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률예고안 처리는#shorts
Channel: 시사통통[김관수TV]
Date: 2023-03-15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졸속발부에 대한 개선책을 입법예고 했는데 권력기관들의 수사의 편의성침해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처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