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가 없다. 또 평가위원이 무작위로 선정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 전기전자분야 평가위원만 4600명이다. 같은 전기전자라고 해도 세부 전문분야는 매우 다양하지 않나. 이렇다 보니 연구 능력보다 발표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심지어 정부 공모에 제출할 발표자료를 만들어주거나, 연구예산을 따내도록 도와주는 컨설팅회사, 거간꾼 회사도 많다. -감사원은 뭐하나? =감사원이 오히려 문제다. 감사원은 연구 결과보다 연구비 유용과 규정 준수 여부 등 연구과정의 합법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그러다보니 연구원들은 증빙서류 구비와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과제 보고서가 1천페이지, 2천페이지에 달하기도 한다. 최종평가 전에 중간평가도 받는다. 실제 연구 성과보다 서류작업만 번지르르한 셈이다. 오죽하면 연구자들이 “제발 연구 좀 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겠나? -정부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기업에 지원되는데. =기업 지원의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몰아준다. 이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 중요한 대형 국책과제, 중장기과제는 제외된다. 대신 보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잘게 쪼개진다. 실제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대부분 지원이 이뤄진다. 일종의 ‘나눠먹기’ 식이다. 일부는 연구는 형식적으로 하고, 회사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도 있다. -대기업은 자력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있지 않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싶으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 연구개발 지원은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다. 또 대기업의 연구개발도 글로벌 경쟁기업에 비하면 부족하다. 현대차의 경우 2018년 연구개발 투자가 40억달러다. 하지만 일본 도요타는 95억달러, 독일 폭스바겐은 160억달러로 2.4~4배에 달한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도 현대차는 2.9%인데, 도요타는 3.5%, 폭스바겐은 5.8%로 더 높다.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세액공제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연구과제나 연구팀을 선정할 때 발생하는 각종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사라진다.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실제 연구개발을 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지금도 세액공제는 시행 중인데. =혜택이 너무 작다. 세액공제 한도가 투자액의 최대 2%(대기업 기준)다. 반면 호주 38.5%, 프랑스 30%, 일본 14%로, 한국의 7~19배에 달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나? =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를 민간과제 수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또 연구 과정보다 결과 위주로 평가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일부 부정비리 가능성이 겁나서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영국은 대처 총리 때 출연연구소를 ‘돈 먹는 하마’라며 모두 없애고, 대학에 집중 지원했다. 미국도 국방·우주과학 등 특수분야에만 출연연구소가 있다.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나? =노무현 대통령 때 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등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또 내가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시절 출연연구소를 프라운호퍼처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회의도 하고 공청회도 열었다. 결국 20~30년에 걸쳐 출연연구소의 예산 중 3분의 1을 민간 위탁사업 수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나, 흐지부지됐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역대 정부 모두 중소기업 살리기와 소재·부품 국산화를 강조했는데? =정권이나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연구개발 역점사업이 바뀐다. 연구개발 과제는 1년짜리도 있지만 2~3년, 심지어 5년짜리도 있다. 그런데 중간에 ‘연구개발사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과제의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일을 반복한다. 다리를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옆에 다시 다리를 놓는 꼴이다. 내가 재직 중에도 여러번 겪었다. -소재·부품의 ‘탈일본’에 성공하려면 민간분야 연구개발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역량을 제대로 갖추려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거래부터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각이 바뀔 것이다. 또 기업 인수합병시장이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