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7-07-12)
Central bank: bok | Type: minutes | Date: 2007-07-12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7년도 제15차 회의 1. 일 자 2007년 7월 12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 재)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 사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이 주 열 부총재보 송 창 헌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장 병 화 정책기획국장 이 흥 모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이 상 배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장 세 근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5호 ― 통화정책방향〉 (１)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72호 - ｢국내외 경제 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73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고 제74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별첨) (２)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25호 - ｢통 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３)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의 물가상황을 살펴보면 공급측면에서는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여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품 공급에 의한 물가안정 효 과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측면에서는 경기회복에 따라 GDP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풍부한 유동성이 시차를 두고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물가의 상방리스크 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재고조정이 마무리되 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상장기업 결산보고서 에는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계자료가 상충되는 이유를 관련부 서에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두 기관의 자료는 해당기업의 포괄범위가 다를 뿐 아니라 통계청은 실질가격기준으로 재고를 산출하는 반면 금융감독원의 자료 는 경상가격기준으로 집계하는 데 기인한다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구성되어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은 데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주식의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 최근의 주가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 라는 일부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주가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 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과 관련하여 사 회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에 맞추어 신속히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투입인력에 대한 기본교육이나 관련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많은 준비가 필요 - 2 - 하므로 당행도 관련보고서의 발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 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 출을 위한 재정지원은 단기적인 고용확대 대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의 절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 를 지속하는 것은 유럽과 개도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함께 절상된 데도 일부 기인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전망에는 실질실효환율이 더 유용하다는 견해 를 나타내었음 동 위원은 현재 경기상황이 강한 반등세는 아니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견실 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기판단지표들도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뒤, 금년 및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 없이 높은 수준의 경제성 장률을 달성하려면 잠재성장기반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음 일부 위원은 수요 및 비용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 는 데도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은 이유를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과거의 인플레이션에 의해 크게 영 향을 받는 적응적(adaptive) 기대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 하였음 동 위원은 우리나라의 물가연동국채를 이용하여 추정되는 손익분기인플레 이션(break even inflation)의 유용성에 대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물가연동국채가 발행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거래규모가 작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인플레이션 측정치로 활용하기에는 이르 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주요 선진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이유가 통화정책 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국민들 - 3 - 의 기대인플레이션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데 기인한다는 일부 견해를 언 급하면서, 당행도 물가안정목표제 실시 이후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과 거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고 본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동 위원은 한미FTA가 우리나라 축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등으로 축산물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용 곡물가격이 상승 하고 있어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환율하락으로 중소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민간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중소수출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환 율수준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의 유동성 상황을 살펴보면 금리재정거래 유인 확대 등으로 인한 해외부문의 유동성 공급증가로 금리인상의 유동성 