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노무현’이 꿈꾸던 선거제도 개편, 이번엔 이뤄질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핵심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와 지역구 선출 방식을 놓고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1소위원회가 지난 1월10일 처음으로 각 정당과 의원들의 의견을 꺼내놓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의견은 너무나 제각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견을 좁혀 절충안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회의 내용을 거칠게 간추린 회의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제출하고 한국당에서도 상응한 입장과 안을 제출해서 정치협상 또는, 소위 논의와 정치협상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 -장제원 간사, 한국당은 의원정수와 관련해서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 명확함. 민주당의 입장이 나와야 함. 지역구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도농복합을 제시한 것임. -도농복합에 대해 야 3당은 연동형 도입시 소선거구제와 결합이 맞다는 입장이나 연동형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경우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확인. -민주당은 대표성의 불균형으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반대 입장이 분명함을 확인. -김종민 간사, 민주당은 정수를 현행으로 유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기본 방침.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3:1)로 했을 때 지역구 줄어드는 28석이 (권역별) 비례에 출마하도록 하면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 도농복합선거구제보다 현역 의원들에게 수용성이 있는 방안이라 생각. -최인호 의원, 225:75, 지역구 득표를 합산한 복합연동형, 개방형 명부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 -장제원 간사, 민주당 제안은 상원·하원의 개념으로 지역 대표성을 줄이는 것이 훨씬 어려울 것임. 지역구 줄이는 방법론을 제시하면 논의가 빨라질 수 있음. ☞다음 주 화, 목 계속 논의하기로 함. 심상정 위원장은 정의당, 장제원 간사는 자유한국당, 김종민 간사와 최인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야 3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의미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각 정당의 의견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합의문 1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였습니다. 2항은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였습니다. 원내대표들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지역구 의석 축소라는 다소 비현실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요구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러는 것일까요? 거대양당이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비난하는 방식의 꼼수로 선거제도 개편을 하지 않으려고 묵시적 담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속이 타는 것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른바 ‘야 3당’입니다. 이대로 가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도박장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두 정당 가운데 한 정당이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야 3당은 득표율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저는 구시대에 만들어진 정치 질서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중심 소선거구제’인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1노 3김’이 만들었습니다. ’지역구 중심 소선거구제’는 두 가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입니다. ‘1노 3김’은 각각 강력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태우는 대구·경북, 김영삼은 부산·경남, 김대중은 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