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서 속옷만 입고 활보한 남성 '무죄' 슈퍼마켓에서 주요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은 상태로 활보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는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라고 인식되는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슈퍼마켓 등은 성폭력처벌법 12조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46)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수원시 소재 한 슈퍼마켓에서 하의를 벗은 채 주요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비슷한 행위를 하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는 이용 과정에서 주요부위 등 타인이 볼 경우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목욕탕이나 화장실 등 성별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ㆍ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조항에 나온 다중이용장소를 매우 좁은 의미에서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