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정보통신부를 향해 ‘이통사 마케팅 조직’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일부 언론이 자청하고 있는 꼴이다. 더욱이 5G 이동통신 서비스는 상용화된다 해도 당분간은 이용자들에게 별 쓸모를 주지 못한다. 5G 이동통신망 구축이 거의 안돼 있는데다, 5G 이동통신의 장점을 활용할 만한 서비스와 콘텐츠도 준비된 게 없다. 5G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열에 아홉 지역에서는 엘티이나 3세대(WCDMA) 이동통신망으로 연결된다. 몇 해 전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요금인하 운동 차원에서 이동통신 원가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통사들이 “이동통신 요금은 원가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주는 가치를 기준으로 정한다”며 공개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다. 당시 이통사들이 주장했던 ‘이용자에게 주는 가치’를 잣대로 하면, 반쪽짜리도 못되는 통신망에다 서비스·콘텐츠도 없는 5G 이동통신 서비스는 당분간은 거저 제공되는 게 옳다. 5G 이동통신망 투자비를 운운하려면, 감가상각이 다 끝나 이론상으로는 원가가 제로(0원)인 2~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무료화해야 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5G 이동통신이 4차 산업혁명 흐름과 맞물리며 기존 산업을 혁신해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 극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이용자 대상(B2C)이 아닌 기업을 대상(B2B)으로 추가 매출을 창출하게 해야 한다. 3세대(WCDMA)에서 4세대(LTE)로 전환할 때처럼, 일반 이용자 대상 5G 요금제를 높게 만든 뒤 기존 가입자를 5G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을 손쉽게 늘릴 수 있게 하면, 산업 혁신 구실은 사라지고 가계 통신비 부담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거듭 역설하자면, ‘세계 최초 상용화’는 한국 산업 혁신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