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정점 판단 어려운 이유…2017·2018년 호조-부진 엇갈려 2년 전 이맘때인 ‘2017년 2분기 무렵’에 우리나라 경기가 정점을 찍었는지 판정하는 일을 두고 최근 난데없는 논란이 벌어졌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경기 정점’ 설정을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분과회의를 열었다가 견해 차이로 결정을 9월로 연기하자,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회의에선 당시를 경기 정점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정점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고 왜 유독 이번에 논란이 됐을까. 이미 꽤 지난 시점의 경제 상황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 2017~2018년 경제 어땠길래 당시 분과회의에서 쟁점은 ‘2017년 2분기 무렵’이 경기 정점인지였다. 그때가 정점이라면 이후 경기는 지난해를 거쳐 지금까지 수축 국면이라는 뜻이다. 정점으로 보는 주요 근거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다. 생산·소비 등 7개 지표로 구성돼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이 수치는 2017년 3~5월과 9월 101.1로 최고였다가 이후 지금까지 하향 추세로, 지난 3월 98.5까지 떨어졌다.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다는 뜻이고, 그 아래면 경기가 나쁘다는 뜻이다. 하지만 또 다른 주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순환변동치는 하락 폭이 미미해 경기 하강 국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맞섰다고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늘었고 10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도 호황이었고, 수도권 집값 상승 현상도 나타났다. 이런 지표는 경기 하강 국면이라고 볼 수 없는 근거로 거론된다. 2017~2018년엔 경기 하강을 나타내는 지표와 호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혼재하는 것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산업생산이나 수출 전반 상황을 봐도 지난해 상반기까진 그리 나쁘지 않았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만 갖고 경기 순환 국면을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고 말했다. ■ 평균 3년 걸리는 경기 판단 과거 사례를 보면, 경기 정점·저점 판정에 평균 3년(36개월)이 걸렸다. 가장 짧았던 건 19개월이었고, 가장 길게는 55개월 걸린 적도 있었다. 지난해 통계청이 낸 설명자료를 보면 “공식 기준순환일(정점·저점)을 수정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음 정점 또는 저점을 확인한 후 결정한다”고 돼 있다. 실제로 과거 기준순환일을 설정했다가 몇년 뒤 수정한 경우도 있다. 이번에 경기 정점 판정을 시도한 건 예상 시점보다 약 2년이 지난 때다. 비교적 빠른 편이다. 앞서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2분기 언저리가 경기 정점으로 추정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판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열린 사전 전문가회의에서도 “아직은 경기 정점을 판단하기 이르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이슈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논의해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안건을 올렸다고 한다. ■ 지금 정부 대응 평가 가능한가? 정부가 경기 정점·저점을 사후적으로 확정하는 이유는 다양한 경기 분석·연구나 정책 대응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경기 정점 판단이 유보되자, 이를 두고 ‘정치적인’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기 하강 국면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점 선언을 늦춘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해석이 견강부회라고 지적한다. 정책은 그 당시 맥락과 다양한 목적·변수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경기가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지금 상황에서 경기 정점을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지금은 잠정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2년밖에 안 됐는데 당시 정책이 옳았느냐 잘못됐느냐 판단할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다만 경기 판단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아닌 학자들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경제학자들로만 구성된 미국경제연구국(NBER)이 경기 판정을 담당한다. 한국의 국가통계위원회는 정부 위원 14명과 민간 위원 16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