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고노 다로 외무상도 몰랐다고 한다. 외무성 고위 당국자를 직접 만났는데, 그분한테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 ―내년 초로 예상된 압류자산의 현금화 조처는 또 다른 고비로 보이는데? “애초 현금화 시점이 시한폭탄이 터지는 시간이라고 예상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일본의 조처는 시그널의 성격이 있다. 제재를 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장 수출을 틀어막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금화 조치를 하면, 그래서 징용 배상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팔아서 이뤄지면, 여론이 악화하고 일본 정부도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금화 조치를 하면 루비콘강을 건너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하나? “강제징용 재판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고 협상이 실현되면, 보복은 완화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도 내놓은 카드를 거둬들이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재판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침을 제시하고 일본과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나가면 보복을 철회할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물러날 명분을 우리가 줘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게 본다. 지금 원칙과 원칙이 충돌한 양상이어서, 어느 쪽도 양보하거나 타협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그러나 ‘강 대 강’으로 부딪히면 현재 한-일 간 경제구조로 볼 때 우리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 정부가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준다는 이른바 ‘1+1 방식’을 해법으로 내놓았는데 일본이 거부했다. 일본의 요구는 뭔가? “‘1+1 방식’은 완성도가 낮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한·일 기업만 참여하는 ‘1+1’이 아니라 여기에 한국 정부도 참여하는 ‘2+1 방식’은 돼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한국 정부가 빠지면 기업과 피해자들끼리 협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기금 규모나 위로금 액수 등에 대해서도 여러 당사자들이 조율해야 하는데, 정부 역할 없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또 피해자들이 이런 해법에 충분히 동의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있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형해화의 길을 걷지 않았나. 한국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완전 연소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았다고 판단되면 일본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일본 입장에서 이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된 사안이어서 일본 기업이 법적 의무로 이행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할 것이다. 도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본다.” ―중국 징용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패소했지만, 일본 기업들이 최고재판소의 화해 권고에 따라 기금을 출연해 보상했다. 일본 정부도 “민간 차원의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았다. 한국 징용피해자들에게 이런 선례가 적용될 순 없나? “해결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일 간 식민지 처리와 중-일 간 전후 처리의 틀이 달랐기 때문에 일본이 달리 생각하는 것 같다. 중국은 전후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를 포기했다. 그래서 중국 피해자들에겐 이런 게 참작된 것이다. 반면 우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 처리가 끝났다는 게 일본의 논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돈을 받았고, 중국은 안 받았다는 차이가 있다는 뜻인가? “그렇게 보는 게 일본 쪽의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관용적 입장에서 (중국 징용피해자 사례를) 바라본다면 좋은 해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사안을 갖고 가자는 주장도 폈는데? “한-일 간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그게 가장 좋다. 그게 잘 안될 때 ‘옵션 비(B)’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퉈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 하면 독도를 연상하는데, 독도와 무관하다. 징용 문제만 다루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다르니까, 제3자에게 판단을 물어보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징용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우리가 완패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확립된 국제법의 법리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