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통보땐 공수처 괴물 돼” vs “검찰과 미리 수사 교통정리용”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이 조항이 막판에 들어가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사건을 통보받는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이 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 등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를 맡기로 한 만큼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두 주장은 결국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통보’ 조항 왜 추가됐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들은 해당 조항을 두고 ‘원안에 없던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 원안에도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여기에 응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당시에도 한국당은 이 조항을 겨냥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가져다 뭉갤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대며 비판했다. 민주당 등에서는 논란이 된 조항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공수처가 요구해 사건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4+1 협의체’에서 검찰개혁 논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검찰이 지금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가 자신들의 권한이니 ‘우리가 왜 통보해야 하느냐’고 반발하지만,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가 갖게 된다. 우선권을 갖는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 ‘독소조항’으로 볼 수 있나 검찰이나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으로 인해 공수처의 권한이 더욱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제도라는 게 선의만 갖고 유지될 수 없다. 이른바 ‘카더라’ 정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할지, 내사 단계에서 통보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며 “수사는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인데 외부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위에 서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한규 변호사는 “독소조항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려 조항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며 “힘센 검찰을 견제하려고 공수처를 만드는데, 그 공수처에 힘을 다 몰아주는 게 범죄 통보 조항”이라고 말했다. 통보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공수처가 수사기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공수처의 성격 자체를 달라지게 하는 조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는 처음엔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설계됐다. 그런데 지금은 정권의 검찰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크다 보니 검찰 통제기구로 공수처 성격을 자꾸 바꾸려는 것 같다”며 “야당으로서는 ‘공수처장만 장악하면 합법적으로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초기부터 다 알게 되는 구조’라는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력 비대화, 사건 취사선택 등의 우려는 검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는 반박도 있다. 검찰개혁 논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한국당 등이 제기하는 우려는 검찰에 대입해도 마찬가지다. 지금 검찰의 반발은 ‘나는 수사를 독립적으로 잘하지만, 공수처는 독립적으로 못할 것’이라는 얘기 아니냐”며 “검사는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공수처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자가 되려면 야당이 추천한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추천위원회 위원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 “기소단계 이첩 요구가 더 혼란 초래”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공수처법 수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첩 요구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무소불위 권한인데 추가 조항은 (공직자 수사) 최초 단계에서부터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수사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4+1 협의체’에 참석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통보 조항만 보지 말고 회신 조항도 봐야 한다. 즉, 공수처가 통보를 받고 며칠 내로 수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