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저박스입니다. 참고로 영어판에서는 :en:WP:BLP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판에 그러한 정책은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삭제 토론에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수) 17:49 (KST)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나.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률할 수는 없다.|87도739}}

우선 대통령 각하를 쥐라고 부르는 것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니 명예훼손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욕죄 성립이 문제인데요. 다른 판례(90도873) 판결요지를 봅시다.

저런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모욕죄의 모욕이 무엇인가 하는 판례(2008도1433)도 있었습니다. 판결요지입니다.

[2]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2008도1433}}

참고로 형법 제20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일반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쥐는 모욕죄가 될수있는 욕설이 되기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쥐라고 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니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요.--Ilovesabbath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0:58 (KST)

단순한 풍자에 대해 다들 너무 크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도 정국이 흉흉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건 좀..'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유저박스가 뭐 특별한 문제 있나요? 문제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adidas (토론) 2008년 12월 27일 (토) 23:15 (KST)

백:아님#개인웹을 살펴보면 **위키백과는 당신의 웹페이지가 아닙니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대상을 선전하는 내용을 쓰지 말아 주세요."가 있습니다. 이 유저박스는 명백히 '선전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링크, 이건 명백히 개신교를 지지한다는 것을 선동하는 내용입니다.

이 됩니까? --Pi.C.Noizecehx(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19:31 (KST)

### 법적 검토

#### "이명박쥐"가 모욕죄인가?

##### "쥐"의 의미
100px|썸네일|생쥐
100px|썸네일|들쥐

##### 모욕죄가 아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쥐라는 동물에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므로 이명박을 쥐라고 부르는 것은 경멸적인 표현도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도 아니다.

#### 결론: "이명박쥐" 링크는 도덕의 범위에 속할 뿐 강제할 사안은 아니다
"이명박=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아니다. 규칙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용자 각자가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를 예로 드시는분들이 있는데, 백:아님#무정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과사전 작성을 위해 자유와 개방성은 제한을 받습니다. 위키백과는 무절제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풍자'라는 사전의 뜻부터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쥐라는 표현은 무절제한 비난의 대상으로 봐야합니다. --해피해피 (토론) 2008년 12월 28일 (일) 20:04 (KST)




물론 현재의 쥐 유저박스는 "명백히 부적합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2MB 하야하라는 말을 몇달간 달고 있는데도 그닥 문제제기가 없었는데, 그것보다는 수위가 낮고, 대중적으로도 쓰이는 쥐 유저박스가지고 지나치게 말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오히려 선동성, 정치성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야하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위의 ip 사용자님의 의견처럼, 정부의 '보복'이 두려우니 먼저 몸을 움츠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움츠림'을 보고 '자기검열'이라고들 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정부의 '보복'이 두렵다면 이명박에 대한 비판 문서부터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겠지요. adidas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17:32 (KST)

### 사용자:Dllsgh1130/쥐 (계속)
해피해피님, :en:User:Aldum#Userbox_zone도 있습니다. --Pi.C.Noizecehx(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18:35 (KST)
'비판의 수위를 조절하라'라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현실이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백과사전임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데, 소수 필자가 돈 몇 푼받고 저술하는 일반 백과사전과 달리 온라인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작성되는 위백은 애초에 '백과사전'이란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 자체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는 백과사전의 의미를 뛰어넘어 백과사전이란 특수한 주제에 기반한 '일종의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겁니다. (물론 그 '특수성' 때문에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홍보나 지나친 힘겨루기 등은 지양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더욱이 그런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위키백과의 질적인 측면을 위한 제약이란 점도 기억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즉, 애초에 그 정책이 편집자 개인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백 내 문서의 (이념적) 편향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백과사전으로서 갖춰야 할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용자 페이지의 개인 성향 문제는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8년 12월 29일 (월) 21:09 (KST)

### 사용자:박승현/노구리 추가
사용자:박승현/노구리까지 만들어진 마당에, 이제 욕설이 아니면 정치인 대상의 유저박스는 다 허용이 되는 것일까요? 이 사용자는 떼중이를 싫어합니다 등등 사용자 이름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용자:김민새,사용자:쥐박이 등이 만들어진다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다 보장해주어야 할지 의문이군요. 위키백과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중립적 시각 정책처럼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정책도 없습니다. 이명박을 쥐라고 일컫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맥락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충분히 정당화될 수도 있고 사회상규에 의해 모욕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는 현행법의 틀 이전에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의 준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저박스의 본질은 사용자간 협업의 증진과 관심 분야의 공동을 통한 문서작업의 증진에 있습니다. 유저박스는 관심 정당의 표방이나 정치적 사상의 표현을 넘어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 비방 등의 정치적 입장을 서로 확인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링크가 허용된다면, 위키백과에 정치인 대상의 유저박스는 거의 대부분 유지되어야 할터이고 욕설과 비판의 경계 선상에서 계속 삭제토론이 벌어질 것 같군요. 정치의 과잉은 백과사전을 본질로 하는 위키백과와 거리가 멉니다. --hun99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11:39 (KST)

한번 위의 사용자:박승현/노구리의 소소를 그대로 여러 예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정치적 비방의 목적은 없으며 예시임을 말씀드리고 해당 인물들에게는 송구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hun99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19:42 (KST)



이명박=쥐라는 풍자와, 비방, 욕설은 충분히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유저박스는 99% 이상이 개인 사용자 페이지에 쓰이고 있는데, 그동안의 개인 사용자 문서 페이지 관리의 예에 맞추어 하면 그만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1월 1일 (목) 22:29 (KST)

### 마무리
유저박스가 풍자적인 표현에서 직설적인 표현으로 수정되었네요. 이제 마무리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 積分 (토론) 2009년 5월 20일 (수) 22:56 (KST)

생성자의 삭제 요청으로 **삭제**했으며, 토론을 닫습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00:1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