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國家情報院輿論操作事件) 또는 **대선 개입 사건**(大選介入事件)은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사건의 확대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하영이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인 오늘의유머에서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의 활동한 흔적이 확인되고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원세훈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수년 동안 정치에 개입하는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고, 15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게시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확대되었다. 2013년 4월 18일까지 서울수서경찰서가 김하영과 관련 인물의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수사하여 국가정보원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원세훈의 정치 개입에 대해 수사한 결과 원세훈을 정치적 여론 조작 활동과 대통령 선거 후보중 박근혜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야권 후보를 비방한 사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통령 선거 직전 수사에 외압을 넣고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확인하여 둘을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직무를 행사한 죄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선거운동행위로 기소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의 국가정보원의 주장과 다르게 정치 비방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직원의 여론 조작 활동을 발견하였음에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대선 3일 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 국가 기관이 여론 조작에 앞장선 것에 대한 비판과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는 발표를 한 것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글을 올린 것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에 수십만건 이상의 정치·대선개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까지 제기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번 국민의 퇴진 요구를 받았고 파면되었다.

2014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7년 8월 30일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형과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되었고 2018년 4월 19일 확정되었다.

반면 김용판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병찬 수사2계장이 국가정보원에 수사유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원세훈 등은 댓글 요원 기용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7년 8월 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는 국정원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사건의 진행

### 대통령 선거 이전

####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제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은 한 전직 국가정보원 공무원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이 제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11년 11월부터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3개의 팀에 총 70여 명을 두어 매일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였다. 심리정보국 요원들은 오전에 잠시 국가정보원에 출근해 전날의 작업내용을 보고한 뒤, 다시 외부로 나가 작업을 벌였다. 그 중 한명인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머물며 댓글을 달았다. 제보를 받은 민주통합당은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 그 직원이 제보내용과 같이, 김하영이 오전 늦게 출근하고 한낮에 귀가해서 근무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하였다.

#### 역삼동 오피스텔 607호 대치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과 경찰은 그 오피스텔인 역삼동 스타우스 오피스텔 607호로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였다. 오피스텔의 거주자가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김하영은 40여 시간동안 문을 잠근 채 경찰의 오피스텔 진입을 저지했다.

2012년 12월 13일, 김하영은 경찰청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한편 민주통합당은 해당 조직의 실체와 업무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TV토론과 경찰의 중간발표
2012년 12월 16일은 대통령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열리는 날로 전날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여 양자 토론으로 열리게 되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저녁 열린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민주통합당이 가해자이고 국정원 직원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경찰이 앞서 “김씨 컴퓨터를 분석하는 데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달리 김하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만을 검사하고 IP와 포탈사이트 로그인기록은 분석하지 않은 채 3일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아이피(IP)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윗선')이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라’는 지침을 받아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표창원 교수는 "대치상태가 40시간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증거 인멸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 받았다"며 "지금 분석 결과만 가지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간 수사 발표를 하여서 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청은 국민의 관심이 커서 중간 수사 발표를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선거 이후 민주통합당은 2013년 2월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선거 이후 이 발표는 허위로 드러났으며, 실제로는 국정원 직원의 여론 조작 활동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 대통령 선거 이후

#### 경찰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활동을 확인
2013년 1월 3일, 경찰은 김하영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아이디가 오늘의유머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했고 정치성향 게시글에 찬반 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응
이후 김하영이 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이 확인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은 이것을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하였다.

김하영은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건넨 자를 밝혀달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와 경찰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활동 추가 확인
이후 김하영으로부터 민간인 이정복이 아이디를 받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고, 이와 함께 또 다른 인물이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정복은 월세를 거르지 않았다가 5개의 아이디를 건넨 진술이 나온 1월 5일 고시원을 떠났다.

#### 국가정보원의 제보자 파면, 고발
2013년 2월 20일,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제보한 직원을 파면한 것을 밝혀내고 이에 항의하였다.

국가정보원은 A씨와 B씨를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죄, 정치 관여 금지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B씨를 파면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과 동조하여 글을 단 이정복을 고발함에 따라 이정복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한편 국가정보원에서는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을 파면조치하였다. 국가정보원이 김하영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직원 3명

경실련은 특히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비방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보다, 공공의 이익과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내부 제보자를 중징계한 것은 본말전도이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오늘의유머 운영자는 김하영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게시글을 올리고 추천·반대를 조작해 정상적인 사이트 운영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여론조작을 한 직원들과 그에 활동에 동참한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대강 정비 사업과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8월 3일 국정원 개혁발전 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는 국정원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여론조작 관련 웹사이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김하영과 이환주등 국정원 관련자가 활동한 것이 확인된 오늘의유머, 뽐뿌, 보배드림 이외에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 대해 수사했다. 앞선 사이트를 포함하여 일간베스트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등 총 8~10개 사이트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5월 초 실시하였고, 엠엘비파크, 클리앙, 웃긴대학에서의 활동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오늘의유머
국정원 직원 김하영 등이 주로 활동한 것으로 포착된 인터넷 사이트는 오늘의유머이다. 4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가정보원 직원과 관련자의 여론조작에 대해 피해사이트를 대리하여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다. 한편 추천은

5월 3일 오늘의유머 관리자 이호철은 국정원 관련자가 반대를 한 게시글을 오늘의유머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공개하였다.

5월 6일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반인 보조요원 이정복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글을 '오늘의 유머'에 지속적으로 퍼나르는 활동을 했으며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은 직접 아이디까지 건네며 이정복을 지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둘의 관계를 잘 아는 지인은 JTBC와의 통화에서 "일반인 이씨가 오늘의 유머 활동을 차단당하자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이디 5개를 건넸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계정의 찬성·반대 활동은 평일 근무시간에 주로 이루어졌고 대선 한 달 전인 11월부터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추석연휴에는 활동을 중단했다.

### 뽐뿌, 보배드림
2013년 2월 4일 김하영이 두 사이트에서 활동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 사이트는 실명인증이 필요하여 두 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없는데 각 사이트에서 두 개의 아이디를 사용했으며 하나는 자신의 것으로, 하나는 타인의 것을 사용했다. 국가정보원은 김하영이 일반인에게 동의를 받고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 트위터
2013년 3월, 원세훈의 지시 내용을 오타까지 그대로 따라 올린 트위터 계정 65개가 발견되었다.

4월 19일 뉴스타파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내용을 퍼트리는 등 국가정보원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 640개를 분석하여 10개의 그룹으로 특징지어지며 역할을 분담하는등 조직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 계정이 삭제되어 글이 지워져 있지만, 5월 9일 YTN의 보도에서 트위터의 내용을 수집하여 빅 데이터 처리하는 업체에 글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트위터 등 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2013년 5월 17일 뉴스타파는 이 중 nudlenudle을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하여 보도했다. 국정원 본부에서 올린 트윗이 확인된 것만 60개에 이른다. 이들 계정이 올린 특정 대선후보 지지·비방글은 320개가 확인되었다. 이들 아이디중에는 뉴스타파가 확인한 nudlenudle이 포함되었다.

### 일간베스트저장소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일부 게시판에 2012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 사이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 갑자기 모두 일제히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사라진 시기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새누리당 불법 선거운동사무소가 적발된 시기와 겹쳐, 누리꾼들은 국가정보원 직원처럼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들도 댓글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신원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일간베스트저장소 운영자는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다. 누리꾼들의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 묻는 질문에는 “외부에 해명할 필요가 없다”답했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오류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 기타 포털 사이트
포털사이트는 뉴스에 대한 댓글, 다음 아고라나 네이트 판 등의 토론 방등을 제공한다. 2013년 5월 초 뉴스 리플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3년 5월 23일에는 글을 올리고 추천 조작을 한 33개가 추가로 드러났다. 원세훈 지시사항,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제압,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에 대한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네이버 댓글에서 정치 활동을 한 사실도 6월 14일 수사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대선후보 토론회에 대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국정원 직원과 민주당, 경찰의 대치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였다.

검찰이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하여 6월 26일 공개된 '국정원 대선개입 일람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다음 아고라에서 2009년 종합편성채널도입을 위한 미디어법 옹호활동을 벌였고,

## 기타 정치적 여론조작 의혹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관련
박원순은 시민운동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다가 승소한 적이 있다. 2013년 5월 15일 진선미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보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좌편향적이며 야당의 지지를 확산시킨다며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SNS에서, 박원순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박원순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홍보하라는 문건을 공개하였다.

