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축사 적법화 이행 9월까지 유예 충북 충주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이행을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무허가 축사 849개 중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사는 65.3%인 555개이 그쳤다. 특히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사도 3개월이 지난 현재 24.3%(135개)만 적법화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고, 75.6%에 해당하는 420개 농가는 첫 단계인 토지측량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 초과, 불법 증축된 축사, 가설 건축물 미신고 축사, 부지 경계선을 넘어선 축사, 축사 지붕 연결로 공간을 임의 확장한 축사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다. 축사 적법화를 위한 건축법 문의는 시 허가민원과(☏ 850-1731)나 읍ㆍ면ㆍ동 개발팀, 가축분뇨법 문의는 환경정책과(☏ 850-3642)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며 "기한 내에 적법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