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아테네 민주주의가 뭐야?

gpt: **아테네 민주주의** 또는 **아테나이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 무렵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나이를 중심으로한 아티키에서 시작된 정치 체제이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적 정체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예제 내 다양한 흐름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고전 시대 후기에 들어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도 아테네식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로서 입법과 행정에 대한 결정은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었다. 참정권은 모든 주민에게 부여되지 않았으며, 유권자는 성인 남성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아테네의 주민은 총 25만에서 30만 명 정도였으며 이 가운데 유권자는 3만에서 5만 명 정도였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준 인물로는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에피알테스 등이 있다. 가장 오랫동안 아테나이의 지도자 자리를 유지하였던 페리클레스가 죽은 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거치면서 아테네 민주주의는 과두제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user: 주요 정치 체제는?

gpt: 아테나이의 주요 정치 체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각 부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원은 수백에서 수천명에 이르렀다. 입법기관인 민회의 정족수는 6천명이었고, 행정기관인 오백인회는 10개의 부족에서 50명씩 추첨을 통해 선발되었다. 이 두 기관이 실질적인 권력을 발휘하였다. 법원은 민회와 구성 요건이 달라 30세 이상의 시민들이 배심원단의 자격을 갖었고 재판이 열리면 배심원단 자격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배심원을 구성하였다. 기원전 5세기 무렵에는 정치적 사안의 재판을 위해 민회가 별도의 재판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기원전 4세기로 들어서면 민회의 사법기능은 크게 감소되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청문을 하는 정도가 되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이후 아테나이의 시민권자는 각자가 속한 데모스에 등록되었다. 아테나이는 전통적으로 혈연에 기초한 4 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나이의 모든 시민을 10 개의 부족으로 개편하고 아테나이 전역을 170 개의 기초 자치 단체인 데모스를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등록하도록 하였다. 데모스는 한 번 소속 되면 후손에게도 영속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이주를 하더라도 원래 소속되었던 데모스에 계속하여 속하였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표어는 “혈통을 묻지마라”였으며, 데모스는 이후 아테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다.

## 민회
아테네 민주주의의 중심 행사는 민회인 에클레시아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민회의 구성은 훗날의 의회와 달리 선출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리에 의해 지목되었다. 이로서 아테나이의 정치는 직접민주주의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민회 참정권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으로서 2년 간의 군사 복무를 마친 자에게 주어졌으며, 또한 의무이기도 하였다. 아테나이의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민회에서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추첨에 의해 지명되었다.

민회는 크게보아 네 가지 기능을 하였다. 우선 민회는 선전포고나 외국인에 대한 시민권의 부여와 같은 선포를 담당하였다. 또한, 민회는 일부 공무원을 임명하였으며, 법을 만들고 정치적 범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였다.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재판 기능은 법원으로 이양되었다. 민회의 표준적인 의사 결정 과정은 한 사람이 연설을 하면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들은 뒤 대개는 손을 들어 찬반 여부를 가결하였다.

중요 사항에 대해 대립하는 세력이 비교적 오랜 기간 형성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아테나이의 민회에는 웨스트민스터 정치체제의 여당이나 야당 같은 정당이 없었다. 투표는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되었다. 기원전 5세기 무렵에는 민회의 권한 행사에 거의 어떠한 제한도 없었다. 민회가 법을 어겼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단지 민회 스스로가 제안하고 동의한 처벌을 부가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의사 결정이 실수로 판명될 때 민회는 그것이 단지 오해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 보았다.

민회의 구성원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권리는 투표권의 행사였다. 투표는 손을 올려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날이 어두워지면 손을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구성원 누구라도 다시 세어 보자고 요구할 수 있었다. 의결 최소 정족수는 6천명 이었고, 의사 결정에 흰색과 검은색의 조약돌이 쓰이기도 하였다. 조약돌로 투표할 때 흰색은 찬성을 검은색은 반대를 의미하였다. 민회가 종료될 때 투표자들은 커다란 항아리에 돌을 집어 넣어 의사를 표시하였고 투표가 마감된 뒤 항아리를 깨어 조약돌의 수를 세었다. 도편 추방의 경우엔 이름을 쓴 도자기 파편을 항아리에 넣은 뒤 항아리를 깨고 집계하였다.

