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폭행, 협박에 시달려왔던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고, 모텔 영상 또한 “신체 접촉 없이 각자 떨어져 앞뒤로 걸어간 것”에 불과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가 처한 앞뒤 맥락을 다시 살펴보라고 지적했다. 류영재 판사(춘천지법)는 “성인지 감수성은 증거 없이 감성으로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최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파악해 폭력의 전개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얘기다. 사실인정을 좀더 객관적이고 정확히 하자는 일반론”이라고 대법원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 성폭력 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은 주요한 증거 성인지감수성을 둘러싼 또 다른 오해는 “법원이 증거도 없이 성인지감수성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 사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의 배복주 공동대표는 “성인지 감수성이 안희정 지사 사건 판단의 전부가 아니다. 사건의 주요 증거인 피해자·피고인 진술 등을 꼼꼼히 살펴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한다. 성폭력 범죄는 보통 은폐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따지기 위해, 상황에 따라 그 진술이 변하지 않는지(일관성),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자세한지(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은 주요한 직접 증거였으며 이 증거가 ‘믿을 만하다’는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이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 됐다.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안 전 지사의 10가지 범죄 행위별로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한지 살펴봤다. 안 전 지사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보인 행동, 범행 당시 안 전 지사의 구체적인 행동과 발언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따져본 결과, “피해자의 대응과 감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진술이 실제 겪어보지 않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무고의 동기’도 없다고 봤다. 피해자한테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비서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텔레그램 메시지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다. 그에 비해 안 전 지사는 거듭 진술을 번복했다. 안 전 지사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 중 하나였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진술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는 네 차례의 성관계와 한 차례의 신체 접촉 외에는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뒤바꿨다. 첫 번째 간음 피해만 살펴봐도, 성관계 동의 여부에 관한 안 전 지사의 진술은 1·2회 검찰 피의자 신문 → 2심 법정 피고인 신문에 따라 다소 변화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하게 된 시점과 방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앞서 자신이 한 진술의 취지를 계속해서 번복”하는 등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