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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도액 초과한 가계수표가 부도된 걍우 형사 처벌

(1)「부정수표단속법」제2조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가계수표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30만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의 일부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한편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지급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가계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수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부도처리되었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은 경우

(1)「부정수표단속법」제2조제2항 위반죄의 성립요건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같은 법 제2조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발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관련 판례를 보면,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수표를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수표를 지급제시 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피고인이 이종사촌간인 실질적 경영자의 부탁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다가 여러 차례 사임을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한 상태에서 외상공급 및 대출거래에 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백지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회사가 정상 가동되었으며 재정상태도 양호한 편이었는데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피고인이 사임등기를 한 후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액의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수표발행 후 1년 또는 1년 8개월이 지난 다음 부도를 내게 된 사정 등이 있다면, 수표발행시의 당해 업체의 자산, 자금사정, 경영실태와 그 후 부도의 원인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실(知悉)정도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수표발행시에 장차 그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1846 판결).
  (4) 따라서 甲도 단순히 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부정수표단속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수표발행시에 장차 그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가받고 대리로 입찰표를 작성·제출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인지 여부

(1)「변호사법」제109조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90조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 의하면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매수희망자들을 위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하자유무를 확인한 결과를 설명해주면서 공동명의로 낙찰 받아 분할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그들 중 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입찰 하게 하고 입찰법정에 함께 가서 입찰할 금액을 정해주는 등 입찰을 위한 제반절차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매수희망자들이 직접 입찰을 하는 것처럼 하여 실질적으로 입찰을 대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법원의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매수신청인의 경매입찰을 대리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규정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3005 판결,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내장 프로그램을 타인이 복제한 경우 절도죄인지 여부

(1) 절도죄에 관하여「형법」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財物)’에는 유체물(有體物)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도 포함됩니다(형법 제346조).
  (2) 판례는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3) 또한 여기서 ‘관리(管理)’란 우리나라의 통설에 의하면 ‘물리적 관리’를 뜻하고, 사무적.법적 관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권리 그 자체, 라디오.TV의 전파, 전화, FAX 송수신기능, 프로그램이나 전자기록의 복사에 의한 경제적 가치 등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1998. 6. 23. 선고 98도700 판결).
  (4)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 절도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저작자 등은 「저작권법」제1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136조의 저작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등의 침해행위를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2785 판결).
음란한 영상화면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경우

(1)「형법」제243조(음화반포 등)에서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전기통신기본법」제48조의 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해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는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판례는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형법」제243조의 음화반포 등의 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甲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질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ᆞ문자ᆞ음성ᆞ음향ᆞ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면 같은 법 제64조 제2호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행위자가 인터넷홈페이지에 음란물과 연결되는 사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4) 이처럼 웹사이트가 음란물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음란물과 연결되는 사이트를 설치하는 경우, 즉 인터넷 이용자가 마우스를 누르는 간단한 방법으로 음란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 사이트를 설치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음란한 부호 등으로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의 내용,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음란한 부호 등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음란한 부호 등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ᆞ연결할 뿐이거나 또는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ᆞ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ᆞ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ᆞ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유사성행위의 처벌 가능 여부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및 그 알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에 위반하여 성매매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ᆞ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 또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ᆞ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의 경우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바, 이는 위 법률조항을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성매매행위 전부를 처벌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ᆞ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아르바이트 학생의 도박개장죄 등 처벌 여부

(1)「형법」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박개장과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2) 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단순업무를 맡았을 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도박개장 행위라는 것을 알고 가담하여 일한 것이므로 도박개장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 방조범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통한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급여로 소액을 받았을 뿐이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3) 한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는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수익 등 수수행위를 한 자는 그 수수행위로 인한 법률관계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제 수수행위를 한 자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직접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로 인한 수익인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그 수익을 입금 받았다면 그 수수행위를 한 것만으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귀하의 가담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상참작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형사처벌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공무원인 귀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2)「국가공무원법」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등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
  (3)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 귀하가 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할 것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도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

(1)「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는 사용자의 정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3) 위와 같이 판례는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면「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미지급)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甲주식회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권한이 없었다면 甲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참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근로기준법」제43조는 “1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조제1항은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제36조, 제43조의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責任阻却事由)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未拂)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현행 제43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도3666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근로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여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 형사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도 있겠으나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주택을 매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주장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세금을 체납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경우

(1) 국세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조세범처벌법」제10조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의 계산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 등에 여러 개의 조세가 함께 기재되었다고 하여 각 세목별로 체납회수를 따로 계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5725 판결).
  (3)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이른바 체납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 연도를 1기간으로 하며, 그 납세고지서 중에는 독촉장과 최고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12 판결).
  (4) 그리고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도「지방세법」제84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세범처벌법」제10조가 준용될 것입니다.
영업양수 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 승계신고 못한 경우

(1)「식품위생법」제25조제3항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호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영업양도로 인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절차에 관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3조제1호에서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 경우, 그 대가의 지급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 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8. 10. 19. 보건복지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면, 위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와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식품위생법상(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대가의 지급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업을 실제로 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양수 받은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위 식품위생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전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영업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그 미신고행위가 정당화된다든가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乙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乙로부터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자식을 출산하고도 국가유공자의 처로서 보상을 받은 경우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는 같은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중 배우자에 관하여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면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사실혼의 요건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데,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丙과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동거형태나 기간 등을 살펴볼 때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경우라면 甲이 乙의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놓지로 사용불가능한 밭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1)「농지법」제57조는 “1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농지법」제2조제1호에서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농지법」소정의 농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농지전용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농지법 소정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농지의 형질을 사실상 변경시키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이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78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건축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록 지목은 전(田)이지만 산사태로 인하여 밭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음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농지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저작물인지 여부

(1)「저작권법」제136조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저작물의 예시의 하나로서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甲이 창작한 생활한복은 응용미술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저작물의 예시로서 ‘응용미술작품’을 들고 있으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현행 디자인보호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현행 디자인보호법)의 여러 가지 제한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현행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현행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현행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생활한복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그가 창작한 생활한복에 관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저작권법 제10조제2항), 디자인권의 경우는「디자인보호법」제39조제1항에서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디자인 설정등록을 하여야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이용한 운전방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인지 여부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260 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어떤 물건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3) 그런데 甲의 이같은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乙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거나 급차로변경을 하게 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71 판결).
  (4) 따라서 위와 같은 甲의 행동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금융기관 임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받아 대여한 경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제1항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에 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후 그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사례금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소정의 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乙이 甲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丙에게 대여한 후 丙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행위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한 것이 조세법처벌법상 정당사유인지 여부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라면서,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여 체납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甲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여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이라면「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과계 인척이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사실상의 친족인지 여부

(1)「형법」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6조는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5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는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위반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 같은 법 제7조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같은 법 제7조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이 甲과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라고 하여도 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 甲의 고소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중혼적 사실혼관계 인척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사실상의 친족인지 여부

(1)「형법」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6조는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5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는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위반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중혼적 사실혼(乙이 丙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丁과 사실적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아야 할 듯함)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이 같은 법 제7조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함으로써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丁이 甲女와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라고 하여도 丁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 甲의 고소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