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요청과 관련해 경기도 손 들어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취소를 요청한 경기도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초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던 법원 1심과 달리 2심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우진)는 지난 4일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하 중국성개발)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 중국성개발이 낸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신청인에게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집행정지)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 기간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등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이 사업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의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데다 공공복리와도 크게 관련이 없다’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상에 공짜는 없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익이나 부는 없다”며 “기회가 공평하고 기여한 만큼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꿈”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해청은 지난해 8월 시행 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ㆍ자본금확보ㆍ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황해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자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