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조 수석은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의 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가 검찰개혁의 완성인 것처럼 말한다. 그의 생각처럼 공수처가 생기고 수사권이 조정되면 검찰은 영영 돌이킬 수 없는-글자 그대로 불가역적인- 개혁의 신천지로 접어들게 될까. 찬찬히 뜯어보자. 공수처는 이름처럼 고위공직자의 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검사와 판사를 비롯해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가 주 대상이다. 검사도 비리나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를 통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로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기존 수사기관이 검사나 판사의 비리를 눈감아준 사례가 적잖고, 평소에도 웬만하면 봐준다는 의심이 있으니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 전담시키겠다는 게 공수처의 취지다. 검사 입장에서는 자신을 늘 꼬나보는 제3의 수사기관이 있으면 과거보다 행동거지를 각별히 조심할 법하다. 그러나 그 효과는 딱 거기까지다. 공수처가 있다고 해서 검찰의 정권 편향이 저절로 사라지고, 권력 눈치 안 보는 공정한 수사를 한다는 보장은 없다. 공수처가 개입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뿐이다. 검찰이 부당한 수사,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고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한다? 그런 일은 영화에나 있다. 애초에 불가능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합의문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어 검경을 지휘-복종이 아니라 대등한 협력 관계로 바꿔놓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사 개개인과 검찰이 너무나 비대하고 막강한 권한을 쥔 채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지 않았으니 일부를 빼앗아 경찰에게 주겠다는 것이 요체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문 정부의 바람대로 법제화돼도 검찰의 권능은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여전히 직접 수사권을 갖고, 인지수사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제12조 3항)도 건드릴 수 없다. 법원에 기소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도 여전히 검사와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면 어떤 수사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의 목표가 무엇일까. 검찰개혁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같은 검찰의 ‘나쁜 수사’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 아닐까. 문 대통령이 과거 책에도 썼다. 그러나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수사권 조정이 돼도 정권 입맛에 맞는 ‘나쁜 수사’를 완전하고 영구하게 막을 방법이란 건 없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난센스다.” (검찰 출신 사정기관 관계자) 그래서 인사가 중요하다. 인사보다 더 분명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는 없다. 제도 개혁보다 인사가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유다. “검사도 직업 공무원이다. 인사에 가장 취약하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사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인사가 나면 구성원 대다수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어느 자리에 가면 ‘갈만한 사람이 갔네’, 이런 게 돼야 한다. 인사의 잣대를 분명히 세우고,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그렇지 않았다. 권력 핵심과 가까우면, 잘 보이면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 충성과 인사를 맞바꿨다. 그런 인사가 검찰을 망가뜨렸다.” (검찰 간부)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는 ‘첫 단추’부터 이상했다. 정부 출범 뒤 첫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청와대가 직접 발표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김현웅 전 장관이 사임한 뒤 인사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청와대가 인사를 주도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