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위협 의사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이 크게 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의 위협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이 최근 10년간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무려 2조 122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1537억원으로 실제 환수율은 7.2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이를 위해 확실한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 의원은 "낮은 부당이득금 징수율에서 나타나듯이 사무장병원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9가지 관련 법규 개정방안으로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의 재개설 경과시간 제한 △요양병원의 요양병상 정의 명확화 △진료기록부 등 의료용품 기록 의무화 및 전자의무기록 개념 정의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