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도 있었다. “이공대 출신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됐고 개인정보 관련 법에 관심이 있던 컴퓨터공학과 출신은 공공기관에 취업했다. 교원자격증이 있는 동료는 교육부에 경력 채용됐다.” 역시 지방국립대 로스쿨 3기인 ㄴ(33)씨의 경험도 비슷하다. 그의 입학동기는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했다. 절반이 직장을 다니다 왔는데 세무사, 치과의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 직종이 다양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졸업 뒤 첫 시험에서 여전히 10명 가운데 7~8명은 합격했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이 함께 배출되면서 한해 신규 변호사가 2천명 이상씩 늘어난 탓에 변호사 초봉은 떨어졌다. 2014년 변호사 실무수습을 마치고 처음 받은 월급이 350만원 정도. 그는 “로스쿨 변호사가 나오면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서면 사무장’이 없어졌다. 젊은 변호사가 늘어나 의뢰인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기록하는 게 당연해졌다”고 말했다. 변시 합격률 반토막…변시낭인 속출 하지만 상황은 한해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초기 로스쿨을 둘러싼 논쟁이 너무 비싼 학비나 선발의 불공정성 문제 등에 관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문제는 로스쿨의 존재 의미 자체를 흔들고 있다. 바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하락 문제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87.15%였던 합격률은 지난해 제7회에서는 49.35%로 추락했다.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응시인원이 아닌 로스쿨 입학정원(25개 로스쿨, 2천명)의 75%인 1500명으로 고정해왔기 때문이다. 제1회 때 1665명이었던 응시 인원이 올해는 2배인 3330명으로 늘어났지만 합격자 수는 1451명에서 1599명(2018년)으로 비슷하다. 응시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이들이 다음 시험에 응시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이른바 ‘고시낭인’(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처럼 ‘변시낭인’(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 더해 5년 내 5회로 응시를 제한한 법호사법의 규정으로 이미 지난해 기준 441명은 변호사시험을 영원히 볼 수 없는 ‘응시금지자’(일명 ‘오탈자’)가 됐다. 변호사시험은 애초에 선발시험으로 운영될 계획이 아니었다. 법무부는 2010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심의하면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명명했다. 또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해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졸업생의 경우 무난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입학 정원 대비 75%인 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전년도 합격 인원, 응시 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하지만 1500명이라는 합격자 기준은 그 뒤 바뀌지 않았다. 제1회와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률이 75% 이상을 유지해 ‘자격시험’이라는 애초 취지대로 이행됐지만, 제5회부터는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졌고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변질됐다. 지난해 합격률은 49.35%를 기록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50%조차 무너졌다. 위기감이 로스쿨을 휘감았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지난 2월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지금과 같은 합격률이 지속되면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과거 사법시험 제도하의 폐단을 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합격 기준을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이 아닌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로스쿨 출신 변호사 250명도 변호사시험을 정원제가 아닌 의사나 한의사 시험처럼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성명에 참여한 서울대 로스쿨 4기 오현정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정원제가 유지돼 후배가 선배보다 더 가혹하게 공부하는 일이 반복되면 로스쿨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스쿨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뒤에도 상당수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다면 로스쿨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일각에서는 ‘로스쿨 폐지론’ ‘사시 환원론’이 거론되고 있다. 변호사시험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변질되면서 평가 내용 역시 실무 능력이나 법학 실력과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 변호사는 “실제 실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