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생애 첫 청년 국민연금 정책' 갑론을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을 놓고 각계 전문가들의 설전이 펼쳐졌다. 향후 이 같은 의견들이 관련 조례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1)을 좌장으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자 하는 도내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김도균 경기연구원 정책분석부장, 토론 패널에는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도균 부장은 “국민연금 불신 해소와 노후준비 중요성 제고 효과가 있는 반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추납 인정을 학업기간으로 한정하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 피하면서 저소득 청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문유진 대표는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낮은 신뢰도를 지적하면서, “이 정책을 통한 추납제도의 활용은 여유자금 확보계층이 저소득층보다 많아져 사회불평등 문제가 생긴다”면서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에 국비 투입이 납득 가능한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창욱 사무국장은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불거진 논란을 불식하기에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연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론을 펼쳤다. 오건호 위원장 역시 “보험료를 도가 한 번 납부를 해줌으로써 추납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인데, 도입하지 않아도 지금 제도에서 추납이 10년 가능하다”면서 “결국 여력이 있는 이들이 추납하게 되고 재테크 수단이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효상 연구위원은 도의 정책보다 국민연금 자체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청년 지원으로 연기금이 고갈되니 왜 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하면 타지역도 이어져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상정보류된 관련 조례 심의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