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파면하라”는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행정실의 횡령 사실을 알린 공무직 공익제보자를 공범으로 몰아 중징계하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대전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인 ㄱ씨와 전교조 대전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대전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실장 등 2명이 학교 공금을 횡령했다며 수법과 일시 등을 공익제보했다. ㄱ씨는 제보 화면에 따라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재한 뒤 ‘실명’과 ‘익명’을 선택하는 곳에서 ‘익명’을 선택했다. 그 뒤 그는 시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연락을 받고 제보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렸다. 이후 시 교육청은 행정실장과 사무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정실장과 사무직원은 지난달 중순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됐다. 또한, ㄱ씨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 정보를 제보한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이 사건을 고발한 지난해 11월과 지난 9월29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 학교재단에 공문을 내려보내 “행정실장 등 2명과 제보자 ㄱ씨를 횡령 혐의로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공익제보 화면에서 ‘실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중징계는 파면을 뜻한다. 학교재단이 고발에 따른 수사를 이유로 처분 결과가 나오면 징계하겠다고 답변했는데도 시 교육청은 징계 촉구 공문까지 보냈다”고 전했다. 대전시교육청은 “ㄱ씨는 애초 지난해 10월1~4일 사이 5건의 제보를 익명으로 했다. 법률전문가도 ㄱ씨를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재단 쪽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시 교육청는 29일 “익명 신고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제재심사위원회를 열어 ㄱ씨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재조정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해 재단 쪽이 자율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수준으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