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9-04-18
2019년도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9년 4월 18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 (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 (부총재) 임 지 원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신 호 순 부총재보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이 환 석 조사국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상 형 금융시장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 김 현 기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4호 ― 통화정책방향〉 ( 1 )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21호 - 2019년 경제 전망(수정) , 국제국장이 보고 제22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 그리고 금융시장국 장이 보고 제23호 - 금융시장 동향 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 2 )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전일 보고내용을 접수하고 한국은행법 제28조에 따라 의안 제14호 - 통화정책방향 을 상정하였음. - 1 - ( 3 ) 위원 토의내용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토의가 있었음. (가) 2019년 경제전망(수정) 일부 위원은 금번 관련부서의 GDP성장률 수정 전망치인 2.5%에 동의한다고 언급하였음. 지금 우리 경제는 투자부문의 재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2.5% 수준까지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세부 부문별로는 하반기 수출회복에 대 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수출과 수입 전망치에 약간의 하방리스크가 있어 보 인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최근 수출부진의 원인을 과거와 비교하여 진단하고 향후 수출을 전망함에 있어, 지난 2016년 후반부터 2017년까지의 우리 수출호조가 주 요국 경기의 큰 폭 개선에 따라 이례적으로 나타난 상황이었을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저조한 글로벌 성장 세가 어느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수 출을 전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첨언하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2017년 세계교역이 추세를 웃도는 성장을 나타낸 측면 이 있으며, 올해는 구조적 요인에 경기적 요인이 결부되면서 교역신장률이 더 둔 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수정전망에서 성장과 물가가 모두 하향 조정되었는데,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여전히 하방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특 히 최근 0%대로 오름세가 낮아진 물가상승률이 4/4분기에 이르러야 기저효과에 의해 0%대를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언제쯤 0%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 하다가 하반기 이후에는 공급측 하방압력이 완화되면서 1%대 초중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변하였음. - 2 - 이어서 동 위원은 최근 수출 감소가 일부 품목별·지역별 요인에 기인한 점에 비추어 향후 세계교역의 회복과 함께 우리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 난 2017∼2018년 중 수출 증가가 이례적인 반도체 호황이라는 호재에 힘입은 바 가 컸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세계교역 신장률에 비해 우리 재화 수출 증가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음으로 동 위원은 물가 이슈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 요하나,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외부와 커뮤니케이션할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예를 들어 수요측 물가압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16 년부터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경기민감·비민감 물가지수의 경우 2018년 초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년 개편과 함께 다시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경기 민감품목에 포함되어 있던 집세가 경기비민감품목으로 재분류되었다고 언급하면 서, 만일 집세가 경기민감물가로 남아 있었다면 동 지수를 0.4%포인트 정도 낮추 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처럼 단기간에 지표의 구성항목이 바뀔 경우 물가지표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개별항목과 경기의 관계가 달라 지면서 구성항목도 바뀔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주택경기가 전체 경기 상황보다는 주택공급, 부동산관련 규제 등에도 크게 영향 받아서 집세와 경기 간 관계가 낮아졌다고 답변하였음. 따라서 집세는 당분간 경기비민감품목으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첨언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당행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대상지수는 궁극적으로 전체 소비 자물가이며, 다만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등의 경우 일시적 변동성이 커 이를 제 외한 근원물가를 같이 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다시 말하면 소 비자물가가 결국에는 근원물가로 수렴해 가리라는 전제 하에, 소비자물가지수의 단기적 변동에 너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근원물가를 함께 보는 것이며, 전체 물 가보다 일부 물가만 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음. 이러한 맥 락에서 볼 때, 경기민감물가지수는 우선 그 포괄범위가 근원물가지수의 50%, 소 비자물가지수의 40% 수준에 그쳐 대표성이 낮다고 평가하였음. 더군다나 구조적 요인 등으로 현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경기비민감물가가 중기적 시계에서 경기민감물가에 수렴해 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따라서 경기민감물가가 기조적 물가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대 외 커뮤니케이션 시에도 경제주체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 - 3 - 견을 표명하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이번에 경기민감·비민감 물가에 대해 분석한 것은 최근 의 저물가 현상이 경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비경기적 요인에 따른 것인지 파악하기 위함이었다고 답변하였음. 분석결과에 따르면 근원물가가 2012 년 이전에는 주로 경기적 요인에 좌우되었으나, 최근에는 비경기적 요인의 영향 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음. 한편 기조적 물가에 대한 판단은 경기민감물가 외에도 다양한 보조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언급하였음. 결국 일반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당행의 목표수준인 2%에 안착되는 것이 중 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이 언급한 점에 유념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음. 이에 동 위원은 물가에 있어서 통화정책의 영역이 일부 물가에 대해서만 따 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음. 아울러 이번 분석에서 특정 품목이 경기민감 품목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GDP갭을 사용하였는데, 기본적으로 GDP갭을 추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그동안 당행 내부적으로 다양한 물가지표에 대한 논의 가 이어져 왔으며, 금번 관련부서의 경기민감·비민감 물가에 대한 분석도 그 연 장선에서 어떤 지표가 통화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취지 로 이해된다고 언급하였음. 