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06-11-09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6년도 제23차 회의 1. 일 자 2006년 11월 9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 재)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 사 박 재 환 부총재보 김 수 명 부총재보 이 영 균 부총재보 윤 한 근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이 주 열 정책기획국장 장 병 화 금융시장국장 이 광 주 국제국장 정 이 모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장 세 근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43호 ― 통화정책방향〉 (１)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137호 - ｢국내외 경제 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138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 이 보고 제139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별첨) (２)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43호 - ｢통 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３)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미국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부의 효과를 가져와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 은 중․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및 대출이자부담 증가로 소비회복세를 약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다주택 보유자나 부 유층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크지만 1주택 보유자나 저소득층 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조달된 자금은 주택구입용도 외에 영세기업의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개인 소비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민간소비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부동산가격의 급상승은 거품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크며 거품 해소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단기간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부동산가격 급등 및 거품 해소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동 위원은 북한 핵실험 이후 사태의 진전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에 유의하여 내년 경제 전망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언급한 후 이번 달부터 시행될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조치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산 원자재 수 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부동산가격의 불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거시경제모형의 금융블럭에 주택담보대출 함수식 - 2 -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동 위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을 보면 전년동 기대비 월평균 소득이 명목기준 3.4%, 실질기준으로는 0.8% 증가에 그쳤으며 소비 지출은 명목기준으로 0.4% 증가, 실질기준으로는 2.1%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GDP상 민간소비가 당행의 전망경로를 벗어나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일 가능 성에 대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통계청의 소비지출과 GDP의 민간소비는 포괄범 위나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GDP 기 준의 민간소비는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하였고 4/4분기에도 비슷한 증 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당행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 변하였음 동 위원은 금년 들어 원화 실질실효환율이 크게 하락하여 올해 경상수지가 균형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외부 기관의 분석결과를 인용하면서 관련부서에 내년 중 우리나라 수출 전망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원화환율 하락은 기업수 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으 로 분석되므로 내년중 급격한 환율하락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은 집세 상승을 통해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이에 더해 주택대출이자 지급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로 근로자들이 임 금인상을 요구하는 경로를 통해 물가에 파급되는 영향도 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동 위원은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소형아파트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는 점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소득계층의 부채가 급증하여 금융안정에 심각한 위 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9～10월중 전년동기대비 소비재판매 증가율은 4%로 8월 - 3 - 수준을 상회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10% 내외로 양호한 데다 생산 면에 서는 제조업이 10% 후반, 서비스업이 5% 수준으로 8월 못지않은 실적을 나타내 는 등 경제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질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동 위원은 내년에도 실질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지만 정부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많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면서 중앙은행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 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Sentiment: neutral
Topic: mp_economic_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