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지방정부ㆍ민관 참여 확대해야" …경기연구원 보고서 발표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주도의 현 공급체계로 인해 지역ㆍ사회적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20일 ‘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공영주택법 제정 이후 2016년 현재 135만 8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다. 양적 수준을 비교하면 주요국들과 견주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평이다. 이 중 87.5%가 공공 부문 몫이다. 특히 정부가 69.6%(94만 6천 가구)를 차지, 지자체는 17.9%(24만 2천 가구)에 불과했다. 민간 주도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 대부분으로 공공성이 약했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공급체계 속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역ㆍ사회적 수급 불균형은 심해졌다. 201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입주한 계층의 72.2%는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 대다수였다. 소득 1~2분위가 41.1%로 가장 많았고 3~4분위(31.1%), 5~6분위(19.2%) 등의 순이었다. 또 최근 10년간(2007~2016년) 경기지역에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5.6%(40만 8천 가구)가 건설됐지만, 주거 지원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는 13.7%(15만 8천 가구)가 공급됐다.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1인 청년 가구, 신혼부부 등이 새로운 주거 지원 수요층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후 주택정책의 변수는 물량과 시간이 아닌 지역 특성ㆍ다양성 등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고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지방화와 민간의 참여 확대를 전제한 공급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서민층의 주거문제 해소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다양한 시행자, 설계자, 시공자들이 새로운 골목 생태계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성을 증대시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재구조화 전략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공급체계로 전환 비영리 등 민간 공급 주체 육성과 민간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급체계로 전환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 증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