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로 2.4%를 전망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개선되고, 세계교역량 증가율이 올해 1.1%에서 2020년 3.2%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대외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측에 따른 전망치다. 김용범 차관은 “미-중 무역 갈등이 지난 15일 1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걱정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결됐다”며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저성장 시기를 최단기간 안에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투자 활성화와 확장적 재정, 수출 지원 등을 망라한 정책 방향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사람 중심 경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투자의 총량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어떤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인지 자원 배분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친 상황에서 경기 대응에 급급한 정부가 기존의 익숙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정책을 다시 꺼내드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에너지 효율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휴먼 뉴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디지털 뉴딜’ 등 전환적 뉴딜을 투자 확대의 방향성으로 제안했다. 경기가 바닥에 근접한 이상 이런 정책 방향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투자 사이드에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새제 혜택이든 뭐든 최대한 동원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며 “정책 당국이 단기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새로운 기업이 등장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대기업에 투자를 더 내놓으라는 접근에 그치고 있다”며 “설비투자 등 증가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도 “당장 경기가 바닥권인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 대응책이 필요한데, 실제 이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은 많지 않다”며 “경기 대응의 시급성에 비추어 중장기 프로젝트 위주로 정책 방향이 마련돼 2.4%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