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인다. 관련법을 사법적으로만 판단하면 여 위원장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사보임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다소 있었다. 지난 2001년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한 헌재의 판결도 정당의 정치적 결정을 존중했다. 국회사무처도 올 4월 국회의장의 사보임 승인을 존중했다. 이 때문에 사보임의 불법여부를 사법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한국당은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