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과 재판 거래, 양승태 구속 ‘스모킹건’으로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는 고비마다 법원의 ‘철벽 수비’와 맞닥뜨려야 했다. 일선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마저 번번이 기각됐고, 정점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기는 더 힘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이어진 막판 ‘대반전’ 요인을 짚어봤다. 지난해 6월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법원은 다양한 법리를 활용해 방어막을 쳤다. 수사 초기엔 “부적절하지만 죄가 안 된다” 등의 이유로 초기 증거수집 과정인 압수수색을 막았다. 심지어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심정적 추측만으로 압수수색을 불허하기도 했다. 이런 노골적인 조직보호 논리는 부메랑이 됐다. 유례없는 ‘90% 기각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고, 결국 사법농단 연루자들과 근무연 등에서 자유로운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로 새로 투입되는 상황에 몰렸다. 지난달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땐 “공모관계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가 새롭게 제시됐지만, 이 역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앞에서 오래가지 못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마저 기각됐다면, 유일하게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혼자 알아서 각종 재판 개입과 사법농단을 벌였다는 논리가 된다. 몸(임종헌)은 죄를 저질렀지만 머리(양승태)는 몰랐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일본 전범기업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집무실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 해당 변호사는 판결 번복 가능성 등을 담은 대법원장 면담 결과를 정리해 내부 보고서로 만들었는데, 지난해 11월 검찰이 이 보고서를 확보하면서 수사 흐름이 대반전을 하기 시작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을 대법원장을 뜻하는 ‘大’(대)로 표시해 꼼꼼히 기록한 ‘이규진 업무수첩’이나, 대법원장 본인이 직접 V(브이) 표시를 해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도 그가 이번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자필로 결재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의 경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댓글공작 사건 재판 결과를 비판한 특정 법관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식의 거짓말까지 담겨 있어 법원 내부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법관으로 42년을 살아온 ‘법률가 양승태’에게도 구속을 피할 묘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정교한 법리나 검찰 수사의 허점을 노리기보다 일단 부인하고 보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물증인 ‘이규진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수첩이니 나중에 가필하는 식으로 조작됐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김앤장 문건’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가 왜곡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 조서에 대해선 “법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회피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직 대통령 등도 거쳐 갔던 포토라인은 그냥 지나쳤다.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대법원을 병풍 삼는 등 ‘특별대우’를 바라는 모습에 “오만하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법관들만 의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나마 온정적이었던 법관들 중에서도 “고개를 못 들겠다”고 돌아서는 이들이 생겼다. 양 전 대법원장을 계속 감쌀 경우 ‘법원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