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어서 이 점도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방대한 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을 어떻게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을지 역시 남겨진 숙제다. 정부는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도 시작하지 못했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이 워낙 다양한데다, 영역별로 성격도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공공부문 민간위탁은 △보건복지서비스 △폐기물·재활용품 수거 △상하수도 등 검침 및 점검 △전산 및 통신업무 △콜센터 운영 등으로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이에 정부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위탁의 경우 일률적인 정규직 전환보다 주무부처별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초 지난해 3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목표로 했는데, 실태조사와 데이터 보정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민간위탁의 경우는 각 영역별로 노동조건이 개별적이어서 일률적인 정규직화 방안은 마련하기 어렵다”며 “노사 갈등이 많은 위탁 부문에는 노사민정 등 협의체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처우 개선이 시급한 영역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흡수하는 등 맞춤형 정규직화 로드맵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낮은 임금 수준에 감정노동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요양보호사·보육교사 등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폐기물·재활용품 수거 등 민간업체의 노하우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처우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