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昭和五十一年法律第五十七号）（抄）○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1976년 법률 제57호) (초안)目次
목차
第一章 総則（第一条）
제1장 총칙 (제1조)
第二章 訪問販売、通信販売及び電話勧誘販売
제2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 권유 판매
第一節 定義（第二条）
제1절 정의 (제2조)
第二節 訪問販売（第三条―第十条）
제2절 방문판매 (제3조-제10조)
第三節 通信販売（第十一条―第十五条の四）제3절 통신판매 (제11조-제15조의4)
第四節 電話勧誘販売（第十六条―第二十五条）
제4절 전화 권유 판매 (제16조-제25조)第五節 雑則（第二十六条―第三十二条の二）제5절 잡칙 (제26조-제32조의 2)
第三章 連鎖販売取引（第三十三条―第四十条の三）
제3장 다단계판매 거래 (제33조-제40조의3)
第四章 特定継続的役務提供（第四十一条―第五十条）
제4장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제41조-제50조)第五章 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第五十一条―第五十八条の三）
제5장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제51조-제58조의3)
第五章の二 訪問購入（第五十八条の四―第五十八条の十七）
제5장의2 방문 구매 (제58조의 4-제58조의 17)
第五章の三 差止請求権（第五十八条の十八―第五十八条の二十六）제5장의3 금지청구권 (제58조의 18-제58조의 26)
第六章 雑則（第五十九条―第六十九条の三）
제6장 잡칙 (제59조-제69조의3)
第七章 罰則（第七十条―第七十六条）
제7장 벌칙 (제70조-제76조)附則
부칙
第一章 総則제1장 총칙
（目的）(목적)第一条 この法律は、特定商取引（訪問販売、通信販売及び電話勧誘販売に係る取引、連鎖販売
取引、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係る取引、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並びに訪問購入に係る取引をいう。以下同じ。
）を公正にし、及び購入者等が受けることのある損害の防止を図ることにより、購入者等の利益を保護し、あわせて商品等の流通及び役務の提供を適正かつ円滑にし、もつて国民経済の健全な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1조 이 법률은 특정 상거래(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거래, 다단계판매 거래,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관한 거래,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및 방문판매에관한 거래를 말함. 이하 같음.)를 공정하게 하고 구매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손해 방지를꾀함으로써 구매자 등의 이익을 확보하며 상품 등의 유통 및 역무의 제공을 적정 또한 원활하게 하고 이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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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 권유 판매
第一節 定義제1절 정의
第二条 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十八第一項において「訪問販売」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제2조 ① 이 장 및 제58조의18 제1항에서 “방문판매”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一 販売業者又は役務の提供の事業を営む者（以下「役務提供事業者」という。）が営業所、代理店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場所（以下「営業所等」という。）以外の場所において、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若しくは売買契約を締結して行う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又は役務を有償で提供する契約（以下「役務提供契約」という。）の申込みを受け、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て行う役務の提供
1. 판매업자 또는 역무의 제공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역무 제공 사업자”라 함.)가영업소, 대리점 그 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장소(이하 “영업소 등”이라 함.) 이외의장소에서 매매계약의 신청을 받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 또는 역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하 “역무 제공 계약”이라 함.)의 신청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역무의 제공
二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営業所等において、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呼び止
めて営業所等に同行させた者その他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誘引した者（以下「特定顧客」という。
）から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若しくは特定顧客と売買契約を締結して行う商品
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又は特定顧客から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若しくは特定顧客と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て行う役務の提供
2.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영업소 등에서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불러세워영업소 등으로 동행한 자나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유인한 자(이하 “특정 고객”이라 함.)로부터 매매계약 신청 혹은 특정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 또는 특정 고객으로부터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받거나 혹은 특정 고객과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역무의 제공
２ 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十九において「通信販売」と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郵便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以下「郵便等」という。）により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て行う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又は役務の提供であつて電話勧誘販売に該当しないものをいう。
② 이 장 및 제58조의19에서 “통신판매”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우편이나 그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이하 “우편 등”이라 함.)에 의해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계약의 신청을 받아 행하여지는 상품 또는 특정 권리의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３ 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第一項において「電話勧誘販売」と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
事業者が、電話をかけ又は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電話をかけさせ、その電話において行う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の勧誘（以下「電話勧誘行為」という。）により、その相手方（以下「電話勧誘顧客」という。）から当該売買契約の申込みを郵便等により受け、若し
くは電話勧誘顧客と当該売買契約を郵便等により締結して行う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又は電話勧誘顧客から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郵便等により受け、若しくは電話勧誘顧客と当該役務提供契約を郵便等により締結して行う役務の提供をいう。
③ 이 장 및 제58조의20 제1항에서 “전화 권유 판매”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전화를 걸거나 정부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전화를 걸게 하여 그 전화에서 행하여지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에 대한 권유(이하 “전화 권유 행위”라고 함.)를 통하여 그 상대방(이하 “전화 권유 고객”이라 함.)으로부터 해당 매매계약의 신청을 우편 등으로 받거나 전화 권유 고객과 해당 매매계약을 우편 등으로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 또는 전화 권유 고객으로부터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우편 등으로 받거나 전화 권유 고객과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을 우편 등으로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역무 제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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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４

この章並びに第五十八条の十九第一号及び第六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特定権利」とは、次に掲げる権利をいう。
④ 이 장 및 제58조의19 제1호 및 제67조 제1항에서 “특정 권리”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말한다.
一 施設を利用し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うち国民の日常生活に係る取引において販売されるもの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
1. 시설을 이용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 중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거래에서 판매된 것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二 社債その他の金銭債権
2. 회사채 그 외의 금전 채권
三 株式会社の株式、合同会社、合名会社若しくは合資会社の社員の持分若しくはその他の社
団法人の社員権又は外国法人の社員権でこれらの権利の性質を有するもの
3. 주식회사의 주식, 합동회사, 합명회사 혹은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 혹은 그 외 사단법인의 사원권 또는 외국 법인의 사원권으로 이들의 권리의 성질을 가진 것
第二節 訪問販売제2절 방문판매
（訪問販売における氏名等の明示）(방문판매에서 성명 등의 명시)
第三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訪問販売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勧誘に先立つて、その相手方に対し、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の氏名又は名称、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目的である旨及び当該勧誘に係る商品若しくは権利又は役務の種類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를 하려고 할 때 그 권유에 앞서 그 상대방에 대해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에 대해 권유할 목적임을 밝히고 해당 권유에 관련된 상품 혹은 권리 또는 역무의종류를 밝혀야 한다.
（契約を締結しない旨の意思を表示した者に対する勧誘の禁止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권유의 금지 등)
第三条の二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訪問販売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相手方に対し、勧誘を受ける意思があることを確認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제3조의2 ①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를 하려고 할 때 그 상대방에게 권유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ない旨の意思を表示した者に対し、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してはならない。
②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 체결에 대해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訪問販売における書面の交付）(방문판매에서 서면의 교부)
第四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につき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若しくは役務につき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たとき又は営業所等において特定顧客から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につき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若しくは役務につき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たときは、直ち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についてその申込みの内容を記載した書面をその申込みをした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申込みを受けた際そ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제4조 ①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 혹은 특정 권

- 3 -리에 있어 매매계약의 신청을 받거나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영업소 등에서 특정 고객으로부터 상품 혹은 특정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신청을 받거나 혹은 역무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바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그 신청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그 신청을 한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단, 그 신청을 받았을때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一 商品若しくは権利又は役務の種類
1. 상품 혹은 권리 또는 역무의 종류
二 商品若しくは権利の販売価格又は役務の対価
2. 상품 혹은 권리의 판매 가격 또는 역무의 대가
三 商品若しくは権利の代金又は役務の対価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3. 상품 혹은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의 대가의 지불 시기 및 방법
四 商品の引渡時期若しくは権利の移転時期又は役務の提供時期
4. 상품 인도 시기 혹은 권리의 이전 시기 또는 역무의 제공 시기
五 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同条第二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
第二十六条第二項、第四項又は第五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各項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を含む。）
5.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의 철회 또는 매매계약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제26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각항의 규정에 관한사항도 포함함.)을 포함함.)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6.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申込みをした者の承諾を得て、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その他の情報通信の技術を利用する方法であつ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
）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は、当該書面を交付したものとみなす。
②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정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３ 前項前段の規定による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の電磁的方法（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を除く。
）
による提供は、当該申込みをした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への記録がされた時に当該申込みをした者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③ 전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자적 방법(주무성령으로 정하는방법을 제외함.)에 의한 제공은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사용에 관련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파일에 기록이 된 때에 해당 신청을 한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第五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次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き、遅滞なく（前条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該当するときは、直ちに）、主
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条第一項各号の事項（同項第五号の事項については、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限る。）についてそ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조 ①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할 때는 다음 항에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전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바로)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동항 제5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한함.)에 대해 그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서면을 구매자 또는 역무 제공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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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につき売買契約を締結したとき又は役務につき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とき（営業所等において特定顧客以外の顧客から申込みを受け、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ときを除く。
）。
1.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 혹은 특정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또는역무에 있어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했을 때(영업소 등에서 특정 고객 이외의 고객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을 체결한 때는 제외함.).
二 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又は役務につき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営業所等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とき。
2.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 혹은 특정 권리 또는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아 영업소 등에서 그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했을
때.
三 営業所等において、特定顧客と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につき売買契約を締結したとき又は役務につき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とき。
3. 영업소 등에서 특정 고객과 상품 혹은 특정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또는역무에 있어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했을 때.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前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際に、商品を引き渡し、若しくは特定権利を移転し、又は役務を提供し、かつ、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代金又は役務の対価の全部を受領したときは、直ち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号の事項並びに同項第五号の事項のうち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할 경우에 그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했을 때 상품을 인도 혹은 특정 권리를 이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며 또한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의 대가의 전부를 받았을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및 동항 제5호의 사항 중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서면을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３ 前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
合において、同条第二項及び第三項中「申込みをした者」とあるのは、「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③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 교부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청을 한 자”는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禁止行為）(금지행위)
第六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次の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제6조 ①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또는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의 철회혹은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一 商品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質又は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1. 상품의 종류 및 그 성능, 품질 또는 권리, 역무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 그 외 이와 비슷한 것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二 商品若しくは権利の販売価格又は役務の対価
2. 상품 혹은 권리의 판매 가격 또는 역무의 대가- 5 -三 商品若しくは権利の代金又は役務の対価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3. 상품 혹은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의 대가의 지불 시기 및 방법
四 商品の引渡時期若しくは権利の移転時期又は役務の提供時期
4. 상품의 인도 시기 혹은 권리의 이전 시기 또는 역무의 제공 시기
五 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九条第一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第二十六条第二項、第四項又は第五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各項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を含む。）
5.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의 철회,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9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제26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각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포함함.)六 顧客が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を必要とする事情に関する事項
6. 고객이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는 사정에 관한 사
항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顧客又は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7.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前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
為をしてはならない。
②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체결에 대해 권유할 때에는 전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숨겨서는 아니 된다.
３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させ、又は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
め、人を威迫して困惑させてはならない。
③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체결시키거나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의 철회 혹은 해제를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위협해 곤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４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を告げずに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呼び止めて同行させることその他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誘引した者に対し、公衆の出入りする場所以外の場所において、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してはならない。
④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체결에 대해 권유를 하기 위한 것임을 고지하지 않고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불러세워동행케 하거나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한 방법에 의해 유인한 자에게 공개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에 대해 권유를 해서는 아니 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六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告げた事項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
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次条第一項及び第八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は、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ものとみなす。
제6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판단할 필요할 때에는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 고

- 6 -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에 해당 판매 사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다음 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 적용에 관하여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사업자가 동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指示等）(지시 등)
第七条 主務大臣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第三条、第三条の二第二項、第四条第一項、第五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若しくは第六条の規定に違反し、又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
合において、訪問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제7조 ①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3조, 제3조의2 제2항, 제4조 제1
항, 제5조 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방문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해 해당 위반 또는 해당 행위의시정을 위한 조치,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의 보호하기 위한 조치 그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一 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基づく債務又は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
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よつて生ずる債務の全部又は一部の履行を拒否し、又は不当に遅延させること。
1.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기인한 채무 또는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거부 또는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二 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顧客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第六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2.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 체결에 대해 권유할 때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것을 제외함.)에 있어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三 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解除を妨げるため、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顧客又は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3.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위해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것.
四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であつて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著しく超え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第二条第四項第一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の売買契約又は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回数、期間若しくは分量を著しく超えて役務の提供を受ける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することその他顧客の財産の状況に照らし不適当と認められる行為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4.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이면서 일상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현저하게 넘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제2조 제4항 제1호와 같은 것에 한함.)의 매매계약 또는 일상생활에 보통 필요한 횟수, 기간 혹은 분량을 현저하게 넘어 역무의 제공을 받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하는 것 그 외 고객의 재산상황에 비춰 적당하지 않은 행위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7 -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訪問販売に関する行為であつて、訪問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5.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방문판매에 관한 행위로 방문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販売業者等に対する業務の停止等）(판매업자 등에 대한 업무의 정지 등)
第八条 主務大臣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第三条、第三条の二第二項、第四条第一項、第五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若しくは第六条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訪問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
業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訪問販売に関す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営む法人（人格のない社団又は財団で代表者又は管理人の定めのあるものを含む。以下同じ。
）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業務を執行する社員、取締役、執行役、代表者、管理人又はこれらに準ずる者をいい、相談役、顧問その他いかなる名称を有する者であるかを問わず、法人に対し業務を執行する社員、取締役、執行役、代表者、管理人又はこれらに準ずる者と同等以上の支配力を有するものと認められる者を含む。以下同じ。）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8조 ①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3조, 제3조의2 제2항, 제4조 제1
항, 제5조 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혹은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방문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해 2
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방문판매에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그자에 대해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를 경영하는법인（인격이 없는 사회단체 또는 재단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한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인. 대표자,관리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상담역, 고문 그 외 어떤 명칭을 유하는 자를 불문하고 법인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인, 대표자, 관리인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지배력을 가지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 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할 수 있다.
２ 主務大臣は、前項前段の規定により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個人であり、かつ、その特定関係法人（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
又はその役員若しくはその営業所の業務を統括する者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使用人（以下単に「使用人」という。
）（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役員又は使用人であつた者を含む。次条第二項、第十五条の二第二項及び第二十三条の二第二項において同じ。
）が事業経営を実質的に支配する法人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法人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におい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その特定関係法人
で行つている当該同一の業務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전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역무 제공 사업자가 개인이며, 그 특정 관계법인(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그 임원이나 그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인(이하 단순- 8 -히 “사용인”이라 함.)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임원 또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포함함. 다음 조 제2항, 제15조의2 제2항 및 제23조의2 제2항에서 같음.)이 사업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함. 이하 이 장에서 같음.)에서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판매업자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그 특정 관계법인에서 행하고 있는 해당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주무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役員等に対する業務の禁止等）(임원 등에 대한 업무의 금지 등)
第八条の二 主務大臣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て前条第一項前段の規定により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訪問販売に関す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8조의2 ①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해 전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 다음 각호에 열거된 경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한 자가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해 그자가 가지는 책임의 정도를고려하여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자에 의한 방문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할 때에는 그자에 대해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 기간을 정하여 정지 명령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해당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함.) 새로 시작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一 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1.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과 해당 명령일 전1년 이내에 그 임원이었던 자 및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그 사용인이었던 자
二 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
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2.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 그 사용인과 해당 명령일 전1년 이내에 그 사용인이었던 자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業務の禁止を命ずる役員又は使用人が、次の各号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当該役員又は当該使用人に対して、当該禁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その行つている当該各号に規定する同一の業務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금지를 명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다음 각호에열거된 자에 해당할 때는 해당 임원 또는 해당 사용인에 대하여 해당 금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행하고 있는 해당 각호에 규정된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명할 수 있다.
一 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の特定関係法人において、当該命令により禁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者
1.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의 특정 관계법인에서 해당 명령으로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9 -

二 自ら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として当該命令により禁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者
2. 스스로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로서 해당 명령으로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３ 主務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주무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訪問販売における契約の申込みの撤回等）(방문판매에 있어서의 계약의 신청 철회 등)
第九条 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役務につき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た場合若しくは販売業者若
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営業所等において特定顧客から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役務につき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た場合におけるその申込みをした者又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役務につき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場合（営業所等において申込みを受け、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場合を除く。）若しくは販売
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営業所等において特定顧客と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役
務につき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以下この条から第九条の三までにおいて「申込者等」という。）は、書面又は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により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以下この条において「申込みの撤回等」という。
）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申込者等が第五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書面を受領した日（その日前に第四条第一項の書面を受領し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場合（申込者等が、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第六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申込みの撤回等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同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申込みの撤回等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当該申込者等が、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제9조 ①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 혹은 특정 권리 혹은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은 경우 혹은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영업소 등에서 특정 고객으로부터 상품 혹은 특정 권리 혹은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고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 혹은 특정 권리 혹은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영업소 등에서 신청을 받거나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함.) 혹은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영업소 등에서 특정 고객과 상품혹은 특정 권리 혹은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구매자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이하 이 조부터 제9조의3까지에서 “신청자 등”이라 함.)는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의해 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매매계약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해제(이하 이 조에서 “신청의 철회 등”이라고 함.)할 수 있다.
단, 신청자 등이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날 전에 제4조 제1항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해 8일을 경과한 경우(신청자 등이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신청의 철회 등에 관한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함으로써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해 강박하여 해당 기간을 경과하기까지신청의 철회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신청자 등이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10 -

사업자가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해 교부한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8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２ 申込みの撤回等は、当該申込みの撤回等に係る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よる通知を発し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② 신청의 철회 등은 해당 신청의 철회 등에 관련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발송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３ 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その申込みの撤回等に伴う損害賠償又は違約金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③ 신청의 철회 등이 있을 경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그 신청의 철회로 인한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４ 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に係る商品の引渡し又は権利の移転が既に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引取り又は返還に要する費用は、販売業者の負担とする。
④ 신청의 철회 등이 있을 경우 그 판매 계약에 관한 상품의 인도 또는 권리의 이전이 이미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거래 또는 반환에 드는 비용은 판매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５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き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は、既に当該売買契約に基づき引き渡された商品が使用され若しくは当該権利が行使され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基づき役務が提供されたときにおいても、申込者等に対し、当該商品の使用により得られた利益若しくは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得られた利益に相当する金銭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係る役務の対価その他の金銭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⑤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한 신청의 철회 등이 있을 경우 이미 해당 매매계약에 기인하여 인도된 상품이 사용되거나 해당 권리가 사용되거나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기인하여 역무가 제공되었을 때에도 신청자 등에 대하여 해당 상품의 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 혹은 해당 권리의 행사로 인해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된 역무의 대가 및 그 외금전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６ 役務提供事業者は、役務提供契約につき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役務提供契約に関連して金銭を受領しているときは、申込者等に対し、速やかに、これを返還しなけ
ればならない。
⑥ 역무 제공 사업자는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한 신청의 철회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역무 제공계약에 관련된 금전을 수령했을 때는 신청자 등에 대해 신속히 그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７ 役務提供契約又は特定権利の売買契約の申込者等は、その役務提供契約又は売買契約につき申込みの撤回等を行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役務提供契約又は当該特定権利に係る役務の提供に伴い申込者等の土地又は建物その他の工作物の現状が変更されたとき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特定権利の販売業者に対し、その原状回復に必要な措置を無償で講ず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⑦ 역무 제공 계약 또는 특정 권리 매매계약의 신청자 등은 그 역무 제공 계약 또는 매매계약 신청의 철회 등을 한 경우 해당 역무 제공 계약 또는 해당 특정 권리에 관한 역무의 제공에 따라 신청자 등의 토지 또는 건물 그 외 공작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특정 권리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무상으로 강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８ 前各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申込者等に不利なものは、無効とする。
⑧ 전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특약으로 신청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著しく超える商品の売買契約等の申込みの撤回等）(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현저히 넘는 상품의 매매계약 등의 신청 철회 등)
第九条の二 申込者等は、次に掲げる契約に該当す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以下この条において「申込みの撤回等」という。
）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申込者等に当該契約の締結を必要とする特別の事情があつ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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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 ① 신청자 등은 다음에 열거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신청을 철회하거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해제(이하 이 조에 있어서 “신청의철회 등”이라고 함.)할 수 있다. 단, 신청자 등에게 해당 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一 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著しく超え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第二条第四項第一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の売買契約又は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回数、期間若しくは分量を著しく超えて役務の提供を受ける役務提供契約
1. 그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현저히 넘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제2조제4항 제1호와 같은 것에 한함. 다음 호에서도 같음.)의 매매계약 또는 그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횟수, 기간 혹은 분량을 현저히 넘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역무 제공 계약
二 当該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基づく債務を履行することにより申込者等にとつて当該売買契約に係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と同種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分量が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著しく超えることとなること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係る役務と同種の役務の提供を受ける回数
若しくは期間若しくはその分量が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回数、期間若しくは分量を著しく超えることとなることを知り、又は申込者等にとつて当該売買契約に係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と同種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分量が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既に著しく超えていること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係る役務と同種の役務の提供を受ける回数若しくは期間若しくはその分量が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回数、期間若しくは分量を既に著しく超えていることを知りながら、申込みを受け、又は締結し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
2.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해당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기인한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신청자 등에게 해당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 혹은 특정 권리와 동종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분량이 그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현저히 넘는 것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된 역무와 동종의 역무의 제공을 받는 횟수혹은 기간 혹은 분량이 그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횟수, 기간 혹은 분량을현저히 넘는 것을 알거나 신청자 등에게 있어 해당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 혹은 특정권리와 동종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분량이 그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이미 현저하게 넘는 것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된 역무와 동종의 역무의 제공을 받은 횟수 혹은 기간 혹은 그 분량이 그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횟수,기간 혹은 분량을 이미 현저하게 넘는 것을 알면서 신청을 받거나 체결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
２ 前項の規定による権利は、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の時から一年以内に行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는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 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３ 前条第三項から第八項まで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込みの撤回等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八項中「前各項」とあるのは、「次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項から前項まで」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③ 전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해 준용한
다. 이 경우 동조 제8항 중 “전 각항”은 “다음 조 제1항 및 제2항 또 동조 제3항에서준용하는 제3항부터 전항까지”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訪問販売における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방문판매에 있어 계약 신청 또는 그 승낙 의사표시의 취소)
第九条の三 申込者等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各号に定める誤認をし、それによつて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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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 ① 신청자 등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다음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함으로 인해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오인을 하여 그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一 第六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
1.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
二 第六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当該事実が存在しないとの誤認
2.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해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해당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
２ 前項の規定による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
思表示の取消しは、これをもつて善意でかつ過失がない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３ 第一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に対する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第九十六条の規定の適用を妨げるものと解してはならない。
③ 제1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규정된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 제96조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４ 第一項の規定による取消権は、追認をすることができる時から一年間行わないときは、時効によつて消滅する。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の時から五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때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는 시효에의해 소멸한다.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5년을 경과했을때도 마찬가지로 한다.
５ 民法第百二十一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基づく債務の履行として給付を受けた申込者等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売買契約若し
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取り消した場合において、給付を受けた当時その意思表示が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ことを知らなかつたときは、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よつて現に利益を受けている限度において、返還の義務を負う。
⑤ 민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계약에 근거한 채무의 이행으로 급부를 받은 신청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했을 경우 급부를받은 당시 그 의사표시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몰랐을 때는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따라 실제로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반환 의무를 진다.
（訪問販売における契約の解除等に伴う損害賠償等の額の制限）(방문판매 계약의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의 제한)
第十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第五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又はその役務提供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10조 ①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매매계약 또는 그 역무 제공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열거된 바에 따라해당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한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넘는금전의 지불을 구매자 또는 역무 제공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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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が返還された場合 当該商品の通常の使用料の額又は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通常得られる利益に相当する額（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から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返還された時における価額を控除した額が通常の使用料の額又は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通常得られる利益に相当する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額）
1.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가 반환되었을 경우: 해당 상품의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해당권리의 행사에 의해 통상적으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의 반환된 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의해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었을 때는 그 금액)
二 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が返還されない場合 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
額
2.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三 当該役務提供契約の解除が当該役務の提供の開始後である場合 提供された当該役務の対価に相当する額
3.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가 해당 역무의 제공의 시작된 뒤일 경우: 제공된 해당 역무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四 当該契約の解除が当該商品の引渡し若しくは当該権利の移転又は当該役務の提供の開始前である場合 契約の締結及び履行のために通常要する費用の額
4. 해당 계약의 해제가 해당 상품의 인도 혹은 해당 권리의 이전 또는 해당 역무의 제공이시작되기 전일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하는 비용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第五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についての代金又はその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の支払の義務が履行されない場合（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を除く。
）に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販売価格又は当該役務の対価に相当する額から既に支払われた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額を控除した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②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했을 경우 그 매매계약의 대금 또는 그 역무 제공 계약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이해제된 경우를 제외함.)에는 손해 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을 때도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판매 가격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지불된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한 금액을 넘는 금전의 지불을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第三節 通信販売
제3절 통신판매
（通信販売についての広告）(통신판매에 대한 광고)
第十一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
条件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広告に、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又は当該役務に関する次の事項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当該広告に、請求により、これら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遅滞なく交付し、又はこれらの事項を記録した電磁的記録を遅滞なく提供する旨の表示をする場合に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らの事項の一部を表示しないことができる。
제11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통신판매를 할 경우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 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 대해 광고를 할 때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14 -

광고에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 또는 해당 역무에 관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단, 해당 광고에 청구를 할 경우 이 사항들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교부하거나 이 사항들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을 지체 없이 제공할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 사업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항들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
다.
一 商品若しくは権利の販売価格又は役務の対価（販売価格に商品の送料が含まれない場合には、販売価格及び商品の送料）
1. 상품 혹은 권리의 판매 가격 또는 역무의 대가(판매 가격에 상품의 배송료가 포함되지않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 및 상품의 배송료)二 商品若しくは権利の代金又は役務の対価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2. 상품 혹은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의 대가의 지불 시기 및 방법
三 商品の引渡時期若しくは権利の移転時期又は役務の提供時期
3. 상품의 인도 시기 혹은 권리의 이전 시기 또는 역무의 제공 시기
四 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係る申込みの期間に関する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旨及びその内容
4.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된 신청 시간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취지 및 그 내용
五 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解除に関する事項（第十五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特約がある場合にはその内容を、第二十六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は同項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5.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해제에 관한사항(제15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26조 제2
항의 규정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6.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誇大広告等の禁止）(과대 광고 등의 금지)
第十二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
条件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当該商品の性能又は当該権利若しくは当該役務の内容、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の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解除に関する事項（第十五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特約がある場合には、その内容を含む。
）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人を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してはならない。
제12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통신판매를 할 경우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 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 대한 광고를 할 때는 해당 상품의 성능 또는 해당 권리혹은 해당 역무의 내용,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의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제15조의3 제1항 단서에 규정한 특약이 있는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함.)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현저히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좋거나 혹은 유리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아니 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十二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に規定する表示に該当する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表示をした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表示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第十四条第一項及び第十五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表示は、前条に規定する表示に該当するものとみな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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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에서 규정한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할 때에는 해당 표시를 한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 해당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판매업자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40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해당 표시는 전조에서 규정된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承諾をしていない者に対する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の禁止等）(승낙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메일 광고 제공의 금지 등)
第十二条の三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条件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ついて、その相手方となる者の承諾を得ないで電子メール広告（当該広告に係る通信文その他の情報を電磁的方法により送信し、これを当該広告の相手方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の映像面に表示されるようにする方法により行う広告をいう。以下同じ。）をしてはならない。
제12조의3 ①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판매를할 경우에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 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을 상대방의 승낙 없이이메일 광고(해당 광고에 관련된 통신문 그 외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신하고 이를해당 상대방의 사용에 관련된 전자계산기의 영상 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광고를 말함. 이하 같음)를 해서는 아니 된다.
一 相手方となる者の請求に基づき、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条件
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係る電子メール広告（以下この節において「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という。）をするとき。
1. 상대방의 청구에 기인하여 통신판매를 할 경우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 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 관련된 이메일 광고(이하 이 절에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라고 함.)를 할 때.
二 当該販売業者の販売す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の提供する役
務につき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した者又はこれらにつき売買契約若し
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者に対し、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当該申込み若しくは当該契約の内容又は当該契約の履行に関する事項を通知する場合において、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
2. 해당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 혹은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을 한 자 또는 이들에 관하여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신청혹은 해당 계약의 내용 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경우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를 할 때.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常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
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通信販売電子メー
ル広告をするとき。
3. 전 2호에 열거한 것 외에 통상적인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를 할 때.
２ 前項に規定する承諾を得、又は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請求を受けた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
業者は、当該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の相手方から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
旨の意思の表示を受けたときは、当該相手方に対し、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してはならな
い。ただし、当該意思の表示を受けた後に再び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当該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又は当該相手方の承諾を得た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② 전항에 규정한 승낙을 얻거나 동항 제1호에 규정된 청구를 받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사업자는 해당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의 상대방으로부터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받지 않는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는 해당 상대방에 게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해당 의사표시를 받은 후 다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관한 해당 상대방의 청구를 받거나 해당 상대방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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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３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の承諾を得、又はその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たことの記録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作成し、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를 할 때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
3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관하여 그 상대방의 승낙을 얻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것을 기록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작성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４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に、第十一条各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相手方が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
旨の意思の表示を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를 할 때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
3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제11조 각호에 열거된 사항 외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대방이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５ 前二項の規定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他の者に次に掲げる業務の全てにつき一括して委託しているときは、その委託に係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⑤ 전2항의 규정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다른 자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의 전부를 일괄 위탁했을 때 그 위탁에 관련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の承諾を得、又はその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る業務
1.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관하여 상대방의 승낙을 얻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업무
二 第三項に規定する記録を作成し、及び保存する業務
2. 제3항에 규정된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는 업무
三 前項に規定す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表示する業務
3. 전항에 규정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업무
第十二条の四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から前条第五項各号に掲げる業務の全てにつき一括して委託を受けた者（以下この節並びに第六十六条第六項及び第六十七条第一項第四号において「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という。
）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業務を委託した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以下この節において「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という。
）が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条件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ついて、その相手方となる者の承諾を得ないで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してはならない。
제12조의4 ①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로부터 전조 제5항 각호와 같은 업무의 전부를일괄 위탁 받은 자(이하 이 절 및 제66조 제6항 및 제67조 제1항 4호에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라고 함.)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통신 사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위탁자”라 함.
)가 통신판매를 할 경우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 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 없이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一 相手方となる者の請求に基づき、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通信販売電子メー
ル広告をするとき。
1. 상대방의 청구에 기인하여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를 할 때.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常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
広告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 17 -

める場合において、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
2. 전호에 열거된 것 외의 통상적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통신판매 이메일광고를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를 할 때.
２ 前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よ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及び第四項中「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とあるのは、「次条第一項第二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② 전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라는 것은 “다음 조 제1항 제2호”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承諾をしていない者に対するファクシミリ広告の提供の禁止等）(승낙하지 않은 자에 대한 팩스 광고 제공의 금지 등)
第十二条の五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条件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ついて、その相手方となる者の承諾を得ないでファクシミリ広告（当該広告に係る通信文その他の情報をファクシミリ装置を用いて送信する方法により行う広告をいう。第一号において同じ。）をしてはならない。
제12조의5 ①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판매를할 때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 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없이 팩스 광고(해당 광고에 관련된 통신문 그 외의 정보를 팩시밀리를 이용해 송신함으로써 행해지는 광고를 말한다. 제1호에 있어서도 같음.)을 해서는 아니 된다.
一 相手方となる者の請求に基づき、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条件
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係るファクシミリ広告（以下この条において「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
広告」という。）をするとき。
1. 상대방의 청구에 기인하여 통신판매를 할 경우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 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 관련된 팩스 광고(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 팩스 광고”라고함.)를 할 때.
二 当該販売業者の販売す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の提供する役
務につき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した者又はこれらにつき売買契約若し
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者に対し、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当該申込み若しくは当該契約の内容又は当該契約の履行に関する事項を通知する場合において、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をするとき。
2. 해당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 혹은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한 자 또는 이에 관하여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해당신청 혹은 해당 계약의 내용 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경우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판매 팩스 광고를 할 때.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常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通信販売ファク
シミリ広告をするとき。
3. 전 2호에 열거된 것 외에 통상적 통신판매 팩스 광고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판매 팩스 광고를할 때.
２ 前項に規定する承諾を得、又は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請求を受けた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
業者は、当該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の相手方から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受けたときは、当該相手方に対し、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をしては- 18 -

