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제도 첫 안건은 '장애인 임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민 발안 제도의 첫 안건으로 장애인의 임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접수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민 발안 사이트에는 의정부 지역의 김**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도민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임금격차 해소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이라는 제목의 발안을 지난 3일 게시했다. 경제산업분야로 분류된 해당 안건은 현재 부서배분 중이다. 이 도민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아 20~30만 원밖에 월급을 못받는다”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보장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보장,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인원 확충,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을 해서 장애인도 소비활동과 여가생활 증진시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를 적용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민 발안은 도민 스스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도민의 입법참여 문턱을 눈에 띄게 낮췄다. 기존 19세 이상 도민 10만 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은 한 명의 발안이라도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 명의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며, 본회의 통과 시 정식 조례의 효력을 갖게 된다. 도 관계자는 “소관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 해당 사안을 넘겨 조례화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며 “발안을 게시한 지 15일 이내 답변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민 발안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의 소리’에 접속하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