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비자산적 상속’ 통로된 교육…정의로운 차등 정책 필요” 냉정하게 말하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능 절대평가화 문제, 2022학년도 대입 공론화,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등 ‘교육’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있었다. 하지만 초점은 입시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자사고 전환을 단계적 평가로 못박은 뒤 교육개혁은 동력을 잃은 채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게 사실이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교, 고교체제 개편 같은 화두는 아득하게 멀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꺼져가는 교육개혁의 불씨를 되살린 건 조국 법무부 장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시 공정성과 고교 서열 체계 검토’ 발언 이후 당정은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이란 점과 더불어, 교육 안에서 ‘제도’와 ‘합법’의 이름으로 내재화된 ‘특권 대물림’에 비판적 인식이 커졌다는 것 또한 달라진 환경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교육에서 뭘 바꾼다고 되겠나’라는 비관과 냉소가 여전하다. 지난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시 전쟁은 증상이지,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담대하고 과감한 ‘정의로운 차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검찰 수사 논란과 별개로, 조국 장관 딸 의혹 논란이 가리키는 교육 현실을 뭐라 생각하나? “‘조국 사태’는 교육 불평등의 잘 드러나지 않았던 심층 현실을 투명하게 드러냈다. 부모의 사회·경제 위치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교육 자원의 격차, 교육을 통해 어떻게 부모가 자녀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서민과 부유층 자녀가 어떻게 다른 생의 길을 가는지 드러냈다. 이를 바라보는 젊은층의 분노가 현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조 장관 찬반을 넘어 이 심층 현실을 어떻게 성찰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할지, 다른 한편에선 어떻게 진보적으로 개혁해나갈지 두가지 과제가 던져졌다.” ―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삶의 단계마다 작동하는 부모의 특권적 요소를 들여다본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정시 100% 도입안이나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 특위 면면을 보면 결국 입시 변경으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입시 전쟁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좀더 큰 틀에서 교육개혁을 사회개혁과 연계해 진행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사회적 불평등 개혁, 대학의 서열 체제 개혁, 입시 개혁, 고교 체제 개혁 말이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모두가 출발선에 평등하게 서 있었으며, 교육을 통해 계층과 지위 상승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회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한편에선 성장의 역설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깊어지며, 자산 상속과 함께 교육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려는 흐름도 있다. ‘교육을 통한 비자산적 상속 과정’인 셈이다. 계급적·사회적 불평등의 세대 간 재생산이란 시각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입시에 대한 기술적 접근으론 안 된다.” ―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감이 크다지만 해법은 백가쟁명이다. 입시만 해도 고교 체제나 수능 방식 등이 다 연결되고 더 크게는 대학 서열·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있다. 그래도 전체 변화를 촉발할 긴급한 지점이 있다면? “자녀교육에 올인하는 부모들에겐 사회적 불안이 내재돼 있다. 험한 바다에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라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그걸 잦아들게 하는 사회경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사회 불평등이 완화될 때까지 교육개혁을 미룰순 없지 않나. 사회개혁과 교육개혁, 뭐가 더 독립변수냐일 텐데 결과적으론 병행할 수밖에 없다. 다만 메스를 들이댄다면 먼저 상속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 아닐까 싶다. 자산 상속세에 누진세가 있듯, 교육을 통한 비자산적 상속을 제약하고 아이들을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는 획기적 고민이 필요하다. 학력·학벌 자본으로 전환해 상속하려는 흐름을 끊으려면 학력·학벌 프리미엄을 최소화하는 것, 예를 들어 ‘학력학벌 차별금지법’도 적극 사고해야 한다. 기회균형·지역 쿼터제 같은 역진적 정책은 더 과감해야 한다. 수도권 모든 대학에 확대 의무화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연구 프로젝트로 전세계 교육과 관련한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첫 대학 진학자인 지원자에겐 가중치를 두는 미국 대학도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