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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약혼한 사람이 얼마 전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친지 분들은 파혼을 하라고 하고, 저도 파혼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저는 24세 된 남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3년 전부터 같은 학과 여학생과 교제해오던 중 혼인할 것을 합의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혼인을 반대하시는데, 제 나이에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는지요?
저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어린 남매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시골에서 미혼인 처제가 올라와 저희 아파트에서 저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처제를 잘 따르고 저 역시 죽은 처를 꼭 닮은 처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제와 혼인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저는 K라는 남자를 알게 되어 양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서울시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정도 동거를 한 사실이 있는데, K가 낭비벽이 심하고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없어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보니 뜻밖에도 K와 제가 헤어진 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요?
저와 남편은 수년 전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택 한 채를 구입하면서 남편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 주택을 제 동의 없이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저는 남편 K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K와 S의 간통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K는 저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K와 S는 관계를 청산하지 않았고, 급기야 저와 이혼하고 S와 결혼하겠다면서 동거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제가 그 둘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화가 난 K는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 앞으로 명의이전 해주었던 자신의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정말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지요?
저는 B의 처 X에게 수차에 걸쳐 병석에 누워있는 B의 병원비 및 자녀학비 등으로 1,000만원을 빌려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X가 지급기일이 지나도 미루고만 있으므로, 저는 B에게 위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B는 채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X소유의 재산은 없고 B소유의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데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A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기록이 남아 있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A와의 혼인이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3년 전 선박침몰사고로 남편 J가 실종되어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K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 남편 J가 살아 돌아왔는데, 이 경우 저와 K의 재혼은 취소되는지요?
저는 지인 소개로 K라는 노인을 만나 그를 간병하면서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K의 법률상 배우자는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가족으로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고, 아들은 미국유학 후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딸도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K가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아들ᆞ딸이 귀국하였는데, K가 저에게도 얼마간의 유산을 줄 생각이라고 아들ᆞ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자코 있던 아들ᆞ딸이 병실 밖에서 저에게 아버지의 뜻이 그렇더라도 자기들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30세의 주부인데, 2년 전 친구 소개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국적의 C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1년쯤 지날 무렵 사업에 실패하면서 외박도 잦아지고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날이면 저에게 폭행을 하면서 친정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몇 번 돈을 마련해 주였으나 남편의 방탕한 생활과 돈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이를 거절하다 보니 남편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친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남편과 헤어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K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생활하였고, 주민등록등본에 ‘처’로 기재되어 있어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K가 바람이 나서 저와 헤어지겠다고 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제가 K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K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고, K가 바람피운 사실을 제가 알고 서로 다툰 때를 따지면 이미 3년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K를 상대로 다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늦지는 않았나요?
제가 S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내 S가 저와는 성격차이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친정으로 가버리고서, 몇 달 동안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혼인신고도 할 겨를이 없었는데, 급기야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S가 자신의 혼수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자 P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1년 동안 동거하면서 중국에 있는 P의 가족에게는 3,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P는 집을 나가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더니 동거생활을 정리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P에게 위 3,000만원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법과 P의 본국법인 중국법 중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요?
저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L과 사귀게 되었는데, L은 자신의 아내가 가출하여 장기간 행방불명되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하고 저와 혼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만 믿고 동거를 시작했던 것이 7년에 이르게 되었는데, 최근에 L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심지어 저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L과 헤어진다면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10년 전 H를 만나 동거하면서 같이 협력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는데, 재산명의는 모두 H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H와의 사이에 자녀도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H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위 재산은 H의 법정상속인인 H의 부모가 상속하였고, 상속권이 없는 저는 생활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H의 부모를 상대로 그 재산이 저와의 공유임을 주장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먼저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함께 다투면 되는지요?
