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감독권 나눈 건 퇴행…권한 일임해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1년 앞두고 청와대에 사의를 전한 뒤 “방송·통신 분야 규제 권한을 방송통신위에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 2년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어 “공공성과 보편성 구현, 시청자와 이용자 보호 등 통신정책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규제업무에 속하므로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이를 담당하는 게 맞다.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래야 방통위가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과 종합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규제기관으로서의 방통위 업무분장이 일관성과 종합성,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오늘날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고도화되어 오티티(OTT·Over The Top)도 나타나고 있어 방송과 통신 양자 구분도 어렵다”고 했다. 방송-통신 감독권 구분이 ‘퇴행’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할 때는 모든 규제업무를 방통위가 하도록 돼 있었는데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둘로 나뉘어 정책을 한 쪽이 떼어가는 퇴행적 조처가 있었다”며 “방송과 통신은 둘로 떼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를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게 됐다. 계속될수록 방송통신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처럼 일관성과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방송위원회에서 개편돼 방송 정책 및 규제 전반을 총괄했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신 정책과 일부 유료방송 규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했다. 이 위원장은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유료방송 관련 규제가 방통위와 과기부로 나뉘어 있어 통합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이 위원장은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한 대폭 개각을 앞두고 있다”며 “제1기 일원으로서 문 정부 성공을 위해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도움 되고자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공식 임기는 2020년 8월까지지만 이 위원장은 후임 위원장이 결정될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날 회견 내용은 ‘위원장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김동철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취임 이후 강조했던 소신이라고 보면 되겠다”며 “오늘 발표한 대로 하려면 관계부처와 협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도 “효율 측면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때는 됐지만 정부 조직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면밀하게 검토돼야 하는 것”이라며 “불쑥 나올 이야기는 아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년간 위원장을 맡아왔다.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이며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등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방송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위원장이 이끈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발의하고 종합편성채널(종편) 특혜 폐지를 공식 방침으로 정해 추진했으나 타 부처 및 여야간 의견 차이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