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서 ‘대표단 간 1대1 협의 제안’…일, 거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공방을 벌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스위스 제네바에 남아 대표단 간 별도의 1대 1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쪽은 이에 응하지 않아 문제 해결의 의지가 애초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참가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출 통제 조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설명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본 쪽 조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역 배상 문제와 관련한 갈등에서 기인한 조처였다고 짚으며, 일본 조처는 다자 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이자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 무역을 강조한 일본이 한 달 만에 정반대 조처를 한 것에 항의했다. 김 실장은 “(일본 정부의 조처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 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관심을 호소했고, 일본 쪽에 “이사회 참석차 제네바에 온 이상 현지에서 1대 1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일본 쪽은 ‘안보상 무역관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하라 준이치 일본 대사는 수출 규제 강화는 강제노역 사안과 무관하다며 “한국은 일본의 조처가 자유무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무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상품이나 기술을 아무런 통제 없이 교역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제네바 협의는 거부했다. 한국과 일본의 공방을 지켜본 회원국 가운데 발언을 한 제3국은 없었다. 다만 이사회 의장(타이 대사)이 ‘양국 간 우호적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국 대립이 워낙 첨예한 만큼, 제3국이 쉽게 일반이사회 현장에서 개입 또는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눈을 감고 있고 귀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이날 한국 정부의 협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물론, 지난 1일 조처 발표 뒤 20일이 넘도록 한국 정부와 제대로 된 ‘협의 테이블’에 앉은 적이 없다.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양국 전략물자 담당 과장급이 만났던 것에 대해서도, 일본은 ‘협의’가 아니라 ‘설명회’라고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