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려나간 신체는 누구의 것인가 도둑맞은 손 장-피에르 보 지음, 김현경 옮김/이음·1만8000원 어떤 사람이 목공 일을 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한참 나무를 다듬다 맹렬하게 돌아가는 회전톱에 실수로 손이 끼어들어 간다. 기절했다가 잠시 뒤 깨어나 자신의 손을 찾았지만 어느샌가 손은 사라졌다. 그에게 원한을 가지고 복수할 기회만 노리던 원수가 잘린 손을 지하실 보일러 속에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간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피해자는 원수의 행동은 신체 훼손을 초래하는 폭력으로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원수는 무죄로 풀려날 것이다. 최소한 1993년 이전의 프랑스 법학자들의 법 해석에 비춰봤을 때는 말이다. 프랑스 파리10대학에서 법인류학과 법의 역사를 가르치는 장피에르 보가 1993년 출간한 <도둑맞은 손>은 이런 가상의 재판 이야기로 시작한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사법적 자문기관인 국무원은 1988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몸이란 곧 인격이다”라고 선언했다. 보가 보기에 이런 법 해석을 따른다면, 손은 절단되어 몸이라는 인격을 벗어나는 순간에야 비로소 물건이 된다. 손은 몸에 붙어 있을 때는 물건이 아니고 주인도 없었기에, 잘린 이후엔 곧바로 주인이 없는 물건(무주물)이 된다. 그 물건을 처음으로 점유한 사람이 물건의 주인이 되니, 원수가 그 손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려도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다. 보가 상상해낸 이 가상 재판은 당대 법이론이 처한 난점을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베어낸다. 법 바깥으로 추방된 몸의 귀환 앞의 상상과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여럿 존재했다. 원수의 동기를 ‘이웃에 대한 증오’에서 ‘30억달러(3조6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바꾸어 놓기만 하면 된다. 1976년 존 무어라는 미국 사업가가 있었다. 그가 백혈병이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 비장을 적출하게 됐다. 그의 주치의이자 저명한 암 학자인 데이비드 골디 박사는 이 비장을 연구하다 희귀한 세포를 발견했다. 암세포를 파괴하는 두 종류의 단백질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이를 의약품으로 개발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이 사실을 존 무어가 알게 된 것은 무려 7년이 지난 후였다. 존 무어는 1983년에 골디 박사를 상대로 세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의사 쪽 변호인단 입장은 손 절도범이 무죄방면될 때의 논리와 매우 비슷했다. “몸에서 떼어낸 것은 더는 인격으로 보호될 수 없다.” 상급심인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1990년 의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만 인정하고, 존 무어의 세포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은이가 보기에 두 상황에서 벌어진 모든 혼란의 근원은 ‘인간에게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몸을 물건으로 인정하면 곧 상품이 되어버리고, 불가피하게 장기매매 같은 거래를 허용하는 길을 트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지은이는 몸이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단언한다. 이런 법적 단언만이 생명공학이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현대에 환자의 인격의 존엄성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몸을 물건으로 인정하되, 법으로 신체를 거래할 수 없는 물건으로 규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 20세기 들어 생명공학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신체가 인격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시작은 수혈이었고, 장기이식, 신체이식 등 그 영역은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묻는다. “사실 자신의 몸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소유권에 의해 엄격히 보호받는 것과 몸에서 떨어져 나온 모든 것이 (황금으로 바뀔 수도 있는) 쓰레기로 취급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인간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겠는가?” 로마인은 어떻게 법에서 몸을 추방했나 지은이는 몸과 인격의 관계가 왜 이렇게 설정되었는지 그 근원을 찾아서 고대의 로마법, 중세의 교회법 등 2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