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잔액은 모두 8224억원이며, 99.1%(8150억원)가 은행에서 펀드로 판매됐다. 고객별로는 개인투자자에게 팔린 금액이 7326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89.1%를 차지했다. 은행과 일부 증권사가 과거 데이터를 내세워 일반 고객에게 원금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한 영향이 컸다. 2019년 3월 판매된 시중은행의 독일 금리 연동 DLF 판촉물에는 과거 19년 동안 이 펀드에 투자했을 때 ‘원금 손실 확률이 0%’라고 명기됐다. 그 근거로 “2000년 이후 독일 국채 10년물의 최저금리(-0.186%)가 이 펀드의 손익분기점(-0.2%)보다 낮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상품의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유럽과 미국 금리는 2019년 들어 하락하는 추세였는데도 이들 은행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 DLS 피해자 모임 단체대화방에서는 판매회사가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불완전판매’를 한 구체적 정황을 보여주는 증언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DLF가 이처럼 ‘대량살상무기’가 된 것은 발행사가 설계한 상품 손익 구조가 위험부담을 키우는 한 방향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장기금리가 하락해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리 하락이 제한되거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는 쪽’에 돈을 거는 상품의 손실 위험은 커진다. 이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고수익을 제시하는 상품은 손쉽게 만들 수 있었다. 반면 반대 방향으로 손익 구조가 설계된 파생상품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증권사 파생상품 전문가는 “독일 등 현지에서는 우리와 달리 금리가 하락하거나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많이 발행됐다”고 말했다. 파생상품은 제로섬게임이어서 국내 고객이 손실을 본 만큼 반대 방향으로 투자한 외국인은 수익을 얻게 된다. 금리 연계형 다음으로 많이 발행된 신용 연계형 DLS도 마찬가지다. 이 상품은 해당 기업의 부도나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으면 약속한 이자를 지급한다. 반면 채무 상환이 지연되면 손실이 생기고, 결국 지급불능 사태가 닥치면 원금을 모두 잃게 된다. 이 상품 또한 기업 신용위험 증가에 비례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었다. 기업 부도 위험을 DLS 발행으로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금융사들은 이 정도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신용 DLS를 팔았겠지만 해당 기업의 부도로 원금을 잃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수료에 눈먼 은행의 일탈 국내 금융사들이 판매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초단기 상품을 집중적으로 찍어낸 탓에 투자자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2019년 상반기 DLS 발행액 가운데 3개월 이하 상품이 24.4%로 가장 많다. 문제가 된 독일 금리 연계형 DLF는 4~6개월짜리다. 만기가 대부분 9~11월 사이여서 고객은 손실 회복을 기다릴 말미가 없다. 은행은 앞서 원리금을 조기 상환받은 고객에게 새 상품에 계속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제시한 수익률은 연간 기준이다. 수익률이 연 4%일 때 3개월 만에 상환되면 실제 고객은 그 4분의 1인 1% 이자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나 판매사는 상품을 팔 때마다 선취수수료를 뗀다. 창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사모펀드의 판매 수수료는 1~1.2%다. 0%대인 온라인 주식형펀드 판매 수수료보다 훨씬 높다. 은행이 DLF 판매에 올인한 이유다. DLS는 판매 시점에서 손실 위험 정도를 투자자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판매 시점뿐 아니라 판매 이후에도 투자 손실 위험도를 나타내는 계량화한 위험지표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선 상품에 대한 금융회사의 공시 의무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판매 직원의 투자 권유 실태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강도 높게 벌여야 불완전판매를 근절할 수 있다.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는 원금 보장을 우선하는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기타파생결합사채’라고 하는 DLB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95% 이상 자금을 투자해 원금 손실 위험을 줄여놓은 뒤 나머지 자금을 금리나 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