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법안을 해석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헌재의 결정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 사보임 논란 역시 본회의 통과 당시의 법안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셈이다. ■ 20대 국회 600여건 사보임 실제 2003년 국회법 개정 이후 법안 원문 취지에 따라 임시회 회기 중 위원 교체는 계속 이뤄졌던 사안이다. 이번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최근까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 회기 중에만 모두 662건의 사보임이 이뤄졌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검찰에 서면 의견을 보내 “일각의 주장처럼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사보임은 불가능해진다. 또 국회법이 개정된 2003년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이 지속해서 이뤄졌던 관행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4월24일 국회 의사국장에게 ‘사개특위의 사보임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도 다음날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된 사실에 대해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 상대 정당에서 사보임을 반대했어도 해당 정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사보임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사보임과 관련해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 당 지도부와 의원의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당 내부정치에 개입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보임은)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