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디엠제트 일대에서 계획한 사업은 북한과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성찰하고 기억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재진행형인 디엠제트 평화지대화 디엠제트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논의는 남북, 북-미 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고 있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진행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 데 이어, 10월23일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비무장지대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처럼 평화의 길이 되어 세계인이 함께 걷게 되길 기대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스페인과 프랑스 접경에 자리한 807㎞ 길이의 산티아고 길은 연간 600만명이 방문해 1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의 목적으로 ‘디엠제트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접경지역 지방정부들이 치열한 유치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안은 남북 교통망 연결, 임진강 유역의 재해 방지와 수자원 공동 이용, 자연환경 보전·관리, 남북 공동어장 관리와 산업협력, 문화·역사 자원 발굴·복원, 한강 하구 뱃길 열기,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전제조건 아래에서 디엠제트에 대한 남북 간 공동개발·이용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남북 간 첫 합의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다. 남북 간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을 규정한 이 합의서를 토대로 남북은 군사공동위원회를 꾸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협의에 나섰지만, 이듬해 한-미 연합훈련인 팀 스피릿 훈련을 싸고 논란이 일면서 이행이 무산됐다.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현실화된 첫 사례다. 같은 해 9월 제주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에 합의해 1번·7번 국도와 경의선·동해선 철도가 연결됐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10·4 남북공동선언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경제협력사업 활성화, 백두산 관광 등의 내용이 담겼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약속은 없던 일이 됐다. 남북은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에 합의하고 지피(GP·감시초소) 10곳 파괴와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한강 하구 수로 조사 등을 이행했다. 하지만 공동 유해발굴과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개발·보전을 위한 협치 필요 전문가들은 디엠제트에 평화지대를 조성하자는 논의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남북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완규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은 “분단체제를 해소하는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서 긴 호흡의 거버넌스(협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버넌스 과정이 없는 대북정책은 다음 정권에서 승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1994년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지금도 인정받는 것은 다양한 거버넌스 과정을 거쳐 야당의 동의와 협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의 인식 차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은진 국립생태원 경영기획실장은 “디엠제트의 보전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는 높으나 실제 남북 간 군사적 합의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 평화지대화는 보전가치의 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이 더욱 시간을 갖고 디엠제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