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절 절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I 일부개정 2008.12.3 대통령령 제 21146 호]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1>

第 1 条(目的) この令が「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で委任された事項とその施行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改正 2005.11.11>
제 2 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읍과

같다.<개정

2005.11.11>
第 2 条(定義) この令で使う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である。
<改正 2005.11.11>
1. rr 무창층(無짧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읍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 환기 ·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제 119 조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30 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을말한다.
1 “無窓階"とは、地上階中、次の各目の要件を全部備えた開口部(建築物で採光、換気、
通風または出入りなどのために作った窓、出入口その他にこれと類似したものをいう。)の面積の合計が当該階の底面積(建築法施行令第 119 条第 1 項第 3 号の規定によって算定された面積をいう。 以下同じ。)の 30 分の 1 以下になる階をいう。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ア 開口部の大きさが直径 50cm 以上の円が内接できること。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 미터 이내일 것イ

該当階の底面から開口部の下の部分までの高さが 1.2ｍ以内であること。

나.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ウ 開口部は、道路または車両が進入できる空地に面していること。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설치되지 아니할 것エ

火災時建築物から簡単に避難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開口部に窓の桟その他の障害物が設置されないこと。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オ

内部または外部で簡単に破壊または開放できること。

2. rr 피난층”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2. “避難階”とは、直ちに地上に行くことができる出入口がある階をいう。

3. 삭제 <2007.3 .23>
4. 삭제 <2007.3 .23>
제 3 조 (소방시설)I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J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은 별표 1 과 같다.<개정 2005.11.11>

第 3 条(消防施設)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
第 2 条第 1 項第 1 号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は、別表 1 のとおりである。
<改正 2005.11.11>
4조<2007.3 .23>제삭제

제 5 조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별표 2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第 5 条(特定消防対象物) 法第 2 条第 1 項第 3 号で”大統領令が定めること”とは、別表2 に規定されたものをいう。
제 6 조 (소방용기계 ·기구) 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 기구는다 읍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1.11>

第 6 条(消防用機械器具) 法第 2 条第 1 項第 4 号の規定による消防用機械器具は、次の各号とする。<改正 2005.11.11>
1. 수동식 ∙ 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률 제외한다)，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 빛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1 手動式・自動式消火器(化学反応式泡消火器を除く。)、消火薬剤による簡易消火用具及びキャビネット型自動消火機器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2 消火薬剤(二酸化炭素消火薬剤および化学反応式泡消火薬剤を除く。)

3. 방염제 : 방염액 · 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3

防炎剤：防炎液、防炎塗料および防炎性物質

4. 소방펌프 : 동력소방펌프 · 이동용소방펌프
4

消防ポンプ：動力消防ポンプ、可搬用消防ポンプ

5. 소방펌프자동차(동력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차 ·굴절차를 포함한다)5

消防ポンプ自動車(動力消防ポンプが取付てないはしご車、屈折車を含む。)

6. 소방호스
6消防ホース

7. 결합금속구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 · 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

7

結合金具：消防ホース用連結金具、吸管連結金具および中間（媒介）連結金具

8. 옥내소화전방수구 ·옥외소화전 및 관창
8

屋内消火栓放水口、屋外消火栓および管そう

9. 자동소화설비의 기기 중 유수검지장치 · 일재개방밸브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스프 링콜러헤드 및 가스관선택밸브
9

自動消火設備の機器中、流水検知装置、一斉開放弁、起動用水圧開閉装置、スプリ
ンクラーヘッド及びガス管選択バルブ

10. 송수구
10

送水口

11‘ 금속제피난사다리 · 완강기(지지대를 포합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대
11

金属製避難はしご、緩降機(支持台を含む。以下同じ。)および救助袋

12.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2

空気呼吸器(空気呼吸器の充填器を含む。 以下同じ。)

1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기 중 발신기 • 수선기 · 중계기 ·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들 포함한다) 및 읍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13 自動火災報知設備の機器中、発信機、受信機、中継器、感知器(単独警報型感知器含む。)および音響装置(警鐘を含む。)

14.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14

ガス漏れ警報機および漏電警報機

15.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을 제외하며y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
15

誘導灯および非常照明灯(携帯用非常照明灯を除いて、予備電源が内蔵されたもの

であるもの)

제 2 장 소방검사 등
第 2 章 消防検査等
제 7 조 (소방캠사의 항목)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컴사의 항목은 다음 각호 와 같다<개정 2005.11.11 >第 7 条(消防検査の項目) 法第 4 条第 4 項の規定による消防検査の項目は、次の各号のとおりとする。<改正 2005.11.11 >1. 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둥의 설치 또는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
1 法第 9 条の規定によって特定消防対象物の規模等により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消防施設等の設置または維持、管理に関する事項

2 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
2

法第 10 条の規定による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の避難施設および防火施設の維持、管理に関する事項

3.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입된자 와 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입된 자의 방화관리업무 수행에관한 사항
3

法第 20 条の規定による防火管理対象物の関係人または防火管理者で選入された者と法第 21 条の規定による共同防火管理者で選入された者の防火管理業務遂行に関する事項

4. 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4 法第 24 条の規定による公共機関等の防火管理に関する事項

5‘ 법 제 25 조져11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관리업자 또는기술 자격자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法第 25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管理業者または技術資格者
が消防施設等に対し実施した自主点検等に関する事項

6.
6소방기본볍」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예방조치 둥에 관한 사항

消防基本法第 12 条の規定による火災の予防措置等に関する事項

7.

소방기본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사항
7 消防基本法第 15 条の規定による火を使う設備等の管理と特殊可燃物の保存、取扱いに関する事項
제 8 조 (소방검사자의 자격)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자 는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컴사자의 자격을 가진다<개정 2005.11.11>

第 8 条(消防検査者の資格) 消防公務員とし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法第 4
条第 4 項の規定による消防検査者の資格を持つ。<改正 2005.11.11>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 消防技術士資格を取得した者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消防施設管理者資格を取得した者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消防設備器者または消防設備産業器者資格を取得した者
4.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엽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危険物機能証、危険物産業器者または危険物機能者資格を取得した者
5.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 · 기계 · 전기 · 가스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

5

国家技術資格法による建築、機械、電気、ガスと関連した資格を取得した者

6. r 고둥교육법」 제 2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소방방 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엽한자6

高等教育法第 2 条第 1 号ないし第 6 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学校で、消防防災庁
が定めて告示する消防関連学科を卒業した者

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져1114 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전운교육과정 중 소방방채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7 消防防災庁とその所属機関職制第 14 条の規定による中央消防学校の長または地方消防機関設置に関する規定第 3 条の規定による地方消防学校の長が指定した職務専用教育過
程中、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教育過程を修了した者

8. 제 1호 내지 제 7 호 외의 자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검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자
8 第 1 号ないし第 7 号以外の者とし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が消防検査業務に従事するようにする者제 9 조 (소방캠사의 방법) (D 법 제 4 조제 4 항의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소방서장 은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2008.12.3>
第 9 条(消防検査の方法) ① 法第 4 条第 4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
署長は、消防検査を実施する時には、次の各号の方法により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11.11,2008.12.3>
1.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소방캠사대상물의 층이나 장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 ·소화펌프 또는 제어반이 설치된 충이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 대하여도 실시하여야 한다.
1 火災が発生する場合、人命被害の発生が憂慮される消防検査対象物の階や場所に対し重点的に実施するものの、自動火災報知設備の受信機、消化ポンプまたは制御盤が設置された階や場所がある場合には、そこに対しも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비y소방컴사서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하되/옥내 · 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이하 11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검사세부검사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

行政自治部令が定める消防検査者によるものの、屋内・屋外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消火設備、泡消火設備、二酸化炭素消火設備、ハロゲン化物消火設備、清クリーン消火薬剤消火設備、粉末消火設備(以下”水噴霧等消火設備”という。)、自動火災報知設備または制御設備が設置された消防対象物の場合に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消防検査細部検査表により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시 • 군 • 구(자치구를말한다. 이하 같다) . 한국소방안전협회 • 한국소방산엽기술원 • 한국화재보험협회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단체의 장과사전협의하여 합옹검사반을 편성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옹검사반에 편성된 시 · 군 • 구 외의 기관의 직원은 관계공무원을 보조하되/ 소방컴사대상물
는

지역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률

방해하거나

업무률

수행하면서

알게

된

또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3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必要だと認められる時には、市・郡、区(自治区をいう。
以下同じ。)、 韓国消防安全協会、韓国消防産業技術院、韓国火災保険協会、韓国ガス安
全公社、韓国電気安全公社その他に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消防関連団体の長と事前協議して合計翁検査班を編成して消防検査を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合計翁検査班に編成された市、郡、区以外の機関の職員は、関係公務員を補助するものの、消防検査対象物または地域の関係人の正当な業務を邪魔したり、業務を遂行しながら知るようになった秘密を違った者に漏洩してはならない。

4. 소방검사자가 소방검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또는 날인하여 소방검사서 부본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4

消防検査者が消防検査を終えた時には、消防検査者に検査結果を記載した後、署名または捺印して消防検査で複本を消防対象物の関係人に直ち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저111 항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소방검사계획의수립 둥 소방겁사에 관하여필요한서l 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5.11.11>② 第 1 項の規定によったものの他に、消防検査計画の樹立等と消防検査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改正 2005.11.11>
제 10 조 (개수명령 둥의 대쌍) 법 제 5 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제 13 조에 따른 다중이용엽의 영업장과 별표 2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개정 2008.2.15>

第 10 条(改修命令等の対象) 法第 5 条で”大統領令が定める消防対象物’とは、第13 条による多数利用業の営業所と別表 2 の特定消防対象物中、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特定消防対象物をいう。<改正 2008.2.15>
1. 근런생활시설
1 クルロン生活施設
2. 위락시설
2 慰安施設3. 운화집회 및 운동시설3 運画集会および運動施設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4 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設
5. 숙박시설
5 宿泊施設6. 노유자(읍생者)시설
6 老幼者施設

7. 의료시설
7医療施設

8.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빛 전신전화국
8 通信撮影施設中、放送局光電信電話局
9. 교육연구시설
9. 教育研究施設

10. 공장
10. 工場

11‘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운전학원
11

輸送自動車関連施設中、自動車検事長および自動車自動車学校

12.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 관망탑 및 휴게소
12 観光休憩施設中、子供会館、観望塔およびサービスエリア

13. 교정시설
13

矯正施設

1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4

危険物保存および処理施設

15. 지하가(地 f fti) ·지하구15

地下街、地下校제 11 조 (손잘보상) (1)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 5 조의 규정에의한 명령으로 인 하여 받은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第 11 条(損失補償) ① 法第 6 条の規定によって、特別市長・広域市長・道知事(以下”市・道知事”という。)が損失を補償する場合には、法第 5 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て受けた損失を市価で補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

낀j 저111 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판하여는 시 ·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損失補償に反して市・道知事と損失をこうむった者が協議しなけ
ればならない。

::3>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 •도지 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第 2 項の規定による補償金額に関する協議が成立しない場合には、市・道知事は、その補償金額を支給したり、供託してこれ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강)저 1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신청할 수 있다④ 第 3 項の規定による補償金の支給または供託の通知に不服がある者は、支給または供託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 30 日以内に管轄土地収用委員会に裁決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제 3 장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第 3 章 建築許可等の同意等
제 12 조 (건축허가둥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둥)(1)법 제 7 조제 5 항의 규정에의하여 건축 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1.11>

第 12 条(建築許可等の同意対象物の範囲等) ① 法第 7 条第 5 項の規定によって建築許可等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あらかじめ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の同意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建築物等の範囲は、次の各号のとおりとする。
<改正 2005.11.11>
1. 연면적( r 건축법 시행령」 제 119 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 제곱미터( r 학교시설사엽 촉친볍 |제 5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100 제곱미터/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 설의 경우에는 200 제곱미터) 이상인건축물1

延面積(“建築法施行令”第 119 条第 1 項第 4 号の規定によって算定された面積をいう。 以下同じ。)が 400 ㎡(“学校施設社業チョクチン法”第 5 条の 2 第 1 項の規定により学校施設などを建築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 100 ㎡ートル、青少年施設および老幼子施設の場合には 200 ㎡)以上の建築物

2. 차고 • 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읍 각목의 1 에해당하는 것
2

車庫、駐車場または駐車用途で使われる施設として、次の各目の 1 に該当すること。
가. 차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인층이 있는시설
ア 車庫、駐車場で使われる階中、床面積が 200 ㎡以上である層がある施設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 대 이상을 주차할수 있는 시설
イ

エレベータなど機械装置による駐車施設として、自動車 20 台以上を駐車できる施設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 • 수신탑
3 航空機格納庫、観望塔、航空管制塔、放送用送・受信塔
y4. 지하충 또는 무창충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공연장의경우에 는 100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地下階または無窓階がある建築物として床面積が 150 ㎡(公演会場の場合には

4

100 ㎡)以上ある階があるもの
5‘ 별표 2 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 상물 중 위험물제조소동/ 가스시설 및지하구
5

別表 2 の規定による特定消防隊上物中、危険物製造所等、ガス施設および地

下抗;21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둥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② 第 1 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特定消防対象物は、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の建築許可等の同意対象から除外される。

1‘ 별표 4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피난
기구
y
방열복
·
공기호흡기
및
누전경보기/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r 유도등 또는 유 도표지가 법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 I그투특
1 別表 4 の規定によって特定消防対象物に設置される消火器具、漏電警報機、避難器具、防炎
服、空気呼吸器および人工蘇生器(以下”人命救助器具”という。)、誘導灯または誘導標識が法第 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火災安全基準に適合した場合、その特定消防対象物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소방시설둥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建築物の増築または用途変更によって、当該特定消防対象物に追加で消防施設等が設置されない場合、その特定消防対象物:11 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동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동 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률 받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첩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요구할 수 있다.
③

法第 7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建築許可等の権限がある行政機関は、建築許可等の同意を受けようとする時には、同意要求書に行政自治部令が定める書類を添付して該当建築物等の所在地を管轄する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同意を要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同意要求を受けた消防本部長
または消防署長は、添付書類が不備な場合には、その書類の補完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 13 조 삭제 <2007.3.23>
제 14 조 삭제 <2007.3.23>

제 4 장 소방시설등의 설치 • 유지
第 4 章 消防施設等の設置・維持제 15 조(특 정 소 방 대 상 물 의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수 용 인 원 (이 하규모 둥에 따라갖추어야하는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수 용 인 원 ”이 라
4 와 같 다 <개 정 2008.2.15>

