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적극행정이다’ 올해 전북서 적극행정 사례 19건 발굴 전북도가 타 지역보다 앞서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다짐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내에서 적극행정 사례들이 다수 발굴됐다. ‘적극행정’은 그 기준이 유동적인 점을 감안할 때 명확한 사례발굴이 많아져야 동력확보와 제도정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례 발굴은 그 의미가 크다. 14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소속기관에서 발굴한 적극행정 사례는 모두 19건이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판단기준은 통상적으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이상의 노력과 열의가 인정돼야한다. 전북에서는 도 자치행정국 세정과의 적극행정 사례로 ‘말뫼의 눈물, 세제지원 마케팅으로 지역행복 살린다’를 꼽았다. 이 사례는 세정담당자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으로 기업투자촉진과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도 세정과는 기존 규제의 적용을 넘어 중소기업 지방세 징수유예ㆍ기한연장을 위해 감면규정 신설을 건의하고 법 개정시행을 이끌었다. 이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례도 개정이 추진 중이다. 당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만 인정될 뿐 매우 제한적이었다. 도 산하기관의 경우 전북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전북개발공사도 적극행정 사례를 제출했다. 농기원은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해 부처융합 신산업육성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농업전문가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완주지역 축산악취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도의회, 완주군과 공동 대응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없는 전문용어를 순화한 결산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전북도의 행정의 투명성 확대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와 도 현물출자 공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적극행정 사례로 꼽힌다. 전북 내 금강권역 농업용수 공급체계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도 이뤄졌다. 농정과 담당공무원은 잦은 가뭄과 침수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전문가들과 수차례 고민 끝에 정부부처에 기반시설 확충 예타 사업을 건의하고 확정하는 데 성공했다. 아직 시작단계인 정책소통 플랫폼‘전북 소통대로’구축도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전북소통대로는 도민의 민원과 아이디어를 대도약기획단이 직접 접수하고 도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서비스다. 이번에 도가 발굴한 사례의 공통점은 기존의 틀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실익’을 최우선 가치로 뒀다는 점이다. 전북도 대도약기획단 관계자는“발굴한 사례들은 전북지역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이것이 적극행정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추가사례 발굴과 적절한 포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