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 “적어도 6000~7000명 수준으로까지 지원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비전임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이 전임 연구자들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전임과 비전임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지원사업(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저술출판, 명저번역)의 누적 선정율을 보면, 비전임 연구자들은 신청 자체를 많이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임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선정율을 보였다. ‘명저번역’의 경우엔 비전임(12건)이 전임(7건)보다 더 높은 선정률을 보였다. 박구용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은 “비전임 또는 독립 연구자들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었을 뿐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여태껏 연구를 독점해온 대학의 틀을 벗어나, 지역·시민사회 등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연구자들을 발굴해 시민과 공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학문후속세대 양성뿐 아니라 중장기 학술정책 수립으로 학계에서는 당장 ‘발등의 불’인 학문후속세대 지원뿐 아니라 중장기 ‘학술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술단체총연합회(학총)는 오는 4월17일 서울대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사회분야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가칭)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은 18일에, 대학정책학회는 12일에 각각 ‘학술정책’과 연관된 내용으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 역시 이번 발표에서 “학계가 중심이 되어 학문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중장기 비전 마련”을 향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과거 정부들은 산업화 등 눈앞의 과제에 필요한 실용학문에는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해왔지만, 그 기본이 되는 인문사회·기초학문 분야는 등한히 여겨왔다. ‘촛불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란 기대를 받았지만, 국정과제 어디에도 ‘학술’ 또는 ‘학문’이란 말조차 포함되지 않아 실망감을 안겼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촛불정부’가 반환점을 돌기 전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겨레 2018년 6월8일치 ‘학술정책 백년대계가 없다’ 참조) ‘학술정책’ 관련해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독립적 위상을 갖춘 학술전담기구의 설립 여부와 그 방법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22조 1항)고 규정하고 있고, 학술진흥법은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수행 주체가 모호해, 그동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학술정책을 펴나가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교육부에서 학술 분야는 10여명 남짓 규모의 학술진흥과 업무로만 맡겨져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기본적으로 연구비 집행·관리 기관인데다 그 안에서도 인문사회·기초학문 분야는 거대한 과학기술 분야에 짓눌려 있는 실정이다. 정부 지원에 대한 실적을 양적으로만 취급하는 관료의 독접적인 관리 아래 인문사회·기초학문 분야가 갈수록 영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학총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강재 서울대 교수(중문학)는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중장기 학술정책의 수립, 학술 분야에 대한 평가와 조사 등을 전담할 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학술 전담기구 관련해선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이 참고 사례로 거론되기도 한다. 다만 그 형태와 위상에 대해서는 국가고등사회과학원, 대통령 직속 국가학술위원회, 독립 관청으로서 학술진흥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학술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어 논의가 분분하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사회부총리 산하에 ‘한국학술진흥원’을 설립하고 학자들이 참여하는 ‘한국학술진흥위원회’를 만드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학술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내온 한 인문학자는 “학술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학술 ‘장’(場)의 전체 현실을 파악(자료 수집과 분석)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무엇을 추구할지 고민(전략과 기획)하고 실천(집행)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