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甲은 乙회사와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乙회사에서는 甲에게 위 물품대금채무를 독촉하다가 그 채권의 담보로 甲소유 부동산을 乙회사의 채권담당직원 丙의 명의로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위 담보가등기가 乙회사의 승낙 없이 말소되었고, 위 가등기의 회복청구 과정에서 甲은 위 가등기는 甲과 丙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甲의 乙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회사의 요구에 따라 丙명의로 경료된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고, 이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라 원인무효로서 말소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담보가등기가 무효인지요?
부동산가등기담보권자 甲은 그 설정자 乙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또한 그 부동산의 평가금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乙에게 담보권실행 통지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청산기간 2개월은 경과하였으나 아직 본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을 乙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丙이 청산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甲에게 지급하자, 乙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는 사용·수익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甲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甲은 乙소유 부동산을 乙의 채권자 丙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는 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甲은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말소될 것으로 알고서 매수하였으나, 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았고 현재 丁은 乙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위 소송에서 丁이 승소하면 소유권을 상실할 처지에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乙, 丙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甲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甲으로부터 그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공장 내 기계 10여종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저에게 양도한다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乙에게 위 기계를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였고, 乙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甲에게는 위 기계 이외에 다른 집행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바, 이러한 경우 제 양도담보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10년 전 제 소유 토지를 甲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과 협의하여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인 저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관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친구로부터 대지 50평을 매수하면서 개인사정으로 甲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위 대지를 팔려고 하였으나 甲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위 법에 따라 명의신탁관계는 무효라고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대지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甲은 15년 전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도 실명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탁자 乙의 채권자 丙은 乙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맺어진 대물반환의 예약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채권의 대물변제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丙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甲은 그 소유 토지를 친구 乙에게 명의신탁 하고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甲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사용·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그의 친척 丙에게 위 토지를 차용금의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乙은 그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인낙함으로써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위 토지에 대하여 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丙은 甲에게 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왔는바, 이 경우 甲으로서는 丙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지요?
저희 조부가 일제하에 사정을 받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고 관리하던 부동산을 현재 부(父)를 거쳐 제가 관리해오고 있는데, 甲이 1994. 4. 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다시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제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甲의 아버지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丙의 아들 丁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甲은 그의 아버지 乙이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보증인의 보증서나 확인서 상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부인되는지요?
甲은 乙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만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 乙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도 매매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협조하려고 하므로, 乙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을 상속등기 없이 바로 甲의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저희 부친은 4년 전 임야 15,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공동상속인으로는 저, 어머니, 누나의 자녀 2명 등 총 4명인데, 누나는 부친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직계비속 중 외국인과 결혼한 여자 1명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현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소유의 미등기토지 1필지 369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던 중, 최근에 甲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甲으로부터 매수한 미등기토지를 등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甲으로 되어 있으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의 성명 등이 호적부(또는 제적부)와 상이한 경우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신축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할 예정이어서 현재의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는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甲은 乙을 상대로 한 A부동산에 관한 지분(8분의7)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 서, 일부 승소하여 乙은 甲에게 8분의6 지분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하라는 취지 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의 말소할 사 항란에는 ‘을의 지분 8분의7’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한편, 등기관은 위와 같이 판 결의 내용과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다름을 간과하고, 乙의 지분 8분의7 전부를 말소하 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은 어떠한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甲은 국가로부터「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분배를 받아 1961. 8. 30. 그 대금을 상환 완료하고 1964. 9. 18.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며, 저는 위 토지를 1979. 7. 13.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는 1964. 9. 18. 소유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접수번호 제6696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이나, 같은 토지에 대하여 1964. 8. 21.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번호 제5682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바, 실질적으로 중복등기상태입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보존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논 2필지를 매입하였는데 계약관계에 다툼이 생겨 부득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인지요?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저희 종중은 선산에 20여분의 조상을 모시고 있으나 분묘를 관리할 위토(位土)는 한 평도 없는 상태이므로,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밭이나 논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종중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매도인 乙이 명의변경에 협력해주지 않아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자를 매수인인 甲의 명의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 乙을 상대로 무허가건물명의변경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甲의 명의로 변경시킬 수 있는지요?
