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도 특별한 정책이 없다는 평가에 공감한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정책마다 편차가 심해 일괄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앞으로 3년 남짓 남았는데 낮은 평가를 받은 영역을 최대한 끌어올리는게 주요 미션이다.” ― 시민사회나 지식인들 평가하고는 거리가 있다. 교육 문제에선 상대적으로 사회수석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 문제는 대학입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대입 3년 예고제로 이미 작년에 정책방향이 결정되어 제가 개입할 부분은 없다. 유아교육은 공공유치원 확대 등 공공성 강화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고교무상교육제도나 국가교육위원회 등 향후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바꿀만한 주요 정책은 지금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대입시 문제는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다.” ― 알다시피 올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창립한지 30주년 되는 해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어떻게 되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문제를 풀어야 전교조 문제도 풀린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첨예한 문제일수록 작은 타협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빅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빅딜은 어느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 연금 개혁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이며 김 수석의 전공 분야이기도 하다. 경사노위 내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본다. 공적인 의료보장, 공적 연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기업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적 의료보험과 사적 연금으로 해결하게 된다. 미국이 이런 경우인데 공적 의료보험이 없으니 기업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막대한 돈을 지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국민이 의료비 문제로 얼마나 애를 먹고 있나. 우리나라도 적정한 수준의 공적 연금제도와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갖추어져야 기업들이 인건비 압박 요인을 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다고 본다.” ― 당장은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데, 기업을 설득할 수 있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때 초기엔 1년에 1%p씩 보험료를 올리는 안이 논의되었다. 기업과 국민에게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비출 수 있어 최종안에는 5년에 1%p 인상하기로 변경했다. 가령 보험료가 4%p 인상되면 1년에 0.2%씩, 20년에 걸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에 치명타를 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기업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다. 경사노위 안에서 풀릴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연금개혁안은 있지만, 제 기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연금처럼 전 국민의 이해가 걸린 중요한 문제는 노사정과 일반 국민의 합의가 제도의 방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연금개혁에서 우선해야 할 가치는 ‘사회적 합의’ 그 자체하다.” ― 사회적 합의는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합의가 좀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유야무야되기 십상인 게 현실이다. “2015년 국회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이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이란 난제를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했다. 물론 국회에서 어려운 타협을 이뤄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틀어버렸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 합의만 이뤄내면 정부와 청와대가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본적 차이가 있다.” ― 경사노위에서 합의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산 넘어 산이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회가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거나 개혁안 자제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학자 김연명과 수석 김연명의 다름을 느낀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학자 시절 소리높여 외쳤던 대표적인 주장이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달라졌을 듯하다. “학자 때의 입장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연기금 공공투자를 주장했던 궁극적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 사회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였다. 생활 시설들 즉,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요양시설 등은 대부분 민간시설이고 공공시설이 약하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공공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리자는 것이었고 그 재원을 일반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우니 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반재정을 사용해서 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상당히 확충하고 있다. 공공유치원, 공공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비중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생활SOC 시즌2’가 나올 것이다. 국민연금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