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에서 방통재난기본계획을 세워서 과기정통부에 통보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 그걸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픽스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다. 케이티에서 2015년 (아현지사와) 원효지사가 통합이 돼서 디등급이 아닌 시등급으로 격상을 해야 하는데, 그 기본계획상에 그걸 포함을 안 시켜서 과기정통부에 그 내용이 통보가 안 된 거다. 이번 화재 이후에 케이티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2018년 12월5일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관련법상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시정 조치가 돼서 행정조치는 그대로 마무리됐다.” -디등급과 시등급은 어떻게 다른지? 시등급 자체만으로는 통신 시설 관리하는 데 적정한 건지? 경찰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디등급에서 시등급으로 격상이 됐는데 그걸 과기정통부에 통보를 안 하고 계속 관리를 해왔다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은 시정이 됐다.” -소방보고서를 보면 인입통신구에 있는 환풍기 제어반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잠정 결론이었는데 이 입장은 동일한 건지? 소방 “저희 입장은 그대로다. 저번에 국회 청문회가 있었다. 그때도 저희가 느낀 게 케이티 쪽에서도 제어반의 발화 가능성을 대비해서 안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2018년 12월에 시정 조치가 됐으니까 문제없다는 게 아니지 않나. 그 전에는 수사가 안 됐다는 건데? 경찰 “시정 조치를 케이티에서 곧바로 해서 과태료 물릴 게 없다.” -2018년 12월에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케이티가 과기정통부에 등급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그건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지? 소방 “소방에서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 -그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가능성은 몇 가지로 보는지? 소방 “환풍기 제어반 안에는 어느 정도 열이 올랐을 때 센서를 감지하는 온도 센서 감지기도 안에 있었고 타이머라고 4시간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환풍기 돌려주는 타이머도 있다. 또 콘덴서나 여러 접속부나 커넥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어반의 상부에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발화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 (그거 말고 복잡한 전기 장치는 없었던 것인지?) 전력케이블, 조명, 유도등 선 등이 내부에 있었다.” -2018년 12월5일에 경찰 전기 가스 관계자 케이티에서 회의했는데 회의록에 보면 소방 쪽에서 통신구 도면이 없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케이티가 도면을 소방에 제출할 의무는 없었다고 답이 왔다. 내부에서 관리부실에 대한 건 경찰이 조사를 안 한 건지? 경찰 “관리부실 부분은 형사적으로 나올 게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케이티 쪽에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관련된 부분은 다 조사가 됐다.” -경찰이 조사한 25명 중에 이런 관련자도 포함? 경찰 “케이티 건물, 케이블 관리 부서, 작업자, 경비원 망라해서 관련된 부서장부터 시작해서 다 조사가 됐다. 직원들까지. (다 참고인? 입건된 사람은 없고?) 네. 입건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5명이 너무 추상적이라 어떤 관리자들을 어떤 부분 어떤 혐의로 조사했는지? 경찰 “케이티 화재 자체만 가지고 근무를 태만히 했다든가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순 없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화재 원인이 규명되고 화재 원인에 그 태만들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됐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 조사한 사람은 건물 관리과장 팀장 대리 케이블도 과장 팀장 대리 차장, 이런 분들 다 조사가 됐다.” -관리부실 조사에 대해 조사 내용을 케이티에 통보한다고 하는데,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관리부실이 밝혀진 관계자가 몇 명이고 직책은? 경찰 “숫자로 몇 명인지 통계는 안 잡혀있다. (25명 중에 몇 명이 책임 부실인지 통계가 없는 것?) 통보를 할 때 정리를 하겠다. (통보는 언제 할 계획?) 곧바로 이번 주에 할 것.” -책임지는 사람 없는 것? 경찰 “책임을 물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