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저와 B.C 3인이 도급인 K로부터 공동으로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제가 35%, B 35%, C 30%의 각 비율로 출자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 공동수급체의 명칭과 주사무소는 제 사업자의 명칭과 주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제가 그 대표자로서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손익분배는 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위 출자비율에 따라 실시하고,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는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구성원은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공사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수 없으며, 중도 탈퇴하는 구성원의 출자금은 위 공사의 이행을 완료한 후 공동수급체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C 개인의 채권자 Y가 도급인 K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Y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제가 A에 대한 금전청구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A의 Y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금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집행채권으로 청구하여 집행채권 상당액을 압류/전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변제일은 어느 때로 정해지는지요?
제가 A에게 임차보증금 6,000만원에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A의 채권자 X와 Y가 신청한 각 2,000만원, 3,0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고, 그 후 Z의 3,0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대인인 저로서는 위 전부채권자들에게 A의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A의 Y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관할법원에서 착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여 위 결정을 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A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원으로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A의 채권자 K가 A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5,0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K에게 실제로 지급할 채무가 4,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임차보증금 중 차액 500만원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지요?
제가 종합건설업체 A 주식회사에 대하여 5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A회사가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K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급받은 시설공사를 Y회사에 하도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 5억 원에 하도급한 것처럼 하여 A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였습니다. 이후 Y는 허위로 발행받은 A회사 명의의 위 약속어음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에 터 잡아 K지방자치단체에 대한 A의 공사대금채권 5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집행채권자인 Y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제가 A회사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A회사의 Y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A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K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저의 채권자 Y가 K에 대한 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전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K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추심채권자 Y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제게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로서는 위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 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채무자 A에게 1억 원을 빌려 주고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하던 차에 A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관할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공탁관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선행된 채권가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사유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공탁금회수청구불수리처분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
제가 A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받고 1억 원을 빌려 주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하던 와중에, 그 땅이 수용이 되어 3억 원의 보상금이 공탁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채권에는 저당권이 붙어 있어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서두르지 않았는데, A의 다른 채권자 Y가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여 결국 남은 돈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채권자 Y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A를 상대로 금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A에게는 A, B, C의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 한 필지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A를 대위하여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며,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가처분 또는 가압류의 보전처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저는 친척 A가 Y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다가, 최근 Y회사로부터 저희 집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친척 A는 현재 Y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을 하고 있으며 Y회사에 대해 앞으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Y가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제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저는 이미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고 다만 이자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압류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Y가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류의 제출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일 Y가 가압류취소소송이 끝나기 전에 대여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면 제가 신청한 가압류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돈을 빌렸다가 다 갚았는데 이자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던 와중에, 채권자 A가 제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고, 제소명령에 응하여 A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Y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하여 5,000만원을 빌렸다가 그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자 Y가 제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Y가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서 위자료채권에 기하여 남편 Y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소송에서 이혼과 위자료청구가 인용되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지자 Y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산분할청구를 빠뜨린 바람에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예정인바, 이 경우 위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권의 가압류로 유용할 수는 없는지요?
Y가 제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5년이 지났고, 최근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 가처분을 취소하고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Y가 최근에 이르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럴 경우 제가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지요?
X가 저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부동산가압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제 딸과 사위 Y가 제 집에서 거주하다가 둘 사이가 나빠져 3년 전부터 제 딸만 남고 사위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Y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그대로 제 집주소를 썼던 탓에 Y의 채권자가 제 집의 가재도구에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압류집행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A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 A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Y에게 신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기하여 신탁회사 Y에게 신탁된 A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친구 소유의 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틀 전에 X의 이름으로 물품대금채권 2,000만원의 가압류등기가 있었고, 제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이후 며칠 뒤에 Y명의로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또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친구의 사업은 부도났고 위 집은 경매신청 되었는데, 만일 위 집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3,000만원에 매각된다면 제가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Y로부터 금전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하고 항소를 하였는데, Y가 가집행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현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경매절차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 이름으로 발행한 당좌수표로 담보물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제가 A에 대하여 금전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여 A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진행 중 가집행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A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현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경매절차를 정지시켰으나, 항소심에서도 제가 승소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을 줄 알고 A의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의 소정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담보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담보취소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Y가 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가처분보증공탁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Y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0만원의 대여금 판결에 기하여 위 가처분보증공탁금 500만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Y를 대위하여 저를 상대로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제가 Y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Y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제가 담보공탁을 한 후 강제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 제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X로부터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당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X가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한 후 경매를 정지시켰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였는데, X가 저의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금액이 공탁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 경우 X의 청구금액을 공제한 공탁금잔액에 대해서 제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할 수는 없는지요?
