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발표]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병원비 부담 3분의 1로 준다 오는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2023년이면 병원비도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수명은 73세에서 75세로 높아진다. 연간노동시간은 지난해 기준으로 200시간 이상이 줄어든 1천800시간대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3년까지 332조 원을 투입해 고용ㆍ교육ㆍ소득ㆍ건강ㆍ사회서비스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교육ㆍ고용에서는 2021년까지 고교무상교육이 전면시행돼 고등학생의 수업료부담이 사라진다. 임금근로자 중 임금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줄어든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가 2018년 1천343만 명에서 2023년 1천500만 명으로 157만 명 더 늘어나 특수고용직 근로자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노동시간이 2017년 2천14시간에서 2023년 1천800시간대로 단축돼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완화 등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89만 명에서 2023년 47만으로 줄여 사각지대를 없앤다. 근로장려세제 지원은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늘린다. 아울러 기초연금 30만 원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출산크레딧과 급여제도 개선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로 낮추고,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건강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등을 통해 건강수명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한다.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MRI와 초음파 등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가 확대돼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에서 70%(2023년)로 높아진다. 특히,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13조 5천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2022년)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사회서비스 보장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ㆍ대상별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하고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종합재가센터’ 229개를 신규로 설치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117만 명으로 늘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지출은 5.7%에서 7.4%(2023년)로 높아진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