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앞으로 주민이 만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방의회도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1년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ㆍ개ㆍ폐 청구제도가 도입됐지만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청구요건 완화와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강화 등 주민 발안 기능을 강화해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했던 것을 18세로 조정해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해 인구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했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ㆍ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광역단체는 이전에 100분의 1에서 70분의 1의 서명이 필요했던 것을 800만 이상은 200분의 1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50% 이상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그간 단체장에 제출해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했다. 단체장 소속의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 생략을 통한 신속한 처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더 나아가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해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자치단체에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안에서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하도록 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행안부는 “청구건수의 약 20%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지방행정실장은 “주민 발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사무?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확대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