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을 받을 길을 열었다. 다만 법이 시행된다고 자동으로 집행되는 비용은 아니다. 강사들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 등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은 이미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3천억원’은 방학 중 임금을 4개월치로 잡은 뒤 퇴직금, 4대보험료 등이 모두 새롭게 발생한다고 보고 추정한 수치다. 방학 중 임금을 1개월치로 잡고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더하면, 이 금액은 1488억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전부 대학의 부담도 아니다. 교육부는 강사법 안착을 위해 올해 강사 처우 개선 예산 288억원(사립대 217억원, 국립대 71억원)을 배정했다. 2학기부터 법이 시행되므로, 방학 중 임금을 1개월치로 계산한 전체 비용 577억원을 절반으로 나눈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학의 추가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고 보긴 어렵다. 4년제 사립대의 2017년 한해 수입이 24조원, 지출이 18조원인데 강의료 총액은 3618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시간강사 강의료는 2221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 팩트체크 3 : 강사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가? →그렇지 않다 일각에서는 강사법 시행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폐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 ‘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 대상이 된 소수 강사만 대학에 자리 잡는 혜택을 입을 뿐 그렇지 못한 대다수 강사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강사법에 명시된 ‘3년 동안 재임용 절차 보장’를 두고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강사법 합의안을 만들면서 ‘3년 동안 재임용 절차 보장’ 문구를 넣자고 주장한 건 강사 쪽이 아니라 되레 대학 쪽이었다. ‘1년 단위로 계약’ 정도로만 명시하면 강사들이 ‘갱신 기대권’을 앞세워 무기계약직처럼 해마다 재계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강사법에 따르면, 3년 동안 재임용이 됐더라도 3년이 지나면 도로 신규 계약 대상이 되어 공개채용에 다시 지원해야 한다. 사실상 3년 이상을 보장받기 어려워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멀다. 강사법은 비정규직에 머무는 강사들의 현실을 인정하되, 그 범주 안에서 최소한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꾀하는 쪽에 가깝다. 강사-대학-교육부 세 주체가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이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기로 한 조처가 대표적이다. 대학 1~2곳에서 강의 1~2개를 맡는 강사가 대다수인데,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강사들을 한 대학에 소속되게 하거나 한 강사가 맡을 수 있는 강의 수를 늘려버리면 다수 강사가 강의를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 시간강사 가운데 6시간 미만의 강의를 하는 강사가 82.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한 강사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처럼 난리들을 치지만, 막상 내용을 보면 정말 쥐꼬리만큼의 처우 개선이 전부”라고 말했다. ■ 팩트체크 4 : 대학의 강사법 회피, 고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나? →그렇다 강사법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지 강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강사법은 현재 ‘대학의 기업화’ 일변도로 달려온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계의 전반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당장 전임교원 강의 늘리기, 겸임·초빙 교원 확대, 대형·사이버 강의 조성, 졸업이수학점 축소 등 대학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작업은, ‘강사 수 줄이기’라는 인건비 절감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공공성 약화와도 연관된다. 강의 수가 줄어들면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침해받고, 강의가 대형화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강사법을 안착시키기 위한 연대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질 하락과 교육권 침해 우려와 직결된다. 대학의 강사법 회피는 학생들뿐 아니라 전임교원, 비정년 트랙, 기타 비전임교원 등 대학 내 다른 구성원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전임교원은 책임 강의 시수를 훌쩍 넘겨 교양강의까지 맡아야 하는 등 갈수록 무거운 노동 강도에 노출된다. 비정년 트랙 교원은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