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8-08-31
2018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8년 8월 31일(금)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 (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 (부총재) 임 지 원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신 호 순 부총재보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이 환 석 조사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신 운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상 형 금융시장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 김 현 기 공보관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5호 ― 통화정책방향〉 (1)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53호 - 국내외 경제 동향 및 평가 , 국제국장이 보고 제54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 그리고 금융시 장국장이 보고 제55호 - 금융시장 동향 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2)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전일 보고내용을 접수하고 한국은행법 제28조에 따라 의안 제25호 - 통화정책방향 을 상정하였음. - 1 - (3) 위원 토의내용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토의가 있었음. (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평가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변동성에 대응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고용을 살펴보면, OECD 기준(15∼64세)이 아니 라 우리나라 퇴직연령을 감안한 15∼59세 기준으로 볼 때 노동공급은 지난해부터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상대적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어 노동공급의 급감을 체감하기 어려우나, 지난해 이후 임시일용직 급감과 상 용직 증가, 임금 상승 등은 이러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 는 현상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경제활동참 가율, 실업률 등의 조정과 함께 우리 잠재성장률이 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다음으로 기업 부문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IT부문보다는 낮지만 비IT부문의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 고 있으나,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위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하 고 있지만 나머지 하위 기업에서는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는 지난 5∼6년 간 계속 심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이러한 기업 의 구조적인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경기변동성을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고용의 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최근 생산과 고용과 의 관계, 즉 고용탄력성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기업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인지하 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도기업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 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둔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한 연구결과가 있었 다고 첨언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경기변동성이 축소된 상황에서 지난 수년 간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재정정책이 더욱 확장적 기조를 이어갈 것 으로 발표되어 총체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완화 정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거시정책 조합에 따라 경상수지,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 - 2 - 타날 수 있는 만큼 재정정책의 확장적 기조 하에 당행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수행 되어야 할지 거시경제정책의 조화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년 1/4분기와 2/4분기 중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2.8%, 2.9%를 각각 나타내었으므로 잠재GDP 성장률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GDP갭률도 두 기간에 서로 같아야 할 것으로 보 이는데, 관련부서의 분석에 따르면 동 갭률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금년 상반기에는 플러스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두 기간 중 GDP갭률이 제로(0)를 기준으로 소폭의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번갈아 기록하였는데, 이는 분기별 GDP 성장률이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앞서 일부 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변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GDP갭률의 움직임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 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아울러 지난해 상반기와 금년 상반기 중 성장률이 서로 비슷하고 잠재성장률과도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점을 감안 할 때 지난 1년 간 우리 경제가 확장세에 있었다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첨언하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 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향후 1년의 경기가 지난 1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지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1년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1년보다 소폭 낮아 질 수 있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금년 GDP 성장률이 지난 7월 전망치인 2.9%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중 지난 1년 간의 분기 평균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여야 하는데, 이 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상·하방 리스크, 향후 지표 흐름 등을 고려하여 10월 수 정전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금년 하반기 중 경제성장률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 지 않는다면 견조한 수출 등에 힘입어 수치상으로 그리 둔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체감경기는 상당히 나빠질 수 있는데 이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명목성 - 3 - 장률 둔화 등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최근 투자를 중심으 로 내수가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점은 교역 조건 악화 및 실질구매력 저하를 시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체감경기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 근원물가 상승률이 1.0%까지 하락하였는데, 이처럼 근 원물가가 낮았던 경우는 외환위기 직후 환율 급등락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마이 너스를 기록하였던 사례를 제외하면 없다고 언급하였음. 수년 전 관련부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이 글로벌 저인플레이션, 국제유가 등 해외요인 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 하는 리플레이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낮은 물가상승률을 지속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관련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근원물가의 오름세가 낮은 것은 수요 측 물 가압력이 높지 않은 데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정부정책의 영향이 가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다만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 고 있는 정부정책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는 만큼 향후 근원물가는 당초 예상보다는 더디겠지만 완만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첨언하였 음. 