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위기상황서도 국민안전 중요성 잊지 않을 것”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 조처와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적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발 무역 보복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환경 규제의 뼈대까지 손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겠다는 환경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5일 오후 각 지역 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이 참석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1194개 전략 물자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개별 품목별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기간도 90일 이내로 대폭 늘어나 우리 기업들이 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화학안전단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인허가 기간 단축과 연구개발(R&D)용 물질의 등록 면제 절차 간소화 등 피해 기업 지원 방안을 준비해왔다.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에서 노력이 중요하다. 어떤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밀착해 상황을 살피고 소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먼저 다가가 지원해 주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구미 불산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대규모 화학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는 한층 높아졌다”며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와 공신력은 허사가 될 것이다. 이번 대책도 안전과 직결된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적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