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개편된 예타, 단계별 대응·관리 매뉴얼 개선 등 효과적 대응해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북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편된 예타 제도는 균형발전 평가가 강화된 것은 긍적적이지만 여전히 경제성 평가의 영향이 크고, 사전 준비절차가 강화되면서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5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 이슈브리핑을 통해 예타 제도 개편으로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관련 평가에서 전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의 예타 통과율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타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가 예타 통과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국가예산 사업의 추진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2016~2018년 비수도권 예타 사업 중 통과하지 못한 92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편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평균 종합평가(AHP) 점수는 0.406에서 0.427로 소폭 개선됐으나 예타 통과는 단 2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예타 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예타 절차가 강화돼 예타 이전 단계인 예타 대상사업 선정부터 어려운 과정이 예상된다”면서 “사업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타 단계별 대응과 관리 매뉴얼 개선 및 보완, 사업 추진부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타 제도 추가 개선을 위해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과 경제성 평가 기준 차등 적용,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타 면제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