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유차 조기폐차 15만대 지원 '미세먼지 감축' 정부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수를 연간 15만대로 늘리고 고농도시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분야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대 시대를 열기 위한 노후 경유 화물차의 조기폐차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 한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천300대, 수소차는 4천35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ㆍ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ㆍ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종전 77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렸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도 확대되며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동안 화력발전 제한 등 집중관리를 통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과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대응 차원에서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대한다.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가 이달 23일 처음 시행되고 매월 진행되는 경매를 통해 올 한해 최대 1천988억 원(100% 낙찰, 시장가 2만 5천 원/t 기준)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평균 1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도 힘쓴다. 올 7월부터 강화된 미세먼지(PM10 150→100㎍/㎥), 초미세먼지(PM2.5 신설, 50㎍/㎥) 기준을 적용하고 200억 원의 신규 편성 예산으로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