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있는 상호성을 가지며, 동일한 수준의 자유와 의무가 적용된다. 삶의 조건이 열악하거나 보통의 시민에 비해 대등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자유에서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기본권인 자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회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 협력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라면, 삶의 조건이 나은 이들이 여기에 필요한 자원을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들어맞는다. 물론 그 부담이 일정한 선을 넘어설 경우 자유의 제약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 선은 각 사회의 고유한 규범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 외의 영역에서는 공리주의 원칙이 작동한다. 최대 행복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떤 행위든 자유롭다. 거꾸로 말해, 어떤 행위든 할 수 있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다수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최소주의 사회복지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누리는 ‘포용적 복지 체제’를 추구한다. 나아가 국가 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운다. 포용은 정의 실현의 전제조건이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념이다. 혁신적 포용국가 역시 사회정의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국민 누구나 성별·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혁신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 위한 역량과 체제를 갖춘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접근은 오랫동안 생산과 성장 쪽에 치우쳤던 정책의 중심을 국민의 행복과 사회정의 쪽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역사적 타당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려면, 각 분야의 각론을 비롯한 정교한 로드맵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정치·사회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 구축이 필수다. 국민 다수가 사회적 협력 시스템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폭넓게 재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도 “정치는 정의롭고 (백성이) 고르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꼭 유교 전통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강하다. 작은 일이라도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면 크게 분노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몸을 던진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한 근원적인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정의감에 걸맞은 사회적 협력 체제를 만들어 발전과 통합의 원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버젓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