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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家)는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한 호주와 그의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적, 관념적으로 맺어진 집단으로서, 실재하는 가족과는 다른 호적의 기본 단위였다.

2005년 2월 3일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05년 3월 31일 개정 민법이 공포되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족관계등록법·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 가의 구성
가(家)는 호주(戶主)와 호주가 아닌 가족(家族)으로 구성되었다.

## 가의 변동

### 분가
분가(分家)는 가족이 종래의 가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가를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분가에는 임의분가와 법정분가, 강제분가가 있었다.

### 일가창립
일가창립(一家創立)은 당사자의 뜻에 의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새로운 호적이 마련되는 것을 말한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민법 제781조제3항)가 부가(父家)와 모가(母家)에 모두 입적할 수 없는 경우,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 후 양자가 돌아가야 할 생가가 없어진 경우(민법 제786조제2항), 호주가 타가(他家)에 입적하는 경우에 그 호주를 따라 입적할 수 없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일가를 창립할 수 있었다.

### 폐가
폐가(廢家)는 호주가 자기의 뜻에 따라 타가에 옮겨 감으로써 그가 종래 속해 있던 가(家)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호주가 본가(本家)를 상속하는 경우, 일가창립 또는 분가를 하여 호주가 된 사람이 타가에 입적하는 경우, 여호주(女戶主)가 혼인을 하는 경우 등에 이루어졌다.

### 무후가
무후가(無後家)는 호주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없어진 후에 그의 뒤를 이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할 사람이 없어서 소멸한 가(家)를 말한다.

### 폐가·무후가의 부흥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후 양자가 돌아가야 할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가로 되어 있거나(민법 제786조제2항),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 후 여자가 돌아가야 할 친가가 폐가나 무후가로 된 경우 등에는 가(家)를 부흥할 수 있었다.
**인텔리전트 빌딩**(intelligent Building)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사무자동화에 대응한 빌딩을 말한다.

인텔리전트 빌딩은 사무자동화에 대응하여 충실한 통신 회선, 사무 기기의 무게를 견디는 바닥의 강화, 용량이 큰 전원 등을 갖춘 빌딩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밖에 공기 조절, 조명, 방재 등 자동 제어가 가능한 '빌딩 오토메이션'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 인텔리전트 빌딩의 예
1990년부터 이른바 인텔리전트 빌딩이 각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 NEC 수퍼타워
1990년 5월 도쿄에 준공하였다. 지상 43층, 지하 4층에 약 6,000명이 근무할 수 있다. 초고속 광섬유인 LAN(구내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영상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서비스 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제어 기능으로 에어 컨디셔닝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 조명은 기둥에 설치된 액정 터치 패널에 접촉하면 on, off 가 가능하며, 이 터치 패널은 화면을 각 플로어에 있는 부서의 위치를 안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방재 대책으로는 화재 경보기 외에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나 엘리베이터의 운행 상황, 에어 컨디셔닝의 상황 등은 모두 지하에 있는 빌딩 관리 센터에서 모니터를 통해 관리된다.

슈퍼타워는 주위의 환경과의 조화, 일하기 쉬운 환경 조성에 대한 배려가 그 특징이다. 주위 환경과의 조화에 대한 대표적 보기는 이 빌딩의 중간쯤에 설치한 바람 구멍, 즉 윈드 아베뉴(wind avenue)이다. 이 바람 구멍은 단순히 그 외관상의 진기함뿐만 아니라 신주쿠 부도심의 초고층 빌딩 등에서 발생하는 풍(風)에 대처하는 한 방법으로서 만들어졌다.

### 강남 파이낸스 센터
2001년 완공된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다. 지상 45층, 지하 8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 빌딩으로 추정된다.

### 삼성타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모여 있는 마천루 오피스 단지이다. 건물 연면적은 110,800m²이며, 상주인원은 2만명에 달하고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은 C동 42층에 있다고 한다.
**아카토카르푸스과**(Achatocarpaceae)는 속씨식물에 속하는 목본식물 과의 하나이다. 2개 속에 10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분류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의 남쪽부터 남아메리카 열대 및 아열대 지역까지의 지역에서 발견된다.

2003년의 APG II 분류 체계(1998년의 APG 분류 체계에서 변하지 않음)는 진정쌍떡잎식물군에 속하는 석죽목으로 분류한다. 나머지 2개의 큰 과인 비름과 및 석죽과와 함께 하나의 분류군을 형성한다.
**타이케**는 **타이케속**의 유일종으로 칠레가 원산지이다. 상록의 관목으로 약용 및 관상용으로 쓰인다. 키와 폭은 2 미터까지 자라고, 외관상으로는 호랑가시나무처럼 광택이 나는 어두운 녹색 잎을 지니고 있으며, 꽃은 광택이 나는 붉은 관상화로 꽃 끝이 노랗다.

