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고객·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처리해 판매하면서 웃돈을 주면 식별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노하우를 함께 넘기는 ‘불법영업’이 성행할 수도 있다. 과징금 상한 매출의 3%로 상향이 안전장치? 기업들은 고객·이용자 개인정보 활용 효과로 “고객맞춤형 마케팅”을 앞세운다. 예를 들어, 백화점은 서울 강남에 살고 월 수입이 1천만원을 넘으며 월 평균 2~3회 이상 백화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사람들을 추출해 집중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 자동차 판매점과 학원 등도 이런 마케팅이 가능하다. 문제는 고객맞춤은 고객차별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대상에 든 사람에게는 고객맞춤이지만, 대상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차별을 당하게 된다. 할인쿠폰과 신상품 정보 제공 등에서 소외될 수 있다. 개인정보 가운데 금융정보와 의료정보 등의 불법 활용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누군가가 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다거나 누가 희귀 혈액형을 갖고 있다 등의 정보가 노출됐다고 가정해보자.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점을 들어 “적어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의 안전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활용 범위 구체화에 더해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조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기업이 가명정보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마케팅에 활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반드시 최고경영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고, 회사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 위반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만큼, ‘목책’이 아닌 ‘전기철조망’을 설치해 엄두조차 못내게 해야 한다고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 쪽은 이런 지적에 대해 “위반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사후규제를 강화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많다. 매출액의 3%라는 것도 상한일 뿐이고, ‘작량감경’(징계 결정 시 여러 요인들을 살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 등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솜방망이’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 위반 시 영업이익의 몇배 수준의 범칙금을 물게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데이터 3법이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부합하는지도 논란꺼리다. 정부는 “지디피아르 적합성 승인을 받기 위해서도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독립 감독기구 설치 문제는 해결되지만, 가명정보 활용 범위 등 다른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EU) 대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데이터 3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력한 데이터 보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인공지능으로 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하다”며 “데이터 3법으로 감독기구 독립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법 개정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활용범위 확대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완화된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AI·빅데이터 경험 축적 기회는 “스마트팩토리에서” 인공지능(AI)을 다른 말로 하면 빅데이터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상황과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다음 판단이나 행동이 지연시간 없이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차량 안팎 곳곳에 붙여놓은 센서들이 보내오는 각종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한 뒤 브레이크나 핸들을 조작해 장애물을 피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게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 0.00001초라도 지연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기업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4차 산업과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축적할 기회가 필요하면, 독일과 중국 등처럼 제조업에 ‘스마트팩토리’(인더스트리 4.0) 바람을 일으키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란 자동화된 생산라인에 센서·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접목시켜 병목과 위험 요인을 찾아내 없애는 방식으로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보인권 침해 논란도 없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일본 기업들이 생산라인 자동화를 앞서 추진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 산업을 꽃피운 것처럼, 스마트팩토리 경험을 산업화하고 수출 상품화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