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도 팔지도 버리지도 않는 방법은 없을까 _______번식장 현실 알린 ‘루시’ 2013년 3월 영국 웨일스의 강아지 번식장에서 중형견인 ‘카발리어 킹 찰스 스패니얼’ 종이 구조됐다. 사람들은 그 개에 이름을 붙였다. ‘루시’. 발견 당시 루시는 6년간 반복된 출산으로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털은 군데군데 빠지고, 척추는 휘어 있었다. 몸무게는 3.6kg에 불과했다. 루시를 입양한 리사 가르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루시의 상황과 공장식 번식의 심각함을 알렸다.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영국 사람들은 깨달았다. 공장식 번식장, 그리고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을 은폐하며 강아지를 판매하는 펫숍 때문에 루시 같은 개가 생겨났다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영국 시민들은 강아지 번식장과 펫숍의 폐쇄를 위해 자신이 직접 번식시키지 않은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2018년 2월, 영국 정부의 국민 의견 수렴 조사에서 법 개정에 찬성하는 국민은 96.5%였다. 2018년 8월 영국 정부는 6개월령 이하 강아지·고양이를 제3자(펫숍)가 판매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사람들은 이를 ‘루시 법’이라 부른다.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고 싶은 영국인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지인을 통해 분양받거나 브리더(전문 번식업자)와 직접 거래해야 한다. 법 시행은 내년 4월부터지만 지난해 유기동물은 급감했다. 영국 최대 반려견 보호단체인 ‘독스 트러스트’의 조사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영국 유기견은 5만6천여 마리였다.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7년보다 15% 줄어들었다. (Dogs Trust, ) 지난해 영국의 반려견은 890만 마리였다. 한국의 반려견 660만 마리보다 많다. 유기된 개의 숫자는 정반대다. 영국 유기견이 5만6천여 마리인데 비해, 한국에서 발생한 유기견은 9만1천여 마리였다. 번식장-경매장-펫숍의 산업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이 두 나라의 차이를 만든 것이다. _______한국에서 ‘루시 법’이 실패한 이유 한국에서도 열악한 번식농장의 실태가 폭로된 적이 있다. 2016년 동물자유연대가 폭로한 ‘강아지 공장’의 참혹한 모습은 이듬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발시켰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여러 내용이 담겼지만, 핵심은 번식업 규제에 있었다. 개정안에서 동물생산업은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인력 기준과 시설기준도 강화했다. 관리인력 1명당 사육 가능한 마릿수는 100마리에서 75마리로 줄고,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손꼽혔던 ‘뜬장’의 신규 설치도 금지됐다. 하지만 동물단체들이 주장했던 몇몇 핵심 내용은 반영되지 못했다. 당시 동물단체, 수의사회 등 24개 단체가 4차례 회의를 거쳐 정리한 내용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 담겼다. 최종 법률에 담기지 못한 그 주요 내용은 △부모견과 자견 모두 전자적 개체 등록 △관리 인원 1인당 동물 30마리로 제한 △영업장 당 동물 총수 100마리로 제한 △마리당 출산횟수는 연 1회 내로 제한 등이다. 번식장과 펫숍 단계부터 성견과 강아지를 모두 등록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되, 기를 수 있는 개체를 제한하여 산업적 확대를 막고, 무리한 출산으로 인한 동물권 학대도 방지하자는 구상이 두루 반영돼 있다. 이런 내용이 법률에 담기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다. 법 개정을 앞두고 2016년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농림부가 주최한 간담회에선 매번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고 한다. 간담회에는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이사는 “생산판매업자들과 동물단체들 의견이 너무 다르니 매일 싸우는 게 일이었다. 번식업을 하는 50~60대 종사자들이 찾아와 고함을 쳐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날도 있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동물보호단체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이하 행강) 박운선 대표는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의원들과도 함께 간담회를 열어 ‘한정애 의원 안’을 검토했으나, 농림부는 생산업 (폐지가 아닌) 허가제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생산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