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4-03-13
아울러, 동 위원은 「한국은행법」제 6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준비자산 제도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고유동성의 안전자산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공개시장조작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기관 부실발생시 완충 역할을 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978년 제도 도입 이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기관에 지급준비자산을 적립하도록 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행태를 조절할 수 있고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지급준비금 적립과 유사한 효과가 있지만, 동 제도는 지준율 제도 및 바젤의 금융기관 규제와 중복되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을 지나치게 제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으며, 현재의 금리중심 통화정책 체계 하에서 지급준비자산 및 지급준비율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금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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