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들고 국가시설 지키는데 “단순 경비”라며 “자회사 가라” 공공기관에서 특수경비·소방·보안 등 생명·안전 분야 일을 하는 1만여명의 용역·파견 노동자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자회사로 갔거나 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으로, 정부의 정책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에서 지속되는 ‘생명·안전직 외주화’가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겨레>가 29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표’와 공공기관이 자체 작성한 ‘정규직 전환 계획표’, 노동조합 인터뷰 등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26곳이 용역과 파견 형태로 일하는 생명·안전 분야 노동자 640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로 보내기로 했다. 자회사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3700여명을 합하면 전체 규모는 모두 1만1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몸담는 자회사는 공공기관 전체 62곳(설립 예정 포함) 가운데 30여곳이다. 자회사로 가는 생명·안전 노동자를 직군별로 나눠보면, 공항과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 일하는 정비·시설직이 48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화기를 지급받는 특수경비직도 3700여명에 달했고, 공항보안검색 840여명, 철도승무원 670여명, 시스템보안관리직 400명, 승객수송직 300여명, 소방(시설)직 240여명 차례였다. ■ 총기 휴대하고 일하는데 생명·안전 업무 아니다? 국가중요시설인 울산항만을 지키는 특수경비 노동자 김정현씨는 항만 방호를 위해 평소에는 가스총을 차고 근무하지만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역 군인과 같은 K2 소총과 함께 실탄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민간 용역회사 소속이던 김씨는 올해 초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울산항만공사 직원이 되는 대신 새로 생긴 자회사 울산항만관리로 소속을 옮겼다. 항만공사 쪽은 김씨 등 동료 특수경비직 77명의 업무가 생명·안전 관련 직무가 아니라 “단순 경비 업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청원경찰이던 경비 인력을 외주화해놓고, 이번엔 단순 업무라는 핑계로 자회사로 가라고 했다”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국가시설 관리를 비용 문제를 들어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의사)는 “항만과 항공의 특수경비는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원청의 지시·감독 상황이 빈번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직접 고용해 운영해야 할 주요 직군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처럼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직군이지만 자회사로 전환된 인원은 3700여명에 달한다. 단일 생명·안전직군 가운데 가장 많다. 특수경비는 공항, 항만, 발전소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서 유사시 총기를 사용해 시설을 방호하는 일을 한다.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한 인천국제공항,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 5사, 조폐공사 등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사업장 대부분이 특수경비직을 자회사로 보냈다. 한국수자원공사만 204명의 특수경비직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들은 특수경비직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한 이유를 “전환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가정보원 지침상 중앙행정부처나 공공기관 등이 국가보안시설의 경비를 직접 고용할 경우 그들의 신분을 청원경찰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 특수경비직의 임금은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청원경찰의 70% 수준이어서 직접 고용할 경우 30%포인트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더 든다는 설명이다. ■ 공항·발전·전력 정비자회사…전환 예외 직군도 공항과 발전소, 전력, 수도, 난방시설 등을 정비하는 시설 노동자 4800여명도 자회사로 전환됐거나 전환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항공 등화, 운항 통신 및 전력, 급유시설 등 항공기 운행과 직결된 시설·정비 노동자 1천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로 보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열수송관 점검·정비 인력 15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명목으로 별도 자회사를 설립했다. 고 김용균씨가 일했던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직 2500여명도 직접 고용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회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별도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고용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