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산하 ‘1965년체제 청산위’ 설치하자” 제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간소화 절차 대상국) 배제 조처까지 한 것과 관련 “‘1965년체제 청산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구성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심 대표는 3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 도발 규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촉구’ 정당 연설회에서 “아베정부가 반도체 핵심부품 세 가지 수출 규제에 이어, 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어제(2일) 아베의 행위는 총칼 대신 경제를 앞세운 ‘제2의 침략전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심 대표는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구성해서 그동안 1965년에서 2019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위에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1965년 체제 청산위 구성 제안 배경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일본의 제2의 침략전쟁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보복이라는 것과 더 나아가 1965년 불평등한 체제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를 묵살하겠다는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며 “더 나아가 (일본의 아베정권이) 한·일관계를 1965년 그 시대의 불평등한 관계로 묶어두겠다는 수작”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한국은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다. 정부가 대신 배상을 해줄 수 없고,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 문제에 있어서 침략 당사자인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해법이 마련돼야하고, (아베 정권이) 그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1965년 한·일협정의 불평등한 요소를 수용해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일 갈등의 배경이 된 1965년 한·일협정의 문제를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해 해소하자는 것이다. 심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도 재차 강조했다. 심 대표는 “고노 일본외상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대한민국 배제 방침이 안보적 조치라고 이야기했다”며 “저희가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이유가 전략물자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이고,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서 불신하고 안보파트너로서의 우리나라의 지위를 부정했는데 우리가 왜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겨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심 대표는 또 “이번 기회를 한국 경제가 공정경제, 혁신경제의 주춧돌을 놓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단호하게 봉쇄하고 일본 경제를 넘어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첨단산업, 반도체 부품소재, 설비, 장비산업 등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위해서 재벌들이 반일국면에 편승해서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규제완화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중소부품소재 산업들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