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까지…늘어만 가는 ‘대통령의 칼’ 국회가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라간 두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화제에 올리면 지금도 대검 간부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장면이 하나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3월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예상 밖의 의견을 밝혔다. “지금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저 희 검찰이 의문을 받고 있는 부분은 주로 특별수사, 인지수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을 크게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 그러니까 지금 논의의 방향(*검경 수사권 조정을 가리킴)이 서로 상대방, 서로 엉뚱한 부분을 손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저희가 특별수사를, 인지수사 부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논의되는 직접수사를 하는 분야도 상당히 축소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전국 5개 고검-당시는 수원고검이 생기기 전이었다-의 소재지, 즉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을 제외한 전국 검찰의 모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3개 지검에만 특수부를 둔 일본 검찰의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특수부 폐지·축소론은 “‘국가경영’에 필요” 무시 그러나 돌아온 것은 국회의원들의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그날의 회의록을 봐도 여야 막론하고 대꾸가 없다. “국회는 물론, 이 내용을 보고받았을 청와대도 최소한 ‘어떤 취지냐?’고 물어봄직 한데, 조용히 넘어가더라. 검찰이 스스로 손발을 자르겠다는데 완전 무반응이었다. 그 뒤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법무부에 여러 차례 인지(직접)수사 축소안을 만들어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아마 우리가 전국 특수부를 몽땅 없애겠다고 해도 마찬가지 반응이 아니었을까 싶다.” (검찰 관계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에게 특수부 축소 또는 폐지안을 입법에 포함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대답은 “그럴 계획이 없다”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일시적인 시스템 마비가 올 수 있다.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러니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금태섭 의원 같은 이의 생각은 민주당 안에서 설 자리가 없다. 희한한 일이다.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지금도 분노를 감추지 않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런 정치적 수사의 ‘본산’ 격인 특수부는 그냥 놔둔다? 얼른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검찰의 책임 있는 관계자에게 “왜 법무부도, 청와대도 무반응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이랬다. “그걸 저희 입으로 직접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기자로서 짚이는 게 있지 않냐.”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그는 백 의원이 말한 ‘국가경영’의 속내를 짚었다. “정권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아주 ‘잘 드는 칼’이다. 더 없이 유용하다. 야당을 할 때는 분노와 공격의 대상이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 써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이 정권도 지난 2년간 검찰의 적폐수사를 지켜보며 현실적 판단을 했을 것이다. 검찰이 수사하면 속도와 보안, 완성도에서 다른 수사기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공직사회를 다잡는 데도 검찰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다. 특히 지난해 말 김태우, 신재민 사건에다 얼마 전 외교부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까지 겪으면서 잘 통제되지 않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 불안감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그런 수요는 더 커진다. ‘잠깐만 틈을 줘도 관료들이 이상한 짓 한다’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간 대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나. 그러니 정권 차원에서 검찰 직접수사는 내려놓을 수 없는 칼인 것이다.” 대통령 맘대로 좌지우지 가능한 ‘특별수사’ 범위 그런데, 단순히 특수부를 존속시킨 것만이 아니다.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중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