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서] 국제중재 Standard Arbitration Clause in NYC,LDN,HAG,SEL,PEK,HKG,SIN,DUB 표준중재조항,중재지,仲裁 영문계약서 국제소송
Channel: 여정현 미래기술&정책4만건,세계일주&20국어
Date: 31/08/2019

Yeo's Int'l Contract and Legislatve info of 100 countries  http://www.koreanlawyer.com
대안적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한다.대안적 분쟁해결은 오래된 소송으로 발생하는 감정대립의 문제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분쟁해결로 인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근무하던 기업에서는 홍콩터미널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물품이 장시간 체류함으로
보관료가 발생하였는데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법원에는 약3200명의 법관이 있으나, 2017년 민사본안사건 1심 처리기간은 4.8개월이고, 
서울지방법원의 판사1명단 사건처리건수는 2018년 1233건이다. 이러한 자료는 한국법원은
아시아에서 빠른 법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분쟁해결에 많을 시간이 걸림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관련 법령은 없으나 1973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한국의 대법원은 외국중재판정에 사기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 
판결국 법정에서  사기적인 사유를 주장할 수 없었고 또한 처벌 받을 사기적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과 같은 고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외국판결을 무효화하는 별도의 절차를 당해 판결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내지 집행을 거부할 수는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중재판정문이 한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대법원은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공서양속의 경우 국내보다는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세계최대의 중재조직으로 년간 약1500건을 처리합니다. 표준중재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지,준거법,중재인의수 등은 별도합의가 필요합니다.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싱가폴 국제중재센터는 년간 약250건을 처리합니다.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Rules") for the time being in force,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is clause. 

법률서비스의 년간 적자는 2015년 6983억원에 달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년간 75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표준 중재문구는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1건당 3-5일 소요되고
길게는 1-2주간 소요되기도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할 경우 중재인의 수와, 중재지, 중재언어의 합의는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 / 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Seoul / South Korea]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anguage]

유럽에서의 거래에서는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or the breach, termination
or invalidity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CA Arbitration Rules
2012.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CIETAC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베이징에 본부가 있으며 칭다오에 5명의 한국어가능 중재인이 있다.
중국법원의 중재판정을 수정한 경우는 1% 미만이라고 한다.
Any disput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_________Sub-Commission (Arbitration Center) for arbitration which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CIETAC's arbitration rules in effect at the
time of applying for arbitration. The arbitral award is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지금은 시위 방문객이 격감했으나 지리적 이점으로 홍콩 국제중재센터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Any dispute or differenc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first be referred to mediation at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 and in accordance with its then current Mediation Rules.


중동과의 거래에서는 두바이 국제중재센터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2007년 DIAC Arbitration Rules, 2011년부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하고 있다.


상하이국제항공중재법원
중국이 항공관련 사건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구이다.

WIPO는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인데, 도메인이름 분쟁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Arbitration,#국제계약서,#영문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