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세월호 침몰 참사 관련 수사란 무엇인가?

gpt: **세월호 침몰 참사 관련 수사**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제주도를 향해 운항하던 세월호가 침몰, 30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따라 운항상의 직접 과실, 구조과정에서의 과실, 선사 및 감독 기관 비리, 민관유착 비리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한 내용이다.

2014년 4월 16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검찰 수사본부가 구성되었으며, 4월 1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4월 20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일가와 한국해운조합 등의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했으며, 4월 21일 부산지방검찰청이 한국선급 등의 해운 비리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11개청에서 해운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침몰원인은 선원의 조타 실수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화물 과적 △우련통운의 부실 고박에 따른 화물 이동을 사고 원인으로 꼽지만, 법원은 조타기나 프로펠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알 수 없다등으로추측된다.

user: 구조 과정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줘.

gpt: ## 초기 대응 미숙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청와대 등에 상황보고를 하면서 구조작업은 과장하고 실종자 상황은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등 엉터리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정부가 침몰사고 초기 상황의 심각성을 오판하고 신속 대응하지 못한 원인이 해경의 이 같은 부실 보고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사고 발생 약 40분 뒤인 오전 9시 30분 청와대와 국무총리비서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처음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이때는 세월호 선체가 45도 이상 기울어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해경은 '세월호가 침몰 위험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만 보고했다. 첫 보고서엔 승객과 선원이 각각 450명, 24명으로 잘못 기재돼 있다.

세월호가 완전 전복됐을 때인 오전 10시 23분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해경과 해군 함선 33척, 항공기 6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엔 구조정 1척과 헬기 2대만 있었다. 오전 11시25분에 보낸 세 번째 상황보고서엔 '현재 총 구조현황: 162명 구조 완료'라며 밑줄까지 그어놓았다. 하지만 300명 넘는 승객이 아직도 선체에 갇혀 있다는 '실종자' 관련 내용은 없었다. 구조 성과만 강조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누락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비정 123정에 탑승해 현장에 출동한 해경들을 보면 깨진 창문 사이로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직접 선내에 진입하거나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며 “사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당일에 해경과 해군이 투입한 수중 수색 인원은 모두 1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있다. 뉴스타파는 자신들이 입수한 당시 상황보고서엔 침몰 첫 날 동원된 잠수 요원은 해경 140명과 해군 42명 등 모두 182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만이 실제 수중수색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300명 넘는 실종자가 선내에 갇혀 있었던 상황에서 소극적 대응을해 인명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인근 해역에서 작전중이던 미군 함정이 구명용 보트를 탑재한 구조 헬기를 현장에 급파했으나 우리 해군의 승인을 얻지 못해 되돌아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17일 입장 자료를 내고 “당시 사고 선박의 선체가 대부분 침몰한 상황에서 한국공군 C-130 항공기를 비롯한 다수의 헬기들이 집중 운영되고 있어 한국 해군은 원활한 구조 작전을 위해 출동한 미 헬기를 일단 귀환해 추가 요청에 대기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의 수중 탐색·구조 능력을 갖춘 공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 지휘통제 기능 마비로 인명구조 작업에 단 1명도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6월 9일 확인됐다. 요원들은 승객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골든타임 내내 헬기 안에서 실종자들에 대한 육안수색만 벌였다. 공군 항공구조대는 평시 항공기 사고구조, 응급처치, 환자 이송 등의 임무를 맡는다. 전시에는 적진에 투입돼 강이나 바다에 떨어진 조종사를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요원들은 공중침투뿐 아니라 해상구조와 응급의료 등 특수작전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일 대한민국 국군 특수부대 요원들은 눈뜨고 참사를 지켜보면서 황망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라며 “당시 현장을 통제했던 지휘관은 반드시 문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해경 123정장 업무상과실치사 등 범죄
2014년 7월 광주지방검찰청은 해경 123정의 조타실을 압수수색하여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확보하고, 조타실 구조 등을 확인했다.

2014년 7월 28일 123정장 김경일은 오전 10시쯤 광주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7월 29일 오전 3시 경 광주지방검찰청 해경 전담수사팀 김경일을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7월 31일 오후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이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에 대해 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고 영장에 기재한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4월 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뒤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적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4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퇴선 방송을 직접 했다"고 단언했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퇴선 방송을 했다"는 식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현재도 김 경위는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경위의 이같은 주장은 검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경위가 최초 부실 구조에 대한 과실을 덮기 위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함정일지 내용 중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경위에게 부실한 구조 작업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0월 6일 검찰은 김경일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김경일은 세월호와 교신하는 등 선내 승객 상황을 확인하고 승객에 대한 퇴선 안내와 유도 조치를 했어야 하나, 123정 승조원 및 해경 헬기의 구조 활동을 지휘하면서 퇴선 유도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승객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도록 고함을 치거나 123정 내 대공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판단 하에 상급지휘관서의 지시조차 이행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에 이르게하거나 상해를 입도록 방치하였다. 김경일은 2014년 5월 경 세월호 침몰 사고 일인 4월 16일자 함정일지의 일부를 떼어낸 다음, 마치 대공 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방송을 하고 123정 승조원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함정일지를 허위로 재작성하여 첨부하는 등 조작하였다. 김경일은 감사원 조사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승조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123정 승조원들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검찰은 선장이 해경 구명보트에 오르던 시간의 배 기울기는 62도에 불과했다며, 해경의 선내 진입 구조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해경이 도착 즉시 선내에 진입했다면 전원 구조도 가능했을 거라고 추정했다.

