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시장 '직권남용죄' 고발 충남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김홍장 당진시장과 14개 조공법인 회원 조합장들을 직권남용죄로, 김기재 시의장을 직무유기로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김 시장은 지난 22일 3개 지방지 기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데 이어 비대위 고발이 이어지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비대위는 시에서 직영이나 위탁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위 이전에 조례와 규칙, 절차에 문제가 없어야 정당성을 인정 받는데 이번에 시에서 직영 운운 하면서 공문발송 및 회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진시는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명백하게 위반했으며 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는 등 직권을 남용해 고발하게 됐다고 비대위 관계자는 전했다. 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1장(총칙) 2조(정의) 1항에는 '농산물유통센터란' 당진시공동브랜드인 해나루의 인지도 제고와 농산물의 선별, 포장, 규결출하, 가공,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로 학교급식센터를 포함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돼 있다. 시 조례에 따르면 APC와 센터는 같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를 분리해야 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한 후에 가능하다는 것이 본 조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다. 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조(수탁자 선정) 1항에서 시장은 3조 2항에 따른 공개모집 신청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해 위탁기간 만료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돼 있어 현재로서는 조례나 시행규칙의 개정이 없이는 시에서 말하는 직영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회원 조합장 14명도 조공법인 정관과 시 조례 및 회의절차를 위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동시에 고발을 당했고 이후 비대위가 앞장서서 법적인 대응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김 시장은 갑질과 공권력 횡포, 조례 위반 등 고의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의장은 시의 이런 초법적 행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성명서 발표 외에 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례를 지키라는 경고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공범이며 조합장들도 이를 방임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K 씨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인데 운영조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김 시장, 조합장이 이를 고의로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시장은 그동안 가는 곳마다 시민이 주인이라고 말해 왔고 시민들의 환심을 샀는데 요즘 보면 시장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군주 같다"며 "시민들을 위해 제정한 조례를 시장이 위반한다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시민을 위하는 시장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 측은 센터가 지난 8년 여 동안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없이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와서 아무런 대책이나 설명도 없이 시에서 직영한다고 회수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입을 모은다. 시 법률담당 측은 "그동안 시장 상대 고소ㆍ고발이 접수되거나 대응한 적이 없었다"며 "시장 상대로 고발이 됐다면 시장이 직접 조사에 응하거나 직원이 대신 조사에 나설 수도 있지만 아직 고발과 관련해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