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0-12-09)
Central bank: bok | Type: minutes | Date: 2010-12-09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0년도 제24차 회의 1. 일 자 2010년 12월 9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 재)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임 종 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박 원 식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김 종 화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용 회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48호 통화정책방향 ( )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130호 - 국내외 경제동향 , 국제국장이 보고 제131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 그리고 금 융시장국장이 보고 제132호 - 금융시장 동향 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 내용 : 별첨) - 1 - ( )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48호 - 통화정책방향 을 상정하였음 ( )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경제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금년중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 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요인에 주로 기 인하였는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호전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 였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이러한 수출증가가 성장동력이 정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동한 것을 나타내는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수출 주체가 민간부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렇게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계절조정지수에 근거한 전기대비 증가율은 명절효과, 재 정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실제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등 장기 이동평균지표의 움직임도 중시해야 한다는 의 견을 밝혔음 아울러 동 위원은 금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추세선 아래로 벗어났던 GDP 수준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 난 특별한 현상이었으며, 따라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진다 하더라 도 장기추세 성장률 이상이며, GDP 수준 자체도 이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선 데다 잠재수준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 간 경기 상승과 확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에 이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2010년중에는 신흥시장국 경기 회복만으로도 국제원자재 가격이 큰 폭 상승하였음을 감안할 때 2011년에는 선진국 경기 회복 및 QE2 등 양적완화정책까지 가세하면 국제원자재 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할 - 2 -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까지 상승할 경우 물가불안이 심 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는 수입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소비·투자 위축, 수출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출 감소 등으로 GDP가 감 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특히 국제유가가 교역조건에 많은 영향 을 주고 있음을 지적한 후, 내년도에는 국제유가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선진국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큰 폭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미국이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할 가능 성은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낮아졌으며, 또한 선진국 자체 의 석유재고 수준도 높은 상황이어서 실수요 측면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통계청의 생산자제품 재고 지수는 재고수준이 이미 누증 단계에 진입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국민계정상의 재고 지표는 아직 의 도된 증감 국면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양자 간의 괴리가 과거와 달리 크게 확대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통계청의 생산자제품 재고 지수는 IT 자동차 등 업황 호전 기업들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재고가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들 재고가 국민계정상의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정도에 불 과한 데다, 위기 이후 원자재 재고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고, 유통재 고의 경우 기업들의 합리적 재고관리 등으로 인해 그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국민계정상의 재고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 경제에 대한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 된 상황에서 중국 경기선행지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국내 경기가 조만간 수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 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도 대중국 수출비중이 25%까지 늘어났지 만, 다른 한편으로 수출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OECD국가의 경기선행 지수가 최근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중국 경기선행지수도 8월 이후 횡보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국내경기가 수축될 것으로 판단하기 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 3 - 아울러 동 위원은 내년도 물가전망을 지난번 전망시보다 상향 조정한 이 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제유가의 빠른 상승, TV수신료 인상, 중국의 높은 물가 상승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내년도 GDP갭률이 이전 전망시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소폭 상향조정에 그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GDP갭률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주는 