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13부가 지난 3월27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매 절차는 중단됐다. 연희동 집이 51억3700만원에 한 입찰자에게 낙찰(3월25일)되고 이틀 뒤였다. 절차가 전면 중단되면서 대금 납부도 이뤄지지 않았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절차가 중단된 것일 뿐 낙찰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캠코는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9부가 심리 중이다. 전두환 쪽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지난 4월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재판의 집행(추징금)에 관한 이의 신청’ 심리 과정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은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두환 쪽 정주교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적용된 건 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유일하다. 어떤 누구에게도 적용된 적이 없다. 위헌 사유는 여러 가지다. 해당 조항은 불법재산을 알고 취득한 경우 제3자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적어도 그 제3자의 재산이 불법이거나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했다는 점을 재판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조항은 전두환 관련 다른 사건에서 이미 2015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전두환의 조카 이재홍한테서 한남동 땅과 건물을 구입한 박아무개가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부동산을 압류하자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며 2014년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그 심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아직까지 헌재의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헌재가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날로부터 압류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검찰이 압류 중인 전 전 대통령 추징 관련 제3자 명의 재산은 전부 압류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쪽이 제기한 4건의 소송은 긴밀하게 얽혀 있다. 연희동 집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지난달 18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밝혔다. 그런데 서울고법 형사1부 입장에서는 전두환 추징법 위헌 여부를 헌재가 심리 중인 탓에 당장 합헌을 전제로 판단을 내리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전두환 쪽과 검찰 쪽에 ‘연희동 집을 기부채납(국가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하고 생존시까지 거주하는 쪽으로 논의해보라’고 사실상 조정을 권고한 상태다.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까지 서울고법이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연희동 집 추징 집행은 기약 없이 미뤄질 것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두환 추징법 조항은 위헌성 논란 여지가 있다. 그래서 헌재도 여론의 부담을 의식해 5년이나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연희동 집만 빼달라는 것이다? 이순자 명의 연희동 본채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69년 9월29일 매매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온다. 연희동 본채는 줄곧 이순자 명의로 돼 있어 2013년 6월 전두환 추징법 통과 이전에는 추징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고 검찰이 전두환 일가 압수수색 등으로 전방위 압박을 해오자 전재국은 미납추징금 자진납부 계획서를 내며 납부 목록에 연희동 집을 포함시켰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자진납부 재산 목록 중 연희동 집 옆에는 ‘기부채납 희망(단, 생존시까지 거주)’라고 기재돼 있다. 당시 전재국은 자필 진술서에서 ‘실제 소유자가 전두환 대통령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합니다’라고 썼다. 하지만 검찰이 2017년과 2018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