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학·공동학위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만들자. 연합대학이라고 표현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누리집에 올린 ‘최종 공약집’에도 이 안을 넣었다. 그러나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대신 국립대, 지역 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이 들어갔다. 그 결과로 정부 차원에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한겨레>가 교육부에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관련 추진 상황’을 문의해보니 교육부는 “국정 과제로 채택되지 않아 전담 부서가 없다”고 답했다. 박원호 서울대 협력부처장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공립대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협력 네트워크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공동 학위를 주는 등 실질적 통합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 국공립대, 단계적 통합으로 나아가야 대신 정부는 지난해 ‘(지방) 국립대학 육성 사업’ 정책을 내놓았다.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는 1491억원 규모로 우선 거점국립대와 지역중심국립대에 차등 배분된다. 거점국립대는 학교당 평균 90억원, 지역중심대와 교대 등 중소규모 대학은 평균 12억원 안팎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지속성이 보장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 정기적인 지원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케이21 플러스 후속 사업으로 논의되고 있는 비케이21 포(4) 사업은 기존의 ‘뿌려주기식 지원’ 대신 집중 지원을 통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지원 사업의 선정 권역도 지역 구분 없이 전국으로 단일 권역화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보단 이미 연구 실적이나 시설 면에서 앞서 있는 대학들이 관련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지방 국립대학을 우선 지원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국공립대 연합 또는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당장의 효율성만을 앞세우는 것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할 때에도 국토균형발전의 관점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경상대 교수(일반사회교육과)는 “지금 당장 국공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를 연합·통합한다면 대학별 역량 차이가 커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열악한 국공립대를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 국공립대별 격차를 줄인 뒤 연합·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