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0-08-12)
Central bank: bok | Type: minutes | Date: 2010-08-12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0년도 제16차 회의 1. 일 자 2010년 8월 12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 재)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임 종 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정 희 식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30호 통화정책방향 ( )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82호 - 국내외 경제동향 , 국제국장이 보고 제83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 그리고 금융 시장국장이 보고 제84호 - 금융시장 동향 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1) - 1 - ( )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30호 - 통화정책방향 을 상정하였음 ( )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경제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등 을 볼 때 우리 경제가 이미 확장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금년 하 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과거 패턴을 보면 통상 확장국면에서 주택가격이 GDP갭 에 약 1 2분기 정도 선행하여 상승하였는데 최근에는 이와 반대로 주택가 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주요 선진국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 공 급, DTI 규제 등이 가세하면서 주택가격이 조정받을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 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일반적으로 원화 환율의 하락이 물가를 하락시키는 중요 한 요인이어서 금리적인 측면에서의 대응 필요성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포트폴리오 자금유입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수요가 의 도하지 않게 감소하는 경우에만 그러할 뿐, 해외수요 증가와 경기상승 등 실 물요인에 의해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총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기회복은 고용창출에 한계를 가 지고 있다면서 고용창출의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 교육 의료 서비스 등 내수 산업이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대외개방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경기개선에 따른 임금상승이 단위노동비용 증가를 통해 물가를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다시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임금-물가 간 상승작용(wage-price spiral)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인건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 - 2 - 는 비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개인서비스업의 경 우에는 임금상승이 서비스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체감물가에 많은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적한 바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 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 및 물가상승률 하락 등이 우리나라 물가전망의 하방리스크를 확대시킨 것이 아닌지 물어보 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선진국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고는 하나 기조 적으로 개선 추세라는 점, 선진국 보다 중국 등 고성장 신흥시장국의 소비자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에 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물가전 망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주요 선진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재고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주요 수출기업들의 가동률이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가동률 조정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기업들의 재고조정이 매우 빨라진 점 등 을 고려하면 재고증가율이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전통서비스업을 중심으 로 한 개인서비스업종은 취업자 수 감소 등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압력이 약화되고 전체물가도 상승이 제약될 가능 성이 없는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개인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이 일부 서비스요금 상승을 제약할 수는 있으나 개인서비스의 40% 정도가 외식부문으로 경기 상 황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점, 영세자영업자를 제외한 여타 서비스업은 최근의 인건비 및 농산물가격 상승 등을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인서비스업종의 가격 상승압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최근 취업자수가 임금수준이 낮은 단순기능직 서비스 판 매직 중심으로 늘어난 반면, 임금수준이 높은 전문사무직은 오히려 줄어들었 기 때문에 전반적인 고용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에 따른 경기의 선순환에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견해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 3 -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그동안 체감경기가 크게 좋아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지적한 바와 같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 위주의 취업자수 증가였으나, 그동안 잉여노동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는 고용여건 및 임금수준이 개선되면서 체감경기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 일부 언론들이 특정 품목의 가격 상승률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보도하는 것이 실제물가와 체감물가간의 괴리를 확대시키고 인플 레이션 기대심리를 상승시키는 등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품목에 대해 통화당국이 그 상 승요인 및 지속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도 이에 동의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획득한 성과가 하위소득계 층까지 배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분위 별 소비지출 행태와 이것이 고용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중국이 세계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 매우 커졌으므로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경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부품소 재 산업의 연결고리 강화, 의료 관광 문화 금융 교육 유통 등 서비스산업의 중국진출 등 한중 FTA 협상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을 개진하였음 외환·국제금융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 