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홍콩인권법’ 만장일치 통과…‘미-중 갈등’ 양상 홍콩 민주화 시위가 분수령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19일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과 ‘홍콩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이 즉각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주권과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반격“을 선언하고 나서, 홍콩 사태는 미-중 인권 갈등 차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내년 재선과 미-중 무역협상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 승인을 둘러싸고 곤혹스런 처지에 빠져들었고, 타결 국면에 접어든 미-중 무역협상에 ‘홍콩’이 막판 장애물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상원이 1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홍콩보호법은 최루탄·고무탄·전기충격기·분사액체 등 집회·군중을 통제 및 진압하기 위한 일체의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홍콩 시위사태를 직접 겨냥한 셈이다. 또 다른 법안인 홍콩인권법은 “2020년까지 행정장관 및 입법의원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제도 마련을 지지한다”고 시한까지 못박았다. 홍콩이 누려온 ‘고도의 자치’ 수준을 미국이 1년에 한번 이상 평가한 뒤 홍콩에 부여해온 경제·통상 특별지위를 중단할지 결정한다는 내용과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책임이 있는 인물은 미국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조항도 담았다. 홍콩은 1997년 7월 영국으로부터 이양된 뒤 2047년까지 50년간 자본주의 경제를 보장받고 중국으로부터 반자치를 누리는 특별행정지역으로, 관세·투자·무역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50여명의 의원 중 한명인 마크로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은 “이번 법안 통과는 홍콩의 자치주권 침해와 인권 위반에 대한 중국·홍콩 당국자들의 책임을 묻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가세했다. 상원의 민주당 간사인 척 슈머 의원은 이 법안 통과 직후 “우리는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다. 홍콩 자유에 대한 억압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시위대의 자유를 억압하면 위대한 지도자도 위대한 중국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6월9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번 홍콩 시위의 발단이 된 ‘범죄인도법안’ 자체가, 비록 폐기됐지만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고 미국은 주장해왔다. 중국은 “미국이 이 내정간섭 법안을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강력한 조처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즉각 경고하고 나섰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정세를 분명히 보고, 벼랑 끝에서 말 고삐를 잡으라(너무 늦기 전에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라). 제 불에 타죽지 않도록 즉시 이 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 조처하라”고 강한 어조로 맞섰다. 겅솽 대변인은 또 “홍콩 문제를 구실로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음험하고 악랄한 기도”라며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을 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미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 처리 동향을 막판 협상이 진행중인 미-중 무역협상과 연계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마 자오쉬 중국 외교부 차관은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대사 직무대행을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미국 행정부는 이 법안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와 만난 이 자리에서 클라인은 “미국은 홍콩사태를 심각한 우려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하원도 이미 지난달에 독자적인 홍콩인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앞으로 상·하원은 두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재표결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 검토·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안에 재가 또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악관 관리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가면 백악관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재가하면 미-중 무역협상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나는 쪽과 홍콩 사태 등 중국 인권문제에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믿는 쪽이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택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곤혹스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