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의 화.들.짝] 정의와 포용 인류는 지금 대전환기에 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장기 저성장 추세가 뚜렷하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지구촌의 성장 엔진 구실을 해온 중국 등 큰 개도국들도 앞날이 불확실하다.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든 나라의 스트레스가 커진다. 잦아지는 갈등과 분쟁 속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울 정도다. 그럴수록 우리가 사는 자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내실을 다져나갈지 따져보고,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서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과제는 역시 정의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분열과 대립을 부르고 구성원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왕이 말한다. “선생(맹자)이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또한 내 나라에 이익이 될 일이 있겠지요?” 맹자가 대답한다.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이익 말고도) 또한 인의(仁義)가 있으니 그것만을 말씀하십시오.” “왕께서 ‘어떻게 내 나라에 이익이 될까’라고 하시면, (그 아래) 대부(귀족)들은 ‘어떻게 내 집에 이익이 될까’라고 하고, 일반 백성은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이익이 될까’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서로 이익을 다투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만약 의를 나중으로 하고 이익을 우선으로 하면 (아래는 위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지 않고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맹자>의 맨 앞쪽에 있는 ‘양혜왕’편의 한 대목이다. 정의(의)는 동아시아의 문화 전통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맹자는 인(사랑)을 가장 우위에 둔 공자를 계승하면서 의를 인과 대등한 수준으로 높인다. 이후 ‘인의’ 또는 ‘인의예지’는 유교의 최고 규범으로 자리잡는다. 첫째는 공리주의 영역이다. 여기서 정의의 실현은 목표에 얼마나 다가가느냐에 따라 평가된다. 그래서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는 원칙·규칙·제도를 잘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공리주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역사상 나타난 다양한 목표 가운데 공리주의가 내세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 목표는 주기적인 선거와 다수결을 기본 원리로 하는 근대 민주정치의 정신과 맥이 닿는다. 이와 달리 의무론적 영역은 특정한 목표 달성과는 별개로 옳은 것이 존재하며, 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절대 정의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고, 이마누엘 칸트는 ‘너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인격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했다. 의무론적 영역의 많은 부분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기본권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곧 모든 구성원이 자유권·평등권·사회권·참정권·행복추구권 등을 갖지 못한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 마지막 영역은 상호성에 뿌리를 둔 정의다. 상호성은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 생기는 정의감을 중시한다. 고대사회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원칙이 이에 해당한다. 현대 정의론을 정립한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현대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 오랜 세월에 걸쳐 공평하게 작용하는 사회적 협력 시스템’으로 보고, ‘공정으로서 정의’를 주장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상대적으로 대등한 사람들이 공정에 대해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 있는 상호성’이다. 대등한 사람끼리는 서로에 대한 의무도 같으며, 이것이 바로 공정이자 정의다. (<정의의 역사>) 현대사회에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정의가 섞여 있다. 셋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해 실행에 옮겨질수록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 전제이지만, 사회적으로 정의는 자유를 규율한다. 자유의 구체적 형태는 세 가지 정의관의 연장선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모든 사람의 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칙적으로 현대사회의 모든 시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