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8-10-27)
Central bank: bok | Type: minutes | Date: 2008-10-27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년도 제 차 회의 2008 22 일 자 년 월 일 월 1. 2008 10 27 ( )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2.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 재 3. ( )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 )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결석위원 없 음 4. 참 여 자 남 상 덕 감 사 윤 한 근 부총재보 5. 김 병 화 부총재보 이 주 열 부총재보 송 창 헌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장 병 화 정책기획국장 정 희 전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이 상 배 금융통화위원회실장 민 성 기 공보실장 회의경과 6. 가 의결안건 . 의안 제 호 통화정책방향 46 의장이 긴급발의로 한국은행법 제 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 호 통화 (1) 28 46 - 정책방향 을 상정하였음 - 1 - 위원 토의내용 (2) 위원별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의 비정상적인 금융시장 상황을 긴급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금융불안이 급속히 확산되어 실물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소지가 있는 점 , 유동성의 최종공급자인 중앙은행이 적극 나서 유동성을 확대공급하여야 금융불안 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시장참가자들에게 금 융시장 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되 므로 지난 월 일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10 9 0.75% 아울러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 등의 유동성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음 최근의 금융 및 실물경제상황을 보면 지난 월 일 기준금리를 포 , 10 9 0.25% 인트 인하한 이후 선진국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금융불안이 신흥시장국 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외개방도가 높은 국내금융시장이 예상보다 크게 동요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외국인투자자금 이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투자자의 .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일시에 과도해지면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직접금 융시장과 은행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에 도 불구하고 금리 등 주요 시중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음 실물경제는 CD ; 3/4 분기 성장률이 이미 대로 추락한 가운데 국내외 금융불안 등으로 경기의 하향 3% 위험이 지난번 회의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동안 성장의 버팀목으로 작용해 . 온 수출이 세계경기 둔화로 증가세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금융불안에 따른 심 리위축 역자산효과 신용공급 위축 이자지급부담 증가 등으로 소비 및 투자 활 , , , 동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유동성 흐름이 원활치 못하고 신용공급 .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금융불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실 물경제활동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금융불안을 심화시키는 등의 악 순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물가는 환율의 변동성 증대 등의 불확 ; 실 요인이 없지 않지만 국제유가가 월에도 큰 폭의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 10 등에 비추어 내년부터 상승률이 점차 하향 안정되는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다른 일부 위원은 지금 금융시장의 투자심리 안정과 금융기관의 원화유동 성 애로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 - 2 - 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포인트 낮은 로 조정하고 아 0.75% 4.25% 울러 금융기관의 자금부족을 해소해주기 위한 미시적 대응책으로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을 확대하는 가운데서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양한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지난 월 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포인트 인하하고 시중유동성을 10 9 0.25% 넉넉하게 유지하는 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파급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임 전체 시중유동성 규모만을 . 넉넉하게 유지하는 것으로는 시장심리 안정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유동성 흐름의 애로 즉 신용경색까지 고려하면서 거시적미시적 정 . 책수단을 결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다만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에 ; 대해 과도한 정책대응은 자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 인 경제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시장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 위기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에서 과감하게 포인트 인하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 5.00% 0.75% 가능성과 유동성 편재현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지속하는 한편 최종대부자로서 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 을 개진하였음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매우 급박해지고 있어 자칫 시장불안을 넘어 금융 시스템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주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상 . 20% 급락하면서 펀드환매 및 실물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음 또 . 한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채 및 금리와 대출금리의 상승세가 지속 CD 되는 가운데 은행권을 중심으로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 건설사 및 자산운용사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이러 , 한 현상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음 이와 함께 정부 . 의 다각적인 외화유동성 대책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외화유동성에 대한 불안심리 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악영 향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더하여 실물경기의 침체 가능성은 점차 큰 ;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음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및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 . 으로 수출둔화와 함께 경제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내경기가 예상보다 빠르 게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음 특히 대외충격에 취약한 많은 중소수출업체들이 어 . - 3 - 려움을 겪으면서 체감경기와 경제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있음 결론적으로 금융시 ; 장 불안과 신용경색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금융시스템 안 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 진행되고 있는 경기 둔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광범위한 노력도 필요한 상황 임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통화정책은 신속하고 결단성 있게 그리고 충분하 . 