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9-01-09)
Central bank: bok | Type: minutes | Date: 2009-01-09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9년도 제2차 회의 1. 일 자 2009년 1월 9일 (금)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 재)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 사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이 주 열 부총재보 송 창 헌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장 병 화 정책기획국장 정 희 전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이 상 배 금융통화위원회실장 민 성 기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호 통화정책방향 ( )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1호 - 국내외 경제동 향 , 국제국장이 보고 제2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 고 제3호 - 금융시장 동향 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별첨) - 1 - ( )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2호 - 통 화정책방향 을 상정하였음 ( )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 경제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금년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지 면서 취업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흡수력이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고용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 는 만큼 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일부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디플 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만약 디플레이션이 발 생하거나 디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형성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 고 정책대응도 쉽지 않으므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동 위원은 앞으로 선진국 경기 침체로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 운데 대규모 국내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수입이 늘어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폭 이 당초 전망보다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며, 아울러 향후 추진 예정인 경기부양책 이 서비스부문에도 적절히 배분될 경우 상당한 경기부양효과는 물론 장기적인 성 장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경제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으나 경제성장률이나 투자지표 등에 비추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되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 며, 최근의 국내물가 동향 등을 감안할 때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수출주력품목인 반도체 및 LCD관련 주가 가 국제가격의 저점 도달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수출 전망시 이러한 가격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 내었음 - 2 - 외환•국제금융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법원의 KIKO 효력정지 결정이 추가로 뒤따를 경우 거래은행들의 반대매매거래로 이어져 환율상승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관련손실을 대출로 전 환하거나 NDF시장에서 청산한 데다 계약기간도 상당히 경과하여 이행해야 할 계 약규모가 축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KIKO 효력정지 결정이 환율에 큰 영향을 미 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만 금융거래시 법률 리스크 (legal risk)를 중시하는 외국인투자가들이 이번 결정으로 국내은행과의 거래에 있 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년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경기침체 극복을 위 해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채무상환 등을 위한 신흥시장 국들의 자금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에서 미달러화표시 외평채 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 위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견해를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자금사정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차환율 등에 비추어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 은 것으로 보이나 정책당국의 외화유동성 공급 등으로 전반적인 외화자금사정은 크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경상수지 흑자, 한미통화스왑 체결 등으로 스왑시 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은행의 만기도래 외화차입금이 상당부 분 차환되지 않고 상환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금융시장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신용경색과 실물경기 침체가 지 속되는 상황에서 시장금리 하락과 은행대출 증가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인데 최 근 당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CD금리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으나 은행들이 수지 악화 우려, BIS자기자본비율 관리 등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 확대에 소극 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은행의 보수적인 대출태도는 은행 수지부담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 3 -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의 CP시장 동향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12월 들어 일반기업의 CP 순발행이 늘어나는 등 시장상황이 상대적 으로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당행이 공급한 유동성이 당행으로 환류되면서 시중의 신용경색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 한 선진국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추세적인 현상인 만큼 앞으로도 당분간 지 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은 지금 실물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순매수하고 주가가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의 