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탈하면서 사랑한다?…CNN “트럼프 5배 증액 숫자는 근거없는 느닷없는 금액”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더 내라고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증액 숫자는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고 엄밀한 내역 검토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던진 것이며,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이 요구가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시엔엔>(CNN)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시엔엔>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게 500%나 오른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한다며, 이런 “분담금 폭증은 국방부 관리들을 불만스럽게 하고, 공화 및 민주당 의원들을 심각히 우려케 한다”고 군 관리들과 의회 보좌관들을 인용해 전했다. 방송은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을 잘 아는 의회 보좌관과 한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46억달러는 엄밀한 근거 제시도 없이 난데없이 나왔다”고 미 행정부 관리 등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달러에서 50억달러까지 500% 증액한 숫자를 느닷없이 내려보냈으며, 그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방송은 “국방부 관리들은 한반도에 주둔한 미국 군속, 한반도로 순환배치되는 병력·장비들의 비용을 서울 쪽에 부담시키는 새로운 명세표로 트럼프가 제시한 수치를 정당화하려고 허둥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외교위 아시아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의 요구로 당혹스럽다”며 “만약 한국이 미국이 없는 것이 더 좋다라고 결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안정·법치라는 60년 이상된 공통의 공약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능력에 대해 관련 국가들이 신뢰감을 잃을 때 동아시아의 안전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코키 가드너 아시아소위 위원장,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마코 루비오 아시아 소위 간사 등 공화당 의원들은 <시엔엔>의 거듭된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꺼렸다. 그러나, 한 의회 보좌관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보좌진에서는 많은 우려가 있고, 불편해 한다”며 “이건 정말로 위험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의회 내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액수를 어디에서 끌어냈는지 모르겠다”며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이 50억달러 액수를 정당화하려고 “주둔비, 하수처리비, 준비태세까지 포함된 일상비용“ 등 17개 범주에서 한국이 부담할 비용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전력 과시를 위해 폭격기들을 한반도에 착륙시킨다면, 우버 운전사처럼 한국인들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인들이 ‘당신들 지금 용병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우려했다. 군 관리들도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결정이 점점 대선이나 탄핵조사에 대한 우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이 방송에 전했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에 대해 “많은 적의가 있다”며 “동맹으로서 미국의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다”고 걱정했다. 민주당 계열인 스콧 스나이더 외교위원회(CFR) 한국프로그램 소장도 “그 주요 부작용은 보호자, 또 동맹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에 대한 의문 제기”라며 “트럼프가 이것을 미군 철수의 전제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바이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는 “강탈하면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