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으로 한정했다. 김용균이 했던 전기사업 설비의 운전·점검 업무를 비롯해, 노동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도급 금지 대상도, 승인 대상도 아니다. 박세민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도급 금지나 승인은 그 작업이 너무 위험해 안전관리를 책임 있게 하라는 의미인데 개정 산안법은 도급을 거의 금지하지 않았고 하위 법령은 승인 대상을 더 좁힌 게 문제”라며 “‘김용균법’이라며 국민한테 착시 효과는 줬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불법시설에 추락방지책 없이사전작업계획서 작성 없이‘일용직’이라고 안전모도 없이추락한 안전 ‘죽음의 일터화’50억미만 공사 원청에 책임 못 물어 사람 죽어도 ‘작업 중지’ 한계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해당’ ‘동일’한 작업으로 제한전체 중지는 ‘불가피한 경우’만작업중지 해제는 더 쉬워져“사고 유발요인 너무 다양한데…” 성긴 제도의 ‘구멍’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듯 목숨들이 사라져간다. 9월20일 현대중공업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박아무개(60)씨가 가스탱크 기압헤드(철판) 절단 작업을 하다 철판에 목이 끼인 채 목숨을 잃었다. 18t짜리 철판이 갑자기 떨어져 내려 90m 높이의 가스탱크 아래쪽에서 일하던 박씨를 덮쳤다. 당시 현장엔 철판이 꺾이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을 고정장치나 하부 받침대 같은 안전장치는 없었다. 엿새 뒤엔 대우조선해양 도급업체의 지아무개(35)씨가 선박블록 이송 작업의 신호수 업무를 하다 10t 무게의 블록에 깔려 숨졌다. ‘정석’대로라면 이송차량에 블록을 고정하고 신호수가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 뒤, 블록과 연결된 크레인의 와이어 섀클(걸쇠)을 풀어야 한다. 하지만 이날 블록은 고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고, 급하게 걸쇠를 푸는 바람에 블록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지씨 쪽으로 넘어졌다. 원청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방지할 안전대책을 포함한 사전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하위 법령도 산업재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대표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원청이 산재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일 때만이다. ‘5대 안전사고 다발 건설기계’로 꼽히는 굴착기, 이동식 크레인, 덤프·화물트럭, 고소작업대, 지게차는 위험방지 조치 대상에도 들지 못했다. 4월10일 경기도 수원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김태규(25)씨가 5층 화물용 승강기와 벽면 사이 틈새로 떨어져 숨졌다. 승강기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됐고, 심지어는 문을 연 채 움직였다. 추락 방지 시설은 없었다. 원청도, 김씨가 속한 용역업체도 그가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안전모도, 안전화도 지급하지 않았다. 개정 산안법과 하위 법령이 시행돼도 ‘김태규’의 죽음은 반복될 것이다. 이 공사는 50억원 미만의 규모라 원청에 산재 예방 의무가 없다. ■ 사람이 죽어도 ‘동일한 작업’만 중지 2월2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 이아무개(50)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관할인 노동부 천안지청은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 2개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천안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월22일 현대자동차그룹 납품업체인 경북 경주의 서진산업에선 비정규직 노동자(36)가 협력업체의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이튿날 노동부 포항지청은 이 협력업체가 운행하는 지게차 사용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다음날 회사는 다른 업체의 지게차를 투입해 작업을 계속했다. 9월27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창고 천장 보수 작업을 하던 도급업체 노동자가 추락했다.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있어 공중에 매달린 상태였지만 그는 끝내 숨졌다. 두개골이 함몰됐다. 회사는 천장 보수 작업 중에도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자동 크레인을 멈추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