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일회성 그쳐...입시 위주 체계부터 바꿔야” 각 지방에서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교육감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 현주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22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학교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에 토론자로 나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강조하게 됐지만 여전히 이념 논란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교과서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 교육감은 “촛불 대혁명 이후 학교에서 국민의 권리 등을 가르치고 있지만 행사나 특강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입시 위주의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교사들의 정치 참여, 정치적 발언이 전혀 허용되고 있지 않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조 발제를 한) 거트 비에스타 교수도 민주주의라는 것이 역사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말했는데, 우리 교육에서 정치 교육이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인성교육을 시키겠다는 발상이 오히려 인성교육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교육감은 “모든 교육은 인성교육이고 진로교육이고 민주시민교육”이라며 “오지선다형 문제의 정답 맞히기로 창의성을 억압하는 수능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 교육 내용이 너무 어렵고 많아 이런 것들을 줄여야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혁신교육 역사가 오래된 곳은 민주시민교육 역시 깊이가 있다고 전하면서 깨어 있는 시민을 키우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시제도가 완전 바뀐 이후에만 민주시민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거나 권력과의 싸움으로만 해결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대안적인 미덕으로 만들고,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