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면, (이 전 법원장이) 법무질의 요청을 종용하고,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하위 부대 법무 부서에 다시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폐쇄적인 군 사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이 담긴 개혁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10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 올해 5월 정부안이 발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안처럼 재판을 상당 부분 민간에 이양하게 되면, 군 사법 절차에서 외압으로 인한 문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