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0월13일충남연구원일본의 지역형 신재생에너지
비지니스 모델과 우리나라의보급과제
이수철（메이죠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slee@meijo-u.ac.jp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가치CONTENTS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상황
일본의 FIT제도 시행의 성과일본의 지역형 신재생에너지비지니스 사례우리나라의 지역형 신재생에너지 비니지스확대를 위한 과제Appendix신재생에너지의사회적 가치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는 지구환경은 물론 생명의 안전과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을 위해서 피할수 없는 선택이며 이는 현행 에너지시스템의 대규모적인 전환 즉 탈원자력 과 탈 화석연료 그리고재생가능 에너지의 대량보급을 통해서 실현이 가능
올해 11월4일 발효 예정인 파리협정은 전 지구차원에서
저탄소사회가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확인⇒예를들어 독일은 2030년부터 재생가능에너지 50% 이상, 가솔린 및경유자동차 등록 금지를 추진중특히 재생가능에너지는 지역 고유의 환경자원을 활용한에너지이므로 환경가치뿐(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등)만
아니라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통한 지역고용창출 및지역 경제활성화(지역가치)에 중점을 두고 보급을추진할 필요가 있슴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가치지구가치：기후변화 억제（이산화탄소배출 억제）⇒배출권、ＲＥＣ(Renewable Energy Credit)
CDM, J-크레디트, 그린전력증서 등으로 시장가치화
국가가치：에너지안전보장、에너지이용의 지속가능성、그린 테크놀로지, 신비지니스 창출⇒시장가치？？
지역가치：지역고유의 환경자원의 유효이용、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과소화의 방지, 지역의 가능성 창조⇒시장가치？？ ＊서울시의 지역FIT 100원/kWh세계평화가치 ：자원분쟁, 전쟁의 회피⇒시장가치？？

일본의재생가능에너지보급상황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은 현재나 향후 계획에 있어서나 세계적 수준에서 매우 뒤떨어진 상황임EU는 재생가능에너지지령(2007)과 기후변화 및에너지정책강령(2015)을 통해 획기적인 재생가능에너지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미국과 함께 중국에서도 보급확대에 박차를 가하고있슴

도표1OECD국가의 총발전량에 차지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2014년기준, 수력을 포함）

日本
12.6%

出所：IEA（2015）OECD Energy Balances

韓国
4.9%

도표2

한일의 총발전량에 차지하는 재생가능에너지비중추이 （수력을 제외）

6.4%(2015)

대형수력포함하면
14.6%
1.8
1.6

1.4

2.0%
(2015)

일본1.2대형수력과
폐가물발전
포함하면
6.8%

10.8

한국

0.60.4

제도전환기

0.20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5

도표 3

3.61억kl전력
26%

일본의 2030년 1차에너지 공급 계획에너지절약으로 13%감소경제성장
1.7%/년

3.26억kl

열,
가솔린,
도시가스
등
76%

전력28%
열,
가솔린,
도시가스
등
72%
2030년

2013년

최종에너지소비

출처; 경제산업성(2015)

4.89억kl
13~14%

재생가능에너지

10~11%

원자력18%

LNG

25%

석탄32%

석유

2030년

1차에너지 공급도표 4 2030년의 일본의 전원구성 계획%수력제외재생가능에너지
(0.9%)(1.0%)

100

수력(8.2%)(7.7%)

80원자력
(30.9%)(28.6%) (1.0%)

LNG(23.7%)(29.3%)

60(10.7%)(43.2%)(22～24%)재생가능에너지(수력포함)(20～22%)

원자력(27%정도)

LNG

4020석탄
(25.6%)(25.4%)

석유(10.9%)(7.5%)(14.9%)

2010(실적)

2013(실적)2005
출처;경제산업성(2015)(30.3%)

55%정도
(26%정도)석유2030(계획)석탄(3%정도)도표 5 일본의 2030년 전원구성계획 중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9,666억kWh
10.7%(43.2%)

