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려면「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6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저희 과실이 제1심에서 인정된 정도 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항소를 하지 않은 제가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일실수익 중 수당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제1심 청구금액 800만원을 초과하여 더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甲은 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일부승소 하였는데, 乙이 항소를 하였고 甲은 乙의 항소부분에 대하여만 응소하고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심에서 乙의 항소부분이 인용된 경우 甲이 제1심에서의 청구기각 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할 수는 없는지요?
甲은 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승소 하였으며, 乙이 항소를 제기하여 甲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또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이유서까지 제출한 상태인데, 상고이유서에 부당한 주장이 많이 있으므로 乙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답변함에 그치지 않고 甲도 부대상고를 하고자 하는바, 언제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는지요?
乙은 甲을 피고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甲은 乙에 대한 가불금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을 하여 제1심에서는 甲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도 甲만이 항소를 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 인용된 甲의 상계주장의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저는 甲지방자치단체에서 1980년대 후반 조성한 공원의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7년 전 그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던 중 위 토지의 일부가 甲지방자치단체의 공원에 아무런 권원 없이 편입되어 있고, 그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여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甲지방자치단체가 저로부터 해당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위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하고 있는바, 그 동안 토지의 가격이 6배 내지 10배 상승하였고 임료 또한 8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위 토지의 종합토지세가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의 1/4에 육박하였고 甲지방자치단체 또한 위 공원의 입장료를 위 판결의 변론종결시에 비하여 48배나 높게 받고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저는 다시 甲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현재의 임료상당액에서 전소에서 인용된 부당이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더 받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甲은 재직하던 乙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의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하고자 하는바, 이것이 가능한지요?
甲의 소유인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乙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포장하여 일반인과 차량통행에 제공하고 있으며, 상수도, 맨홀, 전신주 등을 설치하고 도로보수공사까지 乙지방자치단체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甲은 乙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乙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종업원 乙을 통하여 甲에게서 빌린 1,5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甲은 이를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乙이 퇴직할 당시 甲이 작성한 영수증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위 소송에서 甲주장의 대여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마침 甲에 대한 약속어음금 1,500만원 채권이 있어 상계(相計)의 항변을 제출하였더니 이 상계항변이 받아 들여져 甲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승소한 당사자는 항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항소할 수 없는지요?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기재하였으나, 송달불능 되어 송달장소를 보정하여 송달되도록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상에는 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 乙의 부동산에 강제집행 할 경우 부동산등기부상의 乙의 주소와 판결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서 집행에 장애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위 판결의 경정신청을 하여 乙의 주소를 경정할 수는 없는지요?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에 乙의 주소를 현재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기재하였을 뿐 등기부상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고 판결문에도 그대로 기재되었는데, 등기부상 乙의 주소는 종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경우 乙의 주소를 경정하기 위한 판결경정신청이 가능한지요?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1심에서는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甲이 그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 판결상 乙의 주소가 실제주소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고심 판결의 경정을 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乙회사 소유 토지·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이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하여 매각허가결정의 목적물표시에서도 공장공용물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매각허가결정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에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판결 확정된 후 판결경정신청을 하여 판결을 경정하였는데, 乙은 판결경정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불리해졌다고 추완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의 추완항소가 가능한지요?
친구 甲은 사소한 일로 저와의 사이가 멀어지자 마치 저에게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송달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하여 제가 소장부본을 받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소송은 저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 또한 甲의 주소로 송달되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甲은 위 판결문을 근거로 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乙은 甲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甲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甲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소송서류가 송달되도록 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기하여 甲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甲으로서는 사위판결(詐僞判決)임을 이유로 항소하는 방법 이외에 乙을 상대로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곧바로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는지요?
甲은 乙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기간도 경과되었는데, 乙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甲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甲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소송서류가 송달되도록 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문도 甲에게는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바, 이 경우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甲에게 컴퓨터 1대를 판매였으나 그 며칠 후 甲은 컴퓨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환불을 요구하기에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별다른 요구가 없어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甲이 저를 상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니 대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재산을 강제집행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에 확인해보니 甲은 저희 주소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재판하여 다툴 방법은 없는지요?
