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1832년 국민대표법이 뭐야?

gpt: **1832년 국민대표법** 또는 **1832년 선거법 개정**은 잉글랜드 웨일스의 선거 제도를 개혁한 영국의 의회법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자치구별 유권자 수의 차이가 매우 컸다. 또한 제11대 노퍽 공작 찰스 하워드가 제11선거구를 장악하고 있듯이 하나의 선거구에서 특정 세력의 후원을 받아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다. 토지 소유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거나 취사가 가능한 스토브를 소유한 가정의 세대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지역별로 선거 제도도 각양각색이었다. 국민대표법 서문에서 '오래도록 만연하고 있는 서민원 구성원의 선출 방식을 바로잡는다'고 언급했듯이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였다.

기득권층은 오랫동안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했지만 더 이상 이를 막을 수 없게 되자 제2대 그레이 백작 찰스 그레이가 이끄는 휘그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오랫동안 정권을 담당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었던 토리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등에 업고 통과시켰다. 이를 계기로 유권자 수가 지나치게 적거나 특정 후원자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부패 선거구를 상당수 폐지할 수 있었고 산업 혁명의 과정에서 성장한 신흥 도시에 많은 의석이 할당되었다. 한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성인 남성의 20%가 유권자가 될 수 있었다.

이후 같은 해에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이 통과되어 마찬가지로 유권자 수가 늘어났다.

user: 선거법 개정 이전의 하원은?

gpt: ## 선거구
1800년 연합법이 시행되면서 하원의 의원 정수는 658명이 되었으며 이 중에서 513명이 잉글랜드 웨일스를 대표했다. 선거구는 크게 주 선거구와 자치구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주 선거구는 지주를, 자치구 선거구는 상인을 대표했다. 주는 8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잉글랜드의 지방행정구역으로 선거구뿐 아니라 법원이나 민병대의 구분 기준이었다. 몬머스셔 선거구를 제외한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의 주 선거구는 1인 선거구였고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주 선거구는 2인 선거구였지만 1826년 그램파운드 선거구가 폐지되고 요크셔 선거구가 4인 선거구가 되었다.

한편 자치구 선거구는 필요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졌기에 작은 마을부터 큰 도시까지 규모가 다양했다. 자치구 선거구가 처음 등장한 것은 중세인데 이 당시에는 자치구의 정확한 정의가 없어 주장관이 자의로 선거구를 지정했다. 이때 만들어진 자치구 선거구 중에는 윈첼시 선거구나 던위치 선거구처럼 처음엔 많은 인구를 자랑했으나 훗날 쇠락하여 인구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러한 선거구를 부패 선거구라 한다. 자치구 선거구의 창설권이 튜더 왕조 무렵에는 주장관에서 국왕으로 옮겨왔지만 대부분의 국왕은 집락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선거구를 설치했고 그 결과 튜더 왕조의 국왕이 잉글랜드에 새로 만든 70개의 자치구 선거구 중에서 31개가 훗날 폐지되었다. 17세기에는 수세기에 걸쳐 폐지되었던 15개의 자치구 선거구가 재창설되어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1661년에 뉴어크 선거구가 창설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자치구 선거구는 늘어나지 않았고 그램파운드 선거구가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1832년까지 선거구에 변동은 없었다.

잉글랜드의 자치구 선거구는 대부분이 2인 선거구였지만 애빙던, 밴베리, 히검 페러즈, 뷰들리, 몬머스 선거구는 1인 선거구였으며 시티오브런던, 웨이머스 멜컴리지스 선거구는 4인 선거구였다. 또한 웨일스의 자치구 선거구는 모두 1인 선거구였다.

## 투표권
헨리 6세 때인 1430년과 1432년에 제정된 법을 통해 주 선거구의 투표권 규정이 통일됐다. 이로써 40실링 이상의 가치가 있는 피심플 혹은 토지를 가진 사람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이 법률은 자연스럽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의 면적을 줄여 나갔다. 또한 투표권은 남성에게만 주어졌지만 이는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에 의한 것이었기에 여성이 피심플을 소유하면 투표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드물게나마 존재했다.

