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법률, 정관 등에 임원의 임명 절차와 임기, 신분 등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우리 편’을 심으려면 먼저 ‘자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 임기가 남아 있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압박했고, 그 결과 13명의 사표를 받아냈다. “13명의 임원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검찰 공소장) 법에 정해진 임명 절차도 어겼다.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공모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청와대 내지 환경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탈락할 위험성”(공소장)을 의식해서다. 탈락 위험성을 줄이는 데도 환경부 직원들을 동원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자신들이 점찍은 인사들에 대한 이력서 작성과 지원서류 보완 등 ‘사전 지원’을 지시했다. 또 임추위의 실제 심사·면접 과정에서 이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