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ᆞ고시된 분당ᆞ일산ᆞ평촌ᆞ산본ᆞ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함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그리고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ᆞ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례로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예외) 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5)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6)「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인 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8)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봄. 9)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4)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첫째,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때는 양도차익의 7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가장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은 미등기 전매의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그것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둘째,「소득세법」제89조 제3호에서는 고가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는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1조제7항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판례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4)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원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전문] 대법원 2006. 1. 12.선고 2004두3984 판결.pdf
도난 당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1) 과세대상으로서의 자동차의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96조의3제1항은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판례는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 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이는 자동차세가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유에 관한 과세라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관할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라도 그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자동차소유자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전문]  대법원 1991. 6. 25.선고 90누9704 판결.pdf
판결에 따라 급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산이 수수된 경우에 있어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3) 그러므로 甲이 귀하에게 돈을 줄 원인 즉, 채무가 있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겠지만, 甲이 귀하에게 돈을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면 비록 조정조서에 따라 주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살아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혼인관계 혹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4) 본건에서 귀하가 乙과 이혼한 것이 아니라 乙이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는 甲은 귀하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甲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귀하에게 돈을 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인관계 없이 무상으로 귀하에게 돈을 준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판결전문]  대법원 2006. 3. 24.선고 2005두15595 판결.pdf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서는 예외를 두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조세회피목적의 인정범위와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을 증여의제하는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3) 따라서 甲이 귀하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를 설명하고, 거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귀하는 증여세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등기권리자와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관계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은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로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가등기는 문제된 국세의 납부통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되었으므로, 위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조항 단서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담보에 제공된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 중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 및 그 가산금은 언제나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통칙4-1-21...35).
  (3) 참고로 가등기 이후 경료된 국세압류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국세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다”면서, “가등기 이후 국세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태도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당해 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고, 또한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1) 귀하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국세인바,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국세기본법 제66조),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국세기본법 제62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9조).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감사원법 제43조).
  (2)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감사원법 제46조의2).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제66조제6항).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 이 기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잃지 않으나(국세기본법 제57조), 다만,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61조제3항).
  (4)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제3항).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그러므로 이러한 전심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쟁송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본문ᆞ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에 관하여는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ᆞ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3) 따라서 귀하가 애초에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면서 주장했던 위법사유와 지금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공통된 것이라면, 국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

(1) 과세처분에 있어서 당초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이를 고쳐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경정처분’이라고 하며 이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경정처분에는 증액경정처분(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됩니다.
  (2) 이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07년 5월 15일자 과세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청구취지는 “피고가 2007년 5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43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2007년 4월 15일자 상속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소(訴)로 각하가 됩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증액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39 판결,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이는 당초처분이 제소기간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225 판결, 1991. 10. 8. 선고 91누1547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연대납부의무를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징수처분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1) 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3) 따라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누락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3) 또한,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 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2919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비과세관행을 들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에 관해 판례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명의수탁자명의의 신고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위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甲문중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甲문중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권유해보고, 만약 귀하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귀하는 명의수탁자임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1)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2)명의신탁된 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임의로 허위채무부담을 통한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자 신탁자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경락대금의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귀하 문중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甲이 될 것이며, 비록 명의신탁자인 귀하 문중이 甲ᆞ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배상을 받게 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명의신탁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귀하 문중에게 환원된다 하여도 귀하 문중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체납처분재산압류 이전 제3자로 이전된 부동산에 국세채권추급권 유무

(1)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하여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
  (2)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3) 국세(당해세 포함)채권의 추급권 유무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4)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사업자가 후생복지시설 임대료를 받은 경우 지방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는 “제사ᆞ종교ᆞ자선ᆞ학술ᆞ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세 과세 여부는 구내식당이 甲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2)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3) 따라서 甲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유료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임대료는 유료 급식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구내식당에 대하여는 비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의 기본통칙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1) 국세청의 기본통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11347 판결).
  (2) 또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대금업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
  (3) 따라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세청의 기본통칙을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국세청의 기본통칙이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擔稅者)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그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판결,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다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3)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약정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쌍방의 지위, 거래에 이른 경위, 대금액수, 거래 후의 태도, 거래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진정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사업자인 귀하로서는 묵시적으로 甲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甲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등기 시 그 효력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서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 가처분권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그 부동산에 위 가처분내용에 위반된 등기를 한 자는 나중에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2)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35조는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과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3)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결정,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또한, 등기예규를 보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권자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할 것이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1989. 6. 22. 등기예규 제68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이를 말소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1993. 9. 28. 등기선례 4-617).
  (4) 그러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 이들 등기는 그에 따라 말소된다. 그러나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위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가압류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1998. 3. 18. 등기선례 5-688).
  (5)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甲소유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귀하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었으므로, 귀하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다면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그 신청에 따라 이를 말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