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국민과 헌법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관 여러분께.” 지난해 5월28일 최기상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은 무거운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앞서 5월25일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정부와의 흥정 수단으로 삼아 재판에 개입하려 했고,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법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고심을 거듭하며 한 문장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인해 직접 고통을 겪으신 분들, 그리고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들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처리되도록 전국 법관대표들과 함께 반성하고 토론하며 고민함으로써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5월28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이 ‘사과문’(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해 드리는 말씀)을 올렸다. 판사 개개인은 흔히 독립된 사법기관이라 불린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홀로 판단해 결정하는 외로움을 숙명처럼 떠안는다. 독립성이 생명인 법관 사회에 등장한 ‘블랙리스트’ ‘재판 개입’이라는 말은 일선 판사들을 분노하게 했고 머리를 맞대게 만들었다. 2017년 3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관련 재판 개입 사태 이후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소집돼 출범한 이유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 최기상 전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사법부가 행정권 남용 사태로 국민과 헌법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엄중한 상황이다. 마치 저희가 법정에 서 있는 느낌”이라며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의 뼈저린 자기반성과 함께, 환골탈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했다”고 지난 1년을 회고했다. 2017년 6월 출범한 법관대표회의가 지난해 2월 상설화된 뒤 최한돈 전 부의장(사법연수원 28기)과 함께 의장단으로 선출됐던 최 전 의장은 지난달 24일 1년여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저희가 법정에 서 있는 느낌”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별·직급별 판사 대표 119명이 모여 머리를 맞대는 회의체다. 2년 가까이 ‘사법농단’ 사태에서 법원 구성원이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키 구실을 했다. 2017년 2월16일 이탄희 판사가 낸 사표로 드러난 ‘판사 뒷조사 파일’ 파동은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사법농단 사태로 확대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과정에서 법원의 추가 조사(2017년 6월19일), 형사 절차 포함한 성역 없는 조치(2018년 6월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추가 공개(2018년 7월23일), 국회에 ‘탄핵소추 검토’(2018년 11월19일) 의결 등 주요 국면마다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2·3차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등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법관회의 의결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형법상 범죄이든 아니든, 명백한 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고 법관 독립이란 가치를 부정했다는 점입니다. 해결책, 검찰 수사에 대한 견해는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다수 법관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농단을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문제와 ‘사법 관료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9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를 심의하는 독립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실제 사법부 개혁은 법관대표회의가 내놓은 개혁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대표회의는 ‘일선 법관의 의사를 반영해 법원장을 보임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지만 법원장 추천 제도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 법원장으로 신진화(29기) 부장판사가 단독 추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가 탄핵 검토를 의결한 지 석달이 넘었지만 국회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장은 “30년 동안 병이 들었다면 30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