다만 앞서 일부 위원이 언급한 집세의 경우 경기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불확실한 면이 있으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는 경기민감·비민감 물가를 구분하는 유용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한편 현재 경기비민감물가 상승률이 0% 근처로 낮아져 있고 경기민 감물가는 1%대 후반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목표인 2%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경기비민감물가가 지금보다 크게 높아지거나 경기민감물가 상승률이 2%를 훨씬 웃돌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아 보이며, 앞으로 진지한 고민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물가에 대한 연구·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 로 기조적 물가흐름에 대한 대외 커뮤니케이션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 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경기민감·비민감 물가와 같은 연구·분석을 내놓는 것은 현 물가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대응방향 등을 일반경제주체들에게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향후 물가가 점차 올라가는 방향성 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와 같이 비경기적 요인에 물가가 큰 영향을 받는 - 4 - 상황이라면 좀 더 긴 시계에서 통화정책적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다만 그 과정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이에 동 위원은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부서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현재의 물가상황을 금융안정이나 금융불균형 이슈와 어떤 식으로 조화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 음. 이어서 동 위원은 앞으로 미국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수출의 회복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경제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관련부서에서는 미국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의하 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1/4분기에는 연방정부 셧다운 효과 등으로 일 시적으로 부진할 수 있어도 2/4분기 이후에는 이전 성장경로를 회복할 것으로 보 인다고 답변하였음. 다만 감세효과 축소, 글로벌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으로 점차 수렴해 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음. 또한 동 위원은 앞서 일부 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수출부진이 일부 품목과 지역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금번 경제전망이 지난 전망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위원이 언급한대로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와 반도체 수 출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 고 답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금년 중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 이 주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일부 수도권지역 아파트가격 이 지난 9.13대책 이후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보도하였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부동 산시장의 전망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지 관련부서에 물었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보도내용은 2018년 1∼8월 중 평균 실거래가격과 9.13대책 이후 평균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실거래가가 낮았던 2018년 초반 거래가 다수 포함됨에 따라 평균효과에 의해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 만 실제로는 9.13대책 이후 하락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5 - 다음으로 동 위원은 지난 1월 경제전망 시 금년 중 2.6% 성장에 대해 잠재성 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 이처럼 잠재성장률과 견주어 성장세를 평가하는 경우 추후 잠재성장률 재추정 결과에 따라 평가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 타내었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평균 2.8∼2.9%이며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 왔으며, 외부에서 이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금번 관련부서의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가계소득에 포함되 는 이전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최근 세계교역 관련지표들이 눈에 띄게 부진하다고 언급하 면서, 지난 2016년에도 글로벌 교역량의 급감과 함께 우리 수출이 크게 부진하였 던 만큼 향후 지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음으로 동 위원은 금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 상반기 전망치가 1/4분기 중 실적 부진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되었고 2/4분기 이후 하반기까지 반등하는 것으 로 되어 있는데, 수치상으로 연간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등의 정 도가 꽤 커야 할 것으로 보여, 하방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금번 물가전망과 관련하여 지난해 하반기 중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가 높았던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망의 하방리스크가 커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어서 동 위원은 물가가 궁극적으로 통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전통적 경제학의 입장이나, 짧은 경기순환의 시계에서는 전체물가 중 GDP갭, 즉 경기에 더 반응하고 덜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민 감물가의 유용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또한 이번 분석결과는, 물가의 추세적 변동과 일시적 변동을 분리하여 추세인플레이션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하고 있는 스톡왓슨(Stock-Watson) 모형에서 2010년 이후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추세적인 부분이 물가의 움직임을 많이 설명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 6 - 고 언급하였음. 다만 동 모형에서 추세적인 부분의 물가 설명력이 높아진 것은 일시적인 부분의 변동성이 대폭 축소되면서 추세적인 부분의 변동성이 상대적으 로 커진 데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한편 지난 2017년 기준 금리 인상을 전후하여 소폭 오름세를 보였던 경기민감물가가 최근 완만하게 하락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국내외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내 소 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3개월 연속 0%대를 지속한 상황에서 금번 경제전망 하 향 조정이 공표되면, 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경기침체(recession) 또는 디플레이 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하지만 이번 전망 치 하향 조정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성장과 물가 흐름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기침체나 디플레이션 우려 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음. 