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어떤 면에서 카드사가 국내 소비자들을 잘못 길들여왔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로 비용 ‘돌려막기’ 카드사가 그렇다고 자신들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마케팅비를 쓰는 건 아니다. 카드사는 연회비로 메우지 못하는 비용을 결국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론, 현금서비스 수익으로 채운다. 수수료 상한선이 더 내려가면서 카드사 입장으로서는 카드론 등에 기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신용카드는 애초부터 외상과 할부 결제가 특징인만큼 자금 조달 비용 등이 드는 ‘비싼’ 결제 시스템이다. 하지만 한국의 소비자들은 포인트와 캐시백 등 혜택에 익숙해져 있어 국내 민간소비의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이미 70%에 이른다. 고비용이 고비용 구조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당장 마케팅이 줄어들면 소비자도 혜택을 뺏기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가맹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누리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카드이용자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시장을 저비용 선순환 구조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년간 신용카드 확대 정책 쓰면 ‘현금 내면 손해’라는 인식 만연 “저소득층에 비용 떠넘겨” 지적도 일각에서는 “왜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개입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전세계에서 사실상 한국에만 남아있는 ‘의무수납제’를 근거로 국회가 3년마다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