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하면서도, 해당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점은 인정했다. 그는 대법원 판단을 ‘무시’한 해당 판결에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조처를 하려 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문건에 나오듯, 해당 재판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해보라 지시했습니까.” (검찰)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책이 뭐가 있겠나, 검토해보라 지시한 것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를 대상으로 한 ‘검토해볼 만한 지시’는 무엇이었을까. 검찰은 해당 재판장의 징계 및 직무감독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사회적 논쟁이 퍼질 우려를 줄이기 위해 ‘사건 신속 처리 트랙’도 개발해 시행했다고 본다. 사법농단 의혹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후퇴한 과거사 판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5년여 만에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고, 일본은 경제적 보복 조치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대검찰청은 2017년 8월부터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해자 21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19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24명은 재판 중이라 지난달 30일 밝혔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면서도, 끊임없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길은 고문·폭행 등 가혹 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40여년 전 수사기관에서 비밀스럽게 행해진 가혹 행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당시 가혹 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당사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여 주는 재판부가 간혹가다 있지만 매우 드물다”고 했다. 이들이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선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긴급조치 피해자 열 명 중 한 명도 안될 것이다. 모든 일의 출발점은 긴급조치 발동이었고 강압수사와 유죄 판단은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긴급조치 발동 자체의 위법성을 살피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