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시급 … 노동 문화 혁신 필요 사립유치원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며 현재의 유치원 문화를 혁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20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부모회, 교사회, 운영자간 평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치원 문화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면서 "덧붙여 교사 제도의 공공성도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방향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에 준하는 교사 봉급의 현실화와 투명한 교사 채용 시스템의 구축,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예비교사 교육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유치원 내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교사의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것도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방학 중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방과후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진희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은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유아교육 시장에서 민간의 지배력을 축소시키고 공공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공립 유치원'이라는 경쟁력 있는 대안이 늘어날수록 사립 유치원은 국공립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원비를 낮추고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에 더해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까지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는 게 이번 정부, 어쩌면 다음 정부까지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그 다음 과정,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환하고 유아교육 또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보육교사를 현행 자격증 제도에서 초중고 교원과 동일한 임용방식으로 바꿔 보육교사의 수준과 인원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한발 더 나갔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 최우선적 과제"라면서 "감사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혜숙 충북도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은 "사립유치원 스스로 운영 투명성이 확보되고 학부모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자발적ㆍ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공적자금이 지원되는데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투명성과 공공성이 보장된 사립유치원과 함께 아이꿈이 성장하는 행복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