는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초과금액 축소가 기업의 정상적인 환헷지 수요를 제약할 가능성이 없는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 나 향후 발생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감소에도 불구하고 스왑레 이트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 4 -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기업의 선물환매도 규모 감소, 국내은행의 단 기여유자금을 이용한 스왑거래 증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등 여타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외국인이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는 대부분 환헷지를 하지 않고 있으나 내국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는 대부분 환헷지를 하고 있는 데 이러한 초과헷지는 지난 금융위기와 같이 해외주가가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이 초래되면 투자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주 가와 환율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 투자위험의 헷지효과가 충분히 있음을 알리는 등 반드시 환헷지만이 투자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 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전자 자동차 선박 등 우리 수출의 주력산업은 가격탄력 성이 커서 환헷지용 선물환매도 수요가 큰 반면, 원유 등 독점적 수입산업은 낮은 가격탄력성을 이유로 비용상승요인을 국내소비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선물환매수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선물환포지션의 규제가 수출기업의 정상적인 환헷지 수요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엔/달러 환율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에 비해 크게 낮아졌음을 지적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무역규모 확대 등 역내교역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동 위원은 늘어난 외화유동성을 통안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재정거래 차익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 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적정수준에 대해 물었으며, 이 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외환보유액의 적정규모는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어 평가하기 어려운 데다 특정 수준을 언급할 경우 외환당 국의 시장개입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형성시켜 환율이 일방향으로 급변동하게 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위안화가 달러화와 일정 범위내에서 연동되어 있으므로 위 - 5 - 안화가 절상되더라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위안화 절상 효과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미국 경기가 악화될 경우 FOMC가 추가적인 완화정책 을 실행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하며, 이 경우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캐리트 레이드 자금 유입 등으로 국내 채권·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원화절상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데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금융시장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COFIX 연동대출 취급확대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금리파급경로 변화를 들면서 이것 외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COFIX 연동대출의 취 급비중이 늘어날 경우 CD금리를 적용할 때보다 파급시차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기준금리는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환율 등에 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은행권 뿐 아니라 이러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까지 광범위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정부의 단기금융시장 육성방안에 포함된 단기국채 발 행은 금융기관의 단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자칫 단기금리만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구축효과 등으로 인해 의도한 재정정책 의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RP시장 활성화 등 단기채권에 대한 수 요 확충방안을 강구한 후 발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용도 중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이유가 대출금상환, 사업자금, 자동차 구입, 학자금 등으 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해서 살펴볼 것을 요청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수출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상생협력 등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한 데 반해 내수중소기업은 은행대출태도 경색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 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자금사정 모니터링시 수출형 중소기업과 내수형 중 - 6 - 소기업을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기업대출은 투자활동을 위한 금융중개행위인 반면 가계대출은 자산매입 또는 소비활동을 위한 금융중개행위여서 기업대출에 비해 비생산적이므로 이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 금융시스템뿐만 아니라 경 제시스템 자체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은 안전성 편의성 등을 이유로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전략을 고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성장성이 높은 고 위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대책, 건전한 중소기업 금융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 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먼저 중소기업을 성장성과 자금력을 기준으 로 구분한 후 성장성이 있으나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주택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연장이 제약되면서 가계부문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가계대출 만기시 롤오버되는 만기연장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 하더 라도 과거에 비해 상당폭 낮은 수준이라는 점, 생활형편CSI 수준이 100을 하 회하고는 있으나 과거 평균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계 자금사정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일부지역의 대규모 PF대출 부실문제가 부동산시장, 건설업체 자금사정, 금융기관 건전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다수의 사업이 아직 초기단계인 데다 향후 충분한 회수가 가능한 곳도 많아 우려한 것처럼 거의 모든 PF대출이 큰 손실을 나타내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 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소득대비 부동산가격 