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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상 심리불속행제도 규정의 위헌 여부

(1) 심리의 불속행에 관하여「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은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의 특례에 관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단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한 판결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터에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461 결정, 2002. 5. 30. 선고 2001헌마781 결정).
  (3) 따라서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관련규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규정의 위헌 여부

(1)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제2항은 “1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국가재정법」제정으로 폐지된 구「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국가채무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국가의 채무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채무이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아 채무의 상환이 보장되고 채권자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데 반해, 채무자인 국가는 기한에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안정성이 상당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채권과 같이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그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국가에 대한 채권의 경우 민법상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과 같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관련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5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37 결정).
  (3) 따라서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의 연령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1) 구「국가공무원법」(2008. 3.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6. 11. 대통령령 제184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4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4에 의하면 ‘5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부터 32세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헌법」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제한은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공무담임권의 행사를 연령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위 사안과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는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마89 결정),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제한은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공무담임권의 행사를 연령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의 연령제한에 있어서 인력수급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입법재량은 합리적인 범위의 것인 한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2006. 5. 25. 선고 2005헌마11, 2006헌마314 결정).
  (4) 그러나 2008. 5. 29.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32세가 넘은 사람의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을 정당화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런데 32세까지는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2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6급 및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채용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5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5급 공무원의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년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원 채용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한계는 공무원정년제도와 인사정책 및 인력수급의 조절 등 여러 가지 입법정책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라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2007헌마1105 결정).
  (5) 참고로 2008. 3. 28. 개정되어 2009. 1. 1.부터 시행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8. 9. 3. 공무원임용시험령도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2008. 10. 20.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996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며, 청각장애인의 행정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영어시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불출석 시 소 취하간주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민사집행법」제158조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민사집행법」제158조의 내용이「헌법」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 문제됩니다.
  (2)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59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에 대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최초 변론기일부터의 적극적 소송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다. 비록 이 조항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 필요한 신속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귀책사유 없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경우란 드물 것이고,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변론기일의 변경신청을 쉽게 무시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소취하 의제가 됨으로써 종전의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다. 이상의 이유 및 이 조항이 민사소송법 제정시부터 존재해 온 규정으로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최초의 변론기일 출석의 중요성과 제재의 내용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부당한 배당의 지연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입법자가 그 형성범위 내에서 필요한 제한을 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가1 결정, 2005. 3. 11. 선고 2003헌바92 결정).
  (3) 따라서 집행절차에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금공탁제도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민사집행법」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민사집행법」의 경매절차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고각하결정이 내려져 항고재판을 받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이「헌법」제27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과거 우리의 경매절차에서 나타난 고의적인 집행지연 실태에 비추어 항고권을 남용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폐단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이 요구하는 항고보증금의 액수는 경락대금의 10분의 1로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만약 그 이하로 정할 경우 항고권남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그 정도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하도록 하였다 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위 법률조항이 경매절차의 지연으로 이득을 얻는 지위에 있는 채무자, 소유자, 경락인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경매지연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까지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어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구 민사소송법(2001.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2조 제4항에 의하면 채무자, 소유자, 경락인(매수인)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요구하였음}.”라고 하였으며(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30 결정),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기회나 보정기간 없이 곧바로 각하 하도록 한 구 민사소송법(2001.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2조 제5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이 위헌인지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그것이 이해관계인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법재량의 남용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각하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항고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30 결정).
  (4)  또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항고권의 남용을 억제할만한 부담을 항고인에게 부과하는 규정이며, 남용된 항고가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바114 등 결정).
  (5)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는 현행「민사집행법」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한「민사집행법」제130조 제3항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소장 등에 인지 첩부토록 한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조는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제2조는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조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가 소장에 미리 일정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현행 민사소송제도 하에서, 이를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의 기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하거나 차단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송수수료 특히 인지대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재판제도의 구조와 완비정도, 인지제도의 연혁,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국가의 경제여건, 외국의 입법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그 규정방식이 지극히 불합리하거나 인지액이 소송물가액 등에 비추어 지극히 다액이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현행 인지대가 객관적으로 극히 고액이어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3헌바57 결정, 1996. 10. 4. 선고 95헌가1, 4 결정).
