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6-01-12)
Central bank: bok | Type: minutes | Date: 2006-01-12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6년도 제2차 회의 1. 일 자 2006년 1월 12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박 승 의 장 (총 재) 김 태 동 위 원 (의장직무대행) 이 성 태 위 원 (부총재) 김 종 창 위 원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이 상 용 감사 정 규 영 부총재보 정 방 우 부총재보 박 재 환 부총재보 김 수 명 부총재보 이 영 균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이 주 열 정책기획국장 김 수 호 금융시장국장 이 광 주 국제국장 정 이 모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광 준 공보실장 6. 회의경과 〈의안 제2호 ― 통화정책방향〉 (１)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2호 - ｢국내외 경제동 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3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 고 제4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별첨) (２)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2호 - ｢통 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３) 위원 토의내용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2002년부터 거의 예외 없 이 연초에는 원화의 강세 현상이 나타나 왔다며 최근의 환율 하락도 이러한 계절 적 현상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원인에 기인 한 것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연말연시에는 대체로 외환 공급이 많은 반면 수요는 적은 경향이 있는 데다 금년의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나온 데에도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개정으로 금년부터 한국은행이 공식적으 로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맡게 된 이후 이상 징후로서 확인된 것이 있는지, 다음 달 예정된 환율호가제도 변경에 앞서 틈새시장을 노린 투기거래가 일어날 가능성 은 없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모니터링 결과 최근 일부 언론보 도에 언급된 것과 같은 ‘헤지펀드에 의한 공격’, ‘역외에서의 과도한 투기행위’ 등 은 없었으며, 다만 국내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이윤추구 행위의 결과로 생각된 다면서 호가제도 정착 이전에 틈새시장을 노린 거래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원화 환율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위안화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커져 위안화 절상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13개 금융기관을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로 지목하여 미국이 바라는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대신 독 특한 형태로 위안화의 절상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어 향후 어떤 흐 름을 나타낼 것인지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의하면 금리인상 이 적정한 시기에 중단될 것이라는 점이 시사되고 무역적자가 계속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조적으로 달러화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 서, 환율의 급격한 하락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책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 2 - 동 위원은 금리와 환율의 관계에 있어 금리인상시에는 국제자본의 이동으 로 인해 자국 통화가치가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 리인상이 내외금리차로 인한 자금유입을 촉진하는 이면에 주식시장의 위축을 가 져와 역의 효과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금리인상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제자본이 동이 주로 안전자산으로 구성되는 채권시장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금리인상시 통화가치가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 정상적이라 하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비중이 미미한 반면 주식시장에서는 상 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경로가 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하겠으며, 이에 따라 금리인상시 원화가치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조기 종료 및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지속 가능성에 덧붙여 일본의 제로금리 이탈 조짐과 경제 회복세로 엔화 강 세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위안화도 시장의 영향력을 보다 많이 받게 된 다고 볼 때, 미 달러화가 우리나라 원화를 포함하여 전 아시아권 통화에 대해 약 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난해 미 달러화 강세를 우리나라 원화가 추수 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달러화 약세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원화가 비례적으로 강 세를 시현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미국이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일본이 금리를 인상 하더라도 미․일간 금리격차는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시장이 재평가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고, 일본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수입 증가세가 수출을 앞질러 외환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회복이 반드시 자국 통화의 강세를 의미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내수경기 회복과 함께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 는 가운데 자본수지도 상당폭 순유출을 나타내면서 금융거래가 심한 변동을 보이 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앙은행이 외환수급에 있어 제대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원활한 흐름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 해를 밝혔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금융거래에서의 급격한 변동은 주 로 수출 대기업들의 과도한 환헤지에 따른 은행들의 선매도 성격의 거래에 기인 했다며, 도․소매시장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 - 3 - 들이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호가제도를 정비하여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수출 대기업들의 과도한 환헤지와 이에 따른 금 융거래의 급격한 변동은 우리 경제나 기업의 규모에 비해 환율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면서,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만으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므로 