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김유경 노무사(돌꽃 노동법률사무소), 박성우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박점규 운영위원, 오진호 운영위원(총괄스태프)이다. 이들은 텔레그램, 이메일 등으로 주로 소통하기에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법 시행으로 답답함이 풀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을 지켜보는 소감이 어떠한가? 오진호 “상담할 때 답답했던 고리가 조금은 풀린 느낌이다. ‘상사가 욕해요’라고 말할 때, 법 시행 전에는 ‘경찰서에 모욕죄로 신고하세요’밖에 할 말이 없었다.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사내에 신고하면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김유경 “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펴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는데, 사례가 거의 100% 직장갑질119에서 제공한 것이더라. 제보를 받으면서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다.” 권두섭 “법률용어로 ‘위하 효과’(예방 효과)라는 게 있다.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있으면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며 미리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노동법은 이 효과가 상당히 미미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회적 반향이 커서 노동자 인권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또 산업재해 인정도 가능해졌으니까 제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은 세가지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탓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제4조) 등이다. 그동안 폭행이나 성희롱 등의 경우 형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따돌림, 부당지시,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었는데, 그 사각지대가 없어진 것이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이 최초로 입법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첨을 맞춘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갑질’은 일상이 되고, 일터는 ‘지옥’이 된 지 오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만 20살 이상 64살 이하의 성인 남녀 노동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보면, 직장인 가운데 73.3%가 최근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한차례 이상 겪었다고 응답했다. 피해 빈도를 한달에 한번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6.5%였다. 직장갑질119가 누구나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카톡 오픈채팅방을 열자 꾹꾹 눌러왔던 을의 절규가 폭발했다. 가해자는 사장과 관리자만이 아니었다. 정규직 과장이 파견 사원에게, 정규직 대리가 계약직 사원에게 갑질을 한다는 아우성이 넘쳤다. 피해자는 비정규직, 여성, 20대가 많았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상담 매달려 ―제보가 넘쳐날 것이라고 예상했나? 오진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만든다고 누가 오겠나 했다. 첫날 150명이 들어오니까 스태프가 정신없이 상담에 매달렸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말하고서야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오픈채팅방 시간도 정하지 않았다. 스태프들이 죽을 것 같다고들 했고 결국 참여 스태프를 더 늘리고 오픈채팅방의 스태프 상담 시간을 오전 10시30분~밤 9시(토요일 낮 12시)로 줄였다.” 박성우 “처음엔 몰랐지만 오픈채팅방에 들어와서 툭 말을 거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더라. 그 플랫폼이 접근성이 높고 문턱이 낮다는 걸 절감했다. 노동법률 상담을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전화 상담이 얼마나 당사자에게 어려운 일인지도 뒤늦게 깨달았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정도는 돼야지, ‘사장이 욕해요’ 이런 걸로는 전화하지 않는다.” 김유경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도 갑질인가요?’이다. ‘후래자삼배’(뒤에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