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有, "부처 간 갈등 조정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최근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승인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 내 스타트업 기업 10곳 중 7곳은 이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정해진 조건’의 ‘안전한 환경’에서 규제 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5년 영국에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초로 도입했으며 국내의 경우 1호 과제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과제가 승인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연구원이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스타트업 기업의 76.7%는 활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각종 규제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들 스타트업 기업 중 42.1%는 기업관련 규제환경 탓에 매출액 손실, 시장출시 지연 및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신구 산업의 상생전략 마련을 위해 기존 산업의 안전망 구축 및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부처 간 이해관계와 갈등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타워의 구축 사업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행정절차의 편의성 향상 중앙과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배영임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대부분이 여러 소관부처에 걸쳐 있어 전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규제샌드박스협의회 등을 구축해 부처 간 대립 갈등문제를 조정, 창구를 일원화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