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인문사회에 ‘심폐소생’…대학 밖 연구자도 지원 ■ 관련기사 : 정부,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키운다 올해 시행되는 ‘강사법’을 둘러싼 혼란은 우리나라 대학과 학문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플라톤 전집’을 펴내는 등 그리스 고전들을 연구해 우리말로 옮기는 데에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연구단체 정암학당 역시 최근 대학들의 ‘강사법’ 회피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원들 가운데 대학 강의 등에 기대어 생계를 꾸려온 연구자들이 많은데, 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고, 강의가 없으면 연구도 어렵다. 젊은 연구자들도 나타나지 않는다. 가뜩이나 서양 사상의 뿌리인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제대로 된 원전 완역본조차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땅에 그리스 고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는 ‘대학의 위기’가 대학뿐 아닌 전체 ‘학문의 위기’로, 특히 ‘돈이 되지 않는’ 인문사회·기초학문의 위기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올해 기준으로 20조원이나 되는 국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인문사회·기초학문 분야는 1.5%에 불과하다. 2019년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비 3조5555억원 가운데에서도 인문사회 분야는 2315억원에 그친다. 기업화된 대학에서 인문사회·기초학문이 버림받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학령인구의 절벽, 전임교원의 노령화, 비전임 연구자들의 생계 불안 등까지 겹쳐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어왔다. 2007~2017년 사이 전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 분야 학과는 14.2%나 줄었고, 입학정원도 13만6000여명에서 11만5000여명으로 15.6%나 줄었다. 2017년 대학에서 폐과된 학과 가운데 인문사회 학과의 비율은 전체의 49.6%에 이른다. ■ 대학의 위기가 학문의 위기로… “정부 나서라” 학계 한목소리 지난해부터 불거진 ‘강사법’ 파동은 ‘학문의 위기’로 이어지는 ‘대학의 위기’를 첨예하게 드러냈다. 비전임 연구자들은 그나마 강의를 발판으로 대학 안에 존립 근거를 마련해왔다. 그런데 대학들이 ‘강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강의와 강사를 줄이면서 이들이 대학 밖으로 내몰리고,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과 학문후속세대의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 2018년 기준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의 규모는 3만여명인데, 이는 비전임 연구자의 전체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강사법’이 실제로 시행될 2학기에는 강의·강사가 어느 정도나 줄어들지 아직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명환 서울대 교수(영어영문학)는 “한 나라의 학문 연구와 연구자 양성 및 지원 전반을 설계하는 학술정책 없이는 더 이상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이 존립하기 어려운 심각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대학 밖으로 내몰리는 학문후속세대의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계에서는 ‘학문후속세대’가 이처럼 구조적인 이유로 대학에서 자리잡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들을 양성하는 것이 정부가 나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국가가 비전임 연구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국가교수’ 또는 ‘국가박사’와 같은 개념의 제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미 대학들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임이 아닌 비전임 연구자들은 그 혜택을 보기 어렵다. 인문사회의 경우 비전임 연구자가 전체 연구인력의 50%를 차지하는데도, 비전임 연구자들이 지원받는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사업 가운데 비전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올해 이 3개 사업의 지원자 총합은 1780명, 연간 지원 규모는 363억원 정도다. 게다가 관리주체를 ‘대학’으로만 정해놔, 대학 밖에 있는 연구자들은 애초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제도는 이런 기존 제도의 약점들을 보완한 것이다. 다만 학계 일각에서는 지원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내년 기준으로 지원 규모가 3000명 정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전체 비전임 연구자들의 10%에 불과하다. 게다가 앞으로 대학들의 ‘강사법’ 회피로 갈수록 더 많은 비전임 연구자들이 대학 밖으로 내몰릴 것도 감안해야 한다.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