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발목 잡는' 신용정보원 관련인 등록제 기업의 투자 실패에 따른 한국신용정보원 '관련인 등록' 제도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아 또다른 경영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인 등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급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기존 관련인 등록자를 위한 추가 구제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남 아산의 제철소 설비업체 A사는 투자사 권유로 지난해 3월 충북 음성의 IT업체 B사에 5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경영악화로 6개월만에 B사의 파산을 신청했는데, 같은 해 12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정보원 관련인 등록을 통보받았다. B사가 은행 대출 2억 여원을 갚지 못하자 기보가 상환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 과점주주였던 A사를 신용관리규약에 따라 관련인으로 등록한 것이다. 관련인 등록이 되자마자 A사는 기업신용도가 AA에서 CCC로 추락하면서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해지고, 대출회수 압박이 커진 것은 물론 관련업계 입찰 참여가 제한돼 당장 영업활동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B사는 실제로 기존 거래처였던 철강 대기업에 입찰서를 넣으려다가 신용도 요건에 미달돼 입찰 참여가 거부됐다. 철강업계 수익성 악화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다 실패하면서 투자금 50억원을 날리고 부채 40억원까지 떠안는 타격을 입었는데, 업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활동에 손발이 묶여 숨통이 끊길 처지가 된 셈이다. 35년간 철강업계에서 기반을 닦아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한 순간의 투자판단 실패가 관련인 등록을 초래하며 직원 40여 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됐다. A사는 이미 부실해진 기업에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해 실질적 경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파산에 이르렀다며 관련인 등록 철회를 기보에 요청했지만, 등록 요건에 부합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 확대를 표방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지키면 관련인 등록을 제한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안으로 신용관리규약 관련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기존 등록자들에게는 혜택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사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선택의 여지 없이 폐업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려 기존 관련인 등록자들의 족쇄를 풀어 줄 구제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