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본도 움직일 수 없다.” -그런다고 피해자들이 하는 현금화 절차를 정부가 보류시킬 수는 없지 않나? “그들에게 보류하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지금 정부는 그런 노력 없이 피해자들이 다 알아서 권리를 쟁취하라고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그런 게 아니지 않나. 우리 정부의 용기가 부족해 아쉽다.” -무슨 뜻인가. “위안부 문제나 징용 문제에 대해 다른 해법이나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 징용 문제가 특히 그렇다.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런 면에서 높이 평가한다. 문제는 그걸 다루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정의를 세우는 데 관심이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 외교로 풀 때는 다른 논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식민지 문제를 다루는 국제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제법이 정의를 다 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역사의 정의와 외교의 현실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두 방향에서 용기를 내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노력을, 우리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외교의 현실을 설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즉, 사법 판결에 대해 일본이 폭거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강하게 나가서 어떤 점이 폭거이고 국제법 위반이냐고 일본에 따졌어야 한다. 만약 일본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들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답한다면 청구권 협상에 대한 해석이 뭐냐고 물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청구권 협정에 의한 자금이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줄곧 일본이 져야 할 책임과는 무관하게 경제협력 자금이나 독립축하금이라고 했다. 그런 논리라면 청구권 협정을 들어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들의 청구권이 종결됐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자체 모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문제를 강하게 따지지 않고 로키로 나갔다. 또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에게 용기를 내서 설명하지 않았다. 뭔가 크게 이룰 것처럼 해놓고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게 지난 2년이다.” 중국의 대일수교 내용은 우리와 달라 -강제징용 배상금의 경우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인정하고 있는데. “일본과 수교할 때 맺은 협정 내용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달라서 그렇다. 1952년 중화민국(대만)과 일본이 화평조약을 맺을 때 대만의 장개석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