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특별공급제도 '특혜시비' 없앤다 행복정중심복합도시 이주기관 및 기업인들을 위해 시행중인 '아파트 특별공급제'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뤄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주기관ㆍ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되는 특별공급제도가 행정안전부 등 이전기관 추가로 수요가 발생하면서 일몰기간을 연장하게 되면서 입주자격 등 청약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행복청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관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했다. 이 경우, 2020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약 82개(기존 213개)로 줄어들게 되며, 해당 기관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배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공급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고자 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한다.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시행하되, 주택 입주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감소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특별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 2022년 말까지 2년간은 40%, 20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적으로 축소한다. 행복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금년 5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김진숙 청장은 "행복도시 정주여건 및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주택정책 변화, 추가 입주기관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한 연장은 물론, 제도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앞으로 사회 여건 및 주택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