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해 '졸피뎀' 처방받은 간호사 집유 2년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한 간호사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정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며 "간호사로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범행은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면장애와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초범이고 부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3곳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05회에 걸쳐 졸피뎀 298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진료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의사나 동료 간호사,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스스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