비율(PIR; - 7 - Price to income ratio)이 장기평균 추세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동 비율 이 장기평균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면 주택가격이 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 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택가격이 PIR 장기평균치에 근접한다면 정 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택가격만이 하락한다면 다소 큰 충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택가격 조정과 더불어 소득수준 상승이 동시 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정부정책의 핵심키워드인 서민경제 안정은 물가안정 주택가격안정 주거비용안정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통화정책도 이 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DTI 규제 강화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 되고 있다는 점, 가격이 하락한 수도권의 경우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주택 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격이 상승한 지방의 경우 입주물량이 줄 어들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DTI 규제보다는 입주물량 등 수급여건이 아파트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부채 및 소득 여건상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가능성 이 높은 가계의 비중이 낮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 부진한 상황하에서는 이들 가구들이 보유주택을 급히 처분할 경우 주택가격 급락 등 부동산 시장 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동 위원은 지난 달의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의 여수신금리 및 국 고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개방경제하에서 통화 정책이 대외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외 요인 변화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및 파급시차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를 요청하였음 (4 ) 정부측 열석자 발언 이상과 같은 위원간 토론 후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 의장은 정부측 열석 - 8 - 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차관은 현 경제상황 에 대한 정부의 평가 및 정책방향,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등 주요정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후 유고 퇴석하였음 (5 )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 정부측 열석자의 발언 및 퇴석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지난 달에 시작한 금리정상화 기조를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외경제 움직임과 국내경제 전망경로에 내재해 있는 불확실성이 지난 달에 비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정책이 시장 에서 신뢰됨으로써 그 유효성이 극대화되도록 금리 정상화의 속도와 폭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달에는 기준금 리를 지난 달과 같은 2.25%로 유지하는 한편,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 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도 동시에 시장 에 보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음 이번 달에도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대부분의 신흥시장국 경제는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 경제도 완만하고 미약하지만 여전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기의 불확 실성 확대가 향후 세계경기의 회복지속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다고 생각함.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국내경기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6월 중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소매판매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확대되었 으며, 7월에도 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 수요지표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임. 생산면에서도 제조업이 꾸준히 늘어나고 서비스업도 6월에 이어 증가 하는 모습임. 고용은 민간부문 취업자수가 7월중에도 전년동월대비 약 66만 명이나 증가하는 등 금년 2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앞으로 국내경 기는 해외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수출 신장세는 다소 둔화되겠으나 고용사정 개선 및 생산능력 확충으로 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소비자물가는 7월중 2.6% 상승하여 6월에 이어 2%대 중반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음. 주택매매가격은 7월에도 거래부진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음. 향후 소비 - 9 - 자물가는 수요면에서의 압력이 높아지는 데다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 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상•하 방리스크는 지난달에 비해 커진 것으로 판단됨.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이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일부 공공요금의 현실화, 곡물가격을 비롯한 국 제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자극되면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반면 미국 일본 등의 저물가 지속,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의 하향안정화 등으로 물가상승이 제한되는 하 방리스크도 커진 것으로 판단됨. 금융시장은 지난달에 이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단기시장금리와 은행 여 수신금리가 상승하였으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규모가 확대되면서 주가 가 상승하였음. 주택담보대출은 낮은 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대출태도가 강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지난 달 경제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재의 기준금리는 아직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하겠음 다른 일부 위원은 국내경기의 상승기조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달에 이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더 축소해 나갈 필요성이 있 다고 생각되지만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기상황의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진 데다 국내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조금 더 지켜본 후 추가인상 여부를 결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25% 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다만 금융완화의 정도를 더 조절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만큼 향후 금융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조정 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그널링(signaling)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 음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 고 있음. 