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 법원 "자택에만 머물러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결정을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그는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해왔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부분에 대해선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아울러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상의한 후 “(보석 조건을) 숙지했다”며 조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2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