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세종시의회가 일본 전범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윤형권, 노종용 세종시의원은 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의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학교들에게 전범기업의 실상을 알리고 전범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쓰지 않겠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조례제정 추진과 관련, 두 의원은 "중국은 일본 전범 기업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해 일본 기업이 자발저으로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는 반면 우리는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례안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일본 전범기업들의 현황을 공개하고, 해당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세종시와 교육청 등 집행기관들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계약법 위반소지에 대해 양 의원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제 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3억1000억원 이상)미만을 적용범위로 했기 때문에 정부 조달협정에 위배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추진하는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 회기 중 각 상임위별로 심의과정을 거쳐 9월 초 최종 의결ㆍ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범 기업'은 지난 2012년 국가 기관인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가 조사ㆍ발표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을 동원해 생명ㆍ신체ㆍ재산등의 피해를 입힌 299개 기업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