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 한국 금융공격 가능성 낮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제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배제에 이어 제3의 조처로 한국의 금융시장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밝히고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 상황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지적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등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은 20년 전보다 비중이 작아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유 원내대표가 ‘한국이 일본에 맞대응할 경우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4.47%가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매우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분석에 따르면 사태가 올해 연말까지로 제한될 때 우리의 경우 (지디피 감소는) 0.1% 미만으로 굉장히 작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과거에는 실패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오와 의지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일본 경제보복의 대책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을 지적하자 “한시적, 임시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지 생명·안전과 관련된 골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운영위에 함께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일본의 경제보복 피해 기업을 위한 대책에 대해 “불산·불화수소 제조 기업들에 재고 능력을 확보하고, 공장 증설이 계획된 곳에는 신속하게 준공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왔다. 제3의 도입처를 확보하는 것도 미국 쪽과 전략적 제휴 정도의 긴밀한 협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이 경제보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묻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4일까지가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진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