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기대인플레 하락 위험, 기준금리 내려야’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8일 한은의 금리정책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에 큰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새로운 상황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현재 연 1.5%인 한은 기준금리의 인하를 우회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신 위원은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은 통화 당국의 금리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최근 가속화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목표 달성, 금융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두 가지 목표 중 전자에 가중치를 두고 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올해 8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0.5% 상승에 그쳤다. 한은이 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율(향후 1년간 상승률 예상치)도 지난해 말 2.4%에서 8월에는 2.0%까지 떨어졌다. 신 위원은 “과장되는 경향이 짙은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경제 주체들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치인 2.0%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신 위원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방치할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 심리가 위축돼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 불안정의 위험성이 높고 금융 건전성 정책만으로는 불안정성이 위험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융안정에 상대적 가중치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반면 그와 다른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정책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금통위에서 조동철 위원과 함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금통위 안에서는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통한다. 신 위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에 대해서는 “기준금리가 연 1.25%였던 적이 있었으니 1.5%인 현재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도 제일 낮은 수준은 아니다”며 “현 기준금리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실물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2년보다 다소 낮은 2%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교역 둔화가 시작됐고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하강도 시작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