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등이 모두 새롭게 발생한다고 보고 추정한 수치다. 방학 중 임금을 1개월치로 잡고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더하면, 이 금액은 1488억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전부 대학의 부담도 아니다. 교육부는 강사법 안착을 위해 올해 강사 처우 개선 예산 288억원(사립대 217억원, 국립대 71억원)을 배정했다. 2학기부터 법이 시행되므로, 방학 중 임금을 1개월치로 계산한 전체 비용 577억원을 절반으로 나눈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학의 추가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고 보긴 어렵다. 4년제 사립대의 2017년 한해 수입이 24조원, 지출이 18조원인데 강의료 총액은 3618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시간강사 강의료는 2221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 팩트체크 3 : 강사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가? →그렇지 않다 일각에서는 강사법 시행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폐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 ‘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 대상이 된 소수 강사만 대학에 자리 잡는 혜택을 입을 뿐 그렇지 못한 대다수 강사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강사법에 명시된 ‘3년 동안 재임용 절차 보장’를 두고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강사법 합의안을 만들면서 ‘3년 동안 재임용 절차 보장’ 문구를 넣자고 주장한 건 강사 쪽이 아니라 되레 대학 쪽이었다. ‘1년 단위로 계약’ 정도로만 명시하면 강사들이 ‘갱신 기대권’을 앞세워 무기계약직처럼 해마다 재계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강사법에 따르면, 3년 동안 재임용이 됐더라도 3년이 지나면 도로 신규 계약 대상이 되어 공개채용에 다시 지원해야 한다. 사실상 3년 이상을 보장받기 어려워 ‘정규직화’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