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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거부처분 후 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심사청구에 따른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원칙]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불승인처분을 받은 것을 알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승인처분에 대해 다툴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심사청구에 따른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종전의 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비록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위 처분이 확정되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삼금 수령 후 과실 있는 사용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상금청구권 가능여부] 근로자가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부상당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사용자측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사용자측에 그 보상을 명하는 무과실보상제도로서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의 보상금청구권이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상금청구권 외의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사고발생에 사용자측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하게 되며, 근로기준법 상의 보상이 행하여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관한 한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도 면하게 되는데,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재해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과실정도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산재보험 처리된 범위의 한도 내에서는 손익상계가 되는 것이며, 산재사고로 후유장해가 나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자료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재해보상금의 수령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또한 그 재해보상을 가지고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사고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Y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 금액을 결정함에는 귀하의 연령, 장해비율, 과실정도, 수령한 보상금 등을 참작하게 되므로 그 청구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상금의 수령으로 사용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상금 외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사용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는 같은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나아가 그 보상금만으로 자신이 받은 재해정도에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할 때에는 회사를 상대로 그 과실 등을 입증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민법 제750조).
  (2)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다만 피용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회사가 사업주로서 그 증명을 하여 준 것 또는 그 보험급여청구의 절차에 조력하여 준 것만으로 회사가 피용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3) [결론]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일인 4년 전에 그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산업재해보상제도가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사용자측에 그 보상을 명하는 무과실보상제도인 점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비, 휴업보상 등의 보상금 지급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귀하와 회사 간 달리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위 사고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발생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3년의 경과로 시효완성 됨으로써 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수입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보상연금에 대한 내용]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2)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한편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여기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3)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기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각 규정의 취지, 특히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과 연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한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연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의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중복지급금지의 취지에 부합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3항 단서는 제52조제2항 후단에 대응하여 이러한 취지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0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수급권자에 이성동복 형제도 포함되는지 여부

(1)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1.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ᆞ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孫)자녀로서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ᆞ자녀ᆞ부모ᆞ손자녀ᆞ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2) [이성동복인 자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의 각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일시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형제자매’의 개념에 관하여 부계 또는 모계에 따른 제한이나 기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을 정의하고 있는 ‘형제자매’에는 민법상 혈족의 개념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의 형제자매뿐 아니라 모계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므로, 망인과 어머니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급권자인 형제자매에 해당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재해근로자인 Y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이성동복인 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형제자매에 해당되어 Y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 대표이사가 별도로 존재하고, 실질적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에 대한 최종적 권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업무상 지휘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고 형식적 대표이사는 직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실질적 대표이사에 종속되어 업무상 지휘를 받으면서 직원의 월급을 받는 반면, 실질적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회사의 대표권 및 경영권을 가진 자는 실질적 대표이사, 사업주가 되므로 형식적 대표이사는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수급을 인정한 사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피고용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6. 22. 선고 2005누22182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자신이 단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었을 뿐 아무런 권한도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라는 사실과 별도로 실질적 대표이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만이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업무상 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인정되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시행규칙은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하여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교통수단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 그러므로 대법원은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ᆞ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ᆞ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는 자기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재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사용자의 지배ᆞ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사고'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상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ᆞ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공무원이 출근 중 당한 사고가 공무수행 중의 재해인지 여부

(1) [공무원연금법 상 재해 등에 따른 급여]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ᆞ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ᆞ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25조).
  (2) [숙직근무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공무로 인한 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3)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 지급절차 및 손해배상액의 범위] 요양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공무원연금법 제33조제2항 본문), 이러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33조제3항).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숙직근무를 하기 위하여 출근 중 사고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 귀하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와 가해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미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및 합의금 등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노동조합의 전임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노조업무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ᆞ제2항).
  (2) [노조전임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ᆞ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1998. 12. 8. 98두14006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노사분규ᆞ노동쟁의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로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례회식 후 개별모임 중 당한 재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1)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2) [사적인 행위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사용자가 주최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 참석근로자들에게도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 근로자들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2. 또한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3. 한편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정이 지날 때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시고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동료들보다 약 5미터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2002. 12. 27. 2000다18714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피해 근로자들이 정례회식을 마치고도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지배ᆞ관리 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물질 노출 환경에서 발생한 질환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인정되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2) [업무상 재해 인정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도자기 제조회사의 유약 처리공정에서 유약의 주성분인 실리카 중 결정형 유리규산이 분진형태로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1.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2.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근로자들이 분진ᆞ유기용제ᆞ납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면 비록 그 검출량이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미만이지만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고, 3. 근로자가 2년 여 동안 1주일씩 교대로 주·야간근무를 반복하였으며 폐암진단을 받기 수개월 전부터는 잦은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의 야간근무를 한 달에 적어도 15일 이상 수행하였고, 4. 신체감정회신 상 이미 발생한 폐암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50∼75%로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면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도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 상태와 어머니가 근무한 작업환경, 근무시간 등이 폐암을 유발 또는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것 등을 입증한다면 산업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지입회사의 책임

