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연기군청의 사건·사고 및 논란을 알려주세요.

gpt: ## 한준수 연기군수의 부정선거 폭로
1992년 8월 31일 한준수 연기군수는 국회 당시 민주당 원내총무실에서 관권개입 선거운동사실을 폭로했다.

1992년 9월 1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씨의 폭로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관권부정선거의 우려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당 측에 '연기군 등 관권 부정선거 진상'을 공동조사할 것을 제의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조사단은 전날 김기춘 법무부 장관을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한 전 연기군수를 면담했으며 2일에는 충청남도청과 연기군청을 방문하여 이종국 충청남도지사 등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당도 이날 당직자회의를 열어 양순직 고문을 단장으로 한 연기군관권선거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한 전 연기군수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당국을 통해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공개하는 동시에 야당의 정치공세를 적극 차단해나가기로 했다.

같은 날 민주주의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은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양심선언과 관련하여 성명을 통해 "민주자유당의 관권 금권선거의 총책임자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은 책임 있는 해명을 하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연기군에서 발생한 14대 총선에서의 금권 관권선거를 지두지휘한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1992년 9월 2일 민주당 충청남도 연기군 관권부정선거진상조사 및 대책위원회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선거지원자금용으로 건네받은 10만원권 수표다발은 민주자유당 재정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대아건설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김종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보관 중이던 수표는 대전지역 유수의 건설업체인 대아건설의 충청은행 보통예금구좌 210-02-84196에서 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성완종 대아건설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3.24 총선 때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나 박중배 부지사에게 선거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라며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제시한 수표가 대아건설의 통장에서 나온 경위도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대아건설 대표이사 사장인 성완종씨는 민주자유당 재정위원 겸 중앙위원으로 3당합당 전 민주정의당 때부터 인연을 맺어 민주자유당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2년 9월 3일 김대중 민주당 대표는 올림픽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광역출마자연수회에서 한준수 전 연기군수 양심선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관권부정선거의 은폐할 수 없는 증인과 증거물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원 내외를 통해 국민당과 공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삼 민주자유당 총재는 이와 관련해 "어떤 이유로도 선거부정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도록 사정당국에 촉구할 것"을 김영구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 박희태 대변인은 "김영삼 총재의 지시는 국민 앞에 진상ㅇ을 공개하고 범법자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단호하고 엄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1992년 9월 4일 한준수 전 연기군수는 내무부가 지난 7월 4일 자신에게 내린 공로연수파견 명령은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불법행위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며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 장기욱 의원 등 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소원을 냈다. 한씨는 청구서에서 "내무부 장관이 지방청 공무원 공로연수퇴직제 운영이라는 임의지침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로연수파견 근무명령을 내려 군수직을 박탈하고 일자리를 잃게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8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민주당 연기군관권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다발의 예금주인 대아건설을 방문하여 수표 수수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대아건설 측은 이날 수표가 어떤 경로로 한 전 연기군수에게 전달됐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수표발행통장의 계좌번호인 201-02-84196번 통장은 대아건설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1992년 9월 5일 대전지방검찰청은 박중신 전 전의면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14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중신 전 전의면장이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로부터 30만원, 한준수 전 연기군수로부터 10만원을 격려금조로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박 전 전의면장은 3월 중순경 한 전 연기군수로부터 민주자유당 후보를 지지하라는 전화지시를 받았으며 총선 전까지 3차례에 걸쳐 후보별 득표예상을, 총선 후인 4월 중순경에는 민주자유당 후보의 패배원인을 한 전 연기군수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전 연기군수가 군수로 재직할 당시 운전기사였던 윤종식씨는 지난 2월 한 전 연기군수가 한 음식점에서 당시 임재길 민주자유당 후보와 3, 4차례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한 전 연기군수가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지난 3월 4, 15, 18일에는 한 전 연기군수가 말한 장수에 간 적이 없다고 한 전 연기군수의 양심선언 내용을 부인했다.

1992년 9월 6일 민주자유당 김영삼 총재는 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북갑지구당개편대회에 참석하여 관권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1992년 9월 7일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두번째 양심선언을 통해 지난 3.24총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주도한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폭로하였다. 대통령비서실 사정수석실의 감사관, 국가안전기획부 충청남도지부 부지부장 등 핵심권력기관의 직원들이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기간동안 막후에서 관권선거운동을 총지휘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한준수 전 연기군수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 구본성 부장검사는 한 전 군수가 4차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신동윤 판사로부터 한씨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대한불교청년회 등 4개 청년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올바른 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양심선언을 한 한준수 군수의 높은 뜻에 존경을 표한다"며 "관권·금권선거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모든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92년 9월 8일 밤 8시 45분경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당사에 머물고 있던 한준수를 강제 구인하였다.

1992년 9월 9일 오전 민주당 이기택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김영삼 정권의 대국민속죄와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야기될 정국 유실사태는 전적으로 범죄적 민주자유당 정권에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노태우-김영삼 정권의 선거부정 음모와 반민주적 폭력행위를 수수방관하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야당 및 민주시민들과 연대해 국가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택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김영삼 대통령 후보의 후보직 사퇴 △이상연 당시 내무부 장관과 이종국 충청남도지사 구속 △단체장 선거 연내 실시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거듭 촉구하고 경찰의 당사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동호 내무부 장관과 관련 경찰책임자의 해임을 요구했다.

