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찬찬히 뜯어보니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 시행준비 착수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이틀 전(D-2)로 구체화한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을 군인권센터가 22일 공개하면서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17년 2월 작성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10쪽짜리 군사 2급 비밀문서와 21쪽짜리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건을 들여다보면, 경악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속속 등장합니다. 뉴스AS에서 기무사가 이 계엄령 문건을 통해 어떤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는지, 찬찬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_________국회 무력화…“반정부 정치활동” 막아야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국회를 통제해 사실상 ‘무소불위 계엄상태’를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무사는 국회 통제 방안에 대해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내용을 분류했습니다.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무사가 국회를 통제해 계엄해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말 국회는 여소야대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으로 원내 제1당,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99석, 가칭 개혁보수신당 30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도 범야권의 표결만으로 계엄해제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문건 역시 당시 국회 상황을 ‘진보성향 의원 160여명, 보수성향 130여명’으로 분석하며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정족수 충족, 계엄해제 가능”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무사는 ‘반정부 정치활동이나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의원을 집중 검거하고 사법 처리하는 등 현행범으로 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참고자료’에 적어 뒀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체제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 장치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다. 그걸 무력화한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계엄 체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_________언론 통제 방안…“보도검열단”으로 기무사가 국회 다음으로 계엄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이들은 누굴까요? 바로 언론입니다. 기무사는 계엄령 문건에 ‘언론매체 및 인터넷 통제 방안’도 따로 마련해뒀습니다. 문건은 우선 기성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기무사는 언론을 보수와 중도, 진보로 분류했습니다. <한겨레>는 <경향신문>, <내일신문>, JTBC 등과 함께 진보 언론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을 대상으로 ‘정부 입장을 홍보하고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해 보도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보도매체 통제를 위한 조직을 편성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힙니다. 48명에 이르는 ‘보도검열단’을 꾸리고 ‘보도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계엄에 유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군 사기를 저하’하는 내용은 보도를 금지하고 ‘정부와 군 발표, 시위대 사기 저하 내용’은 확대해 보도하라는 지침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전국 대학 학생회 사무실을 수색했더니 화염병과 총기 등이 나왔다”는 내용을 꼭 제목으로 뽑으라며 ’보도지침‘을 내린 전두환 정권 시절이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언론 통제만이 아닙니다. 2016년 7월, 터키 군부의 쿠데타 때 계엄군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SNS) 접속을 차단한 사례를 참고자료로 들며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와 에스엔에스를 차단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대세가 된 유튜브 계정 폐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통신반, 공연반 등을 만들어 전자우편과 유무선 전화, 미술품과 공연대본까지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_________신촌·광화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