데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이 물가전망치의 상향조정을 제한하였다고 답변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정책금리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여 낮은 실질금 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물가 및 자산가격 급등이 초래되어 우리 경제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 및 물가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완화적인 금융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더욱이 주요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완화효과는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책기조를 적시에 신속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실 제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GDP 순환변동치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경기동행지수를 구성하는 개별지표들은 위기 상황하에서 GDP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데다, 1년에 한번 조정을 받게 되므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괴리가 커지게 되며, 특히 이번 3/4분기에는 추석 기후여건 등이 많은 영향을 줌으로써 GDP 움직임과 차이 를 보이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여러 경제지표가 하락 내지 수축국면에 있음을 나타내 고 있으므로 향후 경기 정점의 통과 여부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될 수 있다 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을 다소 비관적으로 보는 견 - 4 - 해도 있지만, 10월 IMF 세계 경제전망 이후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면서 국 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의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장기추세 성장률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경기상승세는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다른 일부 위원은 특정 모델을 이용하여 단일 수치를 발표하는 현 재의 경제전망 방식은 한계가 많으므로 전망수치를 구간으로 표현하는 방법, 여러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외환·국제금융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지난달 연평도 포격 사태 에도 불구하고 스왑레이트 상승으로 차익거래유인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물 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비거주자의 NDF 매입 증가에 따른 외국환은 행의 포지션 조정용 거래로 스왑레이트가 상승하다가 연평도 포격 사태 이 후 하락하였지만 월중 전체로 보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유럽 일각에서는 유럽사태에 대해 미국 금융위기와는 달리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 근거로 유럽지역의 가 계저축이 미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유럽지역에서 는 재정지출 억제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면 소비가 더 늘어나는 경향을 과 거에 보였다는 점,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모두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럽은 일부 국가만 재정적자 문제에 처해있는 점, 유로화 위기시 신용·재정상태가 우량한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었다고 소개한 후, 향후 유럽문제를 보다 종합적인 견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스왑시장의 장단기물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스왑시장은 초과 자금수요가 만성 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seller's market)으로 외화공급자에 의해 가격이 주로 결정되는데, 최근 자본유출입관련 규제 논의 등으로 공급자측의 자금공급이 단기화됨에 따라 장단기물간 스왑레이트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 변하였음 - 5 - 아울러 동 위원은 해외자본의 국내유입만을 규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대응방안의 하나로 내국인의 해 외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추후 이러한 해외투자자금의 국내 환수시 걸림돌을 줄여주는 등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금융시장 동향 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11월중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 구하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원인에 대해 물어 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고채 3년물 금리만 5년물 10년물에 비해 크 게 하락하였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국고채 물량부족이라는 수급요인에 기인 한 것이므로 내년초 국고채 발행물량이 증가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이와 같은 현상은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 을 밝혔음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 건설사 증권사 일부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단기 CP발행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CP 상품은 금융기관간 연계성이 상당 히 높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CP발행 동향 및 통화정책 기조 전환시 초래될 부작용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고채 금리 뿐만 아니라 여신금 리까지 하락한 것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 미국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 등의 금융 위기를 분석해보면 저금리로 인한 신용팽창, 높은 레버리지,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저금리, 경상수지 흑자, 글로벌 자본유입 지속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고 주가 등 자산가격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위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열된 경제상 - 6 - 황으로 인해 나타난 자산가격 버블을 정상적인 수준까지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버블의 정도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 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었음을 감안할 때 저신 용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따라서 정책당국은 사회·정치적 요인 보다 경제적 논리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대책을 