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무역 전쟁**(美國-中國 貿易戰爭, {{llang|en|United States-China trade war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제적으로 중국의 무역정책을 바꾸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의 최종목표에 대한 지지가 있었지만, 관세 사용과 무역전쟁의 부정적 경제효과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미국 산업 중에서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미국 기업과 농업은 무역전쟁에 반대해 왔다. 미국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채택하고 있는 전술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중국을 압박한다는 목표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2019년 11월 말 기준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 중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을 포함해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들 두 후보 모두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에 맞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 배경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다
빌 클린턴 정부는 중국을 경쟁하려 했다.[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9692290.2020.1749105?journalCode=rrip20]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로비를 하여 중국 견재는 실패해서 차이아메리카가 만들어 졌지만 중국이 과잉 생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확장을 했고 이는 미국기업의 이득과 충돌하여 반중로비를 펼친 결과 미중이 충돌하여 신냉전의 배경이 된다.[https://jacobin.com/2020/07/us-china-competition-capitalism-rivalry][https://books.google.co.kr/books?id=zGLcDwAAQBAJ&newbks=1&newbks_redir=0&printsec=frontcover&pg=PT331&hl=en&source=gb_mobile_entity&redir_esc=y#v=onepage&q&f=false]

2018년까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2000년 이후 500만 개 가까이 줄어들어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 의해 "도난당하고 있다"면서 1980년대 이후부터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수시로 관세를 주장했고 관세 부과는 그의 대선 운동의 주요 판자가 되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관세를 지지하면서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미국 경제에 연간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를 부과한 뒤 그는 "무역전쟁은 미국을 대표했던 어리석거나 무능한 사람들에 의해 수년 전에 패배했다"고 말하며 무역전쟁에 돌입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미국이 연간 5,0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으며 지적재산권(IP) 절도에 3,000억 달러의 추가 적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관행 중에는 미국 지식재산권(IP) 도용도 있다. CNN의 한 기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7개월 동안 실시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조사 결과 IP 도용으로 인한 미국 측 비용이 연간 2,250억~6,00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기술은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로버트 E.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은 '강제 기술이전' 정책을 견지하는 동시에 미국 기술 기업을 인수하고, 기술을 얻기 위해 사이버테프트를 사용하는 등 '국가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2018년 초까지 중국 국영기업이 미국 기술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미국 기업들이 시장 진출 비용으로 중국에 핵심기술을 넘기는 것을 막으려 했다. 정치분석가 조시 로긴에 따르면: "중국이 WTO 제도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간경제를 개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중국 지도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

라이트하이저는 부과된 관세의 가치가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이 필요한 지적재산권 도용 혐의와 외국인 소유 제한으로 인한 실제 경제적 피해 추정치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강제적인 합작법인은 중국 기업들에게 미국 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절반 이상의 회원들은 그곳에서 사업을 할 때 지적 재산의 유출이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했다.

2017년 8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의혹을 조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시작하면서 "무역전쟁은 좋고, 이기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9년 8월까지 갈등이 계속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쉬울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실장은 이번 관세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순수적으로 방어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적자로 인해 미국인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누적 수조 달러는 그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과 반대로, 그 나라들이 미국의 자산을 사는데 사용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하면, 그 수조 달러는 그들이 미국을 사들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

### 중국의 대응과 반론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 강제이체가 의무적인 관행이라는 점을 부인하며 국내 연구개발(R&D)이 중국에서 이뤄낸 영향을 인정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일부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리더십이 미국 부동산의 '도난'이 아닌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201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대표대회)는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 강제 이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외국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에 대해 보다 강력한 보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안을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승인했다. 중국도 2022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었다. 레스터 로스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정책위원장은 법안의 본문이 '폭로' '광폭'이라며 비판했고, 중국 기업에 제약을 가하는 국가에 보복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부여한 법안의 일부도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하고 미국의 행동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전쟁이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쳤고 미국 정부의 진정한 목표는 중국의 성장을 억누르는 것이라는 것이다.

## 연대기

### 201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후, 트럼프는 "중국은 엄청난 양의 식량과 농산물을 살 것이고, 그들은 곧, 거의 즉시 그것을 시작할 것이다. 중국은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한 달 후로는 그러한 구매가 실현되지 않았다.

## 영향

###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9년 8월 관세(중국에 주로 적용되지만 다른 국가에도 적용됨)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영향 추정치를 보고했다. 2020년까지 관세로 미국의 실질 GDP 수준이 약 0.3% 감소하고, 실질 소비가 0.3% 감소하며, 실질 민간투자가 1.3% 감소하고, 실질 가계소득이 580달러(약 1%)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실질 수출은 1.7% 감소하고 실질 수입은 2.6% 감소할 것이다. CBO는 관세가 미국의 경제활동을 줄여주는 세 가지 방법으로 1) 소비재와 자본재가 비싸지고 2)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를 줄이거나 둔화시키고 3) 다른 나라들은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미국의 수출을 비싸게 만들고, 따라서 이를 줄인다고 설명했다. CBO는 미국이 2018년 1월까지 수입품의 11%에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 7월 25일부로 전체 미국 상품 수출의 7%에 대해 보복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CBO는 기업이 공급망을 조정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여전하지만 2020년에는 더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BO는 2020년 1월 분석을 업데이트해 2020년 가계소득 예상 감소액을 1,277달러로,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을 0.5%로 높였다. 소비자물가도 0.5%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 주식 시장
무역전쟁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증시에 난기류를 불러왔다.

