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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천 과정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는 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시작하였다. 최초의 국가공무원법은 일제강점기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을 수행할 공무원에게 적용할 근본 기준을 확립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하도록 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처음으로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었다. 제1공화국 인사의 특징은 미군정의 영향으로 인한 엽관주의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총무처가 비국무위원 부처가 되면서 다른 부처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졌고, 고시와 같은 공개경쟁시험보다는 서류전형으로 신규 공무원을 충원했으며, 승진과 전보는 정치권의 영향을 따랐다. 이는 자유당의 창당 이후 더욱더 심각해졌다. 제3공화국 출범 이후에는 법률 제1325호 「국가공무원법」으로의 폐지제정을 통해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엽관주의적 성격이 옅어지고 시험에 의한 임용이 일반화되었으며, 신분보장을 강화해 직업공무원제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고 교육훈련도 시작되었다. 공무원연금의 도입도 이때 이루어졌다.

제5공화국에서는 승진과 보직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고 신분보장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직과 별정직의 단순한 구분에서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한 뒤 다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으로 세분화했으며, 계급명도 갑을의 구분을 없애고 1급 ~ 9급으로 일원화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이 58세에서 61세로 늘어난 한편 직권면직 및 직위해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김영삼 정부에서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가사휴직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강화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인사관리기구로써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인사행정개혁을 담당케 했으며,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폭넓은 개혁을 통해 계급 중심의 공무원 사회를 직무 중심으로 바꾸고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했으며, 개방형 인재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책임을 강화하였다. 합법적인 공무원노동조합이 탄생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역인재·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개편 및 도입이 이루어졌다.

## 구분
국가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하며, 다른 한편으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도 구분한다.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과거에는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기능직공무원과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계약직공무원이 각각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해 2013년 12월 12일부터 폐지되었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은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접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하나의 직위로 묶은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와 폐쇄형 임용에 입각해서 운영되어 왔지만 이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민간 전문가의 임용과 승진에 불리하였으며, 민관 간의 인사 교류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각 부처의 고위직 임용에는 타부처 출신을 배제하여 부처이기주의를 강화시켰다. 성과관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연공서열 위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 동기유발을 일으키지 못했으며, 일반행정가주의를 강조하여 실·국장급 공무원들을 1년마다 보직이동시켜 전문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인사관행을 정착시켰다. 이의 극복을 위해 서구에서 시행 중인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공직 사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의 극복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을 주장하는 대학 교수와 같은 전문가들을 포섭함으로써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노무현 정부로 접어든 이후, 청와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의 총괄관리·정무직공무원(장관)의 공무원 장악·부처 이기주의의 타파·공직사회의 유연화와 같은 목적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통령의 자문 기구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을 혁신 과제로 지정했으며 제도 도입을 위한 브레인 역할을 맡을 참모기구로써 고위공무원단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제도의 도입을 이끌어냈다. 이는 2004년의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었기에 이루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다. 기존에는 직무등급을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다섯 개를 두었지만,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서 오히려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 하여 2009년 1월부터 가등급과 나등급의 두 개로 축소하였다. 또한 대부처주의를 도입하여 조직을 축소하고 부처 간 정책통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 뒤, 공모 직위의 비율을 30%에서 15%로 축소하였다. 이마저도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개방형 직위는 과장급 직위로까지 확대하였으며, 성과평가에서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개방형직위제도(민간인의 유입을 유도)와 직위공모제도(부처 간의 경쟁 유도)를 통한 고위직의 개방, 역량평가·최소보임기간 설정 등을 통한 고위공무원의 능력 향상, 직무성과계약·적격성심사 등을 통한 책임성 확보, 그리고 소속 부처에서 벗어난 넓은 시야를 통해 국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실제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면서 계급제를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인사운영 방식에는 직위분류제 방식이 일정부분 가미되었으며, 개방적 임용이 확대되어 경쟁을 통해 충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보임 기간도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맞춤으로써 잦은 보직 변경에 의한 폐단을 최소화하였다. 형식적이던 성과관리도 엄격해졌으며, 보수 체계도 계급이 아닌 직무의 차이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병행되었다.

