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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 지급판결 확정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추가청구 가능한지 여부

(1)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52조는 “1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기초된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정기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하여 그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달라는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도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써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일부나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되고 조세 등의 공적 부담이 증대했을 뿐더러 그 인근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이 소를 제기하여 전소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정기금 액수를 정할 판결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가격이 6배 내지 10배 상승하였고, 임료 또한 8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현재는 토지의 종합토지세가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의 1/4에 육박하였고, 甲지방자치단체 또한 위 공원의 입장료를 위 판결의 변론종결시에 비하여 48배나 높게 받고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정기금지급판결 이후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정기금액수의 상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귀하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입증하여「민사소송법」제252조에 의한 ‘정기금변경의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여 장래에 대한 정기금액수를 조정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무료등소송에서 승소확정 후 해고기간 중의 임금인상분 추가청구 여부

(1)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51조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전소판결(前訴判決)의 기판력이 그 차액부분에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前訴)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前訴判決)의 기판력이 그 차액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나,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乙회사를 상대로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의 점유에 대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51조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이행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판결).
  (2) 그런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인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피고가 해당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도로로 형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시(市)가 그 토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여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면서 상수도, 맨홀, 전신주 등을 설치하고 도로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사용·관리하고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市)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그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인데,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시(市)를 상대로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장차 시(市)가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시(市)가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하고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위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 장래의 기간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3) 그러나 “시(市)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까지 타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계속적·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토지들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에 의한 시(市)의 점유종료일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시(市)가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므로, 토지소유자로서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금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1다46717 판결,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이미 이행기가 경과된 부분의 부당이득은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이행기가 경과되지 않은 장래이행부분에 대하여는 甲소유인 위 토지가 도로로 수용될 것이 확실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하기보다는 ‘피고의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함이 좋을 듯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상계항변으로 승소한 당사자도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항소의 이익이라 함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함으로써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항소는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면 아니 됩니다. 이와 같은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때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되는 것입니다.
  (2) 판례도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3)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상계의 항변이 받아 들여져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7189 판결, 1995. 9. 29. 선고 94다18911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4) 상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사용한 것으로 출혈적(出血的) 방어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채권의 주장이 단순한 항변으로 제출되었더라도 법원이 반대채권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을 때에는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원심법원에서 환송 전 판결과 같은 판단을 한 경우 위법한 것인지 여부

(1)「민사소송법」제436조 제2항은 “사건을 환송 받거나 이송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판례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고,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의 파기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小部)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9 판결, 1995. 8. 22. 선고 94다43078 판결). 그런데 파기환송 된 판결이 있었을 경우 그 판결의 하급심기속력(下級審羈束力)에 대하여 판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하고,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3) 또한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않고,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 1997. 7. 22. 선고 96다37862 판결). 그리고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4) 따라서 파기환송 된 사건의 판결절차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로 새로운 사실이 인정되어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오는 판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결문상 누락된 주민등록상 주소를 판결경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판결경정제도의 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판결의 위산(違算), 오기(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誤謬)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24.자 99그82 결정).
  (3) 또한,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위 송달장소를 피고의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바꾸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상의 피고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마땅히 판결경정을 허용함으로써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판결상 乙의 주소를 경정하는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의 등기의무자 주소가 등기부와 다른 경우 판결경정 대상인지 여부

(1)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문상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여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였습니다(2007. 11. 26. 등기예규 제1214호).
  (3) 그리고 판결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게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한 터이니, 판결에 동인의 등기부상 주소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2. 26.자 87그4 결정, 1992. 5. 27.자 92그6 결정). 그리고 “상고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실제주소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집행을 위해서는 채무명의인 원심판결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을 원심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명의도 아닌 상고심 판결상의 주소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거나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판결 전후에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경정신청하지 아니하여 판결상의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하므로, 그 주소가 다르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30.자 96카기54 결정).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판결경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 판결문상의 乙과 등기부상의 乙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기각된 상고심 판결의 피고주소가 다른 경우 상고심 판결경정 대상인지 여부

