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 무엇이 문제인가 북한 어선(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57시간 넘게 움직이다 군경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의 파문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군의 해상 경계·감시망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넘어 청와대와 국방부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4일 삼척항을 찾은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을 ‘국방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어선 한 척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합참의 첫 브리핑은 왜 의혹으로 이어졌나 파문의 시작은 지난 17일 합동참모본부의 첫 브리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오전 6시50분께 북한 소형 목선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양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소형 목선은 일부 감시 및 탐지가 제한됨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북한 어선이 발견된 이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동해안 경계를 맡은 부대를 조사한 결과를 설명한 것이다. 북한 어선이 군의 경계·감시망을 뚫고 들어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으나, 당시 군의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는 설명이다. 합참은 이어 국방부 기자실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계속했다. 당시 합참 관계자는 “북한 어선이 해안 감시 레이더에 미세하게 포착됐으나, 감시요원들은 이를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동해의 파고는 1.5∼2m였으나, 북한 어선의 높이가 1.3m에 불과해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합참의 레이더 전문가는 “북한 어선은 해류를 따라 표류하고 있었다”며 “표적이 빨리 움직였다면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어선이 작은데다 기동하지 않고 표류하는 바람에 식별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합참은 “올해에만 북한 어선이 60여차례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고, 오늘도 3척이 발견되어 퇴거 조처를 했다”며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는 식별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브리핑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했으며, 이를 발견한 주민과 대화까지 나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폐·축소 논란의 출발점이 됐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에서 발견된 공공연한 사실을 군이 ‘삼척항 인근’으로 얼버무린 꼴이 됐기 때문이다. 합참은 18일 오전 11시36분께 국방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당시 우리 군이 해경으로부터 전파받은 (북한 선박 발견) 장소는 삼척항 방파제였다”고 추가 설명을 내놨으나,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선 북한 선원들이 삼척항 방파제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왔다. 의혹은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15일 오후 2시10분께 언론에 공지한 문자 메시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더욱 증폭됐다. 해경은 문자 메시지에서 “북한 어선(t수 미상, 승조원 4명)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15일 오전 6시50분 발견돼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어선이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들어왔다는 것인데, 이는 그로부터 이틀 뒤에 열린 합참의 브리핑에선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북한 어선이 해류를 따라 표류하는 바람에 식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무색해졌다. 해경은 보고했는데, 국방부는 왜 몰랐나 15일 오전 6시50분께 주민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그날 오전 7시9분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총리실,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등에 일제히 상황을 보고했다. 해경이 언론에 돌린 문자 메시지는 그보다 7시간 뒤인 오후 2시10분께 나왔다. 그런데도 17일 합참의 브리핑에선 북한 어선이 발견된 장소와 입항 경위에 대한 설명이 통째로 빠졌다. 대체로 이런 경우는 군이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거나, 보고받고도 밝히지 않았거나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