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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賂物罪)는 공적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는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범죄이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로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회통념상 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 범죄의 특성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

## 판례

### 사교적 의례의 선물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 수뢰죄
**수뢰죄**(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1항). 광의의 수뢰죄에는 사전수뢰죄(129조 2항)·제3자 뇌물공여죄(130조)·수뢰 후 부정처사죄(131조 1항)·사후수뢰죄(131조 2항)·알선수뢰죄(132조)가 포함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다.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신분범). 중재인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 직무를 담당하는 자(예；노쟁 30조 이하의 중재위원)를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중재인은 여기서의 중재인이 아니다. 수수(收受)란 뇌물을 취득하는 것, '요구'는 뇌물 제공을 청구하는 것 '약속'은 뇌물의 요구에 대하여 그 제공을 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청탁은 유무, 그 대가로서 어떠한 직무집행을 할 의사의 유무는 본죄의 성립과 관계 없다.

## 사전수뢰죄
**사전수뢰죄**(事前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2항). '공무원이 될 자'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채용원(採用願)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자라든가 선거에 당선된 자 같은 것을 말한다. '청탁'은 장래의 일정한 직무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의뢰이며 정당한 직무행위의 의뢰도 포함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는 것이 객관적 처벌조건이다.

## 제3자 뇌물공여죄
**제삼자뢰물공여죄**(第三者賂物供與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0조). 공무원 등이 스스로 뇌물을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이 특색이다. 제3자란 정범(正犯)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법인 기타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관청의 외곽단체는 그 전형적인 예가 된다. 제3자는 주체인 공무원과 관계없는 자라도 상관 없다. 실질적으로는 당해 공무원·중재인이 그것에 의하여 이익을 얻음에 틀림없겠으나(이러한 의미에서 간접수뢰죄라고도 한다)그 증명은 실제상 곤란하고 또 현실로 이익을 얻지 아니하여도 직무집행의 공정을 의심받을만 하므로 공무원의 수익(收益)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지 않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하도록 한다.

## 수뢰후부정처사죄
**수뢰후부정처사죄**(收賂後不正處事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단순수뢰죄·사전수뢰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죄이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31조 1항). 본죄의 주체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직책위배(職責違背)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작위이거나 부작위이거나를 불문하며 따라서 외부에 대한 직무상의 적극적인 처분행위에 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현실로 손해가 초래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 사후수뢰죄
**사후수뢰죄**(事後收賂罪)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케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와(131조 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131조 3항). 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알선수뢰죄
**알선수뢰죄**(斡旋收賂罪)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이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2조). 여기의 공무원은 반드시 다른 공무원에의 임면권을 갖거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판례).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해 중개하는 것이다. 명함·소개장에 선처를 바란다는 정도의 기재가 있어도 알선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친구나 친족 기타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알선이라 할 수 없다 '뇌물'이 알선행위의 대가여야 함은 물론이다.
**증뢰죄**(贈賂罪)는 형법 129조 내지 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3조 1항·2항).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여'는 부정한 이익을 수득(收得)시키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제공할 취지로 그의 처에게 주는 것도 여기의 공여가 된다. '약속'은 공무원의 요구를 승낙하는 경우와 자진하여 장래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뇌물의 수수를 촉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주위환경상 자유로이 뇌물의 수수를 승낙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뇌물의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는 증뢰죄가 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동시에 2인 이상에게 증뢰하는 것은 상상적 경합이 된다.

## 몰수·추징에 관한 특별규정
沒收·追徵－特別規定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134조). 본조는 필요적 몰수·추징을 정한 것으로서 일단 뇌물에 공여된 금품은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제공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한편 이를 수수(收受)한 공무원 또는 제3자가 불법한 이익을 보유함을 막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公務員－職務上－犯罪－刑－加重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135조). 공무원이 부여된 직권을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리도 크게 손상되는 것이므로 일반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특히 그 형을 가중(加重)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존재한다. 형량은 같다(137조).

## 행위의 객체와 주체
행위의 객체(客體)는 공무원이며, 주체(主體)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 직무의 집행
'직무의 집행'이란 직무를 행하는 것, 일반을 의미하며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집행하는'이란 집무를 집행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학설의 입장
직무의 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이 갈리는데 적법한 직무행위임을 요한다는 적극설이 통설이다. 적극설에 있어서도 적법여부의 인식기준에 관하여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정한다는 객관설, 당해 공무원이 과실 없이 적법하다고 믿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주관설,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절충설로 갈라져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여 그것을 집행한 경우에 이것을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 판례의 입장
판례는 '일단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방해의 수단은 폭행·협박에 한한다. 유형력(有形力)의 행사, 심리적 압력은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다.

