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패러다임 전환땐 부작용 … 현장 목소리 담아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한국체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 방지, 학습권 보호 등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법제화하는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운동선수 보호를 위해 (성)폭력 가해자를 영구 퇴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다. 안 의원은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에 대해 "학생운동부 중심이 아닌 스포츠클럽 중심 저변 확대를 통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육계 선순환 구조와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복지국가, 스포츠 선진국을 향한 한국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스포츠 선진국은 과거 메달만 따면 모든게 용서되는 성적ㆍ메달 지상주의에서 기인한 비교육적ㆍ반인권적 훈련문화와 엘리트 중심 선수육성시스템으로 운영된 스포츠 강국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즐기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체육 복지에 스포츠의 가치를 두는 스포츠 복지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존중되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일반 학생' 기치를 담은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체육계 폭력이나 성폭력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데 반대할 체육인은 없을 것이다. 공부하는 운동선수로 육성하자는데도 이견을 내기는 어렵다. 또 스포츠클럽을 확대하자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성폭력이나 폭력 예방 차원의 개선책 수준을 넘어 '학생운동부 중심이 아닌', '성적ㆍ메달 지상주의에서 기인한… 엘리트 중심 선수육성 시스템으로 운영된 스포츠 강국에서 벗어나' 등의 주장에 대해 체육계는 비약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육계는 "결국 엘리트 체육을 소멸시키고 비선수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성, 생활체육 활성화로만 귀결시키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한다. 정부도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정책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정부는 엘리트 육성 시스템 개선을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운영, 오는 6월까지 체육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를 만들고 2020년 1월까지 부처별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그러면서 소년체육대회 폐지, 학생선수 관리, 합숙소 폐지, 연금제도 및 병역제도 개선 등 종합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안 의원이나 정부가 나름대로 개선안을 제시하며 미래 지향점을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게 체육계 시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체육계는 성폭력이나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일으킨 지도자들도 있지만, 선수들을 위해 박봉에도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지원하고, 휴일도 마다한 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하고 있다. 특히 체육 지도자들 모두가 성폭력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당신들의 의사는 필요없다"는 식으로 일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원천차단되는 모양새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체육계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체육인들의 의사를 먼저 파악해 주길 바라고 있다.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학교 체육은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성인)체육은 시도 체육회를 통해 선수와 지도자들의 뜻을 모을 수 있다. 체육계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마음을 읽고 이를 기초로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식이 되거나 일방적ㆍ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오류와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스포츠클럽이나 생활 체육 활성화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체육계 미투와 폭력 사건을 이유로 엘리트체육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동반 육성책이 필요해 보인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지도자들이 점점 의욕을 잃어가고, 선수들도 불안감에 휩싸여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면서 "한쪽만 바라보는 체육 정책은 다른 편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