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뒤 돌아온 로스쿨, 고시학원으로 변해 있더라” ▶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된다. 신규 변호사 수를 1500명 이상 배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변호사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올해 합격률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5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로스쿨이 ‘변시학원’으로 변질돼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스쿨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지만 중간에 집안 사정으로 휴학을 하면서 6년 만인 올해 2월 원광대 로스쿨을 졸업한 이경수(39)씨는 ‘대학원’에서 ‘고시학원’으로 변해가는 로스쿨 모습을 생생히 지켜봤다. “1학년 때만 해도 선배들이 소개하는 학회에 동기들 절반은 가입했다. 그때만 해도 사법시험 합격자가 줄어드는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복학해보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학회 대부분은 이미 문을 닫았더라.” 교수들의 수업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1학년 때 대법관 출신이 가르치는 토론식 수업이 인기가 높았는데 복학을 해보니 그 과목은 폐강돼 있었다. “학생들이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인데 이 같은 판례 비판이 변호사시험에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아서 수강생이 급감했다고 한다. 토론을 하면 기존 판례는 기억나지 않고 내 관점만 남아서 변호사시험의 ‘정답’을 맞힐 수 없게 되니까. 변호사시험 예상문제를 푼다거나 최신 판례를 뽑아서 요지를 쭉 읽어 내려가는 ‘수험적합형’ 과목에 수강생이 몰리고 있다.” 서울지역 법대를 나와 2017년 지방국립대 로스쿨에 입학한 ㄱ(32)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 때와는 다른 생활을 할 줄 알았다. 고시생은 스스로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는 것이라면, 로스쿨생은 이론·실무 병행교육을 통해 법률가로 키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로스쿨 생활은 사법시험 고시반과 똑같았다. “대부분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의 인터넷 강의를 듣고 밤 11시까지 독서실에 앉아서 최신 판례를 암기한다. 새벽까지 공부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게 (변호사시험 합격하는 데) 최고다.” ‘인권변호사’ 꿈을 안고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ㄱ씨는 인권법 과목을 하나도 수강하지 못했다. 해마다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매 학기 상대평가로 매겨지는 학점 탓에 ‘한눈’을 팔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인권법, 국제법 등 특성화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해서 변시(변호사시험) 되겠냐’고 수군거린다. 변호사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특성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로스쿨에서 특성화, 전문화는 사라졌다.” 로스쿨 10년 긍정 측면도 있지만 2009년 로스쿨이 문을 연 지 만 10년이 됐다. 사법시험을 대체한 로스쿨 제도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을 내걸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난해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올해도 법무부가 ‘입학 정원의 75%인 1500명’이라는 예년의 합격자 기준을 유지하면, 올해 변호사시험(8회) 합격률은 40% 중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지난 1월 치러진 8회 변호사시험은 오는 26일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합격자 수는 합격자 발표 직전에 열리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로스쿨은 2009년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법률이론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전국 25개 대학에 도입됐다. 실제로 로스쿨 설립 뒤 다양한 전공과 경력,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비법학 전공자가 49.5%에 이른다. 2008~2017년 사법시험으로 배출된 법조인 가운데 비법학 전공자 비율이 17.8%인 것과 견줘보면, 로스쿨 출신의 전공이 훨씬 다양한 셈이다. 충남대 로스쿨 3기인 박서이 변호사는 로스쿨을 다닐 때 다양한 직역에서 일한 동기들과 공부했다. 그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변호사가 됐고, 박 변호사처럼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