## 죄수

### 공무원 수를 기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직무강요죄**(職務強要罪)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沮止)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5조 2항). 장래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폭행·협박이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본죄의 특색이 있다. '직무상의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행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며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라야 하므로 권한 없는 행위를 강요하여도 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권한 내의 행위인 이상 그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가리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이나 폭행·협박의 결과 그 목적이 실현됨을 요하지는 않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僞計에 依한 公務執行妨害罪)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7조).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라는 것,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기만함으로써도 범할 수 있다는 것, 직무의 집행을 예상하고서 행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 직무집행이 현실로 방해된 경우에만 본죄는 성립된다는 것 등이다. '위계(僞計)'는 타인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公然)이든 불문한다.
**법정·국회의장모욕죄**(法廷·國會議長侮辱罪) 법원의 재판,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國會議長)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8조). 목적범으로서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소동함으로써 곧 본죄는 성립되며 실제로 방해 또는 위협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법정에서의 심리방해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61조에도 규정이 있다.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人權擁護職務妨害罪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가 유효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그 행위의 대상은 검사이다.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라 함은 관하 경찰서의 구속 장소를 감찰하여 불법한 인신구속(人身拘束)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 등을 말한다(형소 198조의 2 참조).

## 공용서류 등 무효죄
公用書類 等 無效罪 공무소(公務所)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1조 1항). 본죄는 실질상 손괴의 죄에 속하는 것이나 형법은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 함은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일체의 문서를 말하며 그 작성자가 공무원인가 사인(私人)인가 또는 그 작성의 목적이 공무소를 위한 것인가 사인을 위한 것인가를 불문한다(판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그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 위조문서라는 것 또는 작성방식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서류를 물질적으로 훼손한 경우에 '손상'에 해당하고 그 문서의 내용의 일부를 말소하는 따위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 공용물파괴죄
公用物破壞罪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하는 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41조 2항). 본죄도 실질상 손괴의 죄이지만 형법은 공무방해의 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367조)은 포함되지 않는다. '파괴'는 손상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훼손을 뜻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여 간단히 수뢰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을 말한다.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공용물의 손상은 공용서류 등 무효죄에 해당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公務上保管物無效罪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看守)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2조).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자'는 행위자이고 '공무소의 명령'을 받은 자는 타인이다.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공무소의 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력은 배제되고 공무소의 사실상의 지배 밑으로 옮겨진 것을 제3자가 공무소의 명령에 의하여 그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게 된 물건을 말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 특수공무방해죄
特殊公務妨害罪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36조·138조·140조 내지 14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44조 1항). 본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44조 2항). 2항의 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도주죄**(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5조제1항)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구속권이다.

## 구성요건

### 체포 또는 구금된 자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란 형이 확정되어 그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자 벌금·과료를 완납할 수 없으므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자 등이다. 체포·구금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가석방 중인 자, 형집행정지 또는 보석 중인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도주
**도주**란 구금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며, 간수자(看守者)의 실력적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에 기수가 되어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도주의 미수도 처벌한다.(형법 제149조)

## 집합명령위반죄
**집합명령위반죄**(您好)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天災)·사변(事變)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5조제2항) 진정부작위범(眞正不作爲犯)이다.

## 특수도주죄
**특수도주죄**(特殊逃走罪)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機具)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하는 죄를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149조)

우연히 2인 이상이 동시에 도주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으나, 도주의 준비에 협력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소위 합동범의 유형에 속한다.

## 도주원조죄
**도주원조죄**(逃走援助罪)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47조) 미수범(형법 제149조)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형법 제150조)도 처벌한다.

'탈취'는 피구금자를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도주하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하든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를 불문하고 피구금자가 도주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도주원조죄에는 도주의 교사뿐 아니라 도주의 방조도 포함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그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형법 제148조)
**증거인멸죄**(證據湮滅罪)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 타인의 의미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건에 관한 증거라도 동시에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 때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

## 해당 사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사건 또는 행정사건에서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증거의 의미
'증거'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료를 말하며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든 이익되는 것이든을 불문한다.

