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표’ 개혁안으론 ‘제2 양승태’ 못 막는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24일 새벽 구속됐다. ‘절대 나오지 않을 구속영장’이라고 장담하던 그 많은 법조인의 예상은 빗나갔다. 얼마만 한 충격이었을까. 한 원로 법조인은 한 시대가 끝났다고 했고, 마침 그날 오전 템플 스테이를 끝내고 나오다 기자의 전화를 받은 전직 대법관은 “세상에나… 어떻게 그런 일이!”라는 외마디를 세 차례나 반복했다. 괜한 호들갑이 아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반지가 용암 속에 던져지는 순간 무너져 내린 사우론의 제국처럼 양승태의 구속은 일제 잔재에서 출발해 70년간 굳건히 유지돼온 ‘사법왕국’의 극적인 몰락을 대변한다. ‘제왕적’이라는 수식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대법원장이 그였기에 충격의 파장이 더욱 컸다. 또한 그의 구속은 전형적인 ‘사법관료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역사적 퇴장 선언이다. 법조인 인명사전을 샅샅이 살펴도 양승태만 한 이력을 갖춘 사법관료는 흔치 않다. 판사 임관 성적 최상위권만 갈 수 있다는 서울민사지법에서 시작해 주요 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섭렵한 뒤 마침내 대법관, 대법원장을 지낸 42년은 대한민국 귀족 법관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런 특별한 경력엔 간과해서 안 될 배경이 있다. ‘사법부의 하나회’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의 회원이었다는 사실과 99% 법관이 선망하지만 1%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다. “우리가 법원에 있을 때 민판연은 가입하고 싶어 한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소년급제, 서울대 법대, 최상위권 성적, 이건 기본이다. 나처럼 서울법대를 나와도 시험이 늦게 되면 자격 미달이다. 가입 절차는 선배들이 ‘싹수’가 보이는 후배를 콕 찍어서 은밀히, 개별적으로 접촉한다. 옛날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하버드대 ‘비밀서클’과 비슷하다고 할까. 열이면 열 감지덕지한다. 법원에서 ‘성골’이 될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니까. 전에 내가 아는 한 후배 판사가 선배의 제안을 거절했다가 그 자리에서 ‘지금 네가 제정신이냐’며 육두문자까지 들었다. 민판연 회원이 법원행정처에 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다. 행정처 요직에 민판연 선배들이 즐비했으니까. 민판연 회원과 행정처 근무, 이 두 가지면 대한민국 법관 중 1%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다. 그들은 나중에 일선 법원에 와서도 끼리끼리 연락하며 따로 모이곤 했다. 대한민국 판사는 행정처 출신과 비행정처 출신, 두 부류로 나뉜다.” (법관을 지낸 변호사) 민판연은 위풍당당하던 과거의 위상을 잃었다. 법원행정처는 간판 내릴 일만 남았다. 사법관료 전성시대의 총아였던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으니 이제 이 모든 것을 추억담으로 돌려도 좋을까. 다시는 그와 같은 ‘사법부의 제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불행하게도, 고개를 가로젓는 법조인들이 적지 않다. 요즘 들어 더욱 오리무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속내’ 탓이다. 김 대법원장을 향한 의구심은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사법행정 개혁안(이른바 ‘최종 의견’)에서 본격화했다. 고위 법관을 지낸 인사의 평이다. “대법원이 국회에 낸 안대로 가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에서 변하는 게 없다. 애초 사법발전위원회가 낸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처럼 하더니 내용을 많이 바꿨다. 후퇴했다. 이렇게 하면 개혁은 유명무실해진다. (김 대법원장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없어서 불안하거나 권한 상실감이 커서가 아닐까.” ‘사법농단’ 사건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에서 비롯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시스템은 절대권력자 앞에서 작동을 멈췄다. 그러니 고쳐야 할 대목이 분명하다.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일이다.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위촉·구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그 산하 ‘추진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