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돼 재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틀’인데, 그 권한이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소수에게 쏠려 있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양승태 대법원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 사법행정 참여 기회를 판사에게 부여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관리·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사법행정위원회가 그렇다. 2016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에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며, 회의체 기구의 일종인 ‘사법행정위원회’를 꾸렸다. 겉으로 보기에,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일선 판사들에게 민주적으로 분배한다는 인상을 줬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 추천권을 부여받은 고등법원장이 ‘특정 성향’의 판사를 배제하도록 꼼꼼히 설계했다. 2016년 3월 김민수 판사(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가 노재호 판사(당시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문건을 보면, 후보자 64명의 성향이나, 활동 연구회, 경력 등이 정리돼 있다. 이런 식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상징성 보유. 진보 성향 법관들에게 어필.” “자유분방하고 직설적이나 선을 넘는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사법행정위원회 실무지원단 간사를 맡기도 했더 임효량 판사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운영은 자율적이었다면서도, 그 진정성에는 의문을 가졌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당시 간사로 일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위원회와 관련해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졌던 이유가 있나요.”(검사) “정말 참여를 원하면 더 오픈된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경험한 바로는 위원 구성도 사전 조율하려는 시도로 보였고, 안건도 너무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특히 임종헌 차장이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서 사법행정에 법관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좀더 열린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나 싶었습니다. (내용보다) ‘외관’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임 판사) “‘특정 성향 법관이 (사법행정위원회) 논의를 주도하면, 법관의 의견 대립의 장, 특정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