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 불공정거래 기업 무더기 적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ㆍ위탁 불공정거래를 해 오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수탁ㆍ위탁거래기업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총 657개 기업에서 불공정거래행위 8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사항 829건 중 지연이자 미지급 410건(49.5%), 어음할인료 미지급 250건(30.2%),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 137건(16.5%), 납품대금 미지급 20건(2.4%)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817건(98.6%)을 차지했다. 준수사항 분야 위반은 약정서 미교부 12건(1.4%)이었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44억5000만원 지급을 마쳤고,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은 개선요구 조치했다. 또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1곳은 공정거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곳과 거래관계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11월에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 시 적용하는 벌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