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공약 못 지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 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같이 말하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하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어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ㆍ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결정은 전문가 토론회 민의 수렴과정 등을 거쳤고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예년과 달리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전원이 참석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는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선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