공동사업 참여자는 축사시설의 위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지하여 기초자산의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적정한 사료 공급과 환경 관리로 기초자산의 성장을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기록 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기초자산의 안전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축사의 시설 점검과 개선 작업을 적시에 실시해야 합니다. 공동참여자 사육관리 준수사항 - 사료, 급여시설, 환풍기 등 필수적인 시설 및 소모품 보유 - 돈사 바닥 청결하게 관리 - 급수기, 사료조 등의 이물질이 없고 청결하게 관리 -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급하는 돼지, 사료 등 사육자재 및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성실하게 사육 - 기초자산의 성장 및 건강상태 점검 및 사양일지 작성 - 기후변화에 따른 환풍기 가동 - 돈사의 구역별 기초자산 개체 현황판 부착 - 공동사업 운영자가 지급하는 사료 외에 다른 사료를 배급 불가 - 공동사업 운영자의 동의 없이 기초자산을 돈사 외의 장소로 이동 금지 - 매월 1회 기초자산 촬영 - 기초자산의 질병예찰을 위한 협업 공동사업 참여자 한돈 위탁사육 계약서 제7조("농가"의 의무) ② "농가"는 사육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과 장비 등을 구비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육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농가"는 "회사ㆍ법인"과의 계약기간 동안 "회사ㆍ법인"이외의 제3자와 돼지의 사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⑤ "농가"는 "회사ㆍ법인"이 공급하는 사료 등 사육자재를 "회사ㆍ법인"이 공급하는 돼지의 사육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패, 변질,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농가"는 사육 과정에서 가축전염병 징후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회사ㆍ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공동사업 운영자의 기초자산 이동 관리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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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따르면, 가축의 출생, 양수, 이동, 거래 등이 이루어지려면 관련 기관 신고가 필수이며, 관련 기관은 신고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합니다. 기초자산의 모든 이동 및 거래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기초자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공동사업의 공동사업 참여자는 돼지 위탁사육계약서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에 근거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의 결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이동 및 보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사업 참여자 귀책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자 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사업 참여자가 해당 피해액을 배상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 한돈 위탁사육 계약서 제20조(출하) ① 돼지의 출하 예정일은 "회사ㆍ법인"과 "농가"가 사육실태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최종적인 돼지의 출하일은 "회사ㆍ법인"이 결정하여 "농가"에게 통보함으로써 확정한다. 다만, 사육실태, 수급상황 또는 "회사ㆍ법인"과 "농가"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최종출하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ㆍ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출하하는 돼지의 평균체중은 "회사ㆍ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회사ㆍ법인"은 시장상황에 따라 출하하는 평균체중을 조정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는 "회사ㆍ법인"의 판단 하에 협의된 출하 평균체중 및 출하일과 관계없이 출하를 명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농가"는 "회사ㆍ법인"이 제시하는 사육관리 방법으로 농장에서 100일 내외의 사육기간을 거쳐 평균체중 115kg( ±5kg )이내에 출하한다. ③ "농가"는 "회사ㆍ법인"의 요구에 따라 사육 중인 돼지의 체중을 측정하여 "회사ㆍ법인"에게 통보하고, 출하 시 돼지의 체중 측정은 "회사ㆍ법인"과 "농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다만, 출하 평균체중이 "회사ㆍ법인"에게 통보된 중량 대비 ±5kg 이상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ㆍ법인"이 출하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한 출하차량의 회 차에 소요비용은 "농가"가 보상한다. ④ "농가"는 사료의 낭비 방지, 도축 시 폐기물 발생 감소, 도축 중 세균오염 방지를 위해 출하 돼지를 상차하기 최소 12시간 전부터 사료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회사ㆍ법인"의 손해는 "농가"의 부담으로 한다. ⑤ "농가"의 사육 불량으로 인해 도축 후, 도체에 심각한 근염이나 훼손 등(이하 "등외품"이라 한다)이 확인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ㆍ법인"이 "농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발생한 손해액(등외품의 수에 출하시의 평균체중을 적용한 금액)을 농가지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는 등외품의 확인ㆍ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회사ㆍ법인"과 "농가"는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진단 또는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21조(상차 및 운송) ① 사육 중인 돼지의 출하 시 운송은 "회사ㆍ법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농가"는 사육농장에 차량의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로를 정비한다. "농가"의 진입로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출하차량의 사고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농가"의 부담으로 한다. ② "회사ㆍ법인"이 돼지의 상차비용은 부담하되, "농가"가 현장에서 상차반에게 먼저 지급한 후, "회사ㆍ법인"이 "농가"에게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그 비용을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③ "농가"는 출하 시 지체 없이 돼지의 상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감독해야 하며, 상차과정에서 발생한 돼지의 훼손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회사ㆍ법인"은 "농가"의 사육불량으로 인해 등외품이 발생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농가"에게 통보하고, 제20조제5항에 따라 처리하되, "농가"의 농장에서 출하한 후부터 도축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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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에 따른 손해의 부담은 "회사ㆍ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2항에 불구하고, "농가"의 요청에 의해 "회사ㆍ법인"이 상차반에게 상차비용을 직접 지급하거나 "농가"에게 선지급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농가지급금에서 공제한다. 제28조(손해배상) ① "농가"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회사ㆍ법인"의 손해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그 손해에 대해 손해 발생의 확인일 기준으로, 돼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발표하는 해당월 규격돈 전국평균 지육시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사료는 "회사ㆍ법인"의 공급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기타 제반비용 등을 "회사ㆍ법인"에게 지체 없이 지급한다. 이 경우 "회사ㆍ법인"은 "농가"의 희망에 따라 "농가"에게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농가"는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기간 내에 가축 사육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여(농장 소유권 이전 및 기타 사항 포함) "회사ㆍ법인"의 위탁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 할 경우 "회사ㆍ법인"은 "농가"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농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ㆍ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농가"는 "회사ㆍ법인"에게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단, "회사ㆍ법인"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액을 수령하였을 경우 "농가"는 손해금액과 보상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만 배상한다. 정상사육 중 사고돈에 대한 처리는 제19조에 준한다.) ④ "농가"는 계약기간 중에 "회사ㆍ법인"의 동의 없이 다른 계열화사업자 등으로부터 돼지를 공급받아 사육하거나 "회사ㆍ법인"이 공급하는 돼지의 입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ㆍ법인"이 "농가"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농가"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돼지 예상 출하두수에 대해 위약금을 "회사ㆍ법인"에 지불하여야 한다. * 위약금 산정 기준 : ((사육규모(두) * 2.5) / 12) * 잔여계약월수 * 10,000원/두 ⑤ "농가"는 제2.3.4항에 따른 "회사ㆍ법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체 없이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4)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 참여자 관리 방안 공동사업 운영자는 주 2회 이상 돈사시설을 방문하여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육관리 상태를 평가하고 돈사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또한, 농가방문시, 사료 실사를 항상 진행합니다. 사료회사로부터 공급된 사료는 사료조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사료의 횡령, 남용, 오용 등을 방지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는 돼지 위탁사육계약서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에 근거하여 사료배급을 관리합니다. 