かんこ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防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施行令
I 제정 2008.12.3 대통 령령제 21146 호 ]제 1장 총칙
第 1 章総則제 1 조(목적)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目的) この令は、「消防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で委任された事項とその施行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 2 조(소방장비)I 소방산업의진흥에 관한
법률 J(이하 ”법”이라한다)
제 2 조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읍 각 호의 장비로서 별표에서정하는 것을 말한 다.
第 2 条(消防装備) 「消防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以下”法”という。)第 2 条第 3 号に「大統領令に定めるもの」とは、次の各号の装備として別表で定めるものをいう。

1. 소방기동장비
1

消防起動装備2. 소방정보통신장비
2 消防情報通信装備

3. 화재진압장비
3 火災鎮圧装備
4. 구조장비
4 構造装備5. 구급장비
5 救急装備6. 소방용 측정장비6 消防用測定装備
7. 호흡보호장비
7 呼吸保護装備

8. 보조장비
8 補助装備9. 소방용 기계·기구

9

消防用機械器具

10. 그 밖의 장비
10 その他の装備

제 2 장 가본계획의 수렵 등
第 2 章基本計画の樹立等제 3 조(가본계획의 수렵 등)CD 소방방재청장이 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第 3 条(基本計画の樹立等) ① 消防防災庁長が法第 4 条第 1 項による基本計画(以下”基本計画”という。)を樹立するには、あらかじめ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と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 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消防防災庁長は、基本計画を施行前年度 10 月末日まで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特別市長、広域市長、道知事および特別自治道知事に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樹立された基本計画を変更する場合には、変更後直ちに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과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다 읍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요청받 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消防防災庁長は、基本計画と法第 4 条第 3 項による施行計画をたてるために、次の各号の者に必要な資料の提出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資料提出を要請された者は、特別な事情がなければその要請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

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特別市長、広域市長、道知事および特別自治道知事
3.

r 정부출연연구기관 둥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에 따른
연구기관
3

4.
4

「政府外郭研究機関等の設立運営および育成に関する法律」または「科学技術分野政府
外郭研究機関などの設立、運営および育成に関する法律」による研究機関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高等教育法」第 2 条による学校

5. 법 제 14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5 法第 14 条により設立された韓国消防産業技術院

6. r 소방기본볍 | 제 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6 「消防基本法」第 40 条による韓国消防安全協会
7. 법 제 23 조에 따라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
7 法第 23 条により設立された消防産業共済組合
8. r 부품·소재전문기업 둥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6 조의 2 에 따른
한국부품· 소재산엽진흥원
8「部品、素材専門企業等の育成に関する特別措置法」第 36 条の 2 による韓国部
品・素材産業振興院

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져1168 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9 「中小企業振興および製品購買促進に関する法律」第 68 条による中小企業振興公団
10. r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0 「特定研究機関育成法」 による特定研究機関
저114 조(중요한 사항) 법 제 6 조 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제 4 조제 2 항제 1호 빛 제 2 호의 사항을 말한다.
第 4 条(重要な事項) 法第 6 条後段で「大統領令に定める重要な事項」とは。法第 4 組第 2
項第 1 号および第 2 号の事項をいう。
11제 3 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第 3 章消防産業の基盤造成
제 5 조(전문언력 양성가관의 지정 둥) CLl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7조제 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장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第 5 条(専門人材養成期間の指定等) ① 消防防災庁長は、法第 7 条第 2 項により次の各号に該当する機関を消防産業専門人材養成機関(以下この章で”養成機関”という。)で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1. r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1「高等教育法」第 2 条による学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둥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연구기관
2 「政府外郭研究機関等の設立、運営および育成に関する法律」または「科学技術分野
政府外郭研究機関等の設立、運営および育成に関する法律」 による研究機関
3. r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1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特定研究機関育成法」による特定研究機関
4. 그 밖에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산업전 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4 その他消防産業技術に関連した教育訓練機関として消防防災庁長が消防産業専門人材を養成するために必要だと認める機関:2) 져제 1 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지정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により養成機関に指定受けようとする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指定申請書に次の各号の書類を添付して消防防災庁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빛 계획
1 専門人材養成実績および計画
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둥 연수과정 개요
2 研修課程の編成および講師等と研修課程概要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専門人材養成に必要な施設および設備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4 運営経費の調達計画
제 6 조(정벼의 지원)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대하 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할 수있다
第 6 条(装備の支援) 消防防災庁長は、法第 7 条第 2 項により指定受けた養成機関に対して、同条第 3 項により次の各号に該当する経費の全部または一部を補助することができる。

