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반격…다 내놓겠다더니 “추징법 위헌이다” 전면전 1988년 1월7일 저녁 청와대에서 당시 퇴임(2월24일)을 한달 남짓 앞둔 전두환 대통령이 출입기자들과 송별 만찬을 열었다. 그는 “내가 싫어하는 게 ‘용두사미’라는 말이야. 유종의 미가 좋지”라는 말로 입을 뗐다. 한 기자가 물었다. “집권 연장의 유혹을 느낀 일은 없으신지요?” 전 전 대통령이 답했다. “내가 정권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까뒤집고 해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정권이라는 게 잡는 것보다 내놓는 게 더 어려워요.”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통치사료를 담당한 김성익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대통령의 말을 모아 펴낸 책 <전두환 육성 증언>에 담긴 대화 내용이다. 전씨는 다음달인 2월25일 사저가 있는 서울 연희동 골목으로 돌아왔다. 양재동에 사저를 짓자는 주위 권유가 있었지만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연희동을 고집했다. 그는 연희동으로 돌아가는 것을 ‘귀향’이라고 말했다. (이순자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 그로부터 31년이 흘렀다. 전씨는 정치인으로서 ‘유종의 미’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5공 비리 사건으로 심판을 받았다.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무기징역형은 8개월 만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법적 책임 한가지는 남았다. 바로 추징금이다. 전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2205억원 중 절반을 조금 넘은 1184억원(53.7%, 8월 현재)이 집행됐다. 미납금은 1021억원(46.3%)이다. 전씨 쪽은 2013년 장남 전재국씨를 내세워 발표했던 자진납부 약속을 뒤집고 지난해 말부터 연희동 집을 비롯한 남은 재산을 지키려는 전방위 법적 다툼에 나서고 있다. 제3자의 재산 추징을 가능하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일명 ‘전두환 추징법’)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3월 낙찰된 연희동 집은 공매절차가 중단됐다. 전씨 쪽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 (이하 존칭 생략) 공매절차 시작되자 소송 4건 검찰은 1997년 대법원 판결과 2013년 전두환 쪽의 ‘자진납부 계획서’를 바탕으로 압류, 공매 등의 방식으로 전두환 주변의 재산 환수를 진행하고 있었다. 조용하던 전두환 쪽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건 검찰로부터 공매 절차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연희동 집 공매를 공고한 지난해 12월19일이다. 지층·1층·2층으로 된 별채(연희동 95-5) 명의자인 셋째 며느리 이윤혜(전재만 부인)는 공매 공고 당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서울고법 형사1부에 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그런 사건명은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이의신청)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96년 12월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에게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한 재판부다. 전두환 쪽이 ‘법원 선고에 따라 검사가 추징의 집행을 하는데, 연희동 별채 추징은 정당하지 않으니 불허해달라’며 22년 전 항소심 재판부를 다시 찾은 것이다. 연희동 집 95-4 단층 주택(본채)은 이순자 명의로, 95-5 2층 주택(별채)은 전두환 명의로 돼 있었다. 이순자가 본채를 먼저 매입했고 1987년 4월 전두환이 당시 옆집이었던 별채를 사들여 담장을 헐었다. 2003년 전두환 명의 별채가 압류돼 강제경매로 넘어갔으나 처남 이창석이 이를 매입한 뒤 이윤혜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윤혜 쪽은, 검찰이 당시 경매로 낙찰된 별채 대금을 추징하고도 이번에 별채를 다시 추징하려고 하는 것은 ‘이중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희동 본채 명의자인 이순자도 가만있지 않았다. 지난 2월18일 역시 같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