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만큼 주지 않는 간접비 미지급 불공정, 국회와 건설단체 나섰다 발주기관의 각종 책임 있는 사유와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공공 발주기관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와 건설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ㆍ여 의원 5명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한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정부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최초 계약(총괄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차수별(연차별) 계약을 통해서만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즉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사가 패소함에 따라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불공정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건설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발주자 책임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당초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발주기관인데도 건설기업이 부담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간접비 뿐만 아니라 다른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유무형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이 260건,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 건협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산정ㆍ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조속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 해결하는 것만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이원욱 의원은 “공기를 연장하고도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 공공 발주현장에 만연해 있다. 이는 관련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일을 시킨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관련법률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공공 발주기관의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장기계속공사를 포함한 공사기간의 변경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