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베이트 의혹 김수민·박선숙 의원 무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 김수민ㆍ박선숙 의원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 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 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ㆍ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받은 돈을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PI)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브랜드호텔과 비컴ㆍ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