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인데, 둘 다 피해자들의 반발만 사고 실패했다. 정부가 이들 실패 사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또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외교적 협상 대상으로 다룰 경우 이들 실패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과거 시도가 실패로 끝난 이유는 정부가 나서 외교적으로 풀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교 교섭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협상 과정을 피해자들과 공유하면서 풀어가면 된다. 외교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협상 과정을 공유하면서 ‘이런 것은 관철하기 어렵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그걸 외면할 피해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분들도 일본과의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것 정도는 다 아는 분들이다.” ― 지난달 중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인사들과 징용피해자 쪽 관계자들이 만났다. ‘앞으로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태도 변화로 볼 수 있나? “정부 인사들이 징용피해자 쪽의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앞둔 시점이라는 게 청와대를 움직인 직접적인 계기인 것 같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으니 사전 의제 점검 차원에서 우리를 만난 것 아닐까 생각한다. 또 일본이 이 문제로 계속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식으로든 대응책을 모색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떻든 얼마 전만 해도 정부는 거의 꿈쩍도 안 했는데, 이젠 대화 통로가 아주 차단된 것이 아닌 정도는 된 것 같다.” ―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개별적으로는 과거 징용피해자들의 소송이지만, 그 여파는 한-일 관계 전반에 미친다. 외교적 파장이 커지면 정부가 관할해야 하는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이처럼 파문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을 그냥 소송 당사자 개인에게 맡겨둔 채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은 한-일 양국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다시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가장 좋지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징용피해자들과 일본의 가해 기업이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일본 정부의 ‘협상 금지’ 지침이 철회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전범기업은 350여개나 되는데, 의지만 있으면 구체적인 해법은 기술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이들 기업과 청구권 협정의 국내 수혜 기업, 예컨대 포스코 등이 함께 돈을 내어 기금을 조성하고 그것으로 피해 구제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다른 접근법도 필요하다. 앞으로 나올 해법에는 세가지 원칙이 들어가야 한다. 첫째, 가해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후속조처,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작업이 따라야 한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엔 첫째와 셋째 원칙이 빠졌고 돈 얘기만 있다. 이런 점에서도 이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건 명백하다.” ―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이 완강하다. “일본이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만 징용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판결한 게 아니다.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봐도 일본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체결하면서 ‘전쟁 배상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중국인 징용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판결문에서 중-일 공동성명을 인용하며 ‘공동성명에 따른 청구권 소멸은 재판상 청구를 요구할 권리, 즉 소구권이 없어졌다는 의미이지 개인청구권 자체의 실체적 권리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가해 기업인 니시마쓰 건설에 ‘피해자 청구권에 대해 자발적으로 피해구제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 법리는 한국 징용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은 쏙 뺀 채 징용피해자들의 소송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는 결과만 부각하고 있다. 애초 일본 정부의 입장도 최고재판소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1990년대 들어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중의원, 참의원에 출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