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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해제 사유인지 여부

(1) [약혼의 해제] 약혼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하는 남녀 간의 합의로서,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 일방은 약혼해제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제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뿐이며, 과실이 있다는 것은 약혼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민법 제803조 내지 제806조).
  (2) [약혼해제의 사유] 상대방이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약혼해제를 할 수 있고, 나아가 민법의 약혼해제사유 중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되므로(민법 제804조제1호), 약혼을 해제함에 있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1) [약혼예물 수수의 법률적 성질] 약혼예물의 수수(授受)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해제조건부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이것은 약혼예물을 주고받을 때 ‘만일 파혼을 하게 되면 서로 반환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예물자체의 성질로 볼 때 당연히 그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 [예물반환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합의가 없을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쌍방의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는 때와 2.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741조), 3. 약혼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될 경우에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 할 권리가 없는데, 즉, 유책자는 자기가 받은 예물은 반환하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ᆞ42 판결).
  (3)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증명되지 않았다면, 비록 혼인파탄의 원인이 예물수령자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기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그 수령자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

(1) [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2) [동의를 요하는 혼인] 1.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3) [결론] 남녀 모두 만 20세를 넘어 성년자라면 그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24세로서 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습니다.
형부와 처제 간에 혼인할 수 있는지 여부

(1) [친족의 범위] 민법은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로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77조).
  (2) [인척의 범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하고(민법 제769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71조).
  (3) [근친혼의 금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09조제2항).
  (4) [결론] 형부와 처제 사이는 인척 2촌으로,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므로 혼인할 수 없으며, 만일 혼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6조제1호).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1) [혼인의 성립]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결혼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합니다(민법 제812조).
  (2) [혼인의 합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 나아가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 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
  (3) [사실혼관계 중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의 유무효 판단]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혼인의 합의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4) [혼인무효확인소송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K가 귀하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귀하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ᆞ읍ᆞ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7조). 한편, 만약 귀하가 형사고소하여 K가 사문서위조ᆞ동행사의 각 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처벌받았다면 그 형사판결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제출하여 그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다만 K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등록부폐쇄 및 재작성신청]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이 되더라도 정정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민법 제815조 제1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등록부가 정정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원 등록부는 이를 폐쇄한 후 이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개인의 부당한 사생활 또는 인권침해를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
동성동본 간의 혼인이 가능한지 여부

(1)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폐지] (구)민법이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공포ᆞ시행된 현행 민법은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2) [근친혼의 금지]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09조). 나아가 위 민법 제809조제1항 위반은 혼인무효의 사유이고(민법 제815조제2호), 나머지 조항 위반은 혼인취소의 사유입니다(민법 제816조제1호).
  (3) [결론] 따라서 귀하가 그 남자와 민법 제809조(근친혼의 금지)의 혈족 또는 인척 사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혼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한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결혼한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설령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신고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12조), 혼인신고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혼인무효의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815조제1호).
  (2)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 귀하는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에 근거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류제1호). 그렇지만 귀하가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의 감정이 상할 염려가 있고, 오히려 이를 이유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를 위험도 있으니, 우선 남편과 합의하여 혼인신고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 사실상 혼인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실혼관계가 유지ᆞ존속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이라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면 결과적으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기 때문에 확인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혼결혼을 하면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1)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민법 제3조),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 효력을 전제로 한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2) [영혼결혼식을 올려준 후 제3자가 그들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한 위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남녀 사이에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영혼결혼식’을 거행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망한 사람들 사이에는 법률상 혼인이 성립할 수 없으며, 설사 그 사망한 자들에 대한 혼인신고를 제3자가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수리될 수 없습니다(1993. 4. 27. 호적선례 3-248, 3-49).
부부일방 명의로 된 재산의 처분행위를 다른 일방이 막을 수 있는지 여부

(1)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혼인 중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되어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같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2)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는 사실]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부담정도에 따라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ᆞ입증되는 경우에도 부부공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일방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3)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 따라서 남편의 부동산처분을 막아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위와 같이 귀하가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취함으로써 우선 남편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그 부담정도에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파탄에 이른 부부간 계약취소의 효력

(1) [부부간 계약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귀하의 경우 남편 K와의 사이에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여전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상 ‘혼인 중’에 해당하고, 따라서 K의 계약취소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민법 제828조의 ‘혼인 중’의 의미] 민법 제828조에서 ‘혼인 중’이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취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344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40072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와 같이 이미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법률상 이혼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혼인 중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부부일방이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원만한 혼인기간 중 성립한 증여계약을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에는 더 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법적 책임

(1)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며, 다만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832조).
  (2) [일상가사의 범위]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ᆞ직업ᆞ재산ᆞ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3) [일상가사의 사례] 통상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 즉, 식료품이나 일용품의 구입,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금전차용행위에 있어서는 금원차용의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그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금액이라면,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 X가 남편의 병원비 및 자녀학비 조달을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합계금 1,000만원의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B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B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취하고, B와 X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혼인의 무효]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일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의 혼인은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815조). 나아가 혼인무효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이 되더라도 정정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할 수 있으므로,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등록부정정 신청을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원 등록부는 이를 폐쇄한 후 이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개인의 부당한 사생활 또는 인권침해를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
  (2)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형식상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3)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혼인무효확인청구가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혼인관계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 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4) [결론] 따라서 민법 제815조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한,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불명예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를 다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전 남편이 돌아온 경우 처의 재혼은 취소되는지 여부

