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찍어누른 황교안, 끝내 그를 비호한 검경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을, 그의 입을 통해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최근 ‘뉴스와이드’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다. 2년 가까이 구속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면서다. 눈물은 인정을 말하는 것이리라. 자유한국당 당권을 노리는 ‘초보 정치인’ 황교안은 적어도 박근혜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5년 전 세월호 사건을 대하는 ‘법무부 장관’ 황교안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흔한 말로 180도 달랐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해경에 대한 수사 요구가 빗발쳤다. 특히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은 선장과 선원만 구조한 뒤 일반 승객을 방치해 대형 참사를 초래했다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검찰의 대응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유병언 전 세모 회장과 구원파에 ‘포화’를 집중한 채 해경 수사를 머뭇거렸다.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선주·선사 운영비리 세 가지 수사 포인트 중 선주·선사 비리를 따로 떼어 내 주무를 인천지검으로 정하고, 지휘도 대검 형사부를 배제하고 반부패부에 맡겼다. ● “겉으론 ‘해경의 사기 저하’ 운운했지만, 사실은 선거(6·4 지방선거)를 걱정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해경수사팀장에 ‘강성’인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임명하는 데도 진통이 있었고, 각 지검에서 차출하기로 한 수사팀 구성도 (법무부에서) 인사를 내주지 않아 계속 늦춰졌다.”(검찰 관계자 ㄱ) ● “그 당시에 해경 수사를 미루게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 선거 때문이다. 해경 수사하면 국가 책임 문제가 바로 돌아오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 거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일체 대외수사를 못 하게 했다. 6월 초에 수사팀이 생겨서 검사 세 명이 목포까지 갔는데 딱 일주일만에 갑자기 ‘하지 마’라고 해서 돌아온 일도 있다. 해경 전산 서버 압수수색도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5일에야 나갈 수 있었다.”(검찰 관계자 ㄴ) 우여곡절 끝에 꾸려진 광주지검 해경수사팀은 7월 초 대검찰청에 내부 검토 보고서를 올린다. 요지는,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실패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업과사)로 의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대검을 통해 이 의견서를 접한 법무부는 며칠 뒤 ‘불가’ 지시를 내린다. 물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 때의 일이다. “법무부는 ‘이게 죄가 되냐. 성급히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실상 123정장에게 업과사를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지만, 노골적으로 그렇게는 쓸 수 없으니까 몇 가지 ‘보완 검토를 해라’라고 적어서 내려보냈더라.”(당시 광주지검 관계자) 수사팀은 법무부가 지적한 대목을 보강해 7월25일 다시 보고서를 올렸다. “123정장을 업과사 등으로 구속 수사하겠음.” 사흘 뒤 123정장을 소환한 광주지검 해경수사팀은 7월29일 새벽 3시, 그를 업과사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대검에서는 “해경수사팀이 기술 쓴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가 하도 못하게 막으니 48시간 안에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긴급체포를 강행해 배수진을 쳤다는 뜻이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업과사는 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어디서 내려온 것일까. 당시 이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증언이다. ● “‘영장 쳐도 되는데, 업과사 이거는 빼라’고 우리한테 얘기한 건 검사장(광주지검장)이죠. 근데 그게 그 양반 소신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아니까, 누군가의 지시인 거죠. 대검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럼 그 ‘위’가 저기(과천 법무부) 밖에 없잖아요.” ● “긴급체포해서 48시간(시한)을 2시간 앞두고 ‘그거(업과사) 빼고 (영장) 넣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