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규모 10년 새 3.6배↑… 10건 중 9건 '자동차보험' 사기 최근 10년 새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2천억 원대에서 7천억 원대로 3배 이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07년 2천45억 원에서 2017년 7천302억 원으로 3.57배 늘었다. 이는 매해 13.6%씩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7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의 90%가량은 손해보험, 그중에서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는 주로 정비업체가 연루돼 교통사고 피해를 부풀리거나 교통사고와 무관한 수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음으로는 장기손해보험 관련 사기가 많았다. 장기손해보험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에서 2017년 41.7%로 커졌다. 이는 장기손해보험 중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상반기 적발 금액은 약 4천억 원으로, 총 금액은 2017년보다도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신용정보원으로 이전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보험업법에 근거해 사고 정보를 집적하던 ICPS와 달리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정보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동의 정보’는 집적할 수 없어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은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보를 집적하고 보험사가 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용정보원이 미동의 정보를 집적할 수 없어 보험사기 예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피해 규모를 부풀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도 보험사기를 증가시키는 요소이므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