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0-06-10)
Central bank: bok | Type: minutes | Date: 2010-06-10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0년도 제12차 회의 1. 일 자 2010년 6월 10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 재)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임 종 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정 희 식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2호 통화정책방향 ( )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55호 - 국내외 경제동향 , 국제국장이 보고 제56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 그리고 금융 시장국장이 보고 제57호 - 금융시장 동향 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1) - 1 - ( )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22호 - 통화정책방향 을 상정하였음 ( )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경제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상반기에는 세계경제의 회복 기조 지속, 신흥시장국들의 수출 증대와 더불어 국내 경제가 ICT 및 자동차산 업 주도의 생산 증가, 민간소비 및 투자의 회복국면 진입 등의 특징을 보였다 고 지적하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 수 있을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 로 보이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외수가 균 형을 이루는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일부 유럽국가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가 유럽계 금융 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았 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해외 주요 금융기관 및 전망기관 들이 일부 유럽국가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 고, 다만 일부 유럽국가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 로 보여 그 과정에서 기대치와 다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시장의 불안이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일부 유럽국가들이 재정위기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나 각국별로 국가부채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는 데다 노동시장 상황, 민간부문 적자규모 등 각국의 경제여건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여 남유럽사태의 파급여부를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 음 일부 위원은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은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경상수지 개 선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본이 1985년 플라자합의 이 후 큰 폭의 엔화절상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였던 것 처럼 실제로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환율의 영 향력 점검시 세계교역규모, 기술·품질·비용 경쟁력, 교역상대국 통화가치 변 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력을 점검해 봄으로써 고환율이 수출 및 경 - 2 - 상수지 개선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의 기대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환율의 영향력을 점검할 때 내수 산업 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향후 경기 회복과 더불어 수요압력이 가시화되면서 물가오름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경기 고용 임금 환율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보다 물 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GDP갭률이 5분기 연속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인해 금년 1/4 분기 중 이미 균형수준 내지 소폭 플러스 상태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성장전망을 고려하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당초 예상을 소폭 상회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이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물가여건의 변동에 보다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4월 들어 일부 실물지표가 하락세를 보인 것이 향후 경기둔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하반기에는 미국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대내적으로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상반기 고율 성장에 따른 반사효과로 전기비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4월 소매판매 설비투자 지표가 감소한 이유를 물어 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1/4분기 실적이 크게 좋았던 데 따른 반사효과와 일기 불순, 세금 지원 중단효과 등의 일시적 요인이 가세하였기 때문이며 기조적인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주요국의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경기둔화 우려가 커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나타난 내수지표 하락세 등에 더욱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70년대 이후 나타난 다섯차례의 경기급등기 중 경기선행 - 3 - 지수 하락 이후 실제로 경기가 하락 전환한 사례가 세 번이라고 지적하고 최근의 경기선행지수 하락도 향후 경기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 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1970년대 초를 제외한 1999년과 2002년은 각 각 대우사태와 1차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경기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경기선 행지수의 움직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였으나 최근의 경기선행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재고순환, 소비자기대, 건설수주액 등 3개 개별지표는 예측력 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어 이전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선행지수의 선행시차가 줄어든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이는 경기동행 지수 움직임과의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경기선행지수 가 하락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양 지표를 동시에 감안하여 경기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 였음 이에 대해 동 위원은 경기선행지수의 선행성 및 예측의 안정성이 대외환 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악화될 소지가 있다면 보완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일부 위원은 경기동행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선행지수가 하락 하고 있는 것은 1/4분기중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나타난 조정현상으 로 이는 과거 외환위기 이후에도 나타난 사례가 있어 경기둔화를 예고하는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고용사정은 항상 경기에 후행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현 재의 경제상황을 파악·설명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년 들어 수개월째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거래가 