저는 1년 전 K와 결혼한 후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지만 주민등록표 상으로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K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K가 사립학교 교원이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K에게는 자녀는 물론 부모도 없어 제가 연금지급신청을 하였더니,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M과 5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중 최근 M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후 M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M명의의 은행예금통장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회사 측에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은행에 대하여는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유족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저희 남편이 3년 전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중국에 갔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데, 저도 이혼하려고 합니다. 외국에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3년 전 남편 H와 협의이혼 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계속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하였는데, 어느 날 H가 제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H가 열심히 집안일을 돌보아 문제 삼지 않았으나, 최근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이제는 완전히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혼인신고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나요?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J와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10년 전 남편 L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L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이 심하게 되자, 저에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이혼한 것으로 꾸미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L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이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요?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출할 서류를 모두 줄 테니 알아서 하라면서 법원에는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2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혼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혼의 효력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4년 전에 결혼하여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제 직업이 외항선원인 탓에 집 밖에 있는 기간이 많았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아내가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저는 3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딸 1하나를 두고 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시댁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회사로 곧바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성격이 맞지 않다느니 정이 떨어졌다느니 하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생활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딸을 데리고 친정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저는 결혼 아들딸 하나씩을 두었는데, 남편과 가정불화가 심해져 3개월 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남편으로부터 5,000만원을 위자료로 받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남편은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나요?
제 남편은 결혼한 때부터 계속 저를 폭행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840조 소정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되었는데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저는 남편의 간통과 폭력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남편과 결혼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여, 각자의 월급을 합한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남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몫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되었으나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 명의의 주택을 팔아 위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제가 가정에 기여한 것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남편의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있어 만일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상당하거든요. 이것이 가능한지요?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남편 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를 사서인증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행사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결국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 약정서가 있었으므로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면서 위 주택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요?
얼마 전 남편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이라고는 혼인 전부터 있었던 남편 명의의 단독주택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이혼남 K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실혼 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저희 사이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K는 자영업자였고,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는데, 아파트의 등기는 K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갑자기 교통사고로 K가 사망하였는데, 전처 소생의 아들인 X가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하며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K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저는 남편 H가 부정행위를 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와 H가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 및 그 대지를 시아주버니 J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J명의로 명의신탁 된 부동산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나요?
저는 남편 L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L은 자신의 명의로 된 역삼동 상가건물을 저에게 소유권이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상가건물은 L의 임차인 B가 보증금 1억 원, 월세 180만원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 상가건물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받을 경우 저와 L이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으면, L의 B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저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요?
제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저도 이혼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여, 저는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본소가 기각되고 저의 반소가 인용되면, 재산분할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결혼한 직후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돈으로 건물을 매수하여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결국 매각되었습니다. 그밖에도 건물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건물의 낙찰금액에서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제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아내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아내의 반소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 시에 적용되는 지연배상의 법정이율은 얼마인가요?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결혼을 하고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성격차이와 고부갈등으로 헤어지기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딸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일 양육문제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아버지 K와 어머니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어, 아버지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K가 사망하였는데, 지금이라도 K를 아버지로 기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한지요?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는데, 얼마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들의 가족관계등록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 여동생 S가 잠깐 동거했던 남자와의 사이에 K를 낳아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M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혼인외 자(子)인 미성년자 K를 M의 양자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결혼을 한 후 몇 년 뒤에 친정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고, 올해로 8세가 되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다른 형제도 없고 하여 저희 부부가 동생을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없어 남편과 의논하여 동생을 양자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며칠 전 집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보니 정이 들어 양자로 삼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없던 저희 부부는 수년 전 미혼모가 막 낳은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당시 아이 엄마로부터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입양에 동의한다는 문서를 받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 저희들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아이의 생모가 나타나 아이를 돌려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부부가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하여 한 아이를 양자로 들이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재된 아이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양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요?
제 딸이 18세의 미성년자인데 아비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딸의 장래를 위해 그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했다가, 딸의 반대가 심하여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요?
