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갈 각오 말고 평화 신념을 어떻게 더 보일 수 있나” 인터뷰 내내 그는 말을 조곤조곤히 했다. 화가 날 법한 대목에서도 홍정훈(29·참여연대 사회복지위 간사)의 목소리 톤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 흥분하거나 열변을 토하지 않았으며, 웃을 때도 작은 소리로 “호호” 했다. 진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조용한 사람을 만난 건 오랜만이었다.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결정을 끌어낸 당사자인데 정작 본인의 재판에서는 패소했다. “실망스럽고 죄송스럽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 분들이 많을 텐데 사법부를 설득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 2016년 12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한 홍정훈은 1심 패소(2017년 4월)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두차례(2004년, 2011년)나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존의 유죄 판례를 15년 만에 무죄로 변경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홍진표)는 홍정훈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신념이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삶 전반에 절대적인 준칙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대로 유죄(징역 1년6개월 형)를 선고했다. 돌잔치 때부터 행동이 남달랐어야 하나 ―헌재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있었던 터라 무죄가 예상되기도 했는데. “헌재 결정이 난 이후에 2심이 시작됐는데 첫 재판에서 재판장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내가 군대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 자기가 해봐서 아는데 군대 가서도 다른 사람을 총으로 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했다. 그 뒤 법원 인사로 판사가 교체됐고, 한 분이 여성이어서 권위주의적인 남성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2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리를 대법원의 새 판례(2016도10912)에서 가져왔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새 판례에 따라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진정한 양심’이란 개념을 내세운 것이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대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하고,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하며,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종교적 신념이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위헌 결정 이후에도 유죄를 받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법원이 내세운 ‘진정한 양심’이라는 기준을 통과할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아마 힘들 것이다. 나는 병역거부를 선언할 당시만 해도 헌재에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다. 즉, 병역거부는 감옥행을 감수하면서 한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평화주의 양심을 증명할 수 있지 않으냐는 게 우리 쪽 주장이었는데, 재판부는 법정에서 한 수많은 증언과 내 발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정한 양심’을 증명할 수가 있기는 하나? “칼로 마음을 도려서 보여줄 수도 없는데 그게 애초 가능하지 않다. 평화운동 하는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저런 판단기준을 통과하려면 돌잔치 때부터 피스(평화) 마크를 집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뒤에 저랑 같은 시기에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분도 검찰로부터 교리 심문을 집요하게 받는 등 ‘진정한 양심’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였는지 이 운동을 오래 해온 사람들은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