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 선언’ 이끌어내겠다” 바야흐로 기후변화가 화두다. 올해와 내년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신기후체제’를 위한 준비기다. 앞으로는 37개 선진국에만 적용했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195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모두에 적용된다. 한국도 내년까지 205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30년을 기점으로 한 단기 목표 역시 실현할 수 있게 내실 있게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 문제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핵심이다.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함께, 환경부의 정책 의지와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지난 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기후위기와 녹색전환 등에 관해 물었다. 인터뷰에서 조 장관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녹색전환’을 아직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넷제로 선언’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이뤄지지만 한국 사회는 관심이 높지 않다. 스스로 세운 배출가스 목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기후악당’이란 비판도 받는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관행과)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한 (온실가스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정책 전환 비용에 대한 국민의 부담과 수용이 따라야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의 수용성은 상당히 약하다. 예로 탈원전 정책은 전형적인 패러다임 전환이지만 저항이 많았고, 최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결정(환경부의 ‘부동의’)도 여러 반대에 직면하지 않았나. 관성화된 우리 사회의 개발주의하에서 얼마나 많은 이가 온실가스 감축을 수용할 수 있겠나. 타협할 수밖에,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틈새를 찾아 전환과 변화의 실마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환경부 역할이라 생각한다.” ―‘전환과 변화의 단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50 저탄소 발전전략 토론회’ 같은 것이 계기라 본다. 그런 기회를 통해 (변화의) 모멘텀(탄력)을 얻으라고 (환경부 직원들에게 말)하고 있다. ‘넷제로’ 얘기도 하자고 한다. 국민이 받아들일진 모르지만 일단 논의하자는 거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지만 시나리오 중 하나로 얘기하자고 난 분명히 얘기할 거다. 온실가스 목표와 관련해서도 변화의 계기를 찾고 있다. 지금 우리(온실가스 저감 목표치)가 비에이유(BAU·특별한 저감 대책을 쓰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7%인데 이걸 절대량으로 바꾸려고 작업하고 있다. 서구가 대개 최고치를 대비해 하는데 우리도 언젠가 꺾어지면(감소세로 돌아서면), 절대량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 ―파리협약 체제가 출범하는 2021년 이후를 준비하는 올해와 내년이 중요 기점이다. 한국도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그래서 2030년 감축 목표치를 가능하다면 수정해서 절대치로 바꾸려는 것이다. (감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미확정 부분도 확정하려 한다. 4300만t가량으로 석탄발전소 20기 정도를 줄이는 양인데, 그리되면 석탄발전 정책의 전환이 있을 수 있다. 또 ‘2050 저탄소 발전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에 대한 합의도 만들 수 있다. 너무 이상적으로 세우면 실현이 어려우니 일단 합의 뒤 5년마다 바꾸면 된다.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 한국적 실천의 틀, 바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번지면서 최근 미국 민주당에선 ‘그린뉴딜’(신재생에너지 등의 녹색산업을 통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산업전환 계획)이 대선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다. 학자로서 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강조해왔는데? “우리 사회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 국가의 성격은 발전주의, 토건주의였다. 환경문제는 국토 환경 파괴에 따른 문제를 이르는 말에 불과했다. 녹색전환은 국가에만 한정하지 않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을 녹색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환경 민주주의로, 헌법도 환경권이 우선되는 내용으로 재규정하고, 산업에서도 환경가치를 경제가치에 내재시켜가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 일본 3분의 1” ―우리 시민들은 아직 녹색전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녹색전환은 우리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