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 전 차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검찰 수사·기소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임 전 차장은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변호인 앞에 놓인 마이크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다놓으며 수차례 ‘셀프 변론’을 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중적이고 자기모순적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의 태도야말로 심리 초반부터 정당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선고를 도모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입니다.”(검찰)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임종헌에 대한 저격수’를 자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약간 흥분했습니다만,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임종헌 전 차장)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임 전 차장은 한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하지만 형사 재판이 본격화하자 적극 반론에 나서고 있다. “과거 행위는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범위 안에 있었던 일” “일부 남용이나 일탈이 있었다 할지라도 형법상 죄를 물 수 없다”는 논리가 핵심이다. 나아가, 사법농단 사태를 ‘현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형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법원의 자체조사 결과로 마무리됐어야 할 사건”(3월11일 재판에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언론과 합작해 자신을 ‘여론의 법정’에 세웠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3차 자체 조사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은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을 거드는 동료 법관들도 언론과 주위 판사들을 상대로 ‘장외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논리는 다양하다. “검찰이 더 썩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두들겨맞아야 하나.” 사법부와 검찰을 대립각에 세워둔 이 주장에서 사법농단은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공격으로 규정된다. “법원 내부 이념 세력의 겁박이다.” “과거 선배 법관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우월의식 때문이다.” 이런 발언들 뒤에는 이번 사태의 발단을 법원 내부의 ‘이념다툼’에서 찾으려는 시각이 깔려있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일정 역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