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민사소송 부당개입 논란 현직 경찰 간부가 과거 수사자료를 넘겨주는 등 민사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인천 A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모 사찰을 놓고 D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E경감은 B씨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지난해 진술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E경감은 지난 2008년 모 경찰서 근무 시절 B씨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C씨는 당시 사건 피해자이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경찰관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명시됐다. B씨는 E경감이 C씨 측에 유리한 진술서를 제공해 민사 소송에 개입했다며 그를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수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B씨의 개인정보는 이미 C씨가 아는 내용이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2008년 7월)이 구축되기 전에 작성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경찰관의 민사 분쟁 개입금지 위반이 인정된다며 E경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B씨는 “경찰관이 민사소송에 멋대로 개입해 수사자료 넘겨준 게 잘못이 아니면 무엇이 잘못이냐”며 “개인정보보호는 그렇다 쳐도, 수사보고서를 넘겨준 것은 올바른 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E경감의 견해를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