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KLJC 자치발전 연속 인터뷰] ④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28일 정부와 국회가 국민이 기대하는 자치분권을 제도화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염 회장은 "자치분권은 필수다.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된 뒤 자치분권을 한게 아니라, 자치분권을 통해 선진국이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자치분권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원시서울사무소에서 충청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협의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해묵은 자치분권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염 회장은 여야간 정쟁으로 자치분권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소환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상황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국회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다음은 염태영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 -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정책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구현한다는 큰 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재정분권 정책이 풀뿌리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된 채 광역시도 중심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우려된다. 시군구가 행ㆍ재정적으로 '광역시ㆍ도 종속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광역시도단위 자치경찰제, 광역시ㆍ도지사만 17명이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부재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에서 시군구는 배제됐다. 특히, 지방소비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1단계 재정분권'으로 8조 원 가량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국세 대 지방세 7:3'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지방소비세는 광역시ㆍ도세로서 시군구는 재원 이양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광역 시도가 확대된 재원으로 광역보조사업을 늘리면 시군구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상황에 처해있다. -자치분권 정책의 진척을 위한 대응책은. ▶ 최근 일본과 경제ㆍ안보 문제, 북핵문제, 검찰개혁 등 외교ㆍ안보ㆍ정치 현안에 정부 역량이 집중되면서 자치분권 정책을 포함한 국정의 다른 이슈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ㆍ국가균형발전 정책들도 여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자치경찰제 등 입법 작업이 전혀 진전이 없다. 협의회는 지방4대 협의체, 분권단체, 학계, 언론, 시민들과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으로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15개 시도별 지역협의회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기존의 토론회나 세미나 방식에서 탈피해 강연회, 결의대회, 퍼포먼스, 문화공연, 박람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초정부의 풀뿌리 자치론을 정부가 수용하고 있다고 보나. ▶국가의 모든 시책 특히, 복지서비스는 거의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시군구를 통해 전달된다. 쓰레기, 교통, 안전, 민원서류 발급, 도로, 건축 등 모든 주민생활을 책임지는 곳이 시군구이다. 주민과 가까이에 있는 시군구가 주민이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다. 1개 경기도청이 인구 125만 수원시부터 인구 4만 4000명의 연천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문ㆍ지리적 환경을 가진 31개 시군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갖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자치분권이나 재정분권이 광역시ㆍ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되고 있어 안타깝다. 광역시도의 권한과 재원만 강화되고 늘어나는 방향으로 분권 정책이 추진되면서 풀뿌리 자치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풀뿌리 자치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협의회는 지난 7월 민선 7기 2차년도 출범과 함께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이를 수용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