## 특징
1843년, 윌리엄 로브가 재배용으로 유럽에 들여왔다. 이 속의 이름은 프랑스 식물학자 René Louiche Desfontaines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Hardy to -20 F / -5 C
**안드로이드 1.0**(Android 1.0) 또는 **안드로이드 애플파이**(Android Apple Pie)는 1번째 주요 릴리스이며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의 1번째 버전이다. 2008년 9월 23일 공개되었다. 안드로이드의 첫 번째 정식 버전 운영 체제이다.API 레벨 1이고, 커널 버전은 2.6.25이다.

## 상세
원래 블랙베리와 비슷한 쿼티폰에 최적화된 UI로 개발되다가 iOS를 보고 현재와 같은 풀터치형 폰에 최적화된 UI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최초의 안드로이드 폰이었던 HTC G1도 쿼티폰이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신빙성있는 설.

최초로 정식 출시된 버전의 안드로이드. SDK가 함께 배포되었다. 단말기는 동년 10월 22일에 출시한 T-Mobile HTC G1 단 한 기종. 2008년 12월에 이 G1을 베이스로 첫 안드로이드 개발용 폰을 판매하였다. 안드로이드 마켓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이 버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사회보장법**은 사회정책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들을 말한다.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생활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 영역을 창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고안되었고 이것이 사회보장법이다. 사회보장법은 헌법, 민법, 행정법, 노동법, 소송법 등 다양한 법 영역이 교차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한국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 체계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의 원인관계 및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사회보장법을 분류하면 사회보험법체계, 사회보상법체계, 공공부조법체계 및 사회복지관련법체계로 나눌 수 있다.

## 참고 문헌
이흥재, 전광석, 박지순, 로스쿨 사회보장법, 2010.
**백희나**(1971년 ~ )는 대한민국의 그림책 작가이다. 2020년 3월 31일(현지시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했다.

## 생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 공학을, 캘리포니아 예술 학교(칼아츠: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다. 2004년에 출간한 첫 창작 그림책 구름빵으로 2005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었다. 그림책 구름빵은 1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었고, 구름빵을 원작으로 한 어린이 뮤지컬이 상연되었으며, 2010년에는 KBS에서 구름빵을 원작으로 한 78부작 TV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었다. 2011년에는 한글과컴퓨터에서 구름빵 아이패드용 전자책 앱을 출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와 저작물개발용역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름빵은 업무상 창작물이 되어서 회사측에서 저작권을 가지게 되었다. 원작자이지만 저작자가 아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구름빵의 엄청난 판매 수익이나 2차적 저작권료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구름빵 조차 작가의 원작이 아니라 TV 애니메이션을 캡쳐한 이미지라고 한다.

2010년~2011년에는 1인 출판사 '스토리보울'을 운영하며 달 샤베트, 어제저녁, 삐약이 엄마를 출판했다. 특히 2010년에는 걸그룹 달샤벳이 자신이 출판한 책 달 샤베트의 이름을 도용하여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책읽는곰 출판사에서 출간한 장수탕 선녀님으로 제53회 한국출판문화상과 제3회 창원아동문학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장수탕 선녀님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7년에 출간한 알사탕은 IBBY Honour List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일본판 알사탕 あめだま으로 제11회 MOE 그림책서점대상을 수상했다. MOE 그림책서점대상은 일본 각지의 서점에서 그림책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 3천여 명이 직접 읽고 투표하여 뽑은 ‘가장 팔고 싶은 그림책’에 주는 상이다. 이어 2019년에는 일본판 알사탕 あめだま으로 일본전국학교도서관협회와 마이니치 신문사가 주관하는 ‘제24회 일본그림책대상’ 번역 그림책 부문과 독자상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 그중 독자상은 어린이와 교사, 사서 교사, 그림책 관계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일본 그림책상 심사위원단은 ‘풍부한 표정을 지닌 인형, 섬세하게 만들어진 배경과 소품, 영화를 보는 듯한 카메라 워크가 조화를 이룬 수작’이며 ‘압도적인 경지를 보여 준다’고 알사탕 あめだま을 평가했다. 백희나 작가의 작품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프랑스에 소개되어 해외 팬을 늘려 가고 있다.
**윤여환**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한국화가 겸 대학교수이다. 호는 석천(石川), 당호는 소석헌(素石軒)이다.

윤여환은 대한민국의 대표 한국화가 중 한 사람으로, 1953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1976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때 국어교과서에 실린 전래동화를 그림으로 그려 연구수업을 한 이후 지금까지** 사유작업과 영정작업**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자적 화풍을 담아내고 있다. 
 
