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 기한 10일 확대 촉구 나서 경기도의회가 턱없이 모자란 집행부의 예산안 심의 기간을 확대하고자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 촉구에 나선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추진한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현재보다 10일 앞당겨 광역단체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 기초단체의 경우 50일 전까지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건의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단체장의 예산안 제출시기와 지방의회 예산안 의결기한을 따져보면,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단체는 35일, 기초단체는 30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예산안이 광역지방의회에 제출되는 기한인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11월 11일)은 하반기 정례회 기간이다. 행정사무감사(14일) 기간을 제외하고 지방의회가 실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일정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합해 20일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예산과 교육재정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고, 주민들의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커짐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수행하도록 예산안 심사 기간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본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면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검토는 물론 의결까지 불과 7일 정도 밖에 없다”며 “상임위 직원 몇 명만으로는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정부가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서 법 개정을 촉구하게 됐다”면서 “의회 본연의 온전한 심의 기능을 하도록 제출기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