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라고 한 기간이 거의 다 지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병원에 있다. 3개월째 입원은 ‘초장기’라 할 만큼 전례가 없다. 여러 의원실이 확인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와 비슷한 증상으로 외부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한 사람은 전무하다고 한다. 그래서 법조계에선 “사실상의 형집행정지이고, 형 집행(수감) 장소의 불법 변경이나 마찬가지”(검찰 관계자),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해온 ‘공정’, ‘기회균등’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특검 관계자)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법조인은 “주민등록법에도 한 달 이상 거주지가 바뀌면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며 이번 조처의 의외성을 비판했다. 단순한 특혜를 넘어 불법에 가깝다는 얘기다. 원래 외부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집행정지’가 필요한데, 박 전 대통령은 9월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 처분을 받았다. 법에 규정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인 같은 달 11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진료 허용 결정이 났고,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 입원했다. 누군가가 세운 계획에 따라 일이 착착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