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군의회 ‘태양광 조례’ 갈등 풀리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를 둘러싼 충북 영동군과 영동군의회의 갈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영동군의회는 영동군으로부터 재의가 요구됐던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5일 의장 명의로 직권 공포한다. 이 조례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5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3300㎡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거리 제한을 5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제한은 200m에서 100m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제한은 500m에서 250m로 줄였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5월 16일 해당 조례를 의결했다가 군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안건을 다시 올려 재적의원 8명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군의회는 군으로 재의결 안건을 넘겼지만, 군이 공포기한인 지난 1일까지 공포하지 않자 직권 공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된 조례안이 지자체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의회는 지난 3일 27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영동군의회 의원이 8명이 공동 발의하고 이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규칙은 의장 명의로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하기 위해 제정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영동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5일 영동군보에 게재해 영동군의회 의장 명의로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재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이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또는 조례 의결 무효소송 같은 별도의 대법원 제소 등의 후속 조치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의회와 집행부 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에 대한 이견이 갈등으로 비쳐줘 군민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쳤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