## 해경과 언딘 사이의 유착 의혹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 언딘이 구난업체로 신속하게 결정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언딘이 평소 해경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언딘의 김모 대표는 해양경찰청의 법정단체로 작년 1월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다. 총 19명에 이르는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에는 해경청 경비안전국장, 해경 경무관 출신 김모씨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해경이 해양구조협회에서 부총재로 활동하는 김 대표의 언딘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청해진해운에 언딘을 구난업체로 선정토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그러나 청해진해운이 언딘을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해경과 언딘은 4년 전 천안함 사건 때에도 수색작업을 함께 수행한 인연이 있다. 해경은 2010년 4월 천안함 실종장병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쌍끌이 어선 금양98호의 선내 수색업체로 언딘을 선정했다. 언딘은 시신 수색작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계약금액의 10%를 제외한 4억 3천만원을 해경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러나 실종자 시신을 단 1구도 인양하지 못한 업체에 거액의 예산을 지급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해경은 이에 대해 "금양호 수색작업 때문에 언딘이 다른 현장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계약 조건상 시신 인양과 상관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이었던 4월 16일, 이틀에 걸쳐 해군의 선내 진입이 해경에 의해 통제되기도 했다. 해군은 사고 둘째날인 4월 17일 밤이 되어서야 수색 작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28시간이 허비되었다. 이를 두고 해경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계약한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우선권을 주려고 해군의 투입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경은 해군의 투입을 제지한 적이 없다며 유착 가능성을 부인했다.

6월 30일, 검찰이 해경과 언딘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 간부 3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고 직후, 청해진해운과 언딘이 세월호 구난 작업과 관련해 계약을 맺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간부들이다. 수사의 핵심은 해경 '대형 사고 매뉴얼'의 구난업체 목록에 없는 언딘이 수색 업체로 선정된 경위다. 일부 수중업체들은 청해진해운과 해수부로부터 언딘보다 먼저 연락을 받았지만, 언딘이 수색을 맡아야 한다는 이유로 투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해진해운에 언딘을 추천한 곳이 해경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해경 간부들을 소환해 언딘에 특혜를 줬는지, 해경 윗선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7월 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해경 전담수사팀은 지난 7월 7일 언딘 본사와 진도 현장 등 관련 10여 곳의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 제기된 특혜 의혹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구조 과정 관련 의혹 수사

### 해군 투입 배제 의혹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 시키기 위해 먼저 도착한 해군 SSU, UDT 요원 등의 투입을 막은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이 확인한 해경, 해군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해경은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군 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고, 해군도 자체 판단 하에 안전상 이유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검찰은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민간 잠수사 배제 의혹
한 민간 다이버 관계자는 4월 23일 오전 "해경이 정조 시간에 민간 잠수사를 통제하거나 별다른 설명도 없이 수색 작업에 제외돼 대기만 하다 돌아왔다"며 "계약된 민간 구난업체 잠수사는 수색을 하는데 이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살이 약해져 수색이 용이한 정조 시간에 주로 해경과 해군이 작업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민간 측에 들어가라고 하지만 물살이 세서 힘들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에는 민간 잠수사 100여명이 철수하고, 이후에는 20∼30명의 잠수사만 팽목항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민간 잠수사의 작업 배제가 오해라고 주장했다. 해경 관계자는 "UDT, SSU를 비롯해 베테랑 특수 대원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고 물살이 약해지는 소 조기를 맞아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민간 잠수사들은 절차와 방법, 시간대를 고려해 투입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수색 초기부터 잠재 되어 왔다는 것이라고 민간 다이버들은 주장했다. 현장의 지휘 통제는 해경이 맡았지만 해경, 해군, 소방방재청, 민간 잠수사 등 민·관·군 잠수사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휘 체계가 없어 지시와 이행이 겉돌고 혼선이 빚어지는 현상도 있다고 하여 논란이 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세월호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민간 잠수사 H가 언딘의 협력 업체 관계자임에도 다른 민간 잠수사들과 마찬가지로 투입하지 않은 점, 사고 다음 날 아침까지는 강 조류 및 해수 선체 유입으로 인해 해경과 해
군조차도 제대로 된 잠수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확인하고 해경이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 시키기 위해 민간 잠수사의 투입을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