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법안, 국회 통과시켜라 남원에 들어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근거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도내 정치권은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공공의대 설립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서 산간지역,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다. 때마침 남원 서남대학이 지난해 3월 부실대학으로 폐교되면서 의대 정원 49명을 재배정 받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그동안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체병역 근무인 공중보건의 배치라는 미봉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는 1150억 원을 들여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이 존재하는 여건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배출로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는 공공의대의 입학전형을 시도별 할당제로 하며 학비면제와 기숙사 의무화, 그리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의사협회는 재학생 전액 장학금과 10년간 의료취약지역 의무복무를 명시한 이 법안이 의사인력 확대로 판단해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의사 부족현상으로 국민의 생명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제 필수적이며 하루 빨리 추진해야 마땅하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원을 확대하고 의무복무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남원시는 공공의대 개교를 위해 토지매수 절차에 들어갔으며 전북도는 추진단을 꾸렸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기숙사와 대학 실시설계비 9억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문제는 도내 정치권을 제외하고 중앙 및 다른 지역에서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규모 공청회를 갖는 등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소외지역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