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비거주지 주거 현실 적극 개선해야”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등 비공식 거처 또는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5년 39만4천가구로 급증했다. 이런 비거주지 주거는 비좁고 과밀하고 홍수와 화재에 취약하며 적절한 실내 위생 시설이 없어서 특히 여성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특보)이 한국의 주거 실태를 담아 작성한 ‘한국 방문보고서’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됐다. 파르하 특보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엔지오(NGO) 모임’이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소개한 보고서에는 △비공식 주거(고시원·쪽방 등) △도시 재개발·재건축 △홈리스·청년·빈민층 주거실태 등 한국의 주거복지 현안이 집중적으로 분석됐다. 먼저 파르하 특보는 한국의 주거취약계층이 머물고 있는 비공식 거처에 주목했다. 보고서에서 파르하 특보는 “고시원은 애초 학생들의 임시 숙소로 건설됐지만, 이제는 실업 또는 은퇴한 노인이 대부분인 저소득층을 위한 숙소로 사용된다”며 “고시원은 비좁고 기준 이하의 거주 조건을 갖췄음에도 임대료가 놀라울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또 가난한 이들의 최후 거처인 쪽방은 좁은 공간과 화재 위험 등에 노출돼 있지만 수리조차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파르하 특보는 이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공식 거처가 국제인권법상 적정 주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부적합한 생활환경과 안전시설조차 없는 주거지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7명이 숨진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를 언급하며 적정 주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파르하 특보는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행해지는 폭력적인 강제철거 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고서는 “강제퇴거는 주거권을 총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발생해선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의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법률 체계, 정책, 실행에서 국제인권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르하 특보는 한국 방문 기간 중 실제 서울 아현동 철거 현장을 찾기도 했다. 이날 보고서를 소개한 엔지오 모임은 “주거권 실현을 위해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거급여 현실화 등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