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근간이 되는 형사소송법 이슈부터 하나하나 따지기도 한다. 유 전 연구관이 문제를 제기한 형사소송법 조항(제312조1항)은 오랜 논쟁거리였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부인한다 해도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면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해왔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상직적으로 보여주는 이 조항은 2005년 헌재 판단 대상이 된 적이 있고,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그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유 전 연구관은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자신의 재판에서 따져보자고 주장했다. 유 전 연구관의 문제 제기에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공판 진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공판준비기일이 형사소송 제도 개선을 논하는 형사법 세미나도 아니고…. 피고인의 죄책을 물을 수 있도록 공판 진행에 적극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4월10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던 재판부도 난색을 표했다. “이런 힘든 결정을 재판부에 맡기고 변호인들은 좋겠다(웃음)”, “선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최대한 공부해서 맞는 답을 찾겠다.”(4월24일). 법정 공방을 전해들은 한 판사의 관전평은 이렇다. “수석재판연구관은 법원에서 누가 봐도 법리에 밝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판사로서 오랜 기간 재판할 때는 공개적으로 한 번도 문제삼지 않다가 피고인이 되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모순이다. 피고인으로서 권리 행사라지만,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양승태의 ‘공소장 일본주의’ 두 입장 특히 ‘공소장 일본주의’는 사법농단 재판에서 ‘디폴트값(기본설정)’이나 다름 없다. 3월2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쪽 주장은 예견된 것이었다.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2월2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검찰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13분간 작심 비판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과 직접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범죄로 인한 결과나 영향 등이 장황하게 기재돼 법관에 부정적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게 한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에게 범죄사실만 적은 공소장을 제출하고, 유죄를 예단하게 하는 서류를 내거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지난달 29일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뿐 아니라, 임종헌 전 차장, 유해용 전 연구관도 공소장 일본주의를 주장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언급됐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 재판에 선 피고인이 자주 꺼내드는 무기다. 문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과거 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해 180도 다른 판단을 내놓은 적이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후보의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문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수의견에 보충의견을 덧대었다. “범죄의 동기나 경위, 범의와 공모 관계, 범행의 배경이 되는 정황 등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특정하고 형사책임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요소다.” 10여년이 흐른 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서자 완전히 태도를 바꿔 공소장 일본주의를 주장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반박은 이렇다. “6년 동안 지휘체계와 계통에 따라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범행 동기나 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이런 전후설명은 필요하다.”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는 사이, 공판준비기일은 다섯 차례를 채울 참이다. 기소 시점으로부터 최대 구속 기간(6개월)의 절반 가까이 지났다. 본격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구속 기간 내 신속하게 결론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쪽 증거에 대거 부동의하면서 검찰이 211명의 증인을 신청하게 된 탓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증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