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１３年（平成２５年）３月２７日

立命館大学大学院法務研究科
評価報告書

公益財団法人日弁連法務研究財団

第１

認証評価結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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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２

分野別評価（認証評価結果の概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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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３

評価基準項目毎の評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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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１分野 運営と自己改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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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１ 法曹像の周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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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２ 特徴の追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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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３ 自己改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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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４ 法科大学院の自主性・ 独立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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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５ 情報公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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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６ 学生への約束の履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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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２分野 入学者選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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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２−１ 入学者選抜〈入学者選抜基準等の規定・ 公開・ 実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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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 既修者認定〈既修者選抜基準等の規定・ 公開・ 実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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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２−３ 多様性〈入学者の多様性の確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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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３分野 教育体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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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１ 教員体制・ 教員組織（１）〈専任教員の必要数及び適格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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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２ 教員体制・ 教員組織（２）〈教員の確保・ 維持・ 向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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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３−３ 教員体制・ 教員組織（３）〈専任教員の構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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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３−４ 教員体制・ 教員組織（４）〈教員の年齢構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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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３−５ 教員体制・ 教員組織（５）〈教員のジェンダーバラン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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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３−６ 教員支援体制（１）〈担当授業時間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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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３−７ 教員支援体制（２）〈研究支援体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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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４分野 教育内容・ 教育方法の改善に向けた組織的取り組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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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４−１ 教育内容・ 教育方法の改善に向けた組織的取り組み（１）〈ＦＤ活動〉 ··47
４−２ 教育内容・ 教育方法の改善に向けた組織的取り組み（２）〈学生評価〉 ··50
第５分野 カリキュラ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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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５−１ 科目構成（１）〈科目設定・ バラン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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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５−２ 科目構成（２）〈科目の体系性・ 適切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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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３ 科目構成（３）〈法曹倫理の開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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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４ 履修（１）〈履修選択指導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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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５−５ 履修（２）〈履修登録の上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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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６分野 授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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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１ 授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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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６−２ 理論と実務の架橋（１）〈理論と実務の架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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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６−３ 理論と実務の架橋（２）〈臨床科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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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７分野 学習環境及び人的支援体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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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７−１ 学生数（１）〈クラス人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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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７−２ 学生数（２）〈入学者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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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３ 学生数（３）〈在籍者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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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４ 施設・ 設備（１）〈施設・ 設備の確保・ 整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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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５ 施設・ 設備（２）〈図書・ 情報源の整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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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６ 教育・ 学習支援体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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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７ 学生支援体制（１）〈学生生活支援体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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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７−８ 学生支援体制（２）〈学生へのアドバイ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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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８分野 成績評価・ 修了認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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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１ 成績評価〈厳格な成績評価の実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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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８−２ 修了認定〈修了認定の適切な実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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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８−３ 異議申立手続〈成績評価・ 修了認定に対する異議申立手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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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第９分野 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 スキルの養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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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１ 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 スキルの養成〈法曹養成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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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第４

本認証評価のスケジュー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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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ii

第１

認証評価結果認証評価の結果，立命館大学大学院法務研究科は，公益財団法人日弁連法務研究財団が定める法科大学院評価基準に適合していると認定する。

1

第２

分野別評価（認証評価結果の概要）

当財団が定める法科大学院評価基準に従い，各評価基準項目に対する評価を，分野別に総合した結果及び総評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第１分野

運営と自己改革【各評価基準項目別の評価結果】
１−１ 法曹像の周知
１−２ 特徴の追求
１−３ 自己改革
１−４ 法科大学院の自主性・ 独立性
１−５ 情報公開
１−６ 学生への約束の履行

Ａ
Ａ
Ｂ
適合
Ａ
適合

【分野別評価結果及び総評】
第１分野の評価結果は Ａ である。
「21 世紀地球市民法曹」という法曹像を高く掲げ，かかる法曹の養成を当
該法科大学院の特徴と位置付けて積極的な取り組みがなされていることは，高く評価できる。自己改革への取り組みは，改善の余地はあるが，執行部を中核として機動的・ 機能的になされている。情報公開も適切で，法科大学院の自主性・ 独立性や学生への約束の履行の点でも特段の問題はない。
第２分野

入学者選抜

【各評価基準項目別の評価結果】
２−１ 入学者選抜〈入学者選抜基準等の規定・ 公開・ 実施〉 Ｂ
２−２ 既修者認定〈既修者選抜基準等の規定・ 公開・ 実施〉 Ｃ
２−３ 多様性〈入学者の多様性の確保〉
Ｃ【分野別評価結果及び総評】
第２分野の評価結果は Ｃ である。
学生受入方針及び入学者選抜の基準・ 手続は適切・ 明確で，これに従って適切に実施されている。既修者認定については，既修者試験科目と既修単位認定科目を合致させるよう改善がなされた。他方で，受験者数の減少は大きく，受験者確保のための対策が必要である。また，既修者認定は，最低基準2

点の設定の点で早急に見直し，改善が必要である。他学部・ 社会人入学者の割合は，30％を下回っている。
第３分野

教育体制

【各評価基準項目別の評価結果】
３−１ 教員体制・ 教員組織（１）〈専任教員の必要数及び適格性〉 適合
３−２ 教員体制・ 教員組織（２）〈教員の確保・ 維持・ 向上〉Ａ
３−３ 教員体制・ 教員組織（３）〈専任教員の構成〉Ａ
３−４ 教員体制・ 教員組織（４）〈教員の年齢構成〉
Ｂ
３−５ 教員体制・ 教員組織（５）〈教員のジェンダーバランス〉
Ｃ
３−６ 教員支援体制（１）〈担当授業時間数〉
Ｂ
３−７ 教員支援体制（２）〈研究支援体制〉
Ｂ【分野別評価結果及び総評】
第３分野の評価結果は Ｂ である。
必要な専任教員数は充足している。継続的な教員確保や教員の教育力の維持・ 向上の点や教員の科目別構成・ 充実した教育体制の確保の点は，非常によく実施されている。教員の年齢構成，担当授業時間数，研究支援体制は，改善の余地があり，教員のジェンダーバランスは，専任教員に占める女性の割合は 10％未満で改善が必要である。法律基本科目の専任教員に実務家を選任する場合，手続法であっても相応の研究実績が必要とされるように運用の改善が求められる。
第４分野

教育内容・教育方法の改善に向けた組織的取り組み【各評価基準項目別の評価結果】
４−１ 教育内容・ 教育方法の改善に向けた組織的取り組み（１）〈ＦＤ活動〉
Ａ
４−２ 教育内容・ 教育方法の改善に向けた組織的取り組み（２）〈学生評価〉
Ｂ【分野別評価結果及び総評】
第４分野の評価結果は Ｂ である。
執行部−ＦＤ委員会−科目担当者会議・ ＦＤフォーラムという重層構造のＦＤシステムが有効に機能を発揮していることは，積極的に評価できる。学生アンケートについては，実施回数，回収率，結果分析は適切になされているが，そのフィードバックの方法については，なお改善の余地がある。

3

第５分野

カリキュラム【各評価基準項目別の評価結果】
５−１ 科目構成（１）〈科目設定・ バランス〉
５−２ 科目構成（２）〈科目の体系性・ 適切性〉
５−３ 科目構成（３）〈法曹倫理の開設〉
５−４ 履修（１）〈履修選択指導等〉
５−５ 履修（２）〈履修登録の上限〉

Ｂ
Ｂ
適合
Ｃ
適合

【分野別評価結果及び総評】
第５分野の評価結果は Ｂ である。
「21 世紀地球市民法曹」というアドミッション・ ポリシーを実現するために，実に多彩な多くの展開・ 先端科目を配置し，３系統のプログラムによって，専門性の涵養を図っており，特にグローバルな視点からの多数の科目の開設は注目される。
他方で，一部の科目に科目群の分類が不適切なものがみられる等，改善の余地がある。また，履修順序・ 履修年次，トータルな履修時期のバランスや科目の開設時期等で，工夫が望まれる点がある。履修選択指導も改善が必要
である。
第６分野

授業

【各評価基準項目別の評価結果】
６−１ 授業Ｂ
６−２ 理論と実務の架橋（１）〈理論と実務の架橋〉 Ｂ
６−３ 理論と実務の架橋（２）〈臨床科目〉
Ａ【分野別評価結果及び総評】
第６分野の評価結果は Ｂ である。
法律基本科目は少人数教育が行われ，授業や予習に関する情報提供は，おおむね適切になされている。多くの授業では，教員による大変熱心な取り組
みと運営がなされ，わかりやすい授業となっている。理論と実務の架橋を促進しており，臨床教育は秀でている。他方で，授業における双方向性は活発とはいえず，また，学生が予習を十分に行って授業に臨むということを前提とし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授業も少なくなく，これが学生の意欲の減退を惹起していないかが懸念されるなど，改善の余地がある授業も少な
くない。

4

第７分野

学習環境及び人的支援体制【各評価基準項目別の評価結果】
７−１ 学生数（１）〈クラス人数〉
適合
７−２ 学生数（２）〈入学者数〉
適合
７−３ 学生数（３）〈在籍者数〉
適合
７−４ 施設・ 設備（１）〈施設・ 設備の確保・ 整備〉 Ａ
７−５ 施設・ 設備（２）〈図書・ 情報源の整備〉
Ｂ
７−６ 教育・ 学習支援体制
Ｂ
７−７ 学生支援体制（１）〈学生生活支援体制〉
Ａ
７−８ 学生支援体制（２）〈学生へのアドバイス〉 Ｂ【分野別評価結果及び総評】
第７分野の評価結果は Ｂ である。
クラス人数，入学者数，在籍者数は，いずれも適合である。施設は非常に充実している。図書館等情報源の整備も充実しているが，ローライブラリア
ンの配置の点で，なお改善の余地がある。経済的支援制度も非常に充実している。学習支援，アドバイス体制としては，オフィスアワーの拡充，クラス
担任制の機能化，ＴＡの設置，既修者試験低位合格者に対するフォローアップ，切磋琢磨する学習環境づくり等，改善の余地がある。前回の認証評価時に問題となった「新司法試験研究会」は解散した。キャリアセンター所属のエクステンションセンターが，弁護士ゼミと答案練習会を実施している。
第８分野

成績評価・修了認定【各評価基準項目別の評価結果】
８−１ 成績評価〈厳格な成績評価の実施〉
Ｂ
８−２ 修了認定〈修了認定の適切な実施〉
Ａ
８−３ 異議申立手続〈成績評価・ 修了認定に対する異議申立手続〉
Ａ【分野別評価結果及び総評】
第８分野の評価結果は Ｂ である。
成績評価基準が開示され，成績評価は相応に厳格に行われ，科目間のばらつきも減少した。再試験を廃止し，再履修を求め，進級制が採用された。前回認証評価時より改善が認められる。他方で，一部の科目における合格と不合格の境界等成績評価基準がなお明確でない点がある。修了認定，異議申立
手続は適切である。

5

第９分野

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スキルの養成【各評価基準項目別の評価結果】
９−１ 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 スキルの養成〈法曹養成教育〉 Ｂ【分野別評価結果及び総評】
第９分野の評価結果は Ｂ である。
養成しようとする法曹像として，「21 世紀地球市民法曹」という理念を高く掲げ，国際性の涵養についても非常に積極的な取り組みがなされ，昨今の困難な状況下でもそれらを堅持し，大変な努力を継続的に傾注している。
「２つのマインド・ ７つのスキル」についても，積極的に教育実践の中で取り組ん
でいるし，「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についても，法科大学院全体で取り組み，学生にも周知している。他方で，「学生のやる気」，「積極的姿勢」をより引き出し，さらに切磋琢磨する学習環境を形成するよう，さらなる検証と検討が必要である。

6

第３評価基準項目毎の評価

第１分野
１−１

運営と自己改革法曹像の周知（評価基準）養成しようとする法曹像が明確であり，関係者等に周知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養成しようとする法曹像
当該法科大学院は，「21 世紀地球市民法曹」の養成を目指している。これは，「私立京都法政学校」から始まる 100 年以上の法学教育の歴史と伝統を持ちつつ，常に改革を進め多彩な教育・ 研究資産を持つ総合大学として社会の最先端の課題に取り組んできた当該大学の伝統と実績，総合性・ 多様
性と進取の精神を受け継いだものとのことである。そして，「21 世紀地球市
民法曹」の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次のように説明する。
第１に，「21 世紀地球市民法曹」は，グローバルな視点を有する法曹であ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進展によって，世界をフィールドに活躍する法曹が求められているだけでなく，地域に奉仕する法曹であっても，身近に起こる法的問題を地球規模の広がりの中でとらえ，対応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市民の立場に立って地球的視点で活動できる法曹こそ，今もっとも必要とされている。
第２に，「21 世紀地球市民法曹」は，法曹としての様々な専門分野を持って活躍する法曹である。社会の法に対する需要が増大，多様化する 21 世紀においては，法曹は，国際取引，知的財産法，税，環境保護，刑事弁護，家事法務等々，何らかの専門分野を持つ必要があり，さらに，今後は，狭義の法曹としてだけでなく，企業や官庁において活躍する法曹も増えるであろう。当該法科大学院は，学生が各自の描く専門法曹になっていくために専門性を身に付ける仕組みを有している。
第３に，「21 世紀地球市民法曹」は，鋭い人権感覚を有し，公共性の担い手として活躍する法曹である。法曹は，鋭い人権感覚，すなわち「かけがえのない人生を生きる人々の喜びや悲しみに対して深く共感しうる豊かな人間性」（司法制度改革審議会意見書）を有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し，法の定立・ 運用に関わることは公共性の実現に関わることであるという自覚がなければならない。法の役割がますます重要なものとなる今日，法曹にはこうした資質がますます求められている。当該法科大学院が養成すべき法曹像に「市民」という用語を用いている意味はここにもある。

7

（２）法曹像の周知
ア 周知方法の概要
当該法科大学院は，「21 世紀地球市民法曹」という法曹像を，法科大学院開設前から，ブックレットの刊行を通じて社会的に打ち出してきたが，開設後は，毎年発行している当該法科大学院のパンフレットや，当該法科大学院ホームページ，履修要項等で周知している。
イ 教員への周知，理解当該法科大学院は，養成しようとする法曹像について，教授会において周知するほか，学内から出講する教員，客員・ 非常勤教員及び事務職員についても，パンフレットやホームページ等を通じて，周知と理解を図っ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
ただし，このことについては，パンフレットやホームページ以外に特別に教員への周知と理解が徹底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確認できなかった。
ウ 学生への周知，理解当該法科大学院は，学生に対し，養成しようとする法曹像について，
パンフレットやホームページ，履修要項等を通じて，さらには入学式での研究科長の言葉やその後のオリエンテーション等を通じて，周知と理解を図っ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
ただし，この法曹像についての学生への周知，理解度について，在学生や修了生との面談でも確認したが，十分徹底されているとまでは認識できなかった。
エ 社会への周知当該法科大学院は，社会一般などの学外についても，パンフレットや
ホームページ等を通じて，周知と理解を図っている。また，当該法科大学院進学希望者に対しては，各種の進学相談会で，当該法科大学院が養成しようとしている法曹像を，毎回，伝え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が掲げる「21 世紀地球市民法曹」という養成しようとする
法曹像は明確なものであり，教員や学生への周知について改善・ 工夫の余地はあるもののパンフレット，ホームページ，履修要項その他で周知されてい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Ａ
（２）理由

8

法曹像の明確性・ 周知のいずれも，非常に良好である。

9

１−２

特徴の追求

（評価基準）特徴を追求する取り組みが適切にな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当該法科大学院の特徴
当該法科大学院は，「21 世紀地球市民法曹」の養成（１−１参照）を，特徴として掲げている。
（２）特徴を追求・ 徹底するための取り組み
当該法科大学院は，「21 世紀地球市民法曹」の内容について，グローバルな視点を有する法曹，法曹としての様々な専門分野を持って活躍する法曹，
鋭い人権感覚を有し，公共性の担い手として活躍する法曹としており（１−１参照），この「21 世紀地球市民法曹」の養成を実現するために，以下の取り組みを行っている。
第１のグローバルな視点の養成に関しては，アメリカン大学からの派遣
教員による「英米法」の講義や，その協力の下にワシントンＤＣで実施している「外国法務演習」，シドニー大学と共同で開講している「京都セミナー」及び単位外となるが「東京セミナー」といった科目によって，その実現を図っている。
第２の法曹としての専門分野の能力開拓は，展開・ 先端科目の８単位プ
ログラム・ パック制（ただし，現在は，１パック履修が必修ではない。）により，講義４単位と演習４単位をセットで履修できることとすることで，その実現を図っている。
第３の鋭い人権感覚と公共性の担い手意識の養成は，とりわけ，「リーガ
ルクリニックⅠ・ Ⅱ」及び「エクスターンシップ」という臨床系科目の選択必修制によって現場の感覚を学ぶことで，その実現を図っている。これ
らは，当該法科大学院の特徴として，受験生，学生，社会にアピールしている。また，「リーガルクリニックⅠ・ Ⅱ」や「エクスターンシップ」の実施のために，当該法科大学院は，クリニックを実施する地方公共団体との連携やマス・ メディアを通じた宣伝，実習受入先確保のための京都・ 大阪・奈良の３弁護士会との協定の締結を行っている。
（３）取り組みの効果の検証
当該法科大学院によれば，上記（２）に示した授業での成績評価のほか，各授業につき，参加者あるいは受入機関からアンケート又は報告書を提出してもらって検証し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
（４）その他「リーガルクリニックⅠ・ Ⅱ」と「エクスターンシップ」を選択必修制にして，すべての学生に現場の感覚を身に付けてもらうことに，当該法科10

大学院は特に力を入れている。また，アメリカン大学との提携を強化して，将来的には，そのＬＬＭのコースに，希望する修了生を送り出すことを計画し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は，「21 世紀地球市民法曹」すなわちグローバルな視点，
専門性，人権感覚，公共性を有する法曹の養成という特徴を明確に掲げ，その実現に向けて様々な取り組みを行っていると認められ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Ａ
（２）理由
特徴の明確性，取り組みの適切性が，いずれも非常に良好である。

11

１−３

自己改革

（評価基準）自己改革を目的とした組織・ 体制が，適切に整備され機能していること。
（注）① 「自己改革」とは，当該法科大学院における法曹養成教育の状況等（入学者選抜及び修了認定等に関する事項を含む。）を不断に検証し，検証結果等を踏まえて，法科大学院の社会的使命のより効果的な達成に向け諸要素を改善していくことをいう。自己点検・ 評価活動（学校
教育法第 109 条第 1 項）は本評価基準の評価対象とする。また，教育
内容・ 教育方法の改善に向けた組織的活動（ＦＤ活動）に関する事項
はすべて評価基準４−１の評価対象とする。
② 「組織・ 体制」とは，法科大学院の自己改革活動を目的として設定された組織や，自己改革に恒常的に取り組むためにとられた体制をいい，公開された情報に対する評価や改善提案に適切に対応する体制及び修了者の進路を適切に把握してその結果を教育の改善に活用する取り組みも含まれる。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組織・ 体制の整備
当該法科大学院における自己改革に関わる組織・ 体制は，内部的には次の２本立てになっている。一つは，法科大学院教授会の下に置かれる各種の恒常的な委員会，今一つは，適宜，教授会に設置され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以下「ＷＧ」という。）や，プロジェクトチーム（以下「ＰＴ」という。）である。
ア 各種委員会
法科大学院教授会（正式名称は「法務研究科教授会」）には，当該法科大学院の教務に関する事項を審議し，必要な議題を教授会に提案，報告する教務委員会が置かれており，日常的な教務事項の処理にあたるだけ
でなく，教育システム（教育内容・ 方法）の改善，改革に向けた検討を行っている。教務委員会は各専門分野のバランスに考慮して構成されており，委員長には教務担当の副研究科長があたることによって，当該法科大学院執行部（研究科長と２人の副研究科長で構成）との連携が図られている。教務委員会は，当該法科大学院執行部と連携しながら，毎年度，教学総括文書（教授会の議を経て，全学の教学委員会に提出）を作成するとともに，教授会に教育システムの改革提案を行い，教授会での議論を踏まえながら改革を実現してきた。2007 年度以降の具体的な改革の内容としては，社会や在学生のニーズに応じて数次にわたって取り組

12

んでいるカリキュラム改革等が挙げられる。
入学者選抜に関しては，当該法科大学院の入学政策に関する事項を審議し，提案し，その実現の促進に向けた諸活動を行う入学政策委員会が，法科大学院教授会の下に設けられている。入学政策委員会の委員長には，
当該法科大学院入学試験担当の副研究科長があたることによって，法科大学院執行部との連携を図っている。入学政策委員会は毎年度，入学者選抜の実状を分析する文書を作成するとともに，入学試験の在り方に関する改革提案を教授会に対して行い，教授会での議論を踏まえて入学者選抜制度を改革してきた。例えば，既修者向け法律科目試験の変更を決定した（２−２の１（本評価報告書 28 頁）参照）。
また，2005 年度から，当該法科大学院の自己評価活動及び認証評価機
関から認証評価を受けることに関わって必要な準備・ 作業を進める自己評価委員会を，当該法科大学院教授会の下に設置している。自己評価委
員会は，具体的には，（ア）当該法科大学院の自己評価に関わる事項を検討整理し，教授会に報告するとともに，(イ）認証評価機関から認証評価を受けるに際して必要な準備・ 作業を進め，（ウ）自己評価のための報告書を作成し，教授会に提出する。自己評価委員会は，教授会での審議を経た上で毎年度の自己評価報告書を作成してきた。
各年度の自己評価報告書は，教務委員会，入学政策委員会，図書委員会など各委員会が執筆した原案につき自己評価委員会が検討を加えて作成されている。自己評価報告書は教授会において了承されることによって確定する。各委員会は，自己評価報告書をその後の委員会活動，とりわけ改革案の検討に活かしている。
イ 各種ＷＧ，ＰＴ
当該法科大学院は，前記の常設の検討体制とともに，適宜，諸改革のためのＷＧやＰＴを立ち上げてきた。教学改革や入試改革については，
上記のとおりであり，その他に，例えば，学生定員問題に関するＷＧでは次のような取り組みを行ったとのことである。当該法科大学院では，
2010 年度に入学定員をそれ以前の 150 人から 130 人に削減した。この改革にあたっては，まず，2008 年度後期に「入学定員問題ＷＧ」を立ち上げて，検討を行い，2009 年度前期に，このＷＧの報告を受けた教授会において審議の上，上記のような入学定員削減の決定をした。また，直近
では，「立命館大学法科大学院における学生定員およびカリキュラムならびに教員定数のあり方に関するＰＴ」を設置し，改革課題を検討している（2012 年度第８回法科大学院教授会）。
ウ アドバイザリー・ コミッティー
当該法科大学院は，学外からの意見を聴取する仕組みとして，学外の識者によるアドバイザリー・ コミッティーを設置している。委員は，園13

部逸夫（元最高裁判所判事），諸石光熙（元住友化学工業株式会社専務。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法曹養成検討会委員等を歴任），赤木文生（元日本弁護士連合会副会長）の各氏であり，当該大学学長が任命している。アドバイザリー・ コミッティー委員に対しては，研究科長がそれぞれ年２回程度，当該法科大学院の実状を説明し，意見をうかがっている。また，
当該法科大学院入学記念式典や法科大学院パンフレットで，委員から新入生に法科大学院学生としての心構えを説いてもらうなどしている。アドバイザリー・ コミッティーが一堂に会して意見を交換するような場は設けられていないが，当該法科大学院の入学記念式典時に，アドバイザ
リー・ コミッティーと当該法科大学院執行部との間で，実質的な意見交換会を実施し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
（２）組織・ 体制の活動状況
教務委員会は，毎月２回程度，開催されている。主として，カリキュラ
ム改革や毎年の開設科目の確認，成績評価や修了判定に関する異議の申立て等を審査し，その結論を，執行部を通じて，教授会に提案する。毎回議
事録を作成しており，一年を通じた活動は，毎年の自己評価報告書で報告している。
入学政策委員会は，入試の構造や執行方法等を含む入学者確保のための政策を審議する委員会である。開催頻度は入試の時期との関係で季節により異なるが，通年で６回程度開催している。議事録を作成し，一年を通じた活動は，毎年の自己評価報告書で報告している。
自己評価委員会は，主として，当該法科大学院の自己評価・ 点検を担当する委員会である。自己評価報告書の作成時期を中心として，年に３回程度開催している。議事録を作成し，一年を通じた活動は，毎年の自己評価報告書で報告している。
ＷＧやＰＴは，課題に応じて適宜設置され，短期間（数か月）に集中して検討を行い，教授会に報告するという活動形態である。
（３）組織・ 体制の機能状況
上記の各委員会からの提案は，教授会で審議し，必要と判断すれば，具体的な改革に取り組んでいる。入学者選抜については，入学政策委員会を中心に，法曹にとって優れた資質を持つ入学者の確保のための施策を提案
し，実施している。具体的には，入試時期と学部の定期試験時期の重複を避けるための入試日程の工夫を行い，また，教務委員会と連携して，法科大学院での訴訟法教育の強化のために，既修者認定の入試科目から民事訴
訟法・ 刑事訴訟法を外し，反対に，既修者についても，両科目を基礎から学べるカリキュラムの改革を行った。教務委員会では，入学後の教育の実を挙げ，修了者の質を確保するため，2010 年度から，従来の履修前提制に代えて，進級制度ないし原級留置制度（いわゆる「留年制度」）を導入し，

