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중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경제가 위축된 상황이 닥쳤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때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천안문광장 사태 때처럼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제적 빈곤과 체제의 붕괴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시스템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나겠는가. 박 사회적 경제적 정의의 문제로서 방금 말한 과두화를 말해야할 것 같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낳은 괴물이 바로 과두제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지금보다 더 발전한 적이 없었지만 동시에 지금보다 더 불평등한 적도 없었다. 권력, 부, 법률체계, 교육기회, 정보, 금융, 교회, 포털… 모든 부분이 온통 극소수 상층에게 완전 불평등하게 장악되어 있다. 나는 “경제가 문제다!”라는 주장들에 대해 오랫동안 “정치가 문제다!”라는 주장을 해왔다.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체제에 대한 포괄적 집합 비교 자료들을 보면 정치적 정의가 경제적 정의의 필수적 선제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민주화, 자유화 30년의 결과 한국은 이 상층 과두화의 결과가 너무 심각하여 이제는 아예 난공불락이 되었다. 선거 및 민주정부의 반복과 함께 거꾸로 과두체제는 하나의 공고한 카르텔 체제가 되어버렸다. 다시금 민주공화국 이론들, 즉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균형적 결합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고 있다. 패팃 당신이 이야기한 문제와 실패들은 사회적 정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정의에서 선거 자금 조달 제도를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교 분리를 하듯이 금권과 정치 사이에 높은 장벽을 세워야 한다. 정치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내가 지금 듣기론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여러 민주주의적 제도들이 제자리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비즈니스와 정치 사이에 높은 장벽이 있다면 돈이 정치적 영향력을 살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정부가 수평적, 사회적 정의를 세울 수 있다. 사회적 정의엔 다양한 영역의 안전이 있다. 실직한 자녀들의 교육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