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5-01-15
이어서 동 위원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구권 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되더라도 가계부채 구 조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특히 주택금융공사앞 유동화 과정을 통 해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높아져 오히려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동 방안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 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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