동 위원은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움직임도 횡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향후 물가전망 시 경기 추세와 함께 물가의 기조적 흐름 등을 면 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OECD 경기선행지수 등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동 지표의 구성항 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일부 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입물가비율, 즉 교역조건 악화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최근의 경기지표 하락에 대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를 주도하는 민간소비의 꾸준한 증 가세, 반도체 부문의 호조 등이 이러한 지표들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최근의 고용 악화에는 경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과 정 책적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 후 경기와 고용 간의 상관관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최근 경기선 - 4 - 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고용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취업자수 증가규모 둔화를 주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들어 고용이 부진한 것은 제조업, 조선업 등 의 업황 부진 지속과 함께 무인화·자동화, 온라인 거래 확대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하였다고 판단되며, 지난해 고용이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 음. 동 위원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로 경기적, 구조적, 그리고 정 책적 요인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 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특정 산업의 고용이 세 가지 요인 가운데 무엇에 큰 영 향을 받았는지 정도는 가늠할 수 있으나, 요인별 영향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경기순환주기와 기준금리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양자가 대 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는 경기대응 차원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경기 및 금융안정 상황이 현재와 비슷했던 시기에 통화정책 결정 시 실물경제 및 금융안정 이슈들이 어떤 식으로 고려되었는지 되짚어보면 향후 정책방향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 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할 경우 금년 하반기와 내 년의 경제성장 및 물가 움직임이 어떠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부서에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상·하방 리스크를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유의하게 변경할 정도는 아니며, 특히 내년 정부예산이 상 당히 확장적일 것으로 발표되는 등 상방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향후 물가 경로에는 하방 리스크가 적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 하고 금년 말 경 물가안정목표로 수렴해 갈 것이라는 기존 물가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 고용상황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질의 하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최근의 물가 추이 등을 감안하면 물가 전망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점차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고용 증가규모는 기존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 다고 첨언하였음. - 5 -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세계교역량 증가율이 횡보하고 있지만 우리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 경기의 개선이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최근 물가동향과 관련하여 앞서 일부 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7월 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 던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추세적으로도 하락하고 있 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근원물가 움직임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과거부터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데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즉 디플레이션 편의(bias)가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견지에서 보면 이러한 물가상승률 둔화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하고 최우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서에서는 동 이유에 대해 관리물가를 거론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정책이 생활 물가 및 생계비 안정에 집중되면서 관리물가가 대부분 기간에서 낮은 수준을 보 였다는 점에서 동 요인으로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관리물가를 제외할 경우 근원물 가는 소폭 높아지지만 그 수준 자체는 여전히 낮아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물가상승률의 평균적 수준이 상당 폭 하락하는 구조적 변화가 있 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시적 요인보다는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 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관련부서에서 향후 물가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물가상승압력이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GDP 성장률이 크게 높아지거나 낮아지지는 않아 GDP갭률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가상승압력으 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향후 임금 상승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서비스가격이 직접적으로 임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금년 상반기 중 동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고 답변하였 음. 다만 최근에는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임금 상승세가 서비스물가를 통해 전체 물가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개별소비세 인하 등 일시적인 물가상승률 둔화 요인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첨언하였음. - 6 - 아울러 동 위원은 이론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나타내는 산식은 기대인플레이션 과 GDP갭, 노동갭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상수항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물가 를 전망하는 입장에서 실제 기대인플레이션 수준과 인식 수준 간 괴리가 발생하 게 되면 전망오차가 확대되면서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점 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관련부서의 최근 국내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종합해 보 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소비와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최근 소비자 심 리지수가 하락하는 등 일반 경제주체들이 국내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비관 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이는 최근의 고용 부진이 소비 부진으로 이어 지고 글로벌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수출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그동안 잠재성장세를 뒷받침해 온 소비와 수출이 둔화된다 면 경기가 급속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러한 하방 리스크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된다면 국내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제한적 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첫째, 최근 고용 부진이 심각하지만 정부 예산안에서도 드러나듯이 일자리·소 득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등과 같은 정부정책이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둘째,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거나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 우 우리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번 글로벌 무역분쟁에는 경제 외 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어 그 전개양상과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을 가늠하 기 어려움. 