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배증 계획**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이케다 하야토가 추진한 일본의 장기 경제 계획이다.

1956년 4월부터 1973년 11월까지를 일본 경제사에서 고도경제성장기로 분류하는데

이케다는 이른바 국민 소득 배증 계획을 내세워

다만 일본 특유의 일중독증 현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경제 부흥을 국가의 제1목표로 삼았다. 1957년 출범한 제1차 기시 내각은 신장기 경제 계획을 수립했고 이때 통상산업상이던 이케다가 총리대신이 된 후 1960년 12월 27일 각의결정하여 이 계획을 물려받았다. 제3차 이케다 내각은 1964년 8월에 실질 국민 총생산을 배증하는 데 성공했고 제2차 사토 내각 때인 1967년 10월에는 1인당 실질 국민 총생산을 배증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고도 성장 속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시정하고 사회자본을 정비하기 위해 1965년에 중기 경제 계획을, 1967년에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을 함께 추진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제 성장에만 치중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후쿠다 다케오를 중심으로 1962년 당풍쇄신연맹이 결성되기도 했다. 이는 지금의 세이와 정책연구회로 이어졌다.

## 실시까지의 경위
1957년 굉지회를 결성한 이케다의 지시를 받아 시모무라 오사무 등이 만든 것이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이론적 골격이 되었다. 이케다의 브레인으로 통했던 시모무라 등은 일본에서 처음 케인스 경제학을 도입해 일본 경제와 국민 생활이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더 풍족해질 수 있을까 하는 잠재 성장력의 추계를 분석해 이케다와 토론한 뒤 이를 다듬어 소득 배증 계획의 기초를 닦았다. 시모무라는 훗날 "일본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당시 국민 전체가 느끼고 있는 상태보다 훨씬 높다고 이케다 씨가 점점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술회했다.

1959년 2월 22일 이케다는 고향인 히로시마현에서 연설하며 월급배증론을 처음 언급했다. 연설 전에 미야자와 기이치, 오히라 마사요시, 도사카 주지로 등이 모여있을 때 이케다는 "월급 배증은 안 된다. 월급이라고 하면 월급쟁이들만 언급한다고 오해를 받는다. 소득 배증으로 하자."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 얘기는 앞뒤가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 무렵에 소득 배증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히로시마에서 연설을 끝낸 뒤 이케다는 오사카부를 찾아 경제인 100여 명 앞에서 다시 월급배증론을 제창했다. 하지만 경제인들은 "춘계생활투쟁을 앞둔 시점에서 쓸데없이 노동자에게 좋은 기대를 품게 할 우려가 있다", "월급을 두 배로 하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무리하게 생산력을 증대하면 수입이 급증해 국제 수지가 큰 적자를 본다" 등 반대론이 분출했다. 이케다는 오해를 풀어야 할 필요를 느껴 3월 9일 니혼케이자이 신문 조간 〈경제시평〉에 「나의 월급배증론」이라는 소논문을 게재했다. 그 내용은 '지금 월급을 바로 두 배로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노력과 국가 정책을 통해 생산을 늘릴 수 있다. 여력이 충분하고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 이를 무리하게 억누르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조금도 없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케다는 국민 총생산이라는 경제 용어를 미디어 앞에서 처음 언급한 정치인이 되었다.

한편으로 자유민주당 간사장 후쿠다는 "기시 총리가 소득 배증을 추진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제기획청 관료였던 오키타 사부로는 후쿠다가 간사장이었을 때 설명을 하러 가니 후쿠다가 뭔가 두 배로 할 건 없을까 하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후쿠다가 간사장이 된 건 1959년 1월이므로 이케다의 소득 배증 아이디어를 훔쳐 기시 내각의 방침으로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9년 6월 참의원 선거 때도 이케다가 월급배증론을 활발히 주장하고 다니자 기시는 이케다를 비주류파로 두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제2차 기시 내각 (개조) 때 통상산업상으로 입각시켰다.

### 기시 내각 입각 후
조각 직후 각의에서 총리 담화문을 논의할 때 이케다는 '10년 뒤에 소득을 배증한다'는 문장에서 10년을 삭제하도록 하여 10년 내에 소득 배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로써 내각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케다는 입각을 계기로 차기 정권을 잡을 기회를 노리기 시작해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환하도록 힘을 쏟아 소득 배증 계획의 원형을 만들어나갔다. 이케다는 이미 시모무라 등과 함께 소득 배증 계획의 구체적인 골격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당의 구상에 데이터 결함이라는 지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9월 일본을 덮친 태풍 베라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 보전 정책에 중점적으로 지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1960년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이케다의 소득 배증 계획은 채택되지 못했다.

