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지자체 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골머리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원일몰제 도입 이후 지자체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을 편성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조금씩 사들여 왔지만 모두 매입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사유지에 공원ㆍ학교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근거다. 사유지가 공원에서 일제히 해제되는 ‘D 데이’는 2020년 7월 1일. 불과 1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396.7㎢에 달한다. 이들 공원 용지를 모두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아파트 건설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32조8천억원을 들여 이 중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용해온 129.8㎢(올해 2월 기준)만 공원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관건은 7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사유지(39.6㎢) 매입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정부는 해제 대상 공원시설 용지 중 3분의 1인 129.8㎢(올해 2월 기준)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 우선 집행해 매입하거나 당초 지정 목적에 맞춰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관리지역 공원 조성을 위해 5년간 지방채 이자를 최대 50% 지원하고, 지방채 발행 규모도 확대해 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자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원금도 아닌 이자만 지원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 역시 지자체에겐 큰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102.3㎢(1만 3천749곳) 중 공원시설 용지가 41.2㎢이다. 이 공원 용지를 모두 지정 목적대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9조 3천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용지 중 30.3㎢(243곳)가 내년 7월 자동 해제된다. 이를 자치단체가 사들이기 위해서는 당장 4조 8천여억 원이 필요하다. 자동해제까지 남은 1년3개월 안에 막대한 재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각 시ㆍ군과 함께 다양한 재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 및 시ㆍ군 재정 여건상 장기미집행 시설을 기간 내 모두 매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 7월 실효 대상 공원 용지가 14곳 66만㎡인 경기도 화성시 관계자도 “14곳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 1천4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를 시가 기간 내 확보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