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가고 대학 가야 한다”며 쉼터 분리에 반대한다고 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걸 잘 아는 피해자들은 결국 진술 포기를 선택한다.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 시작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 교사와 의사 등 제3자가 신고했을 때, 친권자인 부모가 강경하게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접근을 막기도 한다. 박 팀장은 “법적으로 부모 허락 없이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해자가 아닌 이상 보호자 뜻에 반해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가정에서 분리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수사의 한계를 설명했다. 오빠 성폭력 대부분이 수사 전 단계에서 묻히지만,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유죄 비율은 높다. 통상 ‘물증’이 없는 오빠 성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진술이다. 박 팀장은 “피해자 진술이 유·무죄 판단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년간 피해가 반복되다보면, 피해자가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피해 행위 자체는 잊어버릴 수 없는 성폭력 사건의 특징 때문이다. 박 팀장은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자해 등 병원치료 기록이나 심리상담 기록 등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모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신고의무제와 가해자 처벌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다. 일단 가해자가 가족인 탓에 피해자 쪽에서 처벌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또 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가면 피해자의 원가정 복귀가 사실상 힘들어진다.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유기공포’를 극복할 때까지 신고를 기다려줄 필요도 있다. 1심 판결 때까지 통상 3~6개월이 걸리는 법적 절차 기간에 피해자가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빠의 변호인이나 부모에게 받는 심리적 압박감도 만만치 않다. 수사 개시 이후 이 모든 과정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신고를 피하려 상담받는 것조차 회피하면, 오히려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 피해자 쉼터의 ㄱ원장은 말했다. “아이들은 신고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힘들어서 말한 것뿐인데,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고의무제 준수만을 생각하고 무턱대고 신고부터 하면 결과적으로 가해자 처벌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버지나 오빠 등 직계가족의 성폭력만큼은 ‘당구장 표시(※, 참고·유의사항)’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문기관과 의논한 뒤 신고 시기를 결정하는 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요. 또 처음부터 가해자 처벌을 언급하면 피해자가 ‘내 가족을 처벌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뒤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먼저 ‘오빠도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면 피해자도 용기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