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조세심판청구 한결 쉬워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26일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 청구인을 돕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동안 대리인 없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소액ㆍ영세납세자는 청구서 작성요령과 적절한 증거 선정방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본인의 권리주장 및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대리인이 없는 사건비율은 최근 3년간 전체사건의 27.2%를 차지했으며, 소액사건은 무려 47.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 작성 및 증거서류 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작성방법, 판례 등을 담아 홈페이지에 올렸다. 특히 소액ㆍ영세납세자가 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세목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해 홈페이지(www.tt.go.kr)에 올려 법률지식이 적은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은 향후 심판청구서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의 심판절차와 각 단계별로 심판청구인의 권리행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 '알기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발간하는 등 국민들이 부당한 과세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구제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