만약, 공동사업 참여자 귀책으로 사료공급 및 배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자 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사업 참여자가 해당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 공동사업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참여자 한돈 위탁사육 계약서 제6조("회사ㆍ법인"의 의무) ① "회사ㆍ법인"은 농가가 돼지 사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품질 기준에 적합한 돼지, 사료 및 사육 자재를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 ② "회사ㆍ법인"은 사양 및 가축질병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관리자를 통해 "농가"에게 필요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사양기술 및 경영관리를 지도해야 하며,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③ "회사ㆍ법인"은 "농가"의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농가"의 방역을 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회사ㆍ법인"은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수급상황에 따른 출하일정 변경 등의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농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대비해야 한다. 제7조("농가"의 의무) ① "농가"는 "회사ㆍ법인"이 공급한 돼지, 사료 등 사육자재와 이를 이용하여 사육한 돼지를 임의로 처분(폐기, 판매, 이동, 질권설정, 증여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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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농가"는 "회사ㆍ법인"이 공급한 돼지, 사료 등 사육자재의 도난 및 기타 분실 시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② "농가"는 사육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과 장비 등을 구비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육?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농가"는 "회사ㆍ법인"이 공급한 돼지를 사육한 후, 그 사육한 돼지의 전량을 다시 "회사ㆍ법인"에게 출하해야 한다. ④ "농가"는 "회사ㆍ법인"과의 계약기간 동안 "회사ㆍ법인"이외의 제3자와 돼지의 사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⑤ "농가"는 "회사ㆍ법인"이 공급하는 사료 등 사육자재를 "회사ㆍ법인"이 공급하는 돼지의 사육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패, 변질,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농가"는 사육 과정에서 가축전염병 징후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회사ㆍ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농가"는 본 위탁사업을 함에 있어 공해처리를 항상 법정 기준시설로 운영하여야 하며, 공해처리로 인한 대관청 및 주민과의 이해관계에서 "농가"의 농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농가"가 책임진다. 추가적으로, 공동사업운영자는 공동사업 참여자 비육장에 공급되는 사료 공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 운영자는 사료회사의 사료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적정 사료가 공급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료공급 실시간 확인 시스템 사료공급 실시간 확인 시스템.jpg 사료공급 실시간 확인 시스템 공동사업 참여자 한돈 위탁사육 계약서 제15조(돼지 및 사육자재) ③ "농가"는 "회사ㆍ법인"이 공급한 사료의 품질 상태 및 중량을 확인한 후 인수증에 서명해야 한다. ④ "농가"는 "회사ㆍ법인"이 공급하는 사료 이외의 다른 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ㆍ법인"이 공급한 사료를 타 용도에 일체 사용할 수 없다. ⑤ "회사ㆍ법인"이 "농가"에게 돼지 사육에 필요한 약품, 연료 등 사육자재의 비용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 기준과 방법에 대해 부칙에서 따로 정하여 "농가"에게 농가지급금 정산 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사ㆍ법인"과 "농가"이 합의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 (5)공동사업 참여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장려금 및 공제 본건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의 등급 결과, 폐사율 등에 따라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등급 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등급 장려금 제도를 통해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육 관리 향상 및 기초자산 등급 상향 동기를 부여하여 투자자, 공동사업 운영자, 공동사업 참여자 모두가 본건 공동사업에 대해 동일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등급과 지육률은 기초자산의 매각가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종료 후 ①1등급이상 출현율 기준으로 등급장려금을 산정하고, ②폐사율에 따른 출하 장려금 및 공제금을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지급 및 공제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 한돈 위탁사육 계약서 제23조(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 ① "회사ㆍ법인"이 "농가"에게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의 산정에 기준이 되는 육성률, 사료요구율 등의 산정방식과 돼지 사육실적평가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ㆍ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부칙으로 따로 정한다.(별첨1. 비육돈 위탁사육비/농가장려금 지급기준 합의서)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가축사육실적평가의 방법 및 기준 등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정해야 한다. ② 그 외 농가지급금 산정 관련 추가적인 정산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기준 사고율에 대한 장려금 지급 및 공제금 정산은 위탁사육비 계산 시 가감하여 정산한다. 2. "농가"의 공제금이 위탁사육비 보다 클 경우 사육대금 정산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3. 기타 선급금 및 가지급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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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육비 정산 시 포함하여 일괄 정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돼지 및 사료의 공급 기준가격은 시장의 시세 및 제조원가의 변동 시 "회사ㆍ법인"이 "농가"(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변동요인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가격은 "회사ㆍ법인"이 "농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농가"가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제1항의 농가지급금 산정방식에 적용할 수 있다. ④ "회사ㆍ법인"과 "농가"는 합의 하에 매년 1회 이상 물가 변동, 가축 및 사료 등 사육자재의 수급상황, "회사ㆍ법인"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농가지급금 산정방식의 조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부칙에 명시하여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ㆍ법인"과 "농가"는 협의를 거쳐 농가지급금의 지급 항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⑤ "회사ㆍ법인"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농가"의 안전관리인증, 유기축산물인증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에 대해 인증비용, 농가지급금 및 소요 사육자재를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공급기준 및 방법 등은 "회사ㆍ법인"과 "농가"가 협의하여 부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첨1] 비육돈 지급기준 추가 합의서 아래 사항을 "회사ㆍ법인"과 "농가" 간에 상호 추가 합의한다. 입식되는 돼지는 방역관리를 힘써야 하며, 계약 종료 시에도 90%출하 완료시까지는 신규 농장의 전입은 제한한다. 1. 기본 사육비 정상 출하 육성률(총 입식 두수기준 정상적으로 비육 판매한 두수를 나눈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기본 정상 출하 육성률 95%까지 두당 58,000원으로 한다. 단 입식 체중이 38kg을 상회하면 55,000원으로 한다. 2. 출하 성적에 따른 사육비 조정 ①기준 출하 육성률 95% 보다 상회하는 출하 육성률이 발생하면 추가 두수에 대해서는 100,000원씩 사육비를 지급한다. 기준 출하 육성률 95%보다 낮은 출하 육성률이 발생하면 추가 두수에 따라 100.000원씩 사육비에서 감한다.②등급장려금은 정상 출하 두수 기준 1+,1등급 70% 도달시 두당 2,000원을 지급한다. 단 출하 육성률이 95%보다 상회할 시에만 적용한다. 3. 사료요구율 기본 사료요구율은 3.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단 총증체량과 입식 체중, 사용하는 사료의 종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양측은 돈사의 최종 출하가 끝나면 일주일 이내 자돈을 입식하기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계약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돈의 입식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질병 발생(수탁농장의 질병발생 포함) 또는 행정조치 등과 불가항력적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한다. 위탁농장의 질병발생으로 인한 입/출하 지연 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공동사업 참여자의 등급장려금 등급 장려금은 본건 공동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초자산 자돈입식두수(1,057두) 대비 중 1+, 1등급 출현율 70%이상(폐사율 5% 미만시에 적용)두수에 대해 1두당 2,000원으로 산정해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등급장려금(예시) (단위: 두, 원) 사육두수 폐사율 폐사두수 출하두수 1등급이상 출현율 70% 1등급이상 출현율 75% 대상두수 장려금 대상두수 장려금 (나)공동사업 참여자의 출하장려금 및 공제 출하 장려금 및 공제는 본건 공동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폐사율에 따른 장려금 및 공제금을 가감하여 지급 및 공제합니다. 이는 사육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로, 참여자의 책임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체 폐사율이 5% 기준 미만일 경우 미만두수당 100,000원 장려금 지급 :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사육성과에 대해 보상 -전체 폐사율이 5% 기준 초과할 경우 초과두수당 100,000원 공제 : 공제금을 산정하여 손실에 대한 일부 책임을 분담 출하장려금 (예시) (단위: 두, 원) 사육두수 폐사율 폐사두수 출하 장려금 대상두수 장려금 출하 공제금 (예시) (단위: 두, 원) 사육두수 폐사율 폐사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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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장려금 대상두수 장려금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사육관리비의 총액은 본건 공동사업 참여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육실적을 끌어 올리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당사는 본건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공동사업 투자계약서에 따라 공동 사업에 필요한 업무(기초자산의 취득, 사육, 관리, 처분, 정산 등)를 수행할 권리 및 의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공동사업을 위해 수반되는 업무 사항들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청산 시, 투자자의 청산업무 피위임자로서 공동사업 운영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등급 장려금과 출하장려금 및 공제금을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등급장려금 산정내역과 출하장려금 및 공제금 산정내역은 핀돈 플랫폼(findon.kr) 수시공시 「기초자산 처분 등 운용과 관련된 사항」의 공시 자료로서 투자자에게 공개됩니다. 