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소리뉴스] 비엔나 단독 현지 인터뷰 UN CTBTO 핵 전문가, '핵 목록 있어야 비핵화 의지 확인'
Channel: VON뉴스
Date: 2018-10-12

[VON소리뉴스] 181012
비엔나 단독 현지 인터뷰 
UN CTBTO 핵 전문가, '핵 목록 있어야 비핵화 의지 확인'

/ 김미영 NPK 사무총장


• 풍계리에 핵전문가 초청하지 않아
• 핵실험장 재사용은 어려워서 기실험장 폐기 무의미
• 핵 리스트 대조해야 비핵화 의지 확인할 수 있어
• 북한 사용 핵물질 확보 경로조차 추정일 뿐
• 지진파 방사능 등 과학적 분석으로 감시하나 불확실
• 유엔 제재, 중국 압박 등 효과있는 것으로 보여
• 한국의 급진적 탈원전 심각, 핵물질 폐기 고민에는 공감

유엔에서 북한 핵실험과 비핵화 관련 핵심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이행기구 CTBTO다.지진파를 이용해 각국의 핵실험 여부를 탐지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핵확산방지조약(NPT) 이행과 검증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북한 비핵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감시하는 전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달 있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 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능한 빨리 만날 것을 북한의 대표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혀 비핵화의 핵심 무대로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부상되고 있다. 비엔나는 뉴욕, 제네바와 함께 유엔의 핵심 업무가 진행되는 3대 센터로 꼽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둘러싼 논쟁에서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북한이 취할 비핵화 행보의 앞쪽에 핵 리스트 신고를 놓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비핵화 절차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CTBTO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CTBTO는 IAEA와 함께 비엔나 시내를 약간 벗어나 도나우 강 반대편에 위치한 유엔센터 안에 설치돼 있다. CTBTO 전문가는 익명을 요구한 핵물질 관련 과학자로 정치적으로는 중립 입장에서 최대한 전문적 견해를 피력했다.

– 지금까지 북한에서 비핵화 관련하여 전문가 관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가 있었다고 보나? 가령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같은 경우 한국 정부는 의미 있게 보고 미국을 향해 상응조치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풍계리의 경우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핵실험은 한번 하고 나면 갱도 등에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반복해서 같은 장소에서 잘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풍계리 폐쇄를 평가를 잘 안하는 이유는 직접 핵이나 원자력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지도 않고 진행했다.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같은 데에서도 전문가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아무도 못 갔다. 지금까지 전문가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행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것은 없었다고 본다.”

– 지금 북한 핵 리스트, 핵 목록, 핵 장부로 언급되는 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 인벤토리(inventory)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추정만 하지 북한의 구체적 핵개발 내용을 모른다고 봐야 한다. 핵탄두를 만들려면 우라늄 235를 원심분리기를 통해 분리해내야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전기가 들어간다. 이 전기소요량을 역추산하여 북한의 우라늄 추출량과 핵탄두 개수를 추정하는 방식인데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확인하려면 미국에서 과학적으로 추정한 내용과 대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 현지 사찰(on site inspection) 없이 북한 핵개발의 실체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는 뜻인가?

“전기사용량 등을 통한 추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우라늄 매장량이 상당하다. 한국은 괴산 등에 조금 있긴 한데 분리 못한다. 천연 우라늄의 경우 핵분열에 사용되는 동위원소 235가 0.7%뿐이어서 이것을 분리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원심분리기를 통해 천연 우라늄에서 상당한 핵물질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 광산에서 핵물질을 추출한 것으로 보는 것인가?

“ 한국에서는 핵물질 추출을 위한 원심분리기는 사용할 수 없다. 원심분리기 없이 레이저를 통해 농축하는 기술이 러시아에서 개발되어 러시아 과학자들과 협업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시도조차 IAEA 사찰에 걸려 좌절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영변은 플루토늄 추출 방식이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 박사님의 구체적인 임무는 무엇인가?

“CTBTO에서는 현지 사찰이 안되는 상황에서 일본에 있는 모니터링 센터에서 방사능을 포착하여 동위원소 비율을 통해 우라늄인지 플루토늄인지 확인하는 시도를 했다. 북한에서는 핵실험 직후에는 시그널이 포착되지 않았고 한 달도 더 지나 방사능이 포착이 되는 바람에 동위원소비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약하게 나왔다. 우라늄인지 플로토늄인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북한 핵에 관한 정보는 미국에서조차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

–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요구해온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란 과학적인 의미인가? 정치적인 의미인가?

“ 정치적인 말이겠지만 과학적으로도 의미있는 말이라고 본다. 가령 가역- 비가역이란 화학에서 비롯된 말이다. 북한이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벤토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아마도 협상을 계속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20여 년 전 북한이 경수로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비핵화하겠다고 했다가 비밀리에 계속 핵개발을 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쉽게 양보는 않을 것으로 본다.”

– 이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보유국 주장을 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NPT 가입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던 것이 북한과 다르다. 북한은 1980년대 NPT 가입으로 평화적 이용을 빌미로 정보나 기술적인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경우가 다른데도 사실상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

“ 북한은 파키스탄에서 핵개발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IAEA보다 미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IAEA와 CTBTO의 역할은 보충적인 것이다. 다만 많은 인력들이 지금 북한 비핵화 과정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 CTBTO는 전 세계 지진파에 관한 보고를 받아 상황판을 만들고 24시간 워치하고 있다. 가령 자연지진파와 핵실험 지진파는 달라 지진파 분석을 통해 핵확산을 막는 것이다.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파에 대해 북한 핵실험 여파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과학적으로는 쉽게 검증이 가능하다. ”

– 지금 한국 정부가 진행하는 탈원전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나?

“ 탈원전은 말이 안 된다. 원자력과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는 대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게임이 되지 않는다. 엄청난 전기를 쓰는 중공업 산업 부문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탈원전을 한다고 하지만 프랑스와 같은 원전 국가에서 에너지를 사들이는 것이다. 프랑스가 있으니 결국 EU 차원에서 보면 탈원전은 없는 것이고 그나마도 오스트리아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도 에너지 구입 비용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다만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해결책을 연구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 정부가 당분간 더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밀어부칠 것으로 보이는데 걱정스럽다.”

– 북한 비핵화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은 갖고 있나?

“과학자로서 정치적 상황은 잘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북한 비핵화와 관련 CTBTO에서도 도상훈련을 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압박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고품격 인터넷 종합채널 VON.NEWS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강경화 #핵사찰 #핵목록

www.von.news

정기후원 : 국민은행 812701-04-151883 (NPK)

CMS후원 :http://bit.ly/2KoRpTE

해외 페이팔 후원 :https://goo.gl/HPst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