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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이른바 ‘은행도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장소로 기재한 거래은행에 대하여 발행인의 당좌예금구좌에서 그 약속어음금을 결제하여 주기로 하는 당좌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은행도 어음’의 용지에 관하여는, 어음교환소 및 참가은행의 업무처리방법을 정하여 어음의 원활한 교환결제와 금융거래의 질서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른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10조는, 어음교환소에서 교환결제 할 수 있는 어음의 지질에 관하여 “1어음은 한국조폐공사에서만 인쇄하며, 기계처리에 적합한 지질을 갖추어야 한다. 2제1항의 어음 하단에는 기계처리를 위한 MICR인자란이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한 어음은 은행에 지급제시 하여 결제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기관을 지급장소로 하는 어음에 관하여서만 적용될 뿐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어음법」은「수표법」과 달리 약속어음에 관하여 당좌거래와 함께 발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도 유효한 것은 물론이며 법률상 약속어음용지의 크기나 재질 등에 하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만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형법」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의 유가증권에 관하여 판례는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誤信)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만기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서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

(1) 어음요건에 관하여「어음법」제75조는 “약속어음에는 1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만기의 표시, 4지급지, 5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발행일과 발행지, 7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어음요건의 흠결(欠缺)에 관하여 같은 법 제76조는 “1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3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4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어음의 요식증권(要式證券) 내지 문언증권(文言證券)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당해 어음 외의 사실을 조사하여 어음일부의 기재착오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물품대금조로 甲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은 무효이므로 귀하가 그 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 하여도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그 어음에 기하여 甲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어음이 무효라고 하여도 그 어음은 귀하의 甲에 대한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어음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효력

(1) 어음요건에 관하여「어음법」제75조는 “약속어음에는 1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만기의 표시, 4지급지, 5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발행일과 발행지, 7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은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 제4항은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지의 기재는 어음요건이고,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의 주소가 기재된 경우라면 그 주소지를 발행지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행인의 주소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어음이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2) 그런데 관련 판례는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고, 어음에 있어서 발행지의 기재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를 달리하거나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어음 기타 국제어음에 있어서는 어음행위의 중요한 해석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이른바 국내어음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또한 일반의 어음거래에 있어서 발행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국내어음도 어음요건을 갖춘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에 발행.양도 등의 유통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음교환소와 은행 등을 통한 결제과정에서도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됨이 없이 발행지가 기재된 어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음은 관행에 이른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의 유통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완전한 어음에 의한 것과 같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어음면의 기재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3) 또한 위 판례는 “일반적으로 모든 법은 법규정의 본질을 바꾸는 정도의 것이 아닌 한도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뒤쳐진 법률을 앞서가는 사회현상에 적응시키는 일방 입법기관에 대하여 법률의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것은 법원의 임무에 속하는 일이라 할 것이고, 그 뒤쳐진 법규정의 재래적 해석.적용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률개정이라는 입법기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체념해버리는 것은 온당치 않은 태도이며, 어음법이 강행법.기술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어음법에서 정한 어음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일 것이나, 이러한 엄격해석의 요청은 이를 자의로 해석함으로써 어음거래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막자는 데에 있는 것이지, 입법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까지도 절대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면의 기재자체에 의하여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단지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의 어음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친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음유효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한 해석이 아니므로, 국내어음에 한하여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은 국내어음에 한하는 것으로서 국제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어음은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위 해석에 의하더라도 발행지를 어음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어음법의 조항을 완전히 사문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법률해석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국내어음으로서 발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의 기재가 없어도 유효한 어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수표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효력

(1) 수표의 요건에 관하여「수표법」제1조는 “수표에는 1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지급인의 명칭, 4지급지, 5발행일과 발행지, 6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표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는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서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가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당좌수표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행인의 주소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위 수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는 “국내수표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수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수표인지 여부는 수표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지급할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수표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고, 수표면의 기재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도 완전한 수표와 마찬가지로 유통.결제되고 있는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의 수표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지급할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수표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라면 발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의 기재가 없어도 유효한 수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지어음의 보충권이 남용된 경우 소지인의 구제

