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달 우리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왜 거부했나. “우리 대응이 늦은 측면이 있다. 일본 요구에 무대응하다가 지난 5월 이낙연 총리 발언을 통해 낸 첫 반응이 정부가 나서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 굉장히 반발했다. 그 한 달 뒤에 정부 방안이 나왔다. 정부가 내놓은 양국 기업의 공동기금 방안에 대해 일본은 우선 한국 정부가 빠진 점을 문제 삼는 것 같다. 정부가 빠지면 모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설령 모금되더라도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문제가 그것으로 최종 종료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다.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 징용 피해자만 해도 900여명이며, 보상이 이뤄질 경우에는 강제 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대거 소송에 나설 텐데 그 감당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다.”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국외강제동원피해자지원법을 만들어 사망자는 1인당 2천만원, 생존자는 1년에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이 법에 따라 7만2천명이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통계로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는 약 21만명에 이른다. ‘백색국가 제외’ 일단 막아야 ―양국 간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국제적인 사법기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한일 양자 간에 해결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누가 이기든 간에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선례가 되면 독도 문제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고 할 때 거부할 논리가 옹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인도적인 문제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부분 90대 중반인데 국제사법재판소 결과가 나오려면 3, 4년은 걸린다. 그동안 상당수 생존자가 돌아가실 수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는 어떤가? “양자 간에 협상이 끝내 안 되면 중재위로 가야 하며,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재위 역시 구성 문제부터 난항에 부딪힐 것이다. 한일 양국 대표 외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누구로 할지, 중재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놓고 초반부터 깨질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힘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30대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에 대해 ‘더는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길 바란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는데. “일본을 외교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일단 우리 정부가 먼저 지난번보다 진전된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에 해보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서 기금을 만들고 일본을 들어오라고 해야 한다. 외교적 협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일본 안에서도 아베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 정도로 한국을 몰아대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중국 쪽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일본이 손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지금 강대강으로 맞서더라도 결국 타협할 지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려면 일본 쪽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안보상 우방 국가)에서 제외하는 데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 백색 국가 제외가 확정되면 양국이 타협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미국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양국 실무협의에서 일본은 다음 달 중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방침을 밝혔다.) ―미국은 안 나설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주는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한미 간 안보협력을 손상하는 중대한 일이다. 한국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미국 기업인 지엠(GM)과 애플도 차량용 디스플레이나 핸드폰 생산에 타격을 받는 등 미국도 피해를 본다. 따라서 미국이 개입해야 하고, 조만간 개입하리라고 본다.” 정부는 지난 9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을 알렸다. 나아가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제 여론전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을 미국 워싱턴에 급파한 것도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우리 정부도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청와대나 정부의 스탠스가 강경하다. 일본이 저렇게 나오니 지금으로써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과거에는 일본과 관계가 안 좋으면 막후교섭을 주로 했는데, 물밑 대화나 특사를 보내는 것은 어떤가? “다양한 경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