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당한 파업노동자 ‘월급 압류’ 지옥의 문…이겨도 낭떠러지 50대 노동자 강만수(가명)는 회사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으로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회사는 저 문장을 약속이라고 말하지만, 강만수에게 이 문장은 협박이다. 강만수가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손배)을 집행할 수 있다. 사연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만수의 회사는 2008년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강만수는 그때 노조 지회장이었다. 파업은 필연이었다. 회사는 이듬해,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호소하며 20여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압류도 신청했다. 노조 간부들도 해고했다. 파업 참가자들의 월급을 떼어가고, 전세금과 집 등을 가압류했다. 2014년 1심 법원은 노조원들에게 10억여원의 회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사도 법원도 강만수의 굴종을 강요했다. 강만수는 모든 게 무너졌다. 노조원을 모두 탈퇴시키고 파업 해고자 7명의 퇴직금을 압류해가는 요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현장에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건 손배는 집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겨우 얻어낸 대가다. “빨가벗고 항복”했다. 끝이 아니었다. 회사는 여전히 2024년까지 손배금 압류 권한을 갖고 있다.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그저 ‘꽃놀이패’를 들고 노동자들을 쥐락펴락한다. “파업을 함께했던 동료의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모든 동료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죠. 파업 기간에는 임금을 못 받았고, 회사에 복귀한 조합원들은 가압류당해 돈이 없고…. 다른 것보다 그런 게 억수로 힘들었어요.” 주름진 강만수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다. ■노동자 상대 손배·가압류 30년, 사상 첫 실태조사 회사가 노동자를 상대로 처음 손배 소송을 낸 건 1989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로 꼬박 30년 동안 숱한 노동자들이 회사의 손배 앞에 죽거나 죽지 못해 살아왔다. 2003년 1월9일 파업 이후 회사의 손배에 시달리던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는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몸에 불을 붙였다. 16년이 지난 지난해 6월27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김주중은 아내에게 “그동안 못난 남편 만나 고생만 시키고 마지막에도 빚만 남기고 가는구나”라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경찰은 2009년 옥쇄파업 진압 당시 장비 등 피해를 봤다며 101명의 쌍용차 노동자에게 손배 24억원을 청구했다. 김주중은 101명 중 한명이었다.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본 사회역학팀의 연구 조사 결과가 30년 만인 24일 세상에 공개됐다. 사회역학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와 제도, 관계 등을 추적하는 학문으로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연구팀(김승섭, 박주영, 최보경, 김란영)은 그동안 세월호 생존학생과 성소수자, 소방관 등의 고통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답을 들어왔다. 연구팀은 지난해 4월부터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등과 함께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236명을 만나 조사한 실태 조사 결과를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했다. 실태 조사 결과는 조사에 응한 236명 가운데 233명의 설문조사 답변을 기초로 작성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경험을 묻는 말에 남성 노동자 30.9%, 여성 노동자 18.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 남성·여성에 견줘 각각 23.8배, 13.4배 높은 수치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남성 노동자는 6명으로 응답자의 3%였다. 이는 일반 남성을 상대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나온 0.1%의 30배 수준이다. 지난 1주일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경우도 남성 노동자 59.7%, 여성 노동자 68.8%로 일반 인구보다 각각 9.5배, 6.7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