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입는 교복 직접 결정”… 서울시 중·고교서 ‘교복 공론화’ 추진 지나치게 꽉 조이고 생활하기에 불편한 교복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온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 어떤 교복을 입을지 결정하는 ‘교복 공론화’ 제도를 서울 중고등학교에 권고했다. 개별 학교가 시교육청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학생이 교복을 입을지 말지부터 생활복 등을 도입할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학교별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16일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을 발족해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바꾸기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학생토론회 및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열었다. 추진단은 숙의 및 토론 과정을 통해 지난해 11월 △학교별 공론화 추진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공론화 행정 지원 필요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시민참여단 231명은 지난해 토론회에서 ‘편안한 교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학교가 지정한 생활복’(45.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존 교복개선’(22.2%), ‘교복 자율화’(17.3%), ‘상의 지정·하의 자율’(10.2%) 순으로 답했다. 토론 결과에서는 생활복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추진단은 교복은 각 학교별 구성원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학교별 공론화’ 과정을 권고안으로 결정했다. 또 시민참여단 84.5%는 편안한 교복 선정 시 학생 의견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부모 참여단 가운데 학생 의견 반영비율 50% 이상에 동의한 사람은 93.6%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추진단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올해 상반기 중 학교별로 공론화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교복은 학칙으로 정하는 만큼 각 학교는 우선 ‘학칙 제·개정 위원회’를 구성해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된 숙의 자료 등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한 뒤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복 시안을 마련하게 되면,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안 확정을 거쳐 학교장 결재 뒤 공포 및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편안한 교복’에 대한 학교 규칙의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위원회, 설문조사를 할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학생 의견을 50% 이상을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숙의자료와 토론회 결과보고서, 학교 공론화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매뉴얼로 제작해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편한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교복 디자인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가 입고 싶은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 16편을 각 학교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각 학교별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입학하는 학생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편안한 교복’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들은 기존 교복과 새 교복을 선택해 입을 수 있다. 한편, 학칙 제·개정은 학교장 권한이므로 ‘교복 공론화’ 과정은 권고안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공문으로 안내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각 학교가 매년 교복구매 절차를 진행하며 교복 개선을 논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론화기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또 “교복 외에도 학생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과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이라는 기준을 일반적으로 준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