부진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 아파트시장은 미분양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방의 경우 일부지역의 미분양 주택문제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가구 수에 비해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가 - 4 - 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수도권도 비슷한 상황이나 DTI 등 규제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 변하였음 외환·국제금융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환율 주가 금리 등 가격변수의 움직임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환율 의 경우 미달러화와 중국위안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원화가 약세를 보인 것이 우리 경제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과다헷지를 함 으로써 KIKO 사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환헷지를 너 무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남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한 은행들의 익스포우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상대방 부도 위험 등이 장기적으로 잠복하면서 간헐적으 로 나타나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국은행이 대처방 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일부 위원은 외환시장의 선물환규제 움직임과 관련하여 외환파생상품은 환율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헷지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므로 그 원인 을 무시하고 결과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환율 변동성을 축 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선물환 규제는 단기외화자금의 유입 을 막아서 급작스러운 유출을 막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수요자의 외화수 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자본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금융시장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장단기금리가 축소되는 가운데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장기 적인 경기회복 둔화 기대와 안전자산 선호 경향을 들 수 있는 바 이중 어느 쪽이 더 강한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경기회복 둔화에 대한 기대로 출구전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5 -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주 원인이 개인사 업자들이 운용자금 조달수단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 아닌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사업자금 용도로 주 택담보대출을 받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크게 하락한 데 상당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가계부채 누증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 불안도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채권 순매수규모 확대는 재정거래 유인 확대로 인한 재정거래자금 외에 캐리트레이드 자금 유입에도 기인하는 바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급속한 유출 가능성에 대 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헷지를 하고 들어오는 재정거래자금은 재정거 래유인에 따라, 헷지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캐리트레이드 자금은 장기적인 원화강세 전망을 바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자금은 시장상황이 아주 어려워지거나 장기 원화환율 전망이 바뀌지 않는 한 급속히 유출될 가능성 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의 풍 부한 단기 유동성과 자금의 쏠림현상이 겹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쏠림현상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위험지수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주길 당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도 현재 단기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므 로 부동산시장 침체를 이유로 LTV, DTI 등 부동산시장 규제를 완화하게 되 면 큰 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도 같은 견해라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위원은 과잉유동성이라는 것은 금리중심의 통화 정책체계에서 초저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음에 유의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한편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과거에도 불가피하게 유동성을 과잉공급한 사 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과잉유동성은 금리인상을 통해서 흡수하는 것이 바람 - 6 - 직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실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쏠림현상이 나타 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 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통화 금리가 실물부문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연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금리 인상과 동결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도 이에 동의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현재까지 금리를 인상한 국가들은 대부분 자원부국이 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인상한 이후의 금리수준도 금융위기 이전의 금리수준 대비 3분의 1에 그치는 등 굉장히 신중하게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들 국가들이 금리인상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대부분의 금리인상국가들이 인플레이션 또는 자산가격 상승이 나타난 후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선행적이라기보다는 후행 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따라서 아직 그 효과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 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호주의 경우 금리를 너무 성급하게 인상한 것이 실 물경제 위축을 초래한 것이 아닌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는 호주는 리먼사태 당시 금리인하폭이 매우 컸으나 경제의 불확실성을 우 려하여 금리인상시기를 늦춤으로써 결국 최근 자산가격이 20%나 상승하였는 바 선제적 정책대응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현재 호주는 자원세 인상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 대한 효과는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음 (4 ) 정부측 열석자 발언 이상과 같은 위원간 토론 후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 의장은 정부측 열석 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차관은 현 경제상황 에 대한 정부 입장 및 평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등을 설명하였음 - 7 - (5 )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 정부측 열석자의 발언 및 퇴실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제는 기준금 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기조를 덜 완화적인 추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지 만 경제주체들이 금리인상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는 데다 남유럽사태로 불거질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되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경제전망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에서 유 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되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경제성장경로의 하방리스 크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면 7월에는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문제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개선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음. 