한다) 등을

고려하여소방시설둥) 법∙용 도 및

갖추어야

별표

3에

제 9조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하는 소방시설동 의 종류는별표

第 15 条(特定消防対象物の規模等により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消防施設等) 法第 9条第 1 項により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が、特定消防対象物の規模、用途および別表 3 により算定された収容人員(以下’収容人員”という。)等を考慮して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消防施設等の種類は、別表 4 のとおりである。
<改正 2008.2.15>
제 16 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면제의 지준) 법 제 1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의 기준에의한다.
第 16 条(類似の消防施設の設置免除の基準) 法第 11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本部
長または消防署長は、特定消防対象物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消防施設の中で。機能と性能が類似の消防施設の設置を免除しようと思う場合には、別表 5 の基準による。
제 17 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정시의 소방시절기준 작용의 특례) (1)법 제 11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증축 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합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소방 시설둥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증축 당시의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7>
第 17 条(特定消防対象物の増築または用途変更時の消防施設基準適用の特例) ① 法第 11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特定消防対象物が増築される場合には、既存の部分を包含した特定消防対象物の全体に対し増築した当時の消防施設等との設置に関する大統領令または火災安全基準を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場合には、既存の部分に対しは、増築した当時の消防施設等の設置に関する大統領令または火災安全基準を適用しない。<改正 2006.12.7>
1.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1 既存の部分と増築部分が耐火構造になった床と壁で区切られた場合
2.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1 건축법 시행령」 제 64 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삿다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2 既存の部分と増築部分が、建築法施行令第 64 条による甲種防火戸(建設交通部長官が定める基準に適合した自動防火シャッターを含む。)で区切られている場合

3‘ 자동차생산 공장 둥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 상물 내부에 연면적 33 제곱미터이하의 직원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3 自動車生産工場等火災危険が低い特定消防対象物内部に、延面積 33 ㎡以下の職員休憩

室を増築する場合
4. 자동차생산 공장 둥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 (3 면 이상에 벽이없는 구조의 캐노피률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4

自動車生産工場等火災危険が低い特定消防対象物に、キャノピー(3 面以上に壁がない構造のキャノピーをいう。)を設置する場合;21

법 제 11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당시의 소방시설둥의 설 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되기 전에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 던 소방시설둥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y②

法第 11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特定消防対象物が用途変更される場合には、用途変更される部分に限って用途変更当時の消防施設等との設置に関する大統領令または火災安全基準を適用する。 ただし、次の各号に該当する場合には、特定消防対象物全体に対し、用途変更される当該特定消防対象物に適用された消防施設等の設置に関する大統領令または火災安全基準を適用する。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 설비가 화재연소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1 特定消防対象物の構造、設備が火災燃焼拡大要因が少なくなったり、避難または火災鎮圧活動が容易になるように変更される場合
2. 판매시설 및 영엽시설과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2

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設と公演会場、集会場、観覧場が不特定多数人が利用するものから一定の勤務者が利用する用途に変更される場合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전정 · 바닥 •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감
소되는경우
3 用途変更によって天井、床、壁などに固定されている可燃性物質の量が減少する場
合4. 중이용업/ 위락시설 r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y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r 노 유자시설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 설이 각각 이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4 中利用業、慰安施設、文化集会および運動施設、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設、宿泊施設、
ノーユズ施設、医療施設、危険物保存および処理施設中、ガス施設、教育研究施設中、青少年時施設がそれぞれこの号に規定された施設以外の用途に変更される場合

y제 18 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 11 조제 4 항의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 과 같다‘
第 18 条(消防施設を設置しない特定消防対象物の範囲) 法第 11 条第 4 項の規定によって特定消防対象物により消防施設を設置しなくなり得る特定消防対象物および消防施設の範囲

は別表 6 のとおりである。
제 19 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쟁소방대상물)법 제 12 조제 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합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11.11 ，2007 .3.231 2008 .2.15>

第 19 条(防炎性能基準以上の室内装飾物等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対象物)

法第12 条第 1 項本文で|「大統領令が定める特定消防対象物」とは、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ものをいう。<改正 2005.11.11,2007.3.231 2008.2.15>
1. 큰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운화집회 및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
영소
1 大ラン生活施設中、按摩サービス店およびヘルスクラブ場、建築物の室内にあるウン画
集会および運動施設としてプールを除いたもの、宿泊施設、総合病院、通信撮影施設中
放送局および撮影所
y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선보건볍 1제 3 조제 2 호에 따른정신보건시설(입원실 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및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
2

老幼子施設、医療施設中、精神保護法第 3 条第 2 号による精神保健施設(入院室がない精神と議員は除く。)および宿泊が可能な青少年施設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제 1 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3.多重利用業者の安全管理に関する特別法」第 2 条第 1 項第 1 号の規定によるみな中
利用業の営業所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 건축법 시행령」제 119 조 제 1 항제 9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률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 충이상인 것(아파 트를 제외한다)4

第 1 号ないし第 3 号に該当しないものとして階数(建築法施行令第 119 条第 1 項第9 号の規定によって算定した階数をいう。 以下同じ。)が 11 階以上であるもの(前項を除く。)

제 20 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가준)T 법 제 12 조제 1 항 본문에서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 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 정 2005.11.11 ，2006 ‘10.26>

第 20 条(防炎対象物品および防炎性能基準) ① 法第 12 条第 1 項本文で「大統領令ず定める物品」とは、製造または加工工程で防炎処理をした物品(合板、木材類の場
合には設置現場で防炎処理をしたものをいう。)として、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ものをいう。<犬本当に 2005.11.11,2006‘10.26>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1

窓に設置するカーテン類(プラインドを含む。)

2. 카페트/ 두께가 2 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2 カーベット、厚さが 2mm 未満の壁紙類として紙壁紙を除いたもの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3 展示用合板または繊維板、舞台用合板または繊維板
4. 암막 • 무대막( I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영화 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런을 포함한다)4

暗幕、舞台幕(「映画およびビデオ物の振興に関する法律」第 2 条第 10 号による映画上映館に設置するスクリーンを含む。)(깡법 제 1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은 다읍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11.11>②

法第 12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防炎性能基準は、次の各号の基準によるものの防炎対象物品の種類によった具体的な防炎性能基準は、次の各号の基準の範囲内で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ところによる。<改正 2005.11.11>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 칠 때까 지
시간은 20 초 이내
1 バーナーの炎を除去した時から炎を上げて燃焼する状態が終わる時までの時間は、20 秒
以内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려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 초 이내
2 バーナーの炎を除去した時から炎をあげなくてて燃焼する状態が終わる時まで時間は30 秒以内3. 탄화한 면적은 50 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 센티미터 이내
3 炭化した面積は 50 ㎠以内、炭化した長さは 20cm 以内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 회 이상
4 炎によって完全に溶ける時まで炎の接触回数は 3 回以上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5 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した方法で発煙量を測定する場合、最大煙密度は 400 以下::3)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외에다중이용업소 • 숙박
시설 · 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 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る物品の他に、多重利用業者、宿泊施設、医療施設または老幼子施設で使う寝具類、ソファおよび椅子に対し、防炎処理が必要だ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防炎処理された製品を使うように推奨することができる。
제

21

조

(방염엽의

종류

등)

법

제

1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엽(이하 !’방염엽” 이라 한다)의 종류와 .J 종류별 영업의 범위 r 방염업의등록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第 21 条(防炎業の種類等) 法第 14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防炎処理業(以下「防炎業」という。)の種類と種類別営業の範囲、防炎業の登録基準は、別表 7 のとおりである。
제 22 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법 제 20 조제 2 항의 규정에의하 여 방화관리자들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11.1t 2006.12.7>

第 22 条(防火管理者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 ① 法第 20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防火管理者等を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は、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特定消防対象物とする。 ただし、「公共機関の防火管理に関する規定」の適用を受けるものは除く。 <改正 2005.11.1t 2006.12.7>
1. 별표 2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읍 각목의 I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것(이하 111 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1 別表 2 の特定消防対象物中、次の各目の１に該当するものとして、アパート、危険物製造所等、地下抗、鉄鋼等不燃性物品を保存、取り扱う倉庫および動植物園を除いたもの(以下「1 級防火管理対象物」という。)
y가. 연면적 1만 5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ア 延面積 15,000 ㎡平以上であるもの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 층 이상인것イ

アに該当しない特定消防対象物として階数が 11 階以上のもの

나.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 취급하는 시설ウ

可燃性ガスを 1 千トン以上保存、取り扱う施設

2. 별표 2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12 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2 別表 2 の特定消防対象物中、第 1 号の規定による特定消防対象物を除いた次の各目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もの(以下「2 級防火管理対象物」という。)
가. 별표 4 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쿨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렬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ア 別表 4 の規定によって、スプリンクー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または
水噴霧等消火設備(ホースリール方式だけを設置した場合を除く。)を設置する
特定消防対象物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 의 규정에 의하여옥내 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イ アに該当しない特定消防対象物として、別表 4 の規定によって屋内消火栓設備または自動火災報知設備を設置する特定消防対象物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 톤 이상 1 천톤 미만 저장 · 취급하는 시설
ウ

ガス製造設備を備えて、都市ガス事業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施設または可燃性ガスを 100 トン以上 1 千トン未満保存、取扱う施設

라.치하구
エ 地下抗
마

r 주택법 시행령」 제 48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オ

「住宅法施行令」第 48 条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共同住宅깐 저11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1안의지역에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들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2이상 있 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소방대상물로 보 되/ 당해 소방대상물이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모두 해당하는때에는 제 1 항제 1 호에 해 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②

第 1 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建築物対象の建築物現黄桃に表示された敷地境界線内の敷地に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防火管理者など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
が 2 以上あって、その管理に関する権限を持った者が同一人である時には、これを一つの消防対象物と見なし、当該消防対象物が第 1 項第 1 号および第 2 号に全部該当する時には、第 1 項第 1 号に該当される特定消防対象物と見なす。

제 23 조 (방화관리자의 전임대상자) (파 1 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읍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들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1，

2007.9.10>
第 23 条(防火管理者の専任対象者)①

1 級防火管理対象物の関係人は、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者中、防火管理者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11.11,2007.9.10>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엽기사 자격을 가친자
1 消防技術士、消防施設管理者、消防設備記事または消防設備産業者資格を持った者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 년 이상 방화관리에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産業安全技師または産業安全産業記事資格を持った者として、2 年以上防火管理に関する実務経歴がある者
3.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엽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친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5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3 危険物技能者、危険物産業器者または危険物技能者が資格を持つ者として「危険物安全管理法」第 15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危険物安全管理者で選任された者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5 조제 1 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 16 조제 1 항 또는 「도시가스사엽법 j 제 2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선 임된 자
4「高圧ガス安全管理法」第 15 条第 1 項、「液化石油ガスの安全管理および事業法」第 16条第 1 項または「都市ガス事業法」第 2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安全管理者として選任された者

5.
전기사업법」 제 73 조제 1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
5 「電気事業法」第 73 条第 1 項および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電気安全管理者で選任された者
6. 소방공무원으로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消防公務員で 5 年以上勤めた経歴がある者
7. 고둥교육볍」 제 2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 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高等教育法」第 2 条第 1 号ないし第 6 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学校で、消防安全管理学科を専攻して卒業した者として 2 年以上防火管理に関する実務経歴がある者
8.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호 내지 제 6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 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말한 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 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있는 자
8 「高等教育法」第 2 条第 1 号ないし第 6 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学校で、消防関連教科目(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教科目をいう。 以下同じ。)を 12 の単位以上履修して卒業したり消防安全関連学と(消防防災庁長が決めて告示する学科をいう。 以下同じ。)を専攻して卒業した者として 3 年以上防火管理に関する実務経歴がある者
9 2 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 년 이상 경과한 자 중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자9 2 級防火管理対象物の防火管理に関する実務経歴が 5 年以上経過した者中、消防防災庁長が実施する 1 級防火管理対象物の防火管理に関する試験に合格した者‘

10. 법 제 4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1 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法第 41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講習教育を修了して、消防防災庁長が実施する 1 級
防火管理対象物の防火管理に関する試験に合格した者
줬법 제 2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2 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2005.11.11 12008.2 .29>

② 法第 20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 2 級防火管理対象物の関係人は、次の各号の一つに該当する者中で、防火管理者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11.1112008.2.29>

1. 건축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일반기계기
사·전기기사·전기산엽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또는 전기공사산엽기사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 자로 선입된 자
1 建築会社、産業安全技師、産業安全産業技師、建築技師、建築産業技師、一般機械技師、電気技師、電気産業技師、電気工事技能長、電気工事技師または電気工事産業技師の資格を持った者やガス関係安全管理者で選入された者
2.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2

危険物技能者、危険物産業技師または危険物技能者の資格を持った者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3

鉱山セキュリティー技師または鉱山セキュリティー産業技師の資格を持った者として、「鉱山保安法」第 13 条の規定によって保安管理者またはセキュリティー監督者
として選任された者

4. 법 제 41 조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강습 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 급 방화관려대상물의 방화관리에관한 시 험에 합격한 자
4

法第 41 条第 1 項第 3 号に該当する者として、同条同項による防火管理に関する講
習教育を修了して、消防防災庁長が実施する 2 級防火管理対象物の防火管理に関する試験に合格した者

5.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5「高等教育法」第 2 条第 1 号ないし第 6 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学校で消防安全管理学科を専攻して卒業した者

6. 고등교육법 | 제 2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소방안 전관련 교과목을 6 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들
전공하고 졸업 한자
6「高等教育法|第 2 条第 1 号ないし第 6 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学校で、消防安全関連教科目を 6 単位以上履修して卒業したり、消防安全関連学科専攻して卒業した者

7. 소방공무원으로 1 년 이상 큰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느

8.

