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방대육성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은 2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게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그쳐 개별 공공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아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이끌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자체 평가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평가하는 내용을 담아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