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제가 Z회사에 덤프트럭을 지입한 지입차주 X에게 운전수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그 덤프트럭이 고장 나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이 들린 상태에서 차량부품의 교체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적재함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저는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지입회사 Z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Z회사는 사고 당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X가 위 덤프트럭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고, X가 위 트럭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운영하여 왔으므로 자신은 지입차주인 X를 지휘ᆞ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X는 위 트럭 외에는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Z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제가 X회사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X회사와의 형식상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지게차임대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지게차의 운행에 관하여 X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이 저의 계산 하에 그 수입금 전액을 제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등을 모두 제가 부담하였으며, X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X회사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물을 운반하다가 화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장해가능성까지 있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X회사의 근로자임을 이유로 산재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Y회사는 X아파트의 입주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발코니 섀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세대별 공사대금은 180만원에서 310만원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Y회사는 약 3개월에 걸쳐 20~6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동시에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저희 아들인 K는 Y회사에 고용되어 위 X아파트 125동 1603호의 발코니 설치공사를 보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사에 있어서는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이나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지요?
저희 아들 K는 X회사에 고용되어 회사의 냉동탑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위 냉동탑차는 Z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저는 K의 상속인으로서 Z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인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Z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3,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유족보상금만 지급받았는데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저는 2년 전에 Y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Y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임금 등 채권은 지연손해금도 상당한 액수가 되므로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X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Z회사로부터 고용되어 일하였으나, X회사가 Z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저 또한 Z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상수급인 X회사에게 임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X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빚을 쉽게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파산이라는 제도는 무엇이고, 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며, 과연 모든 빚을 손쉽게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두 명과 배우자(가정주부)를 두고 있는 50대 남자 회사원으로서, 금융권에 부채가 8,000만원 정도 되며 친지 및 사채업자에게 진 부채가 약 1,500만원 정도 총 9,500만원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급여는 약 150만원 정도이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의 급여가 현재 회사의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곳저곳 문의해 보니 파산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저는 4년제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만 32세 미혼 남성으로서, 대학교 졸업 후 친구들과 밴처기업(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이에 개인자격으로 보증을 서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투자를 중단하는 바람에 갑자기 자금이 경색되어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저는 본인 개인적인 부채와 회사 보증채무 등 합계 금 1,5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산이 가능한지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부채가 증대되었고 이후 남편까지 사망하여 현재 식당에서 홀 써빙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과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파산을 할 경우 호적에 빨간 줄이 가서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정말 호적에 파산자로 기재가 되는지요?
저는 약 20년 간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IMF 이전 처남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처남의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 준 것이 있는데 처남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본인도 수 천 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한다면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아 몇 년째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을 한다면 정말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
저는 얼마 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최근 법원에서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출석을 요청하여 이에 출석하였더니 법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라고 권유하며 그 결과를 금융자료와 함께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선산으로서 시가가 약 500만원 정도에 이르지만 시골 임야로서 이를 매각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선산이라 이를 팔기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만일 법원의 권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가 신청한 파산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저와 딸은 남편의 사업운영 중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는데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과거 살았던 집(대구)으로 해 두고, 실제로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 숙소(대전)에서 생활하고, 본인과 제 딸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월세 집(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가족 모두 한 곳의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남편의 암 투병으로 인한 병원비,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신용한도의 축소로 돌려 막기가 불가능하여 동네 주민들과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다가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와 관련하여 1어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고 2알고 있는 금융권 채권자들 또한 채권을 수차례 다른 회사로 넘겨 현재 어느 기관으로 채권이 넘어갔는지 알 수 없으며 3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자 방문하였으나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으로 20만원을 요구하거나 아예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기관도 있으며 4동네 주민에게 빌린 돈은 그 주민의 호칭을 “똘이 엄마”라고 알고 있을 뿐 정확한 본명을 알지 못하고 5사채업자의 경우 일수장부에 그 이름은 있지만 그 주소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과 채권자 주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저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협의이혼 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고 두 자녀를 모두 데리고 나와, 친정의 도움으로 간신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5만원 하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할인마트 판매원으로 매월 100여 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중ᆞ고등학생 두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재산으로는 위 보증금 1,000만원 이외에 매월 5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적금 600만원이 전 재산입니다. 제가 파산을 신청한다면 보증금과 적금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요?
