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매 입찰 담합 적발 대리점 제재 충북도교육청은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밝혀진 대리점들에 대해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은 엘리트 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 등 3곳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주도업체는 1년 6개월∼2년 이하 입찰 참가 제한 제재가 내려진다. 단순 참여업체는 5개월에서 7개월 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도 교육청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발된 대리점들에 대한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엘리트학생복 청주점ㆍ아이비클럽한성ㆍ스쿨룩스 청주점 등 유명 교복브랜드 청주 지역 대리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폐업한 스쿨룩스 청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대리점에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ㆍ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정하는 등 짬짜미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구매 비용을 낮추려고 중ㆍ고등학교가 입찰을 벌여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담합 결과 입찰 27건 중 엘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이 각각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 등 20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다. 담합을 통한 20건의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평균은 94.8%였다. 반면 담합이 없었던 7건의 낙찰률 평균은 85.6%였다. 예정가격은 28만원 수준이었기에, 학생과 학부모는 담합 때문에 약 2만6000원을 더 써야 했던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학교주관구매 입찰제도 시행 뒤 처음으로 적발한 담합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구매 입찰담합 등 서민 부담을 높이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겠다"며 "학교주관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