이케다는 11월 경제 정책에 대한 경제심의회의 자문이 자신이 구상한 고도 성장과 다르다고 주장해 12월 각의결정을 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 오키타는 주장했다. 후쿠다도 일찍이 장기 경제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기에 이케다의 월급배증론에 대항해 생산력 배증 10개년 계획을 내세웠다. 후쿠다는 자신의 계획에 이케다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이케다측은 후쿠다가 이케다의 구상을 가로채려고 한다고 의심했다. 후쿠다는 이케다의 적극 재정과 반대로 균형 재정을 지향하여 안정 경제 성장론을 주창했고 제2차 이케다 내각 때 정무조사회장을 맡았지만 국민 소득 배증 계획을 비판하여 이케다에 의해 경질되고 만다. 후쿠다 이외에도 당시 경제 성장 정책을 구상한 정치인은 충분히 많았다. 소득 배증 계획이 후쿠다의 계획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한들 이를 무조건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없다. 심지어 후지야마 아이이치로는 "후쿠다 군의 안정성장론은 내 것을 흉내낸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후쿠다는 훗날 "이케다 씨의 소득 배증은 월급배증론에 해당하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했다. 이는 소비미덕론이나 니노미야 손토쿠 비판론에 근거한 것인데 이것이 정착하면 소비를 부채질하여 정치를 어렵게 만든다. 이를 뒤엎기 위해 나는 안정성장론을 제창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모무라는 "소득 배증 계획은 10년 계획이었지만 실제론 5년만 시행됐고 남은 5년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계획을 고쳐서 이어갔는데 이것은 불행한 일이었다"라고 언급했다. 하토야마 내각의 경제 자립 5개년 계획과 기시 내각의 신장기 경제 계획도 모두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정책 운영의 전제로 했는데 종래 경제 계획이 5년을 목표로 삼은 것에 비해 소득 배증 계획은 10년을 목표로 삼은 것이었다. 이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 경제의 성격을 결정하려 했단 점에서 소득 배증 계획이 역사에서 수행한 역할은 큰 것이었다.

또한 이전의 경제 계획이 안정 성장을 지향한 것에 비해 이케다는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경제기획청 관료였던 미야자키 이사무는 "기시 내각 때는 대장성도 반대했고 사토 에이사쿠 대장상도 "배증 같은 숫자로는 잘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케다 씨가 총리가 된 뒤에는 "이건 협력해야 한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 소득 배증 계획은 이케다 때 가서야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기시와 달리 이케다는 직접 국민들에게 국민 소득 배증 계획을 호소했고 이는 일본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입안 기간만 3년 가까이 쏟아부었으며 민간의 유식자 등 다방면에서 약 1,000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골격을 잡아갔다. 미야무라 이사무는 "이케다 씨는 시모무라 씨를 중심으로 한 개인적인 브레인을 활용했기에 우리가 배증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경제심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이케다 씨나 그의 브레인들과의 조정도 진행해야 해서 복잡한 구조였다"라고 술회했다. 시모무라도 "경제기획청이 만든 소득 배증 계획과 내가 만든 계획은 전혀 다른 발상이다. 이케다 내각이 출범하고 이케다 씨의 의견을 냈는데 총리대신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어느 정도 총리대신의 의견을 집약하여 만들기로 최종 결정되었다"라고 언급했다.

국민 소득 배증 계획은 국민 각층의 의욕을 환기할 만큼 신선한 울림을 지녔고 현실 시책으로서 시의적절했기에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다. 특히 일본 경제와 국민 생활이 앞으로 10년간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풍족해질 수 있는가를 알기 쉽고 치밀하게 제시한 점이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마에오 시게사부로 등 일부 측근들은 소득 배증 계획을 선거를 위한 캐치 프레이즈 정도로 치부하기도 했지만 이케다 내각은 비록 불황도 경험했을지언정 4년에 걸쳐 꾸준히 정책을 이어나갔다.

## 계획의 요체
1960년 7월 19일 총리대신에 취임한 이케다는 9월 5일 소득배증론의 골자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이케다는 "경제기획청은 향후 실질 경제 성장률이 연 7.2% 정도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으론 너무 낮다. 적어도 연 9%는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연평균 명목 경제 성장률 9%는 이케다의 재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신은 이를 두고 'Nine percent man'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기도 했다.

