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헌재가 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아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 방지다. 둘째는 인터넷 특성상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돼 정보 왜곡이 쉽고,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한 점이다. 하지만 위헌을 주장한 재판관들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기간에 익명의 의견 표명을 불가능하게 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 주요 논거로 제시됐다. 실명제 효과 의문 선거운동 기간에만 부활하는 선거법 조항과 달리 상시로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보통신망법에 인터넷 실명제 조항이 처음 신설된 건 2007년 7월이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보급 확산으로 2000년대 들어 이용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인터넷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 역기능이 함께 늘어났다. 정부는 익명성에 기반을 둔 이용 행태 특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2003년 당시 정보통신부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형 포털 중심으로 본인확인제 도입을 결정했다.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글을 게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조처다. 2007년 1월 정보통신망법에 관련 조항이 생겨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되는 사이트는 일일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2007년 35개, 2008년 37개, 2009년 153개, 2010년 167개, 2011년 146개로 해가 갈수록 대상 사이트가 늘어났다. 2010년 미디어오늘 등이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12년 8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우선 익명 표현을 보장하면 자유로운 여론 형성으로 국민 의사가 평등하게 반영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 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더라도 보호될 헌법적 가치가 더 크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실명제 조항의 입법 목적인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은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등 사후적 수단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민간 주도의 사후적 대처 방식으로 인터넷 유해 정보를 규제하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 이후 명예훼손, 모욕, 비방 정보의 게시물이 ‘익명 표현 자유의 사전적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효용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인터넷 실명제 효과와 관련해 헌법소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2010년 무렵 몇 차례 연구들이 진행됐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도출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7년 낸 ‘제한적 본인확인제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인터넷 실명제 전후로 게시글은 비방과 욕설이 1~2%, 댓글은 비방과 욕설이 3%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교수 등이 2009년 11월 낸 논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도 인터넷 실명제 실시 이후 게시글 비방과 욕설은 그대로이고, 댓글 비방과 욕설만 조금 줄었다. 그나마도 이들 연구는 인터넷 실명제 이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악성 댓글을 삭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변수 등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다. 익명의 청원인 헌재에는 ‘우리 사회 큰 변화를 이끄는 주요 결정이 한 해 2~3건 나온다’는 속설이 있다. 이런 결정들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그 흐름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내용을 담는다. 1996년 한국 영화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이 하나의 사례다. 헌재 한 관계자는 “헌재는 위헌 결정하려고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해 8월 창립 30돌을 맞아 그동안 내린 3만3천여 건의 결정 가운데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건을 발표했다.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호주제 헌법불합치, 유신시대 긴급조치 위헌 등 국가 권력에 짓눌려 잠들어 있던 개인 기본권에 숨을 불어넣은 사건들이 여럿 순위에 올랐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은 상위권인 5위에 올랐다. 그 후 7년 동안 헌재가 인터넷 공간에 열어준 익명 표현의 자유는 정치·경제·사회·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