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10%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서 기관은 빼야” 경제개혁연대가 회사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적은 기관투자자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법제도 상의 제약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서 잇따라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6일 보고서를 내어 “지난 2008년 대법원 선고를 보면 법원은 내부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며 “(일상적인)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주주가 경영참여로 투자목적을 바꿀 경우, 이로부터 6개월이내 해당 회사 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국민연금이 지난 2월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었다. 국민연금의 주식운영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목적을 경영참가로 전환하기 직전에 해당 종목의 거래를 즉각 중단하도록 위탁운용사에 통보하는 방법도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9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위탁운용사들이 6개월 이하 단기매매를 하고 있고, 이 주식들이 국민연금 명의로 기록돼 국민연금이 단기매매를 많이 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 바 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위탁운용사에 거래 중단을 통보한 시점부터 6개월 단위로 필요한 위탁운용사들에 한해 일괄매매하게 하도록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모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수탁자책임전문위는 14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정민 연구원은 “모든 위원이 비상근이어서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수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기금운용본부가 상시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수탁자책임위원들에게 수시로 상세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