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7-09-07)
Central bank: bok | Type: minutes | Date: 2007-09-07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7년도 제19차 회의 1. 일 자 2007년 9월 7일 (금)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 재)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 사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이 주 열 부총재보 송 창 헌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장 병 화 정책기획국장 이 흥 모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이 상 배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장 세 근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30호 ― 통화정책방향〉 (１)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101호 - ｢국내외 경제 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102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 이 보고 제103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별첨) (２)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30호 - ｢통 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３)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그동안 국내물가가 안정된 데 에는 중국의 낮은 물가가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최근 들어 중국의 물가상승 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중국의 물가상승이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중국 의 수출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졌으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물가안정에 기여하 는 수준이며, 중국의 수출물가가 현재보다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 국내 물 가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선박수출 대금은 선박의 수주에서 인도시점까지 분할하 여 수령하지만 수출통계에는 선박인도시점에 그동안의 수령대금을 일괄하여 수출 액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특정시점에서의 수출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향후 수 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동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된 것과 대조적으로 일부 지역의 오피스빌 딩 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공실률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전반적인 임대료의 급등, 건설부문의 과잉투자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GDP중 수출이 차 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경제전망시에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 른 미국 경제 성장세의 둔화 가능성과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의 후퇴 가능성 등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동 위원은 최근 고용사정이 일부 개선되고 실질GNI 증가율이 높아졌으나 - 2 - 민간소비의 증가세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 장을 위한 적정 소비증가율 수준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과거의 경험과 외국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소비 증가율이 경기확장국면에서는 추세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경기하강국면에서는 추세 경제성장률을 하회한다는 점에서 소비가 추세 경제성장률 수준 정도로 증가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의 영향이 국제금융시장에 파급되어 엔 캐리트레이드의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 음 동 위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주택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자 신용도가 취약한 부문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저금리를 바탕으로 주택대출이 급증하였고 최근 주택 대출금리도 상승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분양가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의 미분양과 중견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시하면서 주택시장 및 건설경기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각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나라와 주요국의 현재 금리수준은 대부분의 경우 각국의 경기 회복세 또는 상승 세 유지를 뒷받침하는 수준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중 소비성 자금을 대출로 충당함에 따라 부채가 저축을 초과하는 계층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금리 상승이 소비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비의 금리탄력성,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 추이, 가계의 한계소비성향 등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3 -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에 유입된 엔 캐 리트레이드 자금 규모의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보다도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이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체 엔 캐리트레이드 자금 및 우리나라에 유입된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동 위원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예상보다 큰 영향을 준 것은 관련신용파생상품의 규모가 큰 것으로 밝혀진 데도 일부 기인하 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참가자별, 상품별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관계당국과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등 외화차입여건이 악화되는 한편 재정거 래유인이 확대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 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당초 예상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 여 건이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자관련 영업을 무리하게 확대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스왑시장에서의 과도한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 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외은지점의 본지점 차입금 손비인정한도 축소조치 시행이 시장 에 미칠 영향을 관련부서에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외은지점이 