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잠재 위험’ 인정, WTO서 기념비적 사건” “구슬을 다시 꿴 게 제 역할이었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2심(최종심)에서 예상을 깨고 역전승을 끌어낸 실무 주역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다툼의) 틀을 바꾸고 구슬을 다시 꿴 것이었을 뿐이고, 힘들게 그 구슬 하나하나를 만든 건 1심 대응팀이었다”고 말했다. 1심 대응 단계에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잘 못 해 패소한 것을 2심 팀에서 반전시켰다는 식의 인식은 맞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자료와 2심의 판정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하늘 과장과 인터뷰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상소 기구가 1심(작년 2월)을 깨고 한국 승소 판정을 내린 지 2주가량 뒤인 4월 25일이었다. 정 과장은 2심 대응을 준비한 22명 팀의 팀장이었다. 2심 판정 뒤 반색(한국)과 탄식(일본)이 엇갈리며 달아올랐던 흥분은 가라앉고 있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쪽은 2심 판정이 법률적 판단일 뿐이라며 수산물 수입 제한의 완화·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때맞춘 듯 세계무역기구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해 분쟁 패소에 분풀이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인터뷰 이튿날 기자와 만난 주한 일본대사관의 공사인 니시나가 토모후미 경제부장은 “많은 국가가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에 대해 정부 간에 많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들 2심에선 진다고 했는데, 승소의 핵심 배경은? “1심에서 왜 졌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다. 1심은 사실심이기도 했지만, 에스피에스(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분쟁의 특성상 과학자들 간 승부이기도 했다. 1심에서 일본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2년 이상 참여해 준비한 자료와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치밀한 주장을 펼쳤다. 특히 자체 조사뿐 아니라 방사능 관련 국제기구의 객관적 조사 자료를 증거로 제시한 점이 뼈 아팠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자료를 준비하고 과학적 논리를 만들어 대응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1심에 참여한 과학자와 변호사, 담당 공무원들이 100차례 이상 회의를 하고 수없이 밤을 새우면서 어떻게든 자료를 만들고 논리를 새워서 대응했다. 결국 이때 만들어진 자료 중 패널(1심)이 인정한 내용이 2심 승소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야말로 수훈갑이라고 할 수도 있다. 2심 결과가 나온 뒤에 이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1심 때 대응을 제대로 안 했고, 잘 못 했다는 식의 오해를 받았다.” ―지금도 그런 인식이 좀 있는 듯하다. “2심 대응하면서도 그 과학자분들한테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코덱스(CODEX)의 전설’로 불리는 알랜 랜델(Alan Randell) 박사, 원자력 전문가 찰스 피터슨 고문 같은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았다. 우리 쪽 전문성 떨어지지 않지만, 제3국의 권위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결과는 병가지상사다. 1심 대응 때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헛되지 않았다. (논리 싸움의) 틀을 바꾼 상소심에서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패널심)과 2심(상소심)의 판단의 방식이 달라 결과가 엇갈린 것인가? “패널심은 사실심, 상소심은 법률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법리를 중요시한다. 국제기구 한계 탓이다. 패널이든, 상소 기구든 법률적으로 치열하게 다툰다. 그게 기본이다. 1, 2심 갈린 부분은 사실관계 아니고, 법리적인 것이었다. 2심에서 진다는 관측 많았던 건 두 가지 이유였다. 우선 세계무역기구 에스피에스 분쟁에서 피소국이 이긴 적이 없다. 또 하나, 사실심(1심)에서 최악의 판단이 나왔다. 일본산 식품의 ‘위해성’(risk·유해성(hazard)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는 정도) 검토 결과, 위험하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 과학자들이 일본산 식품의 샘플을 조사해서 내린 결론이었다. 그런데도 한국이 일본산을 차별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정한 것이었다. 제3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