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특집_미세먼지·교통난 협치로 돌파] 사통팔달·청정 경기도 조성 인접 지자체와 손잡고 '속도' 미세먼지와 교통체증 등 수도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의 ‘협치’가 빛을 발한다.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구성ㆍ진행돼왔던 각종 협의에서 미세먼지, 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실질적인 협력의 결과물을 도출하면서다. 그동안 미세먼지와 교통 대책이 개별적인 대응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움직인다. 또 협의체와 위원회를 통해 구속력까지도 갖추며, 각 지자체간 협의에 대한 의무도 지게 됐다. 제자리 걸음에 그쳐왔던 수도권의 해묵은 현안들이 민선 7기에는 속속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 반복되는 미세먼지 문제… ‘정책협의체’로 해결 경기도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주목한 것은 광역단위의 연대 및 공조 모델이다. 대기오염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 차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열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이 지사는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많이 있는 충청남도 등 수도권 인접 지자체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 보다 실무적인 논의를 가능케했다. 이렇게 구성된 ‘협의 테이블’을 통해 앞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ㆍ도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 결과물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가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또 경유 가격을 점진적으로 휘발유 가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과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울러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류단지, 항만에 노후경유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유버스를 2027년까지 수소버스ㆍ전기버스ㆍCNG버스ㆍ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대체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커지면서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 인천이 나서서 공동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광역교통위원회’ 2월 본격 시동…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 총괄 도는 교통 분야에서 광역교통청 설립에 주목했다. 인구 증가 및 도시화로 교통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지만, 서울시 등 타 지자체와의 협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청’이 설립될 경우 청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임제로 구축,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표해 도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위원회는 청에 준하는 권력을 획득,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내년 2월 광역교통위원회가 가동될 전망이다. 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부 소속 기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차관급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중앙정부 고위공무원과 지자체 부단체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나 광역버스 노선 조정, 환승센터 설치 및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한다. 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광역버스 확충의 경우, 노선별 대응보다는 위원회 중심으로 광역권 총괄 버스 노선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수립해 단계적 조정 등으로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역환승센터는 위원회가 직접 추진, 각 지자체는 지원 역할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통합환승요금제 도입방안 및 공정한 배분방안 등을 마련해 지자체 도입을 장려하고, 정산 데이터도 지자체 간 투명하게 공유해 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택시사업구역과 관련해서도 각 지자체 간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지자체들이 보조를 맞춰 광역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년간 경기도 대기 오염 분야를 연구해온 김동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언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도 미세먼지 정책 방향을 제시해온 ‘대기 오염 분야 전문가’다. 그는 수년간 경기도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전반적인 대기 관리 계획을 구성하는 데 기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