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규식 노동연구원장 “저성장 시대에 맞는 고용시스템 만들어야" “저성장 시대에 맞는 고용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규식 노동연구원장은 <이코노미 인사이트>와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과거 고속성장 시대와 같은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원장과의 인터뷰는 12월13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진행됐다. 2019년 한국의 일자리 전망은 어떠한가요. 한국은행이 전망한 대로 경제성장률이 2.7%가 된다는 가정 아래 한국노동연구원은 연평균 12만9천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공·민간 연구기관이 연평균 10만~20만 개 사이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 10만~15만 개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2019년에는 한-중 무역갈등,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북핵 해결, 환율 변동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 일자리도 유동적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는 과거 연간 30만 개 이상 늘어나다가 2015~2016년 20만 명대, 2017년 30만 명을 초과했으나 2018년은 10만 명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세에 비춰 일자리는 2015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에 상당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과거에는 모방형 추격성장을 했기에 고속성장이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모방형 추격성장이 아니라 혁신형 성장이 되지 않으면 성장이 어려워 2.5% 성장만 지속해도 괜찮은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식의 성장이 지속되는 한 과거 고속성장 시대와 같은 과감한 투자와 그에 따른 비교적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2019년 노사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거 같은 대규모 전투적 투쟁을 동반한 노사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으나 여전히 중소 규모 노사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로 조직화된 곳에서도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고, ‘을’ 위치에서 받아온 차별을 해결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수고용직, 프랜차이즈와 같이 점포로 하도급화돼 있거나 통신서비스같이 독립성이 없는 하청회사로 고용된 경우, 음식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노동과 같이 고용관계가 불명료한 경우에도 갈등은 더 많이 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지만 특수한 형태로 일해, 원청이나 모기업의 개입 없이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하거나 보호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노사갈등 형태도 달라지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훨씬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효과로 이어지는지 지속해서 지켜보고 있으나, 2018년 10월까지 마이너스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임시일용직이나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임금을 높이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함으로써 분절화되고 이중화된 노동시장의 격차를 약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고,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10.9% 올랐기에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를 수도 있어요.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자영업 상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영업은 한국 고용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조기 퇴직을 하고 할 일이 없으니 자영업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자영업 3년 미만 생존율은 33%에 그칩니다. 자영업 상당수는 일반 노동자보다 소득수준이 낮습니다. 우리 산업구조의 취약성, 이중구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영업이 대기업이 주도하는 슈퍼마켓, 프랜차이즈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자본의 힘에서 밀리기 때문이긴 하지만, 자영업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혁신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원인입니다. 잘하는 자영업자가 많이 나타나 다른 자영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성장하는 사업모델을 보여주거나 특정 제품이나 산업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자영업자가 많이 나와 자영업의 새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실업이 우려되는데요. 청년실업 문제 핵심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일자리에는 사람이 몰리지만,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