## 증인의 의미
'증인'에는 소송법상의 증인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참고인도 포함된다.

## 인멸의 의미
'인멸'은 물질적 멸실(物質的滅失)뿐 아니라 그 가치를 멸실·감소시키는 행위도 포함한다.

## 타인교사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시키는 경우에 본죄의 교사죄(敎唆罪)가 성립하는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는바 공범에 있어서는 자타(自他)의 이익이 공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험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친족상도례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14조) 집단적 범죄의 경향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형법이 새로이 규정된 것이다. 형법 이외에 범죄단체의 조직·가입을 처벌하는 벌칙으로는 국가보안법 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하던 것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
**공무원자격사칭죄**(公務員資格詐稱罪)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8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자격 이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공무원 개념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에 의한 임시직원도 포함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사칭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칭한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와대민원비서관임을 사칭하여 시외전화 선로고장수리를 하라고 말한 경우는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단순한 사칭에 그쳤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경범 3조 7호).
**폭발물에 관한 죄**(爆發物－罪)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죄(전시·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는 형이 가중됨) 및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수입·수출·수수(授受) 또는 소지하는 죄. 본래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일반 공중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이다. '폭발물'이라 함은 화학적 기타의 원인으로 급격한 연소(燃燒)·폭발의 작용을 일으키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살상할 수 있는 고형(固形) 또는 액체의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소총실탄(小銃實彈)의 발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죄(前罪)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 및 선동도 처벌하며 다만 예비·음모에 있어서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120조).
**방화죄**(放火罪)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로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燒毁)하는 죄(164조-168조와 174조-176조)이다.

##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 법익은 공공의 평온이며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의 하나이다. 그러나 목적물의 소유권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

## 태양
목적물에 따라 여러 가지의 태양(態樣)이 있다. (1)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鑛坑)을 소훼하는 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전단).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을 가중한다(164조 후단). 여기에서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하며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범인에 속하는지는 불문한다. '소훼'는 화력에 의한 물건의 손괴를 말하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소훼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 방화의 매개물(媒介物)을 떠나서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족하다는 '독립연소설(판례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이 소실하여 그 효력을 잃었음을 요한다는 '효력상실설'(통설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의 연소개시 또는 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손괴라고 보는 '절충설' 등이 있다.

대한민국 판례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되면 그 전부가 손괴되거나 그 본질적 효용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소훼의 기수(旣遂)가 된다'고 보고 있다. (2) 불을 놓아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5조). (3) 불을 놓아 (가·나)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6조). (4) 불을 놓아 자기 소유에 속하는 (3)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 구체적 위험범이며 (3)보다 형이 가볍다. (5) 불을 놓아 (1)·(2)·(3)·(4)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7조 1항). (6) 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형이 가볍다(167조 2항). 그리고 (1)·(2)·(3)의 미수범(174조)과 예비·음모(175조 본문)도 처벌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한다(175조단서). 그리고 (4) 또는 (6)의 죄를 범하여 (1)·(2)·(3)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延燒)하거나 (6)의 죄를 범하여 (5)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연소죄(延燒罪)'(168조 1항·2항)로써 처벌한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종이다.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는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蓋然性)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 위험을 필요로 하는 것과 추상적 위험으로 족한 것이 있다. 형법상 공공위험죄에는 방화와 실화(失火)의 죄,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교통방해의 죄 등이 있다. 이 밖에 공안을 해하는 죄, 음용수(飮用水)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진화방해죄**(鎭火妨害罪)는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鎭火用)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69조). 공공위험죄이다. 화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정도의 화재임을 요한다. 행위는 소방의 장애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작위에 의하거나 부작위(경찰관·소방공무원 등 법률상 화재보고의 의무있는 자가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의하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본죄의 성립에는 진화의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족하고 현실적으로 진화가 방해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실화죄**(失火罪)는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광갱(鑛坑)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훼하는 죄이다.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0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고 따라서 본죄도 공공위험죄이다. 업무상 실화·중실화(171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과실로 인한 손해, 즉 실화는 작위에 의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상기 건조물 등, 공공 또는 공익에 공하는 상기 건조물 등 또는 기타 물건으로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훼하였을 때(170조 1항)에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즉시 범죄가 성립하지만(170조 1항),기타 물건으로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현실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요한다(170조 2항). 방화죄 및 실화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176조). 실화의 민사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실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 1조 27호에 화기사용죄(火氣使用罪)의 규정이 있다.
**가스 등 공작물손괴죄**(gas等工作物損壞罪)는 가스·전기 또는 증기(蒸氣)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난 기타 방법으로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형법 173조 1항) 또는 공공용(用)의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는 죄(형법 173조 2항). 전자는 구체적 위험범이고 후자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형을 가중한다(형법 173조 3항).
**일수죄**(溢水罪)는 물을 넘겨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고 본죄는 공공위험죄이다. '물을 넘겨' 즉 일수(溢水)란 물의 자연력(수력)을 해방하여 그것을 범람시키는 것이다. '침해'란 수력에 의하여 물건의 효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멸각(滅却)시키는 것이다.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의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함은 방화의 경우와 같다.

