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연구소(TNI) 외 『미래는 공공이다: 공공서비스의 민주적 소유를 향하
여』 요약보고서
(2020년 5월)TNI et al.(May 2020), Executive Summary of The Future is Public: Towards

Democratic Ownership of Public Services- 1 -민영화에 대한 저항은 ‘(재)공영화’((re)municipalisation)라는 강력한 변화의힘으로 바뀌었다. ‘(재)공영화’라는 단어는 서비스의 공공적 소유를 되찾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초국적연구소(TNI)와 파트너 조직들은 지구 전체에서 58개국 2,400개 이상의도시에서 1,400개 이상의 (재)공영화 사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단지 숫자에 관한 것을 넘어선다.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와 파국, 불평등 악화, 정치적 불안 증가의 상황에서 공공서비스가 그 어느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는 긴축, 사회보장축소, 민영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의 파멸적 영향을 고통스럽게 확인시켜 주었
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는 공공서비스와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의 진정한 토대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수 년동안 계속된 민영화와 긴축은 이 토대의 민주적 통제와 충분한 자금지원을
중단시켰다. 민영화가 실패함에 따라, 21세기를 위한 공공적 소유를 다시 규정하는 핵심 도구로서 (재)공영화를 선택하는 국제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이 책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은 새로운 국가와 부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
개하여 (재)공영화 노력의 다양성을 예시한다. 각각의 (재)공영화는 이집트의폐기물 관리, 칠레의 새로운 공공약국에서부터 광대역 인터넷 개발을 통하여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 미국의 많은 외딴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자기만의 특정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시민사회조직, 노동조합, 지자체는 힘을 합쳐, 민주적 공공적 소유를 사회의모든 수준에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고, 기후를 의식하는, 지역사회 주도의 공공서비스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 2 -

이것은

『미래는

공공이다:

공공서비스의

민주적

소유를

향하여』

(TNI.ORG/FUTUREISPUBLIC)의 요약보고서이다. 이 책을 구성하는 15개 장(章)은 지구 전체에서 전개되는 (재)공영화를 위한 다양한 투쟁(장애물, 기회, 결과 포함)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공영화 조사는 1,408개의 사례들을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이 보고서 출간에 참여한 모든 조직들의 협력적 노력의 결과이며, 22명의 연구자가 수집된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대조작업을 하였
다. 본 조사의 연구방법론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이 보고서의 서론과 부록을보라.
데이터 베이스는 다음의 URL에서 볼 수 있다.
https://futureispublic.org/remunicipalisation-global-database/상호작용적 데이터베이스는 글래스고대학과 협력 하에 구축 중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가까운 미래에 위의 URL에서 접속할 수 있다. 추가 사례와 정보는 수집되는 대로 이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될 것이다.

초국적연구소(TNI: Transnational Institute)는 정의롭고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지구를만드는데 헌신하는 국제적 연구‧운동기관이다. TNI는 사회운동, 참여적 학자, 정책입안자사이의 독특한 연결망으로 40년 넘게 활동해왔다.

공동출판에 참여한 조직들- 3 -미래는 공공이다. 세계 전체에 걸쳐 사람들은 더 민주적이고 포용적이며 더좋은 공공서비스를 건설하고 있다.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정치적 불안 증가의 상황에서 이 공공서비스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다른세상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사람들이 이미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미래는 공공이다: 공공서비스의 민주적 소유를 향하여』(The Future

is Public: Towards Democratic Ownership of Public Services)의 요약보고서
이다. 이 보고서 출간에 힘을 보탠 많은 조직과 기고자는 세계를 휩쓸고 있던 수도 민영화의 흐름에 반대하고 관련된 민간기업에 대한 저항을 지원하기 위해 몇 년 전에 처음 힘을 모았다. 민영화에 대한 이러한 저항은 곧 ‘(재)공영화’라는 긍정적 대의를 위한 지구적 동맹으로 바뀌었다. 이 용어는민영화를 되돌린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회적‧생태적․민주적 도전과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발전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가2017년에

발간한『공공서비스

되찾기』(Reclaiming

PublicServices)1)는 모든 부문과 대륙에 걸쳐 800개 이상의 (재)공영화 사례를 다루1) Kishimoto, S. and Petitjean, O. (2017). Reclaiming Public Services: How citizens and cities areturning back privatisation, Amsterdam: Transnational Institute.

- 4 -었다. 이미 그 때에도 우리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보고서는 우리의 앞선 연구를 발판으로 삼는다. 이제 우리는 58개 국가의
2,400개 이상의 도시에서 1,400개 이상의 재공영화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데이터와 사례는 (재)공영화 노력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쓰레기 부문과 같이 특정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는 국가와 새로운 부문을 추가로 포함한다.
아울러 우리의 연구는 재공영화를 반대하는 압력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여전히 민영화는 민간기업과 금융시장, 많은 국가의 정부와 국제기구의 주요 의제이다.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가 있고, 이 과정을 감추는 다양한이름이 있다. 여기에는 ‘공공민간파트너십’(PPPs), '민간투자개발사업‘(PFIs), 아웃소싱, 민간기업화, ’선택권‘(right to choice), 강요된 경쟁과 시장자유화가
포함된다.
재공영화에 반대하는 강력한 세력들2)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서비스와 시설이 다시 공공적 소유와 통제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며, 공공서비스를 방어하려는 지역사회․노동조합․선출직공무원의 결의에 주목하게 한다.

https://www.tni.org/en/publication/reclaiming-public-services2) 여기에는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OECD, 유럽연합, 각 국가의 상공회의소와
무역부, 다국적기업과 그들을 대표하는 로비, ‘4대’ 회계기업(Deloitte, PricewaterhouseCoopers, Ernst &Young, KPMG) 등이 포함된다.

- 5 -

- 6 -

우리의 연구는 재공영화가 에너지와 수도 같은 부문에서 여전히 활발하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는 통신과 같이 예기치 않은 부문에서 생동하는 재공영화와 공영화 추세를 발견하였다. 통신은 우리의 이전의 발간물에서는 다루지 않았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초고속인터넷 접근은 가정과 기업에게 필
수적이다. 우리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적정가격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보장하며, 민간통신회사가 수익성부족 때문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지역경제를 재활성화함으로써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메우려고 개입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19년 선거공약에서 브리티시 텔레콤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하고 보편적 광대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
표하였다. 이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거대기업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제부문도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거의 모든 국가와 부문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의 많은 (재)공영
화 사례를 소개하고 있지만, 새로운 민영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보고서는 단지 숫자 이상의 것을 추구하며, 성장하고 있는 지구적 운동을 다
룬다. 여러모로 민영화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손쉬운 선택이다. 민영화는강력한 주요 세력들이 추진하고, 풍부한 국제적 자금지원이 뒤따르며, 유리- 7 -한 법률적 조건에 의해 가능해진다. 민영화는 선거주기를 유념하는 정치가들이 비용을 차기 지방정부에 떠넘길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재)공영화를 촉진하는 것은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추구하고 지역 민주주의와 참여를 증진하며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공동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하여공공서비스와 지역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되찾으려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열망이다. 이 보고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열망은 너무 강력하여, 2000년과 2019년 사이에 924개의 재공영화와 484개의 공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재)공영화의 물결은 아주 중대한 시점에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긴축, 사회보장 축소, 민영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의 파멸적 영향을 세계전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확인시켜 주었다. 게다가, 여전히 극우 정치운동은
사람들의 불안과 분노를 기회로 삼아, 인구를 더욱 분열시키기 위하여 인종주의, 파시즘, 외국인 혐오를 이용하고 있다. 진보세력은 연대와 구체적 해결책, 즉 제대로 된 일자리, 모두를 위한 공공서비스, 회복력 있는 지역경제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사회의 민주적 구조를 강화하는, 실행 가능한 공공적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 8 -국가별 (재)공영화 현황- 9 -- 10 -

- 11 -

- 12 -

- 13 -핵심 결론
1. 재공영화와 공영화는 공공적 소유를 다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공영화와 공영화가 공공적 소유를 어떻게 다시 규정하고 있고,민주적 참여와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21세기의 비전을 어떻게 전진시키고
있는가를 강조한다. 진보적 녹색지자체의 확장하는 네트워크는 (재)공영화를
중요 요소로 포함하는 전략을 이용하여 기후위기와 불평등 악화에 대처하고있다. 도시는 직접 민주주의를 탐색하고, 지역사회의 부를 형성하고 제대로된 고용을 창출하는 혁신적 경제모델을 발전시키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재공영화의 동기는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 실패한 민영화를 포함한다. 이것은우리의 결론, 그리고 (재)공영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많은 긍정적 변화를 부각
시킨다. (재)공영화의 가장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은 서비스 운영비용의 저하- 14 -

였다. 이것은 245개 사례에서 기대되거나 이미 성취되었다. 어떤 경우에는서비스 운영비용의 저하는 이용자 요금의 인하를 뜻하였다. 이것은 188개 사례에서 기대되거나 이미 이루어졌다. 적어도 264개 사례에서 서비스 개선과환경보호 개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핵심이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들의 능력은 그들의 노동조건을 필연적으로 반영한다. 조사된 (재)공영화 과정을 통하여 전체적 고용조건은 유지되었다. 158개 사례에서, 노동자,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던 노동자가 더 나은 보호와 고용조건을 획득하였을 때 고용조건은 향상될 가능성이 있었거나 현저히 개선되었다.
미래 세대를 위하여, 사회를 탈탄소화하는 통합적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집단적 의무이다. 상당한 수의 탈민영화는 안정된고용을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센터와 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권한 강화는(연구한 297개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공유된 부를 형성하는데핵심적 역할을 하며, 민영화를 탈피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은 적어도 119개사례에서 생태적 전환에 이미 이바지하였거나 앞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에너지, 쓰레기, 주택, 수도, 식품과 교통의 영역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통합적 공공정책 조정을 추구하려는 노력도 분명히 관찰되었다(209개 사례).
환경을 먼 미래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선구적 도시와공기업은 공공적 행위자로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1,400개 사례 모두에서 그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공공적 행위자들이 공공서비스로 되돌아오거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면서 공공적 이익과 지구적 이익에 봉사하는 가치들을 (재)확립한 것을 확인하였다. 공공서비스를 되찾고확대하는 이러한 핵심요소들은 함께 모여 21세기 공공적 소유의 견고한 정의를 제공한다. 이 추세는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연구는 (재)공영화가 공공적 소유 하에서 민주적 통제를 개선하였는가의 질문을 제기하였다. 많은 사례에서 대답은 긍정이었으며, 적어도 149개사례에서 민주적 메커니즘의 도입이나 개선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이러한 척도와 결과는 책임성, 투명성, 정보공개의 증가에서부터 공기업의 참여적 거버넌스 확립에 이르는 범위를 포괄한다.