특히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3저 호황기였던 1987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인 83.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제조업 생산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 과 앞으로도 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함께 시사한다고 하 겠음. 고용의 경우에도 7월중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긴 하였지만 민간부문 취 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66만명의 대폭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등 개 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최근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고 중국도 유동 - 10 - 성관리강화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도 국내경기는 내수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달 전망시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물가여건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2% 대에 머물고 있지만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 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 히 개인서비스요금 등 일반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앞으로 물가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한층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임.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이후 단기시장 금리와 은행 여수신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원화가치와 주가가 대체로 강세를 보였음. 원화가치와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완화와 함 께 우리나라의 양호한 경기상승세를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자금이 큰 폭 유 입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국내경기가 전체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 요국의 경기변동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연이어 조정할 경우 정책의도와는 달리 아직 여러 부분에 걸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지난 달 정 책변경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는 한편, 국내외 경기흐름과 물가압력의 진 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이번 달에 다시 점검해 본 국내경기는 수출호조와 내수개선 흐름이 유지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생산활동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보임. 금년 들어 전체 고용사정은 뚜렷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서비스업 취업자수는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6월중 상승세를 지 속하고 있는 경기동행지수의 구성지표 가운데에서도 서비스업 생산지수만 유일하게 하락한 점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확인할 수 있음.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의 과실을 전체 경제주체가 고르게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 겠음. 대외여건을 보면 유로지역 재정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부실위험 그 자체가 낮아진 것은 아닌 데다가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부 각되는 등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 시점에서 국내 실물경제의 전반적인 상승흐름과 이에 따른 수요압력증대 가 - 11 - 능성만을 놓고 보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문제를 논의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음. 그러나 지난달 금리인상이 국내의 성장경로 에 상존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매우 조심스 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조정의 방향은 맞더라도 속도를 빠르 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생각임. 17개월 만에 금리조정 후 아직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연속적인 기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인상폭과 관계없이 조정의 속도로 인하여 시장에 의도하는바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즉 현 시점에서 연이은 금리인상은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조정 우려를 확산시키거나 기업 가계 금융기관 등 개별주체의 경제심리를 과도하 게 위축시키는 등 예견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함께 불러올 소지도 있다 할 것임 일부 위원은 현재와 같이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침 체 및 국내외 경제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 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다 지난 달 기준 금리 인상에 이어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리 정상화 속도에 대한 왜곡된 시그널을 줌으로써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금번 통화정책방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 수준 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음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지속한 가운데 내수도 다소 개선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이 감소해서 소폭의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나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 락하는 등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수출, 소비 및 설비투자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여건의 개선은 다소 부진한 모습임. 소비자물가는 농수산물가격 상승에 도 불구하고 공업제품가격이 안정되면서 2% 중반을 유지하였으며 근원인플 레이션도 1.7%를 기록하였음. 부동산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지 속되면서 감소로 반전되었음.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완화 되면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큰 폭으로 재유입된 데 힘입어 주가는 상승 하고 환율은 안정세를 나타내었음. 기업과 가계의 자금사정은 지난 달 기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이 증가로 반전되는 등 대체로 원활한 것 - 12 - 으로 판단되나 기업구조조정,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영 향으로 업황이 부진한 일부 업종, 저신용등급 기업 및 가계를 중심으로 연체 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어려움도 존재함.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 할 필요가 있겠음. 