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난방으로 바나나 농사, 이건 곤란하지 않은가” 자리에 앉자마자 한장짜리 표를 내밀었다.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아침에 메모를 좀 해서 세계적인 추세, 우리가 걸어온 길,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간단히 표로 만들어본 것”이라고 했다. 표에서 세계적 추세는 ‘탈탄소화, 높은 전기요금’인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수요관리에 취약’으로 요약돼 있었다. 김종갑(68) 한국전력 사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현행 전기요금에는 복지 같은 여러 정책적 요소가 너무 많이 가미돼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며 “올해 11월 말까지 한전의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정부에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짓고, 송전탑을 건설하는 방식의 사업은 민원 비용 때문에라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지역분산형 발전을 늘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올여름에도 전기요금을 할인해준 건 세계적인 추세나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 방향과 안 맞는 것 아닌가? (한전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특별할인에 이어 올해는 상시할인 방식으로 7~8월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작년에 재난 수준의 폭염을 겪다 보니 ‘하계 냉방권’을 확대해주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정부에서 나왔다. 정부로선 국민 전체의 에너지 접근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수요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선 방향이 안 맞긴 하다. 주택용에 복지 개념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 그중에서 특히 ‘필수사용량 공제 제도’(누진 1단계인 200㎾h 이하 사용자한테 최대 4천원 할인)는 개선해야 한다. 1단계가 958만세대인데 정말 복지 대상에 남겨둬야 할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복지 개념으로 계속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은 수십만세대에 불과할 것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나? “지금은 1인가구의 대표성 있는 게 31세 남자다. 직장 얻어 혼자 살다 보니 적게 쓰는 것이다. 소득과 (전기소비량) 관련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가구원 수와 전기사용량이 비례하는 것 같다. 3대가 함께 사는 저소득 가구가 어려운 것이다.” ―누진제(주택용 3단계) 얘기가 기왕 나왔으니 묻겠다. 누진제를 없애는 쪽으로 갈 수 있는가? “(3단계 요율을 1단계의) 3배까지 누진 적용하는 것은 국제 관례로 보면 과도한 것 같다. 3단계 요금 적용 사례에서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 전기를 아주 많이 쓰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가구원 수와 비례하는데, 조정 여지가 있다.” ―2배 정도로 조정하겠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당 얼마 하는 식의 요금을 적용받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절별로, 시간별로 달리하는 요금제를 좋아할 수도 있다. 선택 폭을 넓히려 한다. 휴대폰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처럼 소비자 스스로 요금제를 선택한다면 다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주택용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콩나물이나 두부 같은 일반 상품처럼 전기도 많이 쓸수록 (단위당) 값을 깎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잘못된 얘기는 아니다. 그게 전압별 요금제다. 선진국들 대부분, 그런 전압별 요금제다. 공장에는 대량으로 공급하니 원가 회수에 유리하다. 규모의 경제다. 손실률 적고, (단위당) 설치비도 적다. 대용량으로 가는 것과 전주(전봇대) 일일이 거쳐 가는 것에서 관리 비용 차이가 크게 난다.” ―전기요금이 싸다, 비싸다 논란이 있었는데, 객관적인 국제비교 통계에 따른 실상은 어떤가? “우리 전기요금, 많이 싸다. 지난 34년간(1984~2017년) 물가를 보면, 전기는 1.9배 올랐다. 짜장면값은 14배, 버스 요금은 10.8배, 지하철 요금은 6.8배 올랐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 “주택용은 굉장히 싼 편이다. 산업용도 싼데, 주택용보다는 덜하다.”(한전이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주택용 전기료는 오이시디 평균의 66%, 독일의 29% 수준이다. 산업용은 오이시디 평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