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줄 수 있는데다,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처벌도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비판받는다. 김용균 특조위는 “노동안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당정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철학과 태도가 요청된다”며 “현실적인 제약을 이유로 특조위의 핵심 권고안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