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1. 지적재산권세관보호란 무엇인가?
답: 지적재산권세관보호는 세관이 국가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관련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취하는

보호조치를

의미하며,

지적재산권

변경(邊境)보호라고도 불리운다.
<중화인민공화국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이 취할 수있는지적재산권보호조치는

신청에

의한

침권혐의화물의

압류,등록된지적재산권 침해혐의화물에 대한 압류실시 및 조사처리, 침권화물을 수출입하는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벌, 범죄혐의안건을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하는 등을포함한다.
2. 세관이 지적재산권보호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답: (1)<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세관법> 제 44 조 규정: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보호를 실시한다.’<세관법> 제 91 조 규정: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법률、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세관은법에 따라 침권화물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2)<중화인민공화국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제 3 조 규정: ‘세관은 관련 법률과 본 조례의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보호를 실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의 규정에 따른관련 권리를 행사한다.’(3)지적재산권법률규정: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출한 침권혐의화물에 대한압류신청을 접수하고、 지적재산권세관보호등록수속을 접수하고, 수출입화물의

1침권구성 여부를 검증하는 등은 모두 관련 지적재산권법률 또는 행정법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관련

지적재산권법률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또는

행정법규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중화인민공화국전리(特許)법>、<올림픽표지보호조례>、<세계박람회표지보호조례> 및 관련 실시세칙 등을 포함한다.
3. 세관지적재산권보호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답: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제 2 조、 <올림픽표지보호조례> 제 12 조、<세계박람회표지보호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세관의 보호를 받는지적재산권은

상표전용권、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특허권

및

올림픽표지전유권、 세계박람회표지전유권을 포함한다.
4. 지적재산권세관보호등록의 작용은 무엇인가?
답:지적재산권세관보호등록은

기업이

수출입

절차에서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가지며 주로 다음과 같은 면에서
표현된다.
세관이

첫번째는

주동적보호조치를

취하는전제조건이다.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제 1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이 세관총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세관은 주동적으로 발견한 수출입 침권혐의 화물의
상황을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이외에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관은 세관총서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의
침해혐의 화물에 대해서만 조사처리를 진행한다.
두번째는 세관이 침권화물을 발견하고 조사처리하는데 유리하다. 법집행
실천으로

볼

때,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일상적인

감독・관리는

현재침권화물을 발견하는 주요 경로이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지적재산권등록을
함으로서 세관은 주동적인 보호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화물에대한 일상적인 감독・관리과정에서 즉시 침권혐의 화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2세번째는 침권행위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지적재산권등록정보는 사회적으로
공개되므로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등록수속을 함으로서 침권화물을 수출입하는기업에 대하여 경고 및 제지 작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에 지적재산권 상황을 조회하는 유효적인 경로를 제공하여침권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5. 세관총서에 등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답: 세관총서에 등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을충족하여야 한다.
(1)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등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은 우선 중국의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일부 수출화물에 사용된 지적재산권은
수입국의 법률의 보호를 받지만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세관총서에등록할 수 없다.
(2) 상표전용권、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특허권에 제한되어 있다.
이는<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제

2

조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올림픽표지전유권、 세계박람회표지전유권은 이미 세관총서에 등록되어 있다.
기타 지적재산권은 세관총서에서 등록수속을 할 수 없다.
6. 세관총서에 지적재산권보호등록을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답:지적재산권세관보호등록을

신청할‘지적재산권세관보호시스템(知識産権海関保護系統)’의경우우선인터넷사이트

(주소: http://202.127.48.145:8888/ )에 로그인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신청하여야 한다.
첫번째 절차, 시스템사용자 등록지적재산권보호등록신청은 ‘지적재산권세관보호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따라서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우선 시스템사용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시스템사용자는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며

3필요한 사용자정보를 기입하여 시스템계정과 비밀번호를 취득한다.
두번째 절차, 등록신청데이터의 입력 및 제출사용자는등록신청시스템에

등록신청표를 기입하여

로그인한

후,

신규등록신청윈도우내에

있는관련 자료를 업로드하고 모든 필요사항을 완전히 기재한후 제출할 수 있다.
세번째 절차, 등록신청에 대한 세관총서의 심사등록신청제출일로부터 30 일 영업일내에 세관총서는 등록신청 인정 또는등록신청 거절을 결정한다.
세관총서는 인정 또는 거절된 등록신청결과에 대해 신청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거절된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신청인은 거절이유에 따라수정한 후 재차 제출할 수 있다.
7. 지적재산권세관보호등록의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답:1、 권리자 신원증명、 권리자 신원증명(중국어 번역본)、 수권위탁서、대리인 신원증명 등 문서를 포함한 사용자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PDF 파일로작성한다.
2、 등록신청자료를 PDF 파일로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 상표류:1) 상표등록증 또는 상표등록증명
2) 상표양도증명
3) 상표변경증명
4) 상표갱신증명
5) 상표표지
B、 저작권류:1) 저작권등록증명과 저작권등록부문의 인증을 거친 작품사진 (해외에서4등록한 경우 중국어번역본 첨부)2) 기타 저작권증명서류
C、 발명특허류:1) 발명특허증서
2) 특허등록부 사본(특허출원일부터 등록신청일까지 1 년을 초과하거나 또는특허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제공하여야 함)D、 실용신안특허류:1) 실용신안특허증서
2) 특허등록부 사본(특허출원일부터 등록신청일까지 1 년을 초과하거나 또는특허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제공하여야 함)3) 특허검색보고서(특허출원일 또는 특허우선권일이 2009 년 10 월 1 일(당일을포함하지 않음)전인 경우에 제공하여야 함)
4)특허권평가보고서(특허출원일

또는특허우선권일이

2009 년 10 월 1 일(당일을 포함함)후인 경우에 제공하여야 함)E、 디자인특허류:1) 디자인특허증서
2) 특허등록부 사본(특허출원일부터 등록신청일까지 1 년을 초과하거나 또는특허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공하여야 함)3) 특허평가보고서(특허출원일 또는 특허우선권일이 2009 년 10 월 1 일(당일을포함함)후인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며, 2009 년 10 월 1 일전인 경우에는 제공하지않음)(4) 디자인등록도면 사본
3、

자료에

대한

필수요구:

권리자

신원증명서류、권리자신원증명서류(중국어번역본) PDF 파일의 크기는 5M 이내로 제한하며, 기타
PDF 파일은 모두 1M 이내로 제한하며, 도면 사진 격식은 JPG 또는 BMP 격식으로5하고 크기는 400K 이내여야 한다.
관련 자료가여러 장일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모든 자료는뚜렷하고 완전하며 유효하고 진실이여야 한다.
8. 지적재산권세관보호등록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기간만료 후 갱신이
가능한가?
답:

지적재산권세관보호등록은

세관총서에서

등록인증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세관총서의 등록인증후 10 년 미만일 경우 등록의 유효기간은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10 년을 초과 할 경우 등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 년이다.
지적재산권이

유효한

전제하에,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 개월전에 세관총서에 등록갱신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할수 있다. 등록갱신의 유효기간은 지난 번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0 년이다.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번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0 년 미만일 경우 등록갱신의 유효기간은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한다.
9. 어떤 경우에 권리자는 세관총서에 등록 말소를 하여야 하는가?
답: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및 세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같은 상황의 어느 하나일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등록된 지적재산권이변경된 날부터 30 일 영업일내에 세관총서에 지적재산권세관보호등록 말소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지적재산권이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전에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지않을 경우②등록된 지적재산권이 양도된 경우상기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세관총서가 주동적으로
말소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할 수 있다.

