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열풍을 겪으며 ‘지대 추구 사회’(rentseeking society)로 변질되고 말았다. 박정희는 처음으로 지대 추구의 짜릿함을 맛보게 했다는 점에서 과오가 크다.” 전 교수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는 중구난방으로 투기억제 대책을 쏟아내다가도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이전 대책들을 후퇴시키고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펼쳤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기념비적인 것들이었다”고 평가한다. “보유세 강화를 중심축으로 하고,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그리고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을 보조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만이 “부동산 불패 신화와 정면 대결을 펼쳤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실패로 보는 견해도 반박한다. “오로지 집값을 못 잡았다는 것 하나인데, 당시 유례없는 유동성 확대로 전 세계 국가들에서 부동산값이 폭등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폭이 낮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는 날을 세운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해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려는 의지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까지 발표하고 시행한 부동산 정책도 “시장조절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불로소득이 없다면 실제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을 사고 팔 이유가 없다.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환수하는 일이 급선무다.” 전 교수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한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에만, 그리고 모든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국토보유세 순증분을 모든 국민에게 분배하는 토지배당을 하면 실질적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부동산을 소유권이 아닌 주거권·사용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헌법의 모호한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료화하고 ‘특권이 있는 곳에 우선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우자고 한다. 만만치 않은 일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사활을 거는 부동산 부자와 토건족이 형성되었고, 보수 언론, 경제관료, 부동산 시장만능주의 학자가 이들과 결탁해 강력한 부동산공화국 지배 동맹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반대운동이 대표적이다.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빠듯하게 살아가는 중산층과 서민층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배 동맹과 동류의식을 느끼고 지원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전 교수는 이 책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그릇 형성되었거나 형성되고 있는 신화에 진실의 빛을 비추는 구실을 하기 바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