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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소유자도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인지

(1) 판례는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현행 도시재개발법 제8조제1항), 제20조(현행 도시재개발법 제14조)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서는 재개발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현행 도시재개발법 제8조제1항), 제20조(현행 도시재개발법 제14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어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7누4975 판결).
  (2) 따라서 관할 재개발조합의 정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귀하의 무허가건축물이 위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당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 개의 동(棟)이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결의 방법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은 “건물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제2항은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48조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것은 수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이 물리적으로 일체불가분인 점에 근거하여, 다수결원리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여 건물 전체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단지 전체로 보아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재건축 결의가 없는 건물까지 재건축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건물이 상가동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재건축 결의는 각 동별로 80%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전체 동을 일괄하여 재건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가능한지 여부

(1) 주택법 제32조제1항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35조는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효력 유무,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재건축조합설립에 대한 의결정족수의 미달의 경우 이것을 사유로 관할관청의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3)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現 주택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보충행위인 행정관청의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닌 기본행위로서의 조합설립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면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양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제방법

(1) 귀하가 매수한 연립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보이는바, 사용검사를 받은 후 1년도 안되어 누수가 된다면 주택법에 따라 건축주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법에 의하면 같은 법 제16조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ᆞ처짐ᆞ비틀림ᆞ침하ᆞ파손ᆞ붕괴ᆞ누수ᆞ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ᆞ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ᆞ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발생시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총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무너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경우의 기둥.내력벽은 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3항).
  (3) 따라서 귀하는 위 연립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건축주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건축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여 사용검사권자로 하여금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명하게 할 수도 있으며, 건축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甲에 대하여는「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의 손해 및 수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누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580조, 제582조).
과태료처벌에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1)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은 “공소시효는 1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49조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시효에 관하여 형법 제78조에서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1사형은 30년, 2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구류 또는 과료는 1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재정법 제96조는 “1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국가재정법」제96조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판례는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
  (4) 따라서 본건에서도 귀하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실이 있은 후 5년이 지나서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은 유효하고, 다만 과태료부과처분 후 시효중단의 조치 없이 5년이 경과된다면 그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소정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

(1)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58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ᆞ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기간 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 또는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9. 선고 2001도406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3)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영업주가 처음부터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합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또는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합석한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더 내어준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사후에 합석한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남아있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허가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영업허가 취소된 후 같은 장소에서 제3자가 동종영업허가신청 가능한지 여부

(1)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의 일정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자가 위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24조제1항제2호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여 취소된 경우를 제외)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허가를 할 수 없고,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규정의 단서사항에 속하지 않고, 결국 3개월 전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영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한 3개월이 더 지나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로 위와 같은 영업허가 취소 등의 대인적 효력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영업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24조제1항제3호). 한편, 식품위생법 제61조는 “영업양도나 법인합병의 경우에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 만료시로부터 1년간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절차진행 중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

(1) 식품위생법 제25조는 “1..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다..3 제1항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은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양수인은 영업자지위승계서에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시 영업허가명의를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변경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임차인이 명의변경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인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3) 판례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여러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종래 다방 용도로 사용되어 왔던 임대인 소유인 건물의 지하 부분을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 명의로 다방영업허가를 받아 다방업을 경영하되 임대차기간 만료시에는 그 허가명의를 임대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방영업허가를 받아 다방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건물부분을 명도 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임대인이 다방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방영업허가명의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19591 판결).
  (4) 위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차인인 甲이 귀하에게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권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만약 甲이 행방불명되었거나 고의로 인감증명서 등을 떼어주지 않아 양도.양수사실을 인정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甲을 상대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명의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에 해당되는 다방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1999. 11. 13 대통령령 제16595호)에 의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제7호).
무허가건축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판례는 “건축물대장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기재요청에 의하여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고, 한편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단지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어느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아울러 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가지는 건축관련 법령상의 위법사항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 제24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업종별시설기준 제8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당해 건축물이 하천법 제45조(현행 하천법 제40조)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건물이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천관리청의 신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에서의 일반음식점영업허가가 가능하게 된다는 등의 신뢰를 갖게 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2)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관할 관청의 귀하에 대한 영업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참고로「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1999. 11. 13 대통령령 제16595호)에 의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제13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 전 영업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가능한지 여부

