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매각물건명세서의 효과

(1) [현황조사 및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85조),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를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5조).
  (2)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 민사집행법 제121조제5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서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가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85조 및 제105조의 규정취지는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행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는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
  (4) [대금납부 이전]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는데 나중에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귀하는 매각허가결정이 있기 전에는 매각불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대금납부이전까지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7조제1항, 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5) [대금납부 이후] 그러나 매각대금이 납부된 뒤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납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불허가신청 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며,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가 누구로부터 기인하였는가에 따라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한편 이는 매매의 목적물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5조제1항을 담보책임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이러한 때에도 매수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그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담보책임의 추급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경매의 효력

(1)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8. 4. 14.자 68마301 결정).
  (2)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한 경매절차의 무효여부]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의 도래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유효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청채권자의 담보권은 소멸하며, 이러한 이치는 그 경매신청이 전세권에 기한 것이라거나 이중경매신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다26388 판결).
  (3) [건물명도청구] 본건에서 채무자의 주장대로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귀하에게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지 않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귀하가 위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유효하게 위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귀하의 건물명도청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차인과 부자관계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매각불허가 사유인지 여부

(1) [매각물건명세서] 민사집행법 제105조에서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와 함께 매각물건명세서제도를 도입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인에게 매각 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매각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소유자와 임차인의 친족관계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 부동산소유자와 부자관계인 주택임차인이 신고한 임대차관계가 허위 또는 가장의 임대차일지도 모른다는 추론이 가능할 뿐이지 그 점이 명확히 밝혀진 것도 아니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이 그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법원이 그와 같은 추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론의 자료까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임차인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소정의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 19.자 99마7804 결정).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단순히 임차인과 소유자가 부자관계임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신고한 임대차관계가 허위라고 밝혀진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허위의 임대차관계가 기재된 것이어서 매각물건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1) [부동산인도명령]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귀하와 귀하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던 집행법원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매수인인 귀하 등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2)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의 유의사항] 매각대금을 내고 6월이 경과된 뒤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소유권에 기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3)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의 증빙서류] 채무자.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가령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의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제3자의 점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는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집행불능조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그 점유시설 및 점유개시일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4) [인도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에 발부한 인도명령의 집행조서,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와 집행기록(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등) 및 상대방심문의 결과 등에 의하여 인도명령의 사유가 소명되면 인도명령을 하게 되며, 신청이 부적법하면 각하할 것이고,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각할 것입니다.
  (5) [인도집행] 법원의 적법한 인도명령에 점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6항).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에 대한 효력

(1) [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2)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인도명령의 상대방에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73. 11. 30.자 73마734 결정).
  (3)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이 한 세대인 남편에게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칩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4) [결론] 판례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처에 대한 적법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귀하 또한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그 남편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자에게 양도 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2)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 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 등 소유권을 양도한 때에는 그 부동산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단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 그 점유권원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명령의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4. 16.자 98마3897 결정).
  (3)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544조).
  (4)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판결).
  (5)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도 전소유자가 잔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는 특약 등이 없는 한, 귀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행장소에 그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의 최고를 한 뒤 그 기간이 경과되어도 전소유자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대금을 낸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아파트 담보제공 시 임차인임을 부인한 자가 인도명령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 [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2)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조제1항.제2항).
  (3) [신의칙의 위반] 채무자가 동생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0. 1. 5.자 99마4307 결정).
  (4) [결론]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점유권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빚 때문에 집안살림이 경매신청 된 경우의 대처방법

(1) [특유재산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민법 제830조제1항), 만일 혼인 전에 친정아버지가 준 고려청자가 있다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정지처분을 받아(민사집행법 제46조), 유체동산의 경매를 수행하는 집행관에게 정지결정정본을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2) [공유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한편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며(민법 제830조제2항), 공유동산은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이 경우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06조), 이 신고는 특별한 형식 없이 말로 하면 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법원은 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제2항, 140조제1.2항).
  (3) [공유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지급요구권]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21조),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민사집행규칙 제158조)이나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3조).
  (4) [부부가 아닌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들 사이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되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이 됩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따라서 귀하가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피고인 채권자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관이 압류물의 매각일을 연기한 사이 우선권자가 나타난 바람에 배당을 못 받은 경우

