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난제 떠안은 검찰, 어떤 결론 낼까 검찰이 머리 아픈 ‘숙제’를 받아 들었다. 자신들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법적 감별사’ 역할을 또다시 부여받으면서다. 여당인 민주당이 강원도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최고위원) 등 7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 등이 ‘가짜뉴스’ 89건을 퍼뜨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고발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 청와대의 ‘사전 경고’가 실행에 옮겨진 셈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11일 오전 “강원 산불화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실장은 비서실장 명의로 본 사안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노 실장은 청와대 내에 허위조작정보 대응팀을 구성해 가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그러나 고발장에 적힌 고발인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아니라 여당으로 변경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자신이 고소하거나 비서실장이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 나와 고소인 또는 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 과정이 번거롭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사건을 배당했다. 각하하지 않았으니 일단은 수사 대상으로서 최소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고발한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정확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 혐의다. 허위사실의 조작·유포 경로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이 법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통방법의 법정형(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일반 형법(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견주어 더 무겁다. ●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관련 조항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무죄 가능성을 끊임없이 검토할 것이다. 검사라는 직업의 태생적 고민이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법률가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를 하든 ‘이걸 판사 앞에 가져갔을 때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무죄가 날까’라는 잣대로 판단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슷한 사건의 판례다.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공적 업무 수행의 주체인 만큼 여론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이 당연하다는 판단에서다. ●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011년·검찰이 MBC ‘광우병 보도’ 제작진을 기소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 ●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