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消防用機械器具の形式承認等に関する規則행정자치부령 제 3 호 (1998. 3.7)

行政自治部令第 3 号(1998.3.7)

행정자치부령 제 37 호 (1999. 2. 5)

行政自治部令第 37 号(1999.2.5)

행정자치부령 제 73 호 (1999. 11. 12) 行政自治部令第 73 号(1999.11.12)

행정자치부령 제 159 호 (2002. 2. 7) 行政自治部令第 159 号(2002.2.7)
행정자치부령 제 184 호 (2002. 11. 16) 行政自治部令第 184 号(2002.11.16)
행 정 자치 부령 제 247 호 (2004. 8. 24) 行政自治部令第 247 号(2004.8.24)
행정자치부령 저 11265 호 (2005. 1. 22) 行政自治部令第 11265 号(2005.1.22)
행정자치부령 제 328 호 (2006. 5. 26) 行政自治部令第 328 号(2006.5.26)

행정차치부령 제 418 호 (2008. 1. 4)行政車自治部令第 418 号(2008.1.4)
총칙

第 1 章総則재 1 조(목 객)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며애 관한 법률」 제 13 조 y 제 36
조 내지 제 40 조/ 제 42 조 l 제 45 조 및 제 47 조에서 위입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目 的)この規則は、「消防施設設置維持及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第 13 条、第 36条若しくは第 40 条、第 42 条、第 45 条及び第 47 条により委任された事項とその事項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ということを目的とする。
제 2조(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옴과 같다.

第 2 条(定義)この規則で使う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とする。

1. “방염성능검사”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애 관한 법률 J (이하 “법”이라한다) 제 12 조제 1 항 본문의 규정애 의한 방염대상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 에해당하는 물품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애 관한 법률시행령 J (이하 “영”이라한다) 제 2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 염성능기준에

적함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防炎性能検査”というのは、「消防施設設置維持及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第 12 条第 1 項本文の規定による防炎対象物品として、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物品が、「消防施設設置維持及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以下“令”という。)第20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り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防炎性能基準に適合してかどうかを検査することをいう。
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 또는 가공되는 물품 (이하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 t 이라 한다)나‘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방염처리물품”이라 한다)(1) 製造又は加工工程で防炎処理された難燃性素材で製造又は加工される物品(以下“製造工程防炎処理物品)という。)(2) ‘設置現場で防炎処理される木材及び合板(以下”現場防炎処理物品”という。)

2. “형식시험”이라 합은 소방용기계 · 기구의 견품에 대하여 그 형상 • 구조 • 채질 ·성분 · 성능 둥(이하 ”형상퉁”이라 한다)이 법 제 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이하“검정”이라 한다)의 기술기준(이하 “검정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여부를 시험 하는 것을 말한다.
2.“形式試験”とは、消防用機械器具の見本品に対し、その形状、構造、材質、成分、性能等(以下”形状等”という。)が、法第 36 条第 5 項の規定により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消防用機械器具の形式承認及び製品検査(以下“検定”という。)の技術基準(以下“検定技術基準”という。)に適合するかどうかを試験することをいう。

3. “사전제품검사”라 함은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상퉁이 제
9 조의 규 정에 의한 형식승인(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 4 호애서 같다)을 얻은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상풍과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事前製品検査”とは、出庫待機中である消防用機械器具の形状等が、第 9 条の規定による形式承認(第 12 条の規定による形式承認の変更承認を含む。 以下第 4 号で同じ。)
を得た消防用機械器具の形状等と同一かどうかを検査することをいう。

4.

“사후제품검사”라 함은 유통 중이거나 생산공장애서 출고대기 중인소방용기계 · 기구중 검사대상(이하 “시료”라 한다)을 입의로 수거하여 그 형상퉁이이미 형식 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상등과 통일한지 여부를 검사하는것을 말한
4.“事後製品検査”とは、流通中や生産工場で出庫待機中である消防用機械器具中の検査対象(以下“試料”という。)を任意に抽出して、その形状等が既に形式承認を得た消防用機械器具の形状等と同一かどうかを検査することをいう。

5 “실수요자”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자의 건축물에 직접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용기계 • 기구를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5 “実需要者”とは、販売を目的としなくて輸入当事者が、建築物に直接設置したり使うために消防用機械器具を輸入する者をいう。

제 2 장 방염성능컴사

제 3 장 검정第3章

第2章

防炎性能検査検定제 1 절형식승인 第 1 節形式承認

제 6조(형식승인의 신청)①법 제 3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 •기구의 형식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5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읍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소방용기계 ·기구의 견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 6 条(形式承認の申請)①)法第 36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消防用機械器具の形式承認を得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 5 号書式の形式承認申込書に、次の各号の書類を添付して消防防災
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数量の消防用機械器具の見本品ととともに、技術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설계도(소화약제 및 방염제 퉁 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기계 · 기구의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및 명세서 각 2 부
1 設計図(消火薬剤及び防炎剤等固定された形態がない消防用機械器具の場合には、添付しない。)及び明細書各 2 部

2.
2.

3.

수입신고필층 사본(수입한 소방용기계 · 기구에 한한다) 2 부

輸入申告証写本(輸入した消防用奇異器具に限る。) 2 部
시험시설의 명세서(실수요자가 수입한 소방용기계 · 기구의 경우에는소방용기계 · 기구의 설치 또는 사용명세서) 2부
3.

試験施設の明細書(実需要者が輸入した消防用機械器具の場合には、消防用機械器具の設置又は使用明細書) 2 部

4.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소방용기계

-기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제

7 조저 11 항의 규정애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체결한 경우에 한한 다) 2 부
4.

試験施設の使用契約書(消防用機械器具を輸入しようとする者が、第 7 条第 11 項の規定による基準に適合した試験施設を整えた者と使用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限る。) 2 部

5. 형식시험을 거친 시험항목애 관한 형식시험자료(제 8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이 l 한한다) 1 부5.

形式試験を経た試験項目に関する形式試験資料(第 8 条ただし書の規定によって形式試験の一部を省略しようとする場合に限る。) 1 部

6. 제

2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시험

풍의

특례

적용

확인

서류

사본(형식시험의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부

6.

第 29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形式試験等の特例適用確認書類写本(形式試験の特例の適用を受けようとする場合に限る。) 2 部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품은 형식시험이 끝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提出された見本品は、形式試験が終わった後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꺼"7조(시험시설의 기준 및 심사)(1)법 제 36초제 2항의 규정애 의하여 형식숭안을 얻고 차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의 가준은 [별표 4] 와 같다，

第 7 条(試験施設の基準及び審査)①法第 36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り形式承認を得ようとする者が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試験施設の種類は、別表４のとおり。

②기술원은 제 6조제 1 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장 주소지를 방문하여신청인이 갖추고 있는 시험시설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집사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제6조제 1항제3호의 소방용기계 · 기구의 설치 또는사용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소방용기계 • 기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제6조제 1 항제4호의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技術院は、第 6 条第 1 項の申請がある場合には、申請人の事業場住所地を訪問して申請人が整えている試験施設が、第 1 項の規定による試験施設の基準に適合しているかど
うかを検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実需要者が、第 6 条第 1 項第 3 号の消防用機
械器具の設置又は使用明細書を提出した場合、消防用機械器具を輸入しようとする者が、
第 6 条第 1 項第 4 号の試験施設の使用契約書を提出した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③소방용기계 · 기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1 적합한시 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消防用機械器具を輸入しようとする者が、第 1 項の規定による基準に適合した試験施設を整えた者と使用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は、該当試験施設を整えたものとみなす。
④

