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昭和五十一年法律第五十七号）（抄）○특정 상거래법에 관한 법률(1976 년 법률 제 57 호)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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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목차
第一章

総則（第一条）제1장 총칙(제1조)
第二章

訪問販売、通信販売及び電話勧誘販売

제2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 권유 판매
定義（第二条）第一節

제1절 정의(제2조)
訪問販売（第三条―第十条）

第二節

제2절 방문판매(제3조-제10조)
第三節

通信販売（第十一条―第十五条の三）제3절 통신판매(제11조-제15조의3)
第四節

電話勧誘販売（第十六条―第二十五条）

제4절

전화 권유 판매(제16조-제25조)第五節

雑則（第二十六条―第三十二条の二）제5절

잡칙(제26조-제32조의 2)

第三章

連鎖販売取引（第三十三条―第四十条の三）

제3장 다단계판매 거래(제33조-제40조의3)
第四章

特定継続的役務提供（第四十一条―第五十条）

제4장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제41조-제50조)第五章

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第五十一条―第五十八条の三）

제5장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제51조-제58조의3)
第五章の二 訪問購入（第五十八条の四―第五十八条の十七）제5장의 2방문 구매(제58조의 4-제58조의 17)

第五章の三 差止請求権（第五十八条の十八―第五十八条の二十五）제5장의 3
第六章

금지청구권(제58조의 18-제58조의 25)

雑則（第五十九条―第六十九条の二）

제6장 잡칙(제59조-제69조의2)
第七章

罰則（第七十条―第七十六条）

제7장 벌칙(제70조-제76조)
附則
부칙

1

第一章

総則

제1장 총칙
（目的）(목적)第一条 この法律は、特定商取引（訪問販売、通信販売及び電話勧誘販売に係る取引、連鎖販
売取引、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係る取引、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並びに訪問購入に係る取引をいう。以下同じ。）を公正にし、及び購入者等が受けることのある損害の防止を図ることにより、購入者等の利益を保護し、あわせて商品等の流通及び役務の提供を適正かつ円滑にし、もつて国民経済の健全な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1조 이 법률은 특정 상거래(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거래,다단계판매 거래,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관한 거래,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및방문판매에 관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음.)를 공정하게 하고 구매자 등이 받을 수있는 손해 방지를 꾀함으로써 구매자 등의 이익을 확보하며 상품 등의 유통 및역무의 제공을 적정 또한 원활하게 하고 이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第二章

訪問販売、通信販売及び電話勧誘販売

제2장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 권유 판매

第一節

定義

제1절

정의

第二条 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十八第一項において「訪問販売」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제2조 이 장 및 제58조의18 제1항에서 “방문판매”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一 販売業者又は役務の提供の事業を営む者（以下「役務提供事業者」という。）が営業所、代理店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場所（以下「営業所等」という。）以外の場所において、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若しくは売買契約を締結して行う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又は役務を有償で提供する契約（以下「役務提供契約」という。）の申込みを受け、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て行う役務の提供
一 판매업자 또는 역무의 제공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역무 제공 사업자”라한다.)가 영업소, 대리점 그 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장소(이하 “영업소 등”이라한다.) 이외의 장소에서 매매계약의 신청을 받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 또는 역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하“역무 제공 계약”이라 한다.)의 신청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역무의 제공
二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営業所等において、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呼び止めて営業所等に同行させた者その他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誘引した者（以下「特定顧客」

2という。）から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若しくは特定顧客と売買契約を締結して行う商品若
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又は特定顧客から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若しくは特定顧客と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て行う役務の提供
二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영업소 등에서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불러세워 영업소 등으로 동행한 자나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유인한 자(이하 “특정 고객”이라 한다.)로부터 매매계약 신청 혹은 특정 고객과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 또는 특정고객으로부터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거나 혹은 특정 고객과 역무 제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역무의 제공
２ 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十九において「通信販売」と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郵便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以下「郵便等」という。）により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て行う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又は役務の提供であつて電話勧誘販売に該当しないものをいう。
2 이 장 및 제58조의19에서 “통신판매”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우편이나그 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이하 “우편 등”이라 한다.)에 의해 매매계약 또는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아 행하여지는 상품 또는 특정 권리의 판매 또는 역무의제공으로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３ 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第一項において「電話勧誘販売」と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
事業者が、電話をかけ又は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電話をかけさせ、その電話において行う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の勧誘（以下「電話勧誘行為」という。）により、その相手方（以下「電話勧誘顧客」という。）から当該売買契約の申込みを郵便等により受け、若しく
は電話勧誘顧客と当該売買契約を郵便等により締結して行う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又は電話勧誘顧客から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郵便等により受け、若しくは電話勧誘顧客と当該役務提供契約を郵便等により締結して行う役務の提供をいう。
3 이 장 및 제58조의20 제1항에서 “전화 권유 판매”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사업자가 전화를 걸거나 정부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전화를 걸게 하여 그 전화에서행하여지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에 대한 권유(이하 “전화 권유행위”라고 한다.)를 통하여 그 상대방(이하 “전화 권유 고객”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매매계약의 신청을 우편 등으로 받거나 전화 권유 고객과 해당 매매계약을우편 등으로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 또는 전화 권유고객으로부터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우편 등으로 받거나 전화 권유 고객과해당 역무 제공 계약을 우편 등으로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역무 제공을 말한다.
４ この章並びに第五十八条の十九及び第六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特定権利」とは、次に掲げる権利をいう。
4 이 장 및 제58조의19 및 제67조 제1항에서 “특정 권리”란 다음과 같은 권리를말한다.

3

一 施設を利用し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うち国民の日常生活に係る取引において販売されるもの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
一 시설을 이용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 중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거래에서 판매된 것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二 社債その他の金銭債権
二 회사채 그 외의 금전 채권
三 株式会社の株式、合同会社、合名会社若しくは合資会社の社員の持分若しくはその他の社団法人の社員権又は外国法人の社員権でこれらの権利の性質を有するもの
三 주식회사의 주식, 합동회사, 합명회사 혹은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 혹은 그 외사단법인의 사원권 또는 외국 법인의 사원권으로 이들의 권리의 성질을 가진 것

第二節 訪問販売제2절 방문판매
（訪問販売における氏名等の明示）(방문판매에서 성명 등의 명시)
第三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訪問販売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勧誘に先立つて、その相手方に対し、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の氏名又は名称、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目的である旨及び当該勧誘に係る商品若しくは権利又は役務の種類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를 하려고 할 때 그 권유에 앞서 그상대방에 대해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 계약의 체결에 대해 권유할 목적임을 밝히고 해당 권유에 관련된 상품 혹은 권리또는 역무의 종류를 밝혀야 한다.
（契約を締結しない旨の意思を表示した者に対する勧誘の禁止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권유의 금지 등)
第三条の二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訪問販売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相手方に対し、勧誘を受ける意思があることを確認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제3조의2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를 하려고 할 때 그 상대방에게권유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ない
旨の意思を表示した者に対し、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してはならない。
2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해당 매매계약 또는해당 역무 제공 계약 체결에 대해 권유해서는 아니된다.

4

（訪問販売における書面の交付）(방문판매에서 서면의 교부)
第四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につき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若しくは役務につき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たとき又は営業所等において特定顧客から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につき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若しく
は役務につき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たときは、直ち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についてその申込みの内容を記載した書面をその申込みをした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申込みを受けた際そ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제4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 혹은 특정권리에 있어 매매계약의 신청을 받거나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영업소 등에서 특정 고객으로부터 상품 혹은 특정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신청을받거나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바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그 신청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그 신청을 한 자에게교부해야 한다. 단, 그 신청을 받았을 때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경우는 예외로 한다.
一 商品若しくは権利又は役務の種類
一 상품 혹은 권리 또는 역무의 종류
二 商品若しくは権利の販売価格又は役務の対価
二 상품 혹은 권리의 판매 가격 또는 역무의 대가
三 商品若しくは権利の代金又は役務の対価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三 상품 혹은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의 대가의 지불 시기 및 방법
四 商品の引渡時期若しくは権利の移転時期又は役務の提供時期
四 상품 인도 시기 혹은 권리의 이전 시기 또는 역무의 제공 시기
五 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売買契約
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同条第二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
項（第二十六条第二項、第四項又は第五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各項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を含む。）
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의 철회 또는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규정에 관한 사항(제26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해당 각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함.)을 포함한다.)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六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第五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次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き、遅滞なく（前条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該当するときは、直ちに）、主務省令

5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条各号の事項（同条第五号の事項については、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限る。）についてそ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할 때는 다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전조 단서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바로)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동조 제5호의 사항에대해서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한함.)에 대해 그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서면을 구매자 또는 역무 제공을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一 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につき売買契約を締結したとき又は役務につき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とき（営業所等において特定顧客以外の顧客から申込みを受け、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ときを除く。）。
一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 혹은 특정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또는 역무에 있어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했을 때(영업소 등에서 특정 고객 이외의고객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을체결한 때는 제외함.).
二 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又は役務につき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営業所等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とき。
二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 혹은 특정 권리 또는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아 영업소 등에서 그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계약을 체결했을 때.
三 営業所等において、特定顧客と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につき売買契約を締結したとき又は役務につき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とき。
三 영업소 등에서 특정 고객과 상품 혹은 특정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또는 역무에 있어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했을 때.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前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際に、商品を引き渡し、若しくは特定権利を移転し、又は役務を提供し、かつ、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代金又は役務の対価の全部を受領したときは、直ち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第一号及び第二号の事項並びに同条第五号の事項のうち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할 경우에 그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했을 때 상품을 인도 혹은 특정 권리를이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며 또한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의 대가의전부를 받았을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및6동조 제5호의 사항 중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그 외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에게교부해야 한다.
（禁止行為）(금지행위)
第六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次の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제6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또는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신청의 철회 혹은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一 商品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質又は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一 상품의 종류 및 그 성능, 품질 또는 권리, 역무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 그 외이와 비슷한 것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二 商品若しくは権利の販売価格又は役務の対価
二 상품 혹은 권리의 판매 가격 또는 역무의 대가
三 商品若しくは権利の代金又は役務の対価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三 상품 혹은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의 대가의 지불 시기 및 방법
四 商品の引渡時期若しくは権利の移転時期又は役務の提供時期
四 상품의 인도 시기 혹은 권리의 이전 시기 또는 역무의 제공 시기
五 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九条第一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第二十六条第二項、第四項又は第五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各項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を含む。）
五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의 철회,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9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관한사항(제26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각항의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포함함.)六 顧客が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を必要とする事情に関する事項
六 고객이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는 사정에관한 사항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顧客又は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

7

七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한사항으로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중요한 것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前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2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계약의 체결에 대해 권유할 때에는 전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고의로 사실을 숨겨서는 아니된다.
３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させ、又は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人を威迫して困惑させてはならない。
3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계약을 체결시키거나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의 철회혹은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위협해 곤란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４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を告げずに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呼び止めて同行させることその他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誘引した者に対し、公衆の出入りする場所以外の場所
において、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してはならない。
4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계약의 체결에 대해 권유를 하기 위한 것임을 고지하지 않고 영업소 등 이외의장소에서 불러세워 동행케 하거나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한 방법에 의해 유인한자에게 공개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에대해 권유를 해서는 아니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六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告げた事項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
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次条第一項及び第八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は、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ものとみなす。
제6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사항에관하여 허위

사실을고지했는지 판단할 필요할 때에는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해기간을 정해 고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판매 사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해당8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다음 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 적용에 관하여 해당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동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고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指示等）(지시 등)
第七条 主務大臣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第三条、第三条の二第二項若しくは第四条から第六条までの規定に違反し、又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訪問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제7조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3조, 제3조의2 제2항 혹은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방문판매에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있을 때는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해 해당 위반 또는 해당 행위의시정을 위한 조치,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의 보호하기 위한 조치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一 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基づく債務又は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よつて生ずる債務の全部又は一部の履行を拒否し、又は不当に遅延させること。
一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기인한

채무

또는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의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거부 또는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二 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顧客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
重要なもの（第六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二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 체결에 대해 권유할 때 해당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끼치는 중요한 것(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것을 제외함.)에 있어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三 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解除を妨げるため、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顧客又は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三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해제를

9방해하기 위해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고객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실을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것.
四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であつて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著しく超え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第二条第四項第一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の売買契約又は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回数、期間若しくは分量を著しく超えて役務の提供を受ける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することその他顧客の財産の状況に照らし不適当と認められる行為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四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이면서
일상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현저하게 넘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제2조제4항 제1호와 같은 것에 한함.)의 매매계약 또는 일상생활에 보통 필요한 횟수,기간 혹은 분량을 현저하게 넘어 역무의 제공을 받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권하는 것 그 외 고객의 재산 상황에 비춰 적당하지 않은 행위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訪問販売に関する行為であつて、訪問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五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방문판매에 관한 행위로 방문판매에 관련된 거래의공정 및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業務の停止等）(업무의 정지 등)
第八条 主務大臣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第三条、第三条の二第二項若しくは第四条から第六条まで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訪問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訪問販売に関す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営む法人（人格のない社団又は財団で代表者又は管理人の定めのあるものを含む。以下同じ。）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業務を執行する社員、取締役、執行役、代表者、管理人又はこれらに準ずる者をいい、相談役、顧問その他いかなる名称を有する者であるかを問わず、法人に対し業務を執行する社員、取締役、執行役、代表者、管理人又はこれらに準ずる者と同等以上の支配10

力を有するものと認められる者を含む。以下同じ。）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8조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3조, 제3조의2 제2항 혹은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혹은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한 경우로 방문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대해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방문판매에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개인일경우에는 그자에 대해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명하는 범위의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인격이 없는 사회단체 또는 재단에서 대표자또는 관리인이 정한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업무를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인. 대표자, 관리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상담역,고문 그 외 어떤 명칭을 유하는 자를 불문하고 법인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고 업무를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인, 대표자, 관리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지배력을 가지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 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할 수 있다.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業務の禁止等）(업무의 금지 등)
第八条の二 主務大臣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て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訪問販売に関す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8조의 2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해 전조 제1항의 규정에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 다음 각호에 열거된 경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각호에서 정한 자가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해 그자가가지는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자에 의한방문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주무성령으로정하는 자에 해당할 때에는 그자에 대해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 기간을정하여 정지 명령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해당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함.) 새로 시작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11

一 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営業所の業務を統括する者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使用人（以下単に「使用人」という。）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一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과 해당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그 임원이었던 자 및 그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그외 정부령으로 정한 사용인(이하 단순히 “사용인”이라 함.) 및 해당 명령일 전60일 이내에 그 사용인이었던 자
二 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二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 그 사용인과 해당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그 사용인이었던 자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했을 때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訪問販売における契約の申込みの撤回等）(방문판매에 있어서의 계약의 신청 철회 등)
第九条 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役務につき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た場合若しく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営業所等において特定顧客から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役務につき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た場合におけるその申込みをした者又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役務につき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場合（営業所等において申込みを受け、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場合を除く。）
若しく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営業所等において特定顧客と商品若しくは特定
権利若しくは役務につき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購入者
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以下この条から第九条の三までにおいて「申込者等」という。）
は、書面により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以下この条において「申込みの撤回等」という。）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申込者等が第五条の書面を受領した日（その日前に第四条の書面を受領し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場合（申込者等が、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第六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申込みの撤回等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同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申込みの撤回等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当該申込者等
が、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12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제9조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 혹은 특정권리 혹은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은 경우 혹은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영업소 등에서 특정 고객으로부터 상품 혹은특정 권리 혹은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고 영업소등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 혹은 특정 권리 혹은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영업소 등에서 신청을 받거나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함.) 혹은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 사업자가 영업소 등에서 특정 고객과 상품 혹은 특정 권리 혹은 역무에 관한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이하 이 조부터 제9조의3까지에서 “신청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에 의해 그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계약을 해제(이하 이 조에서 “신청의 철회 등”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단, 신청자등이 제5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날 전에 제4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해 8일을 경과한 경우(신청자 등이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 사업자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신청의 철회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허위 사실을 고함으로써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 사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해 강박하여 해당 기간을 경과하기까지신청의 철회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신청자 등이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역무 제공 사업자가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제공 계약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해 교부한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8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２ 申込みの撤回等は、当該申込みの撤回等に係る書面を発し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2 신청의 철회 등은 해당 신청의 철회 등에 관련된 서면을 발했을 때 그 효력이발생한다.
３ 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その申込みの撤回等に伴う損害賠償又は違約金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신청의 철회 등이 있을 경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그 신청의 철회로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４ 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に係る商品の引渡し又は権利の移転が既に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引取り又は返還に要する費用は、販売業者の負担とする。
4 신청의 철회 등이 있을 경우 그 판매 계약에 관한 상품의 인도 또는 권리의 이전이이미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거래 또는 반환에 드는 비용은 판매업자의 부담으로한다.
５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き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は、既に当該売買契約に基づき引き渡された商品が使用され若しくは当該権利が行使され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基づき役務が提供されたときにおい13

ても、申込者等に対し、当該商品の使用により得られた利益若しくは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得られた利益に相当する金銭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係る役務の対価その他の金銭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5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계약에 관한 신청의 철회 등이 있을 경우 이미 해당 매매계약에 기인하여 인도된상품이 사용되거나 해당 권리가 사용되거나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기인하여 역무가제공되었을 때에도 신청자 등에 대하여 해당 상품의 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 혹은해당 권리의 행사로 인해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관련된 역무의 대가 및 그 외 금전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６ 役務提供事業者は、役務提供契約につき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役務提供契約に関連して金銭を受領しているときは、申込者等に対し、速やかに、これを返還しなけ
ればならない。
6 역무 제공 사업자는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한 신청의 철회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역무제공 계약에 관련된 금전을 수령했을 때는 신청자 등에 대해 신속히 그것을반환하여야 한다.
７ 役務提供契約又は特定権利の売買契約の申込者等は、その役務提供契約又は売買契約につき申込みの撤回等を行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役務提供契約又は当該特定権利に係る役務の提供に伴い申込者等の土地又は建物その他の工作物の現状が変更されたとき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特定権利の販売業者に対し、その原状回復に必要な措置を無償で講ず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7 역무 제공 계약 또는 특정 권리 매매계약의 신청자 등은 그 역무 제공 계약 또는매매계약 신청의 철회 등을 한 경우 해당 역무 제공 계약 또는 해당 특정 권리에관한 역무의 제공에 따라 신청자 등의 토지 또는 건물 그 외 공작물의 상태가변경되었을 경우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특정 권리의 판매업자에대하여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무상으로 강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８ 前各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申込者等に不利なものは、無効とする。
8 전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특약으로 신청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著しく超える商品の売買契約等の申込みの撤回等）(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현저히 넘는 상품의 매매계약 등의 신청 철회 등)
第九条の二 申込者等は、次に掲げる契約に該当す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以下この条において「申込みの撤回等」という。）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申込者等に当該契約の締結を必要とする特別の事情があつ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9조의2 신청자 등은 다음에 열거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계약 신청을 철회하거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해제(이하 이 조에 있어서“신청의 철회 등”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단, 신청자 등에게 해당 계약의 체결을

14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一 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著しく超え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第二条第四項第一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の売買契約又は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回数、期間若しくは分量を著しく超えて役務の提供を受ける役務提供
契約
一 그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현저히 넘는 상품 혹은 특정권리(제2조 제4항 제1호와 같은 것에 한함. 다음 호에서도 같음.)의 매매계약 또는그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횟수, 기간 혹은 분량을 현저히 넘는 역무의제공을 받는 역무 제공 계약
二 当該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基づく債務を履行することにより申込者等にとつて当該売買契約に係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と同種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分量が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著しく超えることとなること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係る役務と同種の役務の提供を受ける回数若しく
は期間若しくはその分量が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回数、期間若しくは分量を著しく超えることとなることを知り、又は申込者等にとつて当該売買契約に係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と同種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分量が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既に著しく超えていること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係る役務と同種の役務の提供を受ける回数若しくは期間若しくはその分量が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回数、期間若しくは分量を既に著しく超えていることを知りながら、申込みを受け、又は締結し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
二 해당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해당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기인한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신청자 등에게 해당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 혹은
특정

권리와

동종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분량이

그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현저히 넘는 것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된역무와 동종의 역무의 제공을 받는 횟수 혹은 기간 혹은 분량이 그 일상생활에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횟수, 기간 혹은 분량을 현저히 넘는 것을 알거나 신청자등에게 있어 해당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 혹은 특정 권리와 동종의 상품 혹은특정 권리의 분량이 그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이미 현저하게넘는 것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된 역무와 동종의 역무의 제공을 받은횟수 혹은 기간 혹은 그 분량이 그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횟수, 기간혹은 분량을 이미 현저하게 넘는 것을 알면서 신청을 받거나 체결한 매매계약또는 역무 제공 계약
２ 前項の規定による権利は、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の時から一年以内に行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는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 시부터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３ 前条第三項から第八項まで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込みの撤回等について準用する。

15

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八項中「前各項」とあるのは、「次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項から前項まで」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3 전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8항 중 “전 각항”은 “다음 조 제1항 및 제2항 또 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항부터 전항까지”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訪問販売における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방문판매에 있어 계약 신청 또는 그 승낙 의사표시의 취소)
第九条の三 申込者等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各号に定める誤認をし、それによつて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제9조의3 신청자 등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다음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함으로 인해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오인을 하여 그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一 第六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
るとの誤認
一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二 第六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当該事実が存在しないとの誤認
二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해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해당 사실이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
２ 前項の規定による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は、これをもつて善意の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３ 第一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に対する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第九十六条の規定の適用を妨げるものと解してはならない。
3 제1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규정된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 제96조규정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４ 第一項の規定による取消権は、追認をすることができる時から一年間行わないときは、時効によつて消滅する。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の時から五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
様とする。

16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때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는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5년을 경과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다.
５ 民法第百二十一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訪問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
契約に基づく債務の履行として給付を受けた申込者等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売買契約
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取り消した場合において、給付を受けた当時その意思表示が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ことを知らなかつたときは、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よつて現に利益を受けている限度において、返還の義務を負う。
5 민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문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 계약에 근거한 채무의 이행으로 급부를 받은 신청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했을 경우 급부를 받은 당시 그 의사표시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몰랐을 때는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따라 실제로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반환 의무를 진다.
（訪問販売における契約の解除等に伴う損害賠償等の額の制限）(방문판매 계약의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의 제한)
第十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第五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売買契約
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又はその役務提供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
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10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매매계약 또는 그 역무 제공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각호에 열거된 바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한 법정 이율에 의한지연배상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넘는 금전의 지불을 구매자 또는 역무 제공을 받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一 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が返還された場合 当該商品の通常の使用料の額又は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通常得られる利益に相当する額（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から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返還された時における価額を控除した額が通常の使用料の額又は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通常得られる利益に相当する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額）
1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가 반환되었을 경우해당 상품의 통상적인 사용료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의해 통상적으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상품또는 해당 권리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의17반환된 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의해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었을 때는 그 금액)
二 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が返還されない場合 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
二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가 반환되지 않 경우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의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三 当該役務提供契約の解除が当該役務の提供の開始後である場合 提供された当該役務の対価に相当する額三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가 해당 역무의 제공의 시작된 뒤일 경우제공된해당 역무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四 当該契約の解除が当該商品の引渡し若しくは当該権利の移転又は当該役務の提供の開始前である場合 契約の締結及び履行のために通常要する費用の額
四 해당 계약의 해제가 해당 상품의 인도 혹은 해당 권리의 이전 또는 해당 역무의제공이 시작되기 전일 경우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하는비용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第五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についての代金又はその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の支払の義務が履行されない場合（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
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を除く。）に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販売価格又は当該役務の対価に相当する額から既に支払われた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額を控除した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했을 경우 그 매매계약의 대금 또는 그
역무

제공

계약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함.)에는 손해 배상액의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을 때도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판매 가격 또는해당 역무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지불된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대금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배상금을가산한 금액을 넘는 금전의 지불을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수 없다.
第三節 通信販売
제3절 통신판매
（通信販売についての広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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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에 대한 광고)
第十一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条件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広告に、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又は当該役務に関する次の事項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広告に、請求により、これら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遅滞なく交付し、又はこれらの事項を記録した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を遅滞なく提供する旨の表示をする場合に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らの事項の一部を表示しないことができる。
제11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통신판매를 할 경우의 상품 혹은 특정권리의 판매 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 대해 광고를 할 때 주무성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광고에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 또는 해당 역무에 관한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단, 해당 광고에 청구를 할 경우 이 사항들을 기재한 서면을지체없이 교부하거나 이 사항들을 기록한 전자 기록(전자 방식, 자기 방식 그 외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 전자 계산기에 의한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을 지체없이 제공할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는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항들의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一 商品若しくは権利の販売価格又は役務の対価（販売価格に商品の送料が含まれない場合には、販売価格及び商品の送料）
一 상품 혹은 권리의 판매 가격 또는 역무의 대가(판매 가격에 상품의 배송료가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 및 상품의 배송료)二 商品若しくは権利の代金又は役務の対価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二 상품 혹은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의 대가의 지불 시기 및 방법
三 商品の引渡時期若しくは権利の移転時期又は役務の提供時期
三 상품의 인도 시기 혹은 권리의 이전 시기 또는 역무의 제공 시기
四 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売買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十五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特約がある場合には、その内容を、第二十六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は同項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四 상품 혹은 특정 권리 매매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사항(제15조의3 제1항 단서에 규정한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五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誇大広告等の禁止）

19

(과대 광고 등의 금지)
第十二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条件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当該商品の性能又は当該権利若しくは当該役務の内容、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売買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十五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特約がある場合には、その内容を含む。）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人を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してはならない。
제12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통신판매를 할 경우의 상품 혹은 특정권리의 판매 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 대한 광고를 할 때는 해당 상품의 성능또는 해당 권리 혹은 해당 역무의 내용,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매매계약신청의 철회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15조의3 제1항 단서에 규정한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함.)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사실과 현저히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좋거나 혹은 유리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十二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に規定する表示に該当する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表示をした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表示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第十四条第一項及び第十五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表示は、前条に規定する表示に該当するものとみなす。
제12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에서 규정한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할때에는 해당 표시를 한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 해당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40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해당 표시는 전조에서규정된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承諾をしていない者に対する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の禁止等）(승낙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메일 광고 제공의 금지 등)
第十二条の三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条件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ついて、その相手方となる者の承諾を得ないで電子メール広告（当該広告に係る通信文その他の情報を電磁的方法（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その他の情報通信の技術を利用する方法であつて主務省令で定める20ものをいう。以下同じ。）により送信し、これを当該広告の相手方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の映像面に表示されるようにする方法により行う広告をいう。以下同じ。）をしてはならない。
제12조의3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판매를 할 경우에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 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을상대방의 승낙 없이 이메일 광고(해당 광고에 관련된 통신문 그 외의 정보를 전자
방법(전자 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방법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로 송신하고 이를 해당상대방의 사용에 관련된 전자계산기의 영상 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해이루어지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음)를 해서는 아니된다.
一 相手方となる者の請求に基づき、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条件
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係る電子メール広告（以下この節において「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という。）をするとき。
一 상대방의 청구에 기인하여 통신판매를 할 경우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 관련된 이메일 광고(이하 이 절에서 “통신판매이메일 광고”라고 한다.)를 할 때.
二 当該販売業者の販売す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の提供する役務につき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した者又はこれらにつき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者に対し、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当該申込み若しくは当該契約の内容又は当該契約の履行に関する事項を通知する場合において、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
二 해당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 혹은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을 한 자 또는 이들에관하여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방법으로 해당 신청 혹은 해당 계약의 내용 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통지할 경우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를 할 때.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常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
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通信販売電子メー
ル広告をするとき。
三 전 2호에 열거한 것 외에 통상적인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는 자의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를 할 때.
２ 前項に規定する承諾を得、又は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請求を受けた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
事業者は、当該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の相手方から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受けたときは、当該相手方に対し、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当該意思の表示を受けた後に再び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
当該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又は当該相手方の承諾を得た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2 전항에 규정한 승낙을 얻거나 동항 제1호에 규정된 청구를 받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21제공 사업자는 해당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의 상대방으로부터 통신판매 이메일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는 해당 상대방에 게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단, 해당 의사표시를 받은 후 다시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관한 해당 상대방의 청구를 받거나 해당 상대방의 승낙을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３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の承諾を得、又はその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たことの記録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作成し、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를 할 때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관하여 그상대방의 승낙을 얻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것을 기록으로 주무성령으로정하는 것을 작성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４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に、第十一条各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相手方が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를 할 때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제11조 각호에열거된 사항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대방이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５ 前二項の規定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他の者に次に掲げる業務の全てにつき一括して委託しているときは、その委託に係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5 전 2항의 규정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다른 자에게 다음과 같은업무의 전부를 일괄 위탁했을 때 그 위탁에 관련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の承諾を得、又はその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る業務一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관하여 상대방의 승낙을 얻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받은 업무
二 第三項に規定する記録を作成し、及び保存する業務
二 제3항에 규정된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는 업무
三 前項に規定す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表示する業務
三 전항에 규정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22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업무
第十二条の四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から前条第五項各号に掲げる業務の全てにつき一括して委託を受けた者（以下この節並びに第六十六条第五項及び第六十七条第一項第四号において「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という。）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業務を委託した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以下この節において「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という。）が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条件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ついて、その相手方となる者の承諾を得ないで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してはならない。
제12조의4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로부터 전조 제5항 각호와 같은 업무의전부를 일괄 위탁 받은 자(이하 이 절 및 제66조 제5항 및 제67조 제1항 4호에서“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해당 업무를 위탁한 통신 사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통신판매이메일 광고 위탁자”라 한다.)가 통신판매를 할 경우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 없이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를해서는 아니된다.
一 相手方となる者の請求に基づき、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通信販売電子メー
ル広告をするとき。
一 상대방의 청구에 기인하여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통신판매이메일 광고를 할 때.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常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通信販売電子メー
ル広告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
二 전호에 열거된 것 외의 통상적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통신판매이메일 광고를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를 할 때.
２ 前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よる通信販売
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及び第四項中「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とあるのは、「次条第一項第二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2 전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에 의한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준용한다. 이 경우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라는 것은 “다음 조 제1항제2호”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23

（承諾をしていない者に対するファクシミリ広告の提供の禁止等）(승낙하지 않은 자에 대한 팩스 광고 제공의 금지 등)
第十二条の五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条件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ついて、その相手方となる者の承諾を得ないでファクシミリ広告（当該広告に係る通信文その他の情報をファクシミリ装置を用いて送信する方法により行う広告をいう。第一号において同じ。）をしてはならない。
제12조의5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판매를 할 때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 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대하여 상대방의 승낙 없이 팩스 광고(해당 광고에 관련된 통신문 그 외의 정보를
팩시밀리를

이용해

송신함으로써

행해지는

광고를

말한다.

