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복지재단 이사선임 후유증 증폭 충남 당진시복지재단(이사장 왕현정)이 지난 해 10월 하순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에 제출된 10명의 임원 최종 합격자 중 5명만 임명하고 5명은 누락시킨 것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후유증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단은 임원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 해 8월 이사장 1명과 이사 10명, 감사 2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했다. 여기에 20명의 이사 응모자가 지원했고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철저한 검증을 거쳐 10명의 이사를 최종 선정,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선정된 10명의 이사 중 중 구장완ㆍ박경애ㆍ신순옥ㆍ이형열ㆍ정주석 씨 등 5명은 임명하고 노화용ㆍ최경용ㆍ권중원ㆍ김봉운ㆍ김영민 등 나머지 5명은 이유를 알리지 않고 임명에서 배제했다. 임명에서 배제된 A 씨는 "재단 조례에는 '임추위의 논의를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임추위가 논의해 1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최종 10명을 선정해 제출했다면 김홍장 시장은 이들을 모두 임명하는 것이 법인데 시장이 임추위 결정을 무시하며 조례를 어겼다"고 반발했다. 특히 "10명을 공고하고 5명만 임명할 이유나 권한이 전혀 없는데 5명만 임명한 것은 불법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만약에 시장이 5명만 임명하려고 했다면 임추위에서 재의결하든지 아니면 곧바로 10명을 모두 임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공고를 이유로 5~15명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임추위에 참석한 모 씨는 임추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시 조례나 공기업임원선출 기준 어디에도 임추위 결정을 무시하고 시장이 부분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법적 대응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감사법무담당관은 재단 이사 선임과 관련해 임추위 정수 결정이 위법인지, 이사장 재청을 받아 시장에게 추천한 10명 중 5명만 임명하고 5명을 제척할 권한이 있는지, 현직 이사가 재임용을 요청할 경우 시장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시는 문제 없다는 주장만 내세웠다. 조례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당진시장이 임명한다'는 조례상 문구는 '임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절차상ㆍ법률상 문제가 있다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며 "시가 공고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것은 조례나 공기업임원선출 기준에 부합한지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