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더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규 주택 공급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규제' 소식에 거래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토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 도입 질의에 "검토할 시기"라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과열 심화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지역 주택건설 업계는 분양가격 하향이 많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미 분양가격이 내려갈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택지까지 확대된다고 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주택건설업계의 이 같은 판단과 달리 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 업계의 시선은 곱지가 않다. 김 장관 발언이 나온 뒤 지역 부동산업계는 "만일 시행될 경우 지역에는 악재라고 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냉각된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한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거래자 입장에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규제 정책 발표 자체만으로도 매매 등 부동산 거래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급 물량 과다로 기존 주택 가격이 끝모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현재 거래가 많아야 한 달에 1건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부가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또 이번 분양가상한제 거론 전부터 정부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난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한 임원은 "정책 입안자들이 도무지 부동산 시장 특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실거래신고가 기준일(60일)보다 훨씬 일찍 이뤄지고 있어, 이것만 살펴보더라도 어떤 정책을 세울 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2014~2015년 가격이 상승할 때는 규제를 하지 않고, 요즘처럼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규제책을 내놓는 '엇박자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면 지역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업자 등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모두 애로를 겪게 된다"며 "정부는 이 같은 점을 직시해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