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심포지엄2016년11월24일일본의미세먼지대책과일본의 미세먼지 대책과한중일
협력과제한중일협력과제이수철메이죠대학교 경제학부slee@meijo-u.ac.jp메이죠대학교 아까자끼 교수 청색LED발명으로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동아시아의 환경부과금제도동아시아의 에너지환경정책-제도진화을위한 조건과 과제-원자력발전/지구온난화/대기쇼와당출판사(2010년)및 수질환경쇼와당출판사(2014)

ROUTLEDGE Publishing(2015)목차
1.일본의 미세먼지 발생상황 및 환경기준2.미세먼지의 한중일 영향 –일본의 입장
에서3.일본의 미세먼지 대책

4.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한중일 협력
5.향후 대책 방향일본 지도관서지역
(오사카)
관동지역
(동경)

중부지역
(나고야)

일본의 미세먼지발생상황 및 환경기준1.미세먼지(PM2.5) 발생원미세먼지는 원인물질과 발생원이 다양하며 생성메카니즘도 복잡[1차 생성]인위 발생원 및 자연 발생원으로부터 직접 배출[2차 생성]가스상 대기 오염 물질이 화학반응으로 인해 증기 압력이 낮은물질로 변화하고 입자화인위기원출처:국립환경연구소◆고정 발생원:보일러, 소각로 등 매연을 발생하는 시설,광물의 퇴적장 등 분진(미세 먼지)을 발생하는 시설 등◆이동 발생원: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자연 발생원:토양, 해양, 화산 등이 있으며 각각 토양 입자, 해염 입자, 화산분화연기 등을 발생

2.미세먼지의 발생 경로부유입자상물질（SPM）
태양옥시던트
(Ox)

PM2.5

자외선

화학반응2차생성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질소산화물(NOx)
가스가스

인위기원
공장, 자동차·선박, 발전소, 소각로,조리,야외소각 등고체,액체화학반응
2차생성

유황산화물
(SOx)
가스

자연기원
화산,황사,식물 등1차발생참고자료참고자료참고자료

3.주요국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연평균치

일평균치중국 (*1)35μg/m375μg/m3

일본

15μg/m3

35μg/m3

한국

25μg/m3

50μg/m3

미국(*2)

12μg/m3

35μg/m3

EU

25μg/m3-WHO

10μg/m3

25μg/m3비고
2016년1월1일부터적용(일부지역 선행실시)2015년1월1일부터
적용

가이드라인

(*1)2012년 2월 개정 환경기준이 공포되어, PM2.5의 환경기준을 새로 설정.
새 기준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의 중점 지역, 직할시의 총74개 도시에서 2012년 말부터 조기 실시, 2016년 1월부터 전국 시행.
(*2)미국:2013년3월에 PM2.5의 연평균치 15μg/m3→12μg/m3로 강화

4.미세먼지의 건강영향과 환경기준노출기간
건강영향환경기준

장기노출단기노출호흡기 질환 폐암, 순환기 질환 사망률의 증가호흡기 증상, 폐기능,순환기계 기능의 변화연평균치일평균치(98%값＊)

15㎍/m335㎍/m3＊연간의 1일평균치 중 낮은 쪽부터 98%에 해당하는 값365개 데이터가 있다면 위로부터 8번째 값5.일본국내의 미세먼지농도 추이연평균 농도는 감소 추세이지만 최근 환경기준 달성률은 낮아 30~40% 정도환경기준
(연평균치)(198) (220)(646) (761)
37.8%
16.1%
25.8%

환경기준설정2001

2002

200320042005200620072008
평균치의 추이도시부
자배국초미세먼지 등 노출영향 실시조사(환경부)의 조사결과비도시부

2009

2010
일반국

2011 2012 (년도)자배국환경기준달성정황(일반국)환경기준달성정황(자배국)상시 감시 측정국 조사 결과[일반국] 주택지에서 일반 환경 대기오염 상황을 관측하는 측정국[자배국] 도로 연도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의 오염 상황을 관측하는 측정국＊2001~2009년도까지는 환경부의 시행적인 측정결과. 2010년 이후 표준적인 측정법에 의해 도도부현 등에의한 전국적인 측정이 시작되었다.
＊폐기물 소각로에 대한 매연분진이나 다이옥신류의 배출규제, 디젤차의 배출가스 규제 등이 대기환경 중의
PM2.5의 저감에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3

2014

13.3%

6.도쿄도 내 미세먼지 발생원 기여 측정치( 2008년)도쿄도내 발생원의 기여는크지 않다.

건설기기
1.5%

가정・업무 대규모 고정
0.6%
1.2%

선박 1.3%

자동차4.6% 암모니아발생원,자연11.4%그외 인위1.8%

그외인위2.0%
건설기기1.6%암모니아발생원,자연 3.8%가정・업무1.1%대규모고정배출원6.0%

도쿄도내14.8%

2차유기입자 등에는 불명한 점이많다.

2차유기입자 등
20.8%

국외 등 불명
32.7%

간토지역 6현
34.4%

간토지역 외
18.3%

해염・토양4.0%

수평수분7.9%

선박5.4%
자동차6.9%간토 외18.3%

출처 ： 上野広行「東京都内におけるPM2.5の実態」2008年

도쿄도를 포함한 간토 지방
에서 50%.

