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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의 사망과 인지(認知)

(1) [인지신고]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생부(生父)사이에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려면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認知申告)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59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5조).
  (2) [인지청구의 소]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생부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3) [인지청구의 제척기간] 민법 제864조의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청구인이 자(子)인 경우 그 연령이나 능력여하를 불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사실을 알고서 인지청구 등 자기의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77. 6. 24. 선고 77므7 판결).
  (4)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5) [결론] 따라서 귀하가 K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의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시(구)ᆞ읍ᆞ면의 장에 신고하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사항 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父)란에 K의 성명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8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3호).
사실혼 부(夫)의 사망시 그 자(子)의 가족관계등록 관계

(1) ['혼인 외 출생자'의 성과 본]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혼인외 출생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다만, 부(父)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되, 그 자녀가 인지(認知)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2호).
  (2) ['혼인 외 출생자'가 부(父)의 자로 등록하기 위한 방법] 혼인 외의 출생자를 부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려면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認知申告)를 하거나(민법 제859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5조),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생부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민법 제864조),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일반사항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父)란에 부의 성명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8조,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3호).
  (3) [인지 후에도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민법(2009. 5. 8, 일부개정, 법률 제9650호) 제781조제5항은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라도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법 제781조제6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혼인 외의 자(子)를 생모와 그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

(1) [부부의 공동입양]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민법 제874조제1항). 이는 양자가 될 자가 양부와 그 배우자 또는 양모와 그 배우자 어느 쪽과도 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 양부 또는 양모가 그 배우자와 합의 없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족관계에서의 혼란과 분쟁 또는 양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자신의 친생자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입양은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이므로 자신의 친생자라도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입양할 수 있으며, 배우자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과 이미 생부 내지는 생모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람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타방 배우자가 그 생부 또는 생모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한 신분관계를 창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혼한 모가 전혼 중에 발생한 혼인 중의 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를 친생모가 혼인한 후 그 남편과 공동으로 입양할 때 입양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를 친생모가 혼인한 후 그 부(夫)와 공동으로 입양을 함에 있어서의 입양당사자인 부부의 일방인 처와 미성년자의 생모는 비록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그 지위는 별개의 입장에 있는 것이므로, 친생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의 승낙(15세 미만) 및 동의(15세 이상)를 행하는 것은 친권자와 그 자(子)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이혼한 생모가 재혼한 뒤 재혼한 부부가 생모의 전혼 중의 자인 미성년자를 입양함에 있어, 전혼 해소시에 그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자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한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방 친권자인 생모는 직접 입양승낙이나 동의를 할 수 있지만, 타방 친권자인 전부(前夫)의 입양승낙 또는 입양동의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1993. 5. 7. 호적선례 3-225).
  (4) [결론] 위 사안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K가 S의 혼인 외의 자이므로 (1) S는 M과 공동으로 아들을 입양할 수도 있고, (2) M 단독으로 입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입양승낙 또는 동의’에 관하여, S가 입양당사자인 부부의 일방인 처와 미성년자의 생모로서 비록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그 지위는 별개의 입장에 있는 것이므로, 친생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의 승낙(15세 미만) 또는 동의(15세 이상)를 행하는 것은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M이 S의 아들을 입양하는데 S는 K의 생모로서 입양에 동의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민법 제869조, 제870조제1항).
후견인인 누나가 미성년자인 동생을 양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 [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하고,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2) [15세 미만자의 입양절차] 이 경우 입양신고서에 대락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후견인이 승낙하는 경우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이 되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여러 명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민법 제932조, 제931조).
  (3) [결론]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동생에게 선순위의 친족이 없기 때문에 귀하가 동생의 후견인이 되며, 또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71조). 따라서 귀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동생을 귀하와 남편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양자(異姓養子)의 성(姓)을 양친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1) [이성양자가 양부의 성을 따르기 위한 방법] 이성양자(異姓養子)가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는 민법상 친양자입양(민법 제908조의2)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민법상 친양자입양]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4)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후견인이 승낙을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의 요건을 갖추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친양자는 양부(養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습니다.
  (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입양] 먼저 양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이어야 합니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또한 양친 될 자의 자격은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등이 요구됩니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그리고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를 양자로 하는 경우