- 15 -

2. 재공영화는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한다.
비용이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기로 결정할 때 유일한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민영화, 공공민간파트너십
(PPPs), 아웃소싱이 공공재정에 대한 압박을 줄인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과는 반대로, 공공서비스는 최선의 투자 가치를 제공한다. 2014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감사원장은 74개의 공공민간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하였고, 온타리오 주가 스스로 자금조달을 했더라면 지불했을 비용의 대략 2배를민간부문 자금조달을 위하여 지불하였다고 보고하였다.3) 영국의 경우 국립감
사원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프로젝트의 민간 자금조달은 정부 자체의 자금조달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40%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4)
예를 들면, 영국의회 재무위원회의 보고서는 민간자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이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병원보다 70%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였3) 이 보고서의 3장 ‘캐나다: 국가 차원의 민영화 압박에서 지역 차원의 인소싱(insourcing)'(로버트 램지)을 보라.
4) Report about PFI and PF2 by the National Audit Office, 2018년 1월.
https://www.nao.org.uk/report/pfi-and-pf2/- 16 -

다.5)민영화된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드는 5개의 주요 이유가 있다.
1.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자신의 주주와 모기업에 배당금을 지불해야 한다.
2. 민영화는 계약을 설계하는 컨설턴트와 법률가에 상당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복잡성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3. 민간사업자는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외주화하고 이것은 자주 큰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서비스 운영비용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다.
4. 민간사업자는 재정 관리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없다.
5.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민간기구보다 이자율이 더 낮아서, 공공기관의 차입 비용이 더 적다.
민영화가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재공영화의 사례들은 공공적으로 소유되어 있고 공공부문 노동자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경제성이 좋다는 우리의 집단적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적어도 245개 사례에서는 (재)공영화가 서비스 제공 비용을 이미줄였거나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소 264개 사례에서는 시영기업이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늘리는데 이미 성공하였거나 성공할 것으로예상하고 있다. 서비스가 공공적 소유로 되돌아오면, 세입, 그리고 이용자 요금에 의한 모든 수입이 서비스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직접 투자될 수있다.

5) HC Treasury Committee, Private Finance Initiative, Seventeenth Report of Session 2010–.2012, HC
1146, 2011년 7월, paragraph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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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연구 A - 스페인 바야돌리드: 물 공급
2016년 바야돌리드 시의회는 도시 전역의 물 공급을 재공영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민간공급자와의 계약은 그 다음 해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민간기업은 소비자 가격을 37.28% 인상하였다. 이 때문에 특히 2008-2009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빈곤가정에게는 식수가 거의 사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쌌다. 재공영화를 촉진한 또 하나의요인은 민간소유 하에서 수도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해당 민간기업은 지속적으로 높은 이윤을 거둬들였지만 말이다.
2015년에는 바야돌리드에서 지자체 선거 결과로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섰고, 민간 수도관리를 끝낼 기회가 왔다. 2016년 12월 시의회의 압도적 다수는 수도 서비스의 재공영화를 승인하였고, 새로 설립된 공공수도회사 아쿠아발(Aquavall)은 이전 민간기업의 전체노동자를 고용하였다. 운영한지 2년 만에, 아쿠아발은 이미 1,330만 유로를 절약하였는
데, 이것은 시예산 총액(3억 3,720만 유로)의 4%에 해당하는 것이다.6) 지금까지 아쿠아발의 총 매출액은 2,640만 유로이다. 이제 대부분의 이윤은 이 도시의 하수설비와 분배망 개선에 사용되며, 이것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유지관리 요금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게다가, 남은 수입은 태양광 패널 투자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부를 창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은 미래에 전기생산 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3. 공공서비스의 민간 관리와 소유는 파산의 위험성이 있다.
많은 경우 재공영화에 관한 이야기는 주민, 노동자, 공무원이 공공서비스에대한 통제를 되찾아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다룬다. 그러나 실패한 민영화의 이야기도 있다. (재)공영화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민간사업자 파산을 포함하는 사례를 적어도 27개 발견하였다. 아웃소싱 계약과 민영화된 인프라 전문의 영국 기업 카릴리언(Carillion)의 2018년 파산은 420개의민간투자개발사업(PFIs)과 18,000명 노동자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렸다. 덴마크에서는 소위 ‘자유선택’ 정책이 노인요양에 경쟁을 의무화 한 이후 많은수의 민간기업이 파산하였다. 노르웨이에서는, 쓰레기처리회사 레노노르덴
(RenoNorden)의 파산이 137개 이상의 지자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 파산의 경제적 난국을 예상하고 서비스의 재공영화를 준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였다.

6) 바야돌리드 시에서 발표한 수치를 근거로 함.
https://www.valladolid.es/es/actualidad/noticias/aquavallconsigue-beneficios-13-millones-euros-destinados-i- 18 -

파산과 기업 몰락은 효율성과 혁신이라는 민영화의 거짓 약속 배후의 진실을 드러낸다. 많은 민영화 협약은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것이다. 많은
경우, 아웃소싱 계약과 공공민간파트너십은 서비스 질보다 이윤과 배당금을우선하도록 설계한다. 이윤이 고갈되거나 실현되지 않을 때 기업과 투자자는사업에서 손을 떼고, 서비스, 노동자, 그리고 생존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에의존하는 사람들을 포기한다. 민영화의 경제적 실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사례를 들면, 민간사업자는 충분한 수익성이 없거나 지불능력이 없거나 서비스 제공 비용이 비싼 지역, 지역사회 또는 이용자 집단에게 서비스 제공을꺼려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통신기업은 농촌지역, 작은 지자체, 저소득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이 없다. 주요 통신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많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소유 기업이 나서서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를 개발하여 격차를 메웠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민간쓰레기업체는 대도시의 가장 부유한 동네에서만 활동하여 대부분의 인구를 배제하고 있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
시에서는 쓰레기서비스의 민영화 때문에 쓰레기 처리의 불평등이 나타났다.
즉, 도시의 풍요로운 지역은 좋은 서비스를 받고 빈곤 지역은 무시된다. 결과적으로 다르에스살람 쓰레기의 70%는 비공식적으로 처분되며, 수로나 들판에 불법으로 버리거나 소각한다.7)사례연구 B - 노르웨이 크라게뢰: 쓰레기 관리크라게뢰에서는 민간쓰레기수거기업 레노노르덴의 노동자와 직장평의회가 이 기업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2017년에 시정부에 주의를 환기하였다. 시정부는 철저한 분석을 거쳐 쓰레기 수거를 다시 직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정부는 이 기업이 파산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였고 이 기업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재공영화의 결과로, 주민의 쓰레기수거 요금은 14% 줄었고 노동자의 임금과 연금은 인상되었다.
시정부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입찰과정을 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계속 절감하고 있으며,기타 시영 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는 전일제 인력이 증가하여 혜택을 받고 있다.
레노노르덴에서 일했던 노동자는 임금인상 이외에 다른 개선사항들도 언급한다. 예컨대,지자체는 공식직업훈련을 못 받은 노동자가 공식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많은 직원이 노동시간이 늘어났거나 전일제로 일하는 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다.8)

7) 이 보고서의 5장 ‘아프리카: 민간 쓰레기 처리 서비스의 실패와 대안적 전망’(베라 웨그만)을 보라.
8) 이 보고서의 1장 ‘노르웨이: 파산이 100개 이상의 재공영화를 촉발시키다’(니나 몬센, 뵈른 페테르센)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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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연구 C - 덴마크 남부지역: 앰뷸런스 서비스
2016년 여름까지, 덴마크 남부지역 정부는 앰뷸런스 서비스를 민간기업에게 외주를 주었
다. 마지막 공공입찰에 성공한 지 얼마 안 되어, 네덜란드 앰뷸런스 기업 BIOS의 덴마크자회사는 충분한 수의 운전자를 구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덴마크 남부지역정부의 우발적인 이중지불을 변상하지 못 했다. 그 결과, BIOS 덴마크는 2016년 7월에파산하였다. 덴마크 남부지역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응급구조서비스를 재공영화하
였고, BIOS에서 일하던 노동자 657명을 고용하였으며 추가로 응급의료기술자 100명을고용하였다. BIOS 이전의 외주기업인 FALCK의 운영비용과 비교해보면, 덴마크 남부지역정부는 앰뷸런스 서비스 비용을 15% 줄인 반면, 추가 직원을 고용하여 서비스의 질을개선하였다. 그 이후 덴마크 남부지역의 정치적 다수는 남부 유트란드와 푸넨 섬의 앰뷸런스 운영에서 민간기업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9)

4. (재)공영화는 인권과 사회권을 지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극단적 빈곤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2018년 보고서는10)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의 광범위한 민영화가 인권보호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으며빈곤층을 더욱 주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는 사법제도, 사회서비스, 수도, 공중위생, 전기, 보건의료, 교통과 교육에서 민영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유엔특별보고관 필립 앨스턴은 대부분의 민영화협약이 인권기준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협약들이 빈곤층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일은 거의 없다.
(재)공영화는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해독제이다. 우리의 연구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138개 사례는 인권과 사회권의 보호가 (재)공영화의 명확한 정책목표였고 이 목표 실현을 위한 많은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였다. 예를 들면,파리의 수도공기업 Eau de Paris는 2010년에 설립되었고, 1980년대 중반에시작된 긴 민영화 시대를 끝냈다. 이 공기업은 자신의 임무가 수도관을 연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공기업은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파리의 모든 사람의, 물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Eau deParis는 가장 취약한 인구층에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리 시 전역에 공공식수공급장치(water fountain)를 유지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파리에 매일 도착하는 난민과 노숙자를 위한 필수 서비스이다.11)
9) 이 보고서의 4장 ‘혜택 없는 문제? 외주화와 재공영화에 대한 덴마크의 경험’(토마스 엥하우젠)을 보라.
10)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eptember 2018. https://undocs.org/A/73/396- 20 -

사례연구 D - 말레이시아 셀랑고르 주: 보건사회서비스
2008년 정부가 바뀜에 따라, 셀랑고르는 ‘민중돌봄사업’이라는 통합사회보호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주 정부의 세입으로 자금 지원되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교육, 사회적 돌봄, 물 공급. 교통, 주택, 식량의 영역에서 다양한 취약집단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 사회적 돌봄 개선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8년 이후, ‘노인친화사
업’(SMUE)은 등록된 노령인구에게 538 달러의 장례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친척들의 장례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2010년에 시작된 여성보건사업은 35세 이상의여성에게 무료 유방X선사진을 제공한다. 2017년에 시작된 또 하나의 사업은 저소득 가정을 위하여 기본보건의료서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셀랑고르 주가 매년 의료비용으로 108 달러를 지급한다.12)사례연구 E - 독일 베를린: 주택독일 수도 베를린에서는 겨우 5년 사이에 평균임대료가 두 배 올랐다.13) 이에 대한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지방정부는 민영화된 주택을 공공적으로 인수하고 임대료 인상을저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등 단호한 조치들로 대응하였다.