10,650억kWh(22～24%)(20～22%)(27%정도)

재생가능
에너지
원자력

LNG

지열 1%정도
바이오매스3.7~4.6% 정도풍력1.7% 정도

태양광 7%
정도

수력8.8
~9.2%

(30.3%)(26%정도)(14.9%)
2013(actual)석탄(3%정도)석유2030(estimated)

CCS상정치 않음(석탄화력만약 1.3억톤CO2배출 예상)도표 6우리나라의 2030년 1차에너지 공급 계획자료; 산업자원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도표 7 우리나라의 RPS목표자료：산업자원부(2014） 제4차 신재생에너지 계획도표
8 재생가능에너지원별 목표
表１
韓国の発電源別再生可能エネルギー設備目標

出所：産業資源省（2014）第4次再生可能エネルギー計画

도표 9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용량 추이（単位：MW）

자료; 산업자원부

<참고 도표>주요 선진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비중EU： 2030년까지 45%
독일 ： 2025년까지 40～45%
스페인： 2020년까지 40%
포르투갈： 2020년까지 60%
영국： 2020년까지 30%
프랑스： 2030년까지 40%캘리포니아주：2030년까지 50%

일본의 FIT제도의시행과 성과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대한 주요 지원제도①신에너지에대한 보조급-“신에너지이용촉진법 ”(1997)• 신에너지이용 설비 보조금 지급②RPS법(2003~2012)-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에게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 이용을의무화

③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eed in Tariff)(2012~)• 2009년에 태양광발전에대해 잉여전력 구입제도 실시• 2012년7월부터 태양광, 풍력, 중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등의 발전에대해 일정가격으로 장기간 매입을 의무화도표10고정가격매입제도의 개요재생 가능 에너지에따른 발전을 사업으로실시되고 있는 것재생 가능 에너지에따른 전기를 판매전전력을 공급전력회사태양광중소수력국가가 제정한 기간과고정가격으로 전지매입매입비용교부풍력회수한과증금을납부전기요금과 맞추어 과증금（서챠지）을 회수비용 부담 조정 기관（과증금 회수, 분배를 진행하는 기관）전기 이용자바이오마스지열자택에서발전되고 있는것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의의견을 존중하고 매입가격,매입제도 기간을 설정（매년）경제 산업 대신설비를 인정（안정적임과 동시에 효율적인 발전 가능여부국가가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 취소한다）매입가격,매입기간에 대한 의견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kWh당 과증금단가의 결정（매년）도표11 일본의 전원별 고정가격매입가격 추이발전원매입가격(엔/kWh)(매입기간 20년)비고태양광 (10kW미만 )태양광 (10kW 이상)풍력 (20kW미만)풍력 (20kW 이상)소수력 (200kW 미만)소수력 (200-1,000kW)

2012424055
2234292013
38
36
55
2234
29

2014
37
3255
2234
29

2016
30
2455
22
34
29

소수력(1,000-30,000kW)지열(15,000kW미만)

2440

2440

2440

2440(15,000kW이상)바이오가스(메탄발효가스)바이오매스 (간벌재 등 )

26
39
32-40

26
39
32-40

26
39
32-40

26
39
32-40

바이오매스 (일반목재, 농업잔재)

24

24

24

24

13

13

13

13

17

17

17

17(건설폐기물)일반폐기물발전
출처: 경제산업성(2015)10kW미만은 10년간 고정매입해상풍력은 2014년부터 36엔

21

도표 12 태양광과 태양광이외의 FIT 가격의 산정 고려사항태양광이외태양광(10Kw이상)이윤배려기간(IRR1～2%)적정이윤

2015년4월1일

적정이윤

7월1일

출처; 경제산업성 조달가격산정위원회(2015)이윤배려기간(IRR1～2%)공급량감안이윤배려기간

적정이윤

적정이윤

2015년4월1일

7월1일도표13-1 태양발전의 규모별 설치용량（MW：2012년7월～2016년2월）
8,737(365,852))은、설치건수

5,809(3,872)

