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 또는 하이테크전략 2020 (High-tech Strategy 2020 for Germany - HTS 2020)**은 2006년 정부,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들의 참여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첨단기술전략 06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을 2009년에 수정·보완한 국가 과학기술육성 전략이다. 독일연방정부는 연방교육연구부(BMBF) 주도하에 2010년 7월에 이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전 지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기후보호 및 에너지, 보건 및 영양, 이동성, 커뮤니케이션, 보안 등 5개 영역에서 총 11개의 과학기술 개발, 우선추진 과제(Forward-looking Projects)를 설정하였다. 과제를 설정한 11개의 분야는 이산화탄소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 지능형 에너지 공급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신약 개발, 보건 연구, 노령화 연구, 전기자동차, 정보네트워크 보호, 에너지 저감형 인터넷, 디지털 지식확산시스템, 미래 노동시스템이다.

또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창출에 중요한 바이오, 나노, 마이크로 및 나노전자, 광학, 마이크로시스템, 재료, 생산기술, 서비스, 우주, 정보통신기술을 핵심기술(Key Technologies)로 선정하였고, 혁신친화적인 기업 환경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결과의 기업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표준화, 신기술 공공구매, 우수 연구인력 공급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 배경
**독일**은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유럽국가 중 하나이다. 유럽연합 및 세계를 아울러 가장 큰 수출국이기도 한 독일은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를 기록하면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섯 번째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마이너스 5% 성장률은 70~80년대 발생했던 두 차례의 석유파동 보다 낮은 성장률이며, 처음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적자국으로 기록되었을 정도로 경제,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독일정부는 폐차 프리미엄과 같은 정부 지원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2010년 상반기까지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기간에 약 4만 여개의 업체가 파산하였다. 경제위기 당시에 독일 정부는 재빠르게 두 차례에 걸친 총 4천 8백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안 발표하였고, 아울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이를 통해 향후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분야별 핵심 기술을 선정하며 첨단기술전략 2020을 수립했다.

### 목표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의 주요 목표는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활용을 통하여 산업 경제 프로세스 전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장을 통하여 미래 서비스 및 산업 요구사랑에 적시 대처, 미래 인터넷에서 미디어 창작활동 지원 및 원저작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확장, 연구개발 결과물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화 및 서비스화 지원, 뉴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기회 및 역량 강화, ICT를 사회적 당면과제  해결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이다.

### 주요 전략적 특징
1. 첨단기술전략 06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의 지속적인개발
2. 글로벌 당면과제 5대 수요분야  선정 및 해결을 위한 역량 집중
3. 5대 수요분야 대상 실행계획 수립 및 핵심 신기술개발을 위한 미래 프로젝트 지원
4. 산학연 협력 체제 강화 및 기술이전을 통한 혁심제품 개발 지원
5. 기업 내 혁신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투자

## 5대 핵심 기술 개발 분야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2020**에는 **기후/에너지, 건강/영양, 교통, 안전과 다섯 가지의 핵심 기술 개발 분야가 있다. 먼저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분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점 변해가고 있는 현재 기후에 적응 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 대체 원료연구 등의 문제들을 다룬다. 보건, 건강과 영양 분야에서는 의료구조와 음식연구를 다루며 교통 분야에서는 전동차 생산 목적으로 한다. 또한 안전 분야에서는 통신 네트워크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마지막 통신 분야에서는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등을 목표로 한다.

- 학술 및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 협동 프로젝트
- 생명공학 분야 중소기업과 非생명공학 분야 기업 간의 협력 사업
(* 세제 혜택은 연방정부 재정 상황과 경제 전망을 고려해 실행 결정)
- 이노베이션 다이얼로그*,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한 연구혁신 자문 서비스를 제공
또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이디어를 신속한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한 산학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 더불어 연방교육연구부는 ‘07년 신설한 ’선도 클러스터 대회(Leading-Edge Cluster Competition)‘를 통해 15개 클러스터를 선발하고 총 12억 유로를 지원함으로써 클러스터 내 소재하는 연구소･대학･기업의 협력을 촉진
- 연방교육연구부는 ‘미래 기술’이라는 국민과의 대화 플랫폼을 마련해 국민들이 과학･산업･사회 전문가 및 의사결정자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
□ (과학 역량 강화) 독일 연방･주 정부는 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개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한편, 과학자유법(Scientific Freedom Act)을 통해 非대학 연구 여건을 개선
○ (개혁 이니셔티브) 학술적 교육 기회 확대하는 고등교육협정, 선도 대학과 해당 대학 내 주니어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엑셀런스 이니셔티브, 非대학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혁신공동이니셔티브를 추진

