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회적 대화는 ‘빅딜’ 아니다” “노사가 각자의 요구와 주장을 놓고 논의하는 것이 밖에서 보면 ‘주고 받기’가 된다” “노사정이 개별적인 사안을 놓고 딜 하는 건 아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경사노위를 방문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맞바꾸는 ‘빅딜’을 언급한 데에 따른 해명이다. 일찍이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노동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명목으로 경영계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와 핵심협약이 ‘2월 임시국회’라는 동일한 타임테이블을 가졌기 때문에 ‘빅딜’ 얘기가 나오는 것뿐이다. 쟁점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도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빅딜’을 논의해본 바 없고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2월에 다 처리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히는 취지”라고 말했다. 핵심적인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탄력근로제와 핵심협약 비준은 모두 경사노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한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안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사노위는 최근 쟁점이 되는 탄력근로제와 핵심협약 비준 논의의 대원칙을 밝혔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일컫어지는 한국의 노사 관계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등가 교환’ 식으로 사회적 대화가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 일부의 우려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된다. 강성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는 “각론에서 노사 의견 차이가 있지만 탄력근로제 개편이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훼손해선 안된다는 원칙과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 문제 해결책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노사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경영계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고 하는데 이는 단체행동권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준과 헌법, 한국 노사관계에서의 필요성을 토대로 노사 요구를 검토할 것”이라며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도 공익위원들은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직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의 참여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문 위원장은 “과거에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둘러싸고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겪었다. 이번에는 참여든 반대든 치열한 토론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책임있는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상임위원은 “이미 각 쟁점 논의가 소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면 민주노총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