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불법이면 신고했겠나”…약정액 등 해명은 미흡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족의 사모펀드(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사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투자 논란에 대해 “불법이라면 아예 신고를 안 했거나 이미 정리하지 않았겠느냐”며 결백을 호소했다. 또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의 실적이 급성장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실제 재무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출자약정액과 실제 투자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블라인드 펀드’라도 투자처를 나중에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몰랐다”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5촌 조카가 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 74억 약정해놓고 왜 10억만 투자했나 문제의 사모펀드에 74억5천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해놓고도 실제로는 10억5천만원만 투자한 이유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약정액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한도액처럼 설정해놓은 금액을 다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는 “운용사가 애초에 저희 가족이 10억 정도만 투자한다고 했고 추가적인 투자금 요청(캐피털 콜)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후보자 일가의 연관성과 무관하게 운용사의 ‘불법 행위’는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운용사가 처음부터 추가 출자 의사가 없었는데도 약정 금액을 높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면 ‘허위보고’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운용사가 조 후보자와 같은 유력 인사의 가족이 거액을 투자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다른 투자자들의 펀드 출자를 부추겼을 것이라는 의혹도 남아 있다. 사모펀드는 등록할 때 금감원의 심사를 받는데 이때 정관을 제출한다. 해당 사모펀드의 정관을 보면 ‘출자약정금은 취소불능조건부로 출자이행을 확약한 총액’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납입출자금은 출자의무를 이행해 실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고 돼 있다. 한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는 “만약 정관에 없는 이면약정으로 출자약정금을 특정 금액 이하로만 납입하기로 합의하고 정관에는 달리 기재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금감원이 이 문제의 불법 여부를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펀드에 두 자녀 명의로 5천만원씩 투자한 것에 대해 조 후보는 “먼저 아이들에게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를 했고 그 돈을 사모펀드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 5촌 조카와 ‘블라인드 펀드’ 논란 당시 실적이 보잘것없었던 신생 운용사에 거액을 투자한 이유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처도 전문투자자가 아니어서 5촌 조카의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뒤 개별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 사모펀드를 포함해 펀드 투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래서 주식 전문가인 5촌 조카에게 물어봤더니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해줘 처가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는 주식 투자 관련 책을 쓰고 ‘조 선생’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사모펀드에 대해 전혀 무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나 제 처는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정수석 취임 뒤 재산신고를 이미 세차례나 했다”며 “만약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팔아버리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5촌 조카가 이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5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도 모른다.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펀드의 운용 현황을 보고받고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았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임을 내세웠다. 그는 해당 펀드 운용보고서로 보이는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