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국회 온 김수현, 총대 멘 우원식…‘김용균 대책’ 막전막후 음력 1월1일인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김용균 사망 후속대책’ 발표문을 내놨다. 1.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 구성 2. ‘2인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처 이행 및 중대 재해 사고에 원하청 불문 기관장 책임 묻기 3.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화 조속히 매듭 4. 경상 정비 분야는 노·사·전(노동자·회사·전문가) 협의체 구성해 고용 안정 방안 마련 5.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및 고용안정 티에프(TF) 구성의 5가지 사항이었다. 김용균 사망사고 시민대책위가 이에 동의하면서 9일 영결식이 치러진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가 지난해 12월11일 산업재해로 숨진 지 두달 만이다. 대책위와 여당, 정부는 연휴 직전인 1월29일부터 최종 합의가 발표된 2월5일까지 긴박한 시간을 보냈다. 여당의 목표는 “설 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총대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메었다. 직전 여당 원내대표이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이다. 관계자들이 설명한 일주일은 이랬다. _______“산업부 의지 부족” 강하게 질타한 이해찬 대표 1월29일 국회 의원회관 우 의원 방에 우 의원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마주 앉았다. 긴급안전조처 마련 등엔 큰 이견이 없었지만 핵심 이슈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엔 의견이 달랐다. 김용균씨가 수행한 운전 분야에 대해선 정규직화 논의가 사고 전부터 진행 중이었지만 경상 정비 분야는 아니었다. 대책위의 요구 및 우 의원의 뜻과 달리 산업부는 경상 정비 분야의 정규직화까지는 무리라는 입장이었다. 발전소의 외주화가 이미 20년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외주화 작업을 진행해온 주무 부처 산업부 입장에서 이것은 ‘곤란한’ 일이기도 했다. 산업부 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1월30일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 주재로 당정 회의가 열렸다. 이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우 의원 등이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 모였다. 비공개 당정이었다. 여전히 정규직화 방안이 가장 큰 난제였다. 산업부의 보고를 들은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산업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산업부가 경상 분야의 정규직화가 어려운 이유를 주로 설명하자 이 대표가 ‘이번에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자는 게 우리 뜻인데 산업부가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후 산업부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다. 당정은 경상 업무를 세분화해 위험도를 분석한 뒤 정규직화가 시급한 곳을 구체화하는 데 일단 뜻을 모았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게 맞냐”는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한다. 정부가 위험·비위험을 나누기도 녹록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면 정규직, 덜 위험하면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단순 구분이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고 갔다. _______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 설득하러 온 김수현 실장 1월31일 우 의원과 정 차관은 또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우 의원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전화로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었다. “같이 한번 보면서 논의해보죠.” 밤 9시 김 실장이 직접 의원실을 방문했다. 결국 경상 정비 분야에 대해 당과 정, 청이 정리한 방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 아래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경상 정비 분야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다”였다. 이 외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 구성 등은 대책위 요구를 크게 반영했다. 밤 11시, 의원실의 연락을 받은 대책위의 이태의 공동집행위원장(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태성 간사(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가 국회에 도착했다. 김 실장과 우 의원은 이들과 마주 앉아 당정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했다. 이튿날 새벽 12시 반이 돼서야 ‘전달’은 마무리됐다. 2월1일, 연휴 시작 바로 전날이었다. 1일 대책위는 당정의 안을 들고 가 릴레이 회의를 시작했다. 민주노총 산하 여러 단위에서 논의가 오갔다. 당정은 오후 2시로 ‘발표’ 일정을 잡아놨다. 세부 계획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았다. 당정은 5시로 일정을 한 차례 미뤘다. 결국 대책위의 최종 ‘컨펌’을 구하지 못했고, 발표는 보류됐다. 2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