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달라" 늘어나는 주택임대차 분쟁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 2천515건 중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은 71.6%인 1천801건에 달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게 해달라는 조정신청이 10건 중 7건 이상인 셈이다. 이는 유지ㆍ수선보수(201건)나 계약갱신 문제(143건), 손해배상(156건) 등의 다른 분쟁 사례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상호 합의한 조정 결정을 따라야 하고, 조정 결과에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치 않고도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지방 지역산업 침체와 입주 물량 증가, 정부의 9ㆍ13대책 등으로 지방에 이어 서울ㆍ수도권에서도 매매ㆍ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며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상담과 조정신청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월 공단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0건으로 작년 1월(231건)보다 12.6%(29건)가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의 240건에 비해서도 20건이 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심정으로 찾아오는 세입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고 임대차 순환이 삐걱거리면서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