ならない。ただし、当該意思の表示を受けた後に再び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当該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又は当該相手方の承諾を得た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② 전항에서 규정한 승낙을 얻거나 동항 제1호에 규정한 청구를 받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해당 통신판매 팩스 광고의 상대방으로부터 통신판매 팩스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때는 해당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판매 팩스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해당 의사의 표시를 받은 뒤 다시 한 번 통신판매 팩스 광고에 관한상대방의 청구를 받거나 해당 상대방의 승낙을 얻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３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を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の承諾を得、又はその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たことの記録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作成し、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통신판매 팩스 광고를 할 때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
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통신판매 팩스 광고에 관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데 대한 기록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작성하고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４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を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に、第十一条各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相手方が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통신판매 팩스 광고를 할 때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
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통신판매 팩스 광고에 제11조 각호에서 열거된 사항 외에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통신판매 팩스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特定申込みを受ける際の表示）(특정 신청을 받을 때의 표시)
第十二条の六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当該販売業者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若し
くはそれらの委託を受けた者が定める様式の書面により顧客が行う通信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当該販売業者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若しくはそれらの委託を受けた者が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その他の情報通信の技術を利用する方法に
より顧客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の映像面に表示する手続に従つて顧客が行う通信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以下「特定申込み」と総称する。
）を受ける場合には、当該特定申込みに係る書面又は手続が表示される映像面に、次に掲げる事項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2조의6 ①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해당 판매업자 혹은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나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정하는 양식의 서면에 의해 고객이 행하는 통신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해당 판매업자 혹은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나 이를 위탁 받은 자가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의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사용에 관련된 전자계산기의 영상면에 표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행하는 통신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이하 “특정 신청”이라총칭함.)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특정 신청에 관련된 서면 또는 절차가 표시되는 영상면에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一 当該売買契約に基づいて販売す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基づいて提供する役務の分量
1.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따라제공하는 역무의 분량
二 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係る第十一条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
2.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된 제1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열거된 사항- 19 -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特定申込みに係る書面又は手続が表示される映像面において、次に掲げる表示をしてはならない。
② 판매업자 또는 업무 제공 사업자는 특정 신청에 관련된 서면 또는 절차가 표시되는 영상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一 当該書面の送付又は当該手続に従つた情報の送信が通信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となることにつき、人を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
1. 해당 서면의 송부 또는 해당 절차에 따른 정보의 송신이 통신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에 있어 사람을 오인시킬 만한 표시
二 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人を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
2. 전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사람을 오인시킬 만한 표시（通信販売における承諾等の通知）(통신판매에 있어 승낙 등의 통지)
第十三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又は役務につき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した者から当該商品の引渡し若しくは当該権利の移転又は当該役務の提供に先立つて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を受領す
ることとする通信販売をする場合において、郵便等により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又は当該役務につき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かつ、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を受領した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その申込みを承諾する旨又は承諾しない旨（その受領前にその申込みを承諾する旨又は承諾しない旨をその申込みをした者に通知している場合には、その旨）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その者に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を受領した後遅滞なく当該商品を送付し、若しくは当該権利を移転し、又は当該役務を提供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13조 ①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 또는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한 자로부터 해당 상품의 인도 혹은 해당 권리의 이전또는 해당 역무의 제공에 선행하여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는 통신판매를 할 경우 우편 등에 의해 해당 상품 혹은 해당권리 또는 해당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고 또한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했을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신청을 승낙할 취지 또는 승낙하지 않을 취지(수령 전에 그 신청을 승낙할 취지 또는 승낙하지 않을 취지를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했을 경우에는 그 취지)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후 지체 없이 해당 상품을 송부하거나 해당 권리를 이전하거나 해당 역무를 제공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書面による通知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申込みをした者の承諾を得て、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は、当該書面による通知をしたものとみなす。
②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에 갈음하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전자적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는 해당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不実の告知の禁止）(허위 사실 고지의 금지)
第十三条の二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通信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解除を妨げるため、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
しくは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十五条の三の規定に関- 20 -

する事項を含む。
）又は顧客が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を必要とする事情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제13조의2 ①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통신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해제를 막기 위해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신청 철회 혹은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15조의3의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또는 고객이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는 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指示等）
(지시 등)
第十四条 主務大臣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二条の三（第五項を除く。
）、第十二条の五、第十二条の六、第十三条第一項若しくは前条の規定に違反し、又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通信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제14조 ①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제5항을 제외함.),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3조 제1항 혹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다음과같은 행위를 한 경우 통신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 또는 해당 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一 通信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基づく債務又は通信販売に係る売買契約
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よつて生ずる債務の全部又は一部の履行を拒否し、又は不当に遅延させること。
1. 통신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기인한 채무 또는 통신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二 顧客の意に反して通信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させようとする行
為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2. 고객의 뜻에 반하여 통신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하게 하려는 행위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信販売に関する行為であつて、通信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3. 제2호에 열거된 것 외에 통신판매에 관한 행위로 통신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２ 主務大臣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第十二条の四第一項若しくは同条第二項
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二条の三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違反し、又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通信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対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제12조의4 제1항 혹은 동조 제2항에서준용하는 제22조의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통신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또는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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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顧客の意に反して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対する通信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させようとする行為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1. 고객의 뜻에 반하여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대한 통신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신청하게 하려는 행위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信販売に関する行為であつて、通信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2. 전호에 열거된 것 외에 통신판매에 관한 행위로 통신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３ 主務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주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４ 主務大臣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주무대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販売業者等に対する業務の停止等）(판매업자 등에 대한 업무의 정지 등)
第十五条 主務大臣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二条の三（第五項を除く。
）、第十二条の五、第十二条の六、第十三条第一項若しくは第十三条の二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通信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通信販売に関す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販売業者
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15조 ①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제5항을 제외함.),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3조 제1항 혹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통신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이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사업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에는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의 금지를 아울러 명할 수있다.
２ 主務大臣は、前項前段の規定により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個人であり、かつ、その特定関係法人におい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その特定関係法人で行つている当該同一の業務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전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역무 제공 사업자가 개인이며, 그 특정 관계법인에서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특정 관계법인에서 행하고 있는해당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第十二条の四第一項若しくは同条第二項
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二条の三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通信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 22 -

託事業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
に対し、一年以内の期間を限り、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に関す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③ 주무대신은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제12조의4 제1항 혹은 동조 제2항에서준용하는 제12조의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행위를 한 경우로 통신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동항의규정에 의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그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４ 主務大臣は、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주무대신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５ 主務大臣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⑤ 주무대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役員等に対する業務の禁止等）(임원 등에 대한 업무의 금지 등)
第十五条の二 主務大臣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て前条第一項前段の規定により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通信販売に関す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15조의2 ①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전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로 다음의 각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한 자가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해 그자가 가졌던 채무의 정도를고려하여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자에 의한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할 때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를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해당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포함함.)할 수 있다.
一 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1.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과 해당 명령일 전 1
년 이내에 그 임원이었던 자 및 그 사용인과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그 사용인이었
던 자
二 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
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2.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전 1년 이내에 그 사용인이었던 자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業務の禁止を命ずる役員又は使用人が、次の各号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当該役員又は当該使用人に対して、当該禁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その行つている当該各号に規定する同一の業務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금지를 명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다음 각호에서열거된 자에 해당하는 때는 해당 임원 또는 해당 사용인에 대하여 해당 금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행하고 있는 해당 각호에 규정된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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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の特定関係法人において、当該命令により禁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者
1.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의 특정 관계법인에서 해당 명령으로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二 自ら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として当該命令により禁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者
2. 스스로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로서 해당 명령으로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３ 主務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주무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通信販売における契約の解除等）(통신판매에 있어서의 계약의 해제 등)
第十五条の三 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又は特定権利の販売条件について広告をした販売業者
が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特定権利の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た場合におけるその申込みをした者又は売買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購入者（次項において単に「購入者」という。
）は、その売買契約に係る商品の引渡し又は特定権利の移転を受け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するまでの間は、その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その売買契約の解除（以下この条において「申込みの撤回等」という。
）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販売業者が申込みの撤回等についての特約を当該広告に表示していた場合（当該売買契約が電子消費者契約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十三年法律第九十五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電子消費者契約に該当する場合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広告に表示し、かつ、広告に表示する
方法以外の方法であつて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ていた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제15조의3 ① 통신판매를 할 경우의 상품 또는 특정 권리의 판매 조건에 대하여 광고를 한판매업자가 해당 상품 혹은 해당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의 신청을 받은 경우로 그 신청을한 자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 구매자(다음 항에서 단순히“구매자”라 함.)는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의 인도 또는 특정 권리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기산해 8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그 매매계약 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매매계약을 해제(이하 이 조에서 “신청의 철회 등”이라고 함.)할 수 있다. 단, 해당 판매업자가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한 특약을해당 광고에 표시해 놓은 경우(해당 매매계약이 전자 소비자 계약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95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전자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및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에 표시하며 광고에 표시하는 것 이외의방법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２ 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に係る商品の引渡し又は特定権利の移転が既に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引取り又は返還に要する費用は、購入者の負担とする。
② 신청의 철회 등이 있었을 경우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이 이미 인도되거나 특정 권리가 이미 이전되어 있는 경우 그 거래 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자의 부담으로 한다.
（通信販売における契約の申込みの意思表示の取消し）(통신판매에 있어 계약 신청의 의사표시의 취소)
第十五条の四 特定申込みをした者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当該特定申込みを受けるに際し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各号に定める誤認をし、それによつて当該特定申込み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제15조의4 ① 특정 신청을 한 자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해당 특정 신청을 받을 때 다음 각호에 열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오인을 하고 그로 인해 해당 특정 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一 第十二条の六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不実の表示をする行為 当該表示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 24 -

1. 제12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 표시를 하는 행위: 해당 표시가 사실이라고 오인
二 第十二条の六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表示をしない行為 当該表示がされていない事項が存在しないとの誤認
2. 제12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해당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
三 第十二条の六第二項第一号に掲げる表示をする行為 同号に規定する書面の送付又は手続に従つた情報の送信が通信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とならないとの誤認
3. 제12조의6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표시를 하는 행위: 동호에 규정하는 서면의 송부 또는절차에 따른 정보의 송신이 통신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오인
四 第十二条の六第二項第二号に掲げる表示をする行為 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誤認
4. 제12조의6 제2항 제2호에 열거된 표시를 하는 행위: 동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에대한 오인
２ 第九条の三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特定申込みの意思表示の取消しについて準用する。
② 제9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 신청 의사표시의 취소에 준용한다.
第四節 電話勧誘販売
제4절 전화 권유 판매（電話勧誘販売における氏名等の明示）(전화 권유 판매에 있어서의 성명 등의 명시)
第十六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電話勧誘販売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勧誘に先立つて、その相手方に対し、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その勧誘を行う者の氏名並びに商品若しくは権利又は役務の種類並びにその電話が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제16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화 권유 판매를 하려고 할 때는 그 권유에 앞서그 상대방에게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그 권유하는 자의성명과 상품 혹은 권리 또는 역무의 종류 및 그 전화가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체결을 권유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契約を締結しない旨の意思を表示した者に対する勧誘の禁止）(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권유의 금지)
第十七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ない旨の意思を表示した者に対し、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してはならない。
제17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電話勧誘販売における書面の交付）(전화 권유 판매에 있어서의 서면의 교부)
第十八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電話勧誘行為により、電話勧誘顧客から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につき当該売買契約の申込みを郵便等により受け、又は役務につき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郵便等により受けた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
項についてその申込みの内容を記載した書面をその申込みをした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5 -

。ただし、その申込みを受けた際そ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いては、
この限りでない。
제18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화 권유 행위로 전화 권유 고객으로부터 상품혹은 특정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신청을 우편 등으로 받거나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우편 등으로 받았을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그 신청을 한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단, 그 신청을 받았을 때 그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一 商品若しくは権利又は役務の種類
1. 상품 혹은 권리 또는 역무의 종류
二 商品若しくは権利の販売価格又は役務の対価
2. 상품 혹은 권리의 판매 가격 또는 역무의 대가
三 商品若しくは権利の代金又は役務の対価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3. 상품 혹은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의 대가의 지불 시기 및 방법
四 商品の引渡時期若しくは権利の移転時期又は役務の提供時期
4. 상품의 인도 시기 혹은 권리의 이전 시기 또는 역무의 제공 시기
五 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同条第二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
項（第二十六条第二項、第四項又は第五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各項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を含む。）
5.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의 철회 또는 매매계약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제26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항의 규정에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포함함.)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6.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申込みをした者の承諾を得て、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は、当該書面を交付したものとみなす。
②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정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３ 前項前段の規定による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の電磁的方法（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を除く。
）による提供は、当該申込みをした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への記録がされた時に当該申込みをした者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③ 전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자적 방법(주무성령으로 정하는방법을 제외함.)에 의한 제공은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사용에 관련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파일에 기록이 된 때에 해당 신청을 한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第十九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次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き、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第一項各号の事項（同項第五号の事項については、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限る。
）についてそ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9조 ①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할 때는 다음 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1항 각호의 사항(동항 제5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한함.)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 구매자 또는 역무의제공을 받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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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電話勧誘行為により、電話勧誘顧客と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につき当該売買契約を郵便等により締結したとき又は役務につき当該役務提供契約を郵便等により締結したとき。
1. 전화 권유 행위를 통해 전화 권유 고객과 상품 혹은 특정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우편등으로 체결했을 때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우편 등으로 체결했을 때.
二 電話勧誘行為により電話勧誘顧客から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又は役務につき当該売買契約
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郵便等により受け、そ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とき。
2. 전화 권유 행위를 통해 전화 권유 고객으로부터 상품 혹은 특정 권리 또는 역무에 관한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우편 등으로 받고 그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계약을 체결했을 때.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前項第二号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際に、商品を引き渡し、若しくは特定権利を移転し、又は役務を提供し、かつ、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代金又は役務の対価の全部を受領したときは、直ち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号の事項並びに同項第五号の事項のうち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 계약을 체결했을 때 상품을 인도하거나 특정 권리를 이전 또는 역무를 제공하며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의 대가의 전부를 수령했을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전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및 동항 제5호의 사항 중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및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에게 바로 교부해야 한다.
３ 前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
合において、同条第二項及び第三項中「申込みをした者」とあるのは、「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③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 교부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청을 한 자”는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電話勧誘販売における承諾等の通知）(전화 권유 판매에 있어서의 승낙 등의 통지)
第二十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又は役務につき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した者から当該商品の引渡し若しくは当該権利の移転又は当該役務の提供に先立つて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を受領す
ることとする電話勧誘販売をする場合において、郵便等により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又は当該役務につき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かつ、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を受領した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申込みを承諾する旨又は承諾しない旨（その受領前にその申込みを承諾する
旨又は承諾しない旨をその申込みをした者に通知している場合には、その旨）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その者に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を受領した後遅滞なく当該商品を送付し、若しくは当該権利を移転し、又は当該役務を提供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20조 ①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 또는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한 자로부터 해당 상품의 인도 혹은 해당 권리의 이전또는 해당 역무의 제공에 선행해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는 전화 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 우편 등으로 해당 상품 혹은해당 권리 또는 해당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고 해당 상품혹은 해당 권리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했을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승낙한다는 취지 또는 승낙하지 않는다는 취지(그 수령 전에 그 신청을 승낙한다는 취지 또는 승낙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그 신청을 한 자에게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자에게 지체 없이- 27 -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단,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의 전부또는 일부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상품을 송부하거나 해당 권리를 이전 또는 해당역무를 제공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書面による通知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申込みをした者の承諾を得て、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は、当該書面による通知をしたものとみなす。
②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대신하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는 해당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禁止行為）(금지 행위)第二十一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次の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제21조 ①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철회 혹은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는아니 된다.
一 商品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質又は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1. 상품의 종류 및 그 성능, 품질 또는 권리, 역무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二 商品若しくは権利の販売価格又は役務の対価
2. 상품 혹은 권리의 판매 가격 또는 역무의 대가
三 商品若しくは権利の代金又は役務の対価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3. 상품 혹은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의 대가의 지불 시기 및 방법
四 商品の引渡時期若しくは権利の移転時期又は役務の提供時期
4. 상품의 인도 시기 혹은 권리의 이전 시기 또는 역무의 제공 시기
五 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二十四条第一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第二十六条第二項、第四項又は第五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各項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を含む。）
5.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2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제26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규정에 관한사항을 포함함.)을 포함함.)六 電話勧誘顧客が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を必要とする事情に関する事項
6. 전화 권유 고객이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는 사정에 관한 사항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
電話勧誘顧客又は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
重要なもの
7.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전화 권유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 28 -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前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②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화 권유 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에 대해 권유할 때 전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숨겨서는 아니 된다.
３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させ、又は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人を威迫して困惑させてはならない。
③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의 철회혹은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람을 강박해서는 아니 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二十一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
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告げた事項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次条第一項及び第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は、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ものとみなす。
제21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해당 고한 사항의 증거가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청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다음 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역무 제공 사업자가 동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指示等）(지시 등)
第二十二条 主務大臣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第十六条、第十七条、第十八条第一項、第十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二十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十一条の規定に違反し、又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電話勧誘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제22조 ①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
19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20조 제1항 혹은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로 전화 권유 판매에 관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또는 해당 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의 보호를 꾀하려는 조치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一 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基づく債務又は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よつて生ずる債務の全部又は一部の履行を拒否し、又は不当に遅延させること。
1. 전화 권유 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기인하는 채무 또는 전화 권유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 또는 부당히 지연시키는 것.
二 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電話勧誘顧客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 29 -

ととなる重要なもの（第二十一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2.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에 대해 권유할 때 해당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전화 권유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끼치는 중요한 것(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것을 제외함.)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
三 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解除を妨げるため、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電話勧誘顧客又は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3.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전화 권유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
四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であつて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著しく超え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第二条第四項第一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
）の売買契約又は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回数、期間若しくは分量を著しく超えて役務の提供を受ける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することその他電話勧誘顧客の財産の状況に照らし不適当と認められる行為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4.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으로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현저히 넘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제2조 제4항 제1호
와 같은 것에 한함.)의 매매계약 또는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횟수, 기간혹은 분량을 현저히 넘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및그 외 전화 권유 고객의 재산 생활에 비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행위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電話勧誘販売に関する行為であつて、電話勧誘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
務省令で定めるもの
5.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전화 권유 판매에 관한 행위로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또는 채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販売業者等に対する業務の停止等）(판매업자 등에 대한 업무의 정지 등)
第二十三条 主務大臣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第十六条、第十七条、第十八条第一項、第十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二十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十一条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電話勧誘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電話勧誘販売に関す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23조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20조 제1항 혹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전조 제1항 각호에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 30 -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전화 권유 판매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한 범위의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할 수 있다.
２ 主務大臣は、前項前段の規定により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個人であり、かつ、その特定関係法人におい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その特定関係法人で行つている当該同一の業務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전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역무 제공 사업자가 개인이며, 그 특정 관계법인에서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특정 관계법인에서 행하고 있는해당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주무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役員等に対する業務の禁止等）(임원 등에 대한 업무의 금지 등)
第二十三条の二 主務大臣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て前条第一項前段の規定により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電話勧誘販売に関す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23조의2 ①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전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있어 다음 각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한 자가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해 그자가 가지는 채무의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자에 의한 전화 권유 판매에 관한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할 때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를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해당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다.
一 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1.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 및 해당 명령일전 1년 이내에 있어 그 임원이었던 자 및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있어그 사용인이었던 자
二 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
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2.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전 1년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業務の禁止を命ずる役員又は使用人が、次の各号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当該役員又は当該使用人に対して、当該禁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その行つている当該各号に規定する同一の業務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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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금지를 명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다음 각호에 열거된 자에 해당할 때는 해당 임원 또는 해당 사용인에 대하여 해당 금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행하고 있는 해당 각호에 규정된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있다.
一 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の特定関係法人において、当該命令により禁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者
1.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의 특정 관계법인에서 해당 명령으로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二 自ら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として当該命令により禁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者
2. 스스로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로서 해당 명령으로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３ 主務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주무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할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電話勧誘販売における契約の申込みの撤回等）(전화 권유 판매에서의 계약 신청의 철회 등)
第二十四条 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電話勧誘行為により電話勧誘顧客から商品若し
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役務につき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郵便等により受けた場合におけるその申込みをした者又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電話勧誘行為により電話勧誘顧客と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役務につき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を郵便等により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以下この条から第二十四条の三までにおいて「申込者等」という。）は、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より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以下この条において「申込みの撤回等」という。）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申込者等が第十九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書面を受領した日（その日前に第十八条第一項の書面を受領し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場合（申込者等が、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第二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申込みの撤回等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同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申込みの撤回等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当該申込者等が、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제24조 ①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전화 권유 행위를 통하여 전화 권유 고객으로부터 상품 혹은 특정 권리 혹은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우편등으로 받은 경우로 그 신청을 한 자 또는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전화 권유행위를 통하여 전화 권유 고객과 상품 혹은 특정 권리 혹은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우편 등으로 체결한 경우 그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이하 이조부터 제24조의3까지에 있어 “신청자 등”이라고 함.)는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해제(이하 이 조에서 “신청의 철회 등”이라고 함.)할 수 있다. 단, 신청자 등이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이 날 전에 제18조 제1항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해 8일을 경과한 경우(신청자 등이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신청 철회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함으로써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강박함으로써 곤란해하거나 이들 원인으로 말미암아 해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신청의 철회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 등이 해당 판매- 32 -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 또는해당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의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해 교부한 서면을 수령한날부터 기산해 8일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２ 申込みの撤回等は、当該申込みの撤回等に係る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よる通知を発し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② 신청 철회 등은 해당 신청의 철회 등에 관련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발송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３ 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その申込みの撤回等に伴う損害賠償又は違約金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③ 신청 철회 등이 있을 경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그 신청 철회 등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４ 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に係る商品の引渡し又は権利の移転が既に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引取り又は返還に要する費用は、販売業者の負担とする。
④ 신청 철회 등이 있을 경우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의 인도 또는 권리의 이전이 이미이행되었을 때 그 거래 또는 반환에 요하는 비용은 판매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５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き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は、既に当該売買契約に基づき引き渡された商品が使用され若しくは当該権利が行使され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基づき役務が提供されたときにおいても、申込者等に対し、当該商品の使用により得られた利益若しくは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得られた利益に相当する金銭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係る役務の対価その他の金銭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⑤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하여 신청 철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해당 매매계약에 기인하여 인도된 상품이사용되거나 해당 권리가 행사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기인하여 역무가 제공된 때에도신청자 등에 대하여 해당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해당 권리의 행사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전,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된 역무의 대가 및 그 외 금전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６ 役務提供事業者は、役務提供契約につき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役務提供契約に関連して金銭を受領しているときは、申込者等に対し、速やかに、これを返還しなけ
ればならない。
⑥ 역무 제공 사업자는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하여 신청 철회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역무 제공계약에 관련된 금전을 수령했을 때는 신청자에게 이를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７ 役務提供契約又は特定権利の売買契約の申込者等は、その役務提供契約又は売買契約につき申込みの撤回等を行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役務提供契約又は当該特定権利に係る役務の提供に伴い申込者等の土地又は建物その他の工作物の現状が変更されたとき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特定権利の販売業者に対し、その原状回復に必要な措置を無償で講ず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⑦ 역무 제공 계약 또는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 신청자 등은 그 역무 제공 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관한 신청 철회 등을 했을 경우 해당 역무 제공 계약 또는 특정 권리에 관련된 역무의 제공에 따라 신청자 등의 토지 또는 건물 및 그 외 공작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는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특정 권리 판매업자에게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무상으로 강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８ 前各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申込者等に不利なものは、無効とする。
⑧ 전 각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신청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著しく超える商品の売買契約等の申込みの撤回等）（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현저히 넘는 상품의 매매계약 등의 신청 철회 등）
第二十四条の二 申込者等は、次に掲げる契約に該当す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
みの撤回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以下この条において「申込みの撤回等」という。
）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申込者等に当該契約の締結を必要とする特別の事情があつ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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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 ① 신청자 등은 다음에 열거된 계약에 해당하는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을 철회 또는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해제(이하 이 조에서 “신청의 철회 등”이라고 함.)할 수 있다. 단, 신청자 등의 해당 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一 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著しく超え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第二条第四項第一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の売買契約又は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回数、期間若しくは分量を著しく超えて役務の提供を受ける役務提供契約
1. 그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현저히 넘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제1조제4항 제1호와 같은 것에 한함. 다음 호에서도 같음.)의 매매계약 또는 그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횟수, 기간 혹은 분량을 현저히 넘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역무 제공 계약
二 当該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基づく債務を履行することにより申込者等にとつて当該売買契約に係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と同種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分量が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著しく超えることとなること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係る役務と同種の役務の提供を受ける回数
若しくは期間若しくはその分量が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回数、期間若しくは分量を著しく超えることとなることを知り、又は申込者等にとつて当該売買契約に係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と同種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分量が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既に著しく超えていること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係る役務と同種の役務の提供を受ける回数若しくは期間若しくはその分量が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回数、期間若しくは分量を既に著しく超えていることを知りながら、申込みを受け、又は締結し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
2. 해당 판매 사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해당 판매 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기인한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신청자 등에게 해당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 혹은 특정 권리와 동종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분량이 그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현저히 넘는 것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된 역무와 동종의 역무의 제공을 받는횟수 혹은 기간 혹은 그 분량이 그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횟수, 기간 혹은 분량을 현저히 넘는 것을 알거나 신청자 등에게 해당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 혹은특정 권리와 동종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분량이 그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이미 현저히 넘는 것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된 역무와 동종의 역무의 제공을 받는 횟수 혹은 기간 혹은 그 분량이 그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횟수, 기간 혹은 분량을 이미 현저히 넘는 것을 알면서 신청을 받거나 체결한 매매계약또는 역무 제공 계약
２ 前項の規定による権利は、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の時から一年以内に行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는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 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３ 前条第三項から第八項まで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込みの撤回等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八項中「前各項」とあるのは、「次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項から前項まで」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③ 전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철회 등에 준용한다. 이경우 동조 제8항 중 “전 각항”은 “다음 조 제1항 및 제2항 및 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제3항부터 전항까지”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電話勧誘販売における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전화 권유 판매에 있어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第二十四条の三 申込者等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各号に定める誤認をし、それによつて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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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3 ① 신청자 등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다음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함으로써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오인을 하여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一 第二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
1.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
二 第二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当該事実が存在しないとの誤認
2.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 않은 행위: 해당 사실이 존재하지않는다고 오인
２ 第九条の三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
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について準用する。
② 제9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 의사표시의 취소를 준용한다.
（電話勧誘販売における契約の解除等に伴う損害賠償等の額の制限）(전화 권유 판매에 있어 계약의 해제 등에 동반하는 손해배상 등의 금액의 제한)
第二十五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第十九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売買契
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又はその役務提供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
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25조 ①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매매계약 또는 그 역무 제공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을 때도 다음 각호에 열거된 바에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넘는 금전의 지불을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一 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が返還された場合 当該商品の通常の使用料の額又は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通常得られる利益に相当する額（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から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返還された時における価額を控除した額が通常の使用料の額又は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通常得られる利益に相当する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額）
1.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가 반환되었을 경우: 해당 상품의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해당권리의 행사에 의해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의 반환되었을 때의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의해 통상적으로 얻을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을 때는 그 금액)
二 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が返還されない場合 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
額
2.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三 当該役務提供契約の解除が当該役務の提供の開始後である場合 提供された当該役務の対価に相当する額
3.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가 해당 역무의 제공의 시작된 뒤일 경우: 제공된 해당 역무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四 当該契約の解除が当該商品の引渡し若しくは当該権利の移転又は当該役務の提供の開始前である場合 契約の締結及び履行のために通常要する費用の額
4. 해당 계약의 해제가 해당 상품의 인도, 해당 권리의 이전, 해당 역무의 제공이 시작되기 전일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 35 -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第十九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についての代金又はその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の支払の義務が履行されない場合（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を除く。
）に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販売価格又は当該役務の対価に相当する額から既に支払われた当該
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額を控除した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②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제19조 제1호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했을 경우로 그 매매계약에 대한 대금 또는 그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함.)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도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판매 가격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지불된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넘는 금전의 지불을 구매자 또는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第五節 雑則제5절 잡칙
（適用除外）(적용 제외)第二十六条 前三節の規定は、次の販売又は役務の提供で訪問販売、通信販売又は電話勧誘販売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26조 ① 제3절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방문판매, 통신판매 또는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で、第二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に規定す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した者が営業のために若しくは営業として締結するもの又は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が営業のために若しくは営業として締結するものに係る販売又は役務の提供
1.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으로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매매계약 혹은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한 자가 영업을 위해 혹은 영업으로서 체결한 것 또는 구매자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가 영업을 위해 혹은 영업으로서 체결한 것에 관련된 판매또는 역무의 제공
二 本邦外に在る者に対する商品若しくは権利の販売又は役務の提供
2. 본국 외에 있는 자에 대한 상품 혹은 권리의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
三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が行う販売又は役務の提供
3.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행하는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
四 次の団体がその直接又は間接の構成員に対して行う販売又は役務の提供（その団体が構成員以外の者にその事業又は施設を利用させ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これらの者に対して行
う販売又は役務の提供を含む。）
4. 다음 단체가 그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에 대하여 행하는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그 단체가 구성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 또는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자들에 대하여 행하는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을 포함함.)イ 特別の法律に基づいて設立された組合並びにその連合会及び中央会
가. 특별법에 바탕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ロ 国家公務員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二十号）第百八条の二又は地方公務員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六十一号）第五十二条の団体
나. 국가 공무원법(1947년 법률 제120호) 제108조의2 또는 지방 공무원법(1950년 법률
제261호) 제52조의 단체
ハ 労働組合- 36 -

다. 노동조합
五 事業者がその従業者に対して行う販売又は役務の提供
5.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행하는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
六 株式会社以外の者が発行する新聞紙の販売
6. 주식회사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신문의 판매
七 弁護士が行う弁護士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五号）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役務の提供及び同法第三十条の二に規定する弁護士法人が行う同法第三条第一項又は第三十条の五に規定する役務の提供並びに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等に関する法律（昭和六十一年法律第六十六号）第二条第四号に規定する外国法事務弁護士が行う同法第三条第一項、第五条第一項、第六条第一項又は第七条に規定する役務の提供、同法第二条第五号に規定する外国法事務弁護士法人が行う同法第五十九条に規定する役務の提供及び同法第二条第六号に規定する弁護士・外国法事務弁護士共同法人が行う弁護士法第三条第一項又は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等に関する法律第七十一条に規定する役務の提供
7. 변호사가 행하는 변호사법(1949년 법률 제205호)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역무의 제공 및동법 제30조의2에 규정된 변호사 법인이 행하는 동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30조의5에규정된 역무의 제공 및 외국 변호사에 의한 법률 사무의 취급 등에 관한 법률(1986년법률 제66호)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외국법 사무 변호사가 행하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또는 제7조에 규정된 역무의 제공, 동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외국법 사무 변호사법인이 행하는 동법 제59조에 규정된 역무의 제공 및 동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변호사·외국법 사무 변호사 공동법인이 행하는 변호사법 제3조 제1항
또는 외국 변호사에 의한 법률 사무의 취급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규정된 역무의제공
八 次に掲げる販売又は役務の提供
8. 다음에 열거된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
イ 金融商品取引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十五号）第二条第九項に規定する金融商品取引業者が行う同条第八項に規定する金融商品取引業に係る販売又は役務の提供、同条第十二項に規定する金融商品仲介業者が行う同条第十一項に規定する金融商品仲介業に係る役務の提供、同項に規定する登録金融機関が行う同法第三十三条の三第一項第六号イに規定する登録金融機関業務に係る販売又は役務の提供、同法第七十九条の十に規定する認定投資者保護団体が行う同法第七十九条の七第一項各号に掲げる業務に係る役務の提供及び同法第二条第三十項に規定する証券金融会社が行う同法第百五十六条の二十四第一項に規定する業務又は同法第百五十六条の二十七第一項各号に掲げる業務に係る役務の提供
가. 금융상품 거래법(1948년 법률 제25호) 제2조 제9항에 규정된 금융상품 거래업자가행하는 동조 제8항에 규정된 금융상품 거래업에 관련된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 동조제12항에 규정된 금융상품 중개업자가 행하는 동조 제11항에 규정된 금융상품 중개업에 관련된 역무의 제공, 동항에 규정된 등록 금융기관이 행하는 동법 제33조의3 제1항
제6호 가에 규정된 등록 금융기관 업무에 관련된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 동법 제79
조의10에 규정된 인정 투자자 보호단체가 행하는 동법 제79조의7 제1항 각호에 열거된업무에 관련된 역무의 제공 및 동법 제2조 제30항에 규정된 증권 금융회사가 행하는동법 제156조의24 제1항에 규정된 업무 또는 동법 제156조의27 제1항 각호에 열거된업무에 관련된 역무의 제공
ロ 宅地建物取引業法（昭和二十七年法律第百七十六号）第二条第三号に規定する宅地建物取引業者（信託会社又は金融機関の信託業務の兼営等に関する法律（昭和十八年法律第四十三号）第一条第一項の認可を受けた金融機関であつて、宅地建物取引業法第二条第二号に規定する宅地建物取引業を営むものを含む。）が行う同条第二号に規定する商品の販売又は役務の提供나. 택지 건물 거래업법(1952년 법률 제176호)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택지 건물 거래업
자(신탁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신탁업무 겸 영업에 관한 법률(1943년 법률 제43호) 제1
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택지 건물 거래업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택지건물 거래업을 경영하는 것을 포함함.)가 행하는 동조 제2호에 규정된 상품의 판매또는 역무의 제공- 37 -

