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고액·상습체납자' 누적 체납액 107조...징수율 1.3% 불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이 107조 원을 넘었지만 징수액은 1조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총 7만 4천135명의 신상이 공개됐고, 이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 8천4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이들 고액ㆍ상습체납자들로부터 국세청이 징수한 징수액은 1조 4천38억 원에 그쳐, 징수율은 1.3%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중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의원은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조세정의 근간을 흔들며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이 이번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각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징수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