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을 합리화하고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는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하 지침) 내용을 수정하도록 승인했다. 재난의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이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바꿀 목적이었다. 문제는 지침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었다. 기존 지침에 재난 컨트롤타워로 규정된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은 국회에서 책임을 추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지침을 고치는 위법한 방식으로 구조 실패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덜고자 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이 일로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침 수정을 지시·승인했으나 (실무자들이) 위법하게 수정했을 줄 몰랐다”는 김 전 실장의 주장이 인정됐다. ‘신속한’ 수정을 지시한 신 전 센터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줄을 긋고 비문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훈령을 고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수정 방식을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령 등 법령 개정은 의견조회를 거쳐 심사, 관보 게재 및 내용 공개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대통령은 물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의 결재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안보실은 이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 펜으로 줄을 긋는 방식이 “위법한지 몰랐다”는 주장을 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령 개정절차는 공직생활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안보실장이 법령 수정 과정에서 지침 변경의 목적, 의미 등을 수차례 보고받았는데,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임자의 경질을 지켜보고 급박하게 지침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결재도 건너뛴 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김 전 안보실장이 절차의 위법성을 몰랐겠느냐는 반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티에프(TF) 팀장 이정일 변호사는 “(참사에서) 대통령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지만 위기관리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컨트롤하는 국가안보실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안보실장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거짓말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