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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본관(本貫)은 원래 경주(慶州)인데 호적 편제 당시 김해(金海)로 잘못 등재되어 지금도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정하려고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입증자료로써 족보사본을 인우보증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족보의 증명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미아로서 (구)호적법 시행 당시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 즉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었고, 현재는 혼인하여 처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부모님을 찾았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부모님의 '혼인외 자'인데, 어머니의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는데, 다시 아버지께서 출생신고를 하셔서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등록부 정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미수복지구인 함경남도에 본적을 가지고 있다가 월남한 후 (구)호적법 시행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父)를 호주로 하여 취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부(父)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유년시절부터 동성에 호감을 갖는 등 성(性)주체성의 계속적인 장해(성전환증: 남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신념을 가진 자)로 결국에는 얼마 전 자궁 및 난소적출술, 유방적출술, 남성성기 및 고환성형술 등을 포함한 성전환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아내와 동거중이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남성으로서의 성생활도 유지하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 속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요?
본인은 1990년 11월 19일 미국에서 태어났고, 1년 후 모국의 친지를 통해 출생신고를 의뢰하였으나 친지의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오지 않고 현지에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일본유학 중 일본인 남자와 현지에서 결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나, 남편과 함께 귀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귀국한 후 아이들을 대한민국국적을 지닌 대한민국국민으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꼭 귀화해야 하나요?
저는 외국남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로부 상으로는 아직 국적상실로 기록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5,000만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후 3,000만원으로 일부변제하면서 나머지 2,000만원은 1개월 후 갚기로 채권자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아무런 말도 없이 5,0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저의 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제가 대여금채권의 담보조로 채무자의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등기를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 근저당등기를 부당하게 말소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었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채무자와 은행을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은행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 배당표는 등기부에 따라 은행이 제1순위로 작성되어 있어 제가 배당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제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제 소유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약속어음공증도 해주었습니다. 그 후 수차에 걸쳐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고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는 말소하였는데, 실수로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제 소유토지에 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집행정지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현금이 아닌 증권제출로 갈음할 수 있나요?
저희 형님이 채무자를 상대로 3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해외로 이민가게 되어 동생인 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위 채권을 양도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집행판결에 따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제가 참여하여 매각허가를 받아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제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지금 위 사건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는데, 만일 번복된다면 제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저는 종중의 대표자로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 토지의 상속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내려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그 후 그 상속인이 제3자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종중이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교통사고를 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고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하였는데,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일부인용된 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법원은 가집행된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판결하게 되는지요? 만약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더 인용된 경우에 원고가 가집행으로 변제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아들이 트럭회사로부터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덤프트럭 매수에 필요한 서류 각 2부씩의 연대보증인란에 인장을 날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로부터 위 덤프트럭의 매수를 위임받은 A가 아들명의인 덤프트럭의 매수에 사용하고 남은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더 매수하면서 트럭회사에 대하여 덤프트럭의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해주면서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공증하였습니다. 그 뒤 A가 트럭대금을 주지 않자 트럭회사가 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제가 이에 맞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A에 대해서도 고소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제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않아 결국 제 부동산은 매각되었는데, 제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 트럭회사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가는 공탁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제가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하여 제1심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패소하였고, 그 판결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어 원고가 제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경매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판결에서 원고의 제1심 승소부분 중 3,000만원이 취소되었고, 다시 제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항소심판결에서 취소된 부분이 상고심에서 파기된다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을 당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가집행이 선고되어 유체동산의 인도집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 유체동산은 이미 경매되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유체동산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제가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패소판결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여 1억 원을 지급하고 항소하였는데, 항소가 기각되어 다시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것 같은데, 제가 상고심에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인한테 1,800만원을 빌려주고 이 돈을 받지 못해 소액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미루고 있던 중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무자명의로 된 집과 대지를 발견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재산에 강제집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신청한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3,00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경매개시결정이 나고 나서 채무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상속인들은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영업상 거래하는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채무자는 이미 사망하였고 경매는 계속 진행되어 물품대금의 일부를 배당받는데 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을 수 없어 방치하고 있던 중 변제기로부터 4년(경매종료 후 2년)이 된 시점에서 채무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그자를 상대로 상속된 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채권이 압류되자 채무자가 그 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의 재도부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제가 제 소유건물을 임대를 놓았는데,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위 건물을 제3자에게 무단전대하고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현재의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나요?
제가 제 남편을 피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구한 대로 인용된다고 하여도 남편이 항소하여 판결의 확정을 지연시킬 텐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한지요?
