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으로 ‘정신 장애인’을 꼽았다. 송 주무관은 지난 8일 인권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강제퇴거’를 핵심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 경력 8년의 부산인권사무소 김명희 조사관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인권침해 부분에서도 의사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