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귀농 4년차, 비정규직보다 불안한 ‘백수 농민’ 신세 # 제주 귀농 4년차 한상수씨의 긴 하루 “새벽 3시반에 잠자리서 일어나 밤 11시가 돼서야 잠자리로 돌아가요.” 추운 날씨에 해는 짧지만, 4년차 귀농인 한상수(47)씨의 하루는 길다. 새벽 4시께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집에서 나와 25㎞가량 떨어진 애월읍 엘리시안 골프장으로 새벽 4시반까지 출근한다. 5시부터 잔디 깎는 일을 시작하면, 동틀 무렵인 아침 7시반께 잔디 정리가 끝난다. 이후에는 8시반 퇴근 전까지 잔디 깎는 기계의 칼날을 연마하고 세척한다. 오전 9시께 큰아들 서진(6)을 승용차에 태우고 5㎞ 거리에 있는 고산리 등대어린이집으로 등원시킨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아내 강민경씨(37)와 함께 1톤 트럭을 타고 집으로부터 5㎞ 밖 귤밭 창고로 향한다. 부부는 귤 상자 포장과 택배 발송 작업을 하다가 점심을 먹은 뒤 밭으로 나가 오후 5시반께 하늘이 어두워지기 직전까지 나무에서 귤을 딴다. 밀려 들어오는 귤 주문에 한씨는 아내를 먼저 집으로 보낸 뒤, 창고에 홀로 남아 밤 10시까지 귤 상자 포장을 한다. 온난한 기후로 사계절 농사가 가능한 제주도에서 한씨는 귤 외에도 콜라비와 미니단호박 등의 밭농사를 하고 있다. 농사만으로도 힘이 부칠 법한데, 꼭두새벽에 골프장 잔디 깎는 일까지 투잡을 뛰는 까닭은 무엇일까. # 제주 평당 농지 임대료 2000원 전남은 500원 지난달 16일 저녁 제주시 한경면 한 치킨집에서 한상수씨가 자신의 처지를 놓고 이야기를 꺼냈다. “2015년 귀농했어요, 당시 땅값이 꼭짓점을 향해 막 오르던 시기라 땅을 못 샀어요. 땅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도 알아봤지만, 임차 가능한 곳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불특정 농부가 땅 망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는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임대하더라고요. 저도 동네 삼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연간 임대료가 평당 2000원씩 600여만원인데, 1년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평당 1만원 이상 수익 내기는 어려워요. 결국 이것저것 떼면 남는 게 없어요. 전남지역은 임대료가 (평당) 500원 정도래요. 그게 적정 가격이죠.” 2008년 제주도 전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서 풀려 농지 전용이 가능해지면서, 농지를 개발해 시세 차익을 차지하려는 외지인들의 땅투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7년 18.66%, 2018년 16.4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씨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은 실질거래가격의 경우 더 가파르게 상승해 평당 5만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던 농지가격이 10년 사이 최소 10배 이상 뛰었다고 전했다. 현재 한씨가 임차한 2800평 농지의 평당 매매 가격은 100만원 상당으로, 매입하려면 28억원이 필요하다. # 울며 겨자먹기 불법 농지 임대로 ‘서류상 백수 농민’들로 전락 터무니없는 땅값에 놀란 귀농인들은 농지 임차로 눈을 돌려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헌법 121조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소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제도*를 통해서만 합법적인 농지 임대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극심한 부동산 투기로 땅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은행에 등록되는 농지는 극히 일부다. 8년 자경이 이뤄진 농지에 한정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과세인 양도소득세를 피해 일반과세로 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과 은행에 등록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지만 최소 임대 기간인 5년 동안 매매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또한, 땅 주인들은 은행을 통해 무작위로 진행되는 농지 임대가 초보 농부에게 이뤄질 경우 지나친 비료 사용 등으로 땅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우려해 임대를 꺼리기도 한다. 땅주인이 불법으로 임대하는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소작농은 농지원부**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농업경영체*** 등록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