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혔다. 이는 ‘김용균특조위’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취지로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직접 고용하라고 권고한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발전 5사는 발전소 내 초기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 등을 하는 소방시설직군 150여명도 자회사로 강제 전환시켰다. 남부·남동·동서·서부발전 소방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말부터 자회사로 전환된 뒤 중부발전 소방직 20여명은 1년 넘게 ‘생명·안전직 직고용’을 요구하며 거리 선전전을 하고 있다. 중부발전 소방직 김정주씨는 “발전소 내 비상상황센터를 운영하고 외부 소방 지원까지 나가는데, 생명·안전직이 아니라는 논리로 자회사행과 퇴사 중 선택하라고 압박받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소를 운용·정비하는 노동자 5600여명은 직접 고용은 물론 자회사 전환에서도 빠져 전환 제외 직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5사의 경상정비직 3600여명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방사능 관리 860명을 포함한 원전 시설정비직 2천여명이다. ■ 생명·안전직 기준 없어…‘위험의 외주화’는 현재진행형 생명·안전직 노동자의 대규모 자회사행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도 방향이 다르다. 청와대 누리집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항목을 보면 “상시 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사유 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용 사유 제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공공부문에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 다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 9월 한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비정규직 사용 제한이 필요한 생명·안전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받았으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이를 정책 시행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당시 생명·안전직 구분이 중요한 화두여서 연구를 의뢰했고, 작성 과정에서 고용부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생명·안전직의 범위와 직고용 결정은 기관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보고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수백개 공공기관의 직군이나 직무 환경이 달라서 정부가 일괄적인 지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주영수 한림대 의대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의학·노동 전문가 7명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필수서비스 기준과 유럽연합(EU) 국가의 노동법 등을 검토해 비정규직 사용 제한이 필요한 15개 산업과 50여개 직군을 생명·안전 업무로 분류했다. <한겨레>도 이 기준에 따라 자회사로 간 생명·안전직 1만1천여명의 수를 도출했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다 보니 같은 일을 하는 생명·안전직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공공기관에 따라 달라진 사례들도 발견된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보안검색직과 활주로 조류퇴치직 1930여명을 주요 생명·안전직으로 판단해 직고용했는데,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이 두 직군 880여명을 자회사로 보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사 등은 소방(시설)직을 자회사로 전환했지만, 가스공사는 소방직군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생명·안전직군이 다수 포함된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기준을 따르면 너무 많은 인원을 직고용해야 해 많은 전환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연구에 참여한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는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씨 등의 사고를 겪으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지만 정책이 뒤따르지 않았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업무를 하는 노동자만큼은 직고용하고, 이런 기조가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