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산모·신생아 지원 관련 조례로 법제처장상 충북 보은군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로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 법제부서의 역량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법제처가 자치법규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법령 위반 및 불합리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입법컨설팅 제도를 신청ㆍ활용, 자치법규를 정비해왔다. 법제처는 올해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은 조례를 심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 조례를 4건 선정했다. 군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적 관심도,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 등 법제처의 심사 기준을 통과해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법제처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는 물론 법제심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군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