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나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1차 조사위가 꾸려졌다. 그때 이야기를 해달라. “당시 두차례 조사를 받았다. 사실 기대를 많이 했다. 왜냐면 처음 경위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해달라, 그러면 그걸 기초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다. 의지가 있다고 기대하고 들은 내용을 전부 다 진술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 -대법원장이 바뀌고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장을 맡은 특별조사단이 꾸려져 3차 조사를 했다. 결론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나중에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협조’ 입장을 밝힌 뒤 법원 스스로 조사 결과를 뒤집고 검찰을 불러들였다는 비판도 나오게 됐는데? “특별조사단에 참여했던 판사들이 자기 직분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아쉽다. 진상조사 기구인데 재판 기구처럼 운영된 것 같다. 진상조사 기구라면 재판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흔적이 발견됐다면, 그에 따라서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했고, 행정처 인사총괄실 컴퓨터는 보지도 못해 진상을 충분히 밝히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랬으면 조사를 중단하든가, 못 밝힌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든가 했어야 한다. 그런데 특별조사단은 조사가 완결된 것처럼 했다. 일부 밝혀진 내용만 놓고 형사처벌 여부에 찬반 의견이 비등하다고만 하고 조사를 끝내는 바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들이 사법농단 사실이 담긴 행정처 문건을 상당 부분 본 상황에서, 특조단이 이 정도로 끝내도 되겠다고 판단한 자체가 심각한 문제 아닌가? “동의한다. 진상조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판기구인 것처럼 자기 역할을 혼동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사건 초기에 행정처 컴퓨터를 공개하면 안되고, 당사자 동의없이 하면 불법이라고 일부 언론과 법관들, 특히 행정처 출신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제와서 보니 어마어마한 게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애초 그런 게 나오리라고 생각했었나? “전혀 못했다. 결국은 숨겨야 할 내용이 광범위하게 있어서 일부분만 드러내고 나머지를 숨기는 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방해하거나 무산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추단을 해본다.” -처음 법관 사찰 문건이 나오고 나중엔 이른바 ‘불이익 조처’ 문건까지 나왔는데도 일부에선 여전히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문건이 발견될 때마다 개념을 변경해가면서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는 양상으로 흘러왔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개념 정의만 해도, 세 차례나 바뀌었다. 2017년 처음 언론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개념을 사용할 때는 ‘판사 뒷조사 파일’ 그 자체였다. 그런데 판사 뒷조사 파일 발견되자, 블랙리스트 개념이 ‘전체 법관에 대한 뒷조사 파일’로 변경됐다. 그 뒤 ‘뒷조사 플러스 불이익 조치’ 개념으로 바뀌었다. 다시 ‘불이익 조처 검토’ 문건이 발견되니까 거기에 다시 실행 됐는지를 시비하는 개념으로 바뀌더라.” -결국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4번이나 말을 바꾼 셈이다. “이제는 그 실행까지도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더 이상 무의미한 논란은 중단하고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재판거래란 표현에도 시비가 많다. 단순히 재판개입 사안도 있고 사후적으로 ‘정부 협조 사례’라고 표현한 것도 있지만 최소한 전교조 사건이나 강제징용 사건 같은 경우는 확실한 재판거래로 봐야 할 것 같은데? 해외파견 법관 자리까지 만들기도 했고. “개개 사건들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평을 하기는 어렵지만, 사법농단이란 표현으로 통칭되는 사건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행정처가 가운데 있다면 한쪽엔 권력자라고 부르는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외교부장관 이런 분들이, 다른 쪽엔 일선 재판장들이 있다. 행정처는 권력자들이 재판과 관련해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려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 청탁이 이뤄진다. 다음엔 행정처가 일선 재판장에게 직간접적 방법으로 이를 전달한다. 여기서 재판개입이 발생한다. 일선 재판장 입장에선 행정처를 무시할 수 없다. 인사이익 또는 불이익의 이해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