甲은 乙소유의 미등기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무허가건물을 다시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면서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명의를 丙으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현재 乙은 행방을 감추어 소재를 알 수 없는바, 이 경우 선매수인 甲이 후매수인이자 소유명의자로 된 丙에게 바로 위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얼마 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 었던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 제가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대지 60평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 받고 위 대지를 인도하였으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위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어 위 대지에 대한 각종 세금이 명의자인 저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甲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방법은 없는지요?
甲은 처인 乙에게 주택 및 대지를 명의신탁 한 후 乙의 사업상 발생되는 채무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압류 등의 조치가 발생되는 것에 대비하여 甲을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 후에 丙·丁이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乙과의 불화도 잦아져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에게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별도의 등기가 행해짐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丙·丁의 가압류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丙·丁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다시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는 없는지요?
甲은 乙 소유 밭(田) 4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받은 가등기권자입니다. 그런데 위 토지는 같은 지번으로 지목이 구거(溝渠)이고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乙은 위와 같은 중복등기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가등기권자로서 직접 丙을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제 소유 토지를 甲에게 2억원에 매도하였고(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님), 甲은 위 토지를 같은 가액으로 다시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제가 乙에게 직접 경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지가가 상승하여 저는 甲에게 매매대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甲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아직 인상된 1억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한편, 乙은 애초 甲으로부터 2억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미 그 대금 역시 모두 지불하였는데 저와 甲이 자신의 허락 없이 매매대금을 인상한 것으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서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인상된 토지대금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계약금만 받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만일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甲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명의의 가등기를 해 두었는데, 乙은 가등기 후에 위 부동산을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丙은 丁은행에 4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 승소확정판결을 얻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면서 丁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甲명의로 소유권회복이 됨으로써 위 가등기도 혼동으로 소멸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위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여 그 가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말소등기는 부적법하여 그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丁은행의 승낙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丁은행은 말소회복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는 乙이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지요?
甲은 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분양을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소유의 토지 100여평을 3억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은 甲이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乙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1동을 건축하다가 전기조명, 씽크대, 욕조, 도배, 보일러장치 등의 공사를 하지 못한 채 전체 공정의 약 80%에 이른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건물의 잔여공사를 마무리한 뒤 각 세대별로 乙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위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비록 위 건물을 완공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내부공사를 제외하고는 그 공사의 대부분을 마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乙을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영세봉제업체를 운영하는데 1주일 전 甲에게 아동복 3,000벌을 만들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단은 계약 후 3일 이내 甲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甲과의 계약물량을 만들기 위하여 기능공을 2명 더 채용하였고, 다른 업체로부터의 주문도 거절하면서 甲이 원단을 공급해주면 즉시 작업에 착수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甲은 원단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甲의 원단공급지연으로 인해 계속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웃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甲이 슈퍼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甲이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하여 이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중인데,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1년 후 받기로 하면서 이자는 월 2푼으로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일이 지나서도 위 돈을 받지 못하던 중, 마침 乙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채무 1,000만원의 지급조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甲에게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채권을 양도할 당시 이자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제가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甲은 乙에게 토지를 5,5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받고 토지는 인도하지 않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잔금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잔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甲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잔금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乙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甲은 위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손해배상액예정으로 정해진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는 이자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자는 어떠한 비율로 정해지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하도급 받아 납품키로 하면서 임가공료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60일 이내 지급키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처음 4개월분 임가공료만 제대로 지급하고 그 후 5개월분의 임가공료를 연체하면서 임가공제품의 납품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임가공품의 납품을 계속하여야만 되는지요?
