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로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상업적 라이선스 계약과 함께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영상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영어: Creative Commons License)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공공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이다.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공유, 사용, 기반으로 재창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CC는 저작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예를 들어, 특정 저작물의 비영리적 사용만 허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저작자의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사람들을 저작권 침해 우려로부터 보호한다. 단, 저작자가 라이선스에 명시한 조건을 준수하는 한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각 라이선스는 배포 조건을 규정하는 여러 조합에 따라 다르다. 이 라이선스는 2001년에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의해 2002년 12월 16일 처음 출시되었다. 또한 1.0부터 4.0까지 5가지 버전의 라이선스 스위트가 있었다. 2013년 11월에 출시된 4.0 라이선스 스위트는 가장 최신 버전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원래 미국 법률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지만, 현재는 국제법을 수용하는 여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관할권 포트(Creative Commons jurisdiction ports)도 존재한다.

2014년 10월, 오픈 놀리지 재단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 BY, CC BY-SA 및 CC0 라이선스가 콘텐츠 및 데이터에 대한 "오픈 정의"를 준수한다고 승인했다.

## 역사

에런 스워츠와 로런스 레시그가 2002년 라이선스 첫 출시 행사에서 함께 있다.
로런스 레시그와 에릭 엘드레드는 2001년에 기존의 저작권과 퍼블릭 도메인 사이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보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설계했다. 라이선스의 1.0 버전은 2002년 12월 16일 공식적으로 출시되었다.

### 기원

CCL은 발명가들이 자신의 혁신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발명품의 외부 사용을 허용한다. CCL은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 결정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했는데, 이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저작권 기간 연장법의 헌법적 조항이 저작물의 저작권 기간을 마지막 생존 저작자의 수명에 70년을 추가하는 것으로 연장하는 것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 라이선스 포팅

원래 지역화되지 않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미국 법률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관할권의 현지 법률과 호환되지 않아 라이선스를 집행할 수 없을 수도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제휴사들에게 "포팅"이라는 과정을 통해 현지 법률을 반영하도록 다양한 라이선스를 번역해달라고 요청했다. 2011년 7월 현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전 세계 50개 이상의 관할권으로 포팅되었다.

## 국제적 사용

### 중국에서의 사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협력하여 중국 정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중국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미국 저작권법의 개인 금전적 보상을 중국 혁신가들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인센티브로 대체했다.

## 적용 가능한 저작물

Wanna Work Together?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애니메이션
Jamendo를 예시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설명하는 Mayer and Bettle 홍보 애니메이션의 [ 두 번째 버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저작물은 해당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를 통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책, 연극, 영화, 음악, 기사, 사진, 블로그, 웹사이트 등 저작권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저작물에 적용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고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지만, CC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의 하위 호환성 제한 때문에 소프트웨어에는 CC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대신, 개발자들은 더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OSS)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FOSS 라이선스 사용 사례 외에도, CC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프리웨어" 라이선스 모델을 지정하는 몇 가지 사용 예시가 있다. 예시로는 The White Chamber, Mari0 또는 Assault Cube가 있다. CC0가 가장 자유로운 저작권 라이선스임에도 불구하고,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특허 문제 때문에 CC0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적용은 공정 이용 또는 공정 거래에 의해 허용되는 권리를 수정하거나 저작권 예외를 위반하는 제한을 가할 수 없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비독점적이며 취소 불가능하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따라 얻은 모든 저작물 또는 그 사본은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계속 사용될 수 있다.

저작물이 하나 이상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보호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중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

### 전제 조건

저작자 또는 저작자가 권리를 계약상 양도한 경우 라이선스 부여자는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저작물이 이미 공개 라이선스 하에 게시된 경우, 호환되는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다른 플랫폼에 다시 업로드할 수 있으며, 원본 라이선스를 참조 및 귀속시켜야 한다(예: 원본 라이선스의 URL을 참조).