①·③·④는 추상적 위험범, ⑤는 구체적 위험범, ②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①·③·④의 미수범(182조) 및 예비·음모(183조)를 처벌한다.
**수리방해죄**(水利妨害罪)는 제방(堤防)을 결궤(決潰)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하는 죄(184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수리권(水利權)이며 공공위험죄는 아니다. '수리'란 관개(灌漑)·수차(水車)·발전(發電)·수도 용인수(水道用引水) 등 일체의 물의 이용을 말하나, 교통·음료를 위한 물의 이용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게 수리권이 있을 것을 요하나(판례), 그 근거가 계약상의 것이거나 관습상의 것이거나를 불문한다.
**김윤미**는 대한민국의 은퇴한 쇼트트랙 선수이다.

불과 만13세의 나이에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 올림픽에 참가, 계주팀의 일원으로 경기를, 이어 열린 1995년 노르웨이 예비크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종합 3위에 올랐다.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도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 2001년 은퇴했다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대회 직전에 부상과 연습 부족으로 출전을 포기했다.
**Sr1** 기관차는 핀란드 철도의 전기 기관차이다. 1973년에서 1985년까지 소련의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에서 생산되었으며, 전기 장치는 핀란드 회사 스트룀버그에서 생산되었다. 첫 차량은 1973년 9월 4일 반입되었다. 현재 핀란드 철도의 두 종류의 전기 기관차 중 하나로 여객과 화물 둘 다에 사용된다.

## 제작
1970년 VR에서 전기 기관차를 도입하기 위한 국제 입찰 및 정치적인 결정으로, 소련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에 전기 기관차 생산을 맡겼다. 전장품은 핀란드 스트룀버그, 대차는 스코다에서 제작하였고, 나머지 부품은 소련에서 생산하였다. 러시아 기술 시험용 기관차 VL40을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첫 시제 차량 3000호 기관차는 영하 60도에서도 잘 작동하였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초기 27량이 반입되었고, 이 중 3001-3006호는 1974년까지 각종 시험에 사용되었다. 첫 물량이 반입된 1973년부터 추가로 기관차를 주문하여 1985년까지 110량이 반입되었다. 첫 15명의 기관사들이 차량이 반입되기 전 1973년 봄에 소련에서 운전 교육을 받았다. 1973년 반입된 편성은 헬싱키-리히매키 간 열차에 투입했다. 전철화 구간이 늘어나면서 운행 구간도 같이 늘었다.

1989년 3003호 기관차가 리히매키에서 사고로 부서져, 처음에는 폐차하려고 했다가 재생으로 계획을 바꿨다. 재생을 위해서 소련에 기관차 2량 분량의 부품을 주문했고, 휘빈캐 공작창에서 재생하였다. 이때 주문한 예비 부품은 1993년 3111호 기관차로 조립하였다.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에 있던 시제품 기관차 3000호를 1994년 핀란드에서 매입하여, 1996년 3112호 기관차로 개조하였다. 매입 당시 기관차 상태는 매우 안 좋아서 차체에는 총탄 자국도 있었다. 원래의 도색은 어두운 빨간색에 흰 줄무늬였으나, 1990년대에 흰 바탕에 빨간 줄무늬 도색으로 다시 칠했다.

### 도색
3001-3039호까지는 초기에 빨간 바탕에 노란 도색을 하였다. 3040호부터는 도색이 살짝 달라졌다. 1986년부터 모든 기관차 도색이 흰 바탕에 빨간 줄무늬 도색으로 칠했다. 현재 사용되는 도색은 1987년 3013, 3017, 3054호에 시범적으로 칠했다. 이후 1988년 이와는 살짝 다른 현재 도색으로 칠했다.

## 구조
Sr1 기관차에는 4개의 축이 달려 있으며, 1980-1990년대에 SA-3 자동 연결기가 설치되었다. 팬토그래프는 양 끝에 2개씩 달려 있으며, 운행 시에는 진행 방향 반대쪽 하나만 올라간다. 중련 운행 시에는 선두차는 앞쪽, 이후 기관차는 뒤쪽 팬토그래프가 올라간다.