3,877(869,555)

10KW未満(2,564(10,920)

10～50KW

2,830(4,054)

2,637(217)50～500KW 500～1000KW 1000～2000KW 2000KW以上

도표13-2 풍력발전의 규모별 설치 용량（MW：2012년7월～2016년2월）( )은、설치건수
431.5
(45)

0.494
(53)
자료：자원에너지청(2016)

20KW未満20KW以上도표 14 신재생에너지 유형별 발전설비 도입추이(10MW)PV

Annual rate of growth

WindBiomass
Geothermal
Small Hydro

Annual rate of growth

Annual rate of growth

Except Large Hydro

Source:METI
RPS System

Surplus power buyback system

FIT system

24도표 15 일본의 발전코스트 예상전력비용을
현행보다 인하

9.7
조엔〈연료가격 등의 상정〉
환율2010년

2013년

2030년

엔석탄원유9.2
조엔에너지절약원전 재가동재생에너지에의한 연료비 삭감

5.3
조엔
정도

연료비

〈 화력·원자력〉〈FIT매수가격(세전)의 상정〉재생에너지확대로 인한부담 증가0.5
조엔

3.7~4.0조엔정도태양광(10kW이상)

FIT매수비용
〈 재생에너지 〉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30년도

40엔

36엔

32엔

27엔

22엔

38엔

37엔

35엔

13엔

태양광(10kW미만)

42엔

0.1조엔
정도

(엔/kWh)2012년도

계통안정화비용(주) 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매수비용을 계상. 여기에 회피가능비용도 포함되어있으나 그대신 연료비는 적게 되어 있음.
【출처】 발전용 연료비는 종합에너지통계의 발전용 연료투입량(자가발전 포함)과 무역통계의연료수입가격에서 추계.

①열효율 저하로 인한 손실액②기동정지 비용③양수 로스손실④고정비(화력) 회수 로스분図表14
ドイツの太陽光賦課金と再生可能エネルギー導入推移도표16 독일의FIT매입제도의 부담수준과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추이부담금수준일본의 현행 부담수준총발전량에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

出所：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新エネルギー小委員会（2014）

억유로

도표17

독일의 고정가격매입의 장래예측이산화탄소
1톤당75유로로
환산출전：독일연방환경성도표 18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의 규모별 설치 현황（ｋｗ：2014년）지역밀착형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지역경제활성화, 농민소득향상에 기여⇒서울시는 2013년부터 50kW이하의 태양광발전에대해 1kWh당 100원의 별도보조(5년시한)자료：산업자원부（２０１５）일본의 고정가격매입제도(FIT)의 성과• 2012년 제도실시후 태양광을 중심으로 급속보급• 2011년1.4％, 2014년 3.5％, 2015년 4％(수력제외)• 태양광발전시설비의 저하• 그리드패리티 진전(일부 지역 달성)• 여름의 피크커트 가능• 2015년여름에 태양광과 풍력으로 인한 5.7% 피크커트가능

• CO2 삭감과 화석연료비용 절감• 20만 CO2-t 삭감과 5천억엔의 화석연료 수입 절감•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일본의 지역형신재생에너지비지니스모델 사례도표19 재생가능에너지 비지니스 전개 사업주체별 특징유형대규모 자본형사업주체국내해외지역자본형자치단체주도형
NGO(시민)주도형

전기사업자, 상사상기외 대기업IPP사업자지역의 중견기업벤쳐기업 등자치단체사업특징전기사업자 뿐만아니라 상사, 건설컨설팅회사 등도 사업전개.
자치단체와 협정 을체결하는 경우 있슴중소규모의 발전사업을전개.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하는 케이스. 온사이트형발전비지니스
시민공채, 시민펀드,기부 등을 통해 시민참가형 발전설비 설치.
태양광、 풍력이 주출처 환경성(2014) 지역에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사업평가를 참고로 작성자금조달방법
융자출자자기
자본○CF○○○
PF