저는 농업 실패로 인하여 그 동안 이자만 갚아 왔던 은행 대출금 5,000만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은행에서는 연체이자라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간지에 사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유일한 재산인 금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담보로 약 2,000만원의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돈도 다른 채무 및 사채이자 변제, 생활비에 사용하고 나니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제 명의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채권 양도통지를 한 후 제가 전셋집을 나가면 보증금을 자기가 갖는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금융권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 그리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최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신청한지 얼마 후 신용카드사에서 저의 집안의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하였고, 또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으로 본인 소유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매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위 집기류와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가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은 재산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 카드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다시 빚을 갚아 보고자 신용카드와 사채를 통해 만든 돈으로 다단계판매업에 뛰어들었으나 역시 큰 손해를 보았으며, 신용카드 돌려막기, 속칭 카드깡을 통해 빚을 갚고 생활비에 사용해 왔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은 불가능하게 되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회사원으로 생활하다가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여 은행 채무와 카드대금 채무가 발생하여 이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제 제 명의로 시가 약 9,000만원 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빌라를 매입할 당시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7,000만원을 설정하여 금 5,000만원을 대출받고 얼마 전까지 그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다가 지금은 연체하여 현재 이자가 300만원이나 됩니다. 이에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이용할 수 있다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부동산은 제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가구공장을 운영하던 중 A라는 친구가 보증을 서주어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공장을 운영했지만, 매출 부진과 거래업체 미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얼마 전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그 전 거래업체의 도움으로 공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공장을 운영하며 쌓인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저의 채무에 보증을 서준 A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처와 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딸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딸이 여러 해 전에 구입한 것으로 저도 구입자금 일부를 보태었고, 구입 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해 오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딸이 최근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지병이 있어서 현재 경제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하는지요?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소유자 甲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전력공사는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이 경우 토지소유자 甲이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희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만에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는바, 이 경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저는 甲이 乙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니 신원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준비한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한 채로 서명ᆞ날인을 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 서류는 甲이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서였습니다. 대출금 채무가 연체된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저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을 당시 근처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이 내려져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인 상태였는데 甲분양회사가 이를 알려주지 않아서 알지 못한 상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저는 1993. 5.경(당시 17세) 가출해 집을 나와 살면서 외판업자 甲으로부터 도서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런데 甲은 어머니에게 위 물품구입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였고 2003. 3.경 어머니 께서 5만원을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지금 甲은 1995년경 저 를 채무자로 하여 받아둔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경매절차에 착수한다고 통지서를 보내 어 왔습니다. 저는 돈을 갚아야 하는지요?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임야 60,000평을 평당 1,500원에 매도를 한 후 등기이전까지 완료해주었는데, 그 며칠 후 저를 찾아온 甲은 위 임야를 근처의 임야와 비교해보니 그 임야는 평당 8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었고, 위 임야는 곧 공원용지로 묶인다는데 너무 비싸게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저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위 임야를 평당 1,500원에 매도한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공원용지 운운하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 계약을 甲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甲도 위 대출에 협력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이 운영하는 컴퓨터학원을 3,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학원생 수는 100명이라는 말을 듣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틀 후 알고 보니 컴퓨터학원생은 50명뿐이고 나머지는 속셈수강생이었습니다. 저는 학원생수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건물 신축을 위하여 甲소유 토지 700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甲과 중개인 乙은 제가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40여평만 도로로 편입될 것이므로 건물신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바, 그렇다면 저는 목적한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서 위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회사에서 분양하는 연립주택 33평형의 분양광고를 보고,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둘러본 후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당시 계약서에는 전용면적 83.43평방미터, 공유면적 7.14평방미터, 총면적 90.57평방미터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최근에야 이것이 27.4평 정도인 것을 알고서 항의하자 乙회사에서는 분양광고시 서비스면적 17.5평방미터까지 포함하여 33평형이라고 광고한 것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乙회사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甲은 乙회사로부터 신축상가건물을 분양 받았는데, 乙회사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분양계약체결시에도 이러한 광고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乙회사의 위 상가에 대한 임대운영현황을 보면 위 광고내용과 다소 다를 뿐만 아니라 수익도 위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이웃집에 사는 甲이 제 소유 농지 약 200평을 자기에게 팔지 않으면 저희 외동아들을 차로 상해하겠다고 협박하므로, 저는 위 농지를 평당 8만원에 매도하여 등기까지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 농지의 시세는 평당 10만원 정도에 거래되었으므로 저는 평당 2만원씩 손해를 보았음은 물론 이는 협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제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인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였고, 甲 은 乙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의 중개를 성사시켰습니다. 저는 甲에게 애 초에 그 수수료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수수료가 과다한 것 같은 데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저는 며칠 전 부친상을 당한 친구에게 문상을 갔다가 옆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투판에 끼어들어 제법 많은 돈을 잃게 되었으며, 그 돈을 되찾기 위하여 같이 도박을 하던 甲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 하였으나 그 돈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제 유일한 재산인 조그마한 집과 대지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 잘못인 줄은 알지만 이러한 경우에 저의 유일한 재산을 잃게 되는지요?
