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7-03-08)
Central bank: bok | Type: minutes | Date: 2007-03-08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7년도 제7차 회의 1. 일 자 2007년 3월 8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 재)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 사 김 수 명 부총재보 이 영 균 부총재보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이 주 열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장 병 화 정책기획국장 이 흥 모 금융시장국장 이 광 주 국제국장 이 상 배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장 세 근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1호 ― 통화정책방향〉 (１)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25호 - ｢국내외 경제 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26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고 제27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별첨) (２)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11호 - ｢통 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３)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2월중 주택매매가격이 봄 이사 철 수요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6년말 전국 미분양아파트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주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민간의 기대가 한층 높아 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동 위원은 지난해 엔화약세시 엔화대출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일부가 부동 산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전문된다는 점에서 엔화 급등세 지속이 부동산시장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기존 담보주택의 1년내 처분을 조건 으로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기존 담보주택의 처분 예정시기가 작 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향후 주택매물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택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최근의 엔화 강세, 부 동산 관련세제 강화조치 등이 있으나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이 크지 않 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크게 늘어난 중소기업 엔화대출자금의 대부분이 환 위험 헷지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제금융시장에서 엔 캐리트레이드 청 산이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동 위원은 최근 미국내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문제가 모 기지 시장 전체로 확산될 경우 미국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것 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미국내 주택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요건 강화 등에 따라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여 미국 주택경기를 재평 - 2 - 가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11월을 정점으로 금 년 2월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전년동기대비 GDP증가율은 작년 3/4 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작년 4/4 분기 경기상황에 대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GDP증가율이 다른 움직임을 보인 이유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GDP증가율은 일반 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나 전자가 전월비를 이용하여 산출된 통계인 반면 후자는 전년동기비라는 점에서 기저효과의 크기에 따라 단기적으로 양자간 괴리 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아시아 및 미국 주식시장의 급변동, 미 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 등 국제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관련부서의 평가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본과 주요국간 금리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이 급격히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미국 주택시장의 경우 최근 신규주택 분양, 주택착공 실적이 부진하지만 주택가격 하락세가 점차 진정되는 등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 제는 중국과 미국 증시 급락이 더해져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각된 측면이 있는 것 으로 생각되지만 전개양상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세계 반도체시장 전망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반도체가격의 하락폭이 최근 들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새 로운 운영체제 출시 등에 따른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반도체수요가 늘 어날 것으로 업체들이 전망하고 있으나 반도체시장 회복의 정도에 대해서는 낙관 론과 비관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추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 갭(output gap)을 재산출하여 경기전환점 추정,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 3 - 동 위원은 지난해부터 원화 실질실효환율이 꾸준한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질실효환율간의 관계를 분 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동 위원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를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기저효과 가 일부 작용한 데다 축산물가격, 개인서비스요금, 공업제품가격 등이 다소 오름세 를 보이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는 제도 정비와 함께 실제 거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최근 일부 조선업체가 선 박대금의 상당부분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의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원화의 국제 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원화결제의 활성화는 원화의 국제화와 기업 의 환위험 헷지 및 환거래비용 절감과 함께 그동안 수출 대기업의 선물환매도로 야기됐던 