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사고사망율 서울의 2배…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계기로 ‘김용균법’이 만들어진 가운데 전국 산업 근로자의 23%가 집중된 경기도의 산업 사고사망률이 서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도내 산업재해 사망자는 388명(수원, 용인, 화성만 포함)으로, 이를 근로자 수 대비로 봤을 때 서울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산업재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고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조 2천억 원, 재해자수는 8만 9천848명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면 건설업이 2만 5천649명(28.6%), 제조업이 2만 5천333명(28.2%) 등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사고 및 사고사망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규모는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만 보면 하청업체 근로자(37.8%)가 원청업체 근로자(20.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산업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정책 방향으로 경기고용노동지청과 협력적인 안전사고 예방 관리ㆍ감독체계 구축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적ㆍ예방적 산업재해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도균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노동배제적인 자동화와 비용절감 차원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한국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외주화를 벗어나 고용인력의 숙련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노동포용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성장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