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미투’ 가해 교사 대부분 ‘무혐의’ 처분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입건된 인천지역 교사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이들 교사에 대해 이달 중 징계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스쿨 미투에 연루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 23명에 대한 범죄 결과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입건된 23명 중 1명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2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통보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에서 여중과 여고를 중심으로 스쿨 미투 폭로가 이어졌다. 스쿨 미투가 제기된 학교는 여자중학교 2곳과 여자고등학교 3곳이다. 당시 학생들은 ‘교복이 몸을 다 가리기 때문에 음란한 상상을 유발해 사실상 가장 야한 옷’이라거나 ‘생리통 심한 학생에게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 줄까’ 등 부적절한 교사들의 언행을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된 여중 1곳을 제외한 4개 학교의 교사 9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의 징계 요구 여부와 수위를 검토 중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교육당국의 조사 단계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교사에게는 징계 조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자체 처분 기준안, 학생 면담 기록과 조사 내용, 교사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초 각 학교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기소된 교사에게는 징계를, 기소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서도 주의·경고부터 징계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있다. 불문경고나 주의·경고는 법률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징계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마쳤으며 이달 10일 이전에 각 학교에 징계를 요구를 할 예정”이라며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던 교사도 신분상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