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저는 甲은행이 발행한 액면금 100만원인 자기앞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중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즉시 甲은행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법원에는 수표도난을 이유로 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도난수표임을 모르고 취득한 선의취득자이므로 수표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제가 한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해주면 50만원을 저에게 나누어주겠으니 합의하자고 제의해왔습니다. 만약 乙이 선의취득자라면 乙의 말대로 50만원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저에게도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기계를 제작·판매하는 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甲에게 기계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조로 지급기일이 그 때로부터 2개월 후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만기일이 되어 어음을 제시하자 甲은 경영난을 이유로 그 지불을 미루더니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어음이나 수표의 경우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甲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甲은 乙에게, 乙은 丙에게 위 어음을 순차 배서, 양도하였고,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어, 丙은 위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습니다. 丙은 이 사건 각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발행인인 저에게 이 사건 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한편 丙은 乙로부터 이 사건 어음금 중 일부금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어음법 제17조상의 인적항변의 절단을 이유로 저에게 어음금의 전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음금 전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요?
저는 乙로부터 거래대금조로 甲이 발행한 액면 5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어음만기일에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피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乙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아 그 만기일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수표발행인 乙의 피사취신고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저는 乙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 乙의 채권자가 乙이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은행에 예탁한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한다면 제가 수표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저는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으므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도 위 어음의 소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지 않고도 위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 받을 수도 있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액면금 7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甲은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고 피사취부도처리 하였으므로 저는 현재 甲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은행인 乙은행에는 甲의 채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은행에서 甲이 예치한 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乙은행의 甲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처리 할 것이 우려되는바, 그것이 가능한지요?
저는 발행인 甲, 지급은행 乙은행인 액면금 900만원인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조로 甲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甲은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면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한 후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후 곧바로 乙은행에 제시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령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甲이 위 어음을 분실한 것이 아님을 들어 제권판결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사고신고담보금은 이미 甲에게 지급되었는바, 이 경우 제가 乙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지급은행에 개설된 제 계좌의 예금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추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정해진 시각까지 부도어음통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어음이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처럼 결제자금이 입금·처리되고 추심을 의뢰한 어음소지인이 이를 인출하여 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은행을 대위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지급은행에 대하여 위 인출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나, 甲회사는 위 어음에 관하여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 후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저는 그 때까지도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여관을 경영하는데, 손님 甲으로부터 숙박요금으로 액면금 50만원인 자기앞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수표는 이틀 전 도난신고 된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지급거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 수표를 받으면서 甲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 받았으나 모두 허위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표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에다가 기명날인만 하여 금액란, 수취인란, 발행지란, 지급지란이 모두 백지인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의 소지자 甲이 위 어음의 백지란을 보충하여 어음금청구를 해왔습니다. 이 경우 위 약속어음은 발행자인 저의 교부행위가 없어 아직 발행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책임이 있는지요?
저는 乙로부터 물품대금조로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교부받았으나 위 어음은 부도처리되었습니다. 발행인 甲과 배서인 乙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甲에게 어음금상환을 독촉하자 발행인 甲이 제가 제시한 어음을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발행인 乙, 액면금 1,5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그 만기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보다 2개월 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바, 비록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기는 하였지만 乙에게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최초에 약정하였던 날짜에 甲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甲회사 경리과장대리 乙로부터 甲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만기에 지급제시 하였다가 위조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그런데 乙로부터 위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몰랐으나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니 위 어음에는 꼭지 간인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청구가 가능한지요?
저는 친구 甲이 乙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연대보증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하여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해주었으며, 乙이 그 공정증서에 기하여 저희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려고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던 중 乙이 1,0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저는 1년 전 甲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고 선일자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며,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려고 하였지만, 甲은 지급거절될 것이라면서 그 수표를 새로운 당좌수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후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부도처리되었고, 차일피일 미루던 중 6개월이 경과되어 수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원인채권인 대여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甲이 乙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甲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여야 하는데, 甲은 자신의 신용만으로는 乙이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친구인 저에게 보증하는 의미에서 그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마지못하여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위 약속어음상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저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약속어음교부의 원인관계상의 채무인 대여금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甲이 乙로부터 900만원을 차용하면서 교부하는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해달라고 간청하여 마지못해 배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은 지급거절되었고, 乙은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내다가 지급기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에 이르러 저에게 대여금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 이외에 원인관계상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요?