### 결과

라이선스는 비독점적이고 로열티가 없으며 지역 및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저작물이 크게 수정된 후 저작자가 새로운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다. 다른 저작권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저작물의 모든 사용은 공개 라이선스를 발동시킨다. 라이선스가 활성화되면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라이선스 계약이 불법이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자 또는 대리인인 라이선스 부여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불이행 사항을 시정할 제한된 기간이 있다.

## 라이선스 유형

퍼블릭 도메인(상단)과 모든 권리 보유(하단) 사이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스펙트럼. 왼쪽은 허용되는 사용 사례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라이선스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짙은 녹색 영역은 자유 문화 저작물 호환 라이선스를 나타내고, 두 개의 녹색 영역은 리믹스 문화와의 호환성을 나타낸다.2014년 CC 라이선스 사용(상단 및 중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유 문화 저작물" 호환 라이선스 사용(하단)
### 네 가지 권리

CC 라이선스는 모두 비상업적 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작물을 수정 없이 배포할 권리와 같은 "기본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다양한 버전의 라이선스는 다음 표와 같이 다른 권리를 규정한다.

| 아이콘 | 권리 | 설명 |
| --- | --- | --- |
|  | 저작자표시 (BY) | 라이선스 사용자는 저작자 또는 라이선스 부여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저작자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을 복사, 배포, 전시, 공연 및 기반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및 리믹스를 만들 수 있다. 버전 2.0부터 모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창작자에게 귀속을 요구하며 BY 요소를 포함한다. BY라는 글자는 다른 권리와 달리 약어가 아니다. |
|  | 동일조건변경허락 (SA) | 라이선스 사용자는 2차적저작물을 원저작물을 규율하는 라이선스와 동일한("더 제한적이지 않은") 라이선스 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다. (카피레프트 참조) 동일조건변경허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은 호환되지만 더 제한적인 라이선스 조항, 예를 들어 CC BY에서 CC BY-NC로 서브라이선스될 수 있다. |
|  | 비영리 (NC) | 라이선스 사용자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복사, 배포, 전시, 공연 및 기반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및 리믹스를 만들 수 있다. |
|  | 2차적저작물 없음 (ND) | 라이선스 사용자는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및 리믹스가 아닌 원본 그대로의 복사본만 복사, 배포, 전시 및 공연할 수 있다. 버전 4.0부터는 2차적저작물이 허용되지만 공유해서는 안 된다. |

마지막 두 조항은 DFSG 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표준과 같은 정의에 따르면 자유 저작물 라이선스가 아니며, 위키백과와 같이 이러한 자유를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다른 기관에서 만든 세 가지 자유 라이선스를 포함한다: BSD 허가서, GNU LGPL, GNU GPL.

이러한 조건을 혼합하고 조합하면 16가지 가능한 조합이 생성되며, 이 중 11가지는 유효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고 5가지는 유효하지 않다. 5가지 유효하지 않은 조합 중 4가지는 상호 배타적인 "ND"와 "SA" 조항을 모두 포함하며, 하나는 어떤 조항도 포함하지 않는다. 11가지 유효한 조합 중 "BY" 조항이 없는 5가지는 라이선스 부여자의 98%가 저작자표시를 요청했기 때문에 폐기되었지만, 웹사이트에서 참조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6개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라이선스와 CC0 퍼블릭 도메인 선언만 남는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6가지 라이선스

가장 자주 사용되는 6가지 라이선스는 다음 표에 나와 있다. 이들 중 위키미디어 재단이 승인한 라이선스(퍼블릭 도메인 헌정과 두 가지 저작자표시(BY 및 BY-SA) 라이선스)는 저작자표시가 제공되는 한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공유 및 리믹스(2차적저작물 생성)를 허용한다.

