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 운명은 알 수 없다. 지금 법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넘길지, 심사 과정을 거칠지 결정하는 건 법사위 몫이다.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될 수도 있다. 비리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가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게 됐으나, 구조 개혁을 위해선 신뢰할 만한 기관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정요건 대폭 강화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쌓인 건보공단 평가·행정처분 자료를 기반으로 비리·노인학대 등을 저질러 온 기관을 퇴출하는 구조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지금은 건보공단이 3년마다 진행하는 정기평가에서 최하위(E) 등급을 반복해 받아도 해당 기관을 퇴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