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저는 甲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대퇴부골절상 등을 입어 현재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乙의 소유였고 甲은 운전기사였는데, 위 사고로 甲이 구속되어 간절하게 합의를 애원하여 적은 액수의 금액을 받고 甲과는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乙은 제가 甲과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저는 얼마 전 차량을 운전하면서 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甲을 치어 부상을 입혔습니다. 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위 사고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甲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은 제가 피해자 甲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저는 등산을 하고 하산하여 버스를 기다리다가 마침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는 직장동료 甲을 만나 그의 승낙 하에 그 자동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甲의 운전부주의로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흉추압박골절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위 자동차에 무상으로 호의동승 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 중 30%를 감액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저는 1년 전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데, 얼마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더니 가해자 측은 생명보험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액만큼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만 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타당한지요?
甲은 乙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乙의 승용차와 丙의 승용차가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은 각각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유족이 乙과 丙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甲은 乙관광회사에서 모집한 동남아를 관광하는 기획여행에 참가하여 여행도중 동행한 여행자 丙의 모터보트 운전미숙으로 그가 운전하던 모터보트와 甲 등이 타고 있던 바나나보트가 충돌하는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乙관광회사소속 국외여행인솔자인 丁은 甲·丙 등 일행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고지한 바도 없고, 그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철저한 사전교육을 시킨 바도 없이 위 기구를 타도록 권유만 하였으므로, 사용자인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이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게 되었는데, 최초 2년 분의 선급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재해가 사용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경우 일실수입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는 위 선급금만 공제 되는지요?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甲의 차량에 충돌을 당하여 수리견적 75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甲은 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가격이 2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그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당분간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이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말대로 차량가격 상당의 배상만 받아야 하는지요?
甲은 그의 주택에 인접한 토지에 乙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그의 주택에 바닥과 벽의 균열, 기둥의 침하, 창호의 뒤틀림 등의 하자가 발생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의 주택이 노후 되어 그 수리비가 시가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어느 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甲의 농지는 乙의 농수로공사로 인하여 방치된 흙더미로 논두렁 훼손을 당하였고, 甲은 약 4년 동안 위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위 기간동안의 손해를 乙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요?
甲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강제퇴거대상자로서 보호 중이던 외국인 乙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사건 수사를 위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넘어서까지 실질적인 인신구속상태를 유지하던 중 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시 위자료산정에 있어서 乙의 고국에서의 소득수준이나 乙의 고국의 경제수준을 참작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甲에게 고용되어 화공약품기사로 일하던 중 화공약품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서로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만히 합의를 하자는 甲의 권유를 견디지 못하여 저는 그 때까지의 치료비 외에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후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상상태와 3-4회에 걸친 성형수술비 등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할 때 이는 너무 부족한 액수여서 저는 甲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甲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에 대해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청구는 전혀 할 수 없는지요?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식물인간 상태에서 수개월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감정결과 여명기간이 5년이라고 하여 그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 乙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 5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었고, 종전에 예측된 위 여명기간 이후로도 약 20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고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은 그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하여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저희 남편은 수년 전부터 우유대리점을 운영하여 월 200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남편이 올린 위 수입을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상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10%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甲은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 회사원으로서 비번(非番)인 날을 이용하여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왔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일실수입을 회사원으로서의 수입과 철강도소매업으로 인한 수입을 함께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희 딸은 의과대학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의 차주는 저희 딸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하여 일실소득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위의 일실소득산정의 근거가 정당한지요?
35세인 甲은 乙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되어 장해가능성이 있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고 당시 丙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丙회사에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甲이 위 사고 당시 丙회사에서 지급 받는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요?
저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상실의 판단을 받았으나, 종전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직장에서 동일한 직종으로 계속 근무한다고 하여 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배상받을 수 없는지요?
