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wang0911/KR-legal-qa huggingface dataset:
아파트 소유권이 분양회사인 경우 재건축조합측 매도청구권의 상대방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는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승계인을 포함)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그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위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승계인을 포함)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매수지정자)는 위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승계인을 포함)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아파트를 이미 제3자에게 분양하였으나 일부 잔대금청산이 완결되지 않아 그 소유권등기 명의가 아직 분양자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아파트분양자가 분양자 소유의 아파트를 이미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의 일부 잔대금청산이 완결될 때까지만 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분양자 명의로 남아 있는 이상 그 분양자는 대외적으로 그 아파트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적법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대외적인 법률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분양자에게 행사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재건축조합에서는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甲회사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정한 매도청구권과 관련하여 판례는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棟)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일부 건물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건물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나머지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소정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는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위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부동산 소유자 행방불명 시 국유재산법상 공고만으로 국유화 가능한지 여부

(1) 무주부동산의 귀속에 관하여「민법」제252조 제2항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유재산법」제12조 제1항은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판례는 “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존재하였으나 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토지라고 인정을 한 이상 그 토지를 국유라고 하기 위하여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
  (3)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甲이 위 토지에 관하여 사정(査定)을 받았으나 행방불명되어 장기간 방치된 상태에서 국유화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가 정당한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4) 이에 관하여 판례는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860 판결,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2001. 3. 9. 선고 2001다277 판결). 위 사안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甲이 토지사정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는 무주부동산이 아니고 그 소유자는 사정명의자인 甲이고, 甲이 사망하였다면 甲의 상속인이 그 소유자라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되었다면 甲의 아들은 甲의 상속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위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그 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다시 甲의 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촌계원이 바로 어업권상실 손실보상금지분 재분배청구 가능한지 여부

(1)「민법」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 함으로써 취득상실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어촌계도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촌계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직접 어촌계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에 대한 그의 지분의 재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3) 이와 관하여 판례는 “비법인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분배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고,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 손실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어촌계의 계원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7159 판결, 1997. 10. 14. 선고 97다21277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4)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가 분배받을 어업권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일정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어업권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라면 총회의 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위종중의 종원 모두 사망 시 그 재산은 상위종중에 귀속되는지 여부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적 종족집단으로서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종원이 되고,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문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2) 그런데 하위 종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종중의 재산이 상위 종중에 귀속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문중이 무후절가된 경우에 타가에 출계한 혈손들이 친가의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조직체를 구성하고 활동함으로써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종중유사단체로 보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하여 종전 문중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후절가된 문중의 중시조의 선대를 공동선조로 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의 범위가 상이하여 그 단체로서의 실질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존재인 원고문중(하위 종중)에 종전 문중(상위 종중)소유의 재산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6782 판결).
  (3) 그렇다면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종중이 상위 종중이라 하여도 무후절가된 하위 종중인 甲종중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원이 종중에 종중 소유 토지수용보상금의 분배청구 가능한지 여부

(1)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2) 그리고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의 종원의 분배금청구권에 관하여 판례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종원들이 甲종중에 대하여 직접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인지 여부

(1)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민법 제404조는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5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도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1994. 9. 27. 선고 94다25032 판결).
  (4)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도 乙을 대위하여 위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1) 공유물의 경우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은 이상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269조).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공유자들을 빠짐없이 피고로 하여야 하고, 법원에 귀하께서 원하시는 공유물분할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이때에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분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특정부분을 귀하의 단독 소유로 하는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방법은 1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2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3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4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4.10.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공유물을 대금분할하기 위한 요건인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함은 공유물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4) 그러므로 귀하는 甲·乙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협의분할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매중도금 지급 후 토지공유자 중 1인이 사망 시 소유권이전 방법