실수요자가 소방용기계 • 기구를 직접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경우에 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수요자는 형식승인 신청시당해 소 방용기계 · 기구의 설치 또는 사용명세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実需要者が、消防用機械器具を直接輸入して設置又は使用しようとする場合に、増えた試験施設を整えないこともある。この場合、実需要者は形式承認申請時当てられて消防用機械器具の設置又は使用明細書を、技術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⑤

기술원은 시험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시험시설이 제 1 항의 규정애 의

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경우에는

확인하고/

시혐시설의

시험시설에

대하여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교정검사기관이나 관 련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 또는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技術院は、試験施設の維持・管理のために、いつも試験施設が第 1 項の規定に規定している基準に適合しているかどうかを確認して、試験施設の正確性確保のために必要だと安定する場合には、試験施設に対し国家標準基本法による校正検査機関や関連分野専門機
関から校正又は検査を受けさせることができる。
⑥

그 밖애 시험시설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둥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⑥

その他に試験施設の審査に必要な細部的な方法及び手続き等は、消防防災庁長がこれを定める。

제8조(형식시험) 기술원은 제 6조제 1항의 신청 또는 저1111조제 1항의 변경신청이 있는경 우에는 제출받은 견품에 대하여 형식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항목중 이미 형식시험을 실시하여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부품 • 구조또는재질 둥에 관한시험항목애 대한 형식시험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第 8 条(形式試験)技術院は、第 6 条第 1 項の申請又は第 11 条第 1 項の変更申請がされた場
合には、提出させた見本品に対し形式試験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試験項目中すでに形式試験を実施して検定技術基準に適合すると認められた部品・構造又は材質等に関する試験項目についての形式試験は、これ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제 9조(형식승인) 기술원은 소방용기계 • 기구의 시험시설이 제 7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견품의 형상둥이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소방용기계 · 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r 형식승인올 신청한 자애게별지 제 6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第 9 条(形式承認) 技術院は、消防用機械器具の試験施設が第 7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試験施設基準に適合して見本品の形状等が検定技術基準に適合している場合には、申請されている消防用機械器具に対し形式承認番号を付与して、形式承認を申請した者に別紙第 6 号
書式による形式承認書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0조(형식승언의 변경승인의 대상 및 구분) 법 제 37조제 1항에서 u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읍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을 말한다.
第 10 条(形式承認の変更承認の対象及び区分) 法第 37 条第 1 項で行政自治部令が決める事項”とあるのは、次の各号の区分による事項をいう。

1. 중요한 사항 : 소방용기계 · 기구의 성능에 영향을미치는중요한부품 및 구조둥
으로서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사항

1.

重要な事項：

消防用機械器具の性能に影響を及ぼす重要一部品及び構造等として[別表 5]で定める事項

2. 경미한 사항 : 소방용기계 • 기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및 외핀 둥으로서 I별표 6] 의 규정에 의힌 사항2.

軽微な事項： 消防用機械器具の性能に影響を及ぼさない軽微な部品及び外観等として[別表 6]で定める事項

제 11조(형식승인의 변경신청 lCD법 제 3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사항중 처110조제 1호의 규정애 의한 중요한 사향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7호서식의 형식승인의 중요한사항 변경신청서애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1条(形式承認の変更申請l①法第37条第2項の規定により消防用機械器具の形式承認事

項中、第10条制1号の規定による重要な事項変更し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7号書式の形式
承認の重要な事項変更申込書に、次の各号の書類を添付して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
る数量の見本品と共に技術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변경부분애 대한 설계도(재질 및 색상 동 고정된 형태가 없는 부분의변경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및 영세서 각 2부
変更の部分に対する設計図(材質及び色等定された形態がない部分の変更の場合には1添付しない。)および明細書各2部

2. 형식시험을 거친 시험항목애 관한 형식시험자료(제 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부2.形式試験を経た試験項目に関する形式試験資料(第 8 条ただし書の規定によって形式試験の一部を省略受けようとする場合に限る。) 1 部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품은 형식시험이 끝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第1項の規定によって提出された見本品は、形式試験が終わった後、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법 제 37조제 2항의 규정이l 의하여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숭인 사항중
저110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승인 의경미한사항변경신청서에 변경부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애 제출하여야 한다③

法第 37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り消防用機械器具の形式承認事項中、第 10 条第 2 号の規定による軽微な事項を変更し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 8 号書式の形式承認の軽微事項変更申込書に、変更の部分について、次の各号の書類を添付して技術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설계도(재질 • 색상 동 고정된 형태가 없는 부분의 변경의 경우에는 첨부하지아니한다)및명세서각 2 부
1.設計図(材質・色等固定された形態がない部分の変更の場合には添付しない。)及び明細書

各2部

2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각 2 매
2.見本品写真及び部品写真

各2枚

제 12조(형식숭언의 변청숭언 둥)eD기술원은 제 11조제 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요한 사항이변경된 견품의 형상퉁이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소방용기계 • 기구의형식송인변호를 변경하고I 신청자에게 별지 제 6호서식의 형식송인서를 교부하 여야한다.
第12条(形式承認の変更承認等)① 技術院は、第11条第1項の申請がある場合、重要な事項が変更された見本品の形状等が検定技術基準に適合した場合には、申請された消防用機械器具の形式
承認番号を変更して、申請者に別紙第6号書式による形式承認書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기술원은 제 11조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검정기술기 준애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技術院は、第 11 条第 3 項の申請がある場合には、軽微な事項の変更が検定技術基準に適合したかを検討して、その承認の有無を書面で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3조(시험시설 및 견품의 보완요구) 기술원은 형식승인(형식숭인의 변경숭인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과 그가 신청한 견품이 시험시설 의 기준및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횟수는 시험시설의 보완횟수 및 견품의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 이내로 하되 r 매 보왼횟수의 기간은 60일 이내로 힌다.

第 13 条(試験施設および試験品の補正要求) 技術院は、形式承認(形式承認の変更承認を含む。)を得ようとする者が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試験施設とその申請された試験品が試験施

設の基準及び検定技術基準に適合しない場合に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補正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補正回数は、試験施設の補正回数及び試験品の補正回数を合わせて 5 回以内とし、毎補正回数の期間は、60 日以内でする。

제 14 조(형식승인서의 재교부 둥)eD 제 9 조 또는 제 12 조의 규정에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읍 각호의 1 의 경우에는형식송인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다만/ 제 5 호애 해당하는 경우애는시험시설이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의 기준 에 적함한 경우에한한다
第 14 条(形式承認での再交付等)①

第 9 条又は第 12 条の規定により形式承認書を交付を受けた者は、次の各号の一による場合には、形式承認書の再交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 5 号に該当する場合には、試験施設が第 7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試験施設の基準に適合した場合に限る。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 · 기구에 관한 사업을 양도 · 양수한 경우
1.

形式承認対象の消防用機械器具に関する事業を譲渡したり・譲り受けた場合

2.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2.

死亡によって相続が成り立った場合

3. 법인의 대표자변경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
3.