먼저 경기상황을 보면 최근의 부진은 반도체 경기둔화로 이와 관련된 수출과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승용차 구입을 중심으로 민간소비도 부진했던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경기가 메모리 수요증가에 힘 입어 회복된다는 예상이 다수 전문기관의 견해이고, 국내외 자동차 생산업체의 공급 차질이 해소되면서 승용차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또 한 올해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용될 계획이고 최근에는 추경 논의도 있어 정부부 문의 성장기여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글로벌 여건을 보면 IMF가 최근까지의 상황을 반영하여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가운 데서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금년보다 높게 유지하였다고 언급하였음. 다음으로 물가상황을 살펴보면 금번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농축수산물 가격 약세 등으로 1/4분기 중 물가상승률이 이 례적으로 낮았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그러나 공급측 하방 압력 완화, 개별소비세 및 유류세 인하 종료 등으로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내년 전망치가 1.6%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음. 특히 최근의 저물가는 경기상황과는 다소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기비민감물가, 그리고 일부 품목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물가하락이 상 품 및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경기와 물가상황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도 당연히 경계해야 되겠지만 과도한 - 7 - 비관론은 자기실현적 과정을 통해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 에서는 금번 경제전망 발표 시 경제상황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이 확산되지 않도 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앞서 여러 위원들이 비중 있게 언급한 저물가 문제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도의 차이 는 있겠지만 우리와 유사한 고민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미 연준에서도 Fed listens 등의 행사를 통해 통화정책 수행체계 개편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중 종합보고서가 나오게 된다고 소개 하면서,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우리 통화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함과 아울러 금통위에서도 건전한 토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경제전망을 보면 1/4분기 중 실적 부진을 반영하여 상반기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반면 하반기 전망치의 경우 부문별 수치 가 전반적으로 지난 전망보다 소폭 나아져, 하반기 중 경기개선 전망 자체가 강 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이 같이 특정 분기에 성장률이 대폭 낮아졌다 가 이전 속도를 다시 회복한다고 전망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시적 요인에 의해 하락속도가 지나쳐 기술적인 반등이 기대된다거나, 아니면 하반기에 회복세가 가 속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뚜렷한 지표개선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4/4분기 중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매 우 높았기 때문에 적어도 민간부문만 놓고 보면 금년 1/4분기가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명하면서, 금년 1/4분기 실적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었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지난해 4/4분기 중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 였으나, 올 1/4분기에는 마이너스를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비록 민간부문의 성 장모멘텀이 의미 있게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금년 1/4분기 중 정부부문이 예상을 하회하였 으나, 2/4분기 이후에는 재정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한편 부문별 하반기 전망치가 전반적 으로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은 전망작업 과정에서 미조정한 결과로, 이를 경기개선 전망 강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하반기 이후에는 기존 전망 대로 반도체 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그 결과 1/4분기 - 8 - 부터 2/4분기 초까지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음. 이에 동 위원은 하반기 중 반도체 경기회복 기대가 현실화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의 견해 외에 이러한 기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지표 움직임 등이 있는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난 1∼2월 중 부진하였던 반도체 수출물량 증가 율이 3월 들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회복흐름이 전망 경로대로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음으로 동 위원은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중 가계소득 개선세가 자영업 업황 부진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임금총액의 견조한 증가세 지속 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업황부진이 매우 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지, 아니면 1월 중 임금총액의 큰 폭 증가가 일시적이라고 보기 때문인지 질의하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지난 1월 중 임금총액이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늘었으 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며, 그동안 영업실적 호조에 따라 크게 높아진 임 금총액 증가율이 올해는 장기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지수와 경기민감물가지수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쪽이 더 큰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나) 외환·국제금융 및 금융시장 동향 일부 위원은 금년 들어 은행을 통한 외화자금 유입과 함께 명목실효환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후속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또한 최근 일부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운용이 역외거래를 중 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록 그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일 신용 및 유동성 리스 크가 크게 부각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외국환은행의 역외계정은 원칙적으로 일반계정과 분리 되어 있으나, 위원이 언급한 리스크 요인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에 대한 면밀 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9 - 다른 일부 위원은 일부 외은지점의 경우 외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며 만기 불일치도 커지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일 부에서 공격적인 영업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금년 중 기업의 수익성이 어떨 것으로 보는지 관련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시장참가자들은 금년 중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 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 전기전자업종의 실적부진 등으로 전망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시장참가자들의 전망에는 일반적으로 상향 편의(upward bias) 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적이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이 언급한 상향 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다만 반도체의 부진이 하반기에는 완화되고 비IT 부문의 수익성도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음으로 동 위원은 과거 장단기금리가 역전되었던 사례들 가운데서 장기금 리 상승으로 금리역전이 해소된 경우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금리 하락으로 해소된 경우가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이었는지 질의하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과거 장단기금리 역전기간 전후나 역전기간 중에 기준 금리가 인하된 경우가 많았지만, 금리역전의 해소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에 따른 국내경기 회복 기대와 이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에 의한 경우가 많았 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 3월 미 연준의 FOMC회의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는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하는 일종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나타났 다고 언급하였음. 