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개발국가들도 비슷한 전략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적 기준이기 때문이죠. 유럽연합 통상부 장관이 나서 한국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무역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이유죠. 게다가 최근 유럽에는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극우세력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오는 5월 선거를 앞둔 유럽의회는 극우세력에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유무역협정 노동권 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에 정해진 제재를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압박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은 유럽과 다르다는 것도 경총의 주요 레퍼토리입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와 대립적·투쟁적·갈등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긴 호흡의 시간 설정 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꼭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며 내세운 ‘한국적 민주주의’가 떠오릅니다. 아울러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와 대립적 노사관계는 지나치게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 노동관계법 탓이 큽니다. 한국노총도 이번 경총 공식입장에 대해 “처음부터 강성노조는 없다. 노동 탄압을 일삼는 강성기업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노동자들이 있을 뿐”이라고 맞섰어요. 지난 7일 한국을 찾은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도 “한국은 유독 불법 파업이 많다. 유럽 기준으로 보면 절차나 내용이 정당한 파업도 한국에서는 법·제도상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갈등적인 노사관계는 핵심협약 비준을 미룰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빨리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부터 국제 사회에 약속해온 오랜 숙제입니다. 유럽연합이 재촉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죠. 국제노동기구는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기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6월 총회 기조연설을 요청하는 초청서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에 이른 한국은 노동기본권도 못 지키는 나라로 낙인 찍히기 전에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