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3.6%…예산실 불문율은 어떻게 깨진걸까 올해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총지출 증가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확장적 재정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재정의 부담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9%에 조금 못 미치는 8%대 후반의 증가율을 점쳤습니다. 해마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 재정을 풀고 싶어하는 정치권과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곳간 지기의 힘겨루기가 벌어지지만, 올해는 그 모양새가 각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 이미 9.5%에 이르는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해 부담이 커진 데다, 반도체 경기 부진 등에 따라 내년 세입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등 적립식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돼 해마다 수십조원의 흑자를 기록하던 통합재정수지도 고령화 추세에 따른 지출 증가로 올해부터 적자로 반전될 예정입니다. 여러모로 재정 건전성을 중시할 환경이 조성된 셈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는 한차례 샅바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부 안에서 곳간 지기 역할을 맡은 기재부는 재정을 가계와 기업을 뒷받침하는 경제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여깁니다. 당연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선호합니다. 반면 청와대는 확장적 재정을 경제 운용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정 운용에 대한 철학과 관점의 차이가 충돌한 무대는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의 고위 인사들이 모두 모여 국정 성과 및 재정 운용을 평가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경제 활력 제고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재정 총량에 대해 보고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가세 등 재정 부담 요인 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 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적정 국가채무비율 40%에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이냐”고 캐물었습니다.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 방안을 논의하던 회의장이 일순 얼어붙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홍 부총리가 “재정을 책임지는 저로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과 재정수지 적자가 커지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공해 이에 대한 균형감 있는 논의가 있길 바라서 보고 드린 것”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경제 운용의 두 주체가 조만간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해 보였습니다. 어차피 본게임은 7~8월에 편성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벌어집니다. 기재부 예산실은 마치 그들의 디엔에이(DNA)에 새겨진 본능처럼 재정 건전성에 집착합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부담, 세입여건의 악화,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한국 경제의 특성 등 재정 건전성의 필요성에 힘을 보태는 논리들이 총동원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은 사실 기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예산안의 정부 총지출 규모는 513조5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3% 증가했습니다. 2019년 9.5%에 이어 2년 연속 9%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1%에서 15%로 4%포인트 올려 부가가치세수 5조원 남짓이 곧장 지방 재정으로 흘러가는 점, 내년에는 올해보다 국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확장재정을 선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철학이 담긴 예산안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 대비 3.6%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39.8%로 뛰어올라 40%의 턱밑에 이를 전망입니다. 올해를 포함한 5년 치 재정 전망을 밝히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3.9%로 적자 폭이 오히려 커지고, 국가채무비율도 2023년 46.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누적된 나라의 빚이 국내총생산 대비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지 장기적인 전망치를 보여준다면, 관리재정수지는 한 해 나라 살림이 얼마나 건전한지 단기적인 재무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재정당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