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청주시, 용역 착수보고회 충북 청주시가 지난 3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도시계획시설 관리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실효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일몰제)에 대비한 용역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2020년 7월 자동 실효되는 시설(약11㎢)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일몰제에 앞서 계획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조달계획과 해당 부서의 집행계획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2020년 7월 자동실효(일몰제) 대비 관리방안 마련에는 난개발의 방지와 연계도로망의 변경 등을 포함해 검토하며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도시인프라 구축에 목표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