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권한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모태인) 합의안에서는 불송치 결정이라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권까지 그 내용이 확대되었다. 사실행위로서 자체적인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는 것은 수사기관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이므로 현재의 사법절차에서도 인정될 수 있지만, 법률행위 즉 사법적 처분인 불기소에 대한 결정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사법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문제다.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하는 경찰이 일종의 기소·불기소의 결정과 유사한 결정권을 요구하는 것도 명백한 모순이다.” (정승환 교수) 10건 중 4건 경찰이 알아서 끝내도 된다? 기존 사건 통계를 보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불기소 의견을 낸 비율이 40%쯤 된다. 정 교수가 인용한 2016년 ‘경찰통계연보’를 보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204만 건 가운데 기소의견을 붙인 게 120여만 건(58.8%)이고, 불기소 의견이 78만여 건(38.3%)으로 잡힌다. 2017년 통계를 봐도 기소 의견이 59.2%, 불기소 의견이 37.8%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이 수사한 10건 중 4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채 종결될 것이다. 경찰은 이 수사종결권 획득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부 경찰은 ‘자주독립 선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동료 여러분을 대표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경검 협력관계 설정 및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제한이라는 원칙이 최종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뒤인 5월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의 일부다. 그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총수가 검찰 송치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반칙과 특권이라고 대놓고 ‘공격’한 것이다. 민 청장의 글은 하루 전인 5월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대응이었다. 박 장관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경찰이 수사 종결한 사건 전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를 언급하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자 공개적으로 반발한 셈이다. 경찰의 바람대로, 수사권 조정법안과 같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줘도 현실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2018년 10월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여성을 무차별하게 때려죽인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상해치사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CC-TV 조사, 휴대전화 조사 등을 통해 피의자의 살인 고의를 밝혀내고 살인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2017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