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전화하곤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민원을 받아서 관행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사안을 가벼이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전날 민주당은 “서 의원이 언론으로부터 집중 언급되고 있으나 공소장에는 한국당 소속도 적시돼 있으니 균형 있는 보도를 해달라”는 적반하장식 논평까지 냈다.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 속에 국회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쏘아 올린 양승태 시절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국회로 건너간 뒤 깜깜무소식인데 여당이 미적거린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처음에는 야당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여야 막론하고 행정처와의 유착관계 때문에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에 ‘의원과 법원의 거래’가 자리잡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국회의 더딘 움직임 탓에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법관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재임용에서 탈락하며 다음달 28일로 법관 임기가 끝나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상 첫 법관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피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손해도 보지 않고 법원을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당한 법관의 경우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