어린시절 고향 언덕에서 만난 까만 염소의 눈,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피안의 세계를 보는 것 같은 그 신비에 찬 오묘한 눈빛에 매료되어 1980년도부터 주로 **사색의 염소작업**을 해 오며, 명상에서 얻어낸 **묵시찬가, 사유문자, 곡신사유** 등을 통해 참나를 찾기위한 구도자적 사유개념으로 도출시켜 오고 있다. 

1980년에는 사색하는 세 마리의 소를 그려 국전에서 첫 특선을 하였고, 그 후 염소와 소(牛)작품으로 4차례 특선을 받아 국전 초대작가가 되었고, 1981년 중앙미술대전에서는 여명을 기다리는 세 마리의 염소작품을 출품하여 대상없는 장려상을 받아 그때부터 **적선법에 의한 독특한 동물작가로 한국화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왔다.**

1982년 **29세에 창원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어 후학을 배출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 9월에는 충남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회화과 한국화전공을 신설하였고,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 2020년 2월말까지 40여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제자들과 현직교수들을 배출하였고, 2020년 3월부터는 **충남대학교 회화과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올바른 지도에 갈증을 느끼는 사회적 제자들에게 프로작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는 1995년부터 유관순열사 영정과 논개, 김만덕, 박팽년, 정문부, 도미부인, 조헌 등 대표적인 **국가표준영정 7위**를 제작하였고, 2020년에는 한국천주교 103위 순교성인 중 聖이광열, 김임이, 손소벽, 권희, 유진길, 유대철 등 **표준성인화 6위**를 제작하기도 하여 천주교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았다. 

그밖에도 조선시대 유학자 성혼 영정과 공신 최산두, 조응록, 진사공 선용신, 훈융공 이진한 장군 영정등도 제작하였고, 각원사 법인 대선사와 한마음선원 대행 대선사, 통도사 경봉 대종사등 스님 진영도 제작하였으며, 현재 선현의 표준영정 4위와 통도사 원산 대종사 진영을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한국인의 초상인물화를 남기며 폭넓은 영정미술 문화를 다져나가고 있다. 
 
2019년에는 조선시대 여성시인 김호연재의 생애와 시문학을 돌아보고, 직계 혈손들을 통해 그의 용모를 찾아가 **[김호연재 영정]**이 환생되는 과정을 그린 **‘TJB창사특집_다큐판타지 환생, 달의 소리’**를 7개월간 출연 제작하여 1시간 동안 방송되었다. 그 결과 큰 호평을 받아 2020년 4월 17일에 **[한국민영방송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영화속 그림도 참여하여, 2003년 영화 **[스캔들 조선남녀상렬지사]**에 나오는 모든 화첩그림과 숙부인정씨(전도연분) 초상화도 제작하여 화단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집_공동경제구역]**에도 **10만원권 지폐로 유관순표준영정이 도안**되어 나오고 그의 대표작품 4점을 협찬하기도 하였다.

2022년 9월 20일에는 40여 년간 왕성한 창작활동을 전개하며 한국인 인물화 표현에 독보적 영역을 구축하고 후학지도 및 신예 작가 발굴에 힘쓰는 등 지역 전통미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높게 평가되어**[대전광역시 문화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23년 11월 28일에는 대전광역시 문화상 수상기념 및 화집출판기념 **[화업49년 윤여환회고전]**을 개최하여 그의 화업 49년을 성찰하고 재조명해 보는 전시회를 하였다.

또한 2023년 부터 본격적인 유튜버로서, **[윤여환의 미술]** 유튜브영상을 통해 미술과 일상, 철학과 종교적 관조 등을 새롭게 편집해 올리고 있다.

2024년 1월 17일에는 대전미술협회 주최 **[2024 대전미술인 공로상]**을 수상하였고,

2024년 3월 26일에는 충남도 유관순상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 [제23회 유관순상 특별상]** 을 수상하였다.

## 방송 출연
방송사상 최초로 삼백년전 김호연재(金浩然齋) 용모를 찾아가는 다큐 프로그램으로 칠개월 동안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여 김호연재영정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TJB화첩기행**_내포성지순례편 2부작"에서 "**내포의 마더데레사 초상화**"를 구현하였다.
**가면라이더 스컬**은 일본 토에이의 특촬 드라마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2009년 ~ 2010년 작품인 가면라이더 W에 등장하는 3호 라이더이다. 가면라이더 × 가면라이더 W & 디케이드 MOVIE 대전 2010의 〈가면라이더 W: 비긴즈 나이트〉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 나루미 소우키치
가면라이더 W에서 가면라이더 스컬로 변신하는 **나루미 소우키치**는 나루미 아키코의 아버지로, 후토에 나루미 탐정 사무소를 연 인물이며, 나루미 탐정 사무소에서 히다리 쇼타로를 제자로 삼아 그를 가르치고 있었다.
**쿠도 칸쿠로**는 일본의 극작가, 배우, 작사가, 작곡가, 방송작가이자, 영화 감독, 연출자, 뮤지션, 기타리스트 등 다방면에서 활동중인 인물이다. 본명은 **구도 슌이치로**이다. 미야기현 구리하라시(전 구리하라 군 와카야나기 정) 출신. 보통 **구도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극단 '어른기획' 소속으로, 톡톡 튀는 문체와 기발한 상상력으로 천재 각본가라 불린다.

