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저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를 모두 취득하였는데, 음주 후 대형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수치가 면허정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청에서는 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도 정지되는 것인지요?
저는 乙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乙에게 위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 등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인가(認可)가 있은 후에도 乙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저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는지요?
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단속경찰관에게 면허증을 압수당하였고, 관할경찰서에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저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이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관할경찰서에서는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가 불심검문에 적발되었는데, 이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저는 甲시(市)에서 살고 있으나 지난 달 7일 乙시에서 있었던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乙시내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乙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 丙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나 乙시 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임을 고지 받았으나 간청하였더니 그 후 같은 달 15일자로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 않고 정지기간이 100일로 된 乙시 경찰서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18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甲시 지방경찰청장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받아 확인해 보니 乙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착오로 저를 운전면허정지대상자로 분류하여 전산입력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관할경찰서장이 관리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이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기재되어 저희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처리대장상의 벌점부과내용을 변경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甲은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택시영업을 마치고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3%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 사이의 통행로로 진입하던 중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甲이 운전한 장소는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인바, 이 경우에도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되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저희 집은 북쪽으로 경사진 곳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바로 위쪽에 乙의 3층 주택 건축공사가 시작된 상태인바, 만일 그 주택이 완공되면 저희 집은 일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건축허가취소소송 등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하고 있는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행정청이 건축주명의를 乙에게서 丙에게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행정청에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乙로부터 신축공사중인 건물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양수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에도 다소 낮은 가격으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건축주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甲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甲이「건축법」과「주차장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지하실에 방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저도 계속 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건축법」및「주차장법」위반이 되는지요?
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적고시 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은 ‘그 지역 인근에 상가가 형성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 부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줄 경우 교통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려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위 반려처분이 타당한지요?
저는 지상 5층 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아 지상 4층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건물은 이미 지상 4층까지 완성되어 사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사용검사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대지 80평 중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대지는 시(市)당국이 도면상의 선만을 그어 놓은 상태로 당해 도시계획이 집행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아 가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하나의 단지 내 10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재건축에 관하여 단지 내의 전체 구분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10개동 중에서 1개동은 80%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할 수 있는지요?
제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은 건축된 후 17년 되었는데 거주자의 일부가 재건축을 결의하고 甲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결의에 있어서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는 전혀 얻지 못하였고, 일부 동의 경우 재건축에 동의한 구분소유자의 수도 동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에 미달하는바, 이 경우 재건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관할관청의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데 가능한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25세대의 연립주택 중 28평형 1세대를 9,000만원에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위층 乙소유의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누구에게 집수리를 요구해야 하는지요?
저는「건축법」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과태료처분은 5년 전에 있었던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과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국가재정법」제96조 소정의 소멸시효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지요?
저는 최근에 제가 운영하는 식당(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곳)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식품위생법」제31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그 일행 중 미성년자가 끼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성년자는 사후에 합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최근 점포를 얻은 후 단란주점영업을 하려고 관할구청에 영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3개월이 더 지나야 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업허가취소를 받은 당사자도 아닌데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종래에도 단란주점 용도로 사용되어 왔던 제 소유 건물 지하부분을 甲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당시 甲은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 甲명의로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영업을 경영하되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는 그 허가명의를 임대인인 제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甲은 위 건물을 명도하였으나, 단란주점 영업허가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제 명의로 바꾸기 위하여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저는 단란주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관할 관청에서는 건물이「하천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므로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 건물은「식품위생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시설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도 작성되었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법령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저는 주점을 경영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본안소송에서도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는데, 위 처분 후 그 집행정지결정 전에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저는 10월 30일 행정청으로부터 같은 해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1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라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다음 해 7월 23일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의 효력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요?
저는 약 50평 규모의 식당을 경영하면서 고등학생 3명을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시간제로 고용하여 1명은 주방에서 주방장을 보조하게 하고, 나머지 2명은 홀에서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음식을 나르는 등의 일을 시켰는데, 얼마 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낮에는 식사를 주문하는 손님밖에 없고, 밤 9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술을 주문합니다. 저희 식당이 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왜 청소년 3명 모두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지요?
저는 주류판매면허를 얻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제반설비를 완료한 후 소매업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할세무서로부터 제가 주류판매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기에 위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당하였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OO분식’이라는 음식집을 운영하면서 떡볶이, 순대, 어묵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순대와 어묵을 먹으면서 술도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을 판매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지요?