(1)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기각된 상고심 판결의 피상고인의 주소가 판결선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라 강제집행에 차질이 있으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경정하여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에 대하여 판례는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경정을 구하는 상고심 판결은 원고인 신청인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 인용된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명의인 제1심 판결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을 제1심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명의도 아닌 상고심 판결상의 주소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30.자 96카기54 결정, 2000. 5. 29.자 2000카기52 결정).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원심판결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각된 상고심 판결상 乙의 주소를 경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장저당권 실행 시 공장공용물 누락된 때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본문은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경정에 관한 같은 법 제211조 제1항은 결정에도 준용됩니다.
  (2)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공용물에 미치고, 공장저당법 제10조 제1항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장공용물에 미친다고 하여 집행의 불가분성(不可分性)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一括)경매되어 경락허가결정도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에서 그 목적물을 표시함에 있어 공장공용물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은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4.자 99마2273 결정).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매각허가결정의 경정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소기간 경과 후의 판결경정이 그 이전보다 불리한 때 상소추완 가능한지 여부

(1)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소의 추후보완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완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 - 다만 본 판례 사안의 경우 피고가 내세운 추완상고이유는 원심이 원고와 피고 쌍방의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비율의 판단이나, 판결경정사유는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의 시가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가 수령해 온 임차보증금을 분할대상재산에서 누락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경정사유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였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판결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본문), 판결 확정된 후 판결경정이 이루어졌고, 그 경정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불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민사소송법」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항소기간이 경과된 후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구제방법

(1) 판결은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그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문제점은 귀하에게 송달되어야 할 판결정본이 甲이 귀하의 주소를 허위로 자기의 주소로 기재함에 따라 甲에게 송달된 것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느냐에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와 같은 이른바 사위판결(詐僞判決)에 대하여 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고,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사위판결(詐僞判決)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이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 또한「민사소송법」제396조 제1항 단서에서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위판결(詐僞判決)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귀하는 판결정본의 적법한 송달이 있어 형식적 확정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추후보완항소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재심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판결), 甲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4) 참고로 사위판결(詐僞判決)과 실효(失效)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는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부(父)가 사위판결(詐僞判決)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간 것을 알고도 4년 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자(子)가 부(父)의 그 부동산 처분사실을 듣고 항소를 제기한 경우, 자(子)의 항소권이 실효 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사위(詐僞)판결에 대한 항소없이 곧바로 이전등기말소청구 가능한지 여부

(1)「민사소송법」제396조는 “1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2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얻은 판결, 이른바 사위(詐僞)판결이 기판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종국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판결).
  (3) 또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사위(詐僞)판결로 인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사위(詐僞)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고 곧바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서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別訴)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 그 중 별소를 통하여 원상회복을 시도하는 경우 그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상대방이 사위판결의 선고사실을 숙지하게 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이 경우 상대방이 사위(詐僞)판결의 선고사실을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숙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위 사위(詐僞)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별소로서 다툴 대상조차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인무효인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법률상의 근거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이 甲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얻은 판결, 이른바 사위(詐僞)판결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위(詐僞)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곧바로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의 주소로 사위(詐僞)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사유인지 여부

(1)「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1호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다른 사람이 소송서류를 송달 받도록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이른바 사위(詐僞)판결이 위 규정에 해당되어 재심사유가 되는지 문제됩니다.
  (2) 그런데 종국판결이 당해 소송절차 내에서 통상적인 불복방법에 의하여 취소·변경될 수 없게 되면 즉, 상소제기 등의 통상적인 불복방법으로써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소송행위의 추후보완신청이나 재심의 소의 제기로써 취소·변경되는 것은 무방) 그 판결을 ‘확정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의 판결의 불가변경성(不可變更性)을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에는 소송당사자나 법원이 그 판결의 내용인 특정한 법률효과의 존부(存否)에 관한 판단과 상반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효력을 실질적(내용적)으로 판결을 확정시킨다고 하여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하고 또 이미 판단된 사건 즉, 기판사건이 가지는 효력이라는 의미에서 ‘기판력(旣判力)’이라고도 합니다.
  (3) 그런데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서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다른 곳으로 표시하여 상대방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서류를 그 허위주소로 보내고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사위(詐僞)판결을 형식적 확정력이 있는 확정판결로 보고 그 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여, 그와 같은 사유를「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로 보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법원을 속여 공시송달의 명령을 얻어 소송이 진행된 때를 뜻하고,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수령하도록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8861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사위(詐僞)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로 승소확정판결 받은 경우 구제방법

