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독립기관의 미국을 알려주세요.

gpt: ## 개관
미국의 **독립기관**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 연방정부에서 고전적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등장한 주간통상위원회 등 일련의 정부기관들을 통칭하는 용어다. 그러나 독립기관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법학계와 정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개념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다만 독립기관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정의 없이, 몇몇 기관을 독립기관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2건의 법령이 있다.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는 독립기관의 개념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류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국 행정기관들의 협의체인 미국 연방행정회의는 자체적으로 발간한 Sourcebook에서 독립기관을 일의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하며 여러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정의는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부에 속하지만 미국 대통령실과 미국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기관들이 독립기관이라는 것으로,

이렇듯 독립기관은 미국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예정된 개념이 아니었으므로 1887년에 주간통상위원회가 도입될 당시부터 그 법적 지위에 관하여 여러 논쟁이 있었다.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1935년에 이르러서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사건을 통해 연방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행정기관이면서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지닌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Humphrey'' 판례에 따른 독립기관의 개념정의는 이후 몇 차례의 새로운 연방대법원 판례들을 통해 변화를 겪게 된다.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 ''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1935년의 ''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사건은 연방 공정거래위원장을 재량적으로 해임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독립기관'에서 '독립'이라는 의미는 그 기관이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독립성이 권력분립 원칙상 위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이 법률로 정해진 중립적, 전문적인 정책집행이 요청되는 분야만을 관할하여야 하며, 준입법적 기능 및 준사법적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 ''Morrison v. Olson'' 
1988년의 ''Morrison v. Ol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 ''Humphrey'' 판례에 따른 '순수한 행정부' 소속 기관과 그 밖의 '준사법적', '준입법적' 기관을 나누는 분류체계가 그 자체로는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독립기관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두 기준 중 하나를 7대1의 결정으로 사실상 폐기하였다. 대신, 연방대법원은 미국 의회가 독립기관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률로서 제약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상 합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미국 헌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할' 미국 대통령의 의무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르면, 어떤 공직자에 대해 대통령이 재량적 해임권한을 갖는지의 여부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할' 대통령의 책무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공직자에 대해 인사권을 제약하는 법률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 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은 ''Morrison v. Olson'' 사건에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명될 수 있는 특별검사에 대하여 대통령의 해임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이 합헌이라고 보았다. 법률상 특별검사의 권한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형성 기능이 결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미국 헌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인사권이 위임될 수 있는 '하급 공직자'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독립기관이 지닌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은 그 기관의 성격이 순수히 행정적인지 또는 준입법적·준사법적인지의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그 기관이 정부의 정책형성에 대해 넓은 재량적 권한을 지니는 것인지 또는 법률로서 제한된 좁은 범위에 대해서만 중립적·전문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지의 실질적 기준에 따라 좌우된다.

### ''Seila Law LLC v.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20년의 ''Seila Law LLC v.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앞선 ''Humphrey'' 판례와 ''Morrison'' 판례를 종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이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는 예외를 다음의 두 심사기준으로 새로이 정리하게 된다; 첫째의 예외는 ''Humphrey'' 판례에 따라 어떠한 기관이 정파적으로 균형잡힌 여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실질적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로는 ''Morrison'' 판례에 따라 어떤 하급 공직자가 제한된 의무만을 지니고 정책결정에 관한 권한이나 행정적 권한이 없는 경우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두 심사기준에 의할 때,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수장인 국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위헌이라고 5대4의 의견으로 결정하였다. CFPB는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장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독임제 구조이므로 당파적 속성을 지니기 쉬운데다 직접 조사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권에 가까운 기능을 주로 수행하므로 ''Humphrey'' 판례에 따른 첫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한편으로 CFPB 국장은 단순히 제한된 법령상의 직무만을 수행하는 하급 공직자가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과 사업체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직위이므로 ''Morrison'' 판례에 따른 둘째 심사기준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Seila Law'' 판례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독임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의회가 법률로써 대통령의 재량적 인사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냄으로써,

## 의의
미국 연방행정회의가 넓은 의미의 독립기관으로서 미국의 행정기관 중 미국 대통령실과 미국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한 기관의 수는 공기업 등을 아울러 2018년 기준으로 약 80개에 육박하고, 그 중 규제기관으로서의 속성이 적은 위원회와 공기업을 제외하더라도 남는 기관의 수는 약 40개를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