야당을 비롯해 각종 매스컴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소득배증론은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반응도 냉랭했으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케다는 국제 정치·경제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으며 1964년 하계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대대적인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공공사업을 벌이고 있고 가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혁신이 시작됐으며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근면한 노동력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9월 7일 기자회견에서 이케다는 헌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경제 중시 자세를 강조했다. 다음 날에는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 신정책 발표회란 이름으로 선거 유세를 시작했다. 그리고 11월 29일 진행된 제2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전후 최다 의석인 296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12월 8일 발족한 제2차 이케다 내각은 27일 국민 소득 배증 계획을 정식으로 각의결정했다. ▲산업 구조가 전환하면서 발생하게 될 실업과 자금 격차에 대비하고 복지를 추진 등이었다.

국민 소득 배증 계획은 생산제일주의, 경제성장지상주의, 과학기술만능주의 등으로 불리며 자민당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되었다.

## 전국종합개발계획
소득 배증 계획의 일환으로

사실 1950년에 이미 「국토형성계획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따로 없었다. 1950년대에는 용수로·발전소·댐 건설, 치수 공사, 재해 대책 등이 추진되었지만 이는 전후 부흥을 위해 추진된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에 들어와 소득 배증 계획이 추진되고 국토를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지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공업화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국종합개발계획을 책정하는 데 있어 핵심 인물은 시모코베 아쓰시다. 이에 따라 경제 계획을 추진한 뒤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 계획을 추진한다는 패턴이 정착됐다.

태평양 벨트에 조성된 중화학 공업 지대는 고도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 충실한 기반 시설이 필수였기에

이케다는 미국의 물질적 풍족함을 평가하여 미국은 자동차 산업이 전체 산업을 이끌고 있으니 일본도 고속도로를 만들고 자동차 산업을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사회 보장·공공사업의 확대는 의료·제약·건설·전기제품의 발전을 이끌었다. 또한 일본국유철도의 동력 근대화 계획과 복선을 본격화하여 수송력을 강화했다. 산업 구조를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해

1963년 「신산업 도시 건설 촉진법」이나 1964년 「공업 정비 특별 지역 정비 촉진법」을 통해 태평양 벨트 지대 이외에도 공장 설립을 유도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투자해 전국 각지에서 항만을 정비하고 간척을 추진하고 터널을 굴착하고 바이패스 도로를 신설했으며 지방공항·고속도로·신칸센 등 산업 기반을 정비하여 국토는 크게 변모했다.

하지만 개발 거점의 지정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어야 했고

## 「농업기본법」
이케다는 「농지법」과 「농업기본법」을 제정하고 미국으로부터 잉여 농산물을 수입하는 등 전후 농정에 관해서도 깊게 관여했다.

1960년 11월 12일 일본에서 처음으로 3당 대표가 텔레비전·라디오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 유세를 했다. 토론회에서 이케다는 "경제 성장률이 9%라면 농촌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다른 산업이 합리화·근대화되는 와중에도 일본의 농업은 도쿠가와 시대와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농업 규모의 확대와 다각 경영을 통해 하나의 기업으로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굉지회의 기관지와의 대담에서도 "농업 인구가 일본 총인구의 40%를 점하고 있는데 농업 소득은 국민 소득의 20%에 불과한 건 문제가 있다. 농업 인구를 제2차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흡수하여 농민의 1인당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향후 10년 이내에 제1차 산업 취업 인구를 1/3 정도로 줄여야 한다"와 같이 언급했다. 농업 기계의 구입을 장려하고 농가의 경영 규모를 확대해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려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 다른 산업의 노동력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벼농사의 기계화와 농지의 대규모화는 간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아키타현의 하치로호를 간척하여 만든 오가타촌이 있다. 하지만 농지 집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농업기본법」의 지원을 받은 기계화의 확산은 농가에 막대한 부채만 만들어줘 농한기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등 영세 농가의 수만 늘렸다. 이는 농촌 이탈과 같은 문제로 이어졌다. 농가의 주요 일손인 남성들은 높은 수입을 위해 도시로 계속해서 이주했고 고향에 남은 아내와 부모가 농사를 이어가게 되었다. 1963년부터 1964년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인구는 60만 명에 달했다. 사회당은 이케다 내각의 농촌 정책을 농촌을 버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이 중공업에 공급될 수 있었다.

