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경찰에 넘겨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조사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이 “조사단 김학의사건팀 내외부 조사단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 총장의 이름이 담긴 ‘면담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검찰 과거사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들은 21일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과거사의 조사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인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겨레>는 ‘김 전 차관 사건 보고서’를 토대로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음에도 검찰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윤 총장은 보도 당일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변필건)는 김 전 차관 사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위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착수했다. 김학의 사건팀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고소 5일 만에 내·외부 조사단원 조사를 시작했으며 일주일 동안 최소 3명 이상의 조사단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위원들은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김학의사건 최종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며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윤석열 총장 관련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나 면담보고서 작성 경위는 윤석열 총장의 고소사건에서 수사 대상과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은 “이런 행위는 조사단의 조사활동에 대한 수사이고 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며 “이는 검찰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피해회복이라고 하는 검찰 개혁의 취지는 짓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의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이 언론 자유 침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들은 “수사를 상명하복 조직체계에 속한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검찰총장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의 수사권과 총장의 수사지휘권 모두를 남용하는 것으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