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2년이면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 영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소개하면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 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 사회통합 강화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혁신능력 배양 등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3대 비전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9대 전략을 구체화한 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ㆍ배움ㆍ일ㆍ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날 정책발표에서 △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릴 것 △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p 높일 것 △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할 것 등의 정책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럴 경우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토대에서 이뤄지는 도전ㆍ혁신이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력ㆍ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변화는 늘 두렵지만 우리는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ㆍ장점이 한데 모이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ㆍ정ㆍ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ㆍ예산을 준비하겠다”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