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문제, ‘피해자 중심주의’ 지키며 일본과 교섭해야” 현재 한-일 갈등의 최대 현안은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 배상 문제다. 한국의 대법원이 지난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된 문제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이어서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2009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 징용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을 대리해온 이상갑(52·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 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한 사건이 됐다. 정부가 나서 징용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키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법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그래도 먼저 일본 쪽과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 내린 ‘협상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나 추가 피해자 모집·소송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7일 광주에 있는 이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에서 2시간 남짓 이뤄졌다. ― 일본이 징용피해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징용피해자들은 얼마 전 압류한 이들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에 들어갔다. 우리도 조만간 미쓰비시의 압류 자산에 대해 현금화 절차를 밟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워낙 고령이어서 마냥 미루기가 어렵다. 피해자들의 추가 모집과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광주 지역에서 9건 54명의 피해자 소장을 접수해놓았고 서울에서도 19건 26명의 소장을 접수해놓았다. 그렇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원래 우리가 원한 방식이 아니다. 일본 기업과 협상으로 풀고 싶다. 원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쓰비시 쪽과 17차례 협상을 한 적이 있다. 당시는 미쓰비시가 소송에서 모두 이기고 있을 때였다. 그럼에도 미쓰비시가 우리의 협의 요청에 응한 건, 미쓰비시도 이 문제에 대한 부담 같은 게 있다는 뜻이고 또 이 문제를 털고 가고 싶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일체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협상이나 화해에 절대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일본 기업에 내린 탓이다. 이런 상황에선 우리도 달리 대안이 없으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상황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뿐이다.” ― 미쓰비시의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면 일본이 보복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한-일 간 경제갈등으로 비화하고, 한-일 관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국내 여론은 잘 안다. 혹 파국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소송하는 피해자들이 직접 비난받진 않겠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이 더 커질 수는 있다. 지금도 몇몇 언론은 ‘한-일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정부를 대놓고 공격하고 있지 않는가.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 정부의 이런 약점을 잘 알고 또 잘 이용하는 것 같다. 일본에는 한국처럼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정부에 묻는 여론이 별로 없다. 오히려 ‘한국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약속을 어겼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이고, ‘아베 총리가 국가 이익을 위해 잘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아무 부담 없이 한국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일본에선 강경론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실제 경제보복을 하는 등 한-일 관계를 막장으로 몰고 갈지는 속단하기 이르다. 한-일 간 보복 조치를 주고받는 상황이 되면 세계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쓰비시 같은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이 과거 강제노동을 시켜놓고 아직 배상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될 수 있다. 일본에도 좋을 게 없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구상에 구멍이 생긴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정부는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한 적이 과거에 두차례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 설립과 2015년 12월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