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없던 일로?"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해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 같은 고민은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후 공제 축소ㆍ폐지로 인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와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논란의 중심에서 한걸음 발을 빼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증세용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ㆍ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시사했으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일고 있는데다 여론마저 심상치 않자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도 지난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추 의원은 3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부는 수년간 직불카드의 공제를 확대하고 신용카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논란은 카드공제 전반에 걸친 개편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