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살 정년’ 연장은 세대·노사 얽힌 고차방정식 급격한 고령화 현상과 생산가능인구(15~64살) 감소를 극복하는 방식은 결국 모두가 더 오래 일하는 방법 뿐일까? 정부가 이달 말 60살 이상 고령 노동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정년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사람은 모두 공평하게 한살씩 나이 들어 간다. 젊은이건 중년이건 혹은 은퇴연령이건 정년연장 논의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년연장 논란에 불을 지핀 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베이비부머 세대가 매년 80만명 정도씩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는데, 이들의 노후 대책이 미흡해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년연장 등 이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일 <한국방송>에 출연해 “정부 내 인구구조 티에프(TF)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물론 이달 말 발표하는 정부 대책은 60살 이상 고령 노동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의 발판은 마련한 셈이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2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5살로 늘려야 한다고 판례를 바꾸어 파장이 일었다. 대법원은 당시 전원합의체를 열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살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평균 수명의 연장, 급격한 고령화 등을 반영했을 때 노동자들이 평균 60살까지 일한다는 현재 기준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런 움직임들이 즉각적인 정년연장으로 이어질 거라 보긴 어렵다. 법적 정년은 기업들이 노동자를 최소한 몇살까지는 고용해야 한다고 하한선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기업 쪽에는 인건비 부담을 안기는 동시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면 노동자는 나이를 이유로 더 노동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기준을 삼기 위해 육체노동자들이 통상 몇살까지 일하는지 결정하는 판례와, 그 통상의 시점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년 60살” 대법원 판례, 법 반영 24년 걸려 정년연장 논의가 시작됐다고 해도, 실제 법이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의 ‘60살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 법은 2014년에 통과했다. (당시 정년은 57살) 그나마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시행은 2년 늦춰진 2016년부터였다. 대법원이 이미 1989년에 기존 55살이었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살로 연장했던 것을 돌이켜 보면, 대법원 판결과 법 통과에 무려 24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현행 60살에서 65살로 정년을 늘리자는 논의는 이제 걸음마 정도를 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유는 뭘까. 아마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가 가까운 미래 큰 충격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10년 동안 65살 이상 고령층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다. 이 기간 한국전쟁 직후 출생한 베이비붐(1955∼63년생) 세대가 급속도로 고령층에 진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 769만명인 노인 인구(65살 이상)는 2020년 813만명, 2024년 995만명 등으로 늘어 2025년이면 1천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울 때 한가운데 위치한 중위연령은 2017년 42살인데, 2067년이면 62.2살까지 올라간다. 60살 정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은퇴자가 된다는 뜻이다. 고령자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면 복지 지출 부담도 빠른 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 다급한 정부가 정년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셈이다. 급격한 고령화는 사회적인 부담인 동시에, 개인에게도 고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노인인구 경우 43.7%에 달한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가 일자리에서 밀려날 경우 노인빈곤율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이미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