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친인척 비리 ‘주의구간’ 들어선 문재인 정권 오는 9일은 문재인 정부에 좀 특별한 날이다. 2년 6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41.08%의 득표율로 집권한 문 대통령은 이날을 기점으로 남은 임기가 지나온 임기보다 짧아진다. 흔히 말하는 ‘임기 반환점’,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산행으로 치면 등산이 끝나고 하산 길에 접어드는 셈이다. 반환점을 앞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한국갤럽 조사 기준)는 ‘조국 사태’를 겪으며 한때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39%(10월18일 발표)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아직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다. 이런 추이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법조계가 주목하는 ‘임기 반환점’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 역시 매우 위험한 구간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이래 어떤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한 ‘징크스’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터져 나온 권력형 비리 또는 친인척 비리를 말하는 것으로, 수사 주체가 모두 검찰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모두 다섯 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25년 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집권 후반기에 권력형 비리나 친인척 비리가 터졌다. 보통 언론의 의혹 제기에서 출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거나 끌려 들어가고, 그 결과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취임하면서 부패 척결을 앞세우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지만, 이런 징크스를 피해간 대통령도 없었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변호사) 고 김영삼 대통령은 ‘반부패’를 향한 결기가 넘쳤다. 1993년 2월 취임하며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부패 추방을 내세웠다. “개혁은 먼저 세 가지 당면과제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정부패의 척결입니다. (…)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안으로 나라를 좀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성역은 없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합니다. 이제 곧 위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 반환점을 돈 뒤 그 ‘위’에서 탈이 났다. 집권 4년 차를 맞은 1996년 권력을 팔아 거액을 챙긴 ‘장학로 비리 사건’이 터지며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김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장씨가 떡값과 선처 등 명목으로 10여개 기업들에서 20억여 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다. 남의 세력을 빌려 위세를 과시한다는 뜻의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사자성어가 권력형 비리를 뜻하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러나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듬해 둘째 아들 김현철씨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심재륜)에 구속되자 김 전 대통령은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5년 단임 대통령의 임기 후반이면 어김없이 반복돼온 ‘징크스’의 시작이었다. 현철씨는 아버지의 집권 초기부터 ‘소통령’, ‘비선 실세’ 등으로 불리며 공식 직함이 없음에도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 1997년 1월 부도 난 한보철강 사건에서 ‘몸통’으로 지목돼 그해 5월 대검 중수부에 구속됐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자의 아들’을 겨눈 첫 사례로, 당시 심 중수부장은 ‘국민 중수부장’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미증유의 외환위기 직후, 1998년 2월에 집권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부패 척결을 누누이 강조했다. “부정부패가 있는 곳엔 민주주의도 경제발전도 없다. 정부는 확고한 결심을 갖고 부정부패 척결 작업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모범을 보일 것”(1998년 9월18일), “부패의 척결 없이 국정의 개혁은 없으며 만난을 무릅쓰고 이를 단행할 것”(1999년 8·15 경축사), “이번이 마지막 결전이라는 생각으로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을 총동원해 (공직자) 비리를 척결해 나갈 것”(2000년 11월13일)이라고 거듭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