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관한 정보는 임명·위촉하려는 직위 등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호의 정보를 말한다. 공직후보자 등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각종 평가 결과 등 흔히 뉴스에서 보듯 청와대, 즉 대통령 비서실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이 대통령령의 ‘위탁’에 의해서라고 법조인들을 말한다. 제10조의2(권한의 위탁) ①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이렇게 위탁받은 업무를 경찰에 맡겨 버렸다. 그러고는 경찰을 통한 인사검증이 국정원장의 권한 위탁에 따라 적법하다는,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하게 돼 있는 신원조사를 경찰에 위탁한 것이다.” 보안업무규정을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으며, 이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제는 신원조사의 내용이다. 보안업무규정에 있는 신원조사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보안업무규정 제33조 1항)하는 것이다. ‘국가보안을 위하여’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마디로 케케묵은 군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관’ 조사다. 민주화 시위 전력을 문제 삼아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며 각급 공무원 임용에서 배제하던 그 어처구니없는 신원조사를 문재인 정부가 인사검증 위탁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신원조사는 현재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의 요건과는 맥락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경찰이 이 보안업무규정의 신원조사를 근거로 거기 나오지도 않는 수십 가지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면, 이는 청와대와 경찰이 임의로 신원조사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 된다. “과거 국정원이 하던 신원조사는 임용 대상자의 국가관에 대한 판정이다. 박정희 시대에 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머릿속 반공의식을 측정하겠다고 만든 게 신원조사다. 그걸로 사법시험 2차에 멀쩡히 합격한 사람을 시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3차 면접에서 떨어뜨리곤 했다. 지금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역량 평가 등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게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라면 굳이 경찰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직접 하면 될 일 아닌가. 위법한 정보 수집을 한다며 국정원 국내 파트를 폐지한 문재인 정부가 군사독재 시절 만들어진 신원조사를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로 언급하는 것은 정말 의외다. 경찰이 청와대 지시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법에 없는 일, 위법한 일을 하는 것이다. 세평 같은 신상 정보 수집도 마찬가지다. 경찰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수권 조항이 없다. 법적 근거가 긴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ㄱ) 정보 경찰이 인사검증을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BH(청와대) 공직기강에서 FAX 하달(대상자 명단·작성기한)” 되면 “본청(경찰청) 정보 외근 및 일선서(경찰서) 외근 등에 자료수집 지시”가 간다. 이 과정에서 직무역량 등은 외근 경찰관이, 온라인 검증은 내근 경찰관이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자료 검증·분석·(보고서) 작성”과 “1계장→2과장→정보심의관→정보국장”의 검토를 거쳐 “매일 17:30~18:00 심의관이 (경찰)청장께 대면보고” 뒤 “BH 전파: 팩스 전송”이 이뤄진다. 이런 작업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4312건이나 수행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그 뒤로도 청와대나 경찰이 인사검증을 중단했다고 밝힌 적은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사검증을 맡은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청와대가 이미 후보자 본인 동의를 받아서 들여다본 것 이외의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경찰에 수천 건씩 그런 업무를 시킬 이유가 없지 않냐”며 “경찰이 본인 동의 없이 후보자나 그 주변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