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가 도내 정신질환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을 돕는 정책에 대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2)은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와 탈원화 정책 방향에 발맞춰 마련됐다.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ㆍ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도지사가 선발한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약물치료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게 하고, 외래진료 및 상담ㆍ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희시 위원장은 “국민의 4명 중 1명이 살면서 정신질환 치료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할 만큼 개인이 아닌 범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정신질환자 지원과 자립, 탈시설화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투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경기도 추정 정신질환자 수는 12만 8천739명인데 반해 정신외과 외래치료 수는 7.3%인 9천36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