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재정 확대 한목소리 카풀 반대, 탄력근로 찬성 우세 2019년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마땅치 않다. 그나마 버팀목이 돼온 반도체 수출도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상황을 더욱 악화하는 것은 주요 경제정책과 현안에 대한 국내의 현격한 견해차와 논란이다.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IT) 발달과 고령화 등 저성장·고실업을 낳는 구조적 문제가 산적한 터에 적대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해법 찾기를 더 어렵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경제·사회 정책은 진보 경제학자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작지 않다.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에 대한 시각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진보 또는 중도 성향 학자와 전문가에 한정해 설문 방식으로 도움말을 들었다. 1. 일자리 창출 당장은 ‘묘안이 없다’에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다. 중소제조업과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해야 한다. 고용지표가 일부 나아진 것이 단기 일자리 증가라는 임시 처방 때문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등 노동비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조처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근본 대책이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제조업 경쟁력 제고라는 녹록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현재 산업 경쟁력 저하에 따른 고용 수요 부족이 심각하다. 정부의 산업정책 마인드 재장착,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일터 교육 혁신, 노사 협력 등 시스템 전환이 요구된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타격을 줄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도 동반돼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에서 적극적으로 길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 수요에 비해 과소 공급된 분야가 복지다. 복지도 고용과 부가가치를 낳는 산업이란 인식을 갖고 복지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려가야 한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사회서비스, 환경, 보건, 소방, 인프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저성장·고실업은 피할 수 없는 만큼 단기 대책이 있다는 거짓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국민에게 고통을 나누고 협력하도록 과감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 임금을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절반 정도로 묶는 대신 지자체가 주택·육아·교육·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실질적 생활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동차 생산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개요다. 현대자동차는 인건비 절감, 노동자는 안정적 일자리 확보, 지방정부는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노·사·정 상생 모형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이런 구상에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한 편이다. “그 어떤 미덕에도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앗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일은 아니다.” “임금이 너무 낮아 노조 쪽이 걱정할 만하다.” “임단협(임금협상·단체협상) 유예가 노동권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완성차 사업장의 임금 억제 의도와 맞물린 정부의 ‘강요된 권유’라거나 정치권 욕심이 전체를 망치고 있으며, 다분히 지역이기주의적인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모든 지자체가 이 방향으로 가면 바닥으로 치닫는 경쟁이 생겨 국가경제 전체의 고용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자체-노조-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며, 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그럼에도 노사 상생, 노·사·정 합의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므로 파탄 상태가 된 경남 거제 지역의 조선업 등을 살리기 위한 상생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자동차산업 임금이 너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갈등이 불가피하더라도 이 사안은 추진해야 하고, 현대·기아차 노조의 양보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노조 쪽에선 일단 시도를 해보고 부작용이 심각하면 그때 반대하고, 높은 생산성을 통해 임금 하향 평준화의 우려를 떨쳐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3.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 타당성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시장 중심 성장의 한계가 뚜렷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잘못된 접근법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저부가가치 부문의 존재를 고려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단편적 정책 수단에 매몰돼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라는 보수 진영의 비난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