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7-01-11)
Central bank: bok | Type: minutes | Date: 2007-01-11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7년도 제2차 회의 1. 일 자 2007년 1월 11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 재)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 사 박 재 환 부총재보 김 수 명 부총재보 이 영 균 부총재보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이 주 열 정책기획국장 장 병 화 금융시장국장 정 이 모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장 세 근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호 ― 통화정책방향〉 (１)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1호 - ｢국내외 경제동 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2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 고 제3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별첨) (２)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2호 - ｢통 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３)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에는 봄철 전세 난 재발 가능성, 대선을 전후한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심리 등의 주택가격 상승요 인과 민간경제연구소의 주택가격 거품붕괴 가능성 경고,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등의 하락요인이 혼재해 있어 주택가격에 대한 단기 전망이 매우 어려 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 및 주택수급 불균형을 들 수 있으며 하락요인으로는 주택가격이 기초경제 여건과 괴리된 채 급등세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과거 일본의 거품붕 괴 경험과 우리의 정책대응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보다는 보합 내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답 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2004년부터 취급된 장기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원 금상환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근 LTV, DTI 기준 강화 등으로 대 환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리도 점차 상승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자의 원리금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경제에 충 격을 줄 수 있는 주택관련대출 원리금상환부담률의 임계치를 점검해야 한다는 견 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택관련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소득증가속 도를 상회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도 2003년 카드 사태시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 경제가 감 내할 수 있는 가계부채의 원리금상환부담률 수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 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도와 관 련하여 금융자산가격 하락이 부동산가격 하락을 동반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 - 2 - 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동 위원은 일반적으로 원화강세는 내수확대, 수입증가 및 수출감소를 가져 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과 달리 최근에는 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환율이 내수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환율과 실물경제 간의 관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현재의 민간소비가 장기추세치에 근접해 있는지 물었으 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과거 고성장기의 6～7%대 증가율과 비교하면 현재 의 증가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년간의 추세치에서 크게 벗어난 수준은 아 니라고 답변하였음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수출기업의 선물환매도로 촉발된 금리재정거래는 단기외채 증가, 시장금리 하락과 이에 따른 통화신용정책 의 유효성 저하 및 급속한 환율하락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금리재정거래 규 모 및 자금운용 행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금리재정거래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의 선물환매도는 일방향의 환율전망에 기인 한다는 점에서 매도 주체인 대형 수출기업과 환율전망 기관인 국제투자은행, 외신 등과의 접촉 확대를 통해 원화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으며 금리재정거래와 관련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차입규모, 파생상품거래 및 유가증권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설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외환시장과 원화금융시장 간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지급준비율 인상조치 이후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을 점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 진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외평기금에서 외화외평채를 발행하는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외환보유액 확보 목적으로는 발행할 필요가 없으나 우리나라 민 간기업의 해외차입시 벤치마크로 활용될 수 있는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 3 - 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외 