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언급한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 내용을 보면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고 돼 있다. 경찰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조사한다는 건지도 의문스러울 뿐 아니라 세평 수집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는 것이다. 실제 이 인사검증 파일을 확인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경쟁자가 흘린 ‘마타도어성 소문’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렇게 생산된 정보가 어떻게 유통·관리되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기자들만 하더라도 인사 세평을 목적으로 한 정보경찰의 전화를 종종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누가 거론되고 있다. 기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어떻냐’ ‘회사의 모 선배가 공공기관장에 거론되고 있는데 평소 주량이 어떻게 되느냐. 리더십은 있는 편이냐’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뿐 아니라 경찰법(제3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4호)을 보더라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이 직무의 하나로 규정돼 있을 뿐 인사검증 업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 탓에 경찰 스스로도 “경찰이 인사검증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명확한 수권조항이 없어 ‘비공식 업무’와 같이 수행, 법적 근거가 긴요하다(2018년 7월30일자, 정보2과 업무보고서 중 일부)”고 밝히고 있다. _______ “시스템 유지되면 언제든 과거로 회귀” 현재 정보경찰과 관련해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치안정보’라는 단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만 바뀌었을 뿐이다. 치안정보라는 개념이 모호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 용어를 바꿨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의미는 모호하기만 하다. 정권을 잡고 나면 권력기관의 속성 탓에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원점으로 돌아간 국가정보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예다. 정권이 바뀌고 경찰이 ‘치안정보’라는 이름으로 국내정보 수집을 한다면 그때는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인사검증을 하더라도 ‘양성화된 전문기구’에서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2016년 총선 당시 ‘친박’ 후보를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이었던 박기호 치안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말은 새겨볼 만하다. “현재의 시스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