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발적 결사체

오스트레일리아의 전형적인 소규모 자원봉사 비영리 단체(모나로 민속 학회)의 연례 총회. 앉아 있는 임원들은 회장, 비서, 공보관이다.
**자발적 결사체** 또는 **조합**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개인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하나의 단체 또는 조직를 만들기로 합의하여 구성한 집단을 말한다. 일반적인 예로는 동업 조합, 노동조합, 학회, 전문가 단체, 환경 단체 등이 있다.

그러한 모든 협회는 궁극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반영한다(회원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비록 직업 폐쇄를 통해 고용이 사실상 회원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회원 가입이 반드시 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특정 협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경우처럼 의무적이거나 적어도 강력하게 권장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자발적 협회는 법인이거나 비법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조합이 법인격을 얻음으로써 추가적인 권한을 획득했다. 영국에서는 자발적 협회 또는 자발적 조직이라는 용어가 작은 지역 주민 협회부터 수백만 영국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는 대규모 협회(종종 등록 자선 단체)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단체를 포괄하며, 이러한 대규모 협회는 대규모 사업 운영을 수행한다(종종 정부 부서나 지방 당국의 하청업체로서 일종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 관할권별 차이

많은 관할 지역에서는 협회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없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협회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협회가 경찰이나 다른 공식 기관에 등록하여 대중에게 협회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이는 정치적 통제나 위협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기로부터 경제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많은 관할 지역에서, 등록된 협회(법인)만이 법인이며 그 구성원은 협회의 재정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 물론 어떤 사람들도 비공식적인 협회로 활동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 협회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각 개인은 마치 그 거래가 개인적인 거래인 것처럼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자발적 협회의 형성이 법으로 금지되거나 이론적으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박해받는 많은 국가가 있다. 예를 들어, 회원 가입이 경찰이나 기타 국가 기관의 불필요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등이 있다.

## 역사

부다페스트 브레인바(Budapest Brainbar)에서의 시민 강연
자발적 단체는 비영리 단체의 광범위하고 원초적인 형태로, 고대부터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는 부유한 남성들의 엘리트 클럽(hetaireiai)부터 사적인 종교 또는 직업 협회에 이르는 다양한 조직이 있었다.

The WEIRDest People in the World에서 인류학자 조지프 헨리치는 자발적 협회의 엄청난 성장을 산업화 이전 서유럽의 핵심 특징으로 꼽았다. 이때 길드가 자주 도시를 통제하는 등, 정부 행정 업무가 길드에 의해 처리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상인 길드는 회원들에게 금수 조치와 제재를 통해 계약을 집행했으며, 분쟁을 중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1800년대에 이르러 상인 길드는 대부분 사라졌다. 경제사학자들은 상인 길드가 근대 이전 사회와 경제 성장에서 맡았던 정확한 역할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다.

영국에서는 수공업 길드가 상인 길드보다 더 성공적이었고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버리 회사를 형성했다.

헤이스팅스 래시달은 중세의 주요 역사가로서 유럽 대학의 중세 기원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제시했는데, 가장 초기 대학들이 "왕, 교황, 군주 또는 고위 성직자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스승이나 학생들의 학술 길드로서 자발적으로 발생했다. 이들은 11세기와 12세기에 유럽 도시를 휩쓴 결사 본능의 자발적 산물이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프랑스 외교관이자 정치 철학자인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인의 결사하려는 높은 성향이 미국 사회를 유럽 사회와 구별한다고 언급했다.

## 법적 지위

비법인 단체의 표준 정의는 잉글랜드법 신탁법 사건 Conservative and Unionist Central Office v Burrell(1981)에서 로턴 경에 의해 제시되었다.

> '비법인 단체'란 사업 목적이 아닌 하나 이상의 공통 목적을 위해 상호 약속에 의해 구속되며, 각자가 상호 의무와 책임을 지고, 통제권과 자금이 누구에게 있고 어떤 조건으로 있는지 명시하는 규칙을 가진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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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법인 단체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협회 구성원은 유한 책임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 목적으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비법인 단체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비법인 단체에 대한 유증은 때때로 목적 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영미법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

이윤 또는 재정적 이득을 위해 조직된 협회는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이라고 불린다. 특별한 종류의 파트너십은 협동조합인데, 이는 보통 1인 1표 원칙에 기초하며 회원들이 생산하거나 구매한 상품의 양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다. 협회는 비영리 단체의 형태를 취하거나 비영리 기업일 수 있다. 이는 협회가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이익이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협회는 단체가 모이고 운영되는 방식을 규율하는 일종의 문서나 문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서는 종종 조직의 정관, 헌법, 규정 또는 협회 협약이라고 불린다.

## 영미법계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부분의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유사한 법률 체계가 비영리 협회가 회원들의 책임이 제한된 법적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법률의 한 예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시행 중인 1985년 협회 법인화법은 토지를 사고팔고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실체의 생성을 허용한다. 많은 동호회와 학회는 비법인 단체로 시작하여 법적 책임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많은 경우 법인 단체에만 제공되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법인격을 취득하려고 한다. 법인격을 취득하려는 동호회와 학회는 해당 주 법률의 규정을 충족하고 관련 주 정부 당국에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비영리 조직(NPO)과 비정부 조직(NGO)이 등록된 비영리 협회(히브리어 amutah, 복수형 amutot)로 설립된다(일부는 공익 회사(히브리어 Chevrah LeTo'elet Hatzibur)로 설립되는데, 이는 공익 법인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Amutot는 1980년 협회법에 의해 규제된다. Amutah는 회사는 아니지만 법인이다. Amutah는 법무부의 Rashut Hata'agidim('법인 당국') 관할 아래 있는 Rasham Ha'amutot('Amutot 등록관')에 등록해야 한다.

