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앞에 놓인 마이크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다놓으며 수차례 ‘셀프 변론’을 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중적이고 자기모순적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의 태도야말로 심리 초반부터 정당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선고를 도모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입니다.”(검찰)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임종헌에 대한 저격수’를 자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약간 흥분했습니다만,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임종헌 전 차장)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임 전 차장은 한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하지만 형사 재판이 본격화하자 적극 반론에 나서고 있다. “과거 행위는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범위 안에 있었던 일” “일부 남용이나 일탈이 있었다 할지라도 형법상 죄를 물 수 없다”는 논리가 핵심이다. 나아가, 사법농단 사태를 ‘현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형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법원의 자체조사 결과로 마무리됐어야 할 사건”(3월11일 재판에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언론과 합작해 자신을 ‘여론의 법정’에 세웠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3차 자체 조사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은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을 거드는 동료 법관들도 언론과 주위 판사들을 상대로 ‘장외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논리는 다양하다. “검찰이 더 썩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두들겨맞아야 하나.” 사법부와 검찰을 대립각에 세워둔 이 주장에서 사법농단은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공격으로 규정된다. “법원 내부 이념 세력의 겁박이다.” “과거 선배 법관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우월의식 때문이다.” 이런 발언들 뒤에는 이번 사태의 발단을 법원 내부의 ‘이념다툼’에서 찾으려는 시각이 깔려있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일정 역할은 담당했지만 기소는 피한 한 법관이 “내 임기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보다 길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풍문도 떠돈다. 여론의 비난이 빗발쳤을 때 움츠렸던 연루 법관들이 최근 이렇게 하나둘 고개를 드는 것은 결국 ‘직권남용’이라는 법리의 복잡함을 이용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내가 제일 고통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15일 전(11일) 구속기소됐던 양 전 대법원장이 검은색 양복, 하얀색 셔츠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섰다.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위한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보석 신청은 지난 5일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잠시 착각한 듯 증인석에 앉으려다 법정 경위의 안내를 받고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재판시작 50여분 만에 발언 기회를 얻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에 물었다. 그리고 13분 동안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갔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내 생각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다“. “그런 검찰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유난히 “나는”, “내가”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많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주어 말했다. “이 사건으로 가장 아픔을 겪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바로 본인입니다. 피고인입니다.” 한때 ‘제왕적 대법원장’이라 불렸던 양 전 대법원장의 인식은 피고인석에 앉게 된 뒤에도 크게 달라진 것 없어 보였다.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자신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좁은 방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사람과의 만남이 제한되는 등 구속 피고인으로서 겪는 괴로움이 있겠지만, 그게 바로 구속 제도의 본질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재판개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피해자들 다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심문 기일에서 ‘장벽’과도 같다고 표현한 300여페이지의 공소장에는 재판 거래 의혹의 피해자들이 나열돼 있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