○

○

○

○○

○

○

○○

○○○

기타

도표20 태양광 비지니스 유형별 사업규모유형대규모 자본형사업주체

전기사업자상사,상기외 대기업지역자본형지역의 중견기업대규모 공유지(페기물매립지등)자사소유지(대형 공장내토지 등)자사소유지(중소규모토지)중소규모공유지자치단체주도형

NGO(시민)주도형자치단체

설비용량사업규모

~100MW정도수백억엔~10MW정도수십억엔설치장소

개인소유지(나대지 등)~5MW정도
~10억엔
1~2MW정도

~5억엔
수백kW정도수천만엔공유시설지붕

NGO／기타개인시시설지붕수십kW정도수백만엔

주； 붉은 점선부분은 사업평가에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수법이 성립되기 어려운 10억엔 미만의 사업에 해당됨출처 환경성(2014) 지역에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사업평가(태양광사업)도표21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IRR율의 분포<운전개시설비의 IRR수준>
2014년10～12월 운전개시설비, 적용조달가격 32엔/kWh(세후)로 계산출처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료 （平成27年1月15日）、http://www.meti.go.jp/committee/chotatsu_kakaku/pdf/016_01_00.pdf

도표22 2014년 태양광발전의 FIT가격 매입조건조달가격
자본비시스템비용
토지조성비계통접속비용운전유지비
설비이용율

10kW 미만 태양광
37엔/kW

10kW 이상 태양광32엔/kW

38.5만엔/kW-27.5만엔kW
0.4만엔/kW
1.35만엔/kW

0.36만엔/Kw/년
12%0.8만엔/kW/년
13%

3.2%

6%

10년

20년

IRR(세전)고정가격매입기간주; 10kW미만의 경우 2015년4월부터는 33엔/kWh로 인하(시스템가격은 36.4만엔/kW을 인하)
10kW이상의 경우 2015년 4월부터 29엔/kW으로 그리고 7월부터 27엔/kW로 인하(운전유지비용 0.6만엔/kW/년, 설비이용율 14%로 인상)
출처; 경제산업성 조달가격산정위원회(2015)도표23 풍력발전의 FIT가격 매입산정육상풍력
(20kW 이상)
23.1엔

해상풍력

매입가격(세후)육상풍력(20kW 미만)
57.8엔

자본비용

125만엔/kW

30만엔/kW

56.5만엔/kW운전유지비-6천엔/kW/년

2.25만엔/kW/년설비이용율-30%30%IRR(세전)1.8%8%10%

매입기간20년20년20년

출처; 경제산업성 조달가격산정위원회(2013,2014, 2015)36엔재생가능에너지 비지니스모델 사례 소개

1. 지역경제 부가가치모델(입명관대학교와 교토대학 공동연구)① 11개의 신재생전원의 산업연관（밸류체인）설계
→ 대표프로젝트의 Cash Flow （20년간）→ 각단계의 비용구조와 매상고 （¥/kW로 표준화）→ 영업이외의 제조단계는 불포함단계

② 밸류체인의 각 단계에 창출되는 세전소득과 경상이익의 산출단계→ 법인기업통계의 적용→ 전기전의 소득→ 세전의 경상이익→ 사회보험료→ 세금（고정자산세、전기사업세、소비세）③ 지역부가가치의 산출→ 일본의 세금관련을 모델화→ 밸류체인의 각단계에서 산출되는- 종업원의 가처분 소득밸류체인의 각단계- 사업자의 세후 이익- 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지역경제 부가가치가종처업분원소의득세사후업이자익의지자방치세단수체입의지역경제 부가가치모델의 검증대상 신재생에너지
태양광:<10kW주택용, 30kW비주택 옥상설치,150kW비주택 옥상설치 ,1MW비주택옥상설치,2MW 비주택육상

