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4-04-10
이어서는 동 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의 일환으로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말까지 5%포인트 감축할 계획이나 그간 가계부채가 GDP 보다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해 온 점, 정부 대책이 그 동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은행부문의 가계대출 규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 공적 금융기관 등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을 큰 폭으로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대비 부채비율 인하의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후, 금융권역별 비 대칭적 규제에 따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대부업체 의 가계대출 증가 등 풍선효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지난번에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MBS를 포함할 때 결과적으 로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고 첨언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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