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판까지 ‘공수처’ 난타전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감’이었다.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인 공수처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과거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찬성했다’며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도입을 추진했던 사례를 들며 야당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자꾸 반대하는데 2004년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2012년 이재오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도 공수처법을 발의했다”며 “한국당 내에서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문제인데 지금은 공수처가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공수처장은 여당의 비토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도 거친다”며 “특별검사나 검찰총장 임명 방식 등 어느 것보다도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도입 찬성은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이 공수처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67일간의 조국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검찰이니까 이 정도로 버티지 공수처장과 소속 검사들까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수처라면 과연 지난 67일 동안 버틸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신한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를 도입하려면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처장, 차장, 수사관, 검사를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만들어놨다”며 “(공수처를)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키고, 순수한 마음에서 어떤 정권이 와도 제도로서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도) 국민들이 바라는 공수처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관련 법안도 냈다”며 “공수처에 대해 검찰총장도, 구성원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씀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