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에 앉은 판사들 ‘셀프 변론’을 시작하다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관 이상의 고위 법관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것은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2019년 3월1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진실을 밝히고 유무죄를 따지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법정 르포의 방식으로 ‘사법농단 재판’을 중계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피고인이 변호인보다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대리인 이병세 변호사의 말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가 “변호인이 먼저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이 이어서 이야기하라”고 말하자, 임 전 차장이 변호인보다 먼저 손을 든 것이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약 1시간20분 동안 읽은 뒤, 이에 대한 피고인 쪽의 의견을 말할 차례였다.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된 뒤 117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차장은 ‘만반의 준비’를 해온 듯 했다. 파란색 수의를 입고 굵은 뿔테 안경을 쓴 그는 호송차에서 내릴 때부터 두툼한 노란색 봉투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11명이었던 변호인이 재판부의 주 4회 재판 진행에 반발해 전원 사임한 뒤 2명의 변호인 만이 그의 옆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황하거나 주눅 든 기색은 없었다. 에이포(A4) 용지에 미리 작성해 온 자필 원고를 굵고 우렁찬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법치주의의 상징이자,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인적 적폐 대상으로 내몰리고 내부 갈등을 겪게 돼 마음이 아픕니다. 다만, ‘양승태 사법부’가 검찰이 단정하듯 재판 거래와 관여를 일삼은 터무니 없는 사법적폐의 온상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서 아무 것도 말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작심한 듯 10여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유관기관과 관계를 단절한 채 유아독존할 수는 없다”며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 (일선 재판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한 것일 뿐, “재판 거래로 권력과 유착했다는 것은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변론이면서, ‘사법농단’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를 위한 변론이었다.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을 둘러싼 형사재판이 본격화했다. ‘사법농단 사태’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2011~2017년) 6년 동안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을 필두로 한 고위 법관들이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재판을 박근혜 정부와의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일컫는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인사 불이익을 주는 한편 비리를 저지른 판사들의 잘못은 덮으려 했다는 의혹 등도 있다. 법대에 앉아 법봉을 두드려왔던 14명의 전·현직 판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손발’ 노릇을 했다는 일선 법관들, ‘몸통’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그리고 사법부 수장으로 그 ‘정점’에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들이다. 개인비리 등으로 법정에 섰던 판사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라는 최고위급 법관을 포함해 이렇게 많은 수의 판사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일은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검찰은 임종헌의 저격수”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검찰은 편향된 시각으로 엄청난 양의 수사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소장과 언론 보도로 피고인은 국민들에게 이미 일그러진 모습이 돼버렸습니다.”(이병세 변호사) 지난 11일 재판에서 임 전 차장 쪽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검찰 수사·기소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임 전 차장은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