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혁명의용군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gpt: **혁명의용군 사건**은 1948년 10월 1일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 등이 혁명의용군을 조직하고 기회가 도래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킴으로써 정권을 차지하려는 일종의 쿠데타를 음모한 사건이다. 1949년 5월 31일 법령 제15호 4조 나항 및 형법 60조가 인용되어 최능진 징역 3년, 김진섭 징역 3년 6개월, 서세충 무죄가 선고되었다.

user: 배경 및 경과는?

gpt: ## 재판 관련 보도 자료
1948년 10월 1일 수도경찰청은 前수사국장 최능진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하였다. 구속영장에 나타난 검거혐의 내용에 따르면,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은 1947년 12월 이후 국방경비대 오동기 소령 등 국군소속의 젊은 장교 다수와 공모하여 국방경비대로 하여금 혁명의용군을 조직하고 기회가 도래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킴으로써 정권을 차지하려는 일종의 쿠데타를 음모했다. 이를 위한 군자금으로서 1947년 9월 20일과 9월 24일 이틀에 걸쳐 90만원 예산 중 우선 15만 원을 지출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이 구속되고 육군소령 오동기 외 9명이 불구속된 채로 수도청에 송청되었다. 다시 서울지검에 송청되어 강석복 검사가 맡았다. 

서세충은 경찰기록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1947년 12월경 김진섭이 찾아와서 '춘천 모 산중에 무장탈주병 수백 명이 잠복하고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협력을 해달라'는 것을 즉석에서 부인했다고 주장하였으며, 1948년 5·10 선거전에 종로 서울다방에서 柳모의 소개가 있어 초대면으로 최능진과 알게 되어 동 석상에서 단지 5·10 선거에 대한 전망을 사사로운 의견교환한 것 밖에 없으며 그 후에는 만난 일도 없다고 일체 부인하였다. 

1948년 10월 22일 김태선 수도청장은 혁명의용군사건의 진상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소위 혁명의용군사건은 그 주모자 최능진·오동기·서세충·김진섭 등이 남로당과 결탁하여 무력혁명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김일성 일파와 합작하여 자기들 몇 사람이 숭배하는 政客을 수령으로 공산정부를 수립하려고 공모한 후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쿠테타를 감행하려는 직전에 검거, 송청하였는데 말단 세포분자들이 금번 여수사건을 야기한 것은 유감천만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그 주모자 최능진은 5·10선거 당시 동대문 갑구에서 출마하려고 할 때부터 공산분자와 해외에서 무정부주의자로 활약하다가 귀환한 세 피의자 서세충 기타 불평정객들과 결탁하여 우리 3천만 민족이 갈망하는 UN감시 하의 정부수립을 방해하려고 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고, 그 후 소위 남북협상도 공염불에 돌아가자 최후 수단으로 국방경비대를 이용하여 무력혁명을 감행하여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하기로 하고 김진섭의 동지인 安鍾玉 외 7,8명을 국방경비대에 입대시키어 원주, 춘천 각 연대에 분산 배치케 하여 병사 중에서 동지를 규합케 한 결과 약 일천 명의 병사를 동지로 획득 가입케한 후 최능진이 제공한 거액의 현금을 군자금으로 하면서 종종 密會하여 혁명방법의 세칙을 토의한 결과, 

1. 민족혁명을 야기케 된 원인과 외교관계를 초안하여 둘 것, 2. 중앙방송국을 접수할 것, 3. 민족정의로서 민족혁명을 야기하여 조국독립을 찾자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마이크로 방송하고 또는 전달을 산포할 것, 4. 치안을 확보하여 파괴와 살상을 가급적 피할 것, 5. 景武臺를 포위하고 대통령과 담판한 후 각부 장관을 축출하여 민심을 일신케 할 것, 6. 首都 치안은 주로 의용군이 담당하나 현경찰과도 협력할 것, 7. 정부를 전복한 후 국회를 완전 포위하여 단시일 내에 政綱을 통과시켜 민생문제 해결책을 전 국민에게 방송할 것, 8. 남북통일을 급속히 실현할 것 

등을 결의하고 파리 유엔 총회 개회 중에 전기 각 연대 병사와 공산분자가 합류 봉기하여 소기의 정권야욕을 채우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호시탐탐하고 있던 차에 천망에 걸리어 주모자 전부와 중견간부급까지 검거 송청하였던 것인데, 말단병사는 군부에서 분산 배치 정도로 관대히 취급하게 하였던 것이 검거자 이외의 지도자가 선동하였는지 금번 여수사건을 야기한 것이다." 

