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의 말

2023년 9월 27일

대통령 조셉R. 바이든(Joseph R. Biden)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하원 의장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상원 임시의장 패티 머레이(Patty Murray)

미국 시민권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대표하여, “미국의 반 아시아 인종차별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반 아시아 혐오 문제를 다루는 브리핑 보고서를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위원회 웹사이트 www.usccr.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아시아인에 대한 적의로 염려될 만큼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범죄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및 증오 범죄에 대한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65년 역사상 두 번째로 반 아시아 인종차별과 차별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2021년 5월, 위원회는 아시아 공동체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새로운 현상이 아님을

강조하며 행정부가 반 아시아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술한 해로운 고정관념은 아시아 이민자들에게 “황화(Yellow Peril)”라는 꼬리표를

붙였던 19세기 이후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언론, 의학 저널, 정부 관계자들은 아시아인이

“더럽고, 병들고, 재수 없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침해적이고, 영원한 외국인”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들은 또한 1980년대 뉴저지에서

남아시아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닷버스터즈(Dotbusters)” 공격과, 1992년 이후 FBI가 가장

많은 증오 범죄가 보고된 뉴욕시에서의 9/11 테러 후 범죄들과 같은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부채질했습니다. 

2022년 10월, 반 아시아 증오 범죄와 고정관념으로 인한 사건 보고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역할을 조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위원회

1331 팬실베니아 애비뉴, NW  1150 호  워싱턴 DC

20425 www.usccr.gov
해당 보고서는 1) 아시아인 커뮤니티 멤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사건 및 증오 범죄에

관한 국가 동향 및 자료; 2) 증오 범죄에 대한 지방 및 주 법 집행 기관의 예방 및 신고 관행; 

3) 증오 범죄 신고에 관한 연방 차원의 노력과 정책, 그리고 증오 범죄 예방을 위한 기소 및

집행 노력의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인지하는 것을 넘어, 미국 전역의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태평양 제도민들의 권리와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양당 다수의 위원이 동의한) 위원회의

구체적인 소견과 권고 사항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소견

데이터 수집 및 보고:

●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의 심각성과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종합적 데이터가 부족한 데 있습니다.

● NIBRS 데이터 수집으로의 전환이 일부 기관에서는 더딘 편입니다. 2021 년 FBI 증오

범죄 데이터베이스 내 참여 기관의 수는 11,834 개로, 2020 년 데이터에서는

15,138 개의 기관이 참여한 것과 비교됩니다. 2021 년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

중 다수가 가장 큰 관할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권고 사항

교육 및 파트너십:

● 검찰과 사법 당국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와 괴롭힘을 강력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 초동대응요원은 관할 구역에서 증오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언어 접근성:

● 연방, 주, 지역의 법 집행 기관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언어 지원이 필요한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LEP, Limited English Proficient)의 중요한 결함을

파악해야 합니다.

본 조사는 반 아시아 증오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위원회는 학계 및 정책 전문가, 연방 및 지방 법 집행 관계자, 일반
시민으로부터 서면 및 구두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수사국(FBI)의 관련 연방 사무소에 공식적으로 정보 요청서를 발송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시기에 미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와 편견에서

비롯한 사건의 영향에 대해 광범위한 질적, 양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일련의 소견과 권고 사항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권고 사항들은 다수에게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반 아시아 혐오 사건 및 증오 범죄를 둘러싼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소견:

● “영원한 외국인”이라는 미신은 팬데믹 기간 동안 반 아시아 인종차별과 차별이

증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높아진 반 아시아 정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 아시아

인종차별의 역사와 “황화(Yellow Peril)”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팬데믹 동안 언론과 정부 기관이 코로나 19를 지칭하는 데 사용했던 몇 가지

이름들 중 “중국 바이러스”, “쿵 플루(Kung flu)”, “우한 바이러스”는, 잠재적으로

아시아인 개인과 지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공고히 했고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로 하여금 코로나19를 미국으로 가져온 것에 대한 비난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보고:

