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와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가 감면된다. 또 4월부터는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전방 도로 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음성 안내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조치가 포함된 ‘올해 달라지는 제도 10선’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감면(1년 한시, 소득수준 고려)돼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대상이다. 이들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다.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돼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이 전국 약 100여 개 지자체에서 2조 원 규모로 발행ㆍ판매된다.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건축물, 터미널, 역사, 학교, 병원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ㆍ부착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차량침수 징후가 포착되면 대피명령과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ㆍ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됐다. 주민등록증ㆍ여권 사진 3.5㎝x4.5㎝로 단일화된다. 정부는 올해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범적용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 시기는 2020~202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