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충북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 충북 옥천군은 지난 23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청북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충청북도 규제개혁 경진대회는 그동안 각 시ㆍ군에서 추진한 지방규제 혁신과 관련해 자율적인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표창하는 자리다.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개 사례를 발표하고, 심사위원과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표창한다. 주로 중앙부처 법령과 제도개선, 자치법규와 적극 행정 등의 행태개선을 주 내용으로 한다. 창의성과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 규제 애로 해소의 우수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옥천군은 환경과 이충하 주무관이 민ㆍ관 협력 규제 혁신사례로 '금강수계 매수토지 범위 및 사용허가 규제를 완화'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민ㆍ관이 공동협력으로 추진한 매우 드문 사례로 자율적 규제혁신 모범사례로 꼽힌다. 군은 2018년 1월부터 민ㆍ관 TF를 구성해 총 6회에 걸쳐 관련 법과 지침 수정안을 도출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2018년 12월 '금강수계 토지매수 관리지침'과 '금강수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한 토지사용 조건을 '수질 개선'에서 '수질 개선 및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완화했다. 토지매수 범위도 특별대책지역 금강 본류는 3.0km에서 1.5km로, 1지류는 2.0km에서 1.0km로 축소해 옥천군 매수대상 토지 면적이 279.2㎢에서 208.7㎢로 조정돼 25.3.% 정도 감소시킨 결과를 얻어냈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옥천군은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등 토지이용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혁신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개선과 처분 완화를 위해 관계부서 등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