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예총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변론 종결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이 29일 변론 종결됐다. 충북민예총 대표 등 원고 27명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3차 변론기일에서 원심 인용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정부 측 소송을 수행 중인 정부법무공단 측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당시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크다"는 취지의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지난 1월24일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뒤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각 2000만원, 나머지 원고 23명에게 각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1명은 재판 도중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과 소송비용 대납을 국가에 명령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2월 27일 국가를 상대로 원고당 2000만원, 총 5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블랙리스트로 한국 예술가는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고,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과 예술학살로 박근혜 정부의 야만적인 국가폭력"이라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