6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등록 유효기간내에 등록을 포기한 경우 세관총서에등록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세관총서는

등록을

말소하고

관련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은 세관총서가 말소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10. 현재 지적재산권세관보호의 법집행형식은 어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가?
답: 지적재산권세관보호는 주동적인 보호와 피동적인 보호 두 가지 상이한법집행방식으로 나뉘며 큰 차이가 존재한다.
(1) 직권에 의한 보호의 법집행형식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①권리자가 지적재산권세관보호등록을 신청한다.
②세관이 침권혐의 화물을 발견한 후 주동적으로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③권리자가 침권혐의 화물을 압류할 것을 신청하고 보증을 제공한다.
④세관이 침권혐의 화물을 압류하고 지적재산권 상황에 대하여 조사、인증한다.
⑤세관이 조사、인증결과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린다.
(2)신청에 의한 보호의 법집행형식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①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침권혐의 화물의 수출입을 발견할 경우 세관에압류신청을 하고 보증을 제공한다.
②세관은 법에 따라 심사하며 동의 후 침권혐의 화물을 압류한다.
③세관은 압류한 날부터 20 일 영업일내에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화물에 대한법적 압류를 시행하거나 또는 화물을 통관시킨다.
11.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침권혐의 화물의 수출입을 발견할 경우 취할 수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답: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침권혐의 화물의 수출입을 발견할 경우 신청을제출하여 화물의 출입경지세관이 침권혐의 화물을 압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관련지적재산권이

세관총서에

등록되어

7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출입경지세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
출입경지세관이란 <세관법> 제 35 조 규정에 따른 수입화물의 입국지역 또는도착지 세관、 수출화물의 수출지역 또는 출발지 세관을 말한다.
12. 세관은 세관총서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답:

세관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실시과정에서

세관총서에등록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혐의 화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3 일영업일내에 침권혐의 화물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고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상기 기간내에 신청을 제출하고 보증을 제공하였을 경우
세관은

침권화물을

압류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상기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관련 화물의 통관을허가하여야 한다.
13. 지적재산권세관보호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공하는 보증금액은어떻게 규정한 것인가?
답: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및 세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청에의한 보호의 법집행형식에 있어서, 권리자가 침권혐의 화물에 대해 압류를신청하였을 경우, 화물과 동등한 가치의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직권에 의한 보호의 법집행형식에 있어서, 권리자가 침권혐의 화물에 대해압류를 신청하였을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화물의 가치가 인민폐 2 만원 미만인 경우 화물가치에 해당하는 보증을제공한다.
(2) 화물의 가치가 인민폐 2 만 내지 20 만원인 경우 화물가치의 50%에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되, 보증금액은 인민폐 2 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화물의 가치가 인민폐 20 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민폐 10 만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8

권리자는 총보증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세관총서가 총보증 사용을 허가한날부터 그해 12 월 31 일 사이에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총서에 등록된상표전용권 침해혐의 수출입 화물을 압류할 것을 청구할 경우 별도로 보증을제공할 필요가 없다.
14. 어떤 상황에서 송수화인은 역보증 통관을 신청할 수 있는가?
답: 역보증 통관이란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특허권 침해혐의 화물의 수화인 또는 발송인은 세관에 화물과 동등한 가치의보증금을 제공한 후 세관 통관을 청구할 수 있다. 역보증 통관을 적용하려면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특허권 침해혐의 화물에만 적용할 수 있다. 상표전용권、 저작권 및저작권 관련 권리、 올림픽표지전용권、 세계박람회표지전용권 침해혐의 화물에대해서는 역보증 통관을 적용할 수 없다.
(2) 송수화인만이 자신의 화물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할경우이다.
(3) 화물가치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직권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세관이 화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여부를 인증하지 못할 경우이다.
송수화인이 제출한 화물의 역보증 통관 신청이 상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세관은 화물의 통관을 허가하고 즉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이화물을 통과시킨 후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합법적인 기간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송수화인에게 보증금을반환하여야 한다.
15. 침권화물을 수출입하는 송수화인은 어떤 법률책임을 져야 하는가?
답:

압류된

침권혐의

화물이

세관에

송수화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9

의해

침권행위가

인증될

경우

(1)

행정책임: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제

27

조

제

1

항

및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침권혐의 화물이세관의 조사에 의해 침권행위가 인증될 경우 세관은 화물을 몰수함과 동시에화물가치 30%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형사책임: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이지적재산권보호를 실시하는 과정에 범죄혐의 안건을 발견할 경우 안건을 법에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제 2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여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민사책임: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을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송수화인에게

추궁하며 수출입 침권화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0

민사책임을

세관총서 지적재산권보호 총보증 신청절차근거: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중화인민공화국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에 관한 실시방법>>지적재산권 권리자는세관총서에 신청을 제출함과동시에 은행보증을 제공한다

세관총서

NO

신청을 비준하지 않는다

YES신청을 비준한다

세관총서가

총보증

사용을

비준한 날부터 당해 12 월 31 일
사이에

권리자가

법에

따라

침권혐의 화물의 압류를 세관에세관총서 지적재산권 등록절차근거: <중화인민공화국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중화인민공화국세관 <중화인민공화국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에 관한 실시방법>지적재산권 권리자는세관총서에모든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세관총서는

접수한 날부터 30 일등록 허가 여부를
NO

등록

허가를

거절함과

YES

등록 허가를 비준함과세관의 신청에 의한 침권혐의화물 압류절차근거: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중화인민공화국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에 관한 실시방법>>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화물의

수출입경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세관이 신청에 대한

NO

YES

지적재산권

세관이 화물을

지적재산권송수화인에게

권리자는송수화인은 역보증을법원에압류를 신청하거나 또는제공하여 침권화물의세관은 화물을

세관은

압류한

후

20

일

영업일내에 범원의 압류 협조 통지를접수하였는가

YES법원을 협조하여 화물을

혹은

지적재산권

NO

화물 압류를 해제하거나

세관의 직권에 의한 침권혐의 화물 압류절차근거: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중화인민공화국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에 관한 실시방법>>세관은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독 ・ 관리화물의 통관을 중지시킨다
권리자에게 통지한다권리자가 화물에 대한NO

YES송수화인에게세관은 화물을세관은 침권혐의세관이 조사한다세관은 화물이 권리침해를

NO권리침해 여부를

YES세관은 화물을 통관시킨다

권리자에게 통지한다세관은 행정처벌을 결정한다권리자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한다세관이 화물을 처분한다세관이 압류후 50 일영업일내에 법원의 압류

YES세관이 법원을 협조하여 압류한다NO세관이 압류를 해제한다

3.4.1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세관보호조례
2003년 12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395호 공포, 2010년 3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지잭재산권 세관보호조례> 개정에 대한（2003年12月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
院令第395号公布，根据2010年3月24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的决定》修订）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제1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를 실시하고, 대외경제무역과

과학기술문화교류를

촉진하고,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
관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는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보호하는 상표특허권, 저작권,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및 특허
권(이하 지적재산권으로 통칭)에 대해 세관이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의수출입을 금지한다.
세관은 관련 법률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지적재산권보호를 실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에서 규정한 관련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세관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청할 경우, 세관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제5조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수출화물의 화물송하인 혹은 그 대리인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출입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제6조 세관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시행할 경우,관련 당사자의 상업적인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第一章 总 则第一条 为了实施知识产权海关保护，促进对外经济贸易和科技文化交往，维护公共利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制定本条例。
第二条 本条例所称知识产权海关保护，是指海关对与进出口货物有关并受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保护
的商标专用权、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
的权利、专利权（以下统称知识产权）实施的保护。
第三条 国家禁止侵犯知识产权的货物进出口。
海关依照有关法律和本条例的规定实施知识产权保护，行使《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规定的有关权力。
第四条 知识产权权利人请求海关实施知识产权保护的，应当向海关提出
采取保护措施的申请。
第五条 进口货物的收货人或者其代理人、出口货物的发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按照国家规定，向海关如实申报
与进出口货物有关的知识产权状况，并提交有关证明文件。
第六条 海关实施知识产权保护时，应当保守有关当事人的商业秘密。
第二章 知识产权的备案第七条 知识产权权利人可以依照本条例的规定，将其知识产权向海
关总署申请备案；申请备案的，应当
提交申请书。申请书应当包括下列内容：（一）知识产权权利人的名称或者
姓名、注册地或者国籍等；（二）知识产权的名称、内容及其相关信息；제2장 지적재산권의 등록
제7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세관총서에 등록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1)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명칭 혹은 성명, 등록지역 혹은 국적 등(2) 지적재산권의 명칭과 내용 및 기타 관련정보(3) 지적재산권 허가행사상황
(4)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지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과 생산지, 수출입지역 세관, 수출입업체, 주요 특징, 가격 등(5)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의 제조업체와
수출입업체, 수출입지역 세관, 주요 특징, 가격등 앞의 조항에서 규정한 신청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증명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세관총서는 신청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
로부터 30일 업무일 이내에 등록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록을 받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세관총서는 등록을 받지 않는다.
(1) 신청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혹은 효력이없는 경우(2) 신청인이 지적재산권의 권리인이 아닌 경우(3) 지적재산권은 법률과 행정법규의 보호를받지 못하는 경우
제9조 세관이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지적재산권 등록을 신청하면서 관련 상황이나 서류를사실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세관총서는 그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등록은 세관총서가 등록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三）知识产权许可行使状况；（四）知识产权权利人合法行使知识产权的货物的名称、产地、进出境地
海关、进出口商、主要特征、价格等；（五）已知的侵犯知识产权货物的
制造商、进出口商、进出境地海关、主要特征、价格等。前款规定的申请书内
容有证明文件的，知识产权权利人应当
附送证明文件。
第八条 海关总署应当自收到全部
申请文件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是否
准予备案的决定，并书面通知申请人；
不予备案的，应当说明理由。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总署不予备案：（一）申请文件不齐全或者无效
的；（二）申请人不是知识产权权利人的；（三）知识产权不再受法律、行政法规保护的。
第九条 海关发现知识产权权利人
申请知识产权备案未如实提供有关情况
或者文件的，海关总署可以撤销其备案。
第十条 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自海关总署准予备案之日起生效，有效期
为10年。
知识产权有效的，知识产权权利人可以在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有效期届满
前6个月内，向海关总署申请续展备案。
每次续展备案的有效期为10年。
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有效期届满而不申请续展或者知识产权不再受法
律、行政法规保护的，知识产权海关保
护备案随即失效。
第十一条 知识产权备案情况发生
改变的，知识产权权利人应当自发生改变之日起30个工作日内，向海关总署办理备案变更或者注销手续。
知识产权权利人未依照前款规定办
理变更或者注销手续，给他人合法进出
口或者海关依法履行监管职责造成严重影响的，海关总署可以根据有关利害关
系人的申请撤销有关备案，也可以主动撤销有关备案。

