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특조위, 국무조정실에 보고서…“권고 이행기구 만들어야”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하청노동자 김용균(당시 24살)씨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김용균 특조위’가 정부에 특조위가 내놓은 개선 방안을 이행할 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에서 차영환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만나 ‘진상조사 결과 종합보고서’와 함께 이행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특조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보면, 특조위는 활동 보고서를 발간해 발표한 뒤 개선 과제와 재발방지대책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고, 국무총리는 특조위의 권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정부 부처에 필요한 조처를 명할 수 있다. 권영국 특조위 간사는 “조사위원회가 4개월 걸려 만든 보고서에는 우리 위원회의 희망이 담겨있고, 국민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보고서가 정부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권 간사는 이어 “세부 권고안까지 하면 60개가 넘어 부담을 드리는 것이 미안하기도 한데 ‘전반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산재 사망률 1등 국가를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정부에서) 잘 이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뵙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조위는 ‘특조위의 권고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기구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것을 차 차장에게 요청했다. 특조위 활동이 이번 달 말에 끝나는 것을 고려해 이후 정부의 후속 이행 등을 촉구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차 차장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보고서를 쓰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관계 부처와 지난주에 이어 다음주 중 회의를 하려고 한다. (보고서에) 단순히 예산 더 넣고 이런 것을 넘어서 제도개선 사항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특조위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대재해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한 내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안이 담긴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정비·운영 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 철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등 22개 권고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