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을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큰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선 재정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적어도 내년 총선 이후에는 증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보돼 있는 기업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늘려주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며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