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때문에 … 학교-주민 '마찰' 미세먼지로 인해 학교 체육 시설 이용과 관련, 때아닌 학습권 침해 논란이 벌어졌다. 28일 충북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청주 남성초 체육관 사용을 두고 배드민턴 동호회와 학교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남성초측이 배드민턴 동호회가 오전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체육관을 사용하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오전 9시부터 학생들의 수업이 시작되는데,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의 아침 운동으로 먼지가 체육관에 쌓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갑작스런 체육관 이용 불가 통보를 받은 배드민턴 동호회측은 즉각 반발하고 청주교육지원청에 항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동호회측은 청원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 시설 등은 시ㆍ도 교육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주장했다. 동호회는 "충북도 의회 역시 지난해 체육관 및 운동장 장기 사용료를 50% 인하해 지역 주민들의 학교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며 "남성초 역시 지난 19년 동안 아침과 저녁 체육관 시설을 개방하고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생활 체육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 행사 및 자체 일정 등 학교장 요청이 있을 시 사용을 자제하는 등 그동안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또한 비록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학교에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지역주민과 학교가 함께 학교시설을 공유하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고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측은 "미세먼지가 겨울에도 극심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체육교사와 학생들이 먼저 먼지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며 "학부모들도 학습권 침해를 우려 동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아침 시간 운동하는 학교가 없다"며 "오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이뤄지는 저녁 운동은 허가하고 있는만큼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동호회측은 "미세먼지로 인한 학습권 보호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에 대해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란 산업구조 문제 등 자연발생적 요인에 의한 것이 타당한데도 지난 19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사용했던 공간을 하루아침에 미세먼지로 둔갑시키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아침운동을 하는 학교는 남성초뿐 아니라 사직초, 가경초, 청운중, 율량초 등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이유가 옳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은 애당초 존재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공간을 개방해 마을주민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사회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세먼지로 촉발된 학교 체육 시설 이용이 '학습권 침해'와 '국민 건강권 제한'이라는 주장이 대립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성초와 배드민턴 동호회는 지금까지 세차례 만나 협의를 벌였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