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자문위 "의원수 360명으로 증원… 국회예산 동결" 제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 도입과 함께 의원정수를 현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과 정의당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고양갑)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권고안을 담은 의견서는 자문위원 18명 중 16명이 뜻을 같이 했으며,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 2명은 이번 권고안에 반대해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의견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현행(300명) 보다 60명 증가 공천제도 개혁 투표참여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돼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 수 360명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며,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면서 “연동형 비대표제의 선택을 고려할 때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의견서에는 최대 쟁점인 국회의원 증원과 관련, 일부 자문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해 ‘개인 의견’으로 첨부됐다. 이기우 자문위원은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개편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지역이기주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헌조 자문위원도 “국회에서 여야 간에, 국민과 소통하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범위를 정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으며, 최금숙 자문위원은 “360명보다는 330명 정도를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전달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견서는 꽉 막힌 국회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지금은 한국 정치의 중대분수령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역사의 죄인’이 아닌 ‘역사 그 자체’로 기억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위원장은 “의견서를 무겁게 받아 안겠다”며 “앞으로 2주간 집중 논의해 5당 합의를 바탕으로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