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도내 첫 ‘소송비용 회수업무 지침서’ 제작 충북 영동군은 도내 최초로 체계적인 소송비용 회수와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소송비용회수 업무 지침서'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최근 300만원을 들여 6개월간의 자체 제작 과정을 거쳐 300부를 발간해 각 부서에 배부했다.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소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라잡이 책자다. 모두 150쪽 분량의 이번 책자는 소송비용과 채권관리사무 정의, 소송비용 회수 처리절차, 관련 법령, 서식, 자주 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했다. 소송비용이란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소송 사건 중 행정청이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 간주 종결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에 대해 1심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결정된 비용이다. 소송비용 회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과 지침에 자세한 업무 처리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군은 소송비용 회수 업무에 대한 지침서가 전무하고, 처분 담당 부서 소송수행자 등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시책사업으로 이 지침서를 제작하게 됐다. 이 책은 소송비용 회수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절차와 수행방법 등 효율적인 진행과 분야별 주의할 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세하게 담았다. 아울러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체계적이고 흥미롭게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군은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두께로 제작, 교육교재가 아닌 A4용지 사이즈의 교양서적풍 디자인으로 접근성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군은 이 책을 인허가 등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등에게 배부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전산망에 게시해 모든 직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 직원들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능력 배양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소송비용 회수가 가능해져 군 재정수입 증대에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처음 지침서를 펴낸 것이기에 미흡한 점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대부분의 궁금점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체계적인 소송업무 수행과 승소비용 회수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