자

消防公務員で 1 年以上勤務し経歴がある者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

消防本部または消防署で 1 年以上火災鎮圧または補助業務に従事した経歴があった者

9. 의용소방대원으로 3 년 이상 큰무한 경력이 있는 자

9

義勇消防隊員で 3 年以上勤務した経歴がある者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들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근 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軍部隊(駐韓外国軍部隊含む。)および義務消防隊の消防隊員で 1 年以上勤務した経歴がある者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危険物安全管理法」第 19 条の規定による自営消防隊の消防隊員で 3 年以上勤めた経歴がある者1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 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2 「大統領等の警護に関する法律」による警護公務員または特別職公務員として 2 年
以上安全管理業務に従事した経歴がある者

13. 경찰공무원으로 3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3

警察公務員で 3 年以上勤めた経歴がある者

14. 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14

第 1 項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

줬l저111 항제 9 호 및 제 2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에 필요한 시간 ·기간·교과목 빛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 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第 1 項第 9 号および第 2 項第 4 号の規定による講習教育に必要な時間、期間、教科及び防火管理に関する試験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行政自治部令に定める。
4)법 제 21 조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 2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④ 法第 21 条各号以外の部分で”大統領令が定める者”とは、第 2 項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をいう。
제 24 조 (방화관리대상물의 소방계확 작성 둥) (1) 법 제 20 조제 6 항제 1 호의 규정에의한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第 24 条(防火管理対象物の消防計画作成等) ① 法第 20 条第 6 項第 1 号の規定による消防計画に含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は、次の各号のとおりである。

1.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연변적 ·용도 빛 수용인원 둥 일반현황1 防火管理対象物の位置、構造、延面積、用途および収容人員等一般現況
2 방화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 · 가스시설 및위험물시 설의 현황
２

防火管理対象物に設置した消防施設および防火施設、電気施設、ガス施設および危険物施設の現況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캠계획 빛 진압대책3 火災予防のための自主点検計画および鎮圧対策
4.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 정비계획4 消防施設、避難施設および防火施設の点検、整備計画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합한 피난계획5 避難階および避難施設の位置と避難経路の設定等を包含した避難計画
6. 방화구획 · 제연구획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컷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 관리계획
6

防火区画、防煙区画、建築物の内部壁材料(不燃材料、準不燃材料または難燃材料で使われたものをいう。)および防炎物品の使用その他の防火構造および設備の維持、管理計画

7. 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7 法第 22 条の規定による消防教育および訓練に関する計画
8. 볍 제 22 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큰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조직 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8

法第 22 条の適用を受ける特定消防対象物の勤務者および居住者の自衛消防隊組織と隊員の任務に関する事項

9.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사항
9

増築、改築、再築、移転、大修繕中である特定消防対象物の工事現場の防火管理に関する事項10.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 에 관한 사항
10

共同および分任防火管理に関する事項

11.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11

消火および燃焼防止に関する事項

12.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볍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예방 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동을 제외한다)12 危険物の保存、取扱いに関する事項(危険物安全管理法第 17 条の規定による予防規定を定める製造所等を除。)

13. 그 밖에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 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13 その他、防火管理のために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が消防対象物の位置、構造、設
備または管理状況などを考慮して防火管理上必要で要請する事項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청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빛 실시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②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る特別要請消防対象物の消防計
画の作成および実施に関して指示、監督する。

제
25조(공동방화관리자
선임대상특정소방대상물)법
제 21 조제 3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第 25 条(共同防火管理者選任対象特定消防対象物) 法第 21 条第 3 号で「大統領令が定める特定消防対象物」’とは、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特定消防対象物をいう。

1. 별표 2 의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충수가 5 충
이상인것1

別表 2 の複合建築物として延面積が 5,000 ㎡以上であるものまたは階数が 5 会以上のもの

2‘ 별표 2 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3 別表 2 の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設中、卸売市場および小売市場

3. 제 22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지정 하는 것3

第 22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特定消防対象物中、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が指定するもの

제 26 조 (근무자및 거주자에게 소방교육 ·훈련을 질시하여야

하는특정소방대쌍물)법 제 22 조제 1 항
전단에서
11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정소방대상물”이라함은거주하는제 22 조제 1 항 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말한다)이
10 인
이하인
인원(숙박시설의경우에 는 상시 급무하는 인원을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 다.
第 26 条(勤務者および居住者に消防教育、訓練を監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
法第 22 条第 1 項で「大統領令が定める特定消防対象物」とは、第 22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特定消防対象物中、常時勤めたり居住する人員(宿泊施設の場合には常時勤務する人員をいう。)が 10 人以下である特定消防対象物を除いたものをいう。

쩨 5 장 소방시절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랴엽
第 5 章 消防施設管理者および消防施設管理業
제 27 조 (응시자격) 법 제 2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 리사(이 하 11 관리사 11 라한다)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5.11.11>
第 27 条(受験資格) 法第 26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管理者(この項「管理者」という。)試験の受験資格がある者は、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のとおりである。
<改正 2005.11.11>

1.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1

消防技術士、危険物技能者、建築者、建築機械設備技術士、建築電気設備技術士または共助冷凍機技術士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 년 이상 소방방재정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자
2

消防設備技師資格を取得した後 2 年以上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消防に関する実
務経歴(以下”消防実務経歴”という。)がある者

3. 소방설비산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 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3

消防設備産業技師資格を取得した後 3 年以上消防実務経歴がある者

4.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호 내지 제 6 호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소방안 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 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高等教育法」第 2 条第 1 号ないし第 6 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学校で、消防安全管理学科を専攻して卒業した後 3 年以上消防実務経歴がある者

5. 위험물산엽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 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５ 危険物産業技師または危険物技能者資格を取得した後 3 年以上消防実務経歴がある者

6. 소방공무원으로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消防公務員で 5 年以上勤めた経歴がある者

7
I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소방안 전관련학과들 졸업한 후 3 년 이상 소방실무청력이 있는 자
７

「高等教育法」第 2 条第 1 号ないし第 6 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学校で、消防安全関連学科卒業した後 3 年以上消防実務経験がある者

8.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 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8

産業安全技師資格を取得した後 3 年以上消防実務経歴がある者

9. 10 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10 年以上消防実務経歴がある者
제 28 조 (시험방법) (1)법 제 2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관려사시험은 제 1차시험과 제 2 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챙한다. 다만 y 소방방재청장은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 1 차
시험과 제 2 차시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5.11.11>
第 28 条(試験方法) ① 法第 26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管理者試験は、第 1 次試験と第 2 次試
験で区分して試験する。 ただし、消防防災庁長は、必要と認める時には、第 1 次試験と第2 次試験を区分するものの、同日に順次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5.11.11>(깡저111 차시험은 선택형을/ 제 2 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저112 차시험의경우에는 기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② 第 1 次試験は、選択型を、第 2 次試験は論文型を原則とするものの、第 2 次試験の場合には、記述型を加味することができる。

G}) 제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읍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 1차시험을변제한 다. 다만/ 제 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한한다.
③ 第 1 次試験に合格した者に対しは、次回の試験に限って第 1 次試験を返済した。
ただし、第 1 次試験の免除を受けようとする該当試験の受験資格を備えた場合に限る。

￡제2 차시험은 제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 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제 1차시험과 제 2 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제 1차시험에불합격한자의 제 2 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들 무효로 한다.
④

第 2 次試験は、第 1 次試験に合格した者に限って実施する。 ただし、第 1 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って、第 1 次試験と第 2 次試験を併行して施行する時には、第 1 次試験に不合格した者の第 2 次試験に対しはこれら無効にする。

제 29 조 (시험과목) 법 제 2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제 1차시험 빛제 2 차시 험 과목은 다읍 각호와 같다.
第 29 条(試験科目) 法第 26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管理者試験の第 1 次試験および第 2
次試験科目は、次の各号のとおりである。

1. 제 1차시험
1

第 1 次試験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 화재예방관리 ·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 열전달 · 화염확산 · 연소속도 · 구획화재 • 연소생성물 · 연기의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ア

消防安全管理論(燃焼および消火、火災予防管理、建築物消防安全基準、

人数用および避難計画に関する部分に限る。)および火災力学(火災性状、火
災荷重、熱伝達、火炎計算、燃焼速度、区画火災、燃焼生成物、煙の生成および移動に関する部分に限る。)
나. 소방수리학 · 약제화학 빛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부분에 한한다)イ 消防水理学、薬剤化学および消防電気(消防関連電気工事材料および電気制御に関する部分に限る。)
나.

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빛안전관리에관한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빛 위험물안전관려법령)ウ 防火関連法令(消防基本法令、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令、消防
施設工事業法令および危険物安全管理法令)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エ 危険物の性状および施設基準

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들 포함한다)オ

消防施設の構造原理(故障診断および整備含む。)

2. 제 2 차시험
2 第 2 次試験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겸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ア

消防施設の点検実務行政(点検手続きおよび点検器具使用法)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イ

消防施設の設計および施工

제 30 조 (시험위원 등) (1)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2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관리사시험 옹시자격심사 ·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및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웅시자격섬사위원
한다<개정 2005.11.11>
第 30 条(試験委員等) ① 消防防災庁長は、法第 26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管理者試験
受験資格審査、出題および採点のために、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者中で、受験資格試験委員および試験委員を任命または委嘱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11.11>
1.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
1 消防関連学博士学位を持った者

2.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호 내지 제 6 호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소방안 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 년 이상 재직한 자
2 「高等教育法」第 2 条第 1 号ないし第 6 号のどれかに該当する学校で、消防安全関連学と助教授以上で 2 年以上在職した者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3 消防委または地方消防委以上の消防公務員

4. 소방시설관리사
4 消防施設管理者
5. 소방기술사
5 消防技術士
깐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受験資格審査委員および試験委員の数は、次の各号のとおりである。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 인
1 受験資格審査委員:3 人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 인
2 試験委員中、出題委員:試験科目別 3 人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 인(제 2 차시험의 경우에 한한다)3 試験委員中、採点委員:試験科目別 5 人(第 2 次試験の場合に限る。)
칭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준수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1>③

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受験資格審査委員および試験委員に任命または委嘱された者
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試験問題などの作成上の留意事項および誓約書等による遵守事項を誠実に履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11.11>{: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시험감 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④ 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任命または委嘱された受験資格審査委員および試験委員と試験監督業務に従事する者に対しは、予算の範囲内で手当ておよび旅費を支給できる。
제 31 조 (시험과목의 일부변제) 법 제 26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과목가운 데 일부를 먼저1 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변제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第 31 条(試験科目の一部免除)

法第 26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管理者試験科目家運のに一部を先に受けることができる者とその免除科目の範囲は、次の各号のとおりである。
1. 제 27 조제 1호에 해당하는 자 : 제 2 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1

第 27 条第 1 号に該当する者:第 2 次試験科目中、消防施設の設計および施工科目

2. 제 27 조제 6 호에 해당하는 자 : 제 2 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캠실무행정(점컴절 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과목2

第 27 条第 6 号に該当する者:第 2 次試験科目中、消防施設の点検実務行政(点検実務および点検器具使用法)科目

제 32 조 (시혐의 시행 및 공고)(D 관리사시험은 2 년마다 1 회 시행함을 원칙으로하되/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第 32 条(試験の施行および公告) ① 管理者試験は、2 年ごとに 1 回施行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ものの、消防防災庁長が必要だと認める時には、その回数を増減することができる。 <개정

2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용시자격 ∙ 시험과목 •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얄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의 시행일 30 일 전까지 1 개 이상의 일간신문( I 신문 등의 자유와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 12 조제 1항제 6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둥록한 일간신문 으로서 통법 제 2 조제 2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1>② 消防防災庁長は、管理者試験を施行しようとする時には、受験資格、試験科目、日時、場所および受験手続きなど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すべての受験希望者がオイを運があるように管理者試験の施行する 30 日前まで 1 個以上の日刊新聞( 「新聞などの自由と機能保障に関する法律」第 12 条第 1 項第 6 号の規定によって全国を普及地域としてで登録された日刊新聞として同法第 2 条第 2 号アまたはイに該当するものをいう。)に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11.11>
제 33 조 (응시원서 제출 등) 파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정 하는소방시설관리사시험옹시원서들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1>
第 33 条(受験願書提出等)①

管理者試験を受験しようとする者は、行政自治部令が定める消防施設管理者試験受験願書を消防防災庁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11.11>

r 쌓저 11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 1 항의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第 31 条の規定によって試験科目の一部の免除を受けようとする者は、第 1 項の規定による受験願書にその意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27 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증빙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해당 자격증 ( I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층은 제외한다)사본과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력 · 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로 한다.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 관/ 「지방공기염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경력증명원은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05.11.11 2007.6.28>:꽃관리사시험에

웅시하는

자는

제

y

1

③

管理者試験を受験する者は、第 27 条の規定による受験資格に関する証拠書類

を消防防災庁長が定める願書受付期間内に提出するべきで、証拠書類は、該当資格証(「国家技術資格法」 による国家技術資格取得者の資格者は除く。)写本と行
政自治部令が定める経歴、在職証明書または韓国消防安全協会長が発行する経歴証明書とする。ただし、国家、地方自治体、 「政府投資機関管理基本法」による
政府投資機関、「地方工事業法」による地方工事または地方公団が証明する経歴
証 明 書 は 当 該 機 関 で 定 め る 書 式 に よ る こ と が で き る 。 <改正 2005.11.11 1
2007.6.28>

J)제 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담당 공무원은 [ 전자정부법」 제 21 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 사본을 첩부하도록 하여야한다<신설 2007.6.28>④

第 1 項により受験願書を提出させた担当公務員は、「電子政府法」第 21 条第 1 項
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受験者の該当国家技術資格証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受験者が確認に同意しない場合には、1 写本を貼付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新設 2007.6.28>

제 34 조 (시혐의 합격자 결정 둥) (파져 111 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 점을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 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 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第 34 条(試験の合格者決定等) ① 第 1 次試験においては、毎科目 100 点を満点でして、
毎科目 40 点以上、全科目平均 60 点以上得点した者を合格者でする。

2) 처112 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 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접수 중최고접수와 최저점수를 져1 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 점 이상 y 전과목 평균 60 점 이상을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第 2 次試験においては、毎科目 100 点を満点とするものの、試験委員の採点点数中、最高点数と最低点数を除いた点数が毎科目平均 40 点以上、全科目平均 60 点以上を得点した者を合格者とする。
칭소방방재청장은 제 1 항 빛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때에 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1>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および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管理者試験合格者を定めた時には、これを日刊新聞または消防機関の掲示板等に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11.11>③

강)소방방재청장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제 2 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 월 이내에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제 2 차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 증교부대장에 기채하고관리하여야 한다. <개정④

消防防災庁長は、第 3 項の規定による第 2 次試験合格者公告日から 1 月以内に、行政自治部令が定める消防施設管理査証および消防施設管理者手帳を第 2 次試験合格者に交付する
べきで、これを消防施設管理者証交付台帳に記載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5 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들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 년간 이 영에의한 관리사시혐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개정 2005.11.11>
第 35 条(不正行為者等に対する措置) 消防防災庁長は、管理者試験において不正行為をした者に対しは、その試験を無効にして、その処分があった日から 2 年間がこの令による管理者試験の受験資格を停止する。<改正 2005.11.11>y제 36 조 (소방시설관려엽의둥록가준)법 제 2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소방시설관리업의 둥록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第 36 条(消防施設管理業の登録基準) 法第 29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管理業の登録基準は、別表 8 のとおりである。.

