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내달까지 분배악화 개선 위한 ‘소득보장 개편’ 방안 마련”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살펴야 할 의제의 종류와 범위가 상당히 넓다. 보건복지에서 환경, 주택, 교육, 문화 등 각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생 이슈가 대체로 그의 소관이다. 칭찬은커녕 욕을 먹기 십상인 자리다. 청와대 생활 4개월째, 김연명 사회수석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인가”라고 물으니 “교수 시절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수석은 ‘해야 할 얘기’만 해야 하는 직업이란 점을 깨달았을 때”라고 답했다. ‘수석 김연명’의 답은 달라진 그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는 오랫동안 “보험료 인상을 통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주창한 대표적인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론자’다. 하지만 ‘수석 김연명’으로서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답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안 마련”이다. 여러 사안에서 그는 학자 김연명과 수석 김연명의 사이를 오가며 때로는 번민하고 때로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거나 그럴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김 수석은 기초연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의 정책에도 1분위 등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과 관련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완화, 새롭게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34살 이하 무직자와 50~64살 신중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등의 새 소득보장 개편 방안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4월 말께 해당 방안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과의 인터뷰는 8일 청와대 연풍문 제3소회의실에서 이뤄졌으며, 이후 10일과 11일 전화와 서면으로 추가로 진행했다. 미세먼지 단기대책 ‘국민 눈높이’ 못 미쳐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공공인프라 확충과 전달체계 개편 역점 문재인 정부의 영리병원 승인, 더 없을 것 양극화 수치 더 악화된 것 뼈아프게 생각 ‘포용국가 미래비전’ 9월께 대통령 보고 ― 현안부터 얘길 나누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일주일은 거의 재난 수준이었다.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무대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미세먼지를 제대로 측정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줄어왔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는 오히려 늘어나 2015년 매우 나쁨 일수(76㎍/㎥ 이상)가 0일에서 작년엔 5일로 늘어났고, 올해는 고농도일수가 연속 7일 발생하는 등 과거에 없던 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부 들어 2017년 9월 종합대책 수립에 이어 지난해 10월 강화대책을 만들었고, 올해도 2월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특별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은 겸허히 인정한다.” ―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철회되면서 진정됐다. 잘 처리됐다고 보는가. “한유총은 규모도 영향력도 큰 단체인데 내부 구성이 균질적이지 않다. 상당수 많은 분들은 유치원을 통해 교육에 헌신해오셨다. 이번 사태에서 이 분들이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이분들이 유아교육의 중심인데, 마녀사냥식으로 몰고 가면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향후 큰 과제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등 유치원 문제 해결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하신 분들과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용아동수 기준 60%, 시설 수 기준으로 70% 이상은 민간유치원이 유아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국민이 우려하는 투명성 문제, 일부 유치원에서 나오는 횡포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본다.” ― 문재인 정부가 5월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에 학점을 매긴다면 몇점을 줄 수 있나?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구상은 A를 주고 싶다. 실행은 영역별로 다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정책, 아동수당 도입 등은 족적을 남길만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환경 문제이고 교육정책도 특별한 정책이 없다는 평가에 공감한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예정대로 시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