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재판행… 현직 판사 66명 비위사실도 대법원 전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ㆍ현직 판사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ㆍ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ㆍ현직 판사는 앞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비롯해 총 1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진상 규명에 기여한 정도, 현실적인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공소제기와 별개로 이날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전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비위내용을 검토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세 차례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관 8명에게 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비위가 추가로 드러난 판사들은 아직 징계 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