또한, 투자자가 장려금이 유효함을 증빙하는 자료 또는 제반 서류를 요청할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건 투자계약서 제16조 자료 및 서류열람권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다. 사육관리비의 적정성 기초자산의 사육관리비는 사육시작일부터 예상출하일까지 기초자산의 사육을 위해 공동사업 운 영자 및 공동사업 참여자가 관리함에 있어 발생되는 관리비용입니다. 본건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참여자와 위탁사육 계약을 통해 기초자산 두당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사육관리비(전문 사육관리인의 인건비, 축사 임대비, 전기수도비, 톳밥비 등) 58,000원을 지급합니다. (1) 전국 농가의 두당 평균 사육관리비 농가의 사육규모가 증가될수록 두당 평균 사육관리비는 감소합니다. 특히 사육두수의 규모화를 통해 시설비(영농시설, 농구, 자동차 등), 인건비, 자가 노동비의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통해 전국 농가의 두당 사업비 및 사육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국내 농가 두당 평균 사업비는 가축비 및 사료비, 사육관리비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평균 약 7.81% 상승하였으며, 평균 사육관리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수도광열비, 농구비, 고용노동비, 분뇨처리비 등의 증가 및 금리인상에 따른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평균 약 16.52%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국내 농가 두당 평균 사업비] (단위 : 원) 구분 1,000두미만 3,000두이상 평균 총 사업비 가축비 사료비 사육관리비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탈) [2023년 국내 농가 두당 평균 사육관리비] (단위 : 원) 구분 1,000두미만 3,000두이상 평균 총 사육관리비 수도광열비 방역치료비 자동차비 농구비 영농시설비 기타재료비 차입금이자 고용노동비 분뇨처리비 생산관리비 기타비용 자가노동비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탈) (주1) 수도광열비: 축산경영에 소요된 수도료, 전기료, 난방 및 동력기계용 연료대(유류비) (주2) 방역치료비: 가축치료 및 소독약품대, 수의사진료비, 주사기 등 진료장비 구입비 (주3) 자동차비: 화물차, 승용차, 모터싸이클 등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수리유지비, 임차료 (주4) 농구비: 대농구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임차료 (주5) 영농시설비: 축사 임차료, 농기구사, 창고, 목부사, 수리유지비 등 (주6) 기타재료비: 축산경영에 소요된 비닐, 톱밥, 왕겨, 깔짚, 수도꼭지 등 재료비 (주7) 차입금이자: 실제 지불한 차입금이자(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등) (주8) 고용노동비: 상용고용인, 임시고용인 등 사양관리 노동력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 평가액 (주9) 분뇨처리비: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 (주10) 생산관리비: 가축사육활동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활동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주11) 기타비용: 축산경영과 관련된 세금, 보험료 등 기타 비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용 (주12) 자가노동비: 축산경영에 투입된 자가노동력에 대한 평가액 (주13) 자본용역비: 자기자본액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고정자본역비(가축, 대농구, 영농시설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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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에 대한 이자) + 유동자본용역비(유동자본액에 대한 이자) (주14) 토지용역비: 축산경영에 소요된 자기토지자본액에 대한 이자(또는 지대) `24년 국내 농가 두당 평균 사업비는 가축비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사료비가 대폭 하락으로 전년대비 평균 약 -0.6% 하락하였으며, 평균 사육관리비는 물가 상승에 따른 농구비, 고용 노동비, 분뇨처리비 등은 소폭 증가하였며 금리하락에 따른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토지 용역 비 등은 소폭 감소로 전년대비 약 2.3%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국내 농가 두당 평균 사업비] (단위 : 원) 구분 1,000두미만 3,000두이상 평균 총 사업비 가축비 사료비 사육관리비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탈) [2024년 국내 농가 두당 평균 사육관리비] (단위 : 원) 구분 1,000두 미만 3,000두이상 평균 총 사육관리비 수도광열비 방역치료비 자동차비 농구비 영농시설비 기타재료비 차입금이자 고용노동비 분뇨처리비 생산관리비 기타비용 자가노동비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탈) (주1) 수도광열비: 축산경영에 소요된 수도료, 전기료, 난방 및 동력기계용 연료대(유류비) (주2) 방역치료비: 가축치료 및 소독약품대, 수의사진료비, 주사기 등 진료장비 구입비 (주3) 자동차비: 화물차, 승용차, 모터싸이클 등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수리유지비, 임차료 (주4) 농구비: 대농구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임차료 (주5) 영농시설비: 축사 임차료, 농기구사, 창고, 목부사, 수리유지비 등 (주6) 기타재료비: 축산경영에 소요된 비닐, 톱밥, 왕겨, 깔짚, 수도꼭지 등 재료비 (주7) 차입금이자: 실제 지불한 차입금이자(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등) (주8) 고용노동비: 상용고용인, 임시고용인 등 사양관리 노동력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 평가액 (주9) 분뇨처리비: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 (주10) 생산관리비: 가축사육활동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활동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주11) 기타비용: 축산경영과 관련된 세금, 보험료 등 기타 비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용 (주12) 자가노동비: 축산경영에 투입된 자가노동력에 대한 평가액 (주13) 자본용역비: 자기자본액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고정자본역비(가축, 대농구, 영농시설물 등의 평가액에 대한 이자) + 유동자본용역비(유동자본액에 대한 이자) (주14) 토지용역비: 축산경영에 소요된 자기토지자본액에 대한 이자(또는 지대) (2) 공동사업 참여자의 예상비용 본건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사육시작일부터 예상출하일까지 지급할 기초자산의 두당 사육 관리비는 58,000원입니다. 이는 기초자산의 성장 및 사육 관리에 있어 필요한 비용이며, 농가 평균 대비 유사한 비중 및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농시설비는 공동사업 참여자의 농기구사 감가상각비 및 축사시설 등을 주변 임대료 및 토지 가치를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농구비는 공동사업 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트렉터 및 지게차 등 대농구의 사용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농구의 임대료는 취득금액 및 내용년수를 감안하 여 본건 공동사업 예상기간의 사용비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비는 본건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4명(대표사육자 1명, 사육관리자 3명)이 일평균 6시간 교대근무, 월평균 30일 근무시 고용노동부고시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이상으로 각각의 월평균 임금 약 195만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분뇨처리비의 경우 공동자원화 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이르기까지 제반 비용 상승과 정부지원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2024년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을 선반영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본건 공동사업의 위탁사육 특성상 자가노동비(축산경영에 투입된 자가노동력에 대한 평가액), 자본 용역비(자기자본액에 대한 기회비용), 토지용역비(축산경영에 소요된 자기토지 자본액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육관리비 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생산관리비(사육활동 계획 수립 비용)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이행하는 활동임에 따라 제외하였으며, 자동차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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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이자는 본건 공동사업 중 발생되지 아니하는 비용 및 활동임에 따라 산정내역에서 제외하였습 니다. 본건 공동사업에 필요한 실제 사육관리비 세부항목을 발췌하였을 때 2024년 농가 평균 사육 관리비는 전년대비 약 12.4% 증가하였으며 또한, 농가 평균 사육관리비는 기초자산 개체의 출생일로부터 예상출하일까지의 총 비용이 산정되어 있으나 본건 공동사업의 경우 기초자산 개체로 편입되는 시점이 두당 약 30kg(자돈)까지 성장한 이후인 만큼 해당 기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공동사업 참여자의 농가의 의견수렴 후 농가 평균 사육관리비 총 비용 대비 약 81%로 본건 공동사업의 사육관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사업 운영자 및 국내 사육농가의 시설보유, 고용인원, 사육방식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공동사업 사육관리비 산출내역- 2022년 2023년 비교] (단위 : 원) 구분 2022년 농가 평균 2023년 농가 평균 2023년 대비 증가분 농가 평균 총 비용(추계) 본건 공동사업 (사육기간조정) 총 사육관리비 수도광열비 방역치료비 농구비 영농시설비 기타재료비 고용노동비 분뇨처리비 [본건 공동사업 사육관리비 산출내역-2023년 2024년 비교] (단위 : 원) 구분 2023년 농가 평균 2024년 농가 평균 2023년 대비 증가분 2023년 대비 증감률 본건 공동사업 (사육기간조정) 총 사육관리비 수도광열비 방역치료비 농구비 영농시설비 기타재료비 고용노동비 분뇨처리비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탈) 더불어, 공동사업 참여자의 책임감과 충성도 향상을 위하여 사육실적에 따라 사육관리비를 차등 지급하거나 장려금 또는 공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초 사육두수 중 폐사 또는 위축돈이 발생하는 경우 사육관리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실적기준은 공동사업 참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사육관리비 지급 기준] 두당 사육관리비 예상 사육기간 폐사돈 지급액 위축돈 기준 위축돈 지급액 58,000원 110일(±7일) 0원 20,000원 -예상 사육기간은 자돈중량(약 30kg)에서 출하중량(약 115kg)까지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기간입니다. -사육두수 중 폐사가 발생하는 경우 기준 폐사두수 만큼 사육관리비 전액을 차감합니다. -위축돈 기준(70kg)에 미달되는 경우 폐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축돈의 경우 38,000원 차감합니다. 