제 6 장 소방용기계 . 71 구의 형삭승연 등
第 6 章 消防用機械器具の型式承認等
제 37 조 (형삭승인대상 소방용기계 • 기구) 법 제 36 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소 방용기계 · 기구”라 함은 제 6 조 각호의 1 에 규정된 소방용기계 · 기구를 말한다.
第 37 条(型式承認対象消防用機械器具) 法第 36 条第 1 項で「大統領令が定める消防用機械器具」とは、第 6 条各号の 1 に規定された消防用機械器具をいう。

제 7 장 보착第 7 章 補則제 38 조 (방화관리자의 fi}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법 제 41 조제 1 항제 3 호에서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 2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2 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第 38 条(防火管理者の資格を認められようとする者) 法第 41 条第 1 項第 3 号で「大統領令が定める者」とは、第 22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１級防火管理対象物または 2 級防火管理対
象物の防火管理者になるために講習教育を受けようとする者をいう。
제 39 조 (권한의 위암 • 위탁 둥)
CD 법 제 4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 · 목채를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업무와 법 제 36 조저117 항의 규정에 의한소방용기계 · 기구에 대 한 수거 · 폐기 또는 교체 명령의 원한을 각각 시 ·도지사에게 위입한다<개정2005.11.11>
第 39 条(権限の委譲、委託等) ① 法第 45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防災庁長は、法第 13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防炎性能検査中、合板・木板を設置現場で防炎処理する場合の防炎性能検査業務と法第 36 条第 7 項の規定による消防用機械器具に対する回収、廃棄または交替命令の権限をそれぞれ市・道知事に委任する。<改正 2005.11.11>

2)법 제 4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소방산업 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탁한다<개정 2005.11.11 ，2008.12.3>
|

제

14 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엽기술원에

② 法第 45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防災庁長は、次の各号の業務を|消防産業の振興に関 す る 法 律 」 第 14 条 に よ る 韓 国 消 防 産 業 技 術 院 に 委 託 す る 。
<改正 2005.11.11、2008.12.3>

1. 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업무(합판 · 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한 경우의 방염성능컴사를 제외한다)1

法第 13 条の規定による防炎性能検査業務(合板、木材を設置現場で防炎処理する場
合の防炎性能検査を除く。)

2 법 제 36 조져111 항 ·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섬사 및 제품검사2 法第 36 条第 1 項、第 2 項および第 3 項の規定による消防用機械器具の型式承認、試験施設
検査および製品検査

3. 법 제 36 조제 8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선기술 제품의 형식승인을 위한 일부의 시험
3 法第 36 条第 8 項前段の規定による新技術製品の型式承認のための一部の試験
4‘ 법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변경
4 法第 37 条の規定による型式承認の変更

5. 법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5 法第 40 条の規定による優秀品質認証〔5) 법 제 45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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
탁한다.<개정 2005.11.11>

法第 45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防災庁長は、法第 41 条の規定による防火管理者に対する教育業務を「消防基本法」第 40 条の規定による韓国消防安全協会に委託する。
<犬本当に 2005.11.11>③

강;법 제 45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져1139 조제 1 항의 규정에의한 성능시험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른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성능시험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5.11.11，2008.12.3>④ 法第 45 条第 4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防災庁長は、法第 3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性能試験業務を「消防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第 14 条による韓国消防産業技術院または法第 42 条の規定によって消防防災
庁長が指定する性能試験機関に委託する。
제 40 조 (과태료 부과) 꽃시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조에서 ”부과 권자!’라 한다)은 법 제 5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들 부과하는때에는 당해 위 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 과태료금액 · 이의방법 빛이의기간 둥을 서면으 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 40 条(過怠金賦課) ① 市・道知事、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以下この条で”賦課権者!’という。)は、法第 53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過怠金賦課する時には、当該違反行為者を調査、確認した後、違反事実、過怠金金額、異議方法および異議期間等を書面で明示してこれを納付することを過怠金処分対象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줬부과권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들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 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6.12.7>②

賦課権者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過怠金賦課しようとする時には、10 日以上の期間を定めて過怠金処分対象者に口述、書面または電子文書による開陳の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指定された期日まで開陳がない時には、意見がないことと見なす。<改正 2006.12.7>:꽃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둥을 참작하되같다.
③y그 부과기준은 별표 9 와

賦課権者は過怠金の金額を定めるところにおいては、当該違反行為の動機とその結果等を参酌するものの、その賦課基準は、別表 9 のとおりである。

핏 과 태 료 의 부 과 ∙징 수 절 차 둥 에 관 한 세 부 기 준 은 행 정 자 치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④

過怠金の賦課、徴収手続き等に関する細部基準は、行政自治部令に定める。

부칙 <제 18404 호，2004.5.29>
져111 조 (시행일) 이 영은 20 여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소방 시설 적용기준란 제 1 호 나목파 동란 제 3 호 다목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 년 1 월 1 일 이후 건축허가(사엽송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I

2005 년 1 월 1 일 전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법 | 제 4 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동법 제 16 조 및 |주택법」 제 32 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경우에는 2007 년 7 월 1 일 이 후 건축허가(사엽송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적용한다<개정 2006.12.7>

112
조
삭제
<2007.3.23>
제 3 조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
계인은 2007 년 5 월 30 일까지 제 2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방염대 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5.29>
저114 조 (방염처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염처리에 관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 월 이내에 제 21 조 및 별표 7 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져엽의 업종별
방염처리등록기준 을

갖추 어야

한다.

다만/

별표

7

제 2 호

섬유류방염업의

시설란 제 1호의 커렌 등 섬유류(벽포지 포합)들 방염처리하는 시설은 이 영 시행 후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 5 조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들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
용기준란 제 1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다.
제 6 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영엽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 백화점·대형점 쇼핑센타 지하상가 빛 영화관의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 년 이내에 제 14 조 및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 3 호의 규정 에 의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 7 조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개시 된 기존의 지하역사·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의 관계인은 이영 시 행 후 3 월(지하역사의 경우에는 6 월) 이내에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휴대용비상조명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 8 조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
대상물에
대하여는
저
1115
조
및
별표
5
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 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 9 조제 3 항의 규정에의한 특수장소(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2005 년 5 월 29 일까지 져 1123 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률
선임하여야 한다.
제 10 조 (다른 법령의 개정)개정한다.
제 61 조제 5 호중

11U) 건축법시행령중다음과 같이

소방법시행령

져114 조의 2"률

행령 제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
13 조”로

〔2〉지 방세법시행령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 199 조의 2 제 1 항제 2 호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 11
률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의 규정에 의한특정소방대상물 11 로 한다.
G})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제 2 항중 |’소방법시행령 제 4 조제 1 항|’을|’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 11 으로 한다.
{:전기공사엽볍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란의공사의 예시란중 ”소방법시행령 제 4 장의 소방시설!’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
한법률시행령 제 4 장의 소방시설둥의 설치 유지”로 한다.
져1111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또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제 18978 호， 2005.7.27>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05 년 7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저114 조 (다른법령의 재정) 파내지 쳤1 생략젠소방시설설치유지빛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 조제 1 호 각 복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 l ’을 ν 「식품위생볍 시행령
11 으로
하고 r 동호 가목중 11 휴게음식점영업”을 1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별표 2 제 1호 나목중 !’휴게음식정”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재내지 젠생략부칙 <제 19128 호，2005.11.11>
이 영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19488 호，2006.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져1119714 호，2006‘10.26>

u 조 (시행일) 이 영은 2006 년 10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저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져114 조 (다른 법령의 재정) (1)내지 쉰l 생략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 조제 5 호 및 제 20 조제 1 항제 4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암막·무대막( í 영화 빛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런을 포함한다)별표 2 제 1호 사목중 1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 2 조제 8 호 가목 빛나목”을1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6 호 가목 빛 나복 11 으로 한다.
rj 내지 젠 l 생략
제 5 조 생략부칙(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π7 호 2006.10.27>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 년 10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6 조 생략
제 7 조 (다른 법령의 개정) 객생략〔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다.

일부률 다음과 같이 개정한제 13 조제 2 호 본운을 다읍과 같이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6 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노래연습장엽 및 「게임산엽진흥에 관한 법률 1 제 2 조제 6 호와 동조제 8 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복합유통게임제공업

::3)내지 생략제 8 조 생략부칙 <제 19748 호， 2006.12.7>(1)(시행일) 이 영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1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의 5. 비상경보설비란중 비상경보설비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적용한다.
부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 19954 호{2007.3.23>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제 5 조
(2)생략

(다른

법령의

G})소방시설 설치유지

개정)

젠및

빛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3 호 제 4 호/ 제 4 조/ 제 13 조/ 제 14 조 및 대통령령 제 18404 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 2 조를 각각 삭제하고/제 19 조제 3 호중 ”법 제 8 조제 1 항|’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11 로 한다.
￡생략져 116 조생략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엽볍 시행령등<제 20120 호， 2007‘6.28>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07 년 7 월 4 일부터시행한다.
부직(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엽법 시행령) <저1120258 호， 2007.9.10>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제 3 조 (다른 법령의 개정) 페 부터 (깊〕 까지생략

tS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3 조제 1 항제 4 호 중안전관리 및 사업볍 j 제껴조제 1항|’을í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빛 사업법」 제 16 조제 1 항|’으로 한다‘11í 액화석유가스의

11

별표 2 제 19 호나목 (2)(나) 중 11 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5 조제 1 항”을
1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엽법 j제 6 조제 1 항 11 으로한다.

6) 부터 (셋 까지 생략
제 4 조 생략부칙 <제 20610 호，2008.2.15>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스프링콜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3 호차복 2)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정시설 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신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 11 이라 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D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4 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건축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4 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5 호바복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저 장시설 또는 터널의 건축 허가률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5 조 (소화활동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 란 제 1 호마목 및 제 2 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터널의천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6 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적용 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0732 호，2008.2.29>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3 조제 2 항제 12 호 중대통령경호실볍 | !’을 11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1

11

로 한다‘
줬 생략
저114 조 생략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146 호 J 2008.12 .3>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08 년 12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령의 개정) 〔I; 부터 ;5;1 까지 생략핏 소방시설 설치유지 빛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 조제 1 항제 3 호 전단 중 11 한국소방검정공사”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한다‘ 제 39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 4 항 중 11 소방기본법」 제 45 조의규정에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l’를

11

소방산업의

한국소방 산엽기술원!’으로 한다，겐 부터 (까 까지 생략진흥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른[별표 1] <개 정

2006.12.7>別表１

소뾰좌절(제 3 조관련)消防施設(第 3 条関連)

1.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읍 각목의 것
1 消火設備：水その他の消火薬剤を使って消火する機械器具または設備として、次の各目のもの가‘ 소화기구
ア ‘消火器具(1) 수동식소화기
(1) 手動式消火器(2) 자동식소화기 · 캐비넷형자동소화기 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2) 自動式消火器、キャビネット型自動消火機器および自動拡散消火用具(3) 소화약제 에 의한간이소화용구
(3) 消火薬剤による簡易消火用具
나， 옥내소화전설비
イ 屋内消火栓設備
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비넷헝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ウ

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船舶用簡易スプリンクラー
設備を包む。)および火災早期鎮圧用スプリンクラー設備라，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 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및강화액소화설비

エ

水噴霧消火設備、泡消火設備、二酸化炭素消火設備、ハロゲン化合物
消火設備、クリーン消火薬剤消火設備、粉末消火設備および強化液消火設備마‘ 옥외소화전설비オ ‘屋外消火栓設備
2.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켜
2 警報設備：火災発生事実を通知する機械・器具または設備として次の科目の機器/、가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이하 “비상경보설비가다한다)ア 非常ベル設備および自動式サイレン設備(以下“非常警報設備という。)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イ

単独警報型感知器다 비상방송설비
ウ

非常放送設備라 누전경보기
エ

漏電警報機

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オ 自動火災報知設備および視覚警報機바자동화재속보설비
カ

自動火災通報設備사 가스누설경보기
キ

ガス漏洩警報機

아. 통합감시시설

ク

添え号監視施設3피난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설비로 서 다음 각목의 것
3 避難設備：火災が発生する場合、避難するために使う器具または設備で、次の各目のもの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맛줄 ·공기안전매트그 밖의 피난기구
ア 滑り台、避難はしご、救助袋、緩降機、避難橋、避難ロープ、空気安全マットその他の避難器具나 방열복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한다)イ

防火服、空気呼吸器および人工蘇生器(以下“人命救助器具”という。)

나. 유도등 및 유도표지ウ

誘導灯および誘導標識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エ 非常照明灯および携帯用非常照明灯
4 소화용수설비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설비로 서 다읍 각목의 컷

4 消火用水設備：火災を鎮圧するのに必要な水を供給したり、保存する設備で立次の各目のもの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ア 上水道消火用水設備
나 소화수조 ·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イ 消火水槽、貯水槽その他の消火用水設備

5.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다읍 각목의 것
5 消化活動設備:火災を鎮圧したり、人命救助活動のために使う設備消防で、次の各目のもの6
가. 제연설비
ア

排煙設備

나. 연결송수관설비
イ 連結送水管設備
다. 연결살수설 비
ウ 連結散水設備
라. 비상콘센트설비
エ 非常コンセント設備
마. 무선통신보조설 바オ

無線通信補助設備

바.연소방지설 비
カ 燃焼防止設備

I별표 2] <개정 2008 .2.15>
특첫소박대삭묵(제 5 조관련)特定消防消防対象物(第 5 条関連)

1. 큰런생활시설

1 近隣生活施設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 등의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똥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경 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제곱미터 미만인 것アスーパーマーケットと日用品(食品雑貨、衣類、玩具、書籍建、築材料、医薬品類など)等の小売店として同じ建築物(一つの敷地の中に２以上の建築物がある場合には、これを同じ建築物と見なす。以下同じ。)内に、当該用途に使われる床面積の合計が 1,000 ㎡未満であるもの

나. 휴게음식점·재과점·일반음식점키원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C 헤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イ 休憩飲食店、再寡店、一般飲食店、キー院歌練習場および居酒屋、土日韓建築物内で当該用途に使われる床面積の合計が 1,500 ㎡未満であるものとする)
나.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찜 질방 빛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대ウ 理容院、美容院、一般入浴場、サウナおよびクリーニング屋(工場が付設されたのを除く。)
라.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안마시술소 및 산후조리원

エ

医院、歯科医院、漢方医院、針術院、接骨院、早産所、あんまサービス店および産後養生院

마. 정구장 탁구장 볼링장 헬스클럽장 또는 체육도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オ テニス場、卓球場、ボーリング場、ヘルスクラブ場または体育館その他にこれと類似したものとして、当該用途に使われる部分の床面積の合計が 500 ㎡未満であるもの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흔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カ 金融業所、事務所、不動産仲介業所、結婚相談所など紹介業所、出版社、書店
その他にこれと類似したものとして同じ建築物内で当該用途に使われる床面積の合計が 500 ㎡未満であるもの
사.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엽 비디오소극장엽 ( 명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제 2 조제 1 옳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00 제곱미터 미만인 것キ

宗教集会場、公演会場やビデオ館検査室業、ビデオ小劇場業(名画およびビデオ物の振興に関する法律第 2 条第 1 項アおよびイの施設に限る。以下同じ。)として同じ建築物内で当該用途に使われる床面積の合計が 300 ㎡未満であるもの

아. 제조엽소·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통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헤곱미터 미만이고/대기환경
보전볍/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ク 製造業所、修理店、クリーニング屋その他にこれと類似したものとして、同一の建築物内に当該用途に使われる床面積の合計が 50 ㎡未満で、大気環境保全法、
水質環境保全法または騒音振動規制法による排出施設の設置許可または申告を要しないもの
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 콜프연습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ケ

テニス場、体力鍛練場、エアロビクス場、ボーリング場、撞球場、室内釣り場、コルプ練習場その他にこれと類似したものとして同じ建築物内で当該用途に使われる床面積の合計が 500 ㎡未満であるもの

