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성장 중단기적 역풍…상당규모 추경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며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조도 명확하게 완화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12일 제언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정부 등 당국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하고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미션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고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며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며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구조 변화, 생산성 향상 둔화가 향후 경제 전망에서 악재로 부상한 상황도 언급했다.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려면 재정정책이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고용보호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안정성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션단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연례협의를 했다. IMF 회원국은 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제 상황과 전망,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IMF와 연례협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