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라고 한 기간이 거의 다 지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병원에 있다. 3개월째 입원은 ‘초장기’라 할 만큼 전례가 없다. 여러 의원실이 확인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와 비슷한 증상으로 외부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한 사람은 전무하다고 한다. 그래서 법조계에선 “사실상의 형집행정지이고, 형 집행(수감) 장소의 불법 변경이나 마찬가지”(검찰 관계자),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해온 ‘공정’, ‘기회균등’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특검 관계자)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법조인은 “주민등록법에도 한 달 이상 거주지가 바뀌면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며 이번 조처의 의외성을 비판했다. 단순한 특혜를 넘어 불법에 가깝다는 얘기다. 원래 외부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집행정지’가 필요한데, 박 전 대통령은 9월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 처분을 받았다. 법에 규정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인 같은 달 11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진료 허용 결정이 났고,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 입원했다. 누군가가 세운 계획에 따라 일이 착착 진행된 느낌을 준다. 기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진료를 누가 결정했는지’ 묻자,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듣고 간부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그 법 제37조에 보면 “소장은 (수감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내부를 잘 아는 법조인들은 법무부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는다. “저런 중대한 사안을 서울구치소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법무부 내에서 교정직의 위상을 안다면 그런 말 못한다. 한마디로 ‘윗선’의 확실한 지시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저런 장기 입원 자체가 불법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법에 있는 ‘진료’가 ‘입원’이 아니라는 건 상식이다. 그게 아니라면 왜 외부 진료와 입원을 위한 형집행정지가 법에 따로 있겠나.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했던 윤석열 총장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리가 없으니 결국 저런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구속되는 대기업 사주 등등은 괜히 비싼 변호사 사서 형집행정지 받으려고 기를 쓸 게 아니라 구치소장한테서 변칙입원 결정을 받아내는 쪽이 더 빠르겠다, 하하. 나중에 저게 문제가 돼서 서울구치소장이 추궁을 당하는 상황이 돼도 끝까지 ‘내가 결정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변호사) 박 전 대통령에게 변칙입원 결정이 내려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었다. 당시 조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치 자신이 결정한 듯 말하면서, 법에 없는 ‘입원’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일까. ③ 문재인 대통령, “내가 병원도 보내드리고….”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입원이 의아한 시선을 받을 무렵,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을 입원시켜 줬다고 말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모친상에 조문하러 온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제가 (박 전 대통령을) 계속 배려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도 놔드리고, (그게 다)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 대표는 여러 언론에 같은 ‘워딩’을 공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의 발언을 거듭 확인했다. “병원과 책상은 우리 정부 들어 한 일이다.” 이 말들이 박 전 대통령 조기 사면설에 날개를 달아줬음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면 외부 진료를 빙자해 장기 입원을 시켜준 주체는 그 자신이다.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 된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다. 대통령에겐 기결수의 외부 진료나 입원을 허용해줄 법적 권한이 없다. 그런데 법무부를 통해 결정권자인 서울구치소장에게 외부 진료를 허가해주라고 지시했다면 구치소장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서 직권남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