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허위 청구 등 업계 '도덕적 해이' 만연 청주시가 지역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타ㆍ시도에서 준공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 도입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만 1조원이 넘는 혈세가 준공영제 도입 버스에 적자 보전 명목으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자 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이 여전히 '깜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각종 부정수급 사례도 드러나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 서울시 5402억원, 광주시 639억원, 대전시 576억원, 경기도 242억원, 대구시 1110억원, 인천시 1079억원, 부산시는 1134억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1대당 하루에 들어가는 기사 인건비, 차량 정비비, 유류비 등을 표준운송원가로 정했는데 버스 수익이 이 원가에 못 미쳐 그 차이만큼을 지자체가 보전해준 것이다. 준공영제를 도입한 업체는 매년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정해 시행한다. 부산시는 2014년 65만6890만원이던 표준운송원가가 지난 해 67만7400원으로 매년 상승세다.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버스 1대당 운행비용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도 2014년 60만7676원에서 지난 해 62만4160원으로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버스업계에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올해도 18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등 적자는 연간 20%씩 늘어나는 추세다. 2007년 이후 지난 해까지 발생한 누적 적자만 1조1853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113명의 운수 종사자를 신규 채용, 73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최근 버스 노사가 임금 3.9% 인상에 합의하면서 인건비 115억원도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시가 버스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액도 949억원이나 쌓여있다. 부산에는 33개 시내버스 회사가 144개 노선에 2511대를 운행하고 있다. 2007년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은 개선됐지만, 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 부딪혔다. 시가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버스업계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 모 버스업체 대표를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07년 5~9월 친ㆍ인척 등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사자금 3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표준운송원가를 부풀려 지자체에 신고했는데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의 묵인이 있었다. 2009년 8월 준공영제 버스를 도입한 인천시는 지난 3월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 측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만들었다. 최종 사인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는데 그 배경에는 준공영제 부정수급 등 문제가 있었다. 시는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가 1회 발견되면 조합 회원사에서 제명하고, 5년 내 이런 부정행위가 2회 발생하면 아예 준공영제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가 적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업계는 비용감축이나 자구노력 등 책임경영에 소홀했다. 최근에는 기사 채용 비리와 비용 과다 지출, 인건비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면서 시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버스회사들이 매출과 수익, 인건비 등 주요 경영 상태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문제가 커지자 준공영제 혁신과 관련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노ㆍ사ㆍ민ㆍ정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재정지원금 사용 실태 전면 조사에 나서는 등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혈세를 지원하는 만큼 버스업계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권리가 시민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