## 약력
어릴 적부터 글쓰기에 재능을 보여 글쓰기 대회에서 다수의 상을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니혼대학 예술학부방송학과에 진학했으나 중퇴하였다. 그는 중퇴 이유 중 하나로 "친구가 거의 없었고, 재미도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후, 마츠오 스즈키가 운영하는 극단 "어른 계획"에 입단해 극본을 쓰면서, 일부 작품에서는 연출도 맡았다. 1996년부터 자신의 공연을 "우먼리브"라고 칭한다. 버라이어티 방송 구성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인정을 받았다.

1999년 TBS 드라마 잔혹동화-엄지공주 편을 통해 처음 드라마 극본을 쓰기 시작했고, 1년 후인 2000년 이시다 이라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TBS 드라마 이케부쿠로 웨스트 게이트 파크(IWGP)의 극본을 맡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내용은 이케부쿠로 근처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추리물 형식으로 풀어낸 이 드라마는 원작의 치밀함과 쿠도칸의 재기발랄한 극본과 함께, 츠츠미 유키히코 감독의 독특한 연출로 드라마 폐인을 양성하며 2000년 최고의 드라마로 등극했다.

이듬해 재일 한국인 남학생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영화 GO 의 시나리오를 써 이듬해인 2002년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각본상을 수상했다.

2002년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청년이 고등학교 시절 야구를 함께 했던 친구들과 도적단을 결성해 활동하는 내용의 TBS 드라마 키사라즈 캐츠아이의 각본을 썼고, 일부 편에서는 연출도 소화해냈다. 'IWGP'에 비하면 낮은 10.1%(전편 평균)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나 이후 DVD로 출시되면서 50만 세트를 판매하며, 대히트를 기록해 드라마 폐인들을 양성, 두 차례의 속편이 영화로 제작되었다.

2005년 1월 그는 TBS에서 2시간 단편드라마 타이거&드래곤 각본을 담당한다. 일본의 1인극 '라쿠고'를 배경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재미없이 하는 조폭 남성이 재밌게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채무자인 라쿠고가의 제자가 되어 벌어지는 사건을 담았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라쿠고의 고전과 접목시킨 독창적인 스타일로 방영 후 연속 드라마화가 결정돼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11회 방송됐다. 이 작품은 제43회 갤럭시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에는 영화 한밤중의 야지상 키타상으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였다.

1995년부터 "어른기획"에서 함께해 온 동료의 배우 아베 사다오와 무라스기 세미노스케(배우)와 함께 '그룹 타마시(グループ魂)'를 결성해 활동 중이다. 〈너에게 쥬스를 사줄게♥〉로 제56회 NHK 홍백가합전에 출전하였다.

2018년 1월에는 그의 산문집 나도 애라니까!가 대한민국에서 출판되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 엉겹결에 아빠가 된 쿠도 칸쿠로가 〈주간 분슌〉에 연재했던 육아 생활 관련 글을 모은 책이다.

2019년 3월 『지금 뭐라고 했지?』(いまなんつった?)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쿠도 칸쿠로가 20년 넘게 드라마, 연극, 영화의 대본을 써오면서 경험한 인상적인 "대사"를 모티브로 극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소소한 일상을 발랄하게 엮어낸 산문집이다. 대사를 모티브로 쓰인 만큼 극작에 대한 쿠도칸의 생각과 태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본 연예계의 소식, 그가 생각하는 한국영화에 대한 견해와 연기와 음악 등에 대한 다양한 관심도 엿볼 수 있다.
**김능환**은 충청북도 진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 2009년 5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저가 발행 사건 유죄취지의 소수의견
김 대법관은 보수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소수의견에 서는 등 소신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건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위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는 대법관 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김능환 대법관도 여기에 동참했다.
13명의 대법관 중에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이 제척된 상황에서 11명의 대법관 중 진보성향의 대법관(김영란·박시환·전수안·이홍훈)들과 함께 김능환 대법관도 유죄의견을 냈으나 전원합의체 의결 원칙(다수결)에 따라 6:5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독수리 오형제' 중 1명인 김지형 대법관이 오히려 무죄를, 김 대법관이 유죄 입장에 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 2012년 5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한국인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 책임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그동안 국내와 일본, 미국 등에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과 달리 청구권 주장과 소멸시효 판단 등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 패소 확정 판결을 내린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승인하지 않았다.
일제 강제 동원은 불법이라고 보고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앞서 2심은 "일본 판결의 효력을 우리 법원이 승인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일본 판결을 승인하고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일본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본 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언론사와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2012년 사법부 최고의 판결로 꼽혔다.

