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홍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2012년 판결을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013년 9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당 문건은 일부 수정돼 대법원 민사총괄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됐다. 이같은 문건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을 제한 없이 넘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 유해용 선임재판연구관이 홍승면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자. “존경하는 수석부장님께. 형님, 조금 전에 처장(박병대 당시 처장)님께 교원노조법 위헌 문제와 관련해 첨부파일과 같이 보고 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같은 해 2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재판 검토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홍승면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쳐 유해용 당시 선임재판연구관에게 이메일로 전달되기도 했다. 이메일에 첨부된 문건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2심을 정리한 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판단의 핵심인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 여부를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와 재판연구관실이 서로의 시각이나 판단 근거 등을 ‘문건’이라는 형태로 자유롭게 주고받은 셈이다. 홍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국정원, 전교조 사건 모두 공정하게 법리 검토해 보고했다. 특정인의 요구나 지시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다”, “검찰에 확보된 이메일이나 파일에 행정처 요청이 보고서에 반영돼 있음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나 두 전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결론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담당 재판부 생각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만을 재판거래, 재판 개입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사법부는 이미 스스로 다른 답을 구한 바 있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시위 관련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있을 때다. 당시 판사들은 전국법관워크숍, 판사회의를 열고 법원장의 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재판 개입이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세우려 애썼다. 비슷한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머리를 맞댄 것이다. 당시 법원 내 제도개선티에프팀(TFT)이 만든 <법관의 독립 침해 사례, 기준, 대응방안> 보고서에는 그 고민의 흔적이 담겨있다.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보고서는 소제목 ‘재판관여로 보는 경우’ 대목에서 이렇게 적었다.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직·간접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무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서 ‘재판관여’를 이렇게 정의했다. “심리나 사건 숙성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기한 안에 판결을 선고하라고 한 행위, 특정 사건의 판결 선고를 연기하거나 재기하도록 한 행위, 특정 사건을 다른 사건에 앞서 먼저 처리하거나 처리를 미루라고 하는 행위.” 재판 결론뿐 아니라 재판 진행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모두를 재판관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009년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결론이 뒤바뀌었다는 것까지 굳이 증명하지 않더라도, 조언·암시·권유 등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재판관여’는 일어난 셈이 된다.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이 문건이다. 한 판사는 “어떤 형태든 문건을 전달받은 일선 판사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재판관여이고 개입이다. 사법행정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추려 노력한 건데, 그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문건을 ‘겨우’, ‘기껏’이라 표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