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the safe Internet!!!

安全なインターネットのために안전한 인터넷을 위하여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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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次For the safe Internet!!!

 インターネットをめぐる問題点인터넷을 둘러싼 논란¾インターネット時代の特性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특성¾インターネットのマイナス面とプラス面인터넷의 역기능과 순기능 インターネット業界の対応인터넷 업계의 대응¾インターネット業界の悩み인터넷 업계의 고민¾インターネット業界の努力（NHN事例中心）
인터넷 업계의 노력(NHN 사례 중심) これからの方向앞으로의 방향
¾ 変化する公共機関변화하는 공공기관
¾ 安全なインターネットのための方向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방향2

For the safe Internet!!!

インターネットをめぐる問題点인터넷을 둘러싼 논란3

It’s Internet!!

対面대인접촉

新聞
신문

電話
전화TV

For the safe Internet!!!

コンピュータ インターネット／モバイル
인터넷/mobile컴퓨터

人類のまた一つの文明進化인류의 또 하나의 문명 진화Â 時間・空間の制約を縮め、人的資源を劇的に進歩させる시간과 공간, 인적 자원의 제약을 극적으로 좁혀나가는 과정Â 個人が種々のことについてポジティブにアイデアを反映させたり利用できる개인별로 다양한 취향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반영하여 이용Â ウェブ閲覧 웹서핑 Æ メール 메일 Æ 検索 검색 Æ チャット 채팅 Æ コミュニティ 커뮤니티 Æ ゲーム 게임 Æ 電子決済 전자상거래 Æ VOD など今も進化中 등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 중4

インターネットの特性 인터넷의 특성
主体性
能動性
주체적
능동적

制御可能性
제어가능성

匿名性
익명성

コミュニケーション커뮤니케이션

不確実性
불확실성

一体化
일체화

恒常性
항상성

For the safe Internet!!!

情報の生産, 流通, 消費過程において主体的に参加、一方伝達から脱皮Æ多様な文化的創造の機会発生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 있어 주체적으로 참여 일방 전달에서 탈피 Æ 다양한 문화적 창조의 기회 발생
自分の活動とその結果を個人が制御可자신의 활동과 그 결과를 개인이 제어 가능
IDやアバタに隠れて率直に意見が言え、後腐れがなくて良い一方, 多数の問題も誘発ID나 아바타 뒤에 숨어서 매우 솔직하게 의견 표출 위장된 가식이 없어 좋은 반면,다수의 문제들도 유발
ネットワーキングを通じて他人との手軽な交流可能네트워킹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손쉬운 교류 가능
Actionに対する人々の反応不確実(プログラムとの差)
Action 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예측 불가(프로그램과의 차이)
インターネット上のアバタ, キャラクターと自分の一体化(特に青少年)인터넷 상의 아바타, 캐릭터와 자신의 일체화(특히 청소년)
いつでもどこでも可能(PC部屋, モバイルインターネット, 携帯インターネットなど)언제 어디서나 가능(PC방, 모바일인터넷, 휴대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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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インターネットへの先入観 인터넷을 둘러싼 선입관 For the safe Internet!!!
暴力的? 現在までは連関関係に対する証拠があまりなし
폭력적? 현재까지는 연관관계에 대한 증거가 별로 없음

淫乱性? インターネットとは無関係な社会全般的風潮。インターネットは道具음란성? 인터넷 무관한 사회 전반적 분위기로 인터넷은 동기가 아닌 도구

社会から孤立? 現実世界のことをインターネットにより乗り越えて社会性学習사회에서 고립? 현실세계의 따돌림을 인터넷에서 극복하며 사회성 학습

犯罪の温床? インターネット以前と比べて目立つように急増したか?
범죄의 온상? 인터넷 활성화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급증했나?

現実と混同? 極めて少数であり, 代りに満足を通じて現実で活力充電も可현실과 혼동? 극소수이며, 대리만족을 통해 현실에서 활력 충전도 가능中毒? 人々は成長過程で対象が何でも中毒と沒入の経験があったら, 家族内での対話と, 学校での教育が解決策
중독?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대상이 무엇이든 중독과 몰입의 경험이 있음, 가족 내에서의 대화와, 학교의 중독 예방교육이 해결책

学業成就度? インターネット, ゲーム, 映画業界には、幼い時ゲームや映画中毒者が多い。21世紀には新環境で成長학업성취도? 인터넷, 게임업계, 영화업계 경영진은 어릴 때 게임이나 영화 중독자들이 많음, 결국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인간형으로 성장