증가속도 감축효 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다른 여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유동성을 적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위원은 금리변경이 외화자금 유입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금리인상에 따른 외화자금 유입 및 유동성 증가 효과보다는 기업 및 가 계의 차입수요 감소에 따른 유동성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금융기관의 단기외 화 차입규제 이후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에 더해 기업들의 환리 스크 헷지 전략과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채권 매매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동 위원은 관련부서에 대해 정부의 외은지점 본지점차입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 축소 조치의 효과를 물었음 - 4 -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외은지점이 본지점차입 대신 금융기관간 일반 차입을 확대하는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근본적으로 축소되기 위해서는 조선업체의 선물환매도 규모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정부의 환율안정을 위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활성화 대책의 영향으로 해외증권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증권투자가 해외차입 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외증권투자의 대부분 이 환위험을 헷지하고 있어 환율안정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견해를 표명하 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리와 환율간 관계를 분석한 자료들은 월간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별 또는 일중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동 위원은 미국과 유럽의 장기금리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한 일부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국채수익률이 미국의 국 채수익률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장기금 리간 같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내 금리는 해외 금리보다는 국내 여건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금리의 상승이 국내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외자유입 억제를 위한 창구지도의 실효성에 대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창구지도와 같은 행정력에 의한 조치 는 장기적으로 금리재정거래 유인의 확대와 외자의 유입경로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금리재정거래에 따른 단기외채의 증가 현상은 1～2년 후 조선업체의 수주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 5 -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지속되는 것은 선물환시장이 발 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환매도가 일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므로 선물 환시장이 발달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시장조정자로 참여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에서 CMA로의 자금이동이 더욱 진행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뒤, 금융기관간 수신경쟁에 따른 수신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신용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개인대출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도 클 것이 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근의 주가상승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던 과거와는 달리 연기금의 투자 확대나 펀드의 대중화 등에 따른 수요기반 확충에 힘입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주식거래대금과 통화량간의 관계를 관련부서에 물었 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식형수익증권이나 고객예탁금 등 주식거래를 위한 대기성 자금이 늘어날 경우에는 통화량 증가로 나타나지만 동 자금이 늘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거래량 즉 회전율만 높아진다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 장기금리가 상승한 이유를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 해 관련부서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보다는 경기회복이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 론이 있었음 - 6 - 일부 위원은 인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 통화적 현상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 가 없으나 전체 유동성 중에서 실물경제활동과 무관한 금융거래 또는 자산거래 목적의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물가에 미치는 시차가 길어지 는 점을 감안할 때, 유동성 규모뿐만 아니라 유동성 공급경로별 또는 보유주체별로 구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증권회사의 신용융자 제한 이후 저축은행 또는 은 행 대출을 이용하는 주식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는데, 이러 한 현상이 계속되고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동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가 전체적으로는 금융자산 보유규모가 금융부채 보유규모를 상회하고 있어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것 이 일반적인 분석이지만, 중간소득계층 가구의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을 훨씬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근의 민간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금리 상승이 가계의 소 득계층별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ECB는 통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실제 통화지표와 자산구성의 변화를 조정한 통화지표를 함께 분석 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국제기구에서도 주택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가격의 급등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유동성 증가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자산구성의 변화를 조정하여 통화지표를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 해를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물가와 