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개혁입법의 첫 번째는 ‘개헌’…지금도 늦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6선·경기 의정부갑)은 인터뷰 직전 주변에 “판피린에스 좀 갖다 달라”고 했다. 감기에 걸린 탓인지 목소리가 다소 둔탁했다. 감기약을 들이켜고 인터뷰를 위해 정좌한 노정객에게선 30여년 정치 인생의 무게가 느껴졌다. 문 의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세 민주정부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정권의 상승과 하강을 안팎에서 지켜봤다. 문재인 정부 3년차,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선거제 개혁 등 고빗길에 놓인 현안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었다. 당장의 현안인 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문제에 대해 문 의장은 “제1야당이 제기하는 권력구조 개헌까지를 포함해 일괄타결해야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다만, 그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차선이라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상임위에 6개월이 주어지는 만큼 이 기간 동안 협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이런 추세로 가면 여당이 어려운 건 당연하다. 모든 정당이 3년차가 넘어가면 선거에서 전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이라 생각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인사 문제 바로 세우고, 야당과 협치하고, 실적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 문 의장은 “김정은이 되돌아갈 수 없다. 뭐라고 얘기하든 협상용일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큰 틀에서 내다봤다. 인터뷰는 지난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됐다. -정권교체 이후 2017년, 2018년 두해가 흘렀지만 정치개혁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다.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진 게 전혀 없다. 어떤 혁명적 상황, 4·19나 6·10항쟁, 촛불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시기마다 제도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면 역주행했다. 나는 꼭 제도화를 강조한다. 촛불이 촛불다워지려면 ‘이게 나라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전광석화처럼 다 했다. 이것이 1년 뒤 75% 이상의 지지율로 나타난 거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도화가 밑받침 안 되면 만사가 도로 아미타불이다.”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인가? “개혁입법의 첫번째는 개헌이다.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 지금 같은 체제와 운영방식이면 모든 대통령이 불행하게 끝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권력구조 측면의 개헌은 여야가 그동안 수도 없이 논의해서 접근된 안이 있다. 총리에게 권한을 주어 대통령 권력을 좀 뺏는 것이다. 대통령제 자체를 없애는 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 기술적으로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총리를 뽑기 위해 국회가 두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면 된다. 개헌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제1야당이 선거제 개혁을 얘기하면서 권력구조 문제를 거는 것은 그런 측면이라고 본다. 전체를 일괄타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일괄타결을 말씀하셨는데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더라도 이를 중단하고 권력구조 문제까지 넣어서 협상을 주선할 용의는? “그건 내 재량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순서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에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 기간 동안 의장이 할 수 있는 모든 뒷작업(헌법 개정을 포함한 일괄타결 노력)을 할 거다. 지금도 하고 있다.”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도 협상을 위해 노력할 거라는 말씀인가? “선거제도는 관행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합의로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게 안 되면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개혁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촛불 민심이 그것이다. 국민이 준 민심의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를 갖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그런 확신 속에서 되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안 된다면 차선이라도 택할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면 사실상 협상 여지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 “아니다. 어 다르고 아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엔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