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해야" 오영탁 충북도의원(단양ㆍ자유한국당)은 최근 열린 37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댐 주변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충북도에 촉구했다. 오 의원은 "충북 북부지역에서는 다목적댐인 충주댐 건설로 서울 등의 하류지역에는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댐 주변지역인 충주, 제천, 단양지역은 일방적인 피해만 받고 있다"고 발언 배경을 밝혔다. 오 의원은 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용도지역 행위제한 등 환경과 토지이용의 중복규제 적용과 잦은 안개로 농작물 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사업비 분산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지난해 발의 된 개정법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상 재원 확대를 위해 댐 관리청, 댐 사용권자나 생활 및 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상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선행 과제를 나열하며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상정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북도의 정책적 지원도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