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검찰,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나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임.”(대검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대립이, 정권과 검찰의 전면전으로 비화했다. 검찰이 인사권자를 향해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과, ‘법대로’를 외치던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이에 반발하며 충돌한 것이다. 여권은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정치권 사안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플레이어’(선수) 노릇을 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토로했다. 한편에서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의혹을 해소해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는 시선도 있었지만, 3일 검찰의 2차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조 후보자 부인의 증거인멸 시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권의 위기감과 불만도 커졌다. 수사의 칼끝이 향하는 방향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조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을 통해 공개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생활기록부를 발급해준 대상이 조 후보자 쪽과 검찰밖에 없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진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배경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과 검사 인사권을 가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조 후보자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보고했어야 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검은 5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보고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지적한 압수수색 사전보고와 관련해 대검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압수수색을 사전에 법무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다만 검찰사무보고규칙 3조에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사건'은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관련한 보고 의무는 따로 나와 있지 않다. 대검 관계자는 “칼로 무 자르듯 기준을 나눌 수 없다. 검찰사무보고규칙은 운용의 묘를 살려 수사 상황에 맞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압수수색은 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착수한 뒤 보고해왔다”고 말했다. 검찰의 반발은 청와대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청와대가 이날 허위 논란이 일고 있는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을 두고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자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의 반발에 청와대는 이날 저녁 서면 논평을 내어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준비팀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보면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설명했고, 일부 언론이 이를 기사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평은 짤막했지만, 행간에선 강한 불쾌감이 묻어났다.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검찰 반응에 대해 청와대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거취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니, 수사 내용을 흘려 청문회나 국민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는 ‘공개 경고장’인 셈이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예결특위에서 내놓은 반응과 같은 맥락이다. 조 후보자를 두고 정권과 검찰이 이례적으로 정면충돌하면서, 둘 중 하나는 결정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 향방은 조 후보자 관련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 이를 여론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