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8·3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의 평가를 알려줘.

gpt: **8월 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인데다가 특히 종합시장 격인 8.3 직매점이 정식적으로 허용이 되었으며 가격제정권이 독자적으로 가내작업반과 기관, 기업소, 협동조합에 정식적으로 독자 인정이 되어 합의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전격조치를 하였다.

## 시장경제의 부분적 승인 허용
김정일은 1984년 3월에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을 현실의 요구에 맞도록 한층 더 완성시켜 기업에서 독립채산제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시했다.

기업은 이윤의 일부 즉 최대 초과 이윤의 50%를 기업 내에 유보하여 그것을 고정자본투자, 유동자금, 보너스 등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기업소기금 적립 한도액의 비율은 1970년대까지는 초과 이윤의 20%의 기업소 기금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1986년 4월의 정무원 결정 제20호에 의해 초과이윤에서 기업소 기금을 적립하는 한도액이 50%까지 증액되었으며 이때 계획외 생산을 인정을 하였다.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경우 생산품목의 결정, 판매가격의 설정에 관해 기업 측에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기업은 이 운동으로 번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바쳐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수입의 20 - 25%를 국가에 바쳐야 한다.

8.3 인민소비품의 생산은 국가로부터 기업에게 내려오는 계획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금액지표의 것이며 예를 들면 기업은 종업원 1인당 매월 5원씩 8.3 인민소비품창조운동으로 벌도록 지시가 내려오지만 어떤 품목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내작업반에 맡겨져 있다.

가격은 사실상 합의가격으로 되어 있으며 직매점에 나와 있는 상품은 수요자와 가격을 교섭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그 가격으로 팔 수 있으며 기업은 자신의 8.3 소비품이 잘 팔리지 않으면 할인하고 자신의 제품이 잘 팔리면 인상을 한다.

가내작업반 관리운영규정은 그 적용대상이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단체와 노동자구와 동의 인민반에 조직된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서비스원, 협동조합식당, 가내축산반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가내작업반 관리운영규정에는 이것 외에 식료품 가공 및 생산의 확대가 등장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고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서비스원, 협동조합식당, 가내축산반이 생산한 제품은 생산자와 직매점간의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정한다.

주민의 개별주문에 의해 서비스한 때는 그 가격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들 조직의 규모는 3명 이상이라고 되어있다.

## 창평 수용소 유혈 봉기 발발
당시 인근 수용소에 경비병으로 입대했던 안명철씨는 온성 제12호 수용소 폭동 진압작전에 참여한 소대장과 분대장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전해들었다고 했다. 온성지구에 오랫동안 살았던 탈북자 문현일씨도 수용소가 해체된 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현지 주민들로부터 대학살의 진상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사건은 탄광에서 일하던 한 정치범이 보위원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다가 반항해 그를 때려 눕히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본 보위원은 그사람을 총으로 쏴 사살하자 결국 화가난 사람들은 그사람을 결국 밟았으며 현장에는 200여명의 정치범이 있었는데 흥분한 이들이 집단으로 달려들어 그와 함께 있던 보위원까지 죽인 후 산을 넘어 보위원 사택까지 습격했다.

이 과정에서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던 정치범 수천 명이 합세하여 그 규모가 5,000명을 넘게 됐고, 마침내 대규모 봉기로 번졌다고 하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대접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많은 사람을 독려하며 일어났다.

그리고 보위원들을 발견할 때마다 닥치는대로 밟거나 때리는 등 그러한 일이 벌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결국 유혈 봉기를 만들어 냈으며 특히 주민 답게 살고 싶은 마음에 모두가 힘을 합한 봉기이지만 실패를 거두었지만 결국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으며 2년 뒤 1989년 5월 27일 김정일이 시장경제의 부분적 승인 허용을 하였으며 특히 8.3 인민소비품 생산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 가내작업반과 가내생산협동조합을 정식적으로 창업을 허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크다.

## 종합시장 수공업 제품 판매 전면 허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내각지시 제24호를 통해 시장 밖이나 집에서 공업상품을 가공하여 넘기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대상들이 소득규모에 따라 국가납부예산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내수공업은 생산수단을 국가에 등록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납부예산을 얼마든지 피해갈 방법이 있는데 가내작업반은 이점으로 인하여 2002년부터 실제 부산물이나 폐기물로 사용하지 않고 중국에 원자재 및 설비를 수입하여 가내작업반에서 수공업으로 제조하여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2020년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있으며 독립채산제로 가동을 하고 있어 실제 돈주가 된 사람들도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 공장기업소 생산과 판매 루트
예를 들어 제과업을 운영한 적이 있는 탈북자는 제과업을 운영하기 전 우선 탄광기계공장 지배인에게 빵롤 몇 개를 제작해 달라고 주문하면 탄광기계공장에서 빵롤을 만들어 팔아 그 자체 내에서 이윤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식량도 제공했으며 즉 노동당의 더벌이 방침에 의해 공장의 자재와 기술을 팔아 연명하는 것이다.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작업반을 통해 사출기, 신발기계, 인조고기 기계 등 많은 기계를 만들어 개인에게 팔았으며 특히 공장에는 유휴노동력 외에 기존의 설비와 소재가 갖추어 있어 기계 제작 속도가 개인 기계업자에 비해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그래서 공장기업소에서 수공업 기계를 가내작업반원에게 직접 판매하여 설비를 공장기업소에서 물자교류시장에서 거래하고 원자재는 중국으로 도입하여 수공업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에 힘을 썻다.

## 의의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중앙공업에서는 8.3 작업반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으며 사적단위에서는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서비스업과 가내생산협동조합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특히 중앙공업일지라도 8.3 인민소비품생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 구역, 군 단위로 조선로동당, 행정기관이 관리하였으며 가내작업반에서는 동 초급당비서와 부비서로는 여맹위원장, 인민반장이 세포비서로 활약하고 가내작업반장이 관리를 하였다.

일명 대안의 사업체계처럼 집체 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가내작업반장이 서열에서 4위 정도가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동 초급당비서가 가내작업반을 관리를 하였다.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가내작업반장에게 전면적으로 위임하고 특히 이걸로 기회삼아 가내작업반장이 실질적으로 돈주가 된 사례가 엄청 많다고 정은이 연구원이 밝혔다.

반론이 존재하며 남인숙 연구원은 인민반장이 겸한다고 제기가 된 적도 있고 특히 탈북자의 증언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만큼 이 기회를 삼아 돈주가 되는 사람들도 상당하며 특히 가내작업반을 직접 조직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