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41

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2000년대의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요시오카 히데미(吉岡英美)

머리말Ⅰ. 한일 경제관계의 추이

Ⅱ. 한일 경제관계의 신국면맺음말머리말제2차 대전 후의 한일 경제관계에 관해서는 한국 경제에서의 일본의 중요성이 일본경제에서의 한국의 존재감보다 매우 컸다는 것을 배경으로, 오로지 한국 경제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가 하는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 거기에는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통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공업화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중간재･자본재･기술의 공급원이 되는 동시에 발전 ‘모델’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한국의 경우에 개별 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바탕을 둔 저가격을 무기로 일본 캐치업(catch-up)을 도모하는 발전전략이 채택되었는데, 이로써 저･중급품을 중심으로 구미시장에의 수출확대가 가능하게 된 한편, 기술적인 발전기반의 구축은 크게 뒤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자본재의 수입확대가 초래되고, 나아가서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事象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산업구조상의 격차를 전제로일본과 한국 간에 수직적인 분업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특히 아시아통화･경제위기를 거친 2000년대의 한일 경제관계에는 종래의 설명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이 여기저기에 보인다. 그러한가운데 일부 산업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도 끼치게 되었다.

4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2000년대 이후 한일 경제관계의 진전을 다룬 연구로서는, 그것이 근래 인지되는 새로운 현상인 만큼 1980년대까지를 다룬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 축적1)과 비교하면 아직 불충분한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한일 경제관계를 간결하게 뒤돌아
보면서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에는 주로 산업･기업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활동의 실태에 의거해서 검토하기로 하겠다.

Ⅰ. 한일 경제관계의 추이이 절에서는 한일 경제관계의 추이를 한국의 수출지향공업화와 관련지으면서 개략적으로 파악하겠다. 이 과정에서 한일 경제관계에 관련된 종래의 견해를 필요한 만큼만 거론하고자 한다. 우선 1990년대까지를 대상으로 고찰한 후 이어서 2000년대 이후의 움직임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１. 1990년대까지의 한일 경제 관계의 특질<표 1>은 한국의 주된 무역상대국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1960년대 중반을 경계로 한국에서는 미국을 최대의 수출상대국으로 하고 일본을 최대의 수입상대국으로 하는 무역구조가 정착되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한국 무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의존도는 저하 경향을 보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1990년대를 통해이와 같은 무역구조가 유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 예를 들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한일 경제관계를 취급한 것으로는, 服部民夫, 1995･
1996 <韓日經濟關係の30年(上･下)> ≪現代コリア≫1995년 12월호, 1996년 1･2월호 ; 渡辺利夫･
金昌男, 1996 ≪韓國經濟発展論≫ (勁草書房, 東京) ; 深川由起子, 1997≪韓國･先進国經濟論≫(日本經濟新聞社, 東京) 등을 들 수 있다. NIEs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平川均, 1992 ≪NIEs－世界システムと開発－≫(同文舘) ; 朴一, 1992≪韓國NIES化の苦悩－經濟開発と民主化のジレン
マ≫(同文舘) 등이 있다. 또 1950년대의 한일 경제관계를 다룬 것으로는, 丁振聲, 2005 <1950년대의 한일경제관계－한일무역을 중심으로>(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編, ≪제3분과보고서≫)를들 수 있다.

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43<표 1>한국의 주된 무역상대국(1)수출

(단위：100만 달러(%))

1960년

1965년

1975년

일본
미국
홍콩

－
－
－

(61.4%)(11.1%)(8.3%)

미국
일본
홍콩

61
44
10

(35.2%)(25.5%)(6.2%)

미국
일본
독일

1,536
1,292
312

(30.2%)(25.4%)(6.1%)

對세계

32(100.0%)對세계

175(100.0%)對세계 5,081(100.0%)

1985년

미국
일본
홍콩

1995년

2005년

10,7544,543
1,565(35.5%)(15.0%)(5.2%)미국일본홍콩對세계 30,283(100.0%)對세계 125,057 (100.0%)

24,131
17,048
10,681(19.3%)(13.6%)(8.5%)

(2)수입

중국
미국
일본

61,914
41,342
24,027(21.8%)(14.5%)(8.4%)

對세계 284,418 (100.0%)(단위：100만 달러(%))

1960년

1965년

1975년

미국
일본
서독

－
－
－

(39.0%)(20.5%)(12.0%)

미국
일본
독일

182
174
16

(39.3%)(37.8%)(3.4%)

일본
미국
사우디

2,433
1,881
605

(33.4%)(25.9%)(8.3%)

對세계

343(100.0%)對세계

463(100.0%)對세계 7,274(100.0%)

1985년

1995년

2005년

일본
7,560 (24.3%)
미국6,489 (20.8%)말레이시아 1,234 (4.0%)

일본
미국
중국

對세계 31,135

對세계 135,118 (100.0%)(100.0%)32,60630,4037,401(24.1%)(22.5%)(5.4%)

일본중국미국

48,40338,64830,585(18.5%)(14.8%)(11.7%)

對세계 261,238 (100.0%)

