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해 노력해야"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특례시 추진에 있어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한이 주어지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특별세션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을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는 특례시 명칭만 규정돼 있고, 특례 권한은 명시된 게 없다”면서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역에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도권ㆍ비수도권, 대도시ㆍ군소도시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이는 지방소멸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특례시 실현으로 우리나라는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특례시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존중, 협치의 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특례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걸음이 되고, 지역상생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염 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달라지는 점도 소개했다. 특례시는 차별화된 지위와 행ㆍ재정적 권한을 얻게 돼 자주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복지ㆍ문화ㆍ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때 획일적 정부 지침이 아닌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정책 결정자가 책임까지 지는 ‘책임 행정’도 구현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회ㆍ연구기관 등 80여 개 기관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인 ‘혁신’ㆍ‘포용’ㆍ‘균형’을 주제로 32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