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국고국은 ‘제12차 국고국 매입’을 취소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채권시장 마감이 10분도 채 남지 않은 오후 3시20분께였다. 채권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211%로 치솟았다. 2015년 1월5일 이후 최고치였다. 다행히 급등세는 금새 잦아들어 정부가 바이백을 취소한 다음날인 15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170%로 떨어졌다. 한바탕 소동을 거친 뒤 국고국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제시했다. 초과세수 상황에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깨졌을 때 금융시장이 입을 타격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초과세수가 나면 적자국채 발행을 한도보다 줄이는 게 관행이었고, 2014년 이후 적자국채가 국회에서 정한 규모 그대로 발행된 사례도 없었다. 금융시장 상황을 설명하자 김 부총리가 이를 수용했고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2017년 기재부가 12월에 적자부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 문제제기를 했다. 차 전 비서관은 “청와대는 정부 정책에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며,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행정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청와대가 얼마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역시 12월에 적자국채를 대거 발행했을 때 채권시장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렵고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자국채를 더 찍지 않은 탓에 이듬해 추경은 3조9천억원 규모 ‘미니 추경’에 그쳤다. 확장적 재정운영을 펼치려던 청와대 계획과는 동떨어진 행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적자국채를 최대한 많이 발행하려 했다면 채권시장이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정확한 메시지를 미리미리 내보내야 했다. 예고했던 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하고 12월에 적자국채를 10조원 넘게 발행하는 방식으로는 채권시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과거 정부와 달리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소홀한 탓에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다. ③2017년 국가채무 비율 높이려 했나 신 전 사무관은 적자국채 발행을 둘러싼 기재부 안팎의 충돌 이유로 2017년 국민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조정하려는 ‘정무적 판단’을 들었다. 2017년도 국가채무 비율을 높여야 향후 문재인 정권이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밀어부쳤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조규홍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현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이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말한다. 기재부는 이를 전면 부인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했어도 국가채무 비율은 38.3%에서 38.5%로 0.2%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친다. 둘째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그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로 보는 게 타당한다. 셋째 2017년 11월15일 바이백 1조원 취소는 국가채무 비율과 관련없다. 새로운 빚(국고채)를 내서 기존 빚을 갚는 방식이어서 잔액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정부 재정 정책이 ‘건전성 신화’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적극적 구실을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라서, 오이시디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적극적 재정 정책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채무 강박증’ 탓에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기재부가 국가채무 비율에 매달렸다면, 이런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④민간기업 인사 개입 시도했나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지난해 민간기업 케이티앤지(KT&G)의 사장을 바꾸려 했고, 지시를 받은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선임된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기재부 2차관에 보고했던 ‘케이티앤지 관련 동향 보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