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다하다. 증인 신문 후 피해자가 자살 및 자해, 불안, 우울증상이 높아지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라는 유엔의 권고도 계속되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7년 “성범죄는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기준으로 정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에 직접 형법 제297조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국제형사재판소 역시 ‘동의의 부재’를 강간 성립 여부 판단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국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모든 성적 행위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세계적인 추세도 바뀌고 있다. 영국(2003년), 스웨덴(2018년), 독일(2016년)은 동의 여부나 자발적 참여 등을 기준으로 강간죄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했고, 2011년 유럽 34개국이 비준, 46개국이 서명한 ‘이스탄불 협약’은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는 범죄화돼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