예를 들면, 프리드릭스하인-크로이쯔베르크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의회가 675개 아파트를 부동산회사 ‘도이체 보넨’에 매각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주민들과 힘을 합쳤다. 세입자들은 이 회사가 강요하는불필요한 레노베이션 프로젝트 때문에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인상될 것을 두려워하였
다.14)
베를린 연방주는 지방법원이 이 매각을 저지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는 2018년에
기각되었다. 법적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자치구 의회는 세입자가 소위 ‘우회 인수’의 방법으로 자신의 선매권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주민은 자신의 아파트를 ‘구매하여’공공기관인 베를린주택협회에 파는 것이다. 2019년 말, 베를린주택협회는 스판다우와 라이니켄도르프 자치구에서 6,000개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하였다.15) 이것은 독일 역사에서가장 큰 재공영화 조치였다. 2019년 10월 베를린 주는 향후 5년 동안 임대료를 2019년
6월 수준으로 동결하는 임대료통제법을 통과시켰고, 임대료 상한선도 설정하였다.16)
베를린의 150만 개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강력한 지차제 활동을 배경으로, 세입자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도이체 보넨과 여타의 거대부동산회사의 수중에 있는 약 240,000개 아파트를 공공적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국민투표 요구가 힘을 받고 있다.
11) 이 보고서의 2장 ‘파리: 10년간의 공공 상하수도, 성공을 맞이하다’(실리아 블라우엘)를 보라.
12) Portal Rasmi Kerajaan Negeri Selangor, “Inisiatif Peduki Rakyat”, 다음에서 볼 수 있음.
https://www.selangor.gov.my/index.php/pages/view/2534
아울러 이 보고서의 7장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재)공영화 사례’(매리 앤 마나한, 로라 스테그만)를 보라.
13)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https://interaktiv.morgenpost.de/berlinmieten/- 21 -

5. (재)공영화는 불안정 노동을 되돌릴 수 있다.
많은 경우, 민영화, 아웃소싱, 공공민간파트너십, 긴축조치,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정책들은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이며 공공자금을 절약할 것이라는 주장과함께 정당화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줄인다면, 그것은많은 경우 공공서비스 노동자를 희생시킨 대가이다.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조건을 개악하며 단체교섭을 약화시키는 민영화는 불안정노동의 강력한 촉진
자이다. 이것은 노동자, 노동자의 가족, 지역사회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문
제이다.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자체 의회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노동조건과 임금을 개선한 재공영화와 직영화의 사례들이 많다. 2011년 이래로 런던의 이즐링턴자치구 의회는 쓰레기처리 서비스뿐 아니라 청소, 건물과 운동장 유지관리서비스에서 3억 8천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계약을 재공영화했다. 이 조치는
1,200명의 현장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가져왔고 약 1,400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하였다.17) 노르웨이 크라게뢰에서는 쓰레기처리의 재공영화결과로 주민이 지불하는 요금은 14% 줄었고, 노동자의 임금과 연금은 인상되었다.
이 보고서가 정리하여 기록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158개의 공영화와 재공영화 사례는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이미 개선하였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선사항에는 임금, 산업보건안전,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언론자유,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 등이 포함된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질 높은고용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개선하며 서비스의 바람직한 조직과운영에 관한 노동자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 접근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좋은 공공서비스 건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재)공영화 노력에 앞장서는 일이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4) Paul, U. (2019), Deutsche Wohnen: Warum das Urteil zur Karl-Marx-Allee fur Berlin positiv ist,
Berliner Zeitung, 4월 19일.
https://www.berliner-zeitung.de/berlin/deutsche-wohnenwarum-das-urteil-zur-karl-marx-allee-fuer-berlin-positivist-32402122
15)
rbb
24
(2019),
Land
Berlinkauft
6.000
Wohnungenzuruck,9월
27일.
https://www.rbb24.de/politik/beitrag/2019/09/berlin-kauft-6000-wohnungen-zurueck.html
16)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https://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wohnraum/mietendeckel/17) 이 보고서의 6장 ‘공공적 소유를 향한 영국의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움직임’(데이비드 홀)을
보라.

- 22 -

사례연구 F - 한국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의 청소서비스
거의 1,000만 명의 주민이 사는 서울에서는 현재의 박원순 시장 하에서 포괄적인 노동정책 변화가 있었다.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서울시는 7,296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정규직화 했으며, 그 중 70%는 청소노동자이다. 이제 많은 청소노동자는 두 개의 새로운공기업, 즉 서울메트로환경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에 직접 고용되어 있다. 이전에는 청소노동자가 하청기업에서 일했는데, 하청기업은 사회보호나 건강보호를 전혀 제공하지않았고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직접 고용 이후 임금은 평균 7.3% 올랐고, 복지권한도 표준화되었다. 노동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정상황은 개선되었다. 하청기업에 지급하던 관리수수료와 10%의 부가가치세를 제거하여 운영비용을 상당히 줄였기 때문이다.18)

6. (재)공영화는 공공보건을 개선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보건의료부문은 예컨대 아웃소싱과 경쟁입찰 등의 더욱 증가하는 민영화 압력을 받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서비스공급자와 시설을 위한 시장은 국제무역투자협정이 주도하는 자유화 덕택에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공영화와 공영화가 특히 가장 취약한 가구들의 공공보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사례로는 핀란드 헬싱키의 지역병원단지, 칠레의 40개 지자체에 있는 새로운 공공약국 등이 있다. 이 사례들은 지자체가 공공서비스에 투자하고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공공보건을 보호한다는 굳건한 다짐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강조한다.
우리의 연구에 의하면, 적어도 142개의 사례에서 새롭게 만들거나 재공영화된 공공서비스가 공공보건을 향상시키거나 피해완화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완화서비스는 공공보건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일련의 보건사회정책을 포함하는데, 자주 무시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마약 사용자를 배제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지원함으로써 마약 사용과 연관된 오명과 육체적 결과를 줄인다.
직원이 있는 통제된 조건하에서 마약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약사용실은 유럽의 29개 도시, 캐나다, 브라질, 호주에서 등장하였다.
도움과 지원을 위한 접촉사무소가 있는 이 사업은 마약중독을 경험하는 사18) ソウルの市民民主主義 日本の政治を変えるために、白石 孝(編著) 、2018年- 23 -

람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상당히 이바지하였고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줄였다.

사례연구 G - 칠레 레콜레타(산티아고 대도시지역): 의약품 접근성신자유주의가 깊게 뿌리내린 칠레에서 레콜레타 자치시는 시류에 역행하고 있다. 산티아고의 북쪽에 있는 이 곳은 거의 14%의 인구가 빈곤층이어서 이 지역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2012년 선거에서 승리한 시장 다니엘 하두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적 소유를복구하기 시작했으며, 지역 주민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주택의 새로운 공공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많은 칠레 사람들은 약물 치료를 위해 민간 소유 약국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어, 칠레의약국 90%의 운영을 독점하는 3개 기업의 무분별한 가격 책정에 노출되어 있다. 레콜레타 지방정부는 적정가격의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2015년에 칠레 최초의 ‘민중약국’을 만들었다. 이 모델은 재화의 직접적 공급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복원하면서, 보조금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도 동등한 접근권을 촉진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연대 정신도 부활
시켰다. 이제 5년째 운영되고 있는 이 모델은 아주 효과적이었다. 시정부의 계산에 의하면, 주민의 의약품 비용이 상당히 줄었다. 매달 약값 지출이 70%나 줄어든 사람도 있
다.19)사례연구 H - 브라질 상파울루: 마약사용자 피해완화지난 20년 동안, 상파울루에서 멀지 않은 루즈 시는 많은 수의 주민들이 집도 없고 크랙코카인 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런 상황을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공공사업이 시도되었는데, 그 초점은 동네 치안과 마약중독자 처벌에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월에 그 당시 시장 페르난도 하다드는 새로운 접근법을채택하였다. 즉 지역사회 지도자 및 NGO와 협의하여 147개의 텐트 철거를 협상하고 크랙 코카인 사용자들과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공공자금 지원을 받는 포용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약사용자에게 손을 내밀어 숙소, 하루 세끼 식사, 지자체의 일자리, 보건서비스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
다. 이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도 그 대상자들에게 마약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요하지 않았
다. 포용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은 사람의 73%가 크랙 코카인사용을 중단하여 주 정부는 1,180만 달러를 절약하였다.20)

19) 이 보고서의 8장 ‘칠레의 공공소유 재건: 레콜레타 꼬뮨의 사회적 실천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알렉산더 파네즈 핀토)를 보라.
20) Rui, T. (2016), Relatorio da Pesquisa de Avaliacao Preliminar do programa ‘De Bracos Abertos’,
Plataforma Brasileira de Politica de Drogas.
http://pbpd.org.br/wp-content/uploads/2016/12/Pesquisa-De-Bra%C3%A7os-Abertos-1-2.pdf- 24 -

7. (재)공영화는 민주적 공공적 소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공공적 소유가 항상 민주적이거나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은 관료제와 비효율성의 수렁에 빠지거나 기득권, 부패, 권위주의적 통치자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는 민간부문 기업과 조직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질 높은 강력한 공공서비스의 건설은 주민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적 소유를
요구한다. 많은 형태가 존재한다. (재)공영화에 의한 변화는 책임성, 투명성,정보공개 메커니즘의 강화부터 공기업의 참여적 거버넌스 확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재)공영화된 기업 또는 새로운 공영기업은 그레노블과 파리의수도 서비스 사례와 같이, 이용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신의거버넌스를 민주화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법률에 의해 공기업은 이사회
자리의 1/3을 노동자대표에게 할당할 수 있다.
노동자 대표와 이용자 대표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포함시키는 것은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공공적 소유의 의미를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민중관측소, 민중회의와 같이 이용자를 위한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대표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파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테라사 등의 도시는 공익사업의 자문위원회에 노동자 대표와 시민 대표를포함시킨다. 테라사에서는 ‘테라사수도관측소’라 불리는 자율적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그 임무는 이 도시의 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결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149개 사례에서 민주적 통제의
강화는 (재)공영화의 확인된 성과로서, 또는 기대 성과로서 명확히 언급되었다. 멕시코의 라모스 아리스페 시는 2014년에 수도서비스의 공공민간파트너십을 중단하고 수도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재공영화하였다. 이 도시의 시장은새로운 공기업 콤파라가 서비스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바꾸기 위하여 참여를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공기업의 주요 거버넌스 기구의하나인 기술위원회는 시장, 주정부 수도운영기업의 대표자 2명, 콤파라 경영자, 연구센터의 전문가, 이용자단체의 활동가로 구성된다.21) 라모스 아리스페,테라사와 같은 사례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기업의 민주적 수준은 사회적 투쟁, 즉 주민이 공공서비스 거버넌스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와 민중적21)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http://www.remunicipalisation.org/#case_Ramos%20Arizpe- 25 -

통제를 조직화하여 요구하는 정도에 달려있다.
공공적 소유는 풀뿌리 시민협동조합 및 노동자협동조합과의 협력이나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 사이에 공유된 공동소유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독일 도시볼프하겐에서는 지역의 풍력터빈을 위한 자금조달에 이바지했던 협동조합이에너지 공기업의 1/4를 소유하고 있고, 그 이사회에 2개의 자리를 갖고 있다.22) 지역전력망의 재공영화 이후에 이루어진 이러한 공동 소유의 결과로전력요금이 인하되었고 협동조합 유치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직원의 수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흥미로운 것은 지역사회기반 조직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공공기관의 문화를 개조하고 더 심층적인 민주적 관행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협력과 파트너십은 정부, 경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최우선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바꾼다. 비영리조직 및 협동조합과 협력하는공공기관의 사례는 많다. 예컨대, 네덜란드의 여러 지차제는 비영리단체 ‘무선 라이던’(Wireless Leiden)이 라이던 시의 일부 지역과 주변 도시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스페인 전역에서는 앞서가는 진취적 도시들이 거대민간기업보다는 Som Energia, GoiEner, EnerEtica와 같은 에너지소매 협동조합을 선택하고 있다.

