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0% 논란 수그러드나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체계 정비, 공공 주도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관심이 고조돼왔다. 재정정책 확장성 논의는 국가채무 증가를 어느 선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 해 20조원 넘는 초과세수를 거두는 역대급 ‘세수 호황’에 가려져 국가채무 논쟁은 그동안 미뤄져왔다. ‘반도체 거품’이 꺼지며 세수 호황이 저물어가는 지금, ‘국가채무비율 40%’ 논란이 제기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논란의 출발점 발단은 2019년 5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였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재정 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이 “40% 비율의 근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도하는 청와대와 보수적인 곳간지기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 사이에 인식차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보수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정책을 요구했다며,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고 국가채무비율도 수직 상승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난데없는 ‘40% 논란’에 재정 당국은 진화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5월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초과세수가 없어지는 이상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장적 재정정책은 당연한 선택이며,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기게 된다고 당시 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말했다. 애초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뜻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40%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을 그은 사실이 없다”며 “문 대통령 발언도 40% 기준에 경제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보충 질문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오보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국가채무 한계치? 논쟁 자체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지만, 국가채무비율 40%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EU) 토대가 된 마스트리흐트조약에서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 가입 조건으로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60%가 그 시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재정 부담,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할지 모르는 통일 비용 등을 고려해 40% 안팎으로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재정 당국 관계자들 사이에 형성됐다. 재정을 운용하는 이들이 심리적으로 공유하는 저항선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기준 자체가 지금은 사실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완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국내총생산 대비 73.5%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13%에 이른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분명해지자, 2015년 ‘국가채무는 언제 줄여야 하는가’라는 보고서를 내고 “낮은 채무 수준은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지만, (그 대가로) 투자와 성장이 희생된다면 이런 여력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국채이자율이 경상(명목)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저금리 시대에는 적극적 국채 발행에 의한 경기 대응이 요긴하다는 최근 재정학계 추세와 같은 내용이다. 그렇다면 경제학적으로 바람직한 국가채무비율을 설정할 수 있을까? 가장 보수적인 재정 당국의 암묵적 견해는 40%대 중·후반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국가채무비율 최대치는 60%대 후반에서 70% 수준일 것”이라며 “고령화 추세 등 자연적 증가분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최선은 50%대 초반 정도”라고 추정했다. 앞서 2010년 국제통화기금은 90%, 국제결제은행(BIS)은 85%를 제시한 바 있다. 심지어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265%까지 늘어도 세율 인상 등으로 상환할 수 있다며, 한국의 재정 여력이 225%포인트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재정여력 판단 기준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