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回 東北亞未來國際FORUM

東北亞の未來構築 – 地政學と國際協力

日時: 2023年 8月 21日(月) 10:00-18:00
場所: TV朝鮮 1層 RAON

主催 : 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東北亞未來構想硏究所

後援: CHAMPODONAMU病院, WORLD KOREAN

[프로그램]사회: 양재영 유한대학 명예교수<개회식> 10:00-11:50▪10:00-10:30 등록 및 접수
▪10:30-10:40 참석자 소개▪10:40-10:50 개회인사▸한국측: 이승율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장▸일본측: 이강철 일반사단법인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소장▪10:50-11:40 기조강연▸한국측: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한중일 3국 협력 메카니즘을 활성화해야한다』▸일본측: 하바 쿠미코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부이사장『한중일 오키나와 제주도 평화와 발전의 지역협력』▪11:40-11:50 기념촬영<오찬 및 휴식> 11:50-13:00<제1세션> 13:00-15:10○ 주제: 국제 환경변화와 동북아의 지정학○ 좌장: 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이사장▸발표1: 이양구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우크라이나 전쟁과 변화하는 동북아의 지정학』▹지정토론: 유민호 나고야상과대학 국제학부 교수▸발표2: 미무라 미즈히로 니이가타현립대학 교수『포스트 글로벌시대의 동북아시아 경제교류의 모습』▹지정토론: 홍정표 서울대학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발표3: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新냉전시대 동북아의 미래경제협력방안』▹지정토론: 한승헌 서울대학 국제대학원

▸발표4: 이강철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소장『미중 패권경쟁시대의 지정학과 지역협력의 새로운 과제』▹지정토론: 김원호 한국외국어대학 명예교수▸자유토론 및 질의응답<휴식> 15:10-15:20<제2세션> 15:20-17:30○ 주제: 동북아의 국제협력 증진방안○ 좌장: 사도토모 테츠 일본대학 대학원 교수▸발표1: 가와구치 도모히코 일본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지정토론: 구필현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발표2: 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이사장『초국경 협력모델: 하산국제신도시 개발방안』▹지정토론: 가와구치 도모히코 일본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발표3: 첸 보우 니이가타현립대학 교수『대만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대일본과 한국의 외교정책』▹지정토론: 한상돈 아주대학교 명예교수▸발표4: 이창우 월드FTA포럼 회장『복합통상시대 FTA를 통한 동북아경제협력 전략』▹지정토론: 황명호 서울과학종합대학대학원 특임교수▸자유토론 및 질의응답▪17:30-17:40 폐회인사: 일본측, 한국측▪17:40-18:00 휴식▪17:40-18:00 휴식 및 만찬장 이동▪18:00-19:30 만찬회[Program]
総合司会：梁在英・柳韓大學名誉教授
受付: 10:00~10:30
開会式：10:30~12:00
參席者紹介: 10:30~10:40
開会の辞: 10:40~10:50
李 承律・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NACCF)理事長
李 鋼哲・東北亞未來構想硏究所(INAF)所長
基調講演: 10:50~11:40
申 鳳吉・韓国外交協会会長「韓中日3國協力メカニズムを活性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
羽場 久美子・INAF副理事長「日中韓・沖縄、ジェジュ、平和と発展の地域協力」
記念撮影：11:40~11:50
昼食と休息: 11:50~13:00
第１セッション: 13:00~15:10
主題：国際戦略環境の変化と東北アジアの地政学
司会者：金 在孝・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副理事長
報告１：李 良九・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常任代表「ウクライナ戦争と変化する東北アジアの地政学」
指定討論：兪 敏浩・INAF理事・名古屋商科大学国際学部教授
報告２: 三村 光弘・INAF理事/新潟県立大学北東アジア研究所教授「ポスト・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時代における北東アジアの経済交流の姿」

指定討論：洪 正杓・ソウル大學亞細亞硏究所客員硏究員
報告３：鄭 京永・漢陽大學敎授
「新冷戦時代の東北アジア未来の経済協力方案」
指定討論：韓 承軒・INAF研究員・ソウル大学国際大学院
報告 4: 李 鋼哲・INAF所長・北陸大学経済経営学部教授「米中覇権競争時代の地政学と地域協力の新しい課題」
指定討論：金 元鎬 韓国外国語大学名誉教授
自由討論及び質疑応答
コーヒー・ブレーク：15:10~15:20

第Ⅱセッション : 15:20~17:30
主題：東北アジア国際協力の推進方案
司会: 佐渡友 哲・INAF理事・日本大学大学院教授
報告1：川口 智彦・INAF理事・日本大学国際関係学部「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理解と対話の重要性－」
指定討論：丘 必鉉・東北亞共同體文化財団理事
報告2：金 在孝・東北亞共同體文化財団副理事長「越境協力モデル－ハサン国際新都市開発方案―」
指定討論：川口 智彦・日本大学国際関係学部教授
報告３：陳 柏宇・INAF理事・新潟県立大学教授「台湾の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ーと対日本と韓国の外交政策」
指定討論：韓 相敦 亜州大学名誉教授
報告４：李 昌雨・World FTA Forum 会長「複合通常時代FTAによる北東アジア経済協力戦略」
指定討論：黄 明浩・ INAF理事・韓国ソウル科学総合大学院大学特任教授,
自由討論及び質疑応答
閉会の辞：日本側, 韓国側
休息 : 17:40~18:00
懇親会 : 18:00-19:30

17:30～17:40

[목

차]

개회사
이승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장리강철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소장기조강연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하바 쿠미코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부이사장<제1세션>
주제: 국제 환경변화와 동북아의 지정학
좌장: 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이사장발표1: 이양구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지정토론: 유민호 나고야상과대학 교수
발표2: 미무라 미즈히로 니이가타현립대학 교수지정토론: 홍정표 서울대학 아세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발표3: 정경영 한양대 교수지정토론: 한승헌 서울대학 국제대학원
발표4: 리강철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소장지정토론: 김원호 한국외국어대학 명예교수<제2세션>
주제: 동북아의 국제협력 증진방안좌장: 사도토모 테츠 일본대학 대학원 교수
발표1: 가와구치히 도모히코 일본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지정토론: 구필현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
발표2: 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이사장지정토론: 가와구치히 도모히코 일본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발표3: 첸 보우 니이가타현립대학 교수지정토론: 한상돈 아주대학 명예교수발표4: 이창우 월드FTA포럼 회장지정토론: 황명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 특임교수

[目

次]

開會辭
李 承律・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理事長
李 鋼哲・東北亞未來構想硏究所所長

基調講演
申 鳳吉・韓国外交協会会長
羽場 久美子・東北亞未來構想硏究所副理事長

第１セッション
主題：国際戦略環境の変化と東北アジアの地政学
司会者：金 在孝・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副理事長
報告1：李 良九・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常任代表
指定討論：兪 敏浩・名古屋商科大学国際学部教授
報告２: 三村 光弘・新潟県立大学北東アジア研究所教授
指定討論：洪 正杓・ソウル大學亞細亞硏究所客員硏究員
報告３：鄭 京永・漢陽大學敎授
指定討論：韓 承軒・ソウル大学国際大学院
報告 4: 李 鋼哲・ INAF 所長
指定討論：金 元鎬・ 韓国外国語大学名誉教授
第Ⅱセッション
主題：東北アジア国際協力の推進方案
司会: 佐渡友 哲・日本大学大学院敎授
報告1：川口 智彦・日本大学国際関係学部教授
指定討論：丘 必鉉・東北亞共同體文化財団理事

報告 2：金 在孝・東北亞共同體文化財団副理事長
指定討論：川口 智彦・日本大学国際関係学部敎授
報告３：陳 柏宇・新潟県立大學敎授
指定討論：韓 相敦 亜州大学名誉教授
報告４：李 昌雨・ World FTA Forum 会長
指定討論：黄 明浩・韓国ソウル科学総合大学院大学特任教授

[개회사]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장 이승율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측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과 일본 측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동북아미래국제포럼에 참석하신 한국과 일본 관계자들께 먼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재단과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는 지난 2월 7일 체결한 상호교류협력 협약식을 체결하고 그 첫 사업으로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본 포럼은 한일 양 기관이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 간 정치, 외교, 안보,경제, 문화 등 각 분야별 현안을 진단하고,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국가 간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국제정세는 미중 간 패권경쟁이 증폭되어 가고 있고, 아울러 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질서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서방진영과
중·러 진영으로 양분되어 신 냉전구도가 고착화되어 가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지정학적 변화가 매우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갈등구조로 얽혀 있는 동북아 질서를 상호이익구조의 평화협력공동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자국중심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활용하는 미래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재단과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에서는 동북아지역 정세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공동번영을 열어가기 위해 공동 전략을 수립하고자
‘동북아의 미래구축-지정학과 국제협력’ 제하의 동북아미래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신봉길 한국외교협회 회장님과 좌장과 발제를 맡아주신 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이사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양구 상임대표님, 정경영 한양대 교수님, 이창우 월드FTA포럼 회장님,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님, 홍정표 미야자키대 교수님, 한상돈 아주대 명예교수님, 구필현 이사님감사합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오셔서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하바 쿠미코 부이사장님, 좌장을 맡아주신 사도토모 테츠 이사님, 발제를 맡아주신 리강철 소장님, 미무라미즈히로 이사님, 가와구치히 도모히코 이사님, 첸 보우 이사님과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유민호 이사님, 한승헌 이사님, 황명호 이사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일본에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최하는 제1회 동북아미래국제포럼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신 냉전적현상과 지정학적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전략을 설정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며, 개회 인사에 갈음합니다.
2023년 8월 21일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이사장 이승율[開会辭]
東北アジア共同体文化財団理事長，李承律
まず，開会に当たりまして， 社団法人 東北アジア共同体文化財団理事長，李承律よりごあいさつを申し上げます。本日は大勢の方に御参加いただき，まこと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本日、韓国側の社団法人

東北アジア共同体文化財団と日本側の一般社団法人

東北アジア未来構想研究所と共同で開催する第1回東北アジア未来国際フォーラムに参加した韓国と日本の関係者の方々に、まず感謝と歓迎と共に、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
本財団と東北アジア未来構想研究所は去る2月7日に締結した相互交流協力協約式を締結し、その初の事業として、今日フォーラムを開催することになり、皆様方に対しましても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非常に感慨深いです。
本フォーラムは、韓日両機関が急変している東北アジア諸国間の政治、外交、
安保、経済、文化など各分野別の懸案を診断し、同時に東北アジア地域の国家間の緊密な交流協力を通じて地域の平和安定と共同繁栄を模索するための国際共助の共感帯の形成が非常に意味があると考えられます。
最近、国際情勢は米・中間覇権競争が増幅されており、さらにウクライナ戦争の長期化により国際秩序は急変しています。特に米・西方陣営と中・ロ陣営に二分され、新冷戦構図が固着化していきながら、東北アジア地域で地政学的な変化が非常に厳重な状況を迎えています。
葛藤構造に絡み合っている東北アジア秩序を相互利益構造の平和協力共同体に転換させるためには、自国中心の狭い視点から抜け出し、新しい時代の流れを活用する未来意識を備える必要があります。
このような背景のもと、本財団と東北アジア未来構想研究所では、東北アジア
地域情勢の変化を鋭意注視して共同繁栄を開くための共同戦略を樹立しようと、「東北アジアの未来構築 – 地政学と国際協力」題下の東北アジア未来国際フォーラムを開催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今回のフォーラムのために公私ともにご多忙のところで基調講演を引き受けてくれたシン・ボンギル韓国外交協会会長と座長と発題を引き受けてくださった
キム・ジェヒョ東北アジア共同体文化財団副理事長、発題をを引き受けてくださったイ・ヤング常任代表、ジョン・ギョンヨン漢陽大学教授、イ・チャンウ
ワールドFTAフォーラム会長、指定討論を受けてくださったキム・ウォンホ韓
国外国語大学名誉教授、ホン・ジョンピョ宮崎大学教授、ハン・サンドン亜州
大学名誉教授、ク・ピルヒョン理事に感謝申します。
特に日本から来られた、基調講演を務める羽場久美子副理事長、座長を務めてくださる佐渡友哲理事、発題を引き受けてくださった李鋼哲所長、三村光弘理
事、川口智彦理事、チェンボウ理事と指定討論を担当してくれたユ・ミンホ理事、ハン・スンホン理事、ファン・ミョンホ理事に感謝申し上げます。また、
日本から参加してくださった皆様に感謝申し上げます。
今日開催される第1回東北アジア未来国際フォーラムを通じて、東北アジア地域の新冷戦的現象と地政学的危機に瀕している韓国と日本をはじめとする東北アジア国家の未来志向的な新たな戦略を設定する重要な位置にな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また皆様方の今後のますますの御活躍を祈念いたしまして，開会のごあいさつ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2023年8月21日
社団法人 東北アジア共同体文化財団 理事長 李承律

