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 상향… 보험료 인상 '후폭풍'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연령을 뜻하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 및 정년 상향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 선고에 따라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동가동 연한이 상향 되면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추가 지급할 보험금액이 1천250억 원이다. 이를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과거에도 노동가동연한 상향이 곧바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졌던 만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질 경우엔 고용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이 늘어나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가 발생해 10%대인 현 청년실업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외에 각종 연금의 수령개시 연령과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법령 및 제도 등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천354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박씨 아들이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수익을 2억8천338만 원으로 인정한 뒤, 수영장 업체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1억7천41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론내리며 6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