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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위자료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채권으로 유용 가능한지 여부

(1)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건은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용 여부] 판례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사유가 되고,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동산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비록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다소의 동일성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위자료청구채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절차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을 취하한 사건에 있어서, 위 가압류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로 특정된 위자료청구채권 외에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까지 유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가압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권리인 위 위자료청구채권의 변제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 선고 93므1259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 또한 위자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에 관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재산분할청구권의 가압류로 유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집행 후 3년이 지난 다음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 가처분의 취소여부

(1)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가압류절차의 규정은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되며(민사집행법 제301조본문), 본건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안소송 부제기 기간으로 10년을 규정하였던 과거의 판례에서도,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도 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Y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의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의 취하간주가 보전명령 취소사유인지 여부

(1)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2)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취하의 원인, 동기,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449 판결, 1998. 5. 21. 선고 97다47637 판결).
  (3) [취하간주된 본안소송이 제소명령신청으로 제기된 경우] 만일 본안소송이 제소명령신청으로 제기된 경우라면 취하간주된 경우 소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4) [결론] 본안소송이 제소명령신청으로 제기된 경우라면 본안소송의 취하간주를 이유로 가압류취소(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본안소송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취하간주 이후 귀하가 곧바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명한 소제기증명서류 제출기간이 경과되도록 X가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된다면 그것을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물건소유자의 불복방법

(1)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에 한하고, 이의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가압류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이의의 소] 본건과 같이 가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가압류이의’가 아닌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실체법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의하여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나 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금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으며,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신탁법 제21조제1항).
  (2)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고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판결,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신탁자에 대한 단순한 금전채권자는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사해신탁의 취소청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8조제1항), 판례는 위 규정을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따라서 신탁자가 신탁설정행위에 의해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가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신탁설정행위에 나아갔다면 이를 사해신탁행위로 보아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신탁자의 재산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해신탁취소의 제척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제2항)은 사해신탁취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인천지법 2004. 11. 17. 선고 2003가합13044 판결).
  (5) [결론] 따라서 귀하는 신탁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신탁된 날로부터 5년 내에 A의 Y회사에 대한 신탁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임을 주장하여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복귀된 재산에서 채권의 추심을 시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순위

(1)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라 함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2)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복수의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 동일한 근저당권자간에는 먼저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각 근저당권자는 같은 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되, 1번 근저당권은 2번 근저당권에 우선하므로 1번 근저당권자는 2번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충족시킬 때까지 2번 근저당권자 배당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경매비용을 제외한 총 배당할 금액이 3,000만원이고 선순위 가압류권자 X와 후순위 근저당권자 Y의 채권액이 각각 2,000만원이라면 X와 귀하 및 Y의 배당액은 각 채권액의 비율(X : 귀하 : Y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 : 1 : 1)에 따라 배당되므로 각 1,000만원(3,000만원 × 2,000만원/6,000만원)을 배당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자 Y에 우선하므로 귀하의 채권액 2,000만원과 위 배당액 1,000만원과의 차액 1,000만원은 Y의 배당액 1,000만원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X가 1,000만원, 귀하가 2,000만원을 배당받게 되어 후순위 근저당권자 Y는 남는 배당금이 없으므로 위 배당에서는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이 허용되는지 여부

(1) [소송비용의 담보물 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6조).
  (2) [공탁담보물의 변경 결정에 있어 새로운 담보물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재량의 한계]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 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원은 이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원래의 공탁물에 상당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탁할 유가증권은 담보로 하여야 할 성질상 환가가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8. 8. 11.자 88그25 결정).
  (3)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본래의 현금공탁에 대신하여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구하는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금융기관 발행의 수표와는 달리 그 지급 여부가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환가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할 유가증권이 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0. 5. 31.자 2000그22 결정).
가압류·가처분 시 제공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1) [담보제공 명령]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법원은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일정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2) [공탁금의 회수] 원칙적으로 가압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취소결정] 채권자가 전부승소한 경우에는 바로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나 채권자의 일부승소, 전부패소,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한 후, 일정한 기간(통상 14일)이 경과되어도 그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에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4)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바(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10. 20.자 92마728 결정).
담보취소결정 확정 전 담보권리자 권리행사자 증명시 담보취소결정의 효력

