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가 R＆D 예타, 조사항목 간소화된다 대형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항목이 올해부터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표’ 등 사업 기획의 체계성이나 합리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대폭 간소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예타는 총액 500억 원 이상, 정부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국가 R&D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조사다. 우선 세부적인 기술을 알리지 않고 대응하기 어려웠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조사 항목이 삭제됐다. 항목은 삭제됐지만, 일부 중요한 검토사항은 다른 조사항목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 타당성 분석’ 항목의 하위 조사 항목을 ‘사업 목표의 적절성’ㆍ‘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으로 현재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개편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타당성 분석’의 하위에 또 다른 조사 항목인 ‘문제ㆍ이슈 도출 적절성’도 신설했다. 개편된 R&D 예타 조사체계는 18일까지 접수된 ‘2019년도 1차 연구 개발 예타 신청 사업중 ’예타 대상선정‘을 통과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김광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개편은 신규 R&D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R&D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