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사용자 쪽 주장도 함께? 이상헌 ILO 국장 “재고해야 할 문제” 우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한국 정부가 단결권·강제노동 금지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파업 때 대체인력 투입 허용 등 협약과 상관없는 사용자 단체의 주장이 함께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재고해야 할 문제”라며 우려했다. 이 국장은 13일(현지시각) 100주년 기념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 본부에서 한국 기자들과 한 인터뷰에서 “핵심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어디에 있든 누려야 할 가장 보편적인 권리에 관한 것으로, 협상하거나 무슨 조건을 달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걸 없애자고 핵심협약 8개를 골라낸 것”이라며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이걸 하자, 저걸 하자 하는 게 저희로선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아직 비준하지 않은 87호·98호 결사의 자유 협약과 29호·105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을 삭제할 것, 파업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같은 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이 국장은 “핵심협약 다루면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아닌 걸 갖고 들어와서 논의하는 건 논의 전체가 생산적으로 되기 힘들고 핵심을 놓칠 수도 있어서 우리는 약간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국제노동기구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국장은 “이걸 섞어서 논의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 국장은 유럽연합(EU)이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이유로 한국을 전문가 패널에 회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국장은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유럽연합 쪽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관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유럽의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무역제재라는 게 일반인들은 관세만 생각하지만 비관세 제재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유럽연합이 비관세 제재를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그런 방식의 제재까지 배제할 순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곧 유럽의회가 구성되면 뭔가 구체적 액션을 취하라는 압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핵심협약 비준 관련 유럽연합 분위기는 어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 부드럽게 갈 명분이 없다. 첫째로 핵심협약이 너무 보편적인 권리고, 대부분 나라서 다 비준한 것이라서 그런 이해를 갖고 한국과 양자 에프티에이 한 것이다. 한국이 그 첫 케이스이다. 유럽연합은 무역동맹이다. 핵심적인 협약 같은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와 계속 무역한다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있다. 이게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관료들이 걱정 많이 한다. 게다가 지금 여러 연구결과로는 핵심협약이란 게 경제나 무역, 노동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미 너무 널리 알려졌다. 경제적 이유로 한국이 주저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투트랙으로 동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선비준 등 말이 많은데, 국제적 기준에 비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나? “이것은 국내 문제이고, 우리가 보기엔 방법론의 문제다. 국제노동기구로선 한국이 국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 판단할 방법론적 문제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 물론 아이엘오는 올해 100주년 기념으로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한 개 이상 협약을 비준하자는 것이 기본 캠페인이기 때문에 한국이 가능하면 올해 한두개라도 협약 비준하고, 가능하면 핵심협약을 빨리 비준하면 환영할 일 아닐까 싶다.” -한국이 핵심협약 아직 비준 못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협약 비준 못 한 게 많다. 한국을 협약 후진국으로 볼 수 있겠다. “그게 한국이 국제노동외교에서 직면한 가장 큰 숙제 아닐까 싶다. 비준 빈도나, 횟수,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이 국제노동문제에서 수세적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런 걸 해결하는 게 큰 숙제다. 약간 과도기란 느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