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법적 위상 강화해야" 최근 미세먼지 피해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대응 할 ‘국가 미세먼지 정보 센터’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은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 센터’의 설치 근거를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미세먼지 정보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부, 외교부, 기상청,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 미세먼지 정보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지정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정과제이므로 국가 미세먼지 정보 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범정부적 원팀(One team)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