ハ 旅行業法（昭和二十七年法律第二百三十九号）第六条の四第一項に規定する旅行業者及び同条第三項に規定する旅行業者代理業者が行う同法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役務の提供다. 여행업법(1952년 법률 제239호) 제6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여행업자 및 동조 제3항에규정된 여행업자의 대리업자가 행하는 동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역무의 제공
ニ 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もののほか、他の法律の規定によつて訪問販売、通信販売又は電話勧誘販売におけ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その勧誘若しくは広告の相手方、その申込みをした者又は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保護することができると認められる販売又は役務の提供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라. 가부터 다까지에 열거된 경우 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 통신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 상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하여 그 권유 혹은 광고의 상대방, 그 신청을 한 자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은 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２ 第九条から第九条の三まで、第十五条の三、第十五条の四及び第二十四条から第二十四条の三までの規定は、会社法（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その他の法律により詐欺又は強迫を理由として取消し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されている株式若しくは出資の引受け又は基金の拠出としてされた特定権利の販売で訪問販売、通信販売又は電話勧誘販売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②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 제15조의3, 제15조의4 및 제24조부터 제24조의3까지의 규정은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및 그 외의 법률에 의해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없는 주식 혹은 투자의 인수 또는 기금의 갹출로 간주되는 특정 권리의 판매로 방문판매,통신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３ 第四条、第五条、第九条、第十八条、第十九条及び第二十四条の規定は、その全部の履行が契約の締結後直ちに行われることが通例である役務の提供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であつて、訪問販売又は電話勧誘販売に該当するものの全部又は一部が、契約の締結後直ちに履行された場合（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限る。）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③ 제4조, 제5조, 제9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그 전부의 이행이 계약의 체결후 바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인 역무의 제공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체결 후 바로 이행된 경우(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４ 第九条及び第二十四条の規定は、次の販売又は役務の提供で訪問販売又は電話勧誘販売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④ 제9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다음의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판매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その販売条件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ついての交渉が、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と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との間で相当の期間にわたり行われることが通常の取引の態様である商品又は役務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の販売又は提供
1. 그 판매 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 대한 교섭이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와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와의 사이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행해지는 것이 보통인 상품 또는 역무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판매 또는 제공
二 契約の締結後速やかに提供されない場合には、そ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著しく害する
おそれがある役務として政令で定める役務の提供
2. 계약 체결 후 신속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그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염려가 있는 역무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역무의 제공
５ 第九条及び第二十四条の規定は、訪問販売又は電話勧誘販売に該当する販売又は役務の提供が次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販売又は役務の提供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⑤ 제9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는 판매 또는 역무의제공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의 해당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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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第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申込者等又は第二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申込者等が第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五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十八条第一項若しくは第十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書面を受領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使用若しくは一部の消費により価額が著しく減少するおそれがある商品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使用し又はそ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消費したとき（当該販売業者が当該申込者等に当該商品を使用させ、又はその全部若しく
は一部を消費させた場合を除く。）。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자 등 또는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자 등이 제4조 제1항
혹은 제5조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 혹은 제19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로 그 사용 혹은 일부 소비로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 상품으로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거나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했을 때(해당 판매업자가 해당 신청자 등에게 해당 상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하게 한 경우를 제외함.).
二 第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申込者等又は第二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申込者等が第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五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十八条第一項若しくは第十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書面を受領した場合において、相当の期間品質を保持することが難しく、品質の低下により価額が著しく減少するおそれがある商品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引き渡されたとき。
2.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자 등 또는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자 등이 제4조 제1항
혹은 제5조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 혹은 제19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로 상당 기간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품질의 저하로 가액이 현저히감소할 염려가 있는 상품으로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인도받았을 때.
三 第五条第二項又は第十九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売買契約に係る商品若し
くは特定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係る役務の対価の総額が政令で定める金額に満たないとき。
3. 제5조 제2항 또는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로 해당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된 역무의 대가의 총액이 정부령으로정하는 금액을 충족하지 못할 때.
６ 第四条から第十条までの規定は、次の訪問販売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⑥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その住居において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し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することを請求した者に対して行う訪問販売
1. 그 주거에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하거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계약의 체결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방문판매二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その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
しくは役務につき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することが通例であり、かつ、通常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取引の態様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該当する訪問販売
2.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그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 혹은 특정 권리 혹은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거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며 통상적으로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해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 거래로 정부령으로 정한 방문판매７ 第十八条、第十九条及び第二十一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は、次の電話勧誘販売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⑦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전화 권유 판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し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するために電話をかけることを請求した者（電話勧誘行為又は政令で定める行為によりこれを請求した者を除く。）に対して行う電話勧誘販売
1.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기위해 전화를 걸 것을 청구한 자(전화 권유 행위 또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의해 이를 청구한 자를 제외함.)에 대하여 행하는 전화 권유 판매- 39 -

二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電話勧誘行為により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役務につき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郵便等により受け又は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を郵便等により締結することが通例であり、かつ、通常購入者
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取引の態様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該当する電話勧誘販売
2.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전화 권유 행위에 의해 상품 혹은 특정 권리 혹은역무에 관하여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우편 등으로 받거나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을 우편 등으로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며 통상적으로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 거래로정부령으로 정한 전화 권유 판매
８ 第十条及び前条の規定は、割賦販売（割賦販売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百五十九号）第二条
第一項に規定する割賦販売をいう。以下同じ。
）で訪問販売又は電話勧誘販売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⑧ 제10조 및 전조의 규정은 할부 판매(할부 판매법(1951년 법률 제159호)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할부 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음.)로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는 것에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９ 第十一条及び第十三条の規定は、割賦販売等（割賦販売、割賦販売法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ローン提携販売、同条第三項に規定する包括信用購入あつせん又は同条第四項に規定する個別信用購入あつせんに係る販売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
）で通信販売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⑨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할부 판매 등(할부 판매, 할부 판매법 제2호 제2항에 규정된금융 제휴 판매, 동조 제3항에 규정된 포괄 신용 구매 알선 또는 동조 제4항에 규정된 개별 신용 구매 알선에 관련된 판매를 말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도 같음.)에서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１０ 第二十条の規定は、割賦販売等で電話勧誘販売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⑩ 제20조의 규정은 할부 판매법 등에서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아니한다.
（訪問販売協会）(방문판매 협회)第二十七条 その名称中に訪問販売協会という文字を用いる一般社団法人は、訪問販売に係る取引を公正にし、並びに購入者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保護するとともに、訪問販売の事業の健全な発展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し、かつ、訪問販売を業として営む者を社員とする
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ものに限り、設立することができる。
제27조 ① 그 명칭 중에 방문판매협회라는 글자를 이용하는 일반사단법인은 방문판매에 관련된 거래를 공정히 하며 구매자 및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방문판매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사원으로 삼는다는 취지의정관이 있는 것에 한해 설립할 수 있다.
２ 前項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は、これ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② 전항에 규정된 정관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協会への加入の制限等）(협회 가입의 제한 등）
第二十七条の二 前条第一項の一般社団法人（以下「訪問販売協会」という。）は、その定款において、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訪問販売に関する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ぜられた者又は第二十九条の三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によつて当該訪問販売協会から除名の処分を受けた者については、その者が社員として加入することを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제27조의2 ① 전조 제1항의 일반사단법인(이하 “방문판매협회”라 함.)은 그 정관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에 관한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받은 자 또는 제29조의3에 규정된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문판매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 40 -은 자가 사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２ 訪問販売協会は、社員の名簿を公衆の縦覧に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방문판매협회는 사원의 명부를 공공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成立の届出）(성립 신고)第二十七条の三 訪問販売協会は、成立したときは、成立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登記事項証明書及び定款の写しを添えて、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제27조의3 ① 방문판매협회는 성립일부터 2주일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의 복사본을첨부하여 그 사실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ときは、その旨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変更の届出）(변경 신고)第二十七条の四 訪問販売協会は、その名称、住所、定款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変更があつたときは、当該変更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제27조의4 ① 방문판매협회는 그 명칭, 주소, 정관 및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해당 변경일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２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ついて準用する。
②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준용한다.
（名称の使用制限）(명칭의 사용제한)第二十八条 訪問販売協会でない者は、その名称又は商号中に、訪問販売協会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はならない。
제28조 ① 방문판매협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방문판매협회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２ 訪問販売協会に加入していない者は、その名称又は商号中に、訪問販売協会会員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はならない。
② 방문판매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방문판매협회 회원으로 오인할염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購入者等の利益の保護に関する措置）(구매자 등의 이익 보호에 관한 조치)
第二十九条 訪問販売協会は、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等から会員の営む訪問販売の業
務に関する苦情について解決の申出があつたときは、その相談に応じ、申出人に必要な助言をし、その苦情に係る事情を調査するとともに、当該会員に対しその苦情の内容を通知してその迅速な処理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제29조 ① 방문판매협회는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 등으로부터 회원이 경영하는방문판매의 업무에 관한 불만 해결 신청이 있을 때는 그 상담에 응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조언을 하고 그 불만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며 해당 회원에게 그 불만 내용을 통지하고그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２ 訪問販売協会は、前項の申出に係る苦情の解決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会員に対し、文書若しくは口頭による説明を求め、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② 방문판매협회는 전항의 신청에 관련된 불만의 해결에 대하여 필요할 때는 해당 회원에게문서 혹은 구두에 의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３ 会員は、訪問販売協会から前項の規定による求めがあつたときは、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これを拒んではならない。
③ 회원은 방문판매협회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41 -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訪問販売協会は、第一項の申出、当該苦情に係る事情及びその解決の結果について会員に周知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④ 방문판매협회는 제1항의 신청, 해당 불만에 관련한 사정 및 그 해결 결과에 대하여 회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第二十九条の二 訪問販売協会は、会員の営む訪問販売の業務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
契約を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解除し、又は会員の営む訪問販売の業務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取り消して当該会員に支払つた金銭の返還を請求した者に対し、正当な理由なくその金銭の返還がされない場合に、その者に対し、一定の金額の金銭を交付する業務を行うものとする。
제29조의2 ① 방문판매협회는 회원이 경영하는 방문판매 업무에 관련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제공 계약을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제하거나 회원이 경영하는 방문판매 업무에 관련한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혹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취소하고 해당 회원에게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금전이반환되지 않을 경우 그자에게 소정의 금전을 교부해야 한다.
２ 訪問販売協会は、前項の業務に関する基金を設け、この業務に要する費用に充てることを条件として会員から出えんされた金額の合計額をもつてこれに充てるものとする。
② 방문판매협회는 전항의 업무에 관한 기금을 마련하고 이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출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이를 충당한다.
３ 訪問販売協会は、定款において、第一項の業務の実施の方法を定め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③ 방문판매협회는 정관에 제1항 업무의 실시 방법을 정해두어야 한다.
４ 訪問販売協会は、前項の規定により業務の実施の方法を定めたときは、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④ 방문판매협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실시 방법을 정했을 때는 이것을 공표해야 한
다. 이를 변경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４（社員に対する処分）(사원에 대한 처분)
第二十九条の三 訪問販売協会は、その定款において、社員が、この法律の規定又は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く処分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場合に、当該社員に対し、過怠金を課し、定款に定める社員の権利の停止若しくは制限を命じ、又は除名する旨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제19조의3 방문판매협회는 그 정관에 사원이 이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바탕한처분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사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사원의 권리의 정지 혹은 제한을 명하거나 제명한다는 취지를 정해두어야 한다.
（情報の提供等）(정보의 제공 등)
第二十九条の四 主務大臣は、訪問販売協会に対し、第二十九条及び第二十九条の二に規定する業務の実施に関し必要な情報及び資料の提供又は指導及び助言を行うものとする。
제29조의4 주무대신은 방문판매협회에 대하여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업무의 실시에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지도 및 조언을 해야 한다.
（訪問販売協会の業務の監督）(방문판매협회의 업무의 감독)
第二十九条の五 訪問販売協会の業務は、主務大臣の監督に属する。
제29조의5 ① 방문판매협회의 업무는 주무대신의 감독에 속한다.
２ 主務大臣は、業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の法律の規定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当該業務及び訪問販売協会の財産の状況を検査し、又は訪問販売協会に対し、その改善に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이 법률 규정의 실시에 필- 42 -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업무 및 방문판매협회의 재산 상황을 검사하고, 방문판매협회에게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前項の命令をした場合において、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保護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命令をした旨を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
③ 주무대신은 전항의 명령을 했을 경우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할 때는 해당 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通信販売協会）(통신판매협회)第三十条 その名称中に通信販売協会という文字を用いる一般社団法人は、通信販売に係る取引を公正にし、並びに購入者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保護するとともに、通信販売の事業の健全な発展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し、かつ、通信販売を業として営む者を社員と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ものに限り、設立することができる。
제30조 ① 그 명칭 중에 통신판매협회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일반사단법인은 통신판매에 관련된 거래를 공정히 하며 구매자 및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통신판매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사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정관이 있는 것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다.
２ 前項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は、これ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② 전항에 규정된 정관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成立の届出）(성립의 제출)第三十条の二 前条第一項の一般社団法人（以下「通信販売協会」という。
）は、成立したときは、成立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登記事項証明書及び定款の写しを添えて、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제30조의2 ① 전조 제1항의 일반사단법인(이하“통신판매협회”라고 함.)은 성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ときは、その旨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変更の届出）(변경 신고)第三十条の三 通信販売協会は、その名称、住所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変更があつたときは、当該変更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제30조의3 ① 통신판매협회는 그 명칭, 주소 그 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때는 해당 변경일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２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ついて準用する。
②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준용한다.
（名称の使用制限）(각칭의 사용제한)第三十一条 通信販売協会でない者は、その名称又は商号中に、通信販売協会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はならない。
제31조 ① 통신판매협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통신판매협회라고 오인할 염려가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２ 通信販売協会に加入していない者は、その名称又は商号中に、通信販売協会会員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はならない。
② 통신판매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통신판매협회 회원이라고 오인할 염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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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苦情の解決）(불만 해결)第三十二条 通信販売協会は、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等から会員の営む通信販売の業
務に関する苦情について解決の申出があつたときは、その相談に応じ、申出人に必要な助言をし、その苦情に係る事情を調査するとともに、当該会員に対しその苦情の内容を通知してその迅速な処理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제32조 ① 통신판매협회는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 등으로부터 회원이 경영하는통신판매 업무에 관한 불만 해결 신청이 있을 때는 그 상담에 응하고 신청인에게 필요한조언을 하며 그 불만에 관련된 사정을 조사하고 해당 회원에게 그 불만 내용을 통지하여그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２ 通信販売協会は、前項の申出に係る苦情の解決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会員に対し、文書若しくは口頭による説明を求め、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② 통신판매협회는 전항의 신청에 관련된 불만 해결에 대해 필요할 때는 해당 회원에게 문서혹은 구두에 의한 설명을 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３ 会員は、通信販売協会から前項の規定による求めがあつたときは、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これを拒んではならない。
③ 회원은 통신판매협회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４ 通信販売協会は、第一項の申出、当該苦情に係る事情及びその解決の結果について会員に周知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④ 방문판매협회는 제1항의 신청, 해당 불만에 관련한 사정 및 그 해결 결과에 대하여 회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通信販売協会の業務の監督）(통신판매협회의 업무 감독)
第三十二条の二 通信販売協会の業務は、主務大臣の監督に属する。
제32조의2 ① 통신판매협회의 업무는 주무대신의 감독에 속한다.
２ 主務大臣は、前条の業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いつでも、当該業務及び通信販売協会の財産の状況を検査し、又は通信販売協会に対し、当該業務に関し監督上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전조의 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해당 업무및 방문판매협회의 재산 상황을 검사하거나 통신판매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前項の命令をした場合において、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保護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命令をした旨を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
③ 주무대신은 전항의 명령을 했을 경우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할 때는 해당 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第三章 連鎖販売取引
제3장 다단계판매 거래
（定義）
(정의)
第三十三条 この章並びに第五十八条の二十一第一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六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連鎖販売業」とは、物品（施設を利用し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含む。以下この章及び第五章において同じ。
）の販売（そのあつせんを含む。
）又は有償で行う役務の提供（そのあつせんを含む。
）の事業であつて、販売の目的物たる物品（以下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一第一項第一号イにおいて「商品」という。）の再販売（販売の相手方が商品を買い受けて販売することをいう。以下同じ。
）、受託販売（販売の委託を受けて商品を販売することをいう。以下同じ。
）若しくは販売のあつせんをする者又は同種役務の提供（その役務と同一の種類の役務- 44 -

の提供をすることをいう。以下同じ。
）若しくはその役務の提供のあつせんをする者を特定利益（その商品の再販売、受託販売若しくは販売のあつせんをする他の者又は同種役務の提供若し
くはその役務の提供のあつせんをする他の者が提供する取引料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利益の全部又は一部をいう。以下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一第一項第四号において同じ。
）を収受し得ることをもつて誘引し、その者と特定負担（その商品の購入若しくはその役務の対価の支払又は取引料の提供をいう。以下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一第一項第四号において同じ。
）を伴うその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同種役務の提供若しくはその役務の提供のあつせんに係る取引（その取引条件の変更を含む。以下「連鎖販売取引」という。
）をするものをいう。
제33조 ① 이 장 및 제58조의21 제1항 및 제3항 및 제67조 제1항 상의 “다단계판매업”이란물품(시설을 이용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를 포함함.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음.)을 판매(그 알선을 포함.)하거나 역무를 유상 제공(그 알선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판매의 목적물이 될 만한 물품(이하 이 장 및 제58조의21 제1항 제1호 가에 있어 “상품”이라 함.)의 재판매(판매 상대방이 상품을 매수한 뒤 다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혹은 판매의 알선을 하는 자 또는 동종 역무의 제공(그 역무와 동일 종류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혹은 그 역무 제공의 알선을 하는 자를 특정 이익(그 상품의 재판매, 수탁 판매 혹은 판매 알선을 하는 다른 자 또는 동종 역무의 제공 혹은 그역무의 제공의 알선을 하는 다른 자가 제공하는 거래료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해당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8조의21 제1항 제4호에서같음.)을 수수하여 얻은 것으로 유인하여 그 자와 특정 부담(그 상품의 구매 혹은 그 역무의 대가 지불 또는 거래료의 제공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8조의21 제1항 제4에서 같음.)을 수반하는 그 상품의 판매 혹은 그 알선 또는 동종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역무의 제공의 알선에 관련된 거래(그 거래조건의 변경을 포함함. 이하 “다단계판매 거래”라고 함.)를 하는 것을 말한다.
２ この章並びに第五十八条の二十一、第五十八条の二十六第一項、第六十六条第一項及び第六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統括者」とは、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に自己の商標を付し、若しくは連鎖販売業に係る役務の提供について自己の商号その他特定の表示を使用させ、連鎖販売取引に関する約款を定め、又は連鎖販売業を行う者の経営に関し継続的に指導を行う等一連の連鎖販売業を実質的に統括する者をいう。
② 이 장 및 제58조의21, 제58조의26 제1항, 제66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에 있어 “총괄자”란,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에 자기 상표를 붙이거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역무의제공에 자기 상호 그 외 특정 표시를 사용하게 하고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한 약관을 정하거나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의 경영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지도하는 등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３ この章において「取引料」とは、取引料、加盟料、保証金その他いかなる名義をもつてするかを問わず、取引をするに際し、又は取引条件を変更するに際し提供される金品をいう。
③ 이 장에서 “거래료”란 거래료, 가맹료, 보증금 그 외의 어떤 명목인 불문하고 거래를할 때 또는 거래 조건을 변경할 때 제공되는 금품을 말한다.
（連鎖販売取引における氏名等の明示）(다단계판매 거래에 있어서의 성명 등의 명시)
第三十三条の二 統括者、勧誘者（統括者がそ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勧誘を行わせる者をいう。以下同じ。）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統括者又は勧誘者以外の者であつて、連鎖販売業を行う者をいう。以下同じ。）は、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勧誘に先立つて、その相手方に対し、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の氏名又は名称（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にあつて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統括者の氏名又は名称を含む。）、特定負担を伴う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目的である旨及び当該勧誘に係る商品又は役務の種類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3조의2 총괄자, 권유자(총괄자가 그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서 권유를 시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총괄자 또는- 45 -

권유자 이외의 자로서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는 그 총괄자가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를 하려 할 때는 그 권유에 앞서상대방에 대하여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권유자 또는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총괄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포함함.),특정 부담을 수반하는 거래에 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이 있다는 취지 및 해당 권유에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의 종류를 밝혀야 한다.
（禁止行為）(금지행위)
第三十四条 統括者又は勧誘者は、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役務の提供若し
くはそのあつせんを店舗その他これに類似する設備（以下「店舗等」という。）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との契約に限る。以下この条及び第三十八条第三項第二号において同じ。
）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
ため、次の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ず、又は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제34조 ① 총괄자 또는 권유자는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 혹은 그 알선 또는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알선을 점포 그 외 이와 유사한 설비(이하 “점포 등”이라고 함.)에 의하지 않는 개인과의 계약에 한함. 이하 이 조 및 제38조 제3항 제2호에 있어서 같음.) 체결을 권유할 때나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는 아니 된다.
一 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
）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
質又は施設を利用し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
容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1. 상품(시설을 이용하거나 역무 제공을 받을 권리를 제외함.)의 종류 및 그 성능 혹은 품질, 시설을 이용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 혹은 역무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 그외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二 当該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関する事項
2.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관한 사항
三 当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四十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及び第四十条の二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3. 해당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0조의2 제1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四 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特定利益に関する事項
4.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특정 이익에 관한 사항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その連鎖販売業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
5.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사항으로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
２ 一般連鎖販売業者は、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前項各号の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②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거래에 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나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전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는 아니 된
다.

- 46 -

３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は、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させ、又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人を威迫して困惑させてはならない。
③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강박해서는 아니 된다.
４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は、特定負担を伴う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を告げずに営業所、代理店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場所
以外の場所において呼び止めて同行させることその他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誘引した者に対し、公衆の出入りする場所以外の場所において、当該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してはならない。
④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특정 부담을 수반하는 거래에 대한 계약의체결을 권유를 하기 위함임을 고지하지 않고 영업소, 대리점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불러세워 동행시키는 것 및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유인한 자에 대하여 공개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계약 체결 권유를 해서는 아니 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三十四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統括者、当該勧誘者又は当該一般連鎖販売業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告げた事項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統括者、当該勧誘者又は当該一般連鎖販売業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第三十八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及び第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統括者、当該勧誘者又は当該一般連鎖販売業者
は、前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ものとみなす。
제34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해당 총괄자, 해당 권유자 또는 해당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고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총괄자, 해당 권유자 또는 해당 일반다단계판매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총괄자, 해당 권유자 또는 해당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広告）（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
第三十五条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は、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広告に、その連鎖販売業に関する次の事項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5조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광고에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一 商品又は役務の種類
1. 상품 또는 역무의 종류
二 当該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関する事項
2.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관한 사항
三 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特定利益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その計算の方法
3.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특정 이익에 대한 광고를 할 때는 그 계산 방법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4. 전 3호와 같은 것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47 -

（誇大広告等の禁止）(과대 광고 등의 금지)
第三十六条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は、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
）の性能若しくは品質又は施設を利用し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役務の内容、当該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当該連鎖販売業に係る特定利益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人を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してはならない。
제36조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시설의 이용 및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를 제외함.)의 성능 혹은 품질 또는 시설을 이용 혹은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 혹은 역무의 내용,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 해당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특정 이익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저히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혹은 유리하다고 오인할만한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三十六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に規定する表示に該当する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表示をした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表示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統括者、当該勧誘者又は当該一般連鎖販売業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
第三十八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及び第三十九条第一項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表示は、前条に規定する表示に該当するものとみなす。
제36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에 규정된 표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해당표시를 한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표시를뒷받침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총괄자, 해당 권유자 또는 해당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제3
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해당 표시는 전조에 규정된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承諾をしていない者に対する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の禁止等）(승낙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메일 광고의 제공 금지 등)
第三十六条の三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その相手方となる者の承諾を得な
いで電子メール広告をしてはならない。
제36조의3 ①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하여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이메일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一 相手方となる者の請求に基づき、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
取引に係る電子メール広告（以下この章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という。
）をするとき。
1. 상대방의 청구에 기인하여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이메일 광고(이하 이 장에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라고함.)를 할 때.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常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電
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
2. 전호에 열거된 것 외 통상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 48 -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
２ 前項に規定する承諾を得、又は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請求を受けた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
連鎖販売業者は、当該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相手方から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受けたときは、当該相手方に対し、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
ル広告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当該意思の表示を受けた後に再び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
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当該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又は当該相手方の承諾を得た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② 전항에 규정된 승낙을 얻거나 동항 제1호에 규정된 청구를 받은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상대방으로부터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는 해당 상대방에 대하여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해당 의사표시를 받은 후 다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관한 해당 상대방의 청구를 받거나 해당 상대방의 승낙을 얻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３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は、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の承諾を得、又はその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たことの記録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作成
し、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는 제1항 제2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관한 그 상대방의승낙을 얻거나 그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때의 기록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작성하고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해야 한다.
４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は、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に、第三十五条各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相手方が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는 제1항 제2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제35조 각호에 열거된 사항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이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５ 前二項の規定は、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他の者に次に掲げる業務の全てにつき一括して委託しているときは、その委託に係る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⑤ 전2항의 규정은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른 자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의 전부를 일괄 위탁한 때는 그 위탁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대해서는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の承諾を得、又はその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る業務
1.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관한 그 상대방의 승낙을 얻거나 그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업무二 第三項に規定する記録を作成し、及び保存する業務
2. 제3항에 규정된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는 업무
三 前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表示する業務
3. 전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업무
第三十六条の四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から前条第五項各号に掲げる業務の全てにつき一括して委託を受けた者（以下この章並びに第六十六条第六項及び第六十七条第一項第- 49 -

四号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という。
）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業務を委託した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連鎖販売
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という。
）が行う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その相手方となる者の承諾を得ないで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してはならない。
제36조의4 ①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전조 제5항 각호와 같은 업무전부의 일괄 위탁을 받은 자 (이하 이 장 및 제66조 제6항 및 제67조 제1항 제4호에 있어“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라고 함.)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해당 업무를 위탁한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라고 함.)가 행하는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 없이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一 相手方となる者の請求に基づき、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連鎖販売取引
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
1. 상대방의 청구에 기인하여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다단계판매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常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連鎖販売取引電
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
2. 전호에 열거된 것 외에 통상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주무성령이 정하는경우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할 때.
２ 前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よる連鎖販
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及び第四項中「第一項第二号」とあるのは、「次条第一項第二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② 전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의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 제2호”는 “다음 조 제1항 제2호”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連鎖販売取引における書面の交付）(다단계판매 거래에서의 서면의 교부)
第三十七条 連鎖販売業を行う者（連鎖販売業を行う者以外の者が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する者であるときは、その者。第三項において同じ。
）は、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をしようとする者（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役務の提供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を店舗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に限る。
）とその特定負担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契約を締結するまで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連鎖販売業の概要について記載した書面をその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7조 ①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 이외의 자가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는 그
자. 제3항에서 같음.)는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을 하려는 자(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 혹은 그 알선 또는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알선을 점포 등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에 한함.)와 그 특정 부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단계판매업의 개요에 대하여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２ 連鎖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以下この章において「連鎖販売契約」という。
）を締結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連鎖販売契約の相手方がその- 50 -

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役務の提供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を店
舗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である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
項についてその連鎖販売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その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이하 이장에서 “다단계판매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경우로 그 다단계판매 계약의 상대방이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 혹은 그 알선 또는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알선을점포 등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일 때는 지체 없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 다단계판매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一 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
）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
質又は施設を利用し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に関する事項
1. 상품(시설을 이용 및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를 제외함.)의 종류 및 그 성능 혹은 품질 또는 시설을 이용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 혹은 역무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에관한 사항
二 商品の再販売、受託販売若しくは販売のあつせん又は同種役務の提供若しくは役務の提供のあつせんについての条件に関する事項
2. 상품의 재판매, 수탁 판매 혹은 판매의 알선 또는 동종 역무의 제공 혹은 역무 제공 알선 시의 조건에 관한 사항
三 当該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関する事項
3.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관한 사항
四 当該連鎖販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四十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及び第四十条の二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4.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0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5.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３ 連鎖販売業を行う者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をしようとする者又は当該連鎖販売契約の相手方の承諾を得て、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連鎖販売業を行う者は、当該書面を交付したものとみなす。
③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을 하려는 자 또는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해당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４ 前項前段の規定による第二項の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の電磁的方法（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を除く。
）による提供は、当該連鎖販売契約の相手方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
イルへの記録がされた時に当該連鎖販売契約の相手方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④ 전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제2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자적 방법(주무성령으로정하는 방법을 제외함.)에 의한 제공은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 상대방의 사용에 관련된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이 된 때에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한것으로 간주한다.
（指示等）(지시 등)
第三十八条 主務大臣は、統括者が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前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又は勧誘者が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若しくは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
）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51 -

その統括者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제38조 ① 주무대신은 총괄자가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
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전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다음과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또는 권유자가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
조, 제36조 혹은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혹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다단계판매 거래의 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총괄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 또는 해당 행위의 시정을 위한조치,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 보호를 꾀하기 위한 조치,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一 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契約に基づく債務又はその解除によつて生ずる債務の全部又は一部の履行を拒否し、又は不当に遅延させること。
1.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계약에 기인한 채무 또는 그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二 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き利益を生ずることが確実であると誤解させるべき断定的判断を提供して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契約（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役務の提供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
を店舗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との契約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こと。
2.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있어 이익을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만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며 그 다단계판매업에관련된 다단계판매 계약(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 혹은 그 알선 또는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알선을 점포 등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과의 계약에 한함. 다음 호에 있어서도 같음.)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三 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契約を締結しない旨の意思を表示している者に対し、当該連鎖販売契約の締結について迷惑を覚えさせるような仕方で勧誘をすること。
3.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 체결을 고민하게 할만한 방법으로 권유하는 것.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契約
に関する行為であつ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4. 전 3호에 열거된 것 외에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계약에 관한 행위로 다단계판매 거래의 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２ 主務大臣は、勧誘者が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前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又は前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
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勧誘者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권유자가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조, 제36
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전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다단계판매 거래의 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권유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 또는 해당 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의 보호를 꾀하기 위한 조치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지시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前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又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取引- 52 -

の相手方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一般連鎖販売業者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
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③ 주무대신은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제33조의2, 제3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 제3
6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전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다단계판매 거래의 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 또는 해당 행위의시정을 위한 조치,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의 보호를 꾀하기 위한 조치 그 외의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一 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
1.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二 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その連鎖販売業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2.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또는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의 해제를방해하기 위해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사항으로 다단계판매 거래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４ 主務大臣は、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第三十六条の四第一項又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十六条の三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その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対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④ 주무대신은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제36조의4 제1항 또는 동조 제2
항에서 준용하는 제36조의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 다단계판매 거래의 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５ 主務大臣は、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⑤ 주무대신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６ 主務大臣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⑥ 주무대신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統括者等に対する連鎖販売取引の停止等）(총괄자 등에 대한 다단계판매 거래의 정지 등)
第三十九条 主務大臣は、統括者が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三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若しくは勧誘者が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若しくは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
）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統括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統括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当該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勧誘を行い若しくは勧誘者に行わせることを停止し、又はその行う連鎖販売取引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統括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39조 ① 주무대신은 총괄자가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 53 -

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37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 혹은 권유자가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조부터 제4호까지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다단계판매 거래의 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총괄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총괄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해당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를 권유하거나 권유자에게 행하게 하는 것을정지하거나 그 행하는 다단계판매 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주무대신은 그 총괄자가 개인일 경우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할 수 있다.
２ 主務大臣は、勧誘者が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三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勧誘者が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勧誘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当該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勧誘を行うことを停止し、又はその行う連鎖販売取引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勧誘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권유자가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조, 제36
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37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혹은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다단계판매 거래의 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권유자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따르지 않을 때는 그 권유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해당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한 권유를 정지하거나 그 행하는 다단계판매 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그 권유자가 개인일 경우는 그자에 대하여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三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三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一般
連鎖販売業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一般連鎖販売業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当該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勧誘を行うことを停止し、又はその行う連鎖販売取引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
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一般連鎖販売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③ 주무대신은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제33조의2, 제3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 제3
6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37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혹은 전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다단계판매 거래의 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한해 해당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권유를 정지하거나 그 행하는다단계판매 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그 일반다단계판매업자가 개인일 경우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할 수 있다.

