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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재산이 이전된 경우 퇴직금 등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1) [우선변제권으로서의 임금채권의 법적 성질]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동시에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저당권의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강제집행 전에 이미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여 두지 않은 이상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에도 역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2) [보전처분의 필요성]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우선변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향후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행한 후 본안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 또는 사해행위취소] 만일 X가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제3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함으로써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08조), 한편 허위표시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증명하여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그 소유권을 X명의로 회복시킨 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406조).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제2항).
  (2)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곧바로 배당요구절차를 밟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그것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도 준용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68조), 별도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절차를 밟음으로써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시기를 놓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우선변제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5) [결론] 따라서 귀하는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내에 K의 집행 가능한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임금채권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재산을 경매한다면, 그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추급효 인정 여부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으로서의 추급효]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동시에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저당권의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2) [개인사업이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물적 시설이 승계된 경우 임금채권의 추급효]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물적 시설을 법인이 승계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 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현 사용자인 회사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채권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Y주식회사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개시 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배당기일에서의 우선배당권

(1)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따라서 귀하와 같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배당 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 있는 권리임을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언제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바, 민사집행 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는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도급인에 대한 노임우선청구권 여부

(1)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압류할 수 없는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2)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Z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Z회사를 대위하여 A군청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될 노임으로 압류되지 아니한 금원 중에서 변제받아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A군청이 임의적으로 노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Z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얻어 Z회사의 A군청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부도 3개월 이전에 퇴직한 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변제 여부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제2항).
  (2) [다른 담보물권 등에 우선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므로, 그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X회사의 도산시로부터 3월 이전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다른 근저당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재산도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제2항).
  (2)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3)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개인재산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사용자의 총재산’은,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합자회사가 회사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여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충적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담보권자의 신뢰보호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사가 사업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무한 책임사원 개인소유의 재산까지 임금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K의 개인재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사용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자의 지위

(1) [변제자대위의 효과]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2조제1항). 즉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2)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에게 임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3) [임금채권을 변제자대위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일신전속권인지 여부 및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변제자가 사용자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저당권부 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 받더라도, 이 우선변제권은 임금채권이 그 성질이 변하지 않고 이전된 것인 이상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근로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없고, 또 임금이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4)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도 X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로서 배당요구 신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원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하는 방법

