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5-11-12
2015년도 제2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5년 11월 12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 (총재) 하 성 근 위 원 정 해 방 위원 정 순 원 위원 문 우 식 위원 함 준 호 위원 장 병 화 위원 (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이 흥 모 부총재보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장 민 조사국장 조 정 환 금융안정국장 허 진 호 통화정책국장 신 호 순 금융시장국장 홍 승 제 국제국장 서 봉 국 공보관 이 환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박 철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48호 ― 통화정책방향〉 (1)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113호 - 국내외 경제 동향 , 국제국장이 보고 제114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고 제115호 - 금융시장 동향 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2)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전일 보고내용을 접수하고 한국은행법 제28조에 따라 의안 제48호 - 통화정책방향 을 상정하였음. - 1 - (3)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 경제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수출이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가 향후 중국에 대한 큰 폭의 수 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후,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와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가의 수출 둔화세와 우리나라 수출 감소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글로벌 공통요인과 국내 경제의 구조적 요인 중 어떤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보면 국내 경제의 향후 진로를 평가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이어서 동 위원은 설비투자가 2012∼2013년 중 조정과정을 거친 후 2014∼ 2015년 중 추세수준으로 복귀하였으나 수출 부진, 기업의 매출 감소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소비 제약 등을 감안하면 향후 추세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낙관하 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점에서 설비투자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정책 대응방안 등을 강구하고 관련당국에 제안할 필 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수 출 부진, 재고 사이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경기 회복세가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최근의 소비 증대가 정책 및 부채 의존적인 데다 경기선도 부문도 뚜렷하지 않은 만큼 내수의 부분적 활황이 전반적인 생산 역량(productive capacity) 증대로 이어지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불확실성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고 언급한 후, 기초경제여건 관련 각종 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 지만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는 지표경기를 후행하거나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 소비 개선세가 충분치 않은 것은 Angus S. Deaton의 견해처럼 경제주체들이 현재의 소득 증가가 저조하다는 점을 미래소득에 대한 부 - 2 - 정적 신호로 인식하여 소득 증가분에 비해 작게 소비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 Joseph E. Stiglitz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소비 보다는 투자부진이 내수 회복을 저해하고 있는데 국내 경제에도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후, 경제주체의 경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대책이 필요 한 시점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내수 회복세가 강하지 않은 것은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후, 설비투자는 추세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최근의 내수 개선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될지 불투명한 만큼 우리 경제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향후 수출 흐름에 달려있다는 시장 일부의 시각 을 언급한 후,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의 원인을 다각도 - 저유가 지속, 교역 상대국 수입수요의 둔화, 수출상품 구성과 세계 수입수요 구성 간의 불일치, 수출 주력품목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저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변 화 등–로 진단하고 종합적인 처방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중국 정부가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안정적 내수기반 창출과 혁신형 성장모델 구축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과 투자 등에 미칠 영향을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부분이 중국과 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끝으로 동 위원은 인구고령화, 저출산율 등으로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 게 되면 성장에 부정적 충격으로 작용할 것인 만큼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내수는 소비와 투자로 구성되는데, 소비의 경우 인구가 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내년에 우리 경 제가 전망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여야 한다 는 관련부서의 분석에 동의를 표명한 후,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당행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설비투자에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 3 - 이어서 동 위원은 전통적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 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그 관계가 상당히 약해지고 오히려 성장과의 관계가 과거 에 비해 강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통화정책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를 제시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당행이 채택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으로 물가 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controllability)과 필립스 곡선이 유효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전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징후가 상당한 만큼 물가 안정목표제의 운용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아울러 동 위원은 물가안정 목표 설정 시 물가변동허용폭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해석할 경우 향후 통화정책이 물가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과 정에서 경제안정화라는 정책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금융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미국, 일본, ECB의 경우 물가변동허용폭을 설정하지 않고 있 다는 점, 영국의 경우에는 물가변동허용폭을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물가가 물가 목표허용폭을 벗어날 경우 중앙은행에 설명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 용된다는 점 등의 사례를 언급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물가변동허용폭은 중심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함의(implication)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물가목표 중심 치와 변동허용폭 간의 관계도 물가안정 목표 설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견해를 덧붙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관련부서에서는 경기가 전망경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흐름이 금년 말과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 지 여부가 향후 통화정책운용에 핵심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 타낸 후, 전분기 성장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 하락 우려, 수출부진 심화 가능성 등 성장 측면의 하방위험 요인을 고려해 보면 4/4분기 경 제성장률의 전망경로 유지 여부는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충분할지 여부에 달려있 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 4 -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전분기에 비해 낮아지겠 지만 지방재정 추경 및 집행률 제고 등 정부의 각종 정책노력을 감안하면 재정부 문의 성장기여도 하락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일부 업종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소비 개선효과가 연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4분기 