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미국 선거인단의 현행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gpt: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간접선거의 이면에 있는 헌법적 이론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의회 의원들과 달리 대통령과 부통령은 독립적인 개별 주들의 '연방'의 집행부라는 것이다.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은 자신의 수필 '연방주의자 논문 제39호'에서 미국 헌법이 각 주를 대표하는 방식과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방식이 합쳐진 상태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주를 대표하는 상원과 인민을 대표하는 하원으로 나뉜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두 가지가 합쳐진 방식으로 뽑혀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매디슨은 자신의 수필 '연방주의자 논문 제10호'에서 선거제도에서 나타나는 "사심 가득하고 거만한 다수"와 "파벌의 폐해"를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매디슨은 파벌을 "단결해 있으며 어떤 공통적인 열정의 충동 또는 다른 시민의 권리나 공동체의 영구적, 총체적 이익에 반하는 사심에 부추김을 받은 다수 혹은 소수의 시민들"로 정의했다. 직접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연방주의와 선거권자의 권리와 힘을 배분하는 연방주의의 다양한 방식은 파벌을 무효화할 것이다. 나아가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10번'에서 인구 수가 늘어나고 공화국이 팽창할수록 파벌들이 조직화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가정했다.

## 개괄
대선 선거인단이 뽑히는 방식은 각 주마다 주 법에 따라 다르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하면, 각 주는 승자독식제에 따라 선거인단을 지정한다. 대통령 선거일에 나오는 투표용지에 대통령 후보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나, 선거권자들은 실제로는 정, 부통령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의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일 이후에 선거인단은 별도의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한다.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국민 투표를 가정하고 여론조사를 하지만, 실제로는 간접 선거의 방식으로 미국의 정, 부통령이 뽑히는 것이다.

한 대선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한다. 만약 과반수를 얻은 정, 부통령 후보가 없다면 해당 대선 결과는 미국의 제12차 개정헌법의 우발사태 처리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현행 선거인단 제도에 따르면,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각각 269표를 얻어서 동률이 되면, 별도의 절차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

## 선거인단

### 선거인단의 할당
선거인단의 숫자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 숫자인 100명, 435명을 합친 535명에 워싱턴DC의 선거인단 숫자인 3명을 합친 총 538명이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각 주에 할당된 상하원 의원의 숫자와 같다. 인구가 많은 주일수록 하원의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해당 주의 선거인단 숫자 역시 많다. 

선거인단 기자가 가장 많은 상위 6개 주는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뉴욕주, 플로리다주, 일리노이주, 펜실베이니아주 반면, 알래스카주, 델라웨어주, 몬태나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버몬트주, 와이오밍주 등은 각자 선거인단 숫자가 3명에 불과하다. 각 주의 하원의원 숫자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숫자도 바뀌게 된다.

제23차 수정헌법에 따라 워싱턴DC 역시 선거인단을 갖게 됐다. 워싱턴DC의 선거인단은 가장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 주와 마찬가지로 3명이다.

### 선거인단 선출
미국 헌법 2조 1항 2절에 따라 각 주의 주 의회가 선거인단 결정 방식을 정한다. 또한 선거인단은 선출직, 임명직 무관하게 연방 관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 제14차 수정헌법 3항에 따르면, 주 또는 연방 관직을 수행하기 위한 미 헌법을 지지 맹세를 한 사람이나, 미국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상하원 2/3 이상 동의가 있으면 이 조항을 철폐할 수 있다.

선거인단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 한달 전에 각 주 정당들이 추천한다. 일부 주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듯 예비 선거를 통해 선거인단 후보를 정하기도 한다. 오클라호마주,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당대회에서 선거인단 후보를 정한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선거인단 후보를 지명한다. 이는 신의 없는 선거인 출현을 막기 위함이다.

연방법은 11월 첫째 월요일의 다음날을 연방 선거일로 규정하고 있다. 48개 주와 워싱턴DC의 선거인단은 승자독식제에 의거해 대통령을 뽑는다. 반면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는 '선거구 방식'이다. 이들 주는 하원의원 선거구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해당 선거구의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하고, 나머지 2명의 선거인단은 전체 주의 투표결과에 따라 선출한다. 메인 주는 1972년부터, 네브래스카주는 1996년부터 이 방식을 채택했다.

현재의 선거인단 선출방식은 일명 '짧은 투표'라고도 불린다. 모든 주에서 선거권자들은 선거인단 후보자 명단만 보고 투표한다. 투표용지에 선거인단 후보의 이름을 적는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 후보에 대해 기명 투표를 해야 대통령 후보에게도 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

###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임
대통령 선거일에 뽑힌 선거인단은 12월 둘째주 수요일 다음에 오는 월요일에 각 주의 수도에 모인다. 이 날 선거인단은 대통령, 부통령 후보에 대한 투표를 한다.

미국 선거인단 전체가 모이는 일은 없다. 각 주별로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선거인단은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 미 의회에서 각 주별로 따라야 할 절차를 결정하는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인단 모임은 일반적으로 각 주의 주무장관이 겸직하는 선거증명관이 주최한다.

선거증명관은 선거인단 확인증명서를 낭독한다. 이 문서는 어떤 사람이 선거인단 투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뽑혔는지를 설명한다. 모임에 참석한 선거인단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답하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록에 남긴다. 다음 순서로 모임의 의장을 뽑는다. 부의장까지 뽑는 경우도 있다. 

