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위 검사 사표 수리 제한’ 등 감찰 강화 검찰이 여섯 번째 자체 개혁 방안으로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비위 검사가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사표 수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에 비위 대상자를 불러 징계 청구 수의를 심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를 수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사유를 판단할 때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위원회에 비위 대상자의 출석 요구권을 주기로 했다.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감찰 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심야 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해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대검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한편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며 검찰 감찰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를 거쳐 지난 21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3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했다. 확대한 직접 감찰 사유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 각 검찰청의 장뿐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가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검찰청이 법무부의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