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은 장애인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981년 6월 세계 장애자의 해를 기념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心身障碍者福祉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며, 1989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 목적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 심신장애의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 장애유형과 등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아니한 장애(경증)로 나뉜다. 2019년 6월 30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것을 기준으로 해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같은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로 바뀌었다. 장애등급제 시행 당시에서는 장애유형마다 없는 등급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장애유형마다 장애등급의 몇호로 나누기도 하였다.

## 장애인 등록 제도
장애인 등록 제도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의원의 의사에게 장애가 있음을 진단받아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장애인복지법 관련규정에 나와있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등록 제도는 1987년 10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행정명령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시범 실시.

1989년 12월 31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록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 등록 제도 시행 당시에는 장애가 있음을 진단한 의사가 장애유형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만 읍, 면, 동사무소에 재출해도 바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였다. 2011년 2월 이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가 있음을 진단한 의사가 장애유형과 등급을 부여할 권한이 없어지면서 병·의원에서의 장애진단 이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 등급 심사 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를 파악 후에 판정한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에는 장애정도로 대체되면서 장애인 등록시 장애등급 부여가 사라졌다.

## 장애등급, 정도의 기준
장애정도(2019년 6월까지 장애등급)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동 규칙의 별표 1, 보건복지부 고시의 장애정도판정기준(2019년 6월까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다.

두 팔을 손목관절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두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한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샛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손의 엄지발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한 손의 샛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성장이 멈춘 만 18세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cm 이하인 사람
성장이 멈춘 만 16세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cm 이하인 사람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으로서,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m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추어야 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m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m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말의 흐름이 97% 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발성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자음정확도 30~75% 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기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으로,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양극성정동장애(조울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양극성정동장애(조울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양극성정동장애(조울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 증상 등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이 지난 사람에 한함. 이하 같음.)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자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사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폐를 이식받은 사람
능막루가 있는 사람
만성 간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만성 간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만성 간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C인 사람
만성 간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간을 이식받은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방광루를 가진 사람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전신발작은 1개월에 4~7회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은 1개월에 1~3회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5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