1.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専門人材養成教育プログラム運営に必要な費用
2. 전운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2 専門人材養成のための調査および研究に必要な費用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専門人材養成のための教育資料の開発および普及に必要な費用
4.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장소 임대비 및 장비 구입비
4 専門人材養成教育の施行に必要な教育所の賃貸費および装備購入費
제 7 조(가술료의 납부가준 둥) 필 법 제 8 조제 3 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지원 출연 또는 보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 분의 20 을 한도로 한
다. 다만/ 기술개발사엽자가 대학인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를 면제한다.
第 7 条(技術料の納付基準等) ① 法第 8 条第 3 項による技術料の徴収額は、技術開発事業者に対し支援、出資または補助した金額を合わせた金額の 100 分の 20 を限度とする。ただし、技術開発業者が大学である場合には、技術料納付を免除する。
줬 법 제 8 조제 3 항에 따라 기술료률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자로 하여금해 당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5 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 정액을 정수금액에서 감면할 수 있다②

法第 8 条第 3 項により技術料を徴収する場合には、技術開発事業者でとって、当該納付金額を一度に出させたり、5 年の範囲で分割して出させ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一度に出したり、分割で納付期限より早く出す時に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ものと定額を整数金額で減免することができる‘。

:: D 제 1 항 빛 제 2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관리및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 1 제 19 조에 준하여 소방재청장이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엽의 관리 등에 관한정하여 고시한다.
③ 第 1 項および第 2 項で規定した事項の他に、技術料の徴収、管理および使用に関する細部事項は、「国家研究開発事業の管理等に関する規定」第 19 条に準じて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
제 8 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패 소방방재청장이 법 제 9 조제 2 항에 따라지 정하는 표준화사엽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지정 요건은 다읍 각 호와 같다
第 8 条(標準化事業推進専門機関指定) ① 消防防災庁長が法第 9 条第 2 項により指定する標準化事業を推進する専門機関(以下この章で「専門機関」という。)の指定要件は、次の各号のとおり。

1. 표준화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1

標準化事業に必要な組織と人材を確保すること。

2. 표준화사엽에 필요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2 標準化事業に必要なシステムとそのシステム運営に必要な環境条件を備えること。
3. 표준화사업 대상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3 標準化事業対象別評価項目と評価基準等を定めた評価手続きを備えること。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지정신청서에
다음z{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소방장비 둥의 품질 향상과 표준화 추친 실적을 입증할자료를 첩부하여 소방방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専門機関に指定受けようとする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指定申込書に、次の各号定める事項を記載して、消防装備等の品質向上と標準化チュー分は実績を立証する資料を貼付して消防防災庁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기관이나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1 機関や法人の名称、住所および代表者氏名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와 지정기간2 専門機関に指定受けようとする理由と指定期間(3)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消防防災庁長は、専門機関を指定した場合、その事実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강;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과의 적합 여부 및 성능 등 검증활동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엽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전년도 사엽실적을 매년 2 월말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専門機関に指定受けた専門機関の長は、標準との適合の有無および性能など検証化等に関する当該年度事業計画および資金執行計画と前年度事業実績を毎年 2 月末
日まで消防防災庁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9 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Q)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10 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급·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인증받은 소방장비에 대한 품질과성능 등을비교 평가할 수 있다‘
第 9 条(消防装備普及の拡大) ① 消防防災庁長は、法第 10 条により消防装備を普及、促進するために専門機関等と協議して認証受けた消防装備に対する品質と性能等を比較評価することができる。

:소방방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품질과 성능 둥을 비교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により消防装備の品質と性能等を比較評価した場合には、その結果を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
짜 소방방재정장은 우수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 구매 둥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③ 消防防災庁長は、優秀消防装備の普及を促進するために、国家、地方自治団体および公共機関の長と協議して、まず購買等必要な支援措置ができる。