셋째,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경제·금융 불안이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다수 의견이며,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도 주요 예측기관들은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물량 기준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대내외 여건변화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심리위 축은 비록 불가피하더라도 다소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여러 가지 대내외 하방 리스크 요인의 전개과정과 그 영향에 대 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심리위축이 자기실 - 7 - 현적 과정을 통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것 을 당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최근 국내경제가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감에도 불구하 고 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며 과거에도 성장 없는 고용, 고용 없는 성장 등과 같이 성장과 고용 간 괴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최근의 이러한 상황은 경기적 요인, 구조적 요인, 경기에 대한 후행성 시차 등에 영향을 모두 받 았겠지만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 등 기술발전, 해외생산 확대, 노동시 장 이중구조와 미스매치 등과 같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동 위원은 GDP갭률이 제로(0)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어 수요요인이 물가 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통화정책은 수요요인을 통하여 물가를 컨트롤하는 것이라는 기본 개념을 고려하면 수요요인의 물가에 대 한 영향이 작은 가운데 인플레이션 동학의 변화 등으로 물가가 정상적 수준, 즉 물가안정목표보다 낮은 시기에는 통화정책의 허용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금 융안정 등 다른 부문에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국내적으로는 기업의 비용부 담을 늘리는 정책 등 최근 대내외 여러 정책들의 방향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금년 하반기 경제 전망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수출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 수출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각국의 경제심리지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세계경제가 지난 1년 반가량 이어오던 동반 호조에서 미국 중심의 성장세로 되돌아가는 것으 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동일한 세계경제 성장률을 보이더라도 글로벌 성장이 동조화되지 않고 특정 국가에 편중될 경우 세계교역량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제약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부 신흥국에서 대내외 여건 악화로 2/4분기 중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 외 선진국도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세계경제는 - 8 -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이에 따라 세계교역량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세계교역량이 지난해 하반기 중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최근 반년여 동안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그 추세가 어떻게 될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2016년 하반기 이후 세계교역량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늘었으며, 향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도 4% 수준을 유 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수출금액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물량 증가율은 상 당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단가가 낮아지 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수출단가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수출 물량 증가에 의해 GDP 성장률이 유지되어도 투자 등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반도체 등의 수출단가가 어떤 추이를 보일 것 으로 전망하는지 관련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반도체 현물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수출단가인 고정거래가격은 횡보하고 있으며 현물가격 하락에 의한 고정가격 조 정은 완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중국 후발업체와의 기술 격차 등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하였 음. 한편 동 위원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반도체 등 특정 부문에 대 한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수출물량의 호조, 반도체 외 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으로 오히려 특정 부문의 의존도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하면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초 경제 전망 시 하반기로 가면서 비IT부문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고, 그 정도가 예상보다는 약하지만 최근 일부 업종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음으로 동 위원은 7월 중 미국에 대한 철강 및 기계류 수출이 이례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 같은 현상이 향후 예정된 무역규제를 피해 기업들이 앞당 겨 수출물량을 늘린 데 일부 기인한 것인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또한 한·미 FTA 협상의 진행경과 및 파급영향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들은 기 계류 등으로 직접적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며, 한·미 FTA 협상의 경우 - 9 - 국회 비준 절차 등이 남은 상태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다 수의 견해라고 첨언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최근 미국과 멕시코 간 NAFTA 개정 협상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였으며, 관련부서에서는 동 협상 타결로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의 사용 비 중을 높여야 하므로 수출에 일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나 그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용, 소득, 자산 효과, 소비자심리 등에서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고용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었 고, 자산효과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이며, 소비자심리도 상당 폭 악화되었다고 언급 하였음. 소득의 경우에도 임금총액은 증가하였으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증가 율이 최근 2년 간 0∼1%에 그쳤는데,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등이 2014년 이후 계속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정부정책에 의한 국민 부담의 증가가 소비여력에 부 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특정 정 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지출 측면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이러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 측면의 영향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 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고용 부진이 소비증가율에 영향을 주겠지만, 임금상승률이 높은 데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상용근로자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단기적 정책효과의 분석 시 비소비지출, 즉 조세 등을 감안한 가처분소득을 바탕으로 그 효과를 추산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볼 때 조 세부담률 등이 점진적으로 높아진다면 소비에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낮기는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글로벌 추세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내면 서, 2015년 이후 전반적인 물가 흐름이 다른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예외적으 로 2017년 중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언급하였음. 이는 상당 부분 환 율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도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절하되 었지만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은 절상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낮아 지는 물가상승률에서 환율효과를 제외할 경우 물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향후 물가여건과 관련하여 수요 측면의 경우 과거에 도 마이너스 GDP갭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았고 최근에는 GDP갭 - 10 - 률이 플러스로 전환 중인 점, 비용 측면에서는 관리물가가 낮은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국내로 파급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플러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지만 환율효과를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물가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 른 기저효과로 인해 물가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절 조정 후 전기대비 상승률 추이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전기대비 수치로 물가를 살펴보면 소비자물가는 최근 오름세가 확대될 조짐을 보 이고 있고 근원물가 상승률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제외하면 그리 낮은 상 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물가동향을 보다 다각 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한편 다른 일부 위원은 앞서 