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협의회 성명서 발표 "등록금 동결 폐지…재정 확대" 전국대학교 사무ㆍ총무ㆍ관리ㆍ재무처(국)장 협의회(이하 대학협의회) 서문동 회장(남서울대 사무처장)은 7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62회 전국세미나에서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첫째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법에 규정된 범위 내 인상 허용, 둘째 정부는 장학금 외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해 고등교육을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대학 교육용 교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산세 부과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대학 협의회는 전국 224개 국ㆍ공ㆍ사립대학을 회원교로 교육 직능 단체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6개 권역 지역대학협의체로 구성돼 있다. 서문동 회장은 "올해 대학 진학 예정자는 5만2000여 명이 감소하고 2020년에는 예상 진학 학생수 31만 5795명, 대학 입학 정원은 45만 7674명으로 14만 1879명 감소하되며 2023년도에는 예상 진학 학생수는 28만 7625명이고, 대학 입학 정원은 41만 6848명으로 12만 9223명이 적어지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대학 진학 예상 학생수 감소와 실업계 고교생 취업률 증대 등으로 대학 진학률 저하에 따른 미 충원율이 해마다 높아져 대학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난 11년간 반값 등록금 제기 이후 국가장학금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입학금 폐지 등으로 반값등록금이 이미 실현됐음에도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된 등록금 인하ㆍ동결 정책과, 교육용 교지에 대한 비과세 일몰제 폐지로 재산세를 부과, 수익용 재산의 합산과세 입법으로 과중한 세 부담이 예상돼 대학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으며 대학의 존폐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협의회 관계자는 "재정악화와 매년 수만 명에 달하는 학령인구 감소, 저 출산ㆍ초 고령화 사회등으로 학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대학의 존폐를 전혀 알 수 없는 초 불확실성의 상황에 도달해 진리를 추구하는 상아탑 대학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