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백년대계’, 이젠 프레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중장기적 교육 정책을 세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설치를 공약했다. 정권 출범 이후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국교위의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당·정·청은 지난 2월 국교위의 구체적인 윤곽을 마련했고,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국교위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여태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교위 추진의 의미와 과제 등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 국가교육위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 “교육 부문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문제다. 산업화 과정에서 서구모델 따라가기인 ‘추격형 경제성장’을 했는데, 교육이 강력한 수단이 됐다. 당시의 교육 정책은 서구 선진국의 이론이나 정책을 받아들여 시행하는 하향식 시스템이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는 등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빨라졌다. 로봇밀도(노동자 1만명당 로봇 수)라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더는 예전의 낡은 정책으로는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중장기 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골격을 만들지 못했다. 산업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비전과 정책 수립 기능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혼돈되고 길을 못 찾는다.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런 기구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 대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 ― 우리 교육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했는데 교육 시스템은 산업사회의 시스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 괴리가 너무 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가장 높은 단계인, 우리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연구기술 개발 얘기를 해보자. 선진국들은 첨단기술로 앞서가고 중국은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사회 연구기술 개발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고교 이과계에서 최고 우수한 학생들이 거의 다 의대를 간다. 바이오는 진짜 필요한 미래 먹거리인데 우수 인력이 빈곤한 상태다. 다들 원천기술 개발을 얘기하는데, 원천기술은 기초과학, 기초학문과 많이 연결된다. 또 이 영역은 세계수준의 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정도의 단계에서 원천기술을 갖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빤하다. 남북 평화체제가 진전된 뒤, 적어도 유라시아 경제권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연구기반을 만들 수 없다. 이 정도 변화가 있는데, 지금 연구 수준은 산업화시대 추격형 연구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산업사회형 시스템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 대학 시스템은 어떤가? “우리 대학 시스템은 일본강점기 때 독일 모델을 받아들였다.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엄청 공부하는데, 그 후엔 공부를 안 한다.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10% 정도 됐으니, 이 엘리트 고등교육 시스템이 큰 무리는 없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서 진학률이 70~80%로 올라갔다. 엄격한 질 관리 체제가 따라와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거의 모든 대학이 획일화되었다. 전문대·일반대·지방대 특성이 사라지고, 한 줄로 선 대학 서열에서 몇 계단 끌어올리는 게 목표가 됐다. 대학 교육과 변화된 산업사회 현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굉장이 커져 있다. 따라서 대학체제의 분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성에 따라 지역밀착형, 산업밀착형, 학문 중심형 등으로 나누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부처 간 정책 거버넌스도 필요할 것이다. 지역에서는 대학,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고등교육을 재구성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도 학생들이 중요한 거버넌스 주체로 들어와야지만 투명해지고 공공성이 강화된다고 본다.” ― 초중등에서도 많은 문제를 드러냈는데. “왕따, 학교폭력, 교실붕괴 등 90년대 이전에는 우리 사회에 없던 단어들이 생겼다. 그 시기 아이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아주 큰 질적인 변화를 했다. 하지만 학교 시스템은 산업화 세대 의식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괴리가 점점 커지면서 2000년대 초에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졌다. 이런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