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팃-박명림 대담②] “민주정은 결코 조용할 수 없다” 박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은 가산주의, 가족주의, 세습통치의 전통마저 여전히 강력하다. 동아시아의 아베 신조, 박근혜, 김정은, 시진핑은 모두 2, 3세들이다. 동남아, 서남아, 중동은 더욱더 심각하다. 패팃 자신의 가족들에게 권력을 세습하기를 선호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에 존재하는 문제다. 문제는 사회가 거대화되면서 부패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정치 조직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랜 공화주의 명제는 절대 권력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다. 액튼 경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로마까지 올라가는 오랜 전통을 인용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부패할 수 있다. 모든 권력은 잘못된 행동을 할 기회가 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한 가지 민주주의적 대처 방법은 한 가족 안에서 다음 세대가 정치인이 되려고 할 경우 한 세대를 건너뛰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권력직을 자녀가 물려받지는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손자손녀부터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많은 기관에서 재선은 가능하지만 3선은 막아둔 것처럼 말이다. 박 오늘날 일부 중국학자들이나 친중국 서방학자들은 중국식 민주주의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넘어 ‘중국특색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해 실력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나아가 시대착오적인 공자와 유교주의를 말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당 내부의 경쟁이 양당제-다당제와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한국적 민주주의’처럼, 이러한 오도된 주장을 나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패팃 이런 차이나 모델 옹호론을 펼치는 사람 중엔 내 친구 다니엘 벨도 있다. 한국 모델은 유럽과 아시아가 느슨하게 혼합되어 있다. 서구의 모델로부터 좋은 점만을 가져온 한국 모델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모델의 대조군으로 비교가 잘 된다. 다니엘 벨이 책에서 설명한 중국 모델은 실력주의로 고결하고도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말이다. 어떤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으로 똑똑하고 뛰어난 인물을 뽑을 수 있는가?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가능할까? 초기 단계에서 만약 도덕적인 인재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이 인재가 계속 그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당이라는 조직에 들어가는 것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는 보이지 않는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닫힌 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덮어놓고 믿을 수 없다. 그 안에서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의 뒤를 봐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네 자식을 밀어줄테니, 너는 내 자식을 후원해달라’ 같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준다. 바깥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보기에 다니엘 벨의 믿음은 실현 불가능한 믿음이다. 중국 공산당엔 9천만명의 당원이 있다고 한다. 여전히 인구의 10%가 안 되는 규모다.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당원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어렵지 않게 입당한다. 미국의 과두제와 형태는 다르지만 역시 과두제인 것이다. 정치적 정의와 사람들의 견제의 법제화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정치적 정의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경제위기가 오거나,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거대한 재난이 일어났다고 해보자. 이 때 전체 시스템을 뒤엎지 않고도 정권을 교체하거나, 정부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 전체 시스템을 뒤엎으면 대혼란이 일어난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처럼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는 것이다. 정부는 때때로 실패하며 항상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럴 때 헌법으로 보장된 선거 절차를 통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 즉 ‘데모스’가 여전히 통제 안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능력주의 체제 안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나.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지도자가 통치한다는데, 봐라, 이 뛰어난 지도자가 거대한 재난을 예측하지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한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대혼란을 초래할 체제 전복이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