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막는다 군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마찰음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태양광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주요 도로에서 150m,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 경계로부터 150m, 공공시설과 문화재 부지 경계선으로터 500m 안은 제한받는다. 사업자들이 관련 조례 및 법규를 살핀 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물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정 건축물인 폐차장 및 고물상 또한 주요 도로에서 200m 및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에 입지할 수 없다. 또한, 의원발의로 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후 3년간 제한 및 영농기록 제출 등 명확한 기준이 추가로 개정했고 기타 민원이 있는 굼벵이 사육사 등도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개정된 조례안을 통해 마을경관 훼손 등 고질적 민원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전 등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계기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8년6월30일 시행)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