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호의 #내장재료와 #외장재료의 범위_2023.07.09
Channel: bitamingroup
Date: 2023-07-2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호의 내장재료와 외장재료의 범위_2023.07.09

내장 및 외장재료의 재질과 성능이 동일한 외부 선큰 주변 난간의 가로방향의 간살을 세로방향의 간살로 변경하는 디자인 변경 부분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설계변경일까요?

이에 대해 2023년 7월 9일에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호의 내장재료와 외장재료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회신,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축물분양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설계변경 서류, 건축허가·분양신고 현황자료 등의 검토, 법령에 해당되는 설계변경인지 여부, 또는 개별 사실관계 등의 확인 등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권자이자 분양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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