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는 완공 뒤 입주가 끝난 2010년 10월에야 이뤄졌다. ■ 이명박·박근혜 ‘재건축 규제 없던 일로’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는 재건축 규제 철폐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건설사 사장 출신인 이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2008년 8·21 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간소화하고 재건축 일반공급분의 후분양 규제를 폐지했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가능해졌다. 정권 말기인 2012년 12월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2년간 유예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1 대책에서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했다. 2014년 12월31일까지였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를 다시 3년 연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재건축 규제 완화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이었다. ■ 재건축 반격에 ‘분양가 상한제’ 칼 빼 들어 다시 9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1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특례 형식으로 5년 동안 법률 적용을 정지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 없었다. 2018년 3월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했다. 구조 안전성 항목 비중을 높여, 준공한 지 30년만 지나면 사실상 가능했던 재건축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다잡은 것이다. 개발이익이 줄어들고 재건축이 까다로워지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반발이 강하게 일었지만, 집값을 잡으려면 재건축 사업을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재정부나 여당의 신중론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한 것도 지난해 9·13 대책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던 집값이 올해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과 함께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유를 “국토부 조사 결과 고분양가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로 몰리는 수요의 원인이고 이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시환경 개선과 신규주택 공급이라는 재건축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너무 크다고 인식되면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이 많이 개입되는 게 재건축 시장”이라며 “과거 재건축 시장이 먼저 시장 불황기에 움직이고 일반 아파트로 확장되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좋든 싫든 재건축 시장은 주택시장의 벤치마크다. 재건축 시장의 가격안정은 정부가 주택 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