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골프 접대’ 김병준·함승희 1년 만에 불구속 입건 김병준(65)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승희(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이 이런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지 꼬박 1년 만이어서 정치권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함 전 사장을 비롯해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받은 금품 등이 100만원 미만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1명은 관계기관에 과태료 통보할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대학교수 시절인 2017년 8월 정선 강원랜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투어 프로암대회에 참가해 식사와 골프, 기념품 등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해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대학교수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었다. 이에 김 전 위원장 쪽은 “당시 골프비와 식사비, 의류 상품권 등은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골프비와 기념품을 받은 부분은 큰 이견이 없지만, 식사비와 기념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경찰과 김 전 위원장 쪽의 입장이 달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초청행사라고 해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참석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