法人の代表者変更又は合併がある場合

4. 상호를 변경한 경우
4.相互を変更した場合

5. 사업장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공장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事業場の住所地の変更がある場合(工場の一部を移転する場合を含む。)

6. 형식숭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숭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6. 形式承認書をなくしたり、形式承認書を壊して使えなくなった場合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숭인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9 호서식의 형식승인서재교부신청서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서와 함께공사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l 형식숭인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형식숭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있다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り形式承認書を再交付受け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 9 号書式の形式

承認書斎交付申込書に証拠書類を添付して形式承認書とともに技術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形式承認書をなくした場合には、形式承認書を提出しないこともできる。

재 15 조(형식승인 둥의 처리기간)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숭인 및 변경승인의 처리기간은 [별표 7]과 같다
第 15 条(形式承認等の処理期間)

消防用機械器具の形式承認及び変更承認の処理器間は、[別表 7]のとおり

제 16 조(조건부 승인) 기술원은 제 9 조 또는 저 111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형식송인 또 는 변경숭인을 하는 경우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상퉁이 기술상 또는기능상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산권의 분쟁 둥 그 밖의 특수사정이
예상되는 때애는 조 건을 불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第 16 条(条件付き承認)

技術院は、第 9 条又は第 12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形式承認又は変更承認をする場合、消防用機械器具の形状等が技術上又は機能上の欠陥が生ずる恐れがあったり、産業財産権の紛争等その他の特殊事情が予想される時には、条件を付けて形式承認又は変更承認ができる。

계 17 조(형식승인의 취소 둥) 법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취소와제품검사의 중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I 별표 8]과 같다.

第 17 条(形式承認の取り消し等) 法第 38 条の規定による形式承認及び変更承認の取り消し
及び製品検査の中止に関する処分基準は、I 別表 8]のとおり。
제 18 조(형식승인의 자진취하)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승인(형식숭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힌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은 자는 헝식승인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애는 별지제 10 호서식의형식승인취소요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승인취소를 위한절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형식숭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第 18 条(形式承認の自主取り下げ) 消防用機械器具の形式承認(形式承認の変更承認を含む。
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得た者は、形式承認の取り消しを望む場合には、別紙第 10号書式の形式承認取消し申請書を消防防災庁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形式
承認取り消しのための手続きが進行中の場合には、当該形式承認の取消しの申請ができない。

제 2 절 사전제품검사 第 2 節事前製品検査
쩌 1119 조(사천제품검사의 대상) 법 처 1136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사전제품검사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 • 기구는 [별표 9] 와 같다.
第 19 条(事前製品検査の対象) 法第 36 条第 4 項の規定による事前製品検査の対象になる消防用機械器具は、[別表 9]のとおりである。

제 20 조(사전채품검사의 신청) 형식송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 ·기구에 대 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1 호서식의사전제품검사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신고필증(수입한소방용기계 • 기구에 한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 20 条(事前製品検査の申請) 形式承認又は変更承認を得た消防用機械器具について、事前
製品検査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 11 号書式の事前製品検査申込書(電子文書になった申込書を含む。)に輸入申告証(輸入した消防用機械器具に限る。)写本を添付して技術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21 조(사전제품검사의 최소 선청 수량) 사전제품검사틀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별표 10] 과 같다.

第 21 条(事前製品検査の最小申請の数量)事前製品検査を申請できる最小数量は、[別表 10]のとおりである。
제 22 조(사전채품검사의 빵법 둥)CD 소방용기계 · 기구의 사전제품검사는 검사 신청수량의 전부를 검사(이하 “전수검사”라 한다)하거나 검사 신청수량 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 추출하여 검사(이하 “표본추출검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第 22 条(事前製品検査の方法等)①

消防用機械器具の事前製品検査は、検査申請数量の全部を検査(以下“全数検査”という。)したり、検査申請数量中で一定の数量のサンプルを抽出する検査(以下“サンプル抽出検査”という。)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검사 및 표본추출검사의 방법은 소방용기계 · 기구의 종별 및 기능이 l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第 1 項の規定により全数検査及びサンプル抽出検査の方法は、消防用機械器具界・機構の種別及び機能により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ところによる。
기술원은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전제품검사 대상③

물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의 검 사항목의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技術院は、第 1 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の各号の要件を整えた事前製品検査対象物品の製造業者に対し、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ところによって事前製品検査の検査項目の一部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1. 최근 1 년 동안 3 월마다 1 회 이상의 사전제품검사 신청을 하였을 것1.

最近 1 年の間において、3 月ごとに 1 回以上の事前製品検査申請をしたこと

2. 최근 2 년 동안 연속하여 10 회 이상의 사전제품검사 결과 제품의 성능이] 이상이
없었을것

2.

最近 2 年の間において、連続して 10 回以上の事前製品検査結果、製品の性能に異常がなかったこと④

기술원은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항목의 일부를 생략받고 있는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검사항목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技術院は、第 1 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第 3 項の規定により検査項目の一部を省略す④ることができる製造業者が、次の各号の要件を整えた場合に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検査項目の全部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1 최근 1 년 동안 3 월마다 1 회 이상의 사전제품검사 신청이 있었을 것１

最近 1 年の間において、3 月ごとに 1 回以上の事前製品検査申請があったこと。

2. 최근 1 년 동안 연속하여 10 회 이상 사전제품컴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의성능에 이상이 없었을 것2.

最近 1 年の間連続して 10 回以上事前製品検査を実施した結果製品の性能に異常がなかったこと。

3. 자체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및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3.

自主品質管理に関する規定及び組織を整えていること。

4. 사전제품검사 대상물품의 제조 및 시험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 • 운영되고 있을것4.

事前製品検査対象物品の製造及び試験施設が体系的に管理・運営されていること。

⑤기술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쩡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용기계 • 기구가 2 이상상호 결합되거나 충전되어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경우에는 상호 결합되거나 충전된 상태로 사전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技術院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防用機械器具が 2 以上相互結合したり充填されて製造又は輸入される場合には、相互結合や充填された状態で事前製品検査を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
제

23

조(사전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둥

l

eD

기술원은

소방용기계

•

기구가

사전제품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표 11 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第 23 条(事前製品検査の合格表示等)①

技術院は、消防用機械器具が事前製品検査に合格した場合には、別表 11 の規定による合格表示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기술원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 전에 미리 합격표시를 교부할 수 있다②

技術院は、生産性の向上のために必要だと認める場合に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事前製品検査前にあらかじめ合格表示を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③제 22 조제 4 항외 규정에 의하여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한 사전제품검사가 생략되어 합격표시를 부착하고자 하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 전에 합격표시를 미리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2

호서식의

사전제품검사

합격표시교부

신청서를기술원에제출하여야한다

③ 第 22 条第 4 項の規定により検査項目の全部に対する事前製品検査が省略されて合格表示を貼付しようとする場合、第 2 項の規定により事前製品検査前に合格表示をあらかじめ交付を受け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 12 号書式の事前製品検査合格表示交付申込書を技術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쉽게 닮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④ 第 1 項の規定による合格表示は、簡単にすりへったり、落ちないように貼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３ 절 사후제품검사 第 3 節事後製品検査
제 24 조(사후채품검사의 대상) 법 제 36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제품검사의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 • 기구는 별표 12 와 같다
第 24 条(事後製品検査の対象) 法第 36 条第 4 項の規定による事後製品検査の対象になる消防用機械器具は、別表 12 のとおりである。
제 25 조(사후제품검사의 방법 둥)eD 소방용기계 · 기구의 사후제품검사는 연 1 회 이상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제품검사의 세부시행방볍 퉁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 25 条(事後製品検査の方法等)①

消防用機械器具構の事後製品検査は、年 1 回以上実施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事後製品検査の細部施行方法等の必要な事項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ところによる。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제품검사가 끝난 경우 생산공장에서 수거한 시료는 이를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l 검사 불합격 풍의 사유로 시료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第 1 項の規定による事後製品検査が終わった場合、生産工場で除去した試料は、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検査不合格等の理由で試料の保管が必要な場合にはこのを返還しないことができる。
재 26 조(사후제품검사대상의 표시)eD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 기구에 대하 여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자는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경우애는 당해 제품애 별표 13 의 규정에 의한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하여야 한다.
第 26 条(事後製品検査対象の表示)①第 24 条の規定による消防用機械器具に対し形式承認(変更承認を含む。)を得た者は、製造または輸入された製品を販売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当該製品について別表 13 の規定による事後製品検査対象表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3 호서식의 사후제품검사 대상표시 교부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수입한 소방용기계 • 기구에한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원애 제출하여야 한다.

