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예타 재조사 통해 문제 사업 중단해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발표를 비판하며 “부실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검증하는 재조사를 통해 문제 있는 사업은 중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인 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결정됐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여당 의원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에 유구무언이다. 권력을 잡았다고 국가 재정원칙을 손바닥 뒤엎듯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단기 건설 부양은 재정원칙을 파기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현 정권의 성공에 집착하는 정권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 의원은 자신이 2017년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업비 축소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검증하는 재조사를 통해 문제 있는 사업은 중단하게 하는 내용이다. 채 의원은 특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발표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이해관계로 인해 무조건 찬성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재정 역사에서 ‘포크배럴’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크배럴’은 농장주가 돼지밥통에 고기를 던져줄 때 모여드는 노예 모습과 같다는 의미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설사 우리 당 의원의 지역구가 예타면제 사업 구역에 속하더라도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23개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소요 예산은 모두 24조1천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