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甲은 乙에게 대여금채무 5,000만원의 담보조로 甲이 임차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乙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인 丙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乙에게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위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아파트를 丙에게 명도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丙에게 요구하였으나, 丙은 5,000만원의 변제영수증을 확인하고서도 위 임차보증금이 乙에게 양도되었으므로 甲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 500만원에 기하여 甲이 乙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500만원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甲은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외에 출국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그 양도통지를 저보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도 하자가 없는지요?
저는 1년 전 甲에게 1억 2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상 바빠서 소송을 수행하기 곤란한데,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저의 처가 소송할 수 있도록 처에게 채권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와 처 사이의 채권양도는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요?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하고 있던 중 甲이 그의 채권자 乙에게 위 보증금을 양도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고, 그 후 甲이 아들의 병원치료비가 없다고 사정하여 5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보증금에서 채권양도 승낙 후 빌려준 5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변제조로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5,000만원의 주택전세보증금반환채권(등기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임)을 양도받아 乙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乙은 甲이 시인하는 것을 확인해두었습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저는 甲의 전세계약만기일에 丙에 대하여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더니 丙은 甲이 집을 비워주면 주겠다고 합니다. 甲은 입주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5,000만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5,000만원을 양도받았고, 甲이 乙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과 乙은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전세(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갱신을 하였는바, 제가 위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는지요?
저는 甲의 乙에 대한 물품거래의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000만원을 丙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甲에게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丙이 저를 상대로 위 1,000만원의 보증채무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경우 제가 乙이 아닌 丙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대여금 2,000만원의 변제조로 甲의 乙에 대한 상가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2,000만원을 양도받고, 甲은 乙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까지 하였는데, 그 후 乙로부터 위 상가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甲과 乙 사이에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상가를 乙에게 명도 한 후에도 제가 乙에 대하여 양수금의 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甲은 乙에게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乙은 그의 채권자 丙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乙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위 점포를 甲에게 명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으로서는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乙과 丙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이 경우 甲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의 丙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가압류 이전에 丁이 乙로부터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고 乙이 그 양도의 통지를 丙에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 丙에 대하여 위 양도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대항력이 생겨 그 후 발생한 甲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인지요?
저는 8개월 전 우유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甲과 우유배달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해왔으나, 10일전 甲이 우유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했음에도 해지를 당한 것이 부당하여 甲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단지 우유대금 정산과정에서 제가 꼬치꼬치 따진 것이 불쾌하다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이내에도 甲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한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이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甲은 수십 명의 배달원을 거느리면서 계약시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미리 인쇄한 양식을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을 챙겨왔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위 계약서문구대로 甲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1년 전 甲회사와 3년간의 물건운송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점계약에는 “판매지역 내에 본부에서는 언제든지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둘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이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동안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이제 겨우 적자를 면하게 되었고,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 시점에서 甲회사가 저의 판매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송금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위 송금약정을 들어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甲회사의 그러한 처사가 타당한지요?
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잔금의 분할지급을 3개월 이상 지연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잔금지급을 지체하면 위 약정내용대로 매매대금의 10%인 계약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10%의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 제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위 약정내용대로 매매대금의 10%인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은행에서 나오던 중 300만원이 들어있는 예금통장과 도장,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수첩,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날치기 당해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신고를 하러 은행에 찾아갔더니 은행에서는 제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온 어떤 남자가 예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통장은 여자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예금은 남자가 찾아갔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은행에는 잘못이 없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 2,00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乙의 채권자 丙이 2,000만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한 후 역시 乙의 채권자인 丁이 2,000만원의 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甲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하면서 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였으나, 丙의 가압류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후 위 채권을 丁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요?
