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 적용 3년 유예 정부가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설립 초기 부담을 완화해 은행업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차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차부터 전면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자본규제는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 2~3년차)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해, 바젤Ⅲ는 적용을 미룬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설립연도에는 80% 이상, 이후 1개 회계연도(설립 2년차)에는 9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의 경우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 2~3년차)에 걸쳐 적용을 늦춘다. 레버리지규제는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 2~3년차)에 걸쳐 적용을 유예한다. 바젤Ⅲ 규제비율은 주로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규제는 자본의 질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4.5% 이상), 기본자본비율(6% 이상), 총자본비율(8% 이상)을 각각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자본 요구항목(미준수시 배당 제한)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현재 0%), D-SIB 추가자본(D-SIB로 지정된 경우, 1%)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은 단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현금, 국채 등)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은 장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은 과도한 레버리지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총 익스포져(위험가중치 없는 단순합계)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을 3%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5월 7일 중(41일간) 은행업감독규정ㆍ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 예고한다.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을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3월 26일~27일)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ㆍ평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