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검찰, 개혁 진정성 있다면 개혁위 권고안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김남준 검찰개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화두다. 광화문과 서초동·여의도에서 달궈졌던 ‘조국 갈등’은 주춤해졌으나 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어낸 1기 참여에 이어, 수사 관행과 조직 등 좀더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 중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선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를 만나 개혁 구상을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을 거듭 주문한 데 대해 “셀프개혁 말고 법무부와 협의하라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검이 정보수집 부서 폐지 등 일부 권고안에 반발하는 데 대해선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고, 대검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언론을 의식해 이슈를 던지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논란이 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에 대해선 “오보 기자 출입 금지는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다른 부분들은 일단 시행되는 걸 지켜보면서 판단하려 한다”고 말을 아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일부 여당 의원 주장에는 “개혁은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며 “지금은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보수 언론·야당이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등 법률가 모임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데 대해선 “우리 사회가 너무 우경화돼 있는 탓”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뷰는 10월29일 <한겨레> 스튜디오에서 했고,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 8일 전화로 내용을 보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다시 검찰개혁을 주문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 말씀은 검찰이 셀프개혁 하지 말고 법무부와 협의하라는 뜻 아닌가. 법무부가 힘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전관예우도 여러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법무장관 공백이 길어지면 개혁위 활동도 지장이 있을 텐데. “최근에 김오수 장관대행을 만나 개혁위 권고안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만나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그간 장관대행으로서 일이 많았고 국회 일정 등 때문에 신경 못 쓴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중심을 옮기라는 게 1차 권고였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 개칭)도 ‘대폭 축소’하고 파견·직무대리도 최소화하는 등의 실효적 조처를 취하라는 권고도 추가했다. 권고대로 잘 이행될 것으로 보나? “언론을 통해 보고 있는데 직접수사 축소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시행되고 있다. 파견·직무대리 최소화는 인사 시즌이 돼야 알겠으나 대검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으니 진행은 될 것으로 생각한다. 5차에서 직접수사 부서 인원을 부장 외에 5명 이내로 하고 파견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줄이라고 구체적으로 권고했다.” ―서울의 경우 ‘조국 수사’가 이어지면서 반부패수사부가 4개 부서 그대로 존속하는 상황이다. 언제, 어느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보나? “장기적으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맞다. 합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취지가 반영돼야 하는 것인데…치안 공백의 문제 때문에 경찰 수사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하는 것과 연동돼 있는 것 같다.”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처럼 직제에 없이 임의로 운영 중인 직접수사 부서들은? “수많은 비직제 기구들을 직접수사에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대검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대구·광주만 남기고 특수부를 없앴는데 부산 등 일부에서 형사부로 이동한 검사들에게 형사사건 배당을 않는 등 인지수사를 다시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실제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대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갔는데 박상기 장관 시절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개혁한다고 했으면 플랜에 따라 진행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돼 안타깝다.” ―법무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