일부 위원이 언급한 가계소득과 관련하여 2012 ∼14년 중 민간소비 증가율의 하락은 소비성향이 낮아진 데 기인하였지만, 2016 년 이후에는 소비성향이 횡보함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GDP 증가 율을 하회한 데 영향을 받아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은 상황이 나 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지난해의 경우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의 효과가 데이터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나) 외환·국제금융 및 금융시장 동향 일부 위원은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상대적 입지에 대 해 살펴보면 여러 거시지표들에서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모습이지만 그렇다 고 선진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해외투 자자들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신흥국에서 유출된 자금이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성격의 자금이 우리나라에도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글로벌 유동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취약신흥국을 중심으로 유출된 자금이 북미지역으로 몰리는 가 - 11 - 운데 외국인 채권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은 동 위원이 언급한 부분을 반 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환율, 스왑레이트 등의 측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관련부서에서 리스크에 대해 언급할 때 여러 국내지표를 거 론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외투자자들은 국내지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 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최근 중국의 금융·경제 불안이 여타 신흥국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고 있으나, 정작 중국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는 다른 모습을 보이 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예를 들어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 안정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는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스왑 레이트의 변동성 확대는 상하이 은행 간 시장금리(Shibor) 급락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헤지 비용이 상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국경제의 불안이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하락, 위 안화 약세 등으로 나타났고, 일부 지표의 부진과 함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며, 소버린 리스크가 부각될 정도는 아직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회사채 시장동향과 관련하여 헤지 비용 상승으로 해외 투자의 기대수익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익률 추구 현상(search for yield)이 나타나면서 회사채에 수 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따라 어떤 면에서는 국내 시장에 유동성이 갇혀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요 증가에 따른 회사채 금 리 하락이 전체 수익률곡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이 에 대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라 자산운용사로의 자 금 유입, 보험사의 국내투자 확대 등 전반적으로 국내 채권시장의 수급상황이 개선되었으며, 투자기관들의 수익추구 경향도 다소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 였음. 아울러 회사채 발행기업의 재무안정성 향상, 기업실적의 개선 등에 따라 신 용경계감이 완화되고 있는 점도 회사채시장 강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외부문 위험은 자본유출입보다는 대차대조표상 의 자산·부채 가치조정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국내 투자자들이 비은 행기관을 통해 어떤 대외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 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 12 - 다른 일부 위원은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 는데, 국가 간 경기 및 금리 차이에 의한 자본유출입은 교과서적이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면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투자자금은 수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므로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유출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였음. 동 위원은 더 나아가 경기가 좋은 나라는 자본유입에 의해 환율이 절상됨으 로써 경기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누리고, 반면 경기가 좋지 않은 나라는 환율 절하를 통해 경기 부양 및 물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자본유출입이 자연스 러움을 넘어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아울러 이러한 변동환 율제도의 자동안정화 역할로 인해 동 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하 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들어 스왑레이트가 내외금리차를 하회하면서 차익 거래유인이 유지되는 데다 다른 통화에 비해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채권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실제로 신흥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증권자금의 유출이라기보다는 서든 스탑(sudden stop), 즉 외채의 만기 연장이 되지 않고 급격하게 자본이 이탈하는 경우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 및 달 러화 강세와 함께 국제투자자본의 동조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도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서든 스탑 내지 급격한 자본유출을 촉발하는 요인에는 경 상수지, 외채, 재정수지, 인플레이션, 비경제적 요인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 적인 금리 격차가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따라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이 급격한 자본유출이라 고 한다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내외금리역전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민감한 외 국인 채권자금이 8개월 연속 유입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채권자금은 상당 부분 차익거래 성격의 자금인 것으로 보이며, 달러유동성에 여유가 있는 해외투자기관 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비추어 볼 때 투자유인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더하여 취약신흥국의 금융불안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건 - 13 - 전성이 부각되는 점도 자금유입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동 위원은 내외금리 격차가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그 금리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중 어느 것인지 질의하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주체나 목적에 따라 어느 금리에 민감한지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우리나라 장기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자 금이 유입되는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질의하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기존에 유입된 채권자금의 경우 중장기 공공자금의 비 중이 높고 보유채권의 듀레이션도 비교적 긴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만 최근에 유입되는 자금은 만 기가 이전보다 짧아졌으며 상당 부분 차익거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자본유출이 본격화되는 임계치로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 수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수치에 특별한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다분히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다만 기준금리 격차 가 급격한 자본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경기 상황 등 낮은 기준금 리에 내포된 의미와 그 해석에 따라 투자자금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으 로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장기자금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금리에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실질금리가 낮지 않은 점도 국내 투자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음으로 동 위원은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규모는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쳐 서 월평균 6조원 정도로 만일 이 수준에서 안정화된다면 이는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 총량을 감안할 경우 