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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

(1) [위자료청구권의 승계금지] 약혼해제에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가능합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나아가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ᆞ취소, 입양의 무효ᆞ취소, 파양에 따른 위자료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2)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ᆞ불법한 행위로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慰藉)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ᆞ평가될뿐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민법 제806조제3항이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지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딸이 위자료 5,000만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친정엄마인 귀하는 그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귀하는 그 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전)사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참고-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는지 여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2조),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므로(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가족법의 위자료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형제자매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다음 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2) [상속인으로서의 '형제자매'에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여부] 민법 제1000조제1항제3호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간 또는 부계와 모계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3) [결론] 귀하는 이성동복인 형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신탁해지의 방법

(1) [해지ᆞ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47조제1항).
  (2)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된 경우 등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인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한 신탁해지의 효과]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 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 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9579 판결, 1979. 5. 22. 선고 73다467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문중의 B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는 B에게 효력을 발생하여 B의 공유지분은 귀문중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다만, C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귀문중이 B와 C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형식으로라도 그 소장부본이 C에게도 송달된다면 그때부터 C에 대하여도 명의신탁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부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1) [부의금의 귀속주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될 것입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2)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인에게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의 예납'은 그 소송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할 것입니다.
  (2)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법원이 민법 제1053조제1항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가사소송규칙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고, 민법 제1053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52조제1항의 규정들은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그 보수를 예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하여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0으2 결정).
  (3) [결론]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상속재산으로 부담해도 선임청구인에게 보수상당액에 대한 예납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예납명령에 대해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고, 만일 불예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이 이루어질 경우 그 불복절차에서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1990. 1. 13. 개정된 민법 시행 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1)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3)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ᆞ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기여자의 상속분은 위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자녀들은 남녀 구별 없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되며, 자녀의 상속분이 1일때 귀하의 상속분은 1.5의 비율이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수증자나 기여자가 없을 경우 귀하는 상속재산의 3/9, 귀하의 자녀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2/9의 지분을 가집니다[배우자 1.5 : 아들A 1 : 아들B 1 : 딸 1].
1990. 1. 13. 개정된 민법 시행 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1959. 12. 31.이전
- 호주 사망 시 호주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56다2105)
- 호주 아닌 가족 사망 시 직계비속이 평등상속(출가녀 제외)
(80다2346, 88다카33619)

1960. 01. 01.이후
978. 12. 31.까지
- 호주상속인 1.5, 동일가적 내 여자 0.5, 출가녀/분가녀 0.25, 기타 1
-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는 0.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1

1979. 01. 01.이후
1990. 12. 31.까지
- 장남 1.5, 출가녀 0.25, 기 타자녀 1, 처 1.5의 비율

1991. 01. 01.이후
-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각 1의 비율로 상속
- 처는 1.5의 비율로 상속
(1) [법정상속분 규정의 적용시점]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위 사안의 법정상속분도 귀하의 부친이 사망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민법 부칙(제4199호, 1990. 1. 13.) 제12조].
  (2) [1982. 3. 4.당시 법정상속분에 따른 결론] 모친 1.5X+장남(호주상속인) 1.5X+출가한 장녀 0.25X+차남 X+삼남 X=1 → X=4/21 → 모친 6/21 : 장남 6/21 : 출가한 장녀 1/21 : 2남 4/21 : 3남 4/2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受贈財産)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따라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전제로서 각 상속인이 현실로 상속하여야 할 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수증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3)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할 것이고, 여기서 이런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따라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계산방식을 보면, (1) 상속재산분배액=(상속재산가액+생전증여)×상속분율-(생전증여+유증)이며, (2) 구체적인 상속분=상속재산의 분배액+생전증여 또는 유증입니다.
  (4) [결론] 본건에서 상속분은 모친 1.5, 형님 1, 누나 1, 귀하 1이 되며, 상속재산의 분배율은 어머니 3/9, 형님 2/9, 누나 2/9, 귀하 2/9가 되어 상속재산분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법정분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잔액
실제분
재산분배액
이익
모친
3/9
 (6억+2억+1억)×3/9=3억원
3/6
 6억×3/6=3억
3억원
형님
2/9
 (6억+2억+1억)×2/9-2억=0원
0
 0
2억원
누나
2/9
 (6억+2억+1억)×2/9-1억=1억원
1/6
 6억×1/6=1억
2억원
본인
2/9
 (6억+2억+1억)×2/9 = 2억원
2/6
 6억×2/6=2억
2억원
계
 6억원
1
 6억
9억원
  따라서 시가 6억원의 부동산에 대해서 어머니는 3억원의 지분이 있고, 형님은 2억원을 증여 받았으므로 상속재산분배액이 없으며, 누나는 1억원, 귀하는 2억원의 지분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 전원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망한 때 손자들의 상속분

