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주보 원칙적 해체"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 홍정기)가 금강과 영산강 5개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4대강 조사ㆍ평가 전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는 원칙적으로 해체하고,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백제보와 광주 남구의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 설치 전ㆍ후의 각 부문별 상황과 201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금강ㆍ영산강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5개보의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해 5월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분석, 수질ㆍ생태, 이수ㆍ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에서 연구가 진행됐다.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했다. 수질은 녹조, 화학적 산소요구량, 퇴적물 오염도 등 5개 지표, 생태는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 어류 건강성,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 5개 지표로 구성하되, 각각 보 설치 전, 보 설치 후 관리수위 유지 시, 개방 후 시점을 비교했다. 이수와 치수는 보 주변 물부족 해소, 보 저류용수의 이용, 지하수 활용의 변화, 홍수 대비 능력 등 5개 지표로 평가됐다. 이외에도 여론조사 전문기관(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국민과 지역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보 개방에 대한 의견, 보의 필요성, 강의 의미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강의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아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안으로 제시됐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ㆍ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 해체 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 및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웃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영산강의 승촌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이 낮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죽산보는 개방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나, 수질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각계 민간 전문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마련한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국민ㆍ지역과 소통하면서 더욱 구체화 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보별 민ㆍ관협의체와 다음달부터 수계별 민ㆍ관협의체를 잇달아 연다. 아울러 물이용, 문화행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역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뿐 아니라 다방면의 전문가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해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보 처리방안의 이행 착수 시기, 기간, 공법, 물이용대책 등과 같은 후속 이행 방안을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수질관리대책, 수변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 등의 정책과 연계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올해 6월에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이 상정돼 확정된다. 아울러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이번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ㆍ평가해 수계 및 보별 특성이 반영된 보 처리방안을 연내에 제시할 계획이다. 홍종호 4대강 조사ㆍ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해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