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6.2%↑] 고가주택 '稅 폭탄' 불가피… 이의신청 1천599건 쇄도 올해 전국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정부는 앞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고가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실제 공시가격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뛰면서 과천과 성남 분당, 광교 등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소유자들은 보유세와 상속ㆍ증여세 등 각종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 공시가격 인상 발표를 앞두고 이의신청이 쇄도하는 등 여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가주택ㆍ다주택자 세 부담 증가 지난해 경기도의 공시가격 6억 8천500만 원짜리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7억 8천만 원으로 13.9% 뛰었다. 재산세는 지난해 179만 2천 원에서 올해 214만 6천 원으로 19.7% 덩달아 오른다. 이처럼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세 부담 상한까지 올라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 세액의 150%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2,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 부담 상한이 각각 200%, 300%로 높아져 그만큼 납부 세액도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하는 나머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반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추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 관계자는 “당분간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의신청 쇄도, 정부 “중산층 이하 서민 영향 없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이의신청이 쇄도하는 등 잡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국토부에는 이의신청 기간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1천59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 889건의 2배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 중 694건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가 검토한다. 교육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완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