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0-02-11)
Central bank: bok | Type: minutes | Date: 2010-02-11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0년도 제4차 회의 1. 일 자 2010년 2월 11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 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허 경 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 태 혁 감 사 송 창 헌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정 희 식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7호 통화정책방향 ( ) 전일 개최된 동향 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11호 - 국내외 경제동향 , 국제국장이 보고 제12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 그리고 금융 시장국장이 보고 제13호 - 금융시장 동향 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 1 - ( )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7호 - 통화정책방향 을 상정하였음 ( )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경제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면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 적하면서 현 경기국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국내경기는 회복국면에 위치하 고 있으며 확장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유로지역 일부 국가의 부채 문제가 세계경제 회 복의 불확실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 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주요 선진국들이 출구전략을 추진할 때 금리정책의 정상화보다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리인상시 재정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한편, 재정건전성 회복의지를 부각하기 위해 금리정책의 정상화가 별개로 추 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향후 국가채무에 대한 시장의 잣대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 수준까지 범 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향후 민간소비가 고용부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 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들어 노동집약업종의 생산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점, 내구소 비재의 순환주기가 증가국면에 진입한 점 등을 들어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작년 우리경제의 플러스성장이 상당부분 재고조정에 기인하였다고 평가하면서 현 재고수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어보 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의 재고 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고축적이 이어지면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 하였음 - 2 - 또한 동 위원은 유럽 PIIGS 국가 등의 재정위기에 영향을 받아 상당수 국가들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여 세계경제가 위축될 가 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하고 최근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치 상향조정이 이를 반영한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 전세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 학군 수 요 등과 같은 수급 불균형 요인을 주로 들고 있으나, 이들 요인 이외에 높은 주택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가격이 전세수요를 확대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세가격 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금리 등 경제 기초요인 및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간의 인과관계 등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유로지역 일부국가들의 과다채무 문제, 중국의 유동성 조절을 위한 긴축조치, 중국은행의 부실대출과 관련한 신용등급 하향 등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거나 확대될 경우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둔화되면서 우리경제도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 어보았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유로지역 일부국가들의 과다채무 문제는 상당 부분 예견되었다는 점, 중국의 정책기조 변화는 긴축보다는 금융완화정도의 축소 성격이 크다는 점, 중국은행들의 부동산대출 비중이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우리경제의 성장경로를 바꿔 야 할 정도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해 동 위원은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들이 현실 화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도 이에 동의하였음 외환·국제금융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로의 외자 유입이 외국인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매입보다는 은행부문의 차입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어 단기외채의 증가속도가 빠른 점, 외은지점들이 대외로부 터 조달한 외화자금을 주로 국내채권 매입 등 원화자산으로 운용함에 따라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3 -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각국의 CDS 프리미엄, 가산금리 추세 등에 미친 파급효과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 해 관련부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자유화가 주변국가들 보다 확대되 어 있다는 점, 다른 아시아 국가의 관리변동환율제 채택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주변국 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 였음 일부 위원은 유로지역 5개국의 재정위기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향후 진전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 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근거로 서브프라임 사태도 발생시점부터 본격화되기까지 1년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는 점 금융정상화 지연, 고용부진,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저하 등 세 계경제의 취약부분이 적지 않아서 새로운 충격이 다른 국가나 다른 부분으 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점 주요 선진국들이 시장의 보다 엄격해진 잣대에 맞추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지출을 줄여나갈 경 우 세계경제 회복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 선박수주 의 취소 가능성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그리스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유로화의 