3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6개월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제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현재 18세인데, 할머니는 저의 앞날을 걱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저의 친권자를 아버지로 정하고 어머니는 재혼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손해배상금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금은 누가 수령할 수 있나요?
형님 부부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모두 돌아가셔서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까운 친족으로 삼촌인 저와 외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경우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저는 화장품회사 판촉부직원인데, K가 대리점개설 신청을 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출고할 화장품대금에 관하여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K는 남편과 사별하고 B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자기 명의 부동산은 없고 대신 미성년자인 아들 B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니, 거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니다. K가 B를 대리하여 B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미성년인 아들과 딸을 두고, 얼마 전에 남편과 사별한 미망인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남편 명의의 사업체를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아이들의 친권자로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제 남편이 정신질환이 있어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아, 제가 그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제1심에서 일부승소 하였고, 보험회사가 항소를 하였는데, 제가 남편의 후견인으로서 소송을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제1심 판결은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보험회사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가요?
저희 어머니는 70세로 아직 건강한데, 6개월 전 제 처와 언쟁한 끝에 동생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어머니의 생활비로 월 500,000원씩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 형편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동생에게도 어머님의 생활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요?
3년 전 법원의 조정으로 제가 양친을 부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내가 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어 양친을 모시는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정 당시 직업이 없던 형님도 현재는 취직이 되어 생활도 안정되었는데, 부양의무자를 형님으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저에게는 형님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유산의 80%를 상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님의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형님이 이번에는 자신의 생활비를 원조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형님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저는 장남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2년 전 동생이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후 몇 번에 걸쳐 아버지를 모셔 오려고 하였지만 동생이 반대하였고, 아버지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저에게 지난 2년 간 자신이 지출한 아버지의 생활비, 의료비의 반액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지요?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인 딸의 양육비를 혼자 꾸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전남편은 지금 아주 잘살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미성년자인 딸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양육비청구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이혼하였고,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들을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전남편은 내연녀와 재혼하였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 계모로부터 학대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제가 키우기로 하고, 전남편에게 아들을 전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전남편은 포기서를 써줄테니 아들을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용을 자신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 요구대로 각서를 써주었고, 전남편으로부터 친권행사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쓴 위 각서를 번복하고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저희 어머니는 3년 전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고, 이후 저를 혼자서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최근에 병으로 누우셔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그 각서를 이유로 여전히 단 한푼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므로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없는지요?
제가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인 아들에 관하여 이혼 후 2년 간은 남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제가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제가 남편에게 아이를 인도하고 남편이 양육하는 것으로 소송상의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제가 2년이 지나서 3년에 이르도록 아들을 양육하였는데, 전남편은 아이를 인도하기로 한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혼 후 2년이 지난 때부터 지금까지 전남편이 주지 않은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결혼하여 18세된 아들과 16세된 딸을 두고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제가 갖기로 하고, 남편은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저에게 주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에도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10년 전부터 K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가 자신이 죽은 다음 저의 생활을 배려한다면서, 소유부동산 1필지를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각서를 자필로 써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같은 각서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3년 전 칠순잔치 때에 아버님이 저희 3남매를 모아놓고 당신이 돌아가신 다음의 재산분배에 대해 말씀하시고, 동생이 그것을 받아 적고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서에 ‘반드시 이대로 분배하라’고 직접 쓰시고 서명ᆞ날인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달 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동생은 위 유언장의 효력을 부인하고 법정상속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언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누가 정당한가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3형제를 두고 일찍 가시고 부친이 5년 전부터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위암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갑자기 유언을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당시 부친의 정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병세의 악화로 기력이 쇠진하여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동작 외에는 유언을 말로 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일이 있어 지방에 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없었고, 형과 막내동생, 그리고 부친의 고향 친구인 L과 B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L과 B가 증인이 되기로 하고, L이 서울아파트는 큰아들에게, 시골의 밭은 막내에게 주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부친은 “음”, “어”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주 간단한 말로 맞다는 대답을 하였고, B가 그 내용을 종이에 필기한 다음 이를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친과 증인 L, B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ᆞ무인하였고, 부친도 증인들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 앉은 상태에서 유언장에 직접 서명ᆞ무인하였다고 합니다. 