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를 있는 그대로 파는 매장에선 바나나를 속비닐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바나나에 랩을 싸서 가격표를 붙여 파는 매장에선 랩에 싸인 바나나를 속비닐에 한번 더 담으면 안 된다. ㄱ마트 야채담당 직원 안아무개씨는 “솔직히 나이 많은 어르신은 속비닐에 뭘 담을 수 있고 뭘 담을 수 없는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 봉투 판매가 금지됐는데, 사실상 슈퍼마켓과 다를 것 없는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나 일반 편의점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비닐 봉투를 50원 또는 100원에 팔고 있다.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 담당 활동가는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기엔 마트와 다이소가 무슨 차이냐 생각될 수 있다. 시민들이 보기에 의아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비닐 봉투 판매 제한 대상업체가 지금보다 확대되면 형평성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현재 만들어진 규제 대상 범위가 안착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점 그 범위를 늘려갈 예정”이라며 “당장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들도 추후엔 비닐 봉투 판매 제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 안 1회용 컵 금지…현실은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이 환경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에서 숨진 채 발견된 8미터 길이의 어미 향유고래에서 무려 22㎏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다. 그 쓰레기 더미에 깔린 새끼는 어미의 뱃속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유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중 60% 가량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나온다고 분석되고 있다.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선 연달아 플라스틱 감축 대책이 나오고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4월 중국이 한국에서 배출된 폐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의 수입을 거부하면서 한국에선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서울, 경기 등 아파트 단지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이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는 같은 해 5월 플라스틱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2022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30%를 줄이고 2030년까지 50%까지 감축하는 게 목표다. 가장 먼저 시도된 건 음료수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사용을 제한한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테이크아웃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고 가게 안에서 음료수를 마실 때는 머그컵, 다회용컵만 쓸 수 있게 했다. 위반 업체는 최대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두번째 나온 대책이 바로 1일부터 시작된 마트 비닐봉투 판매 규제다. 시민이 일상에서 실천하기 비교적 쉽고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용량이 높은 품목인 1회용 컵과 비닐봉투가 ‘플라스틱과의 전쟁’에서 우선적 대상이 됐다. “솔직히 단속 다 못해요” “○○구에서 단속 인력이 저 혼자에요. 마트 비닐봉투 단속 외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1일 마트에 비닐봉투 판매 단속을 나간 ㄱ주무관이 말했다. ㄱ주무관은 서울 25곳 자치구 중 한 곳에 소속돼있다. ㄱ주무관이 단속해야 할 업체는 수백여곳에 이른다. 비닐 봉투 판매 제한 대상 업체인 165㎡ 이상 규모 마트가 70여곳,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인 제과점이 160여곳, 1회용 플라스틱컵 매장내 사용이 제한된 커피전문점이 400여곳이다. 하지만 1회용 플라스틱컵 단속은 제도가 첫 선을 보인 지난해 8~9월, 잠깐 하다 말았다고 털어놨다. ㄱ주무관은 “사실상 위반사항 전체를 세밀하게 보는 건 불가능해요. 돌아다니며 제도를 알리고 눈에 띄면 적발하는 수준이지 일일이 정확하게 단속하기 어렵죠”라고 말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곳은 구청만이 아니다. 광역지자체인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서울 25곳 자치구의 1회용품 단속 업무 상황을 총괄하는 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엔 1회용품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이다. 단속권한도 기초지자체(자치구)에만 있어 시청은 제도를 알리고 단속을 감독·집계할 뿐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