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낮은 직원들 성희롱한 간부 해임은 정당” 직급이 낮거나 처우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언어폭력 및 성희롱을 일삼은 공공기관 간부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근로복지공단 부장으로 근무했던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 직원, 비정규직 직원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해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며 해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이른바 ‘힘희롱’을 통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부당 업무 지시 등을 이유로 2017년 공단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힘희롱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부하직원과 계약직 등을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 ㄱ씨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향해 “찌질이” “또라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거나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다음 주부터 한 명씩 자르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성적 농담을 일삼았다. 이 일로 ㄱ씨는 감사를 받게 되자 직원들에게 진술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특정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ㄱ씨는 해임 처분은 객관적 증거 없이 직원들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라며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낸 뒤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에게 진술 내용을 물어본 것도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해 직원 18명을 면담하는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ㄱ씨의 괴롭힘이 1년 넘게 지속된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힘이 이어져 직원들의 인격이나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다”며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을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