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甲은 그의 아들 乙이 군복무 중 사망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금을 수령하였으나, 위 판결은 상소심에서 결국 취소되어 甲의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甲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시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1년 전 위 가집행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납입고지를 하였고, 5년이 지난 후에야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해왔습니다. 이 경우 위 납입고지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어 甲이 위 가집행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미등기이고 무허가인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지만, 매도인이 건축허가 및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으로서의 권리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甲소유 토지는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던 중,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무렵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멘트포장을 하겠다고 하여 허락하여 위 토지는 시멘트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乙이 위 토지에 좌판대를 설치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바, 위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는 아직까지 甲의 명의로 남아 있으므로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좌판대의 철거 및 퇴거를 청구함과 동시에 위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경매절차에서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乙소유의 도로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도로부지는 乙이 그의 소유인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부분이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도로부지를 포장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5년 전 甲소유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과 인접한 甲소유의 또다른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乙이 제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대지 중의 일부가 자기명의로 등기된 대지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지부분의 인도를 요구해와, 위 대지를 측량해보니 乙명의로 등기된 대지 중 20평방미터 정도를 제가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제가 위 대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위 대지의 현실경계가 공부상 경계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몰랐었는데, 이러한 경우 乙에게 그 대지부분을 반환해주어야 하는지요?
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제 소유 임야의 인접지를 제 소유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 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이 나타나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저희 부친은 제가 태어나던 1957년 가을에 甲소유의 대지 50평을 백미 5가마에 매수하여 가옥을 신축, 독자인 저와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살다가 1984년 1개월 간격으로 부모님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甲은 최근에 아버지 명의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하여 乙에게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제가 甲과 乙을 상대로 소유권을 찾으려면 어떤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지요?
저는 어젯밤 늦게 시내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는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공동주택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부상 공용지하대피소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그 공동주택의 준공 당시부터 방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丙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요?
甲회사는 乙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나, 잔대금 미납으로 소유권등기는 甲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었고, 재건축조합측은 재건축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바, 위 아파트의 경우 누구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요?
1950년대에 행방불명된 甲명의로 1913년 6월 7일 사정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그 토지를 소유자가 없는 무주(無主)의 부동산으로 일응 파악하여「국유재산법」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국유화처리절차를 거친 뒤 1994년 10월 1일 토지대장에 국가명의의 등록을 하고, 1995년 10월 13일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甲의 아들이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은 후 甲의 상속인으로서 위 토지를 되찾을 수 없는지요?
甲은 어촌계 계원으로서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어업권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있어서 부당하게 분배된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하여 다투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이 직접 어촌계를 상대로 甲 지분의 재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종중은 乙종중의 하위 종중인데, 甲종중은 그 종중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손이 없어 무후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종중 소유의 임야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 하위 종중인 甲종중 소유의 임야가 상위 종중인 乙종중에 귀속되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乙소유 1필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이 매수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甲은 특정된 매수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는 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매수부분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요?
저는 3년 전 甲·乙과 공동으로 나대지(裸垈地) 1필지를 구입하여 각자의 지분을 명시한 공유등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저는 위 대지상에 건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나머지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대지를 분할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집을 지을 토지를 물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토지를 소개받았는데 그 소유관계가 7명의 공유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 매수할 것을 꺼려하였더니, 공유자들이 그 중 甲이라는 사람에게 위 토지의 매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하여 주었으므로 甲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유자중의 한 사람인 乙이 위 중도금지급 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丙·丁은 위 토지대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위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매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저희 조부는 임야를 매수하여 자기와 조모의 묘를 그 임야에 설치하도록 유언한 후 사망하였고,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인들이 조부모의 분묘를 설치·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부친이 중환으로 위독한 상태에서 당신이 사망할 경우에 조부모가 모셔진 위 임야에 묻히기를 원하므로 모든 친척들과 상의하였으나, 장손인 사촌형은 조부모님이 1950년대에 사망하였으므로 자기 및 자기의 형제·자매들만이 상속인으로서 위 임야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위 임야에 분묘를 설치할 수 없는지요?
