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10년…김석기 “같은 상황 발생해도 같은 결정”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진압작전은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참사를 ‘용산 화재사고’라고 지칭하면서, 최근 관련 방송을 내보낸 언론에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 “2008년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옥상 망루에서 철거민들과 진압 경찰의 충돌하던 중 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사건 발생 10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정의란 이름 아래 정의가 짓밟히고 있다”며 “대법원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만든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판단을 뒤집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철거민 모습 위주로 편집된 ‘용산 화재사고의 진실’이란 제목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대형 새총으로 화염병, 염산병, 골프공, 벽돌이 날아가 심각한 위협을 주는 상황”이라며 “옥상에 올라간 30여명 중 20여명은 용산지역 세입자가 아닌 전국철거민연합 단체 회원이었다. 철거현장에 와서 억대 돈을 받아주겠다고 선동하고 화염병을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 쪽은 영상의 출처를 묻는 말에 “이미 관련 국회 현안질의 때 공개됐던 것”이라며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얼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차량을 향해 시민이 화염병을 던졌다”며 “다음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대법원장을 찾아가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때 대법원장이 화염병을 던지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법원장 차량을 향해 던지는 것은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시민을 향해 던지는 것은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닌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끔찍한 불법 폭력 시위 장면은 안 보여주고 왜 경찰이 잘못했다고 몰아가는 것이냐”,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방송과 언론은 국민 선동,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08년 광우병 시위 이야기를 꺼내며 정부를 향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당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 먹으면 모두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는 허위선동을 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미국산 소고기를 급식으로 제공하면 어린 학생들 머리에 구멍이 뚫려 죽는다면서 학생들까지 폭력 시위 현장에 동원했다. 광우병 폭동사태야말로 이 정권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논평을 내어 김 의원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무려 30여분이라는 긴 시간동안 두서없이 내뱉은 변명의 결론은 ‘나는 죄가 없다’였다”며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희생자 묘역 앞에서 진정으로 무릎꿇고 사과하는 일말의 양심이라고 남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참사를 자초한 장본인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기자들 앞에 뻣뻣이 서서 희생자들을 비난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 비극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서 희생자의 영전에서 몇 번이고 무릎을 꿇어도 모자라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