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뿌린 국세심사위원 48명 무더기 해촉 드러나 납세자들의 과세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 수십 명이 자신의 직책을 외부에 알리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무더기로 해촉당해 망신을 사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민간 국세심사위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자신의 직위를 외부에 홍보하는 등 규율을 위반한 민간 위원 48명을 해촉했다. 국세심사위원은 본인의 직위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국세심사위원들이 명함이나 인터넷 블로그 등 SNS에 자신이 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세청은 전수조사에 나서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해냈다. 국세청은 올해 2월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민간 위원은 자신이 국세심사위원임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면서 납세자 측과 일체의 접촉도 금지하는 등 품위유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바 있다.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은 국세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들의 불복 청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1천6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무더기로 해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심사위원이 해촉된 각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후임 인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이 외부에 밝혀질 경우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들을 해촉했다”며 “앞으로도 민간 국세심사위원에 대해 행동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