IR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지난해 주요국 통화가 대부분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 데 반 해 엔화는 약세를 보인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내외금리차이 에 따라 일본내 거주자들의 해외증권투자가 지속되고 일본내 비거주자들의 초단 기 엔 캐리 트레이드가 계속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당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조치는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급속한 유동성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해졌는데 현재 금융시장에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관련부서에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준율 인상조치 이후 콜금리의 변동폭이 확대 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금리정책의 유효성 제고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유동성 증가세 둔화효과는 아직은 뚜렷하지 않지만 앞으로 금리상승이 대 출수요 축소로 이어지면서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지준관리가 엄격해질 경우 은행들이 해외차입 확대를 통 해 지준부족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면서 그 경우 통화신용정책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콜시장을 통해 영업자금을 조달해온 일부 외은 지점의 경우 엄격한 지준관리에 따른 콜금리 상승으로 본지점 계정을 통한 해외 차입 유인이 커진 것이 사실이나 영업규모가 작아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큰 제약 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외은지점의 경우 초단기 재정거래를 위해 해외에서 차입한 단기 자금이 실제로는 만기연장을 통해 장기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한편 동 위원은 최근 국내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이 강화되면서 대출수요가 외국계 은행들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하 여 정책당국의 유동성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은행들이 대출활동을 적극 - 4 - 적으로 확대하고 있는지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외국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국 내 은행들로부터의 차입이 어려워진 대출수요자의 일부가 대출취급요건이 덜 엄 격한 외국계 은행들을 이용한 데 기인한 것이지 외국계 은행들이 대출확대를 위 해 적극 노력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수익률곡선 평탄화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리재정거래 유인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외화자금의 상당부분이 장기채권 매입으로 이어진 데다 시장참가자들의 비관적 경기전망이 가세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지급준비제도에는 은행의 부채관리를 통해 은행 및 금융시장의 위험을 축소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은행의 부채인 금융채, 해외차입 등 여 타 자금조달 수단에는 지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은행들이 예금보다는 금융 채 발행, 외부차입 등을 확대하는 경우 건전한 금융자본 축적 및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 간 형평을 위하여 금융채 및 외부차입에 대해서도 지준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준 의무가 없는 비은행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서는 이러한 문제 등을 감안하여 지준제도를 점차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 하였음 일부 위원은 보고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율 인상조치에 대응하여 대출축소나 유가증권 매각을 통해 지급준비 규모를 감축하기보다는 CD 및 금융채 발행 확대를 통해 필요지급준비금 증가분을 충당하고 있어 유동성 증가세 감속효 과가 당초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지급준비율 인상 및 총액한도대출 한도 축소 이후 91일 만기 CD금리가 동일만기 통안증권 수익률보다 빠르게 상승하여 양 금리간 스프레 드가 15bp 수준으로 커졌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물었음 - 5 -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과거에도 양 금리간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된 때 가 종종 있었는데 일례를 들면 2004년말의 스프레드는 저금리 시기였음에도 불구 하고 13bp를 나타내었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은행의 기업대출이 2004년중 3조 8,000억원, 2005년중 15조원 증 가했으나 2006년에는 42조원이 증가하여 경기흐름과는 무관하게 급격한 변동을 보 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기업자금 중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 는지, 또한 일부 기업대출 자금이 부동산시장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출되었는 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 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국내 채권시장의 국제화 미흡, 기대환율의 영향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는 명목금리와 환율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이론적으로 볼 때 실질금리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동남아시아국가 등에서 실질금리와 환율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11월중 통화지표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 으나 지급준비율 인상조치 이후 CD금리 등 시장금리 상승과 최근 DTI, LTV 규제 강화 등이 맞물려 금융기관 대출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금 리와 