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개혁 논의 최종결정은 국회의 권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이어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주겠다”며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내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