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발적 입원

**비자발적 입원**(非自發的入院, 영어: involuntary commitment) 또는 **강제 입원**(强制入院) 혹은 **민사 입원**(民事入院)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심각한 정신 질환의 증상을 보인다고 판단된 개인이 정신병원 (입원 환자)에 구금되어 비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이다. 이 치료에는 신경정신약물 투여, 강제 투여가 포함될 수 있다. 많은 관할권에서 정신 건강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도 강제로 치료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때때로 외래 환자 입원이라고 불리며 입원 조치와 법적 절차를 공유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비자발적 입원"이라는 용어는 항상 법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 관점에서 윤리적 렌즈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외부 압력, 시민권, 개인의 주체성, 능력 및 윤리와 같은 요소를 명확히 하여 "비자발적 입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할 것을 권장한다.

민사 입원 기준은 국가마다 다른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입원 절차는 종종 응급 입원 기간 후에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급성 정신과 증상을 보이는 개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예: 72시간) 동안 치료 시설에 수용되어 정신 건강 전문가의 평가 및 안정화 조치를 받게 되고, 이후 추가적인 민사 입원 조치가 적절하거나 필요한지 결정될 수 있다. 민사 입원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되거나 의사만 관여할 수도 있다.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입원 조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법부가 관여하는 상소 절차가 존재하며, 이는 전문 심판소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목적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비자발적 입원은 법률, 주 또는 법원의 대리인이 법적 틀에 따라 개인을 위해 결정을 내릴 정도로 이성적인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신 질환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이는 무능력으로 간주되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이다. 비자발적 입원은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사용되지만, 관할권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비자발적 치료를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으로 제한한다. 다른 관할권에서는 더 넓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입원 조치가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는 관할권마다 다르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증언 및 기타 증거가 제출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정 심리가 있으며, 심리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신보호청원을 통해 입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의사에게 위임했지만, 사법부가 관여하는 상소 절차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의사가 관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정신 건강 심판소가 판사, 의료 위원, 평신도 대표로 구성된다.

### 응급처치

교사, 학교 행정가, 경찰관 및 의료 종사자와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법에 따라 행동에 대한 비자발적 평가가 적용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 건강 응급처치 훈련이 점차 제공되고 있다. 응급처치 훈련을 정신 건강 문제 및 위기로 확장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발전이다. 정신 건강 응급처치 훈련 과정은 2001년 호주에서 개발되었으며, 정신 질환 또는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태의 훈련은 현재 여러 다른 국가(캐나다, 핀란드, 홍콩, 아일랜드, 싱가포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미국)로 확산되었다. 정신 건강 분류는 응급실에서 잠재적 위험을 판단하고 치료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관찰

관찰은 때때로 개인이 비자발적 입원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비교적 짧은 검사만으로는 개인이 입원해야 하는지 여부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 위험 봉쇄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 러시아, 대만, 온타리오(캐나다), 미국은 피고인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기반한 입원 기준을 채택했다.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충동에 따라 자신을 해치거나 죽일 수 있다.

정신증 환자들은 가끔 망상이나 환각에 사로잡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기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폭력적인 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3.4~7.4배 더 높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기 역경과 빈곤과 같은 다른 혼동 변수는 조현병과 폭력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가 조현병 때문인지 또는 다른 요인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혼동 변수를 피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쌍둥이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폭력 발생률을 그들의 형제자매와 비교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연구에서 조현병 환자는 폭력적인 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1.3~1.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유형의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가끔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의 모든 주와 다른 나라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준(때로는 임박한 위험이라는 요구 사항이 추가됨)으로 비자발적 입원 기준에 반영되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준이 "심각하게 무력함"과 같은 치료 필요 기준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 비판

기관의 잠재적 위험은 개혁가/활동가들에 의해 설립 초기부터 지적되고 비판받았다. 찰스 디킨스는 초기에 목소리를 높인 저명한 비판가였으며, 그의 여러 소설, 특히 올리버 트위스트와 어려운 시절은 기관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해로움에 대한 그의 통찰력을 보여준다.

### 탈시설화

1960년대 초 보건부 장관이었던 이넉 파월은 정신병원 방문 시 목격한 상황에 경악하여 이후 반대자가 되었다. 그는 1961년 연설에서 정신병원을 일반 병원에 통합할 것을 촉구했다.

