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 핵시험장 출신 탈북민 피폭 여부 놓고 김연철-정병국 국감서 논쟁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풍계리 핵시험장 방사능 유출과 풍계리 출신 탈북민의 피폭 여부를 둘러싸고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이에 물러섬 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정병국 의원이 ‘공격’을 하면, 김연철 장관이 방어와 역공을 하는 구도다. 정 의원이 전문가와 탈북민을 증인으로 앞세워 김 장관을 몰아부친 쟁점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정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는 국제회의에서 의제로 하자고 (문제)제기하면서 북한 핵실험 관련 방사능 (피폭)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엔 강하게 나가는데, 북한엔 입을 다물고 있다는 ‘이념 공세’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는 듯,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둘째, 정 의원은 “통일부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의뢰해 방사선 피폭검사를 한 탈북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한테서 염색체 이상이 나왔다”고 문제제기했다. 김 장관은 “이상 수치를 보인 분이 다섯명인데 한분은 시티(CT) 촬영이나 방사능 치료 관련이라고 했고, 다른 네분도 방사능 피폭과 연관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분석 결과”라고 답했다. ‘높은 이상 수치’를 보인 한명은 암을 치료하느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검사를 맡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이상 수치’와 관련해 “과거 방사선 피폭 또는 방사능 오염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으나, 피검자의 연령, 의료피폭력, 흡연력, 유해화학물질 노출(예: 살충제) 등의 교란변수에 의해 다소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상 수치’를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 피폭과 직접 연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셋째, 정 의원은 “정부가 (피폭이 드러난 검사 결과가 담긴) 자료를 유출하지 말라, 발설하지 말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비공개로 한 적이 없다”며 “2017년 조사는 바로 공개했고, 2018년 조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17일 “한국원자력의학원을 통해 (풍계리 핵시험장이 있던) 함경북도 길주군 및 인근 출신 탈북민 중 희망자에 대해 방사선 피폭검사를 두차례(2017년 10~12월, 2018년 9~12월)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 의원이 “이상 수치를 보인 다섯명은 1·2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분들”이라며 “6차 이후엔 어떤 상황일까 안 봐도 뻔하다, 심각할 것”이라고 문제제기한 데 대해 “2018년 9~12월 검사에서는 5~6차 핵실험 당시 길주군 및 인근지역에 거주했던 탈북민 2명을 포함해 검사했다”고 밝혔다. 넷째, 정 의원은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를 증인으로 세워 카자흐스탄과 미국의 핵실험에 따른 대량 피폭을 상기시키며, 풍계리 핵시험장 인근 지역과 주민의 대규모 피폭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풍화작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 위험도 제기했다. 김 장관은 “공기 중 방사능 유출 여부와 관련해 대기중 실험과 지하 실험은 차이가 있다”며 “그 (대기 중 실험) 사례들을 풍계리 핵실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 국제사회의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정 의원이 언급한 카자흐스탄 세미파라친스크핵실험장과 미국 네바다 핵실험장 모두 민간인 피폭 피해는 대부분 노천 실험과 봉쇄가 안 된 지하실험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북한의 1~6차 핵실험은 모두 봉쇄된 지하 터널에서 진행됐다. 무엇보다 2018년 5월 북한의 풍계리 핵시험장 폭파 때 현장 취재를 한 한국·미국 등 5개국 취재진 가운데 피폭 피해를 호소한 이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