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 꼴 갖춰…내용 채우려면 시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학정책 중심에 과제 대신 연구자를 놓겠다”고 강조하며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로 전환 △청년 과학자의 꿈 실현 지원 △기초연구 자율성 보장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지난 23일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현장 연구자인 박천홍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정재웅 경희대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교수, 이근영 <한겨레> 선임기자(사회)가 정부과천청사 차관실에서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성과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 현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표제어로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R&D)’을 내놓고 있다. 왜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문미옥 차관(이하 문)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이 나온 배경부터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 5~10년 사이 과학계의 가장 큰 불만은 과학기술 정책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21세기 초입에 과학기술이 더욱 중요해졌음에도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바뀌며 과학기술부 존재가 없어졌다. 또 연구자들은 연구비 가뭄을 호소하면서도 연구비가 있어도 괴롭다고 토로했다. 영수증을 풀로 붙이는 것조차 연구자가 해야 하는 등 행정 업무 부담과 경제적 효과 및 중간 성과 보고 제출 등 요구가 과다하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이런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려는 정책이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이다. 이제 방향과 모양이 갖춰졌고 내용을 채워 나가려 한다. 현장 연구자들이 느끼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박천홍 원장(이하 박) 정부출연연 입장에서 연구자 중심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출연연 거버넌스(경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단 거버넌스가 거론되면 출연연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현 정부의 연구자 중심은 출연연이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년 동안 출연연이 국가가 필요한 연구를 기업과 대학과는 차별 있게 대행한다는 목표 아래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R&R) 계획을 수립해왔다. 문미옥 차관 기관은 연구성과로 평가하고 기관장 평가는 별도로 할 것 기초연구비 증액 목표 이루고 지원도 생애주기별로 세분화 문 연구자 중심은 출연연 연구자들이 기관 미션(목표)을 국가 미션과 연계해 스스로 고민하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과기부가 연구자들한테 떠넘겼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의욕은 있지만 갈증을 느꼈던 연구자들한테서 좋은 기회라는 말씀들을 들었다. 사회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으로 69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됐다. 연구 자율성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지정기준이 모호하고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 이를테면 정부출연연, 산업부 소관 전문연구원, 각 부처의 특정연구원 등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것은 평가의 문제였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이든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관이든, 정책개발 기관이든 하나의 잣대로 평가했다. 기재부가 주도하다 보니 밑바탕에 효율적이냐 경제적 성과가 있느냐는 판단이 강하게 깔려 있었다. 경영평가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비정규직 등 문제가 파생됐다.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해 약속한 연구 성과를 제대로 내는지로 평가는 받자는 것이 가장 큰 법 제도의 변화다. 사회 공운법과 맞물린 쟁점이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이다. 연구자들의 피비에스에 대한 개선 내지 폐지 요구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문 피비에스는 인건비를 다 안 주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자극해서 인센티브를 가져가게 하는 수단적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관 고유 사업 외에 바깥에서 연구 과제를 받아와 의무 연구가 아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적극적 기회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당수 연구원들한테서 피비에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령 순수 연구를 하는 한국천문연구원조차도 10% 정도는 외부에서 연구비를 따서 하고 싶은 연구를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경제적 효율과 경영평가를 강조하다보니 연구자들이 힘들어 했다. 앞으로 기관은 연구 성과로 평가하고, 기관장 평가는 별도로 하도록 구분했다. 정재웅 교수(이하 정) 출연연(한국과학기술연구원·키스트)에 짧은 기간 근무해 피비에스를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선임 연구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부담을 느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