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13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도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군포갑)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4일 신용카드 공제 제도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소득공제 축소는 곧 증세’라는 비판이 일었다. 기재부는 세수 확보를 우선시해야 하지만 비판 여론 등을 고려, 이같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돼온 점을 고려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간사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는 축소하고 제로페이 공제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로페이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 간사는 또한 “아울러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특히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양주)을 비롯한 당 소속 기재위원들과 홍 부총리,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