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속절사 건발 생사개차시・증거품제출수속의개요합 니 다 ) 의특 정인사건소년

14세 이상사

14세 미만역・아동상담소금 고 등 의임의조사체사이성인인경

우범인을 잡아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을 명백히 하고査검찰에 송치합니다. 송치 받은 검찰관은 24시간이내에

기소등검찰관은 송치된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석방법정에서의 재판을 청구하는 공판청구와 서면심리만을 청구하는피의자가 기소되면 심리가 이루어져 판결이 내려집니다.

포벌금아동복지신 병 확 보 후검 찰 청 송 치송치수사성인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수사합니다. 법정형이24시간

징역・금고의 비교적 무거운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검찰청에구 류서류에 의한

최대20일이내심 리(일부25일이내)기심리등가정법원은 보내진 사건의 심리(형사사건의 재판에해당됩니다）을 개시할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리에서는검찰관의처 분결정불 기 소심 리불개시검찰관송치불처분보 호처 분소보호처분(소년원송치나 보호사에 의한 보호관찰등）의 결정이나보호처분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을 합니다. 또한 ,범인이 14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조약식명령청구공 판 ( 재판 )약식명령사14세 미만의 소년은 법률상 벌할 수 없으므로공판청구・범인은「피의자」에서「피고인」이 된다・증인심문 등판결지방검

찰청

089-935-6607（TEL/FAX）에히메현 공안위원회지정 범죄피해자등 조기 지원단체(공사상담전화이메일홈페이지)

피해

자지원

센

터

089-905-0150 （화～토요일10:00～16:00)
info@shien-ehime.or.jp
http://www.shien-ehime.or.jp(공재)에히메현

폭력추방추진센터

폭력추방 상담전화 089-932-8930（FAX병용）
0120-89-3024（무료전화)폭력단에게 피해를 당한 분에게, 민사소송비용이나피해복귀비용등의 융자, 피해자 위로금 지급등의 지원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검찰관이나 피고인이 판결의 내용에 불복할 경우에는 고등법원에범인이 14세 이상의 소년인 경우가정법원에

마전국피해자지원 네트워크가맹의 민간피해자 지원단체로서
성범죄나 살인, 교통사고등의 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공판등에의동반, 전문기관의 소개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판등48시간 이내야홈페이지
http://www.kensatu.go.jp/kakuchou/matsuyama/matsuy
ama.shtml

인결정합니다. (기소당한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기소에는징쓰범捜활동을 말합니다. 증거등에 따라사건을 해결하기 의한건마피해자 핫라인

특정지은 피의자는 필요가 있으면 체포하여 48시간이내에성경찰 이외의 상담창구「형사수속」이라 하며 수사・기소・공판의 ３단계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수・현장검사범 인 ( 피 의 자 라 고사범인이나 범죄의 사실을 명백히 하여 형벌을 정하는 수속을・사정 청취

수

형조

치

통보를 받은 아동상담소는 아동자립지원시설에의입소나 양부모 의탁등의 아동복지법상의 조치를 취하는이외에 심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사안을 가정법원에배 우 자폭 력 상 담지 원 센 터복지종합지원센터 아동여성지원과 089-927-3490
에히메현남녀공동참획센터089-926-1644～피해자 지침서～이 안내서는 범죄의 피해를 당한 분에게○ 수사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며, 범인은 어떤절차로 벌을 받게 되는지.
그 때, 어떤 협조요청을 받게 되는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기쉽게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내서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싶은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담당자에히메현성명경찰서☎

과

(내선)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상담이나 상담기과의 소개, 전문가의상담, 일시보호, 정보제공의 지원활동을 합니다.

일본사법지원센터(애칭「법범죄피해자지원다이얼PHS/IP전화테라스」)0570-079714
03-6745-5601

경 찰 의홈페이지 http://www.houterasu.or.jp/콜센터의 전문담당원이 피해의 회복, 경감을 위한 제도등의정보제공과 정통변호사의 소개등을 해드립니다.

( 공 재 ) 범 죄 피 해사무국03-5226-1020･1021(TEL)홈페이지 http://kyuenkikin.or.jp구 원 기 금03-5226-1023(FAX)범죄피해를 당한 유족자녀들에 대해 장학금 또는 학용품비의
급여, 생활지도 및 상담등의 구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재단마고고로(진심)장학금접수03-6229-5111（TEL） 03-6229-5160 (FAX)이메일magokoro@ps.nippon-foundation.or.jp홈페이지 http://nf-yoho.com/

범죄피해자의 자제분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급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 담 창 구홈 페 이 지 http://www.police.pref.ehime.jp
경찰종합상담전화

０８９－９３１－９１１０
또는＃９１１０경찰본부（범죄피해자지원실）089-934-0110 （내선2663／2666）

경 찰 서 시코쿠추오상 담 니 하 마사 이 조창 구 사이조니시

(0896)24-0110 마쓰야마미나미(089)958-0110(0897)35-0110 쿠 마 코 겐(0897)56-0110 이요(089)982-0110

즈(0893)25-1111(0898)34-0110 야하타하마(0894)22-0110（0897）72-0110 세요마쓰야마히가시 (089)943-0110 우 와 지 마(0895)22-0110

이마바리(0898)64-0110 오(0892)21-0110

하 카 타마쓰야마니시

(089)952-0110 아 이 난(0894)62-0110(0895)72-0110
2017. １월

수

사

에협력

요

청

형사절차상 필요한 협조를 부탁드리게 됩니다만, 이로인해 부담을 드릴 경우도 있습니다.
범인을 잡아 처벌을 하기 위해, 그리고 같은 피해를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사 정청

취

담당 조사원이 범행상황이나 범인에 대해서 자세한사정을 묻습니다.
떠올리고 싶지않고 말하고 싶지않은 일이있겠습니다만, 범인이나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기위해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수록 수사가 원활해지고 범인의조기검거에 연관되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증거품의

제출

범인이나 범죄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피해를당한 분이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옷, 소지품등을증거품으로 제출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를입증하는데 필요하므로 부디 협력 부탁드립니다.

