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주민센터도 갔었는데…봉천동 모자 비극 못 막은 ‘복지의 벽’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같은 사회안전망 밖에서 목숨을 잃는 취약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전수조사 같은 땜질 처방만 반복한다면, 가난과 고립으로 인한 비극은 또 발생할 것이다.” 19일 이름을 밝히길 꺼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긴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명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숨진 한아무개(42)씨와 여섯 살배기 아들은 굶주림 때문에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씨는 월 최저금액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17개월간 내지 못했고, 임대아파트 월세와 공과금도 1년 가까이 밀린 상태였다. 이날 <한겨레> 인터뷰에 응한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기관 관계자, 빈민지원 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극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왜 국가에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는지 되짚어보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2배 가량 늘려, 직접 주민들을 만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을 진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찾동 사업을 전국 읍면동으로 확대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건보료 및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 정보 등 수집 정보를 더욱 확대해 위기가구를 세밀하게 선별하고 지자체 시행 집중조사를 늘려 ‘어떻게든 취약층을 찾아내겠다’는 취지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 이후 내놓은 조처도 비슷하다. 16일 복지부는 봉천동 사건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눈 여겨 볼 지점은 숨진 한씨가 지난해 주민센터에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주민센터가 한씨 집 앞까지 찾아간 적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왜 한씨 모자는 사회안전망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 주민센터로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고인의 탈북을 도운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무렵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씨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해보라고 조언했고, 이러한 조언에 따라 한씨가 주민센터를 찾았다고 전했다. 주민센터에 갔다 나오던 길에 한씨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확인서가 필요하다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이에 화가나 관악구청에 항의 전화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관악구청 관계자는 “담당자는 고인에게 이혼 확인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한다.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보니, 지난해 10월 방문해 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소득과 관계없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가구에 지원) 신청을 했고 12월엔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입급 계좌 변경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시 아동수당 신청서엔 ‘이혼 관계인 경우 표기하고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러한 안내가 와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한씨가 자신의 사정을 주민센터에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했는지, 또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쉬운 언어로 상담을 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아동수당 신청 과정에서 한씨네 가구 소득인정액(재산 및 소득합산)이 없는 것이 확인됐지만 다른 복지 제도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 지원이 아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를 가늠하는 정보로만 활용됐다. 아동수당 도입 당시 소득 하위 90% 가정 아이들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까닭에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골라내는 데 행정력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지난 4월엔 주민센터가 한씨 집을 찾아간 적도 있었다. 서울시는 아동이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지 살피기 위해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 방문상담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한씨 집을 찾아갔으나, 집 안에 아무도 없어 현관문에 연락 달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아동을 살피겠다는 방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한번 더 찾아간다든가 하는 후속 조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복지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한씨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다면 그 과정은 수월했을까? 아들과 자신의 부양의무자인 남편이 실제로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거나, 실제 이혼 상황이 맞는지(서류상 이혼은 올해 1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부정수급을 막겠다며 위장이혼인지 아닌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