저는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저의 채권압류 전에 甲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며, 甲은 위 약속어음을 丙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압류 후에 乙은 丙의 지급제시에 응하여 어음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乙에게 위 채권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甲은 저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저는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甲에게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甲의 대여금채권자 乙의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乙에게 물품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乙은 저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로서는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 대한 1,500만원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발행인이 乙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그 지급기일은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보다 1개월 후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에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제가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 유예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甲은 그 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다가 乙의 부도로 지급거절 되자 저에게 청구하였으나 저는 재정형편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수개월이 경과된 후 저에게 물품대금청구를 하면서 물품대금채무의 최초 변제기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甲의 주장대로 최초 변제기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甲은 최근 출시된 영화 한 편의 DVD를 구입하여 乙영화사가 적용한 DVD상의 실효적인 복제방지장치를 풀어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甲은 丙으로부터 구입한 복제방지장치제거를 주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영화사가 甲과 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디자이너인 甲은 우리 민족 전래의 독특한 문양을 넣은 넥타이 도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넥타이를 유명인이 착용하면서 대내외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A공공기관의 乙은 위 넥타이 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들어간 넥타이를 귀빈 선물용으로 500여개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넥타이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甲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甲주식회사는 마스코트 도안을 모집하여 乙이 동물을 주제로 한 이름으로 출품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당선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위 도안을 수정 보완하여 기본도안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응용도안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그에 따른 작품료를 지급하고 乙은 위 응용도안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甲회사에 넘겨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乙은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기본 도안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응용도안을 甲회사에제출하였으나 甲회사가 재차 수정을 요구하여 오자 乙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甲회사는 제3자 丙에게 제작 변경을 의뢰하여 乙의 도안과 유사한 동물을 주제로 한 캐릭터에 乙이 제작한 캐릭터의 이름과 한글자만 다른이름을 붙여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제기할 수 있는지요?
저는 광고사진업에 종사하면서 포토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햄을 제조·판매하는 甲회사로부터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한 햄제품 등의 사진촬영을 의뢰받고 촬영된 사진원판(네가티브필름)을 제작,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촬영하기로 한 사진은 위 업체가 제작, 판매하는 햄제품 자체를 촬영하는 사진(제품사진)과 이러한 햄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이미지사진)으로 대별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촬영 또는 합성된 사진원판을 이용하여 사진을 인화하는 등으로 광고용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이를 사진원판 및 이를 스스로 복제한 원판(듀프라고 하는데, 사진원판 자체를 복제하여 언제든지 사진을 인화할 수 있도록 한 또다른 원판)과 함께 甲회사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위 제품사진 및 이미지사진의 원판(듀프 포함)을 자사의 햄제품 광고를 위하여, 서울시내 백화점들에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12개 정도 보내어 위 백화점들이 발행하는 새해, 추석, 크리스마스, 연말 등의 선물특선광고용 책자의 햄소시지 상품란에 그로부터 인화된 사진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甲회사에게 그 이용을 허락한 것은 위 업체의 자체 광고용 카탈로그에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저는 2007. 1. 1. A라는 발명을 완성하였는데 내용을 보다 보강하여 출원할 목적으로 특허출원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연구를 돕던 조수 甲이 2007. 2. 1. A발명에 대해 甲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였고, 곧이어 乙이 A발명과 동일한 A′발명을 완성하여 2007. 3. 1. 학술단체에 발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특허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지요?
甲은 A기술에 대한 발명을 완성하여 2006. 9. 1. 특허출원을 하고, 그때부터 동 발명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 2. 1. 특허권 설정등록을 완료하였고, 乙은 A기술과 동일한 A′기술에 대해 발명을 완성하여 2006. 7. 1. 특허출원을 하고, 2007. 3. 1. 특허권 설정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乙은 2006. 10. 1. 甲의 특허와 자신의 특허가 동일한 것을 알고 甲의 특허를 소멸시키고자 甲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특허는 무효가 되는지요? 만약 무효가 된다면 甲은 A기술을 실시 할 수 없게 되는지요?
