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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처리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여부

(1)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를 보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당사자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나,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원 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결과통지 함으로써 충분하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3헌마239 결정),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10. 25. 선고 99헌마458 결정).
  (2) 따라서 청원의 처리 및 그 결과의 통지가 청원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원인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원의 처리내용이나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행정청에 대한 질의와 이에 따른 회신이 있어서 그 회신내용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보처장관의 통보는 지역신문 발행인의 질의에 따라 보낸 단순한 회신으로서 법률적 문제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5헌마124 결정).
  (4) 또한 국가보훈처장의 ‘민원회신’이 헌법소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진정서는 형식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신청하기 전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국가보훈처장의 민원회신 또한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는 청구인의 요망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할 수 없음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국가보훈처장의 위 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바(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가10 결정),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비록 행정청의 행위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여부

(1)「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장래 어느 때인가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현재 그 침해가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결정).
  (3)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서울대학교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작성하여 발표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강은 199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부터 실시될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1995학년도 신입생선발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청구인들은 서울대학교 대학별고사의 선택과목에서 일본어가 제외되어 있는 입시요강으로 인하여 그들이 1994학년도 또는 1994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일반계열 입학을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기본권침해가 눈앞에 닥쳐올 때를 기다렸다가 헌법소원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현재성을 긍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 78 결정).
  (4) 따라서 귀하는 귀하가 대학입학시험을 보기 전이라도 국립대학교의 입시요강을 대상으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국립대학교가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정함에 있어서 선택과목을 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행사로서 선택과목에서 제외된 과목을 공부한 학생이 입시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불이익은 국립대학교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주체적인 학문적 가치판단에 따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적법한 자율권행사의 결과 초래된 반사적 불이익이고, 국립대학교가 그 입시요강을 적어도 2년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발표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에서 제외된 과목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다지 지장이 없도록 배려까지 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갖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귀하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가능하기는 하지만 인용(認容)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여부

(1)「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의미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라야 합니다(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12 결정, 2003. 2. 27. 선고 2001헌마550 결정).
  (2)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침해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의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 표결 등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민으로서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법률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심판절차에서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절차의 하자는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여당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 사건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 선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다툼으로서 이 사건 법률의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7헌마8, 97헌마39 결정).
  (3) 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현재성과 직접성 및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법령에 의하여 다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1)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행정권의 작용으로서「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마433 결정, 2007. 2. 22. 선고 2006헌마639 결정).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언제나 그러한 청구가 인용(認容)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2)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은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보장된 모든 국민의 평등권에 의하여 국가기관인 검사에 대하여 차별 없는 성실한 직무수행을 요구할 권리와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이 있으므로, 검사가 어느 고소사건을, 수사를 현저히 소홀히 하는 등 잘못 다룬 끝에 불기소처분 하였다면 이는 검사가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 그 고소인을 차별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또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고소인은 당연히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길이 막혀 있는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여(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9헌마10 결정), 검사가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수사상의 형평성을 잃어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이러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에 위배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1. 11. 25. 선고 90헌마124 결정, 2001. 9. 27. 선고 2001헌마4 결정).
  (3) 한편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형사소송법」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고소인(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은 검찰 항고를 거친 후 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제2항). 이에 따라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검찰청법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여 고발인만 재항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개정 검찰청법 제10조제3항), 재정신청을 한 고소인은 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62조제4항).
  (4) 따라서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검찰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재정신청을 한 경우에는「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173 결정).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취소결정에 불구하고 검사가 재차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1)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헌법소원심판의 피청구인은 그 인용(認容)결정의 취지에 맞도록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에 따라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수사하는 검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의 주문 및 이유에서 밝힌 취지에 맞도록 성실히 수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인용결정의 취지에 따른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도 아니한 채, 최초의 불기소처분의 이유와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규정한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거듭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한 것이거나 적어도 마땅히 조사하였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공권력행사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마290 결정, 1993. 11. 25. 선고 93헌마113 결정), 재차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다시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재차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재수사를 한 다음에도 다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 재차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로서는 재기수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을 다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건의 수사나 처분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또는 직무유기 등의 죄로 고소하고, 청구인의 고소를 각하한 검사를 고소하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각 불기소에 대하여 항고ᆞ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1. 16. 선고 2006헌마1475 결정).
  (4) 한편,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검찰항고 및 법원에의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죄가 안됨’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여부

