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폭 제시 후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추진… 노동계·소상공인聯 "개악" 반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자 노동계와 소상공인 연합회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초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노동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임금 최저수준 보장’ 법취지 정면 위배, 국회의 최저임금 인상구간 설정 등을 주장하며 맞선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ㆍ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ㆍ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ㆍ하한선을 정한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 선정 방법은 노ㆍ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ㆍ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ㆍ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정위원회는 노ㆍ사ㆍ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ㆍ사ㆍ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ㆍ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ㆍ민주 양대 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개편안 초안에 전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부 초안이지만, 발표된 내용으로만 봐도 향후 최저임금 제도운영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노총도 “정부가 결국 ‘내 갈 길 간다’고 선포했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문가들이 아니라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구간 설정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구간설정위원회라는 게 지금의 공익위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구간을 정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