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삼키는 덫 ISDS가 몰려온다 #1. 2011년 10월19일 국회 본회의 현장.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초국적 자본이, 대한민국 독점재벌에 투자한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중재를 청구할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는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양자 간 투자협정에 대부분 포함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김황식 국무총리)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를 앞두고 아이에스디에스를 ‘독소조항’이라고 야당이 비판하자 같은 해 11월 기획재정부는 ‘아이에스디(ISD)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라는 홍보 책자를 펴냈다. “정부 조치가 정당하고 미국 투자자에게 비차별적인 경우에는 아이에스디 피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피소 가능성 0%.” #2. 2018년 10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제기된 아이에스디에서 모두 패소한다면 도대체 이게 우리가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부처와 대응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찌 되었든 간에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박상기 법무장관) 8년 전 ‘피소 가능성 0%’라던 한국 정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2012년 12월 론스타가 5조원대 청구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뒤 2015년 1건(다야니 사건), 2016년 1건(하노칼 사건), 2018년 4건(미국인 서아무개 사건, 엘리엇 사건, 메이슨 사건, 쉰들러 사건)의 아이에스디에스가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2건(캐나다인 김아무개 사건, 게일 사건)의 중재의향서가 추가로 접수됐다. 누적 청구 금액은 9조원을 넘었다. (약 9조2055억원) ISDS 왜 갑자기 늘어나나 가장 최근에 제기된 아이에스디에스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포스코 건설과 소송을 벌이는 미국 부동산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게일)이 지난달 20일 제기한 것이다. 게일은 이날 2조원대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면 90일 이후에 중재를 정식제기할 수 있다. 9건 가운데 1건(다야니 사건)은 우리 정부가 져서 이의(취소소송)를 제기한 상태고, 1건(하노칼 사건)은 투자자가 취하했으며, 7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취하된 하노칼 사건(1900억원)을 제외한 8건의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모두 진다면 9조원이 넘는 배상금(약 9조155억원)을 물어야 한다.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과 중재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쓴 중재인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합치면 430억원을 넘는다. 올해는 론스타 사건 등의 중재판정에 대비해 3000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다. ‘세금 먹는 하마’인 셈이다. 이처럼 사건이 잇따르자 우리 정부는 지난 4월에야 부랴부랴 컨트롤타워를 맡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꾸렸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외에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조직이다. 우리나라는 1964년 독일과 투자협정(BIT)을 맺을 때부터 아이에스디에스 가능 국가가 됐다. 하지만 그 이후로 론스타 이전까지는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는 ‘아이에스디에스 무풍지대’였다. 하지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4월 펴낸 ‘2019년 세계투자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새로 제기된 전세계 아이에스디에스 사건은 71건이며, 한국(4건)은 콜롬비아(6건), 스페인(5건)에 이어 세번째로 아이에스디에스를 많이 제기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몇년 사이 한국에 아이에스디에스가 갑자기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아이에스디에스가 변호사 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청구 가액이 많으면 수조원에 달해 사건을 유치하기만 하면 막대한 수임료가 보장된다. 특히 아이에스디에스는 성격상 미국과 영국 등 글로벌 로펌과 경쟁하는 터라 몸값이 높게 책정돼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정부도 외국 로펌 한곳, 김앤장·태평양 등 국내 대형 로펌 한곳 등 두곳 이상을 법률대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