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사회에선 다문화 우선 선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정의로운 차등 정책’이라 이르고 싶다.” ― 한국 사회에선 ‘메리토크라시’, 즉 능력주의가 절대화됐다. 막상 그런 정책을 확대하면 역차별 논란도 거셀 텐데?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높고, 평등주의 요구가 높다는 점이다. 교육개혁·사회개혁 역시 그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에선 능력주의가 수월성-평등 교육 논쟁과도 연관되는데, 둘을 단순 대립시키는 건 무모한 논쟁이다. 수월성 교육을 존중하지만 어느 정도 평등 교육 기조 속에서 진행돼야 하느냐가 관건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자사고는 수월성이란 이름으로 평등 기조를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 정부가 자사고 일괄 전환 검토를 언급하는 등 단계적 전환 정책 기조에서 바뀌는 듯하다.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이 가처분 신청에서 이긴 상황인데, 현실적 입지가 좁지 않나? “본안 판결에선 법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행정기관의 정책이 일일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된다. 나아가 정부도 일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시행령 폐지를 전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다만 올해 이미 5년 연장이 보장된 학교들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텐데, 일몰제도 검토할 수 있다. 자사고들도 공식화는 않지만 선별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더라. 무엇보다 수직 서열화를 수평적 다양성의 교육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글로벌 1등 육성만이 목표였던 학교에선 나머지에게 좌절감만 안겼다. 인문계 고교 2학년 절반이 잔다는 건 학교의 존재론적 위기 상황이다. 학교의 위상이 다양한 잠재력을 사회의 유용한 자본으로, 우리 사회 경쟁력을 위해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 대학서열이 지금처럼 공고화된 현실에서 가능한가? “민교협 활동 시절부터 대학통합네트워크·대학공유네트워크를 주장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파리식 국립 거점대학을 만들어 통합대학으로 묶는 방식이다. 지금 급속히 주변화되고 몰락하는 지방의 국립대를 통합국립대 틀 내에 연구중심으로 재건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는 서울대 자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런 네트워크를 끌고가는, 지방대학과 공생하는 공적책무를 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 70%를 차지하는 사립에 대해선 공영형 사립유치원처럼 공적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지원은 공모형인데, 아까 말한 기회균등 선발 등 선발 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적 공적 지원을 교환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 ― 최근 정시가 더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된다, 부유층이 선호한다는 연구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교사·전문가들의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옹호 목소리도 더 커졌다. ‘수능=공정’이라는 믿음도 문제지만 이 또한 한쪽 측면만 강조하는 건 아닌가? “수능은 26년간 진행된 문제은행식 출제다. 사교육 작동이 더 쉽다. 수능 시절로 되돌아가는 건 퇴행이다. 일부에서 학종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건, 이런 퇴행 가능성을 걱정해서일 것이다. 학종은 이전 입학사정관제에 견줘 상당히 개선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 요구 수준은 훨씬 더 높다. 학종의 비교과 영역은 줄이고, 장기적으론 내신과 교사의 수업에서 지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점수 줄 세우기식 내신이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교과과정에 녹이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다. 운영 과정에선 대학의 주관성을 줄이기 위해 공공입학사정관제를 제안한다. 현재 외고 입시 같은 경우 교육청이 파견하는 입시면접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현직과 퇴임 교원들로 풀을 구성해 대학 내부 인사와 외부 공공 입학사정관이 학종을 객관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식도 좋겠다.” ― 그러려면 교사 역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