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아베 신조의 정책 및 정치적 입장을 알려주세요.

gpt: ## 지방 자치
구조 개혁과 함께 지방 분권 개혁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각종 경제특구의 설치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포경 문제
2018년 12월 26일, 30년 만에 포경에 대한 금지 해제와 동시에 국제포경위원회에서 탈퇴를 결정하면서 일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제 기구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국제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각각 "근대 포경의 발상지"로 불리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아베와 "고식 포경의 발상지"로 불리는 와카야마현 다이지정을 지역구로 둔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포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지역구 여론을 무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일본 언론 내에서 나오고 있다.

## 헌법 개정
2006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아베는 시행 60주년을 맞은 일본국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총리에 취임해서는 국회에서 "현행 헌법은 일본이 연합국에 점령 당한 기간 동안 제정되어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 시대와는 맞지 않으므로, 21세기에 걸맞는 일본의 미래 모습과 이상을 헌법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나는 국회의원이 된 당초부터 개헌론자이며, 3가지 관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첫 번째 이유는, 현행 헌법은 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단지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서 2주 만에 대충 만들어졌고, 무엇보다도 법을 만드는 데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식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기요미야:**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지, 또 이 문제에 대해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까?
**아베:** 2년 전에 제가  간사장에 취임했을 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자민당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당 개혁을 제대로 해내겠다. 자유민주당 창당 50주년 때에는 당의 새로운 이념과 강령을 만들어 발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헌법 개정안 초안 구상을 마무리하겠다. 그것은 단지 헌법의 일부분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헌법 전문부터 끝까지 모두 바꿀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지난해 11월 창당 50주년을 맞아 모리 요시로 헌법개정 기초위원장이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당초부터 개헌론자였으며, 3가지 관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첫 번째 이유는, 현행 헌법은 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단지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서 2주 만에 대충 만들어졌고, 무엇보다도 법을 만드는 데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식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60년이 지나면서 세계 정세도 크게 바뀌었고 새로운 가치관도 생겨났는데, 헌법 제9조를 포함해서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조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맞고, 이 모두 국민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그 정신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지"에서부터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당의 방안은 이미 마련됐지만 헌법 개정에는 넓고 깊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내각에서는 헌법 개정이 그야말로 엄청난 국정 과제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요미야:**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그 개정이 이뤄지는 시점으로는 대충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합니까?
**아베:** 매우 어려운 질문이네요. 굳이 말하자면 지금부터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 대해서는 "패전국의 애처로운 사과문", "볼썽사납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이 집회를 갖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에 대해 "헌법을 개정할 자격이 없다", "개헌을 외쳐대는 총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아베를 비판하기도 했다.

## 외교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는 "가치관 외교"와 "주장하는 외교"를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이 중 "가치관 외교"는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치주의라는 현대 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을 고리로 이것이 세계, 아시아로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한 외교 전략으로,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외무대신을 지낸 아소 다로가 "자유와 번영의 호"로써 처음 주창한 것이다. "자유와 번영의 호"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라는 가치에 대해 일본이 비 구미권에서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 중동, 중앙아시아, 동유럽에 걸친 "호"에 위치한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여, "호" 지역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결과로서 일본도 경제나 안전 보장 등의 면에서 국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2012년 12월 출범한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아소 다로가 부총리 겸 재무대신 및 금융 담당 대신으로 임명되고, 외교관인 야치 쇼타로가 내각관방에 기용되는 등 "자유와 번영의 호"를 기반으로 한 외교 정책을 재개한다고 말했는데,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각료의 최초 외국 방문은 군정에서 민정 이양을 추진하던 미얀마에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대신이 방문한 것인데, 여기서 아소는 "각료의 첫 방문지가 미얀마라는 것부터가 이 정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8년 5월에는 중국 국가주석과는 사상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가지기도 했다.