제1호에

있어서도

같음.)을 해서는 아니된다.
一 相手方となる者の請求に基づき、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条
件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係るファクシミリ広告（以下この条において「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という。）をするとき。
一 상대방의 청구에 기인하여 통신판매를 할 경우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 관련된 팩스 광고(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 팩스광고”라고 한다.)를 할 때.
二 当該販売業者の販売す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の提供する役務につき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した者又はこれらにつき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者に対し、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当該申込み若しくは当該契約の内容又は当該契約の履行に関する事項を通知する場合において、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をするとき。
二 해당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 혹은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한 자 또는 이에관하여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주무성령에서 정하는방법에 의해 해당 신청 혹은 해당 계약의 내용 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관한사항을 통지할 경우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판매 팩스 광고를 할 때.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常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
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通信販売ファクシミ
リ広告をするとき。
三 전 2호에 열거된 것 외에 통상적 통신판매 팩스 광고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해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판매팩스 광고를 할 때.
２ 前項に規定する承諾を得、又は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請求を受けた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
事業者は、当該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の相手方から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受けたときは、当該相手方に対し、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当該意思の表示を受けた後に再び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当24

該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又は当該相手方の承諾を得た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2 전항에서 규정한 승낙을 얻거나 동항 제1호에 규정한 청구를 받은 판매업자 또는역무 제공 사업자는 해당 통신판매 팩스 광고의 상대방으로부터 통신판매 팩스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받은 때는 해당 상대방에 대하여통신판매 팩스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단, 해당 의사의 표시를 받은 뒤 다시 한 번통신판매 팩스 광고에 관한 상대방의 청구를 받거나 해당 상대방의 승낙을 얻었을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３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を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の承諾を得、又はその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たことの記録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作成し、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통신판매 팩스 광고를 할 때는 제1항 제2호 또는제3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통신판매 팩스 광고에 관한 상대방의 승낙을얻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데 대한 기록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작성하고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４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を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に、第十一条各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相手方が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
旨の意思の表示を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통신판매 팩스 광고를 할 때는 제1항 제2호 또는제3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통신판매 팩스 광고에 제11조 각호에서 열거된사항 외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통신판매 팩스 광고의 제공을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것을 표시해야 한다.
（通信販売における承諾等の通知）(통신판매에 있어 승낙 등의 통지)
第十三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又は役務につき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した者から当該商品の引渡し若しくは当該権利の移転又は当該役務の提供に先立つて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を受領することとする通信販売をする場合において、郵便等により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又は当該役務につき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かつ、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を受領した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申込みを承諾する旨又は承諾しない旨（その受領前にその申込みを承諾する旨又は承諾しない旨をその申込みをした者に通知している場合には、その旨）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その者に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商品若しくは25

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を受領した後遅滞なく当該商品を送付
し、若しくは当該権利を移転し、又は当該役務を提供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13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 또는 역무에 관한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한 자로부터 해당 상품의 인도 혹은 해당권리의 이전 또는 해당 역무의 제공에 선행하여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대금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는 통신판매를 할 경우 우편 등에의해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 또는 해당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계약의 신청을 받고 또한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의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했을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그 신청을 승낙할 취지 또는 승낙하지 않을 취지(수령 전에 그 신청을 승낙할 취지또는 승낙하지 않을 취지를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했을 경우에는 그 취지) 그 외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해당 상품 혹은해당 권리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해당 상품을 송부하거나 해당 권리를 이전하거나 해당 역무를 제공했을 때에는예외로 한다.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前項本文の規定による書面による通知に代えて、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申込みをした者の承諾を得て、当該通知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当該書面による通知をしたものとみなす。
2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서면 통지에 갈음하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을 한 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통지해야 할사항을 전자적 방법 그 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이경우 해당 판매업자 또는 주무 제공 사업자는 해당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指示等）
(지시 등)
第十四条 主務大臣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二条の三（第五項を除く。）、第十二条の五若しく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又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通信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제14조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제5항을 제외.), 제12조의5 혹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다음과같은 행위를 한 경우 통신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26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 또는 해당 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 구매자 또는 역무의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지시할 수 있다.
一 通信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基づく債務又は通信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よつて生ずる債務の全部又は一部の履行を拒否し、又は不当に遅延させること。
一

통신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기인한

채무

또는

통신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의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二 顧客の意に反して通信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させようとする行
為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二 고객의 뜻에 반하여 통신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신청하게 하려는 행위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信販売に関する行為であつて、通信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三 제2호에 열거된 것 외에 통신판매에 관한 행위로 통신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및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으로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２ 主務大臣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第十二条の四第一項若しく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二条の三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違反し、又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通信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対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2 주무대신은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제12조의4 제1항 혹은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2조의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다음과같은 행위를 한 경우 통신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또는 구매자 또는 역무의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一 顧客の意に反して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対する通信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させようとする行為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一 고객의 뜻에 반하여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대한 통신판매에 관련된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신청하게 하려는 행위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信販売に関する行為であつて、通信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

27

めるもの
二 전호에 열거된 것 외에 통신판매에 관한 행위로 통신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및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３ 主務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주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４ 主務大臣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주무대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業務の停止等）(업무의 정지 등)
第十五条 主務大臣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二条の三（第五項を除く。）、第十二条の五若しくは第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通信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
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通信販売に関す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15조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제5항을 제외.), 제12조의5 혹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통신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이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판매업자 혹은역무 제공 사업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판매업자 또는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의 전부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사업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임원이 되는 것의 금지를 아울러 명할 수 있다.
２ 主務大臣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第十二条の四第一項若しく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二条の三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通信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

28

事業者に対し、一年以内の期間を限り、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に関する業務の全部又は一
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주무대신은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제12조의4 제1항 혹은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통신판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통신판매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그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주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４ 主務大臣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주무대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業務の禁止等）(업무의 금지 등)
第十五条の二 主務大臣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て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通信販売に関す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15조의2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로 다음의 각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정한 자가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해 그자가 가졌던 채무의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자에 의한 통신판매에 관한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해당할 때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를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해당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다.
一 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一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과 해당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그 임원이었던 자 및 그 사용인과 해당 명령일 전 60일이내에 그 사용인이었던 자
二 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29

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二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 그 사용인 및 해당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그 사용인이었던 자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通信販売における契約の解除等）(통신판매에 있어서의 계약의 해제 등)
第十五条の三 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又は特定権利の販売条件について広告をした販売業者が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特定権利の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た場合におけるその申込みをした者又は売買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購入者（次項において単に「購入者」という。）
は、その売買契約に係る商品の引渡し又は特定権利の移転を受け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するまでの間は、その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その売買契約の解除（以下この条において「申込みの撤回等」という。）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販売業者が申込みの撤回等についての特約を当該広告に表示していた場合（当該売買契約が電子消費者契約及び電子承諾通知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十三年法律第九十五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電子消費者契約に該当する場合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広告に表示し、かつ、広告に表示する方法以外の方法であつて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表示していた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제15조의3 통신판매를 할 경우의 상품 또는 특정 권리의 판매 조건에 대하여 광고를한 판매업자가 해당 상품 혹은 해당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의 신청을 받은 경우로 그
신청을

한

자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

구매자(다음

항에서

단순히“구매자”라 한다.)는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의 인도 또는 특정 권리의이전을 받은 날부터 기산해 8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그 매매계약 신청을 철회하거나그 매매계약을 해제(이하 이 조에서 “신청의 철회 등”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단,해당 판매업자가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한 특약을 해당 광고에 표시해 놓은 경우(해당매매계약이 전자 소비자 계약 및 전자 승낙 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95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전자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는경우 및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에 표시하며 광고에표시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２ 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に係る商品の引渡し又は特定権利の移転が既に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引取り又は返還に要する費用は、購入者の負担とする。
2 신청의 철회 등이 있었을 경우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이 이미 인도되거나 특정권리가 이미 이전되어 있는 경우 그 거래 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자의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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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四節 電話勧誘販売
제4절 전화 권유 판매（電話勧誘販売における氏名等の明示）(전화 권유 판매에 있어서의 성명 등의 명시)
第十六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電話勧誘販売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勧誘に先立つて、その相手方に対し、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その勧誘を行う者の氏名並びに商品若しくは権利又は役務の種類並びにその電話が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を告げなければなない。
제16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화 권유 판매를 하려고 할 때는 그권유에 앞서 그 상대방에게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그 권유하는 자의 성명과 상품 혹은 권리 또는 역무의 종류 및 그 전화가 매매계약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契約を締結しない旨の意思を表示した者に対する勧誘の禁止）(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권유의 금지)
第十七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ない旨の意思を表示した者に対し、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してはならない。
제17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해당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된다.
（電話勧誘販売における書面の交付）(전화 권유 판매에 있어서의 서면의 교부)
第十八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電話勧誘行為により、電話勧誘顧客から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につき当該売買契約の申込みを郵便等により受け、又は役務につき当該役務提供
契約の申込みを郵便等により受けた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
についてその申込みの内容を記載した書面をその申込みをした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その申込みを受けた際そ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제18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화 권유 행위로 전화 권유 고객으로부터상품 혹은 특정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신청을 우편 등으로 받거나 역무 제공계약의 신청을 우편 등으로 받았을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그 신청을 한 자에게교부해야 한다. 단, 그 신청을 받았을 때 그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31체결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一 商品若しくは権利又は役務の種類
一 상품 혹은 권리 또는 역무의 종류
二 商品若しくは権利の販売価格又は役務の対価
二 상품 혹은 권리의 판매 가격 또는 역무의 대가
三 商品若しくは権利の代金又は役務の対価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三 상품 혹은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의 대가의 지불 시기 및 방법
四 商品の引渡時期若しくは権利の移転時期又は役務の提供時期
四 상품의 인도 시기 혹은 권리의 이전 시기 또는 역무의 제공 시기
五 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売買
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同条第二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第二十六条第二項、第四項又は第五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各項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を含む。）
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의 철회 또는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규정에 관한 사항(제26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경우에는 해당 각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포함함.)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六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第十九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次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き、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各号の事項（同条第五号の事項については、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限る。）についてそ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9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할 때는 다음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각호의 사항(동조제5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한함.)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一 電話勧誘行為により、電話勧誘顧客と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につき当該売買契約を郵便等により締結したとき又は役務につき当該役務提供契約を郵便等により締結したとき。
一 전화 권유 행위를 통해 전화 권유 고객과 상품 혹은 특정 권리에 관한매매계약을 우편 등으로 체결했을 때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우편 등으로체결했을 때.
二 電話勧誘行為により電話勧誘顧客から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又は役務につき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郵便等により受け、そ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32

締結したとき。
二 전화 권유 행위를 통해 전화 권유 고객으로부터 상품 혹은 특정 권리 또는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우편 등으로 받고 그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했을 때.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前項第二号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際に、商品を引き渡し、若しくは特定権利を移転し、又は役務を提供し、かつ、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代金又は役務の対価の全部を受領したときは、直ち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第一号及び第二号の事項並びに同条第五号の事項のうち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매매계약 또는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했을 때 상품을 인도하거나 특정 권리를 이전 또는 역무를제공하며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의 대가의 전부를 수령했을 때는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및 동조 제5호의 사항중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및 그 외 주무성령으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에게 바로교부해야 한다.
（電話勧誘販売における承諾等の通知）(전화 권유 판매에 있어서의 승낙 등의 통지)
第二十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又は役務につき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した者から当該商品の引渡し若しくは当該権利の移転又は当該役務の提供に先立つて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を受領することとする電話勧誘販売をする場合において、郵便等により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又は当該役務につき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かつ、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を受領した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申込みを承諾する旨又は承諾しない旨（その受領前にその申込みを承諾する旨又は承諾しない旨をその申込みをした者に通知している場合には、その旨）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その者に書面により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商品若
しくは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を受領した後遅滞なく当該商品を送付し、若しくは当該権利を移転し、又は当該役務を提供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20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 또는 역무에 관한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한 자로부터 해당 상품의 인도 혹은 해당권리의 이전 또는 해당 역무의 제공에 선행해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대금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는 전화 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우편 등으로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 또는 해당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고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의33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했을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승낙한다는 취지 또는 승낙하지 않는다는 취지(그 수령 전에 그 신청을 승낙한다는취지 또는 승낙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및 그 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자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단,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수령한 후 지체없이 해당 상품을 송부하거나 해당 권리를 이전 또는 해당 역무를제공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禁止行為）(금지 행위)第二十一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次の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제21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철회 혹은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해서는 아니된다.
一 商品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質又は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一 상품의 종류 및 그 성능, 품질 또는 권리, 역무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 그 외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二 商品若しくは権利の販売価格又は役務の対価
二 상품 혹은 권리의 판매 가격 또는 역무의 대가
三 商品若しくは権利の代金又は役務の対価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三 상품 혹은 권리의 대금 또는 역무의 대가의 지불 시기 및 방법
四 商品の引渡時期若しくは権利の移転時期又は役務の提供時期
四 상품의 인도 시기 혹은 권리의 이전 시기 또는 역무의 제공 시기
五 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二十四条第一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第二十六条第二項、第四項又は第五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各項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を含む。）
五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해당 매매계약 혹은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2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관한 사항(제26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각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포함함.)六 電話勧誘顧客が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を必要とする事情に関する34

事項
六 전화 권유 고객이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필요로하는 사정에 관한 사항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
電話勧誘顧客又は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
七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한사항으로 전화 권유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판단에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前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2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화 권유 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계약의 체결에 대해 권유할 때 전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고의로 사실을 숨겨서는 아니된다 .
３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させ、又は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人を威迫して困惑させてはならない。
3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제공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신청의 철회 혹은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람을 강박해서는 아니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二十一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告げた事項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次条第一項及び第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販売業者
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は、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ものとみなす。
제21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고지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해당 고한 사항의 증거가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제공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다음 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동호에 열거된35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指示等）(지시 등)
第二十二条 主務大臣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第十六条から第二十一条までの規定に違反し、又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電話勧誘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제22조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로 전화 권유 판매에 관한 거래의공정 및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 또는 해당 행위의 시정을 위한조치,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의 보호를 꾀하려는 조치 그 외의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一 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基づく債務又は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よつて生ずる債務の全部又は一部の履行を拒否
し、又は不当に遅延させること。
一 전화 권유 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기인하는 채무 또는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 또는 부당히 지연시키는 것.
二 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電話勧誘顧客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第二十一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二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에 대해 권유할 때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전화 권유 고객의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것을제외함.)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
三 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解除を妨げるため、
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電話勧誘顧客又は購入者若
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三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전화 권유 고객 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36중요한 것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
四 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であつて日常生
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著しく超え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第二条第四項第一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の売買契約又は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回数、期間若
しくは分量を著しく超えて役務の提供を受ける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することその他電話勧誘顧客の財産の状況に照らし不適当と認められる行為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四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으로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현저히 넘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제2조제4항 제1호와 같은 것에 한함.)의 매매계약 또는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필요한 횟수, 기간 혹은 분량을 현저히 넘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역무 제공 계약의체결을 권유하는 것 및 그 외 전화 권유 고객의 재산 생활에 비춰 적당하지않다고 인정된 행위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電話勧誘販売に関する行為であつて、電話勧誘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
務省令で定めるもの。
5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전화 권유 판매에 관한 행위로 전화 권유 판매에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또는 채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있는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業務の停止等）(업무의 정지 등)

第二十三条 主務大臣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第十六条から第二十一条まで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電話勧誘販売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電話勧誘販売に関する業
務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23조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규정에 위반 혹은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전화 권유 판매에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염려가 있을 때 또는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37따르지 않을 때는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전화 권유 판매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주무대신은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는 그자에 대하여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한 범위의 업무를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할 수 있다.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業務の禁止等）(업무의 금지 등)

第二十三条の二 主務大臣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て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電話勧誘販売に関す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23조의2 주무대신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있어 다음 각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해당각호에서 정한 자가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해 그자가가지는 채무의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자에 의한
전화

권유

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할 때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를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해당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다.
一 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一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 및 해당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있어 그 임원이었던 자 및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60일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二 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二 해당 판매업자 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그 사용인 및 해당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382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할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電話勧誘販売における契約の申込みの撤回等）(전화 권유 판매에서의 계약 신청의 철회 등)

第二十四条 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電話勧誘行為により電話勧誘顧客から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役務につき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郵便等により受けた場合におけるその申込みをした者又は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電話勧誘行為により電話勧誘顧客と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役務につき当該売買契約若し
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を郵便等により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以下この条から第二十四条の三までにおいて「申込者等」という。）は、書面により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以下この条において「申込みの撤回等」という。）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申込者等が第十九条の書面を受領した日（その日前に第十八条の書面を受領し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場合（申込者等が、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
業者が第二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申込みの撤回等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販売業者若し
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同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申込みの撤回等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当該申込者等が、当該販売業者又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제24조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전화 권유 행위를 통하여 전화 권유고객으로부터 상품 혹은 특정 권리 혹은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계약의 신청을 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로 그 신청을 한 자 또는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 사업자가 전화 권유 행위를 통하여 전화 권유 고객과 상품 혹은 특정 권리혹은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우편 등으로 체결한 경우 그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이하 이 조부터 제24조의3까지에 있어 “신청자
등”이라고

한다.)는

서면에

의해

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해제(이하 이 조에서 “신청의 철회등”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단, 신청자 등이 제19조의 서면을 수령한 날(이 날 전에
제18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해 8일을 경과한
경우(신청자 등이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신청 철회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함으로써 고지한 내용이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위반해 강박함으로써 곤란해하거나 이들 원인으로 말미암아 해당 기간이 경과할때까지 신청의 철회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 등이 해당 판매업자또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 또는39해당 역무 제공 계약 신청의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해 교부한 서면을수령한 날부터 기산해 8일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２ 申込みの撤回等は、当該申込みの撤回等に係る書面を発し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2 신청 철회 등은 해당 신청의 철회 등에 관련된 서면을 발송했을 때 그 효력이발생한다.
３ 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その申込みの撤回等に伴う損害賠償又は違約金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신청 철회 등이 있을 경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그 신청 철회 등에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４ 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に係る商品の引渡し又は権利の移転が既に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引取り又は返還に要する費用は、販売業者の負担とする。
4 신청 철회 등이 있을 경우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의 인도 또는 권리의 이전이이미 이행되었을 때 그 거래 또는 반환에 요하는 비용은 판매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５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き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は、既に当該売買契約に基づき引き渡された商品が使用され若しくは当該権利が行使され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基づき役務が提供されたときにおいても、申込者等に対し、当該商品の使用により得られた利益若しくは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得られた利益に相当する金銭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係る役務の対価その他の金銭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5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계약에 관하여 신청 철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해당 매매계약에 기인하여인도된 상품이 사용되거나 해당 권리가 행사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기인하여역무가 제공된 때에도 신청자 등에 대하여 해당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해당 권리의 행사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전,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된역무의 대가 및 그 외 금전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６ 役務提供事業者は、役務提供契約につき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役務提供契約に関連して金銭を受領しているときは、申込者等に対し、速やかに、これを返還しなけ
ればならない。
6 역무 제공 사업자는 역무 제공 계약에 관하여 신청 철회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역무제공 계약에 관련된 금전을 수령했을 때는 신청자에게 이를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７ 役務提供契約又は特定権利の売買契約の申込者等は、その役務提供契約又は売買契約につき申込みの撤回等を行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役務提供契約又は当該特定権利に係る役務の提供に伴い申込者等の土地又は建物その他の工作物の現状が変更されたとき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特定権利の販売業者に対し、その原状回復に必要な措置を無償で講ず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7 역무 제공 계약 또는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 신청자 등은 그 역무 제공 계약 또는매매계약에 관한 신청 철회 등을 했을 경우 해당 역무 제공 계약 또는 특정 권리에40관련된 역무의 제공에 따라 신청자 등의 토지 또는 건물 및 그 외 공작물의 상태가변경되었을 때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특정 권리 판매업자에게 그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무상으로 강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８ 前各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申込者等に不利なものは、無効とする。
8 전 각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신청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著しく超える商品の売買契約等の申込みの撤回等）（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현저히 넘는 상품의 매매계약 등의 신청 철회 등）
第二十四条の二 申込者等は、次に掲げる契約に該当す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解除（以下この条において「申込みの撤回等」という。）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申込者等に当該契約の締結を必要とする特別の事情があつ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24조의2 신청자 등은 다음에 열거된 계약에 해당하는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신청을 철회 또는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해제(이하 이 조에서 “신청의철회 등”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단, 신청자 등의 해당 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는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一 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著しく超え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第二条第四項第一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の売買契約又は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回数、期間若しくは分量を著しく超えて役務の提供を受ける役務提供契約
一 그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현저히 넘는 상품 혹은 특정권리(제1조 제4항 제1호와 같은 것에 한함. 다음 호에서도 같음.)의 매매계약 또는그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횟수, 기간 혹은 분량을 현저히 넘는역무의 제공을 받는 역무 제공 계약
二 当該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基づく債務を履行することにより申込者等にとつて当該売買契約に係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と同種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分量が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著しく超えることとなること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係る役務と同種の役務の提供を受ける回数若しく
は期間若しくはその分量が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回数、期間若しくは分量を著しく超えることとなることを知り、又は申込者等にとつて当該売買契約に係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と同種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分量が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分量を既に著しく超えていること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係る役務と同種の役務の提供を受ける回数若しくは期間若しくはその分量がその日常生活において通常必要とされる回数、期間若しくは分量を既に著しく超えていることを知りながら、申込みを受け、又は締結し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
二 해당 판매 사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해당 판매 계약 혹은 역무 제공계약에 기인한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신청자 등에게 해당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41혹은 특정 권리와 동종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분량이 그 일상생활에 있어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현저히 넘는 것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된역무와 동종의 역무의 제공을 받는 횟수 혹은 기간 혹은 그 분량이 그 일상생활에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횟수, 기간 혹은 분량을 현저히 넘는 것을 알거나 신청자등에게 해당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 혹은 특정 권리와 동종의 상품 혹은 특정권리의 분량이 그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분량을 이미 현저히 넘는것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된 역무와 동종의 역무의 제공을 받는 횟수혹은 기간 혹은 그 분량이 그 일상생활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횟수, 기간 혹은분량을 이미 현저히 넘는 것을 알면서 신청을 받거나 체결한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 계약
２ 前項の規定による権利は、当該売買契約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締結の時から一年以内に行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는 해당 매매계약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 시부터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３ 前条第三項から第八項まで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込みの撤回等について準用する。
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八項中「前各項」とあるのは、「次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項から前項まで」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3 전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 철회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8항 중 “전 각항”은 “다음 조 제1항 및 제2항 및 동조 제3항에서준용하는 제3항부터 전항까지”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電話勧誘販売における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전화 권유 판매에 있어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第二十四条の三 申込者等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
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各号に定める誤認をし、それによつて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제24조의2신청자 등은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전화 권유 판매에관련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다음 각호에 열거된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오인을 하여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一 第二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
一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二 第二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当該事実が存在しない
との誤認

42

二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 않은 행위해당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
２ 第九条の三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電話勧誘販売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について準用する。
2 제9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화 권유 판매에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 의사표시의 취소를준용한다.
（電話勧誘販売における契約の解除等に伴う損害賠償等の額の制限）(전화 권유 판매에 있어 계약의 해제 등에 동반하는 손해배상 등의 금액의 제한)
第二十五条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第十九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又はその役務提供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25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매매계약 또는 그 역무 제공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을 때도 다음
각호에

열거된

바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넘는 금전의 지불을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一 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が返還された場合 当該商品の通常の使用料の額又は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通常得られる利益に相当する額（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から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返還された時における価額を控除した額が通常の使用料の額又は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通常得られる利益に相当する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額）
一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가 반환되었을 경우해당 상품의 통상적인 사용료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의해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금액(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상품 또는해당 권리의 반환되었을 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해당권리의 행사에 의해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을 때는그 금액)
二 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が返還されない場合 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
二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의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三 当該役務提供契約の解除が当該役務の提供の開始後である場合 提供された当該役務の43

対価に相当する額
三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가 해당 역무의 제공의 시작된 뒤일 경우 제공된해당 역무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四 当該契約の解除が当該商品の引渡し若しくは当該権利の移転又は当該役務の提供の開始前である場合 契約の締結及び履行のために通常要する費用の額
四 해당 계약의 해제가 해당 상품의 인도, 해당 권리의 이전, 해당 역무의 제공이시작되기 전일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
２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は、第十九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についての代金又はその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の支払の義務が履行されない場合（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を除く。）に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販売価格又は当該役務の対価に相当する額から既に支払われた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額を控除した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제19조 제1호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했을 경우로 그 매매계약에 대한 대금 또는그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함.)에는 손해배상액의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도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판매 가격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지불된 해당 상품 혹은 해당권리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한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넘는 금전의 지불을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第五節 雑則제5절 잡칙
（適用除外）(적용 제외)第二十六条 前三節の規定は、次の販売又は役務の提供で訪問販売、通信販売又は電話勧誘販売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26조 제3절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방문판매, 통신판매또는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一 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で、第二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に規定する売買契約若しく
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した者が営業のために若しくは営業として締結するもの又は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が営業のために若しくは営業として締結するものに係る販

44

売又は役務の提供
一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으로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매매계약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한 자가 영업을 위해 혹은 영업으로서 체결한 것또는 구매자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가 영업을 위해 혹은 영업으로서 체결한것에 관련된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
二 本邦外に在る者に対する商品若しくは権利の販売又は役務の提供
二 본국 외에 있는 자에 대한 상품 혹은 권리의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
三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が行う販売又は役務の提供
三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행하는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
四 次の団体がその直接又は間接の構成員に対して行う販売又は役務の提供（その団体が構成員以外の者にその事業又は施設を利用させ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これらの者に対して行う販売又は役務の提供を含む。）
四 다음 단체가 그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에 대하여 행하는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그 단체가 구성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 또는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경우에는 이 자들에 대하여 행하는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을 포함함.)イ 特別の法律に基づいて設立された組合並びにその連合会及び中央会
イ 특별법에 바탕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ロ 国家公務員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二十号）第百八条の二又は地方公務員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六十一号）第五十二条の団体
ロ 국가 공무원법(1947년 법률 제120호) 제108조의2 또는 지방 공무원법(1950년법률 제261호) 제52조의 단체
ハ 労働組合ハ 노동조합
五 事業者がその従業者に対して行う販売又は役務の提供
五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행하는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
六 株式会社以外の者が発行する新聞紙の販売
六주식회사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신문의 판매

七 弁護士が行う弁護士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五号）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役務の提供及び同法第三十条の二に規定する弁護士法人が行う同法第三条第一項又は第三十条の五に規定する役務の提供並びに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昭和六十一年法律第六十六号）第二条第三号に規定する外国法事務弁護士が行う同法第三条第一項、第五条第一項、第五条の二第一項又は第五条の三に規定する役務の提供
七 변호사가 행하는 변호사법(1949년 법률 제205호)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역무의제공 및 동법 제30조의2에 규정된 변호사 법인이 행하는 동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30조의5에 규정된 역무의 제공 및 외국 변호사에 의한 법률 사무의 취급에 관한특별조치법(1986년 법률 제66호)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외국법 사무 변호사가행하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5조의3에 규정된45역무의 제공
八 次に掲げる販売又は役務の提供
八다음에 열거된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

イ 金融商品取引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十五号）第二条第九項に規定する金融商品取引業者が行う同条第八項に規定する販売又は役務の提供、同条第十二項に規定する金融商品仲介業者が行う同条第十一項に規定する役務の提供、同項に規定する登録金融機関が行う同法第三十三条の五第一項第三号に規定する販売又は役務の提供、同法第七十九条の十に規定する認定投資者保護団体が行う同法第七十九条の七第一項に規定する役務の提供及び同法第二条第三十項に規定する証券金融会社が行う同法第百五十
六条の二十四第一項又は第百五十六条の二十七第一項に規定する役務の提供
イ금융상품 거래법(1948년 법률 제25호) 제2조 제9항에 규정된 금융상품거래업자가 행하는 동조 제8항에 규정된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 동조 제12항에규정된 금융상품 중개업자가 행하는 동조 제11항에 규정된 역무의 제공, 동항에규정된 등록 금융기관이 행하는 동법 제33조의5 11항에 규정된 역무의 제공,동항에 규정된 등록 금융기관이 행하는 동법 제33조의5 제1항 제3호에 규정된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 동법 제79조의10에 규정된 인정 투자자 보호단체가행하는 동법 제79조의7 제1항에 규정된 역무의 제공 및 동법 제2조 제30항에
규정된 증권 금융회사가 행하는 동법 제156조의24 제1항 또는 제156조의27
제1항에 규정된 역무의 제공

ロ 宅地建物取引業法（昭和二十七年法律第百七十六号）第二条第三号に規定する宅地建物取引業者（信託会社又は金融機関の信託業務の兼営等に関する法律（昭和十八年法
律第四十三号）第一条第一項の認可を受けた金融機関であつて、宅地建物取引業法第二条第二号に規定する宅地建物取引業を営むものを含む。）が行う同条第二号に規定する商品の販売又は役務の提供
ロ 택지 건물 거래업법(1952년 법률 제176호)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택지 건물거래업자(신탁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신탁업무 겸 영업에 관한 법률(1943년 법률제43호) 제1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택지 건물 거래업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택지 건물 거래업을 경영하는 것을 포함함.)가 행하는 동조
제2호에 규정된 상품의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
ハ 旅行業法（昭和二十七年法律第二百三十九号）第六条の四第一項に規定する旅行業者
及び同条第三項に規定する旅行業者代理業者が行う同法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役務の提供
ハ 여행업법(1952년 법률 제239호) 제6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여행업자 및 동조
제3항에 규정된 여행업자의 대리업자가 행하는 동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역무의 제공
ニ 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もののほか、他の法律の規定によつて訪問販売、通信販売又は電話勧誘販売におけ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その46

勧誘若しくは広告の相手方、その申込みをした者又は購入者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保護することができると認められる販売又は役務の提供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ニ イ부터 ハ까지 열거된 경우 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 통신판매또는 전화 권유 판매 상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계약에 대하여 그 권유 혹은 광고의 상대방, 그 신청을 한 자 또는 구매자 혹은역무의 제공을 받은 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 또는 역무의제공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２ 第九条から第九条の三まで、第十五条の三及び第二十四条から第二十四条の三までの規定
は、会社法（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その他の法律により詐欺又は強迫を理由として取消し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されている株式若しくは出資の引受け又は基金の拠出としてされた
特定権利の販売で訪問販売、通信販売又は電話勧誘販売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 제15조의3 및

