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논쟁은 ‘정상적 업무’? 신재민은 ‘공익제보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적자국채 발행, 지난해 3월 케이티앤지(KT&G) 사장 교체 시도와 관련해 기재부 안에서 진행됐던 일련의 일들을 공개했지만, 기재부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이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후 여·야 정쟁사안으로 번졌고, 폭로를 공익제보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팽팽히 맞서는 주요 쟁점들을 정리했다. ①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이것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게 맞지 않다는 고민이 청와대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적자국채를 통해 (세계)잉여금을 쌓고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다시 주요 정책에 활용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구상을 했던 게 사실이다. 다만 이런저런 우려도 있어서 실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2017년 ‘적자국채 발행을 둘러싼 기재부와 청와대의 갈등’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을 이끌던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차 전 비서관은 총리 공보실을 통해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상황을 고려해 국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재정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청와대에) 있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국채발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기재부는 2017년 세수가 242조3천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국세수입은 265조4천억원으로 23조1천억원이나 더 걷혔다. 2017년 7월 11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지만 여전히 세수가 남아 돌았다. 기재부 내부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렸다. 신 전 사무관을 포함한 기재부 국고국은 세수가 남았으니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는 쪽이었다. 국회는 2017년 예산에서 28조7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했지만, 그해 10월까지 20조원만 발행돼 8조7천억원까지 추가 발행이 가능했다. 국고국은 초과 세수가 났는데 이자를 내면서 더 발행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주장했지만, 경제정책국은 2018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실탄(자금)’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세계잉여금(남은 예산)이 커지면 연초에 추경이 손쉽다는 속셈도 깔려 있었다.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국의 손을 들어주며, 국고국에 적자국채 발행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초과 세수에 따른 긴축재정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얼핏 보기에는 예측보다 세수가 더 걷히면 좋아 보이지만, 정부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그 반대다. 정부가 계획보다 더 많이 돈을 거둬들인 만큼 납세자(국민)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기재부의 세수예측 실패 탓에 긴축재정을 펼친 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한쪽 당사자였던 신 전 사무관의 시각에서는 다른 쪽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이같이 청와대는 물론 당, 국회와 협의하며 보완될 수 있다. ②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왜 하지 않았나 2017년 11월14일 ‘8조7천억원 적자국채 발행 검토’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국고국은 바빠졌다. 다음날(15일)로 예정됐던 1조원 규모의 국고채 조기매입(바이백)을 취소했다. 바이백을 하게 되면 국고채를 1조원 추가 발행해야 하는데, 적자국채(8조7천억원)와 기존 예정된 물량까지 더하면 연말에 무려 14조원 가까운 국고채를 쏟아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