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비위판사’ 기소 후폭풍…논란들 짚어보니 검찰이 지난 5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고 66명에 대해 법원에 비위통보를 하면서, ‘사법농단’ 사태의 결말은 이제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와 별개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기소와 비위통보를 두고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로 특정 판사를 ‘보복 기소’를 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0일 <한겨레>가 검찰 기소 후 벌어진 논란들을 하나씩 짚어봤다. ①정치권과 달리 법조계 “성창호 판사, 기소감 맞다” 이번 검찰 기소의 ‘뜨거운 감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부장판사다. 야권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 부장판사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고 규정한다. 단순 연루자인 성 부장판사를 모종의 정치적 이유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성 부장판사의 혐의를 뜯어보면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지내던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관련 수사정보들을 빼내 법원행정처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 등 수사기밀들이 성 판사 등을 통해 유출됐고, 이렇게 유출된 정보가 피의자에게 알려져 증거인멸 시도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 판사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통째로 유출됐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형사사법체계 자체에 균열이 난 사안으로 봤을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가 아니다”고 짚었다. 다만 기소 기준이 임의적이라는 비판은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은 “양승태 대법원 초기라 관여 정도가 깊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판사 출신 ㄱ변호사는 “검찰이 수사절차 방해를 가장 심각하게 봤다. (혐의의) 중요도 판단에 (수사기관인) 검찰의 시각이 반영된 것 같다”며 “공범으로 적시된 현직 대법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머뭇거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②한 판사 “성창호 피해자라는 주장은 ‘정치적 레토릭’”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혐의의 ‘피해자’로 규정된 성 부장판사를 정치적 이유로 ‘피의자’로 둔갑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성 부장판사가 직권남용의 ‘피해자’였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온다. 판사 출신 ㄴ변호사는 “직권남용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피해자가 ‘국가’다. 개인이 법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아니라 직권남용의 객체(상대방)는 될 수 있다. 직권남용의 객체도 주체와 공모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면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는 (중략)신광렬, 성창호, 조의연 등으로 하여금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하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등 두 차례 언급될 뿐 성 부장판사를 ‘피해자’로 표현하진 않는다. ㄴ변호사는 “성 부장판사가 ‘피해자’라는 문제 제기는 법리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레토릭’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검찰이 성 부장판사를 김경수 지사 선고 직후에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한 것에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 판사는 (김 지사 선고 전인) 지난해 9월에 이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변호인 선임 등을 고지하는 등 피의자 조서도 받았다. 올 2월 조사에는 성 판사뿐 아니라 이번에 기소된 10명을 모두 한 차례씩 불러 전산입력을 위한 지문만 땄다”고 설명했다. ③노정희·이동원·차문호 ‘참고자료 통보’, 재판배당 고려? 검찰이 비위통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판결을 맡게 된 차문호 부장판사 등 판사 10여명에 대한 ‘참고자료’를 대법원에 보낸 것도 논란이다. 검찰이 범죄 혐의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기관에 ‘비위통보’하는 것 외에 ‘참고자료’까지 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추후 재판배당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