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고속화 사업 지역업체 참여 대책 마련해야" 충북에 희소식이 된 충북선고속화 사업 예비타타성조사 면제 결정이 지역 건설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공사가 시행되더라도 지역업체가 구경만하는 꼴이라면 건설사들에게는 '무늬만 성공한 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협회충북도회에서 긴급히 나섰다. 협회는 지난달 2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예타면제에 다른 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공무원, 건설사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실현' 등 다양한 방법론적 제안이 나왔다. 이에 충북 지역 건설사를 대표하고 있는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61)을 만나 실질적인 방안을 물어봤다. 또한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먼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타면제 결정이 충북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결정되고 또한 우리 지역으로 연결되는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평택~오송KTX 복복선화 사업이 함께 예타면제를 받고 제천~영월간 고속도로가 예타사업에 선정되는 등 충북도가 무려 6조6000억원 사업 최대 수혜자가 된 점에 대해 도민과 함께 기뻐하며,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등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착공되면 지역 농산물, 식자재, 건설장비, 노동인력 수요 등으로 1만2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충북도의 염원인 '강호대륙의 큰 꿈'이 조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려 대형 국책사업이 현행 입찰제도상 충북 중소 건설업체들이 배제되고 대형건설사들의 잔치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발주시 현행 계약법상으로 충북 건설업체 입찰참여가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법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 이르는 국가철도망사업이다. 분할 발주를 해도 공구별 1000억원 이상의 공사비로 현행 입찰제도상 턴키나 대안입찰 또는 종합심사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턴키나 대안입찰의 경우 초기 투입비(설계비 등) 사유로 충북 중견건설업체 5~6개 정도만 입찰 참여가 예상된다. 종합심사제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다소 유리하다고는 하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중인 이천~문경간 중부내륙선철도 94km 구간중 유일하게 충북을 통과하는 구간(충주)에 28개 하도급중 단 1개 충북 건설업체만 참여하고 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번 예타면제된 전국 23개소, 24조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사업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현행 입찰제도상 중소건설사 참여가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국가계약법 25조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거나 새만금사업의 경우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업체 참여도 40%이상의 배점규정에 의해 충북 건설업체 참여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협회에서는 지난달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한 '예타면제에 따른 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입찰제도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음날인 27일 건설협회 정기총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안건으로 건의했다. 충북도와 전국 지자체, 건설단체와 연계해 이의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충북 건설산업의 문제점과 정부 및 지자체에 건의할 사항은. "정부의 복지 우선 정책에 따라 최근 몇년간 SOC예산이 급격히 감소되고 지자체 예산도 많이 줄어 건설경기 하향에 따라 올해 더 건설수주가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만큼 경기침체에 따른 부양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말 국회에서 올해 SOC예산이 당초 편성 예산보다 늘어 지난해보다 8000억원 증액된 19조8000억원으로 확정된 것은 이런 위기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국회 및 정부, 경제학자들 조차도 SOC예산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설 정도로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반드시 SOC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도 기존 SOC사업 중 30년 이상된 많은 노후 인프라시설 개선사업에 눈을 돌려 지속적으로 정부에 예산을 건의하고,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안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