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르다는 생각에 빠진 때가 가장 위험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제도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제정돼 2014년 6월 도입됐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운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고 있다. 특별감찰관 공백이 문재인 정부에 끼친 손익을 따져봤다. 참여정부 초기 청와대 한 특별감찰반원이 정권 실세 ㅊ씨가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첩보를 입수했다. 이 특별감찰반원이 조용히 ㅊ씨 감찰에 들어가자, 이를 알게 된 ㅊ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민정수석비서관실에 따졌다. 그러자 민정수석비서관실 한 관계자가 “이것이 정상적인 청와대의 감찰 기능 작동이다.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원칙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 관계자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대통령 주변을 감찰하는 업무는 악역으로 통한다. 잘하면 내부에서 욕을 먹고, 못하면 외부에서 욕을 먹는다. 민정수석비서관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친족 비위행위를 보고하러 가면 당장 대통령 낯빛이 달라진다. 권력자는 가까운 사람의 안 좋은 얘기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령에 근거해 대통령 주변을 감찰할 수 있는 주체는 크게 두 곳이다. 첫째, 청와대 내 특별감찰반이다. 이는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제7조)에 규정돼 있다. 감찰 대상은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과 임원, 대통령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한 관계자는 “대통령 친인척 감찰은 민정비서관실이, 공직 감찰은 반부패비서관실이, 청와대 내부 직원 감찰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독립된 특별감찰관이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임기 3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오는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수행하던 차정현 특별감찰과장 임기가 지난해 4월 끝났지만 후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탓이다. 특별감찰관법(제8조 2항)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법이 정한 임명 기한을 문재인 정부에서 2년6개월째 어기고 있는 셈이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별감찰관 결원 시 후임자를 바로 임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에 발의하기도 했다. 텅 빈 사무실에 3명만 남아 한때 30명에 이르던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특별감찰관실에는 현재 행정업무에 필요한 직원 3명만 남아 있다. 특별감찰관실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후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아 기존 직원들은 전부 퇴사했다. 해산했다고 보면 된다. 2명 이상이 상주해야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어 최소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감찰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휴업 중인 특별감찰관 예산은 지난해 22억원 중 8억원이 집행됐다. 올해 예산은 16억원이다. 사무실 임차료, 전기세 등이 매달 빠져나간다.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2018회계연도 부처별 결산 검토보고서’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기능이 마비된 건 적절치 못하다. 이 제도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통합·조정돼 2014년 6월 시행됐다. 2015년 3월27일 임명된 이석수(현재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초대 특별감찰관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등을 감찰하다 2016년 9월23일 물러난 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24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여야는 그동안 추천 방식에서 마찰을 빚어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