運動不足? インターネットと無関係な現代人すべての問題
운동부족? 인터넷과 무관한 현대인 모두의 문제

とめどない利用? ゲームは現金取引ではない楽しさであり, 賭博とは違い偶然ではない経験と時間投資の結果
사행성? 온라인 게임은 현금거래가 아닌 단순 재미이며, 도박과는 달리 우연이 아닌 경험과 시간 투자의 결과6インターネットのマイナス面 인터넷의 역기능 For the safe Internet!!!
深刻性심각성犯罪利用범죄활용

ハッキング
해킹

非常識利用料金엄청난 이용요금

著作権侵害
저작권 침해Digital Gap

個人情報漏洩
개인정보유출
中毒
중독성
猥褻物陳列음란에 노출

止めどない利用사행성
悪口 & 誹謗
욕설 & 비방

スパム（メール、SMS、掲示板）
스팸(Mail, SMS, 게시판)

違法性
불법

青少年問題
청소년 문제社会問題사회적 문제対象範囲
대상 범위7

インターネットのプラス面 인터넷의 순기능 For the safe Internet!!!
zU社会の基盤 : 移動, 時間, 努力の短縮

z 電子民主主義 : 両方向連絡, 平等な発言権U 사회의 기반 : 거리, 시간, 노력의 단축z 人生の質向上 : 誰も全世界の多様な文化を安価に楽しむ삶의 질 향상 : 누구나 전세계 다양한 문화를 저렴하게 즐김전자 민주주의 : 양방향의 Communication,평등한 발언권z司法機関との協力 : 犯人検挙支援사법기관과의 협조 : 범인 검거 지원z社会正義確立 : 社会的不條理発掘及び改善(不正お弁当など)
사회 정의 확립 : 사회적 부조리발굴 및 개선(불량도시락 등)
社会的사회적

個人的개인적
教育的교육적

z 消滅する伝統文化を継承, 社会性, 経済性学習の機会と作用소멸되는 전통 놀이 문화를 계승, 사회성,경제성 학습의 기회로 작용z 教育現場に直接活用(課題など)
교육 현장에 직접 활용(과제 등)z 若者達にビジョンを提示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제시産業的산업적z 既存産業にインターネット関連の雇用創出기존 산업 인터넷 관련 고용 창출z 新規事業開発で新しい富を創出 (New GoldRush)신규 사업영역 개발로 새로운 부를 창출(NewGold Rush)

8オンラインゲームの利用目的 온라인 게임 이용 목적For the safe Internet!!!

38.0%
24.0%
14.6%

退屈で심심해서

友人と一緒に楽しむ친구들과
함께 즐김

9.7%

ストレス発散 特に理由ない별 이유스트레스없이해소

9.0%
中毒
중독

2.3%
ゲームが流行だから게임이유행이라

Í 若い世代が文化を享受することが不十分であることの代替청소년 놀이 문화의 부족에 대한 대안
Í交流の素材と社会性学習の機会にもう活用されている교류의 소재와 사회성 학습의 기회로 이미 활용되고 있음
9For the safe Internet!!!

インターネット業界の対応업계의 대응10青少年保護に対する考慮する事項

For the safe Internet!!!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고려사항青少年に対する認識청소년에 대한인식Í 보호할 대상인 ‘청소년’의 기준 불분명Í 기존 개념으로 청소년을 정의하며, 새로운 시대의 청소년에 대한탐구 부족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形態 Í 청소년을 문화를 개척하는 주체가 아닌 성인들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대상으로서만 바라봄커뮤니케이션Í 유해 정보를 접하면 일체의 거부 없이 무조건 수용하며 중독될 것형태으로 예단Í ‘하지 말라’ >> ‘어떻게 하라’Í 인터넷, 휴대폰 등을 포함한 새로운 문화 현상이 청소년에 미치는
変化の速度변화의 속도영향에 대한 이해 부족Í 인터넷을 매개로 한 청소년과 학부모, 학교, 사회 등의 위상,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Í 각종 기관의 역할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여 상호 중복11

インターネット業界の悩み 인터넷 업계의 고민
政策の不明確性

For the safe Internet!!!

