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추가돼 있다.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의 중요범죄 이대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사실상 대통령에게 검찰의 수사범위를 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전에 없던 일이다.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 핵심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수사범위를 좌지우지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대통령이 한 손에 검사 인사권, 다른 한 손에 수사범위 조정권까지 쥐게 되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검찰을 완벽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 (검찰 간부) ‘에이~ 검찰의 수사범위가 뭐 그렇게 중요해?’라는 의문이 든다면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발표한 성명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 학회는 패스트트랙이 처리되고 난 뒤인 지난 5월10일 수사권 조정 논의에 신중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학회의 회장은 청와대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저작권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동료로, 서울대 로스쿨에서 형사법을 가르치는 이상원 교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보된 직접 수사권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여지가 많은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여기에 검찰의 수사권이 집중됨으로써 수사의 비례성이 약화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훼손될 위험이 있다.” 이런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지상주의자’로 평가받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하고,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 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직행’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도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결사반대했던 ‘나쁜 선례’다. 자기 모순을 무릅써가며 검찰을 제도와 사람 양 면에서 수직 관장하는 구도를 짜고 있는 것이다. ‘검찰=정권의 충견’ 만든 인사권은 손도 안 대고 ‘대통령의 칼’은 검찰로 끝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처리에 따라 입법 일정표에 올라간 ‘신상’, 공수처가 있다. ‘대통령을 수사 대상 1호에 올린 수사기관이니 검찰 개혁에 꼭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 적이 있다. 지난 2월15일 열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다. “공수처는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입니다. 원래 사정기관이,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지만 기존의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변의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특히 YS(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의 아들 사건, 또 DJ(김대중) 정부 시절의 아들 사건,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특별 사정기구로서 공수처의 설치가 2002년 대선 때 이미 당시 노무현, 이회창 양 후보 모두 공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이 없어서 대통령 친인척·주변 비리를 제때 수사 못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이 무서워서 기피한 것’이라고들 말한다. 또 하나,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열거한 대통령 아들들을 잡아넣은 곳은 검찰이었다. “공무원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인사다. 검사도 예외가 아니다. 청와대는 ‘대검 반부패부-법무부 검찰국-법무부 장관-민정수석’ 라인을 통해 어느 검찰청에서 무슨 수사를 하는지 속속들이 파악한다. 청와대는 법무부가 대검찰청과 협의해서 올린 인사안도 맘대로 바꾼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건드리면 반드시 인사로 보복당한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그 5년 동안 계속해서 인사에서 물을 먹으면 그 검사는 끝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윤석열의 검사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다. 반대로 충성하면 인사로 혜택을 준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고착된 패턴이다. 대부분의 검사가 어느 길을 택하겠나.” (검찰 간부) 검찰이 ‘하이에나’라고 욕을 먹는 이유도 그 연장선에 있다. 검찰청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 등 어디에도 현직 대통령과 그 주변을 수사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장치는 없다. 그럼에도 검찰이 새로운 권력의 임기 초반에 과거 정부의 비리를 주로 파헤치고, 임기 중반을 넘어 레임덕이 오면 그제야 집권 세력에 칼을 겨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