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여유자금 있는데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금의 여유자금이 충분한데도 국유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매각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캠코는 그러면서도 중소형기금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 1조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국유재산 매각으로 확보한 정산금을 별도계정에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의 '국유재산 매각 등 처분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2017년 캠코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급증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을 초과해 국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계획보다 더 많은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또 2017년 기획재정부가 매각 규모를 9218억원에서 6621억원으로 축소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캠코는 오히려 매각 규모를 1조955억원으로 확대했다. 캠코는 또 국회에서 기금 여유자금 급증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실제 매각 규모는 축소하지 않으면서 2015년 이후 국유재산 정산금 일부를 기금에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금 여유자금이 실제보다 적어 보이게 만들었다. 특히 기금 여유자금이 1조원을 넘기면 중소형기금에서 대형기금으로 전환돼 기금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1월부터는 매달 364억∼1403억원의 정산금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현재 총 7121억원이 위탁계정에 별도 보관됐고 기금 여유자금은 1조원 미만인 것처럼 관리됐다. 현재 캠코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미납금 7121억원을 기금에 납부한 상태다. 감사원은 캠코 사장에게 "국유재산을 기금운용계획 이상으로 매각하거나 매각대금 납부를 임의로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