第 1 項の規定により事後製品検査対象表示をしようとする者は、別表第 13 号書式の事②

後製品検査対象表示交付申込書に輸入申告証(輸入した消防用機械器具に限る。)写本を添付して技術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공사는 제 2 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公社は、第 2 項の申請がある場合には、事後製品検査対象表示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27 조(제조업자 둥에 대한 수거 • 교체 및 폐기명령)(1)법 제 36 조제 7 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 · 도지사는 사전제품검사합격표시 또는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하지 아니하 거나 사전또는 사후제품검사를 받은 후 형상풍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기계 · 기구 (이하 “합격표시풍을 하지 아니한 소방용 기계 · 기구”라 한다)의 제조자 · 수입자 • 판매자 또는시공자에게 다옴 각 호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第 27 条(製造業者等に対する除去・交替及び廃棄命令)①

法第 36 条第 7 項の規定により市・道知事は、事前製品検査合格表示又は事後製品検査対象表示をしなかったり、事前又は事後製品検査を受けた後、形状等を任意に変更した消防用機械器具(以下“合格表示等をしない消防用機械器具”という。)の製造者、輸入者、販売者又は施工者に対し次の各号の命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합격표시 둥을 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 · 기구를 판매한 경우 수거 · 폐기명령1.

合格表示等をしない消防用機械器具を販売した場合、除去・廃棄命令

2. 합격표시 퉁을 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 · 기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폐기명령

2.

合格表示等をしない消防用機械器具を販売目的で陳列した場合. 廃棄命令

3. 합격표시 풍을 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 · 기구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소방용기계 ·기구의 형상동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 교체 · 폐기명령3.

合格表示等をしない消防用機械器具を設置したり設置された消防用機械器具の形状等を変更して使った場合:交替・廃棄命令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 교체 또는 폐기명령은 별지 제 14 호서식의 소방용기계 · 기구 조치명령서에 의한다.

②第 1 項の規定による除去・交替又は廃棄命令は、別紙第 14 号書式の消防用機械器具措置
命令書による。
③시 ·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 교체 또는 폐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해당 소방용기계 • 기구에 대하여 별지 제 15 호서식의 수거 • 교체 또는 폐기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市・道知事は、第 1 項の規定により除去・交替又は廃棄命令をする場合には、当該消③防用機械器具について別紙第 15 号書式の除去・交替又は廃棄表示を付着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히여 수거 • 교체 또는 폐기명령을 받은 제조자 • 수입자 •판매자 또는 시공자는 수거 · 교체또는폐기를한날부터 5 일이내애그결과를시 • 도지사 애게통보하여야 한다.

⑤ 第 1 項の規定により除去・交替又は廃棄命令を受けた製造者、輸入者、販売者又は施工者は、除去・交替又は廃棄をした日から 5 日以内に、その結果を市・道知事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4 절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특례

第 4 節形式試験および製品検査の特例

채 28 조(형식시혐 및 제품검사의 특례)0)영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 기구 로서 다음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검정기술기준의 일부 시험황목에 대하여만 실시하거나신청 인이 요청하는 규격 및 사양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은 신청인의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식시험과 제품검사를 동시애 실시할 수있다，

第 28 条(形式試験及び製品検査の特例)①

令第 37 条の規定による消防用機械器具として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場合、形式試験及び製品検査を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検定技術基準の一部の試験項目について実施したり、申請人が要請する規格及び辞退により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技術院は、申請人の要請によって必要だと認める時には、形式試験と製品検査を同時に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
1.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 • 기구
1 .特殊な目的で使われる次に掲げる一に該当する消防用機械器具(1) 군수품관리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에 해당하는 것(1) 「軍需品管理法」第 2 条の規定する軍需品に該当すること。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것(2) 駐韓外国公館または、駐韓外国軍部隊で使われること。
(3)외국의

차관이나

국가간의

협약

동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3) 外国の次官や国家間の協約等によって建設される工事に使われることとして事前に合意していること。
(4)실험 • 연구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술원이 인정하는 것(4) 実験・研究その他に特殊な目的で使われることとして技術院が認めること。

2. 외국 공인기관에서 인중 -검정 둥을 받은 소방용기계 · 기구2.

外国公的認証機関で認証・検定等を受けた消防用機械器具

3. 수출용 소방용기계 · 기구
3. 輸出用消防用機械器具

4 법 제 36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제품으로 인정된 소방용기계 • 기구
4

法第 36 条第 8 項の規定による新技術製品と認定された消防用機械器具②공사는 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소방용기계 • 기구를 국내 판매용과구분 하기 위하여 제 23 조제 1 항 및 제 26 조제 1 향의 규정 에 불구하고사전제품검사합격표시 및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따로 표시할
公社は、第 1 項第 3 号の規定による輸出用消防用機械器具を国内販売用と区分するた②

めに第 23 条第 1 項及び第 26 条第 1 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事前製品検査合格表示及び事後製品検査対象表示を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ところにより別に表示することができる。

제 29 조(형식시험 둥의 특례 적용 신청)eD 제 2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형식시험 및 제 품검사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6 호서식의형식시험풍의 특례 적용 신청서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견품(법 제 36 조제 8 항의규정에 의한 신기술 제품으로 인정된 소방용기계 • 기구의 경우애 한한다)과 함께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 29 条(形式試験等の特例適用申請)①

第 28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形式試験及び製品検査の特例を適用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 16 号書式の形式試験等の特例適用申込書に証拠書類を添付して、見本品(法第 36 条第 8 項の規定する新技術製品と認定された消防用機械
器具の場合に限る。)と共に、技術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공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풍을 검토하여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公社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提出された書類等を検討して特例を適用するのかどう②

かを決めた後、その結果を申請人に書面で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4 장 성능시험第 4 章性能試験

제 30 조(성능시혐의 구분) 법 제 3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구분은 다옴 각호 와같다.
第 30 条(性能試験の区分)法第 39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性能試験の区分は、次の各号のとおりである。

1. 견품시험 : 견품의 형상퉁이 제 32 조의 규정애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확인하는 시험

1.

見本品試験：見本品の形状等が第 32 条の規定による技術基準に適合しているかどうかを確認する試験

2. 제품시험 : 제조된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상퉁이 견품시험을 받은 소방용기계 •기 구의 형상퉁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2.

