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전문·지방대 감축 결과만 낳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대학교육에 대한 장기 비전 없이 전문대학과 지방대학 위주의 감축 결과만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영국(정의당), 신경민(더불어민주당), 박찬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대학학회는 25일 국회에서 '중장기적 대학구조개혁과 대학평가 혁신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 차원의 대학구조개편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1ㆍ2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에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2013년 대비 2018년까지 4년제 대학은 정원이 8.2% 감축된 반면, 전문대학은 16.1% 줄었다고 밝혔다. 또 4년제 대학의 정원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은 2~3% 감축에 불과했지만 지방의 도지역은 17.5%나 줄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 평가에 의한 정원감축도 이러한 흐름에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임 연구원은 "지방대, 전문대 중심의 구조조정은 수도권 대학 비중을 심화시키고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은 비대화 되고 있으며 교육여건 개선과도 거리가 멀다"며 "수도권과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해 상생구조를 만들고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덕성여대 윤지관 교수는 '3주기 대학구조조정 평가방식 개편 방안' 주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대학구조조정 계획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면서 "대학 규모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줄 세우는 생존경쟁식 평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대학 서열화 구조의 하위에 속한 지방대학이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으로 궤멸하면서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결과가 빚어졌다"면서 "수도권 중심의 서열화가 악화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제도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 시작할 3주기 대학역량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는 일률적 평가가 아닌 대학별 특성ㆍ유형ㆍ규모ㆍ지역을 감안해 다른 지표로 평가하는 '구별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우선 대학이 '연구중심'ㆍ'교육중심'ㆍ'기술교육중심' 등 3가지 특성 중 자신들이 지향하는 방향을 자율적으로 고르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 다음 대학별로 국ㆍ공립인지 사립인지, 입학정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지 이상인지,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지역 광역시인지 혹은 중소도시인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지표로 평가하자는 게 윤 교수의 구상이다. 윤 교수는 "기존 대학 평가는 하위권 대학에는 일방적 구조조정 또는 축소ㆍ폐교로 이해됐다"면서 "하위 대학도 폐교가 아니라 어떻게 지역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대상이어도 지역이 필요로 하면 공영화 과정을 밟는 식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