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규제만이 답일까 (상) 현황 경유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저렴한 유지비와 연비, 그리고 정부의 각종 장려 정책으로 그 수가 급증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차는 규제 대상으로 됐고, 오히려 수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이 진행 중이다.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은 노후경유차 폐지 제도로 이제 옛말이 됐고 최근에는 휘발유가격과 경유가격은 별반차이가 없다. 경유차를 위한 정책은 지난해 폐지되기도 했다. 최근 LPG차량 규제완화로 차량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LPG차량역시 미래에는 규제대상으로 전락할수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2차례에 걸쳐 경유차의 현재와 제안 등을 다뤄본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경유차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일부 유발할수 있겠으나 주 원인인은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경유차 규제가 사실상 단기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등록된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 91만5074대 중 43만7810대로 경유차 비율은 47. 8%에 달했다. 올해들어서도 지난 1월 43만9911대에서 2월 44만1151대로 1240대 증가하는 등 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 기준 노후 경유차 기준이 적용된 차량은 지난해 13만6059대이다. 이중 조기폐차를 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더 운행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유차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력해 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는 10년 만에 클린디젤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저공해 경유차에게 주어지던 각종 혜택을 모두 폐지하고,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도 2030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과거 휘발유차보다 더 깨끗하다며 국내에서 판매가 장려됐던 경유차들의 입지는 이처럼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경유차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만큼 미세먼지의 주범은 아니라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의견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라북도 미세먼지의 절반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와 전국 60여개의 화력발전소 중 30여개가 위치한 충남도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전북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아직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이며, LPG차량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데, 10년 후 또 다른 규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승용차를 운행중인 도민 강모 씨(65)는 “정부에서 클린디젤정책을 실시해 경유차 사용을 권장했듯이 LPG차량을 권장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정책을 바꾸는 것 아니냐”고 묻고 “정부 대책 중장기적으로 세워 피해와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이 경유차가 원인인가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며 “경유차가 문제라면 전기차를 만들고 사용하게 권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LPG도 연료를 태워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