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감사거부 사립유치원 11곳 고발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 척결을 위해 대규모ㆍ고액 유치원 감사 및 고발조치 등 강수를 두기로 했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수차례 요청에도 끝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립유치원 11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7년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2018년 11월 재감사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사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회계연도의 회계서류, 급식 및 방과 후 수업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때 일부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 중복ㆍ표적 감사를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 도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특정감사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으나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들 유치원이 꾸준히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결국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총 11곳의 사립유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역시 올해 상반기 유치원 종합감사 대상을 사립유치원 700여 곳과 국립유치원 350여 곳으로 확정하고 최근 감사를 시작하며 칼을 빼 들었다. 주 감사 대상은 원아 200명 이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가 월 50만 원 이상인 곳들로, 사실상 대규모ㆍ고액 유치원에 대한 감사에 나선 셈이다. 교육당국이 2013~2017년 5년간 유치원 2천100곳을 감사했던 것에 비교하면 이번 상반기 내 1천여 곳을 감사하는 것은 대략 5배가 넘게 확대된 규모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3~4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유치원 이름은 실명으로 공개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은 일방적으로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절차를 밟아 ‘원아는 어쩌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갈 곳 없어진 원아들을 인근 공립 병설유치원에서 수용하는 대책을 꺼냈다. 이미 원아모집을 마친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추가모집을 진행해 학급을 증설하고 원아를 더 받기로 한 것이다. 실제 용인 소현초 병설유치원의 경우 최근 추가 원아모집 공고를 통해 원아모집 1순위로 ‘A 사립유치원(원아모집이 중단된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가 지정됐다. 도교육청은 하남지역에서도 병설유치원 증설이 가능한 초등학교가 있는지 모색 중인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로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당하게 될 상황을 고려, 공립유치원 학급을 증설해 피해 아동이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