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가 다룬 ‘차별금지법’, 현재 어디까지 왔나 <티브이엔>(tvn) 드라마 가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화제를 모으고 있다. 누리꾼들은 “아직 정치권에서조차 제대로 공론화한 적 없는 차별금지법을 드라마가 직설적으로 다뤘다”며 반기고 있다. 12일 방영한 13회에서는 대선 후보로 나선 대통령 권한대행 박무진(지진희 분)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정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날 박무진은 청와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이 안건으로 오르자 “법제처에 연락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령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참모진들이 “대선 국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지난 시기 모든 정부가 부담스러워 했던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하자, 박무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평등권이 아닌가. 내가 뭘 더 고려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무진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찾은 영화 시사회에서 여성 감독이 자신의 동성 애인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금기를 넘어 자유롭게”라고 소개하며 커밍아웃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모습이 방영되자 누리꾼들은 “정체된 차별금지법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며 반겼다.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에서 “차별금지법 에피소드는 흐름상 다소 뜬금없어 보여도, 한국 사회에서 꼭 해야 할 말을 쉽게, 직설적으로 한 것”(@mus****), “차별금지법을 다룬 데다 박무진이 ‘왜 반대해야 하지?’라는 말을 한 것까지 작가한테 고맙다. 좋은 시도였다”(@tol************), “차별금지법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당연한 명제와 상식을, 가장 안티가 없고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중견 배우의 입을 빌려 말하고, 시청자에게 ‘이거 왜 반대하는데?’라고 묻는다. 진정한 의미의 정치 판타지”(@nin*********),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 균열을 내고 차별금지법을 노출시키는 긍정적 시도였다”(@pra*****), “유엔(UN)이 10년 동안 권고해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드라마가 레즈비언 감독을 등장시키고 (법을) 끌어올린 덕분에 차별금지법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까지 올라갔다”(@eun*****)고 말했다. 하지만 드라마와는 달리 현실 속 한국 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에서 언급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성적 지향, 고용 형태, 출신 국가,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근거로 고용·거래·교육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으로, 정확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른다. 한국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적 차별을 금지한 법만 있을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보수 기독교계 등에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두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해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예고한 적이 있으나 거센 반발이 나와 좌절됐다. 17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의원, 18대 국회에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김한길, 최원식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반대에 부딪혀 법안을 스스로 철회했다. 결국 20대 국회에선 차별금지법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연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기준 가운데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반쪽 짜리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필요한 법임에도 정치권은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로 입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특히 현 정권에서는 발의는커녕 입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