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현장방문 1년 후… 최저임금 못 따라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녀가면 뭐하나요, 올해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한숨만 쉽니다” 9일 수원 팔달구에 있는 한 미용실. 약 1년 전 이곳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문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이후 경영부담 완화 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미용실은 그 지원대상 중 한 곳이었다. 장관의 발길 이후 1년이 흐른 시점, 이곳에선 바라본 일자리 안정자금은 ‘있으나 없으나’한 지원이었다. 이날 만난 미용실 A 대표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한 체감효과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은 제자리인데 최저임금은 올해도 크게 오르지 않았나.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 폭만큼의 몫을 채우지는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장관과의 만남 자리에서 A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월 28만 원가량 늘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13만 원 선에 그쳐 소상공인의 부담은 여전하다”며 “지원 기간 역시 올해로 한정,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만남 이후 실제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1년 연장됐지만, 그래도 결국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돼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벌써 걱정”이라고 아쉬워했다.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았던 또 다른 음식점도 마찬가지다. 음식점 B 사장은 “작년엔 직원이 13명이었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치를 따라가기 벅차 결국 2명을 줄였다”며 “우리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버거운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주지만, 그럴 바엔 차라리 최저임금을 조금만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안정자금 접수지원 역할을 맡았던 국민연금공단도 이 같은 애로사항을 알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부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안정자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주들 입장에선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 대비 (최저임금에 따른) 지출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경영부담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줄이는 데 공단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