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갈등 책임은…한국당 35%·청와대 32%·민주당 18%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관계가 이전 정부와 별 차이가 없거나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없거나 나빠졌다고 답한 이들이 꼽은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청와대의 독주’, ‘여당의 무능’ 차례였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맡겨 5월2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청와대와 국회 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물음에 ‘과거 정부 때보다 나아졌다’고 한 응답은 29.4%에 그쳤다. ‘과거 정부 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고, ‘과거 정부 때보다 악화했다’는 응답이 32.3%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3명만 청와대-국회 관계가 개선됐다고 답한 것이다. 정관철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상황이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해 11월 분기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자고 합의했지만 그 뒤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만남 자체가 없었던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국회 관계가 과거와 별 차이가 없거나 악화했다고 답한 이들을 상대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한 결과, ‘자유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 탓’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다. ‘청와대의 독주 탓’이라는 응답은 31.6%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보신주의 탓’이라는 응답은 17.9%였다. ‘바른미래당 등 소수정당의 기회주의’를 이유로 본 응답은 3.2%에 그쳤다.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이라는 응답을 합치면 절반(49.5%)에 가깝다. 다만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은 청와대-국회 관계가 ‘답보’ 또는 ‘악화’라고 답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한국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관계가 ‘개선’됐다고 답한 이들(전체의 29.4%)이 대체로 정부, 여당에 우호적인 층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 지지층별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49.8%)과 정의당(44.0%), 민주평화당(40.1%) 지지층에서는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이 평균을 웃돌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 가운데 ‘개선됐다’고 응답한 이들은 3.3%에 그쳤다.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묻는 이번 조사에서는 세대별로도 긍정과 부정 평가의 차이가 확연했다. 30대와 40대에서는 ‘과거 정부보다 관계가 나아졌다’는 응답이 각각 38.6%와 41.6%로 평균치(29.4%)를 웃돌았지만, 50대와 60대에서는 ‘악화했다’는 응답이 각각 42.2%와 49%로 평균치(32.3%)를 훌쩍 넘어섰다.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가 답보 상태이거나 나빠진 이유를 보는 시각도 세대별로 차이가 났다. 30대와 40대에서는 ‘자유한국당 탓’이라는 응답이 각각 49.8%와 53.3%로 평균치(34.8%)보다 15~20%포인트가량 높았지만, 50대와 60대에서는 ‘청와대의 독주 탓’이라는 응답이 나란히 45.3%로 나타나 전 연령대 평균치 31.6%보다 훨씬 높았다. 20대에서는 한국당의 발목잡기(37.5%), 민주당의 무능과 보신주의(23.9%), 청와대의 독주(13.5%) 차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