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한 임은정 검사 “김수남 전 총장, 직무유기 최종 책임자”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건의 공범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2016년 공문서위조 사건은 부산지검에서 알고 있다가 묵살한 사실이 소문나서 대검에서 직접 감찰했던 사안”이라며 “사표 처리는 검찰총장의 결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본인 일이 아님에도 검찰 고위 인사들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관련자들이나 시민단체의 고소로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더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검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직무유기 관련 1심 선고가 났는데, 검사만 직무유기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어서, 명확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짚어줄 단계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검경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선 “시기적으로 공교로워서 부득이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항이지 않으냐. 검찰이 자초한 일이므로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전관예우나 정치검찰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나오지 않은 목소리가 (지금에야 나오는데) 검찰 개혁 논의가 10~20년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정말 살아 있는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침묵하다가 이렇게 개혁이 논의돼서 검찰권 일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국민 운운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희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수사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임 부장검사는 “고발인으로서의 불복 수단, 재정신청까지 검토하는 등 법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부산지검에서 동료들에게 들은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라 기록을 안 봤지만, 본 것과 진배없다”고 조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1차 직무유기가 된 2015년 남부 성폭력 사건과 2016년 공문서위조 사건을 덮은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현 검찰총장 등) 2차 직무유기는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며 “5년 정도 각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방검찰청 윤아무개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지난달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에야 윤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임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수남 전 총장 등 피고발인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음은 임 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 ―오늘 경찰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내용이 무엇인가. “2016년 부산지검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안에서 있었던 일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다.”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 각 기관이 제식구 감싸기가 1~2년 된 문제가 아니다. 검찰개혁이 수십년 간 논의되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난해부터 제가 2015년 남부 성폭력 사건 은폐했던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 계속 내부 자체개혁과 감찰과 처벌을 요구했었는데 묵살당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5월에 고발장 냈는데, 그것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 슬프다.” ―김수남 전 총장까지 혐의가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 “부산지검에서 당시에 알고 있었다가 묵살을 해서 전국에 ‘부산지검이 너무하다’고 소문이 나서 대검 감찰에서 직접 감찰을 했던 사안이다. 근데 그걸 갖다가 사표 수리까지 해서 처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