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06-10-12
예금은 법적 성격이 소비임치이므로 은행이 금전의 처분권을 갖지만 고객 예탁금은 법적으로 고객의 재산을 증권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권회사 결제불이행 보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
Sentiment: neutral
Topic: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