乙은 甲의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만을 기재하여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송달불능 되었음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기간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乙이 위와 같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송달불능 되었음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乙의 처로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었으나, 어차피 채무가 있었으므로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乙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원금 및 이자부분이 부당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요?
甲은 乙이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의 피고인데, 소송진행 중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지방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못하였고, 법원에 송달장소의 변경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은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어 甲이 패소하였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경과된 후에서야 甲이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공시송달 및 패소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에게 물품대금의 선수금으로 액면 1,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乙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자, 甲은 위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으로 공시최고신청한 후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로부터 위 어음을 취득한 丙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甲은 액면가 100만원인 당좌수표를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표를 물품대금으로 취득한 乙이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자 乙은 甲에게 수차에 걸쳐 수표금의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까지 받았는바, 이 경우 甲으로서는 乙이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공시최고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제권판결의 불복사유가 되는지요?
저는 2년 전 甲전자대리점에서 영업용 대형냉장고를 20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할부금의 납입을 중지하고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甲대리점에서는 위 냉장고를 가져간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20일간 지방출장을 갔다왔더니 법원으로부터 2년 전에 반환했던 냉장고대금 전액의 납입을 촉구하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의신청기간도 지났는데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는지요?
甲은 乙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丁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乙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 丙은 채무자 乙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함과 아울러 甲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은 위 부동산경매절차가 종료되어 채권의 일부를 배당 받았고, 또 다른 연대보증인 丁으로부터도 채권의 일부를 변제 받았음에도 甲이 그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기화로 甲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송에서 보증한도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유지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와는 달리 보증한도액 전부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丙은 위 판결에 기하여 甲의 부동산에 대하여 판결금 전부를 신청금액으로 하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경매에 대하여 다툴 방법은 없는지요?
乙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甲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고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乙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므로, 甲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한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법원이 석명하여 밝히지 않은 것이 석명의무의 위반이 되는지요?
甲은 교통사고 가해자인 乙과 乙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丙보험회사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에서 甲이 승소한 후 乙은 항소를 포기하여 乙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으나, 丙보험회사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에 대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甲·丙보험회사간의 항소심에 미치지 않는지요?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조정이 성립된 바 없는데도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위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甲은 乙의 甲에 대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항변을 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 건물을 신축자인 丙으로부터 승계취득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로 甲과 丙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증인 丁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乙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면서 甲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항소심에서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자 乙은 반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의 답변이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되어 甲의 반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건물의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이 제기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甲의 의제자백으로 乙이 전부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재판에 출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乙의 연체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전기사용료 등의 공제를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승소금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甲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乙의 연체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전기사용료 등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乙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乙회사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하자 乙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관할합의가 있었으므로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하였으나, 수소(受訴)법원에서는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회사에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그 판결은 건물의 현황과 달리 작성된 감정서에 기재된 대로의 위치 및 면적에 따른 것으로서 甲의 청구대로 인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측량에 기하여 위 소송에서와 달리 건물의 면적과 위치를 새로이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 소송에 종전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지요?
甲은 소장에서 청구취지로 乙에 대하여 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그 전부에 대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다음,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취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고, 이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최초의 청구취지와 마찬가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요?
甲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이 일부 인정한 임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甲이 청구하는 바와 같이 임차건물의 명도시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경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항소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의 법령해석·적용권한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지요?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한 증인이 그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만 하면 언제나 재심청구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경우에도 재심청구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요?
소액심판사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있어 더욱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떠한 것이며, 지급명령제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저는 사채업자 甲으로부터 500만원을 월이자 4푼, 변제기 3개월로 하여 차용하였고, 원금은 모두 변제하고 이자 일부만 남아 있으나, 최근 집으로 이자부분을 초과한 금액이 기재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요?
민사소송진행 중 재판부로부터「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청구취지 금액보다 다소 감축되어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송달받은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이의를 하고 또한 향후 항소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저는 채권자인 甲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변제기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았으며, 이의신청기간도 경과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이며,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요?