1960년대부터 정신과 환자들을 병원 환경에서 지역사회의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 옮기는 "탈시설화"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상응하는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자들은 탈시설화가 한때 입원 환자였을 많은 사람들이 대신 투옥되거나 노숙자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만성적이고 치료받지 않은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개인이 병원 밖에서 생활하면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법원 명령에 따른 외래 치료를 승인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예: 로라의 법, 켄드라의 법).

코트니 M. 하딩(Courtenay M. Harding) 외 연구진이 버몬트 주립 병원의 환자 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퇴원 환자의 약 3분의 2가 탈시설화 이후 잘 지냈다.

> "그들은 우뚝 서서, 고립되고, 위엄 있고, 위압적이며, 거대한 급수탑과 굴뚝이 결합된 그림자 아래에서, 시골 풍경 속에서 틀림없이 압도적인 모습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시대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엄청난 견고함으로 지은 정신병원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공격에 대한 그들의 저항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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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스캔들이 뒤따랐고, 많은 유명한 공개 조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뇌엽 절제술과 같은 비과학적인 수술 기술의 폭로와 미국 및 유럽에서 취약한 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방치 및 학대가 포함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성장한 반정신의학 운동은 이탈리아에서 정신 기관의 권위에 대한 첫 성공적인 입법적 도전을 이끌었고, 이는 기관 폐쇄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입원은 이탈리아에서 그 폐지의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 한 가지 두드러진 예는 이탈리아 북부 이몰라의 오세르반차(Osservanza) 및 루이지 롤리(Luigi Lolli) 정신병원에서 조르지오 안토누치가 수행한 작업으로, 안토누치는 인간의 고통에 비정신과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모든 형태의 강압을 없앴다.

1970년대와 1990년대 동안 병원 수용 인구는 주로 장기 수용자들의 사망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전 거주자들을 다양한 적절하거나 대안적인 숙소로 재배치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100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첫 폐쇄 병원은 켄트주의 다렌스 파크 병원이었고, 곧이어 영국 전역의 많은 병원들이 뒤를 이었다. 마거릿 대처와 존 메이저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 하에서 이러한 폐쇄가 서둘러 이루어지면서 언론의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 부당한 비자발적 입원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개인에게 정신 질환 증상이 있다고 부당하게 판단하여 그러한 이유로 개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가 있다. 부당한 입원 주장은 반정신의학 운동의 흔한 주제이다.

1860년, 그 해에 부당하게 입원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엘리자베스 패커드의 사례는 부당한 비자발적 입원 문제를 부각시켰다. 1887년, 탐사 보도 기자 넬리 블라이는 당시 정신병 환자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환경을 폭로하기 위해 뉴욕의 한 정신병원에 위장 잠입했다. 그녀는 자신의 조사 결과와 경험을 뉴욕 월드에 기사로 발표했고, 나중에 그 기사들을 묶어 미친 집에서의 10일이라는 책을 냈다.

20세기 상반기에는 인종차별이나 정치적 반대자 처벌을 근거로 한 부당한 구금의 몇몇 유명 사례가 있었다. 구 소련에서는 정신병원이 정치범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영국 극작가 톰 스토파드는 이들 병원 중 한 곳의 환자와 의사 관계에 대해 모든 착한 소년은 호의를 받아야 한다를 썼다. 스토파드는 러시아 망명자와의 만남에서 영감을 받았다. 1927년, 미국에서 사코와 반제티 처형 이후, 시위자 오로라 당젤로(Aurora D'Angelo)는 아나키스트 지지 집회에 참여한 후 정신과 평가를 위해 정신 건강 시설로 보내졌다.틀:Pages needed

