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기재부, KT&G 사장 교체 위한 문건 작성해 실행에 옮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일 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관련 문건을 지난해 1월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기재부가 작성한 문건은 단순한 동향 보고를 넘어서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방안까지 작성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건에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으로 밝히면서도 “기업은행(7.8% 지분)을 통해 사추위(사장추천위원회)의 투명ㆍ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해 구체적 사추위 위원 명단 및 향후 진행절차 등에 대한 공개 요구” 등이 가능하다고 적시됐다. 뿐만 아니라 문건에는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나 현재 총 8명인 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도 밝히는 등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 대응책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T&G 측에 정관상 추가 선임이 가능한 이사 2명을 충원할 것을 요구해 사외이사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위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작성돼 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문건에 적시된 대응 방안대로 실행에 들어갔다”며 “기업은행은 지난해 2월 2일 KT&G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고, A 숭실대 교수와 B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기재부가 민간회사인 KT&G 사장 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고발자를 고발하며 겁박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