먼저 세계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의 경우 지난 5월 이후 소 매판매가 감소하고 제조업생산이 둔화된 가운데 가계심리, 고용 및 주택시장 의 개선이 지연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연준도 필요시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경기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 되고 있음. 우리 경제와 구조적 연관성이 높은 중국의 경우에도 정부의 부동 산관련 유동성관리 강화정책, 임금상승 등으로 최근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경기선행 및 동행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투자 및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성장세가 제한되는 모습임. 따라서 현재 우리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은 향후 이러한 미 국, 중국 등 세계경제의 여건 변화와 환율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문제로 인해 고조되었던 국제금융시 장의 변동성은 최근 유럽은행들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로 다소나마 완 화되면서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아직 유로지역 은행들의 부실위험 이 크게 낮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향후 실물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제반여건이 악화될 시에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위험성 도 여전히 상존함. 국내경제를 살펴보면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 제조업과 서 비스업 등 부문간 경기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모습임. 이러한 경 기의 양극화는 수출 생산 고용 소득 소비에서 또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고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최근 국제원자재 및 곡물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야 기되는 하반기의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 시중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그러 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이 높은 데다 전반적인 원/달러 환율 하락추세로 수입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거래 위축, 건설업계의 구조조 정, 대규모의 PF대출 부실화, 과도한 가계부채의 영향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은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다른 일부 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가 경기확장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향후 - 13 - 인플레 기대심리와 물가 오름세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달 금리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였고 아직도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금 융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금리 인 상기조가 당분간 계속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만 이번 달에는 연속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적응력을 고려하여 지난 달 인상하였던 기준금리의 파급효과를 점검해 보면서 당행 기준금리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현 수준 연 2.25%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호조에 힘입어 확장세가 지속되고 민간부 문의 고용도 회복세를 보이는 등 당행의 경제전망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국 제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이 완화되면서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 고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금융시장의 정 상적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경기순환국면에서 보면 현재의 경기 국면은 회복단계를 넘어 확장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됨. 이번 경기순환의 특징은 회복국면에서 머문 기간이 1년 정도로 '97년 외환위기 직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임.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경기가 확장국면에 진입한 후 약 2분기 내지 5분기의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음. 또한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 중 일부 공공 요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어 물가 오름세가 빨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기물가안정목표 의 중심선인 3%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해야 함. 최근 주택가격은 경제가 확장국면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과거 경 기하강기에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는 최근 주택가격변동이 경기와 무관한 다른 요인들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음. 일부에서 기준금리인상이 주택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 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경기가 상승기에 있고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임. 일시적인 주택문제를 거시경제정책 수단 인 금리수준과 연관시켜 주택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우리 경제 전반에 주택문제보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통화금융 기조의 완화 정도를 실질금리 실질성장률 실질실효환율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이 비교대 - 14 - 상국 중에서 가장 완화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국내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금융정상화 수준의 달성을 위 해서 금융완화의 정도를 더욱 축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6 ) 토의결론 위와 같은 위원별 의견개진 내용을 종합,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함 (7 ) 심의결과 앞서의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의결문을 작성,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현 수준(2.