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을 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의 강남이랄 수 있는 해운대구 우동의 ‘센텀지구’ 개발이 끝나고 추가 개발이 이뤄지는 곳이다. 지난 1월20일 찾아간 김 의원의 반송동 논과 밭은 정원처럼 꾸며져 있었다. 동그랗게 깎인 나무들 밑으로 쓰레기들과 방금 잘라낸 듯한 나뭇가지들이 더러 보였다. 김 의원의 땅 근처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은 “김 의원의 정원사가 부산과 양산을 다니며 농지 관리를 해준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남편 김아무개씨가 1985년 공동 상속받은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농지 6321㎡는 2018년 3월 29억원에 ‘강남 농부’ 이아무개씨에게 팔렸다. 상속받은 농지 가운데 김씨의 지분은 절반이다. 해당 농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금토동에 이른바 ‘제2판교테크노밸리’ 등이 조성되면서 이 일대 토지가 주목을 받았다. 나 원내대표 남편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인 ‘강남 농부’ 이씨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ㅇ아파트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이씨의 농지원부를 보면, 밭 12필지(1만1929㎡)를 보유하고 있다. 나 의원 남편으로부터 사들인 농지를 포함한 8개 필지(1만695㎡)가 ‘자경’ 상태로 등재됐고 나머지는 휴경이다. 재배 작물은 모두 관상수, 과수였다. 통상적으로 나무는 진짜 농부가 아닌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재배하는 품종이다. 1만㎡ 이상 상속 농지를 보유한 의원들 자경 의무는 없지만 농지법은 과도한 상속 농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농지법 제7조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1만㎡ 이상 상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1만㎡ 이상 상속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광림·김세연,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4명으로 이들은 농지은행에 상속 농지를 위탁하지 않은 채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겨레> 취재 과정에서 뒤늦게 농지법 위반을 확인한 김광림·홍의락 의원은 “관련 법을 잘 몰랐다”며 상속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정현 의원은 “현재 지목이 농지이긴 하지만 토지가 척박해 임야로 형질 변경 중이다. 일부 형질 변경하고 남은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실 관계자는 “지목은 농지이지만, 실제로는 임야로 조성돼 있다. 농사가 가능한 땅인지 농어촌공사에 질의한 뒤 위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자경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 농지가 헌법 121조에서 규정한 ‘경자유전’ 원칙을 허무는 통로가 된다고 입을 모은다. 임영환 변호사(법무법인 연두)는 “지금도 상속 농지가 자경 원칙을 허무는 방법인데 최근에는 상속 농지를 휴경하거나 방치해도 된다는 법률적 명분마저 대법원 판례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월14일 신아무개씨가 낸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부산 강서구 농지 2158㎡를 상속받은 신씨는 허가 없이 농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했고 구청이 ‘농지법 10조 1항’ 위반이라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만㎡ 농지까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제껏 상속 농지는 자경 의무는 없지만 휴경 또한 할 수 없었다. 자신이든 소작농이든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상속 농지를 휴경하든,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법조계와 농민단체에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경자유전 원칙을 무시하는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 판결에 대해 “해당 판례가 악용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