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트럼프, ‘스냅백’ 조건 제재 완화에 긍정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전제로 한 대북 제재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주재 대사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공개된 최 부상의 당시 발언문을 보면 그는 “회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조선이 핵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이다’는 내용을 더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최 부상은 그러나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수뇌분 사이의 건설적인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했으며 결국 이번 수뇌회담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상의 지난 15일 회견은 현장에 있던 외신들에 의해 일부 보도됐으나, 최 부상이 언급한 스냅백 조항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하노이 정상회담과 관련해 지금껏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노이 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곧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가운데 5건의 해제를 요구했다. 북-미 관계에 밝은 정부 고위 관계자도 앞서 “김 위원장은 영변을 다 폐기할테니 이번에는 영변으로 하자는 얘기를 진지하게 했다고 한다. 대신 제재를 풀어달라는 얘기만 사실상 계속했다”고 전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 조항을 전제로 한 제재 완화에 긍정적이었다는 최 부상의 주장대로라면, 양쪽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일부 제재 해제’ 정도로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오늘 합의문에 사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걸어나갈 당시 양쪽 실무진은 합의 문안을 작성 중이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최 부상에 따르면 결국 회담이 합의문을 내지 못하고 끝난 것은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비핵화의 상응 조처로 제재 완화를 요구를 굽히지 않자, 정부 안팎에서는 스냅백 조항을 전제로 한 대북 제재 해제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뒤 미국을 다녀온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20일 서울 성북구 주한 스웨덴 대사관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그동안 스냅백과 같이 가능한 제재해제 방안에 대한 많은 담화와 연구가 있었지만,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앞서 외신들은 최 부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으나, 최 부상이 한 말은 “중재자보다는 촉진자적인 역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상은 당시 외신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말은 인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으며 실제로는 “(남조선은 중재자 역할이 힘들고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 특보의) 발언을 듣고 그것이 (문 대통령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조금 더 중재자보다는 ‘촉진자’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외교부 쪽은 외신이 전한 최 부상의 발언이 부정확하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발언 내용을 전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