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저는 8개월 전 甲男으로부터 강간당한 후 수치스럽기도 하고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甲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과는커녕 지금도 저를 괴롭히며 모욕까지 하고 있어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甲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甲은 그의 처 乙과 丙의 성행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丙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丙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므로 강간고소사건의 결과를 보고 난 후 간통죄고소여부를 결정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 후 7개월이 지나서 丙에 대한 강간고소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지금이라도 乙과 丙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과 혼인하기로 약정하고 동침을 종종 하던 중 우연히 乙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본 후 乙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甲은 乙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1개월이 소요된 후에서야 乙이 유부남이고 혼인의사 없이 甲을 농락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고소가능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바, 이 경우 언제부터 6개월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처인 乙과 丙이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乙은 도피하였고 丙은 이미 제1심 판결의 형이 선고되어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乙이 붙들려 조사를 받고 있는바, 자녀들을 생각하여 乙의 처벌은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가 되기 이전에 고소를 취하하면 乙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수표부도 시 발행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하거나, 수표소지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은행이「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甲은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부도되어「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수표를 전부회수하지는 못하였지만, 금액이 큰 수표는 거의 회수하였으나 수표 1매를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그 수표는 지급제시를 한 소지인 乙이 배서인 丙에게 수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丙에게 교부하였는데 丙은 위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甲은 乙과 丙이 공모하여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출판물을 통하여 유포하였으므로 그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었으므로 고소를 취하해주려고 하지만, 丙은 전혀 뉘우치는 바가 없으므로 丙은 처벌받도록 하고 싶은데, 乙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도 丙이 처벌받게 되는지요?
저는 상해사건의 피해자로서 얼마전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피의자는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서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의자에게 맞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피의자는 교통사고로 벌금을 낸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제가 제출한 진단서상 전치3주의 상해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적당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거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다른 검사가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甲은 횡령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제1심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징역 8월의 실형선고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잘못 듣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저희 남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중, 사소한 시비로 동료를 때려 전치 4주의 부상 을 입힌 후 관할경찰서에 구속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구속 된 저희 남편은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저희 아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람을 구타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 혀 구속되었고 저는 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을 하는 저희 남편은 술을 마신 후 싸움을 하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과도 없 고 구속된 후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으며, 회사는 남편의 구속으로 사업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 석방될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保釋)이 허가되어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 되었으나 주거지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의 제한 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그리고 주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업 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저희 부친은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질병이 악화되어 보석을 청구 하였고,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어 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남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후 보석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되어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석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되었습니다. 甲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어 보석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甲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형사소송법」제 200조의4 제3항 및 제208조의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요?
저는 2년 전 회사인사이동 송별모임에서 친구들과 싸우던 중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쌍방간 큰 피해가 없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출국절차를 밟던 중 위 사건으로 제가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속히 출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저는 8년 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甲에게 사기를 당한 후 그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그 후 검찰로부터 甲이 기소중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요?
저는 중소기업사장 甲에게 형이 경영하고 있는 기계제작소 사장이라고 속이면서 기계 납품대금으로 1,000만원을 수령하고 납품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신병관계로 잠시 잠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甲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금조로 위 금 1,0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은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것에 감정을 가지고 저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 서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7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과 합의도 하였 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甲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집행력 있는 공증에 소요되는 서류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이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자 근저당등기는 말소해주었으나,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5일 후에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甲이 근저당권설정된 채무와 동일채무임을 주장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까지 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을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甲과 乙은 공문서위조죄 등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중 乙은 도주하였고, 甲은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甲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요?
재소자가「형사소송법」제260조 제2항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요?
甲과 乙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동피고인인데, 법원에서는 변호사 丙을 甲·乙 모두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과 乙 중 일방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 경우 甲과 乙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얼마 전 여자친구와 길을 가던 중 50대 중반의 만취한 아저씨가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걸어와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경찰조사에서 “시비는 있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도 있는지요?
甲의 아들 乙은 丙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에 대한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사고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조사된 채로 재판에 회부되어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피해자 망 乙의 부모로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의한 피해자의 진술권에 의한 진술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제 주소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같은 날짜에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재차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비록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지만 한번 압수수색을 했던 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행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요?
