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은 충청이 기반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를 지배한 지역 정당 구도가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둘째, ‘제왕적 총재’들이 만든 선거제도입니다. 당시 네 사람은 각 정당의 총재였습니다. 총재는 정당의 ‘오너’였습니다. 국회의원 공천권과 정치자금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총재가 사라진 뒤 각 정당은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는 등 당내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 구조의 부실화로 모든 정당이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제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 정치 시스템을 지역 구도에서 정책 구도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총재가 사라진 정당에서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정치개혁을 해낼 수 있는지가 달린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성공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해 한 걸음 성큼 내딛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키려고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정치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매달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물겨운 발자취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2003년 2월25일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한나라당이 과반을 장악한 여소야대였습니다.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식 동거정부 또는 책임총리제를 연구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면 총리를 국회의 다수연합이 추천하게 하고 내각을 지휘할 실질적 권한을 주는 방안입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독일식 국회의원 선거제도 또는 중대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지역 구도가 아닌 정책 구도로 재편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돌발 사건이 터졌습니다. 탄핵 역풍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 구상을 다시 가다듬은 것은 2005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해 국회가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뒤집힌 뒤였습니다. 바로 대연정 제안입니다. 대연정 제안은 실패했습니다. 정치적 환경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대연정을 해서라도 선거구제를 고치려고 욕심을 부렸던 이유는 자세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후에 그의 말과 글을 토대로 노무현 재단이 엮고 유시민 작가가 정리한 자서전이 있습니다. 2010년 출판된 <운명이다>입니다. 선거구제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는 적절한 시점이 되어 저절로 고쳐지기도 한다. 잠시 덮어 두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공론을 일으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많이 있다. 선거제도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선거제도는 모두 1987년 6월항쟁 이후 ‘1노 3김’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지금도 그때 만든 틀이 그대로다. 결선투표가 없는 단순다수제 대통령 선거, 역시 결선투표가 없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빈약한 비례대표 의석, 그리고 영호남을 축으로 하는 지역대결 구도 이 모두가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개선된 것이라고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지지율로 나누기 위해 도입한 1인2표제 하나뿐이다. 그것도 국회가 만든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덕분에 겨우 도입할 수 있었다. 20년 넘게 우리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 구조 속에서 경쟁하고 대립했다. 선거의 승패도,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당 간의 대립도 모두 지역대결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모든 전문가와 언론과 국민이 이것을 질타하면서 정책 대결을 주문하지만 소용이 없다. 현행 제도를 고수하는 한 앞으로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가 이성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역대결 구도와 결합해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치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예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제이다.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는 모두 최종적으로는 정치로 수렴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