亡 甲은 2005. 12. 29. 乙보험회사와 피보험자는 甲,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은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10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3개의 보험에 더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험약관에는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손해 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보험청약서에는 보험계약자가 알릴 사항의 하나로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기재하도록 하는 별도의 질문표를 마련해 두고 있었으나 甲은 보험청약서의 질문란에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추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2006년 10월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甲의 상속인들은 乙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보험회사는 甲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乙보험회사의 계약해지가 정당한 것인지요?
저는 甲보험회사 보험설계사 乙의 권유로 1년 간 900만원을 예탁하기로 하면서 현금을 乙에게 건네주었고, 며칠 후 乙이 가져다 준 보험계약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경과되어 알아보니 乙이 위 금원을 보험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편취하였고, 저에게 건네준 보험계약서류는 甲보험회사 지방영업소 수납직원 丙이 乙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해준 견본용 1회 보험처리서 및 영수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甲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甲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甲보험회사의 乙대리점에 근무하는 친척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乙대리점이 5회분을 대납하여 준다기에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고, 위 5회분의 보험료는 5개월 후 적금을 타서 乙대리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乙대리점이 위 약정을 위배하여 甲보험회사에 5회분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아 甲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현재 보험계약의 해제를 원하지 않는데, 이 경우 위 보험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甲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자고 하는바, 만일 제가 甲과 합의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얼마 전 택시기사와의 말다툼 끝에 위 택시기사가 저희 차를 가로막고 진행을 방해하여 “비키지 않으면 치어 버리겠다.”라고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아 홧김에 그대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가 비키지 않아 상해를 입혔는바, 이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甲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기로 하고서 1회분 보험료는 납입하였으나, 2회분 보험료는 甲보험회사에서 납입하라는 통지가 오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납입하지 않고 있던 중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40일이 경과되어 甲보험회사에 알아보니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甲보험회사에서는 저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지로만 납입최고를 하였으나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주소변경을 甲보험회사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소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甲보험회사에서는 주소를 파악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주소로만 납입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하였는데요 이러한 해지가 타당한지요?
보험약관에서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 제22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
甲과 乙은 쌍방의 과실로 丙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甲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丁보험회사에서 丙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 경우 丁보험회사에서 乙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戊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러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甲과 乙은 쌍방의 과실로 丙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甲의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丁보험회사에서 丙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 경우 丁보험회사에서「상법」제682조에 의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乙의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戊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러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甲주식회사는 乙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시설 융자금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丙·丁은 甲주식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戊보증보험회사는 甲주식회사와 위 채무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甲주식회사는 그 보험증권을 乙금융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주식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戊보증보험회사에서 乙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戊보증보험회사에서 연대보증인 丙·丁이 戊보증보험회사와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부담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보증보험회사는 乙자동차판매회사와 사이에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회사에서는 丙에게 승용차 1대를 할부판매하면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과 아울러 연대보증인 丁과 戊의 각 인감증명서 등 보증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받아 甲회사에게 전달하였고, 甲회사는 위 제반서류의 인영 등을 대조한 후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으나, 그 후 연대보증인 丁·戊의 인감증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甲회사는 丙에게 사기를 이유로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丙에게 도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보증보험회사에서 乙자동차판매회사에게 보험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저는 丙으로부터 봉고차량을 구입하였고, 丙은 乙로부터 乙은 甲으로부터 양수 받았던 것입니다. 현재 차량소유자의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으나 종합보험상의 명의는 甲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제 아내는 甲보험주식회사와 자기신체사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기간 중 아이들과 외출하였다가 차량의 통행량이 뜸한 도로상에서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아내는 조수석에 아이들은 뒷좌석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산소결핍으로 모두 질식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 포함), 최근 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저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음주운전자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음주운전면책규정을 들어 저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자손사고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甲은 乙보험회사와 사이에 甲소유 승용차에 관하여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부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의 아들로서 18세 남짓이던 丙이 보험계약 기간 중 가족이 잠자고 있는 사이 안방의 잠겨지지 아니한 문갑서랍 안에 있던 승용차 예비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집 앞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기 시작하여 새벽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는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단서조항의 ‘피보험자동차가 도난 당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고, 丙의 무단운전을 사전에 엄격하게 금지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열쇠를 허술하게 관리한 甲의 과실과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丙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乙보험회사의 패소로 乙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에서 丙을 상대로「상법」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甲회사는 폐엔진오일을 운반하는 화물차량(적재중량 3,840kg, 적재용량 4,456l)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乙보험회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위 차량을 대형면허소지자가 운전하여야 함을 알려주지 않았고, 甲회사에서는 위 차량을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함이 허용되는 줄로만 알고서 甲회사 소속으로 제1종 보통면허만을 소지한 丙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던 중, 丙이 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발생된 사고임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甲은 乙보험회사와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甲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이 무면허로 甲 몰래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丁을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丁의 유족들은 甲과 乙보험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丁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甲은 乙보험회사와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제1심 판결 후 甲은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乙보험회사는 항소를 하여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제1심 판결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러자 丁의 유족들은 乙보험회사에 대한 승소금을 수령하고, 그 금액과 甲에 대한 승소금과의 차액을 甲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甲의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에서 위 차액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되는지요?
