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됐다는 결론이다. 같은 동, 같은 주택형이지만 층별 공시가격이 최대 2억원까지 차이를 보인 사례도 눈에 띈다.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의 경우 최저층인 3층의 전용 84.82㎡ 공시가격은 14억3200만원, 12~31층(최고층)의 공시가격은 16억3200만원으로 산정됐다. 4~6층은 14억4800만원, 7~9층은 15억4천만원, 10~11층은 15억8400만원으로 한강 조망권에 따른 공시가격이 세분화됐다. ■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2만채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국토부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보면,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21만9862가구로 지난해(14만807가구)에 견줘 56.1%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13만5010가구에서 20만4599가구로 51.5% 증가했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지난해보다 8만가구 늘어났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틀린 얘기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가액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인별로 부과된다. 공시가 12억원에 가까운 주택이더라도, 부부가 이 한채만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반대로 9억원 미만 주택이라도 소유주가 다주택자라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종부세는 1주택보다는 다주택자에게 많이 부과되고, 셈법이 복잡해 실제로 부과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5월에 전체 자료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이 인상됐고 총보유세 세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된 데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고가주택, 다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늘어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8억원) 초과 주택은 세율이 0.7%(종전 0.5%)로 인상됐고, 다주택자로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율은 0.6~3.2%(종전 0.5~2%)로 높아졌다. 또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는 총보유세 세부담 상한이 전년 대비 15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에 이른다. 그러나 1주택자로서 올해 보유세가 전년 대비 150%를 넘어 상한선을 적용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도 200% 상한 적용 사례는 극히 적을 전망이다. 애초 ‘9·13 대책’에서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도 세부담 상한선이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300%였으나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200%로 낮춘 바 있다.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주택 소유자로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 다음달 4일까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 각 지사 등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