부작용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 음 동 위원은 수출대금의 원화결제가 원화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외국의 수입업체가 국내은행에 비거주자 자유원계정(free won account) 을 개설하여 원화를 예치해놓고 이를 통해서 결제해야 하므로 자유원계정이 활성 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헷지펀드의 파산 등으로 인해 국제유동성의 흐름이 급격 히 변동하는 경우 여타 신흥시장국과 같이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므로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헷지펀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요국 통화가치의 변동폭, 주요국 통화선물 매 도규모 변동추이, 엔화대출 규모, 주요국 자본수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불안에는 엔 캐리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헷 지펀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이 아직은 본격화되 - 4 - 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1998년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Long Term Capital Management) 사태나 러시아 모라토리엄(moratorium) 등의 사례와 같이 시장불안에 편승하여 엔 캐리트레이드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유의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최근의 글로벌 증시 동향을 볼 때 국제금융불안시 신흥시장국 증시 전체에 대한 선진국의 투자비중이 줄어들더라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영 향을 덜 받거나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투자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의 원화환율 움직임 등을 볼 때 글로벌 증 시 불안 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국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주목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미국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률이 최근 4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취급업체들이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 는 등 최근 증폭되고 있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부실위험이 미국내 여 타 모기지 시장이나 회사채 시장으로 확산될 움직임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2월중 크게 늘어났던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규제완화에 힘 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원화환율의 하락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최근 전반적인 환율의 흐름이 완만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되어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2월 들어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 를 보이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크로스거래가 물량이 적은 아시아 신흥국가 통화 대신 우리나라 원화로 이루어진 데다 선물환매도 규모가 1월의 절반수준으 로 줄어들면서 외환시장의 수급사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면서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불안사태를 계기로 환율이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 실을 시장참가자들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음 - 5 - 일부 위원은 최근 세계경제 불균형의 조정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주식투 자자금이 유출되고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늘어나 자본거래에서 순유출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으나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당분간 해외증권투자 증가폭 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본거래 순유출 규모가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며칠간 원화환율이 급등하 면서 시장에서는 원화환율이 상승세로 반전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대두 되고 있다면서 환율에 대한 기대 변화가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부 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원화환율이 상승하면 시장참가자들 은 수출 확대로 경기가 좋아지고 그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 하게 되며, 금리상승 기대는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입유인을 약화시켜 금리상승 압 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해 은행들간 외형확대 경쟁으로 대출이 크게 늘어남 에 따라 은행들의 자금조달이 전통적인 예금 위주에서 벗어나 은행채나 CD발행 등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은행들의 채무구조가 시장 변동성에 취약해져 은행들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은행채나 CD를 통 한 자금조달 행태의 지속여부에 대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은행들이 은행채와 CD발행을 늘린 것은 외형확 대 경쟁요인에 더해 지준율 인상과 총액한도대출 감축에 따른 필요자금을 안정적 으로 조달하려는 의도에도 기인하므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주된 자금조달 수단으 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년 들어 M2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월평 균 증감액으로 보면 작년 9～12월중 13조원에서 금년 1월에는 5조원으로 크게 줄 어들었다는 점에서 유동성 증가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 - 6 - 혔음 동 위원은 콜금리가 1월과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금융시장에 금리정책 변경 시그널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단기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시장여건 자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최근 국고 채유통수익률 하락의 원인을 시장수급, 경기전망 등 기술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 사이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배경을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 련부서에서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전략적으로 중 소기업대출을 확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3월중 발행이 예정된 물가연동국고채가 