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주당 강의시간 6시간 이하로 제한…시행령 개정 앞으로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로 제한된다. 특별한 경우에도 9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학의 강사 줄이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은 6시간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특별한 경우에도 9시간을 넘지 못한다. 겸임ㆍ초빙교원은 주당 9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강사법 시행 이후 특정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겸임ㆍ초빙교수의 자격기준도 명확히했다. 겸임교수는 학력ㆍ교육경력 등 조교수급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여야 한다.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과 밀접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임용된 자로 규정한다. 초빙교수는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다. 특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임용된 자로 정했다. 강사법에 따라 강사 임용은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 위촉과 임명, 심사 단계와 방법 등을 정관과 학칙으로 규정토록 했다. 공개임용도 예외사항을 뒀다. 특수한 상황으로 1년 미만으로 임용된 강사나 산업체 소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재직자가 전문대학에서 강의할 경우 공개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대학(사이버대)설립ㆍ운영규정 개정으로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에는 강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사법 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됐지만 대학에서 확보해야 하는 교원확보율을 따질 때는 강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들이 교원확보율을 위해 강사를 더 많이 임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강사 질 관리 차원에서 자격인정기준은 교육ㆍ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 교수는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으로 정해져 있다. 교육부는 “석ㆍ박사과정 도중 대학 안팎의 교육ㆍ연구경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후속세대의 강사 채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