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뽑는 뉴욕 판사…“로펌보다 NGO 경력 우대” 지난달 5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난 그레이스 박(50) 변호사는 미국 최대 법률지원 비영리기구인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리걸에이드)의 뉴욕지부에서 13년을 일했다. 그는 대학 졸업 이후 학자금을 갚기 위해 로펌에서 일한 5~6년을 빼고는 모든 경력을 리걸에이드에서 이민자와 저소득층 소송에 투신했다. 지난 5년간 그의 법률 조력을 받은 어린이만 300명이 넘는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상의 모습과 최악의 모습을 모두 경험했죠.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경험이에요.” 박 변호사는 ‘판사 후보’다. 그는 올해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뉴욕시의 민사법원 판사 경선에 지원했다. 지난 6월 미국 민주당의 예비선거에서 뉴욕 대형 로펌 출신 후보를 꺾은 박 변호사는 이달 본선거에 경쟁자 없는 단독 후보로 입후보한 상태다. 이변이 없으면 내년 1월부터 뉴욕시 민사법원 판사(10년 임기)로 일하게 된다. ‘투표로 뽑는 판사’가 한국의 사법시스템에 익숙한 기자의 눈에는 ‘난센스’처럼 보였다. 그레이스 박 변호사는 이렇게 반문했다. “법정엔 결국 판사가 아닌 ‘보통사람’이 오잖아요. 보통사람이 판사 선발에 관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 ‘끼리끼리’ 한국…‘시민사회’가 뽑는 미국 동질화된 법관 구성은 ‘사법농단’의 주요 배경이었다. 일제 강제동원 재판 사건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민걸 부장판사의 “고등학교 선후배”라는 학연을 내세워 조태열 외교부 차관과의 점심자리에 동석을 제안했다. 특정 재판을 검토한 문제 문건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는 데 ‘사법연수원 동기연’이 활용됐다. ‘끼리끼리’가 윤활유 구실을 한 셈이다. 2013년 시행된 한국의 ‘법조 일원화’(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소지자 중 법관을 뽑는 제도)로 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엘리트 법조인을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던 ‘경력법관제’에서는 탈피했지만, 임용·검증 과정이 사법부의 ‘밀실’에서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올해 임용된 신임 법관 5명 중 1명은 김앤장 등 7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이고, 전체의 63%가 이른바 ‘서연고’ 출신이었다. 법조계 안에서도 ‘시험성적순으로 사람을 뽑는 엘리트주의에 갇혀 있다'는 등 비판이 여전한 이유다. 이렇듯 ‘밀실’과 ‘끼리끼리’가 익숙한 한국의 법관사회에 ‘법조 일원화’의 전통이 깊은 미국의 ‘법관 임용 방식’은 짚어볼 만한 참조점이다. 미국의 ‘법조 일원화’는 크게 ‘선거 방식’(지역주민의 투표로 법관 선출)과 ‘실력 위주 선발 방식’(법관지명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주지사나 시장이 법관 임명)의 경쟁 속에 발전해왔다. 미국 안에서도 뉴욕은 두 방식을 혼용한 독특한 형태의 법관 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뉴욕의 법관 임용이 ‘시민사회’가 함께 검증하고 추인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결과 다채로운 법조 경험을 갖춘 법조인들이 판사에 임용된다는 것이다. ■ “수십명 인터뷰로 평판 조회” “임용 절차 후 공청회”…‘지역사회’ 검증받는 임명직 판사 ‘뉴욕시장 사법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었던 이찬우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16년간 뉴욕시의 법관 지원자를 검증했다. 뉴욕시 형사법원, 가정법원 판사(10년 임기)는 선거가 아닌 ‘실력’을 평가해 뽑는 ‘임명직 판사’다. 뉴욕의 경륜 있는 법조인과 지역 인사 19명으로 구성된 사법자문위원회는 뉴욕시 형사법원의 후보들을 검증해 시장에게 3명의 법관 후보를 올리고, 시장은 이 중 1명을 판사로 고른다. 뉴욕시 법관 임용의 핵심은 ‘평판 검증’이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뉴욕주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는 자신이 관여한 소송 목록과 법조인·지역사회 인사들의 추천서를 제출한다. 자문위원 2~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이 자료를 기초로 광범위한 ‘검증 인터뷰’를 진행한다. 지원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