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청신호… '통일경제특구법' 기대감 고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 통과 기대감이 함께 무르익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일명 ‘통일경제특구법’은 여야 경기ㆍ인천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5건을 포함, 총 6건이 병합심사 중에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MDL) 남쪽 접경지역에 특구를 설치,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의 입장 차 등으로 인해 1년 넘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로 올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TV로 방영된 신년사에서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경우, 2월 임시국회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류공급 편의성 확대를 위해 접경지역인 ‘파주’를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같은당 윤후덕 의원(파주갑)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ㆍ김성원(동두천ㆍ연천)ㆍ이양수 의원도 모두 각자의 지역구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본보 기자와 만나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이 있고, 특구 지정이 가능한 상황이 도래해서야 입법 과정을 거치면 오히려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인 장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통일경제특구법이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 설득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국당 정양석 의원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접경지역에 특구를 지정, 공단을 조성해도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정말로 투입되는지에 대한 보증이 없다”면서 “또 발의한 건별 법안에 따라 지역별로 전부 특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