유동성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조달되어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외화자금 규모와 외은지점에서 외화차입자금으로 국내채권을 매입한 금액이 상당 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환시장과 국내금융시장에서의 재정거래 과정에서 내외금리차이가 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통 화정책 결정시 환율도 주요 고려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시 환율문제는 특정수준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환율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고려하는 - 6 -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음 또 다른 관련부서에서는 환율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 나지만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채권경로, 주식경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을 추가하였음 일부 위원은 부동산가격의 거품붕괴가 현재화되는 경우에 대비한 정책 대 응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히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콜금리 목표 조정여부 및 조정폭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경기흐름, 물가전망,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이번 달에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국내외 제반 여건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면서 유동성상황과 부동산시장, 가 계부채 동향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최근 우리 경제는 예상했던 대로 완만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수출 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면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고 설비투자가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투자도 지난해 3/4분기부터 회복조짐이 가시화되고 있음. 다만 민간소비는 당분간 미약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물가는 당분 간은 위험요소는 없겠으며 부동산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 망이 우세하지만 주택가격 급락이 나타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급준비율 인상효과는 시장금리 및 여 수신금리 상승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나 은행여신 증가세나 유동성 증가세는 뚜렷 한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 관련지표의 움직임을 면밀 히 점검해 나가야 하겠음.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임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 7 - 실물경제를 보면, 민간소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고용사정 부진, 북핵사태 등으로 민간 소비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에도 민간소비의 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됨. 설비투자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생산 증가세도 다소 둔화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활동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음. 고용사정 개선 도 부진한 상황임. 수출의 활발한 증가세가 생산과 설비투자 증가를 유발하고 국 내고용과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향후 국내 경기는 국제유가 동향, 북핵문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원/달러 환율 동향, 대선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하방리스크가 다소 큰 것으로 판단됨;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원/달러 환율 하락, 수요압력 둔화 등으로 안정세 를 유지하고 있음. 주택가격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대규모 토지보상자 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임; 최근 지급준비율 인상 및 총액한도대출 한도 축소, 시장의 금리상승 기대심리 등 에 따라 장‧단기금리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익률곡선은 더욱 평탄해지고 있으 며 주가는 금년 들어 일본 금리인상 기대, 북한의 2차 핵실험 예상 보도 등으로 상당폭 하락하고 있음. 최근 콜금리의 파급효과가 제고되고 있으나 M2증가율이 전월에 이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시중유동성은 아직 풍부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 지급준비율 인상이 시중유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데는 좀 더 시간 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정부의 환율대책과 외화자금 유출입동향, 미 달러화의 글로벌 약세추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는 불확실성이 내재 해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감안하여 정책금리 조정이 소비, 투자 등 실물 거시경제변수는 물론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국내경기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유동성상황의 변화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달에 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인 4.5%에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최근 민간소비 증가세가 다소 미약하나 수출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 을 유지하고 설비투자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건설투자도 건설기성액이나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회복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 습을 보이고 있어 국내경기는 완만하게나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됨; - 8 - 물가는 국제유가 및 환율 하락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공공 요금 인상, 집세상승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으나 안정기조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됨. 