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보상법, 법사위 통과 '군 소음법'이 15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청주시와 논산시 등 충청지역 피해주민들과 자치단체, 정치권 등은 일제히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기대했다. 2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군용 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법이 제정된다. 이 법안에는 군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만약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 및 소음 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을 제한하게 된다. 청주국제공항 같은 민군 복합공항의 경우 민간항공기 역시 국토부에 요청,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충북 청주, 충주와 충남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태안 등 피해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주민들에게 '공평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피해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