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도 강요도 없었다”는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저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북측 대남적화노선이나 대남 비방선동에 동조하거나 부화뇌동해 우리 정부정책을 비방할 경우 종북이라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수많은 정책 중에 어느 것을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좌파라 규정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 점 철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춘(80)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단체에 자금을 지원토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2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김 전 실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윤선(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피고인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부 비판 세력을 봉쇄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세력을 구축하려는 화이트리스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수십억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경련이 총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만원 가량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5년부터 1년간 31개 단체에 대해 35억여원의 지원을 강요하고, 9개월간 매달 500만원씩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김 전 실장은 자필로 쓰인 최후진술문을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나갔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김 전 실장이 시민사회를 적과 아군으로 나누고, 이른바 ‘좌파배제 우파지원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 정의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이를 정면 부인하면서 “청와대의 그 누구도 전경련 관계자를 협박, 강요했다는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 쪽 변호인은 “피고인은 45년 공직생활 동안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수호하고자 했던 공직자”라며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부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현재 김 전 실장은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우려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김 전 실장에 이어 조 전 장관도 미리 준비해온 에이포(A4) 4장 가량의 긴 최후 진술문을 울먹이는 목소리로 읽었다. 특히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말할 땐 감정이 고조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특수활동비는) 항상 모시던 분이 격려의 마음을 보내 주신 것이라 생각했다. 공직자로서 사사로운 마음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35억 지원 강요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특활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김재원(55)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2억5000만원을, 박준우(56)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2년형의 선고를 요청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가담한 정관주(55)·신동철(58)·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강요 등 혐의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