14

２度の原級留置者には，進路変更を強く勧告している。同時に，必修科目にあった再試験制度を廃止している。
加えて，原級留置者への，場合によっては進路変更勧告をも含んだ面談を実施している。
公開された情報に対する評価や改善提案には，常に，エビデンスに基づいた対応を心掛け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
当該法科大学院は，社会の法曹に対する要請の変化について，一方で，司法試験を中心とする伝統的な法曹の能力を養うとともに，他方で，企業や地方自治体が関わる法的紛争の増加を見越した新しい需要に応え，かつ，
新規需要を開拓する能力を養うという，二正面の作戦を展開せざるを得な
いと考えている。
そのため，修了者の進路（法曹三者，企業，官公庁等への多様な職域への進路をいい，過去５年間の司法試験の合格状況も含まれる。）を把握するため，当該法科大学院は，その同窓会及び旧司法試験以来の立命館法曹会という同窓会組織と協力して，司法試験に合格せずに他の進路に進んだ修了生も含めて，その把握に努め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ただし，修了者の進路の把握については，進路別内訳の資料があるのみで，その他に個別具体的に修了者の進路を調査した資料は見当たらなかった。
この法曹に対する社会の要請の変化に対応するために，当該法科大学院
でも，学部段階での法曹志望者の発掘・ 進路開拓のための取り組みを依頼していることに加えて，今後は，立命館学園の付属高校等を中心として，
入学ガイダンスを通じた法曹志願者の発掘に取り組む予定である。
なお，上記検証等に対する全教員の参加・ 取り組み・ 共有状況であるが，研究者教員のほとんどは，教務委員会，入学政策委員会，自己評価委員会のいずれかに所属しており，実務家教員のうち任期制教員も同じ状況である。また，各委員会からの提案は必ず教授会で審議されるので，これを通じて，専任教員には，すべて，課題が共有される仕組みとなっている。
（４）その他
前記の各委員会での議論のほか，教授会でも，それぞれの時宜に応じたテーマを決めて，議論の時間を設けている。これを通じて，教授会を形骸化させることなく，そこでの実質審議を担保することにし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自己改革に向けた取り組みは自己評価委員会を含め，執行部を中心として，
しっかりとした自主的体制が整備され，さらに，執行部会及び関連委員会等の長を加えた拡大執行部会が臨機に機能的・ 機動的に活動しており，良好に機能していると評価できる。その結果についても報告書で定期的に発表されていることや，アドバイザリー・ コミッティーという外部有識者の意見をう15

かがう仕組みを設けていることも積極的に評価できる。
ただし，入学者選抜の受験者数の減少，既修者のレベルの低下，司法試験における修了生の初年度合格率が低いこと等，前回の認証評価時からは当該法科大学院を取り巻く状況が大きく変化していることに対する対応は，なお努力が求められる（なお，本認証評価の現地調査後ではあるが，当該法科大学院は，2014 年度入学者より，定員の変更や入学者選抜の改革などを行うことを決定し，公表している。）。また，修了者の進路の把握については，進路別内訳の資料があるのみで，個別具体的に修了者の進路を調査した資料は見当たらないこと，その進路別内訳資料を基に，修了生の進路を具体的に検証したとまではうかがえないなど，修了者の進路を把握してその結果を教育の改善に活用する取り組みについては，さらなる工夫の余地があ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Ｂ
（２）理由
入学者選抜の受験者数減少など当該法科大学院を取り巻く状況への対応
や，修了者の進路を把握してその結果を教育の改善に活用する取り組みな
どに改善の余地はあるが，全体として，自己改革を目的とした組織・ 体制の整備，機能の点で，いずれも良好である。

16

１−４

法科大学院の自主性・ 独立性（評価基準）法科大学院の教育活動に関する重要事項が，法科大学院により自主性・ 独立性をもって意思決定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教授会の権限
当該法科大学院（立命館大学大学院法務研究科）は独立研究科であり，学部や他の研究科から独立して運営されている。そこで，①教員の採用・選考等の人事に関する事項，②入学者選抜に関する事項，③カリキュラム
内容に関する事項，④成績評価に関する事項，⑤修了認定に関する事項，⑥施設管理に関する事項（主として教室の割当）等の重要事項については，
法科大学院教授会において審議され決定されている。もちろん，カリキュ
ラム改革等で法務研究科研究科則の改正が必要となる場合や新任教員を任用する場合には，全学の調整機関である大学協議会において了承される必要がある。だが，大学協議会においては各学部，研究科の自主性を尊重した運営がなされている。また，新任教員の人事は最終的には学校法人の理事会において決定される必要があるが，これまで大学教員の人事について理事会が拒否をしたことはないとのことである。
なお，当該法科大学院は，法科大学院の教育には法学部教員の応援も得ている一方，法科大学院教員も一定程度，法学部・ 法学研究科での教育に関わっていることから，法科大学院と法学部・ 法学研究科との連携が重要であると考えている。そこで，法科大学院教授会と法学部教授会との連絡調整のため，ほぼ月１回，両者の「連合教授会」を開催している。しかし，
これはあくまでも情報交換，連絡調整のためのものであり，決定権限を有してはおらず，その存在によって法科大学院の自主的な運営が損なわれることはない。
このことは法学部，法学研究科の連合教授会の議案書・ 議事録からもうかがうことができ，当該法科大学院の自主性・ 独立性が損なわれているものではないことが確認できた。
（２）理事会等との関係
前記のように，カリキュラム改革等で法務研究科研究科則の改正が必要となる場合や新任教員を任用する場合には，全学の調整機関である大学協議会において了承される必要があるが，大学協議会においては各学部，研究科の自主性を尊重した運営がなされており，また，新任教員の人事は最終的には学校法人の理事会において決定される必要があるが，これまで法科大学院教員の人事について理事会が拒否をしたことはない。
（３）他学部との関係

17かつて，他学部との関係において教授会の意向が反映されなかった例はないとのことである。
（４）その他
前記のように，教育について，科目によっては法学部教員の応援も得ている一方，当該法科大学院教員も一定程度，法学部・ 法学研究科での教育に関わっていることから，「連合教授会」等を通じて，法学部教授会にも，
法科大学院教授会の意向や考え方を深く理解してもらうよう，努め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
法学部との「連合教授会」を円滑に開催するために，不定期に連合執行部会議を開い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の教育活動に関する重要事項が，基本的には法科大学院教授会により自主性・ 独立性を持って意思決定されている。

３ 合否判定
（１）結論
適合
（２）理由
当該法科大学院の自主性・ 独立性が制度的に保障されており，実態としても確保されている。

18

１−５

情報公開

（評価基準）教育活動等に関する情報が適切に公開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公開されている情報の内容
当該法科大学院は，①養成しようとする法曹像，②入学者選抜に関する事項，③当該法科大学院のカリキュラム，教育方法等の教育内容等に関する事項，④教員に関する事項，⑤修了者の進路等に関する事項，⑥施設等
学生の学習環境に関する事項，⑦自己改革の取り組みを紹介する当該法科大学院パンフレットを作成するとともに，その内容を反映させたホームページを作成し，適宜更新している（なお，成績評価に関しては，在学生の個人情報が特定されるおそれなど，学外一般への公開にはなお微妙な問題があるという判断により，試験講評等を通じて在学生にのみ公開している。）。また，当該法科大学院は，ＦＤ活動の内容について，毎年度１回，
ＦＤニューズレターを刊行しているほか， 授業内容の改善について議論し，意見交換を行うＦＤフォーラムの報告を随時（2011 年度は３回）ホームページに掲載している。さらに，2004 年度より当該法科大学院の教育活動等について総合的に分析する自己評価報告書を作成し，ホームページにて公開している。
また，研究科長が当該法科大学院・ 法学部の広報誌である立命館ロー・
ニューズレターに積極的に寄稿している。
当該法科大学院の潜在的志願者に対しては，各種の入学説明会やオープ
ンキャンパス（年１回）において，合格者・ 入学予定者に対しては，入学
前ガイダンス（10 月，３月実施） において，教育活動について情報を提供
し，質問に回答している。
（２）公開の方法
前記のとおり，主として当該法科大学院パンフレットとホームページ，
入学試験要項で公開している。
（３）公開情報についての質問や提案への対応
ホームページ上にＱ＆Ａを掲載しているほか，カリキュラム・ 入試情報等については，当該法科大学院事務室で常時対応している。改善提案については，執行部で対応し，必要と判断すれば，教務委員会，入学政策委員
会に具体的な改善提案を諮問している。
（４）特に力を入れている取り組み
2012 年３月 10 日に，地元のＫＢＳ京都テレビの司法制度改革をテーマとする番組において，京都弁護士会と協力し，当該法科大学院の法廷教室を用いて，裁判員裁判劇を放映するとともに，当該番組内で，研究科長が，19

京都弁護士会会長らとともに，裁判員裁判制度の見直しに向けた座談会を行った。市民に向けて司法制度改革をアピールし，その中で当該法科大学院の教育についても理解してもらうために，今後も，このような企画に積極的に取り組む予定とのことである。
２

当財団の評価
パンフレット，ホームページ，入学試験要項などにより，教育活動等に関する情報が十分に公開されており，ホームページの更新を含め，常に情報公開を意識して努力していることは積極的に評価でき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Ａ
（２）理由
情報公開が，非常に適切に行われている。

20

１−６

学生への約束の履行（評価基準）法科大学院が教育活動等の重要事項について学生に約束したことを実施していること，実施していない場合には合理的理由があり，かつ適切な手当等を行っ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学生に約束した教育活動等の重要事項
当該法科大学院が，パンフレット，ホームページ，履修要項等において学生に約束した教育活動等の重要事項としては，教育内容，教育方法，開設科目，その担当教員，利用可能な自習設備及び図書館，コピー機等の設備・ 備品，授業料，奨学金など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
（２）約束の履行状況
当該法科大学院は，上記の約束事項を，おおむねそのとおり実施，実現している。学生に対するサポート体制については，履修要項及び当該法科大学院パンフレットにあるように，クラス担任制を敷き，ＴＡ（ティーチング・ アシスタント）をおくこととしている。もっとも，ＴＡについては，
当該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の博士課程後期課程の学生が少ないことから，
必ずしもすべての授業に保証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かつ，授業補助を超えて学生の学修上の質問に応じることができる力量のある者の採用が困難であるとのことである。
この他にオフィスアワーと称する授業外に教員が学生の質問を受け付ける時間を設ける制度を行っているが，現状としては必ずしも十分に利用されているとはいえないのが実状と思われる。クラス担任制は修了生の中には十分に利用されているとはいえない旨の意見もあった。ＴＡは当該法科大学院の履修要項において，「ＴＡ制度は，本学大学院学生をＴＡとして採用し，教員とともに教育を補佐・ 援助することを通じて，本学の教育の質の向上を図ると同時に，大学院生に自らの教育力を高め，研究者・ 教員等の進路への重要なキャリア形成となる機会を提供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とされている。しかし，適格者を十分に採用できていないため，Ｔ
Ａがいない状況にある。ＴＡに代わるものとして，エクステンションセン
ターの弁護士ゼミなどのサポート体制が機能しているようであるが，これは，当該法科大学院の制度として整備されたものではない。
当該法科大学院の学生は院生自治会である院生協議会を組織しており，
法科大学院側との研究科懇談会を実施するなどして，教育内容・ 方法，学習条件等についての学生の側の意見をまとめ要望を提出している。
定期試験終了後に院生協議会主催の懇親会が開かれるときには，これに，教授会メンバーが積極的に参加し，懇親を深めるよう呼びかけている。

21

２

当財団の評価クラス担任制，ＴＡなどのサポート体制は，さらなる工夫や，ＴＡ制度の見直し又はＴＡに代替する制度の検討などが必要であるが，当該法科大学院が学生に約束した教育活動等の重要事項については，おおむね履行されている。

３ 合否判定
（１）結論
適合
（２）理由
当該法科大学院が学生に約束した教育活動等の重要事項については，おおむね履行されている。

22

第２分野
２−１

入学者選抜
入学者選抜〈入学者選抜基準等の規定・ 公開・ 実施〉（評価基準）入学者選抜において，適切な学生受入方針，選抜基準及び選抜手続が明確に規定され，適切に公開された上で，選抜が適切に実施されていること。
（注）① 「適切な選抜基準及び選抜手続」とは，学生受入方針に適合しており，かつ公平，公正であるとともに，法曹養成という法科大学院の目的に照らして，入学者の適性を適確に評価することのできる選抜基準
及び選抜手続をいう。
「公正」とは，法曹養成と合理的関係のないこと（寄附金の多寡，法科大学院関係者との縁故関係，自大学出身であること等）を選抜の過程で考慮要素としないことをいう。
② 「適切に実施されている」とは，選抜基準及び選抜手続に従って入学者選抜が実施され，入学者の適性が適確に評価されて，法曹養成という目的に照らし，当該法科大学院への入学を認めることが相当な者が選抜されていることをいう。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学生受入方針
当該法科大学院は，学生受入方針（アドミッション・ ポリシー）を以下のとおり述べている。
「立命館大学法科大学院は，豊かな人間性と国際的視野をもって活躍す
る地球市民法曹の養成をめざします。
そのために，１学年に法学未修者を 40 名程度，法学既修者を 90 名程度
受け入れます。優秀な法学既修者を多く受け入れることによって，法学未修者にも学習面でよい刺激を与え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入学者像を考えるにあたり，知的財産権分野における国際競争力を高める上で必要な法曹の育成を視野に入れて，理科系学部出身者も入学できるように努めています。さらに，法的紛争の国際化に対応できる人材を養成するため，英語等外国語能力に秀でた学生についても重視しています。また，複雑化する現代社会に対応できる法曹を輩出するには，多様な背景を持った社会人や法学部以外の学部出身者の入学も重要です。社会人と非法学部出身者を合わせて，毎年入学定員の３割程度は受け入れたいと考えています。」
この記載は，前回の認証評価時とは，その入学定員について異なるのみ
で他に変更はない。

23

また，当該法科大学院は，これを当該法科大学院のホームページ及び入学試験要項で公開している。さらに，入試の広報として，オープンキャン
パス開催，数度の大学院説明会，新聞紙上などでの広告を実施している。
（２）選抜基準と選抜手続
ア 当該法科大学院は，入学者選抜方法として，未修者枠と既修者枠を設け，それぞれ，書類選考と科目選考による選考を行っている。
未修者枠については，Ａ方式試験，既修者枠については，Ｂ方式試験とし，前期日程では併願を認めている。
なお，未修者枠の一部として一定の実務経験のある者については社会人特別入試を設けている。
前回認証評価時では，第一次選考，第二次選考と選考過程を区分していたが，現在は，この区分を廃止している。
イ 未修者枠の入学試験（Ａ方式試験）は，書類選考としてエントリーシ
ート 20 点，外国語能力 30 点，適性試験 100 点（法科大学院全国統一適性試験結果第１部〜第３部の成績を３分の１に圧縮して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の合計 150 点，科目選考として小論文 300 点の総合計 450 点で合否判定を行っている。また，書類選考については，適性試験，エント
リーシート及び合計点のそれぞれについて最低基準点を設け，最低基準点以下が一つでもあれば合格の対象とはしないとしている。
なお，従前あったグループディスカッションは 2011 年度に廃止し，
2012
年度には学部成績（ＧＰＡ）の加点を廃止し，学部の成績は基準から外している。当該法科大学院によれば，ＧＰＡでは法曹養成にふさわしい学修をしてきたか判別できないためにＧＰＡ加点の廃止という変更を行ったとのことである。グループディスカッションについては，口頭による説得よりも文章による説得能力の必要性に重点を移す旨の法科大学院
入学政策委員会及び法科大学院教授会の議論を踏まえ廃止している。
なお，未修者に対する小論文は政策の当否に関する問題が主とされている。未修者に対する小論文の在り方については，法科大学院入学政策委員会及び法科大学院教授会などで議論が重ねられており，そこでは「自己の見解」から「文章や資料の分析力」に重点を置いた改革提言がなされており，入学パンフレットにおいても小論文において「書いて説得する力を試す」旨明記し，試験制度の意義をあらかじめ明確にしている。
さらに，社会人特別枠はこれ以外に面接を実施している（社会人枠資格者は他の試験を受験できるが併願は認めていない。）。
また，当該法科大学院では，法務博士の学位を有する者の出願及び入学を認めていないことも特徴として指摘される。
そして，当該法科大学院は，適性試験の結果については，最低基準点を設け，一定水準に達しない者は入学させないものとしており，2012 年

24

度入試においては，適性試験の最低基準点を総受験者の下位 10％に相当する得点（130 点）とした。これを下位 15％に相当する得点としなかったのは，当該法科大学院によれば，総受験者の得点分布状況によっては下位 15％という一律の基準では，法曹としての資質がないとまではいえない者もふるい落としかねないことを懸念したこと，適性試験の得点のみで一義的に法曹としての資質を判断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と認識していること，適性試験下位 15％未満でも司法試験合格実績があること，といった理由によるとのことである。適性試験下位 15％未満の者について，
当該法科大学院は，2011 年度，2012 年度入試においてそれぞれ２人，４人入学を認めている。
ウ 既修者枠の入学試験（Ｂ方式試験）については，２−２記載のとおりである。
（３）学生受入方針，選抜基準及び選抜手続の公開
当該法科大学院では，2012 年度より試験問題，採点を公表している。
また，当該法科大学院は，基本的には，学生受入方針，選抜基準及び選抜手続を，法科大学院のホームページ，法科大学院パンレット，入学試験
要項で公開している。入学試験要項，入学パンフレットは入試実施年度の６月初旬には発刊され，法科大学院ホームページには３月又は４月頃に入試内容の変更を告知している。
（４）選抜の実施
当該法科大学院は，入学試験の執行責任者に入試担当副研究科長をあて，入試問題の作成，入試広報，試験執行，採点等の作業を行っている。入学
試験執行事務は法科大学院の事務室が担当し，出願書類の整理等は，外部の専門会社に委託して処理している。入試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はすべて教授会で審議し，入学試験の執行及び合否の判定も教授会の責任の下に実施している。
エントリーシート，小論文，法律科目試験の採点はすべて複数の採点者にて行い，複数採点者の評価が大きく異なる場合には，協議の上決定するなど採点者の主観による評価を排除する工夫をしている。法律科目試験の採点は研究者教員が行うが，エントリーシート，小論文は研究者教員と実務家教員とが共同して評価を行っている。
当該法科大学院は，入試の結果について，合否にかかわらず個人別の得点照会に応じている。照会した者は 2010 年度前後期併せて 132 人，2011 年
度前後期併せて 129 人，2012 年度前後期併せて 69 人となっている。
なお，社会人特別入試については面接点を加点した上で未修者とは別途の基準で判断している。
当該法科大学院の，直近３年における入学者選抜の受験者数，合格者数，
競争倍率は次のとおりである。

25

2010年度
受験

合格

者数

者数

467人

290人

2011年度

競争倍率
1.61倍

受験

合格

者数

者数

525人

262人

2012年度

競争倍率
2.00倍

受験

合格

者数

者数

403人

221人

競争倍率
1.82倍

（５）その他
当該法科大学院では退学者，除籍者の再入学制度を実施し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１）当該法科大学院の学生受入方針は明確であり，社会人枠の設定などは当該法科大学院が目指す豊かな人間性と国際的視野を持って活躍する法曹の養成と適合している。
入試改革に関する真摯な議論が行われていることは積極的に評価できるが，入試志願者及び入学者減少の理由については，なお徹底した検証を行う必要がある。また，アドミッション・ ポリシーとして理科系学部出身者
に対する入学を勧め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2012 年度入学者の１割にも満たず，その方法も学内説明会の開催等の広報に頼るだけは不十分であり，改善が望まれる。
（２）当該法科大学院の入学者選抜基準及び選抜手続は，基本的には適切かつ明確に規定され，適切に公開されている。しかし，その変更が頻繁に行われ，試験実施年度の前年度の３月頃にホームページで初めて明らかにされることは，受験生に混乱を与えないか危惧される。
当該法科大学院は，入学者選抜を，あらかじめ定め公開した選抜基準と選抜手続に従って適切に実施している。
また，合否にかかわらず入試の得点の照会に応じている点は特徴的であり，エントリーシート，小論文，既修者の法律科目試験において複数採点を実施するなど公正な実施を担保する方策として評価できる。
（３）なお，当該法科大学院では，適性試験下位 10％程度の者の入学を認めている。しかし，2012 年度適性試験下位 15％以下の入学者の１年次前期の成績が全員ＧＰＡ2.5 以下であることからすると，それらの者の中にかつて
司法試験合格者がいたことをもって，今後も入学を認めることの合理性については，継続して検討がなされるとともに，法科大学院での成績について追跡調査するなどして，適性試験の適切な使用について，さらなる検討が求められる。
その上で，当該法科大学院では入試倍率が２倍を下回っており法科大学
院全体及び関西地区の私学の法科大学院の低迷を考慮するとしても，入試政策の改善により多くの受験生確保を実現するよう努力すべきである。

26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Ｂ
（２）理由
入学者選抜を大きく変更する場合の公開時期等やアドミッション・ ポリ
シーに掲げる理科系学部出身者の入学を促す工夫等に改善の余地はあるが，当該法科大学院の学生受入方針，選抜基準，選抜手続及び入学者選抜の実施は，いずれも良好である。

27

２−２

既修者認定〈既修者選抜基準等の規定・ 公開・ 実施〉（評価基準）法学既修者選抜・ 既修単位認定において，適切な法学既修者の選抜基準・ 選抜手続及び既修単位の認定基準・ 認定手続が明確に規定され，適切に公開された上で，選抜・ 認定が適切に実施されていること。
（注）① 「適切な法学既修者の選抜基準・ 選抜手続」及び「適切な既修単位認定基準・ 認定手続」とは，関係法令に適合し，公平，公正であるとともに，当該法科大学院において必要とされる法学の基礎的な学識を有する者に単位を認定するという法学既修者制度の趣旨及び法曹養成という法科大学院の目的に照らして，法学既修者の適性を適確に評価することのできる選抜基準・ 選抜手続及び認定基準・ 認定手続をいう。
② 「適切に実施されている」とは，選抜基準・ 選抜手続及び認定基
準・ 認定手続に従って法学既修者の選抜・ 認定が実施され，法学既修者の適性が適確に評価されて，法学既修者制度の趣旨及び法曹養成という目的に照らし，各科目の既修単位認定を行うことが相当な者が法学既修者として選抜され，既修単位が認定されていることをいう。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既修者選抜，既修単位認定の基準及び手続
当該法科大学院は，既修者選抜を，入学者選抜方式のＢ方式試験として実施している。
既修者枠（Ｂ方式試験）も書類選考を行うことは未修者枠（Ａ方式試験）と同様である。その採点基準もＡ方式試験と同様である。
科目選考では，憲法（100 点），行政法（50 点），民法（120 点），商法（50 点），刑法（100 点）の試験を行っており，前回認証評価時に試験科
目と単位認定科目の齟齬を指摘されていたが，その点の改善は行われている。
試験時間は，公法（憲法，行政法）90 分，民事法（民法，商法）105 分，
刑法（刑法）60 分である。試験問題及び採点講評はホームページ上に公表している。科目試験について各科目最低基準点を定め，一科目でも最低基準点を満たない場合は不合格としている。
当該法科大学院は，各科目について法律学の基本的能力を有するかを論述式試験によって試している。
エントリーシートについても複数の教員が採点に関与し客観性を担保し28

いる。適性試験も 130 点を最低基準点とした。これは「おおよそ下位 10％」に相当するが，これも事前に公表している。
既修単位認定は，法学未修者１年次に配当している法律基本科目のうち，刑事訴訟法科目・ 民事訴訟法科目を除く，憲法・ 民法・ 商法・ 刑法・ 行政
法科目の 29 単位について一括して行われる。
（２）基準・ 手続の公開
法律科目試験については，法科大学院パンフレット，ホームページ，入学試験要項で明らかにしている。また，試験問題及び採点講評も，ホーム
ページに公開している。
（３）既修者選抜の実施
既修者選抜は，選抜基準・ 選抜手続に従って実施されている。しかし，
当該法科大学院が定める各科目の最低基準点も踏まえて既修者試験の内容
及び合格者の答案などを見ると，既修者として当該科目の単位認定するにふさわしい内容と認めるには疑問のあるものも含まれている。
当該法科大学院の，直近３年における既修者選抜の受験者数，合格者数，
競争倍率は次のとおりである。
2010 年度
受験

