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국당도 찬성했던 공수처”…야 “이해찬 대표도 반대했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 발의안을 놓고 지난 16일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과 각 당 의원 3인이 참여하는 ‘3+3 회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장외 여론전도 뜨겁습니다. 한국당은 연일 “공수처는 야당 탄압처”라고 주장하며 “공수처는 자기편 범죄는 비호·은폐하고 남의 편에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보복하는 친문(재인) 은폐, 반문(재인) 보복, 문재인 정부 보위부”(나경원 원내대표)라고 날을 세웁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검찰개혁 관련해 공수처는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공수처 ‘필요론’과 ‘불가론’을 이야기할 때 옛날이야기를 꺼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은 자유한국당도 찬성했던 법안”이라고, 한국당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반대했던 공수처”라고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 민주당 “이재오 전 의원도 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실제로 한국당에서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이 2012년 12월3일 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19대 국회 종료까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의원 1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만우·김정록·정의화·고희선·신성범·이군현·조해진·김영우·김성태·심재철 의원(이상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인재근·전순옥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공동 발의자입니다. 당시 발의된 법률안의 제안 이유 항목에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는 부분도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원·검찰청·국세청 등 사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국장급 이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댔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이 법안에 관해 묻자 “한국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를 맡으며 본격적인 보수 정계개편 신호탄을 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입장도 공수처 설치에 관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 의원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 한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새누리당 소속이던 유 의원이 한 대학 강의에서 한 말은 지금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는 당시 “공수처 신설 요구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며 “판·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요즘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걸 보면 사법부가 저래서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느냐는 엄청난 자괴감이 든다. 사회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지난하게 이어져 온 공수처 설치 갑론을박을 소개하며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립된 수사기관, 이재오 전 의원의 별도의 사정기관, 정몽준 전 의원의 공수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공수처 등을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20년 넘게 주장해왔다. 이분들이 과연 정권 연장을 위해 공수처를 주장했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회창 전 대표의 최측근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서 특별검사제를 설치하겠다고 주장했던 것”이라며 발언을 정정하라고 촉구하는 등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당 “이해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