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주도"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같은 결정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사법농단 주범’으로 주장한 검찰의 결정을 법원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혐의의 소명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망의 염려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여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도주 우려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유를 사실상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 이면에는 법원과 검찰 간 ‘사건 프레임’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이 다툼은 지난달 초 박병대ㆍ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알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고 전 대법관에 대해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의 첫 영장심사를 맡은 임민성 부장판사도 기각 결정을 하면서 비슷한 사유를 제시했다. 법원은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범죄혐의 중심에 놓고 직제상 ’윗선‘인 박ㆍ고 전 대법관의 가담 정도를 따져본 뒤 “공모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검찰은 임 전 차장 범죄혐의에 가담 정도를 따지는 법원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뒤집기 위해 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후 한 달 넘게 직접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 수집에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징용소송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혐의들에 걸쳐,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든 것도 눈에 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그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할 경우 후배 판사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입소 절차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화장실을 포함해 6㎡(약 1.9평) 남짓인 규모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 수감된 점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