제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 하였는데,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새로운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위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실행 경매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000만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위 부동산에는 제2순위, 제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 채권 중 4,000만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어 4,000만원에 대해서만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경매가 진행되던 중 잔액 4,000만원에 대한 변제기한도 도래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 위 잔액까지 추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추가한 금액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원금과 경매신청 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가 두 개의 채권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제2순위 및 제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의 채권만을 기재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절차 중 채무자가 저에게 경매신청 시의 청구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제가 그 변제부분을 제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범위 내의 다른 채권으로 변경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경매신청 시 청구하지 않았다가 변제된 다른 채권 대신 변경신청한 부분이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1억 원을 빌리면서 제 소유 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채권자에게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깜빡 잊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채권자가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저의 주택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요?
제가 채무자에 대해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판결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을 집행관에게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채무자가 기계 등 유체동산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말로만 위와 같이 주장할 뿐이고, 양도담보를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집행관의 수임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제가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매각하는 주택 1동을 매수하였는데, 대금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법원이 위 주택의 재매각을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지금이라도 대금을 마련하여 납부한다면, 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제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제가 대여금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10년이 다되어 강제집행 할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재산목록이 제출되었으나 집행할만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1개월이 경과된 때에 위 판결의 확정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는데, 이 경우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제가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전부를 타인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2년이 흘렀습니다. 채무자는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금전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받았는데, 그 공정증서 상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기재하였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제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주택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명도 시까지의 차임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금전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이 정지되도록 하였는데, 제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정지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에 대한 임차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임차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위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에 앞서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위 공탁금이 집행공탁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당절차에서 저와 다른 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지요?
제가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를 하였는데, 따로 서류를 작성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변심하여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할 요량으로 제가 무단전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저와 전차인을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에 대하여 위 상가의 명도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확정되었는데, 당시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주장이 가능하였음에도 상계주장을 하지 못해 패소하였고, 변론종결 후에서야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의 상계주장을 무시하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대여금채권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경매신청에 소요된 집행비용은 빼놓고 채무원금과 지연손해금만을 지급제시 하여 제가 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가 위 채무원금 및 지연손해금만을 변제공탁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가 인용될 수 있는지요?
제가 물품거래의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그 뒤로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채무자가 물품대금을 연체하여 제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액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데, 그 채권최고액에 근저당권의 실행비용도 포함되는지요?
저희회사 소유의 선박이 다른 회사의 선박의 과실로 발생된 선박충돌사고로 선박수리비 등 다액의 손해가 발생되어 다른 회사의 선박을 압류하여 경매개시 되었고, 선박감수보존명령을 받아 집행관에 의하여 감수보존처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압류선박의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합계금이 저희가 청구한 감수보존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위 합계금은 저희회사의 감수보존비용과 관할해운항만청에서 청구한 정박료채권에 안분배당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정박료채권은 선박우선채권에 해당되고 집행비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인데,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인 공매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인 저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임대인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이 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보증금반환채권액은 임금채권과 국세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액수인데, 이 경우 제가 제3채무자로서 집행공탁을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제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는데, 알아보니 제 동생이 제 이름을 모용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제가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고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를 하고서 가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공탁금이 과다한 공탁명령이 발하여졌습니다. 이 경우 위 공탁명령에 대하여서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제가 A회사로부터 금형을 매수한 다음 B에게 이를 보관시키고 제품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C가 저보다 먼저 A회사로부터 위 금형을 양수하였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금형 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인 제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저는 대여금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채무자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고, 다만 거의 완성단계에 다다른 신축중인 미등기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위 신축중인 미등기건물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제가 경매로 이것들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당시 채무자소유 토지 일부를 임차한 A가 토지 위에 무허가미등기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무허가건물도 매각건물의 종물 또는 부합물로 보아 함께 매각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위 A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의 대지는 분양회사의 소유이지만 지적의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대지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제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서도 변제하지 않아 위 아파트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위 아파트에 대지권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대지권을 일괄매각하지 않아도 경매절차상 하자가 없는지요?
제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면서 위 경매절차의 정지신청을 하여 그 담보로 보증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저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송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저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위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에 앞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위 공탁금이 집행공탁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당절차에서 제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배당을 받게 되는지요?
제가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저의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의 처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저의 물품대금채권과 허위채권이 안분배당을 받게 하였고, 결국 저는 채권의 일부밖에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제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부분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흠이 있어 매각불허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매각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다가 매각불허가 된 경우이므로, 다시 매각기일을 진행하면서 최저매각가격을 어떻게 정하여 매각을 진행하게 되나요?
제가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제1순위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자마자 위 가등기권자가 곧바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경매신청의 등기가 말소되어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이전인데,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제 소유 토지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의 강제경매가 개시된 후에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가, 일반채권자의 선행경매가 취소되고, 근저당권자의 후행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행경매절차 중 제가 이사를 하게 되어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현재 주소로 변경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등기부상 예전 주소로 하여 매각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경매법원이 제5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근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서 최저매각가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통지하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위 부동산은 제5회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저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가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기재한 통지를 받았다는 사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사찰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서 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제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가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3년 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동으로 이사하였다가 지금은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가능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소유의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대지가 공매처분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봉동에서 의정부2동으로 이사하면서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지 않았던 탓에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공매처분이 진행되었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소유의 대지를 공매처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제가 위 녹양동 대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원고 X가 제 주소지를 허위로 적어 저로 하여금 대응하지 못하게 한 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었고, 거기다 그 소송상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재심을 청구하여 승소·확정되었는데, 재심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제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헐값에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재심에서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매각으로 이전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요?
