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운행실적 정산방 개선 등은 중장기 추진 인천시와 인천시내버스운송조합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표준운송원가 운행실적 정산방식 개선 등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현재 표준운송원가 운행실적 정산방식은 운행 거리나 노선이 아닌,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운전기사의 근로강도(대당 운행거리)와 차량운행비용(타이어비, 차량정비비 등)은 정산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연구원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운행 대수 기준 정산 방식은 업체들이 운행 대수만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단축하는 등 시민 서비스 개선에 역행하는 원인이 될 우려도 있다. 이에 연구원은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정산체계 적용방식을 차량비용(업체규모와 운행거리에 정비례하는 원가), 운행비용(운행거리에 정비례하는 원가), 운영비용(경영여건개선을 유도하는 원가) 등의 3가지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행협약서의 주기적 갱신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 등에 따라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이행협약서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 준공영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번 인천시의 준공영제 개선이 종전 방식보다는 확실히 개선됐지만 이행협약서 주기적 갱신, 시 자체의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정산 방식과 이행협약서 주기적 갱신도 협상 초기에는 구상한 내용이지만 이번 협약에는 포함하지 못 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버스 조합과 논의해가며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준공영제 개선 방안 합의를 위해 총 12회에 걸친 실무진 협상, 7회의 교통국장 주관 간담회 등 조합과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 준공영제에는 32개 버스 업체가 참여 중이며 관련 예산은 2019년 기준 약 1천300억이 투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