(1)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要式證券)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워둔 채 뒷날에 보충할 것을 전제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백지어음’이라고 하며 이런 경우에는 이후 보충권의 행사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가 완전히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취득한 백지어음을 소지인 등이 보충권에 대하여 미리 합의한 내용과 다른 보충을 하여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경우에 발행인은 보충권에 대하여 미리 합의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보충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됩니다. 환어음에 관하여「어음법」제10조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7조 제2항에서 약속어음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미리 합의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보충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판례는 “어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당 보충된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 “어음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충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하여 어음금액란을 보충하는 경우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
  (4) 따라서 귀하가 어음을 취득할 당시 乙의 지시에 의해 어음금액란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충권의 내용에 대해 甲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발행인 甲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된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450만원의 보충을 지시한 배서인 乙에게 원인관계에 기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판례(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는 백지수표의 보충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소구권 행사 가능한지 여부

(1) 백지어음은 보충에 의하여 완성되는 미완성어음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발행일과 수취인란이 백지인 채로 유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은 그대로 교환에 돌려 결제를 하지만, 백지인 상태로 교환에 돌려진 어음이 부도날 경우 발행인에게 청구할 경우에는 판례가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 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 이에 반해 배서인에 대해 소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가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 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7765 판결). 
  (2) 따라서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지급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 귀하는 발행일과 수취인란을 채우지 않은 채 지급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을 상대로 배서인의 책임을 물어 어음금청구(소구권행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어음법 제1조, 제38조). 
  (3) 더 나아가 원인채권인 임금채권 청구의 문제를 살펴보건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와,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 및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단지 기존채무의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때 그 어음에 대한 소구권보전절차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하여 소구권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양자 사이의 형평에 맞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소구권보전의무를 위반하여 지급기일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구권이 보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이 자력이 있는 한 어음을 반환 받은 채무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이나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됨으로써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가 어음을 반환받더라도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는 어음 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소구권보전의무를 불이행한 어음소지인이 그 채무불이행 당시인 어음의 지급기일에 장차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배상채권으로 상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4) 따라서 귀하는 乙에 대해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지라도 원인채권인 임금채권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에서 귀하가 백지어음의 수취인란과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 하여 비록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되었더라도, 발행인 甲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乙이 甲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이 적법한 지시제시를 하지 않은 귀하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소구권보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乙에 대한 손해배상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乙에게 원인채권인 임금채권을 청구할 경우 乙은 귀하에게 위 약속어음반환과 상환으로 귀하의 임금채권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음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경우 지체책임 발생 여부

(1) 약속어음의 요건에 관하여「어음법」제75조는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요건의 흠결(欠缺)에 관하여 같은 법 제76조는 “1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3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4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어음의 효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인은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다602 판결),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을 지급제시 한 경우 발행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수취인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를 결한 어음은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어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8313 판결). 
  (3) 위 사안에서 귀하는 乙에게 위 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공란인 채로 지급제시를 하였으므로, 그러한 지급제시로는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 따라서 위 어음금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수취인란을 보충하기까지는 乙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보충권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관하여 판례는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
어음의 공동발행과 어음보증의 차이와 방식

(1) 어음보증은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발행인과 동일한 내용의 어음채무를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속적 어음행위입니다. 어음보증은 피보증인이 누구임을 표시하고 어음, 그 등본 또는 보전(補箋)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의 문언을 기재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정식보증과 피보증인을 표시하지 않고 보증문언만 기재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경우와 보증문언조차도 기재하지 않고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행하는 약식보증이 있으나, 대부분 어음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약식보증이 많습니다.
  (2) 이러한 약식보증의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비교되는 어음의 공동발행은 수인이 공동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공동발행인은 발행인임을 명시하고 어음의 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음의 공동발행은 어음의 발행인란에 순차적으로 기명날인하고 있습니다. 
  (3) 양자의 효력상 차이를 살펴보면, 어음의 공동발행인은 합동책임이 있고 어음보증인은 보증인으로서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므로(어음법 제32조 제1항), 양자가 어음금 전액에 대한 지급책임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어음의 공동발행인은 어음보증인과 달리 어음소지인이 공동발행인 1인을 지명하여 은행에 지급제시 한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피지정자의 계산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부도처분을 받을 부담을 안고 있다 할 것이고, 공동발행인 1인이 어음금 전액을 지급하여도 자기부담부분은 다른 공동발행인에게 구상할 수 없는 점에서 어음보증인과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어음의 공동발행과 어음보증의 표시가 없어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석의 차이가 있으나, 귀하가 한 기명날인이 발행인이 한 기명날인과 크기, 형태, 위치 등에 있어 특별한 차이가 없고,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발행인이 기명날인 할 것으로 예정된 곳에 기명날인 한 것이라면 공동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는 비록 보증의 의사로 기명날인 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 소지인의 과실 여부

