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수용 시 영농보상금은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가 받는지 여부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제2항은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제77조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4조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5호는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ᆞ지역권ᆞ전세권ᆞ저당권ᆞ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위 법상 관계인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와 별개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는 과수, 묘목, 입목, 수목과 농작물의 평가방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농작물에 관해서는 제41조에서 “1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 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ᆞ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2제1항 제2호에서 "예상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48조는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1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통계법」제3조 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ᆞ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서울특별시ᆞ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ᆞ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2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3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ᆞ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함)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4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영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 5실제의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당해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6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농작물 자체에 대한 보상과 별도로 농업농지소유자 甲이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므로, 양자간에 협의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그 협의내용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50:50으로 나누어 영농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인 소유자가 언제든지 자경(自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둔 규정이므로, 만약 농경지소유자가 그 농경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 있거나 그 농경지 소재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자경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2호) 그 영농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영농보상의 수령권자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으로 폐지된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아래의 판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소정의 영농보상은 공공사업시행지역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같은 항 단서가 비자경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라도 당연히 영농보상의 수령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유자와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경작자가 당해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장래에 당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생긴 것으로 보아 영농보상의 수령권자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
  (5) 따라서 새로 개정된 법령이나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수용대상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귀하가 영농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농경지 소유자인 甲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甲을 상대로 법원에 조정신청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