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사능 사고대책 전무, 이대로 좋은가?] 하. 전문가 제언 인천 등 수도권이 중국 원전 사고 시 무방비로 방치된 가운데, 원자력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천만명이 사는 수도권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한 방사능 방재 훈련 참여와 방사능 및 오염수 누출 대책,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방사능 행정 일원화 등 철저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 등 수도권이 중국 원전 사고 시 무방비로 방치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령 개정을 통한 방사능 방재 훈련 참여와 중앙 부처간 방사능 행정의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원자력학계와 관계 전문가 등은 21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법률에 따라 인천 등 수도권을 훈련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은 ‘원전 시설 등이 있는 지역은 방재 훈련을 한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원전시설이 없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단 한차례도 훈련하지 않았다. 박광헌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가 (한국과 수천km 떨어진) 내몽골 고비 사막에서 핵폭탄 실험을 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넘어온다”라며” 핵폭탄과 원전에 의한 방사능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식수원 보호 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이어 “법과 매뉴얼에 방재 훈련 상황이 없더라도 모든 상황을 가상한 민방위 훈련을 통해 보완 가능하다”며 “(중국 원전사고 등)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바람을 따라 방사성 물질이 이동해 원전이 없는 벨라루스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바람을 보면 중국 원전 사고 시 한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서해 전지역으로 퍼질 우려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는 지적도 나왔다. 김연정 인천대 해양학과 교수는 “산둥 반도 등 중국 동남부 원전에서 오염수가 배출되면 중국 해안을 따라 내려가다 ‘쿠로시오(Kuroshio)’ 해류를 만나면 상승을 시작한다”며 “이 해류는 남한은 물론 북한 해역까지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져 서해 전역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원안위 등 중앙 부처간 방사능 누출 재난관리 업무의 컨트롤타워 일원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8년 원안위 방사능 누출 재난관리 체계에는 원안위 사무처장이 현장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장을 맡고 행안부는 국민보호가 필요할 때 지자체와 함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원안위와 행안부는 ‘컨트롤타워’ 부서가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 원안위는 “인접국 방사능 사고 시 국민의 피폭량 등 영향평가를 진행할 뿐 모든 조치는 행안부가 맡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행안위는 “우리는 (원안위를) 지원만 할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서진완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사고 때도 (사고를 수습하는)제도는 있었지만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대형 사고를 불렀다”며 “원안위 등이 전국에서 훈련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확립해, 수도권을 포함하는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북구갑)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 방사능 방재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원자력 전문 부처인 원안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되, 예산과 인력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최소한의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강화하는 등 방사능 방재 훈련 실시를 검토 중이다. 또 방사능 피해 환자를 진료하고 갑상선방호약품을 보급할 방사선비상진료 지정의료기관 지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주제에 방사능 방재 훈련을 추가하도록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또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의학원, 지역내 권역별 응급센터인 가천대 길병원과 함께 법개정과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와 행안부는 원전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사고 시 주민 상황 전파, 임시대피소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