  (3) 또한,「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제2조가 위헌인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인지를 첩부하게 한다 하여도 그 인지대금은 국고에서 나와서 국고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일반국민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가 인지첩부를 한 경우에도 패소시에 인지가액 상당액의 재산상의 손실 등 국고에 증감이 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지첩부를 국가가 면제받는다고 하여도 실체적인 재판의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국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우월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인지첩부 여부가 국고의 증감 여부와 무관한 점과 현재 국가의 예산은 이 사건 법률규정 제정시와는 달리 막대하여 국고에서 지출한 인지대금에 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좀처럼 없는 점 및 통계상으로도 이 사건 법률규정의 시행 후 국가가 남소(濫訴) 또는 남상소(濫上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제소시나 상소시에 인지첩부를 하지 않게 하였다 하여 국가가 남소나 남상소를 하게 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 소송당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1헌가3 결정).
  (4) 따라서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각하 되었다고 하여도「민사소송등인지법」제1조에 대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과잉침해 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소장 등에 인지첩부토록 한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는 “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에는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하므로, 항소장 제출시에는 제1심 소장의 첩부인지액의 1.5배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2)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가 상소인을 제1심 원고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위 규정이 무자력자의 재판청구권을 불합리하게 제한 또는 차별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판례는 “인지대가 단순히 국가의 역무에 비례한 비용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남소(濫訴) 또는 남상소(濫上訴)에 따른 법원의 국민의 권리보호기능을 저하하게 하는 것을 막게 하는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그 본래의 목적과 항소장 또는 상고장의 인지액의 기준이 되는 제1심 인지액 자체가 소가(訴價)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근소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함께 고려하면, 제1심 원고에 비하여 항소인이나 상고인은 이미 소송절차상 보장된 공격방어방법을 이용하여 법원의 재판을 한 두 번 거친 자라는 실질적인 차이에 근거하여 제1심 소장, 항소장 및 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 차등을 두어 단계적으로 인지액을 인상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는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상소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한, “민사소송법은 자력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소송구조제도를 마련하여 그 당사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도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는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기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하거나 차단하여 무자력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바10 결정, 2006. 5. 25. 2004헌바22 등 결정).
  (3) 따라서 민사소송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할 경우 첩부하여야 하는 인지액이 제1심 소장의 제출시 보다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민사소송등인지법」제3조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된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하여「민사집행법」제97조제1항은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1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3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91조제1항에 의하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헌법」제27조제3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신속한 재판은 판결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되고, 민사상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판결절차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의 존부의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판결절차에 있어서보다 신속성의 요청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바92 결정), 이와 같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마75 결정).
  (3) 위와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잉여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3항에서는 경매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경매신청채권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함에 있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의 합과 최저매각가격을 비교하여 매각을 통해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압류채권자와 자신의 채권액에 전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압류채권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4헌바93 결정).
  (4) 따라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무잉여를 이유로 한 법원의 경매취소 결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공무원 정년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1)「교육공무원법」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교육공무원법」의 정년규정을 개정하여(1999. 1. 29.) 초.중등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점에 관하여 판례는 “입법자는 우리나라의 교육여건, 공교육정상화 등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조성을 위한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아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3년간 단축하여 62세로 설정하고 있는바, 입법자의 이러한 교육정책적 판단과 결정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우리나라 다른 공무원들의 정년연령에 비교하여 보거나 외국의 교원정년제도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교원정년을 62세로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불합리할 정도로 지나치게 단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 결정).
  (3) 또한, 대학교원과 초.중등교원과의 정년에 차이를 둔 것은 초.중등교육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위 판례는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은 그 임무, 자격기준, 임용과 승진의 과정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대학교원의 경우 그 최초임용시의 연령이 초.중등교원 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인 데다, 고등교육과 연구라는 업무의 성격상 초.중등교원보다 높은 연령까지 대학교원으로 재직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입법자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대학교원의 정년을 초.중등교원의 정년보다 3년 높은 65세로 책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초.중등교원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 결정).
  (4)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례를 변경할 만한 특단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헌 여부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제1항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의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왔는데,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조세의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위 규정은 그러한 조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한 경우 증여를 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하여 증여한 것이라고 의제를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을 납세자측에 밝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판례는 “심판대상조항(증여의제규정)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정조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다른 대체수단으로는 명의신탁을 아예 금지하면서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법과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명의신탁의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과 동시에, 명의신탁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를 통하여 명의수탁자가 입는 불이익은 그 책임을 고려할 때 크게 부당하지 않는데 반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명의신탁이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은 다대하여 법익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들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증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나 증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허용되며, 명의신탁에 동조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회피행위를 가능하게 한 명의수탁자의 책임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일차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 재량에 속하고,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유형, 그에 내재된 반사회성의 정도 등을 참작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참작의 방법이나 정도 등도 역시 입법의 재량에 속하므로, 명의수탁자와 일반 수증자가 서로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평가하여 동일한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4) 따라서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주류판매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

