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인시 수지구 동천지구 건설사에 1천40억 원 상당 재산상 이득 제공했다 '지적' 용인시 동천2지구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수차례 용적률을 부당하게 상향해 건설사가 1천억 원대의 이익을 얻도록 주도하거나 동조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사업을 초기부터 관리하면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팀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등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감사원 ‘동천2지구 난개발 및 특혜의혹 공익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12년 8월 A조합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33만4천여㎡에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조합은 B건설사에 인허가ㆍ공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했다. 당시 용인시는 B건설사로부터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이 250%(1블록)ㆍ220%(2블록)ㆍ200%(3블록) 이하로 책정된 개발계획안을 받아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용인시 담당자 C씨는 B건설사가 용적률을 260%ㆍ220%ㆍ210%로 높여달라고 요청하자 내부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수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되도록 했다. 이어 후임으로 업무를 맡은 D씨는 A조합이 용적률을 270%ㆍ250%ㆍ260%로 바꿔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내자 B건설사와 한강유역환경청간의 협의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를 받아 인가를 해줬다. 이 과정에서 팀장 E씨는 이 사업을 초기부터 가장 오랜 기간(3년5개월)동안 관리하면서 위 건설사와 협의, 용적률을 임의로 높이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시가 4차례에 걸쳐 용적률을 상향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1ㆍ2블록에 총 355세대가 증가해 B건설사에 총 1천4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이 제공된 것은 물론 교통ㆍ환경 등 주거여건 악화 및 과밀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장에게 E팀장의 파면과 후임 담당자 D씨와 과장 등 2명을 정직 처분하고, 징계시효(3년)가 만료된 전임 담당자 C씨와 과장 등 2명에 대해서는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