[개회사]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소장 이강철일반사단법인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소장 이강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망한중에서도 이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창설자이신 제가 마음 깊이 존경하시는 이승율 이사장님과는 약15년 전 부터 귀중한 인연으로 되여동북아미래의 꿈을 같이 꾸는 선배이자 파트너로서 서울에서, 도쿄에서, 베이징에서 여러 활동무대에서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키워드는 ‘동북아공동체
구상’과 ‘조선족’이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귀재단의 훌륭한 이사님들과 고문님들 외 여러 선생님들도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100년 전, 동양의 지성인들은 동양의 평화를 주창하고 실천을 해왔습니다. 1902년, 일본의 미술운동의 지도자인 오카쿠라 텐신은 ‘동양의 이상’(The Ideals of the Eas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rt of Japan)이라는 책을 영어로 출판하였으며 미술사의 관점에서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명언을 남겨 아시아주의의 사상과 이념을 세계에 전파하였습
니다.
1910년2월, 안중근 의사는 여순의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였습니다.
“합하면 이기고 흩어지면 패한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치이다. 지금세계는 동서로 갈라져 있고 인종도 각각 달라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지금서양세력은 동양에 침략의 손을 뻗치고 있는데 이런 재난에 대하여 동양인들은 일치단결하여 그것을 말아 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어린이들도 도무 아는 일이다.” 안중근의사는 동양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독립’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동양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제시하셨습니다.
1924년11월, 중국혁명의 선구자이며 중화민국의 국부인 손문은 일본의 고베에서 ‘대아시아주의’연설을 하였습니다. 연설에서 손문은 일본의 일로전쟁에서의 승리를 찬미하고 그 위에서 아시아가 갈 길은 서구열강들처럼 군사력에 의한 ‘패도’가 아니라 고결한 문화와 이념으로 다스리는 동양의 ‘왕도’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본은 ‘패도’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왕도’를 실행해야한다고 열변하여 많은 일본인들에게 감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의 선달들이 제시한 ‘아시아는 하나다,’ ‘동양평화론’, ‘왕도’의 사상과 이념과정신을 우리는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3개국의 지성인과 리더들은 한자리에 앉아서 ‘동양의 평화’를의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많은 지성인들이 국가와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의 평화를 의논할 수 있게 되였습
니다. 국가 간 갈등과 모순은 존재하고 있으나 역사가 전례 없이 진보하고새로운 단계로 올라왔다는 현실을 우리는 소중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두 연구단체의 교류협정을 계기로 한일양국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등 동북아각국의 지성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였습니다. 장래에는 북한,몽골, 러시아 등 나라의 지성인들도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
다. 이 자리에서 서로간의 의견교환은 물론 귀중한 인적 자원과 지적 자원을결부시켜서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지적 아이디어와 지적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젊은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의 자리를 물심양면으로 주도하게 준비해주신 이동탁 사무총장님과 실무진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21일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 소장 이강철

[開会の辞]一般社団法人東北亜未来構想研究所の李鋼哲です。
本日、皆様がご多忙の中、貴重な場所を提供し、参加してくださいまして、
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東北アジア共同体文化財団の創設者あり、私が心から尊敬している李承律理事長とは１５年前から貴重な縁を結びました。理事長は東北アジア未来の夢を共に見る先輩であり、パートナーでもあります。ソウル、東京、北京など国際舞台で共に活動してきましたが、そのキーワードは「東北アジア共同体構想」と「朝鮮族」であったと記憶しております。
本日、この会場には貴財団の優れた理事の諸先生、顧問の諸先生たちがご参加しください、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歴史を遡って100年前、東洋の知性人たちは、東洋の平和を提唱し、実践してきました。
1902年、日本美術運動の指導者である岡倉天心は『東洋の理想』(TheIdeals of the Eas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rt of Japan)という英文の本を世に出し、美術史の観点から「アジアは一つ」という明言を残し、アジア主義の思想と理念を世界に伝えました。
1910年、安重根義士は旅順の監獄で『東洋平和論』を著述しました。彼は、「合せれば勝ち、散らばれば敗れるというのは永遠に変わることのない理だ.
・・・いま西洋勢力が東洋へ侵略の手を伸ばして来ているのに, これ災いと東洋人が一致団結して、くい止めるのが最良の方法であることは、子供でもみん
な分かる事だ」、「東洋平和」と「' 韓国独立」に対する問題は、もう世界のあらゆる国の人々がみな分かる事実と指摘しました。
1924年、中国革命の先駆者であり、中華民国の国父である孫文は、日本の神戸にて「大アジア主義」演説を行いました。演説で孫文は、日本の日露戦争における勝利を賛美し、その上でアジアが行く道は西欧列強たちのように軍事力
による「覇道」ではなく、高潔な文化と理念で国を治める東洋の「王道」になるべきであると強調し、日本は「覇道」を追求すべきではなく「王道」を実行すべきだと訴え、大勢の日本人に感銘を与えました。
100年前に、先駆者たちが提示した「アジアは一つ」、「東洋平和論」、「大アジア主義」の中に秘められた思想と理念と精神を我々は継承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歴史の中で、3カ国の先駆者たちは一堂に集まり、「東洋の平和」を議論す

る機会は残念ながら与えられていなかったのです。
ところが、今の時代で、本日は３カ国の知性人とリーダーたちが一堂に集まり、「東洋の平和」を議論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国家間の葛藤と矛盾は存在しますが、歴史は前例のない進歩を遂げており、新しい段階にグレードアッ
プされたことを我々は大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十分活用しなければ先駆者たちに申し訳ないことになります。
本日は、二つの研究交流団体が相互交流協定を結んだのをきっかけに、日韓両国のみではなく、中国、台湾などの東北アジア各国の知性人たちが一堂に集まりました。将来は北朝鮮、モンゴル、ロシアなどの知性人も一緒になる場所にしてきたいと思います。
この場所で、お互いに意見交換することはさることながら、知的交流を通じて知的財産を創造するプラット・フォームを構築し、さらに、それを通じて未来を創造する若手リーダーを養成することができると固く信じたいです。
このような夢と理想を実現するために、皆様の健勝を心よりお祈り申し上げます。
最後に、この場を物心両面で周到に準備してくれた李東卓事務総長はじめ事務局の皆様に敬意と感謝を申し上げます。
一般社団法人東北亜未来構想研究所 所長

李 鋼哲

2023年８月21日

[기조강연]『한중일 3국 협력 메카니즘을

활성화해야한다』申鳳吉
韓國外交協會 會長
初代韓中日協力事務局
事務總長신봉길한국외교협회 회장전 주인도대사신봉길 대사는 외무고시를 거쳐 1978년 외무부에 입부했다. 40년에 걸친
외교부
생활중
공보관
겸
대변인(2003-04),
주중공사(2004-07),주요르단대사(2007-10),한중일협력사무국(TCS)초대사무총장(2011-1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소장과 주인도대사(2018-21) 등 다양하고중요한 경력을 쌓았다. 퇴직 후 23대 한국외교협회장(2023.1-2025.12)으로
선출되어 재직중이다.
신봉길 대사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첫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나 그 후 일본,중국, 미얀마, 인도 등 주로 아시아지역에서 일하면서 아시아통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특히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특보(2002-03)로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함경도 신포 원전 건설 업무에 관여 북한을여섯차례나 방문했으며 이후 북한 문제를 필생의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다.
신봉길 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재학 중 서울대‘대학신문’학생편집장을
지냈다.
북경대학에서
중국어를연수했으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이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과 한림대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정치에

대해

강의를

했으며

학자형

외교관(scholar

diplomat)을 지향하고 있다. 신대사는‘시간이 멈춘 땅, 미얀마’(1992, 한나래),‘한중일협력의 진화’(2015, 아연출판부) 등의 저서를 출판했다.

[기조강연]『일·한 협력, 오키나와 제주도를평화의 기석으로』-일·한은 아시아시대를 평화와 경제력으로 리드하자-

羽場

久美子

青山学院大学 名譽敎授
INAF副理事長

[제 1 세션]

주제: 국제 환경변화와
동북아의 지정학

座長: 金在孝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副理事長

[발표 1]『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정세』-지정학적 상상력과 한·일 협력-

李良九
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常任代表
前 注Ukraine大使이양구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前 주 우크라이나 대사이양구 상임대표는 외무고시 18기로 외무부에 입부했다. 35년에 걸친 외교부 본부근무 중 정보화 담당관, 러시아 CIS과장, 국무총리실 외교안보 심의관, 조정기획관, 중앙공무원 국제협력관으로 근무하였으며, 해외 근무지로는주)러시아 대사관 2차례, 주)라성 영사, 주)프랑스 참사관, 주)카자흐스탄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키르키즈스탄 겸임),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 주)우
크라이나 대사(몰도바 겸임) 근무하였다.
이양구 상임대표는 정년퇴임 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중점 교수, 외국어대학교 지역대학원 초빙교수, 외교협회 이사, 포스코인터네셔널 비상임고문, 농업회사 드림팜 고문, 시도지사협의회 국제자문관, 경남함양지역발전 특별위원,서울대농생명대 국제협력센터 운영위원,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 우크라이나인도적지원공동대책위원장, 유라시아센터 소장, (사)한국·우크라이나
뉴빌딩협회 이사장 등을 맡아 활동 중에 있다.
이양구 상임대표 학력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DLI(Defense
Language Institute)러시아어 연수를 하였으며, 주요상훈으로는 대통령표창,외교부장관 표창, 올해의 외교관상, 녹조근정훈장, 의료재단 그린닥터스 봉사대상을 받았다. 주요저서는 유라시아의 꿈과 도전, 중앙아시아 블랙골드 카자흐스탄(공저), 극동러시아 투자가이드(공저), 신외교안보방정식(공저, 한국전략문화연구소 주관)이 있다.

[지정토론 1]『우크라이나 전쟁과변화하는 동북아의 지정학』兪敏浩
名古屋商科大学国際学部 敎授
INAF理事[발표 2]『포스트 글로벌화 시대의동북아 경제교류의 모습』

三村光弘

新潟県立大学北東アジア研究所
敎授
INAF理事[지정토론 2]『포스트 글로벌시대의 동북아시아

경제교류의 모습』洪正杓
ソウル大アジア研究所
客員研究院
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政策諮問委員지정토론문
주제 : 포스트 글로벌시대의 동북아시아 경제교류의 모습Mimura Mitsuhiro 니가타현립대학 교수,
토론자 : 홍정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동북아공동체문화제단 정책자문위원전 미야자키국제대학 교수미무라 미쯔히로 교수는 글로벌시대의 동북아 경제상황을 거시적인 틀에서 조망하고 이의 해결 방법을 분석적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이 세계를 다시 신냉전으로 분단
하였다. 미국의 대중국 혐오가 오바마시대에 움이 터 현재에 이른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동북아 국가들을 러시아와 미국의 양 진영으로 가르고 있다. 즉,“러시아<중국<북한 그리고

한국> 일본>미국”의 형태로, 또 동북아 국가들의대 중국정책도 “중국<러시아<북한 — 몽골 — 한국>일본>미국“로 수렴되고, 이는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경제의)의 혜택을 누려온 한중일은 분열이 일어나고 정치우선주의와 공급망 분열의 위험에 직면하였다. 즉, 1) 미국/ 대중국 수출규제: 원산지 규제(반도체), 2)중국/ 원자제 수출규제: 갈륨과 게르마늄, 3) 한국일본/ 미국과 중국의 규제에 휘들리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임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행동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행위에 대하여, 1) 러시아: 일본과 한국을 비 우호국가로 지정하고 다양한 제재가함, 2) 일본: 러시아 외화 보유고 동결과 영미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조, 3) 한일 기업: 러시아 사업의 포기와 최소화 노력도 미국이 불용납, 4) 한국은 미국에 의해 우크라이나에 무기공급 강요당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협력 강화세계화 이후 동북아시아의 경제교류는,1.

대립을 완화시키려는 요인과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병존. 1) 기업들이 대립을 초월하여 협력을 모색하나 정치가 이를 부인,2) 정치적 이유로 협력범위가 좁아지는데 대한정치적 비판이 어려움, 3)각국의 내셔널리즘의 대두와 문제를 복잡화 시킴.
2.

냉전시대의 비지니스와 유사한 점, 1) 미국-영국-유럽 중심의비지니스와 중국-러시아-비미국 대상의 비지니스로 구분할 필요성대두, 2) 양 진영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비용을 줄이냐가 관건,3) 어려운 때에 기회가있고, 4) 민간단체가 틈새시장을 잘 조율하면산업성장이 가능할 것.

3.

냉전시대의 비지니스와 다른 점, 1) 미국의 제재는 냉전시대 보다정교하여 빠져나가기 어려움, 2) 제재가 금융과 보험 분야 중심으로이루어 짐으로 단순히 회사분리만으로 불가능, 3) 기업인 자신의결단력에 따른 성장여부, 4) 중국, 러시아, 비미국 국가들도 이제보복할 수 있게 됨.

4.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1) 지금까지의 세계화시대와는 다른 방식의 모델이 필요, 2) 정치분열 중에도인적/물적/통신 교류가 비약적 발전, 3) 선입견을 버리고 새시대의감성으로 무장해야, 4) 자신의 아이디어와 아메바적 행동 인간을 가진기업은 승산이 있다.

