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합리 자치법규 바로 잡는다 대전시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ㆍ규칙)를 일제정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치법규 793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중점 조사대상은 △상위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 △ 상위법령을 위반해 위임범위 일탈ㆍ모순ㆍ저촉되는 사항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 △ 민선7기 시책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 등이다. 대전시는 전수조사 후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소관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전수조사로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자체전수조사,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협업 등을 통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해 조례 264개, 규칙 59개 등 총 323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