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노인일자리 80만개 드라이브…생색은 정부가 내고, 경기도는 수백억 원 부담만 늘고 문재인 정부가 ‘노인 일자리 80만 프로젝트’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재정 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다. 도는 노인 일자리 확대에 따라 1년간 300억여 원의 지출이 증가, 국고 보조율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2018~2022 제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기준 43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도는 노인 일자리를 2017년 5만 1천 명에서 올해 7만 1천 명까지 약 40%나 키워야 한다. 문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이 50%로 책정, 연간 수백~수천억 원의 지방비가 별도로 지출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비 올해 노인 일자리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은 42% 증가했다. 부담 액수를 보면 728억 원에서 1천37억 원으로 늘었다. 더구나 사업 확대에 따라 기존 수행기관 및 전담인력 업무 과중도 지적되고 있다. 도는 기존 사업을 뒷받침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에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신규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별도의 초기 투자비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최근 정부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국고 보조율 상향(50%에서 80%로) 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비 국고보조 필요(지방이양에서 국고보조로) 신규사업용 초기 투자비 지원 전담인력 배치기준 완화(150명에서 100명으로) 및 급여수준 인상 등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다”며 “노인 일자리 확대에 따른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