製品試験：製造された消防用機械器具の形状等が見本品試験を受けた消防用機械器具の形状等と同一かどうかを確認する試験

제 31 조(성능시험의 대상) 법 제 39 조제 2 항의 규정이 1 의하여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 · 기구는 별표 14 와 같다

第 31 条(性能試験の対象)法第 39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り性能試験の対象となる消防用機械器
具は、別表 14 のとおりである。
제 32 조(성능시험의 기술기준) 법 처 113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기술기준은
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중 소방용기계 · 기구의 성능에 관한 기준으로 하되/ 소방용기계 • 기구의 종류별 시험항 목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 시하는바에 의한다

第 32 条(性能試験の技術基準)法第 39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性能試験の技術基準は、法第 9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火災安全基準中、消防用機械器具の性能に関する基準とし、消防用機械器具の種類別に試験項目、試験基準及び試験方法に関する細部の基準は、消防防災庁長が別に定めて告示するところによる。
제 33 조(견품시험)eD 견품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7 호서식의 견품시험신청서 애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품과 함 께 공사(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 33 条(見本品試験)①見本品試験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 17 号書式の見本品試験申込書に次の各号の書類を添付して、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数量の見本品とともに公社(法第 42 条の規定により消防防災庁長から性能試験機関に指定を受けた機関を含む。
以下この章で同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설계도(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기계 · 기구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및명세서각 2 부

1

設計図(固定された形態がない消防用機械器具の場合には添付しない。)及び明細書 各 2 部

2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한 소방용기계 • 기구애 한한다) 2 부
2 輸入申告証３

写本(輸入した消防用機械器具に限る。)

2部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각 2 매

2. 見本品写真及び部品写真

各2枚②기술원은 제 1 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견품시험을 실시하고 성능시혐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소방용기계 · 기구에 대하여 제품승인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 18 호서식의 제품승인서를 교부한다②

技術院は、第 1 項の申請を受けた場合には見本品試験を実施して、性能試験の技術基準に適合した場合には当該消防用機械器具について製品承認番号を付与して申請者に別紙
第 18 号書式により製品承認書を交付する。
③기술원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옴 각 호의 1 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숭인을 취소할 수 있다.

技術院は、第 2 項の規定により製品承認書の交付を受けた者が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③

る場合には、当該製品承認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1.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숭인 또는 제품시험을 받은 경우
1. 不正な方法で製品承認又は製品試験を受けた場合

2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 第 35 条の規定による性能試験合格表示を不当に使った場合④기술원은 견품시험을 하는 때에는 견품시혐의 시험항목 중 이미 견품시험을 실시 하여성능시험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부품 · 구조또는채질둥이 있는 경 우에는당해 시험항목에 대한 견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생략 받 고자 하는부분에 대한 시험자료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技術院は、見本品試験をする時には見本品試験の試験項目中、既に見本品試験を実施

して性能試験の技術基準に適合すると認められた部品・構造又は材質等がある場合には該当試験項目について見本品試験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申請人は、省略受けようとする部分に対する試験資料を技術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⑤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 • 기구는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원의 숭인을 얻어 당해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 상둥을변경할 수 있다.

⑤ 第 2 項の規定により製品承認を受けた消防用機械器具は、性能に影響を与えない軽微な事項に対し技術院の承認を受けて当該消防用機械器具の形状等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⑥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 의 경우에는제품승인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⑥ 第 2 項の規定により製品承認書を交付を受けた者は、次の各号の一の場合には製品承認書を再交付受けることができる。
1. 성능시험대상 소방용기계 · 기구에 관한 사업을 양도 · 양수한 경우
1.

性能試験対象消防用機械器具に関する事業を譲渡、譲り受けた場合

2.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２

死亡によって相続が成り立った場合

３법인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

3 法人の代表者変更または、合併がある場合

4. 상호를 변경한 경우
4.相互を変更した場合

5. 사업장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공장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事業場住所地の変更がある場合(工場の一部を移転する場合を含む)

6. 제품송인서를 잃어버리거나 제품숭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6. 製品承認書をなくしたり製品承認書が壊して使えなくなった場合⑦제품승인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9 호서식의 제품승인서 재교부신청서
이 1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승인서와 함께 공사에 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품숭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製品承認書を再交付受け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 19 号書式の製品承認書再交付申込書に証拠書類を添付して、製品承認書とともに公社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製品承認書をなくした場合には製品承認書を提出しないこともできる。
⑧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품은 견품시험이 끝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⑧ 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提出された見本品は、見本品試験が終わった後、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4 조(제품시험)eD 제품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성능시험대상 소방용기계 ·기구에 대 하여 제 3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부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 술원으로부터 사전제품시험을 받거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품질관리체계심사기준

에의하여품질관리능력올

인정받아자체제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 34 条(製品試験)①製品承認書の交付を受けた者は、性能試験対象消防用機械器具について、第 35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性能試験合格表示を付着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技術院から事前製品試験を受け、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品質管理体系審査基準による品質管理能力を認定される自主製品試験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제 1 항의 규정애 의하여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0 호셔식의 품질관리능력인정신청셔에 다읍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제출하여야 한다②

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品質管理能力を認定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 20 号書式の品質管理能力認定申込書に次の各号の書類を添付して技術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제조 · 가공설비에 관한 명세서 1 부
1.

製造・加工設備に関する明細書 1 部

2. 시험 · 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1 부
2. 試験・検査設備に関する明細書 1 部

3 공정별 품질관리상황 개요서 1 부

3 工程別品質管理状況概要書

1部

4 자재관리개요서 1 부
4 資材管理概要書 1 部③기술원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제품시험을 실시하는 소방용기계 • 기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 1 회 이상 품질관리실태 점검 및 사후제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제품시험을 위한 시험대상은 유통 중 또는 생산공장애서 출고대기 중인제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③

技術院は、第 1 項の規定により自主製品試験を実施する消防用機械器具の品質管理のために、年 1 回以上の品質管理実態点検及び事後製品試験を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事後製品試験のための試験対象は、流通中又は生産工場で出庫待機中である製品で除去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기술원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실태 점검 및 사후제품시험을 실시한 결 과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항을 통보하고 이를 시청하도록 하여 야한다.

④

技術院は、第 3 項の規定により品質管理実態点検及び事後製品試験を実施した結果、適合しない事項がある場合には、適合しない事項を通知してこれを是正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제품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1 호서식의 사전제품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기술원애 제출하여야 한다.
⑤ 第 1 項の規定による事前製品試験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 21 号書式の事前製品試験申込書(電子文書になった申込書を含む。)を技術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⑥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제품시험 또는 자체제품시험은 일정한 수량을 표본 추출하여 하되 r 표본추출방법은 제 32 조의 규정이 l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애 의한다，⑥ 第 1 項の規定による事前製品試験又は自主製品試験は、一定の数量を標本を抽出してするものとし、標本抽出方法は、第 32 条の規定によって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基準による。
⑦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제품시험을 실시한 자는 자체제품시험 결과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험 · 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1 부

⑥ 第 6 項の規定により自主製品試験を実施した者は、自主製品試験結果を保管・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제 35 조(생능시험합격표시 둥)eD 법 제 3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34 조제 1 항의규정 애 의한 자체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사전체품시험이 1 합격된 소방용기계 · 기구에대 하여는[ 별표 15] 의 규정에 의힌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부착(제품애 직접 표시하는것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디}할 수 있다.
第 35 条(性能試験合格表示等)①法第 39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り第 34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

自主製品試験を実施したり、全製品試験に合格した消防用機械器具については、別表 15]の規定による性能試験合格表示を付着(製品に直接表示することを含む。 以下

この条において同じ。}することができる。
②공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품의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성능시험합격표시를하여야 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제품시험전에 [별표 15] 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公社は、第 1 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製品の特性上、生産過程で性能試験合格表示を②

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り、生産性向上のために必要だと認める場合には、事前製品試験
前に[別表 15]の規定による性能試験合格表示を付着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제품시험을 실시한 소방용기계 · 가구에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2 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표시교부신청서를/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시험 전에 성능시험합격표시를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3 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표시선교부신청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 1 項の規定により自主製品試験を実施した消防用機械器具に性能試験合格表示を付③

着し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 22 号書式の性能試験合格表示交付申込書を、第 2 項の規定により事前製品試験前に性能試験合格表示を付着しようとするは別紙第 23 号書式の性能試験
合格表示再交付申込書を、技術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기술원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합격표시의 교부 또는 선교부 신청이 있 는경우에는 성능시험합격표시 또는 별지 제 24 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표시사용송인서 를

교부한다. 다만 l 다옴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합격표시 및 성능시험합격표시사용숭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技術院は、第 3 項の規定により性能試験合格表示の交付又は再交付申請がある場合に④は、性能試験合格表示又は別紙第 24 号書式の性能試験合格表示使用承認書を交付する。 ただし、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性能試験合格表示及び性能試験合格表示使用承認書を交付しないか、交付を中止することができる。

1 저 13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체계심사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자체제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第 34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品質管理体系審査基準に適合しなかったり、自主製品試
験を実施しない場合

2 제 3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제품시험 결과 주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한결함이 있는 경우

2. 第 34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事後製品試験結果、主な機能に影響を及ぼす重大ある欠陥がある場合3.

