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복지위, 경기도 발의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조례안' 보류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사업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가 될 관련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13일 제33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도가 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 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를 집행한다는 조건하에 올해 관련 예산 146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날 복지위는 해당 조례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안건 처리가 순탄치 않았다.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추납제도는 중상위층의 재테크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은 지속적인 납부를 못 해 소득양극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해당 사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1)은 “경기지역에 한정된 청년에 대해 국민 전체의 기금으로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반면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5)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면 어떤 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면서 “사업을 추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봐야 할 것”이라고 긍정의 뜻을 전했다. 결국 이날 복지위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류했다.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2)은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라서 여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해당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