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하에 ‘정자 과장' 농담한 군인, “성희롱 아니라”는 법원 여성 부하에게 ‘정자 과장’이라는 문제적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까지 한 군 간부에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린 육군본부측 조치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는 육군 간부 ㄱ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승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ㄱ씨의 발언과 행동이 성희롱 등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당시 정작과(정보와 작전을 합친 부서) 정작과장으로 일하고 있던 ㄱ씨는 피해자가 “정작 과장님”이라 부르자, “누구는 나한테 예전에 ‘정자과장’이라고 했었다”고 답해 문제가 됐다. ㄱ씨는 또한 복도를 걷던 중 길을 피해주려고 벽에 기댄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를 접촉하기도 했다. 그 자리에 있던 대대장 지시로 ㄱ씨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후 3월 군은 ㄱ씨의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에 해당한다며 ㄱ씨에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ㄱ씨는 자신의 발언이 성희롱은 아니고, 신체 접촉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며 법원에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발언이나 행동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자'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다. ‘생물 수컷의 생식세포'란 의미로 사용했다 해도 성희롱 또는 추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체 접촉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ㄱ씨 모두 두꺼운 상의를 입고 있었던 만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이뤄지지 않아 성추행이라 하기 힘들다고 봤다.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어 “ㄱ씨가 성실히 복무한 군인이고,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징계를 받으면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강조한 ‘성인지 감수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민감성을 뜻한다. 학생에 대한 성희롱으로 해임된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을 이해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기면서 인용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