일관성 있 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위기시 지원되었된 중소기업대출을 완만하게 조정 하는 것은 대상 중소기업들에게 시간적인 여유와 적응기회를 준다는 긍정적 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계기업들에게 자금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업황이 나 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와 관련하여 회사정리 청산절차 등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중소기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잠재력 이 높지만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정부 및 신용보증기금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동 위원은 지난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의 경제·금융상황을 점 검하여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 정부측 열석자 발언 이상과 같은 위원간 토론 후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 의장은 정부측 열석 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차관은 현재 경제상 황에 대한 정부의 시각, 내년도 경제정책 기본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서민 - 7 - 물가 안정대책,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추진상황 등을 설명한 후 유고 퇴 석하였음 최근 들어 일부 경제지표 부진 등 향후 경기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고용 및 수출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속도는 다 소 완만해질 수 있겠지만 경기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앞으로 경제지표가 일관된 흐름을 나타내기보다 각기 다른 방향 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경기흐름 변화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 으로 생각함. 한편, 유럽 재정불안 우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위험요인 이 상존한 가운데 북한 도발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성공적인 위기극복, G20 성과를 바 탕으로 경제의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 는 것임.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서 네 가지 중점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첫 번째는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체질의 개선, 두 번째는 서민경제의 활성화 와 삶의 질 제고, 세 번째는 내수기반 강화와 신성장동력의 확충, 네 번째는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이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 정책과 제들을 마련중임.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국 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해 나갈 계획임 한편 정부는 서민생활 밀접품목,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 등을 중심으로 현장중심적, 시장친화적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지난 7일 마련하였음. 내년 상 반기까지 물가안정 중점은 수급불안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농산물 분야, 소 비지출 증가에 따라 상승압력이 있는 서비스 분야에 두고 있음. 먼저 농업관 측기능 보강, 계약재배물량•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최 대한 기해 나가고자 함. 이를 위해 이번 예산안에 당초보다 약 1,000억원 증 액된 1,6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였음. 또한 공산품과 서비스업 가격안 정을 위해 가격정보 공개대상 확대, 국내외 가격차 조사의 주기적 실시 등으 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겠음. 특히 서비스 요금 가운데 공공요금 안 정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에도 인상 최소화 노력을 지속하겠음. 이 밖 에 할당관세 인하, 유통구조 개선, 진입장벽 완화 등 경쟁촉진을 통한 물가 의 구조적 안정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의 상시적 물가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물가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임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를 위해서는 향후 자본유입 가속화 가능성에 대비 - 8 - 해 과도한 자본흐름 제어 등 선제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국제적인 논의동향, 제도 시행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1단계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공동으로 특별 외환공동검사 등을 통 해 외환시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며, 2단계는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환 원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 으로 이를 위해 현재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기획재정부가 관련 작업 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환원을 위한 소득 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위를 통과하고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음.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14%, 양도소득세 20%의 비과세 조치를 다시 과세조치로 환원한 것임. 금번 법안의 특징은 탄력세율 도입임. 금융시장 상황변화에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 한 세율을 0 14%까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 하였음. 국제적인 자본흐름에 법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탄력세율을 고려하였고, 다행히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앞으로 자본유 입이 필요할 때에는 0%의 세율을 즉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둘 수 있게 되었음. 다만 시행여부나 시기 등에 대한 사항은 대내외 경제여건이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결정토 록 하겠음 (5 )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 정부측 열석자의 발언 및 퇴석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달에는 기준 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되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정상화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신흥시장국은 호조를 보 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차 높아질 전망임. 