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배당에 대한 막연한 믿음, ‘배당 조작’ 의혹을 낳다 “화면을 보시면, 서울고등법원 행정항소 사건 ‘배당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분담, 재판부별 코드, 총 배당 건수 등을 말합니다. 지금 보는 화면이 검사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로그 기록을 증인이 그대로 옮겨놓은 것 맞습니까.”(검찰) “네, 맞습니다.”(배당 프로그램 개발자) “잠깐만요, 사무분담에 따른 배당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재판부 코드는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씩 설명해주시겠습니까.”(재판장)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가 검사와 증인의 질의응답을 잠시 멈춰 세웠다. 2015년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배당에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관철시켰다는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배당 프로그램 개발자 박아무개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배당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남아 있는 로그 기록으로 배당 과정을 다시 되짚어보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배당룰, 재판부 코드, 로그 기록, 채번, 랜덤함수 등 생소한 단어들이 쏟아졌다. 이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듣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을 구했다. ‘1호 기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재판만이 사법농단 사건의 전부는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 등과 공모 관계로 묶여 ‘실무자’ 노릇을 담당했다는 전·현직 판사 10명이 홀로, 또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재판부 5곳이 각기 따로 심리한다. 그중 심 전 원장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법 부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요 혐의만 8가지다. 이날 첫 정식재판의 쟁점은 ‘배당’이다. 배당은 사건을 재판부에 나누어주는 절차를 말한다. 사건은 재판장 협의가 필요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몇 가지 원칙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배당 프로그램에 의해 ‘전자 배당’된다. 이를 흔히 재판 독립의 시작점으로 보기에 사건을 배당받는 것이 일상인 재판부마저도 예측불가능성, 업무형평성과 같은 대원칙 말고는 배당 프로그램의 구체적 작동 원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재판부가 배당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이유다. 배당 과정에 특정 의도를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재판 독립 침해, 재판 개입의 한 유형이다. 재판부에 손을 뻗어 어렵게 결론을 수정하려 하지 않아도, ‘말이 통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꽂아주면’ 추후 절차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배당 조작’은 가장 유혹적인, 또한 매우 위험한 재판 개입의 한 형태로, 배당 프로그램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경계의 대상이 된다. 이규진 업무수첩에서 발견된 사건번호 통진당 행정소송 항소심 배당 조작 의혹은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이 전 위원의 업무수첩에서 통진당 행정소송의 항소심 사건번호(2015누68460)를 발견했다.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기 며칠 전(12월1일)에 적힌 것이었다. 전자 배당의 경우 사건번호는 배당 과정에서 생성된다. 배당하기 전에 사건번호가 생성돼 있었다면 ‘배당 조작’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건은 4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도 국회의원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5년 11월 “헌재의 결론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최고 사법기관의 위상을 두고 헌재와 줄다리기를 하던 대법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달라져야 했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이민걸 전 기조실장과 친분이 있는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고법 행정6부 재판장)에게 항소심 사건을 맡기려 했다. 이에 관련 예규(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 배당을 주관하는 심상철 당시 서울고법원장이 이러한 지시를 하달받아 실행으로 옮겼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