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 택시·카풀업계 극적 합의 사회적대타협기구가 7일 평일 출ㆍ퇴근 시간에 오전ㆍ오후 각각 2시간 동안 승용차 카풀이 허용되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카풀업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 마지막 회의를 열고 제한적 카풀 서비스 허용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승용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영리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출ㆍ퇴근 시간 카풀을 허용한다고 규정했지만, 출ㆍ퇴근 시간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를 두고 택시 4단체와 카풀업계가 각자 해석의 여지를 놓고 대립해오다 이날 극적으로 타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택시 단체와 카풀업계는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합의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제 시행,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 전현희 택시ㆍ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후 “택시와 카풀 서비스의 갈등이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는 것을 멈추기 위해 모든 분들이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타협기구는 150여 차례에 걸친 공식 및 비공식 회의에서 심도 깊은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카풀이 현행법상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법을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 카풀이 운영될 것”이라며 “당정이 관련 법을 이달 내에 통과시킬 것을 결론 내린 만큼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또한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에 대해서는 아직 택시업계와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국토교통부 차원의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대해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의안은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민주당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 모빌리티 정주환 대표,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