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을 것이다. 부정수급을 막겠다며 위장이혼인지 아닌지 등을 엄격히 따지기 때문이다. 빈민지원 단체 활동가들은 취약층이 사회보장 제도에 접근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후의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 수급자로 인정받는 절차는 가시밭길이다. 빈곤사회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가 기초생활수급자 8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기반으로 올해 3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공공부조의 신청 및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형벌화 조치연구’에 따르면 수급 신청을 위해선 신분확인 서류,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접수 뒤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이 소득·재산조사 및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서류와 증빙을 요구 받거나 죄인 취급·냉대를 받는 불쾌한 경험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비슷한 경험을 토로했다. 한 새터민은 “따뜻한 공무원들도 있지만 세금 축내는 사람으로 취급당한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학력이 높지 않고 나이가 많은 경우엔 필요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다 수급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올해 관악구청은 수급 신청자로부터 가족관계해체사유서(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하지 못함을 설명하는 서류)를 받으면서, 서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책임 함께 지겠다는 내용에 보증인 사인을 받게 했다. 이러한 서류 양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관악구에선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복지부 검토 이후 이러한 서류 양식 사용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빈민지원 단체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핵심 문제로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꼽는다. 소득·재산 수준이 수급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가난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해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은 다소 완화된 상태긴 하다. 복잡한 복지 제도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시킨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있음·미약·없음을 선별하는 과정 자체에 행정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더구나 해마다 수급자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변화를 매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급한 사람 손에 신청서만 쥐어주는 행정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복지 행정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