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KLJC 자치발전 연속인터뷰] ⑥강필구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 유일한 8선 기초의원으로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있는 강필구(전남시군의회의장회 회장, 영광군의회 의장) 회장은 30일 " 자치의회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00신문(방송)-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정부나 당 지도부에 건의하면 처우개선을 약속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또 "광역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 인사권 독립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같이 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회)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일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있다"고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꼬집었다. 다음은 강필구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 -협의회에서는 꾸준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제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자치분권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등에 노력한 점을 들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ㆍ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통해 실질적 자치권도 확대하려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중앙에 집중돼 있으며, 실천방안으로 국세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형평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등 6개의 실천과제가 잘 추진돼 재정분권이 이뤄지길 바란다. -자치분권 정책이 여전히 국정과제 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의회 차원의 대응책이 있다면. ▶현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해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자치분권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네 번째 국정목표로,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 강력한 재정분권,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 절반 정도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문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이므로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간 재정관계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데 힘을 쏟겠다. -협의회는 최근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달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차지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조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약의회와 강단체의 기관분리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에 근본적인 제한이 있어,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 자체 노력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우선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동 개정안 제4조의 지방정부 기관구조 다양화의 모델로서 기관통합형 모델에 힘을 모으려고 한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사무배분 기본원칙에 보충성 원칙을 마련했음에도 광역의회에게만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 차원에서는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도록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이 반영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전 역시 더디다는 지적이다. 협의회의 대책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전은 권력의 수직적 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