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저는 甲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乙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乙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甲의 대리인 위임장사본을 제시하였는데, 계약체결 후 甲에게 확인해보니 甲은 乙에게 위 부동산매각을 위임한 사실도 대리권을 준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금을 가로챈 乙을 고소하려는데 乙이 위임장을 복사하여 제시한 행위가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乙명의의 부동산을 수탁받고 있는 도중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乙은 위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일체를 甲으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甲명의로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가 성립하는지요?
甲은 乙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그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제거하고 자기의 사진을 붙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문서위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지요?
甲은 乙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휴대하고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는바, 이 경우 甲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는지요?
甲은 서울 서초구 서초 제2동장이 乙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 2통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토지사용승인용(70m2)의 70m2을 지운 후 135m2로 기재하여 위 인감증명서를 성남시 분당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甲에게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는지?
甲은 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저에게 이를 위임하여 저는 甲이 서명·날인한 백지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용금액을 1,500만원으로 기입하여 위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지요?
甲은 乙이 경영하는 회사의 법률고문으로 乙과 丙간의 파산선고 사건과 관련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할 상황이 되자 편의상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해두자 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乙명의의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이 문서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甲에게는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요?
甲은 乙이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하여 토지를 인도 받았는데, 乙이 다시 그 토지에 들어가 천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乙을 처벌할 수 없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乙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甲이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乙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요?
甲은 채권자 乙·丙·丁에 의하여 유체동산을 압류 당하였는데, 그 중 최초의 압류채권자이고 채권이 가장 많은 乙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丙·丁의 채무는 많지 않아서 개의치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하였는바, 이 경우에도 甲이 처벌받게 되는지요?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乙의 丙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 제3채무자인 丙은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乙에게 가압류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에 대하여 공무상보관물무효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甲은 乙에게 점포를 임대하였다가 월 임차료가 수개월 연체되어 乙을 상대로 그 점포
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는데, 乙은 무단으로 그 건물의 일부를
丙에게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甲은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되었던 구도로가 인접지역으로 신설된 신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많고 통행인이 적어지자 그 구도로에 포함된 자기소유의 토지를 되찾고자 자기소유부분의 구도로를 파내고 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하는바, 그것이 타당한지요?
甲은 그의 토지의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乙의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형법상 수리방해죄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요?
甲은 주차문제로 乙과 말다툼을 하다, 乙이 자신에게 심한 말을 하자, 근처에 있던 乙의 딸인 丙에게 소리 지르면서, 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항의를 한 바 이것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인지요?
저는 10년 전 甲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 甲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甲을 미행하던 중 甲과 乙女가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甲의 행위는 괘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甲을 용서한 후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인 乙은 용서할 수 없어 乙만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저는 13년 전 처와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내오던 중 처가 갑자기 가출하였습니다. 그 후 처의 소재를 탐문한 결과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처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甲은 남편 乙이 丙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丙은 乙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甲이 간통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甲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이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이 경우 丙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甲은 남편 乙이 丙과 간통한 사실을 알고 丙을 만나 다시는 乙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으므로 乙과 丙을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고소하면 乙과 丙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甲은 남편 乙이 丙과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녀들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그대로 놔두었으나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저는 남편 乙이 제3의 여자와 간통하는 듯하여 그것을 문제삼고자 하는데, 그들의 행동이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들의 간통현장을 목격하여야만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저는 두 명의 자녀를 둔 주부로 간통한 남편과 그 상간한 여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잘못을 뉘우친 남편은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였고, 저 또한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남편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 법원에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형사재판 제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甲과 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甲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로 인하여 甲과 乙이 의도한 바와 달리 乙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乙이 미리 승낙한 경우에도 甲은 상해죄로 처벌받는지요?
甲은 7년 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것은 아니지만 乙을 강간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받았는데, 최근 다시 丙을 강간하여 역시 강간치상죄를 범하였습니다. 甲은 丙에게 사죄하고 손해를 배상한 후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요?
저는 1년 전부터 甲의 직장 소재지인 울산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거 중 甲의 부모가 사주를 본 후 저를 과부살이 끼었다면서 결혼을 반대하고 있고, 甲도 헤어지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이 경우 甲이 결혼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는 있는지요?
