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부문별 개혁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줘.

gpt: ##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
2004년 사회주의상업법에 의하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서비스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서비스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점, 식당, 서비스업소를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고 수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고 상업지도기관은 편의서비스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가내작업반이 서로 무역을 하며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으며 이를 무역기관과 함께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내수공업자에는 세 부류가 있으며 기업에 8.3 노동자로 등록한 자, 가내작업반에 등록한 자, 무등록자가 있으며 여기서 가내작업반에 등록하고 사적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은 납부금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높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에게는 협동조합이나 가내작업반에 소속되는 것이 자유를 얻는 최상의 대안으로 된다.

만약 몰래 가내수공업 생산을 한다면 작업자 고용이 많아야 7 - 8명밖에 안되겠지만 공장 가내작업반의 명의를 활용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며 실제로 개인이 식료 가공품 생산 시설과 인력을 운영하더라도 식료품 공장의 가내작업반 명의만 있다면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도 있다.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물건 제조시 제조 설비는 주로 인근의 공장기업소에서 구입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다.

## 무역회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별 경제단위가 대외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영업허가를 얻어야 하며 종전에는 우선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영업허가를 얻었으나 2015년부터는 무역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개별 기관, 기업소, 단체가 무역영업허가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역영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확실한 수출입 품목이 있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북한에 투자를 하겠다는 중국 측 무역 파트너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무역단위가 얼마만 한 자금 규모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수출입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 타산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모두 구비된 조건하에서 해당 기관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외경제성, 외무성, 국가안전보위부, 국가계획위원회 등의 단위로부터 합의를 획득한 다음에 김정은에게 보고를 올리며 그리고 김정은이 비준을 하면 그 시점부터 대외무역 영업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된다고 밝혔다.

중앙은 계획 조정 작업 시 무역단위가 신청한 계획안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아닌지 검토하고 각 무역단위에서 무조건 계획을 많이 받기 위해 능력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역계획을 검토하는 기준으로는 △ 수출원천동원기지 또는 수출품 생산기지의 보유 여부, △수출원천동원기지 또는 수출품 생산기지의 생산 능력 및 실적, △당 - 국가 정책과의 부합 여부, △환경보호 등이 활용된다.

중앙은 해당 무역단위의 계획 달성 실적, 생산능력 등도 판단의 준거로 삼아 실적에는 액상지표와 현물지표가 모두 포함되며 생산능력의 경우 각 무역단위가 실제로 신청한 수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지표의 담당자들이 각 무역단위의 생산기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원산의 갈마 식료공장은 류경 무역회사가 수산물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 일부 시설을 임대하는 대신 임대료를 받아 자체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설비를 보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강원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지방 경공업 공장들에서 무역회사에 생산시설 임대를 주고 자금을 의탁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지방 경공업 공장들에서 무역 기관에 생산시설 임대를 주고 자금을 의탁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혜산시 소식통은 양강도 일부 공장기업소들이 무역회사에 생산시설 임대를 주고 비생산 인력은 삼지연 건설장에 내보내고 있으며 무역회사와의 협력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공장 입장에서는 잘 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 그는 양강도 소재 백두산들쭉가공공장도 이런 기업소에 속하는데, 다른 기업소들에 비해 비생산 노력 없이 기존 노동자들도 일을 하고 있다며 중앙체계의 자재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때와 다르게 무역회사들은 현지에서 원료 확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혜산시 소식통은 혜산시 제지공장과 버섯공장 등 일부 공장들에서 생산시설 임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무역회사와 협력이 없는 기업들은 생산보다는 약초 채취 등으로 수익을 내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말했다.

## 탄광 및 광산
어떤 사람이 우선 평안남도 인민위원회를 찾아가 자체 탄광을 개발해 인민위원회 간부들의 주택 난방용 석탄을 공급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탄광 운영권을 얻어내고 사실상 개인 탄광이지만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자체탄광기지로 이름을 붙이면서 합법성을 획득한 것이다.

다음에 그는 퇴직 탄부, 기술자와 함께 탄광 도면을 보면서 폐갱을 선택하는 작업부터 했다. 

폐갱을 확보하고 나서는 석탄공업부에 가서 광권을 발급받았으며 이를 위해 3,000달러를 사업비로 지불해야 했고 일종의 면허료인데 1990년대부터 석탄 수출 사업의 고수익성에 매료된 개인들이 늘어나고, 따라서 개인탄광 사업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광권 발급 사업비도 이른바 시장가격 수준으로 올랐다.

웬만한 지방산업 공장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한편 이 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은 주로 수출을 하고 일부는 북한 국내에도 판매되어 짭짤한 수익을 얻었다.

평양시의 40대 여성은 무역회사의 무역지도원으로 입사했고 그는 1년에 일정 수익금을 해당 무역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각 국가 기관의 승인을 얻어 함경남도 지구에 자그마한 아연 광산을 하나 획득하여 이 갱은 캐다 버린 폐갱인데, 이를 개인자금으로 복구하여 아연 정광을 생산하였다. 

그녀가 고용하는 노동력은 노동시장에서 모집한 인력으로 갱에는 갱장, 부갱장, 안전기사 등 광산기술자들과 굴진공, 채광공, 운광공 등 숙련공에 이르기까지 다 있으며 또 세포비서와 당 조직도 있는데, 그들은 모태기업인 국영 광산에서 원래 일하던 광업 일꾼들이었다.

## 부문별 개혁 수준 비교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서비스업 등은 각급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노동자구, 동의 인민반에서 가정주부와 노인을 동원하여 조직한 노동조직으로 생필품 및 식료품의 생산과 판매에 종사한다고 되어 있으며 규정의 적용대상이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노동자구, 동의 인민반과 같은 데에 조직된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서비스업, 협동조합식당, 가내축산반이라고 되어 있다.

가내작업반, 부업반을 조직하거나 가내편의서비스직원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공민은 소속에 관계없이, 읍, 노동자구, 동, 리 사무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는 이것을 검토하고 승인한 다음 허가증을 내주고 해당 가내작업반, 부업반의 성원과 가내편의서비스직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승인받은 가내편의서비스업종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에 가내편의서비스업변경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내편의서비스업과 같은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가내편의서비스업 성원이 적기에 등록하는 것이다.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자기 단위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부산물 등을 이용하는 반면 인민반에 조직되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은 원료, 자재를 자체에서 조달해야 한다.

무역영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확실한 수출입 품목이 있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북한에 투자를 하겠다는 중국 측 무역 파트너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대외경제성, 외무성, 국가안전보위부, 국가계획위원회 등의 단위로부터 합의를 획득한 다음에 김정은에게 보고를 올리며 그리고 김정은이 비준을 하면 그 시점부터 대외무역 영업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된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특수기관 소속의 소규모 무역회사인 3급 - 4급 무역회사나 외화벌이 사업소 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아리랑 정보 기술 교류사나 락원 정보 기술 교류사도 이 부류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