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예타면제 포함될까… 정부, 빠르면 내주 심사결과 발표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주 발표를 앞두고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대상에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키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예타 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30여개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총사업비는 60조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지하철 7호선 연장(양주옥정~포천, 1조391억원)’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1조1546억원)’, 인천이 ‘GTX-B 건설(규모 미정)’과 ‘강화~영종 평화고속도로 건설’(규모 미정) 등을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정부는 지역별로 공공인프라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예타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줄고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30여개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으며 총사업비는 60조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