2018년 12월 4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6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한 달여 만에 최악의 날을 기록했는데, 일부에서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9년 8월 14일 다우지수는 800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로부터 9일 뒤인 8월 23일 다우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미국 기업에 중국 진출에 대한 대안을 즉각 모색하라고 지시한 날 623포인트 하락했다.

### 국내 정치
분석가들은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선거구인 농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2020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측했다. 분석가들은 또한 무역 전쟁이 시진핑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 압력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추측했다.

### 그 외 국가
세계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춤했다.

한 무역그룹은 무역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로 반도체 소자 수요가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몇몇 국가들은 일정 부문에서 무역전쟁의 경제적 이득을 보기도 했는데, 이는 이들 두 경제국 사이의 무역 감소로 인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으로 수혜를 본 국가들로는 베트남, 칠레,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있다.

무역전쟁으로 일부 기업이 간접적으로 도산했다. 그 중 하나로 대만 LCD 패널 제조사 중화픽처튜브(CPT)가 패널 공급 과잉과 그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부도가 났는데, 이는 무역전쟁의 취약성(중국 과잉확산), 대만 및 세계경제 둔화, 전자업종 둔화 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 반응

### 중국
중국 본토 정치인과 경제학자들은 무역전쟁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무역전쟁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인데, 한 인기 인터넷 밈인 '마블 코믹스'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출신의 악당 '타노스'를 언급하며, '인피니티 건틀렛'을 이용해 우주 전체 생명의 절반을 소탕한다'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로런스 라우 홍콩 경제학과 교수는 무역전쟁의 주요 원인은 세계 경제와 기술 우위를 위한 중국과 미국의 점증하는 싸움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포퓰리즘, 고립주의, 민족주의, 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미국

#### 의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중국이 미국을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민주당, 공화당, 모든 정치이념의 미국인들, 국가 내 모든 지역이 이런 행동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지지한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으로는 밥 메넨데즈, 셰로드 브라운, 론 와이든이 있으며, 트럼프의 행동에 대한 하원 초당적 지지가 낸시 펠로시로부터 나왔다. 브래드 셔먼, 케빈 브래디, 테드 요호. AFL-CIO에서 평생 98%의 등급을 받은 팀 라이언 민주당 대표도 "중국이 해온 것은 헛소리"라며 트럼프 관세를 지지했다.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더 분열된 성명을 발표했다. 미치 매코넬은 "아무도 무역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서도 "이 전술이 중국을 상대로 우리를 더 나은 위치로 이끌 것이라는 희망은 있었다"고 말했다. 존 코른은 "만약 이것이 좋은 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나는 사람들이 버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살아있는 수류탄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조니 에른스트는 2019년 5월 「관세는 농민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중국과의 진보를 도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곧 거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농업
2019년 8월, 약 20만 명의 가족 농업인, 목장 주인, 어부들을 대표하는 전국농민조합의 로저 존슨은 무역전쟁이 미국 농부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는데, 특히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콩의 하락을 부각시켰다. 같은 달, 대규모 농업을 대표하는 미국 농무국 연합은 새로운 관세의 발표가 "미국 농업에 더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
2018년 9월, 기업 연합은 제안된 관세에 항의하기 위해 "관세가 심장부를 해친다"라는 로비 캠페인을 발표했다.

2019년 2월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기업의 대다수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또는 유지를 지지했으며,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응답자가 중국 정부가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그 외 19%의 기업이 관세 부과로 인해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부품과 조립을 조달하려고 한다고 답했으며, 28%는 중국에 대한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기술기업 등 600여 개 기업과 무역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2019년 중반 관세 인상은 "미국 기업과 농민, 가족, 미국 경제에 중대한, 부정적,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관세 철폐와 무역전쟁 종식을 요청했다.

#### 제조업
2019년, 전국제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새로운 구조를 요구하며 무역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없애고 미국 내 제조업체들의 경쟁 구도를 평준화할 수 있는 중국 상업 관계 2018년 폴리티코 기사는 남제이 티몬스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록하고 있으며 티몬스가 트럼프의 무역전쟁에 내부로부터 맞서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해양제조업협회 부회장은 "관세가 미국 제조업체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제 사회
미국의 비슷한 조치 이후인 2018년 6월 1일 유럽연합(EU)은 중국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EU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무역 관행을 채택했다며 WTO 법적 제소를 시작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어떤 나라도 우리 기업들이 국경에서 어렵게 얻은 지식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이는 우리 모두가 WTO에서 합의한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브라흐마 첼라니의 2018년 9월 기사는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상업주의 무역, 투자, 대출 관행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후퇴를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무역전쟁이 논의 의제에 올랐다.

2018년 12월 호르헤 과하르도 전 주중 멕시코 대사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중국인들이 인정해야 할 한 가지는 트럼프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문제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은 중국이 무역 시스템을 게임하고, 어떤 것에도 미치지 않는 약속을 하는 방식에 지쳤다."

2019년 3월 로이터통신 기사는 유럽연합(EU)이 중국의 기술이전 정책과 시장 접근 제약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같은 불만을 많이 공유하고, 유럽 외교관과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제45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반적으로 관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ABC의 한 기사는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에 대한 동맹국들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의회 의장은 무역전쟁이 세계적 불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로드리고 야네즈 칠레 무역담당 차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정이 곧 체결되는 것은 칠레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도 논평가들은 2020년 갈완밸리 교전이 인도와 중국의 향후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의 일환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