신뢰도 하락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타 EU 국가들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 며, 만일 발생한다면 선박인도 연기 등이 예상되는 데, 이로 인해 조선업체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하 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환율하락이 수출이나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 및 교역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예전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다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로 수출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하 여 환율관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 - 4 - 를 밝혔음 금융시장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중소기 업 지원대책들이 대부분 상반기 종료될 예정인 점,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차 원에서 중소기업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점차 어려워지지 않을지를 물어보았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신용도가 나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가 되나, 은행의 신용열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 이 크지 않은 데다,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기 회복세가 점차 내수 중소기업으 로 파급되면서 중소기업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한계중소기업의 퇴출은 여타 업체에게 은행대출의 가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감 안할 때 자금난을 겪을 중소기업체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장단기금리차 확대의 주요 원인에 대해 물어보았 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 확산 등이 일부 작용한 면 도 있으나 향후 경기개선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기대를 미리 반영하여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은행들이 예대율 인하를 위해 자금운용행태를 바꾸 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은행대출이 예년 에 비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MOU 종료, 대출보증비율 축 소, 대기업의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예대 율 규제와는 크게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MMT(Money Market Trust)를 중심으로 한 증권 사 특정금전신탁 증가 배경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수출실적이 호조를 보인 일부 대기업의 현금성 단기자금 운용규모 증가, MMT의 주 운용처인 정기예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MMT 금리 상승, MMF 및 CMA 규제 등에 따른 반사효과 등이 그 주요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08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의 움직임과 큰 관련 없 이 계속 크게 증가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부 - 5 - 동산관련 세제의 일부 완화 및 외환위기 이후의 경험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 ‘08.11월 은행대출의 DTI 규제 완화, 집단대출의 꾸준한 증가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주 영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향후 은행예금의 대규모 만기도래로 인해 금융권별 자 금이동이 확대되거나 개별은행간 자금이동이 커지면서 자금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1월의 경 우 예년에 비해 만기도래 예금 규모가 컸으나 앞으로 당분간은 이처럼 큰 규모의 만기도래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기 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 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통화증가율이 매 우 높았던 점, 최근 경기가 수출대기업 위주로 개선되면서 내수 중소기업까 지는 확산되고 있지 않아 대출 수요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기인하 는 것으로 추정되며 2/4분기 이후부터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 변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 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경우 부채가 많을수록 실물자산을 많 이 보유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유가 저금리로 차입비용 이 줄어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경기침체 때문에 자산을 담보로한 차입이 늘어났기 때문인지 물어보았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조사결과 주택담보대출의 70%가 주택구 입에 사용된다는 점, 개인사업자들은 LTV 및 DTI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담 보대출이 개인사업자대출보다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저금리에 따른 차입비용 감소가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여타의 가계대출 증가요인이 있는지 물 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 출에 비해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담보대출 확대 노력을 경주한 점, 주택금융제도가 계속 발전해온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 6 - 아울러 동 위원은 금리상승이 소득분위별 각 가계 계층에 미친 효과를 살펴볼 때 단순히 그 계층별 평균치만을 볼 것이 아니라 과다채무가구, 부채 보유가구 등 부실가능성이 높아 한계상황에 있는 가구 위주로 분석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당국자의 시각에 서는 가계의 부채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까지 포함한, 그리고 일부 가구가 아 닌 전체 가구 입장에서 보는 거시적 접근방식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 었음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에도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 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양국 모두 가계신용이 빠른 속도로 증 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중 호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결됨에 따라 호주 중앙은행이 3차례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캐나다는 자산가격 불안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개인파산 등이 급증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선진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이제 주변국의 국가부 채 문제로 이어짐으로 인해 세계경기 회복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지속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 확대 등 정책여력만 소진할 가능성이 크 다고 지적하고, 이럴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경제의 신인도가 하 락하여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계경기회복이 매우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하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통화정책을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 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정책기조를 조금 더 유지하면서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번 달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주목하면서 국내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보였음 - 7 - 이번 달에는 유로지역 일부국가의 재정위기, 중국의 유동성관리 강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모습임.