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교육위 통과 고3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전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은 5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부쳐진 표결에서 나머지 의원 10명이 찬성하며 의결됐다. 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재정 확보 방법과 비율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2ㆍ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에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은 증액교부금을 신설해 확보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올해 2520억원으로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했다. 내년과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2021년에는 연간 약 2조원씩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한다.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야당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이날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정마련 방법만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 재정 확보 방안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