중 실물경제가 전망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선진국의 경기회복 여부, 중국의 성장세 감속 정도 및 이것이 신흥국에 미칠 영향 등 대외 위험요인과 정 부정책 효과 소멸 및 이에 따른 소비 및 건설투자 부진 우려,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 대내 위험요인을 종합할 때 내년도 경제성장률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파급효과의 경우에는 지난 경제전 망 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의 흐름 변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망경로의 상·하방 위험을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는 만큼 내년 중 성장경로의 변화 여부를 계속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제조업 설비투자가 일부 수출주력업종에 편중되어 이루 어지고 있는 데다 여타 제조업에는 상당한 규모의 유휴생산력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경기 불확실성 고착화 등 투자 제약여건이 단기 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경우 내년 중 설비투자가 전망경로를 하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수출여건의 개선 가능성, 핀테크(Fin Tech)·의료 등 서비스업종의 설비투자 확대 전망 등을 고려하여 내년에도 설비투자가 추세수준 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자본의 한계생산성 하락 등으로 설비투자의 성장 견인력이 과거보다 약화된 점, 설비투자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요소 라는 점 등을 언급한 후, 설비투자 촉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관련당국에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끝으로 동 위원은 10월 중 수출물량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출 부진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언급한 후, 중국의 소비·서비스 - 5 -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 가공무역 축소 등 경제구조 변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 회복 등 최근의 대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수출산업의 구조개편, 관련 규제 정 비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관련부서의 전망대로 내년에도 경기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 세를 보일 경우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큰 서비스업의 발전과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는 경제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최근의 소비 증가세는 메르스 사태 여파의 기저효과와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 아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등 정부의 소비 진작책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 을 크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속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고 언급한 후, 향후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단기간 내에 뚜렷이 개선될 가능 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소비 등 내수의 개선세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점에 유의하여 내수 동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 내수 진작과 이 를 통해 생산과 고용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를 밝혔음. 이어서 동 위원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년 12월에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해진 것은 미국의 경우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확대가 미 연준의 법상 책무이기에 고용지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 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고용안정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점차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 금통 위 회의 시 고용상황에 대한 분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에서 종전보다 다양한 고용상황 분석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후, 다만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미국에서도 신뢰성 있는 고용지표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듯이 고용상 황을 적기에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만 큼 이에 관한 조사·연구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당부하였음. 외환․국제금융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 는 상황에서 최근 실질실효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 각별한 유의가 필 - 6 - 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문과 참여국 거시정책당국 간 공동선언문이 공개된 만큼 우리나 라의 TPP 참여 시 예상되는 장단점을 산업, 금융,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 히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한·중 정상급 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중국 내에 원화- 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상 비거주자의 원화거래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거래정보의 수집 등의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미 연준이 금년 내에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겠지만 글로벌 경기 등을 감안할 때 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라고 언급한 후, 향후 달러화 강세 기조와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의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 및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미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과 저금리 장기화 기대에 기반한 투자포지션이 현재 상당하다는 점과 통화정책 차별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간 기초경제여건의 차이가 실제로는 작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환율 변동성은 높지 않은 대신 금리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으로 자본유출입 및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환위험 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출 및 투자 부진 등을 통해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유로지역, 일본, 중국 등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에 나설 경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동 위원은 우리나라 국채 금리와 원화환율의 변동성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외환시장 개입규모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의무가 부과되는 점,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이 역외시장거 래 및 파생상품거래 등 비전통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개별 국가에 파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통화정책의 국제적 공조, 시장안정화 조치(smoothing operation)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유입에 따른 원화환율 하방 압력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개진한 후, 보다 긴 시계에서는 장기 간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자국 통화가 준안전통화로 시장에서 평가되도록 유도한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 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원화의 국제화 추진 필요성에 대해 동감을 표명 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세계 전체 기준으로 GDP대비 경상수지 불균형 비율이 과 거에 비해 낮아진 점, 저유가 지속으로 산유국이 해외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상황 이라는 점, 향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긴축모드가 강해 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이 축소될 가능성 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글로벌 리스크 요인 하에서도 국내 금융·경제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앙은행을 포함한 정책당국의 책무라는 견해를 제 시하였음. 