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자살은 우리사회 경고음…나약함·일탈로 매도 말아야” 과로사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하는 추세지만 과로자살은 여전히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문화가 완고하다. “편한 직장은 없지. 나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참고 일한다.” “죽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지….” 과로자살을 다룬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리는 이유다. 과로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로 뇌출혈 등 뇌심혈관 질환이 나타나 숨지는 것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일본·대만 등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과로자살은 과로, 실적 압박,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 스트레스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은 과로자살도 과로사의 일부로 인정하지만 한국은 과로자살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자살을 금기시해온 역사가 길어 과로자살 역시 ‘문제 있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과로자살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뿐 아니라 사회 인식과도 싸워야 한다. “한국은 수년째 오이시디(OECD)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자살이 단순 개인의 문제라면 한국에는 나약한 사람이 유난히 많은 건가요? 과로자살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을 지난해 12월29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회의실에서 만났다. 2017년 7월 설립된 유가족 모임은 한달에 한번씩 과로사·과로자살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공부와 심리 치료를 하고 있다. ■ 유가족이 증명해야 하는 죽음 배진숙(가명·37)씨의 남편 이아무개(당시 40)씨는 신혼 초인 2017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삼성중공업 연구직 노동자였던 남편 이씨는 과도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 희망퇴직 압박에 시달리던 중이었다. 당시 배씨는 딸을 낳은 지 두달밖에 안 됐지만 남편의 죽음이 산재가 틀림없다는 생각에 유가족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다.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은 충분히 죽음을 애도할 틈도 없이 동분서주해야 한다. 과로사·과로자살의 배경을 설명할 자료를 가진 회사는 대체로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들은 산재 입증 책임을 떠안으며 ‘심리적 침몰’을 겪는다. 애써도 산재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과로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자체가 없다. ‘고의·자해행위’인 자살은 기본적으로 산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했다는 게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산재가 될 수 있다. 배씨는 남편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노동시간부터 추정했다. 남편이 다니던 정신과 병원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면담 기록도 받아 왔다. 남편이 상사에게 모욕적인 질타를 자주 들었고 그럴 때면 밥도 안 먹고 일만 했다는 회사 동료의 증언도 직접 들었다. 자꾸 피하기만 하는 회사의 태도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결국 배씨는 유가족 모임의 도움으로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구체적 과로자살 인정 기준 세워야 과로자살의 산재 승인율은 2016년 18.2%(10건)에서 2017년 36.5%(23건)로 오르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변한 결과로 본다. 여전히 문제는 불명확한 판단 기준에 있다. 2017년에 과로자살 산재 신청의 불승인 사례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자살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볼 수 없다” 등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았다. 정신질환을 앓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정신질환 과거력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면서, 정작 정신질환으로 노동자가 자살한 뒤 유가족이 산재 신청을 할 때는 ‘정신질환 과거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새날)는 “산재 승인율이 올라도 제도적으로 과로자살 인정 기준이 없어 경찰이나 근로복지공단 조사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동료 진술 등은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