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때렸는데 한국이 골병…‘포스트 차이나’ 시대 준비해야 기축통화 발행국은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동성을 늘려 공급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피할 수가 없다. 미국은 이런 숙명에 거칠게 화를 낸 적이 있다.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일본이 경상수지 흑자를 쌓아 순채권국 지위를 굳혀가던 1980년대 초 미국은 강력한 견제에 나섰다. 결국 1985년, 엔화 가치를 끌어올려 무역불균형을 해소한다는 ‘플라자 합의’로 큰 틀의 협상을 타결지었다. 엔화 가치는 초강세로 흘러갔다. 일본은 급변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끄러졌다. 이번에는 일본을 제치고 2011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의 타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중국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미국의 공장을 빼앗고 일자리를 빼앗는 일’로 규정하고, 이렇게 공언했다. “트럼프 행정부 첫날,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다.”(2015년 11월9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 “나는 자유무역주의자이지만, 자유무역이란 공정해야 한다.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매기겠다.”(2016년 1월5일 <뉴욕 타임스> 편집인들과 대화)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공약을 이행해가고 있다. 2018년 3월22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추가 관세 부과를 실행에 옮겼다. 현재 25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차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다른 보호무역 조처들이 취해지면서 세계 교역량은 줄고 있다. 네덜란드 경제기획국(CPB)이 집계한 세계 교역지수를 보면, 2018년 10월 127.2(2015년=100)로 최고치에 이른 뒤 하락세로 전환해, 지난 5월 124.5에 머물고 있다. 미-중 간 교역은 큰 폭으로 줄었다. 중국해관총서(관세청)는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199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감소했다고 7월12일 발표했다. 중국의 수입액은 589억달러에 그쳐, 29.9%나 감소했다. 물론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의 시도는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2020년까지 연간 3750억달러(2017년 기준)에 이르는 무역흑자 가운데 2천억달러를 감축하라며 압박해왔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미 수출의 큰 폭 감소에도 중국의 상반기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에 견줘 0.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유럽연합(6.0%)과 아세안(7.9%)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한국 전체 수출액의 26.8%를 차지한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타격은 크다. 올해 상반기 대중국 수출은 17%나 감소했다. 가격 급락으로 수출액이 34.1%나 감소한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해도 감소율은 11%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비중이 큰 까닭에 악영향이 다른 나라에 견줘 더 컸다. 한국무역협회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79%로 일본(62.1%)과 독일(61.0%)에 비해 훨씬 크고 대만과 비슷하다. 실제 중국해관총서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중국의 국가별 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14.6%)는 대만(-7.0%), 일본(-6.4%), 독일(+0.8%)에 비해 감소폭이 훨씬 컸다. 미-중 대립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중국이 ‘주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합의는 어렵다며 7월말 협상에서도 버티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던 3천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9월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다만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소비재에 대해서는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인 12월15일부터로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추가 관세 대상이 되면, 메모리 반도체 등 중간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수출 타격은 훨씬 커진다. 관세 부과가 오래 이어지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 사슬에도 큰 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