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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하고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사(意思)ᆞ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ᆞ제3항ᆞ제4항).
  (2)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번복하기 위한 전제조건] 귀하가 작성한 각서의 취지를 보면 귀하와 전남편은 귀하가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귀하가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당시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데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민법 제837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하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ᆞ19 결정).
  (4) [결론] 그러므로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 제837조제1항, 제3항, 제4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들이 계모의 학대를 피하여 귀하를 찾아온 점, 귀하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전학절차상 전남편으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였다는 점, 전남편이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귀하에게 양육비부담에 관한 각서를 쓰도록 강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협의 당시 귀하는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경제력이 귀하보다 더 나은 사정을 증명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가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子)의 양육비청구권

(1)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는 모두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13조, 제978조). 그러므로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1992. 12. 30.자 92스17, 18 결정).
  (2) [모가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가 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만일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하여 귀하의 친권자로서 귀하를 대리하여 귀하에게 생길 부양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부담하는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구상하지 않을 것을 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양의무자간에서 이른바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부양권리자인 귀하가 구체적 필요에 의하여 양육비의 청구를 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청구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되므로, 귀하는 어머니의 동의 없이 직접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 없는 자가 그 동안의 양육비를 양육권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일부부담으로 정한 것이 경험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2) [특정시점에 자녀를 인도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고 자녀를 계속 양육한 경우, 그 시기 동안의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 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시점 이후에는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함이 없이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위 화해에 갈음하여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 지기 전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전남편에 대하여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귀하가 청구한 양육자지정청구에서 양육의 방법이 정해지기 이전까지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약정의 효력

(1)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책임] 일반적으로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일반적인 양육책임과 구분되는 계약책임으로, 이러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2) [부양에 관한 협의를 변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여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판결).
  (3) [결론] 따라서 부양약정의 변경, 취소에 대하여 귀하가 전남편과 별도로 협정한바 없고, 종전 약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약정한대로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귀하는 전남편에게 약정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5조, 제10조), 금치산자(禁治産者)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2) [행위무능력제도의 적용범위] 이러한 행위무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 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법 상의 행위는 일종의 법률행위이지만 일신전속적 행위로, 본질적으로 그 행위자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종하기 때문입니다.
  (3) [유언에 행위무능력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유언에서 행위무능력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데, 유언자에게 의사능력만 있으면 유언이 가능합니다. 즉, 만 17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고(민법 제1061조), 한정치산자도 유언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2조). 또한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방식]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고,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도, 그리고 가족에게 의문의 여지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나 약자.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합니다. 한편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3) [유언증서의 검인] 이 같은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제1항). 한편 민법 제1091조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절차를 규정한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4) [자필증서의 요건-연월일] 유언서 작성 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연월일의 자필이 중요시되는 것은 언제 유언이 성립되었느냐를 명확히 하는 이외에,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를 알기 위하여도, 혹은 유언이 2통으로 작성된 경우에 전.후의 유언내용이 저촉되는 때에는, 뒤의 유언으로써 그 저촉되는 부분의 앞의 유언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언에 연월일이 없으면 어느 유언이 전.후의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연월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는 없고, ‘만 60세의 생일’이라든가 ‘몇 년의 조부 제사일에’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연월만 표시하고 날짜를 쓰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예컨대, ‘1954년 9월 길일’과 같은 기재는 날짜의 기재가 없어 무효가 됩니다.
  (5) [자필증서의 요건-주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주소를 자서(自書)하여야 하는바,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전문과 동일한 지편(紙片)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6) [자필증서의 요건-성명]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예명(藝名) 등도 상관없습니다. 성과 이름을 다 쓰지 않더라도 유언자 본인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성명의 자서(自書) 대신 자서를 기호화한 인형(印形) 같은 것을 날인한 것은 안됩니다.
  (7) [자필증서의 요건-날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도장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있는 실인(實印)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拇印)도 무방하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8) [결론] 본건에서 K가 작성한 각서가 위와 같은 방식을 갖추었다면,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여 유효하며, 위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무효이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1)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ᆞ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유언입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2)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을 것]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첫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여기서 기타 급박한 사유란 것은 부상한 경우, 전염병 때문에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 있는 경우, 조난한 선박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0. 12. 12. 선고 99다7329 판결).
  (3) [구수증서의 기타요건] 둘째,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와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야 합니다. 증인이 1인밖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셋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넷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민법 제1070조제2항), 가정법원은 심판의 형식으로 검인을 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사건제36호). 다섯째, 금치산자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제1항). 다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사실상 의사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서명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민법 제1070조제3항, 제1063조제2항).
  (4) [결론] 본건의 구수증서에는 당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설령 급박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서명이 없었으며, 나아가 검인절차도 밟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구수(口授)의 의미

