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들어가며 ·········································································1
Ⅱ. 해수면 상승 시 연안지역 구조물 위험 ·························9
Ⅲ. 해수면 상승 대비 연안관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19
Ⅳ. 앞으로 할 일 ································································31
Ⅴ. 재난 전개 시나리오 ·····················································39
Ⅵ. 맺으며 ···········································································43
참고문헌 ··············································································47


Ⅰ
들어가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2
들어가며
Ⅰ
전 지구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곳곳에서 각종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반침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개발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큰 피해를 마주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위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해수면 상승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표적인 물리적 영향요소이며 태풍, 고조, 지진
등 다른 영향 요소들과 함께 동반할 경우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음
- 해수면 상승은 범람으로 인한 저지대 유실, 해안침식, 사구유실 등 자연생태계
파괴, 염분침투, 지하수위 변동 등으로 농업 생산 영향 등 다양한 피해 발생 가능
-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해 형태는 사빈 (沙濱) 해안 침식으로 아파트
공원시설 붕괴 (’11.7./강원), 해안도로 유실 (14.5./경북), 대규모 해안 모래 유실
(20.10./제주)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어 왔음
해수면 상승 과정
‧해수면 상승은 다양한 기후학적, 비기후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극지방․육상 빙하 녹음*에 의한
요인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실제 기여율은 해수 온도의 상승에 따른 열팽창이 큰 비율(약30%)을 차지
하고 지반침하 등 육역의 수직 변화에 의한 상대적 해수면 상승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빙하가 모두 녹을 경우 남극빙하는 58m, 그린랜드 빙하 7m의 해수면 상승을 보일 수 있음
※ 출처: IPCC (2019). Special Report on the Ocean and Cryosphere in a Changing Climate.


3 Ⅰ. 들어가며
최근 세계 곳곳에서 해수면 상승 및 지반침하가 동시에 일어나 상대적 해수면
상승을 심화시켜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등에 직접적 피해 발생 가능
- 연안도시는 지하수 활용, 자원 채취, 도시화로 인한 하중 증가 등으로 지반이
침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더해져 매우 빠르게
해수면 상승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
【연안도시에서 지반침하 원인, 과정 및 영향】
※ 출처: Erkens, G. et al. (2015). Sinking coastal citie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Assosication
of Hydrological Sciences, 189~198. (영문 번역 수정․인용)
-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과도한 지하수 활용으로 연평균 50~100mm의
속도로 침하가 되고 있어서 상대적 해수면 상승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주의 누산타라로 이전하기로 확정
출처: Asep Suryahadi (2024).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계획: 진행 상황과 도전 과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카르타 灣 해안선 비교 (左: 1990년, 右:2019년 위성영상)】
※ 출처: Trolliet ,M. (2021). Dose the sea level rise due to climate change play a role in the
decision to move the capital Jakarta?, AXA Climate.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4
우리나라의 연안은 매우 높은 밀도로 개발되어 왔으며 지속될 전망임
- 우리나라 해안선은 14,963km로 도시‧농업‧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매립, 항만‧어항
건설 등 인공 해안선이 육지부 51.4%, 도서부 15.3%(전체 34.0%) 로 개발 밀도가 높음
- 육지부의 경우 인천연안 71.1%, 경기연안 70.6%, 울산연안 68.8% 등 강원‧전남‧
경북‧제주를 제외한 모든 연안에서 50% 이상이 인공 해안선으로 보고됨
【우리나라 지역별 인공해안선 비율】
※ 출처: 연안포털 (coast.mof.go.kr), 해양수산부(2016).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계획(’16~’21)’ 활용 작성
- 연안육역의 면적은 전 국토의 4%를 차지하고, 토지이용‧개발 밀도가 높음
※ 전국 국가산업단지 면적대비 81.8%, 발전설비 용량의 89.8%가 연안에 입지하고 있으며,
’14년 연안개발수요(627건, 574.4km2) 중 관광 44%, 도시 15.8%, 항만·어항 14.7%,
산업물류 12.9% 등 (해양수산부(2016).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계획(’16~’21)’)
연안의 정의
‧‘연안’의 범위는 연안해역(바닷가와 바다)과 연안육역(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1km(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 이내의 육지지역)을 포함
‧‘연안시․군․구’는 해안선과 접한 기초 지자체로 74개 기초 시․군․구 포함 (광역 11개 시․도)
※ 전체 국토면적(100,426km2) 대비 32,442km2(32.3%), 인구(51,826천명) 대비 14,309천명(27.6%) 분포
(해양수산부(2021).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
※ 출처: 연안포털 (coast.mof.go.kr)


5 Ⅰ. 들어가며
해수면 상승 및 지반침하의 느린 변화 특성으로 위험인지가 어렵고 체감도 낮음
- 해수면 상승은 연평균 수~수십 미리미터(mm)의 규모로 타 기상․환경․물리적
특성치에 비해 미세한 변화로 위험 인식이 낮아 위험이 낮게 평가될 수 있음
※ 연안침식 과정을 설명하는 Bruun의 법칙에 따르면 수평방향의 변화(해안선 등의 변화)는
수직방향(해수위 변화)의 수십에서 수백 배의 영향을 줄 수 있음1)
(3mm의 해수면 상승 ⇨ 30cm↑ 해안선 후퇴 ⇨ 5km2↑ 국토 유실)
전문가2) 의견
‧해수면 상승은 연안지역에 치명적 영향을 주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 대책 수립이 어려움
- 점차 가속화되는 해수면 상승 및 급격한 지반침하를 보이는 연안지역, 특히
매립도시에서는 해안을 따라 설치된 각종 시설물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연안침식, 범람 등 물리 현상까지만 고려하는 현재 상황을 넘어서 직접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물 붕괴 가능성을 상정하여 검토 필요
‘잠재 재난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 바,
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재난 위험요소,
② 기존 형태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재난 위험요소,
③ 2개 이상의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소,
④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위험을 잠재하고 있으나 부각되지 않은 것,
⑤ 과거 데이터가 없어 위험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것 등
- 해수면 상승 및 지반침하로 인한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는, ③ 2개 이상의
재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안지역에 심각한 시설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과, ④ 기후변화 등으로 위험이 알려져 있으나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잠재 재난위험요소로서 의의가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연안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가속화 되는 지반침하가 동반하여 발생하는 상대적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1) Bruun, P. (1962). “Sea Level Rise as a Cause of Erosion”, Journal of Waterways and Harbors
Division – ASCE, 88, pp 117~130.
2) 본보고서의 전문가 의견을 주신 분은 다음과 같음
강기천 교수(경상대학교), 강태순 전무이사(㈜지오시스템리서치), 김연중 부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 김태형 교수(국립해양대학교),
신철오 부연구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오명학 부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6
뉴스에서는?
• 언론 속에서 해수면 상승 위험신호
- (분석개요) ’90년부터 ’23년까지 각종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온라인 기사들 중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뉴스에서 전달하는 내용의 주제분석*
*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활용하여 언론사가 보도하는 뉴스의 본문 중 그 내용이 서로 비슷한 문장들을 주제별로 추출
하여 요약하고 단어의 출현빈도를 분석
- 핵심내용
전 지구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해수면으로 연안침식 등 문제가 미국, 영국 등 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직면하고 있는 기정사실로 인식
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 보고되던 해수면 상승 피해가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출현문장 2,969회/14년)
② 정부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침식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체계적 추진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출현문장 1,335회/14년)
【언론 속 주제분석 결과(커뮤니티별(좌① 우②) 워드클라우드)】


