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중일국교정상화가 무엇인가?

gpt: **중일국교정상화**는 1972년 9월 발표된 중일공동성명을 계기로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교를 수립한 사건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일본과 중국은 외교 관계가 없었는데 1972년 9월 25일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가 중국 베이징시를 방문하여 중일공동성명에 조인하여 기존의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맺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중화민국과 단교했다.

1971년 10월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로 대만을 대신하여 중국이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등 국제관계가 급변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국교정상화는 1972년에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 이전부터 자유민주당을 비롯해 일본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등이 각각의 입장에서 방중하여 중일 간의 의사소통에 큰 역할을 했으며 체육계나 경제계 등에서도 많은 관계 개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국교정상화에 따라 1973년 1월 11일 베이징시에 일본 대사관이 개설되었고 2월 1일에는 도쿄도에 중국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한편 일본은 중국에 3조 엔이 넘는 정부개발원조를 시행했다.

user: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해 줘.

gpt: ## 미국과 중국의 접근
1950년대 국제 정세는 서구권과 동구권의 대립 구조를 보였지만 중소 대립, 프랑스의 독자 외교, 베트남 전쟁, 문화대혁명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1960년대 국제 정세는 더 복잡해지고 다각화되었다. 1969년에 일어난 중소 국경 분쟁을 계기로 소련을 적대시하기 시작한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혼란이 진정되고 저우언라이가 권력을 회복한 뒤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1970년 10월에는 캐나다, 12월에는 이탈리아와 국교를 맺으면서 미국과의 국교 수립 움직임이 물밑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나고야시에서 열린 197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 중국선수단과 미국선수단 사이에서 사소한 이벤트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선수단이 중국에 초청받는 일이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핑퐁 외교인데 이 사건은 정치로 확대되어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비밀리에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정부와 대화했고 7월 15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다음해에 중국을 공식 방문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서 나왔다. 그리고 1972년 2월 닉슨은 공식적으로 방중했다.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에 대해 찬성표가 다수를 차지하여 중국의 유엔 가입은 확실시되고 있었다. 이 무렵 미국은 중국을 파트너로 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형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소련을 견제하고 중국이 지원하던 베트남 민주 공화국과 평화 교섭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을 두고 닉슨의 갑작스런 방중이 실현된 것이다.

닉슨이 방중했을 때 키신저는 저우언라이에게 미일안보조약은 소련을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력을 억눌러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저우언라이는 이를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는 훗날 중일 간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장애물을 하나 제거한 셈이 되었다.

## 사토 내각과 국제 정세
사토는 대만의 유엔 잔류를 지지하면서도 전임 이케다 정권과는 달리 두 개의 중국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대만을 정통 정부로 간주하는 현실적 대응을 전제로 하여 장래에 양국이 서로를 승인하는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토 내각 당시 베트남 전쟁이 격화하고 중소 대립과 문화대혁명의 혼란 속에서 일본이 중국에 접근해도 얻을 수 있는 건 없었다. 또한 사토 내각의 우선 과제는 오키나와 반환이었기에 중일 간 관계는 계속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1970년대 미중 간 급속한 접근이 이루어질 당시 서방 주요국 가운데 중국과 국교가 없던 나라는 일본과 서독 뿐이었다. 이는 당시 일본 외교가 뒤처져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친대만파 세력의 힘도 강했다. 애초에 중국과 대만은 서로가 서로를 승인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사토의 구상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조금도 없었다.

1971년 가을 유엔 총회에서 중국의 가입을 심의했을 때 미국과 일본은 모두 가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대만을 유엔에서 배제하는 것을 중요사항으로 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의 사고 방식인 '역중요사항안' 두 가지를 공동 제안했다. 하지만 역중요사항안이 부결되면서 복합이중대표제결의안도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중국의 가입과 대만의 추방을 규정한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가 채택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반대했지만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 이를 막지 못했다.

미국은 중국의 유엔 가입에 반대했지만 이미 비밀리에 키신저는 방중하여 닉슨의 방문에 대한 협의를 한 상태였다. 이 무렵 미노베 료키치 도쿄도지사가 극비리에 방중했을 때 호리 시게루 간사장이 저우언라이에게 중국은 하나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이고 대만은 중국의 영토임을 언급한 친서를 전하도록 했다. 해당 친서에는 양국 정부 간의 대화를 하고 싶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는데 이 친서의 존재는 금방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의 유엔 가입과 대만의 유엔 추방을 반대한다고 생각했던 저우언라이는 "속임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호리의 노력은 실패했지만 호리는 대만을 지지하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중국과의 국교 수립을 지지하게 되었고 자민당 내의 친중국파와 친대만파의 역학 관계도 변화하게 되었다.

