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신입·관리자·임원 남녀 성비는? 여가부, 공시 개선 권고 여성가족부가 상장법인 등 민간기업이 신입직원, 중간관리자, 임원 등 직급별 남녀 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현재 다트에서 볼 수 있는 기업별 사업보고서엔 임원 성별 현황, 남여 직원수, 성별에 따른 직원 평균 근속연수 및 1인당 평균 급여 등만 기재돼 있다. 여가부의 권고는 이러한 공시 정보만으론 투자자가 기업 내 성 평등 수준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20일 여가부는 지난해 진행한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비롯해 노인장기요양인력 제도, 사회적 경제 지원, 사회보장, 게임문화산업, 남북관계 분야 등 6개 과제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정부·지자체 주요 정책의 성 차별적 요소를 연구기관이 집중적으로 살핀 뒤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할 때마다 상시로 이뤄지는 성별영향평가와는 구분된다. 여가부는 특히 ‘유리천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의 직급·고용형태, 임금 등의 구체적인 성별 통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까닭에 신규채용에서 임원에 이르는 단계마다 성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업 공시방법을 바꿀 것을 제안한 것이다. 여가부는 또, 시민들이 공공기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게시한 정보를 성별로 분리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지금은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현황·신규채용 현황 등을 성별 구분 없이 게시돼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지방공기업이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 아이)에 공개하는 직급·분야별 직원 현황을 성별에 따라 분리하고, 공공기관처럼 남녀 1인당 평균 임금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해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고위직 여성 비율, 의회 내 여성 비율, 경제활동 참여 비율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유리천장 지수를 보면, 한국은 2019년까지 7년 연속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29개국 가운데 꼴찌였다. 여가부가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모든 상장법인 임원 성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곳 가운데 7곳에 여성 임원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여가부는 요양보호사 성별 균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남성 요양보호사 충원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17년 기준 전체 요양보호사 22만3548명 가운데 남성은 약 5%(1만1099명)에 그쳤다. 반면, 돌봄을 받는 어르신 가운데 남성은 26.2%였다. 특정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각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반영 등 이행상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