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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申聞鼓)는 1401년(태종 2년) 특수청원(特殊請願)·상소(上訴)를 위하여 대궐 밖 문루(門樓)에 달았던 북이다.

## 개설
조선에서는 상소·고발의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신문고는 그 최후의 항고(抗告) 시설로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 당직청(當直廳)에서 주관, 북을 치는 자의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 주장관(主掌官),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에 고소하고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신문고를 두드리게 하였는데, 이는 형식상 조선에서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제도였다.

## 제도의 운영
그러나 신문고의 사용에는 제한이 있어서 이서(吏胥)·복예(僕隸)가 그의 상관을 고발하거나 품관(品官)·향리(鄕吏)·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혹은 남을 사주(使嗾)하여 고발케 하는 자는 오히려 벌을 주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되거나 불법으로 살인하는 자 및 자기에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서 소원을 받아들였다.

신문고의 설치는 조선 초 관리들의 권리 남용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였으나, 한편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까지 신문고를 사용하는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그 후 신문고 사용의 제한을 엄격히 하여 속대전에 따르면 사건사(四件事)와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및 지극히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사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문고의 이용은 주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한정되었으며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 상인(常人)이나 노비 또는 지방 관민에게는 효용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문고의 효용은 민의창달에 결부하였다기보다 조선 초기에 특수한 신분층에 은총을 주고 한편으로는 관료의 발호(跋扈)를 억제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

## 변천
그 후 연산군 때부터 오랫동안 신문고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1771년(영조 47년) 11월에 다시 설치하고 병조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삼군부**(三軍府)는 조선 초기와 후기의 군무(軍務)를 통할하던 관청으로, 지금의 합동참모본부 격이다. 국초에 설치된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약칭하는 것인데, 1400년(정종 2)의 관제에는 다만 삼군부로 되어 있다.

## 연원
앞서 이성계 일파는 고려 우왕을 폐하여 창왕을 세운 다음, 그 사병의 군영(軍營)을 도총중외제군사부(都摠中外諸軍事府)라 부르다가 조선 건국 직후 이를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로 고쳤다. 또 이성계는 이미 1391년(공양왕 3) 오군(五軍)을 줄여 3군으로 하고 스스로 도총제사(都摠制使)가 되어 군사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건국 이듬해인 1393년에는 삼군도총제부를 의흥삼군부로 개편, 의흥친군의 좌·우 2위(衛) 및 고려 말기에 침체하였다가 재건된 8위를 합한 3군·10위를 통솔케 하고 중방(重房 : 上將軍·大將軍의 會議所)을 폐하여 군정의 체통을 세웠다.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附事)에는 정도전(鄭道傳)을 임명하여, 광화문 남쪽,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동쪽 맞은편에 삼군부의 청사를 두었다.

## 구성
1395년(태조 4)에 개편된 편제를 보면, 중군(中軍)은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 및 동북면(東北面)에, 좌군(左軍)은 강릉(江陵)·교주(交州)·경상·전라의 제도(諸道)에, 우군(右軍)은 양광도(楊廣道)·서해도(西海道) 및 서북면(西北面)에 각각 속하였고, 10위를 개칭한 10사(司)를 보면 의흥시위사(義興侍衛司 : 의흥친군좌위)·충좌시위사(忠佐侍衛司) : 義興親軍右衛)·웅무시위사(雄武侍衛司 : 응양위)·신무시위사(神武侍衛司 : 금오위)는 중군에, 용양순위사(龍驤巡衛司 : 좌우위)·용기순위사(龍騎巡衛司 : 신호위)·용무순위사(龍武巡衛司 : 흥위위)는 좌군에, 호분순위사(胡賁巡衛司 : 비순위)·호익순위사(虎翼巡衛司 : 천우위)·호용순위사(虎勇巡衛司 : 監門衛)는 우군에 속하였다.

속사(屬司)로는 사인소(舍人所)가 있어서 대소 양반의 자서제질(子壻弟姪 : 아들과 사위와 아우와 조카)을 수용하고, 경사(經史)·병서(兵書)·율문(律文)·산수(算數)·사어(射御) 등을 가르쳤고, 숙위(宿衛)에도 충당하는 한편 각자의 자질에 따라 발탁 등용하였다. 당시의 문헌에는 삼군부는 주관(周官)의 사마(司馬)의 직위라든가 군무병권을 전장(專掌)한다는 말이 보이며, 대궐 안의 수위, 도성의 순찰 등을 총괄하는 외에 군정·군무에 관하여도 강대한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다. 무선(武選 : 군 인사)·병적(兵籍)·우역(郵驛)을 관장하는 병조(兵曹)는 사무 처리를 함에 그쳤고, 중추원(中樞院)의 직장(職掌)인 병기(兵機)·군정(軍政)·숙위·경비 등은 삼군부에 옮겨져 있었다.

## 변천
2차에 걸친 왕자(王子)의 난이 평정된 것을 계기로 1400년(정종 2)에는 건국 후 여러 가지로 폐단을 일으켰던 사병을 혁파, 경·외(京外)의 병마를 모두 삼군부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삼군부의 관제도 비로소 정식으로 제도화되었다. 또 정치와 군사를 분립시키기 위하여 삼군의 직원은 의정부의 직을 겸하지 못하게 하여 양권(兩權)이 서로 간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정종실록에 “중추원을 고쳐 삼군부로 하였다.”(改中樞院爲三軍府)라 하였음은 중추원의 관장에 속했던 왕명의 출납을 위하여 새로이 승정원(承政院)을 설치하고, 삼군부를 성내(城內)의 중추원자리에 옮겨 궁성의 경비를 굳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리하여 삼군부는 창건 당시의 성격을 바꾸어, 이후 중추원·병조 등과 기능을 교차하면서 변천하였다. 즉 1401년(태종 1)에는 의흥삼군부를 고쳐 승추부로 하였고, 1403년에는 3군에 각각 도총제부를 두어 승추부와 분리, 1405년 승추부를 병조에 합하였다. 1409년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를 설치하였다가 곧 의흥부(義興府)로 고쳐 군기(軍機)·시위(侍衛)·순작(巡綽)·품명출령(稟命出令) 등을 맡게 하였으나, 1412년 폐지하고 다시 병조로 하여금 군정을 맡게 하였다.

