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되면 대통령이 국회를 넘보거나 허수아비로 만들지 못한다. 국회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그러한 정치, 그것이 협치의 기본이다. 우리가 독일과 같은 유럽정치에서 볼 수 있는 안정된 정치의 기반 위에 경제를 건설하고 복지국가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손학규 대표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황교안 대표 선출로 기세가 오른 자유한국당이 12월 15일 원내대표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을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샛길을 찾아냈지만,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선거법 패스트 트랙에 반대하는 사람은 유승민, 이혜훈, 지상욱, 하태경, 이언주, 김중로 등 7~8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29명(당 활동을 하지 않는 4명을 제외하면 25명) 가운데 절반도 안 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일부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거대양당 기득권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선거법 유지에 찬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난관에 부닥친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모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공수처는 영장 청구와 수사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소권은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수처장 인선은 추천위를 구성하되 추천위의 5분의 3 동의를 얻도록 하고,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변협 회장 외 국회 추천 위원을 4명으로 하고 그 중 여당 1명, 다른 교섭단체(야당) 3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야당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바른미래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성동격서’ 전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답답했던지 패스트 트랙에 찬성하는 주승용 의원이 별도의 의견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 트랙 지정’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오늘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설득으로, 의견이 다른 정당끼리 협상하는 것입니다. 협상이 ‘도’아니면, ‘모’, 식으로 이어지면 서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구성원 중 일부는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만 처리하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유야무야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은 선거제 개편은 모든 정당이 합의를 해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협상이란, 그리고 정치란 10개의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단 1개라도 얻어 낼 수 있다면, 그 협상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 트랙 지정 후에도 우리는 330일이라는 협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과 함께해 온 패스트 트랙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방향만은 제대로 가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는 공식 대화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과 관련해 제시한 최종 협상안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으면 검찰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은 사법절차의 핵심에 해당하는 중대한 내용입니다. 검경수사권 문제에 갑자기 끼워서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무리한 요구로 자칫하면 지금까지 쌓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