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냈다. 그날 오전 임 부장판사가 재판장에게 보낸 이메일 일부다. “존경하는 이 부장님! 어제 보낸 파일을 다시 보니, 추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표시해 다시 보내드립니다. (중략)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훼손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상세히 설시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전체 설명자료를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사건은 워낙 민감한 사건이어서 전체 설명자료와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메일에 첨부된 ‘카토_말미(재수정판).hwp’ 파일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장 곳곳에 ‘삭제’를 의미하는 가운뎃줄이 그어졌다. 또 “이 사건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달라고 주문했다. 법리상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은 인정하는 묘수를 짜낸 것이다. 임 부장판사의 지시는 재판장을 통해 주심 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 주심 판사가 이메일을 통해 수정된 판결문을 재판장에게 전송했다. 유무죄 결론이 뒤바뀌진 않았지만, 결론으로 가는 법리 구성이 바뀌었다. “대통령 지위에 있는 개인의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내밀한 사생활 영역의 문제다. (중략) 이 사건 기사가 개인 박근혜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점을 종합하면 (중략) 개인 박근혜의 수인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2015년 11월18일 이메일 첨부된 1차 수정 판결문) 공인이든 사인이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공인인 박근혜의 명예는 훼손하지 않았어도, 개인 박근혜의 명예는 훼손했다는 판단으로 바뀌었고, 범죄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수렴됐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2015년 12월17일 재판부는 가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가토를 질책하면서, 피고인석에 선 채로 3시간여 선고를 듣게 했다. ‘재판 신성불가침’론 뒤에 숨는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의 법리를 근거로 무죄를 항변한다. 23일 재판에서 임 부장판사 쪽 변호인은 직권남용 법리상 문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해당돼야 처벌이 가능한데, 사법행정권자 본인에겐 재판 개입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현재 진행 중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재판장의 신성불가침한 영역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피고인들이 꺼내드는 공통된 주장이다. 임 부장판사의 이메일이 판결 내용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다. 당시 재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 판사는 “재판 개입 권한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재판 개입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이다. 재판 개입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재판 독립을 침해해놓고, 이제 와서 재판 개입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