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8-06-12)
Central bank: bok | Type: minutes | Date: 2008-06-12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년도 제 차 회의 2008 12 일 자 년 월 일 목 1. 2008 6 12 ( )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2.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 재 3. ( )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 )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결석위원 없 음 4. 참 여 자 남 상 덕 감 사 윤 한 근 부총재보 5. 김 병 화 부총재보 이 주 열 부총재보 송 창 헌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장 병 화 정책기획국장 정 희 전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이 상 배 금융통화위원회실장 민 성 기 공보실장 회의경과 6. 가 의결안건 . 의안 제 호 통화정책방향 25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 호 국내외 경제 ( ) 65 - 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 호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 66 - , 보고 제 호 금융시장 동향 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보고내용 별첨 67 - ( : )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 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 호 통 ( ) 28 25 - 화정책방향 을 상정하였음 위원 토의내용 ( ) 국내외 경제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금년 월중 제조업 및 서비 , 4 5 스업 생산활동이 비교적 괜찮았던 점에 비추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를 넘어 5.0% 서고 하반기에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 및 정부의 세금환급조치 등의 영향으로 성 장률이 중반보다 높아짐으로써 연간 경제성장률이 수준을 조금 상회할 3% 4.5%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와 함께 앞으로 공공요금 동결조치 완화 등 , 으로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경우 중기물가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물가 흐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미국경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견해 가 다수이지만 최근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되면서 이러한 낙관론이 후퇴하고 미국 경제의 더블딥 및 이에 따른 금융불안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double dip) 다 선진국과 차별화된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높은 성장세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내년도 세계경제 상황이 금년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 . 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늘 어나고 있으며 신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 경제도 선진국의 경기 둔화 및 높은 인 플레이션에 따른 긴축정책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됨으로써 세계경제성장률이 당 초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 동 위원은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이 국제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에 일차적 인 원인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서비스가격이 크게 높아진 점을 들어 인플레이 션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 금 임금이 안정되어 있고 개인서비스가격 상승도 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에다 그동안 누적된 비용요인이 현실화된 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물가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기 어 려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물가상승을 유가 환율 기대인플레이션 요 , , - 2 - 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모든 경기판단지표가 금년 들어 국내경기의 둔화추세 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최근 경기순환주기가 과거에 비해 짧아지 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국면 전환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고유가극복 종합대책이 성장과 물가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성장면에서 민간소비와 설 , 비투자를 다소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 게 되면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며 물가면에서는 상승압력을 크게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앞으로 부동산규제 완화가 지연될 경우 건설경기가 계속 침체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전망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규제 , 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전면적이기보다는 부분적일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주 택부문의 건설경기는 과잉공급물량이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 되며 그 결과 전체 건설경기가 조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 하였음 동 위원은 국제유가 전망과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앞으로도 중국 및 인도의 수요에다 가격상승 기대에 따른 가수요까지 더해져 고유가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 고 전망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원유시장에 투기자금이 많이 유입되어 있 어 앞으로 거품이 빠지면서 유가가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면서 지금 물가 는 물론 경기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국제유가인 만큼 국제예측기관들의 전망 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일부 국제기구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금년중 신 흥시장국의 성장세가 지난해보다는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 으로 예상하였는데 최근 일부 국가들이 이미 금리인상조치를 취한 가운데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미연준과 