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책으로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의 위계 구조 개선으로 초과 이익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 구축 △대기업 갑질 근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복지 강화 △전반적 유효수요 확대를 위한 종합 처방과 과감한 재정 확대 △임금과 노동시간 등 1차 소득분배 개선 속도를 늦추는 대신 2차 소득분배인 복지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편으로, 경제성장 수단으로 분배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인적 자본 축적이 유효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4.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 과다 인상의 부작용이 크므로 앞으로 낮은 인상률이 불가피하다. 저부가가치 사업장을 고려할 때 두 자릿수 인상은 지속 불가능하다. 내후년에는 4~5% 정도가 적절하다거나, 2020년 이후 당분간은 평균임금 인상률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고용률이 개선되면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 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생기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게 근본적 문제이므로 구조조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3년간의 예시제 시행 등 준비 작업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구조조정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근로장려세제 등 직접 소득분배나 사회복지 강화로 그 충격을 줄여야 한다. 불평등 문제를 완화해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에서도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탄력근로제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하는 난제다. 진보·중도 전문가 사이에서도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 노동’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더 많다.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확대 기간으로는 ‘효과가 나올 만큼 충분히 길게’ 또는 5~6개월이 제안됐다.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경제 상황에 따라 연장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노사 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를 두고 △초과근로 시간을 적립해 휴가나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노동 쪽 주장을 지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국민 다수가 아니라 노동 쪽이 받아들일 만한 방안이어야 한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위해 일시적 충격은 극복해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임금 부담을 비정상적 방식으로 완화하려는 기만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있다. 6. 카카오 카풀 택시기사 분신 등 극단적 상황까지 빚은 현안이다. 전문가 사이에 이견도 크지만 반대 목소리가 우세하다. 출근시간대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쪽은 공유경제가 거스르기 힘든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든다. 출퇴근과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 이용자들이 겪는 큰 불편, 택시업계 개혁 필요성, 기술 발전 흐름을 고려할 때 공유서비스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카풀을 허용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이익의 일부로 택시기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이들의 해법이다.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보완하면서 혁신성장에 필요한 규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의 핵심은 카풀 같은 승차 공유는 혁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카풀은 공유경제의 가면을 썼을 뿐 택시기사 생존권을 침해하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도 허용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또 공유경제가 확대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혁신성장의 핵심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혁신을 하겠다면 카카오 등 대기업은 데이터 확보에만 목표를 두고, 수수료 등 수입을 택시업계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와 함께 카풀 자체가 아니라 대기업 카카오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외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서비스를 국내 스타트업에는 허용하지 않다가 새삼 혁신이라고 포장해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7. 집값 폭등 정부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현재 집값에는 상당한 거품이 있으므로 점진적인 큰 폭의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부동산 가격 폭등 방지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이 집값 하락을 감내하지 못하면 붕괴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나왔다. 적정 집값으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