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1) 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1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 5푼(현행 2할)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지나친 포괄위임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사건 조항)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괄위임입법인지 여부이다. 민법은 민사법정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상법은 상사법정이율을 연 6푼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규정은 이러한 민사법규정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며,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은 그 법정이율을 연 2할 5푼으로 규정하여 왔다. 이 사건 조항상의 법정이율이 필요한 이유는 민사법상의 법정이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는 이행지체로 인한 실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이행이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상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사실심 판결선고 후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다(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등 결정, 1999. 1. 28. 선고 97헌가8 결정).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율의 상한이나 하한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법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조항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관련 조항으로는 제1조의 입법목적이나 제2조의 입법수단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이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법정이율의 범위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법정이율은 민사법상의 법정이율보다는 높은 이율로서 소송지연방지 등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높은 이율일 것인지 예측이 어렵다. 종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이자제한법의 범위 안에서’라는 상한을 두었지만, 1998. 1. 13.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같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는 아무런 상한 규정이 없다. 이 사건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법규이므로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조항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율이나 약정지연이율의 정함이 있더라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장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이러한 약정이율이나 약정지연이율이 배제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그 법정이율의 위임의 범위는 예측가능성이 있게 보다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만일 대통령령이 위 입법목적만을 고려하여 그 법정이율을 정한다면 되도록 높은 이율일수록 ‘소송지연을 방지하고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하는 것’에 유리하게 될 것이나 이는 승소한 채권자에게 현실적인 실손해 이상의 이득을 주게 되는 반면, 채무자에게는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연 2할 5푼으로 그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의 일반적인 연체금리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은 포괄적으로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형평상 문제의 발생 소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많은 나라에서는 법률에서 직접 법정이율을 정하거나, 국고채 수익률 등 객관적인 이율에 연동시켜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조항은 아무런 기준이나 상한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의 실제 법정이율은 연 2할 5푼과 같이 높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
  (3) 그리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바, 이를 보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개정(2003. 5. 10)하였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981호, 2003. 5. 29)에는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해당 조항은 이후 5차례에 걸쳐 개정된 후 최종적으로 현재 아래와 같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제3조 (법정이율) 1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2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