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7-05-25
2017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7년 5월 25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 (총재)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 (부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전 승 철 부총재보 장 민 조사국장 신 호 순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환 석 금융시장국장 서 봉 국 국제국장 이 승 헌 공보관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동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9호 ― 통화정책방향〉 (1)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34호 - 국내외 경제 동향 및 평가 , 국제국장이 보고 제35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 그리고 금융시 장국장이 보고 제36호 - 금융시장 동향 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2)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전일 보고내용을 접수하고 한국은행법 제28조에 따라 의안 제19호 - 통화정책방향 을 상정하였음. - 1 - (3) 위원 토의내용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토의가 있었음. (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평가 일부 위원은 금년 1/4분기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단가 상승뿐만 아니라 물량 증가에도 상당부분 힘입은 데다 IT 경기의 확장, 세계경제의 회복에 기인한 부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였음. 앞으로도 수출이 당분간 호조 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른 영향이 내수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얼마나 파급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관련부서에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의 수출 증가가 수입의존도가 높고 고용창출 력이 낮은 반도체 및 석유화학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아직까지 내수나 고용으로 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다만 앞으로도 이들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기계장비 등 연관 산업이나 종사자의 임금 상승 등을 통해 그 효과가 조금씩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금년의 경우 수출이 예상보다 확대되고 그 파급효과도 좀 더 확산된다면 수입유발 효과를 차감한 수출의 성장기여도도 지난 4월 전망보다 높 아질 것으로 보이는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올해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금년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올해 세수 증가에 따른 긴축효과를 감안하면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 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세수의 증가가 세제 개편과 같은 외부충격이 아니 라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경우에는 성장률에 대한 긴축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추경이 실시될 경우에는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세가 확 대되고 그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최근 몇 년 전의 가격상승기와 는 달리 서울과 지방이나 매매와 전세 간의 가격상승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경 - 2 - 기적인 요인에 재건축 및 개발호재와 관련한 투기적인 요인도 일부 가세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가격의 조 정 및 이에 따른 건설경기의 하강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관련부서에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먼저 주택가격 움직임은 지역별로 차별화될 가능성 이 있다고 답변하고, 지방의 경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분양물량이 계속 늘 어나는 지역도 있는 반면, 서울은 재건축 위주의 공급으로 순공급물량이 많지 않 은 데다 공급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여타 수도권도 반도체 등 지역산업의 호조 등 으로 일정부분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다음으로 건설경기 측면에서는 그간의 착공면적 확대에 따른 효과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될 것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일부 조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정부의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기조가 강화된다 면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는지 관련부서 의 견해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들이 발표될 경우에는 건설경기에도 그 영향이 어느 정도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의 근원인플레이션율 하락이 공업제품 할인에 주로 기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소비회복 지연 등으로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전망경로에 여전 히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의 근원인플레이션율 하락은 그 폭이 공업제 품 할인에 따른 영향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수요 요인보다는 공급 요인에 주 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국내경기의 흐름이 계속 호전 되고 정부의 정책효과가 가시화될 것을 감안하면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의 단축 등으 로 공업제품의 가격하락 압력이 상존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어서 동 위원은 앞으로는 민간소비의 회복강도가 중기 성장 및 물가 경로 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노후불안 등으로 높아져 온 가계저축률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 3 -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가계저축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OECD 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 고령층의 고용률, 공적연금의 수급률 등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동 저축률이 추가적으로 크 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앞으로 가계저축률이 안정화되면서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민간소비는 결국 가계소득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 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가계소득을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와 임금근로자의 피용 자보수로 나누어 이를 각각 지수화하거나 1인당 명목금액으로 전환해 보면 자영 업자가 임금근로자를 하회하고 그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분석된 다고 설명하였음. 한편 취업자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자영업자가 그간의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자의 은퇴에 따른 자영업 진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하였음. 이러한 자영업자의 열악한 소득여 건, 고용시장의 구조변화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가계소득의 개선이 쉽지만은 않 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우 60세 이상은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60세 미만이 최근 들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의 증가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새 정부의 고용정책이 실시 될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가계의 소득여건도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선제적인 통화정책 운영을 위해서는 중기 성장 및 물가 흐름 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 후, 당행과는 달리 내년 경 제성장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이 금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기관도 있다고 소개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관련부서에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내년 경제전망이 예측기관별로 다소 엇갈리고 있 는 것은 주로 교역여건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고, 내 년에는 교역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수요 측면의 물 가상승 압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도 있다고 첨언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수출 및 투자 호조에 힘입어 확 대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세계경제의 회복세 강화 움직임, 신정부 출범에 따른 - 4 - 심리개선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효과, 