사례연구 I - 스페인 테라사: 물 공급카탈로니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테라사에서는 시민플랫폼 조직 ‘테라사 물을 위한 테이블’이 2014년에 공공적 물관리로의 복귀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전체 물 순환사이클의 통합적 참여적 공공관리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공공적 물을 위한 사회협약’이
2015년 지자체 선거후보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 다음 해, 최근에 선출된 시의회는 직영 물 관리를 지지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마침내 2018년 공기업 Taigua가 설립되었다. 그 이후 얼마 안 있어,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테라사의 시민포럼은 ‘테라사물관
측소’(OAT)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 관측소는 지자체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공공적 물을 위한 사회협약’을 준수하며 공공적 물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시민참여와 전략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위해 만들어진 이 관측소의 최고 통치기구는 각 정치집단의 대표자, 시정부, 기술서비스
직원, 산업계, 지역사회 집단, 노동조합, 지역대학의 연구자로 구성된다. 이 관측소는 물22) Russell, B. (2019). 이 작은 독일 도시는 전력을 공공적 소유로 되찾고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였다. Ponderwall.
https://ponderwall.com/index.php/2019/12/08/wolfhagen-germantown-fully-renewable/23) 이 보고서의 10장 ‘새로운 물 문화: 현재 형성 중인 카탈루냐의 공공적 공동거버넌스 모델’(미리암 플라나스,- 26 -

서비스를 이용자와 함께 관리하고 공동 생산한다는 도전과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OAT
의 협력적 공공적 물 모델은 카탈로니아와 스페인 전역에서 많은 지차제들에게 준거점이 되었다.23)사례연구 J - 영국 플리머스: 에너지 전환
2013년에 플리머스 시와 그 주민은 ‘플리머스 에너지공동체’(PEC)를 설립하였다. PEC는회원 소유의 비영리 공익조직으로서 그 이윤은 지역사회에 재투자된다. 시 정부는 “지역주민을 중심에 두는, 공정한 적정가격의 저탄소 에너지시스템을 창조하는” PEC의 역량을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대출금, 전문성을 PEC에 제공하였다. 2014년에 PEC는 자신의 녹색에너지기구인 PEC Renewables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지역사업에 자금지원하고 설치하며 관리한다. 2019년까지 PEC는 2만 개가 넘는 가정이 전기요금을 백만 파운드 이상 절약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총 26,000 파운드가 넘는 소액 부채를 청산하였다. 또한 PEC는 오염된 토지 위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하였다. 이 단지,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건물의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합치면, 시 정부는 2,000 가구에 공급할 충분한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20년 사업기간에 걸쳐
150만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은 플리머스의 탄소배출과 에너지빈곤을 줄이는 사업에 재투자될 것이다. 시 정부가 PEC와 계속 협력하면서, 이러한 공공-지역사회파트너십은 플리머스 시의 지역 에너지 전환의 민주적 추진력이 되었다.24)

8. 재공영화는 노동자와 함께 하며 노동자로부터 배워야 한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조직의 동맹은 수많은 민영화반대투쟁을 승리로 이끌었
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는 노동조합, 지역사회, NGO의 동맹이 민영화의대안으로서 국영물기업을 개혁하기 위한 시민의 비전과 전략을 만들었다. 탈민영화 주제와 관련하여, 국제공공노련(PSI)는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교훈을 얻기 위해 가맹노동조합들과 협력하였다.25)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는 노동자를 포함하며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는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공공서비스의 구조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관점은, 노동자의 고용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국가적 규제 때문에 각각의 재공영화 사례가 독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안 마르티네즈)을 보라.
24)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https://municipalpower.org/articles/plymouth-energy-community-a-story-about-energytransition-and-social-justice/25) 이 보고서의 12장 ‘재공영화와 노동: 전환 과정의 공공서비스 노동자와 노동조합’(다리아 치브라리오)을 보라.

- 27 -이와 관련한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영향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초기 단계에서 손을 내밀고 전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지원하기, 노조의 전국본부와 지부 사이의 정기적 의사소통과 협력을 확보하기, 그리고 모든 서비스 노동자를 위하여 민간에서 공공으로 공정한 전환이 일어나도록 가능한 한 지방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기 등이 있다.
노르웨이의 지차제노조는 레노노르덴의 2017년 대규모 파산에 대응하는 성공적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 파산은 137개 지자체의 쓰레기수거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다.26) 노조의 본부는 지역 지부들과 협력하여 관련된 지차제의 시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목적은 시의회가 새로운 입찰에 반대하도록하여 쓰레기 서비스를 다시 직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었다. 노르웨이 공공서비스노조 Fagforbundet의 오슬로 지부는 포용적 충원전략으로 조합원을늘림으로써 위태로운 전환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이 노조의 조직팀은 재공영화 이전에 민간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이민자와 임시계약직이 다수)를 충원
하였다. 이 노조는 전환기에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들과 성공적으로연대를 형성하여, 재공영화된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마침내이루었다.
노르웨이의 과반수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지역적 노사정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가, 행정지도자, 노동조합은 해당 지자체가 직면한 특정한 도전과제에 대한 최선의 지역적 해결책을 집단적으로 발견하도록 촉진하는 협력의문화를 만들기 위해 건설적으로 활동한다. 지자체 경영진이 보통 듣지 못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여타의 목소리는 아이디어와 제안을 공유하는 포럼을
만들어

듣게

하며,

이

아이디어와

제안은

체계적으로

다루어진다.

Fagforbundet는 재공영화에 뒤이은 노사정 협력이 노동자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유용한 도구이며, 공공부문의 추가적인 아웃소싱과 민영화를저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27)
9. 생태페미니스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공공적 소유를 변혁하기생태페미니스트 공공서비스는 사적이윤보다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돌봄을중심에 놓는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생태페미니스트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은26) 이 보고서의 1장 ‘노르웨이: 파산이 100개 이상의 재공영화를 촉발시키다’(니나 몬센, 뵈른 페테르센)를 보라.
27) Ibid.

- 28 -

우리가 인간으로서 심층적으로 상호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있는 생물권과도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깨닫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관점은 공공서비스의 소유와 운영 방식의 변혁을 주장한다.
민영화, 공공민간파트너십, 아웃소싱은 단기적 금융이익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 모델은 기존의 부정의를 증폭시키고 생태시스템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모델은 공공서비스 의존도가 더 높은 취약층에게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이 취약층에서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다. 게다
가, 많은 경우 이윤 추구는 요금 인상을 가져오며 서비스 접근권을 약화시킨다.
긴축조치와 민영화의 일부로 보조금이 삭감되면 어린이와 노인 등의 돌봄은너무 비싸져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우리 경제의 토대가 되는 분업이 젠더와 인종으로 깊게 균열되어 있어 돌봄 노동은 여성이 맡는 경향이 있다. 여성은 대부분의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할 뿐 아니라(임금이 전혀 없거나 열악함), 이 노동의 대부분은 유색인종 여성에게 외주화된다. 게다가, 공공 돌봄, 청소와 교육 일자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는 이 부문들이 민영화되면 직격탄을 맞는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영화의 영향은 이미 주변화된 집단, 특히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준다. 그 결과, 특히 유색인종 여성, 토착민 여성, 이주 여성, 성소수자가 민영화의 가장 큰 대가를 치른다. 따라서 젠더 정의와 민영화는 근본적으로 상호 적대적인 것이다. 민영화를 되돌리고 공공서비스를 재건하는 것은 접근성을 높이지만, 불행히도 공공적 소유가 젠더 정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여성이 리더십 지위에 동등하게 대표되는 것이 극히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공서비스가 빈곤여성의 필수적 필요를 충족하고 지구적 생태한계 내에서 작동하도록 보장하지는 못한다. 생태페미니스트 접근법은 공공서비스가
상향식으로 운영되며 인간의 생명과 비인간 생명에 대한 돌봄이 통합되어있는 더 심층적인 민주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정치를실행하는 방식을 여성화할 필요가 있다.28) 이것은 정치가와 공공행정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정책과정과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을 항구28) Roth, L and Shea Baird, K. (2019), Municipalism and the Feminization of Politics. Roarmag. Issue 6.
https://roarmag.org/magazine/municipalism-feminization-urban-politics/- 29 -

