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70 년 총리담화에 대하여-역사가・국제법학자・국제정치학자의 성명올 여름 아베신조 총리대신이 전후 70 년에 즈음하여 발표한다고 보도되고 있는 담화가 일본 국내와 해외로부터 강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래에 이름을 올린 저희들 국제법학, 역사학,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학도들은 일본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 공통의 법과 역사와 정치 문제를 학문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 담화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저희들간에는 학문적 입장과 정치적 신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차이를 넘어 저희들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것을 일본 국민들과 국정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또한 관련 각국의 국민들에게도 알리는 것이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소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1) 전후 70 년이라는 길목에서 표명되는 총리담화는 무엇보다 먼저 대다수의 국민이기아에 고통하고, 많은 도시가 잿더미가 되었던 1945 년의 일본으로부터 오늘날 평화롭고 풍요로운 일본을 건설한 선인들의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일본을그르침 없이 다음 세대에 넘겨준다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지를 일본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전후 50 년인지 60 년인지 70 년인지를 불문하고, 앞 세대와장래 세대 국민에 대한 현세대 국민의 책임이며, 이점에 대해서는 폭 넓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2) 또한, 이러한 전후 일본의 부흥과 번영은 일본 국민의 노력만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강화와 국교정상화에 즈음하여 배상을 포기하는 등 전후 일본의 재출발을 위해 관대한태도를 표명하고, 그 이후에도 일본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여러가지 형태로 지지하고도와 준 여러 국가의 일본에 대한 이해와 기대, 그리고 지원에 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의 각 국민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 또한 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더 나아가 전후의 부흥과 번영을 가져 온 일본 국민의 일관된 노력은 타이완, 조선의식민지화와 1931-45 년의 전쟁이 커다란 잘못이었고, 그 전쟁에 의해 3 백만명 이상의일본 국민과 그 몇 배에 이르는 중국과 그 외 여러나라 국민이 희생된 것에 대한 통절한반성에 기초하여, 그러한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결의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강한 속죄의식과 회한의 마음이 전후 일본의 평화와 경제발전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전후 70 년, 80 년, 90 년이라는 시간이흐르면, 이러한 생각이 약해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생각이야말로 전후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지탱한 원점, 문자 그대로 초심이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4) 이는 전후 50 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하여, 전후 60 년의 고이즈미 담화에서도계승된 ‘침략’, ‘식민지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의 말을 계승해야 하는가를 놓고 세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말을 사용하는가로 총리담화의 좋고 나쁨을 논할 것이 못되며, 더구나 ‘무라야마 담화’라는 특정 총리담화의 개개의 말을 계승하는가가 그 후의 총리담화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다수의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로 발표하는가는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영향을 갖는 책임있는 문서를 평가 할 때, 어느 국가나 어느 시대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치를관장하는 사람은 이같은 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게 생각할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것입니다. 