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 막는다…복지부, 중환자 비중 높여야 상급종합병원 지정 정부가 이른바 대학병원으로 부르는 상급종합병원에 암 등 중증질환자뿐만 아니라 감기나 초기 고혈압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이들까지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벼운 질환자마저 대형병원에 몰리면 중증질환자의 진료가 지연될뿐만 아니라 가벼운 질환을 앓는 이들의 진료비마저 늘어나 전체적으로 의료비 증가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가벼운 질환은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암이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현재 전국 42곳이 지정돼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요건 가운데 전체 진료 환자 가운데 암 등 중증질환자의 비중을 현재보다 더 높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증환자 비중 기준은 최소 21%인데 이를 더 높인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같은 환자라도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진료비가 가산되는데, 중환자를 더 많이 진료했을 때에 이런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감기, 초기 고혈압이나 당뇨 등 가벼운 질환자의 진료 비중을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낮출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다. 대신 가벼운 질환자가 이들 상급종합병원을 찾았을 때 환자를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보냈을 때 받은 ‘회송수가’를 현재 1만원에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원 경영 때문에 가벼운 질환자마저 진료하게 되는 요인을 줄여보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복지부는 대신 초기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까운 병·의원에 등록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등록해 지속적으로 진료받으면서 관련 교육이나 생활습관 교정 등을 함께 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년 이후로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는 데에는 상급종합병원 특히 이른바 5개 상위 상급종합병원(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세브란스병원)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2018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은 2018년 기준 2017년에 견줘 13.4%로 종합병원(11.3%), 병원(9.7%), 의원(11.3%) 등보다 높았다. 빅5병원의 경우 해당 비율이 13.2%로 집계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증가율보다 낮았으나, 전체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 가운데 이들 빅5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5%에 달했다. 이에 견줘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비중은 2017년 28.3%에서 지난해 27.5%로 떨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가벼운 질환자들마저 찾고 있는 이른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문재인 케어’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라며 “중증질환자들의 진료가 지연되고 가벼운 질환자들이 높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 이용 체계를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