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지만, 그보다 먼저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 선거제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은 전체 게임의 룰에 관한 사항이니 한 정당의 사정이나 이해관계에만 끌려갈 수는 없다. 1월말까지 특위의 결과를 갖고 각당 지도부에게 책임을 묻는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최근 바뀐 것 같은데 실제로 의지가 있는 것 같은가? “지난 연말에 야3당 대표의 단식과 농성을 거치면서 여권은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된 듯하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오랜 세월 자기들의 당론이었기에 어떻게 하든 이 과제를 받아 안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식 연동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말에 이런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100% 순수 연동형은 큰 정당들이 너무 큰 손해를 보니까 좀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16일 정개특위에서 ‘준연동제’와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등 3가지 내용의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를 공개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순수연동형과 달리 지역구 출마자들이 받은 득표도 함께 계산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민주당 방식은 지역구 득표율을 의석배분에 절반 정도 반영하자는 건데, 이건 불합리하다. 작은 정당들은 지역구 출마자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지금보다는 낫지만, 순수연동형에 비해서는 대략 50% 수준의 효과밖에 없다.” “지역구 축소 결단한다면 대환영” ―자유한국당 특위 위원들 가운데는 연동형을 하더라도 농촌 지역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자유한국당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의견이다. 게다가 민주당과 다른 야3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틀에서 연동형을 하자는 입장이다. 독일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소선거구제에 연동형 비례제를 결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정식 안으로 제출한다면 특위에서 열어놓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현재 다수의 분위기는 중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연동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생기는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불비례)를 비례대표에 대한 정당 투표와 ‘연동’시킴으로써 상쇄시키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인구 비율에 따라 서울의 전체 의원숫자가 50명이라고 하자. A당이 서울지역 정당 득표율에서 40%를 얻었다고 치면 서울에서 20석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16명이라면 비례대표는 4석을 배정하는 식이다. 연동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많아야 한다. 독일은 지역과 비례가 1 대 1이다.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는 2015년에 2 대 1 비율을 제안했다. 현재는 지역과 비례의 비율이 5.4 대 1이기에 2 대 1로 만들려면 지역구 숫자를 아주 많이 줄여야 한다. 정치권이 대체로 합의한 비율은 3 대 1이다. 여기에 맞추려면 현행 의원정수(300석)에서는 지역 225석, 비례 75석가 되어야 한다. 지역구를 현재(253)보다 27석을 없애야 되는데 역시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지역구는 현재보다 약간 줄이거나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비례 의석을 확대하자는 안이 나온다. 전체 의원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의원정수 확대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두 당은 국민 여론을 들어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미묘하게 다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정수 확대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강한 반대다.” ―지난번 원내대표 합의에서는 10% 이내의 정수 확대(330석)를 언급했지 않나. 또, 정개특위 자문위에서도 얼마전 360석까지 의원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는데. “저는 연동형 비례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높여 좀 더 촘촘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건 분명하지만, 국회가 개혁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커녕 본회의를 하지 않고 놀러간다든지 하면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국민이 동의하겠나. 과감한 국회 개혁을 바탕으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