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2004년 총리 청문회에서 반대했다” 한국당은 이런 ‘과거’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공수처는 한국당에서도 찬성했던 법안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갑자기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분명히 반대 의사 표시했습니다. (중략) 이해찬 대표가 그토록 반대하던 공수처에 대해 갑자기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먼저 설명해주길 요구합니다.” 그가 말한 ‘이해찬 대표의 반대 의사’는 2004년 이 대표가 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대표는 고 정두언 전 의원의 질문을 받고 비슷한 취지의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6월24일 17대 국회에서 열린 이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부패방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후보께서는 대통령 직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를 두어서는 부정부패가 척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 행정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패방지위원회를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 부방위 문제는 대통령이 사정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검찰권의 이원화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기조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수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대통령이 사정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시 발언과 현재 공수처 찬성 입장은 완전히 배치된다는 것이 한국당 주장입니다. ■ 한국당 내부에서도 “무조건 반대 대신 대안 필요해” 목소리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성인 501명에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을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1.4%, 반대한다는 응답은 41.2%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수처 설치 여론이 우세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지난 3월 여론조사에 비해 찬성 의견이 줄었다. 국민들이 공수처의 실체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폭풍을 치른 국회는 다시 ‘공수처 설치’를 놓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편 민주당에 ‘공수처 반대 소신’을 밝힌 금태섭 의원이 있는 것처럼, 한국당 내부에서도 공수처에 대해 ‘대안 없는 반대’만 지속하는 것은 옳은 협상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개혁은 한다고 하면서 공수처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식으로만 대응하면 수도권 민심을 잡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2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저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 안 하다로 묻는 것은 아주 우문이고 어떤 내용의 공수처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저는 공수처를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절대 불가론’보다 한단계 앞으로 나간 열린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는 다만 “공수처가 필요한데, 검찰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검찰을 들여다볼 기구, 살아 있는 권력을 살아 있는 권력으로 대하지 않고 수사할 기관, 그런 공수처는 처장을 반드시 야당이 추천하고 임명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한국당 의원도 <한겨레>에 “공수처에는 무조건 반대하면서 검찰개혁은 한다고 한다. 여기서 ‘뭘 하겠다’는 콘텐츠가 없으면 중도층 수도권 민심을 잡기 어렵다”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