(1)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은 다른 6명의 공유자와 그 공유물인 위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7명의 공유자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6명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귀하가 위 7명의 공유로 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3055 판결).
  (2) 따라서 귀하는 乙을 제외한 6명의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잔금을 甲에게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매매중도금을 지급한 후 사망한 乙의 상속인 丙·丁에 대하여는 乙의 지분에 관한 甲의 대리권이 乙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나(민법 제127조 제1호), 乙의 사망 전에 행한 甲의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러므로 乙의 지분 1/7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 丙과 丁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뒤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丙과 丁이 잔금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귀하는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진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 및 귀속관계

(1) 교회의 법률적 성질을 살펴보면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하고,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교회의 재산귀속관계에 관하여 기존 판례는 “단일교회가 2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장정(章程), 회칙(會則),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분열 당시의 그 교회교도의 총유(總有)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전교회의 교종(敎從)들의 총의에 따른 의결방법에 의하여 그 귀속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478 판결), 또한 “교회의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의 독립된 교회로서 각각 상대방교회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유권자로서 교회건물(교회당) 등 종전의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라 할 것인즉, 교회의 구성원이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가는 교회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분열된 각 교회는 새로운 교인을 받아들일 수 있음은 물론 예배행위를 주관할 목사를 초빙하여 총유재산인 교회당을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1197 판결, 1990. 12. 21. 선고 90다카22056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06. 4. 20.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각종의 법인 아닌 사단 중 오직 교회에 대하여서만 법인 아닌 사단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또는 합유)라고 판시하여 왔으나,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전제 아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 결의에 의해 교단변경 결의요건을 갖추게 되면 종전 교회의 실체는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원이 종산에 분묘를 설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1) 위 사안의 문제점은 첫째, 위 임야를 종산(宗山)으로 볼 수 있느냐이고 둘째, 위 임야가 종산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의 묘를 그 임야에 설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 위 임야를 종산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토지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의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보존 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3)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임야는 귀하의 조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종산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종중원의 총유물인 종산사용권한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원은 총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총유물인 종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종산에 대한 분묘설치행위는 단순한 사용·수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총유자인 종중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다1600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의 조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결의 결과에 따라 귀하의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며 그 결의방법은 종중규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종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종중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웃에서 법정거리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철거청구 가능한지 여부

(1)「민법」제242조는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인접지 소유자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이 건축에 착수한 후 1년 이내에 건물의 변경 또는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건축공사의 완성도에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또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遮面施設)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43조).
  (3) 그러나 명백히 경계선부근의 거리제한에 위반하지 않고 단순히 일조권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에 의하면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4) 반면에 “이웃토지상의 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이를 감수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입는 정도의 고통은 감내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5) 따라서 거리제한을 준수하여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음은 물론 일조권부분에 대하여는 수인한도(受忍限度)범위 내인지의 여하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매수인이 기존의 유일한 통로를 폐쇄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1)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하여「민법」제219조는 “1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도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3)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정한 법적 요건에 해당된다면 귀하는 주위토지인 甲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甲이 입게 되는 손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되었다고 하여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4) 따라서 만일 甲이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배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수한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위하여 이웃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1)「형법」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사상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사회적 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육로’라 함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車馬)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불특정다수인 즉, 일반공중의 통행에 항상 사용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만이 乙의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乙이 방해한 것이 귀하만의 통행행위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5조가 규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민법」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公路)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례도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또한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15156 판결).
  (4) 따라서 귀하는 乙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乙의 적극적인 통행방해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에 통행방해를 금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

(1)「민법」제220조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으며, 이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의 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1995.2.10. 선고 94다45869,45876 판결).
  (3) 또한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인정한 통행사용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甲소유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통행권의 범위는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범위의 노폭(路幅)까지는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1)「민법」제237조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溝渠) 등은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239조).
  (3) 판례도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토지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상황, 그 소재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함),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4)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특별한 관습이나 사정이 없다면 무너진 담은 공유로 추정되므로 양쪽 집이 담 쌓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이웃집에서 차일피일 담의 보수를 미룬다면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담의 공동보수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법상 방화벽 축조 규정과 민법상 이격거리제한 규정의 관계

