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사법농단’ 판사들의 ‘말말말’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대법원 ‘담벼락’ 앞에 섰다. 아직 대법원장인 양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시라”고 호소했다. 재판 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에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선입관”이라고 일축했다. 2017년 3월 처음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지난해 6월부터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손발’ 역할을 했던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말’들도 함께 쏟아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찾아내지 못했고”, 판사들은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으며, 혹여 의혹이 있더라도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므로 누구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점차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판사들의 말들’을 돌아봤다. ①이인복 전 대법관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찾아내지 못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2017년 4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법원 1차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의 ‘단정’이 무색하게,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하드카피(종이문서) 형태로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찾아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주지 않는 방안’을 담은 문건을 보고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볼펜으로 브이(V) 표시를 해 최종 결정을 했다. 오히려 진상조사위의 위원장이었던 이인복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의 ‘조연’격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던 2014년 법원행정처의 개입 사실이 드러난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소송의 ‘원고’인 중앙선관위와 행정처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당시 조사에서 이 전 대법관은 행정처의 검토보고서를 ‘참고’ 목적으로 선관위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②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부적절할 수 있으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 “부적절할 수 있으나 죄가 되지는 않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농단의 ‘행동대장’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받고 있는 혐의만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및 재산 가처분신청 사건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서류 대필 △부산 법조비리 은폐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형사사건 개입 혐의 등으로 사법농단 의혹 전체를 망라한다.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임 전 차장 쪽은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독특한 논리를 폈다. 문건과 진술 등 부인하기 힘든 사실관계를 인정해 구속은 일단 피하되, ‘그게 범죄는 아니다’라는 논리로 이후 재판에 대비하려는 전략이었다. 특히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간의 대표적인 재판거래 의혹 사안인 ‘일제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판사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판부에 여러 의견을 참고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검찰이 재판 구조를 모른다”고 ‘역공’을 펼치기까지 했다. 하지만 나름 계산된 전략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③박병대 전 대법관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다”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