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특별공급, 취지는 '100점' 관리는 '낙제점' 행복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시행중인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분양 후 관리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주기관ㆍ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이 마련한 제도 개선안 주요내용은 행안부 등 뒤늦은 이주기관에 대한 배려로 '특별공급제'를 연기한다는 것과 입주대상을 엄격히 관리해 그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행복청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주하는 기관 종사자들과 유관기관, 그리고 30억 이상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행복도시내 입주물량의 절반을 특별공급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총 10만가구 공급(임대포함)에 2만3468가구가 당첨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세종시 정착 효과라는 자체분석에도 후속관리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특별공급 당첨자는 5년간 전매금지'란 제재조항 외 해당기관은 물론 행복청에서도 특별공급분에 대한 유지나 전매 등 불법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취ㆍ등록세 면제는 물론 일반청약자보다도 유리한 조건에 분양받은 주택이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사후관리망에서 열외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김진숙 청장은 "전국적으로 특별공급 물량 중 자가점유율(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은 52∼53%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자 또한 "공급위주의 정책에 치중해 있다보니 사후관리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입주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후관리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행복청이 올 하반기쯤으로 예고한 이번 개정안에서조차 이 같은 사후관리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불거졌던 입주기관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했다는 점과 실수요자 위주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공무원 A씨는 "5년간 전매제한이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통상적으로 건축 기간 2년을 빼면 실질적으로 3년만 전ㆍ월세 등으로 유지하면 적게는 몇 천에서 많게는 2억까지도 프리미엄을 벌 수 있는 기회"라며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일반 당첨자보다 유리한 이전기관특별공급제는 출발부터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며 "기 공급된 물량들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