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인 새뮤얼 그로스는 “살인 등 중요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관에게 다양한 압력이 가해진다. 피해자 유족의 항의에다 언론의 관심도 집중된다. 강압적 수사 기법이 사용되고 검사도 사회적 관심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하기 어려워져 약한 증거로도 기소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 사건에 오류의 요인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면죄자 291명 허위자백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통계가 없지만 허위자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독일 등과 달리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아 자백 위주의 수사가 훨씬 보편적으로, 그만큼 허위자백 가능성이 커진다. 2017년 형사사건에서 ‘부인’(9.6%)하거나 ‘묵비’(0.1%)를 행사하는 피의자는 10%를 넘지 않았다. ‘자백’(40.4%)과 ‘일부 자백’(12.8%)이 절반을 넘었고 ‘미상’(37.1%)도 대부분 자백으로 분류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많게는 피의자 10명 중 9명이 자백하는 셈이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자백을 받기 위해 경찰이 피의자를 폭행하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 그런데도 허위자백이 여전히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등 취약한 계층이 있다. 이들은 피암시성(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생각, 의견, 태도, 행동을 바꾸는 현상)이 높아 심리적 압박을 받는 신문 상황에서 허위자백을 할 위험이 높다. ‘보령 여중생 폭행치사 허위자백 사건’이 그렇다. 2007년 5월30일 밤 9시께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서 어머니를 찾아 나섰던 둘째딸(당시 14살)이 실종됐다. 경찰은 가족을 면담하다가 10살, 8살인 두 동생에게 중요한 진술을 확보한다. “큰누나가 작은누나를 아빠 방에 불렀는데, 잠시 후 쿵 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작은누나가 죽은 거 같았다. 30분 후 엄마가 와서 작은누나를 싣고 나갔다.” 경찰이 이 진술을 토대로 첫째(당시 17살)를 데려와 피의자 신문을 하자 “말다툼 끝에 동생을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고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숨겼다”고 자백했다. 그런데 실종됐던 둘째가 20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검찰이 거짓자백을 한 경위를 조사했지만 경찰의 가혹행위는 없었다. 아이들은 왜 허위진술을 했을까. 피의자로 조사받은 첫째는 “당시 집안에 큰일이 났고, 주변 마을에 온갖 흉흉한 소문이 다 나 있었다. 그날 엄마 찾아보라고 (실종된) 동생을 내보냈던 죄책감에 괴로웠다. 거짓말한 다른 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허위) 자백했다”고 했다. 그는 “설령 잘못되더라도 동생이 돌아오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가족을 면담했던 조은경 동국대 교수(법심리학)는 “형사들이 유도질문과 반복 질문을 통해 그들이 생각한 가설과 부합하는 방향의 진술을 피암시성이 높은 아이들에게 (허위진술로) 얻어냈다”고 진단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경찰 조사 때 보호자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이들은 어린 초등학생인데도 보호자 없이 경찰과 면담했다. 조사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백뿐 성인이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는 강압적인 심리 수사 기법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수사 과정은 엄청난 압박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렇게 조사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점에 이르게 된다. 경찰의 수사 기법은 피의자가 이 한계점을 넘어 자백하도록 설계돼 있다. 피의자가 신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자백하는 것뿐’이라고 깨닫도록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심리 신문 기법은 미국 ‘리드기법’으로 ‘최소화’와 ‘최대화’ 전략이 유명하다. 최소화 기법이란 경찰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나 공범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상황 탓을 하며 변명거리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최대화 기법은 피의자를 겁주려고, 범죄의 심각성을 과대포장하거나 목격자나 디엔에이 증거가 발견됐다고 거짓말한다. 피의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 가혹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암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