1940년대와 1950년대 캐나다에서는 2만 명의 뒤플레시 고아라고 불리는 캐나다 어린이들이 정신 질환자로 부당하게 판정되어 정신과 시설에 수용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필요 없는 정신과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고 학대당했다고 한다. 이들은 당시 퀘벡주의 주총리였던 모리스 뒤플레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는데, 그는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 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어린이들을 수용했다. 수십 년 후인 1990년대에, 이 고아들 중 일부는 학대와 잘못에 대해 퀘벡주와 로마 가톨릭교회를 고소했다. 1958년, 흑인 목사이자 활동가인 클레넌 워싱턴 킹 주니어는 여름 학기 동안 당시 백인 학교였던 미시시피 대학교에 등록하려 했다. 지역 경찰은 그를 몰래 체포하여 12일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환자들은 부당하게 입원되었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예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니우스 윌슨은 1925년 노스캐롤라이나주 골즈보로의 체리 병원에 재판이나 유죄 판결 없이 alleged 범죄로 수용되었고 거세당했다. 그는 남은 67년 동안 체리 병원에 계속 수용되었다. 나중에 그는 정신 질환이 아니라 청각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미국 주에서, 수감 기간을 마친 성범죄자들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위험성 판단에 따라 정신 기관에 민사 입원될 수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러한 관행이 이중위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미국정신의학협회(APA)와 같은 단체들은 이러한 관행에 강력히 반대한다. APA의 정신의학과 법률 위원회의 성적으로 위험한 범죄자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Sexually Dangerous Offenders)는 "태스크포스 의견으로는 성적 포식자 구금 법률은 정신의학의 통합성에 심각한 공격을 나타내며, 특히 정신 질환 정의 및 강제 치료를 위한 임상 조건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민사 구금을 본질적으로 비의료적인 목적으로 왜곡함으로써 법률은 구금의 의료 모델의 정당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 재범

퇴원 환자의 상당수는 퇴원 후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입원 조치는 폭력 범죄율과 재입원율을 낮추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국가별

### 프랑스

1838년에 프랑스는 전국의 정신병원 입원 및 정신병원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에두아르 세긴은 정신 지체자 훈련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으며, 1839년에는 지적 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학교를 열었다. 그의 치료법은 지적 장애인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었다.

### 영국

영국에서는 정신 질환자를 위한 돌봄 제공이 19세기 초 국가 주도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공립 정신병원은 1808년 카운티 정신병원법 통과 후 영국에 설립되었다. 이 법은 매지스트레이트가 모든 카운티에 많은 "가난한 정신병자"를 수용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신병원을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처음에는 9개 카운티가 신청했으며, 첫 공립 정신병원은 1812년 노팅엄셔주에 문을 열었다. 의회 위원회는 베들럼 병원과 같은 사립 정신병원의 학대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병원 직원들은 결국 해고되었고, 막대, 사슬, 수갑의 일상적인 사용과 수용자들이 살았던 더러운 환경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정신병원 위원회가 사립 정신병원에 대한 허가 및 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1828년이 되어서였다.

잉글랜드 정신 질환법 개혁의 강력한 주창자이자 40년간 정신병원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섀프츠베리 경.
1845년 정신이상법은 정신 질환자의 지위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명확히 변경하여 정신 질환자 치료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법은 섀프츠베리 경이 이끄는 정신이상 위원회를 설립하여 정신이상 관련 법률 개혁에 중점을 두었다. 위원회는 법의 조항을 이행해야 하는 11명의 수도권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각 카운티에 정신병원 의무 건설과 영국의 내무장관을 대신한 정기적인 검사가 포함되었다. 모든 정신병원은 서면 규정을 갖추고 상주하는 자격 있는 의사를 두어야 했다. 정신병원 책임자들을 위한 전국 기관인 의학심리협회(Medico-Psychological Association)는 1841년에 이전 형태로 존재했으나, 1866년 윌리엄 A. F. 브라운의 회장직 하에 설립되었다.

1800년대 후반까지 영국과 아일랜드에는 거의 300개의 공공 및 사설 정신병원이 있었다. 189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는 그렇게 구금된 사람들의 수가 수십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정신 질환이 제도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은 곧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정신과 의사들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환자 수에 압력을 받았다. 정신병원의 평균 환자 수는 계속 증가했다. 정신병원은 빠르게 수용 기관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었고, 의학계에서 정신의학의 명성은 극도로 낮아졌다.

현대에 비자발적 구금 및 비동의 치료는 1983년 정신건강법의 다양한 조항에 따라 규제되며 비공식적으로 "섹셔닝"으로 알려져 있다. 섹셔닝은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2007년 정신건강법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2003년 정신건강 (돌봄 및 치료) (스코틀랜드) 법으로, 북아일랜드에서는 다른 법률로 규제된다.

### 미국

미국에서는 1842년 뉴욕에서 최초로 주립 정신병원 설립 법안이 통과되면서 주립 정신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유티카 주립 병원은 대략 1850년에 문을 열었다. 이 병원의 설립은 다른 많은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도로시아 린드 딕스의 노력의 결과였다. 그녀의 자선 활동은 여러 주와 유럽의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확장되었다. 미국 내 많은 주립 병원들은 1850년대와 1860년대에 치유 효과를 의도한 건축 양식인 커크브라이드 계획에 따라 지어졌다.