한편 브라질 인 도 중국 등 신흥시장국은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인플레이션 및 경 기과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대응도 시도되고 있음. 요컨대 세계경제는 아직도 위험요소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기조적인 경제회복추세는 상당히 견조하다고 하겠음. 국내경기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1/4분기에 활발했던 내수회복의 결과로 4월에는 소비와 투자가 주춤하 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출 호조 및 재고 증가 등에 힘입어 제조업 및 서비스 업생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일평균 수출은 5월중 18.4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4월중 민간부문 취업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 준을 회복한 데 이어 5월에는 실업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고용사정도 뚜렷 이 개선되고 있음. 민간부문 고용이 경기후행지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국내경기가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음. 소비자물가 는 농산물 및 석유류가격 등 비용측 요인에 의해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점증하 는 모습임. 주택가격은 수도권이 거래부진 심화로 가격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지속하고 있음. 금융시장은 남유럽 국가 재정문제, 한반 도의 지정학적 위험 증대 등으로 주가 및 환율의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었음. - 8 - 유동성은 실물경제활동 수준에 비해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으며 시중자금의 단기화가 심화되고 있음.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향후 우리 경제는 내수확장 및 고용회복과 수출호조 등에 힘 입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소비자물가 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압력 증가, 공공요금 인상요인 등으로 오름세가 점 차 높아져 연말에는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진행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제는 위기국면에 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진입한 것이 분명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위기대응차 원에서 대폭 인하하여 유지해왔던 기준금리의 인상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판단함. 성장률이 8%를 넘는 상황에서 금리를 16개월째 과도하게 완 화적 수준인 2%로 유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임. 물론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쉽지 않은 선택임. 우선 상승하고 있는 경기를 둔화시 킬 위험이 있음. 남유럽 사태로 인한 해외부문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임. 게다가 아직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 중간선 아래에 머무르고 있어 인플레이 션 위협이 가시화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동결이 더 안전한 선택 일 수도 있음. 하지만 현재의 상황만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는 없음. 오 히려 이러한 통화정책은 경기의 진폭을 확대하는 오류를 초래할 위험이 있 음. 통화정책이 짧지 않은 시차를 두고 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임. 인 플레이션 위협이 가시화 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는 너무 늦게 됨. 바람직한 통화정책은 미래의 물가상승률 예상, 미래의 경기 및 고용전망 등을 선제적 으로 반영하여야 함.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 지하는 것은 실기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하겠음. 이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 늦기 전에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상승압력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 가 있음.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물가상승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임. 이와 함께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유발될 위험도 있고 자산가격에 버블이 생기 는 등 저금리의 폐해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함. 이번에 실기하면 통화당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매 우 큰 코스트를 부담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임. 물론 유럽재정위기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그러나 IMF 및 EU 등의 적극적 대응조치 마련과 각국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구책 강화 등으로 이번 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우리나라도 차제에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 수 있도록 금융 및 외환시장 개혁을 강 도 높게 추진해야 할 것임 - 9 - 다른 일부 위원은 국내경기가 상승기조를 지속하고 있고 또 이 같은 경 기개선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의 상방리스크가 커 진 점을 감안해보면 이제는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정해 나갈 여건이 충 분히 갖춰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는 점과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어 있 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해외여건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조금 더 지 켜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로 유지하되, 시 장에는 당행의 통화정책기조 조절이 오래지 않아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를 적어도 지난달 수준으로는 내보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남유럽 재정문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서도 국내경기는 견실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됨. 4월 경제지표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지표가 전월대비 감소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수출이 호조 를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고용 사정도 뚜렷이 호전되고 있는 점이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음. 