合格

者数

者数

346 人

193 人

2011 年度

競争倍率
1.79 倍

受験

合格

者数

者数

340 人

176 人

2012 年度

競争倍率
1.93 倍

受験

合格

者数

者数

265 人

159 人

競争倍率
1.67 倍２

当財団の評価既修者の選抜基準・ 選抜手続は明確に規定され，基本的には公開も適切になされている。
既修者選抜基準・ 選抜手続の適正さについては，前回認証評価時は，法律
基本科目３科目ないし４科目の試験で６科目の履修認定を行うということに設計上の問題があったと指摘された。その後，改善がなされ，2012 年度から
試験科目は憲法，行政法，民法，商法，刑法の５科目とされ，単位認定される科目も試験科目と一致している。また，当財団の法学既修者試験をもって既修者認定する制度も廃止されるなど，既修者認定試験は改善がなされている。
しかし，各科目の最低基準点は極めて低いといわざるを得ず，再検討を要する。すなわち，当該法科大学院の既修者試験は，点数が低い科目も含めて対象科目すべてにつき単位を修得したものとみなすという制度であり，当該法科大学院では１年次の単位認定では 100 点満点中 60 点以上の点数を要求していることと比べても,当該法科大学院の定める最低基準点で単位修得とみなすことは問題である。実際に，既修者試験の内容を見ても，当該法科大学院の定める最低基準点で既修単位を認定するには疑問のある出題であり，ま29

た合格者の答案にも既修単位認定するにふさわしいと認めるには疑問のあるものも含まれており，直ちに改善が必要である。
また，１年次の商法は６単位，行政法は１単位で大きな相違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入学試験の配点としては，同じ 50 点としている点も検討の余地があると思われる。
既修者の選抜及び既修単位の認定自体は，所定の選抜・ 認定の基準及び手続に従って実施されてい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Ｃ
（２）理由
法学既修者選抜の基準・ 手続とその公開は法科大学院に最低限必要とされる水準には達しているが，各科目の最低基準点については，早急に見直し，改善が必要である。

30

２−３

多様性〈入学者の多様性の確保〉（評価基準）入学者全体に対する「法学部以外の学部出身者」又は「実務等の経験のある者」の割合が３割以上であること，これに至らない場
合は３割以上となることを目標として適切な努力をしていること。
（注）① 「実務等の経験のある者」とは，各法科大学院が，社会人等の入学者の割合を確保しようとする趣旨を考慮しつつ定義するものであるが，最終学歴卒業後３年を経過していない者を含めることは原則として適当でない。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
当該法科大学院では，未修者枠試験の特別入試として社会人特別入試制度を設けている。同制度による出願資格は一般的な出願要件に加え，「実務経験３年以上」を課している。実務経験とは，給料，賃金，報酬，その他の経常的な収入を目的とする仕事に就いた経験を指すとしている。これらの者に対しては，未修者試験に加え，面接により選抜を行っている。
（１）法学部以外の学部出身者の定義
当該法科大学院では，「他学部出身者」を，法学部以外の学部出身者として定義している。
（２）実務等の経験のある者の定義
当該法科大学院は，「社会人」を「大学卒業後あるいは大学院修了後１年以上経過し，かつ，23 歳以上の者」とし，「実務等の経験のある者」を「収入を目的とする仕事に就いた経験のある者。主婦などは実務経験に含む」と定義する。なお，表における「実務等経験者」は，「法科大学院入学時点で少なくとも大学卒業後３年を経過している者」である。
（３）入学者全体に対する「法学部以外の学部出身者」又は「実務等の経験のある者」の割合
実務等経験者

他学部出身者（実務等経験者
を除く）

他学部出身者又は実務等経験者

87 人

18 人

4人

22 人

100.0％

21％

4％

25％

107 人

17 人

7人

24 人

100.0％

16％

6％

22％

133 人

25 人

15 人

40 人

入学者数
入学者数
2012年度
合計に対する割合
入学者数
2011年度
合計に対する割合
入学者数

31

2010年度
合計に対する割合
３年間の入学者数
３年間の合計に対する割合（注）100.0％

19％

11％

30％

327 人

60 人

26 人

86 人

100.0％

18％

8％

26％

少数点以下は四捨五入を基本としているが，四捨五入した表同士の合計値に矛盾が出る場合は，四捨五入以下でも端数調整し列間の矛盾がでないよう調整
している。

（４）多様性を確保する取り組み
当該法科大学院は，多様な人材を確保するため，未修者入試の枠として社会人枠を設け 10 人程度確保することを入学試験要項に記し公表している。
そして，2010 年度合格者 11 人中５人，2011 年度合格者５人中０人，2012年度合格者７人中３人がそれぞれ入学している。
全学のオープンカレッジでは，大学院進学説明会において独自のブースを設け，当該法科大学院の説明を行っている。前回認証評価時に特徴ある取り組みとして指摘された理科系学部出身の在籍者については，2011 年度
６人，2012 年度４人と１割に満たない。
また，多様性確保のため，外国語の能力を試すなどし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未修者枠の入学試験（Ａ方式試験）の前期試験に社会人枠を設けるなどしているが，他方，後期試験に社会人枠を設けていないこと，何よりも実績として社会人枠の入学者が 10 人以下であることから，多様性の確保という点か
ら改善のためのより一層の取り組みが必要である。当該法科大学院もこの点を意識し改善努力を行っているが，理科系学部出身者の入学もアドミッショ
ン・ ポリシーとして掲げている割には１割に満たず，広報の充実だけでは取り組みとしては不十分と考えられる。多様性確保のための努力はなされていると評価できるが，さらなる工夫と早期の改善が望まれ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Ｃ
（２）理由
「法学部以外の学部出身者」又は「実務等の経験のある者」の割合が３割未満であるが，適切な努力がなされている。ただし，多様性確保のためのさらなる工夫が必要である。

32

第３分野
３−１

教育体制
教員体制・ 教員組織（１）〈専任教員の必要数及び適格性〉（評価基準）法科大学院の規模に応じて，教育に必要な能力を有する専任教員がいること。
（注）① 専任教員が１２人以上おり，かつ収容定員（入学定員に３を乗じた数）に対し学生１５人に専任教員１人以上の割合を確保していること。
② 法律基本科目の各分野毎に必要数の専任教員がいること。
③ ５年以上の実務経験を有する専任教員が２割以上であること。
④ 専任教員の半数以上は教授であ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収容定員に応じた専任教員の確保
当該法科大学院の専任教員一覧によれば，専任教員の総数は 36 人であり，その内訳は専任教員 27 人（研究者教員 23 人，実務家教員４人），みなし専
任教員９人（実務家教員）である。
当該法科大学院の収容定員数は 2012 年度時点で 410 人（2010 年度 150 人，
2011 年度 130 人，2012 年度 130 人）である。専任教員は収容定員に対し学生 15 人に１人以上必要であることから，当該法科大学院において必要な専
任教員数は 28 人以上であり，実務家教員（５年以上の実務経験を有する専任教員）の必要数は当該法科大学院において必要な専任教員数の２割以上
すなわち６人以上である。また，参入し得るみなし専任教員の数（実務家
専任教員の必要数の３分の２。小数点以下四捨五入）は４人である。
以上によれば，専任教員総数のうち専任教員に算入できるのは 31 人であり，実務家専任教員は８人である。また，専任教員のうち教授は 27 人である。
（２）教員適格
当該法科大学院における専任教員の適格性は，採用時に，①専攻分野について，教育上又は研究上の業績を有する者，②専攻分野について，高度の技術・ 技能を有する者，③専攻分野について，特に優れた知識及び経験を有する者，という基準に基づいて選考される。
当該法科大学院では，2010 年に「法科大学院担当資格審査内規」が定められ，毎年，全専任教員につき，法科大学院担当資格審査委員会により教員の適格性についての審査が行われることとなった。法科大学院担当資格審査委員会では，研究者教員については，５年以上の法学教育の経験を有すること，過去５年間に公刊された「高度の法学専門教育を行う能力」を33

示す「論文」が３本以上あることや「高度の教育上の能力」があるかが審査される。実務家教員については，「とくに優れた知識及び経験」につき，実務家としての５年以上の経験を有すること，特に法律基本科目を担当するためには，その担当能力を示す研究業績が審査される。
（３）法律基本科目毎の適格性ある専任教員の必要数及び実員数
当該法科大学院における法律基本科目の担当要件は次のとおりである。
研究者教員については，５年以上の法学教育の経験を有すること，過去５年間に公刊された高度の法学専門教育を行う能力を示す論文が３本以上あること，及び高度の教育上の能力があることが必要である。実務家教員が法律基本科目を担当するためには，その担当能力を示す当該科目又は隣接分野についての研究業績（「研究業績」には，判例評釈，理論的な実務上の実績などを含む。）を有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ただし，手続法科目を担当する場合には，その科目の性質上，教育上・ 職務上の経歴・ 実績が，実体
法基本科目の場合と比較してより重視される。
当財団が認める当該法科大学院の法律基本科目における必要教員数及び実員数は次のとおりとなる。
憲

法

行 政 法

民

法

商

法

民事訴訟法

刑

法

刑事訴訟法

必要
教員数

1〜2 人

1〜2 人

2人

1〜2 人

1〜2 人

1〜2 人

1〜2 人

実員数

2人

2人

5人

3人

2人

4人

5人

（注）民法に関する分野を含む少なくとも３分野については２人以上の専任教員が必要である。

（４）実務家教員の人数及び実務経験の内容・ 期間
実務家専任教員として算入される者は８人であり，各実務家専任教員は
いずれも実務経験は弁護士，裁判官及び企業法務部勤務を５年以上経験している。
（５）教授数当該法科大学院の専任教員 31 人のうち 27 人が教授，４人が准教授であ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の専任教員の適格性の基準は適切である。当該法科大学院の専任教員として算入される 31 人の教員は全員について，その適格性が認められる。当該法科大学院には，専任教員が 12 人以上おり，かつ学生 15 人に１人以上の専任教員が確保されている。
当該法科大学院の法律基本科目の担当要件の基準は適切である。当該法科34

大学院における法律基本科目の各分野毎の専任教員の必要数は確保されている。
ただし，法律基本科目の専任教員に実務家を選任する場合，手続法であっても相応の研究実績が必要とされるべきであり，この点での運用の改善が求められる。
当該法科大学院における，５年以上の実務経験を有する専任教員は８人であり，当該法科大学院の必要専任教員数の２割以上が確保されている。当該法科大学院の専任教員 31 人のうち半数以上の 27 人が教授である。
３ 合否判定
（１）結論
適合
（２）理由
教育に必要な能力を有する教員につき，教員人数割合を満たしている。

35

３−２

教員体制・ 教員組織（２）〈教員の確保・ 維持・ 向上〉（評価基準）継続的な教員確保に向けた工夫がなされ，教員の教育に必要な能力を適切に評価し，その後も維持・ 向上するための体制が整備され，有効に機能し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
当該法科大学院は，いわゆる「ダブルカウント」教員を 2010 年度中に廃止した。当該法科大学院は，60 歳以上の専任教員が 44％を占める一方で，39 歳
以下の准教授４人を専任教員として採用している。また，１人の助教（兼担教員）について教授とともに講義を行わせることにより，必要な教育能力を得る機会を与えている。これらの准教授及び助教は，将来的に当該法科大学
院組織の中核を担うものと期待される。
新任教員は原則として他の教員の講義の参観を行うものとされ，新任教員の講義について他の教員が参観し，アドバイスすることもある。
当該法科大学院では，毎年，すべての専任教員が担当科目の授業の自己点
検評価報告書を提出することとされ，またすべての専任教員について法科大学院担当資格審査が実施され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は，若手教員を積極的に採用又は登用して，継続的な教員確保に備えている点，及び毎年すべての専任教員に対し自己点検評価報告書の提出を求め，かつ法科大学院担当資格審査を実施している点は積極的に評価され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Ａ
（２）理由
教員確保に向けた工夫がなされ，教員の教育に必要な能力を維持・ 向上するための体制が整備され，非常に有効に機能している。

36

３−３

教員体制・ 教員組織（３）〈専任教員の構成〉（評価基準）教員の科目別構成等が適切であり，バランスが取れている等，法曹養成機関として充実した教育体制を確保できるように配慮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専任教員の配置バランス
当該法科大学院における，法律基本科目，法律実務基礎科目，基礎法学・隣接科目，展開・ 先端科目のそれぞれの開設クラス数及び担当専任教員数，
並びに各科目群毎の一クラスの履修登録者数の平均値は次のとおりである。
なお，ここにいう「専任教員」は，当該法科大学院が専任教員としている
全員（36 人）をいうこととしている。
クラス数
専任

62

法律基本科目
うちみなし専任0

法律実務基礎科目34

うちみなし専任14

基礎法学・ 隣接科目

4

うちみなし専任

1

展開・ 先端科目
うちみなし専任42

専任以外

専任教員数 クラス毎の履修登録者数平均（延べ人数）
専任
専任以外

15

64

20.7

20.9

1

64

19.1

21.0

3

4

25.5

34.7

29

45

18.5

18.8

13

［注］１．専任教員には，みなし専任（３−１において専任教員数に参入し得るみなし
専任教員数を超える者を含む。
「うちみなし専任」欄も同様）を含む。
２．専任教員とそれ以外の教員の共同授業は，専任教員のクラスとしてカウント
した。
３．みなし専任教員の担当クラス数については，専任教員とみなし専任教員の共同授業は，専任教員のクラスとしてカウントした。

専任教員は法律基本科目及び法律実務基礎科目の担当者の中心を担っているだけでなく，専任教員のほぼ全員が基礎法学・ 隣接科目群及び展開・先端科目群に属する科目も担当している。クラス毎の履修登録者数平均は，

37

専任教員のクラスでは 18.5 人から 25.5 人，専任以外の教員のクラスでは18.8 人から 34.7 人である。
（２）教育体制の充実
当該法科大学院は，法曹養成機関として充実した教育を図るため，ＦＤ及び授業参観を実施しているほか，随時，各科目毎に担当者会議を開催することにより担当者間の意思疎通を図っている。
演習科目などの授業では研究者教員と実務家教員とが協働して講義を行うことがあり，殊に法律実務基礎科目群に属する「公法実務総合演習」，「民事法実務総合演習」及び「刑事法実務総合演習」はすべてこの講義形式が採用されている。この講義形式は，理論と実務の架橋という教育体制の充実を目的として行われているものである。
２

当財団の評価専任教員が法律基本科目及び法律実務基礎科目を担当するだけでなく，基礎法学・ 隣接科目群及び展開・ 先端科目群に属する科目をも担当している点，研究者教員と実務家教員とが協働して講義を行う科目（実務総合演習）を公法系，民事系及び刑事系のすべてに設け，教育体制上も理論と実務の架橋を図っている点は積極的に評価できる（なお，上記１（１）の表は，３−１において専任教員数に参入し得るみなし専任教員を超える者も「みなし専任」に含めた数で作成しているが，これを除いても同様に評価でき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Ａ
（２）理由
教員の科目別構成等が適切であり，非常に充実した教育体制が確保され
ている。

38

３−４

教員体制・ 教員組織（４）〈教員の年齢構成〉（評価基準）教員の年齢構成に配慮がな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
専任教員の年齢構成は次のとおりである。なお，ここにいう「専任教員」
は，当該法科大学院が専任教員としている全員（36 人）をいうこととしている。
39 歳以下 40〜49 歳 50〜59 歳 60〜69 歳 70 歳以上
研究者

5人

5人

5人

8人

0人

23 人

教員

22％

22％

22％

34％

0％

100％

実務家

0人

2人

3人

8人

0人

13 人

教員

0％

15％

23％

62％

0％

100％

5人

7人

8人

16 人

0人

36 人

14％

19％

22％

44％

0％

100％

専任教員

合計

計

専任教員の年齢構成は，39 歳以下が５人，40 歳から 49 歳が７人，50 歳から 59 歳が８人，60 歳から 69 歳が 16 人であり，70 歳以上はいない。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の年齢構成は，研究者専任教員についてはバランスが取れているが，実務家専任教員については年齢層が 60 歳代に偏っている。ただ，
当該法科大学院は 39 歳以下の専任教員を積極的に採用しており，教育体制は安定してい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Ｂ
（２）理由
60 歳代の専任教員が全体の 44％を占め，やや偏りがあるものの，60 歳以上の教員は過半数を超えておらず，年齢層のバランス上，大きな問題はな
い。

39

３−５

教員体制・ 教員組織（５）〈教員のジェンダーバランス〉（評価基準）教員のジェンダーバランスに配慮がな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
教員のジェンダー構成は次のとおりである。なお，ここにいう「専任教員」
は，当該法科大学院が専任教員としている全員（36 人）をいうこととしてい
る。
教員区分
性別
男性

女性

全体における女性の割合

専任教員

兼担・ 非常勤教員
計

研究者教員

実務家教員

研究者教員

実務家教員

21 人

12 人

19 人

11 人

63 人

33.3％

19.0％

30.2％

17.5％

100％

2人

1人

7人

2人

12 人

16.7％

8.3％

58.3％

16.7％

100％

8.3％

23.1％

16.0％

専任教員中で女性が占める割合は 8.3％にとどまっている。ただ，兼担・非常勤教員中で女性が占める割合は 23.1％と比較的高く，全教員中で女性が占める割合は 16.0％であ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は，新任教員の採用にあたりジェンダーバランスに重点をおいた採用を行っているとするが，専任教員中に占める女性の割合は 10％未満にとどまってい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Ｃ
（２）理由
専任教員中の女性比率が 10％未満であるが，10％以上となるよう配慮さ
れている。

40

３−６

教員支援体制（１）〈担当授業時間数〉（評価基準）教員の担当する授業時間数が十分な授業準備をすることができる
程度の適正なものであ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過去３年間の各年度の教員の担当コマ数
過去３年間の各年度の教員の担当コマ数は次のとおりである。なお，ここにいう「専任教員」は，当該法科大学院が専任教員としている全員（36人）をいうこととしている。
【2010 年度

前期】
専任教員

教員区分

みなし専任教員

兼担教員
備考

授業

研究者教員

実務家教員

実務家教員

研究者教員

実務家教員

時間数

最

高

6.00

4.00

6.00

1.00

0.00

最

低

0.00

3.00

1.00

1.00

0.00

平

均

2.77

3.67

3.05

1.00

0.00

【2010 年度

後期】
専任教員

教員区分

みなし専任教員

１コマ
90分

兼担教員
備考

授業

研究者教員

実務家教員

実務家教員

研究者教員

実務家教員

時間数

最

高

6.84

5.00

8.00

2.00

0.00

最

低

0.00

3.00

1.00

1.00

0.00

平

均

3.30

4.00

4.50

1.25

0.00

【2011 年度

前期】
専任教員

教員区分

みなし専任教員

１コマ
90分

兼担教員
備考

授業

研究者教員

実務家教員

実務家教員

研究者教員

実務家教員

時間数

最

高

7.00

4.00

6.00

2.00

0.00

最

低

0.00

2.00

2.00

1.00

0.00

平

均

2.79

3.00

3.15

1.33

0.00

【2011 年度

後期】

教員区分

専任教員

みなし専任教員

１コマ
90分

兼担教員
備考

授業

研究者教員

実務家教員

実務家教員

研究者教員

実務家教員

時間数

最

高

7.20

5.00

7.00

2.00

0.00

最

低

0.00

3.00

1.00

1.00

0.00

平

均

3.07

4.00

4.40

1.20

0.00

41

１コマ
90分

【2012 年度

前期】
専任教員

教員区分

みなし専任教員

兼担教員
備考

授業

研究者教員

実務家教員

実務家教員

研究者教員

実務家教員

時間数

最

高

5.00

3.00

6.00

2.00

0.00

最

低

0.00

0.00

2.00

1.00

0.00

平

均

2.37

1.75

3.57

1.54

0.00

【2012 年度

後期】
専任教員

教員区分

みなし専任教員

１コマ
90分

兼担教員
備考

授業

研究者教員

実務家教員

実務家教員

研究者教員

実務家教員

時間数

最

高

6.20

6.00

6.00

2.00

0.00

最

低

0.00

3.00

2.00

1.00

0.00

平

均

2.77

5.25

4.63

1.25

0.00

１コマ
90分

（注）
1）上記には学外研究中の教員は含み，休職中の教員は除く。
2）2012 年度後期は暫定値（2012 年度７月時点）。

（２）他大学の授業数も含めた専任教員の担当コマ数
他大学の授業数も含めた専任教員の担当コマ数は次のとおりである。なお，ここにいう「専任教員」は，当該法科大学院が専任教員としている全員（36 人）をいうこととしている。
【2010 年度】
専任教員
みなし専任教員
研究者教員

教員区分

実務家教員
備考

授業

前期

後期

前期

後期

前期

後期

時間数

最

高

6.00

7.84

5.00

6.00

6.00

8.00

最

低

0.00

2.00

3.00

4.00

1.00

1.00

平

均

3.97

4.94

4.00

5.00

3.20

4.70

１コマ
90分

【2011 年度】
専任教員
みなし専任教員
教員区分

研究者教員

実務家教員
備考

授業

前期

後期

前期

後期

7.00

7.84

4.00

7.00

前期

後期

時間数

最

高

42

6.00

7.00 １コマ

最

低

0.00

0.00

3.00

4.00

2.00

1.00

平

均

3.84

4.52

3.33

5.33

3.40

4.50

90分

【2012 年度】
専任教員
みなし専任教員
教員区分

研究者教員

実務家教員
備考

授業

前期

後期

前期

後期

前期

後期

時間数

最

高

7.40

7.20

3.00

6.00

6.00

6.00

最

低

0.00

2.00

0.00

5.00

2.00

2.00

平

均

3.66

4.42

1.75

5.75

3.69

4.63

１コマ
90分

（注）
1）上記には学外研究中の教員は含み，休職中の教員は除く。
2）他大学へ出講する科目で，通年開講科目となっている科目については便宜的に後期科目として計算した。
3) 2012 年度後期は暫定値（2012 年度 7 月時点）。

当該法科大学院において 2012 年度に専任教員が担当したコマ数の最高は6.2 である（担当コマ数の最低値は０であるが，これは該当教員が在外研究中であることによる。）。また，他学部・ 他大学の授業数も含めた専任教
員の担当コマ数の最高値は 7.4 である。他学部・ 他大学の授業数も含めた専任教員の担当コマ数の数値が若干高めとなっているが，これは 2012 年度から当該法科大学院の専任教員に採用された教員が前任校で講義を担当していることによるものであり，例外的な事象とみられる。当該法科大学院の担当コマ数及び他学部・ 他大学の授業数も含めた担当コマ数が特に多い
専任教員が一定の層をな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
オフィスアワー等が実質上補習等の目的で使用され，純粋な拘束時間となっている等の事実は認められない。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における専任教員の担当コマ数は過大なものとはいえない。
また，他学部・ 他大学の授業数も含めた専任教員の担当コマ数も授業準備の妨げとなる程度のものとはいえない。ただ，法科大学院においては，きめ細かい指導が必要であり，授業の準備や学生に対する個別指導等に要する時間も考えると，より高度な教育を行うためには，さらなる改善が求められる。

３

多段階評価

43

（１）結論Ｂ（２）理由
授業時間数が，十分な準備等を十分にすることができる程度のものであ
る。

44

３−７

教員支援体制（２）〈研究支援体制〉（評価基準）教員の研究活動を支援するための制度・ 環境に配慮がな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経済的支援体制
当該法科大学院は，専任教員全員に対し，個人研究資料費を，研究経過報告及び研究計画書と領収書等の提出を条件として，１人当たり年間 24 万円支給し，また，研究旅費として，専任教員１人当たり年間 15 万円支給している。研究旅費のうち５万円は，前年度中の申請により個人研究資料費に振り替えることができる。
当該大学は，全学レベルの研究高度化推進制度として，(a)研究推進プロ
グラム基盤研究（50 万円〜150 万円），(b)研究推進プログラム科研費連動型（50 万円〜300 万円），(c)研究推進プログラム若手研究（50 万円〜100万円），(d)ポストドクトラルフェロープログラム，(e)学術図書出版推進プ
ログラムを設けており，法科大学院の専任教員も応募できる。
また，当該法科大学院の専任教員が所属する立命館大学法学会では，法学部叢書の刊行を補助する制度が設けられている。
（２）施設・ 設備面での体制
専任教員には，実務家教員も含めて朱雀キャンパス（当該法科大学院が設置されているキャンパス）に個室の研究室が充てられている（１室 24 ㎡）。
各研究室にはパソコンが配置されており，学内データベース等へのアクセスが可能である。その他，教員共同利用室が１室あり，共同研究，簡単なミーティング，教材等の作成に利用するとともに，教員のラウンジ機能を果たしている。
朱雀キャンパスの図書は教育用の図書資料が中心であり，教員の研究用図書は一定程度配置されているものの，その割合は小さい。衣笠キャンパ
スには，研究棟である修学館及び附属図書館において研究用図書が整備されており，法科大学院教員も利用している。なお，衣笠キャンパスやびわこ草津キャンパスから資料を取り寄せることは可能である。
（３）人的支援体制
教員の日常の研究活動を支援する制度として，法学部・ 法科大学院共通の研究支援業務を行う法学アカデミー制度がある。当該法科大学院が設置されている朱雀キャンパスの教員共同研究室には，毎週木曜日・ 金曜日の午前９時から午後５時 30 分まで担当職員１人が配置され，法科大学院教員の研究支援（文献検索・ 複写，学会業務補助等）を行っている。
また大学全体としては，研究支援のため，衣笠キャンパスには人文社会

