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담는 전자지갑 만든다 올 연말부터, 정부 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행정ㆍ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천700여 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 만약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ㆍ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청사진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또한,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 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ㆍ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 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청사진을 확정하고,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종인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라며 “행정서비스가 편리해 질수록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