甲은 술을 마신 후 귀가 중 실수로 지나가는 동네 여자 乙을 폭행한 후 강간하려고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행위를 중지하고 乙을 귀가시켰습니다. 그런데 乙은 얼굴과 팔 등에 찰과상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甲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며, 현재 강간치상죄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강간행위를 완성하지 아니하고 자의에 의하여 그 행위를 중단하였음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지요?
저는 동생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여 ‘사기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요?
저는 지방의 조그만 신문사 기자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유명한 기업을 운영하며 겉으로는 덕망 있는 자선사업가로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등 나쁜 일을 서슴치 않고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보도기사를 얼마 전에 기사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인데, 상대방은 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신문기사가 제가 처벌받을 사유가 되는지요?
학부형인 甲은 학부형들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乙학교의 丙동지회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 하도록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丙동지회소속 교사 중 1인인 丁이 甲을 명예훼손죄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요?
甲은 남편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데, 乙의 친구 丙에게 서신으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대한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乙이 甲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바,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지요?
甲은 허위의 사실을 들어 乙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용지 5쪽 분량의 인쇄물)을 직장 내에서 다량 배포하였습니다.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의 건물을 임차한 乙로부터 건물주의 동의없이 건물을 전차(轉借)하여 2년 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건물주 甲이 임차인 乙과 3년 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건물을 물색할 때까지 1개월 간만 여유를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甲은 그 날 저녁 식당내의 의자와 탁자 등을 모두 들어낸 후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건물주 甲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지요?
甲은 학원을 경영하는 자로서 교습생들이 재학하는 乙사립고등학교의 교재를 입수하여 출제가 예상되는 중간고사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교습생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乙사립고등학교 출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는지요?
甲은 乙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가 乙의 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乙은 공사현장에 그의 소유인 건축자재를 그대로 방치해두어 甲이 직접 공사를 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으므로 乙소유 건축자재를 일정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바, 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甲회사 총무과에 근무하는 남자직원 乙은 동료직원들이 퇴근한 후 혼자 남아 동료 여직원 丙의 잠겨있는 책상서랍을 열고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편지 등을 훔쳐보았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甲주식회사 경리담당대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재구입대금을 일시 사용하였다
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그 며칠 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그 경위서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운데, 제가 회
사를 그만두면서 반납하지 않고 갖고 나온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몰래 들어
가 그 경위서를 가지고 나온다면 저에게는 무슨 죄가 적용되는지요?
甲이 출장간 동안 甲의 처 丙은 乙을 집으로 불러들여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여 丙의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乙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乙은 丙의 승낙을 얻었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데 이 경우 乙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요?
甲은 주간에 아파트의 문이 열린 것을 이용하여 乙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의 처를 강간하고 乙의 처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경우 甲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위반죄로 처벌받는 이외에 주거침입죄는 인정되지 않는지요?
저는 甲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甲의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乙과 짜고 자신의 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甲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상태인바, 그의 친구 乙이 자기에게 허위채권을 만들어 약속어음공증을 해주면 추후 甲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乙이 경합하여 배당되는 금액을 甲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乙의 말대로 한다면 甲에게 형사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저는 3년 전부터 甲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甲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甲회사 침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문에서 위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70만원 상당의 보통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甲女는 대가를 지불받기로 하고 乙과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지불하기로 약정한 대가를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으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반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어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을 사기죄로 처벌받도록 할 수도 없는지요?