- 54 -

４

主務大臣は、第一項前段、第二項前段及び前項前段の規定によりその行う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当該統括者、当該勧誘者又は当該一般連鎖販売業者が個人であり、かつ、その特定関係法人（統括者、勧誘者若しくは一般連鎖販売業者又はその役員若しくはその使用人（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役員又は使用人であつた者を含む。次条第四項において同じ。
）が事業経営を実質的に支配する法人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法人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同条第四項第一号において同じ。
）におい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当該統括者、当該勧誘者又は当該一般
連鎖販売業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その特定関係法人で行つている当該同一の業務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④ 주무대신은 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및 전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그 행하는 다단계판매거래의 정지를 명할 경우, 해당 총괄자, 해당 권유자 또는 해당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개인이며, 그 특정 관계법인(총괄자, 권유자 혹은 일반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그 임원이나 그
사용인(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임원 또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포함함. 다음 조 제4항에서 같음.)이 사업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
함. 이하 이 항 및 동조 제4항 제1호에서 같음.)에서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총괄자, 해당 권유자 또는 해당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특정 관계법인에서 행하고 있는 해당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５ 主務大臣は、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第三十六条の四第一項若しく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十六条の三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
とき、又は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前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
ときは、その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対し、一年以内の期間を限り、連鎖販
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に関す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⑤ 주무대신은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제36조의4 제1항 혹은 동조 제1
항에 있어 준용하는 제35조의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 다단계판매거래의 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전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때는 그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６ 主務大臣は、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⑥ 주무대신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７ 主務大臣は、第五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⑦ 주무대신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役員等に対する業務の禁止等）(임원 등에 대한 업무의 금지 등)
第三十九条の二 主務大臣は、統括者に対して前条第一項前段の規定によりその行う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39조의2 ① 주무대신은 총괄자에 대하여 전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다단계판매 거래의 정지를 명할 경우 다음 각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 자가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해 그자가 가지고 있던 채무 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자에 의한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제한하는- 55 -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때는 그자에 대하여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해당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다.
一 当該統括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1. 해당 총괄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 및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있어 그 임원이었던 자 및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二 当該統括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2. 해당 총괄자가 개인일 경우: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２ 主務大臣は、勧誘者に対して前条第二項前段の規定によりその行う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권유자에 대하여 전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그 행하는 다단계판매 거래의 정지를 명할 경우 다음 각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 자가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해 그자가 가지고 있던 채무 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자에 의한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제한하는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때는 그자에 대하여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해당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다.
一 当該勧誘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1. 해당 권유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 및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있어 그 임원이었던 자 및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二 当該勧誘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2. 해당 권유자가 개인일 경우: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３ 主務大臣は、一般連鎖販売業者に対して前条第三項前段の規定によりその行う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
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③ 주무대신은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해 그 행하는 다단계판매 거래의 정지를 명할 경우 다음 각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자가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해 그자가 가지고 있던 채무 정도를고려할 때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자에 의한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때는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56 -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해당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다.
一 当該一般連鎖販売業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1. 해당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 및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있어그 임원이었던 자 및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二 当該一般連鎖販売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2. 해당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개인일 경우: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４ 主務大臣は、前三項の規定により業務の禁止を命ずる役員又は使用人が、次の各号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当該役員又は当該使用人に対して、当該禁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その行つている当該各号に規定する同一の業務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④ 주무대신은 전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금지를 명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다음 각호에열거된 자에 해당할 때는 해당 임원 또는 해당 사용인에 대하여 해당 금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행하고 있는 해당 각호에 규정된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명할 수 있다.
一 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の特定関係法人において、当該命令により禁止を命ずる範囲の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者
1.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의 특정 관계법인에서 해당 명령으로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二 自ら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として当該命令により禁止を命ずる範囲の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者
2. 스스로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로서 해당 명령으로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５ 主務大臣は、前各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⑤ 주무대신은 전 각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連鎖販売契約の解除等）(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 등)
第四十条 連鎖販売業を行う者が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連鎖販売契約の相手方（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役務の提供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を店舗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に限る。以下この章において「連鎖販売加入者」という。
）は、第三十七条第二項の書面を受領した日（その連鎖販売契約に係る特定負担が再販売をする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の購入についての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連鎖販売契約に基づき購入したその商品につき最初の引渡しを受けた日がその受領した日後であるときは、その引渡しを受けた日。次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
）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とき（連鎖販売加入者が、統括者若しくは勧誘者が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同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この項の規定による連鎖販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統括者、勧誘者若しく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同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この項の規定による連鎖販売契約の解除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当該連鎖販売加入者が、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
業者が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の項の規定による当該連鎖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 57 -

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とき）を除き、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よりその連鎖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連鎖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連鎖販売契約の解除に伴う損害賠償又は違約金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40조 ①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계약을 체결한경우에 있어 그 다단계판매 계약의 상대방(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 혹은그 알선 또는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알선을 점포 등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에 한함. 이하 이 장에서 “다단계판매 가입자”라 함.)은 제37조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다단계판매 계약에 관련된 특정 부담이 재판매해야 하는 상품(시설을 이용 및 역무의 제공을받는 권리를 제외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의 구매에 대한 것일 경우 그 다단계판매 계약에 기인하여 구매한 상품의 최초 인도를 받은 날이 그 수령한 날 뒤일 때는 그 인도를 받은 날. 다음 조 제1항에 있어서도 같음.)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다단계판매 가입자가 총괄자 혹은 권유자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고함으로써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총괄자, 권유자 혹은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박함으로써 해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항의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다단계판매 가입자가 그다단계판매자에 관련된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이 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한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를 제외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그 다단계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는그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２ 前項の連鎖販売契約の解除は、その連鎖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旨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よる通知を発し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② 전항의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는 그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를 행한다는 취지를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발송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３ 第一項の連鎖販売契約の解除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連鎖販売契約に係る商品の引渡しが既に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引取りに要する費用は、その連鎖販売業を行う者の負担とする。
③ 제1항의 다단계판매 계약이 해제 되었을 경우로 그 다단계판매 계약에 관련된 상품이 이미 인도되었 때 그 거래에 요하는 비용은 그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４ 前三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その連鎖販売加入者に不利なものは、無効とする。
④ 전3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그 다단계판매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第四十条の二 連鎖販売加入者は、第三十七条第二項の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後（連鎖販売加入者が、統括者若しくは勧誘者が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同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連鎖販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統括者、勧誘者若しく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第三十四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連鎖販売契約の解除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当該連鎖販売加入者が、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同項の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項の規定による当該連鎖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後）においては、将来に向かつてその連鎖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
제40조의2 ① 다단계판매 가입자는 제37조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후 (다단계판매 가입자가 총괄자 혹은 권유자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일반다단계판매업자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함으로써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 총괄자, 권유자 혹은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박하여 해당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를 행- 58 -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다단계판매 가입자가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동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한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20일을 경과한 후)에는 장래적으로 그 다단계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２ 前項の規定により連鎖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において、その解除がされる前に、連鎖販売業を行う者が連鎖販売加入者（当該連鎖販売契約（取引条件の変更に係る連鎖販売契約を除く。
）を締結した日から一年を経過していない者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に対し、既に、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そのあつせんを含む。）を行つているときは、連鎖販売加入者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商品の販売に係る契約（当該連鎖販売契約のうち当該連
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係る商品の販売に係る部分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商品販売契約」という。）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다단계판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 해제되기 전에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다단계판매 가입자(해당 다단계판매 계약(거래 조건의 변경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계약을 제외함.)을 체결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에 한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에 대하여 이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그 알선을 포함함.)을 행했을 때다단계판매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에 관련된 계약(해당다단계판매 계약 중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에관련된 부분을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상품 판매 계약”이라고 함.)을 해제할 수 있다.
一 当該商品の引渡し（当該商品が施設を利用し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移転。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受けた日から起算して九十日を経過したとき。
1. 해당 상품의 인도(해당 상품이 시설을 이용 또는 역무 제공을 받는 권리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전.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했을 때.
二 当該商品を再販売したとき。
2. 해당 상품을 재판매했을 때.
三 当該商品を使用し又はそ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消費したとき（当該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を行つた者が当該連鎖販売加入者に当該商品を使用させ、又はそ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消費させた場合を除く。）。
3. 해당 상품을 사용하거나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했을 때(해당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상품의 판매를 행한 자가 해당 다단계판매 가입자에게 해당 상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하게 했을 때를 제외함.)四 その他政令で定めるとき。
4.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한 때.
３ 連鎖販売業を行う者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連鎖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契約の締結及び履行のために通常要する費用の額（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額に当該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を加算した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
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連鎖販売加入者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③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단계판매 계약이 해제된 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는 때에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요하는 비용(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금액에 해당 각호에 열거된 바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가산한 금액을 넘는 금전 지불을 다단계판매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一 当該連鎖販売契約の解除が当該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係る商品の引渡し後である
場合 次の額を合算した額
1.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가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관련된상품이 인도된 뒤일 경우: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
イ 引渡しがされた当該商品（当該連鎖販売契約に基づき販売が行われたものに限り、前項の規定により当該商品に係る商品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ものを除く。）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
가. 인도된 해당 상품(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에 기인하여 판매가 행하여진 것에 한하며- 59 -

전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상품에 관련된 상품 판매 계약이 해제된 것을 제외함.)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ロ 提供された特定利益その他の金品（前項の規定により解除された商品販売契約に係る商品に係るものに限る。）に相当する額
나. 제공된 특정 이익 및 그 외 금품(전항의 규정에 의해 해제된 상품 판매 계약에 관련된 상품에 관한 것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
二 当該連鎖販売契約の解除が当該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係る役務の提供開始後である場合 提供された当該役務（当該連鎖販売契約に基づき提供されたものに限る。）の対価に相当する額2.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가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관련된역무의 제공이 시작된 뒤일 경우: 제공된 해당 역무(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에 기인하여제공된 것에 한함.)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４ 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を行つた者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商品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
とき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当該連鎖販売加入者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④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를 행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품 판매 계약이해제된 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는 때에도 다음 호와 같은 경우에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가산한 금액을 넘는금전 지불을 해당 다단계판매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一 当該商品が返還された場合又は当該商品販売契約の解除が当該商品の引渡し前である場合
当該商品の販売価格の十分の一に相当する額
1. 해당 상품이 반환되었을 경우 또는 해당 상품 판매 계약의 해제가 해당 상품이 인도되기 전일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二 当該商品が返還されない場合 当該商品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
2. 해당 상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５ 第二項の規定により商品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当該商品に係る一連の連鎖販売業の統括者は、連帯して、その解除によつて生ずる当該商品の販売を行つた者の債務の弁済の責めに任ずる。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품 판매 계약이 해제된 때는 해당 상품에 관련된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의 총괄자는 연대하여 그 해제에 의해 발생하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행한 자의 채무변제의 책임을 맡는다.
６ 前各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連鎖販売加入者に不利なものは、無効とする。
⑥ 전 각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다단계판매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７ 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又は役務を割賦販売により販売し又は提供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⑦ 제3항 및 제4항 규정은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를 할부 판매에 의해 판매또는 제공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連鎖販売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다단계판매 계약 신청 또는 그 승낙 의사표시의 취소)
第四十条の三 連鎖販売加入者は、統括者若しくは勧誘者が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各号に定める誤認をし、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第三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同号に定める誤認を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連鎖販売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連鎖販売契約の相手方が、当該連鎖販売契約の締結の当時、当該統括者、当該勧誘者又は当該一般連鎖販売業者がこれらの行為をした事実を知らなかつ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40조의3 ① 다단계판매 가입자는 총괄자 혹은 권유자가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제1호 혹은 제2호에 열거된 행위- 60 -를 함으로써 해당 각호에 정하는 오인을 하거나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업에관련된 다단계판매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제3호에 열거된 행위를 함으로써 동호에 정하는 오인을 하여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이를취소할 수 있다. 단,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 상대방이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 체결 당시해당 총괄자, 해당 권유자 또는 해당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이 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을때는 예외로 한다.
一 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
1.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
二 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当該事実が存在しないとの誤認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해당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
三 第三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
3.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
２ 第九条の三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連鎖販売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について準用する。
② 제9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다단계판매 계약 신청 또는그 승낙 의사표시의 취소에 준용한다.
第四章 特定継続的役務提供
제4장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定義）
(정의)
第四十一条 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二第一項第一号において「特定継続的役務提供」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제41조 ① 이 장 및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있어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이란 다음과같은 것을 말한다.
一 役務提供事業者が、特定継続的役務をそれぞれの特定継続的役務ごとに政令で定める期間
を超える期間にわたり提供することを約し、相手方がこれに応じ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金銭を支払うことを約する契約（以下この章において「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という。）を締結して行う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
1. 역무 제공 사업자가 특정 계속적 역무를 각각의 특정 계속적 역무별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에 이에 응하여 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 계약(이하 이 장에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여 행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
二 販売業者が、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前号の政令で定める期間を超える期間にわたり提供するものに限る。
）を受ける権利を同号の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金銭を受け取つて販売する契約（以下この章において「特定権利販売契約」という。）を締結して行う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販売
2. 판매업자가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전호의 정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제공하는 것에 한함.)을 받을 권리를 동호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에 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장에서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여 행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판매
２ この章並びに第五十八条の二十二第一項第一号及び第六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特定継続的役務」とは、国民の日常生活に係る取引において有償で継続的に提供される役務であつて、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② 이 장 및 제58조의22 제1항 제1호 및 제67조 제1항에 있어 “특정 계속적 역무”란 국민- 61 -의 일상생활에 관련한 거래를 통해 유상으로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역무로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一 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身体の美化又は知識若しくは技能の向上その他のその者の心身又は身上に関する目的を実現させることをもつて誘引が行われるもの
1.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신체의 미화 또는 지식 혹은 기능의 향상 그 외의 그자의 심신 또는 신상에 관한 목적을 실현시킬 것으로 유인하는 것
二 役務の性質上、前号に規定する目的が実現するかどうかが確実でないもの
2. 역무의 성질상 전호에 규정된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것
（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おける書面の交付）(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서의 서면 교부)
第四十二条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は、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ようとする者又は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購入しようとする者と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又は特定権利販売契約（以下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二において「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という。
）を締結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を締結するまで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概要について記載した書面をその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42조 ①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또는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구매하려는 자와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 또는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이하 이 장 및 제58조22에 있어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개요에 대하여 기재한 서면을 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２ 役務提供事業者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について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역무 제공 사업자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一 役務の内容であつ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及び当該役務の提供に際し当該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が購入する必要のある商品がある場合にはその商品名
1. 역무의 내용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 역무 제공 시 해당 역무의 제공을받는 자가 구매해야 할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품명
二 役務の対価その他の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が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金銭の額
2. 역무의 대가 그 외의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
三 前号に掲げる金銭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3. 전호에 열거된 금전의 지불 시기 및 방법
四 役務の提供期間
4. 역무의 제공 기간
五 第四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同条第二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5.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
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六 第四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同条第二項、第五項及び第六項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6.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
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7.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62 -

３

販売業者は、特定権利販売契約を締結した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について当該特定権利販売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판매업자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 해당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구매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一 権利の内容であつ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及び当該権利の行使による役務の提供に際し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が購入する必要のある商品がある場合にはその商品名
1. 권리의 내용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 권리의 행사에 의한 역무의 제공시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구매자가 구매해야 할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품명二 権利の販売価格その他の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が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金銭の額
2. 권리의 판매 가격 그 외의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三 前号に掲げる金銭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3. 전호에 열거된 금전의 지불 시기 및 방법
四 権利の行使により受けることができる役務の提供期間
4. 권리의 행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역무의 제공 기간
五 第四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権利販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同条第二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5.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六 第四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特定権利販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同条第四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6.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7.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４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は、前三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ようとする者若しくは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購入しようとする者、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又は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の承諾を得て、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
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は、当該書面を交付したものとみなす。
④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전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혹은 해당 특정 계속적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구입하려는 자,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 또는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의 구매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해당 판매업자는 해당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５ 前項前段の規定による第二項又は第三項の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の電磁的方法（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を除く。
）による提供は、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又は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への記録がされた時に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又は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⑤ 전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자적 방법(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함.)에 의한 제공은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자 또는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의 구매자의 사용에 관련된 전자계산기

- 63 -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이 된 때에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 또는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의 구매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誇大広告等の禁止）(과대 광고 등의 금지)
第四十三条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をする場合の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条件又は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販売条件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内容又は効果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人を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してはならない。
제43조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시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 조건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판매 조건에 대한 광고를 할 때는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내용 또는 효과 및 그 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사실과 현저히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혹은 유리하다고 사람을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四十三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に規定する表示に該当する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表示をした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表示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第四十六条第一項及び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表示は、前条に規定する表示に該当するものとみなす。
제43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에 규정된 표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해당표시를 한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표시를 뒷받침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역무 제공사업자 또는 해당 판매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 제1
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는 전조에 규정된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禁止行為）(금지행위)
第四十四条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次の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제44조 ①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때나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는 아니 된다.
一 役務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又は効果（権利の場合にあつては、当該権利に係る役務の効果）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1. 역무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 또는 효과(권리일 경우는해당 권리에 관련된 역무의 효과)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二 役務の提供又は権利の行使による役務の提供に際し当該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又は当該権利の購入者が購入する必要のある商品がある場合には、その商品の種類及びその性能又は品
質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2. 역무의 제공 또는 권리의 행사에 의한 역무의 제공 시 해당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 또는 해당 권리의 구매자가 구매해야 할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종류 및 그 성능또는 품질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64 -

三 役務の対価又は権利の販売価格その他の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
利の購入者が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金銭の額
3. 역무의 대가 또는 권리의 판매 가격 그 외의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
四 前号に掲げる金銭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4. 전호와 같은 금전의 지불 시기 및 방법
五 役務の提供期間又は権利の行使により受けることができる役務の提供期間
5. 역무의 제공 기간 또는 권리의 행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역무의 제공 기간
六 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四十八条第一項から第七項まで及び第四十九条第一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6.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48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및 제4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七 顧客が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締結を必要とする事情に関する事項
7. 고객이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는 사정에 관한 사항
八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顧客又は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若しくは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
8.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고객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 혹은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의 구매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
２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前項第一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②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전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숨겨서는 아니 된다.
３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を締結させ、又は特定継続的役
務提供等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人を威迫して困惑させてはならない。
③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강박해서는 아니 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四十四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告げた事項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第四十六条第一項及び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
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は、前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ものとみなす。
제44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판매업자에 대하여기간을 정하여 해당 고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판매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판매 사업자는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書類の備付け及び閲覧等）(서류의 비치 및 열람 등)
第四十五条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係る前払取引（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先立つてその相手方から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金銭を受領する特定継続的役務- 65 -

提供に係る取引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
）を行う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を記載した書類を、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に関する業務を行う事
務所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제45조 ①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특정 계속 역무 제공에 관련된 선불 거래(특정계속적 역무 제공에 앞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을수령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관련된 거래를 말함. 다음 항에 있어서도 같음.)를 행할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２ 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係る前払取引の相手方は、前項に規定する書類の閲覧を求め、又は同項の役務提供事業者若しくは販売業者の定める費用を支払つてその謄本若しくは抄本の交付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②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관련된 선불 거래의 상대방은 전항에 규정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동항의 역무 제공 사업자 혹은 판매업자가 정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 등본 혹은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指示等）（지시 등）
第四十六条 主務大臣は、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第四十二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第四十三条、第四十四条若しくは前条の規定に違反し、又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て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又は特定権利販売契約を締結して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購入する者（以下この章において「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という。）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제46조 ① 주무대신은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4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
조, 제44조 혹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 또는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를 구매한 자(이하 이 장에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이라고 함.)의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 또는 해당 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의 이익 보호를 꾀하기 위한 조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一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に基づく債務又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によつて生ずる債務の全部又は一部の履行を拒否し、又は不当に遅延させること。
1.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에 기인한 채무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해제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二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
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顧客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第四十四条
第一項第一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2.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것(제4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된 것을 제외함.)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것
三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3.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등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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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関する行為であつて、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
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4. 전 3호와 같은 것 외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관한 행위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관한 거래의 공정 및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할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役務提供事業者等に対する業務の停止等）(역무 제공 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의 정지 등)
第四十七条 主務大臣は、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第四十二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第四十三条、第四十四条若しくは第四十五条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役務提供事業者若しくは販売業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関す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個人である
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47조 ① 주무대신은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4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
조, 제44조 혹은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 혹은 판매업자가 동항의 규정에의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기간에 한해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것을 명할수 있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그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할 수 있다.
２

主務大臣は、前項前段の規定により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当該役務提供事業者
又は当該販売業者が個人であり、かつ、その特定関係法人（役務提供事業者若しくは販売業者
又はその役員若しくはその使用人（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役員又は使用人であつた者を含む。次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
）が事業経営を実質的に支配する法人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法人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同条第二項第一号において同じ。
）におい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その特定関係法人で行つている
当該同一の業務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전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또는 해당 판매업자 개인이며, 그 특정 관계법인(역무 제공 사업자 혹은 판매업자 또는 그임원이나 그 사용인(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임원 또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포함함. 다음 조 제2항에서 같음.)이 사업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함. 이하 이 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음.)에서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특정 관계법인에서행하고 있는 해당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주무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役員等に対する業務の禁止等）- 67 -

(임원 등에 대한 업무의 금지 등)
第四十七条の二 主務大臣は、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に対して前条第一項前段の規定により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関す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47조의2 ① 주무대신은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 다음 각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 자가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해 그자가 가진 채무의 정도를 고려했을때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자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할 때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를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해당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다.
一 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1.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판매업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 및 해당 명령일 전1년 이내에 있어 그 임원이었던 자 및 그 사용인 및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二 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
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2.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판매업자가 개인일 경우: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전 1년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業務の禁止を命ずる役員又は使用人が、次の各号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当該役員又は当該使用人に対して、当該禁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その行つている当該各号に規定する同一の業務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금지를 명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다음 각호에열거된 자에 해당할 때는 해당 임원 또는 해당 사용인에 대하여 해당 금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행하고 있는 해당 각호에 규정된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명할 수 있다.
一 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の特定関係法人において、当該命令により禁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者
1.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특정 관계법인에서 해당 명령으로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二 自ら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として当該命令により禁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者
2. 스스로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로서 해당 명령으로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３ 主務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주무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等）(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 등)- 68 -

第四十八条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は、第四十二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とき（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が、役務提供事業者若しくは販売業
者が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この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役務提供事業者若しくは販売業者が同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この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が、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が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の項の規定による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とき）を除き、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よりその特定継続的役務提供
等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
제48조 ①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그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은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때(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가 역무 제공 사업자 혹은 판매업자가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해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함으로써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판매업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항의 규정에의한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한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때)를 제외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특정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２ 前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役務提供事業者
又は販売業者が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に際し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が購入する必要のある商品として政令で定める商品（以下この章並びに第五十八条の二十二第二項、第五十八条の二十六第一項及び第六十六条第二項において「関連商品」という。）の販売又はその代理若しくは媒介を行つている場合には、当該商品の販売に係る契約（以下この条、次条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二第二項において「関連商品販売契約」という。）についても、前項と同様とする。ただし、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が第四十二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書面を受領した場合において、関連商品であつてその使用若しくは一部の消費により価額が著しく減少するおそれがある商品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使用し又はそ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消費したとき（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が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に当該商品を使用させ、又はそ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消費させた場合を除く。）は、この限りでな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 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이 구매해야 할 상품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품(이하 이 장 및 제58조 22조 제2항 제58조의26
제1항 및 제66조 제2항에 있어 “관련 상품”이라고 함.)의 판매 또는 그 대리 혹은 매개를 행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에 관련된 계약(이하 이 조, 다음 조 및 제58조의22 제
2항에 있어 “관련 상품 판매 계약”이라고 함.)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다. 단,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이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로 관련 상품으로 그 사용 혹은 일부의 소비에 의해 가격이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 상품으로서 정부령으로 정한 것을 사용 또는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한 때(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해당 판매업자가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에게 해당 상품을 사용시키거나 그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하게 한 경우를 제외함.)는 예외로 한다.
３ 前二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及び関連商品販売契約の解除は、それぞれ当該解除を行う旨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よる通知を発し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 및 관련 상품 판매 계약의해제는 각각 해당 해제를 행한다는 취지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발송했을때 그 효력이 생긴다.
４ 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関連商品販売契約の解除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役務提供事業者若しくは販売業者又は関連商品の販売を行つた者は、当該解除に伴う損害賠償若しくは違約金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 69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관련 상품 판매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역무 제공 사업자 혹은 판매업자 또는 관련 상품의 판매를 행한 자는 해당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혹은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５ 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権利販売契約の解除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関連商品販売契約の解除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特定権利販売契約又は関連商品販売契約に係る権利の移転又は関連商品の引渡しが既に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返還又は引取りに要する費用は、販売業者又は関連商品の販売を行つた者の負担とする。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의 해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상품판매 계약의 해제가 있는 경우로 그 특정 권리 판매 계약 또는 관련 상품 판매 계약에 관련된 권리가 이미 이전되었거나 관련 상품이 이미 인도되었을 때 그 반환 또는 거래에 요하는 비용은 판매업자 또는 관련 상품의 판매를 행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６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があつた場合には、既に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に基づき特定継続的役務提供が行われたときにおいても、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に対し、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に係る特定継続的役務の対価その他の金銭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⑥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가 있을 경우 이미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에 기인하여 특정 계속적역무 제공이 행해진 때에도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 계속적역무 제공 등 계약에 관련된 특정 계속적 역무의 대가 그 외 금전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７ 役務提供事業者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に関連して金銭を受領しているときは、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対し、速やかに、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⑦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한 금전을 수령한 때는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에게 이를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８ 前各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に不利なものは、無効とする。
⑧ 전 각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第四十九条 役務提供事業者が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は、第四十二条第二項の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後（その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が、役務提供事業者が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役務提供
事業者が第四十四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を行わなかつた
場合には、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が、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同項の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項の規定による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
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後）においては、将来に向かつてその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
제49조 ① 역무 제공업자가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는 제42조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8일을 경과한 후(그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함으로써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44조 제3항의규정에 위반하여 강박함으로써 해당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가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동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규정에 의한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한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8일을 경과한 때)에는 장래적으로 그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70 -

２

役務提供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②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는 때에도 다음 각호에 열거된 바에 따라 해당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지불을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一 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が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開始後である場合 次の額を合算した額
1.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가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이 시작된 후일 경
우: 다음 금액을 가산한 금액
イ 提供された特定継続的役務の対価に相当する額
가. 제공된 특정 계속적 역무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ロ 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よつて通常生ずる損害の額として第四十一条第二項の政令で定める役務ごとに政令で定める額
나.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의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으로
제41조 제2항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역무별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二 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が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開始前である場合 契約の締結及び履行のために通常要する費用の額として第四十一条第二項の政令で定める役務ごとに政令で定める額2.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계약의 해제가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이 시작되기 전일 경우: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하는 비용으로 제41조 제2항의 정부령으로정하는 역무별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３ 販売業者が特定権利販売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
利の購入者は、第四十二条第三項の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後（その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が、販売業者が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権利販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販売業者が第四十四条
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権利販売契約の解除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が、当該販売業者が同項の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項の規定による当該特定権利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後）においては、その特定権利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
ことができる。
③ 판매업자가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그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구매자는 제42조 제3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후(그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구매자가 판매업자가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고함으로써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 판매업자의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강박으로 인하여 해당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구매자가해당 판매업자가 동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특정 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한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후)에는 그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４ 販売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特定権利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④ 판매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는 손해 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을 때에도 다음 각호에 열거된 바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 71 -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 지불을 특정 계속적역무를 받는 권리의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一 当該権利が返還された場合 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通常得られる利益に相当する額（当該権利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から当該権利の返還されたときにおける価額を控除した額が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通常得られる利益に相当する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額）
1. 해당 권리가 반환되었을 경우: 해당 권리의 행사에 의해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권리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당 권리의 반환되었을 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해당 권리의 행사에 의해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금액)
二 当該権利が返還されない場合 当該権利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
2. 해당 권리가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권리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三 当該契約の解除が当該権利の移転前である場合 契約の締結及び履行のために通常要する費用の額
3. 해당 계약의 해제가 해당 권리의 이전 전일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하는 비용
５ 第一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であつて、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に対し、関連商品の販売又はその代理
若しくは媒介を行つている場合に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は当該関連商品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에 대하여 관련 상품의 판매또는 그 대리 혹은 매개를 행했을 경우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은 해당 관련 상품 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６ 関連商品の販売を行つた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関連商品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損
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⑥ 관련 상품을 판매한 자는 전항 규정에 의해 관련 상품 판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을 때에도 다음 각호에 열거된 바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지불을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에게 청구할 수 없다.
一 当該関連商品が返還された場合 当該関連商品の通常の使用料に相当する額（当該関連商品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から当該関連商品の返還されたときにおける価額を控除した額が通常の使用料に相当する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額）
1. 해당 관련 상품이 반환되었을 경우: 해당 관련 상품의 통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
액(해당 관련 상품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관련 상품의 반환되었을 때의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한 액을 초과할 때는 그 금액)
二 当該関連商品が返還されない場合 当該関連商品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
2. 해당 관련 상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관련 상품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三 当該契約の解除が当該関連商品の引渡し前である場合 契約の締結及び履行のために通常要する費用の額
3. 해당 계약의 해제가 해당 관련 상품이 인도되기 전일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하는 비용
７ 前各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に不利なものは、無効とする。
⑦ 전 각호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第四十九条の二 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は、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特定継続的役
務提供等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 72 -

各号に定める誤認をし、それによつて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제49조의2 ①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은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특정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다음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각호에 정하는 오인을 하여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의사표시를 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一 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
1.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
二 第四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当該事実が存在しないとの誤認
2.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해당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
２ 第九条の三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について準用する。
② 제9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에 준용한다.
３ 前条第五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申込
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が取り消され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③ 전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 준용한다.
（適用除外）(적용 제외)第五十条 この章の規定は、次の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50조 ① 이 장의 규정은 다음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一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で、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が営業のために又は営業として締結するものに係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
1.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에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이 영업하기 위해또는 영업으로서 체결한 것에 관련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二 本邦外に在る者に対す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
2. 본국 외에 있는 자에 대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三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が行う特定継続的役務提供
3.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행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四 次の団体がその直接又は間接の構成員に対して行う特定継続的役務提供（その団体が構成員以外の者にその事業又は施設を利用させ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これらの者に対して行
う特定継続的役務提供を含む。）
4. 다음 단체가 그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에 대하여 행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그 단체가 구성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 또는 시설을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 행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을 포함함.)イ 特別の法律に基づいて設立された組合並びにその連合会及び中央会
가. 특별법에 기인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연합회 및 중앙회
ロ 国家公務員法第百八条の二又は地方公務員法第五十二条の団体
나. 국가 공무원 제108조의2 또는 지방 공무원 제52조의 단체
ハ 労働組合다. 노동조합
五 事業者がその従業者に対して行う特定継続的役務提供
5.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행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73 -

２

第四十九条第二項、第四項及び第六項（前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は、特定継続的役務又は関連商品を割賦販売により提供し又は販売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② 제49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전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은 특정계속적 역무 또는 관련 상품을 할부 판매에 의해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五章 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
제5장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定義）
(정의)
第五十一条 この章並びに第五十八条の二十三、第五十八条の二十六第一項、第六十六条第一項
及び第六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業」とは、物品の販売（そのあつせんを含む。
）又は有償で行う役務の提供（そのあつせんを含む。）の事業であつて、その販売の目的物たる物品（以下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三第一項第一号イにおいて「商品」という。）又はその提供される役務を利用する業務（その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その役務の提供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を行う者が自ら提供を行い、又はあつせんを行うものに限る。
）に従事することにより得られる利益（以下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三第一項第三号において「業務提供利益」という。
）を収受し得ることをもつて相手方を誘引し、その者と特定負担（その商品の購入若しくはその役務の対価の支払又は取引料の提供をいう。以下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三第一項第三号において同じ。）を伴うその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その役務の提供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に係る取引（その取引条件の変更を含む。以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という。
）をするものをいう。
제51조 ① 이 장 및 제58조의23, 제58조의26 제1항, 제66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에서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이란 물품의 판매(그 알선을 포함함.) 또는 유상으로 행하여지는 역무의 제공(그 알선을 포함함.) 사업으로 그 판매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하 이 장 및 제58조의23 제1항 제1호 가에서 “상품”이라 함.) 또는 그 제공된 역무를 이용하는 업무(그상품의 판매 혹은 그 알선 또는 그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알선을 행하는 자가 직접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에 한함.)에 종사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하 이 장 및 제58조의23 제3호에서 “업무 제공 이익”이라고 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상대방을 유인하여 그자와 특정
부담(그 상품의 구매 혹은 그 역무의 대가의 지불 또는 거래료의 제공을 말함. 이하 이 장및 제58조의23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같음.)을 수반하는 그 상품의 판매 혹은 그 알선또는 그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알선에 관련된 거래(그 거래 조건의 변경을 포함함. 이하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라고 함.)를 하는 것을 말한다.
２ この章において「取引料」とは、取引料、登録料、保証金その他いかなる名義をもつてするかを問わず、取引をするに際し、又は取引条件を変更するに際し提供される金品をいう。
② 이 장에서 “거래료”란 거래료, 등록료, 보증금 그 외 어떤 명목인지 불문하고 거래를할 때 또는 거래 조건을 변경할 때 제공되는 금품을 말한다.
（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おける氏名等の明示）(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있어 성명 등의 표시)
第五十一条の二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
販売取引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勧誘に先立つて、その相手方に対し、業務提供誘引販売
業を行う者の氏名又は名称、特定負担を伴う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目的である旨及び当該勧誘に係る商品又は役務の種類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1조의2 업무 제공 거래 판매업을 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를 하려 할 때는 그 권유에 앞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업무 제공 거래 판매업을 행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특정 부담을 수반하는 거래에 대한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할 목적이라는 취지 및 해당 권유에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의 종류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74 -

