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박대성의 체포 관련 논란을 알려주세요.

gpt: ## 허위사실유포죄 논란
허위사실유포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허위사실유포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 사실 진위 논란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정부가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 등 외환 당국이 2008년 12월 26일 명동 뱅커스클럽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의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한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획재정부가 공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팅을 소집해 직접 달러매입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또 정부가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 금지 긴급공문을 전했다는 미네르바의 글이 나오기 5일 전, 외환 당국은 수출입 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하지 말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문제의 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외환 당국이 연말에 개입한 흔적은 뚜렷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9년 1월 11일, 검찰이 ‘허위 사실’로 지목한 해당 게시물의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로 밝혀지고, 검찰의 체포를 부당하게 여기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 처벌 조항의 정당성 논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검찰이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 소지가 큰 악법조항이라며 박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허위사실유포죄는 특정한 피해자는 없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글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허위’로 보이는 것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처벌이 아니라 ‘허위’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각국의 최고 법원들이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1978년에는 미주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파나마가 허위사실유포죄를 폐지하였다. 2000년 5월에는 짐바브웨 대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는 그 죄를 통해 방지하려는 해악과 그 죄를 통해 침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위헌판정을 하였다. 비슷한 시기 카리브 해 동부 소국인 앤티가 바부다의 최고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 역시 1992년 연방대법원이 허위보도를 형사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며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위헌판정을 하였다.

### 100분 토론
2009년 1월 15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박대성의 구속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는데, 애초 출연이 확정됐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당내 지시에 따라 불참했다. 연세대 법대 김성수 교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공익’이 의미하는 바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수준 낮은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원책 변호사는 형법에 판례와 해석이 있고 추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김성수 교수는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추가된 점을 들며, 영장 발부 때와 구속적부심 기각 때의 사유가 다르면 법원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이라는 홈페이지 설문조사의 결과는 ‘부당하다’ 94%, ‘정당하다’ 5%, ‘모르겠다’ 1%로 나타났다.

## 신상 관련 논란

### 미네르바 신상 공개 논란
2009년 1월 초 박대성이 체포되자, 일부 언론들은 보도에서 박대성의 실명, 얼굴, 주민등록번호 등을 노출했다. 조선일보가 11월 9일자 1면과 5면에서 가장 먼저 실명을 썼고, 10일에는 중앙일보가, 12일에는 국민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가 실명을 썼다. 헤럴드경제는 10일 얼굴 정면을 그대로 노출했고, YTN은 13일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내보냈다. 이러한 보도는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그 밖에도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사생활 보도, 미네르바의 경제비평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비평하기보다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경제를 비평할 능력이 있을 리 없다며 학력으로 사람의 능력수준을 판단하는 학벌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 판사 신상 공개 논란
2009년 1월 11일 박대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신상 정보가, 일부 누리꾼들에 의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검찰 측은 신상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12일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신상 정보를 유포한 한 누리꾼의 필명과 아이디를 공개하였다. 1월 13일 해당 누리꾼은 자신의 생년월일, 이름, 학력, 경력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는 김 판사의 학력, 이력, 경력의 공개로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은 몰랐다. …… 나는 어떠한 ‘악플’이 달려도 문제 삼지 않으마.”라고 하며,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 금융계 7인 그룹설
2009년 1월 18일 월간지 신동아는 미네르바가 금융계 인물 7명으로 구성된 팀이라는, 이른바 ‘7인 그룹설’을 주장했다. 자신이 미네르바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는 K씨는, 미네르바는 7명 그룹인데 구속된 박모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다만, 구성원 중 연락이 닿지 않는 한 사람이 그를 시켜 글을 올렸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동아 보도 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구속된 미네르바가 진짜 미네르바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후 2009년 2월 17일 신동아의 모회사 동아일보사는 본지 지면 1면에 신동아의 미네르바는 가짜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게재하게 된다.

금융계 7인 그룹설과 누리꾼들이 자신을 가짜로 추측한 것에 대해 박대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 측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했다.

#### 공개 사과
이에 대해 신동아 측은 ‘자신이 미네르바라고 주장한 K씨가 후속 취재에서 자신은 미네르바가 아니라며 당초의 발언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신동아는 발언 내용과 번복 배경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K 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날 오후 늦게 발매되는 3월호에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오보를 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6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포털사이트 다음의 책임에 대한 논란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글 쓴 것은 미네르바지만 그 글을 메인에 띄우고 널리 알린 것은 미디어다음이다.”라며 문제의 글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큼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도 오직 클릭 수 장사를 위해 글을 집중적으로 띄우며 장사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면 미디어다음의 석종훈 사장은 이를 방조하며 돈벌이에 나선 방조범”이라며 미네르바가 구속된다면 이를 이용한 석 사장 역시 방조죄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검찰의 표적수사 및 거짓발표 논란
박대성 체포 당시에 검찰은 "2008년 12월 29일 이후 내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는 발표를 했다. 그 발표는 거짓이었고 그 이전부터 박대성을 표적수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2009년 2월 초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12월 5일부터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다음으로부터 제공받아 내사를 벌이고 있음이 미네르바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에 의해 드러났다. 표적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거짓 발표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