차. 사진관·표구점 ·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되/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독서실·고시원·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コ 写真館、表具店、学院(同じ建築物内で当該用途に使われる床面積の合計が500 ㎡未満であるものに限るもの、自動車学院および無道学院を除く。).読書室、講義院、葬儀社、動物病院、銃砲販売所
카. 삭제 <2006.12.7>
타. 삭제 <2006.12.7>
파. 삭제 <2006.12.7>
하，

サ
シ
セ

削除
削除
削除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 / 복합유통 제공업 땀반비디 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 2 조제행·제 1(효 및 제 12 호의 규정에 의한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ソ ゲーム提供業、マルチメディア文化コンテンツ設備提供業、複合流通提供業、
汗班ビディオ物およびケ゜―ム物に関する法令第 2 条前段、第 1 号および第 12号の規定によったものをいう。)として同じ建築物内で当該用途に使われる床面積の合計が 500 ㎡未満であるもの
거.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통일한 건축물안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당해 용도에 쓰이タ

医薬品卸売店および自動車営業所として同じ建築物内で当該用途に使われる床面積の合計が 1,000 ㎡未満であるもの

너， 가목 내지 거목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
チ アないしキの用途と住宅で使う部分または回があるもの
2 위락시설
2

慰安施設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ア 近隣生活施設に該当しない居酒屋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イ

酒屋営業(遊興酒屋とその他にこれと類似したものを含む。)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엽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끔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ウ

観光振興法による遊園施設業の施設その他にこれと類似したもの近隣生活施設に該当するのを除く。)

라， 투전기업소 빛 카지노업소
エ 遊技業所およびカジノ業所
마. 무도장 및 무도학원オ

舞踏場および舞踏学院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3 文化集会および運動施設
가.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사찰·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비슷한 것으로서 큰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ア

宗教集会場：教会、聖堂、査察、祈梼院、修道院、修道院帝室霊廟その他にこれと類似したものとして近隣生活施設に該当しないもの
나. 공연장 : 극장·영화상영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イ

公演会場：劇場、映画上映館、演芸場、音楽堂、サーカス場、ビデオ物乾燥室、ビデオ物小劇場その他にこれと類似したものとして、近隣生活施設に該当しないもの다. 집회장 : 예식장·공회장·회의장/마원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큰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ウ

集会場：結婚式場、公会場、会議場、馬券場外発売所、馬券電話投票その他

これと類似したものとして近隣生活施設に該当しないもの
라.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エ

観覧場：競馬場、自動車、レース場その他これと類似したものおよび体育館、運動場として観覧席の床面積の合計が 1,000 ㎡以上であるもの

마.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비슷한 것
オ 展示場:博物館、美術館、科学館、記念館、産業展市場、博覧会場その他これと類似したもの바. 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カ動、植物院:動物園、植物園、水族館その他これと類似したものをいう。

사. 운동시설 :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컷
キ

運動施設:次の 1 に該当するもの(1)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팡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끈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1) 卓球場、体育館、テニス場、体力鍛練場、エアロビクス場、ボーリング場、
バンク場、室内ナシター、ゴルフ練習場その他これと類似したものとして近隣生活施設に該当しないもの(2) 체육관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 천제곱미터 미만인 것(2)体育館:観覧席がなかったり、観覧席の床面積が 1,000 ㎡未満であるもの(3) 운동장 : 육상경기장구기경기장볼링장수영장스케이트장로울러스케이
트장·승마장·사격장·궁도장·골프장 둥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전제곱 미터 미만인 것(3) 運動場: 陸上競技場、球技競技場、ボーリング場、プール、スケート場、ローラースケート場、乗馬場、射撃場、弓道場、ゴルフ場等とこれに対し付随する建築物として観覧席がなかったり、観覧席の床面積が 1,000 ㎡未満であるもの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4

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設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큰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ア

卸売市場(卸売市場に所在した近隣生活施設を含む。)

나‘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및 쇼핑센타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イ

小売市場:流通産業発展法による市場、専門店、割引店、デパートおよび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その他これと類似したもの(これに所在した近隣生活施設を含む。)

나. 상점 : 다읍의 1에 해당하는 컷(그에 소재한 큰린생활시설을 표함한다)ウ 商店:次の 1 に該当するもの(これ所在した近隣生活施設を表わしている)(1) 제 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계가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第 1 号アに該当する用途として当該用途に使われる床面積の合計が 1,000(1)㎡以上であるもの(2) 제 1 호 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것(2)

第 1 号ソに該当する用途として当該用途に使われる床面積の合計が 500 ㎡以上であるもの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エ

旅客自動車ターミナルおよび貨物ターミナル라. 철도역사(정비창 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オ

鉄道駅舎(整備倉など関連施設を含む。)

바‘ 공항시설(항공판제탑을

カ

포함한다)

空港施設(航空管制塔を含む。)

사， 항만시설 빛 종합여객시설
キ 港湾施設および総合旅客施設

5 숙박시설
5

宿泊施設
가‘ 일반숙박시설 : 호텔 여관 여인숙 모텔
ア 一般宿泊施設：ホテル、旅館、旅館モーテル
나， 관광숙박시 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카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イ 観光宿泊施設：観光ホテル、水上観光ホテル、韓国伝統ホテル、家族ホテルおよび休養コンジミニアム

6. 노유자(老행휩)시설
6

老幼者施設
가.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7냐

^

ア 児童関連施設:児童福祉施設、幼児保育施設、幼稚園その他これと類するもの나.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イ 老人福祉施設:老人福祉施設、敬老堂その他にこれと類似したもの
다.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 이용시설 점자도서관
ウ

障害者施設:障害者リハビリ施設、療養施設利用施設、点字図書館

라.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エその他の他の用途に分類されない社会福祉施設および勤労福祉施設

7

의료시설

７

医療施設

가. 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보건시설 및 요양소ア

病院：総合病院、病院、歯科病院、漢方病院、精神保健施設および療養所

나. 격려병원: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イ

激励病院：伝染病院、麻薬診療所その他にこれと類似したもの

라. 장례식장
ウ 葬儀場

8. 공동주택 :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共同住宅：次の各目の 1 に該当するものをいう。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충수가 5 개충 이상인 주택ア

アパート:住宅で使われる階数が 5 階層以上の住宅

나.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둥의 학생 또는 종엽원 둥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 독립된 주꺼의 형태률 갖추지아니한 것イ

寄宿舎：学校または工場等の学生または従業員等のために使うものとして、共同炊事等ができる構造や、独立した住居の形態を備えないもの

9. 엽무시설
9

業務施設
가. 동사무소·경찰서및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ア 町役場、警察署および消防署、郵便局、保健所、公共図書館、国民健康保険公団その他これと似た用途で使うもの

나.발전소
イ 発電所
나. 공공엽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ウ

公共業務施設：国家または地方自治体の庁舎と外国公館の建築物として近隣生活施設に該当しないもの

라.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근 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エ

一般業務施設：金融業、牛・事務所、新聞社その他にこれと類似したものとして近隣生活施設に該当しないもの마‘ 오피스텔 : 업무들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건축물オ オフィステル:業務主にする各個別室に一部宿泊ができる建築物
마. 군사시설

カ軍事施設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엽소 마을공통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용도로 사용되는 것
キ

村公会堂、村共同作業所の村共通区館その他にこれと類似の用途で使われるもの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사용 되는 것ク 変電所、用水場、浄水場、待避所、公衆便所その他にこれと類似の用途で使用されるもの

10‘ 통신촬영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 공공용시설을
딛조한다)
10 ‘通信撮影施設(建築法施行令別表 1 の公共施設をいう。)
가.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
ア 放送局：放送プログラム製作施設および送信、受信、中継施設
나.전선전화국
イ 電線電話局다‘ 통신용시설
ウ 通信用施設라. 촬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エ 撮影所その他これと類似したもの

11. 교육연구시설
11 教育研究施設
가. 학교
ア 学校

(1) 초동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I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2 조제 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사 @실 도서실 등 교
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시설물을말한다，이하같다)체육관 및「학교급식법 1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1)

初等学校(併設幼稚園を含む。)、中学校、高等学校、特殊学校、「学校施設事業促進法」第 2 条第 1 号イの規定による教師室である図書室など教授、学習活動に直、間接的に必要な施設をいう。以下同じ。)体育館および「学校給食法」第 5 条の規定による給食施設(2) 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2) 大学-大学校その他これに対し準ずる各種学校:教師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イ 教育院(研修院その他これと類似したものを含む。)

다.직업훈련소
ウ 職業訓練所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 정비학원 및무도학원 을 제외한다)学院(近隣生活施設に該当するものと自動車運転学校整備学院および舞踏エ学院を除く。)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률 포함한다)オ 研究所(研究所に準ずる試験所と計量計測を含む。)
바. 도서관

カ図書館

사. 청소년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キ

青少年施設:次の 1 に該当するものをいう。

(1)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(1) 生活圏修練施設:青少年修練館、青少年文化の家その他にこれと類似したもの(2)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2) 自然権修練施設:青少年修練院、青少年キャンプ場その他にこれと類似したもの(3)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 설비에 부대 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가능으 로 하는 시설
(3)

제공

y

여행 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을

주된

ユースホステル:青少年の宿泊および体制に適合した施設設備に部隊便益施設を備えて宿泊便の提供、旅行青少年の修練活動支援を主な可能とする
施設

12. 공 장12

工場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 도창표백 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또는
수 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런생활시설 r 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위생관련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物品の製造、加工(洗濯、染色、トチャン漂白、裁縫、乾燥、印刷などを含む。)または処理に継続的に利用される建築物として近隣生活施設、危険物保存および処理施設、輸送自動車関連施設、衛生関連施設別に分類されないもの13. 창고시설
13 倉庫施設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危険物保存および処理施設またはその付属用途に該当しない施設として、次の各目の 1 に該当するもの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냉장 냉동창고를포함한다)ア

倉庫(物品保存施設で冷蔵冷凍倉庫を含む。)

나‘ 하역장
イ

荷役場

14. 운수자동차관련시설
14

輸送自動車関連施設

가. 항공기격납고

ア

航空機格納庫나‘ 주차용
주차시설

건축물·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イ 駐車用建築物、車庫および機械装置による駐車施設

나. 세차장
ウ

洗車場

라. 폐차장

廃車場エ마‘ 자동차검사장

オ

自動車検査

場

사. 자동차매매장

カ

自動車売買

場

사.자동차정비공
장キ
自動車整備工場

아.자동차부속상
ク

自動車付属場아.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ケ

自動車運転学校、整備学院

자. 주차장

コ

駐車場

카. 여객자동차운수엽볍 ·화물자동차운수사엽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가장
サ

旅客自動車運輸教習業法、貨物自動車運輸作業法および建設機械管理法による車庫および駐車場

15.
관광휴게시

설
観光休憩施設15

가. 야외음악
당ア野外音楽堂

나. 야외극장
イ

野外劇場

나. 어린이회
관
ウ 子供会館
라. 관망탑

エ

観覧塔

마. 휴게소
オ サービスエリア
마.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カ

公園遊園地または観光地に付随する建築物

사. 군휴양시설
キ

軍休養施設

16 동식물관련시설
16 動植物関連施設‘

가.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ア 畜産(養蚕、養蜂、養魚施設および孵化場などを含む。)
나. 가축시설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까축용창고 카축시장동물
검역소·실험동물사육시설 J 밖에 이와 비슷한것
イ 家畜施設：家畜、養豚施設、人工受精センター管理者、家畜カチュギョン
チャンゴカチュクシジャン動物検疫所、実験動物飼育施設、これと類似したもの
나. 도축장

ウ

屠殺場

라. 도계장
エ

道養鶏場

마， 버섯재배사
オ キノコ栽培社
바. 종묘배양시설
カ

宗廟培養施設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キ 草花および盆栽などの温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 식물원을 제외한다)ク 植物に関連したオないしキの施設と類似したもの(同植物園を除く。)
17. 위생 등 관련시설17 衛生等関連施設
가‘ 분뇨 및폐기물처리시설
ア 糞尿および廃棄物処理施設
나，고물상
イ

古物商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ウ

廃棄物リサイクル施設

라‘화장장
エ

火葬場

마， 납골당(제 3 호 가목의 종교집회장안에서 설치된 납골장을 제외한다)オ

納骨堂(第 3 号アの宗教集会場内で設置された納骨場を除く。)

사.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カ 墓地に付随する建築物

18. 교정시설
18 矯正施設가，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ア 刑務所(拘置所、少年院、少年分類審査院を含む。)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イ 感化院その他に犯罪者の更生、保護、教育、保健などの用途に使うもの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9

危険物保存および処理施設

가. 위험물제조소 둥
ア

危険物製造所等

나.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제조 처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지 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톤이상이 거나 저장용량이 30 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에 해당하 는것イ

ガス施設:酸素または可燃性ガスを製造所場または取り扱う施設中、地上に露出した酸素または可燃性ガス タンクの保存容量の合計が 10 トン以上がことや保存容量が 30 トン以上であるタンクがあるガス施設として次の１に該当するもの(1) 가스제조시설
(1) ガス製造施設(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4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체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ア)高圧ガス安全管理法第 4 条制 1 項の規定による高圧ガスの体操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施設(나) 도시가스사엽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카를 받아야하 는 시설(イ) 都市ガス事業法第 3 条の規定による都市ガス事業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施設(2) 가스저장시설
(2) ガス保存施設(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저장허가률 받아야하는 시설(ア) 高圧ガス安全管理法第 4 条制 3 項の規定による高圧ガスの保存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施設(나)I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자업법 」 제 6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イ) 「液化石油ガスの安全管理および事業法」第 6 条第項の規定による液化石油ガス保存所の設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施設(3) 가스취급시설
(3) ガス取扱い施設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 표의 규정에 의한액화석유 가스충전사엽 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엽의 허가를받아야 하는 시설「液化石油ガスの安全管理および事業法」私の表の規定による液化石
油ガス充填事業または液化石油ガス集団プ供給事業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施設
20. 지하가(地下街)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시설로서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地下の工作物の中に設置されている店舗、事務室その他これと類似した施設として類似の地下道に面して設置されたものとその地下道を合わせたもの
가. 지하상가
ア 地下商店街
나. 터널 : 지하·해처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 f 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등의
통 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イ

トンネル：地下、年妻または山を突き抜けて車両、キャタピラ車輌
用を除く。)などの通行を目的に作ったもの

21. 지하구
21 地下溝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0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컷은 500 미터 이상)인 것
電力・通信用の電線やガス・冷暖房用の配管またはこれと類似したものを集合使用させるために設置した地下工作物として、人が点検または補修するために踊る出入りが可能になること中幅 108m 以上で高さが 2m 以上であり長さが 50m以上(電力または通信事業用であるものは 500 メートル以上)であるもの

22. 문화재
22 文化財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文化財保護法によって文化財と指定された建築物
23. 복합건축물
23 複合建築物
하나의 건축물안에 제 1호 내지 제 20 호의 것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一つの建築物の中に第 1 号ないし第 20 号のもの中、2 以上の用途で使われるもの。ただし、次の各目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複合建築物で見なさない。