甲은 예금통장을 분실하였는데, 위 예금통장을 습득한 성명불상자가 甲의 인장을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해갔습니다. 그런데 위 예금통장을 습득한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예금인출서상의 인영은 통장에 찍힌 인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甲이 예금청구서상의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정확히 대조·확인하지 못한 은행의 책임을 물어 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자기를 발행인, 乙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액면금 1,000만원인 약속어음 1매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사고신고담보금 1,000만원을 예치한 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고 25일만에 그 판결문을 乙은행에 제시하여 사고신고담보금 1,000만원을 회수해갔습니다. 그러나 甲은 위 약속어음을 丙에게 정당하게 배서·양도하였음에도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제권판결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위 제권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丙이 甲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그 판결문을 乙은행에 제시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경우 乙은행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甲의 채권자 乙이 甲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에 기하여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며, 그 이후 甲의 다른 채권자 丙도 역시 甲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에 기하여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의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저로서는 甲으로부터 위 주택을 명도받고 위 전세보증금을 丙에게 지급하면 되는지요?
甲·乙·丙은 친구사이이고 丙의 간청에 못 이겨 甲과 乙이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丙은 甲을 주채무자로 자기와 乙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보증인으로서 위 채무를 변제한 후 甲이 보증의 의사로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에게 채무전액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甲은 乙이 丙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함으로써 발생되는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면서 그 보증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여 연대보증 한다는 의미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의 거래관계가 乙의 물품대금이 연체됨으로 인하여 해지되고, 그 시점에서 乙의 丙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합계금 5,000만원을 초과하는데, 丙은 甲에게 5,000만원을 변제하라고 청구한 후 甲이 그 변제를 지체하자 청구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보증한도인 5,000만원만 丙에게 변제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甲회사는 乙회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미화(美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에서는 위 유류대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할 경우 그 환산기준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乙은 그 채무는 변제하지 않고 甲에 대한 물품대금 1,500만원의 채무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1,000만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요?
甲은 예금채권이 있는 乙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甲발행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乙금융기관에게 교부했는데, 乙금융기관은 이를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예금 등 모든 채무의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대출금채권은「예금자보호법」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요?
甲은 乙에게 수차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는 변제받기도 하였으나 이중으로 변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甲이 채무를 이중으로 변제받았다고 고소를 하여 검사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여러 건의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甲은 결국 검사의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 같은 진술부분이 민사상 채무면제로 인정되는지요?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위약(違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며, 乙이 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중도금 및 잔금지급기일이 모두 지난 후에서야 위 계약을 해약하겠다고 하면서 위 계약금의 반환을 강요하면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므로 그 강요에 못 이겨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으로서는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매매계약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위 계약금을 손해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실질적으로 발생된 손해는 분명히 있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연대채무자인 甲은 주채무자인 乙의 어음할인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인 丙을 대위하는데, 채권자인 丙의 고의나 과실로 주채무자인 乙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乙이 보관중인 고등어 20,000상자를 丙이 임의로 출고를 허용하여 담보물을 멸실시킴으로써 위 채권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된 경우 甲이 면책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이 있는데 담보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차액부분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 차액채권이 소멸되는지, 만약 소멸되지 않는다면 乙의 연대보증인 丙에 대하여 위 차액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공작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데, 甲에게 기계 2대를 각 1,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 10일 후 제가 먼저 기계를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5일 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공장사정으로 기계제작이 늦어져 甲의 대금지급기일에 이르러서야 기계의 인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현금준비가 덜 되었다면서 현금 1,000만원과 1개월 후 만기인 액면금 1,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대금으로 지급하면서 기계 2대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甲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
저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려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가 5개월분의 아파트관리비를 체납하였으니 속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한 관리비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상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저에게 납부를 요구하면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제가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만 하는지요?
시아버지 甲과 며느리 乙은 乙의 남편 丙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중 망 丙의 미성년의 자 丁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을 청구할 때에는 공동으로 기명·날인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고, 공동형식의 청구서와 통장제출이 있으면 乙 단독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에 응하며, 예금의 분할지급청구를 구하거나 기타 단독으로 예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통장은 乙이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丁을 양육하기 위하여 위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甲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이 위 예금을 인출할 방법은 없는지요?