1948년 11월 2일 최능진은 검찰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김진섭, 오동기 등은 국군 내부에 동지를 규합하고 본인은 자금조달과 정치문제에 한하여서만 원조할 것과 무력행동 개시는 유엔 총회에서 조선문제의 가결 발표가 있을 직후로 할 것 등을 가결하고 지난 9월 20일 시내 태평로에 있는 복창토건에서 나는 전기 김에게 수표 8만 원, 동 22일에 역시 전기 장소에서 본사건 자금으로써 현금 7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그리고 강석복 검사로부터 이러한 음모에 대하여 뉘우치는 점이 없느냐고 최에게 물었을 때 최능진은 "이것은 정당하다고 확신하는 바이다"라고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1949년 1월 21일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에 관한 혁명의용군사건의 공판은 서울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심리가 시작되었다. 재판장 주심은 홍재화였다. 사건은 최고책임자는 서세충, 정치재정책임 최능진, 前국방경비대 최고책임 오동기, 국방경비대 외내 총책임 김진섭, 강원도 원주부대 동원책임자 안종옥 외 3명, 춘천부대 동원책임 박규일 외 2명으로 되고, 이들은 지난 1947년 12월 하순부터 1948년 9월 22일까지 10회에 걸쳐 밀회를 하고 소련혁명기념일을 전후하여 원주부대와 춘천부대 병사 200명과 오동기가 연대장인 여수연대의 응원을 얻어 서울로 진격하여 정부를 전복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공판정에 나타난 김진섭은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고, 서세충은 민족혁명이라는 말조차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라고 전적으로 부인하였는데, 다만 최능진만은 민족혁명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논한 다음 무장봉기만은 생각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재삼 현 정부에 대한 불평을 들어 말하였다.

다음 서세충을 제외한 최능진, 김진섭은 무장봉기는 이를 부인하나 무혈 남북통일을 주장하고 양 김씨의 정치노선을 지지한다고 명언한 바 있었고, 최능진이 동대문 갑구에 국회의원 입후보한 것은 이승만을 낙선시키고 서재필을 대통령으로 하고 양 김씨의 합작으로써 정부를 조직하려던 의도에서라고 확언하였다. 그러나 김진섭은 군 정보과에서와 수도청에서 자백한 것은 고문에 의해서고 검찰청에서 그대로 진술한 것은 사건이 사건으로 되기에는 너무나 증거가 박약함으로 자포자기한 가운데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동기와 기타 병사들은 군인인 관계로 방금 군법회의에서 사실을 분리 심리중이라고 한다.

1949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국방부 회의실 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장 김완용 중령과 심판관 이정석 중령 외 4명과 검찰관 이자경 중령 등 심문이 이뤄졌고 1월 27일 다음과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오동기 전 육군소령 징역 10년 △안종옥 전 이등병 징역 5년 △박규일 전 일등병 동 3년 △김봉수 동 3년 △김용이 2년 △오필주 동 1년"

재판장 김완용 중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피고들은 탐관오리·모리배 때문에 남한정부가 부패되어가고 있다고 말한 후 그래서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좌익사상에서 나온 좌익혁명이 아니고 민족주의자 사상에서 나온 민족혁명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직접·간접으로 호남방면 사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심판한 결과 이상과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1949년 2월 8일 최능진은 제2회 공판에서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발언과 혁명의용군을 조직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나는 이 사건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혁명이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민족통일을 위함이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근자 경찰에서는 ‘불평’이라는 어구를 ‘반대’라는 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말한 ‘민족통일’이라는 말을 혁명이라는 말로 곡해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당초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된 동기는 작년 4월에 金九선생과 金奎植박사가 남북협상을 하겠다고 세상에 공포하였을 때 남한 우익진영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양 김씨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니 크렘린의 신자니 하고 온갖 비평을 하였으므로 나는 외치기를 남한에는 청년들이 다 썩어 버렸다고 하였다. 그것은 민족의 지도자에게 대한 모욕적 언사를 듣고도 반박성명 하나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나는 생각하기를 김구선생이나 김규식박사가 정당한 말을 한다고 소련의 주구니 무엇이니 하고 말한다면 이 땅에는 애국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내가 김진섭동지를 알게 된 것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남한 청년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비관으로 집안에서 마치 소크라테스 모양으로 자아를 연구하고 생을 연구하여 오던 중 우연히 김진섭동지가 찾아와 국방경비대 내에 동지가 많으니 군대를 상대로 동지를 구해보자는 의견을 진술하기에 나는 유일한 동지를 얻었다 하여 그 때부터 김동지와 손을 잡게 되고 그 당시 내가 관계하고 있던 미군 정보기관인 G2에서 50만 원을 얻어 김동지에게 주었는데 이는 군대 내의 동지 획득을 위한 공작비였다.

