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짱이] '검찰개혁' 감시자를 감시하라! 지난 10월 5일. 대한민국 법조타운이라 불리는 서초동에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시작됐던 논란이 검찰개혁에 대한 외침으로 바뀌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최근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을 하려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의 대결로도 보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권한을 분산시키고, 권한 간 서로 감시ㆍ견제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모든 권한이 검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죠.” -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권력의 집합체다.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인 ‘수사권’부터 경찰 같은 수사기관의 모든 활동을 통솔하는 ‘수사 지휘권’,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 수사를 끝낼 수 있는 ‘수사 종결권’, 특정한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 등! 판사의 재판권을 제외하고 범죄에 대한 사법절차 전반에 사실상 검찰의 손이 닿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검찰을 견제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 이십 년 동안 반복해서 실패해 온 역사를 딛고 이번에는 검찰개혁을 실현할 수 있을까? 검찰의 어두운 과거를 짚어보고, 검찰개혁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