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4-03-13
한편, 동 위원은 향후 대내외 여건 및 정책금리 효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금리 외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 조정은 자금조달비용 변동을 통해 은행의 레버리지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활용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후, 지급준비율 제도의 효과와 관련하여 최근 동 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의 금리중심 통화정책 체계 하에서는 지준율 조정의 효과가 크지는 않으나, 지준율 조정이 은행수지 및 은행 자금조달비용 변화 를 통해 은행의 대출행태에 영향을 미쳐 시중유동성이 조절되는 파급경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한 후,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파급효과를 금리정책이 대신할 수 있고 은행산업 전반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기 때문에 지준율 정책은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금융시장 이 잘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준율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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