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타 면제 사업, 과제는 (하) 미래 상용차 산업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은 조선과 자동차에 집중됐던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해 군산지역은 산업위기를 겪고 있어 미래 상용차 산업의 연구개발(R&D) 예산의 조기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가운데 R&D 사업은 2020년 예산반영 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자동차 관련기업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역 중소기업의 R&D 지원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 후 인프라 구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미래 상용차 산업 관련예산이 정부 또는 전북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거나 국가 예비비 활용 등 올해 최소 규모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전북연구원은 미래 상용차 산업 추진에 있어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 구성ㆍ운영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상용차 산업이 기대하고 있는 승용차 대비 기술경쟁력, 주요 수출국 요구사항 대응 등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거버넌스 구성ㆍ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제언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을 조기에 구성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R&D 공모에 지역 기업의 대응ㆍ유치를 지원하고, 사업단 운영을 통한 전장 분야 핵심기업 유치 추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형 상용차 개발기술의 제품화와 서비스화에 있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는 환경 조성도 요구된다. 정부도 각종 규제 유예ㆍ면제로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북연구원은 미래 상용차 산업과 연계해 새만금 권역의 특정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하고, 안전성 검증이 필요할 경우 실증 특례를 새만금 권역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진다.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산업 규제에 막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을 구성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단 내 도내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개발기술의 제품화와 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수소ㆍ자율주행 등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 개발과 실증 등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