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전 제천시장  항소심서 피선거권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근규 전 충북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했고, 결과적으로 시장 선거에 나가지 못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각계 시민 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의 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800명에게 휴대전화나 문자, SNS 등을 이용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이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상천 현 시장에게 패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제천의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도한 여론조사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 중 선거구민 604명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확정돼, 이 전 시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박탈돼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나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