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보상을 주겠다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결정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타 면제의 물꼬를 트면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그렇게 선정된 사업이 4대강 사업처럼 전형적인 토목사업 위주라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경제성을 사전에 판단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국무회의 의결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예외 조항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창원, 대전 등 잇단 지역 방문에서 현안 사업을 언급하며 예타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