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으나, 국내 실물경제는 별다른 큰 동요 없이 그동안의 회복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출과 투자가 꾸준한 증가 세를 유지하고, 소비도 승용차 감세조치 종료 효과를 제외하면 대체로 양호 한 모습임. 최근 세계 제조업경기의 견조한 회복세와 낮은 재고부담 등에 비 추어 보면 이러한 회복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하방위험도 함께 다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 움직 임은 향후 경기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유로지역 일부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진전방향이나 그 영향을 속단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함. 아직은 금융의 정상화 지연, 고용부진 지속,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약화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예기치 못한 충격에 취 약한 상황이라는 점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물가는 1월 중에 일시 적으로 오름세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작년 1월중 국제유가가 크게 하 락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됨. 앞으로는 이러한 기저 효과가 소멸되면서 물가상승률이 2%대 후반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됨. 금융시장에서는 해외불안요인의 영향으로 환율과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 기는 했지만, 시장금리는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신용시장에서 도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이 원활하며, 외화차입이나 외국인 채권매매 등에 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어 보임. 그러나 앞으로 해외불안요인이 예상보 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특히 중소기업대출이 보증 축소와 은행들의 리스크관 리 강화 등으로 증가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만큼 신용열위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함. 우리 경제가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최근 대외여건은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임. 유로지역 일부국가의 재정위기 등 해외불안요인의 영향이 아직은 금융시 장 가격변수에 한정되고 있지만, 이의 전개방향에 따라서는 국내외 금융시장 에 상당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임. 국내외경제가 이러한 예기 치 못한 충격에 아직은 취약한 상황인 만큼 해외불안요인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임 다른 일부 위원은 자산시장의 불안, 기업구조조정의 지연 등 저금리의 부 작용이 상존하고 있으나, 지금은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경기회복세의 탄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통화정책의 - 8 - 기조 변경이 어려우며,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에서 유지 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들이 예 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세계경기회복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 므로 이제는 보다 긴 시계에서 정책여력과 잠재위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국내경기는 소비와 설비, 건설투자가 모두 증가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 을 지속하는 가운데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수요측면의 개선에 따 라 제조업생산이 계속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생산도 증가로 전환하였음. 동행 지수는 최근 3개월간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선행지수가 12개월 연속 상 승하였음. 소비자물가는 1월중 석유류가격 상승폭 확대 등에 따라 오름폭이 다소 확대되었지만, 당분간은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임. 아파트매매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아파트전세가격은 오름폭이 확대되었음. 하지만 국 내경기회복에 큰 힘이 되었던 대외여건은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그 동안 우려했던 위험요인들이 거의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겨우 안정을 찾고 있던 국제금융시장을 다시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음. 그리스 등 일부 유로 지역 국가들의 재정위험, 중국의 금융긴축 및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경제의 회복지연 등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기의 향후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운용여건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최근 돌출된 불안요인들의 일부는 지속적으로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엔 우리 경제에 중장기 적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임. 특히 유로지역 재정위기 는 그 해결이 장기화되거나 다른 국가들로 파급되면서 금융불안을 야기하고 수요의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의 긴축정책은 아시아 역내 국가 의 수출과 경기 등 실물부문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줄 수도 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국내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의 해외 여건 변화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통화정책운용에 있어 다소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해외불안요인의 전개방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아울러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거듭 우 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준금리 조정 이외의 대응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음 - 9 -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들을 보면 그 움직임이 부분적으로는 엇갈 리고 있으나 큰 흐름에서 볼 때는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지난해 12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개월만에 하락한 점, 그리고 금년 1월중 수출금액이 전월에 비해 큰 폭 감소한 점 등 을 들어서 경기회복세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시 적, 계절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소비자물가는 전월에 이어 상승률이 높아졌으나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상 승률이 2%대 후반으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가격도 서울 재건 축아파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가격상승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해외여건 면에서는 중국의 유동성관리와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에 이어 일부 유로국가의 재정위기확산 우려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음. 