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0조 돌파…외교부는 한-일 관계 예산 늘려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처음으로 50조원 넘게 편성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크게 늘어나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외교 분야에선 한-일 관계 예산이 늘어나고,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항목이 신설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과 외교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편성됐다. 2017년 40조3347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이 2년 반 만에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국방예산은 2005년 20조원을 넘어섰고, 2011년엔 30조원을 돌파했다. 국방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8.6% 늘어난 16조691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는 해마다 평균 11%씩 증가했다. 지난 정부 9년 동안의 평균증가율 5.3%보다 2배나 높다.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비가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3.3%를 기록했다. 군수지원, 교육훈련, 장병복지 등 군사력 운용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6.8% 증가한 33조461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방위력개선비는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6조2149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 구축 3459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 보강 1조9470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 6조315억원 등으로 짜여 있다.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22.6%(1조1000억원) 늘어났다. 여기에는 △장보고-Ⅲ(3000t급 잠수함) 건조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정찰위성 전력화 △패트리엇 개량 등이 포함돼 있다. 전투기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모함 수준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등에도 271억원이 배정됐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급식 단가도 6% 오른다. 매달 한차례 삼겹살을 부식으로 지급하고, 여름철 전복삼계탕 지급 횟수도 한차례 더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초급간부 숙소 확보(3764실)에 1242억원, 여성 전용 화장실 및 편의시설(961곳) 신규 설치에 490억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에 67억원을 배정했다. 외교부는 올해보다 11.5% 늘어난 2조7328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대일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늘어나고, 최근 격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항목이 신설됐다. 정부의 입장을 일본 시민, 학계 등 사회 전반에 알리는 ‘아웃리치 활동’과 일본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의 외교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한-일 신시대 복합 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올해보다 3.3배 늘어난 39억원으로 책정됐다. ‘미-중 관계 대응 등 국별 외교정책 전략 수립’이라는 항목이 신설돼 17억원이 배정됐다. 통일부는 ‘평화경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 증가한 1조2203억원 배정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에 올해보다 14% 많은 4890억원, 산림협력에 올해보다 12% 늘어난 1275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한강 하구와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 평화지대화에 올해의 2배 가까운 250억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