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나선 검찰에 민주·정의 “인권침해” “정치개입”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을 향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7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유례없는 압수수색과 과잉수사·피의사실 공표·수사자료 유출 등 검찰의 행위는 국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입시·사모펀드·부동산·학원재단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사학재단 웅동학원,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자료 확보”를 위한 조처였다고 밝혔으나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던 시점이라 ‘검찰의 정치개입 시도’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기소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밤 10시50분께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했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기 1시간 10분 전이었다. 법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기소를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조사 없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검찰의 행위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당위성만을 입증하게 된 계기”라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조속히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완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조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우려를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된 상황은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 말 잘 듣는 청와대 ‘하수인 검찰 만들기’라는 것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라. 진정 검찰 개혁을 위해 장관이 되고자 했다면 당장 사퇴하라. 조국은 지금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반발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다른 사람도 아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검찰에 기소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청와대가 임명강행 방침을 고수한다면 최악의 선택”이라고 거듭 청와대를 압박했다. 범개혁 연대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도 검찰 수사를 옹호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여당 주변 인사들은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의심하지만 여권의 대대적인 엄호에도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반개혁이라 몰아칠 근거는 취약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스스로 밝힌 원칙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김정현 대안정치연대 대변인도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는 검찰의 몫”이라며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