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6년’ 일본, 이제 ‘내수기반 경제’ 아니다? ‘20년 장기불황’을 겪어온 일본경제가 아베 신조 제2차 내각 출범 이후 지난 1월까지 74개월째 확장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최장 확장국면(73개월·2002년2월~2008년2월)을 경신한 바탕에는 엔화 약세와 대규모 통화 완화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가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신흥국 통화불안과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요인이 부상하면서 ‘인구 1억2천만명 내수시장 기반’인 경제체제에서 대외 수출의존 경제로 바뀌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무역질서 재편을 놓고,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미-일 무역갈등도 점화되고 있다. 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이후 5차례의 경기확장국면이 이어졌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20년’ 터널에 막 진입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됐던 1993년 11월~1997년 5월이다. 두 번째는 1999년 2월~2000년 11월, 세 번째는 2002년 2월~2008년 2월, 네 번째는 2009년 4월~2012년 3월이다. 지금은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때(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다섯 번째 확장국면이다. 하지만 확장의 강도(모멘텀)는 가장 약한 편이다. 지난해 일본경제는 분기별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경기를 보였다.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0.7%(일본 내각부)로, 2017년(1.9%)보다 크게 둔화했다. 잠재성장률(1.0%가량)을 밑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올해 일본경제 성장률을 0.9% 정도로 전망한다. 그 배경에는 수출의존도 상승이라는 일본경제의 질적인 변화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보기 드문 일본경제 특징인 ‘1억2천만명 내수(특히 가계소비)기반 성장’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인구는 2008년(1억2808만명)에 정점을 찍은 뒤 10년 연속 감소(1억2520만명·2018년 1월)중이고, 올 1월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살)는 7484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총인구 대비 비율이 60% 아래(59.7%)로 떨어졌다. 인구구조 격변으로 내수소비 기반이 약화하면서 일본경제는 대외 수출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약한 경제성장률에서 수출과 가계소비가 각각 차지하는 기여율은 지난 20년간 정반대 흐름이 확연하다. 5차례 경기확장국면에서 국내총생산 증가에 대한 수출의 기여율은 제1국면 21%→제2국면 25%→제3국면 54%→제4국면 45%→제5국면 45%로 커졌다. 같은 기간에 가계소비의 기여율은 40%→42%→37%→38%→20%로 줄었다. 지난 6년간의 아베노믹스에도 가계소비 회복은 여전히 부진하다. 한국은행 도쿄사무소는 일본경제의 최근 특징으로 ‘대외의존도 심화’를 꼽으며 “외국인의 주식·국채투자비율, 대외증권·직접투자 증가세 등 일본경제 전반에 걸쳐 대미국·중국을 중심으로 대외의존도가 크게 심화하고 있다”며 “대외여건이 악화하면 일본경제에 위기가 전염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국내총생산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2017년)다. 하지만 소비부진이 계속 발목을 잡자 일본 정부는 경제 동력을 ‘수출’로 설정하며 총력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12월30일 발효), 일본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2월1일 발효)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두 무역협정을 잇따라 출범시키면서 글로벌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 도쿄사무소는 “일본은 (미-중 무역협상이 끝나는 대로 시작될) 미-일 무역협정에서 CPTPP를 미국과의 통상 갈등에 대응할 카드로 삼고, CPTPP와 EPA 발효를 계기로 글로벌 무역질서 개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목전에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일본 무역협상 청구서’는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