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어선 파손 손해배상 문제로 골머리 해경이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어선을 압송ㆍ예인하는 과정에서 배가 좌초돼 손해배상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54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구두미 포구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A호(160t)를 나포해 서귀포항으로 압송하던 중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A호가 좌초됐다. 이 과정에서 A호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보면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과 선박, 어구 등은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불법조업을 한 어선측이 해경이나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법정 공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2015년 5월 4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14.6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1t)이 압송되던 중 인천전용 부두 앞에서 강한 돌풍으로 침몰했다. 당시 인천해경은 중국어선을 인양해 보관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선박 몰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사고 당시 기상과 어선 예인 과정을 고려했을 때 해경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서귀포 해상에서 적발된 어선의 경우 정확한 파손 부위를 파악하는 단계이고, 중국측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진 않았다”며 “ 다만, 상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데 사례마다 다르고 국가 간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