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교육시민단체 “‘입시공정성’ 넘어 ‘특권 대물림 중단’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한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입시 공정성’ 문제를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으로 확장돼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국회 토론회’(박홍근·신경민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주최) 발제자로 나서 “조국 사태로 빚어진 현 사태는 ‘대입 공정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대입제도의 공정성은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에 불과하므로 몸통 격인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 공동대표는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서울 상위권 10개 대학 등을 ‘특권 학교’”라고 분류했다. 그러면서 송 공동대표는 이 학교들이 △우선 선발제도의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독식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입시과목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선택적 기회를 이 학교들에 제공 △취업할 때 같은 학교 출신자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특권 계층간의 학벌 인맥 형성 △이 학교 졸업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선발의 차별적 혜택을 얻는 기회가 제공됨 △기업체에서 이 학교 출신자들를 채용과 승진 인사과정에서의 우대 등 특권적 요소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특권 학교’ 입학 여부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된다. 송 공동대표의 발제문을 보면, 서울 사립초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009만원인데 서울 국공립초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34만원으로 약 7.5배 차이가 난다. 또 서울 국공립중 1인당 학부모 부담은 125만원인데 견줘 서울 국제중 2개교 1인당 학부모 부담은 1039만원으로 약 8.3배,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교 평균 학비는 1133만원데 비해 서울 소재 일반고의 평균 1인당 학부모 부담금 279만원에 비해 약 4배에 이른다. 송 공동대표는 ‘특권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대안 6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특권 대물림 교육 지수’ 조사 법제화를 제안했다. 송 공동대표는 “특권과 불평등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노무현 정부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이 사교육비 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대책을 발표해온 것처럼 국가가 ‘특권 대물림 실태와 교육상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송 공동대표는 이어 △출신 학교를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채용 제도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수직적 대학 서열구조’ 개혁을 위해 ‘국민 참여형 공론화 운동기구’ 구성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체제개편 △학종의 비교과 독소 요소 폐지와 ‘세특’(교과세부특기사항)과 ‘수행평가’ 개선 △일반학교와 ‘흙수저’ 계층을 위한 적극적 배려 정책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정의로운가란 문제의식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제도화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도 지키고 우리사회가 한층 성숙한 과정으로 나가야한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 특기자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등 서류로만 대학을 간 학생이 4만3천명 정도 되는 등 서울 주요대학에서 서류로만 대학을 간 경우가 많다”며 “이것이 제대로 심사됐는지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해봐야한다. 조사단을 각 대학에 파견해 세밀하게 조사할 것이고 문제가 발견되거나 대학이 자료제출에 저항하거나 해태하면 바로 감사로 전환해서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 조사한 토대위에서 교육공정성 강화 방안을 만들겠다”며 “특위는 수시와 정시 비율, 고교체제개편, 학종 비교과영역을 어떻게할지 등 시급히 다뤄야할 문제를 11월까지는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