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생수 공장 어때요?”…알고보니 인근 수십만㎡ 땅 소유 국회의원 공약 안에 자신의 땅이 있었다. 지역구에 농지를 보유한 의원 36명 가운데 10명이 자신의 땅과 가까운 곳에 개발 또는 각종 규제 해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한겨레>가 농지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 99명(배우자 소유 포함) 가운데 지역구와 농지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의원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3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명(27.8%)의 토지가 개발 공약 수혜지와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으로 이해충돌이 우리 사회 쟁점으로 제기됐으나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했다. 국회에 이해충돌 상황이 얼마나 빈번한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토지를 중심으로 공약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의 포괄적 업무 범위 가운데 중심축인 공약과 각종 개발 정책이 값싼 농지와 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그 연관성을 분석한 것이다. 대다수 개발 공약은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의원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법안 개정, 대정부 질문 등 직무를 수행할수록 개발 시기가 당겨지거나 자산 가치도 증가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일대 휴먼메디시티 조성 공약을 제시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선 5개월 뒤인 9월 길상면 온수리 농지 2필지를 샀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신의 땅과 가까운 특정 목장을 거론하며 수목원과 연계된 사업을 산림청장에게 권유하고, 강원도 산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 변호사 신분이었을 당시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매입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이 소유 토지 인근에 개발 공약을 제시하는 행위가 ‘잠재적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약도 실현되고 자신의 이익도 챙기는 잠재적 충돌 상황”이라며 “이해충돌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토지와 공약의 연관성을 들여다본 자료는 이해충돌 방지를 입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공직자보다 포괄적인 업무를 하는데 공약 안에 토지가 있다면 잠재적 이해충돌의 요소가 있다. 다만 규제의 목적과 범위, 방식을 생각해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행위를 규제해야 규제 비용보다 효과가 높을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잠시 끓어올랐다 사그라진 이해충돌 관련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한겨레>는 ‘잠재적 이해충돌’이 벌어지는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의원들의 공약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발언,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의원 요구로 추진된 정책 등을 종합 분석해 참고자료로 삼았다. ■ 동생과 보좌관이 참여한 개발 사업이 공약으로 인천 강화 ‘밭’ 매입한 안상수동생 관여한 개발 사업 총선 공약당선 뒤 위장전입해 밭 2필지 매입2년 뒤 인천시장 바뀌며 무산됐지만공약 나오자 인근 농지 거래 들썩안 의원 “공약 냈지만 예산 안 받아” 자신의 땅 인근 개발 외치는 염동열산지 활용·규제 완화 공약갖가지 규제 허물기에 공들여자기 땅 근처 산악 관광개발 앞장서산림청장에겐 “수목원 사업 어떤가”염 의원 “강원 땅, 80% 규제…해결 필요” 지난 2월26일 찾아간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의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소유 밭에서 농작물을 찾기는 어려웠다. 텅 빈 땅에 컨테이너 3대가 띄엄띄엄 설치돼 있었다. 검은 천으로 덮인 한 컨테이너 옆으로 고구마가 소량 심겨 있었다. 주민 김아무개씨는 “고구마 좀 심었는데, 심고 그냥 기다리는 수준이다. 이것도 (안 의원) 투자라면 투자지. 한 달에 한두 번 안 의원이 들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땅 옆으로는 집을 짓다 만 공사 현장과 비닐하우스가 보였다. 지나가던 또 다른 주민은 공사 현장 옆에 놓인 비닐하우스를 가리키며 “외지인이 사놓은 땅을 여기 사람이 소작해준다”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이 이 농지를 사들인 시점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 다섯 달 뒤인 2016년 9월5일이다.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밭 2필지(772㎡)를 9360만원에 매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