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다. 식민지를 지배했던 국가들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왔다.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노예무역과 식민지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일본과 유럽의 옛 식민지배 국가들은 도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법적 배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거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들은 나치에도 적용되었던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를 적용해 식민지배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점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대립전이 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나 사법부가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 이 차원으로 들어가 논의할 수 있는지,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재일 조선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동경재판에서 연합국이 일본 전쟁지도자들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고,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한 죄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인도에 반한 범죄’ 개념을 적용해 식민지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