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때부터 밝혔던 포부다. ―기왕이면 국방부와 협력해 군대에서 인권교육을 할 때 성인권 교육이나 성평등 교육을 함께 하는 건 어떤가. “실제로 그것도 고민 중이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전 영역에서 필요하다. 올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게 목표다. 만들어지면 장관들이 다 모여서 교육도 받고 하는 거다. (웃음) (성평등 기준은) 매번 달라지니까 저 자신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꼰대’가 돼 있는 것 아닐까 생각도 한다.” ―‘민간기업 여성 임원 채용목표제’에 대한 기업 등 현장 의견이 궁금하다. “당장 다음달 말부터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다. 개별기업과 함께 경제 단체와의 협력도 준비 중이다. 현실을 너무 모른다거나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수많은 전문가와 기업인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사회책임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포함하는 건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일례로) 중년 남성 위주로 구성된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여성 임원이 많고 성평등한 문화가 있는 기업일수록 영업이익이 높다는 사례와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수익이 나니 ‘윈-윈’하자는 거다. 사회책임투자나 스튜어드십코드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등에 ‘이사회 여성 비율’과 ‘관리자 여성 비율’을 추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이미 요청했다. 민간기업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이미 그 전부터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법 개정도 단계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삶을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살아갈 것인가 선택할 권리를 주고, 이들의 선택을 자연스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회는 통합과 안정을 이룰 수 있고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진다. 최근 결혼·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하고 1인가구, 비혼동거가구 등 가족형태도 매우 다양화되는데 국민연금·아파트 청약 자격기준 등 제도는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유연한 결합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제도와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의 소장 자리가 공석이다.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했단 지적이 나온다. 연구소를 독립시키거나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등은 검토하지 않나. “향후 연구소를 확대·개편해 ‘위안부’ 관련 문제를 세계평화와 인권관점에서 재해석, 확장하기 위한 ‘여성인권과 평화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법인화도 추진하고자 한다. (‘1년 위탁사업’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사업 종료시점이 오는 3월이다. 연구소장 채용은 연구소의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해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올해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폐지’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모자보건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긴 하지만,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해 여가부 차원의 논의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다. “현행 임신중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음성화를 야기해 여성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부작용이 있다. 여가부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복지부가 실시하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여성의 인식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도록 조사과정에 협력하고, 관계부처와 임신중절 제도 정비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올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비혼임신갈등 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성과 재생산 권리 증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입법과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의 역할과 목표는 무엇인가. “‘성평등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역별 성평등 문제에 대해 각 부처가 책임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이미 행정안전부 협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까지) 전담부서 신설을 협의 중인 곳은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고용노동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대검찰청 7개 부처다.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부처 슬로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