미국 및 대부분의 다른 선진 사회에서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키거나 치료하는 상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가해졌는데, 이는 미국 연방 대법원 및 기타 국가 입법 기관에 의해 시민권 및 인권 침해로 판결되었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 사건 오코너 대 도널드슨 사건은 정신 질환의 단순한 존재와 치료의 필요성만으로는 비자발적 입원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환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입원이 정당화된다는 판례를 세웠다. 비자발적 입원 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주에서 설정하며, 단기 및 장기 입원 유형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켄터키주와 오하이오주는 케이시의 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이 민사 법원 절차를 통해 물질 사용 장애를 가진 개인의 비자발적 입원을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기 입원은 일반적으로 며칠 이하이며, 의료 전문가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반면, 장기 입원은 일반적으로 법원 심리 또는 형사 재판의 일부로 형량 선고를 필요로 한다. 무기한 입원은 드물며,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뉴욕 시 당국은 여러 행정부 하에서 시 내 정신 질환자들을 비자발적으로 입원시키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이 정책들 중 일부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기준을 재해석하여 자신의 안녕을 무시하거나 미래에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했다. 1987-88년에 조이스 브라운이라는 노숙자 여성이 뉴욕 시민 자유 연합과 협력하여 에드 코흐 시장의 새로운 행정부 프로그램 하에서 강제 입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던 이 재판은 그녀에게 유리하게 끝났고, 시가 항소에서 승소했지만 결국 이후의 사건에서 그녀가 강제로 약물을 복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후 석방되었다. 2022년, 에릭 애덤스 시장은 유사한 법적 해석에 의존하여 비슷한 강제 입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역사적으로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대부분 관할권에서는 공공 정신과 시설에 대한 모든 입원 및 사립 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입원이 비자발적이었다. 그 이후로 비자발적 입원을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교대로 나타났으며, 이는 탈시설화로 알려진 추세이다. 많은 현재 상황에서 개인은 자발적으로 정신 건강 병원에 입원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입원된 사람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자발적 입원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캔자스 대 헨드릭스 사건이 일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장기 또는 무기한 구금 형태에 대한 절차를 확립했다.

### 유엔

유엔 총회 결의 46/119, "정신 질환자 보호 및 정신 건강 관리 개선 원칙"은 비자발적 입원 조치 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절차를 옹호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이다. 이 원칙들은 현지 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었다. 유엔은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5150 (비자발적 정신과 구금)
* 베이커 법
* 민사 구금
* 전환 치료
* 형사 사법
* 조르지오 안토누치
* 시설 증후군
* 존 헌트
* 의료법
* 2007년 정신건강법
* 특수 구금 시설
* 율리시스 계약

### 창작 예술에서

* 폭력 탈옥
* 만약 (영화)
* 포레스트 검프 (소설)
	+ 소설을 기반으로 한 포레스트 검프 (영화)
* 처음 만나는 자유
*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소설)
	+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영화),
	+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연극)
* 이유 없는 반항

### 내용주

### 인용

## 더 읽어보기

* Atkinson, Jacqueline M. (2006). 《사설 및 공공 보호: 민사 정신 건강 법률》. 에든버러: Dunedin Academic Press. ISBN 978-1-903765-61-6. OCLC 4757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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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lin, Michael L. (1993). 《ADA와 정신 장애인: 정신병적인 태도를 없앨 수 있을까?》. 《Journal of Law and Health》 **8**. 15–45쪽.
* Rosenhan, D.L. (1973년 1월 19일). 《정신병의 장소에서 제정신으로 존재하기》. 《Science》 **179**. 250–258쪽. Bibcode:1973Sci...179..250R. doi:10.1126/science.179.4070.250. PMID 4683124. S2CID 14677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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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빙 고프먼 어사일럼
* 화이트, 윌리엄 H., 조직인, 더블데이 출판, 1956. (화이트의 책 발췌)
* 만성 부문 병원 스캔들 생산 및 재현 에이미 문슨-바크셔 1981

* 정신과 사전 지시서에 관한 국립 자원 센터 (미국)
* “베이커 법 보고 센터”. 《행동 및 지역사회 과학 대학》.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플로리다주의 민사 입원 법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 정신 질환에 관한 전국 연합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