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에 공용배수관 묻혀 있으면 철거 안 돼" 상속받은 땅에 배수시설이 매설돼 있다면 상속인은 이를 철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A씨가 자신이 상속받은 땅에 설치된 우수관 및 오수관을 철거해 달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97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됐다”며 “이런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5년 아버지 소유의 땅을 상속받은 A씨는 2013년 용인시가 이 땅에 매설한 배수시설을 철거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땅을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용인시는 “A씨의 아버지가 우수관 매설 당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했다”며 “상속인 A씨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에서 배수시설을 철거해 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진 A씨의 상고로 사건을 맡게 된 대법원은 지난 1973년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판단하고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A씨의 청구 중 배수시설 철거는 최종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