amutot는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 존재했으며 1901년 프랑스 법률에 기초한 1909년 오스만 협회법에 의해 규제되는 Ottoman Association와 구별된다. 2014년 이후 오스만 법을 현대화하고 다른 비영리 단체와 일치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 영국

#### 잉글랜드와 웨일스

잉글랜드법에 따르면, 비법인 단체는 어느 시점에 설립된 사회의 규칙에 구속되는 두 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단체가 권리를 보유하는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이론이 제안되었다. 이전은 단체의 회원에게 직접 공동 임차인 또는 공동 임차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는 이전된 자금은 사적인 목적 신탁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많은 목적 신탁은 수익자의 부재로 실패하며, 따라서 증여가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목적 신탁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일부 판례에서는 비법인 단체와 관련된 권리가 이러한 기반 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배적인 이론은 권리가 회원이나 임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되며, 아마도 회원을 위한 신탁으로, 그러나 중요하게는 서로 계약에 의해 구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산 시 이러한 권리의 분배는 권리가 어떻게 보유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목적 신탁은 본질적으로 단체의 해산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해산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 권리는 기부자에게 결과적 신탁으로 보유된다. 단, 기부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그러한 신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권리가 계약에 따라 보유되는 경우, 해산 시 생존 회원들에게 분배되며, 이는 계약의 조건 또는 기여에 따른 묵시적 조건에 따른다. 이 계약이나 법령의 결과로 아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권리는 무주물로서 왕실로 넘어간다. 이 결론은 단체가 한 명의 회원만 남게 되어 해산되는 경우에도 제안되었지만, 마지막 회원이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 일부 평론가들은 이에 의문을 제기했다.

#### 스코틀랜드

미등록 협회에 대한 스코틀랜드법은 본질적으로 잉글랜드법과 동일하다.

### 미국

각 주에서는 비법인 단체가 무엇을 구성하며 법률에 따라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체 법률을 제정한다. 미국에서는 법인화된 자발적 단체가 집단 행동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했다.

####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80년대에 당시 로스앤젤레스군 지방검사 아이라 라이너가 캘리포니아주의 비법인 협회 법률을 사용하여 갱단과 그 구성원들의 공공 장소 낙서 행위를 공격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기물 파손을 줄이고 청소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는 블러즈와 크립스와 같은 갱단을 이름으로 고소하여, 시가 해당 갱단의 이름이 포함된 낙서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해당 갱단의 구성원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뉴욕주

뉴욕주의 비법인 협회 관련 주 법률은 실제로 협회 회원들에게 법인 주주나 유한책임회사 회원보다 더 많은 책임 보호를 제공한다. 이는 International News Service 대 Associated Press 사건에서 언급되었는데, AP 회원은 협회 전체가 승인하지 않는 한 조직의 행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 텍사스주

텍사스주에서는 주법에 비법인 비영리 단체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이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법인 단체가 회원들과 독립된 실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피소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임원과 회원에게 유한 책임을 부여한다.

## 대륙법계

특정 대륙법계 법체계에서는 **협회**를 계약 관계의 특별한 형태로 분류한다.

###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조합'(組合)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드는 계약(민법 703조) 또는 그 계약을 통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조합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조합은 사업을 경영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조합원)가 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같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매매나 대차 등의 계약과는 매우 다르다.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이라는 사업단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조합대리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조합대리 참조)

### 캐나다

퀘벡 민법에 따르면, 협회는 헌법에 명시된 특정 법정 계약 유형으로 분류된다. 협회는 법적 정체성을 가지고 법인화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계약을 체결(부동산 임대, 직원 고용, 보험 가입)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다.

###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모든 자발적 협회가 비영리이다. 이들은 비법인(association non-déclarée) 또는 법인(association déclarée)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발데크루소 1901년 법률의 조건에 따라 설립되고 통제된다. 이 때문에 association loi (de) 1901이 그들의 이름에 붙는다. 단, 1901년에 독일 영토였던 알자스-모젤강 지역은 이와 관련하여 지역법의 지배를 받으므로 association loi (de) 1908이라고 불린다. 만약 협회가 사회적 또는 의료적 도움과 같은 정의된 기준을 충족하면, 프랑스 당국에 의해 "공익 협회"(association d'utilité publique)로 선언될 수 있다. 1901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관리나 인가된 회원과 같은 내부 운영에 상당한 자유를 가진다.

### 독일

독일 민법은 법인격을 가진 비법인 협회(nicht eingetragener Verein)(Vereine, BGB 제21-79조)와 완전한 법인격을 가진 법인 협회(eingetragener Verein)에 대해 다른 권리와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후자는 법적으로 파트너십(Gesellschaften, BGB 제705-740조)으로 취급한다. 협회는 영리(wirtschaftlicher Verein) 또는 비영리(Idealverein)일 수 있다.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협회는 세금 면제(gemeinnütziger Verein)를 신청할 수 있다.

##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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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2) 누구도 어떤 협회에 소속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 ” |

유럽 인권 협약 제11조 또한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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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1조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다른 사람들과의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권리가 포함된다.
2.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단, 법률에 규정되고 민주사회에서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의 이익, 무질서 또는 범죄 예방, 보건 또는 도덕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군인, 경찰 또는 국가 행정직 공무원의 이러한 권리 행사에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 |

* 아나키즘
* 콜렉티브
* 협동조합
* 비영리 예술 단체
* 스위스 협회
* 비법인 단체
* 자유지상주의

내용주

* For English law on unincorporated associations see: Ashton & Reid on Clubs and Associations, Jordans, 2nd ed (2011); Stewart, Campbell, Baughen The Law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OUP (2011), ISBN 978-0199600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