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甲과 언쟁하던 중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甲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甲은 허위의 내용으로 맞고소를 하면서 제가 甲을 폭행하여 2주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제가 甲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자백해주면 벌금 등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甲이 배상하겠다고 간청하였고, 저는 甲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벌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하고만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자백을 번복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저는 23세의 청년으로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데, 자리문제로 甲과 다투던 중 심한 욕설을 하기에 甲을 밀어 넘어뜨리자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경찰관이 와서 싸움을 중단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화해를 종용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은 시장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저를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15일쯤 지나서 甲의 남편이 나타나 자신의 처가 그때 싸움 도중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뇌를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상해줄 만한 재력이 없고 또한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는다면 그 전과기록으로 인해 앞으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까 걱정도 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甲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로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행위로 인하여 행형법상의 징벌로서 징벌 2월의 처분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바,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저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신문할 때는 제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고,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정리가 되었으나, 사실은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신문 때에는 "사고 당시 어떻게 술을 마신 채 운전했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서에서는 왜 그곳에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으며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한다"고 하면서 재판이 금방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甲은 상습절도죄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1심)에서 공판계속중이고, 한편 같은 죄명으로 광주지방법원(1심)에 공판계속 중에 있습니다. 甲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요?
甲은「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역시 벌금 1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甲은 71세의 고령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어려운 형편인바, 이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지요?
제 친구 甲은 제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물품을 구입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용카드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甲은 그 카드를 제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甲과는 절친한 친구사이로 법정에서 사실내용을 진술하기가 매우 난처하므로 증언을 거부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신용카드를 甲에게 빌려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甲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형사의 강요에 견디지 못 하여 절도사실을 자백하였고, 이를 근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저는 얼마 전 야간운전을 하다가 급차선변경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차선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어 경찰서에서 피의자조서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몸이 아픈 상태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생각나는 대로 진술했었는데, 나중에 치료를 받고 생각해보니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검사에게서 조서를 받을 때에는 진술을 번복하고 바른 기억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조서와 검찰조서가 다른 경우 그 조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甲은 乙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수사경찰관이 대질신문을 위하여 甲과 乙을 동석시킨 자리에서 乙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甲에게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乙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는 신호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甲의 진술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저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관하여 모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진술거부권에 관한 고지도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乙은 甲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검사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폭행사실에 관하여 서명·무인 등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술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甲은 그의 처 乙과 丙의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甲이 乙과 丙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乙이 무속인 丁에게 대화하는 내용을 그들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가 乙·丙에 대한 간통고소사건에 있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甲은 그의 처 乙이 丙과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이 乙에게 전화를 걸어와 甲이 그 전화를 받았으며, 甲과 丙 사이의 통화내용에 위 부정행위에 관하여 丙이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 甲은 丙 몰래 위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가 위 고소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저는 얼마 전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데「형사소송법」상 전문진술(傳聞陳述)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내용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요?
甲은 만 5세인 그의 딸 乙이 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乙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乙의 증언도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甲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乙이 甲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는데, 검사가 乙을 소환하여 甲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언 후 검사가 乙을 소환하여 작성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甲과 乙은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공동피고인인데, 甲이 乙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그 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으나, 乙은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甲과 乙은 사기죄의 공범인데, 甲은 공판에 회부되어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도피하였다가 최근에서야 붙들려 조사를 받고 있는데, 甲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乙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그 조서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될수 있는지요?
음주측정이 운전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진 경우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역추산(逆推算)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저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기일에는 출석하여 공판을 받았으나 그 후 주소를 옮기면서 법원에 주소변동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여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판결의 위법을 들어 다툴 수는 없는지요?
저희 남편은 강도죄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병이 있어 수형생활을 하기에는 무리였으나 형의 집행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이 경우 형의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요?
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하여 저지른 사기행위에 의해 상습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5년에 저지른 사기가 발각되어 같은 해 단순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저지른 사기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받았으므로 2006년에 저지른 사기만 재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제 소유 선박의 임차인이 그 선박을 이용하여 밀수를 하다가 검거되어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박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甲은 乙회사에 지입해 둔 선박을 이용하여 밀수를 하다가 밀수출입죄로 구속되어 조사중입니다. 이 경우 위 선박의 공부상으로 명의자는 乙회사이고 범죄행위자인 甲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선박의 몰수가 가능한지요?
