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의 노주희 변호사는 “청구 액수가 커서 최근 불황인 법률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쪽 변호사들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아이에스디에스를 제언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한국이 체결한 국제투자협정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9년 4월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협정 87개와 자유무역협정 15개가 발효 중이다. 이 중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협정에 아이에스디에스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발효되면서 분쟁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미국 투자자는 국적별 기준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아이에스디에스를 제기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에 제기된 국제분쟁(9건) 가운데 절반(4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2019년 세계투자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새로 제기된 아이에스디에스 사건은 71건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제기된 사건은 다자간 협정인 에너지헌장조약(7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셋째, 국내 정치권과 경제계의 후진적 행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먹잇감’을 제공하기도 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과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개입(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강요)으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아이에스디에스를 나란히 제기했다. 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인 쉰들러는 부당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했는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아이에스디에스를 청구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엘리엇, 메이슨 사건과 쉰들러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파행적 국정 운영, 재벌의 후진적 경영권 행사가 국제분쟁을 불러온 경우”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토지 강제수용 정책도 아이에스디에스에 취약하다. 한국 정부는 재개발할 때 토지·건물을 강제수용하는데 보상액 기준은 공시지가다.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액(시장가치)을 반영하지 못하는 탓에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입장을 유지해왔다. 2017년 9월 한국계 미국인 서아무개씨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이 재개발 과정에서 강제수용되자 아이에스디에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