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만 반대하는 패스트 트랙…2022년까지 한국 정치 좌우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1여 3야’가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편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여 3야’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 절반에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추가 배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은 일은 각 정당 내부 의견 수렴, 선거법 조문화 작업,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 트랙에 올릴 법안 논의 등입니다. 만만치 않은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협상이 여기까지 진전된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선거제도 개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선거법 개정 의지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둘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 리더십이 취약한 상태에서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역시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기자는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분석적입니다. 대체로 비관적입니다. 정치인은 주관적이고 무모하고 종합적입니다. 대체로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정치인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 환경이 크게 달라진 탓도 있을 것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선출되고 전당대회 효과로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하락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문재인 개혁법안’은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로 당분간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위기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입에서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 “총선이 아무래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다소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검찰개혁 등 최소한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정권 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공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태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겨레 티브이(TV)’에서 제가 진행하는 ‘더정치 인터뷰’에 1월24일 출연했을 때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니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2월21일 출연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2월28일 출연한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3월1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제 개편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도 최종적인 의결 절차가 아닌 만큼, (이것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태도가 크게 바뀐 것은 자유한국당이 현행 선거법을 개정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강’(민주당·자유한국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20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반대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최근까지 민주당과 ‘야 3당’에 의한 선거법 패스트 트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3월6일 자유한국당 ㄱ 의원이 선거법 패스트 트랙에 대해 친한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칠지만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흐리멍덩하게 가는 게 전략이다. 대놓고 반대하면 ‘너희 안 해? 그럼 패스트 트랙 태운다’ 이럴까 봐.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단일안 만들어서 패스트 트랙 태운다고 해도 (최장 330일 이후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국회의원 지역구를 나누는 문제가) 선관위 선거구 획정위로 넘어가고,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내면 그걸 표결해야 한다. 선거법에 별첨으로 달리는 것 있잖나. 그걸 우리가 받겠어? 안 받지. 그럼 또 그걸 패스트 트랙 할 건가? 그러면 선거 기간이 넘어간다.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패스트 트랙을 두 번 해야 하는 데 그게 되겠나.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공수처법이랑 개혁입법 하기 위해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을 속이는 것이라고 본다. 패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