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 확대“ 검찰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일곱번째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있으나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서면으로만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구두,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한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최소화한다. 현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의하면 검사는 증거인멸, 공범 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 제한이 폐지된다. 또 검사를 상대로 구두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변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내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올려 공유한다. 현재 비공개로 돼있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을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개선방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3개 검찰청을 제외한 검찰청에서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고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첫번째 자체 개혁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어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10일 전문공보관 도입, 16일 인권위원회 설치, 24일 자체 감찰 강화 방안 마련을 발표하는 등 앞서 여섯 차례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