주 변압기 용량은 5770 kVA이며, 변압기의 부 코일은 2x3으로 배열된 6개의 정류기에 연결되어 있다. 객차 전원용으로 1500V 800kVA를 공급할 수 있다. 단일 기관차로는 최대 1300t, 중련 시 최대 2700t까지 견인할 수 있다.

시속 160km까지 증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1980년대 3040, 3041호 기관차 기어비를 조정하여 시험해 보았다. 3098-3112호 기관차는 출고 당시부터 최고 속도 160km/h까지 낼 수 있는 대차를 사용하였다. 3111과 3112호는 처음부터 이 형식의 대차를 사용하였다. 2003년부터는 이 속도로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었는데,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견인력을 희생해야 했으며 더 빠른 Sr2 기관차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관차에는 여러 별명이 있다.

## 개조
소련에서 제작된 기관차 운전석은 소음 및 온도 조절 문제로 인하여 품질이 좋지 않았다. 초기 헤드라이트 높이가 너무 높아서 기관사들이 수동으로 조정해야 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좀 더 편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운전실을 개조했다. 개조를 하면서 운전실 내부에 방음 처리를 하고 에어컨을 설치하였다.

정류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초기 설치했던 정류기 반도체를 1/4로 줄였다. 나중에 제작된 기관차에 있는 공기 건조기를 모든 차량에 설치하였다. 제작 당시에는 소련에서 제작한 40kW 팬 구동부를 사용했고, 이후 스트룀버그에서 제작한 25kW 2단 속도 팬 구동부로 개조하였다.

## 사고
3048호 기관차는 1996년 요켈라 열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었고, 3089호 기관차는 1998년 위배스퀼래 열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었다. 두 기관차 모두 재생 불가능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사고가 있었다.

## 미래
Sr1 기관차는 현재 핀란드 철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차이다. 대부분 핀란드 전철 노선에는 이 기관차를 사용한다. Sr2 기관차가 도입되면서 고속 및 고출력이 필요한 구간은 Sr2로 대차되었다. 전철화 구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00여대에 달하는 대체 기관차를 반입하기 전까지는 Sr1을 퇴역시킬 수 없다. 향후 2014-2024년까지 새 기관차가 반입되면 Sr1 기관차가 퇴역할 예정이다.
**한량**(閑良), **할냥** 혹은 **활량**(弓~)은 원래 한국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무반”을 뜻하는 말이나, 보통 “일정한 직사없이 놀고먹는 양반 계층”으로 넓게 쓰였다.

## 초기의 한량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걸쳐서 한량이라 불리는 사회 계층은, 직첩(職牒), 직합(職銜)은 있으나, 직사(職事)가 없는 무직사관(無職事官)과 직·역(職役)이 없는 사족(士族)의 자제, 즉 무역 사족 자제(無役士族子弟)를 가리킨다. 고려 말·조선 초기의 한량에 속하는 무직사관(無職士官)으로는 2품(品) 이상의 한량기로(閑良耆老)를 포함한 전함관(前銜官), 여말 선초의 검교관(檢校官), 고려 말기에 계속되는 병란 속에서 상직(賞職)으로 수여된 첨설관(添設官) 등이 있다.

고려 말·조선 초기의 무직사관으로서의 한량에 대하여, 조선왕조 건국을 계획 실현한 신흥 세력은 신왕조 건국에 즈음하여 이들을 중앙권력의 통제 밑에 두고 회유할 것을 목적으로 1391년(공양왕 3)에 과전법 체제하에서 그들을 그 해 설치한 삼군도총제부(三軍都總制府)에 귀속시켜 서울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호위하는 한량관에게 그가 소유한 직함에 따라 과전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신왕조에의 귀부(歸附)를 끝내 거부하고 대부분 지방에 근거를 두고 거경시위(居京侍衛)의 소임을 갖지 않은 한량관 수보다 현저하게 적은 10~5결의 군전을 지급하고, 무임소 한량관에 대하여는 그나마 군전마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토지소유 현상으로 본 무직자 한량관은 과전소유자, 군전소유자, 무수전자(無受田者)로 분화된다.