기원전 5세기에는 일년에 10회의 정기 민회가 개최되었고, 필요할 때마다 임시회가 개최되었다. 아테나이의 국가력은 1년을 10개월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매 국가력 당 1회의 민회가 열린 셈이다. 세기 후반이 되어선 매 국가력당 4회의 정기 민회가 개최되어 연간 민회 개최 회수는 40회가 되었다. 정기회의 일자는 딱히 정하여 두지 않았는데, 일상에서 쓰이는 음력에 따른 축제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정기 민회의 개최는 이러 저러한 다른 행사들을 피해 날짜를 잡았다.

민회 참석이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민회가 열리는 프닉스 언덕은 붉은 밧줄이 걸렸고, 아고라에서 나눠주는 붉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만 입장이 허용되었다.

## 500인회
기원전 594년 솔론은 민회를 보좌할 사백인회를 구성하였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이후 사백인회는 100명이 추가되어 오백인회가 되었다. 오백인회는 아테나이의 10 부족이 30 세 이상의 남성 시민 가운데서 각 부족당 50명씩 선발하여 구성하였고 임기는 1년이었다.

존 토레이는 오백인회의 구성이 국가 재정의 부담 능력을 근거로 제우기태 이상의 계급에게만 허용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오백인회의 성원은 각 부족에 동수로 할당되어 있었고, 이들은 다시 기초 자치 단체인 데모스를 기반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오백인회의 위원은 지방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오백인회는 다시 각각 순번을 정하여 1년 중 10분의 1 동안 복무하였다. 따라서 실제 활동하는 오백인회의 위원은 50명이었고 이들의 복무 기일은 국가력 1개월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오백인회의 위원은 복무 기간 중에 오백인회 사무실에 출석하여야 하였다. 매일 추첨을 통하여 의장이 선출되었으며 의장은 24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야 했다.

오백인회는 민회에 대한 행정 내각으로서 기능하였으며 다른 선출직 공무원의 활동을 감독하였다.

## 법원
아테나이는 아티미아라고 불린 온전한 시민권을 기초로 정교한 법체계를 구축하였다. 민회가 20세 이상의 남성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것과 달리 공무담당권은 그 보다 10 살 더 많은 30세 이상이 되어야 주어졌으며, 법정 배심원 역시 30세 이상의 남성 시민 중에서 추첨되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민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했다. 법정 명령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민회의 결정과 같아서 양 쪽의 결정 모두 동일한 민중의 직접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되었다.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배심원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 역시 배심원을 비난할 수 없었다. 실재적으로 배심원은 그 누구보다 높은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법원이 그른 결정을 내린 것이 밝혀질 경우, 그것은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법정을 기만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되었다.

재판에는 개인 사이에 일어난 타툼을 다루는 디케와 공공의 사안으로 인해 열리는 그라페 파라노몬 두 종류가 있었다. 사적인 소송의 배심원단은 일반적으로 200 인으로 구성되었고, 소송 금액이 1000 드라크마를 초과할 경우 401명의 배심원이 심의하였다. 공공 사안에 대한 배심원은 최소 50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이후 600 명이상으로 배심원 수가 늘었다. 배심원은 아테나이의 10 부족에서 각각 600 인을 선정하여 총 6000 명을 등록하였고 재판이 열리면 이 가운데 600 명을 추첨을 통해 배심원단으로 결정하였다.

재판에서는 사건의 소송당사자에게 한 차례의 연설 기회를 주었다. 연설 시간은 클레프시드라로 불린 물시계에 의해 제한 되었고, 연설의 순서는 먼저 원고에게 주어진 뒤 피고가 반론하는 형식이었다. 공공 재판의 경우엔 원고와 피고 각자에게 연설 시간으로 세 시간을 주었고 채권 변재와 같은 개인간 소송에서는 그 보다 적은 시간을 허용하였다. 재판은 배심원의 투표로 결정되었다. 변론이 끝나면 별도의 숙고 시간 없이 바로 투표로 이어졌기 때문에 투표가 진행되는 사이 배심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개인간 소송은 피해당사자 또는 그의 가족만이 소추할 수 있었고, 공공 재판은 소추권의 재한이 없어 온전한 시민권을 가진 원하는 사람 누구라도 재판을 요구할 수 있었다.

재판은 일몰 전에 완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었고 하루 이내에 끝을 맺었다. 원칙적으로 항소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새로운 증인을 내세워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었다. 재심에서 승소하면 이전의 재판은 무효가 되었다.

