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2015년 긴급조치 대법원 판결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소개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는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긴급체포·구금된 김아무개씨 사건에서 “긴급조치 1호 발령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6일 나온 판결과 같은 취지다. 피해자 손을 들어준 전향적 판결이지만, 아직 이례적 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김선희)는 고 이희호 여사와 문익환 목사 유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5년 대법원 판례를 바로잡아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대법원 판단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별 판사들이 자신의 양심,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런 판결들이 쌓여야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을 다시 회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긴조 발령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