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수준·렌터카 허용 논란 … 최대 수혜 카카오 ‘광폭 행보’ ‘서비스로서 이동’(Mobility as a Service)을 뜻하는 ‘모빌리티 시장’은 세계적 화두다. 택시·버스 등 전통적 ‘이동’ 서비스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매개’를 편리하게 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하면서 우버·리프트·그랩을 비롯한 거대 기업이 등장하고 시장도 커졌다. 한국에서도 많은 모빌리티 기업이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 우버엑스(X), 2018년 카카오 카풀, 2019년 타다에 이르기까지 모빌리티 기업과 택시업계 사이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는 7월17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책이 갈등 치유와 산업 발전은 물론 시민의 더 나은 이동 편익에 기여할지는 앞으로 이뤄질 실무 논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타협’ 배경과 쟁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시민 불만이 누적된 택시산업과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모빌리티 기업의 결합으로 요약된다. ‘플랫폼운송사업자’라는 지위를 만들어 택시 면허 총량 한도 안에서 ‘기여금’을 내면, 차량과 기사를 직접 수급해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택시 면허’를 근간으로 서비스하지만 기존 택시와 관련한 요금·차종·외관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흔히 생각하는 일반 중형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외국에서 우버·리프트 같은 승차공유 기업이 등장하면서 택시산업에 끼친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불러도 오지 않고, 차량 상태와 서비스가 엉망인 택시를 그대로 두기엔 시민 불만이 너무나 컸다. 모빌리티업체들이 시민 편익을 늘리는 서비스를 하되, 기존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과 과잉 공급된 택시 감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여금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타협’한 셈이다. 모빌리티업체로선 기여금 부담이 있지만, 현행법 예외조항을 활용해 사업하는 데 따른 논란을 잠재우고 택시업계 반발을 덜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대목으로 평가된다. 기존 택시사업자도 플랫폼과 결합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복수의 법인·개인 택시를 일정 수준(현재 4천 대 이상)으로 모아 프랜차이즈를 만든 뒤, 택시 이동서비스뿐 아니라 부가서비스를 추가해 서비스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송가맹사업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업계, 택시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총론 성격의 대책에 대해서는 모빌리티업계 안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 그러나 핵심 쟁점들은 정리되고 있는 양상이다. 가장 큰 쟁점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낼 기여금이다. 현재 월 30만~40만원 ‘이용료’와 일시금 방식이 모두 거론된다. 그 수준에 따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이 좌우되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렌터카를 허용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다. 차를 사기보다 빌려쓰는 것이 자금 부담이 적다. 이 때문에 모빌리티업체들은 렌터카 허용을 요구한다. 반면에 차를 소유한 데다 기사포함 렌터가 서비스인 타다에 ‘데인’ 택시업계에선 반대한다.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할 면허의 양도 쟁점이다.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감차한 만큼만 면허를 줄 방침이어서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돌아갈 양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국토부 방안은 ‘타다 대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미 운행 차량 1천 대를 넘긴 타다에 1천 대분의 면허를 모두 주면 다른 기업에 돌아갈 몫이 사라진다. ‘타다는 불법’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택시업계는 “타다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실무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실무기구 구성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가는 카카오 아직은 새 제도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8월에 별도 법인을 통해 서울 택시회사 2곳을 인수하고, 승합차를 활용한 대형택시 출시를 준비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택시 중심으로 짜여 있어, 택시사업에 접점이 많은 카카오가 가장 큰 수혜자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2013년부터 앱을 통한 택시호출 시장에 뛰어들어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하는데다, 2019년 3월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