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친기］왜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없애라고 할까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되면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데 성공한 경영계가 올해는 주휴수당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있던 오래된 제도이고, 임금의 16∼17%를 차지해 노동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수당입니다. 과연 사용자 부담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없애도 되는 걸까요? ‘더 친절한 기자들’이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 걱정 없이 맘 놓고 쉬도록 근로기준법 55조에서 정하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짜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하루치의 유급휴일수당입니다. 도입 배경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학계는 노동자에게 ‘임금 감소 없는 휴식’을 부여하려는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임금이 워낙 낮아서 노동자들이 쉬는 날도 없이 일해야 생계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만큼은 임금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쉬게 하려는 취지지요. 보수언론은 이런 역사를 소개하면서 주 5일제가 정착된 지금은 주휴수당이 필요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상을 볼까요? 고용노동부가 2016년 12월에 낸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를 보면 토요일에 일하는 사업체는 46.9%, 휴일에 일하는 사업체는 20.7%로 나타났습니다. 초과근로가 일상화 되어 초과근로수당을 사실상 기본급처럼 받는 노동자도 태반입니다. 지난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때 제가 만났던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반기면서도 “휴일근로수당 몇 푼이 아쉬운 처지라 큰일”이라며 우려를 표했어요. 심지어 포괄임금제로 초과수당도 안 주면서 주말근무를 강요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주말에 일하라는 상사 지시를 당당히 거부하는 노동자, 주변에서 얼마나 보셨나요? 한국인은 1년에 2000시간 이상 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지요. 1950년대와 견주자면 사정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은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권을 누리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보수언론은 주휴수당이 없는 선진국 사례로 독일·프랑스·미국·일본을 주로 꼽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1700시간대, 프랑스는 1500시간대, 독일은 1300시간대의 연간 노동시간을 자랑합니다. 독일은 휴일 노동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프랑스도 2015년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기 전까지 독일과 같은 원칙을 유지했어요. 법정 노동시간 한도만 지키면 주 7일을 일해도 법으로 막을 수 없는 한국과 상황이 다릅니다. ■ 주휴수당 가진 나라 노동시간 길어 주휴수당 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만·터키·태국·멕시코·콜롬비아·브라질 등이 법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어요. 스페인과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을 하루 단위로 정한 뒤 30일을 곱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브라질과 스페인을 뺀 나머지 나라들은 노동시간 길기로 악명 높은 나라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진 않았지만 쉬는 날에 대한 수당 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네덜란드는 유급휴가를 떠난 노동자에게 휴가수당(총 연봉의 8% 이상)을 따로 챙겨줘야 합니다. 영국도 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시급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은 헌법에서 기본급 100%의 연말 상여금과 기본급 ⅓의 휴가비 등을 보장합니다. 이런 휴일수당들은 대체로 한국의 주휴수당과 달리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에게 ‘쉬는 비용’을 보장하는 걸까요? 노동자가 노동력을 회복해 다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용자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연차휴가와 출산전후휴가도 유급으로 보장받지요. 고용 관계는 민사상 도급 계약과 다르니까요. 이런 맥락을 생각하면 단순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어 주휴수당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 노동계나 학계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주휴수당은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자는 취지이지 경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