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동결 선언하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에 반대 뜻을 표하며 “노동계의 주장에 휘말렸다가는 영세 자영업자는 완전히 몰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오 원내대표는“한국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은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라며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대신,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사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어 왔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위계층 근로소득이 무려 14.5%나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했다”고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의 20배가 넘게 또 다시 대폭 인상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한 그는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두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면피성 추경안” 이라며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이 확대재정만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태” 라고 짚으며, 그럼에도 정부가 추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라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추경예산 일부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방식에도 반대 뜻을 나타내는 한편,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안 처리보다 시급한 것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차원에서 노동시장 개혁문제 논의를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종합적인 논의가 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며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 버틸 경우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공존의 정치를 위해 선거법 합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례대표제 폐지 기존 안을 철회하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 원내대표의 연설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박수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맞습니다”를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특히 청와대 안보실장·국방부 장관 사퇴를 요구할 때는 큰 박수와 “잘한다”는 환호가 야당에서 터져나왔다. 그러나 선거법 관련 비례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촉구 때 한국당에선 “그건 안된다”는 야유가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