제가 A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에 대한 대여금 7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는 700만원을 해방공탁한 후 가압류가 해제되자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채권자 Y가 A의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는데, 제가 Y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지요?
저는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건물소유자가 바뀌었고, 저는 종전 소유자의 계좌에 계속 차임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종전 소유자가 돈을 반환하면서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전화를 하였고, 새로운 소유자는 3개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점포명도단행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가처분이 인가되어, 가처분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상소제기를 이유로 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요?
A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 그 다음 X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K소유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X가 ‘경매개시결정전에 A의 피담보채권이 전액 변제되어 사실상 소멸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가처분이 선순위로 순위승진 하여 경매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상대로 가처분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X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가처분등기가 회복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A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임차인 A가 X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A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을 가압류한 Y의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누구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저는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입니다. 퇴직한 동료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이 그들의 채권자에게 가압류만 되었기에 지급금의 2분의1을 채권자나 퇴직직원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어 보류하고 있던 중 퇴직금 지급기일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제가 사용자 K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K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A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A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A는 Y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불하기 전에 미리 소유권을 이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잔금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Y가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로서의 저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A에 대한 금전채권의 원금에 기하여 A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었고, B에 대한 채권자 K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신청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그 사이 발생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채권을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A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A가 X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해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사이 A가 B에게 위 부동산을 전매하였고, B는 A를 대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A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곧이어 같은 날 B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쳤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압류에 터 잡아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제가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500만원에 기하여 A회사의 Y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500만원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A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K도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1,5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Y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가압류결정 중 상호가 잘못 표시되어 있어서 경정신청을 하여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이 다시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신청한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은 언제 그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저는 대여금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A의 Y에 대한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Y의 승낙을 받아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상가임차권을 K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와 Y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여 전부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제가 Y에게 전부금을 청구하자, Y가 K의 연체차임을 이유로 공제를 주장하는데 타당한지요?
AᆞBᆞC를 포함한 7인이 A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저희 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관할법원은 BᆞC에 관하여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선정자들에 관하여는 기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선정당사자 A, 선정자 BᆞC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관할법원의 제소명령이 선정당사자 A에게 송달되었는데, A 등은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하는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피신청인을 ‘선정당사자 A’로 표시해도 되나요?
제가 수개월 전 A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남긴 상태에서, X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을 명하는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X는 A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A도 제소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인 제가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요?
제가 A명의의 부동산을 B를 거쳐 C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의 본안소송으로서 A가 그 소유인 위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B는 C에게, C는 저에게 순차로 이를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에 대하여는 B와 C를 순차 대위하여 B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C에 대하여는 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B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C가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A의 승인 아래 B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C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그 판결 후 A를 상대로 위 인정사실에 터 잡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C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최초의 소송에서 A에게 B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되는지요?
어떤 부동산을 A가 B에게 매도하고 B가 저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B를 대위하여 A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의 채권자 K가 B의 A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제가 AᆞB를 상대로 제기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A에 대하여 위 K의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B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K의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Y가 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X가 제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저를 피고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X는 굴하지 않고 증인의 위증사실을 들어 재심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심소송이 장애가 되는지요?
제가 채무자 A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과 대지를 가압류하자, A가 Y로부터 해방공탁금 3,000만원을 빌려 가압류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Y가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A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Y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저의 가압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인지요?
제가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A의 채권자 X가 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이 유효한지요?
저희 회사가 시공한 아파트 1채를 A에게 분양하였고, 일부 분양잔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A가 그 처인 B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조로 위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A를 채무자, 저희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A의 저희 회사에 대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저희 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자 K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역시 저희 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B가 저희 회사를 상대로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때 K의 가압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제가 보증금 3,5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이 속해 있다는 어떤 종중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서 제게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종중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제가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아파트에 관하여 실제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전입신고뿐 아니라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등기부상 명의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저는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을 소유자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저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임차인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주택소유자가 저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저는 갑, 을, 병 3인이 각 1⁄3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갑, 을 2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공유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공유자 전원과 체결하여야 유효하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제가 병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직원들의 숙소로 쓰려고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의 이름으로 주민등록도 마쳤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저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의 경우 임차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근저당이 실행되어 경매에 들어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그 주택의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임차인은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경매절차에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배당 받았다가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서 다시 저에게 대항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서울 봉천동에 있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제 주택임차권보다 늦게 설정된 1번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되었고, 저의 주택임차권은 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서 배당표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소액임차인으로서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금 2,500만원만 배당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저는 전세보증금 전액이 1순위로 배당될 것으로 믿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배당이의의 기회를 놓쳤고, 수일 후 배당표를 확인한 후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항력도 겸유하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1,500만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는지요?
