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3기신도시 등 분양가 낮아질까 다음 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며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입주민과의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개정안을 발의하며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지연됐다. 건설업계는 앞서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난 바 있으나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었으며,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되고, 향후 과천ㆍ하남ㆍ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로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면서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