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출연기관 받는 기부금에 '법' 엄격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제약 없이 민간 기업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관행적으로 받던 기부금이나 협찬 금품 등에 대한 법 적용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기부금ㆍ협찬 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243개 광역ㆍ기초지자체에 대책 방안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나 그 출연기관 등은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할 수 없지만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권익위가 이를 토대로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나 출연기관이 지역 업체 등에 문서ㆍ전화 등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나 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ㆍ용역계약, 인ㆍ허가, 보조금 지급 등 기부ㆍ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행사, 협찬금품 및 장학재단 기부금 접수 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및 지자체 출연기관, 축제추진위원회 등 축제 추진 주체와 축제 유형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상 요건을 준수하게 하고, 관련 법규 교육으로 모든 직원이 이를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협찬금품 접수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공사ㆍ용역계약, 인허가 절차, 보조금 지원, 지도ㆍ단속 등 직무 관련성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하게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받는 협찬은 국민ㆍ기업 등 민간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