| 라이선스 이름 | 약어 | 아이콘 | 저작자표시 필수 | 리믹스 문화 허용 | 상업적 사용 허용 | 자유 문화 저작물 허용 | OKF '오픈 정의' 충족 |
| --- | --- | --- | --- | --- | --- | --- | --- |
| 저작자표시 | CC BY |  | 예 | 예 | 예 | 예 | 예 |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 CC BY-SA |  | 예 | 예 | 예 | 예 | 예 |
| 저작자표시-비영리 | CC BY-NC |  | 예 | 예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 CC BY-NC-SA |  | 예 | 예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 저작자표시-변경 금지 | CC BY-ND |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 금지 | CC BY-NC-ND |  | 예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 제로, 퍼블릭 도메인

| 도구 이름 | 약어 | 아이콘 | 저작자표시 필수 | 리믹스 문화 허용 | 상업적 사용 허용 | 자유 문화 저작물 허용 | OKF '오픈 정의' 충족 |
| --- | --- | --- | --- | --- | --- | --- | --- |
| "모든 권리 포기" | CC0 |  | 아니요 | 예 | 예 | 예 | 예 |

CC 제로 퍼블릭 도메인 헌정 도구 로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퍼블릭 도메인 마크. 이미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거나 퍼블릭 도메인으로 지정된 저작물을 나타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저작권 라이선스 외에도 저작권을 포기하고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기 위한 도구인 **CC0**를 제공한다. CC0는 법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권리를 포기하기 위한 법적 도구이다. 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CC0는 퍼블릭 도메인 등가 라이선스로서 대체 역할을 한다. CC0 개발은 2007년에 시작되어 2009년에 출시되었다. 이 라이선스의 주요 대상은 과학 데이터 커뮤니티였다.

2010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미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저작물에 라벨을 붙이는 도구인 퍼블릭 도메인 마크(Public Domain Mark)를 발표했다. CC0와 Public Domain Mark는 미국 중심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서로 다른 작업을 혼합했던 Public Domain Dedication and Certification을 대체한다.

2011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CC0를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목록에 추가했다. 그러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현재 CC0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데, 이는 특허 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CC0는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OSI)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다. 그러나 라이선스 범위에서 저작권 보유자가 보유한 관련 특허를 제외하는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조항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과학 데이터를 위해 추가되었지만, 일부 OSI 회원들은 이것이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 결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제출을 철회했으며, 이 라이선스는 현재 OSI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스톡 사진 웹사이트 언스플래시는 CC0 라이선스를 사용했으며, 매달 수백만 장의 무료 사진을 배포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설립자인 로런스 레시그도 이 사이트에 기여했다. 언스플래시는 2017년 6월 CC0 라이선스에서 맞춤형 라이선스로, 2018년 1월에는 명시적으로 비자유 라이선스로 변경했다.

2014년 10월, 오픈 놀리지 재단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를 오픈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승인하고, 콘텐츠를 퍼블릭 도메인에 헌정하기 위한 라이선스로 권장했다.

2022년 7월, 페도라 리눅스는 CC0 라이선스 하에 허가된 소프트웨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라이선스 하에서 특허권이 명시적으로 포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 폐기된 라이선스

미사용 또는 비판으로 인해 이전에 제공되던 여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이후 폐기되었고, 더 이상 새로운 저작물에 권장되지 않는다. 폐기된 라이선스에는 CC0를 제외하고 저작자표시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모든 라이선스와 다음 네 가지 라이선스가 포함된다.

* **개발도상국 라이선스**: 세계은행이 "고소득 경제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개발도상국에만 적용되는 라이선스이다.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저작권 제한이 적용된다.
* **샘플링**: 저작물의 일부를 광고 목적 외의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전체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
* **샘플링 플러스**: 저작물의 일부를 광고 목적 외의 모든 용도로 복사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전체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다.
* **비영리 샘플링 플러스**: 저작물 전체 또는 일부를 비영리 목적으로 복사하고 수정할 수 있다.

## 버전 4.0

2013년 11월 25일에 출시된 최신 버전 4.0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대부분의 관할권에 적용 가능한 일반 라이선스로, 일반적으로 포트가 필요하지 않다. 버전 4.0 라이선스에는 새로운 포트가 구현되지 않았다. 버전 4.0은 포팅된 버전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며 대신 단일 글로벌 라이선스로 작동한다.

