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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1)「상법」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3) 그런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보험회사에 대한 망 甲의 상속인들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발생시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1)「민법」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민사집행법」제83조 제1항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민법」제423조는 이행청구, 경개(更改), 상계(相計), 면제(免除), 혼동(混同), 소멸시효(消滅時效), 채권자지체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위와 같은 연대채무자간에 절대적 효력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에 관하여 판례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3) 그리고 최고와 시효중단에 관하여「민법」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단 후 시효의 진행에 관하여 민법 제178조에 의하면 “1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위 판례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라고 하였습니다.
  (5)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乙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 丙의 강제경매신청은 최고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乙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만일 丙이 경매신청 후 6월 이내에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乙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될 것이지만, 사안에서는 丙이 경매신청 후 6월이 지난 시점에서 乙을 상대로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丙의 위와 같은 강제경매신청이 최고로서의 소멸시효 중단효력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그러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2) 그런데「민사집행법」제83조 제1항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민사집행법」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하고 있으며,「민법」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리고「민법」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4) 다음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
  (5) 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乙이 물상보증인 丙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甲에게 송달되거나 또는 그 경매기일이 통지되었다면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경매절차의 종료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乙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상보증인의 제소에 대한 저당권자의 응소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여부

(1)「민법」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8조는 소멸시효는 1청구, 2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3) 한편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경우는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4)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甲은 다른 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위 저당권말소청구소송 절차에서의 응소행위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애초에 피고가 피담보채권의 소멸 원인을 “변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채권 일부에 대한 변제는 전부에 대한 승인의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변제에 의한 시효중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근로기준법」제49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0조는 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 됩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30 판결).
  (2)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민법」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퇴직한 다음 날부터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4) 이에 관하여 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5)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

(1)「민법」제163조 제2호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어느 때부터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에 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4)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퇴원시에 치료비를 일시에 지불하기로 하는 등의 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병원의 甲에 대한 치료비채권은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고,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甲은 병원에서 제기한 치료비청구소송에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된 치료비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겸업하던 숙박업 확장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 상사채무인지 여부

(1)「상법」제46조 제9호는 영업으로 하는 ‘객(客)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적 상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시효에 관하여 같은 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숙박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관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자금을 乙로부터 빌린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라고 하였으며, 또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가 종래부터 겸영(兼營)하여 오던 숙박업을 더욱 확장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관건물을 건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원고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실제 그 차용금을 여관신축에 사용하였다면, 피고의 위 차용행위는 자신의 숙박업 영업을 위하여 한 이른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말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922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乙로부터 여관 신축을 위하여 빌린 대여금채무는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무로써 상법상 시효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에게 채권양도사실 없음을 확인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여부

(1)「민법」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같은 법 제168조 제3호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은 중단 후 시효진행에 관하여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양수금청구소송에서 乙로부터 丙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제출한 행위가 위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라고 하였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또한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이 양수금청구소송에서 乙로부터 丙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제출한 행위를 채무의 승인으로 본다면,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채무승인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가 채무자의 채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민법」제168조는 “소멸시효는 1청구, 2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4조는 “최고(催告)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乙(채무자)의 丙(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었을 경우 甲(채권자)의 乙에 대한 채권(집행채권)이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됨은 위 법 제168조에 의하여 당연할 것이지만, 乙의 丙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3) 「민사집행법」제227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소극적으로 피압류채권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그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4) 다만, 위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5)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丙에게 송달된 후 그 송달일로부터 6개월 내에 甲의 추심금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丙의 소멸시효 항변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 납부고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또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는 “1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3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ᆞ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와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와같이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에 의한 납입고지는 민법상의 최고보다 강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인정되는데, 국가의 사법상(私法上) 청구권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납입고지로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 제98조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51조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의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1720 전원합의체 판결,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
  (4) 따라서 국가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지만, 甲의 패소판결확정시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국가에서 행한 납입고지로써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甲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

