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통일경제특구법 처리해 평화 새 시대 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10일 2019년 입법 및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한 ‘통일경제특구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개최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도 통일경제특구법,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등의 처리를 통해 평화와 화해의 새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MDL) 남쪽 접경 지역에 특구를 설치해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 골자다. 조 정책위의장은 실질적 지방분권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과 재정분권 등을 조속히 처리할 것도 다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또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법 또한 전면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재정 분권의 경우 중앙의 권한 이양에 발맞춰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2월 중순부터는 광역 단체별 ‘예산정책협의회’도 진행하겠다”며 “지난 1월 23개의 균형발전 숙원사업 추진이 결정됐는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조 정책위의장은 빈틈없는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 등 중점사업에 한해 상반기 중 예산을 65% 이상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