(1) 가계수표의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100만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수표법」제3조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에 따라서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3) 그러나 같은 법 제13조에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는 “수표의 권면액은 수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것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경우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가계수표의 경우에는 통상 수표표면에 발행한도액이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그 이면에는 그 한도액을 넘는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그 한도액을 넘는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인으로서도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그 수표의 취득자가 발행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그 액면이 표면에 기재된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로서는 발행인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제3자에게 그러한 보충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마땅하고,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표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18959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발행한도초과액을 乙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표표면에 발행한도액이 인쇄된 가계수표용지에 발행인 스스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액면금을 기재하여 제3자에게 발행한 수표를 소지인이 배서.양도받은 경우의 발행인은 소지인이 당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발행인에게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채무지급조로 교부된 어음채권이 상계로 소멸 시 기존채권 소멸 여부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와,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 및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또는 지급의 확보를 위하여(단지 기존채무의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또는 지급의 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52493 판결). 
  (2) 그런데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후 어음채권이 변제.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기존채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되어 기존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어음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기존채권 또한 그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그 어음소지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어음채권의 변제나 상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437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약속어음의 소지인 乙과의 사이에 귀하의 대여금채권과 乙의 어음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 함으로써 귀하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배서인의 책임

(1) 「어음법」제9조 및 제15조, 제77조, 제78조에 의하면 어음발행인과 배서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음이 부도난 때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은 물론 배서인에게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어음발행인 이외에 배서인의 신용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발행인 자신만으로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해달라고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어음을 유통시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한 배서인이 어음상의 소구의무 외에 더 나아가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까지도 부담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3) 또한 “금전의 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인채무인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대주(貸主)가 배서인과 직접 교섭하여 배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배서인이 약속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알게 되었고, 또 대주(貸主)의 면전에서 직접 대주(貸主)의 요구에 응하여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들은 배서인이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실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이 추정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대주(貸主)가 배서인에게 배서를 요구할 때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대여금채무까지도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배서인도 대주(貸主)의 그러한 의사를 인식하면서 배서에 응하였다는 사실, 즉 배서인이 소구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대주(貸主)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배서를 전후한 제반 사정과 대주(貸主)와 배서인이 처한 거래계의 실정 등에 의하여 추지(推知)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원인관계상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4) 위 법 규정 및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본 사안에서 귀하의 경우에도 배서를 부탁한 친구가 어음상의 지급만기일까지 자금을 조달하여 어음이 결제되도록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귀하가 그 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어음법상 책임을 부담하여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히 원인채권에 대하여도 보증한다는 의사로서 배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에 그 어음을 교부하게 된 원인관계에 기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서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음배서인이 명의를 도용 당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어음금청구권

(1) 관련 판례는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니 만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2) 따라서 귀하는 乙이 위 어음에 진정으로 배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甲에게는 乙명의의 배서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乙명의의 배서는 위조가 되므로,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귀하는 어음발행인 甲을 상대로만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乙이 위 어음에 직접 배서하지는 않았지만 甲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하여 乙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대금조로 받은 수표로 수표금 청구 시 물품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1) 「수표법」제22조는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수표상의 권리는 원인관계의 하자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선의의 제3자가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청구하면 발행인은 원인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판례도 “수표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수표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수표는 원인관계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수표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수표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3) 그렇다면 선의의 제3자가 아니고 위 사안에서의 귀하와 甲과 같이 수표를 수수(授受)한 당사자 사이에는 수표교부의 원인관계에 무효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타 약정에 의한 수표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인적항변(발행인과 수령인 간에서 원인관계로 생긴 항변)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 그러한 항변사유를 발행인이 입증하면 수령인의 수표상의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甲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甲이 위 물품의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여 그 하자 있음이 인정된다면 귀하의 수표금청구는 그 하자에 따른 손해 만큼 감액되는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하자가 중대하여 계약해제사유에 이를 경우에는 전부 패소할 수도 있을 것임). 한편 ‘부도’라 함은 지급제시 된 어음(어음, 수표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한 교환가능한 증서)의 대금을 일정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어음교환업무규약 제3조 제2호, 제6호), 어음교환소에서 수표,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부도 반환할 때 적용할 부도사유로 ‘사고신고서접수(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를 정하고 있으며(어음교환업무세칙 제97조 제1항 제5호), 사고신고서접수로 부도처리될 경우에는 그 어음(어음, 수표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한 교환가능한 증서)의 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어음교환업무세칙 제116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위 사안에서 소송의 결과 甲이 주장하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거나, 하자에 따른 손해를 공제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어 귀하가 승소(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에는 그 승소확정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甲이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118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기계대금으로 어음 교부 후 매매계약 해제시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

