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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姓)과 본(本)의 정정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에 성(姓)과 본(本)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동시에 정정하는 신청을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2) [부(父)가 이미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은 경우의 정정절차]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귀하의 부(父)가 이미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에 대한 등록부 정정을 하였으므로, 귀하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시(구)ᆞ읍ᆞ면장의 직권정정으로 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60조제2항제4호).
  (3) [성과 본의 정정에 관한 (구)호적선례] 사건본인의 본(本)이 변경된 경우 그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의 본의 정정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해 정정할 수 없고 별도로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야 정정이 가능하며(호적선례 3-622), 사건본인의 본(本)이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정정되었더라도 사건본인의 부(父)의 본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될 수 없고 별도의 등록부 정정허가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호적선례 3-629).
족보의 증명력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성(姓)과 본(本)은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규가 정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성과 본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동시에 정정하는 신청을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2)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이와 관련하여 (구)호적선례는 "관할법원이 구체적인 본 정정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순전히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증빙서류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러 법원에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내용의 결정이 나올 수만은 없는 것이며, 어느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항고를 제기하여 다투거나 다른 소명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다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구 호적선례3-630).
  (3) [족보의 증명력]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을 것입니다(대법원 2000. 7. 4.자 2000스2 결정, 1997. 3. 3.자 96스67 결정).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내용은 증명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이 편제된 미아가 부모를 찾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1)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2) [고아 등이 부모를 찾은 경우] 기아 아닌 고아 등이 부모를 찾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5호).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의 출생신고 후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으로 출생신고 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부 정정절차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그 허가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등록부가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 착오로 이루어진 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4호).
  (2) 귀하의 경우처럼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 하여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는 이중등록부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되어야 하지만, 혼인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認知)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7조),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사유의 기재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효력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인지의 효력발생에 따라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자녀의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부(父)란을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사유를 기록하고,부(父)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5호, (구)호적선례 2-419).
사망사실미확인 미수복지구거주자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1) [부재선고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로 기록된 자가 잔류자임이 분명할 경우 등록부를 폐쇄하려면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족이나 검사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부재선고의 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선고를 받아야 하며, 이때에 부재선고신청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와 원본적지 관할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부재선고의 효과] 위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상속 및 혼인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사실이 확인목격된 경우] 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로 기록된 자의 사망사실이 확인 목격된 때에는 부재선고나 실종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구 호적선례 2-243).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1) [성(性)의 결정 기준]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2) [성전환자의 정의 및 성전환자의 성(性)의 법률적 평가]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하지만 출생 당시에는 아직 그 사람의 정신적·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나아가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의 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3) [성전환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별 기재의 정정 허용 여부 및 정정의 효과] 구체적인 사안을 심리한 결과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 그 전환된 성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 기재를 일치시킴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기재가 진정한 신분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가는 성전환에 따라 법률적으로 새로이 평가받게 된 현재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그 정정이 기존의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4) [결론] 따라서 귀하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구)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귀하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을 심리한 결과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기재 란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할 것입니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1)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2)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의 간소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특례를 두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비송절차에 있어 첨부서류를 특정화하여 간소하게 하고,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등록부 정정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를 첨부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 등록부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 귀하는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에 등록사항별 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또는 영주권사본),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다만, 등록부 정정허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결정될 것임). 다만, 재외공관장이 등록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송부하여 이에 관한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제6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방법

(1)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신청을 받으면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하며,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4조).
  (2) [일반귀화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간이귀화나 특별귀화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국적법 제5조).
  (3)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요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적법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국적법 제6조제2항).
  (4) [혼인 및 기간의 해석] 위 요건 중 혼인이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말하고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으며, 불법체류기간은 귀화에 필요한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여 간이귀화요건을 갖추어 귀화한 자는, 설령 그 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해도 그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국적법상 부모양계 혈통주의

(1) [부모양계 혈통주의]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귀하의 자녀들이 위 규정 시행일인 1998년 6월 14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1 국적취득신고서(법무부 소정양식), 2 자녀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5 모의 대한민국 여권사본(모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을 제출하면 귀하의 자녀는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고,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2) [수반취득]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하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8조제1항).
  (3) [자녀의 성(姓)] 자녀의 성(姓)은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7호).
  (4)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주의할 것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외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 이중국적자가 되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국적을 선택하여야만 하며,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하는 방법

