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이명박 정부의 외교, 통일, 안보 정책을 알려주세요.

gpt: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도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외교 문제는 물론 대북정책도 모두 실용성을 토대로 풀어나갈 것이라는 뜻이며

집권 2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는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만장일치로 11월 회의 개최지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은 2009년 11월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초된 DAC에서 회원국 전원합의로 24번째 DAC 회원국에 이름을 올렸다. DAC는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선진 공여국들의 모임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중에서는 처음으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됐다는 점도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로 분석된다. 또 2009년 말 이명박 대통령이 UAE 방문 당시 2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형 원전 수출에 성공하며 지지율이 상승하기도 했다.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는 북핵문제에 대해 공조하는 쪽으로 외교관계를 추구하였다.

## 남북 관계
남북관계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대북 투자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후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풀이된다.

대체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야당측에 의해 '대북 강경 정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임기 절반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광 교역대금 등으로 송금한 규모는 7억6495만달러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임기 5년간 14억1336만달러, 13억4549만달러가 송금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정책의 입안자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우리와 계속 엇서나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하였으며,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고 해군 46명이 전사했다. 이 사건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정부는“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써 북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선박이 우리 해역, 해상 교통로 이용을 불가하고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는 조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대한민국의 대연평도를 향해 170여 발을 포격하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자주포 80발을 발사하면서 교전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파인 김관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후 북한은 김관진 암살을 시도하는 등 경색국면이 이어졌다.

2011년에는 북한이 밝힌 비밀회담이 논란을 빚었다. 북한의 말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북한과 비밀접촉하여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정상회담을 하자고 애걸복걸 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은 나중에는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시해주면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대결정책도 철회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2011년 8월 4일 북한해커집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대한민국의 리니지 등의 게임에 오토프로그램을 제작해 외화를 벌어들여 수익금을 나눠가진 사건이 발생했다.

### 긴장고조
이처럼 남측이 비핵·개방·3000을 강력하게 주장하자 북측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로동신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표현하며 등으로 충돌이 이어졌다.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2008년 12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간 육로통행의 차단을 발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명을 통해 남측과 전면대결태세에 돌입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남한 정치권은 반응이 엇갈렸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남북간의 기존 군사적, 정치적 합의사항을 무효로 한다고 선언했다.

뉴스위크는 '북한을 잃어버리고 있다 : 한국은 북방정책 펴야'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근시안적 보수파들은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쌀을 보내는데 필요한 적은 액수의 돈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파이넨셜타임스는 "남한은 통일을 갈망하면서도 경제·사회적인 비용을 감내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미중 연구소 수석연구원 마이크 치노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 내부에 혼란을 가중시켜 외교적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하였다.

### 유화 국면
2009년 7월 31일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민간 단체의 방북을 허가했다. 남측 사업자들의 방북은 승인되지않아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09년 8월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문제 등의 현안이 논의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임진강 참사가 발생하자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

하지만 남측의 대응 미숙과 판단 실수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2009년 1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군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입하면서 남한과의 해상 교전이 발생했다.

2009년 1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중앙통신은 “세계적으로 ‘A형 돌림감기’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속에 조선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 신형 독감이 발생했다”라고 발표했다.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통일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홍준표는 8월 16일 "통일세 문제는,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있는데 평화 공동체가 정착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민주당 박지원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의 통일세 신설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한미 관계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새로운 정부에서는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로 한미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보는 의견이 많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은 촛불집회로 비화되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을 경험했다. 이때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위해 이러한 논란을 묵살하는 정책을 폈으며,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사태를 진압하여 한미관계 강화를 향한 일관된 원칙을 증명했다.

이후, 2009년 미국의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으로 외교관계는 일시적으로 정체되었다가, 현재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 및 G20 정상 회의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하는 데에 이르렀다.

2009년 11월 19일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다. 여기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진전을 위한 노력, 북핵 문제의 그랜드 바겐 방식 공감, 아프가니스탄의 한국군 파병 문제 논의 등이 이루어졌으며,

2010년 6월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전작권 연기 결정을 통해 한·미 양국이 기존의 안보 틀 내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미국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 한일 관계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를 모토로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총력 대응으로 일주일 만에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는 한국령으로 독도의 지위를 원래대로 바꾸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이 발행하는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일본측 표기 문제로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3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한일관계의 ‘셔틀외교’를 복원하자는 의견에 합의하여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2009년 1월 11일에서 1월 12일까지 이틀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편, 2008년 7월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G8 정상회담 기간 중 한일 정상이 만났을 때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중학교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새 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을 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의 새로운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민주당 내각의 등장으로 외교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2009년 12월 14일, 일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은 방한한 자리에서 “일본과 일본 국민으로서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 사실이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과거사 문제에 사과했다. 하지만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대신이 “다케시마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자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갈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2009년 5월부터 외교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일본 궁내청 소장 한국도서 반환 문제를 검토해, 일본 궁내청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150종 1,205책의 도서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8월 일본 자민당 의원 3명 등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독도를 방문하고자 입국을 시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진피해를 입은 일본을 성의를 다해 돕는 등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권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내세우며 도발적인 행위를 하려는 데 분노하며 공항에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사전 입국 불허 방침에 따라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돌려 보냈졌다. 일본정부는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국회의원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안팎에는 독도지킴이범국민연합운동본부, 해병대전우회 등 30여개 단체 회원 700여명이 ‘일본 독도만행 범국민규탄대회’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했다.

2012년 5월 7일 언론에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으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8월 10일 대한민국 국가 원수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방문에 뒤이어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한중 관계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두 지도자간 거리를 좁혔다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6자회담이 북핵 해결의 유용한 틀”이라고 합의했으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며 양국간의 대응원칙을 조율했다.

한편, 구호적인 성과는 거뒀다고 하지만 중국이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여 한중 관계 긴장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는 했지만 주중대사가 중국측 고위인사들과 제대로 접촉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으며,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로 대중외교의 무게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고, 정부는 류우익 전 대한민국 대통령실 실장을 주중대사로 임명하면서 대중관계의 개선을 노력하기도 했다.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2009년 12월 16일,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2012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소식이 알려지자 환구시보에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의미라며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일본과의 협정이 연기되면서 이 또한 실질적으로 무산되었다.

## 한러 관계
러시아 정부는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정세를 부정적으로 긴장을 부추기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서해안 사격 훈련을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