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 대리 신고한 방 변호사는 제보자 신변 보호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어디에도 신원을 밝힌 바 없다”며 “언론은 공익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을 취재?보도하는 일을 멈추고 공익신고자를 겁주는 보도는 반드시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돼 변호사 대리신고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아직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홍보가 부족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또다른 이유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 공익신고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대리신고를 선택할 경우 최소 수백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1차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보상금액을 높여 공익신고를 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에 도움을 준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외부와 내부인의 공익신고가 가능했지만,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파파라치성 신고가 많아 2016년 1월부터는 외부 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했다. 대신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그 최대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보상금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제도 개선 등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과 포상금 이외에 구조금이라는 것도 있다. 공익신고자 등과 그의 가족이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병원비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익신고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 규모를 따져보면 변호인 대리신고가 활성화되는 데는 제약이 있어 보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신고 3923건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된 건은 277건에 그쳤고, 보상금 지급액수는 건당 평균 799만원(총 보상금액 22억1365만원)이었다. 따라서 보상금 상한액을 폐지하고 정률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는 1월부터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상한액을 두지 않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대신 공익신고로 재정수입이 발생한 경우, 그 수입의 30%를 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주도록 했다. 서울시도 지난 2018년 9월부터 조례를 고쳐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30% 정률제로 지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제한적인 보상금 제도로는 해고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고자들에게 결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며 “보상금 지급액 상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는 공익신고자를 지원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공익신고자 지원기금이 거론된다. 2017년 8월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양심적 선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원기금이라도 지급해야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권익위도 공익신고자를 위한 공익기금을 마련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변호사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 변호사 풀을 만들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자보호기금이 조성된다면 제도가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