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이라는 중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박근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지역 한 검사도 “다른 특수강간 혐의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와는 많이 다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초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혹한 시기였다. 검찰총장까지 사찰해서 내보내지 않았느냐”며 “인사 같은 거로 신호만 주면 검·경이 알아서 잘 기던 시절”이라고 돌이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