교통사고를 당한 甲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교통사고 후 치료받은 시간 자체가 6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병원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외출하기도 하였고, 입원기간 중 하루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인 乙은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甲은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甲과 乙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에게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니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면을 甲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乙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甲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저는 3대 독자인 남편과 혼인하여 3명의 딸을 두고 있어 아들 낳기를 고심하던 중 甲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甲의 병원에 찾아가 甲에게 “아들을 낳고 싶다.”라고 하면서 甲으로부터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받고 의료수가 및 약값 명목으로 금원을 지불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형사상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그 이후 그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위 공정증서를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甲의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였고, 甲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을 취소시켰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甲은 乙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乙이 등기부를 열람해보지 않았음을 알고 그 주택이 이미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등기부를 열람해본 후 항의하자 甲은 乙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50만원을 인출한 후 그 신용카드는 곧바로 乙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 대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이외에 절도죄가 성립되는지요?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술값을 내기 위해 저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서 현금 30만원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50만원을 인출해서 3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20만원을 임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甲은 乙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고, 또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저는 의류상가에서 옷 한 벌을 산 후 점원의 착각으로 2만원을 더 거슬러 받았으나 그 사실을 집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수가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다음 날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친구는 저의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저는 甲전자제품 대리점에서 TV, 냉장고 등 150여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약속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 사장인 乙은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판매한 가전제품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하여 저는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곧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乙은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한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乙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저희 아들 甲은 친구 乙과 함께 乙의 조부 丙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여 유흥비로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은 손자인 乙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저희 아들 甲에게만 위 금품의 변상을 요구하며 변상하지 않으면 형사상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丙이 고소할 경우 저희 아들 甲만 처벌받아야 하는지요?
甲은 乙의 사위로서 있지도 않은 사업체를 운영한다면서 수차에 걸쳐 5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해가고서 단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乙의 딸인 丙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乙은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구속·기소되었으나, 甲이 백배사죄하고 丙도 자녀들의 아버지임을 감안하여 고소를 취하해주기를 원하므로 고소를 취하해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고소를 취하해주면 甲이 전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甲은 乙男과 일시 동거한 丙女와의 사이에 출생한 乙의 혼인외의 자(子)입니다. 성년이 된 甲은 乙이 호적에 입적을 해주지도 않고 자기와 그 모(母)인 丙女의 생활을 전혀 돌보아 주지도 않자 乙을 상대로 인지(認知)청구의 소를 제기해둔 상태에서 乙의 승용차에 넣어둔 서류가방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음을 기화로 몰래 가져갔습니다. 이를 乙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甲이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지요?
甲은 삼촌 乙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고용원으로 일하다가 불화가 발생하여 그만둔 후 야간에 乙을 만나 乙이 탈세한 것을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고발장을 보이면서 위협하고 300만원을 요구하여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甲이 다시 만나자고 전화를 걸어오므로 乙은 甲을 관할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甲의 부모가 고소취소를 간절히 원하고 甲도 뉘우치고 있으므로 乙은 고소를 취하하려고 하는데, 고소를 취하하면 甲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의 케이티(KT)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 그 카드를 공중전화에 넣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절도죄가 성립되는 이외에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요?
甲은 평소 휴대 중이던 등산용 칼을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피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흉기인 등산용 칼을 휴대한 채 절도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친 경우, 강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저희 종중은 5대조를 비롯한 선조들의 묘가 설치된 임야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1914년 토지사정 당시 저희 증조부외 3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등기명의인들은 모두 사망하였고 1980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종중원이 모여 선출한 대표자 3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자 등기명의인 3명이 서로 짜고 제3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들을 고소하고 아울러 위 임야를 다시 찾을 수 있는지요?
