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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 명의로 유가증권을 작성·교부한 경우 처벌 여부

(1)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작성된 유가증권에 관하여 판례는 “유가증권위조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형식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誤信)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그것이 비록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작성되었거나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의 흠결(欠缺) 등 사유로 무효한 것이라 하여도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도1980 판결,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誤信)하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
  (2)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작성한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약속어음이 일반인이 유가증권이라고 오신(誤信)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을 갖춘 것이라면 甲은 사기죄 이외에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어음 선의취득 후 사실을 알고 양도한 경우 처벌 여부

(1)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며, 이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함에는 그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조통화라든가 위조의 어음.수표 등을 그런 줄 모르고 받은 사람이 나중에 위조임을 알았을 때, 그 손해를 면하기 위해 타인에게 행사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그러나「형법」제217조는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 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조의 유가증권을 받은 자가 나중에 그것이 위조임을 알고 이를 행사.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7조에 따라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위조된 어음임을 알고 이를 배서하여 乙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귀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을 민사재판 증거로 제출한 경우 처벌 여부

(1) 유가증권위조죄에 관하여「형법」제214조는 “1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7조는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이 乙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약속어음에 대하여 약정된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금액을 기재한 것이 유가증권위조죄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어음취득자로 하여금 후일 어음요건을 보충시키기 위하여 미완성으로 발행된 이른바,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을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을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97 판결,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
  (3) 그렇다면 甲이 이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의 복사본을 민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것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판례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4) 따라서 본건에서 甲이 위조된 약속어음 원본을 제시한 바가 없다면, 유가증권위조죄, 소송사기죄 미수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되는지 여부

(1)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해「형법」제228조 및 제229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2) 따라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 된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후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적으로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이혼신고가 공정증서원본볼실기재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1)「형법」제228조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장이혼(假裝離婚)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고(대법원 1993.6.11.선고, 93므171 판결),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3)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하에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있어 신고제도라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제에서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귀하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서 중 사서증서 부분을 변조한 행위의 처벌 여부

(1)「형법」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ᆞ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서증서 인증서는 사문서인 사서증서와 공문서인 인증서 부분이 병존하는 공사병존문서로서 사서증서의 인증은 사서증서가 명의인 사이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그 기재 권한이 공증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증 부분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ᆞ변조는 공문서 위ᆞ변조에 해당합니다.
  (3) 한편,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증서에 대하여 하는 인증은 당해 사서증서에 나타난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일 뿐 그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인증하는 것은 아닌바, 사서증서 인증서 중 인증기재 부분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이 있었다고 하여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이 공문서인 인증기재 부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도2144 판결).
  (4) 따라서 甲은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로 처벌될 가능성 있으며, 별도로 변조된 사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행사하게 되면 이는 별죄로 변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추인으로 인해 실제와 일치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부

(1)「형법」제228조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문서위조 등의 문제소지가 엿보이나 그에 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그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同意) 또는 추인(追認)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3) 또한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乙의 승낙 없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른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부

(1)「형법」제228조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刑)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은 위 토지의 원인이 증여였음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하여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그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를 기망하여 등기이전 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부

(1)「형법」제228조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기죄 등의 문제소지가 엿보이나 그에 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과 매도인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계약금과 대부분의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며 매도인이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맡기고 나중에 잔금지급이 되면 그 등기신청을 하도록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법무사를 기망하였고 그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잔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잘못 알고 등기신청을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위 법무사의 등기신청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위 신청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인 매매 내지는 물권적 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위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233 판결).
  (3) 또한,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그 결의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자(死者)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되는지 여부

(1)「형법」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刑)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의 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형법」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이 등기관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불실의 등기부가 작성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문서를 복사하여 사용한 때 위조문서행사죄가 되는지 여부

(1) 복사기로 복사한 문서가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는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본이나 등본은 그 인증이 없는 한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본의 문서성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이를 변경하여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2) 그리고「형법」제225조, 제231조, 제237조의2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분쟁 중 신탁자가 수탁자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여부

(1)「형법」제231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위조는 작성명의인의 명의를 위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작성명의인의 승낙이나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기위임장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213 판결).
  (3) 다만 위 사례와 같이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의 사이에 신탁재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425 판결), 乙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자기 것처럼 행사한 경우 처벌 여부

(1) 주민등록등본은 공문서이므로 甲의 행위가「형법」제230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란 사용권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2) 그런데 판례는 “주민등록등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주민등록법 소정의 주민등록사항이 기재된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 그대로를 인증하여 사본, 교부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등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및 세대원뿐만 아니라 공무상 필요한 경우나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甲이 乙의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여 乙명의의 임대차계약을 맺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사문서위조 등의 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 주민등록증의 사진제거 후 자기사진을 붙여 사용한 경우

(1)「형법」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刑)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자기의 사진을 붙인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3) 또한,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자신의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덧 기재하고 투명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71’을 ‘70’으로 고친 사안에서,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30 판결).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경우 처벌 여부

