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부담” 핑계로 ‘시간강사 대량해고’ 합리화하는 대학들 해마다 이맘때는 대학강사들이 한창 1학기 강의계획서를 등록하느라 여념이 없을 시기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까지도 강의 배정이 끝나지 않은 대학이 수두룩하다. 대학 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이른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대학들이 법 시행 전 마지막 학기를 앞둔 이때에 강사 수를 최대한 줄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량해고’(강사에게 강의를 주지 않는 것을 해고에 빗댄 것) 위협이다. 현장에서는 ‘무리한 강사법 시행이 대량해고를 불렀다’는 목소리와 ‘교육 공공성을 팽개친 대학의 꼼수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 팩트체크 1 : 강사 ‘대량해고’ 위협은 사실인가? →그렇다 성균관대에서 교양강의(예술사) 한 과목을 맡아온 시간강사 조이한(53)씨는 이번 학기를 앞두고 학교로부터 “시간강사가 아닌 초빙교수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원래 초빙교수는 특수한 교과를 가르치는 교원이다. 조씨는 실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를 거절했다. 그 뒤 대학은 강의 배정을 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경기대에서 외국인 대상 교양강의를 맡아온 김어진(50)씨는 새 학기가 다가오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 대학 쪽에 문의했다가 “시간강사는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학교는 이번에 외국인 전용 교양강의를 모두 폐강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강사법 국회 통과 전후로 대학들의 강사 채용 축소 계획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반발 여론에 따라 일부 대학은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강사들은 여전히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 전에 최대한 강사 수를 줄여놓자’는 목표로 조용히 강사들을 잘라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임교원 강의시간 늘리기, 대형·사이버 강의 도입, 교양과목 축소, 졸업이수학점 축소 등 그 방법도 대동소이하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등이 이미 100~300명의 강사를 해고한다고 통보했고 가천대, 신라대, 고신대 등도 강사를 겸임교원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대학들도 ‘대량해고’를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학들이 갑자기 ‘강사 수 줄이기’에 나선 것은 아니다. 연도별 교원 및 시간강사 변화 추이를 보면, 2011년 11만2087명이던 시간강사는 2017년 7만6164명으로 줄어들었다. 대신 같은 기간 전임교원(8만2190명→9만902명)과 겸임·초빙 외의 비전임교원인 ‘기타 비전임’(1만7461명→3만459명)이 늘었다(그래프 참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대학 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같은 지표가 중요해지면서, 대학들이 ‘비정규직 교수’라 할 수 있는 ‘비정년 트랙’ 위주로 전임교원을 확보해 이들에게 주로 강의를 맡겨온 결과다. 석좌·명예·대우·객원·강의·예우·교환·특임 등 다양한 이름의 비전임교원들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꾸준히 시간강사의 자리를 대체해왔다. 이런 흐름을 종합해볼 때, 이번 ‘대량해고’ 위협은 지난 10여년 동안 꾸준히 진행된 대학 구조조정의 연장선에 있다. ■ 팩트체크 2 :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들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는가? →그렇지 않다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으로 최대 3천억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10여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다. 과연 강사법 시행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가장 명확한 비용 발생 요인은 법에도 명시된 ‘방학 중 임금’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기 때문에’ 방학 중 임금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긴 어렵다. 2018년 연간 총강의료는 4616억원(8개월치)이다. 방학 기간 전체인 4개월에 이 임금을 적용하면 2308억원, 1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만 적용하면 577억원이 추가 비용으로 발생할 것이다. 강사법은 교원 지위 회복을 통해 강사들도 퇴직금과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