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 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세집행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뒤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청장은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국세행정 여건 역시 녹록지 않지만, 2만여 국세 공무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전체 조사 건수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정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기존 심의 대상이었던 세무조사 외에도 일반 과세절차까지 실질적 감독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납세자보호관 등에 외부 인력을 확충해 세정 행정에 대한 시민적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반칙과 편법을 통한 지능적 조세회피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 변칙 자본거래를 중점 점검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도 지속 단속키로 했다. 또 불공정 주식 거래를 통한 소득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등과의 정보 공유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면서 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조사 역량을 집중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김 청장은 “논어에 나오는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처럼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