박원순은 이 문건이 공개된 이후 인터뷰에서 실제로 정책에 대한 방해 운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특위에서 이문건이 국정원 문건으로 확인되었다 밝혔다.

### 반값등록금 운동 관련
2013년 5월 19일에는 국가정보원 간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값등록금 운동에 반대하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 사건 관련 인물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은 2009년 2월 제30대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어 2013년까지 근무하였다. 원세훈은 이 지시 사실이 밝혀진 이후 2013년 3월 21일 밤에 비공개로 퇴임식을 가진 후 국가정보원장직에서 사임했다.

한편 2013년 3월 23일에는 그가 2013년 3월 24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원세훈은 5월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댓글 작업을 지시한 사실도 시인했으나, 여전히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세훈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를 보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것이 종북좌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

#### 원세훈 지시사항 문건
원세훈은 2009년 국정원장 부임시부터 한달에 한번 꼴로 확대부서장회의를 통해 국정원의 각 부서장 및 지부장들에게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이를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의 지시사항은 전교조·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을 감시하고, 정부의 정책현안을 홍보하는 등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세훈의 지시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종북'이라고 명기한 내용이 공개되어 관련 단체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원세훈의 지시사항 중에는 또한 이명박이 추진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수정안을 옹호하고 반대자를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공개되었다.

원세훈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원세훈의 취임 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을 모두 '종북 좌파'라고 인식하여 공격하라고 지시하였고 '전(全)부서장회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22차례 정치 개입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4대강 사업 반대·제주 해군기지 반대등을 좌파로 규정하였고 선거에 대해서는 2010년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부터 개입을 지시하였다. 2012년 2월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해든지간에 다시 정권을 잡으려하고"라고 규정하고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직후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좌파들이 한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다'고 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글은 정치관련 게시글이 1704건, 선거 관련 게시글이 226건, 이중 공직선거법 처벌이 가능한 대선 관련 글은 73건이었다. 그밖에 전체 5174회에 걸친 찬반 클릭 활동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는데 신변잡기를 제외한 활동을 기준으로 대선 관련 찬반 클릭 행위가 57.9%, 정치 관련 찬반 클릭은 19.6%였다. 여당에 우호적이고 야당에 비판적인 일정한 경향을 보였으며 신변잡기적 찬반 클릭 활동은 일반인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이종명은 2011년 4월 군에서 대북 심리전을 담당한 이력을 통해 국가정보원 제3차장으로 발탁되었다.

###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
검찰은 원세훈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심리정보국장이었던 민병주 전 국장의 연루정황을 포착하고, 민병주를 소환해 조사해 대선 당시 댓글 활동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박원동은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 및 국익전략국장, 국익정보실장을 맡았다. 국가정보원의 그가 장을 맡은 부서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비방 문건이 발견된뒤 민주당은 국익전략실을 고발했으며 그 부서의 장으로 확인된 이후 다시 고발했다. 연락을 취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용판은 6월 18일 조선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과 권영세간의 연락설은 부인하며 박원동 국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용판은 대선 중간수사발표 직전인 12월 16일 오후 전화를 받았고 이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원동이 최근 출국금지된 사실이 2013년 6월 22일 채널A를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국장이 정치권 인사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박원동이 정치권의 의중을 전달한 중간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김하영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
통칭 '국정원 여직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소속 김하영은 국정원 소속 직원인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야권 후보의 비방과 여론조작을 일삼아 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보를 받고 2012년 12월 11일 저녁 선관위 직원과 관할 경찰을 대동하고 김하영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성우 스타우스 오피스텔을 찾아갔었고 이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2013년 3월 26일, 검찰이 원세훈의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업무 지시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 사건에 대하여는 원세훈이 개입한 내용이 확인될 때 병합할 예정이다.

### 이환주 국가정보원 요원
2013년 3월 26일, 경찰은 오늘의유머에서 기존에 정치적인 글을 올린 두 명의 접속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이환주가 김하영과 비슷하게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고 찬반 표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고 이환주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오늘의유머 운영자 측에서 지목하고 정체가 파악되지 않은, 대선 연관 게시글을 올린 아이디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월 5일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이환주가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게시물 작성 경위, 피의자들과 공모 여부, 국가정보원 직원 여부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으나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시인했다. 경찰은 그를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보고있으나 국가정보원은 그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그는 인터넷을 등록하는데에 자신이 수시로 사용하는 국가정보원의 공용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 국가정보원 요원 40대 이모씨
2012년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국가정보원 요원 43세 이모씨는 트위터 아이디 nudlenudle를 이용해 각종 정치개입 트윗의 허브 역할을 했다.

### 일반인 이정복
일반인 이정복은 2013년 2월 김하영으로부터 아이디를 받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김하영과는 대선 기간 직전 한 달간 연락을 직접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무렵 김하영과 현역 경찰이 400회, 이정복과 경찰이 40회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이를 중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3년 5월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정복은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그가 오늘의유머에서 차단되자 김하영으로부터 아이디를 추가로 제공받아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글을 오늘의유머 사이트를 통해 배포해 왔다.

이정복은 당초 김하영과 모르는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이종사촌을 김하영과 소개팅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댓글, 게시글'에 대한 여론 조작 의혹 수사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다. 그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 의해 제기된 이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용판은 5월 21일 조사에서 축소수사지시를 시인했고, 5월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었다. 축소 수사의 실체가 확인된 이후 민주당은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 김병찬 수사2계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에 중간수사결과 유출 혐의로 기소되었다.

##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관련 조직

###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심리정보국은 2011년 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으로 출발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산하에 안보 1·2·3팀 등 4개 팀을 두고 70여명의 인력이 활동해 왔다.

심리전단은 단장 아래 4개의 팀, 그리고 각 팀 밑에 4개의 파트가 있다. 1팀은 기획 담당이고 2팀, 3팀, 5팀은 댓글달기 활동을 했다. 2,3,5팀에는 각각 1,2,3,5파트가 있다. 2팀은 대형 포털 사이트, 3팀은 중소 커뮤니티, 5팀은 트위터에서 활동했다. 김하영은 3팀 5파트에서 활동하였다. 검찰은 여건상 모든 파트를 수사하지 못하고 김하영이 포함된 한 파트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여 정치 관여 댓글을 찾은 것이었다.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자, 국가정보원은 심리정보국을 폐지하고 간부들을 대기발령 시켰다고 발표했다. 정상적인 대북심리전은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정복 등 다수의 민간인을 보조요원으로 고용해 여론조작활동을 해왔다.

###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은 박원순 비방 문건과 반값등록금 비방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경찰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이 드러나기 시작할 무렵, 경찰청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당시 경찰은 하드디스크 분석 당시 김하영이 사용한 아이디와 닉네임, 비밀번호가 포함된 파일과 김하영이 주로 활동한 사이트인 오늘의유머의 운영 방식에 대한 메모를 발견하였다. 그 파일에는 김하영이 활동한 '뽐뿌', '보배드림', 'SLR클럽'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이름과 가담자 이정복의 인적사항, 이정복의 명의로 개설된 ID와 닉네임 등도 나와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분석하여 메모장에 저장되어 있는 30여개 ID·닉네임을 게시글 작성과 찬·반 클릭에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아이디 10개를 추가로 찾기도 했다. 김하영이 오늘의유머에 게시한 '저는 이번에 바근혜를 찍습니다'등의 정치적인 게시글을 htm,html 파일 조각의 형태로 발견하였었다. 분석관들은 분석 결과를 100여페이지의 보고서로 작성해 서울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그러나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서울수서경찰서에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석관에게 정보를 수서서에 보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분석이 진행 중인 12월 15일, 증거를 분석하여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글, 반대글을 찾지 못했다는 발표자료를 작성하였다. 또 이후 수서서에 분석 결과를 보내는 것을 미루다가 선거 전날 오후에야 ID와 닉네임 등을 누락시켰고 서울경찰청 분석팀이 출력한 100여페이지 상당의 분석자료는 모두 폐기하였다.