甲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전에 乙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乙명의로 해두었는데, 위 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그 토지와 함께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저는 2004년 9월 20일 甲외 9인과 함께 태백시 소재 임야를 매수하면서 甲 단독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甲은 소유자 乙과 매매대금 3억 4천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0월 25일 甲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계약 당시 甲이 단독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자 乙도 甲이 단독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2005년 6월 19일 저를 비롯한 나머지 9인의 동의도 얻지 않고 甲을 채무자로 하여 丙은행에 채권한도액 4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경우 甲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과 함께 부동산을 낙찰 받기로 하면서 대금은 균분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명의는 乙을 명의자로 하여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甲은 乙을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乙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甲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은행에 가기가 어려워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乙에게 밭을 판 대금 2,000만원을 乙의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甲이 원할 때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乙도 그에 응하여 위 돈을 乙의 명의로 은행에 입금해두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갑자기 사망하고 甲의 상속인 丙이 乙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乙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甲은 공동상속재산인 토지를 혼자 점유하고 있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이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甲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100만원권 가계수표 5장을 별도로 교부하였고 그 수표는 차용금이 변제되면 다시 甲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乙은 변제기가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 가계수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甲은 예기치 않게 수표부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포주 甲은 윤락녀 乙이 화대로 받은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가 월말에 분배하기로 하고 乙과 약정하고도 乙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인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소유 주택에 전세금 5,000만원에 전세 들기로 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乙은 甲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 전에 丙에게 위 주택 및 대지(시가 1억원 정도)에 채권최고액 9,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乙에게 甲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이미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지상권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丙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대여금이 지급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이후에 乙의 동의없이 임의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것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甲은 乙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乙에게 甲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추후 甲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자 위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헐값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저는 몇 달 전 甲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 3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甲에게 빌려준 500만원 중의 일부금으로 상계하여 그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甲은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저는 점포의 임차인 甲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임차권양도계약을 맺은 8일 뒤 甲은 乙과 보증금 4,000만원에 다시 임차권양도계약을 맺고 현재는 乙에게 이미 점포를 인도하였습니다. 제가 甲에게 항의하자 그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중도금도 물어주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의 경우에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 받고 이중양도하면 배임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甲을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이 운영하는 계(契)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해오던 중 며칠 전 곗날에는 제가 계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주는 저에게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계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계주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계주는 전혀 근거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계주를 처벌할 수 없는지요?
甲과 乙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을 丙에게 공동임대인으로서 공동으로 임대하면서 丙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을 甲이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의 사전동의나 사후 승낙없이 위 임대보증금을 甲 자신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요?
甲은 乙아파트하자보수추진위원회 총무로서 하자보수시공업자를 선정하여 하자보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설업자 丙과 공모하여 시공업자 丁을 선정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지급 받아 위 아파트주민들에게 위 차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과 丙 모두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유부남인 甲은 그와 내연 관계인 乙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회사에 입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면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 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甲으로부터 중고 카메라의 구입을 권유받고 살펴보니 중고이기는 하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당해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그것이 장물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요?
저는 저희 딸과 길을 가던 중 이웃집에서 기르는 개가 갑자기 딸아이를 물려고 하기에 몽둥이로 때렸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개 주인은 값비싼 개이므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甲은 乙로 하여금 강제로 그의 승용차에 승차하게 한 후 乙이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지라고 알려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여서 乙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은 위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뒷좌석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감금죄와 그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甲과 乙은 채무자인 丙이 甲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을 그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으로 유인하여 수일 동안 그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의 활동은 허용하였지만,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감시하여 제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과 乙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이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면서도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350여명 앞에서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므로 그 예배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경찰관이「경범죄처벌법」위반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乙에게 범칙금통고처분을 하였으나, 乙이 승복할 수 없다고 하여 乙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하고 乙을 경찰서 즉결피의자대기실로 데리고 가서 경찰서보호실 근무자에게 신병을 인계시키려고 하였는데, 乙이 다음날 법정에 임의출석 하겠다며 귀가요청을 하여 당시 경찰업무관행에 따라 신병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로부터 신병보증을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귀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려고, 乙을 경찰서보호실에 밀어 넣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불법감금이 되는지요?
甲은 乙회사에 굴삭기 1대를 지입하여 그 등록명의는 乙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甲과 乙회사간에 지입료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甲은 乙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로 위 굴삭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甲은 채권자 乙에 의하여 그의 건물과 대지가 가압류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위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이 甲을 권리행사방해죄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요?
甲은 乙이 설정한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丙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장 밖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저는「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겁게 선고되지는 않는지요?
저희 남편은 친구의 초청으로 가족동반 저녁식사를 하러 승용차를 가지고 근교음식점에 갔다가 그 음식점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터에 주차한 후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남편에게 다른 차의 주차가 어렵다며 비스듬히 세워놓은 남편차량을 바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남편은 다시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이 정당한지요?
甲은 망년회에서 2홉들이 소주 1병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인도를 침범하여 행인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甲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데 이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있어서 혈중알콜농도가 예상치 못하게 높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수치가 그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지요?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는지요?
저는 개강파티에서 약간의 음주를 한 후 귀가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학구내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격 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甲은 도로상에서 甲소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 후 횡단보도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乙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택시운전사 甲은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乙을 발견하지 못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는지요?
甲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되고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로 된 상태에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 乙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요?