손비인정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줄이게 되면 이는 국내은행들의 해외차입 또는 시장매입 수요 증가로 나타나게 되어 차입금리부담 또는 환율상승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외은지점이 초 과분 전부를 줄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일부 은행에서는 갑기금 증액 등과 같은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모니터 링해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 4 - 또한 동 위원은 외은지점의 본지점 차입과 일반차입은 완전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산금리가 높은 점에 대해 서 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 영향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8월 들어 스왑 베이시스(swap basis)의 큰 폭 확대로 재정거래유인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가 급증하였는데 과도한 스왑 베이시스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동 위원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응으로 진정되고 있으나 미국의 주택가격이나 모기지대출 부도율 등 관련지표들이 악화되면서 LIBOR금리가 상승하는 등 국제단기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으므 로 서브프라임 모지기 부실문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 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외화자금 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보다는 외환시장의 안정 위주로 외환정책을 수행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동 내용의 보도는 외화자금시장 즉 외환스왑시 장에서 외화자금 공급이 줄어들어 스왑거래와 관련한 리스크가 커지고 시장참가 자들의 기대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에서의 거래규모 등 여러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스왑시장 에서의 수급불균형은 외환보유액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보다는 우선 시장메커 니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가산금리가 높아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단기외화차입 사정을 관련부서에 물 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가산금리가 높아져 외채상환부담이 높아졌지 만 현재 국내은행의 단기 외화차입은 대체로 원활한 편이라고 답변하였음 - 5 - 다른 일부 위원은 국내은행들의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는 데 대응하여 일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으로 외환스왑이나 외화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국내은행들의 해외차입 비용이 상승하였 지만 해외차입은 대체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시장메커니즘을 충실히 따르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하고 유사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뿐 아니라 외환보유액의 효율적 활용방식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과거 외환위기시에는 단기로 외채를 빌려와 장기로 운용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최근에는 수출기업의 선물환매도와 해외증권투자 확대 에 따른 헷징과 관련하여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거래 유인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 기 위한 적절한 조치 강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금리 의 기준으로 CD금리를 사용하는 것은 CD금리가 시장의 일시적인 수급요인에 의 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대신 KORIBOR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기준금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일부 은행들이 기일물 콜거래의 기준금리 로 KORIBOR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주택담보대출 의 기준금리로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91일물 CD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것은 은행 의 금리산정방식이 3개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 적용기간을 개선할 경우 CD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일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리 상･하한제 주택 - 6 - 담보대출이 경쟁적으로 늘어날 경우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동 위원은 최근 일부 외은지점이 추진하고 있는 갑기금 증액이 성사될 경 우 외은지점은 이를 바탕으로 본지점 차입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차입규 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일부 언론이 금년 들어 광의유동성(L)이 크게 늘어난 주된 요인으로 국채발행 증가를 지목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등 의 발행 확대가 더 크게 기여했음을 지적한 뒤, 이와 같이 국민 또는 언론이 오해 할 소지가 있는 자료는 상세한 해설과 함께 발표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 음 일부 위원은 최근 주택경기의 침체로 부동산PF관련 ABCP의 차환발행이 어렵게 되거나 부도날 경우 동 CP 매입을 약정한 은행들의 손실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은행들이 매입을 약정한 ABCP는 신용등급 A1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도위험이 적다고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지방건설업체가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경영 악화시 신용을 공급한 서민금융기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의견을 덧붙였음 앞의 일부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이 발행한 해외채권의 차환발행에 문 제가 없는지를 관련부서에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차입여건이 다소 어려워 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업의 신용도 하락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여파 때문이므로 우리나라 기업이 발행한 해외채권의 차환 발행은 큰 문제없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 7 - 또한 동 위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상당 정도 진정되었지만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 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발생 이후 주식시장에 서의 자금이탈 가능성, 자금시장의 신용경색 가능성, 주택금융의 부실화 가능성,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 외화 조달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매일 점검하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 