주택가격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 리가 한층 강화되고 매수심리가 다소 위축되면서 급등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나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시장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 가야 할 것임;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지준율 인상 등 여신억제 조치에도 불구하 고 12월중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기업대출도 일부 불규칙 요인을 감 안한다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됨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달에는 콜금 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엄정한 지준관리를 통해 금융기관의 신중한 자 금운용 행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지표로 본 최근의 국내경제는 예상대로 완만한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건설투자가 신도시 개발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 나 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 고 있으며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12월 들어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추정 됨. 이와 같이 경기는 금년 중 일시적인 조정과정을 거친 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GDP의 절반을 점하는 민간소비 면에서 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최근 국제유가의 빠른 하락세로 교역조건, 소득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은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으 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부진 지속으로 소득증가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2003년 하 반기 이후 크게 늘어난 장기분할상환방식 대출의 거치기간이 금년 중 만료되어 가계부채의 원금상환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경우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음; 소비자물가의 안정 기조는 이변이 없는 한 금년 중에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금년도 통화정책방향은 거시경제의 다양한 부문을 좀 더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최근 아파트매매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나 서울 강북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 향후 추가상승 기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반면 일각에서는 주택가격 급락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을 우려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택가격의 상‧하방 리스크 모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음;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12월중 장단기 시장금리 와 은행 여수신금리가 지급준비율 인상, 감독당국의 대손충당금적립기준 강화조 - 9 - 치 등의 영향으로 다소 빠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1월중에도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 로 예상됨. 민간신용의 높은 증가세 지속으로 높아진 M2증가율은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외환시장 여건 면에서는, 금리재정거 래를 이용한 해외조달금리가 작년말 이후 국내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미국경제 의 연착륙과 일본은행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소폭 상승에 그치거나 최근 수준 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따라 현재 전반적인 금융상황은 지난달보다 완화 정도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유동성 위축이 초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달 통화정 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인 4.5%에서 유지하고 금융 및 실물경 제의 국내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 력하였음 물가는 목표범위 하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금년 중에도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 임. 다만 경제성장이 대부분 수출에 의해 주도되는 모습이며 원화강세에도 불구 하고 내수부문에서는 경기 활성화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상황임. 금년 중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금융시장 유동성 은 여전히 풍부하여 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완화 정도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금융기관 대출이 가계와 중소기업에 편중된 특징을 보이고 있음. 