기간은 10년이다.
지적재산권이 유효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세관총서에 계속등록을 신청할수 있다. 계속등록의 매번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계속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혹은 법률과 행정법규의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등록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제11조 지적재산권의 등록상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업무일 이내에 세관총서에
등록변경 혹은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변경 혹은 말소수속을 하지 아니하여 타인의합법적 수출입 혹은 세관의 감독관리 직책 수행에 엄중한 영향을 준 경우 세관총서는 관련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등록을 취소하거나 주동적으로 관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화물의 압류신청 및 그 처리
제12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권리침해 혐의가있는 화물이 조만간 수출입되는 상황을 발견한경우, 화물수출입지역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가있는 화물에 대해 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세관에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요청할 경우, 신청서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권리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명칭 혹은 성명, 등록지역 혹은 국적 등(2) 지적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관련 정보(3)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수하인과송하인의 명칭
(4)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명칭, 규격 등

第三章 扣留侵权嫌疑货物的申请及其处理第十二条 知识产权权利人发现侵权嫌疑货物即将进出口的，可以向货物
进出境地海关提出扣留侵权嫌疑货物的
申请。
第十三条 知识产权权利人请求海关扣留侵权嫌疑货物的，应当提交申请书及相关证明文件，并提供足以证明侵权事实明显存在的证据。
申请书应当包括下列主要内容：（一）知识产权权利人的名称或者
姓名、注册地或者国籍等；（二）知识产权的名称、内容及其相关信息；（三）侵权嫌疑货物收货人和发货
人的名称；（四）侵权嫌疑货物名称、规格等；（五）侵权嫌疑货物可能进出境的
口岸、时间、运输工具等。
侵权嫌疑货物涉嫌侵犯备案知识产权的，申请书还应当包括海关备案号。
第十四条 知识产权权利人请求海关扣留侵权嫌疑货物的，应当向海关提供不超过货物等值的担
保，用于赔偿可能因申请不当给收
货人、发货人造成损失，以及支付货物由海关扣留后的仓储、保管和处置等费用；知识产权权利人直接
向仓储商支付仓储、保管费用的，从担保中扣除。具体办法由海关总
署制定。
第十五条 知识产权权利人申请扣留侵权嫌疑货物，符合本条例第十三条的规定，并依照本条例第十四条
的规定提供担保的，海关应当扣留侵权嫌疑货物，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并将海关扣留凭单送达收货人或者发货人。
知识产权权利人申请扣留侵权嫌疑货物，不符合本条例第十三条
的规定，或者未依照本条例第十四条的规定提供担保的，海关应当驳
回申请，并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

(5)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이 수출입될것으로 보이는 항구와 시간, 운송도구 등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이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청서에세관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14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세관에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요청할 경우, 세관에해당 화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압류신청으로 인해 수하인과 송하인에게 끼치지 않아야 될 손해를 배상하고, 세관이 화물을 압류한 이후 사용한 창고와 보관,처리 등에 대한 비용을 배상하는데 사용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직접 창고업체에 창고와 보관비용을 지불할 경우, 담보에서 이를 공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세관총서가 제정한다.
제15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경우, 본 조례 제13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관은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을 압류할 경우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인에게 통보하고, 세관이 압류한 증명서를 수하인 혹은 송하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권리침해혐의가 있는화물의 압류를 신청했으나, 본 조례 제13조의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세관은 신청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인에 통보한다.
제16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이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혐의를 발견한 경우,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인에 즉시 통보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업무일 이내에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을 압류하고,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인에게 통보해

第十六条 海关发现进出口货物有侵犯备案知识产权嫌疑的，应当
立即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知识 产 权 权 利 人 自 通 知 送 达 之 日 起 3个
工作日内依照本条例第十三条的规
定提出申请，并依照本条例第十四条的规定提供担保的，海关应当扣留侵权嫌疑货物，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并将海关扣留凭单送达收货人或者发货人。知识产权权利人逾期未提出申请或者未提供担保
的，海关不得扣留货物。
第十七条 经海关同意，知识产权权利人和收货人或者发货人可以查看有关货物。
第十八条 收货人或者发货人认为其货物未侵犯知识产权权利人的知识产权的，应当向海关提出书面说明并附送相关证据。
第十九条 涉嫌侵犯专利权货物的收货人或者发货人认为其进出口货物未
侵犯专利权的，可以在向海关提供货物等值的担保金后，请求海关放行其货物。知识产权权利人未能在合理期限内
向人民法院起诉的，海关应当退还担保金。
第二十条 海关发现进出口货
物有侵犯备案知识产权嫌疑并通知知识产权权利人后，知识产权权利人请求海关扣留侵权嫌疑货物的，海 关 应 当 自 扣 留 之 日 起 30 个 工 作 日
内对被扣留的侵权货物是否侵犯知识产权进行调查、认定；不能认定的，应当立即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
第二十一条 海关对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进行调查，请求知识产权主管部门提供协助的，有关知识产权主管部
门应当予以协助。
知识产权主管部门处理涉及进出口货物的侵权案件请求海关提供协助的，海关应当予以协助。
第二十二条 海关对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及有关情况进行调查时，知识产权权利人和收货人或者发货人应当予以配合。

야 하며, 세관이 압류한 증명서를 수하인과 송하인에게 발송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혹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화물을 억류할 수 없다.
제17조 세관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산권 권리인과 수하인 혹은 송하인은 관련 화물을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 수하인 혹은 송하인은 화물이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이를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특허권 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의 수하인 혹은 송하인이 수출입화물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세관에 화물과 동등한가치의 담보금을 제공하고, 세관에 그 화물의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이합리적인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않은 경우 세관은 담보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20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이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혐의를 발견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인에 통지한 이후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세관에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요청한 경우, 세관은 화물을 압류한 날로부터 30일 업무일이내에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가 잇는 화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인증되지 않은 경우 즉각지적재산권 권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 세관은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화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지적재산권 주관기관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주관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주관기관이 수출입화물의 권리침해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세관에 협조를 요청할경우, 세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22조 세관은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화물 및 관련 상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경