제 4 장 소방산업진흥정책섬의위원회
第 4 章 消防産業振興政策審議委員会
제 10 조 (소방산업진흥정책섬의위원회의 구생) :E 법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소방산업진 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11 위원회 11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 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
第 10 条(消防産業振興政策審議委員会の構成) ① 法第 12 条第 1 項による消防産業振興
政策審議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は、委員長を含んで 20 人以内の委員で構成するものの、民間委員を過半数以上委嘱する。
y: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된다.
② 委員会の委員長は、消防防災庁長とする。
윗 위원회의 위원은 다읍 각 호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사땀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委員会の委員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人として消防防災庁長が任命して委嘱する人とする。

③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및 소방방재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 급 공무원(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합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사람
1 企画財政部、教育科学技術部、行政安全部、知識経済部、環境部、労働部、国土海洋部
および消防防災庁所属高位公務員団に属する一般職公務員と 3 級公務員(消防防災庁の場
合には消防正監以上の消防公務員を含む。)中で、その所属機関の長が推薦する人yy2. 소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사람
2 消防産業に関する学識と経験が豊富な人として関連学会等で推薦する人

3. 소방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둥에서 추천하는 사람
3 消防士業者を代表する人として関連団体等で推薦する人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非営利民間団体支援法」 による非営利民間団体で推薦する人
5. 법 제 14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엽기술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法第 14 条により設立された韓国消防産業技術院の院長が推薦する人

C4)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委員会の委員の任期は、2 年とする。

④

제 11 조(위원회 심의 사항) 법 제 12 조제 2 항제 8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소방산엽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 란 다읍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第 11 条(委員会審議事項) 法第 12 条第 2 項第 8 号で「大統領令に定める消防産業の振興に関する事項」’とは。次の各号の事項をいう。

1. 소방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

消防産業技術研究開発課題の選定、評価および管理に関する事項

2. 소방산엽기술 연구개발 선규 과제의 발굴 및 71 획에 관한 사항
2 消防産業技術研究開発先規課題の発掘および計画に関する事項

3. 그 밖에 소방산업기술진흥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その他消防産業技術振興に関して消防防災庁長が会議に送る事項
제 12 조(위원회의 운영) (l)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第 12 条(委員会の運営) ① 委員長は、委員会の会議を招集してその議長になる。
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委員会の会議は、在籍委員 3 分の 1 以上の要求がある時、または委員長が必要だと認める時に招集する。

G})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委員会の会議は、在籍委員過半数の出席で成立し、出席委員過半数の賛成で議決する。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委員長がやむをえない理由で職務を実行できない時には、委員長が指名する委員がその職務を代行する。

줬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y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委員会の会議は、公開する。ただし、委員会が特に必要だと認めて議決した場合には、
この限りでない。

겐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第 1 項から第 5 項までで規定した事項の他に委員会の運営等に必要な事項は、委員会の議決を経て委員長が定める。
제 13 조(위원회의 간사) 핏 위원회에 간사 1 명을 두되/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第 13 条(委員会の幹事) ① 委員会に幹事 1 人を置くものの、消防防災庁所属公務員中で委員長が任命する。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幹事は、委員長の命を受けて委員会の事務を処理する。
제 14 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꾀 법 제 12 조제 4 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10 명 이내로 구성할수 있다
第 14 条(専門委員会の構成、運営) ① 法第 12 条第 4 項による分野別専門委員会は、消防産業と関連した学会および団体または委員会委員の推薦を受けて 10 人以内で構成することができる。
〔2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

적인 컴토를 수행한다 .
②

専門委員会は、委員長が会議に送ったり、委員会で依頼した事項に対し専門的であることを遂行する。

짜 제 1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운영에펼요한 사항은

위원

③ 第 1 項および第 2 項で規定した事項の他に専門委員会の運営に展開する事項は、委員会
議議決を経て委員長が定める。

제 15 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15 条(委員会および専門委員会委員の手当等) 委員会および専門委員会の会議に出席した
委員には、予算の範囲で手当、旅費とその他に必要な経費を支給できる。 ただし、公務員である委員がその所管業務と関連して出席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제 5 장 소방잔엽의 활성화 등
第 5 章消防産業の活性化等
제 16 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법 처1115 조제 1 항에서 11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第 16 条(国有財産および共有財産の支援範囲) 法第 15 条第 1 項で「大統領令に定める者」とは、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者をいう。

