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저는 주택을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약 10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갑자기 직장의 인사발령이 해외지사로 나서 이사를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 받아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저는 2010. 3. 2. A소유의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24개월 간 임차하기로 하면서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가 위 임차아파트를 B에게 매도한다고 합니다. 저는 A의 재력을 보아 보증금반환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임차하였던 것인데, 이제 와서 확인해보니 임차아파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증금의 확보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A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제 소유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후에도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나서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난 다음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전대 하였습니다. 제가 임차인에 대한 판결문으로 그 전대인을 직접 퇴거시킬 수 있는지요?
저는 아파트 임대회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는 살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 보증금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매수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임차주택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임차주택과 그 부지의 등기명의가 이전되지 않고 있어 위 판결에 기하여 임대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요?
제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고 거주하던 중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임차주택과 대지가 매각되어 매각허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원으로부터 전혀 통지를 받지 못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응찰할 기회도 상실하였습니다. 제가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그러한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있는지요?
제가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그 후 임대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대차기간이 지나서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시가기준으로 5,000만원을 더 주고 위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으면, 저의 주택임차권은 소멸되는지요?
저는 2010. 10.경 경기도 수원 소재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4,000만원/월세 20만원으로 2년간 임차하여 입점 후, 제과점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주가 2년 후에는 자기가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한다면서 계약서에 “2년 뒤에는 이유 불문하고 가게를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상가를 꼭 임차하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기재하는데 동의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의 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2008. 9. 1. 인천 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가의 지층을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2010. 8. 20.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하였고, 새로운 건물주가 저에게 점포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새로운 건물주의 요구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지요?
건물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증 신청도 했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상가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경매에 붙여졌는데, 꼭 보증금을 받아야만 하나요? 계속 장사를 할 수는 없나요?
저는 대전에 있는 상가를 보증금 3,000만원에 2년으로 하여 2009. 11. 1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니 급기야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 900만원을 받았을 뿐인데, 경매의 매수인은 저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나요?
제가 상가 점포를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전대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인의 채권자들이 점포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이때 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최근에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임대인이 부채가 많다고 하기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건물과 그 토지에 큰 액수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가건물에 입점해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액 등을 알아보고 임차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저는 2008. 3. 1.에 서울 잠실 소재 건물 2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여 임차한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었습니다. 계약 당시 甲은 장기간 임대계약을 보장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자기가 직접 식당을 운영하겠다며 저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위 식당을 임차하면서 시설비 등 많은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막대한 손해를 피할 수 없는데,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2009. 11. 1. 서울 서초동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여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인을 받은 후 식당영업을 하고 있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건물주로부터 다가오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입점하여 그 당시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7,000만원이나 들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막무가내로 비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부산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6,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지 3개월이 지난 최근에 보증금 2,000만원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지금은 장사가 잘 되는 때라 점포를 그냥 비워 주자니 아까운 상황인바, 사람들 말로는 약정기간이 만료하여도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조건에 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아 계속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1년 전 서울 광진구에서 상가건물 3층 일부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인 지난달 말 저에게 경제사정 등의 이유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을 추가해 주든지 아니면 월세 50만원을 더 올려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위 학원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계약을 하여야 할 입장인데, 갑자기 2,000만원의 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월세도 50만원을 더 내기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은 없는지요?
저는 2009. 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에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원은 월세로 전환하되 그 적용금리를 3부(연 36%)로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주변지역의 경우를 보면 2부(연 24%)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임대인의 무리한 증액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2009. 6. 10. 甲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단지 내 상가점포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점하여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내 상가는 최고의 상업지역이라는 계약 당시 甲주식회사의 광고내용과는 달리 인접지역에 더 큰 상권이 새로이 형성되었고, 그 단지 내 상가의 다른 점포에는 입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금의 월세가 영업수입에 비하여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월세인하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는지요?
제가 전 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였는데, 알고 보니 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차권양도 금지특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임차인한테 임차권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그러한 동의를 얻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위 점포의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제가 돈을 빌려 주고 그 이행으로 점포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채무자이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그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위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고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특약사항 란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임대인에게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제가 상가를 임차보증금 2,3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를 하면서, 점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한지요?
제가 소유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설치하면서 58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위 상가건물을 팔면서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에 맞추어 매매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임차인이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만 임차부분을 비워주겠다고 합니다. 이 때 저는 임차인에게 위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강남에 있는 소유건물 중 한 점포를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첫 달치 월세를 계속 안 내다가 6개월 후에 또 월세를 내지 않아 현재 2개월분이 계속 밀려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데,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를 골탕 먹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주변에 물어 보니 두 달치가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하고, 세 달치가 밀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나요?