이어 국내 금융·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내수시장 육성, 거 시경제 기초경제여건 강화, 외환건전성 정책체계 보강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 으나 최근 G2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거시경제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인 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이러한 점에서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국내에 유입된 외화자금을 국외에서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운 용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굴하여 관련당국에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의 성공 여부는 고객인 민간기업이 얼 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후, 각종 관련 하부기반(infrastructure)을 정비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이 동 시장을 활발 히 이용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금년 10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호조를 보인 점에 비 추어 미 연준이 12월에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한 후, 미 연준이 달러화 강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매우 완만하게 인상할 것이 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임금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 8 - 때문에 내년 하반기경 필립스 곡선 관계가 복원될 가능성이 있는 점, 노동생산성 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점, 노동공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되 고 그 결과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발언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제기구의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 미국의 경제상황,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미 연준의 기존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향후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감안하면 시장금리가 오르지 않고 미 달러화가 강세 를 지속하여 미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 현재 일각에서는 국가별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있다는 점, 미국 등 주요국들이 Zero Lower Bound(ZLB)에 직면한 결과 실질금리가 균형실질금리를 상회함에 따라 자 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현재 주요국들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는 시각이 있으며, 주요국이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재정 상 제약 때문에 통화정책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주변국에 유동성 함정과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비관적 시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국 발 부정적 충격으로부터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조합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 지로 발언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의 TPP 참여와 중국 상해에 원화­위 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과제가 실현되면 우리나라의 외 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행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후, 지난 11월 6일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TPP 참여국의 거시정책당국간 공 동선언문을 보면 회원국들은 공정무역 관행 확립을 위하여 환율정책을 시장친화 적으로 수행해야 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환시장 개입 정보 등 을 주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 후, 정부가 TPP 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문제가 본격적 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충격과 외환시장 운용부담 등 부정적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 9 - 이어서 동 위원은 지난 10월 31일 한 중 정상급 회의 시 양국 간 합의에 따 라 향후 상해에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될 경우 원화가 역외에서 본격적 으로 거래되는 상황이 될 텐데, 시장개설 초기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결제에서 원화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해시장에서 의 거래량과 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금융시장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신용스프레드가 상당히 확대 되었다고 언급한 후, 일정 정도의 신용경계감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신용경계감은 시장의 쏠림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용스프레드 확대 배경 과 향후 전망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신용스프레드가 일부 조선사의 부실 문제가 부각 된 이후 조금씩 확대되다가 최근에는 취약업종 기업의 업황 부진, G2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의 영향으로 확대되었다고 답변하고, 단기간 내에 기업들의 업황 부 진 등이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회사채시장의 신용경계감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 유의 하여 직접금융시장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년 중 아파트 분양물량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취급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집 단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떠한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은행들이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감 지되고 있지만, 현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집단대출에 대해 보 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집단대출 관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집단대출에 대한 보증 업무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기 보다는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10 -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직접금융시장 경색 등의 영향으로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창출(credit creation)이 과도한 상황은 아닌지, 금융채 및 CD 발행 등 은행의 비핵심부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점검이 필요 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이러한 신용증가가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충분히 이어 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후,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신용증가율이 공존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 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실물경기의 회복 사이클이 강하지 않은 가운데 신 용이 급증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부문의 불균형이 향후 경제의 안 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후, 일반적으로 신용증가율과 실물경기 사 이클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첨언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최근 회사채시장이 위축된 점을 고려하면 당행의 네 차례 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통화지표 상 유동성(monetary liquidity)은 풍부해 보이지만 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 등 시장유동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는 의견을 제시한 후,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회사채시장이 위축되면서 일부 대기업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기존의 무담보 회사채발행에서 담보부 은행차입으로 대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과 같이 대외 리스크가 부각될 때는 무담보부 회사 채시장이 담보부 은행차입시장보다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최근 은행들이 은행채 등 비핵심부채에 의한 자금 조달 및 운용을 확대하면서 회사채시장의 위축을 보완하고 있는 것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자금공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바 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향후 회사채시장의 주요 자금공급 자 인 기관투자가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손실규모를 파악해 볼 것 을 당부하였음. 