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본회의 통과하면…이르면 7월께 탄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르면 내년 7월에는 공수처가 신설된다. 전례 없는 기구가 새로 생겨나는 만큼 공수처 세부내용을 완성하기까지는 후속 작업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어느 부처에서 준비작업] 공수처 설치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공포를 위해 정부로 이송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이 최종 공포되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법을 보면, ‘이 법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7월에는 공수처가 설치된다. 하지만 앞으로 6개월간 준비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준비작업을 당장 어느 부처에서 맡을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공수처법에는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관련 부처인 법무부에서 만들 가능성이 높지만,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된 수사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준비위원회’가 꾸려질 수도 있다. 지난 2001년 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겼을 때도 준비위가 구성됐다. 당시 이종걸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 위원 인선과 후속법령·시행령 제정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나 창립준비위 형태의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정부 이송된 안을 정확히 본 뒤 (어느 부처에서) 맡을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 설치를 주도해온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행정부로 가야 결정이 될 거 같다. 일단 준비작업은 법무부에서 할 것으로 보이지만, 준비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 수사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는 검찰이 주로 맡아왔지만,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공수처가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다른 범죄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장이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공수처가 모든 정보를 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던 내용이다. 반면 민주당은 사건을 통보받은 처장이 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만큼 공수처장이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공수처장은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임명을 어렵게 해놨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6명이 찬성한 최종 2명을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선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