지금, 세계질서는 미국이 1) 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새로운 대결구도로 , 2) 경제적으로는 미중 무역마찰을 통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새로운 경제상황과, 3) 사회적으로는 Post-COVID-19시대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그들의 중국특색사회주의 즉, 국가시장경제의 성공을 경험하고, 나아가서구의 웨스프팔리아체제(balance of power)를 부정하고 패권외교가 아닌 대국외교를 표방하고 강대국으로의 대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주변 국
에

대하여

패권정책을

지양하고

국제협력을

바라며,

대

중국정책에서

decoupling 이 아닌derisking 의 정치우선의 대중국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2023년6월 한국의 윤석렬 대통령이 미국의 죠 바이든 대통령을방문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국제질서와
동북아질서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global pivot to state)로 이제까지의 미국중심의 단선적 안보질서가 아닌 일종의 다변화된 안보질서를 추구하는역할을

시작했다. 한편, 윤석렬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방문하고 있을 때,같은 시기 일본의 키시다 총리는 발빠르게 한국방문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전환점에서 일본의 대 글로벌 및 동북아시아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무었인가?
* 홍정표(洪停杓):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전 미야자키국제대학 교수三村光広教授は、グローバル時代の東北アジア経済状況を巨視的な枠組みから眺め、その解決方法を分析的な方法で提案をするものである。
*ホン・ジョンピョ（洪停杓） ：ソウル大アジア研究所客員研究院、元宮崎国際大学教授

アメリカと中国の対立そしてウクライナ紛争が世界を再び新冷戦で分断した。アメリカの対中国に対する嫌悪がオバマ時代に芽生え、現在に至っている。ウクライナ紛争は

東北アジア諸国をロシアとアメリカ両陣営に分けている。つまり、「ロシア<中国<北朝鮮そして韓国>日本>アメリカの形で、また東北アジア国の対中国政策も「中国＜ロシア＜北朝鮮—モンゴル—韓国＞日
本＞アメリカ」へ収束し、これは政治が経済へ影響を及ぼすものを意味する。
世界化（経済の）利点を味わった韓・中・日は、分裂が起きる政治優先事項とサプライチェーンの分裂の危険に直面した。つまり、1）アメリカ/対中国輸
出規制：原産地 規制（半導体）、2）中国/原資材の輸出規制：ガリウムとゲルマニウム、3）韓国・日本/アメリカと中国の規制に振り回す。
ウクライナ紛争に臨む韓国と日本両国の行動に対するロシアの報復行為について、

1）ロシア：日本と韓国を非友好国へ指定して様々な制裁を行い、2）

日本：ロシアの外貨保有高凍結と英米の対ロシア経済制裁に同調、3）日・韓
企業：ロシア事業をあきらめることや最小化の努力も米国が不容認、4）韓国
は米国によってウクライナへ武器供給を強要され、ロシアは北朝鮮へ軍事協力を強化
世界化以来、東北アジアの経済交流は、
1.

対立を緩和させる要因とこれによる衝撃を緩和させる動きが併存。1）
企業が対立を超越して協力を模索しているが、政治家がこれを否認、2）政治的な理由で協力範囲が狭くなるが、これに対する政治的な批判が難しい、3）各国のナショナリズム台頭と問題を複雑化させる。

2.

冷戦時代のビジネスと類似した点、1）アメリカ-イギリス-ヨーロッ
パ中心のビジネスと中国-ロシア-非アメリカ対象のビジネスとして区別する必要性が台頭、2）両陣営の分裂を避けるためにどのくらい費用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かがカギ、3）難しい時に機会があり、4）民間団
体がニッチ市場を上手く調整すると 産業成長が可能であること。
3.

冷戦時代のビジネスと異なる点、1）アメリカ制裁は冷戦時代より洗練され、抜け出すは難しい、2）制裁が金融と保険分野を中心になっており、単に会社を分離するだけで不可能、3）ビジネスマン自分の決断力による成長の可否、4）中国、ロシア、非アメリカ国も、今は報復できるようになった。

4.

新しいビジネスモデル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1）これまでの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時代とは異なる方法のモデルが必要、2）政治分裂中でも人的・物的・通信交流が飛躍的に発展、3）先入観を捨て、新しい時代の感性に武装しなければならない、4）自分のアイデアとアメーバ的な行動人間を持つ企業は勝算がある。

今、世界秩序は米国が1)政治的にはウクライナ戦争でロシアを軍事的に圧迫する新しい対決構図で、2)経済的には米・中貿易摩擦を通じて中国を圧迫する
新しい経済状況と、3)社会的にはPost-COVID-19時代の新しい状況が展開されている。
中国は、彼らの中国特色の社会主義、つまり、国家市場経済の成功を経験し、さらに西欧のウェスプファリア体制(balance of power)否定し、覇権外交
ではなく大国外交を標榜して強大国への待遇を願っている。アメリカは中国が周辺国に対して覇権政策を止揚し、国際協力を望み、対中国政策で
decouplingではなくderiskingの政治優先の対中国政策を堅持している。
東北アジアでは、2023年6月に韓国の尹錫悦大統領がアメリカのジョー バイ
デン大統領を訪問して、韓米同盟をさらに強化することにした。そして、韓国
政府は、国際秩序と東北アジア秩序からグローバル中枢国家（global pivot tostate）として、これまでの米国中心の断線的な安全保障秩序ではなく、一種の多様化された安全保障秩序を追求する役割を始めたのである。一方、尹錫悦大統領がアメリカのバイデン大統領を訪問している時に、同じ時期に日本の岸田首相はすぐに韓国訪問を決定した。このような世界秩序の転換点で、日本の対グローバル及び東北アジアへの構想があるとしたら何か？

[발표 3]『신냉전시대의 동북아미래경제협력 방안』

鄭京泳
漢陽大學 國際大學院 敎授
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政策諮問委員[지정토론 3]『신냉전시대의 동북아미래경제협력 방안』

韓承軒Seoul大学国際大学院修士課程
INAF硏究員[발표 4]『미·중 패권경쟁시대의 지정학과지역협력의 새로운 과제』

李鋼哲
INAF 所長
北陸大学経済経営学部 敎授[지정토론 4]『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지정학과지역협력의 새로운 과제』金元鎬
韓国外国語大学
國際地域大學院
名誉教授

리강철 소장의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지정학과 지역협력의 새로운 과제”지정토론문2023.8.21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명예교수)1. 미.중 패권경쟁의 배경미국은 약 40년동안 중국의 경제성장 및 기술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끈 장본인이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주도하며 매년 중국인 3000명의 미국 유학을결정했을 때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10만 명씩 보내라”고 말할 정도로 과학기술 습득의 문을 열어줬다. 미국은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중국을 편입함으로써 소련을 붕괴시키고 냉전에서 승리했다. 유럽이 1992년 2월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체결해 유럽연합을 출범시키자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보다 3개월앞서 중국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시켜 대응했다. 빌 클린턴행정부는 2001년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부상의 산파역을 담당했다.1)
미국과 중국간의 밀월관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원인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는 한편으로, 중국이 공산당 독재를 강화하며 군비를 확장해왔기 때문이다. 즉,l 중국경제는 2006년 국가중장기과학기술계획 이후 급속도로 기술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여 제조업 기반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
서 '질적 성장'으로 바꾼다는 산업 전략을 수립했다. 2014년 중국의 PPP기
준 GDP는 미국을 추월했고 중국의 산업기술 정책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에 위협으로 등장했다.
l 2012년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임자들과 달리 중앙정부와 공산당의 권한을 강화하고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자유시장 질서와의 거리를1) 拙稿, “‘중국 견제’ 쏟아내는 바이든,” 한국경제신문, 2023.3.20.

더 두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의 자금력과 세계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2013년 일대일로사업(BRI), 2015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기치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에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2차 세계대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국제경제질서의 개혁을”2) 추진했다.
2. 미국의 대응전략의 변천그동안 미국의 대응 선택지는 네 가지였다.3)l 첫째, 중국의 경제발전이 종국적으로 사회·정치 변화를 초래하기를 기다리거나,l 둘째, 당분간 중국과 ‘투톱’(G2)을 이루어 중국이 세계리더가 되기까지 학습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순조로운 패권 이행을 수용하거나,l 셋째, 미국 스스로 혁신을 가속화하여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든가,l 넷째, 중국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국제 정치·경제적으로 억제하든가였다.
첫째 선택은 시진핑의 등장 이후 효력을 잃었다.
둘째 선택은 ‘미국은 쇠퇴하는가’ ‘중국은 패권 후계자로서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이 필요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 번째, 즉 세계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한 채 중국과 경쟁해 이기는 대안을 택하여 중국을 배제한 APEC내 12개국 환태평양동반자협
정(TPP)을 타결시켰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이 미국 내소외계층을 양산한다는 점을 부각해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 직후 미국의 TPP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오바마 전략은 무산되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무역적자를 초래한 중국뿐만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무역 제재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압박함으로써 사실상중국에 특화된 전략을 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와 첨단기술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확대하면서 중국의 성장억제를 시
도했다. 바이든의 대중국 봉쇄전략은 자신이 제시한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냉전2) Yang Jiemian, Keynote speech at CELAO 2023, Shanghai University, Aug. 5, 2023.
3) Ashley J. Tellis, “The geopolitics of the TTIP and the TPP,” in Sanjaya Baru and Suvi
Dogra, eds., Power Shifts and New Bloc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London: IISS,
2015), pp. 93-120.

구도 속에서 QUAD, AUKUS 등 안보동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라는 경제협력체로 대변된다. 즉, 중국 견제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기술보유국과 중국 간의 연결고리를 제한하며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3. 미.중 패권경쟁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과연 미.중 패권경쟁의 결말은 무엇인가.
토론자는 양국 모두 승자가 아닐 뿐 아니라 중국경제의 감속은 지난 30년간글로벌가치사슬(GVC)로 얽힌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계획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대해 과신했던 바, 이미 코로나19, 인구감소,부동산버블 (부동산 산업의 침체와 대형 개발업체의 디폴트 가능성), 민간기업의 투자위축, 미국의 제재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최근 경제활력을 잃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일본이나 한국도 이미 경험한 바,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최근 중국의 성장률 저
조 (내수소비 및 수출 부진) 및 사상 최대의 실업률 등 거시경제불안정은 미국경제 추월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신산업정책을 밀어부칠 수 있었던 배경은 2018년 이래 지속되어온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에 대한 미 정가의 유례없는 여야간 공감대 덕분이었다.4) 즉, 중국의 위협이 약화될수록 미국 정가의 공감대는선거철마다, 대중 기술수출 및 투자봉쇄정책과 신산업정책의 비용에 대한 지지세력들의 입장에 따라 점차 엷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바이든의 대중 봉쇄정책은 미국내, 동맹진영내, Global South로부터도전을 받고 있다.
l 미국기업들은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중국 경제성장의 편익을 누려왔다. 또한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미 첨단기술 업계는 중국과의 decoupling (분리, 단절, 배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세계최대인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제한의 모순을 지적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내에서도
Janet Yellen재무장관은 decoupling 개념에 이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왔
4)

UC
San
Diego
Congress
Tweetshttps://chinadatalab.ucsd.edu/viz-blog/how-does-congress-feel-about-china/

Project,고, 지난 7월 중국방문에서는 핵심공급망(critical supply chains)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하는 decoupling 대신 핵심공급망 다양화(diversifying)가 미국의 정책노선임을 주장했다.5)l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 등 많은 개도권 경제는 탈글로벌 추세가 가져오는 비용상승 및 성장저하라는 불이익에 직면해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지난 3월 유럽은 트럼프 행정부가 개시한
decoupling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de-risking (위험최소화, 다변화) 개념을 강조했다.6)
l Global South로 일컬어지는 국가들 (인도, 남아공,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125개국)은 미중 경쟁의 어부지리를 노리며 양다리(fence-sitting) 전략 또는 비동맹노선을 추구하고 있다.7)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신세계질서는 공급망 재편을 기조로 한 지역파편화
(regional fragmentation) 또는 블록경제이다. 세계는 이미 과거 냉전시대에
블록경제를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냉전종식후 글로벌경제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아시아태평양 경제시대 (The Pacific Age)’의 도래를
목격했다. 대결은 아시아시대와 G-2시대의 종언을 재촉할 뿐이다. 또한 중국경제의 미국 추월론과 이에 대한 봉쇄전략의 선택은 패배주의의 표현으로 미국의 자신감 상실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을 따르려면첫째, 미국이 신산업정책에서 한국에 충분한 경제적 비용 보상을 약속하고, 둘째, 한국이 de-risking을 위한 공급망다변화 및 기술개발 준비가 돼있다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한국을 위한 최선의 시나리오는, 세계무역 질서의 파행이 더 장기화하기 전에 중국경제 확장의 한계가 확인되면서 세계경제질서가 2018년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한국에게는 이를위한 조건 성숙을 위해 다차원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실리적일 것이다.