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전 ECB 세계적으로 긴축정책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데다 미국의 신용위기 재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신흥시장국을 포함하여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 3 - 동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간의 격 차가 좁혀지고 있어 격차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 및 유로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보고 현재의 근원인플레이션 산출방 식에 개선점이 없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외환국제금융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 사정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일부 신용평가기관을 중심으로 국내은행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바젤 시행으로 실제 비율이 하 BIS 락하고 연체대출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간 외형확대 경쟁이 지속 될 경우 은행경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그간 .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능력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필요시 스왑시장 참여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동 위원은 그동안 국내은행들이 와 같은 외환파 KIKO(Knock-In Knock-Out) 생상품 거래를 확대하면서 포지션 관리를 위해 상당규모의 외화를 차입하여 시장 에 매도함으로써 외채증가 및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그동안 원화환율이 글로벌 미달러화의 흐름과 반대방향으 로 움직여 왔는데 이러한 환율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기초경제여건에 부합되는 것인 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단기외 , 채의 만기현황 및 롤오버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rollover) 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아시아지역국가들의 경제불안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특히 베트남의 경우 물가 급등 무역수지 대폭 적자 베트 , , 남동화 큰폭 절하 등으로 이어지면서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그 영향이 인 근지역으로 파급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앞으로 베트남 경제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위기발생시 우리경제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및 , 해외직간접투자 중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우리경제에 직접적으로 - 4 -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달에 스왑레이트가 상승하면서 재정거래유인이 크게 축소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 , 부서에서는 스왑레이트가 국내 선물환시장의 수급불균형 및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국내외 요인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금융시장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대표적인 단기시장금리인 금 , CD 리가 신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는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유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 금리가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나 통상 기준금리인 콜금리를 하한으 CD 로 일정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최근 중소기업연체대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상 동 지표가 경기하강에 대한 선행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 므로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 M1, 등 통화 증가율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M2 , 관련부서에서는 은행대출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이 결제성예금에 머물기보다는 주 식형펀드 등으로 이동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실질예금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은행자금이 이탈하 는 가운데 자금의 단기부동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금융산업 재편에 대비 한 은행간 외형확대 경쟁도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은행들의 유동성 위 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 , 부서에서는 은행들의 자금조달이 고금리 특판예금이나 및 은행채 발행에 크게 CD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여건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할 경우 유동성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년 들어 건설 및 부동산업종은 물론 제조업종의 중 소기업 연체대출증가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태도가 , 신중해지는 가운데 대출 증가세 자체도 조금 꺾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 - 5 - 보다는 중소기업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은행의 외형확대유 인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대출을 줄이는 대신 대기업 및 가계대출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금리상승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자금차입자 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지금 부동산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주 택담보대출이 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고유가대책이 실행되는 과 , 정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 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 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최근의 높은 유동성 증가세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 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그간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높은 증가세 를 지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금리인상이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 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유동성 관리를 위한 금리정책 이외의 다른 정책수단이 없는지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내외금융시장 통 . 