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 개최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4일 이원영 부시장 주재로 시민ㆍ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분야, 국민불편ㆍ민생부담 규제 분야, 기타 테마형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 총 76건을 발굴했으며 그 중 시민ㆍ현장맞춤형 규제혁신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민생 규제 45건이 발굴됐다. 이번 토론회는 발굴된 규제 발표와 각 부서 과ㆍ소장, 제안자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굴 과제로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부담 완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원영 부시장은 “인ㆍ허가 부서 뿐 아니라 모든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로 우리시 여건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6건의 과제가 발굴된 것은 시민을 위해 힘써준 일선 공무원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천시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 중앙부처에 적극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