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 사태**는 2015년 들어 지중해 또는 남동유럽을 통해 유럽 연합 내로 망명하는 난민과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위기이다. 유럽으로부터 지중해를 통해 오던 난민 2000명을 태운 난민선 5척이 한꺼번에 난파되어 약 1,2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 난민 사태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발생하는 현재진행형 군사 분쟁 및 난민 위기로 인해 2014년 말까지 6천만 명이라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치에 도달한 실향민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들어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유입되는 난민선이 급증해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여러 유럽 연합 국가가 모여 난민선을 구조하는 마레 노스트룸 작전을 시작했으며, 이 작전은 2014년 11월 Frontex의 트리톤 작전으로 바뀌었다. 2015년 상반기에 난민이 처음을 도착하는 유럽 연합 국가가 이탈리아에서 그리스가 1위로 바뀌었다. 이후 2015년 여름 들어서는 발칸반도 서부 국가에서 독일을 위시한 북중유럽 국가로 들어가려는 난민이 급증하였다. 2015년 4월 이후 유럽연합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지중해 국경순찰대 예산 증가, 소피아 작전을 시작, 새로운 난민 할당제, 유럽 연합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유럽 연합 외부 국경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위기 대처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솅겐 지역 내 국경에 대한 통제가 부활하였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와 난민 도착에 불만을 느끼는 국가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Eurostat에 따르면, 2014년에 유럽 연합 회원국은 총 난민 626,000명을 받아주면서 1992년 672,000명을 받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배경

#### 솅겐 조약과 더블린 협약
솅겐 조약은 유럽의 유럽 연합 내 22 국가와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의 4개 국가 등 26개국 국가가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국경 개방 조약이다. 솅겐 조약은 솅겐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안에서는 국경을 철폐하고 출입국 수속을 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는 영국과 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EU 국가와 노르웨이, 스위스 등 비(非) EU 국가를 포함해 총 26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외국인도 한 국가에서 비자를 받으면 솅겐 조약국 내에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더블린 협약은 1990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EU 12개국이 서명한 더블린 회의로 처음 시작됐다. 이는 난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난민이 여러 나라에 무작위로 난민신청을 하는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조약은 이탈리아·그리스·헝가리와 같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난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 세계적인 난민 위기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실향민의 수는 2014년 말에 5900만 명을 넘었고, 이는 2011년 이후 40% 증가해오고 있는 수치이며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5900만 명 중 1900만 명(UNHCR 하의 1440만 명과 UNRWA 하의 팔레스타인 난민 510만 명)은 난민이었고, 180만 명은 망명 신청자이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들 내부의 나라에서 지내고 있는 국내 유랑민 형태이다. UNHCR 권한 하의 난민 1440만 명은 2013년보다 약 23% 증가했다. 그들 중 시리아 난민은 지난해보다 155만 명 많아진 390만 명으로 2014년에 가장 큰 난민집단에 속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가장 많은 난민 집단을 구성해왔던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수(260만)보다 더 많은 것이다.

10개의 가장 많은 난민 발생국가 중 6개국은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에리트레아의 아프리카국가이다. 비록 시리아 난민이 터키, 레바논 혹은 요르단과 같은 이웃 국가들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에 망명 신청을 하는 시리아 난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37개의 유럽 국가에 약 428,735명이 망명 신청을 해오고 있다. 이 중 43%는 독일이나 세르비아에 망명 신청을 했다.

## 이주민

### 통계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00년과 2014년에 약 3,072명이 유럽으로 이주를 시도하는 도중 지중해에서 사라지거나 사망했다고 말한다.

2014년 서유럽에 도착한 이주민의 대다수는 리비아를 통해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에 다른 소수 집단들은 터키를 통해 그리스에 도착했다.