출처：한국 무역협회의 무역통계(http://stat.kita.net/)에 의거 작성
1960년대 후반에 이 같은 무역구조가 형성된 배경으로는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 도입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국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공여된 ‘청구권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용도가 일본의 상품･용역 구입에 한정된 데다가 민간기업의 상업차관(3억 달러 이상)도 일본으로부터의 자재 구입을 부대조건으로 한 연불수출 형태가 대부분이었기에,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자금 도입 그 자체가 한국의 대일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킨 효과를 가지는 것이었다2).
2) 金先植, 1981 ≪對日 자본･기술의존과 대일역조≫ (國際經濟硏究院) 47, 倉持和雄･柴垣和夫,
1983 <韓國經濟のなかの日本> 朴宇煕･渡辺利夫 編, ≪韓國の經濟発展≫ (文眞堂), 295~298

4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그리고 차관도입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국교정상화 이후 급증한 일본 기업의 對韓직접투자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1970년대까지 일본의 대한 투자를 산업별로 보면,섬유와 전자제품을 비롯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었는데3), 일본의 이러한 산업은
1960년대 이후 일본 국내의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미국과의 무역마찰, 미국계 기업의 오프쇼어 생산을 통한 일본 제품의 대항 등 국내외 사업 환경의 악화라는 문제에직면하였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에 힘입어서 [그림 １]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 기업은 1960년대 말 이후 대거 한국에 진출하는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원자재나 기계류를 반입하여 한국 국내의 저렴하고도 양질의 노동력을 써서제품화한 후 미국이나 일본에 재수출하는 형태의 가공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4).
[그림 １] 한국에서의 외국인투자의 추이(1962~80년)

출처：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http://www.mke.go.kr/info/foreigner)에 의거 작성이것은 한일 무역의 주요품목을 보여주는 <표 2>와 같이 1968년 일본의 대한수출품목 상위에 ‘합성섬유사’나 ‘섬유기계’가 위치하고 있는 데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한3) 倉持･柴垣, <앞 논문> 302~303
4) 高田保夫, 1964 <進展する‘日韓經濟連携’と抬頭する‘韓國中立化論’> ≪朝鮮硏究≫ 제34호, 61~
62, 関谷裕之, 1976 ≪わが国民生用電子機器産業の多国籍化戦略－海外投資決定要因と現地経営問題－≫ (アジア經濟硏究所), 10~12, 木村昌人, 1989 <日本の対韓民間經濟外交－国交正常化をめぐる関西財界の動き－> ≪国際政治≫ 제92호, 118 ; 朴, ≪앞 책≫ 82

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45

국의 공업화 초기단계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자계 기업의 이러한 활동이 한국의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5).
<표 ２> 한일 무역의 주요품목

1968년

품목

금액 구성비

(단위：억 엔, %)

1988년

품목

2008년

금액 구성비

품목금액 구성비

합성섬유사
198 9.1% 전기기기5,466 27.6% 일반기계11,102 18.0%
1,462 (2.4%)
섬유기계
111 5.2% (반도체 디바이스･IC) 1,450 (8.3%) (FPD제조용)
반도체
디바이스
･IC
제조용
)
(
선박
89 4.1% 일반기계5,050 25.5%
1,033 (1.7%)
철강
1,916 9.7%
일본 특수승용자동차 및전기기기
11,078 18.0%
81
3.7%
元素
및
화합물
1,398 7.1%
화물자동차↓(반도체디바이사･IC) 3,724 (6.2%)
수송용기기704 3.6%
한국 발전기, 전동기, 변류기전기기기11,078 18.0%
629 (3.2%)
변압기 및 정류기기 76 3.5% (자동차 부분품)철강9,688 15.7%
가열용 또는 냉각용정밀기기류
644 3.3%
원소 및 화합물 4,345 7.0%
기기
71 3.3%플라스틱
3,656 5.9%
식용해초
59 16.3% 의류 및 동 부속품전기기기
8,421 27.6%
견직물
58 15.9%
3,413 22.5% (반도체 디바이스･IC) 4,515 (15.2%)
철광
33 9.0% 철강
1,827 12.1% 석유 및 동 제품 3,699 12.1%
일반기계3,389 11.1%
생사
29 8.0% 魚介류 및 동 조제품(금형)
367 (1.2%)
27 7.3%
1,817 12.0%
한국 어류
철강
3,104
10.2%
1,593 10.5%↓ 갑각류 및 연체동물 17 4.6% 전기기기
원소
및
화합물
1,406
4.6%
(음향･영상기기 (부품 포함))일본663

(4.4%)

직물용 실 및 섬유제품765
기타 잡제품
698

5.1%
4.6%

출처：大蔵省 ≪日本貿易月表≫各年版, 財務省貿易統計(http://www.customs.go.jp/toukei/srch/index.htm)
에 의거 작성
주：수치는 각년도 일본의 대한 수출총액 및 대한 수입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이다. FPD는 평판 디스플레이, IC는 집적회로의 약칭이다.

5) 실제로 1960년대 말 시점에서 의복 수출 중 60퍼센트까지 일본상사의 의뢰에 의한 보세가공으로
달성되었다. 또 전자제품에서는 1970년대를 통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외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은
60퍼센트 이상에 달했다. 이상의 데이터는 花房征夫, 1978 <韓國輸出衣服業の発展過程と成長要
因> ≪アジア經濟硏究所≫제19권 제7호, 16 ; Koo, Bohn Young, “The Role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Korea’s Recent Economic Growth” (Galenson, Walter ed.,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Asian Countrie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p.207에서.

