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저임금 사업장에 청소년 내모는 ‘도제학교’, 이대로 법제화? “이런 식으로 성과를 못 내면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특성화고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ㄱ(20)씨가 2년 전 경기도의 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일할 때 회사 직원에게 들은 말이다. 실습 나온 지 고작 2주 된 고등학생 ㄱ씨에게 회사는 업무에 익숙한 직원들 수준의 성과를 요구했다. 직원들은 업무에 관해 설명해주거나 예시를 보여주지도 않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던져줬다. 디자인 작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속도가 더디다며 크게 혼냈다. ㄱ씨는 “도제학교 제도의 목적은 기업에서 일을 배우며 실무를 한다는 건데, 실상은 고등학생을 바로 실무에 투입하고 알아서 터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가르침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처우도 열악했다. ㄱ씨는 업무에 익숙한 직원들 수준의 성과를 요구받으면서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5만~10만원 적은 돈을 받았다. 하지만 ㄱ씨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주 6일 근무에 야간근무까지 하는데도 ㄱ씨보다 월급이 적었다. 많은 친구들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다. 사내 괴롭힘을 당한 친구도 있었다. ㄱ씨는 “도제학교는 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의 취업률에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스위스와 독일의 직업교육 훈련제도인 듀얼시스템을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제학교)를 2014년부터 시범 운영했다. 도제학교는 기업에서는 숙련 노동자가 학생에게 현장훈련을 시키고, 학교에서는 이론교육을 보완해 학생이 졸업한 뒤 기업의 일반 노동자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장실습’과 비슷하지만, 현장실습이 특성화고 3학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데 견줘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1학년 학생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해 2학년 때부터 학교와 산업현장을 오간다.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2014년에 기업 1897곳, 학생 3154명이 도제학교에 참여했고, 2019년 3월 기준 누적된 참여 기업 수는 1만4360곳, 누적된 참여 학생 수는 8만1998명에 이른다. 하지만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실태는 열악하다. 전남도교육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태조사 티에프(TF)팀이 지난해 10∼12월 16개 도제학교 학생 482명과 담당교사 16명,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 65.2%가 ‘일하다 다칠 수 있겠다고 느꼈다’고 답했고, 실제 다친 경험이 있는 학생도 33.7%에 달했다. 다친 학생의 42.5%는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고, 66.4%는 비용을 개인적으로 처리했다. 기업에서 주로 하는 일은 기타(페인트칠, 크레인 조정, 본드 칠하기 등)가 43.9%로 가장 많았고, 청소는 20.4%, 허드렛일은 12.1%를 차지했다. 학생의 38.3%는 ‘학교와 기업에서 배운 내용이 전혀 관련성이 없었다’고 답했다. 도제학교를 마친 뒤 실제로 참여 기업에 채용된 학생은 27.4%뿐이었다. 3학년 학생의 53.2%는 ‘도제반을 다시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런 실정이지만 도제학교는 근거 법률조차 없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따라왔다. 이 때문에 2016년 6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2017년 9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합하고 조정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일학습 노동기간이 끝난 학생이 평가에 합격할 경우 국가 자격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임금 등 처우에 관한 조항은 담겨 있지 않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 모임인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는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기업 중심으로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임금 노동 착취를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법률안 제3조 1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학습병행은 산업 수요를 적극 반영한다’고 되어 있다.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