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6-07-14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과거 일본의 경우 주택시장 거품에도 불구하고 건 설투자를 통한 과도한 경기부양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건설경기가 급락하는 등 부 작용을 경험한 바 있었다고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당시 일본의 거 품상황과 거리가 있는 데다 일본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들이 건설투자 비중을 점차 낮추어 갔듯이 우리나라도 여러 정책을 통해 점진적 하향유도가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건설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답변하였으며, 다만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 검증 강화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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