태종이 양위할 무렵에는 내금위(內禁衛)를 좌패(坐牌), 내시위(內侍衛)를 우패로 하는 친군(親軍)을 위흥부라 부르고 있었는데, 세종 즉위와 더불어 의건부(義建府)로 고치고 상왕전(上王殿)의 호위에 충당, 신왕(新王)에게는 삼군도총부 등을 속하게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의건부를 삼군부에 합하였다. 1432년(세종 14) 삼군도총제부를 없애고 중추원을 두어 숙위·경비를 맞게 하고, 3군은 정3품아문으로 강등, 각 군에 지사(知事)·첨지사(僉知事)·호군(護軍) 등을 두어 서무를 맡게 하고, 병권을 장악하는 기관으로 진무소를 다시 두었다. 1457년(세조 3)에는 3군의 제도가 없어져 삼군진무소를 오위진무소로 고쳤다가 곧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로 옮겨가게 되었다.

1865년 3월에 비변사를 의정부로 흡수시켜 폐지하고, 5월에 삼군부를 다시 설치하였다. 정식 재설치는 1868년 3월이며, 청사 위치는 현재 서울 종로1길 45 있었던 의정부터 건너편의 현재 정부서울청사 본관 자리로 원래 삼군부가 있던 곳이었다.
본 문서는 **노다메 칸타빌레의 등장인물**의 목록이다. 인물에 대한 설명은 만화책을 기준으로 하고, 드라마에서 달라진 부분은 드라마에 나온 내용이라고 언급하였다.

## 파리 유학생

### 프랑크 랑투안
노다메, 치아키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학생으로 노다메와 콩세르바투아르 피아노과 동급생이다. 콩세르바투아르 입학시험 과정에서 노다메와 친해졌다. 노다메가 좋아하는 프리고로타를 좋아하며, 노다메는 그가 소장한 프리고로타 DVD를 통해 프랑스어를 배운다. 노다메와 함께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좋은 친구이다.

샤를르 오클레르에게 배우고 싶어 콩세르바투아르에 진학했지만, 오클레르에게 배우지는 못한다. 노다메와는 달리 악보를 잘 읽고 주로 실내악의 반주를 많이 하고 있다.

### 타티야나 비시뇨바
일명 '타냐'로, 러시아 유학생이다. 노다메, 치아키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콩세르바투아르 학생으로 노다메보다 한 학년 위이다. 러시아를 싫어하며, 17살 때부터 파리에 와서 유학을 하였다. 그러나 피아노 실력은 뛰어나지 못하고, 대신 좋은 남자를 만나 데이트할 궁리를 주로 하고 있다. 자극적인 패션과 화장을 즐긴다.

쿠로키가 파리에 온 이후에도 쿠로키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쿠로키의 마를레 오케스트라 반주를 해주는 등으로 인해 사이가 좁아져 키스까지 성공하였다. 이후 미모에서도, 피아노에서도 급성장하여,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칸토나 콩쿠르에 도전하였다. 그러나 2차 예선에서 탈락하고, 졸업과 동시에 러시아로 귀국해야하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

### 손 루이
미국 태생의 중국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연주 활동을 벌인 유명한 젊은 피아니스트로, 노다메, 치아키와 같은 또래이다. 노다메가 하고 싶었던 치아키와의 콘체르토를 한 후(치아키가 슈트레제만의 대타로 출연한 공연에서의 일), 치아키에게 호감을 가진다. 이 일 이후로 노다메는 루이에게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루이는 이를 부담스러워하여 자유로워지기 위해 콩세르바투아르로 유학을 떠난다. 여기서 오클레르의 수업을 받고자 하나 오클레르는 이미 노다메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끈질긴 요청으로 방과 후에 지도를 받게 되지만, 오클레르의 관심을 끌지는 못한다.

루이가 파리에 유학을 떠난 이후에도 루이의 어머니는 루이를 위한 공연자리를 물색한다. 그러던 중 루이는 치아키와 다시 한번 피아노 콘체르토를 할 기회를 잡게 되며, 이후로 다시 치아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 일로 인해 크게 실망한 노다메는 슈트레제만과 콘체르토를 하기로 결심한다.

### 리 윤롱
중국 유학생으로,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콩세르바투아르 학생이 아니고 에꼴 노르마르 음대 학생이다. 프랑크 랑투안도 1학년 때는 에꼴 노르마르였다. 신경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심하다. 칸토나 콩쿠르에서 탈락하고 귀국한다.
**향교**(鄕校)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있었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다. 일명 교궁(校宮)·재궁(齋宮)이며, 고려시대에 처음 생겼을 때에는 **향학**(鄕學)이라 불렀다. 향교는 지방의 문묘와 그에 속한 학교로 구성된다.

## 고려의 향교
고려의 학제(學制)는 당나라 제도를 모방해 국립교육기관으로 중앙에는 국자감·동서학당을 두고 지방에는 국자감을 축소한 학교인 향학(鄕學)을 설치하여 지방 문화 향상에 이바지했다. 987년(성종 6) 경학박사(經學博士)·의학박사(醫學搏士)를 각 1명씩 보내어 교육을 담당케 했고, 992년(성종 11) 지방 주·군에 학교(州學)를 세워 생도에게 공부를 권장하였다.