통화량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실제 통화지표를 사용하 기보다는 자산구성의 변화를 조정한 통화량, 명목통화갭, 실질통화갭, 통화수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분석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7 -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콜금리 목표 조정여부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 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국내외 여건을 살펴볼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 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4.75%로 25b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 하였음 경기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상응해서 정책금리를 좀 더 경기중립적인 수준에 가깝게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내수가 개선추세를 이어가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실물경제활동이 잠재성장률 수준 을 상회하는 폭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됨; 실물경제활동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 하는 유동성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자산시장의 불안은 물론 총수요압력 증대와 기 대인플레이션 상승을 통한 물가오름세의 확대가 우려됨. 최근 주식시장이 빠른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단기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데에도 일부 기인한다고 생각됨; 물가면에서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경기상승 과정에서 수요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큼. 부동산가격도 오름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여지가 남아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정책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콜금리 목표 인상이 시장금리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국내경기가 완 만한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물가도 안정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물가의 상방리스 크가 다소 높아지고 풍부한 시중유동성으로 인해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4.75%로 25bp 인상하 고 금리 인상이 시중유동성, 기대인플레이션, 환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 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제조업 생산은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서비스업도 견실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민간소비는 소비심리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업황부진, 가계 채무 부담의 지속, 고용사정 개선 미흡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설 비투자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기업의 수익성 및 자본조달 - 8 - 여건의 악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건설투자는 민간부분의 부 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됨. 수출은 해외시장의 수요호조에 힘입어서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이와 같이 국 내경기는 지난달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분간 우리 경 제는 내수의 완만한 회복과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에 힙입어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의 급등, 환율의 불안정 등 하 방리스크를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음;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유 가 및 기타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이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금융시 장을 보면 장기금리는 정책금리 인상 기대, 경기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반 면 단기금리는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음. 금융기관 여신은 민간신용이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6월중 통화증가율도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원/달러 환율은 하락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명목실효환율도 전월에 이어서 소폭 절상되었음. 6월중 외화 자금 유입규모는 경상거래 흑자 및 외은지점의 차입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본 거래가 큰 폭의 순유출로 전환됨에 따라 전월에 비해 축소되었음. 한편 금리재정 거래 유인의 확대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확대 가능성,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악화, 글로벌 임밸런스의 조정 등으로 인해 국내외 자산가격이 다시 급변 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높 은 유동성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물 가상승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점, 최근 여러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비추어 당분간 경기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금융시장에 이 미 정책금리 인상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 달에는 콜금리 목표를 4.75%로 25b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최근의 실물경제 상황을 보면 6월중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내수 부문도 소비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상승기조가 이어 지고 있음. 향후 국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원화 강세 등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으나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북핵관련 리스 크 완화 등 긍정적 요인들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모습임.