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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경매절차의 속행 여부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경매절차의 속행 여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9131 판결, 1998. 12. 23.자 98마2509 결정).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등기부상의 사망자 주소로 경매기일통지가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여부]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게을리 하여 경매기일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가령 그 상속인들이 송달된 주소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여 그 경매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발송 시에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9. 6.자 95마372 결정).
  (3) [경매절차의 속행] 경매법원에서 집행채무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였는데 송달보고서에 채무자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법원이 신청채권자에게 상대방의 사망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표시변경의 보정을 명하고, 신청채권자가 보정할 때까지 절차를 정지하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라면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표시변경의 보정 여부] 강제경매의 경우 신청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표시의 변경을 보정해야 하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설령 당사자표시정정의 보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경매절차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담보권실행 경매 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83조제1항, 제268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결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것입니다.
  (2)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상속인들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76조),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15537 판결).
  (3) [소멸시효의 진행] 따라서 귀하가 별도로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면, 귀하의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제6호)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후 판결정본의 재도부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2)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3)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 잡아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 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 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
  (4)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부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5)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는 채무자가 퇴직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재도부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게 된다면 잔여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가 되므로 이때에는 판결정본의 재도부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점유한 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지 여부

(1)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 반대해석) 인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법 제82조 등에 의하여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 이후에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4)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는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명도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제3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원래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에 관한 제도인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항정됨으로써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1) [재산분할]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도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 가집행선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압류집행 후 부동산 이전 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의 범위

(1)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고(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2)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로써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방법]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로써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시키고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를 사실상 정지하고 귀하의 경매절차를 먼저 진행시킨 후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종전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매각대금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귀하의 채권에 먼저 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3)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종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방법]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4)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된 경우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그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
담보권실행경매 신청 후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경매절차 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경매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그리고 이것은 피담보채권 중 일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5다15261 판결).
  (2)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확장하려는 채권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3) [이중경매신청] 따라서 추가하려는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금화 절차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되고, 제2의 경매신청된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48조 제1호).
채권계산서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금액은 경매신청서에 처음 기재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2)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3) [계산서제출의 최고]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 법원사무관이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81조).
  (4)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도 귀하는 민사집행규칙 제81조에 따라 정해지는 기간까지 지연손해금의 부대채권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보권실행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다른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금액은 경매신청서에 처음 기재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2) [신청채권자가 당해 근저당권의 다른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가 ‘제1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범위 내의 채권’을 경매신청 시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경매신청 시 청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변제된 다른 채권에 대신하여 변경 신청하였다면, 그 부분을 제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변제된 담보권이 실행된 경매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1) [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합니다(민법 제369조). 원칙적으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지만(민법 제186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87조),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모두 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그 근저당권은 소멸합니다.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경매절차정지신청] 담보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민사집행법 제265조, 제86조), 별도로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6조제2항).
  (3) [청구이의에 준하는 본안소송의 제기] 이의신청만으로는 종국적인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이나 저당권부존재확인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본안으로 제기하고, 잠정처분으로서 경매정지명령(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을 받아 경매법원에 정본을 제출하여 그 경매절차를 정지시켜야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제2호).
  (4)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3. 1. 20.자 92그35 결정,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
집행관이 유체동산의 집행을 거절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1) [동산집행에 있어 집행관이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 동산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의 소유일 개연성이 많으므로, 집행관은 외형상 제3자의 소유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체적인 소유권의 존부를 조사하지 않고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고, 만약 타인 소유물을 압류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2. 13.자 86타15782 결정).
  (2) [집행 당시 채무자가 압류대상 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추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 당시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물건이 점유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나 제3자가 집행에 참여한 채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집행 대상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그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강제집행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대구지법 1997. 7. 8. 선고 96가합28282 판결).
  (3)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따라서 본건에서 압류대상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제시된 바가 없음에도 집행관이 집행을 거절한 것이라면, 법원에 집행관의 수임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6조제3항).
재매각기일 전 대금을 납부할 경우 재매각절차가 취소되는지 여부

(1) [재매각]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38조제1항),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7조 제1항).
  (2) [대금지급으로 인한 재매각 취소]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제3항). 여기서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라 함은 재매각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매각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즉, 3일째 날이 포함)까지를 의미합니다.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대금 등을 납부한다면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다만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를 받았다면 그 차순위매수신고인보다 먼저 대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1) [재산명시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다만 가집행선고부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재산명시명령과 이의신청]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민사집행법 제62조),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
  (3)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 하고, 선서 후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65조).
  (4)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7조).
  (5) [결론] 1.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 채권자는 재산명시절차 관할 법원에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된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1) [재산명시신청과 시효중단] 재산명시신청은 강제집행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하여 민법 제168조제2호 소정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2)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는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6월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것이고(민법 제174조), 다시 시작되는 소멸시효기간은 그 판결의 확정시로부터 10년이 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은 제외) 또는 2.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2) [관할] 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재산명시절차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3항).
  (3)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유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4) [명부의 비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고,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안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공정증서 정본상 지연손해금의 표시가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집행 여부