본 공동사업에서 사육되는자돈 중 일부는 사양관리, 면역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체중 증가가 현저히 낮거나 발육이 부진한 개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체를 위축돈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사육기간내 예상 증체량에 미달하거나 출하 기준 중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 양돈 농장에서 전체 사육두수 대비 약 3~5% 내외로 위축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양한 사육 환경 및 개체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본 공동사업에서도 이러한 위축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 사육관리비 지급조건표(예시)] (단위: 두,원) 사육 두수 폐사 두수 (페사율) 출하 두수 위축 돈수 정상 출하 ①위축돈 사육관리비 ②정상출하 사육관리비 ③사육관리비 합 계 ④미지급 사육관리비 주1) 미지급 사육관리비는 손익 정산시 공동사업 수익에 산입되어 계산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사육관리비의 총액은 본건 공동사업 참여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육실적을 끌어 올리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3) 시장조사를 통한 두당 월 사육관리비의 시장 평균가 당사는 본 공동사업의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사육관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와 협력중인 농가 및 동일 지역내 유사 규모의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관리비 수준을 조사 및 비교하였습니다. 국내 농가의 두당 월 사육관리비는 평균 58,000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농장 규모, 사육환경, 지역적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규모 사육이 가능한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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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거나, 쾌적한 산지에 위치한 농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육관리비를 지급하며, 최대 차이는 약 18%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건 공동사업에서 적용하는 사육관리비 수준은 시장 평균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 사육관리비 조사표] 구분 위치 사육가능 두수(월) 두당 사육 관리비 사육시작연도 A 농가 전북 남원 B 농가 전남 고흥 C 농가 충남 예산 D 농가 충북 음성 E 농가 경기 화성 F 농가 경기 평택 G 농가 경북 상주 주1) 농장과 위탁 주체 간 사육관리비는 고정단가가 아닌 협의에 따라 50,000원~70,000원으로 형성됩니다. 주요 결정 요인은 농장 위치 및 환경, 사육시설 규모, 사육방식, 농장 경영상황, 자금지원(여신)여부, 계약기간, 입식 자돈의 품질 및 조건, 폐사율, 약품 사용여부 등입니다. 주2) 대형 계열화사업자와 사료회사 위탁 형태의 계약의 경우, 농장 자금 지원(여신) 대신 위탁비는 낮게 책정하고 이자율을 높게 적용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14. 기초자산의 처분에 관련된 사항 가. 기초자산의 처분전략 (1) 처분시기 본건 공동사업에서 돼지 기초자산의 처분 시기는 사육 주기, 시장 수요, 계약 조건, 질병 발생 및 법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돼지는 출생후 비육 완료 시점인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처분되며, 투자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의 수요와 가격 변동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본건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인 자돈은 110일 정도의 사육 기간 후 성돈(115kg 전후)이 되면 출하가 이루어집니다. 본건 공동사업은 출하 시점에서 경매가격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기초자산의 건강 상태 및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출하 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 운영자는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기 매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돼지 기초자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주요 시점과 관련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육 주기와 비육 단계 일반적으로 돼지의 사육 주기는 크게 번식, 육성, 비육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돼지는 약 6개월 동안 사육되어 비육 단계에서 출하 또는 도축됩니다. 돼지 한 마리의 출하 준비가 완료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은 주기로 볼 수 있습니다. - 출생 ~ 4개월 (육성기): 번식된 돼지들이 태어난 후 초기 성장을 합니다. - 4개월 ~ 6개월 (비육기): 체중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도축 및 출하가능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나)계절성과 시장 수요 돼지 기초자산의 처분 시기는 시장 수요와 계절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수요와 가격은 특정 시기(예: 김장철, 여름휴가철, 명절)에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 시기에 맞춰 기초자산을 처분하면 수익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름휴가철(5월 ~ 7월): 여름휴가철 및 행사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돼지의 출하량(Q)을 늘려 매출액(P*Q)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가을~겨울철(10월 ~ 12월): 김장철 등으로 돼지고기 수요가 다시 증가하며, 이 시기에 맞춰 기초 자산을 처분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명절: 명절 기간 동안 돼지고기 판매량은 평소보다 30~50%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같은 주요 명절 동안 가정에서 제사 음식과 가족 모임을 준비하면서 돼지고기가 대표적인 음식재료로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삼겹살, 목살, 갈비 부위가 인기가 높아 매출량 증대에 기여합니다. 또한 명절 전후 가족 단위의 소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생산 계획과 출하 일정 양돈 농가는 매년 돼지의 출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육 농가에서는 상반기(1월 ~ 6월)과 하반기(7월 ~ 12월)로 나누어 돼지를 출하하며, 사육 주기에 맞춰 계획적으로 조정합니다. -상반기: 상반기에는 겨울철에 태어난 새끼돼지들이 비육 단계에 접어들면서 출하됩니다. 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에 맞춰 출하하는 전략이 많습니다. -하반기: 김장철 수요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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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출하가 이루어집니다. 비육 단계를 완료한 돼지들은 하반기 동안 집중적으로 출하되며, 이때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 공동사업에서 기초자산인 돼지를 처분하는 시점은 매달 이루어지며, 일정 체중에 도달한 시점이나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합니다. 돼지가 계약된 일정 체중에 도달하거나 사전에 계약된 출하 시기에 맞춰 처분될 수 있으며, 이는 기초자산의 수익 실현시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라) 비상 상황과 질병 발생 시 조기 처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구제역 같은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돼지 기초자산을 조기에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육 기간이 채 끝나지 않더라도 시장 가격 변동 및 정부 규제에 따라 기초자산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돼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조기에 출하 또는 도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처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마)법적 및 경제적 고려사항 정부의 정책 변화나 환경적 요인, 시장 규제 등이 돼지 기초자산의 처분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규제나 정부의 도축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사육 농가들은 기초 자산을 조기에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료비 증가나 사육비용 부담에 따라 계획된 시기보다 빨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2)처분절차 및 방법 본건 공동사업에서 기초자산의 처분 절차 및 방법은 기초자산의 최적의 가치 실현을 위해 세심 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가) 처분절차 ① 입식 및 비육: 자돈은 농장에서 약 100~120일 동안 비육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돈의 건강 상태, 질병 예방, 적정 체중 유지 등이 철저히 관리됩니다. ② 출하 시기 결정: 자돈이 비육돈으로 자라면, 매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출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입식된 자돈은 4월 중순부터 출하가 가능합니다. 출하된 수량만큼 다시 자돈이 입식되며, 비육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③ 출하 준비: 사육 완료가 판단하며 돼지의 건강 상태, 체중, 성장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출하 시기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돈은 입식 후 100~120일의 사육 기간 후 출하 준비가 완료됩니다. ④ 출하 및 운송: 출하 전 돼지가 출하 기준에 부합하는지 최종 점검합니다. 건강 상태, 체중, 도체 예상 등급 등을 확인합니다. 이어 위생 관리를 위해 출하 전 축사와 운송 차량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질병 확산을 방지 후 예약된 도축장까지 돼지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⑤ 도축 및 등급판정: 다음으로 본건 공동사업 운영자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안전하게 이송되어 도축이 완료되며 축산물품질 평가원에서 승인한 등급판정사가 도축이 완료된 도체를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합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도축 및 등급판정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나) 처분방법 ① 수의계약 매각: 본건 공동사업 운영자와 계약한 식육포장업체와 수의계약매각으로 진행되며 매각단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하는 경락가격 (제주 제외, 탕박, 등급외제외)의 출하일 전후 3일 평균가격으로 매각합니다. 비육돈이 매각된 후, 매각 단가와 수수료 등의 정보가 포함된 출하 정산서를 수령합니다. ② 수익 배분: 수익은 공동사업 투자자에게 계약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다) 처분 시기 기초자산의 출하(매각)가 진행될 경우 해당 기초자산을 운송차량에 상차하여 예약된 도축장으 로 이동합니다. 도축장 관리인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며, 해당 기초자산의 도축정보는 축산 물 이력제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출하 익일 축산물 원패스를 통해 도축결과 및 등급판정서를 확인하며, 이를 핀돈 플랫폼에 공시합니다. 