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 열자마자… 여야, 선거제 개혁 또 기싸움 치열 국회가 가까스로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선거제 개혁안과 일부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제 개혁안을 비롯, 사법개혁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협상한 뒤 주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협상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하게 정리한 후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야3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릴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ㆍ복합연동제ㆍ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도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모두 합의하면 모든 상임위원회별로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이 (충족)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과 관련, “제1야당을 패싱하며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사상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강력 성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수 야당과 함께 민생을 발목 잡아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마저 이념정책과 ‘의석 나눠먹기’로 최악의 빅딜을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집권여당이 선거제도를 이러한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이 아니라 자기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선거제도를 요리하는 선거제도 게리맨더링이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 입장과 관련, 그는 “의원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의석수를 300석에서 한 석이라도 늘리는 이러한 개정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오는 10일까지 한국당의 개혁안을 제시하라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요구에 대한 공개답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30석 정도 줄이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다른)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고, 선거제 법안은 나중에 야3당 하는 것 보고 바꾸려는 것 아닌가 하는 꼼수로 엿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