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지방자치법 개정안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실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자치권 확대 효과가 미흡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포럼 자치ㆍ분권ㆍ균형발전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ㆍ자유한국당 이명수ㆍ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방안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ㆍ(사)한국지방자치학회도 함께 주최했다. 백재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획기적인 주민주권, 실질적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과 책임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와 라운드테이블에 참여, “지방의회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치조직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직급ㆍ직무ㆍ임용절차를 대통령령으로 획일화하는 것 역시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해당 운영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의회별로 다양한 제도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혼자 떠들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지방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끝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된다”며 “(지방 4대 협의체가) 소통해서 하나하나 수정해나가면 지방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정무직 지자체장이 혼자 (정무를) 강담하기 어려운 만큼 부단체장 수의 제한을 빡빡하게 둘 것이 아니다”면서 “교육 자치도 (법안에) 근본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인구 120만 명의 규모가 큰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며 “기초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그 이후 광역단체가 (세수를) 가져가도록 개선하는 등 재정분권을 대폭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개정안 마련 취지를 환영하면서도 조례에 위임해도 무방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자치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치권 확대 효과가 미흡한 부분의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부장은 “지방의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이 개정안(제8조의3)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면서 “차후 대통령령으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제정할 때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