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표도 받아들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반정우 부장판사와 서범욱·김용찬 판사의 판사 평정표를 살펴보면, 세 사람 모두 공교롭게도 상·중·하에서 ‘중’ 등급을 받았다. 근무성적 중 ‘판결 작성’ 항목에는 “일부 사건에서 결론 도출하면서 객관적 여러 사정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채 주관이 강하게 반영됐다”(반정우), “일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논리 표현 과정에 적절하지 못한 설시가 있다”(김용찬), “일부 사건에서 이유 설시에 문제가 있었다”(서범욱)는 평가가 적혔다. 이는 이듬해인 2016년 평정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판결 작성에 오류를 거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상위 보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정우), “판결 결론이 적정하고 설득력이 높아 매우 모범적이다”(김용찬)라며 모두 ‘상’ 등급을 받았다. 2015년의 평정표는 김문석 당시 행정법원장 결재를 거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됐다. 딜레마 상황 자체가 법관 독립 침해 대한민국 헌법(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 법원장, 일선 판사 등 모든 법관 인사권이 사실상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쏠려 있다. 배석판사, 단독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승진 코스’는 물론, 해외 연수, 파견까지 쥐락펴락하는 상황에서 판사들은 인사·평정권을 가진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 양심 외에 짐 하나를 더 떠안은 셈이다. 그렇게 판사들의 소신이 위협당했다. 판사가 딜레마에 처했다는 것만으로도 ‘법관 독립’이라는 외부 환경은 파괴됐다. 2016년 5월2일 광주지법 행정1부 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선고를 며칠 앞두고 전화 한통을 받았다. 이규진 상임위원은 전화에서 박 부장판사에게 ‘청구 기각이 옳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고등부장 승진 인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법원행정처의 요구와 다르게 김선숙·정철희 배석판사의 의견을 듣고 청구 인용을 선고했다. 하지만 부담을 떨치려 애써야 했다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털어놨다. “판결 관련 전화를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중략) 그 전화로 제가 조금도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도 5로 치면 2 정도의 수치만큼이라고 할까, 그 정도의 압박을 느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다른 판단을 할 경우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고등부장 승진 인사에서 재수하는 입장이었지만, 승진에 대해 그렇게 고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