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 안전불감증 여전하다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7월 공사장 384곳에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진행한 결과, 800건에 육박하는 위법ㆍ부실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감찰은 연면적 1만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 높이 22ｍ 이상 건축물의 공사장, 굴착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 등 건축공사 전 과정에 걸쳐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전체에서 위법ㆍ부실 사항이 나왔다. 적발건수는 모두 7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설산업안전 관련 사항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211건, 지하굴착공사 관련 178건, 건축 인허가 관련 105건, 건축자재 품질 관련 82건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하면서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굴착은 붕괴를 막기 위한 버팀대를 설치해가며 단계별로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한 번에 과도하게 땅을 파 내려간 현장 3곳은 붕괴 우려가 있어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한 소음ㆍ민원을 우려해 흙막이 없이 굴착하거나 안전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흙막이 공법을 승인받은 것보다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무단변경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사장 작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연면적 1만5000㎡ 이상 건축물 지하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화재감시자가 없는 경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ㆍ덮개ㆍ낙하물 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애초에 지자체에서 건축 관련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굴착공사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은 경우, 화재 안전시설이 설계에 빠져있는데도 허가한 경우,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 승인한 경우 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