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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1)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상의 채권자는 영업양도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양도사실을 알더라도 양수인에 의하여 영업상채무의 인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는 견지에서 법률상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2조제1항).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채무인수사실이 없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상법 제42조제2항).
  (2) [결론] 위 사안을 보면 L이 K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점 및 영업양도 후 2개월 이상 지나도록 K와 L로부터 채무인수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L에 대해서도 K와 연대하여 대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영업의 교체를 모르거나 알 경우라도 대외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전체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인식되어 채무인수의 외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L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K의 귀하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그 후부터 채권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시점까지는 L에 대해서만 변제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법 제45조).
영업출자로 설립된 주식회사에 종전영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부

(1)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제1항). 또한, 상법 제42조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5862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2) [결론] 위 규정과 판례들을 종합해 보건대, K가 개인회사의 영업을 출자하여 K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은 영업양도 유사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산재사고는 영업주체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귀하는 K주식회사에게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규정에 근거해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가 남편의 사업자금에 필요한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1) [민법상 책임] 일단 민법상으로는, 위 사안과 같이 일상가사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상인의 상행위] 그런데 상법상으로는,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7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행위는 충분히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인의 금전차용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5008 판결).
  (3) [영업보조자의 상행위] 또한,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조). K를 그 남편과 동업관계에 있는 상인으로 볼 경우에는 K의 남편도 연대채무자가 되므로 그 남편에게도 사업자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위와 같이 복잡한 이론구성을 할 필요 없이 K를 단순한 남편사업의 영업보조자로 본다 하더라도 K의 사업자금 차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고, 또한 상행위의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47조, 제48조), K가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그 남편은 대리행위의 효과에 의하여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영업보조자의 영업에 관한 계약은 본인을 위한 표시가 없어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56. 12. 15. 선고 4289민상527 판결).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K를 상인으로 보든, 영업보조자로 보든, K의 남편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귀하는 K의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액심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행위채무에 대한 다수 채무자간 또는 채무자·보증인간의 연대책임

(1) [민법상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분할채무로 보고, 그 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는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채무액을 보증인별로 분할하여 부담한다는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08조, 제437조, 제439조). 만약 위 사안의 경우를 민법상의 채무로 본다면 K와 L의 채무는 분할채무로 보아 K와 L은 각 2,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보증인 C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법상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바, 즉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할 때 특약이 없는 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또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상법 제57조). 식당업은 상법 제46조제9호에 해당하는 ‘객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상법 제151조)이라고 할 수 있고상법의 규정은 그 거래당사자 일방만이 ‘상인성(商人性)’을 지닌 경우에도 적용되며 영업을 위한 준비로서의 개업준비행위는 영업목적행위는 아니나 영업을 위한 행위인 이상 상인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행위만이 아니라 개업준비행위로 행하여진 금전소비대차행위도 상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상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되어 공동채무자 L과 보증인 C는 대여금 5,000만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상사법정이율(연 6푼) 및 단기의 상사시효(5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상법 제54조, 제64조).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의 시효기간

(1)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른 단체협약 적용여부] 위 사안의 쟁점은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는지 및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여부라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위 단체협약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관하여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 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 즉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된 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1. 12. 선고 95다4056 판결).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만약 위 회사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남편이 차장대우로서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었던 만큼 회사는 위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고(상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할 것입니다.(상법 제64조). 그리고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3) [근로기준법상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 한편, 회사 측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근거는 위로금이 재해보상청구권에 준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2조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 근로기준법 조항은 그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사안의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 조항에 기하여 즉, 일종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2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위로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4) [결론]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위 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한 남편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위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버스 승객의 물건이 화물칸의 고장으로 분실된 경우 운송회사의 책임

(1) [상법상 운송의 책임]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49조제1항). 또한 물건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135조). 철도편으로 탁송한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도운송인에게 화물운송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일응 추정되는 것이며, 운송인은 화물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71 판결).
  (2)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K운송회사는 운송회사직원이 귀하로부터 인도 받은 수하물에 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버스 등 운송수단의 이용시 운송물을 화물칸에 보관하는 것은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수하물을 인도 받는 것이 되고 이로써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0조).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분실에 대한 책임

