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모든 초3·중1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진단검사” ‘기초학력 부진’ 논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기초학력 부진은 교육의 책무성의 문제”라며, “혁신교육의 공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중·고생 10명 중 1명이 ‘기초학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는 올해 3월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 등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교육부의 방침과는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기 초에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초3과 중1을 대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 교육청 쪽은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 전환지점인 데다가, 자유학기제 등 다른 교육정책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초3 학생은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중1 학생은 여기에 더해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교과학습능력을 평가받는다. 다만 진단검사에 쓰이는 도구는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s-basic.go.kr) 등 6가지 정도의 표준화된 검사 도구 가운데 개별학교가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개발한 도구도 인정한다. 무엇보다 서울시교육청은 진단검사의 의미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데 있으며, 과거 ‘일제고사’처럼 학교별 수준을 측정해 줄을 세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결과를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한 것도 이런 맥락 위에 있다. 또 진단검사 결과를 각 학교별로 활용할 뿐, 교육청 차원에서 통계로 집계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낙인효과’ 우려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부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정책모니터위원회’를 설치해, 남은 여섯달 동안 여러 교원·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협의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는 ‘집중학년제’ 사업을 시작한다. 내년 공립초 168곳(전체의 30%)에 학급당 50만원을 도서구입비 등으로 지원하는 등 기초학력 부진을 조기에 예방하는 활동이며, 2023년까지 공립초 전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중학교에서는 ‘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들이 “기본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영어 단문장을 읽을 수 있으며, 분수를 계산할 수 있는” ‘기본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단계별로 지원한다. 한 수업에 교사 2명이 들어가는 ‘1수업 2교사제’ 운영학교도 현재 13곳에서 내년 15곳으로 확대하고, 예비교사인 대학생이 협력수업을 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학교와 교사가 해결하기 힘든 정서·행동적 문제, 난독이나 경계선지능 등으로 학습 부진이 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학습도움센터’를 설치해 지원청별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여기에는 난독, 경계선지능 등의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돕기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