1127년(인종 5) 3월에 여러 주(州)에 학(學)을 세워서 널리 도(道)를 가르치라는 조서(詔書)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학교의 제도는 공자(孔子)를 제사하는 문선왕묘(文宣王廟)를 중심으로 하여 강당으로서 명륜당(明倫堂)이 설치되었으며, 교사는 조교(助敎)라고 하였다. 의종 이후 국정이 문란하고 학제 또한 퇴폐하니 향교도 역시 쇠미(衰微)한 상태였다. 그 후 충숙왕은 학교를 진흥시키려고 이곡(李穀)으로 하여금 여러 군(郡)을 순력시켜서 향교를 부흥하기에 이르렀다.

## 조선의 향교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에 여러 도(道)와 안찰사(按察使)에 명하여 학교의 흥폐로서 지방관고과(地方官考課)의 법으로 삼고 크게 교학의 쇄신을 꾀하였다. 여기에서 부·목·군·현(府牧郡縣)에 각각 1교씩 설립하고 점차 전국에 이르게 되었다.

향교에는 문묘(文廟)·명륜당(明倫堂) 및 중국·한국의 선철(先哲)·선현(先賢)을 제사하는 동서양무(東西兩廡)·동서양재(東西兩齋)가 있다. 동서양재는 명륜당(강당)의 전면에 있으며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庶流)를 두고 보통 내외 양사(兩舍)로 갈라진다. 내사에 있는 자는 내사생(內舍生)이라 하고, 외사에는 내사생을 뽑기 위한 증랑생(增廣生)을 두었다.

유생의 수는 부·목에 90인, 도호부(都護府)에 70인, 군에 50인, 현에 30인으로 정하고, 직원으로는 교수(敎授)·훈도(訓導) 각 1인, 소군(小郡)에는 훈도만을 두었으며, 또 교예(校隸)가 속하고 있었다. 또한 독서와 일과(日課)를 수령(守令)이 매월 관찰사에 보고하여 우수한 교관에게는 호역(戶役)을 양감(量感)하여 주었다. 향교에는 그 공수(公需)를 위하여 정부에서 학전(學田) 7결 5결을 지급하고 그 수세(收稅)로써 비용을 충당케 하였으나, 지방민으로부터 징수 또는 매수 등에 의한 많은 전지(田地)를 소유한 곳도 적지 않았다.

이들 향교는 중앙의 사학(四學)과 같다. 향교 입적자에게만 과거 응시의 자격이 주어졌으며, 소과에 입격하면 생원과 진사의 칭호를 받고 성균관에 입학하여 수학할 자격이 주어졌으며, 대과(문과)에 급제하여 관리의 길을 나갈 수 있었다.

1894년(고종 31) 말에 과거제도의 폐지와 함께 향교는 완전히 이름만이 남아 문묘를 향사(享祀)할 따름이었다.

이후 교육제도의 확립에 따라 각종 교육기관은 정비되었으며, 향교는 1911년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문묘직원(文廟直員)을 명예직으로 두어 부윤 혹은 군수의 감독하에 두고 문묘를 지키고 서무(庶務)에 종사케 하였다. 학전, 지방 유림의 구림(鳩林) 등 향교재산은 대한제국 정부 학부(學部)의 소관으로 1900년(융희 4) 4월에 향교 재산관리규정을 정하고 부윤·군수로 하여금 정리케 하고 그 수입은 부·군내의 공립학교 또는 지정하는 학교의 경비 또는 문묘의 수리·향사비로 충당케 하였다. 1918년 조사에 따르면 향교의 총수 335, 소관 토지 48만 평이었다. 그 후 재산 관리규정은 폐기되어 공립학교의 경비에 사용되지 않고 문묘의 유지와 사회교화 사업의 시설에만 충당케 하였다.

## 건물 구조
전형적인 조선시대 향교 건물군은 유학 성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제례 공간(대성전)과 실제 교육을 실시하는 강학 공간(명륜당), 그리고 학생들이 머무는 기숙 공간로 구분되었다. 강학 공간이 앞쪽(남쪽), 제례 공간이 뒤쪽(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 배치를 전학후묘(前學後廟)라고 한다.
**상수리 제도**(上守吏 制度)는 남북국 시대에 신라가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 새롭게 신라에 속하게 된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각 주는 지방 세력의 자제들 중 한 명을 뽑아 왕경(王京)인 서라벌로 올려보내어 향리의 자격으로 경중제조에 상수하고, 계속 서울에 머물면서 공납의 임무와 지방 행정을 감독하는 일을 하였다. 상수리 제도는 적어도 문무대왕 때 실시되었으며, 남북국 시대 이전 내물 마립간 시기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상수리 제도는 이후 고려의 기인제(其人制)로 계승되었다.


(나라의 제도에 해마다 외주(外州)의 향리(鄕吏) 한 사람을 서울에 있는 여러 관청(諸曹)에 올려 보내 지키게(上守) 하였다. 지금의 기인(其人)이다. 안길(安吉)이 마침 상수(上守)할 차례가 되어 서울에 오게 되자…)|일연(1281년). 〈권2 기이(紀異) 문호왕(文虎王) 법민조(法敏條) 거득공 설화(車得公 說話)〉. 삼국유사.}}

한편, 이 제도의 본래 이름이 전해지지 않아 "나라의 제도에 해마다 외주(外州)의 향리(鄕吏) 한 사람을 서울에 있는 여러 관청(諸曹)에 올려 보내 지키게(上守) 하였다."라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상수리(上守吏)'라는 이름이 붙었다.
본 문서는 **조선의 사법제도**(朝鮮-司法制度)를 다루고 있다.