4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1970년대 초 이후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책정과 함께 한국에서는 외자계 기업에 대한규제가 서서히 강화되는 한편, 1980년대에는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기업이 수출의주된 담당자로서 대두했지만, 앞에서 든 <표 2>에서는 한국 경제에서의 외자계 기업의역할이 제한된 데에서도 한국에게 일본은 자본재･중간재의 공급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담당해왔음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서두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재벌계 기업의 발전전략에 규정되는 것이라 이해되어 왔다. 즉, 생산품목 선택 시에 일본을 ‘모델’6)로 하고, 수출시장에서 일본 기업을캐치업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누린다는 전략이다. 재벌계 기업이 생산 활동을 개시하고얼마 되지 않은 단계부터 수출경쟁력이 있는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단기간에 캐치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미 일본에 존재하는 고기능의기계설비나 고품질의 원재료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7). 이것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림 ２]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일본으로부터 ‘차입한 기술’8)에 의거해서 공업화를 개시한 한국의 경우 도입기술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생산기술이
확립되고 그 대부분이 기계설비에 체화된 대량생산 품목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필연적으로 자본재 수입을 수반하는 측면도 있었다9).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자본재･중간재･기술의 공급원으로서 일본을 활용하면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국제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경이적으로 여겼던 일본의 경험을 ‘압축’하는 형태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10).
6) 服部民夫 編, 1987 ≪韓國の工業化－発展の構図－≫ (アジア經濟硏究所) 35~36 ; 深川, 앞의 책,
221~222 ; 松本厚治, 2001 <韓國の經濟発展と‘日本モデル’－複線戦略の 限界－> 松本厚治･服部民夫 編≪韓國經濟の解剖－先進国移行論は正しかったのか－≫(文眞堂). 이들 연구에 따르면, 일본을 ‘모델’로 삼음으로써 한국 기업은 시장 상황이나 투자 규모 및 기대되는 수익률 등을 예측하는 동시에 기술의 방향이나 원재료의 수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을 얻었다고 볼수 있다.
7) 倉持･柴垣, <앞 논문> 293 ; 任千錫, 2007 <韓國の成熟先進国化と対外競争力の確立－対北東アジ
ア經濟関係を中心に－> 奥田聡 編≪經濟危機後の韓國≫(アジア經濟硏究所), 296~297.
8) Amsden, Alice H.,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 Press, 1989),
p.3.
9) 朴乙鏞, 1979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와 기술도입> ≪한국개발연구≫ 제1권 제4호, 24 ; 朴宇熙, 1989 ≪韓國の技術発展≫ (文眞堂), 11. 또한 [그림 2]에는 건수 기준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도입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금액 기준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도입이 많아졌다. 이것은 1건당 금액이 일본 보다 미국의 쪽이 크기 때문인데, 朴乙鏞의 연구에 따르면, 도입기술의 내용을 상세하게검토한 결과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일본과 미국의 도입기술의 수준에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차이는 없었다고 한다.

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47[그림 ２] 한국의 기술 도입

출처：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각년판에 의해 작성반면 이러한 한국의 발전전략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수반하는것으로 간주되었다.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는 오로지 조립생산을 중심으로하는 대량생산품목으로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전략이 일관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일본과는 달리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업구조 면에서는 가공기술이나 숙련이필요한 중간재･자본재 부문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11). 더욱이 산업구조나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상에서 일본을 추적하는 전략은 후발의 한국 기업이 선발자가 할거하는 일본 시장에 참가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했다12).
그 결과 한국에서는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수입유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동시에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일무역 적자가 만성화
하였다13).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는 1998년의 통화･경제위기 직후에 일시적으로 축소되었지만 그 후 확대경향을 보이고, 2008년에는 300억 달러를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일국의 경상수지를 생각할 때 2국간의 무역수지 불균형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실제로 대일무역 적자는 한일 경제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취급되어왔다14).
10) 渡辺･金, ≪앞 책≫11) 服部民夫, 1988 ≪韓國の経営発展≫ (文眞堂), 43~44 ; 深川由起子, 1989 ≪韓國－ある産業発展の軌跡≫ (日本貿易振興会), 36~37 ; 谷浦孝雄, 1991 <韓國－'技術立国󰡑への挑戦－> 谷浦孝雄
編, ≪アジアの工業化と技術移転≫ (アジア經濟硏究所, 東京), 93~94, 122~123.
12) 奥田聡, 2005 <日韓經濟關係の40年> ≪世界週報≫ 제86권 제18호, 19.
13) 服部, ≪앞 책≫ 3714) 이 문제의 쟁점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자세하게 정리했다. 倉持和雄, 2002 <日韓經濟關係をめぐる論点の批判的検討－国交正常化以後の日韓經濟關係に対する韓國のパーセプション－> ≪横浜

4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그림 3] 한국의 대일무역 추이출처：<표 １>과 같음

