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소상공인 기본법·공수처법 등 올해 꼭 제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완수할 민생·개혁 입법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연 새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이미 여야 5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다뤄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식 의견을 전달하면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정원법의 개정도 적폐청산과 진정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올해 꼭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또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빅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지방이양일괄법도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월 합의’를 약속했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나눠 실시하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면서도 “(의원 수는) 가능한 한 현행 300명을 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의원정수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과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선 “그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김 수사관은) 자기 직분에 맞지 않는 일을 했는데 방어를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언론에 공개했고 운영위까지 했지만 그 사람 말이 맞는 게 안 나왔다. 그런 걸로 특검법을 만드는 건 자유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며 야당의 특검 주장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신재민 전 사무관도 비위는 아니지만 공무원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그만뒀고 4~5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러다 김태우 사건이 터지니 나와서 자기를 합리화 시키는 것”이라며 “최종 책임은 장관이 지는 건데 자기 관점과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건 공무원 사회에서 좋은 태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북·중 정상이 만난 뒤 한 달 만에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난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는 북-미 간 진도가 나갈 것 같다. (그에 앞서) 고위급 회담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판단이 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