(1) [임금채권의 선박우선특권]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77조제1항제2호).
  (2) [선박우선특권의 추급성] 선박우선특권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상법 제777조제2항), 나아가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상법 제785조). 따라서 상법 제777조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우선특권의 추급성에 의하여 선박이 우선특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76 판결). 따라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구애받지 아니하므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둘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76. 6. 24.자 76마195 결정, 1982. 7. 13. 선고 80다2318 판결,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3)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가 집행권원 없이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273조제1항은 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집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임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도 위 조항 소정의 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집행권원 없이도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8.자 93마1474 결정).
  (4)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의 의미]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이라 함은 상법 제740조에 정해진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일컫는 것이고, 원양어선은 상행위선은 아닐지라도 상행위 이외의 기타 영리선에 포함되므로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에 해당됩니다(부산지방법원 1984. 5. 25. 선고 83가합3923 판결).
  (5) [결론] 따라서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귀하의 임금채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2호의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되므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선박은 등기된 선박으로 보이므로(선박등기법 제2조),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위 선박의 매각대금에서 귀하의 임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786조).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 사이의 배당순위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ᆞ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ᆞ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한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ᆞ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제2항).
  (2)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자의 선박우선특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으며(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전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77조제2항).
  (3)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의 입법취지] 선박우선특권 제도는 원래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해사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우선특권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로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의 우열] 양 우선특권제도의 입법 취지를 비교하면 임금우선특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상법 제777조제2항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되 이 경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조세채권우선 원칙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금우선특권은 그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당해세보다도 우선하는 반면에 선박우선특권은 예외사유에서 빠져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은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조세ᆞ공과금 채권에도 우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상법에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법 제777조제1항은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을 제1호 소정의 채권에 포함시켜 선박우선특권 내부에서 가장 앞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금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판결).
  (5) [결론]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임금채권 우선배당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K회사의 주장은 배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2) [퇴직 시의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3) [근로감독관의 역할] 노동부는 이러한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그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동부도 당해 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의뢰할 수는 있으나 민사적인 강제집행까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통상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독촉을 하고 또한 검찰에 의한 고발이 있는 경우 당해 업체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때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민사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절차를 통한 임금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소급적용 된 임금인상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1) [임금의 소급인상 결정이 퇴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와 퇴직근로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소급인상 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퇴직 후 회사의 경영악화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하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는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소급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는 퇴직근로자는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했던 모든 금품청산 등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고,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변경된 계약이 소급적용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2) [취업규칙이 퇴직근로자에게 소급적용 되는지 여부] 인사관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은 이를 개정, 시행하고 있는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취업규칙시행 당시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4월부터 6월 20일까지의 임금인상분과 인상분에 대한 퇴직금청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1) [국제재판관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며,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국제사법 제2조제1항).
  (2) [국제재판 관할합의의 근로계약 상 특칙] 근로계약의 국제재판 관할은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또는 2. 근로자에게 이 조항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8조제5항).
  (3) [근로계약에서 당사자가 분쟁 전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는 근로자에게 이 조항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설령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4) [결론] 위 사안의 경우 그 분쟁의 내용이 대한민국 회사의 임금체불이므로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제사법 제28조제5항제2호가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추가하는 관할합의만 허용되므로, K와 X회사가 약정한 국제재판관할권 배제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거소지(민사소송법 제8조)나 X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민사소송법 제12조)의 관할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한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50조), 연장 근로의 제한(제53조), 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제56조) 등의 규정은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부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만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중복되는 경우 즉, 휴일에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3) [결론] 귀하의 직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근로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모든 수당을 하나의 수당에 일괄하여 일정액을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부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그러므로 회사 측에 추가임금을 신청하고, 회사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채권으로 자기회사 직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임금의 직접지급과 상계금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사용자는 전차금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2) [사용자가 자기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 직접지급 규정과 상계금지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3) [결론] 따라서 귀사가 K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K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지만, K의 임금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 관하여 판결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임금의 직접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2)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용자가 그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한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ᆞ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금채권을 양도받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이루어져 있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또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
  (2)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그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4항).
  (3) [퇴직금의 법적 성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일종입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4)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1975. 4. 28.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그 이후부터 1987. 12. 31.까지는 상시근로자 16인 이상, 그 이후부터 1989. 3. 28.까지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1989. 3. 29.부터 지금까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다만, 위 규정은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근로기간은 각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근무기간만이 적용됩니다.
  (5) [상시근로자수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수보다 적은 사업장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수보다 적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고용계약상 퇴직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05. 12. 1.부터 시행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 이후 2010.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6) [결론]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의 지급대상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는 Z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를 파악한 후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Z회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의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좋을 듯합니다.
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 계속 근로인지 여부

(1) [구회사에서 퇴직하고 신회사에 신규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 퇴직금 정산의 기준] 기업의 합병ᆞ분할ᆞ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조직변경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기업에 신규입사형식을 취한 경우, 나중에 신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에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러한 퇴직과 입사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12. 6. 선고 98다46198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3)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경우]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병ᆞ분할ᆞ양도 이전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또는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기업은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도 X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Y회사에 재입사한 것이 귀하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귀하는 근로관계의 계속을 주장하여 X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때부터 Y회사를 최종퇴직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X회사에서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퇴직/재입사’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

(1) [퇴직금의 법적 성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일종입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34조).
  (3)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4) [결론] 따라서 설령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임금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일 기준 향후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Z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ᆞ재해보상금ᆞ퇴지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ᆞ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ᆞ공과금에 대하여는 우선권을 가지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러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ᆞ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제2항).
  (2) [회생절차에 따른 금지명령]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의 중지나 포괄적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3조, 제44조, 제45조).
  (3) [공익채권으로서의 임금채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제10호),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회생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80조제1항ᆞ제2항).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80조제3항).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1) [임금의 직접지급과 상계금지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3) [상계금지 원칙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 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4) [사용자의 상계처리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대출 받거나 제3자의 사용자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자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 할 것을 동의한 경우, 근로자가 상계 동의한 대상이 퇴직금채권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상계조치에 의하여 곧바로 그의 생계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계의 동의 당시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의 지위에 있었던 점,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 근로자가 가계자금으로 직접 대출 받거나, 그가 연대보증 한 채무의 주채무자들 대부분이 그의 처를 비롯한 근친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계 동의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 이에 터 잡은 사용자의 상계처리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광주고법 2000. 9. 20. 선고 2000나569 판결).
  (5) [결론] 따라서 귀사의 주택자금 대출이 K의 요청에 의하였다는 사실, 주택자금의 대출 당시 K가 퇴직 시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 등을 증명한다면, 귀사는 K에 대한 대출금잔액채권과 퇴직금채무의 상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