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을 2015년으로 되돌리려 해…‘타협적 화해’는 위험”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의 방향을 2015년 박근혜 정권 시기의 외교 노선으로 되돌리려는 목표가 있다고 본다. 일본 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의 요구에 굴복해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는 것은 위험하다.” 조선근현대사·재일조선인사 등을 연구해온 역사학자인 정영환 일본 메이지학원대학 교수는 한국이한일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려고 ‘타협적 화해’에 나설 경우 아베 정부와 일본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일본 식민지배의 극복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직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제국의 위안부>(박유하)를 정면 비판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를 펴내기도 했다. 재일조선인 3세로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정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다. ‘조선적’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이 박탈된 뒤 ‘조선’ 국적으로 등록(무국적 취급)된 동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과제를 토론하는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 정 교수를 13일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났다.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핵심적인 의도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아베 총리가 추진해온 전후 청산 프로젝트가 있다. 패전국 지위를 해소해 국제적인 지위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는 성공했는데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 큰 장벽에 부딪혔다고 봤을 것이다. 이번 경제보복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방향을 다시 한번 2015년의 박근혜 정권 시기의 외교 노선으로 되돌리려는 목표가 있었다고 본다. 지난 30년 동안 1965년 체제 자체가 항상 동요했다. 한국 시민들, 진보적 정치권에서는 협정 재협상 문제도 제기했지만, 일본은 65년 체제를 수정하면서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65년 체제의 모순이 너무 크고 깊어 봉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2010년대 들어서서 모순은 더 깊어졌다. 더 이상 이 체제를 봉합하는 게 아니고 다른 큰 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한국에서 나오고 일본은 이에 대해 외교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일본 입장에서는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로) 겨우 봉합을 했는데 한국이 다시 되돌리렸다고 보고, 아베 정부뿐 아니라 야권, 언론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아베 총리의 전략에는 한국을 굴복시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제(65년 체제)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있었을까?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큰 틀이고 65년 체제는 하위 체제다. 한일청구권협정체제를 깨거나 수정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 체제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동시에 65년 체제에는 청구권협정뿐 아니라 한일기본조약 체제가 있다. 한일 간 역사 갈등은 식민지배 청산을 봉쇄했던 청구권협정 체제의 동요다. 동시에 지난해부터 남북 화해와 북미 대화가 진전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한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권으로 인정해 동아시아 냉전 구조에서 한·미·일이 소련·중국·북한과 대치하던 또 하나의 65년 체제도 동요하고 있다. 일본은 청구권협정 체제의 동요뿐 아니라 남북한의 화해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베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일본 정부와 사법부도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조약이나 일소평화조약에서 청구권을 포기했지만, 일본인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으니 미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소송하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에 나서자 개인청구권이 없다고 말할 순 없었고, 재판에서 구제받을 권리는 아니라고 했다. 한국 피해자들은 다시 한국에서 재판을 시작했고, 한국 대법원이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베 총리의 비판은 근거 없는 비난이다. 두번째는 그 아래에 깔린 역사인식이다. 대법원 판결은 일제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