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달라 요구하며   '주민센터 소란' 50대 징역 주민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은 불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표현을 한 것뿐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는 모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무례한 언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이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직원과 주민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장 B씨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관내 통장들의 휴대전화번호 공개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자 반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B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