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감서 '고교배정 오류' 집중포화 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교육청 사상 초유의 '고교배정 오류사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 24일 속개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교육청 감사에서 고교생 배정오류 사태 이후 시교육청의 진상 파악과 안일한 후속조치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병헌 위원장은 먼저 고교배정 오류에 따른 행정 소송 등 학부모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시교육청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상 위원장은 "고교배정 오류 건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 언급했던 교육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앞뒤가 뒤섞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은 "인적인 문제와 프로그램 오류의 문제가 병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듭 사과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상 위원장은 "업체 측에서는 '프로그램 오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업체측에서) 패치프로그램 개발했으니 구입하라고 요청 했지만 (시교육청에서) 구입거절한 것으로 안다"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상 위원장은 또 고교배정오류사태 이후 시교육청에서 발표한 후속대책의 허술함도 지적했다. 상 위원장은 "시 교육감이 1차배정 취소 후에 구제조치 발표하면서 그 근거로 '교육적 차원에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고 한 발언은 문제가 있다"며 "배정에 탈락한 195명에 대해 구제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법적 행정적 기준으로 삼아서 행정행위를 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빚어진 학부모들과의 소송 등에 대해 "지금이야말로 교육청이 교육적 차원에서의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진정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용희 의원은 "세종지역의 교교정원 비대칭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현재도 고교배정 오류에 따른 소송이 4건이나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상초유의 '고교배정 오류사태'는 그 책임을 둘러싸고 시교육청과 프로그램 제공업체간 책임공방과 함께 시교육청의 대응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또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월 지난 11일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에 합격한 109명이 평준화 후기고에 중복 배정되는 오류가 난 사실을 모른 채 결과를 발표했다. 뒤늦게 오류를 인지한 시교육청은 6시간 뒤 109명을 제외한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배정 프로그램을 다시 돌린 뒤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는 헤프닝을 빚었다. 이후 오류사태를 둘러싼 책임공방과 함께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재배정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하는 등 그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