저는 채무자 甲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채무자 甲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甲은 乙새마을금고의 전(前) 이사장 丙의 퇴직금 1,700만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丙은 乙새마을금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甲이 乙새마을금고에 양수금청구 소액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甲이 패소하였는바, 그 이유는 丙의 퇴직금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바, 甲이 그러한 판례에 상반된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고하였을 경우,「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지요?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인데, 청구금액의 일부만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러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는지요?
甲·乙·丙 3인은 각각 丁의 대리인 戊와 주택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丁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丁은 戊에게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甲·乙·丙 3인은 공동으로 1인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丁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변호사보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甲 등 3인은 乙이 원고로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의 피고로서 전부패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 등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甲은 乙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乙이 항소하여 甲은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승소하였는데, 소송진행 중 乙이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의 소송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 K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K는 공사를 끝마친 후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1년이 넘도록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K는 빌라신축 당시에 X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서 시공하였고, 제가 K에게 받은 거래명세표에도 X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X사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저는 K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고 L이 실질적 경영자인 개인회사의 화물자동차(등록명의도 K로 되어 있으며, 운전은 L이 하였음)에 사고를 당하여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제 승용차에 다액의 수리비용을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인 L은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 K에게 차량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번화한 시장가에서 10여년 동안 ‘K복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해왔으며, ‘K복집’은 부근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에서 저희 상호와 같은 간판을 내걸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들이 세 곳이나 생겨 저희 업소의 신용이 반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K은 ‘A명과’라는 상호로 10여년 간 제과업을 운영하다가 15억원 가량을 부도낸 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영업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K의 채권자 L이 한때 제과업계에서 수 억원을 호가하던 위 ‘A명과’라는 상호를 자신의 채권회수방법의 일환으로 인계 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위 ‘A명과’의 종업원 일부를 그대로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은 영업을 위하여 제과설비 등 유체동산을 새로이 매수하고,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영업조직체로 가장 중요한 판매망 역시 기존의 대리점 등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닌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L은 K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속용(續用)하는 자로서 K의 또 다른 채권자인 저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요?
저는 K가 운영하는 가구점 ‘A상사’에서 장농, 침대 등 1,000만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면서 현금 200만원만 지불하고 잔금 800만원은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K는 자신의 가구영업일체와 상호를 L에게 양도하여 L이 상호까지 이전등기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달 후 L의 종업원에게 나머지 가구구입잔금 8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K가 위 동일한 잔금 800만원을 최근에 청구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다시 변제해야 하는지요?
저는 K가 운영하던 분식센터를 권리금 500만원을 지불하고 인수하였으나 1주일 후 K가 인근에서 상호를 바꾼 대형 분식센터를 개업하여 예상한 만큼의 매상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K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지요?
저는 K가 경영하는 소규모 학원에 400만원 상당의 학습참고서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은 6개월 후 지급만기인 약속어음 1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K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독촉하였더니 2개월 전 L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으니 L로부터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L은 “K로부터 사업자로서의 지위 및 상호와 영업재산을 인수한 것은 사실이나 영업상의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변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도인 K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양수인 L은 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경우 양수인 L에게 물품대금청구가 가능한지요?
저는 비법인사업체를 운영하던 K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산재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후 K는 자신회사의 영업을 현물출자 하여 K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K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저는 얼마 전 가정용프로판가스 소매업을 하는 K가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400만원을 월 2푼 이자로 빌려주면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받기로 하고는 K명의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K는 사업이 부진하다면서 이자를 연체하더니 제가 원금 및 연체된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K는 빌려간 돈으로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가스소매업의 사업등록자인 K의 남편에게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그는 자신이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K로부터만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2년 전 식당을 개업하는 K에게 개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K와 그의 부친 L을 공동채무자로 하고 K의 친구 C를 보증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K는 식당영업이 부진하여 폐업하였는바, 이 경우 L과 C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남편은 차장대우로서 모 회사를 다니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간이 나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2. 1. 15.경 회사에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으나 결국 그해 7월에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다니던 회사와 회사 내 노동조합사이에 1999. 11. 12.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과는 별도로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 10. 3.경 위 협약에 따른 위로금을 회사측에 청구하자 회사 측에서는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위 위로금을 줄 수 없으며 나아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있었으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위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K운송회사의 버스를 타면서 시가 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송의뢰 하였으나, 버스운행 중 화물칸의 문이 열리는 바람에 위 물품이 분실되었습니다. 이 경우 K운송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데, 손님 K가 가방을 맡겨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습니다. 그러자 K는 “가방 안에 현금 400만원과 70만원 상당의 시계, 옷 등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전액을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K가 가방을 맡길 때 현금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설령 현금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 등을 확인할 길이 없는 지금 K가 요구하는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지요?
