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팃-박명림 대담①] 소수의 지배에 맞설 ‘민주공화주의’ 어떻게 세울까 지난 25~26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주최한 3·1운동 100주년 특별 국제학술회의가 ‘민주공화 100년, 세계시민 100년: 보편평화를 향하여’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회의엔 세계적인 공화주의 이론가 필립 페팃 미국 프린스턴대 석좌교수(정치학)가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김대중도서관 관장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가 페팃 교수와 마주 앉아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중국식 능력주의, 세계적 과두제와 불평등 등을 주제로 지난 26일 학술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담을 했다. 박명림(이하 박) 먼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특별 국제회의에 참석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3·1운동을 항일, 민족, 독립의 좁은 범주를 넘어 민주공화, 세계시민, 보편평화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와 한국은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같은 1919년 전후에 저항을 일으킨 공통의 아픔과 비극을 갖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되, 1차대전 이후 열린 가능성의 공간에서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주권과 평화를 추구한 같은 세계시민이었던 것이다. 한국과 유사한 비극과 아픔을 가진 아일랜드를 보면서 많은 공감을 했다. 필립 패팃(이하 패팃) 맞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경우에 한국과 다르게 흥미로운 점은 아일랜드는 런던으로부터 수백년 간 통치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한국은 단지 35년만을 지배당했다. 아일랜드에선 17세기부터 공화국 이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공화주의 전통에서 봤을 때 중요한 혁명은 바로 1798년에 일어났다. 이 공화주의 이념은 과거의 로마 공화국, 르네상스, 17~18세기 공화주의 전통의 인도를 받은 것이다. 또한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혁명은 실패했다. 영국으로부터 매우 잔혹하게 진압을 당했다. 1800년의 혁명으로 인해서 이미 런던 의회에 의해 권한이 제한받았던 더블린의 의회는 문을 닫았다. 모든 일은 런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됐다. 한국의 역사와는 다른 점이다. 아일랜드 국회의원들은 아일랜드에 국회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 런던에 있는 의사당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1919년 1월 더블린에 아일랜드 의사당을 만들었다. 영국은 이를 반란으로 받아들였고, 아일랜드 의원들을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로 규정했다. 이후 3년간 폭력과 테러가 이어졌고, 영국-아일랜드 조약이 맺어진 뒤에야 이 전쟁이 끝났다. 남부 아일랜드 26개주가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세워진 조약이었다. 20년 후에 아일랜드는 독립 국가가 되어 공화국을 선포했다. 그럼에도 1919년에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스스로 통치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투쟁은 한국에서 일어났던 운동과 비슷한 점이 있다. 불행히도 당시에 공화주의란 이름에 담긴 의미는 풍부하지 못했다. 군주제에 대한 반대와 민족주의란 의미는 담고 있었지만, 이전의 공화주의가 가지고 있던 공화주의 전통의 풍성한 함의를 담지는 못했다. 지금 아일랜드에선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역사를 가진 공화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공화주의의 이념에 따라 국가를 세워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박 세계적으로 지금 우린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민주공화국의 근본원리가 위협받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물결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당신이 정교하게 제안해온 신공화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안 이론의 하나다. 패팃 신공화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표제에 담겨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은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정부는 신뢰하지 않는다. 반면 신공화주의는 신자유주의 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부를 신뢰한다. 신공화주의 관점은 균형 잡혀 있다. 언제나 정부가 옳다고 하지는 않는다. 공화주의 전통은 오랫동안 정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견제하고 제한하는 이론을 연구해왔다. 시장은 신자유주의에선 시작과 끝이자, 절대선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우호적이고, 시장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신공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