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혜 한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피해자 지원 사례를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성혜 팀장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경우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물이 삭제되지 않으면 재유포로 인해 피해가 계속 재생산되기 때문에 영상물의 삭제가 피해회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는 삭제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2월까지 보다 효율적이고 상시적인 피해영상물 검색을 위해 ‘삭제지원시스템’(가칭)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검색해왔습니다. 최근엔 경찰청과 핫라인을 활용해 불법 영상물이 올라온 사이트를 폐쇄한 사례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삭제요청에도 불응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했기 때문에 폐쇄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도 적극 협조해 운영자가 검거됐고, 현재 재판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미혜 최근 다크웹을 통한 아동 성착취물 유포·소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국제적인 관심과 사회적 공분이 함께 일어났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정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점점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가 국경을 넘어서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도 인터폴 등과 협력하는 경우가 전보다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길 촉구합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대법원장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맥그린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영국에서도 경찰 관련 기관이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피해 정도가 가장 심각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만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지원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성혜 실제로 센터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플랫폼별 삭제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해외 불법 성인사이트(27.6%)와 피투피(P2P·27.4%)에 대한 실적이 가장 높았습니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 법망을 피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삭제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5월에는 유의미한 협력 사례도 있었는데요. 센터가 트위터와 같이 협력해 전용 삭제창구를 열었습니다. 센터의 삭제요청을 우선 검토해 할 수 있는 창구인데요. 센터에선 지속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해 전력을 다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맥그린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행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에 투자하는 일도 필수적이고요. 대기업이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 투자하는 것처럼요. 이정옥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를 하는 건 너무 쉽고 스스로 가해자라는 인식도 거의 없습니다. 반면 피해 복구는 매우 어렵고 피해자가 받는 상처도 굉장히 깊은, 특수한 형태의 새로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와 제도적 틀을 만들면서 동시에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확실한 ‘범죄’라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포 뿐만 아니라 이런 영상을 소비하는 것도 범죄를 조장한다는 사실을 보다 엄격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도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