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보복 같은 인상을 줄 소지가 컸다. 그 시기를 놓치니 다음 계기를 잡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켜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며 독립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한꺼번에 퇴행해 버린 것이 어이없고 안타깝다. 안타깝기만 한 것이 아니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11월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쓴 책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상정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검찰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의제화하고 제도화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과제나 인권 친화적 수사에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성과보다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입니다. (중략) 법률에 따라서만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금도를 잃고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증거가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실시간 생중계하듯 유포해 언론 조작을 했습니다. 정치권력의 요구와 이에 부응한 검찰의 맹목적 충성, 지극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사건 처리,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분석하고 종합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글’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책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바칩니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졌으나, 제대로 이루지 못함을 탄식했던 노무현 대통령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11년 11월 문재인 김인회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을 개혁하지 못한 회한과 그 이후 검찰의 만행에 대한 분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전횡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극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방송>(KBS) 정연주 사장 사건에서 법원을 배임의 교사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피디수첩>과 <미네르바 사건>에서 무리한 기소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은 국정농단의 실상과 범인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등 청와대 정치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 시민들은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검찰 개혁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의지를 가다듬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였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월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방분권 강화 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검찰에 너무 많이 집중된 권한을 법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집중된 권한 때문에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었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도 등장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개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권이 경찰에게 간 다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완전히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고위 공직자들이 수사를 받는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서 검찰개혁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