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해 1차 감찰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권고했는데 제대로 수용되지는 않은 것 같다.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정해진 것 같다. 다만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후퇴해 있더라.” ―검찰국까지 포함해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을 권고한 데 대해서도 검사들의 반발이 있던데. “위원회 첫날 검찰개혁의 지향점에 대해 결의했다. 검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행정은 검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오히려 검찰인사위원회를 살려야 한다. 검사가 인사를 하면 전문화가 잘 안된다는 문제도 있고, 검찰국을 통해 검찰총장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돼 검찰국이 법무부를 지배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완전한 탈검찰화를 권고한 것이다.” ―배당절차 투명화를 권고하면서 이탄희 위원이 방송에서 전관예우 실태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검이 아예 ‘근거를 대라’고 공식 논평까지 내놨다. “근거는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 전관예우 없이 어떻게 1~2년 만에 100억원을 버나. 검찰 스스로 찾아내야지 외부 위원한테 근거를 대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언론들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지 않느냐.” ―홍만표 사건이 그런 경우 아닌가? “그렇다. 믿는 검사에게 폼나는 사건 주고 반대쪽엔 구속 사건 몰아주는 등 폭탄배당 하면서 자기 사람 키우고 상명하복 문화도 결국 강화된다. 친한 검사에게 배당해서 전관예우 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 ―지금까지 여섯차례 개혁안을 권고했다. 검찰에서는 여전히 반발 기류가 있는 것 같다. “정보수집 부서를 없애라고 권고한 데 대해서도 반발하던데 옳지 않다. 애초 40명에서 15명 선으로 대폭 줄였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인원을 34명으로 늘려놨다. 수사권·기소권을 비롯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정보수집 조직까지 커지면 위험하다.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게 맞다. 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도 배당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혁안이 이행되려면 어느 정도 검찰 동의도 필요할 텐데. “개혁위는 시민의 입장에서 권고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대검과 상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10월28일 정보수집 기능 폐지 권고 이후엔 아직 권고 내용이 없다. 호흡조절 중인가? “신속처리 과제로 선정한 중요한 사항들을 10월말까지 일단 마쳤다. 지금부터는 법무부의 자료 협조를 받아가면서 차분하게 제도적인 부분까지 보려 한다.” ―대검도 심야조사 폐지 등 여섯차례 개혁안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 중심으로 발표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좀더 본질적인 것은 없지 않으냐. 대검이 언론에 이슈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 ―개혁위가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을 두고 언론계의 비판이 거세다. “오보 기자 출입 금지는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 차관도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다른 부분들은 일단 시행되는 걸 지켜보면서 판단해보려 한다.” ―2기 개혁위에서 하는 개혁작업을 좀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가면 권력기구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왜 안 됐나? “당시 청와대에 이 문제를 전담해서 추진할 만한 인력풀이 부족했던 것 같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개혁입법 사안과 법령 개정 사항을 각각 언제 어떻게 추진한다는 구체적 로드맵이 보이지 않았다.”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초안을 만든 1기 법무·검찰개혁위에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에 만든 초안이 많이 수정돼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나? “두 단계에 걸쳐 후퇴했다. 법무부 내부 티에프를 거치면서 공수처의 규모가 굉장히 축소됐다. 여당 안에서는 여기에서 기소 범위도 줄었다. 그래서 호랑이를 그려놨더니 고양이가 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등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한다. 어떻게 보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장기적 관점에선 틀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