제 3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불용하는 경우

３第 34 条第 4 項の規定による是正要求に応じない場合

4 제 34 조체 7 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결과의 보관 •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

4 第 34 条第 7 項の規定による自主試験結果の保管・管理が成り立たない場合場合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합격표시는 쉽게 닮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⑥아니하 도록 부착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⑦

第 1 項の規定による性能試験合格表示は、簡単に消耗したり、落ちないように付着しするように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5 장 우수품절언증

第 5 章優秀品質認証

제 36 조(우수품질인증의 대상 소방용기계 -기구) 법 제 4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소방용기계 • 기구는 영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숭인 대상 소방용기계 • 기구로 한다
第 36 条(優秀品質認証の対象消防用機械器具)法第 40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優秀品質認証を発行できる消防用機械器具は、令第 37 条の規定による形式承認対象消防用機械器具とする。
제 37 조(우수품질언증 신청) 법 제 40 조제 2 항의 규정애 의하여 우수품질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 25 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신청서에 다옴 각 호의 서류를첨부하여우수품질인증을 얻고자 하는 소방용기계 · 기구의 견품파 함께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 37 条(優秀品質認証申請)法第 40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り優秀品質認証を受けようとする
者は、別紙第 25 号書式の優秀品質認証申込書に次の各号の書類を添付して、優秀品質認証を得ようとする消防用機械器具の見本品と共に、技術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제품의 구조 • 성능및특성에관한설명서 및사진
1 製品の構造・性能及び特性に関する説明書及び写真

2 품질관리지침서(국가 또는 국제규격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애 관한서류를 포함한다)2. 品質管理指針書(国家又は国際規格による品質認証を受けた場合には、それに関する書類を含む。)

3. 그 밖에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3.

その他、製品の優秀性を評価できる資料

제 38 조(우수품질평가)<1)기술원은 제 37.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위하여 제품의 우수성 및 품질관리체계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기 준 ·방법 및 절치애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第 38 条(優秀品質評価)①)技術院は、第 37 条の申請を受けた場合には、優秀品質認証のために製品の優秀性及び品質管理体系を評価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場合、評価のため

の基準・方法及び手続きに関して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ところによる。
②기술원은 제 1 항의 규정애 의한 제품의 우수성 및 품질관리체계를 평가하기 위한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구성 • 운영방법 및 기술적 검토절차 둥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②

技術院は、第 1 項の規定による製品の優秀性及び品質管理体系を評価するための技術的検討を行うために、関連専門家で構成された評価委員会を置く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評価委員会の構成・運営方法及び技術的検討手続き等に関して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ところによる。
제 39 조(우수품질인증) 기술원은 제 38 조의 규정이 1 의한 평가결과 제품 및 품질관리체계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 26 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第 39 条(優秀品質認証)技術院は、第 38 条の規定による評価結果製品及び品質管理体系が優秀だ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別紙第 26 号書式の優秀品質認証書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40 조(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칸)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 은교부한 날부터 3 년으로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재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第 40 条(優秀品質認証の有効期間)第 39 条の規定による優秀品質認証書の有効期間は、交付した日から 3 年でする。 ただし、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ところによる再評価を受けた場合には、有効期間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채 41 조(우수품질인증의 취소) 법 제 4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는 다음 각 호 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第 41 条(優秀品質認証の取り消し)法第 40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り技術院が、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場合には、優秀品質認証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1. 부당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1. 不当な方法で優秀品質認証を受けた場合

2. 우수품질인증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 優秀品質認証表示を不当に使った場合

3.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산업재산권 퉁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경우
3. 優秀品質認証を受けた製品が産業財産権等他の人の権利を侵害する場合

4. 품질핀리의 부실 동 우수품질인증의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品質管理の不良等優秀品質認証の維持必要性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

제 42 조(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별표 16 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표시를 우수품질인증을 얻은 제품및 그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고, 우수품질인증을 얻은 제품으로 홍보할 수 있다
第 42 条(優秀品質認証の表示及び使用)第 39 条の規定により優秀品質認証書の交付を受けた者は、「別表 16」の規定による優秀品質認証表示を、優秀品質認証を得た製品及びその包装等に表示でき、優秀品質認証を得た製品として広報することができる。

제 ６장 소방용기겨 기구의 성능시험기관 지정 등
第6章

消防用機械器具の性能試験機関指定等

제 43 조(소방용기계 -기구의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 4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 기구의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第 43 条(消防用機械器具の性能試験機関の指定要件)法第 42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消防用
機械器具の性能試験機関の指定要件は、次の各号による。

1 시험 · 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1. 試験・検査及び研究を主な業務とする非営利法人であること。

2‘ 임원을 업무책임자로 하는 성능시험 전당조직을 갖추고 [별표 17] 의 규정에 의한성능시험 전문인력의 구분에 따라 분야별 전문인력을 각 2 명 이상 보유할 것2

役員を業務責任者とする性能試験専門担当組織を整え、[別表 17]の規定による性能試験専門担当者の区分による分野別専門担当者を各 2 人以上保有すること。

3.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대상품목중 지정을 받고자 하는 품목별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지정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을 갖출 것
3. 第 31 条の規定による性能試験対象品目中、指定を受けようと思う品目別に、別表 18の規定による性能試験指定機関が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試験施設を整えること。

4. 성능시험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절차 및 시험시설유지관리방법 풍을 규정한 성능시험업무규정을 갖출 것

4.

性能試験遂行に必要な細部施行手続き及び試験施設維持管理方法等を規定した性能試験業務規程を整えること。

5. '국가표준기본법」 제 23 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 및 검사 기관일 것
5.「国家標準基本法」第 23 条により認められた試験及び検査機関であること。
제 44 조(기술원 및 성능시험기관의 시설기준) 법 제 45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숭 인풍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원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8] 과 같다

第 44 条(技術院及び性能試験機関の施設基準)法第 45 条第 5 項の規定により形式承認等の業務を委託受けた技術院及び性能試験機関と指定された機関が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施設

基準は、別表 18 のとおりによる。
제 45 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신청)eD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7

호서식의

성능시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45 条(性能試験機関の指定申請)①性能試験機関に指定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別紙第 27号書式の性能試験機関指定申込書に、次の各号の書類を添付して消防防災庁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정관사본 1 부
1.