외환시장의 전반적인 발전 을 통해 시장이 스스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에 좀 더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외신의 보도대로 중국인민은행이 외환보유액 중 달 러화 비중을 축소하고 일부를 자국내 사회간접자본이나 실물부문에 투자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국제시장 및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국인 민은행의 보유외화자산 다변화 발언은 공식적으로 부인되었고, 중국인민은행은 정 부부처로서 외환보유액이 재정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외환 보유액의 일부를 은행 부실채권 해소에 사용한 예가 있다면서, 일본이나 중국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달러화 이외에 다른 통화로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 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환율안정을 위한 수급조절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수년간 국내 거주자 해외차입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이로부터 유의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실물활동 중 민간소비나 GDP 증가율이 M1증가율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면 현재 경기가 개선국면에 있 음에도 불구하고 M1증가율이 3/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 석할 수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부동산시장 활황으로 대기성 자금이 대규모로 늘어나면서 M1증가율이 3/4분기에 이례적으로 높았다가 현재 정 상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기회복과 함께 거래적 동기에 의해 M1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과거 주식시장이 위험성이나 변동성이 높은 개인투자가 - 4 - 들이 중심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기관들이 장세를 주도하게 되면서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통계치에 근거하여 안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면서, 현재 소비회복의 상당 부분은 주식시장의 활황과 관련 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 적립식펀드 등 을 통한 주식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자금흐름 지속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볼 필 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동 위원은 콜금리 목표 인상 이후 은행 예대마진이 축소되어 수지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은행간 과당경쟁이 계속될 경우 정책당국으로서 적절 한 시그널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신금리가 인상되지 않는 것은 은행간 경쟁 격화 외에 자금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이 중간에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회복에 따라 자금수요가 늘어날 경우 여 신금리 인상의 여지가 생길 것이며, 또한 지난해에는 은행 수익이 양호하였던 점 이 은행의 완충 역할을 가능케 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은행 기업대출에서 금년중 만기도래하는 부분이 차지 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 충격으로 은행 대출 행태가 달라져 만기연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관 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우리나라 은행대출의 평균만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것이 사실이나 재대출(roll-over) 관행이 정착되어 있어 수치가 나타내는 것보다는 덜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 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소득대비 가계의 차입가능금액이 감소되고 있다는 분석내용 과 관련하여 현재 가계부채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평가하는지 물었으 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카드부채 조정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며 주 - 5 - 택관련 부채의 경우 규모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앞으로 큰 폭으로 늘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 문제가 더 이상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실물경제 개선 움직임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소비세 환원에 따 른 선매수 효과 및 이에 따른 운수장비 투자 파급효과, APEC 회의 개최에 따른 일반여행수입액 증가 등 일시적인 효과를 제거한, 통상적인 경기추세를 근거로 판단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콜금리 목표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거의 변동 하지 않고 대출태도는 오히려 완화추세에 있는 데다 자산가격도 큰 변동이 없다 는 점에서 콜금리 인상의 효과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상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정책시차를 감안할 때 콜금리 인상의 효과 를 추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주가의 경우 금리인상이 향후 경기에 대한 중앙은 행의 기대, 자신감 등으로 비추어질 경우 오히려 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주택가격의 국지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요인이 우세하다는 평가와 관련하여 10․29 대책 이후와 비교할 때 8․31 대책 이후 주 택가격 움직임을 보면 불안요인이 오히려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은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8․31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8․ 31 대책의 입법화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부족했던 데 일부 기인한다면서, 지난해 말 8․31 대책 관련법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양도 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시장이 체감하는 단계에 이르면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 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현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가격뿐만 아니라 주 식가격도 계속 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최근 주가가 다소 하락 한 것은 조정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닌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 근 2～3일간의 소폭 하락만으로 주가가 조정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며, 전반적으로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나 조정가능성에는 계속 유의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 6 -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파급경로에 있어서는 