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혁준의 비즈니스 글쓰기] 이젠 헌법을 바꿔야 할 때 10월14일 검찰과 언론 유착 사태로 끝내 낙마한 조국 전 장관이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을 향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헌법 제1조 2항이다. 그는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라며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 행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검찰이 국민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데 분노했다.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불법인 ‘피의사실 공표’ 등을 남용하는 잘못된 수사 관행을 되풀이했다. 그런 생각을 한 많은 시민은 서울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도 왜 검찰은 철저히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을까? 그래서 헌법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한테 헌법이 너무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 헌법에 나온 이 조문을 보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헌법 제12조 7항)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듯하다. 헌법은 국민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주인이 국민이기에 그렀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기망’(欺罔)이다.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법률 신의칙에 거스르는 행위로, 상대방을 속이는 일”로 나온다. 어려운 말이다. 속임수라는 쉬운 말로 써야 한다. ‘~에 의하여’는 영어식 번역투다. 우리말 조사 ‘~로’로 고쳐주는 게 낫다. ‘~에 있어서’ 역시 일본식 번역투다. 우리말 조사 ‘~에서’ 정도로 바꿔주는 게 좋다. 우리나라 문장은 대명사가 들어가면 어색하다. 그런데 앞 조문에는 ‘그에게’ ‘이를’ 같은 대명사가 곳곳에서 나온다. 대명사를 지우거나 다른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도 어렵다.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 문장을 조금 손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뜯어고쳐야 한다. “고문·폭행·협박 같은 부당한 장기간 구속,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강요된 피고인 자백, 또는 정식 재판에서 다른 증거가 없을 때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피고인 자백은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조에는 이런 조문도 나온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제12조 1항) 문장 서술어는 ‘받지 아니한다’인데, 목적어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이다. 서술어와 목적어가 서로 어울리는 않는다. ‘체포를 받다’ ‘구속을 받다’ ‘압수를 받다’ ‘수색을 받다’ ‘심문을 받다’는 어울리지 않는다. ‘신문을 받다’ 외엔 모두 어색하다. 5개 목적어를 받는 동사를 찾거나 목적어에 맞는 서술어를 맞춰야 한다. 다행히 이들 목적어를 받는 동사로 ‘당하다’가 있다. ‘체포를 당하다’ ‘구속을 당하다’ ‘압수를 당하다’ ‘수색을 당하다’ ‘신문을 당하다’로 모두 쓸 수 있다. 뒤 부분에 나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목적어로 쓰인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과 서술어로 쓰인 ‘받다’는 어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당하다’로 바꿔야 한다. 이 조문 역시 이중부정과 피동형으로 돼 알아보기 힘들다.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당하지 아니한다’는 무슨 뜻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