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이 크다. 조국에 불리: 민정수석은 공직자 감찰 후 수사 의뢰할 의무가 있다 우 전 수석은 첫 번째 구속 위기를 잘 넘겼다. 특검과의 승부에서 직권남용으로 구속되지 않았다. 영장 방어에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본 재판에서도 그랬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2월22일에 선고된 우 전 수석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영훈)는 민정수석이 아주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은 (휘하) 비서관들을 지휘·감독하면서 국정 관련 민심·동향 파악 등 여론 수렴,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 업무(‘대통령 비서실 업무분장표’),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예방 및 공직 비리 동향 파악, 공직자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 업무,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업무분장표상 ‘감찰반’ 소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직원의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법률 보좌,(…) 등의 (16가지) 업무를 총괄한다.” 이런 전제하에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가 ‘좌 편향’이라고 낙인 찍은 씨제이 이앤엠(CJ E&M)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압력을 넣은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아래, 민정수석보다 권한 범위가 작은 민정비서관 지위에 있었는데도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 업무라는 민정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 공정위 심사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의 1심 판결문에는 이번 ‘유재수 감찰 무마’와 같은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직무 감찰에 대판 법원의 판단도 담겨 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고위 공직자 또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비위 행위를 발견하거나, 그런 행위가 의심되는 명백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하여 그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다음엔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부분, 즉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감찰하지 않은 우 전 수석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적용 죄목만 직무유기일 뿐 민정수석의 ‘직무상 의무’, 특히 감찰권과 감찰 처리 절차에 대해 판단한 대목은 조 전 장관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검찰은 처음으로 민정수석의 직무를 규정한 우 전 수석 판결문을 조 전 장관 영장심사에서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나중에 열릴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병우 첫 영장도, 조국 구속영장도 윤석열 총장이 깊이 관여 우 전 수석과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로도 기이하게 연결된다.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윤 총장은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수사팀장을 맡고 있었다. 영장 내용과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검에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의외의 1패’를 당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15일 ‘3수’만에 우 전 수석을 구속했다. 조 전 장관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윤 총장의 재가를 받아서다. 윤 총장은 적용 죄목과 영장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옮겨 가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