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설득에만 기대진 않죠 지난달 7일 정장을 갖춰 입은 노신사 한 명이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 사메즈운전면허시험장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남성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직원에게 건네자,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이 남성은 배우인 스기 료타로로 올해 74살이다. 그는 더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날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 그는 대거 몰린 취재진 앞에서 “나의 운전면허 반납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70살 때 면허증을 갱신할 때 정말 힘들었다. 운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반응이 늦었다. 다시 갱신할 때는 반납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갱신 시점이 올해 8월로 다가오자 시기를 앞당겨 면허증을 반납했다. 그의 운전면허 반납에 취재진이 몰린 직접적인 계기는 올해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 때문이다. 지난 4월19일 88살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1살 여성과 그의 3살짜리 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케부쿠로 폭주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일본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 스기도 이 사고가 자신이 운전면허 반납을 결심한 계기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케부쿠로 교통사고로 숨진 여성의 남편은 기자회견에서 “운전이 불안한 분이 있으면 (운전을 그만두는 것을) 가족이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지난 18일 도쿄 가스미가세키에서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다. 지난해 6월 ‘아버지의 날’에 딸이 자신의 그림을 건네주며 “고마워요 아빠”라고 말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취재진에게 보여줬다. “앞으로 두 사람 같은 피해자(아내와 딸)와 나와 같은 유족이 없도록 되도록 무거운 죄로 기소하고 엄벌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가해자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실수로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일본 경찰은 가해자를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케부쿠로 폭주 사건은 평범한 일본 가정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19일치 <요미우리신문> 독자 투고란에는 ‘면허 반납 가족 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82살 남성을 남편으로 둔 여성은 “남편에게 몇번이나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고령자라는 자각이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이케부쿠로 폭주 사건 뒤 아들이 ‘숨진 엄마와 딸이 내 아내와 딸과 겹쳐 보인다, 아버지도 면허를 반납해주기를 바란다’고 메신저 가족방에 글을 올렸다. 남편은 처음에는 거부하려 했으나 아들이 화를 내자 결국은 면허를 반납했다”고 전했다. 일본 전체로 보면,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크게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70년 1만6785명에서 지난해 3532명까지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89년 9.03명에서 지난해 2.79명으로까지 감소했다. 음주운전 감소와 차량 안전장치 발전 등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원인이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전체로 봤을 때 고령 운전자가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전체 사고 중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16~19살, 20~29살, 80살 이상 순으로 사고 발생 건수가 많다. 그러나 사망사고로 좁혀보면 2017년 기준 80살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인구 10만명당 14.6명으로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 75살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사고는 2006년 423건에서 지난해 460건으로 늘었다.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사고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7.4%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3.3%까지 늘었다. 75살 이상 고령자가 일으킨 사망사고 증가의 일차적 원인은 인구 고령화로 고령 운전자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으로 75살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539만5312명으로 전체 8225만5195명 중 6.6%를 차지해 2007년(3.5%)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사고 원인 1위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등의 ‘조작 실수’(29.6%)였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사회가 최근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