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민주당 최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로 전환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주 민주당과 교육부 당정협의에 이어 나온 제안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단계적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정부가 일반고 전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일반고 전환에 있어 5년 유예기간 둔다면 입학준비생 등에게 예측 못한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돼버렸고, 고교서열화와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에서 외고 출신인 조 장관 딸의 입시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그에 앞서 일부 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논란이 되는 등 고교체제 개편 이슈와 관련해 잇따라 문제가 불거진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비공개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고교체제 개편 논의도 주요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 이후 이날 처음 여당 최고위원으로써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 제안에 대해 향후 교육부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자사고가 실제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함으로써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와 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로 2018년 서울지역의 경우 내신 상위 20% 이상 중학생의 진학 비율이 일반고 대비 자사고는 약 2배, 외고, 국제고는 약 3.8배에 달하고 있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판단의 핵심은 과연 고등학교라는 단위에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입시위주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월성 교육 등 교육의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에 대해 “미성년자 단계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사회의 큰 가치인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더 큰 무게 두고 싶다”며 “교육은 사회 재분배 기능을 하는데,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교육이 격차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실에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으로, 다시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부의 양극화에 이어 교육에서마저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가정환경에 많은 영향 받는 미성년자 단계에서의 경쟁으로 한 인간의 많은 부분이 평가되고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