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다양합니다. 자문위원회가 징계 의견을 내도 윤리특위가 ‘존중’하지 않고 반대로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국회 윤리특위는 심사위원회와 달리 처리 시한이 없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징계 의견을 내도 윤리특위에서 한없이 심사와 의결을 미루면 징계가 이뤄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원도 잘못을 저지르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규율이 엄격한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웬만해서는 징계를 받지 않게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구조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를 바로 잡으려고 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자로 선출된 오세정 전 의원이 2017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세정·주승용·신용현·이동섭·김중로·황주홍·김삼화·김경진·김관영·김정우·채이배·원혜영·유동수·이종걸 등 국회의원 14명이 서명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세정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1년 4개월 동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원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이런 법을 왜 싫어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2개월로 강제하면 윤리특위가 자문위원회 징계 의견을 부결시키기 어렵습니다. 국회법이 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윤리특위에서 본회의에 올린 징계안이나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 징계안을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대놓고 부결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의원직 제명안이라면 몰라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 정지 정도의 가벼운 징계안을 부결시킬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세정법’의 핵심은 국회의원 징계 권한을 사실상 외부 전문가들의 손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국회의원 개개인으로서는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에게 경고를 받거나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치명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회의원들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징계안을 법률가나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의 손에 넘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징계 권한을 사실상 외부 인사들에게 넘겨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국회의원들의 언행이 신중해질 것입니다. 동료 의원이나 기자들 앞에서 저질 발언이나 막말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경찰 등에 청탁이나 민원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작은 것 같지만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품위가 올라가면 국회의원과 국회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려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기득권 세력의 반정치주의 공세를 약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청탁과 민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사법부와 행정부에 청탁과 민원을 하지 않으면, 사법부와 행정부에서도 입법부에 청탁과 민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장면에서 어쩌면 우리나라 지배층의 기득권 담합 구조를 깰 수도 있겠다는 희망의 싹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연, 학연 등 각종 연줄을 동원한 청탁과 민원이 공공성을 위협하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관, 검사, 고위직 공무원, 언론인 등이 청탁과 민원의 고리를 벗어던지고 서로를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층 기득권 담합 구조가 무너지면 그 혜택은 평범한 국민과 대한민국 전체에 돌아갈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