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져갔습니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은 전국 지역구에서 356만5451표(14.9%)를 얻었지만 실제 지역구 의석은 이보다 적은 9.9%(25석)를 차지했습니다. -5%p만큼 의석을 덜 얻었습니다. 정의당은 39만5357표(1.6%)를 얻었지만 실제 지역구 의석은 0.79%(2석)만 얻었습니다. -0.81%p만큼 의석을 덜 획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대양당은 지역구 득표율보다 실제 의석 비율이 더 높고, 소수정당은 지역구 득표율보다 실제 의석 비율이 더 낮습니다. 거대양당은 과다대표되고, 소수정당은 과소대표되는 이러한 ‘불비례성’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보정연동형은 이러한 불비례성을 보정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배분할 때 지역구 투표에서 과소대표되는 소수정당에 대해 부족한 의석수만큼 비례의석을 보상해주는 ‘보상형’ 방식과 과다대표되는 거대양당에서는 의석수를 차감하고 소수정당에 그만큼 보상해주는 ‘보정형’ 방식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의석 100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ㄱ정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40%의 득표를 하고 의석은 50%를 얻고(+10%p), 정당투표에서는 35%를 득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또 ㄴ정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10%를 득표하고 의석은 5%를 얻었고(-5%p), 정당투표에서는 10%를 득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상형의 경우, ㄴ정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5%p, 즉 10석(200x5%)을 부족하게 얻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에서 10석을 ㄴ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 90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합니다. 보정형의 경우를 보면, ㄱ정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100석(50%)을 획득했고, 정당 투표에서 35석(35%)을 배분받아야합니다. 하지만 ㄱ정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10%, 즉 20석(200x10%)의 초과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ㄱ정당이 가져갈 비례의석 35석에서 20석을 뺀 15석만 배분받습니다. 또 ㄴ정당은 지역투표에서 10석(5%)을 얻고, 정당투표에서 비례의석 10석(10%)을 배분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지역구 투표에서 -5%p, 즉 10석을 덜 얻었기 때문에 비례의석 10석에 +10석을 추가해 20석을 배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정을 하할 때 과다대표된 정당이 내놓은 의석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이 적을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ㄱ정당은 20석을 내놨지만, ㄴ정당은 10석만 추가하게 된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가령, 20석이 남았다면 ㄱ정당에 7석(20x35%), ㄴ정당에 2석(20x10%)을 배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의석은 ㄱ정당은 122석(100+35-20+7), ㄴ정당은 32석(10+10+10+2)이 됩니다. _______ 민주당이 세가지 방식을 제시한 배경과 야당의 비판 이처럼 민주당이 ‘한국형 연동형’ 세가지 의석배분 방식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독일식은 우리나라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는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첫째, 독일은 내각제 나라이기 때문에 다당제가 되더라도 과반수 정부 구성을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당제가 되어도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독일은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이 50%다. 비례대표의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소수당에서 비례대표를 다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비례대표라고 하는 제도가 살아 있는 거다. 이걸 ‘1 대 1’로 하지 않으면 독일식 연동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첫번째 얘기는 독일은 의회중심제 국가라 정당이 단독으로든 연정을 통해서든 의회 의석 과반수를 확보해 정부를 구성해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라서 의회 과반수 확보를 하지 않고도 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권의 경우 국정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