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수탁자책임위, 스튜어드십 코드에 역행” 경제개혁연대가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한진 사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방향과 수준을 가늠할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스스로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과 지침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주요 안건에 직접 의사결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률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3일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 회의 결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조양호 회장 등의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이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위한 정관변경, 의결권대리행사권유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를 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한진그룹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을 시작으로 총수일가의 이른바 ‘갑질’이 줄줄이 폭로되면서, 시이오(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가장 큰 경영상의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를 채택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사실 ‘한진사태’와 같이 주주가치 훼손이 명백한 사안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요구했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의결권만 행사할 것이라면 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