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 탄핵 대상자 10명 확정 정의당이 권순일 대법관 등 탄핵소추를 추진할 사법농단 판사 10명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14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권 대법관, 서울고등법원 이규진·이민걸·임성근, 마산지방법원 김민수, 창원지방법원 박상언, 울산지방법원 정다주, 통영지방법원 시진국, 대전지방법원 방창현, 서울남부지방법원 문성호 판사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정의당은 애초 김연학, 김봉선, 심준보, 홍승면, 노재호 판사까지 포함한 15명 탄핵소추를 검토했으나 논의를 통해 10명으로 줄였다. 정의당은 특히 권순일 대법관(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에게 주목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윤소하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파견 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 정의당은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해왔다”며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을 추렸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5~6명의 탄핵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