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평화 특별자치도 도입, 자치경찰제 실시,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경기연구원 정책 제안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약속한 가운데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도가 지방분권 시대에서 선두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ㆍ평화 특별자치도 도입,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단체장과 교육감의 선거 러닝메이트 등을 적극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新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됐다. 국가 대 지방사무 비율은 7대3에 이르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도 8대2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목표로 삼고,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도 차원에서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다각도로 평가, 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의회가 세율, 세목, 그리고 구체적인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제주와 세종처럼 경기지역에도 경제ㆍ평화 특별자치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인구ㆍ경제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남북평화 무드 속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특정 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별도 설정하거나 특별자치지역에 버금가는 특례를 받도록 지정하자고 했다. 이어 오는 5월 발표되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대상지역으로 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대 인구ㆍ예산 규모와 연천부터 수원까지 다양한 시ㆍ군을 관할한 만큼 상징성 및 효용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현재 문제점이 다수 노출된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도 조언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경기도 및 31개 시ㆍ군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타운홀미팅 방식과 같은 도민 중심의 숙의 민주주의 시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와 직급체계를 서울시 수준으로 확대 교통ㆍ환경 등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도에 이관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괴리된 경우 시ㆍ군의 경계조정 시에 주민의견 반영 등을 제안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총선에 쟁점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헌법 개정에 대비, 헌법개정안에 경기도의 정책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