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주택개량도 성평등 사업 '황당' 3조 4천억 원 규모의 경기도 성인지 예산이 ‘성평등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등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이 예산서에 다수 포함,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 올해 대상 사업 200개를 발표했다. 이들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3조 4천39억여 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업은 5개 사업, 예산 규모는 7천779억여 원 증가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양성평등 실현, 일ㆍ생활 균형 지원, 여성 역량 강화 및 인권 증진 등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에 따라 사업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가족 내 성불평등 등 개선 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자치단체 추진 사업(주요 사업 중 성불평등 및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본래 취지와는 상관없는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의 수나 규모는 늘었지만, 개별 사업의 질적인 측면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사업’을 보면 지역화폐 관련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 개최 등 성평등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성과 목표로는 ‘지역화폐 유관기관 등 간담회 3회 개최’라는 엉뚱한 목표치가 선정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노후주택 개량 및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등 대다수가 성별과 상관없는 사업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성과 목표도 마찬가지로 성별과 무관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만족도 제고’를 잡았다. 이밖에 체인지업캠퍼스 사업, 경기도 중학생 교복 지원 사업,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임에도 억지로 끼워 맞춘 듯이 편성된 사업도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사업은 기대효과로 ‘수혜가 남녀 학생 비율에 맞게 고르게 이뤄져 성평등이 기대된다’고 명시하는 등 형식적인 나열에 그쳤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성인지 예산이 본 예산 확정 이후 편성되다 보니 두 달 남짓한 시간에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재명 도지사가 성인지 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