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화된 규제기준마저 실제 배출 수준보다 한참 높게 설정돼 있는 것이다. 제철·제강업 규제기준은 2010년 120~220ppm에서 2015년 120~200ppm으로 소폭 바뀌었고 올해부터 100~170ppm 기준을 적용받는다. 제철·제강 규제기준이 20% 정도 강화되는 데 그치는 동안 발전업 규제 강도는 2배 이상 강화됐다. 발전업의 경우 2010년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이 80~150ppm에서 2015년 70~140ppm으로, 올해부터는 50~70ppm으로 대폭 강화돼왔다. 이를 앞두고 발전업에선 환경개선 설비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정부는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계획 등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