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법안 국회 상임위 잇따라 심의, 통과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거나 심의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참석,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ㆍ박경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ㆍ양평)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학교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 질 점검을 연 1회에서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와 환경소위를 잇따라 열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40개에 달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실제 역학조사 기간을 고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ㆍ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 조작하거나 성능ㆍ기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ㆍ자유한국당 나경원ㆍ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회동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