7 Ⅰ. 들어가며
SNS에서는?
• 온라인 커뮤니티 속에서 해수면 상승 위험신호
- (분석개요) 최근 2년간(’22~’23년)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 유튜브, 에프엠코리아, 루리웹에서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댓글의 주제분석*
*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활용하여 언론사가 보도하는 뉴스의 본문 중 그 내용이 서로 비슷한 문장들을 주제별로 추출
하여 요약하고 단어의 출현빈도를 분석
- 핵심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미래의 환경문제로 인식되었지만, 환경 및 인간 생활에
다가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큰 우려를 나타냄
①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상에서 다양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출현문장 216회/2년)
② 기후변화의 영향은 환경을 넘어서 인간 생활에 밀접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가 됨
(출현문장 157회/2년)
【온라인 SNS 속 주제분석 결과(커뮤니티별(좌① 우②) 워드클라우드)】


Ⅱ
해수면 상승 시 연안구조물 위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10
해수면 상승 시 연안지역 구조물 위험
Ⅱ
기후변화에 의한 대표적인 물리적 영향인 해수면 상승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 일반적으로 해수의 열팽창, 해빙 등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나
(IPCC AR4, AR5), 연안 개발 등으로 지반의 변화가 함께 작용하여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는 대표적 물리적 요소 및 기여율】
※ 출처: Robert Kopp, Rutger University
본 장에서는 해양 물리 변동에 의한 해수면 상승과 지반 변동을 함께 고려하는
상대적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에 대해 발생 가능성 및 영향을 검토
- 연안 육지를 기준으로 해수면의 변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연안 육역에
위치해 있는 시설물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실질적이며 효과적임
절대‧상대 해수면 상승
⁌ 절대 해수면 상승(Absolute Sea Level Rise): 온도 상승에 따른 해수 열팽창, (육상)빙하 등이 영향을
미쳐 절대적 수직 좌표(coordination)에서 해수면 상승량
⁌ 상대 해수면 상승(Relative Sea Level Rise): 지역적 지반침하(land subsidence)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
쳐 연안 육지를 기준으로 상승한 해수면의 상승량으로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범위임


11 Ⅱ. 해수면 상승 시 연안지역 구조물 위험
1 발생 가능성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각종 관측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의 꾸준한 해수면 상승 및 가속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전문가 등 해수면 상승이 막대한 직접적 피해(구조물 붕괴 등)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연안 평균 해수면은 연평균 3.03mm 상승하고 있으며, 1989년이후
2022년까지(34년간) 10.3cm 상승한 것으로 관찰됨3)
※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 동해안(3.44mm/yr) > 서해안(3.15mm/yr) > 남해안(2.61mm/yr)
- 해수면 상승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89~2022년(34년)의 경우
1989~2018년(30년, 2.69mm/yr) 대비 12.6%(연평균+3.0%)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상승률, 전체관측치) ~’18년2.69→~’19년2.74→~’20년2.85→~’21년2.97→~’22년3.03mm/yr
※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상승률, 10년평균관측치) ’03~’12년1.88→’13~’224.51mm/yr
【최근 34년간(’89~’22) 해수면 상승률(左)과 해수면 높이(右)(21개 연안 조위관측소)】
※ 출처: 해양수산부 (’23.12.20.)
- IPCC 6차 보고서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5.44mm/yr(SSP1-2.6)~9.51mm/yr(SSP5-8.5)로 상승 전망4)
※ ’95~’14년 대비 ’30년9.7~12.6mm↑→’50년21.3~25.1mm↑→ ’80년36.0~54.0mm↑→ 2100년46.7~81.7↑
3) 해양수산부, `23.12.20.
4) 국립해양조사원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 (khoa.go.kr).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12
【SSP5) 1-2.6(좌), SSP 5-8.5(우)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연평균 상승률】
※ 출처: 국립해양조사원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 (khoa.go.kr).
- 우리나라 해수면 전망치는 상승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극지방 빙하가 녹을 때
인천의 경우 2050년 전 지구 평균인 36mm에 비해 10% 높은 약 40mm 상승을
예측하는 연구결과도 발표됨6)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 높이 전망】 【2050년 주요 도시별 해수면 상승 예측】
※ 출처: 해양수산부 (’23.3.10). ※ 출처: 극지연구소 (’24.1.3).
- 전 지구 해수면 예측치도 매회 갱신되고 있으며, 전 지구 해수면 상승폭의
경우 2100년 기준 1.1m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7)
【시나리오별 전 지구 해수면 높이 전망】 【해수면 상승폭 예측치 전망】
※ 출처: IPCC AR5. ※ 출처: IPCC AR4, AR5, Special Report, 해수부.
5) IPCC AR6에 사용된 시나리오로 미래 사회경제변화를 기준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노력에 따라 구분,
SSP1-2.6는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SSP5-8.5는 높은 화석연료 사용과 무분별한 개발 확대를 가정
6) 극지연구소, `24.1.3 (Full name)
7) IPCC(2019). Special Report on the Ocean and Cryosphere in a Changing Climate.