저는 강남에 있는 소유건물 중 한 점포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를 주었습니다. 임차인이 띄엄띄엄 월세를 밀려 지금 세 달치가 연체되어 있고, 핑계만 대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당장 공실이 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더니, 임차인이 연달아 연체를 하여야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계약해지를 하려면 미리 최고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게다가 보증금이 있으니 거기서 공제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도 합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제가 강남에 있는 건물 하나를 샀는데, 그 중 점포 하나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물을 승계하기 전에 그 임차인이 이미 세 달치 월세를 밀려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유로 제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나요?
저는 제 소유 상가점포 중 1칸을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를 주었는데, 임차인이 처음 한 달간만 제때에 월세를 내고 어느 날 점포 문을 닫고 어디론가 잠적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임차인은 상품을 점포 안에 들여놓은 채 자물쇠로 문을 채워 버렸는데, 지금 저로서는 새로 세를 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7,000만원에 월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영업 중에 있으나 2개월 후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甲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만일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보증금만 확보해 둘 방법이 있다면 월세부담이라도 줄일 요량으로 건물을 비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3년 전부터 경기 군포에 있는 상가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임차하여 해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오는 10월 재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게에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5,000만원 정도 투자한 상태이므로 그만 둘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인상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요청하고 있으나, 임대인은 갖은 횡포와 협박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시설비 등 5,000만원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2009. 11. 15.경 서울 화곡동에 있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저도 모르게 2010. 7.경 임차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종전 임대인이자 매도인은 위 건물 이외에도 다른 부동산이 다수 있는 부자이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음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지만, 새로운 소유자는 위 건물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저로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저는 신림동에 있는 상가건물 중 점포 1칸을 계약기간 2년,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임차료 50만원으로 임차하였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만료기간까지만 영업을 할 테니 그 때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월 임차료로 약정된 50만원을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9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1년 간 임차하였으나,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의 사정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인 9개월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지요?
저는 서울 방이동에 있는 신축건물의 시행회사로부터 점포 1칸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하여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시행회사는 영구임대라고 홍보하였고,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하였으며,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하여 임대차의 만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제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목적물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저는 종전부터 다방으로 사용하던 제 소유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허가받은 다방의 영업허가명의를 저에게로 다시 변경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면서 건물은 명도하였으나, 전혀 약정된 바가 없는 권리금을 요구하면서 다방의 영업허가명의를 제게로 변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위 건물을 다시 임대하였지만 새로운 임차인은 다방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전 임차인한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저는 제 소유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수영장에 전속되어 위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운행하고 있고, 위 수영장의 사업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차량운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중국인으로 국내 염색가공업체 회사에서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을 하던 중 안면부위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 주식회사에서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로서 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제가 형식상 상무이사로 되어 있었고,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이사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아파트관리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 가버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Y회사로부터 대학 전학년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졸업 후 4년간 Y회사에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K를 신원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입사 포기 시 또는 실근무 4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며,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 만에 외국유학관계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과 1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추가 부담하는 60%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며 신원보증인 K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제가 Y회사에 근무하며 동료 근로자들과 임금인상을 위한 농성에 참여하였고, 그 후 Y회사가 노조대표자와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 불법농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Y회사는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의 선고가 해고사유임을 이유로 저를 징계해고 하였는데, 이 조치가 정당한지요?
저는 Y회사의 직원으로서 위탁교육훈련의 교육훈련비를 Y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제가 해당 교육수료일자로부터 3년간 의무재직하기로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퇴직할 때에는 의무재직기간에 대한 잔여의무재직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교육훈련비용을 환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개인사정으로 당초 약정한 의무근무기간 3년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Y회사는 해외연수 시 소요된 교육비 중 잔여의무재직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교육훈련비용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지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에 발을 내딛은 만 17세의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은 제가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자력으로 취업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의해야 할 미성년자의 취업에 따른 법률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제가 근무하던 Y회사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영업악화, 수주감소 등이 발생하자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다면서 저를 비롯한 20명의 근로자들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하였습니다. 저희들을 해고하고 나서 Y회사는 나머지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 같은데, 구제 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S사회복지시설에서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하여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던 중 2011. 2. 말경에 S사회복지시설 측으로부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제책이 없는지요?
