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元気なインターネット作り運動한국의 건강한 인터넷 만들기 운동발 표 자 : 공 병 철 (CEO)

社団法人韓国サイバー監視団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Korea Cyber Guard Association

11目次 목차[Contents]

Contents
1.
1. 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現況
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現況 한국의한국의 인터넷인터넷 이용현황이용현황
2.
2. 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た多様な形態
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た多様な形態 인터넷을인터넷을 이용한이용한 다양한다양한 형태형태3.
3. インターネット空間での問題点
インターネット空間での問題点 인터넷인터넷 공간에서의공간에서의 문제점문제점
4.
4. 健全なインターネット作り努力
健全なインターネット作り努力 건전한건전한 인터넷인터넷 만들기만들기 노력노력5.
5. 韓国内での重要な問題
韓国内での重要な問題 한국한국 내에서의내에서의 주요한주요한 이슈이슈6.
6. 市民団体の活動
市民団体の活動 시민단체의시민단체의 활동활동7.
7. 組織図組織図 조직도조직도韓国サイバー監視団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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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利用現況한국의 인터넷 이용 현황
2004年12月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現況
2004년 12월 한국의 인터넷 현황
インターネット利用者数：3,158万人
인터넷 이용자 수 : 3,158만명
インターネット利用率：70.2%
인터넷 이 용 률 : 70.2%
インターネット利用時間：インターネット利用者平均 11.7時間
인터넷 이용시간 : 인터넷이용자 평균 11.7시간
電子メール保有率：インターネット利用者の 86.7%(平均2.0個)
이메일 보유율: 인터넷이용자의 86.7%(평균2.0개)
インターネットショッピング経験率 : インターネット利用者の 47.3%
인터넷쇼핑 경험율 : 인터넷이용자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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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た多様なコンテンツ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ブログ 블로그(Blog) デジタルコンテンツ 디지털문화- ネイバーブログ- 네이버 블러그- ヤフーブログ- 야후 블러그- 地下鉄ブログ- 지하철 블러그韓国サイバー監視団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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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た多様なコンテンツ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ミニホームページ 미니홈피デジタルコンテンツ 디지털문화- ミニホームページ- 사이월드 미니홈피韓国サイバー監視団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ボックス音楽ホームページ- 벅스 음악 홈피Korea Cyber Guar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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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た多様なコンテンツ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フラッシュモブデジタルコンテンツ 플래시몹 디지털문화
多数の人々が繁華街の真ん中で急に頓狂な声を上げるとか道に横になるなどの独特の行為により、耳目を集中させて,この過程で日常からの解放感とぴりっとする快感を味わうのだ.
다수의 사람들이 번화가 한복판에서 갑자기 괴성을 지른다든가 바닥에 드러눕는 식의 독특한 행위를통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감과 짜릿한 쾌감을 맛보는 것이다.

‘ピースモブ’ : フラッシュモブに平和(Peace)の概念をさらにかぶせ‘피스몹’ : 플래시몹에 평화(Peace)의 개념을 덧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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釣りゲームで魚は取らないでボート競走をする?
낚시게임에서 물고기는 잡지 않고 보트경주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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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た多様なコンテンツ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ペーパーペースデジタルコンテンツ 페이퍼페이스 디지털문화
ペーパーペースは雑誌, 新聞などの面白い写真を顔に当ててデジタルカメラで撮影する遊びで、顔は子犬で体は人としたり, 自分の体に有名芸能人の顔を合成した写真がその代表事例だ.
페이퍼페이스는 잡지, 신문 등에 난 재미있는 사진을 얼굴에 갖다 대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놀이로얼굴은 강아지에 몸은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몸에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들이 그 대표적인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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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た多様なコンテンツ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パロディーコンテンツ． 패러디 문화.
‘パロディー(parody)’と言う(のは), 国語で ‘改作詩文’などと翻訳される言葉で、著名作家の人気作品の文体や韻律を模倣するとか字句を変更して、原作に対して風刺的にまたは冷やかしに作られたしゃれ詩文を意味する.
‘패러디(parody)’란, 우리말로 ‘개작시문(改作詩文)’쯤으로 번역되는 말로 저명 작가의 인기 작품의 문체나운율을 모방하거나 자구를 변경하여 과장을 통해 원작에 대하여 풍자적으로 또는 조롱삼아 꾸민 익살
시문(詩文)을 뜻한다.