13 Ⅱ. 해수면 상승 시 연안지역 구조물 위험
《연안도시 지반침하의 심각성》
연안지역의 대규모, 지속적 개발로 해안가 인근 도시들은 지반침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심각한
지역의 경우 침하율은 해수면 상승률의 10배를 상회하고 우리나라 연안도시에서도 발생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연안도시에서 지반침하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들은 매우 심각한 지반침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1900~2013년까지 도쿄 4m25cm, 자카르타 2m, 방콕 1m25cm 지반침하 발생
※ (최대침하속도) 도쿄 23.9cm/yr↓, 자카르타 17.9cm/yr↓, 방콕 12.0cm/yr↓로 추정8)
【주요 연안도시 지반침하 현황】 【주요 연안도시 지반침하 특성】
- Nature 발표 연구에 따르면 도시화로 인한 지반침하를 일으키고 해수면 상승과
더해져 2120년 중국 연안도시 22~26%가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9)
※ 주요 도시 면적의 16%가 10mm/yr 이상 급격히 침하, 2120년 연안 도시 거주자 1/10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
【중국 주요 연안도시 지반침하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영향】
8) Bucx, T.H.M., van Ruiten, C.J.M., Erkens, G. and de Lange, G. (2015). An integrated assessment
framework for land subsidence in delta citie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ydrological Sciences, 485.491.
9) Zurui AO et al. (2024). A national-scale assessment of land subsidence in China’s major cities,
Science 384, 301.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14
연안도시 지반침하 관련 연구
‧Wu P.C. et al.(2022)10)은 2015~2020년 동안 99개 연안도시에 대해 위성레이더 영상을 이용하
여 침하율을 분석,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가장 심각한 연안도시 침하를 나타냄
‧Tay C. et al.(2022)11)은 위성레이더 영상을 이용하여 2014~2020년 동안 48개 연안도시(해안선
으로 50km 이내 위치한 500만명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 침하율 분석 결과 16.2mm/yr로 추정
【최대 침하속도의 분포(99개 도시)】 【상대 해수면 상승 예측】
※ 출처: Wu P.C. et al. (2022) ※ 출처: Tay C. et al. (2022)
매립으로 조성된 우리나라 연안도시에서도 높은 지반침하가 관측되고 있음12)
- 2015~2023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 연안 도시인 포항 28mm/yr, 인천공항
25mm/yr, 인천 송도 21mm/yr, 부산 영도 6.4mm/yr 등 침하 발생(국립해양조사원, 2023)
- 광양국가산업단지(2015~2023년)의 경우 해수면 상승과 함께 심각한 지반침하
(35.6mm/yr↓)로 약 36년 후 평균 해수면 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국립해양조사원, 2023)
※ 광양국가산업단지 인근 신금리 부근(매립지로 추정)의 경우 30.54mm/yr↓의 속도로 침하
진행, 약 14년 후 평균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
【신금리 일대 부근(시가지) 지반변위 시계열】 【광양국가산업단지 부근 지반변위 시계열】
10) Wu P.C, Wei M., and D’Hondt, S. (2022). Subsidence in Coastal Cities Throughout the World
Observed by InSAR,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Vol. 49, e2022GL098477.
11) Tay, C., Lindsey, E.O., Chin, S.T. et al. (2022). Sea-level rise from land subsidence in major
coastal cities. Nature Sustainability, Vol. 5, pp. 1049~1057.
12) 국립해양조사원(2023). 기후변화 대응 관할해역 장기 해수면 변동 분석 및 미래 전망(2단계-3차) 결과보고서.


15 Ⅱ. 해수면 상승 시 연안지역 구조물 위험
2 피해 영향
해양․기후학적 해수면 상승과 연안도시 지반침하가 함께 발생하여 연안침식 등을 더욱 심화시켜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붕괴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
해수면 상승은 해안 유실, 염분침투 등 다양한 물리적 영향을 미치고 수자원,
생태계, 사회인프라 등 사회‧경제적인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13)
-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침식, 지반침하 등으로 연안지역에 위치한 건물·인프라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음
- 연안도시 침수, 사빈해안 침식 등 가시적 재해영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 및 정
책이 검토되어 왔으나 해수면 상승이 연안지역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검토 사례는 많지 않음
- 해수면 상승 및 지반침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연안침식, 침수, 지하수 침
투 및 이로 인한 각종 구조물의 붕괴 등 위험 심화 가능
※ 출처: Isobe, M. (2011)14).
13) 한국환경연구원 (2011). 국가해수면 상승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1-41-01), 연구보고서.
14) Isobe, M.(2011) Impact of Global Warming and Response Strategies in Coastal Zone, Coastal
Structures 2011, Yokohama, Japan. (한국환경연구원(2011)에서 재인용)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16
육역 하천 상류 모래유입 차단, 연안지역 개발행위와 함께 해수면 상승으로
사빈(沙濱) 해안 침식이 심화되고,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가 우려됨
- 최근 3년간(‘21~23년)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침식우심률(등급C·D합)이 지속적
으로 40% 이상 발생 (’21년43.1%→’22년44.7%→’23년43.3%)
침식등급 2021년 2022년 2023년
A(양호) 2.5% 5.0% 6.9%
B(보통) 54.4% 50.3% 49.7%
C(우려) 36.1% 36.9% 38.1%
D(심각) 6.9% 7.8% 5.3%
【3년간(2021~2023년) 연안침식실태조사 비율】
※ 출처: 연안포털 (coast.mof.go.kr)
연안침식실태조사
‧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라 심화되는 연안침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 추진
및 체계적인 연안관리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연안침식현황 조사·분석
‧ ’21년 이후 360개소 지역을 기준으로 침식모니터링을 시행하고, A(양호)·B(보통)·C(우려)·D(심각)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을 평가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 출처: 연안포털 (coast.mof.go.kr)


17 Ⅱ. 해수면 상승 시 연안지역 구조물 위험
해수면 상승 및 연안도시 지반침하 피해 사례
•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침식 심화로 해안가에 설치된 시설물 등 붕괴 및 손실
〈제주 해안의 70% 이상 침식발생〉 〈제주 김녕 사유지 시설 붕괴15)〉
〈강원 고성 아파트 공원시설(목조데크) 붕괴16)〉 〈경북 울진 백사장 모래 유실로 해안도로 붕괴17)〉
※ 웅덩이 (4m 깊이) 발생 및 가로수가 뽑히는 상황 발생
〈佛지롱드 건물붕괴 위험으로 아파트 철거18)〉 〈濠시드니 건물기초 훼손 및 지하수영장 파괴19)〉
〈英스코틀랜드 해안침식20)〉 〈美플로리다 건물(7채) 붕괴21)〉
15) 행정안전부(2023). 연안재해 영향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주연구원.
16) 강원도민일보, ’11.7.28.
17) 매일신문, ’14.2.7.
18) KBS, ’23.2.9.
19) The Conversation, ’23.10.31.
20) stv News, `22.11.17.
21) CNN, `22.11.10.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18
• 연안도시 지반침하 발생으로 각종 구조물 피해 발생
〈印尼해수면 상승으로 수도이전22),23)〉 〈美마이애미 콘도붕괴/지반침하, 해수면 상승 등 지목24)〉
〈부산 명지 지반침하로 도로침하, 차량파손 등 피해25)〉 〈부산신항 지반침하26)〉
IPCC 5차 보고서에서도 현재 수준의 적응이 유지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 침식 및 해수면 상승 피해가 아시아에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아시아 지역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아시아 지역 주요 위험 분류 및 위험 수준】
※ 출처: IPCC AR5 ※ 출처: IPCC AR5
우리나라 연안은 주거, 관광, 산업, 물류 등 다양한 개발 행위가 높은 밀도로 진행되고 있어
해수면 상승, 지반침하 등이 이들 시설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아울러 가속화되는 한반도 주변 해수면 상승, 연안도시의 지반침하 등이 함께 작용할 경우
연안지역에 있는 해안유실, 지하수위 상승, 액상화 위험 증가, 해양 외력 증가 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조물 붕괴가 우려됨
22) 한국일보, ’24.1.11.; MBC, ’22.11.21.
23) Asep Suryahadi (2024).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계획: 진행 상황과 도전 과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4) Fiaschi S. et al., 2020; Randall W., 2021
25) YTN, ’19.8.14.; 연합뉴스, ’20.11.13.
26) 머니투데이, ’21.1.8.