주가 상승은 국 제금융시장의 충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 에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 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 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금리중시 통화정책과 양적완화정책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 물 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양적완화정책의 개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넓은 의미의 부분적인 양적완화정책의 경우 금리중시 통화정책과 어느 정도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를 장기간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므로 그 한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양적완화정책의 개 념과 주요국의 운용경험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 위원도 이에 동의하였음 일부 위원은 지금까지 당행이 취해 온 많은 조치들이 신용경색을 완화하 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끼친 것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그동안 장단기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회사채 및 CP 발행규모도 늘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경색 현상이 종전보다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금 실물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도 - 4 - 있어 앞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러한 상황 에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유효성이 제약되는 상황에 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어떠한 역 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 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금융시장의 막연한 불안심 리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상황은 한층 나빠지고 있어 금리인하 효과가 실물경제에 좀 더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할 것을 제안한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먼저 실물경제 상황을 보면 국내경기는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한층 더 위 축되는 가운데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가파르게 하강하고 있음. 더 욱이 선진국에 더해 신흥시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세계경제가 동반침체에 빠져들고 있어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반면 경기상황 악화로 물가상승압력은 크게 완화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금년 하반기에 물가안정목표의 하한을 밑돌 것으로 전망됨; 금융시장에서는 정책당국 의 적극적인 안정화 노력에 힘입어 장단기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회사채와 CP의 발행도 늘어나는 등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은행의 보 수적인 자금운용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고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와 CP의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등 신용경색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기업도산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되어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국제금융시장에 서는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금융기관간 시장이 상당 히 안정되었으나 민간신용 공급은 여전히 제약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 시장국의 외화수급사정이 조기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는 반면 실물경기는 내외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심각한 침체국면 - 5 - 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부도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고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황 전개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효과 및 추가조정 여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음 최근 수출과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면서 지난해 4/4분기 GDP성장 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가파르게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됨. 특히 수출은 세계경제 침체로 해외수요가 줄어든 데다 반도체, LCD 등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하락이 가세하여 2개월 연속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였고 어려운 세계경제여건에 비추어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내 수도 업황부진, 고용사정 악화, 자산가격 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소비 및 투자심리 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점에 비추어 금년도 경 제성장률은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됨; 금융시장은 당행 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 및 유동성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장단기금리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은행채 등 신용물의 금리스프레 드가 크게 축소되고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의 불안정성도 다소 완화되었음. 그러 나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및 CP 발행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은행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기업 등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소비자물가는 국 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8월 이후의 오름세 둔화추세가 이어졌음. 앞으로도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국제원자재가격의 하향안정 화, 내수부진 심화,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신용경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과감한 정책대응을 지 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50bp 인 하하고 아울러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감 은 물론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이에 수반된 위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국내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음. 