제24조부터 제24조의3까지의 규정은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및 그 외의 법률에 의해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취소할 수 없는 주식 혹은 투자의 인수 또는 기금의 갹출로 간주되는 특정 권리의판매로 방문판매, 통신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않는다.
３ 第四条、第五条、第九条、第十八条、第十九条及び第二十四条の規定は、その全部の履行が契約の締結後直ちに行われることが通例である役務の提供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であつて、訪問販売又は電話勧誘販売に該当するものの全部又は一部が、契約の締結後直ちに履行された場合（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限る。）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3 제4조, 제5조, 제9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그 전부의 이행이 계약의체결 후 바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인 역무의 제공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체결 후바로 이행된 경우(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４ 第九条及び第二十四条の規定は、次の販売又は役務の提供で訪問販売又は電話勧誘販売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４ 제9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다음의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一 その販売条件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ついての交渉が、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と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との間で相当の期間にわたり行われることが通常の取引の態様である商品又は役務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の販売又は提供
一 그 판매 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 대한 교섭이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사업자와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와의 사이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행해지는 것이 보통인 상품 또는 역무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판매 또는 제공
二 契約の締結後速やかに提供されない場合には、そ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著しく害する
おそれがある役務として政令で定める役務の提供

47

二 계약 체결 후 신속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그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현저히침해할 염려가 있는 역무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역무의 제공
５ 第九条及び第二十四条の規定は、訪問販売又は電話勧誘販売に該当する販売又は役務の提供が次の場合に該当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販売又は役務の提供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５ 제9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는 판매 또는역무의 제공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의 해당 판매 또는 역무에는 적용하지않는다.
一 第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申込者等又は第二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申込者等が第四条若しくは第五条又は第十八条若しくは第十九条の書面を受領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使用若しくは一部の消費により価額が著しく減少するおそれがある商品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使用し又はそ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消費したとき（当該販売業者が当該申込者等に当該商品を使用させ、又はそ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消費させた場合を除く。）。
一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자 등 또는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자 등이
제4조 혹은 제5조 또는 제18조 혹은 제19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로 그 사용혹은 일부 소비로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 상품으로서 정부령으로정하는 것을 사용하거나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했을 때(해당 판매업자가 해당신청자 등에게 해당 상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하게 한경우를 제외함.).
二 第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申込者等又は第二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申込者等が第四条若しくは第五条又は第十八条若しくは第十九条の書面を受領した場合において、相当の期間品質を保持することが難しく、品質の低下により価額が著しく減少するおそれがある商品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引き渡されたとき。
二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자 등 또는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자 등이
제4조 혹은 제5조 또는 제18조 혹은 제19조의 서면을 수령한 경우로 상당 기간품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품질의 저하로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상품으로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인도받았을 때.
三 第五条第二項又は第十九条第二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売買契約に係る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代金又は当該役務提供契約に係る役務の対価の総額が政令で定める金額に満たないとき。
三 제5조 제2항 또는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로 해당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혹은 특정 권리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된 역무의 대가의 총액이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충족하지 못할 때.
６ 第四条から第十条までの規定は、次の訪問販売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６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아니한다.
一 その住居において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し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することを請求した者に対して行う訪問販売48

一 그 주거에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하거나 매매계약 혹은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방문판매二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その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役務につき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受け又は売買契約若しく
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することが通例であり、かつ、通常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取引の態様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該当する訪問販
売二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그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 혹은 특정권리 혹은 역무에 관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받거나 매매계약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며 통상적으로 구매자 또는 역무의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 거래로 정부령으로 정한방문판매

７ 第十八条、第十九条及び第二十一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は、次の電話勧誘販売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７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전화 권유 판매에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し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するために電話をかけることを請求した者（電話勧誘行為又は政令で定める行為によりこれを請求した者を除く。）に対して行う電話勧誘販売
一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체결하기 위해 전화를 걸 것을 청구한 자(전화 권유 행위 또는 정부령으로 정하는행위에 의해 이를 청구한 자를 제외함.)에 대하여 행하는 전화 권유 판매
二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電話勧誘行為により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若しくは役務につき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を郵便等により受け又は当該売買契約若しくは当該役務提供契約を郵便等により締結することが通例であり、かつ、通常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取引の態様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該当する電話勧誘販売
二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전화 권유 행위에 의해 상품 혹은 특정 권리혹은 역무에 관하여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을 우편등으로 받거나 해당 매매계약 혹은 해당 역무 제공 계약을 우편 등으로 체결하는것이 통례이며 통상적으로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염려가 없다고 인정된 거래로 정부령으로 정한 전화 권유 판매
８ 第十条及び前条の規定は、割賦販売（割賦販売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百五十九号）第二条
第一項に規定する割賦販売をいう。以下同じ。）で訪問販売又は電話勧誘販売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8 제10조 및 전조의 규정은 할부 판매(할부 판매법(1951년 법률 제159호)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할부 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음.)로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에49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９ 第十一条及び第十三条の規定は、割賦販売等（割賦販売、割賦販売法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ローン提携販売、同条第三項に規定する包括信用購入あつせん又は同条第四項に規定する個別信用購入あつせんに係る販売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で通信販売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9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할부 판매 등(할부 판매, 할부 판매법 제2호 제2항에규정된 금융 제휴 판매, 동조 제3항에 규정된 포괄 신용 구매 알선 또는 동조
제4항에 규정된 개별 신용 구매 알선에 관련된 판매를 말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도같음.)에서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0 第二十条の規定は、割賦販売等で電話勧誘販売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10 제20조의 규정은 할부 판매법 등에서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적용하지 아니한다.
（訪問販売協会）(방문판매 협회)第二十七条 その名称中に訪問販売協会という文字を用いる一般社団法人は、訪問販売に係る取引を公正にし、並びに購入者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保護するとともに、訪問販
売の事業の健全な発展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し、かつ、訪問販売を業として営む者を社員とする
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ものに限り、設立することができる。
제27조 그 명칭 중에 방문판매협회라는 글자를 이용하는 일반사단법인은 방문판매에관련된 거래를 공정히 하며 구매자 및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며방문판매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사원으로삼는다는 취지의 정관이 있는 것에 한해 설립할 수 있다.
２ 前項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は、これ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전항에 규정된 정관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協会への加入の制限等）(협회 가입의 제한 등）
第二十七条の二 前条第一項の一般社団法人（以下「訪問販売協会」という。）は、その定款において、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訪問販売に関する業務の全部若しくは一部の停止を命ぜられた者又は第二十九条の三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によつて当該訪問販売協会から除名の処分を受けた者については、その者が社員として加入することを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旨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제27조의2 전조 제1항의 일반사단법인(이하 “방문판매협회”라 한다.)은 그 정관으로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에 관한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받은

자

또는

제29조의3에

규정된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문판매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자가 사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거부할 수50있어야 한다.
２ 訪問販売協会は、社員の名簿を公衆の縦覧に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방문판매협회는 사원의 명부를 공공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成立の届出）(성립 신고)第二十七条の三 訪問販売協会は、成立したときは、成立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登記事項証明書及び定款の写しを添えて、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제27조의3 방문판매협회는 성립일부터

2주일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

및정관의복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ときは、その旨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変更の届出）(변경 신고)第二十七条の四 訪問販売協会は、その名称、住所、定款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変更があつたときは、当該変更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제27조의4 방문판매협회는 그 명칭, 주소, 정관 및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변경이 있을 때는 해당 변경일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해야한다.
２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ついて準用する。
2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준용한다.
（名称の使用制限）(명칭의 사용제한)第二十八条 訪問販売協会でない者は、その名称又は商号中に、訪問販売協会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はならない。
제28조 방문판매협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방문판매협회로 오인할 염려가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２ 訪問販売協会に加入していない者は、その名称又は商号中に、訪問販売協会会員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はならない。
2 방문판매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방문판매협회 회원으로오인할 염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購入者等の利益の保護に関する措置）(구매자 등의 이익 보호에 관한 조치)51

第二十九条 訪問販売協会は、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等から会員の営む訪問販売の業務に関する苦情について解決の申出があつたときは、その相談に応じ、申出人に必要な助言をし、その苦情に係る事情を調査するとともに、当該会員に対しその苦情の内容を通知してその迅速な処理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제29조 방문판매협회는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 등으로부터 회원이경영하는 방문판매의 업무에 관한 불만 해결 신청이 있을 때는 그 상담에 응하여신청인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고 그 불만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며 해당 회원에게그 불만 내용을 통지하고 그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２ 訪問販売協会は、前項の申出に係る苦情の解決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会員に対し、文書若しくは口頭による説明を求め、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방문판매협회는 전항의 신청에 관련된 불만의 해결에 대하여 필요할 때는 해당회원에게 문서 혹은 구두에 의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３ 会員は、訪問販売協会から前項の規定による求めがあつたときは、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これを拒んではならない。
3 회원은 방문판매협회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이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４ 訪問販売協会は、第一項の申出、当該苦情に係る事情及びその解決の結果について会員に周知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4 방문판매협회는 제1항의 신청, 해당 불만에 관련한 사정 및 그 해결 결과에 대하여회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第二十九条の二 訪問販売協会は、会員の営む訪問販売の業務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解除し、又は会員の営む訪問販売の業務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
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取り消して当該会員に支払つた金銭の返還を請求した者に対し、正当な理由なくその金銭の返還がされない
場合に、その者に対し、一定の金額の金銭を交付する業務を行うものとする。
제29조의2 방문판매협회는 회원이 경영하는 방문판매 업무에 관련한 매매계약 혹은역무 제공 계약을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제하거나 회원이 경영하는 방문판매업무에 관련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혹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소하고 해당 회원에게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자에게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금전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그자에게 소정의 금전을 교부해야한다.
２ 訪問販売協会は、前項の業務に関する基金を設け、この業務に要する費用に充てることを条件として会員から出えんされた金額の合計額をもつてこれに充てるものとする。
2 방문판매협회는 전항의 업무에 관한 기금을 마련하고 이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출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이를 충당한다.
３ 訪問販売協会は、定款において、第一項の業務の実施の方法を定め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

52

い。
3 방문판매협회는 정관에 제1항 업무의 실시 방법을 정해두어야 한다.
４ 訪問販売協会は、前項の規定により業務の実施の方法を定めたときは、これ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4 방문판매협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실시 방법을 정했을 때는 이것을공표해야 한다. 이를 변경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社員に対する処分）(사원에 대한 처분)
第二十九条の三 訪問販売協会は、その定款において、社員が、この法律の規定又は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く処分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場合に、当該社員に対し、過怠金を課し、定款に定める社員の権利の停止若しくは制限を命じ、又は除名する旨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제19조의3 방문판매협회는 그 정관에 사원이 이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바탕한 처분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사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하고정관에서 정하는 사원의 권리의 정지 혹은 제한을 명하거나 제명한다는 취지를정해두어야 한다.
（情報の提供等）(정보의 제공 등)
第二十九条の四 主務大臣は、訪問販売協会に対し、第二十九条及び第二十九条の二に規定する業務の実施に関し必要な情報及び資料の提供又は指導及び助言を行うものとする。
제29조의4 주무대신은 방문판매협회에 대하여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업무의실시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지도 및 조언을 해야 한다.
（訪問販売協会の業務の監督）(방문판매협회의 업무의 감독)
第二十九条の五 訪問販売協会の業務は、主務大臣の監督に属する。
제29조의5 방문판매협회의 업무는 주무대신의 감독에 속한다.
２ 主務大臣は、業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の法律の規定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当該業務及び訪問販売協会の財産の状況を検査し、又は訪問販売協会に対し、その改善に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주무대신은 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이 법률 규정의실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업무 및 방문판매협회의 재산 상황을 검사하고,방문판매협회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前項の命令をした場合において、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保護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命令をした旨を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
3 주무대신은 전항의 명령을 했을 경우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53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할 때는 해당 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通信販売協会）(통신판매협회)第三十条 その名称中に通信販売協会という文字を用いる一般社団法人は、通信販売に係る取引を公正にし、並びに購入者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保護するとともに、通信販売の事業の健全な発展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し、かつ、通信販売を業として営む者を社員と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ものに限り、設立することができる。
제30조 그 명칭 중에 통신판매협회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일반사단법인은 통신판매에관련된 거래를 공정히 하며 구매자 및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고,통신판매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통신판매를 업으로하는 자를 사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정관이 있는 것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다.
２ 前項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は、これ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전항에 규정된 정관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成立の届出）(성립의 제출)第三十条の二 前条第一項の一般社団法人（以下「通信販売協会」という。）は、成立したときは、成立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登記事項証明書及び定款の写しを添えて、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제30조의2 전조 제1항의 일반사단법인(이하“통신판매협회”라고 한다.)은 성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ときは、その旨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変更の届出）(변경 신고)第三十条の三 通信販売協会は、その名称、住所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変更があつたときは、当該変更の日から二週間以内に、その旨を主務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제30조의3 통신판매협회는 그 명칭, 주소 그 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변경이 있을 때는 해당 변경일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대신에게 신고해야한다.
２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ついて準用する。
2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준용한다.

54

（名称の使用制限）(각칭의 사용제한)第三十一条 通信販売協会でない者は、その名称又は商号中に、通信販売協会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はならない。
제31조 통신판매협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통신판매협회라고 오인할염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２ 通信販売協会に加入していない者は、その名称又は商号中に、通信販売協会会員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はならない。
2 통신판매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통신판매협회 회원이라고오인할 염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苦情の解決）(불만 해결)第三十二条 通信販売協会は、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等から会員の営む通信販売の業務に関する苦情について解決の申出があつたときは、その相談に応じ、申出人に必要な助言をし、その苦情に係る事情を調査するとともに、当該会員に対しその苦情の内容を通知してその迅速な処理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제32조 통신판매협회는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 등으로부터 회원이경영하는 통신판매 업무에 관한 불만 해결 신청이 있을 때는 그 상담에 응하고신청인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며 그 불만에 관련된 사정을 조사하고 해당 회원에게그 불만 내용을 통지하여 그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２ 通信販売協会は、前項の申出に係る苦情の解決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会員に対し、文書若しくは口頭による説明を求め、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통신판매협회는 전항의 신청에 관련된 불만 해결에 대해 필요할 때는 해당 회원에게문서 혹은 구두에 의한 설명을 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３ 会員は、通信販売協会から前項の規定による求めがあつたときは、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これを拒んではならない。
3 회원은 통신판매협회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이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４ 通信販売協会は、第一項の申出、当該苦情に係る事情及びその解決の結果について会員に周知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4 방문판매협회는 제1항의 신청, 해당 불만에 관련한 사정 및 그 해결 결과에 대하여회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通信販売協会の業務の監督）(통신판매협회의 업무 감독)
第三十二条の二 通信販売協会の業務は、主務大臣の監督に属する。

55

제32조의2 통신판매협회의 업무는 주무대신의 감독에 속한다.
２ 主務大臣は、前条の業務の適正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いつでも、当該業務及び通信販売協会の財産の状況を検査し、又は通信販売協会に対し、当該業務に関し監督上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주무대신은 전조의 업무의 적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해당업무 및 방문판매협회의 재산 상황을 검사하거나 통신판매협회에 대하여 감독상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前項の命令をした場合において、購入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保護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命令をした旨を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
3 주무대신은 전항의 명령을 했을 경우 구매자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할 때는 해당 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第三章 連鎖販売取引
제3장 다단계판매 거래
（定義）
(정의)
第三十三条 この章並びに第五十八条の二十一第一項及び第三項並びに第六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連鎖販売業」とは、物品（施設を利用し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含む。以下この章及び第五章において同じ。）の販売（そのあつせんを含む。）又は有償で行う役務の提供（そのあつせんを含む。）の事業であつて、販売の目的物たる物品（以下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一第一項第一号イにおいて「商品」という。）の再販売（販売の相手方が商品を買い受けて販売することをいう。以下同じ。）、受託販売（販売の委託を受けて商品を販売することをいう。以下同じ。）若しくは販売のあつせんをする者又は同種役務の提供（その役務と同一の種類の役務の提供をすることをいう。以下同じ。）若しくはその役務の提供のあつせんをする者を特定利益（その商品の再販売、受託販売若しくは販売のあつせんをする他の者又は同種役務の提供
若しくはその役務の提供のあつせんをする他の者が提供する取引料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要件に該当する利益の全部又は一部をいう。以下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一第一項第四号において同じ。）を収受し得ることをもつて誘引し、その者と特定負担（その商品の購入若し
くはその役務の対価の支払又は取引料の提供をいう。以下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一第一項第四号において同じ。）を伴うその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同種役務の提供
若しくはその役務の提供のあつせんに係る取引（その取引条件の変更を含む。以下「連鎖販売取引」という。）をするものをいう。
제33조

이

장

및

제58조의21

제1항

및

제3항

및

제67조

제1항

상의

“다단계판매업”이란 물품(시설을 이용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를 포함함.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음.)을 판매(그 알선을 포함.)하거나 역무를 유상 제공(그

56

알선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판매의

목적물이

될

만한

물품(이하

이

장

및

제58조의21 제1항 제1호 イ에 있어 “상품”이라 함.)의 재판매(판매 상대방이 상품을매수한 뒤 다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혹은 판매의 알선을 하는 자 또는동종 역무의 제공(그 역무와 동일 종류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혹은 그 역무 제공의 알선을 하는 자를 특정 이익(그 상품의 재판매, 수탁 판매 혹은판매 알선을 하는 다른 자 또는 동종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역무의 제공의 알선을하는 다른 자가 제공하는 거래료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8조의21 제1항 제4호에서같음.)을 수수하여 얻은 것으로 유인하여 그 자와 특정 부담(그 상품의 구매 혹은 그역무의 대가 지불 또는 거래료의 제공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8조의21 제1항제4에서 같음.)을 수반하는 그 상품의 판매 혹은 그 알선 또는 동종 역무의 제공혹은 그 역무의 제공의 알선에 관련된 거래(그 거래조건의 변경을 포함함. 이하“다단계판매 거래”라고 한다.)를 하는 것을 말한다.
２ この章並びに第五十八条の二十一、第六十六条第一項及び第六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統括者」とは、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に自己の商標を付し、若しくは連鎖販売業に係る役務の提供について自己の商号その他特定の表示を使用させ、連鎖販売取引に関する約款を定め、又は連鎖販売業を行う者の経営に関し継続的に指導を行う等一連の連鎖販売業を実質的に統括する者をいう。
2 이 장 및 제58조의21, 제66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에 있어 “총괄자”란,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에 자기 상표를 붙이거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역무의제공에 자기 상호 그 외 특정 표시를 사용하게 하고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한 약관을정하거나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의 경영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지도하는 등일련의 다단계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３ この章において「取引料」とは、取引料、加盟料、保証金その他いかなる名義をもつてするかを問わず、取引をするに際し、又は取引条件を変更するに際し提供される金品をいう。
3 이 장에서 “거래료”란 거래료, 가맹료, 보증금 그 외의 어떤 명목인 불문하고 거래를할 때 또는 거래 조건을 변경할 때 제공되는 금품을 말한다.
（連鎖販売取引における氏名等の明示）(다단계판매 거래에 있어서의 성명 등의 명시)
第三十三条の二 統括者、勧誘者（統括者がそ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勧誘を行わせる者をいう。以下同じ。）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統括者又は勧誘者以外の者であつて、連鎖販売業を行う者をいう。以下同じ。）は、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勧誘に先立つて、その相手方に対し、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の氏名又は名称（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にあつて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統括者の氏名又は名称を含む。）、特定負担を伴う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目的である旨及び当該勧誘に係る商品又は役務の種類を

57

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3조의2 총괄자, 권유자(총괄자가 그 총괄하는
다단계판매

거래에서

권유를

시키는

자를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총괄자 또는 권유자 이외의 자로서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는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다단계판매 거래를 하려 할 때는 그 권유에 앞서 상대방에 대하여 총괄자, 권유자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그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총괄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포함함.), 특정 부담을 수반하는거래에 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이 있다는 취지 및 해당 권유에 관련된 상품또는 역무의 종류를 밝혀야 한다.
（禁止行為）(금지행위)
第三十四条 統括者又は勧誘者は、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
取引についての契約（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役務の提供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を店舗その他これに類似する設備（以下「店舗等」という。）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との契約に限る。以下この条及び第三十八条第三項第二号において同じ。）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次の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ず、又は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제34조 총괄자 또는 권유자는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 혹은 그 알선또는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알선을 점포 그 외 이와 유사한 설비(이하 “점포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지 않는 개인과의 계약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
제3항 제2호에 있어서 같음.) 체결을 권유할 때나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는 아니된다.
一 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
質又は施設を利用し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
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一 상품(시설을 이용하거나 역무 제공을 받을 권리를 제외함.)의 종류 및 그 성능혹은 품질, 시설을 이용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 혹은 역무의 종류 및이들의 내용 그 외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二 当該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関する事項
二해당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관한 사항

三 当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四十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及び第四十条の二第一項
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58

三 해당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0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四 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特定利益に関する事項
四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특정 이익에 관한 사항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その連鎖販売業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
五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사항으로 다단계판매 거래의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
２ 一般連鎖販売業者は、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前項各号の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2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다단계판매 거래에 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나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전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허위 사실을 고지해서는 아니된다.
３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は、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させ、又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人を威迫して困惑させてはならない。
3

총괄자,

권유자

다단계판매업에

또는
관련된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

거래에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대한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그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사람을 강박해서는 아니된다.
４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は、特定負担を伴う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を告げずに営業所、代理店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場
所以外の場所において呼び止めて同行させることその他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誘引した者に対し、公衆の出入りする場所以外の場所において、当該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してはならない。
4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특정 부담을 수반하는 거래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를 하기

위함임을

고지하지

않고

영업소,

대리점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불러세워 동행시키는 것 및 그 외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유인한 자에 대하여 공개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계약 체결 권유를 해서는 아니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三十四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59

告げる行為をした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統括者、当該勧誘者
又は当該一般連鎖販売業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告げた事項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統括者、当該勧誘者又は当該一般連鎖販売業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第三十八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
及び第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統括者、当該勧誘者又は当該一般連鎖販売業者は、前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ものとみなす。
제34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해당 총괄자, 해당 권유자 또는 해당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고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총괄자,해당 권유자 또는 해당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총괄자,해당 권유자 또는 해당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広告）（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
第三十五条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は、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広告に、その連鎖販売業に関する次の事項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5조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주무성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광고에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一 商品又は役務の種類
一상품 또는 역무의 종류

二 当該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関する事項
二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관한 사항
三 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特定利益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その計算の方法
三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특정 이익에 대한 광고를 할 때는 그 계산 방법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四 전 3호와 같은 것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誇大広告等の禁止）(과대 광고 등의 금지)
第三十六条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は、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施設を利用し60

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の性能若しくは品質又は施設を利用し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役務の内容、当該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当該連鎖販売業に係る特定利益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人を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してはならない。
제36조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그 다단계판매업에관련된 상품(시설의 이용 및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를 제외함.)의 성능 혹은 품질또는 시설을 이용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 혹은 역무의 내용,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

해당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특정

이익

그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저히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현저히 우량하거나 혹은 유리하다고 오인할만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三十六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に規定する表示に該当する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表示をした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表示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統括者、当該勧誘者又は当該一般連鎖販売業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
第三十八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及び第三十九条第一項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表示は、前条に規定する表示に該当するものとみなす。
제36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에 규정된 표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해당 표시를 한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해당 표시를 뒷받침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총괄자, 해당 권유자 또는 해당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해당 자료를제출하지 않을 때는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해당 표시는 전조에 규정된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承諾をしていない者に対する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の禁止等）(승낙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메일 광고의 제공 금지 등)
第三十六条の三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その相手方となる者の承諾を得ないで電子メール広告をしてはならない。
제36조의3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하여상대방의 승낙 없이 이메일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一 相手方となる者の請求に基づき、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61

売取引に係る電子メール広告（以下この章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という。）
をするとき。
一 상대방의 청구에 기인하여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이메일 광고(이하 이 장에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광고”라고 한다.)를 할 때.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常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
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
二 전호에 열거된 것 외 통상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는 자의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 다단계판매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
２ 前項に規定する承諾を得、又は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請求を受けた統括者、勧誘者又は一
般連鎖販売業者は、当該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相手方から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
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受けたときは、当該相手方に対し、連鎖販売取引
電子メール広告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当該意思の表示を受けた後に再び連鎖販売取引電
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当該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又は当該相手方の承諾を得た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2 전항에 규정된 승낙을 얻거나 동항 제1호에 규정된 청구를 받은 총괄자, 권유자 또는일반다단계판매업자는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상대방으로부터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받았을때는 해당 상대방에 대하여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단,해당 의사표시를 받은 후 다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관한 해당 상대방의청구를 받거나 해당 상대방의 승낙을 얻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３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は、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の承諾を得、又はその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たことの記録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作成
し、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는
제1항 제2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관한 그
상대방의

승낙을

얻거나

그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때의

기록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작성하고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해야한다.
４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は、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に、第三十五条各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相手方が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624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는
제 1 항 제 2 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제 35 조각호에 열거된 사항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이 다단계판매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사항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５ 前二項の規定は、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他の者に次に掲げる業務の全てにつき一括して委託しているときは、その委託に係る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5 전 2 항의 규정은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른 자에게 다음과같은 업무의 전부를 일괄 위탁한 때는 그 위탁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광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の承諾を得、又はその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る業務
一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관한

그

상대방의

승낙을

얻거나

그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업무
二 第三項に規定する記録を作成し、及び保存する業務
二 제 3 항에 규정된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는 업무
三 前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表示する業務
三 전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업무
第三十六条の四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から前条第五項各号に掲げる業務の全てにつき一括して委託を受けた者（以下この章並びに第六十六条第五項及び第六十七条第一項第四号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という。）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業務を委託した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という。）が行う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その相手方となる者の承諾を得ないで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
ル広告をしてはならない。
제36조의4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전조 제5항 각호와 같은업무 전부의 일괄 위탁을 받은 자 (이하 이 장 및 제66조 제5항 및 제67조 제1항
제4호에 있어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이하이 조에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라고 한다.)가 행하는 그 총괄자가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없이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一 相手方となる者の請求に基づき、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連鎖販売取63

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
一 상대방의 청구에 기인하여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常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連鎖販売取引
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連鎖販売取引電
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
二전호에 열거된 것 외에 통상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주무성령이

정하는

경우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
２ 前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よる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及び第四項中「第一項第二号」とあるのは、「次条第一項第二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2 전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의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 제2호”는 “다음 조 제1항제2호”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連鎖販売取引における書面の交付）(다단계판매 거래에서의 서면의 교부)
第三十七条 連鎖販売業を行う者（連鎖販売業を行う者以外の者が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する者であるときは、その者）は、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をしようとする者（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役務の提供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を店舗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に限る。）とその特定負担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契約を締結するまで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連鎖販売業の概要について記載した書面をその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7조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자(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

이외의

자가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대한 계약을체결한 자인 경우는 그자)는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을 하려는 자(그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 혹은 그 알선 또는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알선을점포 등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에 한한다.)와 그 특정 부담에 대한 계약을체결하려 할 때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다단계판매업의 개요에 대하여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２ 連鎖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以下この章に64

おいて「連鎖販売契約」という。）を締結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連鎖販売契約の相手方が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役務の提供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を店舗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である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
についてその連鎖販売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その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이하 이장에서 “다단계판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로 그 다단계판매계약의 상대방이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 혹은 그 알선 또는 역무의제공 혹은 그 알선을 점포 등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일 때는 지체없이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 다단계판매 계약의 내용을분명히 하는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一 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
質又は施設を利用し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に関する事項一 상품(시설을 이용 및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를 제외함.)의 종류 및 그 성능혹은 품질 또는 시설을 이용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 혹은 역무의 종류 및이들의 내용에 관한 사항
二 商品の再販売、受託販売若しくは販売のあつせん又は同種役務の提供若しくは役務の提供のあつせんについての条件に関する事項
二 상품의 재판매, 수탁 판매 혹은 판매의 알선 또는 동종 역무의 제공 혹은 역무제공 알선 시의 조건에 관한 사항
三 当該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関する事項
三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관한 사항
四 当該連鎖販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四十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及び第四十条の二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四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0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五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指示等）(지시 등)
第三十八条 主務大臣は、統括者が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前条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又は勧誘者が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若しくは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統括者に対65

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제38조 주무대신은 총괄자가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제36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다음과 같은행위를 했을 경우 또는 권유자가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조

제2호부터

혹은

제4호까지

제36조의3(제5항을제외함.)의

열거된

경우로

행위를

한

규정에

위반하거나

다단계판매

거래의

혹은

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총괄자에 대하여해당 위반 또는 해당 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보호를 꾀하기 위한 조치,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一 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契約に基づく債務又はその解除によつて生ずる債務の全部又は一部の履行を拒否し、又は不当に遅延させること。
一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계약에 기인한 채무 또는 그 해제에 따라발생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二 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き利益を生ずることが確実であると誤解させるべき断定的判断を提供して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契約（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役務の提供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を店舗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との契約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こと。
二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있어이익을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만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며 그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계약(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혹은 그 알선 또는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알선을 점포 등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개인과의 계약에 한한다. 다음 호에 있어서도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三 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契約を締結しない旨の意思を表示している者に対し、当該連鎖販売契約の締結について迷惑を覚えさせるような仕方で勧誘をすること。
三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체결을 고민하게 할만한 방법으로 권유하는 것.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契約に関する行為であつ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を害す
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四 전 3호에 열거된 것 외에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다단계판매 계약에 관한 행위로 다단계판매 거래의 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２ 主務大臣は、勧誘者が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66

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前条の規定に違反し、又は前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勧誘者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2 주무대신은 권유자가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항 각호에 열거된행위를 한 경우로 다단계판매 거래의 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권유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 또는 해당 행위의 시정을위한 조치,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의 보호를 꾀하기 위한 조치 그 외의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前条の規定に違反し、又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一般連鎖販売業者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3

주무대신은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제33조의2,

제3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다음에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다단계판매 거래의 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 또는해당 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의 보호를 꾀하기위한 조치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一 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
一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二 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その連鎖販売業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二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또는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사항으로 다단계판매 거래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것.