(1) [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의 상속인이 수인이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2)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3) [손자들의 상속의 법적 성질] 손자들의 상속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대습상속설과 본위상속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설에 따르면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각 6억원을 상속받으므로 A 3억원, B 3억원, 귀하 6억원이 되는데, 본위상속설에 따르면 직계비속으로서 본래의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모두 각 4억원씩을 상속하게 됩니다. 판례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고 함으로써 대습상속설을 따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4) [결론] 귀하는 대습상속에 따라 할아버지의 유산 중 6억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피상속인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1) [기여분의 의의]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ᆞ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로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며(민법 제1008조의2제1항),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액수를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 제한은 기여분 보다는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3항).
  (2)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사실상의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기여의 정도]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되며, 특별한 기여라 함은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수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상으로 부(父)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배우자 서로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는데, 가정법원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2ᆞ3항)[기여분결정심판청구(가사비송마류),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나목제(2)관제9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1)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민법 제1053조). 이를 공고한 후에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민법 제1056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1년 이상의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상속인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
  (2)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청구] 상속인수색의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가사비송라류;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나목제(1)관제35호].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는 상속인수색의 공고기간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2항).
  (3)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합니다(민법 제1058조).
  (4) [결론] 사망한 귀하의 사실상 남편이 고아인 탓에 상속인이 불명할 것이므로 귀하는 우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관리인이 청산 및 상속인수색의 공고절차를 이행한 후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 분여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분여의 범위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 [상속재산의 분할]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민법 제997조, 제1006조).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2)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첫째,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2) 둘째,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그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3) 셋째, 법원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여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방법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분할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10호),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심판에 의한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기도 합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부친이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우선 가족, 즉 공동상속인 사이의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상대방의 주거지)나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소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1) [공동상속재산의 소유형태]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한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예를 들어 공동상속재산에 원인무효의 등기가 있는 경우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전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 즉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1996. 10. 7. 등기선례5-276).
  (3) [공유물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공유자 1인이 부담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게 됩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 318 판결).
  (4) [결론]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만일 귀하가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 시 상속재산분할 방법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또한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공동상속인 일부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일부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면,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위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에 의하여 각하되게 됩니다(1984. 7. 24 등기선례 1-227, 307). 나아가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4) [결론] 그러므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모친과 동생의 소정 법정지분을 귀하에게 이전하는 절차(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지분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005조).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 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 적극재산은 물론, 부모가 부담하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 소극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2)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민법 제1042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3)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이 신청도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4) [결론] 본건에서 부친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상속포기신고기간 등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제3호).
상속포기를 한 경우 사망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민법 제1042조),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2)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인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3)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4) [결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따라서 귀하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보험회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서 목록에 누락된 상속재산에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상속의 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1019조제1항,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2)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치게 됩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제외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

(1) [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2) [제1순위 상속인인 자(子)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순위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子)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에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제1순위 중 최근친이자 단독상속인인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제1순위 상속인 중 다음 근친은 귀하의 미성년인 아들(즉, 피상속인의 손자)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미성년인 귀하의 아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는 선친의 채무를 귀하의 아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ᆞ규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ᆞ33872 판결).
  (4) [결론] 아버지의 사망 후 이미 3개월이 지났더라도 귀하의 상속포기로 아들이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미성년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1)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의 면책방법]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되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에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민법 제1019조제1항ᆞ제3항),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3) [K가 사망한 후 L의 법정대리인이 누가 되는지 여부] 위 사안에서 귀하는 K와 이혼하여 별거를 하였고 K가 L의 친권자행사자로 지정되어 L을 양육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권은 부모로서의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부모의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일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일 뿐이고 그의 친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친권자 중 그 행사권자인 K가 사망하였으나 모(母)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고 모(母)인 귀하가 당연히 친권자로서 L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4) [결론]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L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기간은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아들 L이 K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L의 친권자로서 L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수리됨으로써 L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K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1)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여부]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3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제1항),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형이 주장하는 상속권은 법률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 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1)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 매매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28조),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고, 공유물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264조). 따라서 귀하가 위 가옥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매도인인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 H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이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P의 소유권이전의무] 다만 P는 귀하에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귀하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569조).
  (3) [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하고,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7조). 이러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28조).
  (4) [결론] 행방불명된 H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져 이해관계인(H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된다면 H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 가옥 중 H의 지분이 H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지분별로 상속될 것이므로, 그들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의 등기명의이전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 위 가옥 중 H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한 부모의 빚을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可分)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3) [결론] 9,000만원 상당의 상속채무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즉 모친 3,000만원, 귀하의 형 및 귀하 각 2,000만원의 채무를 막내 동생 앞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채권자가 추후 모친, 귀하의 형 및 귀하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을 가지고 항변할 수 없고, 또한 위 약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의 효력도 없으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분할에 대해서 채권자로부터 미리 승낙을 받아두어야만 위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나, 막내 동생이 자력이 없다고 하므로 사실상 채권자가 이같은 채무분할을 승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 재산의 분리

(1)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상속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혼합이 생긴 경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한 양 재산의 혼합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 재산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1항). 다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제2항).
  (2) [분리명령과 공고] 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하면 분리청구자는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명령이 있은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46조제1항), 분리청구자 자신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제2항, 제89조).
  (3)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민법 제186조),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예외적으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87조). 그러나 상속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분리된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이 분리되었다는 사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49조). 여기서 제3자란 상속인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를 포함합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는 선의취득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49조).
  (4)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과 상속채권자와 유증에 대한 공고기간(2월 이상)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제1항). 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였거나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2항본문). 그러나 질권ᆞ저당권 등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써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2항단서).
  (5) [결론] 따라서 귀하는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리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회복하는 방법

(1)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한 행위의 효력] 장남이 부친의 사망 이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임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자의 상속분을 포기 받고 단독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추정되지는 아니하지만(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다428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입증되어야만 그와 같은 추정은 번복됩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3)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단독으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소송은 매매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된 출소제한 기간, 즉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하며(민법 제999조제2항),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