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을 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 제작사에 지급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려면 우선 연기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기주 변호사는 “연기자로 일했는데 돈을 안 줬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면 이곳에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 않으냐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배우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가 만만치 않다. 진창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본이 퇴직금, 연차 휴가 등인데 연기자들에겐 어려운 조건”이라며 “연기자는 본인이 직접 계약할 수도 있고, 용역업체 등 어딘가에 소속돼 계약할 수도 있다. 매일 하루짜리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촬영 기간 전체를 계약할 수도 있다. 워낙 계약 구조가 다양하다 보니 연기자들의 근로자성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대중 노무사는 “유명 연기자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기자의 1년 평균 소득이 천만원이다. 제작사에서 나 몰라라 하면서 이 돈마저 지급이 되지 않으면, 이 체불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기준은 제조업 중심이라서 인정 범위가 좁다. 이 기준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지 않으면 법적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