New York Times. “3 Takeaways From Janet Yellen’s Trip to Beijing,”
https://www.nytimes.com/2023/07/09/business/janet-yellen-china-trip.html?searchResultPo
sition=31.
6)
New
York
Times.
“How‘Decoupling’
From
China
Became‘De-risking’,”
https://www.nytimes.com/2023/05/20/world/decoupling-china-de-risking.html.
7) Alexander Stubb, “The west must learn from its mistakes if it wants to shape the newworld order,” Financial Times. May 10, 2023.
5)

李鋼哲所長の「米中覇権競争時代の地政学と地域協力の新たな課題」について
討論文
2023.8.21
キム・ウォンホ（韓国外国語大学国際地域大学院名誉教授）

1.米・中覇権競争の背景
米国は約40年間、中国の経済成長及び技術発展を主導的に導いた張本人である。1978年、鄧小平が改革開放を主導し、毎年中国人3000人の米国留学を決定したとき、ジミー・カーター当時、米国大統領は「10万人ずつ送ろう」と言うほど科学技術習得の扉を開けた。米国は国際自由貿易秩序に中国を編入することでソ連を崩壊させ、冷戦で勝利した。欧州が１９９２年２月、マストリヒト条約(Maastricht

Treaty)を締結して欧州連合を発足させると、ジョージ・ブッシュ政権はこれより３カ月早く中国を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体（ＡＰＥＣ）に加入させて対応した。ビル・クリントン政権は、２００１
年、中国が社会主義経済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世界貿易機関（ＷＴＯ）加入を支援することで中国の浮上の産婆役を担当した。
米国と中国間の密月関係に変化が起き始めた原因は、中国の経済規模が米国経済を追い越すという懸念がある一方で、中国が共産党独裁を強化して軍備を拡張してきたためである。つまり、l 中国経済は2006年の国家中長期科学技術計画以来、急速に技術発展を遂げ始め、

2015年には「中国製造2025」を発表し、製造業基盤の育成と技術革新、グリーン成長などを通じて中国の経済モデルを「量的成長'から'質的成長'に変えるという産業戦略を樹立した。 2014年、中国のPPP基準GDPは米国を追い越し、中国の産業技術政策は世界
第1の経済大国である米国に脅威として登場したのである。
l 2012年の権力を掌握した習近平国家主席は、前任者とは異なり、中央政府と共産党の権限を強化し、権力を集中させることで自由市場秩序との距離をさらに置き始めた。
また、中国の資金力と世界市場の支配力をもとに、2013年の一帯一路事業（BRI）、2015年の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AIIB）などを基に、アジア、中東、アフリカ、ヨー
ロッパ、中南米への影響力を拡大し、「2次世界大戦後、米国を中心に構築された国際経済秩序の改革を推進したのである。
2. 米国の対応戦略の変遷
これまで米国の対応選択肢は４つだったのである。

l 第１に、中国の経済発展が終局的に社会・政治変化を招くのを待ったり、
l 第２に、しばらく中国と「ツートップ」（G2）を行い、中国が世界リーダーになるまで

学習過程を経ることで、順調な覇権履行を受け入れたり、l 第３に、米国自らイノベーションを加速し、中国の追撃を根絶するか、
l 第４に、中国が成長しないように国際政治・経済的に抑制するかどうかだった。

第１の選択は習近平の登場以来、効力を失った。
第２の選択は「米国は衰退するか」「中国は覇権後継者として適切か」という質問に肯定的な答えが必要だったが、そうではなかった。
バラク・オバマ大統領は第３、すなわち世界自由貿易秩序を維持したまま中国と競争して勝つ代案を選び、中国を排除したＡＰＥＣ内１２カ国環太平洋同伴者協定（ＴＰＰ）
を妥結させた。しかし、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は自由貿易が米国内の疎外階層を量産するという点を浮き彫りに大統領選挙で勝利し、就任直後に米国のTPP脱退を決定することで、オバマ戦略は無産となった。その代わり、トランプ政権は、米国に貿易赤字をもたらした中国だけでなく、同盟国である韓国を含む主要貿易相手国に貿易制裁または自由貿易協定（ＦＴＡ）再交渉で圧迫することで、事実上中国に特化した戦略を展開するとは見えない。
一方、ジョーバイデン政権はトランプ政権が始めた中国産輸入品に対する高率関税賦課と先端技術の対中国輸出統制を拡大しながら中国の成長抑制を試みた。バイデンの対中国封鎖戦略は、自身が提示したインド・太平洋戦略と新冷戦構図の中でQUAD、
AUKUSなど安保同盟と、インド・太平洋経済フレームワーク（IPEF）という経済協力体に代弁される。つまり、中国牽制安保同盟を強化し、技術保有国と中国間の連結を制限し、米国内の製造業を復活させることである。
3.米・中覇権競争の展望と韓国の選択
果たして米・中覇権競争の結末は何か。
討論者は両国とも勝者ではないだけでなく、中国経済の減速は過去３０年間、グローバ
ル価値チェーン（ＧＶＣ）にまつわる世界経済に悪影響を及ぼすと考える。
中国は計画経済の成長潜在力について過信していたところ、すでにコロナ19、人口減
少、不動産バブル（不動産産業の低迷と大型開発業者のデフォルト可能性）、民間企業の投資萎縮、米国の制裁などの複合的な要因で最近経済活力を失っ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これは日本や韓国もすでに経験したことで、経済が成熟期に入って成長が鈍化しているためでもある。結局、最近中国の成長率の低調（内需消費及び輸出不振）や史上最大の失業率などマクロ経済不安定は米国経済の追い越しの可能性を低下させている。
これまでバイデン政権が新産業政策を押し出すことができた背景は、2018年以来持続してきた中国殴打(China

bashing)に対する米政界の由来のない与野間共感帯のおかげだったのである。つまり、中国の脅威が弱まるほど、米国政界の共感帯は選挙時期ごとに、対中技術輸出及び投資封鎖政策と新産業政策の費用に対する支持勢力の立場によって徐々に薄くなるしかない。
さらに、バイデンの対中封鎖政策は米国内、同盟陣営内、Global

Southから挑戦を受けている。
l 米国企業はグローバル自由貿易秩序の中でアウトソーシングを通じて中国経済成長の便益を享受してきた。また、半導体産業をはじめとする米の先端技術業界は、中国とのデカップリング（分離、断絶、排除）が現実的に不可能で、世界最大の中国市場への接近制限の矛盾を指摘してきた。バイデン政権内でも、Janet

Yellen財務長官はdecouplingの概念に異見を持っていることが知られており、7月の中国訪問では、コア
サプライチェーン(critical supply chains)からの中国排除を意味するdecouplingの代わりにコアサプライチェーンの多様化(diversifying)が米国の政策路線であると主張した。
l 韓国、日本を含むアジア同盟国など多くの開発途上国圏の経済は、脱グローバル傾向がもたらすコスト上昇及び成長低下という不利益に直面している。ウルジュラ・ポンデ
アライエン（Ursula von der Leyen） EU執行委員長も去る3月、欧州はトランプ政権が開始したdecouplingに従わないとし、de-risking（危険最小化、多様化）概念を強調した。
l GlobalSouthと呼ばれる国（インド、南アフリカ、ブラジル、インドネシア、トル

コ、サウジアラビアなど125カ国）は、米中競争の漁夫の利を狙い、両足（fence-sitting）戦略または非同盟路線を追求している。
バイデン政権が追求する新世界秩序は、サプライチェーンの再編を基調とした地域破片化（regional

fragmentation）またはブロック経済である。世界はすでに過去の冷戦時代にブロック経済を経験したことがある。そして冷戦終息後、グローバル経済の拡散による世界経済の急速な成長と「アジア太平洋経済時代（The Pacific Age）」の到来を目撃した。対決はアジア時代とG-2時代の終言を促すだけである。また、中国経済の米
国追越し論とこれに対する封鎖戦略の選択は、敗北主義の表現で米国の自信喪失と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韓国がバイデン政権の戦略に従うには、まず、米国が新産業政策で韓国に十分な経済的費用補償を約束し、第二に、韓国が脱riskingのためのサプライ
チェーン多様化と技術開発の準備ができているという二つの条件が満たされなければな
らないである。そうでなければ韓国のための最善のシナリオは、世界貿易秩序の跳躍がさらに長期化する前に中国経済拡張の限界が確認され、世界経済秩序が2018年以前に復帰することなので、韓国にはこのための条件成熟のために多次元的に努力するのが実理的だろう。

拙告、「中国の牽制」を注ぐバイデン、韓国経済新聞、2023.3.20。
Yang Jiemian, Keynote speech at CELAO 2023, Shanghai University, Aug. 5、2023。
Ashley J. Tellis, “The geopolitics of the TTIP and the TPP,” in Sanjaya Baru and Suvi Dogra,
eds., Power Shifts and New Bloc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London: IISS, 2015), pp.
93-120。
UC
San
Diego
Congress
Tweets
Project,
https://chinadatalab.ucsd.edu/viz-blog/how-does-congress-feel-about-china/
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
「3
Takeaways
From
Janet
Yellen's
Tripto
Beijing,」
https://www.nytimes.com/2023/07/09/business/janet-yellen-china-trip.html?searchResultPo
sition=31 。
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
“How'Decoupling'
From
China
Became'De-risking',”
https://www.nytimes.com/2023/05/20/world/decoupling-china-de-risking.html 。
Alexander Stubb, “The west must learn from its mistakes if it wants to shape the new worldorder,” Financial Times. May 10, 2023.

[제 2 세션]주제: 동북아의 국제협력 증진방안座長: 佐渡友 哲
日本大学大学院 教授

[발표 1]『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이해와 대화의 중요성-川口 智彦
日本大学国際関係学部 敎授
INAF理事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니혼대학가와구치 도모히코
1. 필자의 연구 배경필자는 어렸을 때부터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 이유는 주변에 제일동포들도 많았고 또 북과 남한의 라디오 방송도 청취하였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한국 중앙대학교로 유학을 갔다.
귀국 후 호세이대학 부설 경제연구소 외부 연구원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노동문제 (1985-1991), 중국의 산업발전과 노동문제, 중국조선족자치주의 경제(1992-1998) 등을 연구하였고 2010년부터는 북한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하여 왔다. 북한에 관하여는 대학 심포지엄 등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발표를 하여 보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아주 표면적인 연구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는 2010년의 북한 방문이었다. 그 때 당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북을 한 것이 아니었고 우연히 북에 인접한 중국단동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그 방문을 통해서 강하게 느낀 것은 북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였던 필자가 너머나도 몰랐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2010년부터 북한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는 필자가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과의 대화의 중요성에대하여 논하여 보려고 한다.
2. 놀았던 몇 가지 사례들방북하기 전까지는 북이 발신하는 정보에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 뿐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필자 자신도 북이 말하는 것들은 거짓이 뿐이라는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여러 의미에서 스테레오 타이프화 된 북한관을 가지게 되었다. 필자는 그런 상태로 방북을하였다는 셈이다.
(1) 반미 국가에서 영어 교육북한이 반미 국가라는 것은 널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당연히 적들의 언어인 영어는 배워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양 한복판에 있는 인민대학습당에서는 미국의 디즈니 영화 미키 마우스를 보여 주면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영어는 말하자면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고 미국이 싫든 싫지 않은가에 상관없이 배워주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교실 문 가까이에 앉아있었던 한 여성에게 영어로 말을 시켜 보았는데 아주 훌륭한 영어로 대답하였다.
이 일과 연관해서 말하면 김정은 총비서 집권 후 2012년 북한에서는 모란봉악단이라는 여성 악단이 출현하였다. 그 시범공연에는 디즈니 영화에 등장하는주인공들이 나타나 공연 무대에서 춤을 추어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세상 사람
들은 2010년 당시 필자와 같이 “반미 국가인데 왜?”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북한에는 문학이나 만화의 한 종류
로 “세계명작”이라는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 종류 안에는 디즈니 영화도 포함되어 있고 북에서도 DVD 판매점 등으로 가면 디즈니 영화가 수록된 DVD
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2014년에 라선에 간 적에는 여성 영어 안내원이그 때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던 “겨울왕국”에 대하여 열심히 물어 왔던 일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2) 사회주의 국가가 남한보다 더 유교적필자는 한국에 남아 있는 (“있었던”이라고 해야 할지) 유교적인 풍습이나 관습을 1980년대 중반에 한국에 체류하였을 때에 많이 보았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는 유교적 풍습을 포함한 봉건적인 유산들은 모두 다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측 판문점에 갔을 때 일이었다. 일본어 안내원들은 필자가 한국어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판문점을 안내하는 인민군 군관과 필자만 남기고 담배를 피우러 가고 말았다. 군관은 일제의 후손을 보는 듯 아주 불쾌한얼굴을 보이고 있었는데 필자가 한국어를 하는 줄을 안 다음에는 태도가 바뀌고 여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러기까지 필자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가 아닌가, 조상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아닌가, 일본인이 조선말을 할리가 없다 등 많을 질문이있었지만.
필자가 대학교수라고 말하자 군관이 설날에는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 왔다.
필자가 가족이랑 조용히 지낸다고 대답하더니 군관이 바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물었더니 군관은 제자들이 설인사를 올리러 오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북한에서는 설날에 제자들이 스승에게 설인사를 올리러 가는 유교적 습관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설날에 스승에게 인사를 올리는 습관은 옛 일본에도 있었을 것이고 한국에도

