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 행세하는 의원, 소작농은 직불금도 못챙긴다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 64만6706㎡. 국회의원 99명(배우자 소유 포함)이 보유한 농지 면적이다. 그들의 농지는 자신의 개발 공약과 가까웠고, 예산을 확보해 도로를 내거나 각종 규제 해제에 앞장서면서 땅값이 뛰었다. 2526.1㎞. 5개월간 국회의원 소유 농지를 찾아다닌 거리다. 전체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33%다. 1549.4㎢.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서울과 인천을 합친 규모의 농지가 사라졌다. 값싼 땅이 새도시, 산업단지 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외지인들은 개발 예정지 인근을 사들였고, 농부는 그 땅의 소작농이 되었다. 의원은 농지를 왜 매입했을까. 국회의원 소유 농지를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와 사라진 농부들의 사연을 6차례에 걸쳐 싣는다. 지난 2월9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의 한 주택에서 트럭을 타고 논으로 나가려는 이아무개씨를 만났다. 그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작농이다. 이씨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2008년 또는 2009년께부터 김 의원 소유의 논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2000년 논을 매입했지만 실제 농사는 이씨가 지었다. 김 의원 아버지도 초반에 농사를 지었지만 이후 노환으로 이씨가 전담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08년 직불금이 사회문제로 터지자 “공직을 떠나 있던 2005년에 ‘직불금을 명의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아버님의 권고에 따라 별생각 없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직불금 수령 당시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기에 제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잘못된 처신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2005~2007년 세차례 158만원을 수령한 쌀 직불금 허위 수령을 사과한 것이다. 당시 왜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는지 이씨에게 물었다. 지난 3월22일에도 이씨의 집 앞에서 그를 만났다. ―왜 직불금을 받지 않으셨나요? “김 의원이 의원 되기 전부터 이야기된 거죠. (김 의원) 아버님하고 이야기한 거라.” ―도지를 싸게 하고 직불금 안 받는 거로요? “그렇지.” ―도지가 싸면 얼마나요? “다른 곳은 200평에 한 가마. 여기는 1200평에 한 가마. 그런데 소출도 얼마 없고 힘들지. 그러니까 싼 측면도 있지.” 별다른 개발 이슈가 없는 안성시 공도읍 농지인데도 이씨는 “서울이나 다른 도시 외지인들이 거의 90%를 사들였다”고 말했다. “여기서 자기 땅 크게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문중 땅을 소유한 경우 아니면. 경기도는 다 그럴 거예요.” ―소작하시는 분들도 직불금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많이들 받지 못하세요. “그렇죠. 원래 소작한 사람한테 줘야 하는 거죠. 그게 참 파고들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씨 옆에 서 있던 아내는 “(우리 땅 옆에 외지인이 사서) 갈대밭처럼 버려진 땅, 그런 걸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 공도읍 양기리 농지를 매입한 이유에 대해 “서른아홉살에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이 됐는데 아버지께서 ‘명색이 네가 위원장인데 땅 한 평이 없어서 되겠냐. 싼 땅이 하나 나왔는데 네 앞으로 하겠으니 그렇게 알아라’라고 하셔서 갖게 된 땅이다. 서울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땅을 사고 직불금을 착취하는 것은 문제인데 나는 그 케이스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 다남동 밭을 소유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정아무개씨도 2008년 한차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ㅎ병원 의사 정씨는 2004년 농지를 매입했다. 정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때는 직불금 파동이 터지던 시기다. 2008년 당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등 사회 각계 고위층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직불금 파동으로 번졌다. 정부는 직불금 수령 자격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실경작자 확인 절차가 강화되자 그해 쌀 직불금 신청자는 88만4325명으로 전해보다 20% 감소했다. 가짜 농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