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19년에도 고양시 군사규제 완화는 계속된다 고양시 덕은동, 현천동, 화전동 등에서 앞으로 높이 18ｍ까지의 개발행위는 군부대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양시는 군부대 동의 없이 높이 18ｍ까지 각종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육군 11항공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덕양구 덕은동ㆍ현천동ㆍ화전동 등 3개 동 10.7㎢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택ㆍ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 및 해당 지역 발전 등이 기대된다. 그동안 이들 지역주민은 건물을 지으려면 일일이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행정위탁이 체결되면서 주민들은 군부대 동의 없이 고양시 검토만으로도 18ｍ(4층)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봉운 제2부시장은 “11항공단과 고양시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고양시 비행안전구역의 82%가 행정위탁 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