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해야 하는 시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실업자 줄이기보다 실업자 지원이 중요한 이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노인·여성 실업자, 지난해 새로 떠오른 중년 실업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정부는 어떤 노동정책 방향을 선택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실업자 수를 줄일 것인가, 실업자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실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고용보험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등 실업자 지원 정책은 위에 설명한 대로 당장 실업자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급한 대로 일단 구하기 쉬운 일자리’로의 취업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기간, 괜찮은 일자리에 맞춰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구직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9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었던 수급자는 이후 3년 내에 10.8%만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했습니다. 반면 급여일수가 90일이었던 수급자들의 경우 재수급 비율이 23.5%로 뛰었습니다. 구직기간을 짧게 두고 취업할수록 새로 구한 일자리가 그만큼 불안정해 다시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여전히 구직급여 기간이 너무 짧은 상황인데, 어느 정도 구직기간 없이 급하게 취직할 경우 불안정 고용과 실업을 오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일자리 사정은 공공 일자리를 빼고 나면 그동안 노인이나 신규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취업해 온 비숙련·저임금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정부가 그동안처럼 단순노동 위주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우려를 낳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하는 순간, 어느 정도 훈련된 고령층과 새로운 여성 노동력이 그 부족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령층과 여성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숙련을 쌓지 못하고 단순 일자리에만 맴돈다면, 향후 산업현장에서 숙련노동자 부족 현상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층 제조업 실직자나 자영업 폐업자들의 경우에도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달라진 환경에 맞춰 새로 기술을 습득하거나 창업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실업자 수 증감을 양적으로 따지기보다 앞으로 산업과 노동수요 전망에 맞춰 현재 실업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방향으로 재훈련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인 셈입니다. “그동안 늘어나는 노동공급을 질 낮은 일자리로 해소하며 실업자 수를 관리하고 취업자 수를 유지해오던 부분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구직 시간을 주는 정책과 함께 그 기간 동안 이뤄지는 훈련을 내실화해야 한다”(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