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노조 불법시위 인내 한계… 칼빼든 검·경 인천지역 검ㆍ경이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조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다. 30일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 인천지검 청사에서 GM 노조에 대한 수사 방향을 논의하는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인천지검 공안부장과 지방청 수사2계장, 미추홀경찰서와 남동경찰서 수사과장, 중부지방고용청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 소집 배경에는 지난 24일과 26일 있었던 한국GM 비정규직 노조의 집회가 있었다. 한국GM노조는 지난 24일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앞에서 한국GM의 불법 파견 수사 및 카허 카젬 사장의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민주노총인천본부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 이후 노조는 미리 가져온 스프레이로 검찰청 입구 앞 도로에 ‘불법파견 철폐, GM사장 구속’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인천지검 관계자와 노조원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다. 지난 26일에는 남동구에 위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문을 막아선 직원들과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한국GM 비정규직 노조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자 공권력 위협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공무집행방해)하고 불법시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한 혐의가 있다는 얘기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인지를 했으니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오히려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공권력이 위협받는 걸 지켜만 보는 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남동서와 미추홀서가 모두 관할서인 상황인데, 만약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지방청에서 관할서를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ㆍ경의 이 같은 행보에 노조 측은 과잉대응이라는 반응이다. 한국GM 관계자는 “검찰청사 안에 글씨를 새긴 것도 아니고, 노동청에도 그쪽에서 진입을 막으니 들어가는 과정에서 쌍방 간 충돌이 있었던 것일 뿐”이라며 “GM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 결과는 1년 6개월째 미루고 있으면서 우리를 수사한다는 것은 빌미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