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도지사간담회] 이재명·박남춘, 당 차원의 정책 협조와 지원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아동수당 지역별 사용ㆍ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 야간조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 지사와 박 시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ㆍ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장기적 정책 수립은 민주당의 30년 집권 계획에 맞춰야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기본소득 제도는 피할 수 없다”며 “기본소득 제도의 실험 차원에서 부분적, 지엽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당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 지사는 또 “자본의 순환을 위해서는 골목 상권을 살려야 하는데 복지적 성격의 재정 지출을 지역화폐로 연결해달라”면서 “아동수당이라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아동수당이) 지역별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지역에서 외부로) 다 빠져나가버리는 것”이라며 “저희는 예산 조기 집행을 열심히 준비하고 당이 가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도 “지역 순회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 현재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 접경 해역의 어업인들이 야간조업을 못하고 있다”며 “남북 관계에 평화가 왔다고 하는데 일몰 후 3시간까지 조업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강화도 지역 어업인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백령도 여객선 항로가 북방한계선과 인접하다 보니 우회 운항 중인데 이를 직선화해 달라는 지역의 바람이 있다”며 “또 강화군 교동면 검문소의 과도한 검문을 (군사 긴장 완화 등) 평화가 왔으니 합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중앙정부가 많이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올해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일찍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이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는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결정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 당은 지방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14명의 광역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 윤호중 사무총장(구리) 등을 포함한 당 지도부와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김포갑),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