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협치 강화… 오늘 중앙-지방정책협 개최 사회보장 협치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연계가 한층 강화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국정추진과제 중 하나로 꼽았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한자리에 모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8일 세종청사 별관에서 김부겸 장관 주재로 3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종시로 이전한 후 처음 열리는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과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ㆍ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사회보장 협의제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먼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자체 협치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주요내용은 앞으로 '사회보장 협의제도*'와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1회성 복지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 관리, 성과 모니터링ㆍ점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 복지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경기도ㆍ충남 논산시ㆍ경남 고성군이 각자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과 논산시의 청년기본소득 시행,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이끌어내고 새로운 공직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관장 역할ㆍ책임 강화, △적극행정 면책ㆍ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4대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의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