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는 1월3일로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구속하기 위해 몇 번이나 구속 영장을 청구·연장 요구했을까요? ‘국정농단’ 1심 재판 때 기각된 영장 청구 2번을 포함하면 모두 6번입니다. 검찰이 따로 연장 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통 재판부가 연장해준다는,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구속 기간 6개월 안에 할 수 있는 2번의 연장 요구를 포함하면 10번입니다. 우 전 수석 역시 불구속 재판이라는 원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재판으로 얻을 수 있는 공소유지상 이점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기도 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법원 판결 전 구속 기한이 다 돼 석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243일, 김 전 비서실장은 562일 만이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태극기 시민들의 축하 속에 석방되는 모습을 보며 씁쓸해하고 있습니다. 3일 검찰 관계자는 “실형 4년을 선고받았는데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 연장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