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은 부자의 책임’ 미국·프랑스 달구는 ‘부유세’…한국은 어떻게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자는 주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을 연초부터 달구고 있다.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부유세 폐지에 항의하며 기세를 더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그저 포퓰리즘으로만 치부하기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도 심각하다. 더구나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면 불평등 교정 능력이 없는 체제를 손질하는 건 당연하고, 그 핵심은 세금제도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부유세’ 논쟁의 불씨를 댕긴 건, 정치 신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이다. 그는 지난달 초 미국 <시비에스>(CBS) 방송에서 연소득 1천만달러(약 112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최고한계세율(최고세율)을 70%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연소득 60만달러(약 6억7천만원) 이상일 때 37%이므로, 적용 대상은 전체 소득자의 1%가 채 안 되는 ‘초고소득자’로 좁히되 이들의 세율을 크게 올리자는 내용이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 자산 자체에 주목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5천만달러(약 562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는 연 2%, 10억달러(약 1조1217억원) 이상에는 연 3%의 부유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상속받은 유산이 350만달러(약 39억원) 이상일 때 45% 이상, 최고 77%(유산이 10억달러 이상일 때)의 상속세를 물리는 법안을 제안했다. 68혁명 이후 최대 민생 투쟁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도 부유세 부활이다. 프랑스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합해 130만유로(약 17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이에게 부유세를 매겨왔는데, 마크롱 정부는 지난해 ‘투자 촉진’ 등을 이유로 부과 대상을 부동산으로 축소해 ‘부자 감세’ 논란을 불렀다. 두 나라에서 부유세 요구가 커지는 건 무엇보다도 경제적 불평등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한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감세였으며,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면 부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폭스 뉴스>의 여론조사에서 연소득 100만달러(약 11억2천만원) 이상을 상대로 한 증세 찬성 의견은 65%였고, 공화당원 중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사실 1930~1980년 미국 최고세율은 평균 78%였고 심지어 1951~1963년엔 90%를 넘었다. 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인 에마뉘엘 사에즈와 가브리엘 주크만이 분석한 바로는 1960년의 경우 최고세율 91%를 적용받은 이는 평균 연소득의 100배 이상, 지금 돈으로 670만달러(70억원) 이상을 버는 이들이었다. 그보다 적게 버는 ‘그냥 부자’가 적용받은 세율은 25~50%였다. 하지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지속된 감세로, 소득 하위 50%의 수입은 최근까지 변화가 없었지만 상위 0.1%의 수입은 300% 이상 폭증했다. 또 상위 1%의 주세와 지방세를 합해도 그들이 가진 자산 대비 세 부담은 3.2%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99%는 그 두 배가 넘는 7.2%에 이른다는 게 두 사람의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뉴욕 타임스>에 쓴 글에서 “부의 극단적인 집중은 경제력과 정치력의 극단적인 집중을 의미하며, 심각한 불평등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윌리엄 게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최근 <시엔엔 비즈니스> 기고에서 1975~1979년 소득 상위 1%의 소득은 55만2천달러에서 184만달러로 233% 증가했지만, 그들의 소득에서 연방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에서 33%로 오히려 하락했다며 “이들이 얻은 이익 중 일부는, 나머지 인구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노란 조끼 역시, 소수의 부자만 내는 부유세는 사실상 폐지된 반면 대다수의 서민·노동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