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수 확대, 국회 똑바로 하면 국민 동의 얻을 수 있어” 지난 12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영국과 미국의 정치 실패를 다루는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브렉시트와 미국의 셧다운: 마비 상태의 두 정부(Brexit and the U.S. Shutdown: Two Governments in Paralysis)’?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포퓰리즘 정치로 인한 사회적 혼돈, 그럼에도 양극단의 대결정치로 인해 해결책이 안 보이는 점 등 두 나라 정치의 닮은꼴을 보여준다.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두 나라가 택하고 있는 ‘단순 다수대표제(first-past-the post)’와 ‘승자 독식(winner-take-all)’ 선거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스웨덴, 핀란드 등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이 택한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들의 의회 진출을 돕는 데 비해 영국과 미국의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 체제를 낳고 이는 결국 정치 양극화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조심스런 진단이 아니더라도 구성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양당 체제의 효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의회에 고루 진출해서 절충하고 타협하는 다당제 정치가 사회 안정과 발전에 더 낫다는 사실은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20대 총선에서 1, 2당은 25석 더 얻어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선거제도 개편을 거치면서 영국과 미국처럼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 의원 뿐 아니라 유럽식의 비례대표제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는 47석에 불과해 전체 의석(300)의 1/6에도 못 미쳐 효과가 미미하다. 총선에서는 1, 2위 두 정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늘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37.0% 득표를 했음에도 의석율은 43.5%를 차지했고, 자유한국당은 38.3% 득표에 의석율 41.5%이었다. 지역구 초과 의석은 민주당은 16석, 자유한국당은 9석이었다.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바른미래연구원 1월8일 토론문). 이는 당시 제3당이었던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의 전신)과 제4당(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의 손실분이다. 1위에게 찍은 표 외에는 다 버려지는 사표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있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이러한 괴리를 없애자는 게 핵심이다. ―1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시한을 지킬 수 있나?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저희는 최대한 1월까지 노력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쟁점을 추려서 정치협상 테이블로 넘기려고 한다. 거기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해서 결단해야 한다.” ―정치협상은 누가 하게 되는가. “일단 지난 번에 5당 원대대표단이 합의해서 정개특위에 넘겼기에 그들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정치협상은 원내대표단과 정개특위가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의 다른 지도그룹이 맡을 수도 있다. 어쨌든 각 당에서 책임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지난해 7월 구성에 합의했던 국회 정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이 특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지난 10월 말에야 지각 출범했다. 특위가 구성된 뒤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발언(이해찬 민주당 대표)이 나오는 등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져 특위 활동은 지지부진했다. 지난 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벌인 뒤에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안 적극 검토’,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 등 6개 항에 합의했다. ―5당 원내대표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고 약속했는데 왜 진척이 더디나? “특위에서 원활하게 논의가 진척되려면 각 당에서 특위에 충분한 재량권을 주고, 특위 위원들도 의지를 가질 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싣지 않고 있다. 개편안을 내놓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