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복지위 부위원장 "경기도 인권정책 미비…인권기본계획 등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경기도의 인권정책의 미비함을 지적,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영향 평가 등의 추진을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2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9개월째를 맞는 지금, 도정의 방향이 설정되고 새로운 진용까지 갖췄지만 아직 경기도 인권정책에는 새로운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느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여섯 번째 과제로 채택했고 현재 국정의 전 분야에서 인권을 주요 기조로 실천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천명한 ‘새로운 경기’의 주요 내용에 ‘시민 인권 실현’이 녹아들어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인권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경기도 인권감수성에 대한 담론의 형성 인권정책을 위한 행정조직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 부위원장은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인권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선결적인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또 인권영향평가는 도정의 정책과 사업, 조례와 규칙이 도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공공건축물과 공원 등의 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건설되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경기도정이 명실상부한 인권행정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가 이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경기도에 조속히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부위원장은 “인권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구현하려면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인권감수성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인권감수성에 기초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고 시민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한 축을 시민사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광주광역시에는 인력이 19~21명인 과 단위의 인권담당 부서가 설치된 반면, 경기도는 인권센터가 설치됐지만 인력이 2명이라서 인권상담과 조사활동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인권기본계획과 인권영향평가, 시민사회 협력, 인권교육의 확대 등 경기도의 인권정책을 제대로 밀고 나가려면 최소한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인권전담부서 설치, 실효성 있는 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인권영향평가 도입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