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지난해보다 평균 9.4% 올라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그와 관련한 민원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았다. 민원인들이 주로 '공시지가(公示地價)'라고 문의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이지만, 표준지공시지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헷갈려 하거나 이를 모두 개별공시지가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모두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서로 다른 개념인 몇 가지 공시지가(가격)에 대해 알아두면 좋겠다. 먼저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토지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도록 표본으로 선정해 가격을 평가해 놓은 인근 지역 토지의 표준이 되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ㆍ평가를 의뢰하며 토지 소유자와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듣고 시ㆍ군ㆍ구 토지평가 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50만 개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대부분 토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ㆍ공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후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이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ㆍ비교해 산정한 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에 대해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해 공시한 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적정가격이란 해당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렇듯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구분된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가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ㆍ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ㆍ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위의 개념들을 모두 개별공시지가라고 알고 있는 민원인이 많아서 각종 과세기준일이나 열람 기간이 되면 문의전화가 쇄도해 하나씩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각각 다른 개념인 것은 물론 지가(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공시일자도 다르다. 인터넷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지가(가격)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 및 결정 절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알아두면 유용하다. 아울러 2019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4월 15일부터 각 구청 민원실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 내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http://gongsi.cheongju.go.kr:8080)를 통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은 오는 5월 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