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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1)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탕니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한편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민법 제135조제1항).
  (2)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과 대리인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과 대리인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권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3) [무권대리인 이외에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러나 무권대리인 이외에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본인으로서 가지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승계되므로 전원의 추인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BᆞC의 추인을 얻는다면 A의 무권대리행위가 유효하게 되므로 귀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1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공동상속재산의 소유형태] 상속인이 수인인 때 상속재산은 공유로 하며(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2) [공유물 및 공유지분의 처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지만(민법 제264조),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ᆞ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3) [결론] 따라서 공동상속재산은 공유물로 민법상 공유는 공유지분의 처분을 공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기 때문에 형님의 저당권설정행위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일

(1)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한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진정상속인이 등기말소 등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2) [침해된 상속재산에 대해 제3자에게로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최초 침해행위일(=참칭상속인의 등기일)인지 아니면 후속 행위일(=제3자의 등기일)인지 여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3) [결론] 결국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최초의 침해행위일을 기준으로 하는 판례의 견해에 비추어보면, 귀하의 경우 참칭상속인인 K의 최초의 침해행위일인 상속등기 경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라면,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귀하의 청구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설령 K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할지라도 귀하는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정상속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하여 최초 침해일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 [포괄적 유증] ‘포괄적 유증’ 이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말하며,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라든가 또는 몇 분의 1 이라든가라는 형식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법 제999조제1항),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제2항).
  (3) [포괄적수증자의 회복청구권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위 사안에서는 귀하는 L이 사망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L의 유언에 의한 3분의 1 지분을 회복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L의 상속인 A와 B가 귀하의 유증분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서도 5년이 지나도록 그 회복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에 이르러서 A와 B에게 귀하의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1)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2)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3) [결론] 귀하가 L을 상대로 귀하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부분에 대한 L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도 상속회복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L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귀하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귀하는 L을 상대로 귀하의 지분에 상응하는 L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 전 (구)민법 제999조제2항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던 탓에 실제로 위 94다18249 사건에서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상속회복청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의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가부

(1)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인지(認知)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민법 제860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14조).
  (2)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에만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분할 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취지의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3)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취지로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공동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가액지급청구권만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가액지급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의 과실은 그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요컨대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따라서 귀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과 상속부동산의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2) [제사용 재산의 승계] 종전 민법은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이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면서 호주승계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었는데, 호주제를 폐지한 현행민법은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할 뿐(민법 제1008조의3), 명시적으로 그 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그 적용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 등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일반상속재산과는 다소 다른 특별재산으로서의 취급을 할 부분이 있기는 할 것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는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4) [결론] 제기하려는 소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실질이 상속재산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재산의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위와 같은 소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제도란 무엇인지 여부

(1) [유류분의 의미]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생깁니다.
  (2)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민법 제1112조), 다만 그 중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1조, 제1010조 준용). 한편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ᆞ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3) [유류분의 비율] 상속인 중 그 유류분의 비율은,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4)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1)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115조),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2)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한편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3)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 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는 각 상속지분의 2분의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은 형이 2년 전에 증여 받은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므로 귀하는 이 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1) [유류분 권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고(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2) [유류분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여기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3) [유류분 계산]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1.5,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 보면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억원(=21억원×3/7)이 되며,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상속분은 각 6억원(=21억원×2/7)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 어머니의 유류분은 4억5,000만원이 되고,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유류분은 각 3억원이 됩니다. 한편,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3억원(7억원×3/7),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경우 각 2억원(7억원×2/7)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어머니는 1억5,000만원(4억5,000만원-3억원),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 1억원(3억원-2억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4) [결론] 따라서 부친께서 H재단법인에 증여를 하신 때가 상속개시 1년 以內이므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H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 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1) [사인증여의 방식] 사인증여(死因贈與)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으로, 위 사안에서 K와 귀하ᆞX는 유증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고(민법 제1065조),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민법 제562조), 유증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6. 4. 12.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4)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6) [결론]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X가 위 사인증여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귀하가 보관 중인 K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K소유의 금원 중 귀하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K가 사망한 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도

