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고의 근무태만 후 해고 통보 빌미로 공갈 협박한 중국인 실형 고의적으로 근무 태만 행동을 보이며 사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이끌어 낸 뒤 이를 빌미로 공갈을 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은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7)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말 서울 소재 한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나흘간 일하면서 근무태만 행위를 일삼다가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업주에게 공갈 협박을 시작했다. A씨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 해고예고수당 220만 원 등을 지급해야 하니 법대로 하든지 좋게 합의를 하라”고 업주를 압박하고 40만 원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명으로부터 76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해고를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정식 고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년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총 87차례에 걸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진정 후 노동청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려는 행태만을 일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