제도를 도입한 지 약 1년 반이 지나서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참여자 103명 중에서 55명(53.4%)은 긍정적인 인식을 한 반면, 부정적 인식을 한 경우는 16명(15.5%)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2007년에는 개방형 직위 146개 중에서 공무원 지원자는 251명인 것에 비해, 민간인 지원자는 425명

하지만 모델이 되었던 서구권에서도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성과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간인을 고위공무원에 안정적으로 진입시켜 전문성도 제고하고 개방성도 넓히는 효과를 등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평가받지만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도 적잖은 문제를, 정확히는 생각한 것만큼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진 고위공무원을 타부처로 전직시키는 것을 소속 장관이 원하지 않아 유동성이 생각만큼 늘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도가 오락가락하는 측면도 있으며,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에서의 제도의 고착은 아직도 이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성과관리에 아무리 과학적 기법을 도입하더라도 본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무직공무원을 임용하면서 관료제의 정치화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수를 각각 20%와 30%로 정해놓았는데 이는 부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서 중요한 직무등급의 설정을 직위분류제에 의하지 않고, 전통적인 계급제를 활용하면서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이는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는 차라리 소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간인의 유도는 제법 성과를 거두었다지만 이들의 지속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민간에 비해 보수가 낮고 계약이 만료되면 신분이 불안정해지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지원을 꺼리게 된다. 이는 공모 직위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성과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온정주의적 행정문화와 더불어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면서 5개 등급 중 '매우 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을 받는 경우가 80%를 넘는 반면,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받은 경우는 1%에도 미달했다.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자질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며

### 고위감사공무원단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행정부의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별도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체제를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감사원 사무차장, 감사교육원장, 감사연구원장과 감사원 소속의 실·국장, 이에 상응하는 보좌기관이다.

### 지방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준고위공무원단' 혹은 '지방고위공무원단'의 도입인데,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는 중앙보다도 더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기초자치단체 끼리의 교류를 통해 업무의 시야를 넓히는 등의 긍정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보직의 잦은 이동은 업무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내부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해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반발도 존재했다. 결국 도입이 무산되었다.

## 인사기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에 있어서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해 기관별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둬야 하며,

## 정원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의해 293,982명을 한도로 한다.

다음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공무원 현원이다.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사회의 발전 및 분화 정도에 비례하여 증가 추세를 보이며, 1995년의 지방자치제도 부활이나 1998년 IMF 외환위기 극복과 같은 구조 조정이 있을 때에는 감소하기도 하였다.

## 인사관리

### 임용
임용은 신규채용과 승진임용 외에도 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지만 퇴직 공무원의 재임용·특수 목적을 위해 설립된 학교의 졸업자·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 혹은 지역에서 근무할 자 등의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다.

#### 개방형 직위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1급 ~ 3급에 해당하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모두를, 지방직은 시·도청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구청의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 모두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한다.

국가직공무원의 개방형 직위는 부처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100의 범위에서,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 총수의 20/100의 범위에서 지정하는데 부처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개방형 직위를 운용하고 실제로는 민간인을 배척한다는 비판이 있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 고위공무원 개방직 직위를 모두 내부 출신이 맡고 있는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개방형 직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에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의 10%와 과장급 5%는 반드시 민간 인재로 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현재 고위공무원의 20%, 과장급의 10%는 공무원과 민간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중 절반은 반드시 민간인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이다.

#### 공모 직위
효율적인 정책 수립·관리·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직공무원의 공모 직위는 부처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100의 범위에서,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 총수의 20/100의 범위에서 지정하는데 부처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징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위신·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에서는 금전·물품·부동산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 징계 외에도 취득한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을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으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않는 등 신분을 보장받는다. 다만, 1급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가급 혹은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016년 기준 양정별 징계 현황과 최근 10년 간 유형별 징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퇴직
결격사유에 해당{{Refn|group=내용|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형법」상의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Refn|group=내용|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교원인 경우는 65세로 한다.

### 보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 명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한다.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보수법」을 적용하며,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는데, 국회의장의 수당은 1,496,000원, 부의장의 수당은 1,275,000원, 국회의원의 수당은 1,014,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보수의 지급일은 기관별로 상이한데,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은 매달 10일,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과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은 매달 17일,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은 매달 20일로 하며, 그 밖의 기관은 매달 25일로 한다.

## 교육훈련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훈련·자기개발을 할 의무를 가진다.

인재개발 및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기타교육훈련·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자나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이며, 전문교육훈련은 특수한 분야의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기타교육훈련이 있다.

## 노동조합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에는 근로자들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2005년 1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단체교섭·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개선과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각 시도 및 시군구·지방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하며,

## 복무

### 선서
공무원은 취임을 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할 수 있다.

### 복무 의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6장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진다. 다음은 그 종류이다.