2015년에 그리스는 2015년 첫 6달 동안 이주민의 주요 정착지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들의 수는 2014년 한해 이탈리아로 도착한 이주민의 수를 넘어섰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이주민 67,500명은 대부분 에리트레아(25%)·나이지리아(10%)·소말리아(10%) 지역에서 왔다. 반면에 그리스로 도착한 이주민 68,000명은 시리아(57%)·아프가니스탄(22%)이 주를 이룬다.

2015년 4월 17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이탈리아 해안에 도착한 이주민이 21,191명에 달했다. 3월, 4월의 기상 악화로 인해 이 수치는 2014년의 비슷한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주민 유입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2014년 첫 4달 사망자 수는 96명이었던 것에 반해, 같은 기간에 2015년은 500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4월 13일과 19일에 있었던 조난 사고의 사망자 수는 제외한 수치이다.

2015년 8월 초, 유엔난민기구는 지금까지 이주민 약 250,000명이 유럽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2015년 9월 10일까지 이주민 혹은 난민 약 432,761명이 유럽에 들어오리라 예측했다. 이는 2014년 전체 유입자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2015년 유입자의 70%가 그리스에 도착했고, 28%는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그리스에 도착한 이주민의 70% 이상이 시리아에서 왔다. 국제이주기구는 2015년에 약 이주민 2,748명이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들 중 2,620명은 지중해 중심로를 통해 유럽으로 이동하려 하였다.

### 망명 신청
2014년에 망명 신청에 대한 유럽 연합의 결정은 약 160,000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가 보호 상태로 결과짓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로 23,000명이 항소심을 통해 보호 상태로 결정되었다. 이 첫 사례에서 보면 유럽연합으로의 망명 신청자의 인정률은 45%였고, 항소심의 비율은 18%였다. 전체의 절반 이상에 따르면 보호 상태의 사람 중 가장 많은 수혜자의 국적은 시리아인·에리트레아인·아프가니스탄인 등이었다.

독일·스웨덴·이탈리아·프랑스, 네 국가는 2014년 유럽연합으로의 망명 신청자 중 약 3분의 2를 받아들였고, 그들 중 3분의 2 정도를 보호 상태로 놓았다. 스웨덴·헝가리·오스트리아는 1인 당 해당 국가의 인구를 대비했을 때, 가장 많은 망명 신청자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즉 순서대로 주민 1,000명당 망명 신청자 8.4명·4.3명·3.2명 순이다.
2015년 첫 3달 동안, 유럽 연합의 망명 신청은 184,800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86% 증가한 수치이지만, 2014년 4/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적정한 수준이었다. 절반 이상의 망명 신청지는 독일(40%), 헝가리(18%)였고, 신청자의 국적은 코소보·시리아·아프가니스탄 등이었다.

### 이주 경로
2015년 8월 기준으로, Frontex는 다음의 육·해로를 통해 비정규적인 이주민이 EU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시리아와 헝가리로부터 발칸 경로를 통해 건너온 이주민(2015년 8월 24일 기준)
추가로 북극 경로를 통한 이동이 2015년 9월에 등장했다.

#### 터키(Turkey)
2015년 바다를 통해 유럽에 들어온 난민 약 50만 명 중 대다수가 터키를 통해서 들어왔다. UN에 따르면

#### 몰타(Malta)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몰타는 인구대비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망명 신청을 받았다" 라고 보도했다.

2015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매우 적은 이주민이 몰타에 도착했다. 이는 이주민의 대다수를 이탈리아가 구조했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몰타군이 구조한 이주민 78명이 몰타에 가기를 거부했다.

#### 세우타와 멜리야 (Spain)
아프리카 북쪽 바다에 위치하여 모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스페인 자치의 두 도시인 세우타와 멜리야는 아프리카와 영토의 경계를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유럽연합의 영토이다.

#### 람페두자 섬(이탈리아)
이주민 수천 명은 트롤선(fishing trawlers)과 같은 안전하지 않은 보트에 탑승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진입하려고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2013년 7월에 교황 프란시스코는 이 섬을 로마 밖의 첫 공식 방문지로서 방문하였다. 그는 이주자를 위해 기도했고, 공공연히 밀매상들을 비난했다.