甲은 그의 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乙이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축조함으로 인하여 그 대지상에 건축최소면적이 확보되지 못하여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乙이 일부를 침범한 토지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건물이 준공되자 곧바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하여 甲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이 가압류를 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건물을 담보로 한 융자가 어려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의 이행지체책임을 면하여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甲과 乙은 甲소유 건물 및 대지와 乙소유 임야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 등을 담보로 한 甲의 丙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위 건물의 임차인 丁에 대한 5,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乙이 승계하기로 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甲의 丙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인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丙은행은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과 동시에 甲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나아가 甲을 상대로 그 대출원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임차인 丁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甲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甲이 乙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그리고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A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甲과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甲은 乙의 잔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이 잔금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급등하였고, 이로 인하여 甲은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로부터 乙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의 차액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甲은 고추상인 乙에게 건고추 2,900근을 매각 위탁하였고, 乙은 위 고추시세가 상당히 상승하여 매각처분할 수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보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乙은 위 건고추를 보관하면서 甲에게 수시로 고추시세를 알려주고 수차 매각을 권유하였으나, 甲은 시세가 맞을 때까지 편의를 봐 달라며 거절하여 왔습니다. 그 후 2006년 5월경 乙은 甲에게 위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7월경부터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던지 아니면 인도받아 가라고 까지 하였으나 갑은 ‘시세가 싸다, 또는 보관 장소가 없다’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거절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같은 해 9월경 위 고추가 변질되고 벌레가 먹어 상품가치가 전혀 없게 되자 甲은 乙에게 위 고추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乙은 甲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요?
甲·乙·丙은 사용자 丁으로부터 3인의 임금합계액으로 액면금 600만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戊로부터 각자의 몫의 금액으로 나눈 여러 매의 약속어음으로 할인 받았으나, 丁으로부터 교부받은 최초의 어음이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3인은 戊에 대하여 600만원의 채무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각자 자기 몫으로 받은 어음금액상당의 채무만 부담할 수는 없는지요?
乙과 丙이 공유하는 건물이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위 토지의 인도 및 인도시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부분에 있어서 乙과 丙에게 그들의 공유지분에 따른 비율에 의한 금액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甲소유 부 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라도 팔아 갚겠다 던 甲은 얼마 전 자기의 처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채권 자인 저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7,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변제기가 경과된 후에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가정에 소홀하고 처인 丙을 폭행하는 등 가정불화를 일으켜 협의이혼을 하면서 乙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인 丙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시킬 수 있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乙의 집행가능 한 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乙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유산이 있는데, 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시 乙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丙에게로 위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
甲은 채무자 乙이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그의 처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는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위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채권자인 甲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乙은 그의 부동산을 처 丙에게 증여하였습니다. 甲이 乙의 위와 같은 부동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乙은 위 부동산만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었고, 1억원 정도의 채권이 있지만 그 채권의 채무자들은 변제자력이 없어 변제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乙의 위와 같은 채권이 甲이 사해행위취소를 함에 있어서 장해요인으로 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에 대하여 7,0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乙은 그의 부동산 중 대지와 단독주택(시가 1억원 상당)은 그의 처 丙에게, 아파트(시가 9,000만원 상당)는 그의 아들 丁에게, 임야(시가 6,000만원 상당)는 그의 동생 戊에게 순차적으로 각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4,000만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부동산 중 丙에게 증여된 대지와 단독주택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 2,00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甲은 자기의 유일한 재산으로 乙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만원)이 설정된 주택과 대지를 丙에게 매도하면서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을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丙은 제가 甲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저에게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이 있는바, 乙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는 제1순위로 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후 주택임차인 丁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필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으며, 그 다음으로 戊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친척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乙의 그 친척에 대한 채무와 매매대금을 상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은 그의 친척이 위 근저당권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乙의 친척은 戊의 2번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친척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乙의 친척이 배상할 가액에서 丁의 임차보증금도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乙이 丙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고, 丙은 乙의 부동산에 차용금을 초과하는 채권최고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은 물론 위 부동산의 가액도 丙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대보증인 甲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의 처 丁에게 증여하자 丙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요?