여 신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한 데다 원화도 상당폭의 절상을 나타내는 등 정 책효과가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 원 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장래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관련하여 주식형펀드의 움직 임 등 직․간접적인 통계를 발굴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 해를 밝혔음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콜금리 목표 조정여부 및 조정폭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내수회복세가 지속되고 물 가와 자산시장도 대체로 안정되어 있으나 환율, 국제유가 등 대외적 측면의 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면서 지난해 두 차례 정책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 가 있고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현재 다소 불안정한 외환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달에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보면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회복의 폭도 다소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 건설과 중소기업 설비투 자의 부진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으며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소비를 제약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소비 측면에 서 회복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고 품목별로는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 모 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둘째, 설비투자는 그간의 미약한 증가세에서 벗어나 점 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쪽에서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셋째, 건설 면에서는 기 성액이 다소 늘고 있으나 수주액, 허가면적 등 선행지수가 부진하고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부진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넷째, 고용 면에서는 작년 11월 취업자수, 실업률 등의 지표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실제로 일 자리가 늘어나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지표의 소폭 개선만으로 투자가 확 대되고 이로 인해 고용이 확대되면서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에 접 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여겨짐 - 7 - 물가는 국제유가 급등 등의 이변이 없는 한 목표범위 중간선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소비회복 등으로 수요압력이 다소 늘어날 수 있겠으나 GDP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 각됨. 부동산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추세에 있다고 보이며, 8․31 대책 이후 다소 상승한 측면이 있으나 입법화가 계획대로 완료됨에 따라 시행이 본격화되는 금년 이후에는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됨 환율 면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미 달러화가 약세로 반전되면서 작년말부터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수출과 경제성장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달에는 콜금리 목표를 조정하기보다는 종전에 취했던 금리인상의 효과를 차분히 분석하 고 향후 여건변화를 예상하여 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 명하였음 첫째, 실물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지난해 11월 중 산업생산 및 소비재판매, 설비투자 추계치가 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 록하였으며 서비스업황, 가동률, 고용, 수출실적 등 대부분의 지표가 양호한 모습 을 보였음; 둘째, M3 등 통화지표는 실물경제의 흐름을 반영하여 증가추세를 이 어가고 있으며 부도업체수, 가계대출 연체율이 줄어들고 은행의 대출태도는 완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금시장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셋째, 물가는 작년 하반기에 비해 금년 상반기중 다소 오르겠으나 여전히 목 표범위 내에 머물 것으로 기대되며 1/4분기 환율이 당초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도 있어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됨 동 위원은 위와 같이 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지난 1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금년 1월에도 계 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환율, 주가, 금리 등 가격지표와 해외경제상황 등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 음 첫째, 미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쌍둥이 적자 등의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그동안 미국경제 활황을 뒷받침해 왔던 주택관련 산업이 둔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 8 - 보이고 수익률곡선이 반전을 거듭하고 있어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둘째, 환율은 작년말의 예상과 달리 연초부터 급격히 변동하고 있 으며 수출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물가는 물론 채권, 주식 등 국내 자 금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최근 환율흐름은 제도 혹은 일시적 수급관계에 따른 변동에 기인한 것으 로 볼 수 있겠으나 우리 경제의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이나 세계 경제의 구조 적인 자금흐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 요하다고 하겠음; 셋째, 자산시장의 경우 주가가 2004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조정 다운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 상승해온 점은 상황 변화에 따라 상방 혹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임. 