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크라우드펀딩으로 최대 15억 원까지 모은다 앞으로 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간 15억 원까지 모을 수 있게 된다. 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면서 자산운용시장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혁신적인 창업ㆍ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창업ㆍ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투자경험은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천500만 원 이상 투자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500만 원ㆍ총 1천만 원,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천만 원 총 2천만 원,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은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된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을 허용한다. 투자확정 전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이 도입된다. 아울러, 자산운용시장의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들고 투자자문ㆍ일임업자의 등록단위도 간소화된다.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ㆍ위법여부 판단주기가 단축된다. 퇴출 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위법여부 판단주기는 연 1회에서 월 1회로 변경된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ㆍ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은 후속투자 유치, 해외수출 계약 등으로 연계되기도 해서 혁신기업의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기대한다”라면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한 의결권 행사 확대를 통해서는 기업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이 지원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