소비와 투자의 부 진이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까지 급감하면서 생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 지 난해 4/4분기중 경제성장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 데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해 보이고 하반기 이 - 6 - 후에도 완만한 회복만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정임; 금융시장 상황은 국내외 안정화 정책의 영향으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지난달부터 외국인의 주식매 도가 크게 완화되면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가파른 경기침체 등에 따른 신용위험 경계 및 신용경색 현상은 크 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당행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 및 유동성 공급확대 등의 조 치가 계속되었으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같은 크레딧물 금리는 하락하지 않고 은 행대출도 거의 늘지 않는 등 기대한 만큼의 정책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 음; 앞으로 가파른 경기침체로 신용경색이 악화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가능성 이 있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지난 3개월 동안 기 준금리를 이미 2.25% 포인트나 인하한 점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 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통화정책의 속도 및 기준금리 하한 문제 등에 대해 면밀 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화정책이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도 계속 유의해야 할 것임. 아울러 글로벌 신용경색 현상 및 해외자본 유출입 상 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 안할 때 금번 통화정책방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2.50%로 50bp 하향조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앞으로 양적완화정책에 대 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당행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자 금조달 애로 등 신용경색 문제는 여전히 심각함. 또한 글로벌 신용경색 완화, 외 국인의 주식순매수 전환 등에 힘입어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불안정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이를 추세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됨; 소 비자물가는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근원인플레이션 은 환율상승의 파급효과 등으로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향후 물가상승률 은 비용요인 안정, 마이너스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뚜렷해져 물가안 정목표 범위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 국내경기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수출 이 급감하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급격히 위축되어 지난해 4/4분기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앞으로 고용사정 및 기업실적 악화 등 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침체가 본격화됨으로써 금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특히 소비 및 투자의 급 격한 위축으로 성장률이 급락하고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로 다시 소비 및 투자가 - 7 - 위축되어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음; 이와 함께 고용사정 악화, 실질임금 감소,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가계의 부채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부도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국내기업 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 증가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음. 그리고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큰 가운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시장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50bp 낮은 2.50%로 조정하는 한편 통 화정책의 우선순위가 실물경기 회복에 있음을 표명하고 경제주체들의 지나친 불 안심리를 완화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 225bp 인하하고 유동성 공 급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파급속도가 상당히 더딘 모습임. 12월 들 어서야 시장금리의 하락이 본격화되고 그중에서도 은행채 및 CD 금리 등 은행의 자금조달부문에서만 비대칭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음. 또한 신용경색 해소조짐도 미흡하여 은행들이 신용창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신용위험도 줄어들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추가 적인 금리인하 기대와 함께 실물경기 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 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금번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통화정책의 글로벌 공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 다는 점임. 지난해 각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정책공조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글로벌 신용경색이 해소되는 데에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글로벌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원화의 대 외가치 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경기하강 속도가 빠르고 향후 성장의 하향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재정 및 통화정책 면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임. 셋째, 금융시장 안정과 시장참가자의 심리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임. 