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협약 비준 ‘노력’만 하면된다”는 경총의 후안무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8일 막판 노사 합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는다며 유럽연합이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했는데, 오는 4월9일까지 한국의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분쟁해결절차 2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지난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요약하자면 “쫄지마세요. 핵심협약 비준 안 해도 괜찮아요”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핵심협약 비준을 안 해도 괜찮은지 <더(The) 친절한 기자들>에서 짚어봤습니다. 경총은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축소하는 데 급급합니다. 한-유 자유무역협정 조항의 토씨를 따져가며 “비준 그 자체가 아닌, 비준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한 거라고 주장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핵심협약 비준한댔어? 노력만 한댔지!”라는 거죠. 그동안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 공세에 대응해온 논리도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한-유 자유무역협정 조항이 핵심협약 비준을 강제하진 않지만,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한-유 자유무역협정 체결 뒤 8년 동안 한국은 핵심협약 비준 과제를 내버려두거나 전문가 연구용역·노사 토론회·사회적 대화 등의 방식으로 논의‘만’ 해왔거든요. “노력만 해도 된다”는 경영계는 노력하긴 했을까요? 역시 아니죠. 경총은 매년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사용자 쪽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단체입니다. 핵심협약 비준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회원사들을 설득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설파할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경총은 손경식 회장부터 나서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노조 쪽 주장만 수용해선 안 된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경영계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경영계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경총이 대기업의 이해만 대변해온 전경련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경총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지난 18일 경사노위 공익위원단은 “경영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내밀어 논의 진척을 막는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지난해 7월부터 경사노위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는데 경영계는 꼭 필요한 단결권 관련 법 개로 단결권 논의를 일단 정리하고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경총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핵심협약 취지에 어긋나는 주장을 들고나오고 있정도 동의하지 않아 노사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공익위원안 형태습니다. 경총은 노동계·정부가 유럽연합을 앞세워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공포마케팅’ 취급을 합니다. 한-유 자유무역협정 상 일반 분쟁해결절차 2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돼도 “양 당사국이 패널 보고서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규정”돼 있고 “특혜관세 철폐나 금전배상 의무는 없다”며 별일 아니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경영계가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유럽연합·제3국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독립적 기구입니다. 한국 정부의 손을 떠난 테이블에서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위반’이 공식화될 수 있는 거죠. 이는 법적·경제적 제재 이상의 타격입니다.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의 노동권 조항을 공식적으로 위반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로 역사에 남을 위기에 처했는데, 경총은 “여러분, 벌금 없답니다!”라며 안심하는 꼴입니다. 게다가 유럽연합이 ‘착해서’ 한국에 노동권 문제를 제기한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노동권 조항을 넣는 건 최근 10여년 사이 만들어진 새로운 국제통상 흐름인 동시에 유럽연합이 국제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할 전략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노동권 제도가 엄격한 유럽연합이 ‘공정경쟁’의 범위를 노동권으로 확대해 통상 압박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