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법정 증거로 톺아보기 지난해 8월 ‘강남 8학군’발 지진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이른바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 교무부장이 정기고사 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을 동시에 전교 1등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었다. 3개월 가까운 수사가 이어졌다. 교무부장이 금고에서 시험지를 꺼냈거나 이를 딸에게 전달한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럿 있다며 교무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파문이 일면서 제도도 바뀌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은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 결재, 인쇄 등 성적 관련 업무에서 해당 교직원을 배제”하도록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 지난 3월부터는 부모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상피제’가 도입됐다. 지난 5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아무개(52)씨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현씨와 두 딸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는 현씨의 검찰·변호인 의견서 등 각종 재판 관련 자료를 입수해 이 사건을 촘촘하게 되짚어 봤다. 그동안 현씨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쏟아졌지만, 반론 등이 보도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현씨 쪽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 특히 수사기관과 1심 법원이 문제 유출로 핵심 증거로 판단했던 ‘깨알메모’와 ‘정정 전 정답’에 대한 의문에 대해 주로 다뤘다. 다만 핵심증거에 대한 의문들이 현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여러 보도를 통해 밝혀졌듯이 이 사건에는 문제 유출로 의심할만한 정황 역시 다수다. <한겨레>는 1심 판결문과 각종 재판 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이 될 사안들을 미리 살펴봤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2일 시작한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답안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어떻게 정답이 유출됐는지 전말이 파악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출을 입증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증거 중 핵심이 바로 ‘깨알메모’였다. 깨알메모는 쌍둥이 딸이 시험지에 적어둔 답안을 일컫는다. 경찰과 검찰은 쌍둥이 딸이 ‘미리 외운 객관식 정답을 잊어버리기 전 시험지에 옮겨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 맞다면, 실제로 쌍둥이 딸이 깨알메모에 적은 대로 답안을 써서 정답을 맞혀야 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쌍둥이 딸이 적은 깨알메모는 실제 정답과 달랐다. _________70과목 중 깨알메모는 6개뿐 차분히 하나씩 살펴보자. 법원이 유출됐다고 본 문제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 과목과 2017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2개 학기 4번의 정기고사 전 과목이다. 시험 과목은 큰딸이 모두 34과목, 작은딸은 모두 36과목이었다. 이 가운데 깨알메모가 발견된 시험지는 큰딸 4과목(지구과학·가정과학·영어독해·일본어1), 작은딸 2과목(운동과 건강·물리1)으로 6개뿐이다. 이 6과목은 문제 출제 이후 정답이 정정된 적이 없다. 만약 유출된 정답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최종 정답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쌍둥이 딸이 적은 깨알메모가 실제 정답과 달랐다는 점은 이 깨알메모가 유출된 정답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렇다면 쌍둥이 딸은 이 깨알메모에 대해 뭐라고 항변하고 있을까. 큰딸은 시험이 끝난 뒤 반장이 불러 준 정답을 깨알메모로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다. 큰딸이 1학년 2학기 때 치른 ‘영어독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