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영향평가를 도시계획 분야로 확대 경기도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재생을 도시계획 분야로 확대한다. 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 성격이 강하며, 강제성은 없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 2조 원, 공기업투자 3조 원, 기금 5조 원 등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도에서는 현재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7개 시 50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내년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 가운데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필수적인 지역을 선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계획이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사업지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발굴ㆍ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을 선정해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평 등 북부지역 6개 시ㆍ군 대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여주시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등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도는 문화영향평가 도입을 위해 2018년 1월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제정, 5월에는 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