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많은 날 석탄발전소 덜 돌린다 정부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소 가동 조건을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각 발전소의 연료비와 효율뿐 아니라 외부 환경 비용도 고려해 발전소 가동 순서를 결정하는 구체적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몇차례 해명·반박에도 ‘탈원전’ 때문에 석탄발전량이 늘어 미세먼지가 심해졌다는 거짓 주장이 계속 나오자 아예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이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이전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확정해 시행 중”이라며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은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은 이전까지 확대 일변도였던 석탄 정책의 방향을 뒤집었다. 이전 정부 때는 신규 석탄발전소 20기의 건설을 인허가 또는 추진했지만, 이번 정부에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미 인허가가 나온 20기 건설은 법률 문제 등 때문에 모두 백지화하기 어려워 2기만 취소시켰다. 결국 11기 건설이 완료돼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상반기 가동이 시작됐고, 7기는 지금도 건설 중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 석탄발전소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시차 때문에 생긴 ‘착시 효과’다.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조기 폐쇄 목표 시점도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겼다. 이달에 폐쇄된 영동 2호기를 포함해 지금까지 4기가 폐쇄됐고, 올해 12월 삼천포 1·2호기가 폐쇄되면 4기가 남는다. 아울러 석탄발전 47기에 대해 2016~2018년 1940억원을 들여 탈황·탈질 설비를 개선했고, 이밖에 35기는 2030년까지 11조5천억원을 투입해 환경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3~6월)에는 노후 석탄발전소 5~8기를 가동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 양은 2016년 3만679톤에서 2018년 2만2869톤으로 줄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 양이 줄었고, 석탄발전 비중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차츰 줄어들지만,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졌다’는 주장은 계속되었다. 원전 단계적 감축 찬반 논란이 과도한 ‘정쟁’으로 비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2017년 하반기 원자력발전량이 감소한 것은 여러차례 지적됐듯 원전 격납건물 공극(빈 공간)과 철판 부식 등 부실공사 흔적들이 뒤늦게 발견돼 정비 수요가 늘어서인데도, 원전업계가 만든 문제마저 ‘탈원전 정책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가 발견된 원전 상당수의 정비가 마무리된 지난 4분기 원자력발전량 비중은 26.2%로 2016년 4분기보다 높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석탄발전소 출력 제한(80%)을 더 자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음날 50㎍/㎥로 예상될 경우에만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런 상한 제약 발동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만을 고려해 발전기 가동 순서를 정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권이나 약품처리 비용, 석탄폐기물 비용 등을 반영해 발전 순서를 조정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수립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