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뒤에 잡히면 처벌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더없이 억울하겠지만, 법에 정해져 있어서다. 수사 기관의 조사는 기소와 재판을 전제로 한, 증거 수집의 과정이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기소도 재판도 할 수 없는 데 무작정 조사하라고 하면 그야말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 자신이 변호사라 공소시효의 의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의외다.” (법관 출신 변호사)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사보고 받으면 위법”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자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다. “세 사건(장자연·김학의·버닝썬)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면담 보고에 앞서 각각 검찰과 경찰한테서 수사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법적 지위’가 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법적 지위’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왜 그럴까.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전국 모든 검사는 다시 전국의 모든 사법경찰을 지휘한다. 형사소송법에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제196조)고 돼 있어서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통해 경찰 수사 상황까지도 파악이 가능하고, 이런 절차는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은 다르다. 그는 “치안에 관한 사무”(정부조직법 제34조)에 대해 경찰청을 관할하게 돼 있지만, 사법경찰이 맡은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는 물론 보고받을 법적 권한이 없다.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는 오직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 그들의 보고 의무도 검사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수사는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행안부 장관에게 ‘관행적으로’ 자기들 수사 상황을 보고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위법이다. 장관이 경찰에 보고하라고 했어도 마찬가지다. 행안부 장관은 법적으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권한이 없고, 경찰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 검찰청법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권한이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 사이에는 없다. 왜냐. 수사는 사법작용이기 때문에 오직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형사소송법 체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 “내용 없는 합동회견 권위주의 시대 구습” 18일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박상기, 김부겸 장관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에 사전 예고를 했고, 방송 생중계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내용은 대통령 지시의 동어반복을 벗어나지 못했다. 회견에선 ‘어떻게’가 빠진 채 대책 없는 ‘의지’만 넘실댔다.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 …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박상기 법무), “경찰로 하여금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김부겸 행안) 지시하고 독려하겠다는 말 이상의 구체적 계획은 없었다. “내용이 대통령 지시를 반복하는 맹탕이기도 했지만, 형식도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무슨 일 터지면 장관들이 단체로 우르르 기자회견에 ‘출동’해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발본색원’, ‘근절’,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약속하는 풍경은 군부독재 권위주의 시대부터 익숙하게 보아온 것이다. 너무 뻔하지 않나. 문재인 정부 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 관계자) 회견에 이어진 질문-답변에서도 뾰족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전날 기정사실화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두 달 연장을 확정·발표했을 뿐이다. 박 장관은 “(지금 문제 되는 사건들이) 과거사 문제로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선택할 생각”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다. 박 장관은 이 과정에서 체면도 구겼다. 해외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까지만 해도 법무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