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방지법 100일…효과는 "글쎄" 직장 내 괴롭힘을 막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일터에서 발생하는 '갑질'은 여전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사업체가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권고사항 정도로 그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 7월 1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충청지역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108건이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피해를 호소하며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하루 한 개꼴로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충북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청주지청 18건ㆍ충주지청 9건)으로 27건이다. 대전ㆍ충남에는 81건(대전ㆍ천안ㆍ보령ㆍ서산)이 접수됐다. 접수된 진정 일부는 해당 사업장에 '개선지도' 조처가 내려졌고, 일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인 정보 보호문제에 정확한 피해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접수된 진정 일부는 '개선지도' 가 내려졌고, 일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후에도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서 불이익을 봤다는 직장인들은 여전하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의 심각성을 41개 문항의 지표로 지수화한 '갑질 지수'는 30.5점으로 나왔다. 지난 해 조사 때보다 4.5점 감소했지만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서 불이익을 봤다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특히 '시간 외 수당을 안 주거나 일부만 지급한다'(45.0점)와 '쉴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없다'(43.8점)란 항목에서는 갑질지수가 높게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지만, 직접적인 처벌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그치면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충북의 한 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7월 1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병원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정은 충북 1호 진정사건이다. 당시 A씨는 "SNS 직원 대화방에서도 배제되는 등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후 해당 병원에 '개선지도' 조처가 내려졌지만, A씨는 여전히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용노동부의 조처로 직원대화방에는 참여하게 됐지만, 아직도 직장에서 교묘하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며 "진정을 낸 이후 병원에서 눈엣가시가 됐으며 직원 직무교육과 병원 공지사항 등 주요 정보들은 동료를 통해 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기 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지만, 괴롭힘 개선은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며 "단순 권고하는 데 그칠게 아니라 해당 사업체에 직접적인 처벌이 이어져야 '개정 근로기준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