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진 부정·비리로 얼룩진 사립대라고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인 등록금 덕분에 버텼지만 학생 수 감소 탓에 더는 등록금에 의존해온 대학 운영 방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 혹은 정부책임형 사립대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다. ■ 공영형 사립대 언제쯤? 다만 많은 일반 사립대의 경우,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기 전까지는 설립자나 법인이 대학 운영권을 내주고 감시도 더 받아야 하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길 꺼리고 있다. “학교에 대한 정부 통제가 과도하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굳이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 상당수 사학들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공영형 사립대에 관심을 보이는 학교는 설립자 등 이른바 ‘주인’이 사실상 없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학교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상지대다. 사학분규의 대명사였던 이 학교는 2016년 대법원 판결로 임시이사 체제를 꾸릴 수 있게 되면서 정상화 기틀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했다. 이렇게 뽑힌 정대화(63) 총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전국 1호 공영형 사립대 지정’이다. 상지대는 2017년 10월부터 공영형 사립대 준비기획단을 꾸려 준비해왔다. 정 총장은 “상지대는 옛 이사장의 재단 복귀에 반대하며 사립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십년 투쟁한 대표성이 있다. 공영형 사립대의 최적 모델”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도 관심을 보인다.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은 지난 6월 ‘지방 사립대학의 공영화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조선대는 1988년 옛 경영진이 물러난 뒤 22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0년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해, 2017년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태다. 이건근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시민이 국가를 대신해 기금을 모아 설립한 대학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구성원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구대와 영남대 등도 공영형 사립대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은 더딘 상황이다. 교육부가 요구한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지적했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전 상명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3년차에 접어들었다. 사학비리를 청산하고 공공성을 높일 가장 좋은 정책인데 더 미루면 이번 정부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문제라면 몇몇 학교를 지정해 시범사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