Ⅲ
해수면 상승 대비 연안관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20
해수면 상승 대비 연안관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Ⅲ
연안역(육역 및 해역)은 현재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해수면 상승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들은 다양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음
(연안종합관리-해수부) 현재 연안 지역을 관리하는 종합계획으로 ‘해양공간계획’
매 10년마다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대상범위는 해역만을 대상*으로 함
* 「해양공간계획법」 제2조 ‘해양공간’의 정의에 따르면 ‘해안선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사이’까지만을 연안육역의 범위로 하고 있음
- 해양공간계획은 ▲관할 해역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
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관할 해역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연안관리체계 변화】
전문가 의견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19.4.18.)에 따라 연안의 육역과 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한 ‘연안통합관리
계획’이 해역의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공간계획’으로 대체되어 육역의 법적 관리 공백 발생
‧ 통합적 연안역 관리(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적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21 Ⅲ. 해수면 상승 대비 연안관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위험구역관리-해수부) ｢연안관리법｣제20조의2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이 가능토록 규정
-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연안관리법｣제20조의5) 규정을 어길 시 벌칙규정
(｢연안관리법｣제38조의2)이 강하게 마련
※ 법 제30조의3 (양벌규정) 및 제39조 (과태료)에 의해 위반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가능
- 현재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총 7개*가 지정되어있고, 그 중 육역에서 핵심관리
구역이 지정된 곳은 총 2곳(꽃지해변, 대광해변)임
* ’15.8.13.삼척시 맹방해변, 울진군 봉평해변, 신안군 대광해변, ’16.8.5.삼척시 원평해변, 울진군
금음해변, 태안군 꽃지해변, ’21.12.30.양양군·강릉시 남애1리~소돌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해양수산부)
· (지정대상)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핵심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관리구역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완충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관리구역
【연안침식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범위】
공간구분 제한원칙 제한되는 행위
·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증축
·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핵심
원칙적 금지 · 바다모래, 규사, 토석 채취행위
관리구역
·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 사구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
완충 · 상기행위 중 완충관리구역에서 발생해서 핵심관리구역의 침식에
필요한 경우 금지
관리구역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행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22
지정일자 지정구역 면적(천㎡)
삼척시 맹방해변 18,937
’15.8.13 울진군 봉평해변 4,268
신안군 대광해변 14,235
삼척시 원평해변 2,310
’16.8.5 울진군 금음해변 3,811
태안군 꽃지해변 4,294
양양군, 강릉시
’21.12.30 13,086
남애1리~소돌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현황】
※ 출처: 연안포털 (coast.mof.go.kr)
전문가 의견
‧ 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개발 가능성이 큰
사유지에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설정하는 사례는 제한적임
※ 전남 신안 대광해수욕장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육역에 대한 핵심관리구역으로 사유지를 지정한 사례는 없음
‧ 도시와 접해있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일부구간은 도시관리 차원의 행위제한 및 정비사업이 필요하나,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권자의 권한이 연안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음
‧ 피해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의
구분이 모호하고27), 차별적인 관리수단이 미흡
(참고) 연안완충구역 제도
‧ 2012년 ‘연안완충구역 지정 및 관리지침’(舊국토해양부훈령)에 의해 기후변화로 인한 침식, 태풍,
해일 등 연안재해로부터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바다와 육지의 전이지대로서 지정하는 법이 시행,
2013년부터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해 왔으나, 2014년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2021년 연안완충구역 제도를 폐지28)
27) 오상백, 이한석. (2019). 연안도시 풍수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43권 제3호,
pp. 209~218.
28) 오지운, 문한솔, 김연주, 한지우, 정주철. (202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안완충구역 정책 개선방안, 환경영향
평가, 제33권 제1호, pp. 18~29.


23 Ⅲ. 해수면 상승 대비 연안관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국토이용관리-국토부․지자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 상
방재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방재지구 (국토교통부)
· (지정대상)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연안육역 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행위제한) 방재지구 안에서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 재해 예방
이 필요한 지구(자연방재지구)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건물의 건축을 제한
·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에는 해당 방재지구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 지정
* 재해저감대책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석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및 ｢방재지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
전문가 의견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침식관리구역에 건축을 금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되지 않음
‧ 육역 관련법인 국토계획법 등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연안 관련법인 연안관리법 등은 연안해역의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안과 도시의 소관부서가 달라 이분화되어 관리되고 있음29)
- 자체분석 결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개발억제
및 제한지구 지정 검토*, 세부 관리사항 등 미흡
* 2035년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 가능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연안침식관리구역’이 기
개발지 또는 개발 가능지로 분류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內 개발 가능여부 검토 현황】
29) 국토연구원 (2012). 지속가능한 연안국토 관리 방향 및 정책과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24
【2035 도시·군기본계획】
구분 관리방향 또는 실천계획
· 해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해 방사제, 도류제 등 해안침식 방지시설 설치 및 연안정비사업 실시
· 장기적인 연안침식 모니터링을 계획·수립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사업을 지속
· 해안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따른 해안침식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규모 배치, 공법
☆☆도시
등의 조정 및 선정을 통해 해안침식영향을 최소화 해야하며 해안침식을 보수, 복원,
유지할 수 있는 사후모니터링 체계 구축
· 연안침식관리구역기준 마련과 연안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체계 수립 등
· 지속가능한 연안·해안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안·해안 침식원인 파악 및 관리의 지속적인 추진
★★군 · 침식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정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침식 대응 추진
· 연안침식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 등
· 연안·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자료를 분석하고 DB화하여 연안침식방지를
◇◇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훼손된 해안사구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은 모래포집을 위한 울타리 설치, 인위적 사구 육성 등
◆◆도시 · 연안침식 복원 및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연안 환경자원 지속적 관리 등
※ 출처: 도시·군별 기본계획
- ｢방재지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 시 피해양상으로 침수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피해양상 검토 필요30)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시피해양상】
재해유형 도시에 나타나는 피해양상 피해범위
① 해안변 저지대 해수위 증가로 인한 침수피해
· 건축물(주택, 상업시설 등) 침수
· 항만시설, 산업시설 침수
· 광역적·대규모 피해 유발
해수면 · 도로 침수
· 일정 취약지역존재(해안변
상승 ② 하천 하구의 수위증가로 안변 저지대 내수침수피해
저지대 등)
· 단독주택, 반지하주택 침수
· 상업시설, 산업시설 침수
· 지하도로 등 도로 일부 침수
30) 국토교통부, 방재지구 가이드라인, 2014.11.