Í法と基準がないとか, 随時に変更されるので、事前準備が難しい법과 기준이 없거나, 수시로 변경되어 사전준비 어려움
Í各部局で競争的に新しいチェック導入정책의 불명확성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새로운 규제책 도입
Í 法令間, 政府部局間、お互いに立場が相反する場合の対応(青少年保護法 vs 個人情報保護法など)
법령끼리, 정부부처끼리 서로 입장이 상충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청소년보호법 vs 개인정보보호법 등)
新旧産業に対する情報の Í 政策決定者の新しい文化と現象に対する理解が不足정책 결정자가 새로운 문화와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 Æ 문제 발생 회피를 위해 규제 위
理解不足주로 접근신규 산업에 대한Í 同種オフラインや他の産業よりずっと強力な規制동종 오프라인이나 타 산업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정부의 이해부족Í ハッキング, 詐欺など犯罪行為に対する発見と対応、サイバー警察庁に具体的で明確な証拠を司法機関における対応速度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証拠不十分の場合個人情報保護法にかかる可能性)사법기관의대응 속도해킹, 사기 등 범법 행위에 대한 발견과 신고시 사이버경찰청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증거불충분일 경우 개인정보보보호법에 걸릴 가능성)
Í遅い捜査に対する利用者不満処理と, 法規未整備に対する責任を企業間で擦りつける傾向느린 수사에 대한 이용자 불만처리와, 관련 법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업체 몫으로 전가하는 경향

厳しい競争

Í 競争によってより刺激的なサービス提供, 収益性は悪化치열한 경쟁

Í 低い進入障壁で不良企業が参入して問題を起こせば, 規制はすべての企業に適用경쟁으로 인해 보다 자극적인 서비스 제공, 수익성은 악화낮은 진입장벽으로 불량 업체가 진입하여 문제를 일으키면, 그에 대한 규제는 모든 업체에 적용

ネガティブな世論부정적 여론

Í 言論でインターネットの問題点を集中浮上させて、否定的先入観を拡散언론에서 인터넷의 문제점을 집중부각하여 부정적 선입견 확산Í 専門知識不足による市民団体の非現実的アプローチ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시민단체의 비현실적 접근12

インターネット業界の努力 인터넷 업계의 노력
自主規制자율규제For the safe Internet!!!

zコミュニティ, 掲示板などで不健全行為者処罰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불건전 행위자 처벌zオンラインゲームの場合、自律等級制準備온라인 게임의 경우 자율 등급제 준비

著作権保護저작권보호z 文引用時に著作者に自動通報機能

글 인용시 저작자에게 자동 통보 기능, 컨텐츠 유료화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z 先頭企業の場合 DB 保安徹底, 個人情報暗号化
個人情報保護개인정보보호
社会指導層への啓蒙사회 지도층 계몽料金過多是正요금 과다 시정선두업체의 경우 DB 보안 철저, 개인정보 암호화z 流出やハッキングの時、ID 削除や警察協力など対応유출이나 해킹시 ID 삭제나 경찰 신고 등 강력 대응z 法律を作る社会指導層との交流により理解度向上법규 만드는 사회 지도층과의 교류로 이해도 향상z 法案改訂時に業界の意見を聞くなど国に変化のきざし법안 제개정시 업계의 의견 듣는 구조로 변화 시도z 未成年者は決済限度を制限미성년자는 결제 한도를 제한z 一定金額内で使用可能プリペードカード導入
일정금액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도입

ハードシップ & フィルタリング
신고 & 필터링z 常設監視体制稼動
상설 신고체제 가동z spam自動フィルタリング機能開発適用
스팸 자동 필터링 기능 개발 적용13NHNの努力 의 노력 사례項目 항목禁則語施行
금칙어 시행

モニタリング運営모니터링 운영申告窓口
신고 창구

インターネットマナー教育인터넷예절 교육For the safe Internet!!!

対象コンテンツ 시행 내용

備考 비고

業界最初で 2002年大人キーワードに大人認証, 禁則語個数 7133個, 検索などにあまねく適用

政府で 2003年から論議を始めて他社適用, 著作権侵害論難업계 최초로 2002년 성인키워드에 성인 인증, 금칙어 개수 7133
개, 검색과 덧글 등에 두루 적용정부에서 2003년부터 논의 시작하여 타사 적용,표현권 침해 논란

青少年保護責任者指定(政府要請)、60人位が青少年有害結果物をモニタリング中

掲示物一日約 3000件削除、コミュニティ警
告や閉鎖 :約 30件、個人情報侵害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정부 요청)60명 정도가 청소년 유해 결과물 모니터링 중게시물 하루 약 3000건 삭제커뮤니티 경고, 폐쇄 : 주 30건개인정보 침해 소지 있음