조선의 사법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았으며, 근본적인 개혁은 행하지 못하였다. 행정·사법권이 분리되지 않은 사회였으므로 제도상으로는 사법을 맡아보는 기관과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의 권한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못하고 서로 얽혀 있었다.

## 사법 기관
중앙에서 사헌부·의금부·형조·한성부·장례원(掌隷院)이,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각각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헌부·한성부·장례원 등은 모두 소관 직무에 관한 사법권만을 가졌던 것이고, 참다운 뜻에서의 사법기관으로서는 형조와 의금부를 들 수가 있다. 형조는 사법 행정의 감독관청인 동시에 복심 재판 기관(覆審裁判機關)이었으며, 의금부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특수한 범죄만을 다루는 재판기관이었다.

이 밖에 경찰과 감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서, 경찰 사무는 중앙의 포도청(捕盜廳), 지방의 토포사(討捕使)가 맡아보았고, 감옥 사무는 전옥서(典獄署)가 담당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관청이나 군문(軍門)에서 소관 직무에 대한 범법자를 잡아 가둘 수가 있었다. 그러나 비변사(備邊司)·병조·형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포도청·장례원·종부사(宗簿寺)·관찰사·수령 등은 이른바 직수아문(直囚衙門)이라 하여 범법자를 직접 수금(囚禁)할 수가 있었지만, 이 밖의 관청이나 군문에서는 형조로 통고한 뒤에 잡아 가두기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중앙·지방의 여러 기관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결과 일반관료들도 어느 정도 법전에 대한 기초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실무와 교육을 위하여 형조에 율학청(律學廳)을 설치, 율학교수(律學敎授)·겸교수(兼敎授)·명률(明律)·심률(審律)·율학훈도(律學訓導)·검률(檢律) 등의 관원을 두었으며, 각 도에도 검률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필요한 실무자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잡과의 하나로서 율과(律科)가 있었다.

## 제도적 특징
형법(刑法)은 건국 초기에는 고려 말기의 제도와 같이 당률(當律)과 원나라의 형률(刑律) 및 그것에 명률(明律)이 첨가된 것을 사용한 듯하나 점차로 명률에 의존하여, 경국대전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명률을 쓰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명나라와는 서로 국정(國情)이나 풍속이 달랐던 만큼 속대전에서는, 어떤 범죄를 처단할 때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률(刑律)이 경국대전이나 속대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하고, 없을 경우에 한해서 대명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첨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명률이라도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수교(受敎)에 따라 다소 고쳐지기도 하였다.

범죄 가운데서 가장 무겁게 다룬 것은 반역죄와 강상죄(綱常罪)로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국청(鞫廳)을 특설하여 엄중히 조사 심문하였으며, 범인뿐만 아니라 부모·형제·처자까지도 같이 처벌하는 연좌법(緣坐法)을 적용하여 엄벌로써 다스렸으며, 이들 범죄가 발생한 고을의 호칭은 강등되고(군을 현으로 강등시키는 등) 그 고을 수령은 파면당하기도 하였다. 또 일반적인 범죄에서도 재범(再犯)은 형(形)을 더욱 무겁게 매기고, 삼범(三犯) 이상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형벌은 대명률의 예를 따라 사(死)·유(流)·도(徒)·장(杖)·태(苔)의 5종류로 하였는데, 이것은 다시 각각 여러 가지로 세분되었으니, 가령 같은 사형에도 효시(梟示)·교대시(絞待時)·교불대시(絞不代時)·참대시(斬代時)·참불대시(斬不代時)·능지처참(陵遲處斬) 등의 구별이 있었다.

형별을 과하는 권한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각 아문(衙門)은 태(苔) 이하의 죄를 각각 처벌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에 해당하는 죄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사죄(死罪)에 대해서는 이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여 형조가 재심하고 다시 임금에게 보고하여 의금부가 삼심(三審)하는 제도가 세종 때에 마련되기도 하였다.

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른 관청이나 보다 상부의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 심지어는 신문고(申聞鼓)나 쟁(爭)을 쳐서 임금에게 직소(直訴)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민법에 대해서는 별로 성문화(成文化)된 것이 없었으며, 주로 관습에 의거하였고, 분쟁의 해결도 대개 행정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민법에 관한 사항은 법전상 독립된 위치를 갖지 못하여 가족제도에 관계되는 것은 유교의 예론(禮論), 특히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었다. 상속에 관해서는 종법(宗法)과 조종(祖宗)의 제사가 중요시되어 그에 대한 법규가 제법 발달하였으나, 물권(物權)의 관념은 희박하여 토지의 소유권도 뚜렷하지 못하였고 다만 수세(收稅)를 중심으로 점유의 사실이 인정되었을 뿐이었다. 만사의 소송에 관한 것으로는 노비와 토지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

