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성창호 판사 기소는 김경수 판결 보복” 검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하자,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 기소”라고 비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한 다른 판사들은 기소하지 않고 성창호 판사만 기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의자가 돼 기소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이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나온 혐의를 정리한 자료를 보면, 임 전 차장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성창호 판사 등에게 수사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위법한 지시를 한 것으로 나온다. 주 의원은 “공소장에는 성창호 판사가 피해자로 등장한다. 성 판사의 혐의가 명백했다면 임 전 차장 기소 당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공범으로 기소가 충분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그러지 않았다”며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 이후 보복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성 판사를 기소해 김경수 지사 1심 유죄 판결을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임 전 차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다른 판사들은 불기소한 점을 들며 보복 기소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정리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혐의를 보면, 박상언 전 기획조정실장 심의관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법리를 검토해 보고한 뒤 청와대에 제공하는 등 7개 혐의에 연루됐다. 정다주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증거능력 판단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 방향을 유도하는 등 4개 혐의에 연루됐다. 문성호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관련해 지역구 지방의원직을 상실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의원은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차한성 전 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은 사실도 언급하며 검찰이 성 판사를 ‘표적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성창호 판사 기소는 명백한 김경수 판결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나. 이것이야말로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 판사가 김경수 지사 판결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고, 성 판사의 행위가 다른 판사들과 달리 수동적 지시 이행이 아닌 적극적 공모였다며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