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면 공무원이 공갈·협박했다고 역공 당한다. 사업주와 근로감독관이 유착된 관계로도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현실이 하도 답답하니 판타지를 통해서라도 ‘사이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드라마니까 실제의 절차나 규정과 어긋나는 내용은 ‘드라마적 허용’일 수 있다. 극적 재미 때문에 자극적인 요소는 더 부각되기 마련이니, 일부의 잘못이 그 직업 모두의 잘못으로 오해받는 일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드라마에서 검사는 언제나 악의 축이고, 기자는 받아치기만 하며, 의사는 권력다툼만 하지 않는가. 하지만 현실의 다수는 거대 재벌의 비리는 뿌리 뽑지 못해도, 세상을 뒤집는 특종은 못해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진 못해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씩은 공익에 기여한다. 근로감독관이라고 다를 바 있을까. ■ 근로감독관은 뭐하는 사람인가 대체 근로감독관의 직무가 무엇이길래, 조진갑은 악덕 사업주를 잡아들이고 체불임금을 받아줄 수 있는 걸까? 김태령 과장은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이라고 소개했다. “노동법을 위반한 사람을 감독하고 처벌한다. 공무원이 근로감독 관련 부서에 배치되면 자동으로 특별경찰로서의 의무와 권한이 생긴다.” 일반경찰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철도, 세무 같은 특정 분야의 행정공무원도 해당 분야에서 경찰처럼 수사, 영장신청 등을 할 수 있게 한 제도가 특별사법경찰이다. ‘노동경찰’인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같은 노동관계법을 사업주가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고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한다. 담당 사업장의 노사 분쟁을 조율하거나,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쓰는지, 법정 근로시간은 잘 지켜지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정 지시를 하는 것도 이들의 일이다. 시정 지시를 어기면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 김승래 과장은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실제 감독이나 수사를 할 땐 팩트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노동자든 사업주든 어느 한 쪽 편을 들면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는 일이 참 많다. 지난해 근로감독관은 1311명이고 한 사람이 맡은 사업장 수는 1539개, 처리 사건은 한달 평균 25건이 넘었다. “예전엔 근로감독관을 ‘셔터맨’이라고 불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전 8시에 출근해 보통 밤 11시30분은 돼야 퇴근하니까 청사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근로감독관이었다. 빨리 퇴근하고 싶어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김승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인허가 사건의 17%, 고소·고발 사건의 41%가 기한(각각 25일, 두 달)을 넘겨 늑장처리됐다”고 지적한 이면에는, 이런 현실도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감독관을 800명 가까이 증원했지만, 여전히 인력은 부족하다. “일이 많고 힘드니까 과로사하는 경우도 있다. 비근로감독 부서나 아예 다른 부처로 옮겨가는 사람도 많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이 제일 기피하는 부처 중 하나가 노동부라더라. 여기 오면 십중팔구 근로감독관이 되니까.”(김태령) ■ 근로감독관 활용법 근로감독의 달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빨리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챙기기를 첫 손에 꼽았다. “근로계약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근로계약서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계약서 자체가 없어서) 인적사항 등을 찾아내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허비된다. 도급, 파견, 자회사 등 회사 형태도 복잡해서 법적으로 누가 내 고용주인지, 누가 임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신고해야 사건 처리가 빠르다. 답답한 사람들 입장에선 말로 신고만 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 뒤지고 서류 찾아내서 금방 다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압수수색영장 받으려면 범죄를 소명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서류든 녹취든 증인이든, 자기 권리를 입증할 자료는 꼭 챙겨야 한다.”(김태령) 자신에게 닥친 일이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미리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