## 성남황산테러사건
2010년, 前여직원이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에 승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황산테러를 자행해 그녀에게 피부의 20%가 녹아내리는 중상을 입힌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미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황산은 사람을 죽일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해석이었으나 여론은 커터칼로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의 얼굴을 그은 것은 살인미수가 적용되었음을 들며 크게 반발했다.

## 퇴임후

### 편의점 개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마지막으로 33년간 몸담아 온 공직에서 퇴임한 후 곧바로 부인이 운영하는 동작구의 한 야채가게와 편의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이를 본 민주통합당에서는 "신선한 충격이다" "함량 미달의 장관 후보자들 속에서 군계일학 같은 김능환 전 위원장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 라고 논평을 내었다.

### 대형로펌 고문
지인들에게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다. 다음주 월요일(9월 2일)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로 했다"며 사람은 직업을 가져야 하며 공직을 마친 사람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고 평생 해왔던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하며 2013년 9월 2일부터 한국의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것을 알렸다.
김정현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28일 서면 논평에서 “아마 오늘 아침 많은 사람들이 김 전 대법관의 대형로펌 행 소식을 듣고 착잡한 심경이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퇴임 후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국 고액연봉을 받는 것이 관례인 대형로펌을 꼭 선택해야 했을까, 편의점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저럴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법의 **자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설명한다.

자(子)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781조 제1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다. (동조 제3항)

2005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성과 본을 창설한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반드시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했으나 민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선택에 의해 창설한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다. (동조 제3항)

또한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도 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했으나, 부모의 협의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동조 제5항)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서는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었으나,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동조 제1항 후단) 또한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동조 제2항)

민법에서 성은 원칙적으로 불변의 것이며 부 또는 모를 몰랐으나 인지 등으로 알게 된 때에만 바뀌며, 이때는 강제적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2005년 개정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동조 제6항)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70**(Samsung GALAXY player 70) 혹은 **삼성 갤럭시 S 와이파이 5.0**(Samsung GALAXY S WiFi 5.0)은 삼성전자에서 2011년 3월 7일에 출시한 안드로이드 포터블 미디어 플레이어(PMP)다.

출시 전의 프로젝트명은 벤트리(Ventri)다.

## 운영 체제
안드로이드 OS 2.2.1 프로요를 탑재하여 출시했다.
**박현우**는 대한민국의 전직 스타크래프트 II 프로게이머이자 현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임단 지도자로 선수 시절 아이디는 **Squirtle**, 종족은 프로토스였으며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 재팬 리그의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게이밍의 코치를 맡고 있다.

## 개요

### 스타크래프트
2009년 하반기 드래프트에서 위메이드 폭스의 5차 지명으로 입단하였다.

2010년 9월 29일 은퇴하였다.

### 스타크래프트 ll
스타크래프트 ll 클로즈베타 시절에는 빅쏭웨라라는 이름으로 웨라 클랜에서 활동했었으며, 웨라 클랜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체된 이후, 스타테일 팀에 입단했다.

2012년 핫식스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ll 리그 시즌 2 코드 S 결승전에서 정종현을 상대로 4 : 3으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2013년 1월 14일 스타테일과의 연봉 문제로 팀에서 나오게 되었다.

2013년 2월 25일 LG-IM 입단을 발표했다.

2014년 7월 IM과 결별, 무소속 신분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 은퇴한다고 밝혔다.

### 왕자영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왕자영요 프로게임단인 팀 타이밍의 코치를 역임했다.

## 리그 오브 레전드
2020년 12월 19일 리그 오브 레전드 재팬 리그 소속팀인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게이밍의 코치로 전격 부임했다.

## 수상 경력
스타크래프트 ll : **프리미어 개인리그 준우승 3회**
**오다 노부타다**는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다이묘이다. 오다 노부나가의 장남으로 혼노지의 변 때 아버지를 구하려다 아케치 미쓰히데군에 패하여 자결하였다.

