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뮬러 특검 지명에 “난 망했다”…11가지 사법방해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해임을 시도하는 등 11건에 이르는 사법방해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와의 공모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특검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적나라한 사법방해 시도가 드러나자 미국 주류 언론들과 민주당은 강공을 퍼붓고 나섰고, 이 문제가 계속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18일 공개된 400여쪽의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편집본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및 사법방해 의혹 조사를 포함한 수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여러 행위를 발견했다”며 “대통령은 수사를 통제하려는 일련의 행위들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통령의 잠재적 사법방해 행위가 실패한 것은 그에게 해임당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포함한 행정부 인사들이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의 이런 내용과 평가는 앞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4쪽 분량으로 밝힌 이 보고서의 결론과는 차이가 난다. 트럼프 대통령 쪽은 바 장관의 이런 발표를 근거로 특검 수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승리’라고 주장해왔다. 특검 보고서는 “대통령의 행위와 의도에 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범죄행위가 없었다는 결정적 결론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며 “따라서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가 무죄라고 선언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 “철저한 조사 끝에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우리는 그렇게 밝혔을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의심할 만한 사실과 정황이 많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의회는 헌법이 규정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및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사법방해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보고서는 사법방해 시도와 관련해 무려 11가지를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뮬러 특검 해임 시도다.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도널드 맥갠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전화를 걸어, 뮬러 특검이 제임스 코미 당시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친하다며 “이해상충”을 이유로 특검을 해임하라고 종용했다. 하지만 맥갠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곤경에 빠졌다”고 느껴 사임했다고 특검에 밝혔다. 2018년 1월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뮬러 특검 해임 지시에 관한 의혹을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맥갠 고문에게 허위 보도라고 반박하라고 요구했다. 맥갠 고문은 거부했고, 백악관이 대신 나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코미 연방수사국 국장을 압박하다가 여의치 않자 그를 해임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막으려 했다. 그는 취임 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미 러시아대사를 만나고도 허위 증언해 문제가 되자, 코미 당시 국장에게 “플린을 놔두라”고 요구했다. 또 코미 국장에게 자신의 무혐의를 공표하라고 압박을 넣었고, 코미 국장이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을 부정하지 않자 그의 해임을 결정했다. 백악관은 코미 국장의 해임을 법무부의 독립적 의견으로 포장하려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의견서를 받기도 전에 그를 전격 해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한 지휘를 스스로 포기한 제프 세션도 전 법무장관도 강하게 압박했다. 세션스 당시 장관은 자신이 2016년 대선 선거운동 시간에 주미 러시아대사를 두 차례 만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자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에게 특검 수사 지휘권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전 장관이 그럴 줄 알았다면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전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포기를 철회할 것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션스 전 장관은 결국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뒤 해임됐다. 트럼프 대통령 쪽은 힐러리 민주당 후보의 개인 이메일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을 폭로한 줄리안 어산지의 위키리크스 쪽과 접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선캠프의 릭 게이츠 부본부장은 특검에 “2016년 여름까지, 위키리크스의 향후 힐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