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려면 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 규모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만 문제는 미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연평균 4.6% 증가해 2050년에는 2천863조8천억원, GDP 대비 85.6%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올해 국가채무 규모를 718조1천억원(GDP 대비 38.4%)으로 가정해 추산한 것이다. 정부가 추경까지 고려해 내놓은 국가채무 규모가 731조8천억원, GDP 대비 39.5%임을 고려하면 2050년 국가채무 규모는 한층 커질 수 있다.' 세계 각국과 비교해도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지난해 3분기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문 순부채(시장가치 기준)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p) 상승한 39.1%였다. 기축통화국을 중심으로 채무비율의 절대수치가 100%를 웃도는 국가들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G20의 순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5.8%p 하락하는 등 주요국에선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진 곳이 많았다. BIS의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서는 상승한 곳은 그리스(12.7%p), 터키(4.5%p), 칠레(1.3%p), 호주(0.3%p)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공공부문 부채(D3)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42.5%(2017년 3분기)로, 6년 만에 8%p 상승했다. OECD가 조사한 24개국 가운데 스페인(25.4%p), 핀란드(15.7%p), 프랑스(13.7%p), 호주(13.1%p), 캐나다(11.2%p), 포르투갈(10.2%p), 노르웨이(9.6%p)에 이어 8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급속한 고령화도 고려할 부분이다. 이미 고령사회(고령화율 14% 이상)에 접어들면서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 관리가 한층 중요해져서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기 부양이지만, 이 역시 잘못된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장기 전망을 하며 경기 침체가 구조적 문제일 수 있고 확장적 재정정책 반복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반복되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