甲은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乙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다시 위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박채무는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甲이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甲은 乙의 유인으로 내기바둑을 두기 시작하면서 그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내기바둑의 상대였던 乙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내기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약 2,000만원에 이르렀고, 甲이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乙은 甲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즉시 변제치 않으면 직장에 알려 해고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甲은 가족들에게조차 위 사실을 숨기고 혼자 고민하던 중, 乙의 협박대로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 두려워 결국 甲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乙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甲에게 접근하여 내기바둑을 이끌면서 자금도 빌려주고 하였던 것인바, 이 경우 甲이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지요?
평소 노인성치매증세를 보이던 제 아버지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 82세가 되던 2001년 5월 31일 집을 나가신 뒤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든 살아 계시 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나 살아 계실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 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고향 근처의 토지가 곧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된 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 우 외아들인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수용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甲은 부재자 乙의 재산관리인 丙과 乙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동산매매행위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에 그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은 약정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 경우 매수인 甲이 丙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법원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2년 전 甲으로부터 포도연구단지 신축공사의 일부를 600만원에 하도급 받아 2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이 공사대금 5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지 않으면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할 수 없이 그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문구를 넣어 주었는데, 나머지 공사대금 100만원을 甲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5년 전 서적 판매업체인 甲회사로부터 서적을 구입하면서 대금 30만원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한 후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甲회사로부터 잔금 1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회사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와 만일 불응한다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지요?
甲의 손자로서 현행「민법」시행 이전에 타가(他家)에 출계(出系)한 乙과 丙의 후손들은 매년 甲의 시제를 지내고 생가(生家)의 촌수대로 호칭하면서 가깝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甲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 무후절가(無後絶家) 되었습니다. 이 경우 타가에 출계한 乙과 丙의 후손들이 친가의 생부 甲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요?
甲종중의 일부 종원은 종전에 관행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던 장소가 아니고, 정기총회의 장소로 전혀 지정된 바가 없는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종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정기총회가 유효한지요?
甲종중은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종중의 종원 수인이 그러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결의가 유효한지요?
乙종중의 임시총회는 관례적으로 종손이 종중의 유사로서 乙종중을 대표하여 왔으나, 乙종중의 종손도 아니고 대표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도 아닌 일반 종원 甲이 다른 종원 丙·丁과 공동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종중대표자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손인 戊는 위 임시총회에서의 의결권 등을 다른 종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하였는바, 이 경우 戊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임시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지요?
甲종중의 대표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 乙이 있는데도 일반 종원 丙이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종중의 대표자선임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다른 종원들이 연고항존자 乙에게 종중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위 대표자선임결의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으로 결의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대표자선임결의는 유효하게 되는지요?
