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연금 제도**는 다른 민주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되었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비교적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3%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것은 노인 빈곤을 시급한 사회 문제로 만든다. 정부의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국내총생산 대비 가장 낮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국민에게는 사회복지,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 3가지 연금소득이 주어진다.

## 역사

### 1990–2007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에 시작되었다.

최근 한국은 복지 지출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 1990년과 2007년 사이에, 한국 정부의 복지 지출은 실질적으로는 매년 11%씩 증가했는데, 이것은 OECD 지역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이다.

### 2007–현재
OECD 평균 19%에 비해 2007년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의 7.6%였다.

한국의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으로서, 한국 인구의 3%를 차지한다.

2011년, 가족 혜택은 GDP의 0.5%에 달했고 OECD 평균 2.2%, OECD에서 가장 낮았다.

한국의 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이 관리한다.

정부의 복지 지출의 4분의 1만이, 현금 지급 형태로, 인구의 20%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증가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기여하고 있다.

## 사회 보장 시스템

###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은 절대 빈곤에 처한 시민을 위해 현금 지급과 주택과 교육 같은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이다. 이는 65세 이상의 한국 인구의 6.3%를 차지한다.

그 프로그램에 따른 엄격한 지원 기준은 많은 지원자들에게 부적격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위한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수령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가능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수단 시험 및 소득 기준에 자산을 포함해야 한다.

### 기초노후연금
한국은 2008년에 기초노후연금을 도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후연금은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연금은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2012년까지 연금은 최저생계비의 16%에 불과했고 65세 이상 한국 인구의 67%가 혜택을 받았다.

한국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대한 최소 20년 기부금 요건을 사전에 충족시켰다면 60세 이상 개인에게 평생 보장을 제공한다. 최소 10년 이상의 기부를 하고 60세에 도달한 사람들은 "감소노령연금"제도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소득활동을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노후연금" 제도가 있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55세에서 60세 사이의 사람들은 "조기노후연금"제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 65세 이상 국민 중 약 60%가 과거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으며, 평균 9만원을 받고 있다.

기초노후연금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보다 낮게 버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2010년에는 1인 70만원, 부부 112만원으로 각각 약 600.00달러, 960.00달러에 상당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 보장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 공공연금

###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제도는 한국에서 1988년에 만들어진 공적 연금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제정되었다.

한국의 연금 제도는 노년에 이른 사람들, 가장의 죽음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및 개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의 복지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주로 과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득과 관련이 있다. 2007년에는 총 18,367,000명의 피보험자가 있었고 의무기여 면제자는 51만 1,000명에 불과했다.

현행 연금제도는 4개 체제로 나뉘어 있으며, 국·군·관·사립학교 교사연금 제도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혜택을 분배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은 보호대상자의 피부양자이거나 대체 조항이 적용되는 특별 면제에 해당된다.국민연금 제도는 직장 기반 피보험자, 개인 피보험자, 자발적 피보험자, 자발적 피보험자의 네 가지 범주의 피보험자를 제공한다.

18세에서 59세 사이의 근로자는 직장 기반 연금 제도를 적용받으며, 총 월 소득의 4.5%를 기여하고 있다.

개인보험연금제도는 미취업자, 60세 이상자,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해 제외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보험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9%의 기부금 전부를 그들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카테고리는 군, 정부 또는 사립학교 교사 연금제도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추가 혜택을 받기로 선택한 퇴직자, 27세 이하 개인, 공공복지 제도의 적용을 받는 배우자로 구성된다. 개인 피보험자의 경우처럼 자발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0세 이상 개인으로서, 최소 보험기간인 20년을 초과하여 노령연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이다.

## 개인 연금

### 기업 연금
한국은 1953년에 명예퇴직 수당 제도를 시작했다.

2005년, 수당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퇴직연금(기업연금)을 도입했다. 두 가지 새로운 계획의 지불금은 퇴직 시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제공된다.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연금 지출액은 7.9%로 10조3000억 원에 달했다. 2016년에는 전체 근로 연령 인구(15~64세)의 15%에 해당하는 540만 명의 근로자가 복지혜택을 확대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는 정부에 예산 제약을 가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함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한국의 노령 의존율은 2010년 15%에서 2050년 71%로 높아질 것이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은 장기적인 재정지출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을 악화시켰다. 그 개혁은 사회 단체들로부터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 대한민국 고령화의 현재
1970, 80년대 한국 정부는 급속한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췄으나 사회 복지는 최우선 과제가 아니었다. 통계청은 2025년까지 한국 사회가 "고령화" 지위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 유행
한국에서 결혼을 늦추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출산율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반 15-29세 그룹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은 9.5%였으며, 고용률은 41%를 넘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직장을 구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진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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