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김용옥 “경제전쟁 도발 일본 정부, 가미카제 특공대 같은 정신상태”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철학과 교수를 만나 격랑에 휩싸인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도올은 특유의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아베 정부가 도발한 경제전쟁의 이유를 진단하고 우리 국민이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포함한 주체적·집합적 대응을 강력히 펼쳐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베의 경제전쟁은 아베 개인과 아베 정권을 위한 것일 뿐이며 일본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일본 국민의 근본 이익을 해치는 자해적 행동이라고 단언했다. 우리 국민이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아베 정부의 경제도발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이 일본의 시민사회와 양심세력의 각성을 돕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터뷰는 아베 내각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지난 2일 도올의 집필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통나무출판사에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발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두번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베 총리는 무모한 경제도발을 강행한 걸까요.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죠. 워낙 무역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출혈을 감수하면서 중국을 키워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베의 경제보복은 전혀 달라요. 일본은 한국에 대해 수십년 동안 무역흑자를 보았고, 그런 구조가 안착돼 있어요. 더구나 한-일이 무역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윈윈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물건을 팔던 사람이 ‘안 팔겠다’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일본 경제가 (미국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수준도 아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순이 많은 상태에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건 아베 정부가 가미카제 특공대와 같은 정신상태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해적 공격이죠. “역사를 잠깐 보면, 19세기 메이지유신 전에 일본은 막부 체제였어요. 이 막부 체제가 어떤 의미에선 지방분권 체제예요. 정교하게 권력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이걸 바꿔서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로 만든 것이 메이지유신이거든요. 이 메이지 체제를 만들면서 일본은 막부 체제가 가지고 있던 건강성을 완전히 상실해 갑니다. 그런데 외면적으로는 메이지 체제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일본이 강대해지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체제였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왔어요. 그러나 인류사적으로 보면 메이지유신은 오히려 과거로 퇴보하는 퇴행 현상입니다.” ―메이지 체제가 형식적 근대화 속에서 내용적 후퇴였다는 것이죠? “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빠졌습니다. 보편주의 사고가 근대화의 핵심인데, 일본은 이 보편주의를 상실하는 방향으로만 근대화를 진행시킵니다. 국수주의적 편견이 강화된 거죠. 그런데 이 메이지유신의 산물 가운데 하나가 정한론입니다. 메이지유신으로 갈 곳을 잃은 사무라이들을 모아 한국(조선)을 정벌하고 거기에 새로운 번(막부시대 다이묘가 지배하던 지방 영지)을 만들자는 것이 정한론입니다. 이 정한론을 주창한 사람들이 메이지유신의 주역인 사쓰마번과 조슈번 무사들이에요. 이번에 경제전쟁을 일으킨 아베 신조가 조슈 사람이고 그 내각 부총리인 아소 다로가 사쓰마 사람이에요. 과거 정한론을 만든 핵심 세력이 다시 등장한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는 비정상 국가다, 미국이 (전후에) 통치하면서 만든 헌법을 갈아치우자, 우리 마음대로 전쟁할 수 있어야 정상국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일본 평화헌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 평화헌법이라는 것 덕분에 일본이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전후에 맥아더가 수하의 휘트니라는 장군을 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평화헌법이 어떤 면에선 미국 헌법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 헌법이란 말이에요. 전쟁 금지 규정뿐만 아니라 노동 같은 분야에도 아주 진보적인 조항들이 있어요. 일본이 거기에 준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