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1년 이상 판결 지연된 사건이 전체 8818건의 33.6%인 2965건에 이른다. 지난해 말(15.4%), 2017년 말(15.3%)보다 갑절 이상 높아졌다. 특히 적체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사건은 2262건으로 지난해 말(732건)보다 3배 넘게 늘었다.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사건도 각각 512건, 191건으로 2018년 말(428건, 178건)에 견줘 눈에 띄게 증가했다. 양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심불은 줄었을까. 그렇지 않다. 민사 사건의 전체 처리 건수 대비 심불 비중은 올 상반기 72.1%로 지난해(52.2%)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또 가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올 상반기 심불 비중도 각각 88.6%, 80.2%로, 지난해(86.4%, 79.5%)보다 높았다. 민사와 가사, 행정 세 분야의 심불 평균은 올 상반기 80.3%로 2016년 이래 가장 높다. 최악이란 뜻이다. 형사공판은 사건 절대량은 줄었지만, 질적 양상은 나빠졌다. 올 6월 말 기준 ‘3년 초과’로 묵힌 사건이 228건으로 지난해 말(139건)보다 70%가량 급증했다. 3년 초과 사건은 2016년 말 35건, 2017년 말 66건에 불과했는데, 최근 해마다 2배가량 늘어나는 추세다. 적체 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사건은 284건으로, 지난해 말(285건) 수준을 유지했고, ‘1년 이내’와 ‘2년 초과 3년 이내’는 각각 3987건, 661건으로 지난해 말(4782건, 790건)보다 줄어들었다.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은 분명하다. 3심을 받아보겠다고 밀려드는 사건에 비해 대법관이 턱없이 적어서 생기는 일이다. 전체 대법관 숫자는 대법원장 포함해 모두 14명이지만,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