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산재한 210만t 폐기물 3년 내 처리 방침 발표 평택항에 반입된 필리핀 수출 불법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본보 13일자 6면)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201만t에 달하는 불법폐기물을 3년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최근 논란이 된 폐기물 불법 수출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에 나선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 전수 조사 결과, 전국에 방치폐기물 83만9천t, 불법투기 폐기물 33만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천t 등 총 120만3천t의 불법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은 52.8%(63만6천t), 건설폐기물 등 불연성 폐기물은 47.2%(56만7천t)로 집계됐다. 정부는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하에 불법투기 폐기물은 책임소재를 끝까지 추적해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는 방치폐기물 46만2천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천t 등 40%(49만6천t)를 우선 처리한다. 방치폐기물 중 책임자 파산 등으로 처리가 어렵거나 주변 주민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책임자가 불명확한 불법투기 폐기물은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밝혀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 수요를 늘리는 등 새로운 불법 폐기물 발생을 막는 정책도 마련했다. 시멘트업계와 협의해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로 폐비닐을 사용하도록 하고, 배수로 등 폐비닐을 쓰는 재활용 제품은 지자체 등 공공수요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 버전인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재활용업체에는 추가 반입 자체를 막는다. 나아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폐플라스틱 수출은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바꾸고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수출 폐기물을 검사한다. 최근 이물질을 혼합한 불법폐기물을 폐플라스틱으로 속여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다 무산된 사례 같은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