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다. 이런 상황은 엘티이 등장 때 적나라하게 벌어진 바 있다.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은 오는 3월을 이른바 ‘디(D)-데이’로 꼽고 있다. 이통사들은 새 이동통신 단말기 출시에 맞춰 3월에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하고, 제조사들은 이통사들의 상용화 일정에 맞춰 단말기를 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통사들은 그에 맞춰 새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를 선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애써왔다. 취약계층의 요금감면을 확대하고, 선택할인요금제의 할인 폭을 25%로 높이는 등 성과도 있었다. ‘이통사 팔을 비튼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등 구조적인 부분은 이통사들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이동통신 요금제가 높게 설계되면 그나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조차 다시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더욱이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다.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실적 개선을 위해 새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에 목매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무조건 요금을 낮게 책정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이통사들은 개인 가입자 대상 요금제를 높게 설계한 뒤 마케팅을 통해 기존 가입자를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손쉽게 매출을 늘리려고 하지 못하게 방향을 잡아줄 수는 있지 않을까 싶다. 새 이동통신 서비스로 스마트 팩토리, 가상현실(VR) 게임, 자율주행차, 모바일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며 수혜를 보는 업체들을 상대(B2B)로 추가 매출을 올리게 하는 것이다. 이래야 이통사들이 국민 호주머니를 상대로 얻은 이익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데 투자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괜찮은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더욱이 새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돼도 적어도 당분간은 이름만 새 이동통신일뿐 이용자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엘티이일 가능성이 크다. 새 이동통신의 기술적 장점이 꼭 필요한 콘텐츠나 서비스가 아직 상용화된 게 없다. 기존 콘텐츠·서비스나 출시가 예정된 것들 대부분은 엘티이로도 충분하다. 새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조건도 ‘3년 내 엘티이 반경의 15%까지 망 구축’으로 돼 있다. 이통사들은 아직 새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 인가(에스케이텔레콤)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과기정통부 통신정책 담당자들은 새 이동통신 요금제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골치 아파 죽겠다”는 말부터 한다. 이미 물밑으로는 새 이동통신 요금제 설계와 관련해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