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측근들, 외무성 따돌리고 ‘보복’ 주도… 일 지식층도 비판” 한-일 간 첨예한 과거사 갈등이 무역 갈등으로 번졌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반발해온 일본이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의 수출규제 조처를 취한 데 이어 지난 주말엔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면충돌로 치닫는 한-일 관계,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또 해법은 무엇일까. 한-일 관계 전문가인 이원덕(57)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를 만나 물었다. 지난 보름간 일본에 체류하다 13일 귀국한 이 교수는 “일본의 경제 보복 발표는 총리실 등 아베 총리 측근들과 경제산업성이 기습작전 하듯 단행했고 다른 부처는 몰랐다고 한다”며 “일본 언론과 지식층 사이에선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해법과 관련해선 “한-일 간 외교 협상으로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정 안되면 대안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져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15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1시간30분 남짓 진행했다. ―일본의 무역 보복은 예상 밖이다. 무역 보복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나? “일본 정부가 설명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신뢰관계 훼손이 하나이고, 안보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는 게 또 하나다. 그러나 내심은 우선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재단을 해산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 대법원의 징용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불만이 누적돼 이번에 폭발한 것 같다.” ―일본이 무역 보복을 취한 시기가 좀 뜻밖이다. 우리 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압류재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이뤄지는 내년 초쯤에나 일본이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나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앞당겨졌다. “나도 시점이 다소 당겨져 의아하게 생각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재판 결과에 속시원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대항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었다. 일본 총리관저는 여러 부처에서 올린 대항 조치 리스트를 치밀하게 정리해 100여개의 보복 리스트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것 같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렸다. 아베 총리가 의제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올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보복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또 21일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는 작은 변수는 되겠지만 일본 국내 정치 일정 때문에 보복 조치를 급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매우 치밀한 준비와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당장 금수 조처 단행으로 가는 건 아니고 금수로 갈 길을 열어놓고 정부가 재량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시기를 예상보다 앞당긴 데엔 이런 부분도 검토된 것 같다.” ―최근까지 일본에 머물다 지난 주말에 귀국했는데, 직접 느낀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 “총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국난 상황처럼 인식해서 크게 이슈화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참의원 선거에서도 이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연금개혁이나 아베노믹스 같은 국내 문제가 쟁점이다. 일본의 주요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의 보복 조치를 낮게 평가한다.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도쿄신문> 등이 일제히 비판적인 사설을 실었다. 정책 전문가나 전직 공무원, 신문사 논설위원들을 만나보면 대개 ‘아베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조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일본 산업에도 피해가 올 텐데 계속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얘기도 들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동안 한국의 강제징용 재판이나 위안부 조처에 대해 일본 대중 사이에선 상당한 불만이 누적됐던 게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대항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기류는 있었던 것 같다. 일본 국민들 사이엔 우리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70%가 넘는다.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됐는데 정부가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찬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지식층과 대중의 시각이 조금 분리돼 있다. 또 아베 정부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보복 조치는 아베 측근들, 총리관저의 보좌관이나 경제산업성 대신 같은 측근들이 기습작전을 하듯 한 것 같다. 다른 부서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