定款写本 1 部

2. <삭제 '06. 5. 26>
2.<削除'06.5.26>

3. 대표자/ 성능시험 전담조직의 책임임원 및 전문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 부
3. 表者、性能試験専門担当組織の責任役員及び専門担当者の名簿及びび履歴書各 1 部

4. 시험시설의 명칭 • 수량 · 성능및소재지를기재한서류 1 부
4. 試験施設の名称、数量、性能及び所在地を記載した書類 1 部

5. 성능시험업무규정 1 부
5. 性能試験業務規程

1部

6 성능시험외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기재한
서류 1 부
6

性能試験外の業務を行っている場合には、その業務の種類及び概要を記載した書類

1部②제 1 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온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풍의전자화촉진애 관한 법률」 저 l12l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인풍기부퉁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 1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그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第 1 項により申込書を受けた担当公務員は、「電子政府実現のための行政業務などの電子化促進に関する法律」第 21 条第 1 項にともなう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法人など寄付謄本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申請人がこれに同意しない場合には、その書類を添付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46 조(성능시험기관의 심사)eD 소방방재청장은 제 45 조의 규정애 의한 성능시험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第 46 条(性能試験機関の審査)eD 消防防災庁長は、第 45 条の規定による性能試験機関指定申請がある場合には、書類審査と現場調査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소방방재청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직 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②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り現場調査を実施する場合には、工事の職員を立ち合わせることができる。
@소방방재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 비한경우에는 10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消防防災庁長は、申請人が提出した第 45 条の規定による申込書及び添付書類が不備な場合には、10 日以内の期間を定めて補正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제 47 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eD 소방방재청장은 제 46 조의 규정이] 의한 심사결과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 28 호서식의 성능시험기관지정 서를교부하여야 한다.

第 47 条(性能試験機関の指定)①

消防防災庁長は第 46 条の規定による審査の結果、第 44条の規定による指定要件に適合した場合には、別紙第 28 号書式の性能試験機関指定書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소방방재청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올 지정한 경우애는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의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성능시험품목 및 업무개시일을 관보에 공고하여야한다②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り性能試験機関を指定した場合には、指定された性能試験機関の名称、代表者、所在地、性能試験品目及び業務開始日を官報に公告しなけ
ればならない。
제 4B 조(지정사항의 변정) 제 4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성능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 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第 48 条(指定事項の変更)第 47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指定受けた性能試験機関は、次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事項を変更した場合には、変更日から 10 日以内に、消防防災庁長にその変更内容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1.専門担当組織及び専門担当者

2. 성능시험애 관한 업무규정2.性能試験に関する業務規程

3.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품목
3. 性能を試験しようとする品目
4 법인명칭 또는 사업장 소재지
4 法人名称又は事業場所在地제 49 조(성능시험기관의 휴업 • 재개업 및 폐업)eD 제 4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정 을 받은 성능시험기관은 휴업 · 재개엽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애는 휴업 •
재 개업 또는 폐업일 10 일 전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별지 제 29 호서식의 성능시험기관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디)를 제출하여야 힌 다.
第 49 条(性能試験機関の休業・再開業及び廃業)①

第 47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指定を受けた性能試験機関は、休業・再開業又は廃業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休業・再開業又は廃業を行う 10 日前までに、消防防災庁長に別紙第 29 号書式の性能試験機関休業、再開業又は廃業通知書(電子文書になった通知書を含む。)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성능시험기관은 제 1 항의 통보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통보사실을 제품송인을 받은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性能試験機関は、第 1 項の通知書を消防防災庁長に提出した場合には、その通知事実を製品承認を受けた者に書類で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소방방재청장은 제 4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성능시험기관이 폐업하 는경우에는 성능시험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消防防災庁長は、第 47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指定を受けた性能試験機関が廃業する場

合には、性能試験機関指定を取り消してこれを官報に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50 조(성능시험기관의 의무) 제 4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성능시험기 관은제 33 조 및 제 34 조의 성능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동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 50 条(性能試験機関の義務)第 47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指定を受けた性能試験機関は、第 33 条及び第 34 条の性能試験申請がある場合には、天災地変等不可抗力的な理由がある
場合を除いて、遅滞なしに性能試験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제 51 조(성능시험 엽무의 감독)eD 성능시험기관은 매분기별 성능시험실적을 분기종료일부터 10 일까지 r 연간 성능시험실적을 다음해 1 월말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第 51 条(性能試験業務の監督)①

性能試験機関は、毎分期別の性能試験実績を分期終了ごとから 10 日まで、年間性能試験実績を翌年 1 月末まで消防防災庁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성능시험기관은 제품숭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본을 제품숭인서 발급일부터 10 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性能試験機関は、製品承認書を発給した場合には、これと関連した写本を製品承認書

発給日から 10 日以内に、消防防災庁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소방방재청장은 성능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 회 이상 성능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업무 수행실태 및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여야 한다.

③

消防防災庁長は、性能試験の公正性確保のために、年 1 回以上性能試験機関の性能試

験業務遂行実態及び第 43 条の規定による指定要件に適合してから可否を調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법 제 46 조제 1 항저 17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성능시험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애는 성능시험지정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성능 시험애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法第 46 条第 1 項第 17 号の規定により消防防災庁長は、性能試験業務の監督のために必要な場合には、性能試験指定機関に出入りして関係者に質問をしたり、性能試験に関する資料の提出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
⑤성능시험기관은 성능시험 전담조직 책임임원을 선임 또는 해입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해입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해임한

임원의

병단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性能試験機関は、性能試験専門担当組織責任役員を選任又は解任した場合には、選任又は解任した日から 10 日以内に、その理由と解任した役員の名簿を消防防災庁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7 장보 칙

第 7 章補則제 52 조(수거시험 및 확언시험 둥)eD 기술원은 소방용기계 · 기구 및 방염물품의 품질향상 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애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거나 유 통중애 있는 소방용기계 · 기구및방염물품등을 수거하여시험할수 있다. 이경우 수거한것과 같은 종류의 신품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第 52 条(除去試験及び確認試験等)①

技術院は、消防用機械器具及び防炎物品の品質向上等のため必要だ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消防対象物に設置されていたり、流通中にある消防用機械器具及び防炎物品等を除去して、試験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除去したものと同じ種類の新品に変えて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기술원은 법 제 13 조 및 법 제 3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 및소방용기 계 • 기구에 대하여 방염성능기준 및 검정기술기준의 일부 시험항목에
적합한지 여부 에 대한 시험(이하 “확인시험”이라 한다)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확인시험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技術院は、法第 13 条及び法第 36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防炎対象物品及び消防用機械

器具について、防炎性能基準及び検定技術基準の一部試験項目に適合するかどうかの試験(以下“確認試験”という。)の依頼がある場合には、確認試験を実施してその結果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을 받고자 하는 시험재료와함께 별지 제 30 호서식의 확인시혐의뢰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第 2 項の規定による確認試験を受けようとするう者は、試験を受けようとする試験材料とともに、別紙第 30 号書式の確認試験依頼書を技術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53 조(수수료)eD 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성능검사 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 53 条(手数料)①

法第 47 条の規定により防炎性能検査等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次の各号の区分による手数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１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 [별표 19J 의규정에 의한수수료
1. 法第 13 条の規定による防炎性能検査を受けようとするう者:[別表 19J の規定による
手数料

2. 법 제 36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 또는 법 제 3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 기 구의형식승인/ 제품검사 r 시험시설의 심사/ 형식승인의 변경 : [별표 20] 의 규정애의한수수료

2. 法第 36 条第 1 項若しくは第 3 項又は法第 37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消防用機械器具の形式承認、製品検査、試験施設の審査、形式承認の変更：[別表 20]の規定による手数料