2차 유기입자를
포함하면 간토지방의 기여율은60% 정도.
간토지방 차원의대책이 필요.

미세먼지의 한중일 영향-일본의 입장에서-7.중국의 미세먼지 오염 상황(2015년11월12일～12월13일)12월2일오렌지경보 해제PM2.5농도(μg/m3)

12월1일
464㎍/m3기록

11월30일
오렌지경보 발령일본의
PM2.5환경기준:일평균치
35㎍/m312월10일
적색경보 해제
12월7일
적색경보 발령

중국의
PM2.5환경기준:일평균치 75㎍/m3베이징시 PM2.5농도(일평균치)의 추이(2015년 11월 12일~2015년 12월 13일)(주 중 미국 대사관의 관측점의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베이징시에서는 12월 1일 PM2.5의 일평균 농도가 464㎍/m3를 기록・베이징시에서 11월 30일 오렌지 경보를, 12월 7일에는 첫 적색경보를 발령・적색경보 발령으로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초 중등학교 및 유치원 휴교를 실시함과 동시에 강제조치로 전 시내에서 자동차(번호판 끝자리)짝수 홀수 주행규제,일부 공장의 조업정지 등을 실시
출처; 환경성 대기환경정책과 「大気環境対策に関する国際協力について」,2015년

8. 중국의 미세먼지오염에 의한 일본의 영향(PM2.5농도 1시간 값의 추이)시뮬레이션분석결과(SPRINTARS)
2015년12월10일21시

홋카이도, 산성비국기상조건으로 보면 중국의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추정됨홋카이도, 자배국적다, 약간,많다, 많다, 매우 많다이바라키현, 일반국나가사키현, 일반국치바현, 자배국도쿄도, 일반국중국 등의 영향과 함께 국내의발생원이 기상 조건에 의한주된 농도 상승을 가져왔다고추정됨출처; 환경성 대기환경정책과 「大気環境対策に関する国際協力について」,2015년동아시아에있어서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도

9. 일본의 연평균 미세먼지농도에 대한 한중일의 상대적 기여율소스영역

수용영역◎일본지역(관동이서)에의 기여：일본국내한반도
중국

20~50%
0~10%
40~60%＊80㎞ mesh모델 계산이기에 도시내부를 충분히 해상할 수 없다는점에 주의가 필요.

●가상적으로 각 발생원 지역에서 발생량을 20%감축할 경우의 추산.

연평균 농도에 대한 각 지역의 기여율규슈

쥬고쿠시코쿠

긴키

호쿠리쿠

간토

중국
(4지역합계)

61%

59%

59%

51%

55%

39%

한반도

10%

11%

8%

6%

5%

0%

일본국내

21%

25%

23%

36%

33%

51%

소스영역수용영역

출처; 환경성 대기환경정책과 「大気環境対策に関する国際協力について」,2015년중국의 철강공장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10.대구시(a)와 후쿠이시(b)의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 경로

주; 대구시의 경우 60%가 중국의 베이징 등 북부지역의 대륙으로부터 비산되어왔으
며(그림 a의 굵은 실선), 20%가 상하이 방면(그림 b의 점선)으로 부터 날아온 것으로나타났다(그림 참조). 이에비해 후쿠이시는 20%가 중국의 북부대륙, 40%이상이 태평양쪽에서 날아온 것으로 분석
출처; 아키타대학교 공학부 자원학과(2010)「한국과 일본 도시의 미세먼지 중의 중금속원소 분석과 이동경로」일본의 미세먼지 대책

11.미세먼지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종합 패키지)개요
(2013년12월 환경성 공표)배경
➢PM2.5대책은 대기환경 행정의 큰 과제
➢2013년 1월 이후 중국에서의 PM2.5로 심각한 대기오염, 일본 국내에서의 농도 상승
PM2.5에 의한 대기오염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정책패키지 목표1.국민의 안전 안심 확보

2.환경기준 달성

3.아시아지역의 청정한 대기의 공유➣PM2.5의 현상 규명과감축 대책 검토중앙환경심의회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상규명과 감축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대책 추진한중일의 정책대화 등 협력➣양자간 연계강화
일중간의 연계사업을 실시한국과 PM2.5의 데이터 공유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적절한 주의환기의 실시적절한 주의 환기 및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중국 체류 내국인 대응 강화일본인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현지에 의사 파견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자와 제휴강화아시아 각국과의 밀접한 협조상기 대책을 위한 기반사업발생원 정보정비2차생성기구해명모델구축대기환경모니터링의 충실건강영향에 관한지견의 집적목표1 국민의 안심・안전 확보12.적절한 주의환기 실시➢2013년 2월 "주의환기를 위한 잠정적인 방침"(잠정 지침)을 책정.
일평균치가 70μg/㎥을 넘는다고예상될 경우에 주의환기를 하고,오전 중의 빠른 시간대의 판단에이용하기 위한 수치로서, 5시부터
7시의 1시간 수치의 평균치가85μg/㎥을 넘을 경우주의환기를 위한 잠정적인 지침

레
벨

잠정
지침치

오전 중의 빠른 시간대 판단 방법은 변경하지 않고 오후 활동에 대비한 판단에이용하기 위한 수치로서 새로 5시부터
12시의 1시간수치의 평균치가 80μg/㎥
을 넘을 경우를 설정. 그동안 파악하지못한 일중의 농도 상승에도 일정 정도대응이 가능.

