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재판청탁에 연루된 정당들은 연루자들 전원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24일 이런 논평을 냈다. “사법농단의 양승태가 적폐면 재판을 청탁한 서영교도 적폐다. 이를 관행으로 덮으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 역시 적폐다. 남의 허물은 들추면서 내 허물은 덮는 정부 여당의 이중잣대 역시 적폐다.” 바른미래당은 24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를 출범시켰다. 한국당이 ‘손혜원 티에프’를 만든 것과는 다른 선택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법개혁과 국회개혁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만큼 위법성이 훨씬 무거울 뿐 아니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시에 연루돼 있어 ‘거대 정당의 적폐’로 초점을 맞추기에 쉽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손혜원 의원 건을 두고 두 정당이 공수를 주고받고 있지만 결국 ‘도긴개긴’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은 최근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도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 “1·2당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공격과 “거대 양당의 사법 적폐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당분간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법관 아니었다”는 민주당, 서영교 건엔 “지켜보자”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민주당이다. 서영교 의원의 의혹이 처음 공개된 뒤 민주당 지도부가 내놓은 해명은 “관행”이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 법사위 위원으로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민원을 받아 관행적으로 해왔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튿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억울한 사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 법 해석”이라며 방어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옹호에는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식의 동정론이 전제돼 있다. 서 의원이 선처를 청탁한 것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지역구 관계자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서 의원과 관련해 “불쌍해서 도와줬다더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고, 다른 의원은 “짠해서 그랬다고 한다”며 온정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서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청탁했다는 구체적 내용이 확산되고 24일엔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되면서 손혜원 의원 건에 견줘 공개적 온정론이 잦아든 모양새다.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 의원 의혹이 불거진 초기인 17일 당에서 “서 의원이 언론으로부터 집중 언급되고 있으나 공소장에 한국당 소속도 적시돼 있으니 균형 있는 보도를 해달라”며 적반하장식 논평을 낸 데 대해 한 의원은 <한겨레>에 “사법체계 신뢰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인데 당에서 그런 대응을 하더라”며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손혜원 의원 의혹’은 모두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손 의원은 탈당했지만 서 의원은 당직을 내려놓는 선에서 이후 수사를 받게 됐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의 조처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할 순 있습니다만 조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만큼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순간부터 이미 법관이 아니었다”고 브리핑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내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