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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1) [채권압류신청]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되는 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그것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의 여부는 신청인인 채권자의 주장에 의해 인정되면 족하고 집행법원이 특히 조사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심문 없이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6조). 왜냐하면 채권은 무형인 것이므로 압류를 미리 알려주면 재빨리 처분하여 압류를 소용없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압류되는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있지 않으면 압류효력이 발생할 수 없지만, 압류되는 채권의 존재는 압류채권자가 나중에 이것을 추심할 때 또는 제3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2) [채권압류신청 시 피압류채권을 어느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명시하여야 하나(민사집행법 제225조), 그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99 판결).
  (3)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 신청] 채권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를 채권자에게 알려 줄 의무는 없고, 다만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이 신청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진술명령에 대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즉,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를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 최고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위 진술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압류채권자의 위 신청의 시기는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이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의 발송 전 이어야 하며 압류명령송달 후의 최고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4) [진술최고 신청권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한하며 배당요구채권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압류채권자도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통설이고 실무입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5)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의 정황으로 볼 때 전세계약서명의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이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법원이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 하여금 소정사항을 진술할 것을 신청하면 귀하가 채무자의 전세금으로부터 채권만족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무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2조본문). 만약 명예퇴직수당이 공무원연금법의 보호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할 것이나, 압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실무입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1. 20. 선고 98구25265 판결).
  (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3)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제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며(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판례는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보아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4) [결론] 그러므로 귀하도 Y의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채권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이 상당히 예상되는 때이어야 하고, 압류대상채권을 ‘명예퇴직수당’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단순히 ‘급료’, ‘상여금’, ‘수당’ 등으로 표시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본문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1) [퇴직금에 대한 압류제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이는 채무자의 생계를 고려한 것입니다.
  (2) [퇴직금이 퇴직자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퇴직금의 성격이 유지되어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1303 결정,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3) [사정명령] 다만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Y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Y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일부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압류되었던 부분에 대한 취소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를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 취하 시 가압류집행의 효력

(1)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 절차가 종료한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 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 절차가 종료한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 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 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2) [본집행이 집행목적의 달성불가능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의 가압류집행의 효력] 다만 본집행이 집행목적의 달성불가능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의 가압류집행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효력은 연속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본집행인 강제집행절차가 집행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된 경우에는 그에 선행한 가압류집행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6. 26.자 80마146 결정).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본압류가 취하되었다고 하여도 귀하는 Y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다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다른 압류 등이 있을 경우) 또는 전부명령(다른 압류 등이 없을 경우)을 받아 Y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2)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3)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행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가압류된 사실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부가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것이고, 만일 장애사유를 간과하여 전부명령이 발해진다고 하여도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K의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받은 채권압류결정은 유효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약정으로 수급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2)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3) [결론]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므로, 본건에서 수급인의 채권자인 귀하는 도급인 Y에게 전부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사실의 주장의무를 지는지 여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법원의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법원에 석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 측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권조사사항은 아닌 만큼, 설령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그와 같은 가압류의 존재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자백에 불과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그 부분을 원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5012 판결).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 또는 그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 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대법원 2002. 2.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4) [손해배상청구]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제3채무자인 Y가 귀하의 가압류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아서 가압류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판결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B에게까지 이전되었다면, 귀하도 Y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효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종료 후 청구이의의 소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

(1) [무권대리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 여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즉 귀하는 A가 권한 없이 귀하를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무권대리의 증명을 함으로써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청구이의의 소]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공정증서 상의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강제집행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제3항, 제44조).
  (3)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실익이 있는지 여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집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대법원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
  (4) [부당이득반환청구] 따라서 만약 귀하가 Y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 귀하는 Y에게 그 피전부채권(임금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볼복

(1) [즉시항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한편 귀하가 집행채무자이므로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는 불복방법으로 부적절할 것입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채무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5. 12. 9. 2005그128 결정).
  (3) [상속채무이행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못한 경우] 만약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못하였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으며,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4) [결론] 본건에서 이미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였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는 적절한 불복방법이 되지 못하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Y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1) [공동수급체의 법률적 성질]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여기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하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며(민법 제271조),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2조).
  (2) [제3자이의의 소]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7조제1항).
  (3)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5) [소송의 형태] 조합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6) [결론] 따라서 귀하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정하여진 점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이름으로 Y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1)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제3항),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며,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2)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 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원금과 위 전부명령이 Y에게 송달된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전부 받게 될 것입니다.
수 개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이 전부금액 합계액에 미달된 때 배분방법