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다시 이것은 공공서비스가 소수의엘리트 대신에 다수의 일상적 삶을 개선하게 하는 진짜 권력을 주변화된 집단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요구할 것이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가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 사회는 우리 중의 가장 취약한 집단만큼 안전하고 건강하며 회복력을 갖기 때문이다.29)
필리핀의 일부 도시는 여성 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두에 서있다. 칼루칸에 있는 ‘바공 실랑’ 협동조합은 빈곤한 이 도시 지역사회에 식수를 대량공급하는 지역여성들이 만들었다. 이윤은 협동조합 회원에게 배분되며, 보육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재투자된다. 2019년에 바공 실랑은 742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필리핀의 비날로넌 시는 2015년부터여성, 어린이, 홀어버이, 노인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육과 무료 기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0)
10. (재)공영화는 지역사회의 부와 지역경제를 강화할 수 있다.
쓰레기 수거, 식품, 청소, 통신과 같은, 공공적 소유의 서비스를 되찾고 창출하는 것은 전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공익사업 기업이 민주적으로
통제되면, 지역사회에 이윤을 재투자하여 경제를 지역화할 가능성이 훨씬 크
다. 미국의 연구센터 ‘민주주의연구소’(Democracy Collaborative)가 만든 용어인 ‘지역사회 부 형성’(community wealth building)은 자신의 구매․고용․투자
결정이 생태적이고 공평한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소위 ‘중추적 기관
들’(anchor institutions)을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 자체부터 병원, 대학, 통신 공기업, 지역사회 소유 쓰레기처리시설에이르는 이 중추적 기관들은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개선할 역량이 있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는 공공구매를 이용하여 노동자 협동조합과 도시 청소 계약을 체결한다(칠레 발파라이소 사례). 또한 지방정부는 지하수를 보호하고 학교식당에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역 농부29) Billing, L. (2020), What does feminist leadership look like in a pandemic?, Medium.
https://medium.com/@leila_billing/what-does-feminist-leadership-look-like-in-a-pandemic-35b2ee0eb99430) Quiray, K.M. and Manahan M.A. (2012), Bridging the Gap in Water Service Provision in thePhilippines: New Roles for Communities, Focus on the Global South.
https://focusweb.org/bridging-the-gap-in-water-service-provision-in-thephilippines-new-roles-for-communities/- 30 -와 제휴하고 있다(프랑스 렌 시 사례). 또한 경제의 지역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를 시장에서 분리하고 이용자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예컨대,영국의 이즐링턴은 2011년에 35,000개의 공영주택을 다시 직영화했다. 6년
후에 이즐링턴 시는 새로운 에너지 공기업 ‘천사의 에너지’(Angelic Energy)를 설립하였다. 이 결정들 덕택에, 이즐링턴 시의회는 특히 저소득 가구에게더 공정한 가격의 주택, 전기,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연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97개의 (재)공영화 사례는 이미 지역사회 부 형성과 회복력 있는 지역경제의 유지에 기여하였거나 그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에 풍부한 천연자원의 더 현명한 이용이 포함되는 사례도 있고, 주민을 위한 의미 있는 일자리와 새로운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창출하는 사례도 있다. 지역의 생태적 지식과 관행의 보존과 강화는 미래에 대비한 공공서비스의 건설에 극히 중요하다.

사례연구 K - 미국 전역의 도시: 통신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지방정부는 총 141개의 새로운 공공통신서비스를 만들었다. 접근성과 민주적 통제를 개선하려는 지자체들은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 일자리 제공과 경제활동 증진(테네시 주 툴라호마와 채터누가, 조지아 주의 토마스빌)- 삶의 질 개선(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윌슨, 매사추세츠 주의 마운트 워싱톤)- 보건의료와 교육의 접근성 강화(버몬트 주의 비영리인터넷서비스공급자 ECFiber)조지아 주 토마스빌에서는 공공적 소유의 ‘지역사회네트워크서비스’(CNS)가 중소기업과
번창하는 도심지역을 지원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받았다. 미네소타 주의 스콧 카운티 지자체는 학교와 공영시설 등의 중추적 기관들을 우선 연결함으로써 공공광섬유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네트워크는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역 교육기관의 인터넷 접근성을 엄청나게 개선하였다. 공공적 소유는 지역 학교구역이 지출을 크게 절감하게 하였는데, 통신비용은 메가비트 당 58 달러에서 7 달러로 줄었다. 테네시 주 모리스타운에서는 새롭게 설립된, 공공적 소유의 ‘광섬유넷’(FiberNet)이 적정 가격의 뛰어난 인터넷 서비스를 가정, 기업, 공공기관에 제공한다. 더 나아가 광섬유 네트워크는 큰 절약을 가져왔고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기업들이 더 빠른 인터넷 속도 때문에 모리스타운으로 이전하도록 자극하였다.31)

31) 이 보고서의 9장 ‘미국: 저렴하고 빠른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는 지역사회’(토마스 M. 한나, 크리스토퍼 미첼)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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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연구 L - 이집트 카이로의 재밸린 지역사회: 쓰레기 수거와 관리재밸린 지역사회는 전통적으로 카이로의 유기성 쓰레기의 약 2/3(매일 최대 15,000톤)를
분류해왔던 약 70,000명의 주민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카이로 시의 재활용률 85%를 가능하게 하며, 식품 쓰레기를 먹고 사는 돼지에 크게 의존한다.
카이로 시의 쓰레기 관리는 2000년 초에 민영화되었고, 재밸린 노동자로부터 인수한 기업들의 재활용률은 약 25%에 지나지 않았다. 심지어 이 기업들은 카이로의 일정 지역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아 주민이 중앙수집장소에 자신의 쓰레기를 가져와야 했다.
이런 형편없는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비용을 주민에게청구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업들의 분류작업을 돕기 위해 충원된 재밸린 노동자의 소득이 이전보다 75%나 더 적었다는 것이다.
쓰레기 관리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법률 소송 수백 개가 제기되자, 카이로 시 정부는 2017년에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재공영화하고 재밸린 지역사회와 다시협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재밸린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쓰레기 관리시스템은 1,800만 명이사는 카이로와 같은 메가시티에서도 순환경제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32)

11. (재)공영화는 기후 긴급사태에 대처하는 전략이다.
민간사업자가 이윤을 목적으로 에너지서비스와 인프라를 운영하는 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매출과 투자수익 극대화는 에너지 사용의 극적인 절감과 대립한다. 그러나 파국적 기후변화를 계속 부채질하는 자원채굴형 ‘성장’에 더 이상 매몰되지 않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시급하다.
다국적기업보다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단기적 금융적 고려보다 장기적 생태적 관심사를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지구적 에너지 전환을 성취하려면 국제적 조정과 범국가적 조정이 극히 중요하지만, 많은 지역사회,시민, 도시가 주택을 개량하고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식량시스템을 지역화하고 극단적 기상 사태의 위험에 대처함으로써 이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119개 사례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공공서비스를 재공영32) 이 보고서의 5장 ‘아프리카: 민간 쓰레기 처리 서비스의 실패와 대안적 전망’(베라 웨그만)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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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하는 핵심 이유였다. 이 사례의 대부분은 에너지 부문에 있었다. 우리의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에너지 (재)공영화 사례는 2017년과 2019년 사이에 거의 20% 증가하여 총 374개에 이르렀다.
많은 국가에서는 소수의 민간 대기업이 에너지 시장을 독점한다. 수십 년에걸친 시민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에너지 기업은 더욱 더 많은화석연료를 계속 채굴하고 있다. 이것이 지역사회와 도시가 에너지 민영화를되돌리거나 영국의 노팅엄처럼 새로운 에너지 공영기업을 만드는 핵심 이유
이다. 거대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쟁이 펼쳐지는 자유화된 에너지 시장에서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 목적으로 민간기업을 강제로 사들일 능력이 없다.
그러나 지자체는 에너지효율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지역의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새로운 에너지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자체는 공공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개량하여 에너지 사용을 상당히 줄이고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을 더 적정하게 만들 수 있다.33)
불가리아 도브리치 시는 2018년에 가로등을 재공영화했다. 2019년 말 현재,이 도시는 1,500개의 낡은 전구를 에너지 효율적인 LED 전구로 교체하였고,그 결과 가로등의 전기 사용은 총 47% 감소하였다. 또한 이 도시는 71개의공공건물과 41개의 주거용 아파트건물을 개량하여 수천 가구의 난방비용을
30%-60% 줄였다.34)
민영화를 끝내는 것은 지차제가 기후위기와 빈곤에 대한 대처 등 오늘날의가장 큰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의 연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209개의 재공영화 사례는 평등,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조정의 개선을 추구한다. 예를 들면, 이를 위해 지자체는 탄소배출 감소와 에너지 빈곤을 서로 연결시킨다. 다른 한 편으로, 민영화된 전기회사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이일반적이며, 이 기업의 전기가격 인상은 에너지 빈곤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기후위기의 영향과 지자체의 대응은 지리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다르다. 지구33) 이 보고서의 15장 ‘기후파국에 맞서기 위한 그린뉴딜의 중심에 있어야 할 에너지민주주의’(라비니아 스타인포르트)를 보라.
34)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https://municipalpower.org/articles/how-dobrich-is-pioneering-the-energy-transitionin-bulgaria/- 33 -

남반부의 많은 지역사회는 오랫동안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는 소위 기후재난의 영향을 완화해야 했다. 예컨대, 필리핀의 지자체는농부뿐 아니라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교통과 쓰레기 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과 헤이그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공공교통의 재공영화는 이 두 도시가 기존 버스의 일부를 전기버스로 교체할 수 있게 하였다. 프랑스의 브리앙송 시는 또 하나의 사례로서, 2013년에 쓰레기서비스를 재공영화 하면서 ‘쓰레기 제로’를 다짐하였고, 이미 배출되는 쓰레
기양(量)을 33% 줄였다.

사례연구 M - 필리핀의 도시: 극단적 기상사태의 영향에 대응하기필리핀의 두만가스, 제로나, 시아르가오 시에서는 지방정부가 농촌과 어촌이 자신의 소득과 생계를 위협하는 극단적 기상사태와 기후관련 위험의 영향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기후학교를 설립하였다. 기상변화를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그에 따라농업관행을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를 배움으로써, 두만가스 기후학교의 학생들은 이미지역의 쌀 생산을 늘렸다.35)

사례연구 N - 필리핀 라누자: 재난위험 완화와 복구서핑으로 유명한 라누자 시는 악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지자체의 회복력을 개선하기위해 ‘재난위험 완화와 복구’ 부서를 신설했다. 지역 경제가 숲, 분수령, 맹그로브에 크게의존하기 때문에, 라누자 시는 사람들의 생계와 전체 생태시스템의 상호의존을 고려하는포괄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이 부서는 여성,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의 필요를 특별히 우선시하고 있다.36)

사례연구 O - 프랑스 렌(Rennes): 물 관리, 유기농업, 학교어린이를 위한 질 높은 식품프랑스 브르타뉴지방에 있는 렌 시는 2014년에 물 서비스를 재공영화했다. 오염시키는
집약농업으로 유명한 이 지방에서는 수원(水源) 보호가 재공영화된 사업자의 핵심적인35)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http://resilient-cities.iclei.org/fileadmin/sites/resilient-cities/files/Images_and_logos/dumangas_climate_field_school.pdf36) Cadiogan, A. (2016), A test of local climate adaptation, Rappler, 11월 29일.
https://www.rappler.com/move-ph/issues/disasters/thought-leaders/153969-test-local-climateadaptation- 34 -

장기적 관심사였다. 2015년 시작된 이 도시의 ‘수원(水源)의 땅’(Terre de Sources) 프로그램은 수원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농부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업생태적인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있다. 동시에 이 프로그램은 렌 지역 전체의 학교식당과 연결하고 ‘수원의 땅’ 이라는 새로운 상표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지역 생산물의 슈퍼마켓 판매를 촉진하여 농부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의 다른 도시들도 집수역(集水域)을 보호하고 학교어린이에게 잘 높은 식품을 제공하며 값비싼 정수비용을 피하기 위하여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37)

