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단을 이긴 바둑 대국)이 생기고, 2016년 가상증강현실(AR·VR)이 대상기술로 선정되고 나서 포켓몬고 열풍이 불었듯이 현실과 밀접한 주제들이 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되고 있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기대감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패널들은 소셜로봇의 사회적 악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변세준 시민포럼 대표는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특성에 맞는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경향이 활발해지는데 소셜로봇이 중심적 구실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의와 규제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재홍 실장은 “소셜로봇은 사람과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데 개인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기술 발전이 느려진 측면이 있다”며 “현재 연구윤리 심사를 받아도 데이터를 3년 뒤면 폐기해야 하는데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포럼은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 만큼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 삭제권과 정정권을 부여하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시민패널 사이에서는 신문·방송에서 개인용컴퓨터(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변화해온 미디어가 소셜로봇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특정 대기업의 자사 이익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마약·밀수·성매매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준식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소셜로봇과 정서적 상호작용을 하면 아이들이 영향받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사실 로봇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개체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자연어 인식 챗봇 ‘테이’가 순식간에 욕을 먼저 배워 논란이 됐지만 사실 아이들은 도덕적으로 완성되기 전 친구들 사이에 관심을 끌기 위해 욕에 대한 학습이 강화됐다가 집에 와서는 다시 약화한다. 로봇도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은 소셜로봇이 고령층·장애인 등의 노동능력을 증대하고 공동체 참여를 활성화하는 반면 안내로봇이나 돌봄로봇이 저소득 일자리를 빼앗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측면, 가사노동 투입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담았다. 또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 연구 등에 대한 지원과 소셜로봇 산업이 요구하는 융합적 인재 양성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들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민들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 부처별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