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조두순 사건’을 꼽는다. 2008년 12월 8살 초등생 여아를 성폭행하고 장기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자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도대체 어디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를 온 국민에게 보여준 사건이고요. 이 사건 전에 아동 강간살인 사건이 많았지만, 언론에서 떠들다가 얼마 지나면 조용해졌어요. 피해자가 세상에 없으니 그들의 고통이 쉽게 잊히는 거죠.” 조씨는 내년 만기출소한 뒤 2026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는 데 이 교수가 해온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에 대한 판단 기준 연구가 큰 구실을 했다. 인권침해 논란도 겪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뒤 성범죄 재범률이 크게 줄었다(2004~2008년 14.1%→2009~2018년 1.8%). 인터뷰는 그가 “남은 10년 동안 제대로 해야 할 두가지 일”이라고 생각하는 랜덤채팅 앱과 스토킹 문제로 이어졌다. 랜덤채팅 앱 문제, 반드시 막겠다 ―신문·방송·라디오 인터뷰와 시사프로그램 등에 자주 출연하고 있는데. “법이 쉽게 안 바뀐다. 법이 바뀌려면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군가 떠들어야 하고, 언론에 이슈를 만들어내야 한다. 더구나 나는 원래 못 참는 성격이다. 예컨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의제 강간의 연령(만 12살 이하)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지 않나? 모르거나, 불편한 이야기라고 피하거나, 일부 아이들의 동의된 성매매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려는 것이다.”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이 오프라인 성폭력을 당하고,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한 성착취와 유포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정부가 너무 모르기 때문이고,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아이티(IT)로 ‘급전’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이 정부 생각보다 그렇게 참신하지 못하다는 걸 랜덤채팅 앱이 보여주고 있다. 랜덤채팅 앱으로 ‘오늘 우리 집에 올래? 10만원 줄게’라고 아이들을 유인하는 과정이 범죄가 아닌 나라에 살고 있다. 다크웹(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누리집) 사건에서 보듯, 한국은 ‘아동음란물 세계 1등’ 나라다. 첨단 아이티라며 지원하는 인공지능 사업을 한다던 양진호(불법 촬영물을 유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한국미래기술 회장)라는 사람이 성범죄 괴물로 탄생하는 나라다. 우리 사회에 독버섯 같은 시장이 존재하고, 특히 그 시장은 성매매와 연관돼 있다. 아이들을 현혹해 성폭력을 저지르고는 그걸 성매매로 둔갑시키고 영상을 팔아먹고 있는 걸 어떻게 내버려두고 있나. 내가 여성이고 딸 가진 엄마인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있겠나.” ―의제 강간 연령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영미권에서는 보통 만 15~16살이다. ‘아동 유인 방지법’(그루밍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유인 행위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이 미성년자를 가장해 유도수사(함정수사)를 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현행법으로는 만남이 이뤄진 뒤 범행 순간의 증거를 확보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아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도 어렵고, 검거하기도 어렵다.” ―스토킹 방지법도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는데. “‘사소한 범죄인데 이런 것까지 전부 범죄화하면 누가 멀쩡하겠냐’는 주장이 여전히 있다.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 사건 중 30%가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다. 스토킹을 방지하면 이 30%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아동 유인 방지법처럼 예방 법률이다. 성폭력을 위한 사냥 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 그나마 서울 신림동 사건이 터진 뒤 양상이 약간 바뀌는 것 같다. 이런 대도시에서 얼마나 ‘사냥’을 일삼는지 시시티브이에 다 찍히지 않았나.” 그의 표현 가운데 “자기 집 방에 혼자 앉아서도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사회”라는 말이 와닿았다. 4대 강력 범죄 가운데 살인·강도·방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