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지_2023.06.07
Channel: bitamingroup
Date: 2023-07-01

■ 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지요?
공공임대주택은 2004년 총리지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2013년부터 모든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의무인지요?

▣ 회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제6항 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의 1호에서는 소유 또는 관리 주체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교육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주체가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대상 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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