20세기 말까지는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 후 북한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에는 여러 유교적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도자를 “어버이”로 모시는 것 그 자체가 유교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이해의 중요성위에 쓴 사례들은 처음으로 방북한 며칠 동안에 보고 느끼고 알게 된 몇 가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필자를 포함한 일본인이나 한국인이 북한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볼 때 스테레오 타이프에 사로잡혀 있다. 북한이라고 하면 핵미사일 인권이라는 말들만 떠오르고 독재자의 억압 속에서 굶어 죽는 인민들만 상상이 된다. 그것은 서방 매체들이 그러한 측면만 강조하여 보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사고가 그 지점에서 멈추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원인일 것이다.
또 우리는 북한을 볼 때 잘못한 또는 나쁜 나라, 불상한 나라라는 시점에서보는 경향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옳고 우리가 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잘못한 나라이기에 우리가 고쳐 주어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조차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일단 그러한 선입관들을 다 버리고 보아야 한다. 그 일은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것이고 특히 같은 민족인 한국인에게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문 앞에 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를 이해하려고 할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어느측이 옳고 어느 측이 틀렸다고 하는 관점이 아니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서로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간에는 아직 많은 갈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그 차이를 서로의 문화로서 평가하는 지점까지 세월의 흐름속에서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제도가 다른 북을 이해한다는 것은 같은 사회제도를 가지는 나라를 이해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그것도 아주 독특한 사회주의 제도를 가지는 북한이 하루 아침에 그 제도를 바꿀 가능성은 있을 수도없고 또 한반도 북반부에 자리 잡은 북한을 탄 곳으로 옮길 수도 없다.
그리고 북한을 큰 덩어리로 보지 말고 사람이 사는 사회로 보는 것도 중요
하다.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는 역시 사람들이 웃고울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이를 인정하면서 들어가면 공통 점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법이다. 그 몇가지 사례는 벌써 위에 썼고 같은 민족인 한국인이라면 외국인인 필자보다 더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 왜 우리만 그래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유가 우리보다 제한된 북한에서 다른 나라 그것도 남한을이해한다는 것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한 상황을 번히 알면서 그러한주장만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할수 있는 측이 먼저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또 북을 알자는 주장이 친북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한일 관계에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을 아는 것과 친일이 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
다. 일본을 잘 알면서 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고 알아서 하는비판만큼 설득력도 크다. 친북과 지(知)북은 완전히 다르다.
4.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실지적 방법북한을 이해하려고 하여도 그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필자도 지금까지 세번방북하였지만 일본인일 경우 비자 신청 등 수속면에서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더라도 비용면에서는 부담이 아주 컸다. 그래서 한국에 가는 것처럼 손쉽게 북한을 방문할 수는 없고 그럼으로 북한을 아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1차 정보를 얻는 방법은 북한이 발행하는 “로동신문” 등 종이 매체를 참조하거나 북한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북한도 인터넷을 통한정보 발신을 점점 시작하였고 2012년경에는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사이트가 생겼다. 그 후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현재는 50개를 넘는 사이트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반공을 국시로 하고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북한 사이트들을 쉽게 볼 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금 알아보면 얼마든지 보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 매체 중에서도 필자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조선중앙텔레비죤”이
다.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방송된 프로의 일부는 북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도일부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필자는 주로 총련이 운영하는 사이트와 미국에 있는 북한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스트리밍을 시청하는데 과거에는 한국내에 있는 어느 한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도 시청한 적이 있다 (지금 그 사이트는 잔해만 남아있다).
5. “조선중앙텔레비죤”을 시청하면서
“조선중앙텔레비죤”은 2022년5월까지 월요일-금요일은 15시-22시반 경, 토요일과 일요일은 9시-22시반경 방송되어 있었으나 2022년5월 북한에서 시형코로나 발생을 계기로 방송 시작이 매일 9시로 변경되었다. 방송내용은 보도,위대성교양, 선전/선동 편집물, 화면음악, 예술영화 등 정치적인 프로가 많지만 과학영화, 사회 문화 상식 등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 그리고 아동방송시간에는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음악프로 교육프로 등도방송된다.
이렇게 방송 내용을 보면 한국이나 일본의 방송과 차이가 크다. 그런데 북측사람들은 그러한 “조선중앙텔레비죤”을 일상적으로 시청한다고 볼 때 북측 사람들의 생활을 아는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을 시청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모르는 말 또는 표형 그리고 행위들이 많았다. 그러나 10년 넘게 시청을 계속하는 속에서 그러한 의문들이 점점 풀렸다. “조선중앙텔레비죤”시청은 의문을 찾고 스스로 푸는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 및 사회의 변화도 알 수 있다. 2010년에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거리에서 택시를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런데 텔레비죤 시청을 하면서 거리를 지나가는 택시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손전화기에 대하여도 말할 수 있다. 필자는 2019년에 방북하였을 때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학자는 학문을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만 하면 안 된다고 한다. 학자에게는 소위 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것도 기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사회에 조금이나마 이바지되리라고 믿으면서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방송된프로를 유튜브에 실리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실리는 프로는 일반 사람들이 북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프로들을 뽑고 일본인 시청자들 위하여 일본어 자막을 첨부하고 있다.
처음에는 필자가 쓰는 불로그의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서 시작한 일인데 하면서 확실히 느끼는 것은 일본 매체 특히 일본 방송국들이 보여 주는 북한 영상이 결코 다가 아니다는 것을 깨달은 반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아직 북을 헐뜯는 반응이 전반적으로 많긴 하지만 조금씩 북을 다른 눈으로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6. 대화의 중요성- 핑계삼아 -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방북은 쉽지 않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자주 가던 중국에 있는 조선식당에서 일하는 북에서 파견된 여종업원들과 가급적으로 많은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다. 대화는 북을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에서 온 사람들은 외국인 특히 적대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경각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말 밖에 안 해줄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들과대화를 나누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경각성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그럴 때 “조선중앙텔레비
죤” 시청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도움이 된다. 그들의 조국을 깔보기만 하는 줄아는 일본인이 테레비죤에서 볼 수 있는 조국의 발전상이나 일상적인 일 특히노래를 잘 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기쁜 일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실마리로 그들과 대화를 한다.
여기서 하나 고백을 하여야 한다. 실은 이 글을 쓰기 시작하였을 때 쓰려고하던 대화는 이러한 개인적인 대화가 아니다. 북과 남, 나라와 나라 사이의 대화에 대하여 쓰려고 하였다. 그 골자는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은 지금처럼 강대강 힘대힘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논하기에는 지면도 시간도 모자란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여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논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바로 위에서 “대화는 북을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썼는데“대화는 평화를 이루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理解と対話の重要性－

日本大学
川口智彦
１．筆者の研究背景
筆者は幼い頃から朝鮮半島に関する深い関心を持っていた。その理由は、周辺に在日朝鮮人が多く、また北と南のラジオ放送も聴取していたからだ。高校生の時から朝鮮語を学び、大学を卒業した後、韓国の中央大学校に留学した。
帰国後、法政大学附設の経済研究所の外部研究員として韓国の民主化と労働問題などを研究し、2010年からは北朝鮮に関する研究を本格的に行ってきた。
北朝鮮に関しては、大学のシンポジウムなどで核問題について発表したことがあるが、振り返れば、とても表面的な研究に過ぎなかった。
北朝鮮の研究を本格的に始めた契機は2010年の北朝鮮訪問だった。その時は特別な関心を持って北朝鮮を訪れたのではないが、偶然、朝中国境に隣接した
中国・丹東で開催された会議に参加することになったからだ。その訪問を通して強く感じたことは、北朝鮮はある程度知っていると思っていた筆者が、実は余りにも知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れがまさに2010年から北朝鮮を本格的に研究し始めた契機となったのである。
こうした背景を持つ筆者が、北朝鮮に対する理解と北朝鮮との対話の重要性について論じてみようと思う。
２．驚いたいくつかの出来事
北朝鮮を訪問するまでは、北朝鮮が発振する情報に接する機会がほとんどなかっただけではなく、正直に言って、筆者自身も北朝鮮が言うことなど嘘ばかりだという先入観があったので、積極に探してみようともしなかった。その結果、様々な意味でステレオタイプ化された北朝鮮観を持つことになった。筆者はそうした状態で北朝鮮を訪れたのである。
(1)

反米国家で英語教育

北朝鮮が反米国家だということは、広く知られている事実である。したがって、当然、敵共の言語である英語は教えないものとばかり思っていた。
しかし、平壌のど真ん中にある人民大学習堂では、米国のディズニー映画、
ミッキーマウスを見せながら、平凡な勤労者が英語を学んでいた。冷静に考え

れば、英語は世界の共通語だと言え、米国が嫌いか否かに関係なく教えることはあまりにも当然のことである。教室の入り口近くに座っていた女性に英語で話しかけてみたら、とても上手な英語で答えた。
これとの関係で言えば、金正恩総秘書執権後の2012年、北朝鮮ではモランボ
ン楽団という女性楽団が出現した。その示範公演ではディズニー映画に登場する主人公達が現れ、公演舞台で踊って世界を驚かせた。世の中の人々は、2010
年当時の筆者のように「反米国家なのになぜ？」と思ったのであろう。
しかし、北朝鮮研究を進めながら知ったことは、北朝鮮には文学や漫画の一つのジャンルとして「世界名作」というのジャンルがあるということだ。そのジャンルの中には、ディズニー映画も含まれており、北朝鮮でもDVD販売店などに行けば、ディズニー映画が収録されたDVDをいくらでも入手できる。2014
年に羅先に行った時には、女性の英語案内員が当時、流行っていた「アナと雪の女王」について熱心に尋ねてきたのはとても印象的だった。
(2)

社会主義国家が韓国よりもさらに儒教的筆者は、韓国に残っている（「残っていた」と言うべきか）儒教的な風習や監修を1980年代中盤に韓国にいた時、多く目にした。しかし、社会主義国家である北朝鮮では儒教的な風習を含む封建的な遺産は全てなくなったと考えていた。
しかし、北側の板門店に行った時のことだ。日本語の案内員は筆者が朝鮮語を話すことを知っていたので、板門店を案内する軍官と筆者だけを残してタバコを吸いに行ってしまった。軍官は、日程の末裔を見るようにとても不快な顔をしていたが、筆者が朝鮮語を話すことが分かってからは、態度が変わり、色々な話をし始めた。
もちろん、それまでに筆者が日本国籍の在日同胞なのか、祖先が朝鮮半島から渡来した人ではないのか、日本人が朝鮮語を話すはずがないなど、多くの質問があったのだが。
筆者が大学教授だと言うと、軍官は「正月にはどのように過ごすのか」と尋ねてきた。筆者が家族と静かに過ごすと言うと、軍官は「忙しくないのか」と言うのであった。その意味を理解できず尋ねてみると、軍官は「弟子達が正月の挨拶しに来るのではないか」と言った。その言葉を聞いて北朝鮮では正月に弟子達が師匠に正月の挨拶をしに行くという儒教的な習慣が残っていることを知った。
正月に師匠に挨拶をする習慣は昔の日本にもあったと思うし、韓国にも20世
紀末までは残ってい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その後、北朝鮮を研究する過程で

