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두 사람은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우리 편’을 심으려면 먼저 ‘자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 임기가 남아 있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압박했고, 그 결과 13명의 사표를 받아냈다. “13명의 임원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검찰 공소장) 법에 정해진 임명 절차도 어겼다.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공모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청와대 내지 환경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탈락할 위험성”(공소장)을 의식해서다. 탈락 위험성을 줄이는 데도 환경부 직원들을 동원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자신들이 점찍은 인사들에 대한 이력서 작성과 지원서류 보완 등 ‘사전 지원’을 지시했다. 또 임추위의 실제 심사·면접 과정에서 이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현장 지원’도 시켰다. 이 역시 직원들 입장에선 ‘의무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탈락자가 나오자 정상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을 전원 탈락시키는가 하면, 탈락자를 다른 공공기관에 대표로 밀어 넣기도 했다. 물론 해당 기관의 정관 등은 무시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 중에 탈락자가 나와 신 전 비서관이 노발대발하자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과 운영지원과장을 “인사원칙에 반하여” 엉뚱한 자리로 날리기도 했다.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청와대 등 여권은 이들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환경부 장관의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거나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 절차”(2월20일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라고 ‘방어벽’을 쳤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청와대 또는 환경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신속히 그 자리를 대신하기로 (…) 이를 위해 청와대가 추천·임명하는 몫, 환경부 장관이 추천·임명하는 몫을 미리 구분하여 정하기도 하였다. (…) 누가 후임자 선정을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였다.” 검찰 공소장의 일부다. “인사권자라고 해도 인사를 자기 맘대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별도 법령에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된다. 김승환 교육감 판결은 대법원이 이런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해준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검찰이 공소제기를 한 맥락은 김 교육감 사건과 똑같다. 법령에 있는 절차를 어기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는 김은경, 신미숙 두 사람으로 하여금 직권남용을 하게 만든 ‘몸통’이 누구인지를 밝히거나 책임을 묻지 못했다. 김, 신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재판을 통해서라도 밝혀져야 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두 사람의 공소장에는 최초에 이런 일을 하게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 즉 ‘청와대 지침’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나타나 있다. “청와대가 추천·임명하는 몫의 공공기관 직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고 소관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며 피고인 신미숙이 실무를 주관하는 ‘청와대 인사간담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이후 피고인 신미숙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직접 또는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환경부 운영지원과에 청와대 추천 후보자를 단수로 통보하였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은 조현옥씨였다. 이 회의에 참여했다는 ‘소관 수석비서관’이라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조현옥 전 수석은 김, 신 두 사람의 공소장에 한 차례 더 등장한다. “피고인 신미숙은 2018. 6. 1경 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는 인사추천간담회에서 언론인 출신 ○○○이 △기관 상임감사 자리에 추천되자,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임명되도록 지원하라는 뜻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통보하였고….” 이 정도면 조현옥 수석에 대한 수사 단서로는 충분하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그는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지 않았다. 서면 조사조차 없었다. 당시 그는 ‘현직’이었다. 검찰 안팎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의식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물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4월5일 법원에서 기각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신 전 비서관의 ‘윗선’을 캐려던 수사에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