### 복무 윤리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과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6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과 이에 준하는 학교장 및 교육감·교육장, 총경·자치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기업의 기관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상임감사,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가 되며,

재산등록과는 별개로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및 1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공무원,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중장 이상의 장교, 총장·부총장·학장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항상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며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에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며,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재산등록의무자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고지해야 하며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결과 처리 및 승인, 퇴직공무원의 취업승인 등을 관장하기 위해 국회·행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정치적 중립
현대 민주 사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아닌 공무원들을 정치권이 통제하면서도 정당의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써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며, 정치권의 간섭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세력이 행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선거운동과 같이 행정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부정적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정치권이 행정을 전리품으로 인식하여 인사에 개입했으며 이는 행정능률의 저하와 무능으로 이어졌다. 이를 막고자 1963년 「국가공무원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때 처음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치적 중립의 소극적 의미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고도경제개발 시기로 접어들면서 이를 행정이 지도하고 정치권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자, 지금에 이르러서는 적극적 의미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현재 정치적 중립과 관련되는 관련 법령은 「대한민국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등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업무의 지속성·안정성을 보장하여 정책을 유지하고 공익을 옹호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 외에도 집권 정당에 따라 정책이 바뀔 경우 행정의 전문성·능률성·신뢰성·공평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의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의 임면이 과거와 같이 정치권이 이해에 따라 결정될 경우 직무 수행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수반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직업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과도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정치와 행정은 현실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오히려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정치적 중립은 하위직에 대해서는 강조되고 있다. 상위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긴밀한 조율을 하는 등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무직공무원은 정당의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으로써의 기본적인 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대법원의 입장은 주로 '정치적 평향성과 당파성을 드러내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배'라는 것에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교사의 시국선언과 같은 정치적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을 정치적 홍보 도구로 악용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성이 담긴 것"이라는 주장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사의 의무'다"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직위분류제
공직분류의 기준으로는 크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로 나눌 수 있다. 계급제는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신분과 자격을 중시하는 공직분류방식으로 농업사회의 전통이 강한 독일·필리핀·일본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한편, 직위분류제는 직위를 직무의 종류·곤란성·책임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직위는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의 단위이며 이를 담당하는 사람과는 구별된다. 직위분류제는 농업사회의 전통이 크지 않은 미국·캐나다·프랑스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으로, 기능직공무원을 8개 등급으로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직위분류제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저해하는 특성을 지니고 개방형 임용과 같은 제도를 지향하므로 기존 관료사회의 반발이 심했고 결국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1973년 2월 폐지되었다. 이후 관련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 형식적으로나마 기술되었다가 2006년 고위공무원단의 도입과 함께 「직무분석규정」의 제정을 계기로 다시 부활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직위분류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하위 법령도 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사실상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직위분류의 과정은 직무기술서 작성,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급명세서 작성, 정급(定級)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직무기술사 작성은 직무조사(Job Description)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의 직무분석(Job Analysis)은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모든 활동

현재 한국의 공직분류는 직위분류제의 단계적인 도입을 명시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계급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정쩡한 상태인 셈이다.

## 직무와 계급
직위(職位)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직급(職級)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무리를 의미한다. 직렬(職列)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무리를, 직류(職類)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무리를, 직군(職群)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무리를 말한다.

### 일반직공무원

#### 국가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직국가공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으로 하며로 한다. 다만, 교정 직렬의 경우 5급부터 9급까지 각각 교정관·교감·교위·교사·교도라 하며, 직업상담·세무·관세 직렬의 경우 5급은 모두 행정사무관으로, 감사 직렬의 경우 4급과 5급을 각각 감사관·부감사관이라 한다. 또한 관리운영 직군은 3급 ~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우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는 별도로 구분하는데,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 지방공무원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으로 하며로 한다. 다만, 세무 및 전산 직렬의 경우 5급은 모두 지방행정사무관이라 한다. 또한 관리운영 직군은 3급 ~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 국가공무원
연구·지도 직렬의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직급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정한다. 계급은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연구관과 연구사로, 지도직공무원의 경우 지도관과 지도사로 하며 각각의 직군·직렬·직류는 다음과 같으며, 직급은 직렬별로 각각 oo연구관·연구사 혹은 oo지도관·지도사로 한다.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중에서 연구·지도 직렬의 직군·직렬·직류·직급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정한다. 계급은 지방연구직공무원의 경우 연구관과 연구사로, 지방지도직공무원의 경우 지도관과 지도사로 한다. 각각의 직군·직렬·직류는 다음과 같으며, 직급은 직렬별로 각각 지방oo연구관·연구사 혹은 지방oo지도관·지도사로 한다.

