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어선 '촉법소년' 어쩌나 청소년들의 일탈이 도를 넘어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문제는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학생 A군 등 4명은 지난달 25일 밤 청주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SUV를 훔쳐 몰다가 주차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범행 전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훔쳐 몰다가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들의 생년월일을 고려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기고 14세 이상인 1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경찰서에서 나온 이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되려 더욱 더 대범한 범행(? )에 나섰다. A군을 포함한 중학생 6명은 지난 7일 오후 청주시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스타렉스 차량을 훔쳤다. 청주에서 경기도까지 차를 몰고간 이들은 9일 안양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버리고 카니발 승용차를 다시 훔쳤다. 경기 북부권 동두천시까지 이어진 이들의 도주 행각은 공조 요청을 받은 동두천 경찰이 10일 새벽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로 도주 차량을 막아서며 끝났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부서지고 경찰관 1명이 다리를 다쳤다. 이들 모두 미성년자이며 대부분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된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의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촉법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다. 형사 미성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불린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범죄를 저질러 붙잡혀도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 소년분류심사 등을 통해 보호관찰부터 장기 소년원 수감까지 1~10호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A군 등에 대해 긴급 동행명령서를 받아 다음날 이들을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충북지역 촉법 소년범죄 현황을 보면 2014년 285건, 2015년 200건, 2016년 204건, 2017년 215건, 지난해 192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중 5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살인ㆍ강도ㆍ절도ㆍ성폭력ㆍ폭력이 무려 914건으로 83%에 달한다. '촉법소년' 연령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