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도 안되는 마을에…의원들, 빌라 짓고 도로 깔고 “농지 투기를 한 것은 맞죠. 그래도 의원님들 덕분에 마을에 도로가 생겨서 고마운데 어떻게 길이 개설됐는지 얘기하기 조심스러워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주민들 이용한 거지.” 지난달 25일 인천 계양구 다남동 김승환(61)씨 등 주민들이 길이 635m 도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국비 25억원을 확보해 놓인 도로는 다남 3반의 진입로다. 8m 너비의 도로는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위험해 보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내인 ㅎ병원 의사 정아무개씨가 2015~2016년 다남동 농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설된 도로였다. 주민들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다남동이 속한 ‘계양을’ 지역구 후보인 송 의원, 인근 지역 후보였던 유 의원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로 개설에 노력하겠다”고 답한 뒤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도로 확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총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경쟁 후보 오아무개씨가 유 후보를 향해 “아내가 투기로 사들인 땅에 빌라를 지었다”며 사퇴 압박을 이어가던 때였다. 유 의원은 송 의원이 인천시장을 지내던 2010~2014년 민선 5기 인천시장 인수위 전문위원과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송 의원과 유 의원은 연세대 경영학과 81학번 동기다. ■ 그린벨트 해제 공고 11개월 전 농지 매입 정씨는 황아무개씨와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공고가 나기 11개월 전인 2004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다남동 논밭 3528㎡를 매입했다. 정씨는 ‘벼 및 고등 채소’를 재배하겠다고 허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실수요자 외에는 매입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매입하려는 사람이 ‘토지 이용 목적’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정씨는 매입 뒤 농사를 짓지 않고 곧바로 소작농을 뒀다. 2008년 소작농이 받아야 할 쌀 직불금도 대신 받아 챙겼다. 몇 가지 예외사항은 있지만, 농지법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고서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사인 간 임대차에 따른 소작농을 허락하지 않는다. 정씨가 쌀 직불금을 수령한 이듬해 직불금 수령 요건이 연봉 37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면서 받지 못하게 됐다. 정씨 등이 땅을 매입한 시점은 인천시 공무원들이 다남동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인 농지를 대거 사들여 적발되던 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003년 9월13일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발급받은 혐의로 구청 공무원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농지의 경우 면사무소 등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매입 또는 등기할 수 없다. 이들이 2001년 5월부터 2003년 3월까지 10억원을 투자해 다남동, 김포 고촌면 등 개발제한구역 농지 3000여평을 매입해 벌어들인 시세차익은 15억원이었다. 정부가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을 부분 조정 하겠다고 1999년 ‘그린벨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정씨가 사들인 농지는 11개월 만에 인천시가 그린벨트 해제 공고를 냈고, 2006년 6월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 지역’에서 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농지로 변경되면서 시세가 급등했다. 실제 농사는 지역 주민인 이아무개씨가 짓고, 농지만 사들인 정씨 등은 시세차익을 얻었다. ■ “하수도조차 없는 마을에…편법 쪼개기 분양” 민원 발생 “오폐수 시설이 없어서 생활하수가 논 옆 도랑으로 흘러들어가는 마을에 무슨 54세대 다세대주택입니까?” 그린벨트도 풀린데다 다남동 해당 농지에서 1.5㎞ 거리에 계양역까지 생기면서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 2004년 4만1100원에서 2016년 44만8200원까지 10배 이상 뛰었다. 정씨 등은 2015년 농지에 54세대 빌라를 짓겠다는 홍보 전단을 배포했다. 오폐수 처리 시설이 없는 다남동 3반에는 당시 32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작은 마을 주민들로서는 54세대 주택이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