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경찰, 국세청 공조해 부동산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랭위 들여다본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자 국토교통부가 국세청과 경찰의 조사ㆍ수사과정을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ㆍ부정행위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에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받아보는 체계를 만들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양 과정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매매는 허위매물 등록이나 집값담합, 계약 및 신고 과정에서는 업ㆍ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기에서는 자전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단속 대상 행위만 정해놓고 단편적인 조사 수준에 그치는데다 조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정보망을 통해 숨어 있는 불법ㆍ부정행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께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