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지하철5호선 4공구 불법점용…강성삼 하남시의회부의장 주장 대림산업이 지하철 5호선 하남구간 4공구 주변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5호선 4공구 대림산업이 작업장과 자재를 쌓아두기 위해 신장초등학교 교차로 일대를 허가없이 무단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림산업의 무단점용 규모가 신장초교 주변 도로 300m 구간”이라며 “이 구역을 작업장과 자재 야적장,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하면서 교차로 인근 도로의 교통정체로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혔다. 신장초 교차로는 평소에도 하남시청과 신장전통시장ㆍ풍산지구 등지에서 서울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출퇴근 시간대 대표적인 상습정체구간으로 꼽히는 곳이다. 앞서 대림산업은 시로부터 ‘공사비품 및 재료 적치장’으로 신장초교 바로 옆인 신장동 564-9번지(하남 신장완충녹지 18호)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강 부의장은 “실제로는 ‘고압전기 수전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점용목적과 점용허가조건을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단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점용료의 120%)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 부의장은 “지하철 5호선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하남시민도 정상개통에 대한 열망이 크지만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하철 공사에 따른 무단도로점용으로 통학로 어린이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대책으로 시는 즉각 과태료 처분, 원상회복명령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