(1) 청소년보호법은 제2조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제26조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팔지 못하도록 하고, 제49조제2항은 그 위반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제51조제8호는 그 위반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구)청소년보호법(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자로 정의하고 있었음) 제2조제1호의 규정이 주점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점을 경영하는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 수 없어 그 직업수행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따라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저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생업이나 군복무에 갓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무절제한 음주를 할 경우 그 학업성취 및 직업 등에의 적응 그리고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그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들에게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위 법률조항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청소년에 대한 술의 판매를 규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에 전자의 불이익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후자의 공익은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마555 결정).
  (3) 요컨대 식품접객업자의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청소년에 대한 술의 판매를 규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공익을 우선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청소년보호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의 정의를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로 개정하였으므로 현행「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위헌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에 관하여 2010.7.26. 일부개정 시행중인「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3조제1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 : 2천2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천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400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시행령 제4조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7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 : 6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천5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4천만원 “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 전 구「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01. 9.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제4조가 헌법상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권한은 입법의 취지에 맞추어 상충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고 수시로 변경하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자에게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크게 2분하여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고,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지역에서는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낸 임차인에 대하여 1,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낸 임차인에 대하여 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대체로 위 2개 지역의 인구밀집도, 택지시세, 주택임대차의 수요공급, 교통편의성, 교육여건, 생활기반시설 및 주변환경 등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을 두면서 한편으로 다른 담보물권자나 주택소유자의 이해를 지나치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판단되고, 한편 광역시 내의 군지역은 1995년 이전까지는 광역시에 편입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광역시에 편입되었으나 광역시 내의 다른 구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경제력이나 소득수준이 아직까지는 다소 뒤떨어지고 임대차보증금을 결정할 여러 요인들의 차이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이 광역시 내의 구(區)지역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정들이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마36 결정).
  (3) 따라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관하여도 위 판례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각 지역의 인구밀집도, 택지시세, 주택임대차의 수요공급, 교통편의성, 교육여건, 생활기반시설 및 주변환경 등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을 두었으므로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를 인정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헌법상 인정된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원 등 업무관련 서류작성에 대한 법무사법 규정의 위헌 여부

(1)「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는 “법무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4조제1항제1호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74조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무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무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에 종사할 만한 법률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행정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일반행정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소양을 갖추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필요.적정한 수단으로서 그 이유에 합리성이 있으므로,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비록 전직경찰관일지라도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수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강제징수의 재산권 등 침해 여부

(1)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국민연금법」제88조는 “1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2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3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같은 법 제95조는 “1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2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구「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현행 국민연금법 제95조)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원칙 등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규정을 둔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지만, 이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요소로서 소득재분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의 징수는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자신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의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있으며,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사회적 위험을 대량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그 방법 또한 적정하고, 필요한 최소한도로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행복추구권침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세대에서 노년세대로, 현재세대에서 다음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체납연금보험료를 강제징수 하도록 규정한「국민연금법」제88조, 제95조에 대하여 위헌임을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적용배제 규정의 위헌 여부

(1) 해고의 예고에 관하여「근로기준법」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3호는 “제26조의 규정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있는「근로기준법」제35조 제3호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또한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므로 해고자체의 효력과도 무관한 제도이다. 즉,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형성의 여지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제외함을 규정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대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정이라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6월이라는 기간 또한 특별히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는 너무 길어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적용제외 사유들과 체계상 얼마간 불일치 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입법형성의 여지 내에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판단의 범위내의 문제로써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3) 따라서「근로기준법」제35조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해고의 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