풍력:2MW육상, 20기@2MW육상

소수력 :85kW, 200kW, 400kW

목질 바이오매스: 5MW 미이용목재도표24 각 신재생에너지 투자액과 투자단계에서
지역부가가치（1kW 당 엔 /2014년）
木質バイオマス（5,000kW / 未利用木材）
목질바이오매스

¥44,51511%

小水力 (200~1000kW)¥242,520

小水力 (200kW)¥280,631

小水力 (＜100kW)¥308,544

風力パーク (20基@2MW陸上)풍력파크¥1,063,000

23%¥1,315,000¥1,485,000¥300,000¥44,320

風力 (2MW陸上)부가가치비율

¥410,00015%
13%¥43,180 ¥286,000¥292,000¥49,915¥312,000¥55,875¥341,000¥56,967

太陽光 500~1000kW (1MW非住宅屋根設置）
太陽光 50~500kW (150kW非住宅屋根設置)
太陽光 10~50kW (33kW非住宅屋根設置）
太陽光 <10kW (住宅）¥45,317¥021%¥318,000¥41,174

太陽光 2MW (非住宅・陸上）

21%

15%
17%
18%
17%

¥382,000¥500,000

投資額

12%¥1,000,000¥1,500,000

地域経済付加価値도표25 각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운영단계에서
지역부가가치（1kW 당 엔 /2014년）부가가치 비율
목질바이오매스
木質バイオマス（5,000kW / 未利用…

¥201,800¥79,204

小水力 (200~1000kW)¥104,992

小水力 (200kW)¥165,100

小水力 (＜100kW)¥193,600¥104,847

풍력파크
風力パーク (20基@2MW陸上)
風力 (2MW陸上)
太陽光 2MW (非住宅・陸上）
太陽光 500~1000kW (1MW非住…
太陽光 50~500kW (150kW非住宅…
太陽光 10~50kW (33kW非住宅屋…
太陽光 <10kW (住宅）¥0¥38,500¥21,483¥38,500¥18,033¥35,700¥19,449¥35,700¥20,688¥35,700¥19,810¥33,200¥19,045¥31,270¥10,221¥50,000¥100,00064%¥193,600¥116,750

39%

60%
54%

56%
47%
54%
발전수입
売電益

58%

지역경제부가가치액
地域経済付加価値55%
57%¥150,000¥200,000¥250,00033%

2. 나가노현의 1MW 태양광발전소의사례비교분석• 나가노현의 산업연관표（2005年）를 활용한• 직접효과• 제1차 파급효과• 제2차 파급효과• 지역경제부가가치 모델을 활용한• 1MW 태양광 발전소의 표준모델 데이터• 나가노현의 1MW태양광 발전소 사례의 실적데이터

도표26 나가노현의 1MW 태양광발전소
¥100万
1000
172
800

600

400

200

596

180
第二次波及効果

481
直接効
果

311
432

2850
産業関連表
자료 나가노현청

第一次波及効果

地域
付
加価値

396

事業運営段階
投資段階

344

49

52

표준케이스
標準データ

나가노케이스長野事例データ

지역경제부가가치 모델도표27 나가노현 사례 케이스와 표준모델의 비교분석－ 투자단계 －
¥100万
400

376.2
306

300

地域税収

200

第三事業社の税引き後利潤第三事業社の可処分所得
設備投資額

100

0

48.9 6.1
5.5
37.3
표준모델 케이스자료 나가노현청

52.2

6.4
5.5
40.3

나가노현 사례케이스도표28 나가노현 사례 케이스와 표준모델의 비교분석－ 사업운영단계(20년 누계) －¥100万1000

944

894
800

地域税収

600

事業者の税引き後利潤第三事業社の税引き後利潤

432
400

80.3

344
76.52

263.842000

160.36

74.3
38.7
37.74
17.82
15.04
11.4
표준모델 케이스나가노현 사례케이스자료 나가노현청

事業者の可処分所得第三事業社の可処分所得売電売上

3. 오히사마진보에너지(주) 사례분석을 위한 기본데이터

• 오히사마진보（株）의 연차보고서（2004~2013년도）• 운영펀드（1호~7호）의 데이터（2005~2013년도）• 각 펀드의 연차사업보고서와 연차결산서• 각 펀드의 비지니스계획（캐쉬플로 계획）도표29 오히사마진보(주)의 사업태양광발전사업

