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위한 긍정신호 시작” “가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서 기업의 판매가 늘어나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정책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9개월이 지나면서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분배 지표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면서 야당과 보수진영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포기를 요구하자, 문재인 정부는 올해 이후 정책 효과가 가시화할 것이라며 정책 고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 장관은 “지난해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었는데, 이른바 ‘3050 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로는 7번째고, 수출도 6천억달러를 돌파해 세계 6위를 기록했다”면서 “민간소비 증가율(2.8%)과 소매판매액 지수 증가율(4.2%) 모두 2011년 이후 최대이고, 저임금 근로자(전일제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 기준 3분의 2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23%에서 18%로 줄어든 것은 한국경제가 견조하게 나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중소기업 수출이 지난해 8% 늘어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높았다”며 “매출 1천억원이 넘는 벤처가 2017년 572개로 2016년보다 69개가 늘었고 2018년에는 최소 600개를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출 1조원이 넘는 벤처도 2017년에 11개로 전년보다 7개가 늘었고, 벤처투자와 벤처캐피털의 투자 회수액, 벤처투자펀드 모두 역대 최대”라며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가 튼튼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쓰이는 중기부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인 2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을 지원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이라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되려면 장기적으로 중기부 예산을 현행 1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려야 하고, 단계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최소 20조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가 이른바 ‘9988’(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99%이고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한다는 뜻)이라는 중소기업과 전체 피용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10조원 예산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서민경제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 경제 선순환이 이뤄져 대기업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개혁성향 경제학자 출신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을 지냈고, 제19대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 2017년 11월 초대 중기부 장관에 취임했다. - 2017년 11월 취임 때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약속이 얼마나 이행됐다고 생각하나? “현재 진행형인데,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한국경제에 상당한 희망이 있다는 걸 찾아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나라 전체 피용자의 5분의 2에 달하는데 그동안 정책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접근하자고 가닥을 잡아주면서 큰 진전이 있었다.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도 신설됐다.” - 보수진영에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돈을 풀고도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7%로 6년만에 최저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데,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를 주면 국민을 위축시킬 수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경제상황이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편이다. 한국보다 좋은 나라는 미국이었는데, 올해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세계통화기금(IMF)과 오이시디가 예측했다. 일부 언론은 일본이 좋다고 하는데, 지난해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한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 문 대통령도 지난 7일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혁신성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지난해 신설 기업이 10만개를 돌파해 사상최대를 기록했는데. 혁신적인 스타트업(신생기업)이 나오고 있다. 이들 기업의 기술이 매우 뛰어나서 미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지난달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전시회인 CES에서 한국기업이 카메라 렌즈의 물기를 자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