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장 “경제 수축 국면…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 두드러져” 강신욱 통계청장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경제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현재 제11 순환기 ‘기준 순환일’(경기 정점) 설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금 경제 상황은 수축 국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다음달에 경기 정점이 언제였는지를 공식적으로 설정·발표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소득분배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을 통한 소득 감소분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소득분배 지표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2020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발표 때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해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층별 소비 품목과 빈도에 가중치를 부여해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강 청장과의 인터뷰는 27일 정부대전청사 통계청장 집무실에서 했다. - 각종 통계를 종합해 볼 때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 “올해 1분기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소매판매(소비)는 증가했으나 생산과 설비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경제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반도체 회복 시기 및 미-중 무역협상 타결 여부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제11 순환기 ‘기준 순환일’(경기 정점) 설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금 경제 상황은 수축 국면으로 보인다.” 다음달에 제11 순환기 경기 정점 설정·발표 예정 -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기 정점이 2017년 2분기 내지 3분기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4월에 들어서야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를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의 경기 국면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닌지, 또 그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게 된 것은 아닌가? “경기 국면을 통계청이 선언하는 것과 정부가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것 사이에는 항상 시차가 있기 마련이다. 경기 정점이나 저점은 통계청이 몇 년 뒤에 사후적으로 설정한다. 정점과 저점을 동시에 선언한 적도 있다. 정부의 정책 판단은 고용, 물가, 소득분배 등 매월 또는 매분기 발표되는 지표를 근거로 충분히 이뤄졌을 것이라고 본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시차를 고려할 때 경기 정점이나 저점과 그 당시의 경제정책 내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 -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나아지는 ‘상저하고’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관련 통계가 실제로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가? “산업활동 동향 통계가 3월까지 나온 시점에서 ‘상저하고’ 흐름을 판단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다만 1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이 -0.3%였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를 볼 때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각각 2.4%와 2.5%로 전망했다. 고용 상황 긍정·부정 측면 혼재…좀 더 지켜봐야 - 2018년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들어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한국방송(KBS)과의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당초 경제 계획상으로 올해 고용 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능하다고 보는가? “올해 1분기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7천명 증가해 전년도 연간 취업자 증가 9만7천명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고용률은 59.6%로 전년 동기와 같다. 1월 이후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축소되고 있고 숙박음식점업도 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면 도소매업과 사업시설관리업 등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혼재돼 있다. 고용 개선 여부는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계속 감소하는 주된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