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등급도 223만원 수준”이라며 “노동자 임금을 하향평준화하고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민간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과 비정규직 사용 부담 강화 방안 마련”을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도 여태껏 민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민간기업 사업자의 선의에만 맡겨놓지 말고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고 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