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문 닫는 가맹점주 위약금 안 내도 된다 앞으로 가맹점이 경영난 등으로 폐업하면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갑을 문제와 관련해 ‘을’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영 여건 악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대ㆍ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조선ㆍ건설ㆍ소프트웨어ㆍ전속거래ㆍ자체브랜드(PB) 분야 하도급은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지만,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공정거래법 하위 ‘특수고용직 지침’을 상반기 중으로 손질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고용직 직종과 보호 범위를 연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와 신용카드모집인 등도 공정거래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7년 묵은 전자상거래법을 현 시장 환경에 맞춰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소셜데이팅ㆍ모바일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상품정보 미제공ㆍ청약철회 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무대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의 기만 마케팅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이밖에 소비자 분야에서는 어학시험ㆍ스포츠 시즌권ㆍ택배ㆍ정수기 임대차ㆍ국제이사화물운송ㆍ요가ㆍ필라테스 등 분야에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을 손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