합 등으로 정책금리의 유동성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나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정책금리 인상은 유동성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현행과 같은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제하에서는 지급준 비율 인상이나 총액대출한도 축소의 효과는 매우 작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금리인상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인상폭을 확대해 야 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게 되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실물경제활동에 비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해외자금의 국내채권시장 유입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은행대출금리의 상승이 제한된 데에도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 출금리는 실물경제활동에 상응하는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서 현재의 대출금리 수준에서 앞으로도 유동성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대출수요는 금리 수준뿐만 아니라 경 . 기상황이나 대체투자상품의 기대수익률 등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 6 - 앞으로의 방향성을 전망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현행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제하에서 기술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실질금리 수준 및 유동성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통화정책이 완화기조인 것으로 판단되며 앞 으로 실질금리 하락에 따른 유동성 증가분을 어떻게 하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나 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유동성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물가안정목 표제하에서의 유동성의 역할을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 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과거 오일 , 쇼크 때처럼 높은 물가상승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를 초래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는 견해를 밝혔음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설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 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첫째 우리경제는 고유가 충격이 확산되면서 경기의 하향위험 , 이 증대되고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둘째 물가가 크게 , 상승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셋째 아직까 , 지 은행대출이 대체로 원활하고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재정지출 확대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로 유지하고 국제유가의 움직임 및 물가상승에 대응 5.00% 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국내외 경기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먼저 실물경제를 보면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가 다소 저조해지면서 국내경기가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고 유가 충격으로 내수가 더욱 어려워지는 등 경기의 하향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국제 . 유가 급등으로 소비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는 가운데 고용부진도 지속되고 있어 앞 으로 민간소비가 더욱 부진해질 것으로 우려되며 설비투자도 선행지표 움직임 등 에 비추어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에 그칠 전망임 다만 신흥시장국의 고성장에 따른 . - 7 - 수출의 견조한 신장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이 성장둔화압력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비자물가는 유가 급등 ;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석유류를 비롯한 공업제품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개인서비 스요금도 크게 높아져 월중에 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앞으로도 상당기 5 5% 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가격은 월보다 상승세가 둔화됨 4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완화로 국내은행의 외화자금사정이 호전 되었으나 원화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도 크게 하락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됨 또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반영하 . 여 중소기업대출연체율이 높아지고 신용열위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우려가 상존하 고 있음 그러나 은행대출은 외형확대 경쟁이 지속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 가운데 월중 증가율은 지난달에 비해 더욱 높아졌음 이러한 은행대출 확대는 5 M2 . 유가상승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향후 은행 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그 움직임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첫째 현재 실질예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이고 둘째 주 , , 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동결하거 나 인상하는 추세에 있으며 셋째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전망이 불확실 , 하여 경기위축을 완화하는 수용적 통화정책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며 넷째 중기 ,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긴요한 점들을 고 려할 때 지금은 통화정책의 무게를 경기 하향위험보다 물가에 두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되 국내 외 금융 및 실물경제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실물경제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환율 상승으로 수 , 입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월에 이어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근원인플레이션도 개 인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국내경기는 수출호조 ; 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감소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하여 경기상승세의 둔화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미국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 . 