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고통 미세먼지 해결 못해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문제)에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 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ㆍ차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다 합치면 한 달 평균 나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각 부처가 실질적 정책성과를 거두고, 최근 논란이 된 공직기강 해이 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부처 내부의 소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