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던 진재선(30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검찰 인사·예산 실무를 다루는 법무부 검찰과장(옛 검찰1과장)으로 한 계단 승진했다. 김성훈(30기) 중앙지검 공안2부장은 대검 공안 1과장으로 이동해 박찬호 공안부장을 보좌한다. 다시 정리하면, ‘법무부 형사기획과장-대검 반부패부(부장·선임연구관)-서울중앙지검 3차장-특수부’로 이어지는 특수 라인, ‘대검 공안부장-서울중앙지검 2차장-공안부’로 연결되는 공안 라인 양쪽에 윤석열 사단을 깔아놓은 셈이다. 이로써 윤 총장은 이어질 ‘적폐 수사’와 내년 4월 총선 전후 벌어질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장악력을 극대화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서 검찰 수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무섭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얼마나 신임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런 진용이면 어떤 일도 벌일 수 있다”고 했다. 검찰 개혁 거스르는 ‘역주행’ 인사 기존 특수는 물론 공안까지 특수로 채운 이번 인사를 두고는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의 힘은 직접·인지 수사의 핵심인 특별수사에서 나온다. 사건의 인지와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3역’을 검찰이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다. 그 폐단의 정점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있다. 그러고도 검찰의 특별수사는 계속돼 왔다. 윤 총장도 검찰 직접 수사의 대폭 축소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했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다. ?금태섭 위원: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든 개혁되어야 된다는 데 국민적 인식이 같이 있다는 것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검찰총장후보자 윤석열: 그렇습니다. (…) ?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보자께서는 평소 사석에서 검사 업무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고, 둘째가 경찰 수사지휘, 셋째가 경찰이 보낸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우선순위 네 번째라고 강조해 왔다고 보도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그렇습니다. ?금: 그러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를 한 채, (…) 직접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십니까? 그러나 이번 인사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켰다. 검찰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 전성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렇지 않아도 “날개 다는 검찰권력”(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검찰 2년 보고서’)에 초음속 엔진을 달아준 셈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소속으로 검찰 개혁 방안 연구에 참여했던 법조계 인사는 “내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은 특수부 위주의 검찰 운영을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특별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는 둥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더니, 이번 인사에서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총장 동기’들은 견제와 경쟁 카드로 윤 총장에게 힘을 듬뿍 실어주면서도 다소 불안했던 것일까. 이번 인사에서는 윤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몇 개 카드를 끼워 넣었다. 검찰총장 기수가 연수원 18기(문무일 총장)에서 23기로 ‘다섯 계단’을 내려가면서 총장 동기를 모두 사퇴시키기 어렵게 된 사정도 작용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선배·동기들과의 ‘동거’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우선 청와대와 직결돼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성윤 전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청와대의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국장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 대국회 업무와 검찰 인사·예산 등을 관장한다. 또 전국 검찰청의 각종 수사 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도 검찰국장의 주요 역할이다. 장관과 총장 또는 정권과 검찰 사이에 있는, 검사인 듯 검사가 아닌-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핵심 요직이다. 기존엔 ‘선배 총장-후배 국장’ 체제가 관례였다. 직전 문무일 총장 때도 윤대진 검찰국장이 일곱 기수 아래였다. 이번처럼 시험 동기가 나란히 검찰총장, 검찰국장을 한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게다가 이 국장은 단순한 총장 동기 이상의 비중이 있다. 그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 3월29일부터 이듬해 4월1일까지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