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nual Report,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2015.3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
ISSN 1346-4000

挨拶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長

2014年４月、松原孝俊教授のあとを受け、４代目のセンター長に就任いたしました中野

中野

等

等です。九州大学での本務は伊都キャンパスに本拠を置く大学院比較社会文化研究院教授で、学府は地球社会統合学府（2014年度の改組前は比較社会文化学府）を担当しております。専門は日本史学、とりわけ中近世移行期を専門に研究しております。別の言い方をすれば、戦国時代から織田信長・豊臣秀吉の時代を経て江戸幕藩体制の確立期となります。
この時代、いろいろな意味で日本社会は激動し大きく変容していきました。この間しばらく豊臣政権の「壬辰倭乱」「丁酉再乱」（日本での呼称は「文禄・慶長の役」「朝鮮出兵」など）を研究の主軸に置いてきたことから、韓国にもしばしば足を運ぶこととなり、多くの韓国人研究者の方々とも親しくおつきあいをする機会を得ました。
こうして何時しか、九州大学において「韓国学」を研究する者の一人に数え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ました。とはいえ、私は韓国語をまったく理解できませんし、九州大学の「韓国学」研究者として正規の「市民権」を有しているとは、決して考えておりません。
そのような本来担うべき資格も無いはずの私がセンター長の重職を任されるに至った所以は、ひとえに本センターが歴史の大きな節目を迎えようとしているからに他なりません。成熟すべき日韓関係が大きな試練の時を迎えようとするこのとき、センターの創設にかかわって来られた諸先輩方もそれぞれにご勇退の季を迎えられようと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極めて困難な時に、九州大学はどうあるべきか、本センターは研究施設として何をなすべきか、様々な難問が突きつけられています。もとより非力極まりないセンター長が独力で立ち向かえることなど皆無といっても良いでしょう。センター長就任以来、私はこれからの「韓国学」を担うであろう学内の清新な方々にお声がけをして「タスクフォース」を組織し、今後の本センターのあるべき姿を指し示していただきました。今後の研究戦略はもとより学内外における本センターの立ち位置など多くの示唆を得、ようやく改革の第一歩を踏み出すところまでやってきました。2015年度の当初には組織改革をすすめ、これまで４部門統合して研究企画戦略部門ひとつにまとめ、その下に柔軟に研究・教育課題に取り組むためのユニット制をしくことを予定しています。部門の名称は、九州大学の韓国学研究をセンターの内に閉じ込めるのでなく、本センターが核ない
しハブとなって九州大学全体を巻き込む研究展開を進めたいという企てが含意されています。もとより、九大を中心とする学外との連携を積極的に組織化することも視野にいれる必要があります。
とはいえ、センター長としてようやく試行錯誤の一年目が終わったばかりです。この一年間足許を固めることばかりを気にしたため、組織としてのパフォーマンスが低下したのではないか、あるいはアクティビティーが感じられないなど内外からのご批判を受けてきたのも事実です。偏にセンター長の不甲斐なさに因るものですが、センターは決して終焉への途をたど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次世代の日韓関係のあるべき姿はどうなのか、さらにそうした中で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がいかにあるべきか、今はそうした熟考の時であり、飛躍のための雌伏の時と考えています。屡述にはなりますが、創設以来の大きな節目を迎え、今後のあるべき姿を模索する本研究センターに、従前とかわらぬご支援・ご高配を冀いつつ、年報の巻頭によせるセンター長挨拶を擱筆いたします。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i한국연구센터장 인사말규슈대학 나카노 히토시
2014년 4월에 마쓰바라 타카토시 교수 후임으로 제4대 센터장으로 취임한 나카노 히토시입니다 . 저는 규슈대학 이토캠퍼스에 있는 비교사회문화연구원 대학원 교수이며 , 학부（学府 : 대학원 교육）는 지구사회통합학부（2014년도 조직개편 이전에는 비교사회문화학부）소속입니다 . 전공은 일본사학 , 특히 중세와 근세 이행기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즉 전국시대부터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도요토미 히대요시（豊臣秀吉）시대를 거친 뒤 에도막부（江戸幕藩）체제가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사회가 크게 격동하며 변화한 시기입니다 . 그 동안도요토미정권의 ‘임진왜란’ 과 ‘정유재란’ 을 중심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 한국을 종종 방문하여 많은 한국 연구자와의친분과 학문적 교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 그리하여 언제부터인가 저도 규슈대학에서 ‘한국학’ 연구자 중 한명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그러나 저는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연구자로써도 무르익지 못해 , 규슈대학의 ‘한국학’ 연구자로 당당히 자부할 형편은 아닙니다 .
자격이 부족한 제가 센터장의 직책을 맡게 된 이유는 , 다름이 아니라 한국연구센터가 시기적으로 큰 변화를 맞아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숙되어야 할 일한관계가 큰 시련을 맞은 현시점에 , 한국연구센터 창설과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하나 둘 정년퇴임을 하게 되어 저에게 이러한 중직이 맡겨졌습니다 . 이와같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규슈대학은 어떻게 해야 할지 , 한국연구센터는 연구기관으로써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가지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처음부터 능력과 힘이 부족한 제가 이와 같은 문제를 혼자 해결해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 그래서 센터장 취임 이후 ‘한국학’ 을 공부하는 학내의 청신한 연구자들에게 요청하여 ‘테스크포스’ 를 조직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본 센터가 지녀야 할 자세와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 받았습니다 . 향후 연구전략으로부터 학교 내외에서 한국연구센터가 있어야 할 위치 등 많은 시준점을 얻어 , 이제 겨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되었습니다 . 2015년도 당초에는 조직개혁을 진전시키고 , 그 동안 수행해 왔던 네 가지 부문을 통합시켜 연구기획전략부문의 하나로 묶고 , 그 아래에서 여러 가지 연구 ･ 교육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유니트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부문의명칭은 규슈대학 한국학연구를 센터 내에 한정시키지 않고 , 한국연구센터가 핵심 내지 허브가 되어 규슈대학 전체가참여하는 연구를 전개하고 싶다는 의도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 무엇보다 규슈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 밖의 제휴도적극적으로 조직화 해 나가는 것도 시야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센터장으로써 겨우 시행착오의 1년이 끝난 정도입니다 . 지난 1년 간 기반을 단단히 한 정도를 염려하여 , 조직으로써의 움직임이 저하된 것이 아닌가 , 또는 활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 전적으로 센터장의 역량이 부족해서 나타난 우려일뿐 , 한국연구센터가 종언의 길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차세대 일한관계의마땅한 모습이 무엇인지 ,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 지금은 그에 대한 숙고의 시기이며 비약을 위한 준비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거듭 말씀 드리지만 , 창설 이후 큰 변화를 맞고 이후 지녀야 할자세를 모색하는 한국연구연구센터에 변함없는 지원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

ii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Contents
The Annual Repor t,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あいさつ
第一部

研究論文

유배죄인에 대한 규제와 감시
－김귀주의 유배일기를 중심으로－전경목�������������������� 鮮의 儒敎的 國家 儀禮 整備와 그 特徵朝
―《國朝五禮儀》吉禮・凶禮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Time, Space, and Modernity

第二部

姜明求�������� 51

菊池勇次����������������� 67

紀行文

渡航自粛要請措置等解除後の北朝鮮訪問記

第三部

姜制勳 ���������� 21

Dong-No Kim ���������������� 37

知識生産の独自的基盤と大学の改革：ソウル大学を中心に「国会先進化法」と韓国国会
―改正の概要と立法過程への影響―

1

水島玲央�������������� 81

NEWS

コンソーシアム・ワークショップ������������������������ 93
アジア太平洋カレッジ����������������������������� 96
セミナー����������������������������������� 98
研究会������������������������������������ 99
客員教授紹介��������������������������������� 100
研究活動一覧��������������������������������� 101

第一部

研究論文

유배죄인에 대한 규제와 감시유배죄인에 대한 규제와 감시－김귀주의 유배일기를 중심으로－전 경 목（한국학앙면구원 교수）
1 . 서론그동안 유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유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상당히 밝혀졌다. 특히 문학 쪽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유배문학이 한국문학연구에서 한 장르가 될 정도이다1). 그러나 역사 쪽의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 따라서 아직 밝혀져야 할 사실들도 대단히 많다. 유배지 선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유배지까지의 호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배지에서 보수주인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수주인에 대한 댓가는 무엇이었는지, 그곳에서의 생활비 등은 누가 부담하는지, 주거의 제한은 어디까지인지, 서신 왕래나 가족 면회 제한은 죄질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 수행인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합법이었는지 등은 아직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런데 그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서 당혹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유배지에서의 생활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
이다. 예컨대 유생으로서 2차 예송 논쟁에 참여했던 이필익 (李弼益) 의 경우에는 소두 (疏頭) 였다는 이유로 유배되었지만 유배지에 새 집을 짓고 가족을 모두 데리고 가서 살았으며 또 그곳에 전답을 마련하여 농사를 지으며 넉넉한 생활을 했다3). 더군다나 그는 유배생활 내내 인근 고을의 수령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으며 융성한 향응까지 받아 유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유람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심지어 그는 유배되기 전에는 이름 없는 유생에 불과했으나 유배를 통해 정치적 역량을 쌓고 지위를 높여 유배 후에는 나름 유명한 인물로 변신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본고에서 다룰 김귀주나 그와 유사한 경로로 제주도로 유배를 당한 조정철은 유배지에서 내내 거친 음식을먹어야만 했고 본가에서 보낸 식량이 차단되어 유배 기간 내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일조차 봉쇄당해야 했다.4) 김귀주는 철이 지난 뒤에도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병이 나도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거나 약을 사먹을 수 없었다. 중병을 앓고 있음에도 직접 점고에 참여해서 수령으로부터 갖은 모욕을 당해야 했고 가족과의 접견이나서신 왕래조차 금지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교차 감시하도록 해서 조그만 움직임까지 수령에게 즉각 보고되었다.
과연 어느 것이 조선시대 유배생활의 본 모습인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곳에 정배되었음에도 한 사람은‘유람’ 하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혹독하기 짝이 없는 ‘유배’ 생활을 했다.5) 그래서 극과 극의 생활을 했1 ）대표적인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임형택, [정약용의 강진 유배시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한국한문학연구] 21, 1998.
		 박동욱, [정헌 조정철의 유배 한시 연구], [온지논총] 17, 2007.
				  ,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 [어문연구] 38, 2010.
		 최기숙, [조희룡, 고통 속에서 피운 성찰의 꽃], [역사, 길을 품다], 글항아리, 2007.
2 ）대표적인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심재우, [극과 극, 조선시대 유배의 재발견], [조선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09.
				  ,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 92, 2000.
				  , [조선후기 단성 지역의 정배인의 존재 양태], [한국학보] 102, 2001.
				  , [19세기 전반 평안도 지역 유배인의 성격과 유배행정], [한국문화] 59, 2012.
		 김경숙, [조선시대 유배형의 집행과 그 사례], [사학연구] 55・56집, 1998.
				  , [조선시대의 유배길], [역사비평] 67, 2004.
				  , [17세기 후반 한 유생의 유배살이], [선비문화] 12, 2007.
		 정연식, [조선시대의 유배생활], [인문논총] 9, 서울여자대인문과학연구소, 2002.
3 ）김경숙, [17세기 후반 한 유생의 유배살이], [선비문화] 12, 2007.
4 ）박동욱,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 [어문연구] 3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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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고 평할 정도였다.6) 그러나 결국 둘 다 유배생활의 본모습이었다. 다만 어느 것이 이처럼 극과 극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는 유배일기 등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사례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도그러한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김귀주가 쓴 유배일기 [금성일록(錦城日錄)]을 분석해서 먼저 그가 유배생활 중에 어떠한 규제와 감시를 당했는지를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와 감시를 당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배생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성일록]는 김귀주가 1784년(정조 8) 9월 24일 나주로 이배되었을 때부터 사망한 1786년(정조10) 윤7월 18일까지 쓴 일기이다. 물론 일록이라고는 했지만, 매일매일 쓰지 않았다. 주요한 안건이 있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썼으며 그래서 정확한 날짜가 누락된 경우도 많다. ‘갑진년 10월 초’ 등으로 쓰인 예가 바로 그것이다. 그 이유는 김귀주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일매일 기록할 만큼 건강하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또 규제와 감시가 심하기때문에 이를 매일매일 남기기 어려웠던 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재 남겨진 일기나 다 그러하듯이 후일 추가한부분도 있고 정리하면서 고친 부분도 있다. 일기 작성자가 그날 일어난 일을 미처 다 기록했다가 후일 기억을 되살려 추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후손들이 일기를 정리하다가 수정한 부분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망했을 때의 기록은 유배지에서 김귀주를 모시고 있던 박인서(朴麟瑞)가 작성했다. 사망하기 직전의 기록과 그 이후 시신의 이송 과정에서의 일 등은박인서가 기록했다.
김귀주는 흑산도에 이배되었을 때에도 일기를 썼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쉽게 그 기록은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금성일기]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은 그의 유배생활 전모가 아니라 나주로 이배된 이후의 모습뿐이다. 그러나 그가 꼼꼼히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유배인의 생활을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럼 이제 [금성일록]을 중심으로 김귀주의 유배생활에 있어서 규제와 감시에 대해 살펴보자.

2 . 유배인에 대한 규제（ 1 ) 규제유배는 사법 체계상 사형 다음에 가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와 감시가 뒤따랐다. 그러나 이제까지 알려진 것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 유배를 중앙의 정치에 간여하지 못하게 지방이나 고도로 격리시켜는 형벌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특히 당쟁이 격심해진 숙종 이후의 일기자료들을 읽다보면 이전과는 사뭇 다른 점들이
주목된다. 유배인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매우 심해져서 모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법이나 탈법이 강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는 정적(政敵)이 관찰사나 수령으로 재임하는 지역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①주거 제한
유배형은 속성상 주거를 제한하는 형벌이다. 그러나 주거 제한에 따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대부분 보수주인에게 위임했다. 물론 유배인의 거류(去留) 여부와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관에 출두해서 점고를 받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보수주인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김귀주에 대한 관리는 특별했다. 그가 나주의 적소(謫所)에 도착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아전, 장교 및 군졸 등을 특별히 임명해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감시를 매우 철저히했다.
본주(本州; 나주- 인용자 주)에서 순영의 관문(關文)에 따라 이교(吏校)와 군졸을 보내어 적소를 지키기 시작했다.
순영에서 특별히 관문을 보내어 말하길 “죄인 김귀주가 일개 금부도사의 명령으로 갑자기 본주에 정배된 것은 옳지5 ）정연식, [조선시대의 유배생활], [인문논총] 9, 서울여자대인문과학연구소, 2002.
6 ）심재우, [극과 극, 조선시대 유배의 재발견], [조선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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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죄인에 대한 규제와 감시

않다. 지금 다시 섬으로 들여보내야 한다는 뜻으로 보고를 올렸으니 본주에서 많은 이교와 군졸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라.” 고 했다. 이날부터 형리 4명, 장교 4명, 사령 4명, 군인 4명이 침실 밖에서 밤낮으로 지켰다.
10월 초에 나주목사가 섬으로부터 돌아와 죄인을 지키는데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며 이교와 군인 각각1명이 돌아가며 지키도록 했다. 그리고 관속(官屬)과 민인으로 간혹 적소에 왕래하는 자를 일체 엄금했다. 하리(下吏)가 “분부가 내려지기 전에 죄인이 적소에 도착하는 날, 이미 주인에게 말했기 때문에 고을사람들은 면회를 하거나 연락을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한다.
김귀주가 나주로 이배되자 순영에서는 형리, 장교, 사령, 군인을 각기 4명씩 임명해서 침실 밖에서 밤낮으로 지키도록특별히 지시했다. 그러나 김귀주가 무술에 뛰어난 무반(武班)이 아니고 문약하기 짝이 없는 문인이었으며 게다가 당시에는 오랜 유배생활로 중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처는 지나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흑산도에서 돌아온나주목사 이정회(李廷恢)는 곧바로 적소를 지키는 인원을 각기 1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방수군(防守軍)이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던 주 대상은 외부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에서 오는 유배인의 가족이나 가노(家奴) 또는 친지였으나 나주와 그 인근 고을의 관속과 민인도 포함되었다. 김귀주와 같은 고위 관료들은 각 지방의 관속이나 민인들과 오랜 동안 은밀한 연망(聯網)을 구축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다.
침실이나 대문 앞에서 오고가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이외에도 허술한 울타리를 크게 보강하도록 했다.
하루는 우리 고을 수령이 영장(營將)과 더불어 성의 북쪽으로 놀러갔다. 책실(冊室) 등 여러 사람과 기생이 모두 따
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영장과 함께 성곽을 따라 걷다 주인가 서쪽 담장의 한 모퉁이에 이르러 한참 동안 서서 보다가 담장이 빽빽하지 않다는 이유로 군대를 동원, 대나무를 베어 빽빽한 감옥의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정회의 후임으로 임명된 오재문은 부임하자마자 영리하고 기찰을 잘 하는 이교 20명을 뽑아 방수군을 크게 보강했다.7) 이어서 야간에 몰래 담을 넘거나 혹은 터진 담장 사이로 왕래하는 자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울타리를 보강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에서 갇혀 있던 김귀주는 이 조처의 뒷면에 있는 또 하나의 노림수를 명확하게 판단했다. 그것은 적소를 감옥과 같이 만들기 위한 조처였다. 그래서 그는 일기에 빽빽한 감옥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기록했다. 후임 수령들도 담장을 중요하게 여겨 거듭 보수를 지시했는데8) 심이지가 내린 다음의 조처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
수령이 또 주인을 불러 분부하기를 “듣건대 너의 집 동북쪽의 담장이 모두 낮다고 한다. 반드시 이를 높이 쌓아 감옥의 담장보다 높게 하고 서쪽은 성곽[藩籬]과 닿아있는데 모두 높이 쌓아 한양 사람들이 몰래 들어오는 걱정이 없도록 하라. 만약 내가 친히 가서 조사할 때 담장이 높아도 혹 감옥의 담장보다 높지 않으면 죽도록 엄형을 가할 것이
다” 라고 했다. 주인이 크게 두려워하고 겁을 먹어서 그날부터 일을 시작해서 5일 이내로 공사를 마쳤다. 서쪽 담장은 높이가 2장 5척이요, 동북쪽 담장은 높이가 2장 1척이고, 남쪽은 집이 있어서 담이 없다.
심이지는 보수주인에게 담장을 감옥보다 높이 쌓도록 명령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겠다고 겁박
했다. 담장을 아주 높게 쌓도록 해서 유배인이 위리안치(圍籬安置) 되어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도록 유도했다. 위리안치는 유배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조처인데 하루 종일 햇빛을 보지 못하고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7 ）[금성일록] 512쪽 하~ 513쪽 상.
8 ）오재문의 후임인 유한갈도 담장을 보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위 책, 521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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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곳에 갇힌 유배인든 심리적으로 매우 커다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심이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김귀주가 머물던 집을 겹겹이 완전히 봉쇄하기도 했다. 이는 최쾌득(崔快得)이라는
왕대비전(王大妃殿)의 궁예(宮隷)가 왕비의 편지를 가지고 내려왔다가 수령에 의해 쫓겨난 직후였다.
궁예를 쫓아 보낸 후 주인가 대문을 즉시 봉(封)해서 폐쇄시키고 내사(內舍)의 담 모퉁이에 작은 구멍을 뚫어 겨우물과 불만 통과하도록 했는데 이곳에 또 막아서 지키는 곳[防守]를 하나 더 설치하니 이때 이르러 방수하는 곳이 모
두 3곳이나 되었다. 한 곳은 대문 밖에 본래 막아 지키던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오재문이 서쪽 담 밖에 울타리를 만들어 순라하는 곳으로 유한갈이 재임할 때 방수를 특별히 설치했다. 마지막 하나는 지금 내사의 담장에 구멍을 뚫은곳이다.
단지 작은 구멍을 통해 불과 물만을 통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봉쇄해서 이웃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했다. 물과 불은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인데 이것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동체 사회에서 죄인을 격리시킬 때 취하는 조처였다. 김귀주가 죽음에 임박하자 수령은 압박을 더욱 심하게 했다.
12일 공(公; 김귀주-인용자 주)의 환후가 심해져 거의 목숨이 다할 지경이었다. 수령이 공의 병세를 소상히 파악하고자 한 기생으로 하여금 주인의 아내에게 몰래 탐지해 오도록 하고 즉시 장교와 아전들로 하여금 보수주인의 이웃에게 특별히 신칙해 말하기를 “죄인이 거처하는 집에 만일 물과 불을 주고받으면 반드시 때려죽일 것이다.” 라고 했
다 한다. 보수주인의 5촌 조카 나성렬(羅成烈)이 와서 전했다.
심이지의 후임으로 부임한 이원배(李遠培, 1725~?)는 김귀주의 죽음이 임박하자 그의 병세를 소상히 파악하려 하는한편 보수주인과 그 이웃에게 여러 측면에서 압박을 가해 불과 물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게 했다. 혹시라도 이웃 사람들이 도와 김귀주의 생명이 연장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②음식과 의복
유배인이 받은 제일 큰 고통 중의 하나는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가족을 동반한 유배의 경우에는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형편상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 보수주인이 마련해 주는 것을 먹어야 했다. 보수주인은 뒤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래도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지정했지만, 유배인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거칠기 짝이 없었다.
김귀주가 나주에 도착하자 관에서는 그의 보수주인을 양인(良人) 고만륜(高萬崘)으로 정해 주었다. 며칠 후 감영의 지시로 방수군을 보내어 적소를 지키게 하는 한편 보수주인이 유배인에게 어떠한 식사를 제공하는지를 세세히 살펴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오재문은 이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우리 수령이…… 또 병자(김귀주 - 인용자 주)의 식사가 어떤지 묻자 적소를 지키던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나의 밥상을 살펴보았다. 일찍이 밥상에 닭다리 하나가 놓여있어서 방수군이 이를 보고하자 수령이 노하여 “고만륜이 죄인을 잘 대접하니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놈을 반드시 목 베어 죽이겠다[溫死].” 라고 했다 한다.
방수군이 어느 날 밥상에 닭다리가 오른 것을 보고하자 수령은 고만륜을 목 베어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중병을앓고 있는 유배인의 밥상에 닭다리 하나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노발대발해서 보수주인을 죽이겠다고 겁박하는 오재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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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죄인에 대한 규제와 감시처사가 옹졸하기 짝이 없지만 어찌되었든 수령이 이처럼 위협하자 보수주인은 그 이후로 김귀주에게 감히 고기를 대접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재문의 최종 목표는 김귀주를 굶겨 죽이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이를 주인에게 노골적으로 직접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에게 위협하는 말을 자주 흘려 보수주인의 귀에 들어가도록 유도했다.
2월부터 고을 수령이 주인을 단속해서 나에게 식사를 후하게 대접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군산(群山)의 사례처럼 하려 했으나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꺼려 매일 아랫것들에게 말하기를 “고만령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양식도 댈수 없는 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식사를 제공해서 장차 가산(家産)이 바닥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구나. 이 사람이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장차 의금부의 죄인이 될 것이며 지은 죄가 아무리 가벼워도 순영의 죄인은 면하지 못하겠구나.” 라며 중언부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 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했다.
주인이 이 소리를 듣고 놀라며 겁을 먹고 어찌 할 바를 몰라 파산하고 아내를 내보내 도망치도록 하고 자신은 사내종의 집에 홀로 기식(寄食)하며 박인서 등에게 여러 포대의 곡식을 빌려서 스스로 찧어 밥을 지어먹도록 했다. 만일 관에서 곡식을 빌려주지 않으면 박인서가 솔잎을 많이 모아 죽음을 면할 계책을 세웠다. 계획이 이미 결정되었으나 주인이 착해서 차마 우리를 버리고 가지 못하고 시일을 끌면서 감당했는데 이때의 일은 매우 급박했다고 할 수
있다. 어찰이 한 번 내려오자 수령은 양식을 주지 않으려는 의사를 다시 비치지는 않았다. 아마 후환이 있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군산의 사례란 고군산(古群山)에 유배된 송덕상(宋德相, 1710~1783)의 아들 송환주(宋煥周, 1735~?)를 굶겨 죽인사건을 가리킨다.9) 송덕상은 송시열의 현손으로 1753년(영조 29)에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지평(持平) 등을 역임하고홍국영의 비호로 예조참의와 이조판서 등에 올랐다. 그러나 1780년(정조 4)에 홍국영이 왕비를 독살하려던 사건에 연루되어 삼수부(三水府)로 유배되었다가 병사했다. 그의 아들 송환주와 송환정(宋煥程)도 이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고군산과 방답진(防踏鎭)으로 유배된 바 있었는데 전라순사 조시위가 위도첨사(蝟島僉使)를 사주해서 송환주를 굶어죽게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것은 조시위가 노론시파(老論時派)이고 송덕상과 김귀주 등이 그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노론벽파(老論辟派)였기
때문에 부풀려진 소문일 가능성이 있지만 김귀주는 사실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더군다나 당시 나주목사 오재문(吳在文)은 노론시파로, 유배중인 김귀주를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해 자원해서 수령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때문에 김귀주는오재문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또 보수주인을 겁박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
동료들로부터 수령의 말을 전해들은 보수주인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가 자신의 아내에게까지 미칠 것을 염려해서 우선 고의로 파산하고 아내를 집에서 내보내어 도망치도록 하고 자신은 사내종의 집에서 홀로 기식했다. 또 김귀주를 수행하고 있던 박인서에게 딱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식량을 조달해서 끼니를 해결하도록 권
유했다. 박인서는 할 수 없이 먼저 관에서 양식을 빌려보고 만일 관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솔잎이라도 모아 생계를 꾸려갈 계획까지 세웠다. 다행히 어찰이 내려오자 수령이 양식을 지급하지 않으려던 태도를 바꾸어 양식을 지급해주어 급박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원칙적으로 유배인의 식사는 보수주인이 제공했으며 그가 먹는 양식은 관에서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에서 지급하는 양식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배인들은 자기 집에서 조달하기도 하고 또 안면이 있는 유배지 인근 고을의 수령으로부터 부조를 받기도 했다. 김귀주의 집에서도 여러 차례 양식을 보냈는데 수령들이9 ）송환주의 유배지가 [정조실록]에는 古突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古群山의 誤記이다. [승정원일기] 정조 7년 1월 26일과 27일의 기록을 보면송환주는 만경현 고군산으로 그리고 그의 동생인 宋煥程은 순천부 防踏鎭으로 유배되었다.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5매번 이를 차단했다. 그 이유는 식량이나 옷가지 사이에 서신을 숨겨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3월에 가노(家奴) 해석(海石)과 천갑(千甲)이 옷과 양식을 가지고 왔으나 관에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우리 고을 수령이 옷과 양식을 빼앗아 들이도록 해서 동헌 위에 두고 겸인(傔人)에게 옷 꿰맨 곳을 모두 뜯고 양식이 든 자루를 검사하여 그 속에 편지가 들어있는지 여부를 파악토록 했다. 후에 꼼꼼히 봉한 봉투에 들어있는 편지가 나오자 두 사내종을 군관청(軍官廳)에 가두고 순영에 보고했다. 순영에서 쫓아 보내도록 명령하자 이에 장교와군인을 선발해서 두 사내종을 멀리 전주(全州)까지 쫓아 보냈다.
중죄를 저지른 유배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와 서신을 왕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귀주는 흉역(凶逆)곧 대역죄인이라는 이유로 서신 교환조차 못하도록 했다. 가족이나 친지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이 기껏해야 안부를 묻고 병세 등을 알리거나 서로 위로를 전하는 등의 일상적인 것이었으나 이마저도 못하게 했다. 그러니 자연히 편지를 옷가지에 숨기고 양식 자루에 넣었던 것이다. 눈치 빠른 수령이 이를 알아채고서 철저한 검사를 통해 이를 찾아 압류하고함께 가져왔던 옷과 양식마저 돌려보내 결국 끼니 잇는 것도 힘들고 철이 다 지나도록 옷조차 갈아입지 못하게 했다.
사내종들이 가버린 후 주인이 내가 봄옷으로 갈아입지 못한 것을 민망히 여겨 겨울옷에서 솜을 빼고 세탁한 후 바느질을 해서 입도록 해주었다. 집을 지키던 장교들이 멀리서 보고 수령에게 달려가 “죄인이 입은 옷이 전에 사내종이 가져온 새 옷과 같습니다.” 라고 고했다. 수령이 크게 의아해 하고 사내종을 쫓아 보낼 때 호송했던 장교[押去將校]를 불러 조사하여 마침내 실제와 다르니 그만 두었다.
보수주인은 김귀주가 철 지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해 겨울옷에서 솜을 빼어내고 세탁한 후 바느질을 다시 해서 입도록 했다. 이러한 모습을 멀리서 본 방수군은 혹시 새 옷을 가져와서 입은 줄 착각하고 이를 수령에게 보고했다. 수령은 담당 장교를 불러 사실을 조사한 후 새 옷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리 중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형을 면하게 했으면 그들이 먹고사는 것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해야 했다. 중죄인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 자체가 왕의 은덕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를 굶어죽이거나 혹은 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왕의 은덕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당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정적(政敵)을 제거하거나 핍박하려 했기 때문에 유배인을 의도적으로 굶기거나 병이 나도 치료조차 못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③서신 왕래
조선시대 문인학자들이 남긴 문집을 보면 유배지에서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것은 비록 유배객이라 하더라도 서신 왕래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귀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역죄인이라는 이유로 서신 왕래도 철저히 통제되었다.
10월에 가노(家奴) 천갑(千甲)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관에서 쫓아 보냈다. 적소를 지키던 아전이 관에 달려가 죄인 집안의 사내종이 내려왔다고 아뢰었다. 수령이 군인을 가노의 숙소에 보내어 함께 자도록 하고 다음날 그를 10리 밖으로 쫓아냈다. 이때 이후로 가노들이 감히 편지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직 옷과 식량만을 지니고 왔다. 수령이좌수(座首)를 보내어 가져온 자루를 수색하도록 해서 편지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비로소 옷과 양식 들여보내는 것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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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죄인에 대한 규제와 감시위 일기는 1784년(정조 8) 10월의 일기인데 그 내용으로 미루어 이전에는 서신 교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편지를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가노를 쫓아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옷과 식량만을 가져왔는데 좌수가 이것들을철저히 검사한 후 편지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옷과 식량을 적소에 들여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나주로 이배된 초기의 일로, 당시 수령이었던 이정회는 김귀주에게 그다지 까다롭게 굴지 않았다. 때문에순사 조시위로부터 낮은 근평(勤評)을 받은 후 다른 일이 겹쳐 파직되고 말았다. 신임 수령 오재문이 부임한 이후부터 서신 왕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서신 왕래에 대해 수령이 이와 같이 민감하게 반응한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김귀주가 가족이나 친지들과 주고받는 편지 내에는 역모와 관련된 정보가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김귀주가 절해고도인 흑산도나 남쪽 땅 끝에 가까운 나주에 유배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는 노론벽파를 조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서신 왕래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한편으로는 노론벽파를 조정하는 내용의 편지를 자신들의 손에 넣기만 하면 마침내 김귀주를 사형시킬 수 있다고 생각
했다. 이들이 옷 꿰맨 자리를 모두 뜯어보고 양식 담긴 자루를 샅샅이 살펴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수령이 얼마나 문제의 서신을 찾아내는 데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일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죄인이 거처하는 집 문 밖을 지나치던 상한(常漢)이 집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요사이 편지를 지니고 적소에 온 사람이 있느냐?” 묻자 방수군이 이를 잡아 관에 일러바쳤다. 관에서 그를 심문하자 그는 “저는 장흥(長興)에 사는 최
모(崔某)로 저의 아비 만(萬)이 예전에 장흥에서 살다 지금은 한성의 이현 참판댁(泥峴 參判宅- 나를 가리킨다) 동네에 삽니다. 일전에 일로 장흥에 내려왔는데 제가 마침 출타(出他)해서 만나지 못했고 귀가해서 보니 부친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들으니 제 부친이 “내가 지금 팔금도(八金島)에 들어가면 상경이 조금 늦을 것이니 나주
적소(謫所)에 가서 서울 가는 인편이 있는 지 물어서 그 편에 편지를 부치러 가겠다.” 고 말했다 합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듣고 부친을 보기 위해 달려서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고 대답했다.
우리 고을 수령이 이 소식을 듣고 마치 대단한 보물[奇貨]을 얻은 듯 즉시 교졸(校卒)을 보내어 최만(崔萬)과 그이웃을 잡아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주위를 물리친 후 최만 부자를 엄히 매질하면서 사실을 캐물었다. 최만에게 형벌을 가하는 정도가 더욱 심했다. 또 능장(稜杖)으로 마구 때려서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졌으며 피가 샘처럼 솟구쳐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여러 차례였다. 그러나 가히 쓸 만한 정황을 얻지 못하자 여러 달 엄히 가두고 수차례 형신(刑訊)을 하여 기(氣)가 다해서 다시 말할 기운조차 없었다. 수령이 어쩔 수 없어 비로소 풀어주자 그아들은 아비를 가마니로 싸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짊어지고 갔다. 그 후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다들 반드시 죽고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 했다.
사건의 발단은 최만이라는 상한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 김귀주의 적소에 들러 인편을 알아보겠다고 한 말 한마디였다. 이 한마디가 결국 자신과 아들 및 이웃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음모를 찾아내겠다고 혈안이 된 수령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제보였다. 그래서 최만과 그의 아들 및 이웃을 잡아다가 혹독하게 매질하며 문초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올 음모는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생각 없이 불쑥 내뱉은 말 한마디가 결국 자신을 사경으로 이끌고 아들과 이웃을 곤경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이다.
④가족 친지 및 외부인 접견수령은 서신 왕래를 금하면서 아울러 사람 접견도 금했다. 서신 왕래 자체가 결국 사람을 만나서 주고받는 것이기에사람의 왕래를 금하면 자연히 서신 왕래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나서 대화를 하도록 하면 서신을 통한 의견교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접견을 금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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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령이 말하기를 “사람이 왕래하며 대화를 하는 것은 서찰을 주고받는 것보다 나쁘다. 너 또한 나라의 백성이니 나라의 흉인(凶人)을 어찌 감히 두둔하고 막을 생각을 하지 않는가? 당연히 너의 죄를 엄히 다스려야 하나 잠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전일 친숙한 안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 만일 착실하게 막지 않으면 나는 마땅히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했다. 또 “네가 나의 말로 죄인에게 분부해서 너의 죄악이 지극히 무거우나 지금 실오라기 같은 너의 목숨이 보전되는 것은 나라의 은혜이다. 어찌 감히 집안사람들과 서신을 통하느냐? 이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고 말했다 한다.
김귀주를 다시 흑산도로 돌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여죄를 밝혀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던 오재문으로서는 제일 먼저 보수주인을 잡아다 놓고 죄인 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으름장부터 놓아야 할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고만륜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다. 이전에 자신이 무안현감으로 재임한 적이있는데 마침 친구 홍상성(洪相聖)이 나주로 유배되어 고만륜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오재문이 홍상성에게 자주 왕래하면서 보수주인이었던 그와 알게 되었는데 기이한 운명으로 이젠 고을 수령과 보수주인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오재문 역시 유배당한 친구를 찾아가 자주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접견 금지가 관례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더욱 억지를 부리고 강압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선 가족의 면회를 불허한 것부터 살펴보자. 김귀주의 병환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 그의 두 아들은 1786년(정조 10) 2월 16일에 유배지로 달려왔다. 물론 큰 아들김노충은 전년 7월에 한 차례 왔으나 김귀주를 상면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 후 사내종 천갑을 통해 약을 보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에 두 형제가 급박하게 내려왔던 것이다.
16일 노충 형제가 와 외점(外店)에서 20여 일간 머물다가 들어와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아들은 문밖에 도착해곧바로 들어오려 했다. 내가 방금(防禁)이 심히 엄해서 보고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올 수 없으니 잠시 외점에 머물면서 관가의 허락을 기다려 거취를 결정하자고 했다. 적소를 지키던 무리들이 즉시 달려가 관에 알렸는데 수령은 “순영에 즉시 치보(馳報)해서 순사의 처분을 기다려 처리하겠다.” 고 대답했다. 며칠 되지 않아 수령이 잡혀가고 남평수령이 겸관(兼官)이 되어 적소를 지키던 장교와 아전에게 전령을 내려 “내가 일찍이 금오랑(金吾郞)을 역임해서왕법(王法)에 대해 조금 아는데 병들어도 약을 쓰지 못하고 친족과도 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주인이 만일 죄인을잘 대우하면 마땅히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 지시를 벽에 써놓고 이에 맞추어 거행토록 하라.” 고 했다한다.
오재문은 김귀주의 아들 형제가 내려왔다는 보고를 듣고 즉시 순영에 치보해서 순사의 처분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것은 오재문이 면회 불허의 책임을 순사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에서 나온 계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표류인(漂流人) 처리를 잘못해서 순사가 함께 조정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10) 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순영에 보고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오재문은 표류인 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나주목사가 공석이 되자 인근 고을의 수령인 남평현감이 겸관으로 파견되었는데 그는 아들의 면회를 더욱 엄히 금지
했다. 그는 의금부 도사를 역임한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며 김귀주와 같은 유배인에게는 병이 나도 약을 주지 못하며 또친족과 소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당시 김귀주의 정적인 노론시파가 정국을 주도하는 시기이고 또 그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관리들이 많은 형국이었기 때문에 순사나 수령이 김귀주 가족의 접견을 선뜻 허락해 줄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잠시 겸관으로 파견된 인근 고을의 수령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10）표류인 처리 문제는 [승정원일기] 1786년(정조 10) 2월 13일, 3월 11일, 3월 17일 기사 참조. 당시의 순사는 이재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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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죄인에 대한 규제와 감시며칠 후 무안현감 이백형(李百亨)이 또 겸관이 되어 관아에 와서 머물렀다. 아이들이 순사의 처분이 오기를 몹시 기다렸으나 4-5일이 지나도록 끝내 소식이 없었다. 대개 저들이 허락하기가 난처해 중간에서 애매하게 처리해 날짜가 지나가도록 해서 스스로 떠나도록 하려는 계책이었다. 아이들이 겸관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관에 들어가 하소연을 하려 했으나 방수이교 (防守吏校) 수십 명이 일시에 길을 막고 그 이유를 달려고 겸관에게 고하니 이백형이 그경위를 묻지 않고 곧바로 보고한 장교 김원신(金元信)를 잡아들여 “이와 같은 거래를 네가 감히 어떻게 하느냐” 고꾸짖고 곤장 8대를 사납게 내리쳤다. 이로부터 아이들이 감히 관아에 들어가 하소연을 할 생각도 못하고 또 들어와서 보지도 못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에는 전라순사마저 표류인을 적절하게 처리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았다.11)
따라서 순사도 김귀주 아들의 접견을 허락하기 어려웠으며 겸관으로 파견된 인근 고을의 수령들도 어떤 처분을 내리기곤란한 상황이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중간에서 우물쭈물 시간을 끌어서 스스로 면회를 포기하기 하도록 하는 것이었
다. 김귀주 아들이 직접 겸관을 만나 하소연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겸관들은 시간을 끌며 김귀주 아들이 스스로 면회를 포기하고 돌아가도록 유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김귀주 아들이 어떻게든 면회를 하려고 기다렸기 때문이다. 얼마 후 새로 부임한 나주목사 유한갈은 이들이 돌아갈 수밖에없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그것은 보수주인에게 이들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였다. 아침저녁 식사를위해 밥상을 들고날 때 서신을 몰래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구차한 구실을 붙여 이를 못하게 저지했던 것이다.
수령이 보수주인을 불러 “죄인 아들의 아침저녁 식사는 어느 곳에서 하느냐” 고 물었다. 주인이 “소인의 집에서 접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수령은 “아침저녁으로 밥상이 들고날 때 반드시 서신을 몰래 주고받을 우려가 있으니 차후로는 절대로 식사를 해주지 마라” 고 지시했다. 이로부터 주인가에서 감히 접대하지 못했다. 다른 곳의 주인도 그 말을 듣고 겁에 질려 집을 비우고 피해버렸다. 아이들이 배고픔이 심하여 지탱하지 못했다. 데리고 내려온사내종 판동(判童)이 읍촌을 다니며 구걸해서 혹 밥을 구하고 혹 양식을 구해서 먹였다.
사내종 천갑 역시 때때로 땔감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10여 일에 이르러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시켜 전하기를 “이와 같이 하다가 부자가 함께 죽을까 염려된다. 속히 올라가거라.” 고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또 박인서로 하여금 꾸짖어 말하기를 “부자가 함께 죽으면 도리가 아
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더욱 도리가 아니다.” 라 하니 아이들이 문밖에서 절하고 울면서 갔다. 길가에서 이를 보던 사람뿐만 아니라 방수배(防守輩)도 여럿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보수주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니 다른 주인들도 미리 겁에 질려 집을 비우고 피해버렸다. 할 수 없이 사내종들이 읍촌으로 밥을 구걸하러 다니거나 혹은 땔감을 얻어와 겨우 식사를 마련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오래 버틸 수
없었다. 김귀주가 이를 보다 못해 나서서 아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지만 아들은 순순히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다시 수행인 박인서를 통해 크게 꾸짖자 할 수 없이 아들은 적소 밖에서 절을 하고 울면서 되돌아갔다.
그러나 큰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달려올 수밖에 없었다. 김귀주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면회가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임종해야 하기 때문에 달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
윤7월 공(김귀주를 지칭한다-인용자 주)의 큰아들이 환후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달려왔으나 관에서 여러11）[정조실록] 1786년(정조 10) 2월 12일 참조.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9명의 장리(將吏)를 동원하여 나주 경계 밖으로 쫓아냈다. (이 이하는 박인서가 쓴 것이다.) 공의 큰아들 노충(魯忠)씨가 지키던 사람을 불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부탁해서 얼굴이라도 보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령에게 말했으나 수령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노충씨가 친히 호소하려 했으나 수령이 이를 듣고 진영(鎭營)에 급히 알려 진영과 나주의 장리, 향소(鄕所), 관노(官奴) 등 수백 명을 동원하여 반절은 적소를 둘러싸고 나머지 반절은 노충씨를 쫓아내도록 했다.
노충씨가 누워 일어나지 않자 향소 이운오(李運五)는 그의 목을 잡고 병교(兵校) 장맹손(張孟孫), 이방 조경설(曺敬卨) 등은 양손을 잡고 그 나머지 이졸들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 순식간에 성 밖으로 몰아냈다. 즉시 말에태우고 채찍을 가해 쫓아냈다. 노충씨가 기절하여 땅에 엎어지고 의식이 아득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장교와 아전의 무리들이 마상(馬上)에서 버티기 어려울지 알고 이에 한 사람이 고삐를 끌고 4-5인이 좌우에서 부축해서 밤새 달려 장성 땅으로 쫓아냈다.
죽음에 임박하자 김귀주는 그동안 써오던 일록조차 작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갑자기 일록에서의 호칭이 ‘나’ 에서 ‘공’으로 변하게 되었다. 김귀주의 아들이 임종을 위해 달려왔지만 수령은 그를 강제로 내쫓았다. 임종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취한 조처였지만 가혹한 처사였다.
유배인을 접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심부름 온 가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이미위에서 해석과 천갑이 옷과 식량을 가져왔다가 쫓겨난 사례를 살펴본 바 있다. 다만 이들이 내왕했을 경우, 혹시 김귀주와 몰래 상통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매번 가노가 왕래하면 수령은 자신 몰래 연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문득 기찰장교를 파견하여 돌아가는 사람의 뒤를 몰래 밟고, 적소를 지키고 순찰하는 등의 업무를 예전에 비해 매우 엄하게 했다.
유배인과 상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이나 가노뿐 아니었다. 유배지의 관속이나 주민과도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즉 김귀주가 흑산도에서 나주로 이배되었을 때 당시 나주목사 이정회는 임무 수행도중 물에 빠져 죽은 1번 입도도사(入島都事) 정택윤(鄭宅潤)의 시신을 건지기 위해 흑산도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가 나주의 관아로 돌아와 살펴보니 그간 적소를 지키는데 너무 많은 인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를 감축시켰다. 아울러 고을의 관속과 민인들이 적소에 왕래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도록 지시
했다. 적소를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지 특히 서울에서 오는 사람만 통제하고 같은 고을의 관속이나 민인은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수령은 이처럼 이들의 왕래를 엄금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조선후기는 연망(聯網) 사회였다. 김귀주와 같이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를 지낸 인물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이 각 지역, 각 계층의 구성원들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정보와 선물 등을 주고받는 연망을 가지고 있었다. 즉 나주 고을의 향리나 군관 및 일반 백성과도 대대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 [금성일록]에는 비록 김귀주의 사례는 아니지만 중앙관리와 지방관속 사이에 맺어진 연망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실려 있다. 즉 당시 순사인 조시
위(趙時偉)와 나주의 이방 조경달(曺敬達)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나주의 이방 조경달은 조가(趙家)의 사인(私人)이다. 조시만(趙時晩)과 조시술(趙時述)이 이전에 나주 목사가 되었을 때 연이어 신임을 받아 조씨의 사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다년간 이방의 자리에 있는 등 중국의 창씨(倉氏)와
고씨(庫氏)처럼 대대로 요직을 차지했다. 후에 오재문이 목사가 되자 순찰사 조시위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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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죄인에 대한 규제와 감시서 이방을 연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주의 아전 출신인 조경달은 조시만, 조시술, 조시위 등 풍양조씨 출신의 중앙관리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
다. 이들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조시만과 조시술이 나주목사로 부임했을 때, 조경달이 그들의 신임을 받는것이 계기가 되었다. 또 그 이후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결국 ‘사인’ 이라 칭해지기까지 했다. 이러한 관계를‘단골(丹骨)’ 관계라 불렀는데 당시 전라순사였던 조시위가 나주목사로 새로 부임하는 오재문에게 조경달을 부탁해서 이방의 자리를 연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는 관속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과도 맺어질 수 있었다. 그러한 사례가 바로 수령 오재문과 김귀주의 보수주인인 고만륜의 관계였다. 오재문은 고만륜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재문의 친구인 홍상성이 나주로 유배당했을 때 고만륜이 그의 보수주인이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연이 지속적으로 대를 거듭해서 맺어지면서 일종의 연망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대부분의 중앙 관리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친척 또는 그들의 조상이 수령으로 재임했거나 혹은 유배당한 것을 계기로 지방 각 지역의 사족이나 아전 및 일반 백성들과 여러 형태의 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귀주도나주의 관속이나 민인 사이에 이러한 연망을 가지고 있은 사람이 있을 수 있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적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했던 것이다.
나주 인근 고을에 재임하던 수령들 역시 통제의 대상이었다. 김귀주가 오랫동안 중앙 관리를 지냈기 때문에 관리생활을 하는 동안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형태의 연망을 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나주 주위에 있는 고을의 수령 중에는김귀주와 여러 형태의 연망을 구성했던 인물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출입을 각별하게 통제했다.
하루는 이방이 몰래 보수주인을 불러 “순영의 신칙(申飭)이 바야흐로 매우 엄하니 적소의 일거수일투족을 네가 만약 조금이라도 숨긴다면 너는 순사또(巡使道)의 손에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만일 능히 하나도 감추지 않고 사실대로 보고한다면 사또가 너를 보상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죄인이 적소로 온 후에 고을의 수령들이 선물을 보내거나 안부를 물은 일이 있는지와 본가의 사람이 누가 내려온 일이 있는지, 타인으로 누가 방문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주인이 “적소의 양식은 죄인이 올 때 약간 돈으로 가지고 왔을 뿐이며 각 고을에서 먹을 것을 보내준 적이 전혀 없고 본댁에서 온 사람도 없으며 다른 사람도 역시 방문한 자가 없다. 만일 이러한 일이있다면 어찌 감히 속이겠는가?” 라고 대답했다 한다.
위의 기록에 나오는 이방은 조경달인데 그가 보수주인에게 적소와 왕래하는 사람으로 인근 고을 수령뿐만 본가와 타인까지 거론하며 왕래와 선물 수수 여부를 물었지만 주대상은 수령이었다. 식량을 비롯하여 유배생활에 필요한 물건을넉넉하게 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인근 고을의 수령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은 순사의 명령을 들먹거리며 보수주인을 엄하게 추궁했던 것이다. 만일 김귀주가 나주 인근 고을의 수령들과 소통해서 자신들이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적소의 여러 현황들을 서울에 있는 같은 당파에게 전달되고 이것이 널리 퍼질 경우에는 사건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광주목사 정일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광주목사 정일환(鄭日煥, 字: 兼之)은 남쪽 지방의 선비로 이름을 얻은 자이다. 그가 나의 적소에 가까이 있는 것을꺼려서 순사가 그를 쫓아내려 흠을 잡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치적이 도내에서 제일이어서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고을 수령이 순영을 왕래하는 길에 광주에 들어갔다. 광주목사가 나와 맞이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나주의 유배객이 아직도 있는지?” 를 물었다. 우리 고을 수령이 아직도 있다고 대답하고 인하여 그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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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우리 고을 수령이 어찰을 모욕한 이후 그에 대한 말을 극히 꺼려서 광주목사가 가까이 있으면서 적소의 소문을 전해 듣고 한성 안에 퍼뜨리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순사를 종용해서 그를 제거하려 했다.
위의 기록만 가지고 정일환이 김귀주에게 우호적이었는지 아니면 적대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김귀주를 어떻게 해서든 절해고도로 위리안치시키거나 사사(賜死)하려는 당시의 전라순사나 그를 따르는 수령들과는 분명히 입장이 달랐다. 더군다나 그가 나주에서 가까운 광주목의 수령이었기 때문에 순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껄끄러운 존재였다. 그래서 순사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다른 자리로 보내고 싶었지만 근무 성적이 도내에서 제일이어서 어떻게 할수가 없었다.
그런데 마침 나주목사 오재문이 순영을 왕래하면서 일부러 광주에 들러 그의 약점을 캐어 가지고 왔다. 죄인을 유배객으로 불렀다는 것 등이 그것이었다. 오재문과 함께 있었던 몇몇 수령들이 망발이라며 정일환을 비난하고 또 오재문이 이외에도 그의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상세히 알려주자 순사는 이에 근거해서 정일환의 근무성적을 최하로 평가했다. 이에따라 정일환이 파면되거나 다른 자리로 교체되었음은 말할 것이 없다.
순찰사와 나주목사가 정일환을 꺼린 이유는 만일 그를 통해 김귀주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사실이 서울에 알려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비록 김귀주와 함께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주동자들이 당시에 대부분 죽임을 당하거나유배를 당해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귀주의 뒤에는 정순왕후가 있었다. 따라서 김귀주에대한 부당한 탄압 사실이 알려진 경우, 사건이 어느 쪽으로 진행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소식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순사와 나주목사는 안간힘을 썼다.
⑤약품과 치료오랜 유배생활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해서 자주 발병했다. 더군다나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동조차 못하게 감시를 하면 자연히 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유배인들은 본가로부터 약품을 조달해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랫동안 흑산도에 유배되었다가 나주로 이배된 김귀주는 이미 병이 깊었다. 그래서 그의 본가에서 약을 보내곤 했다.
병오년 2월 14일 사내종 천갑(千甲)이 약을 가지고 내려왔다 관에 체포되어 갇혔다. 천갑이 문 밖에 도착하자 적소를 지키던 무리들이 즉각 체포하고 급히 관에 보고했다. 수령은 장교와 아전이 함께 가서 약물을 압수하고 사내종을 잡아 가두되 적소가 알지 못하도록 은밀히 하라고 분부했다.
본가에서 조달하는 약을 이와 같이 차단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현지에서 구입해 사용해야만 했다. 병으로 괴로워하는
김귀주를 보다 못해 그의 곁에 있던 박인서가 약을 얻으러 약국으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장교가 어떻게 알았는지 뒤쫓아와서 박인서를 끌고 갔는데 후에 이 소식을 들은 수령은 박인서의 외출을 막지 못했다고 방수군들을 처벌했다.
2월 사이에 나의 병이 중해져서 박인서가 약을 지으러 약국에 갔는데 집 지키던 장교[防守將校]가 이를 어떻게 알고 군인을 이끌고 가서 잡아왔다. 박군이 장차 관아의 문에 들어가서 수령에게 말하려고 하자 집 지키던 무리[防守輩]들이 이를 막았다. 그래서 이러한 사연을 관에 고발했더니 도리어 우리 수령은 방색(防塞)을 엄하게 하지 않았다며 이교(吏校)들에게 각각 사나운 곤장 7대씩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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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죄인에 대한 규제와 감시병자가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쓸 수 없다면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수주인이 직접 약을 구해오기도 했다.
내가 병중인데도 약을 쓸 수 없으니 주인이 이를 민망하게 여겨 사사로이 약국에서 약을 구해 가져왔다. 수령이 이소식을 듣고 그 길을 막으려 했으나 핑계거리가 없었다. 그래서 “약국이 죄인에게 약값을 받았는지 아니면 외상으로 주었는지” 를 물었다. 하리(下吏)가 “외상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수령은 “외상으로 지급했으면 약국사람과 죄인이 친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약국에서 약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령은 보수주인이 몰래 약을 구해다 준 것이 마뜩치 않았으나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비난할 수도 없었다. 궁리 끝에약을 외상으로 준 약국 주인을 은근히 겁박하는 꾀를 내었다. 수령은 약국 주인이 약을 외상으로 준 것을 보면 죄인과 약국 주인이 친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겁박했다. 비록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약국 주인으로서는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이후로 김귀주에게 약을 줄 수 없었다.
수령이 김귀주의 병을 치료해 준 의원을 잡아다 중형에 처하고 여러 달 가두어 결국 그가 말라 죽는 일도 벌여졌다.
내가 섬에 있을 때 여러 차례 중병을 겪었는데 문득 무안(務安)의 의원(醫員) 정지일(丁志一)을 불러다 치료를 받
았다. 신축년에 박우원(朴祐源)이 전라순사가 되었는데 병교(兵校)를 보내어 섬에 들어와 염탐을 한 후 무안에 비밀 공문[秘關]을 보내어 정지일을 잡아가두게 했다. 그때 박인서는 영광에 갇혀있었고 나황(羅璜)은 나주에 갇혀있
었다. 죄인이 유배 중에 잡인(雜人)과 교통한다며 왕에게 비밀리 아뢰어 엄신(嚴訊)을 요청했으나 왕이 이에 대응하지 않자 일이 유야무야 되었다.
내가 유배지를 옮긴 후에 다시 안질을 크게 앓아 눈에 백태가 끼었는데 무안에서 적소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아 주인이 전임 수령에게 아뢰지 않고 정생(丁生)을 불러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치료하도록 한 후 돌려보냈다. 신임 수령이 부임한 후 그 사실을 알고 무안 수령에게 편지를 보내어 호강(豪强)하다는 이유로 정생을 또 잡아 가두어 중형을가하고 가두어 두기를 여러 달 하자 마침내 수척(瘦瘠)해져 죽었다.
1781년(정조 5)에 전라순사가 된 박우원은 김귀주가 유배되어 있던 흑산도에 병교를 파견해서 무안의 의원 정지일로부터 김귀주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무안현에 비밀리 공문을 보내어 정지일을 잡아가두도록 지시하는 한편 왕에게 김귀주 등을 엄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왕이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자 유야무야 되고 정지일 등도 풀려났다.
김귀주나 나주로 이배된 후 안질을 앓아 눈에 백태가 끼자 다시 정지일을 불러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안 나주목사 오재문은 무안 수령에게 편지를 보내 정지일을 잡아가두고 중형을 가하라고 요구해서 결국 정지일이 옥사하고 말았다. 유배인의 병을 치료해 준 의원을 갖가지 구실을 다붙여 잡아가두어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은 지나친
처사였다. 그러나 오재문은 오로지 김귀주를 괴롭히거나 죽이기 위해 나주목사로 자원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난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3 . 유배인에 대한 감시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배인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다양히, 그리고 매우 엄격하게 하고도 또 그에 대한 감시를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제 감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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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출
유배형은 원칙적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형벌이다. 더군다나 김귀주와 같은 유배인은 아예 외출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령 몰래 외출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오재문은 부임하자마자 그 이튿날 보수주인 고만륜을 불러 김귀주가언제 어디로 외출했는지 등을 에둘러 심문했다.
신임 수령이 고만륜을 불러 “죄인이 문 밖으로 나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라고 묻자 만륜이 “평소에죄인(김귀주를 지칭-인용자 주)이 질환이 있어서 걷지 못해 집[軒]의 난간 옆에 측간을 설치하고 측간에 갈 때에는그의 종인(從人) 서너 명이 좌우에서 팔을 부축하며 용변을 마쳤을 때 역시 그와 같이 하니 비록 문 밖에 나가고자해도 그 형세가 어렵다.” 고 대답했다.
수령의 유도성 질문에 고만륜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그것은 김귀주가 다리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갈 때에도 좌우에서 팔을 부축해야 할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다리가 이와 같이 불편한 상태에서 외출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이 고만륜의 대답이었다. 더군다나 김귀주의 경우에는 집 안팎에서 방수군이 상시 감시하고있었기 때문에 몰래 외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2) 운동
유배인들이 주거 제한으로 적소에 갇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야 건강이 유지되었다. 그래서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는 유배자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오재문은 정순왕후가 보낸 어찰을 두 차례나 돌려보내도록 유
도했다. 첫 번째 어찰은 1785년(정조 9) 4월에 김귀주의 가노가 가져왔기 때문에 사찰(私札)이 아닌가 의심하다가 여러관속들이 감시하도록 둘러 세워 놓은 상태에서 열람하도록 허락했다. 그러자 김귀주가 어찰이 가노와 함께 옥에 갇혀 있었고 또 여러 관속의 감시 아래에서 열람하는 것은 어찰을 욕보이는 것이라 생각해서 보지 않고 돌려보냈다. 같은 해 11
월, 왕대비전의 궁예(宮隷)가 두 번째 어찰이 가지고 왔으나 김귀주는 같은 이유로 이를 돌려보냈다. 그러자 수령은 어찰을 돌려보낼 때의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어 당시 이를 살펴본 아전을 호출했다.
어느 날 수령이 저녁에 다시 그날의 상황을 지켜본 담당 아전[防守吏]을 불러들여 어찰을 돌려보낼 때의 이야기를자세히 묻고 겨울옷을 입고 있는지 여부와 하루 식사량이 어느 정도인지, 얼굴에 병색(病色)이 있는지, 마당에서 얼마나 걷지 등을 물었다. 아전이 “병중에 어떻게 마당에 내려가 걸어 다닐 수 있겠느냐?” 고 대답했다. 좌수가 “이전에 섬에 있을 때 측간을 갈 때가 아니면 마당에 내려가지 않았으며 이곳에 도착해서도 평상시에 방안에 있고 하늘도 쳐다보지 않고 마루 곁에 측간을 설치했다” 고 말했다. 수령이 “위인이 본디 까다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고했다.
수령이 어찰을 돌려보내던 상황이 궁금한 듯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했으나 그가 담당 아전을 불러들인 뜻은 오히려 다른 데에 있었다. 정순왕후가 보낸 간찰을 갖은 이유를 다 대어 욕을 보였으니 그 후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할 수밖에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수령은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아전을 불러 어찰을 돌려보낼 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묻고 김귀주의 근황에 대해서도 역시 문의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마당에서 얼마나 걸어 다니는 지 등을 물어 그가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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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죄인에 대한 규제와 감시(3) 독서와 저술 활동김귀주에 대한 규제와 감시는 대부분 집 밖에서 이루어졌다. 집 안에 들어와 가택수색을 하는 일 등은 없었다.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한 조정철의 경우에는 걸핏하면 집안에 들어와서 어떤 책을 읽는지 그리고 어떤 글을 짓는지를 조사하고 책과 일기장 등을 압류해 간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12) 김귀주가 유배일기인 [금성일록]을 남긴 것을 보면, 그에게는 독서와 저술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일록을 매일매일 기록하지 않은것은 자신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또 병환 중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메모 형식으로 간단히 기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독서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성일록] 그 어느 곳에도 책을 보았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4) 동태파악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속들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적소의 문 밖에서 유배인을 감시했기 때문에 그의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보수주인이나 방수(防守) 담당자를 불러 유배인의 동태를 자세히 물어보았지만수령은 이 정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멀리서 적소를 조망토록 했다.
2월 초에 본 고을 수령이 순영에서 돌아오자 방수의 절차가 이때부터 더욱 엄해져서 낮에는 향소(鄕所) 몇 명이 성에 올라 적소의 동정을 내려다보고 밤에는 장교 5~6명을 풀어서 주인가 담장 밖을 에워싸도록 했다. 성에 올라 적소의 동정을 내려다보는 이유는 주인가가 북문 안에 있었는데 그 집의 서쪽 담장이 성곽에서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유배인이 외부와 교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담을 높게 세우고 출입구에서 철통같이 막고 있었지만 정작 안에서 유배인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짜낸 묘안이 성 위에 가서 적소의 동정을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령은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동정을 살펴서는 결국 밖으로 드러난 것 밖에 알 수가 없다고 판
단했다. 적소 안에서 김귀주와 박인서 등이 당시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의 득실에 대해 논할 수 있었고 그러한 대화 가운데 불충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불충한 이야기를 엿들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김귀주를얽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적소에서 중앙 정치의 득실을 논의할까 우려하여 매일 밤에 순라군에게 담장에 붙여서 몰래 엿듣도록 하거나 혹은담장에 올라 안을 엿보도록 했다. 하루는 캄캄한 밤중에 담장을 넘는 몇 사람이 있었다. 박인서가 암살하려 비수를품고 오는 자가 아닌가 의심해서 큰 소리로 물으니 그 사람들은 서둘러 담장을 넘어 도망갔다.
적소 안에서 무슨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했기 때문에 순라군들에게 담장에 붙어서 안의 대화 내용을 몰래 듣도록 하거나 혹은 담장에 올라가 안을 엿보도록 했던 것이다. 한 밤중에 담을 넘어 들어와 안의 동정을 살피려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배인 측에서는 그가 암살하려 비수를 품고 들어온 사람이 아닌가 의심을 했다.
순라군을 이용해 엿듣거나 엿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던지 수령은 자신의 측근인 장무군관(掌務軍官)에게
직접 적소 내부로 들어가서 집의 위치 등을 파악해 오도록 지시한 것 같다.

