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치솟은 ‘과천·마용성’ 공시가격, 전국 평균 3배 이상 올라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원칙은 ‘시세 변동 반영’이라는 기준으로 수렴했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으면서 지난해 부동산 과열기에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과 정확히 겹치는 모습이었다. 정부는 시가 12억원 이상 주택 가운데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일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을 보면 경기 과천시(23.41%), 서울 용산구(17.98%), 동작구(17.93%), 경기 성남 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서울 마포구(17.35%), 영등포구(16.78%), 성동구(16.28%) 순이었다. 3기 신도시 지정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가장 컸던 과천과 지난해 갭투자 등으로 집값이 들썩거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뉴타운 등 호재가 있었던 동작구 등이 전국 평균을 3배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집값이 전국 최상위권인 서초구(16.02%), 강남구(15.92%), 강동구(15.71%), 송파구(14.01%) 등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이들에 못 미친 점을 보면, 지난해 시세 변동폭을 공시가격 산정의 주요한 참고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집값 자체보다는 시세 변동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가격대별 변동률에서도 이런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공동주택 1339만호를 가격대로 나눠 공시가격 변동률을 산정해보니, 시가 12억~15억원 구간에 있는 공동주택 12만호의 상승률이 18.15%로 가장 높았다. 9억~12억원대 주택은 17.61%, 15억~30억원 구간이 15.57%, 6억~9억원대 주택은 15.13% 올랐다. 그간 현실화율이 비교적 높았고, 지난해 집값 상승에서 살짝 비켜나 있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13.32%)의 변동률은 오히려 이들보다 낮았다. 국토부는 시가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률만큼만 공시가격을 조정했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2.45% 하락할 예정이다.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928만7천호로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69.4%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