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지난해 11월19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선 박병대 전 대법관은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전직 대법관이 검찰에 공개 소환된 건 박병대 전 대법관이 처음이었다. 검찰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던 박 전 대법관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사태의 진앙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의 혐의는 임 전 차장 못지 않게 광범위하다. 그가 법원행정처장일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에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청와대, 외교부와 징용 소송 처리 방향을 논의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외에도 헌법 재판소의 내부 동향을 수집하고,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했으며, 법관 사찰과 소모임을 와해하려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후배들이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업무는 (법원행정처 담당) 실장 책임으로 하는 것”이라며 임 전 차장 이하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의혹에는 “억지로 (재판 절차나 판결을) 바꾸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은 ‘원론적이고 정당한 지시’를 내렸지만 후배 판사들이 ‘과잉 대응’했다는 논리인 셈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와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박 전 대법관은 지난 8일 검찰에 다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④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지난해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 동산마을의 자신의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판사의 뒷조사를 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 일주일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 없다”,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또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재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 천명한 지 7개월여가 흐른 11일, 양 전 대법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임종헌 전 차장의 혐의를 분리해서 적용받았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렇게 나누어진 혐의들을 종합해서 적용받는다”며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지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제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일 때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를 직접 만났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그가 자필로 서명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도 발견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검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이 자기들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관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고 했다. 재판을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 정의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무수히 많은 증거를 상대로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다시 무수히 많은 말들을 쏟아내야 할 테고, 그 말들은 지금처럼 다시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