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달 초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형법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270조 1항 ‘동의낙태죄’가 대상이다. 헌재는 2012년 이 조항들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