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웠다. 채권시장 마감이 10분도 채 남지 않은 오후 3시20분께였다. 채권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211%로 치솟았다. 2015년 1월5일 이후 최고치였다. 다행히 급등세는 금새 잦아들어 정부가 바이백을 취소한 다음날인 15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170%로 떨어졌다. 한바탕 소동을 거친 뒤 국고국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제시했다. 초과세수 상황에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깨졌을 때 금융시장이 입을 타격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초과세수가 나면 적자국채 발행을 한도보다 줄이는 게 관행이었고, 2014년 이후 적자국채가 국회에서 정한 규모 그대로 발행된 사례도 없었다. 금융시장 상황을 설명하자 김 부총리가 이를 수용했고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2017년 기재부가 12월에 적자부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 문제제기를 했다. 차 전 비서관은 “청와대는 정부 정책에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며,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행정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청와대가 얼마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역시 12월에 적자국채를 대거 발행했을 때 채권시장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렵고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자국채를 더 찍지 않은 탓에 이듬해 추경은 3조9천억원 규모 ‘미니 추경’에 그쳤다. 확장적 재정운영을 펼치려던 청와대 계획과는 동떨어진 행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적자국채를 최대한 많이 발행하려 했다면 채권시장이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정확한 메시지를 미리미리 내보내야 했다. 예고했던 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하고 12월에 적자국채를 10조원 넘게 발행하는 방식으로는 채권시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과거 정부와 달리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소홀한 탓에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다. ③2017년 국가채무 비율 높이려 했나 신 전 사무관은 적자국채 발행을 둘러싼 기재부 안팎의 충돌 이유로 2017년 국민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조정하려는 ‘정무적 판단’을 들었다. 2017년도 국가채무 비율을 높여야 향후 문재인 정권이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밀어부쳤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조규홍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현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이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말한다. 기재부는 이를 전면 부인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했어도 국가채무 비율은 38.3%에서 38.5%로 0.2%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친다. 둘째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그해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