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상행위의 총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gpt: ## 상행위법
우리 상법전은 다른 대륙법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주체인 상인과 기업 거래활동인 상행위라는 두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즉 상법전 1편과 3편은 상인과 상인의 일종인 회사에 대한 규정이고, 2편이 상행위에 대한 규정이다. 보험은 본래 상행위로서 구법에서는 상행위편 속에 규정하였으나 보험은 사회성과 단체성의 특성 때문에 다른 법과는 다른 법리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또 보험법규정은 그 자체로 통일된 규정을 갖고 있으므로 4편으로 분리되었고, 해상기업에 관하여서는 그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5편에 따로 통일적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상행위법이란 상법 2편의 상행위 규정을 말하고 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법이라 한다. 상행위법을 실질적 의미에서 보면 상법전 이외의 많은 기업거래에 관한 법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나. 실정상법에 모든 기업형태를 빠짐없이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에 특수한 법적 조정이 필요한 것만 취해 규정하면 족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상행위법과 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법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법을 개관한다.

## 상행위 통칙
현행 상법상의 상행위법에는 1장에 상행위의 통칙을 규정하고 민법상의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서 상행위의 대리·위임·상사시효·상사유치권·유질계약·상사채권관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 규정은 준용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은 입법론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한편 2장의 매매, 3장의 상호계산, 4장의 익명조합의 규정은 별개의 장으로 분리하고 있으나, 이것은 성질상 별개의 장으로 분리하고 있으나, 이것은 성질상 별개의 상행위로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1장의 통칙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거래에 공통되는 특칙이므로 상행위에 관한 총칙적 규정이라 볼 것이다.

## 상행위
상행위는 실질적인 의미로서는 영리에 관한 행위이고 형식적 의미로는 상법과 특별법에 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입법주의에는 ①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하는 '주관주의', ② 행위의 주체는 누구이든지 불문하고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보아 상행위를 결정하는 '객관주의', ③ 위의 양주의를 절충한 '절충주의'의 세 가지가 있다. 우리 상법은 구법상의 절대적 상행위를 폐지하였으므로 학설에 이견이 있으나 주관주의 입법에 접근한 것이다. 한편 상행위는 재산상의 행위에 한하고 신분상의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채권법적인 행위로서 거래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물권행위는 그 거래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일방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및 준상행위로 분류한다.

## 기본적 상행위
상인 개념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상행위로서 이것을 영업으로 즉 영리목적으로 반복 계속하는 때 이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라 한다. 상법은 46조에 22종의 상행위를 열거하여 이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기본적 상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구법상의 절대적 상행위는 폐지하였다. 또 이 22종의 상행위를 예시규정으로 보자는 견해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의제상인의 규정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이 규정은 제한 규정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상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 보조적 상행위
상인자격을 갖는 자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즉 영업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라 하고 상행위의 통칙을 적용한다. 이것은 상인자격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에 상행위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행위는 직접으로 영업을 위한 것 외에도 영업에 관련되고 또는 영업에 편의를 가져 오는 행위도 포함한다. 가령,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자연인인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가정의 사생활을 위한 것인지 불명한 때가 있을 것이므로 상법은 상인의 행위는 우선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다. 행위의 성질이 영업과 상관없는 것이 명백한 때, 예컨대 혼인이나 양자와 같은 신분행위에는 이런 추정은 성립할 수 없다.

## 일방적 상행위
그 행위가 당사자 중의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 예컨대 소매상과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를 일방적 상행위라 한다. 상법은 이 일방적 상행위에 대해서도 쌍방에 모두 상법을 적용하고 또한 일방의 당사자가 수인이 있는 때는 그 중 한 사람에 대하여서 상행위가 되는 때에도 이들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의 적용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 쌍방적 상행위
당사자의 쌍방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경우 이를 쌍방적 상행위라 한다.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거래가 이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 모두 상법을 적용할 것임은 당연하다.

