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사' 차단하고 부당지출 환수한다 앞으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심사를 하지 못하고, 부당 지출을 환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특히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ㆍ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를 출국 15일 이전에 제출하던 것을 30일 이전에 제출토록 개선키로 했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 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비용을 환수조치 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토록 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ㆍ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 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된다. 지방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경비 편성ㆍ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