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29번 참석한 균형위 회의, 문 대통령 1번 참석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터를 닦고 기둥을 세웠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멀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이하 균형발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주도 자립형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 3대 전략과 ‘혁신도시 시즌2’ 등 9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또 이날 발표에선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지방) 광역권 발전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과 주제 발표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 정책에 목말라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새로 나올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그 발언뿐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발언 이후 현재까지 15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월 균형발전 선포식에 이어 같은해 10월 발표된 혁신도시 시즌2는 혁신도시별 특화 발전 지원, 정주 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노무현 정부 이후 계속돼온 사업인데다 전체 사업 규모도 4조3천억원 수준으로 별 내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혁신도시들에서 계속 요구해온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대학·연구소 이전, 기업 이전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혁신도시 시즌2 발표 직전인 지난해 9월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련 법률상 이전해야 하는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개 중 75%가 몰려 있다. 지방은 소멸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뒤 각 지방정부는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또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은 지난 2월 부산에서 열린 ‘균형발전 심포지엄’에서 “현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은 모두 500곳이 넘는다”고 한발 더 나아가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에 따르면, 이전 대상 가운데 이미 이전한 중앙부처 산하 기관은 210곳, 정부투자·출자회사는 279곳, 세종시로 추가 이전한 중앙부처들의 산하 기관은 40~50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 대표와 이 전 위원장의 발언 이후에도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에 맞춰 준비할 뿐”이라고 말했다. 균형위와 국토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청와대에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보여 균형발전론자들과 지방정부에 실망을 안겼다. 대통령이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이 대표적이다. 균형위가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 위원회 `추진 실적’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균형위 본회의가 모두 13번 열렸으나, 이제껏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1일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선포식에 한번 참석한 일이 전부였다. 반면,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엔 국정과제 회의와 균형발전 정책 선포식, 보고회, 계획 발표 등 균형위 회의가 모두 72회 열렸는데, 노 전 대통령은 29회나 직접 참석했다. 당시 균형위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정책 외에도 마을 만들기나 농어촌 신활력 사업과 같은 재생 사업, 누리사업과 같은 교육 사업까지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균형위 회의에 40%나 직접 참석함으로써 균형위에 힘을 싣고 자문위원회인 균형위를 사실상의 집행위원회로 운영했다. 심지어 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격하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균형위의 회의 49회 가운데 8회나 참석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27회 가운데 2회를 참석했다. 현재까지 문 대통령이 균형위 회의에 가장 적게 참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부산, 2018년 대전에서 열린 ‘균형발전 박람회’에도 모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의 균형발전에 대한 무관심은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애초 문재인 청와대는 지방과 관련해 균형발전비서관, 자치분권비서관을 따로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