부동산시장에서는 가격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나 여전히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고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 상승으로 인해 단위노동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환율은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이며 구조적으로 세계경제 불균형 조정, 금리재정거래 등을 통해 국 내 금리 및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통화정책에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반면 금리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약 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됨; 금년도 세계경제는 지난해 실적에는 못 미치지만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경제 불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불 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세계경제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는 경제주체들이 위험을 감내하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위험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경향이 금융시장에 나타 - 10 - 날 것으로 보임.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나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라고 하겠으나 경제내에 존재하는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첫째,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이 매우 비 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음. 자본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부동산 부문으로 유입되어 부동산가격 상승, 생산요소 가격 상승,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수출에서 얻은 수익이 내수부문에 서 순환되지 않고 해외 소비 및 투자로 유출되고 있음.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내 형평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나타내지 못하고 평준화에 대한 요구만 강화되면서 양극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변화, 지식정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과거보다 현저히 약화되고 있음; 둘째, 금년 중에는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경제 불균형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 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밖에 없으며 북핵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 해소되 지 못하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우리 경제내의 시장규율 약화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외부충격에의 대응능력이 저하 되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셋째, 금융부문의 위험이 크게 증대되 었음. 즉, 상대적으로 채무부담능력이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으로 금융자금이 편 중되면서 금융 불안 위험이 증대된 상황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달 에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음 최근 세계경제 흐름을 보면, 원자재시장과 신흥시장국으로 유입됐던 투기 성 자본의 행태가 국제 구리가격 급락, 태국의 외환거래규제 비상조치 등에서 보 듯 매우 과격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세계적 과잉유동성이 초래한 현상 이며 이로 인해 유동성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환율조정이 임박했다고 생각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경제를 살펴보면, 물가, 경기 등 거시경제 변 수들이 외형상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지만 잠재적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이 - 11 - 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먼저 물가는 12월 근원인플레 이션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모두 2.1%에 그치는 등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며 국 제유가의 하향안정 추세와 중국으로부터의 저가상품 수입이 지속되는 한 물가불 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임. 다만 12월중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이 3.7% 상승하 는 등 부동산시장은 불안한 상황에 있어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여전한 점을 유념 해야 할 것임; 경제는 수출호조를 배경으로 대체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 으며 금년 상반기 재정집행률 상향조정 계획, 예전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 는 연초의 대기업 상여금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현재의 경기상승 모멘 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다만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는 데다 고 용사정 역시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는 매우 낮은 상황이며 지급준비율 인상 등으로 인한 시중유동성 증가세 둔화과정에 서 민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됨. 