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의에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고 대답한 것이 허위사실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 있는 표현은… 피고인의 입장 표명 내지는 평가 정도”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합법이나 결국 이재명 의혹과 재판의 핵심은 친형 (이재선·2017년 사망) 강제입원 여부다. 검찰은 이재선이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2012년 당시 이재명이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사회로부터 격리하려고 했다고 봤다. 여기서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재선이 당시 정신적으로 정상이었는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장의 강제입원 시도가 정당한 업무인지 아닌지다. 검찰은 이재선이 정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그가 2002년부터 횡설수설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쓴 점, 어머니에게까지 도를 넘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점, 조증약 복용 경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정신이상 증세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재선은 2014년 11월 부인과 자녀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민(이재선)에 대한 정신 진단과 입원을 시도한 것이 시장의 합법적 행정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1심과 2심은 모두 옛 정신보건법 제25조(단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따른 직무 수행의 하나라며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다. “부인과 자녀가 이재선이 정신질환자 의심을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해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하고자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일정 부분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1심)고 했으며, 2심도 “이 부분 무죄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해 법원은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는 1심과 2심 판단은 갈렸다. 문제 발언 중 하나는 (2018년 5월29일) 질의응답에서 나왔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바른미래당 후보 김영환) “그런 일 없습니다.”(이재명), “정신건강센터에서 이재선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진단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김영환)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