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행위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추가 인권침해” ▶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처를 하며 내세운 일본의 논리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한일 청구권협정)을 어긴 나라와는 호혜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거다. 일본 논리가 맞는지 국제법과 인권 전문가인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에게 물었다. 마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사노맹 논란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하와이에 있는 그와 지난 13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일본은 지금 새로운 인권침해를 범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구제조처 의무를 국가가 가로막는 것은 과거의 잘못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백태웅(56)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의 목소리는 이 대목에서 스타카토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다. 일본의 행위는 국제법 관점에서 오히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또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자들을 국가전복을 기도한 사람으로 공격하는 데 대해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방학인데 어떻게 지내나? “유엔 관련 회의와 학회 발표, 아시아인권법원 모의법정 참석 등으로 바쁘다.” ―아시아인권법원은 아직 없지 않나? “그렇다. 다른 대륙은 유럽인권재판소나 미주인권법원 등 인권법원이 다 있는데 아시아에는 아직까지 없다. 인권침해를 당한 개인이나 비정부기구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인권법원을 아시아에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시아 각국 인사들이 지난해 대만에 모여 인권법원 모의법정을 설립하고 올해 첫 재판을 열었다.” ―모의법정에서 다루는 내용은 뭔가? “모의재판이지만, 31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대만의 사형수(추허순)에 관한 실제 사건이 대상이다. 사형이 확정되는 데만 무려 23년이 걸린 사건인데 그 과정에서의 고문과 법 절차 위반이 주요 쟁점이다. 아시아 7개국을 대표하는 인권 전문가 7명이 판사로 선임돼 재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3개월 안에 선고를 한다.” “일본의 공격적 행동 자체가 충격” 백태웅 교수는 미국 노터데임대학에서 법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국제적인 인권 전문가이다. 석사 논문은 6·25 때 미군의 민간인 학살사건인 ‘노근리 사건’에 대해 썼으며, 박사 논문은 ‘새롭게 대두되는 아시아에서의 지역인권 시스템’이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 법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5년부터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국제인권법과 비교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일본이 다른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지난해 판결을 문제삼고 있다. “무엇보다 상대국과의 사전 협의나 분쟁 해결 절차도 없이 이렇게 바로 수출규제를 한 공격성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랍다. 경제적으로 이런 공격적 행동을 느닷없이 하는 것을 보면 혹시 나중에 일본이 평화헌법을 고쳐서 군국주의로 더 나아가면 군사적으로도 이런 공격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한 두려움을 한국 사람들이 갖게 됐다. 배경이 뭔지를 떠나서 이러한 보복조처는 자유무역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돼 있는데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을 명령한 것은 협정 위배라는 것이다. 국제법이나 인권의 관점에서 일본의 논리에 타당성이 있는가? “일본의 주장은 두가지 점에서 문제다. 하나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국제법을 조약에 관한 비엔나(빈) 협약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제법의 근간이 되는 비엔나 협약 53조에 따르면 어떤 조약이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절대규범)과 충돌할 경우 그 조약 자체가 무효라고 봐야 한다. 즉, 노예제나 고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의 근절은 국제사회가 따라야 하는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으로서 이 규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