Ⅱ 70초과

Ⅰ 70이하
환경기준행동 기준일평균치μg/㎥)➢2013년 11월 잠정 방침의 판단방법을 개선.

주의환기 판단 수치*335이
하*1

오전중 빠른 오후 활동에시간대의 판단 대비한 판단
5시~7시
5시~12시
1시간 수치
1시간 수치(μg/㎥)(μg/㎥)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야외에서장시간의 격렬한 운동을가급적 줄인다.(고감수성자*2는컨디션에 따라서 신중하게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5초과

80초과

특히 행동을 제약할 필요는없지만 고감수성자는 컨디션의변화에 주의한다.

85이하

80이하

*1환경기준은 환경기준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한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PM2.5에 관련된 환경기준의 단기기준은 일평균치 35μg/㎥이교 일평균치의➢주의환기의 실시 정보를 환경부
연간 98퍼센타일치로 평가*2고감수성자는 호흡기계나 순환기계 질환자, 소아, 고령자 등HP에 게재.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주의환기의 실시 정보 *3잠정 지침치는 일평균치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값를 환경부 HP에 일원적으로 게재하고 어느 자치단체에서 주의환기가 실시되었는지 확인➢향후 운용 개선 대책.

이어 자치단체에 의한 주의환기의 실시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겨울부터 봄까지 데이터에 대해서해석하고"PM2.5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운용 개선에 관한 검토를 실시. 그리고 향후 잠정지침수치의 개정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

13. 적절한 주의환기의 실시

목표1 국민의 안심・안전 확보

2013년 2월 PM2.5전문가 회의에서 "주의환기를 위한 잠정적인 지침"을 작성하고PM2.5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날에는 국민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외출이나야외에서 장시간의 격렬한 운동을 최대한 줄이도록 주의환기를 실시.
[주의환기를 위한 잠정적인 지침:일평균치]주의환기의 판단에 이용한 값(1시간 값)・오전 중의 빠른 시간대에서 판단(5시~7시): 85μg/m3
・오후부터의 활동에 대비한 판단(5시~12시): 80μg/m3건수광역자치단체 등에 의한 주의 환기 실시 건수(2013년3월~2015년1월)

14. 중국 체류 내국인 대응 강화

목표1 국민의 안심・안전 확보➢중국 체류 내국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설치●중국 각지의 PM2.5의 데이터, PM2.5고농도 오염시의 대응 매뉴얼, 중국대기오염에 관한 FAQ등을 게재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해서 중국 대기오염과 그 대응에 관해 일본 국내에서설명·상담회를 개최●향후의 체류 내국인 대응에 대해서도 요망의 청취나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의 전신을 도모.
➢외무성과 협력하여 중국에 재류 방인 대응의 강화를 도모.
●(독일)환경재생보전기구의 천식·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관한홈페이지 "대기 환경·천식 등의 정보관"을 체류 내국인에게 알리는 동시에메일에 의한 무료 상담을 실시.
●외무성 등과 연계하여 호흡기 전문의사・간호사 등의 중국 각지에서 상담회를 개최.

(참고)외무성의 대책●체류 내국인에게 메일 등으로 주의환기●주요 도시 체류 내국인, 일본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 교장 회의에서 설명회●2014년 1월 13일~16일 다롄, 베이징, 톈진, 칭다오에서 "PM2.5에 관한 전문가회의"위원에 의한 강연 상담회를 실시.

15. 중국 체류 내국인 대응 강화

목표1 국민의 안심・안전 확보체류 일본인용 홈페이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중국 각지의PM2.5의 데이터(베이징, 청두 광저우상하이, 선양)PM2.5-농도 오염시의 대응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환경재생 보전기구의 천식·COPD(만성 폐쇄성폐 질환)에 관한 홈페이지"대기 환경·천식 등의정보관"에서 전자 메일에 의한 무료 상담을실시.

설명・상담회 개최"PM2.5에 관한 전문가 회의"위원도 참여한 설명·상담회 개최(중국외무성 주최, 일본환경성 주최)(중국)2013년도:선양 베이징, 상하이, 다롄 칭다오, 쑤저우, 톈진. 2014년도:선양, 창춘, 상하이, 우시, 항저우,지난. (일본)2013년도 도쿄, 오사카, 기타큐슈. 2014년도:가와사키, 욧카이치, 고베, 후쿠오카.

16. 미세먼지의 의 현상규명과 절감대책 검토

목표2 환경기준의 달성➢현상 규명과 PM2.5감축을 위한 대책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환경심의회에새로운 전문위원회(초미세먼지 등 전문위원회)를 설치.
[전문위원회 설치 취지]●PM2.5는 환경 기준 달성률이 낮아 농도 저감을 위한 대책의 검토가 필요. 그 원인 물질은 인위 기원인것도 있고 자연 기원인 것도 있으며 대기중의 복잡한 화학 반응을 거쳐서 생성(2차 생성)되는 등 생성 메카니즘도 복잡하기 때문에 현상 규명과 향후 필요한 대책을 검토.