비료와 농약도 비약적으로 보급됐다. 농가의 소득 수즌은 높아졌지만 이후 수입 자유화의 여파로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농산물이 밀려들어오자 일본의 농가는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서양식 식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쌀의 수요도 줄어갔다. 결과적으로 「농업기본법」은 일본의 농업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또한 농업에 관한 공공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압력 단체와 자민당의 유착 관계 형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1998년 식량자급률은 40%에 그쳤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케다 내각이 강력히 리드한 소득 배증 계획은 결국 1960년대 젊은층의 취직 상황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 무역 자유화 추진
1950년대 중후반의 진무 경기와 이와토 경기로 불리는 일본의 경제 부흥을 목도한 미국은 일본에 무역의 자유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일본도 국제 시장에 복귀하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 대해서도 일본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었다. 통산상 재직 당시 이케다는 무역 자유화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일본의 무역 확대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유화를 피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미야자와는 "이케다 씨는 쇼와 20년대 닷지 라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통제 경제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로 전환하는 시점을 떠맡았다. 뿌리부터 자유경제론자, 시장경제론자였다."라고 술회했다.

대장성이 자유화에 적극적이었던 데 반해 통산성은 소극적이었다. 당시 통산성에서 자유화에 찬성했던 인물은 섬유국장 이마이 젠에이뿐이었는데 이마이는 이케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한다. 재계도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케다는 경제 기반을 정비한 일본이 자유화를 결행해야 다른 나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일본 경제가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경제 정책에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이케다는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이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 자유화를 시행해 일본의 산업을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무역 자유화에 대한 이케다의 입장은 소득 배증 계획에도 반영되었다. 통산상에 취임한 이케다는 총리대신 자리를 명확히 노리면서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무역 자유화에 대해서 주도권을 놓치려 하지 않았다.

일본 기업이 미국의 자본에 흡수·합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는 오히려 대기업끼리의 합병의 방아쇠로 작용했다.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다른 회사보다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했는데 그 비중은 4배나 늘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이 고도 성장을 견인한 열쇠가 되었고 그 선두에 서 있던 것이 가전제품이었다.

무역·환율 자유화 대강은 3년 후 무역 자유화를 80%까지 진척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얼마 뒤에 수입 자유화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바꿨다. 무역 자유화를 시행할 당시 보호가 필요했던 유치 산업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미국·유럽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빨랐는데 일본이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케다는 "쇼와 60년 전후에는 일본의 자동차가 세계의 탑클래스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고 이는 사실이 되었다.

무역 자유화를 처음 추진할 때만 해도 일본에서는 제2의 흑선이라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일본 기업의 체질이 강해졌다고는 해도 미국 시장에서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거대한 자본에 인수 합병될 것이란 위기감을 극복하고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근대화를 위한 투자를 하여 무역 외 거래 분야에서 해외여행이나 외화 폐지 등을 이룩해냈다. 야와타 제철, 후지 제철, JFE 엔지니어링 등 세 회사가 독점을 이루어 업계의 가격을 좌우하자 이케다는 통산성 간부들에게 "독점 상태는 좋지 못하다. 애초에 자네들의 선배들만 세 회사에 있으니까 통산성이 무기력해진다. 스미토모 금속공업이나 가와사키 제철을 지원해라. 설비 투자나 외화 할당도 세 회사와 비슷하게 해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통산성 관료나 레몬 농가의 저항을 뿌리치고 선키스트 그로워스 등 미국산 레몬 수입도 강행하여 레몬 가격이 1/4로 떨어졌다. 그 외에도 미국·유럽의 식문화가 도입되어 일본인의 입맛도 바뀌어 갔고 수입 가전 제품의 수도 늘어나 각 가정에 침투해 갔다.

하지만 이케다가 퇴임하면서 무역 자유화은 잠시 멈추었다가 1970년대에 가서야 재개된다.

## 과학 기술 진흥
소득 배증 계획의 주요 목표 다섯 가지 중 하나이기도 한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해 '문교의 쇄신과 과학 기술 진흥은 모든 시책의 전제가 된다'며 특히 방점을 찍었다.

1961년 6월 이케다는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회담하여 세 개의 합동위원회 설립을 결정했다.