(1) [집행관의 과실행위에 기한 국가배상] 집행관은 실질적 의미에서 국가공무원으로(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854 판결), 집행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2) [채권자의 매각최고]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02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으며, 집행관이 그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16조제1·2항). 따라서 채권자인 귀하가 매각을 최고하지 않았다면 집행관이 압류일로부터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매각일을 지정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매각일 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그러나 매각일은 함부로 이를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매각목적물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는 것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재감정의 필요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매각일의 연기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연기기간은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장기간 경매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매가 지연된 것과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요구 및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것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4) [결론] 본건에서 컴퓨터 15대는 중고시장에서 통용되는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감정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므로 위 집행관의 매각일 연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선채권자인 직원들의 배당요구가 매각일로부터 약 20일전에 이루어 진 것을 볼 때, 집행관이 매각일을 조금 빨리 지정하였다면 귀하가 소액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각일 연기와 귀하가 배당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많으므로 결국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류된 피아노를 압류물건에서 제외하는 방법

(1) [압류금지물건] 주로 생활필수품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5조), 피아노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압류취소신청] 채무자는 생활형편이나 그 밖의 사정을 이유로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6조제1항). 여기서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의미하며,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건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196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정’을 이유로 귀하의 딸이 현재 연습중인 피아노에 대한 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는 채무자의 생활형편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이 아니므로, 경제적 영향 여부에 관한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귀하는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이행이 가능하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4) [집행정지신청] 압류취소 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시켜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96조제3항, 제16조제2항), 그 정지처분을 받아 유체동산의 경매를 수행하는 집행관에게 정지결정정본을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이 경우 법원이 일반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통상 담보의 제공은 현금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며, 이때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나 대략 피아노의 감정가액 정도일 것입니다.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의 자동차를 미리 확보해 두는 방법

(1) [집행절차취소] 흔히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한 집행으로 집행법원의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자동차의 인도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빼돌릴 기회를 주게 되는 바람에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애써 진행시킨 집행절차가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6조).
  (2) [자동차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에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3조제1·2항).
  (3) [강제경매신청서류 제출]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한 후 10일 안에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것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집행관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3조제3항).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권의 압류 및 현금화가 가능한지 여부

(1)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며(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현금화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만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 9. 12.자 96마1088, 1089 결정).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압류한 경우의 구제방법

(1) [압류물 반환청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50조).
  (2) [집행정지 및 압류해제]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항).
  (3)[압류물 반환청구가 거절된 경우] 만일 압류물 반환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청구를 거절하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면, 체납처분의 정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제3항).
  (4) [압류물이 이미 공매된 경우] 만일 이미 공매되어 버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이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을 하게 되므로, 귀하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 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그리고 또 추심명령이 순차로 송달된 경우 그 효력

(1)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의 효력] 일반적인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2)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 다만 압류의 효력만 남게 됩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1146 판결). 따라서 A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에 B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발부받은 귀하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고, A의 압류 및 추심명령, B의 압류명령과 함께 경합되는 것입니다.
  (3) [추심 및 배당참가] 귀하는 경합채권자들의 乙에 대한 공탁청구가 있기 전에는 乙회사에 대하여 직접 추심할 수도 있으며, 乙회사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은 물론,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4)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하지 않고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그 대표자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재판예규 제1120호).
  (5)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시가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노동부 고용지원세타에서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득확인통지서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재판예규 제1120호).
채권가압류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1) [채권가압류 후 발부된 추심명령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비록 이미 채권가압류가 송달된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로서는 추심청구에 응해서 추심금을 지급하면 그로써 유효한 변제가 되고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그 채권이 확정된 다음 채권가압류의 배당요구의 효력에 의하여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제3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29 판결,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2)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하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의 의무를 지는지 여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이 규정의 취지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액을 공탁하여 면책되게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제3채무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아닙니다.
  (3)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및 공탁의무의 의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청구 소송에서 직접 자기에게 채무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추심을 하기 전이면 중복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가 청구를 할 때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제3항). 여기서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만일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의 효력을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공탁청구채권자는 배당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추심채권자인 B가 제3채무자인 C로부터 추심금을 받기 이전에 귀하가 구술이나 내용증명우편 등의 서면으로 제3채무자인 C에게 공탁을 청구한 적이 있다면, 귀하는 이를 근거로 하여 C에게 배당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합된 추심명령권자 중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1)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2) [제3채무자의 공탁할 수 있는 권리]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이는 어디까지나 제3채무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아닙니다.
  (3)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제3항).
  (4) [결론] 귀하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제3항과 같이 공탁을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는 추심채권자 A와 B 누구에게든지 임차보증금전액을 지급하여도 제3채무자로서의 채무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법원에 공탁할 것을 추천합니다.
동업목적이 아닌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1인의 압류추심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여부