국내금융시장도 환율, 주가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등 상당 한 영향을 받고 있음. 물론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유로지역 국가의 재정문제 는 해당국의 긴축노력과 EU회원국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글로벌 금융위 기 재연이나 경기 재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세계경 제의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러한 해외여건의 변 화는 회복세를 더욱 더디게 할 우려가 있고, 이는 향후 우리나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일부 위원은 현재와 같이 물가 및 부동산가격이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전월에 이어 더욱 확대된 점을 감안 할 때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통 화정책방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 수준에서 유지하여 운용하는 한편 주요 글로벌 리스크요인의 전개방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 에 대비책도 사전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 및 투자의 개선흐름이 이어져 대체로 성장세를 이 어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민간의 자생적 성장동력이 아직은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승용차 감세조치의 종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폐지 등 정부지원책 축소에 따른 하방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등 으로 오름세가 확대된 반면, 근원인플레이션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 였음. 향후 소비자물가에 대한 상방리스크는 최근 환율변동성 확대 등으로 - 10 - 다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승률은 당분간 2%대 후반 수준에서 머무 를 것으로 예상됨.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의 유동성관리 강화,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우려 등으로 불안심리가 높아지면서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 유출로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음. 다만 시장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기업 및 가계 의 자금사정은 대체로 원활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금융시장 여건 이 대체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국가신용리스크가 확산되는 가운데 출구전략에 따른 부작용 및 캐리트레이드 청산 등 글로벌 금융불안 리스크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더하여 선진국들 의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및 모기지시장 불안 확대, 글로벌 자산가격 버블 가능성 등과 같은 여타의 글로벌 위험요인도 잠재해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 경제전망의 불확실요인 증대, OECD 경기선행지수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그리스 재정위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글로벌 위험요인들은 언제든지 현 재화될 수 있으며,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 및 경 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음. 또한 지준율 인상 등 유동성 관리 강화, 은행들의 신용등급 하락 및 부실대출 확대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중국발 위험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내경제여건을 보면, 향후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수출여건은 중국경 제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생각됨. 최근 고 용사정은 지난해 말 정부대책 종료 등으로 매우 부진한 가운데, 앞으로 정부 의 일자리대책이 재가동되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정상수준 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책 종료에 따른 자금사 정 악화로 신용열위 중소기업의 부실이 커질 수 있으며, 또한 경기회복 과정 에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무부담이 높은 취약가계의 부실 및 소비회복제약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른 일부 위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세는 보다 가시화되었지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국내경기가 잠재성장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회복단계라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조금 더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준금리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2%의 기준금리가 장단기 금융자 금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 11 - 최근 우리 경제의 전반적 추세는 세계경제의 호전 등에 힘입어 소비와 투자의 개선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됨. 그러나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외환 및 금융시장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앞 으로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외환과 금융 시장에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임. 세계경제의 성장패턴 은 일부 신흥시장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다수 선진국 경제는 U자형과 L자형의 성장패턴의 중간형인 갈고리형 성장패턴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여건은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속적인 국내 경기회복의 추진력과 경제여건을 분석할 때 유의할 점은, 첫째, 민간의 자생 적 경기회복력의 지속 여부임. 즉 소비, 투자 등 내수회복세에 대한 평가임. 소비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내구재 교환주기 도래에 힘입어 호조를 보이 고 있으며 과거 사례로 볼 때 당분간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임. 