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결여 체포 과정서 폭행   법원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적법성이 결여된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시쯤 만취 상태로 동네에 있는 한 치킨집을 찾았다. 맥주를 주문한 A씨는 얼마 뒤 인사 불성이 됐고, 귀가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에 신고한 치킨집 주인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술값은 얼마 되지 않으니 돌아가도록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맡기고 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만취한 A씨는 자신의 가방을 주며 뒤져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A씨의 이런 행동에 경찰관들은 그를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A씨가 팔로 경찰관 1명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고 부장판사는 "당시 치킨집 주인이 술값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 신분증이나 술값을 지불할 카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의 혐의를 물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