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투자성향이 석달새 정반대로 뒤바뀌나?…DLF ‘사기’ 판매 논란 9월19일. 우리은행이 사모펀드로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만기 폭탄’이 처음 터지는 날이다. 김아무개(59·주부)씨 부부는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인 이날 ‘사실상 전액 손실 폭탄’을 떠안게 될 60여명 가운데 일원이다. 11일 오후 기준으로 김씨 계좌에 남은 원금은 1458만9515원이다. 전날은 900만원까지도 내려갔다. 김씨 부부는 원래 은퇴 생활자로 남편 앞으로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00만원 정도가 정기소득이다. 지난해 말 노후 설계를 새로 하려고 18년간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전환하면서, 잠시 여윳돈이 생겼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니 조금 지켜보고 올해 연말에 노후에 살 집을 사려는 계획이었다. 그래서 집 판 돈 중 1억원을 지난 3월 독일 상품에 넣었는데, 6개월 만에 공중분해가 될 상황이다. 김씨는 “홀린 듯했던 가입 과정을 돌아보면 ‘사기’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김씨 같은 피해자들 사이에선 ‘15111’이라는 ‘은어’가 있다. 다들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직접 쓴 적도 없다는데,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는 객관식 5개 문항에 다 똑같은 방식으로 ‘15111’이란 번호가 기재됐기 때문이다. 확인서에선 현재와 미래 수입, 투자성향, 금융투자 지식수준, 투자원금 손실 감수 수준, 투자가능 기간, 파생결합증권 가입 경험 여부 6가지를 묻는다. ‘15111’이란 현재의 일정 수입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예정이며, 투자경험은 공격투자형이고, 금융투자 지식수준은 매우 높으며, 기대수익이 높다면 원금손실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고, 투자가능 기간은 3년 이상이라고 답한 것을 이른다. 그런데 여기에 어울리지 않게도 마지막 질문인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투자경험은 ‘0’이다. 김씨 역시 ‘15111’이지만 황당한 것은, 그가 석달 전엔 전혀 다른 투자성향의 ‘32335’였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 집을 판 뒤 중도금을 받아 우리은행에서 국공채 중심 채권형 펀드에 넣었다. 이때는 은행 기록에 연금이 주수입원이며, 채권형 펀드 등 안정추구형 상품을 원하고, 금융투자 지식은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분하는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투자손실은 10% 미만까지 감수하고, 투자 가능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돼 있다. 현재 김씨가 말하는 노후 계획과 들어맞는 내용이다. 김씨가 채권형 펀드를 할 때 ‘32335’를 적어 넣어 받은 점수는 39점으로 채권형 펀드 정도가 권유 대상인 최저 5등급(안정형) 투자자였다. 그런데 김씨 부부는 석달 만에 점수가 56점이나 뛰어오른 95점이 돼 초고위험 투자를 하는 1등급(공격투자형)으로 둔갑하게 된 셈이다. 김씨는 “집 판 돈 일부를 채권형 펀드에 넣었더니 문자·전화로 영업이 와서 통화할 때 은퇴한 사람들이고 집 하나 있는 거 판 돈이라 연말에 집 사야 한다고 다 얘기했다”며 “우리한테 딱 맞는 상품이라고 해서 지점에 가니 서류가 다 준비돼 있어서 동그라미 친 데 이름만 쓰고 통장 하나 달랑 받아왔는데, ‘15111’은 사건이 터지고야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원이 제멋대로 서류를 조작한 것인데, 이건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펀드를 판매하는 만큼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둔 금융투자협회의 표준 투자권유준칙을 준용해 만든 ‘표준판매 매뉴얼’ 등 영업 내규를 갖추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상품을 팔 때 투자자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서 ‘적합성 원칙’에 따라 투자권유를 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먼저 투자자정보를 확인해 1~5단계로 투자성향을 등급화한 뒤 판매에 적합한 펀드를 선정하고, 펀드상품 설명 등 투자권유를 하게 돼 있다.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에 맞게 펀드를 팔라는 얘기다. 특히 고령투자자는 건강상 인지능력 저하 등을 우려해 더 엄격한 절차를 둔다. 이른바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디엘에프 사태에서 다수 피해자들은 “은행권의 판매행태가 ‘독일이 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