(1) [입양신고] 입양은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78조). 따라서 기아의 경우 입양신고서에 양자의 등록기준지를 어디로 해야 할 지, 그리고 15세 미만자로서 입양을 대낙할 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2) [기아를 입양할 경우 등록기준지의 지정]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 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여 기아(棄兒)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제52조).
  (3) [15세 미만인 기아의 입양을 대낙할 자가 누구인지 여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3조).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보호아동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보호아동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3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기아(棄兒)의 입양 시 대낙권자는 결국 보호시설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됩니다.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기아를 발견한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서 기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기아를 발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된 후견인의 대낙을 받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입양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효력

(1) [입양의 요건] 입양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입양의 합의,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代諾), 양자가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이 요구되며, 형식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실제로 임신하여 출산하지 않은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3)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이 엄마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39조 본문), 친생자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더라도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례는 민법 제139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등 판결).
  (4) [결론] 귀하는 아이 생모로부터 입양의 동의를 받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귀하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에게 파양의 원인이 없는 한 귀하는 그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으로 양부와 헤어진 양모와 양자관계가 소멸되는지 여부

(1)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 민법에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민법 제776조),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2) [이혼으로 양부와 헤어진 양모와 양자관계가 소멸되는지 여부(판례변경)] 종전에는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판결). 그러나 부부공동입양제(민법 제874조제1항)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서는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3) [결론] 따라서 양부모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양부모 각자와의 양친자관계는 입양취소 또는 파양의 사유가 없다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양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여부

(1) [실제로 임신하여 출산하지 않은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때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2)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민법에서 정한 파양절차에 의하여(민법 제898조~제908조)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낳은 아이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여부

(1) [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고,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여기서 대신 승낙을 할 권한을 '대낙권(代諾權)'이라고 부릅니다.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911조, 제938조), 위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입양보낼 아이의 법정대리인은 그 자와 친모관계에 있는 귀하의 딸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그러나 한편으로 귀하의 딸도 미성년자이므로 귀하의 친권에 복속하는 관계에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子)에 갈음하여 그 자의 자(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909조 제1항, 제910조), 귀하는 미성년자인 귀하의 딸에 갈음하여 그 자(子), 즉 귀하의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의 자를 양자로 보내는 경우의 대낙권(代諾權)도 귀하가 딸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아이의 법적지위

(1)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모자관계] 모자관계는 출산을 통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되었건 인공수정에 의해 임신이 되었건 산모와 태어난 자녀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설령 인공수정이 임부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모자관계는 성립합니다. 이는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비록 자신의 의사에 기한 임신이 아니지만 출산을 하면 태어난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경우의 부자관계] 남편의 동의를 받고 그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태어난 아이와 아버지가 부자관계에 있음은 물론입니다. 한편 아내가 의사와 짜고 남편에게 불임검사를 받게 하여 불임검사 시 채취한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한 경우와 같이 남편이 인공수정 사실을 몰랐다든지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편의 정자에 의해 인공수정이 실시된 이상 혈연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친자관계가 되므로 남편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며 친생부인을 할 수 없고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버지로서 부양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는 자연적으로 임신되어 태어난 자와 가족법상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기타 권리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공수정에는 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 행하여진 정자채취는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채취된 정자를 부의 의사에 반하여 인공수정에 사용한 행위 역시 부에게 부여된 정자의 사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의사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경우의 부자관계] (1) 만약 남편이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사정에 따라 친생자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父)는 친생부인의 소 내지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정자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의 정자에 의해 인공수정 한 사실을 입증하여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 승소하여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법적으로 친부가 아니라 계부가 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자신의 친자로 기재된 것을 모의 혼인외의 자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7조). 이 경우 인공수정자는 정자제공자인 생부에 의해 인지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있고, 인지신고가 없다면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럴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게 됩니다. (2) 부가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나중에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낳은 아들에게 양육한 아버지가 이혼 후에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는 없고 하급심법원에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2. 11. 19. 선고 2002드단5302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등).
재혼한 어머니의 친권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

