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2년…이규진 부장판사 ‘말’로 시작해 ‘수첩’으로 끝났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은, 2년 전인 2017년 2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집무실과 붙어 있는 법원행정처 사무실에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이 난 이탄희 판사는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 판사가 이에 반발해 사표를 내자, 행정처는 그를 곧바로 소속 법원으로 복귀시켰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판사 사찰’ 논란이 일자, 그해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1차)를 지시했다. 1차 조사단은 양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견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판사 뒷조사’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해 11월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추가 진상조사(2차)를 지시했다. 지난해 1월 2차 조사단은 △일부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 선고 개입 의혹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대법원은 다시 특별조사단(3차)을 구성했다. 지난해 5월 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 등에서 재판 개입 의혹 문건을 무더기로 확보했다고 밝히면서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법원 안팎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해 6월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한동안 이어졌다. 지난해 7~9월에는 전·현직 법관들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영장전담판사를 겨냥한 ‘방탄판사단’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10월27일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해 12월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해를 넘긴 검찰 수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데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