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016년·전남 고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사의 기소에 대한 판결) 이런 입장은 우리나라 법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1964년)을 효시로 꼽는다. 1960년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시에서 체포된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기독교 단체가 뉴욕타임스에 실은 광고가 발단이 됐다. 시 의회 의원으로 경찰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설리번이란 인물이 광고에 담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기독교 단체 간부와 뉴욕타임스에 소송을 걸었다. 하급심에선 뉴욕타임스 등 피고가 졌다. 사실과 다른 광고 내용을 거르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대법관 9명 전원 일치로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공직자의 직무인 공공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약 없이 활발하며 널리 개방된 것”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공무원을 상대로 신랄하고 불쾌할 정도의 공격적인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결은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