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배치 군을 동원한 물리적 장악 계획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계엄령 문건은 ‘세부 부대 편성’ 계획을 통해 광화문 일대(시청, 서울역 등)와 용산역, 신촌 일대와 대학로 일대, 서울대 일대와 여의도 등에 부대를 투입해 ‘집회·시위 지역’을 ‘점령’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서울과 서울, 동서울 톨게이트,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한강다리 10개 등 주요 도로를 통제하고,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북부와 동부간선로 일부 등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가 ‘촛불을 든 국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광화문에는 5기갑여단과 26사단, 3공수여단, 용산에는 20사단, 신촌에는 26사단, 서울대에는 30사단 등을 배치한다고 적고 있기도 합니다. 전차가 주가 된 기갑여단을 제외하면 20, 26, 30사단 모두 장갑차를 주로 하는 기계화보병사단입니다. _________공무원이 불응시 제재…합수본부로 국정원·경찰도 통제 기무사는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장악 계획도 밝혔습니다. 각군 본부 장교 48명을 소집해 24개 정부 부처별로 2명씩 파견하며 ‘정부부처 지휘 감독 및 업무 협조를 위해 운용’한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협조’라는 말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굵은 글씨로 ‘계엄사 통제에 불응할 때는 정부부처와 공무원을 제재한다’고 적시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보입니다. 국정원이 “국정원법 규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 지시에 불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통해 지휘 조정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국정원과 경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명시하는 문구도 있습니다. _________사법부 장악 사법부 장악 계획도 치밀합니다. 1심은 계엄보통군사법원, 2심은 계엄고등군사법원, 3심은 대법원 관할로 한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언뜻 보면 대법원의 존재로 사법부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굵은 글씨로 ‘계엄사령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 또는 계엄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법원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계엄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고 강조한 탓입니다. 계엄사령관이 원한다면 기존 사법부를 거치지 않고 군의 입김이 작용하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지시한 사건’의 기준은 문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교수는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사실관계를 따지지 못한다”며 “1심과 2심 군사법원에서 마음대로 구속해 3심을 못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무사의 치밀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바로 외교를 통한 계엄 인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 고조 등 긴장 완화를 위해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가능”이라며 러시아, 중국, 일본도 계엄 반대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에 계엄 선포 전 각국 대사를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초대해 계엄 당위성과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계엄 때는 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협조토록 하겠다고 설명합니다. 계엄 시행 뒤에는 국내 외국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재산권 및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한다는 포고문을 발령하겠다고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보도를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국제관계학)는 “모든 정권은 대내적 대외적 정통성을 필요로 한다. 대내적 정통성을 얻는 방법은 선거지만, 쿠데타 세력은 이를 거치지 못해 대외적 정통성을 더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계엄이 실행됐어도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의 인정도 못 받았을 거예요. 냉전 체제 때는 군사정권이 용인됐지만 지금은 군사정권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문건 작성자들의 낡은 인식이 드러났을 뿐이죠.” 임 교수의 추가 설명입니다. 한상희 교수는 “문건을 보면 명백한 내란음모죄 수준”이라며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계엄 문건의 ‘핵심 인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