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경쟁력 강화 위해 병역대체복무제 유지ㆍ고졸취업 활성화 해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병역대체복무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통해 3조 4천935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3만 5천22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유지하면서 직업계고 졸업 산업기능 요원의 후 진학교육 등 육성책 활성화, 전문연구 요원의 중소기업 복무 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연구개발(R&D) 격차 완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직업계고ㆍ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고졸자가 취업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인력양성-사회진입-사회 정착의 3단계로 나눠 발표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 학생의 낮은 역량과 미흡한 숙련 교육, 고졸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고졸 일자리 감소, 다른 학력 집단보다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등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지역별 ‘(가칭)산학협력 정례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