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권 접어든 공수처, 2년간 비워둔 특별감찰관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태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 열차가 어젯밤 힘겹게 출발했다. 종착역까지 길면 330일이 걸린다고는 하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염원해 마지않던 공수처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럼 2년간 공석으로 비워둔 특별감찰관(특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누군가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냐고 힐난할지도 모르지만, 특감은 지금도 다달이 5천만원을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국가 예산 11억 5천만원(사무실 임차료 월 5000만원X23개월)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공무원 4명이 파견돼 텅 빈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국회가 폐지 입법으로 특감을 없애지 않는 한 ‘간판 유지비용’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간다. ‘특감 부재’는 위법이다. 특감법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제8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석수 초대 특감이 사실상 해임된 2016년 9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7년 4월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린다 쳐도, 그 이후는 얘기가 다르다.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이 5년 임기의 40%가 지나도록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비용만이 전부가 아니다. 특감 공석은 외부 ‘워치 독’(감시견)의 부재다.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친인척,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를 지켜보는 ‘감시 카메라’가 2년 동안 꺼져 있는 상황이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다른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에 손해가 될 수 있다. 공수처가 언제 설치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감 임명을 미뤄왔다. 그 속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털어놨다. 지난달 8일 업로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조국을 지켜라!’편에서다. 조국 민정수석: 특별감찰관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이 청와대 내 실장, 수석비서관 등등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감찰에서 뭐가 나오면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 공 수처가 만들어진다면, 특별감찰관은 자연스럽게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특별감찰관 제도는 너무 작은 집이고. 조 수석: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어느 법조인이 말했다. “조 수석이 감찰과 수사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거나.” 그래서 붙들고 얘기를 더 들어봤다. 특별감찰관과 공수처는 ‘하는 일’이 다르다 “조 수석의 말은 감사원에 수사 기능이 없으니 검찰에 흡수통합하자는 것과 같다. 특별감찰관은 말 그대로 감찰 기관이고, 공수처는 수사 기관이다. 감찰과 수사는 영역이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설치 목적과 직무 범위가 다르다. 감찰은 비위 행위의 적발과 징계 청구가 고유 업무다. 감찰하다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 기관에 넘긴다. 반대로 검경이 수사하다가 처벌하기 어려운 비위를 확인하면 해당 기관에 징계 통보를 한다. 검찰, 경찰 같은 수사 기관 말고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위해 감사원을 따로 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거다. 공수처가 만들어져도, 대통령과 그 친인척, 최고 권부인 청와대 권력을 상시적으로 감시·감찰하는 독립 기관은 필요하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실제로, 국회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은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의 수사”를 직무 범위로 삼고 있다. 방점은 당연히 ‘범죄’에 찍혀 있다. 반면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직무로 한다. 그러면서 ‘비위 행위’를 다섯 가지로 명시(제2조)해뒀다.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5.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지금 특감의 역할은 이런 ‘비위 행위’를 밝혀내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