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모두 무죄’서 ‘9건 유죄’…‘안희정 1심’이 뒤집힌 이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일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징역 3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적용된 성폭력 혐의 10건 중 9건이 유죄로 인정받은 결과였다.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2심 선고공판에서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0건의 공소사실을 한 건 한 건 차례로 살펴보며 유·무죄를 가른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따졌다.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판이하게 다른 결론이었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업무상 위력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그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한 1심과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된 이유를 정리해봤다. ■ 1. ‘피해자다움’을 배척했다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 있다” 지난해 8월 안 전 지사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피해자가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으려 한 점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동행한 점 △출장에서 귀국 뒤 안 전 지사가 찾은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은 점 △평소와 다름없이 안 전 지사를 지지하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근거로 “간음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폭행 피해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피해자다움’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갇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2심 재판부는 시작부터 달랐다. 구체적 혐의 사실을 따지기에 앞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다. “한국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등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등을 입은 점에 비춰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각 혐의 사실별로 피해자 진술과 텔레그램 문자, 증인 신문 내용 등에 귀 기울인 결과,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 내용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 사건 당시 세부적 내용,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반응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모순되는 부 분도 없다”고 봤다. “피해자에 ‘무고’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판단해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된 행동들에 대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놨다. 피해자가 수행비서직에서 잘릴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갖고 있었던 점, 해외 출장지 등에서 마땅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가야한 상황 등을 살폈다. 와인바 동행 경위와 동행자 여부, 텔레그램 메시지 사용 패턴과 전후 맥락 등 구체적 사실관계 또한 고려했다. “순두부집을 찾은 것은 도지사의 식사를 챙겨야 하는 수행비서의 일상적 업무였다. 수행비서 업무를 중단한 채 홀로 귀국하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이상, 식당 메뉴를 알아보는 수행비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해서 간음 피해자라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은 단둘이 와인을 마셨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라 보기 어렵다 주장하지만, 피고인 지시로 피해자가 통역관 부부와 함께 와인바에 가게 됐을 뿐,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측은 ‘동료에 보낸 문자를 보면 피해자는 장난칠 정도로 기분 좋은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별다른 의미 없이 젊은이들이 일상적·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일 뿐이다. 특별히 이모티콘이나 애교 섞인 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안 전 지사 쪽이 주장한 ‘피해자답지 못함’을 열거하며 이를 하나하나 뒤집던 재판부는 이렇게 질타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된 피해자의 태도만을 정상적인 태도라 보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 ■ 2.‘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다 … “거듭 진술 번복해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