투자 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대내외 수요회복에 힘입어 증가세 가 당초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해외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 되지 않는 한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기조는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됨. 둘째, 장단기금리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주목해야 함. 장단기금리차 확대는 경기회복의 기대를 나타내는 선행지표라는 의미에서 바람직스러운 면도 있지만, 장단기금리차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 장단기금리차는 미래경기 및 인플레이 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에서는 장단기금리로부터 추출하는 정책금리수준에 대한 기대를 실제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주요한 정보변수로 다루고 있음. 현재 우리의 장기금리수준은 추 세적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음. 장기금리가 장기채시장의 수급사항에 의해서 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의 해석에 주의를 요하지만, 장단기금리차 확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유효성의 문제발생은 물 론 금융시장에서 기대하는 정책금리가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미국과 영국의 중앙은행이 대규모의 국채와 신용증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도 결국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장기시장금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주요목 표라고 할 수 있음. 끝으로, 유로 일부지역의 재정위기에 대한 평가임. 유로 일부지역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이들 국가가 유로지역 주변국가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에 영 향을 주는 간접적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일부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 12 -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임. 유로지역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는 그동안 세계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되어왔던 확장적 거시정책기조의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세계경제전망을 하향 조정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것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책금리 운용여건이 지난달보다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 및 실물경제상황을 면밀히 점 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지난 한달 간 발표된 각종 지표를 보면 국내외 경기가 당초 예상과 같이 회복추세를 지속한 반면 금융시장 상황은 다소 불안정해진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실물경제활동을 보면, 지난해 4/4분기중 경제성장률이 2/4분기와 3/4분기의 V자형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 0.2% 늘어나 플 러스성장세를 이어갔으며, 금년 1월중에는 노후차 감세조치가 종료되면서 민 간소비가 감소하였지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보임. 수출도 12월보다 줄어들었으나, 연말 기업실적관리 등을 고려하면 개선추세 를 지속하고 있음. 고용사정은 지난해 12월 이후 정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가 축소되면서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 고 있음. 물가는 1월중 오름세가 확대되었지만 상당부분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주택가격은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 나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일 부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였음. 장 단기시장금리는 CD유통수익률이 연초수준을 지속하고 국고채수익률은 주가 와 환율과는 달리 변동폭이 제한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음.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음.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간 략히 평가해 보면 먼저 국내경기는 당초 전망경로를 밟아가고 있지만 유로 지역의 과다채무문제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성장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그 강도가 완 만하고 고용사정도 계속 부진하여 일반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개선정도 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물가는 당분간 2%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됨. 주택가격은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 13 -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주 택매매가격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음.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지난달 초에 장 기시장금리가 하락하는 등 정책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토의결론 위와 같은 위원별 의견개진 내용을 종합,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함 ( ) 정부측 열석자 발언 기준금리의 현수준 유지 결정 후 의결문 작성에 앞서 의장은 정부측 열 석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차관은 다음과 같 이 발언하였음 정부는 아직 5%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 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방위험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철 저히 경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부동산 동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세 가격이 다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멸실주택에 대한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세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갈 계획임. 1월 실업률 상승은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시행 으로 발생한 마찰적 요인에 기인함. 1월중 실시한 희망근로 신청접수 결과 사업규모인 10만명의 4.2배인 42만명이 신청하였는데 이들 응모자들이 비경 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서 실업자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 임. 이를 제외한 순수 민간부문의 고용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함. 정부 는 공공근로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래 3월에 계획했었던 희망근로 와 노인 일자리를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할 계획임. 