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타 면제 광역별 1개 정도 선정되도록 할 것” 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소 1건씩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기준을 묻는 질문에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쉽게 예타가 통과되는 반면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다”며 “그래서 아주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예타를 거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해 최종 사업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지난해 말부터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사업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예타 면제사업을 광역별로 1건씩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시ㆍ도당 하나씩 의무적으로 배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타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나올 우려가 제기됐었다. 다만, 지역발전과 균형발전 기여도 등이 예타 면제사업 선정과정에서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시ㆍ도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신청사업과)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균형발전 가치가 높고, 경제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선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외에 균형위가 별도의 사업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균형위는 균형발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광역권 교통ㆍ물류기반과 전략산업 분야의 사업을 선정해 사업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타를 면제키로 했으며, 지난해 12월 지자체별로 사업신청을 받았다. 접수 결과,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33개 사업이 신청됐으며,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