## 권리와 의무

### 저작자표시

2004년 이후, CC0 및 CC-PD 변형을 제외한 모든 현재 라이선스는 BY 구성 요소(전치사 "by"와 같이)로 표시된 원저작자의 저작자표시를 요구한다. 저작자표시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껏" 이루어져야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TASL"이라는 기억법을 제안한다: 제목(title) – 저작자(author) – 출처 [웹 링크](source [web link]) – [CC] 라이선스 ([CC] licence).
 일반적으로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 **저작권 고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작물 자체에 저작권 보유자가 게시한 저작권 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고지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저작물이 재출판되는 매체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현되어야 한다.
* **저작자의 이름, 화면 이름 또는 사용자 ID 등을 명시한다**. 저작물이 인터넷에 게시되는 경우, 해당 이름이 해당 인물의 프로필 페이지(존재하는 경우)로 연결되면 좋다.
* **저작물의 제목 또는 이름 (해당하는 경우)을 명시한다**. 저작물이 인터넷에 게시되는 경우, 이름이나 제목이 원본 저작물로 직접 연결되면 좋다.
* **저작물이 사용된 특정 CC 라이선스를 명시한다**. 저작물이 인터넷에 게시되는 경우, 라이선스 인용이 CC 웹사이트의 라이선스로 연결되면 좋다.
*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 또는 개작물인 경우 이를 언급한다**. 위 사항 외에도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예: "이것은 [저작자]의 [원저작물]에 대한 핀란드어 번역본입니다." 또는 "[저작자]의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각본입니다."

### 비영리 라이선스

비영리 라이선스는 이미지 창작자들이 다른 당사자에 의한 작품 판매 및 수익 창출을 제한하여 이미지에 대한 무료 접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포함된 "비영리" 옵션은 그 정의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비영리적 환경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때때로 명확하지 않고, 그 제한이 다른 퍼미시브 라이선스에 의해 촉진되는 오픈 콘텐츠 원칙과 다르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2014년에 위키미디어 독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가이드를 번역을 위한 위키 페이지와 PDF로 출판했다.

### 적응성

CC BY-SA와 퍼블릭 도메인인 두 저작물의 허용된 조합 예시
개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본 저작물 또는 개작물의 기반이 되는 저작물의 상태 또는 라이선스와 호환되는 CC 라이선스로 표현할 수 있다.

두 CC 라이선스 저작물을 결합하거나 혼합하는 라이선스 호환성 차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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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예 | 아니요 | 예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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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아니요 |

## 법적 측면

수많은 저작물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것의 법적 함의는 예측하기 어렵고, 미디어 창작자들이 라이선스 적용 의도에 가장 잘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는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추측도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라이선스가 부여된 일부 저작물은 여러 소송에 연루되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자체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단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라이선스 부여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연루되었다. 판사의 결정까지 진행된 사건(즉, 관할권 부족으로 기각되거나 법정 밖에서 사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경우)들은 모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개 라이선스의 법적 견고성을 입증했다.

### 네덜란드 타블로이드

2006년 초, 팟캐스터 애덤 커리는 자신의 플리커 페이지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한 네덜란드 타블로이드 신문을 고소했다. 이 사진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비영리 라이선스 하에 허가된 것이었다. 커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타블로이드는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지 않는 한 그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네덜란드 CC 라이선스의 주요 제작자이자 암스테르담 대학교 정보법 연구소 소장인 베른트 후겐홀츠 교수는 "네덜란드 법원의 결정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조건이 해당 라이선스 하에 허가된 콘텐츠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라이선스 조건을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알지 못하더라도 해당 콘텐츠 사용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언급했다.

### 버진 모바일

2007년, 버진 모바일 오스트레일리아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BY(저작자표시)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자신의 작업을 플리커에 업로드한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작품을 사용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라이선스한 사용자들은 원작자의 귀속만 표시하면 다른 보상 없이 다른 주체가 자신의 작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버진은 각 광고에 사진가의 플리커 페이지로 연결되는 URL을 인쇄하여 이 유일한 제한을 준수했다. 그러나 15세 앨리슨 창이 교회 모금 자동차 세차장에서 장난스럽게 찍은 사진이 버진 모바일을 고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사진은 앨리슨의 교회 청소년 상담사 저스틴 호-위 웡이 찍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플리커에 업로드한 것이었다. 2008년, 이 사건(저작권보다는 인격권에 관한 것)은 관할권 부족으로 텍사스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 SGAE 대 페르난데스

