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받은 ‘인터넷 실명제’ 여론의 심판대 오르다 ▶ 연예인 설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악성 댓글 등 폐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을 억제하면 민주주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된다는 게 결정 이유였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만큼 타인의 권리 침해도 엄격히 금지한다.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1791년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파놉티콘’(원형감옥)을 고안했다. 파놉티콘(panopticon)은 우리말로 각각 ‘전체’, ‘본다’는 뜻의 영어 ‘pan’과 ‘opticon’의 합성어다. 이 감옥 중앙에는 원형의 높은 감시탑이 있고, 감시탑 바깥 원둘레를 따라 죄수 방이 붙어 있다. 중앙 감시탑은 어둡게, 죄수 방은 밝게 한다. 죄수 방에선 중앙 감시탑에 있는 감시자 시선을 확인할 수 없다. 항상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죄수는 감옥 규율을 내면화해 자기 검열을 하며 행동한다. 사실 벤담은 파놉티콘 실험이 성공하면 사회 전체를 이 원리에 맞춰 재건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파놉티콘은 공권력의 감시로 개인이 표현 행위를 자제하는 위축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약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여기엔 익명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법이 존재했던 적이 있다.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갑론을박에 휩싸이다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최근 연예인 설리의 극단적 선택 등으로 악성 댓글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인터넷 실명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던 헌재의 7년 전 판단이 여론의 중심으로 다시 소환되고 있다. 선거법 따로, 정보통신망법 따로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최근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달라는 청원글이 10여건 올라왔다. 국회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혐오 표현 등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정보통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날 댓글 아이디 이름을 전부 공개하고 아이피(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 인증 수단으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회원 가입을 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본인 확인 실명제’와 게시물에 실명을 노출하는 ‘포괄적 인터넷 실명제’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각각 규정돼 있었다. 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후보자 관련 글과 관련해 인터넷언론사에 적용하는 ‘한시적 실명제’ 조항이 있고, 정보통신망법에는 인터넷 게시판 설치·운영자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상시적 실명제’ 조항이 있었다. 선거법 조항은 그동안 세 차례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이 났지만,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2012년 8월 위헌 결정으로 삭제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위헌 결정 취지가 선거법에도 반영되려면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아직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리하면, 현재 인터넷 실명제는 평상시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언론사의 정당·후보자 관련 글에 한정해 부활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5년 8월 선거법에 처음 도입됐다. 선거법 82조의6 1항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 누리집에 정당·후보자 관련 정보를 올리도록 할 때 이용자의 실명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08년 4월, 2009년 2월 각각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2010년 2월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도 2015년 7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에는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 2015년에는 5 대 4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늘어나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