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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의 건설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게 된다. 주변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자연생태계와의 조화를 전제로 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국가적 및 지역적 관점에서의 경제성 효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환경변화의 평가와 보전계획
① 댐이 건설됨으로써 어류나 야생동물의 생활, 토질 및 수문, 생태, 수질, 토지와 물의 이용, 토지개발과 미적 요소, 공기, 주거의 이전, 역사적 문화유산 등에 주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 검토하며 이를 설계 및 공법 선정과 저수지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② 댐 건설은 특정 지역에 사는 어류와 야생동물의 생활에 영향을 주므로, 어류 및 야생동물의 환경·생태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한다.
③ 고고학이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자산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여 보전, 이전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 등의 정체성을 조사·분석하여 댐 주변지역 사업계획 시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경제활성화 개발이 되도록 한다.
④ 저수지가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낚시, 보트, 수상스키, 수영, 스쿠버 다이빙, 캠핑, 피크닉 등 야외 휴식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댐 계획단계부터 검토한다. 또한 수몰지 매수 시에 수몰선을 따라 필요한 용지매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이런 부지들이 자연경관과 어울리고 효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친수생태경관 조성계획도 수립한다.
⑤ 수몰지 내에 매몰되는 지하자원, 세굴 및 퇴적,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한다. 그리고 수질변동, 호안개발, 토지 및 물 이용도의 변화 등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다.
⑥ 어족의 감소, 낚시터의 제한, 농림업 등 특정산업의 사양화, 특수 동식물에 주는 타격, 하상저하, 하류 농작물에 주는 냉해 등 불가피한 요소를 분석한다.
⑦ 저수지 안으로 유입 퇴적량이 많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댐 기능이 상실될 것에 대비한 대책을 구상한다. 또한 댐 개발 후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장·단기적인 각종 문제를 검토한다.
(3) 환경 친화적 계획의 수립
① 댐의 건설은 자연생태계와의 조화로운 개발을 전제로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시설 디자인과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고려한 시설 및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② 댐 건설에 의한 자연훼손은 최소로 하고, 부득이 훼손된 곳에는 사업구역내의 이용 가능한 자생수목을 최대한 이식하여 자생동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동물의 이동로를 설치하는 등의 생물종의 감소에 적극 대처한다.
③ 주변생태계의 유지와 복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변자원의 특성과 대상지역의 제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인공시설물의 색채, 형태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을 조성한다.
④ 자연환경과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친수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2차적인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4) 공사 중 환경보전대책
① 댐 본체와 부대시설의 공사 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하류에는 일정 기준의 수질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시공 중에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② 공사 중에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공해대책시설 계획을 수립한다.
(5) 사회경제적 영향
①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② 댐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는 산업입지, 농업생산성, 주민건강 등에 영향을 주어 지역 경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 댐 건설 후 발생하는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간 관점에서 이용도의 변천이나 기능의 축소 및 단기적 이용이 장기적 생산성에 주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6)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지원대책의 수립
① 댐 사업의 초기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와의 광범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협의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댐과 관련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환경을 개선하고 댐 주변지역의 지원대책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댐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댐에 의한 사회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역기능적 요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고용기회 증대, 주거의 개선, 건강, 영양, 교육시설, 청소년의 이주, 성장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평가하여 밝히도록 한다.
2.8.2 댐 및 저수지 수변정비
(1) 댐 건설 시에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 경관과 주요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수질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통하여 환경보전계획을 검토하고 자원 활용을 최대화하는 개발방법을 선정한다.
(2) 댐 건설 및 저수지 수변 정비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환경과 인공구조물이 조화를 이루는 친수·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인근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설계와 관리로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② 댐 형식은 자연조건과 댐의 이용목적, 규모,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선정한다.
③ 저수지 수변정비 계획은 지형, 공간이용 및 토지이용을 고려한 시설물 및 공간조성 계획을 검토하여 수립한다.
④ 저수지 수변 친수·녹지공간 정비 시 생태공원의 개념을 근거로 하는 친수·녹지공간 조성을 검토하며, 단계별로 동선체계를 수립한다.
⑤ 저수지 호안은 자연생태계를 고려하여 정비방안을 수립한다.
⑥ 댐 진입도로 및 이설도로 건설에 따른 사면의 녹화, 저수지 수변과 인접 지역으로의 동물이동 단절 방지 및 서식지 훼손 최소화 방안을 수립한다.
2.8.3 저수지 주변의 안정성에 관한 검토
(1) 저수지는 소요의 수밀성을 가지고 활동파괴 및 투수파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저수지와 저수지 주변의 누수, 산사태, 토사 붕괴 등에 대해서도 안전해야 하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대책을 강구한다.
(2) 댐 높이가 높고 저수량이 큰 대규모 댐의 저수지 구역 내에 활성단층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수지 유발지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2.8.4 건설 중 발생하는 재료의 재활용
(1) 저탄소 녹색성장이 고려된 미래형 설계기법을 반영하여 시공 중 자원절감과 건설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재료 중 사용할 수 있는 것,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 및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