12. 공공-공공 파트너십은 기업권력에 맞설 수 있다.
재공영화는 매우 불균등한 싸움일 수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대기업에비해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사업자들 사이의 지역적․국가적․국제적 협력은 권력 균형을 바꾸는데 중요하다. 비공식적이든 제도적으로 공식화되든
공공-공공 파트너십은 (재)공영화 운동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하였다. 대기업 수에즈와 베올리아가 정책, 연구, 기술, 지방정부 자문 등 모든 권력수단을 통제하였던 프랑스의 물 부문에서는 그레노블과 파리 같은 선구적인지방정부가 이러한 종류의 능동적 협력을 시작하고 육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지자체 수준에서 그러한 시너지가 없었다면, (재)공영화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38)
공공-공공 협력은 재공영화 이후의 시기에도 여전히 필수적이다. 특히 연구개발의 경우에 그러하다. 새로운 공공서비스는 더 확고해져야 하며 새로운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사업자들의 파트너십과 대학과의 협력은 이런 목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지식창출과 관리는 특허 받은 기술적 해결책을 개발․판매하려는 상업적 이유로는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지식창출과 관리는 공익을 염두에 두고 수행되며, 지역 상황에 맞게 지식을 적응하는 유연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형태의 공공적 협력은 농촌지역, 저소득동네, 투자 철수가 일어난 지역사회 등과 같이 민간부문이 서비스 제공을 꺼려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국37) Binctin, B. (2020), Quand la protection de l’eau se transforme en repas de qualites pour lesecoliers, Observatoire des Multinationales.
https://multinationales.org/Quand-laprotection-de-l-eau-se-transforme-en-repas-de-qualitespour-les38) 이 보고서의 11장 ‘제국의 반격: 재공영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올리비에 프띠장)을 보라.

- 35 -가나 지역에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데도 중요하다. 이런 공공적 협력은 미국에서 농촌 소도시에 지역사회 소유의 광대역인터넷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였다. 물 부문에서는 기존 사업자와의 공공-공공 비영리 파트너십 덕택에 (예컨대, 지구 남반부의) 신규 사업자나 취약한 사업자가 자신들의 사업운영을 합병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많은 경우, 농촌지방과 도시지역에서 공공서비스의 합병, 바꿔 말하면 소규모의 지역 공공서비스를 더 큰 공공서비스로 합병하는 것이 민영화에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것이 민간기업에 바람직한 더 큰 시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공공-공공 협력의 힘은 이런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합병을 더 큰 규모의 재공영화와 민주화를 위한 기회로 만들수 있다.

사례연구 P - 프랑스 니스 대도시지역: 물니스와 니스 주위의 자치시 시의원들은 이 도시의 수도 서비스가 공공적 관리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2013년에 발표하였다. 프랑스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 니스의 수도 관리를 책임졌던 민간기업은 니스의 수도 시스템이 최초로 설립된 1864년 이래로 가동 중이었다.
니스의 코트다쥐르는 2012년 만들어졌을 때 프랑스 최초의 ‘대도시지역’(metropolitanarea)이었다. 이 지역은 독특한데, 그 토지의 대부분이 메르칸투르 국립공원의 고산봉우리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광대한 농촌지역 또는 산악지역에 걸쳐있다. 니스가 재공영화의길을 선택한 주요 이유는 이렇게 아주 넓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지역 전체에걸쳐 ‘영토적 연대’를 구축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민간의 경영관리는 이 규모의 지역에는“부적합해”졌다. 오늘날 니스의 49개 지차제 중 33개는 니스 인구의 대략 80%를 차지하며, 새롭게 만들어진 공기업 Eau d'Aur에 의존하고 있다.
오직 공공적 관리만이 대도시지역의 지자체들 사이의 연대적 관계와 필수적인 ‘자원 결집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Eau d'Azur는 니스 대도시지역 전체에걸쳐 서비스의 질과 물 가격을 더욱 표준화할 계획이다.39)

사례연구 Q - 영국 노팅엄: 에너지 공급‘로빈후드에너지’는 노팅엄의 공영에너지공급자(이고 ‘생활임금 사용자’)이다. 이것은 가격투명성을 보장하고 최고경영진 보너스를 금지하며 민간주주를 배제하여 에너지 빈곤을39)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http://www.remunicipalisation.org/#case_Nice- 36 -

추방하고 영국의 6대 에너지기업에 맞서기 위해 2015년에 설립되었다.
오늘날, 이 비영리기업은 모든 주민에게 적정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기업을 설립한 영국의 9개 도시를 지원하고 협력한다. 이러한 공공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로빈후드에너지는 이미 영국 전역에서 총 13만 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은 자신의 모든 잉여(2019년에 20만 파운드)를 재생에너지서비스와 적정가격 에너지서비스에 재투자하고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과 연금생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에너지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 기업은 다수의 사회주택협회와 협력하며 에너지효율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지원한다.40)

결론: 향후 전망재공영화와 공영화는 민영화와 자원채굴 경제 전반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정치적 전략이다. 대부분 국가의 중앙정부가 극단적 불평등과 생태적 위기에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도시는 이 도전과제에 대처하고 주민의생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노동자는 자신의 지방정부가 민영화를 되돌리고 공공서비스를 민주화하도록 압박하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아주 진보적인 지자체는 미등록 이민자,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우리 사회의가장 주변화된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시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중심을 다시 잡고 있다. 더 민주적인 지방정부는 대담하게도 이용자,노동자, 시민사회, 연구기관의 대표들과 의사결정권을 공유하고 소유모델을
개방한다. 공공적 소유는 하향식이며 밑바닥 현장의 현실을 저버린다는 평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제시했던 많은 사례들은 (재)공영화
가 가져온 민주적 혁신이 ‘공공’을 다시 공공서비스에 되돌려놓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21세기의 공공적 소유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기여이다.
지자체는 민주적인 공공적 소유를 만드는 최전선에 있다. 시민 관측소의 참여메커니즘에서 다양한 공공적 소유와 노동자 참여에 이르는 지자체의 실천들은 민주적인 공공적 소유의 광범위한 전국적인 비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40) 로빈후드에너지 자문관 마크 브라마의 발표https://www.cn2019.org/fileadmin/inhalte/Presentations/WS4_The_city_as_an_energy_services_provider.pdf- 37 -

실천들은 시급히 필요한 집단적 소유를 건설하려는 상향식 노력일 뿐 아니라 모든 수준과 지역에서 공공적 소유를 추진하는 강력한 토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시장지배력, 경쟁, 민영화를 위하여 힘을 합치고 있는거대기업의 힘에 맞서 싸워야 하는 큰 투쟁을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서비스
지침’(‘볼케스타인 지침’이라고도 함)은 이미 지난 10년 간 다양한 서비스의자유화를 추진하였다. 2018년에는 더 노골적인 자유화를 갈망하는 강력한 기업로비가 유럽연합이 ‘서비스통보지침’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하는데거의 성공할 뻔 했다. 유럽 전역에서 시민사회의 일치된 노력 덕분에, 이 지침은 1년 이상 보류되었다. 그러나 2020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들은 단일시장실행조치계획을 출범시켜 이 지침을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서비스통보절차는 에어비앤비와 까르푸 같은 거대기업을 규제하는 지자체의 민주적 권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41)
수많은 무역투자협정은 지자체의 민주적 결정이 미래의 이윤을 제한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초국적기업이 중앙정부에 대하여 수억 또는 수십 억달러의 소송을 걸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을 제공한다. 유럽연합의 에너지헌장협정과 같은 협약은 환경정책을 방해하는데 노골적으로 이용된다.42) 게다가,공영기업과 협동조합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한 대부분의 소규모 해결책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 현실을 고통스럽게 증명하는 것은 경쟁증가 때문에 사라져버린 덴마크의 많은 에너지협동조합과 독일의 몇 개 에너지협동조합이다.43)
2008년 금융위기에 뒤이은 긴축조치는 지자체 공공부문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공적 자원을 지출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코로나19발생이 증명한 바와 같이, 공공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척추이다. 그러나 특히위기의 시대에 사회가 공공서비스에 의존하려면 충분한 자금지원이 필요하41) Hoedeman, O. (2020), How EU rules are getting in the way of progressive public policy –. and how
citiesarefightingback.
openDemocracy.
https://www.opendemocracy.net/en/oureconomy/how-eu-rules-are-getting-in-the-way-ofprogressivepublic-policy-and-how-cities-are-fighting-back/42) Eberthardt, P. and Olivet, C. (2018), One Treaty to rule them all. Transnational Institute andCorporate Europe Observatory.
https://www.tni.org/files/publication-downloads/one_treaty_to_ruled_them_all.pdf
43) Wierling, A. et al. (2018), ‘Statistical evidence on the role of energy cooperatives for the energy
transition in European countries’. Sustainability 10(9).
https://www.mdpi.com/2071-1050/10/9/3339- 38 -

다. 보건의료부문에 공공지출을 늘리겠다고 이미 약속한 정부도 있지만, 우리는 이 돈이 공공서비스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추가적인 공공민간파트너십이나 또 다른 형태의 민간부문개입을 조장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현재의 모델에서는 공공재정은 민간투자자의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위험을흡수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아주 큰 공공적 비용을 수반한다. 토마스 마르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공금융기관은 세계적으로 73조 달러의 자산을갖고 있으며, 그 1/2 이상이 공공은행의 수중에 있다.44) 모두 합쳐, 이것은세계 GDP의 93%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거대민간중개자를 제거하고 이 공공자금을 직접 사회에 투자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이다. 직접적 공공투자를 시급히 필요한 진보적 조세제도와 결합한다면,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영토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가 지역에서 전국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보편화되면, 부를 재분배하고 지리적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사회운동이 힘을 합쳐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민주적인 공공적 소유를 요구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제와 공공서비스가 운영되는 방식의 설계를 실제로변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은 지역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에너지서비스와 은행서비스를 지지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청년이 주도하는‘선라이즈운동’(Sunrise Movement), 다양한 노동조합, 대통령 후보 버니 샌더스는 에너지․주택․금융의 공공적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 그린뉴딜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발생은 이 요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
었다. 지자체가 사회운동과 협력하면 한 국가의 정치적 의제를 재설정할 수
있다.45)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회사의 하나인 Eskom을 민중에게 봉사하는 완전한공익사업으로 재건하라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조직도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46) 비록 선거에서 졌지만, 영국노동당의 2019년 선거공약은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되찾아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자신의 역량을 재건하게 해 줄 국가적 지원과 정책44) Marois, T. (2019), ‘Public Banking on the Future We Want’, in Public Finance for the Future We Want.
Amsterdam: Transnational Institute. https://www.tni.org/en/publicfinance45)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https://berniesanders.com/en/issues/green-new-deal/46)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https://www.new-eskom.org/- 39 -

기본틀의 좋은 본보기였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필수 서비스가 공공적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조직되면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의 부를 강화하고 경제를 지역화하며 사람들의 집단적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민주적인 공공적 소유에 대한요구를 가장 높은 수준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민이 존엄성 있는 충만한 삶을살 수 있도록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인종주의, 파시즘, 극우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 사람과 지구에 도움이 되는실행가능한 시스템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은 연대와 협력에 기초하여 우리의 민주주의, 사회, 경제를 재건하여 소수만이 아니라 다수에게 봉사할 수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의 공공적 미래는 기업이 아니라지역사회에 있다.

