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정포구 봉쇄 부적법” 강정 주민 무죄 확정 제주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해상 진출을 막기 위해 경찰이 강정포구를 봉쇄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경찰의 원천봉쇄에 거칠게 항의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마을 주민들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12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58) 당시 강정마을회 부회장(전 강정마을회장) 등 강정마을 주민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의 봉쇄 조처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1·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경찰은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를 열흘 앞둔 2012년 2월26일 해군기지 공사 현장인 구럼비 해안에서 반대투쟁을 벌이던 활동가 등 16명을 연행한 데 이어, 이튿날인 2월27일 오전부터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강정포구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이어 카약을 타고 나가 해양오염을 감시하고 해안에 있던 활동가들에게 음식과 약을 건네주려던 강정주민들을 경찰이 포구에서 막으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주민들은 “해군기지 공사 현장이 아닌 강정포구에서 우리를 막는 이유가 뭐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조 부회장 등 주민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연행해 기소했다. 6년간 이어진 재판에서는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원천봉쇄를 사전에 고지할 시간이 없고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경찰의 포구 봉쇄는 구체적인 직무집행 요건을 갖추지 않는 등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이에 기초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 조처는 불가피한 최소한도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눈앞에서 막 그런 행위가 이뤄지려고 하고 있어 직접 제지하는 것 외에는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태일 때에만 경찰관의 제지 조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보면, 당시 경찰의 봉쇄 조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