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양기관 4%만 조사했는데 착복액 ‘152억’ 이르렀다 #1. ㄱ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3년 동안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받았다. 이 가운데 10%가 훌쩍 넘는 6억4302만원은 부당하게 착복한 돈이다. ㄱ요양원은 어떤 방법으로 6억여원을 가로챈 걸까.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기준 이하로 배치하면 돈을 적게 주고, 추가로 배치하면 돈을 더 준다. ㄱ요양원은 이 간단한 틈을 노렸다.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정상 운영한 것처럼 속여 3억9445만원을 받았다.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 것처럼 꾸며 2억4857만원을 더 타냈다.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ㄱ요양원은 이런 방식으로 3년 동안 매달 평균 1786만원씩 빼돌렸다. #2. 경기도 성남의 요양원인 ‘세비앙실버홈’은 지난해 6월5일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같은 달 13일 폐업을 선언했다. 이 요양원은 2017년 5월 경기도가 진행한 장기요양기관 회계 감사에서 대표가 요양원 운영비로 보증금 5171만원과 월 320만원이 드는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개인 여행비로 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당청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성남시와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23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했다. 세비앙실버홈이 2년 동안 건보공단(80%)과 수급자(20%)에게서 받은 돈은 무려 60억1645만원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부당청구된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작업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조사관들이 요양원 통장 등 은행 거래 내역을 요구하자 시설장은 현지조사를 거부해버렸다. 대표와 시설장은 부부다. 조사관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ㄱ요양원이나 세비앙실버홈 같은 사례는 전국에 비일비재하다. <한겨레>는 건보공단이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현지조사 지원결과서 836건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모두 입수해 분석했다.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규정에 맞게 청구했는지, 시설과 인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살피는 행정조사다. 지자체가 주무를 맡고 건보공단이 지원한다. 각 기관마다 최대 3년, 평균 1년5개월 동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 분석 결과, 지난해 현지조사에서 요양기관 836곳이 부당하게 착복한 건보공단 재정은 모두 151억9734만원에 이르렀다. 1년치로 환산하면 94억1273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돈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현지조사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기관 관계자들끼리 입을 맞추면 사실을 캐내기가 쉽지 않다. 현지조사 담당자들은 실제 부당청구 금액이 적발 금액보다 2~3배 정도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지조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도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해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전체 2만2219곳 중 3.8%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어림잡아 추산하면, 1년에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1천억원 이상의 건보공단 재정이 장기요양기관에서 물 새듯 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지조사 지원결과서에 담긴 부당청구를 유형별로 보면,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시설·재가 해당)이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34.5%인 52억39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인력 배치기준 위반’(시설만 해당)으로 전체의 27.6%(42억146만원)였다. ㄱ요양원이 사용한 두가지 방법이다. 그 뒤로 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를 한 일수와 횟수를 늘려 부당청구한 금액이 10억9733만원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_________‘가족 송금’ ‘시설장 행방불명’…황당 사례들 현지조사 지원결과서에는 장기요양기관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북 구미에 있는 ㄴ방문요양센터가 대표적이다. 구미시와 건보공단 직원들은 지난해 이 센터를 조사하던 중 수상한 송금 내역을 발견했다. 센터 계좌에서 50만~100만원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갔다. 이 돈은 센터에서 일도 하지 않는 센터장의 자녀와 조카, 부모에게 흘러갔다. 게다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센터장의 동생은 급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