일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향후 경기둔 화 가능성이 높아진 데 주목한 반면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당분간 견조한 성장세 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등 시각 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러한 모습은 국내금융시장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축소세가 지속되는 반면 거주 - 10 - 자의 해외투자로 인한 외화자금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 음. 이러한 관점에서 중장기적 시계에서 경상수지 및 해외투자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외화자금 수급 전반에 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시도할 필요 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외환부문의 주요 여건변화와 외환부문 건전성에의 영향, 그리고 대응방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다음으로 동 위원은 국내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간헐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금리 및 주가의 움직임을 볼 때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특히 최근의 주가상승 은 주요국의 정책대응을 상당 부분 선반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이 같은 정책대 응이 실제로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지에 따라 주가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최근 신용채권시장, 특히 여전채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 카드사 업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없지 않은 만큼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아직까지는 여전채 등 신용채권의 국고채대비 스프레드 가 역사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까지 축소된 것은 아니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 에서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흘러갈 가능성에 대 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 세자금, 분양관련 자금, 매매자금 수요 등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에 불확실성이 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택시장 여건, 정부규제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가 계대출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대출둔화에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데다 주택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면밀히 살 펴보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최근 관계당국에서 개인사업자대출, 특히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은 만큼 앞으로 이러한 대출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 11 -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비은행의 부동산관련업종에 대한 대출의 경우 규제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으나 증가세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경계감을 갖고 살 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원화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외건전성 이 양호한 신흥시장국들과 비교할 때 다소 차별화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언급하 면서, 이 같은 원화 움직임이 국내경제에 대한 일부 부정적 평가가 반영되고 있 기 때문인지, 아니면 배당금 역송금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관련부서에 물었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 확대요인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큰 흐름에서 일정범위 내 등락하는 모습이며, 명목실효환율로 보면 위안 화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미달러화가 완만한 강세를 보임에 따라 원화가 소폭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만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는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금년 1/4분기 중 은행의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이 상당 폭 증가하였는데, 동 대출에는 공적보증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 러한 관점에서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여타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지 관련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지난해부터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배경에 위원이 언급한 것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 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음. (다) 통화정책방향 에 관한 토론 이상과 같은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 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토론 이 있었음. 먼저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에 대한 관련부서의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가 있었음. - 12 -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의 주요지표는 정책금리 인상의 이론적 파급효과에 대체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동 하였지만 장기시장금리는 대외 요인의 영향 등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침. 