공동사업 비육돈 출하 및 판매 순번 절차 사진 상차 진행 상차진행.jpg 상차진행 도축 및 등급판정결과 수령 등급판정결과.jpg 축산물품질평가원 - 등급판정결과 식육포장처리업체 비육돈 출하대금 정산서 수령 출하 정산내역 등급판정 내역.jpg 출하 정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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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내역 (3)처분결과 공지 방법 본건 공동사업에서 기초자산의 처분결과는 핀돈 플랫폼에 공지됩니다. 기초자산의 처분 등 운용과 관련된 사항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기초자산의 매각 및 도축) 사유 발생 10영업일 이내에 수시 공시를 통해 공지됩니다. 투자자에게 매각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도체의 등급판정 결과, 도체중, 등지방두께, 이력번호,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출하정산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시합니다. 또한 투자자 요청시 상기 등급판정서, 출하정산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공합니다. 나. 기초자산 처분관련 투자자 및 공동사업자의 권한 및 의무 본건 공동사업에서 기초자산인 돼지의 처분과 관련된 투자자 및 공동사업자의 권한과 의무는 계약 구조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기초자산 처분은 공동사업의 핵심 절차로, 성공적인 처분은 투자자와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인 양돈의 처분 및 매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게 위임합니다. 당사는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여 기초자산의 매각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합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통상적으로 돼지의 사육이 완료된 후, 기초자산의 성장 상태를 자체 평가하여 매각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의 권한 및 의무 (가) 투자자의 권한 ① 처분 결과 확인 및 배당: 투자자는 기초자산인 돼지가 처분된 후, 이에 따른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처분 결과는 정기 보고서나 개별 알림을 통해 전달되며,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투명한 정보 접근: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처분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전용 핀돈 플랫폼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자의 의무 ① 계약 조건 준수: 투자자는 투자계약증권의 계약 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위험 인지: 기초자산의 처분이 시장 상황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수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공동사업 운영자의 권한 및 의무 (가) 공동사업 운영자의 권한 ①기초자산의 관리 및 처분: 공동사업자는 기초자산인 돼지를 직접 관리하고, 사육 및 비육 과정을 거쳐 최적의 시점에 출하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입니다. ②운영 결정 권한: 공동사업자 운영자는 사료 구매, 사육 환경 관리, 돼지의 건강 상태 체크 등 운영 전반에 걸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습니다. (나) 공동사업 운영자의 의무 ① 기초자산 보호 및 관리: 공동사업자는 돼지 기초자산을 질병,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최적의 사육 환경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사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② 정확한 정보 제공: 기초자산 처분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수익 배분 의무: 처분 후 발생한 수익을 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배분 비율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처분 결과와 관련된 상호 책임 공동사업자는 기초자산 처분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됩니다. 처분 결과는 규정된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지합니다. 이러한 권한과 의무의 명확한 분배는 투자계약증권의 성공적인 운영과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15.기타 중요한 사항 (1) 기초자산 및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제한 당사는 법률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동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상 양도 금지 특약을 포함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본 투자계약증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본 투자계약증권 및 그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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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합니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본 투자계약증권 및 그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양도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투자계약증권 및 그에 따른 권리 양도 시 당사는 양도금지특약에 따라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투자계약 증권 및 그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양도하더라도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그 효력을 승낙 받을 수 없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본 투자계약증권 및 그에 따른 권리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포괄승계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수인의 권리가 유효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본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인이라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본 투자계약증권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 또는 다른 활성화된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투자계약증권은 중도매각이 곤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 제14조 증권의 양수도 제한 1. 투자자는 본 투자계약에 따라 취득한 투자계약증권 및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 등 포괄승계로 인하여 증권의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의 승계인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그 이전이 유효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을 이전받은 승계인이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의 이전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 (2) 기초자산의 분할 제한 본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은 공유물 분할이 불가합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시 예외) [투자계약서] 제18조 기초자산의 공유관계 및 공유물의 분할 금지 특약 1.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다른 투자자와 기초자산을 공유한다. 2. 투자자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공동사업 운영자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 확약(이하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이라 한다)한다. 3.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1] 년간 유효하다. 4.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양수 받은 양수인에게도 유효하게 승계된다. 5.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가능하며,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본 공동사업의 조기종료에 대한 동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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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5. 라. (4) 전방시장의 영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료비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나. 사료비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한돈의 총 생산비용 중 약 50-60%가 조사료와 배합사료 등 사료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료 생산을 위한 주요 곡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곡물가격, 환율 변동, 유가 등 대외적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자연재해 등의 글로벌 이슈로 인해 경제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는 국내 사료 업계의 선두주자인 사조동아원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료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국제적인 변수로 인해 유가 및 환율이 변동할 경우, 한돈의 생산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돈 사료의 단가는 주요 원재료인 옥수수, 대두박, 밀 등 곡물의 가격에 따라 변동합니다.대부분 수입을 통해 수급됨에 따라 환율변동, 국제시장의 수급 상황, 기후, 물류 비용에 따라 변동합니다. 돼지 배합사료 가격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곡물 공급 차질이 심화 되고, 대미환율 강세로 상승세가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돼지 평균 배합사료 가격은 778원 (1kg기준)으로 전년 대비 3.7% 상승하였지만, 2022년 말 정점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돼지 배합사료 가격 동향.jpg 돼지 배합사료 가격 동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곡물가격 하락을 반영하며 한돈 배합사료 가격은 8월부터 2022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곡물가격의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고, 국제 유가 레벨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추가적인 배합사료 가격 하락에는 제약이 존재하며, 환율 변동성이 높아진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여 절대적인 레벨은 여전히 과거 대비 높아 농가의 비용 부담은 지속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배합사료가격 (단위 : 원/kg) 구분 양돈 양계 낙농 비육 자료: 농촌경제연구원ㆍ농림축산부, 해외곡물시장정보 기타 경제지표 (원/달러, 달러/톤) 구분 환율 옥수수 콩 밀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부, 해외곡물시장정보 본건 공동사업에서 사용되는 배합사료 계약단가는 1년 고정단가로 그 이후에는 사료공급사와 협의를 통해 인하 또는 인상 조정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의 사료비는 사업 기간 중 인상될 위험은 없으나 국제정서의 급격한 변화(전쟁, 가뭄 등)로 사료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료비의 변동은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사료비에 대한 사항은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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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0. 