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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적법한 수표금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손해

(1) 「수표법」제39조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시한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거절을 증명한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공정증서(거절증서) 2. 수표에 제시된 날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지급인(제31조제2항의 경우에는 지급 인의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의 선언 3.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날짜를 부기 한 어음교환소의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수표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의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수표는 그 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 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수표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922 판결), 또한 “수표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수표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수표법 제12조) 수표가 지급거절 된 경우 소구의무를 부담할 뿐인바(수표법 제39조),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표법 제1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수표에 의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할 것을 요하고, 위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수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8754 판결). 
  (3)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이 乙발행의 수표를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甲은 물론 귀하도 乙에 대하여 수표금청구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례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발행 후에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31 판결), 위 사안에서 乙은「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가 甲에게 수표의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을 위하여(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교부하는 경우) 제3자 발행의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지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수표의 발행일 이후 수표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않아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한편, 그와 같은 사정을 채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아 그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발행인에 대해 수표발행의 원인이 된 채권을 행사하거나 그 채권을 보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5324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乙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수표를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않아 귀하의 乙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도록 하였고, 한편, 그와 같은 사정을 귀하에게 고지하지도 않아 귀하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乙에 대해 수표발행의 원인이 된 채권(선박매매대금채권)을 행사하거나 그 채권을 보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귀하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甲이 수표에 대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점만으로 귀하가 위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모두 면하는 것은 아니고, 甲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배상액 만큼만 위 유류공급계약에 기한 채무액에서 상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부도난 어음의 소지 없이도 권리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지급의 제시에 관하여「어음법」제38조는 “1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정기출급 또는 일람후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2어음교환소에서의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상환증권성, 일부지급)는 “1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3일부지급의 경우 지급인은 소지인에게 그 지급 사실을 어음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서는 위 규정을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약속어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어음법 규정에 따른다면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어음을 소지하지 않고도 어음금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되는 것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確知)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저지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甲에 대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 내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배서인에게 어음금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어음법」제77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는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는 발행인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에 관하여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급을 위한 제시의 규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70 판결). 
  (2) 그러나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할 경우에 관하여는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變改) 전의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소지인이 변개(變改) 전의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소지인이 약속어음이 변개(變改)된 후에야 비로소 그 어음을 취득하였고 변개(變改) 전의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종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흠결로 상실되어 배서인에 대하여 변개(變改)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 후 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의 최종소지인의 지위에서 어음의 배서인 등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그에게 만기 후 배서를 한 배서인이 지급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4250 판결). 
  (3) 그러므로 귀하는 어음을 발행한 甲에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지금이라도 지급제시 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배서인 乙에 대하여 청구하려면 먼저 약속어음발행인에게 제시기간 내(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일과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어음면상에 ‘거절증서불요’ 등의 문자에 의하여 작성이 면제되어 있어도 지급을 위한 제시는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어음법 제46조 제2항 전문, 제77조 제1항 제4호). 다만, 판례는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정기간 내에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그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425 판결). 
  (4) 따라서 귀하는 어음발행인 甲에게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이상 배서인 乙에게 어음금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어음금청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乙에게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수표금 지급제시기간 경과 시 발행인에 대한 수표금채권의 효력

(1) 수표는 지급증권으로서 빨리 금전화 할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수표법」은 수표를 일람출급으로 하는 동시에 단기의 제시기간을 정하여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표법 제29조 제1항). 
  (2) 그리고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같은 법 제61조,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판결). 따라서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되면 당연히 발행인의 지급인에 대한 지급위탁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지급인인 은행에서는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다만, 수표법은 수표의 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인 은행은 수표금의 지급을 하고 그 금액을 발행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2항).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丙은행 입장에서는 수표가 사전에 발행인 甲으로부터 지급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신청이 없는 이상, 甲의 계산으로 지급에 응하여도 문제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반드시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보통 은행실무에서는 제시기간 경과 후에 수표가 제시되었을 경우 발행인에게 지급위탁의 의사유무를 확인하고 그의 의사에 따르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수표는 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 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은 별론으로 하고, 수표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귀하는 甲이나 乙을 상대로 수표금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922 판결). 다만, 乙을 상대로 수표를 교부받게 된 원인관계에 기한 청구(예컨대, 대여금청구 또는 물품대금청구 등)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소구권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음소지인의 책임