甲은 휴게소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승합자동차를 출퇴근용으로 구입하여 乙보험회사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위 승합자동차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직원들과 함께 출퇴근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공동사용특별요율을 적용하여 보험요율을 정하였습니다. 위 휴게소의 직원들은 대부분 8킬로미터 이상 거리임에도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므로, 甲은 위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휴게소직원 7명과 함께 출퇴근하게 되었고, 이에 휴게소의 코너장들은 자기 코너에 근무하는 직원 1인당 매월 50,000원씩을 경리과를 통하여 甲에게 지급함으로써 甲은 월 30여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휴게소로 출근하는 길에 위 승합자동차가 도로 왼쪽의 방호벽을 들이받고 뒤집어지는 사고를 일으켜 탑승객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에서 유상운송임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보험회사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丙은 甲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에서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요?
甲은 乙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甲소유 콘크리트 펌프카를 丙주식회사에게 운전기사 丁과 함께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丁이 운전하던 위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복하면서 그 펌프카의 콘크리트 발포기가 丙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戊의 머리로 추락하여 戊가 사망하였고, 乙보험회사는 戊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가 丙주식회사에게, 丁이 콘크리트 펌프카의 안전에 필요한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안전지지대를 좁게 펼친 채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책임이 있음을 들어「상법」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공동면책된 손해배상책임액 중 丙주식회사의 부담부분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보험회사와 피보험자는 甲, 사망의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상해의 경우에도 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 1급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甲의 처와 자녀들은 乙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乙보험회사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는 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상해 시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것은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인 甲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乙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저는 甲보험회사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乙의 무보험차량에 충돌되어 중증뇌좌상을 입고 입원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위 사고 당시 저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이 경우 무면허운전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저희 형 甲은 보험금을 편취(騙取)할 목적으로 어머니 乙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살해하였으나, 위와 같은 보험금 편취의 목적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甲 이외의 다른 상속인인 저도 생명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저희 친척 甲은 보험설계사로서 저에게 수차에 걸쳐 각종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제가 홀로 계신 어머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시므로 제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어머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도 되는지요?
甲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남편인 乙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 약관상에는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면책특약이 있었습니다. 이후 甲은 乙과 부부싸움 끝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甲은 乙과 언쟁을 하다가 乙이 먼저 폭행을 하자 격분하여 乙과 상호 폭행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업습니다. 이 경우 乙이 먼저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응수한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는지요?
저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간 체납하였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자치회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겠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아파트관리비를 연체하기는 하였지만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단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지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저는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산정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일반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것으로 알고서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믿고 거래가액에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의 수수료율(‘일반주택’보다 높음)을 곱한 수수료한도액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으나,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甲은 A은행의 지점장인데, 부하직원 乙이 B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하여 B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면 甲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처벌되는지요?
甲은 지압서비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주는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바, 甲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은 아닌지요?
甲은 회사 내 노동조합장으로서 회사의 업무가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정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 전원이 09:00에 출근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甲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甲은 乙회사의 노동조합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조합간부들만의 결정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런데 乙회사에서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甲은 乙女를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지만, 乙이 반항하면서 甲의 손가락을 깨물자 甲이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乙의 치아를 손상시켰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떠한 죄명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일부 후보자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낙선운동을 벌이고자 하는데,「공직선거법」에 위반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로 될 수는 없는지요?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甲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해외로 도피하려고 공항에서 출국하려는 甲을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가려 했으나, 甲이 완강히 저항하여 어쩔 수 없이 甲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甲은 상대방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강제 연행된 후 다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는데 이 경우 처벌을 받는지요?
