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진실은?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징용공(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확정판결이 나온 뒤부터 끊임없이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아베 정부 선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팸플릿이 일본 시민 사회에서 나왔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십년동안 싸워 온 일본 시민단체 연합체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4일 ‘징용공 문제 Q&A-징용공 문제란 무엇인가요’를 냈다. 일본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조사해온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모임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 여러 단체 회원들이 3개월 넘게 여러 차례 수정을 거듭해서 만든 문서다. 기본적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쓴 내용이지만, 한국 시민이 읽어봐도 도움이 될 내용이다. 쉽고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팸플릿에서 공동행동은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의 민사적·재정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한 것이며,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이 한국에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제공한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는 ‘경제협력’이지 ‘배상’이 아니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야노 히데키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아베 정부의 주장이 일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많은 일본인들이 아베 정부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베 정부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기 쉽게 쓰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야노 국장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썼다”며 “2만부를 우선 인쇄했고 여러 시민단체가 회원들에게 배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아베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한국이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본이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한 적이 없다. 이제야말로, 식민지 지배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