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상 나서는 미, 대북제재 완화 카드 준비? 북-미가 이번 주말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쇄 + 알파’를 대가로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일정 기간 유보하는 협상안을 마련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 정부가 이를 실제로 비중 있게 검토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터넷 매체 <복스>는 2일(현지시각) ‘북-미 협상을 잘 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가능하게 폐쇄하고 아마도 우라늄 농축 종료일 것으로 보이는 추가 조처를 취하는 대가로 유엔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 미국의 방안이라고 보도했다. <복스>는 이같은 방안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기존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주장과는 달라 합리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동시에 이 방안은 석탄·섬유 수출이 허용되는 3년 동안 북한이 무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북한 협상가들이 이런 제안을 수용할지는 불명확하다며, 미국 협상팀이 이를 시작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쪽이 제안의 내용을 협상 시작 전에 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에도 ‘백악관 논의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비슷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보도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동결을 하면 북한에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12~18개월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완전히 잘못된 보도”라고 부인했다. 이날 <복스> 보도에 대해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너무 나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 싱크탱크 인사는 “북한이 수용할지 의문”이라면서도 “미국이 이같은 방안을 북한에 제안할 가능성이 약간은 있어 보인다”고 촌평했다. <복스>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두 가지를 약속했다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판문점 회동 뒤인 8월로 예정돼 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그러나 판문점 회동 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이 연합훈련은 매우 축소된 규모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자 훈련을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7월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복스>는 “여기서 말한 ‘최고위급’은 트럼프 대통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한편, 북-미 비핵화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저녁 워싱턴의 주미한국대사 관저에서 열린 국군의날 및 개천절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나, 주말 북-미 실무협상 장소와 내용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축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위대한 외교적 계획에 착수했다”며 “주민들에게 항구적이고 지속하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