## 근대화에 따른 변화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 때에는 사법 제도에도 큰 개혁이 있게 되어, 범죄자 가족의 연좌법을 폐지하고, 사법관 또는 경찰관이 아니면 사람을 체포하거나 형벌을 줄 수 없다는 등의 사항을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결한 바가 있었다. 그 뒤에도 줄곧 사법기관의 정비(整備)에 노력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1907년(융희 1)에 대심원(大審院)·공소원(控訴院)·지방 재판소(地方裁判所) 등의 설치를 공포하고 삼심제(三審制)를 채택키로 한 것은 형식적이나마 완전히 근대화된 제도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사법권을 빼앗고 통감부 재판소(統監府裁判所)를 새로 두는 동시에 감옥의 제도도 아울러 변경시켰다.
**아울로스**(aulos)는 고대 그리스의 관악기이다. 현악기인 리라나 키타라와 함께 애호된 관악기로 그 이름은 갈대 또는 줄기를 뜻한다. 발음체는 더블 리드이며 좌우 2대의 관으로 되어 있다. 연주자는 리드를 깊이 입에 물고 관은 머리 뒤쪽에 가죽끈을 걸어서 매고 있다. 오른쪽 관으로 가락, 왼쪽 관으로 반주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리라나 키타라와 같은 현악기가 아폴론의 악기라 한 데 대해 아울로스는 디오니소스의 악기라고 생각하여 플라톤은 정서교육상 좋지 않은 악기라고 하였다. 역사적으로는 오늘날의 오보에나 파곳에 이어진 중요한 악기지만 그 격한 음빛깔과 더불어 사교도(邪敎徒)의 악기로 취급되어 기독교에서 배척을 당하여 5세기 후에는 소멸하였다.
**백파이프**는 입 또는 수동식풀무로 자루에 공기를 넣어 그것에 붙어 있는 리드 딸린 관으로 공기를 보내어 가락을 연주하는 악기이다. 파이프 오르간의 선조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악기는 널리 유럽 일대와 아시아, 아프리카에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스코틀랜드의 민족음악 및 군악대의 악기로 유명하다. 유럽에서 이 악기에 관한 자료와 문헌은 13세기 후 많이 볼 수 있다. 자루는 오래된 것으로는 양이나 염소의 가죽이 그대로 쓰이기도 하였으며 또는 커다란 동물의 밥통이나 오줌통이 쓰였으나 새로운 것은 양의 유피 또는 이에 갈음되는 인조천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찬터(chanter) 혹은 샬뤼모(chalumeau)라고 하는 관에는 여러 개의 지공이 있고 또 많은 키(key)를 가진 것도 있다. 리드는 홑서(單簧)와 겹서(複簧)의 2가지가 있다. 많은 악기는 2대 또는 3대의 드로운(drone) 혹은 부르동(bourdon)이라 하는 낮은음을 계속하여 연주할 수 있는 관을 가지고 있다. 드로운은 옥타브 및 완전5도로 조율되어 있으며 찬터에 의한 가락과 함께 같은 음높이로 계속 울린다. 특수한 것을 빼고는 백파이프의 연주는 결코 음이 중단되는 일 없이 연속되어 그 음빛깔과 드로운의 효과와 함께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16, 17세기의 춤곡, 뮈제트나 루루는 본래 이 악기로 연주된 것이다.
**오카리나**(ocarina)는 19세기 후반 이탈리아 사람 주세페 도나티(Giuseppe Donati)가 고안한 악기로 리코더와 같은 발음원리를 가진 흙으로 구워 만든 구적(鳩笛)이다. "오카리나"라는 말은 작은 거위를 뜻하며 형상은 이름대로 새를 닮았다. 돌출부가 있는 특수한 타구체를 하고 있다. 

8-10개의 지공(指孔)이 있으며 낮은 라~높은 파 음역대를 갖는다. 길이 10cm에서 20cm 정도의 여러 종류가 있다. 취입된 공기가 나오는 구멍은 지공 이외에는 없으며 폐관(閉管)이므로 특유 음빛깔을 갖고 있다. 같은 종류의 토적(土笛), 구적(鳩笛)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각지에서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다. 소박한 음빛깔이나 형상이 애호되어 유럽은 물론 동양에도 많이 보급되었다.

## 종류
오카리나의 특성상 옥타브키 등을 추가할 수 없어 음역대가 지나치게 좁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한 악기 안에 아예 두 대 이상의 오카리나를 합쳐놓은 악기들이 있으며, 연주시에는 빠른 속도로 여러개의 운지구멍 사이를 손으로 오가며 연주함으로 넓은 음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신제품인 쿼트러플 오카리나가 구글 모 사이트에서 100만원 정도로 팔리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대략 3옥타브+ 2음 정도의 음역을 가진다고 설명되어있다.
**조현재**는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 이력
배우 조현재는 2000년 포카리 스웨트 광고로 데뷔했다.
드라마 러브레터를 통해 메인주연을 꿰차며 여자주인공 수애와 함께 신드롬을 만들며 일본, 태국, 중국 등 아시아권 전역에 안드레아(세례명_극중 이름 우진)앓이를 낳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다. 이후 한일합작 드라마 ”별의 소리”를 통해 일본 탑 여배우 나카고시 노리코와 함께 주연을 맡아 인기를 이어 갔으며 이후 드라마 "햇빛 쏟아지다"에서 송혜교와 함께 남녀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추었고 이후 드라마 "구미호 외전"에서는 김태희와 함께 가슴절절한 로맨스를 그려내며 국내외에서 수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데뷔 당시 출연한 모든 드라마들이 중국, 일본, 태국, 방콕, 미얀마 등 아시아 권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데뷔 3년 만에 한류스타로 거듭났다.

그 이후 온리유, 서동요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입지를 다졌으며 군대를 제대한 후 복귀작 SBS 미니시리즈 드라마 "49일"에서 메인 주연 한강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며 당시 시청률 16.1% 기록, 국내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였으며 이후 일본 후지TV에서 방영되어 방영 첫째 주 1위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한류스타로써 입지를 다졌다.

