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사회구성원들에게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한 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놓고 정부가 제동을 걸어 큰 논란이 일었으나 지금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도입했다. 지난 대선 후보 대부분의 공약이었던 노인기초연금 증액과 아동수당 지급은 현실화 됐다. 아직도‘퍼주기식 선심 행정’이란 비판이 없지 않지만,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깊어질수록 이런 형태의 기본소득제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전북 농가에‘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이 이미 여럿 있고, 도내에서도 고창군이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지난달 조례제정까지 마쳐 새삼스러울 게 없으나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확장성이 주목된다. 농업과 농가의 어려움은 굳이 사족이 필요치 않다. 역대 정권마다 농업에 대한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으나 농업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여년 전 경영이양직불제를 시작으로 2001년 논농업직불제 등 여러 형태의 직불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수 대규모 농가에 혜택이 돌아간 채 대다수 농가들은 도시 근로자 소득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농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초고령사회다. 10년 뒤면 농촌의 65세 노인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군 소멸에 앞서 농촌사회 전반이 붕괴될 것이란 경고가 결코 엄살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하다. 유럽 등 여러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심을 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년 전 농업인과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 조사에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많다’는 데 70%가 응답한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 대다수도 농업ㆍ농촌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 같다. 전북도의‘농민 공익수당’도입으로 우리의 농업과 농촌에게 얼마만큼 힘이 될 지는 미지수다. 농가에 지급하는 연간 60만원은 아동 한 명의 수당도 안 된다. 그럼에도 전북 전체적으로 연간 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단다. 농가 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수당을 높이는 문제여서 결국 재원 확보가 관건인 셈이다. 중앙 재정의 투입 없이 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다. 광역 지자체에서 어렵게 나선 만큼 이제 국가가 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