- 40 -

[도표/그림의 영문 번역]<3 페이지 그림>Fighting privatisation of public services 공공서비스 민영화 저지 투쟁
The neoliberal current is powerful ... 신자유주의 흐름은 강력하다...
Public asset sale 공적자산 매각
Private Finance Initiatives (PFIs) 민간투자개발사업(PFI)Corporatisation 민간기업화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공공민간파트너십(PPP)
Competitive tenders 경쟁입찰Outsourcing 아웃소싱Liberalised market competition 자유화된 시장경쟁De-privatisation/Reclaiming public services 탈민영화/공공서비스 되찾기
Remunicipalisations 재공영화Termination/non-renewal of private contracts 민간계약을 종결하거나 갱신하지 않음
Public acquisition 공공적 인수
Insourcing/bringing services back in house 직영화
Municipalisations/Creation of public servcies 공영화/공공서비스의 창출
new municipal companies 새로운 공영기업new public service programmes 새로운 공공서비스 프로그램Public-Public Partnerships 공공-공공 파트너십intermunicipal, peer to peer 지자체간, 동등관계Public-Community Partnerships 공공-지역사회 파트너십local, not-for-profit organisations 지역비영리조직
Public-Commons Partnerships 공공-공유 파트너십co-ownership, diversified public ownership, co-production of services서비스의 공동소유, 다변화된 공공적 소유, 공동생산UK 영국
Norway 노르웨이France 프랑스US 미국
Chile 칠레- 41 -

Philippines 필리핀
Critical mass of local changes inspires country-wide democratic public ownership지역적 변화가 임계치에 이르면, 그것은 전국적인 민주적 공공적 소유를 활성화한다.

- 42 -

<4 페이지 그림> 상단(Re)municipalisations of public services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
Between 2000 and 2019, more than 2,400 cities in 58 countries brought public
services under public control
2000년과 2019년 사이에 58개 국가의 2,400개 이상의 도시가 공공서비스를 공공적 통제하에 두었다.
<4 페이지 그림> 하단(Re)municipalisation sectors (재)공영화 부문
Water 수도Local government 지방정부Housing 주택food and catering 식품과 케이터링public(green) space maintenance 공공(녹색)장소 유지관리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보안긴급서비스
parking 주차building cleaning and maintenance 건물청소와 유지관리sports 스포츠
cultural activities 문화활동IT 정보기술
Construction 건설
Prison 감옥
funeral services 장례서비스
human resources 인적자원other 기타Energy 에너지
Education 교육
Health care + Social servcies 보건의료 + 사회서비스
Telecommunications 통신Transport 교통- 43 -Waste 쓰레기Country 국가
N°Cases 사례 수
<5 페이지 그림>
Reclaiming and creating public services 공공서비스 되찾기와 창출: (재)공영화
Remunicipalisation 재공영화Cities or Regions Reverse Privatisation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가 민영화를 되돌리다Cities or Regions + Cooperatives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 + 협동조합reverse Privatisation 민영화를 되돌리다education 교육
energy 에너지
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s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telecommunications 통신transport 교통
waste 쓰레기water 수도Municipalisation 공영화
Cities or Regions Create New Public Services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가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다Support Cooperatives to create new public services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지원하다energy 에너지
waste 쓰레기water 수도local government 지방정부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s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education 교육
telecommunications 통신transport 교통- 44 -

<6 페이지 그림> 상단Country profiles 국가별 (재)공영화 현황
Canada 캐나다
total number of cases 총 사례 수
Remunicipalisation 재공영화municipalisation 공영화
total number of cases 총 사례 수transport 교통
waste 쓰레기telecommunications 통신
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s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water 수도education 교육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housing 주택food and catering 식품과 케이터링parking 주차
sports and cultural activities 스포츠와 문화활동financing and maintenance 자금조달과 유지관리other 기타Highlights 주요 현황• Since 2017, there have been more than 20 new cases of (re)municipalisation inwater, waste, transport, telecommunications and health care sectors.
2017년 이후, 수도, 쓰레기, 교통, 통신, 보건의료 부문에서 20개 이상의 새로운 (재)공영화
사례가 있었다.
• The 15 remunicipalisations in local government include housing, parking, security,
police station construction and recreation services.
지방정부의 15개 재공영화는 주택, 주차, 보안, 경찰서 건설,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포함한다.
• Interesting remunicipalisation cases include solid waste (Winnipeg, Manitoba) andwaste water (Taber, Alberta and Owen Sound, Ontario).
흥미 있는 재공영화 사례는 고형 폐기물(위니펙, 마니토바)과 폐수(앨버타의 테이버와 온타리오의 오웬 사운드)를 포함한다.

- 45 -

• Reclaiming public services leads to more economically efficient and better quality
services.
공공서비스 되찾기의 결과로 경제적 효율성과 질적 수준이 더 높은 서비스가 나타났다.
<6 페이지 그림> 하단
Chile 칠레total number of cases 총 사례 수
Remunicipalisation 재공영화municipalisation 공영화
health care & social services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education 교육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building cleaning and maintenance 건물청소와 유지관리housing 주택Highlights 주요 현황• Between 2015 and 2018, 40 new public pharmacies have been created and the"Chilean Association of Popular Pharmacies" brings these municipalities (80 in total)
together.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40개의 새로운 공공약국이 만들어졌으며, “칠레민중약국협회”는이 지자체들(총 80개)이 모인 단체이다.
• They follow the public pharmacy model of the local government of Recoleta,
where some residents are now spending 70% less on medication per month.
이 약국들은 레콜레타(Recoleta) 지방정부의 공공약국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 지방정부에서는 몇몇 주민들의 경우 이제 매달 약값 지출이 70% 줄었다.
• In 2018, the local government created the Open University of Recoleta.
2018년에 이 지방정부는 레콜레타 개방대학을 설립하였다.
• Today it provides 150 courses in the areas of arts, science, humanities, social
science and technology. In total, 3,300 students have taken one or more courses at
the Open University.
오늘날 이 개방대학은 예술, 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기술 분야에 150개 강의를 제공하고있다. 총 3,300명의 학생이 이 개방대학에서 한 개 이상의 강의를 들었다.

- 46 -

<7 페이지 그림> 상단
Denmark 덴마크
total number of cases 총 사례 수
Remunicipalisation 재공영화municipalisation 공영화
Health care & social services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Waste 쓰레기Energy 에너지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building cleaning and maintenance 건물청소와 유지관리Construction 건설
Human resources 인적 자원
Other 기타Hightlights 주요 현황• Privatisation in the elderly care sector, imposed by flawed "free choice"policies, has proved uneconomical, with 54 cases of bankruptcy of private
providers since 2013.
“자유선택”이라는 잘못된 정책이 강요한 노인요양부문의 민영화는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이드러났고, 2013년 이후 이 부문에서 54개의 민간공급자 파산 사례가 있다.
• The municipality of Frederiksberg (part of Copenhagen) saved even moremoney than it expected when it decided to collect and manage its waste
through its own, employee-led company in 2011.
프레데릭스버그(코펜하겐의 일부) 시정부는 2011년에 피고용자가 주도하는 자신의 기업을통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절약하였다.
• Several examples of remunicipalisation and insourcing of cleaning services
by local goverments and hospitals because of quality problems and labour
standards.
질적 문제과 노동기준 때문에 지방정부와 병원이 청소 서비스를 재공영화와
직영화(insourcing) 한 사례가 몇 개 있다.

- 47 -

<7 페이지 그림> 하단France 프랑스
total number of cases 총 사례 수
Remunicipalisation 재공영화municipalisation 공영화Transport 교통
Watse 쓰레기Energy 에너지
Water 수도Local government 지방정부food and catering 식품과 케이터링sports 스포츠
parking 주차Highlights 주요 현황• Around 70% of all cases took place in the water sector, which has seen a waveof remunicipalisation since 2000, including large cities such as Paris, Rennes,
Grenoble, Nice and Montpellier.
약 70%의 사례는 수도(물) 부문에서 일어났다. 2000년 이후 파리, 렌, 그레노블, 니스, 몽펠리에 같은 대도시를 포함하여 수도 부문에서는 재공영화의 큰 흐름이 있었다.
• Paris is a significant model for remunicipalis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groundbreak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mechanisms, an emphasis on access towater for all, including homeless people and migrants, and adaptation to climatechange - while keeping prices lower than they were before remunicipalisation.
파리는 재공영화의 중요한 모델이다. 파리는 획기적인 민주적 책임성 메커니즘을 도입했고,노숙자와 이민자를 포함하여 물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권과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였으
며, 재공영화 이전보다 가격을 낮추었다.
• Access to organic, local food in school restaurants and childcare is another sector
where progressive cities and local authorities are reinventing public services, withthe creation of municipal farms and innovative procurement policies.
학교식당과 보육원이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진보적 도시와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개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부문으로서, 시영 농장과 혁신적구매정책을 만들었다.
• Several cities like Paris and Rennes have introduced innovative partnerships withthe farming sector to protect water catchments, encourage a shift to organic- 48 -

production and create new markets for them through procurement and public labels.
파리와 렌 같은 몇몇 도시들은 집수역(集水域)을 보호하고 유기농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구매와 공공적 상표를 통하여 유기농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농업 부문과 혁신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8 페이지 그림> 상단
Germany 독일total number of cases 총 사례 수
Remunicipalisation 재공영화municipalisation 공영화
Health care & social services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Waste 쓰레기Telecommunications 통신
Energy 에너지
Water 수도Education 교육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Housing 주택Food and catering 식품과 케이터링Public (green) space maintenance 공공(녹색)장소 유지관리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보안긴급서비스
Building cleaning and maintenance 건물청소와 유지관리Sports 스포츠
Cultural activities 문화활동Highlights 주요 현황•Withfinancialsupportfromthefederalgovernment,newmunicipal

andintermunicipal partnerships have provided broadband services in more than 200
municipalities over the last ten years.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새로운 지자체 파트너십은 지난 10년에 걸쳐 200개 이상의지자체에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As part of the German Energiewende (energy transition), municipalities reclaimed
more than 300 energy services and networks.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의 일부로, 지자체는 300개 이상의 에너지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재공영화 하였다.
• In Berlin, the district government of Friedrichshain-Kreuzberg brought back- 49 -

