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을 약식기소로 결정을 바꾸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임성근의 후임인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 역시 ‘정운호 게이트’ 때 행정처 요청에 따라 독립된 단독 재판부인 조의연·성창호 영장전담판사와 공모해 법관 관련 영장을 기각하게 하고 검찰 수사 기밀을 빼 오도록 지시했다. “재판 독립을 침해하고 판결문을 수정하는 게 수석부장판사 ‘본업’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장이 앞장서서 행정처 하달 미션 ‘클리어’ 법원 내 ‘원로그룹’인 법원장들도 행정처와 한 몸처럼 기민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의 경우 행정처 관계자로부터 ‘통진당 국회의원 관련 소송을 김광태 재판장에게 배당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손수 배당조작에 나섰다. 공정한 배당은 공정한 재판의 기본 요건이라 법원이 예규 등으로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2009년 3월 신형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형사재판을 지정배당해 논란이 된 이후 그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그간 법원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심 고법원장은 최아무개 행정과장을 불러 “통진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미리 하나 잡아 보라”고 지시하고 최 과장은 오아무개 담당자에게 지시 사건을 김광태 재판장에게 배당되도록 했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영장 단계에서 수사기밀을 빼돌리기도 했다. 2016년 9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김수천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행정처로부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행정처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방안을 전달받고 이에 따랐다. 그는 검찰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고, 기획법관 나상훈 판사에게 수사기밀을 수집할 것을 지시해 이를 행정처에 보고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구속·압수수색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 영장재판이 최후 보루가 돼 줘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밀이 유출된다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아무개 총무과장이 일부 피의자들의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집행관사무소 쪽에 알려 당사자들이 도주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지키는 방패막이 역할을 포기하자 연쇄적으로 발생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