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회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혁신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정책에 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기자회견 연설문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미래 희망을 만들며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경제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양적 성장에선 도약을 이뤘지만 국민에게 성과가 배분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됐고, 7번째로 경제 강국인 ‘30~50클럽’에 가입했다”면서도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 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이유를 “함께 이룬 경제성장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그는 “오래전에 이미 낙수효과는 끝났고, 수출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며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추진할 지렛대로 혁신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기반 경제에 1조5천억원 예산 지원 △스마트 시티·공장, 자율차, 드론 등 8대 선도 사업에 3조6천억원 투자 △정부 연구개발 예산 20조원 투입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제조업 혁신 등을 약속했다. 그는 규제 혁신과 지역경제 혁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과 함께 사회안전망과 교육 투자를 통해 국민과 경제성장의 온기를 나누겠다고 했다. 그는 “함께 잘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아동수당 확대와 국공립 유치원 확충,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등으로 영유아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전을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산재 사망 예방을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가겠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난 연말 케이티엑스(KTX) 탈선, 케이티(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