2006년 가을, 스페인의 저작권 관리 단체 Sociedad General de Autores y Editores(SGAE)는 바다호스에 위치한 디스코 바의 주인인 리카르도 안드레스 우트레라 페르난데스를 고소했다. 페르난데스는 CC 라이선스가 부여된 음악을 틀었다. SGAE는 페르난데스가 2002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음악의 공개 공연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급 법원은 바 주인이 자신이 사용한 음악이 단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았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저작권 관리 단체의 주장을 기각했다.

2006년 2월, 마드리드에 본사를 둔 문화 협회 라디나모(하비에르 데 라 쿠에바가 대표)는 공개 활동에 카피레프트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음악 장비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행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이 법원은 피고인이 원고 [SGAE]에 위탁된 저작물의 통신을 방해하며, SGAE에 권리 이용을 양도하지 않은 저작자들의 레퍼토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협회의 법적 대리인과 협회의 문화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누엘라 빌라 아코스타 모두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는데, 이는 협회의 대안적 성격과 '카피레프트' 운동에의 통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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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하우스 미디어 주식회사 대 댓츠 그레이트 뉴스 유한회사

2010년 6월 30일, 게이트하우스 미디어는 댓츠 그레이트 뉴스 유한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게이트하우스 미디어는 일리노이주 록퍼드에 본사를 둔 록퍼드 레지스터 스타를 포함한 여러 지역 신문을 소유하고 있다. 댓츠 그레이트 뉴스는 신문 기사를 액자로 만들어 기사에 실린 사람들에게 판매한다. 게이트하우스는 댓츠 그레이트 뉴스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자료를 게시하면서 게이트하우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저작물에 대한 비영리 및 변경 금지 제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및 계약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2010년 8월 17일에 합의되었지만,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 드라우글리스 대 카파 맵 그룹 유한회사

2007년, 사진작가 아트 드라우글리스는 사진 공유 웹사이트 플리커에 여러 장의 사진을 업로드하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일반 라이선스(CC BY-SA)를 부여했다. "Swain's Lock, Montgomery Co., MD."라는 제목의 한 사진은 지도 제작 회사인 카파 맵 그룹에 의해 다운로드되어 2012년 몽고메리 카운티 메릴랜드 스트리트 아틀라스의 표지에 게재되었다. 뒷표지에는 "Photo: Swain's Lock, Montgomery Co., MD Photographer: Carly Lesser & Art Drauglis, Creative Commoms  [*sic*], CC-BY-SA-2.0"이라는 텍스트가 삽입되었지만, 앞표지에는 저작자를 나타내는 내용이 없었다.

CC BY-SA 2.0의 라이선스 유효성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다. CC BY-SA 2.0은 라이선스 사용자가 CC BY-SA 2.0 약관보다 덜 제한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아틀라스는 상업적으로 판매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에 의한 자유로운 재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논란은 "2차적저작물"에 적용되는 드라우글리스의 라이선스 조건이 전체 아틀라스에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드라우글리스는 2014년 6월 피고인들을 저작권 침해 및 라이선스 위반으로 고소하여 선언적 및 금지 명령 구제, 손해 배상, 수수료 및 비용을 청구했다. 드라우글리스는 특히 카파 맵 그룹이 "사진이 원래 라이선스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라이선스 하에 아틀라스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선스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아틀라스가 라이선스의 의미에서 사진의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집합적 저작물이라고 판결하며 해당 혐의를 기각했다. 아틀라스는 사진의 2차적저작물이 아니었으므로 카파 맵 그룹은 전체 아틀라스를 CC BY-SA 2.0 라이선스 하에 라이선스할 필요가 없었다. 판사는 또한 저작물이 적절하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판사는 사진 저작자에게 유사한 저작권(예: 책에 포함된 개별 지도 저작자)의 저작자만큼 눈에 띄게 크레딧을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CC-BY-SA-2.0"이라는 이름이 인터넷에서 정확한 라이선스를 찾기에 충분히 정밀하며 라이선스의 유효한 식별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인터넷 지적 재산권 보호 협회 (VGSE)

