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로 (양쪽이 제출한) 통합협상문과 중요한 문서들을 외교 전문으로 보내는데, 실제 협상장에 가면 정신이 없어서 다 보냈는지 일일이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지는 못했다.” 둘째, 2009년 특허청 용역 보고서(‘한-EU FTA 협상에 따른 상표-디자인 분야 제도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이미 지식재산권 형사집행(처벌 조항) 협상 진행 경과와 주요 쟁점을 자세히 공개했는데, 정부의 협상 문서가 없다면 이 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무 협상이 끝났지만 유럽연합의 요구로 추가 협상이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 09. 03. 24. 제8차 협상을 끝으로 실무 협상 완료 ― 09. 04. 20. EU가 형사집행 관련 문안을 이메일로 보내옴 ― 09. 05. 07. 형사집행 분야는 협정 발효 3년 이내에 재협상을 하자는 수정안을 우리가 제시 ― 09. 26. 형사집행은 한-EU FTA 협정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EU 회원국의 의견을 담은 편지를 의장국에서(체코) 보내옴 ― 09. 06. 한-EU 양측 수석대표 간 전화통화에서 형사집행 문안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키로 함 ― 09. 09. ? “협상 문안에 합의” (‘한-EU FTA 협상에 따른 상표-디자인 분야 제도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164쪽, 2009년) 셋째, 정부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에 제공한 협상 문서는 ‘부존재’를 주장하면서도, 반대로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에 제공한 문서는 ‘공개’ 결정했다. 협상 문서는 양쪽이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한쪽은 존재, 한쪽은 부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상고이유서에서 “외교통상 협상에서는 양측이 자국의 협상 전략 노출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협상 전에 주고받는 자료가 거의 없고, 협상장에서 직접 구두로 진행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양측이 협상장에서 구두로 합의에 이르면 기존의 협정문은 폐기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며 협상 문서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유럽연합, 실시간으로 협상 문서 공개 정부가 처음부터 ‘협상 문서 부존재’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3년이 지난 뒤인 2015년 남 변리사가 두 나라가 주고받은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 문서를 요구할 때, 정부는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 등이 공표되면 다른 나라와의 교섭 정보로 활용되고 한-미 간 이해관계 충돌로 국제적인 신뢰 관계 유지라는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 문서는 있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면서 비공개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법률대리인을 바꾼 뒤 ‘협상 문서 부존재’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후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협상 문서 부존재’ 주장과 더불어 30년 전 유럽공동체(EC)와 지식재산권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쪽이 주고받은 협상 문서도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과 우선순위 등이 공개돼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했다. 남 변리사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이중잣대를 비판한다. 우선 30년 전 유럽공동체와의 지식재산권 협상 문서를 산업부는 법정에서도 공개를 거부했지만, 외교부는 30년이 지났다며 기밀을 해제해 외교사료관에서 공개하고 있다. 또 협상에 참여한 외교관이 작성한 논문(‘한-EU FTA 협상의 저작권 논의에 관한 소고’, 2008년) 등에는 협상 경과와 내용이 자세히 서술돼 있다. 남 변리사는 “산업부 주장대로 협상 문서 공개가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외교부나 다른 공무원의 협상 문서 공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발효 후 3년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데, 정부는 이 기간이 지났지만 협상 자료는커녕 보유한 협상 자료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며 “통상정책에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유럽연합처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협상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간으로 협상 문서를 공개하는 정책(Transparency in action)을 실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