45

リサーチオフィス，びわこ草津キャンパスにはＢＫＣリサーチオフィスが設置され，研究費獲得の支援から獲得後の資金管理のサービスが提供されている。この関係で朱雀キャンパスには，担当職員が１人配置されている。
個人研究費及び科研費等の処理はその担当職員が行っている。
（４）在外研究制度
当該大学には学内資金又は学外資金による学外研究制度があり，当該法科大学院も同制度の適用を受ける。同制度の利用状況としては，2010 年度
前期に専任教員１人，後期に専任教員１人がそれぞれ学外研究Ｃ（３か月を超え６か月以内の国内における研究）を取得し，2011 年度前期に専任教員１人が学外研究Ｃ，後期に専任教員１人が学外研究Ａ（１か年の国外における研究）を取得し，2012 年度前期に専任教員２人が学外研究Ｂ（３か月を超え６か月以内の国外における研究）を取得している。
（５）紀要の発行
当該法科大学院の紀要はなく，当該法科大学院の専任教員は立命館大学
法学会発行による「立命館法学」や「Ritsumeikan Law Review」に論文等を掲載し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の研究支援体制は，経済面，施設・ 設備面，在外研究面の各方面において充実したものとして積極的に評価できるが，人的支援面がな
お不十分な点や，当該法科大学院が設置されている朱雀キャンパスには研究用図書が少ない点は改善が求められ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Ｂ
（２）理由
当該法科大学院では，教員の研究活動を支援するための制度・ 環境に配慮がなされているが，なお改善の余地がある。

46

第４分野
４−１

教育内容・ 教育方法の改善に向けた組織的取り組み
教育内容・ 教育方法の改善に向けた組織的取り組み（１）〈ＦＤ活動〉（評価基準）教育内容や教育方法の改善に向けた組織的取り組みが適切に実施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組織体制の整備
当該法科大学院は，2004年の発足時は，教務委員会がＦＤ委員会を兼ねることとしていたが，2006年度から，教務委員会から独立したＦＤ委員会を設置している。ＦＤ委員会は，研究科長の指名による委員長を含め，公法系２人，民事法系４人，刑事法系２人，展開・ 先端科目系１人，実務基礎科目系２人，合計11人の専任教員で構成され，そのうちの２人が実務家教員である。
また，2006年度から各部門，各科目のＦＤ活動組織として，部門毎，科目毎に担当者会議が設けられている。
（２）ＦＤ活動の内容の充実
ＦＤ委員会は，後記の授業参観のほか，以下の活動を行っている。
ア 教学改善アンケート
当該法科大学院は，全科目，全クラスにつき，前期・ 後期とも，授業開始から５回目程度の時点で１回目，授業終了時に２回目の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している。
イ ＦＤフォーラム
当該法科大学院は，法科大学院における教育内容や方法に関する問題
認識を共有するための場として，ＦＤフォーラムを2006年度以降毎年３回開催している。ここで取り上げられたテーマとしては，履修前提制，
グレード別クラス編成，未修者教育，実務教育，共通的な到達目標，成績評価の在り方などがあり，その成果はホームページで公開されている。
ウ ＦＤニューズレターの発行
当該法科大学院は，ＦＤ活動の成果を社会に向けて発信する目的で，
年１回，教学改善アンケートの結果，ＦＤフォーラムの概要，授業参観の概要等を掲載したＦＤニューズレターを発行している。ＦＤニューズ
レターは，学内外の関係者に印刷の上，配布されるとともに，ホームページで公開されている。
（３）教員の参加度合い
ＦＤフォーラムには毎回20人前後の教員が参加している。ＦＤ活動に参加した教員においては，ＦＤ活動に参加して役に立ったとの意見が多い。

47

ただし，兼担教員・ 非常勤教員のＦＤ活動への参加度は必ずしも高くない。
（４）外部研修等への参加
当該法科大学院は，教員を外部研修等に積極的に派遣している。
（５）相互の授業参観
当該法科大学院は，2006年度から教員相互の授業参観を実施しており，専任教員はもちろん兼担教員・ 非常勤教員も含めて自己の専門に隣接する科目について他の教員の授業を参観し，報告書を作成している。この報告書の写しは，授業担当教員に渡され授業改善に役立てられるとともに，Ｆ
Ｄ委員会で分析・ 検討され，教授会でも紹介されている。
2006年度は全科目で，2007年度及び2008年度は新任教員の担当科目と新たな科目担当者の科目について，2009年度〜2011年度は科目区分毎に３年計画で全科目について授業参観が実施された（なお，新任及び新科目担当
者の科目については毎年実施）。授業参観を実施した科目数は，2009年度は前期27科目，後期19科目であり，前期のべ31人，後期のべ25人が参加している。2010年度は前期26科目，後期27科目で実施され，前期のべ28人，後期のべ28人が参加している。2011年度は前期45科目，後期27科目で実施され，前期のべ27人，後期のべ26人が参加している。
（６）成果に結びつかせるための方策・ 工夫
当該法科大学院では，教育内容や方法の改善に関して，数次のＦＤフォーラムにおける自由で率直な意見の交換を経て，教員間の認識の共通化を図った上で，教授会・ 教務委員会・ 担当者会議での議論に結び付けるといった工夫を行っている。
（７）その他，本評価基準に関係のある取り組みや工夫
当該法科大学院では，部門・ 科目毎に責任者を定め，必要に応じて責任者を中心とする担当者会議（専任教員のほか，兼担教員・ 非常勤教員も参加）を開催し，授業担当者，教材の選定や作成，授業の運営方法，成績評価（試験の内容や評価基準）等について協議している。特に，同一科目を複数の担当者が担当している場合には，授業内容や成績評価についての認識を共通化するための議論を行い，また成績評価を厳格化・ 客観化するための調整も行っ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が，授業参観を組織的に実施していること，学生アンケー
トや教員による授業参観の結果等に基づき，授業の内容・ 方法の改善や成績評価の厳格化・ 客観化についてＦＤフォーラムの場で教員間における問題認
識の共有を図る努力をしていること，部門・ 科目毎の担当者会議が有効に機能しＦＤ活動の成果を授業方法や成績評価に反映していることは，積極的に評価できる。

48

ただし，ＦＤ活動への参加が兼担教員・ 非常勤教員にまでは，まだ十分広がっていないことなど，課題は残されてい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Ａ
（２）理由
ＦＤの取り組みが質的・ 量的に見て非常に充実している。

49

４−２

教育内容・ 教育方法の改善に向けた組織的取り組み（２）〈学生評価〉（評価基準）教育内容や教育方法についての学生による評価を把握しその結果を教育内容や教育方法の改善に活用する取り組みが適切に実施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学生による授業等の評価の把握
当該法科大学院は，ＦＤ委員会が主体となって，全科目について「教学改善アンケート」（学生アンケート）を実施している。アンケート調査は，法学部出身者か否かを除き，匿名性を保持して実施されている。2004 年度
及び 2005 年度は，前期・ 後期各１回，授業開始から第５回の週に実施している。2006 年度以降は，これに加えて，２回目のアンケートを授業終了時に実施している。2007 年度及び 2008 年度は，２回目のアンケートをウェブ上で行ったが，回答率が低かったことから，2009 年度以降は最終授業で紙媒体によるアンケートを実施している。回収率は，2009 年度前期１回目：
85％，前期２回目：81％，後期１回目：85％，後期２回目：84％，2010 年度前期１回目：88％，前期２回目：83％，後期１回目：85％，後期２回目：
85％，2011 年度前期１回目：89％，前期２回目：86％，後期１回目：83％，
後期２回目：84％，2012 年度前期１回目：88％，前期２回目：85％と，極めて高い。また，2004 年度は，不満（「不満」又は「大いに不満」）とする
ものが７割を超える科目（クラス）が５分の１を占めていたが，2005 年度〜2009 年度は，「非常に満足」と「満足」の合計が平均で 80％前後，2011
年度には 85％になっている。ただし，自由記載欄への記入は減少している。
（２）評価結果の活用
当該法科大学院では，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を，担当教員に伝えるほか，
ＦＤ委員会で分析し教授会に報告するとともに，学生にも結果の概要を公表している。また，１回目のアンケートに現れた事項については，各担当教員が必要に応じて受講生に対しコメントしている。さらに，極端に否定的評価が多かった科目の担当者に対しては，法科大学院執行部が事情を聞く，担当者会議で検討する，といったフォローも行っている。
（３）アンケート調査以外の方法
当該法科大学院では，学年別授業懇談会を年２回開催し，任意参加の学生と教務担当副研究科長，ＦＤ委員長，学年主任，科目担当者との意見交換を実施している。学生の自治会でも独自のアンケート調査を行っており，
学生の意見や要求を取りまとめた上で意見交換の場に臨んでいる。また，学生自治会と法科大学院教授会・ 執行部との間では，研究科懇談会と称す
る意見交換も行っている。このほか，当該法科大学院では学生との個別面

50

談を実施している。面談報告書は教務委員会で集約され，教授会においてその概要が報告され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では，アンケート調査が各学期の初期段階と最終段階の２回に分けて実施されていること，その調査結果が適切に分析され授業方法等の改善に役立てられていること，ウェブ上で調査結果の概要が公開されていることなどは，積極的に評価できる。
ただし，学生に対して公開される内容は調査結果の概要にとどまっており，
学生からはアンケートにおいてどのような指摘があり，それに対してどのよ
うな改善が行われたのかが分かりにくいことなど，フィードバックの方法には，なお改善の余地がある。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に基づき立案された改善策を実行し，さらに学生の評価を調査する，といった改善のサイクルがまだ確立されていないことなどに起因して，改善策実施後における学生の意見が十分くみ上げられているとはいえず，この点についても，改善の余地がある。
実際に学生の中にも調査結果が授業内容や方法の改善に十分反映されていな
いとの意見もあ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Ｂ
（２）理由
アンケート調査の実施と分析は，学生へのフィードバックや改善策実施
後における学生の評価を把握する取り組みについて改善の余地があるものの，全体として適切になされており，「学生による評価」を把握し活用する
取り組みが充実している。

51

第５分野
５−１

カリキュラム
科目構成（１）〈科目設定・ バランス〉（評価基準）授業科目が法律基本科目，法律実務基礎科目，基礎法学・ 隣接科
目，展開・ 先端科目のすべてにわたって設定され，学生の履修が各科目のいずれかに過度に偏ることのないように配慮されていること。
（注）① 「学生の履修が各科目のいずれかに過度に偏ることのないように配慮」するとは，必修や選択必修の構成，開設科目のコマ組みや履修指導等で，バランスよく履修させるための取り組みを実施することをいう。具体的には，修了までに「法律実務基礎科目のみで１０単位以上」，「基礎法学・ 隣接科目のみで４単位以上」，かつ「法律実務基礎科目，
基礎法学・ 隣接科目及び展開・ 先端科目の合計で３３単位以上」が履修されるように，カリキュラムや単位配分等が工夫されていることをいう。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開設科目
当該法科大学院の，2012 年度入学者に適用されるカリキュラムにおける科目開設状況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開設科目数

単位数

うち必修科目数うち必修単位数

法律基本科目

28

60

27

58

法律実務基礎科目

10

20

7

14

基礎法学・ 隣接科目

7

14

2

4

展開・ 先端科目

60

150

6-12

24

［注］ １．上記「必修」には選択必修を含む。
２．展開・ 先端科目は，単位互換履修科目を除く。

（２）履修ルール
当該法科大学院における，各科目群の必修単位数及び選択必修単位数は次のとおりである。
必修
法律基本科目58

法律実務基礎科目

12

選択必修

2

基礎法学・ 隣接科目

4

展開・ 先端科目

2452

また，当該法科大学院における必修科目の学年別単位配当数は，以下表のとおりである。
必修単位配当数

L1

L2

L3

前期

後期

前期

後期

前期

法律基本科目

16

13

11

14

4

法律実務基礎科目

2

2

2

後期

58

2

6*

14*
選択必修 4

基礎法学・ 隣接科目

24 以上

展開・ 先端科目履修登録上限

必修計

37

36

44

［注］ 選択必修２単位を含む。

必修単位配当数

S1

S2

前期

後期

前期

法律基本科目11

14

4

法律実務基礎科目

6

後期

29

2

6*

14*
選択必修 4

基礎法学・ 隣接科目

24 以上

展開・ 先端科目履修登録上限

必修計

36

44

［注］ 選択必修２単位を含む。

展開・ 先端科目群には，「先端・ 展開共通科目」，「法務プログラム共通科
目」に加えて，３つのプログラム（「先端・ 企業法務」，「国際・ 公共法務」，「生活・ 人権」）が設けられ，学生が選択する１プログラムから 12 単位以上の履修が推奨される。各プログラムは，共通科目と，法務講義・ 演習のパック科目からなり，パック１科目以上の履修が推奨されている（パック
科目履修は修了要件ではない。ただし，パック科目の演習を履修するには，講義科目の単位修得（又は同時履修）が必須とされている。）。パック科目
は，８単位を１パックとして 12 パック設置されているが，パック内における講義科目と演習科目の単位数配分は，科目毎に大きく異なる。講義科目
４単位，演習２単位×２とする科目，講義科目２単位×２，演習科目４単位（４単位を通年開講するもの，そうでないものがある。）とする科目，講義・ 演習各４単位とする科目等，複数のパターンがある。
（３）学生の履修状況
当該法科大学院における，各科目群の学生の履修状況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法律基本科目

未修者コース

既修者コース

54.5

26.1

53

法律実務基礎科目

14.8

14.7

基礎法学・ 隣接科目

4.0

4.1

展開・ 先端科目

29.5

29.2

４科目群の合計

102.7

74.2

（４）その他
当該法科大学院は，多様な展開・ 先端科目の開設によって，各学生が専門性を身に付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努めているとす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は，法律基本科目群，法律実務基礎科目群，基礎法学・ 隣
接科目群，展開・ 先端科目群のすべての科目群にわたって十分な数の科目を開設しており，修了までに「法律実務基礎科目のみで 10 単位以上」，「基礎法
学・ 隣接科目のみで４単位以上」，かつ「法律実務基礎科目，基礎法学・ 隣接
科目及び展開・ 先端科目の合計で 33 単位以上」が履修されるように，カリキ
ュラムや単位配分等が工夫されている。
また，当該法科大学院が養成しようとする法曹像として掲げている「21 世紀地球市民法曹」の要素の１つとして，専門性を挙げているが，専門性を身に付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多数の多彩な展開・ 先端科目を設置していることは評価できる。
ただし，法律基本科目，法律実務基礎科目，展開・ 先端科目の各科目群間の科目の振り分けに，やや適切性を欠く場合がある。例えば，法律基本科目に分類されるべき科目が展開・ 先端科目とされている例として，「現代法務特殊講義（ＨＰクラス）・（ＨＱクラス）」，「家事法務Ⅰ」，法律実務基礎科目に分類されるべき科目が展開・ 先端科目とされている例として，「現代法務特殊講義（ＨＲクラス）」がある（ただし，「現代法務特殊講義（ＨＰクラス）
・（Ｈ
Ｑクラス）
」及び「現代法務特殊講義（ＨＲクラス）」は，2012 年度に限った
暫定的措置として開講されたものであり，2013 年度以降は，これらに相当す
る科目は，それぞれ法律基本科目，法律実務基礎科目の選択科目として開講されるとのことである。）。原因の一つとして，当該法科大学院がカリキュラ
ムの位置付けを検討する際に，視座を十分に定めていなかったことがあると思われる。この点は，例えば以下の例に現れているとみることができよう。
すなわち，当該法科大学院は，「民事法実務総合演習」の科目が法律実務基礎科目であると主張する際には，請求の趣旨や訴状を書かせる授業を行っているから法律実務基礎科目であるとする一方，「現代法務特殊講義（ＨＲクラス）」で裁判官が担当する講義で，実際に要件事実論を教育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その科目が展開・ 先端科目に分類されている点などである。なお，
当該法科大学院は，展開・ 先端科目の修了必要単位数が 24 単位と比較的多い

54

ことから，上記科目を展開・ 先端科目以外に分類し直しても，学生は「法律実務基礎科目，基礎法学・ 隣接科目及び展開・ 先端科目の合計で 33 単位以上」を履修することになる。
以上にみたとおり，若干の問題はあるものの，その多くは改善策を既に定めたか，改善策を策定しつつあると認められ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Ｂ
（２）理由
一部の科目に科目群の分類が不適切なものがみられる等，改善の余地があるが，全体として，全科目群の授業科目の開設，履修が偏らないような配慮のいずれも良好である。

55

５−２

科目構成（２）〈科目の体系性・ 適切性〉

（評価基準）授業科目が体系的かつ適切に開設されていること。
（注）① 「体系的かつ適切に」とは，当該法科大学院で養成しようとする法曹に必要なスキルやマインドを修得できる内容の科目が，効果的に学習できるように配置されていることをいう。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科目開設の体系性
ア 体系性に関する考え方，工夫
当該法科大学院は，法曹となるための基本的な力を身に付けるため段階的学習を行うということを，「教育課程編成・ 実施方針（カリキュラム・ポリシー）」とし，法科大学院パンフレットに記載している。より具体的には，１年次は講義科目で徹底して基礎を学び，２年次は各法の運用能力を高める演習を受講して応用力を身に付け，３年次には公法・ 民事法・刑事法の実務総合演習を通じて実体法と手続法を統合した事例問題に取り組み，法領域横断的・ 複合的問題への対応能力を高めるとする。
また，展開・ 先端科目においては，専門性を効果的に身に付けるために「先端・ 企業法務」，「国際・ 公共法務」，「生活・ 人権法務」の３系統のプログラムを設けており，さらに，その中に「パック」制度を置いている。「パック」制度は，原則として講義科目２科目４単位と演習１科目４単位で構成される「パック」を各プログラムに３〜５種類置き，学生には最低１パックを履修することを推奨する（ただし，義務ではない。）というものである。一つのパックの中で，演習科目のみを履修することは認められていない。
イ 関連科目の調整等
当該法科大学院においては，科目間調整を，当該法科大学院独自に定めた科目毎の到達目標と照らした授業内容等の確認を中心に，科目毎に，次のように行っている。すなわち，①「憲法Ａ」（Ｌ１配当）及び「憲法演習」（Ｌ２−Ｓ１配当）相互間でセメスター開始直前の担当者会議，②「行政法Ａ」と「行政法演習」相互間でセメスター開始直前の調整会議，③「刑法」及び「刑法演習」相互間で，年数回の担当者会議とメールによる調整，「刑事訴訟法」と「刑事訴訟法演習」相互間で年２回の担当者
会議，刑事法実務総合演習担当者会議が毎年２回，④民事法につき，「民法」では学期当初，中間到達度検証前，定期試験前の３回の話合いで，教材内容と配布方法，評価方法，試験等について話合いを行い，また「商法」では，関連科目間の調整をシラバス作成時期に行っているほか，「商56

法演習」の担当者会議が年３回，「民事訴訟法Ａ」と「民事訴訟法演習」
について年２回の担当者会議等が開催されている。
（２）科目開設の適切性
ア 法曹像等のとの適合性
当該法科大学院は，「21 世紀地球市民法曹」，すなわちグローバルな視点と鋭い人権感覚を備え，様々な分野・ 専門領域において公共性の担い手として活動する法曹を養成しようとしている。第一に，グローバルな視点については，国際的に活動する弁護士を想定した「渉外弁護実務」，「英文契約実務」の２科目が展開・ 先端科目共通科目として設置され，外国法を学ぶために「ＥＵ法」，「英米法」，「アジア法」，「国際人権法務」
等の授業が開設されている。これらに加えて，国際的に活動する弁護士を想定した科目のなかで中心となる工夫は，アメリカン大学ロースクー
ル現役教授を招へいする「英米法」講義と，アメリカン大学及びワシン
トンＤＣにおける現地実習から構成される「外国法務演習Ⅰ」，前年度のワシントンＤＣ実習履修者を対象とする論文指導科目である「外国法務演習Ⅱ」，並びに「現代法務特殊講義（ＨＫクラス）」（外国人学生と日本人学生がともに英語による日本法講義を受講する京都セミナー）の設置である。また，臨床系「リーガルクリニックⅡ（女性と人権）」を開設す
る点も，人権教育の面での特徴的な工夫である。
イ 科目群・ 科目名との齟齬等
展開・ 先端科目群のなかに，数科目，科目群設定がず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科目が認められる。本来は法律基本科目群に位置付けられるべき科目（「現代法務特殊講義（ＨＱクラス）」等）と，法律実務
基礎科目群に位置付けられてもよい科目（「現代法務特殊講義（ＨＲクラス）」）がある。ただ，これらの科目は，司法試験対策のみを目的とする
ような科目ではなく，また科目名と内容が大きく齟齬するものは，確認できなかった。
（３）その他
既修者認定との関係で，民事訴訟法及び刑事訴訟法関連科目の年次配当
が未修２年次以降となった。
また，科目の配当学期，時間割等において，学生が現実に履修可能なコ
マ組みになっているかという点については，再履修クラスとの授業時間重複によって，履修することができない科目があるという点において，学生の不満が認められる。展開・ 先端科目群の中に，同じパック科目で講義と演習がともに同じ期に配当されている例が複数見られる（例えば，知的財産法務の講義と演習がいずれも前期，公共法務の講義と演習がいずれも後期，国際関係公法の講義と演習がいずれも前期に配当されているなど）。

57２

当財団の評価科目開設の体系性に大きな問題はなく，関連科目間の調整も，当該法科大学院が独自に作成した到達目標に基づいて，適切に行われている。
グローバルな視点を有する地球市民法曹を養成するという理念を実現するために，「外国法務演習Ⅰ・ Ⅱ」等の科目設置に工夫が見られる。当該法科大学院が指摘するとおり，法令上の要請から，法科大学院独自の考え方を科目開設に反映できる余地は少ない。そのなかでは，英語圏と英語運用に限定された試みであるが，積極的に評価できる。また，「英文契約実務」のように，英語の契約文を読み解く授業も展開されており，授業出席者数を増やしている（今期，急激に受講生が増加したとのことである。）。これらを見ると，グローバルな視点（ただし，英語圏を中心とする。）に対する見方は当該法科大学院に徹底していると思われる。他方，アドミッション・ ポリシーに記載された内容である「知的財産権分野における国際競争力を高める上で必要な法曹の育成を視野に入れて，理科系学部出身者も入学できるように努めています」という点に対応する授業等は，用意されていない。入学時に理科系学部出身者を受け入れるようにしておきながら，入学後に全く何も手当がなされていないのは，やや問題であるように思われる。また，パック制は，プログラムとの関係がわかりやすく説明されているとはいいにくいが，それでもなお，履修ガイドを示す意味で評価できる。司法試験選択科目に限らずにパック（公共法務，消費者法務等のパック）を設定していることは意欲的なものとして積極的に評価できる。
これら積極的に評価できる点が認められる一方，受講生を減じたパック科
目の閉鎖が行われている。教員数の制限があるなかの科目設定で，やむを得ない側面もあるが，科目設定の理念を追及していくべきとの方向もあろう。
より慎重な検討が期待される。特に，入学時点においてカリキュラム表に記載されていた科目の閉鎖時に，遡及的に科目を閉鎖する場合には，入学生との入学時における約束違反とならない配慮が必要と思われる。
また，展開・ 先端科目群の中に，同じパック科目の講義と演習がともに同じ期に配当されている例が複数あること，再履修クラスとの授業時間重複によって，履修することができない科目があることなど，科目の配当学期・ 時
間割等において，工夫が望まれる点がある。民事訴訟法及び刑事訴訟法関連
科目の年次配当が未修２年次以降となったことについては，「要件事実と事実認定」，「刑事法務」科目等の他の関連科目を含めて，履修順序，履修年次，
トータルな履修時期のバランス等の観点から，引き続き検証が望まれ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Ｂ

58

（２）理由科目の配当学期・ 時間割等において工夫の余地があるが，全体として，授業科目の体系性・ 適切性が，良好である。

59

５−３

科目構成（３）〈法曹倫理の開設〉（評価基準）法曹倫理を必修科目として開設していること。
（注）① 「法曹倫理」とは，法曹として職務を遂行するに当たり遵守すべき
真実義務，誠実義務及び守秘義務等の倫理原則の理解，及び裁判官，
検察官，弁護士としての職務を遂行するに当たり要求される高い倫理観の涵養を目的とする科目をいう。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法曹倫理を教育内容とする科目の設置状況
当該法科大学院は，「法曹倫理」という名称の科目を，２単位の法律実務基礎科目のひとつとして，必修科目として設置している。当該科目の授業
は，弁護士３人による，共同又はオムニバス方式で進められる。この科目において取り上げられている内容は，弁護士の綱紀懲戒，弁護士職務基本規程，守秘義務，利益相反行為，真実義務と誠実義務等，弁護士倫理に関する内容を中心とするが，裁判官・ 検察官の職業倫理についてもゲストス
ピーカー（裁判官と検察官）が，自らの経験を中心に講義している。
（２）その他
当該法科大学院おいて，「法曹倫理」科目は，３年次選択必修科目として配置される実習科目（「エクスターンシップ」，「リーガルクリニック」）履
修の前提として履修が望ましい科目として位置付けられていることを，シラバスを通じて学生に告知している。また，選択必修の実習科目履修に際して，事前の守秘義務講座出席が義務付けられ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法曹倫理科目は，必修科目としてカリキュラム上適切に配置されており，その内容も適切である。

