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개선할까? 전문가들은 예타 개선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을 나타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국가균형발전위원)는 예타 면제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예타 기준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경제적 타당성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관점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예타 기준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산발적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보다는 지방 대도시와 혁신도시 등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마강래 교수는 “예타에서 균형발전이란 개념이 오히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의 대도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소 도시나 시골에 더 많은 가점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을 대광역으로 묶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예타도 이런 대광역에 가점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예타 면제를 통한 인프라 투자 때 지방의 거점인 혁신도시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의 발전은 지방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데, 현재 혁신도시의 인프라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예타를 면제해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예타 자체는 평가용으로 해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타를 면제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타 자체는 해야 한다. 그래야 사전에 조사하고, 사후에 평가할 수 있다. 예타를 면제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알아야 예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가피하게 예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면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예타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누거나 완화해야 한다면 중장기적인 운영·관리 비용 부담 등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조처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