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수렴”…이주열, 경기진작 위한 물가견인 ‘시그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목표수준과 관련해, ‘안정’이라는 기존 표현에서 벗어나 ‘수렴할 수 있도록’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또 “물가가 목표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에 있다.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물가 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해 그 배경에 촉각이 쏠린다. 전 세계적인 ‘저물가 현상’ 지속 속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능력을 확보하려고 인플레이션 목표 변경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도 ‘물가 견인’을 더 중시하고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 실물경제 생산활동을 진작하는 쪽으로 통화정책 운용방향이 설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항상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명시해 왔는데, ‘안정’에서 ‘수렴’으로 이 총재가 어휘 선택을 바꾼 것이다. ‘안정’이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면, ‘수렴’은 목표수준에 근접하도록 유도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총재는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은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달라진 점에 주목하고 저인플레이션-저금리 환경에서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체계 개선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당연시해온 논리와 관점에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다. 앞뒤 맥락을 고려하면 물가 ‘안정’이라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물가를 끌어올리는 쪽(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기업·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주체들이 향후 물가가 적정 수준으로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갖는다면 생산·투자를 늘리게 되고, 이에 따라 고용도 증가하게 된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는 전년동기대비 2.0% 상승이지만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에 머물러있고 일반인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반이다. 우리 경제의 현재 중립금리(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실물경제를 지원해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는 이론상의 금리 수준) 수준을 한은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를 포함해 주요국마다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약화하고, 중립금리도 하락하면서 향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금리 인하 여력이 축소되고 있다. 이른바 ‘제로금리 하한’이다. 명목금리가 낮아져 하한 근처에 도달하면 금리 추가인하 여력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에 봉착하게 되고 총수요 부진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경기조절기능이 약화한다. 이에 따라 최근 미 연준은, 경제가 10년째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2%)를 계속 하회하자 물가목표 변경 논의에 들어갔다. 현행 ‘상단 2%’ 목표를 1.5~3.0% 같은 대칭적 범위로 바꾸거나, 미래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둬온 데서 벗어나 일정 기간의 평균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단·하단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이고 낮춰 폭을 넓혀주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견인할 수 있고 평균 인플레이션을 설정하면 특정 기간의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허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를 끌어올려, 이것이 실제로 임금협상과 상품가격 책정을 통해 물가에 반영되는 경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의 합이다. 저물가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여 금리 인하 여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총재의 발언도 이런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여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