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재팬’ 열풍…시위는 OK, 구매 방해는 위법 가능성 ▶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처를 취하면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법적 허용 범위를 넘으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거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불매운동의 역사와 법적 책임 기준을 알아본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주류 진열대에 ‘하나로마트는 일본산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진열대에 일본 맥주는 하나도 없었다. 22일 발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434만2천달러로 전달인 6월 790만4천달러 대비 45.1% 감소했다. 지난해 7월(663만9천달러)과 비교해서도 34.6% 줄었다. 일본은 벨기에, 미국에 이어 수입액 3위로 밀려났다. 일본 맥주는 2009년 미국을 밀어내고 연간, 월별 수입액 1위에 오른 뒤 올해 상반기까지 10년 동안 단 한번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다. 지난 18일 오후 현대백화점 미아점 8층 유니클로 매장. 백화점 손님이 몰리는 일요일 오후 시간인데도 손님은 단 한명만 눈에 띄었다. 계산대에 있는 직원들의 말소리가 매장 구석에서도 들릴 정도로 한산했다. 이날 백화점을 찾은 김진아(42)씨는 “다른 사람들이 유니클로를 안 가니 왠지 들어가면 안 되는 느낌이 든다. 유니클로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분위기에서 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대전 둔산동의 한 유니클로 매장. ㄱ씨가 매장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ㄴ씨가 펼침막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었다. ㄴ씨는 매장으로 들어가 옷을 고르던 ㄱ씨에게 “시국이 이런데 왜 일본 제품을 사려고 합니까”라고 따졌다. 이에 ㄱ씨가 대응을 하면서 말싸움이 일어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말렸고, ㄴ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유니클로 쪽은 영업장 안까지 들어와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했다고 한다. 지난달 초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달이 넘도록 이어지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소비자 불매운동을 전파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일본 제품을 구매하려는 특정인을 상대로 직접 불매를 독려하는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법적 다툼도 생겨나고 있다. 셸, 남양유업, 옥시…국내외 주요 사례 ‘보이콧 재팬’ 여파로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대부분 매장에 손님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신용카드사 8곳의 결제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 유니클로의 1주일 단위 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 59억4천만원에서 7월 넷째 주 17억7천만원으로 70% 줄었다. 일본 노선 여객 수요가 감소하면서 주요 항공사 8곳도 일본 노선을 줄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티웨이항공은 노선 14개의 운항 중단 결정을, 이스타항공은 노선 8개에 대해 운항 중단 및 감편 결정을, 에어서울은 노선 5개의 감편 결정을 했다. 광주 광덕고 학생회는 지난달 17일 전국 고등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전교생이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김종서 광덕고 교감은 “학생회가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처를 들고나오니까 학생들이 우리도 뭐라도 하자고 나섰다. 기존에 쓰던 제품은 그대로 사용하되 앞으로 구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뒤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불매운동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 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은 “마치 한일전이 벌어진 양상이다. 역사적으로 불편한 관계인데다 일본 기업인, 정치인의 실언이 잇따르며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길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은 불매운동 사례는 정유업체 셸 불매운동이다. 셸이 쓸모없어진 석유저장시설을 북해 심해에서 폭파할 계획을 세우자, 해양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린피스는 1995년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셸 제품 불매운동을 벌였고, 셸은 기업 이미지 손상과 매출 하락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당시 그린피스는 내륙 폐기를 요구했지만 셸은 심해 폐기가 환경을 덜 오염시킨다고 맞섰다. 셸은 그린피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