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약시 환급금 높이고  설계사 초기 수수료 낮추고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나고 보험설계사의 초기 수수료 일부가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 협의를 해왔다. 이날 발표된 보험연구원의 방안은 TF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적립금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의 개선안 초안을 보면 사업비와 표준해약공제액을 실질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을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집수수료는 분납을 강화하고 모집조직의 보수체계도 투명화한다. 연구원은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年) 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보험설계사는 첫해에 120만원까지만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판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보험료의 1400~1800% 지급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이 아닌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유령계약을 만들어 수수료를 받은 후 해약해 거래 질서를 흐렸다. 연구원은 또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 확대안도 제시했다. 설계사 첫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로 첫해 지급수수료를 5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설계사 첫해 수수료 지급 비중이 최대 90%에 달해 해당 계약을 유지할 요인이 적다.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도 투명화한다. 보험사와 대리점 등이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모집조직에 명확하게 설명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금융당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상품 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는 가격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상품이 단순한 미국ㆍ호주 보험시장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시장 경쟁과 규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ㆍ검토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