apartment blocks in an attempt to prevent rising rents in 2018. In Spandau andReinickendorf,

the

local

government

brought

back

6,000

formerly

privatised

apartments in 2019.
베를린에서는 프리드릭스하인-크로이쯔베르크 자치구 정부는 2018년에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를 재공영화 했다. 스판다우와 라이니켄도르프에서는 지방정부가이전에 민영화된 아파트 6,000개를 2019년에 재공영화 했다.
<8 페이지 그림> 하단
Malaysia 말레이시아
total number of cases 총 사례 수
Remunicipalisation 재공영화municipalisation 공영화
Health care & social services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Telecommunications 통신
Education 교육
Transport 교통
Water 수도Local government 지방정부Housing 주택Food and catering 식품과 케이터링Highlights 주요 현황• The state of Selangor successfully remunicipalised water services in 2018 after a
20-year-long costly conflict.
셀랑고르 주(州)는 20년에 걸친 값비싼 갈등을 겪은 후 2018년에 수도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재공영화 했다.
• The state of Selangor’s People’s Care Initiative (IPR) started in 2008, as anintegrated social protection program which covers education, health care, housing
and food. They focus on low income families being able to access all these
services.
셀랑고르 주의 ‘민중돌봄사업’(IPR)은 교육, 보건의료, 주택, 식품을 포괄하는 통합사회보호
프로그램으로 2008년에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초점은 저소득 가정이 이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Free water (20 cubic meters/a month/a family), free bus transportation and 300
free internet Wifi spots are also part of the program.
무료 수도(가구당 매달 20 입방미터), 무료 버스 수송, 300개의 무료 와이파이 스폿도 이- 50 -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9 페이지 그림> 상단
Norway 노르웨이total number of cases 총 사례 수
Remunicipalisation 재공영화municipalisation 공영화
Health care & social services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Waste 쓰레기Local government 지방정부Building cleaning and maintenance 건물청소와 유지관리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보안긴급서비스
Highlights 주요 현황• In 2017, more than 100 municipalities took public control over their waste
collection after RenoNorden's bankruptcy.
레노노르덴(RenoNorden)의 파산 이후에 100개 이상의 지자체가 2017년에 쓰레기 수거를재공영화 했다.
•Merging

small

towns

into

one

municipality

providedanopportunityforintermunicipal remunicipalisation or creation of an integrated municipal company
with public sector solidarity and capacity building.
작은 도시들을 하나의 지자체로 합병한 것은 지자체 공동의 재공영화 기회 또는 공공부문연대와 역량 형성을 가능케 하는 통합된 지자체 기업의 설립 기회를 제공하였다.
• Remunicipalisation of care services (nursing homes, elderly care) and local
government services (staffing agency) are significant.
돌봄서비스(노인요양, 노인의료)와 지방정부 서비스(인력제공 기구)의 재공영화가 상당하다.
• Strong and strategic role of workers' unions in the process of remunicipalisation.
재공영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강력한 전략적 역할<9 페이지 그림> 하단Philippines 필리핀
total number of cases 총 사례 수
Remunicipalisation 재공영화municipalisation 공영화- 51 -

health care & social services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Energy 에너지
education 교육
Water 수도Local government 지방정부Public (green) space maintenance 공공(녹색)장소 유지관리Food and catering 식품과 케이터링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보안긴급서비스
Highlights 주요 현황•

Philippine

municipalities

arecreatingnewpublicservicestoincrease

welfare-based social protection.
필리핀 지자체는 복지기반 사회적 보호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 Binalonan started delivering effective health care services to residents, includingcare centres and financial support for health services. The municipality reduced
chronic child malnutrition by 17% and increased use of contraceptives by 51%.
비날로난(Binalonan)은 건강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원과 돌봄센터를 포함하여 주민에게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지자체는 만성적인 어린이 영양실조를 17%줄였고, 피임약 사용을 51% 늘렸다.
• The municipality of Cainta Rizal launched its “One Cainta” program in 2016,providing free educ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llege, enrolling 800
students per year, and additional health care facilities, improving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s.
카이타 리잘(Cainta Rizal) 지자체는 2016년에 “하나의 카인타”(One Cainta)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마다 800명이 등록하는 대학을 설립하여 무상 교육을제공하고 추가적 보건의료 시설을 마련하여 경제적 취약집단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개선하였다.
• Philippine municipalities are taking on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hecountry’s climate resilience, by establishing integrative approaches to farming andfishing, ecosystem protection, and energy generation (Del Carmen and Lanuza).
필리핀 지자체(델 카르멘, 라누자)는 농업과 어업, 생태시스템 보호, 에너지 창출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을 만들어 필리핀의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52 -

번역자료 1: <10 페이지 그림> 상단,번역자료 2: <10 페이지 그림>, <154 페이지 그림>
Spain 스페인total number of cases 총 사례 수
Remunicipalisation 재공영화municipalisation 공영화
health care & social services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Waste 쓰레기Energy 에너지
Water 수도Education 교육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Housing 주택Food and catering 식품과 케이터링Public (green) space maintenance 공공(녹색)장소 유지관리parking 주차
Building cleaning and maintenance 건물청소와 유지관리sports 스포츠
Cultural activities 문화활동Construction 건설
Funeral services 장례서비스
Other 기타Highlights 주요 현황• The number of (re)municipalisations has more than doubled since 2017.
2017년 이후 (재)공영화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A very strong social and municipalist movement has pushed for the 38 water
remunicipalisations.
아주 강력한 공영화 사회운동은 38개의 수도 재공영화를 추진하였다.
• Water remunicipalisation in Terrassa is leading to new forms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With the support of civil society, the city created a Water
Observatory so users can participate in public management.
테라사(Terrassa)의 수도 재공영화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져오고 있다.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아 테라사 시는 ‘수도관측소’(Water Observatory)를 설립하였다.
• Valladolid has saved €13.3 million since water remunicipalisation in 2017, almost- 53 -

4% of the municipal budget for 2018.
바야돌리드는 2017년에 수도 재공영화 이후 1,330만 유로를 절약하였는데, 이것은 2018년시 예산의 약 4%에 해당한다.
• In total, 41 local government services were remunicipalised, such as school
canteens, green spaces, parking, cleaning and funeral services.
학교식당, 녹지, 주차, 청소서비스, 장례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41개의 지방정부 서비스가 재공영화 되었다.
<10 페이지 그림> 하단USA 미국
total number of cases 총 사례 수
Remunicipalisation 재공영화municipalisation 공영화
Energy 에너지
Telecommunications 통신
Health care & social services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Water 수도Local government 지방정부Prison 감옥
Highlights 주요 현황• A total of 11 energy (re)municipalisations occurred, aimed at tackling the climate
crisis, building community wealth and increasing democratic (user) control.
총 11개의 (재)공영화가 있었고, 그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 부의 창출, 민주적 (이용자) 통제 강화였다.
• Since 2002, there have been 71 water remunicipalisations. The busiest year was
2010, with 10 reclaimed water services, leading to reduced user fees.
2002년 이후 71개의 수도 재공영화가 있었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0년으로 10개의 수도서비스 재공영화가 있었으며 그 결과 이용자 요금이 인하되었다.
• Flagship water remunicipalisations took place in Atlanta, Missoula, Montara andPittsburgh.
가장 중요한 수도 재공영화는 애틀랜타, 미줄라, 몬타라, 피츠버그에서 있었다.
• At least 141 new public telecommunication services were created to improveaccess and democratic control, to deliver jobs and stimulate economic activity- 54 -

(Tullahoma and Chattanooga), improve quality of life and to advance health andeducation (EC Fiber in Vermont).
적어도 141개의 새로운 공공통신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접근성과 민주적 통제를 개선하며,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며(툴라호마, 채터누가),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과교육을 발전시켰다(버몬트의 ECFiber(지역사회 광대역 네트워크)).
•Interesting

Washington

public-publicStatepartnership(Northwest

OpenmodelsAccessinvolving

local

authorities

in

Network),

SkagitCountyandThomasville.
지방정부를 포함한 흥미 있는 공공-공공 파트너십: 워싱턴 주((Northwest Open AccessNetwork), 스카짓 군(郡)과 토마스빌<11 페이지 그림>UK 영국
total number of cases 총 사례 수
Remunicipalisation 재공영화municipalisation 공영화
health care &social services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waste 쓰레기transport 교통energy 에너지
water 수도education 교육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housing 주택food and catering 식품과 케이터링Public (green) space maintenance 공공(녹색)장소 유지관리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보안긴급서비스
parking 주차
Building cleaning and maintenance 건물청소와 유지관리sports 스포츠
cultural activities 문화활동IT 정보기술
construction 건설
prison 감옥
human resources 인적 자원other 기타Highlights 주요 현황- 55 -

• Two major PFI companies went bankrupt in 2018 and 2019. (Re)municipalisation
cases increased from 64 in 2017 to 108 in 2019.
2018년과 2019년에 두 개의 주요 민간투자개발사업(PFI)이 파산하였다. (재)공영화 사례는
2017년에 64개에서 2019년에 108개로 증가하였다.
• Strong trend to reverse outsourcing to insourcing since 2008 across all sectors
and foremost in local government (IT, housing, cleaning and maintenance), as wellas waste and transport.
모든 부문에서, 특히 지방정부(정보기술, 주택, 청소와 유지관리), 쓰레기와 교통 부문에서아웃소싱을 직영화(insourcing)로 바꾸려는 강력한 추세 존재• Public ownership of water, energy, rail, mail and NHS enjoys public support. For
example, 83% support public water.
수도, 에너지, 철도, 우편, 국민건강서비스(NHS)의 공공적 소유는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다.
예컨대, 83%가 공공수도를 지지한다.
• Remunicipalisation, insourcing and new public service experiences fuel thegrowing national demand for democratic public ownership.
재공영화, 직영화, 새로운 공공서비스 경험은 민주적 공공적 소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욱 높이고 있다.
<12 페이지 그림>(Re)municipalisations strive for (재)공영화가 추구하는 것
increased local capacity for community wealth building지역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지역역량의 강화
lower fees for residents 주민을 위한 요금 인하
better working conditions 더 나은 노동조건improved democratic control and public ownership민주적 통제 개선과 공공적 소유
increased public investment for quality services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공공투자 증가
achieving policy goals that benefit people and planet사람과 지구에 유익한 정책 목표의 달성- 56 -

responding to private sector bankruptcy 민간부문 파산에 대한 대응
A feminist approach to public services 공공서비스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법enhanced public health and harm reduction 공공보건 향상과 피해 완화
better value for money and public sector savings 더 나은 투자가치 추구와 공공부문절약
partnerships between users, workers or communities and public authorities이용자, 노동자 또는 지역사회와 지자체(공공당국) 사이의 파트너십universal access to protect human and social rights인권과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접근권
measures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기후위기 대응 조치-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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