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충북도는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ㆍ통지한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인 상담, 청구서ㆍ보충서면ㆍ증거서류 작성ㆍ제출 등 청구인을 대신해 행정심판 사건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도내에서 활동 중인 역량 있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10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호필 도 법무혁신담당관은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행정심판 사건 등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선대리인 선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행정심판담당(043-220-2332~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