甲은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인데,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실소득과 노동가능연한의 기준을 어느 나라의 것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저희 어머니는 62세 남짓한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가 경작하던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여 가정을 꾸려오던 중 최근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위 사고만 없었다면 농민으로서 상당기간 위와 같은 비닐하우스 재배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민의 가동연한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요?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고 1년생 乙에게 중상을 입혀 우측다리에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장해가 발생되는 손해를 입혔는데, 乙은 사고 후 3개월만에 위와 같은 장해를 비관하여 음독자살을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甲은 군미필자로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가해자인 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므로 甲의 유족들은 乙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은 甲의 일실수입산정에 있어서 甲의 군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甲은 신체장애자로서 노동능력 29%를 상실한 장애자였지만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사로서 이용업에 종사하면서 가정을 꾸려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甲의 일실수입상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재직하던 회사가 甲이 사망한 직후 폐업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甲의 향후 일실수입을 위 회사에서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부염좌의증 및 전흉부좌상을 입고, 약 1개월 후 제4, 5요추간판탈출증까지 발병하여 노동능력상실율 30퍼센트의 장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치료비만 부담하고서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원치료기간 15개월 동안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전액을 청구하였고, 치료종결 후부터 노동가능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청구하면서, 그 합계금에 대하여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답변서에서 甲이 제기한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불법행위시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연5푼의 비율로 청구한 부분이 잘못되었고, 현가산정시점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연 5푼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요?
甲(23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乙회사소속 관광버스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사고 당시에는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었다가 그 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 여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甲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 있는지요?
저는 보행자의 통행 및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제한속도 80km)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시속 60km로 운행)에 충격 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만 61세의 주부였고, 제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한 과실이 있어 그 손해배상금이 위 사고로 인하여 소요된 치료비 3,000만원만이라도 충당될 수 있을까 걱정인데, 그 치료비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甲은 오래 전 남편과 사별하고 두 명의 아들 乙·丙을 키우며 살았는데, 형인 乙의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그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乙·丙이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乙과 丙은 모두 미혼이었습니다. 이 경우 乙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丙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甲은 공상군경 6급으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상속인이 청구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유족연금액이 공제되는지요?
甲은 乙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율 25%의 장해를 입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丙이 야기한 또 다른 교통사고로 甲이 타고있던 승용차가 전복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이 甲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배상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甲은 자기소유 승용차를 乙이 운전하도록 하고 그 차량에 동승하였는데, 乙은 丙이 운전하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는 丙의 과실이 주원인이었지만, 乙도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였는바, 이러한 경우 위 사고로 인한 甲의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丙에게 청구할 경우 乙의 과실을 甲의 손해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남편 甲과 이혼 후 미성년의 자 乙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乙과 함께 살고 있었고, 甲과 재결합을 위하여 만나고 있던 중 甲이 운전하는 차에 저희 식구들을 태우고 저희 부모님 묘소에 성묘를 하기 위하여 가던 중 쌍방의 과실로 무보험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甲이 사망하고 乙이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乙의 손해에 대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산정에 있어서 甲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인 乙의 과실로써 참작할 수 있는지요?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乙(성년으로 미혼)에게 장해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혔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의 어머니인 丙은 자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의 상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바(아버지는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 이러한 경우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골절상 및 척추손상을 입고 3년 6월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乙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丙회사에서 사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시점)까지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그 당시의 3년 한시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甲은 한시장해를 기준으로 한 합의금액이 마땅하지 않고 허리의 통증도 가시지 않아 자비로 물리치료를 받으며 다시 2년 6월이 경과한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어 丙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丙보험회사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가해자인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지요?
甲회사소속 고속버스와 乙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버스승객 丙이 상해를 입었으며, 위 사고는 乙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의 자동차보험가입회사인 丁보험사가 丙의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사고발생 후 3년이 지나서 乙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丁보험사의 乙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이 아닌지요?
甲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乙의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甲의 유족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甲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甲의 과실이 상계 되는지요?
甲은 공무원으로서 동료 공무원 乙의 자가용승용차에 동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乙의 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여 장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甲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 경우「공무원연금법」상 지급 받는 장해보상은 공제되는지요?