４ 主務大臣は、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第三十六条の四第一項又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十六条の三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

67

は、その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対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4 주무대신은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제36조의4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6조의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다단계판매 거래의 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때는 그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지시할 수 있다.
５ 主務大臣は、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주무대신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한 때는 그 사실을공표하여야 한다.
６ 主務大臣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주무대신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連鎖販売取引の停止等）(다단계판매 거래의 정지 등)
第三十九条 主務大臣は、統括者が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三十七条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若しくは勧誘者が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若しくは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統括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統括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当該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勧誘を行い若しくは勧誘者に行わせることを停止し、又はその行う連鎖販売取引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統括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39조 주무대신은 총괄자가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제36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 혹은 권유자가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조부터 제4호까지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다단계판매 거래의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총괄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총괄자에 대하여 2년이내의 기간에 한해 해당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를 권유하거나
권유자에게 행하게 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68그 행하는 다단계판매 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그 총괄자가 개인일 경우는 그자에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할 수 있다.
２ 主務大臣は、勧誘者が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三十七条の規定に違反し若し
く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勧誘者が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勧誘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当該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勧誘を行うことを停止し、又はその行う連鎖販売取引の全部若し
く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勧誘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주무대신은 권유자가 제33조의2, 제34조 제1항, 제3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혹은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다단계판매 거래의 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상대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권유자가 동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권유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해당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한 권유를 정지하거나 그 행하는다단계판매 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그권유자가 개인일 경우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三十七条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三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
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一般連鎖販売業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当該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勧誘を行うことを停止し、又はその行う連鎖販売取引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一般連鎖販売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3주무대신은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제33조의2, 제3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35조, 제36조, 제36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69혹은 전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다단계판매 거래의 공정 및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일반다단계판매업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해당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권유를 정지하거나 그 행하는 다단계판매 거래의 전부 혹은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그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개인일경우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명하는 범위의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할 수 있다.
４ 主務大臣は、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第三十六条の四第一項若しく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三十六条の三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において連鎖販売取引の公正及び連鎖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前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対し、一年以内の期間を限り、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に関す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4 주무대신은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제36조의4 제1항 혹은 동조
제1항에 있어 준용하는 제35조의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다단계판매 거래의 공정 및 다단계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있을 때 또는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전조 제4항의 규정에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에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관한 업무의 전부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５ 主務大臣は、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주무대신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공표하여야 한다.
６ 主務大臣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주무대신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業務の禁止等）(업무의 금지 등)
第三十九条の二 主務大臣は、統括者に対して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行う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70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39조의2 주무대신은 총괄자에 대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단계판매 거래의정지를 명할 경우 다음 각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 자가 해당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해 그자가 가지고 있던 채무 정도를고려할 때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자에 의한 다단계판매 거래에관련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해당하는 때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해당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다.
一 当該統括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一 해당 총괄자가 법인일 경우임원이었던 자및 그그 임원 및 해당 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있어 그사용인이었던 자
二 当該統括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二 해당 총괄자가 개인일 경우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있어 그사용인이었던 자
２ 主務大臣は、勧誘者に対して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その行う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
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주무대신은 권유자에 대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행하는 다단계판매거래의 정지를 명할 경우 다음 각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 자가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해 그자가 가지고 있던 채무 정도를고려할 때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자에 의한 다단계판매 거래에관련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해당하는 때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해당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다.

71

一 当該勧誘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一 해당 권유자가 법인일 경우임원이었던 자및 그그 임원 및 해당 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있어 그사용인이었던 자
二 当該勧誘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二 해당 권유자가 개인일 경우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있어 그사용인이었던 자
３ 主務大臣は、一般連鎖販売業者に対して前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その行う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連鎖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주무대신은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행하는다단계판매 거래의 정지를 명할 경우 다음 각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정하는 자가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해 그자가 가지고 있던채무 정도를 고려할 때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자에 의한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때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새로 시작하지 못하게(해당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다.
一 当該一般連鎖販売業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一 해당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법인일 경우그 임원 및 해당 명령일 전 60일이내에 있어 그 임원이었던 자 및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있어그 사용인이었던 자
二 当該一般連鎖販売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二 해당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개인일 경우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72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60일

４ 主務大臣は、前三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주무대신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連鎖販売契約の解除等）(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 등)
第四十条 連鎖販売業を行う者が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連鎖販売契約の相手方（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役務の提供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を店舗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に限る。以下この章において「連鎖販売加入者」という。）は、第三十七条第二項の書面を受領した日（その連鎖販売契約に係る特定負担が再販売をする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購入についての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連鎖販売契約に基づき購入したその商品につき最初の引渡しを受けた日がその受領した日後であるときは、その引渡しを受けた日。次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とき（連鎖販売加入者が、統括者若しくは勧誘者が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同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この項の規定による連鎖販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統括者、勧誘者若しく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同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この項の規定による連鎖販売契約の解除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当該連鎖販売加入者が、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の項の規定による当該連鎖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
こと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とき）を除き、書面によりその連鎖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連鎖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連鎖販売契約の解除に伴う損害賠償又は違約金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40조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계약을체결한 경우에 있어 그 다단계판매 계약의 상대방(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판매 혹은 그 알선 또는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알선을 점포 등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개인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다단계판매 가입자”라 한다.)은 제37조 제2항의서면을 수령한 날(그 다단계판매 계약에 관련된 특정 부담이 재판매해야 하는
상품(시설을 이용 및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를 제외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의
구매에 대한 것일 경우 그 다단계판매 계약에 기인하여 구매한 상품의 최초 인도를받은 날이 그 수령한 날 뒤일 때는 그 인도을 받은 날. 다음조 제1항에 있어서도같음.)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다단계판매 가입자가 총괄자 혹은 권유자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이 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함으로써해당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총괄자, 권유자 혹은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박함으로써 해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항의73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다단계판매
가입자가 그 다단계판매자에 관련된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을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한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때)를 제외하고 서면에 의해 그 다단계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２ 前項の連鎖販売契約の解除は、その連鎖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旨の書面を発し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2 전항의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는 그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를 행한다는 취지를서면으로 발송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３ 第一項の連鎖販売契約の解除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連鎖販売契約に係る商品の引渡
しが既に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引取りに要する費用は、その連鎖販売業を行う者の負担とする。
3 제1항의 다단계판매 계약이 해제 되었을 경우로 그 다단계판매 계약에 관련된상품이 이미 인도되었 때 그 거래에 요하는 비용은 그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의부담으로 한다.
４ 前三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その連鎖販売加入者に不利なものは、無効とする。
4 전3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그 다단계판매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한다.
第四十条の二 連鎖販売加入者は、第三十七条第二項の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後（連鎖販売加入者が、統括者若しくは勧誘者が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同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連鎖販
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統括者、勧誘者若しく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第三十四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連鎖販売契約の解除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当該連鎖販売加入者が、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同項の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項の規定による当該連鎖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後）においては、将来に向かつてその連鎖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
제40조의2 다단계판매 가입자는 제37조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을경과한 후 (다단계판매 가입자가 총괄자 혹은 권유자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위반하거나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조 제1항의규정에 따른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함으로써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 총괄자, 권유자 혹은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74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박하여 해당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전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를 행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다단계판매
가입자가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동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을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한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후)에는 장래적으로 그 다단계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２ 前項の規定により連鎖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において、その解除がされる前に、連鎖販売業を行う者が連鎖販売加入者（当該連鎖販売契約（取引条件の変更に係る連鎖販売契約を除く。）を締結した日から一年を経過していない者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対し、既に、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そのあつせんを含む。）を行つているときは、連鎖販売加入者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商品の販売に係る契約（当該連鎖販売契約のうち当該連
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係る商品の販売に係る部分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商品販売契約」という。）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다단계판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

해제되기

전에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다단계판매 가입자(해당 다단계판매 계약(거래 조건의변경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계약을 제외함.)을 체결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음.)에 대하여 이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그 알선을 포함함.)을 행했을 때 다단계판매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제외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에 관련된 계약(해당 다단계판매 계약 중 해당 다단계판매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에 관련된 부분을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상품 판매 계약”이라고 한다.)을 해제할 수 있다.
一 当該商品の引渡し（当該商品が施設を利用し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移転。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受けた日から起算して九十日を経過したとき。
一 해당 상품의 인도(해당 상품이 시설을 이용 또는 역무 제공을 받는 권리인 경우에있어서는 그 이전.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했을 때.
二 当該商品を再販売したとき。
二 해당 상품을 재판매했을 때.
三 当該商品を使用し又はそ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消費したとき（当該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を行つた者が当該連鎖販売加入者に当該商品を使用させ、又はそ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消費させた場合を除く。）。
三 해당 상품을 사용하거나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했을 때(해당 다단계판매업에관련된 상품의 판매를 행한 자가 해당 다단계판매 가입자에게 해당 상품을사용하게 하거나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하게 했을 때를 제외함.)四 その他政令で定めるとき。
四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한 때.
３ 連鎖販売業を行う者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連鎖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損害賠償額の75

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契約の締結及び履行のために通常要する費用の額（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額に当該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を加算した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連鎖販売加入者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단계판매 계약이 해제된 때는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는 때에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통상적으로 요하는 비용(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금액에 해당각호에 열거된 바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넘는 금전 지불을 다단계판매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一 当該連鎖販売契約の解除が当該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係る商品の引渡し後である場合 次の額を合算した額
一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가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관련된 상품이 인도된 뒤일 경우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
イ 引渡しがされた当該商品（当該連鎖販売契約に基づき販売が行われたものに限り、前項の規定により当該商品に係る商品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ものを除く。）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
イ인도된 해당 상품(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에 기인하여 판매가 행하여진 것에한하며 전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상품에 관련된 상품 판매 계약이 해제된 것을제외함.)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ロ 提供された特定利益その他の金品（前項の規定により解除された商品販売契約に係る商品に係るものに限る。）に相当する額
ロ 제공된 특정 이익 및 그 외 금품(전항의 규정에 의해 해제된 상품 판매 계약에관련된 상품에 관한 것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
二 当該連鎖販売契約の解除が当該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係る役務の提供開始後である場合 提供された当該役務（当該連鎖販売契約に基づき提供されたものに限る。）の対価に相当する額二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 해제가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시작된 뒤일 경우제공된 해당 역무(해당 다단계판매계약에 기인하여 제공된 것에 한함.)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４ 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を行つた者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商品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
とき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当該連鎖販売加入者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4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를 행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품 판매계약이 해제된 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는 때에도 다음호와 같은 경우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넘는 금전 지불을 해당 다단계판매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76

一 当該商品が返還された場合又は当該商品販売契約の解除が当該商品の引渡し前である場
合 当該商品の販売価格の十分の一に相当する額
一 해당 상품이 반환되었을 경우 또는 해당 상품 판매 계약의 해제가 해당 상품이인도되기 전일 경우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二 当該商品が返還されない場合 当該商品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
二 해당 상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５ 第二項の規定により商品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当該商品に係る一連の連鎖販売業の統括者は、連帯して、その解除によつて生ずる当該商品の販売を行つた者の債務の弁済の責めに任ずる。
5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품 판매 계약이 해제된 때는 해당 상품에 관련된 일련의다단계판매업의 총괄자는 연대하여 그 해제에 의해 발생하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행한 자의 채무 변제의 책임을 맡는다.
６ 前各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連鎖販売加入者に不利なものは、無効とする。
6 전 각 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다단계판매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한다.
７ 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又は役務を割賦販売により販売し又は提供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7 제3항 및 제4항 규정은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를 할부 판매에 의해판매 또는 제공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連鎖販売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다단계판매 계약 신청 또는 그 승낙 의사표시의 취소)
第四十条の三 連鎖販売加入者は、統括者若しくは勧誘者が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各号に定める誤認をし、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第三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同号に定める誤認を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連鎖販売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した
ときは、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連鎖販売契約の相手方が、当該連鎖販売契約の締結の当時、当該統括者、当該勧誘者又は当該一般連鎖販売業者がこれらの行為をした
事実を知らなかつ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40조의3 다단계판매 가입자는 총괄자 혹은 권유자가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제1호 혹은 제2호에열거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각호에 정하는 오인을 하거나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제3호에 열거된행위를 함으로써 동호에 정하는 오인을 하여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 신청 또는 그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단,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상대방이 해당 다단계판매 계약의 체결 당시 해당 총괄자, 해당 권유자 또는 해당77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이 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을 때는 예외로 한다.
一 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
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二 第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当該事実が存在しないとの誤認
二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해당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
三 第三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
三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２ 第九条の三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連鎖販売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について準用する。
2 제9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다단계판매 계약 신청또는 그 승낙 의사표시의 취소에 준용한다.
第四章 特定継続的役務提供
제4장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定義）
(정의)
第四十一条 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二第一項第一号において「特定継続的役務提供」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제41조이 장 및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있어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이란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一 役務提供事業者が、特定継続的役務をそれぞれの特定継続的役務ごとに政令で定める期間を超える期間にわたり提供することを約し、相手方がこれに応じて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金銭を支払うことを約する契約（以下この章において「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という。）
を締結して行う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
一

역무

제공

사업자가

특정

계속적

역무를

각각의

특정

계속적

역무별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에이에 응하여 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
계약(이하 이 장에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행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
二 販売業者が、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前号の政令で定める期間を超える期間にわたり提供

78

するものに限る。）を受ける権利を同号の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金銭を受け取つて販売する契約（以下この章において「特定権利販売契約」という。）を締結して行う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販売
二 판매업자가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전호의 정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기간에 걸쳐 제공하는 것에 한함.)을 받을 권리를 동호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에

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장에서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행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판매
２ この章並びに第五十八条の二十二第一項第一号及び第六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特定継続的役務」とは、国民の日常生活に係る取引において有償で継続的に提供される役務であつて、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2 이 장 및 제58조의22 제1항 제1호 및 제67조 제1항에 있어 “특정 계속적 역무”란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한 거래를 통해 유상으로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역무로 다음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一 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の身体の美化又は知識若しくは技能の向上その他のその者の心身又は身上に関する目的を実現させることをもつて誘引が行われるもの
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신체의 미화 또는 지식 혹은 기능의 향상 그 외의그자의 심신 또는 신상에 관한 목적을 실현시킬 것으로 유인하는 것
二 役務の性質上、前号に規定する目的が実現するかどうかが確実でないもの
二 역무의 성질상 전호에 규정된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것
（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おける書面の交付）(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서의 서면 교부)
第四十二条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は、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ようとする者又は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購入しようとする者と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又は特定権利販売契約（以下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二において「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という。）を締結しようとするときは、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を締結するまで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概要について記載した書面をその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42조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구매하려는 자와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 계약 또는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이하 이 장 및 제58조22에 있어 “특정 계속적역무 제공 등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등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 등 계약의 개요에 대하여 기재한 서면을 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２ 役務提供事業者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について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当79

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역무 제공 사업자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때는 주무성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내용을분명히 하는 서면을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에게 지체없이교부하여야 한다.
一 役務の内容であつ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及び当該役務の提供に際し当該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が購入する必要のある商品がある場合にはその商品名
一 역무의 내용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 역무 제공 시 해당 역무의제공을 받는 자가 구매해야 할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품명
二 役務の対価その他の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が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金銭の額
二 역무의 대가 그 외의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
三 前号に掲げる金銭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三 전호에 열거된 금전의 지불 시기 및 방법
四

役務の提供期間

四역무의 제공 기간

五 第四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同条第二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六 第四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同条第二項、第五項及び第六項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六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七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３ 販売業者は、特定権利販売契約を締結した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について当該特定権利販売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판매업자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구매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一 権利の内容であつ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及び当該権利の行使による役務の提供に際し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が購入する必要のある商品がある場合にはその商品名一 권리의 내용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 권리의 행사에 의한 역무의제공 시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구매자가 구매해야 할80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품명
二 権利の販売価格その他の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が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金銭の額
二 권리의 판매 가격 그 외의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
三 前号に掲げる金銭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三 전호에 열거된 금전의 지불 시기 및 방법
四 権利の行使により受けることができる役務の提供期間
四 권리의 행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역무의 제공 기간
五 第四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権利販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同条第二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六 第四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特定権利販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同条第四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六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동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七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誇大広告等の禁止）(과대 광고 등의 금지)
第四十三条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をする場合の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条件又は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販売条件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内容又は効果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著しく事
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人を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してはならない。
제43조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시 특정 계속적역무의 제공 조건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판매 조건에 대한광고를 할 때는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내용 또는 효과 및 그 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현저히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혹은 유리하다고 사람을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四十三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に規定する表示に該当する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表示をした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81表示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第四十六条第一項
及び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表示は、前条に規定する表示に該当するものとみなす。
제43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에 규정된 표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해당 표시를 한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표시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판매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는 전조에규정된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禁止行為）(금지행위)
第四十四条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次の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제44조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권유할 때나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는 아니된다.
一 役務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又は効果（権利の場合にあつては、当該権利に係る役務の効果）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一 역무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 또는 효과(권리일
경우는

해당

권리에

관련된

역무의

효과)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二 役務の提供又は権利の行使による役務の提供に際し当該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又は当該権利の購入者が購入する必要のある商品がある場合には、その商品の種類及び二 역무의 제공 또는 권리의 행사에 의한 역무의 제공 시 해당 역무의 제공을 받는자 또는 해당 권리의 구매자가 구매해야 할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종류및 그 성능 또는 품질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三 役務の対価又は権利の販売価格その他の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
権利の購入者が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金銭の額
三 역무의 대가 또는 권리의 판매 가격 그 외의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 또는 역무의제공을 받는 권리의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
四 前号に掲げる金銭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四 전호와 같은 금전의 지불 시기 및 방법
五 役務の提供期間又は権利の行使により受けることができる役務の提供期間

82五 역무의 제공 기간 또는 권리의 행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역무의 제공 기간
六 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四十八条第一項から第七項まで
及び第四十九条第一項から第六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六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48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七 顧客が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締結を必要とする事情に関する事項
七 고객이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는 사정에 관한
사항
八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顧客又は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若しくは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
八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고객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 혹은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받을 권리의 구매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
２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前項第一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2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때 전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숨겨서는아니된다.
３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を締結させ、又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人を威迫して困惑させてはならない。
3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을 체결하게하거나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 강박해서는
아니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四十四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告げた事項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第四十六条第一項及び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は、前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ものとみなす。
제44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83판매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고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판매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항의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판매 사업자는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書類の備付け及び閲覧等）(서류의 비치 및 열람 등)
第四十五条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係る前払取引（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先立つてその相手方から政令で定める金額を超える金銭を受領す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係る取引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を行う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業務及び財産の状況を記載した書類を、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に関する業務を行う事務所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제45조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특정 계속 역무 제공에 관련된 선불
거래(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앞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초과하는 금전을 수령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관련된 거래를 말함. 다음 항에있어서도 같음.)를 행할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및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２ 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係る前払取引の相手方は、前項に規定する書類の閲覧を求め、又は前項の役務提供事業者若しくは販売業者の定める費用を支払つてその謄本若しくは抄本の交付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관련된 선불 거래의 상대방은 전항에 규정된 서류의열람을 요구하거나 전항의 역무 제공 사업자 혹은 판매업자가 정하는 비용을지불하고 그 등본 혹은 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指示等）（지시 등）
第四十六条 主務大臣は、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第四十四条若しくは前条の規定に違反し、又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て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又は特定権利販売契約を締結して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購入する者（以下この章において「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という。）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제46조 주무대신은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42조, 제43조, 제44조 혹은

84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계속적 역무의제공을 받는 자 또는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받는 권리를 구매한 자(이하 이 장에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이라고함.)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해당 위반 또는 해당 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의이익 보호를 꾀하기 위한 조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一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に基づく債務又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によつて生ずる債務の全部又は一部の履行を拒否し、又は不当に遅延させること。
一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에 기인한 채무 또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계약의 해제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二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顧客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第四十四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二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등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것(제44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된 것을 제외함.)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것
三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三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 등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의 판단에 영향을끼칠 만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것.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関する行為であつて、特定継続的役
務提供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四전 3호와 같은 것 외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관한 행위로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에 관한 거래의 공정 및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의 이익을 해할염려가 있는 것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할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業務の停止等）(업무의 정지 등)
第四十七条 主務大臣は、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第四十85

四条若しくは第四十五条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役務提供事業者若しくは販売業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
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関す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47조 주무대신은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42조, 제43조, 제44조 혹은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특정계속적 역무 제공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의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 혹은 판매업자가 동항의규정에 의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그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판매업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임원이 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할 수 있다.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業務の禁止等）(업무의 금지 등)
第四十七条の二 主務大臣は、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に対して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関す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47조의2주무대신은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 다음 각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정하는 자가 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해 그자가 가진 채무의정도를 고려했을 때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자에 의한 특정 계속적역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주무성령으로정하는 자에 해당할 때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86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를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해당 업무를 경영하는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다.
一 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一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판매업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 및 해당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있어 그 임원이었던 자 및 그 사용인 및 명령일 전 60일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二 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二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판매업자가 개인일 경우 그 사용인 및 해당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等）(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 등)
第四十八条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は、第四十二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とき（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が、役務提供事業者若しくは販売業者が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この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
等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役務提供事業者若しくは販売業者が同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この項の規定による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が、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が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の項の規定による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とき）を除き、書面によりその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
제48조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을 체결한경우 그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은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면을수령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때(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가 역무 제공 사업자혹은 판매업자가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함으로써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판매업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등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한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8일이

87경과한 때)를 제외하고 서면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２ 前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に際し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が購入する必要のある商品として政令で定める商品（以下この章並びに第五十八条の二十二第二項及び第六十六条第二項において「関連商品」という。）の販売又はその代理若しくは媒介を行つている
場合には、当該商品の販売に係る契約（以下この条、次条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二第二項において「関連商品販売契約」という。）についても、前項と同様とする。ただし、特定継続的役務
提供受領者等が第四十二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書面を受領した場合において、関連商品であつてその使用若しくは一部の消費により価額が著しく減少するおそれがある商品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使用し又はそ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消費したとき（当該役務提供事業者又は当該販売業者が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に当該商品を使用させ、又はそ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消費させた場合を除く。）は、この限りでない。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역무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 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수령자 등이 구매해야 할 상품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품(이하 이 장 및 제58조22조 제2항 및 제66조 제2항에 있어 “관련 상품”이라고 한다.)의 판매 또는 그 대리혹은 매개를 행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에 관련된 계약(이하 이 조, 다음 조 및제58조의22 제2항에 있어 “관련 상품 판매 계약”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다. 단,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이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면을수령한 경우로 관련 상품으로 그 사용 혹은 일부의 소비에 의해 가격이 현저히감소할 염려가 있는 상품으로서 정부령으로 정한 것을 사용 또는 그 전부 혹은일부를 소비한 때(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해당 판매업자가 해당 특정 계속적역무 제공 수령자 등에게 해당 상품을 사용시키거나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하게한 경우를 제외함.)는 예외로 한다.
３ 前二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及び関連商品販売契約の解除は、それぞれ当該解除を行う旨の書面を発し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3전 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 및 관련 상품 판매계약의 해제는 각각 해당 해제를 행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했을 때 그 효력이발생한다.

４ 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関連商品販
売契約の解除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役務提供事業者若しくは販売業者又は関連商品の販売を行つた者は、当該解除に伴う損害賠償若しくは違約金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 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한 관련 상품 판매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역무 제공 사업자 혹은 판매업자또는 관련 상품의 판매를 행한 자는 해당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혹은 위약금의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88

５ 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権利販売契約の解除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関連商品販売契約の解除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特定権利販売契約又は関連商品販売契約に係る権利の移転又は関連商品の引渡しが既に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返還又は引取りに要する費用は、販売業者又は関連商品の販売を行つた者の負担とする。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의 해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상품 판매 계약의 해제가 있는 경우로 그 특정 권리 판매 계약 또는 관련 상품 판매계약에 관련된 권리가 이미 이전되었거나 관련 상품이 이미 인도되었을 때 그 반환또는 거래에 요하는 비용은 판매업자 또는 관련 상품의 판매를 행한 자의 부담으로한다.
６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があつた場合には、既に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に基づき特定継続的役務提供が行われたときにおいても、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に対し、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に係る特定継続的役務の対価その他の金銭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6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계약의 해제가 있을 경우 이미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에 기인하여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이 행해진 때에도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에 대하여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에 관련된 특정 계속적 역무의 대가 그 외 금전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７ 役務提供事業者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に関連して金銭を受領しているときは、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対し、速やかに、これ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7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이 해제되었을경우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에 관련한 금전을 수령한 때는 특정 계속적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에게 이를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８ 前各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に不利なものは、無効とする。
8

전 각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에게 불리한것은 무효로 한다.

第四十九条 役務提供事業者が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は、第四十二条第二項の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後（その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が、役務提供事業者が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第四十四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が、当該役務提供事業者が同項の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項の規定による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を89

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後）においては、将来に向かつてその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
제49조 역무 제공업자가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정 계속적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는 제42조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8일을 경과한
후(그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가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44조 제1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관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함으로써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박함으로써 해당 기간을경과할 때까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을 해제하지않았을 경우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가 해당 역무 제공 사업자가동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한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8일을 경과한 때)에는 장래적으로 그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２ 役務提供事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역무 제공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이 해제되었을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는 때에도 다음 각호에 열거된바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불을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없다.
一 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が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開始後である場合 次の額を合算した額一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가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이 시작된후일 경우다음 금액을 가산한 금액

イ 提供された特定継続的役務の対価に相当する額
イ 제공된 특정 계속적 역무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ロ 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によつて通常生ずる損害の額として第四十一条第二項の政令で定める役務ごとに政令で定める額
ロ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의 해제에 의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손해액으로 제 41 조 제 2 항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역무별로 정부령으로 정하는금액
二 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の解除が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開始前である場合 契約の締結及び履行のために通常要する費用の額として第四十一条第二項の政令で定める役務ごとに政令で定める額二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계약의 해제가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이 시작되기90전일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하는 비용으로 제41조
제2항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역무별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３ 販売業者が特定権利販売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
権利の購入者は、第四十二条第三項の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後（その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が、販売業者が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権利販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販売業者が第四十四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特定権利販売契約の解除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が、当該販売業者が同項の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同項の規定による当該特定権利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後）においては、その特定権利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
3 판매업자가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그 특정 계속적 역무의제공을 받는 권리의 구매자는 제42조 제3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후(그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구매자가 판매업자가 제44조 제1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함으로써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판매업자의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강박으로 인하여 해당 기간을 경과할때까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을 경우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의 구매자가 해당 판매업자가 동항의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특정 판매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한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후)에는 그특정 권리 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４ 販売業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特定権利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購入者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4 판매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을 때에도 다음 각호에 열거된 바에 따라해당 각호에 정하는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금전 지불을 특정 계속적 역무를 받는 권리의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一 当該権利が返還された場合 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通常得られる利益に相当する額（当該権利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から当該権利の返還されたときにおける価額を控除した額が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通常得られる利益に相当する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額）
一 해당 권리가 반환되었을 경우 해당 권리의 행사에 의해 통상적으로 얻을 수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권리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당 권리의91반환되었을 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해당 권리의 행사에 의해 통상적으로 얻는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금액)
二 当該権利が返還されない場合 当該権利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二해당 권리가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권리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三 当該契約の解除が当該権利の移転前である場合 契約の締結及び履行のために通常要する費用の額三해당 계약의 해제가 해당 권리의 이전 전일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통상적으로 요하는 비용
５ 第一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であつて、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に対し、関連商品の販売又はその代理若しくは媒介を行つている場合に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は当該関連商品販
売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
5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에 대하여 관련상품의 판매 또는 그 대리 혹은 매개를 행했을 경우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등은 해당 관련 상품 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６ 関連商品の販売を行つた者は、前項の規定により関連商品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損
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6 관련 상품을 판매한 자는 전항 규정에 의해 관련 상품 판매 계약이 해제되었을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을 때에도 다음 각호에 열거된바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의 금액을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 지불을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에게 청구할수 없다.
一 当該関連商品が返還された場合 当該関連商品の通常の使用料に相当する額（当該関連商品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から当該関連商品の返還されたときにおける価額を控除した額が通常の使用料に相当する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額）一해당 관련 상품이 반환되었을 경우 해당 관련 상품의 통상적인 사용료에상당하는 금액(해당 관련 상품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관련 상품의반환되었을 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한 액을 초과할때는 그 금액)二 当該関連商品が返還されない場合 当該関連商品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
二 해당 관련 상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관련 상품의 판매 가격에상당하는 금액
三 当該契約の解除が当該関連商品の引渡し前である場合 契約の締結及び履行のために通常要する費用の額

92

三 해당 계약의 해제가 해당 관련 상품이 인도되기 전일 경우계약의 체결 및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하는 비용
７ 前各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に不利なものは、無効とする。
7 전 각호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에게 불리한것은 무효로 한다.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第四十九条の二 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は、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各号に定める誤認をし、それによつて当該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제49조의2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은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다음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함으로써 해당 각호에 정하는 오인을 하여 해당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一 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一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고지한 내용이사실이라고 오인二 第四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当該事実が存在しないとの誤認
二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해당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
２ 第九条の三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について準用する。
2 제9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 등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에 준용한다.
３ 前条第五項から第七項までの規定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が取り消され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3 전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등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 준용한다.
（適用除外）(적용 제외)第五十条 この章の規定は、次の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50조 이 장의 규정은 다음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93

一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で、特定継続的役務提供受領者等が営業のために又は営業として締結するものに係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
一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에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수령자 등이영업하기 위해 또는 영업으로서 체결한 것에 관련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二 本邦外に在る者に対す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
二본국 외에 있는 자에 대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三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が行う特定継続的役務提供三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행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四 次の団体がその直接又は間接の構成員に対して行う特定継続的役務提供（その団体が構成員以外の者にその事業又は施設を利用させ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これらの者に対して行う特定継続的役務提供を含む。）
四다음 단체가 그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에 대하여 행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그 단체가 구성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 또는 시설을 이용시킬 수 있는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 행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을 포함함.)イ 特別の法律に基づいて設立された組合並びにその連合会及び中央会
イ 특별법에 기인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연합회 및 중앙회
ロ 国家公務員法第百八条の二又は地方公務員法第五十二条の団体
ロ 국가 공무원 제108조의2 또는 지방 공무원 제52조의 단체
ハ 労働組合ハ 노동조합
五 事業者がその従業者に対して行う特定継続的役務提供
五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행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２ 第四十九条第二項、第四項及び第六項（前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
は、特定継続的役務又は関連商品を割賦販売により提供し又は販売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 제49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전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은특정 계속적 역무 또는 관련 상품을 할부 판매에 의해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것에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五章 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
제5장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定義）
(정의)
第五十一条 この章並びに第五十八条の二十三、第六十六条第一項及び第六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業」とは、物品の販売（そのあつせんを含む。）又は有償で行う役務の提供（そのあつせんを含む。）の事業であつて、その販売の目的物たる物品（以下この章及び94

