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기 신도시 교통분담금 불만 확산…"17조 8천억 원 냈는데, 교통인프라는 어디"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배제 이후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분담금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17조 8천억여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했지만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 구축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3기 신도시 주민의 교통분담금을 2기 주민의 두 배로 거두겠다고 공언, 교통 대책의 기반이 될지 혹은 2기보다 더 큰 후폭풍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2기 신도시(경기지역 9곳, 인천 검단 1곳) 주민들은 가구당 1천만~2천만 원의 교통분담금을 분양가 등의 형식으로 납부했다. 교통 수요자가 재원을 부담한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부푼 꿈과 쾌적한 교통 환경을 위해 거금을 냈다. 이렇게 신도시 10곳의 주민으로부터 걷은 돈이 17조 8천억여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추진된 2기 신도시 내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면제 배제는 주민들의 교통 불만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해당 사업을 위해 5천억 원을 부담한 서수원 주민들은 10년 넘게 첫 삽을 뜨지 못한 사업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 이같은 교통분담금에 대한 불신은 타 신도시로 퍼지고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교통분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해당 글은 다음 달 2일 청원이 마감되는 가운데 참여자가 1천800명을 넘어섰다. 주민들은 청원을 통해 3호선 연장(대화~운정)의 진행 상황을 지적했다. 화성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오는 26일 국토부 세종청사 앞에서 주민 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 동탄 트램, GTX A노선 등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하남 위례신도시의 위례 트램, 김포 한강신도시의 김포도시철도(한강신도시~김포공항) 등도 주요 사안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분담금도 관전 포인트다. 정부가 2기 신도시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3기 주민의 분담금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책이 해결 방안으로 평가받을지 혹은 2기 신도시보다 더 큰 파장을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시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분담금이 50% 정도 됐지만 2기 신도시는 27%로 절반”이라며 “3기는 2기보다 두 배 정도 더 투입해 교통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교통분담금과 예타 간 문제에 대해 분담금을 사업비 산정 단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비용을 최소화해서 상대적으로 편익을 증가, 경제성을 더 쉽게 확보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이 진행되면 2기 신도시 교통 구축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