저는 여관을 경영하던 중 여관 종업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다른 직원들 모르게 투숙객을 상대로 한 윤락행위를 알선하다 적발되어 甲구청장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행한 행위도 아니고 종업원 독단적인 위반행위로 1회 적발되었는데도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것은 다소 과도한 행정처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이용업소를 양수하여 상호를 변경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용업소 개설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업소의 양도 전에「공중위생관리법」위반사실이 있어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저는 영업용 택시회사 기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기사들에게 일정액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이외에 기사들이 하루 동안 영업을 하여 올린 매상 전부를 납부 받아 그 중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 및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제공하는 일정한도의 주유량을 초과한 주유비를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는 경우 이를 기사들에게 지급하고, 기사들이 만약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에서 그 미납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청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2조제1항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및 감차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요?
저는 친구 甲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저는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원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퇴직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저는 제 소유 승용차를 도난 당하여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1년 반만에 승용차를 되찾았으나 너무 낡아 폐차시켰습니다. 그 며칠 후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납부고지서를 받았는바, 이처럼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乙은 丙과의 사이에 甲을 낳았지만 혼인하지 않고 있다가 저와 10여년간 동거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망 乙의 상속인인 甲을 상대로 저에 대한 재산분할금지급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甲은 조정조서에 따라 저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이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돈을 받은 것인데도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요?
브라질 영주권자인 甲은 乙회사의 주식 30%를 매수하였는데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乙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회사업무처리가 번거로울 것 같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저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즉, 甲은 저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저는 甲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조로 甲소유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이 국세를 체납하자 관할세무서에서 그 주택에 대하여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납부통지서의 발송일도 가등기보다 뒤에 하였음). 조세채권은 모든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는데, 위 가등기담보권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작은 점포를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는데, 세무서로부터 지난 해 소득세로 6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의 경우 영업이 부진하였는데도 600만원을 내라고 하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증여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난 후, 다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세무서로부터 위 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지요?
과세관청이 2007년 4월 15일 저에게 4억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같은 해 5월 15일 3,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요?
저는 주택을 매매하기 이전에 관할 세무서의 상담직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관하여 상담한 결과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5년이 다되어 가도록 과세되지 않다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관행이 적용되어 과세를 면할 수는 없는지요?
甲문중은 문중원인 저에게 문중소유 임야의 등기명의를 신탁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문중에서 문중원의 결의를 거친 후 위 임야를 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甲문중에서는 위 임야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처리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 경우 누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요?
저희 문중은 문중원인 甲에게 임야의 등기명의를 신탁해두었습니다. 그런데 甲과 통정한 甲의 허위채권자인 乙이 위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甲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무명의로 甲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甲은 위 임야를 乙에게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乙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장은 경매법원에 甲이 체납한 양도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의 교부청구를 하여 경매법원은 그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국세의 우선권을 인정하여 제1순위로 교부청구권자인 위 관할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금액 전액을 배당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인 저는 채권액의 20퍼센트 정도만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국세채권은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도 추급(追及)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요?
甲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학교법인은 구내식당을 외부업체 乙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 경우에 甲학교법인이 소유한 구내식당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지요?
저는 甲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甲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명시적인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물품을 공급받은 후 계약서상에 기재된 물품대금만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저는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있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甲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거래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원인 근저당권을 甲의 부동산에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위 부동산은 제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되어 공매절차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위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기 전까지 제가 甲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5년 전 국세가 체납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저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요?
甲은 아버지 乙이 사망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 丙.丁의 상속분까지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는바,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재산취득에 관하여 丙.丁으로부터 그들의 상속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지요?
국세가 체납되어 제 소유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매각대금 납부 전에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각결정 취소가 가능한지요?
甲은 육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육군참모총장은 육군 인사명령으로서「병역법」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甲을 제2국민역에 편입함과 동시에「병역법시행령」제137조 제3항에 의거, 청구인을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전역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수형(受刑)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현역병을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병역법시행령」제137조 제3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乙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형인데, 乙초등학교는 학교장초빙제 실시학교로 지정 받기 위하여 관할교육청에 학교장초빙제 실시학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장초빙제 실시 대상학교 지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초등학교는 관할교육청이 제정한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의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학교장을 초빙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 선정기준으로 말미암아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평등원칙)과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지요?