12）박동욱, 앞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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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방수와 순라의 관례에 따르면, 방수는 문밖에서 하고, 순라는 담장 밖을 돌면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문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 어느 날 밤에 달이 진 후 마당에서 인기척이 있었다. 내가 마침 잠에서 깨어 발[簾] 사이로 보니 한 사람이 연못으로부터 침실을 지나 헌(軒)의 마루를 돌아 뒤로 갔다 이리저리 돌며 용마루의 끝[屋角]을 올려보고 주렴이 걸린 난간[簾櫳]을 내려다보는데 그 행적이 지극히 수상했다. 내가 급히 사내종 복상(卜尙)을
발로 차 깨워 누구인지를 묻게 했다. 순라장교가 마침 잠에서 깨어 무료해서 들어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뜻을 살펴보면 우연이 아닌 듯하다. 비록 반드시 칼을 품고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칼을 품고 온 자가 출입하는 길을 헤아려 본 것 같다. 며칠이 지난 후 찾아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장무군관에 임명된 사람으로 수령과 매우 친하고 크게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 혹시 수령의 명령으로 그랬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우연히 잠에서 깬 김귀주는 한 밤중에 침입한 자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지형을 파악하고 건물의 용마루와 난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보고 그의 행동이 수상하기 짝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내종을 깨워 신분을 확인한 결과 침입자는 장무군관이며 잠에서 깨어나 무료해서 들어와 본 것일 뿐이라 변명했다. 그러나 김귀주는 아무래도 자신을 암살하러 왔거나 혹은 암살을 시도하기 전에 길과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온 사람이며 수령의 명령으로 그랬을 것이라짐작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찰사나 수령은 자신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유배자의 근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김귀주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거의 파악하였다.
들으니 수령이 순영에 갔을 때 야간에 들어가 전임 순사를 만나 이야기하고 개인이 머물던 곳[私次]으로 돌아와 통
인(通引)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 고을에 와 있는 죄인이 이배(移配)된 이후 집을 지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냐” 고 물었다. 통인이 “작년 겨울 방에 거자(攀子)를 설치했으나 집 짓는 일은 없었습니다. 고만륜이 소인과는 친척이어서 제가 이 일을 잘 압니다.” 라고 대답했다. 수령이 “전임 순사의 말이 이와 같다.” 고 말했다.
비록 과장된 보고로 판명이 났지만 순사가 적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수령은 놀랄수밖에 없었다. 현지에 있던 자신조차 모르는 정보를 순사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령에게는 충격이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수령은 하인배들에게 자주 유도심문을 했다.
수령이 거짓말로 하인배들을 농락(籠絡)하기 좋아했다. 일찍이 병방군관(兵房軍官)으로 하여금 보수주인에게 사사로이 묻기를 “순영이 염탐해서 신가(申哥)와 송가(宋哥)라는 유생(儒生)이 적소에 출입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가?” 라 했다. 주인이 “그런 사람이 출입한 적이 없다” 라고 대답했다. 영장(營將)이 또 일찍이 대변군관(待變軍官)을 통해 보수주인에게 “듣건대, 흥양(興陽) 수령이 죄인에게 선물을 보내며 위문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라고 했다. 주인이 “없다” 고 대답했다. 모두 우리 고을의 수령이 시켜서 한 것이었다.
수령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했던 문제 중의 하나는 지역 주민이나 인근 고을 수령이 자신 몰래 김귀주의 적소에 출입하는 것이었다. 직접 물으면 곧이곧대로 대답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농담처럼 에둘러 유도심문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유도심문을 하면 그에 말려들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이러한 유도심문을 자주 했기 때문에 ‘수령이 거짓말로 하인배들과 농락하기 좋아한다’ 는 소문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시 체계에 대해 살펴보자. [금성일록]에는 감시 체계의 정점에 순사가 있다. 즉 모든 규제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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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죄인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결정하는 권한은 순사가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전라순사인 조시위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김귀주에 대한 유배생활을 규제하고 감시했다. 그는 먼저 수령을 통해서 김귀주를 규제하고 감시했다. 그러나 이정회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고과 에서 낮은 점수를 주고 다른 일을 핑계 삼아 파직시켰다.
전임 목사가 6월의 고과 평가에서 품평[題目] 없이 아주 높은 점수[上考]를 받았다. 연이어 좋은 점수를 얻으면 관례에 따라 품평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12월에 문득 품평이 쓰인 채 좋은 점수를 얻었는데 그 품평이 “섬과 육지를 왕래했지만 고을에는 빈 업무[曠務]가 없었다.” 였다. 외면상으로 보면 고을에 빈 업무가 없다는 것은 칭찬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고을에 혹시 빈 업무가 어찌 없겠느냐는 뜻이었다. 이렇게 중의적으로 표현해서 왕이 낮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했는데 품평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과연 낮은 점수를 주고 얼마 안 되어 다른 일로
파직했다. 고가 평가에서 지칭한 빈 업무는 곧 죄인를 지키는 일을 가리켰다. 전임 목사는 비록 순사의 은근한 지시[風旨]를 받아 부득이 죄인을 단속했으나 그는 본래 노론(老論)이고 또 북당(北黨)의 혈족이 아니어서 저들과 똑같이 나를 사사로운 원수로 만들어 반드시 죽이려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들이 상의하여 쳐서 물리치고 다시 그들당원 중 교활한 사람을 모집해 대신하도록 했는데 오재문이 곧 거기에 응모한 자이다.
고과 평가에서 그동안 높은 점수를 받아왔던 이정회가 갑자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순사의 지시를 전적으로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령 부재중에 순사가 적소를 엄중히 지키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자 삼공형 등은 적소를 지키던 인원을 많이 배정했다. 그런데 섬에서 돌아온 이정회가 이를 1/4로 대폭 줄여버렸다. 또 순사가측근인 편비(偏裨) 이구례(李求禮)를 통해 물에 빠져죽은 1번 입도도사가 지니고 있던 순사의 서간과 순영의 관문을 회수하려 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았다. 이외에도 그는 정치적 입장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번번이 순사의 지시를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조시위는 이정회가 파면되도록 유도하고 그 후임으로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수령을모집한 끝에 오재문을 선발했다. 오재문은 순사의 기대대로 수령으로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유배인 감시를 엄격히 했
다. 그는 도임 다음 날 아전과 장교[吏校] 중에 영리하고 기찰(譏察)을 잘 하는 자를 각기 10명씩 뽑아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적소를 지키도록 했다. 김귀주가 흑산도에서 나주로 이배된 후, 빨리 죽음에 이르게 된 데에는 오재문과 같은수령의 역할이 컸다.
물론 나주목사로 부임한 사람들이 모두 다 오재문처럼 순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는 않았다. 오재문의 후임으로 온 유한갈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수령이 순영에 도착해 순사에게 부임 인사를 할 때[延命] 순사가 좌우를 물리치고 “나주목사는 그 고을에 죄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라고 물었다. 수령이 “알고 있다.” 고 대답하자 순사는 “이 죄인은 다른 죄인과 다르다. 또 조정의 명령이 있으니 죄인을 지키는 등의 일은 반드시 예전과 같이 엄격하게 신칙해야 하며 혹시라도 소루한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되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고 했다. 수령이 “조정에 법전이 있으니 마땅히 법전에 의거해서 거행해야 하는데 법전 이외의 일을 무슨 까닭으로 특별히 거듭 신칙하십니까? 옷과 양식을 지급하는 일은 원래 조정에서 금하지 않았는데 어찌 막는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대답했다. 순사가 좌우를 돌아보고 아무 말도 못했다.
유한갈이 순사에게 부임 인사를 하자, 순사는 좌우를 물리치고 김귀주가 다른 유배자와 다르니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은밀한 부탁을 했다. 그러나 유한갈은 이에 반발해서법전에 있는 대로 시행하면 될 것인데 굳이 신칙하는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사가에서 가져온 옷과 양식을 관에서 금지시킬 명분이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유한갈이원칙을 들고 나오자 순사는 더 이상 청탁을 하지 않았다. 대신 유한갈의 부임이 늦었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을 요청하는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17장계를 올렸으며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유한갈은 부임한 지 7일 만에 파면되고 말았다.
순사는 이처럼 자신의 의견에 따르는 수령을 널리 모집이라도 해서 데려오는 한편 자신의 의견에 반대를 하는 수령에대해서는 고과 평정을 나쁘게 하거나 파면을 건의해서 교체시키거나 파면시키고 말았다. 물론 이는 중앙에서 순사의 의견에 적극 호응하는 세력이 정권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순사는 수령 이외에도 나주 지역의 아전과 영장을 통해 유배인을 관리했다. 우선 아전을 통해 관리한 사실에 대해 살펴보자. 나주의 이방 조경달이 조시위 집안의 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는데 조시위는 조경달을 아주 잘 활용했다.
순사 조시위가 적소를 기찰(譏察)하는 일을 이 아전(조경달 - 인용자 주)에게 전적으로 맡겼는데 처음 며칠 동안은이방의 긴급 편지와 긴급 보고[馳報] 때문에 순영(巡營)의 비장(裨將) 여러 명이 길에 줄을 서서 다닐 정도로 연락부절이었고 또 이방과 비밀리 상의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주목사도 이 아전이 곁에 있는 것이 두려워 감히 적소를지키는 일을 조금이라도 너그럽게 하지 못했다.
나주로 이배된 김귀주를 관리하기 위해 순사와 나주 이방이 긴밀하게 협력한 것은 일차적으로 당시의 수령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당시의 수령은 물에 빠져 죽은 입도도사 정택윤의 시신을 건져내기 흑산도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순사와 나주 이방이 이처럼 긴밀하게 협조한 이유는 김귀주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수령을 통해 하는것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강도 높게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순사가 적소 관리를 행정적으로 두 가지 경로 즉 수령과 아전을 통해 하면서,서로 감시와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자신이 의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수령을 통해공식적으로 김귀주를 규제･감시하도록 하고 이방을 통해 사적으로 더욱 은밀하고 강도 높은 제제를 가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정회가 혹여 조금이라도 너그럽게 돌보아주려는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방과 서로 감시와 경쟁하는 형세였기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했다.
이제 영장을 통해서 유배인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살펴보자.
순영에서 또 비밀리 관을 나주 영장(營將) 이홍원(李弘遠)에게 보내어 특별히 죄인을 규찰하도록 지시하자 영장은이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았다. 나주 목사가 혹시 출입할 때가 있으면 적소를 지키는 아전과 장교에게 매일 상황을 기록한 후 서명한 문서 즉 서목(書目)을 진영(鎭營)에 올리도록 했다. 나주목사는 향소를 보내어 적간할 때, 진영에서 특별히 장교를 파견하여 형찰(詗察)하는 전례[故事]가 있었고 흉황이 들어 도적이 일어나면, 장교가 성 안을
순라(巡邏)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라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영장은 장교에게 순라토록 신칙했다. 그러자 장교들은 길에서 왕래하는 자들을 모두 잡아 그 이름과 거주지를 물었다. 적소에서 밤에 몰래 편지를 주고받는 폐단이있을까 염려해서였던 것이다. 영장이 또 친히 순라를 돈다는 핑계로 간혹 밤이나 새벽에 주인가의 문 밖에 이르러담장에 귀를 대고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오랫동안 듣다가 가곤 했다.
순사는 영장 이홍원에게 김귀주의 유배생활을 감시하라고 명령하자 그는 이를 자신의 임무로 알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했다. 심지어는 나주목사가 출타할 경우 자신이 직접 적소의 상황을 챙기기도 했다. 적소에 장교를 보내고 성 안팎에순라를 돌며 통행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영장은 자신이 직접 순라를 돌다 밤이나 새벽에 주인가의 문 밖이나 담장에 이르러 귀를 대고 안의 대화를 엿듣기도 했다.
순사는 이와 같이 수령, 아전, 영장을 통해 유배자 김귀주를 관리했다. 이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또 때로는 경쟁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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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죄인에 대한 규제와 감시문에 순사로서는 순영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비교적 순조롭게 유배인을 관리할 수 있었다. 설령 수령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전이나 영장을 통해 유배인을 관리할 수 있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동원해서지시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수령을 그때그때 교체하고 이에 순종하는 수령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수령, 아전, 영장을 통해 서로를 감시하고 경쟁토록 하는 수법은 수령이 자신의 관속들을 통해 유배인을 관리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수령은 휘하의 장교나 아전 또는 통인이나 기생 등을 서로 감시하고 경쟁하게 함으로써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 이러한 사실은 유한갈이 아전과 한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신임 수령의 행차가 공주 신점(新店)에 이르자 수령이 아전에게 조용히 “고을에 어떠한 폐단이 있는가.” 라고 물었
다. 아전이 “별다른 폐단은 없으나 북문 안에 있는 죄인을 지키는 일로 거의 모든 장교와 아전들이 달아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했다. 수령이 “어찌해서 그렇게 되었나?” 고 물었다. 아전이 “장교나 아전이 죄인을 지키고 있을 때 전임 수령께서 혹 통인과 아노(衙奴)를 파견하고 혹 겸인(傔人)과 기녀에게 명령해서 몰래 근무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혹 지키는 자들이 식사를 위해 교대하거나 측간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적발되면 곧 심하게 매질하고 도태시키는 까닭에 장교와 아전들이 스스로 지탱하기 어려운 추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수령이 “이는 도깨비[罔象]가 하는 일이구나.” 라고 했다.
적소를 지키는 장교와 아전을 통인과 아노, 겸인과 기녀를 통해 감시하게 함으로써 임무에 조금도 소홀하지 못하도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와 경쟁이 너무 심해서 결국 장교와 아전들이 모두 도망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고을의 커다란 폐단으로 지적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4 . 나머지 말김귀주의 일기를 살펴보는 동안 내내 드는 의문의 하나는 그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어디까지 합법적이고 어디부터 불법적이냐 하는 점이었다. 또 관찰사와 수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와 감시 등이 공적인 업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아니면 사적인 보복의 차원에서 행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만일 공적인 업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고 그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밝혀야 한다.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주어졌다면 관찰사와 수령이 누구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그래서 그들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정순왕후 어찰 열람이나 아들의접견 과정에서 벌어진 수령과 김귀주 사이의 힘겨루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당시 정세와 연관해서 추후 살펴보아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급해야 할 죄인 관리가 왜 지방 수령에게 떠 넘겨졌는지 그리고 그것이왜 조선시대 내내 시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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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tion and Observation on Exiled Offenders
Chon, Kyoung mok
Although the research has been much conducted on exile in the meantime, there has been much to be desired tograsp the actuality of exile concretely; for example, questions such as what process was used to select a place of exile,
how escorts were performed, and how granted owners were decided in on the place of exile were not propperly revealed.
This study is a case study performed to grasp the actuality of exile.
This study herein aims to investigate what regulations and observations Kim Gwi-joo suffered from on his exile life
by analyzing his exile diary entitled Geumseongilrok (錦城日錄). Specifically, to understand exile life, a prerequisite is toinvestigate what regulations and observations he suffered from. It is assumed that Kim Gwi-joo wrote a diary when he
was exiled to Heuksando, before being transferred to Naju, but the diary has not been passed down today. Therefore,
what can be revealed through Geumseongilrok is not his entire exile life but his image after being tranferred to Naju.
Nonetheless, his diary shows concrete exile life as he left meticulous records.
A question brought out from Kim Gwi-ju’s exile life through Geumseongilrok is to what extent regulations and observations are legal or illegal. Namely, this study is not sure whether regulations and observations performed by a governor
or suryeong were conducted in an official duty or a private retaliation. To resolve this, a follow-up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keyword : exile, offender, exiles, regulation, observation, transfer, exile diary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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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의 儒敎的 國家 儀禮 整備와 그 特徵

朝鮮의 儒敎的 國家 儀禮 整備와 그 特徵―《國朝五禮儀》吉禮 ∙ 凶禮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姜制勳（高麗大学校文科大学韓国史学科教授）
１．머리말

朝鮮의 建國은 한국 역사에서는 儒敎 社會로의 轉換의 契機가 되었다  . 儒敎는 통상 統治 엘리트의 思想으로 기능하였다  . 宋代에 완성된 性理學的 思惟 體系는 다른 思想에 대한 강한 排他性을 가지고 있었지만  , 國家의 리더십 水準에서는 佛敎나 道敎와 같은 사상과 役割을 나누어 共生할 수밖에 없었다  . 그럼에도 儒敎的 리더가 東아시아 世界에 강한
統治 理念과 制度를 提供한 것도 사실이다 . 漢代 이래로 中國의 王朝는 儒敎的 理念에 影響을 받는 國家 法制를 發展시켰고 , 이들 法制는 先進 制度로 동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波及되었다 .
조선 이전에 한국 역사에 등장했던 왕조는 예외 없이 佛敎的 影響力 아래 있었지만 , 동아시아 지역의 標準처럼 작동하고 있던 儒敎的 制度도 일정 수준 採擇하고 있었다 . 儒敎的 理念은 佛敎  , 혹은 다른 思想과 役割을 나누어 나름의 機能을 隨行하였다 . 朝鮮의 建國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고 , 이후 한국 사회는인류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장 유교적인 사회로 전환하였다 . 이전까지 지배층의 일부 집단에 의해 공유되고 실천되었던 , 유교적 논리와 삶의 실천 방안은 조선에서는 거의 모든 계층의 가치 체계가 되었고 , 삶을 이해하고 시행하는 논리가 되었다 .
조선이 유교 국가임을 선언하고 , 봉착한 첫 과제는 유교적 국가 의례의 정비와 실천이었다 . 太祖의 즉위교서에서 유교 의례에 대한 실천을 강조한 이래 의례 정비를 위한 노력은『國朝五禮儀』간행이 완료되는 근 10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1）이 글은 이러한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용되었던 원칙에 대해 槪說的으로 접근하는데 목적이 있다 .
조선에서 유교 예제를 정비하는데 현실적으로 봉착하였던 숙제와 이의 해결책을 이해하기 위한 試論的 性格의 검토임을 밝혀둔다 .

