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 아파트 독식 해가 갈수록 가속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 1채 소유자 보다 여러 채 소유자 증가 속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화 되고 있다. 결국 주거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1주택자보다 거주 외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다주택자 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천안갑)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아파트 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채 보유자 수가 늘어난 비율은 13.6%에 불과한 반면 2채 소유자 증가율은 40.1%, 3채 소유자 증가율은 109.8%, 4채 소유자 증가율은 132.0%, 5채 이상 보유자 증가율은 59.6%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도 복수주택 증가율이 다른 년도에 비해 높다. 같은 시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면 전년대비 25%나 감소한 1.5%였으며 가계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최고치에 이르렀다. 2002년 416조였던 가계 대출은 9년만인 2011년 두 배인 861조로 급상승했고 이후 5년 만인 2016년에 2002년의 3배인 1270조로 평균 8.1%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2012년 기준으로 467조였던 주택담보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669조로 43.2% 증가하고 이는 4년 동안 평균 8.7% 증가율로 계속 늘어난 셈이다. 2017년 이후 금리의 소폭 인상(한은 기준금리 1.25%→1.50%)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다소 감소해 2018년도 756조로 전년대비 5% 증가에 멈췄다. 이 의원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들은 금리 인상이 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꿈이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금리 변동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감이 집값 안정화와 무주택소유자의 꿈 1채 가운데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와 통계청 통계자료 발표 시점에 대해 지적한 바있다. 이 의원은 "2018년도 통계자료가 2019년 말에야 확정 발표된다는 것은 2018년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에 한계가 있다"며 "통계청과 관계부처가 시스템과 통계 취합 구조 개선을 통해 2018년도 통계자료가 2019년도 국정감사 전에 발표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