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핵심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되나? 관심 집중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비과세ㆍ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서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ㆍ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자 지난 1999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처음 반영됐으며 이후 기한이 몇 차례 연장됐다. 정부는 소비 위축 등 부작용 등을 이유로 작년 세법개정 때도 지난해 말까지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근로소득공제 234조 9천346억 원 중 161조 9천57억 원(68.9%)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셈이다. 정부는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위해 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 ‘제로 페이’를 이용할 때 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 페이는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결제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공제를 조금씩 축소해왔으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가운데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도입목적, 제로 페이 사용 활성화 등을 고려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