저는 2010. 8. 1. 서울 소재 주택을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위 임차주택에 대하여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 2,500만원을 받았을 뿐인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저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제가 주택을 임차하여 제1순위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는데,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차순위 근저당권자 가 저에게 배당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매수인이 저를 상대로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제가 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그 다음 날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주택과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집주인이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치 않아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제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제가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였는데, 사정이 있어서 전입신고를 입주 후 1개월이 지나서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혹시나 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가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기 전 사이에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주택이 경매된다면,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저는 다가구주택의 지층 1호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시 건물호수를 지층 1호로 하지 않고, 이웃주민들이 부르는 연립 101호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임차주택은 제가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현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입신고 시에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저는 甲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 중인 주택 중 101호를 임차보증금 3,800만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하면서 주소를 건축허가 당시의 주택 현황대로 지번만 기재하고 호수는 기재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甲은 위 주택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후 각 층.호마다 구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제가 임차한 101호에 대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乙은 같은 날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 후 호수까지 기재하여 주소를 정정하는 주민등록주소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경우 丙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저는 다가구주택 가동 301호를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고 입주하면서 가동 3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전입신고를 할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임대인인 소유자가 위 다가구주택 부지를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그 새로운 소유자는 변경된 지번으로 위 다가구주택 가동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위 다가구주택 가동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제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차주택이 소재한 대지가 분할되면서 지번이 변경되어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위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후에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전주소에는 현재 다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위 경매는 저의 최초의 주민등록전입신고 후에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1년 전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가족들과 함께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저를 포함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학교부근 친지의 집으로 이전하였다가 그로부터 3개월 후 다시 위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경매통지서가 송달되었기에 저는 위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더니 제가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이에 임대인의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저에게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약기간까지의 거주와 전세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녀들과 함께 입주하여 주민등록도 마쳤는데, 사정이 있어 잠시 저만 퇴거하였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낙찰 받은 새로운 집주인이 저희보고 나가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임대인이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저의 주민등록을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퇴거하였다가 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다시 전입시켰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요?
저는 2008. 7. 1.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해 8. 1.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2년 후 2010. 9.경 위 주택을 매도하되 이를 다시 제가 임차하여 매매잔금 지급기일인 2010. 10. 1.부터는 임차인 자격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매매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여서 저는 매수인과 합의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잔금을 받기로 하면서 2010. 12. 1.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1. 1. 3.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 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결국 위 주택은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경락인의 명도요구에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요?
저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던 탓에 결국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서 위 주택을 명도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원래의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상당의 돈을 구상할 수 있나요?
저는 입주하여 전입신고도 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은 임차인입니다. 제가 받은 확정일자 후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저보다 앞서는 저당권자도 있습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제가 경락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만일 집주인의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제가 경락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제가 2층 주택의 1층 부분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하고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입주 당시 위 주택에는 유일한 선순위 권리로서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의 전세권등기가 있었고, 제가 입주한 후 6개월이 지나서 위 주택에 은행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어 위 주택이 매각되었는데, 2층에 사는 사람은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소멸하였고, 저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못하여 위 경매절차에서는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저에게 위 주택의 1층을 명도를 요구하면서, 선순위 전세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저의 임차권도 소멸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제가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주하기 전 이미 채권최고액 1,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제가 입주한 이후에도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저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일부가 변제되어 200만원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빌려주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다면,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저는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 및 대지를 매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위 부동산에는 제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75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보증금 5,000만원의 주택임차권이 존속하고 있었으며, 그 주택임차권 다음에 채권최고액 4,500만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허가결정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소멸될 예정이었던 후순위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게 됨으로써 매수인인 저로서는 위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위 부동산을 매수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는지요? 만약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면, 돈을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는데, 원래 대지와 주택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의 재건축된 임차주택까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소유 신축주택을 전세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신축 중 대지에 채권최고액 8,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바, 이 경우 주택임차인인 제가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는지요?
저는 가압류된 주택을 임차하고서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만약 대항할 수 없다면, 제 보증금을 어떻게 배당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임차보증금 3,5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나서, 이미 6개월 전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주인에게 나머지 임차보증금 3,200만원으로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집주인이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만료에 즈음하여 위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집주인이 이전 근저당권자로부터 다시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근저당권등기를 유용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저는 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에서 원래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배당을 한다면 저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제가 임차보증금 5,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중, 집주인이 양도담보로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채권자 乙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하였는데, 저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당시 소유명의자인 乙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시행회사가 신축한 임대아파트 중 1세대를 임차한 사람으로, 임차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회사가 그 뒤 담보목적으로 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 위 아파트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제가 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부동산인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배당절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제1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甲의 근저당권이 채무변제로 인하여 매각 대금지급기일 직전에 말소되었고, 그보다 후순위로 대항요건(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乙의 주택임차권(보증금 5,000만원)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설정된 근저당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이 모두 배당되고 나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乙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저에게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저는 예기치 않게 乙의 보증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하던 중 부주의로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인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하기 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제가 입주한 후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임차주택이 경매개시 되었는데, 제가 제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2년 전 12. 1.경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그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음 해 12. 1. 임차보증금을 1억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1년 연장한 다음 재계약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계약서에는 아파트의 지번, 용도, 구조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아파트 명칭과 전유부분의 동.호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경매된다면 저는 위 임차보증금 1억3,000만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보증금 1억 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대지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확정일자에 대해 알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불안한 마음에 전세권설정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전세보증금은 똑같이 1억 원으로 하였는데, 실수로 건물에 관하여만 등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데,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매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요?
