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인정 못해”라면서 대정부질문 나오라는 야당, 왜?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뒤 처음으로 국회에 왔다. 원래 이날은 여야가 합의했던 20대 국회의 마지막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잡혔던 날로, 조 장관을 비롯한 신임 국무위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첫 등원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법무부 장관이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것에 반발하며 일정 자체가 무기한 연기됐다. 본회의장에 장관으로서 출석해 연설을 듣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이날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찾아 취임인사를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예방을 거절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고 잘랐다. ■ “장관이라는 말, 죽어도 못하겠다” 2017년 2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등원을 촉구한 사례처럼 등원을 하지 않은 국무위원을 질타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오겠다는 국무위원을 거부하기 위해 교섭단체대표연설 등 합의했던 여야 일정까지 무기한 연기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국회법은 국회의원들에겐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62조)를 보장하고, 국무위원들에겐 국회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121조)로써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무위원 출석을 문제삼아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무산’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국회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 절차는 의원 20명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보통 개회식 때 국무위원 출석요구 건을 처리하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와 장관 등이 국회에 출석한다. 하지만 9일 새로 임명된 신임 국무위원들은 지난 2일 개회 때 의결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 명단에선 빠져 있어 새로 요구서를 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국무위원 출석 요구서를 각 교섭단체 당이 돌아가면서 내는데, 이번이 자유한국당이 낼 차례였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발의조차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장관이란 말을 죽어도 못하겠다”(10일 장외집회)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날(16일) 기자들과 만난 나 원내대표는 “피의자인 조국 전 청와대민정수석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오는 게 맞는지 이견이 있어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장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검찰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듣겠다며 국회 본회의장에 앉을 수 있느냐는 주장인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월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경찰 조사조차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59명의 피의자들을 보유한 정당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꼬집었다. ■ 조국 대정부질문 출석엔 왜 반대 않나? 교섭단체대표연설 출석은 안 되지만, 대정부질의 출석은 양해하겠다는 식의 야당 입장도 도마에 올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앞서 조 장관의 출석을 거부하며 “다음주 대정부질문 때 나와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국회에 오지 말라고 해놓고, 대정부질문에 부르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그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장관이) 청취하는 역할이고, 대정부질문은 (질문대상자로) 장관을 부를지 말지 의원들이 정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어도 인정하지 않아도 질문할 수 있고, 그것은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들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앉아서 연설 듣는 건 허락할 수 없지만 불러 세워 추궁하는 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당도 대정부질문을 인사청문회의 연장선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17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인사청문회2로서 출석을 허용하겠다”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의혹들이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더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의 관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으로서의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질문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또 이번 교섭단체대표연설 무기한 연기를 통해 조 장관이 ‘무혈입성’하는 그림을 막아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교섭단체대표연설 첫날 민주당에서 민생우선론·검찰개혁론 등 화두를 내세워 조 장관을 지원사격할 것도 감안했다. 야권 관계자는 “안 그래도 지지자들에게 청문 정국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첫날 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