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국가교육위 설치…국가교육 비전 제시 역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가교육위원회의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법안 제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안에 협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국가교육위를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교육위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따르게 할 방침이다. 국가교육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을 정하는 동시에 교육부가 맡아오던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기능을 수행한다. 또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관장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교육,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유ㆍ초ㆍ중등 교육사무의 경우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해 시도교육청 사무로 하되 교육 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국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달 중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다음 달 10일께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이 원활하게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당정청은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당정청은 직무 분석을 통한 교육부의 기능 개편 준비도 함께 진행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