（禁止行為）(금지 행위)第五十二条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
取引についての契約（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関して提供され、又はあつせんされる業務を事業所その他これに類似する施設（以下「事業所等」という。
）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との契約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その業務提供誘引
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次の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ず、又は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제52조 ①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거래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하여 제공되거나 알선된업무를 사업소 그 외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사업소 등”이라 함.)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과의 거래에 한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체결을 권유할 때 또는 그 업무 제공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는 아니 된다.
一 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
）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
質又は施設を利用し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
容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1. 상품(시설을 이용 및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를 제외함.)의 종류 및 성능 혹은 품질또는 시설을 이용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 혹은 역무의 종류 및 이들 내용 외 이와 유사한 것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二 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関する事項
2. 해당 업무 제공 거래 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관한 사항
三 当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五十八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3. 해당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5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四 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利益に関する事項
4. 그 사업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이익에 관한 사항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業務提供誘
引販売取引の相手方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
5.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 그 업무 제공 거래 판매업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요한 것
２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させ、又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人を威迫して困惑させてはならない。
②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유인 판매업에 대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강박해서는 아니 된다.
３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特定負担を伴う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を告げずに営業所、代理店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場所以外の場
所において呼び止めて同行させることその他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誘引した者に対し、公衆の出入りする場所以外の場所において、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してはならない。
③ 업무 제공 거래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특정 부담을 수반하는 거래에 대한 계약의 체결에대한 권유를 하기 위함임을 고지하지 않고 영업소, 대리점 그 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불러세워 동행시키는 것 및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유인한 자에 대하여 공개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75 -

第五十二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告げた事項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第五十六条第一項及び第五十七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前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ものとみなす。
제52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게 기간을정하여 해당 고한 사항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는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広告）(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
第五十三条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
取引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広告に、その業務提供
誘引販売業に関する次の事項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3조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를 할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에 그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一 商品又は役務の種類
1. 상품 또는 역무의 종류
二 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関する事項
2.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관한 사항
三 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関して提供し、又はあつせんする業務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その業務の提供条件
3.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해 제공 또는 알선하는 업무에 대한 광고를 할 때는 그업무의 제공 조건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4. 제3호에 열거된 것 외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誇大広告等の禁止）(과대 광고 등의 금지)
第五十四条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
取引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利益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人を誤認させるよ
うな表示をしてはならない。
제54조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를 할 때는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부담,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이익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현저히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혹은 유리하다고 사람을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五十四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に規定する表示に該当する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表示をした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表- 76 -

示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第五十六条第一項及び第五十七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表示は、前条に規定する表示に該当するものとみなす。
제54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에 규정한 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해당 표시를 한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표시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 제공 유인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표시는 전조에 규정된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承諾をしていない者に対する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の禁止等）(승낙하지 않은 자에게 대한 이메일 광고의 제공 금지 등)
第五十四条の三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その業務提供誘引販
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その相手方となる者の承諾を得ないで電子メール
広告をしてはならない。
제54조의3 ①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이메일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一 相手方となる者の請求に基づき、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係る電子メール広告（以下この章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という。）をするとき。
1. 상대방의 청구에 기인하여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관련된 이메일 광고(이하 이 장에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라고 함.)를 할 때.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常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
2. 전호에 열거된 것 외 통상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는 자의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 업무 제공 유인 판매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
２ 前項に規定する承諾を得、又は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請求を受けた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相手方から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受けたときは、当該相手方に対し、業務提供誘引
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当該意思の表示を受けた後に再び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当該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又は当該相手方の承諾を得た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② 전항에 규정된 승낙을 얻거나 동항 제1호에 규정된 청구를 받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하는 자는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상대방으로부터 업무 제공 유인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는 해당 상대방에 대하여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의사표시를 받은 후에 다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관한 해당 상대방의 청구를 받거나 해당 상대방의 승낙을 얻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３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の承諾を得、又はその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たことの記録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作成し、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하는 자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는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관한그 상대방의 승낙을 얻거나 그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것을 기록으로 주무성령으로정하는 것을 작성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４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に、第五十三条各号- 77 -

に掲げる事項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相手方が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
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하는 자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는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제53
조 각호에 열거된 사항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이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５ 前二項の規定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他の者に次に掲げる業務の全てにつき一括して委託しているときは、その委託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⑤ 제2항의 규정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를 하는 자가 다른 자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 전부를일괄 위탁했을 때 그 위탁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の承諾を得、又はその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る業務
1.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관하여 상대방의 승낙을 얻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업무
二 第三項に規定する記録を作成し、及び保存する業務
2. 제3항에 규정된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는 업무
三 前項に規定す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表示する業務
3. 전항에 규정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업무
第五十四条の四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から前条第五項各号に掲げる業務の全てにつき一括して委託を受けた者（以下この章並びに第六十六条第六項及び第六十七条第一項第四号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という。
）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業務を委託した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
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という。
）が行う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
取引について、その相手方となる者の承諾を得ないで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してはならない。
제54조의4 ①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전조 제5항 각호와 같은 업무 전부의 일괄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장 및 제66조 제6항 및 제67조 제1항 제4호에 있어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라 함.)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업무 제공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라 함.)가 하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 없이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一 相手方となる者の請求に基づき、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
1. 상대방의 청구에 기인하여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常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
2. 전호에 열거된 것 외 통상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주무성령으로 정한 경우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업무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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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２

前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よ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及び第四項中「第一項第二号」とあるのは、「次条第一項第二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② 전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에 의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 제2호”라는 것은“다음 조 제1항 제2호”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おける書面の交付）(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있어서의 서면의 교부)
第五十五条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をしようとする者（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関して提供され、又はあつせんされる業務を事業所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に限る。
）とその特定負担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契約を締結するまで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の概要について記載した書面をその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5조 ①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을 하려는 자(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해 제공되거나 알선된 업무를 사업소등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에 한함.)와 그 특정 부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의 개요에 대하여 기재한 서면을 그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２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以下この章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という。）を締結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相手方が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関して提供され、又はあつせんされる業務を事業所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である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について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その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이하 이 장에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이라 함.)을 체결했을 경우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상대방이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해 제공되거나 알선된 업무를 사업소 등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일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 그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一 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
）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
質又は施設を利用し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に関する事項
1. 상품(시설을 이용 및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제외함.)의 종류 및 그 성능 혹은 품질 또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 혹은 역무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에 관한 사항
二 商品若しくは提供される役務を利用する業務の提供又はあつせんについての条件に関する事項
2. 상품 혹은 제공되는 역무를 이용하는 업무의 제공 또는 알선에 대한 조건에 관한 사항
三 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関する事項
3.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관한 사항
四 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五十八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4. 해당 업무 제공 거래 판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5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5.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이외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79 -

３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をしようとする者又は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相手方の承諾を得て、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当該書面を交付したものとみなす。
③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을 하려는 자또는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자는 해당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４ 前項前段の規定による第二項の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の電磁的方法（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を除く。
）による提供は、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相手方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への記録がされた時に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相手方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④ 전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제2항의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자적 방법(주무성령으로정하는 방법을 제외함.)에 의한 제공은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상대방의 사용에관련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이 된 때에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指示等）(지시 등)
第五十六条 主務大臣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第五十一条の二、第五十二条、第五十三条、第五十四条、第五十四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前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又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公正及び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業務提供誘引
販売業を行う者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제56조 ① 주무대신은 업무 제공 거래 판매를 행하는 자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
조, 제54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전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과같은 행위를 한 경우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공정 및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게 대하여해당 위반 또는 해당 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의 보호를 꾀하기 위한 조치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一 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に基づく債務又はその解除によつて生ずる債務の全部又は一部の履行を拒否し、又は不当に遅延させること。
1.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에 기인한 채무 또는 그해제에 따라 생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 또는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二 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き利益を生ずることが確実であると誤解させるべき断定的判断を提供して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
売契約（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関して提供され、又はあつせんされる業務を事業所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との契約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こと。
2.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관하여 이익이 생길것이 확실하다고 오인시킬 만한 잠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고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해 제공 또는 알선된업무를 사업소 등을 거치지 않은 개인과의 계약에 한함. 다음 호에 있어서도 같음.)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三 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を締結しない旨の意思を表示している者に対し、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締結について迷惑を覚えさせるような仕方で勧誘をす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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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 체결을 고민하게 할 만한 방법으로 권유하는 것.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に関する行為であつ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公正及び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4. 제3호에 열거된 것 외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에관한 행위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공정 및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２ 主務大臣は、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第五十四条の四第一項又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四条の三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公正及び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対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제54조의4 제1항 또는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의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공정 및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있을 때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주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４ 主務大臣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주무대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に対す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停止等）(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 제공 유인 판매거래의 정지 등)
第五十七条 主務大臣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第五十一条の二、第五十二条、第五十三条、第五十四条、第五十四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五十五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
取引の公正及び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
とき、又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提供誘引販売
取引に係る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57조 ① 주무대신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혹은 제55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혹은 전조 제1항의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공정및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업무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주무대신은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아울러금지할 수 있다.
２ 主務大臣は、前項前段の規定により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個人であり、かつ、その特定関係法人（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又はその役員若しくはその使用人（当該命令の日前一- 81 -

年以内において役員又は使用人であつた者を含む。次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
）が事業経営を実質的に支配する法人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法人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同条第二項第一号において同じ。
）におい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係る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その特定関係法人で行つている当該同一の業務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전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판매 거래의 정지를 명할 경우,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개인이며, 그특정 관계법인(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 또는 그 임원이나 그 사용인(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임원 또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포함함. 다음 조 제2항에서 같음.)이 사업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함. 이하 이 항및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음.)에서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특정 관계법인에서 행하고 있는 해당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第五十四条の四第一項若し
く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四条の三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公正及び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対し、一年以内の期間を限り、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に関す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③ 주무대신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제54조의4 제1항 혹은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의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공정 및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염려가 있을 때 또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전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４ 主務大臣は、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주무대신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５ 主務大臣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⑤ 주무대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役員等に対する業務の禁止等）(임원 등에 대한 업무의 금지 등)
第五十七条の二 主務大臣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に対して前条第一項前段の規定により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
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57조의2 ① 주무대신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전조 제1항 전단의규정에 의해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자가 해당 명령의 이유가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해 가지고 있던 채무의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확보하기 위해 그 자에 의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때는 그 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 82 -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관련된 업무를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해당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다.
一 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1.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 및 해당 명령일 전1년 이내에 있어 그 임원이었던 자 및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있어그 사용인이었던 자
二 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2.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개인일 경우: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전 1년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業務の禁止を命ずる役員又は使用人が、次の各号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当該役員又は当該使用人に対して、当該禁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その行つている当該各号に規定する同一の業務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금지를 명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다음 각호에서열거된 자에 해당하는 때는 해당 임원 또는 해당 사용인에 대하여 해당 금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행하고 있는 해당 각호에 규정된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一 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の特定関係法人において、当該命令により禁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係る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者
1.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의 특정 관계법인에서 해당 명령으로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二 自ら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として当該命令により禁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提供誘引
販売取引に係る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者
2. 스스로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로서 해당 명령으로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３ 主務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주무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
第五十八条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相手方（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関して提供され、又はあつせんされる業務を事業所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に限る。以下この条から第五十八条の三までにおいて「相手方」という。）は、第五十五条第二項の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とき（相手方が、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第五十二条
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この項の規定によ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同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この項の規定によ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相手方が、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この項の規定による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とき）を除き、書面又は電磁的記録
により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に伴う損害賠償又は違約金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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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①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하는 자가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그 업무 제공 거래 판매 계약의 상대방(그 업무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해 제공 또는 알선되는 업무를 사업소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에
한함. 이하 이 조부터 제58조의3까지에 있어 “상대방”이라 함.)은 제55조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상대방이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하는 자가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함으로써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강박을 하여 해당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한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를 제외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２ 前項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旨の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よる通知を発し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② 전항의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를 행하는 취지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 발송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３ 第一項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に係る商品の引渡しが既に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引取りに要する費用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
売業を行う者の負担とする。
③ 제1항의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가 있을 경우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관련된 상품이 이미 인도되어 있을 때 그 거래에 필요한 비용은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４ 前三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その相手方に不利なものは、無効とする。
④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第五十八条の二 相手方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各号に定める誤認をし、それによつて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2 ① 상대방은 업무 제공 거래 판매를 하는 자가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다음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각호에서 정한 오인을 하여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一 第五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二 第五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当該事実が存在しないとの誤認
2. 제5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해당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
２ 第九条の三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申込
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について準用する。
② 제9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신청 또는 그 승낙 의사표시의 취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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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等に伴う損害賠償等の額の制限）(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 등에 동반하는 손해배상액 등의 제한)
第五十八条の三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
販売契約の締結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その相手方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58조의3 ①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체결을 했을 경우로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이 해제되었을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을 때에도 다음 각호에 열거된 바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배상금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 지불을 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一 当該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又は当該権利が返還された場合 当該商品の通常の使用料の額又は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通常得られる利益に相当する額（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から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返還された時における価額を控除した額が通常の使用料の額又は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通常得られる利益に相当する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額）
1. 해당 상품(시설을 이용 및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제외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또는 해당 권리가 반환되었을 경우: 해당 상품의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의해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의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가 반환된 때의 가격을 공제한금액이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의해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금액)
二 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が返還されない場合 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
額
2.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三 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が当該役務の提供の開始後である場合 提供された当該役務の対価に相当する額
3. 해당 업무 제공 거래 판매 계약의 해제가 해당 역무의 제공이 시작된 뒤일 경우: 제공된 해당 역무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四 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が当該商品の引渡し若しくは当該権利の移転又は当該役務の提供の開始前である場合 契約の締結及び履行のために通常要する費用の額
4.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가 해당 상품의 인도 혹은 해당 권리의 이전 또는 해당 역무의 제공이 시작된 뒤일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하는 비용 금액
２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締結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に係る商品の代金又は役務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の支払の義務が履行されない場合（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を除く。
）に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当該商品の販売価格又は当該役務の対価に相当する額から既に支払われた当該商品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額を控除した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相手方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②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체결을 한 경우에 있어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에 관련된 상품의 대금 또는 역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업무 제공 유인 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함.)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지불된 해당 상품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금액을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금전 지불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 85 -

３

前二項の規定は、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係る商品又は役務を割賦販売により販売し又は提供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③ 전2항의 규정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를 할부 판매로 판매또는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五章の二 訪問購入
제5장의2 방문구매
（定義）
(정의)
第五十八条の四 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四第一項において「訪問購入」とは、物品の購入を業として営む者（以下「購入業者」という。）が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又は売買契約を締結して行う物品（当該売買契約の相手方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物品又はこの章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こととされた場合に流通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物品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章、同項及び第六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購入をいう。
제58조의4 이 장 및 제58조의24 제1항에서 “방문 구매”란 물품의 구매를 업으로 영위하는자(이하 “구매업자”라 함.)가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매매계약의 신청을 받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행하는 물품(해당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물품 또는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유통을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물품으로 정부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함. 이하 이 장, 동항 및 제67조 제1항에서 같음.)의 구매를 말한다.
（訪問購入における氏名等の明示）(방문 구매에 있어 성명 등의 명시)
第五十八条の五 購入業者は、訪問購入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勧誘に先立つて、その相手方に対し、購入業者の氏名又は名称、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目的である旨及び当該勧誘に係る物品の種類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8조의5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를 할 때는 그 권유에 앞서 그 상대방에게 구매업자의 성명또는 명칭,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취지 및 해당 권유에 관련된 물품의 종류를 분명히해야 한다.
（勧誘の要請をしていない者に対する勧誘の禁止等）(권유의 요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권유의 금지 등)
第五十八条の六 購入業者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の勧誘の要請をしていない者に対し、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当該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し、又は勧誘を受ける意思の有無を確認してはならない。
제58조의6 ①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유 요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권유를 받을 의사의 유무를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２ 購入業者は、訪問購入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勧誘に先立つて、その相手方に対し、勧誘を受ける意思があ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をしないで勧誘をしてはならない。
②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를 할 때는 그 권유에 앞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권유를 받을 의사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３ 購入業者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を締結しない旨の意思を表示した者に対し、当該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してはならない。
③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해당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訪問購入における書面の交付）(방문 구매에 있어서의 서면의 교부)
第五十八条の七 購入業者は、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物品につき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たときは、直ち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についてその申込みの内容を記- 86 -

載した書面をその申込みをした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申込みを受けた際その売買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제58조의7 구매업자는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그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교부해야 한다. 단, 그 신청을 받았을 때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一 物品の種類
1. 물품의 종류
二 物品の購入価格
2. 물품의 구매 가격
三 物品の代金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3. 물품의 대금 지불 시기 및 방법
四 物品の引渡時期及び引渡しの方法
4. 물품의 인도 시기 및 인도 방법
五 第五十八条の十四第一項の規定による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売買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同条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5. 제58조의4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六 第五十八条の十五の規定による物品の引渡しの拒絶に関する事項
6. 제58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인도 거절에 관한 사항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7.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２ 購入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申込みをした者の承諾を得て、当該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購入業者は、当該書面を交付したものとみなす。
② 구매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신청을 한 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매업자는 해당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３ 前項前段の規定による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の電磁的方法（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を除く。
）による提供は、当該申込みをした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への記録がされた時に当該申込みをした者に到達したものとみなす。
③ 전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자적 방법(주무성령으로 정하는방법을 제외함.)에 의한 제공은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사용에 관련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파일에 기록이 된 때에 해당 신청을 한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第五十八条の八 購入業者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次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き、遅滞なく（前条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該当するときは、直ち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条第一項各号の事項（同項第五号の事項については、売買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限る。
）についてその売買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その売買契約の相手方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8조의8 ① 구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할 때는 다음 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전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바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 제1항 각호의 사항(동항 제5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의 해제에관한 사항에 한함.)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一 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物品につき売買契約を締結したとき（営業所等において申込みを受け、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売買契約を締結したときを除く。）。
1.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영업소 등에서 신청을 받은 뒤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를 제외함.).
二 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物品につき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営業所等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を締結したとき。
2.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신청을 받고 영업소 등에서 그 매- 87 -

매계약을 체결한 때.
購入業者は、前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を締結した際に、代金を支払い、かつ、物品の引渡しを受けたときは、直ち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号の事項並びに同項第五号の事項のうち売買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その売買契約の相手方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구매업자는 전조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금을지불하고 물품의 인도를 받았을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사항 및 동항 제5호의 사항 중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그 외 주무성령으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３ 前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
合において、同条第二項及び第三項中「申込みをした者」とあるのは、「売買契約の相手方」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③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 교부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청을 한 자”는 “매매 계약의 상대방”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２

（物品の引渡しの拒絶に関する告知）(물품의 인도 거절에 관한 공지)
第五十八条の九 購入業者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相手方から直接物品の引渡しを受ける
時は、その売買契約の相手方に対し、第五十八条の十四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を除き、当該物品の引渡しを拒む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제58조의9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물품의 인도를받을 때는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제58조의14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품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해야 한다.
（禁止行為）(금지행위)
第五十八条の十 購入業者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次の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제58조의10 ①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방문 구매에관련된 매매계약의 신청 철회 혹은 해제를 막기 위해 다음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는 아니 된다.
一 物品の種類及びその性能又は品質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1. 물품의 종류 및 그 성능 또는 품질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二 物品の購入価格
2. 물품의 구매 가격
三 物品の代金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3. 물품의 대금 지불 시기 및 방법
四 物品の引渡時期及び引渡しの方法
4. 물품의 인도 시기 및 인도 방법
五 当該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当該売買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五十八条の十四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5. 해당 매매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58조의10 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六 第五十八条の十五の規定による物品の引渡しの拒絶に関する事項
6. 제58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인도 거절에 관한 사항
七 顧客が当該売買契約の締結を必要とする事情に関する事項
7. 고객이 해당 매매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는 사정에 관한 사항- 88 -

八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売買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顧客又は売買契約の相手方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
8.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 해당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고객 또는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것
２ 購入業者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前項第一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②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전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숨겨서는 아니 된다.
３ 購入業者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を締結させ、又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人を威迫して困惑させてはならない。
③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을 체결시키거나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신청 철회 혹은 해제를 막기 위해 사람을 강박해서는 아니 된다.
４ 購入業者は、訪問購入に係る物品の引渡しを受けるため、物品の引渡時期その他物品の引渡
し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売買契約の相手方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ず、又は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④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물품의 인도를 받기 위해 물품의 인도 시기 그 외 물품의인도에 관한 사항으로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는 아니 된다.
５ 購入業者は、訪問購入に係る物品の引渡しを受けるため、人を威迫して困惑させてはならない。
⑤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물품의 인도를 받기 위해 사람을 강박해서는 아니 된다.
（第三者への物品の引渡しについての相手方に対する通知）(제삼자로의 물품 인도에 관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
第五十八条の十一 購入業者は、第五十八条の八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売買契約の相手方から物品の引渡しを受けた後に、第三者に当該物品を引き渡したときは、第五十八条の十四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を除き、その旨及びその引渡しに関する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遅滞なく、その売買契約の相手方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8조의11 구매업자는 제58조의8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받은 뒤 제삼자에게 해당 물품을 인도했을 때는 제58조의14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지 및 그 인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사항을 지체 없이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物品の引渡しを受ける第三者に対する通知）(물품의 인도를 받는 제삼자에 대한 통지)
第五十八条の十一の二 購入業者は、第五十八条の八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売買契約の相手方から物品の引渡しを受けた後に、第五十八条の十四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以外の場合において第三者に当該物品を引き渡す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項の規定により当該物品の売買契約が解除された旨又は解除されることがある旨を、その第三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8조의11의2 구매업자는 제58조의 제1항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물품의 인도를 받은 후 제58조의14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 이외의 경우로 제삼자에게해당 물품을 인도할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물품의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 또는 해제될 수 있다는 취지를 그 제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指示等）(지시 등)
第五十八条の十二 主務大臣は、購入業者が第五十八条の五、第五十八条の六、第五十八条の七
第一項、第五十八条の八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若しくは第五十八条の九から前条までの規定に違反し、又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訪問購入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売買契約の- 89 -

相手方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購入業者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売買契約の相手方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12 ① 주무대신은 구매업자가 제58조의5, 제58조의6, 제58조의7 제1항, 제58조의8
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58조의9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한 경우로 방문 구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있을 때는 그 구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 또는 해당 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이익의 보호를 꾀하기 위한 조치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있다.
一 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に基づく債務又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解除によつて生ずる債務の全部又は一部の履行を拒否し、又は不当に遅延させること。
1.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에 기인한 채무 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二 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当該売買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顧客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第五十八条の十第一項第一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2.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해당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것(제58조의10 제1항 제1호부터 제6조까지와 같은것을 제외함.)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것.
三 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解除を妨げるため、当該売買契約に関する事
項であつて、顧客又は売買契約の相手方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3.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해제를 막기 위해 해당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고객 또는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것.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訪問購入に関する行為であつて、訪問購入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売買契約の相手方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4. 전 3호에 열거된 것 이외에 방문 구매에 관한 행위로 방문 구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및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주무성령으로 정한 것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購入業者に対する業務の停止等）(구매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등)
第五十八条の十三 主務大臣は、購入業者が第五十八条の五、第五十八条の六、第五十八条の七
第一項、第五十八条の八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若しくは第五十八条の九から第五十八条の十一の二まで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訪問購入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売買契約の相手方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購入業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購入業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訪問購入に関す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購入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13 ① 주무대신은 구매업자가 제58조의5, 제58조의6, 제58조의7 제1항, 제58조의8
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58조의9부터 제58조의11의2까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혹은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방문 구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구매업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따르지 않을 때는 그 구매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방문 구매에 관한 업무의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그 구매업자가 개인일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할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90 -

범위의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할 수있다.
２

主務大臣は、前項前段の規定により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当該購入業者が個人であり、かつ、その特定関係法人（購入業者又はその役員若しくはその使用人（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役員又は使用人であつた者を含む。次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
）が事業経営を実質的に支配する法人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法人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同条第二項第一号
において同じ。
）におい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当該購入業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その特定関係法人で行つている当該同一の業務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전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또는 해당 판매업자 개인이며, 그 특정 관계법인(역무 제공 사업자 혹은 판매업자 또는 그임원이나 그 사용인(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임원 또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포함함. 다음 조 제2항에서 같음.)이 사업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함. 이하 이 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음.)에서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구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특정 관계법인에서 행하고 있는 해당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주무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役員等に対する業務の禁止等）(임원 등에 대한 업무의 금지 등)
第五十八条の十三の二 主務大臣は、購入業者に対して前条第一項前段の規定により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訪問購入に関す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13의2 ① 주무대신은 구매업자에 대하여 전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 다음 각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 자가 해당 명령의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하여 그 자가 가진 채무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자에 의한 방문 구매에 관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때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를 새로 시작하지못하게(해당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다.
一 当該購入業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1. 해당 구매업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 및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있어 그임원이었던 자 및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二 当該購入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一年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2. 해당 구매업자가 개인일 경우: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1년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業務の禁止を命ずる役員又は使用人が、次の各号に掲げ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当該役員又は当該使用人に対して、当該禁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その行つている当該各号に規定する同一の業務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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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금지를 명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다음 각호에열거된 자에 해당할 때는 해당 임원 또는 해당 사용인에 대하여 해당 금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그 행하고 있는 해당 각호에서 규정된 동일한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一 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行為をしたと認められる購入業者の特定関係法人において、当該命令により禁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者
1.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구매업자의 특정 관계법인에서 해당 명령으로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二 自ら購入業者として当該命令により禁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と同一の業務を行つていると認められる者
2. 스스로 구매업자로서 해당 명령으로 금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있다고 인정되는 자
３ 主務大臣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주무대신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訪問購入における契約の申込みの撤回等）(방문판매에 있어서의 계약의 신청 철회 등)
第五十八条の十四 購入業者が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物品につき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た場合におけるその申込みをした者又は購入業者が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物品につき売買契約を締結した場合（営業所等において申込みを受け、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売買契約を締結した場合を除く。
）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の相手方（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申込者等」という。
）は、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よりその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その売買契約の解除（以下この条において「申込みの撤回等」という。
）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申込者等が第五十八条の八第一項又は第二項の書面を受領した日（その日前に第五十八条の七第一項の書面を受領し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場合（申込者等が、購入業者が第五十八条の十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申込みの撤回等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購入業者が同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申込みの撤回等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当該申込者等が、当該購入業者が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は、
この限りでない。
제58조의14 ① 구매업자가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에 있어 매매계약의 신청을 받은경우로 그 신청을 한 자 또는 구매업자가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영업소 등에서 신청을 받거나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신청자등”이라 함.)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그 매매계약의 신청을 철회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이하 이 조에서 “신청의 철회 등”이라 함.)할 수 있다. 단, 신청자 등이 제58
조의8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제58조의7 제1항의 서면을 수령한경우에 있어서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8일을 경과한 경우(신청자 등이 구매업자가
제58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청의 철회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고함으로써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 구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강박을 하여 해당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신청의 철회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 등이 해당 구매업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의 신청의 철회등을 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한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8일을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２ 申込みの撤回等は、当該申込みの撤回等に係る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よる通知を発し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② 신청의 철회 등은 해당 신청의 철회 등에 관련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통지를발송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92 -

３

申込者等である売買契約の相手方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売買契約の解除をもつて、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三者が善意であり、かつ、過失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③ 신청자 등인 매매계약의 상대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다. 단, 제삼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４ 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購入業者は、その申込みの撤回等に伴う損害賠償又は違約金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④ 신청의 철회 등이 있는 경우 판매업자는 그 신청의 철회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５ 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に係る代金の支払が既に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代金の返還に要する費用及びその利息は、購入業者の負担とする。
⑤ 신청의 철회 등이 있는 경우로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대금을 이미 지불한 때, 그 대금의반환에 요하는 비용 및 그 이자는 판매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６ 前各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申込者等に不利なものは、無効とする。
⑥ 전 각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신청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物品の引渡しの拒絶）(물품의 인도의 거절)
第五十八条の十五 申込者等である売買契約の相手方は、前条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を除き、引渡しの期日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購入業者及びその承継人に対し、訪問購入に係る物品の引渡しを拒む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15 신청자 등인 매매계약의 상대방은 전조 제1항의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인도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구매업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방문 구매에 관련된물품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訪問購入における契約の解除等に伴う損害賠償等の額の制限）(방문 구매에 있어 계약의 해제 등에 동반하는 손해배상액 등의 제한)
第五十八条の十六 購入業者は、第五十八条の八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売買契約の締結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
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その売買契約の相手方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58조의16 ① 구매업자는 제58조의8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한 경우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는 때에도, 다음 각호에 열거된 바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 금액에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 지불을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
다.
一 当該売買契約の解除が当該売買契約についての代金の支払後である場合 当該代金に相当する額及びその利息
1.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당 매매계약에 관한 대금 지불 후인 경우: 해당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이자
二 当該売買契約の解除が当該売買契約についての代金の支払前である場合 契約の締結及び履行のために通常要する費用の額
2.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당 매매계약에 관한 대금 지불 전인 경우: 계약의 체결 및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하는 비용 금액
２ 購入業者は、第五十八条の八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売買契約の締結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についての物品の引渡しの義務が履行されない場合（売買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を除く。
）に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その売買契約の相手方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② 구매업자는 제58조의8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한 경우로 그- 93 -

매매계약에 대한 물품의 인도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함.)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을 때에도 다음 각호에 열거된 바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 지불을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一 履行期限後に当該物品が引き渡された場合 当該物品の通常の使用料の額（当該物品の購入価格に相当する額から当該物品の引渡しの時における価額を控除した額が通常の使用料の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額）
1. 이행 기간 후에 해당 물품이 인도된 경우: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사용료(해당 물품의구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물품의 인도 시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적인사용료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금액)
二 当該物品が引き渡されない場合 当該物品の購入価格に相当する額
2. 해당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의 구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適用除外）(적용 제외)第五十八条の十七 この章の規定は、次の訪問購入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58조의17 ① 이 장의 규정은 다음 방문 구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売買契約で、第五十八条の四に規定する売買契約の申込みをした者が営業のために若しくは営業として締結するもの又はその売買契約の相手方が営業のために若しくは営業として締結するものに係る訪問購入
1. 매매계약에서 제58조의4에 규정된 매매계약의 신청을 한 자가 영업을 위해 혹은 영업으로 체결한 것 또는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영업을 위해 혹은 영업으로 체결한 것에 관련된 방문 구매
二 本邦外に在る者に対する訪問購入
2. 본국 외에 있는 자에 대한 방문 구매
三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が行う訪問購入
3.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행하는 방문 구매
四 次の団体がその直接又は間接の構成員に対して行う訪問購入（その団体が構成員以外の者にその事業又は施設を利用させ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これらの者に対して行う訪問購入を含む。）
4. 다음 단체가 그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에 대하여 행하는 방문 구매(그 단체가 구성원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 또는 시설을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자들에 대해 행하는방문 구매를 포함함.)イ 特別の法律に基づいて設立された組合並びにその連合会及び中央会
가. 특별법에 기인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연합회 및 중앙회
ロ 国家公務員法第百八条の二又は地方公務員法第五十二条の団体
나. 국가 공무원 제108조의2 또는 지방 공무원법 제52조의 단체
ハ 労働組合다. 노동조합
五 事業者がその従業者に対して行う訪問購入
5.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행하는 방문 구매
２ 第五十八条の六第一項及び第五十八条の七から前条までの規定は、次の訪問購入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② 제58조의6 제1항 및 제58조의7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방문 구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その住居において売買契約の申込みをし又は売買契約を締結することを請求した者に対して行う訪問購入
1. 그 주거에서 매매계약을 신청하거나 매매계약 체결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방문구매- 94 -