２．儒敎國家의 宣言과 國家的 儒敎 禮制의 整備

조선은 1392년 7월 28일 반포한 즉위 교서에서 유교적 이념을 지향하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2）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즉위 교서의 첫 항목은 종묘와 사직의 정비를 규정한 것이었다 . 이것은 국가적 유교 의례에 관련된 것이었다 .
아울러 제 4 조항에서 유교 경전에 근거한 冠婚喪祭의 실천을 선언하였는데 , 이는 민간의 의례를 유교적으로 시행하라는 내용이었다 . 자세한 논증을 생략하지만 , 조선은 유교적 지향을 의례의 실천에서 찾고 있었다 . 불과 10여 일이 경과한같은 해 8 월 예조에서는 祭天 제사를 유교 이념에 입각하여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祀典 제도를 건의하였다 .3）이 건의에서는 불교와 도교 전통에 입각한 일체의 의례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즉위교서의 반포 이후에 기존의 불교 및 기타 의례 제도를 부정하면서 , 유교 이념에 입각한 국가 차원의 제사 의례를시행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 즉 유교 국가의 출발점을 유교적 국가 祀典 制度의 정비에서 찾고 있었다 . 아울러 즉위교서에서는 민간의 冠婚喪祭를 유교 경전에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국가적 차원의 유교 의례와 민간 차원의 유교 의례 , 두 방향에서의 의례 실천을 천명했던 것이다 .
이제까지는 한국의 유교적 전환을 검토할 때 ,『朱子家禮』의 도입과 실천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4）조선에서 받아들인 유학이 宋代의 性理學 이었고 , 17 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성리학 일변도의 사회 구조가 구체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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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접근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다 . 그런데 최근에는 朱子의 禮學이 단순히 민간에 적용되는 家禮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 국가 차원의 儒敎禮에 방점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5）어떻든 조선에서 유교 의례를 실천하고자 할 때 , 국가 차원의 의례와 민간 단위의 의례가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했다 . 다음〈표 1〉은 이러한 시각에서 유교 의례의 정비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
15세기에는 유교적 國家禮가 집중적으로 정비되었고 , 결과물도 단계적으로 간행되었다 . 1414년（태종 14）『諸祀儀式』이 제정6）되었고 , 1416년에는『諸祀序例』가 상정되었다 .7）의례를 의식과 서례로 정리하는 방식은 이후 조선의 예제 정비의 원칙이 되었다 .『諸祀儀式』은 儀式을 진행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行禮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나중에 儀註로지칭하게 되는 기록 방식이었다 .『諸祀序例』는 각 의식의 공통 요소를 통합하여 서술하는 방식인데 ,『世宗實錄』五禮를 거쳐『國朝五禮儀』序例로 정교하게 기록 방식이 발전한다 .
『國朝五禮儀』는 1474년에 간행되었고 , 15세기 의례 정비의 결정판으로 이해된다 . 15세기는 국가 의례의 정비에 집중한 시기라면 , 16세기는 민간 의례인『朱子家禮』의 보급과 사회적 확산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이다 . 17세기의 禮訟論爭은 유가 의례의 시각에서 해석한다면 ,『주자가례』에 구현된 민간의 禮制가 國王에게 적용되는지를 둘러싼 대립이〈표 1〉조선의 儒敎 儀禮 整備의 推移
주요사항

관련내용

15세기

①諸祀儀式 , 諸祀序例 작성②世宗實錄 五禮 정리③國朝五禮儀 간행儒敎 國家 禮의 整備 作業16세기

朱子家禮 보급

民間 禮의 社會的 擴散

17세기（禮訟論爭）

國家 禮와 民間 禮의 統合 摸索

18세기

①續五禮儀 간행②春官通考 편집國家 禮와 民間 禮의 統合 整理１）조선초기 국가예인 五禮의 정비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집적되어 있다 . 특히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金泰永  , 1973  , ｢朝鮮 初期 祀典의 成立에 對하여－國家意識의 變遷을 中心으로－｣『역사학보』58
池斗煥  , 1985  , ｢國朝五禮儀 編纂過程（Ⅰ）－吉禮 宗廟 • 社稷祭儀를 중심으로｣『부산사학』9李範稷  , 1991  ,『韓國中世禮思想硏究－五禮를 中心으로－』일조각
鄭景姬  , 2000  , ｢朝鮮前記 禮制 • 禮學 硏究｣（서울대 博士學位論文）
이 욱  , 2002  , ｢조선 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한국사연구』118
金海榮  , 2003  ,『朝鮮初期 祭祀典禮 硏究』집문당
韓亨周  , 2004  , ｢15세기 祀典體制의 성립과 그 추이｣『역사교육』89한형주  , 2004  , ｢조선시대 국가제사의 시대적 특성｣『민족문화연구』41
한형주  , 2006  , ｢許稠와 태종～세종대 國家儀禮의 정비｣『민족문화연구』44강문식  , 2008  , ｢태종～세종대 許稠의 禮制 정비와 禮 인식｣『진단학보』105
김문식 , 2009 , ｢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장서각』21
金海榮 , 2010 , ｢조선 초기 禮制 연구와『國朝五禮儀』의 편찬｣『조선시대사학보』55
임민혁 , 2010 , ｢조선 초기 국가의례와 왕권－『국조오례의』를 중심으로－｣『역사와 실학』43
김창현 , 2011 , ｢『高麗史』禮志의 구조와 성격｣『한국사학보』44
姜制勳 , 2012 , ｢『世宗實錄』「五禮」의 편찬 경위와 성격｣『사학연구』107２）『太祖實錄』권1, 태조 1년 7월 28일（丁未）３）『太祖實錄』권1, 태조 1년 8월 11일（庚申）４）대표적인 연구로 池斗煥 , 앞의 著書 참조 .
５）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鄭景姬 , 앞의 학위 논문 참조 .
６）『太宗實錄』권28, 태종 14년 9월 8일（戊寅）. 제사 의식은 이듬해에도 보완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때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
７）『太宗實錄』권31, 태종 16년 5월 23일（甲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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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의 儒敎的 國家 儀禮 整備와 그 特徵었다 .
18세기 영조 때인 1744년 간행된『國朝續五禮儀』는『국조오례의』에 규정되지 않은 의례를 보충한 것이다 .『국조오례의』와는 별개의 禮典이지만 , 의례의 성격으로 본다면 , 국가적 유교 의례의 맥락을 잇고 있다 .『春官通考』는 18세기 말인 정조 때 편집 작업이 이루어졌고 , 19세기에 간행 노력이 있었지만 , 결국 필사본 형태로 귀결되고 , 국가의 공인을받고 활자화되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儀禮書이다 .8）
유교 의례를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하여 실천하는 문제와 민간 차원에서 정리된『朱子家禮』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문제는 약간의 시차를 두면서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 주목할 점은 주자의 家禮가 사회 저변에까지 확산되었다고 이해되는18 세기 이후의 조선 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禮典이 여전히 정비되고 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 즉 국가 차원의 예제 정비와 실천은 단순히 15세기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조선 일대를 거쳐서 지향점을 조정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과제였다.
民間의 儒敎 儀禮가 冠婚喪祭 네 범주로 구성된 것과 달리 儒敎的 國家 禮制는 다섯 범주로 분류된다 . 국가 예제에서 吉禮는 제사 의례 , 凶禮는 상 • 장례 의식이다 . 嘉禮는 朝會와 같이 朝廷에서 진행되는 각종의 國家 儀式과 혼례 , 관례 등의 一生儀禮 , 養老宴 등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宴會 의식으로 구성된다 . 賓禮는 국가 사이에서 진행되는 의식이
고 , 軍禮는 군대를 동원하여 진행되는 의식이다 .
『朱子家禮』는 단순한 禮書가 아니었다 . 이 책에 반영된 儀禮는 父系親族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 차원에서 宗法을 기본 원리로 하여 이를 性理學 이념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 15세기 朝鮮에는 父系親族 組織이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주자가례』를 규정대로 준수하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았다 . 16
세기 이후『주자가례』의 엄격한 실천 문제는 가족제도의 변화에 수반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된다 . 이런 현실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건국 시점부터 유교적 이념의 실천은 國家的 儒敎 儀禮 문제로 집중되게 되었다 .

３．親王 等級에 부합되는 禮制 整備의 方向（１）親王等級과 祀典 構成조선이 유교 국가임을 선언하고 , 봉착한 첫 과제는 유교적 국가 의례의 정비와 실천이었다 . 조선적 유교 의례를 정의하고 , 정비하는 작업은 태종 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 朝鮮 建國 初期에는 朝鮮의 의도와는 달리 明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 결국 조선 태조는 명과의 전쟁을 결심하게 되지만 , 아들의 쿠데타로 전쟁을 실행하지 못했다 .
쿠데타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국왕이 된 太宗은 1402 년 명 建文帝에게 親王을 인정받는데 성공하였다 .9） 建文帝는 ,당시 훗날 永樂帝가 되는 燕王과의 정치적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 조선에 대해 ‘ 특별히 親王의 九章服 ’ 을 내려주면서 정치적 후원을 기대하였다 . 태종은 쿠데타로 갓 집권한 명의 永樂帝에게 전례를 들어 冕服과 함께 명에서 拘禁한 朝鮮 使臣의 석방을 아울러 요청하였다 . 1403년 영락제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조선과 명 관계는 공생할 수있는 지점을 찾게 되었다 .10）親王의 설정은 단순한 정치적 관계만이 아니라 의례 정비에도 기준이 되었다 . 태종은 명의예를 참조할 수 있는지 문의11）하였고 , 명이 이를 거절12）하자 , 친왕 등급의 유교적 국가 의례를 독자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

６）『太宗實錄』권28, 태종 14년 9월 8일（戊寅）. 제사 의식은 이듬해에도 보완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때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
７）『太宗實錄』권31, 태종 16년 5월 23일（甲寅）
８）김지영 , ｢18세기 후반 國家典禮의 정비와《春官通考》｣『韓國學報』, 30, 2004참조 .
９）『太宗實錄』권3, 태종 2년 2월 26일（己卯）10）『太宗實錄』권6, 태종 3年 10月 27日（辛未）11）『太宗實錄』권22, 태종 11년 11월 7일（甲子）12）『太宗實錄』권23, 태종 12년 5월 3일（丙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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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태조의 즉위 직후에 당시 禮曹에서는 ‘ 圜丘는 天子가 하늘에 제사지내는 예이니 , 이를 폐지할 것 ’13）을 청한 바가 있
다 . 이러한 제안은 天子의 禮를 피하여 明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 대안으로서 설정해야 할 구체적인 등급은 분명히 언급되지 않았다 . 親王은 명에서 황후에게서 출생한 아들에게 부여하던 지위였다 . 高
麗가 元과의 관계에서 諸王의 사위로서 駙馬의 지위를 가진 國家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 親王은 이보다 일층 격상된 지
위였다 . 親王은 조선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 , 상대국이 인정해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었다 . 明의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조선의 이러한 주장이 수용되었고 , 이를 근거로 兩國 관계는 재설정되었다 .
親王의 禮制는 이념상으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 중국의 역대 예제에서 國家禮인 五禮에 입각하여 상세하게 규정된 바가 없다 . 조선에서 예제를 정비할 때 , 봉착한 문제가 바로 이점이었다 . 주로 참조하였던 唐의『通典』이나 宋의『文獻通考』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었다 . 결국 조선에서는 皇帝 禮制에서 일정한 비율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親王 禮制를 創出하게 되었다 . 물론 이때의 창출은 제한된 의미를 갖는다 . 즉 유교 의례의 방식과 원칙 , 또 禮度를 따르
되 , 다만 전체적인 조합에서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두어 조정한다는 것이다 .
조선시대 전반기 국가 사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국가 사전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高麗史』〈禮志〉,『世宗實錄』〈五禮〉,『國朝五禮儀』이다 .『고려사』〈예지〉의 내용이 실제 고려시대의 제사 의례와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어 있지만 ,14）이 기록이 조선에서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의례를 바라본 것임에는 틀림없다 . 또한 고려시대에길례에 한해서는 대 • 중 • 소사의 국가 사전 체제가 존재했던 것에도 이견이 없다 .『세종실록』〈오례〉길례는 작성 시점이 모호한 기록이다 . 비록『세종실록』에 수록되어 있지만 , 대체로 태종 때 작성된『諸祀序例』와『諸祀儀式』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 태종 때 진행된 유교 의례의 정비는 국가 祀典에 집중되었고 , 그 결과물이『제사서례』와
『제사의식』이었다 . 그리고 그 내용은『세종실록』｢오례｣ 吉禮儀式과 序例에 수록된 것이다 . 따라서『세종실록』오례
吉禮는 조선이 이해한 親王 等級 儒敎 國家 儀禮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
세종 26 년 국왕은 五禮의 전면적인 정리를 지시하였다 . 吉禮를 제외한 四禮는『世宗實錄』｢五禮｣ 에 반영되었다 .
『국조오례의』〈길례〉는 세종 26 년 진행된 작업을 바탕으로 세조 때 더해진 제사 관련 사항을 가감하여 완성된 것이었다 . 대체로 성종 5년 무렵의 국가 사전 체제 규정을 담고 있으며 , 향후 조선의 유교적 사전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다 . 다음〈표2〉는『국조오례의』단계까지 정리된 길례 항목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
『국조오례의』祀典 체제는 독특한 분류 개념을 담고 있다 . 대 • 중 • 소사의 등급 구분과 함께 기고 • 속제 • 주현으로분류하고 있다 . 대중소로 제사 대상을 분류하는 것은 유교적 祀典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국조오례의』의 정리가유교적 의례를 기준으로 기존의 비유교적인 의례까지를 국가 통제의 범주에 둔 결과물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
다 .15）
고려와 비교할 때 , 조선의 大祀는 보편적인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圜丘와 方澤 제사가 배제되었다 . 반면에 中祀에는天神인 風雲雷雨 , 地祇인 嶽海瀆이 보완되었다 . 祈雨의 대상인 雩祀는 본래 圜丘에 포함되어 天神의 성격이었지만 , 조선에서는 이를 人格神으로 대상을 특정하였다 . 雩祀는 개념상으로 天神이면서 , 실제로는 人鬼로 정리한 것이 조선의 특
징이다 . 조선의 통치 영역을 상징하는 社稷을 가장 상위의 제사 대상으로 설정한 다음 , 조선 영역 내에서의 天地人 제사가 가능하도록 편제한 것이『국조오례의』祀典 체제인데 , 親王 등급의 설정을 고려한 편성이었다 .
（２）傳統 習俗을 반영한 俗祭 編成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전체적인 분류법이다 . 祈告 • 俗祭 • 州縣을 대중소 범주와 구분한 것이다 . 그런데 기고와 속제 ,13）『太祖實錄』권1, 태조 1년 8월 11일（庚申）14）김해영 , 앞의 책 , 2장 .
15）金泰永 , 앞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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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의 儒敎的 國家 儀禮 整備와 그 特徵〈표 2〉조선 국가 祀典의 길례 분류
高麗史 禮志圜丘 , 方澤
大祀 社稷 , 宗廟
（별묘 , 경영전  , 제릉）
先農 , 先蠶 ,中祀

世宗實錄 五禮國朝五禮儀

社稷 , 宗廟

1. 社稷 2. 宗廟 3. 永寧殿

風雲雷雨 , 嶽海瀆 , 先農 , 先蠶 , 雩祀⑴風雲雷雷雨 , ⑵嶽海瀆 , ⑶先農 ,⑷先蠶 , ⑸雩祀 ,文宣王 ,⑹文宣王 ,
朝鮮檀君 , 後朝鮮始祖箕子 , 高麗始祖 ⑺歷代始祖

文宣王

風師 , 雨師 , 雷神 , 靈星 , 禜祭 , 靈星 , 名山大川 , 司寒 , 馬祖 , 先牧 , 馬 ①靈星 , ②老人星 , ③馬祖 , ④名山大馬祖 , 先牧 , 馬社 , 馬步 , 諸州縣 社 , 馬步 , 七祀 , 禜祭
川 , ⑤司寒 , ⑥先牧 , ⑦馬社 , ⑧馬步 ,
小祀
文宣王廟⑨禡祭 , ⑩禜祭 , ⑪酺祭 , ⑫七祀 , ⑬
纛祭 , ⑭厲祭

1. 社稷 ,2. 宗廟 , ⑴風雲雷雨 , ⑵嶽海瀆 , ④名山大川 , ⑸雩祀
文昭殿 眞殿 , 懿廟 , 山陵
1. 社稷 , ⑹文宣王 , ⑪酺祭 , ⑭厲祭 ,
⑩禜祭

祈告
俗祭
州縣
〈표 3〉祈告 대상의 분류
天神
大祀
中祀
小祀

⑴風雲雷雨

地祇

人鬼

1. 社稷

2. 宗廟

⑵嶽海瀆

⑸雩祀

④名山大川

주현의 의례 대상은 다음〈표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중소 등급에 분류한 대상과 동일하다 .
기고의 분류는 의례 대상의 성격에 따라 규정된 것이 아니었다 . 그들은 모두 대중소 등급 분류에 포함된 대상이었다 .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제사가 기고로 따로 분류된 이유는 무엇인가 . 漢唐과 宋明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의례 전통에서는대상이 동일하면 , 동일한 등급의 제사로 분류한다 . 반면에 조선에서는 같은 제사 대상을 제사의 특성에 따라 범주를 달리하여 분류한 것이다 . 조선에서는 유교적 의례라는 것은 대상뿐만 아니라 제사의 형식과 귀신과 사람이 교통하는 매개물의 유형까지도 유교적 법식에 제약을 받는다고 이해하였다 . 따라서 이러한 법식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의례를 정상적인 대중소 제사로 설정하지 않았다 .
기고의 제사는 인간이 바라는 것을 비는 제사이므로 해당 제사가 진행될 때는 飮福의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 . 기원제사를 드린 후에 응답이 있으면 별도로 報祀를 드려 飮福 요건을 충족하였다 . 그렇기 때문에 이들 제사는 형식상 통상의 절차를 담고 있지 않았다 .
『國朝五禮儀』에는 국왕의 직계 조상에 대한 의례가 大 • 中 • 小祀에 포함되는 正祀와 俗祭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다 . 가장 대표적인 의례 공간은 宗廟이다 . 종묘는 五廟제를 채택하였는데 , 開國祖인 太祖를 포함하여 국왕의 先代 四世
代 범위의 선왕과 왕비를 구성 대상으로 한다 . 후대에는 世室이라 하여 4세대를 벗어났음에도 종묘에 영구히 神主를 모시는 국왕을 지정하여 , 조선의 종묘는 지속적으로 廟室이 확대되었다 . 永寧殿은 4세대를 벗어난 국왕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다 . 태조의 4대 先祖를 시작으로 종묘에서 신주를 옮기는 경우 영녕전으로 모시는 원칙이 지켜졌다 . 종묘와 영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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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國朝五禮儀』國王 祖上 儀禮 構成
場所
正祀

俗祭

象

形態

太祖  , 4世代先王 , 世室

神主

配偶者合祀

永寧殿 太祖의 4世代 先祖 , 親盡先王

神主

配偶者合祀

文昭殿 太祖 , 4世代先王

位牌

配偶者合祀

眞殿

太祖

御眞

서울 , 개성 , 함흥 , 평양 , 경주 , 전주

懿廟

成宗親父

神主

山陵

先代 國王 / 王妃

體魄

宗廟

對

備

考

國王 , 王妃

의례는 모두 大祀로 규정되었다 .
俗祭는 文昭殿과 眞殿 , 懿廟 , 山陵으로 구성된다 . 文昭殿은 왕실의 사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이었다 . 종묘와는 별도로국왕이 太祖와 직계 4대 先王의 位牌를 설치하여 제사하는 공간으로 역대 국왕의 초상화도 함께 이곳에 보관되었다 . 山
陵은 국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무덤에서 이루어지는 유교적 의례를 진행하는 공간이었다 . 眞殿은 태조의 초상화인 御眞을 의례의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었다 . 초상화를 제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통 유교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조선의 습속이라는 의미로 속제로 분류되었다 . 懿廟는『國朝五禮儀』의 간행 시점과 관련 있는 의례 공간이다 . 成宗은 睿宗에 이어서 국왕이 되었는데 , 성종의 친부는 예종의 兄인 懿敬世子였다 . 성종은 국왕이 된 후 친부인 의경세자를 따로제사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는데 , 이곳이 의묘였다 . 의경세자는『國朝五禮儀』간행 직후 종묘에 신주가 모셔지고 德宗이라는 廟號를 받게 된다 . 따라서 의묘는 종묘에 신주를 , 문소전에 위패를 모시게 됨으로써 해소된다 .『國朝五禮儀』간행
시점에서는 아직 의묘로 존재하고 있는 잠정적인 상태를 반영하여 규정에 반영된 것이다 .
『國朝五禮儀』에 규정된 조선의 조상 의례는 대체로 大祀에 종묘와 영녕전이 있었고 , 俗祭에 문소전과 산릉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 종묘와 영녕전 의례는 정규의 유교 제사로 규정된 것이고 , 문소전과 산릉은 조선의 고유 습속을 반영하여 규정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 이들이 속제로 분류된 것은 신과 인간이 교통하는 매개물인 祭需의 차이 때문이었다 .
정식의 유교 제사에서는 제수를 담기 위해 변 • 두 • 보 • 궤라는 제사용 그릇이 사용된다 . 또한 소 • 양 • 돼지를 기본으로 하는 犧牲이 제사 대상에게 제공된다 . 제사의 대상인 신령과 인간이 교감하기 위한 매개물로 술이 이용되는데 , 술을담는 그릇으로 爵을 사용한다 . 이렇게 갖추어진 제사의 상차림을 禮饌이라 지칭하는데 , 정식의 유교 제사에 사용되는 예찬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16）반면에 조선에서는 국가 제사에서 일상에서 사용되는 음식물과 그릇을 이용하는 제사 의식도 정비하였는데 , 조선의 습속을 반영하여 정비된 제사 계통을 俗祭로 규정하였다 .
정식 유교 제사에서 제수를 특별한 제기에 담는 것은 나름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 변은 마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陽을 상징한다 . 두는 젖은 음식을 담고 서쪽에 배치하고 陰을 나타내는 것이다 . 제사의 대 • 중 • 소 등급규모에 따라 변과 두는 각각 12 개에서 8 개씩 배치되고 ,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개만 사용하기도 한다 . 어떻든 변두는 유교 제사의 가장 상징적인 제기이다 .

16）이욱 , ｢조선시대 왕실제사와 제물의 상징｣『종교와 비평』20, 201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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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의 儒敎的 國家 儀禮 整備와 그 特徵

〈그림 1〉제기 豆〈그림 2〉제기 籩〈그림 3〉제기 簠〈그림 4〉제기 簋〈그림 5〉犧牲과 俎

출처 : 한국 국립고궁박물관簠와 簋는 곡물을 담는 祭器인데 , 보는 사각형의 제기로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 원형의 제기인 궤는 하늘을 상징하는것이다 . 보와 궤도 유교 제사에 상징적으로 사용된다 . 물론 이외에도과 鉶 같은 특수한 제기도 사용된다 .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 제기는 일상생활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며 , 여기에 담는 제수도 일상의 음식으로 복용하는 것은 아니다 .
유교 제사에서는 祭需의 종류와 개수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 제수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犧牲이다 . 희생은익히지 않는 소 , 양 , 돼지 등의 특정 부위를 올리는 것이다 . 역시 익히지 않는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대상인 신령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조선에서 속제를 규정한 것은 생전의 모습으로 제사의 대상인 조상 귀신을 섬길 목적이었다 . 그러므로 속제는 원칙상조선의 평소 생활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 그런데 속제의 경우도 불교식 전통이 반영되어 있는 왕릉의 경우는 육류의 제수를 올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油蜜果 등은 통상 잔치에 사용되는 음식인데 , 俗祭에서는 이들 유밀과 등이 가장상징적인 祭需로 사용된다 .
왕릉의 제사상에서는 약과와 한과 등의 제수가 잔치용 그릇인 ‘ 우리 ’ 에 담겨있다 . 우리에 담은 음식은 잔치 진행 중에먹는 용도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 잔치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장치이다 . 또한 떡이나 면 등의 일상적인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 .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잔치에 사용하는 상차림이 유지되고 , 바로 복용이 가능한 음식을상에 올리는 것이 속제의 특징이다 . 原廟인 文昭殿의 경우에는 왕릉의 상차림과 차별을 두어 肉類의 찬을 제사상에 올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림7〉과〈그림8〉은 편의를 위해 왕릉의 제사 상차림과 궁중 잔치상을 제시한 것이다 . 왕릉 제사상은 현재 진행되는 제사에 사용되는 것이고 , 잔치상은 재현된 것이므로 두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또한 현재의 왕릉 제사가조선시대의 그것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에 약점이 있기도 하다 . 그럼에도 두 상차림은 어떠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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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宗廟의 제사 상차림〈그림 7〉왕릉 제사 상차림（神位 쪽에서 본 모습）〈그림 8〉조선시대 잔치상（再現）출처 : 한국 국립고궁박물관성은 보여준다 . 잔치상과 속제에 포함되는 왕릉 제사상은 모두 보여주기 위한 음식 쌓기를 상의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
정식 유교적 국가 제사는 籩豆簠簋 등 정해진 祭器 用具와 신의 음식으로 준비된 犧牲 등을 갖추어야 했다 . 반면에 속제에 분류된 제사에서는 조선에서 평소에 음용하던 음식이 祭需로 제공된다 . 그렇기 때문에 정규의 제사가 아니라 조선의 습속이 반영된 俗祭로 분류된 것이다 . 속제는 매개물을 제외한다면 , 여타의 예도와 절차는 일반적인 대중소 제사와차이가 없다 .
조선에서 전체적인 의례를 정비할 때 , 유교적 일반 원칙을 자신들이 해석한 방식에 의해서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 또한전체적인 구성이 親王 등급에 부합하도록 설정하였다 . 이러한 과정이 종래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고 ,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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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의 儒敎的 國家 儀禮 整備와 그 特徵래 조선의 익숙한 習俗은 俗祭라는 구분을 두어 유교적으로 재해석된 형태로 수용하였다 .

４．體樣의 一致가 반영된 吉禮 凶禮의 儀禮 形式親王 등급과 함께 조선이 유교적 의례 정비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려한 사항은 일관성의 문제였다 . 다음은 그러한 의도를 담은 1431년의 논의이다 .17）
鄭招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 “ 唐과 宋制는 會禮와 朝禮가 동일한 패턴（同一體樣）입니다 . 朝禮에서 王世子가이미 따로 모임을 가졌는데 , 會禮에서 어떻게 群臣과 뒤섞일 수 있겠습니까 ? （중략）마땅히 朝禮에서와 같이〈會禮에서도〉王世子가 따로 모임을 갖는다면 , 대체로 앞의 의례와 뒤의 의례가 일관되게 하나의 패턴（一樣）을 유지하게 되어 하루에 이루어지는 行禮에 서로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조선이 국가적 유교 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목하게 된 또 하나의 원칙은 體樣을 일치시키는 문제였다 . 五禮는 각범주별로 수십 여 종의 의례로 구성되어 있었다 . 같은 범주의 의례에는 동일한 체양을 갖추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다른 범주의 의례에도 조선 의식으로서의 모양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더해졌다 . 조선에서 반복해서 국가 의례서의 편찬 작업이 전개된 것은 일관된 형태를 갖춘 의식이 정리되지 않은 때문이었다 .
의례의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의례의 목적은 행례자와 행례의 대상은 규정된 매개체를 가지고 , 특정한 의례 행위를 통해 서로 교감하게 됨으로써 , 이전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
유교적 의례는 적절한 공간에서 적절한 시간에 시행되는데 , 시행 이전에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준비의 시간이 있어야하고 , 의례의 성격에 부합하는 服色이 준비되어야 한다 . 의례에는 성격에 따라 시각 및 청각 장치가 수반되고 , 후각에 작용하는 香이 사용되기도 한다 . 관련된 모든 사항은 유교적 전통에 부합되어야 하고 , 의례의 등급에 상응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의례의 성격으로 구분하면 , 吉禮는 人間과 神 사이의 交感을 구현하는 의식이고 , 嘉禮는 人間 사이에서 진행되는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 凶禮는 의례의 對象이 人間에서 神으로 轉換되는 과정에 적용되는 의례이다 . 다음〈표 5〉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유교 의례를 정리한 것이다 .
〈표 5〉儒敎的 國家儀禮와 民間 儀禮의 비교
대상
분류

人

間

人間에서
神으로 전환

神

國家禮（五禮）嘉禮 , 賓禮 , 軍禮凶禮吉禮民間禮（四禮）冠禮 , 婚禮喪禮祭禮조선에서 국가적 유교 의례는 먼저 길례 정비로 시작되었다 . 이어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흉례의 정비가 과제로 제기되었고 , 점차 가례의 정비 문제로 확산되어 간 것으로 이해된다 . 의례 정비의 과정은 禮典의 간행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

17）『世宗實錄』권53, 세종 13年９月24日（乙酉）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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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１）朝鮮에서 理解된 吉禮 儀禮제사는 귀신과 인간이 교감하는 것인데 , 조선에서는 國王이 天命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그가 동일한 통치 행위를 구현하고자 하는 과거의 존재를 제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 하늘이 통치자에게 통치 행위를 허락하였고 , 그 통치 행위는 천명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 과거 그러한 지향을 실천하여 백성에게 덕을 미친 존재는 동일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현재의 통치자와 통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한다 .18）즉 , 대상과 시행자는 천명을 매개로서로 만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성립하는 것이다 . 제사의 의식은 이 두 존재가 만나는 형식을 규정한 것이고 , 만남의 형식이 곧 만남의 내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사 의식의 진행이었다 .
〈표 6〉吉禮의 進行 順序와 行禮 構成
順序

①準備

②迎神

行禮

時日
齋戒
陳設
傳香祝
省牲器

拜禮
晨灌 / 瘞毛血
三上香
奠幣

③饋食

④獻爵

⑤飮福

⑥送神

⑦整理

進饌

初獻 • 讀祝
亞獻
終獻

飮福
受胙

撤籩豆
拜禮

望瘞 / 望燎①祭祀의 準備제사는 天道의 變化에 맞추어 進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한 날짜가 정해져 있다 . 제사는 또한 양의 존재인 인간과음의 존재인 귀신이 만나는 현장인데 , 대체로 귀신을 존중하여 음의 시간에 시행된다 . 조선에서 택한 제사의 시간은 丑
時였다 . 축시는 오늘날의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해당되므로 1시 무렵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 통례였다 .
齋戒는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 제사를 주관하거나 진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준비되어야 한다 . 재계 규정은 어떠한 상태가 적절히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표준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이다 .
陳設은 祭器를 배치하는 것이다 . 제사에 사용되는 제수와 술 등을 담는 그릇과 도구를 배치하는 과정이다 . 미리 제사 현장에 그릇과 관련 물품이 배치되었다가 제사가 시작되면 , 배치된 그릇에 제수 음식이 채워지는 절차가 진행된다 .
傳香祝은 제사에 사용될 향과 축문을 전달하는 절차이다 . 국가 제사로 규정되어 있고 , 국왕이 주관하지 않는 모든 제사에는 향과 축문을 전하도록 되어 있다 . 국왕이 직접 제사의 주관자가 되지 않지만 , 향과 축을 전달함으로써 제사를 주관한 것으로 상징하는 의식이다 . 대사의 경우는 국왕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 이런 경우에는 전향축의절차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감소한다 .
省牲器는 제사에 사용될 희생을 올리기 전에 살피는 절차이다 . 유교적 국가 제사에는 모두 희생이 사용되므로 당연하게 희생을 살피는 절차도 있게 된다 .
②祭祀의 行禮제사에서는 대상이 되는 귀신을 부르는 절차가 있고 , 祭祀 現場에 鬼神이 顯現했다는 전제 아래 귀신과 상호 작용하는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조선에서는 제사의 절차를 정비하면서 모든 제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패턴을 마련하게 된다 .
첫째는 귀신을 맞이하는 迎神의 단계인데 , 가장 먼저 시행되는 절차는 귀신을 향해 네 번 절하는 四拜이다 . 제사가 시18）이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창비 , 2009, 제2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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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의 儒敎的 國家 儀禮 整備와 그 特徵작되는 단계에서 여러 번의 사배가 규정되어 있지만 , 제사의 시작을 나타내는 사배는 獻官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만을 의
미한다 . 제사의 전체 진행을 담당하는 執事 일행과 각 절차를 맡아서 진행하는 執事享官 일행도 각각 네 번 절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 이들은 제사의 정식 절차가 시작되면 , 진행자나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배례를 시행할 수 없다 . 이런 이유로 이들은 사전에 귀신을 향해 배례를 행하는 것이다 . 제사의 진행자와 도우미가 자신들임을 밝히는 의미도 담고 있다 . 헌관의 四拜를 의식상에서 구분하기 위해 사배 절차 이전에 ‘ 行事를 청 ’ 하는 별도의 순서가 마련되어 있다 . 請行事는 이런 점에서 제사 절차의 본격적인 시작을 신호하는 기능을 한다 .
귀신을 불러오기 위해서 헌관이 세 번 향을 올리는 三上香의 절차가 진행되고 , 이어서 幣帛을 드리는 奠幣의 절차가진행된다 . 삼상향은 귀신을 모시는 순서이고 , 전폐는 현현한 귀신에서 예물을 드리는 절차이다 . 따라서 귀신을 맞이하는절차는 전폐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 제사 대상 귀신의 성격을 고려하여 폐백의 색을 달리하여 귀신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
進饌의 절차는 國王이 親行하는 의식에서만 설정되는 순서이다 . 국왕이 친행하는 제사는 그렇지 않은 제사와 비교해서 삶은 희생물을 올리는 순서가 추가되는데 , 이 순서가 진찬이다 . 본래 제사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미리 배치된 祭器에
祭需를 담는 절차가 實饌具이다 . 이때 제사상이 실제로 완성되는데 , 국왕이 직접 헌작하는 제사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국왕의 초헌례에 앞서서 삶은 고기를 俎에 담아서 豆의 서쪽에 올리는 순서가 진행된다 .
제사 의식의 핵심은 세 명의 헌관이 각각 爵을 올리는 三獻의 절차이다 . 첫 번째 술을 올리는 初獻에는 술잔을 올린 다
음 祝文을 읽는 순서가 있다 . 축문은 대상을 지칭하고 , 행례의 진행자가 누구인지를 밝힌 다음 , 구체적인 바람의 내용을담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 제사의 대상과 시행자의 자격 , 제사의 목적 등은 축문을 통해 구체적인 언어로 드러나게 된다 .
두 번째와 세 번째 술을 올리는 아헌과 종헌의 절차는 술만 올리고 , 축문을 반복해서 읽지는 않는다 . 세 번 술을 올림으로써 준비된 제수를 귀신이 흠향하도록 하는 상징적인 절차가 완료된다 . 준비된 제수를 귀신이 흠향했으므로 , 귀신과교감하는 飮福의 절차가 진행된다 .
음복의 절차는 福酒를 마시는 순서와 귀신에게 올린 희생을 나누어 받는 受胙의 순서로 구성된다 . 음복의 마지막 순서는 네 번 절하는 사배인데 , 귀신과의 교감에 사례를 표하는 것이다 . 정성을 들여 진행한 제사를 귀신이 흠향하여 필요한 교감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절차이다 .
제사의 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제수를 치우는 순서가 진행된다 . 徹籩豆인데 , 실제로 제수를 치우는 것은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제기인 변과 두를 조금 움직이는 것으로 변두를 치우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순서이다 .
마지막으로 헌관 등의 일행이 귀신과 송별하는 의미로 네 번 절하는 四拜禮가 진행된다 .
철변두가 완료된 이후의 순서는 국왕이 친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제사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 국왕이 친행하는 경우에는 철변두 순서가 종료되면 , 제사의 순서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禮畢이 선언된다 . 제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초헌관을 담당했던 국왕이 퇴장한다 . 이어서 축문과 폐백을 구덩이에 묻는 望瘞의 절차가 진행된다 . 망예가 끝나야제사가 실제로 종료되는 것이다 . 이어서 향관집사와 집사가 각각 네 번 절하여 제사를 잘 수행했음을 귀신에게 고하고마지막으로 퇴장하고 , 담당자가 제사 물품을 정리하게 된다 . 관원이 초헌관을 담당하여 진행되는 중사 제사에서는 철변두에 이어 망예 절차가 종료되어야 禮畢이 선언되고 , 이어서 퇴장과 정리 절차가 있게 된다 .
축문과 폐백을 묻는 망예의 절차는 영조 33년을 기점으로 폐백을 태우는 望燎로 바꾸고 국왕이 친행하더라도 미리 퇴장하지 않고 망료 절차를 마친 다음에 퇴장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
（２）吉禮로 이어지는 凶禮의 節次와 構成
흉례는 亡者가 人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행되는 의례이다 . 凶禮는 대상이 人鬼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吉禮로 전환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 흉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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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凶禮
殯殿

（發靷）

吉禮
山陵

魂殿

王陵
原廟
宗廟

〈그림 9〉凶禮에서 吉禮로의 展開 過程

國王（혹은 王妃）가 사망하면 , 屍身에 적절한 처리 절차를 거친 후에 梓宮（= 棺）에 모셔진다 . 梓宮에 놓은 국왕은 바로 장례식이 진행될 수는 없고 , 山陵이 조성될 때까지 5개월 동안 궁궐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한다 . 梓宮이 모셔진 장소를 殯殿이라고 하며 , 빈전에서 5개월 동안 정해진 의식을 진행하게 된다 . 빈전에서는 왕위 계승자를 중심으로왕의 친족과 문무의 관원들이 行禮한다 . 이때 진행되는 의식은 제사와 구분하여 奠이라고 지칭하며 , 奠禮에 부합하는禮饌이 준비된다 .
산릉이 준비되면 , 재궁은 산릉으로 이동하는데 , 이때 發靷 의례가 진행된다 . 재궁은 산릉에 매장되는 절차를 거친 후 ,산릉에서는 국왕의 魂魄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가 시작되는데 , 이를 시행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丁字閣이 조성된다 . 재궁을 매장하면서 , 虞主를 만들어서 다시 궁궐에 돌아와 魂殿에 모시게 된다 . 종묘에는 神主의 형태로 모셔지게 되고 , 종묘
에 부묘되는 시기는 사망 후 , 만 27개월이 지난 이후이다 . 사망 후 5개월 시점에서 산릉에 매장되는데 , 이후 산릉에서의
의례와는 별도로 , 魂殿에서 虞主의 형태로 사망한 국왕을 기억하는 의례가 진행된다 . 혼전에서의 의례는 우주가 神主로바뀌면서 종묘에 옮겨지는 사망 후 27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진행된다 .
조선 전기에는 虞主로 기억되던 국왕을 神主로 옮겨서 종묘에 부묘시킴과 동시에 位版을 만들어서 위판을 原廟인 文昭殿에 모시게 된다 . 종묘가 유교적 의례가 엄격하게 시행되는 공간이라면 , 문소전은 생전의 고인의 취향을 반영하여 운영되는 왕실의 사적인 공간으로 기능한다 .
凶禮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의식은 奠과 祭로 구성된다 . 흉례의 祭祀 의식은 기본적으로 길례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 다만 , 拜禮의 절차에 哭이 더해지는 점이 특징이고 , 아직 완전한 神格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飮福受胙의 절차가 없다 . 또한 의례의 대상이 梓宮이나 虞主로 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을 부르는 별도의 절차도 설정하지 않는다 .
흉례의 奠 의식은 기본적으로 哭을 하는 의식이다 . 그럼에도 哭을 하기 위해 奠床을 준비하고 拜禮를 하게 된다 . 奠床은기본적으로 日常食을 반영하고 , 여기에 융성하게 대접하는 잔치 床의 개념이 들어와 있다 . 따라서 奠床의 구성은 한편으로는 嘉禮 영역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 다른 한편으로는 俗祭라는 범주의 의식에 영향을 주어 吉禮 구성도 함께변화되게 되어 있었다 .
다음〈표8〉과〈표9〉는 실제『國朝五禮儀』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8〉은『국조오례의』儀式 부분의 항목을 정리한 것이고 ,〈표9〉는 序例 부분의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표8〉과〈표9〉는〈그림9〉에 제시한 개념이 실제로『국조오례의』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殯殿의 의례는 王陵
이 조성된 이후에는 山陵과 魂殿 의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 흉례에서는 奠과 祭로 의식이 구분되는데 , 殯殿에서는 奠이주류를 이루고 , 魂殿에서는 祭가 주가 된다 . 山陵의 경우는 처음 조성될 때 奠과 上食이 있고 , 조성 작업이 종료된 후에
는 祭享이 시행된다 . 역시 宗廟의 부묘시기에 맞추어 산릉의 凶禮 제향은 吉禮 의식으로 전환된다 .
흉례의 奠과 祭에는 禮饌이 준비된다 . 흉례의 의례 대상은 빈전 단계에서는 梓宮으로 존재하고 , 山陵이 조성된 후에는 體魄과 虞主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 體魄은 산릉에서의 의례 대상이고 , 虞主는 궁궐에 준비된 魂殿에서의 의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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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의 儒敎的 國家 儀禮 整備와 그 特徵〈표 8〉
『國朝五禮儀』凶禮 儀式의 構成
구분
殯殿
發引
山陵

魂殿

의식

비고

成殯奠  ,
朝夕哭奠及上食儀 , 朔望奠 ,議政府率百官進香儀啓殯儀 , 祖奠儀 , 遣奠儀 , 發引儀 , 路祭儀 , 遷奠儀 ,山陵行

立主奠儀 , 返虞儀

魂殿行

安陵奠儀 , 山陵朝夕上食儀 , 四時及臘俗節朔望享山陵儀 , 親享山陵儀
魂殿虞祭儀 , 卒哭祭儀 , 魂殿朝夕上食儀 ,魂殿四時及臘親享儀（攝事儀）, 魂殿俗節及朔望親享儀（攝事儀）,練祭儀 , 祥祭儀 , 禫祭儀
袝廟儀

