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 이어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뒤에도 불법파견을 받아쓴 현대기아차 쪽에 대한 처벌에 나서지 않았다. 검찰은 노동자들의 고소·고발 5년 만인 2015년 12월 상시 불법파견이 아니라 한시·비상도급 혐의만 인정해 윤갑한 현대차 사장을 기소했다. 정몽구 회장은 처벌을 피했다. 지난 7월 검찰은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기소하면서 간접생산공정은 쏙 뺀 채 직접생산공정의 불법파견만 혐의 사실로 적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단이 계속 나오는데도 노동부와 검찰이 방치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도 “정부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가 공공 부문과 대기업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때 “불법 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 제도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절반 가까이 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빼고 민간부문 쪽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로공사에서 볼 수 있듯 공공부문에서도 사실상 인력공급 자회사를 도입기로 한 것은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도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현재로썬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근로감독 행정을 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