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정부, 수도권 위주 정책 펼쳐···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미리 입지 정한 것으로 의심 들어"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가 수도권 위주 정책을 펼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수도권 몰아주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월 22일 산업부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추가 공급안' 심의를 요청했는데 불과 한 달여만인 지난 26일 안건이 통과됐다"며 "정부가 수도권인 용인으로 미리 입지를 정해 놓고 일을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언급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신호탄이 돼 다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지방이 애써 이뤄 놓은 투자 유치는 물거품이 되고 남아 있는 기업들조차 수도권으로 갈 게 뻔하다"고 말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수도권인 용인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에 공장을 짓더라도 별다른 제도적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혜택이 미미하고, 지역을 분류하는 기준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질책했다.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도권과의 인접여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충주의 경우 경기도 여주시와 10km정도 인접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적용되고 있다. 인접한 앙성면 일부는 충주시에서도 오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경기도와 연결되는 도로는 지방도로 하나뿐인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