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에 참여하는 등 택시업계와 ‘말이 통하는’ 모빌리티 기업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택시회사 인수 배경으로 월급제 의무화를 들었다. 8월2일 국회 관련 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택시회사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2021년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하루 소정 노동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한 월급제를 도입한다.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제를 운용한 이유로 차고지에서 차를 가지고 나간 기사들이 영업하는지 쉬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택시회사는 실제 노동시간(통상 10~12시간)보다 적은 노동시간을 정해 기본급을 주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기사가 가져가도록 했다. 무거운 사납금 부담이 손님을 장거리 위주로 골라 태우거나 불친절·난폭 운전을 하는 원인이 됐다. 또 택시서비스 질을 저하하고 택시기사 처우 악화를 불렀다. 전액관리제와 월급제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되리라는 기대에서 법이 개정된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택시회사 경영 방식으로는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야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ICT 기업이 직접 택시회사를 운영하면서 택시의 미래를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 법인택시 수는 2만 대에 이른다. 하지만 개별 택시회사는 많아야 100대 정도를 보유해 규모가 영세하다. 또 택시회사 경영은 어떻게 더 많은 운송수입금을 올릴 것인지보다, 어떻게 기사들이 사납금을 제대로 입금하게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를 시행하려면, 기사 근태 관리를 비롯해 안정적 수입을 내기 위한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 카카오 쪽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택시호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님이 많은 곳으로 택시를 이동하게 하거나, 택시 공급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로 택시기사의 근태 관리도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분을 투자한 ‘웨이고’를 통해 운송가맹사업(택시 프랜차이즈)을 운영하면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300여 대가 운행 중인 웨이고 택시의 기사는 승객 호출이 배정되면 거부하지 못한다. 대신에 기사는 사납금을 내지 않고 고정월급과 성과급을 받는다. 웨이고 택시 1대가 올리는 운송 수입이 사납금제 택시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 웨이고 쪽 설명이다. 스타트업의 우려 카카오가 인수한 택시회사가 경영효율화로 수익 증대에 성공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택시회사도 카카오 프랜차이즈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직접 택시회사를 운영하지 않아도, 택시회사한테 가맹금을 받으며 택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운송가맹사업의 대폭적 규제 완화도 예정됐는데, 카카오는 이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인수한 택시회사를 통해 플랫폼운송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다. 카카오는 2019년 8월 말 생산 예정인 현대차 스타렉스 12인승 LPG(액화석유가스) 모델과 기아차 카니발을 ‘대형택시’로 운영하기 위해 택시사업자들에게 설명회를 여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인승 카니발을 운행하는 타다의 대항마 성격을 띤다. 특히 라이언 같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로 외관을 꾸며 더욱 차별화하겠다는 것이 카카오의 방침이다. 카카오로선 인수한 택시회사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택시사업자가 차량과 기사를 공급하게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다 가능하다. 카카오의 공격적 행보를 보는 스타트업들 시선은 곱지 않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택시 중심 정부 대책으로 카카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사실”이라며 “대기업인 카카오가 자금력과 플랫폼 장악력을 바탕으로 공세를 펴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들은 운송서비스 혁신 취지를 살리려면 진입 장벽을 낮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국토부 대책은 모빌리티 기업과 택시업계의 극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나왔다. 갈등 해소가 가능할 것인지는 실무 논의의 합의 내용에 달려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택시를 포함한 모빌리티산업 전체의 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승객의 관점에선, 기존 서비스의 불만을 해소하고, 더 적정한 가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