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은 짙었다. 노무현 정부 첫 검찰총장인 송광수 총장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2003년 3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경찰에서는 일부 수사권 독립을 요구한다. 예컨대 간단한 교통사건과 같은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끝내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이상수 새천년민주당 의원)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한다든지, 경찰에 대해서 수사종결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법령 적용이나 수사 과정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사법적인 차원에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송광수 후보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달라.”(조배숙 새천년민주당 의원) “검찰과 기능이 중복되고 결과적으로 검찰권을 이원화시키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는 반대한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 대처하면 국가기구의 비대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송 후보자) 송광수 총장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국민검사’로 등극한다. 노 대통령의 ‘불간섭’에 힘입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대통령의 대선 참모였던 안희정씨와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했다. 또 한나라당이 삼성에서 100억원, 엘지에서 150억원을 각각 받은 사실, 이른바 ‘차떼기 방식’의 대선자금 수수도 확인했다. 노무현 정부는 도덕적, 정치적 피해를 입은 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치솟았다.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의 팬카페가 만들어졌다. ‘안짱! 멋져요. 안짱! 힘내세요’라고 적힌 도시락이 대검 중수부로 배달되기도 했다. 반면 검찰개혁의 명분은 약화돼갔다. 잘하고 있는데 무리하면서까지 ‘잘 드는 칼’을 고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권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한다면 ‘대선자금 수사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까지 생겨났다.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송광수 총장은 “차라리 내 목을 쳐라”(2004년 6월)며 검찰개혁에 반발했다.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안은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무관심 속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부 법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전제로 했는데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탓이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고 탄식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자서전 <운명이다>) 문재인 검찰개혁 전략 달랐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준비 정도와 속도, 방법론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났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법무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결단과 양보”라는 표현을 쓰며 개혁의 속도를 내라고 다그쳤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발족한 지 한 달 만인 2017년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운영 법안을 일사천리로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8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 참여정부 때와 달리 검찰과 경찰에 맡기지 않고 청와대의 주도하에 방안을 만들었다. ‘개혁 대상에 개혁을 맡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2017년과 2018년 국회로 보내졌다. 그리고 지난 4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속도도 빨랐지만, 청와대·법무검찰·경찰·국가청렴위원회 등으로 힘이 분산됐던 참여정부와 달리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개혁을 총괄한 것도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과 이번달 마무리 승부수를 던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로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조국 후보자를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로 명명했다. 조국 후보자는 정권 초기부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검찰개혁을 총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