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법 시행 전에는 ‘경찰서에 모욕죄로 신고하세요’밖에 할 말이 없었다.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사내에 신고하면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김유경 “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펴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는데, 사례가 거의 100% 직장갑질119에서 제공한 것이더라. 제보를 받으면서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다.” 권두섭 “법률용어로 ‘위하 효과’(예방 효과)라는 게 있다.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있으면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며 미리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노동법은 이 효과가 상당히 미미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회적 반향이 커서 노동자 인권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또 산업재해 인정도 가능해졌으니까 제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은 세가지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탓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제4조) 등이다. 그동안 폭행이나 성희롱 등의 경우 형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따돌림, 부당지시,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었는데, 그 사각지대가 없어진 것이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이 최초로 입법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첨을 맞춘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갑질’은 일상이 되고, 일터는 ‘지옥’이 된 지 오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만 20살 이상 64살 이하의 성인 남녀 노동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보면, 직장인 가운데 73.3%가 최근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한차례 이상 겪었다고 응답했다. 피해 빈도를 한달에 한번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6.5%였다. 직장갑질119가 누구나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카톡 오픈채팅방을 열자 꾹꾹 눌러왔던 을의 절규가 폭발했다. 가해자는 사장과 관리자만이 아니었다. 정규직 과장이 파견 사원에게, 정규직 대리가 계약직 사원에게 갑질을 한다는 아우성이 넘쳤다. 피해자는 비정규직, 여성, 20대가 많았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상담 매달려 ―제보가 넘쳐날 것이라고 예상했나? 오진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만든다고 누가 오겠나 했다. 첫날 150명이 들어오니까 스태프가 정신없이 상담에 매달렸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말하고서야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오픈채팅방 시간도 정하지 않았다. 스태프들이 죽을 것 같다고들 했고 결국 참여 스태프를 더 늘리고 오픈채팅방의 스태프 상담 시간을 오전 10시30분~밤 9시(토요일 낮 12시)로 줄였다.” 박성우 “처음엔 몰랐지만 오픈채팅방에 들어와서 툭 말을 거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더라. 그 플랫폼이 접근성이 높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