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정부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는 13일 조씨의 유족이 국가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국가가 모두 3억6천만원을 유족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들은 10년 이상 수사기관에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문의했으나 검찰은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17년 조씨의 유가족은 “수사 지연으로 오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조씨의 부모에게 1억5000만원, 다른 유족 3명에게는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 담당검사의 판단은 매우 불합리하다. 유족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3일 밤 10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살)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 리 등 두 명이 혐의자로 지목됐다. 검찰은 리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둘의 진술 중 한 명의 진술은 사실일 것으로 속단해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살해하고 나머지 사람은 목격한 것’이라 규정한 것이다. 리는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형을 선고받고 8·15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 1999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리도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같은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하지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