北朝鮮には様々な儒教的習慣がそのまま残っていることを知った。落ち着いて考えれば、指導者を「父」と呼んでいること自体が儒教的施行に基づくものだと言えよう。
３．理解の重要性上に書いた事例は初めて訪朝した数日間で見て、感じて、知ったいくつかの事例に過ぎない。しかし、そうした事例を通して言えることは、筆者を含む日
本人や韓国人があまりにも北朝鮮を知らないということだ。
我々は北朝鮮を見るとき、ステレオタイプに取り憑かれている。北朝鮮と言えば、核・ミサイル、人権という言葉だけが思い浮かび、独裁者の抑圧の中で餓死する人民が想像される。それは、西側メディアがそうした側面だけを強調して報道するからでもあるが、人々の指向がその地点で止まっていることがさらに大きな原因と言える。
また、我々は北朝鮮を見る時、誤ったあるいは悪い国、可愛そうな国という視点から見る傾向がある。換言すれば、我々が正しく、我々が上にいるということを前提として見ていると言える。そして、人によっては、そうした誤った国なので我々が正して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傲慢な考えさえ抱いている。
こうした考えを持っている限り、北朝鮮を理解することは不可能だ。北朝鮮を理解するためには、一旦、そうした先入観を全て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は言うほどに簡単なことではなく、特に同じ民族である韓国人にはさらに難しいであろう。しかし、北朝鮮を理解するためのドアの前に立つ時には、必ずそれが必要となる。
外国を理解しようとする時、違いがあることを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どちらが正しく、どちらが間違っているという観点ではなく、違いがあることを認め合うことが重要だ。日韓間には未だに多くの葛藤が残っているが、違いを認め、その違いをそれぞれの文化として評価する地点まで歳月が流れる中で至ったと言える。
社会制度が異なる北朝鮮を理解することは、同じ社会制度を持つ国を理解す
るよりももっと難しいであろう。しかし、社会主義、それもとても独特な社会主義制度を持つ北朝鮮が一日にしてその制度を変える可能性はなく、また朝鮮半島の北半部に位置する北朝鮮を他の場所に移動させることもできない。
そして、北朝鮮を大きな塊としてみるのではなく、人々が暮らす社会として見ることも重要である。我々とは多くの違いがあるにしても、そこでもやはり人々が笑い、泣きながら暮らしてい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
違いを認めながら入っていけば、共通点も多く見いだすことができるものだ。そのいくつかの事例は既に上述したが、同じ民族である韓国人であれば、外国人の筆者よりももっと多く感じ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こうした主張をすると、「なぜ自分たちだけがその努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いう反発が出るのは当然である。しかし、現実的に自由が我々よりも制限された北朝鮮で、外国の、それも韓国を理解することは不可能に近いことである。そうした状況をはっきりと知りながらも、そうした主張をするのは道理に合わない。誰が先にではなく、できる側が先に踏み出さなければ何も動かない。
また、北朝鮮を知ろうという主張が「親北」と誤解される可能性もある。これは、韓日関係においてもおなじであるが、日本を知ることと「親日」になることは違う話だ。日本をよく知りながら、厳しく批判する人々はいくらでもいる
し、よく知りながらする批判であるからこそ説得力も大きい。「親北」と「知北」は完全に異なる。
４．北朝鮮を知るための実質的方法
北朝鮮を理解しようとしてもその方法には限界がある。筆者も今まで３回、訪朝したが、日本員の場合はビザ申請など手続き面ではそれほど手間がかからなくても、費用面では負担がとても大きい。したがって、韓国に行くように容易に北朝鮮を訪問することはできず、そのため、北朝鮮を知る他の方法を見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
インターネット普及以前までは、北朝鮮の一次情報を得る方法は北朝鮮が発行する『労働新聞』など紙媒体を参照したり、北朝鮮のラジオ放送を聴取したりするぐらいしかなかった。しかし、世界的にインターネットが普及する中、北朝鮮もインターネットを通した情報発信を徐々にし始め、2012年頃には「朝鮮中央通信」と「労働新聞」のサイトができた。その後、北朝鮮が運営するイン
ターネット・サイトは増加し続け、現在は50を越えるサイト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反共を国是とし、国家保安法が現存する韓国ではこうした北朝鮮サイトを容易に見ることはできない。しかし、少し調べてみれば、いくらでも見る方法があるのも事実である。
北朝鮮メディアの中でも筆者が特に注目しているのは「朝鮮中央TV」である。
「朝鮮中央TV」で放送された番組の一部は北朝鮮の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でも見ることができるが、今は放送開始から終了までインターネットを通してストリーミングで視聴することができる。筆者は、主として総連が運営しているサイトと米国の北朝鮮研究機関が運営するサイトのストリーミングを視聴しているが、過去には韓国内にあったある団体が運営するサイトも視聴した（いま、そのサイトは残骸だけが残っている）。
５．「朝鮮中央TV」を視聴しながら「朝鮮中央TV」は、2022年5月まで月～金は15時から22時半頃、童謡と日曜は9時から22時半頃まで放送していたが、2022年5月に北朝鮮で新型コロナが発生したことを契機に、放送開始時間が9時に変更された。放送内容は、報道、偉大性教養、宣伝・煽動編集物、画面音楽、芸術映画など、政治的な番組が多い
が、科学映画、社会文化常識など、日常生活に役立つ情報提供をする番組、そして児童放送時間には子供達が見る漫画、音楽番組、教養番組なども放送している。
このように、放送内容を見ると韓国や日本の放送と違いが大きい。しかし、北側の人々はそのような「朝鮮中央TV」を日常的に視聴していると考えれば、北側の人々の生活を知る良い方法の一つだと言える。放送を視聴し始めた時は、知らない言葉や表現、そして行為がたくさんあった。しかし、10年超、視聴を続ける中でそうした疑問が徐々に解けた。「朝鮮中央TV」の視聴は、疑問を見つけ、自ら解くよい手段だとも言える。
そして、経済及び社会の変化も知ることができる。2010年に訪朝した時には、街にタクシーがほとんど見えなかった。ところが、テレビを視聴しながら通り過ぎるタクシーが徐々に多くなっているようだと感じた。これは、携帯電話についても言えることだ。筆者は、2019年に訪朝した時、それを直接目で確認した。
学者は学問を自分の満足を得るためだけにしていてはならないと言う。学者にはいわゆる「社会に対する貢献」なるものも期待されているからだ。したがって、筆者は社会に少しでも貢献できると信じつつ「朝鮮中央TV」で放送された番組をYouTubeにアップロードすることを日常的に行っている。アップロードする番組は一般人が北の様々な側面を理解する助けになると思われる番組を選
び、日本人の視聴者のために日本語字幕を添付している。
はじめには、筆者が書いているブログの参考資料程度と考えていたが、続けている中ではっきりと感じているのは、日本メディア、解くに放送局が見せる
北朝鮮の影像が決して全てではないことに気付いたという反応が多くなっているということである。もちろん、未だに北を中傷する反応が全般的に多いが、少しずつ他の目で見ることができる人が出てきているというのは良いことだと思う。
６．対話の重要性－言い訳を兼ねてー
前述したように、訪朝は容易ではない。だから、コロナ前にはしばしば行っていた中国にある朝鮮食堂で働く来から派遣された女性重要員と積極的に多くの話をしようとしていた。対話は北を知る最も良い方法だからだ。しかし、北から北人々は、外国人、解くに敵対国から北外国人に対する警戒心がとても高いので、最小限のことしか言わないことが多い。だから、彼らと対話をすることはそれほど簡単ではない。
そのため、まず彼らの警戒心を解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が、その時に「朝鮮中央TV」の視聴を通して得た知識が役立つ。彼らの祖国を見下してばかりいると思っていた日本人が、テレビで見られる祖国の発展している姿や日常的な、とりわけ歌をよく知っているというのは、彼らにも嬉しいことだからだ。
筆者は、そうした話を糸口に、彼らと対話をする。
ここで一つ告白しなければならない。実は、この文を書き始めた時に書こうとした「対話」は、こうした個人的な「対話」ではない。北と南、国と国の間の「対話」について書こうとしたのである。その骨子は平和で安全な環境は、今のように「強対強」、「力対力」で作り出す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それを論じるには紙面も時間も不足している。したがって、この問題については次に機会があれば論じようと思う。
最後に、直ぐ上で「対話は北を知る最も良い方法」と書いたが、「対話は平和を成す最も良い方法だ」という言葉を残しながらペンを置くことにする。

[지정토론 1]『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이해와 대화의 중요성-丘必鉉
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政策諮問委員지정토론문
주제 :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 Kawaguchi Domohiko 니혼대학 교수,
토론자 : 丘必鉉, Ph.D., abd, Int’l Political Economy, London, UK동북아공동체문화제단 정책자문위원필자의 상기 주제에 대한 연구배경은 어려서부터의 한반도에 대한관심에서 시작된 관련 연구와 그후 북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반성하며,2010 년 이후 북한을 중심으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됨을 밝혔다.
그동안의 일본과 대한민국에서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 현지의 실상을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의 북한의 대남 도발과 대일 도발 그리고 쌓여있는 사회주의 공산국가에 대한 매우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인식 상태에서연구가 되어 왔다는 것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방북을 통한 직접적인 대화와 경험들을소개하며, 또한 북한 사람들의 문화적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특히남한-북한 주민들의 유교사상)와 북한 관영매체에서 발행한 다양한 신문들과50 개가 넘는 각종 tv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10 여년간 지속하고 있다.
필자의 동북아 평화에 대한 견해는 親북한이 아닌 知북한으로요약되며, 북한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포함하여북한측에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동북아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북한,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국경선이 서로맞닿아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경제와 군사적 이해가 첨예하게얽혀 있는 동북아 지역 (Northeast Asian region)은 지난 1989 년 11 월베를린 장벽 해체와 12 월 미소간 몰타선언으로 냉전 종식 이래 1992 년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으로 확립된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지난 30 년간 동북아 각국간 경제적으로 밀접한 상호의존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공산주의 소비에트 블록경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이러한 글로벌 상호 경제협력을 거부하며 UN 측의 대북 경제제재(Economic sanction)에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의 개발 및 발사를 포함한 신형무기들의 지속적인 실험 등 군사적 도발 등으로 한-미-일-중-러-북한을포함하는 동북아 국가들 중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유일한 세력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의 개발 중지등을 목표로 UN 의 대북제재하에서도 2017 년부터 5 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통해남북정상회담과 양국 정상 부부의 백두산 등반, 세 차례에 걸친 트럼프·김정은회담 등 추진하며 남북한 직접 대화를 추구하였읍니다.
남측의 끈질긴 대화를 통한 노력끝에 2018 년 2 월 북한은평창동계올림픽 참가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같은 해 4 월
27 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9 월
19 일 남북한은 평양 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합의는 서로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대화였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모든 UN 대북제재의 해제를요구하였고,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핵을 포함한 모든 WMD 의폐기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국과 국제사회는 UN 대북제제를 유지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남북 유일의 공식 대화 창구인 개성에 위치한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를
2020 년 6 월 16 일 폭파했으며, 또한 북한은 2018 년부터 유지해온 핵실험과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2022 년 1 월부터 ICBM 을포함해 탄도미사일을 15 차례 이상 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2022 년 4.25 열병식 연설과 최근 2023 년
7 월 27 일 열병식을 통해 대남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있으며, 특히 이들 군사퍼레이드는 전례 없이 TV 를 통해 전세계로 실시간생중계 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로 인해 남북 종전선언과 평화공존이라는 대북대화 유화 정책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990 년 이래 구축되고 유지되어 왔던 동북아 지역의
미-일-중-러-한국간 국제 정치군사적 평화 (Balance of Power)와 글로벌분업화의 경제적 안정 (Status quo)은 지난 2022 년 2 월 24 일 오전부터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커다란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차대전 이후의 지난 반세기 동안 자유주의-시장경제 vs공산주의-공산경제 블록간 냉전구조 (Cold War)가 종식되고, 1990 년이래
지난 30 년간의 글로벌 분업화 시대(Post Cold War)를 열었으나, 2022 년
2 월이후 세계는 다시 자유주의-시장경제 vs 권위주의-사회주의 시장경제블록간 신냉전구조 (New Cold War) 로 국제정치경제 체제의 변화

(Paradigm shift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system)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일-중-러 글로벌 4-big power 가 육상과 해상에서 직접적으로
격돌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글로벌안보 개념의 변화 및 글로벌 경제 산업 분업화의 종식 (특히, Global
SCM)으로 기존의 국제 정치-군사-경제 체제의 패러다임으로 해석할 수 없는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신냉전구조의 국제정치경제 체제의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의남북관계 및 통일의식 변화, 북한의 대남‧ 통일 인식 및 담론 변화 등은새로운 남북관계 인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는 신냉전시대를대비한 기존의 전통안보(국가안보)와 비전통안보의 연계 및 결합을 바탕으로한 국가안보 중심 시각에서 탈피한 새로운 남북 관계 인식이 필요하며, 이점에서 일본의 대한반도 전문가인 Kawaguchi 교수는 기존의 대북한 관련연구에서 금기시 된 “남북한 주민들 간 직접 소통과 대화”에 대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담론(談論)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특히 Kawaguchi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있어 유교사상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였고, 이에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주민들이 공유하는 “유교 문화 공동체 (Confucious Cultural Community)”개념을 확장한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새로운 대화의 장을 열수 있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을모색하는 문제 제기의 성격이 강한 시론적 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향후 다양한 입장과 시각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 정립을 위한 활발한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단초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定討論文
トピック : 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 理解と対話の重要性 Kawaguchi Domohiko 日本大学教授、討論者: 丘必鉉, Ph.D., abd, Int&#39;l Political Economy, London, UK
東北アジア共同体文化財団政策諮問委員
2023.08.06
筆者の上記テーマに対する研究背景は、幼い頃からの朝鮮半島に対する関心から始まった関連研究とその後、北朝鮮に対する理解の不足を反省し、 2010年以降、北朝鮮を中心に研究を本格的に始め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これまでの日本と大韓民国で北朝鮮研究者たちは、北朝鮮現地の実状を把握できなかった状態で、過去の北朝鮮の対南挑発と対日挑発そして積み重ねられている社会主義共産国家に対する非常に制限的で否定的な認識状態で研究になってきたことを本人の経験を通して告白している。
このようなことを克服するために、私は北朝鮮を通じた直接の対話と経験を紹介し、また北朝鮮の人々の文化的な認識に対する肯定的な理解（特に、南韓・北朝鮮住民の儒教思想）と北朝鮮の官営媒体で発行した多様な新聞と50個が超える各
種TVインターネットメディアを通して北朝鮮を理解しようとする努力を10年間余り
持続している。
私の東北アジアの平和についての見解は、親北朝鮮ではなく知北朝鮮に要約されており、北朝鮮に対する理解の増進のためには、北朝鮮住民を含め、北朝鮮側に持続的かつ積極的な対話をしなければならず、これを通じて東北アジア平和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が最善の方法だという見解を提示している。
これに対する本人の見解は次のとおりです。
韓国を含む北朝鮮、中国、日本とロシアの国境は互いに接触しており、アメリカのアジア太平洋に対する経済と軍事的理解が鋭く絡み合っている東北アジア地
域 （Northeast Asian region）は、去る1989年11月、ベルリン障壁の解体と12月の米ソマルタ宣言（Malta Summit）で冷戦終結以来、1992年に中国の社会主義市場経済体制を導入することで確立された平和と安定をもとに、過去30年間、東北アジ
ア各国間の経済的に密接な相互依存的協力体制を構築しました。
このような国際共産主義ソビエトブロック経済の解体にもかかわらず、北朝
鮮はこのグローバル相互経済協力を拒否し、国連側の対北経済制裁（Economic

