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천~신월 IC 구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경제성 확보…국가 재정사업 전환 빨간불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신월 IC 구간의 지하화 사업이 민간투자방식과 제3연륙교 개통을 전제로 사업성을 확보했지만, 인천시가 추진중인 재정사업 전환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서인천 IC~신월 IC 구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제3연륙교 개통을 전제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1을 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교통 수요가 생겨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2025년 완공 계획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이번 조사를 통한 사업성 확보는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제3연륙교 개통 시기를 당초 2025년보다 앞당기기로 한 조건 등을 충족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시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국가 재정 사업 전환에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KDI의 이번 조사 결과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자로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재정사업 전환을 국토부에 요청해 왔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물포터널 사업(신월 IC~여의도동, 2020년 개통 예정)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서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인천시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2번 내야 하는 현실도 설명하고 있다. 민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보다 약 1.2배 높은 통행료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인천시의 공식 입장이며 이미 관련 공문도 국토부에 보냈다”며 “서인천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인천시민은 비싼 터널 통행료를 2번 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서인천 IC에서 신월 IC 구간의 지하화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