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gpt: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은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및 촛불집회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가 불공정하고 왜곡됐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신문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항의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광고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광동제약을 1호 불매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차는 삼성이 그리고 3차로 예정된 자유투어와 하나투어는 이후 철회되었고, 이후 종합편성채널 참여 대상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소주 대표 김성균과 석 모 팀장에 대한 1심 2심 판결이 있었고, 형법 제 324조와 형법 제 350조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법 제350조에 대해서는 각하, 제324조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1.12.2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를 하였다.

user: 판례이후의 동향은?

gpt: ## 위헌법률심판 청구

### 청구과정
본사건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형법 제350조에 대해서는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며 각하하였다.형법 제324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 2011.12.29 선고 2010헌바 407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 제324조 중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부분, 제350조, 형법 제30조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을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벌이는 소비자불매운동에 적용하더라도 헌법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달리 여타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2010헌바54 사건
- 청구인들은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보도논조에 불만을 품고 2008. 6.경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내 카페인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을 중심으로 위 카페회원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걸기를 하도록 정보를 게시하고 활동을 권유하며 본인도 전화걸기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중동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전개하였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조중동 3개 신문사와 조중동에 광고를 실어 오던 8개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제2심에서 청구인들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 청구인들은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2009. 8. 18. 형법 제314조 제1항, 2009. 8. 21. 형법 제30조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0헌바407 사건
- 청구인은 2008. 12. 27.부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대표로 선출된 자로서, 2009. 5. 21. 위 카페 게시판에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우선 한 기업에 집중하여 할 것을 권유한 후, 2009. 6. 8. 13: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조선일보사 앞에서, 불매운동의 첫 대상기업으로 OO제약을 선정하고 OO제약이 조중동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의뢰할 때까지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위 기자회견 이후 실제로 OO제약에 하루 동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항의전화가 걸려오자 OO제약의 실무관계자는 2009. 6. 8. 17:00경 청구인을 만나 청구인의 요구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후 6. 10. 이를 모두 이행하였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요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제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 청구인은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2010. 8. 16. 형법 제324조, 제35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1. 2010헌바54 사건
ⅰ)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 ⅱ) 형법 제3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2010헌바407 사건
ⅲ) 형법 제324조 중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부분, ⅳ) 제35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심판대상조항
형법 제314조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2010헌바54 사건의 청구인들 중 ⅰ) 청구인 OOO, OOO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에 기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Ⅰ‧Ⅱ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ⅱ) 청구인 OOO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기한 업무방해의 단독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Ⅱ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결정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의미나 해석에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능히 인식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이나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보충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법률조항Ⅰ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고, ‘방해’란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Ⅱ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할 수 있다.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이란 각자가 기능적‧분업적 관점에서 분담한 역할과 실행행위가 범죄의 실현에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전체 행위를 함께 지배하였다고 평가될 때 인정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Ⅲ
‘협박’이란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에 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고지된 해악과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성별‧연령, 고지 당시의 전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Ⅳ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 경우 협박은 이 사건 법률조항Ⅲ에서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124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1. 헌법상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로서, ⅰ)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ⅱ)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ⅲ)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ⅳ)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ⅴ)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ⅵ)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ⅶ)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ⅷ)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8가지를 보장하고 있다.

2. 소비자불매운동의 성립요건과 헌법적 허용한계
- 위와 같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소비자보호운동 가운데서 구매력을 무기로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동주도세력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구매를 억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는 조직화된 행위’를 의미한다. 잠재적으로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나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불매운동 목표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구조, 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고 볼 것이다.
- 그러나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ⅰ)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행해져야 하고, ⅱ) 소비자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ⅲ) 불매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한 수단이 동원되지 않아야 하고, ⅳ) 특히 물품등의 공급자나 사업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일 경우 그 경위나 과정에서 제3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 이 사건 청구인들은 조중동 신문의 정치적 논조를 문제삼아 조중동 뿐만 아니라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소비자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제3자인 위 광고주들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불매운동의 취지나 목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주들을 불매운동 대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한 위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불매운동의 내용과 그 경위 및 정도와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 헌법에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 2인 이상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소비자불매운동은 소비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매운동 대상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동으로서 ‘위력’의 개념요소인 ‘위세와 인원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한다는 속성상 ‘업무방해’가 야기될 것 역시 불매운동의 행위태양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대부분 충족시킨다. 또한 유사한 이유로 일정 부분 ‘협박’이나 ‘공갈’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는 요소도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위법한 것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이 위와 같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법률을 해석․적용해야 한다.
-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적 허용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다른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소비자불매운동 중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집단적 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Ⅰ, Ⅱ 자체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 마찬가지 이유로,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거나 공갈하여 타인의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소비자불매운동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Ⅲ, Ⅳ 역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각 언론사 반응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1심 법원이 언소주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요지는 “다수 힘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영업에 타격을 주려고 한 것은 정당한 설득행위가 아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협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번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 없다. 선진국의 많은 사례들은 언론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합법적이라는 것에 입을 모으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매매가 자유라면 거부하는 것도 자유이다. 최근들어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행동들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누차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 지길 기대한다.

한겨레 사설 2009.10.30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벌인 ‘2차 불매운동’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3개 신문에 광고하는 만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싣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이 협박
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논리다. 제품의 하자에 대한 항의가 아닌 소비자 운동은 정당성이 없다는 소리인데,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시대착오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기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그와 대등하게 소비자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전유물이 아니다. 게다가 언소주의 2차 불매운동은 폭력적인 것도 아니었다. 이번 판결은 잘못됐다.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언론에 항의할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본래 기능은 정치·경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가 이에 항의하고 저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진정한 언론 자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조중동 등 메이저신문 광고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언소주 대표 김성균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게 공갈죄와 강요죄를 인정했다.
어떤 매체에 광고를 할지는 광고주가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기업이 독자가 많고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광고효과가 높은 매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일부좌파 군소 매체는 언소주의 반시장적 광고주 협박을 비판하기는커녕 불법행위를 적극 비호했는데 양식 있는 언론이라면 언소주 같은 협박단체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광고주에게 인기 있는 신문을 분석해 따라잡도록 노력해야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일부 세력의 반시장적 협박과 공갈에 모두가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뉴데일리 기사 2009.11.19



민주언론상은 진보성향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
상재)이 1991년부터 언론민주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수여해왔다. ‘제19회 민주언론상 선정심의위원회’는 2009년 11월 19일 심사회의를 열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을 민주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8년 8월 창립된 언소주는 ‘민주언론 운동’이라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그간 편향된 시각을 갖고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신문 절독운동을 전개하면서, 광고주를 협박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다. 보수신문 불매운동을 벌이고 광고주를 협박한 시민단체가 ‘민주언론상’을 수상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