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트 혜택 없어 ‘유턴’…기업·대학 확 당길 ‘마중물’ 절실 “이전 혜택은 거의 없고, 이전 뒤 수도권에 있을 때보다 사업 영역이 좁아졌다. 입주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 우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 한전공대가 들어서도 기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3년 전 수도권에서 광주전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 복합단지)로 본사를 옮긴 에너지 정보 부문의 한 업체 대표 이아무개씨는 이전 뒤 경영 상황을 묻는 말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에너지 새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 소식을 듣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이전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경남 혁신도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곳에 입주한 ㄱ업체 대표는 “아직은 제대로 된 사업 지원책이 없다. 이전한 공공기관과 사업 연계를 기대하고 회사를 옮겼지만, 공동 사업이 쉽지 않다”고 했다. 한 혁신도시에 입주한 ㄴ업체 대표도 “이전 공공기관은 세액감면을 해주지만, 이전 기업에는 혜택이 없다. 사실 세액공제도 기업 경영이 잘돼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기업 먹거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선 효과적 지원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볼멘소리를 늘어놓았다. 균형 발전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키우려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전한 공공기관을 지렛대로 삼아 기업과 대학을 클러스터에 끌어들이고 지역 산업 구조를 개편해 새 산업의 동력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10년 동안 균형 발전보다는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을 펼쳤고, 혁신도시와 클러스터 역시 힘을 받지 못했다. 전국의 클러스터엔 몇몇 기업과 연구소만 들어섰을 뿐 다른 산단과 다를 바가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현황’을 보면, 전체 312만4000㎡ 규모의 터 가운데 199만㎡(63.7%)가 분양됐다. 경남이 94.9%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31.6%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실제 기업 입주율은 훨씬 낮은 분양 면적의 35.7%에 그쳤고, 분양 뒤 미착공 비율도 분양 면적에 견줘 30.7%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1017개였다. 경남이 355개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 242개, 부산 142개, 대구 129개 차례였다. 그런데 이전 기업 1017개 가운데 수도권 기업은 159개(15.6%)에 불과했고, 혁신도시와 같은 광역에서 이전한 기업이 716개(70.4%)에 달했다. 이것은 혁신도시의 유입 인구 출신지와도 비슷한 경향으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조정이 아니라, 지방 안에서의 조정에 불과한 결과다. 또 창업 기업은 99개(9.7%)에 그쳤다. 300인 이상 중견기업은 5개(0.5%)에 머물렀고, 30인 이하 소기업이 949개(93.3%)로 대부분이었다. 강영훈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기업 유인책이 없다. 울산에선 수도권에서 왔던 기업이 다시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다. 클러스터를 지역 성장 축으로 삼으려면 기업, 대학, 연구원 등 클러스터 주체들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클러스터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균형 발전과 성장 거점으로 키우는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기업 입지 여건 개선, 건축 허가 간소화, 분양 간편화, 임차료 지원 등이 담겼다. 대학과 연구기관 입주 촉진책과 산학연 연구개발 촉진책도 마련됐다. 그러나 기업 등 클러스터 주체는 정부 대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콘텐츠 개발 업체 케이드래곤의 김희영 대표는 “올해 초 부산시의 담당 공무원과 문화콘텐츠 업체 간 만남이 있었는데, 얼마 뒤 담당 공무원은 인사 발령으로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의 지원이 전문성도 없고 체계적이지 않았다. 기업과 클러스터가 발전하려면 참여 주체들이 자주 만나고 협력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부족하다”고 했다. 대학들은 스스로 대안을 찾아나섰다. 경남에 있는 한 대학의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대학이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면 별도의 터와 건물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대학이 새 건물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비슷한 내용의 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도 “클러스터 입주가 사실상 어려워 캠퍼스 안을 첨단산업단지로 활용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정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