## 생애

### 소년기
고지(弘治) 3년(1557년), 오다 노부나가의 장남(노부마사가 실재한다면 차남)으로서 오와리(尾張)에서 태어났다.
에이로쿠(永禄) 연간에 오다 씨는 가이(甲斐) 다케다(武田)한테 접근하고 있어 노부나가의 양녀가 다케다 신겐 (武田信玄)의 아들인 다케다 가쓰요리(武田勝頼)의 정실이 되어 있었으나 "고요군감(甲陽軍鑑)"에 따르면 에이로쿠 10년(1567년) 11월에 가쓰요리의 부인이 죽어, 다케다와의 동맹관계의 보강으로서 노부타다와 신겐의 5녀 마쓰히메(松姫)와의 혼약이 성립되었다. 에이로쿠 연간에 다케다 가문은 오다 가문의 동맹국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영토에 해당하는 미카와(三河)・도토우미(遠江)를 침공하여 마쓰히메와의 혼약은 해소 되었다.
겐키(元亀) 3년(1572년)에 성인식을 하였고, 고호쿠(江北) 공략에 출진한 이후, 노부나가를 따라서 이시야마 합전(石山合戦), 이세 나가시마(伊勢長島) 공격, 나가시노 전투(長篠の戦い)에서 전전하였다.

### 노부나가의 후계자
덴쇼(天正) 3년(1575년), 이와무라 성(岩村城) 공격의 총대장이 되어, 다케다 가문의 부장・이냐아마 노부토모(秋山虎繁)를 항복시키고, 이와무라 성을 개성시켰다. 이 후 다케다 가문와의 전투에서 크게 무명을 세우게 된다. 덴쇼 4년(1576년, 노부나가로부터 오다 가문의 가도고가 미노국(美濃国)동부 · 오와리 국의 일부를 양도 받아 그 지배를 맡아. 기후성의 성주가 되었다.

덴쇼 5년(1577년) 2월에 사이카(雑賀) 공격에서 나카노성(中野城)을 낙성시켰고, 3월에는 스즈키 마고이치(鈴木孫一)을 항복시켰다. 8월에는 다시 반역한 마쓰나가 히사히데(松永久秀) 토벌의 총대장이 되어,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을 선봉으로 하여 하시바 히데요시(羽柴秀吉)등 여러 장수를 이끌고, 마쓰나가 히사히데 · 히사미치(久通)부자가 농성한 신기산성을 낙성시켰다.

덴쇼 6년(1578년), 하리마 국(播磨国)의 고즈키 성(上月城)을 탈환하기 위해, 모리(毛利) 가문의 총수인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기 10만 대군을 동원해, 본진은 다카마쓰 성에 두고, 깃카와 모토하루(吉川元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 우키타 다다이에(宇喜多忠家),수군 6만 1000명을 하리마에 전개시켜 고즈키 성을 포위하였다. 노부나가도 고즈키 성을 구원을 하기 위해, 노부타다를 총대장으로 삼아 아케치 미츠히데(明智光秀), 니와 나가히데(丹羽長秀), 다키가와 가즈마스(滝川一益)등 여러장수를 구원에 보내, 미키 성을 포위중 이었던 하시바 히데요시도 노부타다의 지휘하에 넣어, 총 세력 7만 2000명의 오다군이 하리마에 전개했다. 그러나 교착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략상의 이유로 노부나가는 고즈케 성에서의 철퇴를 지시하고, 미키성의 공략에 전념했다. 농성한 아마고 가쓰히사(尼子勝久)의 주종은 항복해, 고즈케 성은 낙성되었다.

덴쇼 8년(1580년)에는, 오와리 국 남부를 총괄하고 있던 사쿠마 노부모리(佐久間信盛)와 안도 모리나리(安藤守就)가 추방당했기 때문에, 미노 · 오와리 2개국을 다스렸다.

### 다케다 정벌
덴쇼 10년(1582년)의 다케다 정벌에서는, 총대장이 되어서 미노 · 오와리의 군 5만명을 이끌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 호죠 우지마사(北条氏政)와 함께 다케다령으로 진공을 개시하였다. 노부타다는 이나(伊那)방면에서 진국해서, 시나노(信濃) 남부의 다케다측의 거점인 이이다 성(飯田城),다카토오 성(高遠城)을 공략하였다. 노부타다의 진격이 빨라,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불가능해 스와(諏訪)에서 철퇴한 다케다 가쓰요리는, 신푸성(新府城)을 태우고 도망쳤다. 노부타다는 추격전을 개시하여, 노부나가의 본대가 다케다령에 들어오기 전에, 다케다 가쓰요리 · 다케다 노부카쓰(武田信勝) 부자를 덴모쿠 산 전투(天目山の戦い)에서 자결에 이르게 해, 다케다가문을 멸망시켰다. 3월 26일 고후에 입성한 노부나가는 노부타다의 전공을 상찬해 나시지마(梨地蒔)의 고시모노(腰物)를 주어, "천하의 뜻도 받아라" 라고 하는 의지도 표명했다. 논공행상에 의해 기기부장인 가와지리 히데타카(河尻秀隆)가 가이 국과 시나노 국 스와 군, 모리 나가요시(森長可)가 시나노 국 다카이(高井) · 미노치(水内) · 사라시나(更科) · 하니시나군(埴科郡), 모리 나가히데(毛利長秀)가 시나노 국 이나 군을 받게 된 것으로부터, 미노 · 오와리 · 가이 · 시나노의 4개국을 다스린다.

