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나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대위 활동가들은 수사·재판, 생활 지원부터 2차 피해 대응, 집회 개최 등 피해자를 보조했다. ■ 업무상 위력 인정 의의… 성인지감수성이 판단의 전부 아냐 지난 2월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시간30분 선고 내용을 읊으면서 10가지 혐의 중 9가지를 차례로 ‘유죄’라 했다. 출석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선고 내용은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전송됐다. 법정은 울음바다가 됐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한 기존 법리와 판례를 따른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서혜진 변호사는 말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판단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 진술은 성폭력 범죄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살피게 된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부터 주변인 진술, 텔레그램 메시지 등 성범죄 사건치고 비교적 증거가 많은 편이었다. 검찰에서의 3차례 피해자 조사, 1심(16시간)·2심(3시간)에서의 피해자 신문 등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만 에이(A)4용지로 1천여 쪽에 달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한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문제 삼은 피해자의 대응은 “특정하게 정형화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 보는 편협한 관점”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반면 피고인 안 전 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졌다. 안 전 지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연인 관계였다’,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0가지 범죄 혐의 외에는 그 ‘교감’을 설명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방으로 부르니까 왔고 성적 접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 전 지사가 말하는 교감이었던 것 같다. 자신이 가진 지위를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것”이라고 정혜선 변호사는 말했다. 특히 위력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대리인단은 입을 모았다. 인사권을 쥔 직장 상사는 폭행·협박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손쉽게 성폭력을 저지른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303조) 혐의는 이를 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신고는 물론 기소율도 낮아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았다. 2016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이 검찰에 25건 접수됐지만, 단 한 건의 사건만 기소될 정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력한 대권주자이자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면서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는 물리력을 동반한 범죄보다 어쩌면 더 현실에 가깝다. 안 전 지사 사건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판결이다. 형법 303조의 입법 취지와 존재 의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어쩔 수 없이 회식에 참석하고 상사의 재미없는 농담에 웃어줘야 하는 직장인들의 비애는 언론 보도나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널리 공감대를 얻는다. 그러나 그 문제가 여성 노동자와 상사와 관계로 옮겨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남녀관계, 애정관계라는 편견이 덧대어진다. “양진호씨의 ‘위디스크 사건’ 때 직원들이 무지개색으로 염색하고 활짝 웃는 사진이 공개된 적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기뻐서 저렇게 하는걸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성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되면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친절하게 대한 것, 업무를 열심히 한 것 모두 성적인 의미로 왜곡되서 해석돼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갑질이나 위력을 둘러싼 우리 사회 이해의 폭을 성별 권력 관계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두나 변호사)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대리인단의 공식 활동은 종료됐다. 그러나 공대위와 함께 피해자의 최후 진술서, 재판 선고문 등을 모아 백서나 토론회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보통의 김지은들이 일궈낸 승리’를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다. 문은영 변호사는 “이 판결이 적어도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희망의 증거로, 마음대로 부하직원을 대하는 조직 내 권력자에게 사회적 경고로 남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