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이 움츠러들었다”고 했다. 타다의 법적 리스크로 인한 불안이 산업 전반으로 퍼진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도 검찰 기소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혹감을 느꼈다.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토부는 최소 12월 국회까지는 법안을 소위원회에 올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어 당장 법안을 심의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홍근 의원안이 정부 개편안을 큰 틀에서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도 국회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