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게 ‘행복세’다. 사회 구성원의 복지 향상에 쓰이는 복지목적세임을 분명히 못박아 두되, 최상위 소득 및 자산 계층에만 부과하자는 게 뼈대다. 당장은 보편적 증세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해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유세’와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이날 행사에서 ‘국민총행복을 위한 행복세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상위 1% 소득 및 자산 계층,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총행복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자신과 국민총행복을 위해 솔선수범하도록 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부유세라는 명칭이 주는 ‘징벌적’ 성격을 벗어나자는 뜻으로, 이를테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세금’이라 할 만하다. 일부 집단에만 부과하는 복지목적세 사례는 여럿 있다. 프랑스 정부가 매출 규모 상위 25% 기업을 대상으로 비임금 근로자의 연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1970년 도입한 기업사회연대세가 대표적이다. 2000년대 들어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에 쓰이는 복지목적세가 강화됐다. 특히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자는 이른바 ‘버핏세’ 논의도 활발하다. 그럼에도 행복을 공공 정책의 목표로 삼자는 행복 담론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한계도 뚜렷한 편이다. 행복 담론이 계층간·지역간 격차 확대 등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한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행복을 공공 정책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철학으로 삼을 순 있을지언정 구체적 정책 목표로 봐야 할지는 의문이다. 이날 행사에서 토론에 나선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은 “행복이 공공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구체적 목표와 수단, 프로그램이 반드시 함께 주어져야 한다”며 “그게 과연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무엇이 필요할지 등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이란 단어가 자칫 겉치레 수사(레토릭)에만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을 국정 목표로 내건 바 있다. 2013년 초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제목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였다. 행복주택 등 행복이란 수식어를 단 각종 분야별 정책이 임기 내내 쏟아져 나왔으나, 정작 불평등 완화와 격차 해소 등과는 대부분 거리가 멀었다. 행복, 담론 영역에 그쳐선 안 돼 행복세 방안 역시 현재로선 채워야 할 빈구석이 많다. 국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구체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이 앞서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중장기 세제 개혁의 큰 틀 안에서 보편적 증세와 관계 설정도 과제다.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 대해 최상위 계층이 부당함을 느낀다 치자.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낼 것이라 섣불리 단정하는 건 무리다. 징벌적 성격을 덜어주려다 외려 공정하지 못하다는 역공을 불러올 공산도 크다. 현대 자본주의는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커다란 위기와 여러 차례 맞닥뜨려야 했다. 위기가 터질 때마다 성장 중독과 물질 숭배, 과도한 탐욕이 위기를 불러왔다며 도덕과 윤리를 되찾자는 목소리가 으레 높았다. 폴 콜리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지난해 말 출간해 화제를 모은 <자본주의의 미래>도 윤리의 회복이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해낼 대안이라 주장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진단과 해법은 자칫 위기의 근본 원인에 눈감고 임시처방에 그칠 우려가 크다. 핵심은 소득과 자산을 넘어 주거·시간·교육·건강·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복을 앗아가는 불평등의 실태를 밝히는 일이자, 불평등을 키우는 사회 구조를 대수술할 구체적 정책과 수단이다. 이른바 행복의 경제학이 단지 담론 영역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복지국가 전략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