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SOC 예산 상반기 65% 푼다 정부가 13조4천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과 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을 6월까지 65%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 289조5천억원 중 61%인 176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중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13조4천억원 규모의 일자리사업과 8조6천억원 규모의 생활SOC사업 예산은 상반기 65%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비 205조원 중에는 상반기에 58.5%인 119조9천억원을, 지방교육당국 주요 사업비 18조 9천억 원 중에는 상반기에 61.1%인 11조 7천억 원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시배정사업은 최대한 조기에 배정하고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내역확정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확정통보와 예산교부를 당부했다. 정부는 또 재정집행 현장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 부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성과 부진사업, 예산 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등 330여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 목표 162조 6천억 원에 비해 11조 5천억 원 초과한 174조 1천억 원을 집행했고, 추가경정예산은 2개월 내에 70.4%인 2조 7천억 원, 연말에는 98.3%인 3조 7천200억 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올해 국민 참여예산은 국민참여 범위 확대, 국민제안 접수 기간의 상시화, 예산 국민참여단 분과 수 확대 등 혁신을 추진하고 다음 달 13일 국민제안 접수와 함께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