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전 차관 “매년 20조 R&D 지원 밑빠진 독 물붓기” “정부가 연구개발(R&D)에 매년 20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여전히 일본에 핵심 부품·소재를 의존하는 것은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이 낮아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 ‘탈일본’ 종합대책을 서두르는 것과 관련해 연구개발 지원방식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개선방안으로 정부 직접 지원 방식 대신 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 지원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출연연구소·국공립연구소를 민간과제 수행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회장은 산업부 차관 출신이다. 산업정책·통상·무역 업무를 두루 맡았고,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도 지냈다. 그의 말에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수행하는 주무부처 최고위급 인사의 솔직한 고백과 반성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한겨레>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그를 만났고, 26·27일 전화로 추가취재했다. -시장경제에서 연구개발은 기업 등 민간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연구개발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2017년 기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59조원인데,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도 19조4천억원에 달한다) =연구개발 활동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한 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하면 그 효과가 다른 기업으로 전파된다.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투자를 해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설령 성공해도 기술유출 등의 위험성도 있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은 사회적 필요 수준에 비해 항상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부품·소재 국산화에 나선 것은 언제부터인가? =1970년대 전자·자동차·조선 등 조립가공 산업이 본격화하면서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고, 1990년대부터 확대됐다. -길게는 50년, 짧게 봐도 40년 동안 정부 예산을 연구개발에 투입한 셈인데. =그동안 지원액을 모두 합하면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2013~2017년 5년 동안만 91조9천억원에 달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막대한 지원이 이뤄졌는데도 핵심 소재·부품을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는 이유는? =한국의 지디피(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1위다. (2017년 기준 4.6%로 일본 3.2%, 독일 3%, 미국 2.8%보다 높다) 절대 규모에서도 세계 5위다. 하지만 질적 수준은 그렇지 못하다.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예산을 쏟아붓지만,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못하고, 구체적인 시장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 -연구개발 생산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우수한데? =정부 연구과제 성공률이 무려 98%에 달하지만, 믿을 수 없는 수치다. 실제 사업화까지 성공해야 진짜다.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이 높다면 왜 지금까지 일본에 의존하는가? 기술무역수지(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도 매년 50억~60억달러 적자 신세다.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은 정부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에 지원된다. 이들 기관의 연구과제 중 95%는 정부가 결정한다. 기업에서 위탁받는 과제는 5%에 불과하다. 정부 연구과제는 기업 과제보다 시장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과제선정을 위해 이들 기관과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의 필요보다 연구자의 ‘입맛’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학(정부 예산의 22% 차지)의 사정도 차이가 없다. -선진국은 어떤가?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 된 데는 프라운호퍼연구소의 공이 크다. 프라운호퍼는 유럽 내 응용연구분야를 선도하며 국책연구기관의 모범으로 불리는데, 예산 배정과 관련해 중요한 원칙이 있다. 예산의 3분의 1은 기업이 맡긴 위탁과제에서 나온다. 이 위탁과제를 따내야만 연구소가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3분의 1의 예산이 추가 배정된다. 따라서 프라운호퍼의 최대 관심은 기업 위탁과제를 따내는 것이다. 기업 연구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한다.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화가 가능해야 한다. -정부가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제대로 선정하면 도움이 될텐데? =연구자 선정을 위해 3만명이 넘는 평가위원 풀이 운영된다. 최종 평가위원은 보통 평가일 1~2일 전에 확정된다. 지원자와의 유착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자료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