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도의원 "충북교육 문제다" 지적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청주1ㆍ더불어민주당)은 17일 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스쿨미투 실태조사와 조사과정에서 일어난 2차 피해의 문제, 학교무선인프라구축 사업 및 학교유지보수 계약과정의 불합리성, 단재초등학교 신축 관리감독 부실과 개교 지연의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재발방지와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스쿨미투와 관련해 △학교 내 성폭력 실태조사 시 실명요구와 피해자 공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의회허위보고 △피해 학생 정보노출 △피해사실 축소은폐 △무고죄 협박 등 스쿨미투 처리과정에서의 심각한 2차 피해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어 전수조사 방식 개선과 핫라인 시스템 구축, 2차 피해 방지대책 마련 치 성폭력방지 매뉴얼 상시 접근성 확보, 사립학교 성 비위문제 제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태블릿PC 구매와 무선공유기 등을 설치하는 학교 무선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교육감의 법적권한 포기 △도외 전담기관 위탁의 절차상 하자 △사업의 도외위탁으로 지역 업체의 사업영역 침해로 지역경제 황폐화 초래 △이 사업 관련 의회 심의ㆍ의결권 침해 사실 등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학교태블릿PC 구매를 위한 전출예산을 즉시 환수하고 학교태블릿PC구매는 통신사가 아닌 학교가 직접구매 할 수 있도록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유지보수 물품의 불특정 문제와 최초 도입가 및 유지보수 요율 산출 없이 추진되는 문제, 오프라인 견적 계약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학교 유지보수 계약도 본청과 동일한 수준의 '학교유지관리 보수 지침'을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단재초교 신축사업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불과 지급보증서 확인 등 법률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문제 발생과 단재초 개교 지연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한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추후 학교 신축 사업 추진 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답변에서 "지난 2월 6일까지 준공했어야 했는데 지연되면서 5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이 입찰을 선정한 업체가 법정관리중인 부실한 회사로, 장비 대여금과 임금을 제대로 지급 못해 공사가 중단되고 길어져 중도에 공동 입찰한 업체가 맡아 추진하고 있지만 책임에 한계가 있다"며 "관급공사를 악용하는 부실기업에게 학생들과 약자인 장비대여업체, 근로자 등이 피해보는 불상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