이는 역사와 법과 정치를 연구해 온 저희들이 일본의 위정자들에게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5) 말의 문제를 포함하여, ‘무라야마 담화’ 나 ‘고이즈미 담화’ 를 ‘아베 담화’ 가 어떻게계승할 것인가는 지금까지의 총리 자신의 언동도 원인이 되어 국내외에서 폭 넓게 논의되었고, 정치쟁점화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중국, 한국, 미국 등을 포함하여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각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아베 담화’ 에 ‘무라야마 담화’ 나 ‘고이즈미 담화’ 를 구성하는 중요한 말이 채용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그 점만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어 총리담화 자체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수상과 관방장관이 담화를 통해강조해 온 과거에 대한 반성에 대해서까지 관계 국가의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아베 총리가 종종 강조하신 ‘무라야마 담화’ 나 ‘고이즈미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의미를 구체적인 언어표현으로 밝혀 주시기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6) 이상에서 언급한 것은 전후 70 년 담화가 각의결정을 거치지 않는 ‘총리대신 담화’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내외에서 총리대신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본을대표하는 입장에 있고, 각의결정의 유무라는 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해외의 각국 국민에게 거의 의식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화의 내용입니다. 70 년 담화가 그 ‘말’ 로인해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결과 과거와 현재와 장래의 일본 국민전체가 불명예스러운 입장에 처해, 현재와 장래의 일본 국민이 커다란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아베 총리가 ‘담화’에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7) 일본이 1931 년부터 45 년까지 수행한 전쟁이 국제법상 위법한 침략전쟁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일본 국민에게 있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시대, 선인들은 현세대를포함한 그 어떤 시대의 일본 국민보다도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여 많은 희생을 입었습니다. 그러한 선인들의 행위가 그릇되었다고 후대의 우리들이 가볍게 판단할 일이 아닐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이 침략을 당한 것은 아니며, 일본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진주만을 공격하고, 3 백만여명의 국민을 희생시켰으며, 그 몇 배에 달하는 각국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쟁이 커다란 과오였다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2고 또한 일본이 타이완과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에있어서 어떤 나라도 잘못을 범하며, 일본 또한 그 시기,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깨끗이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자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도의적으로 평가되며, 우리일본 국민이 오히려 자랑으로 삼아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8) 이 점과 관련하여 아베 총리를 포함한 역대 총리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취지의 국회답변 등을 해 왔으나, 이는 학문적으로 결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발언은 일본이 1931 년부터 수행한 전쟁이 국제법상 위법한 침략전쟁이었다는 국제사회의 확립된 평가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불러 일으키는 것이며 일본에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 세기 전반의 국제사회는 제 1 차 세계대전의 심대한 참화를 경험하고 전쟁을 불법화하는 노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1928 년의 부전조약이 대표적인데, 일본도 체결한 이조약은 자위 이외의 전쟁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1931 년에 시작된 만주사변이 1928 년의 