2014년 이주자 170,100명이 해로를 통해 이탈리아에 도착했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 296% 증가한 수치이다. 그중 이동객 141,484 명이 리비아에서 건너왔는데, 이주자 중 대부분이 시리아·에리트레아·서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이주자 약 1,600명이 리비아-람페두자 경로에서 사망하면서, 이 경로가 이주 경로 중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 되었다.

#### 그리스 (Greece)
이주자는 중동지역으로부터 키오스 섬, 코스 섬, 레스보스 섬과 같은 그리스의 섬을 약 6km의 바다를 건너 그리스에 도착한다. 이곳들은 터키와 가까우므로, 유럽연합으로 통하는 국경을 건너기에 용이하다.유럽연합의 한 국가인 그리스이지만, 이주민이 유입과 등록을 막기 위해 그리스는 외부셍겐국경조약을 이행하는 것을 포기했다. 터키의 항구지역인 보드룸의 명예영사는 이주민에게 배를 판매했었는데, 그는 터키 지역당국이 인신매매에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5년 6월에 이주민 124,000명이 그리스에 도착했는데 이것은 2014년에 비해 약 750% 증가한 수치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시리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의 내전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리스는 유럽연합에 원조를 요청했고 반면에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Commission_on_Human_Rights UNCHR] 유럽 위원장 Vincent Cochetel은 난민을 위한 그리스의 시설들이 "전적으로 불충분하다."라고 밝혔고 섬 전체가 "완전한 혼란"이라고 말했다.

에게 해를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U 국경감시기구(Frontex)의 '포세이돈' 작전은 극심한 일손 부족과 재정 부족을 겪고 있는데, 약 1800만 유로의 재정 상태에서 단지 11척의 해양 순찰 대형 선박과 한척의 배, 두 대의 헬리콥터, 두 대의 항공기가 전부이다.

난민 밀입국 브로커들은 터키의 보드룸 섬과 코스 섬으로까지 가는 25분 정도 소요 되는 거리를 배를 타고 가고자 하는 불법 이주민에게 약 $1,000에서 $1,500을 요구한다. 수백 대의 배가 매일 밤 불법 이주민을 태우고 이동한다.

2015년 9월, 보드룸에서 코스 섬으로 가기위해 가족과 함께 고무보트 위에 오른후 바다 위에서 생명을 잃은 3살의 알란 쿠르디의 사진은 세계 곳곳 미디어의 헤드라인에 올랐다. 바그다드의 EU 외교관인 Konstantinos Vardakis은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를 통해 2015년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하루에 적어도 이라크인 250명이 그리스섬에 도착한다고 말했다.

#### 헝가리(Hungary)
이주민이 발칸 경로를 통해서 솅겐 지역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도착지는 그리스이다. 솅겐 조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이주민은 다시 솅겐지역인 세르비아-헝가리 국경 지역으로 이동한다. 2015년 6월 헝가리는 세르비아, 비EU국가, 비 솅겐 지역으로부터의 불법 이주민의 유입에 대한 대처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17일, 헝가리 정부는 서쪽 국경을 따라 높이가 4ｍ고 길이가 175km인 국경 펜스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5년 9월 3일, 헝가리 총리 Viktor Orbán는 부다페스트의 기차역에서 발생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사태에 대한 국가 내부의 운영을 옹호하는 동시에, 이주민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는 독일과 유럽을 전반적으로 비판했다.

