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차관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과 그가 법적으로 피의자인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검찰 출신 변호사)이지만,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일단 출국부터 막았다.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긴급출금의 요건은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출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는 조처다. 그래서 법령도 좁게(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민주 국가의 대원칙이다. 검사가 누군가를 피의자라고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요청한 검사도 문제지만, 이를 승인한 법무부와 대검도 긴급출금 요건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법관 출신 변호사) 물론 그 길로 김 전 차관이 출국했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졌을 것이다. 수사는 시작도 하기 전 공중에 붕 뜨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동반사퇴를 면치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출금이 적법했는지와는 별개 문제다. 일종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인 것이다. 수사의 대중적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좋다는 ‘면허’는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다. 긴급출금 요청한 검사는 ‘권한’이 있었나 문제의 3월22일 밤,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은 그야말로 긴급하게 이뤄졌다. 대검 진상조사단(조사단) ‘김학의 팀’(8팀) 소속 이아무개 검사가 밤 11시 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고 급히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부랴부랴 막았다. 한데, 이 검사의 이 출금 조처를 두고 그가 요청서에 서명할 법적 권한을 가졌는지 의아해하는 법조인들이 많다. 이 검사는 원래 대전지검 소속으로, 대검 산하 조사단에 파견 근무 중이다. 검사이긴 하나 수사권을 가진 검사는 아니고, 현재는 검찰의 내부 감찰 차원에서 대검이 진행 중인 과거사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런 배경 탓에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사건 관할이 없는데 어떻게 출금 요청을 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역시 검찰에 물어봤다. -이 검사가 어떤 자격과 직무 권한으로 김 전 차관을 출금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 검사는 파견 명령이 동부지검으로 났고, 사유는 진상조사단 업무 수행이다. 그래서 조사단 업무를 하는 게 이 검사의 주 업무다. 이 진상조사는 검찰 내부적으로 감찰 활동의 일환이다. 감찰의 경우 과거 수사기록을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 외부 민간위원이 열람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팀마다 검사가 2명씩 들어가게 된 거다. 검사 신분은 유지되고 있고, 하는 업무는 검찰의 감찰 활동이라고 보면 된다. 즉 검사로서 추상적 권한은 있지만, 수사 활동은 아니다.” -그러면, 김 전 차관의 경우 감찰 시한(3년)은 이미 지났고 검찰을 떠난 지 오래된 일반인인데, 이 검사가 무슨 권한으로 출금을 시킨 거냐. “법리적으로, 문언대로 보면 논란의 소지는 있다.” (검찰 관계자 ㄱ) 이 검사에게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안 받다 문자로 신분을 밝히고 다시 전화를 걸자 받았다. 그러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소관 부서인 법무부나 대검에 문의하시라.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변호사에게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간명한 대답이 돌아왔다. “이 검사는 신분상 검사가 맞지만, 직무는 검사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검찰도 ‘검사의 추상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을 것이다. 이 검사는 수사할 수 있는 사건 관할권이 없는 상태다. 파견을 가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수사를 할 수는 없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파견 가 있는 검사가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거다. 그런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에 사건 관할이 엄격히 명시돼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진상조사단이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을 통해 출금을 요청했다’고 하지 않았나. 조사단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