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피해기업에, 정책금융은 6조원 신규공급·민간은 대출만기 연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간소화 우대 국가) 한국 배제 여파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민관 합동으로 ‘일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3일 열었다. 정책금융기관이 피해기업에 6조원대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민관이 대출·보증 만기 연장에 나서는 등 금융지원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금융당국이 비상대응 조직을 격상해 운영하고 피해 확대 조짐이 보일 경우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해나가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주요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은행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일본 쪽의 근거 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케이비(KB)국민·신한·케이이비(KEB)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부산은행의 은행장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최 위원장은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언급을 인용하며, 이번 사태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이 되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안정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날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뿐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 등 복합적 대외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에 정책금융기관이 투입하는 신규 자금은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 등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한 2조9천억원과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맞춤해 신설하는 특별보증·연구개발 운전자금·수입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3조8천억원으로 모두 6조7천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여력이 올해 하반기에 29조원이 남아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 이런 분야들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설비투자·연구개발·인수합병 등에 정책금융기관이 모두 18조원 규모의 자금 여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여력 활용해서 마지막 1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또 피해기업에 대해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1년간 전부 연장해주기로 했다. 피해기업 선정은 지난해 1월 이후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수입·구매한 실적이 있거나 구매계약서 등으로 향후 수입 ·구매 예정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 민간 은행권도 이에 발맞춰 대출 만기 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 참여는 자율적 판단에 따르겠지만, 이번 기업 어려움이 구조적 수익성 저하나 부실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보증 만기 연장 대상 피해기업 규모 예측이나 사태 장기화 시 대응책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 동향과 관련해선 시장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저축은행·대부업계 등은 국내에서 영업기반을 쉽사리 철수하긴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