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담는 기본 틀이다. 정부도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그해 8월에 나온 인권기본계획에 ‘기업과 인권’을 별도의 장으로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활동은 인권친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민간기업에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은 여기에 담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의 3차 인권기본계획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인권실천 점검의무는 포함돼 있지만, 민간기업은 여기서 빠졌다”며 “노동권 침해가 주로 나타나는 곳은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인 만큼 민간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도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