３ 合否判定
（１）結論
適合
（２）理由
法曹倫理が必修科目として開設されている。

60

５−４

履修（１）〈履修選択指導等〉（評価基準）学生が履修科目の選択を適切に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取り組みがな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履修選択指導についての考え方
当該法科大学院は，必修単位と受講登録上限単位数の関係で，１年次及び２年次には選択の余地が大きくなく，カリキュラムの設定に履修選択の在り方を反映しているとする。
また，選択科目については，学生が目指す様々な法曹に対応するため，
展開・ 先端科目のパックのなかから，主として２年次以降に段階的に履修するように指導し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
（２）学生に対する指導や働きかけ等の工夫
ア オリエンテーション，ガイダンス等
当該法科大学院は，新入生に対して，入学前ガイダンスにおいて種々の相談に応じ，さらに，入学後の４月に実施するオリエンテーションに
おいて，カリキュラム全体の説明や履修の事務的説明を行っている。文書も配布され，ホームページにも記載がされているが，その多くは，具体的な授業の先取り（授業資料を配布して，実際の授業を体験させる。）
や，展開・ 先端科目の科目内容説明である。なお，「外国法務演習」等のような学外実習を伴う科目については，個別に開設ガイダンスを実施している。
イ 個別の学生に対する履修選択指導
当該法科大学院は，クラス担任制を採用しており，担任教員に開講時に履修等に関して学生から口頭やメールで質問が寄せられることもあるとのことであるが，クラス担任制は履修選択指導としては，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ものではない。個別学生に対する履修選択指導は，主として事務室が担当し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が，学生の中には不満も少なくない。
ウ 情報提供
入学前ガイダンスにおいて，ＯＢ・ ＯＧ弁護士の体験談を提供している。
また，履修モデルをホームページで公開し，法科大学院パンフレットにも記載している。
（３）結果とその検証
ア 学生の履修科目選択の状況
学生は，履修要項やシラバス等を踏まえ，履修科目選択を行ってい61

る。
ただし，学生の中には，パック制について理解が十分でなかったために，本来の希望とは異なる履修科目選択を行ってしまった旨を述べる者もいた。
また，履修科目選択は，受講生数が多く 70 人を超える科目（「金融法」，「公共法務Ⅰ」など）がある一方，受講生数が１桁，場合によって１人や２人という科目がかなりの数あるなど，科目により偏りがある。
イ 検証等
当該法科大学院は，学生の履修科目選択状況について，教務委員会で検討し，教授会で報告している。また，当該法科大学院は，科目による学生の選択の偏りについては，学生の将来の法曹として獲得したい専門性の選好や興味関心の結果であると分析し，学生の履修希望をできるだ
け尊重するという方針をとり，受講生数の多い科目については，担当教員に授業に差し支えない範囲の人数であることを確認している。
学生にパック制の理解が不十分な者がいることに関連して，当該法科大学院は，現在は，入学時に学生に対して丁寧に説明する，履修要項で詳しく説明するといった改善に取り組んでいる。
２

当財団の評価
どのような法曹を希望する者がどのような科目を履修する必要があるか，という観点からのガイダンスや情報提供が不足している。選択科目のガイダ
ンスは，学生を集めて毎年行われているが，科目内容の詳細説明にのみ特化して行われており，科目相互の関係にはほとんど意識が回っていない。また，
ＯＢ・ ＯＧによる情報提供も，入学前に限定されているが，全く法学学修未経験である未修１年次入学時における必要情報と，未修２年次進級時に必要な情報は異なるはずであるから，未修２年次進級時点に特段の情報提供がな
いという点は，改善を要する。
また，パック制は，直ちに理解が容易な制度ではなく，学生に誤解が生じることのないよう，より丁寧な説明が必要であ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Ｃ
（２）理由
履修選択指導は，法科大学院に必要とされる水準に達しているが，各学生が希望する法曹像との関係での履修選択指導や，科目相互の関係についての情報提供等の充実，パック制についてのより丁寧な説明など，改善が必要である。

62

５−５履修（２）〈履修登録の上限〉（評価基準）履修科目として登録することのできる単位数の上限が年間３６単位を標準とするものであること。
（注）① 修了年度の年次は４４単位を上限とすることができる。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各学年の履修科目登録の上限単位数
各学年の履修科目登録の上限単位数は，未修者１年次 37 単位，未修者２
年次・ 既修者１年次 36 単位，未修者３年次・ 既修者２年次 44 単位である。
未修者１年次が 37 単位とされているのは，未修者教育充実の見地から１年次における法律基本科目の増強を行ったことによる。
１単位は，教室授業 15 時間と教室外の学修時間 30 時間をあわせた 45 時間で設定され，教室授業は 90 分週１回としており，２単位の授業業科目については，毎週１回 90 分授業を１セメスターあたり 15 週実施して，授業
外学修と合わせて２単位を認めている。
（２）無単位科目等
無単位科目は存在しないが，年間履修登録上限を超えて履修を認められる科目（制限除外科目）がある。京都セミナーとワシントンセミナーに対応する科目（「現代法務特殊講義（ＨＫクラス）」，「外国法務演習Ⅰ（ＨＡクラス）」，「外国法務演習Ⅱ（ＨＢクラス）」）である。いずれも，基本的には長期休暇中に開催される集中講義方式の授業である。
（３）補習
休講に伴う補講を除き，授業の補習は行われていない。
２

当財団の評価開設科目の履修単位上限は，36 単位を標準とするものとなっている。未修者１年次の 37 単位についても，未修１年次における法律基本科目の増強であり，特に学生の自学自修を阻害するものとはなっておらず，問題はない。

３ 合否判定
（１）結論
適合
（２）理由
履修登録可能単位数の上限は，１年次が 37 単位であって 36 単位を超えているが，合理的なものとして例外的に認められる範囲のものであり，また，２年次は 36 単位以下，修了年度が 44 単位以下であり，基準を満たし

63

ている。

64

第６分野
６−１

授業
授業

（評価基準）開設科目が効果的に履修できるよう，授業の計画・ 準備が適切になされ，適切な態様・ 方法で授業が実施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授業計画・ 準備
当該法科大学院は，シラバスを，前年度３月末に電子シラバスシステム
により提供している。シラバスには，授業の概要，到達目標，受講に際して履修しておくことが望ましい科目，授業計画，必要に応じてキーワード，
授業方法，教科書・ 参考書等，成績評価方法などが記載されている。公開前に，当該法科大学院の執行部が点検を行っ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また，
当該法科大学院は，科目毎に当該法科大学院独自の「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以下「到達目標」という。）を設定し，その詳細内容を学生に伝達している。
（２）教材・ 参考図書
当該法科大学院は，教材・ 参考図書を主にシラバスに記載しており，おおむね各科目の基本的教科書等が適切に指定されているか，独自の教材が用意されている。
（３）教育支援システム
当該法科大学院は，学生に対するシラバス等の授業情報を，基本的に法科大学院教育支援システム（ＬＥＴ＝Lawschool Education Tool）を通じて提供している。簡単なテストを行う機能を利用している「憲法Ａ」,「行政法Ⅰ」等の科目がある。
（４）予習教材等の配布
予習教材は，学期当初に一括配布（ＬＥＴに掲載）する科目と，授業の１週間程度前までに学生に対して提供されている科目がある。紙媒体による科目もあり，その方針は，各授業担当者に任されている。
（５）授業の実施
ア 教育内容当該法科大学院では，独自に作成した到達目標を踏まえて，授業を行っている。
未修１年次の法律基本科目は，講義を中心とし，体系的な知識や基礎的な知識の修得等を主な目的としている。未修２年次以降の法律基本科
目は，主に具体的な事例や判例を用いた教材に基づき，演習形式で事案分析，法律問題の発見，身に付けた知識の運用能力等を涵養することを65

主な目的としている（ただし，行政法は未修２年次に講義科目が置かれている。）。
未修３年次では，公法，民事法，刑事法の実務総合演習が置かれており，これら科目では，演習形式で，従来の各科目毎に学修していた内容
を法実務に適合するよう，様々な局面で多角的に検討して応用力を高めることを主な目的としている。
法律基本科目のうち，講義科目はすべての科目で履修者数を 50 人以下としている。演習科目は６クラスに分けて１クラスの履修者数を最大で20 数人程度としている。
イ 授業の仕方
当該法科大学院は，複数の授業でパワーポイントを活用するなど，教員の創意や工夫がみられ，その成果として，わかりやすい授業となっていた。他方で，多くの授業で双方向が意識されているとするものの，多くは学生に対して問いかけて答えを引き出すところまでで終わっている。
学生の答えに対してさらに疑問を投げかけるというような工夫はあまり見受けられなかった。
ウ 学生の理解度の確認
当該法科大学院においては，多くの科目で，課題・ 小テスト等のやりとりを行っており（毎回最初の 10 分程度で小テストを行う科目もいくつかある。），８割程度の科目で中間到達度検証とその講評が授業１回分の時間をとって行われている。内容は，知識の確認を中心とするものが多い。
エ 授業後のフォロー
授業後の質問対応は，丁寧に行われ，充実している。オフィスアワー
はさして活用されていない（学生が訪問しない）が，学生は授業後の応答のみでほぼ十分と考えているものと思われ，この点につき，学生の不満はほとんどみられない。
オ 出席の確認当該法科大学院では，授業中の学生の座席を固定する方式を採用しており，座席表や出欠カード，あるいは小テストの実施により出席を確認している。ただし，個別授業毎の出席の記録は必ずしも整備されているとはいえず，成績評価の記録に全員全回出席と１行だけの科目も見られた。
カ 対象学年にふさわしい授業の工夫積み上げ学修ということが意識されているようである。
（６）到達目標との関係
当該法科大学院は，各科目毎に，当該法科大学院独自の到達目標を設定しており，各科目の授業計画は到達目標と対応していることが求められ，

66

授業計画と到達目標との対応を学生に対しても明示している。また，自学自修に委ねる部分も明示している。ただし，明示方法については，シラバスへの記載，ＬＥＴ上で示されたレジュメ，学年始めに配布される資料等，科目によって異なる。
当該法科大学院の執行部は，シラバス公表前に，到達目標を踏まえたシラバスの記載になっているかを点検し，必要に応じてシラバスの原稿を訂正するよう担当教員に依頼をする。
また，当該法科大学院の執行部は，少なくとも法律基本科目については，
開講当初にＬＥＴあるいは書面により到達目標を全受講者に明示すること，及び授業で触れることができない分野がある場合には，それらを自学自修の範囲として学生に明示することを，担当教員に要請している。
（７）特に力を入れている取り組み
当該法科大学院は，最近２年間にわたり，各科目毎の到達目標を整理し，それに基づいた授業計画の作成と授業実施を行うよう，ＦＤ活動を通じて徹底して取り組んでいる。
２

当財団の評価各科目毎に，充実した到達目標を作成し，これに基づき授業準備・ 計画を行い，授業を実施しようと熱心に取り組んでいることは積極的に評価できる。
シラバスの内容や教材，レジュメ等も適切であり，学生に対しても到達目標を明示し，自学自修の範囲を示すなど，授業の計画・ 準備は充実している。
また，演習科目を６クラスに分けて１クラスの履修者数を最大で 20 数人程度としていることは，科目の特性・ 目的に照らし，適切である。
一方，授業の実施については，充実した授業も行われている一方で，以下のような問題点も見受けられた。まず，全体として知識定着を重視した教育にやや傾斜している傾向が見られ，事案から考えるということに意識が向いて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授業もあった。授業における双方向の議論も，学生の回答に対してさらに質問をして議論を発展させるといった工夫はあまり見られないなど，全体として活発とはいえず，学生同士も含めた多方向の議論は乏しい。学生が十分な予習を行って授業に臨むということを前提とし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授業も少なくなく，そのために授業で取り扱う内容の水準が低くなっているもの，予習をしていれば時間をかける必要はないと思われる前提知識の確認や基本的な事案分析等のために，不必要に長い時間が割かれている授業も見受けられた。かかる授業が，学生の意欲の減退を惹起していないかも懸念される。当該法科大学院としては，予習を十分してこない学生が一部にいることを問題視し，その対策として小テスト等，様々な工夫を行っ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が，ＦＤ等を通じたさらなる検証と改善の努力を継続することが望まれる。

67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Ｂ
（２）理由
授業計画・ 準備・ 実施は，全体としては，質的・ 量的に見て充実していると評価できるが，改善の余地がある授業も少なくない。

68

６−２

理論と実務の架橋（１）〈理論と実務の架橋〉（評価基準）理論と実務の架橋を意識した授業が実施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理論と実務の架橋」の意義のとらえ方
当該法科大学院は，「理論と実務の架橋」について，「法律の学習にとって，法を理論的・ 概念的・ 体系的に理解することは不可欠であるが，具体的な現実とかけ離れて抽象的に論点を覚えるだけでは不十分である。とりわけ，法曹養成を目的とする法科大学院においては，法律の一般的理解と知識の習得に加えて，法律実務の基礎を学習し，法曹としての基本的素養を習得することが目指されている。」と説明する。
（２）授業での展開
当該法科大学院は，法律基本科目において，未修者に対して提供される講義科目（13 科目）では，体系的，理論的，概念的な理解が中心にならざ
るを得ない傾向があるとするが，演習科目（15 科目）については，理論的な理解を深め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し，そのための方法として，素材に即して問題解決の方法の検討，原告・ 被告等異なる立場からの分析と立論あるいはこれに対する反論の可能性を検討するとともに，さらには報告書，訴状，答弁書，準備書面等の主張立証責任を踏まえた法律文書の作成方法が取り入れられているものもあるとのことである。
当該法科大学院は，法律実務基礎科目を 10 科目 20 単位開設している。
具体的には，未修者１年次前期に「リーガルリサーチ＆ライティング」，
後期に「法曹倫理」を開設している（いずれも必修科目）。
未修２年次に「要件事実と事実認定」，３年次に公法・ 民事法・ 刑事法の各実務総合演習のほか，臨床科目として「エクスターンシップ」，「リーガルクリニックⅠ・ Ⅱ」を開設しており，学生はこの３科目の中から少なくとも１科目を選択必修科目として履修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また，実務総合演習科目は公法，刑事法，民事法それぞれ５クラスずつ
開講し，研究者教員と実務家教員の２人がペアとなって授業を担当している。これらの演習科目の教材作成も，研究者教員と実務家教員が共同で行っている。そして，成績評価も研究者教員と実務家教員が共同で行うなどしている。
当該法科大学院は，展開・ 先端科目において，２つの講義科目と１つの演習科目とを一定の体系性を有する１パックとするパック科目制を設けているところ，専門性を系統的・ 効果的に涵養することを目指し，講義科目
を研究者教員が，演習科目を実務家教員が担当している。パック科目においては，科目の担当者により講義項目，教材の選定等の調整を図るための69

共同体制が多数の科目で採られている。また，理論と実務を架橋するため，「生命倫理と法」，「法と心理」，「ジェンダーと法」，「紛争解決と法」など，現実に生起する法律問題のカテゴリーに即した科目を開設している。
なお，パック科目について学生に正確に理解されていないため，履修を希望する科目を履修できないと誤解する学生がいた。
（３）理論と実務の架橋を意識した取り組み
当該法科大学院は，理論と実務の架橋の在り方について，その設置準備の段階からカリキュラムの編成，講義内容等々について繰り返し検討し具体化を図ってきており，現在の専任教員の大半は，これらの議論に参加し，その実現に向けて努力してきたとのことである。また法科大学院の発足から 2012 年度前期までの間，担当者会議やＦＤ活動でも，理論教育と実務教
育との架橋，法律実務基礎科目の改善あるいは法律基本科目と実務との関係などについて取り上げてきたとのことであり，例えば，2009 年度第２回
ＦＤフォーラムでは，「法科大学院における『実務教育』のあり方」，2010年度第２回ＦＤフォーラムでは，「実務科目の現状と課題―リーガル・ クリ
ニック，エクスターンシップを中心に―」をテーマにしている。
また，当該大学の法学部の公法研究会，民事法研究会，刑事法研究会には法科大学院の教員も参加が可能であり，また，研究者教員が得た文部科
学省科学研究費による共同研究もいくつか組織されているところ，こうした研究会に実務家教員も参加し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
さらに，アメリカン大学（ワシントンＤＣ）で開催する「ワシントンセ
ミナー」やオーストラリアからの学生などの参加のもとで国際法務担当実務家教員により実施される「京都セミナー」において，関係国の立法，実務及び理論的な課題を研修し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の「理論と実務の架橋」の意義・ 目的に対する考え方は適切であり，この実現に向けての体制は充実している。
カリキュラムとして，未修１年次の「リーガルリサーチ＆ライティング」
及び「法曹倫理」，３年次に３つの実務総合演習と，臨床３科目を選択必修科
目として開設している点や，法律問題のカテゴリーに即した科目等，実務を強く意識した内容の科目を開設している点は，積極的に評価できる。パック
科目も豊富であり，積極的に評価できる。授業についても，「法曹倫理」，パ
ック科目の設定など理論と実務をどのように橋渡しをすれば学生の理解が得られるか検討した軌跡が認められ，様々な工夫の跡がみられる。
もっとも，未修１年次の法律基本科目が理論面に偏する講義形式授業となっていることや司法試験の答案練習に近い内容となっている授業もあり，今後このような科目の改善を行うとともに，「理論と実務の架橋」の高いレベ

70

ルでの実現に向けた努力が，なお求められる面もある。また，研究者と実務家の共同作業は教材作成にとどまり，真に共同しての授業に至っていない面
が授業見学から見受けられた。高い理念との関係でさらなる努力を期待したい。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Ｂ
（２）理由
１年次の法律基本科目における理論と実務の架橋を目指した授業の在り方や，研究者教員と実務家教員の共同のあり方等について改善の余地はあるものの，全体として，理論と実務の架橋を目指した授業が，質的・ 量的に見て充実している。

71

６−３

理論と実務の架橋（２）〈臨床科目〉（評価基準）臨床科目が適切に開設され実施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臨床科目の目的
当該法科大学院は，理論と実務を架橋する教育を行うことは法科大学院
設置の主要目的であり，この目的実現のために多様な取り組みを行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前提に，臨床科目について，学生を実際の法律問題の解決に関わらせることにより，法曹として必要な法律知識や解釈理論のみならず，法律家として必要なスキル，思考方法，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等の一端を知ることができる科目であり，法科大学院での学修の総合まとめ科
目的意味を持つと同時に，意識を高める意義を持つものとして重要なものと位置付けている。「臨床教育」を，モチベーションを高めるものと評価
し，法律家の知識・ 知恵・ 技能から法曹像を具体化させ，法曹としての責任感を呼び覚まし，また相談者からの感謝を受けての感激など，通常の授業では体験できないものを提示し，地球市民法曹の養成という教育理念を実現するために重要なものと位置付けている。
（２）臨床教育科目の開設状況等
ア 開設科目
当該法科大学院は，臨床科目として，「リーガルクリニックⅠ・ Ⅱ」，「エクスターンシップ」を選択必修科目として開設し，３年次に配当している。なお，これらの臨床科目の履修に際しては，事前にマナー講座，
守秘義務講座を受講することとしており，それらに無断で欠席した学生には受講を認めない扱いとしている。
イ エクスターンシップ
当該法科大学院は，「エクスターンシップ」を，春期・ 夏期の集中科目（２単位）として開設している。2011 年度は計 53 人，2012 年度は 54 人となっている。履修先は，弁護士事務所（主に京都･大阪・ 奈良）が 2011年度 47 人，2012 年度が 48 人，企業が 2011 年度５人，2012 年度４人，地方自治体は 2011 年度１人，2012 年度２人となっている。学生には，研修終了後に報告書の提出を義務付けている。なお，参加する学生には研修費として５万円を負担させている。
ウ リーガルクリニックⅠ
当該法科大学院は，「リーガルクリニックⅠ」を，夏期集中科目（舞鶴市での法律相談）と，後期科目（朱雀キャンパスのリーガルクリニック
室での法律相談）として開設している。同科目では，法律相談者との応対を練習させたり，ロイヤリングを行っている。2011 年度からは事前に72

相談内容を概略説明するなど学修効率をあげる方法を模索している。また，事後研修会を実施し必要な報告書などの提出を求めている。
エ リーガルクリニックⅡ
当該法科大学院は，「リーガルクリニックⅡ」を，夏期集中科目と，後期科目として開設しているが，2012 年度は希望者が少なかったために，
夏期集中のみの実施となった。
女性と人権の問題に特化した法律相談であり，研究者教員２人，実務家教員１人が指導にあたり，８月後半に事前研修を行っている。法律相談は土曜日の午前 10 時から午後６時まで４週にわたって行われ，この分野を専門とする弁護士が協力している。そして，法律相談の翌週３時限
から５時限までかけて，事後研修を行う。なお，事後研修での検討を踏
まえた相談カルテの提出も義務付けられ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の臨床科目に関する位置付けは的確である。また，「エクス
ターンシップ」，「リーガルクリニックⅠ・ Ⅱ」を選択必修科目とし，全学生が少なくとも１科目は臨床科目を履修する制度としている点も高く評価できる。
特に，舞鶴市での法律相談（司法過疎地）や，女性と人権の問題に特化したクリニックの開催は意欲的な取り組みであり，「リーガルクリニックⅠ・ Ⅱ」の参加者も 50 人前後おり，充実した臨床教育を行っている。学生に対して，法曹としての使命や責任感を理解させるのに役立っており，高い教育効果を実現し得ている。ただし，「リーガルクリニックⅡ」の受講者が減少しているので学生指導が改めて求められるところである（なお，現地調査後の事情であるが，2013 年度は 12 名の受講予定者を得て，2012 年度には開講しなかった後期にも開講する予定とのことである。）。また，「リーガルクリニック」の開講時期が３年次後期となっているが，学生の希望などを考えると２年次と３年次の間の春期開講なども検討の余地がある。
ただし，「エクスターンシップ」について，受講者に５万円の研修費を課している点は，前回認証評価でも指摘しているが，授業の一環として同科目を設置し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学生に対する負担感もあり，弁護士会と再協議するなどして再検討が望まれ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Ａ
（２）理由
臨床科目が，質的・ 量的に見て非常に充実している。

73

第７分野
７−１

学習環境及び人的支援体制
学生数（１）〈クラス人数〉（評価基準）１つの授業を同時に受講する学生数が適切な数であること。
（注）① 「１つの授業を同時に受講する学生数」とは，クラスに参加するすべての学生の数をいい，本科生，留学生，科目等履修生，聴講生等を含む。
② 「適切な数」とは，その開設科目として効果的な授業を行うのに適した人数をいう。法律基本科目の場合は，５０人を標準とし，６０人を大幅に超えることのないように適切な努力がなされていることをいう。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１つの授業を同時に受講する学生数
当該法科大学院の 2012 年度の法律基本科目の受講者数は，いずれも 50
人以下である。その他の科目についても，基礎法学・ 隣接科目で 64 人の科
目が１つ，展開・ 先端科目で 50 人以上 60 人未満の科目が３つ，77 人の科目（「金融法」）及び 73 人の科目（「公共法務Ⅰ」）が各１つあるほかは，いずれも受講者数は 50 人以下である。
（２）適切な人数となるための努力
当該法科大学院は，法律基本科目のうち，未修１年次の講義科目は 40 人
規模としている。演習科目については，１科目あたり６クラス開講することとし，クラス規模が 20 人程度となるようにしている。また，法律実務基礎科目のうち，必修科目については，複数のクラスを開講し，可能な限り少人数で受講することを保障している。当該法科大学院は，法律基本科目
以外の科目における受講者数が 50 人を超える科目については，学生の将来の法曹として獲得したい専門性の選好や興味関心の結果であって，学生の履修希望をできるだけ尊重しているとのことであり，受講者数が授業に差し支えない範囲であることは担当者が確認し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は，法律基本科目の講義科目については１クラスの受講者
数を 40 人程度とし，演習科目については６クラス開講し，１クラスの受講者数を 20 人程度としている。また，法律実務基礎科目の必修科目についても，複数クラス開講し，適切なクラス規模を維持している。

74

３ 合否判定
（１）結論
適合
（２）理由
法律基本科目の１クラスの学生数が 50 人以内であり，他の開設科目も含め，クラス規模は適切である。

75

７−２

学生数（２）〈入学者数〉（評価基準）入学者数が入学定員に対してバランスを失していないこと。
（注）① 「入学者数」とは，実際に入学した学生の数をいう。
② 「入学定員」とは，各年度の入学定員として各法科大学院が定める人数をいう。
③ 「バランスを失していないこと」とは，入学定員の１１０％以下を標準として入学者数が収容定員に対するバランスを失していないことをいう。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過去３年間における入学定員に対する入学者数の割合
入学定員（A）

入学者数（B）

定員充足率（B/A）

2010年度

150人

133人

0.89

2011年度

130人

107人

0.82

2012年度

130人

87人

0.67

136.67人

109人

0.80

平

均

（２）入学者が入学定員を大幅に上回らないための努力
当該法科大学院にあっては，過去３年間入学定員を超える事態とはなっていない。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の過去３年間の各年度の入学者数は，入学定員を超過していない。

