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민간인 사찰’ 사례로 살펴본 ‘김태우 논란’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지난 11일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임 중징계가 결정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주장한 내용이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비위가 불거지자 청와대 특감반이 고건 전 국무총리의 장남이 하는 비트코인 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민간인을 사찰했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공직 감찰 활동 중 ’민간정보’가 섞여들어 간 것일 뿐 ‘민간인 사찰’이 아니며, 환경부 리스트 또한 상당수가 재임 기간을 채우거나 현직에 남아있어 ‘블랙리스트’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 부분은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했다. 김 수사관 개인 일탈이지 청와대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과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과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받고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두 보수정부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처벌 사례와 현재 논란을 법조인들의 도움을 구해 비교해 봤다. 법조인들은 우선 청와대 특감반이 직제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권한을 벗어난 ‘의무에 없는 일’을 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직제나 내규 등을 벗어나 법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일을 하지 못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2012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을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위법행위로 보았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린 케이비(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의 사무실을 수색영장 없이 뒤지는 등 압박을 가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윤리지원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소속기관의 직제와 공직윤리 업무규정에 규정된 업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민간인’의 사무실을 뒤지는 등 행위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권한 바깥의 불법적 사찰이라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청와대 특감반의 ‘직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특감반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및 임원·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직제에 규정된 감찰대상을 벗어나 ‘민간인’인 고건 전 총리의 아들,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공적 감찰을 수행하다가 민간정보가 섞여들어 갔을 뿐’이라며 ‘그나마 민간정보 중 직제를 벗어난 정보들은 검찰에 넘기거나 스스로 폐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제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대단히 애매한 개념이다.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직제 자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찰과 동향파악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졌는지 아닌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동향’을 파악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다. 가령, 특정 지역에 수해가 나서 청와대가 어떤 구호품이 필요한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정보수집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문제 삼을 성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동향파악이라도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