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제조업 위기 해결 방안은…”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중국이 조선·전자 분야에서 따라오면서 대기업 제조업이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위기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부품·소재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대기업 시각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경제 전체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이코노미 인사이트>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는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시각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나라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원장 인터뷰는 지난해 12월5일 한겨레신문사 본사에서 진행됐다. 2019년 우리 주력산업 분야 전망은 어떻습니까. 반도체·조선·정보통신은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유지하는 반면 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는 지난해에 이어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용 데이터센터 등 수요확대로 생산(6.8%)과 수출(9.3%) 모두 큰 폭 성장세를 유지하며 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조선은 수주가 회복되면서 고가에 수주 받은 LNG운반선 건조와 생산량 증가로 생산(8.4%)과 수출(13.8%) 모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기기는 5G 통신기기, 폴더블폰 등 신제품 출시, SSD 등을 중심으로 생산(4.2%)과 수출(2.4%)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자동차 수출(-0.2%)은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 수요가 크게 둔화해 완성차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 위축 영향으로 중소 부품업체 생산이 연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산(-2.3%)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 수출은 수출경쟁 심화와 단가 하락으로 3.3% 감소하겠지만, 하반기에 판재류 수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생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LCD 경쟁력 약화, 패널가격 하락, 중국기업의 생산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하면서, 국내 생산 역시 지속 부진(-3.0%)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제조업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그동안 고도성장을 해오면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 고도화는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부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금리와 같은 대외여건이 악화되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고도화와 산업생태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산업을 무조건 살리는 것은 한계기업을 연명하는 미봉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업의 유망성과 성장성,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금융지원으로 살려야 합니다. 대신 산업 발전방향과 수요변화에 뒤처진 기업은 퇴출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품구조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25%로 OECD 평균 30%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국 31개중에서 25위에 그칩니다. 세계 GDP규모 13위, 제조업에서는 10위의 한국으로서는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이유는 국내 제조업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 생산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규모의 기업이 있지만 대량생산하는 제품이 대부분이여서 부가가치가 낮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영국·독일·일본 제조업은 부가가치율이 35% 수준입니다.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싸고 튼튼한 것만 아니라 고품질 제품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수출·고용·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산업은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는 개별 산업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생태계로 통합 접근하는 구조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성과가 높은 반도체는 기대도 크지만 동시에 우려도 높습니다. 현재 시장점유율이나 수익이 좋아도 중국 추격에 오래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량생산제품인 메모리반도체가 주력 수출상품입니다.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소재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장비·소재는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모두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전문업체가 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비와 소재를 공급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