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인터넷 혐오발언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될 시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1일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언론 매체에 표현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 선동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며 평화 시위를 하던 69명이 희생당한 일을 계기로, 1966년 매년 3월21일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했다.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한국 사회는 그동안 단일 민족국가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기에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현재 한국 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당사국의 현실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지난 10년간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8년 12월 말 기준 약 237만명이며,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약 4.6%”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주민에 대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이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특히 2018년 봄, 내전을 피해 자국을 떠난 예멘인들 500여명이 대한민국의 남쪽 섬인 제주도로 입국한 후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악화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포함해 언론 매체에 표현된 혐오발언, 인종차별 선동 등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 최종 견해에 대해, 정부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에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이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로 곧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