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법적 다툼 예상 충북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 반대대책위원회가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일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원주환경청이 지난 1월17일 (주)태성알앤에스에 보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서'가 적합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법률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소각시설 설치불가 입장을 원주환경청에 보냈다. 국토의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속해 있는 군 계획시설 결정에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 반대의견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원주환경청이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적합통보서를 보냈다는 것이 모순"이라며 "주민의견을 무시한 게 정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오면 분진,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유기농업군의 위상이 추락하고 청정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대책위 연명으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수집ㆍ운반ㆍ보관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 위험이 크다"며 "야적장과 소각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침전물과 하수는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군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폐기물 시설이 설치될곳이 마을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이 시설이 들어오면 2000여명의 주민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덧붙혔다. ㈜태성알앤에스는 지난해 11월 12일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에 의료폐기물(격리ㆍ위해ㆍ일반)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환경청에 제출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괴산 군민들은 1월31일까지 3차례에 걸쳐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차영 군수는 원주환경청과 환경부를 방문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군의회는 반대성명서를 채택했고 군의원들이 군민궐기대회에서 삭발까지 강행했다. 괴산군도 환경ㆍ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리고 전담 TF팀 운영에 들어갔다. 민간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보전대책위원회'도 구성해 대응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