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국방개혁 307계혁에 대해 설명해 줘.

gpt: **국방개혁 307계혁**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수정을 거듭해오다가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 보완작업을 거쳐 2011년 3월 8일 발표한 국방개혁안이다. 2010년 1월 구성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와 넉 달 뒤 출범한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에서 논의를 거쳐, 3월 7일 국방부가 73개의 개혁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튿날 언론에 발표한 것이다. 국방개혁안의 명칭은 대통령 보고 날짜를 딴 '307계획'으로 정해졌다.

개혁안은 단기과제 37개, 중기과제 20개, 장기과제 16개다. 개혁안의 세부내용에는 상부지휘구조 및 국방교육체계 개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장성 숫자 감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 준수 등 내용이 담겨 있다.

user: 내용은?

gpt: ## 상부지휘구조 개편
현행 군 상부지휘구조는 1991년 818계획에 따라 개편된 이후 군정과 군령의 이원화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307 개편안은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지금은 합참의장에게 군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각 군 총장과 작전지원을 협의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 합참의장은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하는 데 필요한 인사, 군수, 교육 기능 등 제한적인 군정기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작전관련 장교와 장성들의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는 현재의 육군 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게 되고, 작전지원본부는 교육훈련과 편성,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합참의 육·해·공군 비율은 2대 1대 1로 유지하되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장성 숫자를 현 430여명에서 15%를 감축하기로 했다.

##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참여정부에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이 미래에 있을 잠재적 위협 대비에 중점을 뒀다면 국방개혁 307계획에는 우선적으로 현존하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로 했다.

북한 잠수함의 도발에 대응하는 신규전력 및 240mm, 122mm 장사정포 대응 능력 구비, 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 구축, 차세대 전투기 및 글로벌호크 조기 확보 추진 등이 핵심 내용이다.

신형 아서 대포병 탐지레이다를 2012년 2월까지 서북도서에 배치하고 동굴진지 파괴를 위한 합동직격탄을 확충하기로 했다. 군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340여문의 파괴 소요 일수를 1주일에서 1~2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F-15K급 전투기 60대를 확보하는 F-X 사업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며,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함께 2015년께는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전력증강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대양해군과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해군과 공군의 전력증강 계획에도 상당한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307계획에 따라 2011년 6월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였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5개 도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도발원점에 대해 즉각 응징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합참의장이 작전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을 겸하게 되고 백령부대와 연평부대를 지휘하게 된다. 해병대 사령관은 유사시에는 해군 전력, 공군 전력, 육군 전력을 지휘할 수 있다.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한 합동전투참모단도 대폭 강화되고 해병대는 병력은 물론 기동헬기, K-9등 총 24종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장기과제로는 해병대 사단을 재조정하기 위해 김포반도의 경계임무를 육군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 요새화를 통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장병들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합동작전 수행으로 전투력의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특수전부대 재편성
북한 특수전부대의 후방지역 침투를 대비하기 위해 헌병들을 전투헌병 개념으로 특수작전부대임무에 투입하고 특공여단, 특공연대, 기동대대, 수색대대 장병들을 간부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전방 사단예하의 수색대대는 대대급 300~4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대를 2015년 이후부터 개편을 시작해 2020년까지 부사관 이상 간부를 80~90명 규모로 정예화하겠다는 것이다. 간부들은 12명으로 이뤄진 5개팀 60명을 기본으로 구성된다. 독립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방호기능을 갖춘 전투차량이 최첨단 무기와 함께 지급되면 차량 운전 인원을 포함한 지원인력 20∼30명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수색대대에 투입되는 간부는 특전사 대원이나 일반 부대에서 특전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부로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양구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전방 특공연대와 후방특공여단, 사단 기동대대, 연대 기동중대 일부는 병력수는 작아도 전원 간부화해 전.평시 즉각 투입 가능하도록 완전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특히 특공여단과 기동대대, 헌병부대의 기동타격 및 대테러작전 임무 수행능력을 보강할 방침"이라며 "추가로 헌병의 일부도 전투헌병의 개념으로 특수전 부대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국방인력제도 개선
2016년까지 여군 장교 확충을 위해 장교와 부사관을 각각 7%,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 ROTC는 현재의 60명에서 260여 명으로 늘게 된다.

합동성과 협동성 강화를 위해 ‘군간·병과부대간 장교 교환보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군단과 사단은 함대사령부와 비행단끼리, 보병연대는 포병연대끼리 장교를 보환 보직한다는 것이다.

35세 이하의 베테랑급 부사관을 대대급 이하 전투조직 위주로 보직시키로 했다.

또 변호사와 회계사, 박사 등 민간 전문가를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현 108명에서 2013년 134명으로, 방위사업청은 93명에서 2016년 200명으로, 각 군 사관학교는 28명에서 2020년 113명으로 각각 늘린다는 것이다.

사이버전 분야에 우수한 청소년을 발굴해 군 복무 및 취업과 연계해 육성키로 하고 2012년까지 100여명을 선발키로 했다.

## 국방교육훈련체계 개선
각 군 대학을 통합해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하고, 영관 장교들의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합동군사대학은 합동부,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 지원부로 조직이 나뉘며 기본 과정은 소령급을 대상으로 자운대에서 단기과정, 정규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고급과정은 중령급을 대상으로 합동작전 기획.계획, 합동·연합작전 수행, 전쟁연습 등을 교육받는다.

장병 정신교육 수준을 평가하고 강화하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창설이 검토됐던 국방정신교육원은 이번 과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1학년 통합교육과 관련해서는 사관학교별로 1학년 생도 1/3 씩을 선정해 분기별로 각 학교를 순회하며 통합교육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을 3개조로 나눠 학교별 8주씩 순환교육을 한다. 각군 사관학교 2학년생은 겨울학기를 이용해 통합교육을 5주간 실시한다. 또 3군 사관학교 공통과목에 대한 합동교수진을 구성한 교수풀제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 국방개혁 기대효과
국방부는 국방개혁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국방개혁 국회 통과 협조 당부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국방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를 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불참하였으나 참석 의원들로부터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각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전군 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개혁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6월 전역한 이상의 전 합참의장은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방개혁은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군의 합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뼈저리게 체감했다며 "천안함 교훈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군은 영원히 3류 군대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