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복제방지장치제거 기능을 이용한 DVD 불법복제에 대한 구제

(1) 위 사안의 경우 첫째 乙영화사가 적용한 실효적인 복제방지장치가 기술적 보호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26호)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둘째 甲은 직접적인 무력화 행위를 한 자로 자신의 노트북에 복제(같은 법 제2조 제14호)한 것이 사적이용의 복제에 해당하여 乙영화사의 권리가 제한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제품을 제공하여 간접적인 무력화행위를 한 자로서 저작권법상의 침해로 보는 행위(같은 법 제124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2) 첫째, ‘기술적 보호조치’라 함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하며 디지털 저작물과 DB의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乙영화사가 방지조치를 제공하는 대상은 영상저작물(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7호)로서 저작권으로 유효하게 보호되므로, 복제방지장치는 저작권 그 밖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고, 권리자나 그의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복제방지조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성립합니다. 한편, 甲은 丙에게서 복제방지장치를 제거하는 제품을 구입하여 乙영화사가 적용한 복제방지장치를 무력화하였는데 이는 직접적 무력화행위로서 간접적 무력화행위만을 규제하는 ‘침해로 보는 행위’(같은 법 제12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력화 자체에는 어떠한 조치도 강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복제’란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2조 제22호), 甲은 乙영화사의 영화를 甲 자신의 컴퓨터에 복제하였으므로 복제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됩니다(같은 법 제16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7조). 
  (3) 위 사안에서 甲은 자신의 노트북에 개인적으로 시청할 목적으로 복제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인적 범위가 개인적으로 한정된 범위이고 양적 범위도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할 뿐이므로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권리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이 한 복제는 같은 법 제27조의 사적복제에 해당하므로 乙영화사는 복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제장치 무력화제품을 제공한 丙에 대해서는 우선 ‘침해로 보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봅니다(같은 법 제124조 제2항). 이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신설된 규정입니다. ‘정당한 권리없이’란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의 의미이며 乙영화사가 丙에게 무력화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권원이 결여되었습니다. 또한 乙영화사가 제공한 복제방지조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丙의 행위는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4) 따라서 丙에 대해서는 우선 ‘권리의 침해죄’ 성립이 문제되는데 ‘업(業)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이는 비친고죄입니다(같은 법 제136조 제5호, 제140조). 업(業)으로란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丙이 단 1회만의 제공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업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영리목적은 간접적인 목적인 경우도 포함하는바 丙의 행위는 영리를 염두하고 한 행위임이 추단됩니다. 따라서 丙에 대해서 같은 법 제123조의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응용미술저작물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1) 甲이 독특한 문양을 넣은 넥타이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고, 기타 저작물로서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2) 넥타이 도안의 관념적 분리가능성의 판단에 대해 미국법원은 제품의 주된 용도가 실용적인 것에 있는지 미적인 것에 있는지, 미적인 요소가 실용적 요소에 비해 주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미술품으로서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 판단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甲이 도안한 넥타이의 주된 용도는 양복의 상의에 격식을 차리기 위한 용도로,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이 상하좌우로 반복 배열된 미적요소를 주된 요소로 가지고 있으며 미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 상품성을 가지게 되므로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넥타이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며 그 이용된 물품인 넥타이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3) 2000. 7. 1.부터 시행된「저작권법」제2조 제11의2호(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였는데, 위 사안의 경우 甲의 넥타이 도안은 2000. 7. 1. 이후에 창작되었으므로「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되며, 넥타이를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가능하고 넥타이와 도안의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있으며, 그 도안은 예술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태극문양에 대한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었기에 저작물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甲이 위 넥타이 도안을 개발하였으므로 갑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갖게 됩니다(같은 법 제11조 내지 22조). 한편 乙의 동일문양 제작이 甲의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甲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복제’란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乙은 甲의 넥타이 도안과 동일한 문양이 들어간 넥타이를 제작하였는바, 이는 넥타이라는 유형물에 도안을 고정한 것으로서 복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2호). 둘째, 乙의 복제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복제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30조), ‘비영리’란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乙은 선물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비영리 목적은 충족됩니다. 다만, 乙의 복제가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인지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귀빈선물용이라는 것의 인적범위를 보면 극히 한정된 소수의 그룹으로서 그 구성원 사이에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乙은 귀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나 개인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그 양적 범위를 보면 이용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의미하는데, 판례는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100부를 출판하여 배포한 것이라면 이는 발행할 의사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제한 것으로서 복제의 방법과 부수 배포대상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연구의 목적으로 출판하였더라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바(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도702 판결), 乙의 복제 수량은 500여개로 이용상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헌법」제22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되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을 법률에 의해 제한하지 않고 단지 공공기관의 국가홍보라는 목적만으로는 저작자인 甲의 권리를 제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따라서 甲의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인명의 저작물 도급에서의 저작자 결정과 동일성 유지권 침해