부친은 그 자리에 없었던 둘째인 저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시지 않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유언서도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저는 3형제 중에 둘째인데, 아버지께서 당신이 가시면 집과 대지는 장남인 형에게, 농지 2필지는 차남인 저에게, 임야는 막내에게 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 유지대로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니까, 막내가 이에 반대하면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당시 아버지로부터 부탁받은 친구 두 분 중 한 분이 사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시면서 할 수 없이 제가 증인으로 대신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얼마 전 동거하는 남자친구와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남자친구는 사망하였고 저는 조금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으나 남자친구의 부모와 상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남자친구의 재산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태아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저희 큰집에 아들이 없어 제가 큰집에 양자로 입양되었는데, 그 후 생모가 사망하였고, 생부는 아들이 있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부가 사망하였는데, 계모는 제가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제가 P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딸을 낳아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P의 처로 W라는 여자가 등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W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 살다가 W가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자 대를 이을 목적으로 저와 재혼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용서할 수 없어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딸은 P와 W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오빠 2명과 친정 어머니가 있는데, 제 유산을 모두 딸에게만 상속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을 하여 살다가 7년 전 사망하였고, 저는 계모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최근에 계모가 사망하였는데, 저도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과 미혼인 외동아들을 키우며 생활하였는데, 얼마 전 남편과 아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큰댁으로 가던 중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그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고모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주택을 반환하고 교통사고배상금의 1/2은 시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제 아내 S와 장인 P가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외동딸로 장모님도 일찍 사별하시고, 다만 처조부, 즉 장인의 부친 K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 경우 제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지금 대학교 1학년생으로서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임야 2만평, 대지 200평과 주택을 유산으로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2명씩 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모두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고, 제가 상속분을 요구하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키워 준 은혜도 과분한데 무슨 배은망덕한 짓이냐”며 호통만 칩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나요?
제 아버지 K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W라는 여자를 만나 재혼하였는데, 얼마 후 교통사고로 K와 W 두 분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계모인 W에게 부친인 X가 계셨는데, 최근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아버지 K가 X의 사위로서 대습상속권을 가진다는 전제로, 제가 그 대습상속권을 이유로 X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제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듣고 극도로 흥분하여 며느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같이 죽자면서 집에 불을 질러, 아들은 불에 타 죽고, 며느리는 구조되었습니다. 현재 아들의 재산이 많은데, 불을 질러 아들을 죽게 한데다가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한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며느리는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이 넘게 동거를 하던 중 거처를 수소문한 아들에 의해 불륜관계를 발각 당하자 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이를 비관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출한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돌아와 아들의 유산인 집과 대지에 대해 자기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손자를 키우며 그 집에 살고 있는데도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파렴치한 며느리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는지요?
제 아들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죽자, 임신 중이었던 며느리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낙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니까, 며느리가 그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손자가 될 태아를 낙태한 며느리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는 없나요?
제 딸이 3년 전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바람을 피는 바람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 딸이 사위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친정엄마인 제가 제 딸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제게는 성(姓)은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이성동복인 형이 있었는데, 최근 그 형이 땅 3,000평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형은 미혼으로,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형제자매로서 이성동복 형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문중이 30여 년 전 문중원 A에게 문중소유 임야 6,000평을 명의신탁 해두었는데, 얼마 전 A가 장남 B와 차남 C를 남기고 사망하여 위 임야가 B와 C의 공유로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C가 소재불명이어서 B에게만 명의신탁해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B가, C에 대해 해지통지를 하지 않아서 자기에 대한 해지통지도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제가 K에게 5,000만원을 빌려 주고 아직 못받았는데, 최근 K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을 알 수 없어, 법원에 민법 제1053조제1항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저에게 그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상당액을 예납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제가 그 보수상당액에 대한 예납의무가 있는지요? 그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 남편이 최근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로 있다가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출가한 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자녀들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문제를 잘 처리하려고 합니다.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부친은 1982년 3월 4일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집을 한 채 기셨는데,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아들 3형제, 출가한 장녀가 있었습니다. 위 집의 등기는 부친명의로 유지한 채 살다가, 최근 상속문제로 형제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시가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형, 저, 그리고 누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전에 형에게는 주택구입자금 2억원, 누나에게는 결혼자금 1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과 누나는 충분한 상속을 받은 것 같은데도 공동상속인임을 이유로 저와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과 누나의 주장이 맞는지요?
