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도 산후도우미 지원 못 받는다… 수원·안양 등 '출산정책' 산모 거주기간으로 제한 경기도 내 시ㆍ군들이 정부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제각각 방침을 세워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와 안양시 등 일부 5곳의 지자체에서 거주기간 주체 기준을 ‘산모’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국가 지원사업(국비 70%ㆍ지방비 30%)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내 가정의 산모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와 연계해 도내 21개 시ㆍ군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소득이 높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모들에게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10곳(광명ㆍ동두천ㆍ시흥ㆍ안산ㆍ안성ㆍ양주ㆍ여주ㆍ이천ㆍ파주ㆍ포천)은 산모 수요가 적은 것으로 분석, 예외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어 해당 지역의 산모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체 예산을 들여 산모들을 지원하고 있는 21개 시ㆍ군 가운데 5곳(수원ㆍ의정부ㆍ안양ㆍ김포ㆍ오산)에서는 산모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산모가 출생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남편이 수십 년간 수원에 거주했어도 타지역에 살던 부인이 결혼 후 이사온 뒤 출산을 하면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의정부와 안양, 김포, 오산 등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용인ㆍ가평ㆍ하남 등의 지역은 산모 거주기간 기준을 폐지, 지원사업 신청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만 완료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남ㆍ화성 등은 거주기간 대상자를 산모 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확대, 산모가 비교적 최근에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도 남편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에 육아는 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인 만큼, 이 같은 우수 시ㆍ군의 사례에 따라 제도가 미흡한 시ㆍ군 역시 정책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보다 많은 산모가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우수 사례로 꼽히는 곳이 있는 만큼 해당 시ㆍ군의 장점을 흡수해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