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어린이집뿐”이라며 “사생활 침해와 잦은 열람 요청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를 보면, 시시티브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를 위반 횟수로 세어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박씨는 ㅅ어린이집 원장이 열람 거부를 4번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광주시청은 1회 거부로 보고 과태료 50만원만 부과했다. 담당 공무원은 “8일과 11일 ㅅ어린이집 원장이 시시티브이 열람을 거부했을 때 앞으로 보여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어떤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