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에 얼추 손발을 맞춰왔다. 하지만 유독 콘텐츠 쪽에서는 국내 사업자들을 차별해 경쟁에서 밀리게 했다는 지적이 많다.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통신사 망을 경유해 콘텐츠를 이용하게 돼있다. 통신사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공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청구하는데, 청구 기준과 금액이 사업자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유명 콘텐츠 사업자와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티브이(TV)와 게임사 같은 국내 콘텐츠 사업자 간 차별이 심하다고 한다. 이는 통신사들의 고객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캐시서버 설치 대가이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각 통신사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용 부담이 적다 보니 콘텐츠 용량과 화질을 단말기(컴퓨터·스마트폰) 성능이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 맘껏 높일 수 있다. 구글의 유튜브 등은 초고화질(4K)로 서비스되고 있다. 반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16년 국정감사 때는 네이버가 통신사에 해마다 750억원 가까운 망 이용대가(데이터센터 이용료·전용회선 요금·콘텐츠 분배망(CDN) 사용료 등)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술적으로는 네이버도 동영상 서비스 화질을 유튜브처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네이버가 통신사에 주는 망 이용대가가 수천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 소형 콘텐츠 사업자들은 용량이나 화질을 높일 엄두조차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통신사 “구글과 첫 단추 잘못 뀄다” 뒤늦은 후회 통신사들도 내부적으로는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한 통신사 임원은 “(구글과)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를 바로잡는 게 유일한 해결방법인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다른 통신사 팀장은 “가입자 이탈 걱정으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통신망 무임 승차를 허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유튜브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왜 후발 사업자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했냐?’는 질문에 “유튜브를 상대로 하는 게 옳은 순서이긴 한데, 솔직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튜브 초기에는 국내 인터넷 가입자들도 미국 등 국외에 있는 유튜브 서버를 이용했다.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유튜브 서버 사이의 국제회선에 트래픽이 급증했고, 인터넷 사업자들의 국제회선 증설이 이를 따르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은 수시로 버퍼링(콘텐츠 데이터를 미처 받지 못해 화면이 잠시 정지되는 상태) 현상을 경험해야 했다. 인터넷 사업자 쪽에는 가입자들의 불만과 이탈 으름장이 쏟아졌고, 사업자들은 국제회선 증설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처지의 통신사들에게 구글이 내민 ‘당근’이 캐시서버 설치였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구글 쪽이 ‘유튜브 이용은 앞으로 계속 빠르게 늘텐데, 국제회선 증설과 이용자 이탈 걱정으로 힘을 뺄래? 아니면 캐시서버 설치·운영 비용 부담을 질래?’라고 하는 전략을 펴니 어쩌겠냐”고 당시 답답했던 상황을 전했다. 구글은 각 나라별로 이용자의 유튜브 영상 이용 속도를 기준으로 인터넷 사업자 통신망 품질 순위를 매겨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통신사들은 구글을 사실상 무임 승차시키는 것으로 상황은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대가가 갈수록 혹독해지고 있다.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후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도 줄줄이 구글처럼 통신망 무임 승차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드라마·영화 등을 인터넷으로 보게 하는 오티티(OTT)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악순환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갈수록 뒤처지는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하는 상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사업자들은 망 이용료 부담 걱정 없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데 비해, 국내 사업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망 이용료 부담 걱정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눈 앞 이익 때문에 콘텐츠 생태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다 보니 국내 사업자들은 밀릴 수밖에 없었다. 국내 사업자들의 ‘능력’ 탓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통신사들이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