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보다도 긴 조국 수사…“검찰이 잔인해졌다” 여러 사람의 짐작이 결국엔 맞았다. 23일 오전 속보로 뜬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조국 구속영장 청구”라는 한 줄 헤드라인은 강렬한 잔상을 남겼다. 검찰의 목표는 처음부터 조국의 구속, 검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조국을 “잡아넣는 것”이거나 “입고하는 것”이었던 모양이다. 지난 8월에 시작한 일가 수사를 다섯 달째 종결하지 않은 까닭도, 거기서는 ‘구속할 거리’를 찾지 못해서였다는 점이 이제 분명해졌다. 부인 정경심 교수를 지난달 11일 기소하고 나서도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처리 결정을 하염없이 늦췄다. 서울동부지검의 영장 청구와 상관없이 일가 수사는 지금도 ‘계속 수사 중’이다. 23일을 기준으로 지난 8월27일 일제 압수수색 때부터 헤아리면 1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로 사건이 재배당된 8월20일을 기점으로 세어 보면 120일을 훌쩍 넘겼다. 사건 배당(+수사팀 구성)부터 핵심 피의자 신병 처리 결정까지를 수사의 한 단락으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151일,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8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가 215일 걸렸다. 내용이 훨씬 복잡한 것은 물론 등장인물이 많고 규모가 컸던 이들 사건과 견줘 보면 조국 수사에 걸린 시간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길다. 이명박은 88일, 조국은 125일 물론 검찰도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사건은 수사 환경과 조건이 전부 다르다. 어느 부서, 어떤 검사가 하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단순·수평 비교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조 전 장관은 앞서 언급한 사람들과 달리 서슬이 시퍼런 ‘살아 있는 권력’이었다. 그는 수사 기간 중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35일간(9월9일~10월14일) 재임했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표를 붙였으나, 검찰 입장에선 ‘수사 방해’로 받아들일 만한 여러 조치가 숨 가쁘게 시행되기도 했다. 인사권자와 그 가족에 대한 수사였으니, 당시 수사팀이 떠안았을 심적 부담은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고선 절대 알 수 없는 일”(검찰 관계자)일 것이다. 정경심 교수의 출석 거부,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도 있었다. 그러나 치명적 약점을 잡히지 않는 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피의사실을 술술 털어놓는 피의자는 거의 없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는 헌법적 권리다. 사법농단 수사를 겪은 뒤 법원의 영장 심사는 이전보다 훨씬 깐깐해졌다고 한다. 그래도 이 모든 제약과 난관을 뚫고 자신들의 의심이 맞았음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조국 수사가 특별히 더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검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속한 수사를 강조해왔다. 지난 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이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어떤 수사든지 간에 저희는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절차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1월18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책임자도 비슷한 말을 거듭 ‘다짐’했다.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수사 착수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왔다. (…) 객관적 증거와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을 통해서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 말이 나온 지도 한 달이 넘었다. “유재수 건 영장은 별건 수사” 수사 책임자가 ‘신속한 수사’를 언급한 뒤로 조 전 장관은 11월21일, 12월11일 2, 3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곧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한편에선 서울동부지검 수사가 조국까지 갈 거라는 관측도 있었다. 서울동부지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11월27일)하고 며칠 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이런 말을 했다. “구체적인 수사 상황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