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사기밀 유출 불똥 튈까봐 ‘가짜문건’ 제출한 검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취업을 위해 군사상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아무개 대령 사건과 관련해, 그의 이력서와 군사상기밀 등을 미리 검토해준 현직 검사가 압수수색을 나온 군 검찰에는 정작 이 군사상기밀을 뺀 사실상 ‘가짜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해당 검사의 주장을 바탕으로 “군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한겨레>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신 대령은 법무부 소속 김아무개(사법연수원 36기) 검사는 지난해 7월28일 친분이 있던 신 대령을 직접 만나 김앤장에 지원할 이력서와 군사상 기밀이 담긴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전달받아 검토했다. 신 대령은 외부에 알려져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군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김 검사에게 추가적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지난해 신 대령의 군사기밀 유출 등의 혐의를 수사하던 군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군 검찰에 이 별도 문건을 제출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수사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군 검찰은 신 대령이 실제로 김 검사에게 전달한 문건을 확보했고, 신 대령으로부터 김 검사가 제출한 문건은 자신이 전달한 문건이 아니라는 확인도 받았다고 한다. 군 검찰은 전해철 의원실에 “신 대령이 (기밀 검토 사실이) 적발됐을 때를 대비해 문건을 하나 더 만들어뒀고, 김 검사는 첫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이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김 검사의 주장에만 기대어 ‘군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밝혀, 군 검찰의 반발을 샀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밀이 아예 없었고, 전혀 다른 문건이다. (기밀을 받은) 여러 사람을 묶다 보니까 (공소장에) 다 쓴 거 같은데, 김 검사한테 보낸 것은 국방법률시장 흐름 분석, 법무관 전문성에 대한 인식 전환 등 법적인 분석 자료다.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기밀 내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상 기밀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감찰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물증을 많이 확보했고, 검찰에 대한 조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며 “김 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참고할 만한 물증을 다 확보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조사에서나 서면조사에서 군사상 기밀 문건을 받은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군 검찰 관계자는 “본인(김 검사)은 다른 증거를 본 적 없고, 우리 수사 상황에 대해선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한 건 우리(군 검찰)고, 증거를 가지고 공소제기를 한 만큼 증거로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