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움켜쥐고 상고심 문제는 방치…김명수의 ‘사법개혁’ 2년 “글쎄요… 도통 생각나는 게 없네. 뭐가 있을까.” 먼저 물었는데, 질문이 돌아왔다. 2일 법관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법원 국감 장면이 스치는 뉴스 화면을 함께 보다 나온 얘기다. “김 대법원장 6년 임기 중에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그분이 뭘 이뤘다고 봐야 할까요.” 한참 뜸을 들이던 그는 불현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검찰 수사에 협조한 거, 그거 하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니, “근데 그것도 사법개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판사를 지낸 다른 변호사는 “(법원) 내부적으로 ‘고등부장 승진제’를 없앤 건 잘한 일인데, 그 거 빼고는 국민들 기억에 남을만한 게 없다. 손주들과 같이 지내려고 한남동 관저 고치는 데 십몇억 법원 예산 썼다는 기사만 (기억에) 또렷하다”며 웃었다. 2년 전 취임사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역설했다. 다시 읽어 본 2740자 분량의 취임사엔 결의와 자신감이 넘친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재판이 무엇인지 고민해왔던 제가 이제 대법원장으로 새로운 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경청하겠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필요한 개혁의 과업’으로 크게 네 가지를 꼽았다. ①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 ②전관예우의 우려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 ③상고심 제도 개선 ④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이다. ①과 ②가 다소 추상적인 가치와 문화를 바꾸는 장기 과제인 반면 ③과 ④는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할 제도 변화에 해당한다. 당연히 법원 안팎의 시선은③과 ④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쏠렸다. ③상고심 제도 개선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이 문제다. 대법원까지 사건을 들고 가는 사람은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 2018년 말 기준 상고심 접수 사건은 4만7979건이나 된다. 이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 두 가지를 다 바란다. 그런데 상고심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걸러지는데도, 대체로 오래 걸린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의 문언(제27조 3항)은 미사여구일 뿐이다. 재판이 오래 가면 무엇보다 당사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진다. 변호사 비용을 빼고도, 가령 민사 2심에서 패소한 사람이 몇 년 만에 상고심에서도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연 12%나 되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물게 된다. 상고심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도 비싸다. 1심의 두 배를 낸다. 해마다 이렇게 거둬들이는 대법원의 상고심 인지대 수입이 오래전 200억원 대를 넘겼다. (2016년 277억원, 2017년 235억원, 2018년 201억원) 형사 피고인이 받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한 고법부장 출신 변호사는 “상고심 판단이 지체되면서 당사자들이 겪는 정신적·물적 피해가 엄청나다”며 “웬만한 의뢰인들에게는 대법원 재판의 현실을 설명해주면서 상고를 말리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재판이 충실하기라도 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대법원에는 하급심에 없는 ‘심리불속행(심불) 기각’이라는 것이 있다. 글자 그대로 심리를 하지 않고, 즉 사건의 내용과 당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각해 버리는 것이다. 상고 후 4개월 안에 결론이 나는 건 좋은데, 판결문은 딱 한 줄이다. 왜 기각인지 이유도 적혀 있지 않다. 형사 사건을 빼고는 이 심불 기각이 가능한데, 상황이 심각하다. 상고사건 10개 중에 8건이 심불 기각으로 끝난다. 위헌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대법원은 눈도 깜빡 안 한다. 이런 상황은 올 상반기에 더욱 나빠졌다. <한겨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위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대법원 자료를 보면 ‘깡치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