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의원, 1351억원 가치 농업경영체 DB 품질 높인다 농업농촌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DB 현행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현행 농업경영체정보에 3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행정정보연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미한 수정사항의 경우 직권정정 도입으로 경영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경영 빅데이터 성격을 갖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총 167만 227건의 정보가 등록됐으며 1351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순수한 연간가치는 216억원의 투입예산 대비 6.2배로 평가했다. 그러나 신고주의 원칙으로 운영돼 연락두절 등에 의한 장기 미갱신 경영체가 있어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경영정보의 현행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경영체등록정보를 2년 이상 미갱신 한 경영체는 2018년 말 기준 총 10만7640개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3년 이상 미갱신한 경영체도 2만7905개에 이르며 특히 서울, 대전, 대구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경영체가 일정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정보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농업경영체정보는 농업인 주민등록제와 같다"며 "현행화 등 품질 개선을 통해 경영체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