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정 교수 “시간은 우리 편 아냐…한일 ‘역사화해’에 정부 용기내야” “우리 정부의 용기가 부족하다.” 일본 전문가인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에 있어서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까닭은 이전 정부부터 누적된 부분과 사법적 정의에 따른 상황 등 원인이 복합적이지만, 문제 해결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일차적으로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평이한’ 대책을 넘어, 1965년 체제를 극복하는 ‘역사 화해’ 방안을 제안했다. 남 교수는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징용노동자 배상 문제가 불거진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할 기회”라고 말했다.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위기라고 보나. “지금의 위기는 과거와 달리 위험하다 싶을 수준까지 와 있다. 현상적으로만 봐도 양국에서 ‘단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로 차갑다. 두 번째는 양국 정상들의 불신이 상당해서 7년간 단독 정상회담이 안 열리고 있다. 더구나 예전에는 정상과 직접 소통할 막후 파이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 연말 초계기 사건에서 보듯 우발적 사건이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양보를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징용 배상은 기금 조성으로 해결을 -왜 그런가? “일본이 가진 카드가 더 다양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어쨌거나 아베 이후에 상당한 정도의 외교자산을 만들어놨다.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워싱턴 주류세력뿐 아니라 트럼프로 대변되는 비주류와도 관계를 두텁게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외에 푸틴과도 20여 차례 만나면서 관계를 쌓았고, 중일 관계도 개선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아쉬울 게 별로 없기에 한국에 대해 견딘다는 지구전으로 갈 수 있다. 반면에 우리는 지구전으로 가면 더 많은 외교자산을 동원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 등 우리가 필요할 때 일본을 끌어들이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한다.” 1965년 국교를 수립한 한일관계는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등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져 왔지만, 정치 사회적으로는 나아지는 듯하다가도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이 불거지면 곧장 뒷걸음질쳤다. 가장 좋았던 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은 두 나라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정상 간의 셔틀외교를 정착시켰다. 훈풍이 깨진 결정적 계기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었다. 일본은 크게 반발했고, 이후 아베 총리가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2013년 12월)하는가 하면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관한 서술을 삭제하는 등 과거사 반성을 되돌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했던 위안부 합의(2015년)가 한국 내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치유·화해재단’이 해산(2018년)된 것도 한일관계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 판결이 우리 대법원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는 배상금 지급을 위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된다면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가 징용노동자 배상이다. 피해자들은 새 일왕이 즉위한 날(1일)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법원에 냈다. 매각 절차가 오래지 않아 진행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지만, 관세 부과 등 전면적 보복보다는 상응하는 만큼의 보복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서 우리도 추가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 또 보복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최소한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을 하라는 것이다. 우리 국내법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 처리할 경우 저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기에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 포스코 등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국내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면 일본에서도 빗장을 풀 수 있다. 지금 한국이 어떻게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