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간위성 통해 군사정보 수집 추진 일본 정부가 미국 민간기업이 운용하는 위성을 통해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언론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미국 등 외국 민간기업 위성에 군사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군사정보 수집 위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3일 전했다. 방위성은 이를 위해 조사비 1억엔(약 11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기업 등에서 우주 비즈니스가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한 발상이다. 일본이 민간기업 위성 활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군사용 위성을 늘리고 싶지만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재 낮에 지상 모습을 촬영하는 광학위성 2대와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전파를 이용해 촬영하는 레이더 위성 5대를 합쳐 모두 7대의 정찰 위성을 갖고 있다. 일본은 정찰위성을 10대까지 늘릴 예정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각각 보유한 50대에 비하면 적다. 새로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1대당 400~500억엔이 필요해 재정상 부담도 크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 보유한 정찰위성이 기능을 상실할 경우 응급용으로 쓸 수 있는 소형 위성도 개발 중이다. 무게 100㎏ 미만이지만 1ｍ 이하 단위의 촬영이 가능해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을 판별할 수 있게 개발할 예정이다. 일본이 현재 보유한 정찰위성 중 상당수가 설계상 수명을 다했지만 연장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처할 필요를 고려한 것이다. 아베 신조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방위 대강’에서 사이버와 함께 우주 분야 군사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자위대는 내년에 첫 우주부대인 ‘우주작전대’를 창설할 예정이며, 우주 공간 자체를 감시할 수 있는 인공위성도 도입할 예정이다. 방위성이 내년 우주 관련 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은 524억엔(약 5807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