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경제가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 진국 경제도 대체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 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완화되었으나 주요국 경기의 변동 성 확대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경기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소 비, 투자 등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사정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 15 - 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2%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경기상 승세 지속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등으로 상승압력이 계속 커질 것으 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이 수도권은 하락하고 지방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단기시장금리와 은행 여수신금리가 상승하였으며, 한편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주가가 상승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활 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 가하였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금융완화기조하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다. - 16 - (별 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 국내외 경제동향 1. 국외경제동향 가. 주요국 경제 미국은 2/4분기 GDP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이 2.4%에 그쳐 1/4분기 의 3.7%를 상당폭 하회하였음. 7월중 실업률이 전월 수준(9.5%)을 유지하 였으나 비농업부문취업자는 13.1만명 감소하였음 일본은 6월중 소매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수출 및 광공업생산이 감소하 였음 유로지역은 5월중 남유럽국가 재정문제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와 수출 이 늘어나면서 산업생산이 증가하였음 중국은 2/4분기 GDP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전분기의 11.9%보다 낮 은 10.3%를 기록하였음 나.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 7월 이후 국제유가는 달러화 약세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빠르게 상승하였음 기타원자재가격(로이터상품가격지수 기준)도 소맥 등 곡물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하였음 2. 국내경제동향 가. 내수, 산업활동, 고용, 경기종합지수 - 17 - 6월중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가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5월 1.2% → 6월 2.4%)되었음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8.6%)하였음.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감소로 반전(5월 35.6% → 6월 -18.2%)하였음 건설기성액은 재정지출 확대로 토목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 대(5월 4.2% → 6월 7.4%)되었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건설경기 위축 을 반영하여 큰 폭 감소(-21.6%)하였음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부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5월 2.9% → 6월 1.4%)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22.4% → 17.4%)하였음. 평균가동률은 83.9%로 1987.10월(84.0%) 이후 최고 수 준을 기록하였으며 재고출하비율은 재고 감소 및 출하 증대로 하락(94.0 → 92.7)하였음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 등이 줄었으나 전문과학서비스 및 보건 복지서비스 등이 늘어나면서 증가로 전환(5월 -1.2% → 6월 0.4%)하였으 며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세가 확대(3.8% → 4.4%)되었음 7월중 취업자수(S.A.)는 전월대비 11만명 증가하였음 6월중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높아져 2009.3월 이후의 상승세를 지속(5월 101.4 → 6월 101.7)하였으나 경기선행지수(전년 동월비)는 0.9%p 낮아져 6개월 연속 하락(5월 7.9% → 6월 7.0%)하였음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7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 전월과 같은 2.6% 상승하였음. 근원인플레이션율(전년동월대비)도 1.7%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음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하락하였음. 아파트전세가격 은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지속(6월 0.4% → 7월 0.4%)하였음 - 18 - 다. 대외거래 7월중 수출은 414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전월(419억달 러)에 이어 400억달러를 상회하였음 수입은 357억달러로 전월수준(355억달러)을 유지하였음 6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규모가 확대(5월 38.2억 달러 → 6월 50.4억달러)되었음 . 외환•국제금융 동향 1. 국제금융 글로벌 주가는 7월 들어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상향조정, 중국인민 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발표, 주요 기업의 2/4분기 실적 호조, 예상보 다 양호한 EU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음 7월중 미국 단기금리(美달러 Libor 3개월물 기준)는 유럽계 은행의 미국내 CP 발행 원활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6월말 0.53% → 7월말 0.45%), 유로지역 단기금리(Euribor 3개월물 기준)는 은행의 ECB 차입자금 상환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음(6월말 0.77% → 7월말 0.90%) 미국 장기금리(美 국채 10년물)는 연준의 美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 정, 美 2/4분기 GDP 예상치 하회 발표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6 월말 2.93% → 7월말 2.91%), 유로지역 장기금리(獨 국채 10년물)는 재정 취약국가들의 대규모 국채발행, 예상보다 양호한 EU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등으로 상승하였음(6월말 2.58% → 7월말 2.67%) 유로화는 유럽 재정취약국가들의 차질 없는 국채발행, 美 경제지표 부 진 및 유로지역 경제지표의 상대적 호조 등으로 큰 폭 강세를 보였으며, 엔 화도 美 경기회복 둔화 우려, 日 경제지표 개선 발표 및 FX 마진거래 레버리 - 19 - 지비율 시행 예정에 따른 엔화 숏포지션 청산 등으로 상당폭 강세를 보였음 2. 외환수급 7월중 경상거래는 무역외거래 적자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무역거래 흑 자규모가 더 크게 축소됨에 따라 흑자 규모가 축소되었음 자본거래는 실물연계거래와 실물비연계거래 모두 순유입으로 전환되 었음 금융거래는 국내은행은 순유입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외은지점은 순 유출로 전환되었음 3. 외환시장 7월말 원/달러 환율은 1,182.7원으로 전월말(1,222.2원)에 비해 39.5 원 하락하였고, 월평균 기준으로도 1,204.9원으로 전월(1,214.0원)보다 9.1 원 하락하였음. 이는 월중 무역수지의 큰 폭 흑자(7월중 56.7억달러), 외국 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美 경제의 상대적 부진 등에 따른 글로벌 美달러화 약세 등에 주로 기인하였음 원/엔 환율(100엔당)은 7월말 1,368.2원으로 전월말에 비해 12.2원 하락하였음 스왑레이트(3개월물)는 기업의 선물환 순매도 축소, 국내은행의 장단 기차입 증가에 따른 외화자금사정 호조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나(스왑레 이트 : 6월중 0.91% → 7월중 1.26%), 통화스왑(CRS) 금리(3년물)는 조선 업체의 선물환매도 증가, 장기물 통화스왑시장으로의 외화자금 공급 부진 등 으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였음(CRS금리 : 6월중 2.31% → 7월중 2.27%) 4. 외환보유액 7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860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117억달러 증가 하였음 - 20 - 5.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7월중 국내은행의 대외순차입은 증가하였음. 