특히 최근 체감경기가 대체로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주가상승이 지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8․31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의 움직임과 더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가가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 각됨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리조정 여부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지난해 10월과 12월 금리인상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달에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 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실물 쪽을 보면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적어도 금리의 동결 또는 인상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 임; 둘째,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최근 2～3개월간 은행 여신활동이 상당히 활발하 고 통화증가율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데다 주식시장도 매우 활발한 장세를 시현하고 있어 금리인상 쪽의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셋째, 외환시장 에서는 금년 들어 단기간 동안 원화가치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금리 동결 또 는 인하 쪽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넷째, 물가 면에서는, 원유가격이 불 안한 가운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원자재가격, 특히 비철금속가격이 크게 올랐으 며 수요압력은 아직 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물가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하던 힘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됨 한편 일부 위원은,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 민간소비 회복세 확대, 설비투 자와 건설투자의 개선이 진행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기대심리도 나아지는 등 실물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물가는 현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 - 9 - 회복 본격화에 따라 수요압력이 증대되고 일부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하반기 이후 상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화정책과 관련한 다음 사 항을 고려할 때 이번 달에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금융 및 실물 경제의 국내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지난해 두 차례 정책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다소 해 소되었으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기 우려가 여전히 잠재해 있어 지속적 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거시경제 불균형으로 미 달러화가 약세를 시현하면서 환율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물가관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재와 같이 가계 와 중소기업 부채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과 원화절상은 가계와 중소기업 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달에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 기대 인플레이 션의 움직임, 환율이 수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실물경제 면에서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작년 12월 전망시 보다 다소 나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이제까지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하고 있으나, 이러한 회복세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 지난번 경기순환처럼 짧게 끝나고 말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우려도 없지 않음; 둘째, 물가 면에서는 최 근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GDP갭 등이 마이너스 를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물가상승압력으로 현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 임. 다만 내수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불안 양상이 나타날 경우 향후 물가의 상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셋 째, 금융시장에서는 지난해 콜금리 목표를 두 차례 조정한 이후 장기시장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기업자금사정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 이며 동태적 금융상황지수, 머니갭률 등 유동성 판단지표들도 다소 축소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완화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넷째, 자산시장 쪽에서 는 주택가격이 국지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8․31 대책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안 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다섯째,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 환율과 관련하여, 최 근 급격히 하락한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당초 예상한 수출 목표 - 10 -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고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여섯째, 재정정책은 지난해 확장적인 정책기조에서 금년에는 보다 중립에 가까운 정책기조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율을 제 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정책금리 인상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나, 금년 첫 통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이번 달 회의에서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금년은 2004년초에 정한 중기 물가안정목표가 적용되는 기간의 마 지막 해로서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근원인플레이션율이 2004년 2.9%, 지난해 2.3%로 2년 연속 목표범위 내에 들었으며 유가 등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공급충 격이 어느 때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03년 이전에 비해 그 리 높지는 않았다고 보임. 금년에는 유가 불안 등 공급 측면의 상방위험이 상존 해 있으나 최근 한 달간 외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강세가 수입물가 안정 에 기여하고 있어 양 요인이 서로 상쇄되면서 중기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큰 어려 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첫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시행 경험은 내년부 터 시작될 제2기 중기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자신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됨; 둘째, 경제성장 면에서 보면, 지난해 두 차례의 정책금리 인상이 주식시 장이나 장기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일부 우려했던 성장위축 부작용 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향후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줬다고 생각됨. 