정부와 협력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시장참가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금리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국내경기와 물가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 고 이미 정책금리가 크게 낮아진 주요국의 통화정책 유효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 8 -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그동안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고 유동성을 적극 공급한 결과 금융시 장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CD금리와 은행여수신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가운데 은행으로의 자금쏠림현상이 완화되고 금융시장 가격변수 의 변동성도 축소됨. 그러나 CP 및 회사채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신용위험 경계감 및 은행의 BIS비율 관리로 은행대출의 증 가세가 둔화되는 등 신용경색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실물경기는 급속히 나빠져 본 격적인 침체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습임. 내외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감산으로 생산, 가동률 등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지고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당분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물가는 오름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 부진, 국제원 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급속히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주택가격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수세 약화로 거래가 위축되고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종합해 보면 그간의 정 책효과가 나타나면서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일부 개선되는 움직임도 있지만 첫 째,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부도 증가,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고 둘째,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향후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금융불안이 재차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셋째, 물가는 급속히 안정되어 하반기에 물가안정목표의 하한을 밑돌 것 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은 경기회복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에 따라 위원들은 다음 통화정 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여 운용하기로 결정 하고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 )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9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2.50%로 하향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최근 국내 경기는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한층 심화되고 세계경제 의 침체로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급속히 위축되고 있으며 신용 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 지속으로 향후 성장의 하향위험도 큰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하락과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 및 가격 하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의 불안정성이 다소 완화되었 으나 신용위험을 우려한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 운용으로 기업이 자 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앞으로 통화정책은 유동성 상황을 개선하고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 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것임 의안 제3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안) ( )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하향조정과 병행하여 총액한도대 출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09년 1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 참조) - 10 - (별 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 국내외 경제동향 1. 해외경제동향 가. 주요국 경제 11월중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가 모두 감소하고 고용사정도 악화되었음 중국경제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생 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수출은 감소로 전환하였음 일본경제는 수출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생산도 주요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의 감소를 기록하였음 유로지역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생산 및 소비가 모두 감소하 였음 나.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 12월중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다가 중순 이후 지정학적 위험 고조, OPEC의 감산 이행 등으로 반등하였음 기타원자재가격(로이터상품가격지수 기준)은 금속광물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지속(전월대비 11월 -4.8% 12월 -8.8%)하였음 2. 국내경제동향 가. 수요, 산업활동, 고용 11월중 소비재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부진하며 감소폭이 확대되었음(전년동월대비 10월 -3.7% 11월 -5.9%) - 11 - 설비투자는 투자심리 위축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자본재가격 급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전년동월대비 10월 -7.7% 11월 -18.0%)되었으며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큰 폭의 감소세(10월 -36.5% 11월 -43.9%)를 보였음 건설기성액(명목기준)은 건축의 감소폭이 확대된 가운데 토목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감소로 전환(전년동월대비 10월 5.1% 11월 -2.0%)하였음.선 행지표인 건설수주액도 건축과 토목 모두 줄어들며 감소폭이 확대(10월 -23.9% 11월 -35.4%)되었음 제조업 생산은 국내외 수요 위축 심화로 주요 업종의 감산이 본격화됨에 따 라 감소폭이 크게 확대(전년동월대비 10월 -2.8% 11월 -14.8%, 전월대비 -2.3% -11.1%)되었음. 평균가동률은 큰 폭 하락하여 1998.8월(65.7) 이후 최저치를 기록 하였고 재고출하비율(S.A)도 전월에 비해 큰 폭 상승하였음 서비스업 생산은 내수부진 심화 및 주택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2005.2월 이 후 처음으로 감소(전년동월대비 10월 1.4% 11월 -1.6%)하였음. 