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4-03-13
한편, 동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에 2조원이 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기준 은행 신용대출이 전년동기대비 2.6조원 증가하는 데 그쳐 신용대출 확대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가 전체 신용대출 60조원에 비해 매우 작아 은행 입장에서 신용대출을 확대할 유인(incentive)으로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그러나 현재는 신용대출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제대로 분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후, 그 결과 효과가 당초 예상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한정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재원을 다른 부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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