## 조사·수사 활동

### 정치권의 제보 공개와 후속조치
2013년 3월 1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게 국정 홍보 활동을 하고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하도록 한 사실을 공개했다.

### 경찰 수사는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결론
4월 15일 경찰은 사전 계획된 선거 개입이며 정상적인 대응 행위라고 볼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감이 되지 않게 한다는 말에서 검찰 수사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경찰이 본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 검찰 수사 진행 과정
2013년 4월 1일 민주통합당도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공소시효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5년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6개월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시효가 지나 처벌을 하지 못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검찰 특별수사팀
검찰은 2013년 4월 18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원세훈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고 대선과정에 국내정치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에 대하여 당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 국가정보원과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2013년 4월 27일 심리정보국을 관할하는 당시 국정원 3차장을 지낸 이종명을 소환 조사하였으며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은 4월 29일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압수수색에 따른 결과로 검찰은 5월 6일 원세훈의 여론조작 지시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다.

5월 27일 원세훈을 재차 소환조사하였으며 6월 3일 3차로 민아무개 전 심리정보국장을 소환조사했다.

#### 국가정보원 직원·관련자의 게시글, 댓글 확보
5월 3일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관련자가 사용한 이메일, 전화번호, 아이디,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여러 사이트에 이들이 게시한 글을 확인요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내 다른 팀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해당사이트에서 활동한 아이디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일부 보수세력에서는 증거가 없음을 빌미로 역공격을 벌이기도 했다.

2013년 5월 7일에는 그때까지 검찰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사이트를 15개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아이피와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아이디의 신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을 빼고도 여러명의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이 게시글과 댓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아이디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국가정보원의 활동의 조직적인 불법성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정치 개입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선거 개입 목적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15개 사이트에서 발견한 댓글을 공개하기로 했다.

#### 경찰의 축소수사에 대한 수사
서울지방경찰청이 사건 초기 수사를 축소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5월 7일 경찰의 감찰 자료를 받은 후, 5월 8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사건 발생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하여 수사를 개시했다.

5월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의 수사 지휘계통에 있는 한 중간간부는 5월 20일 행해진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관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였다. 검찰은 해당 간부가 디가우징으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간부는 실수였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간부는 국정원 수사에 참여한 적이 없어 책임 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상부의 지시로 강력히 의심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이 남긴 문재인 후보에 불리한 댓글을 선거일 직전 수사당시 확인하였음에도 그런 것이 없다고 축소 발표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검찰은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2년 12월 16일 수사결과를 중간 발표하기 직전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압박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2013년 7월 29일 공개된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CCTV 영상에 따르면 2012년 12월 14일 "문재인이 총 몇 건이에요?"라고 묻자 다른 수사관은 "지금 돼 있는 것에서 문재인은 1685건이다. 박근혜가 2214건"이라고 답했다. 이 수사관은 HTML 파일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414개, 민주통합당이 121개"라고 하면서 "언제 다 보냐고...자꾸 나와"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문건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여론 조작 문건에 대하여 원세훈등 9명에 대한 고발을 받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 특별수사대 내용과의 병합 여부는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수사팀은 7월 민주당이 제보 받은 문건이 국정원 문서 고유의 폰트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국정원 것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정원 문서를 복사해 밖으로 유출할 때는 고유의 폰트가 변형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었다. 검찰은 국정원의 반대로 문건에 나온 국정원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못했다.

#### 원세훈·김용판 수사 마무리
서울중앙지검은 원세훈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야권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도록 했다는 내용을 6월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원세훈의 지시에서는 반값등록금 문건에서 종북 좌파로 규정한 정치인들을 원세훈이 종북좌파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6월 7일 검찰은 기소를 연기했다.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여러개를 추가로 발견해 신원을 파악중이다.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되면 원세훈의 선거 개입 의도가 입증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음주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공소시효 10일 전까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고발인측은 재정신청을 낼 수 있으며 그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6월 11일 오전까지 기소를 못한데 대하여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은 11일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는 인터뷰를 했다. 원세훈이 부서장 회의에서 얘기한 것이 인트라넷에 게시되었다. 국정원 중간 간부들도 검찰 수사에서 윗선이 지시했다고 시인하여 녹취했으며 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관이 틀어쥐고 있어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떻게든 불구속으로라도 기소해서 공소유지하러 참고있다고 밝혔다. 또 이 기사에서 다른 핵심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황교안장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총장이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11일 오후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시 기자회견을 가져 황교안·곽상도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황교안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국회 모독, 위증, 직권 남용이라고 하였다. 특히 검찰의 진실 규명 노력을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묵살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기소
원세훈은 원세훈을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혐의으로 기소되었다.

조선일보는 6월 14일 아침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작성한 글은 1760여개였고, 이 가운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한 글은 67개라고 공개했는데 이들 중에는 여러 정치인을 인신공격적으로 비방하기도 했다. 이 보도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를 유출하여 나온 것으로 드러나 채동욱 검찰총장은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6월 14일 검찰은 원세훈이 수시로 직무에서 일탈하여 북한 대처를 명목으로 주장하여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지시는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하달되었다. 김용판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서울경찰청이 이미 확인한 ID·게시물 등 분석결과 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넘기지 않고 범죄 혐의 유무를 왜곡하는 중간 발표를 지시한 사실, 증거분석결과물 회신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압수수색 전 증거를 인멸한 박모 증거분석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밀 유출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직원 정 모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신상정보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이를 민주당에 건넨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이유로 국정원 간부,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줄였다.

현재 검찰은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문건, 국정원 직원 SNS활동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정원 본부에서 지난 대선 직전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게시글을 60여개 작성한 사실은 이미 파악하였다. 그러나 그 활동을 한 부서가 어디인지는 파악중이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을 제보한 당시 국정원 직원을 기소한 데 반해, 원세훈을 제외한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제보 활동을 선거 기획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선거 이전부터 국정원의 여론 조작 활동 제보를 받아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바 있다.

이정희 후보는 6월 17일 국가정보원 직원 불기소에 항의하여 재정신청을 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 공개
진선미 의원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이 기소장에 포함시킨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09년부터 여론 조작을 벌이면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위한 미디어법 개정 옹호 활동을 다음 아고라에서 벌였고, 오마이뉴스는 진선미의원으로부터 범죄일람표를 받아 6월 27일 범죄일람표를 공개하였다.

'좌익효수'의 반인륜적 지역 비하·증오, 왜곡행위에 대해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7월 9일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인지 밝혀줄 것과,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다.

좌익효수의 아이디는 7월 23일을 전후한 주말 갑자기 디시인사이드에서 탈퇴되었다. 이에 따라 갤로그가 삭제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주장하며 좌익효수가 국정원 아이디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24일까지도 고발하지 않았다.

좌익효수는 심리정보국 소속이 아니며 대공수사에 관여한 자로 탈북 화교 공무원 간첩 사건수사에 가담한 자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고 국정원법 정치개입금지조항의 적용 대상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사법처리할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 국정원 트위터 계속 수사
검찰은 6월 14일 원세훈을 기소하면서 트위터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검찰은 미국에 소재한 트위터본사에 대한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2013년 10월 17일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정치 관련 글을 트위터에 퍼나른 국정원 직원 3명이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또한 17일 오전에는 심리정보국 직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댓글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국정원은 사전 통보가 없이 체포되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나름의 방식대로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을 계속 수사했다. 11월 20일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관련 트윗과 총선 관련 트윗 총 120만여건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원세훈에 대해 추가 기소를 했다. 공소시효 문제로 18대 대선에 대한 트윗에 공직선거법을, 지난 선거에 대한 트윗은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적용했다.

### 국회

#### 국회 대정부질문
대한민국 국회는 2013년 6월 10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등 박근혜 정부 인사의 수사 개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곽상도 정무수석이 검찰 수사도중 검사들 전화를 하여 압력을 넣었다는 제보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대선 3일전,tv토론 직후 밤 11시 수사결과 발표가 차문희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박근혜 후보의 TV토론이 잘 안되자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조간 판갈이를 해야 한다'며 전화한 결과 이뤄졌다.

