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산지 난개발 방지 조례 개정 추진, 관련 업계 "절대 안돼" 반발 남양주시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고자 ‘허가 경사도’와 ‘높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임야 소유주들과 관련 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남양주시와 관련 업계,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산지의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경사도 허가 기준 ‘22도 이하’를 ‘18도 이하’로, 표고 기준을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남양주 지역이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돼 물류창고ㆍ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은데다, 지난 2011년과 2015년 정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도시 외곽 농림지역 등의 산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과된다면 경사도의 경우, 기존 18도 미만의 허가 기준이 16도 미만으로 제제가 강화돼 16도 이상은 전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상황이 이렇자 관내 임야 소유주를 비롯, 건축사협회, 부동산협회, 측량협회 등 관계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 지역이 그린벨트가 많은 데다,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 시의 규제 강화로 허가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임야 소유주들은 개발 제한으로 인한 산지 가치 하락을, 중장비 업계에선 줄어드는 일거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관내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부동산협회 등과 연대한 서명운동은 물론 항의방문 및 집회를 전개해 이번 시의 조치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임야 소유주 A씨는 “산지 소유자는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에, 관련업계는 일거리 올스톱으로 치명타를 입게 될 게 뻔하다. 시의 이번 조치는 산지가 대다수인 남양주의 지리적 특색을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협회별로 단합해 1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값이 싼 산지 개발로 최대 이윤을 올리려는 개발업자들의 사업방식으론 생태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산림과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재해 위험도 높이게 된다”면서 “이해당사자의 반발은 이해하지만, 경사도ㆍ높이 강화 조례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 다만 찬반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양쪽을 잘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