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비 부정부패 뿌리뽑는다"… 경기도, 부적정 공사비 무더기 적발ㆍ제도개선 추진 경기도가 공사비 부풀리기,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의 ‘아파트 공사비 부정부패’ 뿌리뽑기에 나선다. 아파트 공사비 부정부패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계속 반복되는 고질적인 적폐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1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사안을 밝혔다.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도의 감사 결과 부적절한 공사비 집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 이들 사례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천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혔다. B 아파트는 생활하수관 세정공사 시행에 앞서 특정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또 공사감독에 부실한 관리사무소장 1명 자격정지 처분,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ㆍ군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은 5천만 원 이상 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사ㆍ기술사 등의 설계ㆍ감리 의무화 공사의 일부에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발주자가 특허업체와 사용협약서 체결 후 입찰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중 ‘협력업체와 상생발전 지수, 지원서비스 능력’ 항목 삭제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및 차 순위 업체 낙찰 5년 이상 입찰서류 보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 지사는 “다섯 건의 제도개선 제안은 이미 공공기관에서는 일반화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뿐 아니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