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되는 사안이다. 일괄적으로 지방이양을 위한 관계법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나 기대와 달리 국회 차원의 논의가 부진하고 국회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주의 위배가 이번 과정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지방이양 일괄법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을 개별방식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다. 이양대상 발굴기준이 단위사무라는 문제도 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권한이양이 이루어져, 권한이양과 관련해 해당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해를 같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다른 협의회와 함께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이양 일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 -4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의장협의회가 제도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 단위중 제일 바닥이고, 주민과 밀접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광역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함께 같이 가는 게 옳다고 본다. 둘째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회)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일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있다. 이게 과연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겠나. 세째로 기초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요즘 같으면 차라리 무보수였던 시절 회의수당으로 2천만원 정도를 받던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약 3백만원 가량 봉급을 받는 데, 권한과 월급을 같이 누리게됐다는 말을 듣는다. 더구나 당초 4~5급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고 해놓고 정작 8급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나 당 지도부에 건의하면 처우개선을 약속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현실이다. 자치의회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 -향후 협의회 활동 방향은. ▶1991년 기초의회의 재구성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재출범됐다. 지방자치의 첫 실시는 1952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지방의원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치 중심기관으로서 약화된 구조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성취에 대한 평가는 높다고 볼 수 없다. 내년 지방의회 30년을 맞아 지역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가 좋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