甲을 포함한 20여명의 종원들은 乙종중소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乙종중의 총회소집을 종중대표자 丙에게 요청하였으나, 丙은 총회의 소집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이제는 수개월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甲 등 종원들이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제가 소속된 甲종중의 대표자인데, 甲종중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종중총회를 열어 그 결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종원 중 바빠서 참석하기 어려우니 위임장 제출방식으로 결의권을 행사하겠다는 자가 많은 바,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요?
甲은「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의 등록규정에 따라 乙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甲이 위 등록규정에 의한 乙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甲종중은 회칙상 종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두되, 정회원은 공동선조의 자손들로 하고, 준회원은 정회원의 척분관계인(戚分關係人)으로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그 회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종회의 회원이 되며, 의결권의 행사는 정회원과 준회원 사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회의 총회에서 준회원도 정회원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乙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바, 이 경우 위 회칙이 적법한지요?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 보아 여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종중이란 동일선조의 후손집단인데도 남자들만 종중원으로 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乙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乙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甲과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甲은 소유자인 乙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매매대금은 甲이 가르쳐준 乙의 통장(예금주 : 乙)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이를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이 운전하는 그 소유 차량에 치어 의식불명상태가 되면서, 乙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 丁이 위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丁은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하고 甲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甲의 남편 丙은 보험회사 丁에게 우선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보험회사 丁이 甲의 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대신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丁이 지급한 치료비 및 위 치료비 지급보증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치료비를 甲이 丁보험회사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보험회사 丁이 승소하였는바, 이 때 甲이 배우자 丙과 보험회사 丁간의 약정대로 보험회사 丁에게 위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저는 남편이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관계로 병원비, 교육비 등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져 남편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후 월세 방으로 옮기면서 그 대금은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위 주택매매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제가 체결한 주택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지요?
이웃에 사는 甲은 제가 500만원을 빌려쓰고 갚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처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며 제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빌린 돈은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저는 처가 甲으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청구소장을 송달 받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 경우 저는 처가 빌린 돈에 대하여 甲에게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요?
저는 甲이 아파트 분양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고 간곡히 사정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돈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갚지 않고 있고,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분양받은 아파트는 그 가족들이 살고 있으나 甲의 남편 乙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조로 빌려준 것이므로 일상가사에 해당됨을 주장하여 남편인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甲은 乙금융기관의 직원 丙이 예금의 입·출금을 파출수납의 방법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하여 丙을 통하여 입금과 인출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丙은 甲으로부터 인출요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인출요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몰래 인장을 찍어두었던 인출청구서를 이용하여 甲의 서명을 위조하고 乙금융기관의 영업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甲의 만기 전인 정기예탁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금융기관을 상대로 丙이 인출해간 금전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乙법인은 甲은행에 그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면서 경리계장인 丙으로 하여금 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도 丙은 위 예금계좌에 대한 계속적인 은행거래를 전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丙은 임의로 위 예금계좌의 거래인감변경신고를 한 후 그 거래인감을 이용하여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한 돈을 횡령하여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甲은행은 거래인감변경신고 등의 경우에 본인확인절차규정이 있었으나 평소 丙이 위 은행거래의 담당책임자였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乙법인의 거래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하였는바, 이 경우 甲은행이 경리계장 丙을 乙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乙종중의 총무인 甲은 乙종중 소유의 임야매각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은 자인데, 위 임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였으므로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丙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甲이 위 임야의 일부를 乙종중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은 허위였는 바, 이 경우 丙이 위 임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乙종중을 위한 대리행위로 보아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저는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乙은행의 보증채무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민법」제162조가 적용되어 10년이 되는지 아니면「상법」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이 되는지요?
甲새마을금고는 회원이면서 상인인 乙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이자 및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경우 乙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甲은 상인인 동생 乙이 영업자금으로 상인이 아닌 丙으로부터 빌린 채무에 대하여 丙의 승낙을 받아 乙은 채무자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나면서 甲이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인 乙이 丙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아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었는데, 甲은 상인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甲이 인수한 위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과 상법 중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되는지요?
저는 4년 전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지급기일은 1년으로 하되 그 이자는 월 2푼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약정한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甲에 대하여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는지요?
