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님, 무리한 고집 부려…몇 차례나 보고”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관 이상의 고위 법관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것은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2019년 3월1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진실을 밝히고 유무죄를 따지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법정 르포 방식으로 ‘사법농단 재판’을 중계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내가 검토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도 다르게 진행됐다. 오로지 파기만을 전제로 한 법리 검토, 법리적 상식에서 벗어난 무리한 이유를 들어서까지 대법관님이 고집을 부려 몇차례나 보고해야 했다.” 2018년 7월26일 이종엽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일제 강제노역 재상고 사건’(이하 ‘강제노역 사건’)을 비롯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이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을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재항고 사건’(이하 ‘전교조 사건’)과 강제노역 사건을 검토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페이스북에 썼다. 언론의 확인 전화가 빗발치자 그는 이 글을 지웠다. 그로부터 1년2개월이 흐른 지난 9월27일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에 출석했다. 법정 증인석에 선 네번째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다. 전교조 사건을 비롯해 강제노역 사건,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등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판단한 굵직한 사건들이 ‘재판 거래’ 의혹 명단에 오르면서 당시 대법관들을 보좌했던 재판연구관들도 잇달아 증인으로 법정에 불려나오고 있다. 한쪽으로 기운 검토보고 지시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이 있다. 대법원 사건은 한해 4만건이 넘는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돕기 위해 법관·비법관 출신 재판연구관을 둔다. 이들은 대법관 한명에 배속되는 전속조와 민사·헌법·형사 등 전문 분야를 연구하는 공동조로 나뉜다. 2014년부터 2년 동안 헌법·행정법 공동조에서 일했던 이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유해용 당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 전교조 사건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페이스북에 쓴 그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일단 중단하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이유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해 2014년 9월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됐다. 전속조와 공동조 재판연구관들의 결론은 일치했다. 전속조인 한애라 재판연구관은 형사·근로 분야 공동조의 이미선 재판연구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의견을 참고해 고용노동부 재항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2014년 10월31일). 김정중 헌법·행정법 분야 공동조 총괄부장도 같은 취지로 간이 검토보고서를 올렸다(11월19일). 법률적으로는 비교적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한다. 다른 재판연구관들 검토보고서가 고용노동부 재항고 기각 쪽으로 수렴되자, 사건 검토 지시가 이 부장판사에게까지 넘어왔다. 보통 집행정지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양쪽 근거를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아하게도 검토 방향이 한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였다. 2014년 12월 당시 유해용 선임재판연구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2015년 1월7일 유 선임재판연구관은 또 한번 “어려운 부탁을 드려 죄송하다”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이 부장판사에게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근거를 보강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줄 만한 판단 근거를 더 찾아보라는 식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고영한 당시 대법관과 면담한 뒤 거듭된 검토 지시가 고 대법관의 의중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지난달 27일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