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질 수 있다고 여성계는 우려한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자격’을 여성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이를 심사, 결정하는 주체는 결국 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태아의 생명권도 ‘선택적으로 주장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법은 폭행으로 인해 유산이 발생한 경우 살인죄, 영아살해죄로 보지 않는다. 난임시술을 위해 체외수정으로 만들어진 배아 역시 생명권을 인정받지 않는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임신중지가 많아질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다른 나라의 현실은 다르다.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랜싯> 등에 따르면 캐나다는 인공임신중절에 사유와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중절률은 가임여성 1000명당 14건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임신중지를 적극 제한하는 중남미의 중절률은 1000명당 44건에 이른다. 낙태죄 폐지는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있다. 임신중절을 금지한 대표적인 국가였던 아일랜드는 지난해 5월 낙태죄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8조를 국민투표에 부쳐 35년 만에 폐지했다.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는 임신중절을 한 여성에게 최장 14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중절 수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도 국가보험 적용을 받아 대부분 무료다. 임신중지 유도 약물 도입국도 늘고 있다. 이미 세계 67개 나라에서 허용했는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슬로바키아, 일본, 폴란드, 칠레, 한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