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공약·도책사업, 지자체 예산 마련 '골머리' 양승조 충남지사의 공약사업이나 도책(道策)추진으로 생색은 도지사와 충남도가 내고, 일선 지자체들은 사업예산 마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양 지사의 공약사업인 저출산극복을 위해 소득과 상관없이 보호자와 아기가 충남에 주소를 둔 경우 출생일부터 12개월까지 매달 10만원을 제공하는 충남아기수당의 경우 천안시는 연간 4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예산 중 50%는 도비,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부담해 일선 지자체는 도지사 공약추진사업으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떠안게 됐다. 또 올해부터 실시하는 고교생 무상교육으로 천안시의 경우 고 1ㆍ2학년 1만9572명에게 연간 72억8500만원의 시비를 부담하게 됐다. 도지사와 시장공약사업인 고교생 무상급식까지 추진하면서 천안시는 약 84여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연간 325억원의 예산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급기야 천안시는 올해부터 충남도내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두리누리사회보험지원금을 제외한 4대 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함,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충남도의 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예산도 참여할 경우 약 5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고, 재정부담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도지사 공약과 도책사업으로 천안시의 경우 올해 약 25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도지사 공약사업이나 도책사업의 경우 도지사와 충남도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홍보와 생색은 내고, 예산의 절반은 지자체에 떠넘겨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에게는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지사 공약사업 등으로 일선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적어도 충남도가 70∼80% 정도 예산을 부담해 줘야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지자체는 들러리만 선다는 피해의식과 재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장들에게는 이래저래 부담감까지 떠맡기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