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축 및 도시계획 개정조례(안) 계류. 광주시가 개발행위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시민ㆍ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고조(본보 2월19일 12면)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안’을 지난 22일 해당 상임위(도시환경)에서 심사키로 했었으나 상정보류하고 이번 회기(제266회 임시회(19~25일))에서 제외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의원들간 비공개 회의를 통해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안’을 계류키로 합의, 이날 상정보류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정보류는 심사를 하기 위한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개정 조례(안)들은 규정상 상임위에서 판단해 결정토록 하고 있어 계류된 개정조례(안)은 언제 다시 심사안건으로 상정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심의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절차상 하자는 물론,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정보류됐다. 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안 마련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규제 강화에 따라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서로 비교ㆍ계량화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조치됐다고 알려졌다. 이날 10시 시청앞에 집결한 경안천시민연대와 투지주연합, 부동산중개인, 굴삭기덤프협회, 통ㆍ이장협의회 등 시민 600여명은 개정조례의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이어갔다. 개정을 반대해 온 경안천시민연대 강천심 대표는 “오늘의 성과는 광주시민의 진심이 통한 것”이라며 “25일 예정된 3차 집회는 하지 않겠다. 언제든지 다시 조례개정이 시도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항상 주시하고 범시민 운동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규제반대위원회는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 이를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에 대한 시장의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