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골칫거리 장기 미집행 시설 해결 속도… "시군과 머리 맞댔다" 경기도가 도내 골칫거리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ㆍ군과 머리를 맞댔다. 내년 7월 대대적인 실효가 예정된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23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시ㆍ군 도시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지만,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의미한다.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 각종 민원 발생, 개발 부진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총 1억 2천716만 4천㎡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만 31조 원에 달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 난개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동실효 이전에 도내 시ㆍ군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조를 맞춰나갈 계획이다. 우선 장기 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해결을 위해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의정부시가 추진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우수사례로 들고 적극 권장했다. 이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면서 해당 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의정부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직동ㆍ추동 근린공원(총 면적 129만여㎡)을 개발했다. 도는 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개발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실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달라고도 일선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간담회를 통해 입찰담합업체 민간공모 방식 도시개발사업 참여 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시ㆍ군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관련 정책 방향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효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각 시ㆍ군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시ㆍ군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