• 오히사마발전소
• 0엔 시스템
• 타사업자로의 운용• 에너지절약기기설치

#2温暖化防止오히사마펀드

(2007)653명
4.7억엔

• 태양열온수 시스템• 고효율 급탕 히트펌프• 고효율 공조시스템
투자/자금운용

#1信州오히사마
펀드（2004)476명
2억엔그린열공급사업

ESCO사업

#3오히사마
펀드
(2009)
145명0.8억
엔O&M업무위탁

• 목질 바이오매스• 그린열증서발행토자.자금운용
#4信州・結#5信州・結いの国오히사마펀드(2010)103명1억엔いの国오히사마펀드(2011)13
8명 0.8억엔펀드관리오히사마펀드(주)시민・민간단독
사업#6地域ＭＥ
ＧＡ오히사마
펀드(2012)363명
4억엔

#7오히사마
펀드7(2013)
３２７명
3.5억엔

연간 배당율 2~3%도표30 오히사마진보(주)의 사업에의한 지역경제부가가치의 누계（2004~2013년도）서업운영단계（계속적 효과/2004~2013년누계/백만엔）
발전
수입
685

22 2

可処
分所
得O&M

事業運営・펀드관리

103

税
引き
後
利潤

98

2 36

金融 土地97

지역경제
부가가치
333

地方税収

투자단계（일시적효과/백만엔）
투자금액
1,813

可処
分所
得51

税
引き
後
利潤

営業・企画

1170

6据付け・建設

太陽光発電事業

29

電気工事

#1

#2

#3

信州おひさまファンド（2004)

温暖化防止
おひさまファンドおひさまファンド(2009)(2007)

4 17
地方税収

그린 열공급사업

ESCO事業投資・資金運用

지역경제부가가치
188

投資・資金運用

#4

#5

#6

信州・結いの国おひさまファンド(2010)

信州・結いの国おひさまファンドII(2011)

地域ＭＥＧＡおひさまファンド
(2012)#7
おひさまファンド7(2013)

도표31 오히사마진보(주)의 사업에의한 지역경제부가가치의 누계의 예측（2030년까지）백만엔초기투자
初期投資

1,813
支出

지출

支出

補助金

2,163

발전수입 売上634

3,151지역경제부가가치
地域経済付加価値0500

直接付加価値

減価償却

1,778

1,215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도표32 오히사마진보(주)의 사업에의한 지역경제부가가치의 누계의 예측（2030년까지）
백만엔
2,000

9명의 고용창출

지역경제 부가가치（누계）1,778（2013년까지）
1,500

1,000
보조금（누계）사업자수익 （누계）종업원가처분소득（누계）715
688634500373
자치단체 세수입 （누계）0(500)

도표33 지역경제부가가치 모델의 검증

4. 홋카이도 아시베츠시의 폐목재 바이오매스 프로젝트목질 바이오매스 연료

●연료절약효과 ：년간 약 860만엔
●CO2절약효과
J-クレジット등록 년간 2,500ｔ/CO2오카야마현의 니시아와쿠라사례• 인구 1500명의 부락• 부락의 95% 가 삼림(그중 84%가 인공림)• 에너지자치를위한 활동강화– Replacing the smallhydropower plant(290kW).
– Heat supply by utilizing wood.
Firewood boiler– Citizens’ Co-owned Renewable
Energy Power Plants