6월 13일에는 진선미의원이 국정원의 트위터에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개입활동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법의 국회처리를 2010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원세훈이 대형마트와 서울시 부시장시절부터 친분을 쌓아 대형마트 연수원 허가에 개입하였다고 폭로하였다.

#### 국정조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6월 11일 기소 발표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실시, 새누리당은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3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24일 국정원은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고 민주당은 수령을 거부했다. 24일 오후 발췌본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 공개되었으며 25일 오전 대화록 전문도 공개되었다.

6월 25일 오후 여야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기로 합의하고 6월말까지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4선 의원 신기남이며 특위 간사는 새누리당 간사는 권성동 의원, 민주당 간사는 정보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의원이다. 특위위원은 새누리당은 이철우 , 김재원, 정문헌, 조명철, 윤재옥, 김태흠, 김진태, 이장욱 의원을 임명했고 민주당은 특위위원으로 박영선, 김현,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 진선미 의원을 임명했다. 비교섭단체몫의 특위의원에는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이 지명되었다.

국정조사가 합의된 날인 2013년 6월 26일에는 새누리당측이 대선 직전 정상회담 대화록을 누출하여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은 대화록을 대선 전에 받아서 2012년도 12월 14일 부산 선거 연설에서 낭독했다고 실토하였다. 이 발언은 프레시안의 기자가 당시 연설을 녹음한 파일을 발견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또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국정원 문건을 알고서 대화를 한 내용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날 폭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대선이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의혹을 국정조사에 포함시킬지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들어간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항목에는 국가정보원이 새누리당에 국가 기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전 유출한 의혹이 포함되며, '기타 필요한 사항'항목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가지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가지기로 합의한 이후 국정조사 참여 의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2012년 12월 14일 국정원 사건이 흑색선전이며 대치 과정에서 감금을 했다며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고발했었다. 특히 새누리당측의 사퇴한 국조특위 위원이 본회의 국정조사 표결에서 기권·반대를 하는 등 국조특위를 반대·방해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두 의원 대신 경대수·김도읍의원을 지명했다.

새누리당이 제척을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하면서 7월 15일 민주당 내에서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부당한 요구이지만 국정조사 정상화가 더 중요하므로 진선미, 김현 의원이 사퇴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입장과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거부하자는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이 계속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자 김현,진선미 의원은 부당한 요구이지만 국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퇴한다고 7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 18일 특위는 24일 법무부, 25일 경찰청, 26일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하여 의결했다. 기관 증인으로는 각각의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을 출석하도록 요구하였다. 국가정보원 보고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이 요구하여 신경전이 있었다.

24일에는 법무부 황교안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관보고가 열렸다. 보고중 박범계의원은 2012년 12월 10일 권영세가 대선 당시 캠프에 있을 때 '원세훈의 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끼워맞춰 청와대에 보고했다', '집권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겠다', 'NLL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비상계획이다'라고 말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새누리당측과 국정조사 대상 4가지 사유에 포함된다는 야당측의 대립이 있었다.

25일 경찰청 이성한 청장이 참여한 기관보고가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경찰이 대선 3일전이자 마지막TV토론 직후 실제로는 증거를 찾았는데도 찾지 못하였다고 허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규명활동을 했다. 정청래의원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증거분석을 하던 중 증거를 은폐한 CCTV화면을 공개한 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2월 16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영상을 상영하자 새누리당 10명 국조위원 전원이 집단 퇴장하기도 하였다.

7월 26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앞두고 7월 25일 밤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불참한다고 하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빠지더라도 예정대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여야의 국정조사 특위 간사는 재가동에 합의하였다.

한편 29일 이상규의원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선 직전 증거분석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합의사항에 이름이 거명된 원세훈과 김용판을 절대적 증인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새누리당은 민주당 현역 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민주당은 또 김무성·권영세는 NLL 대화록 유출과 경찰 허위 발표에 관련이 있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하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원세훈 김용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 7월 30일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여야공통증인 18명과 원세훈 김용판에 대하여 증인채택에 조건없이 합의하라고 요구하였다.

7월 31일 다시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은 원세훈, 김용판의 국조 불참시 동행명령 발부를 요구하였다. 새누리당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행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재판중인 사람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7월 31일 민주당 김한길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외 병행 투쟁을 선포하여, 당내 국정원 사건에 대한 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당대표가 본부장을 맡아 원내외 투쟁과 협상을 동시에 직접 하겠다, 여당이 국조를 모면하려 한다, 서울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내일(8월 1일) 국민과 함께 하는 첫 의원총회를 현장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8월 5일 10시 국정조사 국가정보원 기관보고가 열렸으나 약속과 달리 지상파 방송이 생중계는커녕 녹화중계도 하지 않기로 하여 민주당이 항의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가 지상파 방송에 생중계를 요청하여 오후 2시에 재개되었다.

남재준은 기관보고에서 심리전단의 활동이 정당한 대북심리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세훈의 지시사항이 직무범위에 벗어난 것은 인정하였다. 그리고 대북심리전단이 2009년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가로 4개 팀으로 확대 개편됐고, 최고 책임자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급에서 1급으로 격상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8월 5일 국정조사 증인과 관련된 협상에서 원세훈·김용판 증인 채택과 출석 보장, 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하였다. 민주당에서는 합의안에 대해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이 되지 않는 것에 이견이 있었다.

8월 12일 국정원 직원과 함께 활동을 벌인 이정복의 계좌에 대선전 총 9234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경찰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4309만원은 정모씨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4925만원은 이정복이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대선전 8개월 동안 집중되었으며 돈이 입금된 시기는 고시원 입주 시기와 일치하였다. 검찰 확인 결과 4925만원은 대부분 이정복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돈이었고 4309만원은 검찰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추정하였지만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국가정보원 직원은 청사 내에서도 댓글 작업을 하였다. '별빛달빛햇빛'이라는 아이디가 확인되었다. IP 소유자를 한 기획사로 하여 실체를 감춘 사실도 확인하였으나 이내용을 경찰과 검찰은 발표하지 않았다.

#### 청문회
8월 14일 국정조사의 첫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 전 김용판은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민주당은 공판준비기일은 오전에 다 끝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대체로 변호인만 참여하며, 오후에 청문회를 개최할 용의도 있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원세훈과 김용판이 불참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8월 16일에 독립적인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1차: 김용판·원세훈
8월 16일 개최된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오전 10시에 청문회에 출석하였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다. 원세훈은 오후 2시에 출석하였다.

이날 원세훈과 김용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다. 김용판은 전해철 의원이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된 '숲속의참치'가 올린 게시글에 대해 질의하자 국정원 직원이 열람한 게시글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숲속의참치가 김하영이 사용한 40개 아이디중 하나라고 반론하자 계속 혐의를 부인하였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을 옹호·변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김진태 의원은 "영국은 정보기관 MI6 기관장이 누군지 국민들도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8월 18일에는 국정원 직원 의심 트위터 계정의 글이 1초도 차이가 나지 않게 동시에 수백계의 계정에서 리트윗되었고 수백만건에 이르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검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 국정원 계정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 2차: 권은희·김하영·박원동
8월 19일 오전 10시 2차 청문회가 열렸다. 오전동안 국정원 직원들의 증인석 앞에 설치된 가림막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가림막에는 국정원 직원 4명이 들어갔다. 가림막에 들어가야 할 대상에 대하여 현재 국정원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을 현직으로 보아 가림막 뒤에 있게 할 것이냐 전직으로 보아 가림막에서 나오게 할지와 가림막이 증언대 위부터 머리 위로 높게 쳐져 있어 증인의 행동을 볼수 없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민주당측은 민병주와 박원동을 전직 직원으로 보아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새누리당은 현직직원으로 보아 가림막 안에서 증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가림막 아래 30cm를 제거하고 여야 보좌진이 증인들을 감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권은희 사건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건 전화는 압수수색을 하지말라는 외압이었다, 키워드를 물리적인 시간을 이유로 줄였다는 주장은 개인용컴퓨터 2대만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개를 분석하나 4개를 분석하나 시간 차이가 크지 않아 고 증언하였다.