이 경우 2월부터 고용지 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가 종래와 같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취업애로계층인 180만명을 대상으로 정책을 하다보면 조금 더 많은 인 구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 - 14 - 을 막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한편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유 연근무제의 활성화, 전문계고교생들의 취업경로 확보, 인문계대학 졸업 미취 업자들에 대한 직업교육문제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대 책을 논의할 예정임 ( ) 심의결과 : 의결문 작성·가결 앞서의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의결문을 작성,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과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생산활동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등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 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다만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우려 등 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나 최근의 국제원자재가격 움직임 등에 비추어 앞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가격 은 오름세가 제한되고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해외 불안요인의 영향으로 환율과 주가 등 가격변수 가 큰 폭의 변동을 보였으며 주택담보대출은 계절요인 등으로 증가폭 이 축소되었음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 지 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임 - 15 - (별 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 국내외 경제동향 1. 국외경제동향 가. 주요국 경제 2009년 12월중 미국은 소매판매가 감소하였으나 산업생산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일본은 소매판매가 줄어들었으나 수출과 광공업생산이 증가세를 이어 갔으며 유로지역은 11월중 소매판매와 수출이 감소하였지만 산업생산은 증 가하였음 중국은 소비 및 투자가 활기를 지속하고 수출도 늘어나면서 산업생산 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나.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 1월중 국제유가는 미 달러화 강세, 원유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하였음 1월중 기타원자재가격(로이터상품가격지수 기준)은 농산물과 비철금속 을 중심으로 하락하였음 2. 국내경제동향 가. 내수, 산업활동, 고용 지난해 12월중 소매판매는 승용차, 휴대전화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로 전환(전월대비 11월 -1.1% 12월 1.7%)하였음. 전년동월 대비로는 증가폭이 확대(11월 9.9% 12월 12.1%)되었음 - 16 - 설비투자는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의 호조로 증가세를 지속(전월대비 11월 7.7% 12월 4.0%)하였음.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감소로 반전(11 월 29.6% 12월 -20.3%)하였음 건설기성액(명목기준)은 비주거용 건물이 활기를 띠면서 증가(전월대 비 11월 0.6% 12월 2.3%)하였으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민간과 공공 모두 줄어들어 큰 폭 감소(11월 14.4% 12월 -35.5%)하였음 지난해 12월중 제조업 생산은 내외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 (전월대비 11월 1.4% 12월 3.5%)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폭이 크 게 확대(18.7% 35.9%)되었음. 평균가동률은 79.9%로 전월보다 상승하였으 며 재고출하비율은 출하가 재고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하락(95.6 93.7)하였음 서비스업 생산은 신종플루 진정 등으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전월대 비 11월 -0.9% 12월 1.8%)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세를 지속(3.5% 5.3%)하였음 1월중 취업자수(계절조정)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중단, 이상 한파 등으 로 지난해 12월에 이어 감소(전월대비 2009.12월 -3.1만명 2010.1월 -2.5만 명)하였음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3.1%로 전월보다 오름폭이 확대(전년동월대비 2009.12월 2.8% 2010.1월 3.1%, 전월대비 0.4% 0.4%)되었음.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1%(전년동월대비)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 락(전년동월대비 2009.12월 2.2% 2010.1월 2.1%, 전월대비 0.1% 0.1%) 하였음 1월중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 오르는 데 그쳐 상승세가 둔화 (전월대비 2009.11월 0.3% 12월 0.2% 2010.1월 0.1%)되었음. 아파트 전 세가격은 오름폭이 확대(전월대비 2009.11월 0.8% 12월 0.3% 2010.1월 0.4%)되었음 - 17 - 다. 대외거래 1월중 수출은 지난해 12월중 연말효과, 영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311억달러에 그쳐 전월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2009.12월 360억달러 2010.1월 311억달러)하였음 수입도 316억달러로 전월대비 감소(12월 329억달러 1월 316억달러) 하였음 지난해 12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 자가 늘어나면서 흑자폭이 축소(11월 42.8억달러 12월 15.2억달러)되었음 . 외환•국제금융 동향 1. 국제금융 1월중 국제단기금리(미달러 Libor 3개월물 기준)는 연준의 기한부 자금대출(TAF) 지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완화정책기조 유지 등으로 낮은 수준 을 지속하였음(09.12월말 0.25% 10.1월말 0.25%) 국제장기금리(미 국채 10년물 기준)는 중국의 유동성조절 강화조치 등 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 및 안전자산 선호 증가 등으로 상당 폭 하락하였음(09.12월말 3.84% 10.1월말 3.58%) 글로벌 주가는 중국의 유동성조절 강화조치, 정부의 은행규제방안 발표 및 그리스 등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우려 증대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 음(1월중 미국DJIA -3.5%, 독일 -5.9%, 일본 -3.3%). 특히 중국의 주가는 지 급준비율 인상 발표(1.12일), 금융기관 대출 억제 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 축되면서 1월중 8.8% 하락하였음 유로화 등 주요통화는 중국의 유동성조절 강화조치 및 그리스 등 유로 - 18 - 지역의 재정위기 우려 증대 등으로 안전통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지속하였음(1월중 유로화 3.2%, 캐나다달러화 1.7%, 파운드화 1.0% 각각 절하). 다만 엔화는 글로벌 주가 하락, 엔캐리거래 청산 등으로 상 당폭 강세를 보였음(2.5% 절상) 아시아 주요국 통화는 미달러화에 대해 대체로 강세를 보였음 2. 외환수급 1월중 경상거래는 무역외거래 적자가 지속된 가운데 무역거래 흑자규 모가 대폭 축소되어 소폭 적자로 전환하였음 자본거래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었으나 해외직접투자 자금 등의 유출이 지속되어 소폭 순유입에 그쳤음 금융거래는 국내은행이 큰 폭의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외은지점도 상 당규모의 순유입을 지속함에 따라 순유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3. 외환시장 1월말 원/달러 환율은 1,161.8원으로 전월말(1,164.5원)에 비해 2.7원 하 락하였음(1월중 0.2% 절상). 