게 실행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임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현 시점에서 국내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실물경제활동 위축 가능성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0.75%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최근 주요국의 정책공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국내 금융 및 외환 시장에서도 환율과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가격변수가 매우 불 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국내은행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 . 면서 은행채 회사채 등의 금리가 상승하고 거래가 크게 위축되는 등 부 , , CD, CP 분적인 신용경색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실물경제는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 증가세 둔화가 우려되는 데다 국내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여 경기가 급속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물가는 환율급등에 의한 상승압력이 상존하고 있으나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압력 완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임 ,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여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오늘 한국은행 기 준금리를 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나타 0.75% 내었음 지난 월 일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고채금리는 크게 하락하였으나 10 9 CD 및 은행채 등의 금리는 최근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함 최 . 근 당행은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매입과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등을 통 RP 하여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는 리스크 회피 성향이 크게 높아지면서 자금운용이 단기화되고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이 두드러 - 4 - 지고 있음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불안심리가 확대되면서 국내주가는 주요국보다 .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앞으로 이러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실물경제 . 활동에 충격을 주어 경기 감속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됨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지금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동시에 실물경제 침체방지를 위한 대응도 요구되는 등 통상적 상황이 아 닌 점을 감안할 때 과거의 전통적인 수준과 다른 비상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 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에서 로 포 5.00% 4.00% 1% 인트 대폭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나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견 을 내지는 않겠으며 아울러 향후 국내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 비하여 추가적인 유동성공급 확대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 를 표명하였음 최근 은행채 및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등 채권시장 경색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이하로 급락함에 1000 따라 펀드환매에 대한 우려도 커졌음 환율은 외국인의 주식매도세 지속 글로벌 . ,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금융시장 불안 확대가 금융시스템 . 의 마비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또한 금리상 ; 승에 따른 채무부담 증가 주가 하락 부동산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실물경제에 , , 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본격적으로 실물경제 . 로 파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금리인하 등 신속하고 과 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지난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 ; CD 리 등 일부 시장금리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시장금리에 충분한 영향 을 줄 수 있는 폭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우리경제가 금 . 융시장 경색과 실물경제 침체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충격이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의 전통적인 정책대응이 . 25 50bp 아닌 비상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금번 금리 인하가 환율 등 . 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물경제 침체를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 로 생각됨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에 따라 위원들은 다음 통화정 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구 0.75% 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 5 - 심의결과 (3)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에서 로 하향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5.00% 4.25% 이와 같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한 것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 향이 국내시장으로 파급되면서 환율 및 주가가 급등락하고 부분적인 신 용경색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실물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 능성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앞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압력의 변화와 함께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기의 과도한 위축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운용해 나갈 것임 의안 제 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 안 47 ( ) 의장이 긴급발의로 의안 제 호를 상정하고 담당부총재보가 한국은행 기 (1) 47 준금리의 하향조정과 병행하여 총액한도대출금리를 포인트 인하하고자 0.75%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심의결과 (2)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 ( - - 또는 년 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 2008 12 -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 참조 ) - 6 - 의안 제 호 공개시장조작규정 개정 안 48 ( )> 의장이 긴급발의로 의안 제 호를 상정하고 담당부총재보가 금융시장에 대 (1) 48 한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공개 시장조작 대상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위원 토의내용 (2) 일부 위원은 이번 조치가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신용위험증 권을 포함시키는 것인 만큼 동 증권의 발행기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다른 , 일부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중앙은행이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생각된다면서 이번 조치가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임을 명 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일몰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1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위원들이 모두 이에 동의하였음 , 심의결과 (3) 수정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조작규정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붙임 공개시장조작규정 개정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 ( - - 또는 년 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 2008 12 -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 참조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