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코아루 더테라스 입주자공고 부당승인” 충북 충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 속 코아루 더테라스에 대해 충주시가 사업계획과 다른 내용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시의회가 지난달 27일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더테라스 입주자 모집공고 부당 승인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에 요구했다. 산건위는 "시는 입주자 모집공고 상 '세대 내 테라스 구간에는 저관리 녹화시스템이 적용되며 하부의 별도 마감은 없다. 준공 후 관리주체는 세대주에 있다'는 항목을 승인했다"며 "관리주체를 세대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테라스 부분이 공용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안전관리를 맡는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 등인데 세대주에게 관리책임을 맡겼으니, 테라스가 공용부분이 아니라 개별 세대 전용부분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면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테라스를 공용부분으로 승인한 것과 내용이 배치될 수 있다. 시는 논란의 핵심인 테라스 면적의 소유권과 관련, 사업계획 승인 당시부터 공용부분으로 돼 있었고 그대로 건축됐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을 내 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의 표현은 전용부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도 시가 이를 승인해 줬다는 게 산건위의 판단이다. 산건위는 "시는 테라스를 공용부분으로 본 사업계획 승인 때와는 반대로 해당 세대만을 위한 서비스공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같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 더테라스는 분양 과정에서 테라스를 서비스공간으로 홍보하면서 입주자에게 잘못된 선택을 할 개연성을 제공해 재산 손해를포함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켰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사무감사를 주도한 유영기 의원(43, 연수ㆍ교현안림ㆍ교현2)은 "시가 앞뒤가 안 맞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 입주자들은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도 정중하게 사과하고 상응하는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해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