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의 부모’ 공산당이 사회주의를 무너뜨렸다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1, 2 야노쉬 코르나이 지음, 차문석·박순성 옮김/나남·1권 3만2000원, 2권 2만3000원 헝가리 출신 경제학자 야노쉬 코르나이(J?nos Kornai·91)는 손꼽히는 현실 사회주의 연구자로 그동안 국내 학자들에게도 시간적 지체 없이 바로 수용되어왔다. 소련과 북한 등 20세기 현실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논문엔 거의 빠짐없이 등장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간 이상하게도 그의 저서 번역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1928년 태어난 코르나이는 20세기의 격랑을 관통한 삶을 살아왔다. 유대인인 그는 헝가리를 침략한 나치에 의해 아버지와 형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잃었다. 이후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헝가리 공산당 중앙기관지에서 경제부문 편집장으로 일하며 사회주의 경제의 현실을 목도하고 깊은 환멸을 느낀다. 그는 헝가리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에서 소련형 체제를 비판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결국 반혁명분자로 몰려 연구소에서 추방당한다. 그는 이 논문을 토대로 1956년 <경제 관리의 과도집권화>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은 ‘철의 장막’ 뒤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쓴 최초의 소련형 체제에 대한 공개적 비판으로 기록된다. 여러 서방 국가의 연이은 초청에도 1963년에야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았고, 1986년엔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에 임명돼 2002년까지 근무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은 그가 하버드대학에서 매년 진행한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강의를 기반으로 5년간 집필한 책이다. 1991년 출간 당시는 마침 소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던 때였다. 많은 전문가와 운동가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서술과 생각을 바꾸었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을 비판해온 코르나이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 책은 당대의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 붕괴 과정 등을 모두 다루는, 그의 32년 연구를 종합한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처음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코르나이의 저작이 됐다. 코르나이는 이 책을 권력구조 분석으로 시작한다. 권력구조야말로 “사회주의 체제를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고전적 사회주의 국가는 단일정당 체제이며, 당은 국가와 대중조직 등 사회 전반을 지배한다. 당 관료기구는 그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이르고, 어떤 법적인 견제도 받지 않는 ‘법 위의 기구’로서 구조적으로 전체주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그가 제안한 ‘연성예산제약’은 지금까지도 사회주의 체제만이 아니라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주요 논리로 자주 호출되곤 하는 유명한 개념이다. 연성예산제약이란 기업의 지출이 제약된 예산을 초과했을 때, 정부 등 외부의 지원으로 이 예산이 유연하게 조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코르나이는 이를 부모와 자식 관계를 예로 설명한다. 학생처럼 용돈을 받아서 쓰건, 성장해서 스스로 돈을 벌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만 부모에게 도움을 받건, 자녀들 뒤에는 온정적인 부모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를 내고 재정적으로 파국을 맞아도 정부의 도움으로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 기업의 생존이 시장의 반응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에 달려 있기에 기업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내적 쇄신이 아니라 대정부 로비다. 반면 경성예산제약, 즉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시장의 경쟁과 이윤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인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이나 사회주의 사회의 사적 부문은 효율적 운영과 기술 혁신으로 이윤 추구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자기 생각과 접근방법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네 사람으로 마르크스, 슘페터, 케인스, 하이에크를 꼽는다. 그러나 책을 읽다 보면 그가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한 하이에크와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를 치켜세운 슘페터의 입장에 더 가까이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잘못 실행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마르크스가 제기한 사회주의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적 소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