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12·16대책,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효과 있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여전히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의 취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있고, 그 외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함께 담겼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올해 초까지는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올해 하반기 들어 월간 증가폭이 점차 커져 10월에는 11개월만의 최고치인 8조3천억원이나 늘어난 바 있다. 이 총재는 최근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꼽히고 있는 데 대해선 “완화적인 금융 여건으로 차입비용이 낮아진 게 주택 수요를 높인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내린 것은 (금융안정보다) 경기와 물가관리에 더 중점을 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지금보다 더 완화적으로 펼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저물가를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물가안정목표 수준은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해 나갈 목표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개선될 것으로 내다본다”며 “그러나 이런 대외 여건이 예상대로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