제 소유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의 소유자 甲이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저희 토지경계에 바싹 붙여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침해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경우 위 건물의 철거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제가 거주하는 집은 앞쪽에 공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집들로 막혀 있어서 그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공터를 매수한 甲이 찾아와 그곳에 집을 짓기로 하였으니 통로로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公路)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려고 보니, 인접해 있는 乙소유의 토지가 공로(公路)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통하여 건축자재 등을 운반하려고 하였으나, 乙이 그 통로의 사용을 완강히 거부하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乙을 교통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甲소유의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하였으나 그 토지는 甲소유의 토지로 둘러 싸여 있으므로 甲에게 통로개설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무조건 통로를 내줄 수 없다고 하여 인접된 제3자의 토지를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토지에 통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건축법시행령」제81조는 건축주는 상업지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한「민법」제242조에 의한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이웃 토지의 소유자 甲이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깊게 파내는 바람에 인접해 있는 제 소유 대지의 일부침하와 건물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수차에 걸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미루더니, 현재는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지상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를 중지시킬 수는 없는지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이 되었는지 저희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누수 되고 있어 위층 거주자 겸 소유자인 甲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 甲은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농민으로서 지하수를 이용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6년 전부터 인근에 甲공장이 들어서면서 지하수를 대량으로 개발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지하수개발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지점에서 그 이전부터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거주하는 옆에는 낮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종합병원의 쓰레기장과 영안실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뿐만 아니라, 조객들의 곡성으로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고층아파트건물이 신축되면서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낮에도 전등을 켜놓아야 생활을 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빙판길이 녹지 않아 보행이 어려워지는 등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정으로 인접지역의 주택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도 주택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산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건설회사는「건축법」상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환경권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이웃의 고층건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는 물론 주거공간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건물의 철거요구를 하고 싶은데, 만일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와 이웃주민들은 농민으로서 공유하천상에 35년 전부터 설치된 보(洑)를 통하여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최근 상류에 甲 등이 새로운 보(洑)를 설치하는 바람에 흐르는 물의 양이 줄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이웃주민들은 새로이 설치된 보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甲 등은 하천관리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보를 설치하였다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2년 전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계속하여 점유하 고 있으나, 최근에 乙이 나타나 위 토지를 자기의 것이라면서 토지를 자기에게 인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위 토지는 乙이 13년 전까 지 소유자로 되어 있고, 그 후 12년 전 乙로부터 丙이 매수하고 11년 전에는 丙으로 부터 甲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乙은 丙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丙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부도 확인해보았고, 매매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금까지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를 乙에게 넘겨주어야 하는지요?
저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는데, 최근에 甲이라는 사람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그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임야는 저희 부친이 甲의 조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甲은 10년 전부터 乙로부터 대지 552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나, 위 토지는 丙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丙의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乙은 위 토지를 丙이나 丙의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고, 丁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甲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乙의 점유기간까지 기산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乙이 丙이나 丙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고, 丁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도 乙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요?
우리 마을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마을 길 넓히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 의 집으로 통하는 길은 앞집 두 가구 사이에 개설되어 지번도 정리되었으나, 등기부 상으로는 사업이전의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앞집 사람인 甲이 자 기 땅을 찾겠다고 등기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1.7미터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면서 저 의 집으로 통하는 길의 폭이 1미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농기계조차 드나들 수 없 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행위에 대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요?
甲은 23년 전 시(市)에서 철거민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착비용을 일부 보조해주기까지 한 시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해오던 중, 8년 전 저에게 그 건물을 매도하여 현재까지 제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에서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저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
저는 30년 전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인 35평 토지 위에 무허가주택 15평을 축조하여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시(市)의 공무원이 과다한 사용료를 제시하며 위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위 토지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요?
저는 23년 전 甲으로부터 밭 200평을 매수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2년 전 군청직원이 국가의 잡종재산인 토지 50평 정도를 침범하였으니, 변상금을 납부해야 함은 물론 그 후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상금을 내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금까지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는바, 주위사람들은 제가 그 토지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저한테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는 32년 전 甲으로부터 대지 50평과 그 지상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측량결과 제가 점유하는 대지가 이웃집 乙소유 대지 8평 정도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지적도대로 대지를 나눈다면 제가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가 철거되어야만 하므로 돈을 주고 매수하려 하였으나 乙은 시가이상의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취득시효완성 후 매수하겠다고 한 것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는지요?
