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선’ 오명 얻은 삼성…대전환 없인 미래없다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프랑스와 핀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의 포괄적 노동인권 준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는 초국적 기업의 노동착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의 글로벌 경영이 지속 가능하려면 기업의 인권경영 및 노동권 강화에 주목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 맞춰 조직 전반의 인식과 체계를 수술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인권 기준이 달라진다 지난 6월 초 핀란드 정부는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 HRDD)’ 법제화를 공식 발표했다. 유럽의 기업인권리소스센터 누리집(business-humanrights.org)을 보면, 핀란드는 관련 법안 도입을 위해 곧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다. 핀란드 정부는 인권실천 점검의무의 법제화를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핀란드는 이달부터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인권실천 점검의무란 노동법 체계가 느슨하고 인건비가 싼 저개발국가를 옮겨 다니며 장시간 저임금 노동 등으로 막대한 부를 쌓는 초국적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2011년 유엔(UN)이 처음 마련한 개념이다. 당시 유엔은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제정하며 삼성전자처럼 세계 곳곳에서 부품을 조달해 제품을 생산한 뒤, 이를 다시 각 나라로 수출하는 초국적 기업에 한 차원 높은 인권경영의 책무를 요구했다. 이 원칙은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에서 벌어지는 인권 및 노동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해야 하는 포괄적 의무가 각 기업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이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 이행 책임을 못 박자,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를 국내법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먼저 프랑스가 2017년 초 관련 법을 제정해 노동자 규모 5천명이 넘는 대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규정했다. 이 법안에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노동자 수 5천명 이상 대기업은 예외 없이 인권실천 점검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프랑스 본사는 물론 전 세계 공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인권 및 환경 침해 여부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응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핀란드 정부가 여론 수렴을 거쳐 해당 법안을 제정하면, 핀란드는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프랑스의 인권경영 제도화> 보고서를 쓴 곽은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인권실천 점검의무 법제화는 인권경영이 ‘준법경영’의 영역으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뜻한다”며 “앞으로는 저개발국가에서 이뤄지는 초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해당 기업의 평판, 소비자 및 투자자의 신뢰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삼성 등 국내에 본사를 둔 초국적 기업도 이런 움직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곽 변호사 설명이다. G20 정상도 ‘노동인권’ 선언 2017년 8월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선언을 채택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당시 20개국 정상은 독일 함부르크에 모여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공급망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국제노동기구(ILO)의 ‘다국적 기업의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 틀에 따라 노동과 사회, 환경 기준 및 인권의 이행을 장려하기로 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 (인권경영에 관한) 적절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20개국 정상이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인권 및 노동권 침해 문제를 풀기 위해 스스로 해법을 내놓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2015년 마련된 영국의 ‘현대판 노예노동방지법(Modern Slavery Act)’도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영국에 진출한 기업은 인신매매나 아동노동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