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청소업무 민간위탁, 업자만 배불려” 지자체 직영화 촉구 #1. 부산 수영구의 민간위탁 생활폐기물(쓰레기) 수거업체인 ㅊ사 등은 2013년부터 4년 동안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보다 매년 2~13명의 ‘유령직원’을 더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구청에서 모두 30억여원의 인건비를 받아 챙겼다. 전문적인 기술력이나 장비가 없는 민간 청소업체의 유일한 ‘수익원’은 구청이 지급하는 미화원들의 노무비가 전부인데, 업체 대표는 돈을 더 받기 위해 임금대장과 종업원 명부 등을 구청에 허위로 보고했다. #2. 인천 계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체 4곳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업무 대행비를 더 타낼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청소차량의 취득가격을 부풀려 원가산정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엉터리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줄 연구용역기관을 별도로 차리기까지 했다. 2006년식 청소차량을 2014년에 출시된 것으로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10여년간 이들이 지자체에서 가로챈 돈은 7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 절반 이상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지방자치단체들의 생활폐기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서둘러 직영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위탁 대행업체들의 이윤만 보장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조속히 지자체의 직접운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도입된 민간위탁 청소업체들은 그동안 사업비 횡령과 독점 수의계약 등의 비리,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환경미화원 3만6330명 가운데 54.7%(1만9878명)가 지자체 직·공영업체 소속이 아닌 민간위탁 청소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추진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민간위탁이 비효율과 민간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건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조직차장은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의 민간위탁은 업체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근거로 도입됐지만, 청주시의 경우 1995년부터 현재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낙찰을 받은 업체를 포함해 대부분의 민간 청소회사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등 경쟁을 통한 효과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민간업체들의 노무비 착복 등으로 인한 저임금 문제가 노동자들의 이직율을 높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곽경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소각장 분회장은 “지자체-업체 간 3년마다 용역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로 이직자가 많아 현장에선 시설 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3단계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 민간위탁 사무(20여만명)에 대한 직영화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전국 245개 지자체 가운데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지난 22일부터 3일간 전국 19살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6%가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지자체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지자체의 직접 관리로 세금 등의 처리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생활폐기물 직접처리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과반(57.7%) 이상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