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경기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금년중 4.5% 성장을 무난히 달성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물가는 안정세를 유 - 9 - 지하고 있으나 경기회복 과정에서 수요면에서의 상승압력이 점차 커질 수 있는 점과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금융시장에서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계속 크게 늘어나면서 시중유동 성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한편 금융 시장 참가자들의 정책금리 조정에 대한 기대를 보면 절반 이상이 7～8월중 콜금 리 목표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장기시장금리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달에는 콜금리 목표를 4.75%로 25bp 인상하고 유동성 추이와 실물경제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가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당행은 유동성 증가세 억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연말에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총액대출한도를 감축하였음.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동성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콜금리 목표 인상의 필요성이 최근 들어 크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콜금리 목표 인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중유동성의 증가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시중유동성의 높은 증가세 지속은 경기상승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어난 데도 일부 기인하지만 주택가격과 주가 의 급등으로 자산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과 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와 같이 유동성 증가가 총수요의 확대보다는 자산거래가 활발해진 데 기인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와 같은 유동성 확장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때문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이와 같이 물가는 안정되어 있으나 과다 유동성이 공 급되어 자산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의 버블 발생 및 붕괴의 과정 을 거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은 물론 안정적 성장기반 마저 흔들 가능성을 배제 하기 어려움. 그동안 자산가격의 급등에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보수 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먼저 국내경기가 내년까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 으로 전망되고 있어 금리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흡수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물가는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산가격 상 승세가 지속되어 유동성 확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결국 물가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야함. 특히 최근 들어 단기금리가 하락세를 보여 장기금리 - 10 - 도 하락할 경우 자산투자 유인을 더욱 확대시킬 우려도 있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4.75%로 25bp 상향 조정하고 국내외 금융 및 실 물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의주시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 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물가는 공업제품가격과 공공요금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농축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내수관련 품목의 안정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음. 실물경제는 수출호조와 소비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회복에 힘입어 상승기조가 지속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유와 기타원자재가격의 상승, 미국의 경기부진 지속, 세계 각국의 긴축정책 강화 등 하방위험은 있으나 세계경제의 양호한 성장과 내 수의 완만한 회복으로 당분간 경기상승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향후 물가 는 경기회복 및 유동성 증가에 따른 수요압력의 증대와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자극되는 등 상방위험이 작지 않으며 금 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금년보다는 내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또한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재정거래유 인의 확대, 금융의 불안정 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함; 최근 우리 경제에 과잉 유동성 상태가 지속 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과 물가안정기조의 저해가 우려되므로 경기가 금리인상 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잉 유동성을 흡 수할 필요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우선 국제금융시 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임. 주요국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 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산가격 급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증폭될 수 있 음. 또한 우리나라 수출이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통화정책의 운용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아울러 경기에 민감하고 위험대처능력이 떨어지 는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은행여신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은행의 건전 성을 저해하고 경기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통화 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4.75%로 25bp 인상하고 금리인상 효과, 금융 - 11 - 시장 및 경기회복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우선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 모두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가격도 안정된 모습임. 그러나 국제원자재가격, 유동성 등 물가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음. 먼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높은 유동성 증가는 시차 를 두고 점차 물가상승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유가와 기타 국 제원자재가격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또한 그동안 저가품을 공급하던 중 국 등의 인플레이션이 최근 들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함. 