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500개 지하상가 전대 금지 추진… 상인 "9천억 피해" 반발 인천시가 관내 3천500여개 지하상가에 대해 양도ㆍ양수 전대 금지를 추진하면서 상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지하상가 임차권의 전대 등을 허용하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올해 3월까지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제정된 해당 조례는 지하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을 선정할 때 기존 계약자에 우선권을 주고 상가법인이 부담한 시설 보수 비용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재 시는 인천시설공단에 지하상가 관리 위탁을 맡기고 있다. 시설공단은 민간법인에 상가 운영을 재 위탁한 뒤 상인에게 점포 임차가 이뤄지는 구조다. 시는 점포를 빌린 상인 중 대부분은 이를 재임차해 공식 임차료의 최대 10배까지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부분이 감사원 등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 지적받았다는 점이다. 시는 현재의 조례로 시의 공공재산을 특정인이 사유화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점포 양도ㆍ전대와 임차 기간 연장 허용 등을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시가 조례로 전대 등을 허용해오다 갑자기 금지하면 수천명의 상인이 9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원용 부평역 지하상가 기획실장은 “17년 동안 지속해온 지하도상가 양도ㆍ전대를 하루아침에 개정하면 3천여명의 상인이 9천300억원의 손해를 입을 텐데 대안은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또 지난 2002년 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이 가능했지만 시는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상인에게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의 재산이 사유화돼 새롭게 지하상가로 진출하고 싶은 상인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며 “행정의 공공성 자체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하상가의 전대를 허용하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지난 2007년 행정안전부는 시 조례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인천시와 시설공단은 10년 넘게 전대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