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북도가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중심으로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했다. 도민 관심 사항이나 중요사항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세제,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에 98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분야별로는 세제ㆍ부동산 4건, 재난 안전ㆍ소방 10건, 농ㆍ축ㆍ수산ㆍ식품 24건, 문화ㆍ체육ㆍ관광 4건, 복지ㆍ여성ㆍ보건 19건, 환경ㆍ녹지 18건, 건설ㆍ교통 8건, 경제ㆍ산업 8건, 일반행정ㆍ법무 3건이다. 내년부터는 납부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31가지 종류의 지방세외수입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확대해 기존 차액 지원과 더불어,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의 품목 시장격리(산지폐기) 때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복지부 기준대비 160%→200%)해 지원을 확대한다.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전주ㆍ군산ㆍ익산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자동차건설기계배출가스 억제조치, 친환경 가정용 보일 보급 등의 제도가 의무화된다. 한옥건축에 대해 신축 등 건축행위별 지원대상 및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한옥의 보존 및 신축지원 한옥 관리 등을 위해 등록 한옥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도 기존에는 권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조례를 제정해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의무구매율을 5%로 설정,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 지원을 추진한다. 도민들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도정 현안 및 각종 민원에 대해 공무원이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규제 해소 필요성을 건의자(국민ㆍ기업)가 입증했으나, 내년부터는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으로 업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전북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책자는 도청과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시책뿐만 아니라 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하여 새해 달라지는 시책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ㆍ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