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약 4만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되긴 했으나 보통 5만~6만원인 임대아파트 월세 내기에도 모자라는 돈이었다. 부족한 생활비를 쪼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때때로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이나 추가 간병비도 내야했을 것이다. ■ 간병 부담에 빈곤까지 짊어졌던 동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조금만 빨랐어도 세 모자의 곤궁함을 덜 수 있었다. 2020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둘째 아들에게 매겨진 간주부양비 자체가 사라졌을 것이다. 7일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제도 시행 원년부터 19년간 수급을 받아온, 오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머니와 두 아들. 그중 유일하게 일할 수 있었던 둘째 아들은 충분치 않은 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로 생긴 ‘돌봄·간병 공백’을 스스로 채웠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도 못한 채 중복 수급 방지를 명목으로 복잡하게 설계된 제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홀로 감당해왔다. 개인이 메우던 사회보장 곳곳의 빈틈에서, 소리없이 숨지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