(1) 소송관계서류의 송달은 실무상 통상 우편집배원이 실시하고 있는데, 공시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현실적으로 소송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이므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됩니다. 즉, 1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외국거주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의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2) 그러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판례도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소로서는 다툴 수 없고,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으로서는 1「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 즉,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사실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하는 방법이 있으며, 2「민사소송법」제173조 즉,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항소제기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 한편,「민사소송법」제173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라 함은 당사자가 불변기간 안에 어떠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원인이 그 행위의 대상되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5. 10. 18. 선고 85므40 판결). 또한 위 판례는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이나 심판등 정본이 송달되어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소 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은 그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4) 따라서 귀하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공시송달로 소송진행한 경우 재심사유인지 여부

(1)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旣判力)이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또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추완상소를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
  (3) 먼저 추후보완항소에 관하여 살펴보면, 甲이 소송기록을 열람해 본 후 2주일이 지났다면 어쨌든 추후보완항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사기판결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소의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위 소송진행 중 그 소송계속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2131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으로서는 재심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 된 때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한지 여부

(1)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와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관하여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또한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송달불능 됨으로써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상소기간경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소장부본 기타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경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18. 선고 93므324 판결).
  (3)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 되어 공시송달 된 경우와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60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다만, “제1심 소송절차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누락하였고 판결정본에 관하여는 한여름 휴가철에 연속하여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자 이를 공시송달 한 사안에서, 당사자로서는 선고기일과 멀지 않은 날짜에 법원에 가서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오던 당사자가 원래 예정된 선고기일 직후의 재판진행상황을 그 즉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돌릴 수 없다.”라고 보아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한 사례가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19069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은 소송진행 도중 거주지를 변경하고서도 법원에 변경된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최고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증서소지인의 구제방법

(1) 공시최고의 범위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475조는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92조 제1항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내지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민사소송법」제492조 제1항에서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대상의 하나로 삼고 있는 도난, 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이라 함은 증권의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를 상실한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증권을 횡령 또는 편취 당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를 밟아 제권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에 관하여 같은 법 제490조는 “1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2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4.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8.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은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또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은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
  (3) 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은 甲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음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가 아니므로 공시최고절차를 밟아 제권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甲이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으로 공시최고신청하여 제권판결까지 받은 경우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인 丙은 「민사소송법」제490조 제2항 제7호의 사유를 들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증서의 전 소지인이 그 증서의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례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서의 소지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증서를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전 소지인이 그 증서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 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증서는 무효가 되어 그 정당한 소지인은 증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적법한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지인은 그 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정당한 소지인이 제권판결을 받은 전 소지인을 상대로 한 제권판결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또한, 전 소지인이 그 공시최고과정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자기가 공시최고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정당한 소지인의 증서상의 권리를 침해한 이상, 그러한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좌우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2334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최고신청인이 소지인을 알면서 제권판결 받은 때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

(1)「민사소송법」제490조 제2항 제7호에서는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전 소지인이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3) 그런데 공시최고신청인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소지인을 알면서 제권판결을 받은 것이 제권판결의 불복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대상인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거나 소지하였더라도 자의로 타인에게 교부하여 정당한 소지인을 알면서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한 경우 또는 별개의 절차를 통하여 증권의 소지인으로부터 청구를 받고 있는 자가 그 사실을 숨긴 채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아니고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도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 행위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