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부산·광주서 지식인 시국선언…전국 확산 “검찰의 일방적인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전국의 대학교수와 시간강사, 연구자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광주·전남의 교육·문화 등 각계 인사와 시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와 관련해 검찰·언론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외 대학의 교수, 연구자 등은 26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검찰 내부 개혁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라. 검찰의 수사·기소·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빨리 실행하라”고 밝혔다. 또 “현재 사태 핵심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문제가 아니라 검찰 문제다. 검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법권력 체제가 문제다. 수사권·기소권 독점 등 검찰은 모든 형사 절차를 독점한 절대 권력집단이다. 군사독재를 비롯한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한 검찰의 과거 전력도 여기서 비롯됐다. 이를 허물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됐다. 의지·능력이 있는 다른 인물이 장관이어도 똑같이 지지한다. 검찰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연구자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소셜미디어에 검찰개혁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부산의 교수들이 시작했는데,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가세하면서 25일 오후 5시 기준 612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서명 대상자를 대학교수, 시간강사, 연구자로 한정했고 이날까지 4090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대변인을 맡은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서명 증가 속도로 봐서 앞으로 상당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서명자 수와 이름을 서울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전남작가회의 고문단 등 지역 예술계와 시민단체 등도 이날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집단 광기의 조짐’을 본다. 국민은 검찰과 언론의 개혁 없이 사회정의의 실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서명에는 광주 지역 문화예술계·종교계·교육계·전문직과 시민, 해외동포 등 78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민은 조국 일가에 대한 먼지 털기식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공포를 느끼고 있다. 검찰이 외면해버린 수많은 정의와 인권을 위하여 검찰개혁을 꼭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극우언론뿐 아니라 이른바 진보언론마저 휘둘리는 웃지 못할 광경도 펼쳐지는 개탄스러운 모양새다. 정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책 마련 등 언론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