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성폭행 뒤 방화 살해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노래방 동업자 여성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급기야 불을 질러 살해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이 이뤄진 약 4시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은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정황에 비춰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6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노래방에 불을 질러 동업자이자 연인 관계인 B씨(47ㆍ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방에 불을 지르기 전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