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현금 지원 최소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야" 인천시ㆍ군ㆍ구의 민간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정책이 포퓰리즘(populism) 논란에 휩싸이면서,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시ㆍ군ㆍ구에 따르면 2017~2018년 인천지역 군ㆍ구 일부 자치단체장과 대다수의 단체장 후보들이 무상 보육 실현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현재 모든 군ㆍ구가 부모 부담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민간 어린이집 전체 보육료 중 부모 부담분은 6천원(2%) 인상해 만 3세는 9만원, 만 4~5세는 7만6천원이다. 이 금액은 총 78억원으로 시ㆍ군ㆍ구가 무상보육 차원에서 시 35%, 군ㆍ구 65%의 비율로 공동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은 부모 부담 보육료를 포함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만 3세 31만원, 만 4~5세 29만6천원이다. 이는 압도적으로 인상률이 높은 서울(7.1%)을 제외하고는 광역자치단체 중 높은 편이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전년도 금액으로 보육료 인상을 동결했고 경기도 2.3%, 울산시는 1.0%로 인상률을 억제했다. 하지만,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영유아가 줄어든데다 서울ㆍ경기와 비교해 많이 오르지 않았다며 3~4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이 요구한 인상액에 맞추려면 군ㆍ구의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비 추가 소요 재원은 1만원 당 약 28억원씩 증가한다. 일부 보육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 보육 전문가는 “민간 어린이집보다 보육의 질이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30개를 확충하는데 시ㆍ군ㆍ구 비용이 32억8천만원 밖에 안든다”며 “보육을 위해서는 선심성 현금지원을 최소화하고 차라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천복지재단은 이 같은 갈등에 대해, 교육프로그램 질을 높이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지은정 인천복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무상보육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모 부담 보육료를 손댄다면 지역 어린이집과 부모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모부담보육료를 군ㆍ구가 전액 지원하면 매년 무리한 인상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지난 2017년 공문을 보내 경고했다”며 “현금 지원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멈출 수 없지만,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인상액에 대한 의견이 객관적으로 반영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