[전문위원회의 역할 및 추진 체제]● 지금까지 실시한 규제 등의 시책을 평가하고 발생원별 기여 비중의 파악, 월경오염 기여의 정량적파악 등에 따른 대책을 검토한다.
● 본 패키지의 각종 대응사항과 유기적으로 제휴하면서 산관학이 팀을 구성하여 향후 필요한 대책을검토.

초미세먼지 등 전문위원회발생원 별 기여 비중 파악월경오염 기여의 정량적 파악지금까지의 시책의 평가발생원 정보 정비, 2차 생성 기구의 해명,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2014년에 국내의 발생원 억제대책 방법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마련하고 이후에도계속적인 검토를 진행목표2 환경기준의 달성17.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에서의 당면 배출억제 방안의 방향중앙환경심의회⇒ 대기소음진동부회⇒ 초미세먼지 등 전문위원회 대책안월경 오염의 영향은 서 일본 등에서 크지만 국내 발생 원인도 일정부분의 기여 비중을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내의 배출억제 대책 추진도 필요.
PM2.5의 발생메카니즘이나 개별의 발생원의 기여 비중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할과제도 남아 있슴을 감안하여 단기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적출하고 단계적으로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슴.

[단기적 과제]현 시점의 정보에 근거하여 기존의 대기오염 방지시책에 PM2.5대책의 관점을 추가하여 추진.
○매연이나 질소산화물(NOx)의 배출규제 강화 검토○연료증발 가스 대책의 도입 검토 등○자동차 배출가스 대책 등[중장기적 과제]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현상해명, 정보정비 등에 임하고 그 진척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PM2.5및 광화학 옥시던트의 생성 능력이 높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의 해명과 대책 검토○발생원 정보 정비, 시뮬레이션의 고도화 등에 의한 기여 비중이 높은 발생원의추정 등

18. 각 과제의 검토 스케줄항목단기적과제매연, NOx의 배출 억제 대책검토.
연료 증발 가스(VOC)의 배출억제 대책 검토2015년도

2016년도

목표2 환경기준의 달성2017년도

2018년도이후대책 구체화(필요한것은 심의회등에서 논의후, 제도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실시,강화선박 배기가스 규제실시, 강화암모니아 발생원 대책가축과 비료 등 부하 저감 대책암모니아 배출량의 파악중장기적과제야외소각 대책VOC에 관한 과학적 정보 충실고정 발생원의 응축성 먼지의배출 실태의 해명배출 목록의 정비시뮬레이션 모델 고도화실태파악영향의 주지와 주의환기생성 능력의 해명, 식물기원 VOC의 실태 파악측정법 개발배출 실태 파악각종 발생원의 실태 조사, 배출 목록 정비예보 및 예측 모델 구축

개선·고도화 등과학적정보와데이터를근거로종합적
대책검토.

19. 미세머지 발생 활동량의 근거 데이터

목표2 환경기준의 달성・활동량은 공적통계나 업계단체가 공표하는 통계를 사용연료연소발생원 종류전기,지역열공급,도시가스제조
에너지
농・임・수산업,광업,건설업공급제조업(24업종)활동량연료소비량

근거(데이터)에 전력조사통계 외연료소비량에 종합에너지통계 외연료소비량에 종합에너지통계 외민생인위・고정폐기물
소각농업생활

그외가정,사무실등
연료소비량일반폐기물처리시설,산업폐기물처리시설 소각량
설비수×1설비당소형소각로평균소각량야외소각수확량축산,비료시비사육 두수사람의 발한,호흡,정화조,애완견인구등흡연판매 대수에 에너지소비통계조사조리자택 식사/외식 횟수총 사회생활기본조사용재사용,연료증발,화학품제조,등→환 VOC배출인벤토리비료제조→환 VOC배출인벤토리공항별 착륙 횟수국 공항운영현황조사주행시교통량 외국 도로교통센서스 외주차・정지시보유대수 외차종・출하 연별보유대수화물유동 등수종・영급별 축적임야면적
화산가스(SO2)방출량

민 자동차보유차량수 통계연보항공인위・이동자동차

작업용기계 건설기계,산엄기계,농업기계환 폐기물등 순환이용량 실태조사보고서환 다이옥신류 대책특별조치법 시행상황농민총민작물통계축산통계 외국세조사 외판매실적(일본담배협회)환 PRTR신고외 배출량추계선박국 항만 조사 외
식물(삼림)
임 삼림자원 상황자연 토양임 농림업 센서스화산기 기상청HP 외(발생원의 종류분류는 앞으로 재검토 예정) 에:에너지청, 환:환경성, 농:농수성, 총:총무성, 임:임야청, 기:기상청, 국:국토교통성, 민:민간출처 환경성 ･소입자물질대책 전문위원회 「日本国内におけるPM2.5発生源情報の整備のための取組」2014년