저는 아파트관리용역회사인 K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K회사가 관리하는 X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인원의 감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K회사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지요?
의료업을 경영하는 X회사로부터 월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중 5개월쯤 되어 X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였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11명인 사업장인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한지요?
저는 얼마 전 사업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주위에서는 해고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저는 X가 운영하는 소규모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X의 동생인 공장장 Y에게 퇴직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월급날인 말일에 밀린 월급을 받으러 갔더니 X는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Y가 공장운영을 도맡아 하였기 때문에 Y에게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과연 제가 무단결근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S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좌측반월상연골판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보험으로 1년간의 치료를 받고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치료종결 일자에 일방적으로 저를 해고하였는데, 제가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장해보상을 수령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저는 X회사에 2005년경에 입사하여 4년을 근무하다가 2009년 말경 회사측의 직권면직으로 해고되었는데, 당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위 해고가 부당하고 억울한데, 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해고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는지요?
제가 Y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담당거래처의 부도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직속상사인 K부장이 저에게 거래처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상사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Y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여 다투고 싶은데, Y회사가 의원면직 처리한 것이 해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저는 A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한 달 정도 되어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A회사에서는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정했으며 시용기간(試用期間) 중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가 듣기로는 회사가 해고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과연 A회사의 조치가 정당한지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들을 전보시킬 때 근로자들의 의사를 묻거나 근로자들과의 협의는 일체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령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측의 인사권에 대한 근로자들의 대응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저는 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였고 그 후 시용기간이 지나 정식채용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허위기재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취업규칙 등에는 관련규정이 없지만 회사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노동조합 전임자가 1명 있습니다. 노동조합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노동조합 전임자도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K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불구속 입건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K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가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자식을 부양하고 있어 직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의 범위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조합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장이 아닌 노동조합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지요?
제가 근무하는 Y회사는 그 산하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저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 배치하고, 남은 근로자들은 기존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Y회사 노동조합은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러한 회사의 조치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Y회사의 이와 같은 처사는 관련 노동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요?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 전체회의에서 노동쟁의 시 발생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1,000만원에 달할 때까지 조합원이 매월 1,000원씩 적립하기로 하여 현재는 그 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개인사정으로 조합을 탈퇴하게 되어 제가 낸 불입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은 조합원 전체회의에서 반환이 거부되었다고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의 반환거부가 타당한지요?
저는 X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단체협약상의 유리한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조합원자격이 없는 총무부, 관리부, 기획실, 업무부 등의 부서 직원은 저와 같은 비조합원임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처우하고 있습니다. X회사의 이와 같은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요?
저는 종합병원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입니다. 저희 방사선과의 인원은 3명이며 3일에 한 번씩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직이 아닌 사람 두 명은 08:30부터 17:30까지 일과를 마친 후 퇴근을 하고 당직인 사람 한 명이 17: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근무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당직자는 퇴근을 해서 다음날 아침 08:30에 출근을 하는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직시의 업무는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의 방사선촬영을 주로 하며 병실환자들의 방사선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촬영이 있을 때는 전화로 당직자를 호출하게 되고 환자가 없을 때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직비는 업무의 양 또는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에 얼마라는 식으로 일정액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의 당직수당이 병원업무의 특성상 당직 시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턱없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당직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저는 S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S회사에 매일 출근하여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2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상시 근로자 수 35명인 Y운영의 개인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최종 2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금 2,000여 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최근 그 회사가 경영악화로 도산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채권자 K가 Y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1년 전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을 근거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X가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수 80여명인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3개월 전부터 임금이 체불되더니 갑자기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X가 이미 자기소유의 모든 재산을 제3자 앞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전된 그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K가 운영하는 상시 고용근로자 수 60명인 개인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고 그만두었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K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으나 저는 배당요구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개인사업자 X에게 고용되어 동료들과 같이 근무하다가 X가 Y주식회사를 설립하여 Y주식회사가 영업시설과 부동산 등 일체의 물적 시설을 승계하였고, 저를 포함한 동료들도 그대로 그 법인에 근무하여 왔습니다. 