(1) [호적제도의 문제점] 종전 호적은 호주를 기준하여 가(家)단위로 가족관계의 신분과 그 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본적만 알고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家)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ᆞ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ᆞ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결정).
  (2) [민법의 개정] 개정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 2008. 1. 1.부터 시행)은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호주제를 전제로 한 폐가ᆞ분가ᆞ복적 등의 호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나아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주요사항-개인별 등록부] 첫째, 종래 호적제도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이 하나의 호적부에 편성되어,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각 개인별로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며, 본인 이외의 가족의 정보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되며,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 하였습니다. 또한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서 신설된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친양자인 사실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증명서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오로지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나도록 하였고,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족은 물론 본인일지라도 일정한 제한이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성년이 되어야만 하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엄격한 정보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4)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주요사항-등록기준지] 둘째, 본적지를 폐지하고 등록기준지를 개인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호적제도처럼 가족들이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르지 않고 개인별로 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5)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주요사항-정보보호 강화] 셋째, 원칙적으로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만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을 받으려면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 외에는 발급권자의 위임을 받도록 하였으며, 본적 대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알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지에 따른 국적취득,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하여 호적법상의 신고주의의 문제점을 시정하였고, 혼인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불출석한 당사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신고요건을 강화하였고,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망신고의 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외에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포함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1) [가족관계등록 창설제도] 가족관계등록창설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처음으로 등록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이고 보완적인 제도이므로, 출생신고의 해태 중에 있는 자 또는 착오에 의하여 사망의 기재를 한 자 등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부를 확정적으로 갖지 않은 자를 말하므로 등록불분명자는 등록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2) [기아(棄兒)의 경우] 등록절차는 부모를 알 수 없어서 출생신고의무자가 불분명한 기아(棄兒)의 경우에는 기아발견사실의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한 다음 그 조서를 신고서로 하여 그 기아에 대한 등록을 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2조). 그때 기아의 성과 본은 시(구).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 및 본의 창설허가심판청구’를 하고, 그에 따른 ‘성 및 본의 창설허가재판서등본’의 송부를 받아서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3) [기아가 아니면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아가 아니면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성 및 본의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얻은 다음 그 등본을 첨부하여 1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4항,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1조, 제103조). 그러나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등록부를 작성함이 원칙이므로 부모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얻어 창설신고를 함으로써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절차]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인은 등록창설허가결정을 받은 본인이며, 신고지는 신고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등록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 등록창설신고서에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법원의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1조).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1)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이에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73조).
  (3)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청구 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 또는 지정청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74조제1항). 법원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4) [협의이혼 신고]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5조, 동법 규칙 제79조). 그러나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이라도 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80조).
혼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여부

(1) [가족관계등록부의 구분]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5조).
  (2) [각 등록부의 내용]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되는데,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였습니다. 한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ᆞ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3) [결론]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의 출생신고 방법

(1) [소송을 거치지 않고 B를 등록시킬 수 있는지 여부] 본건에서 B는 귀하와 L의 혼인 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L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제1항), 설령 귀하와 L이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B를 K 또는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친생부인의 소] 개정전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7조는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子)에 대하여는 부(父)만이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만일 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가 없어서 혈연진실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 제847조에서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부와 처 모두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우선 귀하는 법률상 남편인 L을 B의 父로 하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다음, L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7조). 친생부인의 판결이 승소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친생부인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7조). 정정신청에 의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후 K가 B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출생신고는 인지(認知)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7조). 다만, B가 출생한 지 2년이 지났다면 귀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를 취학연령까지 양육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방법

