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자연법의 사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gpt: **자연법사상**은 자연법을 설명하는 방법이나 이론 및 사상이다.

인위적인 실정법 외에, 또는 그 위에 입법자의 의사를 초월하는 가치기준으로서 자연법을 논의한다는 사상은 왜 법률에 따라야 하는가, 즉 법률적 구속력의 도덕적 근거 여하에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자연법을 설명하는 방법이나 이론은 여러 번 변천하는 중이고, 특히 상기 의미의 자연법사상은 서양 사회의 법·정치질서의 도덕적 원리를 이루어왔다.

자연법사상의 내용은 인간의 본성까지도 포함한 자연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에 대응해 시대에 따라 달라져왔으나, 입법자의 자의를 넘은 정·부정의 객관적 기준의 사상임에는 변함이 없다. 더욱이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한 객관적 도덕기준일 뿐만 아니라 입법 및 재판의 기준 내지는 테두리로서 스스로 ‘법’이라는 주장도 포함한다. 따라서 자연법과 실정법은 법규범에서 상하 관계에 있으며, 상위 규범으로써 자연법은 실정법을 정당화하거나 무효로 한다. 여기에서 자연법의 실정법 정당화 기능과 광정적·보충적 기능, 보수적 기능과 혁신적 기능이 발생한다. 또 대전 후와 같이 실정법 질서의 혼란·동요기에는 상위 규범인 자연법에의 호소가 성행한다. 자연법은 불변의 인간 본성에 기초를 둔 도덕적 법원리로서 보편타당성과 보편윤리성을 그 특색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살인하여서는 안 된다”나 “계약은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자연법의 규칙은 반드시 어떠한 시대·사회·민족에서나 보편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지나 문명의 미발달로 자연법에 대한 인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로서, 여기에서 “각인에게 그의 것을 주어라”나 “타인에게 부정을 행하지 말라”의 규칙이, 다시 여기에서 “계약을 지키라”나 “살인하지 말라” 등의 규칙이 무지·이욕에 방해되지 않는 한 추론적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그 이상의 상세한 규정, 형벌의 정도, 계약의 형과 효력 등은 사회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되는 실정법에 맡겨진다.

여러 가지 사회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자연법의 인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조건의 연구야말로 현대의 자연법사상에 부여된 과제일 것이다.

## 혁명이론과 기본권보호이론
자연법 사상 또는 자연법 이론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률, 즉 실정법을 거부할 때, 즉 영국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의 반란의 근거로 사용되는, 즉 기존 권력에 대항해 투쟁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혁명이나 반란이 일어날 경우, 반란세력의 자연법과 기존 권력의 실정법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였다.

이것은 다시, 국가의 인권탄압에 대해 개인이 맞서 싸울 때에도 사용되었다. 즉, 국가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 개인은 자연법을 근거로 이에 대항해 소송이나 기타 저항을 한다. 즉, 기존 권력이 실정법을 근거로 탄압을 가할 때, 당하는 사람은 자연법을 근거로 저항한다. 원래 17세기와 18세기에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한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연권이라는 관념에서 나왔다.

이러한 피탄압자의 자연법 논거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적법절차원리로 인정해 주고 있다.

오늘날 자연법 사상은 많은 인권선언 속에서 천부인권, 자연권 등의 용어로 수용, 인정되고 있다.

## 고대 자연법사상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자연법사상은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로서, 주인공 안티고네는 양심에 따라 왕의 명령에 반항하였다가 죽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주의적이었으나 만물 유전의 자연계의 배후에 보편적인 로고스로서의 자연법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소피스트를 지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법의 이데아로서의 자연적 정의가 이론화되어 그리스 시대를 통해 인정법과 대치되었다. 말기의 스토아 자연주의의 자연법론은 로마 사회에 그리스의 자연법사상을 전달하는 파이프가 되었다.

로마의 자연법사상은 키케로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아적인 것이었으나, 주로 법체계의 보편 원리로서 전개되어 자연법이 갖는 보편윤리성은 후퇴하였다. 로마법에서는 자연법, 만민법, 시민법이라는 3분법 내지는 체계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로마법의 세계법으로의 발전이 자연법의 보편타당성의 요구를 빌려서 결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그리스의 철학적 자연법은 법적 자연법으로 구현되었다.

## 중세 자연법사상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을 융합하여 신학체계를 구축한 중세 시대에는 자연법에 기독교가 생명을 다시 부여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의 자연 창조 계획, 즉 신의 이성인 영구법의 인간 본성에의 발현이 자연법이라 하고, 또 자연법을 통한 영구법의 인식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신이 만든 자연을 기초로 하는 자연법의 윤리 체계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완성하였다. 신의 손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법이기 때문에 그 합리성·가치성 등 세속적인 것도 가치가 긍정되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의 제1원리로부터 이성의 추론으로 몇 가지 제2차적 자연법을 귀결시킬 수 있다고 하고, 그 이상의 상세한 규정은 실정법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으며, 실정법과의 관계를 탄력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에 계몽기 자연법과의 상위와 특색이 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은 전세기말 이래 다시 한 번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 근세 자연법사상
중세 자연법 사상은 신정법을 자연법이라고 하여 인정법에 우선하게 했다. 이에 대해, 근세 자연법 사상은 자연법은 실정법의 우위에 있다고 하여, 신의 뜻이라는 신정법과 자연법은 같지 않다고 주장하여, 인간의 이성인 자연법이 신의 뜻인 신정법 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아퀴나스가 합리화한 중세 자연법사상은 일시 신의론자의 반대를 받았으나 합리화의 과정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세속화하고, 그로티우스를 전기로 해서 신 없이도 자연법은 논증되는 것으로 되었다. 더욱이 자연법은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 등이 인간 사회의 공리적인 기초로 만들었다. 공리로서의 자연법에서 기하학적으로 법질서가 구상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자연법은 이성법이라고도 불린다.

다른 한편 근세 자연법은 개인주의와 결부되고 자연권인 개인의 가치 주장으로 나타남으로써 역사 변혁의 큰 힘이 되었다.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자연법은 내용만은 상이하지만, 사회 계약론을 매개로 하여 개인주의가 자연법과 결부되고, 정치적 자연법으로서의 자연권이 강조된 점에서는 공통되어 있었다.

과도하게 합리적인 근세 계몽기의 자연법론은 실정법의 상세한 규정까지도 공리인 자연법으로부터 수학적으로 추론·귀결하였기 때문에 탄력성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근대 시민법전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