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1-07-14
또한, 동 위원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노력은 풍선효과에 의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성장성이 없고 자금조달능력도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힌 후, 따라서 성장성이 있지만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지원하는 한편, 구조조정대상 기업에게는 자금지원이 되지 않도록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 대한 실적평가기준의 개선,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인센티브 제공체제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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