(1) 먼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등 참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려운바(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그 양수인이 “사실상의 소유권”을 근거로 소유권 등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이 아니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만일 실제 분쟁이 “조합원자격취득”이나 “보상금 수령”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관하여 다툴 다른 법적 방법이 있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판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굳이 새로운 방법을 찾자면 명확한 선례를 찾기는 어렵지만, (매도인의 원시취득, 매수인의 매수 및 대금지급의 각 사실이 입증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의 경우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매도인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발급받아 건축물대장에 매도인을 소유자로 등재시킨 뒤 이를 근거로 다시 매도인을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를 소로써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매도인이 건축허가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 소유권 및 매수인 매수 등 사실 입증에도 불구하고 관할행정청이나 등기관이 건축허가신청이나 보존등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이때에는 1매도인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 2관할행정청의 거부 등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상 불복방법 등을 대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의 대책이 성공(승소확정판결)할 경우 그 판결문을 관할행정청이나 등기관에게 제출한다면 2의 경우와 같은 관할행정청이나 등기관의 거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 변경에 관하여 공익사업 등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자가 그 철거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또는 아파트분양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판례는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주 명의 기재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하여 일정한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언하면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이러한 거래는 법적으로 이례적인 것이므로, 사전에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이러한 법률적 위험을 확인한 후 매수인으로서는 대금 지급 전 또는 동시에 매도인이 건축허가 및 보존등기를 마치도록 약정하였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미등기ᆞ미등록토지 점유시효 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1) 미등기ᆞ미등록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고 그 승소판결을 근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점유시효취득인 경우,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22081 판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 취득자의 지위는 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고 달리 국가의 보존등기를 구할 방법이 있는 점유시효 취득자가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없습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3) 다만 이 경우 점유시효 취득자는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점유시효 취득사실을 입증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이에 대하여 등기관이 거부하는 등의 처분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상 불복방법이 가능하고, 점유시효취득자는 국가를 상대로 보존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구하여 승소한 후 이를 근거로 할 수 있음),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가 된 후 국가를 상대로 점유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정원석과 정원수를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교량, 터널, 둑,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그 토지와 함께 거래되고 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을 등기하면 토지와는 별도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춘 나무는 토지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이상 나무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2) 위 사안에 있어서도 정원수나 정원석은 주택의 대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대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주택 및 대지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토지상의 과목(果木)은 그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권원이 있는 자가 특별히 토지에서 분리하여 과목(果木)만을 따로 처분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토지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13 판결,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또한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樹木)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立木)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11. 24.자 76마275 결정,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정원석과 정원수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위 정원수와 정원석은 주택이나 대지의 매도에 수반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매수인인 귀하의 소유가 된다고 볼 것입니다.
  (4) 그리고「민법」제100조는 “1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공(供)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從物)이다. 2종물은 주물(主物)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정원석 등이 그 구조나 가격에 비추어 대지 및 주택과 독립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원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부속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민법상의 종물에 불과하여,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주물인 위 대지와 주택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인 귀하의 소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권을 포기한 소유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민법」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甲이 위 토지를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의 위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한데, 그러한 경우에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이후에도 토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4)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이 위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乙에 대하여 좌판대의 철거 및 위 토지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乙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甲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부지로 제공된 토지의 특정승계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 여부

(1)「민법」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즈음하여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부분이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3)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위와 같이 통행로로 제공되는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위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경계가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의 범위

(1) 판례는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여도 그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매매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 48925 판결).
  (2) 또한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을 함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95다55603 판결, 2000. 5. 26. 선고 98다15446 판결).
  (3) 따라서 귀하는 乙의 대지인도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1)「민법」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에 부합(附合)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植栽)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3) 위 사안에서 귀하는 甲소유의 임야를 귀하의 소유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유실수를 심은 것이므로, 그 유실수는 甲소유의 임야에 부합하여 甲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이 타인의 토지 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없이 식재한 유실수(감나무)에서 과실(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되므로 유실수의 소유권은 甲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4) 다만,「민법」제261조는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유실수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겠지만, 甲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참고로 판례는 농작물(벼·약초·양파·마늘·고추 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 614 판결,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 만일 귀하가 식재한 것이 유실수가 아닌 농작물이었다면 그 소유권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 민법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하지 않은 자의 지위

(1)「민법」은 부칙 제10조에서, “본법 시행일(1960. 1. 1.)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1964. 12. 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부친은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그 매매는 유효한 것이므로 매수인인 귀하의 부친은 甲에 대한 채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또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3) 위 사안은 甲이 귀하의 아버지와 乙에게 이중매매를 한 사안인데 이 경우 판례는 이중매매의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제2양수인인 乙이 양도인에게 이중으로 양도할 것을 권유하는 등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이중양도가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4) 따라서 乙이 甲에게 이중매매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제2매매의 효력을 부인하고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乙이 甲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다면 귀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고, 다만 甲을 상대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 만족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또한 형사적으로 甲이 이와 같은 귀하의 부친을 위한 등기절차이행이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다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므로, 귀하는 甲을 배임죄로 고소하여 甲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갑을 습득한 자의 유실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1)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4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유실물법 제4조 본문),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2)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단서). 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분실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판례도 “수표가 분실된 경우에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산정의 표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분실수표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들어가서 입을지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2. 10. 선고 64다1488 판결, 1977. 1. 11. 선고 76다2665 판결, 서울지법 1988. 4. 22. 선고 87가합4257 판결).
  (4) 그리고 귀하가 경찰서에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9조, 제14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로 사용 시 전유부분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1)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하여「민법」제215조는 “1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2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공용부분에 관하여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공용부분의 귀속에 관하여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2)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에 관하여 “1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3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관하여 판례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건물 일부가 준공 당시 이미 구조상 공동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공동대피소로 건축되었다면,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 중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자전원의 공유에 속할 뿐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 일부인 위 공용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이를 매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
  (4)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공부상 공동주택의 공용지하대피소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그 공동주택의 준공 당시부터 방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구분소유가 가능한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참고로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건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그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법규에 따른 부속주차장으로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그 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었고,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상가건물의 지상 및 지하실의 점포, 기관실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