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더는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제도 정상화에 합의해 각 당에서 1명씩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검사 출신의 구자헌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후보자 추천을 미루고 있다.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인 지난 3월 유튜브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조국을 지켜라’ 편에 출연해 “특별감찰관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대상이 청와대 내 실장, 수석비서관 등으로 좁혀져 있다. 둘째, 수사권이 없다. 감찰에서 뭐가 나오면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은 자연스럽게 흡수·통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은 기능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수사를,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을 항상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감찰은 상시로 감찰 대상을 살펴본다. 감찰이 사건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이라면, 수사는 사건화된 뒤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수사 단계로 진입하면 감찰은 실패한 셈이다. “수사기관은 사건이 발생한 뒤 개입하는 곳이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사전적으로 누군가를 감시하는 것은 난센스다. 흔히 그걸 사찰이라고 하지 않나. 반면 특별감찰관은 상시 감찰을 한다. 감찰 기능은 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만 보는 게 아니다. 돈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 먹고 다니는 등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문제가 될 행위를 전부 모니터한다.”(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 대통령 주변 리스크를 관리하는 특별감찰관법이 존재하는데도 공수처 도입을 마냥 기다리느라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하는 조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공수처 법안이 당장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공방이 이어지는데다, 이 법안에 맞물려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도 각 당의 셈법이 달라 공수처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돼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정치쟁점화돼 임명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산과 사무실 확보, 인력 구성 등의 절차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 가까운 시일 안에 공수처 설치는 더욱 어렵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임명 때 여야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에만 6개월, 임명 뒤 본격 업무에 들어가기 전 준비기간만 6개월이 걸렸다. 사정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의 순서를 보면 현재 존재하는 법에 따라 일단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공수처 법안이 통과돼 운영하다가 특별감찰관과 업무가 중복될 경우 특별감찰관법을 폐지하거나 흡수·통합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감찰 기능 강화…자기검열 높여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닷새 뒤인 지난해 6월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달라. 둘째,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달라. 셋째,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 이후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 내부 및 공직 감찰의 주체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한 곳으로 무게중심이 잡혔다. 청와대 내부 강력한 감찰은 필수적 기능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 등이 맡는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온정주의적 감찰, 감찰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기도 한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셀프 감찰은 단점으로 꼽히기도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근무 경험이 있는 다른 검사는 “대통령 친인척만 관리(감찰)하는 팀이 있는데 대체로 대통령 측근인 정치인이 담당한다. 대통령 가족들과 서로 친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꾸 덮고 지나가려는 유혹에 빠진다. (독립된) 특별감찰관이 있다면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중 삼중으로 감찰하고 공수처 만들어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다르다는 자만이 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특별감찰반원은 민정수석비서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다. 엄격하게 하면 걸러낼 수 있긴 하겠는데, 자신의 상사를 감찰한다는 게 말처럼 안 된다. 본인이 본인을 감찰하는 것과 중립적으로 남이 감찰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