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개조한 사실만 지적해 업무정지 10일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했다. ㄴ방문요양센터처럼 종사자로 등록하지도 않은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는, 눈에 띄는 비리를 저지른 곳은 ‘아마추어’다. ‘프로’들의 수법은 더 정교하다. 2012년 7월 문을 연 ㄷ요양원은 대표의 처제가 22개월 동안 시설장을 맡아 근무한 것으로, 또 다른 처제가 보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한 것으로 허위 등록해 건보공단 돈을 타냈다. 두 처제는 일한 적이 없다. 대표의 둘째 아들은 2015년 4월1일부터 2년7개월 동안 위생사로 근무한 것으로 등록했다. 며느리는 2015년 7월1일부터 2년 넘게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고 기록했다. 모두 허위였다. 허위 기재를 눈감고 건보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일은 사무국장인 첫째 아들이 맡았다. ㄷ요양원이 3년 동안 건보공단과 수급자에게 받은 돈은 22억7368만원, 가로챈 돈은 3억8272만원이다. 시설장이 행방불명된 기관도 있었다. 지난해 9월 10인 미만 노인이 지내는 작은 요양원을 일컫는 한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현지조사를 나간 조사관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설장이 카지노와 사설 도박에 빠져 9개월 전부터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개월 전부터는 아예 행방불명됐다. 건보공단과 수급자들이 28개월 동안 이 시설에 지급한 돈은 3억9016만원이었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금액은 1031만838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회계자료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건보공단의 전체 지급액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확인할 도리가 없었다. 결국 부당청구와 시설장 상근 의무 위반만 문제 삼아 10일의 업무정지와 경고 처분만 했다. _________조사 거부와 방해 장기요양기관들이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것도 아니다. 가족끼리 ‘족벌경영’을 하면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6년 4건, 2017년 5건이었던 현지조사 거부는 지난해 21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대구에 있는 한 요양원은 현지조사를 나간 조사관들이 근무자들과 수급자 수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시티브이(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시티브이는 ‘마침’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다고 했다. 나중에 수리를 마쳤다는 시시티브이를 보니 이미 초기화된 상태였다. 요양원 근무자들의 말이라도 들어보려 했지만, 근무자들은 대부분 대표의 동생과 제부 등 가족들이었다. 모두 입을 다물었고, 부당청구액을 한 푼도 밝히지 못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대표 ㄹ씨는 방문요양센터와 단기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을 함께 운영한다. ㄹ씨는 원장이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단기보호센터의 요양보호사로도 등록해 돈을 타냈다. 일은 하지 않았다. ㄹ씨의 남편은 시설장이자 사회복지사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역시 일을 하지 않았다. 딸도 노인공동생활가정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은 교육원에서 했다. 동생은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일주일에 2~3차례 20~30분 출근해 자신의 업무를 사회복무요원(공익)에게 시켰다. 시누이 역시 ‘유령 직원’이다. 부당청구 내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ㄹ씨는 조사 거부를 선언했다. 조사관들이 6개월간의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경고했다. ㄹ씨는 버텼다. 조사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ㄹ씨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에는 건보공단과 수급자의 돈이 1년 평균 2억6659만원 흘러들어 갔지만, 운영 실태는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했다. _________업무정지엔 ‘모자 바꿔쓰기’로 대응 현지조사로 부당청구 등이 적발되면 지자체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 업무정지 기간이 짧게 나오면 수급자를 이동시키지 않고 계속 돌보는 곳도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업무정지가 끝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요양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처분이다. 하지만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를 수급자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