３ 合否判定
（１）結論
適合
（２）理由
当該法科大学院の過去３年間の各年度の入学者数は，入学定員の 110％以内であり，入学者数が入学定員に対してバランスを失していない。

76

７−３

学生数（３）〈在籍者数〉（評価基準）在籍者数が収容定員に対してバランスを失していない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収容定員に対する在籍者数の割合
収容定員（A）

在籍者数（B）

定員充足率（B/A）

１年次

130人

97人

0.75

２年次

130人

101人

0.78

３年次

150人

52人

0.35

合 計
410人
※2012年5月1日現在

250人

0.61

当該法科大学院は2011年度より定員を150人から130人としたため，３年次を150人としている。
（２）在籍者数が収容定員を大幅に上回らないための努力
在籍学生数が収容定員の 110％を超えているという状況にはない。
なお，2013 年度入試より，転入学試験制度を導入した。収容定員に余裕があるため，若干名を未修２年次生として受け入れることとした。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の在籍者数は収容定員の 61％であり，収容定員を超過していない。

３ 合否判定
（１）結論
適合
（２）理由
当該法科大学院の在籍者数は，収容定員の 110％以内であり，収容定員に対してバランスを失していない。

77

７−４

施設・ 設備（１）〈施設・ 設備の確保・ 整備〉（評価基準）授業等の教育の実施や学習に必要な施設・ 設備が適切に確保・ 整備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施設・ 設備の確保・ 整備状況
ア 施設・ 設備
当該法科大学院は，2006 年９月から，立命館大学朱雀キャンパス（中川会館）を基本施設としており，その施設の概況は以下の表のとおりで
ある。
区分

状況

備考

2006 年 9 月衣笠キャンパス西園寺記念館から朱雀キャンパス中川会館に移転。
全館無線ＬＡＮ対応・ 全員にメールアドレス付与
講義室

1 室 110 人収容
2 室 70 人収容

70 人教室の 1 室はサテラ
イト授業可能教卓にパソコン・ ＡＶ機
器装備，プラズマディス
プレイ装備

その他教室

模擬法廷教室 1 室 60 人
収容
ラウンド法廷 1 室 14 人
収容

法廷部分をもち，模擬裁
判記録システム，プレゼ
ンテーシ ョン機 器を配備

演習室

6 室 40 人収容

可動机
教卓に，教材提示用ディ
スプレイ，プロジェクタ
ー，ＯＨＰを完備。教材
提示用に パソコ ンも常
設。

情報演習室

1 室 45 人収容

パソコン 50 台設置・ 共用

マルチメディアルーム

1 室 20 人収容

学生用のオー プンパソ
コンルーム。利用時間は下記の院 生自習 室と同じ・ 共用

リ ーガ ルクリ ニ ック施 相談ブース 2 室，学生控 法科大学院専用施設
設
室 1 室等
多目的室

1 室（2 室に分割可能）

78

共用・ ガイダンス等にも

利用可能
ホール

1 室 450 人収容

共用・ ガイダンス・ 講演会，講義等に利用可能

院生自習室

法務 研究 科専用 2 室 利用時間は 7:00-24:30（322 人収容，64 人収容 （期末試 験期間 は院生
合計 386 人分。2 階）
協議会（院生自治会）の申請により 2:00 まで利共用 1 室 （3 階）用が可能） 休暇期間も利用可能
法科大学院在籍者は 2 階の自習室において，全員にキャレルデスクあり。
修了生についても，希望者には有 料でキ ャレル
デスクの利用を認め，その場合は，3 階の共用の自習室を利用。

グループ学習室

8 室（各 6 人収容）

届出の上，常時利用可能
その他院生専用給湯室

院生用印刷室

1室

パソコン 3 台，プリンタ
4 台，大型ホッチキス，
穴あけパンチ，ファイリ
ング備品装備ワーキングルーム

1 室（約 16 人収容）

院生協議 会（院 生自治会）活動のためロッカールーム

2室

合計 408 人分可能（修了生も利用可能）カフェテリア

座席数 120

生協スペース共用
生協営業 時間帯 以外も利用可能

コ ンビ ニエン ス コーナ 書籍販売，学習消耗品， 営業時間
ー
日用品，軽食販売スペー 平日 8:30-20:00
ス・ 取次も可能
土曜日 11:00-14:00
共用
ラウンジ

館内に 3 箇所1 階 24 席，4 階 32 席，5
階 48 席（共用）

学生面談室

2室

学生の個人面 接 のほ か
少人数指 導にも 利用 可79

能。ホワ イトボ ード 完
備。
ライブラリー

1室

図書約 50,000 冊，デー
タベース。座席 309 席
利用時間
平日・ 土曜 9:00-22:00
日曜日 9:00-17:00 （共
用）

教員研究室

38 室

個人研究室・ 個室

教員研究室

2 室（特別任用教授用）

1 室 3 人利用可能

教員共同利用室

1室

教員ミーティング，教員ラウンジ として も利 用
可能，共用パソコン・ コ
ピー機，ホワイトボード
配置

教材作成室

1室

マルチメ ディア 教材 の
編集等

事務室

1室

プロフェ ッショ ナル ス
クール事 務室内 に法 科
大学院事務施設配置
内部に研 究科長 室を 置
く

会議室

法科大学院優先利用は 1 室，その他の会議室も利用可能

講師控室

1室

事務室内に配置

院生駐輪場・ バイク置き 2 箇所
場

ＪＲ高架下に駐輪場・ キャンパス 内にバ イク 置
き場を確保

イ

身体障がい者への配慮
当該法科大学院は，身体障がい者へ配慮し，施設としては，スロープ，
身体障がい者が車いすのまま利用できるトイレ，身体障がい者用のエレベーターを用意し，教室でも車いすのまま受講できる可動式の机を用意している。
当該大学全体としては，障がい学生支援室を設け，障がい学生支援を行っている。
その他育児，介護等と学修との両立を図るための特別の仕組みは準備していない。

80

（２）改善状況
当該法科大学院は，学生の自治組織である院生協議会と定期的に研究科懇談会を実施しており，院生協議会からは施設面についても以下のとおり
いくつか改善要求がなされ，それぞれ対応している。
教室環境については，改善要求はなく，自習室環境に関しては，学生から定期的に，冬期の湿度管理の在り方（湿度が低いことに対する苦情）について改善要求がなされている。全学の基準等を踏まえ，状況の調査を行ったところ，設備的な改善までの必要はなく，自助的な環境改善が可能であるとして，対応はしていない。バイク置き場の利用登録については，前期の初めに１回だけでなく，後期の初めにも登録できるように改善した。
（３）その他
当該法科大学院は，学生の自習スペースの確保の観点から，学生・ 希望
する専修生（当該法科大学院修了後，司法試験受験資格のある最長５年間，専修生として登録すれば当該法科大学院内の施設を利用できる。）に対し，各自専用のキャレル・ ロッカーを利用できる環境を整備し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
他の研究科（経営管理研究科及び公務研究科）との共用ではあるが，同一の建物内に教室と自習室が設置され，効率よく学修できる環境が整備されている。自習室のキャレルは固定制であり，教材等の収納のために各自専用のロッカーも用意されていることや，学生の自主ゼミ用にグループ学習室が設置されていることなど，学生の自学自修への配慮もなされている。
教員研究室も同一建物内に設置されているので，オフィスアワー等を利用しての質問もしやすくなっている。
全館無線ＬＡＮに対応しており，自習室のキャレルにはパソコン用の電源が設置されているので，情報環境も整備されている。
障がい者への施設面での配慮もなされており，総じて施設・ 設備は高い水準にある。また，法科大学院学生の自治組織である院生協議会との定期的な懇談会を通して学生の要望に対応する努力もなされてい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Ａ
（２）理由
教育及び学習に必要な施設・ 設備は非常に適切に確保・ 整備されている。

81

７−５

施設・ 設備（２）〈図書・ 情報源の整備〉（評価基準）教育及び学習の上で必要な図書・ 情報源及びその利用環境が整備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図書・ 情報源の確保
ア 図書館
当該法科大学院は，いわゆる専門職大学院の一つとして，既存のキャンパスから独立して朱雀キャンパスに統合され，経営管理研究科（収容定員 200 人），公務研究科（収容定員 120 人）とともに同一の建物内に施設を置いている。図書施設についても３研究科に共通のものとして設置されている（当該法科大学院は，これを「朱雀リサーチライブラリー」と呼んでいる。以下，単に「ライブラリー」という。）。
ライブラリーは，地下１階に配置され，2012 年３月 31 日現在で，蔵書冊数 49,886 冊（うち洋書 2,769 冊）であり，開架図書冊数は，49,886 冊である。このうち，法学分野として分類されるものは，15,463 冊である
（雑誌は除く。）。
コンピュータを通じて，ＬＥＸＩＳ／ＮＥＸＩＳ，ＷｅｓｔＬａｗ，
現行法規，判例体系，法律判例文献情報，現行法令Ｗｅｂシステムのほか，図書館が運用する学術情報であるコアデータベースのサービスは大学図書館，教員研究室，院生自習室のみならず自宅からもアクセスが可能である。また，調査官解説などのＣＤ−ＲＯＭ，ＤＶＤ資料（ライブ
ラリー内の専用のスタンドアロンのパソコン）の利用が可能である。さらに，衣笠図書館，修学館リサーチライブラリー，びわこ草津キャンパ
スのメディアセンター・ メディアライブラリー，ＡＰＵライブラリーとの連携によって約 300 万冊以上の図書の利用も可能である。
大学全体としては同一キャンパス内において図書を重複して購入しないのが基本であるが，法科大学院では学修を優先し，教科書や注釈書等は必要に応じて複数購入し配架する方針をとっている。
座席数は 309 席であり，十分な数であるといえる。
利用時間は，授業期間中の月曜から土曜日は 9:00〜22:00，日曜日は10:00〜17:00 であり，祝日は閉室（ただし，授業日は授業期間中と同じ。）
である。夏期・ 春期休暇中は，月曜から金曜日は 9:00〜20:00，土曜日は10:00〜17:00 であり，日曜は閉室である。
図書は基本的にはライブラリー内で閲覧するものとされ，調べたいときに必ず資料がある図書館として機能させるという考え方で運営されている。このため，従来，館外への借り出しについては，原則自由としつ82

つも法科大学院学生の利用度の高い指定図書については当日中に返却することを条件として３冊まで可能とされていた（以下，このような当日返却を条件とする貸出しを「当日貸し」とする。）。2012 年度から当日返却ではなく翌日の閉館時間までに返却することを条件とすることに改めた（翌日が休館日である場合は，開館日まで借りることができる。以下，
これを「一日貸し」とする。）。従来は演習や講義に携帯するための貸出しが多かったが，翌日返却を可能とすることで，課題レポートの作成や予習に利用する便宜性が向上したと学生からは評価されている。
イ 法科大学院用データベース
ＴＫＣ社と，ＴＫＣ法律情報データベース（ＬＥＸ/ＤＢ等），有斐閣
及び日本評論社のデータベースの契約をしている。法科大学院教育研究
支援システム（ＬＥＴ）の使用料と合わせて情報通信費として１人あた
り年２万円を徴収している。教材として判決を示す場合にも，ＬＥＸ/Ｄ
Ｂのデータベース番号を指示すること等によって，判決の参照や印刷，関連情報の検索の便宜を図っている。その他のデータベースについても一方ではより拡充を期待する声もあるが，費用対効果の検討が不可欠であるとの理由から，現在は必要最小限度の契約にとどまっている。学生の要望を踏まえつつ，利用可能なコンテンツの見直しを検討している。
法科大学院生の利用できるデータベース・ ＣＤ−ＲＯＭ，ＤＶＤ資料の一覧
法科大学院教育研究シス 大学図書館データベース
テム

CD-ROM，DVD 資料

LEX/DB インターネット

CiNii

法律判例文献 CD−ROM

法学紀要データベース

OCLC First Search

現行法令 CD−ROM

速報重要判例データベー Lexis/Nexis
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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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所判例解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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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私法判例リマークス
法律時報文献月報検索システム
法学セミナーベストセレクション（２）問題点と改善状況
当該法科大学院は，2011 年度後期まで，ライブラリーにおける図書の貸出しは，原則自由としつつも，法科大学院学生の利用度の高い指定図書については教員・ 学生とも当日貸しとされていた。これは，図書館に行けば，調べたい事項に対応する図書がライブラリーに常備されているという状況を担保することが目的であった。
これに対しては，学生から，ライブラリー閉館後も学修を継続する場合
や，夜間自宅等でレポートを作成する場合などに不便であるとの意見が寄せられたとのことである。そこで，当該法科大学院は，2011 年度後期において，図書の一日貸しを試験的に実施し，利用者数，貸出冊数の増加が見られる一方で，一日貸しに対する苦情が寄せられることもなかったことから，2012 年度から図書の一日貸しを本格実行することとした。
購入図書の選定の権限は，図書館委員会の下に置かれた法科大学院図書委員会にある。発注した図書の実際の購入手続等は，図書館の仕事となる。
資料の購入を希望してから利用できるようになるまで時間がかかりすぎるとの苦情が学生から寄せられているが，図書館での執行方法の見直しを受けて，時間短縮が一定程度行われるとともに，学生の希望図書に関しては，大学生協の書店とタイアップし，学生の自治組織である院生協議会が現物を指定し，図書に収蔵する体制も整備し，より一層の図書購入のスピード化に努めている。
現在ライブラリーには業務委託の形態による４人のスタッフが常駐者として配置されている。一般的な図書館業務という観点では問題を生じさせてはいない。専任スタッフではないが，４人のスタッフはいずれも図書館司書の資格を有する。前回の認証評価にあっては，専門的知識を有する図書館司書がいないことが問題とされていたが，１歩前進している。ライブ
ラリーは，専門職大学院の図書館として学生に対し，学習案内（最高裁判決に対する最高裁調査官解説の意義やその入手方法を解説するなどしている。）の作成・ 配布も独自に行い，学生の利用環境は改善している。
現在，衣笠キャンパスの図書館の建替えに伴い，全学の図書館の新構想が検討され，研究図書館の在り方についても大学全体で討議に付されている。当該法科大学院は，特に法律図書に関する専門的な知識・ 能力を持つ
司書の配置を要求し，大学全体の議論の中でその必要性を主張しているところである。
このほか，資料の検索と朱雀リサーチライブラリー以外に収蔵される図84

書（学外資料を含む。）の取寄せを一元的に図書館のホームページ上からできる「My Library」や横断的検索を可能とする「Discovery Service」なども整備され，利便性が向上し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は，経営管理研究科及び公務研究科と共用する建物内に３研究科共用の図書室（朱雀リサーチライブラリー）を置いている。
図書の選定は教員によりなされているが，一定の枠内で院生協議会の指定という方法もとられている。教員による教育・ 学習上の配慮と学生の要望を調和させる方式がとられている。このようにして法科大学院での教育・ 学習に必要な図書・ 雑誌はライブラリーに配架されている。学生の利用頻度の高い教科書や注釈書等は複数冊配架されている。なお，大学内の他の図書施設との連携により約 300 万冊以上の図書が利用できる。
図書の貸出しについては，利用頻度の高い指定図書について一日貸しという工夫がみられる。
電子媒体は必要不可欠なものは整備されている。データベースはインターネット環境があれば，学生は自宅でも利用できる。
法科大学院での教育・ 学習の上で必要な図書・ 情報源及びその利用環境が整備されている。
ただし，新刊書の配架に時間がかかることや，貸出日数が短いことを指摘する声もある。利用頻度の高い図書の購入冊数を重点的に増やし，貸出日数を延長するなど改善の余地がある。
法律図書に専門的な知識・ 能力を有する司書（ローライブラリアン）の必要性を認識しているが，配置はされていない。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Ｂ
（２）理由
情報源やその利用環境はよく整備されている。

85

７−６

教育・ 学習支援体制（評価基準）教育及び学習を支援するための人的支援体制が整備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事務職員体制
当該法科大学院は，法科大学院の事務を取り扱う部局に所属する事務職員として，事務長１人，専任職員３人，契約職員２人，事務補助１人，派遣職員１人の合計８人配置しており，このほか，当該法科大学院と２研究科（公務研究科及び経営管理研究科）共通の窓口業務を行う職員を１人配置している。また，2012 年度は認証評価により事務量が増加することを反映して，事務補助１人の増員を行った。
事務職員は，教育・ 学習支援の活動としては，時間割の作成，ＬＥＴの管理，授業の資料印刷のほか，試験執行の監督官の補助，定期試験・ 期末
試験の答案整理，成績評価後の成績根拠資料の保管，学生の授業アンケー
トの集計・ 整理，成績に関する教員に対する疑義照会の窓口といった業務を行っている。このほか，学外での活動を伴う「エクスターンシップ」，「リーガルクリニックⅠ」，「外国法務演習Ⅰ」，「京都セミナー」の担当講師との連絡やスケジュールの管理を担っている。
学生支援の活動としては，設備面・ 生活面での相談などを受け付ける窓口として機能している。
（２）教育支援体制
当該法科大学院は，当該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の博士課程後期課程の学生を教育活動を補助するためのＴＡとして採用する制度を設けている。この制度に基づき，当該法科大学院は，2009 年度に４人（うち２人は半期ずつ），2010 年度に２人，2011 年度に１人のＴＡを採用し，学生からの質問
対応，小テストの採点といった活動を担っていた。しかし，当該大学大学
院法学研究科の博士課程後期課程の学生の数の減少により，2012 年度は採用に至っていない。
また，授業活動に付随する事務的な作業の多くは，教授会及び各種委員会の決定に基づき，事務職員が担うとのことであ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では，事務職員が８人配置され，これら事務職員が授業活動に付随する事務的な作業も担うなどしており，教育及び学習を支援するための事務職員体制は整備されている。
教育に対する支援制度として，ＴＡ制度はあるものの，2012 年度は採用は86

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ＴＡの採用体制を改善する余地があ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Ｂ
（２）理由
教育及び学習を支援するための人的支援体制は充実しているが，教育活動を支援する体制の運用に改善の余地がある。

87

７−７

学生支援体制（１）〈学生生活支援体制〉（評価基準）学生生活を支援するための体制が備わっていること。
（注）① 「学生生活を支援するための体制」とは，経済的支援体制，精神面のカウンセリングを受けることのできる体制，身体面において障がいのある者を支援する体制，学生生活に関する相談に応じる体制を含むものとする。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経済的支援
ア 独自奨学金
当該法科大学院は，独自に提供する奨学金として，立命館大学法科大学院奨励奨学金を設けており，これはＡ奨学金とＢ奨学金に分かれる。
その位置付けと実績は，次のとおりである。概要については，入学試験
要項の別紙や，法科大学院パンフレットにも示されている。
当該法科大学院は，2012 年度より，学費年額に相当する奨学金である
Ａ奨学金については，既修者につき，入学時の成績が特に優秀な者に対しては２年間給付する２年間給付型の奨学金を設けた。未修者については，入学後１年次の成績の状況に応じて未修２年次，３年次の２年間につきＡ奨学金を２年間給付する２年間給付型の奨学金を設けた。
奨学金種別
A 奨学金
（2 年間支給型）
A 奨学金
入学予定者 （単年度支
給型）

支給金
額
学費
年額

学費
年額

B 奨学金
（単年度支
給型）
A 奨学金
在学生

（2 年間支

60 万円

学費
年額

支給期
間

人数

入学後

選

考

5人

既修者入学試験合格者を対象に入学試験成績
により選考

10 人

入学試験合格者全員を対象に入学試験成績に
より選考

40 人

1 年間

入学試験合格者全員を対象に入学試験成績に
より選考

2 年間

未修者 1 年次の在学者を対象に成績優秀者か

2 年間
入学
年度
1 年間
入学
年度

5人

ら選考

給型）

88

A 奨学金

学費
年額

（単年度支
給型）

10 人

40 人

未修者 1 年次・ 2 年次，
既修者 1 年次を対象に在学時成績優秀者から
選考

1 年間

未修者 1 年次・ 2 年次，
既修者 1 年次を対象に在学時成績優秀者から
選考

B 奨学金
（単年度支
給型）

60 万円

奨学金の給付状況

1 年間※Ｌ(法学未修者コース)・ Ｓ(法学既修者コース)
新入生

L(未修）/S(既
修）

2012
年度

L1

S1

在校生
計

L2,3

S2

在学者数
（5/1 時点）

21

66

87

63

67

130

217

A／B 奨学金申
請者数

21

66

87

36

42

78

165

A 奨学金
採択人数

3

6

9

9

5

14

23

割合（在学者） 14.3%

9.1%

10.3%

14.3%

7.5%

10.8%

10.6%

割合（申請者） 14.3%

9.1%

10.3%

25.0%

11.9%

17.9%

13.9%

6

28

34

15

24

39

73

割合（在学者） 28.6%

42.4%

39.1%

23.8%

35.8%

30.0%

33.6%

割合（申請者） 28.6%

42.4%

39.1%

41.7%

57.1%

50.0%

44.2%

9

34

43

24

29

53

96

割合（在学者） 42.9%

51.5%

49.4%

38.1%

43.3%

40.8%

44.2%

割合（申請者） 42.9%

51.5%

49.4%

66.7%

69.0%

67.9%

58.2%

B 奨学金
採択人数

A／B 奨学金
採択
合計人数

新入生
2011
年度

総計

計

L(未修）/S(既修）
在学者数（5/1 時点）

在校生
総計

L1
31

S1

計
76

107

89

L2,3
74

S2
81

計
155

262

A／B 奨学金申
請者数

31

76

107

49

40

89

196

A 奨学金
採択人数

2

8

10

8

13

21

31

割合（在学者）

6.5%

10.5%

9.3%

10.8%

16.0%

13.5%

11.8%

割合（申請者）

6.5%

10.5%

9.3%

16.3%

32.5%

23.6%

15.8%

8

33

41

18

16

34

75

割合（在学者） 25.8%

43.4%

38.3%

24.3%

19.8%

21.9%

28.6%

割合（申請者） 25.8%

43.4%

38.3%

36.7%

40.0%

38.2%

38.3%

10

41

51

26

29

55

106

割合（在学者） 32.3%

53.9%

47.7%

35.1%

35.8%

35.5%

40.5%

割合（申請者） 32.3%

53.9%

47.7%

53.1%

72.5%

61.8%

54.1%

B 奨学金
採択人数

A／B 奨学金採
択
合計人数

新入生
L(未修）/S(既
修）

2010
年度

在校生
総計

L1

S1

計

L2,3

S2

計

在学者数
（5/1 時点）

45

87

132

84

95

179

311

A／B 奨学金申
請者数

45

87

132

48

51

99

231

A 奨学金
採択人数

4

8

12

9

6

15

27

割合（在学者）

8.9%

9.2%

9.1%

10.7%

6.3%

8.4%

8.4%

割合（申請者）

8.9%

9.2%

9.1%

18.8%

11.8%

15.2%

11.7%

9

34

43

19

21

40

83

割合（在学者） 20.0%

39.1%

32.6%

22.6%

22.1%

22.3%

26.7%

割合（申請者） 20.0%

39.1%

32.6%

39.6%

41.2%

40.4%

35.9%

13

42

55

28

27

55

110

割合（在学者） 28.9%

48.3%

41.7%

33.3%

28.4%

30.7%

35.4%

B 奨学金
採択人数

A／B 奨学金採
択
合計人数

90

割合（申請者） 28.9%
※

48.3%

41.7%

58.3%

52.9%

55.6%

47.6%

Ａ奨学金，Ｂ奨学金については，新入生は申請がなくとも入学試験の成績により，奨学金の採択が決定される。在学生は，学生本人の申請に基づき，成績上位者よりＡ奨学金，Ｂ奨学金の採択が決定される。

実際にＡ，Ｂいずれかの奨学金を得ている者は，2010 年度を除いて，申請者の 50％，在学者の 40％を越える。当該法科大学院が独自に給付する奨学金の規模はかなり大きいといえる。
イ その他の独自奨学金
当該大学が法科大学院のみならず，すべての研究科に所属する学生を対象とする奨学金として，①立命館大学大学院学内進学予約採用型奨学金と，②立命館大学大学院生家計急変奨学金がある。②は 2012 年度入学
生から用意された。
①立命館大学大学院学内進学予約採用型奨学金は，当該大学が当該大学に在籍する学部学生（外国人留学生を除く。）を対象に，卒業又は飛び級進学により当該大学の大学院（修士課程・ 博士課程前期課程・ 一貫制
博士課程（１年次）
・ 専門職学位課程）への進学を条件として奨学金を給付するものであり，全学で年間 80 人につき，標準修了年限の期間，年間40 万円を給付するものである（なお，２年次以降は継続要件が別途存在する。）。当該大学のすべての大学院への進学者が対象となる。
②立命館大学大学院生家計急変奨学金は，修士課程・ 博士課程前期課
程・ 一貫制博士課程（１〜２年次）
・ 専門職学位課程に在籍し，家計の急変により授業料の納入が困難となった学生を対象とし（ただし，標準修業年度を超えて在学する者を除く。），在学期間中１回，授業料相当額を給付するものである（給付額はセメスター授業料を上限とし，他の奨学金により授業料の減免を受けている場合は，セメスター授業料との差額を給付するものである。）。
ウ 金融機関との提携ローン
当該法科大学院は，指定金融機関と提携した学費ローンの仕組みを有している。ただし，当該法科大学院において格別の手続をとるものではない。
エ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の奨学金
当該法科大学院においては，日本学生支援機構の奨学金の募集・ 申請
手続をプロフェッショナルスクール事務室で行い，選考については日本
学生支援機構奨学金推薦委員会が行い，教授会に報告される。応募及び採択の状況は次のとおりである。

