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렀다. 당시 에프앤가이드는 에이치지수가 50% 하락한 상태에서 손실이 확정되면 투자자 손실 규모가 약 6조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행히 에이치지수는 2016년 2월 이후 반등을 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투자자 손실은 크지 않았다. 반면에 증권사들은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대의 운용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는 에이치지수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을 높인 경우다. 세번째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연계로 한 디엘에스 상품이다. 이 상품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반면에 금융기관이 판매보수를 챙겼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측면도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1일 중간검사 결과 밝힌 대로 불완전판매의 전형적 사례로 여겨진다. 윤 교수는 이와 유사했던 사례로 2005년 6년 만기로 발행된 우리파워인컴 1~2호 펀드를 들었다. 당시 은퇴자 등 2277명의 투자자에게 1506억원어치의 상품이 판매됐으나 1호 펀드는 2011년 97.5% 손실, 2호 펀드는 2012년 1월 90.3% 손실을 봤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신청을 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20~50% 배상을 결정했다. 법원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배상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을까. 먼저, 이엘에스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2009년 9월 금융회사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윤 교수는 “이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동일한 유형의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국내 개별주식을 기초로 하는 상품은 시장에서 거의 사라지고 증권사들이 해외 시장의 개별주식이나 지수로 몰려가는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홍콩 에이치지수 급락에 따른 잠재적인 시스템 위기 사례에서는 금융당국이 이 지수를 기초로 하는 상품에 대한 발행총액제한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실시했다. 그 여파로 이 지수를 기초로 한 상품이 5조원대로 급감하는 등 규제 효과가 상당했다. 그러나 2018년 자율규제가 종료되면서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이 상품은 현재 30조원대를 넘어 전체 이엘에스 발행액의 70%에 근접하고 있다. 에이치지수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언제 다시 대두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불완전판매는 우리 금융회사들의 고질적 병폐인 것으로 다시 드러났다. 우리파워인컴 펀드 사건 이후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신탁채널을 대상으로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고령자 등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 시에는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 그러나 이번 디엘에프 사건에서 보듯이 은행권의 판매채널에서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 이는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도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