### 전문경력관

#### 국가공무원
전문경력관은 국가공무원 중에서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 지방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은 지방공무원 중에서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 전문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 분야로 제한되어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기타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인사규칙」·「법원공무원규칙」·「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통해 행정부와는 별도로 규정한다. 이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으로,

#### 국회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급은 관리관, 2급은 정이사관, 3급은 부이사관, 4급은 서기관으로 하며 5급부터 9급까지는 직렬별로 각각 oo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한다. 다만, 기계·전기 직렬의 2급 ~ 4급은 각각 공업정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으로, 전산 직렬의 2급 ~ 4급은 각각 정보관리정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으로, 토목·건축 직렬의 2급 ~ 4급은 각각 시설정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으로, 조경 직렬의 5급은 조경서기관으로, 방송 직렬의 5급은 방송서기관으로 한다. 또한 관리운영 직군은 1급 ~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은 직렬별로 각각 oo연구관·연구사로 하되, 연구사는 학예 직군에만 둔다.

#### 법원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급 ~ 9급은 각각 oo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한다. 또한 관리운영 직군은 1급 ~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은 각각 기록연구관·기록연구사로 한다.

#### 헌법재판소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6급 ~ 9급은 각각 oo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한다. 또한 관리운영 직군은 1급 ~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은 각각 기록연구관·기록연구사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급 ~ 9급은 각각 oo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로 한다. 또한 관리운영 직군은 1급 ~ 5급에 해당하는 직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직공무원의 직급은 각각 기록연구관·기록연구사로 한다.

## 기타 법률에서의 관련 규정

### 형법상 공무원에 관련된 죄
「형법」 제2편제7장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는 직무유기

그 외에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상실하며,

###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항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의 공무원은 정당원의 자격이 없는 국가공무원(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부가 50/10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이 포함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항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 부의장의 비서관 등 국회 교섭단체대표의 비서관·정책연구위원, 대학의 총장·학장·교수 등은 제외한다.

###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는 훈장·포장을 수여·표창받을 수 있는데,

## 논란 및 비판
국회의원, 1급 이상 공직자, 고위직 법관 등의 재산이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최대 5.9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의 경우 국회의원과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매해 더 크게 벌어지는 중이다. 이런 비교에 대해 일부는 "국회의원은 좀 다르지만, 고위 공무원과 법관 등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 단순히 재산이 평균보다 많다는 것을 문제 삼을 일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국가직과 지방직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둘을 관장하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이란성 쌍둥이 법으로 오로지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것은 1963년의 일로 1949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보다 14년이 늦은 일이다. 제정 이유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

현대판 음서제의 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이다. 단체장들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공신이나 친인척, 고위직 자녀들을 시험없이 슬그머니 2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5년 전남 지역 22개 시·군을 전수조사해보니 최근 5년 간 821명이 '뒷문'으로 공직에 들어왔고 이중 70%가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에 채용됐다.

수령받는 임금이 많고, 장기근속 비중도 높아 소위 '철밥통', '신의 직장'과 같은 비판이 존재한다. 2017년 기준 통계청의 실사 분석에 의하면 임금의 최상위층을 차지한 것은 금융·보험 업종이며, 두 번째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기업 부문이다. 세 번째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과 같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2015년 1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에 육박한다. 한편, 일자리의 탄력도 낮은 편이라서 장기 근속의 비중이 민간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공로연수는 199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정년퇴직을 1년 정도 앞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기간을 부여하고자 만들었다.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며, 특수업무수당과 같은 일부를 제외하면 보수도 그대로 지급된다. 하지만 공로연수 기간이 끝나면 퇴직을 하고 이어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편법으로 운용된다는 비판이 있다. 명예퇴직 수당보다도 많은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악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본인이 원치 않아도 후배들의 눈총으로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다른 한편, 공로연수 기간에 반드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면서도 공직에서 근로하지도 않기 때문에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그럼에도 보수가 꼬박꼬박 지급되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근정훈장은 비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공무원이 33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직위에 따라 당연히 부여받는다. 하지만 2016년에는 근정훈장은 무려 2만 2천건을 수여하여 남발 논란이 일었다. 이는 2016년 한해에 수여한 전체 훈장의 86%를 차지하는 양인데, 공무원연금개혁의 여파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의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훈장 수여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훈장의 90% 가까이를 퇴직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지금의 구조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