그후 MBC 드라마 "제왕의 딸 수백향"에서 훗날 성왕이 되는 명농태자 역과 SBS 미니시리즈 "용팔이"에서 한도준 역을 맡아 처음 맡은 악역을 통해 연기 변신에 성공하였다. 그 후, SBS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에서 카리스마 있는 앵커 '강찬기' 역으로 야누스적 매력을 선보였다.
**신앙교리성**은 교황청의 9개 심의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구이다. 신앙교리성은 교황청의 주요 기관으로서 주로 기독교의 교리를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신앙교리성은 이단심문소, 즉 검사성성(檢邪聖省)의 후신(後身)이다.

## 업무
1988년 6월 2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포한 교황청 개편에 관한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제48조에 따르면 “신앙교리성의 고유한 임무는 신앙과 윤리 도덕에 대한 교리를 전 세계 가톨릭교회 안에 증진시키고 보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든지 이 내용과 관련되는 것은 모두 이 부서의 소관이다.” 그리고 제52조에 따라 “신앙을 위반한 범죄 뿐 아니라 윤리 도덕을 위반하거나 성사 거행 중에 저지른 매우 중대한 범죄가 신앙교리성에 신고되면 이것을 심리하고, 필요하다면 보편법이나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교회법적 제재를 선언하거나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신앙교리성 산하에는 교황청 성서위원회와 국제신학위원회가 있다. 신앙교리성 장관은 직무상 두 위원회의 의장직을 모두 도맡고 있다.

## 역사
1542년 7월 21일 교황 바오로 3세가 교황령 Licet ab initio를 발표하고 “금지된 행동과 그릇된 교리를 조사하고 그로부터 신앙을 지켜 온전한 모습을 계속 보전시켜 나간다”는 취지 아래 검사성성이라는 명칭의 추기경들과 종교재판소 판사들이 근무하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검사성성은 이단을 심리하는 대법원으로 가톨릭 개혁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지나친 법 집행과 월권행위에 반대하여 만들어진 검사성성은 자체적으로 꼼꼼한 절차상의 규정을 준수하며 극도로 자제하였다. 그러나 16세기 대다수 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세계 안에서도 검사성성은 여전히 고문과 사형 집행을 벌이는 무시무시한 대상으로 각인되어 있다.

검사성성은 1908년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성무성성으로 개칭되었다. 1965년 12월 7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폐막과 함께 새로 제정된 교회법에 따라 ‘신앙교리성’이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개편되었다.
**원시환충류**는 대부분 깊이 15cm 정도의 바다 밑 모래 속에 살며 지하수나 샘·동굴 등에 사는 종류도 있다. 다모류로 발달하는 도중 퇴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측지가 발달하지 않았으며, 있다고 해도 원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작은 돌기가 있을 뿐이다. 몸의 구조는 환형동물 중에서 가장 간단하며, 몸길이는 0.3-2mm 정도로 매우 작다. 머리 부분에는 2-5개의 촉수를 가지나, 전혀 갖지 않는 것도 있다. 한편 각 체절에는 퇴화된 작은 측지와 강모가 있는데, 측지가 없는 종류는 배의 섬모로 미끄러지듯이 이동한다. 대부분 암수딴몸으로서, 유성 생식을 한다. 수정란은 트로코포라유생이 되어 부유생활을 하다가 몸이 길어지고 많은 체절이 형성되면 성체가 되어 물 밑에서 생활한다. 한편, 이들 유생은 바깥쪽에 체절을 만들므로 '외유생'이라고 한다.
**행정조사**(行政調査)는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활동을 말한다. 즉, 행정청이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하는 권력적 조사작용을 말한다. 행정조사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하는 행정작용이며, 권력적 작용이란 행정상 즉시강제와는 다르다. 행정조사는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쟁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행정조사는 직접 개인의 권리과계에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행정작용을 위한 준비적·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사실행위로 본다. 다만, 행정조사를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의 한 요소로 보는 견해가 있다.

## 헌법상의 영장주의의 행정조사에 대한 적용여부
학설상으로는 적극설과 소극설의 견해가 대립된다.

## 행정조사거부시 강행가능 여부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실력을 행사하여 그것을 강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하는 견해도 있고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행정조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력행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만 인정하는 절충설의 입장이 있다.

## 관련 조문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관리통화제도**(管理通貨制度)는 통화관리 당국이 통화를 금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통화의 공급량을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통제 내지 관리는 대외 환시세의 유지, 물가의 안정, 기타 경제 일반의 안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금본위제도 아래에서 통화의 공급량은 금의 증감에 따라 제약을 받는 데 대하여, 관리통화제도 아래에서는 관리 당국이 통화의 발행량을 관리한다. 공개시장정책, 할인정책 등 통화관리정책은 금본위제 아래서도 시행되었으나 관리통화제도는 그 역할을 강조, 보다 효과적으로 한 것이다.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 오늘날은 관리통화제도가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있다.

## 개요
금 본위제에서 은행권 발행량은 당국의 금 보유액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반면에 관리통화제도 아래에서는 행정부의 통화 정책에 따르며, 화폐 가치는 보통 중앙 은행인 당국의 정책에 의해 움직이며 따라서 그 가치는 불안정하다.

통화관리 당국은 통화 정책을 통해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중앙 은행은 시중 은행의 담보에 대하여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통화 가치는 시중의 신용을 담보로 한다. 반면에 행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중앙 은행이 인수하는 경우, 통화 가치는 징세권, 국고 등 행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한다. 이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 이루어지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관리통화제도는 은행권의 발행량이 본위 실물의 비축량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기와 물가 조정을 위한 통화량 조절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화 당국이 행정부에 종속적인 경우 경기를 위한 지속적인 금융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 역사
관리통화제도 채택 이전에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금 본위제가 통용되었다. 이 경우 은행에 금화 혹은 금괴를 예탁하고 그 보관증에 해당하는 지폐를 이용하여 거래, 최종 정산은 은행에서 금을 정산받게 된다.