(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2) [구수(口授)의 의미]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고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 2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을 ‘구수’할 것이 필요한데, 이때의 ‘구수’ 역시 위와 동일한 의미로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은 ‘구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3) [유언자의 의사에 합치하지만 법정된 방식에 어긋나는 경우 그 효력여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4) [결론] 본건과 같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증서는 '유효한 구수증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관할법원에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

(1)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2)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5조). 민법은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본건과 같은 생전발언은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방법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재산분할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3형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언에 참여할 증인의 자격

(1)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5조). 민법은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유언에서의 증인제도] 5가지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 밖의 4가지 유언에는 증인이 참여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녹음에 의한 유언에는 참여증인의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방식의 유언에는 증인 2명이 항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유언 작성시에 증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유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언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증인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으며(민법 제1072조제1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위와 같은 사유에 더하여 미성년자,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ᆞ보조인이거나 대리인.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와 같은 '공증참여인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제2항, 공증인법 제33조제3항). 다만 이러한 열거는 한정적ᆞ제한적 열거라고 해석되므로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람, 유언집행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상속인으로부터 유언자의 실종선고심판 사건을 의뢰받아서 수행하던 변호사 등은 증인이 되어 유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본건 유언에 의하면, 사망자의 아들인 귀하가 직접 유증에 의해 재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민법 제1072조제1항제3호 소정의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및 공증인법 제33조제3항제4호 소정의 '직접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하고 증인결격자가 참석하여 작성한 증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1) [상속의 순위] 상속은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2) [상속순위에 관한 혈족의 해석]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直系卑屬), 즉 자(子), 손자 등으로,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즉 부모, 조부모 등으로,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3)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순위는 남편의 자식과 배우자인 귀하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그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상속에 의한 권리가 아니라 그들 고유의 권리입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1000조제3항),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762조).
  (2)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의 위자료청구권]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3) [태아의 출생간주 규정의 의미]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졌다면 더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4) [결론] 그러므로 귀하가 태아인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면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귀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부모가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자친구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

(1) [직계비속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 남.녀, 기혼.미혼,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2)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1항).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친양자(親養子) 입양제도] 2008. 1. 1.부터 시행되는 친양자(親養子) 입양(개정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의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종료(양부모 쌍방이 모두 친자관계 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되므로 친양자와 친생부모간의 상속권도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본건에서 계모가 데리고 온 아들은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설령 계모의 아들을 귀하의 아버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시켰다고 하여도 양자로서 입양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인수입적시킨 것에 불과할 경우[가봉자(加捧子)]에는 역시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계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귀하는 계모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은 계모 3/5 : 귀하 2/5가 될 것입니다.
타인의 친생자로 된 혼인 외의 자가 생모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

(1) [혼인외 자가 타인의 친생자로 된 경우의 상속관계] 귀하의 딸이 P와 W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상 법률상 P와 W의 딸이므로, 귀하가 사망할 경우에 귀하의 모든 재산은 친정어머니에게 상속됩니다(민법 제1000조). 그러므로 귀하가 재산을 딸에게 상속시키려면 먼저 귀하와 귀하의 딸 사이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우선 귀하가 원고가 되어 W와 귀하의 딸을 상대로 W와 귀하의 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생모인 귀하와 귀하의 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소송 즉,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민법 제865조,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7조). 등록부 정정이 이루어지면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모(母)란에는 W가 아닌 귀하가 모(母)로 등재되게 되므로 귀하의 딸이 귀하의 어머니와 친오빠들보다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재산을 딸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딸과 W는 적모서자의 관계가 되므로 딸은 W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P는 친부이므로 P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적모의 혼인 외의 출생자, 계모자간에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1) [직계비속의 상속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말합니다.
  (2) [적모서자 및 계모자 관계] 1991년 이전의 (구)민법에 의하면 부의 혼인외의 자와 배우자간의 적모서자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하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으나, 1991. 1. 1.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모자관계(繼母子關係)와 적모서자관계(嫡母庶子關係)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귀하와 계모는 계모자관계이므로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정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계모의 유산은 그 친정측의 가족이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1) [사망시기의 선후에 따른 상속관계] 위 사안에서 첫째,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고 하면 남편 명의의 주택 및 그 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1순위 상속인인 아들과 귀하가 상속하고, 아들의 사망으로 귀하가 다시 상속하게 되며, 아들의 보상금 역시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시아버지는 상속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보상금을 귀하와 남편이 공동상속하고,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상속분을 귀하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며, 남편의 주택과 보상금도 귀하와 시아버지가 공동상속 하게 됩니다. 셋째,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보상금은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지만 남편의 주택과 보상금은 귀하와 시아버지가 공동상속 하게 됩니다.
  (2)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0조). 사망시기는 상속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지만, 2인 이상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도록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3)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 민법 제30조에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요컨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효과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반증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의 ‘추정’은 사실상 ‘간주’에 가깝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30조는 상속뿐만 아니라 대습상속 및 유증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4) [결론] 남편과 아들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이므로 반대증거로 인한 반증이 없는 한 동시사망이 추정되어 아들에 대한 교통사고의 배상금은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하며, 남편에 대한 교통사고의 배상금은 시아버지와 귀하가 공동상속하나 그 상속분은 동일하지 않고 귀하가 3/5, 시아버지가 2/5가 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매수하여 남편에게 준 주택은 증여의 효력이 인정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558조) 이것 또한 시아버지와 귀하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그 상속분은 귀하가 3/5, 시아버지가 2/5가 될 것입니다.
장인과 처가 동시사망한 경우 사위가 장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2항).
  (2) [사망순서가 증명된 경우의 상속관계] 만약 위 비행기 사고로 장인 P가 먼저 사망한 후 처 S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P의 재산은 일단 S가 단독상속하였다가 이어서 S가 사망하였으므로 S의 재산은 배우자인 귀하와 직계존속 K가 공동상속을 하게 되며(민법 제1000조제1항제2호, 제1003조제1항), 반대로 처 S가 먼저 사망한 후 장인 P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P의 재산은 귀하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2항).
  (3)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의 문제점]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인 P가 귀하의 처 S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가 아니므로 P의 재산을 일단 S가 상속하였다가 이를 다시 귀하와 K가 공동상속할 수 없고,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을 이 경우에도 적용하여 귀하가 P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대습상속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지위를 대습상속한다는 것이므로,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피상속인(장인 P)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S)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P의 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여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되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5) [결론] 따라서 비행기 사고로 장인 P와 아내 S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귀하는 장인 P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