특히 과잉 유동성은 물가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가격 등 자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느긋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임. 과도한 중소기업대출이나 주식투자의 급속한 증가 등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큼; 국내경기는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도 회복세를 나 타내고 있음.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한 성장경로를 따를 것으 로 보임; 당행은 지난해말부터 지준율 인상과 총액대출한도의 감축 등 유동성 감 축 의지를 보여 왔으며 최근까지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의 금리인상 가 능성을 시사해왔음.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이끌어온 만큼 금리인상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함. 그동안 당행의 콜금리 목표가 시 장콜금리를 하회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빈번하였으며 시장의 기대도 금리 인상에 보다 무게를 싣고 있어 금리인상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 한 편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와 환율 하락의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으며 원화환율이 장기간 절 상을 지속한 데다 금리인상의 기대가 환율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환율의 추가하락 가능성은 낮음;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회복이 뚜렷해지고 있는 현시점이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과잉 유동성 지속 등에 대처하 여 물가안정 기반을 다지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안정화정책을 실시하 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됨 이와 같은 위원들의 견해 표명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위원들은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 의결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4.75%로 25bp 인상하는 방향으로 구체 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４)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 12 -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 물 기준) 목표를 현재의 4.50%에서 4.75%로 상향조정하여 운용하기로 하였음 □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 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의 오름세도 뚜렷이 둔화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금융기관 여신이 중소기 업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 인상조정된 콜금리 목표는 여전히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인 것으 로 판단됨 〈의안 제26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개정〉 (１) 담당 부총재보가 콜금리 목표 상향조정과 병행하여 유동성조절대출금리 및 총액한도대출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２)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개정(생략)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07년 7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 - 금융통화위 원회의 의결사항’ 참조) - 13 - (별 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Ⅰ. 국내외 경제동향 1. 해외경제동향 가. 주요국 경제 미국경제는 5월중 산업생산 및 비방위자본재수주가 부진하였으나 소매판 매가 큰 폭 증가로 반전되고 고용여건도 양호하였음. 주택경기는 주택판매와 주택 착공호수가 모두 감소하는 등 부진을 지속하였음. 5월중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비교적 안정되었음 중국경제는 5월중 수출 호조와 더불어 생산 및 투자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고성장을 지속하였음 일본경제는 5월중 광공업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소매판매 및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회복기조를 유지하였음 유로지역 경제는 4월중 산업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소매판매가 견조한 가운 데 수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실업률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나. 국제금융시장 미국 주가는 6월중 주택경기 회복 지연 우려,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심리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유로지역 주가는 미국 증시 조정 영향 등으로 대체로 약 세를 시현하였음. 반면 일본 주가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증가 기대 등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하였음 미국채금리는 6월 들어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급등세를 보이 다가 중순경부터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 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음 6월중 미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월 중반까지 강세를 이어가다가 이후 - 14 - 미 주택경기 회복 지연 우려, ECB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약세로 전환하 였음.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지연, 일본 국내투자자의 해외투자 확 대 전망 등으로 강세를 보였음 다.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 6월중 국제유가는 미국의 정제시설 가동률 저하 등으로 공급차질 우려가 높아진 데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원유수요 전망 상향조정 등이 가세하면 서 추가 상승하였음 6월중 기타원자재가격은 원면, 소맥 등의 강세로 전월말대비 2.3% 상승하 였음(로이터상품가격지수 기준) 2. 국내경제동향 가. 국내수요, 산업활동, 고용 5월중 소비재판매(전년동월대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의 높은 신장세와 음 식료품, 운동‧오락용품 등의 판매 호전에 힘입어 회복세(4월 4.9% → 5월 6.3%)를 지속하였음 5월중 설비투자추계지수는 기계류투자가 둔화되었으나 항공기, 자동차 등 운수장비투자가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함에 따라 견조한 신장세(4월 15.7% → 5월 10.2%)를 유지하였음.