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융안정’ 도입후 ‘물가 vs 금융’ 대립구도 뚜렷 2011년 개정 한국은행법에 통화신용정책의 보조적 목적으로 ‘금융안정 유의’ 문구가 도입된 이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물가안정파 대 금융안정파’의 뚜렷한 대립 구도로 진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충하는 두 목표를 둘러싼 격론 속에 기준금리 변경과 관련해 한두명이 먼저 ‘소수의견’을 몇 차례 내면 두어달 뒤에 그 방향대로 실제 기준금리가 조정되는 패턴이 빈번하게 발견됐다. 특히 ‘정책 선택 딜레마’ 속에 당연직 금통위원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일 <한겨레>가 ‘금융안정’이 한은법에 도입된 2011년 9월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83차례 열린 금통위(위원 총 7명) 회의록의 ‘토의결론’을 모두 모아 분석해보니, 기준금리 변경 조정이 이뤄질 때마다 대체로 두어달 전 금통위 회의에서 한두명이 소수의견으로 인상·인하를 주장하고, 나중에 그 방향대로 조정·결정되는 양상이 반복되는 게 흔히 관찰됐다. 2013년 5월 인하, 2014년 8월·10월 인하, 2015년 6월 인하, 2016년 6월 인하, 2017년 11월 인상, 2018년 11월 인상 때가 대표적이다. 해당 기간 동안 금리 변경은 총 10차례(인상 2번·인하 8번) 이뤄졌다. ‘금융안정 유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법 제1조 제1항(물가안정 도모)에 이어 제2항에 새로 포함됐다. 여기서 금융안정(불균형) 이슈로는 가계부채를 비롯한 신용공급, 외국자본 유출 문제 등이 흔히 거론된다. 우리 경제처럼 인플레이션이 낮고 가계부채가 과다한 상황에서 확장 통화정책(금리인하)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쪽으로 물가안정(여기서는 목표 물가 수준으로 상향 근접)을 달성하고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과다한 신용을 더 팽창시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반면 긴축 통화정책은 신용을 줄여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미 낮은 인플레이션을 더 하락시키게 된다.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는 셈이다. 딜레마를 반영하듯 지난 7년간 금리 결정 때마다 금통위에서 격론이 벌여졌으며, 총 73번의 금리 동결 때도 주요 배경 설명으로 ‘금융안정’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통위는 만장일치 혹은 다수결로 금리를 결정하고, “의결 내용에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소수의견은 해당 위원 이름과 그 주장을 회의록에 간명하게 적시한다. 다수결로 결정된 건 25회, 나머지 58회는 만장일치였다. 다수결에서 소수의견을 단 1명이 낸 건 20차례, 2명이 낸 건 4차례, 3명이 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건 한차례(2013년 4월 동결 결정)였다. 당시 3명이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는데, 그 뒤 5월 회의에서 실제 0.25%포인트 인하됐다. 총 10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인하 결정에서 만장일치는 단 한차례(2016년 6월·0.25%포인트 인하)뿐이었다. 총 73차례의 동결 결정에서는 다수결이 16차례에 그쳤고 대체로 만장일치였다. 물가안정파의 인하 주장도, 금융안정파의 인상 주장도 ‘동결’에서 중간지대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연직 금통위원인 한은 총재·부총재는 단 한번도 소수의견을 낸 적이 없다. 두 위원의 항상 일치된 의견이 물가냐 금융이냐는 상충 속에서 금리 향방을 가르는 캐스팅보트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활동중인 위원 가운데 ㄱ·ㄴ 위원은 이른바 금융안정 중시파, ㄷ·ㄹ 위원은 물가안정 중시파로 흔히 분류된다. 중립으로 여겨지는 ㅁ 위원은 소수의견을 낸 적이 한번도 없다. 의사록에서 위원별 의견은 ‘일부 위원은…동 위원은…다른 일부 위원은…” 식으로 표기되지만, 위원들은 기자간담회나 세미나 자리를 빌려 사실상 자신의 견해를 비교적 명징하게 공표하고 있다. ㄱ 위원은 “통화정책 수립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ㄴ 위원은 “단기적으로 물가압력을 높이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할 경우 저성장과 부채부담 확대를 초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