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겨우 문건뿐” “기껏 부적절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률가가 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쓴 한편의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미리 작성해온 원고도 없었다. 말을 더듬거나 머뭇거리지도 않았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형사35부 재판부). 이날은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지 넉 달여만에 열린 그의 첫 정식 재판이었다. ‘피고인 양승태’가 왼쪽 가슴에 흰색 표찰을 달고 법정에 들어서자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과 변호인단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날 재판에서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뒤 한 피고인 모두진술에서 무려 25분간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 결과를 “소설”, “사찰”, “포장”에 비유했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가 담긴 공소장은 “용두사미”라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흥정 대상으로 삼아 개입까지 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실체는 없고 남아있는 것은 겨우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작성한 문건뿐이라는 취지다. “공소장 첫머리를 보면 흡사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나 행한 것처럼 거창한 거대담론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온갖 거래 행위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엮어 나가면서 모든 것을 왜곡하며 상상력을 발휘해 줄거리를 만들어내다가, 제일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는 재판거래는 온데간데없고 겨우 심의관들에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용을 그리려다가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것입니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박 전 처장은 9분 동안 미리 작성해온 글을 굳은 표정으로 읽어내려갔다. “수사 결과로 제시된 공소장에는 알맹이 있는 실체보다는 기껏 부적절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판거래니 사법농단이니 말 잔치만 무성했던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려 속수무책으로 떠밀려온 현실에 대해 어찌 통한이 없겠습니까.”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넘나든 문건들 사법부 서열 1·2위였던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들의 첫 재판이 이날 시작하면서 ‘사법농단’의 진실을 다투는 사상 초유의 재판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검찰은 이들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로 하여금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게 했다고, 또한 그 문건이 담당 재판부에 전달돼 재판 진행 혹은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형법 123조)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세 피고인은 그저 ‘부적절한’ 문건이 작성됐을 뿐 재판 개입이나 거래는 없었다고 맞선다.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를 완전히 성립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들이 문건, 보고서 등의 단어 앞에 ‘겨우’, ‘기껏’이라는 수사를 붙였던 이유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이 언급한 ‘문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내부 문서를 말한다. 지난해 법원의 세 차례 자체 조사를 통해 외부로 공개됐는데, 그 개수만 400개가 넘는다. 사법부가 특정 재판을 청와대와의 흥정 대상으로 삼거나 특정 방향으로 개입을 도모한 흔적들이 담겼다. 가장 앞서 시작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는 이 문건들이 어떤 이유로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서 어디로 전달됐는지, 작성자, 전달자, 목격자였던 전·현직 판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묻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2013년 2월~2016년 2월 당시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전국교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 관한 문건이 제시됐고, 그 문건이 첨부된 홍 부장판사의 이메일도 공개됐다.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식당에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 식사를 했다고 한다. 2013년 8~9월께 임 전 차장은 그 자리에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고 싶어한다”,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