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에 적용하고 있는 세슘 기준치를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일본산에는 추가로 방사성 ‘핵종’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특히 문제였다. 세슘이 미량만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하니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수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추가 핵종검사는 수산물뿐 아니라 모든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고 있다. 이건 사실상의 전면 금수조치라고 일본 쪽이 주장했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이런 조치를 적용하는 건 차별이라고 1심에서 판단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상소심 들어갔다. 사실관계가 압도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많이들 봤던 것이고, 그런 추론은 비합리적이지 않았다.” ―본인 생각도 마찬가지였나? “법리적으로는 승산이 있다고 봤다. 1심에선 ‘환경 대 식품’ 대비해서 봤다. 우리는 일본의 ‘환경’이 위험하다고 본 것이고, 일본은 ‘식품’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물을 떠다 파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자극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은유적이고 세련된 변론이었다. ‘환경을 파는 게 아니라 식품을 파는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 틀을 바꾸는 쪽으로 접근해야 했다. 패널이 잘못된 틀을 적용한 것을 파기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고, 잠재 위험을 관리하는 게 우리 조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건 의미 없는 단계였고, 제소의 대상이 된 우리 조치의 메커니즘을 법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미 제출된 사실관계를 갖고 다시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 봤고, 이 방향이 맞겠다고 확신했다.” ―그런 판단의 실마리, 이유는? “일본이 제소를 하면서 근거 법 조문을 넣어야 할 조항을 뺀 게 있다. 에스피에스 협정 2.2조다. (수입제한) 조치와 과학적 증거 간의 합리적 상관관계를 따지는 게 이 조항의 핵심 법리다. 일본이 이를 누락했다. 중재나 소송 때 제소국은 주장이 무엇이고, 근거 조항은 뭐라고 찍어줘야 한다. (제소 전) 양자 협의할 때는 일본이 2.2조를 거론했는데, 분쟁 단계에서 이걸 뺐다. 상소심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 대목이 눈에 띄었다.” ―일본은 왜 그 조항을 뺐을까? “왜 뺐는지는 추정의 영역이다. 다만, 그게 빠져서 한국의 조치와, 일본 내 오염환경 간 합리적 관계가 패널의 심리 대상이 안 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 나름의) 소송 전략적인 설계였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분쟁의 틀을 바꾸는 데 상관관계를 부각해야겠다는 확신을 준 부분이었다. 식품 자체의 위험을 다투는 것으로는 승산이 낮다고 봤다. 일본산 식품에 위해성이 낮다는 사실심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현존 위험이라고 하면 이기기 어렵고 잠재 위험을 부각해야 했다.” ―1심에서도 그 틀로 접근할 수는 없었을까? “사실심에서 법률심으로 넘어가면 쟁점이 보이지만, 1심은 망라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 1심 심리 중에는 판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도리가 없다. 2심 단계에선 1심 판정이 나와 있으니 법률적 오류를 파고들 수 있지만, 1심은 럭비공과 같다. 판정부가 어떻게 갈지 모르고, 상대방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1심에선 우리 쪽 서면 제출 기간도 짧았다. 일본은 2~3년 준비해서 소장을 제출했다. 우린 그걸 받고 난 뒤 대응해야 했다. 통상 피소국 쪽 대응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소송단에 합류한 시점은? “2심 대응이 시작된 직후인 작년 4월이었다.” ―정부에 특채된 건 순전히 이번 소송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다. 한국이 당사자가 된 모든 세계무역기구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들어왔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 분쟁 외에도 무역기구 분쟁이 8건 더 있다. 물론 수산물 분쟁이 제일 중요했다. 작년 4월 16일 부임 첫날 오전 세종시 청사에서 인수·인계받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그날 밤 비행기로 (스위스) 제네바(세계무역기구 본부가 있는)로 갔다. 주변에 인사를 돌 시간에 수산물 분쟁에 집중하라는 조직 차원의 배려였다. 덕분에 비록 1심은 끝난 상태였지만, 수산물 분쟁 상소심이 부임 1년 차의 핵심 과제라 인식했다.” ―정부 밖에 있을 때부터 인지하고 있었나? “자세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