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적폐수사의 유일한 무풍지대가 됐나?” 어느 변호사가 물었다. 1년 반 넘게 이어진 검찰의 ‘적폐수사’가 끝나가는 거냐.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더니, 질문이 이어졌다. “사법부에선 ‘직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잖아요. 적폐수사의 대단원치고는 정말 굉장한 거죠.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은 왜 무풍지대인 거죠?” “무풍지대는 아닌 것 같은데… 검찰 출신 중에 구속됐거나 재판받는 사람이 여럿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전직’의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죽 댔다.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 전직 검사장, 전직 국가정보원 2차장, 전직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등. 듣고 있던 변호사가 말했다. “그분들 말고요. 전 정권에서 이런저런 수사가 잘못되거나 왜곡될 때 법무부나 검찰 ‘고위직’에 있던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 무사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법무부나 검찰 ‘고유 업무’로 인해 처벌받은 게 아니잖아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다.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뇌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청와대 재직 때의 불법사찰 등 혐의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 김진모 전 검사장(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때의 일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내곡동에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장호중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국정원 파견 당시 검찰 댓글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모두 검찰 고유 업무와 무관하다. 그럼 지난 정권 법무부와 검찰은, 그 변호사의 말처럼, 항상 정의의 편에 서 있었을까. 적폐수사에서 유일한 예외가 되어도 좋을만큼 바르고 정당한 수사만 했던 것일까. 자고 나면 새로운 사건이 어제 사건을 덮어버리는 대한민국에서 기억을 되살리는 건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래도 가능한 한 더듬어 보자.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에 터진 세월호 수사는 시작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선사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이 실제 한 일 이상으로 부각됐고, ‘구원파’가 사고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라고 써붙인 구원파의 현수막, 헬기까지 동원한 진압작전, 시신으로 발견된 유 전 회장의 말로가 그 기이한 풍경을 대변한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만을 떼어내 대검 반부패부(옛 대검 중수부)에 수사 지휘를 맡겼다. 사고 원인, 해경 구조실패, 선사·선주 수사 중 맨 뒤의 것만 일부러 비중을 키운 것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덮기 위해서라는 게 정설인데, 그렇다면 이를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주재자’는 누구일까. 한편에선 대규모 참사를 초래한 해경 수사가 법무부의 조직적인 방해에 막혀 표류를 거듭했다. 특히 4·16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도 승객 구조에 손을 놓은 해경 123 정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하려던 구속영장에서 특정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법무부 지시로 빠졌다. 적폐수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동원된 바로 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는 오직 법무부 장관만이 지시할 수 있는 일이라는, 여러 관여 검사들의 증언이 있지만 황교안 전 장관은 고사하고 그 아래 검찰국장, 검찰국 검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 자세한 얘기는 법조외전(49) ‘세월호 수사 찍어누른 황교안, 끝내 그를 비호한 검경’에 썼다) 그해 9월17일에 일어난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도 ‘외압’의 흔적이 뚜렷하다. 애초 서울남부지검이 보고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1~2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달 30일 유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무부 쪽이 유가족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쳐야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검찰 관계자) 검찰의 판단이 변질된 것이다.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배후가 누구인지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짐작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