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금지나 승인은 그 작업이 너무 위험해 안전관리를 책임 있게 하라는 의미인데 개정 산안법은 도급을 거의 금지하지 않았고 하위 법령은 승인 대상을 더 좁힌 게 문제”라며 “‘김용균법’이라며 국민한테 착시 효과는 줬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불법시설에 추락방지책 없이사전작업계획서 작성 없이‘일용직’이라고 안전모도 없이추락한 안전 ‘죽음의 일터화’50억미만 공사 원청에 책임 못 물어 사람 죽어도 ‘작업 중지’ 한계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해당’ ‘동일’한 작업으로 제한전체 중지는 ‘불가피한 경우’만작업중지 해제는 더 쉬워져“사고 유발요인 너무 다양한데…” 성긴 제도의 ‘구멍’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듯 목숨들이 사라져간다. 9월20일 현대중공업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박아무개(60)씨가 가스탱크 기압헤드(철판) 절단 작업을 하다 철판에 목이 끼인 채 목숨을 잃었다. 18t짜리 철판이 갑자기 떨어져 내려 90m 높이의 가스탱크 아래쪽에서 일하던 박씨를 덮쳤다. 당시 현장엔 철판이 꺾이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을 고정장치나 하부 받침대 같은 안전장치는 없었다. 엿새 뒤엔 대우조선해양 도급업체의 지아무개(35)씨가 선박블록 이송 작업의 신호수 업무를 하다 10t 무게의 블록에 깔려 숨졌다. ‘정석’대로라면 이송차량에 블록을 고정하고 신호수가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