투표가 시작되면 선거인단 구성원들은 한두 사람을 집계원으로 세운다. 일부 주에서는 집계원으로 쓸만한 사람들을 선거인단에 제공하기도 한다. 각 선거인단 구성원은 투표용지에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적어 낸다. 뉴저지주의 선거인단은 미리 인쇄된 종이에 적힌 후보 이름에 표기를 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인단은 빈 종이에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적어 낸다. 집계원들이 투표를 센 뒤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가 끝나면 같은 방식으로 선거인단이 부통령 후보에 투표한다.

각 주의 선거인단은 6가지의 투표 확인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투표확인 증명서에는 모든 선거인단 구성원들의 서명과 선거인단 확인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각 투표확인 증명서에는 표를 받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선거인단 구성원들은 증명서를 확인한 뒤 증명서의 사본을 상원의장, 기록 보관원, 각 주의 주무장관, 지방법원장에게 보낸다.

상원의원 한 사람이 도착한 투표확인 증명서를 수집한다. 양원합동회의에서 증명서들은 주별로 알파벳으로 정리되어 마호가니 상자에 담긴다.

### 불성실함
신의 없는 선거인이란 투표하기로 맹세한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거나 누구에게도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24개 주에서 신의 없는 선거인을 처벌할 법조항을 두고 있다. 195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한 판결에서 선거인단에 선거 결과에 따라 투표할 것을 맹세시키고, 맹세를 거부하는 선거인을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주법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이후 각 주는 선거인단의 행동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신의 없는 투표를 한 선거인을 처벌하는 법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한 바는 아직 없다. 많은 주는 신의 없는 선거인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만, 미시간주의 경우 신의 없는 투표 자체를 무효화시키기도 한다.

선거인단 명단은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서 고른다. 선거인단으로 뽑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이다. 만약 신의 없는 투표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당내 비판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다.

그동안 신의 없는 선거인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뀐 적은 없다. 2000년 워싱턴DC의 선거인단 구성원이었던 바버라 레트시몬스는 애초 맹세와 달리 앨 고어를 찍지 않고 기권했다. 이는 워싱턴DC에 의회 의석이 배정되지 않은 데 대한 항의 표시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당시 승자는 조지 W. 부시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결과와 무관한 항의였다.

### 선서하지 않은 선거인
선서하지 않은 선거인이란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맹세하지 않고 입후보한 선거인단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 양원 합동회의
미국의 제12차 수정헌법은 양원이 모여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대통령 선거 승자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이 회의는 선거인단 모임 이후인 1월 6일 열리게 되어 있다. 12차 수정헌법부터 새롭게 선출된 하원이 대통령 당선자를 발표하게 됐다. 1936년 이전에는 임기를 마친 하원이 당선자를 발표했다.

양원 합동회의는 오후 1시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상원의장인 현직 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다. 연단에는 부통령과 하원의장이 앉는다. 하원의장석에는 부통령이 자리한다.

상원의원 보좌관들이 선거인단 투표확인 증명서가 담긴 두개의 마호가니 상자를 양원의원 앞에 놓는다. 상원과 하원은 집계원을 지명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한 명씩 지명한다. 알파벳 순서대로 각 주별로 할당된 투표 몫이 낭독된다.

상하원 각각 1명 이상의 의원들이 특정 주의 투표를 세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다. 상하원 모두가 이에 동의하면 해당 주의 투표는 무효화된다. 1872년 미국 대선에서 아칸소주와 루이지애나주의 투표가 무효화된 사례가 있다.

각 주의 투표의 집계가 끝나면, 양원 합동회의의 주재자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만약 한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의 득표를 했다면, 회의 주재자는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의 이름을 말한다. 이 발표로 양원 합동회의가 마무리되며, 정, 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다. 공식 투표 결과는 상하원 저널에 기록된다.

## 우발상황 시 하원의 대통령 선출
미국의 제12차 수정헌법에 따르면,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를 받은 대통령 후보가 아무도 없을 때 하원은 즉시 회의를 열고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하원은 선거인단 득표를 가장 많이 한 3인 중에 한 사람을 골라야 한다. 각 주의 하원의원은 하나로 묶여 한표로 처리된다. 이 경우 워싱턴DC은 한 표도 얻지 못하는 셈이다. 과반수의 주에서 찬성표를 받은 후보는 대통령 당선자가 된다. 우발상황에서 하원의 대통령 선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2/3 이상의 하원의원이 참석해야 한다. 대통령 선출이 시작되면 대통령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표가 이뤄진다.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경우는 1801년과 1825년 두 차례 있었다.

## 우발상황 시 상원의 부통령 선출
부통령 후보 중 선거인단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원에서 부통령을 뽑게 된다. 이 경우 상원의원들은 선거인단 투표 상위 2명 중 한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우발상황 시 상원의 부통령 선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원의원의 2/3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부통령 선출은 평소 의결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뤄진다.

제12차 수정헌법에 따르면, 상원의원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에 선출된다. 현재 미국 상원의원이 100명이기 때문에, 과반수는 51명이다. 

1837년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 사례가 한 차례 있었다. 당시 상원은 알파벳 순서대로 공개 선거를 했다. 당시 뽑힌 부통령은 리처드 멘터 존슨이었다.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정, 부통령이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을 맞게 될 경우도 있다. 제12차 수정헌법 3항에 따르면, 이 경우 부통령 당선인이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때 부통령 당선인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1947년의 대통령직 승계법에 따라 현직 하원의장이 정, 부통령 당선인이 확정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아직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 현재 선거인단 배분 상태
아래의 표는 각 주와 워싱턴DC에 배분된 선거인단 숫자를 표기한 것이다. 2024년, 2028년 미국 대선은 아래의 선거인단 숫자에 의거해 치러진다. 괄호에 표기된 숫자는 2020년 인구조사에 따라 변화한 선거인단 숫자를 표기한 것이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발표되는 순서대로 아래 표는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