현장검사등에범죄의 현장을 확인할 때 참석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현장검사」라하며,특히 법원의 영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검증」이라고 합니다）어느정도 시간이 걸립니다만 사실을 확실히 해서범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므로 협조를부탁드립니다.

재판에서의 증언범죄 입증을 위해서 공판에서 증언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인질문」이라고 합니다)-１-피해자가

이용가능한 제도※ 범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 가족, 유족분들을 「피해자등」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이용가능한 제도》지정피해자 지원 요원 제도살인, 강간, 상해등의 신체범, 뺑소니 사건,교통사망사고등의 피해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등의 분들에게● 병원의 준비, 동행● 현장검사의 동행● 자택에 교통수단 제공● 불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민간피해자 지원단체, 전문상담원등의 소개등의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가정폭력（배우자로부터의 폭력）사안이나、아동학대, 스토커 사안등의 피해를 당한 분이가해자로부터 떨어져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안전확보에 대해서 부인상담소나 아동상담소와연계하에 대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조사원이나 부인상담소,아동상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범 죄 피 해급 부 제 도범죄행위에 의해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이나범죄행위를 당한 피해자분에게 나라가 일시금으로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급부금의 종류는● 유족급부금（유족분에게 지급）● 중상병급부금 （ １개월 이상의 치료 및 3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중상병 또는 １개월 이상의 치료또는 3일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정신질환등의 피해를 입어살인, 강간, 상해등의 신체범, 뺑소니 사건, 교통사망사 의료비를 자신이 부담한 분에게 지급）고등의 피해자등의 분들에게● 장애급부금（장애를 입은 피해자분에게 지급）● 형사수속 및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이 있습니다.
● 피의자의 검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수사에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에히메경찰본부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사상황● 체포후 구류가 행해진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경무과 범죄피해자 지원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송치한 검찰청, 기소 ・불기소등의 처분결과● 공소를 제기한 법원등을 연락 드립니다.
사건을 떠올리고 싶지않은 분이나 연락이 불필요한분은 조사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피 해 자연 락제 도정신적※ 피의자가 소년일 경우에는, 연락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피해방지 및 보호대책피해자등의 분들이 또다시 가해자로부터 생명, 신체의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방범지도 및 경계조치,가해자의 석방등의 정보제공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자등으로 보복을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피해를 철저히 미연방지합니다.

-２-피해에

대한지원범죄의 피해에 의해 상당히 무거운 스트레스를 안게되면,● 강한 공포・불안을 느끼고 잠을 못잠● 집중을 할 수 없고 사건의 장면이 떠오른다● 음주・흡연이 늘었다● 두통이나 어깨결림, 호흡 곤란을 느낌등의 심신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의 회복을지원하기 위해 임상심리사등의
상담원과 연계등을 실시하고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경찰서 또는 경찰본부로 문의해
주십시오.

-３-

《경찰 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검 찰 청 피 해 자 지 원 요 원 제 도검찰 청에서 도피 해자 등의 분들의 다 양한 상 담에 대 응,법정까지의 안내・동행, 사건기록의 관람이나 관계기관이나단체등의 소개등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가까운 검찰청 또는 사건담당 검찰관에게 문의해주십시오.

피 해 자 등통 지 제 도 ( 검 찰 청 등 )검찰청, 지방갱생보호위원회또는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등의 분들에게 요청이 있을 시 사건의 처분 결과,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소, 재판의 결과, 범인의 신병상황,형무소에서의 출소에 관한 상황등을 통지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 또는 검찰관 등에게문의해 주십시오.

심신소실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분의심리방청 및 결과 통지살인・방화등의 중대한 범죄를 행한자가 심신소실등으로불기소 또는 무죄가 되었을 때등은 검찰관이 의료의 여부 및내용을 결정하는 심리를 구하여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피해자 등은 요청 을 하 실 경우 심 리를 방청 할 수 있 고,심리결과등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관이나 법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검 찰 심 사 회 에심 사 신 청검찰관이 수사를 한 결과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검찰심사회는 피해자등으로부터 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가까운 검찰심사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재판에서이용할수있는제도

피해자등의 분들은 범죄의 입증을 위해 증인으로서 공판에서증언을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만, 공판에서는 법원에의 동행,피해자분과 피고인, 방청인과의 사이를 차단하고비디오모니터등을 통한 증언등이 인정되어 있으며、이외에도사건기록의 관람, 복사, 공판을 우선적으로 방청할 수 있도록배려, 재판에의 참가, 국선변호 제도, 손해배상명령제도등,피해자등의 분을 배려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이나 법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민 사 상 의손 해 배 상 청 구 제 도범죄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 피해자는가해자등에 대해 재산적손해나 정신적손해의 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수속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형사수속과는 달리 피해자의 신청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법 테라스 또는 변호사등의 법률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