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운명 걸린 임시회 개막…민주당 ‘맞짱 필리버스터’ 할듯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오른 법안들의 운명이 걸린 임시국회가 11일 문을 열었다. 선거제 및 검찰개혁안 처리까지는 임시회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단일안 도출 여부 등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 민주당, ‘맞짱 필리버스터’ 예고 첫번째 관심사는 이번 임시회 회기다. 이번 임시회가 종료된 뒤 이어서 열리는 임시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을 선거법 개정안 처리 ‘디데이’로 꼽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11~15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기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정한다. 의결정족수는 148석으로, ‘4+1’ 뜻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13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법이 상정되면 한국당은 선거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토론에 참여해 선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제 개혁안 찬성진영과 반대진영이 연이어 토론자로 나서며 열띤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이 되면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된다. 지난 10일 미처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도 변수다. 선거법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할 경우 한국당이 ‘무더기 수정안 제출’로 시간끌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부수법안에는 12월 1일 이후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수정안보다 늦게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 순서 맨 앞에 자신들의 수정안을 올린 뒤 이를 가결시켜 한국당의 수정안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안은 올해 안에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선거법을 먼저 상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삐걱거리는 ‘4+1’ 협상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을 통해 4+1 공조체제를 확인한만큼, 이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 우선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4+1’ 내부 이견 차이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례대표 50석 중 몇 석을 연동형으로 배분할지를 두고 견해차가 크다. 민주당은 25석만 연동률에 따라 배분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합의가 ‘준연동형’이다. 병립형 제도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라며 “50석 모두를 연동형으로 배분하면 병립형은 운용이 불가능하다. 양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만 이견이 좁혀졌을 뿐, 검경수사권조정안도 ‘4+1’ 내에서 이견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극적으로 손을 잡을지도 관심꺼리다. 한국당 내에선 공수처를 들어주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에서 한국당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고받기식 ‘빅딜’을 해서 ‘4+1’ 공조를 깨트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흘러나온다. 민주당 내부에도 ‘제1야당 없이 게임의 룰을 날치기했다’는 프레임에 걸려들면 내년 총선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13일 본회의 직전까지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4+1’ 공조를 통해 선거법을 처리하더라도 끝까지 한국당과 협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