업종별로는 도소 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부진이 심화되고 금융보험업도 둔화 추세를 보였음 취업자수(계절조정전)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8만명 증가에 그치며 ’03.12월 (4만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음(전년동기대비 10월 +10만명 11월 +8만명)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12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는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며 전월대비로 는 농축수산물 가격 및 내구재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석유류 가격 및 공공요금의 하 락으로 보합세를 유지(전년동월대비 11월 4.5% 12월 4.1%, 전월대비 -0.3% 0.0%)하였음. 반면 근원인플레이션은 내구재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6%, 전월대비 0.5% 상승하며 오름세를 지속하였음 아파트 매매가격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수세 미약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 부분의 지역에서 하락세가 지속(전월대비 11월 -0.5% 12월 -0.9%)되었음.아파트 전세가격도 수요 위축, 일부지역의 입주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4% 하 락(11월 -0.4% 12월 -1.4%)하였음 다. 대외거래 12월중 수출은 해외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거의 모든 품목 및 지역에서 큰 - 12 - 폭의 감소세를 지속(전년동월대비 11월 -19.0% 12월 -17.4%)하였음 수입도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모두 전월에 이어 큰 폭 감소(11월 -14.9% 12월 -21.5%)하였음 11월중 경상수지는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흑자폭은 축소되었음(10월 47.5억달러 11월 20.6억달러, 1 11월중 누적 적자 : -71.2억달러) . 외환•국제금융 동향 1. 국제금융 국제단기금리(미달러 Libor 3개월물 기준)는 Lehman 사태 이후 신용위기에 따른 은행간 대출 기피 현상 심화로 10.10일 4.82%까지 급등하였다가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확대, 미국·유럽 정부의 은행에 대한 자본 투입 및 채무지급보증 조치 등으로 신용불안이 완화되면서 큰 폭 하락하여 11.4일(2.71%)에 는 Lehman 사태 이전(9.12일, 2.82%) 수준을 밑돌기 시작하였으며 12월말에는 1.43%를 기록하였음(9.12일대비 -139bp) TED 스프레드(3개월 Libor - 3개월 T-Bill 금리)는 Libor 금리가 급등하고 단기국채금리는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급증으로 급락함에 따라 10.10일 사상 최고치인 464bp까지 급등하였다가 이후 주가 및 유가 급락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로 단기국채금리가 추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ibor 금리의 큰 폭 하락 으로 12월말에는 Lehman 사태 이전(9.12일, 135bp) 수준인 135bp로 하락하였음 그러나 금리 하락과 은행의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용위험 에 대한 우려 및 은행의 대출기준 강화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신용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북미 기업의 CDS 프리미엄은 12.5일 사상 최고치(279bp)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12월말에는 205bp로 낮아졌으나 Lehman 사태 이전(9.12일, 151bp) 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미국, 유럽 주요국 및 일본 주가는 신용경색 심화에 따른 대형 금융회사들 의 파산위험 증대, 주요 선진국 경제의 3/4분기 마이너스 성장 기록 및 경기침체 심화 우려 등으로 대폭 하락하다가 11월 하순 이후 단기금융시장 불안 완화, Obama 차기정부 및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기대, 자동차업체에 대한 긴급자 금 지원 조치 등으로 반등하였음 - 13 - 신흥시장국 주가(MSCI지수 기준)도 Lehman 사태 이후 선진국 금융위기가 신흥시장국으로 전염되면서 급락하다가 11월 하순 이후 각국의 시장안정 조치, 선 진국 증시 상승 등으로 반등하였음. 특히 중국 주가는 글로벌 금융불안 영향 등으 로 급락하여 11.4일 1,707p 수준까지 하락(9.15 11.4일 : -18%)하다가 정부의 대규 모 경기부양책 발표 등으로 반등(11.5 12.31일 : +7%)하였음 유로화는 유로지역 경제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서의 미 달러화 수요 증대 등으로 약세를 보여 11.20일 연중 최 저치인 1.24달러(9.12일대비 12.4% 절하)까지 절하되다가 이후 주요국 증시 반등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서의 미 달러화 수요 감소,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추진 표명 등으로 강세로 전환되어 12월말에는 1.39달러(11.20일대비 12.1% 절상) 수준으로 절 상되었음. 엔화는 글로벌 주가 급락에 따른 엔캐리 거래 청산 등으로 강세를 보여 12.18일 연중 최고치인 87.85엔(9.12일대비 22.2% 절상)까지 절상되었다가 이후 일 본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경계감 등으로 약세로 전환되어 12월말에는 90.33엔 (12.18일대비 2.7% 절하) 수준으로 절하되었음 2. 외환수급 경상거래는 9월 이후 흑자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12월중에는 서비스거래 적자 확대에 따른 무역외거래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역거래 흑자 확대로 전월 보다 흑자규모가 증가되었음 자본거래는 9월 이후 11월까지 순유출이 지속되었으나 12월에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수 전환, 선박수출선수금 유입 확대 등으로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음 금융거래는 9월 이후의 순유출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11월중 대폭 축소 되었던 외은지점의 차입금 상환 규모가 12월중 다시 확대됨에 따라 전월보다 순유 출규모가 확대되었음 3.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9월 중순 Lehman 사태 이후 큰 폭 상승하다가 11.25일부터 내림세로 반전하여 연말에는 1,259.5원을 기록하였음. 즉, 9월 중순 이 후 글로벌 주가 하락 및 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계속 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지속,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애로, 국내경기 하 강 우려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1.24일에는 1997.12월 이후 처음으로 1,513원 - 14 - 까지 상승하였음. 