### 혼노지의 변
덴쇼 10년(1582년) 6월 2일의 혼노지의 변 때에는, 노부나가와 함께 빗추국 다카마쓰 성을 포위하고 있던 하시바 히데요시의 원군으로 가기 위해 교토(京都)의 묘카쿠지에 체재해 있었다. 노부나가의 숙소인 혼노사를 아케치 미쓰히데가 강습하자 혼노사로 아버지를 구하러 향했지만, 노부나가가 자결했다는 정보를 받고 미쓰히데를 맞아 싸우기 위해 이복동생인 쓰다 겐자부로(津田源三郎),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 무라이 사다카쓰(村井貞勝) 등과 함께 황태자 사네히토 친왕(誠仁親王)의 저택인 니죠신고쇼로 이동, 노부타다는 사네히토 친왕을 탈출시키고, 주변에 몇 안되는 병사들과 함께 농성해 선전을 보였다. 그러나 아케치군의 정예 이세 사다오키(伊勢貞興)가 바싹 쳐들어오자, 자결하였다. 향년 26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노부타다의 목은 아케치 측에 발견되지 않았다.

## 평가

### 일화
오쿠보 다다요(大久保忠教)가 쓴 『미카와 이야기』(三河物語)에 따르면 혼노지의 변 당시 변란 소식을 전해들은 노부나가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죠노스케(上之助) 그놈이 변심했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혼노지의 변 당시 오쿠보 다다요는 교토에 있지도 않았기에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친자**(親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인 친생자(親生子)와 입양에 의하여 자녀가 된 양자(養子)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 친생자
**친생자**(親生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뉜다.

###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란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부모의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그 혼인이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를 포함한다. 또, 부모의 혼인 전에 태어난 자녀라도 그 부모가 혼인을 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민법 제855조제2항)

#### 남편의 친생자 추정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민법 제844조) 여기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 제851조)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으며,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별거상태에서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임신하거나 부부의 별거 중에 임신한 자녀처럼 명백히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또,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도 그 자녀는 혼외자로 본다.

생부는 혼외자를 인지(認知)할 수 있고,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 법적으로 성립한다. 생부가 혼외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 준정
준정(準正)이란 혼외자의 친생부모가 혼인하여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55조제2항)

준정은 생부의 인지(생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 의한 인지를 포함한다)와 친생부모의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즉, 부모의 혼인 전에 인지가 된 혼외자는 부모가 혼인하면 그와 동시에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혼인에 의한 준정**)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는 인지가 되어야 비로소 준정이 이루어진다.(**인지에 의한 준정**)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준정의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발생하는데,(민법 제855조제2항) 부모가 혼인한 후 인지에 의한 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로 소급한다.

## 양자
**양자**(養子)는 입양에 의하여 자녀가 된 친자(親子)를 말한다.

### 과거의 법정친자
1990년까지는 양자 외에도 계모자(繼母子: 아버지의 재혼한 아내 - 남편의 전혼자녀) 및 적모서자(嫡母庶子: 아버지의 아내 - 남편의 혼외자) 관계에서 남편의 자녀를 아내의 법정친자로 규정하였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관계는 입양이 없으면 친자관계로 보지 않는다.
**한스외르크 부트**는 독일의 전 축구 선수이며, 포지션은 골키퍼이다.

1974년 독일 올덴부르크에서 태어났으며, 17세에 분데스리가에 데뷔하였다.

2002년부터는 독일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여 2002년 FIFA 월드컵과 2010년 FIFA 월드컵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였다. 2002년 당시 소속팀 바이엘 레버쿠젠이 루시우, 미하엘 발라크 그리고 디미터르 베르바토프와 함께 트리플 러너업을 달성할 당시 주전 골키퍼를 맡으며 페널티 킥을 담당하여 일명 "골 넣는 골키퍼"로 알려졌다.

2010년 당시 소속팀 FC 바이에른 뮌헨이 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달성할 때도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골문을 맡으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1년에는 같은 팀 소속 후배인 토마스 크라프트나 독일 대표팀 후배인 마누엘 노이어, 레네 아들러를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으며 2011-12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였다.
**양자**(養子)는 혈연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자를 일컫는다.

양친자(養親子) 관계는 양친(養親)과 양자가 서로 친자(親子)관계를 맺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과거 한국에서는 양자 제도가 조상의 제사와 가의 계승을 위한 "가(家)를 위한 제도"일 뿐이었으나, 현재는 부모 없는 자녀에게 부모를 주고, 자녀 없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는 "자(子) 또는 부모(父母)를 위한 제도"로 전환되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그 전까지 민간 입양기관이 국가의 개입 없이 입양을 주선할 수 있었다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바뀌어 입양을 공적인 영역에서 맡게 되었다.

