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대구통합공항 이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찬반이 팽팽한 대구통합공항 이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짓자고 제안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시대본)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남추본)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오후 2시 대구시청을 찾아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주민투표로 결정짓자”며 ‘주민투표 요청서’를 민원실에 접수했다. 시대본과 남추본 쪽은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대구공항을 도시 외곽지로 이전하면 다시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임기가 한정된 대구시장이 독단적으로 공항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 절반 이상이 민간공항은 그대로 놔두고 군사공항만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구시장은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을 한데 묶은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중이다. 이전을 강행했을때 대구시가 재정파탄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윤 시대본 공동대표도 “군사공항만 단독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군쪽에서 대구시민들이 뜻을 모아 준다면 군사공항만 단독으로 경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무책임한 주장이고 정치선동이다. 군사공항만 이전하자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통령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때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지 않았나. 시민들이 공항이전에 반대했다면 시장에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민투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는 3년전부터 대구시 동구 지저동에 자리잡은 군사공항인 케이투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을 한데 묶어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해 왔다.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는 2018년 3월,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접경지역 등 2곳을 대구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로 결정했으며, 이중 1곳을 올해 연말까지 최종 후보지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공항이전은 8조원∼8조2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대구공항 터 700만㎡를 팔아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발의돼 2004년 7월 정식 도입됐다.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중 조례로 정해진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수 있도록 돼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발의권자이며, 지역주민은 전체 유권자의 5∼20% 서명을 받아야 발의가 가능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주민투표가 도입된 뒤 15년동안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항 9건이 주민투표에 붙여졌다. 이중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안’(2005년), ‘경북 영주시 평은면사무소 이전지역 선정’(2011년), ‘청원·청주 통합’(2012년) 등의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3%를 넘기고 지역주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사례다. 하지만 ‘완주·전주 통합’(2013년)은 투표율은 35.2%를 보였지만 개표결과 반대가 55.3%로 통합반대가 확인됐다.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2011년)는 투표율이 33%에 못미치는 25.7%에 그쳐 개표마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