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이후 신자유주의가 세계적 흐름이 됐다. 한국과 세계 민주화의 결과는 자유화, 특히 기업·시장·부자의 자유화에 한정되면서 사상 최악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민주화와 자유화의 결과가 극심한 불평등과 사회적 부정의였다. 하지만 신공화주의는 정치적 정의를 통한 사회적 정의와 더 높은 단계의 균형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패팃 그렇다. 한 국가 안에서 정치를 생각해보자. 정부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운다. 한 목표는 수평적 정의다. 법을 만들어 사람과 회사 간에 정의를 세운다. 다른 목표는 수직적 정의다. 사람들 간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정부가 법을 제정한다. 예를 들면, 수평적, 사회적으로는 정의롭지만 수직적, 정치적으로는 불의한 법이 있을 수 있다. 독재자가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이 아닌 독재자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법이 그렇다. 우리는 정치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둘 다 이루길 원한다 공화주의 전통에선 좋은 판단 기준을 제공해준다. 당신이 사회적 정의와 정치적 정의를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냈냐고 묻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는다. 박 ‘1인 1표’라는 추상적 원리보다는 ‘1표 1수’ ‘1표 1가치’라는 정치적 정의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나로서는 신공화주의에 깊이 동의한다. 게다가 당신은 ‘견제적 민주주의‘라는 주목할만한 개념을 통해 선거주의, 다수결주의, 승자독식, 선출된 권위주의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한계가 분명해진 지금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결합시키는 새롭고도 실제적인 해결방법으로 다가온다. 패팃 내 생각에 선거라는 수단은 매우 중요하다. 공정한 선거는 독재자, 가족, 일당 독재 등 수많은 ‘왕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다리 하나로만 서 있을 수는 없다. 사람들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가지 다른 채널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이 뽑은 공직자가 오직 재선에만 관심이 있고, 유권자에겐 관심이 없을 수 있다. 그들이 사람들을 대표하는가? 물론 대표한다. 합법적으로 구성된 의회에 의해 지명된 건 맞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다리는 선출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권위다. 나는 이를 견제와 균형 채널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판사와 법원이 있다. 판사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 신분 보장을 받는다. 대신 이들은 헌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여론의 압박과 언론의 정밀감시를 받는다. 또한 선출직 대표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원, 통계청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인구, 빈곤 통계 같은 경제 수치를 생산하지만, 통계청은 선출직 대표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선출직 대표는 재선을 위해서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시민을 속이고 싶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립적인 법원·감사원·통계청·중앙은행을 두는 이유다. 중앙은행은 재선을 하려는 공직자들에게 맞서서 장기적 관점에서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두 번째 채널은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선거와 동등하게 필수적인 채널이다. 이런 공직자들은 선출직 대표들로부터 임명되고, 사람들이 만든 헌법의 규정을 받고, 사람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과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주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의 세 번째 다리는 선출된 공직자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이외에 정부를 견제하는 보통 사람들이다. 이들의 활동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언론만이 아니라 정보·표현·결사·집회·시위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정부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의 감시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한다. 실제로 지금도 공익·여성 권리·수감자 인권·환경·소비자 주권·건강권 단체들이 정부, 의회, 사법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옴부즈만으로서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다. ‘민주적’이라는 말은 정부가 바로 이런 세 가지 채널의 압박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부가 이 세 가지 압력에 의해 작동하면,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중시되는 가치에 의해 제한 받는 선에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도 소수자들이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러 극심한 가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