행정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추정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하여도 되는지요?
甲은 임야 아래의 계곡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던 그의 주택이 산사태로 매몰되면서 그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발생 시 강우량은 사고 전날에는 84mm의 비가 내렸고, 사고 직전인 03:00-04:00에 10mm의, 04:00-05:00에는 7mm의, 05:00-06:00에 18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하여 사고 당일 00:00부터 06:00경까지 약 44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甲은 위 임야 부근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위와 같은 산사태를 겪은 바가 전혀 없었으며, 최근에 위 임야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자연재해를 막아주던 자연림을 벌목하고 임야의 비탈면을 깎아서(절토) 그 흙으로 아래쪽 비탈면에 밀어내고 이를 다져(성토) 인위적으로 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함으로써 자연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도로개설공사를 행하면서 위 도로의 유실을 막고 성토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목책, 옹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지장목 등을 베어낸 나무뿌리와 나무의 가지 등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성토를 하였으므로 위 도로가 유실되면서 산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위 도로의 설치·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자연력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이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 및 실탄을 소지하고 인질극을 벌이는 현장을 목격하고 격투를 벌여 인질을 구하였으나, 그는 乙이 발사한 총탄에 우측팔을 절단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소지한 총기 및 실탄이 유출된 해당 군부대의 총기 및 탄약관리에 중과실이 있었음이 드러나 국가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甲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손익상계 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재직하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 모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고, 그 반납분에 대해서는 甲의 급여내역서에 일단 甲의 총 임금이 계산된 다음 그 금액에서 반납분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반납부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급여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증권회사의 직원 丙의 권유로 주가지수 선물거래계좌를 개설하고 丙에게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후, 丙이 선물거래를 한 결과 원금의 90%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丙은 甲의 요구로 원금을 복구할 것을 약속하고도 일시적으로 평가금액이 원금을 상회하였는데도 미결제약정을 해소하는 등으로 원금보전에 주력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다음날 또다시 대규모의 신규매수를 하고 그 후 선물지수가 대폭 하락함으로써 甲에게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甲이 丙의 사용자인 乙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乙증권회사는 甲의 과실도 있으므로 과실상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요?
甲은 乙의 피용자로서 수금한 물품대금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 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甲은 乙에게도 입금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甲이 이러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저는 눈이 와서 결빙된 도로를 야간에 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맞은편 1차로를 따라 과속으로 운전하던 甲의 승용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오므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1차 충돌하여 제 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갔고, 마침 마주 오던 乙의 승용차를 2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도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요?
乙회사는 국가자격시험교재를 판매하면서 단순한 수험교재 제작v판매업체가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여, 이에 甲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배달된 교재ᆞ테이프 및 회원증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乙회사에 수 차례 해당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시험공고가 나면 알려 주겠다고만 하고 시험대비 강좌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러한 시험의 실시계획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甲은 그러한 사실을 알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 주저앉아 있다가 乙의 차량(무보험차량)에 충격을 당한 후 다시 丙의 차량(자동차종합보험가입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甲의 상속인 丁은 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를 한 후 다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정된 과실상계비율과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과실상계비율이 달리 인정될 수도 있는지요?
甲은 乙회사에서 생산직사원 확보와 3교대 근무자의 정시출근를 위하여 마련된 기숙사에 입사하였는데, 위 기숙사 내에서 야간에 동료직원인 丙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丙은 甲의 손해를 배상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甲은 아파트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누수가 되어 甲의 가재도구 등이 손상되었고, 위층에는 소유자 乙로부터 그 아파트를 임차한 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丙은 위와 같은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며, 그러한 하자를 발견한 즉시 乙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乙이 수리를 지연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丙은 甲의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관하여「민법」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5세 된 저희 아들은 동네 어린이들과 같이 관리인이 상주하는 甲소유의 별장에서 놀다 정원의 연못에 빠져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甲은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하여 일어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이 정당한 지요?
