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지진 않을 듯합니다. 이미 산별 노조엔 해고자나 실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 조직률은 하락 추세 속에 계속 1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경우도 협약 비준과 동시에 합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87호 협약을 비준하면, 해고되거나 실업 상태인 교사도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에서 법내 노조로 들어오기 위해선 협약 비준 전이라도 행정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는 처분만 해도 가능하니까요. ⑤파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처벌하고 손배·가압류하는 현재 상황은 계속되나요? 철도노조 파업 등을 보면 한국은 여전히 파업을 벌인 노동자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인정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후진국입니다. 사법부는 여전히 노동자의 파업을 노조법이 아닌 형법에 있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검찰의 기소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를 토대로 회사는 노동자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이 과정에서 가압류까지 거는 관행이 유지됩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뒤 벌어진 일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법보단 사법관행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형법엔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법관행 때문에 처벌이 두려운 노동자들이 파업 대신 근무하는 게 사실상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철도노조 지도부의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사건에서 소수의견으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면) 근로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협하에 노동에 임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은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가를 제재하기 위해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한 105호 협약은 비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문제가 커 보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87호 협약 가입만으로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87호 협약은 평화적인 파업은 설령 그게 불법이더라도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