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강화된다 내년부터 총 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 해 11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 이행과제 중 하나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이에 앞서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을 할 때는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했지만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는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 배출가스 실내 인증 시험은 시속 0∼120㎞에서 정해진 주행 모드에 따라 냉ㆍ난방 장치는 끈 채 20∼30도의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이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실제 주행할 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고 실제 주행 때는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임의 조작을 판별하기가 어렵다. '실제 도로'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려면 자동차가 실제로 도로를 달릴 때 배출량이 실내 인증 기준 대비 일정 배율 이내에 들어야 한다. 당초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도입된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 모드 배출 허용 기준(0.08ｇ/㎞)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43배(0.114ｇ/㎞)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총 중량 3.5t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제 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 기준은 2021년 1월부터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인 0.75ｇ/kWh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0.96ｇ/kWh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