다. 사료비의 변동성 및 사료가격 전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염병 발생 및 폐사에 따른 위험 다. 전염병 발생 및 폐사에 따른 위험 사육 산업은 바이러스, 세균 등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질병 발생으로 폐사 또는 살처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전염성으로 인해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가축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나살처분 당시의 기초자산 시장가격, 사육자 및 농장의 방역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변동됩니다.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보상금이 생산금액 이하로 수취되었을 경우 투자자의 투자손실이 발생 가능한 점은 투자자는 유의해 주시고 보상처리의 지연 및 제한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초자산의 특성상 한돈은 다양한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가축전염병은 전파력, 병원성, 국내발생 여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며 총 65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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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0. 기초자산 사료에 관한 사항」 및 「제1부. VI. 13. 기초자산 가축전염병 관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의 종류나 방역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 이익 또는 손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돈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라. 한돈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본 사업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자돈을 매입하여 당사의 한돈 사양관리를 통해 사육한 후 비육돈으로 성장한 한돈을 직매 출하를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실현합니다. 한돈의 가격은 국내외 생산량의 변화, 사육 환경의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사료 가격의 변동, 질병 발생,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도 한돈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한돈의 가격(도매 경락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는 투자 상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가격 변동성 및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돈 가격(경락)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상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돈의 공급량은 2020년 이후 연간 약 1,700~1,800만 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요와 함께 값싼 수입육과의 경쟁 속에서도 양돈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덕분에 공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락가격 또한 물가 상승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국제 곡물가격과 배합사료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생산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락가격도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자가 한돈을 더 많이 시장에 공급할 경우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ASF(아프리카돼지열병)나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 그리고 배합사료 가격 급등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이 한돈 가격에 영향을 미쳐 투자 상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연도별 판정두수 및 경락가격 (단위: 두/ 원) 구분 판정두수 도매시장 경락현황 전체 경락두수 경락가격 평균(등외제외) 2025년(11월 기준)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연도별 등급판정 및 경락현황(전체(제주제외), 탕박] 한돈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은 명확한 계절적 변동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하 물량이 증가하는 12월에서 1월 사이에는 가격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반면, 출하 물량이 감소하는 3월에서 9월 사이에는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돈 출하는 경매보다 직매 방식이 더 많이 활용되며, 직매출하의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매일 발표하는 경락가격(탕박, 제주 지역 제외)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매일의 경락가격은 한돈의 도매시장 가격 변동과 투자 상품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의 계절성, 그리고 출하 방식에 따른 경락가격의 변동성을 투자자들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매시장 경락가격 (단위: 원/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축산물 품질평가원- 탕박, 전체(제주제외), 등외등급제외 월평균가격 한돈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부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외부 요인으로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국제 곡물가격 및 배합사료 가격 급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한돈 생산비용 증가와 공급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전방시장에서의 소비 심리 위축 또한 한돈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불안이나 타육류 제품으로의 대체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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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의 수요를 감소시켜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돈 가격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출하 물량의 변화로 인해 변동성이 있습니다. 출하 물량이 많은 시기에는 가격이 낮아지고, 적은 시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따라서 외부 충격과 소비 패턴 변화, 계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돈의 경락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투자 상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의 위험 마.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의 위험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공동사업 투자계약서에 근거하여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안정적인 사육 관리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고 위임하였으며, 투자자는 투자계약서 [제31조]에 명시된 투자자총회의 결의를 통해 해당 위임을 해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육 역량 및 참여자 변경 여부는 사업 수익성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는 참여자를 선정할 때 축사 환경과 사육 역량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축산법에 따라 적법한 사육이 가능한 자로 선정합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참여자가 선정될 경우 사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 참여자는 축산법에 따라 적법한 사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선정됩니다. 참여자는 1,000㎡ 이상의 중규모 시스템 사육이 가능한 축사를 보유하고, 격리시설, 환기시설, 가축분뇨 배출 시설의 허가 및 설치 요건을 갖춘 후 가축사육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자산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공동사업 참여자는 축산법에 따라 두당 사육면적 0.79 ㎡ 이상, 사육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초자산의 성장은 기후 및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하절기에는 환풍기, 동절기에는 온수 급수 시설이 있는 축사가 요구됩니다. 청결한 사료 보관 시설과 급수조 시설을 갖춘 것도 필수 조건입니다. 축사의 위치와 통풍, 일조량, 자연재해 위험, 교통 접근성(경매시장 및 5톤 이상 차량 진입 가능 여부 등)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참여자의 부주의로 인해 기초자산의 성장 또는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성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해야 합니다. 당사는 참여자와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공동사업 참여자 통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기적인 방문과 실사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운영상의 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투자자는 주의가 필요하며, 참여자 변경 시에도 사육기간 공백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사업관련 법률 위배 등 소송ㆍ분쟁이 제기될 가능성과 투자자에 미치는 위험 바. 공동사업관련 법률 위배 등 소송ㆍ분쟁이 제기될 가능성과 투자자에 미치는 위험 당사가 진행하는 공동사업,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은 관련 법령 및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당국의 지침 변경에 따라 당사의 영업 환경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인 한돈의 취득, 보관, 관리, 처분에는 민법상의 공유 및 위임 법리가 적용되며, 당사는 투자자 전원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아 공동사업을 수행합니다. 투자자들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율에 따라 기초자산을 공유하고, 기초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당사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동사업 구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 법원이나 권위 있는 기관에서 해당 사업 구조의 적법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의 수리 여부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공동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무법인 세종과의 정기적인 법률 자문 계약을 통해 법적 위험을 관리하고 있지만, 향후 규제 강화나 법원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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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공동사업과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관련 법령 및 금융당국의 규제를 따릅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규정이 개정될 경우, 회사의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민법상의 공유 및 위임 법리에 따라 기초자산인 한돈의 취득, 보관, 관리, 매각 및 배분을 수행하며, 투자자들은 투자계약증권의 주수에 비례해 기초자산을 공유하고 사업손익을 배분 받습니다. 