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분배 악화’ 주장 동의 못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나온 데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분배 악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소득격차 확대를 소득주도성장 탓으로 몰아가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이런 도식화가 너무 형성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한정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핵심생계비 경감이라는 소득주도성장의 4대축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최저임금)은 보완하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 핵심생계비 경감은 속도를 더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분배 악화는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취약계층 고용 부진, 기저효과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금방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 동향과 관련해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큰 폭으로 상승한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좀더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나오는 규제 완화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홍 부총리와의 인터뷰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했다. ▲ 일부에서 ‘한국 경제 위기론’을 주장한다. 현재 한국 경제를 소비, 고용, 투자, 수출 등 각 측면에서 어떻게 진단하는가? “최근 우리 경제를 보면 긍정적·부정적 지표가 혼재돼 있으나, 경제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민간소비가 7년 만에 최대인 2.8% 증가했고 최근에도 소매판매는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경제 심리 측면에선 소비자심리가 3개월 연속 개선되고 기업 심리도 실적과 함께 전망이 크게 상승했다. 국가부도위험(CDS 프리미엄)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는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다만 투자와 수출이 부진하고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용과 분배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 부총리가 얼마 전에 올해 하반기에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고용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혁신, 민간투자 활성화,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수출은 오늘(4일)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분배의 경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정책 대응 노력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하반기부터는 고용·수출·소득분배 등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재인 정부는 단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근 단기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어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비판이 있다.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투자 부진, 고용 부진, 분배 악화는 우리가 현재 직면한 지표다. 여기에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장기적 패러다임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주려는 노력은 그것이 단기든, 장기든 같이 해나가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친 영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게 있는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몇몇 업종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는 아직까지 못 봤다. 정부는 일부 영향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최저임금 논란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고용 등에 미친 영향을 모르고 있다면 무책임해 보인다. “고용 부진의 원인을 대부분 최저임금에서 비롯된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투진 부진에 따른 고용 부진,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도 있다. 또 소비의 패턴이 변하는 것도 영향을 줬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 중에 몇%가 최저임금 영향이라는 객관적인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는 처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더 역점을 두고 있다.”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닌가? “최저임금은 정부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만원 달성 목표도 고려하고 그것이 경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