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사무확대… 올해 안에 관련 법률 재·개정 정부가 지난해 초석을 다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특례시 제도를 통해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는 더욱 발굴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분권위)는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지난 22일 확정지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난해 10~11월까지 자치분권위원회ㆍ행정안전부ㆍ지자체 공동으로 12개 권역 현장 간담회 개최 등 3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치분권위에서는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ㆍ평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다. 자치분권 시행 상세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분권위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도입을 법제화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장ㆍ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년도 인상분 4%는 이미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한 상태며, 내년도 인상분 6%는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