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인구 부풀리기' 제동 국토부가 일선 지자체들이 국토계획 등을 수립할 때 근거로 삼는 '목표인구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열어 경북 성주군에 대한 국토계획평가를 벌여 '2030년 성주군 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주군이 제시한 목표인구는 5만5000명이지만 현재 인구는 4만5000명으로 1만명이나 차이가 난다. 2030년까지 성주군 인구가 1만명 이상 불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분과위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분과위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 육성과 뿌리산업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과위는 지난해 경기 평택시와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해 목표인구를 대폭 하향 조정했고, 지난달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정 승인한 바 있다. 평택시는 목표인구를 120만명으로 제시했으나 90만명으로 조정됐고 용인시는 150만명에서 128만명으로 하향조정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계획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국토계획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한 바 있다. 최근 열린 분과위에서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계획수립권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국토계획평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