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국제금융 또는 세계경 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경제성장 및 물가의 상･하향 리스크 분석시 자세히 반영해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거시적 개념인 글로벌 유동성 이 매우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실제 금융시 장에서 자금수요자에게 배분(placement)되는 미시적 개념의 유동성이 부족하여 신 용경색이 발생하는 유동성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국내 유동성 분석시에도 L, Lf, M2 등 거시적 개념의 유동성 분석과 함께 실제로 배분되는 미시적 개념의 유동성 흐름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 개진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신용도가 낮은 부문 의 부실화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콜금리 목표 조정여부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 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금융 및 실물경제 상황과 지난 7월과 8월의 금 - 8 - 리인상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인 5.00%로 유지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지난달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면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전개 양상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 과 논의가 있었음. 이번 달에도 국내외 여건을 보면 주된 관심은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두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됨; 지난달 금통위 회의 직후 크게 불안 한 움직임을 보였던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확 대조치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임.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 가가 반등하고 안전자산 선호경향도 약화되는 등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되고 있 음;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관련 리스크의 상황이 투명하지 않아 금융기관의 투자손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데다 신용 위험에 대한 재평가가 조기에 일단락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이러 한 국제금융시장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하향리스크가 커졌으나 그 정도가 제한되면서 국내경기는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물가는 경기상 승에 따라 수요압력이 커지고 국제유가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임;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 고 있으나 은행 여신증가를 주도해왔던 중소기업대출의 신장세는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경기가 견조한 상승기조를 보이고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 확 대로 인해 경기의 하향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그간의 금리인상 효과를 살펴보는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이 국내 금융 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국내경기는 설비투자가 둔화되었으나 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건 설투자도 일시 확대되는 한편 수출이 해외수요의 호조를 바탕으로 두 자릿수의 - 9 -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글로벌 신용 경색 우려로 인해 설비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건설투자는 주택건 설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제약되고 민간소비는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완만 한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한편 고유가의 지속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성 증대로 국내경기의 하향리스크가 상당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물가는 안정 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요압력의 현재화 및 고유가의 영향으로 점차 오 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 단됨; 금융시장에서는 정책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장기 및 단기 금리가 큰 폭 으로 상승하고 수익률곡선이 상향 이동하였음. 주가는 큰 폭 하락 후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음. 금융기관 여신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증가폭이 전월보다 소폭 확대되었으며 기업자금사정은 대체로 무난한 모습임. 한편 8월중 M2증가율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환율은 글로벌 신용시장 불안 증대에 따른 역외선물환 매수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명목실효환율은 전월대비 절하되었음.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로 국내 은행과 기업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화차입여건이 악화되 고 있어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달에는 콜 금리를 현 수준인 5.00%로 유지하면서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최근의 실물경제는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높은 신장 세를 유지하고 소비도 회복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상승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현 정책금리 수준이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국제금융시장 불안으 로 성장의 하향리스크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그 정도는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우리 경제는 당행의 전망대로 4% 중반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 및 원 자재가격,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겠지 만 그간 취해진 정책금리 인상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하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 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금융시장에서는 시중 유동성이 높은 증 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대출의 증가규모가 축소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한편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금리, 환율, 주가 등 금융시장 가격변 수들의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단기금융시장 위축 - 10 -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식 및 외환 시장도 충격에서 