20. 발생원(고정 발생원/이동 발생원) 종류별 분류와 대책 상황

목표2 환경기준의 달성:지금까지 배출억제 대책이 실시되고 있는 발생원연료 연소인위・고정폐기물소각농업생활그외발생원 종류전기,지역열공급,도시가스제조에너지
농・임・수산업,광업,건설업공급제조업민생가정,사무실등일반폐기물처리시설,산업폐기물처리시설소형소각로야외소각축산비료시비사람의 발한,호흡,정화조,애완견흡연조리
연료증발,화학품제조,용재사용등비료제조

항공

PM〇〇〇〇〇〇〇

VOC〇〇〇〇〇〇〇SOx〇〇〇〇〇〇〇Nox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작업용기계〇〇
선박식물〇
토양자연
〇〇
화산〇
해염・도시 대기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발생원을 중심으로 기재.
・발생원의 종류 분류는 앞으로 재검토 예정. ・소규모 시설은 대기오염 방지법의 대상 외로 되어 있슴.

〇〇주행시주차・정지시건설기계,산업기계,농기계〇〇〇〇〇〇

자동차〇〇〇〇

인위・이동NH3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출처 환경성 ･소입자물질대책 전문위원회 「日本国内におけるPM2.5発生源情報の整備のための取組」2014년목표3 대책기반사업

21. 대기오염 모니터링의 충실 ①➢지방자치단체와 연계강화, 정보공유를 도모하면서 모니터링 체제 정비를 도모●PM2.5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의 상시 감시는 대기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제휴 강화, 정보 공유를 도모하면서체제 정비를 추진한다.
[참고]측정국 수의 추이2010년도말 148곳 2011년도말 440곳 2014년도말 870 곳2012년도말 645곳 2013년도말 803곳PM2.5 측정국 수의 추이
900

87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02010년도말➢국가의 측정 지점의 정비에 노력2011년도말2012년도말

2015.32013년도말(예정)●인위기원의 대기오염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지점(10곳 추가)측정 체제의 충실에 노력한다.

22. 대기오염 모니터링의 충실 ②

목표3 대책기반사업➢소라마메 군의 PM2.5의 농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
(소라마메 군 URL: http://soramame.taiki.go.jp/ )●PM2.5의 농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있도록 전국의 측정사의 관측 데이터를일원적으로 수집하고 소라마메 군(환경성 대기오염물질 광역 감시시스템)에서 공개.
[참고]소라마메 군에의 접속국 수2013년 1월 217국
2013년 4월 527국
2013년 12월 691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접속률 100%를 목표)건강 영향에 관한 정보 축적➢폐기능 관련에 관한 역학 조사 등과 호흡기 증상에 대한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실시, 건강 영향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수집하기 위해서 문헌 리뷰 등 국내외 지식의 충실화를 위한 조사 연구를 진행한다.
➢이런 조사연구 결과를 잠정지침의 재검토 등에 활용하면서 국내외 최신 정보에 대해 적절하게 발신.

목표3 대책기반사업23.예보·예측 정밀도 개선(모델 구축)➢PM2.5예보를 목표로 환경부가 주체로 된 시뮬레이션모델*구축에 대처하여예측 정밀도를 높인다. *대기오염 물질농도의 추이를 예측하여 결과를 지도상에 표시한 것을(시뮬레이션)을 움직이기 위한 계산 모델.

➢모델구축 과정에서도 그 시점까지 얻은 성과를 활용하고 주의 환기의 정밀도 향상을 실시한다.
●현재 시뮬레이션모델에서도 정성적으로는 동아시아 규모의 대기오염 상황을 거의 예측하고 있다.
●정량적인 전망과 도시규모의 예측을 목표로 국립환경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기존시뮬레이션 모델의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부가 주체로 된 시뮬레이션모델을 구축한다.

➢당면의 조치로 시뮬레이션 활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환경성의 HP의 “미세 먼지(PM2.5)에 관한 정보”사이트에 시뮬레이션에관한 정보를 게시한다 .
●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의 소개 및 활용방법을 제시하고 주의환기를 위한 잠정 지침의 운용을 지원한다.
발생원 정보정비

2차생성
기구 규명

시뮬레이션모델구축

●주의환기의 정밀도 향상●월경오염의 기여 해명●PM2.5대책에의 반영24. 예보・예측 정밀도 개선

목표3 대책기반사업

대기오염 예측시스템 (애칭;VENUS)현재의 모델로 확인할 수 있는 것
① 오늘 아시아 대륙에서 대기 오염의 영향이 강해질 것 인가에 대해② PM2.5농도가 지금부터 높아질경향인지, 낮아지는 경향인지에대해현재의 모델로 예측이 어려운 것① 오늘 구체적으로 몇 ㎍/㎥까지
PM2.5농도가 상승할 것인지에대해.
② 지역의 어는 곳의 PM2.5농도가
높고, 어느 곳의 농도가 낮은
것인지. 몇시 에 농도가 높아지는것인지에 대해【참고】JATOP 대기연구의 개요・JATOP는 JPEC*가 실시하는 석유와 자동차 공동연구의 명칭*일반재단법인 석유에너지기술센터・배출가스 저감에 의한 대기환경의 효과 예측을 목적으로 시작・JCAP(Japan Clean Air Program~2006년도), JATOP(Japan Auto-Oil Program,2007년도~), 현재도 연구를 계속중.
・PM2.5를 포함한 많은 배출성분을 대상으로 배출 인벤토리의 정비로부터시뮬레이션 모델의 개량까지 실시, 정밀도 향상의 대응을 계속중.

