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해묵은 마을 안길 잦은 분쟁 해결에 나선다 인천 강화군이 주민들 간 해묵은 마을 안길 도로분쟁을 단계적으로 해소시킬 전망이다. 강화군은 도로 관련 분쟁 해소와 기능회복을 위해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 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단계적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다만, 마을 안길이 대부분 사유지로 무분별한 보상신청을 제한하고, 예산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우선 상하수관, 가스관 등 공용시설물 매설 여부,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마을진입로 여부 등 수혜범위와 공공성을 따져서 보상하게 된다. 보상절차는 토지소유자가 읍? 면사무소에 마을 안길 미불용지 보상금을 신청하면 군청 건설과와 읍ㆍ면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상 대상지 선정, 지적측량,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강화군은 1960~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무보상 원칙으로 마을 안길 도로가 확ㆍ포장됐다. 당시 마을 안길은 사유재산 권리보다 마을 주민들의 공공 편의가 우선시 되던 시절로, 사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소유자 동의만으로 개설된 마을 길이 많다. 하지만, 사유지 마을 안길이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현재 토지소유주에 의한 도로폐쇄, 원상복구 요구, 소송제기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마을 안길 보상 사업을 통해 해묵은 도로분쟁 해결과 군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