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다. 이번 정부는 덜한데, 아직은 한국이 낡은 주장에 의지해 수세적 입장을 계속 수호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게 한국은 특수하다는 것이다. 그 특수성이 70년대 정도면 많이 인식되지만 지금은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같은 국가에 비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국가가 다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기 어렵다. 둘째 한국이 아직 개도국이란 생각인데, 이것도 지금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다. 그런 주장을 한국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는 예전보다 훨씬 낮은 상태이다.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결사의 자유 협약을 ‘노조할 권리’라고만 얘기하는 건 너무 좁은 해석이란 지적이 있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노조들이 강해진다기보다 노조가 아닌 사람도 결사할 자유를 보장할 협약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협약 87호와 98호는 노조 하자는 권리가 아니다. 단결할 권리이고 조직할 권리이다. 조직하면 그 힘으로 협상 당사자와 협상할 권리이다. 노조라고 하면 사람들이 특정 형태만 생각하는데, 실제론 그뿐 아니라 훨씬 열린 형태와 다양한 조직을 포함한다. 그런 면에서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이 다양하고 열린 형태의 조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조직할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것이다.” -양대 노총도 있지만, 조직화하지 않은 노동자가 더 많다. 이들도 조직될 방법이 있을까. “요즘엔 노조란 이름 없이 단체 형식이 있다. 뉴욕 청소부 조직 보면 노조 대신 아주 느슨한 조직으로, 시에서 지원도 받는다. 이러면 자기들이 시나 기업에 대해 자기 조건을 협상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직은 시민사회와 결합해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러면 노조가 아니라도 주나 시에서 지원해준다. 거기 속한 사람들도 다양하다. 한 직종이 아니라 지역별, 마을 단위로도 조직한다. 이걸 인정해줘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조직하고 끝이 아니라 그걸 받아줘야 하는데 공공단체나 기업에서 적극적이다. 혁신적 형태의 조직은 미국이나 유럽, 남미 아프리카에도 많다.” -이번에 총회에서 채택할 ‘일의 미래 보고서’ 관련 한국에 절실한 현안이나 주목할 이슈는 어떤 게 있는가? “개인적으로 첫째로 꼽고 싶은 건 양성평등 분야이다. 제가 보기에 최근 많은 노력과 논의가 있지만,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아주 갈 길이 멀다. 좀 더 정책을 과감하게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둘째는 짐작하겠지만 산업안전이다. 나도 한국인이지만 산업안전 문제 얘기만 나오면 부끄럽다. 동료들이 왜 이러냐고 자꾸 물어본다. 부끄러울 정도다. 산재 사망률이 너무 높다. 셋째 노동자의 목소리다. 대기업 노조나 기존 노조를 어떻게 좀 더 진보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지원이 부족해서 이것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노·사·정부 할 것 없이 비정규직 보호하자고 다들 공감하면서도, 왜 이분들께 목소리 줄 수 있는 장치를 안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불평등 문제다. 어떻게 보면 100주년 선언문의 핵심이다.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가 중요한데, 한국에선 노동시장 불평등이 노동시장 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동시장 불평등을 다루려면 경제, 거시정책, 산업정책 등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노동시장 개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국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이용한 소득분배와 총수요 관리, 이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임에도 그동안 정부의 재정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동력을 감소시킨 면이 있다. 정책 일관성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생각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의 최저임금 논의도 많이 되는데, 한국에서 최저임금 올릴 때 그 정도 올리면 어느 정도 영향 있을 거란 건 대부분 예상했다. 그런데도 추진할 수 있던 것은 최저임금 관련 정책과 더불어 각종 노동시장 정책,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따라갈 줄 알았다. 나는 소득주도성장이 그런 총괄적 정책 패키지라고 생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구조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의 활력을 살릴 산업정책, 자원확보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쏙 빠지고 너무 최저임금만 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