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징계 않는 윤리특위…‘킹핀’ 겨눠야 한다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249 킹핀은 볼링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5번 핀입니다. 열 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리는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가장 앞에 있는 1번 핀이 아니라 5번 핀을 겨냥해야 합니다. 연쇄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킹핀의 개념은 벌목에서 왔다고 합니다. 밀림에서 벌목한 나무를 강물에 띄워 하류로 보내는 데 강물이 굽이치는 곳에서 나무들이 엉켜 움직이지 않을 때 엉키는 원인이 된 나무를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을 움직여주면 모든 나무가 강물을 따라 다시 흘러가게 됩니다. 킹핀은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복잡하게 엉킨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해결의 급소를 찾아서 움직여줘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킹핀 개념을 자주 사용합니다. 광주에는 킹핀정책연구소(오승용 소장)가 있습니다. 갑자기 킹핀 얘기를 꺼낸 것은 최근 터져 나오는 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의혹 사건을 바라보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반정치주의를 확산시키는 기득권 세력은 국회의원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국회의원은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잇속만 챙기는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그래야 국회의 신뢰가 추락하고 정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공격이 먹혀드는 이유 중에 의원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무소불위의 왕권과 독재로부터 국민의 대표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좀처럼 체포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한 발언으로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정당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부당한 특권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징계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의결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1991년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 특별위원회입니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위가 국회의원 징계안을 가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징계안도 거의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모두 21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접수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접수된 것은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 징계안입니다. 윤리특위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징계안을 가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습니다. 윤리특위가 가결한 것은 2015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심학봉 의원 제명안 딱 한 건이었습니다. 심학봉 의원은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되기 직전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54건이 접수됐지만, 윤리특위는 2011년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 제명안 1건만 가결했습니다.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본회의는 제명 대신 ‘30일 국회 출석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이처럼 국회 윤리특위가 웬만해서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가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원들끼리 서로 봐주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2010년에 만들어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조직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자문위원들은 대개 법률가나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중요한 점은 윤리특위와 달리 이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을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최장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의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18대 국회에서 14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건에 대해 징계 의견을, 11건에 대해 비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의견 제시 31건 가운데 19건에 대해 징계 의견을, 12건에 대해 비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징계 의견은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