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요구하다 해고…‘닮은 꼴’ 톨게이트 수납원·KTX 승무원의 이야기 하루 평균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드나드는 경기 성남시 궁내동 서울 톨게이트. 지상 10여m 높이에 이르는 캐노피 위에선 지난달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도공)에서 해고된 요금수납원 30여명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 아래에선 같은 처지의 요금수납원 300여명이,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 앞에선 또 다른 300여명이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왜 이들은, 깔고 앉은 매트의 때를 지우기 힘들 지경으로 심한 서울 톨게이트의 매연을 견디고, 청와대 앞 그늘 하나 없는 한여름의 뙤약볕을 참는 걸까? 노숙농성 24일째인 23일,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 이인순(54)·백숙현(57)씨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조합원 전서정(52)씨가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엔 자회사 이적을 거부해 해고됐다가 12년 동안의 투쟁 끝에 복직한 김승하 전 철도노조 케이티엑스(KTX) 승무지부장도 함께했다. ■ 약속 전서정씨는 2004년부터 경남 함양군 칠서 톨게이트에서 요금수납원으로 일했다. 처음엔 도공, 2008년부턴 외주·용역업체로 여러 차례 소속이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똑같았다. 전씨의 근태를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사람도 도공 직원이었다. “도공 정년퇴임한 사람이 외주업체를 맡을 거고, 요금 수납원들은 소속만 그 쪽으로 바뀌는 거라 해서 달라지는 게 뭔지 몰랐다. 업체에서 도공과 계약한 대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도 떼먹은 걸 알게 되면서 비정규직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말했을 때 정말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그런데 뜬금없이 자회사로 가라니.... 그 발표가 나고 6달은 지옥 속에서 일했다.” 자회사를 거부한 전씨는 결국 지난달 30일부로 해고됐다. 서울 톨게이트에서 각각 22년, 19년 동안 요금수납원으로 일한 이인순(54)·백숙현(57)씨도 해고자다. 도공으로 입사한 이들의 소속이 외주업체로 바뀐 것은 2009년이었다. 2013년, 도공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고, 2심까지 불법 파견으로 인정받았다. 불법 파견이 인정되면, ’진짜 사용자’인 도공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인순씨는 “법원이 이런 판결까지 했는데 선뜻 자회사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지난달 도공에선 이들을 포함한 1500여명의 요금수납원이 집단해고됐다.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큰 규모의 해고가 이뤄진 사유는 자회사 전적 거부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정규직으로 이동하라는 도공의 요구에, ‘도공이 직접고용하라’고 맞선 이들의 소속 외주·용역업체과 도공이 맺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이들은 하루빨리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현재는, 케이티엑스 승무원들의 상황과 판박이다. 채용와 업무 관리는 철도청이 하면서 소속은 자회사를 전전하게 하는 데 반발해 직접고용을 요구했던 승무원 280명은 2006년 해고됐다. 이들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2심까지 철도공사가 직접고용하라는 판결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근혜-양승태 사법농단이 아니었다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노동계의 상식이다. 김승하 전 지부장은 “우리랑 똑같이, 2심까지 다 이겼는데도 어떻게 도공이 버텼는지 기가 막힌다.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 분들이 해고당해 노숙농성까지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지부장은 인터뷰 하루 전인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요금수납원 지지 기자회견을 했었다. ■ 반박 해고된 요금수납원들의 ‘동료’ 5100여명은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회사로 간 상태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이들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요금 수납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채찍’과, 1인당 100만원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