남편이 사기혐의로 불구속수사를 받던 중 담당형사가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저의 골동품을 영장 없이 압수해 갔습니다. 저는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이 경우 저의 골동품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甲은 일본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매수하였는데, 그 문화재는 乙이 일본국으로 밀반출한 것이었으므로 乙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위 형사판결의 효력으로 인하여 甲은 위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요?
甲은 사기·절도죄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후 순차 구속기간이 연장되어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었지만 한편, 그 사건과는 별도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사기·절도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현재까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형의 집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에 대한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저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제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술김에 맥주병을 던진 것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결과가 너무 무겁게 나온 것 같아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심판을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항소제기절차는 어떻게 되며 항소제기 시 제1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30년간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한 운전기사입니다. 얼마 전 심야에 신호위반을 하여 교차로를 지나간 후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뛰쳐나온 할아버지 한분을 치어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신호위반을 하여 사람을 치사케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제가 유가족과 합의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형이 낮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저는 신호위반은 했지만 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저희 아들 甲은 만18세의 미성년자로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형을 선고받아 제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들 甲이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취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교통사고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성급하게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소포기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선임한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甲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여유를 충분히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甲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항소기각이 되는지요?
저는 귀가하던 중 甲과 乙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甲이 저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그 일로 인하여 벌금 1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甲과 乙간의 싸움을 말린 것 밖에 없는데 도대체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요?
저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당시 18세 10개월의 소년으로서 소년감경과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판결 당시 19세를 넘겨 더 이상 소년감경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징역 2년 6월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요?
甲은 17세의 소년으로서 절도, 사기,「도로교통법」등 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9호-단기 소년원송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甲은 그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못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바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희 남편은 귀가길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저는 A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저의 신고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이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로서 법률상 처 B와의 사이에 1남을 두고 있음에도 동료교사인 기혼녀 B와 계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도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C와 가깝게 지내 학생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정적으로도 A는 오히려 B에게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폭행까지 일삼아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A를 교사직에서 해임 처분한다면 정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우리 동네에는 저를 포함한 영세민 수십 명이 같은 시유지상의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는데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마을 하수도의 물이 넘쳐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청에 수 없이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던 중 지난번 폭우로 저희 집을 포함한 여러 주택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관할 시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무허가 건물이므로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주민세를 납부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지요?
저는 농지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의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결정기일에 맞추어 경매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기 위하여 농지 소재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 위한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기다렸으나 위 면사무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는 사이에 매각결정기일이 경과하여 저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저희 형은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인데, 최근 형의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비에 쓰고자 국내에 있는 형 소유 부동산을 저에게 위임하여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해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절차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등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는 X시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및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후 X시는 A에 대한 도시계획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위 협약에 근거하여 청문절차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은 X시의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A는 그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채석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일부 임야의 무단형질변경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청은 A에 대하여 무단채석행위로 인해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명령(원상회복명령)을 하고, 법원은 A에게 산지관리법 제53조제3호에 따라 무허가 채석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위 임야의 무단형질변경행위 후 사망한 것이 밝혀진 경우, A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B가 망 A의 행위로 인한 산림의 복구의무 및 형사적 책임을 승계하게 되는지요?
저는 농민인데 올해 초 면사무소와 농촌지도소 등에서 올해는 수익성이 높은 고추를 경작하라고 권유하였고, 제 생각으로도 고추가 수익성이 높을 것 같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규모로 고추를 경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추가 풍년이라 가격하락으로 저는 커다란 손해를 보았는데 이 경우 면사무소나 농촌지도소 혹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는 2010년 11월 8일 종로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2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11년 3월 30일 위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면서 감액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종로세무서는 위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2011년 4월 25일 당초처분인 2억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1억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여 A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위 경정처분 또한 위법하다면서 이에 불복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를 1개월 정도 앞둔 휴식시간에 부대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있던 원통형 물체를 이용하여 전역기념품을 만들기 위해 라이터로 열을 가하던 중 이것이 폭발하여 손가락 3개가 절단되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초등학교 교사가 갑자기 한밤중에 집에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여 공무상 사망으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지요?
