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10일까지 선거제개혁안 제시하라" 정의당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고양갑)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심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법적 시한을 넘긴 선거제도 개혁을 이제 결론 낼 때가 됐다”며 “자유한국당은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현재 사실상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 주 내로 확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 위원장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선거제 개혁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에도 정개특위 간사들이 회동,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당 간의 이견차는 좁혀지지 못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 결정이 늦어질 경우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김종민 간사는 “한국당이 확고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일단 국민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특단의 결단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도 “한국당의 노력을 간곡히 촉구한다”면서 “(선거제 개혁안 제출을) 안 하면서 ‘왜 패스트트랙을 하냐’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얘기”라고 가세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한국당에게 안을 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논의된 것은 절충해서 들어가면 된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선거구제만 (개편) 하자고 하니 저희는 (권력구조 개편이) 전제될 것이냐에 대한 화답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이전에 여야 5당이 협의해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3분의 2가 (처리) 하자는데 특정 정치세력이 반대해서 좌초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법적 근거를 갖고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