앞으로 도 국내경기는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과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내수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다만 남유럽 재정문제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다소간의 성장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물가는 4월과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2.6% 그 리고 2.7%로서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을 하회하고 있지만 지난 4월에 예상 했던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임. 국내경기의 빠른 회복에 따른 수요측면에 서의 물가상승 압력 증대, 하반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 예상, 원/달러환율 불 안 등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물가오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동향에 대해서 종전보다 한층 더 유의해야 하겠음. 금융•외환시 장은 남유럽 재정문제 등의 영향으로 주가 및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 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정책 공조 하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상황이 크게 악화되 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그리스 등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국제금 융시장이 빈번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물가상승압력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금리운용을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한 - 10 - 편 자금의 단기화,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인하여 쏠림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시중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국내경기는 수출을 중심으로 지난달에 이어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서 GDP갭도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는 과 정에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국내경기가 꾸준한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 는 것은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고성장세에 더하여 그동안 우려되었던 미국 경제가 완만하지만 견조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세계경제에 전체적으로 회복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음. 한 편 최근 들어 유럽지역의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글로벌 금융불 안의 재연 가능성 등 그동안 성장경로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였던 잠재적 대외위험 요소가 한층 더 뚜렷하게 부각되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 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부동산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가 주춤하고 경기선행지수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경기국면의 전환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유 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다만 국내적인 정책여건만을 보면 금융완화기 조 유지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 외에 수요압력 점증 및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 며 이에 따라서 시장을 중심으로 금리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하겠음. 따라서 현 상황에서의 통화정책방향은 지금과 같은 완화기조를 유지할 경우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과 정책기조 전 환시 대외리스크가 현재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고 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정책금리를 인상한 국가들의 정책운용 사 례를 보더라도 당초 이들 국가의 금리인상은 자산가격의 급등이나 현재화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유로지역의 위기상 황으로 인하여 당초 목표하였던 정책방향 추진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내 고 있는 점도 참고가 된다고 하겠음 일부 위원은 현재와 같이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침 체 및 국내외 경제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 번 통화정책방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음 - 11 -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한 반면 내수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소비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설비 및 건설투자는 감소로 반전하고 경기선행지수도 4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민간의 자생적 성장동력은 아직 견 고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다만 농립어 업을 비롯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고용여건은 개 선되는 모습을 보였음.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공업제 품의 가격인상으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2.7%를 기록하였으며 근원인플 레이션은 1.6%를 나타내었음. 금융시장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전성 확 대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큰 폭의 순유출로 전환되고 천안함 사태로 인 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는 등 가 격변수들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음. 다만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은 지속적인 유 입을 나타내었음. 기업과 가계의 자금사정은 저금리기조 유지로 대체로 원활 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가 부진한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였음.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먼저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EU 및 IMF의 대규모 금융안정대책 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들 국가의 재정문 제는 문제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추진과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관련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심화될 경우 금융기관 간 높은 연계성으로 인해 또 다른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존재함. 더군다 나 최근 들어서는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도 재정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음. 