(1) [지입차주가 등록명의를 지입회사 앞으로 남겨둔 경우 지입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에는 지입차주로서는 지입차량의 등록 명의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그 차량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명의를 지입회사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 비록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ᆞ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운전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ᆞ신체ᆞ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지입회사인 Z가 사용자로서 업무를 지휘ᆞ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귀하로서는, Z회사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산재보험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인 Z회사의 고의ᆞ과실을 입증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X 내지 Z회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위 트럭이 정상적으로 정비된 상태에서는 위 트럭의 운전석 옆에 붙어 있는 덤프레버를 작동시키는 경우 외에는 들려진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귀하가 위 덤프레버를 작동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과 X나 Z회사가 귀하에게 해당 중기가 작업 중 고장이 난 경우에 전문자격을 갖춘 정비업소나 정비공으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게을리 한 사실 등을 입증하면 될 것이고, 귀하는 자력이 있는 Z회사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인 X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사례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 되는지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의 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2)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3)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 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4)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5) [결론] 따라서 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상 X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별 발코니 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위험률ᆞ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Y회사가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위 발코니 공사계약은 각 도급단위인 세대마다 서로 다른 최종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각 세대별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졌으며, 어느 하나의 공사로 인해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개개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의제하는 경우] 당연가입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며,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며(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당연히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3) [결론] 따라서 Y회사의 각각의 사업이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각의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Y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건설업자 또는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Y회사가 시행한 공사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이나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두5717 판결).
사업주가 가입한 자손사고 보험금이 유족보상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1) [보험급여 상당 금원을 수령한 경우 보험급여의 공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이러한 조항의 취지는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사용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이중의 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과 동일ᆞ동질의 보험급여를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2) [보험급여 공제를 위한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상의무를 지는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고, 나아가 수급권자가 배상받은 손해도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동질, 동일한 것이라야 합니다(대법원 1991. 7. 13. 선고 90다11776 판결).
  (3) [손해배상의 원인과 보상급여 원인의 동일성 여부] 위 사안의 경우 K의 사망은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났고, 사용자인 X회사에게 근로자인 K에 대한 보호의무 등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X회사가 K의 상속인인 귀하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Z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X회사가 K 또는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행위로서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그 성질상 상해보험이지, 사용자의 고의ᆞ과실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배상의무를 인수하여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그 법적인 성질을 달리 한다고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가 Z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유족보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 변제되는지 여부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2)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 28.자 99마5143 결정).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최우선변제대상이 되는 임금 등 채권의 원본만 선순위 근저당채권보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상수급인 재산에 대한 근로자 임금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2항, 시행령 제19조).
  (3)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상 ‘사용자의 총재산’에 직상수급인이 해당되는지 여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상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므로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는 X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의 의의와 절차

(1) [파산제도의 의의] 개인인 채무자가 영업활동(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2) [파산제도의 절차] 파산제도는 청산절차로서의 파산과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소멸케 하는 면책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나뉘어 진행이 되며, 보통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채무가 많고 현재 수입이 없다고 하여 모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연령(가용노동력),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상식적)ᆞ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하고,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없어 파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면책의 경우 낭비, 재산은닉 등 면책불허가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 과태료, 손해배상, 양육비 등의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4) [결론] 따라서 단순히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비교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위 각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운영주체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 법원, 개인워크아웃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2. 채권자의 범위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 제한이 없음, 개인워크아웃제도 -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
3. 채무자의 요건 : 개인파산 - 채무액의 제한 없음, 개인회생 - 급여ᆞ영업ᆞ연금소득자로서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개인워크아웃 - 연체정보자로 등록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로서 채무 5억원 이하
4. 채무조정 내용 : 개인파산 - 전부 또는 일부면책, 개인회생 - 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 개인워크아웃 - 8년 동안 원금 전부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2) 귀하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다면 친지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없기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현재 가족 수는 4인 가족이나 배우자의 경우 아직 근로활동이 가능한 연령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회생 시 부양가족 수는 3인으로 인정이 될 것이나, 2010년 기준 보건복지부 공표 3인 가구 최저 생계비 1,110,919원의 1.5배(개인회생시 법원인정 생계비)인 금 1,666,379원을 공제하면 남는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직 가능성도 있어 개인회생보다는 채무증대과정에 있어서 낭비, 재산은닉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파산원인에 대한 판단기준

(1)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ᆞ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채무가 보유 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2) 또한 지급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 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 유무, 부양가족수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귀하의 경우 현재의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다른 곳에 취업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연령이 만 32세로서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가 남아 있어 향후 계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채무 총액이 1,500만원에 불과하여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많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워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1) 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호적이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으며, 만일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호적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될 뿐, 호적에 직접 파산자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2) 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로 등록이 되어(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8호) 5년간 관리되지만, 일반적인 통장개설은 가능하며, 최근에는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쌓이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나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하여 근무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

(1)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
  (2)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ᆞ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ᆞ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69조 등), 이는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게만 해당되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사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하급심 판례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근로기준법」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당연퇴직규정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여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4) 회사는 귀하의 파산선고사실을 근거로 당연퇴직(해고)시킬 수 없다고 보이며, 만일 회사가 귀하를 당연퇴직(해고) 시킬 경우 귀하는 1)관할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2)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

(1)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3) 귀하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선산이 중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등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동시폐지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 재산으로 취급되어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한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임야를 매각하거나, 파산관재인에 의해 평가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