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보도’ 겨냥한 듯 “가짜뉴스가 공정한 언론 해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동안 국경없는기자회의 노력 덕분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그런 문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언론 자본, 또는 광고 자본의 문제, 그리고 또 속보 경쟁, 그리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아주 증오와 혐오…"라고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과 함께 시작된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할 때도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들루아르 사무총장에게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언론자유지수 30위권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물었고, 들루아르 총장은 "지난 2년간 한국은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다. 현재 41위인데 2022년까지 30위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들루아르 총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권력, 자본, 제도, 허위정보, 오보 등이 있는데, 근거 없는 소문, 광고, 기득권의 이익도 포함된다"며 "전 세계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위기 증상에 대한 치료이지 (그 대책이)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에서 이제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며 "언론 자유를 위한 인권 보편의 선언, 헌법상 언론의 자유, 언론법 등이 있지만 디지털화 된 정보통신시대에서 과거 시스템은 잘 작동되지 않는다. 정보ㆍ뉴스 소비자들이 정보를 관리할 권리를 플랫폼에 넘겨줬다"고 지적했다. 이날 면담은 국경없는기자회 측의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전 세계 뉴스와 정보의 자유, 독립, 다양성,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과 관련해 지지를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 선언의 이행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십'에 참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