25 Ⅲ. 해수면 상승 대비 연안관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재난관리종합계획-행안부․지자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해안재해 위험요인
중 해안침식 및 이에 따른 건축물 붕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
- 현재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 수립기준에 의하면 해수면 상승
및 해안침식 등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등을 검토하도록 명시
- 해안재해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가능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해안재해)
· (해안재해) 파랑, 해일, 지진해일, 고조위, 고파랑 등에 의한 해안침수, 항만·해안시설 파손, 급격한
해안 매몰 및 침식 등이 발생하는 피해
【해안재해 세부수립기준】
구분 위험영향
· 높은 파고에 의한 모래 유실 및 해안침식 · 해안선 침식에 따른 건축물 등 붕괴
· 토사 준설, 해사 채취에 의한 해안 토사 유실 · 댐, 하천 구조물, 골재채취 등에 의한
해안침식
· 해안구조물에 의한 연안 침식 토사 공급 감소
· 백사장 침식 및 항 내 매몰 · 기타 해안침식 피해 등
· 월파에 따른 배수불량에 의한 침수
해일 및 · 월류된 해수의 해안 저지대 유입 및 우수량 가중
월파에 따른 · 위험한 입지적인 지역 여건에 따른 피해
피해 · 해일로 인한 철도 피해
· 주민 인식 부족, 사전 대피체계 미흡 등
· 파랑의 반복적인 충격으로 해안구조물 유실 및 파손
파랑·월파에 · 월파에 의한 제방의 둑바루 및 안쪽 사면 피해
의한 해안 · TTP 이탈 등 방파제 및 호안 등의 유실
시설 피해 · 제방 기초부 세굴·유실 및 파괴·전괴·변이
· 월파로 인한 해안 도로 붕괴, 침수 등
하수구 역류 및 · 만조 시 매립지 배후 배수로 만수
내수배제 불량 · 바닷물 역류나 우수 배제 지체
으로 인한 침수 · 기타 침수피해 등
【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 기준】
선정 기준
·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해안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과거 피해 발생 지구
·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 기지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에서 해안재해로 분류되는 지구
· 연안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미시행된 지구
·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침식 및 퇴적 위험지역 D등급 도는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의 지형적 민감도,
파랑위험, 해일위험 재산경보시스템 4~5등급인 지역
· 방파제, 물양장, 안벽, 방조제 등 해안시설물
· 파랑이나 해일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
·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26
(스크리닝제도-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재해영향평가’는 개발행위 전
각종 재해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전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로 시행 중
- 해안재해는 해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해수면 상승, 지반침하 등
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 개발지역 구조물의 안전성 등 파악에 한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 공공기관의 해안재해 자료를 조사하고 파랑, 해일 등의 상습피해지역 및
피우려지역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수립여부 등을 근거로 위험요소에 대한 발생원인과 우선순위 평가
· 해안에 위치한 개발사업은 폭풍(지진) 해일, 너울성 파랑 내습 등에 대한 해안 구조물, 연안 시설물
등에 대한 해안재해 저감방향을 제안
· 해안 저지대 우수배제 시설, 방재 구조물, 다목적 유수지, 공원 등을 조성하여 조위 상승 및 해일, 파랑 내
습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시 유수기능 상향을 제안하며, 해수 내습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방향 제안
· 지반이 낮은 지역은 방류구가 낮아 조위상승시 우수배제 가능시간이 짧아져 내수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방류구의 위치변경, 유수지 설치 및 확대, 펌프 등의 기계식 배제계획, 해수역류방지시설계획 등 저감방향 제안
· 폭풍(지진)해일에 대한 계획대상지 내 연안구조물, 연안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대책 수
립의 필요성 제안
(스크리닝제도-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은 연안 개발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계획단계부터 실시단계, 사
후관리 단계까지 수립하여 진행 중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뉨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후관리 단계에서 연안침식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이
없어 사업완료 후 침식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발생31)
전문가 의견
‧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는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역별 데이터 부족 등으로 한계가 존재
*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에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예측·
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것
‧ 기후변화가 해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예측하는 것은 어려워, 불확실성에 따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은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해양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항만 등 각종 시설의 계획단계에서 사전 스크리닝 제도가 있지만, 계획의
변경, 철회 등 사전 조치 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후 침식이 발생하고 추가로 대규모 침식방지시설
예산이 투자되는 악순환 발생
31) 신범식, 신현화 (2024). 연안침식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제36권 제2호, pp.
87~93.


27 Ⅲ. 해수면 상승 대비 연안관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국토개발정책-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 저감을 위해 토지이용 연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과제로 제시
【연안재해 관련 주요 정책과제】
목적 관리방향 또는 실천계획
연안 및 해양 환경의 ·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침식 우려지역 등의 토지이용 연계, 침몰 선박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환경 훼손 최소화 등 연안지역의 안정적 관리
·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연안 토지이용 및 방재체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
른 홍수,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여 도시·교통 시설의 모니터링과 시스템을 연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국토
계하고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구축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건축물, 기반시설 등의 설계
기준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상향하여 보강·관리
산·강·바다 국토환경관리
· 해양·연안지역 법정 보호지역, 해수면 상승 취약지역 관리 강화
네트워크 강화
※ 출처: 국토교통부 (2019).
(연안관리계획-해수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은 ①재해에 강한 연안 공간 조성,
②미래 기후변화 대비 연안 적응 능력 강화, ③친수성 강화를 통한 연안 가치 제
고를 추진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음
- 연안 재해 방지를 위해 모래 포집기, 완충언덕 조성 등 非시설물 공법을 확
대하고, 양빈(모래복원) 규모를 확대
※ 양빈공법적용: 제2차(변경)계획5,187천㎥ → 제3차6,176천㎥ 32)
- 또한, 고파랑 지역 이외에는 수중방파제(잠제) 규모를 감소하고 소형구조물
(소파제, 돌제 등)의 설치 규모를 증가시키며, 기존의 연안정비사업 방식과 더
불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국민안심해안사업) 도입
(재난관리계획-행안부)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재난
관리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실시하여 재해영향평가제도 사후
관리 강화 이행
- 개발사업*으로 유발될 수 있는 재해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사후관리를
확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관리에 대해서는 국가안전관리 주요
항목으로 취급하지 않음
* 공유수면 매립 등 행정계획(47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59개)33)
32) 해양수산부 (2021).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
33) 행정안전부 (2020).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28
(기후변화대책-환경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의 3대 정책* 중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부문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를 목록화하고,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력 중
* 3대 정책: ①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②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③적응 주류화 실현
【해수면 상승 관련 부문별 리스크 목록】
부문 리스크명
물관리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하구 및 연안 물관리 취약성 증가
· 기온 상승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서 생태계 변화
생태계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조간대 및 하구생태계 변화
· 폭우, 해일, 파랑,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지역 침수범람 위험 증가
국토·연안 · 파랑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백사장, 사구, 연안, 갯벌, 수림지의 침식
· 해일, 강풍, 파랑,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시설물 피해 증가
산업·에너지 · 해양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발전소 안정성 약화
※ 출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0).
- 국토·연안 부문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지역 피해의 악화 가능성이
증대하여 연안재해 대응방안을 제시함
구분 내용
·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공간 유실
피해 · 연안 습지면적 감소로 인한 연안재해 완충기능 약화
※ ’87~’18년간 22.5% 감소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악화
· 해수욕장, 주요 항만, 산업단지 등 연안지역 침수피해 초래 등
증상
※ 해수면 상승 시 서울면적 기준 침수 예측결과: 0.5m↑ 1.4배 침수, 1.0m↑ 1.6배 침수 (제3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
산부문 종합계획, ’16.11)
· 연안재해 대응 리스크 분석 및 기술개발
· 국가단위 자연재해 취약성 분석 및 리스크 평가
대응
· 시민참여 기반 기후 재해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 (미국) Mycoast.org: 연안에서 발생하는 침수, 폭푼 등을 스마트폰으로 기록, (호주) CoastSnap: 해안선 위치 등 기록
· 연안침식실태조사 대상지역 확대 및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관리를 통한 선제적 침식 대응 추진 등
※ 출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0).
- 제3차 적응대책(2021~2025)‘으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 예방·저감에
한계가 있어,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23년에 수립
【제3차 적응대책과 강화대책 주요과제 비교】
구분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기후 변화에 · 연안 인프라 관리에 미래 기후위험도 · 연안특성, 파고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설계기준으로
적응하는 사회적 반영 미흡 ⇨ 방파제 등 보강(설계파도 50년 → 100년 빈도)
기반 구축 · 연안재해 예측주기(3시간) 및 정밀도 · AI기반 예·경보 시스템 개발(’24~)(예측주기 30분, 정밀도 읍면동)
(연안·해양) (시·도 단위) 미흡 · 해양재해 방재연구센터 조성
※ 출처: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


