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독일의 이민정책이란 무엇인가요?

gpt: **독일의 이민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user: 독일 연방정부의 이민자 동화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gpt: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루어진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노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였다. 한국 역시 1950년대에 '초청노동자' 형식으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고, 독일의 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4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수는 730만이고 이는 전체 총 인구의 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초청노동자, 이주인 혹은 난민의 형태로 독일에 정착하여 살면서 독일은 문화적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외국인 중 터키인의 비중이 28%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많은 출신은 유럽연합으로 25%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인이나 스페인인, 그리스인은 독일에서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큰문제가 없는 데 비해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터키인들은 독일인들에게 가장 통합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0년부터 9년 동안 모두 16명의 외국인들이 극우파의 테러행위에 의해 살해되었고 외국인 적대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더군다나 9∙11 테러로 인해 평범한 무슬림조차 이슬람 근본주의와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독일내의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이민자, 특히 터키계 외국인 노동자와 독일인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독일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혈통을 중시하는 민족 중심적인 경향을 갖고 있으며, 이민자들을 단지 손님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민정책보다는 이들을 타인으로 머무르게 하며 동화시키는 정책을 선택했다.

## 국적취득권 개혁
외국인이 독일사회에 동화하는 제일 빠른 지름길은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독일 국적을 받으면, 독일 시민으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사민, 녹색당 정부는 이에 대한 큰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다음과 같은 두 합의안으로 타결 지었다. 2000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태어나는 외국인 아동들은 부모 중 한쪽이 적어도 8년 이상을 독일에 합법거주를 하였고 무기한 체류허가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독일인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 외국인 자녀들은 동시에 부모의 국적도 갖고 있다. 보수 야당은 '이중 국적 절대 반대' 캠페인을 열어 결국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게 되었다. 외국인 자녀들은 만 24세 전에 두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즉, 부모의 국적을 취득하면 독일 국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독일 국적을 선택하면, 다른 국적을 상실했다는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의 외국 국적의 포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는 다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단, 만 22세 전까지 그에 상응하는 신청을 해야 한다. 독일에서 태어났으나 독일에서 성장하지 않은 외국인은 8년 동안 합법거주를 했으면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독일국적 신청을 할 수 있다.

- 헌법 준수

- 지금까지 소유한 국적을 포기한 증거

- 충분한 독일어 구사

-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으며 실업자 연금이나 사회보조연금을 받지 않는다.

- 무범죄 경력

이로써, 혈통을 기본으로 했던 독일 국적법이 출생지역을 기본으로 하는법으로 바뀌었다. 몇 세대를 거쳐 외국인 취급을 받던 이민자들의 운명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고쳐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 연합정부가 계획했던 다국적 소유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불가능하게 되었다.

법 개혁 후에 독일 국적을 신청하는 외국인수는 점차 늘고 있으나 정보 부족과 고연령층의 원 국적 포기에 대한 심리적 갈등 등으로 예상보다는 많지 않다.

## 반차별대우법 제정
독일 국적을 취득해도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이민자들은 사회생활에서 많은 차별대우를 감수해야 한다. 가령, 택시운전기사로 일할 때, 식당이나 유흥장을 이용할 때, 주택을 구할 때, 은행이나 보험 거래 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출신의 유명한 축구선수도 축구장에서 인종차별적 야유를 받기도 한다. 인종차별주의에 의한 이런 무시 및 차별대우는 현존하는 공법으로 다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새 연합정부는 연정계약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반차별대우법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소수 그룹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동등하게 인정받도록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신체장애,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 지향 등으로 인해 무시를 받을 수 없다. '반차별대우법은 이미 양당의 원내에서 토론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에 법안으로 제안되지 않고 있다.

## 이민법 제정
독일은 컴퓨터 산업분야에 많은 전문가가 부족하여 2000년부터 외국에서 전문인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독일 내 이민자 수의 증가는 앞으로 불가피하다. 그 이유로는:

- 독일의 출생률은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2040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이라 한다. 이에 따른 노동력 결핍은 외국인 노동력 수입으로도 충당하기 힘들 정도라 한다.

- 유럽공동체는 앞으로 10개의 동유럽국가와 사이프러스를 유럽공동체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국가들은 독일과 연계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독일로의 이주 가능성이 높다.

- 급속한 세계화에 따라 자본, 통화, 물자 시장이 국제적으로 열리게 되고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 정보 및 지식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점점 커지는 국가간의 빈부 차이, 경쟁, 환경파괴에 따른 피난민의 증가로 세계적으로 이민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 닥칠 이민 상황에 대해 특히 녹색당은 과거 50년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여 대처하기 위해 이민법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누구한테 무엇을 기준으로 이민허가를 줄 것인가, 그에 따른 이들 이민자들을 위한 독일사회에 동화정책, 즉 독일어 교육, 주택, 유치원, 학교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사업이 중요한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 동의하고 있으나 노조는 꺼려하고 있다.

## 외국인법과 피난민법 개정
외국인법과 피난민법에서 수많은 개혁, 수정할 부문 중 정부연정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취업할 경우 노동허가를 얻기 위해 아주 복잡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자리가 있어도 노동허가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민자들을 따라오는 가족이나 피난민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는 정책상 이 실업자들에게도 사회복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므로 국가나 당사자들에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 수정을 하고 있으나, 노동시장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이므로 정부도 조심스럽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 거주하는 피난민 중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이미 10년 이상을 거주하며 가족도 있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 경우가 많다. 이들은 3~6개월마다 체류 연장을 위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계수입이 있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1년간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외국인 동화정책을 위한 행정기관
외국인 수임관, 다문화국 연방, 주정부 및 시의 행정부에는 외국인들의 동화정책을 위한 부처가 있으며, 이들의 주 업무는 이민자들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해 정책수립과 홍보 활동이다. 이 부처는 다른 행정부처와는 달리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고, 의회나 매스컴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