(1) [실종선고의 취소] 1.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 때와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고, 다만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9조).
  (2) [중혼(重婚)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재혼당사자가 모두 선의인 경우 전혼관계는 부활하지 않아 중혼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실종자가 부(夫)인 경우 실종선고취소신고에 의하여 실종되었던 사람(夫)의 등록부를 부활하되 전혼사유는 이기하지 아니하며, 재혼한 전처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어떠한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5호).
  (3) [결론] 따라서 전 남편 J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귀하가 몰랐고, 귀하의 현 남편인 K도 J의 생존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K 사이의 재혼 행위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유산을 보장받는 방법

(1) [상속에 의한 이전]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K가 사망하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귀하가 K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K와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3조). 한편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귀하는 아들ᆞ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되어 법정상속분은 귀하가 3/7, 아들ᆞ딸이 각 2/7이 됩니다(민법 제1009조).
  (2) [유증에 의한 이전] 유증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K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K의 사망 후 귀하가 그 유언에 대하여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으면 유증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그 재산을 이전 받게 됩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는 모두 일정한 요건을 요하는 요식행위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5조). 다만 귀하가 K의 재산의 상당부분을 유증 받음으로써 K의 아들ᆞ딸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할 경우, K의 자녀들이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귀하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부릅니다(민법 제1112조).
  (3) [증여에 의한 이전] 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지 않고 K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이전 받는 방법으로, K가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등기이전 등의 이행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귀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해진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반환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제1115조).
  (4)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분여청구권이 있지만,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본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1) [사실혼의 의의]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12조),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2) [혼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사실혼에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 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및 재산분할청구권 등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3) [책임 있는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결혼식도 올리고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위에서 말한 사실혼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관할] 사실혼 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서울은 서울가정법원, 그 외 광역시는 각 지방법원 가정지원, 기타 지역은 각 지방법원 지원)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3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한편 외국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국제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귀하는 불법행위지인 귀하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소멸시효] 이와 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실혼은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다만, 이 경우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3)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패소판결 선고시를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가 K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 3년 이내에 K에 대하여 사실혼부당파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신혼여행 직후부터 혼인신고 없이 파탄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1) [신혼여행 직후 파탄난 경우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일반적으로 결혼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2) [신혼여행 직후 파탄난 경우 결혼식 비용의 배상청구]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예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귀하의 아내 S에게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결혼식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1)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실혼은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다만, 이 경우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귀하의 경우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실혼관계에 있으며, 상대방의 잦은 가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P가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준거법의 적용]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국제사법 제32조제1항), 불법행위발생지인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그러므로 귀하는 P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고, P와 같이 살기 위하여 P의 중국가족에게 지급한 돈 3,000만원도 사실혼관계의 성립ᆞ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외국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국제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법률혼배우자의 가출 중 발생한 동거관계도 사실혼인지 여부

(1)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청구의 가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일반적으로 사실혼의 경우 일방이 부정행위 등으로 사실혼을 파탄시킬 경우 다른 일방은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실혼기간에 형성된 재산의 분할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2)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동거를 한 경우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에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개시함으로써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상태이거나 또는 설령 동거사실을 알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드3300 판결).
  (3) [결론]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청구방법

(1) [사실혼관계에서의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 따라서 귀하는 막연히 재산취득에 귀하가 협력하였다거나 사실혼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유를 주장할 수 없고, 위 재산의 취득에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공유주장 전에 사실혼관계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실혼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고, 다만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당사자와 사망자 및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ᆞ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유효ᆞ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3) [결론] 따라서 재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주장하게 될 소송절차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주장ᆞ입증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로써 충분하고,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도 재산취득에 일정한 대가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하여 공유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법률혼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상속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교직원연금 수령을 위한 과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를 받을 유족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킨 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고(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6조), 유족 중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따라서 위 공단에서 귀하에게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한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의 수급권과 관련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판례와 유사한 본건에 있어서도 귀하와 K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 8. 13.자 91스6 결정).
  (4)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킨 규정] 사실혼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에도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자로 규정된 경우를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선원법시행령 제29조제1호,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5ᆞ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1) [사망자를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취소와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ᆞ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확인청구는 어려울 것이지만, 만약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ᆞ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민법 제865조제2항의 제소기간)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2)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과 예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과 사망한 자 명의의 예금은 상속의 대상이고 법률혼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사망보험금과 예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 상속인 수색공고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귀하는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약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여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기간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57조의 2).
  (4) [결론] 따라서 귀하가 별도로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특별연고자분여청구신청 시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주장ᆞ입증하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 방법

(1) [협의이혼 신청]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송부]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75조).
  (3) [서울가정법원의 이혼확인] 서류를 송부 받은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76조, 제78조).
  (4) [이혼신고]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한국의 등록기준지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4조). 재외공관의 장이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ᆞ읍ᆞ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6조).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방법

(1) [국내거주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귀하께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ᆞ혼인관계증명서ᆞ이혼신고서ᆞ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남편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보내고, 재외공관장이 남편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서울가정법원에 보냅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74조제2항). 그러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출석시켜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밟고(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76조제2항),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귀하는 3개월 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등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5조).
  (2) [국내거주자가 해외거주자에게 협의이혼서류를 보내는 방법]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공관장이 신청서 및 진술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보내는 방법입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75조제2항).
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1) [혼인성립의 요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그러므로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H가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12. 11. 선고 96드61197 판결).
  (2) [혼인의사의 추정]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혼인의 합의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3) [일방적인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협의이혼 한 후 배우자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그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H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효력

(1) [협의이혼 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여부] 협의이혼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5조). 그러므로 귀하가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3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2) [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효력 여부]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지정의 협의나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74조제2항), 이미 친권행사자를 지정하였다면, 협의이혼 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종전의 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친권행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남편 J와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