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에 관심 있나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는 등 구체적으로 고민했던 경험은 나중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때 자산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국민연금의 숙제로 떠올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한항공에 2016~2018년 경영참여를 선언했다고 가정하면, 회사에 반환해야 할 단기매매차익이 4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장기 투자자인 줄 알았던 국민연금이 실제로는 6개월 이내에 사고파는 단기매매를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는 “국민연금이 단기매매차익을 노리는 것은 600조원 넘는 돈을 굴리는 국민연금 규모에 걸맞지 않는 일”이라며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위해 경영참여를 선언하면 매매를 통한 투자수익 극대화를 포기하고, 주주권 활용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장기적으로 더 높은 차익을 얻겠다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자 역할을 한다면 단기매매차익 때문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주요 연기금들은 스튜어드십코드 적용과 함께 장기 투자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9.1%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올린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장기적 관점과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장점으로 내세운다. 2018년 1월 한국을 찾은 김수이 캐나다연금투자위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좋은 성과를 거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장기적 시야를 들었다. “연금은 앞으로 몇 세대 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캐나다연금은 75년 앞을 내다보는 프레임을 가졌고, 이는 특유의 투자 전략으로 이어진다.” 이 밖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297개(2018년 말 기준)에 이른다. 한국 증시 전체 상장사 2110개의 14.1%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탁자책임활동 가이드라인(지침)은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대화와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추진하게 돼 있다. 시장에는 국민연금이 많은 기업 경영에 관여할 능력이 있는지에 의문을 가진 이가 많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많은 기업을 들여다보거나 관심 기업을 계속 추적하는 능력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그 의도가 투자자의 장기 수익률 제고인지, 아니면 정치·사회 등 공익 추구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선진국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캘퍼스(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 등 개별 공적연금은 고객의 장기 수익률과 상충되는 수탁자 활동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국민연금이 칼을 빼다 말았지만 한진그룹은 2월13일 사외이사 확대 등을 담은 경영 발전 방안을 내놨다. 한진그룹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와 소통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꿈쩍도 않던 한진이 움직인 것은 국민연금 외에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강성부펀드’도 한진칼 지분 10.81% 등을 확보해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이다. 강성부 KCGI 대표가 이끄는 이 펀드는 독립적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지배구조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주 제안을 했다. 국민연금과 강성부펀드의 지분을 합하면 15%가 넘는다.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28.95%)에는 못 미치지만, 다른 기관투자자나 소액투자자들이 힘을 합친다면 위협적일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조양호와 강성부의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본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와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진 바 없는 펀드 대표의 대결은 이전이었다면 싱겁게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변화는 일방통행식 경영을 했던 대기업에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제한적이라도 개입하기 시작한 게 의미가 있다. 대주주와 싸우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단계적으로 나아가다보면 외부 주주들이 단결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