그런데 나는 이 50만 원을 김동지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군대 내 청년을 포섭하는 데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민족주의정신통일에 중점을 두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군대 내에까지 동지 포섭공작을 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유엔에서 남북통일 총선거를 주장할 때 南의 대한민국정부와 北의 인민공화국이 서로 손을 맞잡지 못하고 분열만 하게 될 때에는 내가 조직한 의용대로서 남과 북에 사전교섭을 하여 전혀 통일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게 되면 내 힘이 있는 데까지 무력으로 남북 양 정부를 쳐부술 각오였다. 그리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족상잔을 나는 절대로 원치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수·순천 반란사건의 동기를 나에게 전가하는 것은 천만부당이다."

1949년 2월 8일 오전 11시 15분부터 홍재화 판사주심·강석복 검사 입회 아래 입추의 여지 없이 모여든 방청객의 주시리에 서울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 개정되었다. 개정 벽두 재판장은 "전번 공판시에는 무력혁명을 의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라는 심문에 피고들은 지금도 틀림없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은 홍재화 재판장의 최능진 피고에 대한 심문 요지 중 일부다.

" 유엔에서 조선문제가 불리하게 될 때에는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지?

 유엔의 결의는 남북통일선거가 그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소련측에서 입북을 거절하는 때에는 결국 남북통일은 기대할 수 없게 되니 대한민국과 북한은 마땅히 민족자주독립을 전취하여야 할 것이며 양쪽 어느 편에서든지 이것을 거절하면 나는 대한민국도 북한도 보이코트하려고 했다. 내가 폭동을 일으킬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 피고의 진술은 경찰·검찰·공판에 3부에 걸쳐 전혀 다른데 어찌된 셈인가?

 경찰에서는 고문으로 허위자백했고 검찰청에서는 속히 공판에 회부시키려고 그랬고 공판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사실대로 말했다. 그 때 검찰청에서 저기 계신 姜검사한테 솔직히 고백한즉, 검사께서도 “네가 통일민족운동을 했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하시면서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씀했다. 그 때 나는 강검사의 인격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것이 돌연 장관 명령으로 기소하라니 무조건 기소했다고 강검사 영감도 말하지 않았소. 사법의 신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맹랑한 일은 지적하여야 하겠다."

1949년 5월 17일 오후 1시 반부터 서울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최능진·서세충·김진섭 등 세 피고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청객들로 하여금 초만원을 이룬 가운데 강석복 검사 입회 홍재화 판사 주심으로 제5회 공판이 개정되었다. 홍재화는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는 이상 더 필요 없으므로 오늘 공판은 결심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선언에 뒤이어 강석복 검사는 "피고인들이 끝까지 본 사건은 무력혁명을 위함이 아니었고 다만 정신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해 온 사실을 보면 무력으로써 정변을 야기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것만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는 사회의 안녕질서를 파괴하려던 음모공작이었으므로 법령 제19호 4조 나항 위반죄로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한다"라는 검사 구형이 있은 다음 변호사의 변론으로 들어갔다. "△최능진 징역 4년 △서세충 징역 4년 △김진섭 징역 4년"

1949년 5월 31일 피고에 대한 언도가 강석복 검사 입회하에 홍재화 판사 주심으로 고등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개최되었는데, 법령 제15호 4조 나항 및 형법 60조 인용으로써 최능진에게 3년, 김진섭에게 3년 6개월, 서세충에게 무죄를 각각 언도하였다.

## 최능진 추가피소 관련 보도 자료
1949년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정우 검사 입회하에 김준원 재판장 주심으로 혁명의용군사건 제2회 공판이 열리었었는데 이 날은 최능진에 대한 사실심리가 있었는 바, 피고 최능진은 의용군을 조직시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과 자기가 동대문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던 동기를 진술, 다음 원주 주둔군대 200명을 동원하려던 음모를 부인하였다.

1949년 10월 26일 혁명의용군사건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은 증인 이영개의 새로운 증언으로 말미암아 덧붙여 기소되었기 때문에 더욱 악화하여 덧붙여 기소되기 전의 구형보다 형량이 갑절이나 되는 다음과 같은 구형이 있어 일반의 주목을 끌었다. "△최능진 7년 △김진섭 8년"

1949년 11월 2일 담당 이정우 검사의 附帶공소로 말미암아 피고의 좌익 여부가 극히 주목되어 오던 민족혁명의용군사건 제2심 언도공판은 오전 10시 40분부터 서울고법 제1호 법정에서 개정되었는데, 재판장 김준원 주심판사로부터 양 피고에 대하여 내란음모 및 정부계획방해기도죄로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언도가 있었다. "△제2심 판결：김진섭 징역 6년, 최능진 징역 5년" 한편 그 죄명 중 내란음모는 제2심에서 새로 추가된 것으로서 공판시 시종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오던 만큼 양 피고의 이 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거의 확실시되며 또한 담당 李검사도 강경한 태도로써 이에 부대공소할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은 기어코 3심까지 올라갈 것이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