당사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 구조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아직 법원이 나 관련 기관에서 본 구조의 적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계약증권 발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변화는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본 증권신고서의 핵심투자위험 및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채함에 있어 충실히 기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사는 준법 감시위원회를 통하여 공동사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의 적법한 수행을 위해 상시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약증권 발행 후 공동사업 운영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자문을 받음으로써 법률 위험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법령 변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변경, 소송 등으로 인해 공동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회사 데이터젠(이하 "회사"라 한다)의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고, 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 권익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역할) ① 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모집, 정산 및 공동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② 위원회는 회사의 준법경영을 위한 핵심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내규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1.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규정 2.광고 및 홍보물 검토에 관한 규정 3.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지침 4.투자자보호기금 운영기준의 적정성 검토 ③ 위원회는 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규 위반 가능성 또는 내부통제 미비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예방적 조치를 통해 위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도합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결을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내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내이사는 즉시 대표이사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역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준법감시 계획의 수립 및 연간 운영계획의 승인 2.준법감시 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 요구 3.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공동사업 관련 서류의 적정성 검토 4.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ㆍ시정 요구 및 제재조치 시행 5.준법감시 관련 임직원 교육의 실시 및 이행 확인 6.금융당국 및 외부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7.위탁사육농장 및 공동사업자의 내부통제 준수 점검 8.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내부통제 프로세스) ① 제2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는 내부 기안 절차를 통해 위원회의 사전 승인 및 합의를 거친 후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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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모든 점검결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며,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③ 위원회는 내부통제 과정에서 위법 또는 비정상 행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대표이사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은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 제8조 (정기회의) ① 위원회는 준법감시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준법리스크 식별 및 개선방안 2.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경과 및 결과 보고 3.투자자보호기금 및 공동사업 운영 관련 점검결과 보고 4.기타 준법감시와 관련된 주요 사안 제9조 (임시회의) ①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규제환경의 중대한 변화, 금융감독원의 요청, 또는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 결과는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시행한다. 제10조 (준법감시인) ① 위원회 산하에 준법감시인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및 일상적 준법점검을 수행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투자계약증권 관련 내부통제 기준의 상시 점검 2.투자자 관련 정보공시, 광고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검토 3.위탁사육 공동사업 운영 실태 및 계약이행 여부 확인 4.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위원회 보고 5.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제11조 (회사의 지원) ① 회사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법률, 회계, 금융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위원 및 준법감시인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 (교육 및 평가) ①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준법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운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14조 (시행 및 개정) ① 본 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의 개정ㆍ폐지는 위원회의 심의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 공동사업구조 변경 또는 중단될 위험 사. 공동사업구조 변경 또는 중단될 위험 당사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조건에 따라 사업구조 부문을 보고하고, 그 보고된 사업 구조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향후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의 변경이나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명시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동사업의 구조가 변동 또는 중단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투자 결정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한돈의 조달, 공모, 관리, 사육, 매각, 상환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공동사업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거나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 중단 시 기초자산 관리처분 규정」에 따라 이미 수립된 투자자 보호 절차와 청산 절차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공동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법률적 문제, 제도적 변경, 또는 기타 본 증권신고서에 기술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공동사업을 중단하거나 청산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의 구조가 변동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당사는 투자자 보호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이 중단될 경우 즉시 공시와 통지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산 업무를 수행할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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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관한 계약서는 기타 서류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한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법률 해석에 따라 준비된 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할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한계로 인한 위험 아.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한계로 인한 위험 당사는 공동사업 투자계약서에 따라 기초자산인 한돈에 대해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체결 하여, 기초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중 일부가 회생절차 또 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투자자의 공유지분에 대해 관리인 또는 파산 관재인 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계약서상의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기초자산의 관리와 처분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동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하거나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을 통해 투자자들이 기초자산인 한돈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투자자 중 1인에 대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 관재인이 해당 투자자의 공유지분을 관리 및 처분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공유물 분할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관리인 또는 파산 관재인으로부터 해 당 공유지분을 매입하여 공동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기초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투자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제3자가 해당 투자자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경우, 투자계약상의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는 회생 또는 파산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나, 