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4-11-13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 타결된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체결된 한·미 FTA, 한·EU FTA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후,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이 해마다 반복되 는 가운데 무상복지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의 실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을 덧붙였음.
Sentiment: neutral
Topic: mp_economic_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