1월 들어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저금리기조 조기변경 가능성 약화, 큰 폭의 외국인 주식 순매수, 역외 NDF 대규모 매도 등으로 1,119.8원(1.11일)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우려 증 대 등에 따른 미달러화 강세 반전, 중국의 유동성조절 강화조치, 정부의 은행규제방안 발표, 국내외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여 월말에는 1,161.8원으로 마감하였음 1월말 원/엔 환율(100엔당)은 1,293.0원으로 전월말대비 28.4원 상승하 였음(1월중 2.2% 절하) - 19 - 스왑레이트(3개월물 기준)와 통화스왑(CRS) 금리(3년물)는 외화자금사 정 호조인식 지속, 외은지점 채권매입자금 및 일부 공기업의 해외채권발행 자금 유입 등으로 상승하였음(스왑레이트 09.12월중 1.07% 10.1월중 1.10%, CRS금리 2.99% 3.30%) 4. 외환보유액 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737억달러로 전월말대비 37억달러 증가하 였음 5.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1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은 순차입으로 전환되었음. 국내은행의 거 주자외화예금은 감소하고 외화대출은 증가하였음 .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및 주가 가. 금리 1월중 국고채(3년)금리는 당행 기준금리 인상기대 약화 등으로 월초 큰 폭 하락한 후 4.20 4.30% 사이에서 등락하였음. 최근의 중국의 금융긴축, 미국의 금융규제 및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 등이 금리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였음 장기크레딧 금리도 우량물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특히 은행 채(3년)금리는 은행의 예대율 인하 노력에 따른 발행수요 저조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음. 다만 비우량물 회사채(BBB-, 3년)금리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신 용위험 증대로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 20 - 한편 외은지점의 국내채권 매수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연초 자산 운용 재개, 본점허용 투자한도 확대에 주로 기인함 CD(91일)금리는 은행채(3개월)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연초에 소폭 오른 후 2.88%를 유지하였음. 월말경 MMF•채권형펀드 수신 감소 등으로 은행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CD(91일)-은행채(3개월) 간 금리역전 현상이 재현되었 으나 CD금리는 CD발행수요 저조 등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음 CP(91일)금리도 CD금리와 마찬가지로 연초 소폭 상승한 후 3.12%를 유지하였음 1월중 은행 여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CD(91일)금리 상승(월평균 기준 +6bp) 등의 영향으로 11bp 상승하였음. 중소기업대출금리는 보증대출 취급 축소 등으로 CD금리보다 더 큰 폭 상승한 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대 부분의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하한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한편 은행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예대율 인하 노력, 만기도래 예금 재유치 등을 위한 정기예금 특판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음 나. 주가 금년 들어 코스피는 국내 기업실적 호조 등을 배경으로 상승세를 지 속하여 지난해 최고수준(1,719p)을 상회하는 1,722p를 기록(1.21일)하기도 하 였으나 이후 미국의 금융개혁안 발표, 중국의 연이은 유동성관리 강화조치 등으로 빠르게 하락하였음 주요국 주가도 1월 하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특히 2월 들 어서는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하였 음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은 국내주식 순매수세를 지속하다가 1월 하순 이 후 큰 폭의 순매도로 전환하여 주가하락을 주도하였으며 아시아 주요국에서 도 1월 하순 이후 순매도를 기록하였음. 국내 기관투자가는 1월중 순매도로 - 21 - 재전환되었는데 자산운용사가 주식형펀드 환매의 영향으로 순매도로 돌아선 데 기인함. 한편 개인투자자는 주가하락에 따른 저가매수로 순매수로 전환하 였음 2. 직 간접금융시장 가. 은행대출 1월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계절요인(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및 부가 가치세 납부)에 주로 기인하여 4.2조원 증가하였음. 중소기업대출은 보증 축 소, 전년말 MOU 준수를 위한 대출상환의 연초 이연 등으로 평년에 비해 증 가규모가 축소되었음 1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연초 상여금 지급 및 주택거래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음. 주택담보대출은 계절요인과 입주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1.3조원 증가에 그쳤음.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 및 주택금융공 사 보금자리론 취급액도 전월에 비해 감소하였음 나. CP•회사채•주식 발행 1월중 일반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CP의 순발행 전 환 등으로 3.2조원 증가하였음. CP는 전년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1.4 조원 순발행되었고, 회사채도 건설기업의 발행이 크게 늘면서 1.1조원 순발 행된 반면 주식 발행은 유상증자가 활발했던 전월보다 축소되었음 3. 자금흐름 및 통화 가. 자금흐름 금년 들어 시중자금이 은행 정기예금(+23.1조원, 사상최대)으로 집중되 었음. 은행의 시장성수신, 자산운용사 MMF•채권형펀드, 증권사 CMA 등에 서 자금이 유출되었으며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유입도 둔화되었음. 증권사 특 정금전신탁(특히 MMT)으로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는데 그중 상당부분이 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되었음 - 22 - 1월 들어 시중자금의 증시이탈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음. 주식형펀 드 등 간접투자자금의 유출은 계속되고 있으나 개인의 직접투자자금이 주가 하락을 계기로 크게 증가하였음. 한편 지난해 12월에 나타난 공모주 청약시 장의 활기가 1월에도 지속되었음. 기업공개 청약경쟁률 및 청약증거금이 높 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나. 통화 1월중 M2(평잔)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전월과 비슷한 8%후반으로 추 정되는데 이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공급이 줄었으나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및 정부의 당행차입 등으로 국외 및 정부부문에서 통화가 공급된 데 기인함 M1(평잔)증가율은 전월보다 크게 낮은 15%내외로 추정되는데 이는 고금리 정기예금 특판 등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의 증가규모가 축소되었기 때 문임 4. 자금사정 1월중 기업자금사정은 대체로 원활하였음. 부도업체 는 141개로 전 월(152개)보다 감소하였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 였으나 금융위기 이전(08.1 8월 평균 1.4%)과 비슷한 수준이며, 연체대출 증 가율은 마이너스 추세를 지속하였음. 기업자금사정 BSI도 높은 수준을 유지 하였음 가계부문의 자금사정도 안정세를 지속하였음.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연체대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었음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