2015년 9월 4일, 부다페스트 기차역(Keleti Pályaudvar)의 이주민 약 천여 명이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향해 직접 도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2015년 9월 14일, 헝가리 경찰이 세르비아로부터의 경로를 막고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국경에는 중무장한 경찰·군인, 위에서 맴돌고 있는 헬리콥터가 있었는데,

2015년 10월 16일, 헝가리는 이주민에게 크로아티아와 접한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스트리아(Austria)
2015년 9월 4일, 오스트리아 총리 베르너 파이만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과 함께 이주민이 헝가리 국경을 건너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발표했고, 2015년 9월 5일, 이주민을 태운 버스가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을 건너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는 이주민 6,500명이 2015년 9월 5일 오후 국경을 지났고, 2,200명이 이미 독일로 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5년 9월 14일,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입장을 따랐고, 헝가리와 접해있는 구경에 대한 국경 관리정책을 도입했다.

2015년 9월 19일, 오스트리아는 슬로베니아와 헝가리로부터의 이주민 입국자 대략 10,000명을 허가했다.

2015년 10월 28일, 오스트리아는 내무부 장관Johanna Mikl-Leitner은 슬로베니아와 접하고 있는 곳에 "질서정연하게 이주민을 관리하기 위해" 국경 펜스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독일(Germany)
독일은 이번 EU 난민 사태에서 최종 목적지로 가장 인기있는 국가이다. ''The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이러한 "일방적인" 환영 정책은
9월 13일 내무부 장관은 오스트리아와 접하고 있는 서부 국경지역에 대한 일시적인 규제 도입을 밝혔고, 이러한 조치를 ''보안문제'' 와 연관지어 설명했다.

#### 덴마크(Denmark)
2015년 9월 6일을 시작으로 대규모의 독일에 망명신청을 거부한 이주민이 스웨덴으로 향하기 위해 덴마크 국경을 지나기 시작했다.

### 2015년 여름 사태의 계기(도화선)
2015년 여름 동쪽의 지중해 지역과 서쪽 발칸 경로(터키-그리스-마케도니아-세르비아-헝가리)를 따라 이동한 대규모의 이주민 사태의 원인과 도화선은 다음과 같다:

## 대응

### 유럽연합
2015년 4월 19일에 발생한 이주민 조난사고 후, 이탈리아 총리인 마테오 렌치는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와 몰타 총리 조셉 머스캣과 함께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기자회견에서, 마테오 렌치 총리는 이탈리아가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가능한한 빨리 "유럽연합 비상 의회"를 소집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2015년 4월 20일,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10대 계획을 제안했다.

#### 국경 감시 작전
''The Guardian''지와 Reuters지는 트리톤 작전 규모의 2배 증가는 이전에 이탈리아가 운영한 마레 노스트룸 작전에 비해 여전히 적은 자원이라는 임무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조 작전은 트리톤 작전의 예산 3배 이상에 달하며, 4배의 전투기 수 리비아의 밀수업자가 사용하는 선박을 파괴하는 육지 작전도 제안되었었으나, 이러한 작전은 UN이나 리비아의 허가가 필요하다.

#### 망명 신청자의 재배치와 재정착
2015년 4월 지중해에서 발생한 이주민 보트의 조난사고의 단계적 확대는 유럽연합 지도자가 자국의 국경 감시 정책과 이주민에 대한 절차를 다시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2015년 9월 7일, 프랑스는 망명 신청자 24,000명을 2년에 걸쳐 받기로 발표했다. 영국은 주로 요르단·레바논·터키 캠프의 아이·고아인 난민 20,000명을 받을 것으로 발표했다. 독일은 난민 사태를 다루기 위해 67억 달러를 약속했다.

2015년 9월 22일, 유럽연합 내무부 장관 회의에서 이탈리아, 그리스와 헝가리와 같은 최전방 국가의 망명 신청자 130,000명을 2년에 걸쳐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 이동시키는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 재배치 계획은 "명확히 국제적인 보호를 요구하는"망명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 이탈리아로부터 15,600명, 그리스로부터 50,400명, 헝가리로부터 54,000명은 EU국가 내에서 망명 신청의 평균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각 국의 경제 수준과 인구를 고려하는 기본적인 할당제에 따라 재배치 될 것이다. 이 결정은 다수가 하였는데, 체코·헝가리·루마니아·슬로바키아는 반대하였고, 핀란드는 기권하였다. 헝가리가 재배치 계획안에 반대를 한 이후, 헝가리의 망명 신청자 54,000명은 현재로서는 이동되지 않을 것이고, 대신에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망명 신청자는 재배치 될 수 있다.

