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로 전환된 뒤 발레오에서 금속노조에 남은 조합원 숫자는 36명(해고·정직 등 징계자 29명 포함)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의 ‘뒤끝’은 해고와 노조 와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직장폐쇄 이후인 2011년부터 2박3일 동안 회사에서 먹고 자는 ‘화랑대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회사는 소통 교육, 원가절감, 야외 미션 수행 게임을 하며 ‘혁신’을 배우는 교육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화랑대 교육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낮에는 오리걸음과 같은 벌칙을 주어 회사에 ‘복종’하도록 하고 밤에는 ‘금속노조’의 문제점을 토의하며 노조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밖에도 회사는 ‘지피지기’ 개선 티에프(TF)팀을 운영하며 수십여명씩을 풀 뽑기, 화장실 청소, 작업장 페인트칠 등에 동원했습니다. 발레오만도지회 쪽은 지피지기 티에프에는 회사에 늦게 복귀하거나 지회 쪽과 친한 노동자들이 주로 배치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_________정부, 노조파괴 지원한 정황…‘재판거래’ 의혹도 발레오만도지회 와해에 개입된 것은 회사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펴낸 활동결과보고서(개혁위 백서)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노조파괴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개혁위 백서에는 고용노동부 직원이 회사와 노조 쪽에 당시 금속노조 탈퇴 등을 권유한 정황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작성한 발레오 쪽의 직장폐쇄와 관련한 법률 검토 문건이 회사 쪽에 흘러들어 간 사실과 검찰, 노동부, 국가정보원 등이 2009년부터 경주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노조 중 하나인 발레오만도지회를 파괴하려고 논의한 정황도 있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개혁위 백서에서 이런 정황들을 밝힌 뒤 “발레오전장 노조파괴가 단순히 단사차원에서 결정되고 집행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관여하고 노동부 실무자가 적극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된 바 없다”면서 “본 조사에서도 자료제출 거부 및 조사권의 한계로 인하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법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31일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협력 사례)에는 발레오 사건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는 조조모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2010년 6월 연 임시총회에서 노조의 조직형태를 산별에서 기업별로 변경한 것에 대해 당시 임시총회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낸 ‘조직형태 변경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같은 조직형태 변경은 무효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협력 사례’ 문건에서 “유효 여부에 따라 향후 노동조합의 운영방식 전반에 큰 파급력 예상”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6년 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당시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일이 바로잡혔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강 대표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원은 2010년 직장폐쇄 이후 해고되거나 정직을 당한 발레오 노동자 29명에게 회사가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너무 늦은 ‘정의’였습니다. 발레오만도지회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해고자 29명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15명은 2010년 해고됐습니다. 1명은 직장폐쇄 1년 뒤에까지 금속노조를 탈퇴하지 않다가 해고됐습니다. 13명은 최대 정직 3개월(최대 정직 기간)을 4차례 받은 뒤 해고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당해고(징계)무효 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15명이 기나 긴 소송을 하던 중 정년이 지나 공장에 다시 발을 디뎌보지도 못한 채 회사를 등져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론 너무 지연된 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연재 전 발레오만도 지회장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