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부처이름 건 정책성과 내놔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서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은 직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부처 전체가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성과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할 점은 보고서 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경제활동과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다.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방법은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다”며 “오히려 국민의 삶과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 창업가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마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홍보가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성과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연장과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81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이 6월 말까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ㆍ유예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민자도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협약보다 통행료가 미달하거나 교통여건이 변경된 경우에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내용의 유료도로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