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수령 요건이 강화됐다고 해도, 소작농들의 실제 삶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부들이 ‘자경’ 행세를 통해 양도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소작인은 직불금을 받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한다. 농지 소재지 반경 30㎞ 안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연 소득 3700만원 이상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등 세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가짜 농부들은 ‘자경 행세’를 하며 소작농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유 의원 아내 정씨가 2015년 다세대주택을 짓기 전까지 해당 논에서 일한 소작농 이아무개씨는 “땅주인들이 처음 농지를 매입할 때부터 내가 농사를 지었다. 그들은 전혀 농사를 지은 바가 없다. 직불금제가 개편됐어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06년 6월 유 의원 아내의 농지 용도가 제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농지법상 사인간 임대차가 가능해졌지만, 이씨의 경우 2004년 1월 농지 매입 초기부터 농사를 대신해 지은 것이다. 지난 1월8일 인천 계양구 다남동 한 카페에서 만난 이씨는 “다남동 일대에서 8000평의 농사를 투자자들을 대신해 짓는다”고 했다. 농기계 굉음을 듣다 보니 청력이 약해진 그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대개 땅주인들이 자기가 나중에 세금 적게 두들겨 맞으려고 ‘자경’하는 척해요. 땅주인이 소작농이랑 계약할 때 ‘자기가 짓는 거로 해다오’ 그렇게 하죠. 직불금은 저들이 다 먹어. 전부 다 편법이지. 차라리 직불금을 없애라, 난 그렇게 말해요. 정부가 몇조를 도와줬느니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오냐? 차라리 비료나 농약 그런 걸 사주라고. 그럼 시내 사람들이 우리를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다남동에서 300평, 400평, 1600평 등등 다 합쳐서 8000평 농사를 짓는데 직불금 받는 건 하나도 없어. 전국적으로 거의 다 그래요.”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쌀 직불금은 수령했으나 땅의 또 다른 공동 소유주에게 넘겨줬다. 그가 어떻게 그 돈을 처리했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통계청의 임차 농지 비율 추이를 보면, 2012년 47.8%에서 2017년 51.4%로 증가한다. 농지은행 등을 통해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농지 비율이다. 그러나 농지 소유자들의 자경 행세를 위해 드러나지 않는 계약 관계에 놓인 소작인과 임차 농지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남의 땅에서 농사짓는 소작인 증가 추이는 통계청 수치보다 훨씬 가파를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낡은 종이에 인쇄된 문구일 뿐이다. 국토교통부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목별로 보면 2016~2018년 3년 연속 가장 땅값이 오른 지목은 ‘밭’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과 인천을 합친 규모(1549.4㎢)의 농지가 사라지면서 신도시, 산업단지, 고속도로 등으로 개발됐다. 대지보다 값은 싸지만 일단 개발이 되면 상승률은 높다. “다남동은 90% 외지인 땅이라고 보면 되지. (1989년 김포에 속했을 때는) 여기가 땅 한 평에 2만7000원에 팔렸거든. 인천시가 되고 난 직후에 4개월 만에 4만5000원, 1년 만에 10만원이 됐어. 몇 곱으로 치솟은 거지. 지금은 평당 400만원쯤 하지.” 땅 소유자들이 불법 소작농에게 대리 농사를 짓게 하고 직불금마저 가로채는 상황은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씨에게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 조사는 없는지 물었다. “조사? 그런 건 없어. 정부가 신도시 만들 때 농지를 수용하잖아. 정부에서 땅 매입할 때 소작인들한테도 3년간 농업 손실을 보상해주거든. 그것도 소작농이 받아갈 농업 손실금을 땅주인과 소작농이 반반씩 나눠.” 8000평 농사를 지으면 벼가 얼마나 수확되는지 물었다. “쌀이 120가마 나오겠네. 100가마라고 해봐야 2000만원이지. 기름값 빼고 기계 부치는 거 빼고 남는 게 뭐가 있어?” 정부가 한해 농가에 주는 직불금 규모는 1조5000억~1조8000억원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