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0년 장기미집행 해제 접수 충남 천안시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받기로 함에 따라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천안지역의 10년 미만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은 547곳에 560만843㎡, 10년 이상은 573곳에 544만5519㎡ 등 모두 1120곳에 1104만6362㎡가 있다. 이 중 내년에 20년 이상 되는 실효대상은 295곳에 348만2664㎡가 있다. 이들 미집행 시설을 시가 구입할 경우 4조원 이상 소요되지만 시의 재정 상 이는 불가능하다. 시는 현재 지목이 대지로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연간 10억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매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해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1단계로 입안 신청을 받고 부결될 경우 2단계로 시에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 또한 부결될 경우 3단계로 국토부의 해제 심사를 거쳐 해당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인 천안의 경우 해제 신청 결정권자가 천안시장이어서 충남지역 타 지자체에 비해 1~2단계를 시에 신청할 수 있어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충남도청을 거치는 과정이 생락된다.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전답과 임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17년 도로 19곳과 지난해에는 도로 3곳을 해제했다. 변경은 2017년 도로 19곳과 녹지 3곳, 지난해에는 도로 2곳과 녹지 3곳을 했다. 시 관계자는 "해제 신청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민원 해소와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며 "시는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