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 망되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도 점증하고 있음 이처럼 경기가 둔화되 . 는 가운데 물가오름세가 확대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의 진입을 우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표상 경기수축의 강도가 과거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아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다만 고유가 상황 . 이 계속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 8 - 신중한 정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금융시장에서는 월 들어 장기금리가 ; 5 급등하면서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해소되었는데 이는 시장참가자들의 인플레이 션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현재 정책금리 . 나 실질금리는 사실상 경기부양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시중유동성은 적정수 준을 다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현재의 통화정책은 완화적인 것 으로 평가됨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경기의 하향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예상을 뛰 어넘는 높은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물가가 목표범위의 상한을 큰 폭으로 상 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내수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는 동시에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을 개진하였음 국내경기를 살펴보면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였으나 내수가 위축되는 가 운데 주요 경기판단지표들도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는 등 경기상승세 둔화가 지속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미국경제의 부진 국제신용위기의 재연 가능성 등으로 .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교역조건 악화 고용 부진 물가오름 , , 세 확대 등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향후 성장의 하향리스크 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화환율 상승으로 상 ; 승률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고 근원인플레이션도 전월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음 향후 물가는 생산자물가 급등 원유도입단가 및 원화환율 상승 . , 전망 등에 비추어 장기간 목표범위의 상한을 웃돌 것으로 예상됨 종합해 보면 ; 성장의 하향리스크는 전월보다 소폭 확대된 반면 물가의 상향리스크는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고 정책금리의 ; 인하기대도 약화됨에 따라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투자심리 의 약화로 인해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음 통화증가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유동성 .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높은 물가오름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부동산가격이 상승 할 가능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원 달러 환율은 고유가 지속 환율 . / , 상승 기대심리 확산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향후 .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 , 음 한편 인플레이션압력 증대에 대응하여 일부 신흥시장국이 긴축기조로 전환하 ; 고 있고 일부 선진국들도 향후 금리인상을 시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9 - 일부 위원은 성장의 하향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물가오름세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제의 안정기반을 우선적으로 다져나 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에서 5.00% 동결하고 아울러 앞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이 늦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실물경제를 보면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국내경기는 수출호조 및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 부진한 가운데 경기종합지수가 연속 하락하는 등 경기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실질소득 감소 및 고용사정 개선 미흡 등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의 하 향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대외요인이 더욱 악화될 경 . 우 경기둔화가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될 수도 있음 물가는 소비자물가 및 ; 근원인플레이션 모두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수입 . 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잇따라 크게 오르고 있어 당분간 물가의 상향리스크 완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앞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 기대심 . 리 확산 및 임금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구조에 빠질 가능 성이 있음 최근 국제예측기관의 유가전망치가 계속 상향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 . 고 있어 향후 유가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큰 상황임 금융시장에서도 고 ; 유가의 충격이 나타나고 있음 인플레이션 우려도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 . 고 주가도 조정양상을 보였으며 환율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음 내수부진의 영 . 