국내경기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상승국면을 유지하고 있음. 11월에는 수출뿐 만 아니라 소비 투자 생산지표들도 10월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보임. 경제성 - 9 - 장 전망을 살펴보면 그간의 빠른 경제회복으로 금년 중 6.1%의 성장률을 나 타내고 내년과 2012년에도 4%대 중반의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임. 내년 성장률은 전기대비로 볼 때 연율로 5%를 상회하는 빠른 성장속도라고 판단 됨. 소비 투자의 성장동력이 강화되면서 내수 수출의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 으로 보임. 다만 글로벌 경제여건 악화나 국제원자재가격 급등, 지정학적 리 스크 확대 등이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11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이 안정되면서 3.3%로 전월에 비해 오름 폭이 크게 축소되었음.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의 하락이 거의 멈추었고 지방 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소비자물가는 경기상승세 지속으로 수요압력이 확대되는 데에 따라 내년과 후년 각각 3.5% 3.2%의 상승률을 나타내어 물가 목표 중심치인 3%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중국의 물가 및 임금 상승 영향이 수입물가에 파급되고 국제원 자재가격 임금 집세 등도 높아지면서 물가오름세는 이보다 더 확대될 수도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리스크 확대 등으로 주가와 환율이 크게 변동하였음. 11 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시장금리는 하락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 은 주택거래가 다소 늘어난 가운데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이러한 경제상황 및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기준금리는 아직 낮은 수준이며 금리정상화 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3%대 중반의 높은 물가오름세 가 예상되는 데에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물가불안이 초래될 가능 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임. 저금리의 장기간 지속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 데 경상수지 흑자 및 해외자본 유입으로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확 대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높음. 다만 경제전망경로에 내재해 있는 불확실성이 지난달에 비해 높아졌음을 감안하여 금리정상화의 속도는 다소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논란, 유럽 의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더 불안해진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국내금융시장의 불안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 경제가 향후에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은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금 더 축소하는 방향으 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지만 최근 들어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 크와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재부각 등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금융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져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인 2.50%로 유지하는 한편, 이 같은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 10 - 전개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호조와 내수회복을 바탕으로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생산과 수출의 증가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고용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임금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민간소비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음.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지만 앞으로도 국내경기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 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수출과 내수의 균 형된 동반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물가상황을 보면 지난 10월중 4%를 넘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월에 는 채소류가격 반락과 공공요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3.3%로 낮아졌음. 그러 나 경기상승세 지속으로 수요압력이 확대되고 국제원자재가격 임금 집세 등 이 상승하는 등 수요 및 공급요인이 겹치면서 내년에는 3%대 중반의 오름세 를 지속할 전망임. 특히 앞으로의 물가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의 인플레이션 확대가 수입가격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 의해야 하겠음. 그간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온 부동산가격은 불안조짐이 조 금씩 나타나고 있음. 최근 들어 수도권지역에서도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가격 하락폭이 더욱 축소되는 등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며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진정되면서 지난 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금융시장은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방침, 유럽 재정문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영향으로 가격변수의 변동폭이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소 안정을 되찾는 모습임. 한편 당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시장금 리와 은행 여신금리가 하락하는 등 금융상황이 여전히 완화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의 통화정책이 금융의 완화정도 축소에 방향성 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의 조정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편 최근 들어 장기시장금리가 예 상과 달리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유효성이 저 하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 11 - 국내경기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상승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감소하면서 경기전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임. 11월중 소비자물가는 3.3% 상승하여 지난달에 비해 오름폭이 축소되었음. 