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형사처벌조항 삭제…패스트트랙 협상 변수되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연루 의원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임박하면서, 물리적 회의 방해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담긴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국회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패스트트랙과 예산안 등이 원만히 처리된 뒤에도 형사처벌 문제가 남아 있다면 이상하지 않겠나. ‘일하는 국회법’ 등 국회 개혁이 충족된다는 전제로 처벌 조항 삭제 등 국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3당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행정입법의 남발을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의안 자동 상정 실질화 △회의 불출석 시 징계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 등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165∼167조는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각종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의원 110명이 무더기 고소·고발된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일하는 국회법’ 등 국회 전체의 제도 개혁과 함께 국회선진화법 처벌 조항을 손보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문 의장 제안에 동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 개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태도는 완강하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는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는 협상에 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여권 안팎에선 문 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를 통해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하다’는 국회의장의 뜻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정상참작’의 근거로 활용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국회 관계자는 “모든 쟁점이 타결된 뒤 문 의장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