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이용득 “민주당, 노동자에 온정만…정책 의지 없다” “뭐 이런 의결이 다 있어!” 2018년 2월 25일 새벽 2시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결정된 뒤 회의실 복도에서 고성이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했던 이용득 의원(비례·초선)이었다. 번번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이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한국노총 위원장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을 지내고 노동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22일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만나 민주당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힘없는 노동자를 도와야지’라는 온정적 마음만 있을 뿐 의지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나에게 ‘노동 분야의 정치인 동지 하나만 있었다면’ 싶었다”고 토로했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랑 이명박 정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 최저임금 큰 폭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민주당이 경영계의 반발에 속절없이 떠밀릴 때도 환노위 ‘소수의견’을 도맡아온 이 의원의 외로움이 느껴졌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추진되어 온 과정은 민주당의 노동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시금석이었다. 이 의원은 “정말 탄력근로제가 영세상인 경영난의 원인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해보고 ‘노동이 죄인’이라고 뒤집어씌운다. 2년도 안 된 주 52시간제를 누더기 만드는 자세부터 틀려먹었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과제로 삼고 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의 평생 숙원 ‘노동회의소’가 지난 20대 국회 임기 동안 아무런 진전을 만들지 못한 점도 불출마 의사를 굳히게 했다. 노동조합이 있는 일부 사업장에서 임금·노동조건 등 단체협약을 놓고 투쟁하는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회의소는 전문가 그룹이 모여 총노동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이 의원은 “당내 의원들과 싸워가며 노동회의소를 대선 공약에 넣었지만 당은 관심이 없다. 문 대통령도 자기 공약인데도 ‘노동회의소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는 말 한마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노동에 대한 철학 부재를 정책 후퇴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2013년에는 민주당이 중복할증에 찬성했지만 여당이 된 뒤에는 (반대로) 바뀌었다. 당에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다들 노동계 탓을 하는데 대통령마저 거기에 일조하며 노동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한다. 청와대는 표만 보고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본다”고 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뒤 이 의원의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다만 노동회의소를 위해선 뭐든 한다는 태도다. 이 의원은 “공직에 나서거나 당과 함께 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노동회의소를 만들기 위한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해법 아닌 걸 해법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은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늘리자고 한다. 정말 영세상인들의 경영난이 무엇 때문인지 찾아보고 만일 탄력근로제가 원인 가운데 하나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보고 노동이 죄인인 것처럼 모든 걸 뒤집어씌우는 꼴이다. 2년도 안 된 주 52시간제를 누더기 만드는 자세부터 틀려먹었다. 게다가 남들이 ‘노동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대통령마저 ‘맞아, 노동이 죄인이야’ 하며 일조한다.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노동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하는 셈이다. 그러니 내가 무슨 정치를 더 한다고 남아 있겠나. 청와대는 표만 쳐다보고 여당 의원은 청와대 눈치만 본다. 여당 의원이 청와대 눈치 보는 사람인가? 이건 정치도 아니다.” - 불출마 선언문 곳곳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났다. 지난 3년 반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동의할 수 없었던 당의 결정은 무엇이었나? “너무 많다. 최저임금이든 노동시간 단축이든 우리가 야당일 때랑 여당일 때랑 기조가 다르다. 2013년에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할 때 민주당은 ‘중복할증’(주말근무를 할 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적용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