2016년 7월, 독일 컴퓨터 잡지 LinuxUser는 독일 블로거인 크리스토프 랑너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 Linuxundich에서 베를린 사진작가 데니스 스클리의 CC BY 라이선스가 부여된 두 장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랑너는 저작자와 라이선스를 duly 언급하고 원본 링크를 추가했다. 랑너는 나중에 Verband zum Schutz geistigen Eigentums im Internet (VGSE)(인터넷 지적 재산권 보호 협회)로부터 라이선스에 명시된 세부 사항에 따라 저작물의 전체 이름, 저작자의 전체 이름, 라이선스 텍스트, 그리고 출처 링크를 제공하지 않아 2300유로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 이 금액 중 40유로는 사진작가에게 가고, 나머지는 VGSE가 가져가는 것이었다. 쾰른 고등 지방 법원은 2019년 5월에 이 청구를 기각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부여된 저작물

2017년 기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부여된 저작물의 수, State of the Commons 보고서 기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조직 및 프로젝트의 콘텐츠 디렉토리 위키를 유지 관리한다. CC 웹사이트에서는 전 세계에서 CC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사례 연구도 제공한다. CC 라이선스 콘텐츠는 여러 콘텐츠 디렉토리 및 검색 엔진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 유니코드 기호

2017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제안 이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기호는 2020년 버전 13.0과 함께 유니코드에 추가되었다. 다른 모든 기호와 달리 등호가 있는 원(변경 금지 의미)은 유니코드의 이전 버전에도 존재한다.

| 이름 | 유니코드 | 십진법 | UTF-8 | 이미지 | 표시 | 유니코드 영역 |
| --- | --- | --- | --- | --- | --- | --- |
| 원형 등호 변경 금지 의미 | U+229C | ⊜ | E2 8A 9C |  | ⊜ | Mathematical Operators |
| 슬래시가 있는 원형 제로 모든 권리 포기 의미 | U+1F10D | 🄍 | F0 9F 84 8D |  | 🄍 | Enclosed Alphanumeric Supplement |
| 원형 반시계 방향 화살표 동일조건변경허락 의미 | U+1F10E | 🄎 | F0 9F 84 8E |  | 🄎 | Enclosed Alphanumeric Supplement |
| 사선이 겹쳐진 원형 달러 기호 비영리 의미 | U+1F10F | 🄏 | F0 9F 84 8F |  | 🄏 | Enclosed Alphanumeric Supplement |
| 원형 C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의미 | U+1F16D | 🅭 | F0 9F 85 AD |  | 🅭 | Enclosed Alphanumeric Supplement |
| 사선이 겹쳐진 원형 C 퍼블릭 도메인 의미 | U+1F16E | 🅮 | F0 9F 85 AE |  | 🅮 | Enclosed Alphanumeric Supplement |
| 원형 사람 형상 저작자표시, 크레딧 의미 | U+1F16F | 🅯 | F0 9F 85 AF |  | 🅯 | Enclosed Alphanumeric Supplement |

이러한 기호들은 특정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나타내기 위해 연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CC-BY-SA(CC-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는 유니코드 기호인 `CIRCLED CC`, `CIRCLED HUMAN FIGURE`, `CIRCLED ANTICLOCKWISE ARROW`를 나란히 배치하여 🅭🅯🄎로 표현할 수 있다.

## 판례 데이터베이스

2020년 12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조직은 라이선스 판례 및 법률 학술 자료를 다루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출시했다.

* 클로즈드 캡션 – 유사한 CC 로고 사용
* 자유 문화 운동
* 자유 음악
* 자유 소프트웨어
* 음악 산업

## 내용주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공식 웹사이트
* 전체 라이선스 선택
* CC 라이선스 옵션
* 라이선스. 자유 라이선스 개요. freedomdefined.org
* CC BY-SA 4.0의 웹 친화적 형식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