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 끊이지 않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어디서 삐끗했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다시 고개를 숙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서다.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 총장은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 이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사과했다.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어쩌면 과거사위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전까지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인정한 적조차 없었다. 이웃한 대법원이 머리를 조아릴 때도 검찰만은 요지부동이었다.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구속 기소한 것도 과거사위 활동이 남긴 대표적 결과물로 꼽힌다. 하지만 한편에선 과거사위가 남긴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사위에 의해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대검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대검에 냈다. 자신이 제기한 이 검사에 대한 대검의 감찰이 끝날 때까지 해외 연수를 떠날 수 없도록 발을 묶어달라는 뜻이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한 조사단원으로, 청와대에서 과거사 문제의 주무를 맡고 있는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사법연수원(36기) 동기이며, 검사가 되기 전 2년간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사이이기도 하다. 그에 앞서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공개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거사위에 의해 김학의의 스폰서인 윤중천의 인맥으로 지목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은 이미 과거사위 일부 위원과 조사단 소속 검사, 일부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용산참사 사건 수사팀 출신 법조인들도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어느 법조인은 “과거에 이렇게 시끄러운 위원회가 또 있었나 싶다”고 했을 정도다. 출발부터 종료까지 시종 깔끔했던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자주 비교된다. 그런 차이는 왜, 어디서 생겨났는지 차근차근 짚어봤다. 겨우 70일 준비하고 서둘러 ‘개문 발차’ 과거사위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한인섭)의 권고에 따라 설치됐다. 개혁위는 2017년 8월28일, 9월25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9월29일 과거사위 설치를 공식 권고했다. “회의 때 한인섭 위원장 등이 ‘과거사 반성은 법원도 했는데, 유독 검찰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위원들끼리 이심전심으로 (과거사위 설치에) 합의가 이뤄졌다”(전 과거사위원)고 한다. 과거사위 정식 발족은 같은 해 12월12일이었다. 개혁위 권고에서 발족까지 70여일 동안 법무부의 준비는 부실했다. 가장 중요한 위원 선정부터 매끄럽지 않았다. “출범식장에 가서야 위원 명단을 알았다”(한 과거사위원)는 말까지 나온다. 과거 ‘역사’가 아닌 ‘구체적 형사 사건’을 다루는 데 법률가가 아닌 교수, 언론인까지 위원에 위촉됐다. 수사·공판 기록 열람의 위법성 시비를 처음부터 안고 들어간 셈이다. 책임성을 갖고 기구를 운영해갈 상근자도 두지 않았다. 조사대상 사건을 정리한 리스트도 없었다. 조사기구를 어디에, 어떤 형태로 둘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12일 서둘러 닻을 올렸다.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같은 거 하나만 해도 성과를 내는 거다.” 과거사위 설치에 깊이 관여한 어느 인사가 당시 했다는 말이다. 더욱 문제가 될 것은 과거사위 설치 근거인 훈령이었다. “출범 직전에 법무부에서 훈령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데, 너무 엉성하게 돼 있어서 깜짝 놀랐다.” (전 과거사위원) “위원회는 법령으로” 불구 훈령으로 설치 국가의 모든 기관과 기구는 법적 설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과거사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과거사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