또한 금년 중 장기분할상환 주택담보대 출의 원리금상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가운데 대출기준이 엄격해져 가계 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연말 대선 등 정 치적 중대사를 앞두고 노사분규나 님비(NIMBY) 현상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고 한 미 FTA 타결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금년은 경제안정 면에서 여의치 않은 해가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통화당국은 국가정책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 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당장 정책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상황 변화를 차분히 분석하면서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여건변화를 예상하고 대비하여 야 한다고 생각함 이와 같은 위원들의 견해 표명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위원들은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 의결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４)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실물경제는 민간소비의 신장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건설투 - 12 - 자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물가는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의 오름세도 둔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유동성사정이 원활하고 금융기관 여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4.50%)에서 유지하는 방향 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 - 13 - (별 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Ⅰ. 국내외 경제동향 1. 해외경제동향 가. 주요국경제 미국경제는 11월중 비방위자본재수주가 2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산업생 산이 소폭 증가하고 소비지출도 비교적 견실한 모습을 보였음. 한편 주택경기는 주택판매가 증가하는 등 부진이 일부 완화되었음. 11월중 소비자물가가 전월 수 준에서 안정된 반면 생산자물가는 에너지 가격 반등 등으로 큰 폭 상승(전월대비 +2.0%) 하였음 중국경제는 11월에도 생산 및 수출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여 고성장을 지 속하였음 일본경제는 11월중 생산 및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비도 소폭 증가하 였음 유로경제는 10월중 수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소매판매가 증가로 반전 된 가운데 고용사정도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었음 나. 국제금융시장 12월중 미국 주가는 Dow지수가 인수합병 및 기업실적 호조, 일부 경제지 표 호전 등에 힘입어 월말경 사상최고치(12.27일 12,510.6)를 기록하였음. 유로지역 주가는 경기회복세 지속 전망, 미국 증시 호조 등으로 12.15일에는 2001.8월 이후 최고치(4,140.7)를 기록하였음. 일본 주가도 기업배당 증가 전망,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업종 주가 강세 등으로 상승하였음 12월중 미 국채금리는 고용, 소매판매 등 긍정적인 경제지표 발표로 연준 의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반등하였음 미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유로화 가치 급등에 따른 차익 - 14 - 실현매물 증가 등으로 12월중 소폭 강세로 전환하였으며 엔화에 대해서도 일본의 3/4분기 성장률 하향수정, 일본은행의 금리동결(12.19일) 등으로 큰 폭 절상되었음 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12월중 국제유가는 OPEC의 추가감산 결정(12.14일)에도 불구하고 난방유 수요둔화 전망 등으로 하락하였음 12월중 기타원자재가격은 동(銅) 가격이 큰 폭 하락하였으나 원면, 옥수수 등의 강세로 전월말 대비 3.3% 상승하였음 2. 국내경제동향 가. 국내수요, 산업활동, 고용 11월중 소비재판매는 음식료품 등이 부진하였으나 가정용 기기, 의류 등 의 판매 호조로 완만한 증가세(전년동기대비 : 9～10월 4.6% → 11월 4.1%)를 보 였음. 12월중 소비는 대형마트 매출이 크리스마스 연휴 등으로 다소 호전되었으 나 백화점 매출 및 승용차 내수판매가 전년동월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되어 다소 주춤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11월중 설비투자추계지수는 반도체제조장비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자동차투자 부진 등으로 신장세가 둔화(전년동기대비 : 9～10월 10.7% → 11월 5.3%)되었음.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9～ 10월 34.9% → 11월 11.5%)되었음 11월중 건설기성액은 공공부문의 견실한 증가와 주거용 건축의 회복 등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전년동기대비 : 9～10월 11.8% → 11월 7.4%)를 보 였음. 선행지표인건설수주액(47.4% → 44.2%)과 건축허가면적(13.3% → 26.0%)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11월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의 생산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세가 둔화(전년동기대비 : 9～10월 10.7% → 11월 6.5%)되었음. 업종별로는 선박 과 자동차가 견조한 신장세를 나타내었으나 반도체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영상음 향통신은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상승(10월 81.5% → 11월 82.4%)한 반면 재고율은 비슷한 수준(91.3% → 91.4%)을 유지하였음 - 15 - 서비스업생산은 11월중 주택거래(부동산․임대업), 금융기관 대출(금융보 험업), 수출(운수업) 관련 업종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견실한 증가 세를 유지(전년동기대비 : 9～10월 4.9% → 11월 5.2%)하였음 고용사정은 12월중 취업자수(계절조정전) 증가폭이 소폭 확대(전년동월대 비 : 10월 +27.8만명 → 11월 +26.7만명 → 12월 +29.0만명)되는 데 그쳐 다소 부 진하였음. 산업별로는 농림어업(-1만명 → +1만명) 및 건설업(+2만명 → +5만명)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서비스업(+30만명 → +28만명)은 소폭 둔화되었음. 2006년 연 간 취업자 증가폭은 29.5만명으로 전년(29.9만명)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한편 12월 중 실업률(계절조정후)은 3.3%로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연간 실업률은 3.5%로 전년(3.7%)보다 0.2%p 하락하였음 10월중 임금상승률은 추석시기 이동에 따른 특별급여 증가로 크게 확대 (전년동월대비 : 9월 1.4% → 10월 11.3%)되었음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는 2%대 초반의 안정세(전년동월대비 : 10월 2.2% → 11월 2.1% → 12월 2.1%)를 유지하였음. 