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만 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항은, “위원회를 만들 경우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라는 뜻”(법관 출신 변호사)이다. 그런데 과거사위는 법령이 아니라 그보다 하위인 ‘법무부 훈령’, 즉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설치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과거사위만이 문제가 아니다. 과거사위가 지정한 사건을 조사할 목적으로 대검찰청에 설치한 진상조사단(조사단)도 마찬가지 ‘결함’을 안고 시작했다. 대검찰청이 문무일 총장 지시로 만든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도 훈령이다. 조사단은 과거사위와 달리 국민을 조사하는 집행 기구 성격이 있어 정부조직법 등에 의한 근거 없이는 설치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군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모두 법률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 특히 조사권이 있는 기구는 국민의 인권 침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률로 조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과거사위와 검찰 진상조사단은 훈령으로 설치해 논란을 자초했다. 처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