우리나라 최초의 인플레 이션 인덱스 본드(inflation index bond)로서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갖는 시사점을 검 토하고 정책금리 조정의 시장금리, 여․수신금리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통화정 책 결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 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지준율 인상조치의 주요 목적중 하나가 시중유동성 증가세의 감속이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최근 가계대출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유동성 증가세 감속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 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위축되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고 향후에도 이같은 대 출행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유동성 증가세 감속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 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 경제의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변동에 더 민감해지고 우리나라 수출의 국내수요 유발효과 및 성장의 고 - 7 - 용창출능력 저하, 잠재성장률 하락, 경기순환주기 단기화 등 통화정책의 여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할 필요가 있 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 및 차입금의 존도가 상승하고 이자보상비율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영업이익으로 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한 한계중소기업의 차입금비중도 상승하는 등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년 3월부터 발행되는 정부의 물가연동국고채의 거래가 격을 이용하여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함으로써 전반적인 기대인플레이션의 예측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콜금리 목표 조정여부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 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인 4.5%로 유지하면서 해외여건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필요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최근 국내경기는 당초 예상대로 완만한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 한 경기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부문별로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 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신장세가 확대되고 건설투자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 고 있음. 그러나 민간소비의 회복이 미약하고 고용사정의 개선도 지연됨에 따라 경기상승의 모멘텀이 제약되고 있음; 물가는 설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수요압력이 크지 않고 비용측면의 상승위험 제한 등으로 당분간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가격도 불안요인이 남아있기는 하 지만 안정 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임; 해외경제는 중국의 정책변화, 미국경기의 둔 화,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제금융시 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 이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서는 주 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원/엔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해외충격에 민감하 게 반응하였음.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여러 불안요인은 우리 경제에 하방리스크 - 8 - 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엔 캐리트레이드의 청산은 진행 속 도와 과정에 따라 상당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됨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다는 견해를 밝혔음 먼저 제조업 생산은 증가세가 다소 미흡한 반면 서비스업 활동은 견실한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수출의 높은 증가세,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회복에 힘입어 국내경기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설비투 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 1월의 경우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 로 여건변화에 따라 둔화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민간소비는 가 계의 부채상환부담 증가, 연금지출 등 비소비성 지출 증가로 가처분소득 증가 속 도가 실질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데다 고용사정의 개선이 미흡한 데 주로 기인하 여 증가세가 미약한 것으로 보임. 향후 국내경기는 당초 예상대로 완만한 상승세 를 이어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 경제를 둘러 싼 여러 가지 환경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원/달러 환율의 안정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의 둔화세 지속 가능성, 제조업 생 산 증가세 둔화, 정치･사회적 불확실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국내경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6년 10월 이후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이 고 있어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아파트매매 가격은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임;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장 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하여 수익률곡선이 평탄화되었음. 