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출범은 합헌,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헌법소원 패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씨가 문제를 삼은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씨는 지난 2017년 3월 해당 조항들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ㆍ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