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컨설팅’이 찍어낸 공공기관 자회사 62곳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함께 시작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취지가 자회사 난립 문제로 흐려지고 있다. 신설된 자회사들이 기존 인력공급형 용역회사와 다르지 않고 고용안정이나 처우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탓에 정규직화란 이름을 붙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는 이번 정부 들어 설립된 자회사 60여곳의 문제점을 세차례에 걸쳐 들여다본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해법의 하나로 등장한 자회사가 기존 민간 용역업 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회사 전환 결정 과정에서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대상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 대신 군사작전 하듯 자회사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도 자회사 결론을 얻기 위해 컨설팅 보고서를 중복 발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공기관도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갈렙앤컴퍼니 같은 민간 컨설팅 업체는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하고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기구에 참여하는 등 공공기관과 자회사 밀어붙이기를 합작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한겨레>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공공기관 58곳이 설립한 자회사 62곳(설립 예정 15곳 포함)의 컨설팅 보고서 34편과 노사전협의기구 회의록, 사업장별 노동조합의 증언 등을 분석·종합한 결과, 상당수 사업장의 자회사 설립 과정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회사 노동자들이 지목하는 자회사 설립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정해진 결과에 짜맞추듯 진행됐다”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2017년 8월 민간기관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청소·경비·시설관리·안내 등 직군 노동자 281명의 정규직 전환 형태를 묻는 5천만원짜리 컨설팅을 맡겼다. 연구소 쪽은 석달 뒤인 11월 고용의 질 확보와 조직 운영의 유리함을 들어 직접 고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러자 관광공사는 두달 뒤 갈렙 쪽에 같은 목적의 1억1천만원짜리 용역(2차례 계약)을 다시 맡겨 자회사 법인 설립 일정과 절차, 조직 구성안까지 상세히 담긴 보고서를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관광공사 자회사의 한 노동자는 “직고용 안이 폐기되고 갈렙의 안이 받아들여져 결국 자회사로 가게 됐다. 관광공사가 얻고 싶은 결과를 얻으려고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관광공사는 “다양한 결과를 받아 기관에 더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 복수 컨설팅을 했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관광공사가 갈렙 쪽에 두번째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인 그해 8월 말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자회사 설립이 결정됐다. 이곳도 갈렙이 컨설팅을 맡은 사업장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 전문가가 모여 전환 방식을 결정하는 노사전협의기구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이틀간 단 두차례 회의만에 자회사 결론을 냈다. 이 과정에서 항만공사 쪽이 의뢰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향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갈렙 소속 최아무개 이사는 노사전협의기구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 진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렙은 정규직 전환 방식을 도출하는 보고서에서 직접 고용 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특수경비를 포함한 10개의 비정규직 직군 모두를 자회사 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갈렙은 노사전협의기구 준비부터 합의 뒤 자회사 설립 과정 전반을 컨설팅하는 대가로 1억5200만원을 받았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결정을 한 뒤 관광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14곳이 잇따라 갈렙 쪽과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뺀 14곳이 자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의 ‘정규직 전환 관련 외부 연구용역 현황’ 문서를 보면, 갈렙은 전체 15개 공공기관과 22억7천만원의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해 92개 공공기관이 지출한 민간 컨설팅 비용 약 87억원의 4분의 1이다. 갈렙은 자회사 설립을 두고 오랫동안 분쟁을 겪는 사업장에선 ‘해결사’로서의 능력도 발휘했다. 직업체험 강사 270여명의 직접 고용 여부를 두고 8개월 넘게 노사전협의기구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국잡월드는 지난해 2월께 갈렙과 컨설팅 수의계약을 맺은 뒤 한달여 만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영희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장은 “갈렙 컨설턴트가 6번째 회의부터 들어와 사회자 역할을 했는데, 자회사 장점을 강조하고 노동자 쪽 발언을 제한하며 합의를 압박했다. ‘사회자 질문에 대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