그러나 잉글랜드 시민의 대부분은 투표권을 행사할 만한 피심플 혹은 토지를 가지지 못했고 1831년 잉글랜드 주 선거구에서 총 유권자 수는 20만 명에 불과했다. 선거구별로 인구 차이도 심각해 러틀랜드 선거구와 앵글시 선거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천 명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요크셔 선거구는 2만 명이 넘었다.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기에 피심플을 소유하고 있는 선거구 모두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

자치구 선거구는 더 심각해 주 선거구와 달리 통일된 투표권 규정조차 없었다. 자치구 선거구의 투표권은 크게 △자유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구 △시민세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구 △도시 토지 보유권에 근거한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구 △도시단체 구성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구 △남성 세대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구 △토지 소유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구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부 선거구는 여러 개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했으며 여섯 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독특한 방식을 적용한 선거구도 많았다.

자치구 선거구 중에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웨스트민스터 선거구로 총 유권자 수는 1만 3,000명이었다. 규모가 작은 선거구들은 대체로 부패 선거구의 성격을 지녔으며 총 유권자 수도 100명을 밑돌았다. 잘 알려진 부패 선거구는 올드 새럼 선거구인데 선거구 내에 도시 토지 보유권이 13개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6명 정도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 외에도 개턴 선거구, 카멜포드 선거구, 던위치 선거구 등의 부패 선거구가 존재했다.

### 여성 투표권
제러미 벤담은 1817년 『의회개혁안』을 쓰면서 잉글랜드에서 처음으로 여성 투표권을 주장했다. 제임스 밀은 1820년에 쓴 『통치론』을 통해 여성 투표권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윌리엄 톰프슨과 안나 휠러는 1825년 밀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쓰는 등 여성 투표권 논의가 진척되기 시작했다.

최종적인 선거법 개정안은 남성에 한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규정하여 여성의 투표를 금지하는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 그리고 그 여파로 여성의 선거권 논쟁에 불을 붙이는 원인을 제공했다. 1850년 성문법에서 'He'와 같은 남성형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도 포함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1868년 판례에서 최종적으로 여성 투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872년 판례에서도 기혼 여성의 지방선거 투표권은 부정되었다.

## 부패 선거구와 정치의 부패
당시에는 많은 선거구에서 특정 세력의 지원을 받은 정치인이 당선되거나 심지어는 지명을 통해 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 세력은 귀족이나 지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영향력, 명성, 금전 등을 통해 유권자를 움직여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었다. 이런 부패 선거구 현상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선거구에서 자주 발생했는데 제11대 노퍽 공작 찰스 하워드가 제11선거구를, 제1대 론즈데일 백작 제임스 로더가 제9선거구를 지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작가 시드니 스미스는 1821년 "이 나라에는 러틀랜드 공작, 론즈데일 백작, 뉴캐슬 공작 외 20명의 자치구 소유자가 있다. 그들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탄식했다. 의회사가 토머스 올드필드도 잉글랜드 웨일스를 대표하는 514명의 의원 중 약 370명이 180명의 후원자를 통해 선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패 선거구의 의원들은 후원자의 뜻을 거스르면 다음 선거에선 당선되지 못했다.

일부 선거구는 지주의 지배를 받아 부정 선거의 온상이 되었다. 뉴 쇼어햄 선거구는 100명 안팎의 유권자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 81명이 크리스찬 클럽이란 조직을 결성해 가장 많은 돈을 낸 인물에게 자치구를 팔아버렸던 사건이 1771년 세상에 알려졌다. 부정 선거로 가장 악명 높았던 것은 나바브로 일부 선거구에서는 귀족과 지역 명사로부터 지배권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1760년대 총리를 지낸 제1대 채텀 백작 윌리엄 피트는 "해외에서 돈을 모은 자가 의회에 무리하게 입성한다. 연발하는 부정 행위에 저항할 수 있는 세습 재산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