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회보장 협치와 적극행정 문화 정착, 중앙·지방이 함께 한다 중앙-지방 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확산으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후, 세종청사 별관에서 김부겸 장관 주재로 ‘제3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2월 세종시로 이전한 후 처음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ㆍ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사회보장 협의제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먼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자체 협치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주요내용은 앞으로 ‘사회보장 협의제도*’와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회성 복지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 관리, 성과 모니터링ㆍ점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 복지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경기도ㆍ충남 논산시ㆍ경남 고성군이 각자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도 진행한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적극행정을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이끌어내고 새로운 공직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4대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의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도 수렴할 계획이다. 김부겸 장관은 “국민에게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지방 공통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공무원이 ‘복지부동, 보신주의’라는 오명을 벗고, 규제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앞장서 적극행정의 전도사가 되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