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현실 외면 행정’에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 ‘발끈’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공장이 문을 닫은 지 3년째인데 긴급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최근 2년간 매출실적을 제출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전북도가 군산지역 조선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을 펼쳐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재지정에 따른 공장 재가동 및 업종변환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조건에 최근 2년간 매출실적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협력업체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15일 위기에 처한 조선ㆍ자동차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1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내려 보낸 지침서를 보면 긴급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지침서에는 긴급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8년~2019년도 선박 및 자동차 제조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고, 30% 이상의 공장 전업률(가동률)과 생산설비를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도 지원금은 최고 한도 1억 원 이내에서 2018년도 매출액의 25%만 지원토록 했다. 지난해 추진한 1차 지원에서 일명 ‘먹튀 기업’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자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부실을 막고, 조선ㆍ자동차 업계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은 전북도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로 이번 긴급자금은 협력업체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 1일 가동 중단에 들어갔고 협력업체들 또한 같은 날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돼 당연히 전업률은 0%에 가깝고, 이에 따른 매출실적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황 모 씨는 “현 상황이 너무 비참하다. 협력업체 잘못으로 조선소가 문을 닫은 것이면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는다”며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함께 모든 협력업체의 설비가 멈췄는데 그 기간의 실적을 제출해야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협력업체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 방안은 신용보증재단 정관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마련됐다”며 “긴급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검토 중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연장하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서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과 ‘군산 조선업 위기극복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금융지원 방법 개선 등 생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