(1)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상법에 의하면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客)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하고(상법 제151조),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任置)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 그러나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귀금속, 골동품, 고서화 등)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任置)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고가물책임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53조).
  (2)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K가 화폐나 고가물이 있음을 알리고 맡긴 것이 아니므로, 귀하에게 화폐나 고가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가물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물건의 멸실.훼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가 아닌 한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객이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합니다(상법 제154조).
여관 부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도난 당한 경우 여관의 책임

(1) [상법상 임치의 성립여부] 귀하가 여관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152조제1항에 의한 임치(任置)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상법상 임치가 성립하면 여관주인이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귀하는 여관주인에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접객업자와 객(客) 사이의 임치계약의 성립요건 및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용객의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그들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고,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1998. 12. 8. 선고 98다37507 판결).
  (2)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여관의 계산대에서 쉽게 주차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외에 주차장에 관리인이나 시정장치(잠금장치)가 있었다면 여관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차사실을 알려주었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놓았다면 여관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관리인과 시정장치(잠금장치)없이 단지 주차시설만 해놓은 여관에서 주차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숙박하였다면 상법상 임치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업자의 책임

(1)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책임]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에 관하여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등 판결).
  (2) [손해배상청구]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K의 유족인 귀하들은 L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숙박계약을 불완전이행 함으로 인하여 K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L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자료청구] 유족들의 위자료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등 판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유족들의 고유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위 사안에서 유족들의 위자료까지 청구하기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L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격분리의 원칙]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조),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를 이루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31조).
  (2) [주주나 이사가 회사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다만, 상법 제331조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890 판결, 1983. 12. 13. 선고 82도735 판결), 주주나 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채무를 부담키로 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건에서 차용증서상 ‘L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어 L회사를 피고로 재판을 하여 판결을 받아 L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주주나 이사 개인을 상대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K가 L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형사적으로는 K를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법인격부인의 이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5) [결론] 법인격 부인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가 K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위 회사가 '명목상의 회사' 또는 '형해화(形骸化)된 회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어떤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그 사람의 신용과 자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과 자력이 튼튼한지 또 그 회사가 앞으로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물적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주주 또는 이사 개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공금 횡령으로 파산한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합명회사 대표사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제210조),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도 준용되고 있습니다(상법 제389조제3항). 또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01조제1항).
  (2) [주주가 대표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L회사가 K를 상대로 K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L회사의 고객인 귀하가 K를 상대로 L회사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 즉, 간접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회사채무의 이행지체가 상법 제401조 소정의 이사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대표이사가 그 해임등기 전 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책임

(1) [대표이사의 선임과 등기]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이사 및 그의 권한에 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고 또한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며, 모든 등기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209조, 제385조, 제317조, 제37조, 제180조).
  (2) [대표이사의 해임과 등기]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해임되면 이미 그 때부터 대표이사의 자격과 권한이 모두 상실되는 것이므로 회사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할 수 없으나, 위 규정에서 보듯이 대표이사의 해임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64. 6. 23. 선고 64다129 판결). 따라서 해임등기를 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회사가 어음발행인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이사가 어음배서를 하였다면 회사가 어음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결론] 그러므로 K주식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어음취득자인 제3자가 이미 대표이사의 해임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악의의 제3이기 때문에 회사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 이사의 해임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회사측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미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선의의 제3자로서 회사를 상대로 한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권한

(1)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종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2)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 및 이때 그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그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 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가처분이 실효 되지 않는 한, 가처분 발효 후 이사회에서 새로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C가 K회사의 대표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고, 여전히 가처분에 기한 직무대행자 P가 K회사의 대표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1) [공동대표이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각자대표),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9조제3항, 제209조). 그러나 회사는 대표권의 남용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공동대표), 이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요식행위(要式行爲)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89조제2항). 다만 제3자의 의사표시를 받는 권한은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는 L을 포함한 K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전원과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어야만 K주식회사에 대하여 납품된 물품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L 1인과만 계약을 체결한 본 사안에 있어서는 K주식회사에 대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다만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容認)하거나 방임(放任)한 때에는,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47653 판결,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K회사가 L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는 것을 용인하였거나 방임하였음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K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행한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