第二十三条 知识产权权利人在向海
关提出采取保护措施的申请后，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中华人民共和国专
利法》或者其他有关法律的规定，就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向人民法院申请采取责
令停止侵权行为或者财产保全的措施。
海关收到人民法院有关责令停止侵
权行为或者财产保全的协助执行通知的，应当予以协助。
第二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
的，海关应当放行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一）海关依照本条例第十五条的规定扣留侵权嫌疑货物，自扣留之日起20个工作日内未收到人民法院协助执行通知的；（二）海关依照本条例第十六条
的规定扣留侵权嫌疑货物，自扣留之 日 起 50 个 工 作 日 内 未 收 到 人 民 法院协助执行通知，并且经调查不能认定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侵犯知识产权的；（三）涉嫌侵犯专利权货物的收货人或者发货人在向海关提供与货物
等值的担保金后，请求海关放行其货物的；（四）海关认为收货人或者发货人
有充分的证据证明其货物未侵犯知识产权权利人的知识产权的；（五）在海关认定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为侵权货物之前，知识产权权利人撤回扣留侵权嫌疑货物的申请的。
第二十五条 海关依照本条例的规
定扣留侵权嫌疑货物，知识产权权利人
应当支付有关仓储、保管和处置等费用。知识产权权利人未支付有关费用的，海关可以从其向海关提供的担保金
中予以扣除，或者要求担保人履行有关担保责任。
侵权嫌疑货物被认定为侵犯知识产权的，知识产权权利人可以将其支付的有关仓储、保管和处置等费用计入其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第二十六条 海关实施知识产权保우, 지적재산권 권리인과 수하인 혹은 송하인이 협력해야 한다.
제23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세관에 보호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상표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혹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해 인민법원에 권리침해행위 정지명령 혹은 재산보전 조치를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인민법원의 권리침해행위 정지명령혹은 재산보전조치와 관련된 협조집행통지를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세관은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1) 세관이 본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을 압류하고, 압류한 날로부터 20일 업무일 이내에 인민법원의
협조집행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2) 세관이 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을 압류하고, 압류한 날로부터 50일 업무일 이내에 인민법원의
협조집행명령을 받지 않았고, 조사를 통해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가 잇는 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3)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화물의 수하인 혹은 송하인이 세관에 화물과 같은 가치의 담보금을 제공해 세관이 그 화물의 압류를취소한 경우
(4) 세관이 수하인 혹은 송하인이 충분한 증거를 통해 해당 화물이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지적재산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증명한 경우(5) 세관이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을 권리침해 화물로 인정하기 전에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 철회를 신청한 경우护发现涉嫌犯罪案件的，应当将案件依法移送公安机关处理。
第四章 法律责任
第二十七条 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经海关调查后认定侵犯知识产权的，由海关予以没收。
海关没收侵犯知识产权货物后，应
当将侵犯知识产权货物的有关情况书面
通知知识产权权利人。
被没收的侵犯知识产权货物可以
用于社会公益事业的，海关应当转交给有关公益机构用于社会公益事业；知识产权权利人有收购意愿的，海关可以有偿转让给知识产权权利人。被没收的侵犯知识产权货物无法用于社会公益事业且知识产权权利人无收购意愿的，海关可以在消除侵权特征后
依法拍卖，但对进口假冒商标货物，
除特殊情况外，不能仅清除货物上的
商标标识即允许其进入商业渠道；侵权特征无法消除的，海关应当予以销毁。
第二十八条 海关接受知识产权保护备案和采取知识产权保护措施的申请后，因知识产权权利人未提供确切情况而未能发现侵权货物、未能及时采取保
护措施或者采取保护措施不力的，由知识产权权利人自行承担责任。
知识产权权利人请求海关扣留侵权嫌疑货物后，海关不能认定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侵犯知识产权权利人
的知识产权，或者人民法院判定不侵犯知识产权权利人的知识产权的，知识产权权利人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第二十九条 进口或者出口侵犯知识产权货物，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条 海关工作人员在实施知识产权保护时，玩忽职守、滥用职权、
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제25조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을 압류한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창고와 보관,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인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제공된담보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혹은 담보인이 관련 담보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지불한 창고와 보관, 처리비용 등은 권리침해행위제지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지출에 산입할 수 있다.
제26조 세관이 지적재산권 보호 중에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안건을 발견할 경우, 해당 안건을 법에 다라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7조 압류된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은세관 조사를 거친 후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세관이 몰수한다.
세관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몰수한후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과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몰수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세관은 관련 공익기관에 전달해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구매할 의향이 있을 경우 세관은 지적재산권 권리인에게 보상을 받고 양도할 수 있다. 몰수된권리를 침해한 지적재산권화물을 사회공익사업에사용할 수 없고,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구매할 의향도 없을 경우 세관은 권리침해를 한 특징을 없앤후 법에 따라 경매할 수 있다. 다만 상표를 도용한수입화물인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은 제외하고 화물상의 상표표식을 없앴더라도 바로 시장판매를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권리를 침해한 특징을 없앨 수 없을 경우 세관은 마땅히 소각해야 한다.
제28조 세관은 지적재산권 보호등록과 지적재

第五章 附 则第三十一条 个人携带或者邮寄进
出境的物品，超出自用、合理数量，并
侵犯本条例第二条规定的知识产权的，
按照侵权货物处理。
第三十二条 知识产权权利人将其知识产权向海关总署备案的，应当按照
国家有关规定缴纳备案费。
第三十三条 本条例自2004年3月1日起施行。1995年7月5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同时废止。

산권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후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확실한 정황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리고권리침해화물을 발견 못해 즉시 보호조치 혹은보호조치를 취하기에는 역부족일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가있는 화물의 압류를 요청한 후, 세관이 압류된권리침해화물이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혹은인민법원이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인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의 수입 혹은 수출로 범죄행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형사책임을 소추할 수 있다.
제30조 세관 업무직원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실시하면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사사로이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행위를 구성한 경우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소추한다.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5장 부 칙제31조 개인이 휴대하거나 혹은 우편으로 수출입된 물품의 경우, 자신이 사용하기에는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여 본 조례 제2조 규정의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몰수한다.
제32조 지적재산권 권리인이 해당 지적재산권을 세관총서에 등록한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3조 본 조례는 2004년3월1일부터 시행한
다. 1995년7월5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대한 실시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的实施办法海关总署第183号令세관총서 제183호령《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 중화인민공
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 에 대한 실시방법》 이 2009년2월17일, 세관총서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지금 이를 발표하는 바이다.
2004년5월25일

발표한

세관총서령

제114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중화인민공화국 지적《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的实施办法》已于2009年2月17日经海关总署署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09
年7月1日起施行。2004年5月25日海关总署令第114号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的实施办法》同时废止。
署 长 盛光祖
二○○九年三月三日

재산권 세관보호조례 〉 에 대한 실시방법 》 은동시에 폐지한다.

서장 성광조
2009년3월3일
제1장 총 칙제1조 《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 (이하 《 조례 》 라 함)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요구하거나 세관총서에서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을 진행할 경우 경내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직접 또는 경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경외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경내에 설립한 사무기구 또는 경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전항 규정에 따라 경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

第一章 总 则第一条 为了有效实施《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以下简
称《条例》），根据《中华人民共和国
海关法》以及其他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知识产权权利人请求海关采
取知识产权保护措施或者向海关总署办理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的，境内知识产权权利人可以直接或者委托境内代理人提出申请，境外知识产权权利人应当由其在境内设立的办事机构或者委托境内代理人提出申请。
知识产权权利人按照前款规定委托
境内代理人提出申请的，应当出具规定
格式的授权委托书。
第三条 知识产权权利人及其代
理人（以下统称知识产权权利人）
请求海关扣留即将进出口的侵权嫌疑货物的，应当根据本办法的有关规定向海关提出扣留侵权嫌疑货物的申请。
第四条 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或者
其代理人（以下统称收发货人）应当在
合理的范围内了解其进出口货物的知识产权状况。海关要求申报进出口货物知识产权状况的，收发货人应当在海关规시 규정 서식의 수권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지적재산권 권리자 및 그 대리인(이하 지적재산권 권리자라 통칭함)이 수출입 예정인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압류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定的期限内向海关如实申报并提交有关
证明文件。
第五条 知识产权权利人或者收发货人向海关提交的有关文件或者证据涉及商业秘密的，知识产权权利人或者收发货人应当向海关书面说明。
海关实施知识产权保护，应当保守有关当事人的商业秘密，但海关应当依法公开的信息除外。

제4조 수출입화물의 수화,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송수화인’이라 함)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해당 수출입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세관이 수출입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 신고를 요구할 경우, 송수화인은 반드시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세관에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동시에 관련 증명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적재산권 권리자 또는 송수화인이세관에 제출한 관련 서류 또는 증거가 상업비밀과 관련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 또는 송수화인은 세관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세관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경우 관련 당사자의 상업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단, 세관이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2장 지적재산권 비안
제6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총서에 지적재산권의 세관보호 비안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세관총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명칭 혹은 성명,등록지역 혹은 국적, 통신주소, 연락인 성명,전화/팩스 번호, 이메일주소 등.
(2) 등록상표의 명칭, 사용상품의 조사확정 종류, 상품명칭, 상표도안, 등록유효기
간, 등록상표의 양도/변경/연기상황 등; 작품의 명칭, 창작완성 시간, 작품의 종류, 작품의 도안, 작품의 양도/변경상황 등; 특허권의명칭, 종류, 신청일자, 양도, 변경상황 등.