(1)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민법상의 채권양도와는 달리 어음의 배서.양도로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여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자는 어음상의 모든 권리를 이전 받게 됩니다(어음법 제14조, 제77조 제1항 제1호). 
  (2) 그러므로 甲으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乙은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어음법」제17조에서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예 : 어음채무자가 특정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인관계의 부존재.무효.취소.해제.소멸의 항변, 무권리.무자격의 항변, 어음행위의 성립의 하자에 관한 항변 등)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033 판결,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甲에 대하여는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제3자인 乙에 대하여는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乙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乙이 이미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 등을 알고서도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융통어음의 항변이 제3자인 소지인에 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1) 융통어음이란 금전을 지급할 원인채무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합니다. 융통어음은 융통자 乙이 피융통자 甲에게 자기(乙)의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甲.乙 사이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甲은 융통어음의 만기까지 어음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乙에게 지급하여 주거나 또는 제3자에게 어음할인을 받았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여 乙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이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2)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융통어음은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융통자가 어음금의 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수되는 것이므로, 융통어음의 수수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피융통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융통자에게 반환하거나, 융통어음의 결제자금으로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융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51398 판결),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약속어음금청구에 있어 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므로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의 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3) 그리고 융통어음의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어음이 위에서 말하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자사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4) 따라서 위 융통어음의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한 판례에 따른다면 위 사안의 경우 乙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어음 외의 사정으로 어음상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1)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에 관하여「어음법」제16조 제1항은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약속어음의 소지인 갑이 어음의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을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경우, 위 배서는 을을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서에 이어 을의 적법한 배서가 없이 위 어음을 취득한 병은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위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될 수 없고, 위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3737 판결). 
  (3)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는 乙의 적법한 배서 없이 위 약속어음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배서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甲으로부터 귀하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양도하려면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 甲이 발행인에 대하여 귀하에 대한 지명채권양도의 통지를 별도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면, 귀하는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에 반하여 그 약정일 이전에 제시한 선일자수표 소지인의 책임

(1) 「수표법」제28조 제1항에서 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으로 하며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수표는 본래 일람출급증권이므로 발행 후 곧 지급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 후 일정한 기일 뒤에 제시할 수 있도록 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그런데 발행일자를 실제의 발행일자보다 후일로 기재하여 실제의 발행일로부터 수표상에 기재한 발행일까지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수표를 ‘선일자수표’ 또는 ‘연수표’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표상에 기재한 발행일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수표자체의 효력까지 제한하지는 못하는 것이므로 발행일자를 실제의 발행일보다 후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표는 발행된 날로부터 일람출급수표로서의 효력을 갖는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제2항도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에 기재된 일자에 불구하고 곧 은행에 지급제시 할 수 있고, 은행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표금은 발행자의 당좌예금계정에서 출금이 되며 만일 잔액부족으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표는 부도처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과 관련한 판례에서도 “선일자수표의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발행일자 도래 전에 제시한 경우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면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3445 판결). 물론 약정일자 전에 한 지급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약위반입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합의를 위반하여 제시함으로써 귀하의 예정한 자금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거나, 또는 수표의 부도로서 신용을 추락시키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법률상의 제재를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손해를 입은 때에는 甲에게 수표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당사자 사이의 특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선일자수표 발행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선일자수표 발행인이 그 선일자 전에 수표를 회수함이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당좌계정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약사유를 초래하였다면 수표소지인이 지급받을 채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대법원 1960. 10. 17. 선고 4292민상906 판결).
약속어음 발행인의 파산 등 경우와 만기 전 소구권 행사 가능 여부

(1) 어음은 제시증권이므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 제시는 제시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즉, 만기의 기재가 있는 어음의 경우에는 만기일과 이에 이은 2거래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하고 일람출급어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시하여야 합니다(어음법 제38조). 그런데 위와 같이 획일적으로 해석한다면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발행인의 파산이 확실함에도 단지 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에 관하여 판례는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경우에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케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약속어음과 동일인 발행명의의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된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겠으므로, 그 소지인은 만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지급제시를 한 후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 425 판결). 
  (3) 따라서 귀하도 만기 전에 지급제시를 한 후 부도처리되면 배서인 등에게 만기전 소구권의 행사로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