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충북도의원 24일 '운명의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도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시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 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당 공천 과정에 외부 영향이 미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이 사건을 정당 행위로 판단한다면)돈을 받은 뒤 공천이 확정되면 그대로 두고, 탈락하면 되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명백한 금품수수이지만 현실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