국내은행의 거주자외 화예금과 외화대출은 증가하였음 .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및 주가 가. 금리 7월중 CD, CP 등 단기시장금리는 당행 기준금리 인상(7.9일)의 영 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음. CD(91일)금리는 금통위 개최일 17bp 올라 종전 금리인상 당일의 상승폭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금번 금리인상이 시장 예상(8월)보다 다소 빨랐던 데다 그간 CD금리 조정의 경직성 등으로 인상기대의 先반영이 크지 않았기 때문임. 최근「CD(91일)금리 － 기준금 리」스프레드는 종전 금리 인상기의(05.10~08.8월)의 평균 수준(38bp)을 나타냄 7월 이후 국고채(3년)금리는 3.8~4.0% 사이에서 등락하였음. 7월 상반월에는 당행 및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물가상승압력 증대 예상 등으로 4%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7.14일 3.98%)하였다가 월중반 이후에는 미국 및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양호한 수급여건 전망 등으로 상당 폭 하락함. 기준금리 인상은 인상기대가 先반영되었기 때문에 국고채금리의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음. 외국인은 현물채권 및 국채선물 투자 를 크게 확대하면서 금리 하락을 견인하였음. 8월 들어서는 기준금리 인상 에 대한 경계감,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당 폭 상승하였음 회사채 등 신용채권(3년)금리는 국고채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임. 「회사채 － 국고채」금리스프레드는 경기상승세 지속에 따른 신용위험 완 화 및 회사채 순상환 등의 영향으로 축소추세를 지속하였음 - 21 - 7월중 은행 여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금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상 승하였음. 대기업대출금리 및 중소기업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 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모두 올랐으나 우량기업 위주의 단기대출 확대 등 으로 CD금리보다는 소폭 상승에 그쳤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COFIX 및 CD(91일)금리가 오른 데다 COFIX연동대출중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잔액기준연동대출의 취급비중이 늘어나면서 상승하였음 7월중 은행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에 이어 상승하였음. 이는 당행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정기예금금리를 상향조정한 데 주로 기인함. 다만 지난 6월부터 금리인상 기대를 반영하여 예금금리를 先조정해 왔기 때문에 7월에는 인상폭이 크지 않았던 데다 단기예금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소폭 상승에 그쳤음 7월중 신규취급액기준 여수신금리차는 3개월 연속 축소되었음. 잔액 기준 여수신금리차는 6월말 현재 2.62%p로 지난 3월 이후의 축소추세를 지 속하였음 나. 주가 7월 들어 코스피는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2/4분기 기 업실적 호조, 남유럽국가 재정위기 우려 완화 등에 힘입어 5월 하순 이후의 오름세를 지속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면서 8.3일에는 1,791p를 기록하였음. 주요국 주가도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7월중 외국인은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주가상승을 견인 하였음. 남유럽국가 재정위기 우려 완화 등으로 유럽계 투자자금의 유입비중 이 확대되었음. 글로벌 주식투자자금의 움직임을 보면 선진국 투자펀드에서 는 유출된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우리나라 및 신흥시 장국 관련 투자펀드로는 유입되었음 7월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자금의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었음. 이는 주 가 급등으로 손실을 상당부분 만회하였거나 이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의 환매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함. 해외 주식형펀드도 주가 반등을 계기로 환매 - 22 - 가 늘면서 유출규모가 확대되었음 7월중 기관투자가는 연기금이 순매수를 지속하였으나 자산운용사의 환매증가로 전월의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하였음 2. 기업 및 가계의 자금조달 가. 기업의 자금조달 7월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월의 계절적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 음. 대기업대출이 큰 폭 늘었으나 계절 및 특이요인(반기말 일시상환분 재취 급 및 일부기업 외화대출의 원화대출 전환)을 감안하면 증가규모가 크지 않 은 것으로 평가됨. 중소기업대출은 부가가치세 납부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하 였음 7월 들어 리먼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업의 회사채가 순상환을 기록하 였는데 이는 만기도래규모가 확대된 반면 기업들이 여유자금 보유, 先차환발 행 등으로 발행규모를 전월보다 소폭 축소한 데 기인함. 신용등급별로는 대 기업 기업신용위험평가 완료(10.6월)의 영향 등으로 BBB등급 이하의 회사 채 발행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7월중 주식발행은 유상증자를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줄었으나 과거에 비해 작지 않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나. 가계의 자금조달 7월중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의 감소(하계휴가비 및 성과금 지급 등으로 월중 0.8조원 감소)로 전월대비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음.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낮은 대 출금리 수준, 은행의 확대노력, 집단대출 증가, 주택금융공사 신규대출상품 출시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었음 3. 자금흐름 및 통화 - 23 - 가. 자금흐름 7월중 은행 정기예금은 금리 상향조정에 힘입어 12.4조원 늘어나 전 월(+8.4조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음. 당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및 이에 따른 은행 수신금리 상향조정 기대로 단기예금 위주로 증가하였으 며 비은행권 실적배당형 상품(MMF 등)과 저축은행 수신은 금리경쟁력 약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증권사 랩어카운트 수신은 자산운용상의 이점 등에 따른 금리메리트 가 부각되면서 MMW(Money Market Wrap)를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지속 하였음 나. 통화 7월중 M2(평잔, 증권사 CMA를 포함하지 않은 M2 기준)증가율(전년 동월대비)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8%대 후반으로 추정됨. 이는 외국인 증 권투자자금이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보유가 크게 줄면서 민간신용이 감소한 데다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정부부문의 통화공 급도 축소된 데 기인함 4. 자금사정 가. 기업부문 7월중 기업자금사정은 경기상승세 지속 등에 힘입어 대체로 원활하였 음. 부도업체數는 122개로 낮은 수준이며 기업자금사정 BSI는 소폭 하락하 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임. 그러나 업황 부진,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 른 협력업체 자금사정 악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건설업 등 일부업종과 저신용등급 기업의 자금사정은 악화되었음. 어음부도 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전월말 부실채권 정리로 낮아졌던 중소기업 연 체율이 7월 들어 크게 상승하였음 나. 가계부문 7월중 가계부문의 자금사정은 안정세를 지속하였음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