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왜 전북군산형 일자리인가 ① 프롤로그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면서 전북에서는 ‘전북군산형 일자리’(이하 군산형 일자리)가 전북의 경제와 일자리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군산형 일자리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사업의 핵심인 기업이 안갯속이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참여할 기업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산형 일자리의 의미와 함께 성사를 위한 과제 등을 짚어본다. 정부가 이달 안으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면서 ‘군산형 일자리’의 성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도 ‘군산형 일자리’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군산형 일자리’는 참여기업만 결정될 경우 광주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는 광주와는 달리 군산에는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조선소와 자동차 분야의 숙련된 근로자도 많다. 군산지역 시민사회가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 적극적인 점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광주형 일자리에 맞춰 임금을 3500만원 수준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하기로 공감했다. 군산에 중요한 것은 임금보다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업종으로는 ‘자동차’(완성차)가 첫 번째로 꼽힌다. 자동차외에도 조선과 반도체, 전장산업 등도 후보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선업은 빅2로 재편될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나설 경우 군산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는 SK그룹이 한국지엠 공장부지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장산업의 경우 전북이 국내 유일 미래상용차 전진기지라는 점과 도가 삼성전장사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참여기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이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할지는 안갯속에 있다. 참여기업 발굴을 위해서는 군산형 일자리가 기업에 가져올 부가가치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정치권과 지자체가 전략 마련에 가장 고심하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상생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기업과 지자체, 노동계, 시민사회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기존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보완해줄 수 대책도 마련해야한다. 지자체의 의지 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차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정착될 수 있다. 정부가 관련제도 정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칫 상생형 일자리가 특정대기업과 특정지역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경우 지속가능측면에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국장은 “군산형 일자리의 성사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다” 며“메인 플레이어 역할을 할 기업을 찾는 것은 물론 이들의 참여형태와 틀을 갖추는 과정이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