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맡은 특별수사팀의 팀장이 지금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렇게까지 넓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다른 법관 출신 변호사)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가는 문 총장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나중에 문 총장 등이 노씨 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물어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일부에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교육부의 정석인하학원 임원 취임 취소 처분을 집행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지난해 9월 결정도 주목한다. 이 결정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당시는 ‘국민 밉상’으로 낙인 찍힌 조 회장 일가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이 나서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를 벌일 때다. 우 전 수석 석방이나 노건평씨에 대한 판결 등이 새삼스레 주목받는 까닭은 요즘 법원의 심상찮은 분위기 때문이다. “‘어대’라는 말 들어보셨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어대, 어대 하길래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어쩌다 대법원장’의 준말이라고 해서 어처구니가 없었다. 전에는 사석에서 하는 대화에서도 판사들 대부분이 대법원장을 ‘대법원장님’이라고 깎듯이 존칭으로 불렀다. 그냥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과 구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요즘엔 ‘대법원장’ 뒤에 ‘님’자 대신 민망한 호칭을 붙인다. 그만큼 판사 사회의 민심이 싸늘하다. 판사들 불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쩌다 원장이 돼서 1년 반 동안 도대체 한 게 뭐 있냐’는 것이다. 원망과 실망, 불신이 뒤섞여 있다.” (법관 출신 ㄴ변호사) 불만을 표출한 일부 사례도 있었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은 지난해 11월29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압수수색의 홍수’라는 글을 올려 검찰의 광범위한 사법부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범죄수사’라는 한 마디로 (무엇이든)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나라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썼다가 젊은 판사들의 반발에 부닥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만은 법관사회의 특성상 수면 아래에 있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중첩된 것으로 읽힌다. 우선 검찰 수사다. 법관 중 상당수는 지난해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언이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를 자초했다고 본다. 일반 국민 여론과는 거리가 멀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한다. 최근 저녁 자리에서 만난 한 고위 법관은 “김 대법원장은 (수사 협조 말고)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외통수가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은 법관들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도 보탰다. 판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검찰 수사 탓에 법원과 재판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도 ‘이상기류’를 감지하고 지난해 하반기 조직 다독이기에 나섰다. 서울 한남동 공관으로 판사들을 불러 저녁을 대접하고, 전국 법원 방문 횟수도 부쩍 늘렸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효과적이었는지는 의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식에서도 ‘화합’을 유난히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언이 문재인 정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나왔다는 의심도 깔려 있다. 청와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개입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해왔지만, ‘그럴 것’이라는 의심까지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여전히 누군가의 ‘기획’이라고 믿는 법관들이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13일 법원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은 듯한 대목도 “남의 잔치에 와서 할 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회자된다. “작년 하반기쯤, (법원) 부장급 이상이 모인 자리였는데, 자괴감을 많이 토로하더라.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시장 좌판에 횟감으로 던져졌다는 분위기? 전엔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평소 보수 성향의 판사들일수록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 강도가 셌지만, 진보적 입장의 판사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도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수사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