12월중 전월대비로는 석유류(-0.3%)가 하락하 였으나, 채소‧과실 등 농축수산물(2.5%)과 집세(0.2%), 공공요금(0.2%) 등이 올라 0.3% 상승하였음 근원인플레이션도 안정세를 지속(10월 2.0% → 11월 2.1% → 12월 2.1%) 하였음 12월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11.15대책 발표 영향 등으로 전월보다 오름세 가 둔화(전월대비 : 10월 1.5% → 11월 3.8% → 12월 2.1%)되었으나 수도권 지역 (3.6%)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12월중 전세가격은 비수기 영향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10월 1.2% → 11월 1.2% → 12월 0.6%)되었음 다. 대외거래 12월중 수출(292억달러)은 영업일수 감소(△2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철 강․금속, 선박 등 주력 품목들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어 두 자릿수의 견실한 증 가세를 지속(전년동기대비 : 9～10월 15.7% → 11월 18.7% → 12월 13.8%)하였음 12월중 수입(275억달러)은 증가세가 소폭 확대(전년동기대비 : 9～10월 - 16 - 17.6% → 11월 12.2% → 12월 13.8%)되었음. 용도별로는 소비재의 수입 신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원자재 및 자본재는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11월중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57.1억달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월간 사상최대치인 42억달러 흑자를 기록(전년동기대비 : 9월 14.1 억달러 → 10월 17.6억달러 → 11월 42.4억달러)하였음 Ⅱ. 외환․국제금융 동향 1. 환율 12월말 원/달러 환율은 929.8원으로 전월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월평균 환율은 925.1원으로 전월대비 10.4원 하락(월중 1.1% 절상)하였음. 원/달러 환율은 월초순 수출호조 및 글로벌 미 달러화 약세 지속으로 전월의 하락세가 이 어져 913.8원(12.7일)까지 하락하였다가,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화의 강세 전환에 힘입어 반등하여 929.8원으로 마감하였음 12월말 원/엔 환율(100엔당)은 783.0원으로 전월말대비 17.4원 하락(월중 2.2% 절상)하였으며 월평균 환율도 790.0원으로 전월보다 7.6원 하락(월중 1.0% 절 상)하였음 한편 주요 10개 교역상대국의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산출한 12월중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월평균 기준)은 전월대비 0.5% 절상되었음 2. 외환수급 12월중 경상거래는 13억달러 흑자로 전월(45억달러)보다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 무역거래는 수출이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하여 흑자규모(34억달러)가 전월(60억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무역외거래는 여행, 특허권사용료 등 서비 스거래 적자 증가 및 소득거래의 적자 전환으로 적자규모(-21억달러)가 전월(-15억 달러)보다 확대되었음 12월중 자본거래는 유출규모(-4억달러)가 전월(-10억달러)보다 축소되었음. 장기자본거래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순유입 전환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해외증 권투자의 유출 확대 및 해외증권발행 급감으로 유출규모(-14억달러)가 전월(-11억 달러)보다 소폭 확대되었음. 단기자본거래는 해외파생상품 투자자금 회수 등으로 - 17 - 유입이 증가하였음 12월중 금융거래는 전월(1억달러)보다 유입규모가 크게 확대(44억달러)되 었음. 국내은행은 소폭 유입(4억달러)되었으나, 외은지점은 선물환 매입초과포지션 커버 등을 위해 본지점 차입을 확대(40억달러)하였음 3. 외환보유액 및 외채 12월말 외환보유액은 2,390억달러로 전월말(2,343억달러)에 비해 47억달러 증가하였음. 외화외평채 발행대금 입금 등에 주로 기인함 12월말 총외채(추정치)는 2,651억달러로 월중 69억달러 늘어나 전월(44억 달러)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장기외채는 외화외평채 발행과 선박수출선수금 영수 등으로 증가(33억달러)하였고, 단기외채는 외은지점의 본지점 차입을 중심으 로 증가(36억달러)하였음 한편 총외채가 증가(69억달러)하였으나 총대외채권도 외환보유액을 중심 으로 비슷한 규모가 증가(69억달러)함에 따라 순대외채권은 전월말 수준을 유지 (973억달러)하였음 4.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12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여건은 호조를 지속하였음. 외평채 가산금리 는 태국 중앙은행의 외환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기피성향 완화로 전월 말에 비해 4bp 하락하였음. 국내은행의 단기차입 가산금리는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며 장기차입 가산금리는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음 12월중 국내은행은 거주자외화예금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외화콜론 회수 등으로 원활히 대처하였음. 국내은행은 중장기차입을 중심으로 만기도래액보다 큰 규모를 차입하였음. 거주자외화예금은 기업의 연말 결제자금 인출로 크게 감 소(-23억달러)하였으며 외화대출도 전월에 이어 감소(-5억달러)하였음. 외화콜론은 전월말에 비해 감소(-8억달러)하였음 5. 국제금융시장 12월중 미국 주가는 지수별로 상이하였음. Dow Jones 지수는 미국의 11 월중 주택판매 등 경제지표 호조, M&A 추진 등으로 상승하였으나(2.0%), Nasdaq - 18 - 지수는 퀄컴사의 실적부진 등으로 소폭 하락(-0.7%)하였음 12월중 독일 및 프랑스 주가는 미국증시 활황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 유 로지역의 연말 소비증가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음(독일 4.6%, 프랑스 4.0%). 일본 주가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 강세, 신일본제철사의 우시나스주 인수추진 등 으로 큰 폭 상승(5.8%)하였음 12월중 미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음. 유로화는 유럽중 앙은행(ECB)의 추가금리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소폭 약세(0.3% 절하)를 보였음. 