현재 20세인 저희 아들은 친구와 함께 강간을 하려고 여자를 끌고 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강간하려는 친구를 말리며 서로 다투어 여자를 되돌려 보냈으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붙잡혀 현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강간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제 아들은 친구를 말리다가 다투기까지 하였는데, 이 경우 형벌이 더 가벼워지지는 않는지요?
제 동생은 평소 가정의 불화로 고민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음주하여 만취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상해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재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만취상태였으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31년 전에 결혼하여 남편과 아들 셋 및 며느리를 둔 가정주부로서 남편은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 전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생리기간이 되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고, 가게 등에서 티셔츠, 화장지, 기저귀, 세제 등의 물건을 보면 온 몸에 열이 나면서 순간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물건을 그냥 집어 들고 가게 되곤 하여 부정기적으로 정신과치료도 받아 왔고 생리기간 중에는 밖에 나가고 싶어도 참고 집에서 지내는데 그러다가 일이 생겨 부득이 밖에 나가면 조심하려고 애를 써도 얼떨결에 물건을 훔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요?
저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없고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면허취소 후 보름 정도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甲은 경찰서에서 절도죄의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다른 증거를 제시하며 여죄를 추궁하자 별도의 강도 범죄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진술도 자수로 인정받아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삼촌은 배임죄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해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이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벌인지요?
甲은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벌금 1,000만원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甲은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바,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저희 동생이 시골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벌인지요?
甲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다시 폭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요?
甲은 3년 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강간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예전의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유예된 형도 함께 받아야 되는지요?
甲은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에 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는지요?
甲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사기죄에 대한 형이 선고되기 2년 전에 절도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지요?
저희 아들은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은 절도미수사건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풀려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甲은 공무원으로서 2003년 1월(범죄1), 2005년 4월(범죄2), 2007년 2월(범죄3), 2007년 2월(범죄4)에 걸쳐 인사청탁과 함께 각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범죄 이외의 범죄로 2005년 10월에 확정된 금고 6월의 판결을 받은바 있으므로, 그와「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위 범죄(1)(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위 범죄(3)(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으면서 위 범죄(1)(2)의 각 죄에 대한 징역 2년 6월에 대하여만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甲은 절도죄 및 도박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요?
甲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지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지 6개월된 甲은 이 번에는 술집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구속되어서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甲은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누범(累犯)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저희 동생은 4년 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위 선고 2년 후 동생 명의의 승용차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이 집행을 하였으나 집행불능으로 종료되었으며, 최근 다시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벌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甲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과 1,000만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를 받았으며,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甲의 공장내의 기계에 대하여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하였으나, 그 기계는 甲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이었으므로, 乙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지금 위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는지요?
甲은「상표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 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재수사한 결과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후의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지요?
甲의 아들 乙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문제되어 丙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보조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심리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6호처분으로 단기 소년원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요?
저는 주점에서 사소한 일로 甲과 시비하다가 甲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형을 받은 사실이 신원조회에서 나타나게 되는지요?
저는 판결문을 소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가재도구 등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집행관과 함께 그의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신분증과 판결문을 제시하며 유체동산을 압류하러 왔다고 하였더니 채무자는 저와 집행관에게 폭언을 하며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맹견을 풀어놓겠다며 개 줄을 풀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관과 저는 맹견의 위세에 굴복하여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 경우 채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이 丙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형사재판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하면서 乙의 보복을 걱정하여 乙과 丙이 언쟁만 했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에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乙이 丙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번복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 경우 앞에 진술한 허위증언에 대해서 위증죄가 성립되는지요?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하였는데, 甲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저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 다방주인 甲은 제가 세무서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네므로 세금을 적게 낸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진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甲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甲은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과 사채를 얻어 중소건설업체를 확장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사채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한 甲은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 판단하고는 자신이 신문에 보도된 강도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요?
초등학교 교사인 제 여동생은 3년 전 건설회사 직원인 남편의 장기 지방출장기간 중 부인이 있는 동료교사 甲과 약 두 달간 불륜관계를 맺었다가 甲이 다른 학교로 전근가면서 관계를 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실을 안 甲의 부인은 여동생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흥분한 여동생 남편이 이를 추궁하자 여동생은 강간당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합의에 의한 불륜관계로 밝혀지자 담당 경찰관은 제 여동생을 무고죄로 입건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는지요?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 타인의 소재만 확인하고 고소를 취소하려고 하였을 뿐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은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요?
