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고금란 과천시의원 "농민 터전 짓밟은 과천신도시정책 화훼센터 건립 문제 재검토 해야"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은 계획단계부터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과천시가 개발 정보유출이라는 이유로 주민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처리해 현재 많은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회 고금란 의원은 과천시가 국토부와 개발협의 과정에서 화훼종합센터건립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실수라며, 지역현안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지구지정 확정이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고 의원은 “과천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주암 공공주택개발에 이어 3기 신도시개발이 발표되면서 1천여 명이 넘는 화훼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도,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화훼센터 건립 문제를 논의하지 못한 것은 과천시의 최대 실책”이라며, “지금이라도 화훼종합센터는 물론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용지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 과천시 재산으로 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천시에 거주한 세입자 대부분은 지식정보타운 내 분양을 희망으로 경제적 압박을 견뎌왔으나, 막상 분양 시점에서 위장 전입 및 투기 목적의 이주자들에 의해 분양 기회를 상대적으로 잃어가고 있어 시는 관내 세입자들이 3기 신도시개발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고 의원은 분양자격을 지구지정 확정 시로 정하는 방안이나 분양공고 이전 2~3년 전 시점으로 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과천시는 각종 교통계획 대책과 자족용지를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과대 포장”이라면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과 산업유치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수 밖에 없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인천광역시와 남양주시,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리하고, 안성시는 일부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지역에 맞는 개발 계획을 세워가고 있다”며 “시도 중앙정부의 그럴싸한 포장에 넘어갈 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시킬 것을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