(1) [이사회의 권한] 1.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합니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합니다. 3.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93조). 또한 주식회사의 정관 등에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 중 중요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권한] 합명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이러한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상법 제209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도 준용되고 있습니다(상법 제389조제3항).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정관 등에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 중 중요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의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ᆞ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3) [결론] 따라서 L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귀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여도 귀하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K회사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청구함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1) [이사의 충실의무]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활동할 충실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82조제2항, 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 상법 제382조의3).
  (2)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는 이사와 주식회사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98조). 그리고 이사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간의 직접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사 개인의 채무를 면책적이든 중립적이든 인수하는 행위(대법원 1965. 1. 22. 선고 65다537 판결), 별개의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일방의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나머지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12. 11. 84다카1591 판결) 또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그런데 이사와 회사간의 이사회의 승인 없는 거래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회사와 이사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거래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K회사의 대표이사 L이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L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면 K회사와 L간에는 무효가 될 것이지만, K회사가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L이 K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의 변제로서 K회사의 제3자의 채권을 K회사로부터 양도받은 것이고, 대표이사 L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대표이사 L이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L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고 하더라고 유효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이사자격 없는 자에게도 상법상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표현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상법 제395조)라고 규정하여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자격을 갖출 것을 법 형식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그러나 상법 제395조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자격을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나 외관이론(外觀理論)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이사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될 것입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3) [회사의 승낙 없이 대표자의 명칭을 참칭한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지 여부]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상 회사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사용의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僭稱)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는 L이 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심지어 이사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K주식회사는 그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며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방치한 이상, K주식회사는 위 같은 법 제3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귀하가 납품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리담당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책임

(1) [대표이사의 책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가 아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을 가진 이사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으며 그들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이더라도 위와 같은 명칭을 가진 이사는 제3자로 하여금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므로(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그리고 판례(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는 “위와 같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고, 이와 같은 대표권 대행의 경우 제3자의 선의나 중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면서,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 바, 그와 같은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설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의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해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회사의 전무이사가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은행에 신고되어 있는 어음발행용 명판과 당좌인감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회사의 규모 및 조직체계, 회사의 2인자로서 회사의 법인인감과 명판을 수시로 사용하면서 대표이사의 서명까지 대행하였던 이사의 지위, 회사의 다른 지위의 직원들도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 회사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액수와 횟수, 약속어음상에 회사의 명판과 인감에 대한 은행의 확인한 내용과 그 결과, 약속어음의 할인당시에 할인의뢰자들이 제공한 서류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위 내용에서 K회사는 L이 전부터 대표이사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오는 것을 묵인하여 왔으므로 L의 위와 같은 외관창출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고, 귀하는 위와 같은 L의 외관을 중과실이 없이 믿고 거래한 것이므로 K회사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감사가 장기 입원한 경우 감사직무 집행자의 선임방법

(1) [감사의 선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감사를 보선하여야 할 것이지만(상법 제409조) 주주총회를 열려면 상당한 시일도 필요하고 때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할 때에는 부득이 법원에 일시 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 달라고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감사 결원의 경우]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상법 제386조제2항), 이 규정은 감사에도 준용됩니다(상법 제415조). 이사회의 경우에 이사전원이 결원인 경우도 있고 일부가 결원으로 이사 정수에 미달인 경우도 있는데,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하면 이사회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 때에 법원이 후견적인 위치에서 일시 이사직무집행자를 선임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상 법 제386조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상법 제386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2001. 12. 6. 선고 2001그113 판결).
  (3)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감사의 경우엔 감사가 한 명도 없거나 있더라도 장기 해외여행이나 사안과 같이 신병으로 그 기능을 못할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4) [결론] 감사가 한 명도 없는 경우는 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와 같고, 그 나머지 경우는 이사 일부가 결원인 경우와 같다고 할 것이며, 일시이사 등에 관한 위 판례는 일시감사 선임의 경우에도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