2005

2000

1995
JCAPⅠ

JCAPⅡ

2010
JATOPⅠJATOPⅡ・미소입자(PM2.5)・연도(沿道)NO2・정밀도 향상・미소입자(PM2.5)・2차생성 물질・정밀도 향상【연구 키워드】・자동차배출량 추계・광역모델 연도모델・광화학 옥시던트【실시한 대기시뮬레이션】2010년대기질예측

・Real World Emission・광역-연도멀티스케일모델・미소입자(특히 나노입자)2015년대기질예측

2020년대기질예측

2020년대기질예측
시뮬레이션모델&통계데이터 uodate【국가에 기술 데이터 제공】환경부 중앙환경심의회, 자동차 배기가스 전문위원회에서 제3,5,8,10차 답신기술자료 제공. 운수성 등의 디젤차 대책 기술검토위원회 기술 자료 제공.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한중일 협력25. 일본의 대기환경에 관한 국제 협력의 전체상
한중일 3개국 환경장관회의(TEMM)에 근거한 대책➢대기오염에 관한 3개국 정책대화 개최・ 2014년 3월 대기오염에 관한 정책대화의 첫 회담을 개최(중국)・ 2015년 3월 제2회 회담(한국)에서는 첫 회담에서의 합의에 의거하여 각국이 직면하는 대기오염의 구체적인과제(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Off-road 자동차의 배기가스 대책 등)에 대해서 정보·경험을 공유.

➢새로운 공동행동계획에 근거한 한중일 협력 강화・2015년 4월 TEMM17에서 향후 5년간의 공동행동계획을 채택,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한중일 협력강화 합의.

・대기오염 분야에서는(1)3개국 정책 대화를 통한 협력.(2)정책 대화하에 ① 대책에 관한 과학적 연구, ② 대기의 모니터링 기술 및 예측기법에 관한 2개의 워킹그룹을 설치(3)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 대책 공유.

양국간의 연계 강화➢TEMM에서의 합의에 의해 양국간의 대응을 강화중국과의 협력한국과의 협력2014년 4월 TEMM16(한국 대구)에서의 합의로지방자치단체나 산업계의 지식이나 노하우를중국의 주요도시의 능력구축이나 인재 육성 등에활용하는 도시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

2014년 4월 TEMM16에서의 한일 환경 장관 회담합의에 의거하여 PM2.5의 모니터링, 예측,인벤토리, 데이터 공유 등 분야에서 협력을추진하기로 합의.

국제 기관과 제휴에의한 대응국제 환경 계획(UNEP)과 연계한 대응클린에어아시아(CAA)＊와 연계한 대응・과학 패널에 의한 과학적 데이터의 충실·평가・각국 정부, 과학자, 지역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포럼 개최・청정한 도시 대기 환경을 위한 지침 작성・지침을 활용한 아시아 주요 도시의 능력 구축・각국 정부, 도시가 참여하는 도시 대기환경회의 개최・PM2.5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 지원*2001년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및 미국개발은행에 의해 설립.2007년부터 NGO로서 활동출처; 환경성 대기환경정책과 「大気環境対策に関する国際協力について」,2005년

26. 양국간의 연계 강화➢중국과의 연계 강화● 풍부한 경험과 환경기술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중국의 주요 도시의 인재육성 등에 활용.
● "중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간 연계에 관한 회합＂을 도쿄에서 개최, 산관학이 팀을구성하여 국내 네트워크를 강화.

➣참가자:지방공공단체(도쿄도, 토야마현, 나가노현, 효고현 가와사키시, 욧카이치시, 코베시,키타큐슈시), 관련단체(지구환경전략 연구기간, 국립환경연구소,국제협력기구,일중경제 협회)등● 일본측의 협조 seeds 와 중국측의 협조 needs를 정리하고 도시간 연계를 통한 구체적인협력을 촉진.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이 도시간 제휴의 플랫폼을 지원.
➣구체적인 협력 분야(예):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목록 작성, 건강영향 평가, 계획·정책·대책, 감시·지도 시스템, 인재 육성 등➣구체적인 대책(예):배출억제 계획과 대책기술 지침 책정을 위한 의견교환회·공동연구, 기술지도·기업진단(배출억제 대책과 효율개선 사업 등)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방일 연수 및
시찰(행정, 산업계, 모니터링 관계자 등을 초빙),중국 도시·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연수·세미나(대 행정, 대 기업 등)● 우량 사례에 대해서는 도시간 연계 플랫폼을 통하여 공유화, 수평 전개함으로써협력관계 증진을 도모.
● 본 사업은 오염이 심각한 베이징시, 톈진시 등에서도 관심이 보이고 있슴.

➢한국과의 연계 강화● PM2.5의 측정, 평가, 데이터 공유 등에 관한 협력을 촉진.