대중국 교역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금년 경제성장률이 지난 4월 전 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일반인들이 경기회복세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 렵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북한 핵문제 등 하방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당 장에 통화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 내지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그렇지만 오는 7월 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예측 치가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이러한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경제지표의 움직임과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제상황 판단의 정 확성을 최대한 높이고 그 결과를 경제주체들과 공유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합 리적 기대 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이에 더하여 마이너스 GDP 갭률의 해소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잠재GDP 수준을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적 절한 시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대외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음. 다음으로 최근 경기회복세가 강화된다고 하여 구조개혁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견고한 경기회복세를 기대하 기 어려운 만큼 인구 고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높은 교육 및 거주 비용, 사 회안전망 미흡 등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일관성 있 게 추진되어야 하며,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과 병행하여 당행도 소비기 반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제조업 평균가동률의 하락 원인,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 정 추진 현황, 주요국 가계의 특징과 시사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보고서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회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 이를 인용하거나 활용한다면 그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제안하였음. 또한 설문조사를 바 탕으로 작성된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실질투자에 근거한 생산자본 대비 가동률도 산출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 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OPEC의 원유공급량이 줄어들면 셰일오일(shale oil)의 생산 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OPEC이 감산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이전에는 OPEC이 셰일오일 업체에 대응하기 위하 여 공급확대를 통해 유가하락을 도모하였는데, 기술발전으로 셰일오일의 손익분 - 5 - 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저유가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회원국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음. 이에 따라 최근 OPEC은 시장점유율이 다 소 줄어들게 되더라도 유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 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민간소비의 여건을 점검함에 있어 수출의 낙수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해 보는 것도 긴요해 보인다고 당부하였음. 이어 동 위원은 저임금 및 비정규직 부문의 신규채용이 주로 늘어나고 있음 에도 명목임금의 상승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근거는 무엇인지 관련부서 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명목임금의 오름세가 금년 들어 일시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정부의 고용정책, 기업의 수익개선 등에 힘입 어 최근 몇 년간의 평균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았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함께 동 위원은 OECD 국가들과 가계저축률을 비교할 경우에는 경제구 조나 고령화 준비 정도가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물가의 목표수준 하회 현상이 관찰되어 온 만큼 이러한 현상이 목표수준 설정시 수반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중기적인 차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 를 제시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4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한 후, 고령층의 인구비중 상승 등을 감안할 때 65세 이하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률 등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고 지적하고, 금년과 내년의 성장률을 3%로 가정할 경우 내년 말쯤이면 마이 너스 GDP갭률이 해소될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과 내년에 3%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현 재 마이너스 상태인 GDP갭률이 내년 중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고 답변하였음. - 6 - 또한 동 위원은 대중 교역여건의 개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관 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부 한류 콘텐츠(contents) 개방 및 여행규제 완화 등의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의 무역제한조치 완화 발표나 중국인의 입 국자수 증가 등 대중 교역여건의 개선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셰일오일의 공급 탄력성(flexibility)은 어느 정도인지 관련부 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셰일오일의 경우 양적인 제약은 크지 않으며 기술 이 발전하면서 손익분기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답변하고, 이러한 점에서 셰일오일의 공급이 국제유가의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에 대해 주가의 탄성치가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더라도 동 탄성치가 높 은 편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음. 이에 더하여 동 위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이나 공적연금 수급액이 소비에 미치 는 영향을 정량적으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소득주도 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언급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미 Trump 행정부와 관련한 불확실성 증대가 미국경제 의 성장흐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 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미국경제의 회복흐름이 바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지난 4월 전망에서 금년 세계교역신장률을 IMF보다 낮게 - 7 - 전제한 바 있는데 만약 세계교역량이 IMF가 예상한 만큼 늘어나게 되면 경제성 장률에는 어느 정도의 상방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세계교역신장률이 IMF의 전망수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최근의 수출 호조세 등을 감안할 때 국내경제의 회복세에도 상당히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중국의 무역제한조치가 완화될 조짐은 없는지 관련부서에 물 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국 여행사의 한국비자 대행업무 재개, 일부 한류 콘텐츠의 개방 등으로 중국의 무역제한조치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형성되고 있지만, 사드(THAAD)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동 조치와 관련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 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의 국내경제 성장세에 민간소비의 본격적 회복이 가세 할 경우에는 통화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그간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다 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고 일반인들이 경제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커뮤 니케이션(communication) 노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어서 동 위원은 최근 소비함수 추정결과 주가의 자산효과에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보다는 주가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주 위주 로 상승하면서 개인들의 투자성과가 부진하고 이에 따라 주가의 자산효과도 과거 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동 위원은 국제유가, 민간소비, 주요 수출품목, 미 통상정책 등에 대한 분석내용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용하였다고 