저는 지방출장 중 K여관에 묵으면서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켰다가 밤사이 도난 당했습니다. 그 주차장은 출입구가 여관계산대 바로 앞에 위치하여 출입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저는 K여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K는 L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전기배선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K의 유족들인 저희들이 L에게 K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제가 L주식회사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L주식회사 대표이사 K'로 기재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L회사는 K가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직원도 없고 그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K는 개인명의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K를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여 K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K가 대표이사인 L주식회사의 고객인데, K는 L주식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그로 인해 L주식회사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됨으로 인하여 제가 L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직접 K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K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어음을 받았다가 그 만기가 되어 어음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급이 거절되어 알아보니 어음발행 당시의 대표이사는 단순히 해임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어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K주식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저는 K회사의 주주인데, K회사의 대표이사 L이 부정행위를 하여 K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저를 포함한 주주들이 L에 대하여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여 P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사회에서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바, 이 경우 C가 K회사의 대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저는 K주식회사의 대표이사 L과 3,000만원 상당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한 후 그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K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L이외의 2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위 물품납품계약은 3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K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K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K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다액의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L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여 K회사에 대여금을 청구하였으나, K회사에서는 L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인 금전차용을 이사회의 결의 없이 행하였으므로 K회사는 지급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K회사는 저에 대하여 대여금지급의무가 없는지요?
K회사의 대주주인 L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L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L자신에게 양도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채권양도행위의 효력은 유효한지요?
저는 K주식회사의 이사이며 대표라고 주장하는 L과 K주식회사 사무실에서 3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K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P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L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K주식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K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K회사 경리담당 상무이사로서 평소 대표이사명의로 어음발행 및 배서 등을 하며 자금조달을 해온 L로부터 그 대금조로 K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액면 2,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어음만기가 되어 K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K회사는 L이 경리담당 상무이사에 불과하고 임의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K회사로부터 어음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저희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을 앞두고 한 분만 있던 감사가 중병으로 입원하여 당분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총회에 앞서 감사가 재무제표를 본 후 그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L은 K회사의 대표이사이며 P는 감사인데, P는 L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주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가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K회사가 L·P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K주식회사의 주주인데, K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L은 재직기간 중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K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고,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K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어 K회사가 그 지급책임을 부담·이행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K주식회사에서는 총주주의 동의로 L의 위와 같은 행위로 손해를 입게 된 금액을 특별손실로 처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K회사의 손실이 너무 커서 파산지경에 처해지게 되므로 비록 위와 같이 특별손실처리를 하였지만, K회사가 다시 L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의류판매업을 하는 상인으로서 甲주식회사와 계속 거래해오던 중 평소처럼 영업담당 상무이사직함을 가진 乙에게 의류제품을 주문하였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乙이 甲주식회사 영업담당상무이사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주문한 의류제품이 납품되지 않아 甲주식회사에 확인해보니 乙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여 그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며, 저희 의류주문 및 물품대금수령에 대하여 회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乙은 甲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만 대표권은 없는데, 이 경우 甲주식회사는 책임이 없는지요?
저는 무역업을 하는 甲주식회사의 이사로 있으면서 여유자금으로 대금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주식회사는 최근 환율상승으로 보유하고 있던 달러가 폭등하여 여유자금이 생기자 새로이 대금업을 하기로 하고 우량한 차주 乙을 상대로 대금업을 시작하였습니다.「상법」제397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대금업을 할 수 없는지요?
