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ㆍ상습 체납자 522명을 도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명단 공개 체납자 522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87명, 세외수입 체납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487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367명 120억8500만원 △법인 120개 81억900만원 등 총 201억9400만원이다. 35명이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금 체납액은 △개인 33명 12억8449만원 △법인 2개 2975만원 등 총 13억1424만원이다.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6억9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법인이고, 개인 최고는 천안에 주소지를 둔 A씨로 재산세 등 4억23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 246명 △자금난 244명 △무재산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 △1억원 이하 485명 △1∼3억원 30명 △3억원 초과 7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 기간을 통해 9억6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ㆍ군,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출국 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