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MB정부 권재진이 떠오르는 이유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힘의 정치다. 힘의 정치는 결국 대통령에게 독이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을 치를 사정라인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은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여당에 유리하게 판을 짜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 거칠고 험악한 말이 혹시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임명설’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8년 전 논평이라면 믿을까.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할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은 한마디로 검찰을 예속시키려 한다며 분기탱천했다. 12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분위기는 부글부글 끓었다. 손학규 대표(앞의 말), 김진표 원내대표(뒤의 말)의 뒤를 이어 이 대통령의 ‘코드 인사’를 성토하는 발언이 줄을 이었다. 무엇보다 법무·검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은 우윤근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현 주러시아 대사) 등 법사위원 5명의 성명에 선명히 드러나 있다. “총선과 대선을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곧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일이다.” 정확히 8년 만에 똑같은 일이 재연되려 하고 있다. 다만 ‘공수’가 교대했다. 당시 여당(한나라당)은 야당(자유한국당)이 됐고, 야당(민주당)은 여당(민주당)이 됐다. 이명박이 문재인으로, 권재진이 조국으로 출연진이 바뀌었다. 그밖에는 이렇게 완벽한 데자뷔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같다. 총선이 내년 4월이다. 2011년 7월에도 2012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었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떨어지며 여권의 위기감이 컸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카드 말고도 하나를 더 꺼내 들었다.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곧바로 검찰총장에 지명했다. ‘권재진-한상대 투톱’ 체제를 가동한 것이다. 한 총장 임명은 일찍이 검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직행 인사’로, 검찰 안팎에서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다. 조 수석이 실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조국-윤석열’ 투톱 체제가 가동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외형상 8년 전 ‘권재진-한상대’ 듀오의 ‘판박이’다. 윤 후보자는 2017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초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2년 만에 검찰총장에 ‘수직 발탁’되면서 검찰사에 새 페이지를 쓰게 됐다. 조 수석도 권 전 수석처럼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참모로 알려져 있다. 그의 ‘최장수 비서관’ 기록이 여실히 보여준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가운데 유일한 ‘현직’이다. 조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사태가 터졌을 때다. 당시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의 민간인·경찰 폭행,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 적발에 이어 특감반의 비위 의혹까지 불거지자 ‘민정수석 책임론’에 휩싸였다. “정권 말 청와대를 보는 것 같다”는 여론의 비판이 잇따랐고,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민정수석은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 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조응천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해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한편,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조 수석에 대한 무한 신뢰를 드러내 보였다. 업무 때문에 조 수석을 많이 접해본 검찰 고위 관계자는 “(조 수석은) 대통령에게 충실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평했다. 그렇다면, 왜 문 대통령은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검찰 장악 인사’ 등 예견되는 비난을 무릅쓰고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까. 대통령의 속내를 바로 알기는 어렵다. 그는 지난달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