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4-03-13
또한, 동 위원은 일본은행은 대출증가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과 성장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당행 신용대출 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다면 일본은행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원규모를 대출 순증분 등에 연계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당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크게 은행의 신규취급 대출에 대해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기존 취급 대출에 대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취급대출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지만 대출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규모를 대출 순증분에 연계하여 은행간 경쟁을 유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답변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 현황을 재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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