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minutes, 2016-07-14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 경제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이번 성장전망에서 추경 등 확장 적 거시정책이 상방요인으로 거론되었는데 최근 재정 적자폭이 국세수입 증가 등 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정책의 확장적 기조가 예년보다 약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초 계획한 수준의 정책기조 유지를 위해서는 세수가 늘어난 만큼 추경을 통 해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비록 재정지출승수가 재정수입승수보 다 크긴 하지만 추경규모가 금년 세수증가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에 따 른 효과도 세수증가로 인한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 감소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 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Sentiment: neutral
Topic: mp_economic_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