(1) 귀하의 주장과 같이 전혀 혐의가 없는 사람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안됨’처분을 내리는 것은 마치 혐의는 인정되지만 다른 사유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매우 불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가 법적으로 특히 헌법소원심판으로 그 정정을 구할 만한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 할 것이고, 이는 ‘죄가 안됨’처분의 본질 및 그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2) 헌법재판소는 ‘죄가 안됨’결정과 ‘혐의 없음’결정에 관하여 “‘죄가 안됨’결정이나 ‘혐의 없음’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訴追障碍事由)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동일한 처분으로서(따라서, 소추장애사유가 없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결정과는 본질을 달리함), ‘혐의 없음’결정이 피의자가 피의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죄가 안됨’결정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검사가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유무에 불구하고 ‘죄가 안됨’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혐의 없음’결정을 하지 않고 ‘죄가 안됨’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3) 또한, 진범에 대한 계속수사(繼續搜査)의 중지(또는 불이행)부분에 대하여 “진범이 따로 있으므로 계속수사를 하여 진범을 체포해달라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죄가 안됨’의 불기소결정을 하고 수사를 종결한 처분에는 진범체포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수사종결처분과 별도의 계속수사불이행(또는 계속수사의 중지)이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수사종결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이와 병행하여 계속수사의 불이행에 대하여 별개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고 하였고, “청구인들은 피의자일 뿐이며 진범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범에 대한 고소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진범(眞犯)을 체포하여 달라는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인데, 고발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발권자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일관하여 부인하여 오고 있는바, 계속수사의 불이행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이는 같이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피의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진범에 대한 계속수사의 중지(또는 불이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5. 10. 선고 93헌마92 결정, 1996. 11. 28. 선고 93헌마229 결정).
  (4)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관련성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1헌마78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른다면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여부

(1)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나 기타 수사의 단서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충분한 수사를 한 끝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지어야 하고,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하는 ‘기소중지’처분 또는 피의자 이외의 자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하는 ‘참고인중지’처분은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헌법재판소도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나 기타 수사의 단서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충분한 수사를 한 끝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지어야 할 것인바,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소환.조사한 후 종국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기소중지라는 중간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검사의 자의적인 사건처리로 고소인을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소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8헌마108 결정).
  (3) 문제는 검사의 위와 같은 처분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기자인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취재하여 방송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당시 취재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취재기자는 법조출입기자 7-8명 중 한 사람이므로 당시의 법조출입기자 명단이나 피고소인과 같이 취재하여 보도한 행위로 처벌된 다른 언론사의 기자를 조사하거나, 방송녹화기록 또는 컴퓨터보존자료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보도책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취재기자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조사 없이 만연히 기소중지처분을 한 것은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할 뿐만 아니라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법원의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고소내용 이외의 사실 주장 가능한지 여부

(1) 검사의 불기소처분도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고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을 들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귀하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고소사실로서 주장한 바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처분한 바 없는 사실을 청구인이 당 재판소에서 새로이 주장하더라도 이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90헌마2 결정). 이것은 고소사실에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수사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도 고소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법리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9. 11. 선고 89헌마169 결정).
  (4) 한편,「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법원의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중의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 시 문중원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여부

(1)「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민법」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總有)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문중재산의 소유권자는 문중일 것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인 문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문중원이 문중재산에 대한 사기죄 피의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해자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기죄의 대상이 된 임야는 문중의 소유로서 피해자는 위 문중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은 위 문중의 구성원이며 문중의 법적 지위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제1항)고 규정하여 총유를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임야의 총유자로서 이 건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마82 결정). 따라서 문중재산에 대한 사기죄 피의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재산의 총유자인 문중원도 피해자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참고로 법인체회사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대표자 개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데,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방송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규율대상을 ‘사업자’로 하고 있고, 방송법 제2조 제6호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그 대표자 개인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허가 명의자인 위 각 회사라 할 것이니,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의 제3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이 없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2000헌마308 결정,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등 결정). 한편,「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법원의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내용 삭제 제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여부

(1)「형사소송법」제29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ᆞ감정인ᆞ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검사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복사문서(피의자신문조서초본)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보관서류송부신청’ 등을 통하여 재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그 원본이나 등본을 현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한 법원도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을 증거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453 결정).
  (2) 또한 위 판례는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검사의 구형 그 자체로는 귀하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선고된 형량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형의 양정에 관하여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구형 그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명수배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검찰사건사무규칙」제75조에서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제2항은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지명수배조치가 그 성격상 수사기관 상호간의 수사공조를 위한 의사연락에 불과한 것으로 볼지, 아니면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거주ᆞ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명수배자가 그 소재발견을 회피하려는 데 따른 선택적 결과에 불과할 뿐 지명수배 조치로 인한 필연적·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99헌마181 결정).
  (4) 따라서 지명수배조치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 자체만으로는「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사건의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여부