또한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 및 투자의 금리민감도 하락 등으로 과거보다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 리 인상이 정부의 대출규제 및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더불어 가계대출 증가세 둔 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 파급효과 분석 시 기준금리 조정 시기별로 금융·경제 여건이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금리변동 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는 잔액기준 대출금리보다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가 더 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잔액기준 대출금리 상승도 기존 부채보유 가구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거나 상환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현재의 기준금리가 중립적 실질금리 부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하면서,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큰 폭 하락한 물가상승률 실적치를 적용한 실질기준금리로 보면 완화정도가 상당 폭 줄어든 것으로 나오지만, 향후의 물가 전망치를 적용한 실질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금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서 완화정도가 다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FCI(금융상황 지수), 유동성관련 지표 등 여타 지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실질금리 기준으로 볼 때에 비해 좀 더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첨언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의심의 여지없이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FCI의 구성항목 가 운데 하나인 기간스프레드, 즉 국고채금리(3년)와 통안증권금리(3개월) 간의 차이 가 축소되면 FCI가 완화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는 해석 상 유의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기간스프레드 축소의 원인과는 별개로 일단 장기금리가 하락하여 기간스프레드가 축소되면 이는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완화 정도가 확대되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 13 - 다음으로 동 위원은 GDP갭이 경제 내 유휴생산능력의 정도를 반영한다고 전 제할 때, 고용상황, 제조업 가동률, 오피스시장 공실률 등 관련지표들은 유휴생산 능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반해, 이러한 지표들을 요약할 것으로 기대 되는 GDP갭 추정치만 0 근처에 머물러 있어 지표들 간에 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 조정의 파급효과에 대한 관련부서의 분석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하면서,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안정 측면 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금리인상은 소폭에 그쳤지만 정부대책과 함께 시장에 미 치는 신호효과(signaling effect)는 컸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이어서 동 위원은 앞서 일부 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수치로만 보면 실질기준금리와 중립적 실질금리를 견주어 완화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따라서 향후 다양한 인플레이션율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완화정도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음으로 동 위원은 통화정책의 결과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는 정책결정 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매 정책결정 시마다 정 책의 파급효과나 기대효과가 어떨지 사전에 충분히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또한 통화정책 결정에 대해 외부에서 상반된 평가가 제기되 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나, 금통위가 정책결정을 할 때마다 실물경제 및 금융안정 과 관련된 제반 이슈를 놓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에 대한 외부의 이해나 인식 이 다소 불충분해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지난 2016년 말 당행이 통화신용정책 운 용의 일반원칙을 수립하여 공개한 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경제주체들의 인식 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통화정책과 관련한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대출금리 변동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부채 상환 및 신규대출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 준금리 인상 당시 가계대출이 실물경제 여건에 비추어 어느 정도로 벗어난 수준 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정치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 14 - 이어서 동 위원은 기준금리를 중립금리와 비교하여 통화정책의 완화 여부를 평가한다고 할 때, 물가관련 지표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FCI의 구성항목 중 기간스프레드는 관련부서의 견해와 같이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도 있으나, 기간스프레드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 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첨언하였음. 이를 종합하면 현재의 통화정책기조가 완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종전보다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지난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은 실물경제가 안정적인 성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는 중기적으로 목표수준에 근접해 갈 것으로 전망되 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준금 리 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경제의 성장모멘텀 및 물가상승압력이 다소 약화되었지만, 이는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에 따른 수출둔화와 유가, 농산물가격 등 공급 측면의 하방압력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음. 다음으로 동 위원은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금년도 성장과 물가 전망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가 자칫 일방향으로 과도하게 쏠릴 가능 성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현재의 국내외 경제여건 하에서는 확장적, 완화 적 거시경제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적 운 영 측면에서 보면 각 정책의 여력, 유효성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먼저 통화정책의 경우 최근의 금융상황 등에 비 추어 보면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준금리의 실효하한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더욱이 관련부 서의 분석대로 현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장기시장금리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 급효과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첨언하였음. 또한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까지 통화정책의 목표로 부여받은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가계부 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에 비해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정 책여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특히 재정정책은 정책효과가 무차별적인 통화정책과 달리 - 15 -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특정 부문에 집중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유효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개선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금융시장에 선반영되는 정도가 과거보다 커진 만큼 기준금리 조정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대상기간을 설정할 때 이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또한 금리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가계의 금융자산 구 성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기준금리 조정이 소비에 미 치는 파급경로에 있어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요인(idiosyncratic factor)이 무엇인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Sentiment: neutral
Topic: mp_economic_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