향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둔화가 가속화될 경 우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중소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이 금융시장의 안정 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음 한편 최근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물 ; 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안정과 경제안정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시기에 자칫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당국의 정책의지가 잘못 . 전달된다면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우리경제는 내 수부진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유가급등 등 비용요인에 의 해 촉발된 높은 물가오름세가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 지하면서 국내외 여건의 변화와 성장 및 물가전망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 10 - 최근의 실물경제상황을 보면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설비 투자 및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소비증가세도 주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내경기 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국내경기는 유가 급등 고용 . , 사정 악화 물가오름세 확대 등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둔화추세를 ,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다만 수출이 중국 중동 산유국 등 신흥시장국의 견조한 . , 성장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성장세가 급속히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등 공업제품가격이 국제유가 급등과 원 ; / 달러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오르고 개인서비스요금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월중 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음 향후 물가는 고유가 고환율의 영향으로 높 5 4.9% . , 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공공요금 및 임금 인 , 상압력 증대 등 잠재적 불안요인도 적지 않음 금융시장에서는 통화증가율이 더 ; 욱 높아지는 등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시장금리가 인플레 이션 우려 확산 및 그에 따른 정책금리 인하 기대 소멸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 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은 물가와 경 기 어느 한 쪽에 무게를 두고 금리를 조정할 시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번 달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 각된다는 견해를 밝혔음 실물경제동향을 보면 수개월째 경기측면에서는 하향리스크가 물가측면에 , 서는 상향리스크가 커지는 방향으로 경제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유가상승세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물가의 상향리스크가 상대적으 로 더 커진 것으로 평가됨 월 들어서도 국제유가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하 . 6 반기에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데다 높은 유동성 증가 세도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물가오름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특 . 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이미 상당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물가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국내경기는 내수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되 ; 고 있으나 수출이 어느 정도 상쇄해 주고 있어 성장둔화압력이 아직은 완만한 것 으로 보임 앞으로도 물가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도 단기적으로는 개선 . 가능성이 크지 않아 당분간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다만 수 . 출이 견조한 신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됨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여 정책금리 인하 기대가 거의 소 ; 멸되면서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주가도 세계적인 물가오름세 확 - 11 - 대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주가와 동반하여 약세를 나 타내고 있음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에 따라 위원들은 다음 통화정 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 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 (5.00%) 고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심의결과 ( )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 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5.00%)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유가격 상승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 경기 부진 등으로 향후 경기흐름의 불 , , 확실성도 높은 상황임 소비자물가는 유가 급등의 영향 등으로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부동산가격의 상승률은 다소 낮아졌음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금융기관 여신이 증가세 를 지속하였으나 장기시장금리는 크게 상승하였음 - 12 - 별 첨 ( )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국내외 경제동향 . 해외경제동향 1. 가 주요국 경제 . 월중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소매판매와 산업생 4 산이 감소로 전환하고 고용지표도 부진하였음 중국경제는 소비 및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수출도 호조를 이어 가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월 ( : 3 8.3% 월 하였음 4 8.5%) 일본경제는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가계소비지출이 부진을 지속하는 가운 데 광공업 생산도 전월에 이어 감소하였음 유로지역 경제는 월중 소매판매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수출과 산업생산도 3 부진하였음 소비자물가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음 . 나 국제금융시장 . 