(1) 진정 또는 내사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진정(陳情)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內査事件)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내사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결정, 1995. 12. 28. 선고 93헌마259 결정).
  (2) 그런데 귀하와 같이 고소를 하였으나 고소로 접수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접수.처리된 경우 이를 진정종결처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의사대로 고소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의 인용의견(認容意見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청구인의 적법한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것은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한 것이 되어 현행법이 명문으로 간이처리절차를 둔 취지를 몰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形骸化)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4명의 기각의견(棄却意見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은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정사건으로 보아 공람종결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그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인용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은 5인이어서 다수의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한 사례가 있으며(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8헌마85 결정),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정사건으로 보아 공람종결처분을 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여지나, 위 고소사건은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조사 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진정종결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사례(인용의견 4인, 기각의견 5인이었음)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2000헌마356 결정).
  (4) 따라서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경우, 그 사건이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조사 후 처리하였다고 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으로 보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도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석방지휘 지체 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여부

(1) 귀하의 청구 중 검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금하는 사실행위를 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피고인을 구속.구금하는 사실행위는 교도소장이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무죄판결의 선고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구속 내지 감금한 사실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는바(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마247 결정), 이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2) 다음으로 교도소장 乙에 대한 부분을 보면,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구금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이미 석방된 후에도 헌법소원심판을 구할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등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다만, 동종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견해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997. 3. 27. 선고 92헌마273 결정, 2000. 4. 27. 선고 98헌마6 결정).
  (3)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현재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수갑, 포승, 족쇄 등 계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히 자유인으로서 석방에 필요한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와 같은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수사기록 등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여부

(1) 먼저 검사의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이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검토하면,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사건관계인 등이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및 진정.내사사건기록 등에 대하여 일정범위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열람, 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기록보관 검찰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실정법상의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국민에게 진정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부(許否)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고, 또한 법원에서도 무혐의 처분된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을 하여 열람, 등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등사거부처분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마77 결정, 2000. 2. 24. 선고 99헌마96 결정). 따라서 검사의 이와 같은 거부처분은 행정권의 작용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 그런데「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외에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지를 검토하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은 행정처분성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아니며, 열람, 등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는 길도 열려있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진정사건기록의 등사거부처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결국 귀하가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발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여부

(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이것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라고 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청구인적격이 있으나, 공권력의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있고, 반대로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자기관련성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이 되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1헌마233 결정).
  (3)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受規者)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마133 결정),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고발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불기소처분 자체로 인하여는 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바가 없어 자기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마100 결정).
  (4) 결국 귀하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으로서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법률상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제5항)의 주체라고 할 수 없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결정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식상 고소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여부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되어야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범죄의 직접적인 법률상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입니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8. 6. 25. 선고 95헌마100 결정).
  (2) 귀하는 丙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형식상 ‘고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와 고발은 당사자의 의사나 수사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인이 범죄의 법률상 피해자인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위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처(妻)에 불과한 때에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위증행위로 말미암아 직접 피해를 입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위증행위로 인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으로 영향 받을 뿐인 사람이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청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위증의 범행에 관하여 위증이 행해진 사건의 원고와 함께 고소를 하고 그에 관한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증범행에 관한 한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권이 없는 자에 의한 고소이므로 고소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에 의한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므로(헌법재판소 1992. 7. 23. 선고 91헌마81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6헌마390 결정).
  (4) 따라서 귀하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이므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법원의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피해자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여부

(1)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별을 두는 이유는 고소인은 범죄의 직접적인 법률상 피해자이기 때문에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이 인정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되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범죄의 고발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고발인에게는 고소인과 같은 재판절차진술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범죄의 직접적인 법률상 피해자라면 반드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문제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가 되는 ‘법률상 피해자’의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145 결정), 헌법 제27조 제5항에 정한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헌법이 위와 같이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본래의 뜻에 미루어,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마91 결정).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부모로서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사람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마48 결정, 2002. 9. 19. 선고 2002헌마77).
  (4) 따라서 귀하는 비록 乙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7조제5항 소정의 ‘형사피해자’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이 위조된 경우 주주가 형사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보면, 헌법 제27조제5항 소정의 ‘형사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록 범죄로 인하여 경제적, 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를 보면, “이 사건 문서위조죄의 피위조자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이고, 횡령죄의 피해자도 역시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주식회사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위 회사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회의록이 불법으로 작성, 회사의 운영이 불법으로 되고 있다면 주주인 청구인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위조자 중 1인은 청구인의 주식일부를 명의신탁 받은 자로서 청구인에게 자신의 인장의 사용을 맡겨 놓은 사람인데, 청구인의 허락 없이 동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주식회사 임원의 업무상 횡령의 경우 회사의 주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므로(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65 결정),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3헌마47 결정).
  (3) 따라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