 독일의 3대 과학 개혁 이니셔티브
- 연방정부는 1단계 사업기간인 '07∼'10년 동안 대학 신입 정원을 18만 5천명 늘리고, 2단계 사업기간인 '11∼'15년 동안 최소 47억 유로를 투입해 32만∼33만5천명의 신입 정원을 확대할 예정
- '06∼'07년 동안 190억 유로 규모
- 헬름홀쯔(HFG), 막스플랑크(MPG), 프라운호퍼(FhG), 라이프니쯔(WGL) 등 4대 공공연구기관과 독일연구협회(DFG)에 대해 '11∼'15년 동안 예산지원을 매년 5%씩 증액

○ (과학자유법) 예산, 인력, 자금조달과 관련해 非대학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최대 보장
- 인력, 자재, 장비, 투자펀드 등에 관한 독립적 예산 사용에 대해 필요한 자율권을 보장
-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상업적 매출, 기부, 사모펀드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급여의 일부 충당이 가능

### 교육 부문 환경 조성
2008년 독일 연방･주 정부는 2015년까지 GDP의 10%를 교육･연구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일 퀄리피케이션 이니셔티브(Qualification Initiative for Germany)를 발표 및 추진했으며 2011년부터는 인구 노령화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 전체의 숙련인력(skilled labour)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연방 정부는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장년층의 능력 향상을 목표로
①일자리 활성화･보장
②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
③모든 국민들에게 교육 기회 부여
④직업 교육훈련
⑤숙련인력의 이민 장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독일교육연구부(BMBF)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 증가: 매년 75억 유로증가 (2007∼2008년)
- 정부의 연구개발 집중도 제고: 2008년 기준 2.7% (독일 통일 이후 최고치)

이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전략 2020의 기대효과를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창업조건 개선 및 창업지원 강화가 가능해진다.
- 유한회사법(GmbH) 개정을 통한 우수기술 분야의 창업동력 강화
◦ 또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 시장지향형 선도 기술 연구 풍토 조성
- 혁신지향적인 공공 조달 시스템 체제 확립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혁신 동력으로서 규격의 표준화
- 기업 연구 및 혁신 프로세스 단계부터 규격화와 표준화를 고려, 연구개발 결과의 용이한 기술이전 및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시장진출을 가속화
◦ 효율적인 지식 및 기술 이전
- 하이테크 전략 1단계부터 지원되어 온 우수 클러스터, 혁신 협력관계 지원 지속 및 혁신 잠재력 평가 등으로 효율적인 혁신 창출

## 현황

### 진행현황
**하이테크 전략 2020**의 주요 실행계획 실천 방안은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해 선정된 5대 수요분야별로 핵심 미션에 초점을 두는 미션 지향형 연구 및 혁신 정책 추진하고 있다. 각 수요분야별 우선순위가 높은 해결 이슈별로 향후 10-15년 안에 연구개발결과를 내는 ‘미래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하고 있고, 특히 클러스터 혹은 네트워크 및 중기업 육성에 중점을 둔다.

###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 현황
□ 독일 연방정부의 예산 편성 모델: “Top-Down"
독일연방정부는 지난 ‘10년 7월에 ’11년도 예산안 확정 및 ‘14년도까지의 재정 계획 수립 시에, ’11년도부터 적용되는 독일기본법 115조 (국가재정 기획 및 국가부채 상환 관련법)에 따라, 연방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의 예산 편성에 [Top-Down] 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독일연방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연방재무부 주도) 해당연도 소요예산 재정규모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정부부처가 내부적으로 해당 부처의 살림규모 및 추진정책/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할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신규 정책 및 관련 실행사업 추진 시에, 기존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적절한 분배과정을 부처 내부적으로 가진다.