乙은 甲의 소유권취득이 정당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甲을 상대로 甲소유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처분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 된 후 지방자치단체와 甲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乙의 부당한 가처분과 소송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뒤늦게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한 도로편입의 보상협의가 지연된 기간동안의 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甲은 乙과의 건축공사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乙의 요청에 의하여 견적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乙이 견적서를 여러 차례 요구하는 것에 대해, 甲은 乙의 하도급계약체결의사가 확실한 것으로 믿고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자재구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乙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甲과의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乙에게 위와 같은 공사준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고속국도변에서 양돈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년 전 고속국도가 기존의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당초 65미터 정도이던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거리가 약 25미터로 가까워졌고,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자연방음벽 역할을 하던 야산이 위 도로확장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로 깎였을 뿐 아니라 교통량과 진행차량의 속도의 증가 및 확장된 고속도로면을 아스팔트 대신 아스콘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종전의 약 45 내지 55데시벨에서 평균 75데시벨로 증가됨으로써 위 양돈장에서의 정상적인 양돈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양돈업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위 고속국도의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丙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丙회사의 공금을 수개월에 걸쳐 횡령하였으며, 그 횡령한 금원 중 5,000여만원을 그와 사실혼관계에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여 주말에만 만나는 乙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월급으로서는 위와 같은 금원의 수입을 올릴 수 없는 점과 甲이 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 및 다른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횡령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송금을 요청하였고, 乙의 위와 같은 요청이 甲의 계속적인 횡령의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회사에서는 乙이 甲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乙에게도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으나, 乙은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의 공장 내에 있는 기계를 압류하였는데, 乙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기계는 乙이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통고해왔습니다. 甲으로서는 위 기계가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甲이 위 압류를 취하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위 압류된 기계가 실질적으로 丙의 소유라면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甲의 주소지인 서울에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
甲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乙주식회사가 지방에서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乙주식회사의 재정악화로 입주시기가 지체되어 위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乙주식회사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3,5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甲은 위 관할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甲은행은 乙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甲은행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乙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은행은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丙에게 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甲은행은 乙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丙이 위 채권을 양도받은 후에도 乙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甲은행과 乙이 약정한 관할합의를 이유로 乙의 주소지가 아닌 丙 소재지 관할법원에 양수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乙은 丙과 관할에 관해 약정한 내용이 없는데 이를 다툴 수는 없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위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해 장남 단독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 명의의 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요?
甲종중에서는 경기도 소재 임야 약 50,000평을 종중원인 乙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관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10년 전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이 임야를 상속한 후 소유권을 주장하며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에 甲종중에서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甲종중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지요?
저는 甲종중의 대표자인데, 甲종종에 임야를 매도한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원고)를 제 개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저희 후손들과 甲종중간의 분쟁의 불씨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송도중에 당사자를 甲종중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당사자표시경정이 가능한지요?
甲문중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중의 명칭을 변경전의 명칭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여 보충하게 하는 조치가 없이 곧바로 소장을 각하 할 수도 있는지요?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甲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같은 도(道)내에 거주하는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족집단이 甲 등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규약 및 대표자를 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련한 임야를 위 조직원 중 乙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는데, 乙이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 丙 등이 위 임야를 처분하여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 조직체가 조직체명의로 위 임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이 개인사업자인 줄 알고 乙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甲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乙은 丙주식회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를 丙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회사의 대표이사로서 丙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를 甲 개인의 명의로 잘못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자표시를 변경하기 위하여 乙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甲 개인은 소취하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음 회기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상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이라는 노인상포계에 가입하였으나 상포계원이 상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일 상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소송을 하려는데, 이 경우 甲노인상포계와 甲노인상포계의 회장 중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甲에게 고용되어 근무중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최근 甲과 그의 처 乙이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 甲의 아들인 미성년자인 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요?