이케다 내각은 자주 인적 자본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기술노동자의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1961년에는 개발과 알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기술개발사업단을 설립하고 산업계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광공업기술연구조합법」도 제정했다. 또한 임기 중에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과 「원자력 손해 배상·보상의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했다.

## 문교 정책
이케다 내각은 인재 양성을 계속 강조했고

국민 소득 배증 계획과 연계하여 발표된 산업계획회의의 「교육 투자의 경제 효과」는 인간 노동을 교육의 측면에서 질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1962년 문부성은 「일본의 성장과 교육」을 발표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투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리포트를 내고 교육 투자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1963년 경제심의회가 철저한 능력주의를 표방하며 노동력의 양성과 존중의 필요성을 제창하며 각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교육을 받아 걸맞은 직무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들은 1960년대 일본 교육 정책의 기본 계획이 되었다.

선별과 관리로 대변되는 1960년대 일본 교육 정책의 배경에는 재계가 강하게 관여하고 있었다. 능력 개발과 교육 훈련이 경제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사회적으로 강한 비판을 받았지만 문부성의 권한이 강해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교육기술자 양성을 위해 1961년부터 고등학교통신교육이 시행됐고 1962년부터 전국에 고등전문학교가 설치됐다.

1961년 일본어머니대회의 활동이 전국으로 확산하자 고교 정원 확대가 이루어졌고 이에 수반하여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고교를 증설하기로 했다.

## 에너지 정책
당시는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였다. 에너지 혁명의 기원도 이 시대였다.

## 사회 보장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위해 훗날 중소기업 정책의 근간이 된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지원법」을 1963년 제정했다. 1964년 장애가 있는 딸을 가진 소설가 미즈카미 쓰토무가 『주오고론』에 쓴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1967년부터 중증심신장애아동의 법적 보호 제도가 도입되었다.

## 영향·평가
이케다 내각이 소득 배증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1959년부터 일본 경제는 호황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소득 배증 계획이 발표되자 각 자치단체와 산업계는 배증 계획과 합을 맞춘 장기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이전의 경제 계획은 민간은 물론 정부에 대한 구속력도 강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건 소득 배증 계획 이후의 일이다. 1961년 민간의 설비 투자가 목표치인 3조 6,000억 엔을 가볍게 돌파하는 등 정부가 당초 상정한 수치를 훨씬 넘어서는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소득 배증 계획은 계획이라기보다 가속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국민 소득·국내 총생산·국민 총생산·경제 성장과 같은 전문가들만 사용하던 학술 용어를 대중의 언어로 바꾼 것도 소득 배증 계획의 영향이었다. 1961년 예산 편성 때부터 대장성이 각 성청에 예산 방침을 전달해 계획적으로 예산을 짜도록 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증권 회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일본이 경제 성장 노선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고도성장과 함께 유치산업도 발전해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성장하던 경제가 1962년 다시 한 번 주춤했을 때 환상이나 파탄과 같은 비판이 이케다를 공격했으나 이케다는 도쿄 올림픽을 반전의 기회로 삼았다.

올림픽 경기에 힘입어 전국에서도 각종 공공사업이 추진됐다. 소득 배증 계획에 맞춰 건설성은 1961년 8월 신주택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1970년까지 주택 1,000만 호를 건설해 1세대 1주택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내걸었고 우선 5년 안에 400만 호를 짓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지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해 주택의 고층화를 촉진하고 택지 대책 확충을 강화하고자 신주택 시가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1962년 「건물구분소유법」을 제정하고 1963년 「건축기준법」을 개정해 주택의 고층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1960년에 발표한 주택종합대책을 바탕으로 1963년 「신주택 시가지 개발법」을 제정해 센리 뉴타운, 다마 뉴타운, 센보쿠 뉴타운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거대 부동산 업계가 각지에서 신규 개발되는 뉴타운이나 맨션 분양, 도심부 재개발과 교외 주택지 개발에 발 벗고 나섰다.

또한 이때 처음으로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에 성공했으며 도카이도 신칸센이 개업하고 해외여행도 본격화했다. 나중엔 전화기도 보급되기 시작했다.

당초 국민들은 소득 배증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으나 투자가 투자를 부른다는 구호 아래 호경기와 소비 붐이 일어나면서 그런 의심은 사라졌다.

소득 배증 계획을 추진한 이케다 시대는 일본 경제가 부흥의 시대를 거쳐 새로운 단계로 비약하는 기반을 다진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억 총중류 사회를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문제들은 이케다가 죽은 후에 표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