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등) 사례를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고 짚었다. 또 “현재는 아동 보호를 위한 가정 방문이나 사례 관리에 강제성이 없는데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시 미리 가정 방문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아동 문제는, 빈곤·가정폭력·가족 해체 등 여러 어려움을 맞닥뜨린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인 한씨처럼 사회적 자본이 미약하고, 빈곤·소외 등 어려움에 처한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이러한 취약층이 ‘최후의 안전망’에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와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처가 시급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