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택시사납금 조례' 오늘 직권공포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재의결된 택시사납금 관련 조례를 4일 의장 직권공포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통과 조례를 집행부가 넘겨받은 지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직접 공포하게 된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표결에서 재석의원 118명 중 103명의 의원이 찬성해 재의결됐다. 지난해 말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 요금인상 1년 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사납금을 조례안에서 정의하면 자칫 사납금 제도의 명문화 및 공식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1월 10일 경기도에 재의요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도는 같은 달 14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도의회는 재의결 즉시 해당 조례를 도 집행부로 넘겼지만 도는 조례 공포시한인 지난달 25일에도 이를 공포하지 않았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도 집행부 역시 ‘택시사납금’이 법적 용어가 아니라서 해당 조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4일 오전 해당 조례를 직권공포하기로 결정했으며, 직권공포와 동시에 조례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사실상 국토부의 제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도 집행부가 직접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례 의결 무효소송을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송 의장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및 소관 상임위와 논의해 직권공포 하기로 하고 이미 사인까지 마쳤다”며 “도의회가 제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 도정 운영의 중심을 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