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면 분권목표가 달성된다는 뜻인가. ▶현지성이 높고 주민편익이 큰 사무는 해당지역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ㆍ허가, 신고ㆍ등록, 검사ㆍ명령 사무는 물론 지역산업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무의 이양도 (추가적으로) 적극 발굴ㆍ심의하고 있다. 자치위는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현재 7대3에서 6대4를 목표로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역 특색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사무의 일괄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 재정분권이 상당한 성과를 냈고,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대도 높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들어섰지만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선진국에 비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수준이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미국은 58대42, 일본은 60.8대39.2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9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78.3대21.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243개 자치단체 중 65%(158개)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0%(73개)에 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올해 지방소비세를 4%p 인상해서 약 3조3000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했다.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6%p(5조2000억원) 추가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올 연말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8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충된다. 또한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2020년부터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6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 TF에서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안을 추가 논의하는 '2단계 재정분권 TF'가 지난 9월 6일 출범하여 운영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TF안이 나오면 2020년 상반기 중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