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롯한 사회구조 변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재정 적자폭을 결정한다”며 “국가채무비율 증가세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통제되는 상황이라면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40%’로 대표되는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지키느냐가 아니라 나랏빚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채무비율을 무한정 늘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에도 합리적 이유는 있다. 먼저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다. 대외신인도의 주요한 판단 기준인 국가채무비율을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경제구조인 셈이다. 달러·유로·엔 등 국제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통화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도 아니다. 더구나 한국 경제는 급격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외국자본 유출로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재정 여력은 풍부한 편이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해 L자형 장기 경기침체가 우려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이럴 때일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반등시킬 모멘텀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해마다 달라지는 국내총생산이 아니라 정부 자산과 국가채무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정 여력을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다. 2019년 6월11일 발간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D1 기준)는 660조2천억원이다. 반면 국유재산은 1085조3천억원에 이른다. 국가채무 성격을 보면, 대부분 국내에서 소화되는 국민주택채권이 74조4천억원, 환율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외환평형기금채권이 6조6천억원이다. 이를 제외한 국고채권으로만 따져보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대에 머문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18년 결산 기준 한국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라트비아(0%), 에스토니아(9%), 룩셈부르크(23%)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은 미국 136%, 영국 92%, 프랑스 112%, 캐나다 110%로, 그 비율이 한국의 2~3배에 이른다. 이웃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무려 233%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개편으로 2018년 국내총생산이 111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국가채무비율 40% 논란 자체가 머쓱해지는 일도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5년마다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 총량을 의미하는 국민계정을 개편한다.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기준연도를 바꾸면서 2018년 국내총생산이 1782조원에서 1893조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5년 전까지 포착되지 않았던 신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이 추가됐고,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지출에서 투자로 바꾸는 등 달라진 국제 기준에 따른 변화였다. 이 기준에 따라 재산정하니, 2018년 국가채무비율이 38.2%에서 35.9%로 떨어졌다. 기재부는 수정된 수치를 8월 말께 국회에 제출하는 2019~202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미세먼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019년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을 39.5%로 전망했다. 또 2020년 40.3%, 2021년 41.1%, 2022년 41.8%로 내다봤는데 국내총생산이 늘어나 이 비율도 낮아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40%’라는 숫자에 갇힐 것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재정지출은 국가채무로 충당할 수 있겠지만, 복지 재원 등 지출이 지속될 사업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한국 경제가 부진의 늪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주거·교육·양육 등의 문제를 개인에게 떠민 결과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한 것을 들면서 “재정 역할은 이런 삶의 조건을 정상화해 성장잠재력을 되살리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함께, 보편적 증세를 논의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