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사 VS 대리점간 '불공정거래'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는 업종인 제약과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월 말까지 이들 3개 업종을 상대로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개 업종의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000여개 대리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대리점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기 위해 전문요원이 대리점 1000곳을 방문한다. 이번 조사는 작년 의류ㆍ식음료ㆍ통신업종을 대상으로 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이은 2단계 조사다. 공정위는 대리점 수와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했다. 제약 업종은 제약사보다 매출액이 큰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통시장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약사의 직접 공급과 제약유통사업자를 통한 공급이 혼재된 시장에서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 계열 공급업자가 순정품을 공급하고 중소 부품업체는 대체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도ㆍ소매상과 전속대리점 등도 시장에 참가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ㆍ기아차 관련 비중이 큰 시장 상황에서 대리점에 순정부품의 유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자동차판매 업종은 국내 제조사가 직영점과 대리점을 통한 영업을 병행하고 있고 수입차는 딜러사를 통해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리점을 통한 영업은 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딜러사를 통한 유통은 재판매의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11월께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제약 업종은 66개의 공급업자와 5000여개의 대리점, 자동차부품은 113개 공급업자와 8000여개 대리점, 자동차판매는 38개 업자와 2000여개의 대리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