サイト毎に目立つ位置に不法, 淫乱, アイテム販売などに対する通報ボタン用意

政府機関に過負荷発生可사이트마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불법, 음란, 아이템 판매 등에대한 신고센터 마련

ジュニアインターネットの倫理サイトで礼節と教育を実施쥬니버 인터넷 윤리시간에서 예절과 기타 교육을 실시정부기관 과부하 발생 가능

倫理サイトリンク, 安全なインターネットキャンペーンなどのイベント금칙어시 윤리시간 링크, 안전한 인터넷 캠페인등의 이벤트

請求額が多い場合, 有料利用後、未成年者と言って故意に出さない場合も多い

未成年者決済미성년자 결제

予め設定した両親電子メールに購買内訳自動通知

コミュニティ加入時
条件設定커뮤니티 가입시 조건 설정

検索可否, 運営者許可可否, 年齢などの条件設定可

個人情報流出減少검색 여부, 운영자 허가 여부, 나이 등의 조건 설정 가능개인정보 유출 감소

社会貢献プログラム運営
사회 공헌프로그램 운영
有益なソフト供給
유익 S/W보급미리 설정한 부모님 이메일로 구매 내역 자동 통지

疎外階層に対する支援、政府推進公共プロジェクト支援소외 계층에 대한 꾸준한 지원정부 추진 공공성 프로젝트 지원

有害サイト遮断プログラム配布
悪性コード診断及び治療プログラム運営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배포악성 코드 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민원이 많은 항목으로, 유료 이용 후 미성년자라고 우기고 고의로 안내는 경우도 많음

別組職が活動中별도 조직 활동 중大韓民国 No1. 事業者である Naver대한민국 No1. 포탈탈인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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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N事例 NHN의 사례(1)ジュニアのポータルサービス統計청소년을 위한 No 1. 포탈 Junior Naver 서비스 운영For the safe Internet!!!

-2月平均 PV : 1.4億
2월간 일평균 PV : 1.4억
-2月平均 UV : 110万2월간 일평균 UV : 110만
-2月合計PV: 39億2월간 총 PV : 39억
-2月合計 UV : 440万2월간 총 UV : 440만
-2月決済金額 : 約30万ウォン
2월간 결제 금액 : 30만원 이내*2月全体サービスの中で40%占有2월 전체 서비스 중 40% 점유
年齢나이男子남자(%)

女子여자(%)

01 ~ 06

2.18

2.74

07 ~ 1215.15

38.53

13 ~ 18

2.82

7.59

19 ~ 24

0.72

1.65

25 ~ 29

0.88

1.86

30 ~ 34

2.50

5.47

35 ~ 39

4.25

6.08

40 ~ 49

3.74

2.85

50 ~ 59

Í0.32

0.20

Í60 이상

0.25

0.23
15

NHN事例 NHN의 사례(2)

成人専用カテゴリーと大人キーワード検索時
大人認証手続きサポー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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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則語処理された単語で検索した結果 : 不可금칙어 처리된 단어로 검색한 결과 : 불가능성인전용 카테고리와 성인키워드 검색시성인인증 절차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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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N事例 NHN의 사례(3)For the safe Internet!!!

コミュニティサイトページで目立つ位置に 登録を 配置커뮤니티 모든 영역에서눈에 띄는 위치의 ‘신고하기’ 배치

子どもページの登録画面어린이 페이지에서의 신고 화면17

NHN事例 NHN의 사례(4)For the safe Internet!!!

子供がアダルトサイト検索するとか,ログインしなくて禁則語検索すれば‘インターネット倫理サイト ‘に転換어린이가 성인사이트 검색하거나,로그인 안하고 금칙어 검색하면‘인터넷 윤리시간 ‘으로 전환Junior Naver セーフティキャンペーン
Junior Naver의 안전캠페인18

NHN事例 NHN의 사례(5)For the safe Internet!!!

未成年者が有料サービスを利用する場合法定代理人の同意が必要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 이용할 경우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子どもの有料サービス利用に親の同意確認メール자녀의 유료서비스에 대한부모의 동의 확인 메일19

For the safe Internet!!!

これからの方向앞으로의 방향20

変化する公共機関 변화하는 공공기관For the safe Internet!!!