第五十八条の二十三第一項第一号イにおいて「商品」という。）又はその提供される役務を利用する業務（その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その役務の提供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を行う者が自ら提供を行い、又はあつせんを行うものに限る。）に従事することにより得られる利益（以下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三第一項第三号において「業務提供利益」という。）を収受し得ることをもつて相手方を誘引し、その者と特定負担（その商品の購入若しくはその役務の対価の支払又は取引料の提供をいう。以下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三第一項第三号において同じ。）を伴うその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その役務の提供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に係る取引（その取引条件の変更を含む。以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という。）をするものをいう。
제51조 이 장 및 제58조의23, 제66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에서 “업무 제공 유인판매업”이란 물품의 판매(그 알선을 포함함.) 또는 유상으로 행하여지는 역무의
제공(그 알선을 포함함.) 사업으로 그 판매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하 이 장 밍제58조의23 제1항 제1호 イ 에서 “상품”이라 함.) 또는 그 제공된 역무를 이용하는업무(그 상품의 판매 혹은 그 알선 또는 그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알선을 행하는 자가직접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에 한함.)에 종사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하 이 장 및제58조의23 제3호에서 “업무 제공 이익”이라고 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상대방을유인하여 그자와 특정 부담(그 상품의 구매 혹은 그 역무의 대가의 지불 또는거래료의 제공을 말함. 이하 이 장 및 제58조의23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같음.)을
수반하는 그 상품의 판매 혹은 그 알선 또는 그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알선에 관련된
거래(그 거래 조건의 변경을 포함함. 이하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라고 함.)를하는 것을 말한다.
２ この章において「取引料」とは、取引料、登録料、保証金その他いかなる名義をもつてするかを問わず、取引をするに際し、又は取引条件を変更するに際し提供される金品をいう。
2 이 장에서 “거래료”란 거래료, 등록료, 보증금 그 외 어떤 명목인지 불문하고거래를 할 때 또는 거래 조건을 변경할 때 제공되는 금품을 말한다.
（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おける氏名等の明示）(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있어 성명 등의 표시)
第五十一条の二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
引販売取引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勧誘に先立つて、その相手方に対し、業務提供誘引販売
業を行う者の氏名又は名称、特定負担を伴う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目的である旨及び当該勧誘に係る商品又は役務の種類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1조의2 업무 제공 거래 판매업을 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를 하려 할 때는 그 권유에 앞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업무제공 거래 판매업을 행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특정 부담을 수반하는 거래에 대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할 목적이라는 취지 및 해당 권유에 관련된 상품 또는95역무의 종류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禁止行為）(금지 행위)第五十二条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
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関して提供され、又はあつせんされる業務を事業所その他これに類似する施設（以下「事業所等」という。）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との契約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その業務提供誘引
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次の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ず、又は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제52조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거래 판매업에 관련된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하여제공되거나 알선된 업무를 사업소 그 외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사업소 등”이라함.)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과의 거래에 한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체결을권유할 때 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대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않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는 아니된다.
一 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
質又は施設を利用し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
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一상품(시설을 이용 및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를 제외함.)의 종류 및 성능 혹은품질 또는 시설을 이용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 혹은 역무의 종류 및 이들내용 외 이와 유사한 것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二 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関する事項
二 해당 업무 제공 거래 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관한 사항
三 当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五十八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三해당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5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한사항을 포함함.)四 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利益に関する事項
四 그 사업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이익에 관한 사항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業務提供
誘引販売取引の相手方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
五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 그 업무 제공 거래 판매업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제공유인 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요한 것
２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させ、又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96

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人を威迫して困惑させてはならない。
2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대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사람을강박해서는 아니된다.
３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特定負担を伴う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を告げずに営業所、代理店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場所以外の場
所において呼び止めて同行させることその他政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誘引した者に対し、公衆の出入りする場所以外の場所において、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
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してはならない。
3 업무 제공 거래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특정 부담을 수반하는 거래에 대한 계약의
체결에

대한

권유를

하기

위함임을

고지하지

않고

영업소,

대리점

그

외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불러세워 동행시키는 것 및 그 외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유인한 자에 대하여 공개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 체결을권유해서는 아니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五十二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
を行う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告げた事項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第五十六条第一項及び第五十七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前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ものとみなす。
제52조의2 주무대신은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행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고한 사항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를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행하는 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広告）(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
第五十三条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

97

売取引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広告に、その業務提供
誘引販売業に関する次の事項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3조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를 할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광고에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一 商品又は役務の種類
一상품 또는 역무의 종류

二 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関する事項
二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관한 사항

三 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関して提供し、又はあつせんする業務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その業務の提供条件
三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해 제공 또는 알선하는 업무에 대한 광고를 할때는 그 업무의 제공 조건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四제3호에 열거된 것 외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誇大広告等の禁止）(과대 광고 등의 금지)
第五十四条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
売取引について広告をするときは、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利益その他の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人を誤認させるよ
うな表示をしてはならない。
제54조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를 할 때는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수반하는 특정 부담,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이익 그 외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현저히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현저히 우량하거나 혹은 유리하다고 사람을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第五十四条の二 主務大臣は、前条に規定する表示に該当するか否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表示をした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に対し、期間を定めて、当該表示の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す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当該資料を提出しないときは、第五十六条第一項及び第五十七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表示は、前条に規定する表示に該当するものと
みなす。

98

제54조의2주무대신은 전조에 규정한 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해당 표시를 한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표시를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표시는 전조체 규정된 표시에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承諾をしていない者に対する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の禁止等）(승낙하지 않은 자에게 대한 이메일 광고의 제공 금지 등)
第五十四条の三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その業務提供誘引
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その相手方となる者の承諾を得ないで電子メール広告をしてはならない。
제54조의3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없이 이메일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一 相手方となる者の請求に基づき、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係る電子メール広告（以下この章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という。）をするとき。
一 상대방의 청구에 기인하여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판매 거래에 관련된 이메일 광고(이하 이 장에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이메일 광고”라고 함.)를 할 때.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常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
二전호에 열거된 것 외 통상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
２ 前項に規定する承諾を得、又は同項第一号に規定する請求を受けた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相手方から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
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受けたときは、当該相手方に対し、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当該意思の表示を受けた後に再び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当該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又は当該相手方の承諾を得た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２전항에 규정된 승낙을 얻거나 동항 제1호에 규정된 청구를 받은 업무 제공 유인판매업을 하는 자는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상대방으로부터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받았을 때는 해당 상대방에 대하여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해서는99아니된다. 다만, 해당 의사표시를 받은 후에 다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광고에 관한 해당 상대방의 청구를 받거나 해당 상대방의 승낙을 얻었을 때는예외로 한다.
３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の承諾を得、又はその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たことの記録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作成し、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하는 자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때는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광고에 관한 그 상대방의 승낙을 얻거나 그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것을기록으로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작성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４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は、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に、第五十三条各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相手方が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
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４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하는 자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때는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광고에 제53조 각호에 열거된 사항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이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５ 前二項の規定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他の者に次に掲げる業務の全てにつき一括して委託しているときは、その委託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５

제2항의 규정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를 하는 자가 다른 자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전부를 일괄 위탁했을 때 그 위탁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광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の承諾を得、又はその相手方から請求を受ける業務
一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관하여 상대방의 승낙을 얻거나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업무
二 第三項に規定する記録を作成し、及び保存する業務二제3항에 규정된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는 업무

三 前項に規定す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意思の表示を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表示する業務三전항에 규정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100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업무
第五十四条の四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から前条第五項各号に掲げる業務の全てにつき一括して委託を受けた者（以下この章並びに第六十六条第五項及び第六十七条第一項第四号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という。）は、次に掲げる場合を除き、当該業務を委託した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業務提供誘
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という。）が行う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
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その相手方となる者の承諾を得ないで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してはならない。
제54조의4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전조 제5항 각호와 같은 업무전부의 일괄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장 및 제66조 제5항 및 제67조 제1항 제4호에있어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라 함.)는 다음과 같은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이하 이장에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라 함.)가 하는 그 업부 제공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 없이 업무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一 相手方となる者の請求に基づき、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業
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
一상대방의 청구에 기인하여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通常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の提供を受ける者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
託者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とき。
二전호에 열거된 것 외 통상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의 제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염려가 있다고 주무성령으로 정한 경우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위탁자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를 할 때.
２ 前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よ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委託者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
広告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及び第四項中「第一項第二号」とあるのは、「次条第一項第二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2 전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사업자에 의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위탁자에 관련된 업무 제공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제2호”라는 것은 “다음 조 제1항 제2호”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101

（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おける書面の交付）(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있어서의 서면의 교부)
第五十五条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をしようとする者（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関して提供され、又はあつせんされる業務を事業所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に限る。）とその特定負担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契約を締結するまで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の概要について記載した書面をその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5조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수반하는특정 부담을 하려는 자(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해 제공되거나 알선된 업무를사업소 등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에 한함.)와 그 특정 부담에 대한 계약을체결하려 할 때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제공 유인 판매업의 개요에 대하여 기재한 서면을 그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２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以下この章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という。）を締結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相手方が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関して提供され、又はあつせんされる業務を事業所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であるときは、遅滞なく、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について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その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이하 이 장에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이라함.)을 체결했을 경우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상대방이 그 업무 제공 유인판매업에 관해 제공되거나 알선된 업무를 사업소 등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일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 그 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一 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
質又は施設を利用し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に関する事項一상품(시설을 이용 및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제외함.)의 종류 및 그 성능혹은 품질 또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 혹은 역무의 종류 및이들의 내용에 관한 사항
二 商品若しくは提供される役務を利用する業務の提供又はあつせんについての条件に関する事項
二 상품 혹은 제공되는 역무를 이용하는 업무의 제공 또는 알선에 대한 조건에관한 사항
三 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に関する事項
三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에 관한 사항

四 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五十八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102

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四

해당

업무

제공

거래

판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5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五전 각호에 열거된 것 이외에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指示等）(지시 등)
第五十六条 主務大臣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第五十一条の二、第五十二条、第五十三条、第五十四条、第五十四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前条の規定に違反し、又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公正及び業務提供誘引販売取
引の相手方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
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제56조 주무대신은 업무 제공 거래 판매를 행하는 자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제54조, 제54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과 같은행위를 한 경우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공정 및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게대하여 해당 위반 또는 해당 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상대방의 이익의 보호를 꾀하기 위한 조치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수 있다.
一 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に基づく債務又はその解除によつて生ずる債務の全部又は一部の履行を拒否し、又は不当に遅延させること。
一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에 기인한 채무또는 그 해제에 따라 생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 또는 부당하게지연시키는 것.
二 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き利益を生ずることが確実であると誤解させるべき断定的判断を提供して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関して提供され、又はあつせんされる業務を事業所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との契約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こと。
二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관하여 이익이생길 것이 확실하다고 오인시킬 만한 잠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고 그 업무 제공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해제공 또는 알선된 업무를 사업소 등을 거치지 않은 개인과의 계약에 한함. 다음호에 있어서도 같음.)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三 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を締結しない旨の意思を表示して103

いる者に対し、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締結について迷惑を覚えさせるような仕方で勧誘をすること。
三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을 체결하지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 체결을고민하게 할 만한 방법으로 권유하는 것.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に関する行為であつ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公正及び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四제3호에 열거된 것 외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계약에 관한 행위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공정 및 업무 제공 유인 판매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２ 主務大臣は、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第五十四条の四第一項又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四条の三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公正及び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対し、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2 주무대신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제54조의4 제1항또는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의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경우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공정 및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상대방의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주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４ 主務大臣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주무대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停止等）(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정지 등)
第五十七条 主務大臣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第五十一条の二、第五十二条、第五十三条、第五十四条、第五十四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五十五条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公正及び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
業を行う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
売取引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104

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係る業
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57조 주무대신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제54조, 제54조의3(제5항을 제외함.) 혹은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혹은 전조
제1항의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공정 및 업무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상대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업무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해당 업무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개인일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해당 정지를명하는 범위의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할 수 있다.
２ 主務大臣は、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第五十四条の四第一項若しく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四条の三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に違反した場合において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公正及び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相手方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が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
ル広告受託事業者に対し、一年以内の期間を限り、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に関す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2 주무대신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가 제54조의4 제1항혹은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의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경우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공정 및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상대방의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수탁 사업자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업무 제공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업무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명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주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４ 主務大臣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주무대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業務の禁止等）(업무의 금지 등)
第五十七条の二 主務大臣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に対して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

105

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係る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57조의2 주무대신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전조 제1항의규정에 의해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자가해당 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해 가지고 있던 채무의 정도를고려하여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자에 의한 업무 제공 유인 판매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자에 해당하는 때는 그 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 기간동안 해당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새로 시작하지못하게(해당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포함함.)할 수 있다.
一 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一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 및 해당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있어 그 임원이었던 자 및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60일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二 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二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개인일 경우 그 사용인 및 해당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있어 그 사용인이었던 자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
第五十八条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
売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相手方（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
業に関して提供され、又はあつせんされる業務を事業所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に限る。以下この条から第五十八条の三までにおいて「相手方」という。）は、第五十五条第二項の書面を受領

106

した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とき（相手方が、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第五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この項の規定によ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
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同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この項の規定によ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相手方が、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この項の規定による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とき）を除き、書面により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に伴う損害賠償又は違約金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58조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하는 자가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제공 유인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그 업무 제공 거래 판매 계약의
상대방(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해 제공 또는 알선되는 업무를 사업소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에

한함.

이하

이

조부터

제58조의3까지에있어“상대방”이라 함.)은 제55조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상대방이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하는 자가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이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함으로써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행하는 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강박을 하여 해당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이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상대방이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이 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한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를 제외하고,서면에 의해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 제공유인 판매업을 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또는 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２ 前項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を行う旨の書面を発し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2 전항의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를행하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３ 第一項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に係る商品の引渡しが既に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引取りに要する費用は、その業務提供誘引
販売業を行う者の負担とする。
3 제1항의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가 있을 경우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계약의 관련된 상품이 이미 인도되어 있을 때 그 거래에 필요한 비용은 그 업무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107

４ 前三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その相手方に不利なものは、無効とする。
4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第五十八条の二 相手方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
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各号に定める誤認をし、それによつて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2 상대방은 업무 제공 거래 판매를 하는 자가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다음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함으로써 해당 각호에서 정한 오인을 하여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신청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一 第五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
一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二 第五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当該事実が存在しないとの誤認
二

제5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해당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
２ 第九条の三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の取消しについて準用する。
2 제9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제공 유인 판매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 의사표시의 취소에 준용한다.
（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等に伴う損害賠償等の額の制限）(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 등에 동반하는 손해배상액 등의 제한)
第五十八条の三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締結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損
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その相手方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58조의3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체결을 했을 경우로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이해제되었을 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을 때에도 다음 각호에열거된 바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배상금 금액을108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 지불을 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一 当該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又は当該権利が返還された場合 当該商品の通常の使用料の額又は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通常得られる利益に相当する額（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から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返還された時における価額を控除した額が通常の使用料の額又は当該権利の行使により通常得られる利益に相当する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額）一해당 상품(시설을 이용 및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제외함. 이하 이 항에서같음.) 또는 해당 권리가 반환되었을 경우해당 상품의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해당 권리의 행사에 의해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상품 또는 해당 권리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상품 또는 해당권리가 반환된 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해당 권리의행사에 의해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금액)
二 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が返還されない場合 当該商品又は当該権利の販売価格に相当する額
二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의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三 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が当該役務の提供の開始後である場合 提供された当
該役務の対価に相当する額三해당 업무 제공 거래 판매 계약의 해제가 해당 역무의 제공이 시작된 뒤일 경우제공된 해당 역무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四 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解除が当該商品の引渡し若しくは当該権利の移転又は当該役務の提供の開始前である場合 契約の締結及び履行のために通常要する費用の額
四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가 해당 상품의 인도 혹은 해당 권리의이전 또는 해당 역무의 제공이 시작된 뒤일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통상적으로 요하는 비용 금액
２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締結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に係る商品の代金又は役務の対価の全部又は一部の支払の義務が履行されない場合（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を除く。）に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当該商品の販売価格又は当該役務の対価に相当する額から既に支払われた当該商品の代金又は当該役務の対価の額を控除した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相手方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체결을 한 경우에 있어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에관련된 상품의 대금 또는 역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함.)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109위약금이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에상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지불된 해당 상품의 대금 또는 해당 역무의 대가 금액을공제한 금액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금전 지불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３ 前二項の規定は、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係る商品又は役務を割賦販売により販売し又は提供する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3 전 2항의 규정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를 할부판매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第五章の二 訪問購入
제5장의2 방문구매
（定義）
(정의)
第五十八条の四 この章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四第一項において「訪問購入」とは、物品の購入を業として営む者（以下「購入業者」という。）が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又は売買契約を締結して行う物品（当該売買契約の相手方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物品又はこの章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こととされた場合に流通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物品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章、同項及び第六十七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購入をいう。
제58조의4 이 장 및 제58조의24 제1항에서 “방문 구매”란 물품의 구매를 업으로영위하는 자(이하 “구매업자”라 함.)가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매매계약의 신청을받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행하는 물품(해당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염려가 없는 물품 또는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유통을 현저히 저해될염려가 있는 물품으로 정부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함. 이하 이 장, 동항 및 제67조
제1항에서 같음.)의 구매를 말한다.
（訪問購入における氏名等の明示）(방문 구매에 있어 성명 등의 명시)
第五十八条の五 購入業者は、訪問購入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勧誘に先立つて、その相手方に対し、購入業者の氏名又は名称、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目的である旨及び当該勧誘に係る物品の種類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8조의5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를 할 때는 그 권유에 앞서 그 상대방에게 구매업자의성명 또는 명칭,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취지 및 해당 권유에 관련된 물품의종류를 분명히 해야 한다.
（勧誘の要請をしていない者に対する勧誘の禁止等）

110

(권유의 요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권유의 금지 등)
第五十八条の六 購入業者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の勧誘の要請をしていない者に対し、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当該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し、又は勧誘を受ける意思の有無を確認してはならない。
제58조의6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유 요청을 하지않은 자에 대하여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권유를 받을 의사의 유무를 확인해서는 아니된다.
２ 購入業者は、訪問購入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勧誘に先立つて、その相手方に対し、勧誘を受ける意思があ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をしないで勧誘をしてはならない。
2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를 할 때는 그 권유에 앞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권유를 받을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３ 購入業者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を締結しない旨の意思を表示した者に対し、当該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してはならない。
3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한 자에게 해당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된다.
（訪問購入における書面の交付）(방문 구매에 있어서의 서면의 교부)
第五十八条の七 購入業者は、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物品につき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たときは、直ち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についてその申込みの内容を記載した書面をその申込みをした者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その申込みを受けた
際その売買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제58조의7

구매업자는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신청을받았을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 내용을기재한 서면을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교부해야 한다. 단, 그 신청을 받았을 때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一

物品の種類

一

물품의 종류

二

物品の購入価格二물품의 구매 가격

三 物品の代金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三물품의 대금 지불 시기 및 방법

四 物品の引渡時期及び引渡しの方法
四물품의 인도 시기 및 인도 방법

五 第五十八条の十四第一項の規定による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売買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同条第二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111

五

제58조의4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에관한 사항(동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六 第五十八条の十五の規定による物品の引渡しの拒絶に関する事項
六제58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인도 거절에 관한 사항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七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第五十八条の八 購入業者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次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き、遅滞なく（前条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該当するときは、直ち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条各号の事項（同条第五号の事項については、売買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に限る。）についてその売買契約の内容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その売買契約の相手方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8조의8 구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할 때는 다음 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전조

단서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바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 각호의 사항(동조 제5호의 사항에 대해서는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에 한함.)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서면을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一 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物品につき売買契約を締結したとき（営業所等において申込みを受け、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売買契約を締結したときを除く。）。
一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영업소 등에서신청을 받은 뒤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를 제외함.)二 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物品につき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営業所等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を締結したとき。
二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신청을 받고 영업소 등에서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２ 購入業者は、前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を締結した際に、代金を支払い、かつ、物品の引渡しを受けたときは、直ちに、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第一号及び第二号の事項並びに同条第五号の事項のうち売買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その売買契約の相手方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구매업자는 전조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대금을 지불하고 물품의 인도를 받았을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1호 및 제1호의 사항 및 동조 제5호의 사항 중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그외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즉시교부하여야 한다.
（物品の引渡しの拒絶に関する告知）

112

(물품의 인도 거절에 관한 공지)
第五十八条の九 購入業者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相手方から直接物品の引渡しを受ける時は、その売買契約の相手方に対し、第五十八条の十四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を除き、当該物品の引渡しを拒むことができる旨を告げなければならない。
제58조의9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물품의인도를 받을 때는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제58조의14 제1항 단서에 규정한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품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해야 한다.
（禁止行為）(금지행위)
第五十八条の十 購入業者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次の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제58조의10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방문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신청 철회 혹은 해제를 막기 위해 다음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고지해서는 아니된다.
一 物品の種類及びその性能又は品質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一물품의 종류 및 그 성능 또는 품질 그외 이와 유사한 것으로 주무성령으로정하는 사항
二

物品の購入価格二물품의 구매 가격

三 物品の代金の支払の時期及び方法
三물품의 대금 지불 시기 및 방법

四 物品の引渡時期及び引渡しの方法
四물품의 인도 시기 및 인도 방법

五 当該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当該売買契約の解除に関する事項（第五十八条の十四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に関する事項を含む。）
五해당 매매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해당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58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六 第五十八条の十五の規定による物品の引渡しの拒絶に関する事項
六 제58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인도 거절에 관한 사항
七 顧客が当該売買契約の締結を必要とする事情に関する事項
七고객이 해당 매매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는 사정에 관한 사항

八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売買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顧客又は売買契約の相手方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
八 전 각호에 열거된 것 외 해당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고객 또는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것113

２ 購入業者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前項第一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2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전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숨겨서는 아니된다.
３ 購入業者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を締結させ、又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人を威迫して困惑させてはならない。
3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을 체결시키거나 방문 구매에 관련된매매계약의 신청 철회 혹은 해제를 막기 위해 사람을 강박해서는 아니된다.
４ 購入業者は、訪問購入に係る物品の引渡しを受けるため、物品の引渡時期その他物品の引渡
し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売買契約の相手方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ず、又は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4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물품의 인도를 받기 위해 물품의 인도 시기 그 외물품의 인도에 관한 사항으로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는 아니된다.
５ 購入業者は、訪問購入に係る物品の引渡しを受けるため、人を威迫して困惑させてはならない。
5 구매업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물품의 인도를 받기 위해 사람을 강박해서는
아니된다.
（第三者への物品の引渡しについての相手方に対する通知）(제삼자로의 물품 인도에 관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
第五十八条の十一 購入業者は、第五十八条の八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売買契約の相手方から物品の引渡しを受けた後に、第三者に当該物品を引き渡したときは、第五十八条の十四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を除き、その旨及びその引渡しに関する事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遅滞なく、その売買契約の相手方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8조의11 구매업자는 제58조의8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받은 뒤 제삼자에게 해당 물품을 인도했을 때는
제58조의14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취지 및 그 인도에 관한사항으로서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없이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物品の引渡しを受ける第三者に対する通知）(물품의 인도를 받는 제삼자에 대한 통지)
第五十八条の十一の二 購入業者は、第五十八条の八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売買契約の相手方から物品の引渡しを受けた後に、第五十八条の十四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
場合以外の場合において第三者に当該物品を引き渡すとき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同項の規定により当該物品の売買契約が解除された旨又は解除されることがある旨を、その第114

三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8조의11의2 구매업자는

제58조의

제1항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받은 후 제58조의14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이외의 경우로 제삼자에게 해당 물품을 인도할 때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동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물품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 또는 해제될 수있다는 취지를 그 제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指示等）(지시 등)
第五十八条の十二 主務大臣は、購入業者が第五十八条の五から前条までの規定に違反し、又は次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訪問購入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売買契約の相手方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購入業者に対し、当該違反又は当該行為の是正のための措置、売買契約の相手方の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12 주무대신은 구매업자가 제58조의5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로 방문 구매에 관련된 거래의 공정 및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구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 또는 해당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이익의 보호를 꾀하기 위한 조치 그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一 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に基づく債務又は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解除によつて生ずる債務の全部又は一部の履行を拒否し、又は不当に遅延させること。
一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에

기인한

채무

또는

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二 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当該売買契約に関する事項
であつて、顧客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第五十八条の十第一項第一号
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二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해당 매매계약에 관한사항으로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것(제58조의10 제1항 제1호부터
제6조까지와 같은 것을 제외함.)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것.
三 訪問購入に係る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解除を妨げるため、当該売買契約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顧客又は売買契約の相手方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こと。
三방문 구매에 관련된 매매계약의 신청 철회 또는 해제를 막기 위해 해당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고객 또는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것.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訪問購入に関する行為であつて、訪問購入に係る取引の公正115

及び売買契約の相手方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もの
四전 3호에 열거된 것 이외에 방문 구매에 관한 행위로 방문 구매에 관련된거래의 공정 및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주무성령으로
정한 것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指示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業務の停止等）(업무의 정지 등)
第五十八条の十三 主務大臣は、購入業者が第五十八条の五から第五十八条の十一の二までの規定に違反し若しくは前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おいて訪問購入に係る取引の公正及び売買契約の相手方の利益が著しく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又は購入業者が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購入業者に対し、二年以内の期間を限り、訪問購入に関する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停止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主務大臣は、その購入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の禁止を併せて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13 주무대신은

구매업자가

제58조의5부터제58조의11의2까지의규정에위반하거나 혹은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로 방문 구매에 관련된거래의 공정 및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구매업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구매업자에 대하여 2년이내의 기간에 한해 방문 구매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수 있다. 이 경우 주무대신은 그 구매업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해당정지를 명할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를 경영하는법인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아울러 금지할 수 있다.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業務の禁止等）(업무의 금지 등)
第五十八条の十三の二 主務大臣は、購入業者に対して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当該命令の理由となつた事実及び当該事実に関してその者が有していた責任の程度を考慮して当該命令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者による訪問購入に関する業務を制限することが相当と認められる者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て、当該停止を命ずる期間と同一の期間を定めて、当該停止を命ずる範囲の業務を新たに開始すること（当該業務を営む法人の当該業務を担当する役員となることを含む。）の禁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116제58조의13의2 주무대신은 구매업자에 대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정지를 명할 경우에 다음 각호에 열거된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 자가 해당명령의 이유가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에 관하여 그 자가 가진 채무의 정도를고려했을 때 해당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자에 의한 방문 구매에 관한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에해당하는 때는 그자에 대하여 해당 정지를 명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정지를 명하는 범위의 업무를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해당 업무를 경영하는 법인의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것을 포함함.)할 수 있다.
一 当該購入業者が法人である場合 その役員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役員であつた者並びに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一해당 구매업자가 법인일 경우 그 임원 및 해당 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있어그임원이었던 자 및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있어 그사용인이었던 자

二 当該購入業者が個人である場合 その使用人及び当該命令の日前六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使用人であつた者
二해당 구매업자가 개인일 경우 그 사용인 및 해당 명령일 전 60일 이내에 있어그 사용인이었던 자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訪問購入における契約の申込みの撤回等）(방문판매에 있어서의 계약의 신청 철회 등)
第五十八条の十四 購入業者が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物品につき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た場合におけるその申込みをした者又は購入業者が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物品につき売買契約を締結した場合（営業所等において申込みを受け、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売買契約を締結した場合を除く。）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の相手方（以下この条及び次条において「申込者等」という。）は、書面によりその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又はその売買契約の解除（以下この条において「申込みの撤回等」という。）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申込者等が第五十八条の八の書面を受領した日（その日前に第五十八条の七の書面を受領し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場合（申込者等が、購入業者が第五十八条の十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申込みの撤回等に関す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をしたことにより当該告げられた内容が事実であるとの誤認をし、又は購入業者が同条第三項の規定に違反して威迫したことにより困惑し、これらによつて当該期間を経過するまでに申込みの撤回等を行わなかつた場合には、当該申込者等が、当該購入業者が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記載して交付した書面を受領した日から起算して八日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제58조의14 구매업자가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에 있어 매매계약의 신청을117

받은 경우로 그 신청을 한 자 또는 구매업자가 영업소 등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에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영업소 등에서 신청을 받거나 영업소 등 이외의장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이하 이조 및 다음 조에서 “신청자 등”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그 매매계약의 신청을철회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이하 이 조에서 “신청의 철회 등”이라 함.)할 수 있다.
단, 신청자 등이 제58조의8의 서면을 수령한 날(그 날 전에 제58조의7의 서면을수령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8일을 경과한 경우(신청자 등이구매업자가 제58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청의 철회 등에 관한 사항에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함으로써 고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거나 구매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강박을 하여 해당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신청의 철회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 등이 해당 구매업자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의 신청의 철회 등을 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교부한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8일을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２ 申込みの撤回等は、当該申込みの撤回等に係る書面を発した時に、その効力を生ずる。
2 신청의 철회 등은 해당 신청의 철회 등에 관련된 서면을 발송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３ 申込者等である売買契約の相手方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売買契約の解除をもつて、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三者が善意であり、かつ、過失がないときは、この限りでな
い。
3 신청자

등인

매매계약의

상대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다. 단, 제삼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４ 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購入業者は、その申込みの撤回等に伴う損害賠償又は違約金の支払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4 신청의 철회 등이 있는 경우 판매업자는 그 신청의 철회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위약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５ 申込みの撤回等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に係る代金の支払が既にされているときは、その代金の返還に要する費用及びその利息は、購入業者の負担とする。
5 신청의 철회 등이 있는 경우로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대금을 이미 지불한 때, 그대금의 반환에 요하는 비용 및 그 이자는 판매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６ 前各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で申込者等に不利なものは、無効とする。
6 전 각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 신청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物品の引渡しの拒絶）(물품의 인도의 거절)
第五十八条の十五 申込者等である売買契約の相手方は、前条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を除き、引渡しの期日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購入業者及びその承継人に対し、訪問購入に係る物品の引渡しを拒むことができる。

118

제58조의15 신청자 등인 매매계약의 상대방은 전조 제1항의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제외하고, 인도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구매업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방문구매에 관련된 물품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訪問購入における契約の解除等に伴う損害賠償等の額の制限）(방문 구매에 있어 계약의 해제 등에 동반하는 손해배상액 등의 제한)
第五十八条の十六 購入業者は、第五十八条の八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売買契約の締結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が解除されたとき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その売買契約の相手方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58조의16 구매업자는 제58조의8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의체결을 한 경우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정해져 있는 때에도, 다음 각호에 열거된 바에 따라 해당 각호에 정하는 금액에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 지불을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一 当該売買契約の解除が当該売買契約についての代金の支払後である場合 当該代金に相当する額及びその利息一해당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당 매매계약에 관한 대금 지불 후인 경우 해당대금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이자
二 当該売買契約の解除が当該売買契約についての代金の支払前である場合 契約の締結
及び履行のために通常要する費用の額
二해당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당 매매계약에 관한 대금 지불 전인 경우 계약의체결 및 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하는 비용 금액
２ 購入業者は、第五十八条の八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売買契約の締結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売買契約についての物品の引渡しの義務が履行されない場合（売買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を除く。）には、損害賠償額の予定又は違約金の定めがあるときにおいても、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にこれに対する法定利率による遅延損害金の額を加算した金額を超える額の金銭の支払をその売買契約の相手方に対して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구매업자는 제58조의8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한경우로 그 매매계약에 대한 물품의 인도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매매계약이해제된 경우를 제외함.)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정해져 있을 때에도다음 각호에 열거된 바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에 법정 이율에 의한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 지불을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청구할 수 없다.
一 履行期限後に当該物品が引き渡された場合 当該物品の通常の使用料の額（当該物品の119購入価格に相当する額から当該物品の引渡しの時における価額を控除した額が通常の使用料の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額）一이행 기간 후에 해당 물품이 인도된 경우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사용료(해당물품의 구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물품의 인도 시의 가격을 공제한금액이 통상적인 사용료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금액)
二 当該物品が引き渡されない場合 当該物品の購入価格に相当する額二해당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의 구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適用除外）(적용 제외)第五十八条の十七 この章の規定は、次の訪問購入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58조의17 이 장의 규정은 다음 방문 구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一 売買契約で、第五十八条の四に規定する売買契約の申込みをした者が営業のために若し
くは営業として締結するもの又はその売買契約の相手方が営業のために若しくは営業として締結するものに係る訪問購入
一매매계약에서 제58조의4에 규정된 매매계약의 신청을 한 자가 영업을 위해 혹은영업으로 체결한 것 또는 그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영업을 위해 혹은 영업으로체결한 것에 관련된 방문 구매
二 本邦外に在る者に対する訪問購入
二본국 외에 있는 자에 대한 방문 구매

