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대통령이 결심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5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씌운 ‘법외노조’의 굴레를 아직도 못 벗고 있다. 국제 기준이나 법 해석상 법외노조 통보 조처가 부당하기에 정부가 직권으로 잘못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권고, 요구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보수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이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일 낮 청와대 정문 분수대 앞 광장.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진찍기 바쁜 관광객들 한 켠에서 해직교사 두 명이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은 지난 14일부터 매일 점심시간에 맞춰 청와대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직교사 33명이 두명씩 번갈아가면서 피켓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도 전교조의 1인시위가 지난달 27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해직상태가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촛불시위의 10대 요구였으니 문재인 정부가 출범(2017년 5월10일)하면 바로 풀릴 줄 알았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지가 두달 뒤면 벌써 만 3년째가 되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영신간호비즈니스고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김용섭 전 교사가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기대를 많이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차례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점점 답답하게 느껴지더니 지금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솟는다. 촛불 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김 전 교사 옆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최창식 전 교사(고양일고·중국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7년 2월 전교조 당시 조창익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에서 상근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직권면직(해직)됐다.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본안 소송(2016년 1월21일)에서 박근혜 정부 손을 들어준 직후였다. 당시 해직자 34명(이후 한 명은 정년)은 3년이 넘도록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전교조 탄압’에 발맞춘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당시 장관 방하남)가 전교조에 팩스로 보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공문으로 시작됐다. 전교조 6만명의 조합원 가운데 해고자 9명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해고자 조합원 문제는 전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불거졌다. 비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둘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외노조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을 근거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전교조 등 진보세력 때리기의 일환이었다. 원세훈씨가 2009년 국정원장에 취임한 뒤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면서 “여러분이 앞장서 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국정원 기록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를 차마 법외노조로 만들지는 못했다. 국제기준이나 법 취지, 판례 등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먼저, ‘모든 사람의 자유롭고 차별없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는 유엔 사회권규약,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돼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국제기준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한국 정부에 촉구해왔다. 또,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은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면서 노조 해산명령을 삭제한 노조법 개정(1987년)의 취지에 어긋난다. 전교조 같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초기업단위 노조)에는 일시적인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