(1) [부모가 이혼한 후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친권자]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귀하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귀하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그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이 경우 귀하에 대한 친권자는 설사 재혼을 하였더라도 귀하의 어머니가 되므로 손해배상금을 수령.관리하겠다는 재혼한 어머니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친권상실선고 제도 또는 대리권, 관리권상실선고 제도]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민법 제924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5조).
  (3) [친권남용의 의미]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제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로서의 양육, 재산관리 등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지를 해하는 것입니다. 즉, 외관상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친권자의 그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나, 자의 적당한 생활 및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친권남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성적 품행(性的品行)이 나쁘거나, 음주.도박 등으로 인하여 자의 보호.교육에 해(害)가 되고,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는 장기간 자녀를 보호.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가사소송법의 사전처분] 친권상실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거나, 친권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친권상실 선고로 후견이 개시되는데, 귀하의 할머니가 유일한 직계존속이거나 직계존속 중 가장 연장자라면 귀하의 법정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2조, 제935조).
  (5) [결론] 귀하의 할머니가 청구인이 되어, 재혼한 어머니가 장기간 귀하를 보호양육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함으로써 어머니의 재산관리권을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권상실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어머니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 할머니를 친권대행자로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친권자인 부(父)가 사망한 경우 재혼한 모(母)가 친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손해배상의 법률관계] 귀하는 사망자인 아버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귀하 고유의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2조)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귀하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망자인 귀하의 아버지에 대한 부모로서의 고유의 위자료(민법 제752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로서 법률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손해배상금의 적법한 수령은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ᆞ후견인 순이며(민법 제911조, 제928조), 그 1순위자인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3) [단독친권자인 부가 사망한 경우 재혼한 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실종선고·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7호). 요컨대 협의이혼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일방이 가졌던 친권은 그 행사가 정지될 뿐이고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정지되었던 타방의 친권행사가 당연히 부활됩니다(서울지방법원 1994. 5. 10. 선고 93가합81276 판결). 또한 (구)호적법시행 당시에도 미성년자의 부(父)가 사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친권은 그의 생모가 이혼을 하였거나 친가에 복적하였거나 재혼을 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호적선례 3-323). 
  (4) [결론] 귀하의 어머니가 친권상실 또는 재산관리권의 상실사유가 없다면, 미성년자인 귀하의 법정대리인으로 사망자의 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과 귀하의 위자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 여부

(1) [후견제도(後見制度)] 후견제도(後見制度)는 친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는 그의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 전에는 그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바, 그러한 친권을 행사할 부모가 없을 때에는 그 부모를 대신하여 그를 보호하고 교양 할 사람이 필요하며, 또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행위능력을 박탈당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도 그의 신체적 결함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이를 요양하고 간호하는 일에 대한 책무를 져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망인(부 또는 모)의 유언으로 지정되는 지정후견인(指定後見人)이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법정후견인(法定後見人)이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2)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혈족의 범위]  법정후견인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지정후견인은 있을 수 없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법정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법정후견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민법 제935조).  지정후견인도 법정후견인도 없는 경우에는「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선임후견인(選任後見人)이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3)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혈족에 모계혈족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므로, 모계혈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므612 판결).
  (4) [결론]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직계혈족이 방계혈족에 우선하므로 직계혈족인 외할아버지가 방계혈족인 귀하보다 우선하여 후견인이 됩니다. 한편 후견개시신고의 의무자는 후견인이므로, 외조부는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변경되거나 후견종료가 되었을 때에도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0조, 제83조).
친권자가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그 효력

(1)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에 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또는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2)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해상반행위의 효력]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547 판결,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3) [‘이해상반행위’의 판단기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2002. 1. 11. 선고2001다65960 판결). 판례는 민법 제921조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친권자인 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각각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친권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와 같이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 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친권자가 자기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4) [결론] K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아들 B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귀하의 회사가 K와 B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B의 재산에 유효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K로 하여금 특별대리인선임절차를 밟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의 자와 함께 상속받은 재산을 모(母)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제1항). 여기서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합니다.
  (2)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로 보는 경우의 예시] (1)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자(子)를 대리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행위, (2) 친권자의 채무에 관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연대채무자로 한 경우, (3)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의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한 행위, (4)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자를 대리하여 한 경개계약(更改契約), (5) 합명회사 사원이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를 그 회사에 새로 입사시키는 행위 등입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가 되는지 여부]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 한편 이혼한 처가 친권자인 경우 와 같이 친권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친권자가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4) [특별대리인의 권한범위]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하고, 따라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에는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적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 선임심판시에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심판의 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특별대리인선임심판을 함에 있어서 그 주문에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특정인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그 사건 선임신청서에서 신청의 원인으로 적시한 특정의 법률행위에 한정되는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 처리권한이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139 판결).
  (5) [결론] 따라서 귀하가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귀하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는 아이들도 귀하와 공동으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이익이 상반되는 것에 해당되므로, 귀하는 가정법원에 아이들 각각 특별대리인선임을 청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명의변경에 동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追認)이 없는 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

