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축구 울고갈 시간끌기…재판장도 ‘법잘알’들에게 당황했다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관 이상의 고위 법관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것은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2019년 3월1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진실을 밝히고 유무죄를 따지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법정 르포의 방식으로 ‘사법농단 재판’을 중계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형사소송법 312조, 200조 맞죠?”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부가 재차 확인했다. 유 전 연구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로 누설하고 2017년 초 대법원을 떠나면서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같은 내부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 200조는 검사의 출석요구권에 관한 겁니다.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 신문 횟수나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잉이고 위헌입니다. 31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조서로 재판하는 나라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퉜는데 그때 5대4로 합헌 나왔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충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유해용 전 연구관 쪽 변호인)” 유 전 연구관 쪽이 꺼내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라고 헌재에 제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헌재 판단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형사소송법 조항은 두 가지였다. 검사가 필요할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검찰 조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됐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이다. 검찰 수사 과정은 물론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가 증거로 활용되는 재판 과정까지, 유 전 연구관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형사소송법 세미나도 아니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증인으로 선 전·현직 판사들은 법률 지식을 ‘깨알같이’ 활용하고 있다. 주요 재판의 경우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이나 피고인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포착되곤 한다. 재판정으로 향하는 법원의 복도는 판사가 이동하는 길, 구속된 피고인이 이동하는 길, 일반인이 이동하는 길로 나뉘어져 있다. 통상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은 일반인의 길을 통해 법정에 들어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취재진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맞닥뜨린다. 하지만, 지난달 2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언론에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다. 이날 정 부장판사는 ‘증인 지원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드나드는 통로를 이용해 재판에 출석했다. 정 부장판사뿐 아니라,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현직 판사들은 피고인이 드나드는 통로를 이용하면서 언론과 접촉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으로 증인으로 소환돼, 방청석에서 대기하다 증인석으로 들어선 두 명의 외교부 사무관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재판부도 알고, 검찰도 아는 법률 지식을 다시 한 번 재확인시키는 피고인도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일 정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재판부에 증인신문 원칙(형사소송규칙 74조)을 당부했다. “검사는 자기가 바라는 답을 유도해선 안 되고, 재판장은 이를 제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첫 재판부터 마이크를 잡고 직접 ‘셀프 변론’에 나섰던 임 전 차장은 최근 들어 발언을 줄이는 추세다. 이는 법대에 앉아 수십년간 재판하던 법률 전문가들이 피고인이 돼 거꾸로 재판을 받다보니 빚어지는 이례적 풍경이다. 이들은 유 전 연구관처럼 피고인의 유·무죄를 논하기에 앞서, 검찰 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