부동산시 장에서는 수도권에서의 거래량이 다소 늘어나면서 하락세가 한층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세계경제는 나라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미국은 고용 및 주택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지 속됨에 따라 심리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임. 유로지역은 일부 국가가 부진하지 만 독일 등 핵심국 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전반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물가상승과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과잉유동성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내의 실물경제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경기국면 전환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하겠 음. 우선 대내적으로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남북간의 심각한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과거에 비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국내 금융시장 지표가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CDS 프리미엄이나 외국인 채권투자 등 역외투자자의 시각을 나타내는 지표는 국내금융시장이 한반도 의 지정학적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대외적으 로는 11월 하순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구제금융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등 유럽재정 위기가 재차 확산될 가능성 이 커지고 있음. 유로 지역의 문제는 역내 국가들의 실물경제가 침체 또는 성장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 단일정책의 수행이 어려운 경제구조 에 기인한다는 점에 비추어 단기간 내에 상황이 호전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 렵다는 판단임. 한편 대내외 리스크와는 별도로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가 경기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하겠음. 경기방향과 관련된 지표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표해석 을 둘러싼 견해차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개별지표가 의미하는 경기신호의 정오( )와 관계없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잘 나타 낸다 하겠음 일부 위원은 현재와 같이 소비자물가가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점차 안 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를 둘러싼 경제여건의 변화로 경기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 하에서는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번 통화정책방향은 한국은행 기 - 12 - 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 하였음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경기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경기둔화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소비의 회복세가 크 지 않은 가운데 설비 및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제조업생산이 전 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었음. 경기선행지수 및 동행지수가 하락세 를 지속한 가운데 고용시장 여건도 뚜렷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 음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섬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하여 3.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인플레이션도 1.8%로 전월과 비슷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부동산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임 금융시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기 도 하였으나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들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음. 외화자금 사정도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대체 로 원활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중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단 기화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자금 사정의 경우 주로 조선 건설업 등에서 저신용등급 업체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도업체가 증가하 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먼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경기둔화 우려 및 이로 인한 정책기조 변경 등으로 대외여건 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주택시장과 산업생 산이 부진한 가운데 실업률이 상승하고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등 경 기전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채매입, 감세정책 연장, 경기부양책에 이어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실물경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으로 최근 들어서는 신흥시장국에 대한 환율조정 압력을 높여가고 있음. 유로지역 재정위기는 EU 및 IMF 등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시장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으 며 최근 들어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다분함. 또한 산업생산 수출 고용 등에 있어서 국가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 데 이들의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인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도 높은 상황임. 중 국의 경우 외자유입, 임금상승 등으로 물가 및 자산가격의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들어 지준율 및 정책금리 인상 등 정책기조를 변경하였음. 이에 - 13 - 따라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글로벌 경기둔화, 위안화 절상 등 으로 수출증가세가 크게 제약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최근 들어 엔화가 어느 정도 절하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수출이 전월 수준에 그치고 소매판매가 줄어들면서 광공업 생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 임. 