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으로 달려오던 영업택시에 충격 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이른바 10개 항목에 해당되면 가해운전자는 무조건 구속이라고 하는데, 가해운전자는 여전히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운전자가 구속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는 편도 1차선 국도에서 제 소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전방 30미터 지점 우측 농로상에서 과속으로 진입해오는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저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로를 막고 있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려다가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되는지요?
甲은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乙의 차량을 충돌하여 乙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제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되는지요?
甲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다가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乙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사고가 되는지요?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乙의 차량을 추돌 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甲은 사고직후 동승한 그의 처 丙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후 자신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丙이 피해자의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도주한 것으로 되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저는 약간의 술을 마시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한 후 술이 깨고 나면 사고신고를 하려고 그 현장을 떠나있던 중 검거되었습니다. 사고발생 다음날 피해자측과 모든 합의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구속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甲은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중인 乙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 하였으나, 乙의 승용차에는 가볍게 흠집만 난 상태이고, 乙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물었으나 아픈 곳이 없다고 하여 별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후 乙은 허리부분에 통증이 있어 전치 1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뺑소니로 문제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乙의 허리통증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시일이 경과되면 나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바, 이 경우에도 甲이 뺑소니로 문제되는지요?
甲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규정속도 이하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엇인가 백미러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서행을 하면서 백미러로 확인한바,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듯하여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달하여 확인하여 보니 백미러에 흠집이 생겼지만 별것 아닐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다음날 乙이 甲의 위 차량 백미러에 충격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甲이 도주운전을 하였다고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합니다. 이 경우에도 도주운전이 되는지요?
甲은 친척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자기도 부상을 입었고 乙과 丙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乙·丙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므로 병원비가 없어 나중에 치료받을 생각으로 아무런 말도 없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甲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차량등록증만을 건네받고 후송을 하였는바, 甲은 그 후 경찰에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도주운전죄가 성립되는지요?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乙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 乙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었으나 다친 곳은 없다고 하여 차량의 파손에 대하여 합의를 하던 중 경찰관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 운전면허증만을 乙에게 건넨 후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乙도 역시 자기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乙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도주운전죄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도주운전죄에 해당되는지요?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乙이 출동한 경찰 순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자 현장조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귀가하였으나, 그 이후 차량의 사고흔적으로 인하여 입건되었는바, 이 경우 甲에게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지요?
저는 친구 甲에게 제 명의의 당좌수표 500만원권 1매를 빌려주었는데, 당시 甲은 기일 전에 반드시 입금시키고 수표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말았는데 이 경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요?
甲은 발행일을 15일 후로 하는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대여금의 담보조로 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저는 乙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위 수표를 교부받아 그 발행일 이전에 지급제시 하였더니 甲이 피사취계를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부정수표발행의 형사책임이 있는지요?
저는 甲에게 3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乙발행의 백지당좌수표를 甲으로부터 받았으나 甲과 乙은 사업부도로 도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백지수표에 금액 및 발행일자를 기입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할 경우 乙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물품대금조로 금액이 백지인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그 금액란을 보충한 후 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丙은 위 수표를 지급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문제되는지요?
甲은 乙에게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수표를 1년이 경과된 후 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가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요?
저는 며칠 전 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액면금 2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래처에서 들어와야 할 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아 부도를 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래처로부터 자금이 들어와 위 부도수표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회수하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저는 당좌수표 2매를 발행하여 甲에게 교부하였으나 지급기일에 무거래로 부도를 냈습니다. 이에「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위 수표의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수표소지인 앞으로 변제공탁 하였고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는지요?
甲은 친척 乙이 경영하는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다가 여러 차례 사임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한 상태에서 회사의 외상공급 및 대출거래에 관한 담보로 甲명의의 백지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회사가 정상가동 되었으며 재정상태도 양호한 편이었는데 실질적 경영자 乙이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피고인이 사임등기를 한 후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액의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수표발행 후 1년이 지난 다음 부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이「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甲은 인터넷에 사설게시판을 설치하여 수수료를 받고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떠한 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저는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해 고스톱 등의 도박을 주선한 사실로 도박개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단순한 업무를 맡았을 뿐임에도 처벌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박 싸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을 때 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추가기소 되어 병합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 아르바이트 학생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이익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위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요?
