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2-09-13
이어서는 동 위원은, 이러한 저성장기조 하에서 중점적으로 취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특 히 투자구성에 있어서 건설투자나 유형 설비투자보다는 R&D 기술혁신 소프트웨 어 문화콘텐츠 첨단기계 인적자본 등 자본서비스업에 투자하는 데 경제정책의 초 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 과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 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잉설비와 불건전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 저성장기에 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한계기업이 살아남아 건전한 기업 시장을 잠식하고 이것이 투자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시켜 투자촉진효과의 제약, 자금배분 효율성의 - 3 - 저해, 성장잠재력 제약 등의 악순환을 발생시켜 극단적으로는 경기침체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Sentiment: neutral
Topic: mp_economic_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