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소유는 독점…경매가 세상을 구원하리라” 래디컬 마켓-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개혁 에릭 포스너·글렌 웨일 지음, 박기영 옮김, 하상응 감수/부키·2만5000원 ‘리투르지’. 흔히 종교 행사에서 낭송하는 기도문(전례문)으로 알려졌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에 존재했던 독특한 사회 제도의 이름이기도 하다. 당시 그리스 사회는 군대 유지나 건설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돈을 1000명의 최상위 부자들한테서 걷었다. 누가 가장 부유한 1000명인지 어떻게 가려냈을까. ㄱ이란 사람이 후보로 꼽혔다 치자. 그는 자신보다도 재산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ㄴ)을 ‘대타’로 지목할 수 있다. 이때 ㄴ은 순순히 의무를 받아들여 나라에 돈을 내거나, 아니면 안티도시스(교환소송)라 불리는 절차를 거쳐 자신을 지목한 ㄱ의 전 재산과 자신의 전 재산을 맞바꾸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 모두가 자신의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드러낼 동기를 부여하는, 일종의 경매제도다. 얼핏 뜬금없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만일 현대 사회의 재산권에도 이런 ‘자기평가’ 방식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을 스스로 매겨 공표하되, 반드시 그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물어야 한다. (Your Price Your Tax) 또한 누구나 그 가격에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해당 부동산을 넘겨야 한다. 가격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리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고, 세금을 줄이려 꼼수를 부리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자, 당신의 생각은? ‘시장근본주의’ 아닌 ‘시장급진주의’ 미국 시카고대학의 법경제학자인 에릭 포스너와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수석연구원인 글렌 웨일이 함께 쓴 <래디컬 마켓>은 불평등과 갈등으로 얼룩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현재 모습을 보다 공정한 세상으로 환골탈태시키자며 사회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를 주장하는 매우 도발적인 내용의 책이다. 두 사람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사회의 밑그림을 다시 짜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시장뿐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단 분명히 해둘 게 있다. 이들은 재산권과 자유만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주변에 널린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와도, 정부의 개입과 규제에만 매달리는 철 지난 좌파의 행보와도 처음부터 선을 긋는다.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시장일수록 독점화돼 경쟁이 사라져 버렸거나, 아예 처음부터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특히 독점은 지은이들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기 위해 정조준한 표적이다. 흔히 재화를 공급하는 주체가 하나뿐이라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경우를 일러 독점이라 한다. 하지만 지은이들을 따라 시야를 조금 넓히면 ‘독점 문제’는 곳곳에서 눈에 띈다. 한 사회의 자원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될 기회를 앗아갈뿐더러 길목을 막고 통행료(불로소득)를 뜯어가는 행위 모두 결국 그 뿌리는 독점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은이들은 영구적 소유권(재산권)을 인정하는 사적 소유 제도 역시 독점이라 일갈한다. 재산권에 자기평가 방식을 적용한 앞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이런 제도가 마련된 세상에서 특정 자산의 ‘소유자’는 임차인에 가깝다. 사회와 소유자가 소유권을 공동으로 나눠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공동소유 자기평가세’(common ownership self-assessment tax·COST) 아래에서는 현재처럼 ‘소유권’에 토대를 둔 낯익은 시장 질서가, ‘사용권’이 자유로이 거래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장 질서로 대체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가격을 정하지도 자원을 배분하지도 않으므로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와도 거리가 한참 멀다. 자원 배분의 핵심 역할은 시장, 특히 경매 방식의 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