三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が行う訪問購入三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행하는 방문 구매

四 次の団体がその直接又は間接の構成員に対して行う訪問購入（その団体が構成員以外の者にその事業又は施設を利用させ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は、これらの者に対して行う訪問購入を含む。）
四다음 단체가 그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에 대하여 행하는 방문 구매(그 단체가구성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 또는 시설을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자들에대해 행하는 방문 구매를 포함함.)イ 特別の法律に基づいて設立された組合並びにその連合会及び中央会
イ 특별법에 기인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연합회 및 중앙회
ロ 国家公務員法第百八条の二又は地方公務員法第五十二条の団体
ロ 국가 공무원 제108조의2 또는 지방 공무원법 제52조의 단체
ハ 労働組合ハ 노동조합
五 事業者がその従業者に対して行う訪問購入
五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행하는 방문 구매

２ 第五十八条の六第一項及び第五十八条の七から前条までの規定は、次の訪問購入について

120

は、適用しない。
2 제58조의6 제1항 및 제58조의7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방문 구매에는적용하지 아니한다.
一 その住居において売買契約の申込みをし又は売買契約を締結することを請求した者に対して行う訪問購入一그 주거에서 매매계약을 신청하거나 매매계약 체결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행하는 방문 구매
二 購入業者がその営業所等以外の場所において物品につき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又は売買契約を締結することが通例であり、かつ、通常売買契約の相手方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る取引の態様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該当する訪問購入
二 판매업자가 그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신청을 받거나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며 통상 매매계약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염려가 없는 거래 형태로 정부령으로 정한 방문 구매
第五章の三 差止請求権
제5장의3 금지청구권
（訪問販売に係る差止請求権）(방문판매에 관련된 금지청구권)第五十八条の十八 消費者契約法（平成十二年法律第六十一号）第二条第四項に規定する適格消費者団体（以下この章において単に「適格消費者団体」という。）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
事業者が、訪問販売に関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次に掲げ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
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18 소비자 계약법(2000년 법률 제61호)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적격 소비자
단체(이하 이 장에서 단순히 “적격 소비자 단체”라 함.)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사업자가 방문판매에 관해 불특정 및 다수의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행하거나 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공한 것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次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一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계약의 신청의 철회 혹은 해제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하는 행위121

イ 商品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質又は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イ상품의 종류 및 그 성능 혹은 품질 또는 권리 혹은 역무의 종류 및 이들의내용ロ 第六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
ロ 제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사항
ハ 第六条第一項第六号又は第七号に掲げる事項
ハ 제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열거된 사항
二 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前号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二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전호 イ 또는 ロ 에 열거된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三 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させ、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
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威迫して困惑させる行為
三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신청의 철회 혹은 해제를 막기 위해 강박하는 행위
２ 適格消費者団体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す
るに際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との間で次に掲げる特約を含む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적격 소비자 단체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매매계약 또는 역무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불특정 및 다수의 자와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포함하는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 의사표시를 실제로행하거나 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공한 것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第九条第八項（第九条の二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特約
一제9조 제8항(제9조의2 제3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규정된 특약
二 第十条の規定に反する特約二제10조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通信販売に係る差止請求権）(통신판매에 관련된 금지청구권)第五十八条の十九 適格消費者団体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通信販売をする場合の商品若しくは特定権利の販売条件又は役務の提供条件について広告をするに際し、不特定122

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当該商品の性能若しくは当該権利若しくは当該役務の内容又は当該商品若しくは当該権利の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に関する事項（第十五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特約がある場合には、その内容を含む。）につい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誤認させるような表
示をす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19 적격 소비자 단체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통신판매를 할경우의 상품 혹은 특정 권리의 판매 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 대한 광고를 할때 불특정 및 다수의 자에 대하여 해당 상품의 성능 혹은 해당 권리 혹은 해당역무의 내용 또는 해당 상품 혹은 해당 권리의 매매계약의 신청의 철회 혹은 해제에관한 사항(제15조의3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포함함.)에 대하여 현저히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혹은 유리하다고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한 행위를 행하거나 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해당 행위에 공한 것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電話勧誘販売に係る差止請求権）(전화 권유 판매에 관련된 금지청구권)第五十八条の二十 適格消費者団体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電話勧誘販売に関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次に掲げ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20 적격 소비자 단체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전화 권유 판매에관하여 불특정 및 다수의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행하거나 행할 염려가있을 때는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공한 것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의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次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一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계약의 신청의 철회 혹은 해제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하는 행위
イ 商品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質又は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

123

イ 상품의 종류 및 그 성능 혹은 품질 또는 역무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
ロ 第二十一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
ロ 제2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사항
ハ 第二十一条第一項第六号又は第七号に掲げる事項
ハ 제21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열거된 사항
二 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前号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二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전호 イ 또는 ロ 에 열거된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三 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させ、又は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
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威迫して困惑させる行為
三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신청의 철회 혹은 해제를 막기 위해 강박하는 행위
２ 適格消費者団体は、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を締結す
るに際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との間で次に掲げる特約を含む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적격 소비자 단체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불특정 및 다수의 자와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포함하는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거나 행할염려가 있을 때는 그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공한 것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 행위의 정지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第二十四条第八項（第二十四条の二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特約一제24조 제8항(제24조의2 제3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규정된 특약
二 第二十五条の規定に反する特約二제25조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連鎖販売取引に係る差止請求権）(다단계판매 거래에 관련된 금지청구권)第五十八条の二十一 適格消費者団体は、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不特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次に掲げ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れぞれその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124

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21 적격 소비자 단체는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불특정및 다수의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행하거나 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 각각의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또는 해당 행위에 공한 것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統括者又は勧誘者が、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販売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又は役務の提供若しくはそのあつせんを店舗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との契約に限る。以下この項及び第三項
において同じ。）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次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ず、又は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一총괄자 또는 권유자가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 혹은 그 알선또는 역무의 제공 혹은 그 알선을 점포 등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개인과의 계약에
한함. 이하 그 항 및 제3항에서 같음.) 체결을 권유하거나 그 다단계판매업에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의 해제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イ 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第四号において同じ。）の種類
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質又は施設を利用し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役
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イ

상품(시설을 이용 및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를 제외함. 제4호에 있어서도같음.)의 종류 및 그 성능 혹은 품질 또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혹은 역무의제공을 받는 권리 혹은 역무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

ロ 第三十四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
ロ 제3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사항
二 一般連鎖販売業者が、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前号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二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다단계판매 거래에 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의 해제를 막기 위해 전호 イ

또는 ロ 에 열거된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
三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させ、又は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威迫して困惑させる行為

125

三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그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관한 계약 해제를 막기 위해 강박하는행위
四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広告をするに際し、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商品の性能若しくは品
質若しくは施設を利用し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役務の内容、当該連鎖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又は当該連鎖販売業に係る特定利益につい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
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誤認させるような表
示をする行為四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그 다단계판매업에관련된 상품의 성능 혹은 품질 혹은 시설을 이용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혹은 역무의 내용, 해당 다단계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 또는 해당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특정 이익에 대하여 현저히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혹은 유리하다고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하는행위
五 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その統括者の統括する一連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き利益を生ずることが確実であると誤解させるべき断定的判断を提供して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行為
五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총괄자가 총괄하는 일련의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있어 이익이 생길 것이 확실하다고
오인시킬 만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그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거래에 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２ 適格消費者団体は、勧誘者が、不特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前項第一号又は第三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統括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적격 소비자 단체는 권유자가 불특정 및 다수의 자에 대하여 전항 제1호 또는제3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행위를 행하거나 행할 염려가 있는 때는 그 총괄자에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공한 것의 폐기 혹은 제거 그외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３ 適格消費者団体は、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が、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するに際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との間で次に掲げる特約を含む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れぞれその統括者、勧誘者又は一般連鎖販売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126

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3 적격 소비자 단체는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업에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특정 및 다수의 자와의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포함하는 다단계판매업에 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관한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거나 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 각각그 총괄자, 권유자 또는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또는 해당 행위에 공한 것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의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第四十条第四項に規定する特約一제40조 제4항에 규정된 특약

二 第四十条の二第六項に規定する特約二제40조의2 제6항에 규정된 특약（特定継続的役務提供に係る差止請求権）(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에 관련된 금지청구권)第五十八条の二十二 適格消費者団体は、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が、不特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次に掲げ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22 적격 소비자 단체는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불특정 및 다수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행하거나 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역무 제공사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공한것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청구할 수 있다.
一 特定継続的役務提供をする場合の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条件又は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販売条件について広告をするに際し、当該特定継続的役務の内容又は効果につい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
は有利であると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する行為
一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을 할 경우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 조건 또는 특정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의 판매 조건에 대한 광고를 할 때 해당 특정계속적 역무의 내용 또는 효과에 대하여 현저히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하는 행위
二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
等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次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二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계약의 해제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
イ 役務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又は効果（権利の場合にあ127

つては、当該権利に係る役務の効果）イ역무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의 종류 및 이들의 내용 또는 효과(권리일경우는 해당 권리에 관련된 역무의 효과)

ロ 役務の提供又は権利の行使による役務の提供に際し当該役務の提供を受ける者又は当該権利の購入者が購入する必要のある商品がある場合には、その商品の種類及びその性
能又は品質ロ역무의 제공 또는 권리의 행사에 의한 역무의 제공에 있어 해당 역무 제공을받는 자 또는 해당 권리의 구매자가 구매해야 할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상품의 종류 및 그 성능 또는 품질

ハ 第四十四条第一項第三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
ハ 제44ㅈ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된 사항
ニ 第四十四条第一項第七号又は第八号に掲げる事項
ニ 제44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열거된 사항
三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前号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三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전호 イ부터 ハ까지 열거된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四 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を締結させ、又は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解除を妨げる
ため、威迫して困惑させる行為
四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을 체결시키거나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계약의 해제를 막기 위해 강박하는 행위
２ 適格消費者団体は、役務提供事業者、販売業者又は関連商品の販売を行う者が、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又は関連商品販売契約を締結するに際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との間で次に掲げる特約を含む特定継続的役務提供等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れぞれその役務提供事業者、販売業者又は関連商品の販売を行う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적격 소비자 단체는 역무 제공 사업자, 판매업자 또는 관련 상품의 판매를 행하는자가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 또는 관련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불특정다수의 자와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포함하는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거나 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 각각 그역무 제공 사업자, 판매업자 또는 관련 상품의 판매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공한 것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第四十八条第八項に規定する特約一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특약

二 第四十九条第七項（第四十九条の二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

128

特約
二

제49조 제7항(제49조의2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규정된 특약（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係る差止請求権）(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관련된 금지청구권)第五十八条の二十三 適格消費者団体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不特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次に掲げ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
を行う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23 적격 소비자 단체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불특정 및다수의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행하거나 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업무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행위에 공한 것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その業務提供誘引
販売業に関して提供され、又はあつせんされる業務を事業所等によらないで行う個人との契約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その業務提供
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次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ず、又は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一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관한 계약(그 업무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해 제공되거나 알선된 업무를 사무소 등을 거치지 않고행하는 개인과의 계약에 한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체결을 권유할 때 또는 그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의 해제를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イ 商品（施設を利用し及び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を除く。）の種類及びその性能若しくは品質又は施設を利用し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若しくは役務の種類及びこれらの内容
イ

상품(시설을 이용 및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제외함.)의 종류 및 그 성능혹은 품질 또는 시설을 이용 혹은 역무의 제공을 받을 권리 혹은 역무의 종류및 이들의 내용ロ 第五十二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
ロ 제5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사항
二 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させ、又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解除を妨げるため、威迫して困惑させる行為
二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을129체결시키거나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대한 계약의 해제를 막기 위해 강박하는 행위
三 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広告をするに際し、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伴う特定負担又は当該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利益につい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する行為
三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를 할때 해당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수반하는 특정 부담 또는 해당 업무 제공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이익에 관하여 현저히 사실과 다른 표시를하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하는행위
四 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き利益を生ずることが確実であると誤解させるべき断定的判断を提供して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
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行為
四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관하여 이익이생길 것이 확실하다고 오인시킬 만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그 업무 제공유인 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행위
２ 適格消費者団体は、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が、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
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を締結するに際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との間で次に掲げる特約を含む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
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적격 소비자 단체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업무 제공 유인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특정 다수의자와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포함하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에 관련된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거나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공한 것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의 해당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第五十八条第四項に規定する特約一제58조 제4항에 규정된 특약

二 第五十八条の三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反する特約二제58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訪問購入に係る差止請求権）

130

(방문 구매에 관련된 정지청구권)第五十八条の二十四 適格消費者団体は、購入業者が、訪問購入に関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に対して次に掲げる行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れがあるときは、その購入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58조의24 적격 소비자 단체는 구매업자가 방문 구매에 관해 불특정 및 다수의 자에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행하거나 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구매업자에 대하여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 해당 행위에 공한 것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又は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次に掲げる事項につき、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一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매매계약의 신청의 철회 혹은 해제를 막기 위해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하는 행위
イ 物品の種類及びその性能又は品質
イ 물품의 종류 및 그 성능 또는 품질
ロ 第五十八条の十第一項第二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
ロ 제58조의10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된 사항
ハ 第五十八条の十第一項第七号又は第八号に掲げる事項
ハ 제58조의10 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열거된 사항
二 売買契約の締結について勧誘をするに際し、前号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ない行為
二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전호 イ 또는 ロ 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三 売買契約を締結させ、又は売買契約の申込みの撤回若しくは解除を妨げるため、威迫して困惑させる行為三매매계약을 체결시키거나 매매계약의 신청의 철회 혹은 해제를 막기 위해강박하는 행위
四 物品の引渡しを受けるため、物品の引渡時期その他物品の引渡し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売買契約の相手方の判断に影響を及ぼすこととなる重要なものにつき、故意に事実を告げず、又は不実のことを告げる行為
四물품의 인도를 받기 위해 물품의 인도 시기 그 외 물품의 인도에 관한 사항으로매매계약의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않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五 物品の引渡しを受けるため、威迫して困惑させる行為
五물품의 인도를 받기 위해 강박하는 행위

２ 適格消費者団体は、購入業者が、売買契約を締結するに際し、不特定かつ多数の者との間で次に掲げる特約を含む売買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を現に行い又は行うおそ131

れがあるときは、その購入業者に対し、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又は当該行為に供した物の廃棄若しくは除去その他の当該行為の停止若しくは予防に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적격 소비자 단체는 구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불특정 다수의 자 사이에서다음과 같은 특약을 포함한 매매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거나행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구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 또는해당 행위에 공한 것의 폐기 혹은 제거 그 외 해당 행위의 정지 혹은 예방에 필요한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一 第五十八条の十四第六項に規定する特約一제58조의14 제6항에 규정된 특약

二 第五十八条の十六の規定に反する特約
二 제58조의16에 규정에 반하는 특약（適用除外）(적용 제외)第五十八条の二十五 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規定の適用について準用する。
제58조의25 다음

각호에

열거된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규정의

적용에

준용한다.
一 第二十六条第一項 第五十八条の十八から第五十八条の二十まで
一제26조 제1항 제58조의18부터 제58조의20까지

二 第二十六条第六項 第五十八条の十八二제26조 제6항 제58조의18

三 第二十六条第七項 第五十八条の二十三제26조 제7항 제58조의20

四 第二十六条第八項 第五十八条の十八第二項（第二号に係る部分に限る。）及び第五十八条の二十第二項（第二号に係る部分に限る。）
四제26조 제8항 제58조의18 제2항(제2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 및 제58조의20
제2항(제2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五 第四十条の二第七項 第五十八条の二十一第三項（第二号に掲げる特約のうち第四十条の二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反するものに係る部分に限る。）
五제40조의2 제7항 제58조의21 제3항(제2호와 같은 특약 중 제40조의2 제3항및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六 第五十条第一項 第五十八条の二十二六제50조 제1항

제58조의22

七 第五十条第二項 第五十八条の二十二第二項（第二号に掲げる特約のうち第四十九条第二項、第四項及び第六項（第四十九条の二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

132

に反するものに係る部分に限る。）
七

제50조 제2항 제58조의22 제2항(제2호에 열거된 특약 중 제49조 제2항, 제4항및 제6항(제49조의2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반하는 것에관련된 부분에 한함.)八 第五十八条の三第三項 第五十八条の二十三第二項（第二号に係る部分に限る。）
八제58조의3 제3항 제58조의23 제2항(제2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九 第五十八条の十七 前条
九제58조의17 전조
第六章 雑則제6장 잡칙

（売買契約に基づかないで送付された商品）(매매계약에 기인하지 않고 송부된 상품)
第五十九条 販売業者は、売買契約の申込みを受けた場合におけるその申込みをした者及び売買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購入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申込者等」という。）以外の者
に対して売買契約の申込みをし、かつ、その申込みに係る商品を送付した場合又は申込者等に対してその売買契約に係る商品以外の商品につき売買契約の申込みをし、かつ、その申込みに係る商品を送付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商品の送付があつた日から起算して十四日を経過する日（その日が、その商品の送付を受けた者が販売業者に対してその商品の引取りの請求を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請求の日から起算して七日を経過する日後であるときは、その七日を経過する日）までに、その商品の送付を受けた者がその申込みにつき承諾をせず、かつ、販売業者がその商品の引取りをしないときは、その送付した商品の返還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59조 판매업자는 매매계약의 신청을 받았을 경우 그 신청을 한 자 및 매매계약을체결한 경우의 그 구매자(이하 이 항에 있어 “신청자 등”이라 함.) 이외의 자에 대한매매계약의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관련된 상품을 송부한 경우 또는 신청자 등에대하여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 이외의 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신청을 하고 그신청에 관련된 상품을 송부한 경우로 그 상품의 송부가 있던 날로부터 14일을경과한 날(그 날이 그 상품의 송부를 받은 자가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상품의 거래청구를 한 경우로 그 청구일부터 기산하여 7일을 경과한 날 이후일 때는 그 7일을경과한 날)까지 그 상품의 송부를 받은 자가 그 신청에 관한 승낙을 하지 않고판매업자가 그 상품을 인수하지 않을 때는 그 송부한 상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２ 前項の規定は、その商品の送付を受けた者のために商行為となる売買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２전항의 규정은 그 상품의 송부를 받은 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매매계약의 신청에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3

（主務大臣に対する申出）(주무대신에 대한 신고)
第六十条 何人も、特定商取引の公正及び購入者等の利益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主務大臣に対し、その旨を申し出て、適当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제60조 어떤 사람이라도 특정 상거래의 공정 및 구매자 등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있을 때는 주무대신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２ 主務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出があつたときは、必要な調査を行い、その申出の内容が事実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この法律に基づく措置その他適当な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2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을 때는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그 신고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때는 그 법률에 기인한 조치 그 외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指定法人）(지정 법인)第六十一条 主務大臣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一般社団法人又は一般財団法人であつて、次項に規定する業務（以下この項及び第六十六条第四項において「特定商取引適正化業務」という。）を適正かつ確実に行うことができると認められるものを、その申請により、特定商取引適正化業務を行う者（以下「指定法人」という。）として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제61조 주무대신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으로 다음 항에 규정된 업무(이하 이 항 및 제66조 제4항에 있어 “특정상거래 적정화 업무”라 함.)을 적정하고 확실히 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을 그신청에 의해 특정 상거래 적정화 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정 법인”이라 함.)로지정할 수 있다.
２ 指定法人は、次に掲げる業務を行うものとする。
2 특정 법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一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主務大臣に対する申出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指導又は助言を行うこと。
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무대신에게 신고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 또는 조언.
二 主務大臣から求められた場合において、前条第二項の申出に係る事実関係につき調査を行うこと。
二 주무대신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전조 제2항의 신청에 관련된 사실관계 조사.
三 特定商取引に関する情報又は資料を収集し、及び提供すること。
三특정 상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수집 및 제공.

四 特定商取引に関する苦情処理又は相談に係る業務を担当する者を養成すること。
四특정 상거래에 관한 불만 처리 또는 상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양성.

134

（改善命令）(개선 명령)第六十二条 主務大臣は、指定法人の前条第二項に規定する業務の運営に関し改善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指定法人に対し、その改善に必要な措置を講ず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62조 주무대신은 지정 법인의 전조 제2항에 규정된 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개선이필요할 때는 그 지정 법인에 대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할 수있다.
（指定の取消し）(지정의 취소)第六十三条 主務大臣は、指定法人が前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ときは、その指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제63조 주무대신은 지정 법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는 그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消費者委員会及び消費経済審議会への諮問）(소비자 위원회 및 소비 경제 심의회로의 자문)
第六十四条 主務大臣は、第二条第四項第一号、第二十六条第一項第八号ニ、第三項、第四項各号、第五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第六項第二号若しくは第七項第二号、第四十一条第一項第一号（期間に係るものに限る。）若しくは第二項、第四十八条第二項、第五十八条の四又は第五十八条の十七第二項第二号の政令の制定又は改廃の立案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費者委員会及び消費経済審議会に諮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64조 주무대신은 제2조 제4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4항 각호,
제5항

제1호

혹은

제2호,

제6항

제2호

혹은

제7항

제2호,

제41조

제1항

제1호(기간에 관련된 것에 한함.) 혹은 제2항, 제48조 제2항, 제58조의4 또는
제58조의17 제2항 제2호의 정부령의 제정 또는 개폐 입안을 하려 할 때는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위원회 및 소비경제심의회에 자문을 구해야한다.
２ 主務大臣は、第二条第一項第二号若しくは第三項、第六条第四項、第二十六条第五項第三号若しくは第七項第一号、第三十四条第四項、第四十条の二第二項第四号、第四十一条第一項第一号（金額に係るものに限る。）、第四十九条第二項第一号ロ若しくは第二号、第五十二条
第三項又は第六十六条第二項（密接関係者の定めに係るものに限る。）の政令の制定又は改廃の立案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費者委員会及び消費経済審議会に諮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주무대신은 제2조 제1항 제2호 혹은 제3항, 제6조 제4항, 제26조 제5항 제3호
혹은

제7항

제1호,

제34조

제4항,

제40조의2

135

제2항

제4호,

제41조

제1항

제1호(금액에 관련된 것에 한함.), 제49조 제2항 제1호 ロ 혹은 제2호, 제52조 제3항
또는 제66조 제2항(밀접 관계자의 정함에 관련된 것에 한함.)의 정부령 제정 또는개폐의 입안을 하려 할 때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위원회 및소비경제심의회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経過措置）(경과 조치)第六十五条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命令を制定し、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命令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제65조 이 법률의 규정에 기인한 명령을 제정 또는 개폐할 경우는 그 명령으로 그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함.)를 정할 수 있다.
（報告及び立入検査）(보고 및 입안 검사)
第六十六条 主務大臣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販売業者、役務提供事業者、統括者、勧誘者、一般連鎖販売業者、業務提供誘引販
売業を行う者若しくは購入業者（以下「販売業者等」という。）に対し報告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の提出を命じ、又はその職員に販売業者等の店舗その他の事業所に立ち入り、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若しくは従業員その他の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제66조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판매업자, 역무 제공 사업자, 총괄자, 권유자, 일반 다단계판매업자, 업무 제공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 혹은 구매업자(이하 “판매업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보고혹은 장부, 서류 그 외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직원에게 판매업자 등의 점포 그외 사업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혹은 종업원 그외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２ 主務大臣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関連商品の販売を行う者その他の販売業者等と密接な関係を有する者として政令で定める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密接関係者」という。）に対し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命じ、又はその職員に密接関係者の店舗その他の事業所に立ち入り、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若しくは従業員その他の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할 때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관련 상품의 판매를 행하는 자 그 외의 판매업자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자로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항에 있어 “밀접 관계자”라 함.)에 대하여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직원에게 밀접 관계자의 점포 그 외의사업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혹은 종업원 그136

외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３ 主務大臣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販売業者等と取引する者に対し、当該販売業者等の業務又は財産に関し参考となるべき報告又は資料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할 때는 판매업자 등과 거래하는자에 대하여 해당 판매업자 등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해 참고해야 할 보고 또는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４ 主務大臣は、特定商取引適正化業務の適正な運営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指定法人に対し、特定商取引適正化業務若しくは資産の状況に関し必要な報告をさせ、又はその職員に、指定法人の事務所に立ち入り、特定商取引適正化業務の状況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4 주무대신은 특정 상거래 적정화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한도에서 특정 법인에게 특정 상거래 적정화 업무 혹은 자산의 상황에 관해 필요한보고를 시키거나 그 직원에게 지정 법인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특정 상거래 적정화업무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５ 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の規定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及び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二項及び第三項中「販売業者等」とあるの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
広告受託事業者、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又は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 다단계판매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 및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사업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 중 “판매업자 등”이라 한 것은“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 또는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６ 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四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をする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人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제1항 혹은 제2항(이들 규정을 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제4항의규정에 의해 출입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７ 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の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7 제1항 혹은 제2항(이들 규정을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제4항의규정에 의해 출입 검사할 권한은 범죄 검사를 위한 것이라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協力依頼）

137

(협조 의뢰)第六十六条の二 主務大臣は、この法律を施行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官庁、公共団
体その他の者に照会し、又は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제66조2 주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관청, 공공 단체 그 외의자에게 조회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指示等の方式）(지시 등의 방식)
第六十六条の三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指示又は命令は、主務省令で定める書類を送達して行う。
제66조의3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송달하여 행한다.
（送達に関する民事訴訟法の準用）(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第六十六条の四 書類の送達については、民事訴訟法（平成八年法律第百九号）第九十九条、第百一条、第百三条、第百五条、第百六条、第百八条及び第百九条の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九十九条第一項中「執行官」とあるのは「主務大臣の職員」と、同法第百八条中「裁判長」とあり、及び同法第百九条中「裁判所」とあるのは「主務大臣」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제66조의4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1996년

법률제109호)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동법 제99조 제1항 중 “집행관”은 “주무대신의 직원”으로 동법 제108조 중“재판장” 및 동법 제109조 중 “재판소”는 “주무대신”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公示送達）(공시 송달)第六十六条の五 主務大臣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公示送達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66조의5 주무대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
一 送達を受けるべき者の住所、居所その他送達をすべき場所が知れない場合
一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의 주소, 거소 그 외 송달해야 할 장소를 모르는 경우

二 外国においてすべき送達について、前条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百八条の規定によることができず、又はこれによつても送達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べき場合
二외국에 해야 하는 송달에 관하여 전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의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송달할 수 없을 경우

三 前条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百八条の規定により外国の管轄官庁に嘱託を発した
後六月を経過してもその送達を証する書面の送付がない場合

138

三

전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의 관할관청에촉탁을 한 후 6개월을 경과해도 송달을 증명하는 서면의 송부가 없는 경우
２ 公示送達は、送達すべき書類を送達を受けるべき者にいつでも交付すべき旨を主務大臣の事
務所の掲示場に掲示することにより行う。
2 공시 송달은 송달해야 할 서류를 송달을 받을 자에게 언제든 교부해야 한다는취지를 주무대신의 사무소에 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
３ 公示送達は、前項の規定による掲示を始め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することによつて、その効力を生ずる。
3 공시 송달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게시를 시작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그효력이 발생한다.
４ 外国においてすべき送達についてした公示送達にあつては、前項の期間は、六週間とする。
4 외국에 해야 할 공시 송달일 경우 전항의 기간은 6주일로 한다.

