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내 “한일군사협정 폐기” 거론…강경화 “상황따라 검토” 일본이 새달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간소화 절차 대상국)에서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폐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도 상황에 따라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3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다음달 2일 일본이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나?”라고 질의했고,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는 데 있어서도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상황이 오면 지소미아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무역관계에서도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데, 그보다 더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는 주장이다. 강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처 이후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언급을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강 장관은 “정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검토를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과 강 장관 사이에 비슷한 질의응답이 되풀이되자, 이번엔 외통위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 장관의 답변) 뉘앙스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때 우리도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려서 다시 질의한다. 그런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의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폐기)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여권의 지소미아 폐기 목소리는 외통위 회의장 바깥에서도 나왔다.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의 전제는 양국 간 신뢰”라며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논리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특히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상황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당의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특위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 중에서는 신중론을 펴는 이들도 있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우리 외교부에서 지소미아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공동안보의 연결 고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걸 외교부가 직접 거론하는 것은 한-일 관계 해결 가능성이나 또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병국 한국당 의원도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의 문제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한·미·일 동맹 관계에서 전개된 것”이라며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국이) 먼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적으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로 일본이 경제교류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