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1일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등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62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6년 12억 원 수준이었던 과태료 부과금이 지난해 8월 기준 25억 원까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제한(년 5% 이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ㆍ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