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이니시스 본인확인 이니시스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 Ver. 19-02-25

#### ( 이하 '갑'이라 한다 ) 와 ㈜케이지이니시스 ( 이하 '을'이라 한다 ) 는 '을'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 ( 이하 '서비스'라 한다 ) 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 제 1 조 ( 목적 )

2 '갑'이 '본인확인기관' 및 행정기관의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 '서비스' 공급 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및 업무 역할 등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 제 5 조 ( 서비스인증료 )

- ① '서비스'라 함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동의한 '이용자'가 '갑'의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입력한 정보와 카드사가 보유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갑'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이용요금은 [ 부칙에서 ] 정한다 .

###### 제 6 조 ( 서비스 정산 )

- ①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서비스인증료'를 거래발생 익월 10 영업 일까지 '을'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갑'에게 청구한다 .
- ② '이용자'라 함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카드를 발급받 은 회원으로서 '갑'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 ② '갑'은 '을'의 청구를 받은 해당 월의 20 일까지 '을'의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한다 .
- ③ '사이트'라 함은 '갑'이 운영하는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하며 , 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품 , 컨텐츠 , 포인트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 법인 , 기관 , 단체 등을 포함한다 .
- ③ '갑'과 '을'은 정산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을'의 청구금액을 기준으 로 선 진행하고 추후 양 당사자 대사를 통해 재조정키로 한다 .
- ④ '갑'은 약정된 기일 내 '을'의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다른 이용계약 등에서 약정한 대금에서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 다 .
- ④ '입력창'이라 함은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입력하고 , 관련 약관 등에 동의하며 그에 따라 '서 비스'가 제공되도록 제작된 웹사이트 ,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
- ⑤ '중계업무'라 함은 '을'이 '본인확인기관'을 대행하여 '사이트'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

###### 제 7 조 ( 계약기간 및 갱신 )

-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1 년간 유 효한 것으로 한다 .
- ⑥ " 본인확인기관 " 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카드사를 말한다 .
- ② 계약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동 일한 조건으로 1 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
- ⑦ '서비스인증료'라 함은 '갑'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 제 8 조 ( 계약해지 )

###### 제 3 조 ( 책임과 의무 )

- ①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 양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서면 (e-mail 을 포함한 다 .) 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 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갑'이 본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을'이 '본인확인기관'으로부 터 '중계업무'를 철회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부도 , 파산신청 ,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5. '을'이 법규의 제∙개정 , 법원의 판결 , 정부의 명령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갑'의 '사이트'는 건전한 재화ㆍ용역을 취급하는 적법한 '사이트'이 어야 한다 .
- ② '갑'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시켜 관리하여야 하며 , 관련 법 령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③ '갑'은 '이용자'의 문의와 불만에 대한 응답과 처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④ '을'은 '서비스'와 관련한 '입력창'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 관리의 의무를 갖는다 .
- ⑤ '을'은 '서비스'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범위와 목적 등에 대하여 , '이용자'가 이용할 때마다 '정통망법' , 개인 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 '관련 약관 등'도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⑥ '을'은 '본인확인기관'과 시스템 중계를 담당하며 , 1 일 24 시간 '서비 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 단 , '본인확인기관' 및 '을'의 시스템 정기 점검 또는 기술상 필요에 의하여 '갑'에게 통보 후 '서비스'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 ② 제 1 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하여야 하며 , 해지의 효력은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발생한다 ..

###### 제 9 조 ( 비밀유지 )

- ⑦ '을'이 확인할 수 없는 '이용자' 정보의 양도∙대여∙도난∙위조∙변조∙누 설∙유출에 따라 발생하는 '서비스'의 부정확성 또는 오류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 개 인정보 , 계약조건에 대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 3 자에게 제공 , 공개 , 누설 , 유출하거나 본 계약상 업 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 제 4 조 ( '서비스'의 중지 )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 1. '을'이 '중계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 제 10 조 ( 손해배상 )

-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한 일방 당 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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