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북대서양조약이 무엇인가?

gpt: **북대서양조약**은 1949년 4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영국·프랑스·벨기에·캐나다·덴마크·아이슬란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 등 12개국 사이에 체결된 집단안전보장 조약이다. 전문 14조로 구성된 이 조약은 당시 그리스 내전 사태로 촉발된 동서 냉전의 격화에 따라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지역의 브뤼셀 조약과 미국-캐나다 집단 안전 보장 조약을 기초로 체결된 것이다. 물론 정치적·경제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본질상 군사 동맹체로서, "체결국에 가해지는 무력행사를 체약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함과 동시에 상호 원조를 실시한다"는 제5조가 주요 조항이다.

1952년에 그리스·튀르키예가, 1955년 서독이, 1982년 5월 스페인이 각각 가입함으로써 체결국은 16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조약 체결 당시 유효 기간을 20년으로 정하였으나 1969년 4월 자동적으로 연장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설립 근거인 이 조약은 동서 냉전 체제하의 유럽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측 국가들의 대표적·상징적 공동방위동맹체 조약으로서 유엔 헌장상의 지역적 협정의 효시적 모델이며, 이후 서방 세계의 지역적 집단 안전 보장 체제 구축의 정형화로써 인용되었다.

user: 전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gpt: 전문

이조약의 체약국은 국제련합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대한 신념과 아울러 모든 국민 및 모든 정부와 함께 평화롭게 생활하고자 하는 염원을 재확인하며,

체약국은 민주주의의 제원칙, 개인의 자유와 법의 지배위에 구축된 그 국민의 자유, 그리고 공동의 유산 및 문명을 옹호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체약국은 북대서양지역에 있어서의 안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체약국은 집단적 방위와 아울러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그의 노력을 결속할 것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이 북대서양조약을 체결한다.

제1조 체약국은 국제련합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기 관련을 갖게 될지도 모를 어떠한 국제분쟁일지라도 국제적 평화 및 안전과 아울러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해결할 것이며, 또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련합의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이든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체약국은 그의 자유로운 제제도를 강화하고 아울러 이들 제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에 대한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그리고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증진함으로써 평화적이며 우호적인 국제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 공헌한다. 체약국은 국제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상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개별적인 경제협력 또는 모든 체약국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한다.

제3조 체약국은 이조약의 목적을 한층 더 유효하게 달성하기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계속적이며 효과적인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에 대항하는 개별적 및 집단적인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4조 체약국은 어느 한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의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나 그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5조 체약국은 구주 혹은 북미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체약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약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데 동의한다. 따라서 체약국은 그러한 무력공격이 있을 때는 각체약국이 국제련합헌장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개별적 또는 타 체약국과 공동으로 북대서양지역의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동을 즉시 취함으로써 공격을 받은 체약국을 원조한다는데 동의한다.**

전기한 무력공격 및 그 결과로서 취해진 모든 조치를 즉시 안전보장리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안보리사회가 국제평화 및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중지되어야 한다.

제6조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체약국에 대한 공격이라 함은 다음에 대한 무력공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①구주 혹은 북미에 있어서의 어느 한 체약국의 령역, 불령 「알제리아」의 제현「터어키」영토, 또는 북회귀선 이북 북대서양지역에 있어서의 어느 한 체약국관리하에 있는 도서

②전기 지역과 어느 체약국의 점령군이 조약의 발효일에 주둔하고 있던 구주의 타지역 지중해, 혹은 북회귀선 이북 북대서양지역 및 그 상공에 있는 체약국의 군대, 선박 또는 항공기

제7조 이 조약은 국제련합 가맹국인 체약국의 국제련합헌장에 입각한 권리와 의무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안전보장리사회의 주요한 책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없다.

제 8조 각 체약국은 자국과 다른 어떤 체약국 또는 어떤 제삼국과의 이루어진 현행의 어떤 국제협약도 이 조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선언하며 또한 이 조약에 저촉되는 어떠한 국제협약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제9조 체약국은 이 조약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체약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리사회를 설치한다. 리사회는 언제든지 신속히 회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리사회는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하며 특히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실시하는데 관한 조치를 권고하는 방위위원회를 즉시 설치한다.

제10조 체약국은 이 조약의 원칙을 촉진시키고 북대서양지역이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다른 구주국에 대해 체약국 전원일치의 합의에 따라 이 조약에의 가입에 초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초청된 국가는 그 가입서를 미합중국정부에 기탁함으로써 이 조약의 체약국이 될 수 있다. 미합중국정부는 그 가입서의 기탁을 각 체약국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체약국은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 조약을 비준하고 또한 그 규정을 실시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미합중국정부에 기탁하고 동정부는 그 기탁을 다른 모든 서명국에 통보한다. 이 조약은 「벨기에」, 「캐나다」,불란서,「룩셈부르크」,「네덜란드」, 영국 및 미합중국을 포함하는 서명국 과반수의 비준서가 기탁되었을 때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국가에 있어서의 비준서의 기탁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체약국은 이 조약이 10년간 효력을 존속한 후 또는 그 후 언제든지 어느 한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그 당시 북대서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요소에 입각한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 조직의 발전을 포함하는)를 고려하여 이 조약을 재검토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한다.

제13조 체약국은 이 조약이 20년간 존속한 후에는, 미합중국에 대해 폐기 통고를 한 1년 후 체약국임을 해지할 수 있다. 미합중국정부는 각 폐기통고의 기탁을 여타 체약국정부에 통고해야 한다.

제14조 본 조약은 영어 및 불란서어가 동등히 정본이며 미합중국정부의 문서고에 기탁한다.

본 조약의 정당한 인증담본은 미합중국정부에 의하여 기타 서명국 정부에 송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