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공서 2곳중 1곳 '태극기' 멋대로 게양… 국기법 무색 3ㆍ1절 100주년을 앞두고 인천 주요 공공기관의 태극기 게양 실태를 확인한 결과 2곳 중 1곳이 대한민국국기법(이하 국기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시와 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법원, 10개 군ㆍ구 등 15곳의 국기 게양대를 확인해 보니 절반이 넘는 8곳이 국기법에 맞지 않았다. 법을 지킨 기관은 부평ㆍ계양ㆍ동ㆍ연수구청과 강화군청, 인천경찰청, 인천지법 등 7곳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는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국기법을 제정, 공공기관의 국기게양대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할 시 태극기 게양대를 다른 기보다 깃 면의 세로길이만큼, 높게 해야 한다. 또 게양대가 홀수이면 태극기를 중앙에, 짝수이면 정면에서 바라볼 때 중앙 기준 왼쪽 첫 번째에 설치하고, 깃봉은 황금색으로 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토대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시와 시교육청, 인천검찰청, 서ㆍ중구청은 태극기 게양대의 높이가 다른 기의 세로길이만큼, 높지 않았다. 또 게양대가 4개인 미추홀구청은 태극기가 왼쪽 끝에 있고, 높이도 다른 기와 같았다. 옹진군청과 남동구청은 깃봉의 색이 황금색이 아닌 검은색이었다. 행안부는 지난 2008년부터 일선 공공기관에 국기법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1년에 2번 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공공기관 8곳이 국기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지자체 등은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가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 등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3ㆍ1절 등 국경일이 다가오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을 홍보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선 구의 한 관계자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행안부가 점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손 놓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도 “행안부가 지난해 점검에서 높이는 지적하지 않고 깃봉만 지적해 새것으로 교체했기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했다. 이와 달리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인정한다. 앞으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 더 신경쓰겠다”며 “잘못된 국기 게양대는 내부 검토 후에 규정에 맞도록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