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전담반' 가동 충북도는 인허가 등 공무 수행 때 위법 여부를 미리 질의해 판단 받을 경우 감사를 면제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북도는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지난달 말 인허가, 공사ㆍ용역, 일반 민원 등 3개 분야 18명으로 구성된 사전 컨설팅감사 전담반을 구성했다. 도 감사관실 직원과 해당 실ㆍ국의 담당 팀장, 법무혁신담당관실 변호사가 전담반에서 활동한다. 질의 대상은 △업무 추진 시 절차 위반 등의 논란 소지가 있는 경우 △업무 추진 후 환경ㆍ여건 변화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경우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해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이다. 도 본청과 11개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면 담당자들이 현장 방문과 규정 검토 절차를 거쳐 의견을 통보한다. 이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 행정으로 간주해 감사가 면제된다. 도는 다음 달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을 개정, 감사 면제 조항을 담을 계획이다. 도는 규정 개정 전이라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할 경우 이달부터 감사를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