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소상공인들의 수석대변인 되겠다" 정책토론회 성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같은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홍 의원이 지난 1월 29일 대표발의 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해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이 제출한 제정법안에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지원ㆍ육성ㆍ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ㆍ조정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공공임대상가 확보 및 관리’, ‘사업전환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실시’ 등의 종합 시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고 우리 사회의 중산층, 허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리가 아픈데 정부는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며 “오늘부터 소상공인들의 수석대변인이 되겠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