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하면 사전규제 혁신 효과(기업 설득)가 반감되거나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를 댄다. 문제는 ‘촛불’ 경험을 축적한 우리나라 국민과 누리꾼들이 이를 용납할 것이냐다. 정부가 꼽고 있는 규제혁신 대상의 상당 부분이 새로운 산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거나,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거나,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쪽에 존재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누구나 피부로 느끼며 민감해하는 것들을 빼고는,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이른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과 손자 세대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 3법’이 별로 민감하지 않은 법으로 간주돼 국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도 없이 합의 처리 대상으로 꼽힌 게 대표적이다.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펴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절대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는다. 어떤 전문가들은 “기업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게 인류의 멸망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 미래 전문가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페이스북과 구글이 인류를 멸망을 부를 수 있다. 이들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지금 인류의 종말을 부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여민수 대표의 발언은 기업의 빅데이터 기법 활용을 빨리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후규제 강화, 그중에서도 ‘영업이익의 몇배 수준의 범칙금’ 부분은 규제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업의 빅데이터 기법 활용 길을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게 아니겠냐. 사후규제 강화가 병행되지 않는 사전규제 완화는 있을 수 없다. 이익 추구가 우선인 기업에 선의를 기대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사람이 먼저다’를 강조해왔다. 맥락이 맞으려면 규제혁신과 더불어 사후규제 강화 방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사실 여 대표의 발언은 최기영 장관의 발언에 포함돼야 했다. 성장도 좋지만, 그렇다고 자식의 미래를 자본에 갖다 바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이날 최 장관의 이 날 발언은 “규제를 적극 풀겠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에서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