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게 촉구했다. 첫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통과다.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둘째는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추진이다. 지방소비세 인상 등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했지만, 2단계 재정분권은 반드시 시ㆍ군ㆍ구가 참여하는 진정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복지대타협 실현이다. 현재 지방정부는 과도한 복지비부담과 현금성 복지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사회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보편적 복지의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앞장서겠다. 넷째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 대응이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39%)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맞춤형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인프라를 촘촘히 설계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권역별 토론회 등으로 지방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의제화'해 중앙정부 중심 인구정책의 지방이양, 관련 입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국민과 함께 이뤄내겠다. 2017년 지방분권개헌이 무산된 것은 매우 아쉽다. 그러나 2020년 총선을 맞아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국민과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대책은. ▶우리나라의 법령상 총사무는 4만6005건이며, 이중 국가사무가 3만1161건(67.7%), 자치사무는 1만4844건(32.3%)이다. 지난 16년간(2000년~2016년) 3215개 중앙사무가 지방이양으로 확정되어 이중 1982건이 이양 완료(법령 개정)됐다. 그래서 법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것을 일괄 이양하기 위해 현재 571개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이 2018년 10월 국회에 제출됐고, 아직 계류 중이다. 사실 중앙정부 권한ㆍ사무의 지방이양은 민선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부터 계속 진행됐다. 그러나 그동안 단순 집행사무 위주의 이양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은 미흡했다. 또 인력과 재원이 포괄적으로 이양되지 않다보니 지방의 불만은 높고 체감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다. 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지방4대 협의회와 공동으로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를 설득할 것이다. 또한 기존 단위 사무 중심에서 기능중심의 포괄 이양으로 전환하고, 일자리ㆍ복지ㆍ교통ㆍ환경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을 발굴ㆍ이양해 주민체감도를 높이겠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수준은 어떻게 보나. ▶지방소비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약 8조 5000억 원 가량을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국세 대 지방세 7대3'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230여개 자치단체를 고려했을 때 전체 규모도 미흡하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광역 시ㆍ도세로서 시군구 재정분권은 1단계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마무리됐다. 광역 시도가 늘어난 재원으로 보조사업을 확대할 경우, 시군구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다시 말해 시군구는 재정분권이 진행될수록 재정압박이 커지고 자율성이 축소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인다. 협의회는 2단계에서는 지방소득세 확대와 국고보조금ㆍ시도보조금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행히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는 협의회 의견을 수용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시군구의 기간 세원을 확충하고, 광역과 기초간 불합리한 보조율 관계를 조정하며, 자치구의 과도한 복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2단계 재정분권을 준비하고 있다. 협의회는 2단계 재정분권은 시군구 중심의 재정분권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분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 이를 중심으로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협의회의 향후 활동방향은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과제'를 2020년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의 '공약화'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적으로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도 지방을 살리고 실질적 풀뿌리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동참해 달라. 기초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 국회, 시도의 눈치를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