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짚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로공사는 2008년 12월부터 수납 업무를 외주화했지만, 외주화된 업체의 수납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의 지시를 받아 일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외주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도로공사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정직원과 함께 같은 공간인 영업소에서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보면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납 노동자들이 8월19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셔였습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불과 두달 전, 수납 업무를 전담하는 ‘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는 ‘수납 업무를 하려면 자회사로 가고 본사 직접고용을 원하면 수납 업무가 아닌 환경정비 등 다른 업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순향 부지부장은 이를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예전에 있던 용역회사 360개 대신 용역회사 한 개가 생긴 거나 다름없어요. 심지어 아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어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어렵겠지만, 지정된 뒤에도 찢어내기를 통해 이미 없어진 회사도 많아요. 그런데 자회사 가면 수납업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실제 공공기관 자회사가 민간기업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고 김용균씨가 있던 한국발전기술도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의 자회사에서 민간업체인 태광실업에 매각된 회사입니다. 도로공사처럼 정규직 전환을 위해 새로 만든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와 인천항보안공사는 올해 초 공공기관에서 제외됐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 혹은 정규직 전환이 ‘공정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사 시험 통과한 정규직과 시험도 안 치고 정규직이 된 이들이 같은 처우를 받는 건 불공정하다’는 논리가 대표적입니다. 박순향 부지부장은 “저희는 시험보고 들어온 정규직 노조가 하는 업무를 할 수조차 없어요. 그분들의 월급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일자리를 뺏을 이유도 없습니다”며 “지금까지 했던 수납 업무와 그 월급이면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고용 안정을 요구할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주에 사는 박순향 부지부장에게는 남편과 딸 둘이 있습니다. 고3인 둘째 딸은 남편과 함께 대입 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농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통화만 한 게 벌써 두달이 넘었습니다. “저희도 국민이고 한 가정의 가장들이에요. 이렇게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래 사장의 강행이, 청와대의 뜻이 아니라면 임기 전에 잘못된 사장을 파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수납원들이 뭉쳐서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더 생각해주고 하루 빨리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