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하기 위해 시행령상의 일부 제한 조치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미 다 발표했다. 법 고치는 얘기는 없다. 그런데도 ‘앞으로 법까지 고칠 거지’, 이런 태도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인들과 자주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수 야당과 언론은 “왜 기업인들을 끌어들이느냐”며 비판한다. “기업인들을 만나는 게 정책실장의 업무다. 그리고 기업인만 만나는 게 아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다 만난다. 정책실장에 취임하던 날 한 얘기가 있다. 다양한 정책 고객,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 비공개로 만나 진실한 얘기를 듣고 있다. 그게 제 업무다.” ― 통계청 발표를 보면 7월 취업자 수가 29만9천명 늘어났다. 증가 폭이 1년6개월 만에 가장 컸고 5월 이후 3개월 연속 20만명을 넘었다.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가? “지난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고용률, 특히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조업 감소세가 좀 줄어드는 듯하다가 아직까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30~40대 고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 가시적 성과가 언제쯤 나오겠나? “왜 그렇게 조급한가. 전통 제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이 어려움에 빠진 게 2010년대 초반이다. 그때 우리는 선박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 쪽으로 가면서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몇년 뒤부터 해양 플랜트 쪽의 부실이 표면화되면서 조선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조선업의 고용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을 거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2020년부터 선박도 글로벌 친환경 규제가 시행되면 신조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조선업의 어려움이 극복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까지 그런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이 다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경제 흐름이 나빠지면서 선박 발주량이 급격히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달 동안은 지난해 동기 대비 선박 발주량이 거의 80%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체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고용을 늘리는 일이 매우 어렵다.” ― 외부 여건 악화 때문인가? “지금 전세계 경제가 심각한 ‘다운 턴’(경기 하강)으로 들어갔다.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3%가 넘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1.8%로 떨어졌다. 중국은 산업생산이 심각하게 가라앉고 있다. 증가율이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 독일은 마이너스로 들어갔다. 일본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가 안 된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구인난이 벌어질 정도로 취업이 잘된다고 하지만 근로조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너무나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만 정책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정말 답답하다. 우리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고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떤 나라보다도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부 정책이 모두 다 옳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만 나쁘다거나 한국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에서 잘못됐다.” ― 지난해 정부는 올해는 경제가 나아질 거다, 또 올해 초에는 ‘상저하고’로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고 했다. “한국 정부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 국제기구가, 모든 연구소가 그렇게 예측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모두 회복이 지연되고 침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 국민들은 경제 사정이 언제쯤 나아질지 갑갑해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저점을 찍었으면 하는 기대는 여전히 갖고 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보다도 늦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 규제완화 속도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정확히 답을 얘기했다. 국회의 입법 지연, 정부의 소극 행정, 기득권의 저항, 융복합에 대한 이해 부족 등 4가지 요인이다. 4가지 모두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 ―소극 행정은 정부 책임 아닌가? “그렇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