저는 23년 전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 최근에 丙이 나타나 甲의 상속인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니 위 토지를 인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甲은 저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수년 후 사망하였고, 甲의 외아들인 乙은 객지에서 살다가 최근에 甲명의로 된 위 토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丙에게 매도하였다면서, 甲이 저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들은 바 없으니 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되어 그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 없었고, 그 매매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도 현재로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취득으로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甲은 乙·丙의 공동소유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乙·丙에 대하여 위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甲의 전점유자가 여러 명이었으므로 乙과 丙에 대하여 원용하는 전점유자의 단계를 달리하여 즉, 乙에 대하여는 전점유자 A와 B의 점유기간을 원용하고, 丙에 대하여는 전점유자 A·B·C의 점유기간을 원용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과 丙이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특정부분을 지정하여 각자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乙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의 일부를 20년 이상 甲의 토지인 것으로 알고 점유해 왔습니다. 이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려면 乙과 丙 모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乙소유 토지를 乙의 망부(亡父)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3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乙이 丙의 사망 후 오랜 기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5년 3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한 영수증도 받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증인도 이미 사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이 취득시효 완성 후 수차에 걸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乙이 위와 같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을 알고서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위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저는 1983년 甲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현재까지 경작해오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 甲은 1992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乙과 丙은 2005년 위 토지에 대하여 丁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丁회사는 2006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토지는 국가에 의하여 수용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甲종중은 20년 전 戊로부터 임야 5,000평을 매수하여 그 일부인 토지 200평에 대하여 종원 丙에게 무상 경작을 허락하여 丙이 15년간 경작하였고, 이후 丙은 甲종중의 승낙도 없이 丁에게 유상 임대하여 丁이 5년간 경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고 보니 위 토지 200평은 戊가 당시 이웃주민 乙의 소유임을 알고서도 임의로 개간하여 밭으로 경작하다가 위 임야와 함께 매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종중은 위 토지 200평에 대하여 丁이 점유한 기간을 포함한 20년 이상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과연 丁의 점유를 甲종중의 간접점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최근 甲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소유토지를 측량하였는데, 20년 전 乙이 46평방미터에 불과한 자기 소유의 대지상에 1층의 바닥면적만 55.46평방미터나 되는 2층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한 甲의 토지 19평방미터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甲은 위 토지의 인도가 힘들면 사용료를 내라고 하였으나 乙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침범토지부분에 대하여 乙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지요?
甲은 그 소유 임야 3,000평에 인접한 토지 10평을 25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으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고 보니 그 토지는 乙종중이 실제소유자이나 등기명의는 그의 종원 丙으로 신탁된 토지의 일부였으며, 얼마 전 乙종중은 그 토지의 등기명의를 다른 종원 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토지 10평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
저는 甲의 토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자입니다. 그런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이전에 해당 토지에 甲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의 위험이 발생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甲에게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甲은 乙소유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3년간 점유하다가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위 임야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1년이 지났습니다. 위 임야는 甲이 매수하기 전 丙소유였으나 乙이 불법으로 소유권을 乙명의로 이전하였고, 甲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乙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丙은 당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알고 보니 이미 2년 전 서류를 위조하여 위 임야에 대한 점유자 甲의 등기명의를 임의로 말소시키고 제3자 丁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상속인들이 위 임야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직기(織機) 5대를 매수하여 직물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甲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乙이 나타나 위 직기들은 자기가 甲으로부터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제가 甲으로부터 위 직기들을 매수한 것은 불법이라며, 위 직기들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甲은 저에게 직기를 매도한 직후 행방불명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甲은 1977년 1월 19일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甲의 여동생인 丙과의 사이에 위 토지를 丙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을 하고, 1977년 12월 8일 乙과의 사이에 매수인 명의를 甲으로부터 丙으로 변경하는 경개(更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78년 8월 11일 乙로부터 丙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乙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甲은 위 토지를 乙로부터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丙에 대하여 위 토지의 등기명의를 이전 받기 위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甲은 그 소유 임야 3,000평에 인접해 있는 乙소유 임야 50평을 25년간 자기소유인 것으로 알고 점유·경작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乙과 다툼이 생겨 측량해본 결과 乙이 소유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인접임야는 乙의 아버지 丙이 사정을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여 甲이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5년이 되던 해 乙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경우 甲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저는 1985년 10월 16일 토지와 함께 그 위에 건축되어 있는 2층 주택(1층보다 2층이 더 넓은 주택)을 매수하여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는데, 얼마 전 우연히 측량을 해보니 저의 건물 중 2층 부분이 당초부터 옆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옆 토지 소유자인 甲과 원만히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20년 이상 옆 토지의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경계 분쟁이 생기면서 甲이 저의 건물 2층 아래에 설치한 담장을 철거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할 수 있는지요?
