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까지 천천히 더 기다릴 것 ‘공시가격’ 많이 올랐다지만 균형 잡아가는 중 ―경제 어려운 것을 야당이나 언론 탓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건 정부가 맞는다. 하지만 문제제기 하는 쪽도 정치 슬로건화해서 제기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한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자영업인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5%로 세계 최고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과거부터 높았고 지금은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그 수치 자체가 워낙 높긴 하다. 자영업자 어려운 게 모두 최저임금 때문은 아니라는 거다. 최저임금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임대료 문제도 있고 시대적 흐름도 있다. 사람들이 가게가 아니라 홈쇼핑으로 물건을 산다. 이런 변화와 무관하게 창업하고 폐업하는 게 반복된다.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가 굉장히 크다. 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될 경우 물류 등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고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건 이데올로기처럼 돼 있는 거다.” ―최근 김태우·신재민씨의 폭로가 정국 쟁점이 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청와대의 국정농단 같은 게 있다고 야당에선 주장한다. “김태우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하는 문건을 보면 내 이야기도 있다. 이분이 한 일의 상당수가 이른바 ‘지라시’를 정리해서 뒷조사하러 다닌 거 아닌가 싶다.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에 와서 보니 산하기관에 전 정부에서 임명한 분들이 많았다. 대부분 낙하산인데 그만두라고 하면 오히려 시끄럽지 않나. 웬만하면 임기를 다 보장했다. 1년 반 정도 됐는데 거의 임기가 끝났다. 야당에서 이런 문제제기 하기 조금 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토부엔 환경부에서 만들었다는 산하기관장 동향 문건 같은 건 없나? “글쎄요….” ―없다고는 안 한다.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웃음. 곁에 있던 참모들은 그런 문건은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경제실정론 등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있다. 평소 표밭 관리는 하나? “선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경제 문제에서 체감할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결코 쉽지 않다. 상황 자체가 어렵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서 예전처럼 4~5%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다. 산업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전환기다. 그래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지역구 관리는 거의 안 했다. 주말에 교회 가는 거, 당에서 정해진 행사 외에는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았다. 지역에서 나랏일 하라고 보내줬더니 지역구 챙기는구나 하는 얘기 할까봐 그랬다.” ―당으로 복귀 시점은? “대통령께서 가라 하면 간다.” ―택시업계가 카풀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도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뭔가 결단을 해야 하지 않나? “좀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기다리며 가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길일 수 있다. 작년에 건설 혁신이란 걸 했는데 2017년 가을부터 노사정 전문가가 모여 회의를 수십차례 했다. 작년 12월에 법안이 통과됐다. 1년 정도 논의하면서 하나씩 맞추니까 국회 가서는 아무도 태클 걸지 않더라. 지금 어중간하게 해서 국회 가면 또 시간이 걸린다. 나는 더 기다릴 거다.” ―3기 신도시 계획을 최근 발표했는데 수도권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에스오시(SOC) 투자 문제는 정부가 연초에 발표할 것이다. 그게 나오면 지방에서 너무 수도권만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안 할 것이다. 수도권 문제인데 방금 그런 논리 때문에 2500만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 주거 문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우리나라 출퇴근 시간이 90분이 넘어서 오이시디(OECD) 국가 중 제일 길다.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다. 그래서 지티엑스(GTX) 등 많은 철도사업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부동산 문제로 노심초사했는데 부동산은 이제 잡힌 건가? “전망은 안 한다. (웃음)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바람일 뿐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주거안정과 함께 주거복지가 중요하다. 집 없는 사람도 전월세시장 안정되고 불안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공시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