평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반도체 경기가 활황국면에 있음을 고려할 때 금년도 수 출전망의 하방위험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다만 세계교역의 회복흐름과 관련하여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하고, 그간 중국의 내수로의 성장구조 전환과 글로벌 생산 분업의 약화가 세계교 - 8 - 역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거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이 다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미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앞으로는 민간소비의 향방이 성장전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몇 년간 실질소득의 개선 폭이 작지는 않았음을 감안 할 때 민간소비의 부진은 소득여건의 변화보다는 가계저축률의 상승, 자산가격의 변동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전망 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향후 물가경로에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계속하여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였 음. (나) 외환·국제금융 및 금융시장 동향 일부 위원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금융 시장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입이 확대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금리 및 환율의 변동성도 축소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국내외 실물경제의 회복세 지속 전망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이러한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리 스크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 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 꼬리위험(tail risk)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우려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헤지(hedge) 수 요가 늘어나면서 VIX와 같은 변동성 지표가 과소 측정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 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는 앞으로 정치적 리스크 등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부각 될 경우 기존의 헤지 포지션(position)이 청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예 상보다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언급하였음. 특히 우리나라 는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외에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주의를 기 울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금년 4월에는 북미 간 긴장 고조로 원화환율 이 상승하는 등 국내금융시장이 이전에 비해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고 설명하 였음. 이에 더하여 미 Trump 정부 출범 이후의 외환시장 운영여건의 변화, 단기 매매차익이나 환차익 확보를 위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입 가능성 등에도 유 - 9 - 의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변 화 방향, 자금의 유출입 상황,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여건 및 유동성 사정 등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 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그동안 개인사업자대출을 위주로 늘어났던 중소기업대출이 최근에는 중소법인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였음.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노력 강화, 경기회복세 확대에 따른 기업의 신용위험 하락 등으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 고, 2000년대 중반에도 가계대출 억제대책이 시행된 이후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음. 중소법인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에는 자금 이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담 보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거나 한 계기업에 대한 관용적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업종별, 부문별 대출동 향 등을 계속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일반적으로 추경편성은 경기회복 기대를 강화시켜 장기시장 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특히 그 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경우에는 그 압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역하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경이 편성된다면 장기시장금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지 관 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이미 추경편성 가능성이 금융시장에 상당부분 반 영된 데다 그 재원도 주로 국채발행보다는 초과세수나 세계잉여금을 활용할 것으 로 보여 이번에 추경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장기시장금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중국계 외은지점이 역외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행태가 우리나라에서만 관찰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따 른 잠재적 위험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국계 은행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영업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전체 외국환은행의 외화자산에서 중 국계 외은지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본점 차원에서의 외화유동성 지원도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 지점의 영업행태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 10 - 이어서 동 위원은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이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소수의 투자회사가 글로벌 펀드자금의 상당부분 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회사의 포트폴리오(portfolio) 조정이 국내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동 위원은 대형주의 주가상승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MSCI 기준 주가 수익비율(PER)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코스피 전체 종목의 주가 수익비율은 어느 수준인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MSCI 기준 주가수익비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국내기업의 실적개선 기대가 강화되면서 향후 1년간 이익 예상치도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한편 중소형주는 MSCI에 속한 대형주와 달리 향후 1년간 이익 예상치가 없어 동일한 기준으로 주가수익비율을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고, 다만 과거 1년간 이익 실적치를 적용해 보면 코 스피 전체 종목의 주가수익비율이 대형주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보금자리론의 취급비중이 연초에 비해 낮아지고 있음에 비 추어 주택담보대출이 중산층 위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관련부 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중산층에 대한 대출이 차 지하는 비중은 최근 대출을 받은 차주의 소득정보 등을 입수·분석해야 파악이 가 능하다고 답변하고, 다만 최근의 보금자리론 취급비중 하락은 연초에 동 상품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취급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풀 이된다고 첨언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최근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 소기업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금리 기조 하에 특정 부문 에서의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이 다른 부문에서의 대출압력 증대로 연결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국내외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앞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리스크 요인으로는 어떠한 - 11 - 것들이 있는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대외적으로는 미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 변화가, 대 내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 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금년 적격대출 공급한도의 소진율은 어느 정도인지, 동 대 출의 금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4월까지로 보면 그간의 경과기간이나 보금자 리론과 비교해 보더라도 적격대출의 