저희 조부의 묘는 30년 전부터 타인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임야를 매수한 甲이 묘지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요구한 사용대가는 지급하여야만 하는지요?
저희 부친은 30년 전 타인의 임야에 조부의 묘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묘지의 사용·관리를 위한 분묘기지권에도 그 존속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이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23년 전 타인의 임야에 부친의 묘를 설치·관리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임야를 매수한 甲이 묘지부분만을 제외한 둘레로 경계를 높이 쌓아 임대경작지로 제공하겠으니 이장하려면 하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甲의 말대로 한다면 저의 부친묘소에서는 제사 등을 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이장해야만 하는데 그럴 형편도 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 甲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甲은 원래 있던 자기 부친의 분묘 옆에 새로이 분묘 하나를 쌍분형태로 더 설치하면서, 두 분은 부부이므로 합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있었던 분묘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분묘가 설치되어 저는 임야훼손 등의 손해가 크므로 새로이 들어선 분묘를 이장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에는 관리를 하지 않는 분묘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분묘들은 후손들이 오랫동안 돌보지 아니하여 현재 분묘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것도 상당수 있고, 산의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산의 조림 및 산림수익사업을 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연고분묘들을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10년 전 제 소유 임야에 좋은 자리가 있어 봉분만 만들어 놓았다가, 수년 전 돌아가신 부친의 묘소와 생존해 계신 모친의 가묘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甲에게 임야전체를 매도하면서 위 묘에 대한 특별한 약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임야는 현재 甲의 소유로 되었으므로 부친의 묘소와 모친의 가묘(假墓)를 모두 이장해야 되는지요?
甲과 乙은 10년 전 부친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협의분할하면서 대지는 乙명의로, 건물은 甲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건물은 丙에게, 대지는 건설회사 丁에게 각 순차로 매도되었는데, 대지를 매수한 건설회사 丁이 丙에 대하여 위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합니다. 丁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요?
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하는지요?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하던 중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자인 乙이 경매를 신청하였고, 토지만 경락이 되어 그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자인 甲은 토지소유자인 丙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저는 2년 전 甲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하면서 그 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지료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이 경우 지료의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甲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하면서 그 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5개월 전 위 건물에 대한 지료액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이나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 甲은 지료가 2년분 이상 지체되었으므로 지상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고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甲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의 처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서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甲의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乙의 채권자 丙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丁이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丁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종중의 종중원으로서 乙종중 소유인 대지의 명의를 신탁 받아 그 소유권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乙종중의 사용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甲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乙종중에서는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경우 甲이 위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 위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丙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乙의 청구로 법원에서 지료액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丙은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丙이 이후 1년분의 지료만 더 연체하면 토지매수인 甲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甲은 丙으로부터 건물만을 매수하였는데 그 건물의 토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권자인 乙이 위 토지소유권을 丙으로부터 이전받은 후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甲·乙간에 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이 임차료를 6개월간 연체하자 乙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위 건물은 乙의 가등기설정 전에 신축되었으므로 甲은 위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있었음에도 甲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그 사실을 모르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甲이 지금이라도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소유의 건물과 대지 중 건물만을 매수하였고, 그 건물의 대지에는 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대지에 대한 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었던 바, 이러한 경우에도 토지가 매각될 경우 건물매수인 甲이 토지매수인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소유의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지는 乙이 소속된 丙종중의 소유이나 乙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의 소유로 등기하였던 것이었고, 건물은 乙이 축조하여 보존등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丙종중은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乙명의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대지는 丙종중의 명의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매수인 甲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나, 甲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지 않고 지내던 중, 약정된 2년의 기간이 지나서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바, 지금이라도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소유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5,000만원,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위 건물에 대한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저는 甲과 그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전세금액에는 변동 없이 그 존속기간만을 연장하려는 것인바, 이 경우에도 위 근저당권자 乙의 승낙 등이 필요한지요?
