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일 충북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며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나도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경사노위에서도 자본에게 이익되는 의제는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추진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공약인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언제 추진할지 기약조차 없다"고 했다. 또 "ILO 권고를 무시하고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뒤로 빼면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라면서 "특수고용직은 노동조합 설립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노조를 만들면 무시하고 법원 가자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길거리에서 죽어도 산재보상 권리가 없고, 현장에서 쫓겨나도 당장 생계 대책이 없으며, 체불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 할 곳조차 없다"며 "20년이 넘도록 이런 무권리 상황을 정부와 이 사회에 호소하고 있지만 사용자 요구는 몇 달도 안 걸려 정책으로,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특수고용직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요구는 안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특히 "건설노조가 20~30대 젊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소득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비용은 차량 할부금이고, 감가상각비 부품비 등을 생각하면 느는 건 빚더미였다"며 "돈을 떼이며 살고 있는데도 정부는 뒷짐을 지고 건설사는 갑질을 일삼는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은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 실천단 활동을 시작으로 특수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 협약이 포함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