저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에서 동의사 자격을 취득하여 종합진료소 임상의사로 근무하였으나, 위 동의사 자격은 대한민국의 한의사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탈북의료인(동의사)에게 대한민국의 한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저는 10년 전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아무런 탈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관이 저를 찾아와 행적을 알아보는 등 저를 마치 범죄피의자와 같이 대하여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았더니, 수사자료표에 전과사실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제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전과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말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 법은 수사자료표의 폐기에 관하여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저와 같이 전과가 있는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위 법규정을 개정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제 소유의 토지를 甲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하여 乙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규정들을 종전과 같이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저는 이 점을 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막막할 따름이고, 대법원마저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규정들을 적용하여 재판을 한다면 헌법재판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저는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 미결구금일수 중 수십여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경우 상당일자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저는 저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다투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당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인권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 받고자 합니다. 과연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경찰관 甲을「형법」제124조의 직권남용체포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甲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형사소송법」소정의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경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제 소유 토지가 甲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에 편입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甲시장에게 속아 위 토지를 시가에 훨씬 미달하는 보상금만을 수령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甲시장의 이와 같은 보상금 지급행위는 저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저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저는 지목(地目)이 대지인 甲소유 토지 233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행정청이 토지의 이용현황이 ‘전(田)’으로 경작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의 지목을 ‘대(垈)’에서 ‘전(田)’으로 직권변경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조치는 아무런 근거 없는 무효의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을 종전의 ‘대(垈)’로 환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토지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청은 지목변경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도시계획사업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어 개인의 토지형질변경이 금지되었으므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가구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가구제조회사인 甲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가구류를 제공받아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甲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甲에게 시정명령과 약간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뿐, 甲을 형사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경우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을 통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지요?
저는 얼마 전 대법원장에 대하여 대법원의 등기관계 업무처리지침 중 법리적으로 이치가 닫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으로부터 도착한 답변은 기존의 지침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 청원내용의 당부에 대한 이유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청원의 처리 및 그 결과통지는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써 저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장차 甲국립대학교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甲국립대학교는 최근에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제정하여 발표하면서 내후년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선택과목 중에서 제가 현재 선택과목으로 공부하고 있는 과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평등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여당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 선포한, 이른바 날치기 통과한 법률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기가 지나서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甲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저는「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甲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검사의 처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검사는 수사결과 甲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검찰청법」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수사를 재기한 후에 다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희 아들 甲은 우연히 범죄현장을 지나다가 특수절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나이가 12세에 불과한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가 안됨’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甲의 결백을 완강하게 주장하면서 진범(眞犯)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완벽하게 수사하여 甲의 혐의를 벗겨주지 않고 어차피 처벌받지 않게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면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甲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대신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가 안됨’ 처분을 내린 것은 甲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으로써 다툴 수 있는지요?
저는 기자 甲이 검찰청 및 법원의 각 출입기자실에서 제가 전처 乙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당한 사실과 이혼소송을 제기 당한 사실 및 다른 여자와 동거한 사실, 여자를 성희롱 하여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기재된 고소장과 이혼소송의 소장을 넘겨받아 그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여 뉴스에 방송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 본인임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甲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가사소송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하면서 이 사건 보도 당시의 방송국 법조취재팀장을 조사하였으나, 위 기사를 취재한 기자가 누구인지 확인불가능 하다고 진술하고 달리 신원이나 소재를 밝힐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검찰청법」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 받지 못하여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甲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검찰청법」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1,000만원의 차용사실 이외에 비슷한 시기에 저에게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500만원을 가져간 사실이 있으므로 제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추가로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한 丙문중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乙에 대한 사기죄의 피의사건이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이 경우 丙문중이 아닌 甲 개인도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검사는 저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그 일부 내용을 삭제한 복사문서(초본 형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만을 기소하면서 법정형이 더 중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중형 구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지명수배조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명수배조치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명수배조치로 인하여 저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명수배조치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저는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제 고소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내사한 후 검찰 내부적으로 공람종결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평등권 및 재판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인 甲은 제가 무죄판결을 받은 날 오후 교도소장 乙에게 저를 지체 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검사의 석방지휘 없이는 미결수용자를 석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몇 시간 뒤에서야 검사의 석방지휘서가 도착하여 비로소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저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이나 검사가 저를 즉시 석방하지 아니하고 계속 구금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甲소유의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음을 기화로 乙에게 그 소유의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상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검찰청에 진정(陳情)을 하였는데, 검찰청에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진정사건기록일체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제가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 및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의 등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진정사건기록일체를 등사할 수는 없는지요?
제 아들 甲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사 乙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乙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乙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저는 이에 불복하여「검찰청법」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검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저희 남편 甲은 乙과의 사이에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丙이 사실과 다르게 위증하여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丙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丙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려 제가 다시 「검찰청법」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지위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인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의 침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지요?
저희 아들 甲은 얼마 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수사한 검사는 버스기사 乙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비록 교통사고의 직접 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들을 잃어 정신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는데, 제 이름으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저는 甲회사의 주식 중 4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그런데 甲회사의 대표이사 乙은 저를 회사경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상 이사인 丙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乙은 회사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乙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검사는 乙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 乙이 112신고를 하여 저와 甲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검사는 甲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검찰청직원은 이 사건이 인지사건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얼마 전 세무서장 甲으로부터 소득세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가능한 사전절차를 경유하였으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헌법소원심판에도 제소기간이 있는지요?