二 購入業者がその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物品につき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又は売買契約を締結することが通例であり、かつ、通常売買契約の相手方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
いと認められる取引の態様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該当する訪問購入
2. 판매업자가 그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신청을 받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며 통상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거래 형태로 정부령으로 정한 방문 구매
第五章の三 差止請求権
제5장의3 금지청구권
（訪問販売に係る差止請求権）(방문판매에 관련된 금지청구권)第五十八条の十八 消費者契約法（平成十二年法律第六十一号）第二条第四項に規定する適格消費者団体（以下この章において単に「適格消費者団体」という。）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
業者が、訪問販売に関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次に掲げ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18 ① 소비자 계약법(2000년 법률 제61호)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적격 소비자 단체(이하 이 장에서 단순히 “적격 소비자 단체”라 함.)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방문판매에 관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또는 해당 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次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1.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신청의 철회 혹은 해제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
イ 商品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質又は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
가. 상품의 종류 및 그 성능 혹은 품질 또는 권리 혹은 역무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
ロ 第六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
나. 제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사항
ハ 第六条第一項第六号又は第七号に掲げる事項
다. 제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열거된 사항
二 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前号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2.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전호 가 또는 나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三 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させ、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威迫して困惑させる行為
3.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의철회 혹은 해제를 막기 위해 강박하는 행위
２ 適格消費者団体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するに際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との間で次に掲げる特約を含む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
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적격 소비자 단체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계약을체결할 때 불특정 다수인과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포함하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 의사표시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판- 95 -

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第九条第八項（第九条の二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
特約
1. 제9조 제8항(제9조의2 제3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규정된 특약
二 第十条の規定に反する特約
2. 제10조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通信販売に係る差止請求権）(통신판매에 관련된 금지청구권)第五十八条の十九 適格消費者団体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通信販売に関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次に掲げ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
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19 적격 소비자 단체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통신판매에 관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판매업자 또는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제공한 물건의폐기 혹은 제거 그 외의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
一 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条件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ついて広告をするに際し、当該商品の性能若しくは当該特定権利若しくは当該役務の内容又は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特定権利の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の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に関する事項（第十五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特約がある場合には、その内容を含む。）につい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する行為
1.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조건에 대해 광고를 할 때, 해당 상품의 성능 혹은 해당 특정 권리 혹은 해당 역무의 내용 또는 해당 상품 혹은 해당 특정권리의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의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철회 혹은 해제에 관한 사항(제15조의3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함.)에 대하여현저히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혹은 유리하다고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하는 행위
二 特定申込みに係る書面又は手続が表示される映像面に、第十二条の六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表示をしない行為又は不実の表示をする行為
2. 특정 신청에 관련된 서면 또는 절차가 표시되는 영상면에 제12조의6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또는 허위 사실 표시를 하는 행위
三 特定申込みに係る書面又は手続が表示される映像面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につき、人を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する行為
3. 특정 신청에 관련된 서면 또는 절차가 표시되는 영상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사람을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하는 행위
イ 当該書面の送付又は当該手続に従つた情報の送信が通信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となること。
가. 해당 서면의 송부 또는 해당 절차에 따른 정보의 송신이 통신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이 되는 것.
ロ 第十二条の六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
나. 제12조의6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
四 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解除を妨げるため、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十五条の三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又は顧客が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を必要とする事情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96 -

4.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해제를 막기 위해 해당 매매계약 혹은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철회 혹은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15조의3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또는 고객이 해당 매매계약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는 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電話勧誘販売に係る差止請求権）(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금지청구권)第五十八条の二十 適格消費者団体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電話勧誘販売に関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次に掲げ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20 ① 적격 소비자 단체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전화 권유 판매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는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의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次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1.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신청의 철회 혹은 해제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
イ 商品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質又は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
가. 상품의 종류 및 그 성능 혹은 품질 또는 역무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
ロ 第二十一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
나. 제2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사항
ハ 第二十一条第一項第六号又は第七号に掲げる事項
다. 제21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열거된 사항
二 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前号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2.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전호 가 또는 나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三 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させ、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威迫して困惑させる行為
3.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의 철회 혹은 해제를 막기 위해 강박하는 행위
２ 適格消費者団体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するに際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との間で次に掲げる特約を含む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
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적격 소비자 단체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체결할 때 불특정 다수인과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포함하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거나 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제공한물건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第二十四条第八項（第二十四条の二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特約- 97 -

1. 제24조 제8항(제24조의2 제3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규정된 특약
二 第二十五条の規定に反する特約
2. 제25조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連鎖販売取引に係る差止請求権）(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금지청구권)第五十八条の二十一 適格消費者団体は、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不特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次に掲げ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れぞれその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21 ① 적격 소비자 단체는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각각의 총괄자,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제공한 물건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統括者又は勧誘者が、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役務の提供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を店舗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との契約に限る。以下この項及び第三項において同じ。
）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次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ず、又は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1. 총괄자 또는 권유자가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거래에 대한 계약(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 혹은 그 알선 또는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알선을 점포 등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과의 계약에 한함.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음.) 체결을 권유하거나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의 해제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イ 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第四号において同じ。）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質又は施設を利用し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
가. 상품(시설을 이용 및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를 제외함. 제4호에 있어서도 같음.)의 종류 및 그 성능 혹은 품질 또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혹은 역무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
ロ 第三十四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
나. 제3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사항
二 一般連鎖販売業者が、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前号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2.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대한 계약의 해제를 막기 위해 전호 가 또는 나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
三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させ、又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威迫して困惑させる行為
3.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한 계약 해제를 막기 위해 강박하는 행위- 98 -

四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広告をするに際し、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性能若しくは品質若
しくは施設を利用し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役務の内容、当該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又は当該連鎖販売業に係る特定利益につい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誤認させるような表
示をする行為4.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 성능 혹은 품질 혹은 시설을 이용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 혹은 역무의 내용, 해당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 또는 해당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특정 이익에대하여 현저히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혹은 유리하다고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하는 행위
五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き利益を生ずることが確実であると誤解させるべき断定的判断を提供して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行為
5.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있어 이익이 생길 것이 확실하다고 오인시킬 만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한 계약 체결을권유하는 행위
２ 適格消費者団体は、勧誘者が、不特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前項第一号又は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統括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적격 소비자 단체는 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전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행위를 행하거나 행할 염려가 있는 때는 그 총괄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３ 適格消費者団体は、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
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するに際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との間で次に掲げる特約を含む
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れぞれその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③ 적격 소비자 단체는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특정 다수인과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포함하는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한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거나 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 각각 그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의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第四十条第四項に規定する特約
1. 제40조 제4항에 규정된 특약
二 第四十条の二第六項に規定する特約
2. 제40조의2 제6항에 규정된 특약（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係る差止請求権）(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관련된 금지청구권)第五十八条の二十二 適格消費者団体は、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不特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次に掲げ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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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22 ① 적격 소비자 단체는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特定継続的役務提供をする場合の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条件又は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販売条件について広告をするに際し、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内容又は効果につい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する行為
1.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을 할 경우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 조건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의 판매 조건에 대한 광고를 할 때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내용또는 효과에 대하여 현저히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하는 행위
二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次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2.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해제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
イ 役務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又は効果（権利の場合にあつては、当該権利に係る役務の効果）
가. 역무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 또는 효과(권리일 경우는 해당 권리에 관련된 역무의 효과)
ロ 役務の提供又は権利の行使による役務の提供に際し当該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又は当該権利の購入者が購入する必要のある商品がある場合には、その商品の種類及びその性能又は品質나. 역무의 제공 또는 권리의 행사에 의한 역무의 제공에 있어 해당 역무 제공을 받는자 또는 해당 권리의 구매자가 구매해야 할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품의 종류 및그 성능 또는 품질
ハ 第四十四条第一項第三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
다. 제44ㅈ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된 사항
ニ 第四十四条第一項第七号又は第八号に掲げる事項
라. 제44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열거된 사항
三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前号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3.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전호 가부터 다까지 열거된 사항에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四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を締結させ、又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
め、威迫して困惑させる行為
4.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를 막기 위해 강박하는 행위
２ 適格消費者団体は、役務提供事業者、販売業者又は関連商品の販売を行う者が、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又は関連商品販売契約を締結するに際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との間で次に掲げる特約を含む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現に行い又は行
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れぞれその役務提供事業者、販売業者又は関連商品の販売を行う者
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적격 소비자 단체는 역무 제공 사업자, 판매업자 또는 관련 상품의 판매를 행하는 자가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 또는 관련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불특정 다수의 자와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포함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신청 또는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거나 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 각각 그 역무 제공 사업자, 판매업자 또는 관련 상품의 판매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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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第四十八条第八項に規定する特約
1.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특약
二 第四十九条第七項（第四十九条の二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
特約
2. 제49조 제7항(제49조의2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규정된 특약（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係る差止請求権）(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관련된 금지청구권)第五十八条の二十三 適格消費者団体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不特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次に掲げ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23 ① 적격 소비자 단체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에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제공한 물건의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있다.
一 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
業に関して提供され、又はあつせんされる業務を事業所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との契約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次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ず、又は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1.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관한 계약(그 업무 제공유인 판매업에 관해 제공되거나 알선된 업무를 사무소 등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과의 계약에 한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체결을 권유할 때 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의 해제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イ 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
は品質又は施設を利用し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가. 상품(시설을 이용 및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제외함.)의 종류 및 그 성능 혹은품질 또는 시설을 이용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 혹은 역무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ロ 第五十二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
나. 제5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사항
二 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させ、又はその業
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威迫して困惑させる行為
2.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의 해제를막기 위해 강박하는 행위
三 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広告をするに際し、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又は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利益につい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する行為
3.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해당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 또는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이익에 관하여 현저히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하는 행위- 101 -

四 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き利益を生ずることが確実であると誤解させるべき断定的判断を提供して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行為
4.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관하여 이익이 생길 것이확실하다고 오인시킬 만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２ 適格消費者団体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
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するに際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との間で次に掲げる特約を含む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적격 소비자 단체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특정 다수의 자와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포함하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대한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거나 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의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第五十八条第四項に規定する特約
1. 제58조 제4항에 규정된 특약
二 第五十八条の三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
2. 제58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訪問購入に係る差止請求権）(방문 구매에 관련된 금지청구권)第五十八条の二十四 適格消費者団体は、購入業者が、訪問購入に関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次に掲げ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購入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24 ① 적격 소비자 단체는 구매업자가 방문 구매에 관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구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 행위의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次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1.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매매계약의 신청의 철회 혹은 해제를 막기 위해 다음과같은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
イ 物品の種類及びその性能又は品質
가. 물품의 종류 및 그 성능 또는 품질
ロ 第五十八条の十第一項第二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
나. 제58조의10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된 사항
ハ 第五十八条の十第一項第七号又は第八号に掲げる事項
다. 제58조의10 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열거된 사항
二 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前号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2.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전호 가 또는 나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고지하지 않은 행위
三 売買契約を締結させ、又は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威迫して困惑させる行為
3. 매매계약을 체결시키거나 매매계약의 신청의 철회 혹은 해제를 막기 위해 강박하는 행- 102 -

위
四 物品の引渡しを受けるため、物品の引渡時期その他物品の引渡し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売買契約の相手方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ず、又は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4. 물품의 인도를 받기 위해 물품의 인도 시기 그 외 물품의 인도에 관한 사항으로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五 物品の引渡しを受けるため、威迫して困惑させる行為
5. 물품의 인도를 받기 위해 강박하는 행위
２ 適格消費者団体は、購入業者が、売買契約を締結するに際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との間で次に掲げる特約を含む売買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購入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적격 소비자 단체는 구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불특정 다수의 자 사이에서 다음과같은 특약을 포함한 매매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거나 행할 염려가있을 때는 그 구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第五十八条の十四第六項に規定する特約
1. 제58조의14 제6항에 규정된 특약
二 第五十八条の十六の規定に反する特約
2. 제58조의16에 규정에 반하는 특약（適用除外）(적용 제외)第五十八条の二十五 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規定の適用について準用する。
제58조의25 다음 각호에 열거된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규정의 적용에 준용한다.
一 第二十六条第一項 第五十八条の十八から第五十八条の二十まで
1. 제26조 제1항 제58조의18부터 제58조의20까지
二 第二十六条第六項 第五十八条の十八2. 제26조 제6항 제58조의18
三 第二十六条第七項 第五十八条の二十3. 제26조 제7항 제58조의20
四 第二十六条第八項 第五十八条の十八第二項（第二号に係る部分に限る。）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第二項（第二号に係る部分に限る。）
4. 제26조 제8항 제58조의18 제2항(제2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 및 제58조의20 제2항(제2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五 第四十条の二第七項 第五十八条の二十一第三項（第二号に掲げる特約のうち第四十条の二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反するものに係る部分に限る。）
5. 제40조의2 제7항 제58조의21 제3항(제2호와 같은 특약 중 제40조의2 제3항 및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六 第五十条第一項 第五十八条の二十二6. 제50조 제1항 제58조의22
七 第五十条第二項 第五十八条の二十二第二項（第二号に掲げる特約のうち第四十九条第二項、第四項及び第六項（第四十九条の二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反するものに係る部分に限る。）
7. 제50조 제2항 제58조의22 제2항(제2호에 열거된 특약 중 제49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제49조의2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반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에한함.)- 103 -

八 第五十八条の三第三項 第五十八条の二十三第二項（第二号に係る部分に限る。）
8. 제58조의3 제3항 제58조의23 제2항(제2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九 第五十八条の十七 前条
9. 제58조의17 전조（適格消費者団体への情報提供）(적격 소비자 단체에의 정보제공)第五十八条の二十六 消費者安全法（平成二十一年法律第五十号）第十一条の七第一項に規定する消費生活協力団体及び消費生活協力員は、販売業者、役務提供事業者、統括者、勧誘者、一般連鎖販売業者、関連商品の販売を行う者、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又は購入業者が不特
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第五十八条の十八から第五十八条の二十四までに規定す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旨の情報を得たときは、適格消費者団体が第五十八条の十八から第五十八条の二十四まで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権利を適切に行使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当該適格消費者団体に対し、当該情報を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26 ① 소비자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11조의7 제1항에 규정된 소비생활 협력단체 및 소비생활 협력원은 판매업자, 역무 제공 사업자, 총괄자, 권유자, 일반 다단계판매업자,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자,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 또는 구매업자가불특정 다수인에게 제58조의18부터 제58조의24까지에 규정된 행위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을 때는 적격 소비자 단체가 제58조의18부터 제58조의24까지의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적격 소비자 단체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２ 前項の規定により情報の提供を受けた適格消費者団体は、当該情報を第五十八条の十八から第五十八条の二十四まで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権利の適切な行使の用に供する目的以外の目的のために利用し、又は提供してはならない。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은 적격 소비자 단체는 해당 정보를 제58조의18부터
제58조의2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권리의 적절한 행사용으로 제공할 목적 이외의목적을 위해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第六章 雑則제6장 잡칙
（売買契約に基づかないで送付された商品）(매매계약에 기인하지 않고 송부된 상품)
第五十九条 販売業者は、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た場合におけるその申込みをした者及び売買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購入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申込者等」という。）以外の者
に対して売買契約の申込みをし、かつ、その申込みに係る商品を送付した場合又は申込者等に対してその売買契約に係る商品以外の商品につき売買契約の申込みをし、かつ、その申込みに係る商品を送付した場合には、その送付した商品の返還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59조 ① 판매업자는 매매계약의 신청을 받았을 경우 그 신청을 한 자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 구매자(이하 이 항에 있어 “신청자 등”이라 함.) 이외의 자에 대한 매매계약의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관련된 상품을 송부한 경우 또는 신청자 등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 이외의 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관련된 상품을송부한 경우에는 그 송부한 상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２ 前項の規定は、その商品の送付を受けた者が営業のために又は営業として締結することとな
る売買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상품의 송부를 받은 자가 영업을 위해 또는 영업으로서 체결하게 되는매매계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五十九条の二 販売業者は、売買契約の成立を偽つてその売買契約に係る商品を送付した場合には、その送付した商品の返還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59조의2 판매업자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조하여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송부한 상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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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務大臣に対する申出）(주무대신에 대한 신고)
第六十条 何人も、特定商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等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主務大臣に対し、その旨を申し出て、適当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제60조 ① 어떤 사람이라도 특정 상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등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주무대신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出があつたときは、必要な調査を行い、その申出の内容が事実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の法律に基づく措置その他適当な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을 때는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그 신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때는 그 법률에 기인한 조치 그 외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指定法人）(지정 법인)第六十一条 主務大臣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一般社団法人又は一般財団法人であつて、次項に規定する業務（以下この項及び第六十六条第五項において「特定商取引適正化業務」という。
）を適正かつ確実に行うことができると認められるものを、その申請により、特定商取引適正化業務を行う者（以下「指定法人」という。）として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제61조 ① 주무대신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으로 다음 항에 규정된 업무(이하 이 항 및 제66조 제5항에 있어 “특정 상거래 적정화 업무”라 함.)을 적정하고 확실히 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을 그 신청에 의해 특정 상거래 적정화 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정 법인”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
２ 指定法人は、次に掲げる業務を行うものとする。
② 특정 법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一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主務大臣に対する申出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指導又は助言を行うこと。
1.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무대신에게 신고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 또는 조언.
二 主務大臣から求められた場合において、前条第二項の申出に係る事実関係につき調査を行うこと。
2. 주무대신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전조 제2항의 신청에 관련된 사실관계 조사.
三 特定商取引に関する情報又は資料を収集し、及び提供すること。
3. 특정 상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수집 및 제공.
四 特定商取引に関する苦情処理又は相談に係る業務を担当する者を養成すること。
4. 특정 상거래에 관한 불만 처리 또는 상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양성.
（改善命令）(개선 명령)第六十二条 主務大臣は、指定法人の前条第二項に規定する業務の運営に関し改善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指定法人に対し、その改善に必要な措置を講ず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62조 주무대신은 지정 법인의 전조 제2항에 규정된 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할때는 그 지정 법인에 대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指定の取消し）(지정의 취소)第六十三条 主務大臣は、指定法人が前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は、その指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제63조 주무대신은 지정 법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
（消費者委員会及び消費経済審議会への諮問）- 105 -

(소비자 위원회 및 소비 경제 심의회로의 자문)
第六十四条 主務大臣は、第二条第四項第一号、第二十六条第一項第八号ニ、第三項、第四項各号、第五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第六項第二号若しくは第七項第二号、第四十一条第一項第一号（期間に係るものに限る。
）若しくは第二項、第四十八条第二項、第五十八条の四又は第五十八条の十七第二項第二号の政令の制定又は改廃の立案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費者委員会及び消費経済審議会に諮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64조 ① 주무대신은 제2조 제4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4항 각호, 제5항
제1호 혹은 제2호, 제6항 제2호 혹은 제7항 제2호, 제41조 제1항 제1호(기간에 관련된 것에 한함.) 혹은 제2항, 제48조 제2항, 제58조의4 또는 제58조의17 제2항 제2호의 정부령의제정 또는 개폐 입안을 하려 할 때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위원회 및 소비경제심의회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２ 主務大臣は、第二条第一項第二号若しくは第三項、第四条第二項（第五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第六条第四項、第十三条第二項、第十八条第二項（第十九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二十条第二項、第二十六条第五項第三号
若しくは第七項第一号、第三十四条第四項、第三十七条第三項、第四十条の二第二項第四号、第四十一条第一項第一号（金額に係るものに限る。
）、第四十二条第四項、第四十九条第二項第一号ロ若しくは第二号、第五十二条第三項、第五十五条第三項、第五十八条の七第二項（第五十八条の八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又は第六十六条第二項（密接関係者の定めに係るものに限る。
）の政令の制定又は改廃の立案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費者委員会及び消費経済審議会に諮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주무대신은 제2조 제1항 제2호 혹은 제3항, 제4조 제2항(제5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6조 제4항, 제13조 제2항, 제18조 제2항(제19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20조 제2항, 제26조 제5항 제3호 혹은 제7항 제1호, 제34조 제4항, 제37조 제3항, 제40조의2 제2항 제4호, 제41조 제1항 제1호(금액에 관련된 것에 한함.), 제42조 제4항, 제49조 제2항 제1호 나 혹은 제2호, 제52조 제3항, 제55조 제3항, 제58조의7 제2항(제58조의8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제66조 제2항(밀접 관계자의 정함에 관련된 것에 한함.)의 정부령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하려 할 때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위원회및 소비경제심의회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経過措置）(경과 조치)第六十五条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命令を制定し、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命令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제65조 이 법률의 규정에 기인한 명령을 제정 또는 개폐할 경우는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포함함.)를 정할 수 있다.
（報告及び立入検査）(보고 및 입안 검사)
第六十六条 主務大臣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販売業者、役務提供事業者、統括者、勧誘者、一般連鎖販売業者、業務提供誘引販
売業を行う者若しくは購入業者（以下「販売業者等」という。
）に対し報告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の提出を命じ、又はその職員に販売業者等の事務所、事業所その他その事業を行う場所に立ち入り、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若しくは従業員その他の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제66조 ①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판매업자, 역무 제공 사업자, 총괄자, 권유자, 일반 다단계판매업자,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 혹은 구매업자(이하 “판매업자 등”이라 함.)에 대해 보고 혹은 장부, 서류 그 외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직원에게 판매업자 등의 사무소, 사업소 그 외 그 사- 106 -업을 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혹은 종업원 그외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２ 主務大臣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関連商品の販売を行う者その他の販売業者等と密接な関係を有する者として政令で定める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密接関係者」という。
）に対し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命じ、又はその職員に密接関係者の事務所、事業所その他その事業を行う場所に立ち入り、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若しくは従業員その他の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②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할 때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상품의 판매를 행하는 자 그 외의 판매업자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항에 있어 “밀접 관계자”라 함.)에 대하여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직원에게 밀접 관계자의 사무소, 사업소 그 외 그 사업을 행하는 장소에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혹은 종업원 그 외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必要の限度において、その職員に販売業者等から業務の委託を受けた者の事務所、事業所その他その事業を行う場所に立ち入り、その委託を受けた業務に関し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③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할 때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그 직원에게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의 사무소, 사업소 그 외 그 사업을 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위탁을 받은 업무에 관해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４ 主務大臣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販売業者等と取引する者に対し、当該販売業者等の業務又は財産に関し参考となるべき報告又は資料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④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할 때는 판매업자 등과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판매업자 등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해 참고해야 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５ 主務大臣は、特定商取引適正化業務の適正な運営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指定法人に対し、特定商取引適正化業務若しくは資産の状況に関し必要な報告をさせ、又はその職員に、指定法人の事務所に立ち入り、特定商取引適正化業務の状況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⑤ 주무대신은 특정 상거래 적정화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특정 법인에게 특정 상거래 적정화 업무 혹은 자산의 상황에 관해 필요한 보고를 시키거나그 직원에게 지정 법인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특정 상거래 적정화 업무의 상황 혹은 장부,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６ 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及び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ついて準用する。
この場合において、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中「販売業者等」とあるの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又は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
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 및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판매업자 등”이라 한 것은 “통신판매 이메일광고 수탁 사업자,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 또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７ 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これらの規定を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又は第五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をする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人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들 규정을 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출입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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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８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これらの規定を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五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の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들 규정을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출입 검사할 권한은 범죄 검사를 위한 것이라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協力依頼）(협조 의뢰)第六十六条の二 主務大臣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官庁、公共団体その他の者に照会し、又は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제66조2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관청, 공공 단체 그 외의 자에게조회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指示等の方式）(지시 등의 방식)
第六十六条の三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指示又は命令は、主務省令で定める書類を送達して行う。
제66조의3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송달하여행한다.
（送達に関する民事訴訟法の準用）(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第六十六条の四 書類の送達については、民事訴訟法（平成八年法律第百九号）第九十九条、第百一条、第百三条、第百五条、第百六条、第百七条第一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次条第一項第二号において同じ。
）及び第三項、第百八条並びに第百九条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九十九条第一項中「執行官」とあり、及び同法第百七条第一項中「裁判所書記官」とあるのは「主務大臣の職員」と、同項中「最高裁判所規則」とあるのは「主務省令」と、同法第百八条中「裁判長」とあり、及び同法第百九条中「裁判所」とあるのは「主務大臣」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제66조의4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1996년 법률 제109호)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항(제1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 다음 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음.) 및 제3항, 제108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99조 제1
항 중 “집행관” 및 동법 제107조 제1항 중 “재판소 서기관”은 “주무대신의 직원”으로, 동항 중 “최고재판소 규칙”은 “주무성령”으로, 동법 제108조 중 “재판장” 및 동법 제109조 중 “재판소”는 “주무대신”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公示送達）(공시 송달)第六十六条の五 主務大臣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公示送達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66조의5 ① 주무대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
一 送達を受けるべき者の住所、居所その他送達をすべき場所が知れない場合
1.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의 주소, 거소 그 외 송달해야 할 장소를 모르는 경우
二 前条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百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送達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
2. 전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없을 경우
三 外国においてすべき送達について、前条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百八条の規定によることができず、又はこれによつても送達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べき場合
3. 외국에 해야 하는 송달에 관하여 전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할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송달할 수 없을 경우
四 前条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百八条の規定により外国の管轄官庁に嘱託を発した後六月を経過してもその送達を証する書面の送付がない場合
4. 전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의 관할관청에 촉탁을 한 후- 108 -

6개월을 경과해도 송달을 증명하는 서면의 송부가 없는 경우
公示送達は、送達すべき書類を送達を受けるべき者にいつでも交付すべき旨を主務大臣の事
務所の掲示場に掲示することにより行う。
② 공시 송달은 송달해야 할 서류를 송달을 받을 자에게 언제든 교부해야 한다는 취지를 주무대신의 사무소에 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
３ 公示送達は、前項の規定による掲示を始め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することによつて、その効力を生ずる。
③ 공시 송달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게시를 시작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４ 外国においてすべき送達についてした公示送達にあつては、前項の期間は、六週間とする。
④ 외국에 해야 할 공시 송달일 경우 전항의 기간은 6주일로 한다.
２（電子情報処理組織の使用）(전자 정보 처리 조직의 사용)
第六十六条の六 主務大臣の職員が、情報通信技術を活用した行政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四年法律第百五十一号）第三条第九号に規定する処分通知等であつてこの章の規定により書類の送達により行うこととしているものに関する事務を、同法第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同法第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して行つたときは、第六十六条の四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百九条の規定による送達に関す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作成及び提出に代えて、当該事項を当該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して主務大臣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入出力装置を含む。
）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66조의6 ① 주무대신의 직원이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2004년 법률 제151호) 제3조 제9호에 규정된 처분 통지 등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관한 사무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하여 행했을 때는 제66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작성 및 제출 대신,해당 사항을 해당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하여 주무대신의 사용에 관련된 전자계산기(입출력장치를 포함함.)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主務大臣等）(주무대신 등)第六十七条 この法律における主務大臣は、次のとおりとする。
제67조 ① 이 법률에 있어 주무대신은 다음과 같다.
一 商品及び特定権利（第二条第四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係る販売業者に関する事項、商品に係る一連の連鎖販売業の統括者、勧誘者
及び一般連鎖販売業者に関する事項、商品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に関する事項
並びに物品に係る購入業者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内閣総理大臣、経済産業大臣並びに当該商品、特定権利及び物品の流通を所掌する大臣
1. 상품 및 특정 권리(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것에 한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에 관련된 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상품에 관련된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의 총괄자, 권유자 및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상품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 및 물품에 관련된 구매업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각 총리대신, 경제 산업대신 및 해당 상품, 특정 권리 및 물품의 유통을 관장하는 대신
二 特定権利（第二条第四項第一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に係る販売業者に関する事項、施設を利用し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に係る一連の連鎖販売業の統括者、勧誘者及び一般連
鎖販売業者に関する事項、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に係る販売業者に関する事項
並びに施設を利用し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内閣総理大臣、経済産業大臣及び当該権利に係る施設又は役務の提供を行う事業を所管する大臣
2. 특정 권리(제2조 제4항 제1호와 같은 것에 한함.)에 관련된 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시설을 이용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에 관련된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의 총괄자, 권유- 109 -자 및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에 관련된 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및 시설을 이용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에 관련된 업무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각 총리대신, 경제 산업대신및 해당 권리에 관련된 시설 또는 역무의 제공을 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三 役務提供事業者に関する事項、役務に係る一連の連鎖販売業の統括者、勧誘者及び一般連
鎖販売業者に関する事項並びに役務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内閣総理大臣、経済産業大臣及び当該役務の提供を行う事業を所管する大臣
3. 역무 제공 사업자에 관한 사항, 역무에 관련된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의 총괄자, 권유자및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및 역무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각 총리대신, 경제 산업대신 및 해당 역무의 제공을 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四 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及び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関する事項、訪問販売協会及び通信販売協会に関する事項並びに第六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消費者委員会及び消費経済審議会への諮問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内閣総理大臣及び経済産業大臣
4.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 및 업무제공 유인 판매 거래 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에 관한 사항, 방문판매 협회 및 통신판매협회에 관한 사항 및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 위원회 및 소비 경제 심의회로의 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각 총리대신 및 경제 산업대신五 指定法人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内閣総理大臣、経済産業大臣並びに販売に係る商品及び特定権利（第二条第四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並びに購入に係る物品の流通を所掌する大臣、特定権利（同項第一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に係る施設又は役務の提供を行う事業を所管する大臣、役務の提供を行う事業を所管する大臣並びに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行う事業を所管する大臣
5. 특정 법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내각 총리대신, 경제 산업대신 및 판매에 관련된상품 및 특정 권리(제2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것에 한함.) 및 구매에 관련된유통을 소장하는 대신, 특정 권리(동조 제1호와 같은 것에 한함.)에 관련된 시설 또는역무의 제공을 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역무의 제공을 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및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六 第六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消費者委員会及び消費経済審議会への諮問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内閣総理大臣、経済産業大臣及び当該商品、特定権利（第二条第四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
）若しくは物品の流通を所掌する大臣、当該権利に係る施設若
しくは役務の提供を行う事業を所管する大臣又は当該役務の提供を行う事業を所管する大臣
6.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 위원회 및 소비경제심의회로의 자문에 관한 사항에대해서는 내각 총리대신, 경제 산업대신 및 해당 상품, 특정 권리(제2조 제4항 제2호및 제3호와 같은 것에 한함.) 혹은 물품의 유통을 소장하는 대신, 해당 권리에 관련된시설 혹은 역무의 제공을 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 해당 역무의 제공을 행하는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２ 内閣総理大臣は、この法律による権限（金融庁の所掌に係るものに限り、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
）を金融庁長官に委任する。
② 내각 총리대신은 이 법률에 의한 권한(금융청의 소장에 관련된 것에 한하며 정부령으로정하는 것을 제외함.)을 금융청장관에게 위임한다.
３ 内閣総理大臣は、この法律による権限（消費者庁の所掌に係るものに限り、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
）を消費者庁長官に委任する。
③ 내각 총리대신은 이 법률에 의한 권한(소비자청의 소장에 관련된 것에 한하며 정부령으로정하는 것을 제외함.)을 소비자청장관에게 위임한다.
４ この法律における主務省令は、内閣総理大臣及び経済産業大臣が共同で発する命令とする。
ただし、第六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主務省令については、第一項第五号に定める主務大臣の発する命令とする。
④ 이 법률에 있어 주무성령은 내각 총리 대신 및 경제 산업 대신이 공동으로 발하는 명령으- 110 -로 한다. 단,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주무성령에 대해서는 제1항 제5호에 정하는 주무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都道府県が処理する事務）(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第六十八条 この法律に規定する主務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務の一部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都道府県知事が行うこととすることができる。
제68조 이 법률에 규정된 주무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행할 수 있다.
（権限の委任）(권한의 위임)第六十九条 この法律により主務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項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地方支分部局の長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제69조 ① 이 법률에 의해 주무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지분부국장이 행할 수 있다.
２ 金融庁長官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六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委任された権限の一部を財務局長又は財務支局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② 금융청장관은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의일부를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３ 消費者庁長官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六十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委任された権限の一部を経済産業局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③ 소비자청 장관은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경제산업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関係者相互の連携）(관계자 상호 연대)
第六十九条の二 主務大臣、関係行政機関の長（当該行政機関が合議制の機関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行政機関）、関係地方公共団体の長、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の長その他の関係者は、特定商取引を公正にするとともに購入者等が受けることのある損害の防止を図るため、必要な情報交換を行うことその他相互の密接な連携の確保に努めるものとする。
제69조의2 주무대신, 관계 행정 기관장(해당 행정기관이 합의제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 해당 지방 공공단체장, 독립 행정 법인 국민생활센터장 그 외 관계자는 특정 상거래를 공정하게 하는 것과 함께 구매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손해의 방지를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을 행하고 그 외 상호 밀접한 연대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外国執行当局への情報提供）(외국 집행 당국에의 정보 제공)
第六十九条の三 主務大臣は、この法律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を執行する外国の当局（次項及び第三項において「外国執行当局」という。
）に対し、その職務（この法律に規定する職務に相当するものに限る。次項において同じ。
）の遂行に資すると認める情報の提供を行うことができる。
제69조의3 ① 주무대신은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집행하는 외국의 당국(다음 항및 제3항에서 “외국 집행 당국”이라 함.)에 대해 그 직무(이 법률에 규정된 직무에 상당하는 것에 한함. 다음 항에서 같음.) 의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있다.
２ 前項の規定による情報の提供については、当該情報が当該外国執行当局の職務の遂行以外に使用されず、かつ、次項の同意がなければ外国の刑事事件の捜査（その対象たる犯罪事実が特定された後のものに限る。
）又は審判（同項において「捜査等」という。）に使用されないよう
適切な措置がと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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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해당 정보가 해당 외국 집행 당국의 직무 수행 이외에사용되지 않으며 다음 항의 동의가 없으면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그 대상 범죄 사실이특정된 후의 것에 한함.) 또는 심판(동항에서 “수사 등”이라 함.)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３ 主務大臣は、外国執行当局からの要請があつたとき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
を除き、第一項の規定により提供した情報を当該要請に係る外国の刑事事件の捜査等に使用することについて同意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③ 주무대신은 외국 집행 당국의 요청이 있었을 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해당 요청에 관련된 외국의 형사사건의수사 등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一 当該要請に係る刑事事件の捜査等の対象とされている犯罪が政治犯罪であるとき、又は当該要請が政治犯罪について捜査等を行う目的で行われたものと認められるとき。
1. 해당 요청에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범죄가 정치범죄일 때 또는 해당 요청이 정치범죄에 대해 수사 등을 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될 때.
二 当該要請に係る刑事事件の捜査等の対象とされている犯罪に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おいて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行為が日本国の法令によれば罪に当たるものでないとき。
2. 해당 요청에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범죄에 관련된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행해졌을 경우에 그 행위가 일본의 법령에 따르면 죄에 해당되지 않을 때.
三 日本国が行う同種の要請に応ずる旨の要請国の保証がないとき。
3. 일본이 행하는 같은 종류의 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없을 때.
４ 主務大臣は、前項の同意をする場合においては、あらかじめ、同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該当しないことについて法務大臣の確認を、同項第三号に該当しないことについて外務大臣の確認を、それぞれ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주무대신은 전항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것에 대해 법무대신의 확인을, 동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외무대신의 확인을,각각 받아야 한다.
第七章 罰則제7장 벌칙
第七十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제70조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一 第六条、第十三条の二、第二十一条、第三十四条、第四十四条、第五十二条又は第五十八条の十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1. 제6조, 제13조의2, 제21조, 제34조, 제44조, 제52조 또는 제58조의10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二 第十二条の六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表示をせず、又は不実の表示をしたとき。
2. 제12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표시했을 때.
三 第八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八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十五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第十五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二十三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二十三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三十九条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第三十九条の二第一項
から第四項まで、第四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四十七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五十七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第五十七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五十八条の十三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五十八条の十三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
3. 제8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8조의2 제1항 혹은 제2항,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
15조의2 제1항 혹은 제2항, 제23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23조의2 제1항 혹은 제2항, 제- 112 -

