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앞으로 승강기의 안전인증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그간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ㆍ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먼저 그동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가 관리해오던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을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 완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로프나 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부품(32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제 때 공급하지 않거나 불량 부품 등을 판매한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법령 위반시, 사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도 신설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 관리자는 승강기와 기계, 전기,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