政治家関連パロディ정치인 관련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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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インターネット空間での問題点
인터넷 공간에서의 문제점• インターネット詐欺 인터넷 사기• インターネット犯罪 인터넷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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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健全なインターネット作り努力건전한 인터넷 만들기 노력▶ e- clean Korea

政府정 부▶青少年保護委員会
청소년보호위원회
▶文化観光部

▶ポータル及び IT事業者…

문화관광부
▶教育교육
▶キャンペーン캠페인企業기 업포털 및 IT사업자…

Clean Internet▶ 検索禁則語 검색 금칙어▶ メッセンジャー(青少年専用空間)
메신져 (청소년전용공간)* 2003.11 – 718単語指定

市民団体
시민단체

共通単語 603, 新造語 115* 2003.11 – 718단어 제시공통단어 603, 신조어 115

マスコミ
언 론

▶ キャンペーン캠페인* 2004.11 – 200語優先適用* 2004.11 – 200개 우선적용韓国サイバー監視団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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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韓国内での重要な問題 한국 내에서의 주요한 이슈
• 法制度
법제도

• 利用文化이용문화• NETIQUETTE
ネチケット 운동• 情報利用促進と保護정보이용촉진과 보호• 文化産業振興基本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青少年保護委員会（統合）청소년위원회 (통합)韓国サイバー監視団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 掲示板実名制 게시판 실명제• スパムメール 스팸 메일• オンラインシャットダウン制度온라인 셧다운 제도• インターネット中毒支援センター
인터넷 중독 지원센터• ゲーム産業振興法
게임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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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 NGOのe-clean活動 NGO의 e-clean 활동
クリーン運動：キャンペーン 클린(Clean)운동 : 캠페인尋ねるネチケット教室：教育 찾아가는 네티켓 교실 : 교육YP(Youth Patrol) : 教育 교육
情報化示範学校：教育 정보화 시범학교 : 교육
サイバー監視団：モニタリング 사이버감시단 : 모니터링韓国サイバー監視団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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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NGOのe-clean活動 NGO의 e-clean 활동
e-clean 運動：キャンペーン 운동 : 캠페인
http://www.e-clean.or.kr/index.html▶ 国民広報及びキャンペーン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http://wwwcap.or.kr/campaign/eclean2003/index.htm▶ 広報大使/広報使節団活動
홍보대사/홍보사절단 활동政府▶ TVキャンペーン,街頭キャンペーン
정부TV 캠페인 , 가두 캠페인
企体정 業▶ 学術行事 학술행사団 체부단▶ 不健全情報申告大会
불건전정보 신고대회▶ ネチズンの約束네티즌의 약속▶ アダルトspam遮断S/W配布음란스팸차단S/W배포▶ 地方巡回教育 지방 순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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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NGOのe-clean活動 NGO의 e-clean 활동尋ねるネチケット教室：教育 찾아가는 네티켓 교실 : 교육
▶ 青少年保護委員会：“パパとともにするインターネット”教育청소년보호위원회 : "아빠와 함께하는 인터넷" 교육
インターネットゲーム家族キャンプ http://www.youth.go.kr/main.asp인터넷게임 가족캠프▶ 情報通信倫理委員会：”情報通信倫理教育及びインターネット中毒“教育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중독 ” 교육▶ NGO活動：一線学校教師らが直接教育（教師研修）NGO 활동 : 일선학교 교사들이 직접 교육 (교사연수)良い教師 좋은교사
http://www.goodteacher.org/
楽しい学校 즐거운학교 http://www.cleanmedia.njoyscho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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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NGOのe-clean活動 NGO의 e-clean 활동YP (Youth Patrol) : 教育 교육
http://www.y-patrol.go.kr/
http://www.youth.go.kr/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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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NGOのe-clean活動 NGO의 e-clean 활동
教育化モデル学校：教育 정보화 시범학교 : 교육▶ 情報通信倫理，情報化研究学校 정보통신윤리 , 정보화 연구학교- 2004年：53校 2004년 : 53개 학교
ソウル7校, 大邱10校, 大田4校, 江原 7校 , 忠南 3校, 全北3校, 慶北17校, 慶南1校, 済州1校,
서울7개, 대구10개, 대전4개, 강원 7개 , 충남 3개, 전북3개, 경북17개, 경남1개, 제주1개,- 2003年：教育部指定 21校，- 2000年，2001年：12校，2003년 : 교육부지정 21개,2000년, 2001년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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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NGOのe-clean活動 NGO의 e-clean 활동
サイバー監視団：モニタリング 사이버감시단 : 모니터링▶ 不健全有害情報モニタリング불건전 유해 정보 모니터링▶ コミュニティサイトモニタリング커뮤니티 사이트 모니터링- カフェー,カフェー, 同好会,同好会, チャット,チャット, メッセンジャー,メッセンジャー, オンラインゲーム
オンラインゲーム- 카페,카페, 동호회,동호회, 채팅,채팅, 메신져,메신져, 온라인게임
온라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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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インターネット民間自律監視活動
인터넷 민간자율 감시활동ON-LINE Guard Activist
ON-LINE

インターネット被害申告受付センター
인터넷피해 신고 접수 센터-インターネット空間での不法有害要素-인터넷공간에서의 불법유해요소1818

・司法機関사법기관・関連機関
관련기관・企業기업체

インターネット被害申告受付センター申告処理図
인터넷피해 신고센터 신고처리 흐름도[インターネット不満処理システム][인터넷 불만 처리 시스템]不法情報불법 정보不健全情報
불건전 정보

不法行為や要素発生の時불법행위나 요소 발생시事件移牒 사건이첩

調整1課 (ネットワーク保護)조정1과 (전산망보호)◇ 電子商取引被害 전자상거래 피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 해당 기업체

