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사업장 전체 지원금이 중단되고 다시 지원받을 수도 없게 된다. _________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못받는 노동자 292만명 이런 상황 탓에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을 일컫는 한국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참혹한 수준이다.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에 따른 재정소요전망’ 보고서를 보면, 2016년 한해 퇴사로 피보험 자격을 잃은 640만9천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은 충족하지만,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실업자가 45.7%(292만7천명)에 달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도 40%에 못 미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펴낸 ‘2018~2027년 고용보험 재정전망’에서 월평균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가 2017년 기준 36.6%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이 연구원 월간지 <노동리뷰>에 게재한 ‘근로 빈곤 특성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향’ 보고서에서도, 2016년 기준 한국 실업급여 수혜율은 37.3%이고, 저소득층은 이보다 더 낮은 1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3개국 평균 수혜율은 69.7%다. 보고서는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은 이유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넓고 수급자격 요건이 엄격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 대한 실업부조 등의 보완적인 고용안전망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퇴직 사유를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가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_________특수고용노동자 230만명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자발적 퇴사’ 사각지대뿐 아니다. 제화공 정근태(58)씨는 40년 동안 일하며 한번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달 22일 제화공장에서 해고당할 때도 퇴직금은커녕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다. 2017년 위암 선고를 받고 수술하느라 다니던 제화공장을 그만둘 때도 안전망 공백 상태에서 수입이 0원인 상태로 1년7개월을 견뎠다. 수술 비용을 대느라 허리가 휘어졌다. 다시 수입이 0원인 상태로 사회에 버려진 정씨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모아 놓은 돈이 어디 있겠나. 다른 일자리 구할 때까지 수입 없이 버텨야 한다”며 연거푸 한숨을 내쉬었다. 5개월째 실업자인 45년차 제화공 최세환(66)씨도 “제화공은 근로계약서 1장 쓰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장이 해고를 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다”고 말했다. 월급제가 아닌 만드는 신발의 개수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 개수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제화공들은 신발 1족당 1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는다. 한달 평균 2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벌다 보니 실업자가 됐을 때 쓸 돈을 모아두기도 어렵다. 제화공 최경진(56)씨는 “한번 실직하면 보험과 적금 등 고정적인 지출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과 같은 제화공, 화물차 운전기사와 방송 구성작가, 퀵서비스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는 230만명(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으로 추산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와 일부 자영업자에게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대표적인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속한다. 민주노총 일반지부 제화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710명 가운데 4대 보험에 가입된 숫자는 6명뿐이다. 2016년 3월 방송작가 유니온에서 실시한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628명의 응답자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98.0%(615명)였다.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 문화방송(MBC) 프로그램 작가 이아무개(40)씨도 최근 실업자가 됐다.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아 프로그램이 갑자기 조기 종영이 된 탓이다. 이씨 역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