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감축 ‘학교 자율로’, 지방대는 지자체와 협력 강화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 정원 감축을 정부 주도에서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지방대 육성책을 강화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4대 혁신 방향으로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 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 대학 개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학 입학정원은 49만7천명이었지만, 5년 뒤인 2024년이면 대입 가능 인원이 37만3470명으로 줄어 대학 입학정원에 견줘 12만4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상당수 대학이 재정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대와 전문대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지역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지역대학은 생존할 수 없다”며 “최근 대구·경북에서 지역과 대학이 네트워킹으로 전문성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면서 지역 발전 성장 로드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와 관련해 “지자체 간 재정 상태가 달라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차등 지원 등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는 정원 감축 권고 없이 대학 자체 계획으로 적정 규모로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인위적으로 진행해온 정원 감축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균형 잡힌 대학 생태계 구축 포기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의 구조조정을 시장의 기능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대·전문대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