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외식업 운영을 위해선 ‘테스트 매장’인 직영점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한데, 국내 외식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이 전체의 0.05%에 해당하는 6000여개에 불과해 (자영업자들이 뛰어드는) 가맹점들은 리스크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맹본부 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 자영업자들이 입을 타격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벤처중소기업학)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는 이유는 ‘유행 아이템’이 뜨면 금세 유사 브랜드가 난립해 경쟁이 심화하고, 그 결과 가맹점 한 곳에서 이슈가 터지면 그 프랜차이즈는 물론 타 브랜드까지 연쇄적으로 문을 닫아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하는 것”이라며 “카피캣 또는 미투 브랜드 난립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검증을 통과한 사업자에게만 가맹본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성훈 세종대 교수(경영학)도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자영업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을 다양하게 평가해 영업 허가를 내주는 ‘자영업 총량제’를 통해 준비 안 된 은퇴자들이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걸 제한하는 동시에 가맹본부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해 가맹점주들에 대한 지원 없이 프랜차이즈 가맹비만 ‘먹튀’하는 업체들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소비자들의 수요는 한계가 있는데,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공급’은 끝없이 늘어나는 상황. 대만 카스테라 사업이 망해 반지하 방에 살게 된 영화 <기생충> 속 기택(송강호 분)의 가족 같은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이젠 정부의 제어가 필요할 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