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전에서 장현수 선수가 수비 실수를 저지르자 ‘장현수를 배구선수로 바꿔달라’는 내용의 청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난민과 성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500여명의 예멘인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71만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또 성소수자의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인 ‘퀴어축제’의 광장 개최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22만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풀이를 엄벌주의 강화를 통해 해소하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답변을 받은 청원 92건 가운데 소년법 폐지나 보다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26건(28.3%)이나 된다. 4건 중에 1건 꼴이다.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숫자’에만 방점이 찍히다 보니 그 과정에서 소수자가 소외되고 엄벌주의 강화같은 목소리에 시선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연세대 교수(문화인류학과)는 “청와대 청원이 숫자만 의미 있는 것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 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 지 내부 토론이 중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다”며 “현재 국민청원에는 이런 토론 공간이 없고 동의나 비동의로만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 교수는 “그 결과 국민청원이 대의민주주의 실패나 무능을 감시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는 사실상 무시되거나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지지 않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_________3. 1명이 최대 4번 동의할 수 있는 구조는? 일각에선 1명이 최대 4차례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실명 인증을 하지 않고 소셜로그인을 통해 청원에 동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셜로그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털과 에스엔에스(SNS) 계정은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등 4개다. 1계정 당 1번의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1명이 4가지 계정을 모두 활용하면 최대 4번의 동의 참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68만명의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참여를 숫자 그대로 봐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에 대해 “이용자들이 많이 쓰는 소셜 로그인을 복수로 제공하는 것은 대다수 인터넷 서비스의 기본”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모델로 삼은) 백악관 ‘위더피플’의 경우 이메일 인증을 통해 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위더피플도 여러 개의 이메일 계정으로 여러 번 참여가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_________4. 청와대 권한 밖 청원 많아…국회 본연의 기능 찾아야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권한 밖에 있는 입법권이나 사법권 등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도 많다. 청와대의 답변에 한계가 따르는 배경이다. 청와대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의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린 청원 글에 대한 답변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결국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가 갈등조정 기능을 상실한 탓에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근 국장은 “국민의 의견을 받아 입법하는 기관은 국회다. 입법 등과 관련해 국회가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석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현재는 모든 사안이 청와대로 몰리기 때문에 청와대가 ‘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 청원이 용이해져야 하고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펴낸 현안분석 보고서 <미국의 ‘위더피플’ 사례를 통해 살펴본 청와대 국민청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