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재난 규정 추진… 13일 본회의 처리" 여야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은 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쟁점 법안 7개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ㆍ피해 지원을 위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ㆍ자유한국당 정용기ㆍ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회동을 마치고 공개한 합의문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도 13일 본회에서 처리하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지, 아니면 일부 완화할지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 3당은 미세먼지 저감 및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특별법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 13일 본회의 때 합의 가능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급적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도 합의했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 법 관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중 어느 쪽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