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할 수 있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2001두 8568)도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박근혜 정부는 밀어부쳤다. 국가인권위원회(당시 위원장 현병철)가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인권위가 이미 2010년 결정을 통해 삭제를 권고한 제도”라고 제동을 걸었지만(2013년 10월22일), 박근혜 정부는 이틀 뒤 팩스 통보를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정 처분은 법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히기는커녕 양승태 대법원에 의해 오히려 사법거래의 대상이 됐다. 법원행정처는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상고법원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갔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밝혀낸 행정처의 대외비 문건(2014년 12월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이 대표적이다. 이 문건은 “(효력정지 신청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대법원이) 인용 결정하면 양측(청와대와 대법원)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처분 취소 2심 소송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고 있고, 그 뒤 대법원의 효력정지 결정과 고법의 취소소송 2심 선고 결과는 문건 내용대로 ‘전교조 패소, 고용노동부 승리’였다. 앞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도 “승소 실효성 확보 위한 조치, 전임자 복귀, 사무실 회수” 등이라고 적힌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2014년 6월15일)에서 보듯 전교조 법외노조 굳히기에 공을 들이고 있었다. “법외노조 해결은 과거 적폐청산 늦었지만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국정교과서 폐기’ 직권 취소 전례 있어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행정 처분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의해 희생양이 된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에서 터져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와 관련법 개정 등을 두차례(2017년 6월17일, 2018년 4월12일) 권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당시 위원장 이성호)는 지난해 12월18일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 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도 지난해 7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교수 연구자 423명의 성명(2018년 8월16일)을 비롯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동성명(2018년 8월2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공익위원들의 권고(2018년 11월20일)도 잇따랐다. 이들의 권고나 요구는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지만, 대체로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여러 면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전에 내렸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관계 법령도 고쳐 원천적으로 노동기본권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직권 취소 방식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6월 이런 태도가 분명해졌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와 만나 “법률 자문을 통해 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상의해 처리하겠다”고 직권 취소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2018년 6월19일) 다음날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안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집행부가 삭발과 농성, 단식 등으로 연말까지 거세게 투쟁했지만, 청와대는 지금까지도 요지부동이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2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교조 법외문제에 대해 우리도 고민이 깊다”면서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노동조합법 등을 국회에서 개정해서 자연스럽게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지난주 <한겨레>의 인터뷰(3월13일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국제노동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