결코 낮은 증가세는 아니나, 관련부서에서 예상한 것과 는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상반기보다 클 것으 로 예상되지만, 정책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대출 증가 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다만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 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 14 -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연계되어 어떻 게 전개될지와 함께 중국 경제 및 금융시장과 관련된 리스크의 향후 전망에 대하 여 시장참가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중국 경제가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일부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시각이 다수의 견해인지 관련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이 강하게 추진한 그림자금융에 대한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유동성이 많이 위축되고 실물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 6월 중 크 게 부각되었으나, 곧이어 재정 및 통화 관련 안정화조치 등이 발표되면서 시장참 가자들의 우려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를 종합하 면 지난 2015년 중국 금융시장 불안 당시보다는 리스크의 강도가 낮지만 위안화 환율 움직임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향후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경제 불안의 전개양상에 따라 우 리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앞서 일부 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수준의 자본 유출은 우리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여러 대외 리스크 요 인이 동시에 현재화되고 우리 경제의 차별성이 점차 약해질 경우에는 내외금리차 확대가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만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특정 수준의 내외금리차를 넘어서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정확히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현재 우리의 외화유동성 사정 등을 고려하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음. 이에 따라 금융안정 측면에서 장기적 시계의 리스크 요인으로서 내외금리차 확대에 대해 경 계감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금년 상반기 중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는 만큼 향후 가계부채 움직임을 면밀히 살 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 증가율 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더욱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언급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금리 를 인상하면 이자부담이 커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 증대 우려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지연되는 상황을 부 채 트랩(debt trap)으로 묘사하였다고 소개하였음. 관련부서에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살펴보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가 그리 크지 않고 부동 - 15 - 산가격 급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점을 감안하면 일부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부채 트랩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아 보인다 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부채부담 증가 를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가계의 자산·부채 및 소득 분석과 금융기 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보면 상당 폭의 금리 상승에도 가계나 기업이 전 반적으로 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일부 취약차주 및 한계기업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하겠지만, 금리가 상당 폭 오르더라도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경기민감업종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서는 여타 업종에 비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대출이 큰 폭 증가하였다 고 언급하면서, 최근 고용 부진 등을 감안하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업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지 관련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이들 업종의 연체율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담보나 차주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를 관리 하면서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다만 만약 경기상황이 크게 악화된다면 이들 업종의 연체율이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상승 할 가능성이 있다고 첨언하였음. 다음으로 동 위원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서 관계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회피수단이 될 수 있는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규제 회피 목적의 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 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 중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늘어 나고 있어 규제 회피 목적이 일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규모가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를 주도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전세자 금대출의 경우 전세계약 시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규제 회피 목적의 대 출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중국의 상황이 당분간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는지 질의하였 - 16 - 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불 안의 전개과정이나 당국의 대응 등이 2015년 당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계속 경계감을 갖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그동안 금융부 문에서 과도하게 누적된 레버리지 문제가 당국이 정책적으로 나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우려는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첨언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2015년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 시 실물경제가 견조하게 유지 되면서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도 중국의 실물지 표가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가 중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이와 관련하 여 최근 발표된 지표로 볼 때 경제성장률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아 보이는데, 중국 정부가 예상한 성장률 수준은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시장참가자들 다수의 견해인 지 관련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중국 경제성장세의 주축이었던 설비투자, 고정투자 등의 둔화를 소비 증가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중국 당국 이 지방정부의 SOC투자를 다시 허용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투자 촉진에 나 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이를 종합하면 아직까지는 정부의 성장 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지만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 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스왑레이트가 내외금리차와 동조화되어 하락하면서 변동성 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면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스왑시장에서 스왑레이트는 일종의 금리,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자가 달러를 원화로 교환할 때 달러를 담보로 원화를 빌리는 차입 금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내외금리차와 동일한 수준을 보여야 하나 실제로는 시장 수급상 마찰적 요인 등으로 내외금리차와 스왑레이트 간 차 이가 발생한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해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스왑레이트가 달러 조달비용에 해당되는데 스왑레이트의 하락은 달러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지 물었으며,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의 해외투자 수요가 상당 히 크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 및 물가 전망을 감안할 때 한·미 금리 역전이 단기간
Sentiment: neutral
Topic: mp_economic_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