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경우 #민원이 있다고 하여 #법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설계오류로 규정하고_2023.05.31
Channel: bitamingroup
Date: 2023-07-02

■ 질의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 후 소음관련 민원이 있다고 하여
법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설계오류로 규정하고 시공사에서 설계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에 조면처리를 했는데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내력벽을 타고 구조체를 따라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지상의 아파트 주민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했으나 건설사에서 이것을 설계오류로 규정하고 경사로를 재시공하는 비용을 설계사에 공사비를 분담시키는 경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라 설계사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법 규정에 따라 경사로는 조면처리를 해야하고 조면처리를 하면 소리가 골조를 타고 공동주택 상부에 타고 올라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 그렇습니다.

▣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므로, 질의하신 소음 및 진동과 관련한 하자가 입증된다면 일차적인 보수책임은 사업주체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하자의 원인중의 하나로 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설계사에 보수공사비의 구상권등을 청구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관련분야 법률전문가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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