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료법 제정도 올해 국회 통과 '난항'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어 전북 현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도 이번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남원 서남대학교 폐교를 계기로 발의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세운다는게 골자다. 하지만 오는 27~28일 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상임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전북 정치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역시 공공의대 설립 타당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설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2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전문가들 사이의 찬반 의견이 크게 갈렸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려대 안암병원 안덕선 교수,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이 참석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교수는 “병원급 이상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총221곳이나 분포돼 있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기존 의대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심는 교육을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대는 49명의 정원을 가진 소규모 의대 하나 더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준 교수와 조승연 회장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임 교수는 “국립대 인력파견, 장학의사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대는 서남의대 정원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의사인력확대와 무관하며, 의료계와 이해관계 충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당초 입장과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 회장출신인 신상진 의원(한국당)과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대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지역 이기주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이날 공청회가 끝난 뒤 “우여곡절속에 공청회가 열렸지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의ㆍ의결과 법사위 의결 등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한다면 연내 입법 완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만일 보건복지위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벽을 넘을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장주의에 입각해 공공의료 육성 정책보다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한 인력양성이나 총체적인 계획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