저는 甲소유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8,500만원, 존속기간은 1년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서 영업을 하였고, 최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을 1년간 연장하면서, 전세금은 500만원을 감액하기로 甲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전세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위 근저당권자 乙의 승낙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저는 甲소유 주택을 전세금 5,000만원에 1년 기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재계약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수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甲소유 단독주택의 2층 부분을 전세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권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 3개월 전 집주인 甲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전세금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으므로 단독주택 전부를 경매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저는 甲의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점유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건물의 소유권이 乙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위 건물의 매수인 乙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소유 건물의 2층 부분에 대한 전세권자이며, 그 건물 1층에는 저보다 선순위의 전세권자 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저희 전세권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매각되었고, 乙의 전세권은 乙이 배당요구를 하여 소멸된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전세기간이 남아 있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희 전세권도 소멸하는지요?
甲은 乙에 대하여 3,000만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이 있는데, 乙은 丙소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3,000만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고 그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지만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는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 후 乙은 위 건물을 丙에게 반환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丙은 甲과 乙의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甲으로서는 丙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저는 제 소유 상가건물을 甲에게 2년간 임대하면서 전세금 4,000만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 甲으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이 乙에게 양도되었다는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양도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甲은 그의 소유인 건물에 대하여 乙과 전세금 5,000만원인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경영하던 사업이 도산되어 위 전세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합의해지를 해주었고, 乙이 위 전세금전액을 乙에게 고용되었던 丙 등의 근로자들에게 양도함에 대하여 승낙서를 작성하여 사서인증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乙의 일반채권자 丁이 위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부기등기까지 마쳤습니다. 甲은 위 전세금을 丙 등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위 건물을 乙로부터 명도 받았고, 乙은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협조적이나, 丁이 위 전세권설정등기말소에 승낙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乙소유인 건물 전부가 丙에게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그 존속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아 있는 乙소유인 대지에 대해서 전세권설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그 지상의 건물전체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도 대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甲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甲은 저당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구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신축건물을 보존등기 한 후 乙에게 새로운 고액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어 건물은 하나임에도 등기부상은 두 채의 건물로 된 상태입니다. 저는 대지만의 경매로는 제가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수 없으므로, 구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신축건물까지 경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제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15년 전 변제기일에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으나, 당시 부주의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위 토지를 매도하려고 보니, 甲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에게 위 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오랜 시일이 지나서 변제영수증도 찾을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의 소유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甲이 수령할 위 토지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수년 전 甲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위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위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였는데, 甲은 그 말소등기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미 乙에게 이전된 상태이나 양도인인 제가 甲을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甲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甲으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았지만 위 근저당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던 중, 다시 甲에게 동일한 금액을 빌려주면서 위 근저당권등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요?
