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 추진 경기도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 분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검토할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각 시ㆍ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도는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주, 시업시행자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ㆍ군이 합의한 도-시ㆍ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해 호응을 받은 제도이며 이번에 확대 추진하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2019년 제1회 도-시ㆍ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에서,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등 7개 우수 시ㆍ군 정책을 도내 전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최근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험증권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공동협력과제인 만큼 시ㆍ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