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 포기 못해? 유치원 정의 무시하는 한유총 주장 톺아보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유아교육 사망’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끝내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한유총은 일부 유치원부터 먼저 도입하는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고,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동의를 받게 하는 시행령 개정 조항 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5일 집회를 열어 반복한 한유총의 주장들은 사실일까? ■ 에듀파인 도입하면 투자한 자산 인정 못 받아? 한유총 소속 원장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못 받으며, 투자한 자산에 대해 어떠한 인정도 못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시설사용료’ 항목을 둬서 설립자의 투자분을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주장은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유치원은 학교’라는 정의를 전면 부정한다. 많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자들 역시 토지와 건물에 투자했지만,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5일 기자들과 한 토론회에서 ‘시설사용료’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장관은 “그동안 제도적 미비와 (교육부) 정책의 부족으로 유치원이 학교인데도 영리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사업적 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부분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사립유치원이 사립 초·중·고와 다르게 나중에 (폐원하면) 개인 재산으로 인정받지 않느냐”며 법적 지위로서 ‘사인’이란 특수성을 이미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 유아교육 창의성과 다양성에 사망 선고?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주도 정책은 획일적인 탁아소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유아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말살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에듀파인 등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회계 시스템으로 교육 과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은 “만 3~5살에게 적용되는 누리과정은 유아들이 어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동일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며 “그렇지만 누리과정은 획일적 과정이 아니고 기관별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정책으로 부모의 선택권 침해? 한유총은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모들의 유치원 선택권을 뺏는다고 주장한다. 역시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오히려 대다수 부모는 교육비는 적으면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현재 전체 유치원 10곳 가운데 8곳이 사립유치원인 상황에서 부모들의 선택권이 어디 있느냐”며 “정부의 국공립 정책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부, 교육청이 불통? 한유총은 시종일관 교육부나 교육청이 자신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한다. 유은혜 장관은 “‘학부모 분담금이든 국가 지원금이든 유치원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국민 요구에 한유총의 일부 관계자들이 반대해왔기 때문에” 정책 파트너로 한유총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