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절 100주년' 맞아 시국·민생사범 중심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 정부가 올해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국ㆍ민생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ㆍ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3ㆍ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면 검토대상에는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해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민생을 적극 챙기겠다는 기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순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도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017년 12월 한 차례의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용산참사 당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 등 총 6천444명이 특사ㆍ감형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새 정부 들어 진보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또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한편,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 개혁 차원에서 뇌물ㆍ알선수재ㆍ수뢰ㆍ배임ㆍ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