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내몬 10대 4명 '법정최고형' 구형 검찰이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4명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고 피해자를 괴롭히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일일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을 고려해 소년법이 허용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며 “저 때문에 큰일이 벌어져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B양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남은 시간도 더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이들과 달리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10대 2명의 변호인은 “폭행 종료 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군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