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들 발언으로 본 ‘선거제 8월안 의결’ 이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종료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지정한 여야 4당은 8월안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2월17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의 선거일정을 감안해 12월 중순 이전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잇따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1소위원회, 안건조정위 등의 회의에서 여야 4당 의원들은 저마다 8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야한다는 입장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소회를 피력했습니다.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견해를 밝히다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하는 이유와 8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여야 4당 의원들의 회의 발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 20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방아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방아쇠다. 이걸 당기지 않고는 정치개혁을 못한다. 한국과 일본, 남한과 북한 관계 등 한반도 질서가 달라지는 엄청난 현실의 변화를 지금의 이 정치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구한말의 과오를 다시금 반복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선거제 개혁을 이뤄서 내년에 선거를 치르려면 올해 11월말까지는 본회의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확정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8월말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의결을 마무리 지어야한다. 이후 9월부터 11월 본회의전까지 (3개월동안) 여야 대표들간에 정치협상을 가동해서 선거제 합의를 이루고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거제도 개혁 절차를 마무리짓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정개특위 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현행 제도로 이익을 누릴만큼 누려온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염치있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로 거대 양당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실제 표를 얻은 것에 비해 의석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거대정당이 많게는 10%이상의 의석을 더 가져간다. 누릴만큼 누렸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을 줄이는 것이다. 손해봐도 양보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민주주의 부합하는 것이라면 각 당이 유불리를 떠나서 실행해야한다. 민주당도 손해를 본다. 한국당의 (손해보기 싫어하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국회의원 5분의3(패스트트랙 가결정족수)이 바꾸자고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은가. 소위 논의는 종결해 전체회의로 넘기고 전체회의도 빨리 마무리(선거법 개정안 의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안건조정위 1차회의에서 ‘침대축구’를 하고 있는 한국당에 더이상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민심교란’하는 안이라고 하는데 그말 들으면서 지난해 7월 정개특위 출범할 때 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안해서 3개월이나 특위 구성이 안 된 사실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3개월을 기다렸더니 원내대표 선거있다고 해서 또 기다렸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되자 (지난해 12월15일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연초에 말을 바꾸고, 이후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제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으며 정개특위를 무력화시키려하고 그 결과 선거법 개정 자체를 못하게하려했던 게 ‘민심교란’이라는 표현에 다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로 가자는 민심에 부응하기 여기 까지 왔는데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에서마저도 민심교란이라는 용어로 폄하하고, 비례성을 높이려는 선거제도 개혁에 진정성 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정개특위 활동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지난 27일 안건조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정치를 하는 소명으로 여긴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8번 치렀다. 각 선거때마다 40%이상 새피수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