이를 반영하듯 최 근 들어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일부 경기선행지표가 하락하고 이들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도 경기선행 및 동행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앞으로 세계경기 회복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최근 외국 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유로화 환율의 변동성 심화 및 일본 엔화의 절 하 가능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현재와 같 이 소비 및 투자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 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은 이러한 환율변화 및 현 재 출구전략을 시행중인 중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여건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최근 몇몇 중견 건설업체의 부도에서 알 수 있듯 - 12 -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부진은 준공후 미분양이 많은 건설업 계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PF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체 율이 상승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었으며 이는 다시 부동산가격의 하락압 력을 증가시키는 등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악순환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음. 고용사정은 최근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일자리대책이 6월말을 기점으로 축소•대체되고 청년층에 대한 고용흡수력이 약한 데다 도•소매 음식업을 비롯한 영세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경우 고용부문의 개선 추세는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우리 경제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최근 중국인민은행이 내수 회복기반이 탄탄하지 않고 주요국의 재정위기로 대외수요가 부정적인 영향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우리의 통화정책기조 결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이번 달에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남유럽국가 재정위기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행 기준금리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되 현 정책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는 금융시장에서의 쏠림현상을 바로잡고 금리인상이 머지않았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책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한 단계 높은 수 준으로 금융시장에 전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금년 들어 상반기 우리 경제의 주요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음. 먼 저 생산측면에서는 ICT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큰 폭 증가세를 보 이고 있고 서비스업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세계경 제의 회복에 따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임금 상승과 고용사정 개 선 등에 힘입어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등 민간의 자생력도 한 층 강화된 것으로 생각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그동안 생산량이 잠재GDP보 다 낮은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물가목표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서 안정되 었으나 국내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임. 수요압력의 주요지표인 자원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GDP갭률 제조업가동률 고용률이 장기적 평균치에 근접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상고하저( 高 )의 모습을 보일 전망임. 다만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커지겠지만 정 부부문의 성장기여도는 다소 약해질 수 있음.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가 장기 - 13 - 화되면서 국제금융 불안이 수시로 나타나겠지만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 조는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임.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현재의 금융완화기조를 적절히 완화해 나가는 선제적 통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음. 하나는 의사결정을 늦추면서 정책금리를 소폭 으로 조정하는 소극적인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최소 부작용전략을 통해서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임. 현재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 의 위험을 평가하고 어느 정책방향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인가를 선택하 는 전략임. 선제적 통화정책은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여 정책여력을 확보한다 는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음. 현재의 매우 낮은 정책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향후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심화나 선진국의 경기둔화에 직면할 때 금리정 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남유럽의 재정위기 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이것이 현재 시점의 금리정책 전환의 고려사항 이지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봄. 현재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성장패 턴으로 복귀하고 있어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이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보다 2.5배나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 성이 있으며 그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한국은행으로 돌아올 것임 (6 ) 토의결론 위와 같은 위원별 의견개진 내용을 종합,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함 (7 ) 심의결과 앞서의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의결문을 작성하였으 나 일부 위원들은 ‘물가안정의 기조’라는 문구를 새로이 삽입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여 소수의견을 남기고자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 음 지난달까지 15개월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 오면서 ‘물가안정’ 이라는 용어를 의결문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금번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있어 - 14 - 의결문에 ‘물가안정’ 문구를 새로 삽입할 경우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이라는 지나치게 강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음 이와 같은 일부 위원들의 견해 표명에 따라 위원들은 다수의견이 반영된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앞의 일부 위원들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이 동의하였음 의결문 작성·가결 (다만, 강명헌 위원 및 임승태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나, 의결문안에 ‘물가안정의 기조’라는 문구를 새로이 삽 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음)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경제가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 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도 개선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수시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그 영향이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미칠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 국내경기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 투자 등 내 수의 증가세가 일시 주춤한 모습이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고용사 정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층 개선되고 있다. 