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말없이 들고 있던 김 대법원장이 같은 달 12일 갑자기 “법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한다. 예정에 없던 일이다. 이후 내부 토론회와 판사·법원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가 잇따라 진행됐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위협까지 보탰다. 그러고는 12월12일 추진단 안에서 한참 퇴보한 대법원 ‘최종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갖고 있던 사법행정권 일부를 신설될 ‘사법행정회의’에 넘기는 데는 동의했다. 하지만 모양만 그럴 뿐 실질을 뜯어 보면 대법원장은 여전히 ‘제왕’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을 겸한다. 그것도 막강한 의장이다. 비상설기구인 사법행정회의에서 상근자는 대법원장과, 그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법원사무처장(신설) 두 사람뿐이다. 법원사무처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당연직 위원이면서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의 책임자다. 최종 의견엔 “법원사무처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송무…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면 사법농단 사건의 화근이 됐던 기존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같은 수직적 지휘-복종 관계가 새 시스템에서도 똑같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법행정회의는 집행기구 책임자인 법원사무처장 인선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설계돼 있다. “집행권은 대법원장이 쥐고, 행정회의는 형식적인 추인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사법행정회의의 구성도 문제다. 추진단 안은 법원 내부 5(대법원장 제외), 외부 5로 균형을 맞췄다. 반면 대법원 최종 의견은 법원 내부 6명(대법원장 포함하면 7명) 대 외부 위원 4명으로 비율을 바꿨다. 6 대 4 혹은 7 대 4의 의견 지형이 일상화하면 견제 기능이 정상 작동하기 어렵다. 그뿐 아니다. 대법원장은 외부 위원을 추천할 ‘사법행정회의 위원 추천위원회’에도 관여해, 7명 추천위 중 1명을 지명한다. (추진단 안에는 대법원장의 지명권이 없다) 대법원장의 ‘의중’이 실린 이 1명이 7분의 1 이상의 힘을 갖게 될 것은 자명하다. 추천위원도 법조인 일색이다. 애초 추진단 안은 추천위원에 “그밖에 사회적 신망이 있는 사람 3명(1명 이상 여성)”을 넣도록 했으나, 대법원은 최종 의견에서 이를 빼버렸다. 또 사법행정회의의 외부 위원 4명은 “판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안 확정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아 배제했다. 법관 인사안은 대법원장 포함 법원 내부 위원 7명의 의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 권한의 8할 이상”이라고 할만큼 중요한 법관 인사에 누구의 생각이 관철될지는 설명이 필요 없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아래 법원사무처를 두는 추진단안을 폐기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법원사무처를 지휘하도록 변경했다. 그래서 대법원장은 여전히 판사의 임명, 연임, 퇴직, 승진, 보직, 전보, 배치, 평정은 물론 사법정책, 사법지원 등 사법행정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휘하고 감독한다. 다만 절차가 조금 번거로워졌을 뿐이다. 기존엔 그저 결정하고 법원행정처에 지시하면 끝났지만, 앞으론 사법행정회의의 형식적 심의·의결을 거치야 한다. 이게 ‘김명수표’ 개혁의 실체인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역대 어느 대법원장보다도 자주, 많이 사법개혁을 다짐했다. 자신의 ‘소명’이라고 했고, 그걸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고, 대법원장 권한을 아예 ‘내려놓겠다’는 말까지 주저하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도 그를 대법원장에 지명하면서 “김 후보자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큰 기대를 나타냈다. ● “앞으로 저는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다짐합니다. (…)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