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편법입학’ 박희태는 사퇴했지만, 조국은 끝까지 간다” “검사 생활하면서 참 숱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봤지만, 역대에 이렇게 시끄러운 경우가 있었나 싶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이 ‘웃프다’라는 표정으로 한 마디 했다. 동석했던 몇 사람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화제로 삼다 나온 얘기다. 정말 하루가 다르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이슈가 터져 나온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딸 논문 ‘제1 저자’ 등재·장학금 수령,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위장매매, 채무변제 회피,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 그와 그의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이나 논란을 헤아리기에 한 손이 모자랄 지경이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외부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됐다. 추가 고발도 이어질 조짐이다. 만약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진기록이 불가피해진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쳐놓더라도, 이 역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저렇게 너덜너덜해져서는, 기어코 장관이 되더라도 직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수호의 상징과도 같은 자리인데, 당장 검사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법무부 영문 표기에 괜히 저스티스(Justice·정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데. (조 후보자가) 가족 등 주변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싶다.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모르거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벽에 갇혀 있거나. 이번에 본인 청문회 준비한 것을 보니,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왜 그렇게 많은 낙마자가 나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 낙마 사례는 기록적인 수준이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고위 공직 후보자 낙마율을 보면, 김대중 정부 12.5%, 노무현 정부 3.7%, 이명박 정부 8.8%, 박근혜 정부 9.2%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4월 기준 17.5%를 기록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자료) 5년 임기 중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앞선 네 정부 평균(8.55%)의 두 배가 넘는다.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 후보자 중 낙마자는 11명,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중 낙마한 사람은 8명이나 된다. 각각 11명씩 낙마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록에 다가서는 수치다. 경실련이 지난 4월 각계 전문가 310명을 조사한 결과, 문 정부 주요 정책 중 ‘인사정책’이 10점 만점에 3.9점으로 최하점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야당이 ‘인사참사’라고 공격하는, 이들의 인사검증을 지휘한 책임자가 바로 조 후보자다. 그는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민정수석으로 일한 2년 2개월의 상당 기간 ‘인사검증 실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사퇴 압박을 받은 것도 여러 차례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다. 안 전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전력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면서 결국 자진해서 사퇴하고 말았다. 그의 혼인무효 판결문을 입수해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해당 판결문은 공식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것”이라며 “야당 청문위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눈감은 조국 수석은 사퇴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법조인들 사이에선 “청와대가 대법원 판결문도 확인해보지 않고, 대체 무엇을 검증했다는 거냐”는 지적이 나왔다. “예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에 법조인이나 특히 검찰 출신을 선호한 이유가 있다. 아주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인사검증인데, 어떤 후보자를 제대로 스크린하려면, 그 사람이 써내는 문서, 하는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전제해놓고 시작해야 한다.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남의 치부를 들춰보고, 짚어낼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필요하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도 직업적으로 훈련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학자 출신이다. 법대 교수라고는 하지만, 이론 말고 현실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자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지금 터져 나오는 일이 문제 되리라는 생각을 아예 못한 것 같다.”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