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모습 드러내는 양승태… 거짓으로 밝혀진 ‘놀이터 기자회견'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지난해 6월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집 근처 놀이터에서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자신을 감히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특권 의식’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로부터 225일째인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 앉는다. 피의자 신분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놀이터 기자회견에서 단언했던 것과 달리,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그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실행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하게 재판에 간섭하고 관여한 바가 결코 없다.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놀이터 기자회견에서 재판 개입·거래 의혹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특히 그렇다. 양 전 대법원장은 ‘수족’처럼 부리던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와 외교부가 요구한 재판 지연 및 판결 번복 방법을 궁리했다.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는 ‘있을 수 없는’ 특혜도 제공했다. 한 판사는 10일 “놀이터 기자회견 당시는 일제 강제동원 재판을 둘러싼 의혹이 본격화하기 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더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책에 반대하거나 특정 성향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놀이터 기자회견에서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자필 서명’을 통해 특정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한 정황이 뚜렷하다. 또 다른 판사는 “놀이터 기자회견은 그 자체로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대리하는 최정숙 변호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억 나는 대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쪽은 11일 오전 9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발표한 뒤 승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조사받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법원노조는 이를 몸으로 막겠다고 예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는 “11일 아침 법원노조 간부 30~40명이 대법원 문 앞에 나와 양 전 대법원장을 막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 기자회견은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대법원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입장 발표 도중이나 이후 수백 미터 떨어진 검찰청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규탄하거나 지지하는 쪽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관할 서울 서초경찰서에는 사법농단 피해자 쪽 집회와 보수단체 집회가 모두 신고돼 있다. ‘대법원→검찰청’ 이동 과정에 일부 도로가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오면,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끄는 한동훈 3차장검사가 예우 차원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차 한잔을 할 예정이다. 이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조사받았던 15층 조사실로 이동하게 된다. 단성한·박주성·조상원 등 특수부 부부장검사가 돌아가며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심야 조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사 내용이 많아 최소 두차례 이상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