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총장 사과해야” 영화 <재심>으로도 널리 알려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에 대해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회)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15살 소년이 10년 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17일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은 15살 소년이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한 후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사건은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아무개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다방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한 후 약촌오거리를 지나다 택시기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최아무개씨는 경찰에 의해 곧바로 범인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다 유씨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 공구함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추정했다. 당시 최씨의 몸과 옷·신발 등에선 혈흔이 발견되지도 않았지만, 경찰은 가혹행위를 통해 최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대로 최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최씨가 아닌 김아무개씨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김씨의 친구 임아무개씨로부터 ‘사건 당일 김씨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고, 자신이 칼을 숨겼다가 나중에 돌려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도 자백을 받아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김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최씨는 2010년 만기출소 뒤, 2013년에야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체포와 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구속된 지 16년 만이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최아무개씨에 대한 무고한 기소에 관여된 검사와 진범 김아무개씨를 붙잡고도 ‘혐의 없음’ 처분한 검사들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기록상 확인되는 목격자의 진술과 택시강도 정황이 최씨의 자백과 배치되는 점, 최씨의 몸과 옷·신발 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보강수사를 해 최씨의 진범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진범인 김씨의 자백 이후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해 최씨가 4년 더 복역하고 만기 출소하게 했다는 점도 중대한 과오로 보았다. 검찰이 이전 지휘검사에게 사건 내용 및 성격 등을 문의하지 않았고, 김씨와 임씨 등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근거 없이 속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최씨와 가족, 살인사건 유족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은 검찰 과오로 10년의 꽃다운 청춘을 억울한 옥살이로 보내고 16년 만에야 살인범의 누명을 벗은 최씨와 그 가족에게, 그리고 뒤바뀐 살인범으로 인해 거듭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시행 △이번 사건 재심 대응 과정의 적정성 파악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