저희 아버지는 1952. 10. 1에 입대하여 복무하시다가 1953. 11. 2. 의병전역하셨는데, 1953. 3.경 연천지구 전투에서 양쪽 귀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비해당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아버지는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중에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버지의 상속인인 저와 저희 가족들이 원고인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 받아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알고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먼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취소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는 바람에 위 처분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처분청에서는 위 처분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 이미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인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乙국립대학교 4학년생인 甲은 중간고사 중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乙국립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징계(무기정학)처분을 당하였습니다. 甲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甲은 이러한 징계(무기정학)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군대에 입대해야 할 상황입니다. 甲은 학교를 모두 마친 후 학사 장교로 군대에 입대할 계획을 세워두고 군입대 시기를 연기하여 왔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전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정지시켜서 부득이하게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甲은 수년 전부터 제 소유의 도로를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해왔으나 얼마 전 甲소유의 대지에 연접하여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어 그 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공로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로 이용해오던 제 소유 토지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서에 사도(私道)폐지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으나, 甲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위 사도폐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사도폐지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법적인 절차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甲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甲의 주장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저는 서울시에 소재한 주상복합건물 1동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 전부터 위 건물에 거주해오던 임차인 중 일부가 명도요구를 거부한 채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수도사업소장은 제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종전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 3개월분과 제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 700여 만원에 대하여 저에게 체납수도요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수도요금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정당한지요?
저는 지방공무원 5급으로 12년간의 공직생활근무 중 甲 면사무소에서의 근무는 생활여건상 불편한 점이 많아 직원 전출희망을 자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근무미숙자로 직위해제를 당하였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징병검사결과 부위별로 신체등위 4급 및 2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에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체장애는 따로 진단을 받아 본 결과 적어도 5급 이상으로 병역 복무가 힘든 상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은행 등으로부터 12회에 걸쳐 금원을 대출 받거나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상당부분은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한편, 친구 및 친지들의 부탁으로 채무보증을 하여 총 1억 6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15명의 채권자로부터 월급이 가압류되었고, 또한 제가 은행대출을 받을 때 저를 위하여 보증을 하였던 동료경찰관인 4명의 월급까지 가압류되어, 결국 저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요?
저는 국유잡종재산에 관하여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乙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지방자치단체는 위 토지의 사용료를 부당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행정소송으로 위 토지의 사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지요?
저는 국유행정재산인 철도용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사용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어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바,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저는 乙지방자치단체의 잡종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부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위 토지에는 제가 축조한 비닐하우스와 그 비닐하우스 내에 제가 심어둔 묘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乙지방자치단체장은 저에게 위 토지상의 묘목과 비닐하우스 등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강제철거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유.잡종재산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의 법률관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인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데 불과한데도 대부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위 묘목과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 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속경찰관의 사무착오로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통지가 발송되어 저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사무착오를 발견하고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관할지방경찰청장이 행정처분을 자의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요?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지정업체인 乙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3개월간 乙주식회사가 아닌 丙은행 모지점에 나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저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절차의 속행정지 이외에 처분의 효력정지도 가능한지요?
저는 제 소유의 토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지었고 이웃사람 몇 명도 각자 그 소유의 토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甲군수는 위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가, 위 각 토지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자 개발부담금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서울특별시나 직할시 외의 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세대주택을 지은 면적은 590제곱미터이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런데 甲군수는 제가 주위의 이웃들과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들의 각 사업 대상면적을 합하면 부담금부과대상면적을 초과하므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요?
제가 사는 동네에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구청장의 승인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상당수가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승인이 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툴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농민으로서 농지(논)를 소유하고 있는데, 저희 농지를 포함한 주변농지가 올 하반기에 도로부지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해당농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가격으로 결정됨에 따라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제 토지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관서에서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예정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는 의도로 해당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낮게 결정한 것 같은데, 이에 불복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甲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바,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만약 불허가처분을 받는다면 제가 불복할 방법이 있는지요?
甲은 乙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소유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다투려고 하는바, 어떠한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지요?