공급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 라고 답변하고, 적격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하는 금리에 은행 자체적으 로 스프레드(spread)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고 설명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적격대출의 월별 공급한도가 월 초중반에 모두 소진되는 은행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이것이 적격대출금리의 수준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적격대출금리와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금리 간의 격차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하고, 적격대출의 월별 공급한도가 일부 조기에 소진되고 있는 것은 대출수요가 높은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앞 양도에 따른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등 은행의 취급유인이 자체 상품에 비해 크다는 점도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금년 1/4분기에는 은행의 가계대출이 소폭 늘어나는 데에 그 쳐 비은행 등이 동 대출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전의 영향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관 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1/4분기 비은행 가계대출의 증가는 은행 대출 수요 이전에 기인한 부분도 있지만 지난 3월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일시적으로 유입됨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4∼5월에는 동 대출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 상된다고 덧붙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일부 외국은행이 국내 사업을 철수한 가운데 중국계 외은 지점도 국내에서 상업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운용 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외은지점의 역할이 과거에 - 12 - 비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유럽계 은행 등의 철수와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 아 은행 등의 진입이 교차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전체 외은지점의 총자산 규모 가 대체로 정체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외국은행의 국내사업 철수가 우리 금융시장의 매력도 저하나 국내 영업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유럽계 은행의 글로벌 사업구조 개편,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수익확보의 어려움 등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 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최근 외평채 CDS 프리미엄(premium)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 인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CDS 매입수요 증가 등의 영향도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고, 제2금융권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정착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 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의 경우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이 상존하는 가 운데 감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도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의 증가세 가 작년과 재작년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으며, 다만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주택경기 호조, 대선 이후로 이연된 아파트 분양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동 대출의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대출의 증가 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위원의 견해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다음, 중소기업대출이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해 부동산시장과 연결될 소지는 없는지 면밀 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중국계 외은지점의 역외 영업 확대와 관련하여 국제금융시 장의 영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금융시장으로 파급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 13 - 이어서 동 위원은 글로벌 스왑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의 베이 시스(basis)가 균형 상태를 점점 더 벗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몇 년간 국제금융시장에 우려할 만한 신용사 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의 균형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주요국 통 화정책기조의 차이, 미 MMF 개혁에 따른 달러화 스왑수요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이에 대한 차익거래가 제약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미 MMF 개혁이 달러화 스왑수요의 증가로는 어떻게 연결되 는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환매제한 도입 등으로 미 프라임 MMF에서 자금이 이탈함에 따라 이를 통해 달러화를 조달하던 일본계 은행들이 스왑시장에 참여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금년 1/4분기에는 정책모기지론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동 상품의 공급한도가 증액될 가능 성은 없어 보이는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의 경우 정책모기지론의 공급한도가 작년보다 확대·편성된 데다 그 소진율이 아직까지 빠른 편은 아니며 이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관리도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공급한도가 증액될 가능성은 크 지 않아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정책모기지론 취급이 줄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는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고정금리대출 수요나 저소득층의 주택금융 수요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고, 여기에는 은행의 BIS 자기자 본비율 제고 등 여타 유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 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당행도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고 있는 만큼 자산 건전성 등을 계속하여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 14 - (다) 통화정책방향 에 관한 토론 이상과 같은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 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 이 있었음. 먼저 주요국의 중립금리 및 준칙금리 변화에 대한 관련부서의 다음과 같은 평가가 있었음. 주요국의 중립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였는데 이는 잠재성장률 둔화, 저축·투자 불균형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중립금리가 당분간 낮은 수준 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주요국의 준칙금리갭(정책금리-준칙금리)은 최근 경기개선으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있어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선진국에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부 위원은 낮은 수준의 중립금리 지속은 금융안정 리스크 확대, 자원배분 왜곡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등을 연 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중립금리 하락에는 주요국 경제 간의 상호작용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앞으로 미 연준이 보유자산을 축소하게 되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기간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아시아 신흥국의 통화가치 절하, 증권투 자자금 유출,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소개하 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투자자금이 단기금리와 원화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된다면 동 자금의 급 격한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차익거래에 따른 단기외채의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CDS 프리미엄의 상승, 해외증권투자와 관련한 스 왑거래의 확대 등 최근의 상황을 보면 외화유동성 면에서의 위험요인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음. 