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 사회 전반 복지 체계 제고 위한 법안 발의 여야 경기 의원들이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와 저소득층 학자금 부담 경감, 초ㆍ중ㆍ고교의 기숙사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사회 전반적인 복지 체계 제고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6일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자살시도자 등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받아 효과적으로 자살 방지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 의원과 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 29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이 저소득 가구에서 벗어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자나 연체금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 제도는 채무자에게 빚 부담을 지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면서 “저소득층이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채무 악순환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초ㆍ중ㆍ고교의 기숙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기숙사 설치 및 생활지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기숙사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기숙사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이상의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