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서울 도심에 수소차 충전소 들어선다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 4개 안건이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승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 안건은 4건이며 대부분 기업 신청대로 통과됐다. 이날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중랑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 중랑 물재생센터는 설치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소비자가 민간 유전자 검사 업체에서 검사를 받는 항목은 혈당, 혈압 등 12개 항목으로 마크로젠은 검사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심의위는 기존 12개 외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다. 이 밖에 심의위는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해 안전성 검증 후 조건부로 실증특례를 허가했고, ㈜차지인의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해서도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 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대로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 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ㆍ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