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청와대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균형발전비서관이 7개월이나 공석인 상황이었다. 특히 비서관 자리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균형’이란 상징적 표현도 직함에서 사라졌다. 이 일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가늠자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통합으로) 전체 행정관 수나 조직 규모가 줄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방 쇠퇴가 심각하고 일부 지방은 소멸을 우려하는데, 아직까지도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 균형발전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어서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 정부의 주요 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참석하면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지만, 대통령이 불참하면 각 부처 차관이나 실국장급이 나온다.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데 누가 나서서 어려운 일을 하겠나. 이제라도 대통령이 균형위나 자치분권위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까지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등에 건설 예정인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월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대책의 하나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다. 또 3기 신도시와 기존 2기 신도시의 교통 대책으로 수도권급행철도(GTX) 3개 노선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정책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당시 조진상 동신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에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 지방 소멸을 가속한다. 이대로 가면 2040년께 호남과 영남 등 남부권은 소멸하고 말 것”이라고 절망적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모두 120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라는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복합단지) 입지도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됐다. 당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 지방 주요 도시들이 지역 경제를 살릴 기회라며 유치에 사활을 걸었지만, 결국 헛물을 켜고 말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에 산업단지 터의 추가 공급을 요청했고 수도권 정비위는 3월 이를 받아들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경기도의 공장 건축 허용 총량이 포화 상태였지만, 정부는 허용 총량을 넘는 터를 특별히 에스케이하이닉스에 제공해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했다. 이 결정도 지방정부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용인으로 결정된 뒤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대선 공약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도권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균형발전에 부합하도록 마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수도권-지방 사이에서 정부가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수도권 집중과 독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원 전 균형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강력한 균형발전 엔진인 세종시, 혁신도시 등도 이대로 두면 지방 신도시로 전락하고 만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야 하고, 기업이나 대학 등 이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혁신도시들을 지방정부에 맡겨놓으면 결국 지방은 무너지고 만다”고 말했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실종된 균형발전 의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오히려 수도권 3기 신도시나 용인 에스케이하이닉스 같은 수도권 집중 정책이 나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지방 균형발전 정책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계속 추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균형위원을 지낸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부에 견주면 문재인 정부에선 균형발전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다.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빈곤하고 정책은 빈약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