宗廟行

題位版儀 , 袝文昭殿儀

原廟行

〈표 9〉
『國朝五禮儀』凶禮 禮饌圖說 收錄 儀式
禮饌 圖說
襲奠

類似 禮饌 儀式장소小殮奠 , 大斂奠 , 成殯奠 , 朔望奠 , 俗節奠 , 進香 , 上諡冊寶 ,〈啓殯
奠 , 祖奠 , 遣奠 , 路祭〉

殯殿

下山陵奠 , 遷奠 , 立主奠 , 安陵奠

山陵

朝夕奠
虞祭

殯殿
卒哭 , 四時及臘 , 俗節 , 焚黃 , 練祭 , 祥祭 , 禫祭

魂殿朔望祭
山陵四時及俗節

朔望

魂殿
山陵

이다 . 산릉의 體魄은 흉례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대로 의례의 형태만 바뀌면서 유지된다 . 魂殿의 虞主는 의례 대상이 宗廟에 부묘되는 시점에서 다시 神主와 位版으로 분리되어 , 神主는 宗廟로 , 位版은 文昭殿（원묘）로 옮겨지게 된다.
조선의 정형화된 의례에서 文昭殿과 山陵은 俗祭로 분류된다 . 속제라는 분류는 유교 의례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 조선의 習俗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이들 의례가 속제로 범주화된 결정적인 연결 고리를 흉례에서 찾을 수 있다 .
凶禮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의례의 대상이 아직 생존해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의례가 진행되는 것이 주요한 의례 구성의 원칙이다 . 또한 의례 대상의 사망에 따라 의례 시행자의 슬픔이 충분히 표현되는 것이 중요했다 . 喪失과繼承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 점차 흉례의 의식은 길례로 전환된다 . 의례의 중심이 宗廟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전환의 가장 결정적인 시점이다 . 그러면서도 여전히 魂殿을 계승한 原廟로서의 文昭殿과 의례 대상의 體魄을 매
장한 王陵에서의 의례는 한편으론 生時를 계승하고 , 한편으론 불교적 전통을 흔적으로 남긴 방식으로 병행되었다 .
五禮 중에서 吉禮 부분이 가장 먼저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 太宗 집권 말인 1414 년 무렵의『諸祀儀式』과
1416 년의『諸祀序例』는 이러한 검토의 결과였다 . 그리고 태종에 이어 즉위한 世宗은 즉위 초반 태종 때와는 달리 宗
廟 의식에서 酌獻 이후 각 室마다 拜禮를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 . 1433년 이런 원칙을 확대하여 모든 吉禮 의식에서 酌獻 절차에 拜禮를 시행하도록 변경하였고 , 다시 1440년 明制를 수용하여 酌獻 이후의 拜禮는 생략하고 , 飮福 이후의 拜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33禮만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 이러한 吉禮에서의 변화는『世宗實錄』「五禮」吉禮 항목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세종 때의 수정 사항은 현실의 길례 의식에서 적용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世宗實錄』「五禮」는 이미 간행 시점에서 수정이 불가피했다 .19）
嘉禮 의식이 본격적으로 정비된 것은 세종 때의 일이었다 . 嘉禮의 정비는 단순히 儀式뿐 아니라 音樂 , 服色 , 儀仗 등총체적인 사항과 의례 시행의 이념까지 검토하는 종합적인 것이었다 .20）1430년이 이러한 정비 작업에 중요한 분수령이었다는 사실은 밝혀져 있다 .21） 한편 가례 영역에서 국왕을 상징하는 儀仗과 행차를 규정하는 鹵簿 등은 가장 핵심적인부분인데 ,『國朝五禮儀』에 반영된 관련 사항은 世祖 治世期（1455-1468）를 거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완성되었다 .22）
이 시기에는 국왕을 頂点으로 해서 군사 지휘권을 상징하는 形名이 새롭게 갖추어지기도 하였다 .
凶禮의 정비에 영향을 미친 國喪으로 1408 년 太祖 , 1419 년 定宗 , 1420 년 태종의 부인인 元敬王后 , 1422 년 太宗 ,1446년 세종 부인인 昭憲王后의 국상을 주목할 수 있다 . 태종과 원경왕후의 국상에 적용된 길례 형식은 세종 때의 정비를 거치기 이전의 것이었고 , 1446년 시행된 昭憲王后의 국상은 세종 때의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진행되었다 . 이들 국상을 거치면서 재검토되는 사항은 길례에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었다 .
1444년 세종은 卞孝文 등에게 五禮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世宗實錄』은 1454년 완성되었고 여기
에「五禮」가 부록으로 수록되었다 . 오례의 수록이 간단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지만 , 卞孝文 등의 작업이 완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 변효문의 작업이 종료된 이후인 世祖 때 吉禮와 嘉禮 부분에 대한 재검토 작업도 진행되었
다.
五禮의 어느 한 영역을 재정비한다는 것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 조선에서 體樣을 일치시킨다는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 체양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嘉禮 영역의 다양한 의식을 조선이라는 왕조의 의식으로 인식할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 그러면서도 유교적 의식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 儒敎的 國
家 儀式을 親王 등급으로 정비해가는 과정은 太宗 世宗代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일치된 견해에 도달했다 .23） 그럼에도여전히 儀註와 관련 사항을 계속 수정하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體樣一致라는 원칙 때문이었다 . 조선은 五禮의각 영역이 일관된 모습을 堅持할 뿐 아니라 , 五禮 상호간에도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
1474 년 간행된『國朝五禮儀』는 이러한 모든 노력이 상당한 궤도에 올랐다고 국가 차원에서 선언한 결과물이었다 . 간행 초기에『국조오례의』는 그 지위가 흔들린 적이 있었지만 , 점차 조선에서 國典으로서 위치를 인정받아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

５．맺음말

이제까지 유교적 국가 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선이 봉착했던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 조선이 卽位敎書에서 유교 이념의 지향을 분명히 천명하였고 , 이러한 천명은 前王朝인 高麗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기도 하였다 . 고려에서도 유교적 국가 의례가 갖추어져 있었다 . 그러나 고려의 유교 의례는 唐의 禮制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이를 준용하기 어려웠다 .
조선은 명과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기간 노력하였다 . 둘 사이의 共存을 전제로 한 관계는 明이 朝鮮 국왕을 親王等級으로 인정함으로써 가능해졌다 . 조선은 친왕에 준하는 예제를 갖추어야 했는데 , 明制를 참조하여 정비하려19）『世宗實錄』「五禮」가 이렇게 편찬된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姜制勳 , 2012 앞의 글 참조 .
20）당시 음악 정비에 대한 최근의 성과로는 宋惠眞 ,『韓國 雅樂史 硏究』, 민속원 , 2000이 참조된다 .
21）姜制勳 ,「조선 초기 朝儀의 의례구조와 상징」『韓國史硏究』2007 , 참조 .
22）姜制勳 ,「조선전기 국왕 儀仗制度의 정비와 상징」『史叢』2012 참조 .
23）유교적 국가 의례가 세종 대에 상당부분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은 李範稷 , 앞의 저서에서 집중적으로 강조되었다 . 다만 , 이 연구에서는 親王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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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의 儒敎的 國家 儀禮 整備와 그 特徵는 의도는 明이 朝鮮의 習俗에 따르라는 명분으로 明制의 제공을 거절했기 때문에 좌절되었다 . 조선에서는 친왕 등급에해당하는 종합적인 유교 국가 예제를 새롭게 발굴하고 창출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했다 .
세종 때에 이르러 친왕 등급의 유교적 국가 의례의 정비 작업에는 體樣一致라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었다 . 유교 국가 의례는 전통적으로 五禮로 범주화되었는데 , 조선에서는 각각의 범주가 일관된 의식의 패턴을 유지할 뿐 아니라 , 범주상호간에도 동일한 성격의 의식은 동일한 패턴을 갖도록 고려하였다 . 각 범주의 의례가 개별적으로 정비되기도 하였는데 , 이러한 정비의 결과는 다른 범주의 의례를 수정해야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 이러한 體樣一致의 원칙까지 반영한지속적인 예제 정비의 노력은『國朝五禮儀』가 간행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
이 글은 試論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글이다 . 보다 본격적인 논증은 추후 진행되어야 한다 . 다만 , 朝鮮 社會가 이전 사회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정도로 儒敎的으로 轉換하게 되는데 , 그 과정에서 가장 집중되었고 , 중요한 문제가 儒敎 儀禮의 日常的 實踐이었음을 지적한다 . 民間 次元의 儀禮는 家族制의 변화를 수반해야 했기 때문에 , 보다 본격적인 실천의문제는 國家禮에 대한 것이었다 . 國家禮의 정비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 관료는 향후 지방에서 민간 차원에서의『朱子家禮』보급과 실천에 나서게 된다 .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후일의 검토를 기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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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rganiz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of the Confucian
State Rituals in Joseon
Kang, Jae Hoon

The foundation of Joseon was the crucial turning point in Korean history that made the country oriented towards
confucianism. Confucian orientations of Joseon were revealed in practices of Confucian rituals. Three factors were main
considerations in the ritual practices in Joseon.
First, rituals in Joseon were state rituals. Confucian rituals were divided into state rituals and private rituals.
Private rituals were to practice Zhuzi jiali (朱子家禮）written by Zhu Xi, and Zhuzi jiali was based on the paternal line
family system. Since Joseon did not have a paternal line family system, it was difficult to practice Zhuzi jiali even for theruling class members. They had to focus on the Confucian state rituals at least in the beginning.
Second, they tried to apply prince-level ritual system. They could not simply introduce the Chinese system ofConfucian state rituals, because the Chinese ritual system was based on the imperial standard. Among the sons of theemperor, those whom the empress gave birth to were entitled to be princes. The king of Joseon was not a prince by blood,
but he was recognized and treated as a prince because such was the established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Ming.
Since there was no separate ritual system for princes, Joseon had to make a new system for prince-level state rituals.
Third, they wanted to make patterns for all the state rituals coincide with each other. Confucian state rituals consistof five categories of propitious rituals, felicitation rituals, army rituals, rituals for guests, and rituals of ill omen. Eachcategory again consists of hundreds of rituals. In Joseon they tried to make patterns for rituals in each category coincidewith each other. Later on, even the patterns in different categories were made to coincide with each other. So, the useof those same patterns was a way to express that those rituals were rituals of Joseon.
Joseon was founded in 1392. In 1474, they published Five-category state rituals of Joseon 『國朝五禮儀』(）, which wasa sign that an organization of state rituals in Joseon was concluded. Five-category state rituals of Joseon reflects theuniversal Confucian ideal and at the same time contains a special interpretation of the ideal in the form of prince-level
ritu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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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Space, and Modernity

Time, Space, and Modernity
Dong-No Kim（Professor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1. Opening Remarks
Societies change endlessly. In the process of this endless change, society will come upon decisive turning points
that define eras. Humanity’s most recent fundamental change of era is denoted as the ‘modern’ era and the shift frompre-modern to modern encompasses perhaps the most radical transitions of human history. Of course, the definition ofmodernity differs between scholars and schools of thoughts. Nevertheless, the majority of studies conducted regarding
modernity would concur that the defining institutional configurations of modernity include the national state and thecapitalist economy. Previously diverse forms of the state were all but universally unified into national states of centralized power, while virtually all nations converged into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These radical Changes in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also insinuates the fundamental restructuring of individual lives. The concepts of time and space may be the most vital elements of this restructuring. As time and spaceprovide the two axes around which the daily lives of individuals are built, conceptual changes to such would naturally
bring about new forms of daily life. In particular, the invasiveness of imperialism pervaded through international borders and bound the world into one collective system. As previously unrelated nations became direct and mutual influences, regionally organized individual perceptions of time and space adjusted to the new concepts of world time andworld space. With this change, events that occurred in any one place could have influence in unexpected and seemingly
unrelated other places, and the perception of time and space as being demarcated by the unit of a single nation grew obsolete. A singularly located temporal transition from pre-modern to modern would then transcend geographical boundaries to echo across the space of the entire globe. This indeed describes the globalization of modernity – movementthat is all but impossible to reverse once it is started.
With all this in mind, changing time and space are apparently just as inherently associative to shifting modernity aschanging social institutions. In that vein,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what changes in temporal and spatial concepts
were brought about by the onset of modernity and how those changes affected both the daily lives of individuals and theadministrations of the state in Korea. The emergence of modernity began with Chosun’s opening of its ports and subsequent interactions with foreigners during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the trend toward modernity became further
accelarated and irreversible during the colonial period. As such, this article will focus on how the Chosun dynasty’s traditional concepts of time and space were modernized across the late nineteenth century, particularly under the Japanesecolonial rule.
This process of the transition to modernity could not have been entirely smooth, and the dissensions and disarticulations it involved demand examination. It is inevitable that the changes in time and spice felt by the individuals livingin this era would be uneven. This tendency was visible throughout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s notably demonstrated by two definitive events in early modern Korean history – the Tonghak Peasant War and the Kabo Reform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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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t. These two attempts to overcome the threats of encroaching imperialism were the most historically critical steps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o modernity. If these efforts could have been collaborated and unified, history would
most likely have taken a very different trajectory. Unfortunately, the two movements established themselves at odds
rather than as allies, aggravating national crises and ultimately consigning Chosun to Japanese imperialism. In that vein,
this article also seek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how the key figures of the Tonghak Peasant War and the Kabo Reform Movement perceived time and space, and how these disparities hindered their cooperation and thereby Korea’s
voluntary shift to modernity.

2. Traditional Perceptions of Time and Space
When regarding the human perception of time and space, the most basic question is how this perception is formed.
Immanuel Kant and Emile Durkheim offer two of the most representative theories on the perception of time and space.
Kant suggests that the categories of time and space are a human’s most fundamental paradigm for understanding theworld. Kant’s time and space are a priori perceptions established from the moment of birth because they logically precede the human experience and thus condition it. They are immanent in the human mind by virtue of its inborn constitution. However, Durkheim diametrically challenged Kant’s theory by stating that the perceptive categories of time andspace originate from societal foundations. As evidence against Kant’s claims, Durkheim called upon the understandingthat time and space are not eternally fixed structures, but that they themselves change with places and time. As a result of such variability, both time and space must be continually made, unmade and remade (Durkheim, 1965: 28). The
ostensibly eternal categories of time and space are subject to variability because they are structures created by society.
If society forms time and space, the core of such “society” is ultimately religion. In order for a particular time andspace to be recognized, that time and space must be distinguished and differentiated from others. These differentiations
are a matter of collectives, and the most basic collective representations of primitive humanity often coalesced aroundreligion. Durkheim (1965: 23) believed that the division of time into days, weeks, months, years, etc. corresponded tothe periodical recurrences of rites, feasts, and public ceremonies. The same is largely true of the perception of space.
Spatial representation consists essentially in primary coordination of the data of sensuous experience, which is madepossible by placing things differently – putting some at the right, others at the left, these at the north, those at thesouth, etc. In this way, space could not be what it is if it were not, like time, divided and differentiated. It is evident, for
Durkheim (1965: 24), that all these differentiations and distinctions come from the fact that different yet sympathetic,
and quite religious, values have been attributed to various regions.
The perception of time and space with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can be understood largely along the same lines.
After the founding of Chosun, Confucianism took place as the official state ideology and thus the perceptions of Confucianism were conflated with the perceptions of individuals. The calendar (ryok, 歷) – the fundamental Confucian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ime – was organized according to the cycles of nature. The sun would rise, the moon would
rise, and so seasons would pass and years would pass in time with the laws of nature, yet Confucianism further assigned
manufactured differentiations and philosophical interpretations to these laws. As the Confucian understanding of thechanges in nature hinged on organic reciprocity and the symmetrical harmony of yin (陰) and yang (陽), these principles
likewise inspired the laws and order of the world. The rotational cycles of the sun and moon formed the basis for twelve
partitions of the day, which were then endowed with the signs of the zodiac (干支). The cycle between the moon’s full-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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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Space, and Modernity

ness and its disappearance constituted a month, and twelve of these months added up to a year. The changes exhibitedby the sun throughout the year delineated the separate seasons and their subdivisions (cholki, 節氣).
In this way, traditional Korean society differentiated units of time first and foremost according to the cycles of nature. Utilizing these natural cycles as perceptions of time was a particularly indispensable practice to any traditional
agrarian society. Properly timing the processes of sowing seeds, raising crops, and harvesting yields was a crucial matter of survival. Yet the practice of regarding the changing seasons as time carried religious significance as well. Religious rituals invoking an abundant harvest were conducted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s farming, while feasts were
held at the end of every harvest seasons as a means of giving thanks to nature and to the mutual generosity and cooperation of the community. Likewise, the passage of time in the individual’s life was also regulated through religious functions. Coming of age rites inducted one into adulthood, families were formed through marriages, funerals were conducted upon death, and the dead were commemorated through ancestral rites, thus fulfilling the four major ceremonies
of life stipulated by Confucian religious principles. Even the perception of time within management of the state involved religious meaning. According to Confucian political ideology, the ruler must conduct state business in harmony
with the cycles of nature and thus hold appropriate state ceremonies each month and each season (Chung, 2005: 222).
Since their concept of time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natural cycles imbued with religious significance, the Chosun Dynasty’s organization of time was circulatory. The cycle of day passing, night falling, night ending, and day returning constituted the unit of one full day. Meanwhile, the succession of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demarcated theunit of one year. The natural cyclical orders of the universe mandated that the ‘part’ and the ‘whole’ were understood as
one continuous organism. Furthermore, even subsequent societal changes were not perceived as unilinear progressions, but rather as returns to the past dictated by cyclical logic. The ideal society envisioned in Confucianism was not afigment of a future world but a reproduction of the historical past. This propensity is demonstrated in the reverence ofthe yao-shun (堯舜) era, or the xia (夏), yin (殷), zhou (周), as ideal states, as well as the attempts to reenact them assuch.
As with the concept of time, the Chosun Dynasty’s chief concept of space was imbued with Confucian ideology.
The cardinal bearings of north, south, east and west – a core concept to the organization of space – are profoundly important to Confucian religious rites. When conducting ancestral rites, the placement of the ancestral tablet, organizationof the food offerings, and arrangement of the descendants participating in the ceremonies are decided according to thesebearings. Such arrangement schemes are designed in accordance with Confucian religious meaning. In arranging theworld as well, there was a middle civilization at the center of the world, and the surrounding northern, southern, eastern, western directions were each believed to host different forms of barbarism. As such, the fundamental structure forunderstanding the world was the dichotomy between civilization and barbarism, a division rationalized by the principleof yin and yang.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the intensified threat that Western aggression posed towards China wasunderstood as a manifestation of the cycle of yin and yang. This dynamic was interpreted as the Chinese embodiment ofyang waning in strength while the spirit of yin that the West represented came into power (Chung, 2005: 207-208).
The spatial dichotomy known as hwaikwan (the civilization and barbarism world view) organized the world according to a Sino-centric perspective, one that designated China as the center of civilization while the rest of the world was
divided between a variety of barbarians. This doctrine was hugely influential to Confucian scholars in Chosun. As Yu
In-Sok (1973a[1917]: 506) tellingly stated, “China is the standard for the world, the center of sky and earth. The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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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reels and the heavens crumble when China falls.” Though this world order also classified the Chosun dynasty as
barbarian (dongyi – Eastern barbarians), Chosun’s Confucian scholars rationalized that Chosun’s assumption of Confucianism had inducted it into the civilized world. Some even went so far as to claim that Chosun’s adoption of Confucianism placed it in the tradition of minor Sino-centrism (小中華) and thus away from the customs of barbarism – furthermore, after China fell under the control of such ostensible barbarians and assumed the new name and form of the Qing
dynasty, Chosun remained the last true civilized territory in the world (Yu, 1973b[1917]: 6).
Since this organization of the world was contingent on the manufactured dichotomy between China and its surrounding territories, or civilization and barbarism, changes in this traditionally established hierarchy of nations broughton pandemic chaos. For instance, were the peripheral barbarian state of Japan to successfully modernize before Chosunand ascend to superior status, then Chosun intellectuals would be forced to radically revise their spatial understandingof the world. The same was true for the perception of the West. Chosun typically viewed the West as a barbarous place,home to savage hordes. Most crucially, Westerners were a crowd that prioritized gains over virtues and thus must be
considered beasts rather than human beings. In this light, Chosun’s Confucian intellectuals initially regarded enlightened Japan and Europe with extreme reticence, justifying their unforthcoming reserve with the slogan of “keeping orthodoxy and rejecting heterodoxy” (Yi, 1975[1899]: 391).1) Of course, when familiarized with the potency of the Westand Japan, such attitudes changed considerably and movements even emerged to campaign for learning from these foreign powers. However, it took an appreciable amount of time for such changes to occur, and the world order would undergo much upheaval before they did.
Hence, it is evident that Confucianism was massively influential in molding individual perceptions of time and spacein traditional society. Furthermore, there existed another key authority in formulating these individual perceptions: theparticularities of everyday life in an agrarian society. At a time when under-developed industry required the majority of
individuals to engage in agriculture, this economic landscape was a decisive factor in daily life – to say nothing of theconcepts of time and space. Excepting procedures that specifically required communal efforts (such as seed transplantation or crop harvest), the agricultural production of Chosun was largely regulated through individual labor. For thoseparticipating in such production activity, daily life was necessarily structured to optimize agricultural labor efficiency. As
a result, time was perceived according to nature and management of labor was developed correspondingly. Time wasorganized thusly – sunrise meant the start of the workday, hunger was the signal for mealtime, and sunset provided thecue to return home. Rain meant work had to be stopped and the cold that followed the harvest brought time to a virtual
standstill. As such, with a few exceptions, the management of time was generally contingent on the individual and thus
a personal and innate concept.
The most distinct characteristic of spatial perception in the agrarian society is the conflation of workplace andhousehold. As with any agrarian society, Chosun’s agricultural production required a consistently concentrated workforce built on the fundamental unit of the family. All members of the family were utilized as manpower, regardless ofgender or age. As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had not yet fully instituitionalized, women often had to shoulder the burden of undertaking both agricultural and domestic works. Children without the latitude of playtime were often indis1 ）Yi Hang-ro, a principal Confucian scholar of the late Chosun dynasty, argued that the West’s greed for interest severed them from ethics andetiquette and resulted in the pursuit of heterodoxy; conversely, Chosun’s reverence of morals and manners set them on the path of orthodoxy. Suchviews were widespread amongst Chosun Confucian scholars who had interactions with the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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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Space, and Modernity

criminately mobilized as part of the labor force at home and in the field. Thus the domestic space of the family became aspace of concentration of the workforce, not especially distinguishable from the adjoining workplace. The entire family
would begin working in the field as the sun rose, and return home with the sunset. The crops produced in the fieldwould be transferred to the domestic space and stored there until undergoing a refinement process and ultimately being
consumed by the family or commercialized at the market. In this way, the inextricable coalescence of spaces became
one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e agrarian society.

3. Modern Transformation in the Perceptions of Time and SpaceThe abiding pre-modern perceptions of time and space first began to change as a reaction to external turbulence.
In particular, China, the purported center of the world, was faltering under the encroachment of the West while China’s
associate in civilization, Chosun, was facing invasion by Japan considered to be placed in the barbarous periphery. Under
the circumstances, reshaping the structure of space was inevitable. The traditional perception of time was weathering
fundamental turmoil as well. Unable to reform its cyclical concept of time, Chosun ran aground of its own ineffectual
limits while opposing invasion by successfully modernized Japan, based on the linearized and evolutionary concept oftime.
Overcoming these limits would require establishing untried organizations of time and space, bolstered by the theory of evolution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law (mankuk kongpub, 萬國公法). The theory of evolution was disseminated as a solution to the national crises of the late nineteenth century. Existing studies regarding this subject come todivergent conclusions about the effect that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had on societal change in Korea. While evolutionism is frequently regarded as the progressive theory that engendered democracy and launched the national enlightenment movement, other interpretations suggest that it introduced the logic that would eventually accommodate thedominance of Japanese imperialism (Kim, 2004a: 214).2) Despite such conflicting evaluations, the importance of evolutionism in fundamentally rearranging Chosun intellectuals’ perceptions of time is undeniable.
The theory of evolution transformed the concept of time from a cyclical retrogression to the past to a linear movement into the future. As evolutionary terminology such as “competition for survival” and “survival of the fittest” waspopularized, Chosun society was gradually impelled by the idea that surviving or surpassing competition between nations entailed looking to the future rather than the past (Kim, 1994: 64). Evolutionism at the time strongly argued thatevolution was essentially progression, and society’s capacities would therefore increase over time. The idea was spreadthat progression of time did not simply indicate the passage of time but rather advancement over the past. The current
powerhouses of the West and Japan were thought to be able to survive competition that spanned the passage of timesince these nations had successfully developed through modernization and enlightenment. Conversely, Chosun’s national crises were had come about due to the nation traversing the same passage of time and yet failing to move forward
through that time. The only solution to the problems Chosun faced was to navigate the time of the future through modernization – thus the notion of needing to incorporate various Western practices circulated widely.
As the concept of time moved from the traditional to the modern, the transition called for a similar conversion of
the concept of space. In particular, the previously derided barbarianism of the West and Japan had demonstrated mili2 ）The former interpretation is represented by Shin (1995), and the latter by Ju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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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y and economic prowess far superior to those of Chosun. Thus, these nations were no longer considered barbaric but
now regarded as civilized regions. Furthermore, they now provided models for the processes of enlightenment that
Chosun would have to undergo, whereas China, once the center of the world, was now expelled from the realm of civilization. And so the boundaries of civilization and barbarism were newly drawn and the nations within were duly reordere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law (mankuk kongpub) reflected this new world order. The expression mankuk kongpub
was adopted and popularized in Chosun from its origin in a Chinese translation by American missionaries William Martin of the book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written by Henry Wheaton (Oh, 2004: 122). The name of mankuk kongpub
drew particular significance from the idea of mankuk, or “all nations.” The term mankuk indicated laws would apply toall of the world’s nations or their interrelations, referring to the previously unfamiliar modern concepts of nation andequality between nations. Previously, the king and the state had been synonymous entities, and the state was seen as
being less a public body than it was private property. Yet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re emerged the modern concept of the state as a nation governed not by the individuality of the sovereign but by collective regulations and laws.
Mankuk kongpub was a vital contributing factor to this transition.
Once the state was recognized as a public body, it began to take the central importance in the perception of spaces.
As mentioned above, the traditional organization of space did not hinge on the unit of the nation, but rather on the dichotomy between civilized and barbaric regions. However, if separate nations were to be linked to one another throughtreaty or legislation, then nations themselves needed to be recognized as valid units of space. Similarly, if nations wanted to be ratified under international legislation, then separate nations needed to be recognized as equal. As nations thatwere not on equal standing could not agree to any treaty, the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laws served as an impetus forreconfiguring the world order. Of course, realpolitik sometimes involved powerful nations utilizing international law tojustify their imperialism over less developed nations; nevertheless,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laws formally organized equality between nations. For this reason, Chosun intellectuals optimistically expected to use international law as
a means to defend their national independence against the invasion of imperialism. These expectations drove much of
Chosun society before the Protectorate Treaty of 1905 effectively staunched the ability of international laws to protect
Chosun and rendered such hopes meaningless.3)
The theories of evolution and international law that had been introduced to Chosun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ultimately could not prevent the colonization of Chosun yet still had an indelible effect on the change of Chosun intellectuals’ consciousness,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time and space. New perceptions of time and space continued to
evolve through the modernization conducted under Japanese imperialism, and gained traction with the elementarychanges inflicted on the daily lives of individuals. Electricity was installed, telegraphy was introduced, railroads werelaid, roads were constructed, modern education was established, factories were built with the inception of industrialization, new cities were mapped out, Western houses were constructed, and virtually all aspects of daily life were touched.
Naturally, such changes altered the perceptions of time and space, sometimes even demanding new perceptions altogether.
The most critical change to the perception of time was that the previously individual standards of time were now3 ）After 1905, the Chosun intellectuals’ evaluation on international law was fundamentally changed. From this point, intellectuals such as Yu Kil-jun,
Park Eun-sik and Shin Chae-ho began adopting critical stances on mankuk kongpub (Oh, 2004: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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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Space, and Modernity

orchestrated by collective units into the concept of ‘social time.’ Whereas individuals once moved independently at theirown convenience, personal movement was now regulated through communal and simultaneous gatherings, conveyances, and dispersions. This change can be attributed to several factors but most visible is the change in means of transportation. The new transportation amenities of trains and buses demanded a new structuring of time. The previous
practices of starting, stopping, resting and going whenever one wanted was no longer applicable to modes of movement
such as trains or buses. A new pattern of collective movement was devised - all had to gather at the train station at adesignated time, take the train through uniformly plotted stations, and disembark at a predetermined destination. Suchmeans of movement transformed the idea of individual and personal time to the idea of universally applied and enforcedsocial time. Failing to adjust to this new organization of time would almost definitely mean facing great difficulty inmoving through modern spaces or at least being unable to share in certain benefits of modernity.
Schools and factories were other social premises that introduced new experiences of time. As modern schools
were established, students were required to gather at school, study certain subjects, and return home, all at a designated time. These regulations of time were not conducted on any personal level but were rather identically applied to allstudents. Labor culture saw similar changes.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ization meant a consistent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moved to the city to find employment at factories. Unlike in an agrarian society where the labor was conducted solely at the discretion of the individual farmer, the labor process of a factory environment once again demandeda shift to collective social time. Regardless of changes in nature or personal physical conditions, the same rules of time
would be identically applied to all. All are required to gather at that designated time to work regardless of the weather
conditions, and all are required to eat at the designated time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hungry.
Discarding the concept of time that was organized according to nature and one’s personal preference and volitions
was by no means an easy process. The process of switching from individual time to social time required some fairly arduous discipline. The most elementary methods involved notifying all of the mandatory times to keep and instillingthese standards into the individual through the utilization of timetables. Train stations, bus stations, classrooms, andworkstations all had timetables made, and thus the flow of time began to be controlled. At the same time, individuals
were constantly impressed upon that following societally controlled time was both necessary and inevitable.
In order to achieve these ends, several social campaigns were conducted regarding modernized time. In the 1920s,
Chosun intellectuals took the initiative to create a discourse about methods of modernly orchestrating time. Various
newspapers and magazines carried articles discussing daily routines and time management, while filling out timetables
was advertised as a way of improving one’s quality of life (Jung, 2006: 111). The colonial government introduced theevent known as the ‘time day (時の紀念日)’ to Chosun in an attempt to alter the general perception of time. The event
conducted campaigns touting the virtues of respect for time and punctuality while also distributing clocks. In an era
when clocks were fairly rare to own, distributing clocks for the sake of revamping the perception of time was quite a significant task. Clock towers were raised at train stations, important public offices and other strategic locales throughout
the city, while schools and factories rang bells and sirens in keeping with time, all in the name of publicizing the modern
idea of time. The presence of Westernized clock towers in colonized key cities across the globe is hardly coincidental –they are the remnants of conscious imperialist efforts to enforce modernized mores.
As changes in time are inevitably linked to changes in space, the introduction of modernity is manifest in the concept of space as well. Primarily,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ization restructured the economy and established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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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s that the traditional cities of Chosun were equipped to handle, the cities began to expand and the concept of city
planning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Roads were built branching from the heart of the city to its fringes and spaces within the city were distributed and aligned along gridlines (Kim, 2004b). Kyongsung (the old name for Seoul) had
been made in the image of a modernized, Westernized city, yet the structure of the grid provided segregation lines thatsplit the city into the Japanese-populated southern section and the Chosun-populated northern section.
Along with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changed the scope of space by giving rise to the workplace of the factory.
Unlike the largely conflated living and labor spaces of the agrarian society, industrial factories were distant from home
and thus induced the separation of work and family. As the conventional wisdom frequently enumerates, this division of
space brought on by the development of industry facilitated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with the man going to work andthe woman keeping the household.4) Archetypically speaking, the division of space dictated that the husband should go
to the workplace and labor, while the wife should maintain and manage the domestic space, and the children should go toschool and study. Of course, it was a considerable time before this idealized image became universal in reality, but thisfundamental pattern was emergent along with the beginning of modernization.
While the domestic space was privatized, the workplace of the factory was transformed into a place of public regulation. In particular, the control of the labor process was conducted in a radically different way. Unlike the agrarian society, wherein the farmer autonomously regulated the entire labor process, the factory operated on a system of divided
work, and thus the individual was reduced to one link in a vast chain of labor. Within the system of division of labor,
each section of labor could potentially affect the whole production process, requiring strict control of the individual’s every action. This form of control was facilitated by managing the individual’s labor process through the categories of timeand space.
Under the umbrella of ostensibly rational management, modern control of the labor process was conducted throughpreviously discussed systematic division of time as well as extensive division of space. Within the factory, the individual
must be placed in a way that maximizes productivity, meaning the individual would be accordingly arranged in any ofmany decentralized and compartmentalized spaces. The entire labor process is divided as systematically as possible,
with the individual spaces being similarly partitioned so as to avoid repetition. Generally speaking, the arrangement of
space would minimize the movement of the individual worker in order to maximize use of time and generally optimize
production efficiency (Kang, 1997: 148-149). Just as the labor process of the individual is relegated to being one cog ofan impersonal machine, the partition of space demands that the worker remain stranded in a small section of the vast
space within the factory.

4. Transition in Troubles
Transitioning from traditional concepts of time and space to the modernized versions cannot ever be a completely
smooth, harmonious process. Since time and space comprise the most important axis of perception within any individual life, drastic changes to this perception essentially necessitate adopting an unknown lifestyle and worldview. Accord4 ）The schism of workplace and domestic space went beyond simple division of labor and connected to gender inequality. As women were separated
and excluded from the public sphere, they assumed an inferior position to men and were designated ‘the second sex’ (Beauvoir,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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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Space, and Modernity

ingly, any transition that couches the individual in completely unfamiliar functions of time and space runs the naturalrisk of inciting ontological insecurities (Giddens, 1990: 92). Such insecurities can be overcome by forming a collectivethat is regulated by these novel principles and consolidating the individuals through community, logic that explains someof the emphasis on the modern concept of nation as well as attempts to coalesce individuals through the principles ofnationalism. If the previously dominant collectives had been the units of family and local community, individuals were
newly conceptualized as members of nations and nationalities while the concepts of nation and nationality became theprincipal agents of historical narrative. In particular, third-world nations formed the contingent of nation in order to confront the incursion of imperialism and in doing so, created new methods of fulfilling the transition from traditional tomodern.
Similar instances can be found in Korean history as well. The crucial impetus for the transition from tradition tomodernity was a moment of national crisis and the various efforts put forth to remedy it. Most notable among thesewere the Tonghak Peasant War and Kabo Reform Movement of 1894. Unfortunately both these endeavors foundered
and thus Chosun failed at autonomously achieving modernization and experienced the disgrace of being relegated to a
Japanese colony. The fact that the two movements with parallel goals could not unify or at least cooperate is one of thegreat tragedies of Korean history. The reason they regarded one another with animosity rather than allegiance is due totheir disparate perceptions of time and space as necessities of modernization. They judged one another as presencesthat could not share the same (literal or imagined) space of nationality, while their respective directions for reform werealso staked on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ime. Similar to other third-world nations, Chosun adopted the concepts ofnation and ‘nationality,’ which became a new rallying point for overcoming national crises. The question of who belonged in this virtual space of ‘nationality’ and the question of how the future of nationality should be temporally organized were essentially important issues. Yet the two movements lost the chance of collaborating when they wereshown to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erceptions of both questions.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social movement parties is understood through the framework of nationality,
the first and foremost issue is demarcating the boundaries of the ‘we’ that can share that space of nationality. Althoughprimordialists would state that biological factors such as bloodline, or cultural inheritance such as language and history
are the most natural indicators of a shared ‘we,’ more often than not ‘we’ must be decided by more artificial and moresocietal standards. Even when sharing similar biology and histories, different worldviews, political ideologies or classdistinctions may draw different nationalistic boundaries and thus formulate different kinds of nationality. When arguingfor multiplicity of nationalism, one must even go so far as to reevaluate the claim that nationalism can consolidate a society. The more persuasive claim is that nationalism is not intrinsically inclined towards unification, but can facilitate suchonly under particular societal circumstances. If anything, nationalism can potentially incite cleavage, conflict, violenceand oppression between nationals that share inherent commonalities (Kim, 2012: 386-397).
From this theoretical perspective, the societal agents of the time invoked nationalistic activities with the intentionof overcoming national crises, yet could not concur on how to delineate the members of this nation. The reform-oriented bureaucrats and Tonghak peasant army of 1894 fell into this morass as well. Whether due to their as yet underdeveloped concept of nationality or their pursuit of disparate versions of nationalism, they were unable to properly utilize thefunctionality of social integration nationalism could incur. As previously discussed in this paper, the parameters between ‘us’ and ‘them’ within the Chosun dynasty were traditionally determined by the long-standing civiliz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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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barism worldview of Confucian scholars. Accordingly, the classification of ‘us’ would not be congruent with the concepts of particular nation or nationality, but rather with the Sino-centric Confucian standards of civilization (Kim, 2010:204). The space called Chosun was not regarded as a space meant for people who shared the same blood, culture, andhistory, but as a piece of the virtual space meant for those who had accepted the teachings of Confucianism and the Sino-centric world order.
Ironically, though the Kabo reformers sought to change the traditional political structures dominated by Confucian
scholars, the two worldviews were not all that drastically different. The reformers divided the world into the two primary factions of ‘enlightened’ and ‘unenlightened,’ sometimes with the addition of a ‘semi-enlightened’ few, which wasbasically in line with a dichotomous Confucian philosophy essentially developed and adapted from the division of civilization and barbarism. Within these standards, Chosun could not be recognized by Chosun’s own esoteric standards.
The reformers too organized the world not by the structures of nationalism but by a different, still somewhat vague,
version of civilization and barbarism. Although the members of the ‘civilization’ they idealized differed from those by
the Confucian scholars, they are unmistakably similar in their eschewal of the concept of nationality in coordinating
their worldviews.
The Tonghak leaders are generally understood to be somewhat clearer on the concept of nationality. Their antagonism towards the West and Japan had been established since the formation of the Tonghak religious sect and became
more visible in 1894. During the Tonghak Peasant War, the peasant army’s chief slogans included “Rejecting barbarous
Japan and the West,” clearly illustrating their enmity towards the foreign nations. Moreover, their expressed aversion
towards China was indicative of a more distinct and definite sense of Chosun identity. The Tonghak scripture Yongdam
Yusa (written completely in native vernacular, rather than Chinese characters as in another script Tongkyoung Taejon)
clearly outlines hostility towards China and the Qing dynasty in particular. And yet even the Tonghak expressed an attitude of reverence towards the cardinal Chinese civilization of the Ming, suggesting that their principles did not extend
into complete nationalism but rather remained at the level of proto-nationalism.
Considering that the Kabo reformers and the Tonghak were primarily focused on, respectively, a dichotomous
worldview only incidentally concerned with ‘Chosun’ identity, and a self-identifying type of proto-nationalism, the possibility of them sharing a communal sense of ‘us’ was slight. If anything, their perspectives precluded each other from theconcept of ‘us’ and even posed one another as threats. It was dubious that the peasant army diametrically opposing to
the Japanese army would extend any amity to the reform administration supported by Japanese patronage. In theireyes, the reform cabinet would be a traitorous crowd of Japanese collaborators who posed a threat to the king throughtheir association with Japan. Inversely, the political reformers considered the peasant army no better than a “pack ofthieves insisting on a failed state” who were “leading a reckless charge against civilization” (Kim, 1989: 327). In theend, there was no room in either’s definition of ‘us’ for the other party.
Another such reason that the two factions could only regard each other with hostility is that their contradictory directions and methods of social reform placed them on conflicting trajectories that could most likely never be reconciled.
This signifies that the frameworks of time each would apply to the nation are essentially dissimilar. The Kabo reformers intended to relinquish the past and venture into modernity in the pursuit of universal reform, while the Tonghak
peasant army, by all appearances, intended to remain couched in the time of the past known as tradition.
The Tonghak peasant army demonstrated a certain amount of intent towards modern reforms, such as the abolish-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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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Space, and Modernity

ment of the social status system, but primarily strove towards a conventionally traditional society. The Tonghak army’s
envisioned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al and economic structures didn’t involve introduction of any modernizedreforms, but rather aimed to effectively restore traditional systems (Kim, 2009: 80-81). In that light, their attempts at
introducing modernity were generally limited and they strongly tended towards maintaining familiar traditions. As isevident in both Tonghak scripture and the peasant army’s ‘Righteous Statement,’ their idealized reforms involved patterning structures after ancient Chinese civilization such as the yao-shun era (oh, 1940: 108). Such statements clarify
their desire to replace and rebuild ideal ancient systems for the nineteenth century Chosun.
In this vein, the modern endeavors of the Kabo reformers are all the more discordant with the aims of the Tonghak
peasant army. When the peasant army was willing to undertake forward-looking endeavors, as exemplified in their demand for the eradication of social status system, the Kabo reformers favorably responded to them by putting their demands into practice. Unfortunately, however, this type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was rather an exception. In most cases, without the premise of the same directionality of time, reconciliation was all but impossible
between them. To further understand the issue from the concept of time, ultimately the Tonghak peasant army and theKabo reformers could not reconcile with one another within their different frameworks of the past and future, while thepeasant army and conservative Confucian scholars were quarreling within the frameworks of the traditions of the past.

