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7년, 어두운 자화상] 1. 혁신도시 빛바랜 청사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도민들의 우려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만 60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진행된 지 5년가량이 지난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밑 낯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지난달 28일 찾은 충북혁신도시 내 공용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인 이곳은 지난 2013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법무연수원 등 10개 공공기관이 들어섰다. 그러나 4만 명이 생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조성됐음에도 지난해 말 기준 충북혁신도시 인구는 2만3천 명으로, 목표 인구의 5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이날 충북혁신도시는 전반적으로 한적한 분위기로,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이 몰려나와야 할 점심 시간에도 음식점에 손님이 많지 않아 빈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골목마다 들어선 상가 건물에는 ‘임대’, ‘매매’ 등이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는 상가도 쉽게 눈에 띄었다. 혁신도시 내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K씨(56)는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4년 후인 2017년까지만 해도 33㎡ 상가 기준 평균 임대료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수준을 보였지만 현재는 보증금 1~2천만 원, 월세 100만 원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절반가량 하락했다”며 “예상만큼 인구가 늘지 않으면서 현재는 상가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J씨(50ㆍ여) 역시 “수익이 나지 않아 가게를 내놓은 상태지만 1년 넘게 문의조차 없다”며 “권리금은 커녕 인테리어비도 못 받게 생겼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같은 혁신도시 내 상인보다도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혁신도시 인근 마을 주민들이다. 이들은 혁신도시가 조성된 후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마을 사람들이 혁신도시로 들어갔다며 혁신도시 조성 후 인근 마을은 더욱 슬럼화됐다고 토로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만든 혁신도시가 오히려 지방 소도시 상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충북혁신도시와 약 10㎞ 떨어진 음성군 금왕읍에서 2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49)는 “주민들이 혁신도시로 많이 떠나 읍내 전체 상권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차라리 혁신도시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사회적 총비용 대비 인구ㆍ자원의 분산 효과는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혁신도시는 수도권처럼 교육, 문화 등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