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 쓸 생각을 해야 한다. 빠른 걸음은 아닐지라도 대담하고 단호한 걸음이니, 김명수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 내에 뚜렷한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법원행정처는 법관대표회의에 ‘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집행 현황과 계획’ 문건을 전달했다. 이 문건엔 의결 사항 상당수가 사법행정에 반영됐고 일부는 집행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국회의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국회의 법관 탄핵 검토’는 권력분립 등 헌법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의결했다. 실제 탄핵 여부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어서 그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면서도 “헌법기관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가 지난해 2월 상설화되면서 위상이 높아지자 그 정당성을 흔들려는 시도도 잦아졌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관대표회의의 운영진과 구성원 다수를 장악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29일 최 전 의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관대표회의의 편향성을 따지는 공세에 시달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른팔’ ‘친위대’라는 모욕적 표현도 들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조사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표 법관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은 24%로 전국 판사 3천여명 대비 비율(16%)과 큰 차이가 없다. 그는 “이런 수치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단일한 정체성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법관을 떠나 사람을 어디 출신, 소속인지만으로 규정짓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는 저열한 태도라고 단호히 말하고 싶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15년 우리법연구회(지난해 말 해산) 회장을 맡은 바 있고, 현재는 헌법연구회 회원이다. 인권법연구회엔 가입한 적이 없다. 그는 “차라리 전국 판사 3천여명이 인권법연구회에 다 가입해버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언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을 맡아 실형 선고를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밝혔다. “법관이 당사자의 출신 지역, 경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판단을 달리해선 안 되듯, 법관에 대해서도 경력, 소속 단체를 그 결과와 결부해 판단하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온라인투표를 거친 끝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최 전 의장은 앞선 논란 모두 같은 맥락의 문제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최 전 의장은 법관대표회의를 둘러싼 각종 비판이나 논란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법관대표회의가 출범한 지 2년이 안 됐습니다. 법원 내 민주주의를 막 실현하려는 상황에서 이 정도 논의는 ‘기대와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판사직 향한 과분한 평가 부끄러웠다” 1999년 임용된 최 전 의장은 올해로 법관 생활 21년째다.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고 두차례 헌법재판소 파견을 다녀왔다. 그는 “판사가 되기 위해 들인 노력과 판사가 된 뒤 들이는 정성에 비해 사회의 평가가 과분해 늘 부담스럽고 조금은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그래서 매 사건 당사자들이 어떤 여정을 거쳐 법정에 이르렀을지, 5분도 채 안 되는 재판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을지 고민한다고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0년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상위 평가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6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시절,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듬해 8월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일부를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좋은 재판’을 위한 그의 고민은 ‘사법행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는 동력이 됐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외부에 증명해 보인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재판 외 업무에는 침묵을 지키던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주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과소대표됐던 젊은 판사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는 통로 구실을 했다. “지난해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119명 분포를 보면, 전국 전체 법관의 기수별 현황을 거의 정확하게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