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연명의료 중단 가능한 요양병원 전국 43곳 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대전ㆍ충남ㆍ북 7곳 등 전국에 걸쳐 모두 43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윤일규 국회의원(천안을)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571개소 중 43개소로 2.7%에 불과해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명의료법에 따라 지난 해 3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사망 당시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26만7000명이며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요양병원이 9만5000명으로 전체의 3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실적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어려워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해마다 위탁료 200만원, 1건 심의당 15만원을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은 21곳 뿐이며 세종시, 부산시, 인천시에는 직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이 한 곳도 없다. 결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요양병원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어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요양병원에서 정작 연명의료 중단이 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것이 없는데 해마다 200만원의 위탁료와 1건 당 15만원의 심의료를 부담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행정 절차 간소화, 지역의 공용윤리위원회를 별도 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