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재기 위해 연대보증채무 감면하고 5만7천 명 구제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해 주고, 부실 채무를 인수해 5만7천 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또, ‘상시 채무조정제도’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사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채무조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무조정 대상은 8만 명이 보유한 3조 3천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이다. 이 중 작년 말에 2만3천여 명이 보유한 1조 4천억 원의 채무를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에 매각했다. 앞으로 2021년까지 5만7천 명이 보유한 1조 9천억 원 상당의 부실 채무만 정리하면 된다. 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권의 30∼90%까지 조정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인은 70%까지 채무를 조정해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ㆍ중증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상각 채권 매각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회수 가능성이 작고 오래된 상각 채권을 단계적으로 전문기관인 캠코에 넘기는 방식이다. 아울러,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가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29%에서 45%(2022년 목표)까지 올리고,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도 지원한다. 정부 기관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채무도 감면해줄 계획이다. 캠코는 재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연대채무라고 판단해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 기간 2년 이상, 30억 원 이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역시 사업 실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심사를 거쳐 5년에 걸쳐 대표자가 보증을 선 연대보증채무를 차례대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빚으로 어려움을 겪던 실패 기업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 방안을 준비했다”라면서 “채무조정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