(1) 기존채무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채무의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입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하여 소구권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양자 사이의 형평에 맞을 것이나, 채권자가 소구권보전의무를 위반하여 지급기일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구권이 보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이 자력이 있는 한 어음을 반환 받은 채무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이나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됨으로써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가 어음을 반환 받더라도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는 어음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소구권보전의무를 불이행한 어음소지인이 그 채무불이행 당시인 어음의 지급기일에 장차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배상채권으로 상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59849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이 어음의 지급기일에 乙의 재정상태가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기일 내 지급제시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으로 甲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음의 액면금액이 변조된 경우 발행자의 책임한도

(1) 「어음법」제77조 및 제69조는 “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도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變改)가 있는 경우 변개(變改)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變改)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變改)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따라서 귀하는 변조 전에 약속어음발행이라는 어음행위를 하였으므로 원래의 문언에 따라 100만원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어음의 문언에 변개(개서)가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자(배서인 등)에게 그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자면 그 기명.날인이 변개 후에 있은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그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어음소지인이 입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3) 따라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에서는 어음의 문언이 변조되어 고쳐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어음소지인 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발행인, 배서인 등)에게 변조되어 고쳐진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려면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변조되어 고쳐진 후에 있었다는 사실 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가 그렇게 고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어음소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음지급기일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1) ‘어음의 변조’란 권한 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음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753 판결), 변조에 의하여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어음의 변조가 아니고 말소에 의한 어음훼손의 문제가 됩니다. 
  (2) 어음이 변조되면 변조 전의 어음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어음상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음법「제69조」는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례도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가 있는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이는 어음이 변조 전후에 형식적으로 유효한 어음인 이상 변조 전 어음행위자는 변조 전의 문언대로, 변조 후의 어음행위자는 변조 후의 문언대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변조 전 어음행위자가 변조문언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는 경우 또는 변조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조문언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기재하여 발행하였으나 변조된 지급기일에 지급청구를 받았으므로 지급기일의 변조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어음의 문언이 변조되어 고쳐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자에게 그 변조되어 고쳐진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자면 그 기명.날인이 변조되어 고쳐진 후에 있은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그 고침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어음소지인이 입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계속적거래 채무 지급으로 만기 백지인 약속어음 발행 시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1)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要式證券)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워둔 채 뒷날에 보충할 것을 전제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백지어음’이라고 하며 보충권의 행사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가 완전히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751 판결). 
  (2) 백지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되며(대법원 1960. 7. 21. 선고 60다113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3) 일단 위 사안에서는 甲이 귀하와의 계속적 물품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백지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그 백지약속어음에 관하여 귀하에게 보충권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는 장래의 계속적 물품거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이 문제되는 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만기가 백지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은 그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甲이 귀하에게 백지약속어음을 교부한 때는 7년 전이었지만, 甲과 귀하의 물품거래가 종료한 것이 최근이었다면 귀하의 위 백지약속어음에 대한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므로 귀하는 위 약속어음을 유효하게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본 사안에서와 같이 만기가 백지인 백지어음의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 학설의 다툼이 있는데, 통설은 당사자간에 보충권행사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와 합의가 없는 때로 나누어, ‘보충권행사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보충은「어음법」제10조의 보충권남용의 문제가 되어 그 어음을 선의(善意)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이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보충권남용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보충권행사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와 만기가 백지인 경우로 나누어,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백지를 보충하여야 하므로 주채무자(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만기로부터 3년, 상환의무자(소구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에 보충되어야 하고,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는 보충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이 보충권의 행사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 보충권은 어음상의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시효기간은 어음채권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자(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3년, 상환의무자(소구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1) 수표의 요건에 관하여「수표법」제1조는 “수표에는 1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지급인의 명칭, 4지급지, 5발행일과 발행지, 6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백지수표는 수표를 교부할 때 여러 가지의 이유에서 서명 또는 날인만을 해두고 수표요건의 일부를 백지로 남겨둔 채 발행하여 후에 수표취득자에게 수표요건을 보충시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후에 수표요건이 보충되면 완전한 수표가 되는 것이므로 무효인 수표와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백지수표를 보충할 수 있는 수표소지인의 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시효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귀하가 위 수표를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때로부터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귀하는 그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서 보충하였으므로 귀하의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乙을 상대로 수표금청구를 할 경우 乙로부터 위 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받게 되어 수표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여부

