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판사 “판사들 압도적 다수는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한다는 진실의 편” 이탄희 판사. 그가 아니었다면 ‘사법농단’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여느 판사들처럼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며 그 자리를 지켰다면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국민들 몰래 재판에 개입하고, 필요하면 정치권력과 또다른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2년 전 그가 던진 사표는 나비의 날갯짓이 돼 결국 사법사상 초유의 태풍을 몰고 왔다. 법원 안팎에서 ‘진실’과 ‘거짓’의 힘겨운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감당했어야 할 심적 고통은 결국 두번째 사표를 내게 했다. 그럼에도 그 2년은 그에게 좀더 확고한 판사관과 사법철학을 심어준 것 같았다. 지난 7일 만난 이 판사는 사표가 수리됐지만 2월말일자 인사여서 그때까지는 현직 신분이다. 민감한 질문에는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했지만 법원의 미래와 개혁 방향에 대해선 쉴틈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인터뷰 말미엔 ‘꼭 하고 싶은 말’이라며 법원행정처 탈판사화가 반드시 이뤄지는 방향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과 판사들의 주장과 달리 ‘판사들의 압도적 다수가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분명히 ‘진실’ 편에 서 있다는 답변엔 단호함이 묻어났다. 판사 사회 전체를 매도하면 결국 잘못 저지른 판사들만 그 속에 숨어버리고 자정 노력하는 판사들만 냉소에 빠지니 ‘판사 개개인을 놓고 조망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사표 제출 소식이 알려진 뒤 청와대 게시판에 반려하라는 청원도 제기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 가족이나 주변에서 만류는 없었나? “가족들하고 가까운 지인들은 제가 2년 동안 이 상황을 헤쳐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만류보다는 ‘수고했다’는 반응이 주였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그냥 웃어넘겼다.” -두 번째 사표낸 게 올 1월초인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정기 인사 때 법관직을 내려놓자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좀 시간이 됐다. 사건 당사자들에겐 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하니 판사는 실수없이 잘 처리해야 하는데 그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일이다. (사건이 처음 불거진) 2017년 2월 이전 재판에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몰입했던 때에 비하면 많이 지쳐있고, 재충전이 필요한 상태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정기인사 때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다.” -2년 동안 고충이 심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했나? “마음 편하게 지낸 날은 하루도 없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적인 책임감이랄까, 그런 게 저를 압도했던 것 같다.” -2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발령을 받고 전임자한테 담당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음날 사표를 냈는데? “처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인) 이규진 실장으로부터 판사 뒷조사 파일을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했다. 마지막에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킨다는 결정은 대법원장 승인없이는 할 수 없다. 최고위층까지 의사 결정이 끝난 것이라면 항의하거나 설득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들어가서 업무를 할 것인가, 이 자체를 거부할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 10년 동안 쌓아왔던 판사로서의 명예를 포기하는 게 너무 싫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사직서를 냈다.” -하룻만에 판사직을 그만둔다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부인이나 가족들이 말리진 않았나? “처음에는 아내도 이해를 온전하게 못하는 것 같았다. 내 입장에서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해서 내가 겪은 일들, 이렇게 결단하는 것에 대한 공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다. 내가 명예라고 한 것이 좋은 선후배 법관들, 우정관계를 갖고 있는 동료판사들에 대한 배신행위에 가담한다는 데서 오는 분노 내지는 참담함이었을 수 있다. 그건 결국 판사로서 이상과 가치를 다른 판사들과 공동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관계다. 그런 소속감을 배신하는 게 곧 공적인 가치를 배신하는 것이 된다. 판사라는 명예를 지키는 게 결국 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