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야 불법 훼손 … 뒷북 행정 비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 공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소유 임야를 개인이 불법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할청과 지자체가 뒷북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높다. 지난 2014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H 중공업이 시공하고 있는 충남 청양~보령 36번 국도 확장ㆍ포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개인 소유지를 국토부가 매입했다. 그런데 도로 공사 진행 후 남아 있던 임야를 개인이 불법 훼손했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제기됐고 관할청과 지자체의 조사가 진행됐다. 문제의 임야는 2014년 국토부가 36번 보령~청양 간 확장ㆍ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화성교차로를 확장하기 위해 매입한 임야 산5-5임 등 4필지다. 화성교차로 확장 후 남은 필지를 사면 처리 후 임야 윗 부분 600㎡(추정)가 불법 훼손됐는 데도 관리주체인 대전국토관리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훼손 사실이 알려지자 대전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및 현장 관리인들이 현장을 답사해 경계 표시를 하고 지자체는 불법에 관한 처리를, 국토관리청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국토부 토지(임야)를 소유자(국토부)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불법 훼손했다면 사법기관에 고발,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자체 담당자는 "현장에서 산지 불법 훼손을 확인했고,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사실도 없다"며 "불법 훼손 행위자를 찾아 산림법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 처분 결과에 따라 본청에서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