● 대기오염물질 발생이나 이류 등에 대한 정보교환, 공동연구를 촉진.

●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대처에 대해서도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대처의 강화에 활용.
●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에 의한 회합을 개최.

27. 중국 대기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 간 연계협력 ①(협력 방식의 예)・방일 연수・전문가 파견・일중 공동 연구・모델사업 실시 등중국측베이징시, 텐진시상하이시 선양시우한 시, 한단 시랴오닝 성, 장쑤 성허베이 성, 광둥 성산시 성일본측도시 간 연계협력(협력 분야의 예)・VOC대책
・자동차대책・건설공사 분진 대책・예보・경보 시스템・오염원 분석・모니터링 등(EANET참가 도시)시안시, 샤먼시충칭시, 주하이시도쿄도, 사이타마 현토야마 현, 나가노 현효고 현, 후쿠오카 현가와사키 시, 욧카이치시고베 시, 키다큐슈시기술협력 지원 기관(일본 환경위생센터)도시 간 연계 협력의 플랫폼일중 도시 간의 연계를 자금면, 기술면에서 지원(IGES)

중국측:일중우호 환경보전센터지도·조언중국(환경부)일본측: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정부 간 조정전체 조정일본(환경성)자금제공지도·조언28. 중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간 연계협력지방자치단체우호 도시 등사업 개요사이타마현

산시성분석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한 기술직원 연수를 실시. 분석·기술직원의 교류를 통한 정책적·기술적인 정보의 공유.

도쿄도베이징시연구자 수용.

토야마현

랴오닝성

JICA일반 기술협력의 지원을 받아 VOC실태조사, 연수원 수용과기술직원 파견, 시민용 계발활동을 실시.

나가노현허베이성방일 연수 등의 실시.

효고현광동성

PM2.5공동 조사연구 검토·실시. 직원 전문가 파견. 방일 연수 기술교류 협력사업(시범 사업)의 제안, 워크숍 개최.

후쿠오카현장쑤성방일 연수. 발생 요인의 해석 등의 분야에서 공동연구. 모델 사업의 실시를 위한 기초 조사 및 일중 쌍방의 체제 구축.

가와사키시선양시분석 기술 등에 관한 방일 연수나 현지 세미나 실시.

욧카이치시텐진시현지 세미나의 대상지역 확충. 방일 연수.

코베시텐진시방일 연수의 수용. 현지 세미나 등 참가.

키타큐슈시상하이시, 우한시, 한단시,텐진시방일 연수. VOC대책 등의 개별 테마에 대해서, 현지 세미나를 개
최. 예보·예측이나 오염원 분석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실시.

29.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EANET)(설립 경위)◉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성장 등에 기인하여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심각한것이 우려. 2001년 1월부터 본격 가동.
◉각국의 모니터링 데이터 등의 수집, 평가, 분석등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센터로,(재)일본
환경위생센터 아시아 대기오염 연구센터를
지정.

(목적)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산성비 문제에 관한공통이해 형성 촉진.
◉산성비 방지대책을 위한 정책 결정에기초정보 제공.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산성비 문제에 관한국제협력 추진.

(최근 동향)◉2015년 11월 제17회 정부 간 회합에서 차기 중기계획(2016-2020년)을 승인.
◉차기 중기계획에 PM2.5및 오존의 모니터링 추진, 배출 인벤토리 및 연구활동에 관한정보교환 촉진 등의 신규 활동이 포함

30. 월경 대기오염 대책 추진비2016년도예산안
342백만엔(326백만에)배경 목적사업개요 및 계획・동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황사나월경 대기오염이 우려된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월경 대기오염과 황사에 관한 실태 해명을 착실히 추진할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EANET참가국의 모니터링 등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의 체계하에 대기오염에 관한정책대화와 워킹그룹을 통한 협력과 황사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월경 대기오염대책을 위한 국제협조 추진비(87백만엔:민간단체 위탁)・월경 대기오염 모니터링 추진비사업계획(255백만엔:민간단체 및 지방공공단체위탁)업무위탁환기대되는 효과경성결과보고・월경 대기오염과 황사의 실태 해명,과학적인 지견에 기초한 국제협력 추진.
・일본에 대한 황사나 월경 대기오염 완화위탁업체동아시아지역에서의 월경 대기오염 대책을 위한 국제협조 추진비동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기 환경 관리 전략의 검토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활동이나 TEMM의 시스템 등을 활용한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전략을 검토TEMM에의한 국제협조 추진EANET의 발전의 촉진TEMM등에서의 합의를 거쳐 대기오염이나 황사에 관한협력을 추진.