(1) 이득상환청구권이라 함은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이 증권상의 채무자(발행인.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음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특별히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이 있고 또 그 권리의 보전에 대하여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음소지인은 자칫하면 위 규정에 따르지 못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원인관계상의 청구권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고 나아가 어음의 수수로 인하여 취득한 원인관계상의 대가나 자금을 그대로 가지게 되어 실제상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음소지인에게 부여한 구제수단이 이득상환청구권입니다. 
  (2)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어음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자가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고,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가 아니었더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음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불완전한 어음에 관하여는 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백지어음에 관하여는 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62. 12. 20. 선고 62다680 판결). 2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의 구제수단은 물론 민법상의 구제수단까지 갖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0942 판결). 또한, 원인관계의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었을 때에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관계상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은 어음채권소멸 당시에 있어서는 원인관계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구제방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의 이득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55 판결),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먼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시효 등 별개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0443 판결,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3 어음채무자의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어음채무자(발행인.인수인 또는 배서인)에게 받은 이익, 즉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득이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그 지급의 필요가 없게 된 것 그 자체, 즉 어음상의 채무를 면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관계에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즉, 어음수수의 기본관계에서 대가 또는 자금으로 받은 이익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이든 또는 소극적으로 기존채무를 면한 경우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4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수표상의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이 때에 바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은 유효한 지급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발행인에게 돌릴 수 있으므로, 그 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어서 유효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이미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기앞수표의 경우에 발행은행은 지급제시기간 경과와 함께 수표금액 만큼의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소지인은 발행은행의 이득을 입증하지 않고도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1. 7. 31. 선고 4293민상814 판결).
이득상환청구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우선 乙이 수표에 대한 선의취득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수표를 양도한 사람이 분실수표의 습득자 또는 수표를 절취한 자 등과 같이 무권리자임에도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표의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에 그에게 수표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수표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수표의 유통기간(지급제시기간)내에 수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2) 그런데 귀하가 도난 당한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甲은행에 지급제시되지 않으면 위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므로 그 후로부터는 더 이상 제3자(乙)가 수표상의 권리를 선의취득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수표소지인에게는 수표상의 권리와 거의 동일한 권리인 이득상환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지만,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0. 6. 13. 선고 80다537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수표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라면 乙은 수표상의 권리는 물론이고 이득상환청구권도 취득할 수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귀하는 乙의 제의에 응하지 말고 공시최고기간이 만료되면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얻은 후 수표금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음채권과 그 원인채권 모두 시효 소멸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

(1) 귀하의 경우는 우선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물품매매에 있어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물품대금의 지급확보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물품대금에 갈음하여 어음을 교부받은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는 물품대금채권과 어음채권은 동시에 병존하고 후자는 물품대금채권은 소멸하고 어음채권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특별사정이 없는 한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둘째,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는「어음법」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만기의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귀하의 甲에 대한 기계판매행위는 상행위에 해당되므로 상사채권으로 볼 수 있어「상법」제64조의 적용을 받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같은 법 제64조 단서규정에 의해「민법」제163조 제6호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2) 그렇다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물품대금 지급확보를 위한 경우라면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병존하게 되지만, 양 채권 모두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어 모두 소멸한 상태이기에 그 물품대금의 회수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어음법」제79조에서 규정한 이득상환청구권행사의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소지인이 증권상의 채무자가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받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어음.수표법상의 특수한 청구권입니다. 위 사안에서 甲에 대한 어음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면 채무자 甲은 원인채권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어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로 보는 시각에서는 원인채권소멸이 시효로 인한 소멸이기 때문에 이 경우 이득이 있다고 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취지와 모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판례도 “어음법에 의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금액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0942 판결,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또한,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먼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시효 등 별개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0443 판결, 1993. 10. 22. 선고 93다26991 판결),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특약이 없는 한 위 어음이 원인채무인 기계대금(물품대금)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행해진 것이 될 것이므로, 귀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도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특약으로 어음의 교부가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음채권만 남게 되어 甲은 어음채권의 시효소멸로 원인관계인 물품대금지급을 면하게 되는 관계로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때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받은 이익’이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소멸에 의하여 어음상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며(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0897 판결), 이러한 ‘받은 이익’의 있음과 그 한도에 관하여는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권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0147 판결).
어음금 중 일부변제에 대한 효력