（電子情報処理組織の使用）(전자 정보 처리 조직의 사용)
第六十六条の六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平成十四年法律第百五十一号）第二条第七号に規定する処分通知等であつて、この章の規定により書類の送達により行うこととしているものについては、同法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処分通知等の相手方が送達を受ける旨の主務省令で定める方式による意思の表示をしないときは、電子情報処理組織（同項に規定する電子情報処理組織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を使用して行うことができない。
제66조의6 행정 수속 등에 있어서의 정보 통신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2004년법률 제151호) 제2조 제7조에 규정된 처분 통지 등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송달로 인해 행하는 것에 관해서는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해당 처분통지 등의 상대방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송달을 받는다는 취지의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전자 정보 처리 조직(동항에 규정된 전자 정보 처리조직을 말함. 다음 항에 있어서도 같음.)을 사용하여 행할 수 없다.
２ 主務大臣の職員が前項に規定する処分通知等に関する事務を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して行つたときは、第六十六条の四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百九条の規定による送達に関す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作成及び提出に代えて、当該事項を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して主務大臣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入出力装置を含む。）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記録しなけ
ればならない。
2 주무대신의 직원이 전항에 규정된 처분 통지 등에 관한 사무를 전자 정보 처리조직을 사용하여 행했을 때는 제66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의규정에 의한 송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작성 및 제출 대신, 해당 사항을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하여

139

주무대신의

사용에

관련된

전자

계산기(입출력장치를 포함함.)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主務大臣等）(주무대신 등)第六十七条 この法律における主務大臣は、次のとおりとする。
제67조 이 법률에 있어 주무대신은 다음과 같다.
一 商品及び特定権利（第二条第四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係る販売業者に関する事項、商品に係る一連の連鎖販売業の統括者、勧誘者及び一般連鎖販売業者に関する事項、商品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に関する事項並びに物品に係る購入業者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内閣総理大臣、経済産業大臣
並びに当該商品、特定権利及び物品の流通を所掌する大臣
一상품 및 특정 권리(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것에 한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

에

관련된

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상품에

관련된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의 총괄자, 권유자 및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상품에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 및 물품에 관련된구매업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각 총리대신, 경제 산업대신 및 해당 상품,특정 권리 및 물품의 유통을 관장하는 대신
二 特定権利（第二条第四項第一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に係る販売業者に関する事項、施設を利用し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に係る一連の連鎖販売業の統括者、勧誘者及び一
般連鎖販売業者に関する事項、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に係る販売業者に関する事項並びに施設を利用し又は役務の提供を受ける権利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内閣総理大臣、経済産業大臣及び当該権利に係る施設又は役務の提供を行う事業を所管する大臣
二특정 권리(제2조 제4항 제1호와 같은 것에 한함.)에 관련된 판매업자에 관한사항, 시설을 이용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는 권리에 관련된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의
총괄자, 권유자 및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받는 권리에 관련된 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및 시설을 이용 또는 역무의 제공을받는 권리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내각 총리대신, 경제 산업대신 및 해당 권리에 관련된 시설 또는 역무의 제공을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三 役務提供事業者に関する事項、役務に係る一連の連鎖販売業の統括者、勧誘者及び一般
連鎖販売業者に関する事項並びに役務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に関する事項
については、内閣総理大臣、経済産業大臣及び当該役務の提供を行う事業を所管する大臣三역무 제공 사업자에 관한 사항, 역무에 관련된 일련의 다단계판매업의 총괄자,권유자 및 일반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및 역무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판매업을 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각 총리대신, 경제 산업대신 및해당 역무의 제공을 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140

四 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及び業
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受託事業者に関する事項、訪問販売協会及び通信販売協会に関する事項並びに第六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消費者委員会及び消費経済審
議会への諮問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内閣総理大臣及び経済産業大臣
四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및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메일 광고 수탁 사업자에 관한 사항, 방문판매 협회및 통신판매 협회에 관한 사항 및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 위원회 및소비 경제 심의회로의 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각 총리대신 및 경제산업대신
五 指定法人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内閣総理大臣、経済産業大臣並びに販売に係る商品及び特定権利（第二条第四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並びに購入に係る物品の流通を所掌する大臣、特定権利（同項第一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に係る施設又は役務の提供を行う事業を所管する大臣、役務の提供を行う事業を所管する大臣並びに特定継続的役務の提供を行う事業を所管する大臣
五특정 법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내각 총리대신, 경제 산업대신 및 판매에관련된 상품 및 특정 권리(제2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것에 한함.) 및구매에 관련된 유통을 소장하는 대신, 특정 권리(동조 제1호와 같은 것에 한함.)에
관련된 시설 또는 역무의 제공을 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역무의 제공을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및 특정 계속적 역무의 제공을 행하는 사업을소관하는 대신
六 第六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消費者委員会及び消費経済審議会への諮問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内閣総理大臣、経済産業大臣及び当該商品、特定権利（第二条第四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ものに限る。）若しくは物品の流通を所掌する大臣、当該権利に係る
施設若しくは役務の提供を行う事業を所管する大臣又は当該役務の提供を行う事業を所管する大臣
六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 위원회 및 소비경제심의회로의 자문에 관한사항에 대해서는 내각 총리대신, 경제 산업대신 및 해당 상품, 특정 권리(제2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것에 한함.) 혹은 물품의 유통을 소장하는 대신,해당 권리에 관련된 시설 혹은 역무의 제공을 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해당 역무의 제공을 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２ 内閣総理大臣は、この法律による権限（金融庁の所掌に係るものに限り、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を金融庁長官に委任する。
2 내각 총리대신은 이 법률에 의한 권한(금융청의 소장에 관련된 것에 한하며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함.)을 금융청장관에게 위임한다.
３ 内閣総理大臣は、この法律による権限（消費者庁の所掌に係るものに限り、政令で定めるもの
を除く。）を消費者庁長官に委任する。
3 내각 총리대신은 이 법률에 의한 권한(소비자청의 소장에 관련된 것에 한하며141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함.)을 소비자청장관에게 위임한다.
４ この法律における主務省令は、内閣総理大臣及び経済産業大臣が共同で発する命令とする。
ただし、第六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主務省令については、第一項第五号に定める主務大臣の発する命令とする。
4 이 법률에 있어 주무성령은 내각 총리 대신 및 경제 산업 대신이 공동으로 발하는명령으로 한다. 단,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주무성령에 대해서는 제1항 제5호에정하는 주무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都道府県が処理する事務）(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第六十八条 この法律に規定する主務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務の一部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都道府県知事が行うこととすることができる。
제68조 이 법률에 규정된 주무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행할 수 있다.
（権限の委任）(권한의 위임)第六十九条 この法律により主務大臣の権限に属する事項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地方支分部局の長に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
제69조 이 법률에 의해 주무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방지분부국장이 행할 수 있다.
２ 金融庁長官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六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委任された権限の一部を財務局長又は財務支局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2 금융청장관은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권한의 일부를 재무국장 또는 재무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３ 消費者庁長官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六十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委任された権限の一部を経済産業局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3 소비자청 장관은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권한의 일부를 경제산업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関係者相互の連携）(관계자 상호 연대)
第六十九条の二 主務大臣、関係行政機関の長（当該行政機関が合議制の機関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行政機関）、関係地方公共団体の長、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の長その他の関係者は、特定商取引を公正にするとともに購入者等が受けることのある損害の防止を図るため、必要な情報交換を行うことその他相互の密接な連携の確保に努めるものとする。
제69조의2 주무대신, 관계 행정 기관장(해당 행정기관이 합의제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142행정 기관), 해당 지방 공공단체장, 독립 행정 법인 국민생활센터장 그외 관계자는특정 상거래를 공정하게 하는 것과 함께 구매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손해의 방지를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을 행하고 그 외 상호 밀접한 연대 확보에 노력해야한다.

第七章 罰則제7장 벌칙
第七十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年以下の懲役又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제70조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벌칙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一 第六条、第二十一条、第三十四条、第四十四条、第五十二条又は第五十八条の十の規定に違反した者一

제6조, 제21조, 제34조, 제44조, 제52조 또는 제58조의10의 규정에 위반한 자

二 第八条第一項、第八条の二第一項、第十五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十五条の二第一項、第二十三条第一項、第二十三条の二第一項、第三十九条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第三十九条の二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第四十七条第一項、第四十七条の二第一項、第五十七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五十七条の二第一項、第五十八条の十三第一項又は第五十八条の十三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二

제8조 제1항, 제8조의2 제1항, 제15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15조의2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 제39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 제1항, 제47조의2 제1항, 제57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57조의2 제1항, 제58조의13 제1항 또는 제58조의13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명령에 위반한 자

第七十一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六月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제71조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이하의 벌칙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
一 第四条、第五条、第十八条、第十九条、第三十七条、第四十二条、第五十五条、第五十八条の七又は第五十八条の八の規定に違反して、書面を交付せず、又はこれらの規定に規定する事項が記載されていない書面若しくは虚偽の記載のある書面を交付した者
一제4조, 제5조, 제18조, 제19조, 제37조, 제42조, 제55조, 제58조의7 또는
제58조의8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이들 규정에 규정된 사항이기재되지 않은 서면 혹은 허위의 기재된 서면을 교부한 자143

二 第七条第一項、第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二十二条第一項、第三十八条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第四十六条第一項、第五十六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五十八条の十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違反した者
二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 제1항, 제56조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58조의12 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자

三 第六十六条第一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若しくは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物件を提出せず、若しくは虚偽の物件を提出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若しくは同項の規定による質問に対し陳述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陳述をした者
三

제66조 제1항(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제출하지않거나 허위의 물건을 제출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또는 기피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진술한 자

四 第六十六条第二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若しく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資料を提出せず、若しくは虚偽の資料を提出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若しくは同項の規定による質問に対し陳述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陳述をした者
四제66조 제2항(동조 제5항에 있어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이호에서 같음.)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동항의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대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진술한 자

第七十二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제71조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第十二条、第三十六条、第四十三条又は第五十四条の規定に違反し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又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人を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した者
一 제12조, 제36조, 제4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혹은 사실과 다른표시를 하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혹은 유리하다고 사람을 오인시킬 만한표시를 한 자二 第十二条の三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む。）、第十二条の四第一項、第三十六条の三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第三十六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十六条の四第一項、第五十四条の三第一項若しく144

は第二項（第五十四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五十四条の四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
二제12조의3 제1항 혹은 제2항(제12조의4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제12조의4 제1항, 제36조의3 제1항 혹은 제2항(제36조의4 제1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함.), 제36조의4 제1항, 제54조의3 제1항 혹은 제2항(제54조의4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제5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三 第十二条の三第三項（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十六条の三第三項（第三十六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又は第五十四条の三第三項（第五十四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て、記録を作成せず、若しくは虚偽の記録を作成し、又は記録を保存しなかつた者三

제12조의3 제3항(제12조의4 제2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제36조의3 제3항(제36조의4 제2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또는

제54조의3제3항(제54조의4

제2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록을 작성하거나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자
四 第十三条第一項又は第二十条の規定に違反して通知しなかつた者
四제13조 제1항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은 자

五 第三十五条又は第五十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表示しなかつた者
五제35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하지 않은 자

六 第四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同項に定める書類を備え置かず、又はこれに不正の記載をした者
六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에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거나 이에부정한 기재를 한 자
七 第四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書類の閲覧又は謄本若し
くは抄本の交付を拒んだ者
七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본 혹은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자
２ 前項第二号の罪を犯した者が、その提供した電子メール広告において、第十一条、第十二条の三第四項（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の三第四項（第三十六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五十三条若しくは第五十四条の三第四項（第五十四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違反して表示しなかつたとき、又は第十二条、第三十六条若しくは第五十四条の規定に違反して著しく事実に相違する表示をし、若しくは実際のものよりも著しく優良であり、若しくは有利であると人を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したとき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二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
2 전항 제2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제공한 이메일 광고에 있어 제11조, 제12조의3145제4항(제12조의4

제2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35조,제36의3 제4항(제36조의4 제2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53조혹은제54조의3포함함.)의

규정에

제4항(제54조의4
위반하여

제2항에

표시하지

않았을

있어
때

대체하여
또는

준용하는

제12조,

경우를

제36조 혹은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저히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보다 현저히우량하거나 혹은 유리하다고 사람을 오인시킬 만한 표시를 했을 때는 1년 이하의징역 또는 2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第七十三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제73조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第二十八条第二項又は第三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その名称又は商号中に訪問販売協会会員又は通信販売協会会員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た者
一제28조 제2항 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명칭 또는 상호 중에방문판매 협회 회원 또는 통신판매 협회 회원이라 오인시킬 만한 염려가 있는글자를 사용한 자
二 第六十六条第三項（同条第五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又は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資料を提出せず、若しくは虚偽の資料を提出した者
二 제66조 제3항(동조 제5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이호에서 같음.)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보고를 하는 것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자료를제출한 자
三 第六十六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偽の報告をし、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た者
三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것 또는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
第七十四条 法人の代表者若しくは管理人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に対して当該各号で定める罰金刑を、その人に対して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
제74조 법인의 대표자 혹은 관리인 또는 법인 혹은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해 다음 각호와 같은 규정의 위반 행위를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며 그 법인에 대하여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벌금형을. 그타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一 第七十条第二号 三億円以下の罰金刑
一제70조 제2호

3억엔 이하의 벌금형146

二 第七十条第一号 一億円以下の罰金刑
二제70조 제1호

1억엔 이하의 벌금형

三 前三条 各本条の罰金刑
三전 3조 각 본조의 벌금형

２ 人格のない社団又は財団について前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は、その代表者又は管理人がその訴訟行為につきその人格のない社団又は財団を代表するほか、法人を被告人又は被疑者とする場合の刑事訴訟に関する法律の規定を準用する。
2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 그 대표자 또는관리인이 그 소송 행위에 있어 그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외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第七十五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五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제75조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一 第二十七条の三第一項、第二十七条の四第一項、第三十条の二第一項又は第三十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一 제27조의3 제1항, 제27조의4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또는 제30조의3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청을 한 자
二 第二十九条の五第二項若しくは第三十二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若しくは忌避し、又は第二十九条の五第二項若しくは第三十二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者
二제29조의5 제2항 혹은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제29조의5 제2항 혹은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명령에 위반한 자
第七十六条 第二十八条第一項又は第三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その名称又は商号
中に訪問販売協会又は通信販売協会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た者は、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제76조 제28조 제1항 또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명칭 또는 상호 중에방문판매 협회 또는 통신판매 협회라고 오인할 만한 염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附 則 抄
부 칙 초안
（施行期日）(시행기일)

147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十九条、第二十一条第二号、附則第三条及び附則第四条の規定
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 19 조, 제 21 조 제 2 호, 부칙 제 3 조 및 부칙 제 4 조의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経過措置）(경과 조치)第二条 第四条及び第九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 2 조 제 4 조 및 제 9 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가 받은 매매계약의신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２ 第五条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及び第七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 제 5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및 제 7 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체결한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３ 第六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3 제 6 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가 받은 매매계약의 신청 혹은 그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이 이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의 그 매매계약 또는 이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４ 第十五条第二項及び第十六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第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業に相当する事業を行う者が締結した同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取引に相当する取引についての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4 제 15 조 제 2 항 및 제 16 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제 21 조 제 1 항에 규정된다단계판매업에 상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체결한 동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거래에 상당하는 거래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５ 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が行つた商品の送付についての第十八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第一項中「その商品の送付があつた日」とあるの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とする。
5 이 법률 시행 전에 판매업자가 행한 상품의 송부에 대한 제 80 조의 규정의 적용에관하여 동조 제 1 항 중 “그 상품의 송부가 있었던 날”이란 “이 법률의 시행일”로한다.
附 則 （昭和五九年六月二日法律第四九号） 抄부 칙(1984 년 6 월 2 일 법률 제 49 호) 초안

148

（施行期日）(시행기일)
１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 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날부터 시행한다.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に伴う経過措置）(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동반한 경과 조치)
１２ 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した売買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この法律の施行後当該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が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当該売買契約については、前項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第六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12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 또는 이 법률 시행 전에 판매업자가 받은매매계약의 신청 혹은 그 법률의 시행 후 해당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이 체결된경우의 해당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개정 후의 방문판매 후에관한 법률 제 6 호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附 則 （昭和六三年五月一七日法律第四三号） 抄
부 칙 (1988 년 5 월 17 일 법률 제 43 호) 초안（施行期日等）(시행 기일 등)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条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을 공포일로부터 6 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조의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第二条 この法律の施行の日前に、改正後の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以下「新法」という。）第二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項、第六条第一項、第十条第二項第二号又は第十一条第一項の政令の制定の立案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改正前の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以下「旧法」という。）第十九条の規定の例による。
제 2 조 이 법률 시행일 전에 개정 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 함.)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항, 제 6 조 제 1 항, 제 10 조 제 2 항 제 2 호 또는 제 11 조
제 1 항의 정부령의 제정을 입안하려 할 때는 개정 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149

법률(이하 “구법”이라 함.) 제 19 조의 규정의 예에 따른다.
（経過措置等）(경과 조치 등)
第三条 新法第四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が受けた新法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指定商品であつて旧法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指定商品に該当するもの（以下「特定指定商品」という。）の売買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 3 조 신법 제 4 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받은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전에 판매업자가 받은 신법 제 2 조 제 3 항에 규정된 지정 상품으로 구법 제 2 조
제 3 항에 규정된 지정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하 “특정 지정 상품”이라 함.)의매매계약의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２ 新法第五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特定指定商品の売買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2 신법 제 5 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에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특정 지정 상품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종전의 예에 따른다.
３ 新法第六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
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この法律の施行前にその申込みを受けたものを除く。）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が受けた特定指定商品の売買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特定指定商品の売買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3 신법 제 6 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혹은 역무 제공 계약(이 법률의 시행 전에 신청을 받은 것을 제외함.)에 대하여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가 받은 특정 지정 상품의 매매계약의 신청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의 그 매매계약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특정 지정 상품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예에 따른다.
４ 新法第七条第一項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特定指定商品のの売買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4 신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150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특정 지정 상품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５ 新法第七条第二項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5 신법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 또는 업무 제공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６ 新法第九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新法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指定権利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6 신법 제 9 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신법 제 2 조 제 3 항에 규정된 지정 권리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에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７ 新法第十四条第二項及び第十七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新法第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業を行う者が締結した同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旧法第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業を行う者が締結した同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7 신법 제 14 조 제 2 항 및 제 17 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신법 제 11 조
제 1 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체결한 동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거래에 대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법 제 11 조 제 1 항에규정된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체결한 동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８ 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が行つた商品の送付についての新法第十八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その商品の送付があつた日から起算して十四日を経過する日（その日が、その商品の送付を受けた者が販売業者に対してその商品の引取りの請求を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請求の日から起算して七日を経過する日後であるときは、その七日を経過する日）」とあるのは、「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昭和六十三年法律第四十三号）の施行の日から起算して十四日を経過する日、その商品の送付があつた日から起算して三月を経過する日又はその商品の送付を受けた者が販売業者に対してその商品の引取りの請求をした場合におけるその請求の日から起算して一月を経過する日のいずれか早い日」とする。
8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가 행한 상품의 송부에 대한 신법 제 18 조 제 1 항의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그 상품의 송부가 있던 날로부터 14 일을 경과하는날(그 날이 그 상품의 송부를 받은 자가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상품의 거래의 청구를한 경우로 그 청구일로부터 기산하여 17 일을 경과한 날 뒤인 경우는 그 7 일을경과한 날)”이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8 년 법률
제 43 호)의 시행일로부터 14 일을 경과한 날, 그 상품의 송부가 있던 날로부터3 개월을 경과한 날 또는 그 상품의 송부를 받은 자가 판매업자가 대하여 그 상품의거래의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일부터 기산하여 1 개월을 경과한 날 중 빠른 날”로

151

한다.
９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並びに第一項、第二項及び第七項の規定によ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9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제 1 항, 제 2 항 및 제 7 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예에 따르는 경우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종전의 예에 따른다.
第四条 昭和五十五年四月一日に設立された社団法人日本訪問販売協会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において新法第十条の二に規定する要件に該当する場合には、新法第十条の三及び第十条の四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に設立された新法第十条の二に規定する法人とみなす。
제4조

1980 년 4 월 1 일에 설립된 사단법인 일본 방문판매협회는 이 법률의 시행일에있어 신법 제 10 조의 2 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법 제 10 조의 3 및
제 10 조의 4 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률의 시행일에 설립된 신법
제 10 조의 2 에 규정된 법인으로 간주한다.
２ 昭和五十八年十月十一日に設立された社団法人日本通信販売協会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において新法第十条の五に規定する要件に該当する場合には、新法第十条の六及び第十条の七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に設立された新法第十条の五に規定する法人とみなす。
2 1983 년 10 월 11 일에 설립된 사단법인 일본 통신판매 협회는 이 법률의 시행일에있어 신법 제 10 조의 5 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법 제 10 조의 6 및
제 10 조의 7 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일에 설립된 신법
제 10 조의 5 에 규정된 법인으로 간주한다.
附 則 （平成八年五月二二日法律第四四号） 抄
부 칙 (1996 년 5 월 22 일 법률 제 44 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一条中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第十九条及び第二十一条第四号の改正規定、第二条の規定、附則第三条中割賦販売法第三十七条第一項の改正規定並びに附則第四条及び第五条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 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한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 1 조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9 조 및 제 21 조

152

제 4 호의 개정 규정, 제 2 조의 규정, 부칙 제 3 조 중 할부 판매법 제 37 조 제 1 항의개정 규정 및 부칙 제 4 조 및 제 5 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経過措置）(경과조치)
第二条 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以下「新法」という。）第九条の六及び第九条の八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2조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함.) 제 9 조의 6 및 제 9 조의 8 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않는다.
２ 新法第九条の七及び第九条の十三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
は役務提供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 신법 제 9 조의 7 및 제 9 조의 13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 혹은역무 제공 계약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３ 新法第九条の十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
提供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
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3 신법 제 9 조의 12 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받은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역무 제공 계약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 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계약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적용하지 않는다.
４ この法律の施行前に連鎖販売業を行う者が締結したその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については、新法第十七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4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체결한 그 다단계판매업에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신법 제 17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예에 따른다.
５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5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153

附 則 （平成一一年四月二三日法律第三四号） 抄
부 칙 (1999 년 4 월 3 일 법률 제 4 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
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 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날부터 시행한다.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第三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 3 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따른다.
（政令への委任）(정부령으로의 위임)
第四条 前二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て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제 4 조 전 2 조에 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 조치는정부령으로 정한다.
附 則 （平成一一年七月一六日法律第八七号） 抄
부 칙 (1999 년 7 월 16 일 법률 제 87 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二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 1 조 이 법률은 2000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와 같은 규정은 해당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第一条中地方自治法第二百五十条の次に五条、節名並びに二款及び款名を加える改正規定（同法第二百五十条の九第一項に係る部分（両議院の同意を得ることに係る部分に限
る。）に限る。）、第四十条中自然公園法附則第九項及び第十項の改正規定（同法附則第十項に係る部分に限る。）、第二百四十四条の規定（農業改良助長法第十四条の三の改正規定に係る部分を除く。）並びに第四百七十二条の規定（市町村の合併の特例に関する法律

154第六条、第八条及び第十七条の改正規定に係る部分を除く。）並びに附則第七条、第十条、第十二条、第五十九条ただし書、第六十条第四項及び第五項、第七十三条、第七十七条、第百五十七条第四項から第六項まで、第百六十条、第百六十三条、第百六十四条並びに
第二百二条の規定 公布の日
一 제 1 조 중 지방자치법 제 250 조의 다음 5 조, 절 명과 2 관 및 관 명을 더한 개정
규정(동법 제 250 조의 9 제 1 항에 관련된 부분(양원의 동의를 얻은 것에 관련된부분에 한함.)에 한함.), 제 40 조 중 자연 공원법 부칙 제 9 항 및 제 10 항의 개정
규정(동법 부칙 제 10 항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 제 244 조의 규정(농업개량조장법
제 14 조의 3 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함.) 및 제 472 조의 규정(시정촌의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8 조 및 제 17 조의 개정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제외함.) 및 부칙 제 7 조, 제 10 조, 제 12 조, 제 59 조 단서, 제 60 조 제 4 항 및
제 5 항, 제 73 조, 제 77 조, 제 157 조 제 4 항부터 제 6 항까지, 제 160 조, 제 163 조,
제 164 조 및 제 202 조의 규정 공포일（国等の事務）(국가 등의 사무)
第百五十九条 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前において、地方公共団体の機関が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政令により管理し又は執行する国、他の地方公共団体その他公共団体の事務（附則第百六十一条において「国等の事務」という。）
は、この法律の施行後は、地方公共団体が法律又はこれに基づく政令により当該地方公共団
体の事務として処理するものとする。
제 159 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각 법률에 규정된 것 외 이 법률 시행 전에지방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기인한 정부령에 의해 관리하거나 집행하는국가, 다른 지방 공공단체 그 외 공공단체의 사무(부칙 제 161 조에 있어 “국가 등의사무”라 함.)는 이 법률의 시행 후는 지방 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기인한정부령에 의해 해당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로 처리한다.
（処分、申請等に関する経過措置）(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第百六十条 この法律（附則第一条各号に掲げる規定については、当該各規定。以下この条及び附則第百六十三条において同じ。）の施行前に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によりされた許可等の処分その他の行為（以下この条において「処分等の行為」という。）又は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によりされている許可等の申請その他の行為（以下この条において「申請等の行為」という。）で、この法律の施行の日においてこれらの行為に係る行政事務を行うべき者が異なることとなるものは、附則第二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又は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これに基づく命令を含む。）の経過措置に関する規定に定めるものを除き、この法律の施行の日以後におけ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適用については、改正後のそれぞれ

155

の法律の相当規定によりされた処分等の行為又は申請等の行為とみなす。
제 160 조 이 법률(부칙 제 1 조 각호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규정. 이하 이장 및 부칙 제 163 조에서 같음.)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 법률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처분 그 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 함.) 또는 이 법률의시행 시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허가 등의 신청 그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 함.)로 이 법률의 시행일에 이들행위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행해야 할 자가 바뀔 때는 부칙 제 2 조부터 전조까지의규정 또는 개정 후의 각 법률(이에 기인한 명령을 포함함.)의 경과조치에 관한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의 개정 후 각 법률의 적용에대해서는 개정 후 각 법률의 상당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행위로 간주한다.
２ この法律の施行前に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により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に対し報告、届出、提出その他の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で、この法律の施行の日前にその手続がされ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は、この法律及びこれに基づく政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これを、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相当規定により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相当の機関に対して報告、届出、提出その他の手続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についてその手続がされていないものとみなして、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の規定を適用する。
2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개정 전의 각 법률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기관에 대하여 보고, 신청, 제출 그 외의 수속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 법률의시행일 전에 그 수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기인한정부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 외 이를 개정 후 각 법률의 상당 규정에 의해 국가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해당 기관에 대하여 보고, 신청, 제출 그외 수속을 해야 하는사항에 대하여 그 수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률에 의해 개정후의 각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不服申立てに関する経過措置）(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第百六十一条 施行日前にされた国等の事務に係る処分であって、当該処分をした行政庁（以下この条において「処分庁」という。）に施行日前に行政不服審査法に規定する上級行政庁（以下この条において「上級行政庁」という。）があったものについての同法による不服申立てについて
は、施行日以後においても、当該処分庁に引き続き上級行政庁があるものとみなして、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処分庁の上級行政庁とみなされる行政
庁は、施行日前に当該処分庁の上級行政庁であった行政庁とする。
제 161 조 시행일 전에 한 국가 등의 사무에 관련된 처분으로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이라 함.)에 시행일 전에 행정불복 심사법에 규정된상급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상급행정청”이라 함.)이 있던 것에 대한 동법에 의한불복신청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처분청에 계속하여 상급행정청이 있는156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불복 심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청의상급행정청으로 간주되는 행정청은 시행일 전에 해당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２ 前項の場合において、上級行政庁とみなされる行政庁が地方公共団体の機関であるときは、当該機関が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により処理することとされる事務は、新地方自治法第二条第九項第一号に規定する第一号法定受託事務とする。
2 전항의 경우에 있어, 상급행정청으로 간주하는 행정청이 지방 공공단체 기관일 때해당 기관이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사무는 신지방자치법 제 2 조
제 9 항 제 1 호에 규정된 제 1 호 법정 수탁 사무로 한다.
（手数料に関する経過措置）(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第百六十二条 施行日前において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これに基づく命令を含む。）の規定により納付すべきであった手数料については、この法律及びこれに基づく政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 162 조시행일 전에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각 법률(이에 기인한 명령을포함함.)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이 법률 및 이에 기인한 정부령에별도로 정하는 것 외 종전의 예에 따른다.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벌칙에 관한 경과조치)第百六十三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 163 조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따른다.
（その他の経過措置の政令への委任）(그 외의 경과 조치의 정부령으로의 위임)
第百六十四条 この附則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伴い必要な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は、政令で定める。
제 164 조이 부칙에 규정된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함.)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２ 附則第十八条、第五十一条及び第百八十四条の規定の適用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2 부칙 제 18 조, 제 51 조 및 제 184 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정부령으로 정한다.

157

（検討）
(검토)
第二百五十条 新地方自治法第二条第九項第一号に規定する第一号法定受託事務については、
できる限り新たに設けることのないようにするとともに、新地方自治法別表第一に掲げるもの及び新地方自治法に基づく政令に示すものについては、地方分権を推進する観点から検討を加え、適宜、適切な見直しを行うものとする。
제 250 조 신지방자치법 제 2 조 제 9 항 제 1 호에 규정된 제 1 호 법정 수탁 사무는가능한 한 새로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신지방자치법 별표 제 1 에 열거된 것 및신지방자치법에

기인한

정부령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더해 적시에 적절히 정비하도록 한다.
第二百五十一条 政府は、地方公共団体が事務及び事業を自主的かつ自立的に執行できるよう、
国と地方公共団体との役割分担に応じた地方税財源の充実確保の方途について、経済情勢の推移等を勘案しつつ検討し、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 251 조정부는 지방 공공단체가 사무 및 사업을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집행할 수있도록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따른 지방세 재원 확보의 충실화방도에 대하여 경제 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하며 검토하고 그 결과에 바탕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第二百五十二条 政府は、医療保険制度、年金制度等の改革に伴い、社会保険の事務処理の体制、これに従事する職員の在り方等について、被保険者等の利便性の確保、事務処理の効率化等の視点に立って、検討し、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 252 조정부는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 등의 개혁에 따라 사회보험의 사무 처리체제, 이에 종사하는 직원의 존재 방식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 등의 편의성 확보,사무 처리의 효율화 등의 시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할 때는 그 결과에 기인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附 則 （平成一一年一二月二二日法律第一六〇号） 抄
부 칙 (1999 년 12 월 22 일 법률 제 160 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第二条及び第三条を除く。）は、平成十三年一月六日から施行する。
제 1 조 이 법률(제 2 조 및 제 3 조를 제외함.)은 2001 년 1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158

附 則 （平成一二年一一月一七日法律第一二〇号） 抄
부 칙 (2000 년 11 월 17 일 법률 제 120 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三年六月一日から施行する。
제 1 조 이 법률은 2001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に伴う経過措置）(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第二条 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特定商取引法」という。）
第三十七条第二項及び第四十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特定商取引法第三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業を行う者が締結した同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前の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第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業を行う者が締結した同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 2 조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상거래법”이라 함.) 제 37 조 제 2 항 및 제 40 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특정상거래법 제 33 조 제 1 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체결한 동항에규정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제 1 항에 규정된다단계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체결한 동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에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２ 特定商取引法第五十五条第二項及び第五十八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特定商取引法第五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相当する事業を行う者が締結した同項に規定す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相当する取引についての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 특정 상거래법 제 55 조 제 2 항 및 제 58 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특정상거래법 제 51 조 제 1 항에 규정된 업무 제공 거래 판매업에 상당하는 사업을 행하는자가 체결한 동항에 규정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상당하는 거래에 대한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벌칙에 관한 경과조치)第四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附則第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
例による。

159

제 4 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 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따르는 경우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예에 따른다.
（政令への委任）(정부령으로의 위임)
第五条 前三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て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
る。
제 5 조

전 3 조에서 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検討）
(검토)
第六条 政府は、国民の日常生活に係る商取引に関する事情その他の経済的社会的環境の変化に応じ、特定商取引法の規定に検討を加え、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
する。
제 6 조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상거래에 관한 사정 그 외의 경제적 사회적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 상거래법의 규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바탕하여 필요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附 則 （平成一二年一一月二七日法律第一二六号） 抄
부 칙 （2000 년 11 월 27 일 법률 제 126 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五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5 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와 같은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시행한다.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第二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 2 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160

附 則 （平成一四年四月一九日法律第二八号）
부 칙 (2002 년 4 월 19 일 법률 제 28 호)（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
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3 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날부터 시행한다.
（検討）(검토)第二条 政府は、この法律の施行後三年を目途として、この法律の施行後の情報技術を活用した商取引に関する事情、特定商取引における電磁的方法による広告の提供の状況等を踏まえ、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電磁的方法による広告に対する措置について検討を加え、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 2 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 년을 기준으로 이 법률 시행 후의 정보기술을활용한 상거래에 관한 사정, 특정 상거래에 있어 전자적 방법에 의한 광고 제공의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바탕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광고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바탕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附 則 （平成一六年五月一二日法律第四四号） 抄
부 칙 (2004 년 5 월 12 일 법률 제 44 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
施行する。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 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날부터 시행한다.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に伴う経過措置）(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동반한 경과조치)第二条 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新特定商取引法」という。）
第六条の二、第二十一条の二、第三十四条の二、第四十四条の二及び第五十二条の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161

