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시급한 '용유·무의 관광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용유ㆍ무의도의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선 규제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민간자본 투자유치로 용유ㆍ무의도의 우수한 입지와 자연환경을 활용해 국제적인 관광ㆍ레저형 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용유 오션뷰’ 사업과 ‘무의 LK’ 사업이 환경규제로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오션뷰는 ‘용유 오션뷰’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2천640억원(보상비 327억ㆍ조성비 1천740억원ㆍ기타 581억)으로 12만4천530㎡에 호텔과 콘도, 공원 등을 짓고자 인천경제청에 지난 2017년 4월17일 실시계획을 신청했다. 그랜드개발㈜도 무의 LK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천900억원(보상비 786억ㆍ조성비 874억ㆍ기타 240억)으로 124만6천106㎡에 프라이빗 빌라, 컨벤션 등을 짓기 위해 인천경제청에 지난 2017년 7월25일 실시계획을 신청했다. 하지만, 용유 오션뷰 사업은 지난해 2차례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협의에서 자연훼손이 우려돼 사업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부동의’ 의견을 받았다. 이 때문에 용유 오션뷰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무의 LK 사업자도 올 1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 ‘보완요청’을 받아 일부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용유ㆍ무의도는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 2014년 전체 30.2㎢ 중 3.43㎢만 남고 지정해제됐다. 이어 지난 2018년 2월과 8월 용유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과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추가로 해제돼 현재는 약 1.98㎢만 남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용유 오션뷰와 무의 LK사업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반사업과 같은 환경법을 적용받는다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만큼 규제 완화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용유ㆍ무의지역 일부만 남겨놓고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됐고, 사업자가 토지매입과 행정절차 등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만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유 오션뷰를 자연친화 휴양관광단지로, 무의 LK를 체류형 관광레저단지로 개발되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인천의 브래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 용유 오션뷰와 무의 LK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용유 오션뷰와 무의 LK사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인천경제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규제를 완화해 줄 근거가 없다”며 “만약, 인천경제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