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안 지키는 공직자 '인사 불이익'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조치 수위를 높인다. 3일 이상 발령시 국가ㆍ공공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식이다.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중국과는 올해 중 인공강우 실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은 내년 본격 가동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행정ㆍ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다. 홀ㆍ짝수 날과 차량번호 끝자리가 같은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 고농도가 지속돼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경우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국가ㆍ공공차량을 전면 사용 제한하기로 했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은 40기에서 60기로 늘린다. 저유황탄 사용도 확대하고, 노후 석탄발전소인 보령1ㆍ2호기의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5일 이상 연속 발령됐을 때에는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해왔다.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해볼 예정이다.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와 거리 물분사 등 즉각 시행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수단은 총동원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중국과의 협력도 보다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인공강우 공동실험은 연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을 발굴ㆍ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