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박근혜 사면설’, 그 음습한 시나리오 오는 28일 나올 대법원 판결 하나가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에 대해 상고심의 판단을 선고한다. 이미 선고받은 벌금형만 200억원인데, 겨우 30억대 특활비가 무슨 대단한 관심사냐고 할 수도 있다. ‘몸통’에 해당하는 ‘삼성 뇌물’ 등이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된 마당이니 특활비는 작아 보인다. 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이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단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특사)을 위한 중대 요건 하나가 갖춰진다. 어느 법조인은 “8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고 했다. 거기에 서울고법의 파기 환송심까지 일찍 끝나면 사면은 언제든 가능한 ‘준비 완료’ 상태가 된다. 법조계에선 ‘박근혜 특사’ 시나리오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심지어 그를 수사했던 이들조차 조기 사면 가능성을 입에 올릴 정도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근거들을 따라가 봤다. ① 남은 재판 2개도 연말 전후 끝날 가능성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크게 세 덩어리다. 그중 하나, 불법 공천개입 혐의는 지난해 11월28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 포기로 항소심 형량인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이 징역 2년형의 기결수로서 수감돼 있다. 징역 2년형을 살면서 동시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도 받는 미결수 신분이다. 두 번째, 혐의가 가장 크고 무거운 ‘삼성 뇌물’ 등은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해 형사6부에 배당됐다. 당시 대법원이 문제 삼은 건 2심 형량인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아니다.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저지른 뇌물죄 등 금품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은 별도로 양형 계산을 해야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한꺼번에 묶어서 징역 25년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니 서울고법에서 바로잡으라는 취지다. 두 범주를 분리해서 선고하면 된다.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라는 뜻이다. 세 번째가 오는 28일 선고를 앞둔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가져다 쓴 특활비를 뇌물로 보고 기소했지만, 1심과 2심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상고를 포기해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한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검찰의 주된 상고 이유는 뇌물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1·2심 판단이 같은 점을 들어 상고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본다. 실제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7년(2년+5년)으로 늘어난다. 그 대신 3개 사건 중 2개가 확정되고, 파기 환송심 하나만 남는다. “삼성 뇌물 등은 실질적인 건 확정이 됐는데, 분리 선고라는 형식을 어겼으니 다시 갖춰서 판결하라고 한 것이다. 재판부가 그 부분만 판단해서 선고하면 끝난다. 특활비는 박 전 대통령 쪽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이니, 이번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늦어도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전부 확정이 될 수 있다. 이르면 12월 중에 빠른 속도로 정리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특별사면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국정농단 특검 관계자)② 박근혜는 석 달째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 조기 사면설에 불을 지핀 건 박 전 대통령의 ‘초장기 입원’이다. 국정농단 수사에 깊이 관여했던 한 법조계 인사는 “(사면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적폐 청산을 그렇게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박근혜를 밖에 놔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9월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왼쪽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동결견(오십견)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집도한 김양수 교수(정형외과)는 “재활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짧아도 2~3개월이 걸리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1년 정도를 예상한다”고 당시 밝혔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