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제공 ‘통신·유통업 마케팅비’ 공개해 초대형점 압박 자동차·유통·통신업체 등 초대형가맹점이 잇따라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요구를 거부하자, 금융당국이 이들 업종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와 평균 수수료율을 전격공개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들 업체가 카드사에 낸 수수료에 비해 과도하게 마케팅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켜 적정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올려주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을 시작해, 가맹점 쪽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17년 기준으로 카드사가 통신사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3531억원인데, 지출한 마케팅비는 이보다 많은 3609억원”이라고 밝혔다. 카드사의 비용은 마케팅비와 기타비용(조달·대손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통신사와의 거래에서는 수수료 수입으로 마케팅비조차 충당이 안 되는 셈이다. 카드사 마케팅비에는 가맹점 결제에 따른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무이자 할부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유통업도 카드사의 마케팅비(2654억원)가 수수료 수입(4416억원)의 절반을 넘어설 만큼 과도한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자동차업에 대해선 비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금융위는 “통신과 유통업보다는 마케팅비 비중이 작다”고 했다. 자동차업보다 통신·유통업이 카드사로부터 마케팅비 혜택을 더 많이 보는 만큼, 가맹점 수수료율도 통신과 유통업이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위가 내세우는 논리다. 이날 금융위 브리핑에 앞서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 중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대변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입장문을 내어 “기존 수수료율은 1.9~2.0% 수준인 데 비해, 카드사에서 구체적 산정기준 설명 없이 0.1~0.3%포인트 인상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합리적 근거 없는 수수료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가맹점이 똑같이 부담하던 마케팅비를 가맹점별로 실제 마케팅 혜택에 부합하게 ‘개별화’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 적격비용(원가)에 반영되는 상한선을 둬 수수료의 공정성을 높이고 역진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포인트 혜택 등을 더 보는 가맹점이 비용을 더 내라는 얘기다. 실제 이날 금융위가 마케팅비와 함께 이례적으로 공개한 지난해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보면, 대형마트는 1.94%, 통신사는 1.8% 등으로 모두 중형가맹점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최근 현대자동차가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안을 거부하며 버틴 끝에 연매출 30억~100억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1.97%)보다 낮은 1.89%의 수수료율로 협상을 타결하자, 정책 목표인 역진성 해소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현대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인 데다 마케팅비 비중도 달라 이 한 사례만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적용 실태 점검 결과, 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로 경고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통신이나 유통도 시장이 대형사 과점 구조로 이뤄진 데다 현대차 전례가 있어 협상이 쉽지만은 않아, 당국의 예상대로 충분히 수수료율을 올리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통·통신업체는 자동차업체보다 고객 결제가 더 잦은만큼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가맹점 계약해지라는 극단적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