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지시켰다. 민변 사법농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낙붕 변호사는 “대법원의 늦장 대응으로 비위 연루 법관 대부분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 법관징계법에서 재판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형사재판이 매듭지어지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사법부 과거청산 작업과 관련한 김 대법원장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 절차가 늦어지더라도 어떤 판사가 무슨 비위를 저질렀는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 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상징이다.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돌아보고 바람직한 법관상은 무엇인지 논의가 이어지도록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지난해 4만7979건으로, 대법관 1인당 3998건을 다뤄야 한다. 사건 폭주로 심리가 부실해진다는 지적 때문에 상고제도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무리하게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다 사법농단 사태를 부른 바 있다. 김 대법원장도 취임하면서 상고제도 개편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지난 7월 말 대법원은 법학자들을 불러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 상고법원 설치 등 주요 상고제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달 3일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가 공동으로 ‘상고심 제도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유제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은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활성화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된다”며 각 방안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상고심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또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상고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법관들의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고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10여년 전부터 상고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취임 2년이 다 돼서야 상고제도 개편에 나선 김 대법원장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 쪽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