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 3월 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택시ㆍ카풀 합의 관련 법안인 여객운수법ㆍ택시발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택시ㆍ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관련 입법은)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야당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풀을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추진하려면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 의원은 이날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에 대해 각종 오해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카카오 모빌리티를 제외한 카풀 업계가 ‘카카오와 택시업계만의 합의’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데 대해 “일부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최악으로 가는 길을 막은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이 결렬될 경우 택시업계는 극한투쟁을 하고 국회가 이미 제출돼있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카풀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업계도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코 업계에 불리한 협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합의가 자가용 카풀 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법에서도 이미 엄격한 제한이 있다”며 “그렇기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업계가 일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는 14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자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두 달 가까운 진통 끝에 합의하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국회 차원의 합의 이행 노력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