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금산분리법의 대한민국의 금산분리법을 알려줘.

gpt: ## 현황
금산분리법은 ‘하나’의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고 크게 , , 에 분산되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분 소유를 금하고 있다.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한민국의 산업자본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해 가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산분리법 개정 과정

### 1945년 ~ 1980년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대통령은 기업가 소유의 은행주식을 전부 환수해버리고,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10%로 제한하였다. 군사정부는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은행을 이용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은행은 다시 정부 지배를 받게 되었다.

### 1980년대
1982년 은행법 개정 이전까지는 은행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범위만 10%로 제한하고 있다가, 1982년 12월 은행법 개정에 의해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의 보유한도가 8%로 정해졌다.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하여 보유한도 적용을 배제하였다.

### 1990년대
1997년 전에는 동일인으로 보는 범위를 확대해석하고, 적용을 배제하였던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소유한도를 설정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방지하면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 1월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폐지 및 외국인의 주식취득범위를 확대하고, 1999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 2000년대
개정 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
법의 지속적 시행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 찬성

####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과거 개발금융시대에도 은행대출의 거의 대부분을 재벌기업들이 가져갔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이 부진했는데, 은행 설립까지 허용한다면 재벌은행의 영업 활동은 재벌기업의 사금고 역할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가 재벌그룹 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모기업에 대하여 과다한 자금지원을 하다가 부실로 연결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은행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재벌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조성 등에 은행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과거 재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거대 산업자본들이 보여준 행태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염려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고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본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시스템이 붕괴되어 부실화의 위협이 발생한다.

즉,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회사로 이전되거나 모기업의 사업실패가 금융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할 경우 금융 산업 전반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기업 간 공정경쟁 유도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될 경우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근본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어 공정경쟁이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자금 조달원 자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산업자본소속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할 경우 동 산업자본에 기반을 둔 기업은 경쟁업체에 비해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타 경쟁기업이나 창의적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성장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산업 제품과 금융 서비스 등의 공동판매, 판매망의 공동이용, 상호구매 등 을 통한 불공정 경쟁행위를 할 소지가 매우 높다. 물론 이러한 불공정 경쟁행위는 공정거래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겠지만 발전된 금융상품을 통한 우회적 지원을 모두 가려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 산업자본 소유 금융회사의 저조한 실적
앞에서 알아본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 소유 금융회사들이 여타 금융 회사들에 비해 뚜렷하게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면 금산분리 재고가 합리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즉 대기업 계열금융회사의 경영 성과가 평균적으로 비계열 금융회사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금조달처 확보에 따른 거래비용의 절감, 시너지효과의 창출 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합리화하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반대

####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이후 은산분리 완화 요구가 높아졌다. 2015년 1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발표한 이후, 2017년 4월 이후부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여전히 불안한 법적 기반 속에 있고, 이로 인하여 성장의 발목이 잡혀 있다. 이 가운데 은산분리 원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 장벽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은행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산업자본이 은행에 추가적인 증자 등을 통해 거대한 은행을 유지한다면 은행산업에 효율적인 생산을 가져온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기업과 세계적 기업들을 비교한다면 제조업 등 산업분야에는 이미 국제적인 대기업이 등장하였으나, 금융업 분야에서만큼은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도 많이 뒤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국내 대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거나 최소한 그의 도움을 받아 국내 금융 산업을 향상시키자는 견해이다. 이는 과거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어 대리인 비용을 줄이고 경영을 효율화하자는 견해와도 유사하다. 산업자본을 통한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는 적어도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산업과 금융 결합의 경영상 시너지 효과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 지배할 경우 실물기업과 금융회사가 결합된 결합 기업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물 및 금융상품의 공동판매에 따른 시너지 효과, 상품 및 지역 다각화에 따른 위험분산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실물기업과 금융 회사 간에 경영자 및 전문가를 상호 파견하면 우수 경영기법을 서로 배울 수 있어 양사의 경영효율성이 서로 높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첨단 리스크 관리 기법에 능숙한 전문가가 실물기업에 가면 기업의 재무관리효율을 높일 수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경험이 많은 기업의 재무관리 전문가는 금융회사의 국제금융업무 기법 및 정보 확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외국인과의 형평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된 결과 거의 대부분의 민간은행들은 외국자본이 대주주로 있다. 7개 시중은행 중 한국씨티은행, SC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이 외국자본의 지배하에 있으며,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도 최대주주를 포함하여 60~80%를 외국인주주가 투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산분리정책이 국내자본을 배제하고 외국자본을 우대하는 역차별을 초래하였고 은행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 수많은 기업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마음대로 금융정책을 펼치기도 어렵다고 한다.

1997년 당시에는 국내 금융시장이 붕괴되려는 위기상황이었으므로 외국자본의 투자가 절실하였으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며 금산분리 원칙을 계속 고집하다가는 론스타와 같은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