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검찰 쪽은 마땅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들에 대해선 두세달 앞서 일괄적으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 통보하거나, 우편으로 증인소환장을 보내는 것에 더해 전화나 이메일로도 증인신문 일정을 공지해달라는 취지였다. 검찰 쪽은 “첫번째 소환에 응해 출석하는 증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의견을 참고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던 재판부는 16일 “(첫 소환에 증인이 불출석하는) 그런 경우가 더 다수인 것 같진 않다”면서도 “증인 출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첫번째 증인소환장을 송달하는 동시에 핸드폰 문자도 전송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국정농단 재판과 비교하면, 사법농단 재판이 얼마나 지지부진한지 차이가 명확하게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된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1심 재판 기록을 살펴보자.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같이 이 부회장 쪽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정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보통 구속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뤄진다. 그해 4월7일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구속기소(2월28일)된 지 한달여 만이었다. 열번째 재판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당시 재판 기록을 분석해보면, 재판부는 중복 출석 요구를 포함해 모두 77차례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중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17차례뿐이었다. 재판부가 다섯번 증인을 소환하면 한번 정도 출석에 불응한 셈이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던 당시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속도를 붙였다. 빈틈없이 진행된 재판은 6개월여 만인 8월25일 1심 선고로 일단 막을 내렸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8월27일)를 이틀 앞둔 때였다. 누가 누가 더 늦게 선고 나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도 전·현직 판사 증인 소환에 애를 먹었다. 전지원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현 대전고법 부장판사)은 “증인신문 기일에 소속 법원 체육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전 전 총괄심의관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15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전 전 총괄심의관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가 법정에 나온 지난 5월27일 과태료 재판이 열렸다. 결국 전 전 총괄심의관이 법정에 출석한 점 등이 고려돼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이날의 풍경은 추후 임 전 차장이 윤 부장판사에 관해 법원에 낸 기피 사유서의 한 대목으로 인용됐다.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법원체육대회는 판사와 직원 누구나 참석해야 할 법원 전체 행사로, 불출석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윤 부장판사가 전 전 심의관을 “자리에서 일어서게까지 하며, 그 이유까지 낭독해가며” 과태료 재판을 연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낸 기피신청은 지난달 8일 기각 결정이 났지만 임 전 차장이 불복하면서 서울고법에 올라간 상태다. 기피신청을 내면 재판이 일시 중단되는데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이유에 관해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농단 1호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 재판의 화두는 ‘시간끌기’다. 홀로 다 뒤집어쓸 수 없는 임 전 차장 입장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선고가 나면 불리하다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쪽 상황도 다르지 않다. 증인신문이 미뤄져 재판이 공전될수록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 쪽은 “판사들이 재판 날짜를 잡는 게 한달, 두달 전이다. 그것도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불출석 증인 쪽 주장을 거든 바 있다. 한 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질수록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리하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여론의 향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좋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