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택시사납금 조례' 개정 수순…월급제 시행안 나오면 추진 경기도의회가 의장 직권공포한 택시사납금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할 전망이다. 최근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에 택시노동자의 월급제 시행이 포함됨에 따라 근로시간 기준에 적합한 월급제 시행안만 마련되면 바로 이뤄질 예정이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택시ㆍ카풀 타협기구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개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택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 ‘요금인상 1년 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을 핵심으로 한 만큼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사납금을 조례에 명시한 부분을 지적하며 재의요구했고, 재의결돼 지난 6일 의장 직권공포됐다. 재의요구 당시 김 의원은 월급제가 이뤄지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도 “도의회 민주당은 사납금제가 아닌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로 바꾸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며 “과도한 사납금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법에 따른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즉각 시행하라”고 국토부와 경기도, 택시업계에 촉구했다. 이번 합의문 발표에 따라 김 의원은 월급제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지켜본 뒤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합의문에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월급제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기준이 운행시간인지, 차 배정에서부터 반납까지 전체 근무시간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 택시-카풀 합의문에 제시된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플랫폼 등 추가적인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경일 의원은 “합의가 잘 이뤄졌고 월급제 시행이 포함된 데 대환영이다. 더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조례안의 개정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만 납득할 만한 완전한 월급제가 이뤄져야 개정될 것이다. 시행안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