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아도 되고 △임금보전 방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양쪽이 협의만 하면 △사용자가 주 단위 노동시간을 정하고 시행 2주 전에 하루 노동시간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어용 근로자 대표’ ‘유령 근로자 대표’를 앞세워 회사 입맛에 맞게 노동시간을 늘려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 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등 노동법률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면 신고 의무조차 면제되는데, 합의 방식, 임금보전 기준이 없다. 한 마디로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라며 “근로자 대표 선출 및 합의 방식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공동투쟁’도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시간 휴게시간도, 임금보전 방안도, 2주 전 노동시간 통보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무력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사용자 맘대로’의 다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근로자 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에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는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공정성과 민주성이 대표성 취득 과정에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대표와 회사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와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충돌할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지 불명확하고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한번 서면 합의를 하면 수년간 해당 합의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서면 합의의 성격과 효력,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