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정경제 통해 혁신 날개 펴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라며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당ㆍ정ㆍ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든다.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 3축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공정경제 분야”라며 “입법이 힘들어도 정부가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발 빠르게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초기에 할 것은 하고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러니까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든다”며 “이는 입법과제가 막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입법과제 외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들, 이런 부분들은 입법이 없어도 우리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만 가지고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논의됐던 소극행정 또는 부작위 행정에 대해 오히려 문책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것은 꼭 공정경제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기업들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부처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기준금리 산정하는 기준을 바꿔서 변동금리가 약 0.2% 정도 혜택 볼 것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굉장한 것 아니냐”며 “0.2% 이렇게 하면 와 닿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계부채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와 닿게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느냐”며 “공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확실히 드러나게끔 그런 노력도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