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위원장 “ILO 핵심협약, OECD·FTA 때는 기업들 몰랐나?”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사용자 단체들이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할 것 등을 요구하는 문제와 관련해 “학생이 숙제 내용을 바꾸려는 셈”이라며 정부의 즉각 비준을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 중인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한국시각) 유엔 유로오피스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87호·98호 결사의 자유 협약과 29호·105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이 부당노동행위 처벌금지,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등을 비준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그 내용은) 핵심협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관련되지 않은 것을 연계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협약은) 오래전부터 국제사회가 내놓은 숙제인데,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등 단서를 다는 것은 학생이 숙제 내용을 바꾸려는 셈이다. 단서 없는 비준이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핵심협약 비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용자 단체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조건 없는 비준은 신의와 원칙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가입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때,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나서서 약속한 부분이고, 기업도 몰랐을 리 없다”며 “당연히 동의하니까 에프티에이도 체결되고 그걸로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가 바뀌었지만 정당들도 남아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좀 더 진정성을 갖고 비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다가오는 10월 정기국회 때 105호를 뺀 나머지 3개 핵심협약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때 야당 등이 주고받기 성격으로 사용자 단체의 요구 사항을 들이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김 위원장은 “우리도 탄력 근로 협상을 받아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강력히 반대한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3달에서 6달로 늘리는 방안에 이미 합의해준 터에 파업 때 대체근로 등을 합의해주긴 어렵단 얘기다. 그는 “협약과 관련 없는 걸 갖고 계속 협의하자면, 협의건 합의건 요원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