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 '유명무실' 경기도 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설립 10년이 다 돼가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 이내로 정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때문에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 내 신고현황은 2015년 203건, 2016년 94건, 2017년 57건, 지난해 59건(10월 기준) 등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제(부실등급별로 100만~500만 원)의 경우 설립 이후 지급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부실공사 신고센터는 2009년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들이 직접 부실공사를 점검,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게 하려고 설립됐다. 신고대상은 도와 도가 설립 및 출연ㆍ출자한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등으로 인해 애초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도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건설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인 건설공사’라는 규정이 지목됐다. 애초 도는 시공 후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건축물 하자 원인이 부실공사로 인한 것인지, 노후화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규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상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기간)이 5~10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짧은 것 아니냐는 성토가 나온다. 이와 함께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공사 관계자를 제외했다는 점도 문제다. 내부 관계자의 경우 고의로 부실공사를 유발해 보상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지만, 이 때문에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이들이 간접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실명을 공개해야 하는 등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부실공사 신고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민감리단 등도 준비 중인 만큼 부실공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