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통신사가 허위신고를 해도 과기정통부에서 적발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구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과기정통부가 중요통신시설 지정과 관련해서 통신사에서 받아왔던 자료는 위치와 명칭, 등급 정도였다. 구체적인 회선이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해왔다. 다만 최근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하고 있고 회선 수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티가 과기정통부 신고 내용과 별도로 중요국사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변했다. 통신국사 등급 엉터리 신고 의혹에 대해 케이티 쪽은 “해당 문건에 나온 중요통신국사는 케이티가 임의로 정한 것이다. 올해 이곳을 점검하겠다는 취지일 뿐 이 국사들만 중요하다고 꼽은 것은 아니다. 케이티가 점검하는 중요통신국사는 매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트워크 부문에서 오래 일했던 한 전직 케이티 관계자는 “국사 통합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케이티가 관리하는 중요국사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 중요국사를 임의로 선정해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