금 본위제 아래에서의 국제 결제는 전쟁으로 중단되는 일이 잦았다. 19세기에는 런던이 국제 금융 결제의 중심으로서 런던을 중심으로 대량의 금 수송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1차세계대전으로 런던의 금융기관이 활동을 정지하자 국제 금 결제가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1차세계대전 이후에는 경제력의 차에 따라 금이 미국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며 미국에서는 화폐가 과잉 유통되기 시작했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이 통화준비의 금의 일부를 불태화 정책을 취하자 금본위제의 국제수지 조정기능을 잃어버리고 금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1차세계대전의 배상금으로 독일에서 1320억 마르크 청구권을 얻었으나 현물이 충분하지 않아 프랑스 리브르의 가격이 하락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금을 비축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확대되어 영국은 1931년 금 본위제를 이탈하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도 잇달아 금 본위제를 이탈하여 관리통화제도가 시행되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IMF 체제에서 달러에 대해 금 본위제를 시행하고 달러를 기축 통화로 각국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 환율제로 연동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성립되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각 회원국은 국내에서는 관리통화제도를 가지며 외환 당국이 환율 개입과 금융 정책으로 달러 고정환율을 1% 이내로 유지하였다. 1971년 미국의 재정 적자, 경상 적자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자 회원국들이 미국에 금태환을 요구, 미국이 태환 정지를 단행하며 완전히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였다.
**최치혁**은 조선의 천주교 신자. 교명은 요안이며 공주에서 출생하였다. 1846년 천주교에 입교하였으며, 1866년 병인박해 때 9명의 프랑스 신부가 순교하자 청나라에 있는 프랑스 제독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떠나는 리델 신부를 수행하여 청에 갔다.

8년 간 중국에서 머물며 〈한불자전〉 및 〈한어문전〉의 편찬에 종사하였다. 1874년 비밀리에 귀국하여 외국인 신부를 맞아들이려는 운동을 벌이던 중, 만주에 있던 리델 신부와 연락하여 1876년 블랑 신부 등 두 신부를 입국하게 하였다. 이듬해에도 조선 교구 제6대 교구장에 임명된 리델 주교와 로베르·두세 신부를 맞아들여 포교에 힘썼다. 1878년 베이징 외방 전교회와 연락하기 위해 만주로 파견된 밀사가 체포되자, 그도 함께 체포되어 옥사하였다. 1880년 그가 쓴 글씨를 자모(子母)로 한, 한국 최초의 〈한어문전〉이 코스트 신부에 의해 출판되었다.
**호남평야**(湖南平野)는 한국 호남지방의 평야로, 면적은 3500km이다.

호남지방은 대체로 전주와 광주를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볼 때 서쪽은 저평하여 평야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노령산맥에 의하여 두 평야, 곧 호남평야와 나주평야로 갈라진다. 그 중 호남평야는 노령산맥의 서쪽 금강·만경강·동진강 유역을 차지하며, 동서 약 50km, 남북 약 80km의 평야인데, 한국 유수의 쌀 생산지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북부의 금강 하류에 속하는 부분은 극히 좁으며 거의 대부분이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속한다. 흔히 동진강 유역의 평야를 **김제평야**, 만경강 유역의 평야를 **만경평야**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지질은 주로 화강암·화강편마암 등으로 되어 있으며 몹시 침식되고 평탄화되어 거의 기준면에 비슷하게 가까운 준평원을 이루고, 만경강·동진강 연안의 좁은 지역에 충적지가 약간 발달하고 있다. 또 서해안에는 약 6ｍ의 조차가 있어 조석평야(潮汐平野)가 상당히 널리 발달되어 있다. 그런데 수전(水田) 개발에 따라 간척사업과 인공적 평탄화에 의하여 정지(整地)된 일망천리의 수전지대는 운적토로 얇게 덮이어 전체가 충적평야 같이 보인다. 군데군데 나타나 있는 구릉은 기반암의 잔구(殘丘)이며 이것은 과거에 준평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안의 변산반도(邊山半島)에서 고창에 걸친 일대의 화강편마암지는 구릉성 산지로 되어 있고 또 동부 산지에 가까운 지방에도 구릉지가 많다. 만경강과 동진강과의 분수령은 극히 낮아서 분명치 않다.
**할복**(···|갓푸쿠·셋푸쿠·하라키리·도후쿠}})은 10세기 이후 무로마치 시대부터 일본의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들이 사용한 자살 방법이다. 17세기 이후에는 무사의 명예를 존중한 사형제도로서 형식을 갖추게 된다. 할복 때 무사는 미리 정해 놓은 규칙(배의 가운데의 복부를 깊이 가르고 다시 L자로 긋는다)에 따라 그들의 복부를 깊게 가르며, 보조자(가이샤쿠)가 뒤에서 무사의 머리를 베어준다. 이 때 할복자의 신분에 따라 보조자의 예식이 다르다고 한다. 참고로, 무로마치 시대 이전에 할복 문화가 없었을 때에는 물에 뛰어들어 입수 형태로 죽는 경우가 많았었다.

또한 다이묘에게 충성을 표시하거나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도 행해졌으며 전쟁이 끝난 이후 패배한 세력의 수장 역시 패배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할복을 시행했다.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배려 덕에 모리 데루모토, 우키타 히데이에, 우에스기 가게카쓰 등이 유일하게 할복을 모면하고 영지삭감으로 일단락지어졌으며 이를 제외하면 일본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패배한 다이묘는 무조건 할복했다.

니토베 이나조는 에서 할복의 이유를 '복부에 인간의 영혼과 애정이 깃들어 있다는 고대의 해부학적인 신앙에서 용사의 배를 갈라 무사도를 지키는 자결방법으로 적절히 여겨졌다' 고 기술하였다.

