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 중 천공으로 사망 응급처치 소홀 의사 금고 1년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대장에 천공을 내고, 제때 응급처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8)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장 내시경 시술을 마치면서 천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물론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한 때로부터 7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전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방치한 과실 모두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고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엄격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만큼 투철한 준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의사면허를 잃게 된다. 법정구속 10여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