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교량 1천364곳 '안전 위협'… 도내 100ｍ미만 다리 10년 이상 지나 노후 정부의 부실한 관리지침으로 인해 경기도 내 교량 1천300여 곳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연장 100ｍ 미만의 소규모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은 사실상 눈으로 살피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교량은 정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모별로 1ㆍ2ㆍ3종으로 나뉜다. 1종은 연장 500ｍ 이상, 2종은 연장 100ｍ 이상의 교량이며 100ｍ 미만의 소규모 교량 등은 3종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에는 1종 301곳, 2종 459곳, 3종 1천364곳 등 총 2천124곳의 교량이 있다. 특별법에 따라 이들 교량은 모두 정해진 기간마다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규모별로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 등을 규정, 소규모 교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점검만을 받고 있어 사실상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종 교량에서는 정밀안전진단(4~6년 단위)과 정밀안전점검(1~3년 단위), 정기안전점검(6개월~1년)이 실시돼야 한다. 2종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제외한 정밀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보통의 점검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결함 등을 확인하고자 각종 측정 장치 등을 이용한 최고 수준의 점검이고, 정기안전점검은 이보다 덜 하지만 각종 시험장비를 활용해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3종 교량에 대한 점검이다. 이들 교량은 규모는 작지만 모두 10년 이상 지난 교량으로, 노후화로 인한 파손 등의 위험이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 교량은 가장 낮은 수준의 점검인 정기안전점검만 받으면 돼 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천300곳이 넘어가는 도내 교량들의 안전을 담보하려면 3종 교량에 대한 점검 수준을 현재보다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다. 더구나 이 점검은 토목 등을 전공하지 않은 초보기술자라 하더라도 35시간가량의 교육만 이수하면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3종 교량으로 분류된 성남 야탑10교가 폭염으로 인해 일부 파손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교량은 파손되기 한 달여 전에 정기안전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3종 교량은 1ㆍ2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 점검의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3종 교량도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