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소개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핵심 가운데 한명인 박병대 전 대법관은 키코 사건 소송에 직접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에 맡은 키코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는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나, 2013년 대법관이 되어 맡은 다른 키코 사건의 상고심 판결에서는 똑같은 쟁점(약관성 인정 여부)을 두고 은행 쪽 손을 들어주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박 전 대법관의 태도 변화는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키코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철저하게 증거와 법률을 기초로 독립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법관들이 키코 사건에 대해서는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경제발전’이라는 재판 외적 논리에 치우쳐 판결했다”며 “과거 부실했던 검찰 수사의 한계를 넘는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키코 사태 이후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금융’의 쓴맛을 경험했다. 그때 면죄부를 얻은 은행은 지금도 여전히 ‘첨단 금융공학’으로 포장된 파생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빚고 있는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이 대표적이다.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08년 키코와 2019년 디엘에스는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뀌었을 뿐,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긴 ‘불완전 판매’라는 점에서 거의 비슷하다. 은행의 이런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파생상품 피해가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