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전주 특례시 시정’ 논의 힘 싣는다 국회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논의’에 힘이 실릴 모양새다. 특례시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때문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행안위는 다음주 17일~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소위를 열고 본격적으로 법안심사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6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3월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정부법안은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 뒤, 지방공기업법(지역개발 채권발행)ㆍ건축법(50층 이하 건축물 허가권)ㆍ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ㆍ지방세기본법 등의 기본 특례를 포함한 189개 사무권한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다음 주 열리는 소위에서 정부안과 본인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병합 심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이지만 광역시가 없는 도청소재지’를 법안에 명기했으며, 정 의원은 ‘특례시를 지정을 신청하는 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기준으로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여야 간사 간에 안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례시법’을 안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도 이날 전북 4대 종단 대표와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자리를 갖고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요청했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이들 의원들의 특례시 지정 요건 완화요구가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이창림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행정수요 등 규모를 고려해 획일적인 자치권 부여가 아닌 차등적 자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발의안을 살펴보면 인구 규모 외에 주간 인구수, 사업체수, 법정 민원수, 행정수요, 도청 소재지 여부, 비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정기준을 마련했다”며“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보고서 ‘대도시 특례 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특례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혜영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연구관은 이 보고서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넘는 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향후 지역 차등분권과 지역 균형발전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