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통제 문제삼더니…북 핵·미사일 물품 다수 ‘일본 제품’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나서며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핵·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되는 품목이나 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몇년 동안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여러차례 지적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전문가 패널은 사진에 나온 군함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이라고 판명했다. 북한이 2017년 8·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대로 옮기는 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유엔 패널 보고서는 밝혔다. 해당 일본 업체는 이 기중기를 1992년 북한에 수출했다고 인정했다. 이 기중기는 2016년부터 대북 제재 품목이 됐다. 이밖에도 패널은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가 일본 제품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자체 조사에서도 핵 개발 관련 품목이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13일 공개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2008년 8월 자료를 보면, 일본 동경진공이 생산한 유확산 펌프와 유회전 펌프가 북한에 재수출되어 북핵 시설에서 사용됐다. 방사성 동위원소 분리에 사용되는 이들 제품은 대만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입되었는데, 일본 나가노 주식회사는 이들 제품이 북한으로 재수출될 우려가 있고 핵개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들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은 200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일본 정부는 조사를 통해 자국 기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당 기업에 ‘경고’만 했을 뿐 기소도 하지 않았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등 안보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했는데, 한국만을 안보 우대 조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정당한 근거가 있느냐는 게 핵심 쟁점”이라며, “근거 없이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 규제를 한 것은 모든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며, 일본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