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본 ‘금융보복설’, 터무니없는 얘기…언론이 불확실성 키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난 16일 저녁 청와대 사랑채에서 만났다. 김 실장은 질문을 받기 전에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자신이 먼저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건 전략게임이자 반복게임이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고정된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 우리와 일본 모두 여러 개 카드를 들고 있고, 그중에서 어떤 카드를 내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서 그날그날 전략을 다시 짜는 것을 계속 반복해나가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가위바위보 게임과 같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 3분의 1씩 확률적으로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가위 다음에는 뭐를 자주 내더라, 그런 걸 보면서 다음 대응을 결정한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전략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전략이 무엇이냐,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 답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한-일 경제전쟁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려 한 터라 김 실장의 얘기를 듣고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그래도 준비한 질문을 끈질기게 던졌다. 하지만 김 실장도 완강했다. 결국 우리 정부의 전략, 양국 당국자 간 접촉 현황 등에 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다. 반면 김 실장은 경제정책 기조, 재벌개혁, 규제완화 등에 대해선 소신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또 진보진영에 작심한 듯 쓴소리도 했다. “욕을 먹는 거 안다”면서도 자신 말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아베 정부의 태도 변화가 보이는가? “이 사안이 발생한 첫날부터 정부는 줄기차게 말씀드렸다.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하고 있고, 할 거다. 한-일 관계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밖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을 뿐이다.” ― <에스비에스>(SBS)가 지난 14일 보도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가 56%로, “잘못하고 있다” 38%보다 크게 많았다. 반면 ‘어느 쪽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42%, 일본 20%, 비슷하다 36%로 나왔다. 우리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3개 품목 수출규제든 화이트리스트 배제든, 그것이 가져오는 직접적 피해는 아직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불확실성에 따른 간접적 피해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유니클로 매출액 감소, 양국 관광객 수 변화, 우리 기업이 일본 수출 기업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애로사항 등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문제가 오히려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 아베 정부의 ‘금융 보복설’ 같은 거 말인가? “지금 21세기 이 상황에서 일본이 금융을 가지고 보복을 한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물론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거는 다른 이유에서 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유동성을 풀었다. 각국 중앙은행의 자산이 2008년과 비교해 3~5배로 늘었다. 그 속에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의 가격구조가 전부 왜곡돼 버렸다. 이 상태로는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미국도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금리를 올리는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도 다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을 위해 금융을 무기화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 ― 정부가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전 정부의 대책과 차별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현실적 잠재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단순 품목이 아니라 기업 현실을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에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호 수평적이고 열린 생태계를 만들도록 지원한다. 과거와는 질적·양적으로 다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고 한다.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일관되게 집행해야 하겠지만 이번 대책에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책과 관련해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는 데 대해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현행법의 골간은 유지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