저는 농업을 경영하면서 주유소도 경영하는 자로서 甲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는 3년 전부터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소요내역조차 산출해 봄이 없이 막연히 1억 원에 주유소를 취득하기로 한다는 고정자산투자계획만을 수립하고 그 후 3년 간 주유소의 부지를 물색하는 등 그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절차에는 착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이 경우 제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4항의 경업금지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년이 된 시점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주총회에서는 저에게 별다른 잘못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해임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甲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임기만료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희 재단법인은 분쟁이 발생하여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甲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선임된 甲이 이사회를 변경하는 행위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회사의 소수주주로 있습니다. 甲회사의 주주 乙은 주식의 98%를 소유하고 있지만 저는 乙과는 아무런 인적 관련이 없고 다만 공동투자의 형태로 甲회사의 나머지 일부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본인이 대주주임을 내세워 주주총회의 소집 및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甲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1억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의 대표이사 丙은 乙회사를 설립하였으며 甲회사와 乙회사는 형식상 법인격을 달리하나 그 사업목적, 경영진 및 공장시설 등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甲회사의 저에 대한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형식만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이므로 제가 甲회사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乙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위 판결정본에 부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건축자재상을 경영하며 계속 거래해오던 甲회사에 1,000만원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甲회사가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건축업계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인지라 대금결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수일 전 甲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물품대금은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甲회사와 아파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도급금액으로 표시한 금액의 10%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대해 저희 회사는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면서,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위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신고채권에 대한 변경신고도 없었으나, 그 회생채권신고서에는 위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기타 계수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손해로 甲회사의 부도로 인한 아파트의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도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위약금은 미신고 채권으로 甲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 그런데 甲주식회사에서는 회계장부열람청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때 甲주식회사의 자회사의 회계장부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甲회사는 乙에 대한 채무가 다액 있었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의 회생절차에서 乙의 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80퍼센트 감액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의 乙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저의 보증채무도 감액된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요?
저는 甲회사에 대한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휴면회사로서 해산등기가 되었지만 대표청산인이 여전히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甲회사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대표청산인에 대한 재산명시결정이 계속적으로 송달불능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제가 신청하여 발부된 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 받도록 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회사에 휴대용 가방을 납품한 후 납품대금으로 甲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위 어음에는 甲회사라고만 되어 있고 그 밑에 甲회사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데, 甲회사의 대표이사 乙은 여러 사람에게 많은 채무를 발생시키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저는 甲회사를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어음으로 가능한지요?
저는 철물점을 경영하는데 甲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면서 甲으로부터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에 발행인을 甲, 지급일자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 액면금 800만원으로 기재된 것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이 위 지급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은 그 효력이 없어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액면금이 900만원이고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이른바 은행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그 어음에 지급기일이 발행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음도 은행에 지급제시하면 어음금이 지급되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액면금 2,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으나, 그 어음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고, 발행인의 주소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행지의 기재도 어음요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위 어음은 그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물품판매대금조로 액면금 500만원인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당좌수표에는 발행지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발행인의 주소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면 결제가능한지요?
저는 乙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서 乙로부터 어음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甲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교부받으면서 이자를 포함한 450만원으로 어음금액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저는 지급기일에 보충권을 행사하여 甲에게 450만원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어음금액 200만원에 대해서만 보충권한을 수여하였기 때문에 450만원으로 보충한 것은 어음의 부당보충이므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乙에게 일용노무자로 고용되어 일한 후 그 노임조로 발행인이 甲인 액면금 500만원 약속어음에 乙의 배서를 받은 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어음에는 수취인과 발행일자란이 백지로 되어 있었으나, 저는 수취인과 발행일자란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거래은행에 어음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무거래로 부도처리되었다면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서인 乙에게 어음금 5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응하지 않고 있는데, 乙을 상대로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乙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이 공란임에도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 하였으므로 지급제시 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으면 乙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지요?
저는 甲이 어음을 가지고 와서 보증을 요청하기에 무심코 甲이 가져온 어음의 발행인란 아래에 기명날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乙이 저에게 어음금청구를 해왔는데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저는 물품대금으로 乙이 발행인인 액면금 150만원인 가계수표를 甲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였습니다. 당시 甲이 소재불명이어서 乙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은 “甲에게 금액란을 백지로 한 위 가계수표를 교부하였지만 발행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라고 합니다. 만일 乙의 말이 사실인 경우 저는 발행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乙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甲에게 물품대금채무가 있어 그 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약속어음을 乙에게 배서·양도하였고, 乙은 저에게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乙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과 동액인 대여금채권이 있었으며, 그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이므로 乙의 어음금채권과 저희 대여금채권을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는 소멸되는지요?