월중 미국 주가는 주택경기 부진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익 악화 가능 5 성 및 고유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하였음 유로지역 주가는 금융기 . 관의 실적 부진 고유가로 인한 기업 수익성 악화 우려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고 , 일본 주가는 엔화약세에 따른 수출업체의 실적 개선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음 국채금리 년 만기 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장기국채 수요 감소 대 (10 ) , 규모 국채 입찰 등으로 상승하였음 미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 의 금리동결 지속 전망 등으로 약세를 ECB 보이다가 월 하순경 유로지역 경제지표 악화 및 미국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5 시사 등으로 강세로 반전하였음 엔화에 대해서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 - - 13 - 등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하순경 일본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강세로 전환하였음 다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 . 월중 국제유가는 비 의 증산 부진 및 투기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높 5 OPEC 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음 기타원자재가격 로이터상품가격지수 기준 은 소맥 원면 등 농산물과 동을 ( ) , 중심으로 전월말대비 하락하였음 2.6% 국내경제동향 2. 가 수요 산업활동 고용 . , , 월중 소비재판매 전년동기대비 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 호조로 전년동 4 ( ) 월대비 증가세가 소폭 확대 월 월 되었음 (3 4.4% 4 5.8%) 설비투자 전년동기대비 는 운수장비가 늘어났으나 기계류가 반도체제조용 ( ) 장비를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는 등 부진을 지속 전년동월대비 월 월 ( 3 0.9% 4 하였음 반면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높은 증가세 월 월 -2.0%) . (3 19.9% 4 를 보였음 16.0%) 건설기성액 전년동기대비 은 공공 및 민간이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 낮은 ( ) 증가세 전년동월대비 월 월 를 보였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 3 3.8% 4 4.0%) . 건축부문 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토목부문 이 큰 폭으로 줄어 감소로 (7.2%) (-34.9%) 전환 월 월 하였음 (3 5.3% 4 -2.5%) 제조업 생산 전년동기대비 은 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신장세를 지속 월 ( ) 4 (3 월 하였음 계절조정 전기비로는 화학제품 생산이 부진하면서 증 10.5% 4 11.0%) . 가폭이 소폭 축소 월 월 되었음 (3 1.4% 4 1.1%) 서비스업 생산 전년동기대비 은 증가세가 소폭 확대 전년동월대비 월 ( ) ( 3 월 되었음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소폭 5.6% 4 5.9%) . ,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금융 및 보험업이 견조한 신장세를 지속하고 도소매업 운 , 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증가세도 확대되었음 , 월중 취업자수 계절조정전 는 전년동월대비 만명 증가에 그쳐 증가폭이 5 ( ) 18 - 14 - 개월 연속 만명을 하회하였음 월중 실업률 계절조정후 은 로 전월과 동일 3 20 . 5 ( ) 3.2% 한 수준을 보임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 월중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확대 전년동월대비 월 월 5 ( 4 4.1% 5 4.9%, 전월대비 되었음 품목별로는 석유류가격의 큰 폭 상승 등으로 공업 0.6% 0.8%) . 제품가격이 높은 오름세 전월대비 를 나타냄 ( 1.2% 2.1%) 근원인플레이션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하여 오름세가 3.9%, 0.5% 확대됨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하여 전월보다 오름세가 둔화 전월 0.6% ( 대 월 월 되었음 아파트 전세가격도 계절적 비수기 진입 등의 영 4 1.0% 5 0.6%) . 향으로 소폭 상승 전월대비 월 월 에 그침 ( 4 0.6% 5 0.2%) 다 대외거래 . 월중 수출은 주력 수출품의 호조 지속으로 큰 폭의 증가세 전년동월대비 5 ( 월 월 를 보임 4 26.4% 5 27.2%) 수입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모두 늘어나며 높은 증가세 전년동월대비 , , ( 4 월 월 를 지속하였음 28.5% 5 28.8%) 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나 소득수지가 큰 폭의 4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적자규모가 확대 월 억달러 월 억달러 월 (2 -23.5 3 -1.1 4 억달러 되었음 -15.6 ) 외환국제금융 동향 . 국제금융 1. 유럽중앙은행 및 영란은행은 일 정책회의에서 일본은행은 일 (ECB) 5.8 , 5.20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종전 수준 각각 및 에서 유지하기로 ( 4.00% 0.5%) 결정하였음 - 15 - 헝가리 덴마크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및 브라질은 고유가 지 , , , , , 속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 증대에 대한 우려로 정책금리를 각각 10 325bp 인상하였음 국제단기금리 미달러 개월물 기준 는 월 들어 미 연준과 스 ( Libor 3 ) 5 ECB 위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지속하여 월말에 5 는 전월말보다 하락한 를 기록하였음 0.17%p 2.68% 스프레드는 금리가 하락한 반면 미 단기 국채금리는 미 연준의 TED Libor 금리인하기조 중단 전망 신용경색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상당 , 폭 상승함에 따라 월말에는 로 전월말에 비해 큰 폭 하락하였음 80bp (-67bp) 미국 주가는 일부 금융기관들의 예상보다 양호한 분기 실적 발표 등으 1/4 로 상승하다가 월하순 들어 고유가 지속 투자은행들의 손실 지속 전망 등으로 하 , 락하였고 독일 및 프랑스 주가가 상승한 반면 영국 주가는 약보합세 (Dow -1.4%) , 를 시현하였음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주가는 엔화 약세에 ( +2.1%, +0.4%, -0.6%). 따른 기업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상당폭 상승 한 반면 중국 주가는 금융긴 (+3.5%) , 축정책 지속 예상보다 큰 쓰촨성 지진 피해 등으로 대폭 하락하였음 , (-7.0%) 유로화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기조 중단 전망 미 경기지표 부진 등이 엇갈 , 리면서 등락하다가 월하순에는 미 분기 성장률 상향 수정 등으로 미 달러 1/4 GDP 화에 대해 약세로 전환되었고 절하 일본 엔화는 전월말 수준에서 소폭 등락 (0.4% ), 하다가 월하순에는 월 무역수지 흑자 축소 및 경기지표 부진 등으로 미 달러화 4 에 대해 약세를 시현하였음 절하 아시아 주요 통화들은 미 달러화에 대해 (1.5% ). 혼조를 보였음 외환수급 2. 월중 경상거래는 적자규모가 축소되었음 무역거래는 흑자규모가 축소되 5 . 