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지원 '돈맥경화' 뚫는다 인천시가 군ㆍ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행률에 따라 예산을 보조해주는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 이행률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640억원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가 군ㆍ구에 지원하는 교부금 6천400억원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군ㆍ구의 체육센터 건립과 소규모 도시재생 등 사업비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시는 군ㆍ구 부담 비용을 보조를 통해 뉴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군ㆍ구가 신규 뉴딜 사업을 추진하려면 총 사업비(국비 50ㆍ시비 25ㆍ군,구 25)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뉴딜 사업이라면 25억원을 군ㆍ구가 부담한다. 현재 군ㆍ구에서는 9곳에 총 사업비 1천627억원 중 406억원의 예산이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전담조직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사업비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종전 시는 사업이행률 우수 군ㆍ구에 대한 인센티브로 신규 사업 공모에 대한 가산점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의 군ㆍ구에서 신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올해 신규 군ㆍ구 공모 사업계획 7곳 중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각각 3곳, 2곳 지원했을 뿐 나머지 8개 군ㆍ구는 2곳 지원에 그쳤다. 한 군ㆍ구 관계자는 “군ㆍ구에서 분담 비율을 높여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며 “시가 사업 이행률을 매달 점검한다고 했을때 반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가용 예산이 부족한 군ㆍ구 사정을 고려해 도시재생 사업 부담 비율을 5:2.5:2.5에서 5:3:2, 5:3.5:1.5 로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군ㆍ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행률을 매달 보고 받고, 분기별로 허 부시장 주재로 실ㆍ국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