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악취 피해 합리적 배상액 기준 마련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포천과 인천 송도, 청주 오창, 철원 등 악취로 불편을 겪는 지역 3곳에 대해 최신 측정기법을 활용해 오는 12월 말까지 악취실태를 조사한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있지만, 악취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의 수인한도(생활의 방해와 피해의 정도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함)가 달라 조정위 판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면 악취 방지시설 설치 등의 맞춤형 악취 저감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주거지 근처에 각종 산업단지와 축사 등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며, 악취 배출원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들 3곳의 지난해 악취 민원 평균 건수는 318건이며, 인천 연수구(송도) 경우 618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조사 대상 3곳에 대해 화학적이온화질량분석기(SIFT-MS), 광학가스이미징카메라(OGI) 등 최신 측정장비와 격자법을 활용하여 악취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등 악취배출원에 설치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통해 악취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시료를 포집해 원인물질을 조사하고, 대기질 측정정보를 활용한 모의계산(모델링) 분석으로 대상 지역의 악취 배출원을 정밀하게 추적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악취 방지시설 설치 등의 맞춤형 악취 저감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은 인천 등 특 광역시 18곳, 경기 8곳, 강원 1곳, 경북 1곳, 경남 1곳, 전북 3곳, 전남 1곳, 충남 6곳, 제주 2곳 등 총 41곳에 이른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간 악취관리지역 확대 등의 악취 정책에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악취실태조사 사업은 악취 때문에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동두천시ㆍ양주시, 인천 부평구, 부산 남구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악취 배출원을 조사하고 주 배출원에 대한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조사결과 동두천시ㆍ양주시는 인근 축사 밀집지역, 인천 부평구는 한국수출산업단지, 부산 남구는 용호천, 대연천 등에서 악취가 주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