3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47조의2 제1항 혹은 제2항, 제5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의2 제1항 혹은 제2
항, 제58조의13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58조의13의2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명령을 위반했을 때.
第七十一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六月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제71조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一 第四条第一項、第五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十八条第一項、第十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三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四十二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第五十五条
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五十八条の七第一項又は第五十八条の八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書面を交付せず、又はこれらの規定に規定する事項が記載されていない書面若しくは虚偽の記載のある書面を交付したとき。
1.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37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4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58조
의7 제1항 또는 제58조의8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이들 규정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 혹은 허위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했을 때.
二 第七条第一項、第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二十二条第一項、第三十八条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第四十六条第一項、第五十六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五十八条の十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違反したとき。
2.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 제1항, 제56조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58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위반했을 때
三 第六十六条第一項（同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
）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若しくは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物件を提出せず、若しくは虚偽の物件を提出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若しくは同項の規定による質問に対し陳述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陳述をしたとき。
3. 제66조 제1항(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물건을 제출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항의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진술했을 때
四 第六十六条第二項（同条第六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若しく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資料を提出せず、若しくは虚偽の資料を提出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若しくは同項の規定による質問に対し陳述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陳述をしたとき。
4. 제66조 제2항(동조 제6항에 있어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또는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혹은허위로 진술했을 때
第七十二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제72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第十二条、第三十六条、第四十三条又は第五十四条の規定に違反し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人を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したとき。
1. 제12조, 제36조, 제4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혹은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 113 -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혹은 유리하다고 사람을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했을때.
二 第十二条の三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十二条の四第一項、第三十六条の三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三十六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第三十六条の四第一項、第五十四条の三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五十四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五十四条の四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とき。
2. 제12조의3 제1항 혹은 제2항(제12조의4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조의
4 제1항, 제36조의3 제1항 혹은 제2항(제36조의4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제36조의4 제1항, 제54조의3 제1항 혹은 제2항(제54조의4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제5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三 第十二条の三第三項（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第三十六条の三第三項（第三十六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五十四条の三第三項（第五十四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に違反して、記録を作成せず、若しくは虚偽の記録を作成し、又は記録を保存しなかつたとき。
3. 제12조의3 제3항(제12조의4 제2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36조의
3 제3항(제36조의4 제2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제54조의3 제
3항(제54조의4 제2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록을 작성하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을 때.
四 第十二条の六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同項各号に掲げる表示をしたとき。
4. 제12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 각호에 열거된 표시를 했을 때.
五 第十三条第一項又は第二十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通知しなかつたとき。
5. 제13조 제1항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았을 때.
六 第三十五条又は第五十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表示しなかつたとき。
6. 제35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하지 않았을 때.
七 第四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同項に定める書類を備え置かず、又はこれに不正の記載をしたとき。
7.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에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거나 이에 부정한기재를 했을 때.
八 第四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書類の閲覧又は謄本若しく
は抄本の交付を拒んだとき。
8.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본 혹은 초본의교부를 거부했을 때.
２ 前項第二号の罪を犯した者が、その提供した電子メール広告において、第十一条、第十二条の三第四項（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の三第四項（第三十六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五十三条若しくは第五十四条の三第四項（第五十四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
合を含む。
）の規定に違反して表示しなかつたとき、又は第十二条、第三十六条若しくは第五十四条の規定に違反し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若しく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人を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したとき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二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② 전항 제2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제공한 이메일 광고에 있어 제11조, 제12조의3 제4항(제12조의4 제2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35조, 제36의3 제4항(제36조의4 제2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53조 혹은 제54조의3 제4항(제54조의4 제2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하지 않았을 때 또는 제12조, 제36조 혹은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저히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혹은 유리하다고 사람을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했을 때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② 전항 제2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제공한 이메일 광고에 있어 제11조, 제12조의3 제4항(제12조의4 제2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35조, 제36의3 제4항(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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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4 제2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53조 혹은 제54조의3 제4항(제54조의4 제2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하지 않았을 때 또는 제12조, 제36조 혹은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저히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혹은 유리하다고 사람을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했을 때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第七十三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違反行為をした者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제73조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3백만엔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제73조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3백만엔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一 第二十八条第二項又は第三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その名称又は商号中に訪問販売協会会員又は通信販売協会会員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たとき。
1. 제28조 제2항 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명칭 또는 상호 중에 방문판매협회 회원 또는 통신판매 협회 회원이라 오인시킬 만한 염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했을 때.
二 第六十六条第三項（同条第六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又は忌避したとき。
2. 제66조 제3항(동조 제6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
三 第六十六条第四項（同条第六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又は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資料を提出せず、若しくは虚偽の資料を提出したとき。
3. 제66조 제4항(동조 제6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
)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보고를 하는 것 또는 동조 제4항의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을 때.
四 第六十六条第五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たとき。
4.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것 또는 동항의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했을 때.
第七十四条 法人の代表者若しくは管理人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に対して当該各号に定める罰金刑を、その人に対して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제74조 ① 법인의 대표자 혹은 관리인 또는 법인 혹은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해 다음 각호와 같은 규정의 위반 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며 그 법인에 대하여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벌금형을, 그 사람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一 第七十条第三号 三億円以下の罰金刑
1. 제70조 제3호 3억엔 이하의 벌금형
二 第七十条第一号及び第二号 一億円以下の罰金刑
2. 제70조 제1호 및 제2호 1억엔 이하의 벌금형
三 前三条 各本条の罰金刑
3. 전 3조 각 본조의 벌금형
２ 人格のない社団又は財団について前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は、その代表者又は管理人が、その訴訟行為につきその人格のない社団又は財団を代表するほか、法人を被告人又は被疑者とする場合の刑事訴訟に関する法律の規定を準用する。
②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 행위에 있어 그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외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第七十五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五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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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一 第二十七条の三第一項、第二十七条の四第一項、第三十条の二第一項又は第三十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1. 제27조의3 제1항, 제27조의4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또는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의한 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청을 한 자
二 第二十九条の五第二項若しくは第三十二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又は第二十九条の五第二項若しくは第三十二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2. 제29조의5 제2항 혹은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제29조의5 제2항 혹은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第七十六条 第二十八条第一項又は第三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その名称又は商号中に訪問販売協会又は通信販売協会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た者は、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제76조 제28조 제1항 또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명칭 또는 상호 중에 방문판매 협회 또는 통신판매 협회라고 오인할 만한 염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附 則 抄
부
칙 초안
（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十九条、第二十一条第二号、附則第三条及び附則第四条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9조, 제21조 제2호,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経過措置）(경과 조치)第二条 第四条及び第九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2조 ①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가 받은 매매계약의 신청에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２ 第五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及び第七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②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３ 第六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③ 제6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가 받은 매매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관련된 매매계약이 이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의 그 매매계약 또는 이 법률 시행 전에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４ 第十五条第二項及び第十六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第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業に相当する事業を行う者が締結した同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取引に相当する取引についての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④ 제15조 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업에 상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체결한 동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상당하는 거래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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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５

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が行つた商品の送付についての第十八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第一項中「その商品の送付があつた日」とあるの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とする。
⑤ 이 법률 시행 전에 판매업자가 행한 상품의 송부에 대한 제80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동조 제1항 중 “그 상품의 송부가 있었던 날”이란 “이 법률의 시행일”로 한다.
附 則 （昭和五九年六月二日法律第四九号） 抄
부칙 (1984년 6월 2일 법률 제49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１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①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に伴う経過措置）(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동반한 경과 조치)
１２ 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した売買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この法律の施行後当該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が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当該売買契約については、前項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第六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⑫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 또는 이 법률 시행 전에 판매업자가 받은 매매계약의 신청 혹은 그 법률의 시행 후 해당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해당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개정 후의 방문판매 후에 관한 법률 제6호의 규정에따르지 않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附 則 （昭和六三年五月一七日法律第四三号） 抄
부칙 (1988년 5월 17일 법률 제43호) 초안（施行期日等）(시행 기일 등)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条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조의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第二条 この法律の施行の日前に、改正後の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以下「新法」という。）第二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項、第六条第一項、第十条第二項第二号又は第十一条第一項の政令の制定の立案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改正前の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以下「旧法」という。）第十九条の規定の例による。
제2조 이 법률 시행일 전에 개정 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 함.)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6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11조 제1항의 정부령의 제정을 입안하려 할 때는 개정 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함.)
제19조의 규정의 예에 따른다.
（経過措置等）(경과 조치 등)
第三条 新法第四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が受けた新法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指定商品であつて旧法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指定商品に該当するもの（
以下「特定指定商品」という。
）の売買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3조 ① 신법 제4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가받은 신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지정 상품으로 구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지정 상품에- 117 -

해당하는 것(이하 “특정 지정 상품”이라 함.)의 매매계약의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따른다.
２ 新法第五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特定指定商品の売買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② 신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하여적용하며 이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특정 지정 상품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３ 新法第六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この法律の施行前にその申込みを受けたものを除く。）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が受けた特定指定商品の売買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特定指定商品の売買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③ 신법 제6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
공 계약(이 법률의 시행 전에 신청을 받은 것을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가 받은 특정 지정 상품의 매매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의 그 매매계약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특정 지정 상품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４ 新法第七条第一項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特定指定商品の売買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④ 신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에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특정 지정 상품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５ 新法第七条第二項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⑤ 신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 또는 업무 제공 계약에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６ 新法第九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新法第二条
第三項に規定する指定権利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⑥ 신법 제9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신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지정 권리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７ 新法第十四条第二項及び第十七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新法第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業を行う者が締結した同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旧法第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業を行う者が締結した同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⑦ 신법 제14조 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신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체결한 동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체결한 동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８ 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が行つた商品の送付についての新法第十八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その商品の送付があつた日から起算して十四日を経過する日（その日が、その商品の送付を受けた者が販売業者に対してその商品の引取りの請求をした場合におけ
るその請求の日から起算して七日を経過する日後であるときは、その七日を経過する日）」とあるのは、「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昭和六十三年法律第四十三号）の施行の日から起算して十四日を経過する日、その商品の送付があつた日から起算して三月を経過する日又はその商品の送付を受けた者が販売業者に対してその商品の引取りの請求をした場合
におけるその請求の日から起算して一月を経過する日のいずれか早い日」とする。

- 118 -

⑧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가 행한 상품의 송부에 대한 신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의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그 상품의 송부가 있던 날로부터 14일을 경과하는 날(그 날이그 상품의 송부를 받은 자가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상품의 거래의 청구를 한 경우로 그 청구일로부터 기산하여 17일을 경과한 날 뒤인 경우는 그 7일을 경과한 날)”이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8년 법률 제43호)의 시행일로부터 14일을경과한 날, 그 상품의 송부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날 또는 그 상품의 송부를 받은 자가 판매업자가 대하여 그 상품의 거래의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일부터 기산하여 1개
월을 경과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９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並びに第一項、第二項及び第七項の規定によ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⑨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제1항,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경우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第四条 昭和五十五年四月一日に設立された社団法人日本訪問販売協会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において新法第十条の二に規定する要件に該当する場合には、新法第十条の三及び第十条の四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に設立された新法第十条の二に規定する法人とみなす。
제4조 ① 1980년 4월 1일에 설립된 사단법인 일본 방문판매협회는 이 법률의 시행일에 있어신법 제10조의2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률의 시행일에 설립된 신법 제10조의2에 규정된 법인으로 간주한다.
２ 昭和五十八年十月十一日に設立された社団法人日本通信販売協会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において新法第十条の五に規定する要件に該当する場合には、新法第十条の六及び第十条の七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に設立された新法第十条の五に規定する法人とみなす。
② 1983년 10월 11일에 설립된 사단법인 일본 통신판매 협회는 이 법률의 시행일에 있어 신
법 제10조의5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법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의 규정의적용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일에 설립된 신법 제10조의5에 규정된 법인으로 간주한다.
附

則 （平成八年五月二二日法律第四四号） 抄
부칙 (1996년 5월 22일 법률 제44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一条中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第十九条及び第二十一条第四号の改正規定、第二条の規定、附則第三条中割賦販売法第三十七条第一項の改正規定並びに附則第四条及び第五条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
행한다. 단, 제1조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 제4호의 개정 규정, 제2
조의 규정, 부칙 제3조 중 할부 판매법 제37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経過措置）(경과조치)
第二条 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以下「新法」という。）第九条の六及び第九条の八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2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 함.
) 제9조의6 및 제9조의8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받은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19 -

２

新法第九条の七及び第九条の十三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
は役務提供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
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② 신법 제9조의7 및 제9조의13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신청에 관련된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 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３ 新法第九条の十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
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③ 신법 제9조의12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 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또는 이 법률의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４ この法律の施行前に連鎖販売業を行う者が締結した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については、新法第十七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④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체결한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신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５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附 則 （平成一一年四月二三日法律第三四号） 抄
부칙 (1999년 4월 3일 법률 제4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시행한다.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第三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3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政令への委任）(정부령으로의 위임)
第四条 前二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て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제4조 전 2조에 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附 則 （平成一一年七月一六日法律第八七号） 抄
부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二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와 같은 규정은 해당 각호에- 120 -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第一条中地方自治法第二百五十条の次に五条、節名並びに二款及び款名を加える改正規定（同法第二百五十条の九第一項に係る部分（両議院の同意を得ることに係る部分に限る。）に限る。
）、第四十条中自然公園法附則第九項及び第十項の改正規定（同法附則第十項に係る部分に限る。
）、第二百四十四条の規定（農業改良助長法第十四条の三の改正規定に係る部分を除く。
）並びに第四百七十二条の規定（市町村の合併の特例に関する法律第六条、第八条及び第十七条の改正規定に係る部分を除く。）並びに附則第七条、第十条、第十二条、第五十九条ただし書、第六十条第四項及び第五項、第七十三条、第七十七条、第百五十七条第四項から第六項まで、第百六十条、第百六十三条、第百六十四条並びに第二百二条の規定 公布の日
1.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50조의 다음 5조, 절 명과 2관 및 관 명을 더한 개정 규정(동법 제250조의9 제1항에 관련된 부분(양원의 동의를 얻은 것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에
한함.), 제40조 중 자연 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 규정(동법 부칙 제10항에관련된 부분에 한함.), 제244조의 규정(농업개량조장법 제14조의3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부분을 제외함.) 및 제472조의 규정(시정촌의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함.) 및 부칙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59
조 단서, 제60조 제4항 및 제5항, 제73조, 제77조, 제15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0
조, 제163조, 제164조 및 제202조의 규정 공포일（国等の事務）(국가 등의 사무)
第百五十九条 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前において、地方公共団体の機関が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政令により管理し又は執行する国、他の地方公共団体その他公共団体の事務（附則第百六十一条において「国等の事務」という。
）は、この法律の施行後は、地方公共団体が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政令により当該地方公共団
体の事務として処理するものとする。
제159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각 법률에 규정된 것 외 이 법률 시행 전에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기인한 정부령에 의해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국가, 다른 지방공공단체 그 외 공공단체의 사무(부칙 제161조에 있어 “국가 등의 사무”라 함.)는 이 법률의 시행 후는 지방 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기인한 정부령에 의해 해당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로 처리한다.
（処分、申請等に関する経過措置）(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第百六十条 この法律（附則第一条各号に掲げる規定については、当該各規定。以下この条及び附則第百六十三条において同じ。
）の施行前に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によりされた許可等の処分その他の行為（以下この条において「処分等の行為」という。
）又は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によりされている許可等の申請その他の行為（以下この条において「申請等の行為」という。
）で、この法律の施行の日においてこれらの行為に係る行政事務を行うべき者が異なることとなるものは、附則第二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又は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これに基づく命令を含む。
）の経過措置に関する規定に定めるものを除き、この法律の施行の日以後におけ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適用については、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相当規定によりされた処分等の行為又は申請等の行為とみなす。
제160조 ①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규정. 이하 이 장 및부칙 제163조에서 같음.)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 법률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 그 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 함.)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허가 등의 신청 그 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 함.)로 이 법률의 시행일에 이들 행위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행해야 할자가 바뀔 때는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의 각 법률(이에 기인한 명령을 포함함.)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의 개정 후 각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후 각 법률의 상당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의 행위 또

- 121 -는 신청 등의 행위로 간주한다.
この法律の施行前に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により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に対し報告、届出、提出その他の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で、この法律の施行の日前にその手続がされ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は、この法律及びこれに基づく政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これを、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相当規定により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相当の機関に対して報告、届出、提出その他の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についてその手続がされていないものとみなして、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を適用する。
②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 법률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에대하여 보고, 신청, 제출 그 외의 수속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그수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기인한 정부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 외 이를 개정 후 각 법률의 상당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해당 기관에 대하여 보고, 신청, 제출 그 외 수속을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수속이 되어 있지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률에 의해 개정 후의 각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２（不服申立てに関する経過措置）(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第百六十一条 施行日前にされた国等の事務に係る処分であって、当該処分をした行政庁（以下この条において「処分庁」という。
）に施行日前に行政不服審査法に規定する上級行政庁（以下この条において「上級行政庁」という。
）があったものについての同法による不服申立てについては、施行日以後においても、当該処分庁に引き続き上級行政庁があるものとみなして、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処分庁の上級行政庁とみなされる行政
庁は、施行日前に当該処分庁の上級行政庁であった行政庁とする。
제161조 ① 시행일 전에 한 국가 등의 사무에 관련된 처분으로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이 조에서 “처분청”이라 함.)에 시행일 전에 행정불복 심사법에 규정된 상급행정청(이하이 조에서 “상급행정청”이라 함.)이 있던 것에 대한 동법에 의한 불복신청에 대해서는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처분청에 계속하여 상급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불복 심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으로 간주되는 행정청은 시행일 전에 해당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２ 前項の場合において、上級行政庁とみなされる行政庁が地方公共団体の機関であるときは、当該機関が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により処理することとされる事務は、新地方自治法第二条第九項第一号に規定する第一号法定受託事務とする。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 상급행정청으로 간주하는 행정청이 지방 공공단체 기관일 때 해당기관이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사무는 신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
에 규정된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벌칙에 관한 경과조치)第百六十三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163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その他の経過措置の政令への委任）(그 외의 경과 조치의 정부령으로의 위임)
第百六十四条 この附則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伴い必要な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は、政令で定める。
제164조 이 부칙에 규정된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함.)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検討）
(검토)

- 122 -

第二百五十条 新地方自治法第二条第九項第一号に規定する第一号法定受託事務については、できる限り新たに設けることのないようにするとともに、新地方自治法別表第一に掲げるもの及び新地方自治法に基づく政令に示すものについては、地方分権を推進する観点から検討を加え、適宜、適切な見直しを行うものとする。
제250조 신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된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는 가능한 한 새로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신지방자치법 별표 제1에 열거된 것 및 신지방자치법에 기인한 정부령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더해 적시에 적절히정비하도록 한다.
第二百五十一条 政府は、地方公共団体が事務及び事業を自主的かつ自立的に執行できるよう、
国と地方公共団体との役割分担に応じた地方税財源の充実確保の方途について、経済情勢の推移等を勘案しつつ検討し、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251조 정부는 지방 공공단체가 사무 및 사업을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따른 지방세 재원 확보의 충실화 방도에 대하여 경제 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하며 검토하고 그 결과에 바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附 則 （平成一一年一二月二二日法律第一六〇号） 抄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第二条及び第三条を除く。）は、平成十三年一月六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제외함.)은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열거된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第九百九十五条（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附則の改正規定に係る部分に限る。）、第千三百五条、第千三百六条、第千三百二十四条第二項、第千三百二十六条第二項及び第千三百四十四条の規定 公布の日
1. 제995조(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법률 부칙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 제1305조, 제1306조, 제1324조 제2항,
제1326조 제2항 및 제1344조의 규정공포일
附 則 （平成一二年一一月一七日法律第一二〇号） 抄부칙 (2000년 11월 17일 법률 제120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三年六月一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に伴う経過措置）(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第二条 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特定商取引法」という。
）第三十七条第二項及び第四十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特定商取引法第三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業を行う者が締結した同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前の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第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業を行う者が締結した同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2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상거래법”이라 함.) 제37조 제2항 및 제40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특정 상거래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체결한 동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체결한 동항에 규정된- 123 -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特定商取引法第五十五条第二項及び第五十八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特定商取引法
第五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相当する事業を行う者が締結した同項に規定す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相当する取引についての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② 특정 상거래법 제55조 제2항 및 제58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특정 상거래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제공 거래 판매업에 상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체결한 동항에규정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상당하는 거래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２（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벌칙에 관한 경과조치)第四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附則第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4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르는경우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政令への委任）(정부령으로의 위임)
第五条 前三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て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제5조 전3조에서 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
（検討）
(검토)
第六条 政府は、国民の日常生活に係る商取引に関する事情その他の経済的社会的環境の変化に応じ、特定商取引法の規定に検討を加え、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6조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상거래에 관한 사정 그 외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 상거래법의 규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바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附 則 （平成一二年一一月二七日法律第一二六号） 抄
부칙 (2000년 11월 27일 법률 제126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五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5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와 같은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第八条及び附則第四条の規定 公布の日
1. 제8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공포일（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第二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2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附
부則 （平成一四年四月一九日法律第二八号）
칙 (2002년 4월 19일 법률 제28호)- 124 -

（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
행한다.
（検討）
(검토)
第二条 政府は、この法律の施行後三年を目途として、この法律の施行後の情報技術を活用した商取引に関する事情、特定商取引における電磁的方法による広告の提供の状況等を踏まえ、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電磁的方法による広告に対する措置について検討を加え、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2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기준으로 이 법률 시행 후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상거래에 관한 사정, 특정 상거래에 있어 전자적 방법에 의한 광고 제공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바탕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광고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바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附 則 （平成一六年五月一二日法律第四四号） 抄
부칙 (2004년 5월 12일 법률 제44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시행한다.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に伴う経過措置）(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동반한 경과조치)第二条 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新特定商取引法」という。
）第六条の二、第二十一条の二、第三十四条の二、第四十四条の二及び第五十二条の二の規定
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2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신 특정 상거래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1조의2, 제34조의2, 제44조의2 및 제52조의2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２ 新特定商取引法第九条及び第二十四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この法律の施行前にその申込みを受けたものを除く。
）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② 신 특정 상거래법 제9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신청을 받은 것을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혹은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이 이 법률의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로 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３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九条の三及び第二十四条の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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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제24조의2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４ 新特定商取引法第四十条の三、第四十九条の二及び第五十八条の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三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以下「連鎖販売契約」という。
）、同法第四十一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
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以下単に「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という。）若しくは同項第二号に規定する特定権利販売契約（以下単に「特定権利販売契約」という。
）若しくは同法第五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以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という。
）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④ 신 특정 상거래법 제40조의3, 제49조의2 및 제58조의2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한 특정 상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거래에 대한 계약(이하 “다단계판매 계약”이라 함.),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이하 단순히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이라 함.) 혹은동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이하 단순히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이라 함.)혹은 동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이하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이라 함.)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５ 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二、第三十六条の二、第四十三条の二及び第五十四条の二の規定
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表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⑤ 신 특정 상거래법 제12조의2, 제36조의2, 제43조의2 및 제54조의2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전에 한 표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６ 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七条第二項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連鎖販売契約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連鎖販売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⑥ 신 특정 상거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다단계판매 계약에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다단계판매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７ 新特定商取引法第四十条、第四十八条及び第五十八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連鎖販売契約、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若しくは特定権利販売契約又は業務提供誘引販売
契約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連鎖販売契約、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
若しくは特定権利販売契約又は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⑦ 신 특정 상거래법 제40조, 제48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 다단계판매 계약,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 혹은 특정 권리 판매 계약 또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다단계판매 계약,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 계약 혹은 특정 권리 판매 계약 또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８ 新特定商取引法第四十条の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連鎖販売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⑧ 신 특정 상거래법 제40조의2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９ 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条第二項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解除された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特定権利販売契約又は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四十八条第二項に規定する関連商品販売契約（以下単に「関連商品販売契約」という。
）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解除された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特定権利販売契約又は関連商品販売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⑨ 신 특정 상거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후에 해제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 특정 권리 판매 계약 또는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규정된 관련상품 판매 계약(이하 “관련 상품 판매 계약”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 시행전에 해제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 특정 권리 판매 계약 또는 관련 상품 판매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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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１０ 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三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業務提供誘引販
売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⑩ 신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3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업무 제공 판매 계약에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政令への委任）(정부령으로의 위임)
第四条 前二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て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제4조 전2조에서 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
（検討）
(검토)
第五条 政府は、この法律の施行後五年を目途として、国民の日常生活に係る商取引に関する事
情その他の経済的社会的環境の変化に応じ、新特定商取引法の規定に検討を加え、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5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기준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상거래 사정 그외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신 특정 상거래법의 규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바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附 則 （平成一八年六月二日法律第五〇号） 抄부칙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초안
この法律は、一般社団・財団法人法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이 법률은 일반 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平成二〇年五月二日法律第二九号） 抄
부칙 (2008년 5월 2일 법률 제29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１ この法律は、平成二十一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二条及び第四条の規定は、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及び割賦販売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二十年法律第七十四号）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① 이 법률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은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할부 판매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8년 법률 제74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平成二〇年六月一八日法律第七四号） 抄
부칙 (2008년 6월 18일 법률 제74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와 같은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附則第四条第十一項及び第十二項並びに附則第五条第二十九項の規定 公布の日
1. 부칙 제4조 제11항 및 제12항 및 부칙 제5조 제29항의 규정 공포일
二 第一条及び附則第三条の規定 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
2. 제1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 공포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 있어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 127 -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に伴う経過措置）(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동반한 경과조치)第三条 附則第一条第二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の際既に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この条において「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という。
）第十二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六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又は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四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以下この条において「通信販売電子メー
ル広告等」という。
）に相当するもの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ている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ている承諾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等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た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た承諾とみなす。
제3조 ① 부칙 제1조 제2호에 열거된 규정의 시행 시 이미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제2호 신 특정 상거래법”이라 함.)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제2호 신 특정 상거래법 제36조의3 제1항 제
1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또는 제2호 신 특정 상거래법 제54조의3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등”이라 함.)에 상당한 것을 할 때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은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등을 할 때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으로 간주한다.
２ 附則第一条第二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の際既にされている意思の表示であって、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等に相当するもの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ものは、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三第二項（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
十六条の三第二項（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六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又は第五十四条の三第二項（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四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意思の表示とみなす。
② 부칙 제1조 제2호에 열거된 규정의 시행 시 이미 되어 있는 의사표시로 통신판매 이메일광고 등에 상당하는 것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은 제2호 신 특정 상거래법 제12
조의3 제2항(제2호 신 특정 상거래법 제12조의4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36
조의3 제2항(제2호 신 특정 상거래법 제36조의4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제54조의3 제2항(제2호 신 특정 상거래법 제54조의4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규정된 의사표시로 간주한다.
３ 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三第三項（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十六条の三第三項（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六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及び第五十四条の三第三項（第二号
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四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は、附
則第一条第二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の日前に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等に相当するものをする
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た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た承諾に基づく通信販売電子メー
ル広告等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③ 제2호 신 특정 상거래법 제12조의3 제3항(제2호 신 특정 상거래법 제12조의4 제2항에서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36조의3 제3항(제2호 신 특정 상거래법 제36조의4
제2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제54조의3 제3항(제2호 신 특정 상거래법 제54조의4 제2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은 부칙 제1조 제2
호에 열거된 규정의 시행일 전에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등에 상당하는 것에 관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에 바탕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四条 第二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この条において「新特定商取引法」という。
）第四条及び第十八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
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第二条の規定による改正前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二条第- 128 -