가.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또는 시설ア

関係法令で主な用途の付随施設として、その設置を義務化している用途または施設
나， 주택법 제 21 조제 1항제 2 호 빛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대지안에설치하 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イ 住宅法第 21 条第 1 項第 2 号および第 3 号の規定によって、住宅敷地の中に設置する附帯施設または福利施設が設置される特定消防対象物
나.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용도
ウ 建築物の主な用途の機能に必須の用途として次の 1 に該当する用途(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j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1)

建築物の設備-待避および衛生のほか、これと似た施設の用途(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2)

事務、作業、集会、物品保存、駐車その他これと似た施設の用途(3) 구내식당·구내세탁소·구내운동시설 둥 종엽원후생복리시설 및구내소각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3)

構内食堂、構内クリーニング屋、構内運動施設等と従業員保養院厚生福
利施設および構内焼却施設その他これと似た施設の用途비고

備考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 통풍출입목적으로 만든 창이나 출입구률 말한다까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벽으 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하 ”완전구획 페라 한다)에는 그 구획된부분을 각 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1

耐火構造になった一つの特定消防対象物が開口部(建築物で採光・換気通風出

入り目的で作った窓や出入口を話したみなむいてない耐火構造の床と壁で区切られている場合(以下”安全区画という。)には、その区切られた部分を各各別個の特定消防対象物で見なす。

2. 2 이상 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읍 각목의 1 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통 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소방 대상물로 본다.
2. 2 以上の特定消防対象物が次の各目の 1 に該当する構造の廊下または道路(以下この表で”連結通路’という。)に連結された場合には、これを一つの消防対象物と見なす。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1 에 해당되는 경우
ア 耐火構造になった連結通路が次の 1 に該当する場合(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 미터 이하인 경우(1)

壁がない構造としてその長さが 6 メートル以下である場合(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 미터 이하인 경우 . 다만 / 벽 높이가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 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전장 높이의 쩔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없는 구조로 본다，(2) 壁がある構造としてその長さが 10 メートル以下である場合. ただし、壁高さが床で天井高さの 2 分の 1 以上である場合には、壁がある構造で報告壁高さが底で天井高さの漬かるの 1 未満の場合には壁がない構造と見なす
나. 내화구조가 아년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イ 耐火構造がない連結通路に連結された場合
다. 콘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드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ウ コンベアに連結されたり、プルレンドゥ設備の配管などに連結されている場
合라. 지하보도 y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エ

地下歩道、地下商店街、地下街に連結された場合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피트로 연결된 경우オ

防火シャッターまたは甲種防火戸が設置されないフィートに連結された場合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カ

地下溝に連結された場合

3. 저112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3. 第 2 号の規定にかかわらず、連結通路または地下溝と消防対象物の両側に次の各目の 1 に適合した場合には別個の消防対象物と見なす。
가. 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통과 연몽하여 자동으로 닫히는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ア

火災時警報設備または自動消火設備の作動と連動して自動で閉じられる防火
シャッターまたは甲種防火戸が設置された場合

나. 화재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쳐설비 또는 개방형스프링콜러헤드가 설치된 경우イ

火災時自動で放水される方式のドレンチャー設備または簡易型スプリンクラーヘッドが設置された場合

4. 위 별표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지하충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운이 자동폐쇄장치 짜통화재탐지설비 또는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상부에 드렌쳐설비들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아니한다.
4 上の別表の特定消防対象物の地階が地下街と連結されている場合、当該地階の部
分を地下街と見なす。 ただし、次の地下街と連結される地階に地上または地下街に設置された防火窓が自動閉鎖装置、自動火災報知設備または自動消火設備と連動して閉じられる構造や上部にドレンチャー設備を設置した場合には、地下街と見なす。

[별표 3] <개 정 2008.2.15>
수용 91 워의 산적 박번(제 15 조 관련)収容人員の算定方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1 宿泊施設がある特定消防対象物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당해 특정소방물의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 (옐용 침대는 2 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수
ア ベッドがある宿泊施設 当該特定消防物の従事者の数にベッドの数 (エール用ベッドは 2 人で算定する)を合計数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m’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イ

ベッドがない宿泊施設 当該特定消防対象物の従事者の数に宿泊施設の床面積の合計を 3 ㎡で割って得た数を合わせた数

2. 제 1 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2

第 1 号以外の特定消防対象物
가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로 나누어 얻은 수
ア

講義室、教務室、相談室、実習室、休憩室の用途で使われる特定消防対象物：当該用途で使う床面積の合計を 1.9 ㎡で割って得た数

나. 강당 ·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
계를 4.6m" 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들 설치한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의 의자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정면너비를 0 .45m 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イ

講堂、文化集会施設および運動施設: 当該用途で使う床面積の合計を 4.6 ㎡
で割って得た数(観覧席がある場合、固定式椅子設置した部分においては当該部分の椅子数にして、長椅子の場合には椅子の正面幅を 0.45m で割って得た水とする。)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m’로 나누어 얻은 수
ウ その他の特定消防対象物: 当該用途で使う床面積の合計を 3 ㎡で割って得
た数
비고
備考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때에는 복되 「건축법 시행령」 째 조챔 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컷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획한 것을 말한다) .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

上の表で床面積を算定する時には、福々しくて「建築法施行令」裂いて組けられて 1 号による準不燃材料以上のものを使って底から天井まで壁で区画したものをいう。)、 階段およびお手洗いの床面積を含まない。

‘

2.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2 計算結果 1 未満の少数は四捨五入する。

[별표 4] <재 정 2008.2.15>
특첫소박대삿품의 과계인이 특첫소박대삭품의 규모 · 용도및수용인원 듀음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박시섭 듀의
종류(제 15 조관련)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が特定消防対象物の規模、用途および収容人員
テュウム考慮して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消防施設の種類(第 15 条関連)소방시설등의 종류 1소방시설

消防施設等の種類

消防施設 適用基準

소 화 설 비

11

소화기구를

각목의

설치하여야

적용기준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다음1 과 같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쉽게 사용할 수있는 투척용

화재안전기준 제 4 죠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뿔의Þ] 상 으로 설

１ 消火器具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は、次の各目の 1 のとおり。ただし、老幼子施設の場合には、これら施設物を利用する老幼者が簡単に使用できる投てき用消火器などを消火器具の火災安全基準第 4 条により算定された消火器数量の数以上で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 야 하는 것
ア 手動式消火器または簡易消火用具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1)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상인 것(1)

延面積 33 ㎡以上であるもの(깅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

설
(2)

アに該当しない施設として指定文化財およびガス施設(3) 터 널(3)トンネル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イ 自動式消火器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アパー
ト2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특정소방대상묻

까스시설 및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읍 각목의 1 과 같다. 다만/ 아파트 ·엽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있다3

2 屋内消火栓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 カス施
設および地下溝を除く。)は、次の各目の 1 のとおり。 ただし、アパー
ト、業務施設または老幼子施設には、ホースリール屋内消火栓設備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꺼하가중
터널을제외한다에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 층 이상인것 중 바닥면적이 600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전층
ア 延面積 3,000 ㎡以上トンネルをチェウェハンダエゴナ地
階、無窓階または階数が 4 階以上であるもの中、床面積が600 ㎡以上に階があるものは全階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 천미터 이상인 터널
イ 地下街中、トンネルとして長さが 1000ｍ以上あるトンネル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및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
·판매시 설
·의료시설·업무시 설 ·통신촬영시설 ·공장 ·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또 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 천빽제곱미터
이상이거나지하 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 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이 30(체 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ウアに該当しない近隣生活施設、慰安施設、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設、宿泊施設、老幼子施設、医療施設、業務施設、
通信撮影施設、工場、倉庫施設、輸送自動車関連施設または複合建築物として、延面積 1000 ㎡以上や地下階、無窓
階または階数が 4 階以上にある階中、床面積が 30 ㎡以上にある階があるのは全階라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부분의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C 에곱미터 이상인켜エ

建築物の屋上に設置されたガレージまたは駐車場として、
車庫または駐車の用途で使われる部分の面積が 200 ㎡以上
のもの
/'、

마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앤1 서 정하는 수량의
75 빼 이 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オ アおよびウに該当しない工場または倉庫として「消防基本法施行令」別表内 1 で決める数量の 75 ㎡以上の特殊可燃物を保存、取り扱うもの
2.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까스시설 또 는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읍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スプリンクラー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ガス施設または地下溝を除く。)は、次の各目のどれか一つと同じである。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V、}찰·제실 ·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ア 文化集会および運動施設（帝室、霊廟および動植物園は除外する。)として次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全階(1) 수용인원이 100 인 이상인 것(1) 収容人員が 100 人以上であるもの(깅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1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2) 映画上映館の用途で使われる階の床面積が地階または無窓層である場合、500 ㎡以上、その他の階の場合には 1000
㎡以上であるもの(3)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 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인 것(3)

舞台部が地階、無窓階または 4 階以上の階にある場合には舞台部の面積が 300 ㎡以上であるもの(4) 무대부가 (3) 호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인 것(4)

舞台部が(3)号以外の階にある場合には、舞台部の面積が500 ㎡以上であるもの

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전층
イ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設として、次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全階(1) 층수가 3 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바 닥면적 합계가 6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1)

階数が 3 階以下である建築物として、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設の延べ面積の合計が 6000 ㎡以上であるもの(잉 층수가 4 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2)

階数が 4 階以上にある建築物として、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
設の床面積の合計が 5000 ㎡以上であるもの(3) 수용인원 500 인 이상인 것(3) 収容人員 500 人以上であるもの다‘ 층수가 11 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탤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충고가 변경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ウ

階数が 11 階以上ある特定消防対象物の場合には全階。ただし、住宅法令によって既存のアパートをリモテルした場合として建築物の延面積が変更されない場合には、当該アパートの使用検査当時の消防施設適用基準を適用する。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エ 次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場合には全階(1)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법 1 제 효제 2 호에 따른 정신보
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로서 연면적 60 빼곱미터 이상인 것(1) 老幼子施設または「精神保健法」第号第２号による情新報施設(以下“精神保健施設”という。)として延面積 60 ㎡以上であるもの(깅 교육연구시설 중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로서
연면적 600 제곱미터 이상인 것(2)教育研究施設中、宿泊が可能な青少年施設として延面積 600㎡以上であるもの
마.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변하는부분)의 높이가 10 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 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 뻔제곱미터

이상인

켜
r、
オ.

天井または天井板(天井板がない場合には、屋根の屋内に変わる部分)の高さが 10 メートルを超えるラック式倉庫エムバンまたはこれと類似のものを設置してエレベータによって収納物を運ぶ装置を備えたものをいう。)として、延面積 1000 ㎡以上のもの

바.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것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댐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황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 천제곱미터 이상인 층カ

地下街(トンネルを除く。)として延面積 1000 ㎡以上である

ものクアないしオに該当しない特定消防対象物ダム同窓高を除く)の地階、無窓階または階数がファン以上である層として

床面積が 1000 ㎡以上である層아 가목 내지 사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연결통로등キ

アないしクの特定消防対象物に付属したボイラー室または連結
通路等

자，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 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ク

複合建築物または教育研究施設内にある学生使用のための気宿舎として延面積 5000 ㎡以上にある場合には全階차‘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ケ オに該当しない工場または倉庫として、次の一つに該当する
施設

I천 배 이

(1) ，소방기본법시행령 1 별표 2 에서 정하는 수량의상의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1) 消防基本法施行令 別表 2 で定める数量の 1000 倍以上の殊可燃物を保存・取り扱う施設(잉「원자력볍 시행령」저준위방사성폐제기물(이하한다에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2 조제

l

호에

따른

중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2)「ォンジャリョク法施行令」第 2 条制 l 号による中低水準放射性廃棄物（以下“中・小准尉放射性廃棄物”とあるみなに保存施
設中、消火水を収集・処理する設備がある保存施設
차. 교정시설 중 다읍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コ 矯正施設中、次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場合には該当場所(1)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 및 치료
감호소의
(1)

수용거실

刑務所(拘置所、少年院、少年分類審査院を含む。)および治療監護所の受入れ室(2) ，출입국관리볍 l 제 5 묘제행에 따른 보호장소휘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보호장소가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出入口管理法第 5 墓祭行による保護場所フィ国人保護牛の場合には、被保護者の生活空間で限定する‘以下同じ。)で使う部分。ただし、保護場所が賃借り建物にある場合は除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9 조에 따른 유치장「警察官職務執行法」第 9 条による留置場

(3)

I

(3)
4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4 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
は、次の各目のどれか一つとする。

6가 삭제 <2006.12.7>

削除
챈 제곱

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イ

近隣生活施設で使う部分の床面積の合計が 1000 ㎡以上である
ものは全階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C 헤곱미터이 상인 것
ウ 教育研究施設内にある合宿所として延面積 100 ㎡以上であるもの라. 노유자시설 또는 정선보건시설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エ

老幼子施設または精神保健施設(入院室がない精神と職員は除く。)として、次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施設(1)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쩨곱미터이상600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1) 該当施設で使われる床面積の合計が 300 ㎡以上 600 ㎡未満の施設

(2)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쩨곱미터미만 이고/ 창살(철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탈출 등 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자동으로 열리 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2) 該当施設で使う床面積の合計が 300 ㎡未満であり、窓桟(鉄材、プラスチックまたは木材などで人の脱出などを防ぐために設置したものをいい、火災時自動で開かれる構造になってl

いる窓桟は除く。)が設置された施設
마.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볍 l 제 5 효제 쟁에 따른보호 장소로 사용하는 부분オ

建物を賃借りして「出入国管理法」第 5 号による保護場所
で使う部分

5 물분무 둥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아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읍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水噴霧等消火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 ガス施設または地下溝を除く。)は、次の各目のどれか一つのとおりである。
가 항공기격납고
ア 航空機格納庫
나 주차용건축물(주차장법 제 2 조제 1호의 엑 규정에 따른기계식주 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イ 駐車用建築物(駐車場法第 2 条第 1 号のエク規定による機械式
駐車場を含む。)として延面積 800 ㎡以上であるもの다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댄축볍시행령 제 11 양제 함제 효라목 규정의 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제곱미터 이상인
ウ

建築物内部に設置されたガレージまたは駐車場として車庫
または駐車の用途で使われる部分デンチュク法施行例第 11
羊蹄第の疲労のふりを駐車用途で使う場合を含む)の床面積の合計が 200 ㎡以上であるもの라 주차장법 제 2 조제 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 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것
エ 駐車場法第 2 条第 1 号の 2 の規定による機械式駐車場として20 台以上の車両を駐車できるもの

마.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r 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변압기 ·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및변 전실을 제외한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바 닥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땀일한 방화구획 내에
2 이 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룰 때의 실로다만/내화구조로 된보아바닥면적을 산정한다) .