비교적 빠르게 벗어나 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종합해보면 우리 경제는 당분간 4%대 중반의 성장과 물 가목표범위 내 안정을 실현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유동성 증가세도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시장금리 및 금융기관 여신금리가 상당 폭 상승한 점, 자산가격 상승기대가 다소 진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점차 둔화될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상당기간에 걸쳐 수시로 재현되면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국내금융시장으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수출 등 실물경 제 상황변화를 면밀히 살펴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지난해 하반기 이후 통화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안정 기조가 저해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간의 유동성 확대가 내수 쪽 보다는 주택, 주식 등 자산거래 확대에 주로 기인하였기 때문임. 또한 유 동성 지표의 구성내용을 보면 자본시장 발전,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변화 등 구 조적 변화와 일부 연관되어 있어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요구되지만, 유동 성이 급격히 확대된 원인의 상당한 부분이 자산시장 버블 형성과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음. 따라서 지난 7월 및 8월 두 차례에 걸친 콜금리 목표 인상은 민간이 차입에 의존하여 행하는 과도한 투자행태를 억 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향후 통화증가세도 점 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실물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로 제조업 생산이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꾸준한 소비증가세와 주식시장 활황으로 서비스업 생 산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통화정책기조가 실물경제 활동에 중립적으로 작용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기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미국의 주택대출 부실과 이에 따른 신용경색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점차 실물부문으로도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크게 높아 진 국내경제의 대외의존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국내경제 성장을 일정수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되나 그 범위와 정도에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임 - 11 -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인 5.00%로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 및 실물경제의 흐름을 예의주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및 석유류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목표하한 을 밑돌고 있음. 실물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재고조정이 마무리 되면서 상승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충격 을 견실하게 수용하고 있어 당초 예상대로 성장추세가 이어질 전망임. 물가는 원 자재가격 상승과 수요증대로 인한 상향위험이 상존하고는 있으나 목표범위 내에 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경제의 불안정성은 크게 증대되 고 있어 향후 통화신용정책은 경제 및 금융의 안정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운용해 야 할 것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해외부문의 불안정이 상당기간에 걸 쳐 지속될 것이므로 금융시장의 건실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잉유동 성은 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또한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가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경로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 이 있음. 우리나라의 해외외화차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저원가 성 수신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등 은행의 자금 조달과 운용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수출기업의 선물환매도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의 대폭 증가로 금리재정거 래 유인이 확대되면서 채권금리와 환율의 하락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외 환시장에서의 시장조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유발되는 현상으로서 통 화신용정책 수행에 있어 적지 않은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금리 상승으로 부채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가계의 위험관리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야 할 것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 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향후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경기 및 유동성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음 지난달부터 미국 서브파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로 국내외 - 12 -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였음. 당초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중이나 모기지 연체율 등에 근거해서 심각하게 보지 않는 시각이 다소 우세하였으나 부채담보부증권 (CDO) 등 구조화상품 등을 통해 경제전반에 파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임. 이에 따른 신용경색에 대응하여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였으며 그동안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해온 ECB와 영국이 금리를 동결하 였고 미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이 우세한 상황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국내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관련상품에 대한 투자규 모나 국내로 유입된 엔 캐리트레이드 자금규모 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면서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 또한 국내금융시장 불안요인 이 될 수 있는 과잉유동성,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등이 적절히 관리되어 왔 음; 우리 경제는 2/4분기 GDP성장률이 1.8%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7월중 제조 업 및 서비스업생산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비도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수 출은 8월에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설비투자와 건 설투자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의 상승기조를 위협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주택가격도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 습임. 