한편 최근 들어 연평도 사태로 인한 남북간 긴장관계 악화로 환율을 비 롯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우리의 주력 업종인 반도체의 가격급락과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성장에 하방리스크 가 커짐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 경제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던 수출마 저도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존함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행 기준금 리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금년 중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와 소비 투자의 견조한 회복세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음. 그동안 우려되었던 민간의 성장동력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됨. 우리 경제가 연초에 당행의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이 룩한 것은 신흥시장국 경제가 빠르게 개선되고 선진국경제도 완만하게 회복 되어 대외 경제여건의 개선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금년에 우 리 경제가 상승국면이 지속되고 인플레 기대심리 상승 등 물가오름세가 커 지는 상황에서 당행은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50bp 인상하였음. 그러나 현재 국고채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금리인상의 유효성이 제약되 고 있는 상황임. 선제적 금리정책의 타이밍과 금리정상화 정도의 면밀한 분 석이 요구되는 시점임 내년에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의 장기추세치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 낮겠지만 여전히 추세치 이상의 확장 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월효과를 제외하고 순수한 성장동력의 추정치도 2000년 이후의 평균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당행의 과거 경 제전망치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성장과 인플레 수준에 대해서 보수적인 전 망을 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내년 인플레 수준의 전망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GDP갭이 점차 확대되어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기 물가목표의 중심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중국의 높은 인플레 수준 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이 악화된다면 물가목표의 상한선을 위협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 선제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 14 - 것임 우리 경제가 상승국면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플레 압력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경기확장국면에서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오랫 동안 유지하는 것은 결국 자산가격 버블을 낳고 가계부채의 문제만 악화시 킬 것임. 최근 연평도 북한도발 사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주택가격도 최근 수도권지역의 가격하락폭이 축소되면서 가격조정이 점차 마무리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음. 내년에는 입주물량 감소,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의 오름 세가 커질 전망임. 이번 달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 향후 경제상황 전개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앞으로 통화정책의 기본흐름은 기준금리의 정상화라는 정책 스탠스를 견지 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의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야 하고 통 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 토의결론 위와 같은 위원별 의견개진 내용을 종합,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함 (7 ) 심의결과 앞서의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의결문을 작성,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15 -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경제가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선진국 경제 도 대체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주요국 경기의 변 동성 확대,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경기는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투자가 계속 부진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 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사정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 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기조를 이 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채소류가격의 안정 등으로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으나 앞으로 경기상승이 이어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압력 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지방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수도권의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럽 재정문제 재부각,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주가와 환율이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었다. 장기시장금리는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계획, 외국인채권매수 지속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다소 늘어난 가운데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다. - 16 - (별 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 국내외 경제동향 1. 국외경제동향 가. 주요국 경제 미국은 10월중 산업생산이 전월수준에 그치고 주택판매가 감소하였으 나 소매판매는 증가하였음. 11월중 고용은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고 실업률은 상승하였음 일본은 10월중 수출이 전월 수준에 그치고 소매판매가 줄어들면서 광 공업생산이 계속 감소하였음 유로지역은 10월중 소매판매가 증가하고 제조업 PMI는 10~11월중 오름 세를 지속하였음 중국은 10월에도 생산, 소비, 투자 및 수출 모두 활기를 지속하였음 나.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 국제유가는 11월중 원유수요 증가에 따른 재고 감소 등으로, 12월 들 어서는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음 기타원자재가격(로이터상품가격지수 기준)은 12월 들어 곡물가격의 상 승 전환 등으로 오름세가 재차 확대되었음 2. 