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항공기 소음대책 관련 인천공항의 자체 소음대책사업금 인상 우선 추진 인천시가 항공기 소음대책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자체 소음대책사업금 인상을 우선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항공기 소음대책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의 자체 소음대책사업금 인상 등 우선 법령개정 과제를 선정했다. 시의 우선 법령개정 과제는 인천공항의 자체 소음대책사업금 현실화, 소음부담금 사용 범위 주민지원사업까지 확대, 소음부담금의 주민지원사업 상한 비율 삭제 등 3개다. 우선 소음부담금 부과 기준에 따라 현재 인천공항이 5년에 약 100억원씩 지원하는 소음대책사업금을 1년에 190~322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는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소음대책사업금의 사용 범위를 주민지원사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이 소음부담금 제도에 따라 소음대책사업금의 사업 대상을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16~2020)에 따라 141억원의 기금을 만들었지만 2018년까지 집행률은 25%(약 35억원)에 그쳤다. 사업 대상을 주민지원사업까지 확대하면 사회복지사업, 체육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의 주민복지사업과 공동작업장 사업, 공동영농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까지 소음대책사업금을 활용 할 수하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지원사업의 소음부담금 상한 비율을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의 소음대책사업은 소음부담금 상한 비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지자체에서도 일부(25~35%)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 등으로 소음 대책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자체적으로 소음대책지역의 지방세를 50% 감면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지방세 감면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추진 중이다. 시는 3차 항공기 소음대책 실무TF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후 항공기 소음대책 TF 보고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공항 주변 소음대책 추진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 우선 인천공항 자체 소음대책사업금 인상 등을 우선 법령개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겠다”며 “소음대책지역 고시 확대, 주민지원사업 종류확대 등 이미 법이 발의됐고, 소음 등고선 경계선 설정 등 중ㆍ장기 법령개정과제로 분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