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인기 '시들'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던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충북 영동군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급감했다. 2일 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2016년 19건(1만1832㎾)에서 2017년 58건(3만1918㎾), 2018년 87건(3만1918㎾)으로 3년 사이 3.5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달 말 현재 2년 전 수준인 53건(4507㎾)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입지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해 12월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개발행위 허가를 강화하는 산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부작용이 많아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하고 지목 변경이 불가능해졌다.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다. 그동안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전기를 팔 때 인센티브로 적용하는 REC 가중치가 0.7로 하향돼 태양광 발전에 따른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지난 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막기 위해 산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사업 허가 신청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24일 영동군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조건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재의결해 농지 이용이 활성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직선거리 제한을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는 종전 200m에서 100m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는 500m에서 250m로 완화했다. 5년 이상 군에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3300㎡ 이하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옥천지역 태양광 발전소 건립 허가 건수는 2015년 68건, 2016년 78건, 2017년 97건, 지난 해 216건으로 4년 새 4.4배 늘었다. 지난 달 말 현재 129건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