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역 생산품 한국산 인정 추진 '시기상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북한 전역 생산품 한국산 인정 추진'과 관련, 관세당국이 '사실과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14일 "남북교역 활성화 대비 관세행정 로드맵에서 언급한 것은 남북교역이 활성화된다는 전제하에서 '개성공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국산 인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에서 생산된 특정 물품'의 경우,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역외가공 제도를 통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간에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중국과 싱가폴, 아세안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이미 포함되어 허용하고 있는'개성공단 혹은 한반도 내의 역외가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관세청은 남북교역과 관련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실무자 중심의 TF(팀장: 통관기획과장)를 구성하고 남북교역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검토ㆍ정리해 왔다. 해당 TF는 남북교역 및 북한을 경유하는 북방무역이 활성화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관세행정을 위해 준비할 사항들을 포함해 로드맵을 작성한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공식입장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내부검토를 위한 로드맵과 별개로 관세청은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해 북한산 석탄의 불법반입 등 제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