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는 신용카드 캐시백,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올까 ▶소비자들이 편하게 쓰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적립은 카드사의 호의가 아니다. 가맹점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원하는 서비스만큼 돈을 낸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카드수수료 원가를 산정하는 3년마다 논란은 되풀이될 전망이다. 결국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 “3분만 투자해 나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추천받아 보세요.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저금리 시대에, 신용카드는 투자 없이도 알찬 수익을 안겨주는 뜻밖의 효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이용자가 쓴 카드내역을 바탕으로 ‘카드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홍보한 문구다. 이 업체는 신용카드를 저금리 시대의 알찬 투자처로 소개했다. 과장 광고만은 아니다. 2017년 기준 연회비 1만원 낼 때 10만원 가까이 포인트나 캐시백 등 부가서비스 혜택으로 돌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고객 카드만 하더라도 통상 연회비의 7~8배는 뽑을 수 있다. 이처럼 안정적으로 수익을 돌려준다고 약속하는 금융상품은 현재 없다. 법인카드, 연회비 30배 혜택 하지만 소비자가 당연하게 여기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뿐 공짜는 아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영업비밀’로 치부되던 카드업계의 세부 마케팅비 내역을 공개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기준 카드사가 통신사의 대금 결제에 따라 받은 수수료가 3531억원인데,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지출한 마케팅비는 이보다 많은 3609억원”이라고 밝혔다. 카드사가 통신사와의 거래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마케팅비조차 충당이 안 되는 ‘역마진’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제출 받아 “법인카드를 쓰는 기업들이 연회비의 30배 수준으로 혜택을 돌려받고 있다”며 “개인회원과 비교했을 때 혜택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왜 당국은 기업 고유의 활동인 마케팅비를 압박하고 나섰을까. 금융위가 세부 마케팅 내역을 공개한 배경엔 이달 들어 논란이 가시화된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수수료 갈등이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서 기존 연매출 5억원 상한에서 30억원으로 우대가맹점 구간을 확대하면서 이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줬다. 대신 적격비용(원가)에 반영되는 마케팅비 상한을 △연매출 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원 이상 가맹점을 차등화해, 매출이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무이자 할부 등 각종 카드사 마케팅 혜택이 대형마트와 자동차 제조사 등 초대형 가맹점에 쏠려있는데도 이들은 카드사보다 협상력이 우위에 있어 그동안 매출이 적은 가맹점보다 수수료율이 낮았었다.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역진성 해소’가 목표였다. 그러나 현실에선 대형가맹점이 “우리도 업황이 나쁘다”면서 버텼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카드사들이 애초에 목표했던 수수료율만큼 높이지 못했다. 카드사들이 현대차와 체결한 1.89% 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100억원의 평균 수수료율(1.97%)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통신사에서도 “못 올린다”며 카드사를 압박하자 당국이 마케팅 자료를 공개하며 대형가맹점에 “혜택을 받은만큼 수수료를 더 내라”고 카드사를 지원 사격한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점유율 쟁탈전으로 카드사들의 ‘출혈경쟁’이 과도하다는 당국의 판단도 깔려있다. 2017년 카드사가 회원한테 받은 연회비는 8천억원인데, 쓴 마케팅비는 5조8천억원으로 비용 대비 10배 가까이 돌려줬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카드 약관에 없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약 1조원에 이른다며, 이것만 줄여도 카드수수료 인하분(8천억원)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인카드를 쓰는 기업고객만 떼어보면, 8개 카드사가 지난해 받은 법인회원 연회비 수익은 148억원인데 제공한 이익은 41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회원은 무려 연회비의 28배를 돌려받는 셈이다. 카드사들은 기업들에 해외연수 및 여행경비, 기금출연금 등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했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이 포화에 이르면서 서로 고객을 뺏어오기 위한 카드사간 마케팅 경쟁이 점점 치열해졌다. 지방세나 아파트 관리비처럼 수수료가 없는 대금 결제에도 캐시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