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무임승차’ 수락 통신사들, “첫 단추 잘못 뀄다” 뒤늦은 후회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순순히 받아준 것을 두고 “명분을 가지려면, 통신사들이 구글과 첫 단추를 잘못 꿰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차별받은 것을 반성하고 해결책부터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눈 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밀리게 한 것”을 반성하고 “‘육참골단’(肉斬骨斷·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자세”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이란 전기통신사업법(45조)에 바탕한 절차로, 사업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상력에서 밀리는 쪽이 강한 쪽을 상대로 신청한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은 재정신청을 하면서 “넷플릭스가 캐시서버 설치 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댔다. SKB의 재정신청 속내는? 4일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꽤 오래 전부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협의하자고 요구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허황된 요구를 해왔다. 주고받은 이메일 등 근거자료들을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 안에 중재안을 제시해야 한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왜 구글이 아닌 넷플릭스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했고, 방통위는 왜 이를 순순히 받아줬을까. ‘페이스북 사태’와 연결짓는 해석이 많다. 페이스북은 망 이용 대가 문제로 국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케이티(KT) 망에 붙여놓은 ‘캐시서버’(많이 이용되는 콘텐츠를 미리 가입자들 근처에 가져다놓는 방식으로 이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서버)를 이용하게 하던 에스케이텔레콤(SKT)·에스케이브로드밴드·엘지유플러스(LGU+) 가입자들의 이용 경로를 홍콩·일본 인터넷 사업자 망에 연결된 캐시서버를 이용하도록 변경했다. 그런데 이들 통신사의 국제회선 용량이, 페이스북의 경로 변경으로 갑자기 늘어난 트래픽(망을 오가는 데이터량)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가입자들이 콘텐츠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갑작스러운 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방통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혹시라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 전략의 하나로 페이스북처럼 콘텐츠 이용 경로를 바꿔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경우에 대비해 ‘우리는 정부에 중재 요청까지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일 수 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징계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높여 2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끄는 동시에 패소했을 때의 부담을 덜려고 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왜 하필 넷플릭스를 상대로 삼았느냐’에 대해 또다른 전문가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콘텐츠 사업이 시장에서 넷플릭스와 겹친다. 사실상 맞경쟁 상대에게 통신망 무임 승차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넷플릭스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가운데 국내에서는 아직 가장 약체라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 앞길 막은 통신사 통신사들은 눈 앞 이익 때문에 국내 콘텐츠 제공자(CP)들을 차별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원죄’를 갖고 있다. 그동안은 물밑에서 ‘경쟁력 없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우는 소리’ 정도로 치부돼 왔는데, ‘공정’이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 통신시장 정책은 그동안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통신망 고도화로 정보기술 강국을 만들고, 그에 힘입어 통신망 장비·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같은 전후방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왔다. 통신사들이 통신요금을 적정 수준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쪽의 요금인하 요구를 은근슬쩍 가로막아주는 것도 이를 위해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