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에 자료제출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권 노무사는 “회사 쪽이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때 과로자살 산재 인정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서 회사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모임 회원인 장향미(40)씨는 지난해 1월 세살 터울 동생 민순씨를 과로자살로 잃었다. 인터넷 강의 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민순씨는 하루 12∼14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4명이 하던 일을 몰아 맡는 바람에 퇴근 뒤에도 일을 멈추지 못했다. 언니에게 “일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호소하며 우는 날이 잦아졌다. 장씨는 “일 못하면 잘릴 수 있다는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구하기도 어려우니 동생은 ‘죽도록’ 일했다”고 말했다. 민순씨는 평소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과도한 업무, 직장 내 괴롭힘, 야근으로 병증이 급격히 악화했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졌다. “동생이 평소 자기 전에 맥주를 가볍게 마시곤 했는데, 사망 직전에는 만취할 때까지 마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때는 ‘일도 많은데 적당히 마시라’고 타박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업무로 악화된 우울증으로 자기 제어가 안 된 거죠.” 유가족은 ‘고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질타 속에 자신을 책망하게 된다. “그때 ‘여보 병원 가봐’라는 말이라도 했으면 달라졌을까 싶다” “분명 신호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놓쳤다”는 식이다. 유가족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자책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유가족부터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믿어야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과로사’라는 표현을 처음 쓰기 시작한 일본은 과로사·과로자살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편이다. 2014년 제정된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은 정부에 과로사(과로자살 포함)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예방할 의무를 규정했다. 정부는 해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회에 보고해 검토받아야 한다. 학계는 1991년 만들어진 일본 과로사 유가족 모임의 꾸준한 공론화 노력으로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장향미씨는 한국의 유가족 모임이 일본과 같은 구실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로사·과로자살이 내 문제 아니라고 귀 막고 눈감으면 언젠가 자기 차례가 와요. 일하다 병들어 죽거나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