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된다는 주장을 한나라당이 했다. 다들 공감해서 선진화법 만들고 7년간 몸싸움이란 용어가 없어졌다. 그게 이번에 정면으로 유린된 것이다. 법 질서의 수호자라는 정통 보수세력이 조직적으로 의결하고 원내대표의 지휘 하에 총동원돼서 (패스트트랙을) 막았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패스트트랙이 ‘의회 민주주의 유린’이라고 반발하는데. “패스트트랙이란 게 소수의견을 존중해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51%로 막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이다. 최대한 지지기반을 확충해서 60% 이상의 가중다수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이라지만 기간을 260일로 해놓아서 ‘슬로트랙’이다. 그 법에 맞춰 절차를 밟은 걸 국회 운영 원칙을 저버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떤 행태로든 선진화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올해 초에 선진화법 발전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했다. 내가 얻은 결론은 선진화법 자체의 규정을 바꿔서 예를 들면 의결정족수 60%를 65%나 55%로 하거나 적용대상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원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다. 선진화법의 개선 방향은 선진화법 조항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국회 운영 일정, 의사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회자동화법이라고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고 내가 서명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 개의한 날이 우리나라는 39일, 미국은 하원 138일, 상원 162일이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은 1년치 국회 운영 일정을 공표하고 무조건 때가 되면 회의를 연다. 우리는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교섭단체 간의 합의사항으로 돼 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게 해법인 것 같다. 지금은 국회 운영의 결정권을 의원들이 아니라 당 지도부, 심지어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 한 사람이 가 갖고 있다. 심지어 국회법으로 2월, 4월, 6월 임시국회가 자동개회하도록 돼 있는데도 열지 않는다. 헌법에 있는 정기국회 개회일조차 안 지켜지지 않나. 의사일정을 명확하게 정하고 자동으로 국회가 열리도록 하는 것, 더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의 의사일정과 의사결정의 주체가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의원 개개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정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면 선진화법을 훨씬 살아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의원 중심 의사일정을 할려면 상임위 중심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상임위 의석 비율이 5.5대 4.5라고 했을 때 의원 개개인이 의사결정 주체만 된다면 4.5중에 1정도가 ‘그것은 필요하다, 여당 주장이 맞다’고 옮겨오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야당 주장에 동조해 여당 5.5 중 1.5정도가 옮겨오면 야당 주장이 관철된다. 지극히 당연한 원리다. 그런데 지금은 양당제의 잘못된 관행으로 모든 게 교섭단체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더 심각한 건 군대식 조직으로 대장이 결정하면 졸병들은 ‘돌격 앞으로’ 이런 거다. 이것을 깨는 데는 헌법 고칠 일도, 국회법 고칠 일도 없다. 법에 명시된대로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면 된다.” ―지금처럼 정당 지도부 중심으로 공천이 이뤄지고 국회직 인선 등이 이뤄지는 현실에선 쉽지 않은 일 같다. “그런 정치 현실이 의원들이 눈치 보고 돌격대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진 않는다. 나는 이것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선진화법 제정한 게 몇사람 주장으로 된 게 아니다.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의 성과였다. 나는 헌법 1조1항처럼 지당한 얘기인 ‘국회의 주체는 국회의원이고, 의원이 회의 참여와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있게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점을 법과 국회운영의 원리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걸 추진할 생각이다. 찬바람 불면 본격적으로 여야 의원들을 규합해 볼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제도와 문화를 확립할 수 있나? “먼저 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정기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2월, 4월, 6월 임시국회도 자동으로 열리도록 돼있고, 몇째 주 무슨 요일에는 법안소위를 열어야 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 이것을 무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아울러 교섭단체나 정당이 법과 국회 운영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자는 것이다. 교섭단체의 국고지원을 삭감하는 방법이 있고 의원 개개인에게는 세비를 삭감하는 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