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도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나서야" 경기도의회 김인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1)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구리시 소재 사회적 기업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관계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고용의무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 증가해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으나 법정고용률 상승으로 의무 이행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이나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ㆍ공공기관의 이행비율이 저조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김 부위원장의 지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대기업ㆍ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 계획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노동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도 공공부문에서 의무고용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도, 시ㆍ군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기업들의 판매 촉진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도와 시ㆍ군, 도교육청 및 시ㆍ군 교육지원청 등이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표준사업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추진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의무고용의 이행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확대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