시중유동성 증가세는 전월과 비슷하 게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설 관련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2월중 M2와 Lf 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달 러 환율은 외환시장 수급여건의 변화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하락세 가 멈추었으며 최근에 발생한 국내외 자본시장의 급변동을 고려할 때 향후 엔 캐 리트레이드 청산 등에 따른 자산가격 급변동의 재발 가능성에 주시해야 할 것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경기의 - 9 - 상승기조는 이어지고 있으나 회복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데다 최근 국제금융시 장의 불안으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유동성 상황의 변화추이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달에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최근 실물경제는 민간소비의 신장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나 수출이 호조 를 지속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경기는 비록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큰 변 동이 없을 경우 당초 예상대로 금년 중 4% 중반 수준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그동안 안정세를 보여 온 국제유가가 2월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임; 물가는 설 수요에 따른 농축수 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다소 빨라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중기목표 하한 을 밑돌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위험요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함. 부동산가격은 봄 이사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세가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며 향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위축되면 서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금융시장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 화되었으나 중소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민간신용의 증가를 주도하였는 데 앞으로도 은행들이 그간의 수익구조 개선, 자산건전성 제고 등을 배경으로 주 택담보대출 대신 중소기업대출을 영업확대 전략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임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향후 실물경제 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동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실물경제지표 추이를 보면 먼저 수요측면에서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 증가세는 소폭 둔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활동면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를 경기지표를 통해서 보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전년동월비 모두 2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재고순환선도 2006년 4/4분기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그 폭이 확대되는 등 대체 로 경제 성장세가 감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이러한 지표동향을 볼 때 국내경기는 - 10 - 금년 1/4분기까지 완만한 조정을 거친 후 상승 모멘텀을 회복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2/4분기 이후의 경기흐름은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임. 향후 양호한 수출 증가 및 투자 확대와 함께 최근 들어 급진전되고 있는 북핵위험 제거노력, 원화가치의 안정 등 대외여 건 개선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가계부채의 누증, 고용사정 개선의 미흡, 해외소비의 확장세 지속 등에 따른 국내소비 부진의 장기화와 함께 최근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로 인한 미국경제의 예상 보다 빠른 하락 가능성 증대 등 부정적인 요인도 확대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 경제 성장의 상방 및 하방 리스크가 모두 커지고 있으나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 이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하방리스크가 상방리스크보다 다소 큰 것으로 보임; 2월중 물가는 설 수요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아직 목표범위 하한을 밑돌고 있으며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와 환 율동향을 감안하더라도 금년도 물가는 목표범위 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아파트매매가격도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2월 들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가격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안 정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금융시장은 장기금리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나 엄격한 지 준관리의 영향으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의 추가하락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1～2월중 M2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상당부분 기저효 과에 기인하며 1～2월중에는 지난해 9～12월중과 같은 급속한 유동성 확장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환율은 경상수지 균형 등 외환시장의 수급변화를 반 영하여 하락압력이 상당부분 완화되는 가운데 2월말 중국의 주가급락에서 촉발된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우려 등으로 원/엔 환율이 단기 급등하였으나 향후의 움직 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금융 및 실물경제의 흐름 을 면밀히 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2월중 물가는 설 연휴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목표범위를 하회 하는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 및 원화 약세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목표범위의 하한부근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실물경제는 수출 호조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족할 만한 경 기흐름은 아니지만 금년 성장률이 4% 중반 정도로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 11 - 않을 것으로 보임; 시중유동성은 비교적 원활한 상황에 있어 통화정책의 경기부 양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상당 히 높아졌음. 우선 국내금융시장에서는 중소기업대출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부채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은 세계경제 불균형 지속, 미국경기의 둔 화,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졌음. 