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잃으면 나락인데…사각지대 ‘자발적 퇴사자’ 300만 이른다 서울 강남의 한 중소기업 아이티(IT) 회사에 다니던 전명신(가명·36)씨는 지난해 말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팀장의 갑질이 이유였다. 팀장은 팀원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스타일이었다. 팀장은 팀원이 실수하면 “네가 모든 걸 망쳐놨다” “네가 이걸 견디지 못하면 너는 낙오자”라고 서슴없이 말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마우스를 던진 적도 부지기수다. 전씨는 팀장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공황장애가 왔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됐다. 1년 정도 이어진 갑질을 견디다 못한 전씨는 결국 퇴사를 결심했다. 전씨는 13년 동안 업계에서 일하면서 꼬박 고용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전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될 경우에만 이직일 이전 평균 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들은 건강 문제, 임금체불 등 법이 규정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전씨의 경우 근로기간과 평균 급여 등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계산을 해보니, 210일 동안 하루 6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월평균 18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가 ‘물거품’이 된 셈이다. “퇴사하면서 팀장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또 다른 갑질이 두려워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팀장 밑에서 일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건데, 왜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걸까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실업급여를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동시에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혀 노동계의 비판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 안팎의 사각지대’부터 우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 제도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노동자들을 껴안지 못하는 데다, 특수고용노동자처럼 아예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이들도 수백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상담을 신청한 김우재(가명)씨도 1년 넘게 사장의 인격모독과 비하 발언에 시달렸다. 지난해 10월 사장은 김씨에게 폭언과 함께 “같이 일 못 한다. 나가라.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 뒤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자 회사는 사표를 반려했다. 이후 사장은 틈만 나면 김씨를 회의실로 불러 “왜 일을 독단적으로 하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더 심한 폭언을 해댔다. 근무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지 못 하게 한 것은 물론, 왕따 취급을 하기도 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구토와 설사가 반복되면서 건강도 상했다. 결국 참다못해 지난 1월초 다시 한 번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김씨를 ‘자진퇴사’로 처리해 실업급여 수령을 막았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노동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이 사실을 증명할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이유, 즉 회사가 ‘퇴사 이유’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회사의 갑질을 버티다 못해 사실상 비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회사가 ‘자발적 퇴사’라고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만약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자는 직접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갑질로 인한 퇴사일 경우 입증 책임은 노동자 본인에게 있다. 심지어 회사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건비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퇴사를 ‘자발적’으로 보이도록 포장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예를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지원기간 중 지원대상이 되는 노동자가 해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