甲은 금융실명제 이후 乙의 승낙을 받아 乙명의로 예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금의 만기가 되어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乙은 예금인출에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예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甲회사는 직원들과 사이에 퇴직 후 3년까지는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甲회사에서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회사에서 퇴직한 丙·丁이 甲회사와 동종의 乙회사를 설립하고 甲회사의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회사는 丙·丁을 상대로 ‘부정경업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丙·丁은 甲회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甲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乙회사는 위와 같은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므로 甲회사에서는 丙·丁에게 위 합의에 따른 5,000만원의 손해배상약정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의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요?
甲은 친구 乙이 丙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그 한도액이 초과된다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승낙하였습니다. 당시 丙상호저축은행은 乙이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甲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까지 하였고, 위 대출금의 이자도 乙이 일부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사업부도를 맞아 지급능력이 없어지자 丙상호저축은행에서는 甲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전액 변제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乙상호저축은행에서 임원인 丙의 처 丁에게 7,000만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丁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乙상호저축은행에서는 甲에게 보증채무금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제2호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대출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甲의 연대보증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甲은「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乙학교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乙학교법 인의 경영자인 丙이 학교의 교지로 출연하였으나 그 등기명의는 아직도 丙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乙학교법인에게 금전을 대 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명의가 丙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사립학교법」 상 제한이 있는지요?
甲은 乙과 乙의 저작물의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정인세가 출판계의 불황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비추어 부당하게 높다고 생각되어 그 감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을 규정한「민법」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규정을 출판허락계약상 약정인세감액청구에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요?
甲은 사업을 하다가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서 약속어음부도를 내고 조세를 체납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이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乙의 승낙을 받아 乙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乙의 이름으로 종전의 영업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丙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서 기계 1대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어음부도 및 조세문제 등이 해결되자 乙명의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형식을 취하고 乙명의의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한 후 종전과 같은 상호로 자신을 대표자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丙에게 위 기계공급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의사를 밝혔고, 丙 또한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乙이 기계제작기술자로서 甲의 직원으로 甲의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위 기계의 제작·설치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별다른 인수계약 등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위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 丙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저는 분양업을 하면서 甲에게 매매대금 2억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부가가치세 2,000만원까지 납부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위 부가가치세 2,000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2억원만 지급한 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저는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자, 甲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저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해주어야 한다면서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부가가치세 2,000만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저는 3년 전 제 소유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자식명의로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내외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최근에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2분의 1씩 나누어 갖고 분가하여 살자고 합니다. 이 부동산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자손이 없는 甲은 입양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들처럼 돌보아 주던 丙에게 甲과 그의 처 乙의 부양을 책임져줄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丙은 고령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甲과 乙을 전혀 부양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丙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甲 소유 대지를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 을 지급하였는데, 甲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위 대지를 너무 싼값에 계약하였다 고 하면서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위약 시 위약금 등에 관한 약 정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甲으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을 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甲 소유의 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5,000만원으로 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1,000만원, 1개월 후 중도금 2,000만원, 2개월 후 잔금 2,000만원을 각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계약일로부터 수일이 지난 시점에서 ‘더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해약하니 계약금 1,000만원과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해약금 500만원만을 반환 받아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데, 甲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저는 甲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위 300만원을 그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다음날 위 주택보다 더 좋은 주택이 있어 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甲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甲은 토지소유자인 乙과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 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기일이 한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乙소유의 토지가 있는 지역 에 대한 고도제한조치완화 방침이 발표되자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 증액을 요청하였 고, 甲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중도금 지급기일 한달 전에 乙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중도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표를 乙에게 제공하였으나 乙 은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甲은 乙에게 중도금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냈고, 乙은 甲이 중도금을 지급하려 한 때부터 5일 후에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면 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요?
저는 甲소유 대지를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 결과 甲의 채권자 乙이 위 토지에 가압류를 해두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제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중 260만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중도금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1,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지요?