기원전 462년 페리클레스는 배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이를 급진적 민주주의의 도입으로 평가하였다. 애초에 급여 수준이 얼마정도였는 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기 클레온이 2 - 3 오볼로 정한 뒤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배심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민회 참석자에 대한 급여 지급보다 15년 먼저 시행된 것이다. 배심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재정 지출 가운데 가장 큰 것에 속했기 때문에 비판이 계속되었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자 기원전 4세기에 이르러서는 개인간 소송에 대한 배심원 급여를 중단하였다.

아테나이의 배심원 제도는 반전문가주의를 대표한다. 별도의 판사도 존재하지 않았고 배심원단에 대하여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법정 관리 공무원이 배정되어 있었지만, 이들 역시 법률 전문가는 아니었고 재판을 위한 행정적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소송당사자 역시 별도의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소송에 임해야 했다. 유일하게 있었던 전문가는 수수료를 받고 연설문을 대필해 주는 로고그라포스였는데 이들이 법정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다. 배심원들 역시 대필 연설문 보다는 소송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변호하는 쪽에 더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 민회와 법원의 균형 변화
정치 체제가 발전하면서 법원은 민회의 권력에 개입하였다. 기원전 416년 위법 조치에 대한 기소 제도가 도입되어 민회가 가결한 사안이거나 심지어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게 되었고, 기소된 사항은 배심원의 판결이 있지 전까지는 효력을 가질 수 없었다. 재판 결과 안건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루어지면 안건 제안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기원전 355년 이후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재판은 오직 법원에서만 열 수 있게 되었다.

이로서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민회는 법안 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원전 5세기에는 재판의 판결과 민회의 투표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었지만, 기원전 403년 이후로는 입법 발의가 민회에서가 아니라 배심원 가운데 특별히 구성된 입법자가 법안 발의를 독점하게 되었다.

## 아르콘과 아레이오스 파고스
솔론의 개혁 이전인 기원전 7세기 시대에 아테나이의 정치 체계는 몇 명의 아르콘이 지배하는 귀족정이었고, 전직 아르콘들로 구성된 아레이오스 파고스가 내각의 역할을 하였다. 당시에도 호플리테스를 구성하는 시민 계급이 민회를 연 것으로 보이지만 실재로 국가를 운영한 것은 아르콘과 아레오파구스였고 민중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민회가 아르콘을 선출하도록 개혁하였지만, 피선거권은 여전히 상류층으로 제한되었다.

에피알테스와 페리클레스 시기에 이르러 아레이오스 파고스의 권한은 극적으로 축소되어 민회는 아레이오스 파고스의 모든 조정 감독 권한을 박탈하였다. 스스로가 귀족이었던 아이스킬로스는 기원전 458년 상연한 자비로운 여신들에서 아레이오스 파고스를 아테나 여신이 직접 창설한 법정으로 묘사하면서 심각하게 훼손된 이 기관의 존엄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무원
오백인회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아테나이의 연간 공무원 수는 약 1100 명이었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추첨을 통해 선발되었고 선거를 통해 임명되는 공무원은 약 100 명 정도였다. 추첨이건 선거이건 양쪽 모두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공무원들을 일반 시민 가운데 선발하였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특정한 업무를 맡는 경우는 없었다.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예외적인 지위는 군대의 사령관인 스트라테고이 정도였다. 공무의 연임은 금지되었는데 예를 들면 한 번 오백인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일생 동안 다시 오백인회에 선발될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할 지라도 의회는 선출된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존중하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권위를 갖고 의회에서 연설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식은 추첨과 선거가 있었다.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제비뽑기를 통한 추첨을 보다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생각했다. 선거는 재산이나 혈통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추첨으로 선발되는 오백인회는 종종 데마고기와 같은 근거 없는 정치 선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 시민 발의
아테네 민주주의는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점차 삼권 분립의 형태를 갖췄으나, 직접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었다. "원하는 어떤 사람이라도"를 뜻하는 호 보울로메노스는 참정권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였다. 아테나이의 자격을 갖춘 시민은 개인의 자격으로 의회에서 연설하였고, 법안을 발의하고, 공공 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선출직이나 추첨직의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발의는 곧바로 민회나 법원의 개시 효력을 가지지는 않았다. 민회의 안건은 오백인회에서 조정되었고, 법원에서는 입법자가 예비 심사를 하였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독립적인 인격인 개인의 참여를 당연하게 여겼다. 현대 영어 낱말 idiot의 어원인 ἰδιώτης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었다.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전사자 장례 연설에서 한 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