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게 중립성이거든요.” (2010년 6월22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박 의원의 말은 ‘투명한 스크린(검증)’, ‘검찰 중립성 확보’, ‘의외의 인물’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밀실 논의로 검찰총장을 점지하던 군사정권 시절 관행에 마침표를 찍자는 얘기였다. 청와대의 사전 낙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총장이 되는 ‘신선한 반전’도 기대했음 직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박 의원은 인사의 의외성을 바라는 야당 의원 신분이었다. 아무튼 이 논의는 1년을 끌었다. 여야에 법무부까지 추천위 하나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논의 초기에 강경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오히려 취약하고, 인사 관련 보안자료 유출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 인사권의 과도한 제한과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공무원 임용권을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원회 형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배치되고 입법 정책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같은 회의·국회 수석전문위원 보고) 그러나 논의가 거듭되면서 의원들 입장도 변했다. ‘뭐 추천위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쪽으로 의원들 의견이 좁혀지자 법무부는 방어 전략을 수정한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당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지원사격’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선 것이다. 추천위 도입을 결정한 사개특위 회의는, 공교롭게도 박영선 의원이 공식 제안한 지 딱 1년이 되는 2011년 6월22일에 열렸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이 안건만은 법무부 대안을 대폭 지금 수용을 해준 겁니다.” (당시 김학재 민주당 의원 발언) 의원들의 논의는 뼈대만 남고, 나머지는 법무부의 구상대로 채워졌다. 그 결과 검찰청법에 추천위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대통령령)이 만들어졌다.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간추리면 이렇다. 추천위 구성 → 국민 천거/법무부 장관, ‘심사 대상자’ 선정 →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 제시 → 추천위 토의 → 후보자 “3명 이상” 추천 → 법무부 장관,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 대통령 임명 순이다. 중간중간 빠진 내용을 보충하면, ‘심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일단 ‘검증 동의서’ 제출이 필수다. (가끔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국민 천거를 받은 사람이나 법무부가 추린 현직 고검장급 인사들이나 마찬가지다. 이 동의서를 근거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공직 후보자 검증 절차를 밟는다. 재산·병역·경력·납세 등을 두루 ‘스크린’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청와대의 ‘기술’이 들어가기도 한다. 청와대 인사 검증 결과를 추천위에 통보하는 절차를 통해서다. “박근혜 정부 때다. 검찰 안팎에서 유력하다는 평이 자자하던 한 인사가 추천위 토의 과정에서 일찌감치 배제됐다. 청와대에서 다른 후보와 달리 유독 그 사람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내용을 잔뜩 나열해 놓은 것이다. 딱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추천위원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기엔 충분했다. 그 인사와 검찰 재직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민정수석이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자자했다. 청와대가 ‘힘’을 쓰기로 작심하면 당사자는 반론할 기회조차 없이 배제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ㄱ) 사실 청와대의 ‘작업’은 그보다 먼저 이뤄진다. 추천위 구성에 청와대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다. 우선 9명 위원 중 당연직 비율이 5명이라 제법 크다. 물론 법무부 검찰국장이 포함되긴 하지만, 나머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기 어렵다. 정권에 따라 반대쪽 성향의 인사가 들어오기도 한다. 그래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비당연직 4명 인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 4명에 포함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인사가 회의를 이끌어갈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비중이 가장 큰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있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인사가 위원장이 된다.” (법무부 간부를 지낸 변호사) 추천위 전체로 보면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포함해도 9분의 2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머지 3명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 구성된 위원회 중 비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