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구청으로부터 2016년 2월 허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놓겠다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을 뿐, 예산이 없어 아직 개설되지 못한 6m ‘계획 도로’가 건축 예정 부지와 접해 있으면 18세대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3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로 확보, 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시설 기준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심의 과정에서 경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다양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실제 건축 예정 부지와 접해 있는 ‘현황 도로’가 2m에 불과한 마을에서 54세대 건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는 어렵다. 엄격한 심의 규정을 회피하고자 건축 신고를 쪼개서 하는 업자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자 의정부지방검찰청이 2016년 10월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건축주들을 대거 적발하기도 했다. 54세대 홍보 전단을 들이밀며 주민들이 계양구청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이러했다. “건축주가 18세대 건축 신청을 했을 뿐이어서 건축법에 맞게 허가를 내줬다. 현장을 확인해도 추가로 진행되는 건축 관련 사항은 없다. 아직 50세대 이상 건축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으냐.” 소방도로가 없는 것도 문제였다. 10년 전 두 차례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 불길을 잡지 못했다. 주민들이 계양소방서에 이 마을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지 공식 질의를 던졌다. 계양소방서는 “해당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는 두 개인데 한쪽으로는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고, 다른 길은 소형 소방차 진입은 가능하다. 신속한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전 시의원은 “계양구청은 법적 최소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행정편의주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마을에는 지금도 하수도관이 없다. 갖가지 노력에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구청에 주민들은 지쳐갔다. 건축업자들이 2016년 설 명절에 주민들에게 갈비 세트를 돌렸고 일부 주민들은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주민 김승환씨는 “갈비 한 세트, 사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