甲은 乙회사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乙회사의 대표의 부탁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甲이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 丁에게 증여하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인 甲이 주채무자인 乙회사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요?
甲은 乙회사에 대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물품대금채무를 다액 부담하고 있었는데, 10개월 전 乙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을 그의 친척 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위 부동산의 매도 이후에 물품대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乙회사에서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사실을 알고서도 물품공급을 계속하였으며 오히려 공급량을 늘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이 판매부진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乙회사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으로는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甲과 丙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요?
저는 2년 전 甲에게 3,000만원을 1년 기한으로 빌려주었는데, 甲은 당시 퇴직금 약 1억원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얼마 전 이를 모두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고 현재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甲소유의 유일한 부동산도 2년 전 甲의 동생 乙앞으로 가등기 되었다가 최근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가 위 부동산을 통해 위 채권액을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요?
甲은 가전제품판매상을 경영하면서 乙로부터 1,500만원, 처남인 丙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5,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그 소유재산으로는 시가 4,500만원 상당의 가옥 한 채 뿐입니다. 그러나 甲은 위 가옥 위에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丙명의의 가등기를 거쳐 본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취소 및 丙명의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변제기가 지난 후 1년이 다되도록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6개월 전 동생 丙에게 乙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였던 丁의 근저당권이 있었으나 위 가등기 후에 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가등기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甲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찾았으나, 그 부동산에는 최근에 甲의 처 乙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근저당권의 취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甲은 친구인 丙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자기는 등기명의만 丙으로부터 이전 받았을 뿐이라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제가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 甲은 위 토지를 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며 甲은 현재 소재불명인데, 이러한 경우 제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甲은 호텔을 경영하는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진 자인데,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신관신축공사를 하던 중 부도되었으며,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신관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자금을 丙으로부터 차용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관건물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의 신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채무자 甲은 과거에도 자신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무를 지고 있었고, 채무가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3자로부터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돈을 빌려 그 빌린 돈 중 일부를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취소 후 원상회복 시킬 수 있는지요?
甲은 乙주식회사가 보증보험회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회사와 乙주식회사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였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아들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 증여계약 당시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아직 乙주식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지도 않은 단계였음에도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요?
甲은 乙·丙·丁에 대한 채무가 초과되었고, 甲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丁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자 乙·丙은 위 아파트를 자기들이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丁의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취소시키겠다고 약정하였으나, 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위 아파트경매가 유찰되면서 그 가액이 저감되어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丁에게 매각되어 대금납부기일이 임박하자 甲은 戊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丁의 채무를 변제하여 매각절차가 취소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丙이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취소시킬 수 있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많아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과 대지를 처 丙에게 증여하였습니다. 甲은 乙과 丙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대지의 가격만으로도 甲의 채권을 초과하므로 대지의 처분행위만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상건물인 주택의 처분행위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도급 받아 甲의 재료와 노력으로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였으나, 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乙로부터 甲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위 다세대주택의 수분양자들로부터 甲이 미납입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로 하고 甲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위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甲과의 사이에 행한 위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요?
甲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남편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2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乙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심판이 계류중인데, 乙이 그의 아버지 丙명의로 명의신탁 한 부동산이 있는바, 甲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乙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乙명의로 등기된 후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甲의 乙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乙이 丙으로부터 매수한 아파트를 매수키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아직도 丙 명의로 있는 상태인바,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은 乙이 사망한 후 乙의 상속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乙의 상속인은 위 아파트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乙에게는 별달리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고, 다만 乙이 丙으로부터 매수하였지만 그 등기명의는 이전하지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乙에게로 이전시킨 후 그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甲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乙에게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소송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데, 乙에게는 재산이 없고 다만, 乙이 丙으로부터 매수한 대지와 건물이 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甲은 乙의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이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자 丙과 합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이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할 경우 甲이 행한 위 가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乙은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다만 1개월 전에 乙의 父 丙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망부 丙의 명의로 된 임야 1필지가 있습니다. 이에 甲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그 중 乙의 상속지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乙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한지요?
