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전체 세종시 이전’ 실현될까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일부를 옮기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개 상임위만 세종시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회 17개 상임위 전체를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국회 분원 설치가 실행에 옮겨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13일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을 보면, 세종시 국회 분원에는 상임위 10개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조사처, 회의와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을 두는 것(B1안)이 행정비용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제시됐다. 10개 상임위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이다. 모두 관련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임위다. 이 안은 국회의 기능 면에서 10개 상임위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업무현안보고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또한 예결위의 예산안 및 결산 종합심사는 여의도 국회가 아니라 세종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는 인력은 26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산 및 결산 때만 세종에 상주하는 국회의원과 분원 설치로 사무처 등에 신설되는 기능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을 뺀 수치다. 다만, 이 안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비교 항목에 설계·건축 및 유지관리 같은 직접 이전 비용이 제외돼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최종보고회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는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됐고, 국토연구원은 국회의 기능과 소속 부서·기관별로 이전 우선순위를 정한 뒤 이를 조합해 이전 규모에 따라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5개 안은 국회 핵심인 상임위원회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에이(A)1·2안과 상임위를 포함한 비(B)1·2·3안으로 나눴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상임위를 이전했을 때 “위헌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 연구원 쪽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이라고 해석했지만, “우리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고려할 경우 상임위의 세종분원 이전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5가지 방안을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 분원 터는 국무총리실 인근이 적합 5가지 안 가운데 이전 규모가 가장 작은 A1안은 세종시에 설치되는 국회 분원에 회의실만을 설치하는 안이다. 위원회나 소속기관 없이 최소한의 공간만 두는 것이다. A2안은 예·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기능을 이전하는 안으로, 예결위와 예정처, 사무처 일부가 옮겨가게 된다. 이전 대상에 상임위가 포함되는 B안은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와 함께 법률안 검토, 업무현안보고 등 국회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이다. 예결위, 예정처와 함께 입법조사처도 옮겨가게 된다. 이전 상임위 수에 따라 B1(10개), B2(13개), B3(17개)로 나눴는데, B3안의 경우 17개 상임위 전체와 도서관, 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한다. 본원인 서울엔 본회의 개최 기능만 남게 된다. 필요한 연면적은 3만2778~19만9426㎡로 제시됐다. 설비시설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빠진 규모다.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연면적은 8만1444㎡, 국회 주요시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국회의원회관은 16만3055㎡다. 국토연구원은 국회 분원이 이전하게 될 세종시 내 입지로 모두 5곳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국무조정실 인근 50만㎡ 규모의 B부지를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제시했다. 국무조정실과 반경 1㎞ 거리이면서 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있고, ‘입법타운’ 등으로 고려되는 주변 다른 후보지로 확장이 쉽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 밖에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책으로 △주택 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을 제시했고 정주 여건 지원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가족 직업알선 지원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 수도권 인구 2만6천명 감소 효과 분원 설치가 아니라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수도권 인구 분산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겨레>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