기초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일정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IT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핀돈 플랫폼 오류 발생 위험 자. IT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오류 발생 위험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 및 발행 업무를 당사 핀돈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하며 기술적 결함이나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청약 시작일이나 마감일 등과 같이 투자자들의 접속이 집중되는 시점에는 접속자 폭증으로 인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증권 공모 및 청약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다수의 참여자가 접속할 경우 트래픽 폭증 으로 인한 시스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계약증권의 청약 및 발행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이는 고객의 재산에 피해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명부 조회, 기초자산인 한돈의 보관 상태 확인, 공시 조회 등과 같은 추가 서비스에 다수의 접속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시스템 지연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당사는 금융기관인 하나증권과 함께 잠재적인 프로그램 오류와 접속 폭주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투자자가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오류나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청약 지연이나 프로그램 사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거나 당사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오류나 인적 실수로 모든 문제가 완벽히 차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상 이상의 청약 참여자 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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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나 제한이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한정된 수수료로 인한 위험 차. 한정된 수수료로 인한 위험 본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는 공동사업 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청산수수료로 한정됩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수수료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수수료 수취가 없으므로, 공동사업 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공동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의 운영 안정성 및 공동사업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용은 투자계약증권 공모자금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지만,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나 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공동사업 운영자가 청산수수료 지급 전까지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공동사업의 성과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동사업에서 운영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는 공동사업 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청산수수료로 한정되며, 공동사업 운영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수수료 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용은 투자계약증권 공모자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지만, 사업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비용 증가, 외부 환경 변화 또는 운영상 불가피한 요인 등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자회사 농업회사법인 (유)직통을 통해 농장 운영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축산계열화사업자로 등록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한돈 위탁사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는 축산업 외에도 IT 개발 및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영위하고 있어, 공동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시스템 개발 및 관리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수수료 구조와 운영비용 조달 방식의 특성상 공동사업 운영 기간동안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공동사업 수행 일정 또는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수익성 관련 위험 가.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는 축산 유통 플랫폼, 전자금융업 및 핀테크 기반 IDT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4년 매출액은 약 21억 5천만 원, 영업이익은 약 2억 9천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기준 누적 매출액은 약 9억 원, 영업이익은 약 1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다만 이러한 과거 실적은 향후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당사의 실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0월부터 한돈 위탁사육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4년 11월 첫 입식 이후 2025년 6월 말 기준 총 2,550두의 자돈을 입식하여 1,307두를 출하하고 1,085두를 사육 중입니다. 해당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어 사육 효율성, 출하 성과, 사료비ㆍ도축비ㆍ물류비 등 운영비용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 가격 하락, 폐사율 증가, 사료가격 상승 등은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전자금융과 플랫폼 기반 사업은 사업 환경 변화, 규제 강화, 외부 서비스 의존도, 결제 트래픽 변동, 기술적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해 매출과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내 경쟁 심화, 금융ㆍIT 산업의 구조 변화 역시 향후 수익성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경기 둔화, 소비 위축, 글로벌 환율 변동, 원재료비 및 물류비 상승 등 외부 경제환경의 변화는 회사 전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거래 유통 구조 특성상 소비 둔화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량 감소 또는 판매단가 하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 경제 요인, 축산업 고유의 변동성, 신규 사업의 초기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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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ㆍ전자금융업의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핀돈' 가축투자 플랫폼과 '직통' 직거래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며, 한돈의 사육, 도축, 유통, 결제 등 일부 공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출하된 한돈은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또는 가공업체에 공급되며, 주문ㆍ결제 과정은 당사가 보유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축산 관련 온라인 상품권 발행 등 핀테크 기반 사업으로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구조는 직거래 중심의 운영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판매량과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소비 둔화, 축산물 수요 감소, 물가 상승, 원자재비 및 물류비 증가 등 외부 경제환경 변화는 당사의 판매량 축소, 판매단가 하락 또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 중심의 구조에서는 소비자 지출 위축 시 영향을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운영하는 직거래 플랫폼 및 생산ㆍ유통 관리 시스템(MES 등)은 시스템 장애, 기술적 오류, 거래량 변동 등으로 인해 운영 효율성 및 매출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플랫폼 운영 관련 규제 강화 또는 전자금융업 관련 법령 변경 역시 사업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5개년 재무성과는 다음과 같으며 수익성 변동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5년 2분기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2024년 말 기준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부채총계는 약 245억 원, 자본총계는 약 54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약 45.2%입니다. 이는 전년도(2023년) 부채비율 약 64.3% 대비 개선된 수치이나, 해당 수치의 개선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부채 구조를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인 유동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단기차입금, 전환사채 등 단기성 금융부채 비중이 높은 점은 단기 자금 운용 부담과 상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시장 환경 악화, 금리 상승, 자금조달 여건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 관리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본 공동사업에서 공동투자자 지위를 갖게 되므로, 당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공동사업 운영 및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말 기준 당사의 유동부채는 전체 부채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인 유동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단기차입금, 전환사채 등 단기성 금융부채의 비중이 높은 구조는 단기 자금 운용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차입 조건 또는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사업 확장 또는 운영자금 수요 증가 시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입이 증가하는 경우 부채비율 변동성 확대 및 이자비용 증가 등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요약 재무정보는 아래 표와 같으며, 2024년 및 2025년(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이고, 2023년 및 2022년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한편, 2022년 말 대비 2025년 반기 기준 부채총계 및 총차입금 규모는 감소한 반면, 자본총계는 축소되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64.4%에서 2025년 반기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