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발레오 노조파괴 9년…회사·정부·법원 모두가 ‘공범’이었다 “제가 패도 돼요? 개값 물어주실래요?” (발레오 인사팀 직원) “아이 개값이야 언제든지 물어주지. 패지 말고 씹으라고.” (강기봉 대표) 지난 2013년 7월 경북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발레오·옛 발레오만도) 노동조합에서 입수한 회사 쪽 캠코더 동영상에 담긴 대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과 회사 쪽 용역이 공장 앞에서 대치하는 모습을 찍은 이 동영상에는 한 직원이 ‘노조 쪽이 코앞에서 사진을 찍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뒤 “패도 되냐”고 묻자 강기봉 발레오 대표가 “개값 물어 준다”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강 대표와 발레오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드러내 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후 6년이 지난 2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10년 일부 업무 외주화에 반대해 쟁의행위를 하던 노조를 와해한 강 대표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가 있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조파괴’를 이유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유성기업, 갑을오토텍에 이어 세 번째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발레오에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겨레>는 강 대표의 판결문과 고용노동부가 적폐 청산을 위해 설립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펴낸 ‘활동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완성차 부품업체로 해마다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발레오에서 지난 9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_________‘태업’에 회사는 ‘직장폐쇄’…그리고 노조 파괴 컨설팅 사건은 201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발레오는 회사 경비업무를 외주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레오만도지회는 일방적인 업무 외주화는 단협에 위배된다며 2010년 2월5일 조합원투표에서 92%의 찬성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쟁의행위에 들어갑니다. 파업도 아닌 이른바 ‘태업’ 투쟁에 회사는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같은달 16일 직장폐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발레오는 2010년 3월 이른바 ‘노조파괴 자문’으로 유명한 심종두 대표의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8차례에 걸쳐 금속노조 산하의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등 쟁의행위 대응 전략을 조언 받았습니다. 자문료는 월 2500만~5000만원 수준. 성공보수도 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창조컨설팅은 2010년 3월30일에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행위’에서 직장폐쇄가 이어지는 당시 상황을 “노노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의 주도하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규정했습니다. ‘협력적 노사관계’란 “힘의 균형상 회사가 우위에 있고, 조합의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설명도 친절히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컨설팅은 “조합의 권력은 조합원과 조합비에서 시작되는바,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합리화시키고 채찍(징계)과 당근(보상)을 중심으로 조합원 수를 줄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회사에 자문했습니다. 또 “관리자와 함께 조합원 사이에 여론을 주도하고 회사의 입장을 전파할 수 있는 Key man(키맨)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조합탈퇴 여론을 조성”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현재의 산별노조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의 조직형태로 변경하여 조합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자문은 그대로 이행됐습니다. 회사는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2010년 3월에 100여명, 4월에 300여명을 업무에 복귀시켰습니다. 그 뒤 복귀자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바로 알기’ 등의 강의를 하며 금속노조 탈퇴를 유도했습니다. 또 회사는 복귀자들이 만든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이하 조조모)을 지원해 2010년 6월 노조 임시총회에서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안건이 통과되도록 유도했습니다. 전략은 대성공했습니다. 직장폐쇄 이전까지 발레오 직원 800여명 중 621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