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민주당 ‘한국형 연동형 비례제’ 3종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1일 의원총회를 거쳐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제시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식)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른바 “한국형 연동형”을 내놨습니다. 한국형 연동형은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비례제 등 세가지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이 세가지 중 어떤 방식이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아직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은 “민주당이 제시한 준·복합·보정연동형 비례제 중 접점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의 세가지 안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표했습니다. 반면, 야 3당은 이 세가지 안이 100% 연동형보다 비례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며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다. 당당하게 진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세가지 의석배분 방식은 향후 정개특위 ‘소소위’ 회의와 각 당 지도부 간 정치협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요하게 논의될 이 방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_______ 준연동형…정당득표율의 과반만 인정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을 두 단계로 구분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과반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례의석을 지금의 병립형 방식처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ㄱ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15%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300석의 15%는 45석인데 이를 그대로 ㄱ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 야3당이 주장하는 100% 연동형, 곧 독일식입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준연동형은 45석의 과반인 23석만 ㄱ정당에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지금의 병립형처럼 정당득표율대로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안은 지난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됐던 안이기도 합니다. _______ 복합연동형…연동형 방식에 지역구 득표도 포함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율대로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반해, 복합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와 지역구 득표를 합산해 이를 기준으로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인물 선출에 한번 사용된 지역구 투표가 전체의석 배분에 한번 더 사용되는 셈입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복합연동형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현재 지역구 투표 민심은 해당 지역구의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표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 후보가 소속된 정당을 지지하는 민심도 담겨있다”며 “이러한 민심이 담긴 지역구 득표와 정당 득표를 합산해 의석을 배분해야한다는 것이 복합연동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개특위에서는 이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기 위한 정당투표와 달리 지역구 당선자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한 지역구 투표수까지 비례대표 의석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위헌 사유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행됐던 1인1표제와 지역구 투표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2000헌마91)을 한바가 있는데 김 의원이 이 판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더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_______ 보정연동형…불비례성 나타는 지역구 선거를 비례대표로 보정 지금의 ‘승자 독식’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불비례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시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구에서 총 888만1369표(37%)를 얻었지만, 실제 지역구 의석은 253석 가운데 110석(43.5%)을 차지했습니다. +6.5%p나 의석을 더 얻었습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도 총 920만690표(38.3%)를 얻었지만, 지역구 당선 비율(105석·41.5%)이 그보다 높았습니다. +3.2%p의 더 의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