이날 김하영과 박원동 국장은 미리 '모범답안'을 준비하여 답변을 하였다.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권영세 현 주중대사, 대선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에대하여 평소에 통화하는 사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대선 기간 동안의 통화에 대한 질의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김하영은 정치 선거 개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활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규의원이 연평도에 관한 글, 북한 핵에 대한 글이 심리전이냐고 추궁하자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상규 의원이 김하영이 연평도에 관한 제목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책임질 수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며 글을 올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을 추궁하자 답을 하지 않았다.

8월 20일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시절 확대한 심리전단의 조직이 공개되었다.

##### 3차: 새누리당 불참
21일 3차 청문회가 열렸으나 추가로 출석한 증인이 없고 새누리당이 불참하여 반쪽으로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한편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 메인서버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남재준 원장이 거부한 결과 증거자료 확보에 차질을 빚은 사실이 8월 20일 확인되어 8월 22일 보도되었다.

한편 김하영과 민간인 보조요원 이정복의 관계가 추가로 공개되었다. 8월 19일 박범계 의원은 청문회에서 개포파출소 경위인 신 모씨와 김하영의 관계, 신모씨가 이정복을 김하영과 연결시켰는지를 김하영에게 추궁하였다. 이튿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정복이 김하영의 애인의 이종사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관계는 경찰이 검찰에 보낸 송치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이상규의원에 따르면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이 과거 선거운동을 했던 국회의원도 동기 관계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었다.

8월 21일 국정조사 특위 야당의원들은 청와대에 서한을 보내기로 하였으나 가로막혔다. 8월 22일 정청래 의원이 다시 서한을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국회의원을 위해요소라고 지칭하여 소동이 벌어졌다.

### 국정조사 이후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규명 활동을 하고 있다. 8월 22일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의 여론조작 활동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오늘의유머에서 73개의 아이디를 동원한 여론 조작의 실태를 공개하였다.

#### 국정감사
국정감사에서도 국정원 사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10월 14일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선기간 댓글작업을 했다고 질의했다. 김광진 의원은 해당 부대가 2000년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관진 장관은 대선개입은 있을 수 없고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였다.

10월 15일에는 안전행정위원회가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용판은 국정조사에서처럼 또다시 선서를 거부하여 논란이 되었다.

박남춘 의원은 10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쓴 수사지휘서를 공개했다. 10월 17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진선미의원은 12월 16일 밤 11시 직전 몇몇 경찰 간부가 '고맙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병하 수사과장은 그런 취지의 문자가 아니라고 답하였다. 박남춘 의원은 수사지휘서와 전보이후의 미진한 추가수사를 근거로 검찰에 송치되기전 권은희 과장을 전보한 것이 수사 왜곡을 위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석 서울청장은 전보조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하였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2월 15일에 하드디스크 분석 범위를 확대한 부분이 있다며 축소은폐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석 청장은 '국정원 직원과 수사 중인 경찰의 통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다. 새누리당 의원은 김용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반발하였다. 민주당의원들은 답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에 반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점심식사 의혹에 대해 법원에 보낸 해명자료가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다. 2012년 12월 15일의 점심식사를 지인들과 했다는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진인데 12시45분에 촬영된 사진이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대선을 앞둔 시기인데 집무실에서 지인을 불러 사진 촬영을 한 것이 문제일 뿐 아니라, 1시 이후 4시간 동안의 행적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김용판은 2012년 12월 15일 청와대 인근 '백송'이라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고 식사대금은 오후 5시에 카드로 결제됐다. 김정석 서울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윗분들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한 내용으로 보고받았다, 김용판 전 청장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답하였다.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10월 18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에 대해 추가 기소를 했다. 10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정원 심리전단이 올린 트위터를 공개했다. 야권비하, 여당 찬양등의 내용이 있었다. 지역비하표현이나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저열·저속한 표현도 발견됐다. 여당 홍보에 대하여 박근혜 대선캠프의 ARS 후원전화를 홍보하는 트윗도 발견됐다.

새누리당의 윤상현의원은 10월 20일 트위터 수사에 대해 2233건만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과 검찰은 2233건은 심리정보국 직원중 17일 체포된 두명이 작성 또는 리트윗했다고 자백한 선거 관련 트윗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사내용이 새누리당에 누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다른 직원들의 트위터에서 트윗을 올리거나 리트윗 활동을 합쳐 총 2만8317건이지 5만5689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트윗이라면 국정원에 의해 사실상 고용됐던 외부 조력자가 쓴 것이라고 보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11월 추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2만7천여건은 공소에서 제외하고,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된 110만여건을 추가 기소했다.

10월 21일에는 서울고등검찰청과 그 산하의 일선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실시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물론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도 국정감사 대상이다.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으로서 국정감사에 출석하였다.

윤석열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자택에 10월 15일 찾아가 보고를 했다고 증언했다. 공소장 변경 문제는 구두로 4번이나 승인받았다고 증언했다.

국정감사 기간중 국정원 트위터의 분류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있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0월 27일 국정원 트위터 추가기소의 분류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77개의 트윗을 자료로 제시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마지막 부분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었거나, 같은 시간대에 긴글을 끊어서 올린 글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긴글을 끊어서 올린 글을 하나의 반대글이라고 하여 5만6000여건이라고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1일에는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사팀에 대한 외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여졌다.

11월 2일로 대부분의 국정감사가 종료되었지만 정보위원회는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를 겸직하고 있어 계속 국감을 진행했다. 11월 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원은 이정복에게 11개월간 280만원을 지불한 사실을 시인했다. 또 이종명 3차장과 김하영직원에게 직원들의 월급에서 6000만원을 걷어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다. 사이버사령부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편성권을 가진 점과 문서를 20여건 주고받았다고 시인했다. 트위터 활동 직원이 체포됐을 때 진술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다는 국정원 직원 22명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며 7명을 검찰 조사에 보내기로 했다. 5만여건의 공소장변경서에 기재된 트위터에 대해서는 남재준이 처음에 2만여건이 직원이 맞고 선거에 관련된 것이 2000여건이라고 답하였다.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된 것이 2300건이라고 번복하자 남재준은 2차장 말이 맞다고 답하였다.

## 재판

### 원세훈 등 국정원 간부 재판
7월 8일 원세훈의 1차 공판 준비기일에 원세훈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고 재판일정을 국회 국정조사 뒤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은 계속 진행하되 국정조사가 끝나는 8월 15일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 22일이다.

한편 원세훈은 황보건설 황보연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순금등 뇌물을 받은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2차 공판준비기일은 원세훈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게 되었다.

7월 22일 원세훈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세훈은 원장님 지시사항을 인정하였으나 정치 선거 개입 혐의를 부인했다. 또 '댓글과 지시사항의 인과관계가 없다', '일부 ID가 국정원 직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8월 26일 원세훈의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원세훈이 정치중립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회의록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한 문장만 떼놓고 보았을때는 정치중립적인 발언인듯 보였지만, 전체 문장을 본 결과 여당을 위해 일해야 한다, 내곡동 사저 문제를 차단하라 등 정치 편향적인 발언이었다. 원세훈측은 발언이 공개되자 당황하여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지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9월 2일 원세훈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민병주 심리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 민병주는 원세훈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했다고 시인했다.

9월 6일 김용판의 3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12월 15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경찰청 관계가들이 수사결과 축소를 논의한 수첩을 공개하였다. 이것은 12월 16일 오후 9시쯤 중간발표를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김용판의 주장과 배치된다.

9월 9일 원세훈의 3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북한에 대한 활동을 했다는 그들의 주장과 다르게 일베저장소사이트의 대선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원세훈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에서 대선정치개입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두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고 있다.

9월 16일 원세훈의 4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증인들에게 심리전단이 안보와 무관한 개그콘서트의 인터넷 글을 보고한 사실, 2012년 12월 김하영이 오피스텔에 대치하고 있을 때 이는 민주당이 선거를 주도하기 위해 벌인 감금이라는 글을 심리전단에서 올린 사실에 대해 추궁하였다.

원세훈에 대한 5차 공판은 9월 23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상관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외부조력자에 대해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리전단이 곽노현과 무상보육에 대한 지시를 받아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장이 북한의 선전·선동이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였다.