1. 법 제 17 조에 따라 신고한 소방사엽자 중 소방선기술 실용화 사염을 하려는 자
法第 17 条により申告した消防士業者中、消防新技術実用化事業をしようとする者

1

2. r 민법 |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방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2 「民法」または「公益法人の設立運営に関する法律」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として消防産業の育成に関連した業務を遂行する方法であるうち、消防新技術実用化事業の創業を支援するために消防防災庁長が必要だと認める法人
제 17 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r 부동산 가격공사 빛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제 28 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 다.
第 17 条(国有財産および共有財産の価格) 法第 15 条第 2 項による国有財産および共有財産の売却価格は、二以上の勘定評価法である(「不動産価格工事および勘定評価に関する法律」
第 28 条による勘定評価法人をいう。)が評価した価額を算術平均した金額とする。
제 18 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동) (1)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국유재산의연 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26 조제 2 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 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31 조제 2 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 천분의 10 을하한으로 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별 또는 날짜별로 계산할 수 있다.
第 18 条(国有財産および共有財産の賃貸料等) ① 法第 15 条第 2 項による国有財産の年間賃貸料は、「国有財産法施行令」第 26 条第 2 項により算出した財産価格に 1 千分の 10 以上をかけた金額として、共有財産の年間賃貸料は、「共有財産および物品管理法施行令」第 31 条第 2 項により算出した財産価格に 1 千分の 10 を下限として地方自治団体の条例に定めるものの、月別または日付別で計算することができる。

쉰 법 제 15조제 1 항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소방사엽자가통일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 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제 1항에 따라 산 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 퍼센트 이상 증가하게되는 경우에는「국 유재산볍 시행령 |별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 34 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② 法第 15 条第 1 項により国有財産および共有財産を賃貸受けた消防士業者が統一した国有財産および共有財産を継続して 2 ケ粘度以上賃借りする場合として、第 1 項により算出した年間賃貸料が前年度の賃貸料より 10 パーセント以上増加することになる場合には、「国有財産法施行令|別表または「共有財産および物品管理法施行令|第 34 条により産出した金額をその賃貸料とする。

:: D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 년 이내로 한다.
③

法第 15 条第 2 項による国有財産および共有財産の賃貸期間は、5 年以内とする。

4) 제 3 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
3 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없다
④ 第 3 項による賃貸期間は、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更新期間は、更新するたび

に第 3 項による賃貸期間を超過できない。
제 19 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관·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둥”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매년 10 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다읍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19 条(消防産業の需要調査および公開) ① 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機関、団体(以下この条で「’国家機関等」という。)の長は、法第 16 条第 1 項により毎年 10月末日まで該当機関の次の年度消防装備需要および投資管理計画を消防防災庁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国家および地方自治体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l 져114 조에 따른 공공기관2.
「公共機関の運営に関する法律」第14 条による公共機関
２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3.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둥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政府外郭研究機関等の設立運営および育成に関する法律」または「科学技術分野政府外
郭研究機関等の設立、運営および育成に関する法律」による政府外郭研究機関

4 ‘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 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地方公企業法」により地方自治体が資本金の 2 分の 1 以上を出資した地方工事および地方公団: 방방재청장은 국가기관둥의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소
19 조제 1 항에 따른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법 제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 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②に消防防災庁長は、国家機関等の次の年度消防装備需要および投資管理計画を法第19 条第 1 項による消防産業地域情報標準システム等を活用して、消防士業者に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具体的な公開手続きと方法に関して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

칭 법 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수요 조사 빛 공개엽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둥 은 제 8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률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화사업”은 11 수요 조사및 공개 업무!’로 l!표준화”는 !’수요 조사 및 공개!’로 본다.
③ 法第 16 条第 3 項により需要調査および公開業務を担当する専門機関の指定要件等と法第 8 条第 1 項から第 3 項までを準用する。この場合、「標準化事業」は、「需要調査および公開業務」で、「標準化」は「需要調査および公開」と見なす。
y제 20 조(소방사업자의
소방사업자로

