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특허법'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판연구관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판처리기간은 2015년 6.9개월, 2016년 9.5개월, 2017년 10.5개월, 2018년 12개월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심판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심판인력 증원은 더디기 때문이다. 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를 외국과 비교해도, 2017년 기준 미국 48건, 일본 33건, 유럽 16건에 비해 우리나라 심판관들은 72건을 처리하고 있어 외국 심판관의 1.5~4.5배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심판관을 지원해 심판사건에 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심판연구관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특허분쟁이 장기화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ㆍ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속한 사건처리로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