既存の公共機関: 19世紀価値観の人々が、20世紀法に根拠して、21世紀文化を規制기존의 공공기관 : 19C 가치관의 사람들이 20C 법에 근거해 21C 문화를 규제

青少年保護委員会
청소년보호위원회

z 組職, 人力, 規定, 体系, 共通技術, サービス別技術などの基準でサイバー倫理尺度を制定して評価結果発表
조직, 인력, 규정, 체계, 공통기술, 서비스별 기술 등의 기준으로 사이버윤리척도를제정하고 평가 결과 발표 Æ 일방적 규제보다는 업계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 유도z 選言的掛け声から脱して、現実にふさわしく青少年保護法改訂선언적 구호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게 청소년보호법 개정 예정z 保守的な辞書検閲機関で, ゲームに対して理解ができなくて難しい基準を適用
審議機関
심의기관国会국회보수적인 사전검열기관으로, 게임에 대해 이해를 못해 유달리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 Æ 게임의 심의 기준을 다른 영상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고 발표z 政府部局別で多数の審議機関があってお互いに違う基準で重複審議を受けたが、2004年末から一元化정부부처별로 다수의 심의기관이 있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중복심의를 받았지만,2004년 말부터 심의 일원화z ゲームに対する認識向上で、ゲーム人口が増えており, ゲーム対決も成り立ち게임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자발적인 게임인구가 늘고 있으며, 자체 게임 대결도 이루어짐z 一方的な法案制定Æ 業界, 市民団体との協議z일방적인 법안 제정 Æ 업계, 시민단체와의 협의

変化する公共機関: 柔軟な態度で前向きに現実とのギャップを減らしている最中변하는 공공기관: 유연한 태도로 현실과의 Gap을 점차 줄여나가는 중21

安全で楽しいインターネットへの道

For the safe Internet!!!

안전하고 즐거운 인터넷으로 가는 길z 強い規制は海外接続や, 影の事業を増加させるので, 自律的規制に誘導

環境整備강한 규제는 해외 접속이나, 음지 사업을 증가시키므로, 자율적 규제 유도환경 조성여론 주도층과 학부모들, 업계간의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도 향상z 世論主導層、ＰＴＡ, 業界間の協議を通じて相互理解度向上

z 政府の政策決定時に関連業界の意見収集と均衡取れた感覚必要정부의 정책 결정시 관련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균형잡힌 시각 필요z インターネット教育の責任を業界に全面的に背負わせるよりは、学校と家庭での教育と平行してネチケットが分かる健全なネチズンを育成

教育の強化교육의 강화인터넷 교육의 책임을 업계에 전적으로 부과하기 보다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과 병행하여 네티켓을 아는 건전 네티즌으로 육성z インターネット利用を無条件で阻むのは無意味, 主体的収容力を備えるように教育인터넷 이용을 무조건 막는건 무의미, 주체적 수용력을 갖추도록 교육z 政府機関は年齢と階層による Digital Gap 解消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정부기관에서는 연령과 계층에 따른 Digital Gap 해소에 노력해야 함z 新しい時代に当たる新しい学習道具により、インターネットの活用強化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습 도구로 인터넷 활용 강화青少年保護청소년보호Vs
産業活性化산업 활성화z 無公害産業で多様な創業機会を提供して青年失業解消
무공해 산업으로 다양한 창업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실업 해소z 青少年の主体性を無視した過度な保護によって、大人市場や産業全般が萎縮しないような適切な均衡必要청소년의 주체성을 무시한 과도한 보호로 인해 성인 시장이나 산업 전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 필요z善意の事業者の間違いに対して規制を強くするよりは、意図的犯罪行為に対する懲罰を大幅に強化して、健全なインターネット利用文化を醸成선의의 사업자 실수에 대해 규제를 강하게 하기 보다는 의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징벌을 대폭 강화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유도22

インターネット世界 인터넷 세상 Upgrade

For the safe Internet!!!

若い世代から年寄りまで、楽しく安全で活発なインターネット世界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재미있고, 안전하며, 활기찬 인터넷 세상

政府、業界、社会、家庭すべての努力정부, 업계, 사회, 가정 모두의 노력強化강화
コミュニティ ユビキタス
커뮤니티 유비쿼터스電子民主主義전자
민주주의克服극복インターネット世界인터넷 세상

伝統的産業新飛躍전통산업새 도약ITインフラ
新しい富の創出
IT인프라새로운
文化的特徴
부의 창출문화적
특징スパム
스팸

不健全情報
불건전정보

ハッキング 情報ギャップ해킹정보격차
高い関心높은 관심躍動性역동성

個人情報侵害개인정보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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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safe Internet!!!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NHN Korea
金鐘徹Saramsai@nhn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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