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미 동아태차관보 “북 비핵화 때까지 제재완화 없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8일(현지시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보여줄 때까지 어떤 제재도 완화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정책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있다. 절대적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가드너 의원이 다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CVID와 같은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최근 체제 안전보장과 함께 제재 해제·완화를 요구한 상태에서 미 정부는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기존 태도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여전히 생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대답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미국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밥 메넨데즈 의원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한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우려를 전적으로 공유한다. 내가 부임 후 두달 반 동안 양 쪽의 우려를 대처하기 위해 상대방들과 내 수준에서 협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여돼 있다”며 “그 활동이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스틸웰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및 비확산 소위에도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위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북한에 친척을 둔 10만명의 미국인이 있다”며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가족의 상봉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셔먼 의원이 북한과 협상의 한 부분으로 화상 상봉이나 직접 대면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냐고 묻자 스틸웰 차관보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