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道교육청 시민감사관 '15→50명 이내' 조례 재논의 경기도의회가 올해 초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전망이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확대 조례가 2월 회기에 재논의되고, 경기도에서는 이미 실시를 앞둔 ‘시민감리단’을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에 포함하는 조례도 3월 상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위원장 조광희)는 김미리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월 12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조례 내용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에 따라 보류된 바 있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5)은 “시민감사관 인원 확대를 놓고 도교육청과 위원회 위원들 간의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확대 인원수에 대해 50명보다 30명이 낫다는 의견도 있고,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며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감사관제에 시민감리단의 기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도 3월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은 지난해 대표발의했지만 보류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해 추진 중이다.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기관의 건설공사 시민감리 기능을 기존 시민감사관에 포함하며, 시민감사관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2월 회기에서 인원 확대 조정이 이뤄지게 되면 조재훈 위원장이 제안한 인원수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게 돼 3월 회기에서는 감리단 포함 여부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재훈 위원장은 “경기도에서는 시민감시단을 환영하면서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해당 부서 간에 떠넘기듯이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면서 “3월 상정 안이 걸림돌에 걸리면 지난해 발의한 도교육청 시민감리단 조례안을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