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인사청문'… 도교육청 'NO' 도의회 'GO' 경기도교육청이 부교육감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제소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교육부로부터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받아 지난 11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이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고위직과 직속기관장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이유로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 채용, 후보자 임용의 정당성 부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교육부의 재의요구를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안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직공무원 신분의 부단체장인 부교육감 2인에 대해 도의회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도교육청은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ㆍ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ㆍ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지난 2017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재의요구 이유로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더라도 도교육청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분야에서도 (도교육청 주요 인사들의) 교육철학을 확인해야 한다”며 “교육에서도 자치분권이 필요하다. 단순히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아닌 정의로운 경기도 교육을 위해 책임을 다하자는 것인 만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제소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도에서 조만간 재의요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불법인 ‘택시사납금’을 조례에 명시한 부분과 요금 인상 시 택시회사의 사납금 인상 일시 제한 등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