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일제강점기의 한국의 교육의 교육정책 개괄을 알려주세요.

gpt: 조선총독부는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여 전형적인 식민지 교육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조선교육령은 일본 군국주의의 교육정신을 담고 있는 '교육에 대한 칙어'에 바탕을 두고 제정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교육령의 목표는 일본에 대하여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식민지 교육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 내에서의 교육을 보통교육과 실업교육ㆍ전문교육으로 한정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규정은 아예 두지 않았다.

조선교육령에서는 차별적인 학제를 도입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을 별도로 교육하였다. 조선 내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학교의 명칭은 서로 달랐으며, 수업연한과 수업내용에서도 두 학교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인구 비례상으로도 일본인 학교의 수가 조선인 학교의 수보다 훨씬 많았고, 교육예산도 조선인에 대한 교육과 일본인에 대한 교육이 분리되어 편성되었고, 결과적으로 1인당 일본인에게 배당된 교육예산은 1인당 조선인에게 배당된 교육예산보다 월등히 많았다.

1919년 당시 조선인의 인구는 1,700만여 명이었는데, 조선인을 위한 보통학교는 484개교, 학생수는 84,000여 명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인은 33만명만이 조선반도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일본인을 위한 소학교는 393개교가 있었고, 42,0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교육기회와 교육시설에 대한 차이가 대단히 심각했음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차이는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더 컸다. 조선인이 재학하는 중등교육기관인 고등보통학교와 실업학교는 총 28개교가 있었고, 이들 학교에 3,800여명의 학생만이 재학하고 있었으나, 일본인이 재학하는 중등교육기관인 중학교는 19개교가 있었고 4,700여명의 학생이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중등교육 이후 단계로는 전문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일본의 전문학교들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대한제국 말기에 설립된 전문교육기관들이 국권 강탈 이후 관공립전문학교로 승격되었지만, 일본 내의 전문학교들과 같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대학교육을 제공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즉 조선의 전문학교들은 학술적 내용이 아닌 전문적 기예나 지식을 교육하는 것에 그쳤던 것이다.

강제 병합 후의 근대식 교육에 대하여 대체로 관ㆍ공립 학교를 중심으로 차별적인 식민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민족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 일제는 식민지 교육을 위한 관ㆍ공립학교를 확장하며, 민족주의적 경향이 짙었던 수많은 사립학교를 탄압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의 기조를 잡았다. 을사조약 이후 설치된 통감부를 통해 1908년에 사립학교령을 제정하여 민족사학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1년 10월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해 사립학교의 인가조건을 강화하고 이 조건들을 소급적용하여, 기존의 인가학교들도 재인가를 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립학교의 인가가 취소되었으며,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수도 40퍼센트 가까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차별적 식민지 교육정책과 사립학교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탄압정책을 시행하던 조선총독부는 3ㆍ1운동의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크게 당황했다. 조선총독부는 3ㆍ1운동으로 고양된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고 대내외적인 비난을 무마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유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다. 개정조선교육령에서는 고등보통학교 교육과정의 외국어 시수를 중학교 교육과정의 외국어 시수와 동일하게 하고,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소학교와 같이 6년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고등보통학교와 고등여자보통학교의 수업연한도 각각 5년과 4년으로 연장하였다. 또 사범학교와 대학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두어 한반도에서 유사이래 근대적인 고등교육이 시행될 수도 있는 길을 열어 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작업은 어디까지나 3ㆍ1운동으로 고양된 조선인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조선인들을 식민지 지배 체제 속으로 포섭하기 위한 문화정치의 일환이었다. 실제로 개정조선교육령의 제정을 전후로 부정적이었던 관립학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사립학교보다 관립학교를 선호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문화정치의 기조 아래 초등학교와 실업학교를 확대해 나갔다. 즉, 교육을 무조건적으로 억압하던 정책에서 식민지 지배의 도구로 활용하는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인문계 중등학교와 고등교육의 확대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1935년까지 고등보통학교는 남녀 모두 42개교에 불과하여 0.09%의 중등학교 취학률을 보였다.

한편, 대학의 설립이 법제적으로 가능하게 되자 이상재를 대표로 하는 **조선민립대학기성회**가 결성되어 1천만원을 목표로 하는 전국적인 모금운동이 펼쳐졌지만, 1923년의 전국적인 대홍수와 1924년의 극심한 가뭄으로 자금모집에 실패하여 민립대학의 설립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조선총독부와 일본내각은 이러한 운동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민립대학을 인가하기보다는 관립대학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결국 1924년 경성제국대학이 개교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제도적으로 조선인이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하여, 조선에 대학은 있지만 조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군국주의 체제를 강화하면서 조선교육령을 다시 개정하였다. 일본은 군국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초등교육을 강화하여 어린 조선인 학생들을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면 1교주의라는 정책을 마련하여 초등학교의 시설을 확장해나갔고, 고등보통학교라는 명칭을 중학교로 바꾸는 한편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재학하는 명목적인 제도도 마련했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개정은 침략전쟁 시기로 접어들면서 조선인의 전쟁 협력을 강요하기 위한 계산에서 나온것이었다. 이 때문에 어린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식민교육관을 주입시킬 수 있는 초등교육의 기회는 확대되어 갔지만,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제한 원칙은 고수되었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실업학생과 중학생이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되었으며, 국민학생까지 송탄유채집에 동원되었다. 종전 직전에는 전문학생과 대학생을 학도병으로 강제 지원시켰다. 한편 기독교 계열 학교를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시켰고, 사립전문학교를 강제로 관립으로 이관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교육 기회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을 펴나가는 데 필요한 만큼으로 한정되었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교육에 일관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식민지 지배정책에 동화되어 가는 인구가 증가해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군국주의적이고 식민지주의적인 교육은 조선에서의 근대교육을 철저한 비민주적인 방향으로 오도해 이후 현대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