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건데, 위법성의 인식 자체를 들고 온 거는 사실 법원이 아예 본안 재판처럼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장이 기각된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시에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