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방한 아베의 5가지 ‘착각’ 일본의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 마찰의 열기가 좀체 식을 줄 모른다. 가장 외교적이어야 할 일본 외상이 공개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무례함’을 보일 정도다. 이번 사태가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하지만 양국의 퇴로 없는 공방이 상당 기간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이 빈손으로 물러나려 하지 않겠지만, 일본의 애초 기대대로 사태가 진행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수출규제 카드를 꺼낸 일본은 이 조처가 ‘회심의 일격’이 될 것으로 기대한 듯하다. 경기둔화로 고민에 빠진 수출 중심 한국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도체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재 공급을 죔으로써 어렵지 않게 한국 정부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다. 일본 정부의 선제 공격은 신속하고 예리했으나, 정교하지는 못했다. 전격 수출규제의 명분과 이유를 설명하는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일본 주장은 상호 모순을 불렀고, 한국 반박으로 설득력이 떨어졌다. 공격 명분이 약해지면서 지휘부인 총리 관저와 행동부대인 경제산업성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노출됐다. 일본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한국에선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는 등 ‘반일 대오’가 공고해졌고, 국제 여론은 일본에 비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전개 양상은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수뇌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베가 어떤 ‘착각’에서 2019년 7월 ‘경제공습’을 단행했는지 짚어보는 것은 이번 사태의 전망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아베는 트럼프가 아니다 일본 수출규제는 다목적 카드다. 참의원 선거용 성격도 있지만 못마땅한 문재인 정부에 본때를 보이겠다는 의도가 가장 크다. 한국 정부를 흔들어 이후 코드가 맞는 보수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데 기여한다면 금상첨화다. 일본 정부의 거센 반발에도 박근혜 정부 때 양국이 맺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됐다.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매각에 나설 태세다. 정상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박대할 만큼 심사가 틀린 아베로선 문재인 정부를 손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양국의 신뢰관계 훼손’이라고 표현했다. 문제는 신뢰 훼손이라는 정치외교 현안에 무역보복이라는 ‘경제적 무기’를 쓴 점이다.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혀놓고 수출규제가 보복은 아니라고 하려니 스텝이 꼬이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언론도 일본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다. 수출규제와 한국의 백색국가(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안보상 신뢰 국가) 명단 제외가 ‘혜택을 없앤 것이니 원상회복일 뿐’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칼로 찔렀지만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식이다. 이후 내세운 대북 수출 관리의 허술함도 일본 쪽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살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방식으로 ‘화웨이 봉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보복을 공공연히 떠든다. 전방위 무역전쟁을 벌이고 일관되게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왔다. 하지만 아베는 그렇지 않다. 그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무역을 강조했다. 트럼프 흉내를 내 힘을 과시하면서도 군색한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아베와 트럼프의 결정적 차이다. 2. 일본은 미국이 아니다 트럼프가 국제질서를 흐리는 망나니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패권국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인 달러와 첨단무기를 양손에 든 미국이 제멋대로 해도 국제사회가 제어하기는 힘들다. 미국이 2위 강대국인 중국을 대놓고 압박해도 주요국은 미국 쪽에 줄을 선다. 미국 일방주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가장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대통령이 트럼프다. 일본은 미국과 ‘체급’이 다르다. 경제대국이긴 하지만 초강대국은 아니다. 한때 중국과 동북아 지역 패권을 놓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오래전 얘기다. 세계무역 규범을 어기고도 끄떡없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정도다. 일본이 무역보복을 카드로 쓰기 힘든 이유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늘 막대한 무역흑자를 챙겨가는 나라다. 미국 같은 만년 무역 적자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