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승인받으라는 건 위법” 울산지검장의 이유 있는 항변 “‘그 지침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대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서면으로 (대검에) 올리고, (문무일) 총장님 뵙고도 말씀드렸습니다. ‘3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 전국 검사장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표현도 점잖고 완곡했다.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기’만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 지침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바꾸지 않고는 (시행이) 곤란합니다.” 검찰 조직 문화에서 대검이 내린 지침에 문제가 많다며 문서로 이견을 내고, 검찰총장을 만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연수원 21기이면 다음번 검사장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을 바라봐야 할 기수이기도 하다. 울산지검은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이 검사의 지휘를 무시하고 기소 의견으로 무리하게 송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피의사실이 지속적으로 공표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했다”, “검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신중하지 못한 기소 의견 송치로 수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대체 ‘그 지침’이 무엇이기에 일선 지검장이 정색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일까. 논란의 대상이 된 지침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이 만들어 올 1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패범죄수사 전담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은 다음 각호 사건을 제외하고는 부패범죄 수사를 할 수 없다. (…) ⑤부패범죄 수사 전담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해당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사건. (대검찰청 제정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풀어쓰면, 부패범죄수사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이나 지청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예외적으로’ 부패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대검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면 그 지침은 ‘특별수사부가 없는 곳은 원칙적으로 인지수사(검사가 고소·고발이 없는데도 범죄 단서를 직접 찾아서 조사하는 일)를 하지 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울산지검은 부패범죄수사 전담부서, 즉 특수부가 없다. 지난해 대검의 ‘부패수사 총량 줄이기’ 방침에 따라 창원지검과 함께 기존에 있던 특수부가 폐지됐다. 특수부가 있는 검찰청은 9곳에서 7곳으로 줄었다. 지침의 발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검찰은 “너무 많은 수사를 직접 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패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청을 대폭 줄였다. 청와대의 압박을 견디는 고육지책으로 ‘특수부 부분 폐지’ 카드를 뽑아 든 것이다. 2017년 8월 전국 41개 지청에 특별수사 전담 검사를 없앴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울산과 창원지검의 특수부를 폐지했다(창원은 경남도청 소재지다). 부패수사가 필요한 지검과 지청은 ”아예 부패수사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으니”(대검 관계자) 검찰총장과 관할 지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명문화한 것이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아래 지침)이다. 문제는 이 지침이 무엇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관련 조항과 배치된다-또는 배치돼 보인다-는 점이다. ●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검사는 개개인이 ‘단독 관청’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할 수 있다가 아니라-”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 형사법 체계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서다. 검찰청법도 “범죄수사”를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 정해 놓았다. 그러니 송 지검장의 문제 제기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왜 검찰총장 지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