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상실?…TV 토론회 발언 뭐였길래 ▶ 최근 대법원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명을 요구하는 각계의 탄원서가 쏟아진다. 반대로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도 많다. 이러한 세 대결 양상은 티브이(TV) 후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놓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던 데서 기인한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봤다. 12월 초로 예상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호칭 생략)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이재명 구명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쌓이고 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상임대표 이부영)가 지난 12일 집계한 탄원서만 해도 146건이다.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이국종 아주대 교수, 이외수 작가, 송기인 신부, 청화 스님 등이 개별적으로 탄원서를 냈으며, 경북 상주시의회 의원(5명)을 비롯해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전국 광역시·도 공무원노조,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회, 만화 웹툰 작가(50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 대학교수 연구자(243명) 등은 단체로 탄원서를 썼다. 탄원서에 못지않게 이재명 엄벌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진정서도 최근 대법원에 쏟아지고 있다. 탄원서와 진정서가 경쟁적으로 제출되는 것은 이재명 지지자와 반대자 간에 벌어지는 단순한 세 대결이 아니다. 구명 읍소나 엄벌 압박에 그치지 않고, ‘2심 판단에 문제가 있으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달라’는 법리적 내용의 탄원서, 학자들의 의견 표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재명도 지난 1일 대법원에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대법원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의 주요 쟁점과 공직선거법 조항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토론이 이미 시작됐다. 신체 부위 공개 검증까지 받아 이재명을 둘러싼 각종 의혹 중 오래된 것은 2010년 성남시장 출마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대부분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굵직한 것만 해도 여배우(김부선) 스캔들 의혹, 부인의 트위터 계정 의혹,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일베 활동설, 조폭 연루설, 시장 업적 과장 의혹, 검사 사칭 의혹 등 7개나 됐다. 이들 사안은 상대 후보 쪽 등에 의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고발됐으며, 검경은 ‘현직 지사를 너무 몰아붙인다’고 항의받을 정도로 여러 압수수색 등 수사를 세게 진행했다. 이재명은 사타구니에 검은 점이 있다는 김부선씨 등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아주대병원에서 공개검증을 받기까지 했다. 하지만 여배우 스캔들, 트위터 계정주 사건(당내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쓴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_hkkim)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소유라는 의혹으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은 각각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이 극우 사이트인 일베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주장이나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설도 근거 희박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원지검 공안부)가 기소한 사건은 강제입원 의혹과 시장 업적 과장 의혹, 검사 사칭 의혹 등 세 가지였다. 강제입원 의혹 사건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등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업적 과장 의혹과 검사 사칭 의혹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성남시의 대장동 일대를 재개발로 5503억원을 벌었다”는 토론회 발언이나 선거 공보물 표현에 대해 1심 법원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원심(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검사 사칭 의혹은 2002년 5월 ‘분당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한국방송>(KBS) <추적 60분>의 피디와 관련된 것이다. 최아무개 피디가 변호사 이재명 사무실에서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 검사 이름과 질문 사항 등을 알려준 것과 관련해 이재명은 공무원자격사칭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