끝으로 동 위원은 최근 만기 10년 이상 국채금리가 한·미간 역전되어 있고 만 기 5년 이하 국채금리는 국내가 미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내외금리차 움직임이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내외금리차는 주로 외국인 채권자금의 유출입을 - 11 -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외국인이 주로 투자하는 5년 이하 국채에서는 국내 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 채권자금의 유출 측면에서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 탄력적으로 개입하여 장단 기 금리차를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중앙은행은 일시적 인 시장금리의 급변동을 완화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한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장단기 금리차, 보다 일반적으로 수익률곡선의 형 태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수준, 시장참가자들의 경기 및 물가 전망, 채권시장의 수급여건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 수익률곡선의 적정수준을 판단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고 답변한 후, 다만 채권시장에서 일시적인 수급 또는 기대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첨언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2016년에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더 라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규모를 감안하면 향후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최근 대규모로 분양된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아파트가격이 하향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 적한 후, 향후 가계대출 문제가 현재화될 것에 대비하여 당행을 포함한 관련당국 이 상황 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기업별 신용도에 따라 자금조달에 차별화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오히려 신용도와 무관하게 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이 동시에 용이해지거나 어려워지는 상황 – 즉 기업별로 옥석이 가려지지 않는 상황 – 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동 위원은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 평가결과와 대기업 수 시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 기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면 당행이 금융·경제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인 만큼 이 에 관해 관련당국과 협의할 것을 당부하였음. - 12 - 다른 일부 위원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가 강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의 국채선물 순매수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국채금리가 상당 폭 상승하였다고 언급한 후, 향후 국채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만일 외국인들이 대규모의 국채선물포지션을 일시 에 청산할 경우에는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신흥국과 선진국 간 실물경기의 비동조화(decoupling)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은 선진국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의 정책금리 인상 이후에는 외국인 채권자금이 유출되면서 국내 채권시장과 자본 시장 등 비은행 경로 – 국채시장의 경우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 에 국채금리 상승이 제약될 수 있지만, 회사채시장의 경우에는 신용스프레드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음 - 를 통해 대외 충격이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한 후,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외 충격의 국내 파급 정도, 시스템 위험 발생 가능성, 당행의 대응방안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관련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을 보강할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관련당국이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나 주 택담보대출 증가가 아파트 분양물량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후, 최근 아파 트 분양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수급조절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파트 분양시장에 건설사들의 쏠림현상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분양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금융위 기 이후 주춤했던 분양시장이 실수요에 기반하여 재기되는 측면이 있지만, 쏠림 현상의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 하여 경제구조 및 금융 안정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점이 있는지 점검하 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현재 취약업종, 한계기업,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은행 대출 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기업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은행에 충격이 있을 수 있 다고 언급한 후, 현재 은행 자본건전성 수준으로 이러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은행자본의 확충이 선행될 필 요가 있는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내 은행의 경우 전반적인 경영건전성이 비교적 - 13 - 양호하다는 점,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등 자산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비율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격흡수 능력은 충 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기업 구조조정의 폭이나 속도에 따라서는 은행의 충 격흡수 능력이 의문시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고, 이러한 점에서 건설, 조선, 해운 등 업황부진 업종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은행들을 중심 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장기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구조 조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은행의 수익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나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낮 아진 점, 비이자 이익비중이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현재 은행이 구조적인 수익성 문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이러한 점에서 은 행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자본 측면 등에서 유인(incentive)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구조조정 의 결과 기업이 정상화되면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구조조정 실적과 연계해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자본 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 련당국에 이를 적극 제안할 것을 당부하였음. 끝으로 동 위원은 보험사, 증권사, 여전사 등 비은행 부문의 재무제표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한 경기순응적인 영업행태는 과도 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후, 현재 비은행 부문의 자본적정성이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할 수준인지 아니면 사전적으로 건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비은행업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위험관리를 강 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후, 이러한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은 비은행권역별 레버리지 규제, 자본보전 완충자본 등을 도입하여 경기순응성 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집단대출관련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 규모가 금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상당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내년 부터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최근 집단대출의 큰 폭 증가세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견 - 14 - 해 - 집단대출 증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호조는 1∼2인 가구의 빠른 증가세, 전세부족 현상, 재건축 추진에 따른 멸실주택 증가, 금융위기 이후에 위 축되었던 분양시장의 회복 등 실수요가 늘어난 데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향후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시장의 활력을 제약하는 집단대출 억제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와, 집단대출 증가가 가계 부채 누증 문제를 심화시킬 것인 데다가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의 단기급증은 얼마 후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선제 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 - 를 소개하였음. 