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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상소권 포기 후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341조는 “1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 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에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관하여 판례는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선고일에 상고를 포기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후에 한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 하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56 판결),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3) 따라서 귀하가 판결선고를 받고 상소권포기를 하였다면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심변호인도 피고인의 상소권이 포기 등으로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가 없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의 제1심 변호인은 귀하가 상소를 포기한 후에는 상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1) 국선변호인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에 대해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제1항은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여유를 충분히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설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은 기회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그 국선변호인마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1. 28.자 2000모66 결정, 2000. 12. 22. 선고 2000도4694 판결).
  (3) 또한 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13호로 개정된「형사소송규칙」제156조의2는 “2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4 항소법원이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법 제361조의3제1항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기각결정을 받은 이후 같은 법원에 다시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도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甲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은 기회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그 국선변호인마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될 것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 그 방법

(1)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구제방법으로는 정식재판청구권(正式裁判請求權)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제457조).
  (3)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약식명령에 불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에는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정식재판청구서)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의2).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범이 항소심판결 시 19세가 된 경우

(1)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만이 항소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규정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의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귀하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어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불이익변경금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형과 부정기형간에 그 경중을 비교할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 자체와를 비교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도114 판결). 예컨대,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에 처하여진 피고인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항소심은 단기형인 징역 6월보다 중한 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대법원 1959. 8. 21. 선고 4292형상242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항소심에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정기형을 선고하게 될 것이지만, 그 형은 제1심판결의 단기형(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소년법 제53조본문에서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3) 따라서 甲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로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배상명령제도(賠償命令制度)’라고 합니다.
  (2)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와 과실치사상의 죄, 장물에 관한 죄를 제외한 재산에 관한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만 적용되며,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1항제2항).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손해에 한정되었으나, 2005. 12. 14. 개정ᆞ공포(법률 제7728호)되고 2006. 6. 15.부터 시행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5조제1항에 의하면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 외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러한 배상명령의 신청방법은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다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피해자는 구술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등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제1항).
  (4) 그러나 1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3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4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3항).
구속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 여부

(1)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헌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법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1 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유죄재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3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3조). 그리고 보상내용으로는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형사보상법 제4조제1항, 형사보상법시행령 제2조). 형집행에 대한 보상은 형사보상법 제4조제3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상청구는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도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4) 한편,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불기소처분의 내용이 기소유예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음). 이를 ‘피의자보상’이라 하는데,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보상청구서에 보상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형사보상법 제26조, 제27조).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1)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88.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다만,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3조).
  (2) 그러나 1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가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6조, 제7조).
  (3) 구조금액은 유족구조금이 1천만원, 중장해구조금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3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구조금 지급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하면 됩니다. 다만,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2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인에 대한 통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1)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인지.신고에 관하여 법 제49조는 “1.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고는 단서 제공에 불과] 위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신고인에게 통지한 경우, 그 통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인지지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륜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1)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교육기본법 제14조제2항). 따라서 A의 행위가 위와 같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고, 그에 대한 징계로서 해임처분도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2) [불륜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남자교사가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기혼자인 동료 여자교사와 가깝게 지냈고 둘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으며, 급기야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여자교사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남자교사의 가정도 파탄된 경우 해임처분이 정당한 해임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290 판결,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의 행위는 해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며, 그 처분은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관청의 부작위[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부

(1)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2) [관청이 관리행정을 한 경우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관청에서 주택가 내에 주민에게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위험물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주민이 행정관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시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많은 주민이 들어서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반이 조직되고 주민세를 부과하는 등의 관리행정까지 실시해왔다면 그 자치단체로서는 의당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주택가 내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암벽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한다 할 것인데, 그 의무를 해태(懈台)한 부작위로 인하여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자치단체로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341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시(市)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청이 증명발급을 지체한 경우 권리구제 방법

(1)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그리고 행정관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기준 및 요건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시행령 제7조제2항).
  (2) [행정관청의 부작위] 그런데 위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작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로 인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 당사자는 상급행정청에 그 이행을 구하거나(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국가를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절차를 통해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대하여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행정청에 직접적인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소송법은 간접강제제도(행정소송법 제34조)를 마련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행정관청의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4)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요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합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어떠한 처분도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특히 법규에 행정청의 무응답을 거부처분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응답도 거부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매각결정기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을 실익이 없고 따라서 이의 발급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실익도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애당초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한 목적이 경락기일에서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데에 있고, 행정청이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위 신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함으로써 위 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실익이 없게 되었다거나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2437 판결). 결국 귀하께서는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농지취득증명을 받으시거나 국가배상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등 적절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국민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1) [인감증명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요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원래 인감증명은 이미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의 자에 한함)이 직접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2) [국외거주자 인감증명]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대한민국 내에 그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불명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인감증명법 제3조제2항). 그리고 여기서의 최종주소라 함은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말합니다(인감증명법시행령 제4조제1항).
  (3) [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은 본인신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그 예외를 두어 해외거주로 인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도 허용하고 있습니다(인감증명법시행령 제8조제1항). 이와 같이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인감지)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증명법시행령 제8조제2항). 이와 같이 인감신고를 마친 다음에는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바, 원래 신고.신청의 명의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야 하나(인감증명법시행령 제3조본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ᆞ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재외국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매도용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제3항단서). 이는 재외국민의 출국 전에 국세채권 및 지방세채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입니다.
  (5) [결론] 따라서 귀하의 형이 국내 소재 부동산매각을 위하여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우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인감신청을 위해 형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거나 또는 귀하가 형의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대리하여 동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과 귀하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제2항). 이 때 위임장은 위임자인 형이 재외국민이므로 위임사실에 대하여 위임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재외공관공증법 제3조). 그리고 신청시에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는 1. 처분위임장, 2.인감증명, 3.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이 필요합니다(2000. 4. 10. 등기예규 제992호).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절차