국내경기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해외 위험요 인 등에 비추어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으며 앞 으로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요압력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 15 - 금융시장에서는 일부 유럽국가 재정문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증 대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가격변수가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 주택담 보대출은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 의 기조 위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 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 다. 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일자 변경 의장은 올해 10월과 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의 개최일자가 중요한 국제회의(10월은 G-20 재무장관·총재회의 및 IMF/World Bank Group 연차총 회, 11월은 G-20 정상회의)와 일정이 겹치게 됨에 따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 의를 10월의 경우 당초 10월 8일 금요일에서 10월 14일 목요일로, 11월의 경 우 당초 11월 11일 목요일에서 11월 16일 화요일로 연기하여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였음 - 16 - (별 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 국내외 경제동향 1. 국외경제동향 가. 주요국 경제 미국은 4월중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5월중 실업률은 전월의 9.9%에서 9.7%로 소폭 하락하였음 일본은 1/4분기 GDP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이 4.9%를 기록한 데 이 어 4월중에도 소매판매, 수출 및 광공업생산이 모두 증가하였음 유로지역은 1/4분기 GDP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이 0.8%로 전분기 (0.5%)보다 개선되었음 중국은 소비와 투자가 활기를 보이면서 산업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지 속하였음 나.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 국제유가는 5월초 이후 남유럽국가 재정문제로 인한 미달러화 강세 등에 따라 하락 반전하였음 기타원자재가격(로이터상품가격지수 기준)은 농산물과 비철금속 가격 이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5월중 0.4% 하락하였음 2. 국내경제동향 가. 내수, 산업활동, 고용 4월중 소매판매는 승용차 및 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 17 - 1.7% 감소하였음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장비 등 기계류투자가 줄어들면서 5.9% 감소 하였으며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감소(-7.2%)하였음 건설기성액은 건축 및 토목이 모두 줄어들어 7.0% 감소하였음. 이와 달리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건축을 중심으로 증가(17.2%)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는 소매판매 및 설비투자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건설기 성액은 감소로 반전하였음 4월중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의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3월 1.9% → 4월 0.1%)되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23.4% → 20.5%)하였음. 평균가동률은 82.2%로 전월보다 낮아졌으나 재고출하비율은 재고가 출하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상승(94.7 → 95.1)하였음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서비스 및 여가관련서비스 등이 늘어나면서 전월 수 준의 증가세를 유지(3월 0.2%→4월 0.2%)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폭 이 축소(5.5%→3.8%)되었음 5월중 취업자수(계절조정)는 전월대비 17만명 늘어나 2009.6월(+20 만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1/4분기중 명목임금은 전년동기대비 6.0% 올라 전분기(+1.9%)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음 4월중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높아져 2009.3월 이후의 상승기조를 지속(3월 100.6 → 4월 101.1)하였으나 경기선행지수(전 년동월비)는 1.2%p 낮아져 4개월 연속 하락(3월 9.7% → 4월 8.5%)하였음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2.7%로 전월(2.6%)보다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음. 근원인플레이션율(전년동월대비)은 1.6%로 전월 (1.5%) 수준을 소폭 상회하였음 - 18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에 그쳐 오름세가 계속 둔화(4월 0.2% → 5월 0.1%)되었음. 아파트 전세가격은 비수기에도 불구하 고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0.7% → 0.5%)하였음 다. 대외거래 5월중 수출은 395억달러로 2008.7월(410억달러)에 이어 사상 두 번 째로 높았으며 일평균으로는 사상 최대치(18.4억달러)를 기록하였음 수입은 351억달러로 전월(354억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나 일평균으로 는 큰 폭 증가(4월 14.7억달러 → 5월 16.3억달러)하였음 4월중 경상수지는 소득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흑자규모가 축소(3월 18.0억달러 → 4월 14.9억달러)되었음 . 외환•국제금융 동향 1. 국제금융 5월중 국제단기금리(미 달러 Libor 3개월물 기준)는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음(4월말 0.35% → 5월말 0.54%) 국제장기금리(미 국채 10년물 기준)는 유럽 재정문제 및 美 상원 금 융개혁 법안 통과 등에 따른 규제리스크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큰 폭 하락하였음(4월말 3.65% → 5월말 3.29%) 미국 주가는 주요 경제지표 개선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 우려 지속 및 美 상원 금융개혁법안 통과로 인한 규제리스크 증대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음. 유럽 주요국 주가도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독일 공매도 금지조치 발표, 스페인 저축은행 부실 가능성 제기 등으로 큰 폭 하락하다가 낙폭과다 인식에 따른 저가매수, 중국의 유로화자산 투자 축소검토 부인 발표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음 - 19 - 유로화는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스페인의 저축은행 부실 증가 가 능성 제기 및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으로 큰 폭 약세를 보였음. 반면 엔화 는 세계주가 하락에 따른 위험회피 성향 증가, 日 경제지표 개선 발표 등으 로 강세를 보였음 2. 외환수급 5월중 경상거래는 무역거래 흑자규모가 소폭 확대된 가운데 무역외거 래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됨에 따라 흑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자본거래는 실물연계거래가 소폭 순유출로 전환되고 외국인 증권투 자자금 순유입 규모도 크게 줄어듦에 따라 순유입 규모가 축소되었음 금융거래는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모두 큰 폭의 순유출로 전환되었음 3. 외환시장 5월말 원/달러 환율은 1,202.5원으로 전월말(1,108.4원)에 비해 94.1원 상승하였고, 월평균 기준으로도 1,168.4원으로 전월(1,115.7원)보다 52.7원 상승하였음. 