5. Concluding Remarks
The process of moving from tradition to modernity is not simply a passage of time, but a sweeping change that reverberates throughout all aspects of society. Not only do the broader institutions of politics and economy change, but
the minute lives of individuals must change as well. And underpinning all of these shifts into modernity are the shifts inthe perception of space and time. Of course, changing perceptions is no simple process either. New institutions can be
implemented and enforced upon the individual from above, but the change of perception requires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through which the individual must personally and autonomously internalize new concepts. In particular, timeand space form the most basic pillars of any individual’s life, making them all the more contentious to change. Take theindividual who worked according to the turns of nature in an open field and place them in the space of a factory wheremultitudes move according to the same timetables – impossible, without some fundamental revisions to one’s worldview.
In this way, changing perceptions of time and space invite fundamental redesigns of society. Turning one society
into another requires both the disintegration of the old and the construction of the news, imbuing the process with thedual anxiety of the destruction and the unity of the rebuild (Kern, 1983: 88). The psychological stability we received
from long-standing systems of time and space is converted into psychological chaos when those systems become something new. The trigger for this change can be brought on by a shift in time or in space. Time and space are inexorablyconnected – movement in one inevitably means movement in the other.
Commonly, new systems of time demand new methods of perceiving space and vice versa. For instance, when a
new mode of transportation of a train is introduced, the perceptions of space and time will change simultaneously. The
train is conventionally a means of moving through space, but in order to use it, we must keep and follow a predetermined structure of time. Thus time and space are inexorably linked, but the element mediating the two is velocity. The
speed that the individuals feels when mov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is quite significant to the perception of time and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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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ce. If the speed is slow, the individual feels continuity during movement and all places between departure and destination develop their own independent significances. Yet if the speed is fast, the departure and arrival will feel like two
disparate spots with no connection, the places in between lose all meaning and, if anything, gain meaning as time. Passengers stepped into the train at one place and stepped out of it at another, without much consciousness of having overcome distance. While in train they were more often engaged in captive reading time than gazing out of the carriage
window. Particularly if passengers were preoccupied with books and newspapers in the compartment, the train is transformed into a time- or time-space machine (Beaumont and Freeman, 2005: 22-24). No wonder we can imagine that theexperience of a Confucian scholar on the back of mule or a farmer who once walked everywhere at his own will now riding on fast moving train might be somewhat similar.
While the changing perceptions of time and space may invite some amount of confusion and anxiety, they can also
serve to unify the bonds between individuals. It was particularly because modern perceptions of time and space are notbuilt around the individual but rather structured on the societal level. While not nearly as voluntary or free as expenditure of individual time and space in traditional agrarian societies, almost all individuals are now compelled to move according to the same time and share the same space. People now get on the train, go to school, go to work according to
the timetables, and everyone shares the same trains, schools, factories, and spaces. When everyone lives in the same
controlled spaces and times and does standardized behaviors, there is an unmistakable sense of unity amongst such individuals.
If sharing new spaces and times does not foster a sense of unity, the society is at risk of falling apart. Accordingly, anecessary element of modernity is taking various measures to ensure that sharing time and space invokes a sense ofunity. The standardization of time is practiced by every nation and even across national borders on a global level. The
fact that ‘nation’ and ‘nationality’ are being rediscovered and emphasized as spaces where one can solidify a sense of
personal identity can be understood as another attempt to complete social changes towards modernity. How successfully these changes can be implemented will ultimately decide how successfully modernity can take root. The pioneering nations that succeeded early in such processes achieved modernity to become imperialist nations, while other nations a step behind fell to their colonies. That is how the nations followed heterogeneous trajectories of history in theirshift from the traditional to the modern and experienced different pictures of modernity.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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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知識生産の独自的基盤と大学の改革：ソウル大学を中心に知識生産の独自的基盤と大学の改革：
ソウル大学を中心に
姜明求（ソウル大学アジア研究所所長）
１．はじめに
人文社会科学の分野において、解放以降のソウル大学の60年余りの歴史のあいだ、世界の学界に影響を与えた
研究成果はあっただろうか。開学から40年ほどの間は、ソウル大学は学部中心の大学であった。近代化の時期に韓国社会が必要とする人材を養成したという点において、大きな寄与をしてきたことは疑いの余地がない。圧縮
的な近代化の過程において、公共の部門と企業において必要とする能力を備えた人材を輩出し、社会の民主化の過程においても多くの犠牲を出しながら大きな足跡を残した。産業化と民主化のいずれにおいても、ソウル大学の卒業生は中心的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といえよう。いま21世紀の韓国社会は、アジアの浮上とともに、地球社
会において新しい役割を与えられており、この点において国立大学法人ソウル大学も同様である。
知識生産の独自的基盤とは、人文社会科学の場合、人間と社会についての理論と知識において世界の学界に影響を与える成果を持続的に出しているかを意味する。韓国の歴史と文化だけでなく、アジアと世界に対する理論と知識の側面において学界が認定し、そうした知識を通じて、人間と社会の生き方の向上にどれだけ寄与できるかが判断の基準となる。
こうした基準をソウル大学の立場で考えてみると、特定の分野（哲学、史学、社会学、政治学など）もしくは分科学問を超えて、ある一分野の知識において有意義な転換（meaningful momentum）や新しい認識の地平を開く（ice-breaking）知識を作り出したりしている学派、研究チームがあるかを判断の基準と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The Times, QS 世界大学ランキングで50位圏内に入ったからといってソウル大学が世界の学界に独自的な研究成果をそれほど出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訳ではない。SCI, impact factor を考慮した世界大学ランキン
グにおいて、ソウル大学は投資に比べて非常によい成果を出している。教育部と創造科学部から表彰されてもよ
いくらいに、投資に比べてよい成果を出している。そのうえ、大多数の博士級の研究員が年俸3000万ウォンで毎年契約を更新しなくてはならない契約職員に甘んじながらも（事実上の強要）、得られた成果だといえよう。しかし有意義な新しい転換をもたらす知識生産はまた別の問題だといえよう。
いまこそ顧みる必要がある。人文社会科学の分野において、世界の学界に影響を与えるソウル大学のブランドをもった学派がいるだろうか。ソウル大学の研究室、研究者、研究成果をみると、分野ごとに研究チームがあり、彼らが恐ろしいほど研究しているというイメージがあり、実際にそうと認められる人や研究室があるのかという問いかけに対して、肯定的な答えが出せればよいのだが、人文社会科学の分野に限ってみると、ソウル大学のブランドがどこにあるか、じっくり考えても、特定の研究室や研究成果を思い浮かべるのは難しい。
本稿の目的は、ソウル大学が知識生産の独自的基盤をどのように作り出すのかという問いかけにおいて、研究所の役割に注目し、いくつかの実践可能な方案を提案することにある。このため、次の節において知識生産の独自的基盤の側面において、ソウル大学の現在の立ち位置を振り返る。特になぜソウル大学のブランドをもった学派や研究成果を出す研究室と研究チームを備えられなかったのかという質問を提起する。第二の節では、アメリ
カ式とヨーロッパ式の研究所のモデルを比較し、ソウル大学がどのような位置にあるかを検討する。第三の節で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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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HK（Humanities Korea）プログラムと SSK（Social Sciences Korea）のモデルを比較し、これにソウル大学の研究所の知識生産の体系としてどのように結合される必要があるかを議論する。最後の節では独自的な知識生産の基盤を構築するためにソウル大学の拠点研究所の核心的な方案をいくつか提示したい。

２．ソウル大学は独自的な知識生産の基盤を構築してきたか
本稿を書きながら、この問いについて何人かの同僚の教授の意見を聞いた。多くの同僚の教授が、特に影響を与えたものはないということに同意した。危険を承知でいえば、具体的にどのような成果をソウル大学のブランドといえるか確認するため、具体的な例を挙げてみたい。
少し古い話ではあるが、東洋史の分野において故・閔斗基教授を中心に行われた中国現代史の研究は、世界の学界が一時注目していたものと記憶している。韓国史、韓国哲学、韓国文学の分野でも一個人の業績で大きな成功をおさめた教授もいた。社会科学でも韓国経済史（ナクソンデ経済研究所）の分野、韓国社会史の分野、韓国外交史の分野もまた、どこに出しても恥ずかしくない成果を出した。しかし大部分が、閔斗基、趙東一、白樂晴、愼鏞廈、安秉直ら個人の成果であり、彼等が学派を作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といえよう。学派を作るためには、
少なくとも該当研究分野を専攻する教授が３～４人はいなくてはならない。そして該当分野をテーマとする博士
論文が持続的に出されなくてはならない。
大まかに言って、1980年代までソウル大学は、学部で優れた人材を得て社会と産業が要求する人材を輩出してきたため、人文社会科学、自然科学と工学と農学、教育と芸術の分野まですべての分野において学科を設置し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ひとつの学科のなかで教授の構成を特定の分野に限るよりも、デパートのようになるべく
多様な分野の専攻者を教授として採用した。その後、研究の競争力が重要となり、選択と集中をする必要が生じるようになった。理工学の分野では、国家のレベルで科学技術界と協力して多様な形態の選択と集中の方式を模索している。国家先導研究所の支援方式について生じる議論もまた、こうした選択と集中の政策をどのように施行するかについての問題であるといえよう。人文社会科学の分野では BK21を施行しながら部分的に選択と集中が始まったが、過去７年間に２度、そしてこのたび第３次 BK が施行されるが、大学院の人材にどの程度成果を収めているか判断するのは難しい。
筆者が第２次 BK に団長として４年間働いた経験に基づいてみると、大学院生の国際学界発表経歴と論文発行数が増えた。そして修士課程を修了してアメリカに留学する学生が、多くの大学で奨学金を受けるケースが多くなった。しかし博士課程修了者の水準が高まり、大学や研究所に就職をした数が増えたとは言い難い。結局アメリカの大学によい人材を提供する feeding school の役割をしてしまっており、頭脳流出を促進させ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危惧感をもたらした。こうした回想は単に筆者のみならず、はじめから BK を継続していた人文社会科学の分野全体でほぼ同じであったといえよう。
個別の教授の研究を評価し始めながら、ソウル大学の教授の論文発表の量的増加は目立ち始めた。人文社会科学の分野でもこれは同じであり、過去10年余り、人文社会科学の分野の学科に任用された教授は多くが SSCI とH&ACI, そして研究財団の搭載学術誌の発刊論文数が最もよい研究者であったといえよう。そして外国で優れた業績を出した海外の碩学と中堅学者を招請してきた WCU（World Class University）プログラムに採用された教授も同様に、海外の優秀学術誌と論文で大きな成果を出す学者たちであった。にも関わらず、「今後10年、該当学問分野において既にある転換、新しい認識の地平を理論的方法論的に開拓したと世界の学界が認定し、注目することができる学派や、研究成果が出るだろうか」という問いかけに対して筆者は、ノーではないかという否定的な答えを、恐れながらも下すしか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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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知識生産の独自的基盤と大学の改革：ソウル大学を中心に何が問題なのか、いくつかみていきたい。その原因を教授採用の問題、教授評価の問題、支援体系と研究支援の持続的問題に分けて検討してみたい。まず新規教授の採用基準の問題である。現在の個別の教授採用基準を維持すればアメリカの経済学界や政治学界が認める優秀な学者が出てくるであろう。しかしこれらの個別の研究者の研究は、ソウル大学のブランドを持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彼等の所属がソウル大学であるだけで、アメリカ
やヨーロッパの学界の主流の研究に従った研究なためである。アメリカとヨーロッパ（それも主にアメリカ）の学界の主流の研究に従うことは、主導的な理論と研究関心、研究の問題を受け入れながら遂行する研究を意味する。アメリカの経済学の主流の理論と問題領域を扱わず、韓国経済を研究対象として分析した経済学論文がトッ
プ・ジャーナルに掲載されるのは難しいからである。教授の採用時からこれらの教授はアメリカの学界において最高水準の研究者であり、ソウル大学の教授として就任した後にも、そうした名声を維持するためにはアメリカの学界の主流の動向に従うしかないのである。
第二に、教授評価の問題である。昇進と定年保障において、ソウル大学のみならず多くの国内の大学が海外の有数の学術誌、研究財団搭載論文の数をもっとも重要な基準に設定している。何年ものあいだにわたり、ひとつのテーマを持続的に研究して提出する技術は、特に評価を得られず、SSCI 論文一本や著書一冊が、同じ２点を得ることができる。甚だしくは SSCI 論文一本に６点を与え２千万ウォンの成果金を与える私立大学もあり、多くの大学が３点と相当の成果金を与えている。こうして個別の教授の研究成果を評価した結果、過去10年余りの間、韓国の大学の教授の成果は大きく伸びた。しかしひとつのテーマにこだわり続ける研究者は満足な待遇を受けられず、愚鈍な研究者と評価されてきた。ソウル大学もこうした点で例外ではない。良質な研究者は増えたが、人文社会科学の分野が影響を与えられるほどの学派や研究チームが現れる可能性は特になさそうにみえる。
これについては異論もあるだろう。今の論文の中心、海外学術誌の中心の評価を継続するのであれば、世界的な業績も出るのは不可能だとは思わない。しかし韓国の人文社会科学全体がそうした方向に向かってしまうのは妥当ではなく、最小限の均衡が必要だという判断である１）。
これらの一線級の研究者は国内の学界との疎通よりも、アメリカの学界と疎通するのにより秀でた能力をみせる。そうしてこそ世界的な学者として扱われるからである。主流の社会科学のみならず、筆者が所長をしている
アジア研究、日本と中国研究においても、秀でた研究者はアメリカのアジア学界において論文を発表する。日本や中国の学者と交流するよりは、アメリカの大学と研究所で活動する日本、中国韓国研究者たちと疎通・交流する。日本の中国研究者、中国の日本研究者たちの研究成果については今ようやく関心を示し始めたところである。
もちろん、アメリカの日本研究と中国研究は秀でた業績を残しており、我々が学び、関心をもたなくてはならな
いが、それらの研究が標準、準拠（reference）になってしまってはならない。
第三に、現在の研究支援の体系がソウル大学の独自的知識生産の基盤を支援しているかの問題である。ソウル大学の研究支援は、学科に所属する教授が韓国の研究財団や外部の研究費を獲得して自身の設定したテーマを研究する形式となっている。共同研究、学際間研究を奨励する研究費もあるが、ひとつのチームやネットワークを率いて共同研究を長いあいだ持続する研究チームはそれほど多くなく、持続する期間もそれほど長くない。後述
する HK、SSK が長期的に特定のテーマを設定して多くの研究者の共同研究、ひとつの分野についてのチーム
ワークを通じた研究を奨励している。この二つの支援プログラムが実際に独自的知識生産の基盤を構築するのに成功したのかについては、後述する。いずれにせよ過去20年余りの間、研究財団が本格的に研究費の支援を始めて以来、ソウル大学で研究チームや研究ネットワークが作られ、持続的にひとつの分野を研究し成果を出す分野
１）社会科学大学において経済学科はそうした選択を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そうしたモデルが成功した唯一の選択であるかについては議論が必要だ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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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それほど多くない２）。
統一平和研究院が主導する統一関連研究は、こうした点において注目に値する成果を出している。継続して７年目となる北朝鮮住民調査もまた、大学以外の研究者と政策立案者に貴重な資料を提供している。韓国学研究基
金は、10年以上学内研究基金として、人文科学と社会科学の分野において韓国人と韓国社会、韓国文化を対象に研究する個別の研究成果を多く出した。外国でも注目する多くの研究を行ったといえよう。ここで注目したいのは、この二つの研究支援がすべて校内研究費の支援によって行われ、研究分野を狭めて運営した事例だといえよう。
この点がまさにソウル大学の独自的研究基盤がうまくいかなかった第四の原因と関連する。研究支援の持続性と制度的基盤の問題である。統一平和研究は本部所属で統一平和研究院が管掌し、韓国学研究は初期に研究処（訳者注：ソウル大学内の部署） が直接管掌し、人文大韓国文化研究院、その後は圭章閣に移管され運用されてきた。両者はすべて年間10億の予算であり、基本的には自由課題と企画課題、そして研究成果を出版する支援制度であった。惜しくも二つの研究費はいずれも中断されてしまったが、ソウル大学の人文社会科学の分野において独自的基盤を作り出せる、よい事例であったといえよう。統一平和研究は、研究テーマがおのずと統一に限定されたため、研究領域の焦点が初期から明確であった。韓国学は人文社会科学すべての分野を総括しながら、韓国学と関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限定があるにはあるが、非常に広範であったため、焦点が相当に不足していたといえよう。2013年から二つの校内研究費が中断されたが、10億の予算があと10年だけあれば、相当な成果を出すことができ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思う。
最後に、統一平和研究費、韓国学研究費の場合テーマが限定されていた。ここで研究支援時、どのくらいの抽象的なテーマの領域、研究領域を設定するかの問題が重要である。統一平和研究と韓国学は人文社会科学すべての分野が該当するが、統一は相対的に韓国学よりは範囲がもっと狭い。ゆえに成果もまた、より明らかになったといえよう。韓国学は非常に広いため初期からもっと限定しなくては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内部での議論があった。もちろん韓国史と韓国語、韓国文学を行う研究者は、伝統的な韓国学により強調点を置こうとし、社会科学の研究者は社会科学分野に拡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か、現代韓国社会に焦点を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見を出した。おそらく現代韓国学という名前をつけ、韓国の20世紀もしくは近代以降に限定したのであれ
ば、より深みのある成果が出たであろう。この問題は後で、どのような「中範囲の理論」での研究領域を設定すのかという質問を通じて論じる。

３．研究所の体系の二つのモデル：コーディネーターモデルと独立研究所モデル
大学の研究成果は、教授、ポスドク研究員、博士課程（最近では学部生も参与する傾向がみられる）のチームを率いて作り出す。大学内で研究を組織する方式には二種類が共存している。協力者（coordinator）モデルは主にアメリカの大学が採択した類型であり、研究基盤を自ら有している独立型（independent）モデルはヨーロッパの大学が選択している。
まずアメリカ型の協力者モデルにおける研究の主力である教授は、大学や学科に所属する。研究所は必要によって所属研究者が研究費を得られるよう参加する教授を募集するのに助けを与えたり、他大学の研究者をつなぐネットワークを作る役割をする。それゆえ、専任の研究員を別途に置かず、研究所による研究テーマで長期間持続的に遂行する研究を有していない。一方、ドイツとフランスで主にみられる独立型研究所は、研究所のなか
２）これは非常に危険な判断であり、実証的に確定するのが難しい主張であると認識している。しかし危険と批判を承知でいう理由は、こうした議論が活性化される必要があるという切迫感のため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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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知識生産の独自的基盤と大学の改革：ソウル大学を中心にに所属教授、ポスドク研究員（シニア・ジュニア研究員クラス）、博士課程の学生を有しており、時には修士および博士号のプログラムを自分たちで運営する場合もある。二つのモデルを例に挙げて比較してみよう。コーディ
ネーターモデルとして UC バークレー東アジア研究所をみていきたい。
UC バークレーの東アジア研究所（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は、大学内の東アジア関連研究者とポスドク
研究者および交換教授が集まる研究共同体である。研究所のミッションは、東アジアと関連した研究団体、企業、専門機関の相互作用を増進させることにある。このため研究所は東アジアに対して理解度を高める学術セミナー
およびコロキアム、講義および行事を後援し、東アジアと関連したすべての学問分野の研究と講義のプログラムを支援する。
研究所の傘下には中国研究センター（CCS）、日本研究センター（CJS）、韓国研究センター（CKS）、仏教研究センター（CBS）など４つのセンターがある。東アジア研究所が進めるプログラムおよび協力する多様な研究所があり、国立中国語研究センター（National Center for K-16 Chinese Language Pedagogy）、清華－バークレーセン
ター（Tsinghua-Berkeley Center）が挙げられる。これらのセンターに参与する教授は100名余りとなる。進められる研究は個人研究プロジェクト（Faculty research project）と研究所共同プロジェクト（Institutional research
project）の二つがある。研究所に所属する研究陣は、主に独自的な研究を進行する。共同プロジェクトは外部の研究プロジェクトまたは研究支援金を研究所長や参与した教授に与えたものである。最も大きな特徴は、研究所が専任の研究人材を有しているのではなく、学科に所属した教授のなかからアジア研究に関心がある教授がここに集まり、研究所はこれらの研究をコーディネートする役割を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個別の研究者である教授
は研究費がなければ名前だけ置いている場合も多くなる。
独立研究所のモデルとして代表的な研究所には、ドイツ世界地域研究所（GIGA, German Institute of Global andArea Studies: 以下 GIGA）が挙げられる。代表的な独立型研究所に挙げられるであろう。GIGA は年間の予算が1000万 €（約145億ウォン）、所属人員160名余りのうち、研究陣は90名に及ぶ。ヨーロッパの最高水準の地域研究および地域比較研究を遂行する研究所だといえよう。
GIGA はアフリカ、アジア、ラテンアメリカ、中東地域など４つの地域研究所で構成されている。最も目を引くのは４つの地域研究所をつなげる共通の研究プログラムが存在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プログラムをもとに、各地域研究所に所属する研究者は、相互協力を通じて研究成果を創り出すことになる。
すべての研究者はひとつの地域研究所に所属し、ひとつの研究プログラムに参与しなくてはならない。研究プ
ログラムは研究所間の共通研究テーマで４つに構成されるが、これはそれぞれ「政治体制の正当性と効率性」、「暴力と安保」、「世界化による社会経済的変化」、「国際関係下の権力、支配構造および規準」などである。
GIGA 傘下の地域研究所と研究テーマである研究プログラムの関係を図で示すと下記の通りであり、これをマトリクス組織として理解できよう。
この研究所はヨーロッパ、アフリカ、アジア、ラテンアメリカ地域の多くの大学および研究所と研究協力関係を結んでおり、研究所の内的および外的協力を通じて、研究所傘下の所属研究者のうち70％が SSCI に研究成果物を掲載した。そしてこれらの研究成果はすべて４つのテーマの領域に限定されていた。
研究所を体系的にみると、韓国の大学、そしてソウル大学はアメリカの大学のコーディネーターモデルを採択している。独自の研究空間と研究員を確保している研究所は人文社会科学の分野では少ない。HK を行う研究所と重点研究所を除けば皆無だといえよう。研究費が終了すると研究員は雇用が終了し、参与した教授は学科に戻る。
アメリカ型とヨーロッパ型のふたつの研究所モデルは、ガバナンスの類型だけでなく、研究の内容でも大きな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55Ư  ~gzƳÈǸ¦ĢùƍLĢùǔƣƯ Ģù}ot &/</+;-2!+=;3A

〈図１〉ドイツ世界地域研究所の研究組織図：研究マトリクス（Research
Matrix）
2==:@@@131+2+7,>;1.//8;/</+;-2
ŧʍ
資料：http://www.giga-hamburg.de/en/research 6LĢùƍMye kese{ekǸ¦LǤ3Lǭ×.\PĢù
違いがある。アメリカ型は特定の分野の研究テーマに限らず、関連した教授がいつでも自身がやりたい研究を該ƍHĢùĂʑâĒcĝdG.^ĢùƍLȥȋÌȋĂʑcȇ9FĢùƍŘµLƍǟĢùŷ
当研究所を通じて遂行する「テーマ自由型」を選んでいる。人文社会科学の分野ではないが、こうした違いをみせる生命科学の事例分析は、この点を鮮明に表している。
L,B !0''KĢùƶ½ɏcĘŎ8@>8F6`]LĢùƶ½M:SF&DL{L
下の〈図２〉はアメリカ、ヨーロッパの研究機関の研究力量を比較するため、ヨーロッパの研究機関が有するʐ¦KĩȈ7`F+@
特許分野（therapeutic class）と、研究所を利用して対応分析を遂行した結果である。太字は研究機関名の略字で、
 ĢùƍcǧęȋKW_HãŇLǭ×>8Fvhǭ×MekLǭ×Lq|f
多くの特許権を保有した著名なヨーロッパの研究所で、薄い文字は特許分野である。
w|cŌǰ8F+_ůǐLĢùĐáHĢù©cÓɗ8F+_ĢùƍMƬɑŶÃ¼×L
ヨーロッパの場合、少数の研究所のみ登場しており、そのなかでもフランスのパスツール研究所やドイツのɐɰGMƔJ+cŀ,ĢùƍHƅȎĢùƍcƑ4NÉɦAH+-\,Ģùɂ0Ɓʊ:_
マックス・プランク研究所、マックス・デルブリュック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また各研究所が保有した特許分野をみると、ひとつの研究所が多様な分野の特許を保有するのではなく、特定の少数分野のHĢù©Mĭɾ0Ɓʊ8řɺ8@ążM×¼Kɭ_
特許を集中的に有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
 ekĕHyĕLQ@DLĢùƍ|MltLʒĕA4GJ3Ģù
フランスの国立科学研究所（CNRS）とパスツール研究所（IP）は、感染性疾患（IN）に特化しており、ドイLȥɻGYǭ1J¥+0*_ekĕMȢȈLɐɰLĢù{Kĩ];âʖ8@ąż
ツのマックス・プランク研究所（MP）とドイツ癌センター（DK）は腫瘍疾患（CR）、癌に対する特許を主に保0+DGYůƪ0Z^@+ĢùcÍȗĢùƍcȇ9FƱŀ:_{ůɷĕcǎdG+_
有している。これと対比されるのは、イギリスの研究所の場合、より広い範囲について研究を進行し、ドイツとƬɑŶÃ¼×LɐɰGMJ+06,8@¥+cW<_Ƽɨ¼×LŨʓɐǀM6LȎcǏɩ
フランスに比べてもう少し広い分野を扱っている。
一方、下に提示した〈図３〉をみると、アメリカの研究機関はこれとは異なる姿をみせる。アメリカの研究機
KɈ8F+_
関と特許情報を利用し〈図２〉と同一の分析を遂行すれば、多様な研究機関が登場することがわかる。あわせて、µLƯ$MekyLĢùëâLĢùʑʏcɁÔ:_@XyL
アメリカの研究所は多様な分野についての特許権をも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
Ģùëâ0ɶ:_Ȣþɐɰ =2/;+:/>=3- -6+<<HĢùƍcʂɾ8FǨ±ɐǀcƱŀ8@ĝ
こうした対応分析（correspondence analysis）の結果は、ヨーロッパの研究所は少数の特化された研究分野を確保し、秀でた研究力量に基づき独自的な研究成果を生産する反面、アメリカの研究所は多様な方面について研究を遂行し、多くの機関との協力を通じて研究を遂行するコーディネーターの役割をするということを後押しす856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知識生産の独自的基盤と大学の改革：ソウル大学を中心にƯ  9;;/<:98./8-/+8+6B<3<969-+=39890:;96303->;9:/+8$&#:+=/8=9;<           +8.=2/;+:/>=3--6+<</<  #@/8'73=2
〈図２〉Correspondence analysis: Co-location of prolific European PRO patentors and therapeuticclasses, 1990-99 (Owen-Smith, 2002) ドイツ世界地域研究所の研究組織図：研究マトリクス（Research Matrix）

10〈図３〉Correspondence analysis: Co-location of prolific U.S. PRO patentors and therapeuticclasses, 1990-99 (Owen-Smith, 2002)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57

る。
上の二つの事例においてみたように、アメリカ型はガバナンスにおいてコーディネーター型であるだけでな
く、特定の大学や大学の研究所の数が多いため、多様なテーマの研究を行う多様な研究所が広く分布されている。
一方、ヨーロッパは研究費と研究者の制限のため、特定分野に集中していくつかの分野に焦点を合わせていることがわかる。
こうした二つの類型において、ソウル大学の先導研究所のモデルは、どれに該当するだろうか。今まではアメリカ型であり、未だにアメリカ型である。少し前から HK と SSK プログラムが始まり、集中型研究所モデルが可能になった。結論からいえば筆者はソウル大学の場合100％アメリカ型から、アメリカ型とヨーロッパ型を半分ずつ均衡に運営する体制に行かなくてはならないと判断している。なぜ両者のモデルを均衡にしなければならな
いかについて、次の節で論じたい。

４．国内の大学の知識生産モデルの検討
アメリカ型とヨーロッパ型を半分ずつ混合して構成するためには、国内の研究支援体系をみる必要がある。既存の国内の大学の人文社会科学の領域の知識生産の代表的類型としては、人文韓国事業（Humanities Korea, 以下
HK 事業）と韓国社会科学研究事業（Social Sciences Korea, 以下 SSK 事業）の二つが挙げられる。研究財団を通じた大学重点研究所の支援事業もまた、大学研究所を中心とした人文社会科学の分野の知識生産の一類型とみることができるが、HK 事業、SSK 事業と比較すると、事業規模、参与人材、影響力などの側面から少数の支援政策に過ぎない。重点研究所事業で理工系支援事業の規模がはるかに大きいという点を考慮すると、やはり人文社
会科学の領域の知識生産の代表的類型は HK 事業と SSK 事業となる。
〈表１〉HK 事業と SSK 事業の比較
区

分

HK 事業

SSK 事業

事業目的

人文学研究インフラ構築
世界レベルの研究力量確保

社会科学の優秀な研究集団育成
研究者ネットワーク構築

事業期間

10年（07－16）

１段階３年（10－12）
２段階３年（13－15）
３段階４年（16－19）

事業規模

441億（2014年）

297億（2014年）

支援対象

人文（大型，中型）
海外地域（中型，小型）

経済／協力を通じて段階的に小型，中型，大型に事業団進化知識生産組織運営

Top-down（下向式）

Bottom-up（上向式）

資料：한국연구재단

HK 事業は大学内の研究所中心の研究体制を確立し、人文科学の研究インフラを構築し、世界レベルの研究力
量の確保を目標に2007年に始まった。特に研究所所属の専任教授である HK 教授制度を通じて、研究所内部の安定的研究体制確立が計画された。一方では、SSK 事業は韓国社会に着実な研究成果を蓄積できる社会科学の優秀な研究集団を育成し、研究者ネットワークを構築することを目標に2010年にはじまった。HK 事業と SSK 事業は、国内の人文科学と社会科学の各領域で新しい知識生産のための代表的モデルであると同時に、人文社会科学の領58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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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識生産の独自的基盤と大学の改革：ソウル大学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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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の知識生産の組織方式において違いをみせる代表的な類型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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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ず HK 事業の場合、大学附設研究所が主体となり、10年間持続する長期研究テーマを選定したあと、研究ZÏî^ÆȜ8E*Z),ňóLĊåů/Ƙǖ8?ƹûĊåtJħ]<EĊåƃĳ^ÆȜ

テーマに合った専門研究者を確保し、研究を進行する方式で運営される。HK
教授制度を通じて任期つきの研究
85[^UGJĊåKƑĸGȀǜ^ÖEZǅŐƑĸKƤżƴÿ^Ȉ,E-YǅŐƑĸK3B
所の専任教授を確保することで、長期研究を安定的に進行できる環境を確保している。HK
事業は研究所が設定
C9BIAuGRZ5G/F0Z
した大型研究テーマに合わせて研究人材を確保し、これをもとに研究の生産と発展を企てる知識生産の組織体系
! ),ňóuTop-down
を備えており、知識生産のƅ
モデルとみることができる。

ƅ ! 22,ňóu〈図４〉HK 事業モデル

13〈図５〉SSK 事業モデル
22,ňóL),ňóGLIYØƱKƹÈKƜǶðǋžKųÝȱIĊåŗzrvf^

SSK 事業は HK 事業とは異なり、既存の大学の専任教員中心の小規模な研究者ネットワークを構築し、10年のĝǈ8ǸKƩňóÙÒK)*@ÂĊåyrvÒKëƧGíɓ^ǔ9EĊåyrv/
ųÝȱ!ǋÝȱ!ƹÝȱJƂ­8Ċå^Ȁǜ7<ZȡŏJƤż7[ZĊåtKƞǖ/Ċ
総事業期間のあいだ、各研究ユニット間の競争と協力を通じて研究ユニットが小規模＞中規模＞大規模に進化åÓž^ìȼ:ZđșĊåŗÒKíɓ^ǔ9Eġ][ĤLĊåŗzrvfKŉƯǚÃ
し、研究を発展させる方式に組織される。研究テーマの選定が研究関心を共有する個別研究者間の協力を通じてƹ^ǔ9EǅŐƑĸ/Ƥż7[ZG*+ǝFǅŐƑĸK#BFFB@GCuGIZ
Bottom行われ、以降は研究者ネットワークの持続的拡大を通じて知識生産が組織されるという点で知識生産のup モデルとなる。

 ƃȖŖ¸³ÈKɒKǅŐƑĸKƸȌǚIǳCKɔûLƤżȡŏL,HUđșKÈ³

人文社会科学の領域の知識生産の代表的な二つの類型は、組織方式は違えども、個別の学科ではない研究所を
FLI*Ċåů^ǅŐƑĸKèǝGƦǖ8E*ZňóKŸħŮÙǄ¾FLĊåŗÒKz
rvfKýƷFƤż7[?/ƺ$Ǆ¾ƺ%Ǆ¾JĊå/Ƃǜ7[ZJ8?/*ƹÈ
知識生産の拠点と想定している。SSK事業の場合、初期段階では研究者間のネットワークの形態で組織された
ǯKƚǁĊåńƘ-WOĊåmo^ĝǈ:ZW+JIBE-Y5[LƹÈǯKĊåů/
が、第２段階、第３段階に研究が進展されるにしたがい、大学内の先端研究施設および研究センターを構築するňó^ǀǣ:ZW+Jui`7[E*ZKF)ZQ?ĊåKŕŔǚIÊƌ­K?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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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ǟKÈ³ǋžƴÿ/5[XKǳCKgKƍĖǚIǖǊJȒȕǚJŶÀGIBE*ZK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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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È³JÛƮ7<I3[MIXI*ɇȽLI*@\+S8\ňóǂŃ59ようになっており、これは大学内の研究所が SSK 事業を担当するようにデザインされているのである３）。また、研究の実質的な活性化のためには研究所内部の研究者集団が「中範囲の理論」から活発な研究を進行して研究成果を導き出し、こうした研究の成果が集合的な研究アジェンダを実現または構成していくようになっている。
二つの事業のモデルはヨーロッパ型導入を通じて均衡を得られるという点で多くの長所がある。そのうえ、ひとつは上から下に、もうひとつは下から上に研究チームの研究テーマを設定するようにしているため、韓国の条件に合った研究課題を導き出すのに適切である。枠組みではそうであるが、HK と SSK プログラムが今後10年もしくは20年以内にソウル大学のブランドをもった研究成果を出す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問いかけをしてみる必要がある。二つの研究モデルの実際の執行の現状を分析できなかったため、こうした問いに応える能力はない。
しかし本稿の論旨からみて、下から上に、上から下に研究テーマをひとつ設定するとき、研究チームの規模、該当テーマの領域の研究能力をもった研究者間の協力などを具体的にうまくデザイン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点を指摘したい。この点は最後の節で先導研究所の研究成果をデザインするのに最も核心的な問題となるからである。

５．先導研究所と学問後続世代の養成
世界的な研究業績を出す研究所は、研究成果のみならず、研究遂行を通じて学問後続世代を養成し、同時に学問後続世代が先導的研究を推進する主軸になったりもする。アメリカの大学と同様に、ソウル大学は教授と学生、教育機関はすべて学科と単科大学に属し、研究所は専任の研究陣を有していない。上述したように HK のみ例外
的状況である。
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ヨーロッパ型に強く影響を受けた日本の大学は、多くの研究所が研究と教育機能を同時に遂行する。すべてがそうではないものの、大部分の教育は大学院修士・博士号を提供する。学科もまた事
実上同じ形態で教育と研究の役割を遂行するが、違いは学科がやはり分科学問が偏在するのに対し、研究所は大部分が、多くの学問分野を合わせた学者が集まっている。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京都大学東南アジア研究所
は、人文科学から社会科学そして自然科学を専攻し、それを研究分野とする教授が講義して共同研究を遂行する。
特に日本の地域研究において自然科学者たちの役割は広く知られている。該当地域の気候と地理、自然生態と地質などを歴史学、人類学、経済学、政治学を専攻する学者が共同で調査した報告書をみると、日本の地域研究の長所がよく現れる。
教育と研究を同時に遂行する研究所を現在のソウル大学に設置するのは現実的に難しい。そうであるならば、先導研究所は学問後続世代の養成と関連して、どのような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教育機能が学科の専門・担当
であるのならば、研究所は大学院生の研究実習の場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よう。たとえば学科では分科学
問別の基礎訓練をコースワークを通じて提供し、研究所では分科学問の単位を超えて研究テーマを発見し、実際の研究の訓練をする所として一種の教育と研究経験の分業をするのである。
このためまず、人文社会科学の大学院生の研究プロジェクトの参与経験が、他の領域に比べて非常に低い現実を改善しなくてはならない。＜表２＞は2013年に国内で博士号を取得した者を対象に調査したものであるが、人文社会科学の博士課程の学生の研究プロジェクトの参与比率が最も低調であることを表している。現在の人文社
会科学の大学院教育において研究経験の機会が非常に不足しているのである。同時に実質的研究経験のために研
３）二つの研究支援の体系は、事実上ヨーロッパモデルを部分的に導入しているが、研究チームの判断では、過度の学科中心体系がこれらの二つのプログラムの成功的な定着に部分的に障害と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する。HK の場合、９年後に HK 教授が学科に移動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が（各大学でこのため葛藤が既にあるというが）、あえて学科に帰属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はないだろう。むしろ事業団支援と評価を大学が引き受けながら、研究所にそのまま置いてはならない理由はない。しかし現在の大学制度のなか研究所は所属教授を置く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理由でそうした方案を当然視しているのである。

60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知識生産の独自的基盤と大学の改革：ソウル大学を中心に

究プロジェクトにおいて大学院生が慣例的に単純な研究補助員として活動することを超えて、次世代研究者としての資格を認められ、研究に実質的に参与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
〈表２〉国内博士課程修了者の研究プロジェクト参与比率（2013）
区

分

事例数

参与比率

非参与比率

人文

605

23.6

76.4

社会

1,471

26.3

73.7

工学

1,983

70.4

29.6

自然

1,284

75.3

24.7

医薬

1,149

44.1

55.9

教育／師範

431

39.0

61.0

芸術／体育

489

32.9

67.1

全体

7,441

%

%

資料：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3 박사조사 기본사업조사보고서 , 95면

〈表３〉国内博士課程修了者のポスドク計画（2013）
区分

事例数

修了後確定

計画（準備）中

なし

人文

496

6.7

34.5

58.9

社会

1,146

6.5

24.0

69.5

工学

1,591

13.3

27.8

58.8

自然

1,140

26.9

38.8

34.3

医薬

941

12.3

20.7

67.0

教育／師範

345

3.5

27.0

69.6

芸術／体育

383

8.4

36.6

55.1

全体

6,063

%

%

%

資料：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3 박사조사 기본사업조사보고서 , 117면

学問後続世代の養成作業は、博士課程においてのみならず、ポスドクを通じても持続的に形成される。しかし国内の研究環境はこの点において非常に脆弱である。〈表３〉は国内の人文社会科学の博士に、ポスドクに進む機会が非常に制限的であることを表している。応答者の約60％がポスドクに国内で進むことを計画しているにも関わらず、国内研究環境が不十分なのでこれらを受け入れられずにいる。先導研究所はポスドクの活性化を通じて新人研究者に教授と共に研究テーマを開発し、推進する機会を提供することで、研究者の研究競争力を高め、国内研究力量を強化する役割を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既存の国内学問後続世代の養成事業の代表的プログラムとしては、BK21事業がある。BK21事業は世界的水準の大学院の育成と優秀な研究人材の養成を目標に、修士および博士課程の学生と新人研究者（ポスドクおよび契約教授）を支援する高等教育人材養成作業として、1999年に始まった。それぞれ７年を単位とした、第１・第２段階の事業期間のあいだ、３兆ウォンの大規模な支援が行われ、2013年からは第３段階目の事業が進行中である。BK21事業は個別の学科別に進行される、恩恵を受けた学科の場合、多くの実績を出したのも事実である。し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61

かし人文社会科学の領域において、BK21事業の成果が独自的知識を生産する国内の研究力量として結集されるかについては、議論の余地があるだろう。さらには BK21事業に選定されない学科の大学院生はどうなるのか。
付録１と付録２で提示した資料は、ソウル大学大学生活文化院で毎年発刊している『効果的な大学教育政策樹
立のための大学生活意見調査報告書．2012年９月及び2013年２月大学院卒業予定者を対象に』（2013.7.）を通じて現れたソウル大学大学院修士、博士修了者の修了後の進路についての内容である。全ての者に対する調査ではなく、回答者の数が少ないため正確な資料ではないが、人文社会科学の大学院修了者の進路を他の科の修了者と比較した内容を示している。
人文大と社会大の修了者の場合、海外留学の比率がそれぞれ23.7% と23.3% と他の科の修了者と比べて留学の比率が相対的に高くなっている。しかし人文大の場合は、修士修了者の国内の博士課程進学率が39.5% と非常に高い反面、社会大の場合は国内の博士課程進学率が9.3% と最下位を記録している。人文社会科学の博士課程修了
者は他の科に比べてポスドクに進む比率が相対的に低く、博士修了後の進路が未定の場合が非常に多い。この資料をみると、BK21事業などの学問後続世代の養成事業を通じて、独自的知識生産のための研究力量基盤が強化されているかについての疑問はいっそう残っている。
さらにはソウル大学が国内知識生産の頂点であるという点を考慮すると、独自的知識生産の基盤構築指標のひ
とつはソウル大学の博士課程修了者がソウル大学の教授増員の一定部分を占めており、秀でた学問的再生産を創り出すことを想定す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ソウル大学の現実は主要な学科の場合、アメリカで学位を取得した教授が全体の教授の75－78％に達しており、英語圏の大学で学位を取得した教授が80％を超え、英米圏の学問に対する偏重度が著しいのが現実である。こうしたソウル大学の姿は、ソウル大学教授協議会2009年度の会員名簿に含まれている７つの学科の教授の最終学位の取得国家を分析した資料〈表４〉で現れている。
具体的に人文大の場合、アメリカで最終学位を取得した比率は34.7％、英語圏33 .5% である。国内で最終学位を取得した比率は33.5％であり、ヨーロッパ圏の比率は27.6％である。しかし大部分が国内で学位を取得する国学の分野（国語国文学、国史学）と該当言語圏国家で学位を取得する場合が多い第二外国語の分野五つの学科を除くと、人文大もまたアメリカで最終学位を取得した比率が相当に高い。社会大の場合、アメリカで最終学位を取得した教授の比率が78％に達し、英語圏で最終学位を取得した比率は83.1％、そして国内8.5％、ヨーロッパ圏
6.7％と英語圏の偏重現象が非常に深刻である。特に一部の学科の場合は、教授陣の90％以上がアメリカで最終学位を取得した（政治学科12名中11名；経済学部33名中30名）（신은영 외 , 2012）．
今まで検討した国内の学問後続世代の再生産の脆弱さは、学業のために国内から海外に去る流出人材の比率をOECD 平均（2.0％）より２倍も多い4.1％という数字に現れている（송창용 외 , 2012: xxviii）。ソウル大学もまた国
内優秀人材を「頭脳の排水溝」としてしまったことに一定程度の責任があるといえよう。他方、専任教授、専任研究員、新人研究者、大学院生はひとつのチームで構成され、先導研究院の実質的研究ユニットとならなくてはならない。このとき学問後続世代の養成は、研究所の知識生産過程の自然な結果物となるであろう。

６．独自的知識生産能力を備えた研究所ガバナンスのためのいくつかの提案以上でソウル大学の現実を考慮しながら独自的な知識生産の意味、それに向かうソウル大学の研究所の現状と問題点をみてきた。本稿の結論は一言で要約すると、100％アメリカ型研究所からアメリカ型とヨーロッパ型を半々ずつ混合したモデルで行くことが望ましいということである。混合型研究所の構成を作るためにいくつかの現実的な方案を提案したい。
第一に、先導研究所のためにどの分野で何を研究するのかという問題である。前述したようにアメリカは自由62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知識生産の独自的基盤と大学の改革：ソウル大学を中心に〈表４〉ソウル大学教授の最終学位取得国家分布
韓国

日本

その他アジア

米国

英国

57

1

0

59

5

0

22

15

6

2

2

1

33.5%

0.6%

0% 34.7%

10

1

8.5%

0.8%

自然大
(213)

29

1

13.6%

0.5%

工大
(306)

50

5

16.3%

1.6%

農生大
(116)

17

11

0

80

3

3

1

0

0

1

0

0

14.7%

9.5%

0%

69%

2.6%

2.6%

0.86%

0%

0%

0.86%

0%

0%

法大
(56)

18

0

0

17

1

1

17

2

0

0

0

0

32.1%

0%

0% 30.4%

1.8%

1.8%

30.4%

3.6%

0%

0%

0%

0%

経営大
(50)

1

0

0

48

0

1

0

0

0

0

0

0

2%

0%

0%

96%

0%

2%

0%

0%

0%

0%

0%

0%

人文大
(170)
社会大
(118)

その他英語圏 ドイツ フランス スペイン ロシア その他欧州 その他

2.9%

0%

12.9%

8.8%

3.5%

1.2%

1.2%

0.6%

92

4

2

4

1

0

1

2

1

0% 78.0%

0

3.4%

1.7%

3.4%

0.8%

0%

0.8%

1.7%

0.8%

164

4

4

4

3

0

0

4

0

0% 77.0%

1.9%

1.9%

1.9%

1.4%

0%

0%

1.9%

0%

0

230

6

1

7

4

0

0

2

0

0.32% 75.2%

1

2.0%

0.32%

2.3%

1.3%

0%

0%

0.65%

0%

資料：신은영 외 , 2012.

