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 특집, 자치는 미래다] "지방자치는 미래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지방자치의 날 특집, 자치는 미래다사진 제공 = KBS 지방자치의 날 특집, 자치는 미래다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되살려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기초, 지방자치! 1987년 지방자치제가 헌법에 명시된 지가 30년이 넘었다. 지방정부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거듭해왔다. 지방 자치의 노력이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더욱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자치단체들과 지방의회 등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와 같은 시대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국내ㆍ외 사례를 통해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우리 동네 불편은 우리 손으로 해결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동네에 불편한 것, 그러니까 내가 등이 가려운데 팔을 긁어주면 안 되잖아요. 등을 긁어줘야 시원한 것처럼 그런 게 주민참여예산 제도인 것 같아요." (윤성희 서울시민) "동대문과 중랑구를 잇는 징검다리. 징검다리가 없었을 때 약 2km 거리를 최소 20분 정도 돌아가야 했는데, 이제 1~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중랑천 징검다리 이용 주민)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동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을 선별하고 시민들의 투표로 참여예산 사업이 최종 선정된다. 주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아이디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지만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는 말이 있다. 중앙정부가 외교, 국방, 환율, 금리 같은 국가 전체에 미치는 거대한 문제를 다룬다면, 지방정부는 쓰레기, 상하수도, 주차, 교통 혼잡 같은 구체적인 생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앞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어떻게 주민 중심의 생활 정치를 펼쳐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말이기도 하다. 작년 여름, 뜨거운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을 살았던 박원순 시장! 그가 추석 연휴 다시 그곳을 찾았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정치의 최전선, 주민들의 민원 해결사, 지방의원 지방 자치의 핵심이자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그 안엔 주민들의 손과 발. 귀가 되어 도시를, 골목을 누비며 주민들과 행정 사이의 문제와 갈등을 조율하는 해결사, 지방의원들이 있다. 정치 최전선에서 지방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장을 직접 만나면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네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은 바로 연락해서 바로 보자고 해서 현장에서 만나서 민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준형 서울시의원)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관련 법령과 조례, 둘째는 정책당국의 의지, 셋째는 예산 확보죠. 민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의원이 자기 재량으로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고 끊임없는 연구와 대안 마련 그리고 정책당국을 설득하고 그리고 예산까지 마련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병국 서울시의원)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지역 경제가 살아야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이 잘 살수 있고, 지방정부도 제대로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대로 가면 30년 내에 사라질 곳이 전국 군지역 37%, 읍면동 45%나 되는 상황!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와 동해시의 선택에 대해 들어본다. “70년대 국내 최대 탄광 지역이었던 강원도 태백시. 석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한때 13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1/3로 줄어 지금은 44858명으로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입니다. 지난 4월, 한 달도 되지 않아 11,676명이 교도소 유치를 서명했습니다. 태백시민 네 명 중 한 명이 참여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일자리와 세수 창출의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지자체들이 존립 자체를 걱정하는 지금! 스마트한 방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지역이 있다. 바로 인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