(1) [공동명의 예금계좌가 채권의 준합유 관계인지 여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 관계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ᆞ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2) [예금채권이 분할귀속된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공동반환특약으로 그들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B회사는 예금채권을 준합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예금채권에 대한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ABC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B회사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X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X가 Y은행에 추심채권자로서 지급청구를 한 경우 Y은행으로서는 그 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채권의 배당순위

(1) [가압류에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권보전수단인 가압류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우선적 효력 내지 순위보전적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가압류를 먼저 했다 하더라도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 제148조).
  (2) [압류명령이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우선변제적 효과를 주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동일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 다만 압류의 효력만 유효하게 남게 됩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1146 판결).
  (3) [제3채무자의 변제방법] 각 채권에 중복압류가 있는 때는 배당요구의 효력으로 우열의 순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액의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그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허용범위]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압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5) [결론] 그렇다면 본건에서 귀하는 귀하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비록 귀하가 가압류를 먼저 하였다고 하여도 귀하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으며, 채무바의 급료의 1/2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의 채권액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귀하의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비례한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채권압류 후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채권압류명령이 발령된 이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2) [전부명령의 효력이 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귀하가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억 원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A가 가지고 있는 Y에 대한 도급공사대금 3억 원)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전부의 효력 및 집행채권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발부된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전부명령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Y를 상대로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추가도급공사액에 대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 그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3)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반환]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내려져 그 절차를 완료한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그 집행권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민사집행법 제42조제2항, 민사집행법 제159조제3항을 유추하여 전부된 금액을 집행권원에 기입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게 될 것입니다(재판예규 제866-4호).
  (4) [결론] 본건에서 귀하가 집행채권 중 3억 원에 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잔액 1억 원에 대하여는 집행정본을 환부 받을 수 있으며, 그에 기하여 A의 Y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Y에게 전부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채권 일부를 집행채권으로 한 때 이자에 먼저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1)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79조제1항).
  (2)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3)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집행채권의 범위] 피전부채권의 수액이 집행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채권이 소멸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원금에만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주장 여부

(1)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8조). 본건에서 Y은행이 A에 대하여 상계를 한다고 할 경우, Y은행의 A에 대한 대출금상환채권이 자동채권(상계권자의 채권)이 되고, A의 Y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수동채권(상계상대방의 채권)이 됩니다. 민법 제498조는 수동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등의 지급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자신의 자동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하면, 법원의 지급금지 명령과 그 채권자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로써 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2) [지급금지 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급금지 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적어도 그 명령 송달 전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고, 변제기 미도래의 자동채권의 경우는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예전의 판례였습니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39 판결). 그러나 지금의 판례는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3) [가압류명령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채권가압류명령이 내려진 후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건에서, 판례는 이 경우 본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4) [결론]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에도 1 귀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인 Y은행의 대출금채권과 A의 예금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고 있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도 Y은행이 상계로써 귀하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며, 2 Y은행의 대출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하여도 A의 예금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Y은행이 상계로써 귀하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때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1)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그 후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기한의 유예 등 압류채권자를 해(害)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되나, 이러한 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2)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법률관계’ 그 자체를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제3채무자도 압류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던 모든 항변 예컨대 취소, 해제 등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원인인 기본적 계약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피압류채권의 원인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 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 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4) [결론]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Y가 가압류채무자인 A강춘자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인 귀하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Y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있는 것이고, 따라서 Y와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집행채권자의 추심권능을 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가 A의 B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A가 그 제3채무자 Y의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출급청구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면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전 채무자 퇴사 시 전부명령의 효력

(1)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피전부채권(A의 회사에 대한 급료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무효이고 집행채권(귀하의 A에 대한 채권)의 소멸의 효력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2)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여부]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집행관의 집행절차나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와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반환 등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9조, 제159조)이 없으므로 집행채권 전액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집행력 있는 정본의 처리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데, 실무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거나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행기록에 그대로 편철하여 둡니다(재판예규 제866-3호).
  (3)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새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집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전부명령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사용증명’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방법으로는 실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청구소송의 패소판결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3채무자 발행의 피전부채권부존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