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다. 무더기 영장이 청구되기 10일 전 기록이다. 검찰이 무리해서 청구한 유족들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윤회 문건’ 수사도 빼놓을 수 없다. 2014년 11월28일 “최순실씨 전 남편 정윤회씨가 비선 실세다. 십상시(十常侍)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진과 비밀리에 만나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이 <세계일보>에 보도되고, 정씨가 기자들을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전 경정이 검찰 조사에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진술해 더욱 유명해진 그 사건 말이다. 이 수사는 문건 유출과 비선 개입을 동시에 파헤쳐야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라고 선을 긋고,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분노하자 검찰은 문건 유출 과정을 파는 데만 골몰했다. 사건 배당부터 문건 유출은 특수부에, 비선 개입은 형사부에 나눠 맡겼다.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검찰 관계자)이다. 왜 그랬을까. 역시 ‘김영한 업무수첩’에 단서가 보인다. 청와대는 ‘형사(고소)사건’으로 수사가 마무리되길 바랐다. 이런 ‘뜻’이 성공적으로 전달된 결과일까. 검찰은 ‘십상시’의 존재에 대해 문건에 나오는 유명 중식당 회동 여부만 파악한 뒤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냈다. 반면 문건 유출 수사는 강도를 높여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 전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은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고, 나중 무죄가 선고됐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인인 정윤회씨의 주거를 압수수색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나 대검 지휘부는 “고소인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다”며 ‘불가’ 결정을 내렸다. 2년 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일부 검사는 “그때 (최순실씨와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정씨 주거만 압수수색했어도…”라며 안타까워했지만, 만시지탄이었을 뿐이다.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의 일이다. “정윤회 문건이 현재 상황의 출발점이다. 이걸 폭로했던 박관천 경정이 감옥에 갔는데, 진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정수석실을 조사해야 한다.” (<문화일보> 2017년 5월12일 치 1면) 조 수석은 임명 첫날 “검찰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해왔는지 국민적 의문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가 이 ‘국민적 의문’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 검찰이 정윤회 문건 수사를 수사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검찰 출신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나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 때 검찰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의 지시사항을 샅샅이 찾아내 증거로 활용했다고 들었다. 그 과정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현직 법원행정처장까지 자기 맘대로 불러서 강제징용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나. 김 실장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관여했다. 그런 김 실장이 장관·총장을 지낸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놔뒀을까. 그 ‘그립’(장악력) 강하기로 소문난 양반이? 게다가 김영한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청와대의 외압 또는 관여를 시사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이규진 수첩’이 사법농단 사건의 유력한 증거라는데, ‘김영한 수첩’도 못지 않다. 최소한 세월호와 정윤회 문건 사건 정도는 왜 그렇게 지연·왜곡 처리됐는지 수사할 줄 알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노력만큼을 기울인다면 증거를 못 찾아내겠나? 전직 장관·총장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남들만 직권남용으로 가혹하게 처벌한 것이 결국은 검찰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어쩌면 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