일본 엔화도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동결, 3/4분기 GDP 성장률 하향조정 등으로 약세(2.3% 절 하)를 보였음 12월중 미국의 단기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로 보합세를 보였음. 유 로지역의 단기금리는 ECB의 금리인상으로 상승하였으나 일본의 단기금리는 보합을 나타내었음 미국의 장기금리는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 약 화로 상승하였음. 유로지역의 장기금리는 ECB의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큰 폭 상 승하였으나 일본의 장기금리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되면서 소폭 상 승에 그침 12월중 ECB 등이 정책금리를 인상한 반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정책금 리를 인하하였음 Ⅲ.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및 주가 12월중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월초반 원화강세 등으로 일시 하락하였 으나 이후 美 국채 수익률 상승, 지준율 인상 및 총액대출한도 축소,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도 등으로 반등하며 10월 이래의 상승세를 지속하였음 CD(3개월) 유통수익률은 지준율 인상 조치에 이은 총액대출한도 축소 보 도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대폭 올랐음 - 19 - 수익률곡선은 단기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한층 평탄화되었음 12.1～25일중 은행 여신금리는 CD금리의 오름세 등으로 상승으로 돌아섰 음. 가계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중심으로 18bp 상승하였으며 기업대출금 리는 일부 기업에 대한 고금리대출 취급에 따른 대기업대출금리의 큰 폭 상승 등 으로 15bp 올랐음 은행 수신금리는 단기시장성 수신금리가 크게 오른 가운데 정기예금금리 도 시장금리연동예금을 중심으로 상승함에 따라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한편 2006년중 수신금리는 53bp 올랐으나 여신금리 및 주택담보대출금리 는 은행간 대출경쟁으로 이보다 작은 폭으로 상승하였음 코스피지수는 12월중 보합세를 보였으나 07년 들어 일본의 정책금리 인상 및 중국의 긴축 강화 우려, 외국인의 순매도 전환 등에 기인하여 큰 폭 하락하였음 외국인은 12월중 현물시장에서 8개월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으나 1월 들어 서는 다시 순매도로 전환하였음 기관투자가는 12월중 연기금 및 보험사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 의 순매도 확대에 따라 순매도를 기록하였으며 1월 들어서도 순매도를 지속하였음 2. 통화총량 12월중 M2증가율은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 한 데 주로 기인하여 전월과 비슷한 11%내외로 추정됨 M1증가율과 M1-MMF증가율은 각각 9%중반 및 8%중반으로 전월보다 낮 아진 것으로 추정됨 한편 2006년중으로는 M2증가율이 8.3%로 전년 6.9%보다 크게 상승하였음 3. 자금흐름 12월중 은행 수신은 수시입출식예금(요구불예금 포함)이 연말 재정집행, 연초 결제자금 예치 등으로 크게 늘어난 데다 CD도 지준율 인상 조치의 영향 등 으로 큰 폭 순발행됨에 따라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음. 다만 정기예금은 지자체 - 20 - 등의 연말 예산집행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12월중 자산운용사 수신은 채권형펀드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감소로 돌 아선 데다 주식형펀드도 차익실현을 위한 환매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소폭 감소로 전환되었음 한편 2006년중 은행 수신 증가규모는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종별로는 수시 입출식예금(요구불예금 포함)의 증가폭이 반감한 반면 정기예금은 큰 폭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자산운용사 수신은 MMF 부진에도 불구하고 채권형펀드 유출규모 축소, 주식형펀드 호조 지속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12월중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은 결제성예금이 증가한 반면 정기 예금 및 장기펀드 등이 감소함에 따라 큰 폭 상승하였음 4. 기업자금 12월중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규모는 연말요인으로 감소를 보였던 예년의 경우와 달리 소폭의 증가를 시현하였음 은행의 기업대출(원화)은 계절요인 등에도 불구하고 2.1조원 증가하였는데 대기업대출이 대우건설 인수 및 토지보상금 관련 자금수요로 1.2조원 증가로 반 전되었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연말 부실채권 상각․매각 등으로 월중 증가폭이 0.9 조원으로 축소되었음 회사채(공모)는 9～11월중 선차환 발행에 따른 발행규모 감소 등으로 순 상환을 지속하였음. CP는 연말 부채비율관리를 위한 일부 기업의 대규모 상환 등 으로 3.3조원 감소하였음 한편 2006년중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규모는 약 100조원 늘어나 2005년중 증가액 44.6조원을 크게 상회하였음 은행의 기업대출이 42.2조원 늘어나 2005년중 증가규모 15.0조원을 크게 상회한 가운데 외화대출 및 사모사채 인수도 크게 확대되었음 12월중 기업자금사정은 대체로 원활하였음. 어음부도율이 소폭 하락하고 부도업체수도 통계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및 일반보증사고잔액 비율 등도 하락세를 지속하였음. 다만 자금사정 BSI는 조사기 - 21 - 관별로 결과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음 5. 가계신용 12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5.0조원 증가하였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대 출금리 상승 등으로 전월 실적을 다소 하회하였음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부실채권 상각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전, 주식청약자금 대출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한편 2006년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40.9조원 늘 어나 2005년 증가액 29.4조원을 크게 웃돌았음 12월중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11월말 현재 전업카 드사 및 은행겸영 카드부문의 연체율도 각각 2.6% 및 5.3%로 낮은 수준을 유지 하였음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