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1년여 남은 조두순 출소, 성범죄 재발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14일 성범죄 재발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강력 성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과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일정 조건하에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성범죄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비해 신체적ㆍ정신적인 약자인 여성과 아이가 대상인 범죄로 죄질이 다른 범죄에 비해 극히 안 좋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 양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수없이 반복 지적돼 왔다. 특히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6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재범률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내년 11월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천 건을 넘겼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복범죄 및 2차 피해가 발생할까 두려워하는 등 아직까지 범죄 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그 어느 때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두 개정안은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 연장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 등의 법익 보호이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의 초ㆍ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져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국가의 보호아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과 원유철(평택갑)ㆍ함진규(시흥갑)ㆍ김성원(동두천ㆍ연천)ㆍ김중로ㆍ김태흠ㆍ박덕흠ㆍ박명재ㆍ이만희ㆍ이종구 의원 등 총 10명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