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선 사적연금 운용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갈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 회사나 직원 개개인은 투자운용 능력이 일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을 한 주머니에 모아서 퇴직연금 기금 형태로 덩치를 키운 뒤 국민연금처럼 전문 운용인력을 붙여 관리하자는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기금 운용을 맡아줄 수탁법인(기금 운용법인)들을 키우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는데,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전제로 발의된 중소기업연합형퇴직연금기금 설립 법안 등이 이런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또 ‘디폴트 옵션’ 제도도 논의 중입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따로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는 현실을 반영해, 운용회사가 가입자의 성향에 맞게 알아서 적당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여러 논란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노년 삶의 보루인 노후자금 손실 위험과 책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큰돈을 맡은 수탁법인의 운용책임을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영리 수탁법인을 허용할 것이냐, 디폴트 옵션이 금융회사의 이해와 가입자의 이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느냐…. 여러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먹을거리가 될 연금제도 개편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제 혜택 뒤에 숨어 앉아서 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보니 금융회사들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말합니다. “연금 문제를 투자와 운용이란 개념으로 접근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선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본시장의 종사자나 금융회사들이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어떤지 자성하고 불완전 판매 등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신뢰를 얻어나가야 국민의 노후 재테크에 도움을 주면서 자본시장에 수백조원이 들어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