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세상]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의 조건' 2부. 존엄한 노년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었다.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했고, 노인 부양을 사회적, 국가적 서비스로 확대시켰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왔다. 노인 돌봄을 위해 새로이 등장한 직업은 요양보호사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고, 돌봄 서비스의 본질적인 목적이 변질되기도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실을 짚어보고, 의료 복지 선진국은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지 알아본다. 돌봄 현장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고령화 시대로 노인성 질환을 겪는 이들이 나날이 늘어났고, 요양보호사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1년 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약 163만 명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수는 약 40만 명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대비 현직 요양보호사 수는 현저히 적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이론, 실기, 실습 분야에서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서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돌봄 서비스의 질은 요양보호사의 손길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보호사를 위한 실질적인 근무 환경 및 낮은 임금 수준,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요양보호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근로를 보장하고, 더불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위한 노력, 독일의 돌봄 서비스 우리보다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훨씬 까다롭다. 그만큼 요양보호사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독일도 요양보호사의 고된 노동에 비해 낮은 임금, 근무 환경 개선 문제,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다. 독일은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우리는 대부분 민간요양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지나친 이윤 추구로 이어져 노인 학대, 부정 수급, 횡령 등 부정과 비리가 난무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요양시설이 1.1% 밖에 되지 않아 노인 돌봄의 공공기관 비중을 늘리고자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요양시설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부족한 실정이다. 독일은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제도가 갖춰져 있다. 건강보험의료서비스기관(MDK)은 정기적으로 요양 시설 상태, 수급자의 만족도 등 돌봄 서비스의 질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최종적인 평가점수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제도가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지 확인해보자.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프랑스. 세대를 어우르는 돌봄 고령화 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한 프랑스는 노인 돌봄 서비스에 따른 여러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프랑스의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개인자립수당(APA)으로 60세 이상 노인의 자립능력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불안한 재정실정으로 정부는 가능한 가정에서 오래 자립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힘쓰고 있다. 프랑스는 개개인의 자립성을 추구하지만 고립성은 지양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주는 독특한 주거시설이 있다. 바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이웃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 혼합형 주택이다.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 속에서 고령화 사회 따른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무엇보다 예방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신체 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다양한 활동으로 노년의 삶이 사회적으로 존엄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의 조건과 존엄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을 11월 29일(금) 23시 45분 KBS 1TV 다큐세상에서 직접 만나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