저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는데, 2회에 걸쳐 새 매각기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선순위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선순위채권에는 주택임차보증금도 포함되는지요?
제가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시가 약 9,000만원 상당의 제 소유의 주택과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대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출원리금 중 1억1,000만원은 변제하고 나서 그 후부터 상환을 수회 지체하자 은행이 위 주택과 대지 모두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대지 하나의 시가가 남은 피담보채무를 크게 상회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는 과잉경매인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느 하나에 대한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는지요?
채권자의 신청으로 제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수차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지 못하여 새 매각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이 경우 경매법원이 새 매각기일이 정해질 때마다 매번 최저매각가격을 10%씩 낮추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닌지요?
제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수차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지 못하여 계속 새 매각기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이 새 매각기일마다 최저매각가격을 심하게 낮추어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가망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 겸 소유자인 제가 그것을 다툴 수 있는지요?
제가 A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회사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B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채무자 A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한 확정판결로 A가 Y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Y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Y가 A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고 이어서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 경우 K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후에 마쳐진 것이므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근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 Y가 그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는데, 그 임금채권이 허위라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 X가 임금채권자 Y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경매채권자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데,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 배당이의소송의 제척기간을 놓쳤습니다. 만일 임금채권이 허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당이의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되고 남는 잉여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저는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제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제1순위 근저당권자와 제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난 잔액을 제 채권의 일부로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순위자가 배당기일에 배당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그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그 후 제2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제2순위자에게 배당되었던 배당금을 제가 받을 수는 없는지요?
제가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토지 대부분이 도로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A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A회사 소유인 백화점건물 및 그 대지가 근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위 백화점건물의 지하 기계실에 있는 전화교환설비를 압류할 수 있는지요?
제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 토지상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이외에 별도의 무허가건물이 1동 있고, 그 무허가건물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무허가건물의 건평은 본채와 비슷하고 부엌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무허가건물도 일괄하여 경매를 할 수 있는지요?
제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제1의 부동산에는 제1순위, 제2의 부동산에는 제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제1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우선변제되는 바람에 동시배당될 때보다 제1부동산의 배당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제1순위로 채권최고액 5,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제2순위로 전세금 5,000만원이고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제가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전세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지요?
제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제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서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 위 주택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이 매각된다면 저의 전세권은 소멸되는지요?
제가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자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하였는데, 그 주택의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에 관하여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을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건물과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매절차에서 제가 매각허가를 받아,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나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를 신청한 것이므로 위 경매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물명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여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주택임차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매각의 허가를 다툴 수 있는지요?
저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소유자가 시가에 비해 값싼 가격에 매각되었다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제가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경매절차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각부동산을 채무자의 남편이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는지요?
제가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경매채무자인 전소유자가 자기에게 다시 팔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도키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는데, 잔금지급을 지체하면서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각대금을 낸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제가 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를 요구하자, 차용인이 자기 동생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위 아파트의 주소로 되어 있고 그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맺어졌는지를 물으니까 채무자가 강력히 부인하면서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위 아파트를 경매에 붙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제가 매수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를 요구하였더니,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금전을 차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저희 집에 있는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저는 게임방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2010. 5. 14. 그 소유의 컴퓨터 15대를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은 압류된 위 컴퓨터 15대에 대하여 채무자가 재감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매각일을 연기하였고, 그 후 압류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1. 2. 20. 위 컴퓨터 15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위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인 2011. 1. 30. 위 게임방에서 일을 하였던 직원 세 명이 체불임금 1,500만원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고 저는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매각기일 연기에 대하여 위 집행관의 고의.과실 책임을 물어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처와 고등학교 1학년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채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변제기한을 넘기자, 채권자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압류된 물건 중에는 피아노 1대도 포함되어 있는데, 석 달 후에 딸아이가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피아노가 경매로 넘어가면 딸아이가 이때까지 더 이상 연습을 하기 어려워 독주회를 제대로 못할 처지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아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다른 재산은 없고 유일한 재산으로 고급승용차가 있어 이를 경매하려고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강제집행신청 사실을 알게 되면 자동차를 숨겨둘 지도 모르는데, 미리 자동차를 확보할 수는 없는지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고, 유일하게 개인택시가 있어 택시를 강제경매 하였습니다. 만약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경매신청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듯한데,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도 압류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직기 5대를 대여한 후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공장 내에 있는 제 소유의 기계가 압류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체납된 세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물건을 찾아올 수 없는지요? 만일 이미 공매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甲회사의 근로자인 저희들이 체불임금을 원인으로 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임금채권임을 표시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로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채권은 이미 A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뒤 B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乙회사는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
