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했다. 유성룡 소장은 “내년 입학전형에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명시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사실상 학종인 경우가 있다”며 “자소서가 포함되면 무조건 학종전형으로 분류하는 등 전형별 세부 기준을 정부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고교 체계가 특목고, 일반고, 직업전문계고 등으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대학들이 사실상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따라서 선발의 투명성을 위해 현재 합격자를 고교 유형별로 좀 더 세분화하고, 지역별·계층별 합격자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경원 소장은 “대학들이 합격자 정보를 공개할 때 민족사관고 등 자사고를 일반고로 분류해 발표하는 등 매우 임의적이며 일관성이 없다”며 “정보 공개와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계층별·지역별 균형선발전형 더 확대해야” ‘공정성’의 개념을 확대해 사회문화적 배경이 불리한 계층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비수도권 지역 인재들에게 더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구체적 방법으로 학종 중 저소득층·농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전형, 지역 인재의 지방거점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전형 등을 현행 5~10% 수준에서 10~2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사배자에 국한해 정원 외 전형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지역에서 의대·약대·간호대 등을 지원할 때 해당 지역 학생들을 할당하는 법안이 제시됐으나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지역별 할당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기회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입시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것만으로는 명문대 중심의 공고한 학벌 시스템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함을 개선하기 힘든 만큼 근본적인 대학 시스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컨대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학을 하나의 통합네트워크로 묶어 절대평가형 내신과 입학자격시험을 통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방식 등이다. 이와 함께 채용이나 국가자격 부여 때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등 학벌 타파에 필요한 전향적인 입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