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개발, 외교 작동땐 주춤…영변 폐기로 결정적 첫발 떼야” 북-미 실무협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한 세계 최고 권위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겸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이하 ‘헤커’)은 네가지를 우선 강조했다. 첫째, “긴장을 낮추는” 외교와 협상의 중요성이다. 헤커는 “나는 기술자이지 외교관이 아니다”라면서도, 연구 결과 “외교가 작동하면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더뎌졌고, 외교가 멈추면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둘째, ‘영변 핵시설 단지’의 중요성이다. 그는 “영변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장’”이라며 “영변 폐기는 북핵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결정적인 첫 단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셋째, ‘(단계적) 비핵화-관계 정상화 병행’의 중요성이다. 그는 “행동 대 행동, 점진적 동시 교환만이 작동 가능한 방식”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미-북 관계 정상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넷째, ‘불가역적’(irreversible) 비핵화의 원천적 불가능성이다. 그는 미국 정부의 ‘시브이아이디’(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주장을 겨냥해 “사람의 기억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불가역적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은 핵 프로그램의 비무장화”라며,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농업·의료 등 민수용 핵 이용 권리를 열어두는 유연한 접근으로 북한 핵과학자들의 ‘핵 비무장화 협력’을 얻어내야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주최한 ‘디엠제트(DMZ) 포럼 2019’에 참석하려고 한국에 온 헤커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이하 ‘문’)가 19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만났다. 오찬을 포함해 2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는 주로 문 특보가 묻고 헤커 박사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둘은 극우를 포함한 한국 보수 세력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핵무장’ 주장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명분을 훼손하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헤커는 2004~2010년 7차례 방북해 영변 핵시설 단지를 네차례 둘러봤고, 원심분리기 등 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 시설을 직접 봤다고 확인된 유일한 외부인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방북한 2010년 11월 이후 영변 핵시설을 현장에서 본 외부인은 아무도 없다. 1943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그는 세계 최초 핵무기를 개발한 미국의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으로 1986~1997년 일했으며, 옛소련의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등에 ‘협력적 위협 감소’(CTR) 프로그램을 적용해 비핵화하는 과정에 전문가로서 깊이 관여한 핵물리학자 겸 비핵화 프로그램 전문가다. 그는 1992년 이른바 ‘1차 북핵 위기’ 발발 이후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을 추적해 북-미 대화를 포함한 “외교가 긴장을 낮춰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춘다”는 가설을 실증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역사’(A Comprehensive History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2009년 미국 대통령이 주는 ‘엔리코 페르미’ 상을 받았다. 문 헤커 박사는 외교와 북한 핵무기 개발 사이의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짚어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까지 통사적으로 짚어주기 바란다. 헤커 1992년 이후 지금까지 큰 틀에서 짚어 보면, 북한은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다만 일이 잘 안 풀릴 때를 대비해 (핵 개발을 통해) 계속 방어막을 치겠다’는 태도다. 클린턴 땐 1994년 북-미 기본합의서(AF)와 2000년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하는 등 외교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됐다. 핵 개발은 억제되거나 속도가 느려졌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이룬 합의와 외교를 싫어했다. 기본합의서 체제가 무력화됐다. 나는 부시 임기 초반인 2002~2003년 북한이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 결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