저는 친구 甲의 부탁으로 甲이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주었고, 甲은 그 어음을 자기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甲은 제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는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이 연대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다는 甲발행의 약속어음을 甲으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에 甲이 변제하지 않아 배서인 乙에게 위 대금을 청구하였더니 乙은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액면금 1,000만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그 만기일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더니 甲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서 사고계를 제출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수표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기계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조로 액면금 3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위 물품구입계약을 해제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하였고, 甲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최종소지인 乙은 그 만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그러자 乙은 발행인인 저를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가 위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저는 청과상을 운영하는데, 甲에게 청과물 판매대금으로 乙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만기일자에 乙에게 그 대금을 추심 하였더니 乙은 그 어음은 융통어음이며 甲은 도산하고 행방불명되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융통어음임을 알지 못하였는데, 乙이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는지요?
약속어음소지인 甲은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乙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제가 乙의 적법한 배서가 없이 위 어음을 취득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위 어음상의 권리가 甲에게서 저에게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여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조로 발행일자를 10일 후로 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甲은 저와 약정하기를 수표상의 발행일자 이후에 지급제시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반하여 발행일 이전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액면금 5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며, 그 지급기일은 1개월 후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甲이 발행한 다른 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된 상태이고 위 약속어음도 그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지금 바로 지급제시 한 후 위 금액을 청구하여야만 어음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급제시를 하여도 되는지요?
甲은 저에게 연근해어업용 면세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부터 甲은 저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유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乙로부터 선박매매대금의 일부조로 교부받은 乙발행의 당좌수표를 甲에게 교부하였고, 甲은 乙에게 위 수표를 취득한 사실을 알리고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乙은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고, 甲은 乙의 자력에 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乙의 무자력으로 위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으리라고 속단하고는 乙로부터 별도의 어음을 받고 대신 위 수표를 그 적법한 지급제시기간에 지급제시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乙은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무렵에는 선박 2척을 소유하여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자력이 점점 악화되어 부도를 맞아 그 이후로는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저에게 유류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발행·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저에게 위 약속어음이 이미 부도 되었고, 조만간 위 어음금을 지급할 것이니 위 약속어음을 甲에게 반환하면 그러한 취지의 증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요청에 못 이겨 위 부도어음을 甲에게 반환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약속을 어기고 수일이 지난 후에는 위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乙로부터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사대금으로 받았으나 甲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 며칠 전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지급제시를 해보았자 거절될 것이 분명하므로 위 어음에 배서한 乙을 찾아다니며 위 어음금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만기일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 乙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공사대금으로 乙이 발행한 액면금 2,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하였습니다. 甲은 乙의 재정상태가 충분한 지급제시기간 중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乙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후에 제시하여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甲은 이제 와서 저에게 공사대금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甲이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물품대금조로 액면금 1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甲은 어음금액을 400만원으로 변조하여 乙에게 재교부하였습니다. 乙은 저에게 어음금 400만원의 지급을 청구를 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乙의 청구금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지요?
저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지급기일을 그 때로부터 3개월 후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행일로부터 1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어음금의 지급이 청구되어 어음을 자세히 살펴보니 지급기일이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변조된 지급기일에 지급해야만 하는지요?
甲은 7년 전부터 저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그 물품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만기 등이 백지인 백지약속어음을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甲과의 물품거래가 종료되자 위 어음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채권 3,500만원을 액면금으로, 발행일 및 지급기일을 최근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가 지급거절 되자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7년이 지난 후에도 위 백지약속어음을 보충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乙이 발행한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를 물품대금조로 받았는데, 위 수표를 교부받은 후 10개월이 지난 후 위 수표의 발행일을 기재하여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현재 소재불명이고 그의 재산도 파악되지 않으므로 저는 乙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수표금청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