## 준상행위
점포나 그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의제되는데, 이 의제상인의 행위는 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행위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의제상인의 영업행위를 준상행위라 한다. 이런 것에는 수산업자나 민사회사가 하는 영업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상법은 민사회사라도 상인으로 의제하므로, 민사회도 결국은 상인이고 그 영업으로 하는 행위도 당연히 상행위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준상행위란 규정은 주의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 상행위의 대리
상행위에는 신속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므로, 상행위의 대리에 관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 아니한 때나 또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모르는 때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도록 특칙을 두어 민법상의 대리 현명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수표행위는 상행위인 경우에도 외관존중의 요칭 때문에 다시 현명주의를 취한다. 또한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당연한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되게 하여 민법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 상행위의 위임
상행위의 수임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다. 민법상의 위임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상행위의 위임은 그 일반원칙에 대한 확장규정 또는 특칙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상행위의 위임규정과 차이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행위의 위임규정은 민법상의 위임의 취지를 명백히 하고 나아가 거래의 신속을 도모하는 주의규정이라 할 수 있다.

## 상사법정이자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특약이 없는 한, 무이자이고 또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하여도 당연히 이자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상법은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의 유상성의 원칙상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나 체당금 지급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상인에게는 늘 자금의 수요가 있고 원금의 수익성도 큰 것이므로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연 6푼의 법정이율을 인정하여 민법상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

## 상사유치권
상법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민법상의 일반유치권의 요건을 변경하여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것을 상사유치권이라 하는데 민사유치권과는 그 기원이나 목적을 달리 한다. 즉 민사유치권은 로마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나 상사유치권은 중세 이탈리아의 상업도시에서 시행된 상관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상사유치권의 범위는 상거래의 필요 즉 신용거래의 필요와 개별적인 담보설정의 번거로움을 회피할 필요성 등의 요청 때문에 민사유치권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 인정된다. 이것은 종류로는 일반상사유치권으로서 상인간의 유치권이 있고 특별상사유치권으로서 대리상, 위탁매매인, 준위탁판매인, 운송주선인, 육상운송인 및 해상운송인의 유치권이 있다. 상사유치권의 특별한 효력으로는 민사유치권이 파산재단에 대하여서는 효력을 잃게 됨에 반하여 이것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특권으로 인정되는 점을 들 수 있다.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 규정이 있는 때 이외에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것은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민법상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보다 단축한 특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상인 사이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의 부족이 있음을 발견하면 곧 매도인에게 그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하자나 수량부족을 알고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매수인은 그 하자나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의 감액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은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거래에 있어서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매도인이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뜻이 있다. 상법은 상인간의 매매에 관하여 이와 같이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의 필요성과 매수인의 직업적 지식이 충분한 것임을 기본으로 민법에 대한 특칙을 둔 것이다. 매수인이 하는 통지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거나 구술이거나 상관 없으나 이 통지의무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통지내용이 막연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통지는 발신만 하면 되므로 매도인에게 반드시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상호계산
상인 사이에 또는 상인과 비상인 사이에 상시 거래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내에 행한 거래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의 총액에 대하여 상계라 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상호계산이라 한다. 상호계산은 일정기간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그 대표적인 예는 은행의 당좌수표계약 및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은 예금반환 채무와 당좌수표 지급시의 상환청구권과를 차감계산하여 그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때의 상계할 일정기간을 상호계산기간이라 하고 당사자가 이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로 정한다. 상호계산계약이 성립하면 그 기간 내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채권·채무는 당연히 상호계산 속에 편입되어 그 독립성과 개성을 상실하고 계산기에 이르러 일괄 상계될 때까지 정지상태로 있게 되므로 채권자는 각 채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 익명조합의 효과
익명조합은 계약으로 약정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출자는 신용이나 노무로서 하는 출자가 아니라 재산 출자에 한한다. 출자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재산으로 된다. 한편 익명조합원은 이익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나 특약이 없는 한 손실부담의 의무는 지지 아니한다. 다만, 상법은 일반적인 경우를 예상하여 손실분담의 특약이 있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때는 그 전보 후가 아니면 이익분배의 청구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익명조합원은 영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집행할 권리·의무는 없으나 그의 감시권은 가지고 있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예외로서 자기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자와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