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은 많고 권한은 제한적… '반쪽 해경' 언제까지 해양경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해양경찰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경찰학회 주관으로 23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해양경찰법 제정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해경 조직의 기반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해경은 창설 당시 영해 경비와 어업자원 보호를 담당했지만, 현재는 수색ㆍ구조, 해양안전, 수사 등을 수행하는 해상종합치안기관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해경의 임무가 확대됐지만, 조직과 인력ㆍ장비 확충 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해경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권한행사의 대상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경의 권한행사를 규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양경찰 직무의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고 주장했다. 박주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는 “법적 근거 없이 해양에서 경찰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조속히 조직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보직법에서 규정하는 해경의 직무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은 “현재의 직무 규정으로는 국제성, 해양에서의 경찰과 소방, 국제해역으로의 확대성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며 “이미 해경의 경비ㆍ관할 수역은 대한민국 영토의 4배라는 계량적 면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찰법에 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양경찰법이 앞으로 해양경찰의 주권 수호와 구조 안전 등의 임무를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