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KT 화재 수사결과 브리핑 “과태료도 물릴 게 없다”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해 서울 서북부와 경기도 고양 일부 지역까지 통신 대란을 불러왔던 케이티(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장시간 화재로 인한 현장 훼손으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장장 5개월간 진행된 수사가 ‘원인 모름’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3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는 최을천 서대문서 형사과장, 김정현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관, 남정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이공학과 공업연구관 등이 참석해 언론의 질의에 답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소방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국과수 보고서와 달리 소방에서는 지하 통신구에 설치된 인입통신구 환풍기 제어반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났었다. 김정현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관(이하 소방) “저희 소방에서도 화재 원인 미상으로 잡았다. 저희는 행정 조사상 구체적인 발화 가능성이 있는 걸 짚고 가려 다 보니 원인 미상이고 방·실화혐의가 없다고 봤다. 그 안에서 불날 수 있는 게 전기적 요인이 가장 높고 통신 케이블 쪽으로 분석했을 때 환풍기 제어반에서 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을 한 것이다.” -비슷한 조건 설정해서 시연해본 것은? 최을천 서대문서 형사과장(이하 경찰)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시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 남정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과 공업연구관(이하 국과수) “국과수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현장은 다 같이 봐도 목적은 기관별로 다르다. 국과수는 형사처벌을 위해 물증을 잡고 물증을 바탕으로 해석해야만 결론을 낼 수 있다. 소방은 처벌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예방 차원이다. 저희가 쓰는 감정서와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는 확실한 물증이 있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검사해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관해선 판단이 어려웠다. 실험을 말했는데 연구나 이런 목적으로 실험이 가능하다. 재연 실험이.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조사 결론을 내리기 위해 실험하는 것은 무리다. 화재 당시 조건과 똑같이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배선 상태나 주변 환경조건 그리고 여러 상황이 그때 당시 어땠는지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 파악한 상황을 똑같이 재연하기도 어렵다. 재연을 통해 결과를 내는 것은 조치가 필요하다.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던져봐서 실험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조사할 때 사용하기 어렵다.” -케이티 화재보험금 문제가 걸려있는데, 화재 원인 공식적으로 명확하지 않은데 보험금 심사는 어떻게 되는지? 국과수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했다. 모른다.” 경찰 “민사적인 보험이나 변상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다.” -소방 내부 문건 상에는 오전 11시19초에 감지기 작동됐다고 나오던데 화재감지기나 케이티텔레캅 감지기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 “침입 감지기를 말한 거다” (소방 문건에서 나온 내용 다 맞나?) “네.” -내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경찰 “케이티 이번 화재가 발생한 통신구에 예를 들어 시시티브이(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발화 지점을 특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다. 그 안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면 화재가 더 번지지 않았을 수 있어서, 시설 보안이나 그런 걸 강화하라고 케이티에 통보할 예정이다. 법령상 그런 부분은 소방 쪽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소방보고서에 보면 11시6분53초에 케이티텔레캅 화재감지 신호도 떴던데? 경찰 “화재 신호와 침입 신호가 다르니까.” 소방 “소방청 차원에서 통신구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청 입장에서 법령을 개정하고 적용 대상을 넓힌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실제로 케이티 아현지사 이후에 입법 보안이 완료된 거는 없는 것? 소방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5년 케이티 원효지사 통합해서 원래 행정관청의 관리를 받아야 할 시등급 시설이 됐는데 디등급으로 자체관리한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 위반인 게 없는지? 소방 “방송통신발전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