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문성 높여야 한다 지방의회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과 같다. 지방의회는 이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여부를 밝히는 등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전체의 역량과 함께 의원별 능력이 드러나고 주민들의 평가도 뒤따른다. 하지만 현행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몇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의지가 충만한가 여부다. 또 광역의회의 경우 10일, 기초의회의 경우 7일 이내로 한정돼 있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지방의회의 질은 이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지력에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문건을 예리하게 분석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점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하루 이틀에 길러지지 않는다. 오랜 교육과 더불어 민간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현장을 직접 찾는 성의가 쌓여야 가능하다. 이 같은 점에서 전주시의회가 올해 전체 의원들 중에서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은 재고해 봐야 한다. 처음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전 과정을 다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상임위 별로 3∼4명씩을 차출해 특위를 구성하면 사업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기간도 6일 만에 마쳤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와 특위를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들도 시 행정의 전체 현황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년에 한번 갖는 소중한 기회를 자칫 무지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이나 봐 주기식 부실감사로 마쳐선 안 될 것이다. 특위가 졸속으로 구성되는 바람에, 짧은 기간에 쫓겨 질의의 심층성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의 강도도 낮아질 수 있다. 또 전문성이 부족해 지방의원 개인의 의문 해소나 현황 파악 차원의 단순질의, 또는 언론에 언급된 사안을 재차 물어보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전주시의회는 타시도의 사례를 폭넓게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결정했으면 한다.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실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