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1주기’ 지나자…석탄화력 노동자 정책토론회, 정부 관계자는 오지 않았다 “1년 전 (인권)위원장님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보여드렸고, 현장을 바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화장실조차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조위 권고안에 이어 인권위 보고서마저 휴짓조각처럼 버려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1년 전 김용균(당시 24살)씨의 죽음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발전노동자 이태성씨는 울분을 토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토론회에서 1년 전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씨가 일했던 현장을 방문했던 당시 느꼈던 ‘좌절과 슬픔’을 밝힌 직후였다. “인권위가 이 일에 실질적인 구제 조치나 개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잘 검토되지 않았고, 인권위원장이 움직이는 것에 부담을 가졌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고 싶었다”며 “무한한 책임을 느끼겠다”는 최 위원장의 다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이씨가 울분을 토한 배경엔 ‘김용균 추모 1주기’를 맞은 지난 10일 이후 1년 동안 김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발전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외치며 투쟁했지만 현장에선 체감되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는 22개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정부에 전달했지만, ‘노동자 직접 고용 정규직화’ 등 핵심 권고안 17개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새로운 실태조사 보고서도 휴짓조각이 될 거라는 우려였다. 이날 토론회에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됐다. 애초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기획재정부 경영관리과 관계자가 각각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준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인권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간접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90일 이내에 해당 부처가 답변하기로 했는데 진척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라며 “오늘 정부부처 관계자가 아무도 토론회에 오지 않은 엄중한 문제에 대해 인권위에서 성명을 낼 생각이 없느냐”고 최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다소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바깥 일정을 다녀와서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안 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보고받았다”며 “다 불렀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토론회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성명서를 내기는 어렵다”며 “인권위의 기능 중 정책관계자협의회 기능을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선 “노동권과 사회권 문제가 우리 인권위 진정 사건의 기능, 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다”며 “개인 진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복지와 노동 체계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논의가 상당 부분 와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답변을 마친 뒤 행사가 있다며 급히 자리를 떠났다. 김미숙 이사장의 특별발언이 있기 전이었다. 김 이사장은 “용균이가 일했던 곳은 분진이 너무 쌓여있어서 눈을 밟는 듯했고, 낙탄이 무덤처럼 쌓여있었다”며 “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상태에서 아이가 밤새 컵라면 하나로 버티며 일했다는 사실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 이게 시정 안 되면 또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이런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위에서 발전사나 정부기관에 권고하는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다해달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