甲은 乙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주주인데, 乙주식회사 소유인 부동산이 丙에게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그것은 乙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였던 丁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임을 무시하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 해 준 것이며, 丙은 丁의 친척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乙주식회사의 내분이 심하여 乙주식회사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에 문제가 있는바, 이 경우 甲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주주의 주주권에 기하여 乙회사를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임야를 그의 처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청구소장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丙은 甲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지요?
甲은 乙회사에 대한 채권자인데, 丙이 乙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로 수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乙회사에서는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채권자로서 乙회사를 대위하여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2년 전 甲이 식당개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甲과 그의 부친 乙을 공동채무자로 하고 甲의 친구 丙을 보증인으로 하여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식당영업이 안되어 현재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乙과 丙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甲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甲회사와 乙회사간의 계속적인 시멘트공급계약으 로 발생하는 외상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甲 회사의 계속적인 보증요구에 시달려 결국 甲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사시 乙회사의 실 무책임자인 상무이사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연대보증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회사에서는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 증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저는 수년 전 고교동창인 甲이 乙주식회사의 전자대리점을 개점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으나,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보증계약체결 당시 甲이 대리점계약서에 대한 설명이나 사본 제시도 없이 직장에 찾아와 간청하기에 보증을 섰을 뿐이고, 그 후 위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乙주식회사로부터 甲의 대금채무를 변제하라는 채무변제독촉통지서가 왔습니다. 위 대리점계약서 약관에 따르면 대리점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계약기간만료일에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1년간씩 자동연장 되며,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하여 자동연장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저에게는 한 번도 통지가 온 적이 없는데, 제가 위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요?
저는 3년 전 친구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甲의 경제사정이 위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상태였지만, 그 후로 甲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이자를 연체하자 제 동의도 없이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해 준 乙은행은 저에게 위 대출금 등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저는 수개월 전 甲이 은행대출을 받는다면서 보증을 요청해와 甲이 가져온 대출약정 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은 행으로부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제가 보증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통지가 왔습니 다만, 뜻밖에도 채무자가 甲이 아니고 乙이었습니다. 제가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 할 때에는 채무자란이 비어 있었는데, 甲이 저를 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도 제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저는 영세사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甲은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출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으나, 최근 극심한 자금난으로 사업이 파산지경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甲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면책결정까지 받았고, 저는 甲의 면책결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대출금에 대한 보증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甲회사에 근무하던 저는 회사 내에서 작업 중 동료직원 乙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乙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기 알아본 바로는 2,000만원정도는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며, 치료결과 향후 장해가 남고 현재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데, 乙을 고용한 甲회사에 대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2년 전 친구 甲이 乙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할 때 丙과 함께 연대보증을 서주면서 제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채무를 단 한푼도 갚지 않았고, 乙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저희 부동산을 경매처분하면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3,000만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은 저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3,000만원이 초과된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다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甲은 乙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乙회사에 재직 시 乙회사의 丁회사에 대한 거래관계로 발생되는 채무에 관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체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乙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乙회사에서 丙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甲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말소시켰으나, 연대보증계약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甲의 연대보증계약도 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甲이 위 근저당권말소 이전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이 丙은행으로부터 자동대출방식의 카드론 거래에 의하여 丙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연결된 결제계좌에서 차용한도액인 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전기요금 등 자동이체 되는 지급청구금원을 결제하되, 지급금액이 예금잔고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날 丙은행이 그 초과금액을 乙에게 자동대여하는 것으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丙은행에 대한 乙의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용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丙은행은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준비해두었다가 대출관계자의 인적사항만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 ‘카드론 거래약정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그 약정서에는 주채무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자동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위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丙은행은 차용기간 1년 만료 후 乙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자 그 차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였으나, 甲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후 乙의 차용금채무가 차용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자, 대출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통지한 다음 甲에게 乙의 채무 전체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으로서는 乙의 채무 전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저는 3년 전 처남 甲이 乙전자주식회사의 가전제품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데 거래상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부탁해와 이미 乙회사명의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서명·날인하였고 제 소유의 부동산에 乙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사업부진으로 2억원 가량의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자 乙회사는 저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으니 2억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할 때 단지 1억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줄로 알고 자세한 계약내용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근저당설정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 제14조에서 ‘근저당권설정자는 앞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진다’.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계약서’라는 기재는 전혀 없었고, 당사자표시에도 ‘근저당권설정자’의 기재만 있을 뿐 ‘연대보증인’이라는 기재는 전혀 없었으며,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기재도 전혀 없었는데, 제가 乙회사의 주장대로 甲의 외상대금채무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임대인 乙에게 임차인 甲의 농지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이 있는데, 그 후 甲은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농지의 원상회복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乙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乙에게 해주었습니다. 위 농지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만원 정도인데 만일, 甲이 위 농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보증인인 저도 甲과 乙의 위 약정에 따른 1,000만원을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요?
