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일용직 ‘안전모 쓸 권리’도 주지 않았다 입사한 지 석달 된 스물넷 청년은 그날 야간근무조였다. 밤 10시40분께,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석탄운반시설을 혼자 점검하던 그는 밀폐함 점검구 상태를 살피려고 그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안쪽을 작업용 랜턴도 없이 휴대전화 플래시로 비춰 보던 청년을,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컨베이어벨트가 집어삼켰다. 4시간가량 지난 이튿날 새벽 3시23분께 다른 근무자들이 그를 발견했다. 몸이, 머리와 몸통, 둘로 찢긴 채였다. 청년의 이름은 김용균. 한국서부발전의 도급(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1년 전 오늘, 김용균이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숙제를 남긴 그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2월18일 유가족 면담)고 응답했다. 하지만 ‘김용균법’으로 불리며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내년 1월16일 시행)은 그의 어머니 김미숙씨조차도 “(개정된 법으로는)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없는데 왜 ‘김용균법’이라고 부르냐”고 한다. 산안법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고,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도 일부 강화되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 작업을 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에 큰 제약이 없고, 사고가 나도 원청업체가 져야 할 책임은 가볍다. 그나마도 개정을 앞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은 법보다 더 후퇴했다. 김용균 이후, 김용균 법은 △2018년 12월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반시설 점검 중 김용균 사망△12월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구성△12월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 국회 통과2019년 1월16일 고용노동부,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 적발. 형사 입건 및 과태료 부과△2월5일 당정,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 계획 발표△2월9일 김용균 장례식△4월1일 당정 발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 출범△4월22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19일 김용균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 22개 발표△10월26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출범△11월5일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산안법 미흡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 근절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권고△11월11일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서울 광화문광장에 김용균 분향소 설치△12월7일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촛불집회) 김용균이 떠나고 법이 바뀌고 하위 법령이 후퇴한 지난 1년 사이, 또 수백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겨레>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김용균이 숨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10월30일까지 모두 523명이 작업장 사고로 숨졌다. 10월30일은 집계할 수 있는 자료의 가장 최근일이며, 이 통계엔 과로나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빠져 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떨어지거나(221명, 42.3%), 어딘가에 끼이거나(70명, 13.4%), 깔리거나(43명, 8.2%), 부딪히거나(40명, 7.6%), 무언가에 맞아서(34명, 6.5%) 생명을 잃은, ‘원시적 재해’ 사망자다.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53.7%)은 건설업에서, 25%는 제조업에서 났다. 도급과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이다. ■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개정 산안법이 도급을 금지한 것은 도금이나 수은·납·카드뮴 관련 작업뿐이다. 그 밖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입법 예고한 하위 법령에서 그 대상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