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 일로에 있다. 깡치 사건이란 여러 이유로 판결이 미뤄진 적체 사건을 뜻하는 법조계 은어다. 민사 본안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1년 이상 판결 지연된 사건이 전체 8818건의 33.6%인 2965건에 이른다. 지난해 말(15.4%), 2017년 말(15.3%)보다 갑절 이상 높아졌다. 특히 적체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사건은 2262건으로 지난해 말(732건)보다 3배 넘게 늘었다.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사건도 각각 512건, 191건으로 2018년 말(428건, 178건)에 견줘 눈에 띄게 증가했다. 양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심불은 줄었을까. 그렇지 않다. 민사 사건의 전체 처리 건수 대비 심불 비중은 올 상반기 72.1%로 지난해(52.2%)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또 가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올 상반기 심불 비중도 각각 88.6%, 80.2%로, 지난해(86.4%, 79.5%)보다 높았다. 민사와 가사, 행정 세 분야의 심불 평균은 올 상반기 80.3%로 2016년 이래 가장 높다. 최악이란 뜻이다. 형사공판은 사건 절대량은 줄었지만, 질적 양상은 나빠졌다. 올 6월 말 기준 ‘3년 초과’로 묵힌 사건이 228건으로 지난해 말(139건)보다 70%가량 급증했다. 3년 초과 사건은 2016년 말 35건, 2017년 말 66건에 불과했는데, 최근 해마다 2배가량 늘어나는 추세다. 적체 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사건은 284건으로, 지난해 말(285건) 수준을 유지했고, ‘1년 이내’와 ‘2년 초과 3년 이내’는 각각 3987건, 661건으로 지난해 말(4782건, 790건)보다 줄어들었다.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은 분명하다. 3심을 받아보겠다고 밀려드는 사건에 비해 대법관이 턱없이 적어서 생기는 일이다. 전체 대법관 숫자는 대법원장 포함해 모두 14명이지만,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에만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법원행정처장은 아예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3개 소부를 만들어 거의 모든 사건을 심리한다. 상고사건 대부분의 ‘운명’은 대법관이 아니라 새 사건을 검토하는 ‘신건조(新件組)’ 재판 연구관에게 달렸다. 이들이 기록을 검토한 뒤 각 사건당 A4 10매 안팎의 의견을 주심 대법관에게 올린다. 의견서 표지에는 △심불 기각 △상고기각 △전속연구관 검토 △공동연구관 검토 △전합 회부 중 하나가 붙어 있다. “신건조 재판 연구관이 보고한 의견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 (박시환 전 대법관) 열의 아홉이다. 어느 전직 대법관은 사석에서 “6년 동안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한 사건은 2건밖에 없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사실상 대법관 대신 재판 연구관이 상고심을 맡은 셈이다. 같은 소부에 속한 대법관 4명은 2주에 한 번 모여 각자 100건 남짓 되는 사건의 결론을 논의-이걸 합의라고 부른다-한다. 소부 전체로 보면 400건이 넘는다. 하지만 각자 자기 사건만 들고 합의에 들어간다. 남들이 어떤 사건을 합의에 올렸는지는 당일 목록 형태로 보는 게 전부다. 대법관 네 명의 각자 사정이 같다. 돌아가며 사건당 2~3분 정도 요지와 결론을 낭독하고 약 5~10초간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합의로 간주한다. 사실상 대법관 1인의 재판이나 마찬가지지만, 판결문은 대법관 4명의 공동명의로 나간다. 상고한 당사자는 대법관들이 꼼꼼히, 충실하게 기록을 읽고 판단해주길 바라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상고심 재판의 구체적 실태는 ‘법조외전[37]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법원 ‘10초 재판’의 비밀’에서 상세히 다뤘다) 반면, 전합에 올라가는 사건은 극소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합 판결은 모두 12차례, 전체 대법원 판결의 0.001%에 불과했다. 전합 판결은 2016년 12건, 2017년 15건, 2018년 21건으로 조금씩 늘고 있지만, 전체 사건 대비 비율은 거의 같다.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2018년 말 기준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3998건이다. 대법관을 지금의 10배, 120명으로 늘리면 1인당 사건 수는 10분의 1로 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