이 에 따라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급변동하고 환율도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경기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던 환율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반면, 국제금융시장 등 해외부문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이번달에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해외부문의 불안요 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최근 중국 증시의 조정으로 시작된 세계금융시장의 혼란은 세계화 (globalization)의 진전으로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과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 어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시켜 주었음. 중국 증시의 조정은 중국의 긴축정책과 환 율절상 용인 등 내부요인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크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지 문제 등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반대로 중국 증시의 동요와 엔 캐리 트레이드의 급청산 우려 등은 주요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했음. 또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유사시 국제금융시장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우리 경제에 불확실한 대외환경은 일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음; 국내 경제상황도 그리 양호하지 않음. 물가를 보면 2월 중 소비자물가가 다소 높은 2.2% 상승하였는데 소비자물가 상승이 주로 설을 전 후로 한 음식료품가격 상승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OPEC의 감산 및 중동정세 등 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예정되어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폭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주택가격은 잇따른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택법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주택가 격과 시장심리가 기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됨; 경기는 경기동행지수 순 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2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나 수출 호조세 지속 등에 힘입어 비교적 견실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기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수출에 비해 내수부분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 을 보이지 않고 있어 환율이나 해외경제 등의 요인에 의해 수출이 타격을 받을 - 12 - 경우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오랫동안 우리 경 제에 부담을 주었던 환율은 최근 다소 안정되고 있음; 국내금융시장은 은행대출 이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통화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고 시장금리는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금 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장기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등에 따라 더욱 하락할 가 능성도 있음 이와 같은 위원들의 견해 표명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위원들은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 의결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４)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실물경제는 민간소비의 신장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꾸준한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음 □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의 오름세도 둔화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기관 여신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전반 적인 유동성사정은 원활함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4.50%)에서 유지하는 방향 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 - 13 - 〈의안 제12호 ― 2006년도 연차보고서〉 (１)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 및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2006년도 연차보고서｣를 의결하고 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２)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위원회는 강문수․이덕훈․이성남․이승일․심 훈․박봉흠 위원 6인 으로 구성되었으며, 주관위원으로 강문수 위원이 선정됨) 〈의안 제13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7년 3월)〉 (１)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 였음 (２)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위원회는 강문수․이덕훈․이성남․이승일․심 훈․박봉흠 위원 6인 으로 구성되었으며, 주관위원으로 강문수 위원이 선정됨) - 14 - (별 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Ⅰ. 국내외 경제동향 1. 해외경제동향 가. 주요국경제 미국경제는 06.4/4분기 성장률이 당초 3.5%에서 2.2%로 수정되는 등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1월중 개인소비지출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산업 생산은 감소하였음. 주택경기는 기존주택판매가 늘어난 반면 주택착공호수와 신축 주택판매는 큰 폭 감소하였음. 1월중 근원PCE 물가는 전월대비 0.3% 올라 전월보 다 오름세가 확대되었음 중국경제는 1월중 수출이 전기전자제품, 기계 및 설비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는 등 고성장을 지속하였음 일본경제는 1월중 광공업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한 가운 데 소비 지표도 증가로 반전하여 회복기조를 유지하였음 유로지역 경제는 06. 4/4분기 GDP 성장률(잠정치)이 전분기보다 크게 확 대(전기비 : 0.6% → 0.9%)되었으며 연간 성장률도 2.6%로 2000년 이후 최고치 를 기록하였음 나. 국제금융시장 2월중 미국 주가는 월말경 중국증시 급락,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음. 유로지역 주가는 기업의 실적 호조, 인수합병 소식 등 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중국발 주가 급락 여파로 크게 하락하였음. 일본 주가 도 06.4/4분기 성장률 확대 등에 힘입어 일시 급등하였다가 월말경부터 큰 폭 하 락하였음 2월중 미 국채금리(10년 만기)는 일부 경제지표 부진, 주요국 주가 하락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높아지면서 큰 폭 하락(1월말 4.82% → 2월말 4.55%)하였음 - 15 - 미 달러화는 2월중 유로화에 대해서는 유로지역의 성장 호조와 ECB의 금리 인상 가능성, 엔화에 대해서는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 등으로 약세를 시현하 였음 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2월중 국제유가는 OPEC의 추가 감산, 중동정세 악화, 생산 차질에 따른 석유제품 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하였음 2월중 기타원자재가격은 동, 옥수수, 원면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2. 