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지 않아도 허위자백 한다 1988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복역한 윤아무개(당시 22살)씨는 20년 전 항소심 재판에서도 “범행을 허위진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백 내용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는 이아무개(56)씨가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밝히면서 윤씨는 재심을 준비 중이다. 결백한 사람이 육체적 고문이나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지 않아도 허위자백을 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지만 경찰·검사·판사 등 형사 사법 체계 관련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에 무고한 피의자들은 검찰·법원 등이 자신의 무고함을 나중에 밝혀줄 것이라고 믿으며 고통스러운 조사실에서 당장 벗어나기 위해 허위자백을 한다. ‘증거의 왕’이라 불리는 자백의 허술한 민낯을 들여다본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아무개(56)씨가 10여차례의 화성사건과 더불어 추가 살해까지 진술하면서 과거에 이 사건들의 범인으로 몰렸던 용의자들이 허위자백 했다고 잇따라 진술하고 있다. 1988년 9월16일 여중생(당시 14살)이 살해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아무개(당시 22살)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위자백 과정을 설명하며, “잠을 안 재우고 쪼그려뛰기를 사흘간 했다. 발로 걷어차고 가슴과 엉덩이 쪽을 많이 맞았다. 조사 과정에서 ‘너 하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씨가 저질렀다고 밝힌 1991년 1월16일 청주 여고생 강간치사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받았던 박아무개(당시 19살)씨의 경험도 비슷하다. 경찰이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감옥에서 몇년 살다 나오면 된다’고 회유하며 그를 몰아세웠다. 박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만 괴롭힘을 당하고 싶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다 했다고 (거짓) 시인했다”고 말했다. 오래전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이들은 경찰의 물리적 폭력 탓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밝혔지만, 심리적 수사 기법만으로 결백한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일은 낯설지 않다. 그럼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은 유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게 널리 알려진 오해다. 26일 2019년 한국법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피의자 수사면담과 허위자백’)에서 발표되는 충북대 인간심리연구소의 ‘허위자백 및 허위자백 위험요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허위자백 인식) 논문을 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자백은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90.6%)이기에 “누군가 자백했다면 그는 유죄일 것”(91.7%)이라고 밝혔다. 특히 4명은 “자백을 했다면 (수사기관이) 다른 증거들을 계속 찾을 필요가 없다”(37.6%)고도 했다. 자백이 중요하게 여겨져 경찰이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는 데도 너그러운 편이었다. ‘허위자백 인식’ 논문에서 응답자들은 “경찰이 자백을 얻기 위해 용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고의적으로 거짓말”(89.6%)하며 “강압적 신문 기법이 허위자백을 유도하지만 훨씬 더 많은 진실된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62.5%)고 했다. 나아가 “경찰은 자백을 얻기 위해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있다고 거짓말해도 괜찮”(63.5%)으며, “진실한 자백을 이끌기 위해 가끔 거짓말이나 강압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65.6%)는 데도 긍정적이다. 이는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허위자백 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고 추론하기 때문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자백하지 않을 것”(부동의 9.4%)이며,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허위자백 한다”(부동의 4%)고 생각했다. 하지만 1930년대 미국의 오판 실증연구가 시작된 이후 허위자백은 수없이 드러나 오판의 주요 원인으로 허위자백을 꼽는 데 이견이 없다. 2019년 2월 기준 디엔에이(DNA) 증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