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 2년' 제천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감형 이사회 승인 없이 유통센터 신축 용지 매입을 진행한 충북 제천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ㆍ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제천농협 A 조합장(7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개인 의사대로 업무를 강행해 조합에 끼친 피해와 혼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단정하기 보기어렵다며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발생에 관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거나 매도인들의 이익을 꾀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사회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대로 업무를 강행해 조합에 끼친 피해와 혼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으로서의 신임을 저버리고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는 데다가 조합을 위해 몰취된 계약금 상당액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조합장은 제천농협 유통센터 신축 용지 매입 과정에서 이사회의 동의 없이 계약금 3억8000만원을 임의대로 지출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조합장은 지난 3월 치러진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재선했다.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A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농업협동조합법 49조(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