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산참사에 반드시 사과해야 하는 이유 5가지 _______________1. 참사 이전에도 경찰은 철거용역 위협 묵인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남일당 건물이 있던 용산4구역은 2004년부터 시작된 용산 역세권 재개발 지역 16곳 가운데 개발이익이 가장 큰 곳으로 꼽혔다. 상가가 밀집된 핵심 상권 지역이었던 탓이다. 상가 세입자들은 용산구청과 시행사 등을 상대로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숨진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김씨는 남일당 건물에서 1996년부터 중국음식점 ‘공화춘’을 운영했다. 그는 참사 이후 검찰 조사에서 “13년 전 식당을 인수할 때, 당시 돈으로 1억2000만원이 들었는데 식당을 철거하면서 보증금까지 합해 6500만원을 준다고 했다. 그 돈을 받고는 도저히 철거에 찬성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이 버티는 사이 삼성물산, 포스코 등 시공사는 철거업체를 내세워 영업 중인 상가 건물을 포함해 용산4구역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작업을 강행했다. 철거용역은 용산4구역에 상주했다. 특히 음식점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거나 죽은 고양이와 비둘기를 가져다 두기도 했다. 일부는 속옷 차림으로 다니면서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암시하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철거용역의 횡포에 대한 112신고는 모두 28건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19건(67%)을 현지 계도와 현장 정리 수준에서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해도 불기소에 그쳤다. 진상조사위는 “철거용역이 철거민들에 대하여 폭언, 폭행, 업무방해를 하고 신고가 이뤄졌지만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 대신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철거민 32명은 2009년 1월19일 새벽 3시부터 남일당 건물로 들어가 같은 날 새벽 5시부터 옥상에 망루를 짓기 시작했다. 당시 경찰은 외부세력을 차단한다면서 남일당 건물 출입을 막고 있었는데 철거용역의 출입은 막지 않았다. 건물로 들어간 철거용역들은 계단 부근에서 폐자재, 쓰레기 등을 태워 옥상으로 연기를 올려보냈다. 철거민들의 119신고로 용산소방서에서 출동했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에게 철거용역이 낸 불을 끌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협조해주지 않아 그대로 철수했다고 한다. 철거용역은 남일당 반대편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들을 향해 소방호스로 물포를 쏘기도 했는데 이때 경찰은 이들을 제지하는 대신 남일당 쪽에서 날라오는 돌 등을 막아주며 철거용역과 공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_______________2. 농성 시작 25시간 만에 작전 개시…명분이 부족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은 철거민들과의 충분한 협상 노력 없이 철거민들이 망루 농성을 시작한 지 25시간만인 1월20일 새벽 6시30분께 진압작전을 개시했다”며 그 이유로 크게 2가지를 들었다. 먼저 당시 이명박 정부의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기조다. 진상조사위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집회’ 이후 이명박 정부는 집회·시위를 ‘단순 진압이나 질서 유지’ 차원이 아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경찰력의 대응도 ‘불법 엄단’의 강경 기조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당시 경찰지휘부가 철거민들을 협상의 여지가 없는 진압의 대상으로만 바라본 것도 한몫했다. 당시 현장 상황은 긴급 진압을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1월19일 낮 12시께 이후부터 화염병 투척이 중지됐고 인근 한강대로의 교통도 정상 소통됐다는 것이다. 남일당 건물 주변 상가 13곳은 영업 중이었고 심지어 정보관들은 철거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경찰지휘부는 현장대책회의를 열고 조기 진압 및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경찰은 최후적·보충적으로 농성 현장에 투입돼야 하고 그 경우에도 안전 보호 조치를 모두 갖추고 진압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며 “조기 진압 결정은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렵게 했고 경찰지휘부의 이러한 결정이 본 사건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_______________3. 안전대책은 미흡, 사전예행연습도 없이 무리한 진압이 시작됐다 1월19일 밤 11시30분,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전철연 한강로3가 남일당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