공정제어실내에 설 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전기기기에 22 뱉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24 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オ

電気室、発電室、変電室、連想絶縁油を使わない変圧器、電流遮断機などの電気機器と可燃性被覆を使わない電線およびケーブ
ルだけを設置した電気室、発電室および変電室を除く。)、蓄電
池室、通信機器室または電算室として床面積の合計が 300 ㎡以上であるもの、防火区画内に 2 以上の室が設置されている場合には、成し遂げる時の実にボア床面積を算定する。 ただし、耐火構造になった工程制御室内に設置された主調整室としてヤンア
プシソルが設置されて電気機器に 22 ペットゥ以下である低電圧が使われて従業員が 24 時間常駐するのを除く

바 소화수룰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 처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장시설.다만/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カ

消火水を収集、処理する設備が設置されていない中チョジュン
上（胃）放射性廃棄物の処理施設。ただし、この場合には、二酸化炭素消火設備、ハロゲン化合物消火設備またはクリーン消火薬剤消火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사. 지하가 중 길이가 3 천 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r 경사도 등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둥급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설치하 여야 한다.
地下街中の長さが 3000m 以上として交通量､傾斜度などトンネルの特性を考慮して行政自治部令に定める危険等級以上に該当するトンネルただしこの場合には、水噴霧消火設備を設置しでなけ
ればならない。

キ6.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 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을제외한다)은 다읍 각목의I파 같다‘
6 .屋外消火栓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ガス施設、地下溝または地下街中、トンネルを除。
く)は、次の各目の１のとおり
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통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이를 하나 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ア

地上 1 階および 2 階の床面積の合計が 9000 ㎡以上のもの。
この場合、統一構内に 2 以上の特定消防対象物が行政自治部
令が定める燃焼恐れがある構造である場合には、これを一つの特定消防対象物と見なす。

나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イ 指定文化財として延面積 1000m 以上であるもの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l 소방기본 법 시행령」 별표 2 에서 정하는 수량의 75 뻐이상의 특수가 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ウ경 보 설 비アに該当しない工場または倉庫として、「消防基本法施行令」別表 2 で定める数量の 75 倍以上の特殊可燃物を保存、取り扱うもの

11.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까스시설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파 같다.
1 非常警報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ガス施設または地下溝を除く。)は、次の各目の 1 のとおり。
가연면적 400 제곱미터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한다 }'1 거나지하층 또는 무창층의바닥면적이 15 어1 곱미터 꼼연장인경우 10(체곱미 터) 이상인 것
ア 延面積 400 ㎡(地下街中トンネルまたは人が居住しなかった
り壁がない施設を除く。}'1 ことや地階または無窓階の床面積
が 15 オ 1 倍メートル コミョンジャンイン場合、10(チェゴム
ミ場所)以上であるもの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 미터 이상인 것
イ 地下街中トンネルとして長さが 500ｍ以上であるもの
나. 50 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엽하는 옥내작업장
ウ 50 人以上の勤労自家作業する屋内作業場
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까스시설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 과
같다
2 非常放送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カス施
設、地下溝および地下街中トンネルを除く。)は、次の各目の 1のとおり。
가. 연면적 3 천 5 백제곱미터 이상인 것ア

延面積 3500 ㎡以上であるもの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 층 이상인 것
イ 地階を除いた階数が 11 階以上であるもの
나. 지하층의 층수가 3 개층 이상인 것
ウ 地階の階数が 3 階建て以上であるもの3.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전 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말한다 에 100 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때화구조가아닌 건축물 로서 벽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불연재료 또는 준불 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컷에 한한다 에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r 가스시설 ·지하구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 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3 漏電警報機は、契約電流容量(同一建築物に契約種別が違う
電気が供給される場合には、そのうちの最大契約電流容量をいい、100 アンペアを超過する特定消防対象物の時火口組でない建築物として壁、床または天井板の全部や一部を不燃材料または準不燃材料でない材料に金網を入れて作ったものに限ったものに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ガス施設、地下溝
または地下街中トンネルの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각목의 1 과 같다.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４ 自動火災報知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は、次の各目の 1 のとおりである。
가‘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 . 위락시설 · 숙박시설·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제곱미터 이상인 것ア

近隣生活施設(一般入浴場を除く。)、 慰安施設、宿泊施設、医療施設および複合建築物として延面積 600 ㎡以上であるもの나 큰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뼈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및 영업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운수자동차 관련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イ

大きい生活施設中一般入浴場、文化集会および運動施設、通信撮影施設、観光休憩施設、地下街骨ナルを除く。)、販売施
設および営業施設、共同住宅、業務施設、輸送自動車関連施設、球場および倉庫施設として延面積 1000 ㎡以上であるもの

다.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제외한다) .동식물 관련시설 ·위생 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 천제 곱미터 이상인 것

ウ

教育研究施設(教育研究施設内にある寄宿舎および合宿所を含んで、宿泊施設がある青少年施設は除く。)、動植物関
連施設、衛生など関連施設および矯正施設として延面積2000 ㎡以上であるもの

라，지하구
エ 地下溝
마 길이 1 천미터 이상의 터널オ

長さ 1000m 以上のトンネル

바. 연면적 400 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 인 이상인 것カ

延面積 400 ㎡以上である老幼子施設および宿泊施設がある青少年施設として収容人員 100 人以上であるもの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1 소방기본볍 시행령」 별표 2 에서 정하는 수량의 50C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キ イに該当しない工場および倉庫施設として「消防基本法施行令」
別表 2 で定める数量の 50 倍以上の特殊可燃物を保存・取り扱うもの사

5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각목의 1과 같다.

5

自動火災速報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は、次の各目の 1 のとおりである。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읍

가.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 N 람이 큰무하지 아니하는시간에는 무인겸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뭉서바닥면적이 1 천 5 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ア 工場および倉庫施設または業務施設ラムが大きい買い占めない時
間には無人警備システムで管理する施設に限るムンソ床面積が 1500
㎡以上であるもの
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쩨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것
イ 老幼子施設として床面積が 500 ㎡以上である階があるもの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ウ

教育研究施設中、青少年施設(宿泊施設がある建築物に限る。)
として床面積が 500 ㎡以上の階があるもの

67단독경보형갑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읍
각목의 1과 같다.
単独警報型感知器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は、次の各目の 1 のとおり。

8가. 연면적 1 천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ア

延面積 1000 ㎡未満のアパート나연면적 1 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イ

延面積 1000 ㎡未満の寄宿舎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ウ 教育研究施設内にある合宿所または寄宿舎として延面積 2000 ㎡未満であるもの라연면적 600 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エ

延面積 600 ㎡未満の宿泊施設

마. 제 4 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시설
숨박시설이 있는 것에 한한다)オ 第 4 号 カの規定に該当しない青少年施設、息パク施設があるものに限る。)

7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 4 호의규정 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7

視覚警報機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は、第 4号の規定による自動火災報知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
消防対象物中、次の各目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とおり。
가 큰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및 영업시설
ア

近隣生活施設、慰安施設、文化集会および運動施設、販売施
設および営業施設

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엽무시설 꾼사시설을제 외한다)
イ

宿泊施設、老幼子施設、医療施設および業務施設、借作業施設を兼ねている)나.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ウ 通信撮影施設中放送局、教育研究施設中図書館

라， 지하상가
エ 地下商店街

9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아스시설이

8 ガス漏洩警報機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ガス施設が設置された場合に限る。)は、次の各目の 1 のとおり。
가，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및 영엽시설ア 宿泊施設、老幼子施設、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設나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 시설

イ

教育研究施設中青少年施設、医療施設、文化集会および運動施設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행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는 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바에 따라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国土の計画および利用エグァナン法律第 2 条諸項の規定による共同溝には、法第 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火災安全基準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総合監視施設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피 난 설 비 1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피 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끓 ·지상12 층 및 층수가 11 층 이상의 층과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지하가 중 터 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避難機構は、特定消防物のすべての階に火災安全基準に適合した避難器具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避難階、地上階、地上 2 階および階数が 11 階以上の階とガス施設、地下溝または地下街中のトンネルの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2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F 층 이상인관광호 텔 및 5 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병원의 경우에 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2

人命救助器具は、地階を含む階数が５階以上である観光ホテル
および 5 階以上である病院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病院の場合には、人工蘇生器を設置しないこともある。

3 수용인원 100 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쇼 핑센타 · 지하상가 ·영화상영관에는 인명구조용
콩기호흡기 흉전 기 및 보조마스크를 제외한다)를 충마다때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３ 収容人員 100 人以上の地下駅、デパート、専門店、割引店、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地下商店街、映画上映館には、人命救助用呼吸器点前キおよび補助マスクを除く。)をチュンマだ時
以上備え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
4 피난구유도둥 ·통로유도둥 및 유도표지는 별표 엠 특정소방대
상물(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엽(식품위생법시행령
제Z 조제&호
라목의유흥주점영엽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에한한다파 문화집회 및 운동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4 避難誘導灯、通路誘導灯および誘導標識は、別表エム特定消防隊上物(地下溝および地下街中トンネルを除いたもの、客席誘導
灯は、遊技場営業(食品衛生法施行令第２条第８号ラモクの遊技
条営業中お客さんが踊ることができる舞台が設置されたキャバ
レー、ナイトクラブまたはその他にこれと似た営業に限ったパー、文化集会および運動施設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까스시설또는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은 다읍 각목의 1과같다.
5 非常照明灯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カス施設
または倉庫とこれと類似したものは除く。)は、次の各目の 1 のとおり。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 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ア 地階を含む階数が 5 階以上である建築物として延面積3000 ㎡以上であるもの가，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 때 1 곱미터 이상인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イ アに該当しない特定消防対象物として、その地階または無窓階の床面積が 450 ㎡以上である場合には、その地階または無窓階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 미터 이상인 것
ウ 地下街中トンネルとして、その長さが 500m 以上であるもの

6. 휴대용비상조명둥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6 携帯用非常照明灯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

は、次の各目の 1 のとおり。
.
가‘ 숙방시설
ア スク方施設
나. 수용인원 100 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할인 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
イ 収容人員 100 人以上の地下駅、デパート、専門店、割引店、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地下商店街、映画上映館
소화용수설 비1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다읍 각목의 1 과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 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션으로부터
18CÞ1 터 이내에 구경 7 멜리 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설치하여야 한다‘
上水道消火用水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は、次の各目の 1 のとおり。ただし、上水道消火用水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
消防対象物の敷地キョンゲショヌロブト 18C〓1 場所以内に口径 7 メールリ
メートル 以上である上水道用排水管が設置されない地域においては、消火水槽または貯水槽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
것 . 다만/ 가스시설가 연면적 5 천제곱미터 이상인·지하구또 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려하지아니하다
ア 延面積 5000 ㎡以上であるもの。 ただし、ガス施設、地下溝、または地下街中トンネルの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100
톤 이상인 것イ ガス施設として、地上に露出したタンクの貯蔵容量の合計
が 100 トン以上であるもの소 화 활 동 설 비 1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읍
각목의 1
과 같다.
1 排煙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は、次の各目の 1 のとおり。
가. 문화칩회

및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m 쩨곱미 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중영화상영관으로서 수 용인원 100 인 이상인 것
ア 文化集会および運動施設として舞台部の床面積が 200 ㎡
以上または文化集会および運動施設中映画上映館として収容

人員 100 人以上であるもの나.

근련생활시설

영엽시설/숙박시설로
바닥면적이·위락시설/

판매시설

서

또는

지하충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및

무창층의

은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イ

近隣生活施設、慰安施設、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設、宿泊施設として地下階または無窓階の床面積が 1000 ㎡以上であるもの 当該用途で使われるすべての階다， 판매시설 및 영엽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ウ

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設中市外バス停留場、鉄道駅舎、空港施設、海運施設の待合室または休憩施設として地階または無窓
階の床面積が 1000 ㎡以上であるもの

라，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エ 地下街(トンネルを除く。)として延面積 1000 ㎡以上であるもの마 지하가 중 길이가 500 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オ 地下街中の長さが 500m 以上として、交通量、傾斜路などトンネルの特性を考慮して行政自治部令に定める危険等級が上に該当するトンネル바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カ 特定消防対象物(カラシナ廊下型アパートを除いたみなに付設された特別避難階段または非常用エレベータの乗り場
2.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까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읍 각목의 1 과 같다.
2 連結送水管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ガス施
設または地下溝を除く。)は、次の各目の 1 のとおり。
가. 층수가 5 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ア 階数が 5 階以上として、延面積 6000 ㎡以上であるもの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 층 이상인 것イ アに該当しない特定消防対象物として、地階を含む階数が 7 階以上であるもの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 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ウ アおよびイに該当しない特定消防対象物として、地階の階数が3 階建て以上で地階の床面積の合計が 1000 ㎡以上であるもの라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 천 미터 이상인 것
エ 地下街中トンネルとして長さが 1000m 以上であるもの
3.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찌하구률 제외한다)은 다읍 각목의 1과 같다
3 連結散水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地下溝は除外する。)は、次の各目の 1 のとおり。
가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ア

販売施設および営業施設として当該用途で使われる部分の床面積の合計が 1000 ㎡以上であるもの나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C 쩌1 곱미터 이상인것 .다 만，주택법 시행령」 제 21: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때피시설로만 사용하는것에 한 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 제곱미터이상인 것イ

地階として床面積の合計が 150 ㎡以上であるもの。ただし、「住宅法施行令」第 21 条第 4 項の規定による国民住宅規模以下であるアパートの地階の時フィッシュ説でだけ使うことにあるする。)と学校の地階においては 700 ㎡以上であるもの다 가스시 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 볕 이상인탱 크시설
ウ ガス施設中地上に露出したタンクの容量が 3 倍以上である
タンク施設
라 가목 및 나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エ アおよびイの特定消防対象物に付属した連結通路
4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까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읍 각목의 1 과 같다.

