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다시 심리하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어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되면 횡령죄의 법정형이 가장 높은 국고손실죄 적용이 가능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7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달책’ 역할을 했다. 특별사업비는 국정원 예산에 배정되는 약 4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쟁점은 국정원장이 관련법상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였다. 횡령 범죄의 처벌 단계를 보면,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순으로 가중 처벌하게 돼있다. 박 전 대통령에는 가장 엄히 처벌하는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국고손실죄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관련법이 정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돼야만 한다. 하급심 판단도 ‘국정원장=회계관계 직원’ 판단 결과에 따라 달라졌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관련법상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봐 국고등손실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을 적용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2심은 파기됐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처럼 국정원장으로부터 **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라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