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할 수는 없다. 기존 정규직도 마찬가지다. 숙소는 하루아침에 마련할 수 없어 각 지사 사정에 맞춰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경쟁채용 놓고 갈등 2017년 5월12일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올해 안에 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화답했다. 인천공항공사 노동자들은 박수를 쳤다. 행사가 끝날 무렵 문 대통령에게 “어떤 정규직으로 전환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박대성 지부장의 디테일에 대한 언급은 환호에 묻혔다. 당시 언론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의 신호탄을 쐈다고 평가했다. 지금 그 신호탄은 2년여째 허공을 맴돌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9월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 지난 4월1일 인천공항운영서비스를 설립했다. 외주사업체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외주사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명 중 25일 현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3천여명이다. 소방대 등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 2900여명은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말까지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합의해야 한다. 외주사업체와 한 용역계약이 내년에 순차적으로 모두 종료되기 때문이다. 사쪽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발표된 2017년 7월 이후 외주사업체에 입사한 노동자 3천여명은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인·적성 검사, 면접 등 경쟁 채용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 쪽은 일부 채용 탈락자가 생기는 정규직 전환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다. 신철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채용 비리는 수사로 밝혀낼 문제다. 경쟁 채용을 한다고 채용 비리자들이 걸러지겠나. ‘고용 안정’ 조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약속에 반하는 조처”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여명 중 18만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비율이 전환자 5명 중 1명꼴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라는 정책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성과 지표에 초점을 맞춰 무리하게 추진되면 갈등이 나중에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상임활동가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은 간접고용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크다. 현재 정규직 전환용 자회사들은 독립경영보다는 거의 인력 공급형 구조로 모회사에 종속돼 있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노동조건 결정권을 갖지만 법적 사용자가 아니다. 자회사 노조가 실질적 책임이 있는 모회사에 직접 교섭하라고 요구해도, 모회사는 뒤로 빠지려 할 수 있다. 갈등을 유보한 형태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