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필요로하는 법원 내부 자료를 건네줘야 할 때 전관 출신 법무비서관은 ‘핫라인’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낸 정황들이 재판에서 공개되고 있다. 지난 5월7일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에 전 외교부 국제법규과 과장이었던 황아무개씨가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황씨가 2016년 8~9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법정 증거로 나왔다. 외교부 인사와 곽 변호사의 통화내용을 자필로 적어둔 것이다.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대법원에서 너무 늦는 것 아니냐, 이러다 처리 못 한다, 빨리 프로세스 시작해야 한다.’ 석 달여 전 법무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곽병훈 변호사가 여전히 ‘끈 노릇’을 하고 있던 정황이다. 법정에서 공개된 황씨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황씨는 외교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후배 직원(변호사)으로부터 ‘곽 변호사는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외교부와) 대법원 사이 뒤에서 연락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법원에 외교부의 ‘컴플레인(불만)’도 전달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도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한다. 청와대를 나와서도 ‘전직 판사이자 법무비서관’, ‘현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서, 법원행정처, 청와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가교 구실을 한 셈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의 소송 진행 상황을 챙겨보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학연, 동기연, 근무연…끝없는 ‘인연’들 “조태열 차관이 고등학교 선배 아니냐.” 2016년 9월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조태열 당시 외교부 2차관을 만나는 자리에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의 동행을 제안하면서 ‘학연’을 내세웠다고 한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하니, 전달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법원행정처심의관이 특정 사건을 검토한 문제의 문건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는 것을 꺼리자, 임 전 처장은 재판연구관의 ‘동기연’을 통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사법농단을 가능케한 것은 각종 계기를 핑계로 만들어진 ‘인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인연을 매개로 한 변론은 법원 담장 밖을 넘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대형 법률사무소까지 이어졌다. 근무연, 학연, 지연은 거래로 의심되는 정황을 실행으로 옮기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윤활유처럼 활용됐고, 곳곳에 등장하는 전관 변호사는 그 정점이었다. 대법원장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1998년 법복을 벗은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는 친분이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2015~2016년 적어도 세 차례 독대했다. 두 사람은 1994년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했고 부부동반 모임에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독대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의중을 교환했다고 본다. 당시 한 변호사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서 일본 기업 쪽을 변호하고 있었다. 지난 12일 소환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한 변호사는 다음달 7일 양 전 대법원장과 법정에서 조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