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정장 업과사는 안 된다고 버텼는데, 업과사를 적용하면 구조 실패 책임이 국가에 돌아올 것을 염려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정말 국민이 다 지켜보는 사건이고, 특히 유가족들이 저렇게 아직도 눈물 흘리는 사건인데, 정부 쉴드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 “업과사 빼라는 지시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오직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당시 김주현 검찰국장과 이선욱 형사기획과장은 (장관의 지시를) 전달만 한 것이죠. 지금이라도 김 국장에게 물어보면 ‘다 내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할까요?” 이 수사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여러 검사는 ‘업과사 배제’ 방침을 내린 ‘윗선’으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 물론 그는 <한겨레>의 여러 차례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다. 2017년 5월29~30일 <한겨레>의 연속 보도(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 황교안 법무부 선거 의식해 세월호 수사 지연시켰다)에 대해 그는 ‘부인’을 넘어 ‘위협’도 주저하지 않았다. “저는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보도에 대해 이제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뒤로 그가 말한 ‘법적 조치’는 없었다. 당시 어느 검사는 “건다면 명예훼손인데, 그렇게 되면 (검찰이)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하게 된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냐”고 했다. 다른 검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폭탄일 뿐이다. 당시 영장 청구를 황 장관이 막은 거로 확인되면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하지 마라’고 한 순간 범죄가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적폐수사’에서 검찰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로 활용한 그 조항(형법 제123조)말이다. 왜 그럴까. 구속영장 청구라는 ‘사법 절차’에 착수하려는 검찰에 특정 혐의를 빼라고 했다면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의 설명이다.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혐의를 넣고 안 넣고는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지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영장 청구는 사무 감독과 같은 일반 행정행위가 아니고 형사 사법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빼도록 했다면 검사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 된다.” 비슷한 선례가 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경우다. 목포고-서울법대를 나온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예약된 ‘실세 대검차장’이었다. 그런 그가 2001년 5월 울산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 중이던 평창종합건설 뇌물공여 사건을 빨리 끝내라고 종용한다. 20여 일이 지나서는 자신의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하러 올라온 울산지검장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 다시 한 번 “빨리빨리 종결하라는 취지의 독촉 지시”(검찰 공소장)를 했다. 결국 ‘압력’을 못 견딘 수사팀은 내사를 끝내고 만다. 이런 사실이 나중 ‘이용호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신 전 총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2007년 6월 신 전 총장의 유죄를 확정했다. 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문은 논리 구성을 좀 더 뜯어볼 필요가 있다.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업과사를 들어내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미 수개월간 내사가 진행되어 사무실과 임원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하여 압수수색 결과 확보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못한 상태인 압수수색 직후의 시점에서 (신 전 총장이) 더 이상 내사진행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하였다면 (…) 위와 같은 언급 역시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중단의 지시로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내사중단 지시에 의하여 담당 검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