저는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常時)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乙은 제 명의를 도용하여 甲주식회사로부터 승합차 1대(인도금 180만원, 할부금 1,000만원)를 구입하면서 위조한 제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위임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甲주식회사는 저에게 할부금의 납부를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고 저는 甲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고 곧이어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丙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제기한 위 소송은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만일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 남편은 甲을 상대로 1억 5천만원의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소송의 소송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소송대리를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甲은 상가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재산을 자기의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잃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10인 중 1인인 乙이 개인의 지위에서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국립대학교의 건물수리작업을 하던 도중 고용된 인부가 떨어뜨린 각목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위 각목을 떨어뜨린 자 이외에 乙국립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甲은 하천시설로 편입되는 乙소유의 토지상의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甲과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乙이 위 주택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수용위원회는 위 물건의 소유자를 甲으로 표시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피공탁자를 甲으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乙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에서 乙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에 참여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관할지방검찰청에 의하여 위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 당하였으며,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위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은 선고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압수물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과 丙의 공동소유인 토지의 일부를 20년 이상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乙이 위 토지부분의 지상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乙의 공유지분 중 위 토지부분에 상당한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丙은 현재 행방불명이므로 송달이 어려워 소송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므로 乙만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소송이 가능한지요?
토지에 관하여 도(道)의 일반재산인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道)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으나 甲은 지급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甲에게는 현재로서는 강제집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 가능한 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판결을 받아두고 싶은데,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가 가능한지요?
저는 甲의 친척인 乙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 없이 甲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당시 乙의 말에 의하면 甲에게 통장을 빌려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며 甲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송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 달 뒤 乙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으며, 통장주인인 甲에게 갚으라고 하니 甲은 乙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주인인 甲을 피고로 하여 현재 법원에 민사소액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乙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乙를 피고로 해야지 甲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 甲을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하게 되는지요? 그럴 경우 저는 乙을 피고로 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甲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으로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자만 몇 번 지급하였을 뿐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 않아 얼마 전에 소액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소장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이 안되고 있는데, 이 경우 송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처음 두 번은 소장 등의 서류가 송달되었으나, 그 후 세 번째부터는 甲이 이사를 가버려 소장에 적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甲에게 소송서류 등을 송달되게 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은 가족도 없고 장기여행 중이므로 소송관계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소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속 소송이 지연될 것이 우려되는바, 최초의 소송관계서류가 발송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나면, 그 이후의 소송관계서류의 송달은 모두 발송송달로 송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때마다 각각 발송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요?
甲은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乙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 소장에는 제1심에서 甲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甲의 주소지를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항소장에도 乙이 판결문상 주소지로 기재된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를 甲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항소심에서 제1회 및 제2회의 변론기일소환장이 각 甲에게 송달되지 않자 각 우편송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기일에 甲이 불출석 하였고, 乙은 출석은 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아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의 실제 거주지는 종전부터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지만,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아서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훨씬 경과되었음에도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甲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乙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甲의 주소를 근저당권 설정시 기재된 ‘서울 ○○구 ○○동 666의 6 ○○빌라 666호’로 표시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경매법원도 위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그 곳으로 보충송달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울 ◎◎구 ◎◎동 555의 5’로 되어 있었으나, 5년 전 위 乙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주소지를 실제거주지인 ‘서울 ○○구 ○○동 666의 6 ○○빌라 666호’로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장소가 甲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데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甲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乙은 그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甲의 주소를 ‘서울 ○○구 ○○동 777의 7 ○○빌라 777호’로 표시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경매법원도 위 입찰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그 곳으로 송달하여 당시 甲과 이혼은 하였으나 동거를 계속하고 있었던 丙이 그 곳에서 자신이 甲의 처(妻)라고 하며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송달에 있어서 동거자도 수령인이 된다고 하는데, 甲과 이혼한 丙도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저는 甲이 청구한 공사대금 2,000만원의 청구소송에서 증인의 위증으로 패소하여 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위증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승소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증인의 위증이 판명되면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위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제 소유 부동산을 1억원에 팔기로 계약하였으나, 甲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甲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제가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가 분실된 것을 알고는 매매계약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甲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甲은 위 상해가 甲의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인데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배추씨를 구입하면서 개량된 우수종자라는 말만 믿고 파종하였으나 종자불량으로 인하여 배추농사를 망쳤습니다. 甲은 乙로부터 위 종자를 구입하면서 그 품종이나 우수성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개량된 우수종자라고 속였고, 가격도 일반종자보다 상당히 비싸게 판매하였으므로 저는 甲을 사기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무혐의처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승소할 수 없는지요?
