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대상 확대ㆍ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 폐지된다 앞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확대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진행됐다. 주민투표 대상 확대, 종이서명 외 전자서명 허용 등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주민투표ㆍ소환은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주민투표제도는 2004년, 주민소환제도는 2007년에 각각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을 폐지한다.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같은 행정구역 단위뿐만 아니라 생활구역 단위로도 투표실시 구역을 정할 수 있게 한다. 현재 ‘투표율 ⅓이상’ 개표요건의 충족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개표요건 규정을 폐지해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결과를 확인한다. 다만, 소수에 의한 일방적 결정 방지를 위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이전까지 인구규모의 고려 없이 청구요건을 획일적으로 규정해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청구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청구요건을 차등적으로 규정한다. 기존에는 종이로 된 서명부에 자필로 성명,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만 주민투표, 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잦은 오기가 발생하고, 서명부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온라인 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도 주민투표?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전산으로 서명부를 심사하는 온라인 청구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통해 주민투표가 더욱 활성화되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결정 시 여론형성을 수월하게 해 정책결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의 직접 결정권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