(1) [국적회복]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제1항). 이러한 국적회복허가 신청에는 1. 국적회복신청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ᆞ제적등본 또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신원진술서 4통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적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2) [국적회복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구)호적법 시행 당시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국적회복신고를 하여야 호적이 편제되었지만, 지금은 국적회복이 허가된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ᆞ읍ᆞ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시(구)ᆞ읍ᆞ면의 장은 통보사항을 기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5조).
  (3)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원인기록이 없어 회복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먼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를 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국적상실의 처리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신고에 의한 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국적상실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국적회복신고를 블수리할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과 인적사항은 법무부장관의 통지서에 나타나므로 직권으로 기록할 사항은 그 통지서 내용에 의하여 처리(폐쇄)한 다음 국적회복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7호).
  (4) [외국국적의 포기]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국적회복 직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에 대하여는 포기절차를 마쳐야 하며, 6개월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했던 대한민국국적이 다시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0조). 한편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바, 국적의 재취득을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1조).
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시 대한민국국적의 상실 여부

(1)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제1호).
  (2) [외국국적 취득일의 추정]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여권의 최초발급일에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5조제3항).
  (3) [국적상실의 효과] 국적상실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적상실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국적상실자를 발견하거나 위와 같은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호적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 따라서 국적을 상실하면 호적과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또한 국적상실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으며, 이러한 권리 중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에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8조).
  (4) [결론] 그러므로 귀하의 사촌동생은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국적보유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국적선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 국적선택기간 내(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이중국적이 된 때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제도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려면 우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선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3조).
채무일부를 변제하였는데 채무전액에 대하여 공정증서로 재산을 압류당한 경우

(1) [청구이의소송] 귀하는 위 공정증서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부변제 및 기한유예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59조제3항), 다만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2) [강제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도 강제집행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청구이의와 더불어 강제집행의 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민사집행법 제46조), 부동산집행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동산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그 결정문을 제출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3) [정지신청요건] 이러한 강제집행정지처분에 담보제공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며(민사집행법 제46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대법원 1981. 8. 21. 자 81마292 결정).
강제경매절차의 정지 방법

(1) [법정서류의 제출을 통한 강제집행정지의 가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의 재판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49조제1.2.3.4호),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그런데 본건의 경우 위에서 열거한 소송의 이유사유로써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불가합니다.
  (2) [법정사실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가부] 한편 집행정본의 무효, 채무자의 파산선고 등 집행요건의 흠결 또는 집행장애사유의 존재 등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해야 할 법정사실이 있지도 아니합니다.
  (3) [가처분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
  (4) [배당이의소송] 근저당권이 불법적으로 말소된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던 근저당권자는 불법말소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4호). 따라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작성된 배당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51조), 이러한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5) [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 설령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불법적으로 근저당등기를 말소한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시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 [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2) [보증서예규]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2.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3.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의의 규정에 따른 소명에 갈음한 보증,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268조, 제269조), 5. 가압류해방금액(민사집행법 제282조), 6. 그 밖에 담보제공의 성질상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보증서예규) 제5조].
  (3)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로 보증서가 허가된 경우 그 담보범위] 위 예규의 취지는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신청 등에 있어서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는 것이 언제나 법률상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경우에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한다고 할지라도 그 담보의 범위는 일시 집행정지에 따른 손해만이 담보되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것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판사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판사들이 지급보증보험체결문서제출로 담보제공을 허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서는 이에 따른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경우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로서는 일시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에 한정하여서만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로서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본건의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를 허가할 것인지는 담당재판부의 재량사항이며, 또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이 다액일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에 있어서 보증을 요구하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승소판결 받은 채권을 양도받아 강제집행 하는 방법

(1) [채권양도의 요건구비] 먼저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인을 발신인으로 하여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2)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집행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구를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어 달라고, 제1심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29조). 이 때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말하고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로써 승계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이 판결에 표시된 채권이 채권자의 승계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취지의 승계집행문을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번복된 경우 가집행의 효력

