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3선거구 유권자 평등권 침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인천 서구 제3선거구가 다른 선거구와의 인구비례가 3대 1을 넘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지난 2018년 4월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인구비례 기준 3대 1을 넘어서는 인천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헌재가 지역구 획정 인구 편차 기준을 종전 상하 60%(인구비례 4대 1)에서 50%(3대 1)로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 후 특정 지역구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당시 헌재는 “2007년 결정에서 삼은 인구 편차 상하 60% 기준에 따르면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최대 4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 불평등하다. 이 기준을 적용한 지 11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면 인구 편차 허용한계를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편차 상하 기준을 50%로 변경했다. 400명이 1명의 시의원을 뽑는 선거구 1인의 투표 가치가 100명이 1명의 시의원을 뽑는 선거구 1인의 투표 같이 보다 4배 정도 낮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함께 위헌 선거구라고 제시한 인천시 계양구 제2선거구, 대구시 북구 제4선거구 등은 인구 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위헌인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할 때까지 현재 선거구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특히 선거구 구역표는 각 선거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1개로 묶여 있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재ㆍ보궐선거가 열릴 때 선거구 구역표 부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헌재는 “2022년 있을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각 시ㆍ도의 평균 인구 수를 기준으로 인구 편차 상하 50% 안의 범위에서 확정된 선거구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한 관계자는 “2018년 지방선거를 위한 인천지역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위헌행위가 있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며 “헌재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뒀지만 이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