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4-04-10
한편 동 위원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가계 및 기업 부문간 소득 및 부(富)의 불균형 분배가 심화됨에 따라 현재 가계 부문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기업 부문은 자금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 가계부문으로 부터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것을 종업원에게 부가급여(fringe benefit) 차원 에서 임대해 주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후, 기 업의 부동산 매입 방안에 대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 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 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설령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기업이 매매차익을 얻더 라도 세제(稅制) 변경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Sentiment: neutral
Topic: mp_economic_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