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불났는데, 물은 경기에”…환영받지 못하는 3기 새도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3기 새도시’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3기 새도시 발표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대책 없이 쫓겨나야 하는데다, 아직 완성 단계에 오르지 못한 2기 새도시 개발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3기 새도시의 광역 교통 대책으로 제시된 수도권 급행철도(GTX)는 안전성과 서울 집중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의 균형 발전 관점에서 3기 새도시 건설이 수도권 쏠림을 부채질해 지방 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기 새도시 건설의 문제점과 대안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기 새도시 계획을 발표하자,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물론, 기존 2기 새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3기 새도시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하남 등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강제수용에 반대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또 2003년 역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지정된 경기 화성 동탄, 인천 검단 등 2기 새도시 주민들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2기 새도시 건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중심으로 하는 등 3기 새도시의 추진 방식을 바꿔야 하고, 2기 새도시의 건설 속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남양주·하남·계양 주민들 “왜 하필 우리 동네?” 3기 새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지구(1134만㎡) 주민 500여명은 지난달 24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고 자영업자들을 대책 없이 몰아내는 강제수용에 결사반대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왕숙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농사를 짓거나 창고 임대, 공장 운영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토지가 헐값에 강제 수용되면 주변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3기 새도시 예정지인 하남 교산지구(649만㎡)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반대활동에 나섰다.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석철호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신도시 개발을 결사반대한다. 5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헐값 보상으로 땅을 빼앗으려는 정부의 강제수용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335만㎡) 예정지 농민들과 과천지구(155만㎡)에 포함된 과천동·주암동의 화훼단지 농민들도 “정부가 농민 생존권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주택만 짓겠다고 발표해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 검단·동탄·양주 주민 “2기 새도시는 어찌하라고” 기존 2기 새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준공률이 절반에 불과하고 교통망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인 상황에서 3기 새도시가 들어서면 2기 새도시는 소외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2기 새도시는 각종 수요 억제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경기도 양주, 화성 동탄, 파주 운정, 인천 검단, 위례 지구 등 10곳이다. 2기 새도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가능성이다. 2003년 개발을 시작한 2기 새도시는 2023년께야 모든 지역에서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2기 새도시인 김포한강과 판교, 동탄1, 광교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위례, 양주, 운정은 준공률이 절반가량이며 동탄2, 평택 고덕, 검단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공급될 예정인 3기 새도시와 일부 입주 시기가 맞물린다. 일례로 3기 새도시인 인천 계양과 불과 2~3㎞ 거리 밖에 안되는 2기 검단 새도시 주민들은 사업 완료 시점에 계양지구와 인근 청라·송도국제도시 등의 공급 물량이 쏟아져 미분양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김종안 양주신도시카페 대표는 “2기 신도시와 비수도권은 미분양이 넘치는데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풀어 3기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정부는 무책임한 정책을 철회하고 기존 신도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기 새도시 대부분이 3기 새도시보다 광역 교통망이나 서울과의 거리 등 입지 조건이 불리하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부채질한다. 동탄새도시 주민들로 꾸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