(1)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제2항).
  (2)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시한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3) 그런데 영업정지처분 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전에 행한 영업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영업을 한 이상 그 후 법원에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고 본안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영업정지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처분이 아닌 한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였음을 사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9402 판결).
  (4)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원래의 영업정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결정 전에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효력기간 경과 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행정소송법」제12조에 의하여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전 판례는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2) 그러나 2006. 6. 22. 대법원은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바,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3) 따라서 위의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신인도 감점 등의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 한편,「행정소송법」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1999. 6. 25. 선고 99두5153 판결).
야간에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지 여부

(1) 관련 판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항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는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ᆞ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ᆞ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ᆞ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ᆞ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294 판결), 한편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ᆞ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ᆞ인가ᆞ등록ᆞ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ᆞ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ᆞ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ᆞ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ᆞ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2)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그 명칭이나「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라는 사실 등에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 중 적어도 9시 이후부터는 주로 주류가 판매되므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3) 한편, 판례는 “청소년을 고용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한 이상 현실적으로 그 중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었을 뿐 실제 접객행위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2002. 7. 12.선고 2002두219판결), 이에 비추어 볼 때 주방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실제 손님들을 접대하지 않은 1명의 청소년까지 모두 포함하여 3명 모두에 대하여 한명 당 원칙적으로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될 것입니다(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별표7).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감경이 가능하고(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일정한 요건 하에 과징금의 분할납부 및 기한의 연장도 가능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4항).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 주세법 제15조제2항제9호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류판매업면허를 관할세무서장이 취소하였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흠이 있는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는 당해 세무서장의 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으로써 당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일 이에 대해 귀하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기각 당하였다면, 귀하는 다시 위 행정처분을 내린 관할행정청을 피고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위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가 위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즉,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만일 기다릴 경우 금전으로써 보상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같은 조 제3항).
분식집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1)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는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있거나 위 자들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77조 제1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식품접객업은 첫째,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인 휴게음식점영업, 둘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일반음식점영업, 셋째,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단란주점영업, 넷째,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유흥주점영업, 다섯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인 위탁급식영업, 여섯째,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인 제과점영업으로 구분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3) 이러한 구분은 영업점의 상호와는 상관없이 그 시설 및 영업 형태에 의하여 구분되므로, 귀하의 영업장이 ‘OO분식’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휴게음식점영업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영업신고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였는지,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였는지에 따라「식품위생법」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관종업원이 주인 몰래 윤락행위 알선한 경우 여관주인의 책임

(1) 윤락행위를 알선한 것은 종업원임에도 귀하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행정법상 경찰책임 중 행위책임을 지는 자는 위해(危害)를 직접 야기한 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고용인이 직무수행과정상 야기한 위해(危害)에 대해서도 그를 사실상 지시.감독하는 사용자도 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책임 무능력자인 행위자 및 심신장애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나 감독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종업원이지만, 귀하는 그 종업원을 사실상 지시 또는 감독하는 사용자인 만큼 행위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윤락행위알선 행위에 대하여 귀하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경찰책임원칙에 반하지 않는 처분으로 보입니다.
  (2) 이러한 영업정지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에 따라 행해지는데, 판례는 “공중위생법 제23조제1항(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현행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중위생법 제23조제1항(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羈束)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을 판례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甲구청장의 영업정지처분이 이러한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법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외부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국민은 물론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재량의 수권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비례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그 기준이 된다 할 것입니다.
  (4)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 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가능한지 여부

(1)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ᆞ청소년보호법ᆞ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중위생영업에 있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5항에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명령은 모두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 개설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일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두5064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비록 양도인 甲이 위 업소의 양도 전에「공중위생관리법」위반사실이 있어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었던 경우일지라도 양수인인 귀하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납금 징수에 대한 행정청의 과태료 및 감차처분의 적법 여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76조 제1항 제9호의2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때에는 면허의 취소, 6개월 기간 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감차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제22조제1항 규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85조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 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그 운행이 운송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운수종사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비 한도 설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LPG 사용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주유비 정산에 합리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은 다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주유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정액급여에서 미납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3) 따라서 이러한 행정청의 과태료 및 감차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상 '자산양도'의 의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2) [부동산 경매 시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 판례는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360 판결,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3) [부동산 경매 시 소득세법 상 양도시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담보권실행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각대금완납일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1999. 10. 26. 선고 98두2669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위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귀하에게 돌아갈 매각대금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甲의 무자력으로 귀하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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