2. 2000년대 이후의 한일 경제관계의 전개이상과 같은 1990년대까지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은 예를 들어 대일무역 적자 등 현재에도 거의 변화 없이 계속되는 측면이 있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 이제까지의 틀로는다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앞에서 든 <표 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한국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 면에서는 2003년에 미국 대신에 중국이 최대의 상대국이 되고, 수입 면에서도 2007년에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최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15). 여기서 <표 ３>에 의해 한국의 対中무역의 내역을확인해 보면, 수출입 모두 ‘액정디바이스’, ‘메모리반도체’와 같은 전기전자제품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전기전자제품은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에서 기업의 해외전개가 활발한 분야이며, 현재 이렇게 국경을 넘어 조직된 생산･판매활동이 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市立大学論叢人文科学系列≫ 제53권 제3호, 12~22.
15) 한국은행 통계자료(http://ecos.bok.or.kr/)에서

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49<표 3> 한중무역의 내역(2008년)

한국→중국
품목
액정디바이스기타 무선통신기기 부품메모리 반도체기타 광학기기 부품제트연료유(단위：100만 달러, %)

중국→한국
금액

구성비

6,819
5,608
5,206
4,630
3,044

7.5%
6.1%
5.7%
5.1%
3.3%

품목
철 및 비합금 鋼重厚板
철 및 비합금 鋼熱延鋼板
메모리 반도체
액정디바이스기타 정밀화학원료

금액

구성비

5,314
3,554
2,905
2,741
2,048

6.9%
4.6%
3.8%
3.6%
2.7%

출처：한국 무역협회의 무역통계(http://stat.kita.net/)의 MIT기준(6단위)에 의거 작성어찌 되었든 한국 무역에서 중국과의 긴밀화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지탱해온 일본･미국･한국(NIEs)의 ‘트라이앵글 구조’16)의 변용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한일 경제관계의 자리매김에도 재검토를 촉구하는 움직임으로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또 하나 중시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은 앞에서 든 <표 2>에서 간파할 수 있듯이,2000년대 한국의 대일 수출이 ‘반도체 디바이스･IC’를 비롯해서 그때까지 일본이 특화해온 중화학공업품목에 의해 견인되었으며 이 움직임에 따라 한일 무역의 패턴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일본이 중화학공업제품을 수출하고, 한국이 1차 생산품･경공업제품을 수출한다’는 선진국･개도국 간의 전형적인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 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동일상품 중에서 상호 거래하는 관계(산업 내 무역)로 이행한 것이다17). 또 2008년 현재 개별 제품 수준에서는 거의 일본 측의 出超인데, ‘반도체 디바이스･IC’에서는 한국 측의 출초가 되어서 여기서도 한일 경제관계의 새 국면을볼 수 있다.
뒤돌아보면,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의 대일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의류 및 동 부속품’, ‘직물용 실 및 섬유제품’ 및 ‘음향･영상기기(부품 포함)’(구체적으로는 라디오 수신기, 컬러텔레비전)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본에서 비교우위를 잃은 산업의 이전이라는 성격을 가진 것이라 평가되었다. 또 1980년

16) ﾝ余照彦, 1988 ≪NICS≫ (講談社現代新書, 東京) 22~23 ; 平川, ≪앞 책≫ 4517) 1990년대 말 시점에서도 한국의 대일 수출품목 상위에 의류나 어패류가 위치하고 있었음에 입각하면, 현재와 같은 무역 패턴이 현저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판단된다. 또한 일본과 한국간에 산업 내 무역이 진전한 것은 제조업의 산업 내 무역지수의 상승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상세한 것은 奥田, 앞의 논문, 21 및 奥田聡, 2004 <經濟危機後における韓國の対外經濟政策> ≪現代
韓國朝鮮硏究≫ 제4호 참조.

50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대에 들어오면, 한국의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 진전을 배경으로 ‘철강’이 대일 수출의상위품목을 차지하는데, 철강업의 발전도 노동집약적 산업과 마찬가지로 선진각국에서
구조불황업종으로 전락하고 있던 산업(그 중에서도 성숙화･표준화된 기술)의 이전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간주되었다18). 이와 같이 일본에서 우위가 상실된 산업에서는 한국에의 기술이전을 통해 이때까지도 일본이 한국의 중요한 수출시장이 될 수 있었지만19),일본의 리딩 산업이며 일본과 한국이 경합하는 분야에서는 종래 한국 제품의 일본 시장참가는 매우 곤란하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바야흐로 첨단 기술산업에서도 일본과 한국 간에 상호의존관계가 구축되었다는 점은 이제까지와는 분명히 양상을 달리 하는 현상이며, 한국 경제의 발전 메커니즘문제와 관련해서도 괄목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한일 경제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고 있음을 인상짓는 이러한 事象은 종래의 견해와 대조하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다음 절에서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한일 경제관계의 신국면이 절에서는 근래 한일 경제관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기업을 대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일 경제관계 변화의 내실에 접근하고자 한다.