(1) 「어음법」제17조는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예 : 어음채무자가 특정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질관계에 관한 항변, 무권리ᆞ무자격의 항변, 어음행위의 성립의 하자에 관한 항변 등)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또한 위 판례는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배서인과 사이에 소멸된 어음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되어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어음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께서는 丙에게 어음금 전액이 아닌 丙이 배서인인 乙로부터 변제받은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서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경우의 구제방법

(1) 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사기 당했음을 이유로 지급지 은행에 사유를 신고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그 신고된 어음을 ‘피사취어음’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비추어 볼 때 乙은 원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위 어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음의 발행인이 은행에 피사취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신고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별단예금계좌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어음의 지급지 은행에는 이미 甲이 예치한 500만원이 별단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로서는 우선 위 어음의 지급지 은행을 관할하는 법원에 甲을 상대로 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귀하가 위 어음을 선의취득 하였음이 인정되어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甲의 위 사고신고담보금 500만원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직접 은행에 판결문을 제시하여 예치금 지급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3) 왜냐하면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발행인이 어음금지급 자금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면탈(免脫)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자금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어음발행인은「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이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그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지만,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은행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대법원 2001. 7. 24.선고 2001다3122 판결).
수표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1) 수표는 현금에 버금가는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이지만 수표발행인이나 소지인이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을 이유로 사고수표로 신고하거나, 수표발행인의 개인적인 채권.채무의 하자를 문제삼아 피사취신고를 함으로써 수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서는 수표발행인이 수표금 지급자금부족의 은폐나 거래정지처분을 면탈(免脫)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수표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자에게 수표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고신고시 사고수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어음도 동일함). 
  (3) 사고신고를 할 때에 수표발행인은 거래은행과 사고신고담보금처리를 위한 약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수표발행인을 요약자, 지급은행을 낙약자,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자를 수익자로 정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별단예금에 예탁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게 되고, 수표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위 예탁금을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하고 사고신고를 한 발행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면 발행인에게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수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 지급하는 정지조건부 채권이고 수표소지인에 대한 채권질(債權質)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발행인의 제3의 채권자가 위 담보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수표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확정되는 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4) 따라서 귀하는 귀하가 정당한 수표의 소지인으로 판명되는 한 乙의 채권자가 예탁금을 가압류 내지 압류한 것과 무관하게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이 위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귀하는 수표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乙의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직접 은행에 판결문을 제시하여 예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기 위한 요건

(1)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제118조(사고신고담보금 등의 지급) 제1항 제2호 라목에서는 당해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이 지급은행에 제출되었더라도 그 소송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때에 지급하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어음발행인이 입증한 때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면, 이로써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의 당사자인 어음발행인에게 동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후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발행인의 지급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한 지급은행의 상계가 권리남용인지 여부

(1) 어음교환소 및 참가은행의 업무처리방법을 정하여 어음의 원활한 교환결재와 금융거래의 질서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의하면 ‘사고신고담보금’이란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와 관련하여 어음발행인이 어음금지급자금의 부족을 은폐하여 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자에게 어음금지급을 담보함을 목적으로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한 어음금액 해당자금을 말합니다. 
  (2) 이러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어음발행인이 그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는 1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 또는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2어음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지급에 동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다만, 당해 어음에 대한 법원의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이 송달된 경우는 제외)이고, 둘째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는 1어음발행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 또는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2당해 어음채무로 인하여 어음발행인이 그 상대방을 위하여 별도로 담보공탁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공탁해당금액(다만, 어음발행인이 당해어음의 지급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담보공탁 한 경우는 제외), 3어음발행인이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제출하는 경우, 4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다만,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이 지급은행에 제출되었더라도 그 소송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때에 지급하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어음발행인이 입증한 때에 지급), 5당해어음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이며, 셋째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는 사고신고 또는 지급정지가처분사유가 분실.도난이고 당해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다만, 신고된 권리를 보류하고 증권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및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3) 이 경우 지급은행은 위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먼저 발생한 당사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그 청구에 의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거나 반환합니다. 그런데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가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일종의 예금이기는 하지만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발행인이 어음금지급자금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 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의 지급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 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지급은행의 상계는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는 비록 어음소지인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은행이 상계처리를 한 이후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은행이 비록 甲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고 하여도 귀하가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이상 귀하는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乙은행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