2015년 10월 25일, 그리스와 독일을 포함한 비교적 부유한 발칸 주변 국가의 지도자들은 망명 신청자 100,000명을 위해 캠프를 설치하는 것을 동의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 수상 앙겔라 마르켈이 지지했다. 많은 독일 관료들은 높은 강도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믿었고, 독일의 앙겔라 마르켈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독일 부총리 지그마어 가브리엘은 그녀의 입장을 옹호하며, 많은 이주민이 테러로부터 달아난 것이라며 지적했다.

#### 더블린조약과 솅겐조약의 영향
더블린 조약하에서, 한 망명신청자는 그들이 처음으로 들어온 유럽 연합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그들이 지문 채취 후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들은 다시 처음의 국가로 보내질 수 있다. 대부분의 망명 신청자가 다른 유럽연합 국가를 지나 독일이나 스웨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망명신청을 하려하므로, 또 솅겐 조약을 채택한 유럽연합 22개국은 내부 국경 관리가 철폐되었으므로, 더블린 조약이 지난 2015년 여름동안 점점 더 어려워졌다. 특히 몇몇 국가들이 망명 신청자에게 그들의 영토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그들을 다시 송환하는 것을 포기한 또 다른 국가, 그리고 이주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솅겐지역 내에서 국경 감시대를 복귀시키는 국가들로 인해 더블린 조약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있다.
 2015년 8월 24일, 더블린 III 조약의 17번 조항에 따라, 독일은 시리아 난민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중단하고, 독일의 망명 신청자를 직접적으로 그들 스스로 처리하기로 결정내렸다.
 9월 7일, 오스트리아는 특별 조치 이주민 수만 명에게 그들의 영토를 건너게 하는 특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고, 더블린 조약을 복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9월 13일, 독일은 "현재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그리고 독일 내무부 장관 토마스 드 메지에르에 따른 "사람이 독일에 입국하는 시기에 질서 있는 절차로 돌아가기" 위해 오스트리아와 접하는 곳을 따라 일시적으로 국경 감시를 설정했다.
 9월 15일, 헝가리 서부에 위치한 이주민이 세르비아와의 그린보더 폐쇄에 대해 항의하면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였다.
 9월 17일,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폐쇄했다.

#### EU 회원국
2015년 11월 26일, 스테판 뢰프벤 스웨덴 총리는 이주민 맞이하는 시스템이 무너지려 했었고, 스웨덴 내각이 이주민의 유입을 줄이려는 새로운 제한과 조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책임감을 더 가지라고 요구했다.

#### 이주민에 관한 발레타 정상 회담
2011년 11월 11일과 12일에 걸쳐, 이주민 사태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유럽과 아프리카 지도자의 정상 회담이 몰타 수도인 발레타에서 개최되었다. 몰타 조셉 머스캣 총리는 상호의 노력이 필요한 관계의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유럽은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18억 유로의 개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 정치적 논쟁

### 유럽 국민당
2015년 8월 31일,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독일 총리이자 기독교 민주 동맹 지도자인 앙겔라 메르켈은 이주민 사태에 앞서 만약 그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여행의 자유와 28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경 개방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완곡하게 경고했다.

프랑스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표 니콜라 사르코지는 유럽연합의 이주민 계획안에 대해 "집 주변에 물이 넘처 흐르고있는 파열된 수도관을 고치면서 누수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채로 있다."라고 표현했다.

### 유럽 사회당
이탈리아 총리이자 이탈리아 민주당 대표인 마테오 렌치는 유럽연합이 망명에 관해 유럽연합 단일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