(1)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제3항),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며,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기준]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 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3) [피전부채권의 분배] 제3채무자인 귀하는 X에게 2,000만원, Y에게 3,000만원, 그리고 Z에게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귀하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1,000만원만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1,000만원을 배분하여 지급하면 채무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4) [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탁을 하는 것이 안전한데, 위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은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 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이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발생시기]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정결정이 객관적으로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인데, 하물며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하므로,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3) [결론] 경정결정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되었다면 일단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Y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효력

(1)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제3항),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며,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2)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효력] 실제 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하기 어렵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에서 그것을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4117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전부채권자인 K에게 전부명령이 발해진 5,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부명령의 기초인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방법

(1) [권리취득의사가 없이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터 잡아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 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ᆞ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2)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 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가 직접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행사 하는 경우 집행채무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이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제3채무자를 이중 변제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A회사를 대위하여 Y회사를 피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만약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A회사를 대위하여 Y회사를 피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되, 선결적으로 약속어음채무의 부존재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Y회사에 대하여 위 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부분에 관하여는 추심한 금원 상당액의 반환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직접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회생절차 개시 후 효력

(1)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및 권리취득]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조),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5조).
  (2) [회생절차개시 전 회사를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제3채무자나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조 및 제65조의 반대해석에 비추어,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쳤다면, 그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또는 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아래의 판례도 이를 긍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도 제3채무자 Y가 추심금을 임의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Y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임대차계약에서의 동시이행관계]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민법 제536조제1항본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2) [추심명령의 효과]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29조제2항),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칩니다(민사집행법 제232조제1항본문).
  (3)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비록 Y에 의하여 귀하의 K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이 발하여졌지만, K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K가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Y에게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는 위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탁공무원의 공탁금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 [사유신고]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하게 됩니다(공탁규칙 제52조제1항).
  (2) [사유신고를 한 경우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가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공탁관으로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을 뿐 당해 공탁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6. 5.자 2000마2605 결정).
  (3) [배당이의]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귀하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서 배당을 받고 그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지,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관한 이의로 다툴 것은 아닙니다.
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1) [저당권의 물상대위]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는데(민법 제370조, 제342조), 이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2)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민사집행법 제273조) 공탁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247조제1항), 이렇게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가압류와 가처분의 요건

(1) [보전처분의 의의]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으로,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보전처분의 요건] 가압류의 경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민사집행법 제276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며,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이나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이 존재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3) [보전의 필요성] 본건에서 귀하는 A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바로 압류 및 환가절차를 밟으면 되고 별도로 보전처분을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설령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은 가압류와 달리, 비금전채권, 즉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본건과 같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B, C가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단순히 공유자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고, B, C에게 지분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집행재산에 대한 현상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방법

(1) [가압류절차의 밀행성]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2)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가압류채무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의 제기를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만약 가압류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를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3)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4) [가압류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3조), 실체적 사유 및 절차적 사유를 가리지 아니합니다.
가압류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 본안소송 제기 시 가압류취소 되는지 여부

(1) [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2) [(구)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판례] (구)민사소송법 제705조는 “1 본안이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판결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구)민사소송법 하의 판례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함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사건에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난 후라도 채권자가 그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본소제기의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541 판결), 또한 “제소명령 불준수에 따른 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본안의 소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한 후라 하더라도 그 도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
  (3) [민사집행법의 해석] 현행 민사집행법은 (구)민사소송법 상의 제소명령규정을 소제기증명서 등의 제출기간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소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4) [결론] 따라서 귀하가 제기한 가압류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채권자 Y가 대여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는 이미 법원의 제출명령기간을 도과한 후이므로 위 가압류취소소송은 기각되지 않고 유효하게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소명령에 의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된 때 가압류채무자의 대응조치

(1) [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2) [취하간주]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따라서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었다면 민사집행법 제278조제4항에 따라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채무자의 대응조치]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4항을 근거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83조 소정의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4) [취하간주 등의 판단에 관한 위법사유가 가압류이의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소송이 취하간주 또는 종료선언 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소송종료선언 또는 소각하 판결의 당부는 당해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가압류이의법원이 그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이나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5) [결론] 따라서 A가 제기한 본안소송이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어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귀하는 A에 대하여 가압류취소나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방법

(1) [채무자를 위한 구제절차]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로는, 첫째 가압류신청 내지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도록 하는 ‘가압류 이의절차’가 있고(민사집행법 제283조), 둘째 가압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압류 취소절차’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2)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건은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그 가압류를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사유가 되고,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8. 2. 선고 93므1259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원금과 이자의 전액 변제로 위 가압류의 원인채권은 소멸되었고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여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게 되면 귀하는 그 결정정본을 근거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