2007. 10. 21. 임대차계약 체결(보증금 5,000만원), 입주/주민등록/확정일자
2008. 10. 21. 보증금 7,000만원으로 증액
2008. 11. 25. 저당권설정등기 경료
2009. 06. 22. 임대차계약 갱신(보증금 1억원으로 증액)
임차인이 1억 원 모두 다 받을 때까지 건물 명도를 거절할 수 있나요?
저는 임차인인데,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 임대차가 유지되었습니다. 경락 후 새로 근저당권이 경료되었고,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다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저는 2011. 3. 1. 경기 용인시에 있는 집을 보증금 5,5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확정일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주하기 전 2010. 7. 26.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제가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보증금 500만원에 월세2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한 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주택이 매각되었는데, 제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고,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나요?
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울소재 주택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에 경매가 개시되어,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해둔 상태이지만,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이사를 가야 할 형편입니다. 만일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
A : 2004. 4. 9.에 설정된 채권액 5,000만원의 저당권자
B, C, D : 임차인(주민등록/확정일자 순서)→보증금 4,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E : 2010. 10. 1.에 설정된 채권액 3,000만원의 저당권자
2010. 12. 1.에 경매개시 되어 2011. 2. 1.에 1억 원(경매비용 제외)에 매각
A, B, C, D, E의 배당내역?
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주택을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고서야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 놓고 이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 주택은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신축된 건물의 2층 방 한칸을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최근 대지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소액임차인이어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건물이 아닌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보증금 6,0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위 주택은 그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되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구 주택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주택입니다. 이 경우 위 주택 등이 경매된다면 제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저는 서울 신사동에 있는 주택을 임차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있었던 근저당권가 신청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는 못하고,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금 2,500만원만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예 위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에 배당이 예상되는 최우선변제금 2,500만원과 매각대금 납부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요?
저는 주택임차인인데 집주인으로부터 임대기간이 끝나기 불과 며칠 전에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집을 비워 달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지요?
제가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할 때 1년의 기간을 약정하여 거주하다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최초 계약기간 1년이 경과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갱신된 계약기간을 최단존속기간인 2년으로 보아 아직도 1년 6개월의 기간이 더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집주인도 저(임차인)도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임대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할 처지가 되어서 나갈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계약이 갱신되었으니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A(1/2), B(1/4), C(1/4) 공유의 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A가 내용증명으로 저에게 갱신거절의 표시를 하였는데, B와 C의 서명날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는데, 제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저는 1997. 10.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얼마 안 되어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기간만료 전에는 임대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저는 전세 1억5,000만원에 평촌에 있는 오피스텔 25평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시작되고 나서 채 세 달도 되지 않아 전세값이 폭등하였고, 그러자 임대인이 조세공과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갑자기 전세를 1억8,00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되면 나가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2009. 2. 1.경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는데, 2010. 10. 13.경 임대인이 위 주택의 보증금을 500만원 증액해주어야 재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증액제한규정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제가 제 소유 주택을 두 명의 공동임차인에게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주 후 3개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고서 그 이후로는 전혀 차임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월세지급의 분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데, 한 명은 현재 직장인으로서 임금을 받고 있지만 다른 하나는 무직이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한테서 연체된 월세 전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친구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여 친구의 주택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 받고도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부득이 제가 임차인을 대위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이 명도 시까지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00만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 송달 후의 연체차임도 공제되어야 하는지요?
저는 서울 신림동에 있는 주택의 지층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마가 시작되자 지하층이라 그런지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임대인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 저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제가 대로변 3층 주택의 반지하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창문을 통해 도둑이 들어온 사실이 있었는데, 그러자 임대인이 1차 도난 사고 시 방범창을 해주었을 뿐, 위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 반지하방은 주택가 도로에 인접해 있는데다가 담장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문도 없는데, 제가 임대인에 대하여 위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임대차기간이 다 되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빠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썩 믿을만한 사람도 못되고, 저는 지방으로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