신고)꼬 소방방재 청장은 법 제 17조제 1 항에 따라하여금 소방사업의 분야률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수 있다.
第 20 条(消防士業者の申告) ① 消防防災庁長は、法第 17 条第 1 項により消防士業者として消防士業の分野を細分して分野別で申告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
きる。
:
따라
소방사업자
신고를
하는
자는
제 1 항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により消防士業者申告をする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申告書を消防防災庁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21 조(지역쩡보표준시스웹의 구축)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19 조제 3 항에따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정보화를 촉진하 기 위하여 다읍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第 21 条(地域情報システムの構築) 消防防災庁長は、法第 19 条第 3 項により地域の公共および民間情報システムとの統合的連係とサービスを提供する
ための情報化を促進するために、次の各号の事業を推進することができる。

1. 소방산업의 기술수준/ 연구실태/ 시장동향 둥 소방사업자에 대한데이터베이스 구축
1 消防産業の技術水準、研究実態、市場動向等消防士業者に対するデータベース
構築

2. 국내·외 소방산엽에 관한 전운기술지원 및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2 国内・外消防産業に関する戦雲技術支援および政策支援システム構築
3. 직거래들 위한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기반 유통시스템 구축
3 直取引ための電子商取引等情報化基盤流通システム構築
4.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댐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4 地域の公共および民間情報システムとの連係システム構築
5. 그 밖에 소방산엽에 관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엽5

その他消防産業に関する情報化を促進するために必要だと認める事項

제 6 장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등
第 6 章消防産業の国際協力等
제 22 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법 제 20 조제 2 항에서 It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관 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단체들 말한다.
第 22 条(国際協力および海外進出支援) 法第 20 条第 2 項で「大統領令に定める機関や団体」とは、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機関や団体をいう。

l 법 제 14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l

第 14 条により設立された韓国消防産業技術院

2. 소방장비/ 소방기술 및 인력의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는조직과 인력 을 갖추고 사엽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
2 消防装備、消防技術および人材の品質向上と標準化を促進できる組織と人材を備えて事業実績が優秀な機関および団体
제 23 조(해외 우수 기술언력의 활용촉진) 법 제 21 조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第 23 条(海外優秀技術人材の活用促進) 法第 21 条第 2 号で「大統領令に定める事項」とは、次の各号の事項をいう。

1.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수급 실태 및 전망 둥에 대한 조사·연구
1 海外優秀技術人材の需給実態および展望等に対する調査・研究
2. 해외 우수 기술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海外優秀技術人材に対する求人、求職等就業情報の収集および提供
3.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옹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3 海外優秀技術人材の国内生活適用および大韓民国文化に対する理解増進と関連した教育および広報
4. 그 밖에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その他海外優秀技術人材の誘致と活用を促進するために、消防防災庁長が必要だと認める事項

제 24 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법 제 22 조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11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第 24 条(海外優秀研究開発機関) 法第 22 条各号以外の部分で「大統領令に定める外国の優秀な研究開発機関」とは、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機関(以下「海外研究機関」という。)をいう。

1.
1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4 조의 2 제 1항제 3 호에 따른 연구시설「外国人投資促進法」第 14 条の 2 第 1 項第 3 号による研究施設

2. 국내 소방산엽 기술개발에 대한 파급 효과 둥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연구시
2 国内消防産業技術開発に対する波及効果等を考慮して、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研究施設
제 25 조(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법 제 22 조제 4 호에서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第 25 条(海外研究機関の誘致促進) 法第 22 条第 4 号で「大統領令に定める事項」といは。次の各号の事項をいう。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둥에 관한 조사
1 国内に進出した海外研究機関の現況および支援需要等に関する調査
2.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2 海外研究機関を誘致するための国内外説明会の開催支援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워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3 その他消防防災庁長が海外研究機関を誘致するために必要だと認める事項

제 7 장 소방싼업공제조합
第 7 章 消防産業共済組合
제 26 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셜렵인가절차 둥) ￡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라 소방산업공
제조합(이하 11 공제조합 11 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방사엽자
10 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판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들신청하 여야 한다.
第 26 条(消防産業共済組合の設立認可手続き等) ① 法第 23 条第 1 項により消防産業共済組合(以下「共済組合」という。)を設立するには、組合員の資格がある消防士業者
10 人以上が発起して創立総会で定款を議決した後、消防防災庁長に認可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C2 ' 소방방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による認可をした時には、これ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③ 共済組合が設立されて役員が選任される時までの必要な事務は、発起人が引き受ける。
제 27 조(정관의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第 27 条(定款の記載事項) 共済組合の定款には、次の各号の事項が含まれなければなら
ない。
1. 목적
1 目的
2. 명칭
2 名称
3. 사무소의 소재지
3 事務所の所在地
4. 사엽에 관한 사항
4 事業に関する事項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役職員に関する事項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組合員の資格と加入および脱退に関する事項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組合員の権利と義務に関する事項

