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FTA 협상 자료 없다”…무능 감추려는 ‘꼼수’? 법원이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에서 양쪽이 주고받은 협상 문서를 정보공개하라고 잇따라 판결하자, 정부는 “구두로 협상한 탓에 주고받은 협상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협정 발효 후 3년까지만 협상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외교관의 법정 증언이나 정부의 용역 보고서를 보면 협상 자료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정부가 ‘협상 문서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속내를 따져봤다.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에 제공한 문서 자료를 찾지 못했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만든 협상 문서를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원고인 남희섭 변리사(법학박사)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2011년 7월 자유무역협정이 잠정 발효됐는데, 당시 양쪽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8차례 협상을 진행할 때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산업부는 거부했다(2016년 7월4일). 이에 남 변리사는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협상 문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될 국익이 정보공개로 국민이 누릴 이익보다 크다고 인정될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한국과 유럽연합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3년까지만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정부 “구두로 협상해 전자문서 없다” 하지만 산업부는 “협상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공개를 거부한다. 이들은 “한-이유 에프티에이를 비롯한 외교통상 협상에 있어서는 협상 당사국 사이에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문서는 많지 않고, 양측이 협상장에서 직접 만나 구두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외교통상 분야의 업무 특성상 민감한 사항을 다루는 문서가 많기 때문에 내부보고에서조차 전자문서가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협상 과정에서 구술 또는 종이 문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이 사용되기 때문에, 협상 당시 주고받은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내역을 통합해 검색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2019년 12월12일, 상고이유서) 에프티에이 협상은 협상장에서 문서 없이 말로 진행했고, 민감한 사항이 많아 대부분 글로 보관하지 않았기에 산업부에 협상 문서가 대부분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남 변리사는 “사실이라면 에프티에이 기록 보관을 엉망으로 하는 것이고, 거짓이라면 사법부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협상문을 두고 유럽과 우리 정부가 다툼이 생기면 주고받은 협상 문서를 보면서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그 문서 자체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협상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다 퇴직했는데, 협상 문서조차 없으면 어떻게 이런 분쟁에서 이길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통상 관료가 협상에서 잘못했던 것들이 드러날까봐 ‘부존재’를 이유로 내세워 협상 문서를 국민에게 감추려는 꼼수”라고 의심했다. 실제로 수조원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가 잇따라 제기되고, 우리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통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협상 문서 부존재’라는 정부의 주장에 법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지식재산권분과 분과장으로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외교관(현 교수)이 2018년 3월 법정에서 “협상은 구두로 하지만 그 내용은 협상에 참석한 공무원이 기록해 정리한 후 외교 전문으로 남긴다”고 증언했다. “협상장에서 기록은 어떻게 하나?”(원고 쪽)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하지만 외교 전문으로 다 남긴다.”(증인) “결재도 받고 (기록을) 남기나?” “실제로 협상장에서는 그날에 있었던 협상 아니면 그 차수에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우리가 뭘 주장했고 유럽연합이 뭘 주장했고 뭐는 해결됐고 뭐는 아직 안 됐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분과장인 내가 컨펌(확인)을 한 다음에 (외교) 전문으로 본국에 보낸다. 보통의 경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