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영창 폐지한다… 군기교육 및 감봉ㆍ견책 신설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징계 수단으로 영창 제도가 폐지되고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ㆍ실시한다고 밝혔다. 2011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작성되는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이번이 3번째다. 국방부는 현행 강등ㆍ영창ㆍ휴가 제한ㆍ근신으로 구성된 병사 징계벌목을 강등ㆍ군기교육ㆍ휴가 제한ㆍ감봉ㆍ근신ㆍ견책으로 변경 조정했다. 지난해 발표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제시했고, 올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창을 다른 징계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종전에는 군기 문제를 일으킨 병사를 최장 15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인권침해 사고가 생겼을 때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건 조사과정 등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국방부는 사단급 이상 부대당 1명씩 총 100여 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군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사적 지시 근절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사적 지시나 운영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 내 군 인권보호관 신설, 국방부 내 ‘성폭력 예방ㆍ대응과’ 신설, 국방 인권 영향평가제도 활성화, 군 인권평가지표 운용 등도 추진된다. 또 현역병이 민간 병원 외래 진료 희망 시 지휘관 승인만으로 군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군이 사후에 진료비를 정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각 군과 이번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장병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해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