1. 반도체･LCD산업앞 절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반도체가 한국의 주요한 대일 수출품목으로서 대두18) 제1차 석유위기 후 1970년대 후반 이후 선진각국에서 고전적 중화학공업으로부터 지식집약형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진전되는 가운데 판매부진에 빠진 소재산업에서는 개도국에의 기술공여나 플랜트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내었다. 또 선진각국의 정부도 불황탈출을 위한 경기대책의 일환으로서 플랜트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平川, 앞의 책, 116~118 ; 佐野孝治, 1997 <1970年代
韓國における重化学工業化の基礎形成－韓國の重化学工業化における2つの型－> ≪商学論集≫ 제
65권 제3호, 60.
19) 倉持･柴垣, <앞 논문>, 289~291 ; 平川均, 1998 <技術の‘従属’と脱‘従属’> 佐藤元彦･平川均,≪第四世代工業化の政治經濟学≫ (新評論) 83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51

한 것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반도체 수출의 태반을 차지하는, 기억유지동작이 필요한수시 기록 판독 메모리(DRAM)와 부정논리집연산회로(NAND)형 플래시메모리의 일본시장에서는, 2004년 시점에서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33.3퍼센트와 39.2퍼센트
에 달했다20). 또 2005년에는 소니와 삼성전자와의 합병에 의한 박막 트랜지스터형 액정디스플레이(TFT-LCD) 생산이 개시된 것을 계기로,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한국의 대일 수출에서 액정디바이스가 메모리반도체에 필적할만한 실적을 보였으며, LCD 분야에서도 한국 제품의 일본 시장 참가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어느 것이나 본래 일본 기업이 장기로 여기던 제품인 만큼 이것들은 한일 경제관계의진전을 상징하는 사례로서 자리매김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한국 제품의 대일 진입은 어떤 요인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것일까. 이요인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 기업의 기술능력의 향상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를 예로 들면,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일본의주요기업을 능가하는 거대한 생산능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성을 발휘하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 가공기술의 선행개발에도 성공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비용 면에서 우위에 서는동시에 차세대 제품개발에서도 일본 기업에 앞서 가게 된 것이 분명해졌다21). 또 하이닉스반도체에서도 기존의 제조장치 개량에 의해 첨단 가공기술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가격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22) 착실하게 기술축적이 진전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필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삼성전자는 일본이나 구미의 제조장치기업과 제조장치의 공동개발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해외로부터 수입되었던 제조장치중에는 삼성전자에 의해 창출된 신기술을 체화한 것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23). 앞에서든 <표 2>를 보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제조장치를 일본에 의거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곧바로 반도체 생산기술의 의존을 의미한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되었다.
20) DRAM과 NAND형 플래시메모리는 메모리반도체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플래시메모리란 지우고다시 기록할 수 있으며 또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가리킨다. 일본 시장의 시장점유율에 관한 데이터는, E2パブリッシング, 2006 ≪マーケットデータブック2006年版≫,
25~26에서.
21) 吉岡英美, 2006 <韓國半導體産業の技術発展－三星電子の要素技術開発の事例を通じて－> ≪アジ
ア經濟≫ 제47권 제3호, 10~11 ; 吉岡英美, 2008 <韓國半導體産業の競争力－キャッチアップ後の優位の源－> 奥田聡･安倍誠 編≪韓國主要産業の競争力≫ (アジア經濟硏究所, 東京) 46~48
22) 吉岡, 앞의 <韓國半導體産業の競争力>, 48~50
23) 吉岡, 앞의 <韓國半導體産業の技術発展>, 10~115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더욱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에 LCD 분야로 진출했는데, 그 주력제품
인 TFT-LCD의 제조에는 메모리반도체와 같은 원리의 가공기술이 이용되고 반도체 부문에서 배양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회사는 LCD 분야에서도 바야흐로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이처럼 메모리반도체와 TFT-LCD 분야에서는 규모의 경제성에다가 기술능력이라는새로운 발전능력을 획득함으로써,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을 능가하는 형태로 세계적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LCD 분야에서는 한국 제품의 대일 진입이 이룩되는 동시에, 전기전자기기의 세계적인 생산거점으로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24)으로의 수출확대가 진행되고있다.
또 여기서 한국의 対中 무역에 관해서 부언하면, LCD 분야의 경우 일본의 전기전자기업이 중국으로 생산을 이관함에 따라 2007년경부터 한국 기업의 LCD 수출처가 일본에서부터 중국으로 전환하고 있다25). 이 점에서 한국의 対中 수출 신장은 한편으로는한일 관계가 중국시장을 거점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파악된다. 다른 한편
2000년대 중반부터 삼성전자(2003년, LCD 조립), LG 필립스LCD(2003년, LCD조립), 하이닉스(2006년, 메모리반도체) 등의 對中 직접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된이 하이테크제품의 한국 역수입이 한국에서 일본을 대신하는 최대의 수입상대국으로서중국을 대두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인다26).

