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씌운 인혁당 ‘빚 고문’ 촛불정부가 과감히 풀어야” ▶ 오는 9일은 박정희 정권에 의한 ‘인혁당 사법 살인’ 44주년이다. 1차 및 2차 인혁당 사건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진실은 어느 정도 밝혀졌으나, 관련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법원이 배상금을 대폭 삭감하고, 가해자인 국가가 채권자 행세를 하면서 이들을 여전히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저한테 마음 수양을 시키는 것 같아요. 지난 2년간 뒷산으로 산책하러 갈 때마다 집사람 손을 꼭 잡고는 말하지요. ‘여보, 우리 탐심을 버립시다. 마음을 비워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설령 우리집을 빼앗기더라도 미워하지 맙시다’고 말이죠.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양평 자택에서 만난 이창복(81)의 낯빛은 온화하고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는 현재 고통스럽고 치욕스런 상황에 부닥쳐 있다. 그는 2년 전인 2017년 2월 경기도 양평 자택에 대한 강제 경매 통보를 받았다. ‘부당 이득’을 환수해 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단 유보 상태에 있긴 하지만, 언제든 경매가 다시 진행돼 낙찰되면 거리로 쫓겨나야 할 판이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지난 45년간 국가한테 일방적으로 당한 셈이죠. 과거 죄 없는 저를 감옥에 가둔 것도 국가이고,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배상금을 줬다가 도로 뺏는 것도 국가예요.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저를 범법자 취급하고 있어요. 허허.” 고리대금처럼 연 20%씩 늘어나는 빚 이창복은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이 1974년에 조작한 인혁당 재건위(2차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다. 재심(2008년)에서 무죄를 받은 뒤 다른 피해 생존자 및 유가족(모두 77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2009년)은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배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판례대로 배상금의 65%를 우선 가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창복과 그의 자녀들은 이에 따라 10억9천만원을 받았다. 1974년 5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1982년 가석방될 때까지 8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빨갱이 가족’이란 누명을 뒤집어쓴 채 살아온 30여년의 아픈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이자 국가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과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국가는 이내 안면을 바꿨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월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1심, 2심의 배상 판결을 뒤집었다. 피해자들에게 주는 위자료(배상금)를 늦게 주는 데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이 발생하는 기점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의 판례는 국가가 불법을 저지른 때부터 배상 판결이 이뤄진 때까지 연 5%의 이자를 계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불법행위 발생 시점으로부터) 장시간이 경과해 현저한 과잉 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사건 발생(형 확정이 끝난 1975년 4월9일)이 아니라 해당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종결일(2009년 11월13일)로 바꿨다. 무려 34년의 이자를 깎아버린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과거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줄줄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인혁당 재건위 피해 생존자와 유가족 77명은 2년 전에 받은 49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액수인 211억원을 도로 내놓아야 했다. 이창복은 다른 피해자나 유가족과 마찬가지로 2009년에 돈을 받은 뒤 그동안 진 빚을 갚고, 주변에 신세 졌던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줬다. 2011년에 입주한 양평 집을 짓는 데도 사용했다. 돈을 다 쓰고 난 뒤여서 대법원의 납득 못 할 판결을 따르려고 해도 돌려줄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꿈과 청춘을 앗아간 국가는 잔인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3년 7월 국가정보원은 인혁당 재건위 관련 생존자와 가족 77명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30여년 전 고문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작했던 당사자가 피해자들을 또다시 옥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