제 소유의 토지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 당하게 되었는데, 사업인정고시 당시 인근지역의 지가가 평당 2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평당 11만 4천원을 제의한 후 제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평당 13만원으로 보상금액이 정하여졌습니다. 저는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액도 시가보다 너무 낮으므로 이에 불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도로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로 인해 도로를 파헤쳐 약 1년여 동안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줄어들면서 평균 매상이 종전의 절반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甲소유의 밭 605평을 임차하여 마늘과 고추 등을 재배하면서 그 수확물의 일부를 지료(地料)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소유의 밭이 도로로 수용되면서 토지수용보상금 1,000만원과 위 토지에서 제가 재배하던 작물인 마늘을 기준으로 산정한 영농보상금 2,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甲이 위 토지보상금과 영농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甲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70세에 가까운 노인으로 스스로 농사를 지을 형편이 못되어 위 밭을 비롯한 그 소유의 토지 대부분을 마을주민들에게 임대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甲의 위 밭은 황무지나 다름없게 되었을 것인데 경작자에게는 위 영농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전혀 없는지요?
제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용되었는데, 그 수용대상토지의 지상에 양계시설을 설치하여 양계업을 하고 있었던 저는 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양계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두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 중 1필지의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위 건물부분도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용되는 건물부분을 철거함으로 인하여 수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잔여건물부분의 보수비보상 이외에 그 부분의 교환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 소유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보상금결정에 있어서 1년 전 위 토지의 인근에 있는 甲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지급된 수용보상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는 없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가설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甲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서 이주할 것을 요구하고 철거대집행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제 소유 토지는 수년 전 하천정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의 제방부지로 편입되었으나 손실보상을 하여주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재차 하천개발사업을 하며 토지대금만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동안 국가에서 토지를 점유.관리함으로 인하여 제가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고 권리행사에도 제한이 있어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밭을 수년 간 경작하고 있던 중 최근 토지대장을 열람한 결과 그 지목이 유지(溜池)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위 토지가 밭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많을 것 같아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면서 위 신청서를 반려하여 이에 불복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을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이재민 甲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여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도록 한 건물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바, 이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한지요?
甲은 乙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甲에게 공유지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甲이 위 변상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지요?
저희 토지는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던 일단의 토지로서 그 형태는 대체로 사다리꼴에 가까운 부정형이었는데, 甲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용지만을 수용하고 잔여지는 수용하지 아니한 결과 종전의 일단의 토지는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일단의 토지의 일부인 수용지가 수용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위 잔여지가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접하게 됨으로써 누리는 이익(사업시행이익)을 손실보상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요?
甲소유의 토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乙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용되지 않은 토지상의 건물까지도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甲소유 토지는 乙지방자치단체의 도로부지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乙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수용재결 이전에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위 토지의 수용재결절차에서 손실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희 문중 소유인 임야는 그 일부(묘지가 있는 부분도 포함)가 국도의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고시되었고, 그 편입부분에 관하여 그 세목이 고시됨으로써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절차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위와 같은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을 위하여 저희 문중의 위 토지에 출입하면서도 저희 문중에게 미리 통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저희 문중에서 위와 같은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공유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되었습니다. 甲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 무허가건물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고속국도의 부지에 편입된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장미 등 화훼를 재배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청에서 甲을 상대로 위 토지의 인도 및 비닐하우스철거, 비닐하우스 내의 시설물과 화훼작물의 수거 등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의 토지가 丙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게 될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丙지방자치단체에게 전부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지방자치단체는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丙지방자치단체에게 전부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제 부친이 그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채석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일부 임야의 무단형질변경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청은 무단채석행위로 인해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명령(원상회복명령)을 하고, 법원은 산지관리법 제53조제3호에 따라 무허가 채석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부친이 사망을 하였는데, 유일한 상속인인 제가 망부의 행위로 인한 산림의 복구의무 및 형사적 책임을 승계하게 되는지요?
저는 이삿짐센터 운전기사로서 혈중알콜농동 0.103%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고민하던 중 주위에서 들으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도 경찰청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어떠한 절차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로 6년 동안 근무하면서 딱 한번의 교통사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저는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운전기사인데, 얼마 전 교차로부근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및 그 동승자 모두 사망하여 제가 취득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믿을 수 없다면서 측정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음주정도가 측정에 응하였다면 혈중알콜농도 0.1%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제1종 보통면허와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모두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인승 승합차를 음주운전하여 제1종 대형면허가 취소될 경우 다른 면허까지 모두 일괄하여 취소되는지요?
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를 각 취득.보유하고 있는데,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측정수치가 면허취소 될 정도입니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모두가 취소되게 되는지요?
저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음주 후 대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이 정당한지요?
저는 제1종 보통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함께 취득하였는데,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가 취소되는 이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취소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