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기소 유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전 대법원장이 이번주 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전ㆍ현직을 통틀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혐의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ㆍ고 전 대법관은 재임 기간 이들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ㆍ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