甲은 乙에게 돈을 대여하고 乙이 작성·교부한 차용증을 근거로 6년 전부터 대여금
의 청구를 하였으나, 乙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최근에는 그 차용증을 甲이 위
조하여 대여금을 청구한다고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 하였는바, 이 경우 乙이 무고
죄로 처벌되지 않는지요?
甲은 친구 乙이 운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乙소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乙이 운전부주의로 甲에게 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그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甲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아 乙이 진범임이 밝혀졌으나 乙은 조사 받기를 회피하고 있으며, 甲은 범인도피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인도피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요?
甲은 공무원으로서 보상건축물에 대한 구조, 면적 및 소유권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을 하여야 하는데,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 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허위공문서 등 작성죄에 해당되는지요?
군(軍)간부인 甲은 그 소유 경기도 소재 토지를 수년 동안이나 처분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편, 전역 이후를 생각하여 수도권 일대에서 전원주택지를 부하 乙을 통하여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丙의 처남인 丁이 乙에게 甲의 경기도 소재 토지 183평과 자신의 인천 소재 토지 중 4,000평을 교환하여 줄 테니 甲에게 건의하여 매제인 丙이 진급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乙은 이를 甲에게 보고하였으며 甲은 처분이 되지 않던 경기도 소재 토지를 처분함과 동시에 인천 소재 토지가 앞으로 인근에 다리가 건설되고 개발이 되면 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말에 호감을 가졌고 또한, 서울로 다니기도 편할 것으로 생각하여 부하 乙을 통하여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감정인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甲소유인 경기도 소재 토지의 시가가 丙소유의 인천 소재 토지보다 더 높이 평가되었는바, 이 경우 甲에게 형법상 뇌물죄 등이 성립되는지요?
甲은 父와 제과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父명의로 개설된 당좌계정을 이용하여 거래상 父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오던 중 父가 사망한 후에도 수년간 아버지의 명의로 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일 내에 결재되었으나, 그 후 사업이 어려워져 발행된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는바, 그 때까지 甲이 위와 같이 망부(亡父)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던 乙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甲을 유가증권위조죄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이 유가증권위조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甲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乙에게 물품대금조로 교부하였는바,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되는 이외에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도 성립되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확인해보니 위조어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하므로 모르는 척하고 이를 배서하여 乙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미리 받아둔 백지 약속어음 1매에 甲과 乙이 합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금액을 함부로 기재하여 위조한 후, 그 약속어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을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사건의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 이외에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도 해당되는지요?
저는 소규모 무역회사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여성으로 회사 거래처직원 甲으로부터 여러 차례 청혼을 받았으나 매번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甲이 자기의 호적등본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혼인신고까지 해놓았으니 알아서 하라며 협박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창피하여 회사에도 다닐 수가 없는데 甲을 처벌할 수 없는지요?
저는 甲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기침체로 회사를 부도내고 20여년 간 모은 재산을 잃고 말았으며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변제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저희 아내는 친정아버지로부터 시골의 땅 수 필지를 상속받아 아내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채권자들이 이를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내와 상의하여 형식상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최근에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아내와 저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저의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해당되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채권의 독촉을 받자 사실은 丙에 대하여 자신이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丙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乙을 기망하기 위하여 甲과 丙 사이에서 동업을 하면서 예전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였던 사서증서 인증서에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부분에서 “甲”이라는 글자 위에 “丙”이라는 글자를 오려붙이고 “2007. 5. 1.까지 丙은 甲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甲은 사문서변조죄로 처벌을 받는지요?
甲은 乙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가 매수되면 신축할 건물의 허가를 미리 받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에 필요하다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간 후 그것을 기화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甲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乙과 매매가 성립되었으나 甲이 인접되어 있는 乙의 다른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축조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乙이 승낙을 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을 들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甲은 그의 아버지인 乙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키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丙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일체를 맡기고 잔금이 지급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로 하였는데,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丙에게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속이고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이 甲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하였는데, 이 경우 甲의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되는지요?
甲은 乙이 사망한 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사망 후의 일자로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甲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 경우 甲에게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