290kW Hydropower

Raw material of firewood boiler바이오매스에너지의 지역경제 순환삼림관리자금의 지역순환목제칩 공급자금의 지역순환Covers 60% heat utilization of public facilities
Wood Boiler
District heatsupply열 공급지역 에너지자치의 혜택자금의 지역 경제순환• 연료비의 해외 유출에서 지역 순환• 에너지자원공급, 에너지생산에서 에너지설비 유지보수,지역 금융기관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관련 프로젝트는 다양한일자리 창출형태의 지역 고용을 창출• 세계적으로는 매년 650만명의 신재생에너지관련 고용창출인력과 기업의유치

• 지역 이미지 향상• 비교적 좋은 근무환경의 일자리 창출•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지역의 인구증가사례( 예를들어 시모가와, 니시아와쿠라 등)일본의 자치단체는 컴뮤니티 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후 이러한 경향이 뚜렷• 현재 20개 이상의 자체단체가 조례 제정Ex) 코난시,신시로,스모토, 이이다, 다카라즈카,오다와라, 교토 등특히 코난시는 2012년에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제정이이다시는 2013년에 조례를 통해 최초로 지역환경권을
제창지역의 시민, 지역기업에서 지역 에너지자원 활용의 우선권을 부여시와 시민 그리고 지역기업의 공동출자 및 소유 방식의 프로젝트가활발히 진행하게된 계기마련지역과 시민소유의 재생가능에너지사업
• 지역의 시민과 자치단체가 일정의 지분을 보유• 지역의 시민과 자치단체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여• 이윤은 시민과 지역에 타당한 방법으로 환류• 지역의 비젼을 공유후쿠시마지역의시민 태양광발전(50kW)
60시민참여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회사의 개요발전회사

전력판매태양광,풍력 등재생가능에너지발전 시설전력판매배당투자융자・회수펀드투자/기부수수료등자문금융기관 등지역은행, 신용조합,ABL (Asset-Based Lending) 등컨설팅 등투자자・기부가도표34 일본의 시민참여 발전회사 수 추이
2015년

800이상

2012~2015 배증
700
600

600

475
325
270

300
176

200

201

2014

2013

2011

2009

2008

2007

2006

2005

108

2004

2003

64 83

2002

1998

2001

1997

2000

31999

149
30
20
8

1994

100
0403

2012

400

393
363 376

2010

500

62

이즈미오츠 시오미 공동 태양광발전
•••••오사카현의 첫번째 시민 공동소유 발전회사이즈미오츠로부터 부지 렌탈
1920 만엔 모집
100,000Y엔/주식、연이자율 1.2％
2015년 5월부터 50kW 발전Community Happy Solar(토쿠시마 지역)• 펀딩; 은행론과 기부• 기부자에게는 곡물 등 배송
• 전력판매수입의 사용처는지역에서 결정64도표 35 지역 출신별 태양광 발전설치 주체지역내 기업비율22%■지역기업■동일 현내 기업■수도권 기업■기타

出典：農水省「今後の農山漁村におけ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導入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

지역형 신재생에너지비지니스 확대를 위한향후과제

5-1 일본의 케이스재생가능에너지전력의 보급이 확대될 수록 일반국민의전기료금부담은 높아진다는 논의확대태양광을 중심으로한 FIT의 축소재편 움직임재생가능에너지의 사회적가치(공공성)에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

Low Carbon, Low Pollutants, Energy Security,Developmentof Local Resources, Activation of Local Economy지금까지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등 종래의 에너지원에대한 막대한 공적 지원을 해왔슴<후쿠시마사고 직전 일본의 에너지예산지원액(2011년도)>⇒원자력, 화석에너지 지원액 1조8323억엔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액 1,693억엔

도표36 환경성의 일반 예산 및 재생가능에너지 예산추이(단위 백만엔)2000

201120122013환경성의 일반회계예산

207,183

200,926190,981

206,579 249,618 251,073(재생가능에너지관련계)000에너지대책특별회계
에너지수급고도화대책비중 환경성분38,71637,92049,44076,976 111,632

