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불법” 이재웅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불법이라며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쏘카와 브이씨엔씨도 행위자 처벌 때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4조1항)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34조3항)”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법 4조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34조3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 사업자가 빌려준 차량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면서, 시행령으로 일부 예외조항을 뒀다. 외국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빌린 사람에 한해 알선을 허용하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11인승 카니발을 단시간에 대여해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타다’가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유사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브이씨엔씨 쪽은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적합한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민원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반박해왔다. 검찰은 국토부에 ‘타다’가 합법인지 묻는 의견 조회를 하는 등 수사에 신중을 기해왔다.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질의를 받은 국토부 또한 다수의 로펌에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