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지역발전 ‘운명공동체’…국공립대 통합 절실 대학 격차가 심화하면서 한국의 지역 경제도 침체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이른바 ‘서연고’(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명문대로서 공고히 자리 잡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방 국립대도 명문대로서 그 지역의 고등 교육과 연구,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면서 ‘인서울’(서울에 있는 대학)과 나머지 ‘지잡대’(지방대를 비하하는 말)로 명문대와 비명문대 구도는 뒤바뀌었다. 그사이 지방은 지속적으로 쇠퇴했고,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는 각각 1천만명을 넘어 올해 안에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할 전망이다. 학원·대학입시 업체들이 내놓은 2019학년도 ‘정시 배치표(인문계 기준)’를 보면, 백분위(300점 만점) 280점 이상에 올라 있는 대학 가운데 지방 대학은 의예·한의예·치의예과를 빼면 한곳도 없다. ‘서연고’를 선두에 두고, 서울의 사립대가 뒤를 잇는다. 270점대부터 서울 사립대의 비인기 학과들이 배치되고 나서야 춘천교대, 대구교대 등 지방대 인기 학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지방 국립대 가운데 명문으로 꼽히던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은 260점대부터 보인다. 이렇게 서울·수도권 최상위권, 지방대 중상위권·하위권의 서열이 고착되면서 지역 인재는 수도권으로 몰려왔다. 정부의 대학 지원금도 수도권-지방 대학의 서열을 부추겼다. <한겨레>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의 ‘2013∼2018년 비케이(BK)21 플러스 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주요 서울 사립대가 지방 국립대보다 해마다 1670억원가량의 지원금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국립대 가운데는 비케이21 플러스 사업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학교는 부산대로 약 1002억8300만원이었다. 반면, 서울 사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연세대는 부산대의 126%에 이르는 1267억9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케이 플러스 사업을 비롯해 대학혁신지원, 링크플러스(LINC+) 사업 등 정부의 2019년 대학 재정 지원 내용을 봐도, 상위 10개 국립대(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는 약 1695억5천만원을 받았고, 서울에 있는 상위 10개 사립대는 1941억900만원을 받았다. 서울 사립대가 지방 국립대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이다. 국립대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하는 정부의 잘못된 지원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방 국립대와 서울 사립대 사이의 불균형을 깰 대안 가운데 하나가 2003년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팀이 제시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방안이다. 내용을 보면,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를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묶고 △일정한 수준의 사립대들을 이 네트워크에 편입시키며 △지방 국립대학을 몇 개의 캠퍼스로 재조직하게 돼 있다. 이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국의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가 공동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공동 학위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대를 뺀 지방의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2017년 5월 충북대에서는 9개 지방 거점 국립대 기획처장들이 모여 효과적인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같은 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서울시립대에서 “적극적으로 대학체제 개편(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자”고 합의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모델은 프랑스다. 프랑스는 1968년 혁명 이후 1971년부터 파리의 소르본 대학 등 대다수 대학을 국립화, 평준화하고 통합했다.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학생들은 전국의 모든 대학에 지원해 입학할 수 있다. 현재 파리엔 1대학(법학·역사학·철학)에서 13대학(법학·경제학·문예학·의학)까지 13개 대학이 있다. 물론 대학 통합 이후에 프랑스에서 대학 서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립행정학교 등 엘리트 양성기관인 ‘그랑제콜’이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약으로 제시됐다.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통령 후보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도 대학 서열화를 깨기 위한 대안으로 “국공립대학부터 공동입학·공동학위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만들자. 연합대학이라고 표현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