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이상이 피해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3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올해 9월 경남 마산(현 창원시)의 유치준(당시 51살)씨만 공식 사망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2명은 이름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신고가 적은 것은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는 조사관이 5명에 불과한데다 그마저도 오는 12월에 활동이 종료된다. 조사기간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1년으로 못 박았다. 조사관들이 당시 군경 관계자들을 만나려거나 군과 경찰에 자료를 요청하면 거부하기 일쑤다.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주영·최인호 의원 등이 조사기간 연장과 동행명령권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차성환 심의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 때문에 부마항쟁보상법을 만들었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지지부진하다. 지금이라도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치권이 협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늘리려면 보상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보상금은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등으로 나뉘는데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구금일수 30일 이상으로 한도액은 5000만원이다. 피해자 1564명 가운데 구속된 121명만 생활지원금을 받고 구금일수가 30일 미만인 나머지 피해자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5·18민주항쟁 피해자들은 하루만 구금돼도 보상하는 것과 비교된다. 민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문제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의 소멸시효는 1989년 10월이다.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이 1989년 10월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는 사라진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면 오랜 기간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3년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삼을 것인가가 쟁점인데 재판부마다 엇갈린다.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을 인정한 2010년 5월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재판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부마민주항쟁을 재조명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조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79년 10월16일 부산대 교내 시위를 처음 주도한 정광민씨는 “3·15의거와 5·18민주화운동 기념관은 있지만 부마민주항쟁기념관은 없다. 부마항쟁기념관을 만들어 독재 폭압에 맞선 부마민주항쟁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사무처장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처럼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도 유공자 대우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