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인력의 입출경 관련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문제적 수치는 ‘7% 불허’다. 유엔사가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통과·출입 허가권을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제하는 데 어떻게 악용하는지 실증하는 수치여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협력사업 관련 신청은 “한번에 승인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라는 한탄이 나온다. 유엔사가 “한국 정부와 협력” 사례로 꼽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북쪽 구간 공동조사단 방북 문제는 정부가 애초 계획한 2018년 8월22일에서 석달 넘게 흐른 11월30일에야 가까스로 성사됐다. 지난 2월12~13일 금강산에서 치러진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 동행 취재진의 노트북 등 취재장비 휴대 불허 사태도 방북 승인권을 지닌 유엔사의 ‘노트북 등은 제재 대상’이라는 문제제기가 시발점이 됐다. 뉴스 제작 장비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임시로 북한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미 상무부 수출관리규정조차 외면한 무리한 불허 조처였다.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격화하자 사태 발생 두달여 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취재장비 반출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 군사분계선 정중앙에 남북을 가로지르며 걸터앉은 궁예의 태봉국 철원성터 남북 공동 발굴·복원을 염두에 둔 남쪽 지역 현지조사를 위한 출입 신청을, 유엔사는 4월엔 승인하고 6월엔 불허하는 변덕을 부렸다. 철원성터 발굴·복원은 4·27 판문점선언의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와 ‘9·19 군사 합의서’의 “비무장지대 안 역사유적 공동 조사·발굴 군사 보장”(2조 4항)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협력사업이다. 전국체전 100회(10월4~10일, 서울)를 기념해 서울시가 추진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성화 봉송’을 위한 출입 신청을, 유엔사는 ‘공동경비구역 관리를 어렵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불허했다.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고위 관계자는 18일 “유엔사의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통과·출입 허가권이 미국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견제·통제와 제재 이행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일제 강점기 총독부를 떠올리게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