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자치분권 위기에 놓였다” “자치분권이 위기에 놓여 있어요.” 전날 신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은 13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지만 실제로 자치분권은 후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3선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지방분권 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등을 연이어 맡아 ‘지방분권 전도사’로도 불린다. 위기론의 근거는 뭘까. 그는 “최근 재정 분권은 더 열악해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중앙 예속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율을 조정해 지방에 재정을 넘겨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광역정부 위주이지 기초자치단체는 정작 배제되고 있어요.” 염 시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심각한 사회 양극화이나 사회갈등, 지방소멸과 일자리 위기는 자치분권 강화로 풀어야 하는데 중앙 정부가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광역정부와의 형식적 분권에 젖어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광역정부도 각종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와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기면서 기초자치단체 재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치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정부와 당·정·청과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국회에서 멈춰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전력을 기울여 지방분권형 개헌의 불씨를 되살려야죠.”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