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 담론은 토지개혁과 관련된다. 해방 3년에서 토지개혁은 친일파 처벌, 통일 정부 수립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의제다. 왜곡된 식민지 경제를 청산하고 근대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토지개혁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당시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동의한 개혁안은 지주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되 농민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승만과 한민당은 끝까지 반대하며, 미군정도 대체로 이들 편에 선다. 이승만은 1948년 초대 대통령이 됐으나 의회를 장악하지는 못한다. 다수파인 소장의원들이 통과시킨 농지개혁법이 1949년 6월 시행에 들어간다. 가구당 3정보 이상 농지를 유상으로 몰수해 유상으로 분배하는 이 법률에 따라 1945년 35%였던 자작지 면적은 1951년 92~96%로 크게 늘어난다. 오랜 지주·소작제가 무너지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 흐름에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국전쟁도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토지개혁은 2차대전 이후 독립국 가운데 드문 사례로, 이후 급속한 산업화의 토대가 된다. 경제 면에서 또 하나 핵심 사안은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인 적산(귀속재산)의 불하 문제다. 해방 직후 과거 일본인 기업체의 노동자들은 일본인과 친일파의 재산을 접수해 관리하는 자주관리운동을 전개한다. 미군정은 45년 11월 이를 부정하고 모든 귀속재산을 자신이 접수한다. 이 재산은 정부 수립 이후 집권세력에 가까운 이들을 중심으로 특혜 불하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귀속농지는 1948년 5·10선거를 앞두고 농민을 포섭할 목적으로 불하하기 시작한다. 군정이 끝날 때까지 전체 농지의 12.3%, 귀속농지의 85%인 19만9천정보가 50만여호의 소작농가에 돌아가 토지개혁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거둔다. ■ 담론의 마지막 의제는 체제 문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1947년 후반에 이르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기정사실로 되고, 유엔 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1948년 5월10일 단독 선거가 우파 세력 주도로 치러진다. 좌파와 임정 세력은 이 선거를 반대하고, 중도세력은 참여 거부와 참여 속 개혁으로 갈라진다. 결과는 우파 세력의 독무대가 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무소속과 소장파 후보가 절반 넘게 당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승만·한민당 세력에 대한 추인이 아니라 이들의 단정·반공 노선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던 셈이다. 제헌국회가 제정한 헌법도 상당히 균형 잡힌 성격을 띤다. 삼권분립과 국회의 간접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 등 권력구조 외에 친일파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 주요 자원과 기간산업의 국유·국영 등이 헌법에 규정된다. 이는 임시정부 때부터 지향해온 민주공화국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한 의미를 갖는다. 소장파가 주도한 의회 또한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과 토지개혁 등 개혁 의제를 추진하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정이라는 한계 속에서 법적인 형태로 분명한 민주공화국이 출범했으나, 이승만 정권의 행태는 애초부터 이에 어울리지 않는다. 1948년 10월 여수·순천사건을 계기로 한 국가보안법 제정과 무리한 확대 적용, 소장파 의원들을 제압하기 위한 1949년 5~8월 국회프락치사건, 1949년 6월 친일 경찰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 습격, 1949년 4월 국민보도연맹 결성과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한 연맹원 학살 등은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모습이다. 해방 3년의 담론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은 이후 전쟁과 이승만 독재를 거치면서 더 왜곡된다. 결국 민중의 힘이 이를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10여년의 고난을 더 겪어야 했다. 올바른 답을 찾아 실천하지 못한 담론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