29 Ⅲ. 해수면 상승 대비 연안관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연지역 시설물 붕괴 등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나, 이를
가속화 시키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등 연안 육역의 실질적 관리체계 미흡
(문제점-①)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난 발생 문제를 연안지역이라는 공간에서
통합적(해역 및 육역)으로 검토․관리하는 종합적 대책 마련 시급
-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종래 ‘통합연안관리계획’이 해역의 이용을 주로 고려하는
‘해양공간계획’으로 대체되어, 전략적 정책 수립 단계에서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가 연안육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관리 상의 공백 발생
- 국토이용계획, 연안관리, 자연재해저감, 기후변화대응 등 법령에 의해 지역별로
수립되는 각종 종합계획에 대한 실질적 연계 미흡
(문제점-②) 현행 제도(연안관리법, 국토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는 해수면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연안육역의 재난안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를 갖음
-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연안관리법)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벌칙규정이 강하게 마련
되어 있으나,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로 개발 가능성이 큰 사유지를 핵심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사례는 제한적
- 도시·군기본계획(국토계획법)에서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세부 관리사항이
미흡하고, 개발억제 및 제한지구 지정 검토 등 실질적 관리에 한계
- 재해, 환경 등 측면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제도인 재해
영향평가(자연재해대책법) 및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가 시행 중이지만, 대상으로
하는 세부 피해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실질적 개발행위 제재에 한계
* 해수면 상승 → 연안침식 → 시설물 붕괴로 이어지는 피해 등
(문제점-③) 막대하고 치명적 피해를 일으키지만 천천히 진행되는 해수면 상승의
특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 대책 수립에 어려움
- 연안침식 등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각종 공법 및 관리 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Ⅳ
앞으로 할 일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32
앞으로 할 일
Ⅳ
통합적 연안 관리(ICZM,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를 위해 적극적 부처협업
으로 재난안전 측면의 육역관리 실효성 강화 필요
(연안관리실효성) 해수면 상승, 지반침하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능성이 있는
개발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한 (건축제한구역 등) 을 위한 정책 실행 필요
※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 증가 등 연안침식 가속화, 연안침수 등 연안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안육역과 해역의 통합적‧실효적 관리를 위한 법제 개편* 추진 중(해양수산부)
* 연안관리기본계획 수립(매10년), 관리해안선 설정, 연안관리구역 지정․운영 등의 내용 포함
전문가 의견
‧ 우리나라 연안육역은 높은 밀도로 활용되고 있어 행위제한 정책시행의 어려움이 있으나, 美‧英
‧佛‧⽇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적극적 행위 제한 정책 실시
주요국 연안관리법령 및 행위 제한 정책
• 「연안역관리법(’72)」 개정을 통해 해안건축제한구역 지정
- 해수면 상승 등으로부터 건축제한구역(no-building area)* 도입
* 해안선 위험도, 길이, 유형, 침식도, 해수면 상승률 등을 고려한 건축개발 규정
- 워싱턴州 ‘해안선 설계지침’에 따라 결정 주
- 플로리다州 연안건축제한선제도(Coastal Construction Control Line, CCCL)를 통해 해안
침식, 모래언덕 불안정, 고지대 재산 손상 등을 방해할 수 있는 구조물과 활동을 규제
- 하와이州 카우아이 카운티는 해안선후퇴 및 연안보호(Shoreline setback and
Coastal Protection)에 근거하여 침식대응정책 시행
• 「해양 ․ 연안접근법('09)」을 제정하고 전담 ‘해양관리기구' 설치
- 계획의 공간범위: 하구(상류포함), 해안지형(습지, 해식애, 사구 등), 해안접근로
등을 포함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
- 국가기획정책체계(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에 따라 지방기획기구에서
‘연안변화관리구역(Coastal Change Management Area)*’을 지정할 수 있음
* 건축물, 시설물 등 재배치, 새로운 개발의 제한 등 행위제한 적용
- 해안선관리계획(Shoreline Management Plan, SMP) 수립지침에서 4가지 연안침식
대응정책* 제시 및 SMP에서 규명한 침식취약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제도에서 침식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추진
* ① Advance the line(토지 매립을 위한 新 보호선 건설), ② Hold the line(기존 방어 체계 유지),
③ Management realignment(관리형 재배치), ④ No active intervention(그대로 두기)


