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꾸려 노래방 업주 협박  금품 뺏은 50대 징역 2년 선고 사조직을 만들어 노래방을 단속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단체를 조직해 노래방 업주들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갈, 배임수재,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 전력이 7회나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3월 '불법 비리 척결 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직한 A씨는 청주시 일대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도우미 알선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경찰에 알릴 것처럼 협박해 약 2년에 걸쳐 2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 조사결과 A씨는 위법행위로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단속된 노래방 업주를 찾아 "평소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을 통해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상당액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