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건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관내 어느 기관과 관련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기관과의 마찰을 우려한 대검이 지침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송인택 지검장과 대검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검의 다른 관계자는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아무튼, 검찰 안엔 송 지검장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검이 말하는 승인은 ‘사전 승인’이다. 수사하기 전에 승인부터 먼저 받으라는 것이다. 자, 그럼 이건 어떤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윤석열 특별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을 체포했었다. 이게 위법인가? 당연히 아니다. 왜냐.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검사의 정당한 직무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대검이 말하는 승인은 결국 사전에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니, 울산지검장의 항변이 맞다.” (검찰 간부 ㄱ) 수사 현실에 대한 걱정도 크다.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하면 검사들이 위축돼 인지수사 자체를 꺼리게 될 거라는 우려다. 그렇게 해서 사건의 총량을 줄이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물음도 깔려 있다. “범죄 첩보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첩보다. 어느 정치인이 어느 업자의 돈을 받았다는 첩보가 있으면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자를 조사하게 되면 그 단계부터는 수사 개시나 마찬가지인데, 대검 지침은 그 전에 (수사에) 들어갈지 말지를 승인받으라는 것이다. ‘얘기’가 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검에 승인 요청을 한다? 승인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어렵게 승인을 받았다 해도 수사 실패라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승인까지 받아서 수사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담당 검사는 얼마나 부담이 커지겠나. 결국 저렇게 하면 검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수사를 주저하면 혜택은 지역 토호나 그들과 유착된 정치인들에게 돌아간다.” (검찰 간부 ㄴ) 당연히, 검찰총장의 참모 조직인 대검의 입장은 다르다. 지침이 “잘 시행되고 있다. (일선 검찰청의) 부정적 인식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직 ‘뭐가 문제다’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 두 달이 넘었는데, 승인 요청이 들어온 사건은 딱 1건 밖에 없다.” 올 1월 시행 이전에 두 차례나 전국 검찰청의 의견을 조회해서 들었고, 각 검찰청의 관련 간부들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 보는 화상회의까지 열었다고 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는 얘기다. 특히 대검은 인지수사의 총량이 2017년 1만1천 건에서 2018년 8천 건으로 줄었다고 되풀이 강조했다. 앞으로 “더 줄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지침은 거시적으로 양해되어야 한다. 부패범죄 수사와 관련해 (대검이) 일선 검찰청과 소통하고 조율하는 규정이 있어야겠다, 그래야 ‘지휘의 투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작년부터 지침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