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3년간 1만3663명...“꿈 이룰 버팀목 됐다” 최근 서울시가 ‘조건 없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년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게 맞냐, 무조건 현금을 주는 방식이 적절하냐. 2016년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를, 성남시가 만 24살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와 비슷한 논쟁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의 성과와 함께 논란이 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기사로 짚어본다. “청년수당을 받은 지난 6개월 내내 집중한 것은 ‘내 안에 작은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기’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했다. 작은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문학인의 꿈을 이뤄봐.’” 황인경(23)씨는 특성화고 3학년인 열아홉살 때부터 회사에 다녔다. 첫번째는 금융회사, 두번째는 유통업체였다. 2년여 쫓기듯 회사에 다녔다. 퇴근하면 지쳐 곯아떨어지기 바쁘다 보니, 꿈이라는 단어는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지난해 3월 회사를 그만뒀다.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공부할 돈이 없었다.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도 못 받는 처지였다. 그즈음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를 알게 됐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살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진로탐색, 지역별 청년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60%), 미취업 기간(40%), 부양가족 수(가점 12%) 등을 따져 1차 평가하고 활동계획을 2차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뽑는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정책과 달리, 공부·예술활동·창업 등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황씨 같은 ‘고용안전망 밖 청년’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다. 지난해 황씨를 포함해 모두 6338명이 청년수당을 받았다. 2016년 청년수당 등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총 1만3663명이다. 서울시는 3년간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34살 청년은 210만여명, 이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5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미취업 청년의 2.7%가량이 지원 혜택을 받은 셈이다. 3월이면 황씨는 대학생이 된다. 원하던 문예창작학과에 합격했다. “청년수당을 받아 경제적 여유, 시간의 여유가 생긴 덕분”이다. 청년수당은 글쓰기 공부에 투자했다. 모자라는 생활비는 아르바이트해서 보탰다. 청년수당을 받기 전에 황씨는 ‘실패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넘어져도 일으켜줄 제도”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2017년 참가자 2002명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참여를 권하겠냐”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93.9%가 “권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도움’이라는 응답이 64.4%에 달했다. 32.8%는 ‘도움 되는 편’이라고 답했다. 가난한 청년들은 이런 도움이 더 절박했다. 김준석(가명·27)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 한겨울에도 온기 없는 지하방에 익숙했고, 급식비와 교복값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뒤에 군대를 다녀와 백화점 판매직으로 1년여 일했다. 월 150만원을 벌었지만, 미래가 보이는 일자리는 아니었다. 2017년 일을 그만두고 경찰관 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가난한 형편에 월 50만~60만원 학원비를 내야 하는 노량진 고시학원은 꿈도 못 꿨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께 손을 벌릴 수도 없었다. 평일에는 혼자 공부하고, 주말에는 편의점,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몸과 마음도 지쳐갈 때쯤, 친구한테 서울시 청년수당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해 청년수당을 받은 6개월간 김씨의 책상에는 두껍고 비싼 수험서들이, 밥상에는 매일 먹던 라면 대신 밥이 올라왔다. 김씨는 “누군가 말하듯이 청년수당이 술이나 먹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