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충북도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일 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 만에 임기중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데 이어 동료 의원 2명도 위기를 맞았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28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하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ㆍ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하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1심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월 이내에 각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이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오는 11월 말 이전에는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원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하지 않는 이상 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상실' 위기에 놓인 박병진 충북도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다. 박 의원은 2016년 3월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 5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전 의원은 2016년 후반기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박 의원은 같은 해 6월 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강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도의장 선거를 위해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혐의에 고의성이 없었고 도의원의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춰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달 임기중 전 충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11대 의회 '첫 중도 낙마자'가 발생됐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부탁을 받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정당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임 의원의 낙마로 32석이었던 충북도의회 의석은 31석으로 줄었다. 임 의원에 이어 하 의원과 박 의원도 직을 잃게 되면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충북도의원 3명을 새로 뽑게 된다. 재ㆍ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 때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