第二章 知识产权备案第六条 知识产权权利人向海关总署申请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的，应当向海关总署提交申请书。申请书应当包括
以下内容：（一） 知识产权权利人的名称或者姓名、注册地或者国籍、通信地址、联系人姓
名、电话和传真号码、电子邮箱地址等。
（二） 注册商标的名称、核定使用
商品的类别和商品名称、商标图形、注册
有效期、注册商标的转让、变更、续展情况等；作品的名称、创作完成的时间、作品的类别、作品图片、作品转让、变更情况等；专利权的名称、类型、申请日期、专利权转让、变更情况等。
（三）被许可人的名称、许可使用
商品、许可期限等。
（四）知识产权权利人合法行使知识产权的货物的名称、产地、进出境地
海关、进出口商、主要特征、价格等。
（五）已知的侵犯知识产权货物的
制造商、进出口商、进出境地海关、主要特征、价格等。
知识产权权利人应当就其申请备案的每一项知识产权单独提交一份申请书。知识产权权利人申请国际注册商标备案的，应当就其申请的每一类商品单独提交一份申请书。
第七条 知识产权权利人向海关总署提交备案申请书，应当随附以下文件、
证据：（一）知识产权权利人个人身份证件的复印件、工商营业执照的复印件或者其他注册登记文件的复印件。
（二）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商
标局签发的《商标注册证》的复印件。

(3) 피허가인의 명칭, 허가사용 상품, 허가기한 등.
(4)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지적재산권의 명칭, 생산지, 수출입세관,수출입업체, 주요특징, 가격 등.
(5) 이미 지득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수출입 현지 세관,주요특징, 가격 등.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그 비안을 신청하는 각각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단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국제 등록상표의비안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한 종류 상품에 대하여 각각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총서에 비안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 및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개인신분증 복사본, 공상 영업집조 복사본 또는 기타 등록등기서류의 복사본.
(2)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국이 발급한 《상표등록증》 복사본. 신청인이 확인인가를 받고 상표 등록사항을 변경, 연기, 양도하거나 또는 국제 등록상표 비안을 신청할 경우,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국이 발급한 관련 상표등록 증명, 저작권 등록부서가 발급한저작권 자주적 등기증명 복사본과 특허등록부서의 인증을 받은 작품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저작권의 자주적 등록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청인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작품의 샘플 및 기타 저작권 관련 증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급한 특허증서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 수여 공고일
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신청인의 등록 신청 전 6개월 내에제시한 특허등록부 부본도 제출해야 한다. 실용신안 또는 외관설계 특허권 비안을 신청할

申请人经核准变更商标注册事项、续展商标注册、转让注册商标或者申请国际
注册商标备案的，还应当提交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商标局出具的有关商标
注册的证明；著作权登记部门签发的著
作权自愿登记证明的复印件和经著作权登记部门认证的作品照片。申请人未进行著作权自愿登记的，提交可以证明申请人为著作权人的作品样品以及其他有关著作权的证据；国务院专利行政部门
签发的专利证书的复印件。专利授权自
公告之日起超过1年的，还应当提交国务院专利行政部门在申请人提出备案申请
前6个月内出具的专利登记簿副本；申请实用新型专利或者外观设计专利备案的，还应当提交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
作出的专利权评价报告。
（三）知识产权权利人许可他人使
用注册商标、作品或者实施专利，签订许可合同的，提供许可合同的复印件；
未签订许可合同的，提交有关被许可人、许可范围和许可期间等情况的书面说明。
（四）知识产权权利人合法行使知识产权的货物及其包装的照片。
（五）已知的侵权货物进出口的证据。知识产权权利人与他人之间的侵权纠纷已经人民法院或者知识产权主管部
门处理的，还应当提交有关法律文书的复印件。
（六）海关总署认为需要提交的其
他文件或者证据。
知识产权权利人根据前款规定向海关总署提交的文件和证据应当齐全、真实和有效。有关文件和证据为外文的，应当另附中文译本。海关总署认为必要时，可以要求知识产权权
利人提交有关文件或者证据的公证、认证文书。
第八条 知识产权权利人向海关总署申请办理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或者在备案失效后重新向海关总署申请备案的，应当缴纳备案费。知识产权权利人
应当将备案费通过银行汇至海关总署指定账号。海关总署收取备案费的，应当出具收据。备案费的收取标准由海关总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타인과 등록상표,작품 사용 또는 특허 실시 허가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허가계약 복사본을 제공해야 하며,허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피허가인,허가범위 및 허가기간 등 서면 상황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4)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지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화물 및 그 포장 사진(5) 이미 알고 있는 권리침해 화물의 수출입 증거.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타인간의 권리침해 쟁의가 인민법원 또는 지적재산권 주관부서에 의하여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문서 복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6) 세관총서가 제출해야 한다고 인정하는기타 서류 또는 증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총서에 제출한 서류와 증거는 완벽하고 진실하며 유효해야 한다. 관련 서류와 증거가 외국어로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중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
다. 세관총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증거의 공증,인증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총서에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수속을 신청하거나 비안효력발생 후 새롭게 비안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비안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반드시 은행을 통하여 세관총서가 지정한계좌에 비안비를 송금해야 한다. 세관총서는 비안비를 수취하였을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비안비의 수취표준은 세관총서가 국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및 발표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비안의 연기 혹은 변경을 신청할 경우 비안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총서 확인 인가 전에

署会同国家有关部门另行制定并予以公布。
知识产权权利人申请备案续展或者
变更的，无需再缴纳备案费。
知识产权权利人在海关总署核准前撤回备案申请或者其备案申请被驳回的，海关总署应当退还备案费。已经海
关总署核准的备案被海关总署注销、撤销或者因其他原因失效的，已缴纳的备案费不予退还。
第九条 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自海
关总署核准备案之日起生效，有效期为10年。自备案生效之日起知识产权的有效期不足10年的，备案的有效期以知识产权的有效期为准。
《条例》施行前经海关总署核准的
备案或者核准续展的备案的有效期仍按原有效期计算。
第十条 在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有效期届满前6个月内，知识产权权利人可以向海关总署提出续展备案的书面申请并随附有关文件。海关总署应当自收到全部续展申请文件之日起10个工作日内
作出是否准予续展的决定，并书面通知
知识产权权利人；不予续展的，应当说
明理由。
续展备案的有效期自上一届备案有
效期满次日起算，有效期为10年。知识产权的有效期自上一届备案有效期满次日起不足10年的，续展备案的有效期以知识产权的有效期为准。
第十一条 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经海关总署核准后，按照本办法第六条向海关提交的申请书内容发生改变的，知识产权权利人应当自发生改变之日起30个工作日内向海关总署提出变更备案的申请并随附有关文件。
第十二条 知识产权在备案有效期届满前不再受法律、行政法规保护或者备案的知识产权发生转让的，原知识产权权利人应当自备案的知识产权不再受法律、行政法规
保 护 或 者 转 让 生 效 之 日 起 30 个 工 作
日内向海关总署提出注销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的申请并随附有关文件。知识产权权利人在备案有效期비안신청을 철회하거나 비안신청을 거절당하였을경우 세관총서는 반드시 비안비용을 반환한다. 세관총서의 확인 인가에 통과한 비안이 세관총서의
말소, 철회 혹은 기타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였을경우 기 납부 비안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은 세관총서의 비안 확인 인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
기간은 10년이다. 비안 효력 발생일로부터 지적재산권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비안 유효기간은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조례》 시행 이전에 세관총서의 확인인가를받은 비안 또는 비안 연기의 유효기간은 계속기존의 유효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10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서면으로 세관총서에 비안 연기를 신청하고관련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세관총서는 모든연기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연기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형식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비안연기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비안 연기 유효기간은 그 전회의 비안 연기 유효기간이 만료된 익일부터 계산하며 유효기간은 10년이
다.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그 전회의 비안 유효기간 만기 익일부터 10년 미만일 경우, 비안 연기 유효기간은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신청이 세관총서의 조사인가를 거친 후 본 방법 제6조에 따라세관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세관총서에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변경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이 비안 유효기간 만료전에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못할 경우 혹은 비안한 지적재산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기존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반드시 비