(1)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후견인의 행위] '1. 영업, 2. 차재(借財) 또는 보증,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소송행위'를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행위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2)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한 후 소송행위를 한 경우, 후견인이 한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의 효력]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이지만, 그러나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는 보정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의 효력이 생기고 그 보정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5937 판결).
  (3) [결론] 귀하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행위는 설령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그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제1심에서의 소송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후견인을 해임하는 방법

(1)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2) [후견인의 순위]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31조). 한편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없다면 직계혈족(조부모님)이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 백부·숙부 등)순으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2조).
  (3) [후견인의 해임] 후견인에게 (1)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2) 그 임무에 관한 부정행위, (3)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미성년자 또는 일정한 친족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가사비송 라류사건 제13호).
  (4) [결론] 삼촌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임무에 관한 부정행위이므로 가정법원에 후견인 해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후견인 해임심판이 선고되면 그 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순위의 법정후견인이 피후견인 본적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후견인경질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모(老母)에 대한 부양의무자와 부양 범위

(1) [부양의무]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여기서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은 물론 법정혈족을 포함하므로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도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타가(他家)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한 자녀도 생가,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975조).
  (2) [부양의 순위]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를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3) [부양의 정도와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77조). 또한, 법원은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8조).
  (4) [결론] 따라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각자의 부양능력에는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양의 방법에는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부양권리자와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인수부양(引受扶養)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단순히 부양료 등을 지급하는데 그치는 급여부양(給與扶養)이 있습니다. 인수부양은 부양권리자의 의사, 부양의무자의 주택사정, 다른 동거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부양방법은 금전급여부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기급 형태가 보통이지만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일시불을 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월 500,000원의 부양료가 문제인데, 어머님의 부양료는 귀하의 자력과 동생의 자력 그리고 그밖에도 형제가 있다면 그들의 자력을 비교해보고 그 자력에 따라 분담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에 관하여서도 매월 500,000원이 상당한가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게 됩니다.
부양관계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 [부양관계의 변경]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8조).
  (2)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加減)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668 판결).
  (3) [부양관계 변경의 방법과 당사자] 부양관계의 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변경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협의의 당사자는 부양권리자(양친)와 부양의무자(귀하와 형님)입니다.
  (4) [결론] 따라서 귀하와 같이 양친의 생활을 돌보고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처가 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인 경우에 그 치료비의 여하에 따라 부양의무자에게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에는 실직 중이었던 형님이 후에 취직을 하고 생활이 안정된 경우, 이것도 그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사정변경의 일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실로 보호상태를 초래한 경우 부양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양의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2) [부양의 정도] 부양정도는 소위 생활부조의무라고 하여 자기의 생활의 여유로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사회적 지위, 신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고 남는 여유로 상대방을 부양하면 족한 것이며, 그 지위, 신분에 상응하는 생활정도를 희생하면서 까지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3) [결론] 본건에서 형님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귀하로서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민법 제974조제3호). 또한, 생계를 같이 한다고 하여도 자기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놓인 형제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원칙상 부양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최저의 생활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귀하가 부양능력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양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유산의 80%를 취득하고도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방탕한 생활로 유산을 탕진하였다면 그 과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귀하의 형님이 귀하를 상대로 부양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양의무를 이행한 자의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료구상권

(1) [부양의무]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양료 분담의 범위]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3) [결론] 구상(求償)의 인정여부 및 그 분담액의 정도는 동생이 부양하게 된 당시의 사정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만약 동생이 아버지를 모셔가기 전 귀하의 아버지에 대한 부양이 상당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동생이 그러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면, 동생이 지난 2년간 지출한 부양료의 분담청구는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귀하가 이전에 상당한 부양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갔거나 또는 동생의 집으로 옮긴 아버지의 행동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면, 동생의 귀하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분담청구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분담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한 모(母)의 과거양육비 청구권

(1) [부양의무]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한편 부모가 이혼을 하였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2)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
  (3) [과거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결정).
  (4) [결론] 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