(1) 「저작권법」제9조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위 규정이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 내지 유추 해석하여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위 사안에서도 乙이 甲주식회사와 실질적 지휘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법인 명의의 공표여부도 불확실하며 저작자 결정에 관한「저작권법」제2조 제2호, 제10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9조는 예외규정인 만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도안은 甲회사 명의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에서의 저작자 결정이 문제되는데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위 판례에서도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 상업성이 강하고 주문자의 의도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변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저작물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반면 인격적 가치는 비교적 가볍게 평가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저작물도 제작자의 인격이 표현된 것이고, 제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을 가질 것임은 다른 순수미술작품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위 법규정의 취지 또한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만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에 관하여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甲회사와 乙은 제작된 도안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가짐은 물론 수정요구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캐릭터제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저작재산권은 甲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이 전부 甲에게 양도되더라도 저작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에 의하여 여전히 乙이 보유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그렇다면 乙은 우선 동일성 유지권 침해 주장을 해볼 수 있는바,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ᆞ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변경될 경우에는 이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 위 판례는 “캐릭터 도안은 순수 미술작품과는 달리 그 성질상 주문자의 기업 활동을 위해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크고 주문자 측에서 도안에 관한 소유권과 저작재산권은 물론 도안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까지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주문자의 도안 변경에 이의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丙의 도안 및 이름 변경행위는 동일성 유지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한 乙은 공표권침해 주장을 해볼 수 있는바,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1조, 제45조, 제46조), 위 사안의 경우 공표여부는 불분명하나 甲이 乙의 도안을 공표하더라도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의해 공표권이 제한되어 乙이 공표권침해 주장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乙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을 해볼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마스코트에는 통상적으로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乙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을 하기는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 마지막으로 乙이 2차 저작물의 작성권(같은법 제22조) 침해 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지만,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는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45조 제2항), 위 사안의 경우 동일성 유지권 침해 판단에서와 같이 2차 저작물 작성을 묵시적으로 乙이 동의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4) 결국 위 사안의 경우 마스코트는 미술저작물로서 성립하고 저작자는 실제로 저작한 乙이 저작자가 될 것이나, 丙의 변경행위는 乙의 도안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므로 乙의 소송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광고용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 등의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1) 甲회사의 사진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과연 위 제품사진 및 이미지사진은 사진저작물인지, 그렇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2) 먼저 제품사진의 경우 그 목적은 그 피사체인 햄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때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귀하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거기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만한 귀하의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지사진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이는 제품사진의 경우와는 달리,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으로 단지 사진기술만을 이용하여 그 피사체만을 표현하려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업체의 햄제품과 배경장식물 등을 독창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여 놓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창작성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사진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그 촬영목적이 광고라는 것은 저작물임을 인정하는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3) 이와 같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 위 이미지사진의 저작권은 귀하가 甲회사에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미지사진을 촬영, 제작한 귀하에게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촬영된 이미지사진의 원판을 甲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점은 원래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개념으로 저작물의 소유자라 하여 그 저작권까지 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저작물이 양도되었다 하여 그에 대한 저작권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 이미지사진의 저작권이 귀하에게 있다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저작권법」제125조 제2항에 의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손해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甲회사의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귀하의 손해는 甲회사가 위 이미지사진을 서울시내 백화점들의 가이드북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대한 귀하의 승낙을 다시 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즉 촬영료 상당의 금원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
  (4) 결국 귀하가 甲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지사진의 무단사용에 대한 것으로 촬영료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으로부터 구제 방법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한합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2) 따라서 甲은 귀하의 지시에 따라 연구를 보조한 자로서 공동발명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귀하에게 단독으로 귀속되며 甲은 무권리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甲의 특허 출원이 계속 중일 경우라면, 귀하는 甲이 무권리자이므로 특허를 취득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하여 특허청으로부터 甲의 특허출원이 거절결정을 받도록 해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제63조의2). 그러나 만약 특허결정으로 甲의 특허권이 등록되었다면,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 후 3월이 되는 날까지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심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3) 한편,「특허법」제34조는 위와 같이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으로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0일을 경과하기 전에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며,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며 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甲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도록 하거나 특허무효의 심결을 받아 확정되고, 30일 내에 정당한 권리자로서 다시 특허출원을 한다면, 귀하는 乙의 A′발명이 공개된 2007. 3. 1.보다 앞선 2007. 2. 1.(무권리자인 甲의 특허출원 일시)에 A발명에 대해 특허출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귀하의 발명은 출원일 당시에 공지된 발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다른 특허요건을 구비했다면 A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출원주의와 법정실시권

