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절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뇌부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피디수첩 제작진 수사팀에 ‘기소와 무관하게 체포하라’ ‘무죄가 나와도 좋으니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권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이른바 ‘손봐주기’ 차원의 수사였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이 사건은 1심·항소심·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무죄가 났지만 검찰권 남용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검찰과거사위 조사는 검찰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의 후진성을 재확인시켰다. 수사 중 가혹 행위(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를 했고, 고문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았으며(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경찰의 위법한 수사(삼례 나라슈퍼 사건)를 통제하지 못했고, 부실한 수사지휘(약촌오거리 사건)로 진범을 알아보지 못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권의 뜻에 따라 체포·수사·기소(<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를 했다. 이 사건 역시 1심·항소심·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 검찰과거사위는 이런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법 왜곡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검사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법을 왜곡·해석할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대검찰청을 상대로 검찰과거사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청와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도 했다. 수사권 조정 법률 개정 전이라도 검찰 스스로 수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률 개정과 비교하면 한계가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입법을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대치 속에 헛돌고 있다.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를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검찰과거사위 등의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뒤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2013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을 맡았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검찰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공수처 설치,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 등 여러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8~19일 공수처 설치와 국가정보원 개혁 등을 요구하는 국회 입법 촉구 시민행진을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