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역시 한국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에 대한 배려는 없다. 결국 미국의 요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강력하게 포섭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포위망에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국의 핵심적 목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의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 필요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선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며 한-미 동맹 위기론을 부추기고 있다. 지소미아가 한국의 원칙대로 종료될 경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강화하거나, 전작권 전환을 지연시키거나, 첨단 군사장비 도입을 제한하는 등으로 미국이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