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보복 ‘진주만 공습’ 비슷…한국도 과감한 변화해야” ▶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관계의 갈등이 일본의 갑작스러운 경제 보복 조처로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 일본은 추가 조처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양국 간에는 가시 돋친 설전만 오가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를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나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들어봤다. “과거사 문제는 가해자인 일본 쪽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우리도 의식 전환을 해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현재와 미래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는 한일 간의 문제는 안 풀린다. 지금의 경색국면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과감하고 대담한 제안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양기호(58) 성공회대 교수(일본학과)는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등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는 “뒤에서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단호하게 비판했지만, 한일관계를 푸는 해법에 대해서는 우리 쪽의 변화를 촉구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실용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양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한일교류위원장·일본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한 일본 및 한일관계 전문가이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위안부 티에프(TF)’ 위원에 이어 현재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제 식민지 때 강제 징용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금 문제로 일본이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일종의 진주만 공습이며, 뒤에서 비수를 꽂는 행위다.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아직은 일본 기업이 손해난 것이 하나도 없다.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는 사법적인 절차 때문에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대법원 판결로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걱정을 하게 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보복성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다.” 수상 관저가 한국 때리기 주도 ―일본이 왜 저렇게 무리하게 나온다고 보나.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이 느끼는 ‘역사 피로’다. 즉,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 문제가 다 끝났는데 한국에서 위안부나 강제 징용 문제 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징용문제는 특히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해 10월에 나온 뒤 여러 채널로 수없이 우리 정부한테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한국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불만이 있다. 그런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분명히 포퓰리즘이 작용하고 있다.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보수우파를 결집하려는 거다. 지난해 12월의 초계기 사건(동해상에서 북한 어선 구조를 하던 우리나라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 초계기가 초근접 비행을 했고, 이때 초계기를 향해 우리 쪽이 사격 통제용 레이더를 쐈다는 주장)만 해도 그렇다.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위협한 게 아니라 서로 오해가 있었을 뿐이었다. 양국 실무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문제를 키웠다. 수상 관저가 주도한 기획 작품이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한국 때리기를 준비해왔고, 극적으로 나타난 게 이번 수출 규제다. 일본의 이번 행동이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즉, 오는 10월쯤 한국경제에 타격이 나타나게 해서 내년 총선 때 보수정당이 과반을 획득하게 하고, 나아가 대선까지 노리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다목적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겠나. “앞으로 일본이 추가 조처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사태가 오래 갈 수 있다.” 지난달 19일 우리 정부는 강제 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일본 쪽에 해당 일본 기업뿐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지 7개월 만의 대책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즉각 거부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일본은 우리 정부에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