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미 관계 ‘중재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해달라. 북한 최고지도자의 진의를 파악해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는 말이다. 지난 3월4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월례회동인 ‘초월회’ 모임에 참석한 복수의 참석자들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한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된 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국이 북-미 사이 중재자가 돼줬으면 하는 의사를 7차례나 당부했다고 전해진다. 같은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북-미 양쪽의 현 상황 평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그외 기관에서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강 장관은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스웨덴 남·북·미 회동 등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과 “중국, 러시아 등 관심을 가지는 나라들과의 협조”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북-미 대화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스웨덴에서 남·북·미가 모였던 적이 있는데, 남·북·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6자회담 형식이 될 수도 있다”며 “1.5트랙 정도로 해서 북-미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 대화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의 이야기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가 워낙 입장차를 보이니 중국, 러시아의 힘도 보탤 수도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중재자가 돼 달라며 손을 내밀었고, 한국 정부는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국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지 정부 관계자와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 ‘대통령 특사’를 보내라 북-미 협상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 입장을 정확히 알려면 특사를 보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사가 “(북-미 대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왜곡돼 전달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진의는 무엇인지를 확인해 서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사는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인물로 정해지기 때문에, 두 정상이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효과가 날 수 있다. 실제로 역대 한국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거나, 북-미 간 긴장이 높아질 때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북 특별사절’을 파견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여러차례 대북 특사를 파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해 3월7일, 9월5일 공개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는데, 두차례 모두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클릭! ‘정권별 대북특사 및 협의 내용’ 더 보기 ■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4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 ①남북 실무자 접촉 ②중재안 마련 ③남북 정상회담 ④한-미 정상회담 순으로 북-미 대화 재개 물꼬를 터야 한다는 얘기다. 정 전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5·26 정상회담처럼 남북 정상의 원포인트 판문점 접촉이 필요하다”하고 조언했다. 지난해 6월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5월2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취소했다. 북-미 관계가 갑자기 틀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 통일각에서 만났다. 북-미 교착 상황을 풀기 위한 목적 지향적 ‘원포인트’ 회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로 역사적인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정 장관은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하기 전 한국 정부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나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혁철 대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스티븐 비건 대표과 실무협상을 진행한 당사자다. 이 때문에 남북 정상이 만나기 전 남쪽 관계자가 김 대표한테 북-미 간 실무회담의 내용과 분위기를 듣고 정확히 파악한 뒤 두 정상이 만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정 장관은 “확대회담에 볼턴 보좌관이 참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