9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9부는 국정원 관련자에 대한 재정 신청에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공소제기하라고 명령하고 직접 사이버 활동을 한 직원 2명과 조력자 1명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건에 가담했고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재판부는 사퇴한 후보는 재정신청권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검찰은 곧 기소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9월 30일에는 원세훈의 6차 공판이 열렸다. 3팀 5파트장 이규열은 자신이 직접 올린 야당 비방글이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며 이명박을 옹호하는 '오빤 MB스타일'동영상을 올리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에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민간인조력자 이정복은 일베저장소의 글을 포털에 퍼날랐다고 진술하였다. 이 전 파트장이 사이버상 방첩활동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교육 책자등은 받지 않았지만 파트장으로부터 방향의 맞으니 계속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파트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심리전단이 일베저장소에 대해 만든 보고서에서 안보와 상관 없는 분야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공개하였다.

10월 7일에는 원세훈의 7차 공판이 열렸으며, 국정원 이종명 잔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기소되었다.

10월 14일에는 원세훈의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원세훈을 2013년 3월 민주당을 대리하여 고발한 이광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원세훈은 고발장에 첨부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 검찰이 압수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고발 대리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12년 11월 23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홍보를 지시한 내용이 고발장에는 'IAEA 사무총장이 원전 활용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말했다고 홍보할 것'이라고 나와있지만 원래 'IEA', '홍보할 필요가 있음'으로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10월 1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법원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트위터 정치선거개입을 확인하여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10월 15일 이종명과 민병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둘은 원세훈과 공범으로 기소됐으므로 병합해서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하였다. 이종명의 변호인은 병합을 원한다고 말했고 민병주의 변호인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두 변호인은 최소한의 반대신문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재판부는 추가신문을 한 뒤 11월 중순부터 이종명·민병주의 재판을 원세훈의 재판에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원세훈의 공판에서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측은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라는 입장, 변호인측은 별개의 범죄라는 입장을 보였다. 별개의 범죄라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28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30일 공판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11월 4일 원세훈·이종명·민병주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임신으로 불참했던 황 아무개 직원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진술을 번복했는데 재판장은 재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원세훈에 대한 검찰수사때 자신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진술조서의 내용을 알아봤다고 시인하였다. 진술조서는 검찰과 재판부, 원세훈의 변호인만 열람할 수 있다. 검찰은 증인 황씨가 ‘82쿡’과 ‘맘스홀릭’에서 활동한 사실을 추가 공개했다.

11월 18일 원세훈·이종명·민병주에 대한 14회 공판이 예정되었지만 변호인의 요청으로 25일로 연기되었다.

11월 28일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12월 5일 공판에서 검찰측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글을 대량으로 확산하는 프로그램의 이용법을 공유한 사실과 특정인의 트위터에 올라온글을 자동으로 유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공개했다. 원세훈은 트위터 계정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트위터에 가입할 때 '스스로 공개한 트위터 활동의 재사용을 허락한다'는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2월 9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은 파트원끼리 모인 상태에서 파트장이 이슈 및 논지를 시달받았다고 시인했다. 또 국정원이 직원들이 작성한 트위터 글과 리트윗 개수, 팔로어 수를 보고해올 것을 요구해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2014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파기환송심은 원세훈에게 징역 4년 실형과 공직선거법 유죄를 인정했으며 2018년 4월 9일 확정되었다.

### 김용판 재판
7월 19일 김용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렸다. 김용판은 국정조사가 끝나는 8월 21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용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을 일부러 끌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재판부는 김용판에게 1주일 내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8월 14일은 김용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었다. 김용판은 국회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고 공판준비기일에만 출석하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등에 대한 검찰측의 증인신청이 채택되었다. 김용판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은 8월 23일 오후 2시로 잡혔다.

8월 23일 김용판의 1차 공판이 열렸다. 김용판은 변호인을 통해 압수수색 재검토 지시는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하였다고 말하였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업무용 노트북에서 파일 187개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고 이를 국정원 본부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용판이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따라 분석범위를 제한했고 아이디와 닉네임, 찬반, 이정희 후보 비방등은 국정원 직원의 요청범위가 아니라며 찾고 나서도 발표에서 제외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정원이 경찰청의 중간수사발표 11분후 보도자료를 내놓아 국정원이 공조한 흔적을 언급했다.

8월 30일 김용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권은희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용판이 화를 내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막았다고 증언했다. 또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2년 12월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전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에게 전화하여 '분석결과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내가 책임진다, 발표하자'라고 말했다고 전해들었고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받아 검색하여 선거개입 댓글과 게시글을 찾아낸 사실을 이광석 서장이 보고받자 '서울청이 나를 죽이려 하는 구나'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차문희 2차장은 직속상관인 원세훈 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에게 통화를 했고 국가정보원의 서울경찰청 담당 연락관 안모씨는 서울경찰청 수사책임자 여러명과 통화를 했다. 연락관 안모씨는 박원동 국장에게, 박원동 국장은 차문희 전 차장에게 연락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원동 3차장은 박근혜 후보 종합상황실장을 당시 지낸 권영세 현주중대사와 김용판에게 연락하였다.

9월 17일에는 김용판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광석 당시 서울수서경찰서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이광석은 강남권 경찰서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 신 모가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 중간수사발표일까지 10차례 자신에게 수사진행상황을 전화로 물어왔다고 증언했다.

10월 10일에는 김용판의 6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이 12월 18일과 19일 수서경찰서에 보낸 분석 결과에 대해 공개하였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이 수서경찰서에 인터넷 접속 기록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낼때 하이퍼링크 기능도 설정하지 않아 실제 국정원 직원이 방문한 사이트를 확인하기 어렵게 보냈고, 임시인터넷파일은 인코딩을 하지 않은 코드상태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용판측은 목록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복사해 인터넷 브라우저에 들어가보면 된다고 반론하였다. 검찰은 다른 의미있는 자료는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재반론하였다.

이날 검찰은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사건당시 국정원과 통화를 했다고 공개하였다. 이는 서울경찰청의 전체 간부가 중간수사발표 이전 국가정보원과 통화한 것이 된다.

10월 18일 열린 김용판에 대한 8회 공판에서 검찰은 분석관들의 검찰 진술과 CCTV를 통해 발견된 모든 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묵살된 사실,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하기를 분석관들이 꺼렸던 사실을 공개했다.

10월 24일 공판에서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재판 증인들이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다.

11월 14일 김용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21일 마지막 증인신문과 12월 12일 공판기일을 가진 뒤 12월 19일 선고하기로 했다.

마지막 결심공판은 12월 26일 열렸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용판은 증거 분석 범위에 대한 발표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4년 2월 6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권은희의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 수기 보고는 보안 목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등의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거나, 쟁점에 대해 판단을 회피하는 등의 오류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다. 내선전화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휴대전화 기록만으로 전화가 없었다고 단정하여 권은희의 다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거나

6월 5일 김용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문에서 선거 전 발표 당시까지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수사결과의 축소 또는 은폐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날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심성원 경감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감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3고단3139).

### 국고 손실 재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세훈 등은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되었다.

### 지논 파일 작성 혐의 직원 재판
2018년에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 작성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이 기소됐다.

### 김병찬 재판
공소시효 하루를 남기고 기소됐다.

### 남재준 등 수사 방해 국정원간부 재판
가짜 사무실, 위증교사로 기소됐다.

## 대통령 여야 당대표 3자 회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여야회담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던 7월 말 처음 제안됐다. 7월 2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모든 정치 현안을 토론하자며 대표회담을 제의하였다.

결국 2013년 9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3자 회담이 열렸다. 3자 회담에서는 국가정보원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 민생 문제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 할 수 있다' 발언한 것 이외에 국정원 사건을 포함한 정치 현안과 경제 현안에 대해 서로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 조사·수사 방해 활동

### 국정원의 증거인멸
2012년 말, 2013년 초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 수백개가 탈퇴하고 글을 삭제했다. 서버에는 게시글이 삭제되면 보관되지 않는다. 보안수칙을 생명으로 하고 활동 중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교육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4개월간 경찰 수사 받은 후에도 지우지 못한 흔적을 검찰이 찾은 것이다.