경기회복은 이미 6개월 전에 시작되었고 회 복세도 이전의 경기회복 기간에 못지않게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지난해 상품수출이 2001년 대비 90% 이상 증가한 수준임에도 계속 신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 고, 과도한 가계부채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소 비 측면에서 우려의 소지가 남아있으며, 8․31 대책이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건설투자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셋째, 국제수지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에 다소 불안요인이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 달러화 약세와 더불어 시장 수급요인에 의해 원화 강세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 않은가 생각되 며 이는 정책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됨; 넷 째, 금융시장을 보면, 지난해 12월 두 번째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 가인상이 당장은 없을 것이라는 시그널의 영향 때문인지 국채수익률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 이전 수준보다 하락하고 은행 여신금리도 소폭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 - 11 - 났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시그널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됨.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평가해 보면 금년중 만기도래하는 은행 대출액이 총 대출잔액의 60% 내외, 중소기업대 출액은 70～75%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만기도래분의 대부분이 일시상환 조건으 로 행해진 것이며 대출 평균만기가 17개월 수준으로 대만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와 비슷한 발전단계 에 있는 중진국에 비해서도 취약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되는 바, 중장기적인 금융 시장 안정을 책임진 중앙은행으로서 대출 만기를 장기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 련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다섯째, 부동산시장을 보면, 8․31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현재까지는 2003년 10․29 대책보다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 으나, 지난해말 관련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초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시 작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한 보유세 강화도 시행될 계획으로 있어 이것이 금 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여섯째, 금년중 재정정책은 확장기조가 크게 축소되어 추경이 없다면 거의 중립 수준에 이를 것 으로 평가되는 점과 해외요인으로 미국 등 해외 경제 성장이 하반기를 전후하여 둔화될 것인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와 같은 위원들의 견해 표명에 따라 위원들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 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였음 (４)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실물경제는 건설투자의 증가가 미약하나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 고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회복되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 물가는 근원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 기회복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상승압력이 잠재되어 있으며 부동산가격 - 12 - 은 국지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사정이 원활하고 금융기관 여신도 꾸준히 늘어 나고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3.75%)에서 유지하는 방향 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 〈의안 제3호 ― ｢2006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１) 담당 부총재보가 정부는 국회에서 2006년도 기채한도 의결을 받아 당행 앞으로 2006년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한도를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6년중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하여 신규로 대출할 금액의 최고한 도와 상환기한, 이율 및 기타 조건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 음 (２)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비고 사항으로 ‘2005년 대출금중 미상환 액을 한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미상환액이 새로이 한도에 포함되더라도 상환기간은 원래 대출 시점에 정해진 대로 지켜지는 것인지 물었으 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기존 대출금은 대출 당시 정해 놓은 상환기간 내 에 반드시 상환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３)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06년도 한국은행의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금 한도와 대출조건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2006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생략) - 13 - (별 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Ⅰ. 국내외 경제동향 1. 해외경제동향 가. 주요국경제 미국경제는 11월중 개인소비지출 및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비농 업부문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음. 다만 주택 판매가 감소하고 주택가격도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는 둔화 조짐을 나타내었음 중국경제는 11월중 산업생산 및 투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매판매도 견조 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고성장을 지속하였음 일본경제는 11월중 산업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수출 호조가 이어진 가운데 소매판매 감소폭도 전월에 이어 축소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였음 유로지역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경기체감지수, 제조업 구매관리 자지수(PMI)도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였음 나. 국제금융시장 주요국 주가는 12월중 미국은 소폭 약세를 나타내었으며 유로지역과 일본은 강세를 지속하였음. 미국 주가는 유가상승, 주택경기 둔화 조짐 등으로 10월 중순 이후의 상승세가 꺾이며 약세를 시현하였음. 