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국회자동화법 만들어 의사일정 못박고 위반 땐 정당·의원에 페널티 줘야” 올해 한해 정국의 최대 이슈는 뭐라 해도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회 선진화법 역시 논란에 휩싸였다. 선진화법 논란은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조롱받는 국회를 어떻게 개혁하느냐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주역이었던 원혜영(5선·경기 부천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국회 개혁, 정치 개혁 과제를 점검해봤다. 원 의원은 “국회를 언제까지 몸싸움 터로 만들 거냐는 처절한 각성이 모여 선진화법이 나온 것”이라며 “법질서의 수호자라는 정통 보수세력이 조직적으로 의결하고 원내대표 지휘 아래 총동원돼서 선진화법을 아예 무시하고 유린한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진화법 개선과 관련해 “법 조항을 고치는 것보다 국회 의사일정을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국회 운영의 근본원리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의사결정의 주체가 교섭단체가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면 선진화법이 더욱 살아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의사일정 자동화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교섭단체든 의원이든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국고보조금이나 세비를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선진화법은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 5월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당시 제정의 주역인데. ”2008년 말 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이른바 ‘엠비(MB)악법’ 158건을 일괄상정해서 두드리겠다 하길래 12일 동안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해서 막았다. 그 직후인 2009년 초 필리버스터 도입 등 선진화법의 요체가 되는 걸 내가 처음 제안했다. 언제까지 국회를 몸싸움 터로 만들 거냐는, 진짜 부끄럽고 처절한 각성들이 있었다. 더 이상 동물국회는 없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었다. 뜻있는 여야 의원들과 2년에 걸쳐 논의한 끝에 최종안을 만들었는데,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동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 하나는 큰일 했다, 나는 그렇게 본다.” ―패스스트랙 지정 과정의 충돌을 보면서 선진화법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진화법 규정을 정확히 알면서도 아예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걸 가지고 법이 잘못됐지 않냐고 할 수는 없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선진화법 제정 때의 처절한 자기반성이 벌써 흘러간 역사가 되고, 신참 정치인들이 ‘무슨 국회가 이래, 다수결로 하면 되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식물국회론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던 판에 그래도 선진화법으로 60%의 ‘가중다수’를 규합하면 중요한 법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사례가 이번 패스트트랙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선진화법을 이렇게 어길 줄은 아무도 몰랐지않나. 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옛날 자유당 때 테러가 생각났다. 당시 야당에서 테러라고 반발하니 자유당은 ‘백주대낮에 한 것인데 그게 무슨 테러냐, 밤중에 몰래 하는 게 테러지’ 하며 백주대낮에 한 거는 테러가 아니다는 식으로 나왔다. 아주 유명한 얘기다. 이번 역시 선진화법이란 건 있지도 않은 것처럼 집단적·조직적·물리적으로 저항했다.” ―선진화법엔 강력한 제재 조항이 있다. “제정 당시 제재 규정을 만든다고 해서 지켜지는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몸싸움에 이골이 났는데 소수정당이 막 치고들어와 몸싸움을 재연하면 법만 무시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 말이 안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넣은 것이다. 폭력, 폭행하고 비교가 안 되게 5년, 7년의 처벌 규정을 넣었다. 그 주장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당시 집권당이 한나라당이었으니 그랬을법 하다. “그렇다. 왠만한 규정으로는 법 무시하고 싸우는 데 이골이 났으니 감히 쳐다도 못 보게,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게 무지막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