저는 채무자 A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어 A가 제3채무자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이 C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 후 A의 다른 채권자 B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C로부터 A의 채권을 추심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공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C가 B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제가 C에 대해서 가압류결정의 송달을 근거로 하여 B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의 채권자 A와 B가 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 각각 1억 원씩의 채권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와 B 중 한 명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 저에게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A는 B주식회사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C는 B회사에 대한 토지의 매도대금을, 각각 B회사가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의 분양대금으로부터 지급받으려는 의도로 건물 분양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A, B, C 3인 명의로 Y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위 예금계좌의 개설·운용의 목적이 공동명의자의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함에 있었는데, B회사의 일반채권자인 X가 B회사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Y은행은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자금을 그 목적의 달성 전에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ᆞ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연자들의 공동명의로 예금하였으므로 압류추심채권인 X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제가 300만원을 빌려 주고 2달 후에 받기로 했는데 다섯 달이 지나도 갚지 않아 채무자의 임금채권에 가압류를 하고, 소액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후 판결을 받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 사이에 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제가 채무자의 임금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하였는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건축공사업자 A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A가 가지고 있는 Y에 대한 도급공사대금 3억 원의 채권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A와 Y가 추가공사를 3천만 원에 계약하였다고 하는바, 제가 Y를 상대로 추가도급공사액 3천만 원에 대해서도 전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제가 대여금 2,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청구금액란에는 ‘금 2,000만원,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은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1,800만원에 불과한데, 이 경우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난 후 원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요?
제가 A에게 5,000만원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던 중, A명의로 Y은행에 3,000만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을 최근 알게 되어 Y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Y은행에서는 A에 대한 대출 원리금 중 상환 받지 못한 잔금 1,000만원을 위 대출 원리금의 잔액으로 우선 상계하겠다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송달 받은 이후인데도 Y은행이 저에게 위와 같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제가 A에게 5,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A에게 집이 하나 있었지만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Y가 A의 집을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잔금 4,000만원, 임차보증금 합계 1억 원으로 임차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아직 잔금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의 Y에 대한 임차보증금잔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결정이 2009. 7. 16. Y에게 송달되었고, 그 사이 저는 A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명령이 2011. 1. 16. Y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Y는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09. 7. 19. A에게 잔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 주택에 입주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가 Y에게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1. 6. 13.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그 임차주택을 명도하였습니다. 제가 가압류명령을 위반한 Y로부터 추심금을 받아낼 수 없는 것인가요?
제가 A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A에게는 달리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고, 다만 A가 B의 Y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경합으로 Y가 공탁한 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능을 압류하여 배당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나요?
제가 A에게 빌려준 500만원에 대하여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A가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A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회사에 송달되기도 전에 A가 퇴직금을 지급 받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며, 그 이후의 집행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저는 7,0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을 받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채무자의 태도를 볼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아도 저에게 돈을 갚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전세계약서명의가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액수는 얼마인지 등 자세한 전세계약관계 또는 이미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까지 받은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압류명령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임대인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Y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Y가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Y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곧 명예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명예퇴직수당도 압류할 수 있는지요?
저는 Y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Y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Y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재직하던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이 유일한 재산이고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압류할 수 있다면 제가 받을 돈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Y가 재직하던 회사에 문의한 결과 퇴직금은 Y의 예금구좌에 입금된다고 하는데, Y의 퇴직금이 예금구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퇴직금 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지요?
제가 대여금 1억 원에 관하여 채무자 A의 Y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나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압류를 취하해주면 Y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하여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A가 태도가 돌변하여 연락도 되지 않는데, 이 경우 채권가압류는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Y에게서 그 채권을 추심할 수는 없는지요?
제가 A에 대한 금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A의 Y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의 채권자 K가 저의 A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A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A의 Y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는지요?
제가 채무자 A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A(수급인)의 Y(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Y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자 Y는 위 공사대금을 수급인인 A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A와 약정하였으므로 저의 전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증거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Y에게 전부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제가 A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A의 Y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다른 채권자 K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A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Y를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Y는 그 소송절차에서 제가 한 가압류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패소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A에게 이전되고 다시 B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Y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어느 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채권자 Y의 이름으로 저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직장동료인 A가 책상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을 이용하여 Y에 대한 1,000만원의 대여금채무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상에 저를 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다툰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어마어마한 빚더미만을 남긴 채 돌아가셨고, 그 채권자인 Y가 상속인 저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사이 제가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 그 소송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제출하였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Y가 받은 승소판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는 저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