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남용 유죄' 김승환은 김은경·신미숙의 예고편? “김승환 교육감 유죄 확정이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이 아주 흥미롭게 됐군.” 대법원이 지난 25일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한 뒤 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보인 반응이다. 그는 김 교육감 판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두 사건은 직권남용, 그 중에서도 인사권 남용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 정부의 도덕성과 직결돼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 정부 최초의 공직자이자 최고위급 인사다. 김 교육감처럼 유죄가 인정되면 과거 정권의 ‘찍어내기-내 사람 심기’ 인사가 이 정부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공인된다. 정치적·도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들 말고도 더 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인사권 남용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좌천시킨 인사 지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에도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들에 대한 인사권 남용이 들어 있다. 이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딱 한 줄로 간결하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라고 돼 있다. 무엇이 직권남용인지, ‘의무 없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건 법원 몫이다. 대법원은 김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이 이뤄지기 전에 근평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자로 내정한 후 인사담당자들에게 이에 맞춰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측근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상향 변경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이는 피고인(김 교육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용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문) 얼핏 보면 ‘저게 어떻게 직권남용이지?’,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저 정도 권한 행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김 교육감도 지난해 11월 항소심(전주지법 형사1부)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을 때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법학자 출신임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항소심 판결대로면) 교육감이 4급 승진 인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생각과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명확하다.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즉 적법했는지가 핵심이다. 상세한 설명은 이번 판결에도 인용된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나온다.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법에 정해진 인사의 기준과 절차를 어기고 인사권자가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직권남용이 된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됐다. “인사 담당 검사에게는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 등 고유 권한과 역할이 있다.” (1심 판결문) 그런데 상급자인 검찰국장이 인사 담당 검사의 ‘고유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면 그 검사에게 ‘법적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게 최고 법원의 판단이다. 김은경·신미숙 두 사람의 혐의도 김 교육감과 흡사하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법률, 정관 등에 임원의 임명 절차와 임기, 신분 등이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