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조항 등을 적극 활용해 아이디 170여개를 모욕죄로 고소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네티즌 2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례 등을 들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도 “성폭력 가해자들이 미투 폭로를 초기에 진화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악용한다”며 “미투 외에도 기업 비리, 상사의 갑질, 권력자의 부정행위 등을 내부고발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겪는 폐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자들도 충분한 근거와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기사를 썼어도 소송을 경험하거나 고소 협박을 받으면 후속보도를 자제한 사례들이 있다”고 짚었다. 뫼위스테르 인권조사관은 “노르웨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 조항이 있기는 하나 거의 사문화됐다. 공인이나 정치인이 이를 남발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언론인을 명예훼손죄로 협박하는 것은 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