## 조선 세조 이후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1466년(세조 12) 직전법(職田法)의 실시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고려 말·조선 초기의 사족(士族) 자제 가운데 피역의 수단으로 호적과 군적에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역(職役)이 없는 미사한량자제(未仕閑良子弟)에 대하여, 고려 말부터 국가는 그들을 호적에 등재하고 강제로 추쇄(推刷)하여 군역에 충정(充定)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조선왕조 건국 후에는 한량 자제의 추쇄충군(推刷充軍)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태종·세종조에는 그들을 중앙과 지방의 여러 병종(兵種)에 속하게 하고, 세조 때부터는 단일 병종에 귀속시키려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사족 자제로서 궁술 등 무재(武才)를 닦은 무역한량자제(無役閑良子弟)에 대하여 국가는 계속하여 그들의 무재를 국방력에 흡수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세종 무렵부터는 그들에게 일정한 시험을 거쳐 갑사(甲士)직을 제수하였고, 중종 때부터는 그들에게 무과 응시를 허용하여 한량 자제가 무인으로서의 성격을 굳혀가게 된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한량의 의미가 무과 및 잡과 응시자를 가리키거나, 호반(虎班) 출신으로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 또는 궁술의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고정되어 갔다.
**프랑스의 이사벨라**는 프랑스 필립 4세의 딸이며 카페 왕조 마지막 왕인 샤를 4세(1322-1328)의 여동생이다. 잉글랜드 에드워드 2세의 아내이자 백년전쟁을 일으킨 에드워드 3세의 어머니였다. 1308년에 에드워드 2세와 결혼하여 4명의 자식들을 낳았다. 프랑스의 암늑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남편인 에드워드 2세는 양성애자였으며 그의 파트너들을 핵심요직에 등용하는 등 정치적으로 무능하여 국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1325년 프랑스 샤를 4세와 가스코뉴 문제를 교섭하기 위해 파리에 파견되었는데 이때 과거에 웨일즈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망명한 모티머를 만나 쿠데타를 모의하게 된다.

1326년 9월, 이사벨라는 모티머와 함께 에드워드 2세를 쫓아내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잉글랜드로 건너왔다. 이들의 모반에 왕의 형제들을 포함한 왕국의 유력자들 거의 모두가 가담했다. 쿠데타는 성공하였고 남편이자 국왕인 에드워드 2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어버렸다. 에드워드 2세는 의회에 의해 탄핵, 폐위되었고 버클리 성에 감금당했다. 이후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1327년 1월 29일 15살의 아들 에드워드 3세가 잉글랜드 왕좌에 앉았으나 이사벨이 모후로서 섭정을 하였다. 모티머는 이사벨라의 정부(情夫)가 되어 실질적으로 국정을 좌우했으나 실정을 거듭하여 민심이 이반되었다. 1330년 아들 에드워드 3세가 이사벨의 정부(情夫) 로저 모티머를 납치, 살해한다. 그리고 이사벨은 아들에 의해 수도원에 유폐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Sr2** 기관차는 핀란드 철도의 전기 기관차 Sr1의 후속작이다. 스위스의 ABB에서 생산되었으며, 스위스 연방 철도의 Re 460 기관차를 기반으로 한다. 화물과 여객 영업 둘 다에 사용하며, 영업 최고 속도는 210 km/h이다.

## 역사
1992년 5월 핀란드 철도에서의 국제 입찰에서 SLM/ABB 사의 스위스 연방 철도 Re 460 기관차가 선정되었다. 영하 50도까지의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백만 km당 5회 이하의 고장만이 허용되었다. SLM과 ABB에서 대부분의 내부 부품을 생산하였으며, 당시 핀란드의 높은 실업률과 환율 때문에 최종 조립은 핀란드에서 이루어졌다.

1996년 20량이 최초로 생산되었으며, 1999년 나머지 26량이 생산되었다.

## 기술 사양
총괄제어 회로를 내장하여 최고 3중련까지 가능하다. 설계 최고 속도는 230 km/h이며, 영업시에는 210 km/h의 최고 속도로 운행한다. 3상 교류 모터를 사용하며, VVVF-GTO 사이리스터 제어를 사용한다. 열차 제어용으로 여러 종류의 컴퓨터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ES250** 또는 **소콜**( [] )은 러시아 철도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고속 열차이다.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간에 투입할 ER200의 후속 열차로 1991년 러시아 정부 주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개발을 시작하였다. 설계 속도 350 km/h에 영업 속도 300 km/h로 계획되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하여 250 km/h 열차 개발로 조정되었다.

50개 이상의 회사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결과로 1997년-1999년 동안 티흐빈에 있는 트란스마시 공장에서 시험차가 생산되었으며, 2001년에 236 km/h 시험 운행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시험 운행 중 발생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2년 4월 개발이 중단되었고 개발 회사가 해체되었다.

현재 시험 제작된 1개 편성은 티흐빈의 트란스마시 공장에 유치되어 있다.

