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를 얹어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간 경쟁은 그야말로 치킨게임인 상황”이라며 “2~3년씩 근무하는 대표(CEO)는 자신이 재직할 때 점유율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으니 더 무리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어떤 면에서 카드사가 국내 소비자들을 잘못 길들여왔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로 비용 ‘돌려막기’ 카드사가 그렇다고 자신들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마케팅비를 쓰는 건 아니다. 카드사는 연회비로 메우지 못하는 비용을 결국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론, 현금서비스 수익으로 채운다. 수수료 상한선이 더 내려가면서 카드사 입장으로서는 카드론 등에 기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신용카드는 애초부터 외상과 할부 결제가 특징인만큼 자금 조달 비용 등이 드는 ‘비싼’ 결제 시스템이다. 하지만 한국의 소비자들은 포인트와 캐시백 등 혜택에 익숙해져 있어 국내 민간소비의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이미 70%에 이른다. 고비용이 고비용 구조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당장 마케팅이 줄어들면 소비자도 혜택을 뺏기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가맹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누리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카드이용자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시장을 저비용 선순환 구조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년간 신용카드 확대 정책 쓰면 ‘현금 내면 손해’라는 인식 만연 “저소득층에 비용 떠넘겨” 지적도 일각에서는 “왜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개입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전세계에서 사실상 한국에만 남아있는 ‘의무수납제’를 근거로 국회가 3년마다 정부가 적격비용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법을 통과시킨 탓이다. 카드 의무수납제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규정을 가리킨다. 1998년 당시 이런 조항이 나온 배경엔 ‘세원 투명화’라는 정부의 목표가 있었다. 자영업자 등이 소득 신고를 줄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 카드결제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도입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다. 세원 투명화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돼 소득공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증세 논란과 함께 일몰이 연장됐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3일 다시 3년 연장되면서, 지금껏 모두 9번 연장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는 많은 거래를 양성화해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에 기여했지만, 현재 자신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쉽게 돈을 미리 앞당겨 쓸 수 있는 빚문화를 만들었다.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카드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카드사들은 쉽게 점유율을 늘려올 수 있었다. 가맹점은 소비자들의 신용카드를 통한 ‘과소비’로 매출 증대 효과도 누렸다. 소비자는 당장 현금이 없어도 소비를 할 수 있었다. 카드사-가맹점-소비자의 ‘윈윈게임’이었다. 그러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부담도 눈에 띄게 늘자 ‘공생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 경기가 어려우면 카드수수료 인하 논의부터 나왔고, 실제로 적격비용 산정을 시작한 2012년엔 연매출 2억원 미만에 대해서 수수료 1.8% 상한을 뒀지만, 거의 매해 인하되면서 지난해 11월 개편으로 연매출 3억원까지는 0.8%, 30억원까지는 1.6%의 상한을 뒀다. 지난해 개편 논의에서 의무수납제 폐지도 검토됐지만 중장기 과제로 넘어간 상태다. 지난 20년간 ‘신용카드를 써야 이득’이라는 인식이 소비자에게 깊숙이 자리잡았다. 여전법상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가격 차별 금지 조항은 현금과 카드를 차별 없이 가맹점이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현금 납부에 대한 차별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카드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 등의 혜택으로 오히려 ‘현금 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해졌다. 주유든 마트든 무조건 카드를 써야 무이자 할부든 포인트든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2002~2004년 카드 사태 이후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혜택은 소비자간에 차별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2017년 지급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