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망하면 우리도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니까”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19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1차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지 90일 만인 이달 27일, 재심의 기간을 고려한 최종 시한은 7월15일이다. 최저임금위 회의를 앞두고 경영계가 동결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삭감 주장까지 펴 노동계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한상총련)는 경영계 쪽이면서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상총련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열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며 “근본 문제는 대기업의 독과점”이라고 지목한다. 한상총련 방기홍(56) 회장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의 실상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상총련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상인단체로는 이례적으로 찬성 뜻을 표시해왔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된 이유가 최저임금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을 말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가 늘어나 골목상권 매출이 늘어난다고 쉽게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계속 악순환하게 둘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자영업도, 노동자도 다 어렵다. 자영업이 어려운 열가지 이유 중 최저임금이 한 요인이긴 하나, 근본적이고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거다. 노동자도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이다. 그들의 임금도 올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할 때 전제는 있었다. 열가지 중 나머지 요인들 개선한 다음 최저임금이 올라야 맞다. 자영업자들만 계속 고통 감내하라 할 수는 없다.” - 상인들의 이익단체로서 회원사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려움이 있다. 2년간 30%가량 올랐으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부가 (나머지 사항들) 개선 노력을 더 해야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어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건 안일한 생각이다. 자영업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독과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 수준에서 대형 마트 250개 정도(인구 20만명당 1개꼴)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550개를 넘는다. 자영업 과포화·과밀 얘기하는데, 대기업 쪽 과밀은 더 심하다. 이런 구조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도 그 효과는 고스란히 대기업 금고로 들어간다. 골목 곳곳에까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근본 대책을 함께 펴야 한다.” - 정부 정책으로 시장구조를 바꾸는 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지 않은가. “시장경제 체제에서 강제로 퇴출시킬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장 분리’ 정책을 펼 수는 있다. 예를 들면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 사업이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게 현재 전국으로 확산돼 시행되고 있다. 이런 정책 필요하다. 자영업을 위한 정책,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이 했다. 그런데도 효과가 제한적이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 하는데 20~30도의 미지근한 상태였다. 정부 정책의 집중력과 실행력이 떨어져 수혜를 체감할 수 없었다.” - 대표적인 예를 꼽는다면? “지역상품권 사업만 해도 올해 상반기에 3조원, 하반기에 4조원 규모로 한다 하는데 중앙정부 6%, 지자체 4% 합해서 10%(할인 발행 부분) 지원하는 방식이다. 4조원 규모라 하면 4천억원 지원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 자영업 대책 미흡이 정부 의지나 야당의 반대 때문만은 아니지 않은가. 예컨대 대형마트 규제는 소비자 편의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곤 한다.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쇼핑 환경 좋아지고 시민들 좋아한다. 하지만 시 전체를 놓고 보면 피해가 크다. 지자체가 이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 자영업의 어려움은 과당경쟁 탓도 크지 않은가? 숫자가 줄지 않고는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닌가. “일리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26~30%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배가량이다. 숫자 줄어야 하는 거 맞다. 그런데 대책 없이 숫자 줄여서 해결하자는 건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다. 자영업 숫자 늘어난 건 사회·경제적 구조 탓이 크다. 자영업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