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틀’인데, 그 권한이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소수에게 쏠려 있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양승태 대법원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 사법행정 참여 기회를 판사에게 부여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관리·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사법행정위원회가 그렇다. 2016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에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며, 회의체 기구의 일종인 ‘사법행정위원회’를 꾸렸다. 겉으로 보기에,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일선 판사들에게 민주적으로 분배한다는 인상을 줬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 추천권을 부여받은 고등법원장이 ‘특정 성향’의 판사를 배제하도록 꼼꼼히 설계했다. 2016년 3월 김민수 판사(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가 노재호 판사(당시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문건을 보면, 후보자 64명의 성향이나, 활동 연구회, 경력 등이 정리돼 있다. 이런 식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상징성 보유.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어필.” “자유분방하고 직설적이나 선을 넘는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사법행정위원회 실무지원단 간사를 맡기도 했더 임효량 판사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은 자율적이었다면서도, 그 진정성에는 의문을 가졌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당시 간사로 일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위원회와 관련해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졌던 이유가 있나요.”(검사) “정말 참여를 원하면 더 오픈된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경험한 바로는 위원 구성도 사전 조율하려는 시도로 보였고, 안건도 너무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특히 임종헌 차장이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서 사법행정에 법관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좀더 열린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나 싶었습니다. (내용보다) ‘외관’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임 판사) “‘특정 성향 법관이 (사법행정위원회) 논의를 주도하면, 법관의 의견 대립의 장, 특정 성향 법관의 주장 발표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기재가 문건에 나옵니다. 특정 성향의 법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법행정 방향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법관을 표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외적으로 법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법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적은 안건을 선정하려 한 것 같은데, 법관들과 소통하려는 외관만 취했다는 의미입니까.” “일련의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인사모’ ‘CJ’ ‘강경대응 주문’ 그간 인사권을 비롯한 ‘사법행정’ 권한이 한곳에 집중돼, 법관 사회의 관료화를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보수적이고 정적인 법관 사회에도 ‘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파열음을 내는 판사들이 하나둘 튀어나왔다. 이런 ‘비판적 의견’을 드러내놓고 견제·억압할 수는 없었던 당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의 외피를 두른 각종 조처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이 모여 더 나은 사법제도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는 이런 조처에 법원행정처장(박병대·고영한)과 차장(임종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규진) 등 사법행정 라인이 관여한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보고된 정황도 있다. 법원행정처 지시에 따라 인권법연구회를 제어하려 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일지가 그렇다. 2017년 1월23일 작성된 메모 ‘14 : 30 인사모 CJ 보고(강경대응 주문)’가 한 예다. CJ(Chief Justice)는 대법원장을 뜻한다. 이 전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인사모 활동내역 보고서를 박병대 처장에게 보고하니, 대법원장도 아셔야 한다고 해서 대법원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처장은 인사모를 사법행정에 적극 개입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파악한 것 같다. 인사권이나 재판부 사무분담은 예민해서 윗분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2015~2017년 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실장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