□ 첨단기술전략2020 정책 예산 편성 현황
‘10년 이전에 결정되었던 첨단기술전략 및 기존의 ICT분야 정책들의 경우8), 정책수립 시 해당 정책 및 관련 사업들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10년 하반기부터는 정책9)발표 시에 관련 소요예산 편성 및 확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위의 독일연방정 "Top-Down" 예산편성 모델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예산 변경 또는 균형분배 필요성으로 인한 정책조정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재무부 장관 및 연방경제기술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가예산균형위원회(Stabilitatsrat)’에 의하여 필요성이 검토되고, 관련 조정이 이루어졌다. 첨단기술전략2020의 주요 분야별 ‘11년도 예산 편성의 특징을 보면, (1) 5대 수요분야에 대한 예산은 첨단기술전략‘06과 같은 맥락으로 지속적으로 배정되고, 이에 추가로 (2) 산.학.연 협력 강화 및 (3)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집중적으로 신규 예산이 배정되었다. 첨단기술전략2020의 5대 수요 분야 육성 및 주요사업 추진 관련, BMBF와 BMWi 연방정부부처의 ’11년도 예산 총규모는 약 21억 유로로써, 이 ‘10년도 대비 9%, ’09년 대비 30%가량이 증가한 규모이다.

## 시사점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에는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한다.

● 글로벌 차원의 이슈 해결뿐만 아니라, 독일 국내 차원의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기술혁신 방안을 포괄
- 중장기과제로는 예방, 건장증진 중심의 의료시스템 전환 및, 세계적 이슈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형성 등을 선정

● EU 제7차 Framework Program에서도 9개의 핵심 연구분야에 에너지를 비롯하여,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분야 포함

또한, 577전략 및 미래비전에서도 삶의 짊 향상 및 글로벌 이슈대응을 위한 과제가 일부 포함되었다.

● 577전략에서는 현안관련 특정분야 연구개발강화  및 글로벌이슈관련 연구개발 추진 을 국가 중점과학기술 분야로 선정

● 2040과학기술 비래비전에서는 수명연장 및 건강한 고령화를위한 의료기술개발, 재난예방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제시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에는 글로벌 국가 경쟁역량 강화뿐 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

● 특히, 자연재해 등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기술 대응역량강화 및 예측, 저감 기술개발이 강화 될 필요

●스마트 폰, KTX 등 이동성(Mobility) 지향 기술의 발달에따른, 보안(Security) 및 안전(Safety) 기술 적극 개발 필요

## 결론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의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목표의 공통점은 ‘이산화탄소 배출최소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교통 및 물류분야와 환경및 에너지 분야에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대상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정부는 이런 중소기업을 연구 주제나 단위 별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관련 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미래를 위한 정책 중 세계 기술시장 선점 및 효율적인 시장 확장을 위해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이나 기준 제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정책 역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독일 연방정부의 핵심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현재의 환경 및 경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향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정책 개발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여러 협력국가,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도상국, 동조 및 긍정적인 협력을 얻어내고 있다.

## 참고 자료
BMBF (2010) Hightech-Strategie 2020 fur Deutschland

지식경제부 정책커뮤니티 온라인 https://web.archive.org/web/20110604135658/http://www.mke.go.kr/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의 지역혁신정책 특징과 정책통합적 요인 분석. 2011

AIRI, 신성장동력 육성정책 비교․분석 및 감사 시사점, 2011

KIAT, 독일 연방정부 첨단기술전략 2020 분석, 2011

KIAT, 독일 연방정부 2012 R&D 예산, 2012

KIAT,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2020, 2011

KISA, 독일 방송통신 정책 보고서, 2011

KISTEP,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성장동력 추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11

KISTEP, 독일 첨단기술전략 ｢HTS 2020｣, 2011

NSTC, 선진국의 과학기술 관련 종합조정체계 및 주요 혁신정책 동향 분석, 2009

코네틱리포트 기후변화대응기술 분야 “개념, 혁신 그리고 성장: 2020년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독일 IP: 한승용

독일 연방교육기술부 (2012.11)

선진국의 미래 산업 육성정책 (KORTA)

독일 연방교육기술부 (2012.11)

[네이버 지식백과]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