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할 기회가 생겼으니 박한 단가를 참아라’는 논리를 들이대왔다”며 “원청이 성장해 납품 물량이 늘어나던 시절에는 쥐어짜는 단가를 물량 증가로 상쇄하며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 물량 효과가 멈춰 고사 직전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단가 착취’에 기반한 생태계는 업황 부진 때 위험을 위아래 양쪽으로 급속히 퍼뜨린다. 또 제조업 내부의 제품·기술 혁신을 지체시키는 장애로 작용한다. 주로 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2017년 생산액이 전체 제조업의 59.4%인 731조원, 고용은 142만9천 명(62.2%)에 이르렀다. 이런 ‘뿌리산업’은 첨단소재, 정밀부품, 핵심장비로 이어지면서 제조업 혁신을 추동하고 역동성을 불어넣는 엔진 역할을 해야 하지만 만성적 고장 상태다.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대차나 삼성전자 임원들이 납품업체 단가를 줄인 공로로 해마다 더 많은 성과급을 받는다”며 “이런 왜곡된 생태계에서는 기업가적 혈기와 창의적 혁신을 이끌어낼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력 제조업이 지난 50년 동안 개발연대를 통과하며 구축해놓은 복잡하고 거대한 생산조직은 수출과 성장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누적된 생태계 내부 구성의 폐쇄성과 불공정이 ‘협업·협력을 통한 혁신’의 부재를 낳은 셈이다. 사람 대신 로봇 제조업 전반에 퍼진 ‘현장 숙련의 폐기(해고)와 자동화 질주’라는 전략적 선택도 제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고용·소득 위기를 부른다. 제조업 설비투자는 2017년 82조2천억원(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비롯해 2010년 이후 해마다 60조원이 넘었다.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 투자다. 제품·기술 혁신의 원천인 노동 숙련은 끊임없이 약화하거나 뒤로 밀려 퇴장하는 ‘탈숙련’이 동시에 진행돼왔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부가가치율의 하락세도 ‘노동 숙련 축출’이라는 병리 현상을 잘 보여준다. 2016년엔 25.5%까지 떨어진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밑에서 7번째로 낮은 수치다. 미국(36.9%), 일본(34.5%), 독일(34.8%) 등 선진국은 35% 안팎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거의 모든 제조 산업·업종마다 현장 인력 투입을 대폭 줄였다”며 “사람 비용을 낮추는 대신 자본 투입을 늘리는 ‘자동화 속도’ 경쟁에 몰두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20여 년 제조업의 영업이익 등 수익성 지표는 좋았지만, 인력 감축이 이끈 ‘이익 도취’의 뒤편에서 경쟁력 마모가 지속돼왔다는 얘기다. 세계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17년 한국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수는 701대다. 2011년(347대)부터 압도적 세계 1위다. 자동차 대국인 독일(322)과 일본(308명)보다 2배 이상 많다. 해외 생산 확대와 부품 해외 의존도 심화도 국내 생산·혁신 역량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핵심부품과 장비 수입 의존도는 2017년 반도체 70%, 디스플레이 75%, 특수목적기계 40%에 이른다. 제조업 중간투입재 국산 비율은 54%(2014년)에 그쳤다. 국내 소재부품 조달이 적고 수입 유발형인 생산구조는 제조업 성장전략을 선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세우기 어려운 한계로 작용한다. 제조업체들이 부실화하면 번번이 정부가 끌어안아주는 방식이 구조개혁을 지체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경쟁력을 잃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일수록 비효율 사업·조직을 걷어내는 구조조정에 저항하면서 연명한다”며 “정부 우산을 보호막 삼아 안주하고 버티는 행태”라고 말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오랜 기간 저금리에 힘입은 한계기업의 잔존과 구조조정 지연, 기다리면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관성적 투자 행태를 꼬집었다. 국가 자원 배분에서도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연구개발(R&D) 이름으로 개별 대기업에 편중 지원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아야 혁신 동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간부는 “현대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혜주였다. 다른 업종 피해를 무릅쓰고 국가가 지원하고 여러 차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입었지만 경쟁력은 키우지 못했다. 현대차가 한국전력 본사 터 매입에 쓴 10조원을 전기차·수소차 충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