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지속 하락" 인천지역 소재 사립학교 재단들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이에 따른 혈세 부담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인천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전체 사립학교재단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6년 23.3%(22억 5천100여만원)에서 2018년 16.6%(18억8천500여만원)로 3년간 6.7%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재단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손을 이유로 교육청이 부담해야할 재정결함보조금은 2016년 74억 원에서 2018년 94억9천300만 원으로 20여억 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립학교재단 법인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네 곳의 특수학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A 학원은 10억원 중 85만 9천 원(0.08%)을 납부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어 부담해야 할 8억 1천여만 원 중 638만 원(0.1%)을 납부한 B 학원 등 3개교가 ‘0%’대 납부율을 기록했다. 반면 정석인하학원(인하부중ㆍ인하부고ㆍ정석항공고)과 대인학원(대인고)만이 법정부담금을 3년 연속 100% 납부해 대조를 이뤘다. 박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인천교육 예산이 쪼들리고 있다”며 “각 재단들이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행ㆍ재정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