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강제징용 판결 등 한일 관계 쟁점에 관한 ‘토론 수업’ 활성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으로 한일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사회현안 논쟁-토론 수업’ 활성화를 통해 한일 관계에 관한 역사적·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18일 밝혔다. 따라서 학생들은 관련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이 같은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현안 논쟁·토론 수업’은 유엔(UN)이나 유네스코(UN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독일·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에서 권장되는 교육이며, 학교민주시민교육 성격도 띠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시로 밝힌 ‘한일 관계 관련 토론 수업 쟁점’을 살펴보면, ‘한일청구권협정(1965)이 체결된 과정과 정확한 내용 및 문제가 된 부분은 무엇인가?’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노동피해자 배상’ 관련 판결 내용은 무엇이고, 민간청구권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 같은 쟁점들을 다루는 수업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제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협한 반일민족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 전체주의적 국가주의를 배제하고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관점을 지향할 것. 둘째, 학교공동체의 일원인 이주배경의 학생과 가족에 대한 폄하, 혐오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사실에 기반하고 논쟁성이 살아있는 내러티브로 구성할 것. 넷째, ‘서울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2018.1.4.) 제4조 교육원칙을 준수할 것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제 4조의 내용은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을 정의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사회현안 논쟁·토론 수업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도서 및 영상 자료 목록, 남산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용산 강제 노동피해자 노동자상 등 체험학습장소, 한일청구권협정과 ‘일제 강제노동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2018.10.30.) 등을 자료로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수업사례,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초·중·고 급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교수학습자료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영화 <주전장> <김복동> 상영회를 비롯해 동아시아평화를 위한 한·일교사 교류, 한일문제를 주제로 한 독서토론 워크숍, 동아시아평화포럼, 한일 관계 관련 논쟁형 독서토론수업 교원 연수, 동아시아평화교육 자료 보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현안 논쟁·토론수업’은 일시적인 계기 수업이 아니라 교사들과 학생들이 여러 차시에 걸쳐 함께 읽기 자료를 읽고 영상을 보면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안내하는 것”이라며 “주입식이나 교화·계도를 통해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토론·논쟁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면서 다른 사람과 협의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역사교육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세계시민교육의 일환이라고도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자국 중심의 역사관을 뛰어넘어 서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 공존과 인권,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관을 함께 나누고 각자의 삶에서 실천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다면, 우리 학생들은 미래의 동아시아 평화를 이끄는 선두주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