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700조' 육박… 국민 1인당 1319만원 꼴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한 해 동안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대까지 증가했다. 중앙ㆍ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319만원에 달해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부채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한 해동안 빚이 늘어난데는 공무원ㆍ군인연금을 지급해야 할 부채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ㆍ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65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가부채 증가분 중 21조7000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에 달하는 94조1000억원은 공무원ㆍ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가 주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를 차지했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모두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그만큼 나라 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 급증에 대해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