저는 가구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가구제조회사인 甲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가구류를 제공받아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甲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甲에게 시정명령과 약간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뿐 甲을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형사소추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령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제한이 있다면 그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국가기관의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와 수행에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처럼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기본권의 침해에 대하여 구제 받을 방법이 없나요?
甲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나 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러워, 재력이 없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저는 제가 소유하던 토지를 甲에게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장 乙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500만원을 부과.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乙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잘못된 양도가액산출방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였으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가능한지요?
저는 甲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가옥명도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강제집행 하는 과정에서 집행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제 소유 가옥을 강제철거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발인 甲의 항고가 인용됨으로써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다시 조사를 받고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검사의 처분에 수긍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 범죄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甲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위 교도소 변호인접견실에서 접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변호인석과 재소자석을 구분하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던 탓으로 소송관계서류의 열람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후 교도소장 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 뒤늦게 위와 같은 칸막이를 제거하였는데, 이 경우 저는 더 이상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으로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지요?
저는 3년 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에 퇴근 후 동료 부하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기운에 곧 있을 선거에 출마자 중 어느 한 사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파장이 예상외로 커져 직장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당하였습니다. 저는 소청심사 등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쳐 급기야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게 되었는데, 헌법소원심판 계류 중 정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甲은 아파트 건물부분에 대하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소정의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태(懈怠)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관할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나「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결정을 받았고 이후 항고.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관할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건물은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후 사용검사필증까지 교부받은 것을 甲이 매수한 것으로, 甲이 그 건물을 매수한 후 상설검사에서「건축법」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위법건축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표시되어 관리되었고, 甲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통지하자 甲은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이유로 다투었으며, 관할구청은 결국 甲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부과를 면제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의 ‘위법건축물’표시의 말소신청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시정되어야 말소될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甲이 관할구청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甲은 민사재판의 제1심, 제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기각 하였습니다. 그런데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관련규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아닌지요?
甲은 그의 사유지를 국가가 권원없이 도로부지로 15년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국가재정법」상 5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는바,「국가재정법」상의 이러한 규정은 甲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甲은 국가공무원 5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6. 11. 대통령령 제184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 별표4에 의하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甲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불복절차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그 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甲이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민사집행법」제158조에 의하여 취하간주되었는바, 이와 같이 배당이의 신청권자의 첫 변론기일 불출석시 취하간주 하도록 한 위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요?
甲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민사집행법」제130조에 따라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요?
甲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로부터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지보정명령을 받았고, 법원에 무자력을 이유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고 있는「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조에 대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과잉침해 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해볼 수 있는지요?
甲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 소장제출시의 인지만큼을 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보다 1.5배를 추가로 첩부하여야 하므로 그 부족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보정하지 못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그 항고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민사소송등인지법」제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해볼 수 있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의 확정판결에 의해 乙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으로는 甲의 채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저당권자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및 경매비용 등을 제외하면 甲에게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민사집행법」제102조제2항에 의해 위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조치는 甲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저는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런데「교육공무원법」제47조 제1항을 보면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원과 초.중등교원과의 정년에 차이를 둔 것은 초.중등교육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요?
甲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은 甲주식회사의 주식 20만주를 丙명의로 주식대금 10억원을 납부한 다음 甲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丙을 주주로 등재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乙이 丙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丙에게 증여세 6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조항은 위헌이 아닌지요?
甲은 대학가에서 주점을 경영하는 자인데,「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생들에게도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 18세는 지났으나,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못한 대학생들이나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는 자들에게도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청소년보호법」 관련규정으로 인해 甲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甲은 乙로부터 5,000만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가, 3,000만원은 갚았으나 나머지 금 2,000만원을 갚을 날짜가 지나도록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조 제1항 등에 따라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연 25%(현행 20%)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연 25%(현행 20%)의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현재의 은행의 연체금리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것이라는 점에서 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제1항이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에 있어「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 그 밖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3조제1항, 제4조가 헌법상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요?
甲은 퇴직 경찰관으로서 일반행정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장 등 행정기관인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무사만 할 수 있고, 甲과 같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일반행정사는 이를 하지 못하게「법무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甲은「국민연금법」상의 지역가입자인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자유의사에 관계없이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연금보험료를 강제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甲은 乙주식회사에 고용되어 6월이 미처 되지 못하였는데, 乙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甲을 해고하면서 전혀 해고의 예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근로기준법」상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해고의 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바,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甲은 망 乙을 상대로 망 乙이 甲의 아버지임을 주장하여 관할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원고는 청구외 망 乙의 아들임을 인지한다.’는 취지로 인지(認知)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甲이 乙의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이 지나서 제소하였으므로 각하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항소하면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하여야 한다는「민법」규정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해볼 수 있는지요?
甲은 거래대금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재하였으나 부도 처리되어「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음의 경우와는 달리 지급거절 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부정수표단속법」제2조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해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