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07-01-11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 간 형평을 위하여 금융채 및 외부차입에 대해서도 지준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준 의무가 없는 비은행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서는 이러한 문제 등을 감안하여 지준제도를 점차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 하였음
Sentiment: neutral
Topic: financial_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