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건강보험료 체납액 3조 2000억원 달해"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조 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체 체납액 중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이 90%를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제출 받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보료 체납자는 378만 세대, 체납액은 3조 1803억원이다. 체납자의 절반인 190만세대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이고 금액은 2조 886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0.7%를 차지하고 있다. 연체기간별 체납현황은 6개월 미만이 188만세대 2939억원, 6개월~24개월이 101만세대 7027억원, 25개월 이상이 89만세대 2조 183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료 장기 체납자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자산가들도 많지만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도 많아 건보공단의 체납유형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190만세대 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가 141만 세대로 74.2%에 달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도 127만 세대로 66.8%에 달했다. 장기 생계형 체납자들은 의료급여 제한으로 건강권의 위협과 재산 압류에 더해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에 노출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최근 탈북 모자 사망 사건 등을 초래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