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공정성 넘어 개인 성장시키는 교육 공정성 필요” “경쟁과 평가의 공정성이 아니라 모든 개인을 성장시키는 ‘교육의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청년세대’ 당사자들도 정시냐 수시냐 등 대입제도라는 협소한 공정성을 문제삼기보단 더 근본적인 차원의 교육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교육단체들도 기회균형선발 확대, 고교 서열화 해소, 학교 자치권 확대 등 다양한 불평등 해소책 실행을 요구하며 교육 개혁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에게 교육의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제목의 포럼에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여러 청년세대 당사자들이 참여해 교육과 공정성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밝혔다. 국가교육회의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마련한 자리다. 기조발제를 맡은 신택연 페토(Peto)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교육의 공정성은 개인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존중받고 자기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학제개편을 포함한 교육과정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일한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줄세우는 데에 그칠 뿐인 ‘평가’의 문제를 넘어, 개인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이사장은 ‘유아학교 3년-초등학교 5년-진로학교 2년-고등학교 3년’ 등으로 학제를 개편하고 개인의 성장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 마련 등 대안도 제시했다. 다른 발제자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학생 이경현씨는 과거 과정은 무시된 채 결과만을 평가받는 데에 따른 상처를 언급하면서 “입시를 위한 정량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이를 기록하는 일지 같은 평가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과정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연계시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성하경씨도 “점수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개인을 성장하게 만든다”며 “학교는 학생들에게 타당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이해지씨는 공공성을 잃어버린 오늘날 대학의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 대학생 생활권 개선 등 “교육 주체로서 학생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현재 주로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은 경쟁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교육 외적 공정성’인데,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해 (고등교육을 받은) 학식자들을 동원하던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공정성을 찾는다.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사람들이 미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 내적 공정성’이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희망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계 관계자들이 대입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했다. 대입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수상 실적과 같은 비교과 부문을 학생부 항목에서 삭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학생부의 ‘봉사활동 항목’은 부모의 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수도권-지방, 도농 간 봉사 수요처 격차도 심각하다”며 “사교육 유발 1순위인 수상 실적과 봉사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등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계적·중립적인 공정성이 아닌 교육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위해 고교 서열화 해소, 기회균형선발 확대 등 더 폭넓은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과학고·영재고·외국어고·국제고와 같은 특수목적고의 1년 졸업생이 1만명에 육박하고 이로 인해 사교육이 유발되고 있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과학고·영재고는 자체 선발을 없애고 일반고에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고교학점제 확대를 통한 학생 개별화 교육과정 만들기,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제의 단계적 확대, 학교 자치권 확대 등이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6개 교육단체는 이날 이런 제안들을 모아 공동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공정성 확대가 아니라 교육의 퇴행인 수능 확대에 반대하며, 학생 부담 경감과 학부모 입시 개입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개인 봉사활동 실적, 사교육이나 스펙 품앗이의 영향권에 있는 수상 실적, 자율동아리 등의 비교과 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즉각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권교육의 온상인 외고, 영재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