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김학의·장자연 사건, 검증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16일 “장자연, 김학의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었으면 한다. 단,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에 근거하였으면 한다. 검증하고 신중히 판단하자”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검증’이라는 제목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장자연 사건의 보도 등에 대한 평가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최근 <와이티엔>(YTN)이 고화질의 ‘김학의 동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동영상 공개는 신중했어야 했다.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판단하여 공개하는 것을 넘어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두 남녀의 성행위 영상이다.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 지도 불분명한 영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임이 확인되면, ‘성폭력(특수강간)’이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김학의의 특수강간을 주장하는 경찰도 동영상은 ‘범죄의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김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게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크게 확대시켰다”며 “이제는 검찰 수사단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한 판단, 이전 수사과정에서 특정하여 공개하지 못한 이유 등을 밝혀야 할 것 같고 그래야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 씨가 ‘장자연 씨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한 채 강요를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 진술이 언제 비로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이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특수강간죄를 논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 특례조항 신설을 이야기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지오 씨의 진술은 검증도 필요 없는 증언이 아니다”라며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검증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검증 그리고 검증의 결과 발표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윤씨의) 숙소를 마련해주고 경호팀을 붙여주는 등의 국가 예산 지출로 이어졌다. 도대체 윤지오 씨가 주장하는 ‘가해의 실체’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윤지오 씨가 법정 증언한 사건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건 아니다. 그 사건 외 여러 폭로의 근거를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검증하고 때론 의문도 제기하자. 그리고 신중히 판단하자. 오해는 쉽고 증명은 어려운 법”이라며 “장자연, 김학의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었으면 한다. 이는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