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긴급출국금지는 적법했나?” 18살 소녀가 납치돼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 남성이 용의자로 체포됐다. 피해자도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이 이 남성한테서 2시간 동안 진술서를 받았다. 조서 맨 앞엔 진술 강요나 협상 없이 임의로, 즉 자유의사에 따라 자백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재판에서 이 진술서는 증거로 채택됐다. 변호인이 반대했지만, 구술자백으로 인정됐다. 남성은 1심에서 납치와 강간죄로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결했다. 그런데 3심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깼다. ‘절차상 중대하자’가 문제가 됐다. 거칠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다. ‘피고인은 경찰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고, 필요한 법적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백했기 때문에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 자못 궁금하지만, 이 판결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저 유명한 ‘미란다 판결’이다. 경찰신문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자백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은 증거에서 배제한다는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 이 판결을 통해 확립됐다. 범죄자는 단죄해야 하지만,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범죄·수사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라는 대사도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한다. 이 판결의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제12조 5항)과 형사소송법(제200조의 5, 제244조의 3 등)에도 구체적인 조항으로 이미 반영돼 있다. 그런데 50년도 더 된 이 고색창연한 판결이 요즘 서초동에서 새삼스레 화제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다. 김학의와 미란다, 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걸까. “김학의 사건은, 과거 수사과정에서 정권과 검찰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의심하잖아요. 결국은 정권 차원에서 봐준 것 아니냐.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에 부당한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오래 전 결론이 났던 사건이라도 다시 수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겠죠. 그런데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과연 적법절차가 지켜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잖아요.” (검사 출신 변호사) 김학의는 긴급출국금지 당시 ‘피의자’였나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자정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조 기자단에 알렸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하여 긴급출국금지조치(긴급출금)를 취하여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조치의 근거가 되는 긴급출금은 출입국관리법에 나온다.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조항 그대로, 긴급출금은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럼 김학의는 당시 ‘범죄 피의자’였을까. 아니었다. 피의자가 되려면 누군가의 고소·고발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인지’를 해 사건번호(형제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이를 입건이라고 하는데, 김 전 차관은 당시 입건된 상태가 아니었다. 검찰에도 물어봤다. -김학의 전 차관은 긴급출금이 될 당시 피의자였나? “(22일 밤) 긴급출금 당시에는 피의자가 아니었다. 피내사자 신분이었다. 그날 밤 긴급출금을 한 법무부에서도 대검찰청에 (김 전 차관의 신분을) 피내사자라고 설명했고, ‘넓은 의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