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 미세먼지 저감 체계 구축해야" 인천시, 대기분야 업무 토론회 인천시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조례 마련 등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는 15일 송도 갯벌타워(국제회의장)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악취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기분야 업무토론회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정책거버넌스 및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센터장은 지역대기환경개선기금 도입 등 미세먼지 개선에 투자할 재원 확충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인천시의회가 2017년 마련한 ‘인천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상정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017년 5월 이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시와 시의회가 내부 토론만 벌이다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경개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해 화력발전 소재지 인근 환경개선사업과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출 분야를 한정했다. 조 센터장은 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등을 꾸려 인천의 특성을 살릴 지역의 정책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와 군ㆍ구에서는 미세먼지전담팀을 신설해 적정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센터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진단, 정책대안을 수립할 연구개발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센터장이 강조한 연구 분야는 중소제조업, 생산공정, 항만, 공항 등 다양한 배출원에 대한 실태조사, 민감계층과 취약지역 조사, 지하공간과 요양시설, 직화구이점 등 실내 공기 질 조사, 배출-대기질-노출피해 실태와 인과관계 규명 등이다. 이를 통해 촘촘한 미세먼지 해법과 정책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규제 대상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산업단지의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인천 남항 석탄 부두 이전 부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2020년 이전 석탄 부두 이전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은 다른 수도권과 달리 화력발전소와 항만ㆍ산단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다”라며 “광역적인 문제는 다른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인천만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