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지자체간 엉킨 실타래 푼다 ‘새로운 경기’ 프로젝트의 걸림돌인 지자체 간 해묵은 갈등이 20건에 육박한(본보 2018년 10월 24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화해 국면을 이끌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는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 불필요한 행ㆍ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한 행ㆍ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원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ㆍ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 사업별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한다. 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작성 등을 통해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선정, 1~3등급의 ‘갈등조정 관리등급’으로 분류한 뒤 그에 맞는 대응계획을 실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 분석서를 작성, 갈등 예방 및 해결에 활용한다. 이어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ㆍ군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위원회에는 도청 실ㆍ국장과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도는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와 시ㆍ군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갈등관리 담당자와 사업 추진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 해소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사업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매년 2차례씩 갈등 분쟁 현황 조사 및 조정대상 선정을 통해 시ㆍ군간 갈등 분쟁을 조정해 나가는 한편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적극 활용, 실시간 갈등 현안 파악 및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소통ㆍ협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추진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도는 담당 전문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경기연구원 전담부서로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구’를 지정해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다양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ㆍ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시ㆍ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남아있는 해묵은 갈등으로는 평택항 신규매립지 경계,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수원 군공항 이전 등이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