EANET참가국(일본을 포함한 13개국)의 협동에 의한PM2.5·오존 등의 모니터링 강화 등.
데이터활용월경 대기오염 모니터링 추진비"월경 대기오염, 산성비 장기 모니터링 계획"(환경부, 2014년 3월 개정)에 기초하여 월경대기오염, 산성비의 영향 조기파악을 위한 체제 구축,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내용]・산성 침착(습성·건성)과 그 영향(육수, 토양, 식생)・오존, PM2.5,기상황사의 이동 파악을 위해 황사 실체규명조사, 이동상황 실시간 관측망구축, 정보제공 등 실시아시아지역의 코베네핏트 (co-benefits)형 환경오염 대책 추진사업2016년도예산안
(7억 6500백만엔)배경 목적사업개요

・중국의 PM2.5문제를 비롯한 급속한 경제발전·도시화에따른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에너지소비 급증은 아시아 각국의 심각한 과제.
・환경개선, 온실가스 감축의 양측에 효과를 가져오는 코베네핏트 어프로치가 유효.
・기존의 지역적인 대응을 활용, 일본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코베네핏트형의 능력구축이나 오염대책을 전략적으로 촉진.

① 대기오염에 관한 기존의 지역적인 대응을 활용(182백만엔:UNEP및 Clean Air Asia출연금)②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의 대책추진을 위한 능력구축·체제정비 사업(309백만엔:민간단체 위탁)③ 일본의 환경기술을 활용한 코베네핏트 기술실증 및 모델 구축지원사업(274백만엔:민간단체 위탁)사업계획환경성기대되는 효과・국제 공헌의 강화, 월경 대기오염의 영향 완화・CO2 배출감축 포텐셜 확대, 기술의 해외전개에대한 기여방침책정(1)UNEP/CAA연계대기오염에 관한 기존의지역적대응을 활용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의대책추진을 위한 능력구축·체제정비

[UNEP]・대기오염 등의 과학적인 지견 축적지역적 대응을 포괄하는 합동 포럼을통한 지역연계 추진[CAA]・"아시아의 청정한 도시 대기환경을 위한 지침"작성 및 능력 구축.
・도시 대기환경에 관한 정부간 회의를통한 과제와 대책의 공유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중국 등의 도시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대책과 저탄소화을 위한 인재·조직의능력구축 모델사업 및 공동연구 실시등의 지원을 강화.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연계체제 구축체제
정비지원(3)위탁
사업자(2)위탁사업자일본의 환경기술을 활용한코베네핏트 기술선도 도입실증모델사업정부간 회의를 통한 방침의 결정·진척관리 및 모델사업 전개.
・코베네핏트형 대책 도입전략 책정및 인재육성과 조합한 실증을 실시.
・물처리 분야에서의 에너지절약,창조에너지기술 공모형모델 구축 지원.
・국내 환경산업 등에 정보발신, 공유양국간 크레디트 전개, 아시아지역의 저탄소화·환경오염 완화 등국내대책 방향1.대기오염 모니터링의 충실PM2.5의 농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의 측정국의 관측 데이터를전국의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일원적으로 수집

2.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기 경보체제 확립보다 정밀한 PM2.5예보를 목표로 보다 과학적인 시뮬레이션모델구축

3.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국내크레디트의 활용 확대우수한 에너지대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CO2 및대기오염물질의 삭감에 기여할 경우 삭감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업체에대해삭감분에대한 크레디트(경제적 가치：CO2가치 ＋PM2.5가치)를 제공

4. 경제주체의 규제대응비용을 고려한 기존 대기오염관련 규제제도의 탄력적인 운용미세먼지 발생원 정보 정비 및 보다 정밀한 인벤토리 구축과 이를 토대로한질소산화물(NOx), 연료증발 가스 대책,자동차 배기가스 대책 등국제협력 방향(1)1.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를 를 법적효력이 있는 상설기구로 격상시키고 한중일 대기환경협약을 체결○현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통해 일본, 중국과 대기오염에 관해 논의하고있지만 사실 이 회의체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상호 구속력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유럽, 북미 50여개 국이 이
미 30여년 전(1979년) 체결한‘월경(越境)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협약’처럼 우리도 조속히 3국 간 협약을 체결○특히 한국은 지리상 중국과 일본의 가운데 위치하여 양국과 미세먼지 영향을 주고 받고있는 만큼 우리정부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니셔티브를쥐고 정부간 , 기업간, 도시간3국의 연계협력을 추진○유엔환경계획(UNEP), 클린에어 아시아(CAA) , 동아시아산성비 모니터링네트 워크(EANET) 등 국제기관과의 연계협력도 추진

2.한중일 3국의 도시간 대기환경 개선 연계사업 추진○일본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도쿄, 후쿠오카 등과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양국 주요도시 간‘대기환경개선 연계사업’을 개발하여 전폭적인 자금 및 인력, 기술지원을 추진 중국제협력 방향(2)3.양국간 크레디트(JCM) 등 대기환경개선분야에 있어서 한중일 3국간기업참여 촉진○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동사업을 실시 강화. 예를들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형성된 국제탄소시장처럼 미세먼지도 감축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업체에 삭감분에 대한 크레디트(경제적 급부)를 제공하여 우수한 저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의 참여를 촉진4.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환경에너지 공동체 기구 설립○한중일은 환경에너지 측면에서는 공동운명체적인 상황에 있슴을 인식하고긴밀하고 실효성있는 협력을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기구를 설립○대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에너지공동 구입,재생가능에너지 기술협력, 원자력안전규제협력,동아시아 슈퍼그리드 사업 등 환경/에너지/경제협력과 관련한전방위적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구를 실현한중일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