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본도 움직일 수 없다.” -그런다고 피해자들이 하는 현금화 절차를 정부가 보류시킬 수는 없지 않나? “그들에게 보류하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지금 정부는 그런 노력 없이 피해자들이 다 알아서 권리를 쟁취하라고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그런 게 아니지 않나. 우리 정부의 용기가 부족해 아쉽다.” -무슨 뜻인가. “위안부 문제나 징용 문제에 대해 다른 해법이나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 징용 문제가 특히 그렇다.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런 면에서 높이 평가한다. 문제는 그걸 다루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정의를 세우는 데 관심이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 외교로 풀 때는 다른 논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식민지 문제를 다루는 국제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제법이 정의를 다 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역사의 정의와 외교의 현실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두 방향에서 용기를 내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노력을, 우리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외교의 현실을 설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즉, 사법 판결에 대해 일본이 폭거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강하게 나가서 어떤 점이 폭거이고 국제법 위반이냐고 일본에 따졌어야 한다. 만약 일본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들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답한다면 청구권 협상에 대한 해석이 뭐냐고 물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청구권 협정에 의한 자금이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줄곧 일본이 져야 할 책임과는 무관하게 경제협력 자금이나 독립축하금이라고 했다. 그런 논리라면 청구권 협정을 들어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들의 청구권이 종결됐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자체 모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문제를 강하게 따지지 않고 로키로 나갔다. 또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에게 용기를 내서 설명하지 않았다. 뭔가 크게 이룰 것처럼 해놓고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게 지난 2년이다.” 중국의 대일수교 내용은 우리와 달라 -강제징용 배상금의 경우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인정하고 있는데. “일본과 수교할 때 맺은 협정 내용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달라서 그렇다. 1952년 중화민국(대만)과 일본이 화평조약을 맺을 때 대만의 장개석은 중국 본토에 대한 대표권을 인정받는 대신에 ‘덕으로 원수를 갚는다’며 배상권을 포기했다. 이후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중국)도 1972년 국교수립과 78년 평화조약을 일본과 맺을 때 ‘친선을 위해’ 배상을 포기했다. 즉,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암묵적인 이해이다. 따라서 중국 측에서 국가가 아닌 개인이 일본의 개인에게 배상을 요구한다면 일본 정부가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 그래서 양국 정부가 뒤로 물러서고 개인 사이에서 ‘화해’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2차대전 직후 국제법상 배상의 대상국이 애초부터 아니었다. 강대국들은 당시 2차 대전 때 침략당한 나라만 배상 요구권이 있는 것으로 했고, 식민지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한일수교 협상 때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경제협력만 내세웠다. 결국 배상이 아니라 일본 안에 남은 재산과 미지불 임금 등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청구권 협정이 맺어졌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배상의 의무도 없거니와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교수는 현재 한일관계가 꼬인 뿌리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본다. 냉전 논리에 쫓겨 기본조약에서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 화해’가 안 됐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65년 체제의 기본적인 한계로 인해 걸핏하면 서로 다른 요구와 주장이 나와서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해서 한일관계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65년 기본조약에 대해 공동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65년 협정을 재해석하자는 게 어떤 내용인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출발점이 되는 65년 한일협정에서 풀어야 한다. 이건 재협상이 아니라 기본조약과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