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는 줄도 몰랐다” 창업초보 ‘컨설팅 사기’소송도 못 걸고 눈물만 한국은 사실상 세계 1위 자영업 국가다. 대략 한해 100만여명이 새로 창업하고, 80만여명이 폐업한다. 고용 규모로 보면 대기업 몇곳이 매년 생겼다 사라지는 셈이다. 이 거대한 창업 시장의 회로를 돌리는 ‘신흥 엔진’이 ‘창업컨설팅’이란 이름의 산업으로 존재한다. ‘권리금’이라는 연료를 태워 돌아가는 이 신흥 엔진은 자영업자들의 소박한 꿈과 정직한 땀마저 함께 갈아넣어 삼켜버린다. 자영업자에게 기생해 번성하는 컨설팅의 세계를 3차례에 걸쳐 깊이 들어가본다. 지난 19일 <한겨레> 탐사기획 ‘자영업 약탈자들’ 보도 이후 많은 사람이 창업컨설팅의 존재를 처음 들어본다고 말한다.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다. 한해 100만명이 창업하고 80만명이 폐업하는 큰 시장인데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당하는 사람도 당하는 줄 모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부채, 전체 가계부채의 40% 차지 한국 사회의 자영업 부채 규모는 464조5천억원에 이른다. 전체 가계부채의 40%가 자영업 부채다. 자영업자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의 중요한 부분인 셈이다. 자영업 부채의 대부분은 창업 때 발생한다.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창업하고, 운영하는 기간에는 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한다. 가게를 팔고 나갈 때 권리금을 받아 갚는 게 보통이다. 자영업자들이 하는 흔한 자조 가운데 ‘자영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권리금 장사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 문제는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양도인과, 반대로 한푼이라도 덜 내려는 양수인 사이에서 컨설팅 업체가 농간을 부린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때 양수인이었던 자영업자는 곧 양도인이 된다. 폭탄 돌리기인 셈이다. “창업컨설팅은 자영업자를 공범으로 만든다. 양수인도 또 나갈 때는 팔아야 하니까 컨설팅 업체에 밉보이기 싫어한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그 속에서 창업컨설팅은 한 가게를 잡아서 그 가게 주인이 바뀔 때마다 수수료를 뽑아먹는 방식으로 가게의 뿌리를 뽑아먹는다.” 프랜차이즈 소송 전문 배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여름)의 말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다. 권리금, 컨설팅이라는 업태의 존재 기반 당해도 당하는 줄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컨설팅의 존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금 산정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창업컨설팅 업체들이 중간에서 권리금을 후려쳐 자신들의 수수료를 높이는 행위가 가능하다. 손님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며 권리금을 깎아놓은 뒤 최종 단계에서 손님을 붙이는 수법으로 애를 닳게 해놓고 나중에 1천만원이라도 챙겨주면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다. 권리금을 둘러싼 갈등은 워낙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권리금 논의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쫓아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창업컨설팅 업체에 의한 권리금 약탈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권리금 거래를 투명화하고 정당하게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리금 신고 의무화와 표준 계약서 작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권리금 표준 계약서는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지대) 권리금 등의 항목 구분을 하고, 권리금 산출 근거를 명시하는 방법이다. 권리금을 투명하게 양성화하는 것만으로도 교란된 창업 시장 질서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컨설팅 고액 수수료는 무법 상태 공인중개사들은 상가 매매를 하면 0.9%의 수수료를 받는데, 창업 컨설턴트들은 3% 이상은 기본이고 계약 당사자들은 모르는 금액까지 물밑에서 수령해간다. 문제는 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고액 수수료라는 지적에 대해 한 창업컨설팅 업체 대표는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1만5천원 이상에 절대 먹을 수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정말 좋은 물건을 1억~2억원 싸게 사니까 본인 스스로 수수료 2천만~3천만원 더 주겠다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기준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창업컨설팅의 고액 수수료가 위법이라는 판례조차 없는 상황이다. 배선경 변호사는 “창업컨설팅 업체들이 임대차 계약까지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액 수수료를 받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