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 구상 관련 법안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추진 구상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소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특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소 의원은 빠르면 이번 주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금 깡’ 등의 불법 유통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 의원은 환전대행 가맹점이 개별 가맹점 외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물품의 판매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적발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각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상품권의 발행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 전국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소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최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토론회 등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반영했다”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