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에 둔 다목적 대책의 성격이 강하다. 북쪽의 군비 증강이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국방건설사업”(김정은 위원장, <노동신문> 17일치 1면)이라면, 남쪽에만 다른 잣대를 댈 이유는 없다. ‘내로남불’은 신뢰를 좀먹는다. 남쪽도 “북쪽의 단거리 발사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전직 고위 관계자)는 제안이 있다. 북쪽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다만 이 규정이 실제 겨냥한 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개량이라는 점에서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쪽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남들도 다 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듯, 문재인 정부도 ‘전술 무기 단거리 시험발사’가 격에 맞지 않게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궁극적으론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거나 대리인을 통한 소통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군사긴장 완화, 전쟁 위험 제거, 단계적 군축 실현,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 등을 다짐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정신을 실천하는 길로 되돌아서는 발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문 대통령부터 “힘을 통한 평화”(2018년 9월14일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 연설)를 넘어 “평화는 (힘이 아니라)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6월12일 오슬로포럼 연설)는 인식의 실천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