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정책마다 편차가 심해 일괄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앞으로 3년 남짓 남았는데 낮은 평가를 받은 영역을 최대한 끌어올리는게 주요 미션이다.” ― 시민사회나 지식인들 평가하고는 거리가 있다. 교육 문제에선 상대적으로 사회수석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 문제는 대학입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대입 3년 예고제로 이미 작년에 정책방향이 결정되어 제가 개입할 부분은 없다. 유아교육은 공공유치원 확대 등 공공성 강화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고교무상교육제도나 국가교육위원회 등 향후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바꿀만한 주요 정책은 지금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대입시 문제는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다.” ― 알다시피 올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창립한지 30주년 되는 해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어떻게 되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문제를 풀어야 전교조 문제도 풀린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첨예한 문제일수록 작은 타협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빅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빅딜은 어느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 연금 개혁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이며 김 수석의 전공 분야이기도 하다. 경사노위 내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본다. 공적인 의료보장, 공적 연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기업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적 의료보험과 사적 연금으로 해결하게 된다. 미국이 이런 경우인데 공적 의료보험이 없으니 기업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막대한 돈을 지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국민이 의료비 문제로 얼마나 애를 먹고 있나. 우리나라도 적정한 수준의 공적 연금제도와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갖추어져야 기업들이 인건비 압박 요인을 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다고 본다.” ― 당장은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데, 기업을 설득할 수 있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때 초기엔 1년에 1%p씩 보험료를 올리는 안이 논의되었다. 기업과 국민에게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비출 수 있어 최종안에는 5년에 1%p 인상하기로 변경했다. 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