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여명, 요양보호사 40만명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중 아주 작은 일부다. 문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지나는 동안 사회서비스원 근거법도 마련되지 않았다. 2018년 발의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은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 공모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 사회서비스원 추가 설립을 위한 120억원만 반영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액 혹은 82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27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일부 민간 공급자 등 이해당사자 반발에 직면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