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vs 30년 특혜' 논란 속 공시지가 얼마나 오를까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폭 결정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가 인상률을 둘러싸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가 15일 종료됨에 따라 국토부는 구체적인 후속작업에 들어간다. 문제의 핵심은 공시지가 인상률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제출된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지 여부다. 서울지역 일부 지자체들은 국토부의 공시지가 인상 결정 자체에 반발, 국토부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50만 필지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15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전화 상담이 폭주한 만큼 의견제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총 208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중 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이 1492건(71.7%), 높여달라는 의견이 535건(25.7%)이었다. 토지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 중 930건(44.7%)는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정부의 로드맵대로라면 공시지가 인상(현실화)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장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일주일 앞서 의견청취를 종료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일부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ㆍ동작ㆍ서초ㆍ성동ㆍ종로구 등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공시가격을 낮춰달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를 항의차 방문한 이들 자치구들은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릴 경우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도 급증할 것을 우려했다. 반면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경실련 등 진보단체로 이뤄진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이 0.16%로 매우 낮은 것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도입 이후 30년간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