저는 2년 전 친구의 간청으로 그의 아들 甲이 乙회사에 취직하는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을 하였고, 甲이 인사과에 근무한다고 하여 저는 그 동안 안심하고 신원보증을 한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거래처에서 수금한 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한달 전에 구속되었고, 乙회사에서는 저에게 신원보증인이므로 피해금액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사건발생 후 알아보니 乙회사는 甲이 1년 전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전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는바, 친구의 부탁에 마지못해 신원보증을 한 제가 과연 위 금액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지요?
저희 아버지 甲은 2년 전 저희 사촌형인 乙이 丙회사의 조사과에 취직하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을 서준 후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丙회사에서는 乙이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에 1,000만원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되었으니 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乙이 사고를 낸 것은 경리과로 자리를 옮긴 후이고, 丙회사에서는 이러한 업무변경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신원보증인의 상속인으로서 丙회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요?
甲은 乙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乙주식회사와 丙금융기관 사이에 乙주식회사가 丙금융기관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등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되,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증인인 甲은 서면에 의하여 보증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전 甲이 사망하였고, 최근에 乙주식회사가 부도 되었으며, 丙금융기관에서는 甲의 상속인 丁에게 甲의 사망 후 발생된 乙주식회사의 채무를 포함한 채무전액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丁으로서는 乙주식회사의 채무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저는 甲이 乙주식회사에 입사할 때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해준 사실이 있는데, 甲이 입사한지 1년 후 乙주식회사가 경영합리화차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로부터 그 적용신청을 받았고, 甲도 위 신청을 하여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뒤 그 때부터 성과급적용직원이 되었는데, 그 후 甲이 乙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고 신원보증계약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그 손해를 저에게 청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乙주식회사의 丙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丙금융기관에 대하여 乙주식회사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주식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 경우 위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甲도 丙금융기관과 함께 회생채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
甲은행은 乙회사에 대출을 하면서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丙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하였으나, 丙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의 대출과목과 실제 甲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과목이 상이하여 丙신용보증기금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丙신용보증기금의 주장대로 丙신용보증기금이 면책되는지요?
甲신용보증기금은 乙회사와 丙은행간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丙은행과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 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신용보증서 특약란 기재)과 丙은행이 위 특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신용보증서 이면 약관 제16조)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丙은행이 그 후 주담보만 취득하고 추가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 주담보 취득 범위 내에서 甲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저는 2007. 4. 5. 甲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인 2007. 6. 5.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돈이 궁해진 甲은 자신이 乙에게 7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채권을 양도해줄테니 乙에게 그 돈을 받으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면서 乙명의로 된 차용증을 甲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 6. 12. 乙에게 甲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저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乙은 甲으로부터 丙에게 그 채권을 양도했음을 2007. 6. 1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차용증서도 가지고 있으며 丙보다 먼저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저와 丙은 누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