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병원은 재활의학과 소아 낮병동(1일 6시간 이상 집중 치료) 운영을 중단하고 외래 진료도 줄였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같은 어린이 대상 재활서비스를 확 줄인 것이다. 이 병원에 1년 이상 치료를 대기하던 장애아동과 보호자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이 병원은 어린이 재활치료로 유명했지만, 병원은 경영난이 닥치자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수익이 나지 않는 어린이 재활치료를 줄인 것이다. 장애아동 부모 40여명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도 어린이 재활치료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다. 어린이 공공병원인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은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하지만 인력 부족에 허덕인다. 어린이 재활치료는 재활치료사가 아이와 일대일로 맞춤형 치료를 하기 때문에 품이 많이 들고 섬세한 치료를 해야 한다. 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23명의 재활 전문 인력이 있지만, 대기 환자가 줄을 섰다. 병원은 최소 35명 이상의 재활치료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최근 서울시에 인력 확충을 요구한 상태다. 민간병원은 경영난으로 재활치료를 줄이고, 공공병원도 재활치료 인력이 부족하니, 뇌병변 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 정책 용역 과제 ‘뇌성마비 등 장애아동의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 2016)를 보면, 18살 미만 뇌성마비(뇌병변의 한 종류)와 발달지연 환자 중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34.9%뿐이라고 했다.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적고, 그마저 일부 지역에 몰려 있다. ‘어린이재활의료 확충 방안 연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 2017)에는 현재 어린이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전국 총 223곳 있다고 집계된다. 하지만 이 중 수도권에 96곳(43%), 경상도에 62곳(27.8%)이 몰려 있다. 전국 각지의 장애아동들은 수도권으로 이동해 재활병원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은 “의료기관에서 수익성이 낮은 소아 재활치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미충족 의료 수요가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민간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어린이 재활치료 공급 체계에서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손으로 짓겠다” 나선 시민들 이처럼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과 그 부모의 고통이 심하다보니,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역별로 9곳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3년 뒤 현재 보건복지부는 3곳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6곳의 공공어린이재활센터(입원 불가, 외래 중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권(대전)·경남권·전남권에는 병원을 세우고, 전북권·강원권·경북권·충북권에는 각 1~2개씩 모두 6곳의 센터를 짓기로 했다. 수도권과 제주권은 새로 짓지 않고 기존 병원을 공공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9개 병원을 세우기로 했던 당초 공약이 3개 병원과 입원이 불가한 6개 센터로 후퇴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성남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짓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성남 시민단체 ‘건강복지광장’ 등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해 8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건강복지광장’은 8월2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먼 곳의 병원을 전전하는 어린이 ‘재활 난민’들이 있다.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병원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받아주지 않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성남 시민들은 2006년 직접 조례를 발의해 시립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세운 경험이 있다. 김미희 민중당 경기도당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수도권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세우지 않는다고 결론 냈지만, 경기도 자체 연구로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기도권 장애아동이 2만여명 있다. 이들을 위한 공공병원이 꼭 필요하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은 성남에서 전국 최초 시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공공병원 늘면 ‘병원 전전’ 나아질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늘어나면 사는 곳을 떠나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재활 난민’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