(1)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하여「민법」제242조는 “1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인접지 소유자는 전항(前項)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건축법」제50조의2 제1항은 “1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벽과 벽 사이가 5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함)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53조 및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1상업지역, 2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건축법시행령」제81조 제3항의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경우「민법」제242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라 함은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벽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상업지역에서 어느 일방 토지소유자가 나대지(裸垈地)인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합목적적이라고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전부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상린관계로 인하여 민법 제242조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상업지역에서는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민법 제242조에 의한 이격거리의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방화목적을 고려하여 맞벽을 방화벽으로 건축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에 위반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242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45195 판결).
  (4) 그러므로「건축법시행령」제81조 제3항의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경우「민법」제242조에 의한 이격거리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파트 건축을 위한 굴착공사로 인접건물의 균열 등 위험 구제방법

(1)「민법」제241조는 토지소유자는 부근의 토지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게 파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도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751조, 제763조(제393호),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회사와 같이 인접지에 대한 방어공사는 하지 아니한 채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해 심굴굴착공사를 할 경우, 인접지의 토지소유자 등은 대지침하, 건물균열, 붕괴위험 등을 입증하여 토지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반면에 위 사안과 같은 경우의 판례는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이상 확대된다고 볼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 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회사는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지상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공사중지가처분은 위 판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귀하는 건물균열 등 피해부분을 입증하여 甲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등 구제방법

(1)「민법」제214조는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하여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귀하가 거주하는 아파트 천장이 위층 아파트에서 새어 나오는 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나 위층 아파트 거주자 겸 소유자가 그 하자부분의 보수공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런데「민법」제389조는 강제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대체집행결정에 의하여 그 하자보수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강제로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그 수리비용은 배관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용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판례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1345 판결).
  (4)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급수배관·가스배관 등의 간선(幹線)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게 되지만 지선(支線)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배관은 전유부분으로 보는 지선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보수비용 또한 위층 아파트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인근지역의 지하수 개발로 인한 기존 지하수의 피해 구제방법

(1) 동력을 이용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는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염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10조).
  (2) 또한, 민법 제236조에 의하면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례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제한범위 내에서 그 소유토지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소유권의 방해제거·예방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14조의 규정과 용수장해로 인한 용수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3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토지 소유자가 새로이 지하수 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설치한 취수공 등을 통하여 지하수를 취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부터 인근 토지 내의 원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장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생활용수 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인근 토지 소유자는 그 생활용수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 1998. 6. 12. 선고 98두6180 판결).
  (4) 따라서 귀하는 甲공장의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그 인근토지의 수량이 고갈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하여 시장·군수에게 지하수채취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보거나,「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甲공장의 지하수취수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역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원상복구의 기준과 방법, 기간 등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지하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이웃에서 나는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1)「민법」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시체실은 그곳에 안치한 사체로부터 발산하는 악취의 확산방지나 제거를 위한 조치,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이 외곽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체봉구시에 시체의 일반인에의 노출방지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이웃이 받게 되는 피해와 고통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受忍)의 정도를 초과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
  (3) 또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부지와 인근주민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부지는 모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현황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하여 있고, 그 연립주택의 전면이 그 병원의 부지 쪽을 향하여 건축된 다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병원이 건축되었으며 그 연립주택 부지와 병원 부지 사이의 경계로부터 그 병원의 3층 산부인과 입원실의 연립주택 쪽 창문까지의 직선거리는 차면시설의무가 있는 법정 거리인 2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비록 그 병원이 그 부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에 적합한 시설이고 그 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은 공익시설이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응급실과 영안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병원 및 연립주택의 현황과 그 위치한 지역의 형태,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의료법인으로서는 그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주민들의 생활방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생활방해는 인근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
  (4) 따라서 귀하는 병원에 대하여 방해요인의 예방 내지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