국내경제동향 가. 국내수요, 산업활동, 고용 1월중 소비재판매(전년동월대비 : 06.12월 3.3% → 07.1월 3.1%)는 설시기 이동으로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1월중 설비투자추계지수는 기계류투자가 확대되고 운수장비투자도 늘어 남에 따라 큰 폭 증가(전년동월대비 : 06.12월 2.3% → 07.1월 16.0%)하였음. 선행 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크게 증가(06.12 월 2.1% → 07.1월 21.3%)하였음 1월중 건설기성액은 공사일수 증가, 온화한 날씨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06.12월 6.3% → 07.1월 13.3%)되었음. 선행지표중 건축허가면적(-8.3% → -13.8%)은 주거용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건설수주액(29.8% → 9.7%) 및 건축착공면적(30.6% → 24.4%)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1월중 제조업 생산은 설시기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선박,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신장세가 확대(전년동월대비 : 06.12월 3.4% → 07.1월 7.6%)되었음.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높아졌으며(06.12월 80.5% → 07.1월 81.3%) 재 고출하비율은 재고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승(94.5% → 96.4%)하였 음 1월중 서비스업 활동은 설시기 이동 등으로 교육서비스업, 소매업 등이 감 - 16 - 소하였으나 의료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등 대부분의 업종들은 견실한 증가세 를 지속하였음(전년동월대비 : 06.12월 5.4% → 07.1월 4.6%) 고용사정은 1월중 취업자수(계절조정전)가 전년동월의 큰 폭 증가(+39만명) 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06.12월 +29만명 → 07.1월 +26만명) 되었음. 산업별로는 서비스업(+28만명 → +27만명)이 소폭 둔화되고 농림어업(+1만명 → -3만명)은 감소로 전환하였음. 한편 1월중 실업률(계절조정후)은 전월과 같은 3.3%를 기록하였음 06.12월중 임금 상승률은 대기업의 특별급여 감소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둔화(11월 5.5% → 12월 4.9%)되었음. 2006년 임금 상승률은 런던(6.6%)보다 낮은 5.7%를 기록하였음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는 2월중 전월대비 0.7% 상승(전년동월대비 2.2% 상승)하여 전 월보다 상승세가 확대되었음.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가격(전월대비 3.6%)이 설 수 요 영향으로 크게 상승한 데다 개인서비스요금(0.6%)의 오름세가 확대되고 공업 제품가격(0.2%)도 상승으로 전환하였음 근원인플레이션은 축산물가격,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하였음 2월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크게 둔화(전월대비 : 1월 1.0% → 2월 0.3%)되었음. 전세가격은 예년과 달리 안정된 모습(1월 0.5% → 2월 0.3%)을 보였 음 다. 대외거래 2월중 수출(265억달러)은 설 연휴로 영업일수가 줄어들었으나 해외수요 호 조에 힘입어 철강ㆍ금속, 석유제품, 화공품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전년동월대비 : 1월 20.9% → 2월 11.3%)하였음 2월중 수입(253억달러)은 원자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1월 20.3% → 2월 7.5%)되었음 - 17 - 1월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소폭 적자로 전환(06.12월 +1.5억달러 → 07.1월 -5.1억달러)하였음 Ⅱ. 외환․국제금융 동향 1. 환율 2월말 원/달러 환율은 941.8원으로 전월말대비 0.8원 상승(월중 0.1% 절하) 하였으며, 월평균 환율도 937.2원으로 전월대비 0.3원 상승하였음. 원/달러 환율은 월하순 들어 비거주자의 역외선물환(NDF) 매입 및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출로 상 승하였음 2월말 원/엔 환율(100엔당)은 796.9원으로 전월말대비 22.0원 상승(월중 2.8% 절하)하였으나, 월평균 환율은 777.2원으로 전월보다 1.5원 하락(월중 0.2% 절상)하였음 한편 주요 10개 교역상대국의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산출한 2월중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월평균 기준)은 전월대비 0.1% 절하되었음 2. 외환수급 2월중 경상거래는 전월(34억달러)보다 흑자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음(7억달 러). 무역거래는 수출이 수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여 흑자규모가 전월(52억달러) 보다 축소되었음(27억달러). 무역외거래는 여행수지 적자의 축소에도 불구, 특허권 사용료 등 기타 서비스거래의 적자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적자규모가 전월(-18억 달러)보다 소폭 확대되었음(-20억달러) 2월중 자본거래는 전월(-39억달러)보다 유출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15억 달러). 장기자본거래는 대규모 해외증권투자가 지속되었으나 외국인의 증권투자자 금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유출규모가 전월(-45억달러)보다 대폭 축소되었음(-15 억달러). 단기자본거래는 전월의 순유입(6억달러)에서 소폭의 순유출(-1억달러)로 전환되었음 2월중 금융거래는 국내기업의 선물환 순매도 규모 축소로 국내은행 및 외 은지점의 차입이 줄어듦에 따라 전월(36억달러)보다 유입규모가 감소하였음(24억 달러) - 18 - 3. 외환보유액 및 외채 2월말 외환보유액은 2,428억달러로 월중 26억달러 증가하였음. 이는 국민 연금 등과의 통화스왑이 늘어났으나 유로화 등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및 보유외환 운용수익이 증가한 데 기인함 2월말 총외채(추정치)는 2,749억달러로 월중 55억달러 늘어나 전월(70억달 러)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장기외채는 은행 및 기업의 해외 외화증권 발행과 조선업체의 선박 수출선수금 영수 등으로 증가(32억달러)하였고, 단기외채는 은행 의 단기 외화차입을 중심으로 증가(23억달러)하였음 순대외채권은 총대외채권 증가(43억달러)보다 총외채(55억달러)가 더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월말보다 감소(-12억달러)한 925억달러로 추정됨 4.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2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여건은 호조를 보였는데, 외평채 가산금리는 월말에 중국 주가 급락 이후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해지면서 큰 폭 상승하였 음. 국내은행의 단기차입 가산금리는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장기차입 가산금리는 차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상승하였음 2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자금사정은 외화대출이 감소한 가운데 거주자외화 예금 증가 등으로 원활하였음. 국내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수출대금 예치 등으로 8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외화대출은 3억달러 감소하였음. 