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갑질 금지된다"…국민권익위,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앞으로 지방의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이 금지된다. 아울러 사적 및 공적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인사업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난해 1월 16일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번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ㆍ개정 규정은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이다. 먼저,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ㆍ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큰 청탁 유형을 ‘채용ㆍ승진ㆍ전보 등에 개입’과 ‘감사ㆍ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로 규정하고, 의회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방의원이 사적 이해관계(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및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ㆍ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가 있으면 해당 직무에서 배제토록 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지방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잘 뿌리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