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면제 검토” 미국이 중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전면 봉쇄한다는 ‘최대의 압박’ 방침을 스스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인도와 함께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의 허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국무부의 브라이언 훅 이란특별대표와 협상팀이 중국에 대이란 제재법인 ‘이란 자유·반확산법’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3명의 정부 관리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중국의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이 이란 유전에 대규모 투자를 한 데 대한 현물 지급 방식으로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미 국무부가 중국 시노펙과 협의한다는 것이다. 불과 며칠 전인 지난달 28일, 훅 대표는 이란 유조선의 중국 입항 보도에 관한 언론의 질문에 “현재 ‘제재 면제’는 없다”며 “어떤 형태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든 우리는 제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란 자유·반확산법은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핵개발을 막으려 제정한 것으로, 어떤 국가나 기업이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거나 이란과 사업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제재 면제’를 받도록 했다. 2015년 7월 이란 핵합의가 이뤄지면서 제재도 풀렸으나 지난해 트럼프 정부가 핵합의를 무효화하고, 지난 4월에는 한국·중국·인도 등 8개국의 ‘한시적 예외’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면 금수 조처를 가동했다. 이란은 경제의 핵심인 원유 수출이 막히자 핵 프로그램 재가동 가능성을 내비치며 반발하는 한편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큰 중국 역시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 국영방송은 아침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지난 6월 이란 선박이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중국 진저우에 입항했다”며 “이는 미국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으며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막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란의 모하메드 자리프 외교장관은 “이(런 방송)는 이란의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면서도 “다행히 나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산 원유를 들여오는 중국을 처벌할 선택지가 별로 없어 국무부가 이러한 방안을 고안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무부의 ‘이란 원유 수출 제로’ 정책이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란의 값비싼 자산인 석유 수출을 통해 이란을 가난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