91

学生支援機構奨学金支給状況※Ｌ(法学未修者コース)・ Ｓ(法学既修者コース)
新入生
L(未修）/S(既修）

2012 年度

2011 年
度

L1

S1

計

在学者数
（5/1 時点）

21

66

87

日学第 1 種
申請者数

9

27

36

日学第 1 種
採択人数

9

26

35

割合（在学者）

42.9%

39.4%

40.2%

割合（申請者）

100.0%

96.3%

97.2%

日学第 2 種
申請者数

3

14

17

日学第 2 種
採択人数

3

14

17

割合（在学者）

14.3%

21.2%

19.5%

割合（申請者）

100.0%

100.0%

100.0%

1 種／2 種奨学金
申請者数

12

41

53

1 種／2 種奨学金採択
合計人数

12

40

52

割合（在学者）

57.1%

60.6%

59.8%

割合（申請者）

100.0%

97.6%

98.1%

在学者数
（5/1 時点）

31

76

107

日学第 1 種
申請者数

12

35

47

日学第 1 種
採択人数

12

35

47

割合（在学者）

38.7%

46.1%

43.9%

割合（申請者）

100.0%

100.0%

100.0%

日学第 2 種
申請者数

5

12

17

日学第 2 種
採択人数

5

12

17

割合（在学者）

16.1%

15.8%

15.9%

割合（申請者）

100.0%

100.0%

100.0%

92

2010 年度

1 種／2 種奨学金
申請者数

17

47

64

1 種／2 種奨学金採択
合計人数

17

47

64

割合（在学者）

54.8%

61.8%

59.8%

割合（申請者）

100.0%

100.0%

100.0%

在学者数（5/1 時点）

45

87

132

日学第 1 種
申請者数

22

38

60

日学第 1 種
採択人数

22

38

60

割合（在学者）

48.9%

43.7%

45.5%

割合（申請者）

100.0%

100.0%

100.0%

日学第 2 種
申請者数

12

8

20

日学第 2 種
採択人数

12

8

20

割合（在学者）

26.7%

9.2%

15.2%

割合（申請者）

100.0%

100.0%

100.0%

1 種／2 種奨学金
申請者数

34

46

80

1 種／2 種奨学金採択
合計人数

34

46

80

割合（在学者）

75.6%

52.9%

60.6%

割合（申請者）

100.0%

100.0%

100.0%（２）障がい者支援
当該法科大学院は，入学試験要項において，「身体に障害のある場合の受験について」との記事を掲載し，受験前に具体的に相談に応じるようにしている。
2012 年度は，視覚障がいのある学生が１人在籍し，教室での学修につき，前方の座席を指定したり，中間試験・ 期末試験にあっては，拡大六法の持込み，問題文の拡大といった配慮を行っている。また，朱雀リサーチライ
ブラリーにあっては，文献の拡大等の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
当該大学の学部や他の研究科においては過去に様々な障がいのある学生を受け入れてきた実績とノウハウが蓄積され，全学では障がい学生支援室が設けられ，当該法科大学院の学生も利用可能な状況が作られている。

93

（３）セクハラ等人間関係トラブル相談窓口
当該大学は，ハラスメント防止委員会を設置し，朱雀キャンパスにも相談員を配置している。また，メールにより相談もできる体制を整備している。
人間関係や健康，精神面で問題がある場合には，以下（４）で述べるように，学生委員会やクラス担任をはじめ，学生サポートルームで専門家によるカウンセリング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ハラスメント防止委員会に対して法科大学院所属の学生から寄せられた相談件数は，2008 年度に２人，2009 年度，2011 年度にそれぞれ１人ずつであった。
（４）カウンセリング体制
当該法科大学院は，法科大学院のある朱雀キャンパス内に学生部が所轄する学生サポートルームを 2006 年９月に設置し，週２日間，専門のカウン
セラーが来訪して希望者のカウンセリングを実施している（カウンセラー
数:２人（のべ数），週２日間計６枠（１枠 50 分）用意される。）。入学者には新入生ガイダンスの際，学生サポートルームについての説明を行い，リーフレットを配布している。リーフレットには，相談内容，利用方法，ア
クセス，ホームページ等を掲載し，また，学内の掲示によって学生に周知している。このほか，学生の健康診断の際，「こころに悩みがある」と訴え
る学生へは，健康診断を担当する保健課より学生サポートルームの案内をしている。
朱雀キャンパスでのカウンセリングは週２日であり，予約制をとるが，必要がある場合には，衣笠キャンパスにある学生サポートルームでカウン
セリングを受けたい旨を電話予約するか直接訪れることで，月曜日から金曜日までの間であれば，カウンセリングを受けることができ，そのような形式での利用例もある。
当該法科大学院の学生の学生サポートルーム利用実態は次の表のとおりである。
来談者数（法務研究科）
2008 年度

2009 年度

2010 年度

2011 年度

9人

6人

6人

4人

※2012/6/18 現在 2012 年度は１人

なお，当該法科大学院は，教員向けに学生サポートルームのカウンセラ
ーらを招いて講習会や意見交換会を実施している(2012 年度は後期に予定している。)。クラス担任，学生委員会の教員は，学生面談や成績不良者面
接等で問題の兆候があると感じるときは，学生担当副研究科長に伝えるよ
うにしているとのことである。

94

（５）問題点及び改善状況
当該法科大学院は，学生支援に対しては，学生から問題点や改善要求が出されることはないとのことであるが，学内の学生サポートルーム，ハラスメント防止委員会の存在に関する周知を徹底し，問題を抱える学生が気軽に相談できる体制をより一層整備すべきであるとの認識を有している。
そして，当該法科大学院は，競争的環境の中で，学生の精神的負担は大きいとの認識に基づき，身近に接する教員・ 職員が日々問題兆候の発見をすれば，その情報が学生担当の副研究科長に集約するネットワークを構築
し，学生担当の副研究科長を中心に対応して，学生面談等を行うとともに，
学生サポートルームを紹介することにし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独自の奨学金を給付されている学生は，2012 年度では在学者の 44.2％，2011 年度では 40.5％，2010 年度では 35.4％であり，非常に充実しており，積極的に評価される。
障がい者支援制度も整備されている。現在，視覚障がいのある学生が１人在籍している。
ハラスメント相談窓口とカウンセリング体制も整備されており，また，心に問題を抱える学生を放置しないようにする対応も配慮されてい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Ａ
（２）理由
支援の仕組みは非常に充実しており，十分活用されている。

95

７−８

学生支援体制（２）〈学生へのアドバイス〉（評価基準）学生が学習方法や進路選択等につき適切にアドバイスを受けられる体制があり，有効に機能し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アドバイス体制
当該法科大学院は，学生が学修や生活面で教員のアドバイスを受けられる制度として，入学前及び入学時のガイダンス，オリエンテーション，クラス担任による個別面接（未修・ 既修１年次生，未修２年次生：年１回・春に実施。最終学年は年２回実施），成績不良者に対する面談（期末毎に実施）を設けている。
個々の専任教員は，全員がオフィスアワーを設定している。多くは出講日にあわせて１コマを設定し，あらかじめメール等で予約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このほか，授業後の質問や相談で，30 分以上かかることは珍しくないとのことである。特に未修者の講義を担当する教員が授業後の時間をオフィスアワーにあて授業に対する質問会的に運営している場合がある。
また，自主ゼミ等により自習しているグループが，テーマに関係する教員の個別の指導を求めてくることもあり，これは開講時のみならず夏期・ 春
期の休暇中にも少なくない。その際に，教員は，理論的な対立点について解説を行うなどするほか，書き直したレポートや試験答案の添削に及ぶこともまれではない。当該法科大学院は，オフィスアワーの利用方法に関しては各担当教員の自主的判断に任せている。当該法科大学院は，実施状況
についてはアンケート調査を行っており，個別相談型のオフィスアワーの利用は活発だとはいえない。
このほか，当該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の博士課程後期課程に所属する学生にティーチングアシスタント（ＴＡ）を依頼し，学生の質問に応じてもらう体制を整備していたが，同課程に所属する学生の激減により 2012 年度
はＴＡを置くことはできていない。
（２）学生への周知等
当該法科大学院は，オリエンテーション，クラス担任による個別面接等
は，事務室より一斉に連絡することで周知している。個別教員のオフィス
アワーについては，掲示により設定している。
（３）問題点と改善状況
当該法科大学院は，ＴＡの確保において難しい状況が継続していることを問題点として述べている。また，当該法科大学院は，2011 年度から，当該法科大学院の修了生で司法試験に合格し，司法修習を終了した者を，助教として採用しており，現在この助教は，自主的に，学生の自主ゼミのチ

96ューターを務めるなどの活動も行っているが，制度的に助教を利用した自修的学修の補助の制度を整備することも検討課題として述べている。
また，当該大学では，正課外における学習支援や進路就職支援に対応する専門の部局であるキャリアセンターが設置され，活動している。キャリ
アセンターは広く資格試験・ 公務員試験受験の学習支援を行うエクステン
ション事業部と就職活動を支援するキャリアオフィスとを有する。法科大学院のある朱雀キャンパス内には，キャリアセンターの下，エクステンシ
ョンセンターが置かれ，司法試験の自主的な学修の支援や進路に関する支援を行っている。当該法科大学院は，前回の認証評価時において，法科大学院専任教員とエクステンションセンターとの連携による「新司法試験研究会」を立ち上げ，答案練習会の開催など新司法試験の受験対策を組織的に行っていたが，前回認証評価でその問題点を指摘されたことを受け，同研究会は解散しており，現在は，エクステンションセンターは，当該法科大学院とは独立して運営されている。
エクステンションセンターが主催する学生支援活動として，弁護士ゼミがある。参加は学生の自主性に委ねられており，また，おおむね週に１回程度であって，学生の自学自修への阻害性という観点からも特段の問題は認められない。また，９月の司法試験合格発表後，その年度の合格者が司法修習に入るまでの間，学生からの学習方法の相談を受けるという企画も実施している。さらに，毎年，後期期間中に答案練習会が実施されている。
エクステンションセンターが当該法科大学院の専任教員に対して個別に１回程度，作問，講評等を依頼する形で行われているが，教員の研究や授業準備への負担という観点からは，特段の問題は認められない。
進路選択の相談についても，エクステンションセンターが窓口となっている。大学全体では組織としてキャリアオフィスが進路相談や将来進路の設計や就職活動の実施に関してサポートを行い，当該法科大学院が設置されている朱雀キャンパスにあるエクステンションセンターはキャリアオフ
ィスの部局と連携しながら，学生のサポートを行っている。エクステンシ
ョンセンターの進路選択に関する活動としては，法科大学院同窓会共催の企画として，毎年度実施される法科大学院同窓会講演会（５月下旬・ ９月下旬）や，独自の企画として実行される，司法試験後の修習に向けての準備に関するＯＢ・ ＯＧ弁護士等の講演会を開催し，６月上旬にはＯＢ法曹講演会として在阪の大規模な弁護士事務所の採用活動に関する講演会も実施している。
以上のようなエクステンションセンターの活動は，エクステンションセ
ンターが独自に周知のための活動をしている。
また，当該法科大学院は，学修計画を自ら作成し，自律・ 自立的に学修ができる学生の数は減少しており，学生から個別主体的に教員等に質問す97

ることを期待するだけでは，十分な学修を進めることが難しい面も出てきていると認識し，入試成績，研究科での学修状況などを統合した学生別のカルテの作成に着手し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教員のオフィスアワーは設置されている。その利用状況は形式的には活発とはいえないが，学生からの質問は授業直後，オフィスアワー時間外にも受けている。また，オフィスアワー時間内では対応しきれない場合は，別の日時を指定して対応している教員もいる。
クラス担任制度が置かれている。ただし，最終学年は年２回，他は年１回の面談にとどまる。学生の自学自修をベースとした個々の学生に対する学修
計画の立案と実施状況の確認のためには回数が不足している。
とりわけ問題であるのは，既修者試験低位合格者に対するフォローアップ
が欠けていることである。既修者認定における各科目最低基準点の設定に問題があることは別として，既修者試験において成績が振るわなかった科目毎に何らかのフォローアップが必要であると思われ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Ｂ
（２）理由
学生が学習方法や進路選択等につき適切にアドバイスを受けられる体制は充実し，機能しているが，運用につき改善の余地がある。

98

第８分野
８−１

成績評価・ 修了認定
成績評価〈厳格な成績評価の実施〉（評価基準）厳格な成績評価基準が適切に設定・ 開示され，成績評価が厳格に実施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成績評価基準の設定
ア 法科大学院としての成績評価方針（ア）当該法科大学院では，数次にわたるＦＤフォーラムでの討論を通じて「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に関する教員間の共通認識を醸成した上で，教授会の決定により各科目の科目目標と「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を確定した。定期試験等の問題はこの科目目標と「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
を踏まえて作成され，この成績に平常点を加えて最終の成績評価を行うものとされている。
（イ）同一科目を複数の教員が担当している場合には，クラス間でばらつきが生じないよう，教員間で検討し，成績評価基準の統一を図っている。
各科目では，責任者を１人決めて，その責任者を中心として科目担
当者会議を行う（実施方法に定めはない。）。科目担当者会議の議事録（日時・ 参加者・ 協議結果）は法科大学院執行部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法科大学院執行部は，協議結果を確認し，必要があれば，責任者に対して理由の説明を求め，再検討等を要請することもある。
（ウ）単独の教員が担当する科目については，法科大学院執行部がその成績評価を確認し，必要があれば，理由の説明を求め，再検討等を要請する。
（エ）試験の講評への成績分布の記載は，法科大学院執行部の確認後に行う。なお，試験講評は，到達目標との関係がわかるように，作成するようにする。
（オ）平常点の評価は，シラバス等で明示した明確な基準に基づいて行う。
３分の２以上の出席がない場合には成績評価の対象とはしない。また，
出席していることだけで，平常点を付与することはしない。
イ 成績評価の考慮要素
科目毎に定められた科目目標と「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とその到達度に基づき，成績評価を行う。成績評価にあたって
は，定期試験の成績だけではなく，平常点等のプロセスを考慮する。平99

常点に含まれるものとしては，小テスト・ レポート・ 授業における質問に対する回答などがある。
ウ 評価の区分と絶対評価・ 相対評価
当該法科大学院は，各科目の到達目標に照らし絶対評価により成績評価を行っており，各成績評価（Ａ＋，Ａ，Ｂ，Ｃ，Ｆ）の比率は定められていない。
成績評価に関する方針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成績評価は絶対評価で行い，Ａ＋，Ａ，Ｂ，Ｃ，Ｆで表示し，Ａ＋，
Ａ，Ｂ，Ｃを合格としている。
それぞれの基準は，次のとおりである。
Ａ＋：当該科目の履修において，所期の目的をほとんど完全にもしくはそれを超えて達成し，特段に優れた成績を修めた（合格：100点法では，90点以上に対応。Grade Point は５）。
Ａ ：当該科目の履修において，若干不十分な点があるが，所期の目的をほぼ達成しているが，不十分な点がいくつかある（合格：80〜89点に対応。Grade Point は４）。
Ｂ ：当該科目の履修において，所期の目標に照らして妥当な成績を修めたが，不十分な点が目につく（合格：70〜79点に対応。
Grade Point は３）。
Ｃ ：相当の欠点が見受けられるが，目標の最低限は満たしている（合格：60〜69点に対応。Grade Point は２）。
Ｆ ：単位を与えるためには，さらに研究・ 調査が必要である（不合格：60点未満に対応。Grade Point は０）。
なお，成績を段階表示することになじまない科目については，合格を「Ｐ」，不合格を「Ｆ」とし，該当科目はシラバスに明示している。
ただし，この基準におけるＣ（合格）とＦ（不合格）の境界線はなお不明瞭である。
エ 再試験
当該法科大学院では，厳格な成績評価と修了者の質の向上を図るため，
2009 年度に再試験制度を廃止している。現在，2009 年度までの入学者と2010 年度入学の既修者のみが再試験の対象となっている。
オ 各教員の担当科目についての成績評価基準
各科目の担当教員は，定期試験の成績だけではなく，平常点等のプロセスを考慮して成績評価をしている。この平常点等に含まれるものとしては，小テスト・ レポート・ 授業における質問に対する回答などがある。
ただし，平常点としてこれらの要素のいずれを選択し，どの程度の割合で考慮するかについて，当該法科大学院には一般的指針がなく，科目の担当者が個々に決定している。成績評価における考慮要素及びその割合

100

は，シラバスに明記されている。
なお，出席確認は，各教員が，それぞれの授業の性格に応じて確認し，記録している。
（２）成績評価基準の開示
ア 開示内容，開示方法・ 媒体，開示の時期
当該法科大学院は，成績評価全体の仕組みについて３月末に公開される履修要項等にて事前に開示するとともに，各科目の成績評価基準をホームページ上のシラバスで開示している。また，オリエンテーション及び授業の開始時に，学生に対して成績評価基準を説明し，周知徹底を図っている。ただし，定期試験の講評のなかには，採点基準等が必ずしも明確とはいえない科目もあった。
（３）成績評価の厳格な実施
ア 成績評価の実施
2011 年度後期・ 2012 年度前期における全科目の成績評価は，おおむね
成績評価基準に従って絶対評価により行われている。
（ア）試験問題・ 出題に関する工夫
定期試験等の問題の作成にあたって，担当教員が複数ある場合には，教員間で検討され，その内容やレベルが適切かどうかにつき検証している。
（イ）試験答案の採点の仕方
法律実務基礎科目のうち公法･民事法・ 刑事法の実務総合演習では，複数担当者による採点が行われ，より適切な成績評価を行うよう工夫している。
（ウ）もっとも，同一科目を複数の教員が担当している場合につき，教員間で評価にばらつきが生じないような工夫はなされているが，なお一定の科目で教員間にばらつきが認められる。また，展開・ 先端科目に属する，単独の教員が担当する科目においては，法科大学院執行部がその成績評価を確認しているとはいうものの，なかには，受講生全員の平常点が同じである科目や，出席していることだけで平常点を付与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疑われる科目も少数ながら存在する。さらに
は，演習の成績評価において，教員間で評価方法にばらつきがあることも疑問を持たざるを得ない。
イ 到達度合いの確認と検証等（ア）試験問題・ 出題に関する工夫
当該法科大学院は，定期試験等の問題について，当該科目における「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に即した内容やレベルとなっていることを求めている。
（イ）成績評価基準の適用状況（成績分布表など）の法科大学院への提出

101

（再試験も含む。）
各教員から研究科長宛に提出された採点表，成績表及び成績分布表
は，法科大学院執行部及び教務委員会で検討され，さらにその成績分
布は教授会で報告される。
（ウ）定期試験等の出題の狙い（出題意図）が学生に伝わるような工夫・
取り組み
試験採点後，すべての法律基本科目・ 法律実務基礎科目と一定数の展開・ 先端科目では，成績発表時に採点講評を配布し，出題のねらいを明らかにしている。科目によっては別途説明を行う機会を設けている。
ウ 再試験等の実施
再試験は既に 2009 年度に廃止され，現在は 2009 年度までの入学者と2010 年度入学の既修者だけが再試験の対象となっている。
再試験の対象となる科目は，法律基本科目，法律実務基礎科目で定期試験を実施した科目に限られる。また成績評価がＣ又はＦを得た者であり，出席要件（３分の２以上の出席）を満たしていないとの理由で単位を認定されなかった者には，再試験の受験資格がない。再試験受験願い
並びに所定の再試験受験料を納付することにより，再試験が受験できる。
ただし，当該法科大学院の教授会が，出願者の再試験を適当でないと判断する場合（たとえば，正当な理由なく定期試験又は追試験を受験していないなど）は受験を認めない。
再試験の場合の成績評価はＢ，Ｃ，Ｆのいずれかである（Ｃ評価であった者が再試験の結果Ｆ評価になることもある。）。
（４）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を踏まえた成績評価の実施を担保するための組織的体制・ 取り組み
成績評価後は個々の学生に対して当人の成績が伝えられ，法律基本科目と法律実務基礎科目については各学生に各自の答案が返却される。また，各科目の成績分布は，学生にも発表されている。
（５）その他
2010 年度入学生から進級制が採用されている。法学未修者の場合，１年次配当の法律基本科目 29 単位中 23 単位以上を，２年次配当の法律基本科
目 25 単位中 19 単位以上を修得しなければ，上級学年に進級することができない。また，法学既修者の場合，２年次（法学既修者１年目）配当の法
律基本科目 25 単位中 19 単位以上を修得しなければ上級学年に進級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の進級制の採用によって，積み上げ学修による実力の向上を図っ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102

当該法科大学院が厳格な成績評価のため絶対評価を採用している点は，成績評価の在り方としては，問題はない。また，科目目標と「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を確定し，これに即して各科目の成績評価基準もおおむね明確な形で策定されており，絶対評価の前提となる各科目における到達目標が開示されていること，同一科目を複数の教員が担当する場合には，試験問題及び採点基準を事前に協議し，加えて担当者全員が共同で採点を行っている科目も存在すること，成績評価の分布表を教授会で検討し偏りがある場合にその理由を確認していること，学生にも成績分布表を開示していることなどは，積極的に評価される。さらに，授業において固定席制を徹底して学生の出欠を確認しやすくし，成績評価において平常点を加味するな
ど，プロセスを重視した教育内容にも配慮したものとなっている。
ただし，一部の科目で合格（Ｃ）と不合格（Ｆ）の境界線がなお不明確であること，最終的な成績評価を行うにあたって定期試験の成績と平常点の割合をどのように設定するのか，平常点の考慮要素としてどのような事項を選択するのかについて各科目間にばらつきがあることなど，検討の余地がある。
したがって，成績評価基準・ 方法について，さらなる改善が求められ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Ｂ
（２）理由
一部の科目で合格（Ｃ）と不合格（Ｆ）の境界線がなお不明確であること，科目間で成績評価においてどのような要素をいかなる割合で考慮するのかについてばらつきがあること，定期試験の採点基準，平常点の評価の在り方等，成績評価基準においてなお不明確な部分があることなど，改善すべき点があるが，全体として，成績評価基準は，ほとんどの科目について厳格で適切なものであり，学生への事前開示も適切になされ，成績評価が厳格に実施されている。

103

８−２

修了認定〈修了認定の適切な実施〉（評価基準）修了認定基準，修了認定の体制・ 手続が適切に設定・ 開示された上で，修了認定が適切に実施されていること。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修了認定基準
ア 当該法科大学院における修了認定基準は，立命館大学大学院法務研
究科研究科則（以下「法務研究科則」という。）において定められている。
法務研究科則は，次のように定める。
（専門職学位課程の修了に必要な単位数）
第 12 条 本研究科の修了に必要な単位数は，別表１の科目より，次の各号に定める単位数を含む 104 単位以上とする。
(1) 法律基本科目から 58 単位以上。
(2) 実務基礎科目からリーガルリサーチ＆ライティング（２単位），法曹倫理（２単位），要件事実と事実認定（２単位），公法実務総合演
習（２単位），民事法実務演習（２単位）および刑事法実務総合演習（２単位）を含む 14 単位以上。ただし，リーガルクリニックⅠ（２単位），リーガルクリニックⅡ（２単位）またはエクスターンシップ（２単位）のいずれか１科目を修得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3) 基礎法学・ 隣接科目から４単位。
(4) 先端・ 展開科目から 24 単位以上。
（専門職学位課程の修了認定）
第 13 条 本研究科を修了するためには，修了に必要な単位数を修得した
うえ，次に掲げる事項をすべて満たし，法務研究科教授会の認定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1) 必修の法律基本科目のうち，Ｎ認定の科目を除き，半数以上の科目の成績評価が，Ｂ以上であること。
(2) 課程の修了に必要な単位数に要した科目のＧＰＡが 2.5 以上であること。
イ 修了に必要な単位数は，必修単位数からすると妥当と考えられる。また，「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を踏まえた履修がされているかの観点から，法律基本科目については，最低限度の成績評価であるＣでもって単位を修得すれば修了させるのは妥当ではなく，より高い能力を養成しなければ修了できないとして，半分以上の科目でＢ以上を要求し，また，全体について必要なＧＰＡを 2.5 以上としている。
（２）修了認定の体制・ 手続
修了認定は，当該法科大学院の専任教員からなる修了判定委員が成績コ
ンピュータデータによりながら点検し，その結果を法科大学院教授会に提104案して審議し，議決している。
（３）修了認定基準の開示
法務研究科則は履修要項にも掲載され，オリエンテーションにおいても説明され，開示されている。
（４）修了認定の実施状況
ア 修了認定の実施状況
2011 年度修了認定の実施状況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前期修了】
対象者

