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으로 입건되고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이후 마땅한 절차를 거쳐서 처벌받게 되겠죠. 문제는 검사도 임금 지급을 권유할 수는 있어도 임금을 강제로 뺏어다 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체불임금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체당금 제도는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먼저 내주고, 나중에 공단이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참 험난하지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체당금을 받기까지 보통 7개월이 걸립니다. 무료법률지원을 통해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게다가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 답답하겠지요. 다행스럽게도 최근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청산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어요. 체당금을 받기까지 7개월이나 되는 소요기간을 2개월로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만간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현행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어요. 애초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임금을 못 받는 만일의 경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임금체불 발생액이 줄어들었다는 기쁜 소식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9년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