(1)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1조). 즉 귀하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 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귀하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 형제가 5남매이므로 귀하의 아버지의 상속분은 1/5이 되며, 이를 귀하가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법 제999조), 상속권 없이 상속권을 침해하는 경우뿐 아니라 본건처럼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3)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진행]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와 같이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직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69조). 만약 공동상속인인 삼촌ᆞ고모들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상속등기에는 공신력(公信力)이 없으므로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귀하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3자는 귀하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다만 상속권침해 당시 귀하는 미성년자였으므로 성년이 된 날로부터 위 기간이 진행될 것입니다.
대습상속인이 될 배우자가 대습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1) [대습상속(代襲相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이러한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다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2항).
  (2) [본건의 문제점] 귀하는 피상속인 X의 손자가 아니므로 X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상속권이 없고, 다만 X의 사망, 즉 상속개시 전에 계모 W가 사망하였으므로 W의 배우자인 K가 W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었는데 대습상속의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K의 자녀인 귀하가 K와 W를 순차 대습하여 X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대습상속에 있어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부친인 K가 X에 대한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피대습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귀하의 대습상속도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들 부부가 싸우다가 며느리가 불을 질러 아들만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1) [상속인의 결격사유]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상속이 개시되어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2) [며느리가 임신한 태아가 상속권을 가지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1000조제3항), 혼인 중에 처가 포태(胞胎)한 때는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반증이 없는 한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44조제1항).
  (3) [친생부인의 소] 부(夫) 또는 처(妻)는 혼인 중에 포태한 자(子)라고 하더라도 친생이 의심스러울 때는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민법 제847조), 부(夫)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위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1조).
  (4) [결론] 결론적으로 위 사안의 경우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행위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것이므로, 민법 제1004조제1호에 따라 며느리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며느리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며느리가 임신한 태아가 아들의 자(子)가 아님을 확인함으로써 상속권을 부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권의 존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따라서 본건에서 며느리와 손자가 상속인이 되며,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2) [불륜행위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가출을 했다거나 다른 남자와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친권상실선고 청구 또는 대리권ᆞ관리권상실선고 청구]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한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5조).
  (4)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또한 과거에 다른 남자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일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끊고 그 자녀의 감호.양육에 힘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659 판결).
  (5) [결론] 현재 아들의 재산은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며느리가 지금까지의 소행으로 볼 때 손자의 보육 및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며느리의 그 동안의 비행사실을 주장ᆞ입증하여 손자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상실(민법 제924조)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민법 제925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불륜사실만으로 친권이나 대리권, 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없음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태아를 낙태한 경우 상속결격사유 인지 여부

(1) [상속관계에서 태아의 지위]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되(민법 제1000조제3항), 다만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의 손자가 될 태아는 귀하의 며느리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낙태된 것입니다.
  (2) [상속결격사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며(민법 제1004조제1호),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3) [민법 제1004조제1호에 ‘살해의 고의’ 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요구되는지 여부] 민법 제1004조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민법이 굳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민법 제1004조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며느리가 비록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양육에 대한 우려때문에 태아를 낙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