sanction）にも核開発を放棄せず、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や潜水艦発射ミサ
イル（SLBM）の開発や発射を含む新型武器の継続的な実験など、軍事的挑発などで韓・米・日・中・ロ・北朝鮮を含む東北アジア諸国の中で、平和と安定を脅かす唯一の勢力として残っていました。
大韓民国は、こうした北朝鮮の核弾道ミサイルなど大量破壊兵器（WMD、Weapon of mass destruction）の開発中止などを目標に、国連の対北制裁の下でも、2017年から5年間の朝鮮半島平和プロセス政策を通じて南北首脳会談と両国首脳夫
婦の白頭山登山、三回にわたるトランプ・キムジョンウン会談などを推進し、南北
朝鮮直接対話を追求しました。
南側の粘り強い会話による努力の終わりに、2018年2月、北朝鮮は平昌冬季
オリンピックに参加し、こうして作られた朝鮮半島の平和の雰囲気は同年4月27日、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金正恩委員長間の板門店首脳会談につながり、9月19日、南北朝鮮は平壌共同宣言と9.19軍事合意をすることになります。しかし、これらすべての合意は、相互の立場差だけを確認した対話でした。
北朝鮮は寧辺核施設廃棄を条件に全てのUNの北朝鮮制裁の解除を要求し、米国と国際社会では、北朝鮮に対して核を含むすべてのWMDの廃棄を要求したものでした。
結局、米国と国際社会は国連対北朝鮮制裁を維持し、これに対し、北朝鮮は南北唯一の公式対話窓口である開城に位置する南北韓共同連絡事務所を2020年6月16日に爆破し、また、北朝鮮は2018年から維持してきた核実験とICBM発射猶予すなわ
ちモラトリアムを破棄し、2022年1月からICBMを含め弾道ミサイルを15回以上発射しています。
特にキム・ジョンウン委員長は2022年4.25列兵式の演説と最近2023年7月27日の列兵式を通じて対南核先制攻撃の可能性を露骨に脅かしており、特に、これらの軍事パレードは、前例のないテレビを通じて世界中でリアルタイム生中継されました。
このような北朝鮮の露骨な挑発により、南北終戦宣言と平和共存という対北朝鮮対話宥和政策はもはや維持しにくい課題となっています。
それにもかかわらず、1990年以来に構築され、維持されてきた東北アジア地
域の米・日・中・ロ・韓国間の国際政治軍事的平和（Balance of Power）とグロー
バル分業化の経済的安定（Status quo）は、2022年2月24日午前から始まった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により、大きな脅威に置かれました。
第二次大戦後の過去半世紀の間、自由主義 - 市場経済対共産主義 - 共産経済ブロック間の冷戦構造（Cold War）が終了し、1990年以来、過去30年間のグロー
バル分業化時代（Post Cold War）を開いたが、2022年2月以降、世界は再び自由主
義 - 市場経済対権威主義 - 社会主義市場経済ブロック間新冷戦構造（New ColdWar）で国際政治経済体制の変化（Paradigm shift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system ）が始まりました。
米・日・中・ロのグローバル4－Big Powerが陸上と海上で直接的に激突す
る東北アジア地域での平和は、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後のグローバル安全保障概念の変化とグローバル経済産業分業化の終結（特にGlobal SCM ）として、既存の国
際政治 - 軍事 - 経済体制のパラダイムとして解釈できない状況に直面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な新冷戦構造の国際政治経済体制の変化の中で、韓国社会の南北関係及び統一意識の変化、北朝鮮の対南‧統一認識及び談論の変化などは、新しい南北関係認識を要求しています。特に南北関係は新冷戦時代に備えて、従来の伝統安全保障（国家安全保障）と非伝統安全保障の連携と結合に基づいた国家安全保障中心の視点から脱皮した新しい南北関係認識が必要であり、この点で、日本の対韓半島専門家の川口教授は、既存の北朝鮮関連研究で禁忌時された 「南北韓住民間の直接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対話」に対する政策転換が必要であるという談論を提示しています。
特に川口教授は北朝鮮住民の生活において儒教思想が根強く位置している点に注目し、韓国と北朝鮮と日本の住民が共有する「儒教文化コミュニティ概念を拡張した新しい南北関係認識を高めるための議論を進める新たな対話の場を開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立場で、新しい南北関係認識と協力を模索する問題提起の性格が強い試論的な談論と言えます。そのため、今後の多様な立場と視点から、新しい南北関係認識の確立のための活発な議論を進める上で、短い役割を十分に行うことが期待されます。

[발표 2]『초국경 협력 모델』-하산 국제공항 · 국제신도시 건설 방안-

金在孝
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副理事長
東北亞地域自治團體聯合 事務總長

[지정토론 2]『초국경협력 모델』-하산 국제공항 국제신도시 건설 방안-

川口

智彦

日本大学国際関係学部 敎授
INAF理事지정토론문
주제: “초국경 협력 모델, 하산 국제공항 국제신도시 건설 방안’김재효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부이사장토론자 : 가와구치 도코히코 니혼대학이 발표는 전반부분에서는 주로 현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후반 부분에서는
구라파의 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하산 국제 산업/관광 도시 건설 구상에 대하여 노하고 있다. 토론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연구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발표용 ppt를 보면서 느낀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쓰려고 한다.
1. 미중 간 갈등의 인식먼저 이 글에서는 미중간의 갈등이 세게 정치 경제 구도 변화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대등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며 나아가서는 정치적 힘도 약해졌다. 그런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힘이지 절대적인 힘이 아니다.
중국이 경제력을 강화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에국익에 맞는 일이고 중국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다. 다만 미국식 자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나라들에게는 다른 이념을 가지는 중국이 발전하는 것이 위협으로 보이는 것 같다.
중국이 아직 약하고 개혁개방을 하면서 사회주의 경제를 버리고 시장 경제화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다가 이제 중국이 강해진다음에는 경제적 경쟁 상대를 거쳐 군사적 경쟁 상대가 되였다.
대만 문제도 마치 내일이라도 중국이 대만을 군사 공격할 것 같이 선전하고일본과 같은 주종 국가는 그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군사력 강화에로 날뛰고 있다. 미국이 하는 말을 듣는 체하면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강화에 길로 나설 수 있다는 일본 특유의 이유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반대하는 것을 요구하는 속에서 그 대상이 된 나라들이 손을 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의 대결적 국면을 타개하려면 어느 한 측이 아니라 상방의 타협이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데 발표자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동북아에서 멀리 떨어진 동구라파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러시아는 큰 나라이고 본 발표에서 취급하는 하산도 동북아에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내일이라도 동북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는 소위 전문가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있었다.
지금 동북아에서 일본이나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한 것은 두 나라와 간접적으로 밖에 관계가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지 두 나라에 대한 러시아에 위협이 커진 것이 아니다. 일본에 NATO 사무소를 개설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북대서양도 아닌 일본에 왜 NATO 사무소가 필요할지 이해가 안 된다.
미국 일본 한국이 러시아를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러시아가 힘에 위한 형상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데에 있는데 그렇다면 본 발표 중에서 언급된“균형과 공존 체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정하고 있는지 바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3. 북 중 러 관계러시아가 고립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실로
이번에 “조국해방전쟁 75돐 경축 행사”에는 러시아국방상이 초대되어 김정은총비서의 환대를 받았다. 무기전시회장도 같이 돌아보았다는 것으로 하여 조러간에서 뭔가 무기 거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도 추측이 간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토론자는 본다. 그것보다는 절대적인 북한의 외국 측 중국과 러시아의거래가 많아지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超国境協力モデル、ハサン国際空港・国際新都市建設方案」に関する討論』
日本大学
川口智彦
本発表は、前半部分では主として現国際情勢を分析し、後半部分では欧州の経験などを紹介しながらハサン国際産業・観光都市建設構想について論じている。討論者は、こうした問題について日常的に研究していないので、発表用pptを見ながら感じたこと何点かについて書くことにする。
１．米中間葛藤の認識
まず、この発表では米中間の葛藤が世界の政治、経済構図の変化の根本的な原因だとみている。中国が経済的に台頭しながら、米国の経済力が相対的に弱化し、さらには政治力も弱まった。そうしたことは、あくまでも相対的な力であり、絶対的な力ではない。
中国が経済力を強化しながら、政治的影響力を発揮しようとすることは中国の国益に合致したことであり、中国の主権に属する問題である。ただ、米国式資本主義を基本理念とする国々には異なる理念を持つ中国が発展することが脅威と見えているのであろう。
中国が未だに弱く、改革開放をしながら社会主義経済を捨て、市場経済化していた時には、それを歓迎しながら積極的に接近していたのに、今、中国が強くなった後には、経済的競争相手を経て、軍事的競争相手となった。
台湾問題もまるで明日にでも中国が台湾を軍事攻撃するように宣伝し、日本のような追従国はそのせんでんをそのまま受け入れ、軍事力強化へと奔走している。米国が言うことを聞いている素振りをしていれば、国内的にも億最適にも軍事力強化の道に進むことができるという日本特有の理由もあろう。
米国が中国、ロシア、そして北朝鮮に反対することを要求する中で、その対象となる国々が手を握ることは、あまりにも当然のことと言えるのではなかろうか。そして、今の対決的局面を打開するには、どちらか一方ではなく、双方の妥協が必要だと考えられるか、発表者はこの点についてどのようにお考えか。
２．ウクライナ戦争と東北アジア
ウクライナ戦争は東北アジアから遠く離れた東ヨーロッパで発生している戦争である。ロシアは大国であり、本発表で取り扱われているハサンも東北アジアにあるので、ウクライナで戦争を引き起こしたロシアが明日にでも東北アジアで戦争を引き起こすという出鱈目な主張をする、いわゆる専門家もウクライ
ナ戦争初期にはいた。
今、東北アジアで日本や韓国とロシアの関係が悪化したのは、両国と間接的にしか関係のないウクライナ戦争のせいであり、両国に対するロシアの脅威が大きくなったのではない。日本にNATOの事務所を開設するという話もあるが、北大西洋でもない日本になぜNATOの事務所開設が必要なのか理解できない。
米国、日本、韓国がロシアに反対する根本的な理由はロシアが力による現状変更を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あるが、そうであるなら、本発表中で言及された「均衡と共存体制」なるものは、いかなるものと仮定しているのか発表者の見解を伺いたい。
３．北・中・露関係
ロシアが孤立しながら北朝鮮との関係が深まったという内容があった。実際、今回「祖国解放戦争75周年慶祝行事」にはロシアの国防相が招待され、金正恩総秘書の歓待を受けた。武器展示会も一緒に視察したということからすれば、朝露間で何らかの武器取引に関する話があったものと推測できる。
しかし、それが北朝鮮の中国に対する依存度を低くする結果とはならないと
討論者は考えている。それよりも絶対的な北朝鮮の外国、つまり中国とロシアとの取引が増えるという結果をもたらすのではないだろうか。

[발표 3]『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외교의 능동성:대만과 일본, 대만과 한국관계를둘러싼 고찰』陳柏宇
新潟県立大学 敎授
INAF理事[지정토론 3]『대만의 내셔날 아이덴티티와
대일본과 한국의 외교정책』韓相敦
亞洲大學 名譽敎授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政策諮問委員지정토론문
주제:“대만의 내셔날 아이덴티티와 대일본과 한국의 외교정책”첸 보우 니가타현립대학
토론자 : 한상돈 아주대학교 명예교수대만과 일본, 대만과 한국관계를 내셔날 아이덴티티와 외교의 능동성 입장에서 고찰한 본고를 통해서, 대만의 외교 상황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인접해 있다. 대만의 내셔날 아이덴티티는 대만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곳에 거주하는 대만인에서 비롯된다 하겠
다. 17세기에 대만은 네덜란드와 스페인에 의해 한때 점령되기도 했으나,1683년에는 청조(淸朝)에 복속(服屬)되었다. 그 후 복건성(福建省) 광동성(廣東省) 한족이 대만 이주가 시작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시모노세끼 조약(下關條約)에 따라 대만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게 된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식민통치가 종식되고, 대만은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러다가 1947년 2.28사건이 터지는데, 이 사건은 대만인들에게 큰 상처를안겨주었다. 1949년 12월 남경의 국민당 정부는 타이베이로 임시수도를 옮기는데, 그해 5월에는 ‘대만성 경비사령부 포고 제1호’로 ‘대만계엄령’을 발령하고 38년간 계엄통치를 지속한다.
1971년에는