8 출자 1 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둥에 관한 사항
8 出資者の金額と出資の方法等に関する事項‘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基本財産の造成および運営管理に関する事項

10. 자산 빛 회계에 관한 사항
10 資産および会計に関する事項

11. 잉여금/ 적립금 및 손실급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余剰金、積立金および損失金の処理に関する事項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2 総会および理事会に関する事項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解散と残余財産の処理に関する事項

14 지점 동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地点等の設置に関する事項

15. 공고에 관한 사항
15 公告に関する事項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6 代理人に関する事項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7 定款の変更に関する事項
제 28 조(공제조합의 등기) 꼬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第 28 条(共済組合の登記) ① 共済組合は、設立認可を受ければ主事務所の所在地で次の各号の事項を登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목적

1

目的

2. 명칭
2 名称
3. 사업
3 事業
4. 사무소의 소재지
4 事務所の所在地
5. 설립인가 연월일
5 設立認可年月日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6 出資金の総額および出資者の金額と出資の方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7

出資証券譲渡の制限に関する事項

8.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8 役員の姓名、住所および住民登録番号
9. 대표권의 져1 한에 관한 사항
9 代表権の第 1 項に関する事項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0 代理人に関する事項

11. 공고의 방법
11 公告の方法강 저111 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 주 이내에 이를 둥기하여야 한다.
1②

第 1 項各号の登記事項(出資金総額に関する変更登記事項は除く。)が変更された場合には、その変更された日から 3 週以内にこれを登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29 조(감독 둥) (1) 볍 제 23 조제 3 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공제조합에 대하여다음각 호의 업무률 감독하여야 한다.
第 29 条(監督等) ① 法第 23 条第 3 項により消防防災庁長は、共済組合に対し、次の各号の業務を監督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 사항
1

総会および理事会の重要議決事項

2.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에 관한 사항
2 組合員の資格と加入および脱退に関する事項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事業計画および予算に関する事項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機構および組織に関する事項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엽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엽무의수행에 관한 사항
5 その他消防防災庁長が委託した業務の実行または定款で定めている業務の実行に関する事項;21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共済組合の事業計画および予算に関しては、消防防災庁長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칭 소방방재청장은 공제조합의 엽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에 따라야한다.
③

消防防災庁長は、共済組合の業務監督のために、必要な資料の提出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共済組合は、正当な理由がない限りその命令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0 조(사업연도) 공제조합의 사엽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第 30 条(事業年度) 共済組合の事業年度は、政府の会計年度に従う。
제 31 조(예산과 결산) (1)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엽연도 개시 2 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엽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第 31 条(予算と決算) ① 共済組合は、毎事業年度の事業計画と予算書を作成して、当該事業年度開始 2 ヶ月前に総会の議決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くて、毎事業年度の決算書を作成して該当事業年度終了後 2 ヶ月以内に総会の議決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 제 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r추가경정예산 r 예비비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第 1 項の予算書作成と関連した特別事業計画、追加補正予算、予備費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定款に定める。

매 사엽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작성 하여 주사무소 r 지점 및 출장소에 비치하고 대차대조표들 공고하여야 한다‘윗 공제조합은

③ 共済組合は、毎事業年度終了後 2 ヶ月以内に貸借対照表と損益計算書を作成して、主事務所、支店および出張所に備えつけて貸借対照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2 조(공제조합의 사엽) 법 제 24 조제 3 호에서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란정 관 또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사업자가 연구개발한 침단 소방장비들우 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둥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第 32 条(共済組合の事業) 法第 24 条第 3 号で「大統領令に定める機関団体」という定款または共済規定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防士業者が研究開発した製品、消防装備等優先で使う必要がある公共機関等の機関・団体をいう。
제 33 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 25 조제 1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다음 각 호와 같다.
第 33 条(基本財産の造成) 法第 25 条第 1 項第 2 号で「大統領令に定める財源」とは、次の各号のとおり。
1. 소방산엽 관련 기관·단체 및공공 기관 등의 출연금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제 4 조에 따른

