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려하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강박증에 빠져 경제 상황에 맞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초과 세수는 세수 추계 당시의 경제 변수 전망치와 실적치간의 차이, 부동산과 주식 거래 증가 등 자산시장 호조라는 예측하지 못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강박감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2019년 예산은 전년 대비 9.5% 증가했고 2018~2022년 중기 재정계획도 확장 기조로 편성했다. 다만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재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 올해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세수 호황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세수가 내년, 후년까지 계속 좋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 그렇다면 확장적 재정 운영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혁신성장 등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고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올해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인가? “지금 단계에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올해 예산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는데 1분기 또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더기 면제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칠 일이지, 조사 자체를 대거 면제한 것은 문제 아닌가? 또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조차도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상반기 중에 변화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해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측면에서 보면, 개별 사업의 분석 방법을 개선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난해 12월 ‘2017년 지역소득 자료’가 발표됐는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GRDP)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비수도권 청년들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약 3분의 2가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산업과 인프라가 쇠퇴하니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이 없으니 수요가 줄고, 수요가 부족하니 투자도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정부도 뼈아픈 책임감을 느낀다.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명확한 원칙을 사전에 설정했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사업을 그냥 면제해준 게 아니고 지역적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했다. 사업들을 엄선해서 발표한 것이다.” 시장 기대와 달랐던 최저임금은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사회안전망 강화 속도 낼 것 긍정?부정 지표 혼재…‘경제 위기’는 아냐 고용·수출 등 주요 지표 하반기 개선 기대 집값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땐 찔끔 급등지역 주택가격 좀더 안정될 필요 있어 ▲ 재정개혁특위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지난달 26일 활동을 종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등 조세 개혁을 포기하는 건 아닌가? “중장기적 세입 확충을 위한 증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재정개혁특위는 큰 방향으로 ‘넓은 세원과 적정 세율 원칙 아래서 적정한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만약 사회안전망 강화나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 별도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면 사회적 대타협 내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최근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공정경제’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