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국회의원,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3일 윤일규 국회의원(천안병)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며 "특히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부인과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할 필수의료이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해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