4 非常コンセント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ガス施設または地下溝を除く。)は、次の各目の 1 のとおり。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 층 이상의 층
ア 地階を含む階数が 11 階以上である特定消防対象物の場合には
11 階以上の階가나. 지하층의 충수가 3개충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イ 地階の階数が 3 階以上で地階の床面積の合計が 1000 ㎡以上であるものは地階の全階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 백미터 이상인 것
ウ 地下街中トンネルとして長さが 500m 以上であるもの

5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아스시설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５ 無線通信補助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ガス施設を除く。)は、次の各目の 1 のとおり。
가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 천제곱미터 이상인것ア

地下街(トンネルを除く。)として延面積 1000 ㎡以上であるもの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지하층의 층수가 3 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합계 가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イ 地階の床面積の合計が 3000 ㎡以上であるものまたは地階の階数が 3 階建て以上で地階の床面積の合計が 1000 ㎡以上であるものは地階の全階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 백미터 이상인 것
ウ 地下街中トンネルとして長さが 500m 以上であるもの
라. 지하구로서 국토의계획빛이용에관한법률 제 죠제 꿇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エ

地下溝としてクトウイゲフェクピチヨンエグァナンボムニュル
私のチョ制クルの規定による共同溝6‘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에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6 燃焼防止設備および防火壁は、地下溝(電力または通信事業用であるものに限る。)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별표 5] <개 정 2006.12.7>

특적소박대삿물의 소박시섬 섬치의 면제기준(제 16 조관련)特殊消防対象物の消防検査のの免除基準(第 16 条関連)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설치면제 요건
設置免除要件設置が免除される消防施設
1 λ 효링클러설비すプ Cλ 효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リンクラー設備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뱀위 땀해 소방시설이 화재를감지 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같다)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スプリンクラー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
象物に水噴霧消火設備を火災安全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設置した場合には、その設備の有効範囲（消防施設が火災を感知消火または警報できる部分をいう。以下同じ。)内の部分で設置が免除される。

2. 물부무둥소화설비
2 水噴霧等消火設備

C 물분무 둥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 주차장에/ζ표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水噴霧等消火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ガレージ、駐車場にスプリンクラー設備を火災安全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設置した場合には、その設備の有効範
囲内の部分で設置が免除される。
3. 간이 λ 표링클려설비 。간이
λ 표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
3 簡易スプリンクラー 물에 〈고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設備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にスプリンクラー設備または水噴霧消火設備を火災安全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設置した場合には、その設備の有効範囲内の部分で設置が免除される。‘
4. 비상경보설비 또는단독경보형감지기
4.非常警報設備または単独警報型感知器。비상경보설비또는 단독경보헝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非常警報設備または単独警報型感知器を設置しなければな
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に自動火災報知設備を火災安全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設置した場合にはその設備の有効範囲内の部分で設置が免除される。

5. 비상경보설비
5 非常警報設備

C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률 2 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非常警報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に単
独警報型感知器を 2 個以上の単独警報型感知器と連動して設置する場合には、その設備の有効範囲内の部分で設置が免除される、

6. 비상방송설비
6.非常放送設備。비상방송설비률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非常放送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に自動火災報知設備または非常警報設備と同等以上の音響を発する装置を付設した放送設備を火災安全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設置した場合にはその設備の有効範囲内の部分で設置が免除される

7. 피난설비
7.避難設備。펴난설비를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가 면제된다. 。
避難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において、その位置構造または設備の状況によって避難上支障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火災安全基準が決めるところによって設置が免除される。

8. 연결살수설비
8.連結散水設備○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連結散水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に送水口を付設した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
クラー設備または水噴霧消火設備を火災安全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設置した場合には、その設備の有効範囲内の部分で設置が免除される。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 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9. 제연설비
9.排煙設備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ガス関係法令により設置される水噴霧装置などに消防隊が使用できる連結送水口が設置されたり水噴霧装置などに 6 時間以上供給できる水源が確保された場合には設置が免除される。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면제된다.
排煙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に次の各目の 1 に該当する設備を設置した場合には、設置が免除される。
가.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재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ア 空気調和設備を火災安全基準の排煙設備基準に適合し設置して空気調和設備が火災時、排煙設備の機能で自動転換される構造で設置されている場合
나. 직접 외기로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 분의 1 이상이며, 배출구로부터 각 부분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고, 공기유입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기를 직접 자연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인 경우) 설치되어 있는 경
イ 直接外気に通じる排出口の面積の合計が当該排煙口
駅[排煙系統(肺炎設備の一部である天井を含む)によって区切られた建築物内の空間をいう]床面積の 100 分の 1 以上であり、排出口から各部分の水平距離が 30m以内で、空気流入が火災安全基準に適合して(外気を直接自然流入する場合に流入口の大きさは排出口の大きさ以上の場合)設置されている場合

10. 비상조명등
10.非常照明灯○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11. 누전경보기
11.漏電警報機

설치가 면제된다.
非常照明灯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に
避難口誘導灯または通路誘導灯を火災安全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設置した場合にはその誘導灯の有効範囲内の部
分には設置が免除される。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그 부분에 아크경보기(옥내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손상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장치를 말한다) 또는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漏電警報機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またはその部分にアーク警報機(屋内配電線路の断線や線路損傷などによって発生するアークを感知して警報する装置をいう。)または電気関連法令による地洛遮断装置を設置した場合にはその設備の有効範囲内の部分で設置が免除される。

12. 무선통신보조설비
12.無線通信補助設備○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구내중계기설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
(전파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제품에 한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無線通信補助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に移動イドントンシングネジュンゲギソルロ設備または無線移動中継器(電波法第 46 条の規定による型式検定に合格した製品に限る。)等を火災安全基準の無線通信補助設備基準に準じて設置した場合には設置が免除される。

13. 상수도소화용수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

설비
13.上水道消化用水設備

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 미터 이내의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

14. 연소방지설비
14.燃焼防止設備

다.
上水道消化用水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の各部分から水平距離 140m 以内の公共の消防のための消火栓が火災安全基準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適合するように設置されている場合には設置が免除される。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燃焼防止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にスプリンクラー設備または水噴霧消火設備を火災安全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設置した場合にはその設備の有効範囲内の部分で設置が免除される。

15. 연결송수관설비
15.連結送水管設備○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
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16. 자동화재탐지설비
16.自動火災報知設備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連結送水管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消防対象物に
屋外に連結送水口および屋内に放水口が付設された屋内
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
設備または連結散水設備を火災安全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設置した場合にはその設備の有効範囲内の部分で設置が免除される。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自動火災報知設備の機能(感知、受信、警報機能をいう。)と性能を持つ予作動式スプリンクラー設備を火災安全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設置した場合にはその設備の有効範囲内の部分で設置が免除される。

[별표 6]

소박사섬응 섬치하지 야니함 수 있는 특첫소박대삿뭉 및소박시섬의 법위(제 18 조관련)消防試験用ハム運がある特定消防対象物および消防試験の範囲(第 18 条関連)구분
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

보상대상물
1.火災危険度が低い特定防火対象物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消防施設

0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 。옥외소화전및 연결살수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설비
屋外消火栓および連結散水設備

하는창고
石材、不燃性金属、不燃性建築材料などの加工工場、機械組立工場、鋳物工場または不燃性物品を保存する倉庫0 옥내소화전설비 /λ 쓰링
0 소방기본법
제규정에제 의한의소방대가 조클러설비/ 물분무 둥 소
직되어 24 시간 큰무하고화설비/있는 청사 및 차고
消防基本法第 2 条第 5 号の規定による消防隊が組織されて 24 時間大きい買い占めている庁舎および車庫

난기구 r 소화용수설비/ 연비상방송설비 / 피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屋内消火栓設備、スプリン
クラー設備、水噴霧等消火設備、非常放送設備、避難器具、消火用水設備、連結送水管設備、連結散水設備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0 펄쓰공장의 작업장 · 음료

0λ 쓰링클러설비/상수도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소화용수설비 빛 연결살:bEr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수설비
スプリンクラー設備、上水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道消火用水設備および連結켜/、
散水設備
ポルスゴンジャンの作業場・飲み物工場の洗浄ま
たは充填する作業場その他にこれと似た用途で使用されるもの2 火災安全基準を適用するのが難しい特定消防対象物

0 정수장 r 수영장 r 목욕장 r

0 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농예·축산·어류양식용

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살수설비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용도로 사용되는 것
浄水場、プール、入浴場、農芸、畜産、魚類養殖用施設その他にこれと似た用途で使われるもの

自動火災報知設備、上水道
消火用水設備および連結散水設備0 원자력발전소/핵폐기물처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리시설
原子力発電所、
核廃棄物処理施設

정소방대상물
3 火災安全基準を別に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殊な用
途または構造を持つ特定消防対象物
4 위험묻안전관리법 제 19.:죠 0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

살수설비
連結送水管設備および連結
散水設備

0 옥내소화전설비/소화용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물제조소 둥에 부속된 사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

무실
自衛消防隊が設置された危険物製造所等に付属した事
務室연결송수관설비
屋内消火栓設備、消火用水設備、連結散水設備および連結送水管設備상물
4 ウィホムムダンジョン管理法
第 19 条の規定による自主消防隊が設置された特定消防対象物

[별표 기 〈개정 2008.2.15>

박염엽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엽의 범위， 박염엽의 등록기준(제 21 조관련)防炎業の種類とその種類別営業の範囲、防炎業の登録基準(第 21 条関連)

1. 방엽엽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엽의 범위가 섬유류방염업 커텐 ·카페트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나. 합성수지류방염엽 :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엽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다. 합판 · 목재류방염엽 : 합판 또는 목재를 제조 · 가공공정 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2 방염업의 등록기준가 공통기준
(1) 다읍의 1 에 해당하는 자 1 인 이상을 둘 것(가) 화공분야(공업화학기술사 · 공업화학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 화공기사를 말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나) 섬유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다) 초 · 중등교육법 제 2 조제 4 호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 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엽한 자(라)I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학교에서 화공 화학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잉 전용면적 20 제곱미터 이상의 시험실 1 개 이상을 갖출것 나‘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방염처리시설

Z 규
캉
g

섬유류
방염엽

1. 커텐 둥 섬유류(벽포지 포함)를 방염처리하시 험 기 기1.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게개 이상
가. 카페트방염처리엽의 경우 : 연소시험는 시설 : 200"C 이상의함·에어믹〈버어너·가열시간계·잔염온도로 1분 이상 열처

시간계·가 λ 압력계·전기불꽃발생장치리가 가능한 가공기를

←

갖출 것

닙「긍「L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 연소시험함 ·마

2. 카페트를 방염처리하이크로 버어너 ·맥켈버어너 ·가열시간는 시설 :다읍 각목 중

계·잔염시간계·잔신시간계·착엽후초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가열시간계 · 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된:r f 시」

연소시험기

걷?를

가. 카페트의 라텍 λ 코 2. 표라니메타 1 개 이상(카페트를 제외한팅설비다)나. 카페트 직조설비적을 측정할 수 있을 것(최소눈금 O.lc 미이하)가로 25cm 세로 15cm 의 크기의 면다. 타일카페트 가공설비

3. 항온기 1개 이상 : 열풍순환식이며 상
온-107'C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rc 이하)

4. 데시케이터 1 개 이상: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1 개 이상 : 0-200 C ，최소c눈금 0.1 "C: 이하

6. 세탁기 1 대 이상(커텐에 한한다)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7. 건조기 1대 이상(커텐에 한한다)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8. 카페 E 세탁기 1 대 이생폐 E 에 한한대카페트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합성수지류다음 각호의 설비 중 하나방염업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섬유류 방염처리엽과 동일함

1. 제조설비

2 가공설비
3. 성형설비
합판·목재 1 섬유판 외의 합판 ·목
1. 연소시험기 :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재류를 방염처리하는
T든크록 연소시험합 r 마이크로 버어너/경우 다읍 각목의 설비방염엽멕켈벼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어너/가열시간계/잔염시간계/잔신시간갖출 것계/착엽후초가열시간계/전기불꽃발생장
가. 합판의 제조설비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나 감압설비(300mmHg이하) 및 가압설비(7kgjcm’ 이상)다 합판· 목재 도장설비

2. 섬유판을 방엽처리하

2. 효라니메타 : 가로 25cm 세로 15cm 의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 것(최소눈금 O.lcm 이하)

3. 항온기 : 열풍순화식이며 상온 -42 'c: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rc 이하)는 경우 : 제조설비 또는 가공설비를 갖출 것 4. 데시케이터 :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 (←2αJ'c:， 최소눈금 0.1 'c 이하비고
1. 2 이상의 방염엽을 함께 하는 경우 실험실은 1개만 갖출 수 있다

2.2 이상의 방엽엽을 함께 하는 경우 동엽종간의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시험기기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I별표 8]
1 인력기준

소박사섬관리염의 듀록기주(제 36 조관련)消防試験管理業 登録基準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시설관리사 1 인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다읍의 1 에 해당하는 자 2 인 이상. 다만 (2) 내지 (4) 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2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인
정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한다(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엽기사
(2) 소방공무원으로 3 년 이상 근무한 자(3) 고둥교육법 제 2 조제 1항제 1호 내지 제 6 호의 1 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소방 관련학과를 졸엽한 자(4)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이 있는 자2‘ 장비기준
소방기설

장비

소화기구

소화기고정틀 저울 내부조명기 반사경 꽤1〈시린더 또는 비커 캡/、퍼너 가압용기

규격

λ 퍼너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즉정계 절연옥외소화전설비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λ 고링클러설비

포콜랙터 헤드취부랜치 포콘테이너 방수포소화설비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이산화탄소소화설비입도계 검량계 토크렌치 기동관누설시험

표준체 (80，
100 ，분말소화설비기 습도계(수분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200 ，325 메슈)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1，4 00 밀리미터측정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시각경보기입시험기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누전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즉정계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연설비무선기 전류전압측정계
웅속놓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즉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축전지설비비중계 λ 포이드 절연저항계 전류적압측
정계

통화시험용

[별표 9] <재 정 2008.2.15>
과태 료부과기주(제 40 조제 3 항관련)1. 일반기준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 2 호 각목의과태료부과기준액의 2 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역료
만괜

-랜 )
)
-

-

파

;

제 제

센녕

가. 법 제 9 조제 1 항을 위반한 자

。
해볍

위반행위

댐뽑 關

2. 개별기준

(1) 소방시설둥의 작동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50

하는 경미한 사항을 2 회 이상 위반한 경우(2) 소방시설둥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둥으로100

방치한 경우(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나)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방치하여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3) 소방시설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 10조제 1항제 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자(1) 1차 위반시(2) 2 차 위반시β) 3 차 위반시
다. 법 제 10 조제 1 항제 2 호 내지 제4 호의 규정을 위반한200법
제 5 표제
1항제 2
호

50
100

자

200
볍 제
53조제

(1) 1차
위반시(2) 2 차위반시

1 항제 2 호

30
50

(3) 3 차 위반시
라. 법 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마. 법 제 20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엽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바. 삭제 <2008.2.15>

100
법 제
5 표제
1항제
법 제1

200
200

5 표제
1항제 3

사. 법 제 17 조제 3 항 저1120 조저싸 항 저1]31 조 또는 "11l 2 조，， 법 제 5 표제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1항제 5 호으로 신고한 자(1)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2) 거짓으로 신고한 자200

아. 법 제 20 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엽무를 하지 법 제 5 표제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1항제 6 호자. 법 제 20 조제 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법 제 53조제하지 아니한 자
차. 법 제 22 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00
200

1 항제 7 호법 제 53조제

1 항제 8 호(1) 1 차 위반시

50(2) 2 차 위반시100β) 3 차 위반시200

카， 법 제 24 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엽무를 하지 아니한법 제 53조제

200

1 항제 9 호자타. 법 제 25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의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법 제 53 조제1항제 10 호한자(1)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0(2) 거짓으로 보고한 자200

파， 법 제 33조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위송계 / 행정 법 제 535=.체
처분 또는 휴엽 폐엽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

200

1 항제 11 호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하， 법 제 33 조제 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법 제53 조체점검(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여부만을 점검하는 제1항제 12호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한 관리업자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