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데 최하위다. 이런 배경을 짚어보면 정년연장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년에 즈음한 고령 노동자의 소득 상황이다. 정년으로 근로소득이 끊기는 시점과 국민연금 등 복지혜택을 받는 시점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당초 60살이었던 국민연금 수급 시점은 2013년부터 5년마다 한살씩 상향 조정돼 2033년까지 65살로 올라간다. 60대 전반기 최대 5년에 달하는 ‘소득 크레바스’(절벽, 소득이 끊기는 시기를 의미)를 만나는 셈이다. 하지만 소득 크레바스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정년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의미한다. 이들 나라는 법으로 연금수령시기만 규정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기업들은 그 나이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기금 운용의 부담 등을 고려해, 두 나라 모두 연금수급 연령(정년)을 최근 몇년사이 이후 65살에서 67살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영국은 나이에 따른 고용 차별이라는 이유로 정년을 정해놓지 않는다. 일본은 이미 2013년 65살로 정년을 연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70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65살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이에 연동해 국민연금 수급 나이를 65살 이상으로 높일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 크레바스를 없앨지는 사회적 논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노인’의 기준 나이도 관심사다. 현재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은 41가지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초기치매지원 등 50대 초반부터 지원 자격이 되는 것도 있지만, 기초연금·노인외래진료 정액제 등 대부분의 혜택은 65살부터 시작된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경로 우대 대상도 65살로 규정돼 있다. 이런 노인의 기준은 1964년 법제정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정년이 65살로 연장될 경우,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복지 재원이 부담스러운 정부는 정년연장을 전제로 노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싶은 속내를 감추지 않는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기준을 70살로 올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운을 띄운 바 있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수급연령을 67살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각 복지 제도의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년고용 영향은 의견 엇갈려 정년연장은 복지 뿐만 아니라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년연장이 세대 간 일자리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은퇴세대와 청년세대가 경쟁하는 구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기존에는 세대 간 주로 차지하는 일자리 영역이 달라,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직접적인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실증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말 “60살 이상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결론내기엔 이르다”고 분석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년연장이 고용안정성이 높고 임금이 높은 이른바 ‘1차 노동시장’에만 혜택을 줄 가능성도 있다. 석재은·이기주 한림대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와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 논문에서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상근·정규직 가운데서도 11.4%에 불과하다”며 “고학력·남성·공공기관 등 안정적인 고용 집단에 효과가 집중돼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규직 위주인 고용 구조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손보지 않는 이상, 정년연장의 효과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특정집단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도의 한쪽 주체인 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도 정년연장의 성패가 달려있다. 정년연장은 기본적으로 고령화에 뒤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고령 노동자가 근로소득을 계속 확보하게 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기업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부담을 나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늘어날 경우 기업의 반발이 심해지고 전체 국민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정년연장 논의는 ‘사회적 대타협’에 준하는 과정을 천천히 밟아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