그 후 저는 Y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하면서 최종 3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현재 Y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위 부동산에는 X가 소유할 당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저는 임금채권으로 근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사용자였던 Y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뒤 위 부동산은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저의 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제가 임금채권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A군청에서 발주한 도로개설공사를 도급받은 Z회사 공사현장에 목수로 고용되어 2개월간 일을 하였으나 Z회사의 부도로 2개월간의 노임 2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Z회사의 대표이사는 채권자들에 쫓기어 행방을 감추었고, 채권자들은 A군청에서 Z회사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제가 위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노임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X회사에 고용되어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3개월이 지나자 X회사는 도산하였고, X회사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최고금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훨씬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회사가 부도나기 3개월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위 3개월분의 임금을 위 근저당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저는 합자회사인 X회사에 근무하던 중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퇴사한 후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X회사는 도산하였고 집행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어 X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K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K의 담보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형인 X가 경영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하였고,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 X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로자들에게 X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제 소유 주택을 임금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X의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근로자들이 위 주택을 경매신청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X의 회사소유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 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로서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Y소유 원양어선의 선원으로서 어획고에 따른 비율로 임금을 받기로 하고 1년간 성실히 일하였으나, 위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체불임금을 받고자 하는데 현재 Y의 유일한 재산은 위 선박 하나뿐입니다. 선원의 경우에는 재판을 하지 않고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저는 X해운회사의 근로자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던 중 X회사 소유의 선박이 K회사의 선박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X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K회사가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위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임금채권을 우선순위로 하여 배당을 하였습니다. 이에 K회사는 선박우선특권이 임금우선특권에 우선한다고 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는데, K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저는 약 15명의 종업원을 두고 Z가 경영하는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전 퇴직하였으나 임금 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신청을 하여 Z에게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음에도 Z는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Z를 고발조치 하였다면서 저에게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저희 남편은 15년 전부터 S회사에 재직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금년 6월 20일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퇴직금 수령 후 8월경 임금인상 등에 관한 단체협약이 성립되어 같은 해 4월부터 임금을 소급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 남편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지요?
저는 중국인으로, 대한민국 X회사의 중국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중국 법원의 관할만 인정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어 X회사의 한국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X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를 하려고 하는데, 위 관할권 배제약정이 있어도 제소가 가능한지요?
저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인 봉제공장에 취직하여 공장에서 하라는 대로 야간 및 휴일근로는 물론 평일에도 10시간 이상씩 일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저는 X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데, 저희 회사 직원 K가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00만원을 연체하여 K의 임금에서 상계하려고 하였더니, 임금채권은 회사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원고가 되어 판결을 받은 다음, K의 임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제가 A에게 500만원을 빌려 주고 변제기일이 되어도 갚지 않아 독촉을 하니까, A가 자신이 다니는 Z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500만원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위 임금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요?
저는 상시 근로자수 13인인 Z회사에서 1983. 10. 1.부터 근무하다가 2011. 6. 30.에 퇴직하였으나, Z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제가 X회사에 입사하여 5년째 되던 해 소속부서 업무가 Y회사로 독립되자 X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일괄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한 후, 그 다음 날짜로 Y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Y회사를 퇴직하게 되자 Y회사에서는 Y회사 근무기간 4년 9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X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Y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지급배수를 정한 누진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저는 8년 전 Z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년 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甲Z회사에서는 제가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1번씩 월급만을 지급받았을 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저는 종업원 수 80명인 H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H회사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H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반도체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저희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두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K가 재직 중에 저희 회사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어느 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K가 임금채권과는 상계가 금지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주택대출금 중 미상환잔액은 별도로 청구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 회사에서 K에 대한 미상환 대출금잔액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는지요?
저는 8년간 다니던 K회사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K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 산정 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누진지급제도가 없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적었습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3년 전부터 S회사의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S회사에서는 고의로 사직서수리를 1개월 지연시켜 퇴직금 계산 시 1개월간을 무임금 처리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15년 전 B회사의 생산직근로자로 입사하였고 10년 전 4월에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무하다가 최근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재입사 이전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으니 재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실제로 근무한 모든 기간의 지급배수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4년 전 소규모 건설회사인 C회사의 건설현장 감독으로 일하였는데, 대표이사로 있던 친척의 부탁으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였다가 얼마 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 C회사에서는 이사라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했던 일은 건설현장 감독으로 인부들의 작업감독을 하거나 함께 작업을 하였을 뿐 이사로서 결재권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C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저는 S그룹의 B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결정으로, S그룹의 계열사인 K회사로 전적되면서 B회사를 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K회사에 새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산정기간을 K회사에서 재직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B회사에 재직한 기간까지 합산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C회사에 입사한지 10년 되었으나 집안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중간수령 하고자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어떤 것인지, 향후에 제가 퇴직 시 산정할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 시부터 계산하여 누진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10년 전 H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5년 전 H주식회사가 같은 계열의 J주식회사로 흡수합병 되어 J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최근 퇴직하였습니다. 합병되기 전의 H주식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누진제’로 적용하였는데, J주식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단수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퇴직금도 단수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합병 전 H주식회사에서 시행하던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요?