유로지역 주가는 ECB의 정책금리 인상(12.1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인상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대, 독일의 경기 지표 호전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일본 주가는 경기지표 호조,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 유입 지속, 외국기관(AIG 등)의 일본부동산 매입 소식 등으로 급등하였 음 미 국채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연준의 금리인상(12.13일)에도 불구 하고 향후 금리인상 종료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등으로 하락하였음 미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등에 - 14 - 따라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약세를 시현하였음 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국제유가는 12월초 미 동북부 한파로 인한 난방유 수요 증가 등으로 9월 이후의 하락세에서 상승 반전하였다가 이후 미 원유재고 증가, OPEC의 감산 가 능성 등에 따라 소폭 등락하였음 12월중 기타원자재가격은 비철금속이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곡물가격도 큰 폭으로 반등함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었음. 동 가격이 미국․중국의 수요 증 가 등으로 사상최고치를, 알루미늄 가격은 중국의 생산 감소 예상, 전력비용 부담 등으로 1990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음. 소맥, 옥수수 등 곡물가격은 주산지 의 기상조건 악화에 따른 생산 감소 전망, 세계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 상승으로 반전하였음. 금 가격은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하였음 2. 국내경제동향 가. 국내수요, 산업활동, 고용 소비는 11월중 소비재판매가 전월대비 큰 폭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크게 확대되었음(전월대비 10월 0.5% → 11월 2.0%). 12월중 백화점․할인점 매출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비회복 확산, 한파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승용 차 내수판매도 할인특판 외에 신차효과, 특소세 환원조치 등으로 12월중 대폭 증 가하였음 설비투자는 11월중 설비투자추계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크게 개선 되었음(전년동월대비 10월 1.7%→ 11월 6.9%). 기계류투자가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운수장비투자도 자동차, 항공기 등을 중심 으로 큰 폭 개선되었음.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건설기성액(명목금액)은 11월중 신장세가 크게 확대되었음(전년동월대비 10월 3.6% → 11월 11.0%).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토목이 부진했으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을 중심으로 건축이 늘어나 소폭 증가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건축허가면 적은 감소세가 확대되었음 11월중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을 중심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대되었음(전년동월대비 8월 6.6% → 9월 7.3% → 10월 8.4% → - 15 - 11월 12.6%).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크게 상승하였음. 제조업 출하도 전월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음 서비스업은 11월중 서비스업활동지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호조를 지속 하였음(전년동월대비 10월 4.7% → 11월 5.8%).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은 증 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등 대부분 업종은 증가세 가 확대되었음 고용사정은 11월중 취업자수가 서비스업 회복,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채 용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하는 등 개선되었음. 이에 따라 실업률이 전 월보다 큰 폭 하락하여 계절조정전 기준으로 2년 2개월만에 최저 수준(3.3%)을 기록하였음 10월중 임금은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이 전월보다 확대되었음(9월 5.4% → 10월 7.1%)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는 12월중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2.7% 상승하였음. 이는 석유류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폭설 등으로 농축수산물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일부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공요금도 상승한 데 기인하였음. 전 년동월대비 상승률은 다소 확대되었음(11월 2.4% → 12월 2.6%) 근원인플레이션은 12월중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하여 연 간으로는 전년대비 2.3% 상승하였음 아파트매매가격은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12월중 소폭 상승하였음 (전월대비 : 11월 0.0% → 12월 0.2%). 아파트전세가격은 계절적 비수기영향으로 오름세가 소폭 둔화되었음(전월대비 : 11월 0.4% → 12월 0.3%). 아파트 거래량은 11월중 전월대비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주택가격전망지수는 8.31 대책 관련법안의 국회 의결로 4주 연속 하락하면서 다시 기준치(100)를 하회하였음 다. 대외거래 12월중 수출은 258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11월 12.2%)하였음.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이 증가로 전환하고 기계류, 반도체, 석유제품 등은 높은 - 16 -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12월중 수입은 24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5.6% 증가(11월 17.8%)하였음. 자본재가 정밀기계, 수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원자 재와 소비재도 각각 원유 및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를 나타내었음 11월중 경상수지는 21억달러 흑자로 전월(28억달러)보다 흑자규모가 축소 되었음 Ⅱ. 외환․국제금융 동향 1. 환율 12월말 원/달러 환율은 1,011.6원으로 전월말대비 21.9원 하락(월중 2.2% 절상, 연중 2.3% 절상)하였으며, 월평균 환율은 1,023.1원으로 전월대비 17.5원 하락 (1.7% 절상)하였음. 엔/달러 환율 상승으로 월초순에는 1,030원대를 유지하다가, 엔/ 달러 환율의 하락 반전, 비거주자의 역외선물환(NDF) 매도 전환 등으로 중순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후 월말에는 수출대금 공급까지 겹쳐 하락폭이 확대되었음 원/엔 환율(100엔당)은 전월말대비 10.5원 하락한 856.1원(월중 1.2% 절상, 연중 17.9% 절상)을 기록하였음.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보다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임 한편 주요 10개 교역상대국의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산출한 12월중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월평균 기준)은 전월대비 1.4% 절상되었음 2. 외환수급 12월중 경상거래는 28억달러 흑자로 전월(44억달러)보다 그 규모가 축소(연 중 269억달러 흑자)되었음. 무역거래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흑자규 모(42억달러)가 전월(51억달러)에 비해 감소(연중 425억달러 흑자)하였으며 무역외거 래는 여행 등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로 적자규모(-14억달러)가 전월(-7억달러)보다 확대(연중 155억달러 적자)되었음 12월중 자본거래는 전월의 순유입(22억달러)에서 순유출(-16억달러)로 전 환(연중 141억달러 순유출)되었음. 