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 37만여명 대부분은 이번에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사는 기초수급자 노인 김호태(86)씨는 “다음달이면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른다지만, 전에는 25만원 주고 뺏어가다가 다음달부터는 30만원 주고 뺏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임대아파트에 사는 김명호(73)씨도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 기초수급 노인들도 ‘생활이 조금 나아지겠구나’ 흥분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내 생활이 나아진 건 하나도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홀몸노인인 김씨는 생계급여 50만원과 주거급여 5만원을 받아 생활한다. “기초생활 수급비가 통장에 들어와도 각종 공과금이며 월세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아예 손도 못 대요. 남은 돈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거죠.” 이날 행사를 주최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 최하위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박탈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며, 정부와 청와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초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으나,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러한 보완책을 시행하려면 올해 4102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으로 수천억은 뚝딱 떼가면서, 가난한 노인에게 고작 월 10만원씩 주는 예산은 날려버렸다”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포용적 복지국가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기초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부가급여를 얹어주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 당연히 기초연금을 전액은 아니라도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서 일부 삭감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노인 빈곤에 같이 도움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청와대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