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에 기댄 ‘문재인 청와대’, 편리함에 깃든 위험 “명확한 수권(授權) 조항이 없어 사실상 ‘비공식 업무’와 같이 수행, 법적 근거 긴요.” 경찰 자체 보고서에 등장하는 이 대목은, 현재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경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재인 청와대’의 문제를 압축해 보여준다. 경찰 스스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현실이 꺼림칙했는지 “가칭 ‘인사검증기본법’을 제정하고, 경찰청을 ‘사실조사’ 담당 기관으로 명시해 인사검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법조인들은 “정권이 바뀌면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한겨레>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작성 <정보2과 업무보고>(2018년 7월30일·<한겨레> 2월13일치 5면 청와대, 장차관 검증 ‘국정원’ 빠지자 ‘정보경찰’에 더 의존)를 보면 청와대의 정보경찰 의존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과장 아래 총원 51명인 정보2과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생산한다. 청와대의 지시로 정보2과 1계가 맡는 인사검증은 “지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체제 하에서 중단되었으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개(17년 5월31일~), 현재까지 4312건 수행”했다고 돼 있다. 경찰은 업무량이 늘자 1계 내에 경감 3명, 경위 3명으로 ‘검증전종팀’이란 것을 신설했다. 지난해 2217건, 보고서 작성 시점인 7월 말까지 2095건을 수행했다고 세부 실적도 자세히 밝혔다. 그 뒤론 ‘충실한 인사검증으로 국정운영을 지원’했다는 경찰의 자화자찬이 이어진다. -국정원 국내 정보가 폐지되며 경찰청이 사실상 ‘유일한 검증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 BH(청와대)에서도 양적·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 -이에 따라, 금년 △인력증원 △시스템·매뉴얼 정비 등 검증 프로세스 대폭 개선 → BH에서 ‘보고서 質이 크게 높아졌다’고 호평. ※ ‘직무역량 자료는 경찰청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 결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생생한 팩트·멘트들이 다수 담겨있다’며 신뢰 표출.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가 폐지되면서, 다시 말해 국정원발 ‘존안(存案)자료’가 없어지면서 경찰이 “사실상 유일한 (인사)검증 기관”이 됐다고 한다. (존안자료란 ‘책상 서랍 속에 있는 자료’라는 뜻이다) 그럼 경찰이 이런 업무를 해도 되는 것일까. 법적 근거는 있을까. 경찰의 직무는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에 8가지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복사해 붙여넣기 한 듯 똑같은 조항(제2조 직무의 범위)이 존재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 2. 범죄 피해자 보호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 관련 법령에서는 공직자 인사검증을 뒷받침할 근거 조항을 찾을 수 없다. 정보2과 보고서에 나오는 “수권 조항이 없다”는 표현이 맞다. 법령상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는 인사혁신처장의 직무다. 대통령령인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다. 정보 수집에는 후보자 본인의 동의가 필수이고, 동의를 받았다 해도 수집 가능한 신상 정보의 항목이 정해져 있다.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다. 제2조(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인사혁신처장이 수집·관리하는 공직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