저는 2007. 10. 16. K회사의 사원채용 광고를 보고 2007. 11. 2. 실시된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되었다가, 2008. 1. 15.자 추가채용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2008. 2. 9.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 1. 1.자로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위 채용광고 당시 시행되던 퇴직금규정보다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임금과 지급률을 낮추어졌습니다. 제가 위 사원채용광고 당시에 시행되던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저는 3년 전부터 P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고, 어떤 때에는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최근 P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종업원 수 9인인 Y제조회사에서 프레스조 직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작동미숙으로 우측 제2, 3수지 원위지골부위 절단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Y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Y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축공사장에 인부로 취업하여 작업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Y건설회사에 고용되어 약 2년간 지하철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현장소장 X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건설자재를 옮기던 중 척추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회사에 고용되기 전에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회사버스로 출근하던 중 버스기사의 일방적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버스가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회사버스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들은 면책되었다.’라고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소규모 중소업체에서 일하던 중 프레스기계에 오른쪽 손가락 둘째 마디를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사장은 “치료비는 내가 전액 부담하겠으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말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저는 Y회사 소속 원양어선의 선원으로서 북태평양 근해에서 조업 중 갑판에 쌓아둔 화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즉시 귀국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조치 당하여 현재 집에서 치료 중인데, 이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척추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완치된 후 1년 간 후유증 없이 생활해 왔으나, 몇 주일 전부터 그 상처부위에 통증이 심해지더니 요즘 들어서는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재요양이 가능한지요?
저희 남편(51세)은 Y회사가 시공하는 모 초등학교 증축공사장에서 비계(고층건물을 지을 때 디디고 서기 위하여 긴 나무와 널을 걸쳐놓은 시설)해체작업 도중 함께 일하던 동료가 떨어뜨린 비계용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뇌기질성장애 등으로 1년 6개월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비관하여 자살하였습니다. Y회사는 남편의 사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해봐야 기각될 것이 뻔하여 신청도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Y회사의 민사상책임은 없는지요?
개인건축업자 Y은 총 공사대금 1,500만원인 개인주택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저를 포함한 3인의 일용잡부를 고용하였고, 저는 공사현장 2층에서 일하던 중 발판이 무너져 추락하면서 다리골절상을 입고 노동능력상실율 30%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산업재해보험법 상의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저는 현재 심사청구만을 거친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얼마 전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의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뇌혈관장해로 사망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 하여 유족급여의 부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사망하기 전에 평소보다 현저하게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로 평소의 지병인 고협압 증세가 악화되어 뇌혈관장해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다니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오른손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저는 상시근로자 20명인 Y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52세의 남자로서 성형기 작업도중 성형기에 팔이 빨려 들어가 우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17개월여 기간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49%의 후유장해가 나와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으로 3,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Y주식회사는 “산재보상금을 충분히 받았으니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저는 4년 전 Y건설회사에 일용목공으로 고용되어 빌딩 3층에서 거푸집조립작업을 하던 중 5층에서 떨어진 작업대에 머리앞면을 맞아 외상후자극장애 및 외상증후군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최근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치료비 및 휴업보상 등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은 산재처리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로서, 그 장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산재사고의 사용자 X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익상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지급받을 연금지급기간에 영향이 있는지요?
Y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는 Y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이성동복(異姓同腹)인 저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Y의 유족으로서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요?
저는 Y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Y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Y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X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월급도 부장급 월급을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X는 거래은행과 사이에 Y회사를 대표하여 대출계약을 맺고 자금 집행의 최종적인 결재권과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권을 행사하였고, 대표이사 월급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공장에서 왼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제가 자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회사에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저의 운전 미숙으로 전봇대와 충돌하여 요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자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을 적용 받아 치료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지난 해 12월 13일 숙직근무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내용은 제가 동사무소 재직 중 숙직근무를 위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 봉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가해운전자는 일용근로자였으므로 제대로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저희 부모님이 3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공상처리가 아니 된다고 하여 지금은 직장을 잃고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달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 어머니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도자기 제조회사에서 유약 처리공정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담배도 피지 않았고, 어떻게 폐암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