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수도권 내 균형발전 중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김포갑)이 14일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과 수도권 내 균형발전 문제를 이슈화하고 나섰다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산업ㆍ교통ㆍ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역활력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이미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다. 국가균형발전의 신속한 추진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의 균형발전 등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돈과 사람을 모일 수 있도록 산업ㆍ물류ㆍ교통의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돈과 사람이 없는 지방에 수익성이 없다고 기반 시설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구리)도 “토론자로 오신 분들이 경기도 접경 지역 등의 관계자인 것을 보니 우리 정부가 이번에 추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일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특별한 법 조항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숙제 숙원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것은 안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수도권 거주 주민들도 흡족한 결과를 얻도록 토론회에서 나오는 내용을 최대한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지방에는 기업이 잘 안 오는데, 국가마저 예타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어떻게 기업이 오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윤국 포천시장과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김형석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포천 지역처럼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별도 타당성검토 제도를 통해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후속 대책 마련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의 신속성 확보 필요성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