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라고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로부터 재정의 50% 이상을 지원받는 사립학교를 ‘공영형 사립학교’ 또는 ‘정부책임형 사립학교’로 보며, 이런 학교들은 교육과정, 시험유형, 교원 인사와 임금 지급 방식, 학생 입학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무를 수탁받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법·제도 등 관련 체계가 거의 없다. 때문에 임 교수는 “사학기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교육청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해야 하며, 실효성이 있는 관리·감독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학 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문홍주 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공교육 체제에서 사학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나라로 정평이 나 있지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중등사학기관을 대학과 비슷한 프레임으로 관리하거나, 소극적·형식적 지원 행정 중심으로 관리·감독해왔다”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1872곳 가운데 사립 초등학교는 74곳(1.2%), 사립 중학교는 637곳(20%), 사립 고등학교는 947곳(40%)이다. 문 교장은 “교육부에 각 시도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인사 정책 등 중등 사립학교 관련 일관성 있는 정책을 총괄하고, 시도교육청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중등사학지원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의 발표에 대해, 조훈(서정대 교수), 이명웅(변호사), 홍택정(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경북회장),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영태( 기자), 노년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사학의 공공성 주장이 자율성을 짓누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쪽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는 쪽으로 갈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 초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련 논의가 구체적인 입법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