외화콜론은 전월말과 비 슷한 수준(58억달러)을 유지하였음 5. 국제금융시장 2월중 미국 주가는 하락하였음. Dow Jones 및 Nasdaq 지수는 중국증시 폭락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시장 부실 심 화 우려, 1월 내구재주문 등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하락하였음(Dow -2.8%, Nasdaq -1.9%) 2월중 독일 및 프랑스 주가는 中․美 증시폭락 영향, 유로화 강세 및 유 가 상승에 따른 수출주․항공주 약세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음(독일 -1.1%, 프랑 - 19 - 스 -1.6%). 일본 주가는 작년 4/4분기 GDP성장률 호조, 당분간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약화, 소매업․철강업 등의 M&A 기대감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 음(+1.3%) 2월중 미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음. 유로화는 유럽중 앙은행(ECB)의 3월 금리인상 예상,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및 경제지표 부진 에 따른 연준의 금리 조기인하 가능성으로 강세를 보였음(1.5% 절상). 일본 엔화 도 中․美 주가 폭락에 따른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강세를 보였음(2.7% 절상) 2월중 미국의 단기금리는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로 보합세를 보였음. 유로 지역 및 일본의 단기금리는 각각 ECB의 금리인상 전망,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등 으로 상승하였음 미국의 장기금리는 주택시장 냉각에 따른 경기침체 및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 월말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음. 유로지역 및 일본의 장기금리도 동반 하락하였음 한편 2월중 일본 등이 정책금리를 인상한 반면 인도네시아 등은 정책금리 를 인하하였음 Ⅲ.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및 주가 2월중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美 국채 수익률 하락, 국내 경제지표 부 진,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수 등에 기인하여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CD(91 일) 유통수익률은 발행 감소로 소폭 하락한 수준에서 횡보하였음 수익률곡선은 만기 3년 이하 구간에서는 장단기금리가 역전된 반면 3년 초과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음 한편 회사채 스프레드는 일부 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 하락, 투자기관의 회사채 매입 여력 축소 등으로 우량등급 및 비우량등급 모두 확대되었음 07.1.1～25일중 은행 여신금리는 시장금리 하향 안정 등으로 소폭 하락 전 - 20 - 환하였는데 기업대출금리는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대기업대출 금리가 일부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취급으로 큰 폭 하락함에 따라 소폭 하락하였 고 전월중 큰 폭으로 올랐던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음 은행 수신금리는 정기예금 가산금리 인상 및 특판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였음 2월중 코스피지수는 글로벌 증시 호조, 북핵 리스크 완화, 일부 기업의 실 적 호조,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큰 폭 상승 하였다가 2월말 이후 중국 및 미국 주가 급락의 영향 등으로 반락하였음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 순매수 규모를 확대한 가운데 선물시장에서도 순 매수로 전환하였으나 3월 들어서는 현․선물 모두 순매도로 전환하였음. 기관투자가는 연기금 및 보험사의 순매수 전환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 의 순매도 확대로 순매도를 지속하였으나 개인투자자들은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순매도로 전환하였다가 3월 들어 순매수하였음 2. 통화총량 2월중 M2증가율은 정부부문을 통해 통화가 환수되었으나 설 요인 등으로 은행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됨에 따라 전월과 비슷한 11% 초반으로 추정됨 M1증가율은 수시입출식예금 등 결제성 예금이 감소하였으나 설 관련 현 금통화가 크게 증가하여 전월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8% 내외로 추정됨 M1-MMF증가율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3. 자금흐름 은행수신은 2월 들어 정기예금이 일부 은행의 특판 등으로 큰 폭의 증가 로 전환한데 힘입어 증가로 돌아섰음 CD는 추가적인 지준자금 조달 소요가 일단락되면서 소폭 순상환으로 전 환되었으며 은행채는 순발행이 지속되었으나 그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음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채권형 및 혼합형펀드의 - 21 - 감소세가 지속된 가운데 주식형펀드는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등으로, MMF는 개인자금유입 부진 등으로 각각 감소로 전환한 데 기인하였음 한편 신종펀드는 재간접펀드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음 4. 기업자금 2월중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은 은행 원화대출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모사채 순상환 및 외화대출 둔화로 증가폭이 전월보다 축소되었음 은행의 기업대출(원화)은 5.1조원 늘어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 는 중소기업대출이 설자금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의 위축 영향이 맞물리면서 큰 폭 증가한 데다 대기업대출도 사모사채 순상환분의 대출전환, 일부 건설관련 기업의 차입수요 등으로 증가로 전환하였기 때문임 한편 외화대출은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과 방침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음 회사채(공모)는 비우량등급 회사채를 중심으로 소폭 순상환되었으며 CP(2.1～25일중)는 건설 공기업이 채권발행 자금으로 만기도래분을 상환함에 따 라 순상환으로 전환하였음 기업자금사정 관련 지표는 어음부도율이 전월보다 하락하고 부도업체수가 감소한 데다 중소기업대출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음 다만 주요기관에서 조사한 중소기업의 체감 자금사정지표는 엇갈리는 모 습을 보였음 5. 가계신용 2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1.9조원 증가로 전환하였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 감소,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0.4조원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학자금대출 취급 등으로 1.5조원 증 가하였음 - 22 - 2.20일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 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연말 대손상각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던 전업카드 사 및 은행겸영 카드부문의 연체율은 1월 들어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