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칠 영향이었다. 이 활동가는 “우리에게 참석이나 불참을 압박한 이들은 자기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 그런 압력이 있었다는 것 정도”라며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우리에게 제일 큰 ‘겁박’은 ‘경사노위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합의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이대로 보완 없이 통과시키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였다”라고 말했다. 계층별 대표 3인은 특히 경사노위의 의사결정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사노위는 본회의 산하에 의제별 위원회를 두는데 실질적 논의는 이곳에서 이뤄진다. 이 활동가는 “본위원회는 마지막 의결 기능 외엔 없다. 운영위나 의제개발·조정위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참관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경사노위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노사 주요단체들이 난색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는 우리가 대변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만가지가 올라오지 않나. 경사노위가 이런 걸 정제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기구가 돼야 하는데 우린 불참을 하고 나서야 겨우 존재감이 나타났다”면서 “우리도 노사 주요단체들의 주도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경사노위에 계층 대표들의 의사가 전달될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들이 봤을 때 이 회의장이 각자가 겪는 문제의 공론화 기구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노사 주요단체들이 주도하는 대화로는 방법을 찾기 힘들다. 경사노위의 각 의제별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주체들도 전문가들로만 채워져 있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힘들다. 현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대화의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와 집권여당이 사회적 대화를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을 문제 삼았다.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이 주도해서 풀어야 할 문제를 사회적 대화에 떠넘기듯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활동가는 “돌이켜보면 지금까지는 경사노위가 정부와 국회의 하위파트가 되는 과정이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의제를 절차상의 통과의례로 경사노위에서 하려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정부, 집권여당이 경사노위를 대단히 도구적으로 본 것이 결정적 하자였고 특히 탄력근로제를 다루면서 엉망진창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단이) 전화위복이 돼서 경사노위가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시간이 걸려도 충분한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면 민주노총도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도 경사노위가 스스로 의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공약 사항이자 국제적 합의가 이미 이뤄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같은 것을 노사 간에 합의하라고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사회안전망, 양극화 해소 같은 우리가 가장 바랐던 의제들을 경사노위 스스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정부나 국회도 처리하기 곤혹스럽고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를 경사노위로 떠넘기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에게 향후 본회의 참여 가능성에 관해 물었다. 나 위원장은 “‘보조축’ 발언에 대해선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고, 탄력근로제를 1호 합의안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불어 운영위나 의제개발위에 참관으로라도 개입할 수 있게 되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나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문성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무리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정말로 ‘무리한 합의’가 시도되지 않는 경사노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