内放弃备案的，可以向海关总署申请注销备案。
未依据本办法第十一条和本条前款规定向海关总署申请变更或者注销备
案，给他人合法进出口造成严重影响的，海关总署可以主动或者根据有关利害关系人的申请注销有关知识产权的备案。
海关总署注销备案，应当书面通知有关知识产权权利人，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自海关总署注销之日起失效。
第十三条 海关总署根据《条例》第九条的规定撤销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的，应当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
海关总署撤销备案的，知识产权权
利人自备案被撤销之日起1年内就被撤销备案的知识产权再次申请备案的，海关总署可以不予受理。
第三章 依申请扣留第十四条 知识产权权利人发现侵权嫌疑货物即将进出口并要求海关予以扣留的，应当根据《条例》第十三条的规
定向货物进出境地海关提交申请书。有关知识产权未在海关总署备案的，知识产权权利人还应当随附本办法第七条第一款第（一）、（二）项规定的文件、
证据。
知识产权权利人请求海关扣留侵权嫌疑货物，还应当向海关提交足以证明侵权事实明显存在的证据。知识产权权
利人提交的证据，应当能够证明以下事实：（一）请求海关扣留的货物即将进
出口；（二）在货物上未经许可使用了侵
犯其商标专用权的商标标识、作品或者实施了其专利。
第十五条 知识产权权利人请求海关扣留侵权嫌疑货物，应当在海关规定的
期限内向海关提供相当于货物价值的担保。
第十六条 知识产权权利人提出的申请不符合本办法第十四条的规定或者未按照本办法第十五条的规定提供担保的，海关应当驳回其申请并书面通知知안한 지적재산권이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받지 못하는 일시 혹은 양도 효력 발생일로부
터 30일 근무일 내에 세관총서에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비안의 말소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첨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비안 유효기간 내에 비안을 포기할 경우 세관총서에비안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본 방법 제11조와 본 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총서에 비안을 변경 혹은 말소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수출입에 심각한 영향을 야기하는 경우, 세관총서는 주동적으로 혹은 관련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관련 지적재산권의 비안을 말소할 수 있다.
세관총서는 비안을 말소한 후 서면으로 관련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안은세관총서가 말소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 세관총서가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세관보호 비안을 취소할 경우에는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관총서가 비안을 취소한 후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비안 취소일로부터 1년 내에 동일한지적재산권의 재비안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총서는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신청에 의한 압류
제14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곧 진행될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수출입을 발견하고 세관의압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 수출입지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지적재산권이 세관총서에
비안하지 않았을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본방법 제7조 제(1), (2)항에서 규정한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압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권리침해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증명을识产权权利人。
第十七条 海关扣留侵权嫌疑货物的，应当将货物的名称、数量、价值、收发货人名称、申报进出口日期、海关扣留日期等情况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
经海关同意，知识产权权利人可以查看海关扣留的货物。
第十八条 海关自扣留侵权嫌疑货 物 之 日 起 20个 工 作 日 内 ， 收 到 人 民
法院协助扣押有关货物书面通知的，
应当予以协助；未收到人民法院协助
扣押通知或者知识产权权利人要求海关放行有关货物的，海关应当放行货
物。
第十九条 海关扣留侵权嫌疑货物的，应当将扣留侵权嫌疑货物的扣留凭单送达收发货人。
经海关同意，收发货人可以查看海关扣留的货物。
第二十条 收发货人根据《条例》第十九条的规定请求放行其被海关扣留的涉嫌侵犯专利权货物的，应当向海关提出书面申请并提供与货物等值的担保金。
收发货人请求海关放行涉嫌侵犯专利权货物，符合前款规定的，海关应当放行货物并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
知识产权权利人就有关专利侵权纠纷向人民法院起诉的，应当在前款规定的海关书面通知送达之日起30个工作日
内向海关提交人民法院受理案件通知书
的复印件。
第四章 依职权调查处理第二十一条 海关对进出口货物实施监管，发现进出口货物涉及在海关总署备案的知识产权且进出口商或者制造商
使用有关知识产权的情况未在海关总署备案的，可以要求收发货人在规定期限内申报货物的知识产权状况和提交相关证明文件。
收发货人未按照前款规定申报货物知识产权状况、提交相关证明文件或者海关有理由제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시한증거는 아래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세관에 압류를 신청한 화물의 가까운 시기 내의 수출입
(2) 허가 없이 화물에 상표전용권을 침해한상표표식, 작품을 사용하였거나 특허를 실시한것.
제15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반드시 세관의 규정기간 내에 화물가치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14
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혹은 본 방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신청을 기각하고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세관이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할 경우에는 화물의 명칭, 수량, 가치, 송수화인 명칭, 수출입 신고일자, 세관의 압류일자 등상황을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관의 동의를 득한 지적재산권 권리자는세관이 압류한 화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18조 세관이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인민법원의 유관 화물 압류 협조 서면통지를 받았을 경우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압류협조통지를 받지 아니 하였거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화물의 통관을 요구하였을 경우,세관은 반드시 화물을 통관시켜야 한다.
제19조 세관이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할경우, 반드시 송수화인에게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하는 압류 증빙을 송달해야 한다.
세관의 동의를 득한 송수화인은 관련 화물을검열할 수 있다.
제20조 송수화인이 《조례》 제19조의 규认为货物涉嫌侵犯在海关总署备案的知识产权的，海关应当
中止放行货物并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
第二十二条 知识产权权利人应当在本办法第二十一条规定的海关书面通知
送达之日起3个工作日内按照下列规定予以回复：（一）认为有关货物侵犯其在海关
总署备案的知识产权并要求海关予以扣留的，向海关提出扣留侵权嫌疑货物的书面申请并按照本办法第二十三条或者
第二十四条的规定提供担保；（二）认为有关货物未侵犯其在海关总署备案的知识产权或者不要求海关扣留侵权嫌疑货物的，向海关书面说明理由。
经海关同意，知识产权权利人可以查看有关货物。
第二十三条 知识产权权利人根据本办法第二十二条第一款第（一）项的规
定请求海关扣留侵权嫌疑货物的，应当
按照以下规定向海关提供担保：（一）货物价值不足人民币2万元
的，提供相当于货物价值的担保；（二）货物价值为人民币2万至20万
元 的 ， 提 供 相 当 于 货 物 价 值 50 ％ 的 担
保，但担保金额不得少于人民币2万元；（三）货物价值超过人民币20万元
的，提供人民币10万元的担保。
知识产权权利人根据本办法第二十二条第一款第（一）项的规定请求海关扣留涉嫌侵犯商标专用权货物的，可以依据本办法第二十四条的规定向海关总
署提供总担保。
第二十四条 在海关总署备案的商标专用权的知识产权权利人，经海关总署核准可以向海关总署提交银行或者非银
行金融机构出具的保函，为其向海关申请商标专用权海关保护措施提供总担保。
总担保的担保金额应当相当于知识产权权利人上一年度向海关申请扣留侵权嫌疑货物后发生的仓储、保管和处置
等费用之和；知识产权权利人上一年度
未向海关申请扣留侵权嫌疑货物或者仓정에 따라 세관에 특허권 권리침해 의심화물의통관을 요구할 경우에는 세관에 화물 통관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화물가치에 상당한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
송수화인이 세관에 특허권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통관을 신청함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세관은 화물을 통관시키는 동시에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관련 특허권 침해쟁의에대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반드시 전항에서 규정한 세관의 서면 통지 송달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내에 세관에 인민법원의사건 수리통지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직권에 의한 조사 처리
제21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을 감독 관리함에있어 수출입화물이 세관총서에 비안한 지적재산권
침해혐의가 있거나 제조업체가 사용한 관련 지적재산권 상황이 세관에 비안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송수화인에게 규정기간내에 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 신고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송수화인이 전항 규정에 따라 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을 신고하지 않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혹은 세관이 충분한 이유로화물이 세관총서에 비안한 지적재산권에 대한권리침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세관은반드시 화물의 통관을 중지시키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2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반드시 본 방법 제21조에 규정한 세관의 서면통지 송달일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하기 규정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1) 관련 화물이 세관총서에 비안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어 세관의 압류를 요구할 경우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압류를 요구하

