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대입 개편 등 갈등조정 미흡…기득권 반대 벽 못 넘어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포용 사회’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회정책을 내놨지만,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엔 아직 미흡하다. 선의와 당위에 기반해 내놓은 정책들은 ‘책상 앞’에선 생각하지 못했던 난관을 만났고, 정부는 다양한 대안을 내놓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데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더라도, 뚜렷한 철학과 비전을 통해 반대 세력들을 설득하면서 애초 설정했던 방향의 정책을 끈질기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올바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살피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해, 결국 대통령이 공약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좀더 치밀한 전략을 짜서 향후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작은 기업들에 더 오랜 준비시간을 준 것이므로 경제단체들의 큰소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 복지 분야에선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현금 복지가 진전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동·노인·장애인·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삶을 지탱해줄 사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 분야에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하고 대입제도에 대한 불신도 깊다. ‘조국 사태’ 이후 교육개혁이 국정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만큼, 중장기 교육 비전을 토대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