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했다. 이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기술이전료는 더 커진다. ■ 10만주를 출연했다? 서울대 산단은 김진수 전 교수의 특허와 관련해 반복해서 이 점을 강조한다. “김진수 교수가 대표인 툴젠은 이 사건이 제기되기 전 자발적으로 10만주(현재 기준 약 88억3천만원 추산)의 주식을 서울대에 발전기금 형식으로 출연하였음(2011년).” 전형적인 ‘물타기’다. 서울대 산단은 2011년 툴젠이 ‘기부’한 주식을 마치 2012년~2014년 이전된 크리스퍼의 ‘대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법인에 돈을 기부하면 그 돈만큼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는 논리다. 2011년 당시 툴젠은 비상장 회사였기 때문에 정확한 주식 가격을 알 수 없다. 다만 2014년 6월 툴젠이 코넥스에 상장되기 전까지 툴젠 1주의 액면가는 500원에 불과했다. 2011년 툴젠 주식 10만주의 액면가는 5천만원이었다. 서울대 산단의 논리처럼, 툴젠의 현재 주식을 기준으로 10만주의 가치(88억3천만원)를 매기는 주장은 이상하다. 툴젠은 크리스퍼 특허 덕분에 주식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서울대 산단이 크리스퍼 특허를 이전할 때 수천억원을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만큼 비논리적이다. ■ 소유권 안 날렸다? 서울대는 “서울대의 시간끌기로 원천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날렸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한겨레21> 보도를 반박했다. 해당 보도가 서울대와 툴젠의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서울대와 툴젠은 재협상을 진행중이며 설령 툴젠이 협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등록무효심판 후 재출원 이외에도 서울대의 권리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대 산단은 재협상을 하고 있다지만, 이를 ‘협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크리스퍼 이슈가 잠잠해진 뒤 툴젠이 말을 바꿔 특허 소유권을 돌려주기 싫다고 해도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용역보고서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후속조치 방안”으로 △특허권 이전 청구 △발명자 추가/정정 절차 이행청구 또는 발명자 지위 확인 청구 △특허등록무효심판 등 여러 방법을 검토했다. 하지만 대부분 현재 여건상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김진수 전 교수를 배임죄로 고발한 뒤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윤의준 서울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미 김진수 전 교수에 대해 “고의성이 없으므로 배임은 아닌 듯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요한 카드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다. 윤 단장에게 ‘서울대의 권리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서울대 산단은 툴젠과 협상하고 있다기보다 ‘호의’를 바라고 있다고 표현해야 맞는 상황이다. 지난 1년 9개월간 서울대 산단은 툴젠의 호의를 기다려왔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서울대 감사보고서는 산단에 왜 처음부터 강하게 나서지 않았냐며 질책하고 있다. 2018년 10월 특정감사가 시작된 뒤 김진수 교수가 말을 바꿔 잘못을 인정한 상황을 봤을 때, 미리부터 강하게 나섰더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본 특정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김진수 전 교수가 당초 산단에 소명한 내용과는 다르게 툴젠이 단독으로 보유한 특허 중 일부는 한국연구재단의 성과물이며 절차적 미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특허들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등을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직무발명 신고 없이 툴젠 단독 명의로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의 회수를 요청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하였다면 김진수 전 교수 또한 위 사안에 대하여 소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기술이전 계약 협상 등에 협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대의 반박이 어이가 없었는지 12일 보도자료를 냈다. “서울대가 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2017년 6월인데, 아직까지 ‘툴젠과 협상 중’이라고 해명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결국 오늘 서울대의 해명은 약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킨 셈입니다.” ■ 정부연구과제 아니다? 서울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