국내경제동향 가. 내수, 산업활동, 고용, 경기종합지수 10월중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비내구재가 줄어들었으나 의류 등 준내 - 17 - 구재가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0.2%)하였음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가 줄어들면서 큰 폭 감소(-9.5%)하였 음.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감소(-15.4%)하였음 건설기성액은 건축 및 토목이 모두 부진하여 감소세를 지속(9월 -3.5% 10월 -10.4%)하였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도 큰 폭 감소(-56.7%)하였음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감소(-4.3%)하였으나 전 년동월대비로는 증가폭이 확대(9월 4.0% 10월 13.6%)되었음. 평균가동률 은 79.5%로 전월보다 낮아졌으나 재고출하비율은 출하가 재고보다 큰 폭으 로 줄어들면서 상승(100.3 102.6)하였음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 및 금융보험서비스 등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 (0.5%)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증가(3.0%)하였음 취업자수(S.A.)는 전월대비 2만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S.A.)은 3.6%로 전월보다 0.1%p 하락하였음. 3/4분기중 명목임금은 전분기(+6.2%)보다 높은 7.8% 상승하였음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1.3p 하락(9월 101.2 10월 99.9)하였음.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는 1.5%p 낮아져 하락세를 지속(9월 4.9% 10월 3.4%)하였음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3.3%로 전월보다 오름폭 이 축소(10월 4.1% 11월 3.3%)되었음. 근원인플레이션율(전년동월대비)은 1.8%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10월 1.9% 11월 1.8%)을 나타내었음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하였으며 아파트 전세가 격은 중소형 물량 부족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10월 1.0% 11월 1.4%)되었 음 - 18 - 다. 대외거래 11월중 수출은 사상 최고치인 전월(434억달러) 다음 수준인 424억달러 를 기록하였으며 일평균 기준으로는 소폭 감소(10월 18.5억달러 11월 17.7 억달러)하였음 수입은 388억달러로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10월 369억달러 11월 388억달러)하였음 10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규모가 확대(9월 39.5억 달러 10월 53.7억달러)되었음 . 외환•국제금융 동향 1. 국제금융 11월중 글로벌 주가는 월초반까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중국의 지 급준비율 인상, 아일랜드 구제금융 신청, 연평도 포격 사태 등으로 대체로 하락하였음. 다만 독일, 일본은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하였음 미국(미 달러 Libor 3개월물 기준) 및 유로지역(Euribor 3개월물 기준) 단기금리는 글로벌 자금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대체로 안정적인 움 직임을 보였음 미국 장기금리(국채 10년물)는 주요 경제지표 개선, QE2 이후 차익 실현거래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독일 장기금리도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미달러화는 안전통화 선호현상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 세를 보였으나, 유로화는 유럽 재정위기 확대 우려 등으로 큰 폭 절하되었 음. 엔화는 미국 경제지표 개선, 미·일 금리격차 확대 등으로 월중 전반적으 로 약세를 보이면서 상당폭 절하되었음 - 19 - 2. 외환수급 11월중 경상거래는 무역외거래 적자가 증가하였으나 무역거래 흑자가 더 크게 늘어남에 따라 흑자 규모가 확대되었음 자본거래는 거주자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증권투자가 줄어들었으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입이 큰 폭 감소하여 순유입 규모가 축소되었음 금융거래는 외은지점의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었음 3. 외환시장 11월말 원/달러 환율은 1,159.7원으로 전월말에 비해 34.4원 상승하였 음.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자본유출입 관련 거시건전성정책 추진 예상이 확산된 데다 유럽재정위기 확대 우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가세한 데 주 로 기인하였음 11월말 원/엔 환율(100엔당)은 미 달러화 대비 엔화의 상당폭 약세로 전 월말에 비해 16.3원 하락한 1,378.8원을 기록하였음 스왑레이트(3개월물, 월평균 기준)는 전월보다 큰 폭 상승하였음. 통화스 왑(CRS) 금리(3년물)는 대체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음 4. 외환보유액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902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31억달러 감소 하였음 5.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11월중 국내은행의 대외 외화차입은 순차입을 유지하였음. 국내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과 외화대출은 감소하였음 - 20 - .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및 주가 가. 금리 11월 들어 국고채(3년)금리는 자본유출입 규제 우려,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기대 등으로 급등하였으나 이후 저가매수자 금 유입, 기준금리 추가인상기대 약화, 자본유출입 규제 우려 완화, 발행물량 축소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음. 특히 외국인 등의 매수세가 집중된 3년물 국 고채금리가 여타 만기물보다 더 크게 하락하였음 신용채권(3년)금리도 급등후 큰 폭 하락하였으며 회사채 국고채 금리스프레드는 중순 이후 소폭 확대되었음. 당행 기준금리가 인상(11.16일) 되었으나 인상기대 선반영 및 추가인상기대 약화 등으로 당일 국고채(3년)금 리가 15bp 하락(3.47% 3.32%)하였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11.23일)은 과거 북한관련 리스크의 조기해 소 경험 등으로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시장에서는 남북 간 긴장 고조로 자본유출입 규제의 지연 또는 완화 기대가 형성되었음 11월에도 외국인의 국내채권 순매수가 지속되었으나 그 규모는 크게 축소되었음(11월말 현재 국내채권 보유잔액은 80.2조원(11월중 +1.2조원)으로 사상최고 수준임). 재정거래 목적의 통안증권 및 국고채 단기물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외국 중앙은행과 일부 글로벌 펀드는 원/달러환율 급등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여 국고채 3년 지표물을 적극 매수하였음 국채선물시장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늘어나면서 순매도 규모가 확대 되었음 11월중 CD, CP 등 단기시장금리는 당행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음. 