장기자본거래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해외발 - 17 - 행증권 및 공공차관 상환 등으로 전월의 순유입(21억달러)에서 순유출(-21억달러) 로 반전(연중 149억달러 순유출)되었으며 단기자본거래는 수출선수금 영수 등으로 순유입이 확대(연중 8억달러 순유입)되었음 12월중 금융거래는 순유출 규모(-4억달러)가 전월(-39억달러)보다 크게 축 소(연중 104억달러 순유입)되었음. 국내은행은 예금은행의 해외콜론 회수와 개발 기관의 해외외화대출 증가 및 외화차입금 상환이 비슷하여 유출입이 균형을 보였 으나 외은지점은 외화차입금 상환 등으로 순유출(-4억달러)되었음 3. 외환보유액 및 외채 12월말 외환보유액은 2,104억달러로 월중 22억달러 증가하여 전월(9억달 러)에 비해 증가규모가 확대(연중 113억달러 증가)되었음.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데다 보유외환의 운용수익도 늘 어났기 때문임 12월말 총외채(추정치)는 1,880억달러로 월중 23억달러 감소하여 전월의 증가(23억달러)에서 감소로 전환(연중 113억달러 증가)되었음. 장기외채는 공공차 관 및 기업의 차입금 상환 등으로 10억달러 감소하였고, 단기외채도 은행의 단기 차입을 중심으로 13억달러 감소하였음 한편 순대외채권은 총외채는 감소(-23억달러)한 반면 총대외채권이 증가 (21억달러)하여 전월말보다 44억달러 증가한 1,210억달러로 추정(연중 90억달러 증 가)되었음 4.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12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여건은 외평채 가산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 하는 등 전월에 이어 호조가 지속되었음. 국내은행의 단기차입 가산금리는 차입 기간 장기화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12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자금사정은 원활하였음. 국내은행은 거주자외화예 금의 큰 폭 인출에도 불구하고 여유 외화자금으로 만기도래 외화차입금을 일부 순상환하였으며 외화콜론은 거주자외화예금 인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회수 함에 따라 9억달러 감소하였음. 거주자외화예금은 해외차입금 상환 등의 용도로 15억달러 감소하였고 외화대출도 0.4억달러 감소하였음 - 18 - 5. 국제금융시장 12월중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였음. Dow Jones 및 Nasdaq 지수는 장 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하락하였음.(Dow Jones -0.8%, Nasdaq -1.2%) 12월중 유럽 및 일본 주가는 큰 폭 상승하였음. 독일 및 프랑스 주가는 기업들의 실적호조 전망, 독일의 3/4분기 경제성장률 및 12월중 기업신뢰지수 호 조 등으로 상승하였음.(독일 4.1%, 프랑스 3.2%) 일본 주가도 경기회복 기대감, IT 업체들의 실적호조 및 AIG社의 대규모 부동산 매입 등으로 대폭 상승(8.3%)하여 2000.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12월중 미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내었음. 유로화는 FOMC 회의(12.13일)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시사, ECB 고위인사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 등으로 강세(0.4% 절상)를 보였으며 일본 엔화도 후 쿠이 일본은행 총재의 양적통화완화정책 조기종결 시사 발언(12.8일), 일본의 단관 지수 등 경제지표 호조 발표 등으로 강세(1.2% 절상)를 나타내었음 12월중 미국의 단기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12.13일)으로 상승하였음. 유로 지역의 단기금리도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12.1일)으로 상승하였으며 일본의 단기 금리는 양적통화완화정책 조기종결 기대로 소폭 상승하였음 12월중 미국의 장기금리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둔화, 연준의 금리인상 조기중단 가능성 등으로 하락하였음. 독일의 장기금리도 하락하였으나 일본의 장 기금리는 11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0.1%)의 플러스 전환에 따른 디플레이션 종결 기대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12월중 미 연준 및 유럽중앙은행 등 상당수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를 인 상한 반면 터키 및 브라질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하였음 Ⅲ.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및 주가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월초 상승세를 보이다가 콜금리목표 인상(12.8 - 19 - 일) 이후 정책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큰 폭 하락하였으며, 월중반 이 후에는 미국 정책금리 추가인상 기대 약화 등 하락요인과 국내 경제지표 호조 등 상승요인이 교차하면서 5.10% 내외에서 변동하였음 CD(3개월) 유통수익률은 콜금리목표 인상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장단 기금리 격차(국고채(3년) 수익률 - 콜금리목표)는 축소되었음 은행 수신금리(12.1～25일중)는 콜금리목표 인상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 승한 반면, 여신금리는 우량 대기업 위주의 대출 취급 및 주택담보대출 확대 경 쟁에 따라 소폭 하락하였음 중소기업대출금리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면서 소폭 상승하였음 코스피지수는 경기회복세 지속, 기업실적 호조 기대, 주식관련 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사상최고치를 계속 경신하였음 주가변동성지수가 낮아지는 가운데 거래규모가 증가하는 등 주식투자심리 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외국인은 금융업ㆍ운수장비업 중심으로 차익을 실 현하며 순매도로 전환하였음. 2. 통화총량 12월중 M3증가율은 경기회복세 등으로 은행대출 등 민간신용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전월에 이어 소폭 상승한 6%중반에 달한 것으로 보이 며, M1증가율은 전월과 비슷한 8%후반으로 추정됨 3. 자금흐름 12월중 은행 수신은 연말 재정집행 등에 따라 요구불 및 수시입출식예금 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 확대, 채권형펀드 감소 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법인들의 연말 부채상환자금 인출 등으로 MMF의 감소폭 이 확대된 데 기인하여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음 4. 기업자금 - 20 - 12월중 기업의 자금조달은 부채상환 등 연말요인으로 2.9조원 감소하였으 나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음 은행대출(원화)은 연말요인 등으로 1.7조원 감소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감 소폭은 크게 줄었으며,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부실채권 상각․매각을 감안할 경우 전월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회사채(공모)는 소폭 순발행으로 돌아섰으나 사모사채로의 전환 등으로 그 실적은 여전히 저조하였음 한편 기업자금사정은 부도업체수가 전월보다 대폭 감소하고 어음부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대체로 양호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당행 및 전경련 조사 자금사정 BSI는 전월보다 다소 개선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5. 가계신용 12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2.1조원 증가하여 전월 실적을 다소 밑돌았음 주택담보대출은 일부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 등에 따라 증가폭이 확대 되었으나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등으로 0.5조원 증가에 그쳤음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12월말 현재 1.1%로 하락한 가운데 11월중 신용 카드사 연체율도 은행겸영 및 전업사 모두 전월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