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시로 국회 옮기면 비수도권 5조원 경제효과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수도권에서 7만명이 넘는 인구가 지역으로 옮겨갈 뿐 아니라 지방에 30년 동안 5조원의 생산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까지 이뤄진다면, 인구·경제효과를 넘어선 지역균형발전의 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7년이 다 되도록 국회 분원(제2국회)과 청와대 2집무실(제2청와대) 논의는 걸음마 수준이다. 국회 이전에 대해서만 2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청와대 2집무실 논의는 시작도 되지 못했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국회 사무처의 ‘국회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정치, 사회, 행정,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분석하고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에선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국회 공무원 5천여명이 세종으로 이동하며, 이 영향으로 수도권 인구 약 7만2천명이 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가 이전하는 충청권엔 5만3천여명, 영호남권엔 1만1천명의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는 2017년 국회사무처가 발주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해 같은 해 12월 결과가 나온 것으로 그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고용과 지역내총생산(GRDP) 등 경제 효과도 나타났다. 수도권에선 1만5천여명의 고용이 줄어든 대신 충청권에서는 1만2천명, 영호남권에서 1840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역내총생산은 수도권에서 1년에 3794억원 줄어들지만 충청권은 3271억원, 영호남권은 67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충청 등 지방의 30년 동안 지역내총생산 증가 효과는 5조78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세종으로 옮기면 더 큰 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청와대가 세종으로 이전할 때의 인구 분산과 경제 효과를 예측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청와대 직원은 1500여명으로 국회 직원 5천여명보다 적지만 행정부처, 국회와의 업무 연관성이나 상징성이 커서 국회 못지않은 균형발전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의 세종 이전에 대한 시민의 여론도 찬성 의견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 2017년 7월 국회도서관과 한국리서치가 전문가와 전국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에 수도 규정 신설을 통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은 49.9%가 찬성, 44.8%가 반대했다. 전문가는 일반 국민보다 찬성 비율이 15%포인트 높아서 64.9%가 찬성, 35.1%가 반대했다. 또 2017년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공감도’ 여론조사에서도 53.8%가 찬성, 37.7%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것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넘을 수 있나 그러나 당장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으로 옮기는 데는 ‘헌법 개정’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한 신행정수도에 대해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며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성문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으로 폐기되고 ‘행정도시특별법’이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행정도시특별법엔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이 포함되지 못했고, 현재의 불완전한 행정도시인 ‘세종시’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실제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수도 이전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야당의 비협조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이 조항도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자유한국당은 4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조항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발표함으로써 이 문제의 민감성을 드러냈다. 수도의 위치가 수도권 기득권의 원천이자 상징이란 점을 확인한 것이다. ■ 대안으로 제2국회 논의는 활발 결국 개헌 없이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직 개헌 논의도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공식적인 수도 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균형발전 효과와 정부 업무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제시된 것이 국회 분원(제2국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