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에 일본 유감표명? 명분없음! | 박주민TV
Channel: 박주민TV
Date: 2020-06-03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의 이유로 든 한일 정책대화 중단은 국장급 대화로 이미 해결 됐고,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의 관리가 부실하단 의심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하고 무역안보정책관도 두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무런 명분 없는 수출 규제를 당장 철회하고 양국의 무역관계를 정상화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