消防産業関連機関、団体および「公共機関の運営に関する法律」第 4 条による公共機関等の出資金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2 共済事業のための借入金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収益金およびその他の収入金
제 34 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 26 조제 3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第 34 条(共済規定の承認) 法第 26 条第 3 項前段で「大統領令に定める重要な事項」とは。次の各号の事項をいう。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부김)에 관한 사항
1 組合員の出資金および掛金に関する事項

2‘ 공제조합의 준비금/ 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2 共済組合の準備金、積立金および利益金に関する事項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 한도 및 요율에 관한 사항
3 組合員に対する資金貸与と保証の運用限度および料率に関する事項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빛 운용에 관한 사항
4 共済組合基本財産の造成および運用に関する事項
제 35 조(손실보전준벼금의 적렵 및 운영 등) 파 법 제 27 조제 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 채무보증액 빛 이행보증액의 100 분의 5 의 범위에서 따로 적립하여운영해야 한다.
第 35 条(損失補填準備金の積立および運営等) ① 法第 27 条第 1 項による損失補填準
備金は、資金貸与額、債務保証額および履行保証額の 100 分の 5 の範囲で別に積み立てして運営しなければならない。
줬 제 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이 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第 1 項の損失補填準備金は、共済事業の運営と関連して発生した損失の補填とこれの管理に必要な費用以外には、これを使用できない。

‘)1 져111 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필요 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③ 第 1 項および第 2 項で規定した事項の他に、損失補填準備金の積立ておよび運営等に必要ある事項は、共済規定に定める。
제 36 조(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셔) (1)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출 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第 36 条(出資および出資証券の名義変更) ① 共済組合の総出資金は、組合員が出資した出資金の額面総額とする。
〔2〉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나다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共済組合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出資した組合員にその出資を出した出資証券を発行して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③)出資金の金額は、均一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핏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 29 조제 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양도하려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받아야 한다.
④

組合員や組合員だった者が、法第 29 条第 1 項によりその持分を譲渡するには、定款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共済組合から出資証券に名義書換え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줬 공제조합이 법 제 30 조제 1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⑤ 共済組合が、法第 30 条第 1 項第 2 号および第 3 号の理由で持分を取得した時には、該当出資証券を共済組合の名義で書き替えた後、その持分を処分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8 장 보착第 8 章 補則제 37 조(보고 및 검사) (1)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34 조제 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때에 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第 37 条(報告および検査) ① 消防防災庁長は、法第 34 条第 1 項による報告を要求する
時には、資料の内容、提出期限等を明示した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줬 법 제 34 조제 2 항에 따른 층표는 공무원층으로 한다.
② 法第 34 条第 2 項による層票は、公務員階とする。

부칙 <제 21146 호，2008.12.3>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08 년 12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읍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 9 호들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 5 호의 기관 · 단체란 중 제 197 호를 다음과 갈이 한다.

19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5;1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의 10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I 소방산업의 진홍에 관한 법률 1 제 14 조에 따른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 17조를 삭제한다.
제 18 조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때 법 제 48 조에 따라 소방방재정장은 협회의 다읍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 회원의 가입 · 탈퇴 빛 회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사항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엽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엽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 18 조제 2 항 중 “협회및 공사”를 “협회”로하고/ 같은 조 제 3 항 전단 및 후단
중 “협회 또는 공사”를 각각 “협회로 한다.
1/

별표 2 의 2 제 5 호의 배치대상란을 다읍과 같이 한다‘

5，한국소방산업 기술원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 조제 1 항제 3 호 전단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 39 3':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 4 항 중 “ 「소방기본법」제 455=.의규정에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 「소방산엽의 진흥에 관한 법률 l한국소방 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 14 조에 따른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 6 조제 2 항제 3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제 45 조에 따른한국소방검정 공사(이하 “공사”라한다)"를 “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엽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r 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공사”툴“기술원”으로한다.
제 6 조제 3 항 중 “공사”를“기술원”으로하고/ 제 9 조제 2 항 중 “공사로부터”를“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 213':제 4 호 • 제 5 호 및 제 22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공사”를 “기술원”으로한다별표 1 비고란의 제 26 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i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읍과 같이 개정한다.
제 40 조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엽기술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읍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14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한국소방산엽 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