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검심’, 멀어져가는 검찰개혁 황이 떴다. 뼛속까지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뒤 언론의 관심은 온통 ‘당권’에 맞춰지고 있다. 무너진 보수의 새로운 구심이 될지 궁금해하고 저울질하는 시선은 법조 쪽도 비슷하다. 다만 각도가 좀 다르다. 검찰에 ‘황교안 라인’이 있다. 그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연이어 4년이나 지내면서 여러 차례 검사 인사가 있었다. 당시 인사에서 혜택을 입었거나 개인적인 인연 등으로 가깝지만 성향을 숨기고 있는 검사들이 있다. 황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은 그들에게 쳐다볼 희망이 생겼다는 뜻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 ㄱ 변호사) 실제로 황교안 전 총리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 2개월간 법무부 장관을,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만 2년 동안 국무총리를 지냈다. 2016년 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았다. 법무·검찰 인사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막강한 자리에 만 4년 넘게 재임했다. 그가 ‘권좌’에 있을 때 이뤄진 인사명단을 보면 눈에 띄는 검사들이 있다. 그들 중 너무 도드라졌던 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자의 또는 타의로 옷을 벗었지만, 다수는 여전히 법무·검찰에서 건재하다. 집권 1년 반이 지났지만, 지난 정권의 ‘문제적 칼잡이’들이 다 걸러진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 정권 성향에 자신을 맞추는 ‘변신 로봇’에 가깝다는 것이다. 권력이 세모를 원하면 세모가 되고 네모가 되라면 네모로 변신할 수 있는 영리한 검사들이 검찰에는 여전히 많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그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검사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6월 <한겨레> 인터뷰(박상기 법무 “왜곡수사 원인, 검찰과 정치권력 모두에 있어”)에서 “과거 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은 검사들이 여전히 승진하고 주요 보직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수백 명 인사를 움직이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안은 법무부 장관이 짜지만, 최종 결재는 대통령이 한다. 그러나 일 많은 대통령이 법무·검찰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정수석 비서관의 역할이 막중하다. “민정수석은 누군가를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다. 인사안의 최종 게이트 키퍼는 민정수석이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조국 민정수석도 검사 인사의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듯하다. 교수 시절 김선수 변호사(현 대법관)와 한 주간지 인터뷰에서다. “2009년 MBC 수사 때 임수빈 검사가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며 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최교일 검사가 받아서 쭉 밀어붙였고, 1·2·3심 다 무죄가 났는데도 최 검사는 계속 승진했죠. 검사들은 이걸 잘 아는 거예요. 시민의 인권과 자유 침해에 큰 관심이 없죠. 이렇게 해야 다음 승진에 유리하다는 것만 매우 잘 아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무죄 나오면 검사가 견책을 받아야 하는데, 형벌권을 남용한 거니까.” (‘VIP 심기 관리 법대로 합시다?’, <시사인> 2015년 3월4일) 이렇게 말했던 그가 민정수석이 된 뒤 검찰 인사는 어땠을까. 단적인 사례가 조 수석의 부산혜광고 1년 후배다. ‘비비케이(BBK) 사건’ 부실수사 등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던 그는 문 정부 첫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검찰 안에선 떠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다음번 인사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 ‘부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정권 청와대의 ‘하명성’ 대기업 수사에서 통째로 무죄를 받은 2명의 검사도 조 수석이 언급한 ‘견책’은 커녕 무탈하게 잘 나가고 있다. 검찰 인사에 새삼 주목한 까닭은 조국 수석이 연초 페이스북에 띄운 글 때문이다. 지난 6일 그가 올린 호소문(? )의 일부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