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생활SOC 품질관리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확충계획 수립해야 생활SOC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7일 생활SOC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한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SOC 예산을 2018년 5조 8천억 원에서 2019년 8조 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해 19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생활SOC추진단’을 구성했으며, 향후 5년간 7조 797억 원을 투입해 159건의 돌봄센터와 873개의 생활SOC 시설 등 총 1천32개 시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생활SOC 추진 정책이 단기간의 대규모 시설확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7년 10건, 2018년 17건, 2019년 23건에서 2022년까지 무려 1천800개소의 생활SOC를 새로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생활SOC의 경우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이므로 사전검토 대상이 되지 않아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또 인구구성과 생활환경 등 지역별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생활SOC의 균등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연구원은 생활SOC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지역 특성화 요소를 고려한 생활SOC 시설 확충 지속적으로 운영ㆍ관리가 가능한 시설 확보를 통해 도시재생 기반 마련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 부담 감소 도모 주민 수요, 복지 혜택의 소외지역 우선지원 등을 제안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복지 혜택의 소외지역과 취약지역 등을 발굴해 주민 수요와 체감도가 높은 생활SOC 과제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생활인프라 불균형 격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합리적인 시설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