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책 강매하고 지각 자주 한 교수...법원 “해임 처분 정당” 학생들에게 수업과 관계없는 교재 구입을 강요하고 잦은 지각과 불성실한 수업 태도 등이 문제 된 대학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울산과학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 쪽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울산과학대학교 소속 정아무개 교수는 과목 수강 학생들에게 강의와 관련이 없는 교재의 강매에 나섰다. 본인이 집필한 책의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며 사실상 구매를 강요한 것이다. 강의 시간에 자주 늦고, 부당한 합반 수업을 하는 등 불성실한 강의 태도도 지적됐다. 학과 회의 중 교수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면 고성을 지르는 등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대학은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정 교수는 이를 막기 위해 본인이 직접 제작한 현수막과 피켓을 학생들에게 배부해 집단행동을 하도록 독려했다. 학교는 이러한 점들을 모두 참작해 지난 2017년 그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정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에 해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위는 책 강매나 동료 교수 모욕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뒤 대학은 교원소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책 강매가 분명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쪽은 “책 구매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했다. 책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했는지는 (징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잦은 지각과 학생들에 대한 징계 반대 행동 독려도 해임 사유로 인정됐다. 다만 동료 교수를 향한 모욕과 관련해선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