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수질 제자리… 한해 수백억 '물이용부담금' 무색 인천시가 김포와 파주 등 한강 하구지역과 함께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연구원은 ‘통합물관리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인천시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따라 해마다 수백억원씩의 물이용부담금을 준조세 식으로 내고 있지만, 수돗물 오염 피해를 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를 중심으로 한 한강 하류지역 간의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수질개선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1999~2018년까지 총 8천300억원의 물 이용부담금을 환경부에 냈다. 인천은 한강 상류에 있는 팔당댐 원수를 쓰는 비용으로 1t당 170원씩 내고 있다. 수도 요금은 별도이다. 올해도 인천이 내야 할 부담금은 550억원 정도로 예상돼지만 인천은 수질 개선과 관련된 제도ㆍ행정 사항에 대한 참여에 소외돼 있다. 준조세적 성격의 물 부담금을 내는 인천에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께 팔당 상수원에서 증식한 조류가 정수장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못했고 수돗물에서 흙과 곰팡이 냄새가 발생했지만, 인천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시는 시민에게 당분간 수돗물을 끓여 먹으라는 당부만 했을 뿐이다. 인천연구원은 한강 하류지역의 목소리를 낼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팔당 등 상류지역의 개발허가와 규제 완화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데다 한강 하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금을 지원받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접경지역인 인천에서 앞으로 남북 협력 물관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인천연구원은 주장했다. 한강 하류는 물관리기본법 37조에 따라 ‘남ㆍ북한 간 물관리 협력’ 중심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인천은 물이용부담금 주체임에도 수질개선 노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류지역 거버넌스를 활성화해 수질에 대한 감시ㆍ관리 참여와 목소리 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