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세종, 국가시책 목표 달성 '우수 지자체' 지난 해 국가시책 관련 목표를 가장 충실히 달성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충청권에서 충남과 세종이 선정됐다. 충남은 지표별 우수사례를 가장 많이 낸 곳으로도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해까지 매년 전년도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ㆍ국고보조사업ㆍ국가주요시책 등 추진 성과를 점검해 가∼다 등급을 매겨 평가했다. 하지만 등급 부여가 지자체 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등급제를 폐지했다. 대신 156개 평가 지표에 대해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156개 지표 중 123개는 목표달성도를 절대 평가했으며, 나머지 33개 지표에 대해서는 국민평가단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그 결과 정량평가에 해당하는 목표달성도 평가의 경우 특별ㆍ광역시 중에서는 세종과 울산이, 도(道)에서는 충남ㆍ경기ㆍ제주가 각각 우수 지자체에 포함됐다. 지자체의 목표달성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우수사례는 33개 지표별로 2∼4건씩 모두 126건을 선정했다. 특별ㆍ광역시 중에는 서울이 14건이 뽑혀 가장 많았고 대구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에서는 충남 15건, 전남 11건, 경북 10건 순이었다. 충남의 대표적 우수사례는 '대기오염물질 더 줄이 고(GO)! 국민건강 더 올리 고(GO)!'다. 이 사업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수준을 15μg/㎥까지 달성함이 목표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대기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주요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촉구하고, 수도권ㆍ충청권 협의체를 통한 공동대응에 나서며 중국 강소성과 '대기환경개선 협력 협약'도 체결했다. 특히 아시아 최초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지역, 국내ㆍ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독자적 예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사례 중에서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뽑힌 '국민공감 우수사례'는 주차 공유 사업인 대전의 '주차문화 마을 공동체'와 충남의 셉테드(CPTEDㆍ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과 통계기반 구급ㆍ화재 출동거점 재편 등 전국 5건 중 3건이 충청권 사례다. 우수 지자체에는 총 160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 등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전문가 등으로 행정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해 달성도가 부진한 시책과 지자체에 대해 맞춤형 자문 상담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