(1)「형법」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에 관해 판례는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인감증명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으며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판결), 이동전화를 구입하면서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1237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것과 관련이 없고,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하여 제시한 경우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쓴 경우

(1)「형법」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형법」제225조에서 규정한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변조는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3) 판례는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 인감증명의 신청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어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권한 없는 甲이 乙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변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ᆞ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위 기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임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 여부

(1) 타인으로부터 문서작성을 위임받았으나 그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해 판례는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2) 따라서 귀하가 甲으로부터 700만원의 차용위임을 받고 금액 등의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백지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기 날인을 받은 다음 귀하가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각 1,500만원과 주소, 성명, 작성연월일 등을 기입하였다면,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甲이 스스로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700만원에 한하는 것이지, 귀하가 임의로 작성한 1,500만원의 차용 및 영수를 위한 것이 아닌 만큼 귀하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3) 다만,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형법 제232조)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양 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으므로 이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한편, 위와는 별도로 귀하가 실제로 위 대출증명서와 영수증을 사용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 제234조).
채권관계 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등을 재판에 제출한 경우

(1)「형법」제236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를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 ‘부정행사’란 사용할 권한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 문서를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2645 판결).
  (3) 그런데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으나 소송진행의 정도에 따라 소송사기미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집행 후 다시 그 토지에 침범한 자의 처벌 여부

(1) 종전에는 부동산의 인도집행이 완료된 후 다시 그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즉,「형법」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신설되기 이전의 판례는 “집달관(현재는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2) 건물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문제삼아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1995. 12. 29. 형법개정으로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신설하였는바, 그 규정을 보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乙은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 여부

(1)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규정체계상 이러한 압류방법은 예외적인 압류방법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채무자보관이 오히려 일반적인 압류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이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신고없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이전한 경우 판례는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현재는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비록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사하면서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압류물을 이전한 것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4) 참고로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되고,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그 가압류공시서의 기재에 다소의 흠이 있으나 그 기재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압류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유효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압류경합 시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 후 압류물 처분한 경우

(1)「형법」제140조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封印)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그 중 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고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 甲에 의하여 압류된 피고인 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시 채권자 乙에 의하여 조사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하여도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압류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니, 甲에 대한 변제사실만 가지고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한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표시무효에 관한 범의(犯意)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도1441 판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 본안사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 그 가압류물건을 인수하기로 하고 담보취소까지 된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취소절차를 거침이 없이 가압류목적물건을 가져간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의 범의(犯意)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248 판결),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처분이 없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그 채권변제에 관한 합의나 그 집행을 취소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가압류결정집행의 효력이 소멸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603 판결).
가압류결정 송달받고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한 경우

(1)「형법」제140조제1항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封印)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2조는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에 관하여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결정의 정본을 송달 받고서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하였어도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을 받은 것이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상 보관명령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도2555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민사적으로는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乙이 丙으로부터 가압류된 보증금을 변제받았다고 하여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丙에 대하여 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일부 점유이전 한 경우

(1)「형법」제140조제1항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封印)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 건물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집행 후 다른 사람을 건물 일부에 점유케 하였다면 집달리(현행 집행관)가 가처분집행 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력을 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441 판결).
  (3) 또한,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0. 12. 23.선고, 80도1963 판결),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중략).. 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이 가지는 당사자항정효로 인하여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본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로 신설 후 자기소유 토지에 개설된 구도로를 폐쇄한 경우

(1)「형법」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육로’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3) 또한,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 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192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신도로가 개설된 후에도 구도로가 통행인은 줄었지만 여전히 일반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상태라면 비록 그 도로에 甲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甲이 그 도로를 파내고 담을 설치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도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구도로가 여전히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그러나 신도로가 개설된 후 구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생활하수의 배수관을 막아 하수흐름을 방해한 경우 처벌 여부

(1) 수리방해죄에 관하여「형법」제184조는 “제방을 결궤(決潰)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184조는 ‘제방을 결궤(決潰, 무너뜨림)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수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리(水利)라 함은, 관개용.목축용.발전이나 수차 등의 동력용.상수도의 원천용 등 널리 물이라는 천연자원을 사람의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고(다만,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또는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의 경우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형태의 물의 이용은 제외될 것이다.), 수리를 방해한다 함은 제방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는 등 위 조문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저수시설, 유수로(流水路)나 송.인수시설 또는 이들에 부설된 여러 수리용 장치를 손괴.변경하거나 효용을 해침으로써 수리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키며, 나아가 수리방해죄는 타인의 수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 계약 또는 관습 등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형법 제184조 소정의 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배수 또는 하수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특히 그 배수가 수리용의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수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행위가 수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형법」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음란한 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 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 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 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3) 한편,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 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 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ᆞ정도, 노출 동기ᆞ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 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 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 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4)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甲은 공연음란죄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보이고「경범죄처벌법」제1조제41호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