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경총은 두 사안의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 항목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위 해석 등을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이 두 사안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약식보고(단순투자) 사항으로 분류돼왔다. 경총의 주장과 달리, 이번 개정안으로 두 사안은 오히려 ‘일반투자’로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상위법 위임 범위 넘었나 경총은 “개정안은 임원의 해임, 정관의 변경 등을 경영개입으로 규정한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 147조 1항은 5% 룰을 규정하면서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것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경영권 영향’ 항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독립성 상실했나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취약하다”며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기업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기업 길들이기’의 길을 확대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처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정부는 현재 기금운용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