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반대는 고통받는 청년 외면하는 이기주의” 지난달 30일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악화일로의 고용 사정을 타개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예정대로 2021년 공장을 완공해 차량을 생산할 때까지, 또 그 이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 15일 이용섭 광주시장을 광주시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민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봅니다. 광주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자기희생을 통해 시대정신과 대의를 좇아서 역사의 물꼬를 돌렸어요. 그동안 광주의 그런 운동이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이뤘다면 지금은 무너지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리라는 책무가 광주시민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광주가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애초 지난해 12월6일 예정됐던 투자협약 체결식이 하루 전날 돌연 취소됐습니다. 노사상생협의회가 결정한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에 대한 광주지역 노동계(한국노총)와 현대자동차의 이견이 컸는데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까? “현대차는 합작법인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되려면 임단협 유예 조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대수 35만대 달성 때까지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어요. 연간 7만대를 생산하면 5년이죠. 반면 노동계는 이 조항이 임단협을 상당 기간 제약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의 근거인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은 임단협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실제 내용보다 신뢰 부족이 더 큰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노동계, 현대차와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는 데 주력했죠. 해결 방안으로 35만대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노동계 입장은 별도 부속결의서에 담았어요. 첫째, 35만대 생산 이전이라도 가시적 경영 효과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법체계상 35만대 조항이 임단협을 규정하는 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한 거죠.”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합작법인에 노조가 생겨 임단협을 통해 임금 등 노동조건 변경을 요구하면 합의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요? “임단협에 영향을 못 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하지만 근참법에는 임금 체계와 성과급 배분, 채용, 교육훈련 등 노사상생협의회가 협의·의결하는 사항이 많이 나와요. 적어도 그것에 관한 한 35만대 조항의 적용을 받아요. 또 35만대 규정이 임단협을 법적으로 제약하지는 않지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통과된 협약서에 담긴 정신이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마치 ‘광주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위원장이고 노동계와 사용자 쪽에서 각각 한 사람씩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설기구예요.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뿐 아니라 광주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에 대해 예방적 활동을 하고 중재·조정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 최근 ‘사회적 대타협’, ‘노사 상생’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입장에 따라 해석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사회적 대타협’, ‘노사 상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생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말한다고 봐요. 상생은 양보와 배려죠.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다소 낮더라도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나누기도 하고, 기업은 경쟁력이 높아져 수익이 나고, 광주는 고용이 늘어납니다. 노사민정이 모두 다 잘 되는 거죠.”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은 정규직 직접고용 1000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2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광주의 20대 고용률은 54.6%로 전국 평균(57.9%)에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