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가 #표준도면이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치수가 아니라면_2023.06.12
Channel: bitamingroup
Date: 2023-06-26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의 치수를 가리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3부 사례집 121, 122, 123페이지의 일반출입문의 치수
이 표준도면에세 보면 치수가 법에서 규정한 치수가 있고 그렇지않은 치수가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가목(1)]에서 규정한 치수가 아닌 치수(문의 높이 2100)를 법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아래 관계 법령 참조)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5-0651307 )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장애인등편의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작성 보급하고 있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같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도서로 보충하여 설명한 자료로 법령에서 규정한 치수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건축법」에서 표준설계도서는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인허가 설계도서로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표준도면이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치수가 아니라면 준수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표준상세도에 있는 치수를 모두 지켜야하는지만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정확히 준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허가를 득할 때는 아무말이 없다가 꼭 준공 때 현장에 나온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건축물 준공처리를 지연하는 문제를 사전에 막고자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124.pdf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125.pdf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최종) 126.pdf
2023.05.19_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의 사례 창호 치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pdf

▣ 회신
ㅇ「장애인등편의법」제14조에 근거하여 최근 발간된 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은 2부에서 법규내용을 도면 중심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3부에서는 참고를 위한 사례도면 및 사진을 담아 이해를 돕는 형태로 구성된 바, 3부 사례집에 있는 출입문 치수 중 출입문 높이 준수 필요성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ㅇ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에 의한 장애인등의 출입 가능한 출입구(문) 기준 중 높이에 대한 사항이 별도 규정된 바 없습니다.
– 다만, 표준상세도 3부 사례집에 수록된 출입문 높이를 준수하게 될 경우, 별표1 제7호에 의한 장애인등의 통행 가능한 복도 및 통로의 경우 구간에 출입구(문) 설치 시 라목에 의한 높이 기준(보행장애물 관련 높이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복도 및 통로 상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은「장애인등편의법」에서 높이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니,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의 기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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