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한겨레21〉 기사 반박에 대한 재반박 3월11일 <한겨레21>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이전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서울대 감사보고서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또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간을 끌다 특허 소유권을 되찾을 기회를 놓쳤다는 보도도 했다. 서울대는 다음날인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겨레21>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김진수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이공계 교수 출신인 산단 보직 간부들이 기존에 주장해 온 논리와 동일하다. 국립대 보직 간부들이 내부 규정이나 공공성보다는 교수 개인의 사적 이익 또는 교수창업기업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시선이 담겨있다. <한겨레21>은 서울대 반박자료에서 사실 또는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반박한다. 아래 내용에서 ‘감사보고서’는 서울대 상근감사실이 산단을 감사해 지난해 12월께 만든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이고, ‘용역보고서’는 비슷한 시기 산단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해 같은해 12월18일 받은 ‘김진수 교수의 연구성과와 제3자 명의 특허의 연관성 분석 및 자문용역’ 최종보고서다. 모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다. ■ 기술가치 산정이 부풀려졌다? 서울대는 <한겨레21> 보도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수천억원대 가치의 기술을 헐값에 넘겼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략) 기업 주가와 크리스퍼의 향후 기술성만 고려해 이전된 기술의 가치가 수천억원대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론적인 해석임.” 크리스퍼 특허의 가격을 정확히 매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겨레21>은 2012년~2014년 서울대 산단이 툴젠으로 크리스퍼 특허를 이전할 때 수천억원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다만 툴젠이 크리스퍼 특허를 가져간 덕에 현재 시가총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며, 세계 크리스퍼 시장의 규모가 수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을 뿐이다.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한겨레21>은 이런 특허를 불과 370만원(P1 특허) 받고 판매한 게 정상이냐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다. 아예 기술가치 평가도 없이 수많은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말이다. 서울대 산단은 크리스퍼 특허 이전 당시 특허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사실이 내부 감사로 적발됐지만 이를 반성하거나 제도 개선책을 발표한 적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졌고 국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국립대가 그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말이다. 크리스퍼 특허(P1)는 사상 최저가에 팔려갔다. 박용진 의원실은 지난해 국정감사 무렵 서울대로부터 ‘2013년~2018년 교수겸직기업으로 양도한 기술(특허)의 금액’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서울대 산단이 서울대 교수가 임원인 회사에 기술을 이전할 때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한 기술(특허)당 받은 금액이 평균 363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장기 미활용 특허(출원한 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경제 가치가 없는 특허)도 모두 포함한 평균 가격이 그렇다. 서울대 산단이 교수겸직 기업에 판매한 특허 중 최고가는 선급기술료 2억2400만원에 경상기술료 2%인 특허다. 이 특허를 사간 회사는 2017년 한 해만 2억2280만원의 경상기술료를 서울대 산단에 납부했다. 최저기술료(경상기술료의 하한선)는 매년 500만원으로 돼 있다. 특허계약서를 보면 후속특허(개량기술) 공동소유 조항도 들어있다. 크리스퍼 특허 계약서에도 원래 들어 있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이유 없이 삭제된 조항이다. <한겨레21>은 크리스퍼 특허를 왜 최고가에 판매하지 못했냐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다. 최저가에 판 이유가 뭔지, 돈도 안 내고 훔쳐간 걸 방치하는 이유는 뭔지, 왜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지 따져 묻는 것이다. 법과 규정을 지켰다면 크리스퍼 원천특허 시리즈 3개(P1, P2, P3)나 그 후속특허들에 대해 서울대 산단은 ‘수천억원’까지는 아니라도 최소 ‘수억원’은 벌어들였을 것이다. 용역보고서는 크리스퍼 원천특허 외에도 툴젠의 특허 중 7개는 서울대 산단의 권리가 뺏기지 않았는지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서울대 산단에 후속조치 검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