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안경비대 작전 범위는 중국해까지?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작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미 해안경비대 소속 함정들이 ‘해군 지원’을 이유로 태평양 건너 동중국해까지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20일 “지난달 해안경비대 함정 버톨프호가 동중국해를 항해했으며, 중국 군함들이 공해상에서 감시 기동을 했다”고 해안경비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해안에서 불과 수백마일 떨어진 전략 해역에서 이뤄진 이 항해는 미국인들에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환기시켜 주었다”고 촌평했다. 미 해안경비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와 함께 미 연방군의 5대 편제 중 하나이지만, 국방부가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그러나 버톨프호는 아시아·태평양이 관할 구역인 미 해군 7함대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국방부의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해군 구축함과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중국의 특별자치행정구인 홍콩에도 기항해 중국의 신경을 자극했다. 통상 본토 연안이 작전권역인 해안경비대 함정의 동중국해 항해는 중국의 팽창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도드라지게 보여준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짚었다. 해안경비대가 점점 더 중국 쪽으로 작전 범위를 전개하면서, 새 함정들을 파견하고, 기존 함정들을 재배치하며, 베트남과 스리랑카 등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의 해안경비대의 군사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해안경비대의 원양해군 작전은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해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안경비대 사령관인 카를 슐츠 제독은 “국방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로 관심의 초점을 옮기면서 해군력이 과도한 부하를 받고 있다”며 “해안경비대가 일부 역할을 (전력 배치의) 방정식에 할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남중국해의 현실”과 2017년 미군의 첨단 이지스 구축함 2척이 각각 싱가포르 해협과 일본 해역에서 민간 선박과 충돌한 사고로 전력에 차질이 생긴 점을 언급했다. 슐츠 사령관은 그러나 “해안경비대는 작전권의 일부를 전쟁의 문턱’ 직전까지만 행사한다”며 “우리 함정은 군함이지만, 선체가 흰색 바탕에 오렌지색 줄무늬로 해군 군함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해안경비대의 중국해 작전을 지휘하는 린다 페이건 부제독은 “버톨프호가 해군의 지휘를 받더라도 독자적인 전투함처럼 활용되기를 원하진 않는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