그러나 11.25일 이후 신정부에 의한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시장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전환 및 10 11월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 인출, 달러화 약세 전환 등 으로 내림세로 돌아서 12월말에는 1,259.5원으로 큰 폭 하락하였음 원/엔 환율(100엔당)은 9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12.5일 1,598.1원까지 급 등하였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12월말에는 1,396.3원을 기록하였음 스왑레이트(3개월물)는 Lehman 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외화유동성 부족 우려로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수출업체의 고점인식 선물환 매도 확대, 현물환율 급등 등으로 내림세를 지속하여 12.5일 -7.86%까지 하락하였다가 12.8일부터 글로벌 주가 회복 등으로 시장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되고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실시, 당행과 중•일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협정 체결 등으로 오름세로 전환되어 12월말에 -1.27%까지 상승하였음. CRS 금리(3년 물)는 11월 외국인의 채권자금 유출 등으로 크게 하락(11.24일 1.20%)하였다가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12월말에 2.00%를 기록하였음 4. 외환보유액 12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012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7억달러 증가하였음 5.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전월보다 상승하였음. 11월중 일시 하락 하였던 국내은행의 단기차입 평균 가산금리는 12월중에는 1개월 이상 기간물 차입 이 늘어나면서 전월보다 큰 폭 상승하였으며 장기차입 평균 가산금리도 차입기간 의 단기화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였음. CDS 프리미엄(5년물)은 미국 의회의 자동차산 업 지원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영향 등으로 12.8일 410bp로 반등하 였다가 한·중 및 한·일 통화스왑 확대를 통한 추가 외화안전망 확보, 미국 정부의 GM 및 Chrysler 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조치 등으로 하락하여 12월말에는 333bp를 기록하였음 12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콜머니(순)는 콜론운용의 증가 등으로 감소로 반전 되었으며 11월중 감소하였던 국내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12월 들어 수출기업의 외화매각 지연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고 외화대출은 소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 15 - . 금융시장 동향 1. 가격변수 가. 금 리 12월 들어 당행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12.11일 -100bp) 및 장기RP매입 을 통한 유동성공급 확대 조치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크레딧 금리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CD(91일)금리는 은행의 신규발행이 둔화되는 가운데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의 매입이 증가하면서 3%대로 하락하고 이에 따라 은행여신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임 CP(91일)금리는 MMF 등의 매수세 증가, 당행 RP대상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증권사의 매입 증가 등으로 12월 들어 80bp 하락하였음 은행채(3년, AAA)금리는 최근 시장안정화 조치의 수혜가 집중되면서 크레딧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회사채(3년, AA-)금리도 국고채 및 은행채금리 하락, 채안펀드 출범시 매입 수요 확대(가격 상승) 예상에 따른 취매 등으로 153bp 하락하였음 그러나 금리스프레드 면에서는 아직도 리먼사태(9.15일) 이전보다 상당히 높 은 수준을 견지하고 있어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큰 상황이며 회사채의 경우 신용등급간 차별화가 큰 편임 나. 주 가 12월 들어 코스피지수는 주요국의 통화완화정책,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 기 대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주가의 상승모멘텀은 다소 약한 상황임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전환하였으나 추세적 전환여부는 아직 불투명 함. 외국인 투자자는 대만,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도 순매수로 전환하였음 한편 주식형펀드자금은 환매규모가 전월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내형의 호조에 힘입어 순유입 규모가 전월보다 확대되었음 - 16 - 2. 양적변수 가. 은행대출 12월중 은행의 기업대출(원화)은 연말요인(은행 BIS비율 및 기업 부채비율 관리) 등으로 6.6조원 감소한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은 월초 특이요인을 감안할 경우 정부의 지원 독려 등으로 예년보다 감소폭이 작았음 가계대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강남 3구(강 남, 송파, 서초) 규제 완화 기대, 대출자산 유동화를 염두에 둔 일부 은행의 적극적 대출취급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나. 회사채 발행 12월중 일반기업 회사채 발행규모는 2008년중 월별 최대치인 3.5조원 (P-CBO 제외시 2.4조원)에 이르는 등 발행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움직을 보이는 가 운데 신용등급별로도 차상위등급(AA- 및 A) 발행비중이 크게 상승하였음. 이는 금년 상반기에 만기도래하는 CP 및 한도대출의 상환을 위한 조달 수요 등 장기자금 확보수요에 주로 기인함.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우려에 따른 비우량 에 대한 경계감 지속으로 BBB등급 발행은 전무하였음 다. CP 발행 12월 들어 일반기업의 CP순발행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신용등급별로도 차상위등급(A2)이 8월 이후 처음으로 순발행을 기록하였음 금융회사(캐피탈사등) 및 ABCP는 순상환이 지속되었는데 ABCP의 상당부분 은 금융기관(은행 등) 매입약정이 되어 있어 발행애로시 금융기관 여신으로 전환되 고 있는 상황임 라. 자금흐름 12월중 은행수신은 수신금리 대폭 인하, 예대상계 및 연말 요인 등으로 큰 폭 감소한 반면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의 수신은 호조를 보이면서 크레딧 매수여 력이 확충되는 모습임. 특히 MMF의 금리경쟁력, 채권형펀드(혼합형 포함)의 수익률 상승 등에 힘입어 자산운용사 수신이 크게 증가하였음 - 17 - 저축은행 수신은 고금리 메리트 부각 등으로 월중 증가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저축은행은 수신호조, 자산관리공사앞 PF-대출채권 매각 등에 따른 자 금사정 개선 등으로 연말경부터 수신금리를 인하하는 추세임 마. 자금사정 기업자금사정은 전월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부도업체 가 2005.3월 (359개) 이후 최고치인 345개를 기록하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였 으며 전산업 및 중소제조업 자금사정BSI도 하락세를 이어갔음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 미만의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지속하였음 바. 통 화 12월중 M2(평잔)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은행대출 등 민간신용 증가세의 빠 른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큰 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