같은 날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전날 밤 강제구인한 한씨를 밤샘조사한 결과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한씨가 이종국 충청남도지사와 임재길 민주자유당 연기지구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받은 2천만원과 2천5백만원 외에 4천여만원을 직접 조달해 선거자금으로 썼음을 확인하고 4천만원 가운데 1천만원은 자신이, 나머지는 연기군청 과장 2명이 조달했음을 밝혀냈다.

한편, 한씨 변호인단의 신청에 따라 이날 낮 12시부터 충청은행 본점에서 대전지방법원 임준호 판사 주재로 열린 대아건설 예금계좌에 대한 증거보존을 위한 검증에서 한씨가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의 발행날짜인 2월 29일 대아건설이 3차례에 걸쳐 모두 10억 6천여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2년 9월 14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추석연휴기간 중 이종국 충청남도지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했으나 이들이 한씨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한씨의 주장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관련 당사자들은 한씨가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았다는 선거자금 2천만원 중 1천만원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반면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는 이 1천만원이 선거자금이 아닌 격려금이라고 주장했으며 당초 한씨가 폭록한 임재길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가 건네줬다는 2천5백만원, 선거지침서, 이종국 충청남도지사의 나머지 1천만원 등에 대해서 검찰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992년 9월 15일 오후 3시께 ‘한준수 양심선언에 대한 연기군 명예회복을 위한 총궐기대회’가 열린 조치원역 광장에서는 주최 측이 동원한 주민 10여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한 군수는 양심선언을 허울삼아 유언비어를 퍼뜨려 살기 좋은 내고장 연기군을 오염시켰습니다."라며 연사의 규탄사가 시작되자 연단 앞의 주민 10여명만 박수로 호응할 뿐 구경꾼들은 무관심한 표정이었다. 1만명 참석을 장담했던 주최 측은 주민 호응이 저조하자 당황한 듯 진행속도를 빨리 했다. 이윽고 대회가 끝나자 주최 측에 몰려든 취재진들이 대회주최 측의 신원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나 사회자는 "이번 대회는 단체 차원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가한 게 특징"이라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역광장 주변에서 대회를 구경하던 한 주민은 "저 사람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저 사람은 재향군인회장, 그 옆사람은 자유총연맹 간부들"이라며 "자신들의 신분도 당당히 못 밝히는 것을 보면 뭔가 켕기기는 켕기는 모양"이라고 중얼거렸다.

1992년 9월 16일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폭로한 관권선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중립 선거관리내각 구성을 위한 부분 개각을 요구하였다.

같은 날 장석화 민주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안전기획부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조직적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반증"이라며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자유당 총재는 국가안전기획부 내 수사5단을 즉각 해체해 정치 선거개입을 근절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부정 폭로와 민주자유당 선거총괄조정본부 구성 기도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치공작부서가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권이 모든 정부조직을 총동원해 대규모 관권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단체장 선거를 연내에 실시해 관권부정선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1992년 9월 18일 대전지방검찰청은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1차 구속기간이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992년 10월 3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는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준수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측의 부석신청 허가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민주당 장기욱 의원 등 한씨측 변호인단은 9월 23일 「한씨가 양심선언을 통해 자신의 위법사실을 밝힌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1992년 10월 4일 다산목민상추진위원회는 14대 총선 당시 관권개입 사실이 있었음을 폭로하여 구속 중인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게 제1회 다산목민상을 수여했다.

1992년 10월 6일 충청남도청은 관권부정선거 양심선언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한준수 전 연구군수와 김영중 전 보령군수 등 2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의결요구했다.

1992년 12월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 대해 보석금 1천만원에 보석 결정을 내렸다.

1992년 12월 23일 오후 총무처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파면을 의결하고 이 사실을 내무부에 통보했다.

1993년 1월 19일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 이권재 검사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 대해 국회의원선거법 위밤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93년 2월 1일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준수 전 연기군수는 총무처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결정에 불복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를 제기했다.

1993년 2월 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는 충청남도 연기군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준수 전 연기군수, 임재길 전 민주자유당 연기지구당 위원장, 이종국 전 충청남도지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한준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3년 3월 30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 소청을 심사한 결과 기각됐다고 밝혔다.

1993년 8월 18일 대전고등검찰청 이복태 검사는 대전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준수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 임재길 피고인과 이종국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하였다.

한편 한씨와 한씨의 변호인 이상수 변호사는 이날 검찰 구형 후, 연기군수와 서장 등을 모아놓고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도한 전 국가안전기획부 대전지부 부지부장 윤오중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수차례 출석요구를 받고도 나오지 않자 윤씨에 대한 증인구인 신청을 재판부에 냈고 이를 재판부가 기각하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1993년 12월 9일 한준수 전 연기군수는 "자동퇴직한 자신을 강제파면시킨 뒤 이를 이유로 연금을 절반밖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1994년 5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파면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절반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및 수당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4년 6월 21일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공무원에게 일정한 책임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씨는 청구서에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파면된 공무원에게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64조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94년 6월 30일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최병학 부장판사는 한준수 피고인, 이종국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95년 2월 17일 대법원 형사1부는 한준수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임재길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5년 5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으로 파면당한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한씨는 "1992년 8월에 만 61세 정년이 끝났으므로 같은 해 12월에 내린 총무처의 파면처분은 무효"라며 내무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한씨의 경우 그해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95년 8월 11일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실시하여 한준수 전 연기군수 등이 사면복권되었다.

2001년 7월 30일 이종걸 민주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15 광복절을 맞아 한준수 전 충청남도 연기군수 등 선거사범.일반형사범.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사범 448명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키로 했다.

2009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가 관권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가 파면된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한준수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