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조달 때 ‘혁신성’ 우대한다 정부가 혁신 기술·제품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공공조달 시 혁신 기술·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이를 위해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면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고, 혁신제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한다. 시장에 없는 새로운 혁신제품 개발도 유도한다. 정부는 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 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 기술을 개발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매해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가 이날 밝힌 4대 추진 전략은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다.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대상’ 기준을 재검토해 혁신제품 중심으로 범위를 조정한다. 기존에는 부분적인 성능 개량이나 특정 품질을 증명하는 정도만 되면 우선구매대상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도전적 기술 혁신보다 인증 취득을 위한 부분 개량에 집중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해 이를 통과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소관 국가 연구개발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 대상으로 지정한다. 공공기관들이 검증된 기존 제품을 경쟁입찰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해, 혁신제품이 필요해도 수의계약 구매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별도 성능인증을 받기 전이라도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신산업 분야 등 제도·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는 경우는 감사원 등에 사전 의견을 구한 경우는 추후 징계면책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혁신제품 조달 사례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수요-공급자 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혁신제품 통합몰을 구축해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몰에서는 전문가들이 혁신제품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제품 수요처인 공공기관을 연결하고 컨설팅하는 등 ‘혁신조달 플랫폼’ 역할을 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관련 부처 간 협업·조정을 위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가 제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복지·환경·안전·치안·행정서비스)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전적 공공수요 대표과제’를 발굴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 추진한다. 지난해 공공조달 규모는 12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7%, 정부 총지출의 약 29% 수준이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