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클렌코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충북 청주시는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1ㆍ2심 재판에서 쟁점이 된 '쓰레기 과다소각'과 '소각시설 무단 증설'이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 선상에 있는 만큼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청주 청원구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클렌코가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 2018년 2월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6일 "관련 규정은 시설의 물리적 변경이 아닌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이후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이 업체 전 임원들의 대기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업체가 애초에 허가량보다 많이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에 허가취소 사유를 추가 제출하는 등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가처분 취소 당시 쓰레기 과다소각만 문제 삼았을 뿐 시설 증설 문제는 처분 이후 문제 됐기 때문에 처분 사유로 들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시는 대법원 상고와 별개로 클렌코에 대해 '쓰레기 과다소각'이 아닌 '시설 무단 증설'을 이유로 업체에 허가취소 처분을 새롭게 내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청주시가 추가 사유로 든 '시설 무단 증설'로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와 새로운 허가취소 처분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