24) DRAM과 TFT-LCD는 모두 퍼스널 컴퓨터(이하 PC라 생략)용이 용도의 태반을 차지한다. 2000년대 이후 PC본체･주변기기 분야에서는 대만 기업이 세계생산의 60퍼센트 이상 담당하게 되었다.
대만 기업은 2000년대 초에 대만에서부터 중국으로 생산거점을 이관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DRAM과 TFT-LCD의 세계적인 소비지로서 중국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상에 대해서는川上桃子, 2005 <台湾パーソナル･コンピュータ産業の成長要因－ODM受注者としての優位性の所在－>
今井健一･川上桃子 編, ≪東アジア情報機器産業の発展プロセス≫ (アジア經濟硏究所 調査硏究報告書, 東京) 50.
25) 한국은행 조사국, 2009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서울), 103.
26) 楊平燮, 2003 <韓國：機械関連産業での中國の台頭と中韓經濟協力> 大原盛樹 編, ≪中國の台頭とアジア諸国の機械関連産業－新たなビジネスチャンスと分業再編への対応－≫ (アジア經濟硏究所調査報
告書, 東京) 154

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53<표 ４> 주요 하이테크제품 시장에서의 한일 기업의 시장점유율반도체 시장

(단위：%)

1990년

1997년

2003년

2007년

일본기업
한국기업

46.3%
2.9%

32.5%
6.8%

26.4%
7.9%

21.5%
11.2%

메모리 시장

1990년

1997년

2003년

2007년

일본기업
한국기업

58.5%
8.0%

41.3%
25.7%

17.4%
34.5%

16.1%
43.1%

TFT-LCD 시장

1990년

1997년

2003년

2007년

일본기업
69.7%
28.6%
9.5%
한국기업
19.9%
37.8%
44.6%
출처：≪반도체산업≫ 1993년 4월호, 3 ; ≪전자･정보통신마케팅총람≫ 2005년판, 476 ; ≪월간전자기술≫ 2008년 9월호, 6. 디스플레이서치 社의 자료 등에 의해 작성.
주：TFT-LCD는 패널 사이즈가 10.4인치 이상의 대형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반도체･LCD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기술혁신을 원동력으로 주도적 기업의 일각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일본의 部材･제조장치기업의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
다. 예를 들어, LCD 분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이전의 저임금 생산･수출기지의 설치와는 목적을 달리 한 일본 기업의 對韓 직접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표 ５>에 열거한
일본의 部材･제조장치기업에 의한 생산거점의 신증설은 LCD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공급자로서 급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이 LCD용 部材･제조장치 시장으로서 중요한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배경에 있다27). 이와 같이 지금은 일부 분야에 한정된 움직임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는 동시에, 투자의면에서도 한일 간에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5> LCD 분야의 주된 일본계 部材･제조장치기업의 대한투자(2000년 이후)

기업명

한국알박

출자자
일-알박(82.5%)
일-알박테크노(17.5%)

분야

투자내용

액정디스플레이
제조장치및 부품 가공

2000년 제1공장 준공
2001년 제2공장 준공
2003년 제3공장 준공
2005년 제4공장 준공27) 2004년 이후 일본 기업의 대한투자가 급증했는데, 분야별로는 LCD가 최대였다. LCD 분야에서는
서플라이체인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고, 또 아주 작은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다액의 물류비용이 드는 점에서도 部材기업은 고객 가까이에서 생산하는 의의는 크다고 한다. 이상에 대해서는 百本和
弘, 2005 <一段と緊密化する韓日經濟關係> ≪ジェトロセンサー≫ 2005년 5월호, 10~11에서.

5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한국日東옵티컬

일-日東電工(80.38%)
한-삼성벤처투자(12.22%)
한-기타(7.4%)

편광필름

東友파인켐
東友광학재료

일-住友化學(82%)
일-伊藤忠商事(9%)

편광필름토레이 새한
한국데라글래스
COTEM
三井금속 한국

일-東レ(73.2%)
한-새한(26.8%)
일-旭化成케미컬즈(60%)
한-Raygen(30%)
한-삼성물산(10%)
한-코메트네트워크(60%)
일-東京應化工業(40%)
일-三井金屬鑛業(100%)

旭硝子 파인 테크 일-旭硝子(67%)

노코리아한-한국전기초자(33%)

坡州電子硝子일-日本電氣硝子(60%)
한-LG필립스CD(40%)

필름 가공2000년 제1棟공장 준공
2003년 제2동공장 준공
2006년 공장 준공
2003년 편광필름제1공장 준공컬러필터제1공장 준공
2004년 컬러필터제2공장 준공
2005년 편광필름제2공장 준공,擴散板공장 준공2006년 편광필름제3공장 준공
2007년 광학재료연구소 설립
2004년 설비 증설
2005년 설비 증설아크릴수지導光板

2006년 생산라인 신설

감광액(PR)

2006년 공장 가동

LCD용 인디움 석산화물 2006년 11월 공장 가동
2004년 공장 착공
유리 基板
2006년 제2~4공장
2007년 제5공장
2006년 제1라인 가동유리 基板
2008년 제2라인 가동

출처：한국은행 조사국(한국은행 조사국), 앞의 자료, 34쪽 및 各社의 홈페이지에 의해 작성.