한편 1971년에는 일본 재계도 방중단을 파견했다. 9월 사에키 이사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재계방중단이, 11월 나가노 시게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과 기가와다 가즈타카 경제동우회 대표간사장을 중심으로 한 도쿄재계방중단이 중국을 찾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저우언라이 총리와 회담했다. 이때 저우언라이는 나가노에게 "이걸로 중일 관계는 완전히 수복되었다. 우리는 향후 어떤 일본인도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일국교정상화는 일본 재계의 방중 성과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1972년 1월 사토는 시정방침 연설에서 "중국은 하나라는 인식 속에서 앞으로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 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밝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삼는 의향을 내비쳤다.

일본방송협회의 취재에 의하면 사토는 임기 중에 국교 회복을 목표로 하여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연락을 취했으며 미국에 이어 국교 회복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길 원했다고 한다. 다만 총리 자리를 노리는 자민당 내의 세력으로부터 간섭이 들어와 계획이 좌절되었고 후임 총리로 지지하던 후쿠다 다케오에게 중국 측 관계자를 소개시켜주는 것으로 사토의 역할은 끝났다.

## 다나카 내각
1972년 7월 다나카 가쿠에이가 신임 일본 총리로 취임했다. 다나카는 취임 전부터 일중 관계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취임 후 첫 담화에서도 일중국교정상화를 서두르겠다고 발언했다. 저우언라이는 이틀 뒤에 곧바로 화답했으며 7월 16일 사사키 고조 사회당 위원장이 방중했을 때도 일본 총리의 방중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7월 25일 다케이리 요시카쓰 공명당 위원장이 방중했을 때

일본이 국교 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중국도 인지하였고 상하이무극단장으로서 일본을 방문 중인 쑨핑화 중일우호협회 부비서장과 샤오샹 전 중일비망록무역변사처 도쿄연락처 수장 대표가 8월 15일 제국호텔에서 다나카와 담화하도록 했다. 이때 다나카는 방중할 의향이 있음을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고 중국이 정식으로 다나카를 초대했음을 전달받았다. 중국과 일본의 교섭은 이렇게 시작했다.

## 중일국교정상화 교섭
다나카는 미국보다 일찍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결단했다. 7월 19일 이런 의향을 로버트 S. 잉거솔 미국 대사에게 전했고 하와이섬에서 열린 일미정상회담에서도 언급했다.

닉슨이 방중하고 7개월이 지난 9월 25일 다나카가 중국을 찾았다. 베이징에서 1차 회담이 열렸는데 일본에서는 다나카, 오히라, 니카이도 스스무 관방장관, 다카시마 마스오 외무성 조약국장, 하시모토 히로시 외무성 중국과장, 구리야마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중국측 참여자는 저우언라이, 지펑페이 외교부장, 랴오청즈, 한녠롱 외교부 부부장, 장샹산 고문 등 8명이었다. 일본은 공동성명의 형태로 국교를 정상화할 것, 중국이 일미안보조약 체제를 시인할 것, 일본이 대만과의 평화 조약을 종료할 것 등이 확인되었다. 밤에 열린 만찬회에서 저우언라이는 "양국이 노력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 중일국교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다나카도 "과거에 중국 국민에게 많은 폐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화답했다.

26일 오전 외상회담에서 전쟁 상태를 종결,는 취지의 안을 제시했다.

27일 저녁 정상회담은 온화한 분위기였다. 중소 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외교 문제와 정책에 관한 얘기가 화제를 이루었다. 다나카가 센카쿠 열도 얘기를 꺼냈을 때 저우언라이는 지금 얘기해도 상호 간에 이익이 없다면서 국교정상화를 위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자고 하여 논의를 피했다. 밤에 다시 외상회담이 열렸는데 전쟁 책임에 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는 표현으로 정리되었다.

28일 오후 정상회담에서 오히라는 일본과 대만의 관계가 이번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다음 날에 종료될 것이지만 민간 무역 등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저우언라이는 묵인하는 자세를 보였다.

29일 다나카와 오히라가 저우언라이, 지펑페이와 만나 중일공동성명에 서명하여 중일국교정상화가 성립했다. 이때 일본은 전후 최초로 전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는 아직 전쟁이 끝나고 30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에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 과정에는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었다. 하지만 저우언라이는 일본 인민과 중국 인민은 모두 일본군국주의의 피해자라며 일본군국주의와 일본 인민을 구분하는 것으로 미래지향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중국의 항일민족운동을 찬미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을 비난하더라도 양국 간의 외교 문제에는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없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때 이루어진 미래지향적 태도와 정치적 합의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6년이 지난 1978년 8월 후쿠다 다케오 총리는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