앞으로 미국의 기간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간프리미엄도 이에 동조화되면서 국내 장기금리가 추가 상승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최근의 국내 장단기금리차 확대가 물가흐름 개선 및 경기회복 기대를 반영한 결과인지, 그간 하락하였던 기간프리미엄의 정상화에 따른 영향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기금리의 상승압 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15 -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미 연준 정책금리 인상의 경우에는 단기금리에서 장기금리로 파급되는 경로가 필요한 데에 비해 보유자산 축소는 장기금리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향후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논의가 좀 더 구체화 될 경우에는 미국 장기금리에 동조하여 국내 장기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이에 대한 대비나 연구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한편 최 근의 국내 장단기금리차 확대는 주로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며 금리상승 경계감에 따른 장기채권 매수세 약화, MMF 수신 증가에 힘입은 단기채 권 투자 확대 등 수급여건의 변화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 음. 이에 동 위원은 앞으로 미국의 수익률곡선이 정책금리가 인상되면서 상방 이 동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익률곡선은 기준금리가 유지된다면 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동 곡선의 기울기 변화 및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속 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대선공 약 등에 비추어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재정지출 확대, 가계부채 관리, 사회 안전망 강화가 중점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이와 같은 경제 정책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 금융 안정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새 정부 경제정책의 구체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영향을 세심히 점검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와 관련하여 첫째, 추경과 재정지출 확대 는 거시경제는 물론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시기, 재원조달 방법, 지출항목 및 그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둘째,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하여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효과 외에도 부동산경기 및 저소득층 금융이용에 대한 영향도 함께 점검하는 한편, 셋째, 고용·복지 정책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생산 및 소비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를 수 있음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아울러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제시하고 동 경제정책과의 조화 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계속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중립금리를 추정함에 있어 일부 모형에는 하향편의가 - 16 -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중립금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정결과의 불확실성 이 높아 대외에 커뮤니케이션하기가 어려운 이슈라고 언급하였음. 중립금리 추정 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시계열분석 방법론의 경우 미래 중립금리의 향방을 가늠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국제적으로 중립금리의 하락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장래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다면 미래 중립금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음. 또한 신용고려 준칙금리를 산출할 때 에는 가계신용과 함께 민간신용 등 여타 금융변수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 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주요국의 중립금리 및 준칙금리 변화에 대한 관련부서의 평가와 관련하여 재정정책 활용, 구조개혁 등 중립금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 구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 고 있는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추경 등을 통한 재정확장이 공약대로 실현된다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 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GDP 측면에서 보면 새 정부의 고용 대책은 긍정적인 요인으 로, 가계부채 관리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재 정, 금융, 고용, 복지 등에 대한 주요 경제공약들을 종합해 보면 경제성장률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 는 대로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하겠지만, 주요 경제공약들이 그대로 실현될 것을 전제하면 경제성장률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 17 -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중립금리 수준 등에 대한 좀 더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 의 및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중립금리 추정 값이 각각의 모형에 따라 차이를 보 이므로 이들 모형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통화정책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물가 전망 경로 및 방식, 이와 관련한 논의내용 등을 좀 더 세밀히 파악해 볼 필 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4)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 당일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 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 1.25%로 유 지하면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변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방향과 그 영 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지난 4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를 보면 우선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강화되었으며 국제금융시장은 안정 세를 이어갔음. 이와 같은 대외여건에 힘입어 국내경제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 로 성장세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국내금융시장에서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 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였음. 국내 경제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경제성장세는 지난 4월 전망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 로 예상됨.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 화, 지정학적 위험 등의 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것이 사실임. 하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속, 경제주체들의 심리개선,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성장 을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생각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에도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의 오름세를 보였으며, 당분간은 최근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근원인플레이션율은 4월중 소폭 하락하였지만 연간 전체로는 4월 전망수준 1.7%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 18 - 판단됨. 금융상황을 보면 4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예년 수준을 상회하였지만 전년 보다는 축소되었음. 가계대출의 둔화 정도가 아직 크지 않은 점, 주택분양물량이 견조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금융시장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위 기설과 달리 국내외 실물경제 회복세,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에 힘입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코스피가 6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한·미간 장기시장금리 역전현상도 해소되었음. 하지 만 일부에서는 시장참가자들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의 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 발생에도 가격변수의 변동성 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북핵 관련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해 나갈 경제정책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 등 통화정책 운용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아야 하겠 음.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
Sentiment: neutral
Topic: mp_economic_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