储、保管和处置等费用不足人民币20万
元的，总担保的担保金额为人民币20万元。
自海关总署核准其使用总担保之日 至 当 年 12月 31日 ， 知 识 产 权 权 利 人
根据《条例》第十六条的规定请求海关扣留涉嫌侵犯其已在海关总署备案的商标专用权的进出口货物的，无需另行提供担保，但知识产权权利人未
按照《条例》第二十五条的规定支付
有关费用或者未按照《条例》第二十九条的规定承担赔偿责任，海关总署向担保人发出履行担保责任通知的除外。
第二十五条 知识产权权利人根据本办法第二十二条第一款第（一）项的规
定提出申请并根据本办法第二十三条、第二十四条的规定提供担保的，海关应当扣留侵权嫌疑货物并书面通知知识产
权权利人；知识产权权利人未提出申请
或者未提供担保的，海关应当放行货
物。
第二十六条 海关扣留侵权嫌疑货物的，应当将扣留侵权嫌疑货物的扣留凭单送达收发货人。
经海关同意，收发货人可以查看海关扣留的货物。
第二十七条 海关扣留侵权嫌疑货物后，应当依法对侵权嫌疑货物
以及其他有关情况进行调查。收发货人和知识产权权利人应当对海关调查予以配合，如实提供有关情况和证据。
海关对侵权嫌疑货物进行调查，可以请求有关知识产权主管部门提供咨询意见。
知识产权权利人与收发货人就海
关扣留的侵权嫌疑货物达成协议，向海关提出书面申请并随附相关协议，要求海关解除扣留侵权嫌疑货物的，海关除认为涉嫌构成犯罪外，可以终止调查。
第二十八条 海关对扣留的侵权嫌疑货物进行调查，不能认定货物
是否侵犯有关知识产权的，应当自扣 留 侵 权 嫌 疑 货 物 之 日 起 30 个 工 作

는 서면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본 방법 제23조 혹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2) 관련 화물이 세관총서에 등록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거나 세관에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압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세관의 동의를 득한 지적재산권 권리자는관련 화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23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의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하기규정에 따라 세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화물가치가 인민폐 2만원 미만일 경우화물가치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
(2) 화물가치가 인민폐 2만원~20만원일 경우화물가치의 50%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되 금액이 인민폐 2만원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3) 화물가치가 인민폐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민폐 10만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22조 제1
항 제(1)호에 규정에 따라 상표특허 권리침해의심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압류를 신청할 경우본 방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총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세관총서에 상표특허권을 비안한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총서의 확인 인가를 거쳐 세관총서에 은행 혹은 비 은행 금융기구가발급한 담보서를 제출함으로써 지적재산권 권리자를 위하여 진행하는 세관의 상표특허권 세관보호조치를 위한 전체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총담보의 담보금액은 반드시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전년도 세관에 신청한 권리침해의심화물의 압류 후 발생한 창고, 보관과 처리 등 비용의 합계에 상당한 금액이어야 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전년도에 세관에 신청한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압류 후에 발생한 창고, 보관과 처리

日内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和收发货人。
海关不能认定货物是否侵犯有关专利权的，收发货人向海关提供相当于货
物价值的担保后，可以请求海关放行货物。海关同意放行货物的，按照本办法
第二十条第二款和第三款的规定办理。
第二十九条 对海关不能认定有关货
物是否侵犯其知识产权的，知识产权权
利人可以根据《条例》第二十三条的规
定向人民法院申请采取责令停止侵权行为或者财产保全的措施。
海关自扣留侵权嫌疑货物之日起50个工作日内收到人民法院协助扣押有关货物书面通知的，应当予以协助；未收
到人民法院协助扣押通知或者知识产权权利人要求海关放行有关货物的，海关应当放行货物。
第三十条 海关作出没收侵权货物决定的，应当将下列已知的情况书面通知知识产权权利人：（一）侵权货物的名称和数量；（二）收发货人名称；（三）侵权货物申报进出口日期、
海关扣留日期和处罚决定生效日期；（四）侵权货物的启运地和指运地；（五）海关可以提供的其他与侵权货物有关的情况。
人民法院或者知识产权主管部门处
理有关当事人之间的侵权纠纷，需要海关协助调取与进出口货物有关的证据的，海关应当予以协助。
第三十一条 海关发现个人携带或者
邮寄进出境的物品，涉嫌侵犯《条例》
第二条规定的知识产权并超出自用、合
理数量的，应当予以扣留，但旅客或者
收寄件人向海关声明放弃并经海关同意的除外。
海关对侵权物品进行调查，知识产权权利人应当予以协助。进出
境旅客或者进出境邮件的收寄件人认为海关扣留的物品未侵犯有关知识产权或者属于自用的，可以向海关书面说明有关情况并提供相关证등 비용의 합계가 RMB 20만원 미만일 경우 총담보의 담보금액은 RMB 20만원으로 한다.
세관총서가 총담보를 사용토록 확인 인가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자신이 세관총서에 비안한 상표특허권의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에据。
第三十二条 进出口货物或者进出境
物品经海关调查认定侵犯知识产权，根据《条例》第二十七条第一款和第二十八条的规定应当由海关予以没收，但当事人无法查清的，自海关制发有关公告之日起满3个月后可由海关予以收缴。
进出口侵权行为有犯罪嫌疑的，海关应当依法移送公安机关。