당분간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나 국제원자재가격, 유동성 시 차 효과 및 중국의 인플레이션 등 여전히 상향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 편 지난 두 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와 시장금리가 적절히 상승하면서 소기의 정책 목표인 안정화가 점차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매우 불안정한 증가세를 보였던 유동성도 점차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 대됨; 향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커졌는데 이는 미국경기의 호조세가 다소 위축될 것이고 관련 신 용파생상품시장 등을 통한 파장의 정도를 아직까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 부정적인 효과는 보다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임 이와 같은 위원들의 견해 표명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위원들은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 의결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5.00%)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４)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 13 -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 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5.00%)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 용하기로 하였음 □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를 중심 으로 내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됨 □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 동산가격의 오름세도 제한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금융기관 여신이 증가세 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 이 확대되었음 □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은 새로 발표되는 물가, 경기 및 금융지표의 움 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임 〈의안 제31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7년 9월)〉 (１)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 였음 (２)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위원회는 강문수․이덕훈․이성남․이승일․심 훈․박봉흠 위원 6인 으로 구성되었으며, 주관위원으로 심훈 위원이 선정됨) - 14 - (별 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Ⅰ. 국내외 경제동향 1. 해외경제동향 가. 주요국 경제 미국 경제는 7월중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소매판매 및 비방위자본재수주도 증가로 반전하였음. 그러나 주택경기는 기존주택판매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주택착공호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부진이 심 화되었음 중국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고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도 높은 오름세(7월중 전년동월대비 5.6% 상승)를 기록하였음 일본경제는 7월중 지진 영향 등으로 소비 및 생산이 감소하는 등 회복세 가 일시 둔화되었음 유로지역 경제는 6월중 산업생산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소매판매 및 수출 은 호조를 보였으며 7월중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음 나. 국제금융시장 8월중 미국 주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연준의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재할인율 인하(6.25% → 5.75%) 등 으로 불안심리가 완화되며 하순 들어 반등하였음. 유로지역 주가도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급락하였다가 ECB의 유동성 공급,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반등하였음. 일 본 주가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엔화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 등으로 크게 하락 하였다가 주요국 주가 반등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며 하락폭이 축소되었음 8월중 미국채금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및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경 기둔화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면서 4%대 중반까지 하락(7월말 4.74% → 8월말 4.53%)하였음 - 15 - 8월중 미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BNP Paribas 펀드환매 중단, ECB 의 금리인상 기대 약화 등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하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 되면서 약세로 전환하여 7월말 수준에서 안정되었음. 엔화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 융불안으로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빠르게 약세를 보였으나 하순 들어 주요국 증시 안정,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 등으로 약세폭이 축소되었음 다.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 8월중 국제유가는 경기둔화 우려 및 투기자금 유출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 다가 하순 이후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반등하였음 8월중 기타원자재가격은 금속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소맥, 대두 등 곡물가격 의 강세로 전월말대비 1.9% 상승(로이터상품가격지수 기준)하였음 2. 국내경제동향 가. 국내수요, 산업활동, 고용 7월중 소비재판매(전년동월대비)는 기저효과에 따른 승용차 등 내구재 판 매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6월 4.8% → 7월 9.8%)되었음 7월중 설비투자추계지수는 운수장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졌으나 반도체제조 용장비 등 기계류투자의 감소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6월 9.2% → 7월 1.3%)되었 음. 반면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수송장비, 일반산업용기계 등을 중심으로 증 가폭이 크게 확대(4.1% → 30.6%)되었음 7월중 건설기성액은 전년동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 이 일시 확대(6월4.2%→7월12.4%)되었음. 