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보면 제4조 ‘검사의 직무’에 이런 내용이 추가돼 있다.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의 중요범죄 이대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사실상 대통령에게 검찰의 수사범위를 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전에 없던 일이다.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 핵심이라면서 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