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성격이 전혀 달라진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정보수집이 선거기간 직전에 이뤄졌고, 보고서에 수해지역에 이러저러한 물건이 필요한데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선거 판세가 뒤집힌다고 보고한다면, 이는 ‘사찰’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동일한 동향파악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면 ‘감찰’이 ‘사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건 전 총리 아들 사찰 주장을 예로 들며 “가상화폐 정책을 만들기 위해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한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인데,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 목적이 ‘현실적 불이익’으로 실현됐는지도 중요하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이나 감찰로 생성된 문건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 불이익으로 실현되었다면 ‘직권남용’의 성격이 명확해진다”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목적 ‘으로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불이익을 주려 한 부적절한 직권남용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단체의 이름과 배제 사유가 정리된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 리스트를 토대로 정부지원 대상에서 특정 단체를 배제시킨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피고인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도 김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리스트’가 무슨 불이익으로 이어졌느냐고 반문한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 문건에 있는 분 중 임기 전 퇴직은 4명, 2명은 임기만료까지 근무, 7명은 임기 초과근무, 현재까지 계신 분이 3명”이라며 “만약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분들을 뽑아낸다, 찍어낸다 했다면 어떻게 임기를 다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의 리스트를 만드는 게 위법 여부를 떠나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하태훈 교수는 “인사자료로 참고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런 문건이 용인되어야 하는지는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