112,482(재생가능에너지관련계)

4,693

5,121

21,55535,34275,000(잠정치)출처; 환경성예산관련 통계자료(2015)

0

2014

049,39320150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제도의 폴리시믹스⇒대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에는 RPS제도 유지로 경쟁촉진지역밀착형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는RPS(재생에너지 환경가치)+고정가격매입제도（지역부가가치）를 통해 보호육성계통연계인프라 강화 및 지역밀착형 재생가능 에너지서업에대한 계통연계비용의 일부 공공부담 및 전력회사의 출력억제 제한솔라쉐어링 등 지역에 입각한 재생가능에너지발전사업의 보급확대⇒「영농위원회」의 역활 등지역의 에너지자치 강화에 필요한 재원마련 확충⇒기존의 에너지세의 용도 개편, 지방환경세의 도입추진도표 37 일본 태양광발전의 도입 포텔셜（단위：MW）
설치가능장소경작지경작포기지후수、댐、 하천부 주차장수면
지, 제방등쓰레기배립지비닐하우스포텐셜

381,471

34,28438,797

9,370

7,354

자료：미즈호情報総研（2013）

34,41623,712

5-2. 한국의 케이스한국의 RPS제도 아래에서는, 지역형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비지니스의 육성이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슴⇒소규모사업자는 대규모사업자와의 어려운 경쟁⇒재생가능에너지의 지역가치가 상실⇒지역의 에너지자립을위한 지역자본형, 자치단체,시민주도형의 경우 RPS와 FIT병행 으로 비지니스기회 보장⇒대규모자본형, 지역자본형, 시민주도형을 분리하여 각각의사정에 따른 비지니스 모델개발 및 제도설계⇒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100kW이하 발전 사업자에게 대한특별지원 조치를 실시⇒태양광발전에 대한 특별공급 의무량의 30%이상을
100KW이하의 발전 사업자에게서 구입을 의무화.
⇒서울시는, 2013년부터 50kW이하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는
1kWh당, 50원의 고정가격매입 (5년시한)⇒ 100원/1kWh재생가능에너지 비지니스 활성화 과제야심적인 재생에너지목표 및 FIT와 RPS의 폴리시믹스⇒ 정부가 재생에너지보급에관한 야심적인 목표를 가지고대규모재생가능에너지사업자는 ＲＰＳ로 경쟁촉진、지역의 소규모사업자는 FIT로 보호육성, REC시장활성화계통연계인프라의 강화우선 접속, 회사간 연계 선의 활용, 국민전체의 부담에 의한 연계 선의 강화등솔라쉐어링 등 지역을 근거로한 재생가능에너지의보급 및 입지규제완화
지역사회가 자주적으로 에너지자립형 시민사회를형성할 수 있도록 주행세,지방환경세 등 일부 환경,에너지 관련 과세권의 자치단체로 이양일본은 가솔린세의 약 10%를 지방세로 전입하여 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자유로이 활용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주행세가 있으나 유류가격보조수단의 활용, 자동차의 지방도로주행 및 지역환경배출을 감안하면주행세의 지방의 신재생에너지 창출 재원마련으로 활용할 필요있슴도표38-1 일본의 가솔린세의 세율 및 세수
세수（2016년 예산기준）휘발유세（국세）지방휘발유세（지방세）계세율2조3,860억엔

48.6円/ℓ2,553억엔

5.2円/ℓ2조6,413억엔

53.8円/ℓ

자료：財務省（2016）

도표38-2 한국의 유류세율 및 세수
세수（2014년기준）새율(가솔린기준)교통・에너지・환경세

13조7,388억엔

529ｳｫﾝ/ℓ주행세

3조5,557억엔

137.5ｳｫﾝ/ℓ교육세2조 608억엔

79.4ｳｫﾝ/ℓ19조3,553억엔ﾝ

745.9ｳｫﾝ/ℓ計자료：韓国国税庁（2015）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