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한-일 관계’ 강제동원 피해자 어떻게 해결할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연기되면서 양국이 극한 충돌은 피했지만, 갈등의 핵심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역사·경제·안보 문제가 맞물려 있는 만큼,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일 관계는 또 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 <한겨레>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대 일본연구소, 일본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19 한일 시민 100인의 미래 대화’(22~24일 진행)에 참석한 강제동원 문제 전문가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한국학연구센터장과 일본 정치·외교, 국제정치 전문가인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를 지난 23일 만나 대담을 가졌다. 최근 한-일 관계, 강제동원 해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 교수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책임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다시 봉합되는 방향으로 가면 큰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도노무라 교수는 “일본 여론 등을 살펴볼 때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 같다”며 “한-일 시민 사회, 즉 민간 영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기정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한-일이 갈등하고 있다. 최근 한-일 관계 어떻게 보고 있나? 도노무라 일본 사회를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1990년대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 등 아시아 이웃나라에게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었다. 특히 20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이들이 40~50대가 된 지금 ‘혐한’(한국 혐오)이나 비방적인 의견을 많이 갖고 있다. 왜 바뀌었을까? 한국, 중국이 역사 문제를 놓고 일본을 비판할 때 자신을 비판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90년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2015년 화해와 치유 재단 등이 실패하면서 한국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일본 사회에 많아졌다. ‘문희상안’ 해법 될 수 있을까? 남기정 한국과 일본이 ‘강대강’으로 충돌을 하다가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전에 한국 정부에서 종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충돌은 일단 회피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2018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만들어내던 평화의 공간이 다시 안보의 공간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이 개입하면서 평화의 기회가 축소되고 다시 한·미·일 안보삼각형으로 기운이 돌아가고 있는 아쉬움, 그런 것이 한국에 있는 것 같다. 또 한편으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수출규제, 더 나아가 근원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안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 2015년 한-일 정부간 합의로 만들어졌다가 해산된 ‘화해와 치유 재단’에 일본이 냈던 기금의 잔액 60억원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포함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나? 도노무라 피해자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부터 어려운 부분이다. 일본 정부 결정 아래서 동원된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 중에도 강제 노예 노동을 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범위가 넓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본 민간에서 위령제, 위로금 지급, 진상 조사 등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민간 부분의 노력을 이야기한 것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상당 기간 어렵다고 본다. 먼저 한일 시민사회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남기정 문희상 의장 제안에 대해 일부는 현실적이라고 하는 반면, 국민 성금에다 위안부 합의 돈이 투입되는 것에 한국 국민들은 의구심이 꽤 있다. 한국정부가 이런 식으로 돈을 받으면 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이상 책임 소재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다. 또 문희상 의장 안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대전제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위안부 문제까지 포함해서 일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다시 봉합되는 방향으로 가면 더 큰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일본 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140년 이상 불평등했던 한-일 관계 바로잡는 기회 도노무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 불법성과 당연히 일본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가는 것은 지금 어렵다. 그것보다는 식민지 지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