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역대 최고치 경신 국민과 기업으부터 걷어들인 세금이 늘어나면서 조세부담율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000억원(9.3%)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승 폭도 2000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가 집계한 추정치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17년보다 28조2000억원 더 걷힌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세 또한 2017년보다 3조9000억원이 늘어난 84조3000억원이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82조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나왔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것으로 2000년 17.9% 이후 최대치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에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며 2016년 19.4%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처음 20%를 찍었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9.5%) 더 걷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3% 이후 가장 높은 10.6%였다. 이 같은 세수규모 증가는 대외적으로 반도체 호조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힌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세수도 7조7000억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해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근거로 정부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3000억원 더 걷히기는 했지만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