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gpt: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한다.

user: 판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gpt: #### 헌법재판소 판례
동 2020헌가4호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된 2019가합559939호 사건의 원고가 소송계속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해당 재판부에위헌제정을 신청하고, 해당 재판부가 유류분을 정한 각 조문의 위헌여부가 소송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헌제청을 결정하였고, 동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2020,3,2,에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4.4.25.에는 해당 사건이 소송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각하되었지만 주병합사건으로 다수의 사건들이 병합된 관계로 그대로 사건번호를 갖고 있으면서 제1112조제1항제4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정한 부분이 단순위헌으로 선고되어 효력이 2024.4.25. 상실되었고, 동 제1113조는 합헌으로, 동 제1118조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는 조항은 제1112조제1항제4호의 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유류분을 정한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25.12.31.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각 헌법불합치선언 하였다.
 
2020헌가4, 2020헌바295, 2020헌바342, 2020헌바351, 2020헌바353, 2020헌가14, 2020헌바502,2021헌바15, 2021헌바16, 2021헌바43, 2021헌가11, 2021헌가15, 2021헌바72, 2021헌바91, 2021헌바193, 2021헌바255, 2021헌바256, 2021헌가26, 2021헌바275, 2021헌바277, 2021헌가29, 2021헌바386, 2022헌바6, 2022헌바29, 2022헌바35, 2022헌바55, 2022헌가11, 2022헌가12, 2022헌바111, 2022헌가17, 2022헌바134, 2022헌바152, 2022헌가30, 2022헌바267, 2022헌가38, 2022헌바315, 2022헌가43, 2023헌가7, 2023헌바43, 2023헌바109, 
2023헌바156, 2023헌바229, 2023헌가22, 2023헌바309, 2023헌바414, 2023헌바415, 2024헌바38
https://isearch.ccourt.go.kr/view.do?idx=00&docId=61954_010500

#### 법원 판례
8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 조 제 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1113 1 ' '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
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 ' 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 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 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유류분액 및 그 침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심리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
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 조 제 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1115 1 '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
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
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 
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 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 1]
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 자가 3
있는 경우에는 그 제 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 3
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 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 3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 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1117 ‘
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
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 
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