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 가속페달…'여력 충분' vs '빚 늘어나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확장적 재정' 기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슈퍼 예산'이라는 평가를 낳은 올해 470조원을 넘어서 사상 처음 500조원마저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이어져 온 세수호황이 올해 들어 끝날 조짐을 보이는 등 내년부터는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아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결국 '실탄' 확보를 위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정부의 재정확대 강화 방침을 두고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 저소득층 지원ㆍ미래대비 선투자 필요…"재정 여력 충분"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극적ㆍ확장적으로 재정 운용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에 돈을 더 풀겠다고 밝혔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에 있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재정지출 확대가 미래를 대비하는 '선(先)투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모두발언에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닌 경제ㆍ사회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라며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재정수지가 악화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재정에 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원배분시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20%)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ㆍ신북방 지원, 남북간 판문점선언 이행에 두겠다고 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있는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통한 양극화 축소가 급선무다. 소득 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ㆍ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과 같은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이들을 위해 사회서비스ㆍ노인ㆍ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빈곤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조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국채 3조6천억원 발행)을 반영해도 39.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비율 평균치가 약 110%인 것과 비교하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다. 최근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급격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점도 재정확대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세수 여건과 국채 이자 부담이 적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 여력이 있다는 진단이 적지 않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도 낮은 편이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요 진작 차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지출을 꼭 총수입에 맞춰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가 나쁜 만큼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후의 보루' 재정 지켜야…30년 뒤엔 나랏빚만 2천800조 넘어설 수도 재정이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세수호황이 막을 내릴 조짐이어서 확장적 재정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가 막막한 상황이다. 지난달 정부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을 반영한 총수입 규모는 476조4천억원으로, 총지출 규모인 476조3천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이마저도 내년부터 총수입은 504조1천억원, 총지출은 504조6천억원으로 뒤집힐 전망이다. 2022년이 되면 총지출이 567조6천억원으로, 총수입(547조8천억원)을 약 20조원 초과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처럼 '재정 실탄'이 부족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