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향을 배제하라…‘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전 ‘중복가입한 전문분야 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 2017년 2월1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의 공지가 올라왔다. ‘전문분야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를 보면, 법원 내 연구모임에 중복 가입할 수 없게 돼 있으니 여러 곳에 가입한 판사는 한 곳만 남기고 탈퇴하라는 내용이었다. 국회나 감사원에서 중복 예산이 지적됐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로 꼽혔다. 이 조처는 판사들의 반발로 일주일여 만에 중단됐다. 법원에는 연구회가 15곳 있었다. 중복가입 탈퇴 조처는 그중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한 것이었다. 인권법연구회는 인권과 관계된 법을 연구하는 판사들의 연구모임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우리법연구회를 필두로 한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인권법연구회에 대거 참여한다고 파악했다. 박상언 판사(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가 2016년 3월 작성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이라는 문건에서 이 공지의 내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건에서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자 정리는 “전문분야 연구회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 중 특정 연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돼 있는데 ‘특정 연구회’는 바로 인권법연구회를 지칭했다. 문건은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 개선작업(중복가입자 정리)을 명분으로, 실질적으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중복가입자를 정리하면 인권법연구회 회원 수가 절반 이상(431→204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180도 달랐던 ‘외관’과 ‘실질’ 2011년 생긴 인권법연구회는 당시 법원행정처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연구회 밑에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만들어 인사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등 사법행정에 거리낌 없이 의견을 내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심기를 거슬렀다. 2017년 3월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인권법연구회가 법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계획하자, 법원행정처는 더 다급해졌다. ‘전산정보국장 명의의 중복가입 해소 조처(4월 초)→국제인권법 회장의 (인사모에 대한) 문제제기(중순)→엔터테인먼트법연구회 등 대안 연구회 발굴(하순)→명망 있는 선배 법관 대거 탈퇴(5월 초순)→인사모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 중에서)라는 로드맵을 세우고, 첫 단계였던 중복가입 해소 조처를 ‘예산, 예규’를 빌미로 실행했다. 지난달 1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효량 판사는 이 같은 조처를 ‘블랙리스트’에 빗대어 이해했다. 임 판사는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전문분야 연구회 개편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법원행정처에 발령 난 이탄희 판사(현 변호사)에게 “중복가입 해소 조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한 것이다. 블랙리스트 프레임에 들어가면 끝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임 판사는 그때 그 의미를 법정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을 때였습니다. 국가의 재량 범위 안에서 지원금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다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문화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제가 이해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프레임입니다. 공식적인 외관에서는 문제 될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특정 문화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형태였습니다. 중복가입한 전문분야 연구회 탈퇴 공문의 경우도, 겉으로 내세웠던 외관과 실질이 달랐습니다. 예규를 따라 중복가입 금지를 시행한다는 외관은 문제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외관’과 달리 ‘실질’은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조처였다는 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닮았다는 얘기다. 그 밖에 해외연수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출장 기회를 제공해 당근책을 제시하는 것도 모두 ‘사법행정’의 탈을 쓴 인권법연구회 와해 대응책 중 하나였다. 양승태 대법원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이를 통제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인사·평정, 법원 예산, 사법제도 연구 등을 통틀어 사법행정이라고 한다. 판사가 독립돼 재판할 수 있도록 돕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