●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의 심각성과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종합적 데이터가 부족한 데 있습니다. 의무적인 국가 데이터 수집과 증오 범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 집행이 없으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증오 범죄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등으로 사건을 신고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FBI가 UCR에서 NIBRS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한 것은 전국적으로 험오범죄에

대한 보다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많은 관할권에서 이 전환은

어려운 일이며, 증오 범죄 데이터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 NIBRS 데이터 수집으로의 전환이 일부 기관에서는 더딘 편입니다. 2021 년 FBI 혐오

범죄 데이터베이스 내 참여 기관의 수는 11,834 개로, 2020 년 데이터에서는

15,138 개의 기관이 참여한 것과 비교됩니다. 2021 년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

중 다수가 가장 큰 관할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 2023년3월FBI는 추가 증오 범죄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고, 반 아시아계 신고

건수가 2020년 279건에서 2021년 746건으로 167% 증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국가 데이터에 따르면 모든 인종 기반 증오 범죄는 2020년에 30% 증가했으며, 

구체적으로 반 아시아 증오 범죄는 2020년에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법

지원국(BJA)에 따르면 2021년 1분기에 반 아시아 증오 범죄는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4% 증가했습니다. BJA는 2021년 1분기의 증가분은 2020년에

시작된 반 아시아 증오 범죄의 "역사적인 급증"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16개 대도시에서 반 아시아 증오 범죄가 149%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에 따르면 반 아시아 증오 범죄의 첫 번째 급증은

"2020년 3월과 4월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와 팬데믹과 관련된 아시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 증오 범죄 데이터는 피해자와 법 집행기관에 의해 과소 보고되고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경찰에 보고될 가능성이 적으며,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차별이 발생했을 때 훨씬 적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9년 이후 증오 범죄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반 아시아적 증오 범죄는 2020년 89건(6.7%)에서 2021년

248건(14.1%)으로 증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증오 범죄 사건 수가 증가했으며 (54건에서 114건), 반 아시아 사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2020년 사건의 16%, 2021년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 뉴욕에서는 증오 범죄 신고가 2020년에 감소했다가 2021년에 급증했습니다. 반

아시아 증오 범죄는 2020년 31건(6.35%)에서 2021년 140건(18.11%)으로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의 반 아시아 증오 범죄는 2019년 1건(0.2%)이었다가

2020년 27건(10.2%)으로 증가했고 2021년 131건(25%)으로 더 증가했습니다.

●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 인구의 34%가 제한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크메르어, 벵골어, 구자라트어, 힌디어, 펀자브어입니다. 

장애물:

● AAPI 거주자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도 아시아 언어에 능통한 경찰관이 배치된

경찰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언어 장벽이 지속적으로 혐오 사건과 증오

범죄를 신고하는데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험오범죄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은 증오 범죄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침을 맞거나 인종차별적 단어로 불리는 일 등 공동체 조직에 보고되는 많은

사건들은 공식적인 수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COVID-19 Hate Crime Act)에 따라 주 및 지역 사건 보고

직통 전화에 대한 자금이 제공되며, 2022년 5월 DOJ는 언어 서비스를 전국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18개의 AAPI 언어로 제공되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브리핑 패널들은 지역 보고 직통 전화, 피해자 서비스, 법 집행기관에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피해자는 접근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연방과

지역 자원 가용성 사이의 불일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증오 범죄 기소가 부족한 것도 증오 범죄 신고가 저조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증오 범죄 입법이 있는 주에서도 법원이 동의한 법적 기준이 없거나

차별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증오 범죄 기소가 어렵습니다.

