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했다. 대책위가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두가지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3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진상조사와 발전 5사의 직접고용을 통한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다. 발전소 비정규직 문제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발전사의 경영평가를 하는 기재부, 발전 5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산업부,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해야 하는 고용부의 책임이 모두 얽혀 있는 만큼 이번 진상조사가 고용부만 참여하는 특별근로감독 형태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견해다. 또한 대책위는 과거 고용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와 법원 판결 등에 비춰볼 때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는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10호기가 멈춘 뒤에는 현장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업무에 복귀했을 때 트라우마가 나타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안법은 아직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