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10년 사업유지→7년’ 완화 추진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재 300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10년 이상 경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이 10년 이상 경영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에서 10년 이상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업상속공제란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율(최고 과표 30억원 초과시 50%)인 상속세에 대폭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금을 공제받은 뒤 기업을 처분하는 등 ‘먹튀’를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은 10년간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생태계가 급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정부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개편안에 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여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공제 대상 확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경제 규모가 커진 이상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7000억원 미만’으로 좀더 확대하자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출액 기준과 공제 한도액은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선을 그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 부총리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제시하지 않았느냐”며 공제대상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