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했으나, 농림부는 생산업 (폐지가 아닌) 허가제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생산판매 관련 협회에서 무수한 압력이 있었던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당시 논의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당시 생산업자들이 동물단체 제안을 현실적으로 못 따라올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 형태의 ‘절충안’이 나왔다. 영국 정부가 ‘관련 산업 허가의 강화’가 아니라 ‘판매 및 거래의 원천 금지’를 결정한 것과 비교하자면, 한국 정부는 제도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_______‘뜬장’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의 루시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운선 행강 대표는 개정안이 한국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을 웅변한다고 지적한다. 박 대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받아들여진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새로 허가를 받는 사람만 뜬장 설치가 불가할 뿐, 이전에 허가를 받은 농장들은 계속 교체해서 쓸 수 있다. 한국에서 반려동물 산업이 사라지기 전까지 번식농장 개들은 영원히 철장 안에서 고통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도 동물단체들은 생산농장에서부터 유통 경로를 전산화하여, 부견과 모견이 어떠한 개인지, 어디서 태어나 어느 경로를 거쳐 판매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을 기록하는 ‘반려동물생산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번식장에서부터 ‘출생 신고’를 한 강아지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응이 7월4일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담겨 있다.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판매 때부터 동물을 등록해 분양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20일 애니멀피플과 통화한 농림부 동물보호정책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대상 월령이 3개월이고, 경매장·펫숍 등에서 거래되는 월령이 2개월이라 시스템이 통합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지난 3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물등록제 대상 월령을 2개월로 조정했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_______불법 번식장과 이를 ‘세탁’하는 경매장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법이 어떻게 바뀌건 법의 바깥에서 꿈쩍 않는 ‘불법 번식장’들이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동물생산업체는 2019년 8월 현재 1477곳이다. 동물단체들은 전국의 번식장이 3천~4천여 곳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1천~2천여 번식장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