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사청문 협상안 거부땐 소송불사" 경기도의회가 부교육감 등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거부입장을 내보인 경기도교육청에 협상안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협상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양 기관간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 부교육감, 직속기관장 등 임용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됐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 교육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직공무원 신분의 부교육감 2인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1월 9일 도교육청에 관련조례안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도교육청 역시 인사청문회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1월 11일 도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후 도의회는 2월 임시회에서 재의요구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부교육감 대신 일부 직속기관장과 개방직에 대해서만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는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이 있다. 도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회가 열리기 전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재의요구안의 재의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도교육청이 일부 기관과 개방직만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수용할 경우 재의요구안을 부결시키고, 관련조례안 개정 작업도 거치게 된다. 반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의요구안을 가결하고, 도교육청이 취할 조례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조례무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은 “경기도 집행부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도 기관장이나 개방직이라도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가 되면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소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