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에서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한 피의자에게는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음에도 우리 법원이 성범죄 처벌에 관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위 전 위원장은 또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영상에 대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형량이 낮은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수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현재 법정형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하는 게 문제”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 보는 이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볼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성을 재판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미국이나 26주~3년의 구금형을 선고하는 영국에 견주면 양형 자체가 낮은 것이다.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형량 자체가 낮은 편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