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4-03-13
마지막으로 동 위원은 Pescatori et al.(2014년 2월, IMF)이 국가부채가 일정 임계치를 넘어서면 중기 성장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기존 논의와 달리 성장에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부채의 수준 자체가 아니라 국가부채의 조정방향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 관점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간 관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현 시점에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경우 가계의 부채부담 완화를 통해 소비회복과 실물경기 상승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와 가계부채를 확대시키고 가계의 디레버리징 기회를 상실하는 부정적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클 것인지와 최근 금리와 부동산가격간 관계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가 달라지는데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경우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금리와 부동산가격간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금리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금리 자체가 부동산가격 결정의 주된 요인은 아니며, 기대심리나 수급 여건, 규제의 존폐여부 등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답변하였음.
Sentiment: neutral
Topic: mp_economic_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