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마저 검찰개혁 못하면 우리 모두 반드시 후회할 것”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군 출신이었지만 전임 전두환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권력 핵심부에 군 출신들을 줄이고 검사 출신들을 기용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서동권 국가안전기획부장,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해창 비서실장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검사 출신들을 요직에 발탁한 배경에는 검사 출신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처사촌이었던 박철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들은 군 출신들보다 똑똑하면서도 상명하복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검찰은 공안정국을 이끌었고 ‘범죄와의 전쟁’도 수행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가히 검찰 공화국이었습니다. 검찰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군, 경찰, 중앙정보부와 비교하면 별로 센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군, 경찰, 중앙정보부는 독재 시스템의 주요 구성원이었지만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나 권력의 시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검찰이 노태우 정부에서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독재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법 기술자’들이 정권 운용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검찰의 권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를 해체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안전기획부, 경찰, 국세청 등 다른 권력기관에 비해 훨씬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검찰은 야당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따라서 정권교체는 검찰의 재앙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4월 9일 법무부 첫 업무보고에서 김태정 검찰총장을 앞에 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목적에 따라 표적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당해 봐서 압니다. 1989년 용공 조작 당시, 밀입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경원 씨를 사흘간 잠 안 재우고 고문까지 해서 나에게 주지도 않은 1만 달러를 줬다고 허위 자백하게 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섭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정권은 학연,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 문제를 깨끗이 할 것이고 권력을 위해 검찰권 행사를 해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붓글씨와 표구로 제작되어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사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섰을까요? 나라가 바로 섰을까요? 검찰은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었지만, 검찰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검찰의 정권 타고 넘기 전략 덕분입니다. 검찰이 일종의 조직 보호 자동 장치를 가동한 것입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정권 전반기에는 전 정권 비리 수사에 전력을 다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은 ‘가장 잘 드는 칼’입니다. 이렇게 요긴한 검찰을 정권이 개혁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와 범죄 혐의는 어떻게 할까요?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합니다. 둘째, 정권 후반기에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정권은 검찰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조직을 무사히 보존합니다. 검찰의 이런 전략은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딱 한 번 노무현 정부에서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비리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검찰을 개혁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검사들 가운데 일부 이른바 엘리트들은 부산상고 출신 비주류 대통령을 경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검찰과 사이가 매우 나빴습니다. 이런 관계는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검찰에 대해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6월 <문재인의 운명>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중수부 폐지를 본격 논의하기 전에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다. 그 수사를 중수부가 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검찰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해줬다. 이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게 됐다. 그 바람에 중수부 폐지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