● 시민들에게 반 아시아 폭력과 싸우기 위한 방법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와 지역 사회 기관들은 기관들이 자료룰 수집할 것,

아시아계 미국인 차별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것,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혐오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혐오

사건들과 증오 범죄들을 보고할 것을 장려합니다.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보조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 연방정부가 증오 범죄의 증가를 방지하는 데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어려운 주요한 이유는 적절한 성과 측정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권고 사항:

데이터 및 보고:

● FBI가 현지 법 집행 기관에 범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의회가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시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또한 의회는 NIBRS로의 전환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 및 지방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NIBR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담당자에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 연방 시민권 기관은 시민권 집행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하며

법무장관은 이 데이터를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 DOJ는 차별과 다른 혐오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 단체들과 협력하여

주정부와 지방 정부의 노력에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 법 집행 기관은 자료 수집 능력을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혐오 사건과

증오 범죄 모두에 대한 추적과 보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고 양식이 사건이나

범죄를 혐오 사건이나 증오 범죄로 의심된다고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 및 파트너십:

● 법무부는 또한 표적 지역사회의 각 언어로 된 안전교육과 워크숍을 제공하고

증오 범죄와 싸우는 지역사회 옹호 단체들을 위한 연방기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 법무부는 언어 접근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정의를 누릴 수 있고

연방 프로그램과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언어 접근성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연방법으로 성문화해야 합니다.

● 법 집행 기관 내의 서면 정책은 경찰관들에게 정보와 그들이 따라야 하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증오 범죄 입법과 법 집행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찰과 사법 당국은 증오 범죄와 지역 사회 참여에 대한 합동 훈련에 참여해야

하며, 사법 기관은 지역 사회의 증오 범죄를 기소할 지정 변호사를 검찰청에 둘
것을 권고하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검찰과 사법 당국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와 괴롭힘을 강력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 초동대응요원은 관할 구역에서 증오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FBI 는 연방정부의 증오 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FBI 의 자원과 공론화 도구, 

법의학적 전문지식, 혐오에 기반한 동기를 파악하고 조사한 경험 등을 활용할 것을 주

및 지방 공무원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 AAPI 여성 및 기타 취약 지역 사회에 대한 거리에서의 괴롭힘을 포함하여 공공

장소에서 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 보건 및 성별 기반 접근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들이 공격을 신고하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자국어로 안전 교육과

워크샵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기반 장소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언어 접근성:

● 언어 접근성과 관련하여 연방 기관은 행정 명령 13166호 제6장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잠재적인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여 언어 접근

서비스를 필요한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연방 판결에 따라, 지역 법 집행 및 피해자 서비스는 행정 명령 13166호 제6장을

준수해야 하며, 통역사 및 아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담당자와 같은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연방, 주, 지역의 법 집행 기관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언어 지원이 필요한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LEP, Limited English Proficient)의 중요한 결함을 파악해야 합니다.

● 제한적 영어능력자를 위한 신고 직통 전화나 대면 접수를 확대합니다.

● 제한적 영어능력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접근권을 부여하고 통역서비스, 

문서번역, 직원교육 등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언어 접근성 정책안을

개발해 국적에 따른 차별을 없앱니다.

시민권 보호:

●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2편을 소매점을 비롯한 차별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확대해 편견에 기반한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직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합니다.

● 시민들이 자주 찾는 기업들은 다른 고객들이 차별행위를 하더라도 편견에

기반한 괴롭힘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고객에 대한 책임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정책 입안자, 법 집행 기관,

지역 공동체 기관에 필수적인 시사점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보고서는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제1장에서는 관련 연방 증오범죄법을 논의하고, 아시아 차별의 역사적 맥락을

간략하게 제시하며, 2019-2022년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와

증오사건에 대한 국가통계를 제시합니다.

● 제2장에서는 증가하는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법 집행기관의 노력을

설명하고, 신고와 예방 실태를 평가하며, 지속되는 신고와 예방의 어려움을

정리합니다.

● 제3장에서는 연방정부가 증오범죄를 수사하고, 신고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평가합니다.

위원회에서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권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의견을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위원회를 위하여,

로셸 M. 가르자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