**조갑제:**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베:** 한국은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이 보편적 가치 중에는 법치주의도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바다는 자유로운 바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갑제:** 직접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일본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베:** 일본이 그런 수단을 취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냉정하게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간다는 생각에 따라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베:** 저는 일본이 한국인에게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픈 과거를 만들어 버린 일 등 그런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 인식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역사 문제를 정치 문제화, 외교 문제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문제는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갑제:**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이긴다면 자위대의 명칭 변경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베:** 제 정책이 극우적이라고 한국 언론으로부터 자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과거 서울대에서 강연할 때도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나요? 한국의 방위 담당 기관은 다른 부서보다 격이 낮은가요?" 라고 말이죠. 이것은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 안보를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제 주장이 극우적이라면 세계의 모든 나라는 다 극우 국가입니다.

## 안보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를 추진했다. 총리 취임 이전부터 헌법 개정 문제에 있어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주장해왔다. 2007년에는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국 헌법 제9조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미야자키 레이이치 내각법제국 장관에게 헌법 조항 해석 변경을 지시했지만, 내각법제국 소속 직원들이 이에 반대하여 총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저항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2006년 11월 14일, 아베 내각은 각의에서 스즈키 무네오가 작성한 핵 보유에 관한 질문서에 대해 "정부로서는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핵무기라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머무른다면, 핵 보유는 헌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는 "무기 수출 3원칙"의 철폐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2013년 10월 9일, 정부 산하 전문가 회의인 "안보와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 아베 등 정부 인사가 가세하면서 군사 장비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무기 수출 3원칙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논의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3월, 무기 수출 3원칙 대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채택하는 방안이 여당인 자민당 프로젝트팀에서 제시되어 그 해 4월 1일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2015년 11월 1일, 나가사키에서 열린 제61회 퍼그워시 회의 세계 대회에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핵 군축 대응을 주도할 생각"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016년 11월 15일, 안보 관련 법안을 통해 새로 인정된 "달려라 경호" 작전을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을 하고 있는 육상자위대의 임무와는 별도로 실시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아베는 자위대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철수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위험이 따르는 활동이지만, 자위대 밖에 할 수 없는 책무를 제대로 완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17일, 정보 수집 위성인 "레이더 5호기"의 발사 성공에 대해 "정보 수집 위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앞으로도 일본의 안전 보장과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7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 기원식에 참석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과 불보유국 양측 모두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일본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양측에 모두 손을 내밂으로써 국제 사회를 주도하겠다"라는 뜻을 표명했다.

## 센카쿠 열도 문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영토이며 중국과 협상의 여지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교육
2006년 12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교육의 목표 중 하나가 "애국심을 심는 것"이라는 말을 담은 의무 교육 규정, 남녀공학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그리고 내각부 직속으로 "교육재생회의"를 설치하였으며, 2007년 6월에는 교원 면허 갱신제를 도입했다. 이 밖에도 학교 주5일제의 재검토나 대학 진학의 조건으로 사회 봉사 활동의 의무화를 제창했다. 기타 교육 정책으로는 "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5년 5월 26일에 개최된 "과격한 성교육 및 성차별 반대 교육을 생각하는 심포지엄"의 자민당 프로젝트를 맡았던 아베는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대해서 "언뜻 보기에 훌륭한 내용이 쓰여 있지만, 가족·향토·역사·전통·문화·국가 등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할 것들이 빠져 있다.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에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계로부터 존경받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자부심을 가지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세계에 공헌해 나갈 때 '일본은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를 실현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덕 교과서 검정에서 한 제과점을 소재로 하여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을 넣은 것에 대해 "전통과 문화의 존중, 국가 및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붙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얄팍한 애국심"이라고 지적했다.