2006년 RZD와 지멘스는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간에 벨라로 고속 열차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제2차 피니스테레곶 해전**은 1747년 10월 25일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일부로써 스페인 북서부 피니스테레곶 근처 비스케이만(Bay of Biscay)에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진 해상 전투이다. 그해 5월 14일 이미 영국 함대와 프랑스 수송선단 간 같은 해역에서 벌어진 해전(제1차 피니스테레곶 해전)이 있기 때문에 **제2차**라고 부른다.

영국 함대는 에드워드 호크 경 제독 휘하의 준비가 완료된 14척의 전열함이 있었고, 프랑스측은 데셀비에 드 레탕뒤에르(Desherbiers de l'Etenduère) 제독 지휘하의 8척의 전열함이 호위하는 수송선단이 있었다. 전투는 선단을 기다리며 대기하던 영국 함대의 결정적 승리로 끝났고, 이후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프랑스 해군은 활동이 거의 없었다.

프랑스 함대는 매우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이 배의 뛰어난 품질은 영국함의 수적 우세를 이기지 못했다. 영국함대는 서서히 프랑스 함대를 압박하고 그들을 나포했다. 보드레이 백작(Comte de Vaudreuil)이 지휘하는 ''앵트레피드''(Intrépide)는 프랑스 전열의 선두에 있다가 제독을 구하기 위해 되돌아와 2척 모두 탈출에 성공했다. 다른 함은 거의 영국에게 나포되었다.

군함끼리의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프랑스 선단은, 레탕뒤에르가 가슴아프게도 할양한 26문의 함 ''카스토르''(Castor)와 64문 함 ''콩탕''(Content)의 호위를 받으며 서인도 제도로 향하는 항로를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결국 그들 대부분은 그 해역에서 진로를 저지당하고 사로잡혔다.

이 재난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해상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이후, 영국의 봉쇄를 뚫으려는 수송선단의 행동은 거의 없었다.
**49 Morphines**(한글: 사십구몰핀스)는 대한민국의 하드코어 밴드이다. 그들은 동양적인 감성과 하드코어의 강력함을 엮어 감성적이며 처절한 스크리모 또는 포스트 록 사운드를 선보이고있다. 2004년에 EP Most Important Value를 발매했고, 2008년 말에 1집 Partial Eclipse를 발매했다.
**난지도**(蘭芝島)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남쪽으로 홍제천, 북쪽으로는 성산천, 동쪽으로는 난지천에 둘러싸인 2.72 km의 땅이다. 예전에는 한강의 하중도(河中島)였으나, 1977년 매립되어 육지가 되었다. **중초도**(中草島), **꽃섬**, **오리섬**, **압도**(鴨島), **문도**(門島) 등으로도 불렸다.

## 역사
난지도라는 명칭의 유래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난(蘭)과 지(芝)는 그윽한 향기가 난다는 난초와 지초를 가리키는 말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중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에는 꽃이 피어있는 섬이라는 뜻의 '중초도(中草島)'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지리서 택리지는 난지도를 사람이 살기에 좋은 풍수조건을 가진 땅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 시대 중반부터 땅콩과 수수가 재배되던 한강 어귀의 낮은 평지였으며, 갈대 숲이 우거져 철새들의 낙원이기도 했다.

### 쓰레기 매립지
난지도 매립지가 생기기 전에 서울시의 쓰레기는 각 구(區)별로 수거해 한강 본류나 지천변의 공터에 버리고 5~10 m가 쌓이면 흙덮기(복토)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강남구 대치동, 광진구 구의동, 성동구 행당동, 노원구 상계동, 관악구 신림동, 동대문구 장안동, 강서구 개화동 등의 일부 아파트나 유통시설 단지는 1970년대에 쓰레기매축장이었던 곳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77년 1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1일 평균 3,500여 명을 동원해 난지도에 길이 4 km, 폭 20 m, 높이 7 m의 제방을 쌓았는데,

난지도는 이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북부의 공식 쓰레기 매립지가 되었다. 1978년 3월부터 15년 동안 전체 2.9 km의 쓰레기 매립장에 거대한 2개의 산이 생겼는데, 애초 해발 8 m의 저지대였던 난지도는 최고 높이가 해발 98 m에 이르게 되었다.

1992년 11월 2일 일반 생활쓰레기의 반입을 중지시켰고, 이후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현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로 이전하였다. 그때까지 난지도는 15년간 8.5 톤 트럭 1300만 대분(총 1억1050만 톤)의 쓰레기를 수용하였으며, 그 부피는 91,972,000 m³에 이르렀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잔해를 매립했다.