甲은 乙회사가 丙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는데 丁과 함께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乙회사가 변제기인 1996년 4월 30일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丙은행은 1997년 5월 7일 乙회사와 丁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丙은행은 위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후, 2007년 4월 16일 乙회사와 甲을 상대로 다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甲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저는 甲에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甲은 외상대금 700만원을 자기의 건축공사가 적자였다는 이유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위 건축자재 판매의 최종거래가 있었던 것은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 전에 공급한 건축자재도 있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외상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저는 32년 전 乙로부터 토지 80평을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근 甲문중은 위 토지는 문중의 소유이나 乙이 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저에게 팔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위 토지가 실질적으로 甲문중의 소유라면 저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다투려고 하는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요?
甲은 12년 전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받았으나, 乙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있다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乙은 甲이 먼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乙은 현재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잔금지급기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났지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잔금의 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 甲이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매매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甲회사로부터 헬스기구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1회만 할부금을 연체하여도 잔액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이 있었으므로 매월 25,000원씩 10개월간 연체됨이 없이 그 대금 전액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할부대금 완납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甲회사로부터 할부대금 중 4개월분 10만원이 미납되었으니 연체료 45,000원과 함께 납부하라는 ‘할부금납부최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이사를 하면서 영수증을 버렸는데, 그 영수증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구대로 할부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요?
甲은 8년 전 군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상급자로부터 구타당하여 척추분리증, 추간판 탈출증 등을 입고 의병제대한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척추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장해가 남아 있어 6년 전에 공상군경으로서 보상받기 위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등외판정을 받아 보훈수혜대상이 아닌 것 으로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000만원이 있어 甲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가압류를 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제1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저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소액이어서 제가 제2순위로 배당을 받아 위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甲의 다른 채권자 乙이 물품대금을 원인채권으로 하면서 지급기일로부터 4년이 지난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바람에 저와 乙이 안분배당을 받게 되어 저는 채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금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甲은 乙의 채권이 소멸된 것임에도 소멸시효항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제가 乙의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11년 전 5월 甲에게 5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같은 해 12월말일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변제기로부터 3년 된 시점에서 300만원은 지급 받았으나 그 후 甲은 행방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甲의 소재를 우연히 알게 되어 잔액 200만원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만일, 甲이 위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음을 주장한다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저는 甲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퇴직하였으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 500만원 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기 5개월 전 체불임금 등 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3년이 지난 직후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 였으나 최초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으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소취하 후 5개 월이 지난 지금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나 이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승소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甲은 乙주식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5,0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나, 乙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회생채권신고를 하면서 그 절차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주식회사의 甲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乙주식회사의 이사 丙이 있고, 위 물품대금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갑니다. 회생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丙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甲의 회생절차참가로 중단되는 것인지요?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乙의 재산관계를 알 수 없어 10년이 다 되도록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乙의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는데 그 사이 벌써 10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명시결정에 압류나 가압류 등에 준하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甲은 3년 전 乙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확보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乙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1년 전 위 약속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고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인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약속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乙의 부동산에 가압류해 둠으로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으나, 甲은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甲의 소재를 알게 되어 甲으로부터 위 금원을 2년 뒤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새로이 받았는바, 주변에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지불각서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요?
甲은 乙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기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형편이 어려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고, 그 후 乙은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위 채권의 일부만을 배당 받았습니다. 甲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알았지만, 위 임야를 경매하여 배당받아 가는 것에는 도의상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乙이 배당받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소송을 제기해 왔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
저는 12년 전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으므로 변제기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甲소유의 재산이 없어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한달 후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를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10년이 다되도록 집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약속어음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더니 현재는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 중단만을 위한 재소(再訴)에서 다시 위 약속어음의 소지 여부를 심리한다면 큰일인데 어떻게 되는지요?
甲불교단체는 乙불교단체로부터 사찰재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이 인낙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그 사찰양도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 를 받지 못하여 무효가 되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 위 인낙조서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가까워지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재소(再訴)가 가 능한지요?
