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강제수용 법안만 110개…80대 촌로 “내 땅 4번 뺏겨” 울분 “처음에는 골프장 반대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전국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토지 강제수용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국토부 주무관한테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럼 나라가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11월30일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자택에서 만난 박성율 목사가 말했다.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30여개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등과 연대해 ‘토지난민연대’를 구성한 박 목사는 회원들과 번갈아 일주일에 서너번 홍천에서 서울로 이동해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495일째 청와대 앞에 섰다. 박 목사가 거리에 서게 된 계기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아내가 대표이사를 지낸 법인 ‘원하레저’의 골프장 조성 사업이었다. 목회를 잠시 접고 내려간 고향 홍천에서는 2008년부터 골프장 인허가가 이뤄지고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골프장을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해 민간 건설업자들도 토지 소유자 80%의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소유자들의 집과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시행자들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 불법으로 농민들의 조상 묘지를 파헤쳤고,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농민들은 평생 살아온 마을을 떠나야 했다. 박 목사가 이끄는 ‘토지난민연대’ 회원 가운데 일생에 네번의 강제수용을 겪은 할머니도 있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에 사는 이기인(85)씨는 1994년, 2001년, 2004년, 2009년 각각 기획재정부, 국방부에 농토를 강제수용당했다. 그런데 2015년 철원군이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철원 노동당사’ 인근에 조성된 공원을 확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논 1700평을 또다시 수용당할 위기에 놓였다. 5번째 강제수용을 거부한 이씨는 “60년간 보유한 내 피와 땀 같은 땅”이라며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며 버티고 있다. 이씨의 딸 유경림씨는 “군청 누리집에 공고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군청에 가서 따지고 버티시니까 군청 공무원이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더라. ‘그 땅 몇푼이나 (주고) 샀어요?’라고 하면서. 그게 법이라더라. 법 위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 위에 법이 있다”고 토로했다. ■ 9년간 공공기관이 수용한 토지만 1106㎢ ‘관광진흥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들의 공통점은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를 받으면 민간인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골프장뿐 아니라 레저시설, 호텔 등 민간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가 강제수용된다. 국토부는 강제수용 면적 등 관련 통계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가늠하기 어렵다. 민간사업자의 수용으로 인한 토지 면적, 수용당하는 인구 등은 아예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그나마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용하는 면적만 집계된다. 지난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8~2016년 공공기관이 수용한 토지는 1106㎢로, 여의도의 132배에 이른다. 보상금액은 132조3297억원으로 지난해 정부 총지출 예산 428조8000억원의 30.8%에 이른다. 이 의원은 “토지 수용으로 영향을 받은 인구는 9년간 288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경험치상 국가 시설 조성으로 수용하는 땅은 대다수 농지나 임야”라고 말했다. 대다수 피해자가 농민인 셈이다. 이기인 할머니의 ‘강제 수용’ 인생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기획재정부에 국방부에… 이번엔 논 1700평 또 수용될 위기 철원군청에 따지니 고소 운운 이씨 딸 “사람 위에 법 있더라” 공익성 검증 부실한 ‘토지수용 법안’ 한해 3000건 토지수용 사업 중 국토부 ‘사업 인정’은 7.1건 꼴 폭넓은 예외 인정에 공익성 ‘뒷전’ 공공기관 9년간 여의도 132배 수용 최소 49개 법안 ‘민간 강제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