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일본 금융제재해도 시장 영향없다”…확장재정도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본이 규제분야를 금융으로 확대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어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며 “(제재의)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당시 국내 금융기관들이 신규차입과 기존 차입에 대한 만기연장도 어려웠지만, 현재 금융기관 신인도 등 여러 지표를 고려했을 때 설사 일본의 규제가 가해져도 ‘돈줄’이 막힐 우려는 없다는 뜻이었다. 대출뿐만 아니라 “채권·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도 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통화정책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이 공식으로 나오지만, 현재 대출 규제 등도 있어 그대로 집값 변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통화정책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재정정책”이라며 “지금 재정여력이 있을 때 돈을 써야 직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돈을) 투자로만 쓰는 건 양극화 문제에 대한 복지 지출을 도외시하고 간다는 것인데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 현안인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루는 게 적합하고, 저희도 참여하겠다”며 금융위의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최근 꾸준히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복합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안다”면서도 “국회의원을 하려면 내 고향(강릉)에서 해야지 (비례대표 출마는) 절대 일어날 일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