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의 세무조사**는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납세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이다.

## 세금의 필요성

### 세금의 의미
세금(稅金)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 세금의 종류
세금은 과세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부과되는 '내국세'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로 나뉘며 국세의 경우엔 국세청이, 관세의 경우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도 '도세', '시·군세' 등 지방자치단위별로 각각 과세를 하고 있다.

또한 세금은 징수하는 목적에 따라 일반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보통세'와 교육환경 개선 등 특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세'로 구분된다.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와 경제상의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각각이 일치하는 '직접세'와 각각이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로 나뉘기도 한다.

### 세금의 활용
세금은 크게 재원조달이라는 국고적 기능과 정책수단이라는 비국고적 기능으로 활용된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국방, 치안, 교육, 복지와 같은 공공재의 공급이 국가활동의 기본적인 요건인 만큼,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재에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세금의 핵심 기능에 해당한다.

국가의 재정규모가 방대해 지면서 정부가 국고적 목적 이외에 세금의 부과 및 징수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우선 세금은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많이 부과하거나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의 납부 비율을 달리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기도 한다. 또 경제정책적으로 호황일 때에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경기의 과열을 막고 불황일 때에는 세금의 부담을 줄여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이용하거나, 사회정책적으로 개인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부과하여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활용하기도 한다.

## 법적 근거

### 납세의 의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38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를 천명하며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목적
세무조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적법한 납세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거래단계의 누락 또는 회계상의 부정을 적출하여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고 적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는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본질이 있으며, 부가적으로는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현대의 대부분 세목이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자율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실한 신고·납부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필수적이다. 세무조사 자체에 의한 추징 세액은 미미하지만 세무조사의 파급효과로 인해 자율신고납부제도가 유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조사 원칙

### 세금 부과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세금의 부과는 납세자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정부가 납세자의 장부와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며 이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규명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또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 세법 적용의 원칙
**1.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 세법의 해석, 적용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재산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를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당해 조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지,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종류

### 목적에 따른 분류 :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납세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발동 근거와 효과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일반 세무조사는 개별 세법상의 질문조사권에 기초해 발동되는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에 기초해 발동된다. 또한 일반 세무조사가 과소신고액에 대해 해당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데 그친다면, 조세범칙조사는 조사 결과 추징금 이외에 벌금과 함께 고발까지 할 수 있다.

### 시기에 따른 분류 :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
시기별로는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가 있는데, 정기세무조사는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산세제의 경우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선정하며, 조사 대상자의 선정고려요소는 신고성실도, 세원정보 등으로 CAF(Compliance AnalysisFunction)라고 불리는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따른다. 그리고 특별세무조사는 수시 조사로서 첫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셋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넷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

## 절차

###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계획 수립
조사대상자 선정 시 납세자는 성실하고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실시사유 및 기준을 공개하고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평가하고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정기조사대상자를 선하며, 납세협력의무불이행, 무자료거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세무조사의 시작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송달된다. 사전통지 안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

### (3) 세무조사 진행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에 근거해서 세무공무원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납세자는 적법한 질문, 자료제출 명령에 협력하며 조사를 진행해간다. 이때 자료제출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여 동일한 자료를 중복해서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과 지방세기본법 제109조에 의거하여 조사관서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받는 중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관련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조사공무원의 질문, 장부·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의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는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 (4) 세무조사의 종결
세무조사 종료일에는 담당 조사관서에서 해당 납세자들에게 세무·회계 상담을 제공한다.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과세항목, 과세근거, 사후 회계처리방법 등과 불복제도 및 납부 안내 등 세무조사 후속절차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그리고 세목별 결정(경정)과세표준, 예상 고지세액, 사후관리할 사항 등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서로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납세자들에게 송달된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