이상의 분석에다가 한국 기업의 캐치 업을 허용한 일본의 전기전자기업 대부분이 그간 메모리반도체나 TFT-LCD에 대신하는 새로운 성장 분야를 찾아내지 못한 채 산업재편을 거듭해온 점을 감안하면, 한국 반도체･LCD산업의 발전은 일본에서 뒤떨어진 산업의 이전이라는 과거 패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2. 철강･금형 산업한일 간 산업협력의 심화라는 점에서는 앞에서 쓴 하이테크 제품 분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철강이나 금형과 같은 분야에서도 한일 관계가 서서히 긴밀화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철강에서는 일본 시장의 한국 제품 시장점유율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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55

럼 보이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조선기업에 의한 한국 포스코製 鋼材의 거래확대를 계기로 해서 대기업의 자동차 기업이나 가전 기업에서도 제품 내측에 사용되는内板을 중심으로 포스코 제품이 채용되고 있다28). 또한 금형에서도 1995년에 49억 엔이던 일본의 한국 수입품이 2008년에는 419억 엔까지 급증했으며, 그다지 높은 정밀도가요구되지 않는 고무･플라스틱 성형용 금형을 중심으로 일본 국내에서 한국 제품의 채용이 증가 경향에 있다고 한다29).
이러한 산업에서 한국 제품의 대일 진입이 실현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 하나는 한국제품의 품질 향상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형에서는 일본의 어느 금형기업에 따르면, 일반적 플라스틱 성형용 금형이나 형상이 간단한 금형이라면 한국은 일본과 거의 동등한 기술수준에 달했다고 한
다30).
철강의 경우31)에도 고급 鋼材로 분류되는 자동차용 高張力鋼(하이텐材) 분야에서 일본의 자동차기업용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제품의 품질향상을 방증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철강 산업에서 고급 鋼化가 진전된 배경으로서는 국내외 철강 수요의 침체나, 최대 고객인 한국 자동차기업의 품질개선 노력과 같은 통화･경제위기 후의환경변화가 지적된다.
철강･금형 분야에서 한국 제품의 일본 시장 진입을 촉구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은 일본 수요 측에서의 조달행동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종래 일본의 공업화에서는 모든 공업부문을 국내에 끌어안는 ‘풀셋트형 산업구조’가 형성･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한하지 않고 애당초 수입품이 들어갈 여지가 아주 적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
다32).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엔화 강세의 진행과 함께 일본 기업의 생산 거점해외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널리 해외에서도 조달처를 구하게 되어, ‘풀셋트(full set)형
산업구조’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변용되었다33).
28) ≪朝日新聞≫1995년 1월 20일자, 1997년 7월 25일자, 安倍誠, <韓國鐵鋼産業の競争力－急速なキャッチアップと国際産業再編への対応－> 奥田･安倍 編, ≪앞 책≫ 12929) 財務省貿易統計(http://www.customs.go.jp/toukei/srch/index.htm), 九州經濟産業局, 2005 ≪九州アジア国際化レポート≫ (經濟産業省九州經濟産業局), 141.
30) 九州經濟産業局, ≪앞 책≫ 14231) 이 점에 관한 기술은, 安倍, <앞 논문> 123~124, 129에 의거했다.
32) 渡邊利夫, 1980 <日韓經濟關係の構造分析> ≪季刊現代經濟≫, 138~139.
33) 素形材産業ビジョン策定委員会, 2006 ≪素形材産業ビジョン－我が国の素形材産業が目指すべき方向
性－≫ (經濟産業省, 東京) 66~67

5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구체적으로 보면, 조선 산업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엔화 강세에 의한 가격경쟁력의
대폭적인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공장의 합리화에다가 조선 비용의 태반을 차지하는 자재의 해외조달을 늘임으로써 여기에 대처했다고 보인다34). 거품붕괴 후에 고비용체질이 드러난 자동차 산업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자재조달의 재검토를 포함하는 혹독한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35). 이 과정에서 철강･금형의 수요산업에서는 일본 국내 자재가격의 인하를 한층 더 촉구한다는 의미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일정 품질을 확보한 위에 가격이 싼 한국 제품의 채용을 단행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시점에서 포스코製 鋼材는 일본 국내 강재보다 20퍼센트나 싸서 일본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 포스코가 철강의 가격주도권을 쥐었다고 한다36). 또일본의 금형산업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수요자로부터 가격인하와 납기단축의 요구가 이어졌으며, 高精度･高難度의 금형을 제외하고 일본 제품에서부터 한국･대만제품으로의 대체가 진전되었다고 한다37).
이렇게 해서 일본의 ‘풀셋트형 산업구조’ 틀이 서서히 변용하는 가운데 철강이나 금형과 같은 분야에서는 일정한 품질･기술수준을 갖춘 한국 기업이 대일 진입의 호기를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맺음말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현저해진 한일 경제관계의 진전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반도체, LCD, 철강, 금형 등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능력이나품질의 향상을 원동력으로 해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공급자로서 일정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유력한 경쟁상대가 존재하34) 1994년 시점에서 일본의 建造 비용을 100으로 했을 경우 한국의 비용은 80이며, 이 차이를 초래한 최대 요인은 자재 기기의 구입비에 있다고 평가된다. 이상에 관해서는 斎藤忠雄, 1995 <造船
産業の国際化> ≪溶接学会誌≫ 제64권 제1호, 46에서.
35) 下川浩一, 2006 <進化するグローバル戦略とグローバル経営－世界自動車産業のグローバルビジネス展
開を中心に－> ≪国際ビジネス硏究学会年報≫, 26~27.
36) ≪朝日新聞≫1997년 7월 25일자 ; 安倍, <앞 논문> 11937) 江頭寛昭, 2001 <‘90年代後半の金型製造業の状況> ≪中小企業季報≫ 2000년 제4호, 5~6.

