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화웨이 때리기 왜?…“지금 중국 기술굴기 못 막으면 실리콘밸리 무너질 것” 지난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군(인민해방군의 전신)이 1930년대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던 중 장시성 위두현에 있는 장정출발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비행기로 날아가 기차를 타고, 다시 승용차로 이동하는 고된 여정이었다. 이후 시 주석은 1934년 10월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등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홍군 주력부대가 강을 건넜던 첫번째 포구를 돌아봤다. 당시 국민당군에 포위돼 절멸의 위기에 처했던 중국공산당 홍군은 이곳에서 강을 건넌 뒤 370일에 걸쳐 9600km의 거리를 걸어 옌안으로 탈출했다. 그 과정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민심을 얻어 대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 시 주석은 이날 방문에서 “홍군이 대장정의 출발점에 섰던 당시를 기억한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습은 다음날 중국 중앙티브이 메인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영됐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 신냉전’이라는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대하는 중국 지도부의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두 주간 미국은 중국과 중국 정보기술(IT)의 상징인 통신장비기업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숨가쁘게 쏟아냈다. 지난 10일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약 236조원)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국가안보에 위험을 제기한다”며 중국의 통신 장비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한다고 선포했다. 미국 상무부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화웨이와 그 계열사 68개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어 구글과 인텔, 퀄컴 등 주요 정보통신 회사들이 화웨이에 서비스와 칩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이런 미국의 공세에 “순순히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미국, 중국 기술굴기 억제 정조준 전문가들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제조업을 넘어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본질은 미국의 중국의 ‘기술굴기(부상)’ 견제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첫 포문은 지난해 3월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중국에 대한 행정조치를 결정하면서였다. 지난 17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미·중 기술패권경쟁’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홍서 박사(공주대 SSK사업단)는 “당시 이 보고서의 핵심 표적은 이미 단순한 무역 역조가 아니라 첨단기술 관련 중국의 불공정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박 박사의 발표문(‘미국은 왜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는가’)을 보면 이 무역대표부 보고서는 “중국이 각종 법·행정 조치를 활용해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차단하고 첨단기술 이전을 강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중국이 시도하고 있고, 심지어 해킹을 활용해 기술, 기업 비밀 등을 절취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고서가 나온 직후인 지난해 4월3일 트럼프 정부는 500억 달러(약 53조원)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주요 부과 대상은 ’중국제조 2025’로 혜택을 보는 전자, 기계와 같은 첨단 제품들이었다. 보복 관세에 이어 중국 이동통신기업 중싱통신(ZTE)의 미국 내 영업활동 금지조치, 반도체 회사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 장비 및 기술이전 금지, 화웨이 창업주의 딸 멍완저우에 대한 체포 등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지난해 11월19일에는 미 산업안보국의 인공지능, 로봇, 양자 컴퓨터와 같은 첨단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 강화 방침도 발표됐다. 세종대 최필수 교수(중국통상학)는 “중국을 향한 전선에서 미국 ‘러스트벨트’(미 북부·중서부 등 한때 전통적 제조업의 중심지로 호황을 구가했으나 이후 미 제조업의 쇠퇴로 불황을 맞은 지역)와 ‘실리콘밸리’(미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첨단기술 산업단지)가 범미국적 단결을 이뤄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 이유는 중국의 숙련 노동이 생각보다 빠르게 고부가가치화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