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회사영업비밀을 사외 유출한 경우 그 죄책과 손해액 산정방법

(1)「형법」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도2914 판결).
  (3) 그리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는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甲이 乙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자료가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며, 또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 구입 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 취득죄 성립 여부

(1)「형법」제362조는 장물(臟物)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 형(刑)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62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3) 먼저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즉 그것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범위에 있어서는 장물이 되게 된 본 죄의 범인(절도범 등)이 누구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또한,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판매자의 신분, 인상착의 등 특이사항 여부 및 기타 제반 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행인이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 처벌 여부

(1) 재물손괴죄에 대하여「형법」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받지 아니할 것입니다(형법 제20조 내지 제24조).
  (2) 위 사안에서 귀하의 경우에는 긴급피난(緊急避難)과 관계되어 있는바,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2조 제1항, 민법 제761조). 그러나 그러한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며(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그러한 위난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때에는 오상피난(誤想避難)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귀하의 딸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긴급피난으로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나, 만일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도 피할 방법이 있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면서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개가 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물려고 한 것으로 오인하여 개를 때려 죽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하차요구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한 때 감금죄 여부

(1)「형법」제276조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81조제1항은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2000. 5. 26. 선고 2000도440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금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을 듯합니다.
특정구역 내에서 일정한 자유를 허용한 경우 감금죄 여부

(1)「형법」제276조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은 “형법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의 죄를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를 허용한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의 丙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하여도 감금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甲과 乙 2인이 수일간 丙을 감금한 것이므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절차 밟은 목사 아닌 자가 하는 예배를 방해한 경우

(1)「형법」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乙이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면서도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므로 그 예배를 방해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됩니다.
  (2)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들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설교 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2001. 2. 13. 선고 2000도2312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비록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고,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예배를 방해한 甲의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형법」제158조의 예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듯합니다.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유치시킨 경우 불법감금 여부

(1)「형법」제124조는 “1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형법」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즉결심판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설사 그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으며,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경찰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즉결심판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강제유치 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분 내지 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를 보호실에 밀어 넣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4) 따라서 경찰관이 즉결심판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감금죄가 성립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된다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 성립 여부

(1)「형법」제276조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문제됩니다.
  (2) 판례는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別罪)를 구성한다”고 하며(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引致)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50 판결).
  (3) 또한,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형상 1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경한 죄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경한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이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여도 감금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입한 굴삭기를 강제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1)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형법」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위 사안에 있어서 위 지입된 굴삭기가 누구의 소유인지에 따라서 甲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3) 그런데 지입한 굴삭기를 취거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이 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그 굴삭기를 공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그 회사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위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4) 따라서 본건에서 甲이 그가 乙주식회사에 지입한 굴삭기를 강제로 가져온 행위는 다른 범죄의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의 승낙없이 철거한 경우

(1)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형법」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사안과 같이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가압류된 자기소유의 건물을 철거한 것이 위 규정에 의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가압류된 건물의 소유자가 채권자의 승낙 없이 그 건물을 파괴.철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2형상537, 카5058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근저당권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부

(1)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형법」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권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乙의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丙에게 이중으로 담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칙금이란 어떤것인지 여부

(1)「도로교통법」제156조와 제157조에서는 중대하지 않은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사건 모두에 대하여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할기관에 불려 다니며 시간을 보내야 하므로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미한 도로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당해 운전자를 범칙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에 의해 납부하는 돈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3조).
  (2) 위와 같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위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제2항).
  (3) 그리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3항,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4) 다만, 범칙금을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지도 않은 사람일지라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청구를 취소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즉결심판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

(1)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2)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즉결심판에 대하여 귀하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습운전면허 받은 자가 혼자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인지 여부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5조제1호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인 사람을 제외)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로교통법」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5조 제1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혼자서 주행연습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제2항 관련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제13호에서 같은 규칙 제55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인지 여부

(1) 주취 중 운전금지에 관하여「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를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0조제1호는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도로교통법」제2조제1호(2005. 5. 31. 법률 제7545호 전문개정 2006. 6. 1.부터 시행)는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0조제1호 소정의 처벌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한 장소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이어야 하며, 종전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현행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3) 그런데 최근의 판례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도 있는 것으로 볼 때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라 해서 무조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단지 내 도로의 형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운전의 목적과 불가피성, 그리고 운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관련하여 판례는 1시청 내의 광장주차장 또는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등에서 운전한 것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는 반면(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77 판결, 1997. 11. 11. 선고 97도1841 판결), 2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448 판결) 및 나이트클럽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호텔 및 가든을 경영하는 자의 사유지로서 5대 정도의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구획해놓아 그 호텔 등을 찾는 손님들의 주차장소로만 사용되는 곳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2763 판결)가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남편의 경우는 위 두 번째 대법원 판례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약식명령을 받은 후 1주일 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여부

(1)「도로교통법」제44조는 “1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하여 판례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개별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3) 또한 판례는 “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4) 따라서 甲의 경우에도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고 더 이상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甲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0조제2호).
호흡측정기 음주측정결과가 음주운전의 절대적 증거인지 여부

(1)「도로교통법」제44조는 “1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0조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기계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술을 조금 마셨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신 후 이미 4시간이 경과하여 그렇게 높은 수치가 나타날 리가 없는데 고지된 수치는 높게 나타났다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면, 단속경찰관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불복의 이유를 들어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호흡측정기로 측정을 하여 그 수치를 직접 확인케 해주든지 아니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혈액채취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측정수치를 육안으로 확인케 해주지도 않은 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20분이 경과한 다음에는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행하지 아니한 이상 음주측정기에 의한 최초의 측정결과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어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최초 측정결과가 고지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주취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769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
  (3) 따라서 위 판례의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위 사안의 경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요구가 호흡측정기측정 결과를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 내에 이루어졌을 것을 요한다 할 것입니다.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숨을 불어넣은 경우

(1)「도로교통법」제44조는 “1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0조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운전자가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제41조 제3항(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甲과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구내에서 음주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인지 여부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조제2항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2) 그런데 판례는 “재학중인 학생들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학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대학구내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수례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가 보행자인지 여부

(1)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있어서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본문, 제4조).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위반, 무면허.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 인도상의 사고, 개문발차사고 등의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3조제2항단서 및 제4조제1항단서).
  (2) 귀하의 경우는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생각됩니다. 손수레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도로교통법」상의 차에는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2조제16호).
  (3) 그러나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는 달리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
  (4) 따라서 귀하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의 형사책임

(1)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유에 있어서 도로 중의 차도는 원칙적으로 차의 통행을 위주로 하는 곳이므로 사람의 통행(횡단)을 제한하되(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있는 때 또는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거나 맹도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지하도 또는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등 차도 중의 특정부분을 횡단보도로 지정하여 그 속에는 사람이 차보다 더 우선적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는 등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2) 즉,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관한 위 규정은 차도 중에서 특정부분을 보행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횡단하게 할 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횡단보도를 제외한 차도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교통의 원활도 함께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문제는 횡단보도에 엎드려(누워) 있었던 것이「도로교통법」제27조제1항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가 문제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3) 이 문제와 관련하여「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로 ‘보행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행자란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자전거나 원동기자동차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횡단보도’이어야 합니다.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1조에는 횡단보도설치시는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같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을, 도로가 포장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지판만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통행하고 있는 때’라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사람이 차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이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횡단보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위 규정상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판례도 “구 도로교통법 제48조제3호(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호의무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이 비록 횡단보도상에 있었더라도 횡단보도상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가 없어 통행인이 아니므로 甲은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