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한반도 평화…‘때론 같이 때론 따로’ 전략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뿌리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정상국가화’ 전략의 충돌이 있다. 아베 정부는 2015년 안보법제를 통과시켜 글로벌 차원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고, ‘군대를 보유한 정상국가’를 향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고, 일본의 역할은 뚜렷하지 않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국과 협력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미-중의 본격적 패권 전쟁에 앞서 주변 열강들에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전략과 충돌이 일어난 것이 지금의 한-일 위기로 나타났고 동북아 질서 전반에도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 한국 정부도 전략의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일 갈등의 더 큰 배경에는 전세계적으로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새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각국이 ‘각자도생’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가 있다. 한국이 ‘거대한 체스판’의 변화를 민감하게 읽고 전략적 목표에 따라 일관된 외교를 펼쳐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도 진전될 수 있다. 원칙을 지키며 한-일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것은 그 출발점이다. ■ 흔들리는 65년 체제 현재 한-일 관계의 기본 틀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일본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임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일본 기업들이 식민지 시대에 불법적으로 강제동원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일본에 유리하게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체제가 50여년 만에 흔들리는 상황이 되자,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몰아붙이고 한국 산업의 급소를 겨냥한 경제 보복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남북관계, 북-미 관계가 진전되고, 동북아 안보질서에서 미국에 이은 2인자 자리를 지켜온 일본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고려도 작용했다. 한국이 65년 체제의 틀에서 벗어나 식민지배 문제와 동아시아 전략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차단하려는 압박 전략이다. 일본의 요구에 굴복해 서둘러 봉합하기보다는 현재 갈등의 뿌리를 명확히 분석하고 원칙과 장기적 전략에 따라 한-일 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가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원칙을 지키면서 긴 호흡으로 일본에 불법적인 식민지배의 책임을 묻는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한-일의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하면서 여기에서 일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도·태평양 전략의 ‘함정’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전략 속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연합국과 일본이 2차 대전을 종결하기 위해 1951년 맺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기반으로 미국이 설계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이 중심축이 되고 한국·일본 등이 바큇살로서 미국과 동등한 관계를 맺는 구조였다. 하지만 21세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미·일·인도·오스트레일리아가 핵심 4개국이고, 한국·대만·아세안 국가들은 주변부 하위 파트너로 재편되는 구도가 진행되고 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재강화하려 하고, 일본은 수평적이었던 한국과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바꾸려 한다”며 “한국이 이 전략에 군사적으로 동참하면 한-일 관계가 수직적으로 재편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한국은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이 있는 부분에서만 사안별로 공조하는 ‘조화로운 추진’이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일본의 구상에서 한국은 상당히 후순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