(1)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발명을 누가 먼저 완성하였는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먼저 출원한자에게 특허권이 부여됩니다(특허법 제36조). 이를 ‘선출원주의라’하며 선출원주의에 위반되는 후출원 특허는 특허거절이유가 되며(같은 법 제62조 제1호), 후출원임을 간과하고 특허결정이 나서 등록되더라도 특허무효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2) 따라서 甲이 발명한 A기술과 乙이 발명한 A′기술이 동일하다면 甲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결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특허법」은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사용권(先使用權)과 중용권(中用權)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 선사용권은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103조), 중용권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104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乙의 특허출원 이후에 실시 준비를 시작했으므로 선사용권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甲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의 등록 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실시의 준비를 하였으므로 중용권 규정에는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甲은 乙에게 실시료를 내고 A기술을 실시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가 모두 위반된 경우

(1) 「상법」제638조의3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쌍방이 모두 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판례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3) 그러므로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설사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그 약관내용을 따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것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보험약관상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면서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주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아, 보험자가 그에 관한 약관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보험계약자의 항변을 배척하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다른 상해보험 가입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여부

(1) 「상법」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상법」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판결,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3)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 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그러나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판결). 
  (4)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乙보험회사의 계약해지는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甲의 상속인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1)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보험업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에 등록된 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8호), 보험설계사는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83조 제1호),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7호). 
  (2) 그런데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원, 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보험업법」제102조와「민법」제756조가 경합되는 경우에는「보험업법」제102조가「민법」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4) 본 사안의 경우, 일단 귀하와 甲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甲보험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대신 甲보험회사는 乙을 고용하여 보험사무에 종사하게 한 보험회사이므로 보험설계사 乙이 귀하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위 같은 법 제10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보험사대리점이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보험계약의 성립시점

(1) 「상법」제656조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보험가입청약에 응하여 甲보험회사를 대리하는 乙보험대리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귀하는 월정 보험료의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반면 甲보험회사는 보장내용에 따라 귀하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당사자의 일방이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乙보험대리점이 월정 보험료 5회분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귀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甲보험회사는 귀하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나 乙보험대리점은 甲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위와 같이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귀하에게 너무 불리한 것이어서 공평을 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도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615 판결). 
  (3) 또한, “보험회사 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그를 위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전화 상으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실제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는 그 전날 이미 보험료를 납입 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 24:00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0315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보험대리점이 귀하와의 대납약정을 어기고 甲보험회사에 월정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대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납약정이 있었을 때 곧바로 귀하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귀하의 채무불이행사실은 없는 것이고, 甲보험회사에 그 보험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부담 여부

(1)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으며, 이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구상권 취득시점에 관하여 판례는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의료보험조합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다2240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또한,「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그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라 하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취득하는 범위는 ‘급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것이므로, 귀하의 본인 부담분 및 기타의 손해에 대하여는 귀하가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 후에 甲과 손해배상의 전부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급여에 대하여는 귀하가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甲은 무권리자인 귀하에게 변제한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그 변제는 무효이나(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 예외적으로 甲이 선의.무과실이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472조, 제470조). 그러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甲을 상대로 한 구상권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귀하에 대해 甲으로부터 귀하에게 이미 지급된 치료비 등의 보험급여를 환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과 합의할 때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급여도 고려한 합의금액을 정하여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즉, 귀하는 귀하의 모든 손해액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된 보험급여 부분을 뺀 본인부담금 및 기타의 손해에 대해서만 합의금을 수수하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해 제3자인 甲에 대해 보험급여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4) 참고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무권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차액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이를 초과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선의라 함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는 것이고,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과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의 대상이 된 금액을 살펴, 피보험자에게 아직도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믿고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만 선의.무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요건의 주장.입증책임도 보험자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1)「상법」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약관상으로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지게 되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통사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에 의한 사고를 말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는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형사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에 의한 폭행치상 내지 상해에 해당하므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처벌까지 받게된다 하겠습니다.
  (3) 관련 판례도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經驗則)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는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로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에 대한 보험회사 약관의 효력

(1)「상법」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개인용 자동차보험특별약관의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그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되, 이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 시 종전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인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의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을 문언 그대로 보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 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특별약관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특별약관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보험회사에서는 귀하의 주민등록이나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귀하의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귀하의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한 채 만연히 종전주소로만 납입최고 한 경우이므로 귀하는 甲보험회사의 계약해지가 효력이 없음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3)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보험약관이 있는 경우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에서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판례는 “보험약관 및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상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4)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약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