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인지 아닌지 회신하게 돼 있다. 이게 없으면 검찰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언제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갈지 모르는데 수사를 성실히 하겠나. 미리 교통정리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이상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공수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은 검찰이 현재 고위공직자 수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