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광고물 처분 형평성 '논란'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돼 있으면 다 불법 아닌가요?” 공공기관의 지정게시대 외의 광고물 설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광고물의 경우 불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법률적 예외조항에 해당돼 사실상 면책되기 때문이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지정 게시대 외에 거리에 걸려있는 광고물들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불법광고물로 적발되면 1차 계도 통지를 받으며, 이후 또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조(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의 경우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등에 적용을 아니한다)에 따라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을 받은 민간 광고물은 모두 304건이다. 반면 공공기관의 광고물은 1만347건이 정비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당, 사회단체 등 불법 현수막 설치 자제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서는 등 도시경관 개선 및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보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