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소비자 부담 가중"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준비와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오후 11시 전격적으로 이뤄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추진이 중ㆍ저가 요금 이용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5G 요금제 내용과 이동통신 3사의 재무제표 분석을 분석한 결과 5G 도입으로 가계통신비가 4인 가구 기준 월 8만~16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SKT의 5G 구간별 요금제는 5만5000원(8GB), 7만5000원(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의 4개 구간이다. 현재 SKT는 상위 최고가 두 요금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가입할 경우 12월 말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소비자에게는 실효성이 낮은 조건이라는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주장이다. 그 근거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제공 데이터 별 요금을 비교해보면 5만5000원 요금은 1GB 당 6875원, 12만5000원 요금은 약 417원 꼴이어서 가장 낮은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장 비싼 소비자보다 약 16.5배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LTE 중ㆍ저가 요금제인 3만원 대~5만원 대 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는 5G의 최저가 요금제인 5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인 당 월 2만~4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8만~16만원이 증가해 가계통신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명분에 쫓겨 요금제를 인가한 과기정통부에도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를 통해 감소한 영업이익률을 보상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통신 3사의 요금제 재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5G가 무엇인지, 어떤 편익이 제공되는지 조차 모르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임에도 정부와 통신사는 세계 시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무리한 경쟁을 하며 그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서 보상 받고자 한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아직 5G서비스를 즐길 콘텐츠도 없는 현실에서 비싼 요금제를 먼저 들이미는 등 더 이상 소비자를 우롱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