(1) [담보취소의 동의간주]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2)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그 담보취소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0. 7. 18.자 2000마2407 결정).
  (3) [결론] 귀하는 우선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담보취소결정은 취소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귀하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가처분보증공탁금 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경우

(1)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04조제1항).
  (2) [담보취소신청의 대위]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거나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이러한 신청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대위행사할 수 있으나, 귀하가 Y의 채권자로서 Y의 담보취소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자기를 상대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3)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담보권자인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그 담보권자가 자신이 가지는 담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취소신청을 허용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고법 1993. 9. 15.자 93라9 결정).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Y를 대위하여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귀하가 담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1) [담보의 취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2)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나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기에,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2. 3.자 99마2078 결정).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항소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탁담보금권리자의 청구금액이 공탁금에 미달할 경우 담보취소 가부

(1) [담보취소신청]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2)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로서 제기한 소의 청구금액이 그 공탁금의 전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일부 담보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최고에 응하여 제기한 소의 청구금액이 그 공탁금의 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94. 2. 22.자 93카776 결정).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X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잔여 공탁금에 대하여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1) [가압류해방금]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2)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때에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가압류해방공탁금이 집행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그 가압류해방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됩니다.
  (3)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떤 우선권이 주어지는지 여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채권과 Y의 채권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되며, 귀하의 대여금청구소송이 끝나기 전에 배당이 실시된다면 귀하의 배당액은 공탁될 것이고, 귀하는 위 소송이 끝난 후 공탁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처분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여부

(1)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재심 또는 추완 상소를 한 경우,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2) [가처분결정에 기한 집행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결정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임시조치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으므로, 만일 가처분판결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501조를 유추적용 하여 이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용이하게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긴급사태에 대하여 행하여진 응급조치의 효과를 저해하게 됨으로써 가처분제도에 의한 특별보호의 목적을 멸각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3)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인정할 예외적인 경우] 그러나 점포명도단행가처분이나 건물철거단행가처분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를 유추적용 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써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4. 24.자 96그5 결정, 2002. 5. 8.자 2002그31 결정).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또한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즉시항고에 부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01조를 유추적용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실제상 소멸시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말소회복 여부

(1) [근저당권 뒤에 마쳐진 후순위 가처분등기의 경매절차에서의 운명]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그 후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경매절차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소제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됩니다.
  (2)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매 이전 소멸한 경우 가처분말소등기의 효력여부]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소멸되었다면, 후순위 가처분등기가 제1순위로 순위승진 함에 따라 당연히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인수되어야 하며, 따라서 형식상 등기만 남아 있을 뿐이었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제기하여야 할 소의 형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다만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법원이 그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로서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4) [가처분등기가 회복된 경우 매수인의 권리구제방법] 가처분등기가 회복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하자있는 물건을 매수한 것이 되므로, 1차적으로는 채무자에게, 2차적으로는 그 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그 요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그러한 흠결을 알고 있으면서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그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제척기간이 1년이므로 반드시 1년의 기간 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78조).
  (5) [결론] 가처분권자 X는 회복등기청구소송을 승낙청구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야 하며, 만약 이 청구가 인용되어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말소되었던 가처분기입등기는 다시 회복되어 귀하가 이를 인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먼저 채무자 K에 대하여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청구를 하여야 하고, 만일 K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같은 날 송달된 겨웅 제3채무자의 대응

(1)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선후관계] 채권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에 의해서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450조), 채권가압류는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그 선후관계는 송달시점의 선후로 나뉘게 됩니다.
  (2)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변제방법]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는 대등하여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만, 제3채무자로서는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탁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아가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고(민법 제487조), 압류 또는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
  (3) [동시이행항변권] 주택의 명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명도를 할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1)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2) [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이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어(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채무자는 압류 경합 여부와 상관없이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3) [공탁의 방법] 이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고, 가압류결정문 사본, 공탁통지서, 필요한 우표 등을 첨부하여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공탁금의 출급·회수]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명령이 취소, 신청 취하 등으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담보제공명령 시 그에 대한 불복방법