(1) [기아(棄兒)를 입양하기 위한 절차] 기아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든 다음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려면 우선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ᆞ읍ᆞ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시(구)ᆞ읍ᆞ면의 장은 그와 함께 있던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시, 기타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 등을 조서에 기재하는데, 이 조서를 출생신고로 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재함으로써 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2조).
  (2) [결론] 따라서 귀하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가 비록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달하였다 하더라도 최초로 발견할 당시 그 연령이 2세에 불과하였다면, 성과 본을 알 수 없는 기아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기아발견사실을 시(구)ᆞ읍ᆞ면의 장에게 통보하여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든 후, 입양절차를 거쳐 귀하의 양자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명절차

(1) [개명허가신청]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87조제4항).
  (2) [개명허가의 기준]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결정).
  (3) [개명신고]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ᆞ읍ᆞ면의 장에게 개명신고(改名申告)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4)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건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명허가신청은 부(父) 또는 모(母) 등 이해관계인이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김갑돌’이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인 및 사건본인 김갑돌’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은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과 혼동하여 보통 ‘신청인 부 000, 사건본인 김갑돌’이라고 잘못 기재하기 쉬우나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인 및 사건본인 김갑돌, 공동법정대리인 부 000, 동 모 000’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재하지 않는 자(子)의 출생신고 정정방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첫째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으로 이는 비송절차에 의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여 신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착오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둘째 법원의 판결에 의한 정정으로 그 정정사항이 친족법상ᆞ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하며, 셋째 직권정정은 시(구)ᆞ읍ᆞ면장의 과오 등에 의한 정정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나 직권에 의해 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례법에 의한 정정은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정정이 있습니다.
  (2)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등록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3) [결론]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처벌을 받는지 여부

(1) [주민등록법 상의 신고] 주민은 성명·성별·생년월일 등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으며(주민등록법 제10조),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 한편 '위 이중신고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제3호).
  (2)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가 되는지 여부]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사항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와 별도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에는 통지절차를 통하여 그 기재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행위와 동일시하거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 제10조제2항에서 금하는 이중신고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주민등록법상의 이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3398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이중출생신고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외의 자가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정정절차

(1) [L의 친생자 출생신고의 효력] 부(父)가 혼인외의 자(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7조), L이 귀하의 아들을 W와의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신고하면 인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L의 배우자 W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다투어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인지이의소송 또는 인지무효소송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야 합니다. 즉,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7조에 부(父)가 혼인외의 자(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3) [결론] 그러므로 귀하가 L의 배우자 W와 귀하의 아들을 상대로 그 사이에 친생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W와 친생자관계가 없는 귀하의 아들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부는 폐쇄하지 않으며, W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모인 귀하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판결문에 친생모의 성명의 나타나 있고 출생당시 모가 유부녀가 아닌 경우)하게 됩니다. 또한 폐쇄당시 W의 등록부에는 귀하의 아들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귀하의 등록부에는 그 아들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며 각 일반등록사항란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236호).
사망한 의부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 정정절차

(1) [법원의 허가로써 성(姓)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姓)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록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7조[(구)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2. 8. 17.자 92스13 결정).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의한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므로(민법 제865조제2항), 당사자인 귀하는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 이익이 있고(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 판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친ᆞ자 쌍방이 피심판청구인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친ᆞ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되고(대법원 1983. 9. 15.자 83즈2 결정), 친ᆞ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친ᆞ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므13 판결).
  (3) [인지판결에 의한 정정]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귀하가 생부 L을 상대로 직접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상 타인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실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103 판결).
  (4) [결론] K의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 귀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그 소송결과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고, 귀하가 L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인지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생년월일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얻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106조).
  (2) [호적기재 정정에 관한 (구)호적선례]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1993. 2. 15. 호적선례3-513).
  (3) [결론]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아들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그 의료기관이 출생 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쉽지만, 그렇지 못하면 전문의의 연령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본건 같이 1년 정도의 연령상 오차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로 잘못 기재한 이름을 정정하는 방법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제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는 가족관계등록비송에 의한 정정,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직권에 의한 정정이 있습니다.
  (2)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직권정정]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정정 후 감독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단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60조제2항).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2. 규칙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위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규칙 제60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하여 잘못된 이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