할복 제도는 1873년 (메이지6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긴 했지만 메이지 시대 이후에도 군인과 우익 인사 사이에서 할복 자살은 계속되었다. 메이지 천황의 죽음에 노기 마레스케 육군대장의 자결과 1945년 8월 25일 도쿄 요요기 연병장에서 14인의 할복, 1970년 우익작가 미시마 유키오가 육상 자위대에서 연설 후 할복자살한 사건 등이 있다. 할복은 제도적으로는 없어졌지만 무인다운 명예로운 자살이라는 사상은 아직도 남아있다.
**원효사**(元曉寺)는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에 있는 사찰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의 말사이다. 절 주변에는 무명의 고려시대 묘탑을 비롯하여 조선 중기의 회운당부도(會雲堂浮屠) 등이 산재되어 있다. 또 각 마루에는 용.거북. 비둘기 등의 동물들이 조각 되어 있다.그리고 이 절에서 무등산의 정상 쪽으로 골짜기를 넘은 곳에 의상대(義湘臺)라는 매우 수려한 바위 봉우리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의상토굴이 있다.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또는 **묵비권**(默秘權)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상으로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법원에 출석할 때 신분증을 소지하라는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한 재판장인 판사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개시하면서 이를 고지하고 인정 심문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물어서 답하게 하는데 극히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자신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진술거부권을 들어 수사기관의 피의자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경찰관 앞에서만 진술거부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거나 법원 재판에서 출석거부를 하면 괘씸죄의 가능성이 있어 권리행사에 따른 불이익의 여부는 논란이 있다.

## 한국의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 제2항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4조의 3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참고인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참고인조사에 있어서도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은 그대로 보장된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한 수사행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진술을 녹취한 녹음테이프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적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또는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다.

## 진술거부와 양형판단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김명환**은 판소리 고수로, 전남 곡성 출생이다. 아호는 일산(一山)이며, 20세기 후반에 판소리의 북 장단을 가장 오래 공부한 고수에 속한다. 전라남도 옥과에서 명창 장판개에게 판소리와 북을 사사했고, 20세 때부터 박판서·김정문·김봉학에게 전문적으로 북을 배웠다. 김명환은 고법뿐만 아니라 판소리 이론에도 남다른 조예가 있었는데, 임방울·이동백·송만갑·정응민과 같은 당대 최고의 판소리 명창들에게 소리를 배우기도 했다. 1978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9호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김명환은 “고생을 하는 일이 있어야 예술이 나오지 생활이 풍부한 사람한테서는 안 나온다”라는 고통을 통한 참예술론을 폈으며, 평생을 이 예술론으로 일관했다.
**아르네 빌헬름 카우린 티셀리우스**는 스웨덴의 화학자이다. 1948년에 전기영동 및 흡착분석에 관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저널 인용

## 인물
스톡홀름에서 태어나 웁살라 대학교에서 유기화학을 공부하였다. 노벨상 수상자 테오도르 스베드베리 밑에서 연구했으며, 1931년 학위를 받았다. 1938년 웁살라 대학교에 생화학과가 신설되자 초대 교수가 됐으며, 전기영동과 흡착 분석의 연구는 유명하다. 이러한 공로로 194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형법 126조에따라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수사중 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지만 사실상 사문화돼있다. 검찰은 수사공보준칙, 경찰은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한다.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 규정(형사소송법 198조)이 있고, 소년법 제68조에도 조사·심리중인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금지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

## 논란
대한변협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피의사실이 알려지면 무죄추정 원칙뿐 아니라 인격권 등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은 공표 가능한 대상을, 급속한 범죄피해 확산, 동종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범죄,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범죄, 고위공직자, 정치인, 권력기관 부정부패 등 공적 이익이 큰 범죄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공식 절차에 따라 예단 없이 균형성 있는 내용으로 발표할 경우, 공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을 꼽았다.

김지미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예외’를 설정하되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한 법률신문 기자는 “법원·검찰·변호사·법조기자단이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제·개정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합치했다. (2019.09.18일)

언론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구속재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에 따라 구속 여부가 사실상 피의자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는 유무죄 판단에도 큰 영향을 주는 현실에서 언론이 이를 외면하고 기소 후에만 피의사실(범죄사실)을 보도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해 피의사실공표죄의 기준을 구속 시점으로 바꾸거나 불구속재판이 현실화된 이후에나 적용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 같이 보기
조국

## 외부 링크
뉴스인용
대한변협신문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 엄격한 기준 입법해야”
http://m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7
**권리능력**(權利能力)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법인격**(法人格)이라고도 한다. 현대 사법(私法) 체계에서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주체라든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주체는 없으므로 권리의 주체는 당연히 의무의 주체이기도 하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인(人)이라고 하며, 인에는 자연적 생물로서의 사람인 자연인(自然人)과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나 재산의 모임에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法人)이 있다.

노예제 사회에서는 사람이지만 권리는 없는 노예가 존재하였고, 신분제 사회에서는 귀족이나 성직자만이 완전한 권리를 갖고 나머지 신분은 제한된 권리만 가졌으나 시민 혁명으로 인하여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 모든 사람에게는 자연인으로서 평등한 권리능력이 주어진다. 다만 개개인의 지적 능력에 상관없이 행위능력을 부여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강제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자들을 무능력자로서 보호한다.

법인은 법이 인위적으로 재산이나 사람의 모임에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 존재할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특별한 규정을 두어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은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조합은 합유로서 소유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총유로서 물건을 소유한다. (제275조) 또한 권리능력에 제한이 없는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성질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목적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