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속 다량의 염분이 지속적으로 비료에 포함돼 뿌려지면, 토양에 영향을 줘 작물의 질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비료 지원금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유기질 비료 1포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1600원가량으로, 보조금은 농협을 통해 비료업체에 바로 지급된다. 농림부의 자료를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에 쓰인 예산은 △2013년 253억 △2014년 287억 △2015년 312억 △2016년 324억 △2017년 323억 △2018년 275억원(추정치)으로, 이 돈들이 보조금으로 비료업체에 흘러들어 갔다. 정부는 이렇게 집행된 보조금 가운데 부당 수령액이 얼마인지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가 섞였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유기질 비료에 음식물쓰레기 건식사료가 얼마나 섞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성분 분석으로도 불법 사실을 밝혀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유기질 비료에 섞였는지 모르니, 보조금이 얼마나 새나갔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3년 국정감사 때 관련 의혹 제기와 관련해 “표본조사 뒤 문제점이 있다면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시설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지자체는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청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건 맞지만, 강동구는 음식물쓰레기 불법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고, 지도·감독 책임만 있다”며 “잘못된 사항은 민간업체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관계자는 “유기질 비료업체는 값싼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부당이익과 보조금을 챙기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 불법 판매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구조”라며 “결국 ‘쓰레기 비료’를 산 농민도 속고 ‘쓰레기 친환경 농산물’을 먹은 소비자도 속았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까지 가로챘으니, 국민들까지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더 황당한 건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유기질 비료 업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농촌진흥청이 실태조사를 벌이는 대신 음식물쓰레기 건조물을 유기질 비료에 섞을 수 있게 법령을 바꾸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11월13일 음식물쓰레기를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내놨다. 고시안이 나오자 관련 업계에서는 “사실 파악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진청이 법을 바꿔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농진청은 “아주까리박 등 유기질 비료의 원료가 인도에서 전량 수입되는 등 수입산이 많아 지원금 등의 국고가 유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국내 원료 장려 차원에서 검토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