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나 직무 범위에 맞지 않는다. 대번에 ‘공수처가 사찰 기관이냐’는 말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 비위 의혹이 있는 대통령의 조카 주변을 공수처 직원들이 탐문하고 다니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나. 반대로 공수처가 특감을 흡수 통합해 수사 업무만 하게 되면 기존 특감이 갖고 있던 ‘독립적인 감찰’ 업무는 사실상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공수처의 잠정적 수사 대상자가 수천 명이라고 하니,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다. 공수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ㄱ)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첫손에 대통령과 그 주변의 부패 감시를 꼽았다. “원래 공수처는 그것(검찰 개혁방안의 하나)이 아니고,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다. (…) 기존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변의 비리, 이런 것에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특수 관계자, 그다음에 청와대 이런 권력자들이다.”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에서 무슨 법칙과도 같이 반복됐던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사건을 거론했다. 이 대목을 되풀이해 읽어 보면, 대통령의 강조점은 ‘일상적 감시를 통한 예방’에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일단 터지면 대통령과 정권에 치명상을 입히곤 했다. 의혹이 점점 커져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이미 수습 난망이었다. 기왕이면 미리 막는 게 정권의 안위나 국정의 계속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다시 의문이 든다. 수사 기관인 공수처만으로 권력형 비리의 ‘예방’이 가능할까. 대통령과 그 주변의 ‘오염’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이상하리만치 특감 임명에 별 관심과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인 5월2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의 진행과 기능 회복”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초대 이석수 특감이 2016년 9월 사실상 해임된 뒤 계속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겠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도 그 즉시 “6월에 가동할 수 있도록 포청천 같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 뒤론 특감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이유로 청와대도 민주당도 침묵하거나 방치했다. 공수처 입법에 들인 정성의 반의반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뒤 문 대통령은 더는 국회에 특감 임명을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감 역할을 대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 달라.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열심히 감시해 달라.” (문 대통령의 6월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셀프감시’로 충분하다고 본 것일까. 민정수석의 팔은 안으로 굽는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당부 뒤로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드러난 것만 해도 △일자리수석실 정한모 행정관의 ‘전화 갑질’ 의혹(2018년 8월) △경호처 직원의 민간인 음주 폭행 및 경찰 직무수행 방해(2018년 11월) △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 적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가 잇따랐다. 더욱이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는 경찰이 문의하기 전까지 청와대가 몰랐다고 했다. ‘어두운 등잔 밑’의 전형적인 사례다. 게다가 지난 25일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대표 10여명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 등이다. 또 그 자리엔 자신들이 미리 ‘낙점’한 사람들을 앉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이 직전 정권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단죄하고 있을 때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