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든 사교육… 소득, 지역별 교육 격차에 부채질 2007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도농 간 기초학력 격차도 벌어지는 것과 맞물려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 교육 관련 동향 및 통계를 종합해보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평균 참여율은 2007년 77%, 2008년 75.1%, 2010년 73.6%로 조금씩 줄어 2016년 67.8%를 기록했다. 상당 기간 감소세를 보이던 사교육 평균 참여율이 2017년에는 전년보다 2.7%포인트 올라 70.5%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사교육 참여율은 조사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을 말한다. 특히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사교육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2007년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평균 참여율이 37%였는데 2017년엔 41%였다. 2017년 예체능 사교육 증가율(3.6%포인트)은 일반 교과목 사교육 증가율(1.7%포인트)의 갑절을 넘었다. 교육 동향을 분석한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등학교의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은 예전에도 높았는데, 중·고등학생 예체능 관련 사교육도 최근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입시 유형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14년 이후 동아리·봉사활동 등이 반영되는 학종이 확대되면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사교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늘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2017년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정확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격차가 더욱 커지고, 농촌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꾸준히 늘면서 도농 간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의 소득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소득수준 200만~300만원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0년 69.8%에서 2017년 58.3%로 11.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소득수준 600만~700만원 미만의 사교육 참여율은 같은 기간 8.8%포인트 하락했고, 700만원 이상 집단은 5.5%포인트만 낮아졌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소득층에서 사교육비를 더 줄인 것으로 보인다. 도농 간 교육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에서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각각 2%, 2.4%였다. 그러나 2017년엔 각각 4%, 4.8%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도농 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졌다.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2년 3%에 그쳤으나 2017년엔 8.1%까지 늘었다. 도농 격차도 2012년 0.2%포인트에서 2017년 2.5%포인트까지 확대됐다. 기초학력은 국·영·수 세 과목의 평균을 내 산출하고, 교육과정상 성취해야한다고 보는 성취 기준의 20%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기초학력 미달로 본다. 김 교수는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적게는 5~6번, 많게는 11번 직업을 바꾸면서 살아가야 하는 평생 교육 시대”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학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방치가 된 경우가 많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기 전에는 부모의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가 적었지만, 최근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아 교사의 역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증가와 교육 격차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