(1) [집행권원으로서의 공정증서]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2) [집행권원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상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권원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
  (3) [별소의 제기] 따라서 본건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집행을 하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시 공탁한 담보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1)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관하여 채권자는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즉 임차인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에 대하여 귀하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채권으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 [건물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정지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상당의 손해가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지 여부] 건물명도 및 그 명도 시까지의 차임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건물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차임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는 아니므로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3) [질권자로서 우선변제]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 후에 발하여진 것이지만,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은 유효하고, 귀하는 집행정지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변제 받을 것입니다.
직접점유자에 대한 인도 집행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1)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강제집행정지는 집행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0. 2. 11.자 99그92 결정).
  (2) [손해배상청구의 별소] 본건에서 귀하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더라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승소한 다음, 임대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변론종결 전 상계적상 채권을 변론종결 후 상계표시한 경우 청구이의 사유인지 여부

(1)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2)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3) [강제집행정지] 따라서 청구이의의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그 결정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제2호).
집행권원 표시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변상을 안한 경우의 집행력

(1) [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변상 받은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2)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3)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의 변제공탁의 유효여부] 채무총액 69,384,761원에서 248,816원이 부족한 69,135,945원을 공탁하였는데, 집행비용의 차이, 계산상 과오 등으로 인하여 근소한 부족금액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그 부족비율이 0.35%에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공탁은 그 공탁시점에서 신의칙상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4) [결론] 그러므로 본건에서 채무자의 변제공탁에 경매수수료 등 집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변제공탁은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의 청구이의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근저당권]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하게 됩니다(민법 제357조).
  (2) [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변상 받은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275조).
  (3) [결론] 민법 제357조 및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비추어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집행비용)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게 될 것입니다.
선박경매과정에서 발생한 정박료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변상 받은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2)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최후입항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으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861조제1항제1호, 제2항).
  (3) [선박경매과정에서 발생한 정박료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박경매에 있어서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경락대금 지급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선박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집행사건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지 상법 제861조제1항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10468 판결).
  (4) [결론] 선박우선특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집행비용은 선박우선특권보다 더 우선하여 변상을 받게 되므로, 본건에서 정박료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되면 집행비용인 감수보존비용이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정박료채권은 집행비용으로서 귀사의 감수보존비용과 함께 안분배당 되므로, 귀사가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체납처분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임금채권이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임금채권도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것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인 이상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 받을 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2) [체납처분절차의 청산(배분)절차에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의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254조제2항이나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88조, 제84조는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3)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4) [결론] 그러므로 본건에서 귀하는 비록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과 국세체납채권에 의한 압류경합 시 제3채무자의 공탁 가능 여부

(1)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며, 위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41조).
  (2)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3) [동일채권에 관하여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4) [동일채권에 관하여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누구에게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國)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며,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5) [결론] 그러므로 본건에서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고, 비록 임금채권자의 채권가압류가 있었다고 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의를 모용당한 집행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집행권원과 집행문]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판결문, 화해조서 등의 공정문서를 말하며(민사집행법 제28조), 집행문이란 “이 정본은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에게 준다”라고 법원사무관이나 공증인이 집행권원의 말미에 기재하는 문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9조).
  (2)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다만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주장은 변론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변론종결 후의 사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제3항).
  (3)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며(민사집행법 제34조제1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합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제2항).
  (4)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한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이의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의 형식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면 족하며, 반드시 심문 또는 변론절차를 열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소명이 부족하다 하여 신청인에게 추가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6. 23.자 99그20 결정).
  (5) [결론] 집행증서상의 명의모용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좀 더 간편하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1) [중간판결] 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1조).
  (2) [중간판결에 대한 상소] 중간판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고, 종국판결이 나기를 기다려 이에 대한 상소와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3) [공탁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항소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6.자 2000그14 결정, 2001. 9. 3. 선고 2001그85 결정).
  (4) [결론] 그러므로 본건에서 귀하도 공탁명령에 대하여서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 소가 가능한지 여부

(1) [제3자이의의 소]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2)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3) [소유권확인청구소송] C의 B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B가 점유자로서 항정될 뿐 처분이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C를 피고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로써 가처분을 취소시키면 됩니다.
신축중인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1) [소유의 증명]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한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면 됩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와 같은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
  (2) [건물의 현황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과 동일한지 여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등기건물을 조사한 집행관은 사건의 표시, 조사의 일시.장소와 방법,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조사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위와 같이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42조).
  (3) [결론] 따라서 완성단계에 이른 신축중인 건물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위 신축중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경매절차상 미등기건물이 종물로 매각된 때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여부

(1) [토지에의 부합여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256조). 위 무허가건물은 이를 신축한 A의 소유이므로,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2) [제3자 소유의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보고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채무자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위 대지와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위 대지상에 있으나 제3자 소유인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채무자소유 건물의 부합물로 경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298 판결, 1990. 10. 12. 선고 90다카27969 판결).
  (3)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는지 여부]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4) [건물철거청구] 따라서 귀하가 위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하여 A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귀하는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소유물방해제거청구(민법 제214조)로서 위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