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원하는 선진국으로의 이행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득이 높아지든 삶이 행복해지든 이를 촉진하고 매개하는 수단이 환경이다. 환경과 조화되는 경제발전, 자연과 상생하는 도시와 국토의 개발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찌우면서 개발을 올바르게 하는 길이다. 토건주의 방식으로는 외형만 성장할 뿐 그 비용이 늘 남는다. 진정한 성장과 발전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효율성이다. 우린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낮다. 일본의 3분의 1 정도다. 제품 하나 만드는 데 에너지를 3배 쓰는 거다. 장사로 치면 그만큼 밑지는 거다. 그러니 온실가스 감축이 안 이뤄지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비용이 발생한다. 이윤도 별로 안 돌아오고. 물리적으론 성장해도 질적 성장이 안 되는 고질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경로이자 판단의 시금석이 환경이다.” ―최근 제철소가 고로 정비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문제가 됐던 것도 같은 맥락의 사례 같다. “규범과 잣대가 없던 것인데 논란 이후 기준이 도입됐다. 이후론 더 정교하게,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환경도 좋아지고 근본적으로는 생산자들이 외부 영향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정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 같은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됐다. 서구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 스웨덴의 경우 철강 생산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을 연구 중이더라. 그리되면 철강 제품의 질도 좋아지고 환경오염 물질도 배출하지 않고 종사자나 지역주민들 건강 문제도 없고 그만큼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온다. 국민소득이 많아지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린 그저 생산량만 따지지 제품의 질, 환경의 질에 대해선 기업들이 여전히 내부경제화(자신의 비용으로 떠안으려는 노력)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 환경부는 녹색전환을 위해 어떤 정책 수단을 쓰고 있나? “대표적으론 통합허가제가 있다. 이전엔 수질, 대기 등을 다 나눠 각각 기준이 있고 그걸 맞추면 허가해왔는데 이걸 통합했다. 시스템적으로 갖춰야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생산 공정이나 제품, 경영의 친환경적 전환을 유도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다. 이 제도에선 인허가 때 컨설팅도 해준다. 어떻게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려주고 유도한다. 통합허가제는 독일과 영국이 산업 녹색화의 주요 수단으로 쓴 제도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 정부의 주요 공약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도 환경을 존중하는 쪽으로 개발 행정을 바꾸는 수단이다. 전 정부에서 시작했으나, ‘배출권거래제’ 역시 산업 녹색화의 주요 수단이다.” “산업·국토부와 이견 줄어” ―하지만 여전히 정부 전체적으로 녹색전환에 대한 의지가 충분치 않아 보인다. “아직까진 환경가치가 정부 정책의 우선 가치가 아닌 게 사실인 것 같다. 개발 패러다임을 완전히 벗지 못했다. 구체 정책으로 들어가면 환경정책은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정책의 지향 측면에선 분명 차이가 있다. 과거 정권보다 상대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산업부·국토부와의 ‘정책 미스매치(엇갈림)’나 이견도 과거에 견줘 상당히 줄었다 말할 수 있다.” ―정부의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장관 개인의 의지도 중요해 보인다. “환경가치를 이론적으로 주장하고 여러 활동을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장관으로 있는 동안 무언가 바꾸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정부 안에서 여전히 사고 부처다. 미세먼지, 수도 문제 등 만날 문제가 터지고 (각종 규제로) ‘발목 잡는’ 부처다.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싸우는 일에 우리 시간의 대부분을 쓴다. 미래지향적이고 선제적 가치를 던지는 정책을 펴기가 여의치 않다. 그런데도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청문회 때 ‘신념 포기한 거 아니냐’는 질문 받았는데, 그때도 그렇게 답했다. ‘내가 지금 말로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정책으로 풀어가겠다’고 했다. 다는 못하더라도 환경가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