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의지’ 있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긴급으로 제안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 긴급회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는 등 새만금개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의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는 26일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긴급회의 의제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와 관련 △지역업체 실질적 참여 위한 공고 수정 △공고 공모기간(7월1일 오후 3시 마감) 연장 △지역실정에 맞게 자기자본비율 20%ㆍ신용도 및 매출기준 보완 등을 골자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전북도의원과 대학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측에서 소집했으며, 과반의 정족수를 채워야 회의가 속개된다. 하지만 정부측 위원들의 대거 불출석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불참 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도 소속 위원 등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위원은 민간 9인, 전문가 2인, 정부 및 공기업 7인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은 이날 회의가 무산되자 27일 민간위원들 명의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에 대한 부당한 점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고문을 보면 지역업체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시켜 대기업이 지역업체 몫(40%)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지역업체란 공모일 전일까지 전북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장을 두고 사업 활동을 영위한 자를 의미한다. 이때 주된 영업장이란 해당 업체의 총매출액 중 50%를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장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전북에 본사를 둔 업체가 아니어도 전북 내 영업장에서 매출을 50% 이상 올리는 기업이면 가능하며, 극히 일부 대기업이 규정에 포함돼 특혜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지역자재도 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됐지만 사실상 공고 기준을 충족할 전북 업체는 전무한 실정으로 대기업을 위한 새만금 태양광 공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조동용 의원은 “오늘 사업자 모집공고 수정, 변경을 위한 긴급회의가 소집됐지만 역시 정부측 위원들의 상당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됐다”며 “지역 업체들에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막상 뚜껑이 열리면서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전북 패싱’ 우려가 높아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태양광 사업의 실상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