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으로는 일본 식민지 지배 책임 인식 필요” “최종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인정하는 인식이 한국이나 국교정상화 교섭 중인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본에 필요하다. 그런 인식이 없으면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재출발은 어렵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인 청구권 협정 협상 과정을 다룬 책 <일한회담 1965>를 쓴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교수(사회학 박사)는 악화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근본 문제로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27일 도쿄에서 <한겨레>와 만난 요시자와 교수는 “(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시작된) ‘65년 체제’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지 않는 체제였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징용공(강제동원) 문제나 일본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국제법상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통한다.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의 뜻을 나타낸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수준으로 봐도 후퇴한 인식이다”라고 말했다. 요시자와 교수는 일본이 미국 등 연합국과 1951년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전쟁 책임만 인정했을 뿐, 이 강화조약은 물론이고 그 하위 체계인 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도 식민지 지배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회의(인종차별 및 과거 침략행위 등 식민지 지배 등을 논의한 회의)에서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물었다. 이 문제는 이번 세기에서 계속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도 이런 역사의 흐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은 “일본의 불법행위 때문에 일어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고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일어난 손해는 한-일 협정 밖이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시자와 교수는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회자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일본으로 오는 한국 관광객이 줄고 있지만 지난해 한국에서 일본에 온 이들이 700만명,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이들이 300만명이었다. 국교정상화 이후 최대치였다”고 말했다. “외교 당국 사이의 의사소통은 잘 안 되지만 일-한 관계는 시민 차원을 포함하면 신뢰관계가 쌓여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최악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한국에서 일어난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 같은 폭력 사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요시자와 교수는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안보 문제까지 문제가 확대된 것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진전도 작용한다고 본다. 일본은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 문제는 진정될 수 있지만 결국 역사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징용공(강제동원) 문제 같은 역사 문제에 일본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마주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