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빅데이터·IoT 경험, ‘스마트팩토리’서 찾자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인데 지금 국내 상황은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개인정보의 합법적 처리를 위한 ‘숨통’을 열어두고 있는지 깊이 되새겨봐야 할 때다.“ “데이터 활용 길을 터줘야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 국회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의 ‘꼭지’를 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아쉬워하는 말과 글이 넘쳐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의 데이터 3법 처리를 촉구하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4차 산업과 미래 산업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정말 아득한 심정”이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의 데이터 3법 처리 촉구 언론 기고도 이어진다. 동의 없는 활용 길, 뭘 믿고 터 주지? 데이터 3법 국회 처리 주장을 대할 때마다 “기업들을 어떻게 믿고 동의 없는 활용 길을 터 주라는 거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펴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기자회견 등을 열어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데이터 3법이 ‘덜 민감한 법’으로 분류됐다고 하는데, 덜 민감한 게 아니라 공론화 미비로 국민들이 정보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 그래서 더 문제”라고 안타까워했다. 통신·금융·포털·병원·유통·게임 등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파는 업종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고객·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알게 모르게 수집한다. 경품을 제시하거나 포괄 동의를 받는 방식 등 법 절차를 위반해 수집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직원의 고의·실수와 해킹 등으로 고객·이용자 개인정보가 수시로 노출·유출되고 있다. 홈플러스 사례에서 보듯,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하기도 한다. 기업이 고객·이용자 개인정보를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금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동의받은 대로 그냥 활용하면 된다. 데이터 3법에 목을 매는 것은 동의받은 범위를 넘어 활용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며 수집해 엉뚱하게 전자제품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다른 기업에 제공·판매해 부가 수익을 올리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품과 비용이 많이 드니 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가명정보, 손쉽게 실명정보 둔갑 데이터 3법과 관련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가 가장 논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실명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분류한다. 익명정보란 통계 형태로 가공된 정보이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들의 기지국 접속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거나 서울 지하철 승·하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남북 교차 출퇴근자 비율을 추정하는 것 등이 익명정보에 해당된다. 재식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가명정보는 비식별화 처리를 거쳐 그 자체로는 누구의 것인지 식별이 안된다. 식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다른 정보와 합쳐지면 식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가명정보 형태로 백화점으로 넘어간 경우, 백화점이 여기에 그동안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나 통신사·은행 등에서 사들인 가명정보 형태의 다른 개인정보를 겹치는 등의 기법으로 가명정보를 식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가명정보의 이런 특성을 들어 활용범위를 ‘학술연구’ 등 공공·공익 목적에 맞춰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기업들은 “활용 길이 좁아지고, 활용 가치도 떨어진다”고 반발한다. 법 개정안은 ‘과학적 기법’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실상 기업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두가지 이상의 정보를 겹치거나 빅데이터 기술을 쓰는 것도 과학적 기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실상 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제3자에게 제공·판매된 가명정보가 식별 가능 상태로 복원돼 마케팅 등에 활용돼도,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청하거나 책임을 묻기 어렵다. 헌법이 보장한 자기정보결정권을 행사할 길이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