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불량'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로 보험 들어 변칙 적립 경기 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사실상 정기적금 성격인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교육경비를 224억원가량 변칙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이를 인지하고도 관리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기관운영감사’ 전문을 7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3년 9월 이전에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한 수도권 유치원의 적립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관내 224개 유치원이 224억원의 보험료를 변칙적으로 적립하고 있었다. 실제 도내 A유치원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9억9천600만원을, B유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6억5천700만원의 보험료를 적립했다. 보험이 만기가 되면 환급 보험료는 유치원 회계로 전입되지만, 만기 전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엔 보험료가 원장이나 이사장 개인에게 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폐원한 경기 지역 유치원 3곳은 보험 해지 환급금 총 1억4천300만원을 원장이 개인적으로 수령했다. 원아들의 교육 활동에 사용돼야 할 교육경비가 엉뚱한 곳에 간 셈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모든 만기환급형 보험을 계약 해지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만기환급형 보험 중 2013년 9월 이전 가입분에 대해선 만기 시까지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심지어 일부 유치원에서는 이 규정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지역 유치원들이 2013년 9월 이후 가입한 만기환급형 보험이 총 113개에 달했고, 그중 계약 해지된 19개 보험의 해지 환급금 약 4억원이 유치원 회계로 전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14개 사립유치원이 계약 해지한 19개 만기환급형 보험의 해지환급금 4억2천300만여 원을 유치원회계로 전입하도록 통보하고 “관내 사립유치원이 2013년 9월 이후 가입한 만기환급형 보험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후 유치원회계로 전입시키는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020년까지 실시하는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 시 사립유치원 만기환급형 보험 관리를 감사중점사항에 포함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