저는 3년 전 친구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지 않았는데, 甲은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甲이 차용사실을 부인할 것에 대비하여 甲의 차용사실 등을 甲이 알지 못하도록 몰래 녹음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요?
저는 근무하던 생산공장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중 선반기계에 오른손 제1지와 제2지가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고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해부위에 대한 후유장애 정도에 대해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고자 하는데, 그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제가 제기한 소송에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저 역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론준비기일과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법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되는지요?
저는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있어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2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주위에서는 재판이 이미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위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 경우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甲은 乙을 상대로 노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근무지가 관할법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관계로 1차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乙도 역시 출석하지 않았으며, 2차 변론기일에는 甲·乙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으나 3차 변론기일에 甲·乙 모두 출석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4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해왔는바, 이러한 경우 甲이 별도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요?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되기 이전에 乙이 甲에게 소취하를 작성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견디다 못하여 소취하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소취하에 관하여 특별히 제출위임장을 작성해준 것이 아니므로 그 취하서를 乙이 제출하여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위 소취하서를 우편으로 관할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이 경우 위 소취하서의 접수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저는 甲을 상대로 건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甲도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甲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하여 추후 지정한다고 하여 변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2차 변론기일도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요?
저는 甲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1,500만원을 반환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할법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1차,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甲도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액심판의 경우에는 가족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 하므로, 저희 처를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요?
甲종중은 乙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처분금지가처분 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丙에게로 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치게 되어 丙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요?
甲은 乙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변제기간은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乙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위와 같은 이행기에 이르더라도 이행될 가망이 없어 보이므로 甲이 지금 장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둘 수는 없는지요?
甲은 乙회사(대표이사는 丙임)를 상대로 체불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등을 乙회사의 법인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었습니다. 그런데 乙회사는 폐업을 하다시피 하여 사무실이 폐쇄되었는바, 이 경우 甲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발하여질 것인지, 그렇다면 甲으로서는 어떻게 주소를 보정하여야 하는지요?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다시 乙을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내용을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에서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甲·乙·丙·丁은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국공유지매매계약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는 甲의 진술을 금지시키고,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면서 변호사선임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乙·丙·丁에게는 아무런 통지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된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곧바로 각하 되는지요?
저는 甲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乙을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甲은 저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인데 乙이 소송수행을 해태(懈怠)하고 있어 甲이 재판에서 승소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乙은 저에게 재차 구상금지급을 구할 것인데, 제가 현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이 무엇인지요?
甲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원으로부터 부족인지액 668,20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고, 甲은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위 부족인지액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그 영수필확인서 및 보정서는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이 인정되어 상고장이 각하 되지 않을 수 있는지요?
甲은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인데, 피해자 乙은 일실수입 및 개호비 산정에 필요한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를 종전의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乙이 제출하지도 않은 최근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평균기대여명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甲은 乙학교법인의 설립자 겸 임기만료 된 이사로서, 후임이사 丙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이사들이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인으로서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요?
甲은 임기가 만료된 乙종중의 대표자인데, 乙종중에서 후임 대표자 丙을 선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 계산에 있어서 회의도중 퇴장한 종원까지 출석종원으로 간주하였으므로, 甲이 그러한 후임대표자선임의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요?
甲은 乙종중의 정기총회에서 乙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대표자 丙이 甲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선임결의무효확인 등의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丙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요?
甲은 사망한 아버지 乙소유의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丙과 위 토지에 가압류를 한 丙의 채권자 丁을 상대로 하여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丙에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丁에게는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丁에 대하여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