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 비핵화 실천하면, 국제사회도 상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내건 ‘연말 시한’에 접어든 가운데 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 검토를 호소하며 다시 중재자 구실에 나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국제 기고 전문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 구상’이란 제목의 글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며 “북-미 간의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국제 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제재 완화를 호소한 것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방문에 이어 1년여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해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면, 제재 완화 등 국제사회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반도 비핵화 국면이 중대 고비를 맞은 상황에서 다시 국제 사회의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의 최대 요구사항인 제재 해재에 관해 국제 사회가 가능성을 열어 줌으로써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야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이 북한의 무력 실험을 멈추게 할 만한 방안이라는 데 공감했다. 중, 러는 지난 16일 안보리에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 제재 대상 제외 △북한의 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등을 담은 제재 완화 결의안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선 비핵화를 고수하는 미국에도 좀더 유연한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우선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해야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며 제재 완화에 요지부동이다. 사실상 미국에 ‘말의 성찬’ 대신 북한을 대화 탁자로 나오게 할 만할 ‘실물’을 꺼내 보여야만 현재의 엄중한 국면에서 한발짝 나아갈 수 있다고 재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싱가포르 합의도 양쪽이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현 상황에 관해서는 “평화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다”며 “평화의 열망을 간직하면서 떠들썩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여기저기 찬성과 반대에 부딪히는 과정이 모두 평화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