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허가 축사 올 9월 대부분 '양성화' 전망 경기지역 5천여 곳의 무허가 축사가 무더기로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본보 2018년 9월 28일자 1면) 가운데 무허가 축사 10곳 중 9곳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향후 경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양성화 대상 무허가 축사 5천600여 곳 중 90%인 5천100여 곳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축사는 이행계획서에 따라 증축물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전에 축사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500여 곳의 축사는 이전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9월까지 양성화를 완료하지 못한 축사는 사용 중지 또는 강제 폐쇄 조치되는데, 업계에서는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 모든 축사들이 적법화 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적법화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법만 20여 개에 달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또 개별 축산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상당해 일부 축산농민은 유예기간까지만 축사를 운영하고 이후에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이 당장 처하게 된 폐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5년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도를 포함해 전국의 이 같은 무허가 축사 중 대규모 축사(축사면적 기준 돼지 600㎡ 이상, 소 500㎡ 이상, 가금류 1천㎡ 이상 등)들을 1단계로 지난해 3월 24일까지 양성화하도록 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축사들의 적법화 유예기간은 올 3월 24일(2단계)과 2024년 3월 24일(3단계)이다. 단계별 양성화 대상 도내 무허가 축사는 1단계 대상이 7천600여 개, 2단계가 150여 개, 3단계는 470여 개였다. 지난해 3월까지 도내 무허가 축사들의 양성화율은 약 30%(2천700개)에 머물렀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구제역 파동,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 지연 발표 등으로 준비할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 내 축사 양성화는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 같은 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유예기간을 올 9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들이 제때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ㆍ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