33 Ⅳ. 앞으로 할일
• 「연안법('86)」제정
- 연안침식 방지를 위해 연안에서의 건물신척 억제, 15만 유로 이상의 사업은
정부의 승인 받도록 규제
• 「해안법(’99)」 개정
- 허가 ․ 행위제한 ․ 금지행위 등과 같은 행위관리수단 적용
- 일반 공공 해안구역의 해안침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점용허가, 행위제한, 금지
행위와 같은 직접규제수단 마련
※ 출처: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계획(2016~2021); 환경부(2014); 국회입법조사처(2011)
(협업정책‧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연안육역), 연안관리법(연안해역),
자연재해대책법(재난관리)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간 협업 정책‧사업 등 추진 필요
-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토이용, 재난‧환경관리, 기후변화 등 종합계획의
융합*을 통해 상호 연계성 강화(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지자체)
* 기본계획, 지역단위 계획 등 수립 시 인용‧수록 등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관계부처‧부서
담당자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추진 전 연안의 통합적 공간 개념
에서 재난‧환경적 영향을 동시에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는 협업 정책 검토 필요
(행안부, 환경부)
- 연안의 해역과 육역이라는 하나의 공간 개념에서 재난‧생태‧환경 등 악영향을
예방‧대비할 수 있는 재정사업 (재해위험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추진 검토 필요(행안부, 해수부)
※ (예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동일한 공간에서 기존에 부처별로(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추진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재정사업 추진
전문가 의견
‧연안침식 등 피해 발생 후 각종 복구사업과 해수부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예방적
기능이 가능토록 협업사업 검토‧추진 필요
※ 강릉시 ☆☆리 해안도로의 경우 매년 해안도로가 파손되고 있지만 재해 복구비로 복구만 가능한 실정
‧하천 하구에 퇴적된 모래들을 해안으로 이송킬 수 있도록 전략 저사지(貯沙池)를 설정하여 연안침식
대응을 위해 주기적 치환양빈을 할 수 있도록 협업 필요
※ 하천의 토사 퇴적물은 하천‧댐 등 하천 구조물의 홍수 조절 기능을 저하시켜 준설, 사방댐 등으로 제거되고 있
으나 연안의 모래수지를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34
연안침식 등 피해의 대응 및 복구 방법에 대한 현실적 적정성, 타당성 등 파악 및 보완 필요
연안침식 저감, 피해지역 복구 등을 위해 활용되는 개념은 크게 해안진출 (간척
포함), 보호 (잠제설치), 후퇴 (철도이설), 순응 (양빈) 으로 구분
- 우리나라는 주로 잠제 (수중방파제), 양빈 (모래보충) 등 공법이 주로 활용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응방법】
※ 출처: IPCC (2019). Special Report on the Ocean and Cryosphere in a Changing Climate.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현재 침식방지 공법 등에 대한 효과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공법 개발‧도입 필요
전문가 의견
‧ 잠제는 해수면에 0~50cm 잠기게 설치되어야 파랑이 저감되는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나 해수면이
상승될 경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다른 공법의 개발 및 적용이 시급
‧ 최근 친환경 공법이 연구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연안재해 관련 대응기술 개발 진행 중
- 양빈 (養瀕) 은 현재 연성공법 중 연안침식지역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법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 토지매입 등 시범사업을 추진 중
(해수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
※ 고창 명사십리지구의 경우 양빈비용은 165억원, 토지매입 비용은 약 150억원(미정)
해양수산부 국민안심해안사업
․ 해일, 태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연안재해 위험이 높은 해안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해 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안의 토지를 매입‧정리하고 그 완충
공간을 국민 친환경 공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3.3.1.)
※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침식 또는 침수위험에 노출된 연안지역을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안토지 매입
사업과 같은 재해완충공간을 확보하는 정책 시행 중
․ 시범사업 : 강원 강릉 순긋‧사근진 지구, 전북 고창 명사십리지구(’23.~)


35 Ⅳ. 앞으로 할일
우리나라 주요 연안침식 대응 공법
기술 내 용
• 돌제, 이안제, 이안잠제(인공리프), 호안
· 연안침식을 직접적으로 막는 해안 구조물 설치방법
· 해안에 경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연안표사 저지나 표사 속도를 저감하여 사빈
퇴적을 유도하고, 기간시설 등 보호가치가 높은 배후지를 방호하기 위함
· 동해안의 속초, 강문 해수욕장 등에 설치
경
· (장점) 연안 침식을 국부적으로 저감시키는 효과
성
공 · (단점) 설치나 해체의 어려움, 설치 이후 이차적인 침식·퇴적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발생,
법 고가의 설치비용
-돌제- -이안제- -이안잠제(인공리프)- -호안-
• 양빈, 지오튜브, 비사포집, 해빈배수
· 연안침식을 간접적으로 차단하는 시설, 양빈모래의 유실방지를 위해 수중에 잠제를
대신하여 유동성 재질로 폭 넓은 연성구조물을 설치하는 공법
·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시행
연
성 · (장점) 설치해체가 쉽고 환경친화적, 저가의 초기설치 비용 소요
공 · (단점) 설치 후 유지관리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 소요
법
-양빈- -지오튜브- -비사포집- -해빈배수-
※ 출처: 환경부 (2014)를 재작성
최근 연구개발 사례
· 연안완충구역 공간범위에 대한 연구 진행 중
※ 출처: 해수부 (2023~2026). 순환적응형 연
안침식 관리기술개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36
기후변화가 연안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과학기술적, 정책적 사전 준비 필요
국외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미칠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인식‧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직면한 해수면 상승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우선 해수면 상승과 지반침하 등 밝혀진 위험요소에 대해 우리나라 연안지역에
대한 위험지역 분석 등에 관한 조사‧연구 필요
해수면 상승에 대한 다양한 문제인식 및 대응사례
․ Hill 등(2023)은 해수면 상승으로 지하수위 상승 및 염류화(salinity)로 각종 인프라(관거 등), 건물 기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
․ Quilter 등(2015)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시 지진으로 인한 액상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음을 분석
【해수면 상승 시 각종 지중 구조물 위험 개념】 【해수면 상승 시 액상화 위험분석 사례】
※ 출처: Harbel S. et al. (2023) ※ 출처: May C.L. et al. (2022)
- 해수면 상승, 지하수위, 액상화 등 다양한 영향이 동반 발생하는 재난 상황은
현재 과학적 근거 확보가 어려워 발생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사전 준비 필요
전문가 의견
‧우리나라 포항 지진 사례와 같이 매립도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하수위 조건에 따라 액상화 피해
범위가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미국 Surfside 사례와 같이 염류화된 지하수위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대형 구조물의 기초
등에 부식 및 붕괴 가능
‧지하수위 상승으로 현재 연안도시에 매설된 다양한 구조물에 영향을 미쳐 인프라 마비 등 피해 발생 가능


Ⅴ
재난 위험 시나리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38
재난 위험 시나리오
Ⅴ
(개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되는 상황 속에서 연안지역 주변 난개발로
인하여 연안지역 내 다양한 피해가 발생함. 이를 계기로 해수면 상승 대비
연안지역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가상의 시나리오 작성
【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주요 상황요인 】
구분 주 요 내 용
발생 장소 해안로 및 해안로 인근 카페
계절 20xx년 7월 말
해안가 개발 활성화를 추진 중인 SLR시는 해수면 상승 우려지역에
포함되어 최근 연안지역 피해 또는 사고 목격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황 잇따른 피해 발생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와중에
연안지역에서 사유지에 속한 토지에서 진행 중인 개발행위(공사)에
대한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 해수면이 상승되는 연안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위험 요인
▶ 사유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한계
▶ 해수면 상승 대비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 해안산책로 붕괴
▶ 붕괴 또는 갈라진 틈이 생긴 해안도로 및 산책로
▶ 균열이 생긴 해안가에 위치한 건물
피해 유형
▶ 모래가 유실된 해수욕장
▶ 파도에 깎인 절벽
▶ 지반침하 현상 등


