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추천’ 이번에도 청와대 뜻대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지난 10일 꾸려졌다. 일반 국민의 천거를 받는 절차도 20일 마감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검찰총장 선임 일정이 본격화한 것이다. 6월 중 후보군 3~4명이 추려지면 청와대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면 7월25일 새 총장에 취임하게 된다. 그러나 ‘물밑’에선 차기 총장이 화제에 오르내린 지 이미 오래다. 검찰총장에 대한 관심은 직위에 비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법조계만의 관심사도 아니다. 정치권, 대기업, 관료 사회 모두가 쳐다보고 화제로 삼는다. 군사정권 시절 육군 참모총장 인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외양이 많이 닮았다. 검찰 권력 비대화의 한 단면이다. 아무튼 올 초만 해도 “총장은 누가 되는 거야?” 정도에 그치던 질문이, 요즘은 “파격적으로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킨다고 하던데, 맞아?”라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윤 지검장과 ‘특별한 관계’라고 알려져 있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나란히 추천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 내정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윤 지검장이 총장에 지명된다면 파격은 파격이다. 1988년 12월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뒤 사법시험(혹은 사법연수원) 기수를 가장 크게 건너 뛴 총장 인사는 김대중 정부 때 박순용 총장 임명이었다. 전임 김태정 총장이 사시 4회였는데 8회 박 총장이 후임으로 지명되면서 사시 5회부터 총장 동기인 8회까지 네 기수가 대거 옷을 벗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지검장이 총장에 임명되면 현 문무일 총장(사법연수원 18기)보다 다섯 기수 아래다. 그 사이에 낀 고검장·검사장이 22명, 윤 지검장 동기도 9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검찰에는 미증유의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지검장인 검사장이 고검장 승진을 건너 뛰고 총장이 된 사례는 임기제 도입 이후 한 번도 없었다. 검찰 역사를 한참 거슬러 1981년 제5공화국 때 부산지검장이던 정치근씨를 총장에 발탁한 사례가 아직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전임 허형구 총장(고시 2회)보다 여섯 기수 아래(고시 8회)인 정 지검장이 임명되면서 고시 3~7회 고검장과 검사장들이 무더기로 검찰을 떠났다. 막상 ‘뚜껑’을 열어 보면 윤 지검장이 아닐 수도 있다. 현재로선 ‘확인 불가’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 ‘윤석열 내정설’에 여전히 주목하는 까닭은 추천위의 논의 방식과 한계를 잘 알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청와대가 내정한 사람을 후보군 3~4명 안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추천위원을 지낸 한 인사의 말이다. 그는 “지금 청와대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관철되게 돼 있다”고 했다. 지난 2017년까지 추천위는 모두 네 차례 구성됐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한 번, 박근혜 정부에서 두 번,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이다. 이 네 차례 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대답이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애초 추천위 도입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 추천위 아이디어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는 박영선 의원이 냈다. 그는 제18대 국회 때인 2010년 야당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추천위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당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다. 중요한 대목이 많아 좀 길지만 옮겨 본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검찰총장 후보자(당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후보를 사전에 미리 골라 가지고 국정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스크린 작업을 비밀리에 막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명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의,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꼭 내부 승진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한 서너 명을 추천을 해주면 일차적으로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 저희가 생각 못 하는, 청와대가 미처 생각 못 하는, 그리고 보통 청와대 참모들이 올리는데 참모들이 생각 못 하는 의외의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