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 “피해자에게만 묻고 왜 가해자에겐 묻지 않는가.” 1심 판단 이후 시민사회계에서 줄곧 제기된 비판이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이 최초 폭로된 직후, 안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재판에 가선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말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안 전 지사의 다소 모순된 태도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에 밝히지 않았다. 개별 혐의에 대한 안 전 지사 주장의 신빙성 또한 따지지 않았다.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비춰볼 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피고인의 진술 혹은 피해자의 진술 둘 중 하나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역시 중요한 비중을 두고 살펴야 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비판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고인 진술이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진 뒤 피고인(안 전 지사) 진술의 신빙성 또한 살펴보는 방식으로 1시간20분 동안 10건의 공소사실을 차례로 살펴봤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진술을 거듭 ‘번복’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진술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는 네 차례의 성관계와 한 차례의 신체 접촉 외에는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뒤바꿨다. △2017년 8월 케이티엑스(KTX) 열차 안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손을 얹은 것은 맞지만 입을 맞춘 적은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당시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재판에서 말을 바꾼 점 △2017년 8월 호텔 중식당에서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입을 맞췄는지 기억이 안 난다. (입맞춤)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검찰 진술을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였다”며 번복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안 전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경위에 대한 진술 취지를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다”고 짚었다. 안 전 지사의 주장대로 ‘합의에 의한 관계’라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살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남녀간의 성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안 전 지사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경선 캠프에 어떻게 왔는지 외에 피해자에 대해서 사적인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점, 연상의 유부남이자 직장상사인 피고인으로서 성욕에 충실했을 뿐 피해자의 감정을 주의 깊게 살핀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이성적 관심을 표현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다는 진술 등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접촉이 이뤄졌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 3.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짓지 않았다 … “위력 이용해 간음으로 나아갔다”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 힘을 말한다. 직장에서 상사가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 성폭력을 행사할 때 주로 등장하는 개념이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차기 대선후보이자 상사로서 위력을 갖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당시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기계적으로 구분해 안 전 지사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 피해자는 안 전 지사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 점 △차기 대선주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 피해자와 안 전 지사의 관계와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간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굳이 구분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정혜선 변호사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나눈 것 자체가 1심의 독자적 판단이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나누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도로 위력의 존재를 상대방에 확인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더라도,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