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탄식’에서 배운 문재인의 검찰개혁…국회가 고비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법무부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일부 의견만 듣고 한 것이 개혁적인가.”(김윤상 법무부 검사) “검찰인사권을 검찰총장이 가지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인사권을 넘기라니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난다.”(노무현 대통령) 2003년 3월9일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가 전국에 생중계됐다. 검사들은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총장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검사들은 “그간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정치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 중립은 정치인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검찰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후일 “청와대는 대통령과 평검사 사이의 대화를 기획하며 검찰개혁 문제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고 회고했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이하 <검찰을 생각한다>) 그러나 검사들은 처음부터 인사권 이야기만 반복했다. 급기야 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검찰 쪽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꺼내들며 “청탁”으로 몰아붙였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대통령 발언이 이 대목에서 나왔다. 이날 ‘검사와의 대화’는 노무현 정부와 검찰의 충돌, 검찰의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두고두고 회자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여성, 법관 출신 변호사, 낮은 사법연수원 기수를 임명함으로써 검찰 기득권을 깨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검찰 중립성 확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문민화, 과거사 정리 등 검찰개혁안도 마련했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깃발을 세운 첫 정권이었다. 하지만 ‘검찰개혁 시즌1’은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만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그의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 검찰의 본질을 몰랐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자정능력’을 기대했다. “정권이 검찰을 정권의 목적에 맞춰 장악하려는 시도만 버린다면 검찰의 민주화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절로 따라온다”(문재인)고 믿었던 것이다. (<검찰을 생각한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나 권한 행사에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을 도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켜냈다. 당시 묵묵히 일하던 일반 검사들은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검사와의 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한 전직 검사의 회고다. 하지만 또다른 전직 검사는 “개혁론자들이 의욕만 앞서고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평했다. “강금실 장관은 보수적인 검찰,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검찰의 본질, 속성에 대해 무지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 본인도 후일 “저의 취임이 참여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성은 매우 컸지만, 검찰을 개혁하는 힘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개혁을 하려면 조직의 실태를 잘 분석해놓았어야 했고, 실제로 팀을 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했다. (<검찰을 생각한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 강 장관은 취임 4개월 만에 일선 검사 1400여명에게 ‘이 글을 읽는 검사님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 속의 검사와는 너무 다른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햇빛 속에서 순식간에 제 몸을 흔적 없이 다 녹여낼 수 있는 눈사람들이 영혼을 다치지 않고 살고 있었다.” 당시 검찰 사이에서는 이 ‘눈사람’의 모델이 당시 법무부 검찰2과장으로 일하던 최재경 검사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최 검사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비비케이(BBK) 사건을 맡았고,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공기업 비리를 뒤지면서 노무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먼지털기’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손발을 맞출’ 검찰총장을 구하지 못한 것도 한계였다. 검찰총장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고위직들은 일반적으로 개혁성은 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