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보편적 증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용적 혁신국가’를 앞세우면서도 이를 위해 정작 국민 설득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린 셈이다. 실제로 적극적 재정운용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들어 눈에 띄는 증세 조처는 보이지 않았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핀셋 증세’ 하는 데 그쳤고, 2018년 세법개정안은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의 ‘감세안’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세수 예측 오류로 생긴 초과세수에 의존한 재정정책에 만족하며 정작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조세개혁에 대해서는 모두가 뒷짐만 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 기대를 모았던 재정개혁특위마저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 재정 역할 확대를 표방한 이번 정부에서조차 조세개혁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