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괴롭힘 가해자가 대표이사일 때도 마찬가지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하지만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다. 대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초 입법은 1994년 스웨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이다.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선언에선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의 철폐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국가는 스웨덴이다. 1994년 ‘근로자에게 부당한 괴로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괴롭힘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나 사용자 의무는 비교적 약한 편에 속한다. 반면 프랑스와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처벌 규정이 강하다. 프랑스는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규정하고, 반복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는 징역 2년 및 3만유로(약 4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르웨이는 개인 간의 괴롭힘뿐만 아니라 과로를 방치하는 것도 위법으로 본다.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최대 2년형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06년 7월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던 카페 종업원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와 사용자에게 벌금형만 선고되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법 운동이 벌어졌다. 이후 관련법이 2011년 제정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받게 됐다. 일본 국회는 우리가 입법을 하고 얼마 뒤인 지난 5월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의무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기업은 이르면 2020년부터, 중소기업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