‘유엔총회

결의(United

Nations

GeneralAssembly

Resolution)’ 제2758호가 결의되었고, 일본(1972) 미국(1979)과의 단교(斷交)가 이어졌다. 1979년 12월에는 ‘메이리다오(美麗島) 사건’이 발생하는데, 대만민주화가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내외(內外) 우환(憂患) 속에서 대만인(臺灣人)들은 1980년대부터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대만의 인구는 2013년 현재 2,331만명이다. 인구는 원주민 2%, 본성인85%, 외성인 13%으로 구성된다. 본성인(本省人)은 선조들이 대만성(臺灣省)에

서 태어났던 후손인을 가르키고, 외성인(外省人)은 대만 이외의 성(省)에서 태어났거나 그들의 후손을 가르킨다. 본성인과 외성인은 서로 같은 한족(漢族)이
지만 아이덴티티는 서로 같지 않다.
위와 같은 대만의 과거와 현재는 대만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발제자께서 소개한 ‘각 정권의 외교방침’을 보면, 중대관계긴장-중대접근-중대관계긴장… 으로 변화되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민주진보당(DDP) 집권시기에 한국과 일본에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정치적 교류강화’이고, 국민당(KMT) 정부 시기에는 경제적・문화적 관계에 더 큰 중점을 둔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크다.
대만・한국・일본의 지정학적 공통분모는 좌・우에 G2 강국이 있다는 점이
다. 중・미 양국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대만・한국・일본의 입장 역시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발제자의 결론 처럼, 양안 관계가 악화되면 대만의한국・일본과의 돈독한 관계 공간도 좁아질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외교 능동성을 발휘하여 대만의 한국・일본과의 문화교류는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台湾の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と対日本と韓国の外交政策」討論-韓相敦（亜州大学名誉教授）
台湾と日本、台湾と韓国の関係を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と外交の能動性の立場で考察した本稿を通じて、台湾の外交状況をより理解することになった。
台湾は地政学的に韓国と日本に隣接している。台湾のナショナルアイデン
ティティは、台湾という地政学的な位置と、そこに居住する台湾人から始まるだろう。17世紀に台湾はオランダとスペインによって一時占領されたりもしたが、1683年には清朝に服属された。その後、福建省の広東省の漢族が台湾移住が始まった。
清日戦争以後、下關條約により台湾は日本の植民統治を受けることになる。
1945年第二次世界大戦が終わると植民統治が終息し、台湾は蔣介石の国民党政府の統治を受けることになる。
それから1947年に2.28の事件が起こったが、この事件は台湾人に大きな傷を与えた。1949年12月、南京の国民党政府は台北に臨時首都を移すが、その年5月には「台湾省警備司令部布告第1号」として「台湾戒厳令」を発令し、38年間戒厳統治を継続する。
1971年には「国連総会決議（United
Nations
GeneralAssembly
Resolution）」第2758号が決議され、日本（1972年）アメリカ（1979年）との交渉が続いた。1979年12月には「美麗島事件」が発生したが、台湾民主化が起爆剤となった。このような内外憂患の中で台湾人は１９８０年代から経済発展と民主化を行っている。
台湾の人口は2013年現在2,331万人である。人口は先住民2%、本省人85%、外省人13%で構成される。本省人は先祖たちが台湾省で生まれた子孫を指し、外省人は台湾以外の省で生まれたか、彼らの子孫を指す。本省人と外省人は互いに同じ漢族だが、アイデンティティは互いに同じではない。
上記のような台湾の過去と現在は、台湾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形成する上で重要な要因になるといえる。
発題者が紹介した「各政権の外交方針」を見ると、中対関係緊張-中対接近-中対関係緊張…に変化することが注目される。また、民主進歩党（ＤＤＰ）
執権時期に韓国と日本によく言及されるのは「政治的交流強化」であり、国民党（ＫＭＴ）政府時期には経済的・文化的関係にもっと重点を置くという点も示唆するところが大きい。
台湾・韓国・日本の地政学的共通分母は左・右にG2強国があるという点である。中・米両国関係がどのようなかによって台湾・韓国・日本の立場も少なからぬ影響を受けるだろう。発題者の結論のように、両岸関係が悪化すれば、台湾の韓国・日本との親密な関係空間も狭くなるだろう。
それにしても外交の能動性を発揮し、台湾の韓国・日本との文化交流は持続し拡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ろうか。

[발표 4]『복합통상시대 FTA를 통한동북아 경제협력 전략』

李昌雨WORLD FTA FORUM 會長
국회세경FTA일자리센터장

[지정토론 4]『‘복합통상시대 FTA를 통한동북아경제협력 전략’에 대한 토론문』黄明浩
Seoul科学総合大学院大学
特任敎授/INAF理事

‘복합통상시대 FTA를 통한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에 대한 토론문
황명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FTA일자리센터 이창우 센터장은 이 발표를 통해 FTA
를 통한 동북아 경제통합을 도모하고 메가 FTA 시대의 글로벌 전략을 재설계하여 한∙일∙중 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다년 간 FTA 관련연구, 자문 및 현업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색되어 가는 한∙일∙중관계, 나아가 점점 멀어져 가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미래를 위해 메가 FTA를활용하여 동북아 신경제 생태계를 창출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와 같은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는 제안에 대해 본 토론문은 몇 가지 코멘트와 질문을 함으로써 발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풍부하게 하고자 한다.
우선, WTO 다자통상체제의 약화 및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은 모든 국가들, 특히 수출 지향적인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 FTA 나아가 메가 FTA가 필수요건이 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2004년 칠레를 시작
으로 59개 국가와 21건의 FTA를 체결한 한국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양자 간 FTA로는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려워 메가 FTA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높여 주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RCEP의 가입에 이
어 CPTPP 가입 추진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신통상정책으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발표문에서도 지적했듯이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의 FTA 활용은 높은 관세 절감효과와 매출 및 수출 증가율로 이어지기에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FTA의 기존 협정 활용 방법에 대한 홍보와 지원 정책과 더불어 현재 가입 추진을 하고 있는 메가 FTA (CPTPP, IPEF 등)에 대한 전략적 활용이다. 한국기업들이 기존 체결된 FTA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FTA 협정활용하는 정책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발표문 마지막에 모범사례로
공유하자고 제안한 FTA 자문관 사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자 현실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발표문에는 FTA가 세계무역의 뉴 노멀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FTA를 메가 FTA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WTO 다자통상체제하의 양자 간 FTA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메가 FTA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할필요가 있다. 기존 한∙미 FTA 협정문과 한∙중 FTA 협정문의 양자 간 FTA와 기 발효된 RCEP 협정문을 비교 분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메가 FTA
가 기존의 양자 간 FTA에 미치는 경제적 및 시스템적 영향에 대한 분석도 유의미하고 필요하다. 특히, CPTPP 협정문이 21세기 세계 교역의 새로운 규범이라는 주장도 흥미로웠다. WTO 다자통상체제와 양자 간 FTA라는 양 극단사이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대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무역 규범, 즉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역내 참여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있는 새로운 표준들을 함께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관세 장벽, 나아가 기술무역 장벽까지 허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단순히 경제적이익만 아니라 기술, 환경, 문화, 역사, 제도를 포함한 포괄적인 새로운 표준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일∙중, 나아가 동북아 국가 간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것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메가 FTA 연방 시장의형성에 있어 초 국가적 대응전략은 한국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내용
이다. 기존의 WTO 다자통상체제하에 채결된 양자 간 FTA를 포함한 우후죽순나타나는 메가 FTA 시대에서 한국은 초 국가 대응전략을 통해 동북아라는 이지역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코비드-19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과정은 챗GPT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의 새로운 표준을 역내 동북아 국가들과 함께 만들어 동북아 신경제 생태계를창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그 어느 국가도 할 수 없는 대체할수 없는 중요한 역할로서 한국이 가장 좋은 지정학적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갖췄다고 볼 수 있다. FTA 자문관 비즈니스 모델은 그 중의 하나의 좋은 모범 사례이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은 더 많은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동북아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통합된 새로운 동북아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기여할 수 있다.
본 토론문은 발표자의 발표를 듣지 않고 발표문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따라
서, 발표자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까지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토론문이 발표자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複合通商時代のFTAを通じて
東北アジア経済協力戦略」についての討論文
ファン・ミョンホ （ソウル科学総合大学院大学）
国会の世界韓人経済フォーラムFTA雇用センターのイ・チャンウセンター長は、この発表を通じてFTAを通じた東北アジア経済統合を図り、メガFTA時代のグローバル戦略を再設計し、韓・日・中協力ビジネスモデルを提示しようとした。

長年のFTA関連研究、諮問及び現業での豊富な経験をもとに梗塞されていく韓・日・中関係、さらに、ますます遠ざかっていく東北アジア経済協力の未来のために、メガFTAを活用して東北アジアの新経済生態系を創出しようという提案をした。

このような時宜適切で意味ある提案について、この議論は、いくつかのコメントと質問をすることによって、発表者が伝えたいメッ
セージをより豊かに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まず、WTO多者通商体制の弱体化や米・中の葛藤によるグローバルサプライ
チェーンの混乱は、すべての国々、特に輸出志向的な韓国企業にとって、FTA
さらにはメガFTAが必須要件になったという主張に同意する。2004年チリをはじめ59カ国と21件のFTAを締結した韓国だが、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の複雑さと不確実性について、両者間のFTAはもはや対応することが難し
く、メガFTAへの参加の必要性をさらに高めました。これは韓国政府がRCEPの加盟に続き、CPTPP加入の推進をはじめ、インド・太平洋経済フレームワー
ク（ＩＰＥＦ）参加について肯定的に検討する新通商政策としてもよく表れている。
ご報告の論文でも指摘しているように、国家や企業レベルでのFTAの活用は高い関税削減効果と売上高と輸出増加率につながるため、この時点で最も重要なのはFTAの既存協定の活用方法に対する広報と支援政策とともに、現在加入を推進しているメガFTA（CPTPP、IPEFなど）に対する戦略的活用である。
韓国企業が既存締結されたFTAから十分な恩恵を受けられないのは、FTA協定を活用する政策と方法を知らないからである。これは発表文の最後に模範事例（ベストプラクティス）として共有しようと提案したFTA諮問官事業の必要性を裏付ける根拠であり、現実でもある。

次に、発表文には、FTAが世界貿易のニューノーマルであるとしたが、ここでいうFTAをメガFTAと理解することが望ましい。すなわち、ＷＴＯ多者通商体制下の両者間ＦＴＡと対応する概念としてメガＦＴＡの特性と違いを理解する必要がある。既存の韓・米FTA協定文と中・韓FTA協定文の両者間のFTAと発効されたRCEP協定文の比較分析して活用する必要がある。メガFTAが既存の両者間FTAに及ぼす経済的およびシステム的影響の分析も重要で必要である。特に、CPTPP協定文が21世紀の世界貿易の新しい規範であるという主張
も興味深かったのである。WTO多者通商体制と両者間のFTAという両極端の間で多様な地政学的な利害関係によって巨大な新たな市場を創出できる可能性による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新しい貿易規範、すなわち、新たな標準として位置づけるためには、域内参加国の利害関係に合わせて新たな市場を創出できる新たな基準を一緒に持続的に作っていきながら関税障壁、さらに、技術貿
易障壁まで壊れる可能性のある案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である。単に経済的利益だけでなく技術、環境、文化、歴史、制度を含む包括的な新しい標準を作成する必要があると思う。これは、韓・日・中、さらに東北アジア諸国
間の新しい経済協力モデルを作っていくために必ず越えなければならない大きな山であることに示唆するところが大きい。
最後に、しかしながら、これに限られたわけではないが、メガFTA連邦市場の形成における超国家的対応戦略は韓国だけでなく、すべての国に該当する内容である。既存のWTO多者通商体制下で採決された両者間FTAを含む雨後の筍のよいに現れるメガFTA時代で、韓国は超国家対応戦略を通じて東北アジアというこの地域での中枢的役割をする必要がある。COVID-19によって加速されたデジタル変換プロセスはチャットGPTの次世代人工知能技術を含む次世代技術分野での新しい標準を域内東北アジア諸国とともに作り、東北アジア新経制生態系を創出する必要性がある。これは東北アジア地域のどの国もできない
代替不可能な重要な役割であり、韓国が最高の地政学的および社会経済的条件を備えていると見られる。 FTA諮問官ビジネスモデルは、そのうちの1つの良いベストプラクティスであり、今は始まりにすぎないのである。韓国はより多くのベストプラクティスを作り、東北アジア諸国と共有することで、統合された新しい東北アジア市場を創出することに貢献することができる。
本討論文は、発表者のご報告を聞かずに発表文に基づいて作成されたのである。したがって、発表者の豊富な経験と洞察力まで理解するには限界が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