テーマ型であり、ヨーロッパはテーマ集中型であった。すべての分野のテーマを多様に支援するのか、特定の分野に集中するのかである。両者の均衡をとらなくてはならないと主張したい。現在は大部分の学科に所属する研究者の関心によって自由に選択し、それが世界的な業績と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もちろん、理工学の分野では過去10年あまりのあいだ、集中と選択をしてきた。HK と SSK は人文社会科学において選択と集中をするよう勧めるプログラムだといえよう。現在進行中の二つのモデルが10年、20年後の世界に影響を与える業績を蓄積することを期待するが、一度くらいは中間チェックを通じて点検してみることを提案したい。
どのようなテーマをどのように選択し集中するのかという問いかけを筆者が所属するアジア研究所の経験を通じて簡単にみると、まず選択と集中を満足に行うことができていないといえよう。東北アジアセンター、東南ア
ジアセンター、中央アジアセンターがあり、８個のテーマ（市民社会、環境、リスク管理など）を設定した。投入される予算15億ウォンに11個の研究チームは多すぎるといえよう。年間150億であるドイツの GIGA は４つの地域センターが４つのテーマに共同で集中している。１）政治システムの正当性と効率性、２）暴力と安全、３）
地球化のなかでの社会経済的挑戦、４）国際関係における権力、規範、ガバナンスなどである。日本の社会科学研究所は、教授が23人、専任研究員が13人であるが、３－５年間の研究テーマはひとつに集中する。2013年のテーマはガバナンスである。研究チームは５個である。各チームが自発的にガバナンスと関連した下位テーマを選定し、それを３－５年間進行する。その後、他のテーマに移行する。
このように先導研究所になるためには、「中範囲の理論」で成果を出すことができるテーマを選定し、集中して予算と人材を投入することが関門となる。ここまでは同意できるが、大学内で参加教授の合意を得られるかは、また別の問題である。誰がどのように同意を得るのだろうか。
第二に、研究所内に専任教授と専任研究人材を置く問題である。すでに他の発表で論じたので、ヨーロッパ型と関連してひとつだけ提案したい。現実の規定のせいで研究所に専任教授を置くのが難しいのであれば、東京大学で活用する「流動教授」制度の導入を提案する。わかり易くいえば、学科の教授を３－５年間研究所に派遣できる制度である。この期間、教授は研究所の所属となるが、本人が望む場合は該当学科で大学院の授業を続け、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63

研究室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る。これを通じて研究テーマに多くの教授を集中投入し、指導学生もまた研究人材として参与しながら、研究者としての訓練を積み、研究業績も出す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もうひとつ、研究所の所長の任期に柔軟性を置いて評価をするという条件で、長期的に在任できる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現在２年ごとに代わる所長の任期では良い研究成果を出すことができず、献身を期待するのも難しい。
第三に、博士級専任研究員の待遇と職業の安定性を改善しなくてはならない。2014年の物価水準を考慮すると、年俸5000万ウォン程度を得られる専任研究員が３年毎に契約を更新しながら60歳程度まで勤務することができる制度的装置を作り上げる必要がある。研究所の事務職も専門化して博士をもった者を事務職に勤務できるよ
うにし、研究所に合った事務人材のシステムを作る必要があるだろう。
第四に、研究チームは専任教授、専任研究員、修士および博士課程の学生がチームを構成して選択したテーマを集中的に研究しなければならない。研究チームが現在もない訳ではない。現在ソウル大学が個別の教授の業績を主に評価する制度下では、個別の教授は自身の研究に集中する可能性が高い。評価は個人の業績であっては、研究所の研究に教授が参加するのは難しい。むしろ妨げとなるとして、自分自身の研究以外にはすべてを「犠牲」だと捉える風土がすでにあるといえよう。協力研究に対する質的評価（有意義で新しい地平を開く研究という質的評価）を導入し、研究者みずからが選択してテーマを核心的に行う研究成果を支援する必要があろう。
参考文献
성태용 . 2009. 인문학 연구소의 이상적 모델 제시 : 해외 유수인문학연구소 사례조사를 통하여 . 한국연구재단 .
송창용 외 . 2012. 대학원의 교육 , 연구 경쟁력 확보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 .
송창용 외 . 2013. 박사조사（20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은영 외 . 2012. 제2외국어의 필요성과 교육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
오세희 . 2012. 인문한국（HK）지원사업 및 대학연구소 장기 발전 방안 연구 . 한국연구재단 .
최윤영 외 . 2014. 인문대학 대학원 장학제도 연구보고서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
Owen-Smith, Jason and Riccaboni, Massimo and Pammolli, Fabio and Powell, Walter W. 2002. A Comparison of U.S. and European
University-Industry Relations in the Life Sciences. Management Science. 48（1）: 24-43.



64［翻訳：水島玲央（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講師（研究機関研究員））］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知識生産の独自的基盤と大学の改革：ソウル大学を中心に

付録１．ソウル大学修士課程修了後の進路

資料：< 효과적인 대학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대학생활 의견조사 보고서 . 2012년 9-< @74 =/ 8; %2 .> =#? 39! $   -    월 및 2013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 2013. 7>, 최윤영 외 , 2014
=, :&)85 "1    <0( *  '$ 64+  %*
에서 재인용 .（※掲載にあたり、ハングル表記の箇所を和訳した。
）
7"0@:

付録２．ソウル大学博士課程修了後の進路

8? 36+4/;'1>

23

資料：< 효과적인 대학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대학생활 의견조사 보고서 . 2012년 9
및 2013년대학원대상으로$, 2013.
외, 2014
=/%2졸업예정자를
.> =#? 39!
 7>,-최윤영  
-<월@74
2월8;
에서재인용 .（※掲載にあたり、ハングル表記の箇所を和訳した。
）
=,:&)85
"1    <0( *  '$ 64+  %*
7"0@: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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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65

Can Seoul National University be a Global Leading Research University?
Myungkoo KANG (Director and Professor, Asia Research Center, Seoul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first, the study critically reflected the current qualification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Secondly, the study examined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research centers inside SNU, comparing American and European model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 Basedupon the above analyses the study attempted to propose strategic measures to improve quality of research in the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study found that SNU’s research policy and faculty evaluation have heavily focused upon individual performance
among faculties and researchers. Moreover, all of professors belong to the departments and only loosely affiliated toresearch institutes and centers. There are few professors who are willing to do research collaborations crossing
departments and colleges. Such kind of institutional arrangement hardly produces long term researches which could bedone by a group of common research interests.
In contrast to the individually based model of research promotion which most American universities are following,
the European model tends to emphasize more concentrated research topic or themes to preserve the research quality.
Many European and Japanese research institutes inside or outside universities do have their own tenured professors andresearchers, concentrating small numbers of research clusters or themes. Such an “independent model” is effective
when research funding and human resources are limited.
Taking into account different models of research institutes, the study proposed an integrated model of institutionalarrangements. And it also suggested that performance evaluations of professors and researchers need to emphasizegroup collaborations and institutional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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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国会先進化法」と韓国国会 ― 改正の概要と立法過程への影響 ―「国会先進化法」と韓国国会― 改正の概要と立法過程への影響 ―菊池勇次（九州大学アジア太平洋未来研究センター助教）
１．はじめに多数党が過半数を占めていても１）、３／５以上の賛成を得ない限り、少数党の反対を押し切って法案を議決できないようにすことを骨子としたいわゆる「国会先進化法」（改正国会法に対する呼称）が2012年に制定、施行された後、韓国では国会の機能不全化が叫ばれており、韓国マスコミから「植物国会」と批判される状況が続いている。2014年11月７日に発表された韓国ギャラップの世論調査２）でも、「国会が役割を果たしているか」という
３）
質問に対し、89％が否定的評価を下し、昨年から５回目の同種調査で最高値を記録した（肯定的評価は６％）。

そこで、実際に機能不全に陥っているか確認するため、1987年の民主化以降の法案可決件数を見ると、以下のとおりである。
４）【表：歴代国会の任期（４年間）前半２年間の法案可決件数】

第19代（2012～2016年）

1276件

第15代（1996～2000年）

398件

第18代（2008～2012年）

1241件

第14代（1992～1996年）

265件

第17代（2004～2008年）

745件

第13代（1988～1992年）

234件

第16代（2000～2004年）

434件

上記のように、単純に可決した法案の数だけで見れば、むしろ微増となっており、機能不全に陥っているとは言い切れない。第18代と第19代の国会前半期の立法活動を比較・分析した先行研究５）においても、①全体の法案可決数が微増し、②議員立法の法案可決率が向上（16.17％→24.62％。政府立法は64.12％→55.73％）し、③「国会先進化法」導入の決定的動機となった乱闘劇も発生せず、④与野党の意見が対立する法案でも、第18代と比べ、妥協案の提示が積極的に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等を根拠として、「国会先進化法」により立法の効率性が高まった可能性を指摘している６）。これに加え、2015年度予算案が12月２日に処理され、12年ぶりに憲法で規定された期限７）が守られる等、「国会先進化法」により与野党の歩み寄りが促された事例も存在する。
1 ）現在の朴槿恵政権では与党が過半数を占めているものの、韓国は大統領制のため、与党が必ず国会で過半数を占めているとは限らない（同様に米国のオバマ政権も2014年11月４日に投開票が行われた中間選挙の結果、上下院ともに野党の共和党が過半数を占めている）。韓国では与党が国会で過半数を占めていない状況を「与小野大」又は「分占政府」（逆は「単占政府」）と呼び、民主化以降、大統領の任期の全期間で与党が国会の過半数を占めていた大統領は存在せず、ほぼ全期間とした場合でも、金泳三元大統領、李明博前大統領の２人に限られる。
2 ）韓国ギャラップ「デイリー・オピニオン第138号（2014年11月第１週）」（http://www.gallup.co.kr/）。調査は、2014年11月４～６日に成人1011人を対象に実施され、信頼水準95％、最大誤差±3.1％ポイント。
3 ）同種の調査は、2013年５月、６月、７月、８月にも行われており、その際の否定的評価は65～80％。
4 ）途中解散がないこともあり、一般的に総選挙のたびに代を重ねる方式で第○○代国会と呼称される。なお、法案通過件数は、国会議案情報システム（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により作成した。
5 ）イ・ハンス「第19代国会評価：国会先進化法と立法活動」『議政研究』第20巻第２号（通巻第42号）、2014年、pp.6-38（韓国語）
６）「国会先進化法」が施行されてから３年も経たない時点での評価は難しいものの、法案可決件数が微増となっ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①冒頭の表に見られるように、立法需要が近年飛躍的に増加する傾向にあることを考えると、高まる立法需要に対応できていない蓋然性があり、②可決された法案の多くを与野党の対立が少ない小粒の法改正が占め、「サービス産業発展基本法案」等、与野党が対立する法案の処理が進んでいないとの指摘がなされていること等も考慮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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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方、冒頭で言及したように、韓国マスコミ・世論において否定的認識が主流となっているのは、国政運営の効率に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いう観点から生じたものである。
実際に、「国会先進化法」の成立後、①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が就任に際して行った省庁再編において、与野党の対立により「政府組織法」の処理が遅れ、組閣の完了が史上最も遅い４月17日までずれ込み（２月25日の就任から２か月近くの遅れ）、②2013年定期国会（９月２日～12月10日）において、2012年大統領選挙における国家情報院の介入疑惑等をめぐる与野党の対立により、会期最終日まで法案が１件も通過しない状況が続き、③2014年４月16日のセウォル号事故の発生後、「４・16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糾明及び安全な社会の建設等のための特別法案」をめぐる与野党の対立が続き、５月２日から９月30日まで法案が1件も通過せず、同特別法案は事故から７か月近く経った11月７日に本会議を通過し、④2014年10月29日、朴槿恵大統領が史上初めて２年連続で国会施政演説を行い８）、経済に59回言及しつつ、「今こそが我々の経済が跳躍するか、停滞するかの分かれ道か
ら経済を立て直すことのできる最後のゴールデン・タイム」と強調し、経済対策関連法案の速やかな処理を要請
する９）等、異例の事態が続いている。
与党セヌリ党は、一連の国会の機能不全化の元凶として「国会先進化法」をやり玉に挙げ、2015年１月30日、「国会先進化法」の規定は多数決を原則とする憲法の規定10）に抵触しているとして、憲法裁判所の判断を求める
権限争議審判請求を提出した11）。また、セヌリ党党首である金武星（キム・ムソン）党代表最高委員も、2015年
２月３日の国会本会議における交渉団体代表演説12）において、「国会先進化法により、与野党の合意なしにはいかなる法案も処理できないというのが実情であり、（中略）いくら良い政策であっても、国会の壁を越えられなけ
れば、無用の長物となる。我々セヌリ党が国会先進化法の違憲性の有無に関する権限争議審判請求書を憲法裁判
13）所に提出したのは、このように植物国会に変貌し、本来の立法機能が作動しない現実を改善するためである」と主張する等、セヌリ党は同法の無力化に向け本格的に動き出した。
そこで、このように朴槿恵大統領の政権運営にまで影響を与えているとされる「国会先進化法」について、本稿では、①韓国国会の概要及び立法過程について整理した後、②「国会先進化法」により、なぜ過半数を占める与党が野党との合意なくしては法案を１本も通せなくなったのかについて分析し、③併せて「国会先進化法」が民主化以降の韓国政治においてどのように位置づけられるかについて考察していきたい。

７）政府は、会計年度（１月１日から12月31日まで）毎に予算案を編成し、会計年度開始90日前までに国会に提出し、国会は、会計年度開始
30日前までに、これを議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大韓民国憲法」第54条第２項）。
８）これまでは、就任１年目のみ大統領自ら国会施政演説を行い、２年目以降は国務総理が代読するのが通例であった。
９）青瓦台「2015年度予算案大統領施政演説」（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page%5D=2&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8154&srh%5Bdetail_no%5D=630）
10）国会は、憲法又は法律に特別の規定がない限り、在籍議員の過半数の出席及び出席議員の過半数の賛成により議決する（大韓民国憲法第49条）。
11）セヌリ党報道資料「金栄宇首席スポークスマン懸案関連ブリーフィング」2015年１月30日 (http://www.saenuri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0696124)
12）20議席以上を有する会派を交渉団体（「国会法」第33条第１項）と呼び、交渉団体の代表は、毎年初めの臨時国会及び毎年９月１日から行
われる定期国会（会期100日間）において、40分間以内の交渉団体代表演説を行う。また、総選挙後及び国会議員の任期（４年間）の中間に行われる議長及び委員会構成員等の交代後に初めて召集される臨時国会や、議長が交渉団体代表議員と合意する場合にも、交渉団体代表演説を追加で各１回実施できる（「国会法」第104条）。なお、交渉団体代表演説は、通常、開会後の次の本会議で与党代表又は与党院内代表が演説を行い、その次の本会議において、交渉団体の資格を有する野党の代表又は院内代表が演説を行う。
13）「第331回国会（臨時会）国会本会議会議録（臨時会議録）第２号」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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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国会先進化法」と韓国国会 ― 改正の概要と立法過程への影響 ―２．韓国国会の概要及び立法過程（1）概要
一院制であり、定数は30014）。任期は４年（「大韓民国憲法」第42条）であり、任期途中での解散はない。選挙制度は小選挙区比例代表並立制（小選挙区24615）、比例代表5416））であり、重複立候補はできない。国会は、原則として２、４、６月の１日から臨時国会（会期30日）を開き、９月１日から12月９日まで定期国会（会期100日）
を開く17）。
（2）憲法上の地位
立法権は国会に属し（「大韓民国憲法」第40条）、国の予算案を審議、確定し（同第54条）、安全保障や主権の制約に関する条約、国家又は国民に重大な財政的負担を負わせる条約、宣戦布告、国軍の外国への派遣又は外国軍の韓国内駐留等に対する同意権を有し（同第60条）、国政を監査し、又は特定の国政事案に対して調査を行う
ことができ（同第61条）、国務総理又は国務委員（閣僚）の解任を大統領に建議することができ18）（同第63条）、大統領等が職務執行に際して憲法又は法律に違反したときに弾劾訴追を議決でき19）（同第65条）、国務総理、監査
院長、大法院長（最高裁判所所長）、大法官（最高裁判事）及び憲法裁判所所長の任命に対する同意権を有し（同
第86、98、104、111条）、憲法裁判所裁判官及び中央選挙管理委員会委員を選出（いずれも９名中３名）し（同第111、114条）、憲法改正案を発議20）することができる（同第128条）。
（3）主要政党
ア

セヌリ党（158議席）

慶尚道地域を地盤とし、朴正熙（パク・チョンヒ）大統領以降の保守系与党の流れを汲む政党。2012年２月、党の刷新を目的として、党名をハンナラ党からセヌリ党に変更した。
イ

新政治民主連合（130議席）

2014年３月に当時第１野党であった民主党と2014年統一地方選挙において新党による独自候補擁立を目指していた安哲秀（アン・チョルス）議員の勢力が合流して結成された党。金大中（キム・デジュン）元大統領を中心とする民主化運動の流れを汲み、全羅道地域を地盤とする中道左派系政党。
14）憲法では、200人以上（第41条第２項）という概数だけを規定して法律に委ねており、公職選挙法第21条（国会の議員定数）第１項の規定では299人と定められているが、附則〈法律第11374号、2012年２月29日〉第３条の規定により、2012年４月11日に実施された総選挙では、
第21条第１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定数を300人としている。
15）韓国では１票の格差を３倍以内に抑えるため、総選挙のたびに選挙区調整が行われる。2014年10月30日、憲法裁判所がこの３倍の格差について「憲法不合致」決定を下し、2015年末までに一票の格差が２倍以内になるよう選挙区調整を行うことを義務づけた。
16）上記のように、総選挙のたびに選挙区調整が行われ、小選挙区の定数が変動するため、比例代表の定数も毎回変動する（第18代では56議席）。また、首都圏を除けば、小選挙区選出の女性議員が非常に少ない点も特徴であり、その対策として、原則として比例代表の奇数順位候
補を必ず女性候補とするよう公職選挙法（第47条第３項）で義務づけている。
17）「国会法」第４条及び第５条の２。ただし、１日が日曜日の場合は、その翌日から会期を開始する。
18）要件は、国会在籍議員の３分の１以上の発議及び国会在籍議員の過半数の賛成となっている（「大韓民国憲法」第63条）。
19）対象は、大統領、国務総理、国務委員、行政各部の長、憲法裁判所裁判官、判事、中央選挙管理委員会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その他
法律が定めた公務員となっており、要件は、国会在籍議員の３分の１以上の発議及び国会在籍議員の過半数の賛成となっている。ただし、大統領に対する弾劾の訴追は国会在籍議員の３分の２以上の賛成を要件としている。弾劾訴追の議決を受けたときは、弾劾審判があるときまで、その権限行使が停止される（「大韓民国憲法」第65条）。
2004年に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に対する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たことがあり、盧大統領は権限を停止され、国務総理が大統領代行を務めたが、憲法裁判所が弾劾訴追を棄却し、約２か月ぶりに盧大統領は職務に復帰した。
20）発議要件は、国会在籍議員の過半数であり、大統領も発議を行うことができる（「大韓民国憲法」第128条第１項）。国会の議決には在籍議員の３分の２以上の賛成が必要であり、国会での議決後、30日以内に国民投票を実施し、有権者の過半数の投票及び投票者の過半数の賛成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同第130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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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主化以降、保守系政党の三党合同（1990年）、自由民主連合の旗揚げ（1995年）、民主党と新民主連合の合同（1991年）、新政治国民会議と民主党への分裂（1995年）等の離合集散が続いていたが、2000年の総選挙以降は上記両党の流れを汲む政党による２大政党制が定着しており、1988～1998年まではセヌリ系（盧泰愚、金泳三）、
1998年～2008年までは民主系（金大中、盧武鉉）、2008年から現在まで（李明博、朴槿恵）は再びセヌリ系が与党となっている。
このほか、革新系の正義党が５議席、無所属（「国会法」の規定上21）、離党して無所属となるセヌリ党議員であった国会議長を含む）が２議席、空席が５議席22）となっている（2015年１月末現在）。
また、政党のガバナンスで日本と大きく異なるのは、二大政党ともに大統領が党代表を兼ねることを禁止し、名誉職にしか就任できないとしている点23）である。2001年までは、大統領が党総裁を兼ねていたが、2002年以降に両党ともにこうした規定を導入している。
（4）立法の流れ
日本と同様の委員会中心主義であり、議会に提出された法案は、①法案の性質別に所管委員会に付託され、そこで実質的な審議を行った上で採決にかけられ、②各委員会を通過したすべての法案は、法制司法委員会に送られ24）、そこで法案の法体系上の矛盾の有無及び字句等に関する審査を行った上で採決にかけられ、③法制司法委
員会を通過した法案は、本会議に送られて採決にかけられる。本会議を通過した法案は政府に送られ、15日以内に大統領が公布する25）という手順をたどる。
また、党議拘束26）を行うという点でも日本と同様である。さらに、大統領制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党議拘束の遵守率を示す指標である政党忠誠度は90％を上回っており、議院内閣制の国に匹敵する高い水準を示しているとのデータもある27）。
日本と異なるのは、すべての法案が法制司法委員会の審査を経ることになっており、法制司法委員会の委員長
は、慣例により野党議員が務めることになっている点である。また、日本では会期内に通過しなかった法案はすべて廃案となるが、韓国では会期終了時点の進捗状況がそのまま維持される点も異なっている。ただし、国会議員の任期終了までに処理されなかった議案は全て廃案となる。
このほか、議員立法が主流となっている点も特徴であり、第18代国会（2008～2012年）において成立した法案
2353件のうち、政府立法は690件（29.3％）にとどまっている28）。
21）「国会法」第20条の２（議長の党籍保有禁止）によれば、議員が議長に当選した次の日から、議長の職にある間は、党籍を有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規定されている。
22）この５議席は、2014年12月19日、左派系の統合進歩党が憲法裁判所の決定により強制解散させられて生じたものである。同党は、「暴力による民主主義と北朝鮮式の社会主義を実現しようとした民主的基本秩序に反する政党」であるとして強制解散させられ、所属議員の議席も剥奪された。うち２議席は比例代表のため、第19代国会の任期終了まで空席のままとなり、３議席については、2015年４月29日に補欠選挙が行われる。
23）セヌリ党党憲第７条（大統領の党職兼任禁止）及び新政治民主連合党憲第113条（党と大統領の関係）第１項。
24）「国会法」第86条（体系字句の審査）第１項① 委員会において法律案の審査を終え、又は立案したときは、法制司法委員会に付託し、体系及び字句に対する審査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25）大統領はいわゆる拒否権を発動し、国会に再議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国会が３分の２以上の賛成で前回と同様の議決を行った場合、その法案は法律として確定する（大韓民国憲法第53条）。
26）党議拘束のことを韓国では党論と呼び、セヌリ党の党憲第６条（権利及び義務）第２項第２号には、党員の義務として「決定された党論及び党命に従う義務」が明記されており、新政治民主連合も同様に、党憲第６条（権利及び義務）第２項第２号に「党憲及び党規を遵守し、党論及び党命に従う義務」を党員の義務として規定している。
27）ムン・ウジン「多党制における党派表決と政党忠誠度：17代及び18代前半国会の分析」『議政研究』第17巻第２号（通巻第33号）、2011年、
pp.5-40( 韓国語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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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国会先進化法」と韓国国会 ― 改正の概要と立法過程への影響 ―３．「国会先進化法」とは（1）「国会先進化法」導入の経緯と背景
いわゆる「国会先進化法」とは、2012年５月２日に本会議で可決された「国会法一部改正法律案」のことを指している。同改正法律案は本会議可決後、同年５月25日に公布され、第19代国会の任期開始に合わせて同年５月30日に施行された29）。
国会先進化法は、米国議会等で採用されているフィリバスター（filibuster：議事妨害）法を参考に導入されたものであり、当初から「植物国会」化を懸念する声が出ていた。しかし、当時、セヌリ党の非常対策委員長（臨時党代表）であった朴槿恵大統領は、2012年４月11日に投開票が行われた第19代国会議員総選挙でセヌリ党が過半数を確保した後の時点においても、同法案を必ず成立させるよう強く主張した30）。
その背景となったのが、李明博政権期にたびたび繰り返された強行採決とそれに反対する野党との乱闘劇である。乱闘に際しては、ハンマー、チェーンソー、消火器、さらには催涙弾までが飛び出し、与野党の議員のみならず、秘書、党職員まで動員され、国会ロビーに立て籠もって肉弾戦を繰り広げる等、その過激な乱闘ぶりが海外でも大きく報じられたことにより、「国際的な恥さらしだ」として世論の大きな非難を浴びた。
「国会先進化法」の提案理由31）冒頭にも、「国会での争点案件の審議過程における物理的衝突を防止」することが同法案の目的として記されており、国会での乱闘劇発生を防止することが同法の第一目的であったと言うことができる。そのため、乱闘劇発生の最大の原因と目されていた国会議長による職権上程32）を事実上封印し、３／５以上の賛成を得ない限り、少数党の反対を押し切って法案を議決できないようにする様々な制度が設けられたのである。
このほか、提案理由では、乱闘防止と熟議の国会の実現に加えて効率にも配慮し、毎年憲法違反が指摘されてきた予算案等を法定期限内に処理できるよう補完すること等により、民主的かつ効率的な国会を具現するとしている。
（2）「国会先進化法」による主要変更点
ア

職権上程の事実上の封印

国会議長が職権上程を行えるケースを、①天災地変の場合、②戦時、事変又はこれに準ずる国家非常事態の場
合、③議長が各交渉団体代表議員と合意した場合に限定し、以前のように与野党が対立する法案を本会議に職権上程することはできなくなった。
2015年１月末時点では、上記①、②の規定を適用して職権上程が行われた事例は存在しない。2014年12月にセ28）韓国国会議案情報ホームページ（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より算出。なお、日本の場合は、2010年10月から2014年６月までの期間に成立した法案428件のうち、閣法（政府立法）が315件（73.6％）を占めている（内閣法制局ホームページ（http://www.clb.
go.jp/）より算出）。
29）第85条の３（予算案等の本会議自動付議等）及び第106条の２（無制限討論の実施等）第10項については、附則〈法律第11453号、
2012.5.25.〉に2013年５月30日から施行する旨の規定があり、さらに、2013年５月22日の改正で施行日が2014年５月30日に再延期され、2014年５月30日に施行された。
30）2012年４月25日、朴槿恵非常対策委員長（当時）は記者とのやり取りで、「昨日、先進化法と民生法案が処理されなかったことを実に遺憾に思う。今回の18代国会が終わる前にもう一度本会議を召集し、先進化法を必ず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既に総選挙前に与野党が合意したことであり、国民に約束したことであるため、必ず処理されなければと思う」と述べている（セヌリ党報道資料「朴槿恵非常対策委員長、追加現場記者懇談会主要内容」2012年４月25日（http://www.saenuri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
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0170090））。
31）「国会法一部改正法律案（議案番号1814739）」p.1
32）委員会の審議を終えていない案件を国会議長が直ちに本会議に上程する権限。職権上程は、李明博政権期に多用（97件）され、特に与野党が対立する法案等において使用されたため、これに反発する野党が実力行使に訴え、多くの乱闘劇を発生させ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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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ヌリ党が「北朝鮮人権法案」等に対する審査期間の指定と本会議への職権上程を求める要求書を国会議長に送ったことはあるが、これは前述の権限争議審判請求を提出するため、現行法の規定上、拒否されることを前提とし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このほか、2013年の朴大統領組閣時に「政府組織法」が与野党の対立により暗礁に乗り上げ、省庁再編の目途が立たなくなり、組閣が２か月近く遅れる事態となった際、与党内から「準国家非常事態」
だとして②の規定を適用するよう求める声が上がる等、「準国家非常事態」を拡大解釈して職権上程を行うべきとの主張が与党からしばしばなされている。
他方、③については、2014年12月２日に「地方交付税法一部改正法律案」を与野党合意で職権上程し、本会議で可決した例がある。また、例外的なケースとして、「人事聴聞会法」の規定33）を適用し、2013年11月28日に監査院長の任命同意案を国会議長の職権で本会議に上程し、強行採決を行った事例も存在する。
【条文１】「国会法」第85条（審査期間）①

議長は、次の各号に掲げる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委員会に付託する案件又は付託された案件に対し、審査期間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１号又は第２号に該当するときは、議長が各交渉団体代表議員と協議し、当該号と関連する案件についてのみ審査期間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１．天災地変の場合
２．戦時、事変又はこれに準ずる国家非常事態の場合
３．議長が各交渉団体代表議員と合意する場合②

第１項の場合において、委員会が理由なくその期間内に審査を終えなかったときは、議長は、中間報告を聞いた後、他の委員会に付託し、又は直ちに本会議に付することができる。
【条文２】「国会法」第86条（体系字句の審査）第２項（［ ］内は筆者補足。以下同じ。）②

議長は、第１項の審査［注24参照］につ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審査期間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法制司法委員会が理由なく、その期間内に審査を終えなかったときは、直ちに本会議に付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１号又は第２号に該当する場合には、議長が各交渉団体代
表議員と協議し、当該号と関連する案件についてのみ審査期間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１．天災地変の場合
２．戦時、事変又はこれに準ずる国家非常事態の場合
３．議長が各交渉団体代表議員と合意する場合
イ

委員会への案件調整委員会制度の導入

意見の調整が必要な案件について、１／３以上の要求により、与野党同数の６人からなる案件調整委員会を設置し、意見の調整を行う制度を新たに設けた。設置期間は最長90日間。案件調整委員会に送られた案件は、設置期間中に委員会で議決を行うことができず、案件調整委員会で調整案を議決するためには２／３以上の賛成が必要となる。既に案件調整委員会に送られた案件について、再び案件調整委員会を設置することはできない。
2013年の朴大統領の組閣時に、野党が「政府組織法」を案件調整委員会にかけることを検討したことがあるが、実際に案件調整委員会が設置された事例は存在しない。
【条文】「国会法」第57条の２（案件調整委員会）①

委員会は、意見の不一致を調整する必要がある案件（予算案、基金運用計画案、賃貸型民間資本事業限度33）「人事聴聞会法」第９条（委員会の活動期間等）第３項には、「委員会が正当な理由なく、第１項及び第２項の規定による期間内に任命同意案等に対する審査又は人事聴聞を終えなかったときは、議長は、これを直ちに本会議に付することができる」と規定されている。この条項の適用について、野党は「国会先進化法」の趣旨に反するとして反対したが、乱闘劇等は発生しなかった。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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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国会先進化法」と韓国国会 ― 改正の概要と立法過程への影響 ―額案及び体系字句の審査のため、法制司法委員会に付託された法律案を除く。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審査するため、在籍委員の３分の１以上の要求があるものは、案件調整委員会（以下この条において「調整委員会」という。
）を構成し、当該案件を第58条第１項34）の規定による大体討論が終了した後、調整委員会に付託する。ただし、調整委員会を経た案件については、その審査のために調整委員会を構成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②

調整委員会の活動期限は、その構成日から90日とする。ただし、委員長は、調整委員会を構成するに際し、幹事との合意により、90日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別に定めることができる。

③

調整委員会は、調整委員会の委員長（以下この条において「調整委員長」という。）１名を含む６名の調整
委員会の委員（以下この条において「調整委員」という。）によって構成する。

④

第３項の規定により調整委員会を構成する場合においては、所属議員数が最も多い交渉団体（以下この条において「第１交渉団体」という。）に属する調整委員の数と第１交渉団体に属しない調整委員の数を等しくする。ただし、第１交渉団体が２以上ある場合には、各交渉団体に属する調整委員及びいずれの交渉団体にも属しない調整委員の数を委員長が幹事との合意により定める。

⑤

調整委員は、所属委員会から委員長が幹事と協議して選任し、調整委員長は、調整委員会において第１交
渉団体に属する調整委員の中から選出し、委員長がこれを議長に報告する。

⑥

調整委員会は、第１項の規定により付託された案件に対する調整案を在籍調整委員の３分の２以上の賛成により議決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調整委員長は、議決された調整案を遅滞なく委員会に報告する。

⑦

調整委員会において、調整案を議決した案件については、小委員会の審査を経たものとみなし、委員会は、調整委員会の調整案が議決された日から30日以内にその案件を議決する。

⑧

調整委員会において、その活動期限内に案件が調整されず、又は調整案が否決された場合には、調整委員
長は、審査経過を委員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委員長は、当該案件（小委員会の審査を終えた案件を除く。）を小委員会に付託する。

⑨

第85条の２第２項の規定による迅速処理対象案件［後述］を審査する調整委員会は、その案件が同条第４項又は第５項の規定により法制司法委員会に付託され、又は直ちに本会議に付されたとみなすときは、第２項の規定による活動期限にかかわらず、その活動を終了する。

⑩

調整委員会に関しては、この法律において異なる定めをし、又はその性質に反しない限り、委員会又は小委員会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ウ

法制司法委員会に対する本会議への付議要求

体系字句の審査のために法制司法委員会に送られた法案について、同委員会が理由なく付託された日から120日以内に審査を終えない場合、所管委員会の委員長が各交渉団体の幹事（日本の委員会筆頭理事に相当）と協議し、異議がない場合には、議長に当該法案の本会議への付議を書面で要求する制度を新たに設けた。ただし、所管委員会での協議において異議がある場合には、所管委員会において無記名投票を行い、３／５以上の賛成により付議要求を議決する。
また、付議要求により本会議に付された法律案は、交渉団体代表同士の合意により本会議に付される。ただし、34）委員会は、案件を審査するにあたり、まず、その趣旨の説明及び専門委員の検討報告を聞き、大体討論（案件全体に対する問題点及び当否に関する一般的な討論のことを言い、提案者との質疑応答を含む。）、逐条審査及び賛否討論を経て表決する（「国会法」第58条（委員会の審査）第１項）。実際の運用では、大体討論までを行った後、所管委員会の法案審査小委員会に付託されることが多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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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付議要求のあった日から30日以内に合意がなされない場合は、30日経過後初めて開かれる本会議において無記名投票を行い、過半数の賛成により本会議への付議を議決する。
2015年１月末時点では、この規定が適用され、本会議への付議要求がなされた事例は存在しない。
【条文】「国会法」第86条（体系字句の審査）第３項及び第４項③

第１項の審査について、法制司法委員会が理由なく付託された日から120日以内に審査を終えないときは、審査対象法律案の所管委員会委員長は、幹事と協議し、異議がない場合には、議長に当該法律案の本会議付議を書面で要求する。ただし、異議がある場合には、当該法律案に対する本会議付議要求について無記名投票で表決し、当該委員会の在籍議員５分の３以上の賛成により議決する。

④

議長は、第３項の規定による本会議付議要求があるときは、当該法律案を各交渉団体代表議員と合意し、直ちに本会議に付する。ただし、第３項の規定による本会議付議要求があった日から30日以内に合意がなされなかったときは、その期間が経過した後、初めて開かれる本会議において当該法律案に対する本会議付議について無記名投票により表決する。

エ本会議への無制限討論の導入

本会議において、会期終了まで時間無制限で演説を続けることができる制度。１／３以上の要求により実施され、３／５以上の賛成により終結させ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無制限討論の実施中に会期が終了した場合には、
無制限討論の対象となった案件を次の会期で遅滞なく採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015年１月末時点では、無制限討論が実施された事例は存在しない。
【条文】「国会法」第106条の２（無制限討論の実施等）①

議員が本会議に付された案件について、この法律の他の規定にもかかわらず、時間の制限を受けない討論（以下のこの条において「無制限討論」という。）を行おうとする場合には、在籍議員の３分の１以上が署名する要求書を議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議長は、当該案件について無制限討論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第１項の規定による要求書は、要求対象となる案件別に提出し、その案件が議事日程に記載された本会議
開議前まで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本会議開議中の当日に議事日程に案件が追加された場合には、当該案件の討論終結を宣布する前まで要求書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③

議員は、第１項の規定による要求書が提出されたときは、当該案件について無制限討論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議員１人当たり１回に限って討論することができる。

④

無制限討論を実施する本会議は、第７項の規定による無制限討論の終結宣布前まで散会せず会議を継続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会議中在籍議員の５分の１以上が出席していないときも、第73条第３項本文35）の規定にかかわらず、会議を継続する。
⑤

議員は、無制限討論を実施する案件について、在籍議員の３分の１以上の署名により無制限討論の終結動議を議長に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⑥

第５項の規定による無制限討論の終結動議は、動議が提出されたときから24時間が経過した後に無記名投票により表決し、在籍議員の５分の３以上の賛成により議決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無制限討論の終結動議については、討論を行わず表決する。

35）本会議は、在籍議員数の５分の１以上の出席で開かれ（「国会法」第73条第１項）、会議中に５分の１を割り込んだ場合には、議長は、会議の中止又は散会を宣布する（同第３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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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国会先進化法」と韓国国会 ― 改正の概要と立法過程への影響 ―⑦

無制限討論を実施する案件について、無制限討論を行う議員がこれ以上おらず、又は第６項の規定により無制限討論の終結動議が可決される場合には、議長は、無制限討論の終結を宣布した後、当該案件を遅滞な
く表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⑧

無制限討論の実施中に当該会期が終了したときは、無制限討論は、終結の宣布がなされたものとみなす。
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案件は、直ちに次の会期において遅滞なく表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⑨

第７項又は第８項の規定により無制限討論の終結が宣布され、又は宣布されたとみなす案件については、
無制限討論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⑩

予算案等及び第85条の３第４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歳入予算案付随法律案［後述］については、第１項から第９項までの規定を毎年12月１日まで適用し、同項の規定により実施中の無制限討論、継続中の本会
議、提出された無制限討論の終結動議に対する審議手続き等は、12月１日午前０時に終了する。

