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잡히면 처벌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더없이 억울하겠지만, 법에 정해져 있어서다. 수사 기관의 조사는 기소와 재판을 전제로 한, 증거 수집의 과정이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기소도 재판도 할 수 없는 데 무작정 조사하라고 하면 그야말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 자신이 변호사라 공소시효의 의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의외다.” (법관 출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