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이고, 한국 헌법체제가 가진 법 이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일본 우익들이 많이 공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다루지 못한 문제다. 식민지를 지배했던 국가들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왔다.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노예무역과 식민지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일본과 유럽의 옛 식민지배 국가들은 도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법적 배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거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들은 나치에도 적용되었던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를 적용해 식민지배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점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대립전이 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나 사법부가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 이 차원으로 들어가 논의할 수 있는지,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재일 조선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동경재판에서 연합국이 일본 전쟁지도자들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고,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한 죄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인도에 반한 범죄’ 개념을 적용해 식민지배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줄곧 있었고,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식민지배 자체를 불법화하려는 노력이 21세기에 규범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가 세계사적으로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은 세계사적으로 식민지배는 불법임을 규범으로 만들어가자고 권유하는 부분이 있다. 어렵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일본에서는 반대로 한국의 사과 요구에 대한 피로 증상이 높아졌다. “1980년대까지는 일본에서도 진보세력이 강했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살아 있었다. 한편으로 냉전 체제 아래서 일본은 과거 청산을 회피할 수 있는 수혜자로서 국제관계를 향유했다.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상황이 변해나갔다.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이 일본을 대신해 한국 민중의 입을 막아주던 체제가 깨졌다. 이 시기에 일본 시민들은 한국 민중에 호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회에서 넘어야할 벽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됐다. 90년대에 일본 진보세력은 부분적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미일 안보체제에 대한 저항 등의 이념을 버렸다. 진보세력이 한국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답하기 위한 대안을 잃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진보 정치세력과 지식인들이 65년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수정해서 만든 제안이 아시아여성기금이었는데, 피해자들이 원한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깨졌다. 2000년대 들어와 한국과 중국에서 반일시위가 이어지자, 일본에서는 이것을 과거 청산 문제로 보지 않고, ‘한·중이 반일 내셔널리즘을 극복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한국 민주화 이후 시민들이 국가주의에 빠져서 일본을 비판하고 정치인들도 역사문제를 카드로 쓴다’는 편향된 시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인식 틀이 굳건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000년대 들어서 일본의 경기 침체로 일반 서민들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다. 동시에 아베 정권이 권위주의적인 정권 운영을 하면서, 인권이나 민주주의 자체가 침해되고 헌법 체제 자체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시민이 많다. 사학비리 등 정권의 문제가 폭로될 때마다 아베 정권은 대외적 모순, 한일 갈등, 한반도 위기를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해 왔다. 일본 시민들이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문제와 한반도에서 전쟁 종결, 역사 청산 문제가 상반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시간은 걸릴 거 같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보수 정치세력의 과점 체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아왔고, 일본의 전후사를 다시 생각해보려는 맹아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인들은 특히 원전 문제 등을 보면서 ‘옛날처럼 살수는 없다’는 감각은 느끼고 있다.” ―한국 시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No Japan’이 아닌 ‘No 아베’에 초점을 맞춘 비판을 어떻게 보는지? “많은 일본 시민들은 노 아베, 노 재팬을 마찬가지로 본다. 다만, 한국 시민들이 ‘왜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를 주장하는지는 공유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고,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동시에 한국 분들이 너무 아베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부분은 우려하게 된다. 아베와 극우 보수세력이 한국을 다시 침략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아베는 2차대전 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