저는 1년 전 甲소유 부동산을 1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원과 중도금 4,000만원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야 잔금을 제공하였더니, 매매계약체결 후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기화로 甲은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이미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부동산을 꼭 취득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甲소유 단독주택을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저희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甲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저는 1년 전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甲소유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억원은 15일 후, 잔대금은 30일 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은 중도금지급기일 이전에 쌍방이 협력하여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해주지 않고, 이를 차일피일 지체하던 중 중도금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나서야 저에게 중도금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통지해왔습니다. 저도 더 이상 위 토지를 취득하고 싶지 않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통지하였는데, 제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매수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었으나 곧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소문이 있는 토지를 甲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는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가 수용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제가 매매계약 당시에 예상하지도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甲지방자치단체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甲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매수한 토지는 일반 매수예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매각절차에서 이루어졌고,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으며, 게다가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甲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등기부상 100평 대지를 평당 100만원으로 정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대금을 지급한 후 측량해보니 90평 정도임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甲에게 부족한 10평 값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甲으로부터 부족한 10평의 값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8,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러 갔더니 甲은 저에게 팔기로 한 건물과 대지를 더 비싼 값으로 乙에게 매도하였다면서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제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소유 대지를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는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잔금지급기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은 甲의 형편상 지급기일이 10일 후인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안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의 지급불능이 예상되는바, 지급기일 전에 잔금이행을 최고(催告)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저희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매도인 甲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지요?
저는 甲에게 제 소유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에 대하여 甲은 토지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금을 받기 전에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甲은 융자를 받았음에도 잔금의 지급을 미루고만 있어 저는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자신의 명의로 된 것을 이용하여 계약해제사실을 모르는 乙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수차에 걸쳐 중도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甲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甲이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여 乙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甲에게 대금 2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8,000만원은 한달 후에, 잔금 1억원은 중도금 지급날로부터 다시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금 지급기일에 나왔고, 이에 저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지참하여 나갔는데, 甲은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된 통장사본을 제시할 뿐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는데, 甲은 이후 아파트 값이 오르자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된 통장 사본을 제시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이므로, 저에게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甲은 분양회사 乙로부터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4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입주예정일전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입주예정일에 내기로 하면서, 만일 乙이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연 11% 상당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甲이 중도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바, 乙의 공사진척율이 예정보다 늦어져 불안해진 甲이 중도금을 3차분만 납부하고 이후의 4차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는데, 乙은 입주예정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입주가 가능할 정도의 공사진척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중도금의 지급만을 독촉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함은 물론 분양계약의 해제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甲이 늦게나마 4차 중도금과 위 중도금 납입시까지의 연체이자를 납입하게 되었는데, 4차 중도금을 납입하고도 아직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甲건설회사는 2005년 2월경 택지개발지구에 건축할 13층 아파트 7개동 500세대를 2006년 5월을 입주예정일로 정하여 분양하면서, 乙 등과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乙 등의 수분양자들이 중도금(6회 분할)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분양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습니다. 甲건설회사는 택지보상문제의 타결지연과 공기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늦어질 것 같아 수분양자들에게 당초 입주예정일 2006년 5월을 같은 해 9월로 변경하고, 그 대신 4차 중도금(76일 뒤) 및 5차 중도금(105일 뒤), 6차 중도금(135일 뒤)의 지급일을 각 연기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乙 등의 수분양자들은 위 변경된 중도금 및 잔금 기일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乙 등의 수분양자들은 2006년 8월 29일에 이르러서야 위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甲건설회사는 중도금 지급일자도 연기하였으므로 입주지연일수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는 위 매매계약 이전부터 乙의 채권자 丙에 의한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므로, 乙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 가압류를 말소되도록 해주기로 약정하고, 가압류를 말소해주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수차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丙과의 채무액에 대한 분쟁으로 위 기간 내에 가압류를 해제시키지 못하고 위 부동산은 丙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바, 甲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관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한다.’