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으로 의심받는 상황과 그가 법적으로 피의자인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검찰 출신 변호사)이지만,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일단 출국부터 막았다.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긴급출금의 요건은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출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조처다. 그래서 법령도 좁게(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민주 국가의 대원칙이다. 검사가 누군가를 피의자라고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요청한 검사도 문제지만, 이를 승인한 법무부와 대검도 긴급출금 요건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법관 출신 변호사) 물론 그 길로 김 전 차관이 출국했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졌을 것이다. 수사는 시작도 하기 전 공중에 붕 뜨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동반사퇴를 면치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출금이 적법했는지와는 별개 문제다. 일종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인 것이다. 수사의 대중적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좋다는 ‘면허’는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다. 긴급출금 요청한 검사는 ‘권한’이 있었나 문제의 3월22일 밤,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은 그야말로 긴급하게 이뤄졌다. 대검 진상조사단(조사단) ‘김학의 팀’(8팀) 소속 이아무개 검사가 밤 11시 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고 급히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부랴부랴 막았다. 한데, 이 검사의 이 출금 조처를 두고 그가 요청서에 서명할 법적 권한을 가졌는지 의아해하는 법조인들이 많다. 이 검사는 원래 대전지검 소속으로, 대검 산하 조사단에 파견 근무 중이다. 검사이긴 하나 수사권을 가진 검사는 아니고, 현재는 검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