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 더이상 못참겠다… 국회에 보상법안 'SOS' 전국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 기초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가 16일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지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총회’를 열고,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들이 폐기되거나 입법화되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을 전달받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진표(수원무)ㆍ김영진(수원병)ㆍ백혜련 의원(수원을)은 군지련과의 간담회에서 법안 제정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현재 국방위에 계류 중인 소음피해 보상 관련 법안은 5건이다. 국방위 소속 김진표 의원은 “과거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논란 등이 많았던 게 현실”이라며 “수십 년간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시민들이 간단히 보상받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 올해는 꼭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소음 피해자가 지자체를 통해 국방부에 신청하면 대법원 판결 기준 최소 금액을 배상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겠다”면서 “이것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군 공항 이전법 개정안 통과도 추진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도 “소음피해 보상 관련 변호사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과 법적 브로커 결탁 문제 등이 많다”며 “국방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사위 차원에서 책임지고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 역시 “군 공항 피해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을 사실”이라면서 “이번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기초의원 30여 명이 참석, 소음 피해 보상 법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의지를 함께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법률안 제정을 위해 하반기에 피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촉구하는) 집단행동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