제 2 조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신 특정상거래법”이라 함.) 제 6 조의 2, 제 21 조의 2, 제 34 조의 2, 제 44 조의 2 및
제 52 조의 2 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아니한다.
２ 新特定商取引法第九条及び第二十四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この法律の施行前にその申込みを受けたものを除く。）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
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2 신 특정 상거래법 제 9 조 및 제 24 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판매업자 혹은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이 법률의 시행후에 체결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신청을 받은것을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로 그 매매계약혹은 역무 제공 계약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３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九条の三及び第二十四条の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3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9 조의 3 및 제 24 조의 2 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행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적용하지 않는다.
４ 新特定商取引法第四十条の三、第四十九条の二及び第五十八条の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三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連鎖販売業に係る連鎖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以下「連鎖販売契約」という。）、同法第四十一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以下単に「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という。）若しくは同項第二号に規定する特定権利販売契約（以下単に「特定権利販売契約」という。）若しくは同法第五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についての契約（以下「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という。）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4 신 특정 상거래법 제 40 조의 3, 제 49 조의 2 및 제 58 조의 2 의 규정은 이 법률의시행 전에 행한 특정 상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 33 조 제 1 항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업에관련된 다단계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이하 “다단계판매 계약”이라 함.), 동법 제 41 조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이하 단순히 “특정 계속적 역무162

제공 계약”이라 함.) 혹은 동항 제 2 호에 규정된 특정 권리 판매 계약(이하 단순히“특정 권리 판매 계약”이라 함.) 혹은 동법 제 51 조 제 1 항에 규정된 업무 제공 유인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계약(이하 “업무 제공 유인 판매계약”이라 함.)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５ 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二、第三十六条の二、第四十三条の二及び第五十四条の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表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5 신 특정 상거래법 제 12 조의 2, 제 36 조의 2, 제 43 조의 2 및 제 54 조의 2 의 규정은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표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６ 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七条第二項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連鎖販売契約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連鎖販売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6 신 특정 상거래법 제 37 조 제 2 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다단계판매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다단계판매 계약에 대해서는종전의 예에 따른다.
７ 新特定商取引法第四十条、第四十八条及び第五十八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連鎖販売契約、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若しくは特定権利販売契約又は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連鎖販売契約、特定継続的役務
提供契約若しくは特定権利販売契約又は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7 신 특정 상거래법 제 40 조, 제 48 조 및 제 58 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다단계판매 계약,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 혹은 특정 권리 판매 계약 또는 업무제공 유인 판매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다단계판매 계약,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 혹은 특정 권리 판매 계약 또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８ 新特定商取引法第四十条の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連鎖販売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8 신 특정 상거래법 제 40 조의 2 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다단계판매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９ 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条第二項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解除された特定継続的役務
提供契約、特定権利販売契約又は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四十八条第二項に規定する関連商品販売契約（以下単に「関連商品販売契約」という。）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解除された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特定権利販売契約又は関連商品販売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9 신 특정 상거래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후에 해제된 특정 계속적역무 제공 계약, 특정 권리 판매 계약 또는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48 조
제 2 항에 규정된 관련 상품 판매 계약(이하 “관련 상품 판매 계약”이라 함.)에 대하여적용하며 이 법률 시행 전에 해제된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 특정 권리 판매163

계약 또는 관련 상품 판매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１０ 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三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業務提供誘引
販売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10 신 특정 상거래법 제 58 조의 3 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업무 제공 판매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政令への委任）(정부령으로의 위임)
第四条 前二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て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
る。
제 4 조

전 2 조에서 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検討）
(검토)
第五条 政府は、この法律の施行後五年を目途として、国民の日常生活に係る商取引に関する事
情その他の経済的社会的環境の変化に応じ、新特定商取引法の規定に検討を加え、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 5 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 년을 기준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상거래사정 그 외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신 특정 상거래법의 규정을 검토하고그 결과에 바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附 則 （平成一八年六月二日法律第五〇号） 抄
부 칙 (2006 년 6 월 2 일 법률 제 50 호) 초안
この法律は、一般社団・財団法人法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이 법률은 일반 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平成二〇年五月二日法律第二九号） 抄
부 칙 (2008 년 5 월 2 일 법률 제 29 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１ この法律は、平成二十一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二条及び第四条の規定は、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及び割賦販売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二十年法律第七十四号）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1 이 법률은 2009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2 조 및 제 4 조의 규정은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할부 판매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8 년 법률164

제 74 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平成二〇年六月一八日法律第七四号） 抄
부 칙 (2008 년 6 월 18 일 법률 제 74 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 년 6 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와 같은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시행한다.
一 附則第四条第十一項及び第十二項並びに附則第五条第二十九項の規定 公布の日
一 부칙 제 4 조 제 11 항 및 제 12 항 및 부칙 제 5 조 제 29 항의 규정 공포일
二 第一条及び附則第三条の規定 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二 제 1 조 및 부칙 제 3 조의 규정 공포날로부터 6 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있어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
三 第四条の規定 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年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三제 4 조의 규정 공포일로부터 2 년 6 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

四 附則第十一条の規定 貸金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八年法律第百十五号）附則第一条第三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の日又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のいずれか遅い日
四부칙 제 11 조의 규정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법률(2006 년 법률 제 115 호) 부칙 제 1 조 제 3 호와 같은 규정의 시행일 또는 이법률의 시행일 중 늦은 날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に伴う経過措置）(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동반한 경과조치)第三条 附則第一条第二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の際既に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この条において「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という。）第十二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六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連鎖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又は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四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電子メール広告（以下この条において「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等」という。）に相当するもの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ている

165

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ている承諾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等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た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た承諾とみなす。
제 3 조 부칙 제 1 조 제 2 호에 열거된 규정의 시행 시 이미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제 2 호 신 특정 상거래법”이라 함.)제 12 조의 3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제 2 호 신 특정 상거래법제 36 조의 3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 또는 제 2 호 신특정 상거래법 제 54 조의 3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이메일
광고(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등”이라 함.)에 상당한 것을 할 때 그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은 통신판매 이메일광고 등을 할 때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승낙으로 간주한다.
２ 附則第一条第二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の際既にされている意思の表示であって、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等に相当するもの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ものは、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三第二項（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十六条の三第二項（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六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
合を含む。）又は第五十四条の三第二項（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四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意思の表示とみなす。
2 부칙 제 1 조 제 2 호에 열거된 규정의 시행 시 이미 되어 있는 의사표시로 통신판매이메일 광고 등에 상당하는 것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은 제 2 호 신 특정상거래법 제 12 조의 3 제 2 항(제 2 호 신 특정 상거래법 제 12 조의 4 제 2 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 36 조의 3 제 2 항(제 2 호 신 특정 상거래법 제 36 조의 4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제 54 조의 3 제 2 항(제 2 호 신 특정상거래법 제 54 조의 4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규정된 의사표시로
간주한다.
３ 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三第三項（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三十六条の三第三項（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三十六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第五十四条の三第三項（第二号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四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は、附則第一条第二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の日前に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等に相当するもの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た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た承諾に基づく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等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3 제 2 호 신 특정 상거래법 제 12 조의 3 제 3 항(제 2 호 신 특정 상거래법 제 12 조의 4
제 2 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 36 조의 3 제 3 항(제 2 호 신 특정상거래법 제 36 조의 4 제 2 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제 54 조의 3
제 3 항(제 2 호 신 특정 상거래법 제 54 조의 4 제 2 항에 있어 대체하여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은 부칙 제 1 조 제 2 호에 열거된 규정의 시행일 전에 통신판매이메일 광고 등에 상당하는 것에 관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166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에 바탕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아니한다.
第四条 第二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この条において「新特定商取引法」という。）第四条及び第十八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
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第二条の規定による改正前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
律第二条第四項に規定する指定商品若しくは指定権利又は指定役務（以下「特定指定商品等」という。）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4조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신특정 상거래법”이라 함.) 제 4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판매업자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에 대하여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제 2 조의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항에 규정된 지정 상품혹은 지정 권리 또는 지정 역무(이하 “특정 지정 상품 등”이라 함.)의 매매계약 또는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２ 新特定商取引法第五条及び第十九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特定指定商品等の売買契約
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2 신 특정 상거래법 제 5 조 및 제 19 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또는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특정 지정상품 등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３ 新特定商取引法第九条及び第二十四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この法律の施行前にその申込みを受けたものを除く。）について適用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特定指定商品等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若し
くは役務提供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
提供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特定指定商品等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
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3 신 특정 상거래법 제 9 조 및 제 24 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 판매업자 혹은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이 법률의 시행후 체결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이 법률 시행 전에 그 신청을 받은 것을제외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 시행 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받은 특정 지정 상품 등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이 이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의 그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특정 지정 상품167

등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４ 新特定商取引法第九条の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若し
くは役務提供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
提供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4 신 특정 상거래법 제 9 조의 2 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이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경우의 그 매매계약혹은 역무 제공 계약 또는 이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５ 新特定商取引法第十条及び第二十五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
又は役務提供契約（特定指定商品等に係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5 신 특정 상거래법 제 10 조 및 제 25 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특정 지정 상품 등에 관련된 것을 제외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６ この法律の施行の際既に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
電子メール広告（特定指定商品等に係るものを除く。）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ている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ている承諾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た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た承諾とみなす。
6 이 법률의 시행 시 이미 신 특정 상거래법 제 12 조의 3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통신판매 이메일 광고(특정 지정 상품 등에 관련된 것을 제외함.)에 관하여 그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은 통신판매 이메일광고를 할 때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으로간주한다.
７ この法律の施行の際既にされている意思の表示であって、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特定指定商品等に係るものを除く。）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ものは、同条第二項（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
合を含む。）に規定する意思の表示とみなす。
7 이 법률의 시행 시 이미 되어 있는 의사표시로 신 특정 상거래법 제 12 조의 3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특정 지정 상품 등에 관련된 것을제외함.)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은 동조 제 2 항(신 특정 상거래법제 12 조의 4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규정된 의사표시로 간주한다.
８ 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三第三項（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
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前に新特定商取引法第十二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特定指定商品等に係るものを除く。）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た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た承諾に基づく通信販売電子168メール広告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8 신 특정 상거래법 제 12 조의 3 제 3 항(신 특정 상거래법 제 12 조의 4 제 2 항에 있어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일 전에 신 특정 상거래법제 12 조의 3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특정 지정 상품 등에관련된것을제외함.)에

관하여그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에 기인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아니한다.
９ 新特定商取引法第十三条及び第二十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特定指定商品等に係るものを除く。）
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9 신 특정 상거래법 제 13 조 및 제 20 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판매업자 또는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특정 지정 상품 등에관련된 것을 제외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１０ 新特定商取引法第十五条の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販売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10 신 특정 상거래법 제 15 조의 2 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판매업자가 받은매매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이 이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경우의 그 매매계약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아니한다.
１１ 新特定商取引法第六十七条第一項第五号に定める主務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前においても新特定商取引法第二十六条第一項第八号ニ、第二項、第三項各号、第四項第一号
若しくは第二号、第五項第二号又は第六項第二号の政令の制定の立案のために消費経済審
議会に諮問することができる。
11 신 특정 상거래법 제 67 조 제 1 항 제 5 호에 정하는 주무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일전에 있어 신 특정 상거래법 제 26 조 제 1 항 제 8 호ニ, 제 2 항, 제 3 항 각호, 제 4 항
제 1 호 혹은 제 2 호, 제 6 항 제 2 호 또는 제 6 항 제 2 의 정부령의 제정을 입안하기위해 소비경제심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１２ 経済産業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前においても新特定商取引法第二十六条第四項第三号又は第六項第一号の政令の制定の立案のために消費経済審議会に諮問することができる。
12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도 신 특정 상거래법 제 26 조 제 4 항 제 3 호
또는 제 6 항 제 1 호의 정부령의 제정을 입안하기 위해 소비경제심의회에 자문을 구할수 있다.
１３ この法律の施行の際現にその名称又は商号中に、訪問販売協会若しくは訪問販売協会会員
又は通信販売協会若しくは通信販売協会会員であると誤認されるおそれのある文字を用いている者については、新特定商取引法第二十八条及び第三十一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六169

月間は、適用しない。
13 이 법률의 시행 시 이미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방문판매 협회 혹은 방문판매 협회회원 또는 통신판매 협회 혹은 통신판매 협회 회원이라고 오인할 만한 염려가 있는글자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 28 조 및 제 31 조의 규정은 이법률의 시행 후 6 개월간 적용되지 아니한다.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벌칙에 관한 경과조치)第六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前二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
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 6 조 이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전 2 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르는경우 이 법률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따른다.
（政令への委任）(정부령으로의 위임)
第七条 附則第三条から前条まで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伴い必要な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は、政令で定める。
제 7 조

부칙 제 3 조부터 전조까지 규정된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함.)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検討）
(검토)
第八条 政府は、この法律の施行後五年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及び割賦販売法の規定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8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 년을 경과했을 때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할부 판매법의 규정의 시행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는 그결과에 바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附 則 （平成二一年六月五日法律第四九号） 抄
부 칙 (2009 년 6 월 5 일 법률 제 49 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平成二十一年法律第四十八号）の施

170

行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 1 조 이 법률은 소비자청 및 소비자 위원회설치법(2009 년 법률 제 48 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와 같은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시행한다.
一 附則第九条の規定 この法律の公布の日
一부칙 제 9 조의 규정 이 법률의 공포일（罰則の適用に関する経過措置）(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第八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法律の附則において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 8 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경우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政令への委任）(정부령으로의 위임)
第九条 附則第二条から前条ま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は、政令で定める。
제 9 조 부칙 제 2 조부터 전조까지 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함.)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附 則 （平成二三年六月二四日法律第七四号） 抄
부 칙 (2011 년 6 월 24 일 법률 제 74 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20 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 則 （平成二四年八月二二日法律第五九号） 抄
부 칙 (2012 년 8 월 22 일 법률 제 59 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171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 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와 같은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시행한다.
一 次条第五項並びに附則第三条及び第七条の規定 公布の日
一다음 조 제 5 항 및 부칙 제 3 호 및 제 7 조의 규정 공포일

二 附則第六条の規定 国家公務員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等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四年法律第号）の公布の日又はこの法律の公布の日のいずれか遅い日二부칙 제 6 조의 규정국가 공무원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등의 시행에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2012 년 법률 제호)의 공포일 또는이 법률의 공포일 중 늦은 날
（経過措置）(경과조치)
第二条 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この条及び附則第四条において「新特定商取引法」という。）第五十八条の七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新特定商取引法
第五十八条の四に規定する購入業者に相当する者（第三項及び第四項において「旧購入業者」という。）が受けた売買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 2 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 및 부칙
제 4 조에 있어 “신 특정 상거래법”이라 함.) 제 58 조의 7 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신 특정 상거래법 제 58 조의 4 에 규정된 구매업자에 상당하는 자(제 3 항 및 제 4 항에있어 “구 구매업자”라 함.)가 받은 매매계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２ 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八及び第五十八条の十六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 신 특정 상거래법 제 58 조의 8 및 제 58 조의 16 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３ 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九、第五十八条の十一、第五十八条の十一の二及び第五十八条の十五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旧購入業者が受けた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3 신 특정 상거래법 제 58 조의 9, 제 58 조의 11, 제 58 조의 11 의 2 및 제 58 조의 15 의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구 구매업자가 받은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이 이 법률의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의 그 매매계약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４ 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十四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旧購入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がこの法律の施行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又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172

4 신 특정 상거래법 제 58 조의 14 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전에 구 구매업자가 받은매매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이 이 법률 시행 후에 체결된경우의 그 매매계약 또는 그 법률의 시행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적용하지 아니한다.
５ 新特定商取引法第六十七条第一項第六号に定める主務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前においても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四又は第五十八条の十七第二項第二号の政令の制定の立案のために、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費者委員会及び消費経済審議会に諮問することができる。
5 신 특정 상거래법 제 67 조 제 1 항 제 6 호에 정하는 주무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일전에도 신 특정 상거래법 제 58 조의 4 또는 제 58 조의 17 제 2 항 제 2 호의 정부령의
제정을

입안하기

위해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위원회

및

소비경제심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政令への委任）(정부령으로의 위임)
第三条 前条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伴い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제 3 조

전조에 규정된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検討）
(검토)
第四条 政府は、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十四第一項に規定する申込者等が同項の規定による売買契約の解除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申込者等が新特定商取引法第五十八条の四に規定する訪問購入に係る物品の占有を確実に回復し又は保持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制度について検討を加え、その結果に基づいて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4조

정부는 신 특정 상거래법 제 58 조의 14 제 1 항에 규정된 신청자 등이 동항의규정에 의해 매매계약의 해제를 한 경우에 있어 해당 신청자 등이 신 특정 상거래법
제 58 조의 4 에 규정된 방문 구매에 관련된 물품의 점유를 확실히 회복하거나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바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２ 政府は、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後三年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新特定商取引法の規定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2 정부는 전항에 규정된 것 외 이 법률의 시행 후 3 년을 경과했을 때 신 특정상거래법의 규정의 시행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할 때는 그 결과에 바탕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73

附 則 （平成二六年四月二五日法律第二九号） 抄
부 칙 (2014 년 4 월 25 일 법률 제 29 호) 초안（施行期日）(시행기일)
１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시행한다.
附 則（※平成 28 年改正法の附則）부 칙（※2016 년 개정법 부칙）（施行期日）(시행기일)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 년 6 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정부령으로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호와 같은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시행한다.
一 附則第五条の規定 公布の日
一부칙 제 5 조의 규정 공포일

二 第二条の規定及び附則第三条の規定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二十八年法律第号）の施行の日二제 2 조의 규정 및 부칙 제 3 조의 규정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6 년법률 제호) 시행일

三 附則第八条の規定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八年法律第三号）の公布の日又はこの法律の公布の日のいずれか遅い日부칙 제 8 조의 규정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정비 등에 관한 법률(2016 년 법률 제호)의 공포일 또는 법률의 공포일 중늦은 날（経過措置）(경과조치)
第二条 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この条において「新法」という。）第四条、第十三条、第十八条及び第二十条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以後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174

込みについて適用し、施行日前に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商品若しくは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前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この条において「旧法」という。）第二条
第四項に規定する指定権利又は役務（以下この条において「商品等」という。）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 2 조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법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신법”이라 함.) 제 4 조, 제 13 조, 제 18 조 및 제 20 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일(이하“시행일”이라 함.) 이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또는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사업자가 받은 상품 혹은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특정 상품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구법”이라 함.) 제 2 조 제 4 항에 규정된 지정 권리 또는
역무(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함.)의 매매계약 또는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에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２ 新法第五条、第十条、第十九条及び第二十五条の規定は、施行日以後に締結された売買契
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適用し、施行日前に締結された商品等の売買契約又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2 신법 제 5 조, 제 10 조, 제 19 조 및 제 25 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매매계약또는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체결된 상품 등의 매매계약또는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３ 新法第七条第二項、第十四条第三項及び第四項、第二十二条第二項、第三十八条第五項及び第六項、第四十六条第二項、第五十六条第三項及び第四項並びに第五十八条の十二第二項の規定は、施行日前に旧法第七条、第十四条、第二十二条、第三十八条、第四十六条、第五十六条又は第五十八条の十二の規定によりした指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3 신법 제 7 조 제 2 항, 제 14 조 제 3 항 및 제 4 항, 제 22 조 제 2 항, 제 38 조 제 5 항 및
제 6 항, 제 46 조 제 2 항, 제 56 조 제 3 항 및 제 4 항 및 제 58 조의 12 제 2 항의 규정은시행일 전에 구법 제 7 조, 제 14 조, 제 22 조, 제 38 조, 제 46 조, 제 56 조 또는
제 58 조의 12 의 규정에 의해 한 지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４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三条、第三条の二第二項若しくは第四条から第六条まで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七条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条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4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 3 조, 제 3 조의 2 제 2 항
혹은 제 4 조부터 제 6 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법 제 7 조 각호에 열거된행위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 제 8 조
제 1 항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５ 新法第八条の二第一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5 신법 제 8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175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６ 新法第九条、第九条の二、第十五条の三及び第二十四条の規定は、施行日以後に販売業者
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又は施行日以後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施行日前にその申込みを受けたものを除く。）について適用し、施行日前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商品等の売買契約若しく
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が施行日以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又は施行日前に締結された商品等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6 신법 제 9 조, 제 9 조의 2, 제 15 조의 3 및 제 24 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판매업자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또는 시행일이후에 체결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시행일 전에 그 신청을 받은 것을제외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상품 등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혹은 역무 제공 계약이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경우의 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계약 또는 시행일 전에 체결된 상품 등의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종전의 예에 따른다.
７ 新法第九条の三第四項（新法第二十四条の三第二項、第四十条の三第二項、第四十九条の二第二項及び第五十八条の二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は、施行日以後にし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連鎖販売契約、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若しくは特定権利販売契約若しくは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に係る取消権について適用し、施行日前にした商品等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連鎖販売契約、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若しくは特定権利販売契約若しくは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の申込み又はその承諾の意思表示に係る取消権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7 신법 제 9 조의 3 제 4 항(신법 제 24 조의 3 제 2 항, 제 40 조의 3 제 2 항, 제 49 조의 2
제 2 항 및 제 58 조의 2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다단계판매 계약,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혹은 특정 권리 판매 계약 혹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의사표시에 관련된 취소권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한 상품 등의 매매계약혹은 역무 제공 계약, 다단계판매 계약,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 혹은 특정 권리매매계약 혹은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신청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관련된취소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８ 施行日において既に新法第十二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商品等に係るものを除く。）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ている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ている承諾は、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た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た承諾とみなす。
8 시행일에 이미 신법 제 12 조의 3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상품등에 관련된 것을 제외함.)에 관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176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은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관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으로 간주한다.
９ 施行日において既にされている意思の表示であって、新法第十二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商品等に係るものを除く。）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ものは、同条第二項（新法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意思の表示とみなす。
9 시행일에 이미 한 의사표시로 신법 제 12 조의 3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 통신판매이메일 광고(상품 등에 관련된 것을 제외함.)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은동조 제 2 항(신법 제 12 조의 4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규정된의사표시로 간주한다.
10 新法第十二条の三第三項（新法第十二条の四第二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は、施行日前に新法第十二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電子メール
広告（商品等に係るものを除く。）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た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た承諾に基づく通信販売電子メール広告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10 신법 제 12 조의 3 제 3 항(신법 제 12 조의 4 제 2 항에서 대체하여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함.)의 규정은 시행일 전에 신법 제 12 조의 3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 통신판매이메일 광고(상품 등에 관련된 것을 제외함.)에 관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에 바탕한 통신판매 이메일 광고에 대해서는적용하지 않는다.
11 施行日において既に新法第十二条の五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に相当するもの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ている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ている
承諾は、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た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た承諾とみなす。
11 시행일에 이미 신법 제 12 조의 5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 통신판매 팩스 광고에상당하는 것에 관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은승낙은 통신판매 팩스 광고에 관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도는 그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으로 간주한다.
12 施行日において既にされている意思の表示であって、新法第十二条の五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に相当するもの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ものは、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意思の表示とみなす。
12 시행일에 이미 되어 있는 의사표시로 신법 제 12 조의 5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통신판매 팩스 광고에 상당하는 것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은 동조제 2 항에 규정된 의사의 표시로 간주한다.
13 新法第十二条の五第三項の規定は、施行日前に同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に相当するものをすることにつきその相手方から受けた請求又はその相手方から得た承諾に基づく通信販売ファクシミリ広告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13 신법 제 12 조의 5 제 3 항의 규정은 시행일 전에 동조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177통신판매 팩스 광고에 상당한 것에 관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청구 또는 그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승낙에 바탕한 통신판매 팩스 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二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十四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14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 11 조, 제 12 조,제 12 조의 3(제 5 항을 제외함.) 혹은 제 1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구법 제 14 조 제 1 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 제 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15 新法第十五条の二第一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15 신법 제 15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업무의 정지를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販売業者又は役務提供事業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十六条から第二十一条まで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二十二条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条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16 판매업자또는 역무제공사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

16 조부터

제 21 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법 제 22 조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 제 23 조 제 1 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17 新法第二十三条の二第一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
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17 신법 제 23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업무의 정지를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新法第二十四条の二の規定は、施行日前に販売業者若しくは役務提供事業者が受けた売買
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の申込み若しくはその申込みに係る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が施行日以後に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又は施行日前に締結された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18 신법 제 24 조의 2 의 규정은 시행일 전에 판매업자 혹은 역무 제공 사업자가 받은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의 신청 혹은 그 신청에 관련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제공 계약이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경우의 그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 또는시행일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 혹은 역무 제공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9 統括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三十七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三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若しくは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又は勧誘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178

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若しくは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三十八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19 총괄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 33 조의 2, 제 34 조 제 1 항, 제 3 항 혹은 제 4 항,
제 35 조, 제 36 조, 제 36 조의 3(제 5 항을 제외함.) 혹은 제 37 조의 규정에 위반하는행위 혹은 구법 제 38 조 제 1 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혹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따르지 않는 행위 또는 권유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 33 조의 2, 제 34 조 제 1 항,
제 3 항 혹은 제 4 항, 제 35 조, 제 36 조 혹은 제 36 조의 3(제 5 항을 제외함.)의 규정에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 열거된 행위에대해서는 신법 제 3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20 勧誘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三十七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三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三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20 권유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 33 조의 2, 제 34 조의 제 1 항, 제 3 항 혹은 제 4 항,
제 35 조, 제 36 조, 제 36 조의 3(제 5 항을 제외함.) 혹은 제 37 조의 규정에 위반하는행위 혹은 구법 제 38 조 제 1 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행위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 제 3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예에 따른다.
21 一般連鎖販売業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三十三条の二、第三十四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第三十五条、第三十六条、第三十六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三十七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三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三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21 일반 다단계판매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 33 조의 2, 제 34 조의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 제 35 조, 제 36 조, 제 36 조의 3(제 5 항을 제외함.) 혹은 제 37 조의 규정에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법 제 38 조 제 1 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 또는 동조 제 3 항의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 제 39 제 3 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22 新法第三十九条の二第一項の規定は、第十九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2 신법 제 39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은 제 19 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다단계판매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3 新法第三十九条の二第二項の規定は、第二十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3 신법 제 39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은 제 20 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다단계판매

179

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4 新法第三十九条の二第三項の規定は、第二十一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連鎖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4 신법 제 39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은 제 21 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다단계판매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5 役務提供事業者又は販売業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第四十四条若しくは第四十五条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四十六条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条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25 역무 제공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 42 조, 제 43 조,제 44 조 혹은 제 45 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법 제 46 조 각호에 열거된행위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 제 4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26 新法第四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
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6 신법 제 47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업무의 정지를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7 業務提供誘引販売業を行う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五十一条の二、第五十二条、第五十三条、第五十四条、第五十四条の三（第五項を除く。）若しくは第五十五条の規定に違反する
行為若しくは旧法第五十六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五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27 업무 제공 유인 판매업을 행하는 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 51 조의 2, 제 52 조,제 53 조, 제 54 조, 제 54 조의 3(제 5 항을 제외함.) 혹은 제 55 조의 규정에 위반하는행위 혹은 구법 제 56 조 제 1 항과 같은 행위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신법 제 5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28 新法第五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業務提供誘引販売業に係る業務提供誘引販売取引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28 신법 제 57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업무 제공 유인판매업에 관련된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않는다.
29 購入業者の施行日前にした旧法第五十八条の五から第五十八条の十一の二まで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若しくは旧法第五十八条の十二各号に掲げる行為又は同条の規定による指示に従わない行為については、新法第五十八条の十三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29 구매업자가 시행일 전에 한 구법 제 58 조의 5 부터 제 58 조의 11 의 2 까지의 규정에위반하는 행위 혹은 구법 제 58 조의 12 각호와 같은 행위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 제 58 조의 13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180

종전의 예에 따른다.
30 新法第五十八条の十三の二第一項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て業務の停止を命ずる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30 신법 제 58 조의 13 의 2 제 1 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업무의 정지를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第三条 第二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以下この条において「第二号新法」という。）第九条の三第五項（第二号新法第二十四条の三第二項、第四十条の三第二項、第四十九条の二第二項及び第五十八条の二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は、附則第一条第二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前に売買契約若しくは役務提供契約、連鎖販売契約、特定継続的役務提供契約若しくは特定権利販売契約又は業務提供誘引販売契約に基づく債
務の履行として給付が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給付を受けた者の返還の義務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 3 조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제 2 호 신법”이라 함.) 제 9 조의 3 제 5 항(제 2 호 신법 제 24 조의 3 제 2 항,
제 40 조의 3 제 2 항, 제 49 조의 2 제 2 항 및 제 58 조의 2 제 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함.)의 규정은 부칙 제 1 조 제 2 호에 열거된 규정의 시행 전에 매매계약 혹은역무 제공 계약, 다단계판매 계약,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계약 혹은 특정 권리 판매계약 또는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에 기인한 채무의 이행으로 급부된 경우의 그급부를 받은 자의 반환 의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벌칙에 관한 경과조치)第四条 附則第二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施行日以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 4 조 부칙 제 2 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경우 시행일 이후에 한 행위에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政令への委任）(정부령으로의 위임)
第五条 前三条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伴い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제 5 조 전 3 조에 규정된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検討）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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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六条 政府は、この法律の施行後五年を経過した場合において、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結果に基づいて所要の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제6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 년을 경과했을 때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할 때는 그 결과에 바탕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割賦販売法の一部改正）(할부 판매법의 일부 개정)
第七条 割賦販売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百五十九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제 7 조 할부 판매법(1961 년 법률 제 159 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三十五条の三の六十第三項第二号中「第二十六条第五項各号」を「第二十六条第六項各号」に、「同条第六項各号」を「同条第七項各号」に改め、同条第四項第一号中「第二十六条第二項」を「第二十六条第三項」に改め、同項第二号中「第二十六条第三項各号」を「第二十六条
第四項各号」に改め、同項第三号中「第二十六条第四項第一号」を「第二十六条第五項第一号」に改める。
제 35 조의 3 의 60 제 3 항 제 2 호 중 “제 26 조 제 5 항 각호”를 “제 26 조 제 6 항각호”로, “동조 제 6 항 각호”를 “동조 제 7 항 각호”로 고치고 동조 제 4 항 제 1 호 중“제 26 조 제 2 항”을 “제 26 조 제 3 항”으로 고치며 동항 제 2 호 중 “제 26 조 제 3 항각호”를 “제 26 조 제 4 항 각호”로, 동항 제 3 호 중 “제 26 조 제 4 항 제 1 호”를
“제 26 조 제 5 항 제 1 호”로 고친다.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동반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일부 개정)
第八条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제 8 조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九十四条のうち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第十五条の二第一項ただし書の改正規定中「第十五条の二第一項ただし書」を「第十五条の三第一項ただし書」に改める。
제 95 조 중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15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개정 규정 중
“제 15 조의 2 제 1 항 단서”를 “제 15 조의 3 제 1 항 단서”로 고친다.
第九十五条中「第二十四条の二第二項」を「第二十四条の三第二項」に改める。
제 95 조 중 “제 24 조의 2 제 2 항”을 “제 24 조의 3 제 2 항”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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