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선 변경한 택시 피하려다가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차선을 변경하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가 행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A(28)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6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A씨가 택시를 발견한 뒤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다만 A씨가 사고 당시 피해자 구호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고, 택시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