제2차 내각 기간에는 "교육재생실행회의"의 제1차 의견 발표 및 2013년 3월 국회 시정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2014년 11월 21일, 2년 동안 20만 명, 5년 동안 40만 명에 달하는 보육시설 대기 아동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24일, 교육재생실행회의에서 어른과 아이가 마주 보는 시간을 늘려 가정의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견해 아래 지역별로 학교 휴일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도모하는 "키즈위크"라는 이름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3일, 제3차 아베 신조 제3차 개조 내각이 출범하면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람 만들기 혁명 담당 대신"이라는 직책을 신설했음을 발표했다. 또한 아이에게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인의 재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2017년 9월 25일에 열린 중의원 해산 연설에서는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 진정으로 필요한 아이들에 한해서 고등 교육의 무상화를 반드시 실현하려고 합니다. 수업료 감면 조치의 확대와 더불어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작된 급여형 장학금 지급액을 크게 늘릴 것입니다",

## 공무원 개혁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겸 국가 및 행정 쇄신 담당 대신으로 와타나베 요시미를 임명하여, 관료 주도의 정치 체제, 공무원의 기형적인 월급 제도, "낙하산" 인사, 업계의 상습화된 담합 등 관료 사회의 폐습을 없애고, 정계와 관료계의 관계를 건전화시키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요지는 "관민 인재 교류센터의 제도 설계", "경력 제도의 재검토"로, 이 두 요지에 대한 각각의 전문가 간담회가 생겨났다. 아베는 나리타 국제공항 사장이 관료의 지휘를 받는 것을 막고, 도쿄 증권거래소의 "낙하산" 인사에도 간섭하는 등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행보를 보였지만 관료 사회 및 자민당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초래하였다. 와타나베 행정 쇄신 담당 대신이 자민당의 "행정개혁추진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각 정부 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설명하자 당 내부에서 "각 기관에 인사 기능을 남겨야 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낙하산 규제 간담회에서 낙하산 인사를 통해 임명된 전직 사무차관 7명에 대한 청문회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담당 관료들이 이들 전직 사무차관들에게 간담회에 참석을 요청하지도 않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이 공무원 개혁의 일환으로 아베는 직원들의 부정부패, 연금 문서 조작 등 논란에 휩싸인 사회보험청을 개혁하기 위해 사회보험청을 민영화할 것을 주장했다. 연금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사보청의 민영화를 통해 공무원 감축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였지만, 여기서도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 노동 정책
제1차 내각 시기 노동 시장 개혁을 요지로 한 "노동 빅뱅", 실업자의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주창했다. 이후 제4차 내각에서 "일하는 방법 개혁" 실현을 목표로 내각총리대신 결재를 통해 "일하는 방법 개혁실현회의"라는 자문 기관이 설치됐다. 이를 거쳐 "일하는 방법 개혁 관련법"이 제정되어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 치안 정책
조직범죄처벌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국제 조직범죄방지법 조약'을 비준할 필요가 있다"며 2007년 1월 25일 소집된 정기 국회에서 비준할 것을 지시했으나, 여론 및 자민당 내부 반발이 강해지면서 무산됐다.

## 사회 보장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내각에 "사회 보장 제도 개혁 추진 회의"를 설치하여 자문 기관으로 하였다.

## 경제 정책
2012년 재집권과 함께 출범한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아소 내각 이후 민주당 정권 기간 중단되었던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재개했다.

이후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아베는 2015년 11월에 열린 대중 강연회에서 "GDP는 아베노믹스의 시행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결과 500조 엔까지 회복했다. 이후 매년 명목상 3% 이상의 성장이 이뤄진다면 2020년경에는 GDP 600조 엔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7년 9월 25일 중의원 해산 연설에서는 "11년 만의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내수 주도의 강력한 경제 성장이 실현되었다"며 고용은 200만 명 가까이 증가하고 2017년 봄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취업률이 사상 최고 수치라고 강조한 뒤 "2년간 정규직은 79만 명이 늘어나면서 정규직의 유효 구인 배율은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1을 넘었습니다. 정규직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재정
재정에 대해서 "성장하지 않고 재정 적자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리이며,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