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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증권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증권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甲은「증권거래법」제3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5년 간 증권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법률규정이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아닌지요?
甲회사는 乙회사로부터 丙학교법인이 발행한 액면 각 5천만원인 약속어음 2매를 물품판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서.양도받아 각 지급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에 甲회사는 丙학교법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丙학교법인이 위 어음을 발행할 때「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가 항소하면서 항소심 계속 중「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본문 중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는지요?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을 제외하고는 위헌인 법률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라 하여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본문은 위헌이 아닌지요?
「형법」제241조에서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甲은 부동산중개업자로 아파트 임대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자격사의 보수 자율화와 그 위반에 따른 경미한 제재에 비해 부동산중개업자는 법정수수료만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처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중개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甲은 국립공원 내 임야의 소유자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자연공원법」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원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그 공원의 입장료수익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바, 이것은 국립공원 내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구「형사소송법」(2007. 6. 1.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제1심에서의 구속기간은 허용된 2차의 갱신을 모두 행하더라도 최장 6개월에 불과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구속기간 역시 허용된 2차의 갱신을 모두 행하더라도 각 최장 4개월에 지나지 않는바, 항소심의 경우에는 항소장 제출, 소송기록 등의 송부, 소송기록접수통지 이후 피고인의 이송 및 항소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를 위하여 이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한편「형사소송법」제105조에 의하여 원심법원이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결정을 하는 때에는 항소심의 심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구속기간이 경과되며, 또한 항소심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제1회 공판기일까지의 대기기간까지 고려하면 항소법원이 구속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마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그 결과 중죄로 공소제기 되어 제1심에서 장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구속기간의 제한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측의 증거신청을 충분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직권증거조사 등 충분한 심리를 기하기가 곤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경죄.중죄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위 규정은 중죄로 기소된 피고인, 특히 장기간의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甲은 乙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나, 그것은 乙이 이유 없이 甲에게 욕설을 퍼부어 행해진 것이므로 그것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바, 정당방위에 관하여 규정인 「형법」제21조 제1항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불확정 개념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유.무죄 여부가 법률이 아닌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저는 연립주택의 1가구를 구분소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 각 동별 가구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하여 재건축결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았고,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묻는 통지를 받고도 불참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법적으로 재건축참가자 등이 저희 구분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법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 아닌지요?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및 그 이자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대여금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이 낙찰되었는데, 그 낙찰대금의 배당절차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교부청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민국 소속 세무서장 명의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배당되고 甲에게는 배당액이 없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그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후 위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정기일 후 부동산의 압류 등 세무서장의 공시가 있기 전에는 담보권자가 국세체납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고, 납세증명서를 발부 받는다 하더라도 국세부과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과세관청에 담보물권설정자의 체납사실을 확인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지 않는다면 이를 알 수 있는 길은 별로 없고, 이처럼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이 실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할 염려가 있으므로, 甲이「국세기본법」관련조항을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된다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려고 하는바, 그것이 가능한지요?
甲은 당좌수표 6매 합계 3,000만원 상당을 부도낸 후「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 되었고, 위 당좌수표들은 소위 ‘선일자수표’로 실제 발행일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보다 2~5개월 가량 앞서는 것들이며,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에 이르러 각 지급제시 되었으나 모두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甲이 장래의 일자를 발행일로 기재하여 발행된 선일자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을 실제의 발행일이 아닌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헌법」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하여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볼 수 있는지요?
「하천법」상 국유하천의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는 하천구역으로서 국유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천을 국유로 하는 목적이 하천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천구역으로서 국유가 되는 토지는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形跡)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에 한하면 충분할 것인데도, 이러한 수년에 한 번 물이 흐를까 말까 한 유수형적(流水形跡)토지가 아닌 제외지까지 국유화한 것은 하천관리의 목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요?
甲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형법」제337조의 강도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한편「형법」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두 규정이 맞물려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한 사안이 아무리 경미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한 바,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죄의 경우에도 그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범행자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이어서「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헌법」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을 보상금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의 국가방위업무와 경찰관의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치안업무는 국가의 다른 업무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모든 군인 또는 경찰관들이 생명ᆞ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 또는 공무수행을 하는 것이 업무의 전반적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공무원은 물론 기타 국가의 경제발전, 위상제고와 이익증진을 위하여 세계도처에서 수행하는 외교관 및 소방관, 마약.밀수단속반, 검사 등 특수직역의 공무원과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환경개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그 업무의 중요성, 담당사무의 전문성, 복잡성 및 위험성은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수급권의 부여대상에서 전투나 치안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甲은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 금치처분을 받았는데 교도소장은 금치처분 집행기간 중 甲에 대하여 운동을 금지하였습니다. 금치처분 집행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관련조항은 甲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甲은 그의 남편 乙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재산의 관리를 乙의 형 丙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러자 丙은 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운용하다가 3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부동산은 甲과 乙의 자 丁에게 마련하여 주되 당시 甲이 아직 젊어 재혼할 가능성이 있고, 丁도 미성년자이므로 甲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甲과 丁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甲과 丁의 공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자신이 이를 계속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甲과 丁은 丙명의의 공유지분권등기는 명의신탁등기인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매도인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매도인과 甲.丁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를 당하였습니다. 甲과 丁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후 그 소송 계속 중 위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甲과 丁은 위 규정의 위헌여부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투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기존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등기의무 및 그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또는 이로 인한 재산권보장원칙의 침해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甲은 평소 오토바이를 좋아하여 주말, 휴일이면 오토바이로 전국을 여행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도로교통법 때문에 마음껏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지 못하고 국도 등으로만 여행을 하여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甲과 같이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등을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저는 2005년 임야 5만평을 매입하였으나, ○○사단이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위 토지 중 일부만 수용재결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불법점유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 위 토지의 불법점유와 수용재결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므로 반환을 요구하여 군용지를 대토로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인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단은 관련자 중 현역 신분인에 대해서는 국방부검찰단에 관련기록 등을 송치하였으나 민간인 신분인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여 수사를 중단하였기에 국방부합동조사단장에게 군인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건송치가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송치 불이행이 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