(1) [정보공개 청구의 개념]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이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비공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는 이러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ᆞ대법원규칙ᆞ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ᆞ국방ᆞ통일ᆞ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ᆞ감독ᆞ검사ᆞ시험ᆞ규제ᆞ입찰계약ᆞ기술개발ᆞ인사관리ᆞ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단, 1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대한 정보는 제외) 7.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단, 1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위법ᆞ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특정 사항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해당 기관에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부득이 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여 청구인에게 공개일시ᆞ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ᆞ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ᆞ제2항).
청문 배제 협의에 의한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

(1) [청문실시는 필수 사항] 배제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추지 등에 비추어 볼때, 그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2) [침해적 행정처분의 경우 청문이 요구되는지 여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소정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처분은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A의 경우 사업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와 사업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어 청문절차 등을 통하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적지 않고, 같은 법 제136조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 지정 처분 이후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즉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3) [결론] 따라서 A과 X시 상호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의 실시 및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청문절차의 실시 없이 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복구의무 부담 여부

(1) [형사책임] 사망한 A에 대해 부과된 벌금은 A의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제로서 일신전속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가 사망하여 유일한 아들 B가 상속인이 된다하더라도 형사적 책임까지 승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B는 A를 대신하여 벌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의무는 이와 다릅니다.
  (2) [행정책임]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산림의 복구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이므로 일신전속적 의무라고 할 수 없고 산림의 보호 육성을 통한 국토의 보전이라는 산지관리법의 목적을 감안하면, 임야의 소유권을 상속한 B가 산림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청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므로(산지관리법 제44조제2항),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로서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림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법의 목적을 감안하면,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9824 판결).
  (3) [결론] 따라서 B는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부

(1) [행정지도의 개념] 행정관청 등에서 행정목적을 위하여 국민들의 동의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행하는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정지도(行政指導)라고 합니다. 행정지도는 행정관청이 공권력의 발동 없이 국민의 협력을 전제로 어떠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정지도는 오늘날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강제력 없이 동의를 전제로 하는 편리성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거나 엄격한 법령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행해지기도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는 행정지도에 의하여 국민이 어떤 행위를 한 결과 그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방법이 문제됩니다.
  (2) [행정지도의 원칙]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되고,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행정절차법 제48조). 한편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50조).
  (3) [행정지도가 쟁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에 의한 권익의 침해를 구제 받는 방법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에 의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행정지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쟁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행위인바,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 등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행정지도를 전제로 하여 연이어 다음의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것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위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른다면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다른 행정처분이 내려짐이 없이 면사무소 등이 고추경작을 권유한 행위만으로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는 것이고, X시 및 그 산하의 Y구청은 도시계획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행.지원하여 왔고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도 행정지도의 일환인 직무수행으로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인 공탁으로 인한 甲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가 있습니다.
  (4) [결론] 그러나 위 사례는 X시 등이 도시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 대행.지원하였고, 추진위의 보상금공탁을 대행하면서 부적법한 공탁을 하여 토지수용이 무효가 되게 한 사안으로 특별한 행정지도의 형태에 적용된 경우로 보이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결국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 있어서도 단순히 고추경작을 잘못 권장한 것만으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행정지도에 따른 국민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의로 보상조치 등을 한 예는 있는바, 농촌진흥청의 통일벼 재배장려에 따라 손해를 본 농가(1972년 11월) 및 노공벼 재배장려에 따른 결과로 흉작에 의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손해를 본 농가(1978년 9월)에 대한 관련부처의 각 보상조치 등입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1) [행정심판 청구기간] 기간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ᆞ제3항). 위 규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고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며,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이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한 날을 가리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ᆞ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합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2)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예외] 위 제기기간에 대한 예외로서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90일의 제기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게 되더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ᆞ제3항).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ᆞ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3)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제한]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제한규정은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고, 취소심판 즉,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에는 적용됩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피청구인인 처분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제28조제1항, 제23조).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 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결청이 직접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재결청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그 의결에 따라 재결할 의무를 지며, 또한 제3자 심판청구의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4)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제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고, 심판청구가 계속됨을 전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에 필요하고,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절박하여 재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본문). 다만,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3항).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각각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