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남편 땅은 강남 농부에, 김세연 땅은 가짜 농부에게 팔렸다 “만약에 이 땅 사면 농사는 어느 정도 짓는 척해야 하는 거 알죠? 저 같은 경우는 오빠가 대신 농사짓고 있어요. 이거 건물 지을 수 있도록 이미 허가받은 농지인데, 주위에서 하도 땅 잘 샀다고 팔라고 하긴 해요. 지금 팔면 세금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땅 팔아서 다른 데 투자할 데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팔겠다고는 확실히 말 못 하겠어요. 얼마 정도 가격을 생각하고 계신데요?” 제2판교, 제2센텀…들썩이는 상속 농지들 2017년 3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논 8135㎡를 8억3000만원에 사들인 허아무개씨는 ‘농지 투자자’였다. 양산시에 각종 산업단지가 대거 들어서면서 농지 값이 급등했다. 일부 농지의 경우 공장용지로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19일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의 한 카페에서 만난 허씨는 투자자로 분한 기자에게 계속 “세금 때문에”라며 매매를 주저했다. 양도세를 대신 내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들렸다. 그는 며칠 뒤 부동산업자를 통해 19억원이면 팔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매입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두 배 이상 높여 부른 것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매입한 자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허씨는 애초부터 투자 목적으로 매입가 8억3000만원 가운데 5억원을 대출받아 이 땅을 샀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의 또 다른 상속 농지 8226㎡를 2009년 4월28일 안아무개씨 부부에게 28억9320만원에 팔았다. 이 땅 또한 농민이 아닌 투자자들에게 매각됐다. 안씨 부부는 논을 사들인 뒤 곧바로 소작농을 뒀다가 2016년 9월 지분을 쪼개서 되팔았다. 실제 농사는 소작농인 서아무개씨가 맡았다. “농지에 은행나무가 엄청 많아서 나무 사이에서 농사를 지었어. 주인한테 1년에 100만원을 주고 빌린 땅에 콩, 배추를 심어도 자갈밭인데다 굼벵이가 많아서 소출이 안 좋았거든. 배추를 시장에 팔아봐야 돈도 안 될 것 같아서 도매상한테 ‘밭떼기’로 갖고 가라 해갖고, 헐게(싸게) 줘버렸어. 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값으로. 직불금은 내가 받아본 적도 없고 땅 주인이 받아갔는지는 나도 모르지. 내가 대신 농사지어주면 땅 주인들 양도세가 감면된다고는 하던데 자세히는 잘 몰라.” 7년간 이 땅에서 농사를 대신 지었던 소작농 서씨의 기억이다. 김세연 의원 농지 투자자가 사들여 김 의원 양산 논 8억에 매입한 허씨 2년만에 “19억이면 팔 의향 있다” 인근 땅 8226㎡ 산 가짜농부 안씨 몇년 뒤 지분 조개 투자자에 되팔아 나경원 대표 남편 땅 ‘강남 농부’ 손에 작년 매매 성남 땅엔 ‘관상수’ 신고 ‘제2판교’ 호재 등에 땅값은 ‘들썩’ 상속농지 구멍 숭숭 뚫린 농지법 자경 의무 없고 사인간 임대차 가능 대법은 휴경·방치 “위법 아니다” 판결 1만㎡ 이상 ‘농지은행 위탁’ 유명무실 의원 4명, 법 조항 무시한 채 보유 이들 양산시 농지는 김 의원의 아버지가 1969년에 사들였다가 2005년 김 의원에게 상속한 땅이다. 김 의원은 2008년 초선 의원이 됐다. 농지법에 따라 선거 등으로 공직에 취임한 경우 재임 기간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지만, 김 의원의 경우 당선 이전부터 자경 의무는 없었다. 상속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되고, 사인 간 임대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지법에서는 상속 농지에 대해 예외적 규정을 폭넓게 허용한다. 김 의원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 농지와 임야 1만8047㎡ 또한 2016년 ‘제2센텀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