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종합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소관 상임위원회 간의 직전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교류하는 등의 환류체계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 계획ㆍ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해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토지수급조사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경제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지가가 상승할 경우 토지보상비 증가로 인해 공익사업용 토지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토지비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종합 계획과 시행계획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공공토지비축과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