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내용 바꿔 재판개입 해놓고…“관여 권한 없어” 오리발 “존경하는 이 부장! 수정판을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 11월17일 임성근(55)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현 서울고법 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의 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이런 제목의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을 맡고 있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기사를 작성했다. 첨부된 파일명은 ‘카토_말미(수정판).hwp’. 선고 날 재판부가 낭독할 판결 요약본(구술본)을 직접 ‘첨삭’한 것이었다. 갖가지 문장 부호 등을 사용해 보충하거나 삭제할 대목, 그 이유를 적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 존재인 이상,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것이 공적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인정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서운해할 듯…) “피고인의 행위가 적절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오히려 이 사건 계기로 언론 자유도 무제한이 아님을 인식하고, 개인의 인권과 공익이 서로 조화되는 언론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런 문구를 보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만…) 판사 개인은 독립된 하나의 법원으로, 동료 판사의 재판에 참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는 형사수석부장이라는 직함을 빌려 동료 판사의 재판에 ‘빨간펜’을 들었다. 4년 뒤, 그는 가토 재판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섰다. 형사수석부장 이메일로 바뀐 법리 지난 29일 대법원 판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부적절한 유착은 사법농단 의혹을 남겼다.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 사건’도 그중 하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텅 비어버린 박 대통령의 ‘7시간’은 그 자체로 무능한 정부를 상징했다.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각종 의혹과 소문이 난무했다. 그해 8월3일 가토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추측성 기사를 일본 <산케이신문>에 실었다.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는 그를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시각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는 가토 재판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지렛대’로 여겼다. 검찰 수사를 살펴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결 선고가 나기도 전에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보도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려달라’(2015년 3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부득이 무죄를 선고한다’, ‘선고 말미에 가토 다쓰야를 질책해달라’(2015년 11월 초순)고 요구했다. 이는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임 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부에 전달됐다. 지난 23일 임 부장판사의 첫번째 정식 재판에서 공개된 당시 구술본·판결 초고와 수정본 등을 종합하면 임 전 차장의 지시는 일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물론 개인으로서의 피해자 박근혜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15년 10월21일 이메일에 첨부된 판결문 초고) 당시 주심이었던 임아무개 판사는 최초 구술본, 판결문에 이같이 적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는 제한이 완화돼야 하고,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최고 공적 존재인 대통령은 이를 감내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공인 박근혜든 사인 박근혜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비방의 목적도 없어 가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가토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재판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기점으로, 그 내용은 변화했다. 2015년 11월17일에 이어 다음날인 18일 오전 임 부장판사는 구술본을 재수정해 다시 메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