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김학의 사건, 특검 수사가 답이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보고를 받고 나서 지시했다는 주요 내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이 두루 알려진 19일 법조계에선 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에 대해선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버닝썬 사건은 경찰이,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각각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일의 사실 여부까지를 밝히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공소시효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이 의심받는 사건…특검 발동이 정답” 2014년에 제정됐지만 한 번도 실제 가동된 바 없는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이 있다. 흔히 ‘상설특검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을 살펴보면 법무부 장관에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 장관은 제1항 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버닝썬과 김학의 사건은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 맞는다. 경찰이 진행 중인 버닝썬 수사는 경찰이 이해관계 충돌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이미 버닝썬과 아레나 등 업소와 관할 경찰의 유착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됐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윤아무개 총경이 이번 사건 관련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여론은 ‘제 식구 봐주기’라며 쉽게 믿지 않으리라는 문제가 있다. 검찰이 가져와 수사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의식해 ‘경찰 손보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김학의 사건은 이미 경찰과 검찰을 모두 거쳤고, 두 차례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 해도 결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 혐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혐의의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갔다. 검찰 내에선 차라리 특검이 가져가서 수사했으면 하는 기류도 있다. “버닝썬 사건은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박수받기 어려운 구조다. 틀림없이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세게 수사하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의식해 자신들의 치부를 까발리는 ‘경찰 죽이기 수사’라고 반발할 개연성이 크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이미 두 차례나 봐줬다는 것이 시중의 정설 아닌가. 그런데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 그 결과를 국민이 믿어줄까. 그러니 특검이 답이다. 상설특검 가동에 이보다 더 적합한 사건들이 있을까?” (검찰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조사해서 가려라?”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는 문 대통령의 말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지시로 들린다.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해당할 텐데, 대통령의 이 말에 적잖이 당황했다는 법조인들이 있다.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당사자와 참고인 등의 조사가 필수인데,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수사 기관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강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의 입법을 통해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검찰이 감찰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두 사건과 관련해선 감찰 시효 3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데다, 민간인은 감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다. 이미 민간인인 전직 검사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조사를 강행하면? 바로 “인권 침해는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 위법”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공소시효가 배제된 살인죄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하루라도 공소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