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06-10-12
본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권금융회사 및 대행은행을 통한 지급결제 구조는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책임이 증권금융회사로, 증권금융회사의 결제책임이 대행은행으로 전가되므로 금융투자회사는 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한 노력 없이 혜택만 누리려는 도덕해이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Sentiment: neutral
Topic: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