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충북 진천군은 주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규제 및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구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군 홈페이지에서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의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행태 등을 군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중앙부처 단위의 각종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광범위한 규제 자료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업로드, 군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의 및 신고사항은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항일 경우 중앙부처와 협의 후 건의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군 소관 규제 개선사항은 담당부서의 검토 후 14일 이내 결과 및 개선안을 답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