5월중 원/달러 환율은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에 따른 외 국인의 국내주식 매도 및 역외의 NDF 매입 등으로 5.19일 1,165.1원까지 상 승한 후,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 발표(5.20일)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크 게 부각되면서 5.26일 1,253.3원까지 급등하였다가, 월말경 지정학적 위험 완화 기대, 환율의 단기 상승폭 과다 인식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여 1,202.5원으 로 마감하였음 원/엔 환율(100엔당)은 5월말 1,314.2원으로 전월말에 비해 135.9원 상승하였음 스왑레이트(3개월물) 및 통화스왑(CRS) 금리(3년물)는 외은지점의 외화자금 회수 및 국내 외화자금사정 악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음(스 왑레이트: 4월중 1.06% → 5월중 0.55%, CRS금리: 4월중 3.06% → 5월 중 2.51%) - 20 - 4. 외환보유액 5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702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87억달러 감소 하였음 5.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5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은 순상환을 지속하였음. 국내은행의 거 주자외화예금은 감소하였으나 외화대출은 증가하였음 .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및 주가 가. 금리 5월 들어 국고채 금리는 뚜렷한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통화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으로 상당폭 올랐다가 하반월 이후 남유럽국가 재정위기 및 천 안함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향후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 가 제기되면서 반락하였음.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외국인의 순매수 확대, 발 행규모 축소 등으로 하반월중 여타 만기의 국고채 금리보다 큰 폭 하락한 반면 회사채 등 신용채권(3년)금리는 국내외 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 호,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하반월에도 상승세를 지속하였음 5월중 외국인은 국내채권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였음. 유동성이 양호 한 국고채 3년물을 주로 매수하였지만 하반월에는 재정거래 유인 확대로 통 안증권 등 단기채권 매수도 확대되었음. 원/달러환율의 불안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채권을 순매수한 것은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 에 대한 신뢰에 기인함 단기시장금리는 CD(91일)금리를 제외하고는 5월중 상승하였음. 은행 채(3개월)금리는 그동안의 하락폭이 과도했다는 인식,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 21 - 에 따른 신용위험 증대, 발행 확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CP(91일)금 리도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월중순 이후 상승하였음. 최근 CD(91일)금리는 상승압력을 받고 있으나 은행의 예대율 관리, 수신 호조에 따른 발행수요 저 조, 발행금리 인상시의 비판여론 우려 등으로 2.45%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5월중 은행 여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소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기 업대출금리가 일부 대기업에 대한 고금리 대출로 소폭 올랐으나 가계대출금 리가 큰 폭으로 내린 데 기인함. 주택담보대출은 COFIX의 급락 및 COFIX 연동대출의 취급확대 등으로, 가계신용대출은 삼성생명 청약관련 저금리 대 출 등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5월중 은행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소폭 하락에 그쳐 금년 2월 이후의 급락세가 크게 둔화되었음. 이는 은행들이 현금리 수준이 저점이라는 인식하에 소요자금을 先조달하고 예대율을 관리하기 위해 5월 중순경 정기 예금금리를 소폭 인상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5월중 신규취급액기준 여수신금리차는 지난 2월 이후의 확대추세에 서 벗어나 소폭 축소되었음. 잔액기준 여수신금리차는 4월말 현재 2.72%p 로 전월에 이어 2bp 축소되었음 나. 주가 5월중 코스피는 남유럽국가 재정위기 우려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세 하여 1,561p(5.25일)까지 급락하였으나 월말경 저가매수자금 유입, 남북긴 장관계 완화 가능성 등으로 상당폭 반등하였음. 주요국 주가도 큰 폭 하락하 였다가 월말경 이후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임 5월 들어 외국인은 국내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하여 주가하락을 주도 하였음. 다만 월중순 이후 순매도 규모가 점차 축소되다가 월말경에는 소폭 의 순매수를 기록함. 글로벌 펀드로부터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가운데 외국 인은 아시아 주요국에서도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하였음 국내 주식형펀드는 주가급락에 따른 환매 축소 및 신규자금 유입 확 대로 5월중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음. 해외 주식형펀드도 글로벌 주가 급락으 - 22 - 로 환매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순유출은 지속되고 있음 2. 기업 및 가계의 자금조달 가. 기업의 자금조달 5월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음. 대기 업대출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전월의 계절 및 특수요인(분기말 일 시상환분 재취급, 주채무계열 선정에 따른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재 분류 등) 소멸 등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경기회 복에 따른 대출수요 증가, 은행의 우량거래처 발굴 노력 등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음 한편 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에너지 관련 공 기업의 자금수요 둔화 등 계절요인에 주로 기인한 CP의 대규모 순상환으로 전월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음. 회사채의 경우 낮은 조달비용 및 금리상승 예 상에 따른 기업들의 소요자금 先확보, 조선해운 및 건설사의 영업자금 조달 등으로 순발행이 지속되었으며 주식발행은 만도의 기업공개 등으로 전월보 다 증가하였음 나. 가계의 자금조달 5월중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증가규모가 확대되었 음. 이는 은행의 우량고객 확보 노력 지속, 계절요인(어린이날어버이날), 공 모주 청약자금 대출 등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주택거래 부진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출금리, 일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제2금 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규모도 소폭 확대되었음 3. 자금흐름 및 통화 가. 자금흐름 은행 수신은 5월 들어 큰 폭 증가로 전환되었음. 비은행금융기관 수 - 23 - 신상품의 금리메리트가 저하된 상태에서 은행들이 수신금리 인상 등 예금유 치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정기예금이 호조를 지속하고 수시입출식예금도 대 규모 법인자금의 MMDA 유입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음. 비은행금융기관 수 신은 자산운용사 MMF 및 주식형펀드 수신이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여타 수 신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냄 나. 통화 5월중 M2(평잔, 증권사 CMA를 포함하지 않은 M2 기준)증가율(전년 동월대비)은 전월과 비슷한 8%대 후반으로 추정됨. 은행대출 등 민간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경상수지 흑자 증가로 국외부문의 통화공급이 늘었으나 정부부문에서 통화가 환수되면서 이를 상쇄한 데 기인함 4. 자금사정 가. 기업부문 5월중 기업자금사정은 경기회복세 지속 등에 힘입어 대체로 원활한 상태를 지속하였음. 부도업체數는 120개로 전월(125개)보다 감소하였으며 기 업자금사정 BSI는 높은 수준 유지를 유지함. 다만 일부 업종 및 저신용기업 의 자금사정은 전월에 이어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나. 가계부문 5월중 가계부문의 자금사정은 안정세를 지속하였으며 5.20일 현재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말과 동일한 0.6% 수준을 유지함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