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수도권 GTX사업 속도 내고… M-버스 광역권으로 확대 정부가 수도권 출퇴근길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 체계의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단계적으로 낮추고, 자동차 제조사의 결함 늑장 대응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버스 2천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수소도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대 혁신기술 확산 계획 등을 보고했다. 먼저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는 올해 3월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맡아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M-버스 운행범위 확대 등에 착수한다. 특히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던 광역버스 체계는 앞으로 면허권 등이 국가사무에 편입된다. 시내버스는 면허체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되, 준공영제 확대나 대중교통 취약지 100원 택시, 공공형버스 등을 통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M-버스 운행범위는 올해 7월부터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확대된다. 또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슈퍼-BRT(간선급행버스체계)도 10월부터 운영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A노선(운정~삼성)이 착공에 들어갔고, C노선(덕정~수원)도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B노선(송도~마석)도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 광역철도 연장도 조기 추진 전망이다. 신안산선은 인ㆍ허가를 조속히 완료해 착공하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용산~신사 등 사업도 조기 착공이 검토되고 있다. 분당ㆍ과천선은 내년 6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구리~포천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이 이행 중이다. 고속ㆍ시외버스 정기권 등 상품, 광역알뜰카드 도입 확대, 다자녀ㆍ임산부ㆍ유아ㆍ기초수급자 등 철도운임 할인 확대 등 대중교통비 인하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함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수소도시를 시범 운영한다. 수소버스는 올해 서울,경기,인천 등에서 35대를 운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천대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남북 교류협력 비전을 마련하고 대내ㆍ외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용ㆍ안전ㆍ복지 등 미래 이슈를 반영한 국토교통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시대의 남북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중심으로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 30만가구 공급 계획 이행하는 한편, 이미 발표된 예정지 19만 가구는 연말까지 지구지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나머지 11만가구도 6월까지 확정해 공급키로 했다. 지역주택조합도 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조합원 자격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