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57

는 일본 시장에서도 일본 국내 ‘풀셋트형 산업구조’의 동요를 배경으로 아직 규모는 한정되지만 일본 제품으로부터 한국 제품으로의 대체가 서서히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기업이 주도적 기업으로서, 그리고 산업협력의 파트너로서, 일본 기업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보인다. 일본과 한국 간에는 일본에서 뒤떨어진 산업의 이전에 바탕을 둔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의존적인 경쟁･협조관계로 확실하게변모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 기업에게는 신흥국 시장 개척이 현재의 세계 동시 불황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 열쇠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 중간재･자본재 부문을 중심으로 한일 관계가 한층 더 확대･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제까지 한국 제품 채용에는 소극적이었던 도요타자동차나 소니조차도 비용 삭감의 일환으로서 2009년에 포스코로부터의 鋼材 조달을 결정했다.38) 그리고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도요타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직접 구입을 위해서 2009년 9월에 한국제 부품의 전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한다.39)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제품의 일본 시장 침투를 더욱 후원할 것이라 추측된다.
게다가 2005~07년에는 급격한 원화 강세･엔화 약세의 진행이라는, 한국의 대일 수출에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출은 침체하기는커녕 완만하기는하지만 확대경향을 유지한 것을 함께 고려하면, 중간재･자본재 부문에서의 한일 경제관계의 긴밀화는 외적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성격을 지닌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간재･자본재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휴대전화나 자동차와 같은 최종소비재 부문에서는 한국 제품은 구미시장이나 중국시장에서는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하면서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진이 계속
된다. 이것은 일본 제품을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의 특성에 한 요인이 있다고 보인다40).
중간재･자본재 부문에서의 긴밀한 한일 관계는 일본 소비자의 눈에 직접 띄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한일 경제관계가 더욱 더 진전을 이루기 위한 큰 과제가 된다.

38) ≪朝日新聞≫ 2009년 1월 11일자 ; ≪日刊工業新聞≫ 2009년 4월 8일자39) ≪연합뉴스≫ 2009년 9월 10일자40) 한국은행조사국, ≪앞 책≫ 101

5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비평문]

이석우
최근 한일 간에는 정치, 외교관계와는 달리 경제관계에서의 상호의존과 긴밀도가 증대하고 있다. 무역 분야에서는 만성적인 대일 적자구조가 고착되어 있으면서도 양국은세계시장 및 양국 국내시장에서 경쟁관계를 확대, 심화시켜 왔고 또한 양국 간 산업내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의존관계를 심화 시켜온 것이다. 그러나 교역 수준에 비해 투자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높은 비중을 보이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2000년대의 한일경제관계는 종래의 설명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이 여기저기에 보인다”는 필자의 지적은 적절하다. 여기에서본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논문에서 필자는 “한일경제관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기업을대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일경제관계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로 삼성을들고 있다. 이것이 타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나, 삼성의 경우는 한국 내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가진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한 분야의 특수한 사례를통해서 한일간 경제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일경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를지나치게 과장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레벨에서도 이와같은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경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전체의 변화를 포괄하는 균형 잡힌 서술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필자가 지적한 한일경제관계의 변화가 90년대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한일경제관계 변화의 원인과 양상을 한일양국의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변화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지속적인 변화의 조짐으로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구조화되어 있는 한일간의 불균형적인 무역구조의 개선이라는 문제와 관련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등에 대해 필자 나름의간략한 전망을 곁들이면 한일경제관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59[집필자 답변]먼저 필자의 논문에 대해 귀중하고 유익한 비평을 하여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
이하, 각각의 지적에 대해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하는 것으로 답변하여 보겠다.
첫 번째 지적은, 특정의 산업･기업의 사례가 경제 전체의 변화를 얼마만큼 대표하는가라는 문제로 이해된다. 한국 경제에서 하이테크 산업 및 삼성전자의 압도적 존재를 생각하면 이 산업･기업에 주목하는 것은 의의가 클 것이다. 다만, 이들 사례가 한국 경제에서도 특수한 예외인지 아니면 선구적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필자 자신도, 다른 산업･기업에 관한 상세한 실태 파악과 이후의 전개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확인해 나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비평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재벌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활동의 실태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도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후의연구 과제로 하고 싶다.
두 번째 지적도 반도체･LCD산업의 분석에 대한 지적으로 파악된다. 본 논문에서 주로 한국 측의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제까지 한결같이 한국 측의 기술 능력의 결여라는 점으로 설명되어 오던 한국의 일본에서의 중간재･자본재 수입의존에 대해, 아직일부의 산업･기업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설명 틀로는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음을 강조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측의 요인에 대해서는 이번의논문에서는 거의 다루지 못하였지만, 비평문에서 지적한 일본의 장기 불황이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검토 과제로 하겠다.
세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맺음말>에서 ‘중간재･자본재 부문에서 한일 경제 관계의긴밀화는 … 불가역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쓴 것처럼, 일부 분야에서는 구조적･지속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음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또 최종소비재 부문에서는 한일간 긴밀화가 아직 진전되어 있지 않은 것, 중간재･자본재 부문에서도 총체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일본 측에 우위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하면,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한일 간 불균형한 무역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한일 간 불균형한 무역 구조에 관해서는, 1990년대 말 이후 한국 경제 전체의 무역 균형의 변화를바탕으로 이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 그 자체를 재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