39 Ⅴ. 재난 전개 시나리오
해수면 상승 위험과 개발의 딜레마
아름다운 바닷가를 끼고 있어 매년 약 22222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도시 SSSSSLLLLLRRRRR시는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안가 개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가 극격히 증가함에 따라 휴양지,,,,, 카페,,,,, 산책로 등이
해안가를 따라 들어서고 있다..... SSSSSLLLLLRRRRR시 해안관리과에서 근무하는 김양빈 주무관은
이 도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연안지역 순찰,,,,, 민원 대응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5555년 전부터 우리나라 특히 SSSSSLLLLLRRRRR시에도 해수면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쳐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고,,,,,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11111년에 33333mmmmmmmmmm씩 올라가는 해수면이 무슨 큰 피해를 일으키
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SSSSSLLLLLRRRRR시에서는 바닷가의 모래사장이 사라
지고,,,,, 근처 구조물이 무너지는 등 다양한 피해,,,,, 사고 목격 사례가 접수되고 있었다.....
김양빈 주무관은 출근 후 연안지역과 관련된 접수 건을 확인하였다..... 붕괴된
해안도로,,,,, 균열이 생긴 해안가 건물,,,,, 지반침하 현상 등 다양한 사건 사고 제보
및 연안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게시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각종 민원을 확인하던 중,,,,, 김양빈 주무관은 시민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다.....
시민은 해안가 산책로의 무너짐과 주변 건물 균열 등을 목격하고,,,,, 개발로 인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나간 김양빈 주무관은 공사 찬반으로 분열된
시위 상황을 직면하였다..... 공사 찬성측은 사유지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반대측은 공사로 인해 주변지역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다..... 찬반측 모두 입장을 굽힐 생각을 보이질 않자 김양빈 주무관은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에 휩싸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김양빈 주무관은 옆부서 토지계획 담당 주무관을 통해 논쟁
중인 토지를 조사해본 결과 해당 토지는 사유지이며 개발가능지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40
서히 진행되고 있는 해수면 상승과 무분별한 개발이 만나 발생하는 피해는
최근들어 나타나기 시작했기에,,,,, 관련 대책에 대해 잘 몰랐던 주무관은 소관
부처를 먼저 찾고자 하였다..... 연안지역 소관 부처와 토지 소관 부처에 문의하지만
‘‘‘‘‘사유지 개발에 대한 제도적인 한계와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모호한 답변을
받게 된다.....
이후 저녁 99999시 지역뉴스에서는 SSSSSLLLLLRRRRR씨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시위 현장을
보도하고 있다..... ((((아나운서:::: ,,,, 전문가 나해양교수:::: ))))
“““““오늘 오전 해안가에서의 개발 찬반을 두고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는 해수면 상승 영향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의
영향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했는데요..... 점차 확대되는 시위에
공사 중단위기에 놓인 개발업체는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양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을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사유지에 속해 있으며,,,,, 개발가능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안지역에 침식예방과 방지를 위한 위험지역관리 등 정책이 있지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개발활동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 사각지대로 보이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기정사실화된 현상이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구조물 붕괴,,,,, 균열 등 다양한 피해는 계속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안지역 내 사유지 개발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책을 제안하자면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해안가와 인접한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핵심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시작 전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지자체에서는 위험을 인지하기를 바라며,,,,,
해안 개발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마련과 동시에 현장 문제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희망합니다.....”””””


붕붕괴괴된된 해해안안도도로로 삽삽화화 균균열열이이 생생긴긴 해해안안가가 건건물물 삽삽화화
지지반반침침하하 현현상상 삽삽화화 모모래래가가 사사라라져져 침침식식현현상상이이 심심각각한한 삽삽화화


Ⅵ
맺으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44
맺으며
Ⅵ
전 지구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곳곳에서 각종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반
침하가 동시에 심하게 진행될 경우 개발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급격한 해수면 상승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 필요
- 국내외 사례, 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해수면 상승은
충분히 큰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해안도시들은 지반침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심각한 지역의 경우 침하율은
해수면 상승률의 10배를 상회하고 우리나라 연안도시에서도 발생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적
도구인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실표적 정책수단 마련 필요
- 연안역(육역 및 해역)은 현재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해수면 상승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들은 다양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어 협업기반 정책 및 사업 추진 필요
※ 각종 종합계획, 개발사업 사전 스크리닝 제도, 하나의 공간 개념의 재정사업 등
기후변화가 연안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과학기술적, 정책적 사전
준비 필요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안재해 방지 공법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해수면 상승, 지하수위, 액상화 등 다양한 영향이 동반 발생하는 재난 상황은
현재 과학적 근거 확보가 어려워 발생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사전
준비 필요


45 Ⅵ. 맺으며
【 잠재 재난위험요소로서 해수면 상승 요약 】
□√ 자연재난 (해안침식, 지반침하)
재난 위험요소 □√ 정책·제도 □ 매뉴얼 □ 교육·훈련
□√ 사회재난 (붕괴)
유형 대응분야 □√ 기술개발 □ 기 타 ( )
□ 기타 ( )
[발굴 배경]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내 연안침식 가속화 및 지반침하가 연안지역의 개발행위와 함께 맞물리면서 건물,
도로, 인프라 시설 붕괴 등 대규모 재난발생이 우려되어 관련 대책 마련 필요
ㆍ위험을 주는 요소: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침식, 연안도시 지반침하
ㆍ위험을 받는 요소: 연안지역에 위치한 각종 시설물 및 주변인
ㆍ발생 가능성 : (2.5)
ㆍ피해 규모(영향력): (3.0)
ㆍ발생 시기: □ 0-2년내 □ 2-5년내 □√ 5-10년내
ㆍ진행 속도: □√ 천천히 발생 / □ 빠르게 발생 / □ 갑자기 발생
ㆍ발생 징후: □√ 감지 가능 / □ 감지 불가능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 발생 가능성, 피해 규모는 ‘제4차 잠재 재난위험요소 평가·선정 위원회(2024.4.30.)’를 통해
평가된 결과임
‘잠재 재난위험요소 평가·선정 위원회’ 위원 명단
․ 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 정진엽 원장(위원장)
․ ㈜씨에쓰리 전혜경 부대표
․ 한국해양대학교 박영수 교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진소범 책임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효찬 책임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석재왕 교수
․ 행정안전부 윤동진 과장
․ 한국환경연구원 송영일 선임연구위원
․ 소방청 김용수 과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윤정현 부연구위원
․ 해양경찰청 지국현 과장
․ 동아대학교 이동규 교수


참고문헌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48
[언론기사]
강원도민일보. [동해안 연안침식] 하. 시·군 대응전략과 향후 대책, 2011.7.28.
머니투데이. 부산항 지반침하현상 비용·책임 ‘네탓내탓’...선 보수 합의 이를까, 2021.1.8.
매일신문. 울진 해안도로 툭하면 붕괴…땜질식 보수 일관 사고 되풀이,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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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연안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보고서·학술논문]
경상북도 (2021). 2021~2040 경상북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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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국립해양조사원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 https://khoa.go.kr/oceangrid.
해양수산부 연안포털. https://coast.mof.go.kr.


관계기관
․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항만연안재생과
․ 환 경 부 기후적응과, 환경영향평가과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 (2024-02)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 발 행 일 : 2024년 7월
• 발 행 처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5
052-928-8000
www.ndmi.go.kr
• 발 행 인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오금호
• 기획․총괄 :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장 정재학
• 보고서작성 :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 김경준, 배은솔
(빅데이터분석: 최동진)
• 인 쇄 처 : ㅇㅇㅇ (TEL: 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