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정운천 “준연동형제 말고 석패율제 도입”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한 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비례대표 추천자 가운데 30%로 제한한다. 권역별 석폐율 당선자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패스트트랙 안보다 후보 수의 제한범위가 적어 지역기반이 약한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예컨대 한국당 후보가 호남에 출마하거나 민주당 후보가 영남에 출마해 1등 후보에 밀려 아깝게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 의원은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영남은 보수정당, 호남은 진보정당이라는 선거등식이 생겨났고 ‘일당 싹쓸이 투표행진’이 계속됐다”며 “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전북에서 한나라당은 11대 0, 경북에서 민주당은 15대 0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하지만 석폐율제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서 경쟁력이 약한 정당의 후보도 선거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의원 정수를 억지로 맞추려다보니 법률안에 수학기호가 포함된 계산법이 6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며“또 지역주의가 심한 지역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같은 정당에 투표하는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정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까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간 대치국면을 풀 중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견 직후 “선거법은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합의처리하고,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은 별도로 대안을 논의해여 한다”며“오신한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안에 서명한 분들과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바른미래 정병국ㆍ유승민ㆍ이혜훈ㆍ오신환ㆍ유의동ㆍ하태경ㆍ김삼화ㆍ김중로ㆍ이동섭ㆍ지상욱 의원 등 11명과 무소속 이언주 의원 포함 총 12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