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한다. 수입대체 산업화가 핵심인 1차 경제개발 5개년(1962~66년) 동안 투자재원의 72.2%를 내자에서, 27.8%를 외자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짠다. 외화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이 기간에 연평균 8.5%의 고도성장을 달성한 것은 그 자체로 큰 성과다. 경제 성장은 당시나 이후에나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앞서 외자와 특별 금융의 특혜 배분을 통해 틀이 잡힌 재벌 주도 경제구조는 더 심해지고, 상대적 빈곤은 더 악화한다. 군사주의적 경제 운용은 기업 경영에도 그대로 침투한다. 정부는 군대식으로 짜인 기업 조직과 손잡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집중과 노동자 쥐어짜기, 강제저축과 내핍 등 하향식 국민동원을 일상화한다. 지금도 많은 흔적이 남아 있는 경제구조의 원형이다. 담론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박정희식 개발독재는 당시 심각한 도전을 받지 않은 채 정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 군사주의가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 영역은 안보·외교 분야다.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안보 위기가 강조되고 반공자유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한다. 군사주의 유지·강화에는 적과 동지의 명료한 구별이 필수다. 그 정점에 북한과 미국이 자리한다. 남북 대결과 분단체제는 담론 대상이 될 수 없는 금기가 되고, 미국에 대한 비판은 친공·친북으로 매도된다. 무소불위의 공안기관인 중앙정보부는 간첩 사건을 수시로 터뜨린다. 한국군 감축을 압박하던 미국이 베트남전 참전을 요구한 것은 군사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1964년), 공병부대(65년)에 이어 65년부터 전투부대가 베트남에 투입된다. 파병과 관련한 대대적인 행사 등은 사회 전체의 병영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박정희의 군사주의는 냉전체제의 모순을 극대화해야 성립할 수 있었다. 미국은 한국을 냉전체제의 전초기지로 여겼고,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면 한-일 수교를 서둘 필요가 있었다. 국민의 거센 반대 속에서 이뤄진 한-일 협정 체결과 수교는 군사주의를 강화하는 새로운 계기가 된다. 과거 청산 문제를 봉합한 채 한-일 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민족적 민주주의는 민주뿐만 아니라 민족에서도 명실상부하게 사망한다. ■ 1960~65년은 현대 한국의 내용과 특성을 형성하는 여러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난 기간이다. 시민의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준 4·19혁명에 이어 군사주의가 정착함으로써 이 시기의 담론과 행위는 모두 한계를 드러낸다. 당시부터 시작된 여러 모순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