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4-02-13
이어, 동 위원은 전월세시장과 관련하여 전세가격의 급등 지속으로 전세시장 이 월세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월세의 공급 증가로 월세전환수익률이 - 2 - 최근 6%대까지 낮아졌으나 금융상품 이자율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태임을 언급하 고, 저금리상태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임대인은 대출이자 상환 또는 수익보존 을 위해 월세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주택 보유 세입자의 경우 월세전환에 따른 부담을 본인 소유 주택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월세전환이 가속화되고 월세전환수익률도 시장금리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가격 상한제와 관련하여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일정 정도의 규 제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찬성 주장과 획일적인 가격규제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면서 임차인 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주장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부 선진국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부분적으로 시 행되고 있으며 단기적 조치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Sentiment: neutral
Topic: mp_economic_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