(1) [담보제공명령] 가압류신청에 관하여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가압류신청인에게 명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는 보증증권이나 현금으로 정하여 집니다.
  (2)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의 가부] 무담보의 신청에 대하여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경우나 담보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결정 이전의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9. 3.자 2001그85 결정).
  (3) [즉시항고] 담보부분에 관한 일부기각으로 보아 가압류결정 자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거나 담보불이행에 따른 가압류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2항). 다만 가압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려면 우선 담보를 이행해야 하므로 결국 후자의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가압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계약해제로 변경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1) [계약해제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8조제1항).
  (2)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가압류는 Y의 계약해제에 불구하고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하며, 귀하는 A를 피고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다음 경매절차를 통하여 현금화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가압류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1)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87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 그러므로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수용한 날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2)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61543 판결 ).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제4호의 의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제4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용대상토지에 부동산가압류가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가압류는 수용으로 인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되고, 귀하는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가압류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귀하가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가압류신청 초과금액도 배당 가능한지 여부

(1)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 처분금지적 효력의 의미]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 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며(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3)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의 배당범위]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B에게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여도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압류신청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내로 제한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채권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귀하가 가압류한 금액을 배당하고 다른 채권자가 없어 남는다고 하여도 甲이 배당받을 수 없고, 소유자인 B에게 교부될 것입니다. 한편 제3취득자 B에 대한 채권자 K가 근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가압류신청시의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1) [가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다만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될 뿐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2) [가등기를 해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부기등기형식으로 마쳐진 경우] 가압류채권자 명의의 적법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어 가압류결정이 공시되어 있었던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고, 제3자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정당하고, 그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동산을 낙찰 받은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9564 판결).
  (3) [부동산청구권의 압류] 부동산청구권에 관한 압류에 있어서 법원이 보관인을 정하고 보관인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명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4조), 가등기채권가압류기입등기 경료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를 거쳐 다른 제3자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미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사실상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결과가 되어 따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다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부산지법 1996. 6. 12. 선고 95나14487 판결).
  (4) [가등기채권가압류기입등기 경료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를 거쳐 다른 제3자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어 그 다른 제3자는 일반의 부동산가압류 이후에 이를 취득한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다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하지 아니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산지법 1996. 6. 12. 선고 95나14487 판결).
  (5) [결론] 따라서 귀하는 A에 대한 금전채권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압류에 터 잡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보관인을 신청할 필요도 없이 B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1)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시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가압류에도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2)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원칙적 효력발생 시기]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3)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4) [결론] 위 판례는 채무자의 상호 ‘○○기계산업 주식회사’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서도 귀하의 경정된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된 결정문이 Y회사에게 다시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효력발생된 K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므로 귀하의 채권가압류는 부존재한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어서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후 임차권 양도시 이행기 도래 여부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대인과 구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어 구 임차인은 임대차관계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권양도 승낙 시에 이행기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2)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때에도 그 이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합의나 양도의 효력은 위 압류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권양도 승낙 시에 구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신임차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신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는 등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연체차임 등을 구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4) [동시이행항변권의 문제]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건물명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여 신 임차인이 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 받았다면 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도 하여 임대인이 다시 신 임차인에게 명도 하는 대신 구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직접 신 임차인에게 명도 하는 것으로서 명도의무의 이행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A.Y 사이의 위 상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Y의 임차권양도에 대한 승낙 시에 종료되고, 그 때부터 Y는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K가 위 상가를 명도 받았다면 A의 명도의무는 이행된 것이므로 귀하는 Y를 상대로 전부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가 위 상가를 명도 받은 후 차임을 연체한다고 하여도 그 연체차임 등은 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하며, 선정당사자를 선출한 자를 선정자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
  (2)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상소와 같은 것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됩니다(대법원 1995. 10. 5.자 94마2452 결정).
  (3) [가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사건에는 미친다고 할 것이나, 가처분결정취소신청사건에서는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사가 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할 경우에는 B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신청 가능한지 여부

(1) [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 또는 가처분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는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15.자 93마1435 결정).
  (3) [결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인 귀하가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받은 각하판결이 가처분 취소사유인지 여부

(1)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ᆞ가처분 취소] 1. 가압류ᆞ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ᆞ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ᆞ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01조).
  (2)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354 판결, 1966. 1. 25. 선고 65다2201판결, 1967. 1. 24. 선고 66다1856 판결),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3) [결론] 본건에서 귀하가 A에게 B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단지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후 보정된 적법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위 각하판결만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고, 본안소송의 유용의 문제도 생겨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