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통신 및 전기기계, 사무자동처리 기계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세가 대폭 확대(4월 1.2% → 5월 17.9%)되었음 5월중 건설기성액은 공공부문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4월 6.1% → 5월 5.5%)되었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토목이 높 은 신장세를 보였으나 건축부문의 부진으로 신장세가 크게 둔화(4월 48.9% → 5월 5.2%)되었음 5월중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은 반도체,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 로 전월에 이어 개선 추세를 지속(4월 6.8% → 5월 6.6%)하였음. 평균가동률은 전 월대비 0.9%p 상승(4월 82.3% → 5월 83.2%)하여 지난해 4/4분기(81.3%) 및 금년 1/4분기(81.6%)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재고출하비율(S.A)은 4개월째 하락세를 - 15 - 지속(2월 94.8% → 3월 94.2% → 4월 93.1% → 5월 91.3%)하였음 5월중 서비스업 활동(전년동월대비)은 견실한 증가세(4월 5.1% → 5월 5.6%)를 나타내었음. 주식거래 증가로 금융․보험업의 신장세가 확대되는 등 부동 산․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꾸준히 증가하였음 6월중 취업자수(계절조정전)는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전년동월대비 5월 +27.4만명 → 6월 +31.5만명)되었음. 산업별로는 농림어업(-5만명 → -6만명)과 제 조업(-6만명 → -4만명)이 부진하였으나 서비스업(+35만명 → +39만명)은 사업‧개 인‧공공서비스업의 호조 및 음식숙박업의 개선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음. 6 월중 실업률(계절조정후)은 3.3%로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6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하여 안정세를 유지(전년동월 대비 5월 2.3% → 6월 2.5%)하였음. 전월대비로는 계절적 요인으로 농축수산물가 격이 하락하였으나 석유류 등 공업제품가격과 집세 상승으로 보합을 기록하였음 6월중 근원인플레이션은 전년동월대비 2.3%, 전월대비 0.1% 상승하였음 6월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계속되면서 전월대비 보합 으로 안정세를 지속(전월대비 5월 -0.1% → 6월 0.0%)하였음.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매가격 안정,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소폭 하락(5월 -0.1% → 6월 -0.1%)하였음 다. 대외거래 6월중 수출은 해외수요 호조에 힘입어 선박, 디스플레이패널, 기계류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전년동월대비 5월 11.4% → 6월 15.9%) 되었음 6월중 수입은 원자재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5월 13.4% → 6월 9.3%)되었음 5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된 데다 외국인 배당금 지급의 일 - 16 - 단락으로 소득수지가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9.2억달러 흑자로 전환하였음 Ⅱ. 외환․국제금융 동향 1. 환 율 원/달러 환율은 6월말 923.8원으로 전월말(927.7원)에 비해 3.9원 하락(0.4% 절상)하였으나, 월평균 기준으로는 928.2원으로 전월대비 0.8원 상승(0.1% 절하)하 였음. 원/달러 환율은 월초 조선업체의 선물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 유출 및 역외선물환(NDF) 매입 등으로 932.5원(6.11일)까지 상승하였으 나, 월 중순 이후 수출대금 공급 지속 등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월말에 는 대규모 역외선물환 매도로 급락하였음 원/엔 환율(100엔당)은 6월말 748.7원으로 전월말대비 14.3원 하락(1.9% 절 상)하였으며 월평균 기준으로도 756.4원으로 전월에 비해 11.9원 하락(1.6% 절상) 하였음 한편 주요 10개 교역상대국의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산출한 6월중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지수(월평균 기준)는 전월대비 0.2% 절상되었음 2. 외환수급 6월중 경상거래는 흑자규모(17억달러)가 전월(2억달러)에 비해 확대되었음. 무역거래는 수입 감소로 흑자규모(41억달러)가 전월(21억달러)보다 확대되었으나, 무역외거래는 외국인의 3월 결산법인 배당금 송금으로 소득거래가 적자로 전환됨 에 따라 적자규모(-25억달러)가 전월(-19억달러)보다 확대되었음 6월중 자본거래는 전월의 순유입(19억달러)에서 큰 폭의 순유출(-53억달 러)로 전환되었음. 장기자본거래는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되고 외국인 직 접투자 및 증권투자가 순유출로 전환됨에 따라 전월의 순유입(12억달러)에서 순유 출(-46억달러)로 전환되었음. 단기자본거래는 무역관련 신용공여의 확대로 전월 순유입(6억달러)에서 순유출(-7억달러)로 전환되었음 6월중 금융거래는 국내은행이 소폭의 순유출(-1억달러)로 전환되었으나 외은지점의 순유입(37억달러)이 본지점차입 확대로 전월(6억달러)에 비해 크게 확 - 17 - 대됨에 따라 순유입규모(39억달러)가 전월(33억달러)보다 소폭 증가하였음 3. 외환보유액 및 외채 6월말 외환보유액은 2,507억달러로 월중 0.4억달러 감소하여 전월과 비슷 한 수준을 기록하였음. 이는 보유외환 운용수익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및 외국 환은행과 통화스왑을 실시한 데 기인함 6월말 총외채(추정치)는 3,103억달러로 월중 77억달러 늘어났으나 전월(96 억달러)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음. 장기외채는 국내은행의 외화증권 발행 과 조선업체의 선박 수출선수금 영수 등으로 증가(51억달러)하였으나 증가폭은 전 월(72억달러)보다 축소되었음. 단기외채는 국내은행의 외화차입금 상환에도 불구 하고 외은지점의 본지점차입 증가로 전월(24억달러)에 비해 증가폭(26억달러)이 소폭 확대되었음 6월말 순대외채권은 810억달러로 총외채가 총대외채권(12억달러)보다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월말보다 크게 감소(-65억달러)하였음 4.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6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여건은 호조를 보였는데, 외평채(2013년 만기) 가산금리는 6월말 58bp로 전월말에 비해 소폭 상승(4bp)하였음. 국내은행의 단기 차입 가산금리는 소폭 상승(3bp)하였으나 중장기차입 가산금리는 차입기간이 단 기화됨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57bp)하였음 6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자금사정은 장기외화차입 등으로 원활하였음. 외화 대출은 소폭 증가(3억달러)에 그쳤으며, 거주자외화예금도 수출대금 예치 등으로 소폭 증가(3억달러)하였음. 외화콜론은 전월말에 비해 소폭 증가(4억달러)하였음 5. 국제금융시장 6월중 미국의 단기금리는 보합세를 나타내었으나 유로지역과 일본의 단기 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6.6일, 25bp) 및 일본의 경기 호조 등으로 각각 소폭 상승하였음 - 18 - 6월중 미국의 장기금리는 월 중반까지 주요 경제지표 호조, 미 연준 고위 인사들의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나, 중반 이후 저신용 모기지시장 부실화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음. 