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운위에 정당인·학생 참여 가능" 충북도교육청은 정당인과 학생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충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학운위 조례에는 정당인의 자격 제한을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해 왔으며,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없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학운위 위원에 특정한 자격 제한을 둔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인의 자격 제한을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까지 각 학운위 규정에 따라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에 일부 제한을 두는 등 제각각으로 운영돼 왔다.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 정당인의 자격 제한을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곳도 도교육청이 유일하다. 또,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의 경우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게 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대상은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수련 활동 △학교급식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교복과 체육복 선정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학운위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4월 1일로 구체화하고, 학운위 의결로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결정사항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키로 했다"며 "학교마다 제각각이었던 정당인의 자격 조건도 삭제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9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충북도의회 37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