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위해 부산해수청과 합동점검 나선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부산해수청은 오는 28일까지 부산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해수청이 그동안 진행해 온 방식의 서류조사 및 잔량확인 현장조사와 더불어 석유제품 품질과 유통관리의 노하우를 갖춘 석유관리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자체 보유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공급자 및 사용자 간 물량대조와 선박에 급유된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까지 진행,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가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전국 약 760개사에 연간 약 252억 원(지난해 기준)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일반 어선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대형화물선용 해상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대안마련이 요구돼 왔다.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과 해수청의 정보 및 검사권한이 더해져 단속의 실효성 확보뿐만 아니라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