이어 현 단계에서는 정책당국 간에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우선 분양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 전반의 수급상황과 주택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경기와 거시경제상황 간의 괴리가 발 생하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동 위원은 금융감독당국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이 집단대출을 실행할 때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정금리를 적용하고 집단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분양 계약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출건전성 저하 소 지를 줄이는 데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중도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 택금융공사의 보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줄 것을 당부 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 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 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수출과 내수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두 변수간의 상호 관계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화정책이 주로 내 수 경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수출이 이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향 후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어떤 경로를 통해 내수와 물가에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중의 하나인 만 큼 구조조정이 은행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 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은행들의 수지가 악 - 15 - 화되고 있는 점,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언급한 후, 당행의 대출자금이 한계기업이나 가계부문으로 흐르지 않고 정책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문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은행의 대출자산을 담보로 해서 당행이 지원하는 방안 등을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 를 개진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통화정책은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시정책이라고 언급하면서, 현재 가계 및 기업 대출 문제, 자본유출입의 취약성 등이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과제일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 자본유출의 변동성과 대외부문의 쏠림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제약조건을 해결하 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한편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종 거시정책 및 정책수단들 의 최적조합(policy mix)을 강구하여 이를 실현시키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경제주체들이 과거 금융·외환위기의 트라우마(trauma)의 영향으로 안정 지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소비 및 투자 등 민간부문의 소극적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정책의 효과도 반감시 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점에서 당행이 현 경제상황과 향후 전망에 관해 보다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현재 당행은 단기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경제전망 및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발표에, 장기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물가안정목표 공표 를 통한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당행의 커뮤니케이션 수 단의 다양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연구자료 등의 공표에 있어 당행의 정책방향 을 예고하거나 결정된 정책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그간 우리 경제가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데, 이것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적정 범위 내로 경상수지 흑 자를 줄일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하였음. - 16 - 아울러 동 위원은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글로벌 자금흐름의 급변동 시 거시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Borio(2015) 등의 논문을 인용하여 첫째, 자본의 대규모 해외유출 현상(sudden stop)은 거시경제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경상수지 흑자와 무관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은 경상수지 불균형이라기보다 과도한 신 용증가일 수 있다는 점, 셋째,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해 대외균형 회복의 정책 처 방을 내리는 것이 과거에는 일반적이었으나 이러한 처방이 금융불균형 축적이라 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 예컨대 1980년대 일본이나 최근 중국의 경우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축소를 위해 국내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을 폈으나 금융불안정성 증대라는 비생산적 결과로 귀결된 바 있음 –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후,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신용증가 간에 어 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신용팽창이 과도해 질 경우 경상수지 흑자의 거시경제 안전판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국내신용의 높은 증가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국내신용 증가세에는 주택가격, 경기, 금융기관의 행태 등 민간부문의 영향도 상당부분 있 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와 국내신용 증가가 반드시 일대일의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답변하였음. 이어 경상수지 흑자가 대외건전성의 주요 요소이지만 경상 수지 흑자만 가지고 대외신인도를 계속 담보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고, 만일 신용 팽창이 과도하여 금융불균형이 축적되고 이것이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 기관의 부실과 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자 본유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신용증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금융안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향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현재 시장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은 기업 등 경제주체의 투자의욕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언급한 후, 당행이 기 준금리를 인상할 때보다 인하할 때의 정책효과가 비대칭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점, 향후 경기 및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당행이 전통적인 금리정책만으로는 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이행 하기 어려운 상황 – 예를 들어 경기와 물가, 경기와 금융안정이 상충되는 상황 - 17 - 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을 개발하여 다양한 정책조합을 통해 통화정책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후,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 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하는 방안과 공개시장운용을 통해 장기시장금리 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구조개혁, 금융안정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련당국 간 정책조합도 앞으로 강구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한 후, 관련당국 간에 최적의 정책조합을 강구·실행하는 가운데 통화정책과 거시건 전성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당국 간 정책협력체계(policy governance)를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관련부서에서 작성한 노동시장 상황에 관한 평가 자료에 따르면 추가 취업가능자와 잠재 경제활동 인구규모가 적지 않은 가운데 최근 증 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노동시장에 슬랙(slack)이 상당 수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필립스 곡선 관계를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한 후, 인플 레이션 동학(inflation dynamics)을 파악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운용에 있어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적인 요인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만일 노동시장에 경기적 요인에 의한 슬랙이 상당하다면 향후 경기가 호전되더라도 상당기간 노동 시장에서는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관련부서에서 미 연준의 사례를 원용하여 노동시장상황지수(labor market conditions index)를 작성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데 동
Sentiment: neutral
Topic: mp_economic_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