장쭤린(張作霖) 폭살사건 이래 관동군의 음모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는점은 역사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당시의 일본 정부는 이를 자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하였으나, 국제연맹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포함한 1931-45 년의 전쟁이 명목 여하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일본의 의한 위법한 침략전쟁이었던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역사학적으로도 국제적인 평가가 정착되어있습니다.
전후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이러한 인식을 유지해 왔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중국・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압도적 다수의 국가들의 공통된 인식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전후 70 년에 걸쳐 일본 국민이 노력하여 쌓아올린 일본에 대한 높은 국제적 평가를 일본이 수행한 과거의 전쟁의 정당하지 못하고 위법한 성격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해 헛되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전문 연구자로서의 저희들의생각이며, 동시에 많은 일본 국민들도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924 년 쑨원(孫文)은 고베에서 행한 유명한 대아시아주의 연설에서 일본이 서양패도의 앞잡이(鷹犬)가 될 것인가, 동양 왕도의 간성(干城)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일본 국민에게 던졌습니다. 저희들은 서양을 패도와 연관시키고 동양을 왕도에 연관시킨 쑨원의 견해를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이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해 반식민지 상태가 되었던 당시의 상황하에서 정곡을 찌른 질문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패도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 나라는 거의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전후 일본은 이를 깊은 교훈으로 삼아 가슴에 새기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일본이 장래에 이 왕도를 계속해서 걸어 나가 전후에 구축한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안전한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다른 국가와의 경제, 기술,문화적 협력을 통해 그것을 나누어, 국민이 자랑할 수 있는 세계의 모범 국가로 계속되3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은 역사, 국제법, 국제정치 연구에 종사해 온 학도로서, 아니 무엇보다도 일본 국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가 전전과 전후의 일본의 역사에 대한 세계의 평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현재와장래의 일본 국민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도 가슴을 펴고 ‘이것이 일본 총리대신의 담화이다’ 라고 인용할 수 있는 담화를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2015 년 7 월 17 일대표
大沼 保昭（明治大学特任教授、国際法）
오누마 야스아키（메이지대학 특임교수, 국제법）三谷 太一郎（東京大学名誉教授、日本政治外交史）
미타니 타이치로(도쿄대학 명예교수, 일본정치외교사)吾郷 眞一（立命館大学特別招聘教授、国際法）
아고 신이치(리츠메이칸대학 특별초빙교수, 국제법)浅田 正彦（京都大学教授、国際法）
아사다 마사히코(교토대학 교수, 국제법)浅野 豊美（早稲田大学教授、日本政治外交史）
아사노 토요미(와세다대학 교수, 일본정치외교사)阿部 浩己（神奈川大学教授、国際法）
아베 코키(가나자와대학 교수, 국제법)天児 慧（早稲田大学教授、現代中国論）
아마코 사토시(와세다대학 교수, 현대중국론)粟屋 憲太郎（立教大学名誉教授、日本近現代史）
아와야 켄타로(릿교대학 명예교수, 일본근현대사)石井 寛治（東京大学名誉教授、日本経済史）
이시이 칸지(도쿄대학 명예교수, 일본경제사)石田 淳（東京大学教授、国際政治）이시다 아츠시(도쿄대학 교수, 국제정치)石田 憲（千葉大学教授、国際政治史）
이시다 켄(치바대학 교수, 국제정치사)位田 隆一（同志社大学特別客員教授、国際法）
이다 료이치(도시샤대학 특별객원교수, 국제법)入江 昭（ハーヴァード大学名誉教授、アメリカ外交史）
이리에 아키라(하버드대학 명예교수, 미국외교사)内海 愛子（恵泉女学園大学名誉教授、日本・アジア関係論）
우츠미 아이코(게이센죠가구엔대학 명예교수, 일본・아시아관계론)4

遠藤 誠治（成蹊大学教授、国際政治）엔도 세이지(세이케이대학 교수, 국제정치)緒方 貞子（元国連難民高等弁務官、国際関係史）
