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법조메카' 수원] 내달 문여는 수원고법·수원고검… '광교 법조시대' 개막 법조계의 이목이 수원으로 쏠리고 있다.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광교에 둥지를 틀며 수원고법ㆍ고검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고법ㆍ고검을 유치한 수원시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등법원ㆍ검찰청이 있는 도시가 됐다. 본보는 광역시급으로의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적 창출 효과와 법률 서비스 향상까지 기대되는 수원고법•고검의 의미와 경기남부권 시민들이 받게 되는 다양한 법률 혜택에 대해 짚어본다. ■ 수원고법ㆍ고검으로 여는 새로운 광교 법조시대 다음달 1일 문을 여는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은 광교신도시 내 영통구 하동 990ㆍ991번지에 나란히 들어선다.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연면적 8만 9천411.06㎡에 지하 3층ㆍ지상 19층 규모, 수원고등검찰청 있는 수원고ㆍ지검청사는 연면적 6만8천231.97㎡에 지하 2층ㆍ지상 20층 규모이다. 같은 블럭에 보행통로 왼쪽은 법원, 오른쪽은 검찰청이다. 우선 수원지법은 수원지검에 앞서 지난 25일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 오전 9시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법원 측은 수원법원종합청사 이전에 따라 시민의 편익이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현재 28개인 수원지법 법정이 42개로 증가하면서 재판부 재판기일 운용이 더 자유로워짐에 따라 보다 편안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개로 시작하는 수원고법 재판부는 향후 11∼12개까지 늘어나 항소심 사건을 맡을 예정이다. 법원의 얼굴인 종합민원실 상담창구에는 창구별 가림막과 번호표가 설치돼 민원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1대1 상담이 이뤄진다. 수원지검은 검찰종합청사의 완공되는 4월 중순께 이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에 신설될 고검과 일부 지검 부서로 인해 200여명 이상의 인력 확충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수원지검에 근무 중인 검사(80명)과 직원(320여명) 등 400여명 규모다. 신설될 일부 지검 부서에, 고검에도 검사와 수사관, 직원을 비롯해 200명에 가까운 인력이 확충된다. 정식 개원ㆍ개청하는 다음달 1일부터 접수되는 사건들은 수원고법과 고검에서 진행하게 된다. ■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 경기남부권으로 분산 이번 수원고법ㆍ고검의 설치는 경기남부지역 시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앞으로 서울까지 가지 않고 수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이 가능해져 이동에 따른 시간 절약은 물론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한 마디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가 경기남부권으로 분산되는 것이다. 수원고법ㆍ고검의 관할 대상 지역은 수원,성남,오산,용인,화성,여주,평택,안산, 안양 등 경기지역 19개 시ㆍ군으로 관할 인구는 82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법조계는 그동안 서울고법에서 담당하던 업무량의 20~30% 가량이 수원고법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넘어간 항소ㆍ항고심 사건은 매년 수천 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법인회생 접수 사건 접수 증가 역시 기대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연간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회생 접수 사건 중 20~25%는 수원지법 관할이었다. 지난 1년간(2017년 3월~2018년 2월) 기업회생절차(법인회생) 접수 건수는 서울회생법원이 317건, 수원지법이 91건이다. 수원고법이 개원하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 접수는 200건대로 줄고, 수원지법 접수는 100~200건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일거리에 대형 로펌과 경기남부지역에 인접한 타 지역 변호사들의 수원 진출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전망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경기남부권 인구가 많은데다 신청사까지 들어올 예정이라 변호사가 1천 명에 가깝다”며 “수원이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두고 법률 이슈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귀뜸했다. ■ ‘첨단범죄수사부’ 신설 등 지역특성 살린 검찰수사 강화 기대 수원고등ㆍ지방검찰청 청사 개청과 함께 경기지역에서도 고검 시대가 개막한다. 이런 가운데 수원고검과 함께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