### 생태공원 조성
매립지의 폐쇄 이후,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쓰레기 산을 덮고 공원 건설을 시작했다. 현재 난지도 매립지 부지는 2022년까지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폐쇄된 매립부지에는 오염 하수가 한강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어벽이 두껍게 둘러쳐져 있으며,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및 다른 혼합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인근의 월드컵 공원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 시설의 열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월드컵 공원은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의 5가지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본래의 쓰레기 매립부지에 해당하는 구역은 난지도 제1매립지에 들어선 노을공원과 제2매립지에 조성된 하늘공원이다.
**라우펠트 전투** 프랑스의 네덜란드 침공 기간 중 벌어진 전투이다. 이 전투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일부로 여겨진다. 삭스 원수(Marshal Saxe)가 이끄는 프랑스 군에 대항하기 위해 컴벌랜드 공작(Duke of Cumberland)의 지휘하에 집결한 영국, 하노버군과 오라녜 공의 지휘하에서 싸우는 네덜란드 군이 연합한 국본군(Pragmatic Army)이 전투를 벌였다. 전장은 마스트리흐트(Maastricht)의 바로 서쪽에 위치한 라우펠트(Lauffeld 혹은 **라펠트**(Lafelt), 현재의 리엠스트 (Riemst) 지방의 일부)에서 벌어졌다. 삭스 원수는 국본군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클레르몽 공(Prince of Clermont) 휘하의 분견대를 파견했고, 컴벌랜드 공작은 이를 격파하기 위해 진군을 개시했다. 삭스 원수는 프랑스군의 주력을 이끌고 국본군을 몰아넣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 전투
컴벌랜드 공작은 프랑스의 전군과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동맹군의 전위에 위치한 요새화된 마을들을 점령하자는 리고니에(Ligonier) 장군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도 있었다. 다시 한번 로쿠스 전투(Battle of Rocoux)처럼 오스트리아군의 우익은 방어가 약한 프랑스군의 좌익 측면을 공격하지 않았다. 마을들은 삭스 원수가 완벽하게 손에 넣을 때까지 몇 번이나 동맹자를 바꾸려 하였다. 프랑스의 대규모 종대는 최종적으로 10,000명에 달하는 영국과 헤센의 방어자들을 라우펠트 마을 근교에서 마지막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컴벌랜드 공작은 네덜란드와 영국군을 이용하여 반격을 하려 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기병대는 프랑스 기총병(Carabiniers)의 돌격에 격파당했고, 프랑스 기병대들은 동맹군 보병대의 후방에서 공격을 감행하여 혼란상태로 궤주시켰다. 프랑스 기병대는 동맹군의 중앙을 돌파하였다.

## 영향
이 전투는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제 프랑스로서는 네덜란드 공략으로의 길을 열었다. 네덜란드로서는 프랑스에게 자비를 빌어야 할 판이었다. 동맹군의 퇴각은 삭스 원수로 하여금 로웬달(Lowendahl) 휘하의 30,000명 병력을 저지대의 북쪽으로 파견하여 베르헌옵좀(Bergen-op-Zoom)을 함락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베르헌옵좀이 함락됨에 따라 이 해의 전역은 종결되었다. 1748년 봄에 새로운 전역이 개시되었으며, 프랑스 군은 마스트리흐트를 공격해, 공성전을 벌인 끝에 5월 7일 도시를 손에 넣었다. 마스트리흐트 공격에 따라 4월부터 평화협정이 개시되었고 1748년 10월 엑스라샤펠 조약(Treaty of Aix-la-Chapelle)에 따라 전쟁은 종결되었다. 삭스 원수는 저지대에서 벌어진 무수한 전역에서 공성전과 야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마스트리흐트 시에서 공성포를 발사하는 등의 위협 행동을 통하여 평화협정에서 프랑스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매리너 4호**는 1964년에 발사된 미국의 화성 탐사선이다. 매리너 탐사선 시리즈의 4번째 탐사선이다. 매리너 3호가 화성 탐사에 실패함에 따라 미국 최초로 화성 탐사에 성공한 탐사선이 되었다.

1964년 11월 28일 14:22:01 UTC에 케이프커내버럴 공군 기지의 런치 컴플렉스 SLC-12 발사대에서 아틀라스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 7개월 반 동안 비행해, 1965년 7월 14일과 7월 15일에 화성에 접근했다. 1965년 7월 14일 15:41:49 UTC에 화성 탐사 모드를 작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