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홈플러스는 2014년 9~10월 휴지를 2970원(5일)→1780원(8일)으로 팔다가 1만2900원(7일)으로 크게 올린 뒤, 곧바로 1+1 행사로 전환해 1만2900원(7일)에 내놓았다. 공정위 기준으로는 1780원이 ‘종전 거래 가격’이 되고, 1만2900원은 터무니없는 고가 판매가 된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종전 거래 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1+1 행사 직전 일주일 동안 판매 가격인 1만2900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위 기준을 따르면 대형마트는 일정한 가격을 20일 동안 유지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가격책정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20일 동안 높은 판매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가격인하를 억제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제품 상당수는 20일 동안 판매 가격 중 1+1 행사 ‘직전’이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는 이를 1+1 행사 판매 가격으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형마트가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짧은 기간 고가 판매 가격을 채택한 직후 1+1 할인행사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공정위는 2015년 10월 ‘대형마트 할인행사 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도 조사 보고서’를 하급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사 결과는 소비자 10명 중 3명이 할인율이 크다고 착각해 1+1 행사 상품을 카트에 싣는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쪽은 “1+1 행사 할인율을 오인하는 소비자 비율이 30% 정도였다. 미국은 이 비율이 15%만 넘으면 소비자의 오인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비자 절반 이상은 오인하지 않았다’는 홈플러스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쪽은 1+1은 할인판매가 아닌 증정판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행사’라고 하면 무조건 ‘할인’으로 인식되지만,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것도 ‘행사’의 한 종류”라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등은 생각이 다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소비자들은 사흘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바뀌는 가격을 잘 알지 못한다. 대형마트의 가격결정 자율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1+1 행사 가격의 변동폭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단순하게 가격 결정권을 기업 자율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공정위 조사도 아예 필요 없을 것”이라며 “기업은 가격과 제품 정보에 대해 소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오인할 여지를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0일 공정위는 홈플러스 사건을 상고했다. 1+1 행사의 성격을 ‘할인판매’로 규정한 대법원 판단을 다시 구해 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격을 임의로 바꿀 여지가 많아졌다. 소비자에게 유익한 것인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