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판사는 ‘들러리’, 수석부장은 판결문 ‘빨간펜’, 법원장은 행정처와 ‘한몸’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0명이 받는 혐의들을 보면 법원의 일그러진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고참 판사(재판장)가 후배 판사(배석)들을 찍어눌렀고, 수석부장판사는 다른 재판부 판결문 내용까지 일일이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장들까지 법원행정처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방창현 부장판사의 경우를 보면 합의제 재판의 씁쓸한 뒷면을 엿볼 수 있다. 합의부 재판은 판사 3명이 대등한 관계에서 토론해 신중한 결론을 끌어내는 제도다. 하지만 방 부장판사가 2015년 맡고 있던 전주지법 재판부는 전혀 딴판이었다. ■합의는 무슨? 부장판사 마음대로 주심은 ‘들러리’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에서 방 부장판사는 주심인 임경옥 판사나 배석인 강인혜 판사와 상의도 없이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달라”는 법원행정처 요청에 따라 선고기일을 미루는가(2015년 9→11월) 하면, 자기 방 실무관에게 타이핑을 치도록 해 판결 이유 등을 포함한 판결문을 작성(11월25일)했다. 당시 헌법재판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행정처 심경 심의관의 요청에 따라 ‘삼권분립의 원칙상 위헌 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구절을 끼워 넣었다. 임 판사의 초안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방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행정처로 보내 검토를 받았고 판결문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분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또다시 판결문을 수정하는 등 두 차례 더 판결문을 뜯어 고쳤다. (11월26일) 배석판사 두 사람이 전자서명까지 마친 상태였고, 판결문은 누더기 신세였지만 ‘선배 판사’의 전횡에 후배들은 토도 달지 못했다고 한다. ■형사수석부장, 다른 재판부 판결문에 구술서까지 ‘첨삭’ 지방법원 ‘최고참’인 수석부장판사의 ‘숨은 역할’도 공소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재판부를 지휘하는 가하면, 판결문이나 구술서까지 고쳐주기도 했다고 한다.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의 경우 가토 타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등 3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3월 임종헌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 사건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를 사무실로 불러 “행정처 요구를 반영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같은 해 3월30일 제4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느닷없이 “카토 타쓰야가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허위인 점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1월 선고를 앞두고 임 수석부장판사는 이 부장판사에게 선고 때 판결문 외에 판결 이유 요약 및 카토 타쓰야의 행위에 대한 평가 등을 고지하고 “그 내용을 자신에게 사전 검토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구술서 내용 중 ‘피해자 박근혜는 공인이어서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대통령 명예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바꾸는 등 ‘빨간펜’ 역할도 했다. ■“판결문 수정해 주는 게 수석부장 ‘본업’이냐” 그해 12월17일 선고 당시 카토 타쓰야는 기립한 상태로 3시간 동안 판결 선고를 들어야 했다. 이 역시 ‘행정처→임성근→이동근’의 지휘에 따른 조치였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이듬해인 2016년 2월 대전고법 고등부장(차관급 예우)으로 승진했다. 임 수석부장판사는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에서도 최창영 부장판사에게 이미 등록 판결문을 물려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최 부장판사가 당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쓴 표현을 문제 삼아 이를 빼도록 지시했고, 2015년 8월20일 오후 3시30분 등록된 판결문은 수정 작업을 거쳐 2시간 뒤 재등록됐다. 최 부장판사도 2년 뒤 고등부장급으로 승진했다. 이밖에도 임창용·오승환 도박 사건 재판에서 김윤석 판사의 공판절차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