오가타 사다코(前유엔난민고등판무관, 국제정치사)小此木 政夫（慶應義塾大学名誉教授、韓国・朝鮮政治）오코노기 마사오(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한국・조선정치)小畑 郁（名古屋大学教授、国際法）
오바타 가오루(나고야대학 교수, 국제법)加藤 陽子（東京大学教授、日本近代史）
카토 요코(도쿄대학 교수, 일본근대사)吉川 元（広島平和研究所教授、国際政治）깃카와 겐(히로시마평화연구소 교수, 국제정치)木畑 洋一（成城大学教授、国際関係史）
기바타 요이치(세이케이대학 교수, 국제관계사)木宮 正史（東京大学教授、国際政治）기미야 타다시(도쿄대학 교수, 국제정치)倉沢 愛子（慶應義塾大学名誉教授、東南アジア史）
구라사와 아이코(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동남아시아사)黒沢 文貴（東京女子大学教授、日本近代史）
구로사와 후미다카(도쿄죠시 대학, 일본근대사)黒澤 満（大阪女学院大学教授、国際法）
구로사와 미츠루(오사카죠가쿠인대학 교수, 국제법)香西 茂（京都大学名誉教授、国際法）
고자이 시게루(교토대학 명예교수, 국제법)小菅 信子（山梨学院大学教授、近現代史）
고스게 노부코(야마나시가구인대학 교수, 근현대사)後藤 乾一（早稲田大学名誉教授、東南アジア近現代史）
고토 켄이치(와세대대학 명예교수, 동남아시아근현대사)齋藤 民徒（金城学院大学教授、国際法）
사이토 타미토모(긴조가쿠인대학 교수, 국제법)佐藤 哲夫（一橋大学教授、国際法）
사이토 테츠오(히도츠바시대학 교수, 국제법)篠原 初枝（早稲田大学教授、国際関係史）
시노하라 하츠에(와세다대학 교수, 국제관계사)申 惠丰（青山学院大学教授、国際法）
신혜본(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교수, 국제법)杉原 高嶺（京都大学名誉教授、国際法）
스기하라 다카네(교토대학 명예교수, 국제법)杉山 伸也（慶應義塾大学名誉教授、日本経済史）
스기야마 신야(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일본경제사)添谷 芳秀（慶應義塾大学教授、国際政治）5소에야 요시히데(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 국제정치)高原 明生（東京大学教授、国際政治）다카하라 아키오(도쿄대학 교수, 국제정치)田中 孝彦（早稲田大学教授、国際関係史）
다나카 다카히코(와세다대학 교수, 국제관계사)田中 宏（一橋大学名誉教授、日本社会論）
다나카 히로시(히도츠바시대학 명예교수, 일본사회론)外村 大（東京大学教授、日本近現代史）
도노무라 마사루(도쿄대학 교수, 일본근현대사)豊田 哲也（国際教養大学准教授、国際法）
도요다 테츠야(고쿠사이쿄요대학 준교수, 국제법)中北 浩爾（一橋大学教授、日本政治外交史）
나카기타 코지(히도츠바시대학 교수, 일본정치외교사)中島 岳志（北海道大学准教授、政治学）
나카지마 다케시(홋카이도대학 준교수, 정치학)中谷 和弘（東京大学教授、国際法）
나카다니 카즈히로(도쿄대학 교수, 국제법)中見 立夫（東京外国語大学教授、東アジア国際関係史）
나카미 타테오(도쿄외국어대학 교수, 동아시아국제관계사)中見 真理（清泉女子大学教授、国際関係思想史）나카미 마리(세이센여자대학 교수, 국제관계사상사)納家 政嗣（上智大学特任教授、国際政治）나야 마사츠구(죠치대학 특임교수, 국제정치)西海 真樹（中央大学教授、国際法）
니시우미 마키(츄오대학 교수, 국제법)西崎 文子（東京大学教授、アメリカ政治外交史）
니시자키 후미코(도쿄대학 교수, 미국정치외교사)野村 浩一（立教大学名誉教授、中国近現代史）
노무라 코이치(릿교대학 명예교수, 중국근현대사)波多野 澄雄（筑波大学名誉教授、日本政治外交史）
하타노 스미오(츠쿠바대학 명예교수, 일본정치외교사)初瀬 龍平（京都女子大学客員教授、国際政治）하츠세 류헤(교토여자대학 객원교수, 국제정치)原 朗（東京大学名誉教授、日本経済史）
하라 아키라(도쿄대학 명예교수, 일본경제사)原 彬久（東京国際大学名誉教授、国際政治）하라 요시히사(도쿄고쿠사이대학 명예교수, 국제정치)半藤 一利（現代史家）
한도 가즈토시(현대사가)平野 健一郎（早稲田大学名誉教授、東アジア国際関係史）
히라노 켄이치로(와세다대학 명예교수, 동아시아국제관계사)6

廣瀬 和子（上智大学名誉教授、国際法）
히로세 카즈코(죠치대학 명예교수, 국제법)藤原 帰一（東京大学教授、国際政治）후지하라 키이치(도쿄대학 교수, 국제정치)保阪 正康（現代史家）
호사카 마사야스(현대사가)松井 芳郎（名古屋大学名誉教授、国際法）
마츠이 요시로(나고야대학 명예교수, 국제법)松浦 正孝（立教大学教授、日本政治外交史）
마츠우라 마사타카(릿교대학 교수, 일본정치외교사)松尾 文夫（現代史家）
마츠오 후미오(현대사가)松本 三之介（東京大学名誉教授、日本政治思想史）
마츠모토 산노스케(도쿄대학 명예교수, 일본정치사상사)真山 全（大阪大学教授、国際法）
마야마 아키라(오사카대학 교수, 국제법)三谷 博（東京大学名誉教授、日本近代史）
미타니 히로시(도쿄대학 명예교수, 일본근대사)宮野 洋一（中央大学教授、国際法）
미야노 히로카즈(츄오대학 교수, 국제법)毛里 和子（早稲田大学名誉教授、中国政治）모리 카즈코(와세다대학 명예교수, 중국정치)最上 敏樹（早稲田大学教授、国際法）
모가미 토시키(와세다대학 교수, 국제법)森山 茂徳（首都大学東京名誉教授、近代日韓関係史）
모리야마 시게노리(슈토다이가쿠도쿄 명예교수, 근대일한관계사)山影 進（青山学院大学教授、国際関係論）
야마카게 스스무(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교수, 국제관계론)山形 英郎（名古屋大学教授、国際法）
야마가타 히데오(나고야대학 교수, 국제법)山室 信一（京都大学教授、近代法政思想史）
야마무로 신이치(교토대학 교수, 근대법정사상사)油井 大三郎 （東京女子大学特任教授、日米関係史）
유이 다이자부로(도쿄여자대학 특임교수, 일미관계사)吉田 裕（一橋大学教授、日本近現代史）
요시다 유타카(히도츠바시대학 교수, 일본근현대사)和田 春樹（東京大学名誉教授、歴史学）
와다 하루키(도쿄대학 명예교수, 역사학)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