四項に規定する指定商品若しくは指定権利又は指定役務（以下「特定指定商品等」という。
）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4조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신 특정 상거래법”이라 함.) 제4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지정 상품 혹은 지정 권리 또는 지정 역무(이하 “특정 지정 상품 등”이라 함.)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에 대해서는종전의 예에 따른다.
２ 新特定商取引法第五条及び第十九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特定指定商品等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② 신 특정 상거래법 제5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특정 지정 상품 등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３ 新特定商取引法第九条及び第二十四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この法律の施行前にその申込みを受けたものを除く。
）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特定指定商品等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
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特定指定商品等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な
お従前の例による。
③ 신 특정 상거래법 제9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이 법률의 시행 후 체결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이 법률 시행 전에 그 신청을 받은 것을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 시행 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특정 지정 상품 등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이이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의 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또는 이 법률의 시행전에 체결된 특정 지정 상품 등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따른다.
４ 新特定商取引法第九条の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④ 신 특정 상거래법 제9조의 2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역무 제공 계약이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경우의 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또는 이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５ 新特定商取引法第十条及び第二十五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特定指定商品等に係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⑤ 신 특정 상거래법 제10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 또는역무 제공 계약(특정 지정 상품 등에 관련된 것을 제외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６ この法律の施行の際既に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特定指定商品等に係るものを除く。
）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ている
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ている承諾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た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た承諾とみなす。
⑥ 이 법률의 시행 시 이미 신 특정 상거래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통신판매 이- 129 -메일 광고(특정 지정 상품 등에 관련된 것을 제외함.)에 관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은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를 할 때 그 상대방으로부터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으로 간주한다.
７ この法律の施行の際既にされている意思の表示であって、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特定指定商品等に係るものを除く。
）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ものは、同条第二項（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意思の表示とみなす。
⑦ 이 법률의 시행 시 이미 되어 있는 의사표시로 신 특정 상거래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특정 지정 상품 등에 관련된 것을 제외함.)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은 동조 제2항(신 특정 상거래법 제12조의4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규정된 의사표시로 간주한다.
８ 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三第三項（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前に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特定指定商品等に係るものを除く。
）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た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た承諾に基づく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⑧ 신 특정 상거래법 제12조의3 제3항(신 특정 상거래법 제12조의4 제2항에 있어 대체하여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일 전에 신 특정 상거래법 제12조의3 제1
항 제1호에 규정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특정 지정 상품 등에 관련된 것을 제외함.)에 관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에 기인한 통신판매이메일 광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９ 新特定商取引法第十三条及び第二十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
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特定指定商品等に係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⑨ 신 특정 상거래법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특정 지정 상품 등에 관련된 것을제외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１０ 新特定商取引法第十五条の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⑩ 신 특정 상거래법 제15조의2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판매업자가 받은 매매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이 이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의 그 매매계약 또는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１１ 新特定商取引法第六十七条第一項第六号に定める主務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前においても新特定商取引法第二十六条第一項第八号ニ、第二項、第三項各号、第四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第五項第二号又は第六項第二号の政令の制定の立案のために、政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消費者委員会及び消費経済審議会に諮問することができる。
⑪ 신 특정 상거래법 제67조 제1항 제6호에 정하는 주무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있어신 특정 상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3항 각호, 제4항 제1호 혹은 제2호, 제6항 제2호 또는 제6항 제2의 정부령의 제정을 입안하기 위해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비자 위원회 및 소비경제심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１２ 新特定商取引法第六十七条第一項第四号に定める主務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前においても新特定商取引法第二十六条第四項第三号又は第六項第一号の政令の制定の立案のために、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費者委員会及び消費経済審議会に諮問することができる。
⑫ 신 특정 상거래법 제6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주무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도신 특정 상거래법 제26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6항 제1호의 정부령의 제정을 입안하기 위해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위원회 및 소비경제심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１３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その名称又は商号中に、訪問販売協会若しくは訪問販売協会会員
又は通信販売協会若しくは通信販売協会会員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いる者については、新特定商取引法第二十八条及び第三十一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六月間は、適用し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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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이 법률의 시행 시 이미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방문판매 협회 혹은 방문판매 협회 회원 또는 통신판매 협회 혹은 통신판매 협회 회원이라고 오인할 만한 염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한자에 대해서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 6개월간 적용되지 아니한다.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벌칙에 관한 경과조치)第六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前二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
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6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전 2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경우 이 법률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政令への委任）(정부령으로의 위임)
第七条 附則第三条から前条まで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伴い必要な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は、政令で定める。
제7조 부칙 제3조부터 전조까지 규정된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함.)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検討）
(검토)
第八条 政府は、この法律の施行後五年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及び割賦販売法の規定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8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했을 때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할부 판매법의 규정의 시행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는 그 결과에 바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附 則 （平成二一年六月五日法律第四九号） 抄
부칙 (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平成二十一年法律第四十八号）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소비자청 및 소비자 위원회설치법(2009년 법률 제4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단, 다음 각호와 같은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附則第九条の規定 この法律の公布の日
1. 부칙 제9조의 규정 이 법률의 공포일（処分等に関する経過措置）(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第四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これに基づく命令を含む。以下「旧法令」という。
）の規定によりされた免許、許可、認可、承認、指定その他の処分又は通知その他の行為は、法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後は、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これに基づく命令を含む。以下「新法令」という。）の相当規定によりされた免許、許可、認可、承認、指定その他の処分又は通知その他の行為とみなす。
제4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 법률에 따른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이에 기인한 명령을 포함
함. 이하 “구법령”이라 함.) 의 규정에 따라 된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그 외 처분 또는 통지 및 그 외의 행위는 법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 외 이 법률 시행 후에는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이에 기인한 명령을 포함함. 이하 “신법령”이라 함- 131 -

.) 의 상당 규정에 따라 된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그 외 처분 또는 통지 및 그 외의 행위로 간주한다.
２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旧法令の規定によりされている免許の申請、届出その他の行為は、法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後は、新法令の相当規定によりされた免許の申請、届出その他の行為とみなす。
② 이 법률의 시행 시 이미 구법령의 규정에 따라 되어 있는 면허의 신청, 신고 그 외 행위는 법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 외 이 법률 시행 후에는 신법령의 상당 규정에 따라 된면허의 신청, 신고 그 외의 행위로 간주한다.
３ この法律の施行前に旧法令の規定により報告、届出、提出その他の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で、この法律の施行日前にその手続がされ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は、法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後は、これを、新法令の相当規定によりその手続がされていないものとみなして、新法令の規定を適用する。
③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고, 신고, 제출 그 외 수속을 해야하는 사항이며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그 수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 후에는 이것을 신법령의 상당 규정에 따라 그 수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신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命令の効力に関する経過措置）(명령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第五条 旧法令の規定により発せられた内閣府設置法第七条第三項の内閣府令又は国家行政組織
法第十二条第一項の省令は、法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後は、新法
令の相当規定に基づいて発せられた相当の内閣府設置法第七条第三項の内閣府令又は国家行政組織法第十二条第一項の省令としての効力を有するものとする。
제5조 구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령된 내각부 설치법 제7조 제3항의 내각부령 또는 국가행정조
직법 제12조 제1항의 성령은 법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 후에는 신법령의 상당 규정에 따라 발령된 상당의 내각부 설치법 제7조 제3항의 내각부령 또는 국가행정조직법 제12조 제1항의 성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罰則の適用に関する経過措置）(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第八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法律の附則において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8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경우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政令への委任）(정부령으로의 위임)
第九条 附則第二条から前条ま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は、政令で定める。
제9조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 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함.)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附 則 （平成二三年六月二四日法律第七四号） 抄
부칙 (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32 -

附

則 （平成二四年八月二二日法律第五九号） 抄
부칙 (2012년 8월 22일 법률 제59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와 같은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次条第五項並びに附則第三条及び第七条の規定 公布の日
1. 다음 조 제5항 및 부칙 제3호 및 제7조의 규정 공포일（経過措置）(경과조치)
第二条 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この条及び附則第四条において「新特定商取引法」という。
）第五十八条の七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四に規定する購入業者に相当する者（第三項及び第四項において「旧購入業者」という。
）が受けた売買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2조 ①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 및 부칙 제4조에있어 “신 특정 상거래법”이라 함.) 제58조의7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신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4에 규정된 구매업자에 상당하는 자(제3항 및 제4항에 있어 “구 구매업자”라 함.)가 받은 매매계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２ 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八及び第五十八条の十六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② 신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8 및 제58조의16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３ 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九、第五十八条の十一、第五十八条の十一の二及び第五十八条の十五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旧購入業者が受けた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③ 신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9, 제58조의11, 제58조의11의2 및 제58조의15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구 구매업자가 받은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경우의 그 매매계약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４ 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十四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旧購入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④ 신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14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구 구매업자가 받은 매매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이 이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의 그 매매계약또는 그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５ 新特定商取引法第六十七条第一項第六号に定める主務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前においても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四又は第五十八条の十七第二項第二号の政令の制定の立案のために、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費者委員会及び消費経済審議会に諮問することができる。
⑤ 신 특정 상거래법 제67조 제1항 제6호에 정하는 주무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도 신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4 또는 제58조의17 제2항 제2호의 정부령의 제정을 입안하기 위해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위원회 및 소비경제심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政令への委任）(정부령으로의 위임)
第三条 前条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伴い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제3조 전조에 규정된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 133 -

（検討）(검토)
第四条 政府は、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十四第一項に規定する申込者等が同項の規定による売買契約の解除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申込者等が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四に規定す
る訪問購入に係る物品の占有を確実に回復し又は保持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制度について検討を加え、その結果に基づいて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4조 ① 정부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14 제1항에 규정된 신청자 등이 동항의 규정에의해 매매계약의 해제를 한 경우에 있어 해당 신청자 등이 신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4에규정된 방문 구매에 관련된 물품의 점유를 확실히 회복하거나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검토하고 그 결과에 바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２ 政府は、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後三年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新特定商取引法の規定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② 정부는 전항에 규정된 것 외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경과했을 때 신 특정 상거래법의규정의 시행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할 때는 그 결과에 바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附

則 （平成二六年四月二五日法律第二九号） 抄
부칙 (2014년 4월 25일 법률 제29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１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①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附 則 （平成二八年六月三日法律第六〇号） 抄부칙 (2016년 6월 3일 법률 제60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호와 같은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附則第五条の規定 公布の日
1. 부칙 제5조의 규정공포일
二 第二条 の 規定及 び 附則第三条 の 規定 民法 の 一部 を 改正 す る
法律（平成二十九年法律第四十四号）の施行の日
2.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7년 법률 제44호)시행일
三 附則第八条の規定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
律（平成二十九年法律第四十五号）の公布の日又はこの法律の公布の日のいずれか遅い日
3. 부칙 제8조의 규정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관한 법률(2017년 법률 제45호)의 공포일 또는 이 법률의 공포일 중 늦은 날
（経過措置）(경과조치)
第二条 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この条において「新法」という。
）第四条、第十三条、第十八条及び第二十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以下「施行- 134 -

日」という。
）以後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適用し、施行日前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商品若しくは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前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この条において「旧法」という。）第二条第四項に規定する指定権利又は役務（以下この条において「商品等」という。）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2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법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신법”이라 함.) 제4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함.) 이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상품 혹
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특정 상품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구법”이라 함.)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지정 권리 또는 역무(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함.)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２ 新法第五条、第十条、第十九条及び第二十五条の規定は、施行日以後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
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適用し、施行日前に締結された商品等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② 신법 제5조, 제10조, 제19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체결된 상품 등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３ 新法第七条第二項、第十四条第三項及び第四項、第二十二条第二項、第三十八条第五項及び第六項、第四十六条第二項、第五十六条第三項及び第四項並びに第五十八条の十二第二項の規定は、施行日前に旧法第七条、第十四条、第二十二条、第三十八条、第四十六条、第五十六条
又は第五十八条の十二の規定によりした指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③ 신법 제7조 제2항,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제22조 제2항, 제38조 제5항 및 제6항, 제46조 제2항, 제56조 제3항 및 제4항 및 제58조의12 제2항의 규정은 시행일 전에 구법 제7조,
제14조, 제22조, 제38조, 제46조, 제56조 또는 제58조의12의 규정에 의해 한 지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４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三条、第三条の二第二項若しくは第四条から第六条まで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七条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条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④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3조, 제3조의2 제2항 혹은 제4
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법 제7조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 제8조 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의예에 따른다.
５ 新法第八条の二第一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⑤ 신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６ 新法第九条、第九条の二、第十五条の三及び第二十四条の規定は、施行日以後に販売業者若
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施行日以後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施行日前にその申込みを受けたものを除く。
）について適用し、施行日前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商品等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
提供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が施行日以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又は施行日前に締結された商品等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⑥ 신법 제9조, 제9조의2, 제15조의3 및 제24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시행일 전에 그 신청을 받은 것을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하며시행일 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상품 등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이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경우의 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또는 시행일 전에 체결된 상품 등의 매매계약 혹- 135 -은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７ 新法第九条の三第四項（新法第二十四条の三第二項、第四十条の三第二項、第四十九条の二第二項及び第五十八条の二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は、施行日以後にし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連鎖販売契約、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若しくは特定権利販
売契約若しくは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に係る取消権について適用し、施行日前にした商品等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連鎖販売契約、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若しくは特定権利販売契約若しくは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に係る取消権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⑦ 신법 제9조의3 제4항(신법 제24조의3 제2항, 제40조의3 제2항, 제49조의2 제2항 및 제58
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다단계판매 계약,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 혹은 특정 권리 판매 계약혹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관련된 취소권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한 상품 등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다단계판매 계약,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 혹은 특정 권리 매매계약 혹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신청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관련된 취소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８ 施行日において既に新法第十二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商品等に係るものを除く。
）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ている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ている承諾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た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た承諾とみなす。
⑧ 시행일에 이미 신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상품 등에 관련된 것을 제외함.)에 관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승낙은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관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으로 간주한다.
９ 施行日において既にされている意思の表示であって、新法第十二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商品等に係るものを除く。）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ものは、同条第二項（新法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意思の表示とみなす。
⑨ 시행일에 이미 한 의사표시로 신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
고(상품 등에 관련된 것을 제외함.)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은 동조 제2항(신법제12조의4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규정된 의사표시로 간주한다.
１０ 新法第十二条の三第三項（新法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は、施行日前に新法第十二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商品等に係るものを除く。
）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た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た承諾に基づく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⑩ 신법 제12조의3 제3항(신법 제12조의4 제2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은 시행일 전에 신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상품 등에 관련된 것을 제외함.)에 관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얻은 승낙에 바탕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１１ 施行日において既に新法第十二条の五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に相当するもの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ている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ている
承諾は、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た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た承諾とみなす。
⑪ 시행일에 이미 신법 제12조의5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통신판매 팩스 광고에 상당하는 것에 관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은 통신판매 팩스 광고에 관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도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으로 간주한다.
１２ 施行日において既にされている意思の表示であって、新法第十二条の五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に相当するもの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ものは、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意思の表示とみなす。
⑫ 시행일에 이미 되어 있는 의사표시로 신법 제12조의5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통신판매 팩스 광고에 상당하는 것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은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의사의- 136 -

표시로 간주한다.
１３ 新法第十二条の五第三項の規定は、施行日前に同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に相当するもの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た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た承諾に基づく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⑬ 신법 제12조의5 제3항의 규정은 시행일 전에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통신판매 팩스광고에 상당한 것에 관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에 바탕한 통신판매 팩스 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１４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二条の三（
第五項を除く。
）若しくは第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十四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⑭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열거된 행위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１５ 新法第十五条の二第一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⑮ 신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１６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十六条から第二十一条まで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二十二条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条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⑯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법 제22조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１７ 新法第二十三条の二第一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
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⑰ 신법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１８ 新法第二十四条の二の規定は、施行日前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
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
が施行日以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又は施行日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⑱ 신법 제24조의2의 규정은 시행일 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이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경우의 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또는 시행일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１９ 統括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三十七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三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若しくは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又は勧誘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
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若しくは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三十八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⑲ 총괄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
6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혹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또는 권유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조 혹은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법 제38조 제1항 제2호부
터 제4호까지 열거된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따른다.

- 137 -

２０ 勧誘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三十七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三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三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⑳ 권유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33조의2, 제34조의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제36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대해서는 신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２１ 一般連鎖販売業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三十七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三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三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㉑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33조의2, 제34조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35조, 제36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구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 제39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２２ 新法第三十九条の二第一項の規定は、第十九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㉒ 신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제19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다단계판매 거래의 정지를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２３ 新法第三十九条の二第二項の規定は、第二十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㉓ 신법 제39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제20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다단계판매 거래의 정지를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２４ 新法第三十九条の二第三項の規定は、第二十一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㉔ 신법 제39조의2 제3항의 규정은 제2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다단계판매 거래의 정지를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２５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第四十四条
若しくは第四十五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四十六条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条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㉕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혹은 제
4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법 제46조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따른다.
２６ 新法第四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
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㉖ 신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２７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五十一条の二、第五十二条、第五十三条、第五十四条、第五十四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五十五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五十六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五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㉗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제54조, 제54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법 제56
조 제1항과 같은 행위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신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 138 -

２８ 新法第五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㉘ 신법 제5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２９ 購入業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五十八条の五から第五十八条の十一の二まで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五十八条の十二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条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五十八条の十三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㉙ 구매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11의2까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법 제58조의12 각호와 같은 행위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행위에 대해서는 신법 제58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３０ 新法第五十八条の十三の二第一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㉚ 신법 제58조의13의2 제1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三条 第二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この条において「第二号新法」という。
）第九条の三第五項（第二号新法第二十四条の三第二項、第四十条の三第二項、第四十九条の二第二項及び第五十八条の二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は、附則第一条第二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前に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連鎖販売契約、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若しくは特定権利販売契約又は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に基づく債務の履行として給付が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給付を受けた者の返還の義務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3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제2호 신법”이라 함.) 제9조의3 제5항(제2호 신법 제24조의3 제2항, 제40조의3 제2항, 제49조의2
제2항 및 제58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은 부칙 제1조 제2호에 열거된 규정의 시행 전에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다단계판매 계약,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 혹은 특정 권리 판매 계약 또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에 기인한 채무의이행으로 급부된 경우의 그 급부를 받은 자의 반환 의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벌칙에 관한 경과조치)第四条 附則第二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施行日以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4조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경우 시행일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政令への委任）(정부령으로의 위임)
第五条 前三条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伴い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제5조 전3조에 규정된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検討）
(검토)
第六条 政府は、この法律の施行後五年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6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했을 때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할 때는 그 결과에 바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附부則 （平成二九年五月二四日法律第三七号） 抄
칙 (2017년 5월 24일 법률 제37호) 초안- 139 -

（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附則第八条、第二十四条及び第二十六条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8조,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벌칙에 관한 경과조치)第二十五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25조 이 법령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その他の経過措置の政令への委任）(기타 경과조치의 정부령으로의 위임)
第二十六条 附則第二条から第四条まで及び前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は、政令で定める。
제26조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전조에서 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함.)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附 則 （平成二九年六月二日法律第四五号）
부칙 (2017년 6월 2일 법률 제45호)
この法律は、民法改正法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百三条の二、第百三条の三、第二百六十七条の二、第二百六十七条の三及び第三百六十二条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이 법률은 민법 개정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3조의2, 제103조의3, 제267조의2,
제267조의3 및 제362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令和元年五月三一日法律第一六号） 抄
부칙 (2019년 5월 31일 법률 제16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九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附 則 （令和二年五月二九日法律第三三号） 抄
부칙 (2020년 5월 29일 법률 제33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年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2년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부령으로 정하는날부터 시행한다.
附 則 （令和三年六月一六日法律第七二号） 抄
부칙 (2021년 6월 16일 법률 제72호) 초안（施行期日）- 140 -

(시행기일)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열거된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第一条中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六十四条第二項の改正規定（「第六条第四項」の下に「、第十三条第二項」を加える部分に限る。）並びに次条第一項、附則第三条第一項及び附則第五条の規定 公布の日
1. 제1조 중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의 개정규정(“제6조 제4항”의 아래에“, 제13조 제2항”을 추가하는 부분에 한함.) 및 다음 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공포일
二 第一条中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五十九条の見出しを削り、同条の前に見出しを付する
改正規定、同条の改正規定及び同条の次に一条を加える改正規定並びに次条第二項の規定
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
2. 제1조 중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제목을 삭제하고 동조 전에 제목을 붙이는개정 규정, 동조의 개정 규정 및 동조의 다음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및 다음 조
제2항의 규정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

三 次に掲げる改正規定並びに次条第三項、第四項、第九項、第十一項、第十三項、第十五項及び第十六項並びに附則第三条第三項 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
3. 다음과 같은 개정 규정 및 다음 조 제3항, 제4항, 제9항, 제11항, 제13항, 제15항 및제16항 및 부칙 제3조 제3항 공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イ 第一条中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四条に二項を加える改正規定、同法第五条の改正規
定、同法第七条第一項の改正規定、同法第八条第一項の改正規定、同法第九条第一項ただし書の改正規定、同法第十二条の三第一項の改正規定、同法第十八条に二項を加える改正規定、同法第十九条の改正規定、同法第二十条に一項を加える改正規定、同法第二十二条
第一項の改正規定、同法第二十三条第一項の改正規定、同法第二十四条第一項ただし書の改正規定、同法第二十六条第五項の改正規定、同法第三十七条の改正規定、同法第三十八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改正規定、同法第三十九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改正規定、同法第四十二条に二項を加える改正規定、同法第四十六条第一項の改正規定、同法第四十七条第一項の改正規定、同法第五十五条に二項を加える改正規定、同法第五十六条第一項の改正規定、同法第五十七条第一項の改正規定、同法第五十八条の七に二項を加える改正規定、同法第五十八条の八の改正規定、同法第五十八条の十二第一項の改正規定、同法第五十八条の十三第一項の改正規定、同法第五十八条の十四第一項ただし書の改正規定、同法第六十四条第二項の改正規定（「第六条第四項」の下に「、第十三条第二項」を加える
部分を除く。
）、同法第七十一条第一号の改正規定（「者」を「とき。」に改める部分を除く。
）及び同法第七十二条第一項第四号の改正規定（「第二十条」を「第二十条第一項」に改める部分に限る。）
가. 제1조 중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2항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 동법 제5조의 개정 규정, 동법 제7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동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동법 제12조의3 제1항의 개정 규정, 동법 제18조에 2항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 동법제19조의 개정 규정, 동법 제20조에 1항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 동법 제22조 제1항의개정 규정, 동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동법 제26조 제5항의 개정 규정, 동법 제37조의 개정 규정, 동법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 규정, 동법 제3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 규정, 동법 제42조
에 2항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 동법 제46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동법 제47조 제1항의개정 규정, 동법 제55조에 2항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 동법 제56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동법 제57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동법 제58조의7에 2항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 141 -동법 제58조의8의 개정 규정, 동법 제58조의12 제1항의 개정 규정, 동법 제58조의13
제1항의 개정 규정, 동법 제58조의14 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 동법 제64조 제2항의개정 규정(“제6조 제4항”의 아래에 “, 제13조 제2항”을 추가하는 부분은 제외함.
) , 동법 제71조 제1호의 개정 규정(“자”를 “때.” 로 고친 부분을 제외함.) 및동법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개정 규정(“제20조”를 “제20조 제1항”으로 고친 부분에 한함.)（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に伴う経過措置）(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第二条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六十七条第一項第四号に定める主務大臣は、前条第三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の日（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第三号施行日」という。）前においても第一条の規定（同号イに掲げる改正規定に限る。）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この条において「新々特定商取引法」という。
）第四条第二項（新々特定商取引法第五条第三項
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十八条第二項（新々特定商取引法第十九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二十条第二項、第三十七条第三項、第四十二条第四項、第五十五条第三項又は第五十八条の七第二項（新々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八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政令の制定の立案のために、新々特定商取引法第六十四条第二項の規定の例により、消費者委員会及び消費経済審議会に諮問することができる。
제2조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주무대신은 전조 제3호에 열거된 규정의 시행일(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제3호 시행일”이라 함.) 전에서도 제1
조의 규정(동조 가에 열거된 개정 규정에 한함.)에 따른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
률(이하 이 조에서 “신신 특정 상거래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신신 특정 상거래법 제5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18조 제2항 (신신 특정 상거래법 제1
9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20조 제2항, 제37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55조 제3항 또는 제58조의7 제2항(신신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8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의 정부령의 제정 입안을 위하여 신신 특정 상거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 예에 따라 소비자 위원회 및 소비경제심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２ 第一条の規定（前条第二号に掲げる改正規定に限る。）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
律第五十九条第一項の規定は、同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の日以後に販売業者から送付があった商品の返還の請求について適用し、同日前に販売業者から送付があった商品の返還の請求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② 제1조의 규정(전조 제2호에 열거된 개정 규정에 한함.)에 따른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의 규정은 동호에 열거된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판매업자가 송부한상품의 반환 청구에 대하여 적용하고 같은 날 전에 판매업자가 송부한 상품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３ 新々特定商取引法第四条第二項及び第三項、第十八条第二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二十条第二項の規定は、第三号施行日以後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適用する。
③ 신신 특정 상거래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제3호 시행일 이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４ 新々特定商取引法第五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新々特定商取引法第四条第二項
及び第三項並びに新々特定商取引法第十九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新々特定商取引法第十八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第三号施行日以後に締結され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適用する。
④ 신신 특정 상거래법 제5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신신 특정 상거래법 제4조 제2항및 제3항과 신신 특정 상거래법 제19조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신신 특정 상거래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호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142 -

５

第一条の規定（前条各号に掲げる改正規定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この条において「新特定商取引法」という。）第八条第二項並びに第八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この法律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
）以後にする新特定商取引法第三条、第三条の二第二項、第四条第一項、第五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若しくは第六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新特定商取引法第七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適用し、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施行日前にした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前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この条において「旧特定商取引法」という。
）第三条、第三条の二第二項若しくは第四条から第六条まで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特定商取引法第七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⑤ 제1조의 규정(전조 각호에 열거된 개정 규정을 제외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 따른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신 특정 상거래법”이라 함.) 제8조
제2항과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함.) 이후에 하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3조, 제3조의2 제2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신 특정상거래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의한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 사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구 특정 상거래법”이라 함.) 제3조, 제3조의2 제2항 혹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 특정 상거래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또는 이들 행위에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업무정지를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６ 新特定商取引法第十五条第二項並びに第十五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施行日以後にする新特定商取引法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二条の三（第五項を除く。
）、第十二条の五、第十二条の六、第十三条第一項若しくは第十三条の二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新特定商取引法第十四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適用し、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施行日前にした旧特定商取引法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二条の三（第五項を除く。
）、第十二条の五若しくは第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
特定商取引法第十四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⑥ 신 특정 상거래법 제15조 제2항과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제5항을 제외함.),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3조 제1항 혹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신 특정 상거래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적용하고,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법 제11조, 제12조, 제1
2조의3(제5항을 제외함.), 제12조의5 혹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특정 상거래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７ 新特定商取引法第十五条の四の規定は、施行日以後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意思表示について適用する。
⑦ 신 특정 상거래법 제15조의4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받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의사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８

新特定商取引法第二十三条第二項並びに第二十三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施行日以後にする新特定商取引法第十六条、第十七条、第十八条第一項、第十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二十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十一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 143 -

為若しくは新特定商取引法第二十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適用し、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施行日前にした旧特定商取引法第十六条から第二十一条まで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特定商取引法第二十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⑧ 신 특정 상거래법 제23조 제2항과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20조 제1항 혹은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신 특정 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판매업자 또는역무 제공 사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법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 특정 상거래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９ 新々特定商取引法第三十七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第三号施行日以後に締結される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三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取引（次項において単に「連鎖販売取引」という。）についての契約について適用する。
⑨ 신신 특정 상거래법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호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 거래(다음 항에서 단순히 “다단계판매 거래”라 함.)에 대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１０ 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九条第四項及び第三十九条の二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三十三条第二項に規定する統括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単に「統括者」という。
）が施行日以後にする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
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
）若しくは第三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若しく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又は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三十三条の二に規定する勧誘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単に「勧誘者」という。
）が施行日以後にする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若しくは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八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行為に関して統括者に対し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勧誘者が施行日以後にする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
）若しくは第三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に関して勧誘者に対し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及び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三十三条の二に規定する一般連鎖販売業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単に「
一般連鎖販売業者」という。
）が施行日以後にする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
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三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八条第三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に関して
一般連鎖販売業者に対し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適用し、統括者が施行日前にした旧特定商取引法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
）若しくは第三十七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
若しくは旧特定商取引法第三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若しく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又は勧誘者が施行日前にした旧特定商取引法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若しくは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
）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特定商取引法第三十八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行為に関して統括者に対し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勧誘者が施行日前にした旧特定商取引法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三十七条の規定に違反- 144 -

する行為若しくは旧特定商取引法第三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に関して勧誘者に対し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及び一般連鎖販売業者が施行日前にした旧特定商取引法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三十七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特定商取引法第三十八条第三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に関して一般連鎖販売業者に対し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⑩ 신 특정 상거래법 제39조 제4항 및 제39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총괄자(이하 이하 이 항에서 단순히 “총괄자”라 함.)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제35조, 제36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37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신 특정 상거래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혹은 이들 행위에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 또는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의2에 규정된 권유자(이하 이 항에서 단순히 “권유자”라 함.)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특정 상거래법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조, 혹은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신 특정 상거래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에 열거된 행위에 관하여 총괄자에게 다단계판매 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권유자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37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신 특정 상거래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이들행위에 관련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권유자에게 다단계판매 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및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규정된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이하 이 항에서 단순히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라 함.)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33조의2, 제3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
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37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신특정 상거래법 제38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다단계판매 거래의 정지를명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총괄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법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 특정 상거래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혹은 이들행위에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 또는 권유자가 시행일 전에 한구 특정 상거래법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조 혹은 제36
조의3(제5항을 제외함.)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 특정 상거래법 제38조 제1항 제2
호부터 제4호까지에 열거된 행위에 관하여 총괄자에게 다단계판매 거래의 정지를 명하는경우, 권유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법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혹은 구 특정 상거래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련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권유자에게 다단계판매 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및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법 제33조의2,
제3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37조의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 특정 상거래법 제38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다단계판매 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１１ 新々特定商取引法第四十二条第四項及び第五項の規定は、第三号施行日以後に締結される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四十一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又は同項第二号に規定する特定権利販売契約について適用する。
⑪ 신신 특정 상거래법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호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 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 권리 판매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１２ 新特定商取引法第四十七条第二項並びに第四十七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施行日以後にする新特定商取引法第四十二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 145 -

、第四十三条、第四十四条若しくは第四十五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新特定商取引法
第四十六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適用し、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施行日前にした旧特定商取引法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第四十四条若しくは第四十五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特定商取引法第四十六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⑫ 신 특정 상거래법 제47조 제2항과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역무 제공 사업자또는 판매업자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4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
조, 제44조 혹은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신 특정 상거래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이들 행위와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혹은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구 특정상거래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１３ 新々特定商取引法第五十五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第三号施行日以後に締結される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五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次項において単に「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という。）についての契約について適用する。
⑬ 신신 특정 상거래법 제5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호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다음 항에서 단순히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라 함.)에 대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１４ 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七条第二項並びに第五十七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五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業務提供誘引販売業（以下この項において単に「業務提供誘引販売業」という。
）を行う者が施行日以後にする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一条の二、第五十二条、第五十三条、第五十四条、第五十四条の三（第五項を除く。
）若しくは第五十五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六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に関して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適用し、業務提供誘引
販売業を行う者が施行日前にした旧特定商取引法第五十一条の二、第五十二条、第五十三条、第五十四条、第五十四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五十五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
くは旧特定商取引法第五十六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に関して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⑭ 신 특정 상거래법 제57조 제2항과 제5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이하 이 항에서 단순히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이라 함.)을 행하는 자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51조의
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55조 제1항 혹은 제2항의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신 특정 상거래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법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제54조, 제54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 특정상거래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의한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１５ 新々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七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第三号施行日以後に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五十八条の四に規定する購入業者（第十七項において単に「購入業者」という。
）が受ける売買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適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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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⑮ 신신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7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호 시행일 이후에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4에 규정된 구매업자(제17항에서는 단순히 “구매업자”라 함.)가받는 매매계약의 신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１６ 新々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八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新々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七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第三号施行日以後に締結される売買契約について適用する。
⑯ 신신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8 제3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신신 특정 상거래법 제58조
의7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호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１７ 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十三第二項並びに第五十八条の十三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購入業者が施行日以後にする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五、第五十八条の六、第五十八条の七第一項、第五十八条の八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若しくは第五十八条の九から第五十八条の十一の二まで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十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適用し、購入業者が施行日前にした旧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五から第五十八条の十一の二まで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十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これらの行為に係る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こと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⑰ 신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13 제2항과 제58조의13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매업자가 시행일 이후에 하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5, 제58조의6, 제58조의7 제1항, 제58조
의8 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58조의9부터 제58조의11의2까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신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12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이들 행위에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구매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11의2까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 특정 상거래법 제58조의12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이들 행위와 관련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벌칙에 관한 경과조치)第四条 前二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施行日以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4조 전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경우 시행일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政令への委任）(정부령으로의 위임)
第五条 前三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伴い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제5조 전3조에서 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
（検討）
(검토)
第六条 政府は、附則第一条第三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後二年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同号イ
及びロに掲げる改正規定による改正後の規定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6조 ① 정부는 부칙 제1조 제3호에 열거된 규정의 시행 후 2년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동호가 및 나에 열거된 개정 규정에 따른 개정 후 규정의 시행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할때는 그 결과에 바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２

政府は、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後五年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規定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 147 -

② 정부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규정의 시행 상황에 관하여 검토하고 필요할 때는 그 결과에 바탕하여 필요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附 則 （令和四年五月二五日法律第四八号） 抄
부칙 (2022년 5월 25일 법률 제48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四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열거된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第三条の規定並びに附則第六十条中商業登記法（昭和三十八年法律第百二十五号）第五十二条第二項の改正規定及び附則第百二十五条の規定 公布の日
1. 제3조의 규정 및 부칙 제60조 중상업등기법(1963년 법률 제125호) 제52조 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25조의 규정공포일（政令への委任）(정부령으로의 위임)
第百二十五条 この附則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제125조 이 부칙에서 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附 則 （令和四年六月一七日法律第六八号） 抄
부칙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１ この法律は、刑法等一部改正法施行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① 이 법률은 형법 등 일부 개정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열거된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第五百九条の規定 公布の日
1. 제509조의 규정공포일-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