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 최면 걸려…조재범 사건은 체육정책의 파산”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체육진흥법 1조) 체육정책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1962년 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첫머리는 ‘국위선양’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영광을 드높여야 한다는 이 문구는 지상명령이었다. 지도자들은 국위선양을 하려고 선수들을 때렸고, 국가 역시 국위선양 잘하라고 스포츠 인권을 사각지대로 방치했다. 국민은 메달의 달콤함에 빠졌다. 하지만 조재범 사건으로 엘리트 선수 중심의 정책은 붕괴 직전에 놓였다. 신뢰를 상실한 한국 스포츠의 활로는 무엇인가? 류태호 고려대 교수,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박사, 허정훈 중앙대 교수 등 체육 정책 전문가를 21일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났다. 진행자 조재범 사건을 계기로 한국 체육의 참담한 민낯이 드러났다. 왜 지금 이런 일이 터졌나? 류태호(이하 류) 체육계 폭력, 성폭력의 위험성은 오래전부터 잠복해 있었다. 이미 10여년 전인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생 성폭력 보고서를 냈고, 2009년엔 ‘인권 가이드라인’과 ‘스포츠 인권 헌장’까지 만들어 관심을 기울였다. 그 뒤 어쩐 일인지 단절됐다가 지난해 미투를 기점으로 체육계 내부 고발도 발화점에 이르렀다. 성문정(이하 성) 조재범 사건은 해방 이후 한국 체육 정책의 설계가 파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십차례 선수 보호를 위한 제도화가 이뤄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올림픽 톱10, 톱5라는 최면에 걸린 국가와 대한체육회가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허정훈(이하 허) 지도자의 폭력이 수십년간 누적돼왔고, 선수가 숨지는 일도 벌어졌지만 지나면 그만이었다. 체육계 인권 유린의 불감증은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었다.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메달을 따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진행자 스포츠는 즐거운 것인데 한국의 스포츠는 고지 점령전 같은 전투가 연상된다. 류 한국 체육의 프레임이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돼 있다. 초등학교 때 선수로 뽑히면 그는 공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래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간다. 혹독한 훈련과 공간적 격리 속에 선수는 소년체전, 전국체전, 국가대표, 올림픽 메달의 전사로 양성된다. 이들을 관리하는 지도자, 각 연맹, 체육회는 선수를 볼모로 권력 싸움을 벌인다. 그것을 국가가 관리해야 하지만 ‘국위선양 해야 돼’ ‘메달 따야 돼’ 하면 넘어가는 형태가 돼왔다. 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대한체육회의 우선순위는 엘리트 선수 육성에 맞춰져 있다. 재정이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은 당연히 지표 관리가 중요하니까 대회 성적이라는 산출에만 몰입한다. 국가대표 선수를 선수촌에서 연 260일 이상 합숙시키는데, 토·일요일, 명절, 공휴일 등 공식 휴일 수를 빼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허 엘리트 선수 육성에는 포화 상태가 될 정도로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고 본다. 지도자도 선수 성과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는다. 국제대회에서 꼭 성적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진행자 개별 종목의 적폐도 심각하다. 허 대한빙상경기연맹을 보면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외부 전문가까지 불러 태스크포스를 만들지만, 내부에 또 패거리가 있다. 대의원까지 파벌로 갈린다. 합리성이나 공정성 없이 애초부터 라인을 잡고 올라가다 보니 대립이 일상화됐다.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류 적폐를 얘기할 때 개인을 단위로 ‘누가 나쁜 놈이다’ 식으로 싸우다 보면 해법을 찾을 수 없다. 개인의 일탈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조망해야 방향이 보인다. 제도와 관행, 조직과 정책이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적폐다. 만약 현재의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면 정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나서야 한다. 진행자 시급하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성 국민체육진흥법 1조의 국위선양 네 글자를 폐기해야 한다. 이 말 때문에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성적 지상주의가 정당화돼왔다. 메달 더 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