オ

迅速処理対象案件への指定

３／５以上の賛成で特定案件を迅速処理対象案件に指定することができ、同案件に指定された場合、所管委員会の審査を180日以内、法制司法委員会の体系・字句審査を90日以内に終えない場合には、自動的に次の段階に進んだものとみなす制度である。
2014年12月、セヌリ党が「サービス産業発展基本法案」等を迅速処理対象案件に指定するよう企画財政委員長に要求書を送ったことがあるが、これも職権上程の項目で述べた「北朝鮮人権法案」と同様に拒否されることは織り込み済みで、憲法裁判所に対して権限争議審判請求を提出するために行ったものである。
【条文】「国会法」第85条の２（案件の迅速処理）①

委員会に付託された案件（体系字句の審査のために法制司法委員会に付託された案件を含む。）を第２項の規定による迅速処理対象案件に指定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議員は、在籍議員の過半数が署名した迅速処理
対象案件指定要求動議（以下この条において「迅速処理案件指定動議」という。）を議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
らず、案件の所管委員会所属委員は、所管委員会の在籍委員の過半数が署名した迅速処理案件指定動議を所
管委員会委員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議長又は案件の所管委員会委員長は、遅滞なく迅速処理案件指定動議を無記名投票により表決し、在籍議員の５分の３以上又は案件の所管委員会在籍
委員の５分の３以上の賛成により議決する。

②

議長は、第１項後段の規定により迅速処理案件指定動議が可決されたときは、当該案件を第３項に掲げる期間内に審査を終えなければならない案件に指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委員会が前段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案件（以下「迅速処理対象案件」という。）に対する代案を立案した場合には、その代案を迅速処理対象案件とみなす。

③

委員会は、迅速処理対象案件に対する審査をその指定日から180日以内に終え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法制司法委員会は、迅速処理対象案件に対する体系字句審査をその指定日、第４項の規定により付託されたものとみなす日又は第86条第１項の規定により付託された日から90日以内に終えなければならない。

④

委員会（法制司法委員会は除く。）が迅速処理対象案件について、第３項本文の規定による期間内に迅速処
理対象案件の審査を終えなかったときは、その期間が終了した次の日に所管委員会における審査を終え、体系字句審査のために法制司法委員会に付託され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法律案及び国会規則案でない案件
は、直ちに本会議に付されたものとみなす。

⑤

法制司法委員会が迅速処理対象案件（体系字句審査のために法制司法委員会に付託され、又は第４項本文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75の規定により付託されたものとみなす迅速処理対象案件を含む。）について、第３項の規定による期間内に審査を終えなかったときは、その期間が終了した次の日に法制司法委員会における審査を終え、直ちに本会議に付されたものとみなす。
⑥

第４項但書又は第５項の規定による迅速処理対象案件は、本会議に付されたものとみなす日から60日以内に本会議に上程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⑦

第６項の規定により迅速処理対象案件が60日以内に本会議に上程されないときは、その期間が経過した後初めて開かれる本会議に上程される。

⑧

議長が各交渉団体代表議員と合意した場合には、迅速処理対象案件に対して第２項から第７項までの規定を適用しない。

カ

予算案及び予算案付随法案の本会議への自動付議

予算案が委員会で審査中であっても、12月１日以降は本会議に付されたものとみなす制度が設けられ、この規定が初めて施行された2014年の定期国会では、前述のとおり、2015年度予算案が法定期限の12月２日に処理され、12年ぶりに憲法で定められた期限を守ることにつながった。
また、予算案とともに、予算案付随法案に指定された政府提出法案14件も12月１日付で本会議に自動付議され、翌２日に与野党合意で修正の上、可決された。
【条文】「国会法」第85条の３（予算案等の本会議自動付議等）①

委員会は、予算案、基金運用計画案、賃貸型民間資本事業限度額案（以下「予算案等」という。）及び第４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歳入予算案付随法律案の審査を毎年11月30日までに終えなければならない。

②

委員会が予算案等及び第４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歳入予算案付随法律案（体系字句審査のために法制
司法委員会に付託された法律案を含む。）に対し、第１項の規定による期限内に審査を終えなかったときは、
その次の日に委員会において審査を終え、直ちに本会議に付され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議長が各交渉団
体代表議員と合意した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③

議長は、第２項本文の規定による法律案中に同一題名の法律案が２以上である場合には、第２項本文の規定にかかわらず、所管委員会委員長の意見を聞き、一部の法律案のみを本会議に付することができる。

④

議員又は政府が歳入予算案に付随する法律案を発議又は提出する場合には、歳入予算案付随法律案であるか否か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ず、議長は、国会予算政策処の意見を聞き、歳入予算案付随法律案に指定する。

⑤

委員会が第４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歳入予算案付随法律案について代案を立案した場合には、その代案を第４項の規定により歳入予算案付随法律案に指定されたものとみなす。

キ

議長席の占拠禁止等、乱闘劇防止に関する規定

国会での乱闘劇を防止する観点から、議長席及び委員長席の占拠を禁止（条文１参照）し、会議場への出入りを妨害する行為を禁止（条文２参照）し36）、これらの禁止行為を行った者を懲戒する規定（条文３及び４参照）
等も設けられた。
【条文１】「国会法」第148条の２（議長席又は委員長席の占拠禁止）
議員は、本会議場議長席又は委員会会議場委員長席を占拠してはならない。
36）国会の規則により、議事の進行を本会議では議長席、委員会では委員長席で行わなければならず、会議場も同様に他の場所に移して行うことができない。このため、第18代国会の乱闘劇では、議長席や委員長席、本会議場及び委員会会議場を占拠・籠城する事態がたびたび発
生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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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国会先進化法」と韓国国会 ― 改正の概要と立法過程への影響 ―【条文２】「国会法」第148条の３（会議場出入りの妨害禁止）
何人も、議員が本会議又は委員会に出席するために本会議場又は委員会会議場に出入りすることを妨害しては
ならない。
【条文３】
「国会法」第155条（懲戒）第７号の２
国会は、議員が次の各号に掲げるいずれかに該当する行為をしたときは、倫理特別委員会の審査を経て、その議決によりこれを懲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議員が第７号の２に該当する行為をしたときは、倫理特別委
員会の審査を経ず、その議決によりこれを懲戒することができる。
７の２

第148条の２に違反し、議長席又は委員長席を占拠し、占拠解除のための第145条の規定による議長
又は委員長の措置に応じなかったとき

７の３

第148条の３に違反し、議員の本会議場又は委員会会議場への出入りを妨害したとき【条文４】「国会法」第156条（懲戒の要求及び付託）第７項⑦

第155条第７号の２に該当し、懲戒が要求される場合には、議長は、第１項、第２項後段、第５項及び第６項の規定37）にもかかわらず、当該議員に対する懲戒案を直ちに本会議に付し、遅滞なく議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ク

議案の委員会への上程時期と自動上程

このほか、議案の委員会への上程時期と自動上程に関する規定も設けられた。これは、一定の期間を経た後、自動的に委員会に上程されたものとみなすものであり、第18代国会において、与野党が対立する議案の委員会への上程をめぐって大きな乱闘劇が発生したこと38）を考慮した乱闘防止策であると同時に、立法の効率性にも配慮した措置であると言うことができる。
【条文１】「国会法」第59条（議案の上程時期）
委員会は、議案（予算案、基金運用計画案及び賃貸型民間資本事業限度額案は除く。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がその委員会に付託された日から、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よる期間が経過しないときは、これを上程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緊急かつ不可避な事由により委員会の議決があ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１．
一部改正法律案：15日
２．制定法律案、全部改正法律案及び廃止法律案：20日
３．体系字句審査のために法制司法委員会に付託された法律案：５日
４．法律案以外の議案：20日【条文２】「国会法」第59条の２（議案の自動上程）
委員会に付託され、上程されていない議案（予算案、基金運用計画案及び賃貸型民間資本事業限度額案は除く。
）は、第59条各号に掲げる区分による期間が経過した後、30日が経過した日の後、初めて開会する委員会に上程され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委員長が幹事と合意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４．シミュレーション～与党は野党との合意なく法案を通せるか与党が過半数を有しているが、３／５には届かない現在の状況において、与党が野党との合意なく法案を通す
37）懲戒の手続きにおいて、議長が倫理特別委員会に懲戒案を付託し、本会議に報告することを定めた規定。
38）先述したハンマー、チェーンソー、消火器等による乱闘劇は、2008年12月18日、米韓 FTA 批准同意案の外交通商統一委員会への上程をめぐっ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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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方法が存在するか否かについて考察する。
まず、（委員会の）案件調整委員会と（本会議の）無制限討論は、実は無視することができる。なぜならば、朴大統領就任直後の政府組織法のように、速やかな処理が求められる案件は別として、案件調整委員会には90日間という期限があり、無制限討論にも会期終了までという期限があり、期限終了後に再び同一法案について、案件調整委員会の設置及び無制限討論の実施を求め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である。
したがって、与党議員が委員長を務める委員会39）であれば、強行採決に持ち込むことも不可能ではない。しかし、ここで問題となるのが、野党議員が委員長を務める法制司法委員会である。すべての法案は法制司法委員会
を経て本会議に送られるため、与党が所管委員会で強行採決を行ったとしても、野党議員が委員長である法制司
法委員会で塩漬けにされることが確実である。
そして、法制司法委員長が塩漬けにした法案を野党の同意なく本会議に送るためには、所管委員会で３／５以上の賛成を得ることが必要であり、与野党が対立する法案において３／５以上の賛成を確保するのは事実上不可能である。
他方、本会議にまで進めば、野党が本会議で無制限討論を続けて会期を終えたとしても、法案はそれで廃案にはならず、次の会期で直ちに採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上、無制限討論を再開することはできない（国会法第106条の２第８項、第９項）。そして、次の会期を開くことは容易であり40）、会期終了の翌日に直ちに臨時国会を開けるため、法案が本会議まで進めば、野党が法案の成立を阻止する確実な手段はない41）。
すなわち、「与党が過半数を有していても、３／５以上を有していなければ、野党の同意がない限り法案を一本も通せない」状況が生まれた核心的な原因は、①国会議長による職権上程を事実上封印し、②（すべての法案を塩漬けにすることが可能な）法制司法委員長のポストを野党議員が握る慣例をそのままにしたことにあると言える42）。
また、上記のように、本会議にまで進めば、野党が法案成立を確実に阻止する手段がなくなるため、野党が法案にストップをかけるのは、本会議ではなく委員会の段階ということになる。
実際の運用を見ると、「国会先進化法」導入後、朴大統領の組閣時に野党が「政府組織法」を案件調整委員会にかけることを検討したことがあるが、実際に案件調整委員会が設置され、無制限討論が実施された例は存在しない。すなわち、野党が「国会先進化法」の規定を念頭に、今後の法案処理への非協力をちらつかせるだけで、与党に強硬手段の実施を思いとどまらせる効果を発揮していると言うことができる。

５．民主化以降の韓国政治における位置づけ
以上見てきたように、「国会先進化法」は現在の議席分布においては野党に事実上の拒否権を与え、一院制ながら日本の「ねじれ国会」と似たような現象を生む結果を招いている。そもそも、党議拘束をかけ、その遵守率も高い韓国国会に党議拘束をほぼかけない米国式の制度を導入したことに問題があるが、党議拘束を廃止しようと
39）委員長ポストは、「国会法」では各委員会の所属委員で互選すると規定されているが（第41条第１項等）、現在の慣例では各交渉団体（20
議席以上の会派）の議席数に基づいて配分し、配分されたポストを各党の党内での選挙で決定している。どの委員長ポストをどの交渉団体に割り振るかは、交渉団体間の交渉によって決定される。ただし、運営委員長は最も議席数の多い交渉団体の代表（院内代表）が務め、法制司法委員長のポストは野党に割り振られるのが慣例となっている。
40）「国会の臨時会は、大統領又は国会在籍議員４分の１以上の要求によって集会される」（大韓民国憲法第47条第１項）。
41）国会運営全体を考慮すれば、ひとつの法案を通すためだけに、所管委員会で強行採決を行い、本会議における無制限討論の時間切れ（会期終了）を待って採決に持ち込むというのは、非現実的な想定である。しかし、その非現実的な想定をもってしても、与党は５分の３以上の議席がない限り、野党との合意なく法案を一本も通せなくなっているのである。
42）一部には、法制司法委員会における体系字句審査の必要性に疑問を呈し、国会運営の円滑化のために同委員会を一般の委員会に転換（体系字句審査を廃止）すれば、立法過程の長期化を緩和することができるとする主張もなされている（チョン・ジンミン「国会先進化法と19代国会の課題：国会の運営方式と大統領・国会関係の変化を中心に」『現代政治研究』2013年春号（第６巻第１号）、pp.5-29（韓国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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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国会先進化法」と韓国国会 ― 改正の概要と立法過程への影響 ―する動きは今のところ具体化していない。それに加え、政府・政党次元において典型的な「多数決型民主主義」と評価されているように43）、大統領に権限が集中し、与党が青瓦台の「挙手機」（青瓦台の指示どおりに法案を可決させる機械という意味）と揶揄されている状況においては、与党が大統領の意向を無視して野党と妥協することも容易ではない。
このように、「国会先進化法」には、韓国政治の現実に合わない部分が多く、それが現在の様々な副作用として表出していると言えよう44）。そのため、「国会先進化法」を国政停滞の元凶と考える保守層が多く45）、先述のように、与党では「国会先進化法」を無力化すべく対策に着手している。
他方、与党でも同法の成立に中心的な役割を果たした議員を中心に「国会先進化法」の無力化に反対の声が上がっており46）、与党内も必ずしも一枚岩ではない。その背景には、「党派対立」と「熟議の国会」のどちらが望ましいかという観点では、後者が圧倒的に支持されていることに加え、民主化以降も大統領に強大な権限が集中し、立法権に強い影響力を行使してきたことに対する与党側の不満が挙げられる。
2002年にいわゆる総総分離が行われ、党最高委員会議における党運営の集団指導体制化、院内代表の独立性強化等の分権化に向けた動きが起き47）、党内での権力分散化は与野党ともに進んだ。また、大統領と国会の関係でも、2000年に国務総理候補者に対する人事聴聞会が導入され、2005年には閣僚候補者全体に適用範囲が拡大する
等、大統領の人事権が国会（特に野党）による牽制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また、現在、与野党から憲法改正を求める声が上がっているが、こちらも大統領と国務総理の二元体制導入や議院内閣制の導入等、権力分散化という方向性ではおおむね一致48）している49）。
しかし、与党と大統領との関係では、与党と政府の事前協議が日本のように制度化されてはおらず50）、政府が与党との事前協議なく、各種の法改正を伴う政策を発表することもしばしば行われており、依然として「挙手機」と揶揄される状況が続いている。この点で、野党の同意を得ない限り、法案を一本も通せない状態にした「国会先進化法」は、国会の立法過程における独立性を保障し、事実上、立法権に対する大統領の影響力を低下させ、権力分散化を進める側面を有している。
すなわち、「国会先進化法」は、韓国政治の現実に合わない面と民主化以降の権力分散化の流れに沿う面の双方の性質を有していると言え、この両者をどのように折衷させていくかが、今後の韓国政治のあり方を占う上で注目される部分となっていくだろう。
43）アレンド・レイプハルト著、粕屋祐子、菊池啓一訳『民主主義対民主主義―多数決型とコンセンサス型の36ヵ国比較研究』第２版、2014年
44）このように現実に合わない制度が突如導入された背景には、前述のように乱闘国会に対する世論の批判が強かったことに加え、法案が成立した2012年には総選挙（４月）及び大統領選挙（12月）が行われる予定であり、接戦となることが予想されていたため、与野党ともに「結果がどちらに転んでもいいようにしたい」という保険をかける思惑があったと見られる。
45）MBN が世論調査機関リアルメーターに依頼して2014年４月２日に行った世論調査では、（与党の主張するように）「国会先進化法を改正すべき」42.6％、「改正すべきでない」20.1％、「よく分からない」37.3％という結果だった。特に、保守層では61.6％が「改正すべき」と回答した。
46）特に代表的な人物として、黄祐呂（ファン・ウヨ）教育部長官、南景弼（ナム・ギョンピル）京畿道知事、金世淵（キム・セヨン）議員
等が挙げられる。
47）2001年11月８日に金大中大統領が与党・新千年民主党の総裁辞任を表明した後、2002年１月８日、新千年民主党は党指導部と大統領を分離し、法案審議における党及び各議員の独立性を高める刷新案を決議した。具体的には、①最高委員会議による集団指導体制を導入し、②大統領が名誉職を除く党の役職に就くことを禁止し、③院内総務（現在は院内代表と呼称）及び議員総会の権限強化による独立性強化等からなっており、現在では、同様の方針に基づいた体制を与野党共に導入している。
48）JTBC がリアルメートルに依頼して2014年10月27日～31日に成人8500人を対象に行った世論調査によれば、「憲法を改正して大統領と国会の役割を調整」することについて、賛成63％、反対21.5％であり、権力分散化は世論からもおおむね支持されている。
49）ただし、憲法改正の必要性と大統領の権力の分散化という方向性では一定のコンセンサスが存在するものの、具体案に入れば総論賛成各
論反対となることが火を見るよりも明らかであり、憲法改正が数年内に実現する可能性は極めて低い状況にある。
50）李明博政権期には、与党、政府、青瓦台幹部が重要な問題について話し合う高位党政青会議がしばしば開かれていたが、朴槿恵政権では２年近くの間に２回しか開かれていない（前出金武星セヌリ党代表による2015年２月３日国会交渉団体代表演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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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vision of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Amendment Summary and the Impact on Legislative Process－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amendment summary of the revised National Assembly Act and to explore why the Act
made the ruling party that holds a majority not be able to push the bill without agreeing with opposition parties.
As a result, this article proves two core reasons. First, the Act has made Speaker not be able to use thedischarging power (the special power of Speaker to bring the bill to the floor that has not been reported from thecommittee). Second, the custom that opposition party’s member assumes the chairman of the Legislation & Judiciary
Committee (all bills were referred to this committee) has been retained.
In addition,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Act has two conflicting factors. First, the Act does not hold muchleverage given the Korean political reality. The Act was revised based on the filibuster in the United States Senate. But
unlike U.S. parties, Korean parties compel their members to obey the party decision when voting the bill. In addition, it
is not easy to neglect the intentions of the President, who is from the ruling party. Second, the Act nonethelesspromotes decentralizing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by improving the independence of legislative process. It is inaccordance to the trend after Korea’s democratization in 1987. In conclusion, the article points out that how toreconcile these conflicting factors will be among the key points when reading future trends of Korean politics.
요  지“국회선진화법”과 한국 국회―개정의 개요 및 입법과정에 미친 영향―이 연구는 한국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그 개요를 살펴보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왜 여당이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3/5이상의 의석수가 없는 한 야당과의 합의 없이 법률안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분석하고, 아울러 “국회선진화법”이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검토했다.
연구 결과, 과반수 만으로는 법률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봉인하여, 모든 법률안이 경유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관례를 그대로 유지한 데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미국의 피리버스터(Filibuster)를 모델로 한 “국회선진화법”은, 미국과 달리,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표결을 해야 하고 대통령의 의향을 무시해서 야당과 타협하기 힘든 한국정치의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한편, 입법과정에서의 국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권력 분산화를 족진하는 측면도 있으며, 이것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 집중돤 권력이 조금씩 분산화해가는 흐름과 일치된다.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과 권력 분산화의 흐름과 일치되는 측면을 어떻게 절충시켜나가느냐가 앞으로 한국정치에 방향성을 예측할 때 주목해야할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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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二部

紀行文

渡航自粛要請措置等解除後の北朝鮮訪問記

渡航自粛要請措置等解除後の北朝鮮訪問記
水島玲央（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講師（研究機関研究員））
１．はじめに北朝鮮こ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コリアン・スタディーズ」に携わる者にとってもっとも大きな関門のひとつかもしれない。朝鮮半島について研究する以上、北朝鮮についても実際に渡航し、自分自身の目で確認する必要があるが、高額な旅費、観光中のさまざまな制限、そしてなにより渡航して無事に帰ってこられるかといった不安感など、マイナス要素が多いため、なかなかその一歩を踏み出すことが難しい。
筆者もこれまで、長きにわたって韓国生活を経験してきたが、北朝鮮に行く機会はこれまで一度もなかった。
そうしたなか、北朝鮮に一度も行ったことがないことに、何か負い目を感じ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北朝鮮に実際に渡航して自らの目で確認することが、避けては通れない「責務」のように感じられたからである。果たしてこれでよいのだろうかと、毎日のように自問自答をする日々が続いた。
そうしたなか2014年５月に、元プロレスラーで参議院議員のアントニオ猪木氏が、８月に北朝鮮でプロレスを開催するというニュースが入ってきた１）。いろいろと調べてみると、日本からもツアーで北朝鮮に渡航して観戦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２）。北朝鮮でのプロレスといえば、猪木氏がまだ現役で活躍していた1995年４月29日の
大会を最後に行われていないため、実に19年ぶりの開催となる。元来、プロレスファンである筆者にとっては、
北朝鮮に渡航できるうえにプロレスまで観られることになり、絶好のチャンスである。これを逃したら次にいつ
北朝鮮でプロレスが行われるかわからないし、政情の変わりやすい北朝鮮にはいつ行けるかわからない３）。行くなら今しかない。こうして北朝鮮渡航への準備ははじまったのであった。

２．渡航にあたり
いざ北朝鮮渡航の準備をはじめると、周囲の人々からさまざまな心配の声をかけられた。そのなかでも一番多かったのが、やはり「北朝鮮に行って拘束でもされたらいったいどうするのか」といった内容であり、会う人会
う人から何度も同じ質問をされたため、いったん決意した北朝鮮渡航への気持ちがそのたびに萎えそうになった。
実際に、北朝鮮旅行を扱うある旅行社のサイトの FAQ では、「拉致されたりしませんか？」という質問に対し、「大丈夫です。全員無事に帰国しています」という答えが書かれており、やはり北朝鮮渡航において最大の心配事であることが窺える４）。

1）「アントニオ猪木氏、北朝鮮でプロレス開催へ ８月末に平壌で」The Huffington Post, 2014年５月19日，http://www.huffingtonpost.jp/
2014/05/18/inoki_n_5349510.html（検索日：2015.1.10.）
２）「一般人も渡航 OK! 猪木氏の「平壌プロレス観戦イベント」観戦ツアーは25万円」東京スポーツ、2014年７月９日，http://www.tokyosports.co.jp/nonsec/social/287785/（検索日：2015.1.10.）だが実際にはツアー代金は諸費用もいれると27万円以上した。
３）実際に北朝鮮はその後、2014年10月24日から、エボラ出血熱の国内への流入を防ぐため、外国人観光客の入国を禁止している。「北朝鮮、エボラ恐れて国境閉鎖―旅行者の入国禁止」The Wall Street Journal, 2014年10月24日，http://jp.wsj.com/articles/SB11499184523007913522
904580233951161663736（検索日：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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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確かに、一般的に「北朝鮮」といって思いつくのは、強大な独裁体制、核開発、日本人拉致問題、飢餓といったマイナス要素ばかりであり、これらを払拭してなお余る魅力的な要素があるかといえば、皆目見当がつかなかった。そこで渡航にあたり、まずは北朝鮮の情報を充分に収集することから始めた。
考えてみれば、北朝鮮でなくとも、海外旅行をするにあたって現地の情報を収集するのは当然のことである。
あらかじめ安全情報を集めておくことで、未然にトラブルを防ぐことができるし、また事前に観光情報を調べる
ことで、それぞれの観光名所に対してより印象深い訪問となるからである。具体的には、第一に北朝鮮の専門家に相談し、第二に日本で入手できる安全情報を分析し、第三に有意義な観光をするために観光名所の下調べを行うことにした。
まず北朝鮮の専門家についてであるが、幸いにも渡航前の６月に、小此木政夫慶應義塾大学名誉教授（国際政治学）と三村光弘環日本海経済研究所調査研究部長（北朝鮮法）に御会いする機会があったので、その際に北朝鮮訪問についていろいろと質問をさせていただいた。
小此木氏は、御自身の北朝鮮滞在などの体験談を聴かせて下さりながらも、次のように述べられた。まず米国国籍者など特定の国籍の者に対しては恣意的な拘束があるかもしれないので注意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と、
観光内容と比べると費用が非常に高額であるとのことであった５）。
一方、三村氏によれば、2014年７月から日本による渡航自粛要請措置等が解除されるため、北朝鮮に渡航するのであればよいタイミングであるとし、また特定の国籍者を恣意的に拘束することはないであろうと、小此木氏とは見解を異にされた６）。
したがってこれらの北朝鮮専門家の意見から、次のように集約できよう：①今が北朝鮮に渡航するよいタイミングではあるが、高額な旅費に見合うほどの価値があるかどうかは疑問である。
②特定の国籍者に対して恣意的な拘束が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専門家によって意見が異なるため、あくま
でも自己責任で行動する必要がある。
次に、これらの専門家の意見をもとに自分でさらに安全情報の分析を行った。小此木氏が指摘するように、
2014年６月当時は、３人のアメリカ人が北朝鮮に拘束されていた。韓国系アメリカ人のケネス・ペ氏は、2012年
12月に、北朝鮮にとって敏感となる動画を所持していたとして拘束され７）、国家転覆陰謀罪であるとして８）15年の労働教化刑が宣告された９）。
マシュー・トッド・ミラー氏は2014年４月に北朝鮮に入国するや、観光ビザを破り捨てて亡命を申請したとして拘束され10）、「敵対行為」の罪で６年の労働教化刑が宣告された11）。
４ ）「北朝鮮旅行の FAQ」スリーオーセブンインターナショナル，http://www.307.co.jp/northkorea/about/nko_faq.html（検索日：2015.1.11.）；
他の北朝鮮旅行記でも、北朝鮮旅行を扱う旅行社のこうしたＱ＆Ａを紹介している。（鄭銀淑編『ドキドキ半島コリア探検』（光文社・2002）
19頁参照）。
５）2014年６月11日に小此木氏が福岡に来られた際に相談した。
６）2014年６月14日に明治大学で開催された韓・朝鮮半島と法研究会のあとに相談した。
７）「北朝鮮、旅行会社の韓国系米国人を拘束」中央日報、2012年12月22日，http://japanese.joins.com/article/411/165411.html?servcode=500&sectcode=500（検索日：2015.1.12.）
８）罪名については資料によってばらつきがあるが、ここでは「北教化所収監のケネス・ペさん、断髪して一日８時間労働」中央日報、2013
年７月４日，http://japanese.joins.com/article/468/173468.html?servcode=500&sectcode=500（検索日：2014.1.30.）を参照した。
９）「北朝鮮、韓国系米国人ペ・ジュンホさんに15年の労働教化刑」中央日報、2013年５月２日，http://japanese.joins.com/article/140/171140.
html?servcode=500&sectcode=500（検索日：20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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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渡航自粛要請措置等解除後の北朝鮮訪問記

そしてジェフリー・ファウル氏は、2014年５月に、滞在先に聖書を置いて行ったという理由で拘束された12）。
またかつては日本人でも、北朝鮮渡航中に拘束された事例がある。日本経済新聞の記者であった杉嶋岑氏が、北朝鮮に渡航するたびに写真やビデオを公安に提供していたとして、最後に北朝鮮を訪問した際に拘束され、1999
年12月から2002年２月まで抑留された13）。
これらの外国人旅行者に対する北朝鮮による拘束の事例をみると、罪名が「敵対行為」や「国家転覆陰謀罪」など曖昧なうえに、拘束された者の行為が当該犯罪の構成要件に本当に該当するのかどうかも定かではないため、小此木氏のいうように「恣意的な拘束」とみることもできよう。
だがしかし、北朝鮮に拘束された外国人旅行者をみると、ほとんどのケースにおいて北朝鮮当局にとって「不都合な」行動をとったこととされているため、北朝鮮の法令を遵守し、イレギュラーな行動をとって現地のガイドを困惑させるようなことさえしなければ、拘束される可能性は低いとい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そもそも、ひとりの人間を拘束するとなると、当然「コスト」が発生する。高いコストをかけて拘束する以上、外交上のカードなど何らかの「ベネフィット」がなければ全く意味をなさないが、何の取り柄もない筆者を拘束したところで北朝鮮にそのようなベネフィットが見込まれるとは全く思えなかった。まして日本人拉致問題が解決できずにいる現在、国際社会の世論を向こうに回してまで、新たに日本人を理由なく拘束するとは考えにくい。
そのうえ今回の北朝鮮でのプロレスは、既に３人のアメリカ人が拘束されているにも関わらず、アメリカの旅
行社までもがツアーを取り扱っていたため14）、日本以外の国からも多くの観光客が同じ時期に北朝鮮を訪問するであろうと推測できた。したがって外国人旅行者が多ければ多いほど、比較的安全に行ける機会な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
さらに日本にとっては意外なことであるが、北朝鮮は2000年に入り多くの西側諸国とも国交を樹立し、現在では既に162カ国と国交を結んでいる15）。そのため、主要な先進国のなかで現在も北朝鮮と国交がないのは、日本と米国そしてフランスくらいとなっている。
こうした点を勘案してみて、少なくとも今回、北朝鮮に渡航したからといって拘束される可能性は低いであろうと判断するに至り、思い切って旅行社に申し込んだ。
北朝鮮に渡航する方法として、日本の旅行社で北朝鮮のビザを手配する方法と、中国の旅行社でビザを手配する
方法がある。前者は日本語が通じるうえ取引はすべて日本で行うため比較的安心であるが、費用が約27万円もするなどの短所がある。後者は日本でビザを手配するよりも旅費を安く抑え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長所がある一方、日本の旅行社と比べたら日本語で取引がスムーズに行えるのだろうかという不安感（大丈夫だとは思うが）や、前日に経由地の中国で宿泊する必要があるなどの短所がある。今回は初めての訪朝ということもあり、日本の中外旅行社のツアーを利用することにした。
そして現地の観光名所を事前に調べた。日本とは国交がなく、旅行者もあまり多くないからか、北朝鮮を扱ったガイドブックは非常に限られている。『地球の歩き方』も北朝鮮については取り扱っておらず、日本で刊行され10）「北朝鮮、米国人男性を拘束」CNN.co.jp, 2014年４月26日，http://www.cnn.co.jp/usa/35047157.html（検索日：2015.1.12.）
11）「北朝鮮、米国人 M. ミラー氏に労働教化６年の刑」AFPBB News，2014年９月15日，http://www.afpbb.com/articles/-/3025935（検索日：2015.1.12.）
12）「北朝鮮、拘束中の米国人ジェフリー・ファウルさん解放」中央日報，2014年10月22日，http://japanese.joins.com/article/660/191660.
html?servcode=500&sectcode=500（検索日：2015.1.12.）なおその後、拘束されていた３名の米国人はすべて解放されている。
13）杉嶋岑『北朝鮮抑留記 わが闘争二年二カ月』（草思社・2011）15－28頁参照。
14）“Pro Wrestling and Diplomacy in Pyongyang with Antonio Inoki”, Uri Tours, http://uritours.com/blog/entry/pro-wrestling-and-diplomacy-inpyongyang（retrieved: 2015.1.12.）
15）「北朝鮮（North Korea）基礎データ」外務省，http://www.mofa.go.jp/mofaj/area/n_korea/data.html（検索日：20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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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ているものは、『朝鮮

魅力の旅改訂版』（朝鮮新報社・2012年）のみであった。それとツアーに申し込んだ際に北朝鮮の観光名所を紹介した小冊子『朝鮮の旅』が送られてきたので、それらの情報に目を通すことにした。

写真１：平壌行きの高麗航空（北京にて）

３．平壌の現在
今回のツアーは、東京・名古屋・大阪のいずれかの都市から出発し、北京ですべてのツアー客が合流して平壌に向かうという行程であった。そこでまず、福岡から日本の出発都市まで移動する必要があった。そのため「福岡→東京→北京→平壌→北京→東京→福岡」という、壮大な遠回りを強いられることになった。福岡からソウル
なら１時間半ほどで行けることを考えると、あらためて北朝鮮が「近くて遠い国」であることを実感せざるをえなかった。ツアー客の顔ぶれをみると、40代以上の男性が圧倒的に多く、プロレスファン以外の者も多く参加していたように思われる。
北京空港で乗り換えた高麗航空機はロシア製のツポレフ Tu-204-300と、高麗航空が所有する機材のなかでは比較的新しいものであった16）（８月29日）。搭乗客は我々日本人ツアー客以外にも、中国遠征からの帰りと思われる
北朝鮮のスポーツ選手のような女性たちが多く搭乗しており、満席であった。
高麗航空の機内食はインターネット上では散々な評価をされているが17）、実際に食べてみるとなかなかの美味であり、近距離国際線では機内食が簡素化された航空会社も多い今日、高麗航空のみが特段に粗悪だとは思えなかった。食糧不足に喘いでいるといわれる北朝鮮であるが、滞在中に出された食事はどれもすべて衛生的で美味
しく、外国人観光客に対する彼等なりのホスピタリティーの気持ちが充分に感じられた。
途中、飛行機が鴨緑江を越える際に機内アナウンスが流れたため、上空から見える北朝鮮の大地に目を凝らして眺める。事前に調べた情報では、地方では「延々と赤茶けた田畑が続く18）」とされていたが、実際に自分の目で見た限りでは、他の国の風景とさして大きな違いがあるようにもみえず、平壌郊外の順安国際空港が近づき機
16）比較的新しいとはいっても、この日に乗った Tu-204-300の P-632という機体は、1993年に製造されたが14年間売れなかったものを高麗航
空が2007年に購入したといわれているため、厳密には新しいとはいえないかもしれない。（「世界の飛行機」、月刊エアライン、通巻424号（2014.10.）93頁参照。）
17）「北朝鮮高麗航空の機内食、「世界最低レベル」評価」中央日報，2012年10月18日，http://japanese.joins.com/article/516/161516.html?servcode=500&sectcode=500（検索日：2015.1.13.）
18）保田剛『北朝鮮憲法を読む 知られざる隣国の法律』（リイド社・2003）1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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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渡航自粛要請措置等解除後の北朝鮮訪問記

体が高度を下げると、眩しいほどの緑が広がっていた。
順安国際空港に到着し、タラップで機体の外に降り北朝鮮への第一歩を踏みしめた。空港は大規模な改修工事中だったようで、高麗航空機はターミナルから遠く離れた第二滑走路脇に駐機し、バスでターミナルまで移動した。金日成主席の肖像画が掲げられた独特なターミナルは既に取り壊されており、現代風のシルバーメタリックでガラス張りの新ターミナルが建設中であった。今回利用したターミナルは暫定的なものなのか、学校の体育館ほどの大きさの１階建ての建物であり、入国手続も出国手続もすべて同じフロアで行われていた。
以前は韓国製品の持ち込みが厳しく禁止されていたようなので19）、なるべく韓国製品を持ち込まないよう細心の注意を払ったが、なぜか税関検査場で引っかかったのは、旅行社から配布された『朝鮮の旅』という観光冊子であった。税関職員は冊子を取り上げてどこかに行き、上司と相談してから返却してくれたが、他のツアー客も全員持っているはずの冊子に目をつけられ、「国家転覆陰謀」や「敵対行為」の容疑をかけられ拘束され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入国早々に戦慄を覚えた。
バスで平壌市内に向かう途中、郊外では自転車を利用する市民が多く見受けられた。日差しが強いのか、男性
は皆真っ黒に日焼けしており、若い女性は日傘を差している者が多かったのが印象的であった。平壌郊外の雰囲
気はどこか中国の東北部のようであり、同じ倍達民族が統治する韓国とはそれぞれ全く異なる発展を遂げてきたことが、入国して数時間のうちにはっきりと感じられた。
やがて平壌市内に入ると、ちょうど帰宅ラッシュの時間帯であったからか、多くの平壌市民の帰宅する姿があった。実際に行ってみるまではほとんど車もないのだろうと思っていたが20）、街を走る車の数は想像以上に多く、色鮮やかなタクシーまでみられた。少なくとも平壌市内をみた限りでは、経済制裁を受けて困窮しているよ
うにはとてもみえなかった。だが現在でも電力は不足しているようで、羊角島ホテルの最上階のレストランから見下ろした平壌の夜景は、主体思想塔を除いて街の灯はまばらであり、平壌滞在中にも食事の最中に停電したことがあった。

写真２：平壌市民の帰宅風景
19）重村智計『最新・北朝鮮データブック』（講談社・2002）180頁参照。
20）たとえば保田剛氏によれば、北朝鮮では車そのものの数が少ないせいか、ある脱北者は北朝鮮が右側通行か左側通行かを答えられなかったとしている。（保田、前掲、182頁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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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翌日（８月30日）から平壌市内の観光を行った。人民大学習堂、万寿台、万景台、平壌地下鉄、凱旋門、金日成広場などを回る。バスが大同江を渡る際に、ガイドがプエブロ号事件の説明をした。そのとき、朝鮮戦争についても言及したが、朝鮮戦争の勃発の経緯が、アメリカ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と説明していたところに、西側諸国と北朝鮮での歴史認識の違いの大きさを実感した21）。
平壌の街並みは、インフラがやや老朽化している感はあるものの、アパートには花を飾る世帯もみられるなど、小奇麗に暮らしているようであった。また観光名所にしても、人民大学習堂の正面に金日成広場が広がり、大同江の対岸からは主体思想塔がそびえ立つなど、計画的なまちづくりが展開されているような印象を受けた。
だがこの日で最も異様だったのは、平壌の中学校を見学したことであった。十代の少女たちが、故金日成主席と故金正日総書記を讃える歌や踊りを披露してくれた。本来ならまだ反抗期も終わらないであろう十代の子供たちが、自国の指導者を称賛している姿を目の当たりにし、何か機械のような冷たさをみた気がして、あえて観光コースには入れなくてもよいのではないかとさえ思えた。
次の日（８月31日）は開城と板門店に行った。平壌から開城までは168キロ、開城から板門店までは８キロとなっており、２時間半ほどあれば平壌から韓国との境界線まで行けることになる22）。開城では女性が川で洗濯していたり、牛車が荷物を運んでいたりと、平壌と比べると生活水準に大きな差がみられた。
途中で寄った休憩所では飲食物以外にも民芸品や書籍などが露店で並んでおり、そのなかで目に止まったのは
条文が中国語訳され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憲法の冊子であった。売れ残りらしく古ぼけていたため手にとってみたところ、「2010年発行」となっていた。現行の北朝鮮憲法が2012年に改正されたものであるため、改正前
23）の古いものを販売していることになる。憲法とは本来、「権力者を拘束し、制限する規範」
であるため、改正前のものが平然と売られているあたり、いかにこの国において憲法が重要視されていないかを象徴しているようであった。

写真３：人民大学習堂から見える金日成広場。大同江の対岸には主体思想塔が立っている。
21）ただし日本の研究者のなかでも、朝鮮戦争開始の経緯を「北朝鮮軍が攻撃してきたという理由で、韓国軍は三八度線をこえて進撃を開始した」と説明する論者もいるなど歴史認識に大きな差がみられる。（遠山茂樹、今井清一、藤原彰『昭和史〔新版〕』（岩波新書・1959）276頁。）
22）中外旅行社『朝鮮の旅』（中外旅行社・発行年不明）14頁参照。
23）水島朝穂『憲法「私」論』（小学館・2006）24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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写真４：川で洗濯をする女性（開城にて）最終日（９月１日）はホテルで朝食をとってすぐに空港へと向かった。出国手続を終えて、あとは飛行機に搭乗するだけであったが、最後まで気を抜くことは許されない。朝鮮戦争に参戦したことを理由に拘束された24）メ
リル・ニューマン氏のように、既に帰国便に搭乗していたところを機外に降ろされた事例があるからである25）。
搭乗機の扉が閉まり、タキシングが始まってようやく、安堵の溜息をつくことができた。

４．現地でのプロレス
1995年４月以来、北朝鮮では長きにわたってプロレスが行われてこなかったが、日本のプロレス界は朝鮮半島と非常に深い関係がある。
そもそも日本のプロレス界の父である力道山氏は、現在の北朝鮮の領域である咸鏡南道出身であると言われているし、力道山氏の弟子にあたる大木金太郎こと金一氏は、ジャイアント馬場氏やアントニオ猪木氏と並んで日本で活躍したあと、韓国に帰国して母国でも成功を収めている26）。
また日本のプロレスの黎明期に、「東亜プロレスリング協会」を旗揚げした社長兼エースの大同山又道こと高太文氏は、その後北朝鮮に渡って北朝鮮の柔道界の創始者になったとされている27）。現在では否定されているもの28）、
高太文氏の娘が高英姫氏、つまり現在の金正恩第一書記の母親にあたるのではないかとする見方もあった29）。

