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서 ‘신공항 갈등’…“정치 논리 빼야 풀린다” 부산과 제주, 새만금, 무안, 대구 등 전국에서 추진 중인 신공항 사업들이 중앙-지방 정부 간 이견이나 주민들의 반대, 주민 간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김해신공항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총리실의 사업 검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다시 뜨거워졌다. 문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하고 애초 부산이 요구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공항 입지 선정 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자칫 ‘제2의 해군기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허용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지방에 또 하나의 유령 공항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무안, 대구 통합공항도 지역 간, 지역 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사업을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치 논리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해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로 넘겨 결정해야 한다. 이런 논의를 하느라 다시 사업이 표류하거나 늦어져서는 안 된다. 가급적 이른 시일에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은 애초 계획한 2026년 개항이 불투명해졌다. 부산·울산·경남과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을 두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 김해공항 2개의 활주로 서쪽으로 40도 틀어서 브이(V)자 모양의 새 활주로 1개를 신설하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울·경은 김해신공항 계획을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결과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무총리실에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부·울·경에서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북아메리카·유럽 등 장거리 노선 운행을 위한 24시간 공항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장거리 노선이 운행하려면 활주로 길이가 3800m 이상이어야 하는데 김해신공항은 3200m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소음 피해 규모도 연구기관이 예측한 2700가구가 아닌 3만가구 이상이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왼쪽으로 22도를 꺾어서 비행하면 사고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애초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의 추진 계획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특히 영남권 신공항은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절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김해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김해신공항에 대해 문 대통령이 총리실에서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국토부로서도 김해신공항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강정기지 갈등 연상시키는 제주2공항 제주 제2공항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밀어붙여 심각한 후유증을 빚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을 떠올리게 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2월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4조87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온평리 등 일대 496만㎡에 연간 2500만명의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제주 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5년째 진통이 이어진다. 지난 14일 국토부는 성산읍 성산일출봉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도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반대 주민들이 행사장을 봉쇄해 무산됐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산 후보지 선정은 부실과 조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사전타당성 최종 평가 결과에서 사전타당성 용역팀이 신도2 후보지 위치를 이동시키는 바람에 성산 후보지가 89점으로 1위, 신도2 후보지가 70.5점으로 2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대 단체들은 제주도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국토부의 제주 설명회가 끝나면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설명회가 무산되면서 입장 발표도 늦어지고 있다. ■ 잘못된 시작, 새만금국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