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미, 북한 의미있는 비핵화해도 제재완화 할지 불분명” 문정인 “문 대통령, 김정은과 판문점서 만난 뒤 3자회담 추진을” “북한은 명확해졌는데, 미국은 아직도 불분명하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그 이후 양쪽의 행보를 두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내린 잠정 진단이다. 문 특보는 “미국에서 ‘폼페이오·비건 패러다임’과 ‘볼턴 패러다임’이 각축해왔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손을 들어줬다”고 짚었다. “회담 이후 미국 쪽 메시지가 불분명하고 혼란스럽다. 두 패러다임과 이를 추슬러야 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세 축 사이에 뭔가 엇박자가 난다”는 것이다. ‘볼턴 패러다임’이 ‘선 비핵화, 후 보상’을 핵심으로 한다면, ‘폼페이오·비건 패러다임’은 ‘비핵화-상응조처 점진·동시·병행’ 방안에 가깝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 조처를 취했을 때 미국이 제재를 일부라도 완화할 생각이 있는지가 아직도 불분명하다”며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상황 진단은 같은데, 한반도 평화 과정을 추동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촉진 방안을 두곤 서로 다른 경로를 조언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생각을 파악해 (5·26 통일각 회담과 같은)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중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토대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추진이 필요하다. 압축된 정상회담 방식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판문점 원포인트 회담을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토대로 “북-미 정상이 만나 도장만 찍을 수 있는 수준까지 실무협상을 벌여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와 이 전 장관은 한반도 평화 과정의 모멘텀을 지속시키려면 남북관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한국 정부가 중재자 구실을 하려면 남북관계에서 일정한 대미 자율성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짚었다. 문 특보는 “(제재와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한국이 더 우려해서 스스로 족쇄를 채운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과 문 특보는 “제재 대상이 아닌 남북관계는 물론, 제재 틀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담은 5일 저녁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 안 연세대 통일연구원에서 이제훈 선임기자의 사회로 1시간30분 남짓 진행됐다. 사회 합의 무산의 가장 큰 이유는? 문정인(이하 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빅딜을 선택한 게 가장 큰 이유다. 볼턴의 ‘선 폐기 후 보상’이다. 핵·생화학무기·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전체를 폐기하라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김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그게 아니고서야 합의를 못할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이종석(이하 이)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라는 인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월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4개조의 ‘점진·동시·병행 이행’, 곧 ‘멀티 트랙’ 접근을 내비치며 ‘협상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하노이에서 볼턴이 갑자기 ‘주인공’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이중적 신호’를 보냈는지 의문이다. 북-미 정상이 ‘친교만찬’을 하던 27일 밤, 미국 언론은 온통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인) 마이클 코언의 하원 청문회에만 관심을 쏟았다. 코언 청문회라는 국내 정치적 변수 때문에 ‘노딜’로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닌가 싶다. ‘노딜’이 되려면 미국은 북한이 받지 못할 빅딜을 던져야 했을 거다. 27일 밤, 28일 오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사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이전, 곧 ‘선 비핵화’ 노선으로 선회했다는 뜻인가? 이 확고한 전략 선회가 있다는 느낌은 안 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조처에 상응해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용의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번엔 볼턴으로 상징되는 국내 비판세력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