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 엄중한데 정치권 대립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도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회복되고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며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며,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신산업육성에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ㆍ바이오헬스ㆍ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혁신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2의 벤처붐 조성에 특별히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듯, 벤처에 사람과 돈이 몰리는 만큼 벤처창업과 투자혁신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전용펀드 조성, 엔젤투자와 클라우드 펀드 활성화 등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선허용ㆍ후규제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100일만에 26건의 승인사례가 나올 정도로 외국에 비교해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국민편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 투자도 경제활력에 큰 몫을 담당한다. 자동차ㆍ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주력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물론, 신산업과 벤처투자 붐 조성에도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