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물었다. “2015년 1월7일 추가 검토 지시가 내려왔을 때 고영한 전 대법관으로부터도 직접 재항고 사건 설명을 들었나요.”(검찰) “그때는 파기환송 결정의 문제점을 정식 검토해달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취지를 듣기 위해 고 전 대법관 방에서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이 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이 직접 ‘너무나 합헌인데 집행정지를 결정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나요.”(검찰) “그런 취지였습니다.”(이 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이 전교조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까.”(검찰)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 논리에 따른다면 파기환송에 이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이 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의 뜻과 달리 전교조 사건을 검토한 모든 연구관의 결론은 재항고 기각으로 정리됐다. 그러자 고 전 대법관은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2015년 5월28일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했고, 집행정지 근거는 사라졌다. 닷새 뒤인 6월2일 대법원은 헌재 판단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3년 뒤에 발견된 ‘그때 그 문건’ 당시 고영한 대법관 등이 이례적인 지시를 내린 배경을 추측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 문건이 그로부터 3년 뒤 발견됐다. 2014년 12월3일 법원행정처 정다주 기획조정심의관이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시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들이 나온다. 정 전 심의관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정리·검토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끼치는 영향을 정리한 표에서 ‘재항고 인용(인정하여 용납함)은 양쪽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대법원 사건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법관에게 있고, 당시 고 대법관이 특정 논거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정 전 심의관이 작성한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볼 수 있듯, 검찰은 전교조 사건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과정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순한 사건 검토 지시에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재판과 큰 관련이 없었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건을 챙겨봤던 정황이 일부 확인된 상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현재진행형이다.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재판이 아직 대법원에 머물러 있다. 사법농단 사태로 전교조 재항고 통보처분을 둘러싼 진실까지 법원이 판단할 몫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