저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달 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여 현재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甲주식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甲주식회사의 명의가 필요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사무실을 일부 빌려 저의 업무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甲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저를「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여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甲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경기불황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까지 팔아서 일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였지만, 그래도 체불임금 중 일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이「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甲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이 연체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연체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甲은 乙로부터 단란주점의 영업을 양수하였는데, 설비는 모두 양도받았지만 영업자지위의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甲은 경찰관으로 재직 중 순직한 乙의 유족으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과 일시적으로 별거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기간 중 일시 동거하던 丙과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한 사실이 있으나, 지금은 乙과의 사이에 출산한 자녀들을 기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甲은 산사태로 인하여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지만, 밭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방치할 수 없어 정지(整地)하여 건축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는 전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경우에는「농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甲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甲은 산업상의 대량생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독창적인 생활한복을 창작하였으나, 디자인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乙이 위 생활한복을 모방하여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을「저작권법」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요?
甲은 고속도로상에서 乙이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甲의 차량을 乙의 앞으로 몰고 가 乙이 급제동하거나 급차로변경을 하게 하고, 甲의 차량을 乙의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乙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乙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甲금융기관의 임원인 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甲금융기관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丙에게 대여한 후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甲은 그녀의 어머니 乙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식을 거행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丙으로부터 乙이 집에 없는 동안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甲女의 어머니 乙은 수년전 가출하여 생사가 불명한 甲의 父 丙과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丁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丁은 乙이 집에 없는 동안 甲을 강간하였습니다. 이 경우 丁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甲은 여관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18세의 미성년자와 일행인 성년남자를 손님으로 받아 같은 방에 투숙시켰습니다. 그런데 甲은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청소년 이성혼숙을 시킨 것이 되는지요?
甲은 乙상호저축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인데,「상호저축은행법」소정의 대출한도를 초과한 자에게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貸換)’을 해주려고 하는바,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甲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乙공사의 직원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공사의 설립준거법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甲회사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않고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가입일로부터 1년 간 차량운행 중「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에 규정된 59종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통보받는 경우 횟수 및 금액을 불문하고 그 범칙금을 대납해준다는 상품을 내걸고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지요?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저는 甲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甲이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소부제기이유고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 등 甲이 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부분이 수사기록상 있을 것으로 보여져 수사기록일체를 열람·등사 신청하여 甲에 대한 민사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소인 자격으로 그 수사기록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저는 미혼의 직장여성으로 회사에서 잔무를 처리하던 중 직장 상사의 친척 甲이 강제로 욕을 보이려는 것을 겨우 방어하였습니다. 저는 심한 모욕감을 느껴 고소하려 하였으나 직장상사 乙이 반 협박조로 화해를 종용하였고 저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어 조건 없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합의서를 받자마자 저를 비웃고 다니는데, 이 경우 제가 합의서를 써준 사실만으로 위 강간미수행위에 대한 고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甲을 고소할 수 없게 된 것인지요?
저희 17세 된 딸은 미팅에서 만난 남학생에게 강간(강간치상이 아님)을 당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남학생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겁도 나고 수치심도 생겨 친권자인 저희들 몰래 고소를 취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친권자인 부모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가해자를 불기소처분하여 석방시켰습니다. 비록 딸이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저는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이 경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70세이신 저희 아버님은 평소 행동이 불량한 동네청년 甲을 꾸짖다가 도리어 甲에게 폭행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아버님을 대신하여 제가 甲을 직접 고소할 수 있는지요?
저희 남편은 혼인 직후부터 바람기가 있더니 날로 심하여져 이제는 며칠에 한번 집에 들러 폭행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남편을 미행하여 동거하는 甲을 목격하고는 이혼소송을 제기 후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현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장래를 위하여 남편과의 이혼소송만은 취하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남편과 甲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저는 간통한 처(妻) 甲과 그 상간자인 乙을 간통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甲과 乙이 도주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간통고소 전에 제기한 이혼소송은 소장의 송달불능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발하여졌으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못하여 각하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간통고소사건도 종결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乙을 처벌할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