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80웨클 이상 군사시설 소음 발생 지역 주민 보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 등의 피해를 방지ㆍ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경기도 내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상이 특별한 소송 절차 없이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80웨클(WECPNL) 이상 소음 발생 지역에 대해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정해 매년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음대책사업 시행자가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학교 및 주민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등에 관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에 따라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에 관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군공항 소음피해소송이 512건, 소송참여 175만 명, 확정 판결액만 8천억 원에 이르지만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관련법이 없어 국민들이 소송을 하는 형국”이라며 “소음피해보상법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 최저기준보상제도를 도입해 피해 주민들이 소송하지 않아도 지자체에 신청, 보상을 받는 선진국형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