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재정 집행 72%…연내 90%까지 풀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12일 엄중한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 지방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ㆍ기초단체장들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 목표 달성을 독려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회의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자는 취지"라며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적극적, 선제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올해 배정된 에산을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 민생 안전 경제 발전을 위해 적재, 적소,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민들께 세금 혜택을 돌려드리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은 특히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고, 관행적인 보도 교체 사업에 대해 강력히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은 이월ㆍ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 사이 업무 공정화 등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을 풀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기준 지방재정 전체집행율이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 있겠지만 단체장들은 재정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집행상황을 매일 챙겨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도 말한 바와 같이 혁신, 포용, 공정,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 게 바로 예산의 의미이고,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것이 예산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월ㆍ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적극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록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역지자체에서 이재명 경기ㆍ최문순 강원ㆍ송하진 전북ㆍ김영록 전남ㆍ이시종 충북 지사와, 이용섭 광주ㆍ송철호 울산ㆍ이춘희 세종시장 등 14명과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5명이 참석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훈식 예결위 위원(민주당)을 만나 새해 충북도 예산과 관련해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