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내 군사기지 소음피해 학교 지원 나선다…관련 조례안 추진 중 경기도의회가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군 공항의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말미암은 소음 때문에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마련됐다. 이에 조례안에는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교육감이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수권이 확보되도록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 소음피해학교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위한 사업 계획 피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위한 기본 방향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교원 가점제 등 지원 방안 심리치료 등을 계획에 세우도록 했다. 특히 교육감이 도지사, 시장, 군수의 협조로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학교의 소음 피해상황을 매년 파악한다는 부분도 담았다. 아울러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학교 교직원 배치와 우대 등도 추가했다. 황대호 의원은 “수원 등의 지역에서 군 소음 탓인 학교 피해가 상당해 소음측정을 지역 주민센터만이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학교에서도 정확히 해야한다”면서 “전수조사도 다시 벌이도록 해 학생과 교사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일정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수업 중 소음으로 교사의 교육내용 전달이 불가능하고, 운동장의 학생들이 지나가는 항공기 모습과 굉음에서 공포감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