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재가동 허용 결정, 전북 도민 강력 유감 국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을 허용한데 대한 전북 도민의 유감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 도민은 그동안 1호기 폐쇄 및 납세지를 원전 소재지 지자체로 제한한 현행 지방세법 개정, 상황발생시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내용을 신속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등을 요구한 목소리가 묻혔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지난 9일 한빛원전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의결했다. 조사결과 △핵연료 건전성 조사결과 모두 건전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조사결과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의해 제어봉이 순간 고착 △다수의 안전관련 절차 위반 △원자력안전법 위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등으로 나타났다. 사건 원인은 △절차서 미준수 등의 관행이 만연하기 쉬운 원전 주제어실(MCR) 근무 환경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절차서 교육 부실 △설계 안전성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등의 안전 불감증 만연 △검사체계 미흡 및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이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 4개 분야 26개 항목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동시에 한빛 1호기의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주제어실에 CCTV설치가 완료되면 한빛1호기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ㆍ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별위원회는 “한빛1호기는 1986년에 준공돼 노후화된 발전소로 원안위의 제어봉 육안 확인 결과 건전하다는 발표만으로는 설비결함과 제어봉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앞으로 노후화로 인한 중대사고 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위 심의의결 사안이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재가동 허용에 있어 완벽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1호기 가동을 영구 정지하고 전북도에 방재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편성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발전소 이상시 구체적 내용을 신속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우리도 불만이 많다. 정부에 수차례 방재예산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배분되지 않았다. 올초에도 2000억 여원을 건의했었다”며 “큰 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아래 업무추진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그간 한빛 1호기 폐쇄와 원전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 사고전파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아무런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한빛원전 3ㆍ4기 공극 발생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