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고,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법무부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반의사불벌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도 끊이질 않는다. 검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분현황을 보면, 기소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초기인 1998년 후반에는 기소율이 31.8%로 높은 편이었지만 점차 낮아져 10%대 중반을 유지하더니 지난해에는 더 떨어졌다. 12일 대검찰청의 ‘2018년 가정폭력 처분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정폭력범죄 처분 건수는 3만9188명인데 기소율은 10.6%(4168명)에 그쳤다. 기소되더라도 구속기소 비율은 0.8%(294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약식재판(6.7%·2618건)이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 이처럼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제1조)이 ‘가정의 평화와 안정’으로 규정돼 있어 합의를 유도하는 장치, 즉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음)를 마련해뒀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가해자는 보호관찰·상담 등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지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된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것은 피해자의 용서만 있다면 가정폭력은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로 본다는 국가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가정파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아 결국 가정이 파탄났다’는 식의 비난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은 “피해자 보호보다 가정 보호를 더 중시한 초기의 입법목적은 삭제하고 피해자 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입법 목적으로 두고 가정폭력 사건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