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이 두드러진다. 또 살인사건과 여론의 관심이 큰 사건에서 오히려 허위자백은 많이 일어난다. 면죄 사건 가운데 살인사건 피의자(958명)만 따져보면 27%(217명)가 허위자백이 유죄의 주요 원인이었고, 역시 피의자가 18살 미만 미성년자(44%)이거나 지적장애 등 정신적 문제(81%)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인 새뮤얼 그로스는 “살인 등 중요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관에게 다양한 압력이 가해진다. 피해자 유족의 항의에다 언론의 관심도 집중된다. 강압적 수사 기법이 사용되고 검사도 사회적 관심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하기 어려워져 약한 증거로도 기소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 사건에 오류의 요인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면죄자 291명 허위자백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통계가 없지만 허위자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독일 등과 달리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아 자백 위주의 수사가 훨씬 보편적으로, 그만큼 허위자백 가능성이 커진다. 2017년 형사사건에서 ‘부인’(9.6%)하거나 ‘묵비’(0.1%)를 행사하는 피의자는 10%를 넘지 않았다. ‘자백’(40.4%)과 ‘일부 자백’(12.8%)이 절반을 넘었고 ‘미상’(37.1%)도 대부분 자백으로 분류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많게는 피의자 10명 중 9명이 자백하는 셈이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자백을 받기 위해 경찰이 피의자를 폭행하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 그런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