또, 뉴스타파는 국가정보원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 대해 3월 18일 공개하였다. 뉴스타파는 이후 호외를 통해 이들 계정 중 언론 보도에서 아이디가 노출된 계정을 중심으로 그날 아이디가 삭제된 사실을 공개하였다. 65개중 48개는 2012년 12월 11일에 삭제됐고 남은 17개중 8개가 2013년 3월 18일에 삭제됐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대해 수사 지휘하여 이적단체로 만드는 등 공안검사였던 서울고등검찰청 변창훈 검사가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2017년 11월 6일 심리 30분 전에 자살했다

###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개입
4월 19일 사건수사에 대해 잘 아는 한 경찰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사 초기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에 개입하였다고 폭로했다. 그날 오후, 수사 개입을 폭로한 경찰관은 수사 초기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지내다가 2013년 2월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된 권은희 수사과장으로 드러났다.

서울수서경찰서는 2012년 12월 13일 김하영의 컴퓨터에서 대통령선거와 연관된 키워드 78개를 발견해 분석을 의뢰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이 키워드를 4개로 줄이라고 지시하였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정보원의 행위에 대해 불법선거운동을 연상시키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의 네개의 키워드만을 이용해 김하영의 컴퓨터를 분석했다. 이 단편적인 결과는 12월 16일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수사팀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채 서울지방경찰청이 제공한 보도자료 그대로 발표되었다. 분석 내용은 이틀뒤인 대선 하루전 18일에야 도착했다.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이 사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담긴 하드디스크 분석 자료를 대선 전날인 12월 18일 오후 7시 35분에 수서경찰서에 넘겼다. 그것도 권 과장등 수사팀이 자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한 끝에 넘긴 것이다. 4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수서경찰서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에 대하여 전화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김하영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할 당시 김하영이 오늘의유머의 운영방식에 대해 작성한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보도자료와 수사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분석팀에게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실제로는 국정원 여론 조작의 증거를 발견하고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허위 수사발표를 작성하는 등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서울지방경찰청의 선거직전 새누리당에 수사내용 유출 의혹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김무성은 마지막 TV토론 당일인 2012년 12월 16일 정오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정원 여직원 1차 컴퓨터 조사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하였다.

### 법무부 청와대의 검찰 수사 개입 논란
한편 2013년 6월 초에는 법무부와 청와대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3년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황교안은 원세훈 (1951년)의 구속 영장 청구 및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여 특별수사팀 (팀장 윤석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적용이 늦어졌다. 황교안은 자신은 모른다고 답하였으며 곽상도는 이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관련 사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닮은 꼴이라 주장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과의 설전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1987년 용팔이 사건과 닮은 꼴”이며

### 십알단 윤정훈 연루 의혹
십알단은 윤정훈목사가 운영하였다고 하는 새누리당측의 SNS 여론 조작 그룹이다. 12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PC여러대로 작업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곳에서는 박근혜 명의의 임명장과 새누리당 SNS 미디어본부장 명함이 발견됐다. 십알단이라는 이름은 십자군 알바단의 준말로 나는꼼수다가 리트윗을 통한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이 집단에 붙인 이름이다.

한편 나는꼼수다에서는 윤정훈이 '국정원이 지원하고 있다', '공짜로 하는게 아니다'라고 발언한 녹음을 공개했다. 윤정훈은 녹음된 발언이 자신의 목소리라는 것은 시인하며 국정일보, 국정방송의 발행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일보는 새누리당 당원이 발행인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3년 5월에는 국가정보원 트위터 여론조작 의심 계정이 윤정훈의 트윗을 리트윗한 것이 확인되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과 십알단이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 시민 운동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2013년 2월 16일 오후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여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4월 19일에는 국정원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4·19 혁명일을 맞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그리고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와 18대대선부정선거시민모임등 13개 단체가 원세훈의 구속을 촉구하고 국정원 권한을 강화시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고 오후 7시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4·19정신계승 민주주의 수호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진상규명 규탄대회'를 열었다.

5월 4일이후 국가정보원에 항의하는 정기적인 집회가 다시 열렸다.

'유권자권리를소중히여기는사람들의모임'은 이 선거를 부정 선거로 규정하고 대해 국제 연합에 진상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2013년 6월 8일에는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이 서울 종로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국정원 정치공작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이후, 여러 단체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국정원의 여론 조작 활동과 김용판의 허위 중간 수사 발표가 확인된 이후 18대 대선이 부정 선거라는 의견,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하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표창원은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인터넷 서명을 6월 14일에 열어 10만 명을 채워 6월 19일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국정원 여론조작 정치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이후,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시국선언은 7월 9일 오전까지 82개 단체에 이르었다.

### 시국 선언 운동

#### 대학생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6월 20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7월 중 시국선언을 갖기로 6월 18일 결정했다.

6월 24일에는 부산·경남지방의 부산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창원대학교·경상대학교 총학생회와 동아대학교 사회대학생회가 오전 9시30분 부산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경찰의 수사 축소를 민주주의를 침해한 범죄로 규탄하였다. 경희대학교 학생들은 24일 경희대 정문에서 회기역까지 국정원을 규탄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행진을 가졌다. 행진에는 경희의료원 직원들과 경희총민주동문회등 졸업생 단체도 참여했다. 또 경희대, 동국대, 성공회대 학생들은 오후 1시 반부터 명동 일대에서 플래시몹을 열어 국정원을 규탄했다.

카이스트 총학생회도 국정원 정치개입이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으로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6월 27일 발표하였다. 카이스트는 시국선언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1천여명 가운데 86.9%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취업포털 커리어는 6월 19일∼24일 대학생 405명을 대상으로 시국선언에 대한 찬반을 조사했다. 찬성의견은 61.5%, 반대의견은 21.7%였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6월 24일 6개 대학 학생들이 국가정보원을 규탄하고

6월 30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생은 학교 커뮤니티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여 국정원 선거 개입과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였다.

8월 30일 전북대학교학생들은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비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종교계
이후 종교계로도 시국선언이 확산되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비롯한 9개 천주교 단체도 국정원 대선개입과 검경의 축소수사를 규탄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냈다.

7월 25일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사제 121명은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인천교구 소속 사제들은 8월 7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4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구대교구 소속 신부 100여명을 비롯해 안동교구 소속 신부, 칠곡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소속 수도자들이 참여했다.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대전 중구 가톨릭문화회관에서 대전·충남·세종지역 사제들이 참여하여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천주교 원주교구 사제 57인도 8월 14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8월 20일 시국미사를 가진 뒤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개신교 목회자들은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천120명이 참여한 '개신교 목회자 1천인 시국선언'을 8월 22일 발표하였다.

8월 26일에는 한국 천주교 수도자 4502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9월 2일 천주교 춘천교구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9월 9일 천주교 마산교구는 양덕성당에서 시국미사를 가진 뒤 새누리당 경남도당으로 이동하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특검실시를 촉구했다.

9월 11일에는 천주교 신도 11350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이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발표되었다.

#### 시민 사회 단체
광주광역시의 시민단체들은 2013년 6월 24일 국정원 광주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26일 시국선언을 내고 28일 전국동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6월 26일에는 퇴직 경찰관 단체 '무궁화클럽' 회원들이 26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은폐·축소의 책임자 전원을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냈다.

6월 27일에는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앞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경찰의 은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7월 1일에는 보령시의 시민단체 8개가 시국선언을 냈다.

치과의사 170여명이 참여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6월 27일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수사은폐,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NLL 물타기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7월 10일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전국동지회는 시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홍만희 회장은 성명서를 발표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호남을 비하하는 댓글을 단 행위 등에 격분하며 괴로워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은 7월 17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장애인 활동가 418인은 8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음성군의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은 8월 21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9월 9일에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충남시국회의' 246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10월 1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문학인 104명은 국정원 사건의 특검 개최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 노동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울산지부는 6월 28일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냈다.

#### 교수·교육인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였다. 한양대학교 교수 47명은 6월 25일 대학교수들 중 처음으로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내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당한 상황으로 '1차 책임자는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지만, 그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관련자 엄중 처벌과 국정조사,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가톨릭대학교 교수들은 6월 26일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국정원 개혁,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월 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정치개입을 규탄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등 보수단체가 이를 정치관여라며 불법이라 주장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교육부는 처음에 시국선언을 합법으로 판단하였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국 70여 개 대학 1천900여 명 교수들은 '교수연구자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8월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8월 12일 경희대학교 교수 113인은 경희대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 고등학생
고등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나섰다. 산청군 간디고등학교 학생들은 24일 학생총회를 열고 시국선언문을 6월 29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 언론인
언론인단체들은 6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 행위와 언론이 정권을 위해 편파보도를 한 것을 비판했다.

