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마이너스 금리인데…일본은행 ‘밑바닥 더 뚫기’?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진 단기금리가 한단계 더 떨어지면 은행들이 충분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되고, 은행 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스즈키 히토시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이 구마모토시 강연에서 한 말이다.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에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이었다. 스즈키 심의위원은 미쓰비시도쿄유에프제이은행 임원 출신으로 일본은행 통화정책결정회의에 들어가는 9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가장 신중파다. 스즈키 심의위원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초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면밀히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을 보강하기 위해 예금에 수수료를 부과하면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했다. 고객 예금은 은행의 자금 조달수단인데, 거기에 수수료를 매긴다는 것은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스즈키 심의위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정책은 효과와 비용, 부작용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2016년 1월29일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현재 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일본은행 당좌예금) 신규분에 대해 -0.1%의 금리를 매기고 있다. 이자를 주기는 커녕 벌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나 투자에 돈을 쓰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는 19조엔이다. 은행들은 1년에 190억엔(약 2100억원) 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 일본은행들은 또 기업의 예금금리를 대체로 연 0.001%에 고정하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하락하면서 예대 마진이 점차 쪼그라들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은행들의 타격이 크다. 일본 금융청 집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연간 50개 안팎의 은행이 적자를 내고 있다. 일본은행 안에서 추가 금융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 ‘엔화 강세’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2012년말 집권 이후 과감한 금융완화에 바탕을 둔 아베노믹스로 엔화가치를 달러당 80엔대에서 120엔대까지 떨어뜨렸다(엔-달러 환율 상승). 약한 엔화가치는 일본의 수출 성장을 지원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경제 후퇴로 세계 금융시장 투자자들 사이에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퍼지면서 ‘엔화 약세’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9월초 한때 달러당 104~105엔대로 떨어지기도 했다(엔화 강세). 최근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전망이 커짐에 따라 10일엔 107엔대에서 거래됐다. 일본은행은 7월 통화정책 결정 때 성명에 “2%의 물가안정 목표 달성으로 가는 추세가 흔들릴 염려가 있으면 주저없이 추가 금리 완화 조처를 강구한다”는 문장을 새로 넣었다. 추가 금융완화 정책을 시사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가타오카 고시 심의위원은 마이너스 금리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차기 회의는 9월19일 열린다.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 수단으로 단기 정책금리 인하만 고려해온 것은 아니다. 장기금리 목표 인하, 자산매입 확대, 자금 공급(일본은행 당좌예금 평균잔고) 확대 가속화 등을 거론해왔다. 아베 신조 정부 출범 이후 6년반 동안 일본은행을 이끌고 있는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7일치 보도)에서 입을 열었다. 그는 미국 경제가 곧 후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국·유럽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한층 악화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마이너스 금리 인하폭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추가 금리 인하는 4개의 정책 옵션에 반드시 포함돼 있다.” 이는 새로운 발언은 아니다. 일본 금융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인하 폭을 더 키우기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가장 민감한 것은 은행들이 계좌 유지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면 소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고, 일본은행을 향한 비난이 전 세계에서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단기금융시장에선 일본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9월9일 실시한 6개월 만기 국고채 입찰에서, 최고 낙찰금리는 -0.2643%로 8월의 낙찰금리 -0.1873보다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