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선·포천 7호선 '예타 면제' 초미의 관심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여부 발표가 임박하면서 경기ㆍ인천지역 후보지가 선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예타면제의 핵심포인트는 수도권이 대상에서 포함되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 지역 사업이 제외될 경우 경기ㆍ인천 지역주민의 강력 반발로 인해 후유증이 뒤따를 전망이다.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가 건의한 예타 면제 대상 사회간접자본(SOC) 33개 사업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별로 17개 이상의 사업을 오는 24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과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을, 인천시는 GTX-B노선건설사업과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을 각각 건의했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타를 거칠 필요가 없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예타 면제 사업대상 포함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예타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기ㆍ인천지역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4일 예타면제 대상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예타면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수도권 제외 전망을 부추겼다.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최근 경기ㆍ인천 민심이 동요하는 것도 수도권 배제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만 명이 넘는 포천시민이 지난 16일 7호선 포천연장사업의 예타면제를 요구하는 상경시위를 벌였다. 주민 수백 명이 삭발하고 지역 국회의원은 ‘상생’이라는 혈서로 동참했다. 포천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예타 면제가 안 될 경우 포천지역 군부대에 대한 단수 등 범시민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4만 5천 명이 주둔 중인 군부대에 대한 단수조치와 로드리게스 미군 사격장 주변에서 텐트 시위까지 벌일 예정이다. 또 사격장 진입로를 트랙터를 이용, 전차 등 군 장비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미군이 2월 중에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대대적인 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어 포천 주민들의 사격장 주변에서 텐트 시위를 벌일 경우 주민 부상 등이 우려된다.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수원시 호매실 지구 주민들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촛불집회로 정부의 오판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1천여 명이 지역 정치인과 예타면제를 촉구하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는 이곳 주민들의 피 같은 돈 수천억 원과 연결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교통환경 개선 명목으로 인근 아파트 분양비에 개발분담금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백혜련ㆍ김영진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인천은 서울 강남 등지와 비교해봤을 때 개발 수준이 떨어지고 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은 개발 제한으로 인해 수도권 내에서의 격차가 크다”면서 “균형위가 수도권을 제외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선정한다면 수도권 역차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