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부분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고 환경, 사이버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 남북관계, 일관된 원칙 필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선 남북관계의 진전이 핵심 요소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 말까지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순항하던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이 난항에 처한 것은 현재 한국 외교의 난제다. 북-미 간에 비핵화 로드맵과 제재 완화·해제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가 크고, 북한은 한국에 대해 한-미 군사연습과 F-35 등 첨단 무기 도입을 비난하며 거세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한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관계를 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남북 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국한해 논의를 해왔지만 국제질서의 판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남북 최고위층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동맹을 다시 묻다 근본적으로는 ‘흔들리는 국제질서에서 한국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대응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 2차대전 직후 형성돼 70년 이상 된 낡은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한-일 관계 갈등은 한-일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더는 이전처럼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아야 한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동맹에만 의존하는 기존 외교안보에서 벗어나, 한반도 운명은 한국이 책임진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잘 유지해야 하지만 동맹이라는 이유로 항상 같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번영이란 한국의 전략 목표에 도움이 되느냐를 중심에 놓고 때로는 같이 때로는 따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기반으로 한 51년 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로부터 파생된 한반도 종전체제, 한일관계의 65년 체제도 제대로 바꿀 수가 없다“고 짚었다. 장기전으로 향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과 장기적 통일이란 목표를 중심에 두고, 남북·한-미·한-중·한-일 관계 등의 말들을 체스판 위에서 신중하게 움직여가는 새 시대의 외교안보 장기 전략을 구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