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든 칼 칼집에 도로 넣어 …사모펀드 개혁압박 밑거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2월14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ㄱ위원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언론과 재계의 눈길이 쏠린 수탁자책임위 회의에 2019년 들어 네 차례나 참석했다. 한진칼·대한항공,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 등 경영에 문제 있거나 배당이 적은 이른바 국민연금의 ‘중점관리기업’ 주주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설치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이 수익률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이익을 앞세우느라 정상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새로 만들어졌다. ㄱ위원은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행동지침)를 도입하고 위원회도 새롭게 출범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지만, 올해 그런 기대가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경영계 추천 위원들 반대가 많았고 현실적으로 ‘경영참여’가 실효성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활용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에게 높은 장기수익률로 보답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8월 이 원칙에 따라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세계 연기금의 경향은 기업 주식을 사놓고 고배당이나 주가 상승만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수익률을 높이는 쪽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관심 없는 기업에 그 중요성을 주지시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해 대기업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나 근로자 대표와 지역가입자 추천으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나 기금운용위에 들어간 일부 위원들은 “국민연금 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을 절감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뒤 처음으로 ‘칼’을 휘두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칼을 빼다가 칼집에 다시 집어넣은 것’으로 일단락됐다. 기금운용위는 설 연휴를 앞둔 2월1일 회의를 열어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제한된 수준에서 경영참여 방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선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열린 수탁자책임위에서도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에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한진그룹이 첫 대상이 된 것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잇따른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로 기업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공개 서한을 보내는 등 경영 개선을 촉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했다. 국민연금에 남은 카드는 경영진을 압박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밖에 없었다. 증권거래법의 ‘5% 규정’과 ‘10% 규정’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발목을 잡았다. 5% 규정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주식 보유 상황과 함께 단순투자 또는 경영참여라는 보유 목적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10% 규정은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일 때 6개월 이내 단기매매 차익은 기업에 반환하도록 했다.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익만 올리고 ‘먹튀’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지분이 10% 미만인 한진칼(7.16%)과 대한항공(11.7%)을 분리해 대응했다. 한진칼에는 ‘이사가 회사 관련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을 때 결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제안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양호 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등 더 강력한 카드는 포기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영진 일가의 일탈 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돼,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10% 규정 적용을 받는 탓에 적극적 주주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기금위 ㄴ위원은 “한진그룹이 꿈쩍도 하지 않는데 일부 위원은 실효성 없는 방법만을 쓰자고 했다”며 “일부 위원이 대한항공 경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