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불완전판매 분쟁 해결, 지나치게 법원에 의존” 금감원 내부 반성 1년반 가까이 진행된 재조사 끝에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거 키코 분쟁 처리 때 지나치게 법원 판단에 의존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내부 반성이 나왔다. 27일 한국증권법학회가 발간한 ‘증권법연구’ 최신호(20권 2호)에 실린 ‘영국과 한국의 장외파생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처리방식에 대한 비교 - 영국의 이자율헤지상품 사태와 한국의 키코 사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보면 이런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논문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영국의 경우 사법당국은 판례법에 따라 계약의 형식적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승소한 경우는 없었던 반면, 금융당국(FCA)은 소규모 중소기업에 한해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거래의 실질과 금융규제에 근거해 보상명령을 내렸다. 이는 감독당국이 법적으로 보상권한을 갖고 있어, 금융사와 보상합의안을 유연하게 마련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분쟁이 있을 때 보상은 법원, 제재는 금융당국으로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는 강제력은 없고 권고 효력만 있다. 많은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이 불확실한 보상을 바라고 4~5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 어려워 포기한 이유다. 권한과 별개로 금감원 ‘의지’ 차원에서도 제재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2008~2009년 키코 사태 때에도 금감원은 현재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S·DLF) 사태 대응처럼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분쟁조정을 ‘투 트랙’으로 병행했다. 검사는 2009년 2월에 마쳤지만, 제재는 2010년 8월에서야 실행됐다. 은행이 금감원의 제재가 은행의 대외신인도와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키코 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제재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였다. 금감원이 자필 서명의 형식적 요건에 집중하면서,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 논문은 이같은 판단에 대해 “법원에 비해 금융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훨씬 높은 금융당국이 키코 판매과정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금융당국의 판단이 소송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합하는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며 “금감원의 제재는 은행의 행위에 대한 공법적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미룬 것은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목표에 비추어 보면 아쉬운 대목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키코 소송에서 법원은 금감원의 제재 내용을 조회하고 판결에 참고하기도 했다. 논문은 또 “법원에만 의존하는 불완전판매 분쟁 해결방식으로는 제2의 키코 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여전히 분쟁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에 보상명령권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