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명 후 재점화 가능성 커진 ‘검경 수사권 조정’ 얼마 전 한 신문 사회면에 실린 작은 기사 하나가 법조계 화제가 됐다. ‘버닝썬 수사책임자 사표/ 로펌들 뜨거운 러브콜’이라는 제목의 1단 크기 기사다. 요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곽아무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거대 로펌들이 영입 작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사시(사법시험) 출신 경찰관이라는 희소성 덕분에 “연봉 10억은 줘야”할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붙었다. 기사에 언급된 로펌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 “제일 큰 김앤장에는 ‘경찰팀’이 따로 있고, 경찰 출신 변호사가 열댓 명 이상이다.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 출신만 3명이나 된다. 그보다 작은 로펌들에도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7~8명까지 있다. 경찰 수사 전담인데, 요즘 다들 보강하는 추세다.” 곽 총경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한 로펌 관계자는 “연봉 10억? 그 정도 받으려면 매출을 30억쯤 올려줘야 할 텐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하다가 막 나와도 그 정도 대우는 못 해줄 걸? 경찰 출신 몸값이 높아졌다고 해도 너무 추켜세우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로펌 관계자는 “경찰이 과거에 하지 않던 기업 수사에 적극 나서면서 로펌들의 경찰 전관 수요가 늘었다. 수사권 조정까지 되면 덤인 거지.” 그들의 쓰임새는 뭘까. “사시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고 수사 경험까지 갖춘 사람은 경찰 안에 얼마 없다.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친구들끼리 돌려막기 인사를 할 정도니까. 한마디로 희소가치다. 의뢰인의 기대는 분명하지. 경찰 내 인맥을 활용해서 잘 좀 커버해달라는 거다.” 이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었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면 경찰 권한이 커진다. 당연히 (경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검경 권한을 쪼갠다고 했으니, 검찰 전관들이 독식하던 시장을 ‘경찰 전관’들과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다.” 경찰도 로펌도 발이 참 빠르다. ‘패스트트랙’ 불구 검경 입장차는 그대로 그러나,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국회 논의는 거의 실종 상태다. 검경의 해묵은 감정도 전혀 풀리지 않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얼마 전까지도 “수사를 개시한 사람이 종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경찰은 다르다.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민갑룡 경찰청장)고 말한다. 지금 안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이 정도라도 해놓고 보자는 생각이 강하다. 검경의 분명한 입장차는 최근에도 재확인됐다. 지난 9일 서울 강남역 인근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다. 시들해진 여론의 관심 탓에 별 주목을 받지 못한 행사지만, 수사권 조정문제에 정통한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검경 양쪽의 ‘대표 선수’ 격인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과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역시 검경의 입장차는 경찰에 수사종결권, 즉 ‘기소 전 불송치’ 결정권을 주는 문제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앞으로 경찰은 ‘이건 기소하지 않는 게 맞아’라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아도 된다. 즉 송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기존의 ‘모든 사건 송치’가 없어지고, ‘기소 전 불송치’가 가능해진다. 오직 검찰만이 행사해오던 기소권 일부를 경찰이 사실상 나눠 갖게 되는 구조다. 획기적인 변화다. 거대 로펌들이 ‘경찰 전관’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매우 많은 논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 처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요구했을 때는 불송치 결정과 같이 기소권에 준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송치 전 수사의 자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