구(舊) 민법에서는 사후 양자, 유언 양자, 호주 상속 양자, 서양자,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 금지 등 "가를 위한 제도"가 잔재하였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즉, 자와 부모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기본 정신이므로 성년자이면 누구나 남녀, 기혼·비혼에 관계 없이 양자를 들일 수 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양자로 될 수 있고, 부부도 공동으로 입양을 할 수 있다. 양친자 관계는 입양을 통해 발생하고, 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통해 소멸된다.

## 입양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입양이라고 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양을 하는 데에 장애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또한 입양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이 필요하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두 사람이 서명한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해야 한다. 입양 신고가 되면 그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양친의 혈족과도 친족 관계가 된다. 미성년자인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며, 부양과 상속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입양하더라도 양자의 생가와의 친족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래의 성과 본도 그대로 유지된다.

입양 신고까지 마친 후라도 입양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입양취소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대해서 하는데, 취소가 확정되면 그 때부터 양자관계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해 당사자는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에 관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 파양
양친자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파양이라고 한다. 양친자 관계는 양친과 양자의 관계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친족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사망에 의해서는 해소되지 않는다. 파양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경우와 재판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파양이 이루어지면 입양이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때부터 양친자 관계는 소멸한다.

## 친양자 입양
호주제 폐지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이 경우 기존의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소멸된다.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사비야**는 공동체적 결속과 내집단에 대한 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적 연대를 뜻하는 아랍어 개념이다. 이 어휘는 이슬람 이전의 자힐리야 시기에도 쓰였으나, 학술적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역사학자 이븐 할둔이 저작 역사 서설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후부터이다. 이 저작에서 할둔은 아사비야 개념을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유대 관계이자 역사의 기본적 추동력으로 기술하였다. 최근에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의 개념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김용준**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차남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극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범중 교수다.

## 생애
광산김씨 -양간공파 > 전리판서공파 > 전서공파 > 둔암공파 > 병사공파 조선총포화약주식회사(한화그룹 전신) 대표를 지낸 김봉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한국전쟁 시절 아버지가 납북되는 바람에 편모슬하에서 자랐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 이유로 원하던 고등학교인 경기고교에 진학하지 못하기도 했다. 서울고등학교에서 수학했으며 검정고시를 통해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 1957년 제9회 고등고시 사법과에서 합격함으로써 최연소 수석합격자가 되었으며, 1960년에는 최연소 판사가 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활동을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담당 하기도 했고, 1994년 대법관을 물러난 후 2000년까지 헌재소장을 역임했다.

1994년 4월 "생수 시판을 금지하는 보사부 고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무효", "의사의 의술 과실은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991년 8월에 10대 가정파괴범 2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형을 확정했다.

헌재소장에서 퇴임한 뒤에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다.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지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법률문화상도 수상했다.

그간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어왔으나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2013년에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되었으나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5일만에 자진 사퇴하였다.

## 가족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정법국정법대학교 대학원 경제법 박사를 취득한 이후 극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 극동대학교 총장으로 연임했던 김범중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3% 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사고로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전치 2~3주 상해를 입혔던 김범중은 2006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

### 자녀 병역기피 의혹
준비단은 김용준의 두 아들이 체중미달, 통풍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용준의 장남의 키가 170cm 안팎이라며,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45㎏ ~ 47㎏은 돼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170cm인 장남에게 체중이 45㎏ ~ 47㎏이 될 순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 관계자도 "통풍은 아무리 빨라도 40대 쯤에 오는 질환인데 20대였던 차남에게 올 리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 내부정보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
2013년 1월 28일 서울신문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편법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땅이 대법원과 검찰청 등의 법조 기관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땅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였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서초동 부동산 매매 계약은 김 후보자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던 1975년 8월 1일에 이뤄졌고 매매 계약일 3일 후에 8월 4일자 서울신문이 “서울특별시가 대법원, 검찰청 등 11개 사법 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을 서초동으로 이전하는 ‘서울시 인구 집중 억제 시안’을 마련해 경제차관회의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주요 법조 기관들이 서초동으로의 이전을 확정, 추진한다는 사실이 공식 확정된 것은 2년 뒤인 1977년 2월이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1975년 당시 서초동 부지의 매입 가격은 200만원”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부동산은 1993년 대법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재산 공개를 할 당시 19억 8700만원(공시지가)이었고 2013년 현재 시점에서 공시지가로 44억원이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제 거래 추정액을 6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 평가
'원로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법과 원칙'을 중심가치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받기도 한다.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헌재소장에 오르는 등, 높이 평가받기도 했다. 또한 그는 중도보수적 인물로 평가받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수장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의 해석상 재판관으로서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연임한 전례가 없다.

##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임명되기 위한 유일한 자격요건은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