修了合

否

17

10

7

対象者

修了合

否

127

105

22

修得単位数
最多

最小

平均

114

95

101.6

【後期修了】
修得単位数
最多

最小

平均

110

98

104.6

イ

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を踏まえた修了認定の実施を担保するための組織的体制・ 取り組み
当該法科大学院では，「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は各科目で示され，評価されている。それとは別個の基準を用いた独自の修了認定は行っていない。修了認定の基準については，常にカリキュラ
ムの改革とあわせて，教授会，教務委員会において議論し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では，修了認定要件として，「単位要件」と「成績要件」（ＧＰＡ等）を設けている。ただし，その前提となる進級要件としては，「単位要件」のみを用いており，そこに制度としての一貫性が存在するのかは，検討の余地がある。また，「成績要件」としてのＧＰＡ2.5 が妥当な水準であるのかは，今後も引き続き検証し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る。
もっとも，各科目において「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
が明確に設定されており，修了認定基準が明確に策定・ 開示され，認定の体
制・ 手続も適切であり，現時点で修了認定は有効に機能しているものと評価でき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105

Ａ
（２）理由
修了認定の基準・ 体制・ 手続の設定，修了認定基準の開示のいずれも非常に適切であり，修了認定が適切に実施されている。

106

８−３

異議申立手続〈成績評価・ 修了認定に対する異議申立手続〉（評価基準）成績評価及び修了認定に対する学生からの異議申立手続が規定されており，適切に実施されていること。
（１）成績評価における異議申立手続
ア 成績の説明，試験に関する解説・ 講評
当該法科大学院は，少なくとも法律基本科目と法律実務基礎科目ではすべての科目につき採点講評を提出することとしている。個々の学生への，評価理由の説明は，制度化はされていないが，学生からの求めがあれば口頭で回答している。ただし，試験後，試験について質問に来る学生は，それほど多くはないとのことである。
イ 異議申立手続の設定
当該法科大学院は，成績疑義照会制度，成績異議申立制度を設けている。成績疑義照会は，成績発表後疑義がある場合，発表の日を含めて３日以内に所定の文書で申請すると担当教員から文書によって回答が行われるというものである。また，成績異議申立ては，上記の疑義照会によってもさらに異議のある場合に，上記の回答書の日を含む３日以内に所定の文書にて異議の申立てを認めるものである｡この場合，教務委員会が必要と認める場合には，成績評価検討委員２人を任命し成績評価を検討する。必要があれば，成績再評価の勧告を担当教員に対して行う。
成績疑義照会と異議申立ての状況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年度

疑義照会

異議申立

2011 年前期

28 件

5件

2011 年後期

20 件

2件

ウ

異議申立手続の学生への周知
当該法科大学院は，上記手続について，毎年４月に配布される履修要項で示しているほか，オリエンテーションやガイダンスでも学生に周知を図っている。
（２）修了認定における異議申立手続
ア 異議申立手続の設定
修了合否の発表の日を含めて３日以内に所定の用紙で申立てが行われると，教務委員会で修了判定検討委員２人が任命され，担当教員から成績評価資料の提供を求め，成績評価過程と評価結果について確認した上で，報告を得て，さらに教務委員会で審議の結果，回答文書を作成し，学生に対して交付している。

107

2010 年度は，修了認定に対する異議申立ては３件であり，2011 年度は，修了認定に対する異議申立ては１件であった。いずれも，上述の規定に従って対応し，申立てに理由はないと判断した。
イ 異議申立手続の学生への周知
毎年４月に配布される履修要項で示しているほか，オリエンテーショ
ンやガイダンスでも学生に周知を図っ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
成績評価及び修了認定に関する異議申立手続は適切に整備されている。また，申請件数も一定数存在することから，学生に対しても十分周知が図られていることがうかがわれる。さらに，学生からの不満もほとんどないことか
ら，手続が適切に運用されているものと推認される。

３ 多段階評価
（１）結論
Ａ
（２）理由
成績評価及び修了認定の説明や異議申立手続の整備，学生への周知等いずれも非常に良好である。

108

第９分野
９−１

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 スキルの養成
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 スキルの養成〈法曹養成教育〉（評価基準）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とスキルを養成する教育が，適切に実施されていること。
（注）① 「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とスキル」とは，社会から期待される法曹となるために備えておくべきマインドとスキルをいう。
② 「適切に実施されている」といえるためには，法曹となるにふさわ
しい適性を持った人材に，「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とスキル」を養成するための専門職法学教育が実施され，「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とスキル」を備えた者が修了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ことが必要である。
１ 当該法科大学院の現状（１）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 スキルの検討・ 設定
ア 当該法科大学院が考える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 スキルの内容
当該法科大学院においては，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とスキルについて，当財団の提唱した「２つのマインド・ ７つのスキル」の涵養が必要であるとし，これを法教育の基礎をなすものとしてとらえている。
これに加えて，グローバルな視点と鋭い人権感覚を備え，様々な分野・専門領域において公共性の担い手として活躍する法曹として養成を目指している「21 世紀地球市民法曹」としてのマインドとスキルの涵養をすべきと位置付けている。
イ 当該法科大学院による検討・ 検証等「21 世紀地球市民法曹」については，毎年，入学案内パンフレットにおいて，検討・ 周知がなされてきた。
そして「『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について（総論）」が，2011 年 11 月に執行部会議，教務委員会，教授会で検討・ 採択され，配布周知された。上記文書において，当該法科大学院のアドミッション・
ポリシー，カリキュラム・ ポリシー，ディプロマ・ ポリシーを踏まえて，「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が設定されるべきこと，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とスキルについて，当財団提唱の「２つのマイン
ド・ ７つのスキル」を挙げ，これを養成するための科目展開が確認された。さらに，マインド・ スキルの適切性については，カリキュラムの改革の議論のなかで，毎年検証がなされ，また，カリキュラムの見直しなどについては，修了生の実務法曹からの意見も反映されている。
ウ

科目への展開109

（ア）科目展開の基本的考え方
当該法科大学院においては，各科目で目標とされるべき水準について，各年次に段階的に設定すべきと考え，１年次は，講義科目で徹底して「基礎」を学ばせ，２年次は，各法の運用能力を高めることを目指す演習によって「応用力」を身に付けさせ，３年次は，公法・ 民事法・ 刑事法の各実務総合演習を通じて，「法領域横断的・ 複合的問題への対応能力」を高めることを目指している。
さらに，専門性の涵養という点では，展開・ 先端科目に「先端・ 企
業法務」，「国際・ 公共法務」，「生活・ 人権法務」の３系統のプログラ
ムを設けて，関連する科目を各プログラムに集約するとともに，「パック履修」として，１つの専門的分野に講義４単位，演習４単位の合計
８単位を集積し，最低１つのプログラム・ パックを履修するように推奨して，専門性の強化と多様な法曹の養成を目指しており，実際に多数の学生によって，パック履修がなされ，活用されている。
（イ）具体的な科目展開
ａ 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の養成「法曹としての使命・ 責任の自覚」を養成するために，臨床系科目である「リーガルクリニックⅠ・ Ⅱ」及び「エクスターンシップ」（２単位）を選択必修科目とし，修了までに全学生が履修すべきものとなっており，これによって現場での実務法曹や法律専門家の具体的な職業イメージを得ることとしている。さらに，「司法制度論」（選択科目，２単位）を置いている。
「法曹倫理」については，「法曹倫理」（２単位，必修科目）を置
き，法曹三者の倫理に関する法令，職業倫理，基準の内容を理解す
ること，弁護士倫理について，誠実義務・ 真実義務・ 利益相反・ 秘密保持等の内容を理解すること，弁護士の綱紀・ 懲戒手続等の制度を理解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
ｂ 法曹に必要なスキルの養成①問題解決能力，②法的知識，③事実調査・ 事実認定能力，④法的分析・ 推論能力，⑤創造的・ 批判的検討能力，⑥法的議論・ 表現・
説得能力，⑦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が挙げられ，必修科目（法律
基本科目の演習科目，法律実務基礎科目の総合演習科目）において，分野毎に具体化して，その養成に努めているが，とりわけ，次のよ
うな科目で，これらの能力の養成を図っている。
① 問題解決能力
先端的で日々の状況の変化が見られる領域での科目が重要で，「紛争解決と法」において，各種紛争の問題解決のための処理方
法を含めて考える授業を展開するとともに，「生命倫理と法」，「法110

と心理」，「ジェンダーと法」といった基礎法学・ 隣接科目において，日々変化する状況に応じた問題発見と解決の能力を養成し，そのほか，「英米法」，「ＥＵ法」，「アジア法（中国法）」，「外国法務演習Ⅰ」，「外国法務演習Ⅱ」（いずれも２単位，選択科目）という展開・ 先端科目の共通科目において，国外から日本法を見る目を養う。
② 法的知識（基礎的・ 専門的）主として，法律基本科目及び展開・ 先端科目に配置された科目
で，各論的に養成し，法情報調査に関しては，総論的に，「リーガ
ルリサーチ＆ライティング」（２単位，必修科目）において養成する。
③ 事実調査・ 事実認定能力「リーガルリサーチ＆ライティング」のほか，「要件事実と事実認定」（２単位，必修科目）において養成し，また，2012 年度からの新カリキュラムでは，「民事裁判総合研究」（２単位，選択科目）を設置して，必要性のある者には，さらなる学修の機会を用意している。
④ 法的分析・ 推論能力
主として各法律基本科目で行われるが，先の「要件事実と事実認定」のほか，基礎法学・ 隣接科目において，「現代法理論」（２単位，選択科目）では，現代の法哲学及び法学方法論を学ぶ機会を提供し，「法の歴史」（２単位，選択科目）では，歴史的な法の考え方を学ぶ機会を提供する。
⑤ 創造的・ 批判的検討能力
主として，各種の演習科目で養成するとともに，法律実務基礎科目である「公法実務総合演習」，「民事法実務総合演習」，「刑事法実務総合演習」（いずれも２単位，必修科目）において，各分野を総合し，実務的観点を入れて，創造的・ 批判的検討能力を養成する。
⑥ 法的議論・ 表現・ 説得能力
主として，展開・ 先端科目の中の演習科目で養成するものとし，
模擬裁判やディベートなども活用して，自己の意見を表明するとともに相手の意見を分析し，交渉を進める能力を養う場も提供する。
⑦ 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
カウンセリング・ 面接・ 交渉・ メディエーション等の能力は，展開・ 先端科目にある演習科目のほか，「リーガルクリニックⅠ・
Ⅱ」，「エクスターンシップ」の臨床科目研修で養成する。

111

エ

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
当該法科大学院では，「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について，各科目に共通する基礎的部分や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 スキルについて，前述イのとおり，まず，「総論」を 2011 年 11 月 15 日に採択した｡
次に各科目毎の各論的内容については，各科目における検討を経て，教務委員会において 2011 年９月から 11 月にかけて検討され，教授会において同年９月から翌年３月にかけて検討され，採択された｡多くの科目
では，自学自修すべき範囲も明示された。
その間，ＦＤフォーラムにおいて，2010 年３月２日，2011 年３月８日，
2011 年 11 月５日と３回にわたり，検討がなされた｡
学生には，原則として授業時の配布と，ＬＥＴへの掲載がなされた｡多くのシラバスにおいて，「到達目標」等において言及され告知されている｡（２）法曹に必要なマインド・ スキルの養成状況
ア 運営と自己改革養成しようとする法曹像を「21 世紀地球市民法曹」と明示・ 周知し，その養成を当該法科大学院の特徴として掲げて追求している。
姿勢は明確でかつ取り組みは非常に積極的であるが，昨今の状況から，学生の参加度や学生の意識・ 行動への影響度は必ずしも十分でない。
執行部を中心として各種委員会，ＷＧ，ＰＴで機動的・ 機能的に運営されており，自己改革は，執行部会（拡大を含む。）がその中核部分を担っている。他方で，司法試験において，修了生の初年度合格率が低いこと，既修者合格率と未修者合格率の間に差が少ない等の問題点や特性についての認識は有しているが，対応への取り組みはこれからという状況である。
イ 入学者選抜
学生受入方針及び入学者選抜の基準・ 手続は明確である。
「21 世紀地球市民法曹」の養成を目指すというアドミッション・ ポリ
シーから，豊かな人間性，外国語能力，理解力，説得力の有無などを確認しようとして，繰り返し，入試改革を行っている。既修者認定については，単位認定対象科目の点では大きな改善がなされた。
他方で，受験者数の減少は大きく，入試方法の頻繁な変更の悪影響が懸念される。受験者の確保のための強力な対策が必要である。適性試験の最低基準点等で工夫と試行がなされているが，適切な選抜になっているか検証が求められる。既修者認定については，最低基準点の設定の点で，適切性に疑問がもたれる。
他学部・ 社会人入学者の割合は問題のある状況であり，社会人特別入試も行われているが，十分に活用できているとはいえない。

112

ウ

教員
必要な専任教員数は充足している。全専任教員について，「法科大学院
担当資格審査内規」により検証を毎年行っている。また，継続的な教員確保の観点から，30 歳代の専任教員を５人採用している。
教員の授業負担の点は，目安の週５コマを下回っているし，サバティ
カル休暇も活用されている。相応の研究支援体制があり，また執行部を構成する二人の副研究科長は，任期満了後は，６か月間のサバティカルが賦与されることも注目される。
他方で，法律基本科目の専任教員に実務家を選任する場合，手続法であっても，相応の研究実績が必要とされるべきで，この点での運用の改善が求められる。
エ ＦＤ
執行部−ＦＤ委員会−科目担当者会議・ ＦＤフォーラムという重層構造のＦＤシステムが機能を発揮している。
中規模校の場合，ＦＤの実質的活動を担うものとして，科目担当者会
議のウェイトが高くなってくるが，兼担や非常勤の教員も参加して，活性化している。また，全学的，あるいは，中・ 長期的課題については，
ＦＤフォーラムの役割が大きくなるが，重要テーマに対する適宜の取り組みがなされている。ただし，開催時刻等の関係もあって，兼担及び非常勤教員の参加は少なく，その参加度のアップが課題である。
学生アンケートについては，各学期に２回実施され，回収率も高く，活用もされている。生の声をもっと吸収し，また，実際の具体的改善のみえる化がさらなる課題である。
オ カリキュラム
「21 世紀地球市民法曹」というアドミッション・ ポリシーを実現するために，法律実務基礎科目を 10 科目 20 単位，展開・ 先端科目を 60 科目
150 単位設置しており，実に多彩な展開・ 先端科目を開設している。これ
により，３系統のプログラムによって，専門性の涵養について，重点的に力を付けさせようとしている。
特にグローバルな視点からの多数の科目の開設は注目される。
法律基本科目以外の実際の履修状況は，未修者コースでは 48.3 単位，
既修者コースで 48 単位である。
ただし，意欲的な科目展開と，現実に開設されている科目内容との間にギャップが見受けられるところもあり，そのあたりの整理が科目分類を含めて必要とされる。
既修者認定との関係で，民事訴訟法及び刑事訴訟法関連科目の年次配
当が未修２年次以降となり，大きな変更が必要となった。他の関連科目も含めて，履修順序，履修年次，トータルな履修時期のバランス等の観113

点から検討と検証が求められよう。
また，パック履修における科目配当時期や，再履修科目とパック履修
科目のいずれもが履修可能なように，開設時期を調整する等，今後の検討が期待される。
履修選択指導については，志望する法曹像との関係で必要となる履修選択に関する情報提供が，不足している。
カ 授業
法律基本科目の講義科目は 40 人規模，演習科目は 20 人規模のクラス構成となっており，少人数教育がなされている。シラバス及びＬＥＴにより，授業に関する情報はおおむね適切に提供されており，また，授業前に使用教材が配布されるシステムも用意されており，学生の予習への配慮もなされている。多くの授業では，教員による大変熱心な取り組みと運営がなされており，学生にとってわかりやすい授業となっている。
「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については，明確に設定，周知され，シラバスにも明示されているし，また，自学自修に委ねられている範囲も明示され，授業にとり入れられている。
法律実務基礎科目，展開・ 先端科目を充実させ，理論と実務の架橋を促進している。エクスターンシップ・ クリニックを充実させており，臨
床教育は秀でている。
公法，刑事法，民事法の各実務総合演習は，研究者教員と実務家教員の共同授業であり，理論と実務の架橋を目指し，法律実務基礎科目としても，さらには法科大学院の学修の集大成として重要な科目であると位置付けている。
他方で双方向性は全体として活発とはいえず，また，学生が十分な予習を行って授業に臨むということを前提とし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授業も少なくない。学生との意見交換会においても，かかる授業
運営の結果として，十分に予習してきている学生の意欲の減退や，十分に予習をして授業に臨むことへの動機付けが減殺されているように見受けられる授業もあった。
かなりの授業では，学生からの活発な発言がなく，活性化していないといわざるを得ない状況であった。
また，公法，刑事法，民事法の各実務総合演習においては，授業見学の結果や修了生との意見交換の結果を踏まえると，期待されている大きな機能・ 役割を果たしているのか，危惧の念を持たざるを得なかった。
これらの問題について，当該法科大学院は，十分に予習をしない学生がいることを問題視してその対策を講じることや，授業後のフォローア
ップなど，授業を活性化させる努力を続けているが，なお一層の検証と改善の努力を継続することが望まれる。

114

キ

学習環境・ 人的支援体制
施設は非常に充実しており，グループ学習室その他共同利用可能なスペースも十分確保されている。図書館等情報源の整備も充実しており，図書館には，図書館司書の資格を有する４人の司書が常駐しているが，ローライブラリアンは配置されていない。
経済的支援制度も充実している。
学習支援・ アドバイス体制としては，オフィスアワーの拡充の検討が望まれる。クラス担任制はあまり機能していない。ＴＡも設置されていない。既修者試験低位合格者に対するフォローアップが必要とされるが，制度的手当はされていない。
学生の勉学への取り組み姿勢については，総じて勉強時間の不足が懸念され，学生自身も緊張感が不足していると自認しており，切磋琢磨する学習環境づくりが肝要である。
エクステンションセンターについては，学校法人の進路・ 就職に関連するキャリアセンター所属の組織であり，法科大学院とは組織的関係を有しない。当該法科大学院の研究科長には情報が入るシステムとなっており，また，研究科長は一定のコメントを出せる立場にある。従前，当該法科大学院に存した「新司法試験研究会」は解散した。エクステンシ
ョンセンターは，弁護士ゼミと答案練習会が主な活動で，学生への強制参加ではない。弁護士ゼミに対する学生の評価は，おおむね好評である
が，大多数が参加しているというレベルではない。答案練習会は，教員
は１年に１回程度依頼されており，授業や研究に負担が発生する程度ではない。
ク 成績評価・ 修了認定
前回認証評価時より改善が認められ，成績評価基準が開示され，成績評価は相応に厳格に行われている。科目間のばらつきも減少した。
再試験を廃止し，再履修を求め，進級制が採用されている。
試験の講評が開示され，答案も返却されている。他方で，一部の科目で合格（Ｃ）と不合格（Ｆ）との境界等成績評価基準がなお明確でない点があり，なお改善すべき点がある。
修了認定，異議申立手続には，特段の問題はない。なお，修了認定には，修了に必要な単位を修得するのみならず，ＧＰＡ2.5 以上，かつ，法律基本科目の半数以上でＢ評価以上を修得するという要件を課している。
前者についてはその妥当性について検討する必要があろう。
（３）国際性の涵養
ア 入学者選抜
国際化に対応できる人材を養成するために，外国語能力に高配点をし，外国語能力に秀でた学生を重視している。

115

イ

展開・ 先端科目の充実
共通科目として，「英米法」，「ヨーロッパ法」，「アジア法（中国法）」，「外国法務演習」を開設している。
また，国際・ 公共法務プログラムに「国際人権法務」，先端・ 企業法務プログラムに「国際取引法務」をそれぞれパック科目として開設しているほか，「国際法」，「国際私法」，「国際民事訴訟法」を置いている。「英米法」は，米国ワシントンＤＣにあるアメリカン大学ロースクール（Washington College of Law）から毎年，派遣される現役教授が担当している。
ウ 外国法務演習での取り組み
アメリカン大学ロースクールとの提携に基づき，夏期休暇期間中にワシントンＤＣで集中的な授業と実地研修を行う。当該法科大学院において事前研修を受けた後，２週間にわたり，同大学で講義，演習に参加す
るほか，連邦議会，連邦最高裁判所等の連邦裁判所，州裁判所，連邦・州行政機関，ローファーム（大規模法律事務所）等の見学が組み込まれている。この外国法務演習受講者には，「地球市民法曹」の養成という当該法科大学院の理念に基づき，受講者の経済的負担を軽減するため，１人あたり 15 万円の奨学金が給付されている。
なお，2008 年度から 2012 年度までの学生の参加者は次のとおりである。
2008 年度６人，2009 年度 10 人（うち修了生１人），2010 年度 11 人（うち修了生１人），2011 年度７人，2012 年度７人。
エ 「京都セミナー」
例年２月に開催され，外国の法科大学院生や現職の法曹が参加する。
当該法科大学院学生もこれ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2011 年度の「京都セミナー」は 2012 年２月６日から 10 日まで朱雀キャンパスで開催された。海外からの参加者 27 人，当該法科大学院学生９人等が参加した。授業はすべて英語で行われ，８つのテーマについて内外 13 人の教員が講義を行った。
なお，2008 年度から 2011 年度までの学生の参加者は次のとおりである。
2008 年度 23 人，2009 年度 23 人，2010 年度 24 人，2011 年度９人。
オ 韓国全北大学との交換留学協定
韓国の全北大学と 2010 年５月に交換留学協定を締結し，交換留学生の派遣の用意がなされている。ただし，まだ学生の交換が実行されていな
い。
（４）特に力を入れている取り組み
法務実践の場で法実務に関わっている法曹や企業・ 地方公共団体等のマ
インドを感得し，スキルを修得するために，「エクスターンシップ」，「リー
ガルクリニックⅠ・ Ⅱ」のいずれかの科目を選択必修としている。これら

116

の科目を未修３年次，既修２年次に配置することにより，学生としても，
法科大学院における学修の途中から法曹としてのマインドとスキルの涵養を意識し，これを反映した学修が可能となるように工夫がなされている。
２

当財団の評価当該法科大学院は，養成しようとする法曹像として，「21 世紀地球市民法曹」という理念を高く掲げて，当該法科大学院を制度設計し，多数の多様な科目を開設し，施設・ 設備・ 奨学金を整備し，色々な企画を実施している。そして，昨今の困難な状況の下においても，高い理念を堅持して，大変な努力を継続的に傾注している。
執行部を中心とした機動的で機能的な運営を行い，入学者選抜を含めて，色々な改革に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る。
「２つのマインド・ ７つのスキル」についても，積極的に教育実践の中で取り組んでいるし，「法科大学院の学生が最低限修得すべき内容」についても，
法科大学院全体で取り組んでこれを設定し，学生にも周知している。
理論と実務の架橋にも積極的に取り組み，臨床教育も非常に充実している。
国際性の涵養についても，「21 世紀地球市民法曹」の推進の点からも，非常に積極的な取り組みがなされてきた。
学習環境についても，施設・ 設備・ 支援体制が非常に充実しているのみな
らず，教員と学生の距離が近く，大変好ましい信頼関係が醸成されている。
成績評価においても相当の改善がなされており，相応に厳格に実施されている。
これらがあいまって，当該法科大学院は西日本有数の私学の法科大学院
として，これまで多数の法曹を輩出してきた。
一方で，当該法科大学院は，近年，受験生及び入学者の急激な減少にみまわれている。入試改革等の必死の努力が重ねられているが，改善効果が出ていない。さらに既修者選抜については，適切な選抜が行われているのか，疑問がある。その結果，既修入学者の質の低下が懸念されるところであり，そのことが未修２年次生の緊張感の低下につながらないかが懸念される。加えて，既修者試験低位合格者への制度的なフォローアップもなされていない。
教育の出発点となる「学生のやる気」，「積極的姿勢」を引き出せているのか，学生が十分な予習・ 復習をせざるを得なくなる教育が行われているのか，
緊張感があり，切磋琢磨する学習環境が形成されているのかについては，強力な検証と検討が必要と考えられる。
その際には，入学者選抜，授業運営の在り方及び現状に対する分析が不可欠と考える。

３

多段階評価

117

（１）結論Ｂ（２）理由
法曹養成教育において成果をあげてきたことは評価できるし，また，養成すべき法曹像として「21 世紀地球市民法曹」を高く掲げて大きな努力を重ねていることも評価できる。他方で，理念を実現するためには，なお改善すべき事項がある。

118

第４

本認証評価のスケジュール【2012 年】
1月16日
修了予定者へのアンケート調査（〜3月30日）
6月18日
教員及び学生へのアンケート調査（〜8月3日）
9月27日
自己点検・ 評価報告書提出
10月19・ 22日
評価チームによる事前検討会
11月11日評価チームによる直前検討会
11月12・ 13・ 14日 現地調査
12月3日
評価チームによる事後検討会（評価チーム報告書作成）
12月27日評価委員会分科会（評価報告書原案検討）【2013 年】
1月18・ 19日
評価委員会（評価報告書原案作成）
1月31日
評価報告書原案提示及び意見申述手続告知
3月1日
評価報告書原案に対する意見申述書提出
3月15日
評価委員会（評価報告書決定）
3月27日
評価報告書送達及び異議申立手続告知
以119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