라고 정하였으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등 매매대금전액을 반환하며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반환시까지의 법정이자를 이에 가산하여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 乙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매수인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저는 8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하는 농민인데, 甲이 운영하는 비료가게에서 유기질비료 500포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비료를 사용한 후 오이가 구부러지고, 잎과 뿌리가 말라비틀어지는 고사현상이 나타나 오이수확을 거의 하지 못하여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甲은 乙운영의 비료대리점에서 위 비료를 구입하였다고 하고, 乙은 위 비료의 제조회사인 丙회사의 전문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 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甲전자회사 대리점에서 비디오 1대를 구입하여 2개월 정도 사용하였는데, 테이프의 되감기 작동이 잘되지 않아서 2회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계속 작동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하여 제품의 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대리점 측은 수리를 해보고 또 다시 고장이 발생하면 그 때에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하는바, 저는 곧바로 제품의 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저는 甲자동차회사의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구입 후 1개월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그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발생된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재현장에 방화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차량의 문도 모두 잠겨 있었으나, 화재원인과 차량의 결함부위가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차량의 제조회사인 甲차량회사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1년 전 甲회사로부터 태양열온수기를 구입하였는데, 그 태양열온수기의 온수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여 甲회사에 수리를 요청하여 수차에 걸쳐 수리를 하였으나, 근본적인 결함을 제거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입 후 5개월쯤 경과된 시점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甲회사는 전혀 반응이 없어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
저는 1년 전 甲으로부터 농기계부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부품에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곧 그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차일피일 미루던 중 위 농기계구입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도상태로서 더 이상 교체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저는 乙로부터 그 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甲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
甲은 乙회사로부터 농업용 난로를 공급받아 비닐하우스에 설치하였으나, 그 농업용 난로의 난방기능이 저하되어 甲의 비닐하우스 내 재배작물이 냉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난로를 설치하여 가동해본 결과 난방효과가 제품의 설명서에 표시된 대로 나타나지 않음을 알았지만, 새로이 설치한 난로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정상가동 될 것으로만 믿고서 乙회사에 점검 및 수리를 요구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甲이 乙회사에 위 난로의 하자로 인하여 甲이 입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甲의 과실도 고려되어 과실상계가 될 수 있는지요?
丙은 甲이 건설한 15층 아파트의 15층을 분양받은 乙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얼마 후 비가 오자 옥상에서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丙은 건설회사 甲과 아무런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데, 甲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소유인 토지가 수용재결을 거쳐 그 재결이 확정됨으로써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토지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수용대상토지에는 丙이 甲도 모르게 약 7,500톤 상당의 일반폐기물인 소각잔재물 및 특정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을 대형 구덩이에 쏟아 붓고 그 위에 다량의 토사를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그 토지에 매립함으로써 위 폐기물은 토지의 일부 지하에 다량의 토사와 함께 혼합되어 있고, 그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었는데, 乙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알았음에도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아무런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지방자치단체에서 甲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시가지에 A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乙은 교외의 B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사이의 계약으로 A·B대지를 교환하였습니다. 乙은 얼마 후 A대지를 丙에게 매각하고 그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甲은 B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에게 상의한 결과, B대지는 법률상의 제한이 있어서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乙·丙 3자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乙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은 乙이 매수하기 이전부터 丙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매각으로 인하여도 말소되지 아니한 것을 甲과 乙이 모두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丙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甲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매도인 乙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민법」의 어느 규정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저는 주택소유를 목적으로 甲의 토지를 임차하고, 약 1,000만원을 들여 신축한 주택을 등기한 뒤, 매년 쌀 두 가마를 임료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甲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자 저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저는 甲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요?
저는 6년 전 甲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건물 3동을 짓고 살면서 그 중 1동을 丙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하여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이 저도 모르게 위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저에게 건물 3동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甲은 위 토지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저에게 ‘토지 위로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라.’면서 약속을 하였고,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위 건물 3동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현재까지 무허가미등기건물입니다. 저는 약속을 믿고 1년 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위 건물 3동을 증·개축까지 하였는데, 甲의 요구대로 철거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증·개축비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며 또한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丙의 임차보증금은 제가 반환해야 하는지요?
