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외교원장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흔들리는 것 아냐” 김준형 신임 국립외교원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으로 예단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미-일을 묶는 군사동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계를 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외교원장은 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전략가들은 지소미아가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제(MD), 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갈 수 있는 중요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했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쪽으로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해오다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명분이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말한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경계를 정한 것”이라며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협력은 가능하지만, 한-미-일을 묶는 군사동맹은 안된다는 시금석”이라고 언급했다. 김 외교원장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이 아쉬워하거나 실망, 불만을 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당연하다”면서도 “그것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 국익보다 동맹이 앞설 수 없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당연한 주권 국가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외교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안보환경에 대해 “근본적인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 조차도 미래 전략환경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롭게 판이 짜여지는데 있어서 각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개별 국가마다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김 외교원장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한미군 기지 26곳을 조기 반환하겠다는 계획이 “향후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도 밝혔다. 그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현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미국 일각에서 요구하는 50억불(약 6조원)이라든지, 지금은 2조원 가운데 우리가 1조300억정도를 내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기지 조기 반환 문제)도 충분히 개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외교원장은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담화를 내는 등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6월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에도 여전히 미국이 셈법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무기 시험발사나 최선희 부상의 담화 등 압박을 통해 미국의 셈법을 바꾸길 원하고 있다”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해를 넘길 수도 있지만 한번은 만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