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방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충남소방본부는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 책임성 강화와 재난 약자 보호를 골자로 개선된 소방제도를 8일 발표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등을 잠그거나 폐쇄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못 함을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훼손ㆍ변경ㆍ장애물 적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폐쇄ㆍ잠금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시 가중 처벌된다. 이와 별개로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설계도(내부구조 포함)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 소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도를 받은 소방관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 밖에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화재배생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을 1인 당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 안내' 영상을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천과 밀양 화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가 개선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