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 등 북부까지 '성장관리방안' 확대 세종시가 신도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성장관리방안'을 북부지역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성장관리방안'은 신도심 주변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신도시 주변의 연서, 연동, 연기, 장군, 부강, 금남 등 6개 면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해왔다. 시는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 해 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신청 건수가 2017년 945건에 비해 45%인 508건 감소하는 등 토지 분양이 목적인 투기성 개발 사업을 억제하는데 효과를 보였다. 이번 확대 적용 대상인 북부지역(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연서면)은 전체면적(178.2㎦)의 53%에 해당하는 94.8㎢ 다. 비시가화지역(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녹지지역 등) 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유도구역(1.5㎢)과 일반관리구역(93.3㎢)으로 세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성장유도구역은 신도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북부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기존의 지역중심지(계획관리지역) 위주로 설정했다. 시는 기존의 주택ㆍ상가ㆍ공장 등이 집적된 현황 등을 고려해 주거형 7곳, 상업여가형 2곳, 산업형 7곳을 지정했다. 성장유도구역 안에서 계획 준수 여부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일반관리구역은 산지가 많은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 시 산 정상과 능선 등 기존의 등산로 및 산책로를 보존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주택과 공장 등이 혼재해 주거환경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를 제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성을 뒀다.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앞으로 주민 공람과 관계부서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채규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성장관리방안 확대를 계기로 북부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시 가치를 더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