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결과가 역사의 시계 되돌리지 말아야" 김우현 인천지검장 기자간담회 “검찰개혁의 결과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김우현(52) 인천지검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에 대해 신중한 생각을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검장은 “수사는 국가가 행하는 합법적인 인권침해 절차이기에 수사권 조정에 가장 핵심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의 사법통제권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김 지검장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 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선 결과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후진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임 1년 성과로 현대 글로비스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사건,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등을 꼽으며 새해 인천지검 운영 방향으로 정도집법(正道執法)과 소통을 역설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질서 유지와 인권보호”라며 “원칙과 정도에 따라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부터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법률전문가들과의 교류 확대, 법사랑 위원회 활동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범죄,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강력범죄와 민생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