저는 2년 11개월 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 하여 3층에서 떨어져 허리부상을 당하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퇴 원하면서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하 여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3년 전 甲회사 소속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의 과실로 철길건널목 사고를 당하여 골반골절, 우관절후방탈구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시로 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그 후유증인 우측대퇴골두무혈증괴사증이 발견되어 추가 로 치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위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시효가 소멸되었다 는 이유로 후유증치료비의 지급을 거절하는데 이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甲은 그 아들 乙이 16년 전 당시 만 2세의 유아로서 丙이 운전한 그 소유 차량에 치 어 상해를 입었으나, 운전자 丙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무보험차량이었던 관계로 치료 비 및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 받고 바로 합의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乙이 고 교 1학년에 재학 중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위 교통사고 당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 쳐 그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가 잔존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가해자인 丙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저희 부친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보험회사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상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지요?
저는 부동산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乙소유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당시 甲은 乙이 제시하는 발행일자가 없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복사본만을 보여주면서 근저당권설정사실이 없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니 자신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여 저는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위 아파트에는 제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시가에 근접하는 대출금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년 전 저는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습니다. 저는 중개업자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임차보증금 일부에 상당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타당한지요?
저는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으로 하여 10개월 후 돈을 받기로 하였으나 甲은 1년이 지나도 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 대금의 확보수단으로서 새로이 액면금 500만원인 약속어음을 공증 받아 두었으나, 그 지급기일인 3개월이 지난 후에도 甲의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약속어음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최근에 甲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하기에 이를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행사할 수 없다고도 하는데 타당한 것인지요?
상인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대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乙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강제집행은 그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확정판결의 경우와 같이 10년으로 되어 그 동안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일은 없겠는지요?
축산업을 하는 甲은 3년 전 乙단위농협으로부터 가축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그 사료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고 들었는바, 甲의 채무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요?
甲은 乙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甲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甲은 乙보험회사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는다는 내용의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2년 전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丙이 운전하는 무보험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온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상속인들은 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2년이 경과되었는바, 이 경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것은 아닌지요?
甲과 乙은 동업자로서 물품거래처인 丙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丙이 甲·乙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9년 된 시점에서 丙은 채무자 중 1인 甲의 소유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다시 乙을 상대로 위 채무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 경우 乙에 대한 丙의 채권도 위 강제경매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있는데, 乙은 위 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한 丙의 부동산을 경매신청 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채무의 변제기로부터는 10년이 경과되었으나, 물상보증인 丙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종료시점으로부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을 상대로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무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甲은 2002. 11. 7.경 乙에게 1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乙의 친구 丙은 乙의 위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甲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 정하여 주었다. 이후 물상보증인인 丙이 2005. 6.경 甲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모두 변 제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 고, 그 소송과정에서 甲은 2005. 8.경 답변서를 통해 물품대금채권이 남아 있음을 근 거로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습니다(답변서는 2005. 10.경 변론기일에서 진술). 이에 丙 은 다시 같은 해 12.경에 이르러서는 위 물품대금 채무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 어 소멸되었음을 말소청구사유로 추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이 위와 같이 3년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으므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고 재항변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회사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으므로 3년이 가까워지도록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퇴직한 다음날과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 중 어느 시점이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지요?
甲은 밤길을 걷던 중 신원불상자로부터 폭행 당하여 중상을 입고 장기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생활이 어려워 위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병원측에서는 甲이 퇴원한 때로부터 3년이 되기 직전에 치료비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甲은 위 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을 거의 상실하였고 생활형편이 더욱 어려워 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바, 이 경우 甲의 치료비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요?
甲은 종래부터 음식점과 함께 운영해 오던 숙박업을 확장경영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새로운 여관건물 건축비조로 돈을 빌려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의 불황으로 적자에 허덕이다 여관을 폐업하였고, 위 빌린 돈은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甲은 현재 생계를 꾸려가기도 어려운 상태인바, 위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있는데, 乙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丙이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乙로부터 丙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제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의 변제기로부터는 4년이 지났고, 위와 같은 진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乙이 甲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용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乙이 丙에게 2004. 6. 30.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2007. 6.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07. 6. 7. 丙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 후 甲은 2007. 7. 30. 丙에 대하여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丙은 乙의 자기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의 변제기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甲의 추심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이 丙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