저는 10년 전 甲의 승낙을 받아 甲소유 토지 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토지 사용료로 매년 백미 3가마를 지급하면서 사용하였는데, 얼마 전 甲이 위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제가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소송에서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7년 전 甲소유 토지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여 甲의 승낙을 받아 집을 짓고 등기를 한 후 살고 있었는데, 7개월 전 甲이 위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이유로 해지통고서를 보내오더니, 최근에는 토지소유명의가 乙에게 이전되었고, 乙은 저에게 위 집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집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만일 청구가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매수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甲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위 임차권을 포함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자기의 동의없이 위 토지임차권을 무단양도 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甲과 저는 乙에게 사정하여 3년 후에는 위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조건으로 乙과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므로, 과연 3년이 만료된 후 제가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저는 수년 전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그 당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무허가건물이 되었는데, 甲은 6개월 전 계약해지통지를 한 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바, 이 경우 제가 위 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저는 甲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甲은 그 토지 상에 건물을 건축하였고, 제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자 甲은 그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고 있는데, 甲은 인접한 乙의 토지 15평을 임차하여 제 토지와 乙의 토지에 걸쳐 위 건물을 건축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위 건물을 매수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수익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 토지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乙에게 위 건물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건물 및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甲에게 甲이 계약기간만료 후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한 이후의 위 토지를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시의 약정임대료가 주변의 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실제 임료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지상물매수청구를 하였으나, 乙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건물을 어쩔 수 없이 점유하고 있었는데도 매수청구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그의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동생인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乙은 그 토지 상에 벽돌조 건물인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甲은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乙이 위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甲이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당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나 甲은 공사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을 경우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상가신축공사를 도급받아 甲의 노력과 재료로써 공정 90%를 완성하였는데, 마무리공사를 남겨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공사를 지연하고 있던 사이에 도급인 乙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는 스스로 잔여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아직도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甲의 비용·재료로 건물을 거의 완성하였으므로, 甲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甲건설회사는 乙로부터 공사의 도급을 맡아 그 공사 가운데 토목부분을 丙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甲회사의 상호를 표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丁에게 丙을 甲회사의 현장감독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丁은 甲회사의 이름이 기재된 청구 및 영수증을 교부받고 丙에게 그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유류 등 물품을 외상으로 매도하였으나, 丙이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丁은 甲회사에 대하여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 경우에 甲회사는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건축물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대금을 1억원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건비, 건축자재비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총 공사비로 1억 3천만원을 들여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도급인 乙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청구가 가능한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10층 상가건축공사를 도급 받아 계약에 따른 공정률 80%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제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해왔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저는 건축업자 甲과 제 소유 주택의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2,500만원, 공사기간 2개월로 약정하고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공사도중에 재료비 및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공사금액을 올려주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맡기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어떤지요?
저는 甲회사로부터 전기부문공사를 하수급한 乙회사에서 전공으로 일하였는바, 공사가 완공되었지만 甲회사가 별다른 이유없이 공사대금을 乙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소규모업체인 乙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 처하였는데, 제가 임금을 甲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건물건축공사를 도급받은 乙로부터 당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진행 중 乙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甲, 乙과 제가 모두 모여 제가 위 공사를 마무리하고 乙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甲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甲은 공사완성 후 乙에게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제가 직접 甲에게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甲은 乙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공사가 완성되기 이전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는 이미 지급된 상태인바, 하자가 발생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하여도 위 하자의 보수(補修)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완공되어 제가 인수한지 2년 6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지붕의 일부가 내려앉아 원인을 알아본 결과 甲이 재료를 설계도와 달리 시공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된 사실이 밝혀졌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약정된 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甲은 乙에게 기계의 제작을 주문하여 기계를 납품 받았으나, 기계에 하자가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므로 甲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수차에 걸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乙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보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 기계를 납품 받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甲은 乙에게 3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건물을 인도받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위 건물의 1층 방과 벽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2층 및 3층 옥상부분에도 균열이 심하여 乙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나, 乙이 형식적인 보수만을 하여 균열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乙은 甲이 건물공사에 있어서 기초의 견고성을 알아보지도 않고 1층의 공사가 끝날 무렵에서야 3층 및 탑층의 증축을 요구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甲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균열 등의 하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乙에게 보수를 요청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되었고, 건물인수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옥상에 철제선전탑을 건립하면서 바닥에 구멍을 뚫어 그 진동 및 중압에 의하여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그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도 과실상계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