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살아서… 기초생활수급자 10만명 소외 “똑같이 어려운 형편인데 서울에 살면 지원되고, 경기도에 살면 안 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이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과도하게 평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기도민 수급률은 2.3%(30만여 명)로, 전국 수급률인 3.4%뿐만 아니라 서울 수급률인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7개 시ㆍ도 가운데 1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대표적이다. 각 급여는 소득인정액(생활수준 평가 지표)이 당해년도 중위소득의 30~50%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등)인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수치)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보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등을 뺀 수치)을 더해 산출된다. 문제는 지나치게 단순히 적용 그룹을 나눠 소득인정액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시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 5천400만 원, 중소도시(광역도 내 시지역) 3천400만 원, 농어촌(광역도 내 군지역) 2천900만 원 등 3단계로 나눠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시ㆍ군별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보면 도내 지자체 중 과천, 성남 등 18개 시는 인천,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당 아파트 매매(331만여 원)ㆍ전세가격(238만여 원)을 초과하는 등 대도시에 준하는 상태다. 다만 이들 지자체는 현재로선 모두 중소도시로 분류,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결국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비싼 지역에 거주해 재산이 고평가됨에도 서울이나 인천 등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적어져 수혜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현재 도민 9만 5천여 명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기도의 주거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