저는 乙은행의 포괄근저당권(채권최고액 : 3,000만원)이 설정된 甲소유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고, 乙은행은 위 포괄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주택이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은행은 저희 임대차가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발생시킨 신용대출금에 대하여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甲 소유 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甲이 저당토지상에 건물 신축 공사를 하다 부도를 내자 제3자가 공사를 인수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사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대지의 가격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이유로 건축공사에 대한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乙이 丙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후에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이 丙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다가 乙의 채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위 부동산에 丁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후 丙으로부터도 돈을 빌려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로부터 인수한 채무는 변제하였으나, 丁과 丙에 대한 새로운 채무는 변제하지 못하던 중 丁이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과 丙간의 새로운 채무부분이 丁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이 丙회사와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乙은 丙회사에 대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의 물품대금채무가 연체되자 丙회사에서 연대보증인 甲에게 대금청구를 하였고, 甲은 그 때까지 연체된 乙의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乙과 丙회사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바, 이 경우 甲이 丙회사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위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의 丙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甲소유 토지를 乙소유 토지와 공동담보로 근저당 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甲소유 토지에는 제2순위로 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 어 있으며, 乙소유 토지에도 戊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의 丙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변제되지 못하자 丙은 공동담보 중 고가인 甲의 토지만을 경매신청 하고 매각되어 위 채무를 전액 변제 받았으나, 甲소 유 토지상에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丁은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丙의 채권 을 공제하고 남는 잔액이 없었으므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丁이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甲은 丙회사 소유 단층인 공장·창고·기숙사 및 그 대지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乙은 위 공장 등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데, 丙회사는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위 기존건물에 1층 일부와 2, 3층을 증축하고서 증축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먼저 그의 제2순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증축부분에 미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고, 甲은 그 이후에 역시 그의 제1순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증축부분에 미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공장 등이 경매개시 되었는바, 이 경우 위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근저당권의 효력변경등기를 경료한 乙이 나중에 효력변경등기를 경료한 甲보다 우선권이 있는지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으로 기존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부분에 대하여 미치지 않을 수 있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甲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채권최고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였는데, 甲의 乙에 대한 위 채무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乙소유 선박에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다른 채권자 丙은 乙소유 토지와 위 선박에 각각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으며, 丙이 선박에 대하여서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위 선박이 매각되었고, 선박의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丙은 제1순위자로서 그의 채권전액을 배당 받았으나 甲은 그의 채권의 2분의 1 정도만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丙이 乙소유의 위 토지에 설정해둔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사채업자인 甲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고, 시가 1억원 상당인 제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제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악용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는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 부동산을 찾을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1980년경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 소유 부동산(당시 시가 2억 원)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변제기가 되자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를 경료하여 갔고, 이후 현재까지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甲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여 부동산 가액과 피담보채무액을 명시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甲에게 통지하였고, 통지 후 2달이 지나 청산금의 제공과 동시에 본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저의 청산금 통지는 부동산 가액을 실제와 달리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저는 甲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공장 내 기계 10여종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乙에게 위 기계를 포함한 공장의 설비일체와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공장저당목록으로 하는 공장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甲재건축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지역 내 주택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며, 乙은 그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입니다. 그런데 乙은 丙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위 조합재산인 신축상가건물 1층 중 약 90평을 丙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빌린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丙에게 위 상가분양계약서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乙은 위 차용금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丙과의 약정대로 그에게 상가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위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 경우 乙의 위와 같은 조합재산의 처분행위가 유효한 것인지요?
저는 甲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소유 공장의 대지 및 건물과 그 공장 내 설비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채무변제기일이 지나도록 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공장 내 기계 중 일부가 경매목적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락된 기계부분이 고가의 기계인지라 경매목적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가능한지요?
甲은 乙회사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 등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乙회사는 부도상태이므로 위 공장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려고 보니, 위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와 인접된 타인소유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바, 위 폐수처리시설은 위 공장의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경매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공장저당권의 실행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저는 甲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甲소유 공장의 건물과 그 공장 내 설비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채무변제기일이 지나도록 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공장과 그 설비 등은 모두 1억원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내 설비 중 기계 일부가 저의 공장저당권설정 전에 이미 양도담보로 乙에게 제공되어 있었던 것이었으나 경매목록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매대금에서 저의 채권을 만족 받았기에 종료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乙은 그 기계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저는 甲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의 채권으로 甲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압류될 채권의 범위를 선순위로 설 정된 乙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乙은 근저당권등기만을 믿고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47조 단서에 의한 압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乙의 근저당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미치는지 요?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甲소유의 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甲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 니다. 위 주택에는 제 가등기에 앞서는 乙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00만원)이 설정 되어 있는바, 어떻게 하면 빌려준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甲소유 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위 주택에는 제 가등기에 앞서는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乙이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주택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는바, 이 경우 본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으로 그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강제경매기입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나요?
저는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 부동산에 乙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근저당권이 실행되면서 시가의 2/3의 가격으로 위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 범위를 위 대출금에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시가대로 구상할 수도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甲소유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甲의 일반채권자 乙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양도담보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