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검찰개혁 가로막는 ‘조국의 역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8일 모처럼 의미 있는 말을 했다.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뒤 첫 당정협의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다. 맞는 말이다. 멀리 서양사를 훑을 필요도 없다. ‘역성혁명’의 이름으로 수많은 왕조가 명멸한 중국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한 기사를 보면, 중국에는 한나라 이후 크고 작은 왕조가 모두 60개나 세워졌는데, 개별 왕조의 평균 존속 기간이 64.77년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국 왕조의 평균 수명은 얼마일까, <오마이뉴스>) 대부분 왕조가 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시작했다가 또 다른 혁명으로 무너졌다. 반면 개혁은 거개가 실패했다. 전 중국 역사를 통틀어 성공한 개혁으로는 전국시대(기원전 403~221년)에 딱 두 차례, 진(秦)나라 효공 때 상앙의 ‘변법개혁’과 조(趙)나라 무령왕의 ‘호복(胡服) 개혁’을 꼽는 역사가들이 많다. 흔히 진나라를 부국으로 만들어 훗날 천하 통일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받는 변법개혁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남문에다 믿음을 세우니 법령이 시행되었다.” (차이위치우, ) 개혁 주체와 개혁 의지에 대한 신뢰가 성패를 갈랐다는 말이다. 사마천이 쓴 <사기>의 ‘상군(상앙)열전’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법령은 이미 갖추어졌으나 백성이 새 법령을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아직 널리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세 길이나 되는 나무를 도성 저잣거리의 남쪽 문에 세우고 백성을 불러 모아 말하길 ‘이 나무를 북쪽 문으로 옮겨놓는 자에게는 십금(十金)을 주겠다’ 했다. 그러나 백성은 이것을 이상히 여겨 아무도 옮기지 않았다. 다시 말하길 ‘이것을 옮기는 자에겐 오십금을 주겠다’(고 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옮겨놓자 즉시 그에게 오십금을 주어, 나라에서 백성을 속이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고 나서 새 법령을 널리 알렸다.” (김원중 역, <사기열전>) 상앙은 누구보다 솔선해야 할 태자가 법을 어기자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처벌하려 했다. 그러나 차세대 군주에게 직접 칼을 대기는 난망한 일인지라, 결국 태자의 스승과 비서에게 혹독한 벌을 내렸다. 그것이 즉효를 발했다. “그 다음 날부터 진나라 백성들은 모두 새로운 법령을 지켰다.” 개혁 추진에 필요한 동력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을 둔 도덕적 권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 기록은 보여준다. 생살여탈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전제군주 시대에조차 요란한 구호와 강압으로 성공한 개혁은 없었다. 고전여행은 이쯤에서 접고, 현실을 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그에 보답이라도 하듯 조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부터 거의 매일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시’라는 것을 쏟아내고 있다. 굵직한 것만 추려도 검찰 직접수사(특별수사) 축소, 검찰 조직문화와 교육·승진 문화 제도 개선,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 제정 추진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18일 국회 당정협의에선 법무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 자리에 검사 배제,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권 실질화, 법무부의 검찰청 직접 감사 강화 등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조국에게 검찰개혁을 이끌어 갈 도덕적 권위가 남아 있을까. 이 의문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어렵다’는 식으로 그를 두둔·옹호하는 여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로남불’이라는 유행어를 낳으며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이 된 조 장관의 ‘언행 불일치’는 이미 충분히 알려졌다. 그간 다양한 소셜미디어, 기고문, 저서, 논문, 강연 등에서 내놓은 조국의 ‘정의’와 ‘공정’은, 놀라울 만큼 그의 삶과 괴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