그러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토목 의 높은 신장세에도 불구하고 주택부문의 부진으로 감소로 전환(6월 28.8% → 7월 -14.9%)하였음 7월중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은 반도체(26.2%)의 호조와 기저효과에 따 른 자동차(38.1%)의 큰 폭 증가 등으로 신장세가 크게 확대(6월 7.7% → 7월 14.8%)되었음. 평균가동률이 생산 호조에 힘입어 전월보다 높아지고(6월 82.7% → 7월 83.1%) 재고출하 비율(S.A)은 출하의 큰 폭 확대로 하락세를 지속(6월 90.5% - 16 - → 7월 88.6%)하였음 7월중 서비스업활동은 주식거래 호조(금융‧보험업) 및 기저효과(도소매업,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6월 7.9% → 7월 9.8%)되었음 7월중 취업자수(계절조정전)는 서비스업 호조 및 기상여건 개선 등으로 2 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전년동월대비, 6월 +31만명 → 7월 +30만명)하였음. 산업별로는 농림어업(6월 -6만명 → 7월 -8만명)과 제조업(-4만명 → -5만명)의 감 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업(+39만명 → +43만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호조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음. 7월중 실업률(계절조정후)은 3.4%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8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전년동월대비 7월 2.5% → 8월 2.0%)되었음. 전월대비로도 농축수산물가격이 작황 호조 등으로 낮은 상승 률을 보이고 석유류가격도 소폭 하락함에 따라 상승폭이 축소(7월 0.4% → 8월 0.1%)되었음 근원인플레이션은 전년동월대비 2.3%, 전월대비 0.1% 상승하였음 8월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및 청약 가점제 확대 적용(9.1일)에 따른 주택구입 연기 등에 기인하여 안정세를 지속(전월대비 7월 0.2% → 8월 0.1%)하였음. 8월중 아파트 전세가격도 소폭 상승 (전월대비 7월 0.0% → 8월 0.1%)에 그쳐 안정된 모습을 보였음 다. 대외거래 8월중 수출은 312.3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4% 늘어나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7월 17.8% → 8월 14.4%)하였음 8월중 수입은 증가세가 둔화(7월 14.5% → 8월 9.8%)되었음 7월중 경상수지는 소득수지의 흑자 전환 등에 힘입어 흑자폭이 확대(6월 +12.7억 달러 → 7월 +16.4억 달러)되었음 - 17 - Ⅱ. 외환․국제금융 동향 1. 환 율 원/달러 환율은 8월말 938.3원으로 전월말(919.3원)에 비해 19.0원 상승 (2.0% 절하)하였으며, 월평균 기준으로도 934.9원으로 전월대비 16.4원 상승(1.8% 절하)하였음. 원/달러 환율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불안과 글로벌 신용경색 우 려에 따른 대규모 역외선물환(NDF) 매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폭 유출 등으 로 950.4원(8.17일)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주요국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신용경색 일부 완화 기미, 수출대금 공급 등으로 하락 반전하였음 원/엔 환율(100엔당)은 8월말 807.5원으로 전월말 대비 34.1원 상승(4.2% 절하)하였으며, 월평균 기준으로는 801.7원으로 전월에 비해 46.2원 상승(5.8% 절 하)하였음 한편 주요 10개 교역상대국의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산출한 8월중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지수(월평균 기준)는 전월 대비 2.2% 절하되었음 2. 외환수급 8월중 경상거래는 흑자규모(14억달러)가 전월(27억달러)에 비해 축소되었 음. 무역거래는 수출 감소로 흑자규모(36억달러)가 전월(44억달러)보다 축소되었으 며, 무역외거래는 특허권사용료 등의 지급 증가로 서비스거래 적자가 크게 늘어 남에 따라 적자규모(-23억달러)가 전월(-17억달러)보다 확대되었음 8월중 자본거래는 순유출 규모(-51억달러)가 전월(-40억달러)에 비해 확대 되었음. 장기자본거래는 순유출 규모(-53억달러)가 전월(-47억달러)보다 확대되었 는데, 이는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자금의 순유출 축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증권투 자자금 순유출 확대 및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의 순유출 전환 등에 기인함. 단기자 본거래는 무역관련 신용도입의 축소 등으로 순유입 규모(2억달러)가 전월(7억달 러)보다 감소하였음 8월중 금융거래는 국내은행 순유입(7억달러)이 전월(13억달러)보다 줄어들 었으나 외은지점 순유입(39억달러)이 전월(36억달러)보다 소폭 확대됨에 따라 순 유입규모(48억달러)가 전월(46억달러)보다 소폭 증가하였음 - 18 - 3. 외환보유액 및 외채 8월말 외환보유액은 2,553억달러로 월중 5억달러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로 화 등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하였으나 보유외환 운용수익 이 늘어났기 때문임 8월말 총외채(추정치)는 3,359억달러로 월중 144억달러 늘어나 전월(107억 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음. 장기외채는 비거주자의 국공채 등 매입 (46억달러), 조선업체의 선박 수출선수금 영수 등으로 증가폭(74억달러)이 전월(53 억달러)보다 확대되었음. 단기외채도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외화차입 등으로 증 가폭(70억달러)이 전월(55억달러)보다 확대되었음 총외채가 총대외채권보다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8월말 순대외채권은 650 억달러로 전월말보다 105억달러 감소하였음 4.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8월중 외평채(2013년 만기) 가산금리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불안 및 이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월 중순 이후 FRB의 재할 인율 인하 및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하락하여 월말에는 전월말에 비해 소 폭 상승(2bp)하였음. 국내은행의 장단기차입 가산금리도 글로벌 신용위험 증대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음 8월중 국내은행의 중장기차입은 계절적 요인(여름 비수기) 및 차입여건 악화로 신규 차입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단기차입은 만기도래액보다 더 큰 규 모를 차입하였음. 그러나 거주자외화예금은 기업의 수입결제자금 인출 등으로 비 교적 큰 폭으로 감소(-19억달러)하였으며, 외화대출은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 (9억달러)되었음. 외화콜론은 단기차입이 늘어남에 따라 전월말에 비해 증가(9억달 러)하였음 5. 