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최경환의 논란을 알려주세요.

gpt: ## 친박 공천개입 파문 논란
2016년 7월 18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공천을 앞둔 김성회 예비후보와 나눈 통화내용을 공개하였다. 녹취록은 1월 말에 녹음이 되었으며 내용은 해당 지역구를 서청원이 먼저 자리를 잡았으니 김성회에게 다른 인접 지역구로 옮기라고 종용한 것으로서 총선 개입 의혹이 담겨 있었다. 이 일로 2017년 1월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처분받았다. 이후 2017년 5월 친박 징계 해제 결정으로 인해 당원권 정지가 풀렸다.

## 세비반납 공약 파기 논란
지난 2016년 4월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현 최경환 의원등 당시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 40명은 국민을 상대로 조건부 세비 반납 약속을 했다.
이들은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우리는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서약합니다”라며 “서명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고 썼다. 거기다가 신문에 전면광고를 내고 이 광고를 1년간 보관해달라고 하였다. 이 약속에 이름을 올린 당시 후보는 40명이다. 이들 중 당선자는 27명에 달한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5대과제의 이행은 하나도 되지 않았다. 공약 후 1년이 다되어 세비반납 공약이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중 노동개혁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마감 시한인 31일 전날 오전 발의됐되었으며 이들이 앞서 발의한 5개 법안은 이행이 된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를 두고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개혁 과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또 '세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졸속 발의한 것 아닌가' 등의 비판이 일고 있으며 약속했던 세비 반납의 조건이 '과제 이행' 여부였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만으로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 영국 공무출장 동행한 딸 공관차량으로 관광 논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 공직자 딸은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오히려 과거 자신의 딸과 관련된 과거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영국대사관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2015년 OECD 각료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할 때 딸을 관광목적차 동행하여 데려온 후, 최 의원은 동행한 딸의 여행 일정까지 챙겼으며 대사관 공관차량 이용은 물론, 대사관 직원들에게 자신의 딸이 가야 할 관광지와 맛집 추천 까지, 심지어 뮤지컬 티켓팅까지 요구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 자신 비서 취업 청탁이 직권남용·강요죄 해당 논란
최경환은 **대 국회의원 당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속하였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법률상 정하여진 직무를 하는 곳이다. 최경환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은 위와 같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법안 제출·심사를 비롯한 입법, 예산안 심의·확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정감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국정감사와 관련하여서는 소속 기관에 관련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고 감사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이나 예산조정 등 시정 요구를 통해 소속 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으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기관이므로 매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데, 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의 주요 감사사항 중 하나로 ‘소속기관의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위 위원회의 위원인 최경환은 집권당의 원내대표이자 장관급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대해 위와 같이 사후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경우에 따라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산과 사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사실상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황FF는 2009년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최경환의 ○○ 지역구 후원회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후원금 관리나 지역 민원 접수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였고, 201*. *.경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연수원 청년○○○○○○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다 201*. *.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규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 **. **. 퇴직한 사람이다.

최경환의 비서관인 정HH는 최경환의 지역사무소장인 오II 등과 함께 2013년 1월경 평소 친분이 두터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마케팅처장인 전JJ에게 황FF의 채용을 부탁하면서 최경환 의원 쪽 사람이라는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사라인에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전JJ는 운영지원실장 권KK 등에게 최경환 의원실의 부탁이라며 황FF 채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황FF를 합격시키고자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실무자들의 서류전형 점수 조작, 인적성검사 성적 조작 등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월 31일 실시한 2차 면접에서 외부 면접위원의 강한 채용반대로 황FF의 채용이 어렵다는 것을 권KK으로부터 보고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GG는 황FF를 불합격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측에게 설명해 주라고 부이사장 김LL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김LL는 최경환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황FF의 불합격 사실을 알렸으나, 최경환의 보좌관 성명불상으로부터 ‘박GG 이사장이 직접 와서 최경환에게 보고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박GG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최경환은 2013년 8월 1일 11:14부터 같은 날 11:33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본관 △△△당 원내대표실에서, 황FF의 불합격 처리예정 사실을 직접 의원님께 보고 드리라는 요구에 따라 최경환의 사무실을 방문한 박GG로부터 “이번에 지원한 황FF에 대하여 이리저리 많이 살펴보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외부위원 반발이 심하여 죄송하지만, 불합격 처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고서 반말로 박GG에게 “그냥 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 번 써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최경환은 불합격 처리의 뜻을 굽히지 않던 박GG로부터 재차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서 외부에 알려지면 오히려 의원님께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1년 더 근무하다가 내년에 다시 응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황FF의 채용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고압적인 자세와 말투로 박GG에게 “알았어, 괜찮아, 그냥 해.”라고 반말을 하며 2차 면접 결과 불합격 처리하기로 정하여진 황FF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규직원으로 합격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박GG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인 최경환으로부터 요구받은 황FF의 합격처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산안이나 업무 분담, 국정감사 등 각종 현안에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어, 같은 날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로 돌아와 권KK에게 “최경환 의원님이 결혼까지 시킨 아이라고 하는데, 그냥 해야 안 되겠나. 그대로 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황FF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여 황FF가 같은 달 2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13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에 최종 합격하게 하였다.

최경환은 위와 같은 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박GG로 하여금 황FF를 부당하게 합격시키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며 2017년 3월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경환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10월 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최경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단이나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채용 요구를 받은 이사장도 최경환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을 뿐 의사결정에 방해를 느낄 정도까지 공포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2023년 3월 16일 특정인 채용 부탁이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수긍하며 최경환에게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