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나는 조약은 기본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가 포함됐다면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유야무야하자는 것이기에 조약 자체가 무효라고 봐야 한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이러한 국제법의 원칙에 근거해서 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수 의견도 최소한 청구권협정이 개인청구권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 정부가 새로운 인권침해를 범하고 있는 점이다. 즉,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본 정부가 그 합의를 막고 나섬에 따라 피해자들이 압박받고 있다. 국제 인권법에서 보면 이는 전형적인 인권침해 행위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구제조처 의무를 국가가 가로막는 것은 과거의 잘못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과 국제 인권법의 최근 경향에 비춰보면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국가주의적 접근이다. 알량한 통치자 간의 밀실 합의로 본질적인 인권이나 인간다움, 인도주의를 억누르는 시대는 이미 지났는데 아베 총리는 어디에서 그런 낡은 국가주의적 생각을 끄집어내서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본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나올 법한데. 지난해 11월 유엔 조약기구인 강제실종인권협약에 따른 조약위원회에서 일본국가보고서 심의를 할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보상 부족, 실종자 현황 등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 부족, 특히 실종되었을 수도 있는 군위안부에 관한 통계 부족, 위안부 여성 강제 낙태 문제 등을 제기하여 상당한 긴장을 불러일으켰었다. 특히 이번에 강제징용 배상이나 위안부 문제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처를 취하는 것은 새로운 상황의 전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일정 정도 반응하리라고 본다. 그런 것을 떠나 일본에 대해 권하고 싶은 게 있다. 일본이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가치 측면에서도 세계적 리더가 되고 싶다면, 과거 인권 문제부터 치유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폭넓은 재조명 속에서 새로운 가치, 미래의 가치로 가는 인권규범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독일처럼 말이다.” “황교안 대표, 냉전적 사고 젖어 있어” 백 교수는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대학(서울대 법대) 4학년 때인 1984년 서울대 총학생장(학도호국단 체제의 대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율적 학생대표 기구였음)을 맡아 군사정권이 폐지했던 총학생회 부활을 주도했다. ‘학원 프락치 사건’(1984년)으로 1년간 수감생활을 마친 뒤에는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시인인 박노해(본명 박기평)를 만나 군사독재 타도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노동자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989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만들었다. 사노맹은 분단 이후 남한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공개 천명한데다가 급진적인 사회변혁을 목표로 내걸었다. 사노맹은 중앙상임위원이던 박노해(1991년)와 백태웅(1992년) 등이 대거 검거됨으로써 와해됐다. 백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8년 특별가석방됐다. 그는 이듬해 김수환 추기경 등 사회 주요 인사들의 추천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국제 인권 전문가가 됐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서울대 교수)도 사노맹과 관련해서 활동했다. 2008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사노맹 관련 인사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했다.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사노맹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어떻게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삼십년 전의 일을 가지고 법무장관 후보를 공격하는 것도 우습지만, 철 지난 색깔론을 들이대는 게 한심스럽다. 안기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서 고문으로 조작했던 수사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옮겨서 주장하고 있다.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데 우리가 그때 전복하려고 했던 것은 군사쿠데타로 광주항쟁을 짓밟고 들어선 독재정권이었다. 즉,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자유와 평등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것을 국가전복 시도라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