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성폭력,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6학년이고 오빤 고1인데 엄마 아빤 볼일 보러 가시고 하셔서 오빠랑 저랑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갑자기 오빠가 자기 거기를 제 엉덩이에 비비면서 전 무서워서 암 말도 못하고 자는 척했어요 사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수치심 들고 너무 무서워요. 또 오빠가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중에 깬 척했어요 (중략)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그렇다 해도 일 벌이면 우리 가족이 욕먹을 것 같아서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ㅜ”(네이버 지식게시판 ‘오빠에게 성폭행당했어요’ 질문 중)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주기적으로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온다. “사촌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은 더 많다. 대부분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질문과 하소연으로 이어진다. ‘법무법인 감사합니다’의 송명호 변호사는 이런 질문들에 상세하게 댓글을 달아주곤 한다. 송 변호사는 지난 7월1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너무 당연한 건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놀랄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과거 형법은 강간죄 등을 친고죄로 규정했으나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다. 오빠 성폭력 역시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시설 또는 단체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아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친족(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의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13살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일반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강력범죄는 25년, 무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15년,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사건은 10년, 5년 미만 징역이나 벌금형은 5년이다. 성범죄의 경우 ‘과학적이고 법리적인 증거’가 존재하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3살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성인이 된 뒤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법이 2011년부터 시행된 탓에 그 이전 사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만 13살 이상일 때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해자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친족 성폭력은 피해 시점과 피해자 나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월24일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글이 올라왔다. 청원 마감일인 7월24일까지 4512명이 참여했다. 친족 성폭력 가운데 가해자가 오빠인 경우는 따로 분류조차 없을 정도로 통계적으로 ‘미미’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암수율’(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용의자 신원 파악이 안 돼 공식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비율)이 높아서 통계가 없을 뿐, 실제 오빠 성폭력 자체는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쉼터나 해바라기센터 관계자들은 “아빠보다 오빠 성폭력 신고율이 훨씬 낮다”고 입을 모은다. 박미혜 서울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장은 2014년 2월부터 성폭력 수사를 전담해온 베테랑이다. 박 팀장은 6월26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부모가 나서서 오빠 성폭력을 신고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며 일반 성폭력과 오빠 성폭력의 극명한 차이를 설명했다. 일반 성폭력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부모들이 “내 딸은 피해자”라고 우길 때가 많다. 반면 오빠 성폭력 사건에선 “부모가 다 알면서도 입 닫고 귀 닫고 눈감아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법으로 열어놓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의 길을 부모가 닫는 셈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부모가 딸에게 “오빠 대학 갈 때까지만 참아달라”며 신고를 막거나, 반대로 “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