3 법 제 39 조의 규정애 의한 소방용기계 · 기구의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 : l 별표 21] 의규정에 의한 수수료

3 法第 39 条の規定による消防用機械器具の性能試験を受けようとする者:l 別表 21]の規定による手数料

4 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 기구의 우수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별표2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4 法第 40 条の規定による消防用機械器具の優秀品質認証を受けようとする者:別表 22の規定による手数料②제 5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0] 의 규정에의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第 52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確認試験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別表 20]の規定による手数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9] 의 규정애 의한 수수료 중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수수료는 그지방자 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제 풍의방법으로납부하여야 한다.
③

第 1 項及び第 2 項の規定による手数料は、現金で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別表 19]の規定による手数料中、現場防炎処理物品の防炎性能検査手数料は、その地方自治体の収入証紙又は情報通信網を利用して電子貨幣・電子決済等の方法で納付しなければならない。
④기술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애다음각호애 해당하는실비둥올따로부담하게할수 있다
技術院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申請人に第 1 項の規定による手数料④のほか、次の各号に該当する実費等を別に負担させることができる。
1.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1

.他の機関に依頼して試験を実施する場合、その所要費用

2.

현지애 출장하여 제품검사 I 방염 성능검사/ 성능시험 또는 우수품질인증을하는 경우에는 출장비
２現地に出張して製品検査、防焔性能検査、性能試験又は優秀品

⑥ 있다.

있다.

質認証をする場合には、出張費

3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 또는 재료비
3 消火試験をする場合には、その材料又は材料費⑤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 및 실비 동은 반환하지아니한 다， 다만 l 다옴 각호의 1 애 해당하는 수수료 및 실비의 경우에는납부한 수수료 및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第 1 項若しくは第 3 項の規定により納付した手数料及び実費等は、返還しない。ただ⑤し、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手数料及び実費の場合には、納付した手数料及び実費の全部又は一部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１

과·오납또는 정산된 ·수수료 및 실비

1.誤納又は精算された・手数料及び実費

2 사전제품검사/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또는 사전제품시험을
신청하고 희망수검일 1 일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수수료 및 실벼2

事前製品検査、製造工程防炎処理物品の防炎性能検査又は事前製品試験を申請して、希望受検である 1 日以前に申請を取り消した場合の手数料及び実費
⑥제

1

항의

기구를다시

검

규정에
사하는

불구하고

사전제품검사에서

경우에는

[별표

20]

의

불합격된
규정에

소방용기계
의한

·

수수료의

20 퍼센트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있다⑥第 1 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事前製品検査で不合格になった消防用機械器具を、また検査する場合には、[別表 20]の規定による手数料の 20 パーセントを割引して適用することができる。

제 54 조(합격표시 둥의 작도) 저 115 조제 1 항/ 제 23 조제 1 항 및 제 35 조제 1 항에따른 합격표 시와 처 1126 조제 1 항애 따른 대상표시의 작도방법은 별표 23 에 따른다
第 54 条(合格表示等の作図)第 5 条第 1 項、第 23 条第 1 項及び第 35 条第 1 項による合格表
示並びに第 26 条第 1 項による対象表示の作図方法は、別表 23 による。

[별표 9](제 19 조관련)１수동식소화기

1

手動式消火器2자동식소화기(화학반용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2 自動式消火器(化学反応式バブル消火器を除く。)

3. 소화약제(이산화틴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용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3.

消火薬剤(二酸化炭素消火薬剤及び化学反応式バブル消火薬剤を除く。)

4.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4.

消化薬剤を用いた簡易消火用具

5. 소방펌프자동차(동력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차 · 굴절차를 포함한돼5.

消防ポンプ自動車(動力消防ポンプが付着しないはしご車・屈折はしご車を含む。)

6. 소방호스
6.

消防ホース

7. 옥내소화전방수구
7.

屋内消火栓放水球

8. 옥외소화전
8.

屋外消火栓

9 유수검지장치
9 流水検知装置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10.

起動用水圧開閉装置

11. 스프링클러헤드
11.

スプリンクラーヘッド

12. 가스관선택밸브
12.

ガス管選択バルブ

13. 금속제피난사다리

13. 金属製避難はしご
14 완캉기
14緩降機

15. 구조대
15.

救助袋

16 공기호홉기 및 그 구성품
16 空気呼吸器及びその構成品

17. 발신기

17.発信機

18. 수신기(간이형수신기를 제외한다)18.

受信機(簡易型受信機を除く。)

19. 중계기
19.

中継機

20. 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함한다)20.

感知器(単独警報型感知器を含む。)

21. 음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21.

音響装置(警鐘を含む。

22. 가스누설경보기
22.

ガス漏れ警報機

23. 유도둥
23.

誘導灯

24‘ 비상조명퉁(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24

非常照明灯(予備電源が内蔵されたものに限る。)

25.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25.

キャビネット型自動消火機器

26.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
26.

消防ホース用連結金属球

27. 완강기지지대
27.

緩降機支持台28 공기호홉기의 충전기
28 空気呼吸器の充電器

１

송수구

1

送水口

2

흡수관용연결속 중간연결금속구)2 吸水管用連結金属球及び中間連結金属球
3

방염제

3 防炎剤

4. 소방펌프(동력용 및 이동용)4. 消防ポンプ(動力用及び可搬用)

5. 관창

5. 管そう6. 일제개방밸브
6. 一斉開放バルブ

7. 누전경보기
7.

漏電警報機

8. 간이형수신기
8.

簡易型受信機성능시혐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 • 기
性能市（詩）疑惑対象になる消防勇気界・気1. 축광유도표지
1.

蓄光式誘導標識2.

축광위치표지

3.

蓄光位置標識3. 예비전원
3.予備電源4. 비상콘센트설비
4.

非常コンセント設備

5. 표시퉁
5. 標示灯6. 소화전함
6.消火栓箱7.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까지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히는 플렉시블조인트를
말한다)
7.スプリンクラー設備伸縮配管

8. 소방용내화전선
8.

消防用耐火電線

9. 소방용내열전션
9.

消防用耐熱電線

10. 탐지부
10.探知部

11. 지시압력계
11.指示圧力計

12. '샘제품(침구류 인조잔디 L 의류/ 의류 · 소파 • 의자용 직물， 자동차용내장재 및바닥깔께
12.防炎製品(寝具類人工芝 L 衣類/衣類・ソファ・椅子用織物、自動借用内蔵材および底むくから

13. 비화재보방지기(非火%웹防止器)
13.

非火災報防止器

14. 공기안전매트
14.

空気安全マット15. 개폐표시형밸브
15.

開閉表示型バルブ

16. 소방용스트레이너
16.

消防用ストレーナー

17. 소방용압력 스위 치17.

消防用圧力スイッチ

18. 소방용릴리프밸브
18 .消防用リリーフバルブ

19 소방용푸트밸브
19 消防用プットバルブ

20 소방용합성수지배관
20 消防用合成樹脂配管

21. 비상경보설비의축전지
21.

非常警報設備用の蓄電池

22.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
22.

自動火災通報設備の通報機

23. 물분무헤드
23.水噴霧ヘッド

24. 분말혜드
24.

粉末ヘッド

25. 포헤드
25.

フォームヘッド

26. 방수구
26.放水球27. 살수헤드
27.散水ヘッド28.消火器加圧用ガス容器

29. 소방용흡수관
29.

消防用吸水管30. 그 밖애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품목

30.その他子消防防災庁長が告示する品目성능시혐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기계 ·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