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짬짬이 자가측정 개선하라 전북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이 배출업소와 짜고 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대기오염물질 측정이 그동안 엉터리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특히 감독권을 가진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대기오염물질 허위 조작과 관련된 측정업체 및 배출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3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등 환경단체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도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4곳이 지난 2017년부터 1039개 사업장에서 2만382건의 시험성적서를 발행했는데 이 중 5935건, 29.1%가 허위 발행이었다. 더욱이 627건은 아예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조차 하지 않고 조작해서 발행했고 5308건은 측정기준 시간에 미달하거나 측정 장소를 임의로 선택하는 등 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전주지역에서 전체 위법사례 중 5074건, 85%가 적발됐으며 861건은 군산과 익산을 비롯해 13개 시ㆍ군에서 나왔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의뢰한 업체는 전주지역이 233개 업체이고 나머지 시ㆍ군이 143개 업체다. 이같은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이나 허위 성적서 발행은 허술한 측정 대행제도에서 비롯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서 민간 측정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다 보니 이런 짬짬이 측정 결과가 나오는 만큼 측정대행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대기오염물질 허위 조작 성적서 문제는 한두 번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불법을 조장하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를 없애고 공공기관에서 측정업무를 대행하도록 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측정을 의뢰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도록 양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환경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고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