할아버지께서 12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들 둘을 두셨는데, 두 분뿐 아니라 큰어머니, 저희 어머니 다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큰아버지 아래로 사촌형 A와 사촌누나 B가 있고, 저희 아버지는 저 하나만 두셨습니다. A와 B는 저에게, 모두 할아버지의 손자로 상속분은 균등한 것이니까 균등하게 4억원씩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혼인 전부터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음식점을 마련해서 남편 명의로 하였고,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자녀가 없어 저와 시부모가 공동상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음식점이 저의 노력으로 마련한 것이기에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방법이 있나요?
저는 8년 전 고아인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8년 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 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약간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과 여동생 등 총 6명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요?
아버지께서 상속재산으로 집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장남인 저,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 모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 1명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기타 비용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부친께서 몇 필지 땅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으로는 저와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이 3명 모두 6명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신다는 이유로 모친과 남동생이 그 상속분을 저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지만, 누이 3명은 법정상속분보다 더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분할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친과 남동생, 제 법정상속분만이라도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지요?
부친이 사업 실패로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부친이 사업 실패로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은 저 혼자 뿐으로 제 능력으로 그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후 보험회사로부터, 부친께서 생전에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보험수익자를 정하지 않아 상속인인 저에게 보험금을 수령해 가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제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저는 부친이 빚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부동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요?
저희 아버지는 1년 전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독자인 저는 제1순위 단독상속인이었으나, 아버지 사망 후 2개월쯤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미성년인 아들 하나가 있는바, 주변사람들은 친권자인 제가 미성년인 저희 아들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저희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제가 이혼하면서 아들 L의 양육을 전남편 K에게 맡기고 따로 살았는데, 6개월 전 K가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K의 채권자들이 미성년인 아들 L에게 돈을 갚으라면서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L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제 형은 서울에서 살고, 저는 시골에서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매달 저에게 아버지 생활비로 5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께서 논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시자, 형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의 상속권 주장이 타당한지요?
'P 외 5인'이 공동상속한 가옥을 5억원에 매수하기로 P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 3억원을 지급하고 집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잔금 2억원을 지불한 다음 P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더니 P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H가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집을 등기이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이 시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약 9,000만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공동상속인은 모친과 저를 포함한 자녀 셋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모친 앞으로 등기하고 주식은 큰 형님이 가져가되, 9,000만원의 빚은 아무런 재산도 없는 막내 동생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제가 X에게 사업관계로 4,0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지불각서를 받아 두었는데, 갑자기 X가 사망하여 X의 재산전부를 X의 외아들 Z가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Z가 낭비벽이 심하고 채무 또한 많아 X의 상속재산과 상속인 Z의 고유재산이 혼합될 경우 저희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X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저희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는지요?
부친이 유산으로 3,000평의 임야 1필지를 남기셨고, 유족으로는 모친과 저를 포함한 3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를 큰형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것을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제가 X의 아들인 A로부터 X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 하였는데, 그 후 X는 A가 매매계약 당시 제시한 위임장,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이 위조된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소송진행 중 X가 사망하자, A는 공동상속인인 B와 C를 설득하여 소를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소가 취하되면 위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요?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어머니, 형제 2명과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얼마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형님이 자기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형님의 행위가 적법한지요?