24）「北朝鮮、85歳の米退役軍人の拘束を発表 観光ツアーで訪朝」AFPBB News, 2013年11月30日，http://www.afpbb.com/articles/-/3004233（検索日：2015.1.12.）
25）「北朝鮮、米国人男性の拘束認める＝米国防省」REUTERS, 2013年11月23日，http://jp.reuters.com/article/topNews/idJPTYE9AL09O20
131122（検索日：2015.1.12.）
26）大木金太郎『自伝大木金太郎 伝説のパッチギ王』（講談社・2006）280－283頁参照。
27）柳澤健『完本1979年のアントニオ猪木』（文藝春秋・2009）338頁参照。
28）“ 국정원 , ‘ 고춘행≠고영희’ 거듭 확인 ”, Daily NK, 2006년 12월 22일 ,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34834（검색일 : 2015.1.12.）
29）柳澤氏は、「北朝鮮が作り上げたプロレス的フィクションにすぎないのかもしれない」（338頁）として真偽については断言していないが、高太文氏の娘であるというストーリーを紹介している（柳澤、前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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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現地のガイドの話では、猪木氏は1995年４月に平壌で行われた大会において、引退試合を行ったと説明していた。だが実際には猪木氏はそれから３年後の1998年４月の東京ドーム大会でドン・フライ戦を最後に引退したことから、ガイドのこの説明は正確ではない。あるいは平壌市民の間では猪木氏が平壌で引退したことになっているのだろうか。
1995年に開催されたときは、メインイベントがアントニオ猪木対元ＮＷＡ世界ヘビー級チャンピオンのリッ
ク・フレアー戦となることが早々発表されていた。超大国アメリカの物質主義を象徴するかのような派手なガウンをまとって登場する元チャンピオンに対して、祖国の英雄である力道山氏の弟子にあたる猪木氏が立ち向かうという構図は、かつて街頭テレビの時代にアメリカ人選手を空手チョップで倒して日本のファンを熱狂させた力
道山氏に対するオマージュだったのだろうか30）。
それから19年経った今回、平壌市民にどのようなプロレスを提供するのか興味深かったが、直前になるまでメ
インイベントはおろか、参加選手さえ明らかにされなかった。前回がメーデー・スタジアムで開催され19万人の観客を収容したのに対して、今回は１万5000人で満員となる柳京鄭周永体育館で行われるなど、明らかにスケー
ルダウンしていた。
今回のプロレスは、８月30日と31日の二夜にわたって行われた。開催のスクリーンに上映されたビデオには、やはり「祖国の英雄」である力道山氏の姿が映し出された。猪木氏による開催であったため、出場選手はＩＧＦ（イノキ・ゲノム・フェデレーション）というプロレス団体所属の選手が大部分であった。ＩＧＦは従来のプロレ
ス団体と比べて、総合格闘技出身の選手が多く参戦している点に特徴があるため、純粋なプロレスとも総合格闘
技ともつかないその独特なスタイルが、果たして平壌の人々に受け入れられるか当初は疑問であったが、覆面レ
スラーや女子レスラーの華麗な技に声援を送るなど、平壌の観衆からもリアクションがあり、それなりに楽しん
でいるようにみえた。もはや「打倒アメリカ」といった構図に頼らずとも、純粋に競技としてのプロレスを平壌
市民が理解できているあたり、北朝鮮社会が19年前よりも確実に成長していることの証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
北朝鮮社会が決して停滞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ことに、今回のプロレスの最大の意義があったように思われる。
２日間にわたる競技が終わり、北朝鮮の張雄ＩＯＣ委員による閉幕の挨拶が行われた。張雄氏の後ろでうんざりしたような表情を浮かべるフランスのジェロム・レ・バンナ選手の姿が大型スクリーンに写されると、平壌市
民たちは共感を覚えたのか大笑いをしていたのが印象的であった。いわゆる「お偉いさん」の長い挨拶に辟易とするのは、どこの国でも同じなようだ。統治者に対する崇拝が徹底している北朝鮮においてもそうであったとは、意外な一面をみたような気がした。

５．おわりにこうして、４日間におよぶ北朝鮮訪問は幕を閉じた。終わってみれば、渡航前にいろいろと心配していたことはすべて杞憂となった。よく考えてみると、最初から最後までガイドが完全に同行し、決まったコースを観光するため、よほどイレギュラーな行動を取ってガイドに迷惑をかけたりしない限り、安全は保たれているといえよう。個人で行動することがないため、他国でしばしばみられるような詐欺に遭うこともなければ強盗に出くわす
危険性もないからである。したがって北朝鮮に渡航するからといって、それが他国を訪問するよりも危険である

30）実際に猪木氏は、力道山の望郷の念と果たせなかった夢を自分が果たすことが恩返しであると考えたようである（猪木寛至『アントニオ猪木自伝』（新潮社・2000）331頁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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写真５：柳京 ･ 鄭周永体育館の中央に設置されたリングとは言い切れないだろう。
北朝鮮に実際に行ってみるまでは、強大な独裁政権の下で抑圧と搾取に苦しみ、飢餓と貧困に喘ぎながら糊口をしのぐ市民の姿をイメージしていたが、滞在中にみた平壌においては、綺麗な所のみ案内されたからに過ぎないからかもしれないが、そうした絶望的なイメージとは異なっていた。平壌市民は、北朝鮮においても非常に恵まれた立場の人々なのだろうが、既存の政治体制のなかでしたたかに、そしてたくましく生きているような印象さえ受けた。
そして滞在中に感じられたこととして、韓国よりもむしろ北朝鮮の方が南北統一を望んでいるようだったということが挙げられる。食堂でＢＧＭとしてかけられていた歌も統一を願うような歌詞のものばかりであったし、ガイドも「高麗民主連邦共和国」案について説明したり、日本語と朝鮮語で「イムジン河」を歌ったりと、韓国の人々以上に朝鮮半島の統一を願う様子が伝わってきた。
今回の訪朝により、マスメディアで報道される内容とは異なる北朝鮮の姿を、自分の目で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のは、非常に大きな収穫であった。こうして北朝鮮に渡航するという、「コリアン・スタディーズ」に携わる者
にとっての、大きな関門をひとつ越えることができたが、今後もまた北朝鮮に行ってみたいかといわれると、あまり肯定的な答えが出せないのが正直なところである。
再訪朝に躊躇する理由として、第一に旅費が非常に高額であるという点である。約27万円という大金があれ
ば、ヨーロッパに行くことができる。EU 域内であれば国境さえも自由に行き来できるヨーロッパを差し置いて、同じ金額を支払ってまで北朝鮮を選ぶ者が果たしてどれだけいるだろうか。そして何より決まりきったコースを観光するだけなのであれば、再訪に耐えうるかどうか疑問である。北朝鮮に関心をもち、行ってみたいと思う日
本人は意外と多いと思うので、価格を下げて「薄利多売」とした方が、より多くの旅行客を誘致できるのではな
いだろうか。
第二に、行動の自由が極めて制限されるという点である。滞在中はすべて決まったコースを見学し、ホテルの外に自由に出ることも制限される。今回の訪朝で泊った羊角島ホテルは大同江の中州に位置するため、地理的にも勝手にホテルの外から遠くには行け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また外国人は現地の通貨を持つことができな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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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め、気ままに商店に入って買い物をするということさえ認められていない。北朝鮮に関心を持ってやってきた外国人旅行者を過度に警戒することなく、もっと度量の広い姿勢で自由な行動を認めてくれれば、外国人旅行者にとっても、より魅力のある渡航先となるにちがいない。
第三に、日本と北朝鮮が現在でも多くの懸案事項を解決できずにいるという点である。2014年７月には日本による北朝鮮への渡航自粛が解除されたが、経済制裁そのものがなくなったわけではなく、北朝鮮との輸出入については現在でも禁止されている31）。そのため、羽田空港に到着した際、北朝鮮から帰国した者はすべて１箇所の税関検査場に集められ、全員がトランクを開けさせられて北朝鮮から持ち込んだ物がないかどうかチェックされた32）。個人的に購入した土産物ですら原則的には認められないのでは、それだけ旅の楽しみも半減してしまうし、高額な旅費を考えると割に合わなくなってしまう。より有意義な渡航とするには、日本と北朝鮮の関係が改善し、経済制裁が完全に解除されるのを待つほかないだろう。
だが今回の渡航を機に、北朝鮮に対しても少し身近に感じるようになり、研究対象としても大きな関心をもつようになった。韓国のみならず、北朝鮮についても盛んに研究をすることで朝鮮半島に対するさらなる理解を深めていけ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いつの日か、日本と北朝鮮の研究者がそれぞれの大学や研究機関を相互に訪問して研究を行ったり、合同学術
セミナーのようなものが実現できる日がくることを願いながら、今回の訪朝は無事に終わったのであった。
※本稿は2014年12月５日に行われた九州大学・高麗大学合同韓国学国際学術セミナー（於・九州大学）での報告
原稿をまとめたものである。本稿の内容が単なる北朝鮮の「紀行文」のような性質となっていることを御了承願いたい。なお今回の北朝鮮訪問にあたり、快く休暇の取得を認めて下さった中野等センター長と、筆者の北朝鮮訪問に興味を持ち、報告の機会まで与えて下さった松原孝俊前センター長に感謝の意を表する。
参考文献
・「アントニオ猪木氏、北朝）鮮でプロレス開催へ

８月末に平壌で」The Huffington Post, 2014年５月19日，http://www.huffington

post.jp/2014/05/18/inoki_n_5349510.html（検索日：2015.1.10.）
・「一般人も渡航 OK!

猪木氏の「平壌プロレス観戦イベント」観戦ツアーは25万円」東京スポーツ、2014年７月９日，http://www.

tokyo-sports.co.jp/nonsec/social/287785/（検索日：2015.1.10.）
・猪木寛至『アントニオ猪木自伝』（新潮社・2000）。
・大木金太郎『自伝大木金太郎

伝説のパッチギ王』（講談社・2006）。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に基づく北朝鮮輸出入禁止措置の継続」経済産業省、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
trade_control/boekikanri/download/seisai/kitachosen/20130405_108_sn.pdf（検索日：2015.1.12.)
・「北朝鮮、エボラ恐れて国境閉鎖―旅行者の入国禁止」The Wall Street Journal, 2014年10月24日，http://jp.wsj.com/articles/SB1149
9184523007913522904580233951161663736（検索日：2015.1.30.）
・「北教化所収監のケネス・ペさん、断髪して一日８時間労働」中央日報、2013年7月4日，http://japanese.joins.com/article/468/
173468.html?servcode=500&sectcode=500（検索日：2014.1.30.）
・「北朝鮮、韓国系米国人ペ・ジュンホさんに15年の労働教化刑」中央日報，2013年５月２日，http://japanese.joins.com/article/140/
171140.html?servcode=500&sectcode=500（検索日：2015.1.12.）
・「北朝鮮、拘束中の米国人ジェフリー・ファウルさん解放」中央日報，2014年10月22日，http://japanese.joins.com/article/660/
191660.html?servcode=500&sectcode=500（検索日：2015.1.12.）
31）「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に基づく北朝鮮輸出入禁止措置の継続」経済産業省、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
trol/boekikanri/download/seisai/kitachosen/20130405_108_sn.pdf（検索日：2015.1.12.）
32）このときの税関職員は、北朝鮮からの酒や煙草の持ち込みについて、特に目を光らせていたよう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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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渡航自粛要請措置等解除後の北朝鮮訪問記

・「北朝鮮、85歳の米退役軍人の拘束を発表

観光ツアーで訪朝」AFPBB News, 2013年11月30日，http://www.afpbb.com/articles/-/

3004233（検索日：2015.1.12.）
・「北朝鮮、米国人男性の拘束認める＝米国防省」REUTERS, 2013年11月23日，http://jp.reuters.com/article/topNews/idJPTYE9AL09
O20131122（検索日：2015.1.12.）
・「北朝鮮、米国人男性を拘束」CNN.co.jp, 2014年4月26日，http://www.cnn.co.jp/usa/35047157.html（検索日：2015.1.12.)
・「北朝鮮、米国人 M. ミラー氏に労働教化６年の刑」AFPBB News, 2014年9月15日，http://www.afpbb.com/articles/-/3025935（検索日：2015.1.12.）
・「北朝鮮、旅行会社の韓国系米国人を拘束」中央日報，2012年12月22日，http://japanese.joins.com/article/411/165411.html?serv
code=500&sectcode=500（検索日：2015.1.12.）
・「北朝鮮（North Korea）基礎データ」外務省，http://www.mofa.go.jp/mofaj/area/n_korea/data.html（検索日：2015.1.12.)
・「北朝鮮高麗航空の機内食、「世界最低レベル」評価」中央日報，2012年10月18日，http://japanese.joins.com/article/516/161516.
html?servcode=500&sectcode=500（検索日：2015.1.13.）・「北朝鮮旅行のＦＡＱ」スリーオーセブンインターナショナル，http://www.307.co.jp/northkorea/about/nko_faq.html（検索日：2015.1.11.）
・重村智計『最新・北朝鮮データブック』（講談社・2002）。
・杉嶋岑『北朝鮮抑留記

わが闘争二年二カ月』（草思社・2011）。

・「世界の飛行機」、月刊エアライン、通巻424号（2014. 10.）。
・中外旅行社『朝鮮の旅』（中外旅行社、発行年不明）。
・鄭銀淑編『ドキドキ半島コリア探検』（光文社・2002）。
・遠山茂樹、今井清一、藤原彰『昭和史〔新版〕』（岩波新書・1959）。
・水島朝穂『憲法「私」論』（小学館・2006）。
・保田剛『北朝鮮憲法を読む

知られざる隣国の法律』（リイド社・2003）。

・柳澤健『完本1979年のアントニオ猪木』（文藝春秋・2009）。
・“ 국정원 , ‘ 고춘행≠고영희 ’ 거듭 확인 ”, Daily NK, 2006년 12월 22일 ,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
34834（검색일 : 2015.1.12.)
・“Pro Wrestling and Diplomacy in Pyongyang with Antonio Inoki”, Uri Tours, http://uritours.com/blog/entry/pro-wrestling-and-diplomacyin-pyongyang（retrieved: 20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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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第三部

NEWS

NEWS：コンソーシアム・ワークショップ

第10回世界韓国研究コンソーシアム・ワークショップ

10th Worldwide Consortium of Korean Studies Centers Workshop
主催：ハーバード大学韓国学研究所／日時：2014年６月7日～９日／後援：韓国国際交流財団
第10回世界韓国学研究所コンソーシアム・ワーク

제10회 세계 한국학연구소 컨소시엄 워크숍이 미국 하

ショップが米国ハーバード大学にて開催された。記念버드대학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에 개최 열 번 째를 맞이

す べ き10回 目 を 迎 え た 本 コ ン ソ ー シ ア ム・ ワ ー ク한 본 컨소시엄 워크숍은〈New Generation, New Ideas in

ショップは、2014年６月７日から９日の三日間にわ
たって、「New Generations, New Ideas in Korean Studies」というテーマのもと行われた。本年度は、世界各国の大 学 か ら 総 勢20名 の 若 手 研 究 者 た ち が 研 究 発 表 を行った。九州大学からは、松原孝俊教授が、そして韓国研究センターセンター長である中野等教授が参加した。発表者としては比較社会文化学府博士後期課程の武藤優が「日本興行界に現れた朝鮮イメージ―

1930年～1945年内地を中心に」を報告した。尚、本発表で私は BEST PAPER2014賞を受賞する光栄に恵まれた。本コンソーシアム会長である松原教授の開会挨
拶を皮切りに、韓国の歴史、政治、食文化、ビジュア
ル等、世界各国から参加した若手研究者たちが８つのSession に分かれ報告を行った。本年度は世界中の20の大学、20名による報告が行われ、白熱した質疑応答が繰り広げられ、どの報告者の発表にも皆一様に熱い
視線が注がれた。そして初めての試みとして、各大学の教授陣が５つの学生グループに振り分けられ「メントリング・セッション」を行い、アジアの、そして欧
米の最先端でホットな研究動向や研究アイディアなどをめぐって、闊達に意見を交わし合う場も積極的に設定されたのにも、感銘を覚えた。なお、ブレイクタイ
ムやランチタイムにおいて飲み物やサンドイッチなど

Korean Studies〉라는 테마로 2014년6월7일부터 9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되었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계 각국 대학에서 총 20 명의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 발표를 했다 . 규슈대학에서는 마츠바라 다카토시（松原孝俊）교

수와 한국연구센터 센터장 나카노 히토시（中野等）교

수가 참가했다 . 발표자로서는 규슈대학 비교사회문화학부 박사후기과정 무토 유우（武藤優）가〈일본 공연예술계에 나타난 조선 이미지 -1930년～1945년 일본 본토를 중심으로 -〉(Korean Images in the Japanese Entertainment Industry, 1930-1945) 에 대한 연구발표를 하였다 .
영광스럽게도 본 발표로 필자는 BEST PAPER 2014상을
수상하였다 . 본 컨소시엄 회장인 마츠바라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의 역사 , 정치 , 식문화 등 세계각국에서참가한 젊은 연구자들이 8개의 세션에 나누어 연구발표를 했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계 20개국 대학에서 참가한 20명의 학생들이 발표한 것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이
펼쳐져 , 각각의 보고자의 발표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를느낄 수 있었다 .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각 대학 교수진이5개의 학생 그룹으로 나누어져 멘토링 세션을 진행하는방식을 도입 , 아시아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최신 연구동향과 연구 아이디어 등을 둘러싸고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었던 점에도 감명을 받았다 .

を片手に学生や教授陣が集う「Harvard 式」Agora 等を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에는 음료수나 샌드위치를 한 손에

通して、自由な議論と「ソクラテスの対話法」の大切들고 학생이나 교수진이 모이는 하버드식 아고라 등을 통

さを学ぶことが出来た。10年間にわたる本コンソーシ해서 자유로운 의논과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의 중요함을アムの開催によって、世界的規模の次世代研究者約배울 수 있었다 . 10년에 걸친 본 컨소시엄 개최로 세계적

250名のネットワークが形成されつつあることも実感규모의 차세대 연구자 약 250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した。ワークショップ開催期間中は天気にも恵まれ、가고 있다는 것도 실감했다 . 워크숍 개최 기간중에는 구

からっとした晴天のもと古き良き赤レンガ造りの構内름 한 점 없는 상쾌한 날씨 속에서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を散策するなどして、短い時間ながらもハーバードラ로 지어진 캠퍼스를 산책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하버드

イフを満喫した。
（武藤스쿨 라이프를 만끽했다 （. 무토 유우（규슈대학대학원 비

文化学府

優（九州大学大学院比較社会博士後期課程））교사회문화학부 박사후기과정））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93NEWS：コンソーシアム・ワークショップ

Saturday, June 7
8:45-9:00			Opening Ceremony
9:00-10:10			Session 1							Chaired by Mi-Ryong Shim								(Harvard University)
9:00-9:20		 Student 1: Honglei Cao								(Sungkyunkwan University)
9:20-9:40		 Student 2: Andrew Logie								(University of Helsinki)
9:40-10:10		 Discussion: Yongchul Choe								(Korea University)
10:30-12:15 p.m.		 Session 2							Chaired by Bruce Fult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0:30-10:50 Student 10: Lauren Richards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0:50-11:10 Student 11: Eugene Lee (SOAS)
11:10-11:30 Student 12: Maaike de Vries
								(Leiden University)
11:30-12:15 Discussion: Ruth Barraclough and Jiyong							Zheng (Fudan University)
1:30-3:15			Session 6							Chaired by John Duncan (UCLA)
1:30-1:50		 Student 13: Aihua, Jin (Peking University)
1:50-2:10		 Student 14: Alexander Hager
								(University of Hawaii)
2:10-2:30		 Student 15: Bowoon Keum (Korea University)
2:30-3:15		 Discussion: John Duncan and Li Yan

10:30-10:50 Student 3: Sunghee Kim (Harvard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of Korea Institute of Beijing

10:50-11:10 Student 4: Hyejong Kang (Yonsei University)							University)

11:10-11:30 Student 5: Daniel Pieper

3:30-5:00			Faculty Meeting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1:30-12:15 Discussion: Bruce Fulton and Young Seo BaikMonday, June 9								(Yonsei University)

9:00-10:10			Session 7

1:30-2:40			Session 3							Chaired by John Cho (Harvard University)							Chaired by Paul Chang (Harvard University)
1:30-1:50		 Student 6: Li Ning (Fudan University)
1:50-2:10		 Student 7: Irina Lyan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10-2:40		 Discussion: Huck Ju Kwon (tentative)								(Seoul National University)

9:00-9:20		 Student 16: Yu Muto (Kyushu University)
9:20-9:40		 Student 17: Chi-Hoon Kim
								(University of Indiana)
9:40-10:10		 Discussion: Hitoshi Nakano (Kyushu University)
10:30-12:15 p.m.		 Session 8							Chaired by Takatoshi Matsubara

3:00-4:00		Mentoring Session								(Kyushu University)

4:00-5:00		Group Discussion

10:30-10:50 Student 18: Khue Do(Seoul National University)

Sunday, June 8
9:00-10:10			Session 4							Chaired by Sun Joo Kim (Harvard University)
9:00-9:20		 Student 8: Jeong Yeon Choi								(Academy of Korean Studies)
9:20-9:40		 Student 9: Tommy Tran (UCLA)
9:40-10:10		 Discussion: Remco Breuker

11:10-11:30 Student 20: Jana Hajzlerova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11:30-12:15 Discussion: Kyoung Park (Harvard University)
Faculty Participant and Takatoshi Matsubara
1:30-2:30			 Keynote Speech by Deoksoo Choi								(Leiden University)								(Korea University)

10:30-12:15 p.m.		 Session 5

2:30-3:00			Closing Ceremony							Chaired by Ruth Barraclough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94

10:50-11:10 Student 19: Anmol Mukhia (Jawaharlal Nehru							University, India)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NEWS：コンソーシアム・ワークショップ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95NEWS：アジア太平洋カレッジ

アジア太平洋カレッジ（キャンパス韓国・日本）아시아태평양 컬리지（캠퍼스 한국・일본）
2014年8月14日～29日
アジア太平洋カレッジは、本学と釜山大学校（韓国）、ハワイ이 거점 대학으로 , 일본 , 한국 , 미국의 7 대학이 각 대학의 독の教育リソースを活用した「国際体験型」共同教育プログラム자적인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국제 체험형” 공동 교육である。2年を1クールとして実施するが、参加学生は1年目の프로그램이다 . 2년을 하나의 싸이클로 하여 , 첫번째 해에는

日韓共同教育プログラム（「キャンパス韓国」「キャンパス日
本」）を通して培ったローカルな視点に加え、2年目には日韓米共同教育プログラム（「キャンパスハワイ」）を通してグローバ
ルな視点を備えるようになる。相互理解を深めるとともに、共通課題を発見し解決する力を備えたグローバル人材の育成を目的としている。
2014年度には、1年目のプログラムとして、8月14日から29日まで、日韓6大学から140名が参加した。夏休みの2週間を利用して、ソウルから出発し、釜山、鹿児島、福岡に移動しながら、6大学のキャンパスを共有し、特別講義、インターン
シップ、文化体験などに参加した。特別講義では、日韓の共通課題をテーマに、別所浩郎駐韓日本大使をはじめ、日韓6大学の先生方の講義が行われた。そして、福岡で実施したインターンシップでは、九州電力株式会社と住友商事九州株式会社、株
式会社やまや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西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NTT 西日本）、公益財団法人福岡観光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
ロー、日本通運株式会社、株式会社七尾製菓を訪問し、事前に企業から与えられたテーマに基づいて、グループごとにプレゼンテーションを行った。地域企業との連携を積極的に図っていくことも、このプログラムの特徴である。
2年目の来年度からは、日韓プログラムに加えて、今年度の日韓国際共同教育に参加した日韓の学生140名から成績上位20名を選抜し、東アジア学（Asian Studies）に特化している
米国のハワイ大学で日韓米共同教育プログラムを開始する。国際社会における日韓の立ち位置を理解し、グローバルな観点か
ら両国関係を捉え直す機会を提供する。日韓の若者たちが、世界の各分野で活躍するグローバル・リーダーとして成長する第一歩を踏み出すことができると確信している。

96아시아태평양컬리지는 규슈대학 , 부산대학교 , 하와이 대학

大学（米国）が拠点大学となり、日韓米の７大学が各大学独自

한일공동프로그램（“캠퍼스 한국” 과 “캠퍼스 일본”）을 통하여 로컬 관점을 배우고 , 두번째 해에는 한미일공동 교육프로그램（“캠퍼스 하와이”）을 통해 글로벌한 관점을 키운다 . 상호 이해를 깊게 하고 공통 과제를 해결할 힘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2014년도는 프로그램의 첫번째 해로 8월 14일부터 29일까지 일본과 한국의 6개 대학에서 140명이 참석하였다 . 여름 방

학 2주간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 , 가고시마 , 후쿠오카로 이동하면서 6개 대학 캠퍼스를 공유하며 , 특별강의 ,인턴쉽 , 문화체험 등을 경험하였다 . 특별강의에서는 일본과한국의 공통과제를 주제로 벳쇼 고로（別所浩郎）주한 일본대사를 비롯하여 일본과 한국의 6개 대학 교수의 강의가 이루
어졌다 .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실시된 인턴쉽에서는 규슈전력주식회사와 스미토모상사규슈 주식회사 , 주식회사 야마야 코뮤니케이션즈 , 서일본전신전화 주식화사（NTT 서일본）, 공익재단법인 후쿠오카 관광컨벤션뷰로 , 일본통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나나오제과를 방문하여 사전에 각 기업에서 주어진과제에 대해서 그룹 발표를 하였다 . 지역 기업과에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
내년도에는 한일 프로그램의 첫째 해를 운영함과 동시에올해와 마찬가지로 한미일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 작년에 한일 프로그램을 참가한 학생 140명 중에서 20명을 선발하여동아시아학（Asian Studies）으로 특화된 미국 하와이 대학에파견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일본과 한국의 지위를 이해하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양국관계를 바라볼 기회를 제공한다 . 이 프로그램은 일본과 한국의 청년이 세계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있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平成27年度は、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を迎え、これからの201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 앞으로

日韓新時代をどのように切り拓いていくのかが問われている。

한일 신시대를 어떻게 열어나가야 할 것인가가 주목되는 상

九州大学が拠点大学となって推進する本プログラムは、日韓を황에서 , 규슈대학이 거점대학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본 프로

軸に未来を切り拓く人材づくりに貢献することで、両国関係の그램은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를 개척할 인재 배출에

新たな局面を切り開く重要な役割を果たすことになると確信し공헌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중요한 역할ている。今後、韓国研究センターとアジア太平洋未来研究セン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 . 앞으로 한국연구센터와 아시

ターが協同で、本プログラムの更なる充実化・高度化を図って아태평양미래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본 프로그램의 내실화를いく。

기해 나갈 것이다 .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選抜し、東アジア学（Asian Studies）に特化している米国のハワイ大学で日韓米共同教育プログラムを開始する。国際社会における日韓の立ち位置を理解し、グローバルな観点から両国関係を捉え直す機会を提供する。日韓の若者たちが、世界の各分野で活躍するグローバル・リーダーとして成長する第一歩を踏み出すことができると確信している。

NEWS：アジア太平洋カレッジ
平成 27 年度は、日韓国交正常化 50 周年を迎え、これからの日韓新時代をどのように切り拓いていくのかが問われている。九州大学が拠点大学となって推進する本プログラムは、日韓を軸に未来を切り拓く人材づくりに貢献することで、両国関係の新たな局面を切り開く重要な役割を果たすことになると確信している。今後、韓国研究センターとアジア太平洋未来研究センターが協同で、本プログラムの更なる充実化・高度化を図っていく。

日本３大学

University of Hawaii, Manoa
グローバル視点の醸成

韓国３大学◆インターンシップの概要 ※2014年 8月 26日実施（6月～7月プレゼンテーション準備）《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テーマ一覧》
１．住友商事九州株式会社「東アジアをつなぐ新しいビジネスプラン」
２．九州電力株式会社「再生可能なエネルギーの普及拡大方策」
３．株式会社やまや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東アジアの食文化の特長を分析し、その特長を生かしたビジネス案」
４．西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NTT 西日本）
「東アジアの社会問題解決に向け IT 利活用戦略－ブロードバンド回線（FTTH) を活用した新たな生活スタイル・行動スタイルの提案－」
５．公益財団法人福岡観光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Web サイトと SNS を活用した国際都市福岡の情報発信モデルの策定」
６．七尾製菓株式会社「アジア各国への菓子の嗜好を踏まえた進出戦略」
７．日本通運株式会社「グローバル物流を最適化するためのアイテム」◆閉講式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97NEWS：セミナー

九州大学・高麗大学校 韓国学国際学術セミナー
규슈대학・고려대학교 한국학 국제 학술 세미나

2014年12月５日に、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アジア太平洋未来研究センター・高麗大学校文科大学の共催で、「九州大学・高麗大学校 韓国学国際学術セミナー」を開催した。高麗大からは文科大学韓国史専攻の博士課程の大学院生が選抜され来日した。一方、九大側からは韓国学に携わる研究者と大学院生の混合チームが編成された。開会の辞を、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に客員教授として来学している姜制勲（高麗大学文科大学教授）が務め、閉会の辞を松原孝俊（アジア太平洋未来研究センター長）が行った。短い時間のなかで多くの報告が行われたが、それぞれの報告において熱い質疑応答が繰り広げられ、日韓における韓国学研究の学術交流に一石を投じることになった。
2014년 12월 5일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아시아태평양미래연구센터・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의 공동개최로 “규슈대학・고려대학교 한국학 국제학술 세미나” 가 열렸다 . 고려대 측에서는 문과대학 한국사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중에서 우수한 자가선발되어 일본에 왔다 . 한편 교슈대 측에서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참가하였다 . 개회사는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에 객원교수로 와 있는 강제훈 교수（고려대학교 문과대학）가 하였으며 , 폐회사는 마쓰바라 다카토시 센터장（아시아태평양미래연구센터）이 하였다 .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발표가 있었지만 , 각각의 발표에서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 이번 세미나는 일본과 한국의 한국학 연구와 학술교류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
日時：2014年12月5日（金）13：30～18：00／場所：韓国研究センター一階会議室
主催：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アジア太平洋未来研究センター・高麗大学校文科大学
開会の辞：姜制勲（高麗大学校文科大学教授）
1部：13:30-13:50「日本における北朝鮮観と平壌の現在」水島玲央（九州大学）
13:50-14:10「高麗の対宋留学生派遣とその意味」李パルン（高麗大学校韓国史学科博士課程）
14:10-14:30「朝鮮中期の経筵運営とその政治的意味」李憬東（高麗大学校韓国史学科博士課程）
2部：14:40-15:00「対馬宗家文書のハングル書簡」山口華代（対馬歴史民俗資料館学芸員）
15:00-15:20「「大東合邦論」の再検討」桝谷祐一（高麗大学校韓国史学科博士課程）
15:20-15:40「「在朝日本人」の植民地記憶の政治性」申鎬（九州産業大学）
15:40-16:00「『學生寫眞帳』から見た九州帝國大學農學部の留學生」金延実（九州大学）
3部：16:10-16:30
「1930年代半ば、社会主義者たちの民族文化認識—林和の民族語議論を中心に—」
林東賢（高麗大学校韓国史学科博士課程）
16:30-16:50「韓国国立「中央」博物館の歴史を顧みる」鄭有珍（高麗大学校韓国史学科博士課程）
16:50-17:10「朴正熙政権の文化政策—南北文化競争を通した考察—」



江上慎太郎（九州大学比較社会文化学府博士課程）

閉会の辞：松原孝俊（九州大学アジア太平洋未来研究センター長）
일시：2014년12월5일（금）13:30～18:00／장소：한국연구센터1층 회의실공동주최：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아시아태평양미래연구센터・고려대학교 문과대학개회사：강제훈（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교수）제1부：13:30-13:50「일본의 북한 인식과 평양의 현재」미즈시마 레오（규슈대）13:50-14:10「高麗의 對宋留學生 파견과 그 의미」이바른（고려대 한국사학과）14:10-14:30「朝鮮中期 經筵의 運營과 그 政治的 意味」이경동（고려대 한국사학과）제2부：14:40-15:00「대마도 종가 문서의 한글 편지」야마구치 카요（츠시마 역사민속 자료관 학예원）15:00-15:20「大東合邦論」의 재검토마스타니 유이치（고려대 한국사학과 )15:20-15:40「재조일본인」의 식민지 기억의 정치성신 호（규슈산업대）15:40-16:00「학생 사진첩에서 본 규슈대학 농학부 유학생」김정실（규슈대）제3부：16:10-16:30「1930년대 중반 사회주의자들의 민족문화 인식 - 林和의 민족어 논의를 중심으로 -」임동현（고려대 한국사학과）16:30-16:50「한국 국립 ‘중앙’ 박물관의 역사를 돌아보다」정유진（고려대 한국사학과）16:50-17:10「박정희 정부의 문화 정책 – 남북 문화 경쟁을 통한 고찰」에가미 신타로（규슈대 비교사회문화학부）폐회사：마쓰바라 다카토시（규슈대학 아시아 태평양미럐연구센터강）98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NEWS：研究会

韓国研究センター主催で行われた研究集会の紹介한국연구센터 주최로 개최한 연구집회 소개

韓国研究センターではこれまで、政治学や歴史学など韓国に関するさまざまな分野について研究会を開催し、日本における韓国学の普及に取り組んできた。2014年は日本と韓国以外の国から韓国学研究者を招聘し、研究会を企画することにした。
７月23日には世界韓国学コンソーシアムにも参加し、チェコのプラハ・カレル大学大学院に在籍する Jana
Hajzlerova 氏を招聘し、旧東側諸国であったチェコと朝鮮半島とりわけ北朝鮮との関係について報告が行われた。
また11月11日には中国の北京大学から金景一・李婷婷両氏を招聘して研究会を行った。金景一報告では中国の対北朝鮮政策について説明が行われたが、本学の李弘杓法学部教授がアメリカによる北朝鮮政策を補足説明し、非常に白熱した議論が展開された。
한국연구센터에서는 그 동안 정치학이나 역사학 등 한국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회를 개최하고 일본에서한국학이 보급되는 젓을 위해 노력해왔다 . 2014년에는 일본과 한국 외의 국가에서도 한국학 연구자를 초빙하고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
7월 23일에는 세계한국 컨소시엄에 참석한 체코 프라하대학 대학원 소속의 Jana Hajzlerova 를 초빙하여 , 구 공산권이었던 체코와 한반도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또한 11월 11일에는 북경대학에서 김경일 교수와 이정정 교수를 초빙하여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 김경일 교수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북한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 이홍표 규슈대학 법학부 교수가 미국의 북한 정책을 설명하면서 매우 뜨거운 논의가 전개되었다 .
講師：Jana Hajzlerova
所属：チェコ・プラハ・カレル大学
日時：2014年7月23日（水曜日）
場所：九州大学箱崎キャンパス理学部3号館3階301号室
13:30～14:30
Jana Hajzlerova「チェコ・朝鮮半島関係史」

講師：金景一・李婷婷
所属：中国・北京大学
日時：2014年11月11日
場所：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１階会議室「中朝関係の総合的研究」
後援：科学研究費 基盤研究（Ｂ）
14:30～16:00 李婷婷「脱植民政治経済の構築―1945-60年帰属企業体の財産権処理」
16:20～18:10 金景一「中国の朝鮮半島政策」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99NEWS：客員教授紹介

韓国研究センター客員教授紹介한국연구센터 객원교수 소개
第34代

全炅穆（韓国学中央研究院教授） 任期：2014年２月４日～３月27日

専門分野は古文書学と朝鮮後期社会史。全北大学校卒業後、同大学大学院で文学博士号を取得。全北大学
校博物館助教、学芸研究士、研究官を歴任し、2003年９月より韓国学中央研究院に着任。韓国学中央研究院では蔵書閣古文書室長や研究処長を歴任した。2014年３月18日に行われた研究会では、「규제와 감시：不法과 人情의 힘겨루기」と題する発表が行われた。
제34대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임기：2014년 2월 4일～3월 27일전공은 고문서학과 조선후기 사회사 . 전북대학교 졸업 후 , 동 대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 . 전북대학교 박물관 조교 , 학예연구사 , 연구관을 역임하고 2003년 9월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교수로 취임 . 한국학중앙연
구원에서는 장서각 고문서 실장과 연구처장을 역임하였다 . 2014년 3월 18일에 열린 연구회에서는「규제와 감시：
不法과 人情의 힘겨루기」를 발표를 하였다 .
第35代

姜制勲（高麗大学校教授） 任期：2014年９月２日～12月22日

専門分野は歴史学とくに朝鮮史。高麗大学校卒業後、同大学大学院で文学博士号を取得。韓国精神文化研究院（現、韓国学中央研究院）、ソウル特別市史編纂委員会で研究員を歴任し、2008年３月より高麗大学
校文科大学韓国史学科に着任。現在は韓国史研究所の所長も務めている。2014年12月17日に行われた定例研究会では、「朝鮮の儒教的國家儀禮の整備とその特徴―≪國朝五禮儀≫吉禮・凶禮の相互影響を中心に―」と題する発表が行われた。
제35대 강제훈（고려대학교 교수） 임기 2014년 9월 2일～12월 22일
전공은 역사학 특히 조선사 . 고려대학교 졸업 후 , 동 대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 . 한국정신문화연구
원（현 ,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에서 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 2008년 3월부터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에 취임 . 현재는 한국사연구소 소장이기도 하다 . 2014년 12월 17일에 개최된 연구회에서는
「朝鮮의 儒敎的 國家 儀禮 整備와 그 特徵―《國朝五禮儀》吉禮・凶禮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를 발표를
하였다 .
第36代

金東魯（延世大学校教授） 任期：2014年12月４日～2015年２月26日

専門分野は社会学。延世大学校卒業後、同大学大学院で社会学修士、シカゴ大学大学院で社会学博士号を取得。1995年より延世大学校社会学科に着任。延世大学校では国家管理研究院院長や入学処長を歴任した。2015年２月に行われた研究会では、「韓国と日本の市民社会と NGO」という発表を行った。
제36대 김동노（연세대학교 교수） 임기：2014년 12월 4일～2015년 2월 26일전공은 사회학 . 연세대학교 졸업 후 , 동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석사 , 시카고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취득 . 1995년부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취임 . 연세대학교에서는 국가관리연구원 원장 , 그리고 입학처장을
역임하였다 . 2015년 2월에 개최된 연구회에서는「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와 NGO」를 발표하였다 .
第37代

姜明求（ソウル大学校教授） 任期：2015年１月９日～２月26日

専攻は文化研究、メディア社会史。最近は冷静時代のメディアの歴史、東アジアに儒教家族はあるのか：
韓・中・日ドラマからみる家族比較についての多くの論文を発表。知識生産の植民性の問題に関心があり。
『訓民公論場の歴史的形成』という本を刊行する計画。漢陽大学校卒業後、ソウル大大学院で修士、米国アイオワ大学大学院で博士号を取得。1987年ソウル大社会科学大学教授となり、基礎教育院長、自由選考学部推進団長を歴任。現在、アジア研究所所長を兼任。2015年2月に開催された研究会では「知識清算の歴史的基盤と大学の改革：ソウル大学を中心に」を発表した。
제37대 강명구（서울대학교 교수） 임기：2015년 1월 9일～2월 26일전공은 문화연구 . 미디어 사회사 . 최근 냉전 시대 미디어 역사 , 동아시아에 유교가족은 있는가 : 한 중 일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비교에 관한 여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 지식생산의 식민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훈민공론장의 역사적 형성》이란 책을 발간할 계획이다 . 한양대학교 졸업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 미국 아이오와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했다 . 1987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대학교 교수가 되고 , 기초교육원장 , 자유전공학부 추진단장을 지냈다 . 현재 아시아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 2015년 2월 개최된 연구회에서「지식생산의 독자적기반과 대학의 개혁 : 서울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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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NEWS：研究活動一覧

韓国研究センターの研究活動一覧
年

月

日

内

容

その他

２０１４
２０１５

５月12日

康仁徳
韓国統一部元長官

６月３日

ダニエル・キャラハン
在福岡アメリカ領事館領事

６月７～９日第10回世界韓国学研究コンソーシアム・ワークショップ

６月26日

イ・ジョンオク
韓国統一部情勢分析局長

７月23日

研究会
講師：Jana Hajzlerova（プラハ・カレル大学）

会場：九州大学

８月14日～29日

平成26年度日韓海峡圏カレッジ
キャンパス福岡・釜山

会場：九州大学、釜山大学校

８月25日

別所浩郎
駐大韓民国特命全権大使

９月２日

姜制勲教授（高麗大学校） 着任

10月15日エドワード・ドン
駐韓米国大使館公使

11月11日研究会
講師：金景一（北京大学）
李婷婷（北京大学）

12月３日

金東魯教授（延世大学校） 着任

12月５日

九州大学・高麗大学校韓国学国際学術セミナー

会場：九州大学

12月17日定例研究会
講師：姜制勲（高麗大学校）

会場：九州大学

12月22日

姜制勲教授

１月９日

姜明求教授（ソウル大学校）着任

１月21日

朴起準
在福岡韓国総領事館副総領事と意見交換

２月２日

李相逸
韓国国会議員（セヌリ党） 来学

２月10日

定例研究会
講師：金東魯（延世大学校）
姜明求（ソウル大学校）

２月26日

金東魯教授

離任

２月26日

姜明求教授

離任

3月5日

カティア・ベネット
駐日米国大使館一等書記官

来学
来学
会場：ハーバード大学

来学

来学

来学
会場：九州大学

離任

会場：九州大学来学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101NEWS：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2015年 3 月 31 日 発行
編集発行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
福岡市東区箱崎6-10-1 〒812-8581
ＴＥＬ 092-642-4358
発 行 人
中野 等
印
刷
城島印刷株式会社
Copy Right 2015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ISSN 134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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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vol.15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8 1 2−8 5 8 1 福 岡 市 東 区 箱 崎 6 丁 目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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