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6-06-09
또한 동 위원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하반기 재정지출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재정수지차가 국세수입 확대, 국세 환급금 감소 등으로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내고 4∼5월중 관리대상 통합수지도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재정의 성장기여도 를 제고할 필요성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하반기 재정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가 고용이나 지역경제 위축, 투자심리 악화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증대시키게 될 경우에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Sentiment: neutral
Topic: fiscal_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