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 장단기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관리재정수지 3% 적자와 국가채무비율 40%는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암묵적인 마지노선입니다. 정부는 앞서 2016년 당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정 건전화 법안에서 아예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적자와 국가채무비율 45%를 재정 운용의 한계로 못 박으려 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한계를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경기 부진을 넘어서기 위해 좀 더 예산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확정적 재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예산실의 ‘금과옥조’ 관리재정수지 3% 적자의 벽이 깨진 점에 놀라워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재정수지 3% 적자 이상의 확장 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이 제 역할을 한다면 한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린다. 과거 같으면 산업 예산, 연구개발(R&D) 예산 이렇게 늘리기 어렵다. 이번에는 정말 돈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철학으로 임했다. (세입여건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릴 것은 제대로 늘려보고, 물이 철철 넘쳐서 산업의 싹이 돋아나도록 하겠다는 각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못 비장미 넘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 탈 없이 확장적 예산이 편성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은행 2015년 기준연도 개편이라는 변수입니다. 한은은 5년 단위로 경제 상황에 맞춰 국민 경제활동의 총량을 보여주는 국민계정 통계를 업데이트합니다. 한은이 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6월 초 2015년을 기준으로 국민계정을 변경하자, 지난해 국내총생산이 1782조원에서 1893조원으로 111조원(6.2%)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채무비율도 38.2%에서 35.9%로 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분자(국가채무)가 그대로인데, 분모(GDP)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재정 운용의 여력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 대통령을 앞에 두고 벌인 국가채무비율 40% 논쟁이 무색해졌습니다. 문제는 한은의 기준연도 변경이 5년마다 진행되는 정례적인 일이라는 점입니다. 한은은 국민계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등을 5년마다 업데이트하는데, 5년 전인 2014년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했을 때도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재부의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2014년 국가채무 514조8천억원, 국가채무비율은 36.4%로 전망했지만, 결산 자료를 보면, 국가채무는 533조2천억원으로 늘었고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35.9%로 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총생산이 늘어난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청와대는 기재부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가 코 앞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게 불과 한 달 전 일인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기준연도 개편과 이에 따른 재정 여력의 보강을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당시 기재부가 기준연도 개편의 효과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 아닌지 청와대의 의구심이 컸다. 결국 민정수석실에서 의도적인 보고 누락인지 여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선 기재부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기준연도 개편 효과를 누락한 것은 ‘의도치 않은 실수’로 봉합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재부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힘겨루기를 이어갈 명분과 터전이 사라진 셈입니다. 9.3%에 이르는 총지출 증가율, 국내총생산 3.6%에 달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2023년 46.4%까지 오르는 국가채무비율은 그렇게 결정된 숫자들인지 모릅니다. 이 때문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예산 작업은 평소보다 참 수월했다. 예년에 비하면 당 요구를 잘 따라줬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힘겨루기 없이, 밀어보니 쭉 밀리더라는 소회입니다. 그나마 일본의 수출규제가 기재부 입장에선 알리바이가 됐을 듯 합니다. 기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