었지만 무역외거래는 외국인투자 배당금 송금 수요 소멸로 소득거래 적자가 줄어 듦에 따라 적자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 자본거래는 순유입 규모가 전월보다 소폭 확대되었음 장기자본거래는 외 . 국인 직접투자와 내국인 해외증권투자가 순유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순유입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단기자본거래는 전월의 순유입에서 소폭의 순유출로 전환되었음 금융거래에서는 국내은행의 경우 일반차입 및 해외 외화증권 발행 등으로 - 16 - 순유입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경상거래 자본거래 및 국내은행의 금융거래를 모두 포함한 외 , 화자금이 순유입을 보였음 이로 인해 외은지점의 금융거래에서는 본지점 차입금 . 및 일반차입금 등의 상환으로 순유출규모가 확대되었음 외환시장 3. 원 달러 환율은 월말 원으로 전월말 원 에 비해 원 상승 / 5 1,030.1 (1,002.6 ) 27.5 하였으며 절하 월평균 기준으로는 원으로 전월대비 원 상승하였음 (2.7% ) 1,038.2 51.0 절하 원 달러 환율은 월 들어 시장에서의 환율상승 기대심리가 크게 높아 (4.9% ). / 5 진 가운데 고유가 지속 역외 선물환 매수 등으로 일 원까지 급등 , (NDF) 5.8 1,049.6 한 후 일까지 원대의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일 이후에는 5.26 1,040 1,050 5.27 언론의 정부 환율 정책 기조 변화 보도 역외거래자의 매도 전환 등으로 원대 , 1,030 로 하락하였음 원 엔 환율 엔당 은 월말 원으로 전월말 대비 원 상승 절 / (100 ) 5 977.3 12.2 (1.2% 하 하였으며 월평균 기준으로는 원으로 전월에 비해 원 상승 절하 하 ) 996.2 33.7 (3.4% ) 였음 스왑레이트 개월물 기준 는 글로벌 신용위기 완화 기대 확산과 이에 따른 (3 ) 외화자금 사정 호전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전월말 대비 상승 통화스왑 ( 121bp ) 금리 년물 기준 도 조선중공업체의 선물환 매도 축소 기업금융기관의 (CRS) (3 ) , 해외채권 발행 재개 등으로 상승하였음 전월말 대비 상승 ( 67bp ) 외환보유액 4. 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억달러 감소하였는 5 2,582 23 데 이는 운용수익 등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및 엔화 표시 자산의 미 달 러화 환산액 감소 당행의 스왑시장 참여 등에 주로 기인하였음 ,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5. 월중 국내은행의 단기차입 평균가산금리는 차입기간이 장기화되었음에도 5 불구하고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중장기차입 평균가산금리는 하락하였음 . 전월중 큰 폭 하락하였던 프리미엄 년물 은 월 들어서도 하락세를 지속하 CDS (5 ) 5 다가 일 이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험 증대 국내 금융 5.21 , - 17 - 기관들의 중장기채권 발행 확대 등으로 상승하였음 국내은행의 대외 외화차입은 단기차입이 순차입으로 전환되고 중장기차입 , 도 순차입이 크게 확대되어 전체적으로 순차입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 외화콜머 . 니는 전월보다 축소되었으며 국내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수출대금 입금 등으로 증가하였음 금융시장 동향 . 금리 및 주가 1. 월중 장기시장금리 국고채 년 유통수익률 는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인플 5 ( 3 ) 레이션 우려 부각 및 이에 따른 정책금리 인하기대 퇴조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 였음 그동안 금리하락을 견인하던 외국인이 월중 국채선물시장에서 사상최대규모 . 5 월단위 인 만계약을 순매도하며 시장금리 상승을 주도하였음 ( ) 6.1 단기시장금리 일물 유통수익률 는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CD 91 ) 수준에서 횡보하였음 이에 따라 금리와 연동된 은행여신금리는 소폭 변동 5.36% . CD 하는 데 그쳤음 반면 수신금리는 고금리예금 특판 종료 등 기술적 요인으로 비교적 . 큰 폭 하락하였음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정기예금 수신도 월중 증가폭이 크게 11bp 5 축소되었으며 은행들은 이에 대응하여 발행을 확대하였음 CD 코스피지수는 일 연중최고치 를 기록한 이후 고유가 부담 등으로 5.16 (1,889p) 반락하였으나 대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견지하였음 1,800 투자자별로 보면 그동안 현물 순매도를 지속해 온 외국인이 월 들어 소폭 5 의 순매수로 돌아선 반면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기관투자가는 고유가 등에 따른 경 제전망 불확실성 증대로 개인투자자들의 펀드환매가 지속됨에 따라 순매도로 전환 하였음 통화총량 2. 월중 증가율은 전월 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내외로 추정 5 M2 (14.9%) 15% 되는데 이는 은행대출 등 민간신용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국고여유자금 운용 세 , - 18 - 출 확대 등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늘어난 데 기인함 증가율도 전월 중 . Lf (12% 반 추정 보다 약간 높은 내외로 추정됨 ) 13% 기업자금 3. 월중 은행의 원화 기업대출은 비교적 큰 규모의 증가를 지속하였음 다만 5 . 중소기업대출의 증가세가 경기전망 불투명 등으로 다소 둔화되는 기미를 보였고 대 기업대출은 세금납부수요가 크지 않은 데다 운전자금 상환 등으로 미증에 그쳤음 . 한편 외화신용 및 해외자금조달은 환율상승 및 수입결제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증 가폭이 확대되었음 이에 반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음 회사채 공 . ( 모 의 순발행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의 순발행 규모가 월의 특이요인 소멸 및 일 ) CP 4 부기업의 회사채발행을 통한 상환 등으로 크게 둔화된 데다 주식발행도 소폭 증가 에 그쳤음 한편 월중 기업자금사정은 다소 악화되는 조짐을 보임 부도업체수가 전월 5 . 보다 줄어들었으나 전년 등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며 중소기업연체대출 증가율이 지난 월 이후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월중 연체율은 전월보다 상승하 3 5 였고 중소기업 체감 자금사정도 고유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으로 계속 부진한 상 황임 가계신용 4. 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월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주택담 5 4 . 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앞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시 조원 증가하여 전월에 이어 2.5 2 조원대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주로 월의 계절적 요인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 으로 조원 증가하였음 5 ( , ) 1.2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일 기준 은 전월과 같은 로 안정세를 지속 (5.20 ) 0.7% 하였으며 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월과 4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음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