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날개단 대구…수원·광주는 ‘수년째 제자리’ “주민들의 숙원이던 군 공항 이전의 물꼬를 텄다.” 2013년 김진표·유승민·김동철 의원 등 여야 의원이 합의해 발의한 ‘군공항이전 특별법’(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도심에 군 공항을 두고 있는 경기 수원시와 대구·광주 광역시 주민들은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도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국방부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예비 이전 후보지까지 선정하며 속도를 낸 수원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인근 화성시의 반발로 2년 반째 제자리걸음이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상생을 약속하고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만, 전남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막혀 논의가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대구만이 경북 군위군·의성군의 유치 경쟁으로 이전 사업에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다.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문제가 잘 풀리면, 수원과 광주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어둡다. 군공항이전 특별법은 군 공항을 이전할 때 이전 예정 지역 자치단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 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군 공항을 꺼리기 때문이다. ■ 수원vs화성…민간 공항 병행 건설 놓고 2라운드 수원이 군 공항 이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015년이다. 인구 125만명의 전국 최대 기초 지방정부로 성장했지만, 군 공항으로 수원과 화성 시민 25만여명이 소음에 시달리고, 고도제한 탓에 100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는 등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원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속도가 가장 빨랐다. 국방부가 수원시가 제출한 이전 건의서를 받아들여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경기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이전이 가시화한 것도 잠시, 화성시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화옹지구 간척지를 미리 정하는 등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화성시가 반대한 주된 이유였다. 더욱이 화옹지구가 55년간 미 공군 폭격장으로 희생되어온 매향리에 인접한데다, 화성 습지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화성시가 반대 이유로 꼽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올해 군 공항에 민간 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이른바 민간 공항 병행 건설로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경기도시공사의 수원 군 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검토 용역에서 민간 공항(가칭 경기남부권 공항)을 함께 건설하면 비용 대비 편익(B/C)이 2 이상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비용 대비 편익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국토교통부에 막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경기 남부에 민간 공항 건설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확장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화성시도 반발했다. 홍사환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민간 공항 병행 건설은 군 공항 이전이 어렵게 되자 수원시가 내놓은 ‘꼼수’다. 민간 공항이 필요하면 화성에 지을 게 아니라 교통이 편한 수원에 지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수원시는 올해 말 국토부의 6차 항공개발계획에 민간 공항을 포함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경우 수원시 군공항인접협력국장은 “민간 공항은 활주로가 3.2㎞인데 수원 군 공항은 2.7㎞이고 확장도 어렵다. 경기 남부 780만 주민의 공항 이용 편의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의 항공 수요를 보면 민간 공항 병행 건설이 꼭 필요하고 화성시민의 여론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 광주도 찬바람…이전 예비 후보지도 못 정해 광주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군공항이전 특별법 통과 뒤 광주시는 2016년 8월 국방부로부터 이전 적정 통지를 받았다. 당시 광주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군 공항 이전 적정 지역 조사 용역 결과’에선 전남도의 무안·해남·영암·신안 등 4개 군 6곳이 군 공항 이전에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 군 공항 이전의 기대감을 높인 것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력하기로 하면서다. 두 지방정부는 지난해 8월 민간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어 군 공항 이전에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예정 지역 주변에 4508억원 규모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