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통과는 강사들 ‘정치적 힘’ 키운 사건이죠”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이 아니라 교원지위 회복법으로 불러야 합니다.” 정치학자인 채효정 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사의 말이다. 그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 강사 대표로 참여했다. 국회 추천 전문가, 대학 쪽 대표 등 12명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매주 만나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그 결과물이 지난해 9월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개되었고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강사 계약은 1년 단위로 해 방학 때도 월급을 주도록 했다. 학기에 맞춰 4개월 계약을 하고 학교가 부당하게 내쳐도 교원 소청심사 청구조차 할 수 없었던 강사들에게 드디어 등을 비빌 법의 보호막이 생긴 것이다. 지난 8일 강원 인제군 ‘작은도서관 숲’에서 만난 채씨는 “법 통과 뒤 여러 대학이 선제적으로 강사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지난해 협의회에서 (강사법) 시행령 토씨까지 다 합의했어요. 그런데 대학들이 최근 공개채용 원칙과 같은 시행령 합의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는 말이 들려와요. 대학들이 도덕적 파탄 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티에프를 꾸려 강사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그는 지난해 협의회 활동을 이렇게 떠올렸다. “대학은 방학 중 임금 지급을 강력히 반대했죠. 대신 임금을 올리자고 하더군요. 방학 때도 급여를 주면 상시 근로자가 되거든요. 지금은 4개월짜리 임시직이죠. 강의를 안 주면 그만입니다. 어떤 제재도 할 수 없어요. 비교원이라는 게 강사 차별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그는 개정안을 “노예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수사를 이해하려면 ‘채효정의 지난 3년’을 알 필요가 있다. 그는 2015년 크리스마스이브 때 11기째 강의를 해온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로부터 강의 박탈 통보를 받았다. 교과개편을 이유로 126개 강좌를 없애면서 강사 67명에게 ‘해고 메일’을 보낸 것이다. 노동위를 찾아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위 패소 뒤 경희대 교정에서 1인 시위를 했다. 2016년 2학기였다. ‘나도 백남기다’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법에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엄청난 무력감이 밀려왔죠. 그때 1인 시위를 생각했어요. 학교이자 일터에서 하는 1인 시위는 너무 힘들었어요.” 겁이 났지만 1인 시위는 한 학기 내내 이어졌다. 이 기간 지지 학생들 요청으로 강의실 앞 잔디밭에서 ‘대학은 모두의 것’이란 주제로 8차례 강의도 했다. 이 강의는 지난해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빼앗긴 자들을 위한 탈환의 정치학>이란 제목의 책으로도 나왔다. 해직 뒤 자주 듣는 질문은 ‘강사에게 절대 갑인 대학을 상대로 왜 그리 치열하게 싸우느냐?’란다. “대학이 강사의 약점을 알고 함부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들이 대학을 나가면 뭐해, 맥도날드 알바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학 쪽에) 함부로 해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대학 현장 연구자의 자존심이기도 하죠.” 강사법이 “강사들의 배포를 키웠다”는 말도 했다. “작년엔 강사법을 아는 강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강사들이 법을 이해하고 법에 대해 반론도 펼쳐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을 강사들이 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요. (강사들의) 사고 지평이 넓어지고 마음의 맷집이 든든해졌다고 할까요.” 그는 “법이 통과한 뒤 강사들이 강사법 개정 운동의 역사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법이 강사들의 정치적 힘을 키웠다”고도 했다. 보완이 시급한 법 조항은? “14조 2의 2항이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때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으며, 임용과 신분보장에 관한 일부 조항만 교원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교원이라고 한 뒤 하위 규정에서 부정하고 있으니 내적 모순이고 독소조항이죠. 개정이 필요합니다.” 인제에선 2016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