아버지께서 아들 삼형제를 두시고 12년 전 돌아가셨는데, 막내동생인 K가 아버지 사망 직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단독 명의로 아버지 소유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저와 둘째 동생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터라 아버지께 아무런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가 3년 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 계속 중 등기명의인인 K가 X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버렸습니다. 제가 위 X은행을 상대로 등기명의인인 K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L이라는 남자를 만나 수년간 동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L이 자신이 죽으면 재산 중 3분의 1을 제게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하였고, 얼마 후 사망하습니다. 그런데 L의 전처 소생인 상속인 A와 B가 L이 사망하자마자 저를 배제한 채 L의 유산에 대해 A와 B를 지분권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L이 사망한 후 5년이 지나도록 다투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위 유산 중 제 몫을 찾을 수 있는지요?
저와 형 L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K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L이 아버지 K 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상속권을 침해받은 사실을 이유로 L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괜찮은지요?
'혼인외 자'였던 제가 부친이 돌아가신 다음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주식의 배당금과 상속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인지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제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배당금과 차임에 관하여 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공동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묘토에 속하는 것으로 제사주재자인 제가 상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형제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 제기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처럼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 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지요?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형, 저를 남기고 2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년 전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형에게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저를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와 저는 생계유지가 막막하여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형에게 이전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아버지께서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남기고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억원의 집 한 채와 14억원의 토지가 있는데, 돌아가시기 10개월 전에 유언으로 집은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사회봉사단체인 H재단법인에 기증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워, 부득이 기증된 상속재산의 일부를 반환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내와 사별한 'K라는 남자'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하였는데, 어느날 K가 저와 전처 소생의 딸 X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3억원을 X에게 주고, 나머지 돈과 아파트는 저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후에 이를 분배한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저와 X도 이에 동의한 후 그러한 내용을 메모한 메모지에 저와 X도 무인을 날인하고, K는 인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K가 사망한 후에 X가 저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가 보관 중인 K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K소유의 금원 중 제가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X가 사인증여무효소송에서 패소한 후 위 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정불화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이혼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생각이 달라지면,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도 있나요?
저와 제 아내는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신고 후 둘다 모두 이혼을 후회하여 다시 재결합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없는지요?
남편 L이 아이들 양육에도 관심이 없고 계속 바람을 피는 바람에 이혼신고 없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K를 만나 그 사이에서 B를 낳게 되었고, 그 후 L과 이혼신고하고 K와 재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B에 대하여 K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요?
저는 6년 전 집 앞에 버려진 두살배기 아기를 발견하여 지금까지 키웠습니다. 당시 미혼이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 현재 아이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취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저희 가족으로 등록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늦게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천(賤)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커가면서 이름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아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름을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출생 당시 부모의 출생신고로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 사실을 숨기고 출생신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상의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 주민등록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출생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저는 남편과 사별한 후 L이라는 남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L과의 사이에 아기를 낳았는데, 혼자인 줄 알았던 L이 아내가 있었던 탓에 출생신고도 못한 채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L이 제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면서 데려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결국 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L과 L의 아내인 W가 부모로 등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母)로 등재될 수 있나요?
저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K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최근에 저의 생부가 K가 아니라 L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K와 결혼하기 전에 L과의 동거생활 중 저를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K와 혼인하면서 저를 K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던 것입니다. K는 3년 전 사망하였고, 저는 친부(親父)인 L의 성(姓)을 찾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저희 아들은 2008년 6월 23일 출생하였으나, 1년이 경과된 2009년 7월 31일에야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취학 문제로 실제의 출생일자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0년 제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할 때, 공무원이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제 이름 중 ‘今’(금)자를 ‘令’(영)자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에는 원래의 이름대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저의 아버지께서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경주 김씨’에서 ‘김해 김씨’로 본을 정정하셨습니다. 저 또한 ‘김해 김씨’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