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 재량권 남용하고도 반성 없는 전북교육청 전북교육감의 인사 부당개입 판결에 자사고 평가 재량권 남용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해명이나 사과 대신 되레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에 각을 세우고 있어 전북교육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을 비난하고, 법적 대응을 택했다. 지난 26일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하자 상산고 학부모ㆍ졸업생은 물론 여야 정치권ㆍ일부 교육단체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ㆍ일탈에 대한 사죄 등을 요구하는 책임론이 거론됐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1년 7개월간 아집과 독선, 탈법으로 전북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고, 바른미래당은 김 교육감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산고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와 교육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승소 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하겠다”는 발언과 “전국 시도교육감의 협력을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향후 빚어질 논란도 예고했다. 불복의 자세로 일관하는 전북교육청 행보에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교육감은 이날 “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승소 가능성과 소송형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부에 쓴소리를 했다. 김 교육감은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ㆍ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 정책을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의 단독 결정이 아닐 것이다. 총체적인 결정과 합의였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에는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인데,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김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소통창구로 활용해 온 SNS(페이스북)에서도 의견을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지 묻는 댓글에 “지난 정부가 휘둘렀던 수단들 중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 마치 무슨 국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 사안은 처음부터 결론이 거의 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보수정권의 집권이 이어져 왔다”고도 밝혔다.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어디 한 두 번이었느냐”는 댓글에 대한 답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김승환 교육감을 직권남용ㆍ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일부 상산고 학부모들은 고발 건을 취하하지 않기로 했다. 고발인은 “교육부도 교육청 평가에 위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로 인해 너무 고통 받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다. 선출직 공직자라면 책임의 자세로 진실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4차례 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개입한 범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지금껏 관련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