(1) [가집행선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하며,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2) [패소피고의 강제집행정지의 필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한, 그 강제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합니다.
  (3)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의 소유권의 효력]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예컨대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강제경매결과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4) [결론] 따라서 비록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가처분등기말소 후 매수인에 대해 가처분취소판결의 항소심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뒤, 그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대항력을 가지는지 여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처분행위금지가 해제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후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2) [제3자가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 가처분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가집행선고 있는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효력은 확정적이어서 처분행위가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후에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
  (3)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의 신청이익 상실 여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4) [유효한 소유권의 취득] 종중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47 판결). 더구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종중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에 마쳐졌으므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토지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한 종중의 항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다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그 가처분신청은 각하 될 것입니다. 결국 종중으로서는 매도인인 토지상속인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변제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하는지 여부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금원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2) [가집행으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의 항소심 재판]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하지 않고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전제하여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므26, 33 판결,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3) [가집행으로 변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乙이 이미 변제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甲으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것이고,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가 무효로 되는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족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증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2)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어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무효주장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제한될 뿐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3)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가 트럭회사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오히려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강제경매절차가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담보제공이 면제되는지 여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 대한민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합니다(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
  (2)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하는지 여부]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그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정지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국가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6. 16.자 98그28 결정).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국가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된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적법성 여부

(1)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제1항).
  (2)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해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6. 4. 14.자 2006카기62 결정).
  (3) [유지된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에서 취소된 금 3,000만원의 부분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필요 없이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에 대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4)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판결로 취소되고 그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경우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다시 회복되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이 한 가집행의 선고가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1993. 3. 29.자 93마246, 247 결정).
가집행된 유체동산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가지급물반환청구 여부

(1) [가지급물반환 신청] 상소심이 가집행선고를 붙인 하급심 판결을 바꾸는 경우에, 피고는 법원에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제2항). 이러한 민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입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인도집행된 유체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지급물반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실시한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은 그 유체동산의 점유의 이전을 실현한 것이고, 그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에 의하여 이전된 그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의 회수를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점유물의 반환청구는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 받아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그 점유를 상실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유체동산 자체를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2000. 4. 7. 선고 99다68768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보이고, 본안판결의 확정 후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고심에서 가집행선고로 인한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가지급물반환 신청] 상소심이 가집행선고를 붙인 하급심 판결을 바꾸는 경우에, 피고는 법원에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제2항). 이러한 민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입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2) [상고심에서도 가지급물반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본안 심리절차를 이용하여 그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반소나 별소를 제기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로서, 그 신청은 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본안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함과 아울러 본안을 심리하고 있는 상소심에서 그 변론종결 전에 함이 원칙이고, 그 신청의 이유인 사실의 진술 및 그 당부의 판단을 위하여서는 소송에 준하여 변론이 필요한 것인데,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과연 집행에 의하여 어떠한 지급이 이행되었으며 어느 범위의 손해가 있었는가 등의 사실관계를 심리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2000. 2. 25. 선고 98다36474 판결).
  (3) [가집행선고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가지급물반환 신청의 방법] 가집행선고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파기됨으로써 비로소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기에 이른 것이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가지급물반환 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는 환송 후 항소심 법원에 대하여도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기한 가지급물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강제집행 방법

(1)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한 경우]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따라서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은 취소되고 강제경매신청은 각하될 것입니다.
  (2)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집행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구를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어 달라고, 제1심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29조). 이 때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고 말하고, 채무자의 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써 상속인들의 상속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이 판결에 표시된 채무가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취지의 승계집행문을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3) [상속등기 대위신청]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한 다음에, 상속인들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경매절차의 속행 여부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시 소유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시에 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들의 적법한 상속포기신고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 이상 사망자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부동산등기법 제52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시 이미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시 이미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하면 족하고,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에는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촉탁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3)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채무자인 소유자가 경매신청 후 경매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효력 여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3. 2.자, 88마45 결정, 1998. 12. 23.자 98마2509 결정). 강제경매의 경우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이 취소되고 강제경매신청이 각하되는 것과 비교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도 귀하가 신청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은 채무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채무자의 사망신고가 되었다면 소유자의 표시를 채무자의 상속인으로 경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 방법

(1)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2조). 즉 강제집행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속 진행되므로, 경매개시결정을 상속인에게 송달하며,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2) [경매절차의 정지] 경매법원에서 집행채무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였는데 송달보고서에 채무자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신청채권자에게 상대방의 사망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표시변경의 보정을 명하고, 신청채권자가 보정할 때까지 절차를 정지할 것입니다.
  (3) [채무자표시변경의 보정]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의 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써 사망사실을 소명하고 당사자표시변경의 보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