유 로지역의 장기금리도 ECB의 정책금리 인상 및 연내 추가인상 전망 등으로 상승 하였고, 일본의 장기금리도 미국․유로지역의 장기금리 상승, 日 기업투자지출 호 조 등으로 상승하였음 한편 6월중 ECB, 뉴질랜드, 스웨덴, 대만 등이 정책금리를 인상한 반면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는 인하하였음 6월중 미국 주가는 금리 상승, Bear Stearns社 관련 헤지펀드 도산 우려 로 인한 금융주 약세 등으로 하락하였음(Dow -1.6%, Nasdaq -0.0%) 6월중 독일 주가는 M&A 기대감, 美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수출주 강세 등으로 상승(1.6%)하였으나 프랑스 주가는 ECB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하락(-0.8%)하였음 6월중 일본 주가는 1/4분기 경제성장률 상향조정(2.4%→3.3%), 일본은행 의 정책금리 동결,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 강세 등으로 상승(1.5%)하였으나, 중 국 주가는 5.29일 증권거래세율 인상(0.1% →0.3%), 저우샤오촨 중국인민은행 총 재의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6.23일 BIS 연차총회)에 따른 추가긴축 전망 등으로 크게 하락(-7.0%)하였음 6월중 美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대체로 약세를 보였음. 유로화는 미국의 물가상승세 둔화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약화, ECB의 연내 추가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강세를 보였음(전월말대비 0.6% 절상). 일본 엔화는 일본은행의 7월중 금리인상 기대 약화 및 엔 캐리트레이드 지속 전망 등으로 약 세를 지속하였음(전월말대비 1.5% 절하) Ⅲ.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및 주가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미국 금리 상승, 정책금리 인상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는데 특히 7월 들어서는 외은지점의 단기외화차입에 대한 규제방침이 - 19 - 가세하면서 상승세가 빨라졌음 반면 CD(91일) 유통수익률은 5.04%를 유지하다가 단기자금사정 호전으 로 은행의 CD 발행수요가 감소하면서 6월 하순 들어 5%로 하락하였음 한편 수익률곡선은 장기금리의 큰 폭 상승으로 기울기가 더욱 가팔라지 는 모습을 보였음 6월중 은행 여신금리는 대기업대출과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전월의 특이요 인이 소멸되면서 상당폭 하락한 데 기인하여 8bp 하락하였음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높은 금리의 토지청약자금 대출 취급 등으로 2bp 상승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월 하순 CD금리가 내리면서 소폭 하락하였음 은행 수신금리는 일부 은행이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하여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한 데 기인하여 2bp 상승하였음 코스피지수는 신용거래 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6월 하순경 일시 조정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주요국 증시 호전, 주식형 수익증권 수신 증가,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 등으로 7월 들어 큰 폭으로 재상승하였음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은 6월중 대규모로 순매도하였으나 7월 들어서는 다 시 순매수로 전환하였음 기관투자가는 수신이 크게 늘어난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순매수로 전환 하였고 개인투자자들은 순매수를 지속하다가 7월 들어 차익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음 2. 통화총량 6월중 M2증가율은 기업대출이 크게 늘고 정부부문에서도 통화가 공급됨 에 따라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11%내외로 추정됨 Lf증가율도 10%초반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나 M1-MMF 증가율 은 전월의 수시입출식예금 큰 폭 감소에 따른 평잔이월효과로 전월보다 다소 낮 아진 3% 초반으로 추정됨 - 20 - 3. 자금흐름 6월중 은행수신은 전월에 이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수시입 출식예금이 일부 은행의 수신 제고 노력, 기업 결제성예금의 이월 및 정부의 재 정집행 등으로 대폭 증가한 데다 은행채도 금리상승에 대비한 선발행 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데 기 인함 반면 정기예금은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CD는 은행들의 단기자금사정 호 전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음 한편 상반기중 은행수신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폭으로 늘어났으나 저원가 성 예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대신 CD가 거의 같은 폭으로 증가하였음 자산운용사 수신도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 속도가 빨라진 데다 MMF가 월말경 정부의 재정집행 등으로 법인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데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반면 신종펀드는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부동산 관련 재간접펀 드 수익률 저조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채권형펀드도 시장금리 오름 세 등으로 부진을 지속하였음 한편 상반기중 자산운용사 수신은 주식형펀드 및 신종펀드 호조와 MMF 증가전환 등에 힘입어 증가폭이 전년동기보다 확대되었음 6월중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은 수시입출식예금이 증가하면서 그 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음 4. 기업자금 6월중 은행을 통한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규모는 원화대출을 중심으로 전 월과 같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기업대출(원화)은 9.3조원 늘어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 21 - 중소기업대출이 반기말 실적 평가를 앞둔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 노력, 휴일에 따른 결제 이월 등으로 8.3조원, 대기업대출은 일부 기업의 시설자금대출 을 중심으로 0.9조원 각각 증가하였음 한편 상반기중 은행을 통한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규모는 전년동기보다 소폭 늘어난 가운데 외화대출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사모사채 인수는 감소 로 전환하였으나 시설자금대출은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었음 한편 회사채(공모)는 4～5월중 이루어진 선차환 발행의 영향 등으로 1.2조 원 순상환되었으며 CP(6.1～20일중)는 전월과 비슷한 0.5조원 증가하였음 6월중 기업자금사정은 어음부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도업체수도 173개로 전월(197개)보다 감소한 점에 비추어 무난하였던 것으로 평 가됨 주요 기관에서 조사한 중소기업 체감 자금사정지표는 기관별로 다소 엇갈 리는 모습을 보였음 5. 가계신용 6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0.8조원 늘어나 증가폭이 전월보다 소폭 확대 되었음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0.7조원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마이 너스통장대출 등 여타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앞 학자금대출채권 매각 등으로 증가 폭이 축소되었음 6.20일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8%로 하락하였으며 전업카드사 의 연체율(5월말 현재)도 여신건전성 개선 노력에 힘입어 하향안정세를 지속하였 음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