調整2課 (不健全情報)조정 2과 (불건전정보)調整3課 (映像/メディア)조정 3과 (영상/미디어)◇ アダルト/不法複製物流通
성인음란/ 불법복제물 유통◇ オンラインゲーム 온라인게임- 게임산업협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해당 기업체-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당 기업체◇ 反社会的/ワレズ（海賊版ソフト）サイト
반사회적 / 와레즈 사이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당 기업체◇ ハッキング/ウィルス被害 해킹/바이러스 피해◇ ゲーム産業業界
채팅/메신져/P2P 피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당 기업체◇ 映像等級委員会
스팸메일 / 인터넷방송

◇ サイバー性暴力 / 名誉毀損사이버성폭력 / 명예훼손- 정보보호진흥원- 안철수 연구소 / 하우리- 해당 기업체- 정보보호진흥원- 해당 기업체-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 해당 기업체◇ 個人情報被害 개인정보 피해- 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市民/民間団体
시민/민간단체・関連機関
관련기관・企業
기업체申告신고

韓国サイバー監視団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確認
확인

処理
처리

内部処理
자체처리

事件移牒
사건
이첩

Korea Cyber Guard Association通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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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NGOのインターネット民間自律監視活動
NGO의 인터넷 민간자율감시 활동
2-1. 申告類型 신고유형サイバー犯罪保護科 (不法要素)
전상망 보호과 (불법요소)-電子商取引(ショッピングモール), 個人情報流出, ハッキング, ウイルス被害申告受付- 전자상거래(쇼핑몰), 개인정보유출, 해킹, 바이러스 피해신고접수

不健全情報保護科（有害要素）
불건전정보 보호과 (유해요소)-不法複製,大人淫乱,サイバー性暴力,ワレズ（海賊版ソフト）,チャット,オンラインゲーム被害申告受付- 불법복제,성인음란,사이버성폭력,와레즈,채팅,온라인게임 피해신고접수

その他被害申告受付 기타 피해신고접수- コンピューター中毒, インターネット中毒, ゲーム中毒, 相談- 컴퓨터중독,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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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申告受付形態 신고접수 형태
ウェブサイト申告センター受付웹사이트 신고센터 접수
メール受付(身分提示,証拠資料)
메일 접수(신분노출,증거자료)電話相談及びファックス受付전화상담 및 팩스 접수
モニター要員によるモニタリング受付
모니터요원 모니터링 접수
事務局自身によるモニタリング사무국 자체 모니터링韓国サイバー監視団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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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申告受付処理方法 신고접수 처리 방법
申告受付内容確認 ☞ 証拠確保(画面キャプチャー)신고접수내용확인 ☞ 증거확보(화면캡쳐)処理等級分類 처리등급분류
- A等級 A등급 : 司法機関事件移牒 사법기관 사건이첩- B等級 B등급 : 該当のISP業者を通じ、サイト閉鎖
해당 ISP업체를 통한 사이트 폐쇄- C等級 C등급 : 警告メール発送 경고메일발송- D等級 D등급 : 相談処理 상담처리- E等級 E등급 : 未処理 미 처리
- F等級 F등급 : 関連機関に有害性判断依頼（情報通信倫理委員会）
관련기관으로 유해성판단의뢰 (정보통신윤리위원회)関連機関,団体,業者との業務処理のために有機的協助関係を維持관련 기관,단체,업체와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유기적협조관계 유지함.
諮問委員へ依頼(法律/技術/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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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자문의뢰(법률/기술/정책)Korea Cyber Guar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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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処理結果確認手続き 처리결과 확인 절차
司法機関移牒時
進行事項点検사법기관 이첩 시진행사항 점검
該当のISP業者
해당 ISP업체

業務協助確認업무협조확인

- サイト閉鎖確認 (4段階: 7日,15日,30日,完結)- 사이트폐쇄 확인 (4단계: 7일,15일,30일,완결)

警告メール発送경고메일발송

該当企業/個人
해당업체/개인

- 是正事項確認 (3段階: 7日,30日,完結)- 시정 사항 확인 (3단계: 7일,30일,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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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申告受付処理流れ図 신고접수 처리 흐름도
申告受付 신고 접수

確認及び管理 확인 및 관리

受付形態
접수형태内容確認
내용확인

進行点検
진행점검

申告受付類型신고접수유형ウェブサイト
웹사이트

等級分類 등급분류 サイト閉鎖

サイバー犯罪被害 전상망피해メール 메 일

A等級 A등급 確認（7,15,30)

不健全情報 불건전정보
映像メディア 영상미디어
不法的要素 불법적 요소
不健全有害要素 불건전유해요소電話 전 화
モニター要員모니터요원事務局調査
자체조사

사이트폐쇄
확인(7,15,30)

B等級 B등급 是正事項
시정사항

C等級 C등급 確認（7,30）
D,E等級 D,E등급韓国サイバー監視団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확인(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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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Base・総合現況종합현황표・分野別分類
분야별정리・日付別分類날짜별정리
・等級別分類등급별정리
・申告別分類신고자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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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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