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단톡방’ 터뜨린 변호사 대리 신고···반년 됐지만 4건뿐 ▶ 가수 정준영의 카톡방 내용을 한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했다고 했을 때, 처음 알았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있었는지. 한 변호사는 자신도 변호사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그때 알았다고 했다.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는 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걸까.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정현 변호사가 최초 신고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라고요?” “그럼 최초 신고자는 누구인가요?” “변호사 대리 공익 신고 제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 3월,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한 후 유포한 가수 정준영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최초 신고자를 대리해 방정현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하자, 많은 사람들이 방 변호사를 최초 신고자로 착각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최초 신고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이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했는지, 제보 과정에 대해 집요하게 찾아다니기도 했다. 신고자의 직업을 특정해 보도한 언론도 있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 신고 제도(변호사 대리신고)’가 도입돼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 제도의 이용실적은 미미하다. 그 원인으로는 변호사도 잘 모를 만큼 홍보가 부족한 데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이 꼽힌다.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 신고제도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부패방지법)’으로 규정돼 있다. 공공 분야는 부패방지법이, 민간 분야는 공익신고자법이 적용된다. 이같은 보호법에도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이에 신분 노출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했던 사람들도 안심하고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신설된 제도가 변호사 대리신고다. 공익신고법(제8조의2)을 보면,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분노출이 걱정된다면 대리신고를 선택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 선임된 변호사는 신고서, 증거자료,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봉인한 뒤 권익위에 접수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신하는 것이다. 또 사건 기록에도 변호사 이름만 적힌다. 일반 공익신고는 권익위뿐 아니라 경찰 등 다른 기관에도 할 수 있지만, 변호사 대리신고는 오직 권익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0월1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5개월간 권익위가 접수한 공익신고 건수는 모두 1758건이지만 변호사 대리신고는 그 가운데 4건뿐이다. 방 변호사의 공익신고는 변호인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후 4번째 신고였다. 지금까지 변호사가 대리신고한 사건 분야는 △안전 1건 △건강 1건 △소비자 이익 2건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84개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 여부를 가르는데, 권익위는 방 변호사가 신고한 사건의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소비자 이익 분야로 분류했다. 그간 공익신고자는 신고 뒤 자신의 신원이 노출돼 각종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3월, 군포시의 한 민간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이 정원 외 원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청에 공익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시청의 공무원이 이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 원장에게 알렸고, 원장은 공익신고자를 색출해 해고했다. 또 지난 2014년 경기도 시흥의 ‘사무장 병원’을 수사했던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기도 했다. 보도자료에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해당 병원의 혐의를 제보 받았다는 내용을 넣은 것이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권익위의 보호요청 접수건수를 보면, 2016년 20건, 2017년 34건, 지난해 61건이었고 올해는 3월말 기준으로 39건에 달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호조치가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대리신고가 도입된 것도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준영 단톡방’ 사건에서도 보듯이 언론과 대중은 최초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색출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현재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