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채번’을 실무자에게 지시해, 특정 재판부가 특정 사건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행정6부에 배당됐지만 인사이동이 이뤄지면서 다른 판사가 판결했다. 심 전 원장 쪽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과거 로그 기록과 당시 행정과장 최아무개씨, 배당담당 사무관 오아무개씨 등의 증언을 종합해봤을 때, 항소심 사건이 배당된 2015년 12월3~4일 통상의 업무 패턴과는 다른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사건이 통상적 절차를 밟았다면 사건번호 ‘2015누68545’를 부여받아야 했는데 △2심 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전달되기도 전에 이미 ‘2015누68460’으로 사건번호가 별도로 채번돼 있었다. 또 △이 사건만 배당 결재·실행이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행정6부가 재판을 맡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동 배당 프로그램으로 사건이 행정6부로 배당될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검찰은 본다. 배당 프로그램 개발자 박씨는 “전전날까지 (로그 기록을) 다 봤는데, 보통 그냥 사건을 분류 다 하고 결재 올리는 식이었는데 이날은 좀 특이하긴 했다”고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2009년 신영철 파동의 교훈 ‘배당 의혹’은 사법농단 사태의 한 축이다. 2012년 8월 박병대 전 처장이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된 대학 후배의 재판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처장의 후배가 자신의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자 “저의 사건, 형님네 재판부로 배당되면 안 돼요?”라는 ‘배당 청탁’을 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런 후배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후배 사건은 실제로 박 전 처장이 속한 대법원 제1부에 배당됐다. 박 전 차장은 후배 사건임에도 재판을 회피하지 않았고 대법원 제1부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학 후배의 청탁으로 박 전 처장이 ‘배당 조작’을 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 가해자에 대한 재판도 있다. 2014년 5월7일 작성된 법원행정처의 문건 ‘세월호 사건의 적정 관할 법원 및 담당재판부 검토’를 살펴보면, 신광렬 당시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고민한 정황이 나온다. 실제 실행되지는 않아 세월호 사건은 인천지법이 아닌 광주지법이 맡았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기밀 유출’ 등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배당 논란’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원으로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10년 전인 2009년 사법부는 배당 조작 의혹으로 이미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해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신영철 대법관이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 시민들에 관한 ‘촛불 재판’ 배당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신영철 당시 대법관 탄핵은 유야무야됐지만, 더욱 강화된 배당 원칙이 유산으로 남았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전자 배당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인적 청산을 하지 못하고 넘어간 2009년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