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이 성행할 수도 있다. 과징금 상한 매출의 3%로 상향이 안전장치? 기업들은 고객·이용자 개인정보 활용 효과로 “고객맞춤형 마케팅”을 앞세운다. 예를 들어, 백화점은 서울 강남에 살고 월 수입이 1천만원을 넘으며 월 평균 2~3회 이상 백화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사람들을 추출해 집중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 자동차 판매점과 학원 등도 이런 마케팅이 가능하다. 문제는 고객맞춤은 고객차별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대상에 든 사람에게는 고객맞춤이지만, 대상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차별을 당하게 된다. 할인쿠폰과 신상품 정보 제공 등에서 소외될 수 있다. 개인정보 가운데 금융정보와 의료정보 등의 불법 활용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누군가가 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다거나 누가 희귀 혈액형을 갖고 있다 등의 정보가 노출됐다고 가정해보자.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점을 들어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