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고 말한다”며 “만약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작동했다면 ‘레이더가 탐지했다(detected)’고 말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삼봉호의 레이더와 광개토대왕함의 추적 레이더 주파수 대역이 유사해 일본 초계기가 이를 오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하지만 일본이 공개한 화기관제 탐지음은 연속적이다. 일본 초계기가 삼봉호 레이더를 탐지했다면 단속적인 소리가 나와야 한다. 일본 초계기의 전자전 장비가 오작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본이 이를 고백하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다. ■ 초계기의 저공비행은 위협인가 일본 방위성은 ‘최종 견해’에서 지난해 4월과 8월 세차례에 걸쳐 초계기가 한국 해군함에 저공으로 근접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국 정부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은 항의하느냐는 것이다. 초계기의 위협비행을 강조하는 한국의 대응이 일관성을 결여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이 이번 사건의 초점을 ‘레이더에서 위협비행’으로 옮기려 한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국방부는 일본이 거론한 상황과 이번의 경우는 초계기의 비행 패턴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당시엔 일본 초계기가 1~2㎞ 밖에서 비행했으나 이번엔 500m까지 접근했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당시만 해도 한-일 군사당국 간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광개토대왕함의 구조작전 상황을 일본에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초계기가 사격통제 레이더에 쏘였다고 발표하고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우방국으로서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말했다. 초계기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서 규정한 안전고도 150m를 지켰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은 불쾌감을 표시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은 군용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데도 일본이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이 말하는 150m는 민간항공기도 사람이나 건물이 없을 경우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최저고도”라며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충분한 고도가 아니라 반드시 피해야 할 저고도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최종 견해’에서 당시 날씨가 쾌청했다고 주장했다. 파도가 높고 기상이 나빠 구조작전에 애를 먹었다는 한국의 설명을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일본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기상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방부는 동영상을 정확히 보라고 반박한다. 국방부는 “기상청 일기예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파도가 1.5~2m 정도로 높아 조난구조 환경이 좋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은 일본 동영상에서 보이는 해상에서의 백파(흰 파도)와 우리 동영상에서 보이는 구명정에서의 수평선 기울어짐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바다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통신 불량이다. 당시 초계기와 광개토대왕함이 주고받은 통신을 놓고서도 이견이 팽팽하다. 일본은 당시 세 종류의 무선호출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한 종류의 호출만, 그것도 겨우 청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수신이 가능했던 호출도 잡음 과다, 수신감도 불량, 일측 조종사의 부정확한 영어 발음 등으로 인해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머지 두번의 호출은 아예 녹음조차 돼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두번의 호출이 실제로 송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녹음기록 등을 보여달라고 일본에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 한-일 갈등인가 한-미-일 협력인가 일본 방위성이 ‘최종 견해’에서 ‘협의 중단’을 선언한 직후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방위협력을 강조한 일본 방위성의 ‘최종 견해’와 맥을 같이한다. 지역안보 차원에서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