기준금리 인상 당일(11.16일) CD(91일)금리는 14bp 상승 한 후 2.80%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CP(91일)금리는 당일에는 6bp 상승에 그 쳤으나 이후 8bp 추가 상승하였음. - 21 - 11월 들어 기준금리 인상기대를 선반영하여 14bp 오른 은행채(3개월)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4bp 상승에 그쳤음 11월중 은행 여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 고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하반월중의 기준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 폭을 하회하는 단기시장금리 상승으로 CD금리(월평균) 등 대출기준금리가 소폭 상승에 그친 데다 일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전월 수신금리 하락에 따른 COFIX 하락 등이 작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기업대출금리는 하락하였는데 이는 대기업대출금리가 소폭 올랐으나 중소기업대출금리가 일부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으로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 임 주택담보대출금리는 COFIX 하락 지속에 따라 하락하였음 은행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은행들이 11월 들어 정기예금금리를 인상하였는데 월초에는 10월 하순 이후의 시장금 리 상승을 반영하여 주로 장기예금금리를, 당행 기준금리 인상(11.16일) 이후 에는 단기예금금리를 인상하였음 은행채금리도 시장금리 상승, 단기채권 발행비중 축소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음 11월중 신규취급액기준 여수신금리차는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10월 말 현재 잔액기준 여수신금리차는 2.76%p로 4bp 확대되었음 나. 주가 11월 들어 코스피는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조치의 영향으로 1,968p(11.10일)까지 빠르게 올랐으나 이후 옵션만기일(11.11일) 외국인의 대규 모 순매도, 중국의 추가긴축 가능성, 유럽 재정문제 재부각,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조정받다가 12월 들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22 - 연평도 포격 도발이 주가에 미친 영향은 우려만큼 크지 않았음 한편 11월중 주요국 주가는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대부분 약세를 시 현하였음 11월에도 외국인은 국내주식을 순매수하였으나 그 규모는 축소하였 음.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소폭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회사, 외 국 중앙은행 등의 장기성 투자자금의 이탈조짐은 나타나지 않음 한편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는 소폭 순매수로 전환하였음 11월에도 국내주식형펀드자금이 순유출되었으나 그 규모는 전월에 이 어 축소되었음. 환매액이 늘었으나 월중순 이후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신규유 입액이 더 크게 증가하였음 지난 9월 이후 주가의 큰 폭 상승으로 국내 주식형펀드자금 순유입• 순유출의 기준이 되는 코스피 수준이 1,900p 내외로 상향조정되는 모습을 보 임 해외주식형펀드는 17개월째 순유출되었음 연기금은 주가급락시 저가매수에 나서면서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였으 며 자산운용사는 전월에 이어 순매도 규모를 축소하였음 2. 기업 및 가계의 자금조달 가. 기업의 자금조달 11월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 이는 중소기 업대출이 영업점 평가를 앞둔 은행의 실적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량기업 자금수요 부진, 특이요인(전월말 이연된 대출상환의 월초 이행, 일부 은행의 대출채권 상각 및 매각 등) 등으로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함 대기업대출은 경기상승세 지속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2조원 - 23 -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11월에도 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지속되었 음. 회사채는 상대적 고금리로 인한 투자수요와 경기상승세 지속, 낮은 조달 비용에 따른 발행수요가 함께 작용하여 전월에 이어 2조원대의 순발행 기록 하였음. CP는 일부기업의 운전자금 및 M&A자금 수요 등으로 순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식발행도 일부기업의 유상증자 등으로 전월과 비슷한 발행규모 유지하였음 나. 가계의 자금조달 11월중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 되었음.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집단대출이 증가한 데다 주택거 래 증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낮은 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개별대출도 호조를 보이면서 3.5조원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카드결제자금 수요 증가, 은행의 대출확대 노 력 등으로 크게 증가되었음 한편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음 3. 자금흐름 및 통화 가. 자금흐름 11월중 은행 정기예금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정기예금이 감소한 데다 CD•은행채의 순상환이 지속됨에 따라 수시입출식예금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은행 수신이 감소로 전환)하였음. 이는 예금금리 인상에 도 불구하고 전월 대규모로 유입된 지방정부예금의 유출, 예대율이 낮아진 일부 대형은행의 거액예금 유치 자제 등에 기인함 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 금융상품도 전월의 특이요인(국고여유자금 등 기관자금 유입) 소멸 등으로 대부분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음. 은행신탁 및 자 산운용사 MMF의 증가폭이 크게 줄었으며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은 연말 자금 - 24 - 수요에 대비한 만기도래 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감소로 전환되었음. 다만 증 권사 RP는 개인의 주식매도자금이 CMA(RP형)를 통해 유입되면서 증가로 전 환되었음 한편 증권사 랩어카운트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를 지급하는 MMW(Money Market Wrap)를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 였음 나. 통화 11월중 M2(평잔)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전월과 비슷한 7%대 중반으 로 추정됨.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고 정부 순세입이 줄어들었으나 자산운 용사 등의 유가증권 투자감소로 민간신용 증가폭은 축소되었음 M1증가율은 전월보다 큰 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일부기업의 중간배당자금과 연말 자금수요에 대비한 법인자금 등이 은행 수시입출식예 금으로 대거 유입된 데 주로 기인함 4. 자금사정 11월중 기업자금사정은 일부업종과 저신용등급 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악화되었음. 은행의 중소기업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부도업체수도 증 가하였음 11월중 가계부문의 자금사정은 안정세를 유지하였음.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소폭 올랐으나 1% 미만의 낮은 수준임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