#### 지방의회
순천시의회는 7월 1일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국가정보원을 규탄하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 12인은 7월 4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집회 확산
6월 20일 경 대학생의 잇따른 시국선언이 나온 뒤 집회가 확산되었다. 6월 21일 저녁 7시에는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국정원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학생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한편 새누리당사 앞에서는 민중의 힘이 집회신고를 하고 국정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보수단체는 야당측이 18대 대선을 무효화하려한다며 신고되지 않은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민중의 힘은 보수단체의 집회가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무허가 맞불 집회라며 항의했다.

6월 23일에는 한국대학생연합이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3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다. 문화제는 집회신고가 불필요하지만, 경찰은 이 행사를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규정하였다. 행사는 오후 8시 50분 끝났지만 참여자 일부는 서울특별시청까지 행진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최루액을 발사하여 고등학생이 최루액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6월 21일 참여연대는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오후6시에서 9시까지 종로구 동아일보 앞 인도에서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22일 집회 금지 통고를 보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 조항에 따른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경찰은 이 도로에 인도도 포함되며 통행에 지장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회신고서에서 예정한 300명의 인원이 와도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거부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였다.

6월 24일 저녁 7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는 '국정원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학생 촛불 문화제'가 나흘째 열려 경찰 추산 400명, 주최 측 추산 600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모였다.

6월 30일에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학생 30명이 오전 11시 세종로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며 '3보1배'를 했다.

7월 5일 '국정원 부정선거 규탄 민주수호 경남시국회의'는 6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오후 6시 30분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모여 용호동 정우상가까지 1.5km를 행진한 뒤 정우상가에서 촛불문화제를 했다. 12일에 세 번째 촛불문화제를 오후 7시 15분부터 열어 표창원 전 교수를 초청해 거리 강연을 하기로 했다.

20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진상 및 축소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는 7월 6일 오후 6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촛불집회를 가진다고 발표하였다.

7월 6일 서울광장에서는 주최측 추산 1만명이 참여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시국회의는 7월 11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7월 1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3차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7월 12일 오후 4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국정원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7월 12일 저녁에는 광주광역시와 창원시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다. 창원에서는 '국정원 선거개입과 정치개입 심판, 민주수호를 위한 경남대책위'가 "민주수호 시민문화제"를 열었는데 시민들은 표창원교수의 거리 강연을 듣고 촛불을 들었다.

7월 13일 토요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범국민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3000명(경찰 추산 6500명)이 참여해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과 철저한 국정조사 이행, 국정원 개혁등을 촉구하였다. 대구 시국회의는 7월 19일에 동성로 한일극장앞에서 촛불문화제를 다시 열기로 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7월 16일 오후 6시 30분 안산시 상록수역을 시작으로 청주, 대전, 춘천에서 연다.

7월 19일 금요일 서울광장에서는 '국민걱정원 규탄 나라걱정콘서트'라는 이름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참여인원을 5000명, 가장 많을 때 10000명까지 모인 것으로 추정했다.

7월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에 주최측 추산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한편 7월 25일 서울 촛불집회를 주도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연석회의를 열었다. 7월 27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서울광장 및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8월 집회는 8월10일-15일 사이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7월 26일에도 여러 도시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충주시에서는 성서동 차 없는 거리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충주시민과 함께하는 국정원 정치공작 규탄 촛불문화제'를 이날부터 개최하기로 하였다.

7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서는 주최측 추산 25000명, 경찰 추산 7500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인원이 참여했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였다. 8월 3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다음 촛불집회를 열고 8월 10일에는 10만명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8월 2일 서울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들은 '국정원국민감시단'을 결성하여 국가정보원앞에서 캠핑을 하며 직원출퇴근등에 대한 24시간 다양한 감시활동, 점심시간 1인 시위 활동을 하는 국정원CCTV활동에 들어갔다. 8월 14일까지 진행한다.

8월 3일에는 촛불집회를 앞둔 오후6시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1만5000명, 경찰추산 3천명이 참여하였다.

8월 6일 국정원 시국회의는 이 사건에 대한 KBS,MBC의 편파·왜곡 보도형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KBS앞에서 열었다.

1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5만여명, 경찰 추산 1만6000여명이 참여했다. 주최측은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8월 10일 서울·부산·대전·대구·울산·창원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모두 10만여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8월 13일에는 서울대·이화여대등 9개대학 총학생회가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집회를 열어 새누리당 책임 회피와 국정원의 국정조사 기만을 규탄했다. 국회에 진정서 150장을 제출하려다 행진이 막히자 9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만 국회 사무처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8월 1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4만여명, 경찰 추산 7500여명이 참여했다.

8월 17일 일요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4만명, 경찰 추산 9000명이 참여했다. 부산, 대구, 울산, 군산, 제주에서도 촛불집회가 같은날 동시에 열렸다. 진상규명과 김무성 의원·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 채택·출석을 요구하였다.

국정조사 종료일인 8월 23일 금요일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5000명이 참여했다. 대통령 책임과 특검 실시를 요구하였다.

8월 31일 토요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만명, 경찰 추산 4000명이 참여했다.

9월 6일 금요일에는 창원시 정우상가앞에서 특검 실시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9월 7일 토요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최 측 추산 2만명이 참여했다. 9월 13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다음집회를 열기로 했다.

9월 11일 시국선언을 발표한 천주교 신도들은 오후 7시 30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앞에서 시국기도회를 열고 촛불을 들었다.

9월 12일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동구 남동 5·18기념성당에서 신부 100여 명, 신도 1100여명이 참여한채 '국정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미사'를 진행한 뒤 북동성당까지 행진하였다.

9월 13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려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3천명)이 참여했다.

9월 23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시국미사를 열어 주최 측 추산 5천명(경찰 추산 1700명)이 참여했다.

11월 2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 광장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은 11월 11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21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2014년 1월 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11월 27일에는 개신교 단체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결과로 취임한 것과 실상을 밝히려 하지 않는 것을 규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12월 4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전주교구 사제단의 입장을 지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2013년 12월부터는 대학가에서 대자보를 게시하여 국정원 대선개입과 수서발KTX 민영화에 대한 항의운동이 확산됐다.

2013년 12월 31일 이남종은 서울역고가차도에서 박근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 뒤에 분신하였다. 이남종은 전신에 화상을 입은 뒤 다음날인 2014년 1월 1일 숨졌다.

## 방송 보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타 매체에 비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보도에 소홀했다.

6월 23일 시사매거진 2580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꼭지를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통편집되어 다른 꼭지 두개만 방영되어 50분간 진행하던 평소와 달리 30분만에 방송이 끝났다.

KBS의 옴부즈만 프로그램인 TV비평 시청자데스크는 자사의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송을 6월 22일 냈다. 그러나 KBS는 7월1일자 인사로 담당PD를 보직해임했다. 현상윤 PD는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KBS 사측은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 기타

### 국회의원 이메일 해킹 사건
2013년 3월 27일,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활동한 민주통합당 진선미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의 이메일이 해킹당하고 한겨레 신문 기자의 이메일에 누군가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공개됐다. 해킹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지시 내용을 공개하고 보도한 직후에 일어났다.

### 대치 과정에 대한 논란
국정원 직원으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지목된 직원과 경찰, 민주통합당이 대치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새누리당은 그 직원이 현행범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의 대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직원은 민주당측의 고발이 들어온 이후에도 글을 올렸으며, 오늘의 유머의 글을 삭제하고, 사이트의 아이디들과 조력자의 인적 사항, 오늘의유머 운영방식을 메모한 메모장 파일을 삭제한 현행범으로 드러났다.

### 명칭 논란
사건 초기 국가정보원 직원인 여성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질 당시 쓰였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라는 표현에 대해 성 차별적 용어라는 지적이 있었다.

### 대통령 선거에 끼친 영향
국정원의 댓글, 트위터 등을 통한 대선 개입 활동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 형사소송법에 미친 영향
이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전문증거를 다른전문증거와 달리 예외적으로 증거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법조항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