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의 구자헌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후보자 추천을 미루고 있다.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인 지난 3월 유튜브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조국을 지켜라’ 편에 출연해 “특별감찰관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대상이 청와대 내 실장, 수석비서관 등으로 좁혀져 있다. 둘째, 수사권이 없다. 감찰에서 뭐가 나오면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은 자연스럽게 흡수·통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은 기능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수사를,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을 항상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감찰은 상시로 감찰 대상을 살펴본다. 감찰이 사건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이라면, 수사는 사건화된 뒤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수사 단계로 진입하면 감찰은 실패한 셈이다. “수사기관은 사건이 발생한 뒤 개입하는 곳이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사전적으로 누군가를 감시하는 것은 난센스다. 흔히 그걸 사찰이라고 하지 않나. 반면 특별감찰관은 상시 감찰을 한다. 감찰 기능은 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만 보는 게 아니다. 돈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 먹고 다니는 등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문제가 될 행위를 전부 모니터한다.”(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 대통령 주변 리스크를 관리하는 특별감찰관법이 존재하는데도 공수처 도입을 마냥 기다리느라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하는 조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공수처 법안이 당장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공방이 이어지는데다, 이 법안에 맞물려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도 각 당의 셈법이 달라 공수처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돼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정치쟁점화돼 임명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