국제금융시장 8월중 미국과 유로지역의 단기금리(3개월물 은행간금리)는 신용경색 우려 에 따른 단기자금사정 악화로 크게 상승(각각 +26bp, +48bp)하였으며 일본의 단기 금리도 국제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소폭 상승(+7bp)하였음 - 19 - 미국 등 주요국의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는 BNP Paribas Asset Management의 3개 펀드 환매중단 발표(8.9일) 이후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경 향 증대 등으로 큰 폭 하락(미국 -21bp, 독일 -11bp, 일본 -19bp)하였음 한편 8월중 호주, 한국, 러시아, 중국 등은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으나 주요 국중 금리를 인하한 나라는 없었음 8월중 미국 주가는 ‘BNP Paribas 쇼크’ 발생 이후 월중반까지 크게 하락 하였으나, FRB의 재할인율 인하(8.17일, 6.25%→5.75%) 및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따른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상승 반전(Dow +1.1%, Nasdaq +2.0%)하였음 유로지역 주가는 혼조세를 보이고, 일본 주가는 하락하였으며, 중국 주가 는 대폭 상승하였음 독일, 프랑스 주가는 미국 주가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각각 강보합 및 소폭 하락으로 마감(독일 +0.7%, 프랑스 -1.5%)하였음 일본 주가는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주 약세, 日 대형은행의 美 서브프라 임 모기지채권 투자 손실 등으로 하락(-3.9%)하였음 한편 중국 주가는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 중국인민은행의 추가 긴축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적 및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대폭 상승(+16.7%)하였음 8월중 유로화는 미 달러화에 대하여 유럽계 투자은행들의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손실 확대 우려, 안전자산 선호 증대에 따른 미국채 수요 증가 등으 로 약세를 보이다가 월중반 이후 FRB의 금리인하 가능성 증대 등으로 강세로 전 환하여 전월말대비 약보합으로 마감(0.4% 절하)하였음 일본 엔화는 미 달러화에 대하여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움직임 등으로 강 세를 보인 반면 엔 캐리트레이드 주요 대상통화인 호주달러화 및 뉴질랜드달러화 는 큰 폭 약세를 보였음(엔화 2.3% 절상, 호주달러화 4.0% 절하, 뉴질랜드달러화 8.1% 절하) - 20 - Ⅲ.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및 주가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월 초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한 후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및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급락하 였다가 월 후반 들어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 완화,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재상승 하였음 CD(91일) 유통수익률은 정책금리 인상, 수급 악화 등에 기인하여 5.30%로 크게 상승하였음 수익률곡선은 8월 중순까지 평탄해졌다가 이후 장기금리 상승으로 전월말 과 비슷하게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음 8월중 은행 여신금리(간이조사 기준)는 시장금리 오름세를 반영하여 12bp 상승하였음 대기업대출 금리가 일부 기업에 대한 고금리 대출의 영향으로 대폭 상승 하였으며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9bp 상승하였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금리와 비슷한 폭으로 상승한 반면 신용대출 금 리는 저금리 집단대출 취급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음 은행 수신금리도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음 정기예금 금리는 일부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조정, 특판예금 취급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은행채 금리는 단기물 발행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월 수준 을 유지하였음 코스피지수는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월하순 들어 연준의 재할인율 인하(8.17일) 등에 따른 주요국 증시 상승,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 완화,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 지속,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반등세를 보였음 주가변동성지수(VIX)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일중 변동폭도 크게 확대된 가운데 거래대금이 소폭 감소하였음 - 21 -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차익실현,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현물은 순매도를 확대한 반면 선물은 순매수로 전환하였음 기관투자자는 자산운용사의 수신 호조, 연기금 순매수 전환 등에 힘입어 순매수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개인투자자들도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4개월 연속 순매수하였음 2. 통화총량 8월중 M2증가율은 민간신용 증가세가 확대된 데다 전년동월 통화증가율 이 다소 낮아졌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가세하여 전월보다 상승한 11%중반으로 추정됨 Lf증가율은 지난달 소폭 하락하였다가 다시 10%초반으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됨 3. 자금흐름 8월중 은행수신은 증가로 돌아섰음 CD,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이 대출재원 마련 등을 위한 은행들의 자금수 요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CD 증가폭이 은행채 증가폭을 크게 상회하였음 한편 수시입출식예금(요구불예금 포함)은 월말 법인세 납부를 위한 예금 인출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정기예금은 일부 은행의 특판 및 기준금리 조정 등으로 소폭 증가로 전환하였음 자산운용사 수신은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상당폭 둔화되었으나 혼합 형펀드 및 MMF의 감소폭이 줄어든 데다 신종펀드가 증가로 돌아선 데 기인하여 전월과 비슷한 폭으로 증가하였음 8월중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은 주식형펀드 증가 및 수시입출식 예금 감소에 따라 0.4%p 하락하였음 - 22 - 4. 기업자금 8월중 은행의 기업대출(원화)은 4.8조원 늘어나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 대되었음 중소기업대출은 법인세 납부 규모 확대 등의 영향으로 4.4조원 증가하고 대기업대출이 전월과 비슷한 폭(+0.4조원)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자금대출은 2.1조원 늘어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음 반면 사모사채 인수는 보증기관 출연료 부과(7.1일 시행)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음 일반기업 발행 회사채(공모)가 소폭 순발행된 가운데 CP(8.1~20일중)는 7 월중 특이요인 소멸, 일부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CP 상환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음 8월중 기업자금사정은 어음부도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도업 체수도 전월보다 감소한 점에 비추어 대체로 무난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다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주요 기관에서 조사한 중소기업 체감 자금사정지표에 따르면 8월중 에는 악화되었으나 9월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5. 가계신용 8월중 은행의 가계대출도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주택담보대출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0.6조원 증가한 데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여타 대출이 학자금대출 취급, 휴가철 카드사용대금 결제 등 계절요인에 더하여 은행의 적극적인 신용대출 취급 노력이 가세하면서 2.8조원 증가하였음 8.20일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전업카 드사의 연체율(7월말 현재)도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음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