압류신청을 하였을 경우 별도의 담보를 제출하지 않는다. 단,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않았거나《조례》 제29조에 규정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세관총서가 담보인에 담보이행 책임통지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신청한 동시에제23조, 제24조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세관은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하는동시에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 화물을 통관시켜야 한다.
제26조 세관이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할경우에는 반드시 송수화인에게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한 압류증빙을 송달해야 한다.
세관의 동의를 득한 송수화인은 관련 화물을검열할 수 있다.
제27조 세관은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한후 반드시 법에 따라 권리침해 의심화물 및 기타 관련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송수화인과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반드시 세관의 조사에 협조를 하여야 하며 관련 상황과 증거를사실 그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세관은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조사를진행함에 있어 관련 지적재산권 주관부문에 자문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송수화인이 세관에서第五章 货物处置和费用第三十三条 对没收的侵权货物，海关应当按照下列规定处置：（一）有关货物可以直接用于社会
公益事业或者知识产权权利人有收购意愿的，将货物转交给有关公益机构用于
社会公益事业或者有偿转让给知识产权权利人；（二）有关货物不能按照第（一）
项的规定处置且侵权特征能够消除的，
在消除侵权特征后依法拍卖。拍卖货物
所得款项上交国库；（三）有关货物不能按照第（一）、（二）项规定处置的，应当予以销毁。
海关拍卖侵权货物，应当事先征
求有关知识产权权利人的意见。海关销毁侵权货物，知识产权权利人应当
提供必要的协助。有关公益机构将海关没收的侵权货物用于社会公益事业
以及知识产权权利人接受海关委托销毁侵权货物的，海关应当进行必要的监督。
第三十四条 海关协助人民法院扣
押侵权嫌疑货物或者放行被扣留货物
的，知识产权权利人应当支付货物在海关扣留期间的仓储、保管和处置等费用。
海关没收侵权货物的，知识产权权利人应当按照货物在海关扣留后的实际存储时间支付仓储、保管和处置等费用。但海关自没收侵权货物的决
定送达收发货人之日起3个月内不能完成货物处置，且非因收发货人申请行政复议、提起行政诉讼或者货物处置
方面的其他特殊原因导致的，知识产权 权 利 人 不 需 支 付 3个月 后 的 有 关 费압류한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하여 협의를 체결하여 세관에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한 압류해제 서면신청 및 관련 협의서를 제출할 경우,세관은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28조 세관은 압류한 권리침해 의심화물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여부를 인정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하여 반드시 권리침해 의심화물의 압류 진행일로부터 30
일 근무일 내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송수화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이 화물의 특허권 권리침해 여부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송수화인은 세관에 화물가치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후 화물통관을 청구할 수 있다. 세관이 통관을 동의할 경우 본 방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세관이 관련 화물의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조례》 제23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권리침해 행위 중지령 또는 재산보전 조치를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권리침해 의심화물 압류일로부터 50
일 근무일 내 인민법원의 관련 압류화물의 협조서면통지를 받았을 경우 그에 협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압류협조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관련화물의 통관을 요구할 경우, 세관은 화물을 통관시켜야 한다.
제30조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몰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에 기술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을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권리침해 화물의 명칭과 수량(2) 송수화인의 명칭(3) 권리침해 화물의 수출입 신고일자, 세관의 압류일자 및 처벌결정의 발효일자(4) 권리침해 화물의 운송 시작점과 운수用。
海关按照本办法第三十三条第一款
第（二）项的规定拍卖侵权货物的，拍卖费用的支出按照有关规定办理。
第三十五条 知识产权权利人未按照
本办法第三十四条的规定支付有关费用的，海关可以从知识产权权利人提交的
担保金中扣除有关费用或者要求担保人
履行担保义务。
海关没收侵权货物的，应当在货物处置完毕并结清有关费用后向知识产权权利人退还担保金或者解除担保人的担保责任。
海关协助人民法院扣押侵权嫌疑货
物或者根据《条例》第二十四条第（一）、（二）、（四）项的规定放行
被扣留货物的，收发货人可以就知识产权权利人提供的担保向人民法院申请财产保全。海关自协助人民法院扣押侵权
嫌疑货物或者放行货物之日起20个工作
日内，未收到人民法院就知识产权权利
人提供的担保采取财产保全措施的协助执行通知的，海关应当向知识产权权利人退还担保金或者解除担保人的担保责
任；收到人民法院协助执行通知的，海关应当协助执行。
第三十六条 海关根据《条例》第十九条的规定放行被扣留的涉嫌侵犯专利权的货物后，知识产权权利人按照本办法第二十条第三款的规定向海关提交人民法院受理案件通知书复印
件的，海关应当根据人民法院的判决结果处理收发货人提交的担保金；知识产权权利人未提交人民法院受理案
件通知书复印件的，海关应当退还收
发货人提交的担保金。对知识产权权利人向海关提供的担保，收发货人可以向人民法院申请财产保全，海关未收到人民法院对知识产权权利人提供
的担保采取财产保全措施的协助执行
通知的，应当自处理收发货人提交的
担 保 金 之 日 起 20个 工 作 日 后 ， 向 知 识产权权利人退还担保金或者解除担保
人的担保责任；收到人民法院协助执
行通知的，海关应当协助执行。

종착점(5) 세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기타 권리침해화물 관련 상황.
인민법원 또는 지적재산권 주관부문이 관련 당사자 간의 권리침해 쟁의를 처리할 때 세관의 수출입화물 관련 증거 조사취득 협조가필요할 경우 세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31조 개인의 휴대했거나 우편으로 출입국한 화물이 《조례》 제2조가 규정한 지적재산권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동시에 자가 사용 또는합리적 수량을 초과하였을 경우 세관은 압류해야한다. 단 관광객 혹은 송수화인이 세관에 포기를성명하고 세관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조사할 때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협조해야 한다. 세관이 압류한물품이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거나혹은 자가 사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출입국 관광객 혹은 수출입 우편물의송수화인은 세관에 서면으로 관련 상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수출입화물 혹은 출입국 물품이 세관조사 결과 지적재산권 권리침해가 인정될 경우 세관은 《 조례 》 제27조 제1항과 제28조의규정에 따라 몰수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불분명할 경우 세관의 관련공고 발급일로부터 만
3개월 후까지 세관이 소장한다.
수출입 권리침해 행위에 범죄의 혐의가 있을경우, 세관은 반드시 공안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5장 화물 처분 및 비용
제33조 세관은 몰수한 권리침해 화물을 하기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1) 관련 화물을 직접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회수할 의향이 있을 경우 화물을 관련 공익기구에 넘겨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유상으로 지적재

第六章 附 则第三十七条 海关参照本办法对奥林
匹克标志和世界博览会标志实施保护。
第三十八条 在本办法中，“担保”指
担保金、银行或者非银行金融机构保函。
第三十九条 本办法中货物的价值由海关以该货物的成交价格为基础审查确定。成交价格不能确定的，货物价值由海关依法估定。
第四十条 本办法第十七条、二十一
条、二十八条规定的海关书面通知可以采
取直接、邮寄、传真或者其他方式送达。
第四十一条 本办法第二十条第三款
和第二十二条第一款规定的期限自海关书面通知送达之日的次日起计算。期限的截止按照以下规定确定：（一） 知识产权权利人通过邮局或者银行向海关提交文件或者提供担保
的，以期限到期日24时止；（二） 知识产权权利人当面向海关
提交文件或者提供担保的，以期限到期
日海关正常工作时间结束止。
第四十二条 知识产权权利人和收发货人根据本办法向海关提交有关文件复
印件的，应当将复印件与文件原件进行
核对。经核对无误后，应当在复印件上
加注“与原件核对无误”字样并予以签章确认。
第四十三条 本办法自2009年7月1日
起施行。2004年5月25日海关总署令第114号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的实施办法》同时废止。

산권 권리자에게 양도한다.
(2) 화물을 제(1)호 규정에 따라 처분하지못하지만 권리침해 특징을 제거할 수 있을 경우에는 권리침해 특징을 제거한 후 법에 따라
경매한다. 경매화물 소득은 국고에 상납한다.
(3) 관련 화물을 제(1), (2)호 규정에 따라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각한다.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경매할 경우 반드시사전에 관련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소각할 경우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
다. 관련 공익기구가 세관이 몰수한 권리침해 화물을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의 관련 권리침해 화물 소각에 협조할 경우 세관은 필요한 감독을 해야 한다.
제34조 세관이 인민법원에 협조하여 권리침해 행위화물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혹은 압류화물을 통관시킬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에 화물 압류기간의 창고, 보관, 처분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몰수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화물이 세관에서 압류된 후의실제 보관기간에 따라 창고, 보관, 처분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몰수결정을 송수화인에게 송달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화물처분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동시에송수화인의 행정재의, 행정소송 제출 또는 화물 처분 등의 기타 특수 원인으로 인한 것이아닐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3개월 후의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세관이 본 방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 화물을 경매할 경우 경매비용의 지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34
조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경우 세관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공한 보증금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하거나 담보인에게 담보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이 권리침해 화물을 몰수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화물을 처분한 동시에 관련 비용을 결제 완료한 후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담보책임을 해제해야 한다.
세관이 인민법원에 협조하여 권리침해 의심화물을 압류하거나 또는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 화물을 통관시킬 경우 송수화인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공한담보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신청을 진행할수 있다. 세관이 인민법원을 협조하여 권리침해의심화물을 압류하거나 또는 화물을 통관시킨 날
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인민법원으로부터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재산보전조치 담보 협조관련 시행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담보금을 환급하거나 담보인의담보책임을 해제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협조 시행통지를 받았을 경우 세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36조 세관이 《 조례 》 제19조의 규정에따라 압류한 특허권 침해 의심화물을 통관시킨후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본 방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세관에 인민법원의 사건 수리통지서
복사본을 제공하였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송수화인이 제공한 보증금을 처리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인민법원의 사건 수리통지서 복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송수화인이 제공한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세관에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송수화인은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이 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에 따라발급한 재산보전조치 협조시행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반드시 송수화인이 제공한 담보금접수일로부터 20일 근무일 내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담보금을 반환하거나 담보인의 담보책임을

해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협조시행통지를 받았을 경우 세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제37조 세관은 본 방법에 참조하여 올림픽로고와 세계박람회 로고에 대하여 보호를 시행한다.
제38조 본 방법 중의 “담보”란 보증금, 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구의 담보서를 말한다.
제39조 본 방법에서의 화물가치는 세관이당해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 확정한
다. 거래가격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의 화물가치는 세관이 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40조 본 방법 제17조, 제21조, 제28조에서 언급한 세관 서면통지는 직접, 우편물, 팩스혹은 기타 방식으로의 송달할 수 있다.
제41조 본 방법 제20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은 세관의 서면통지 송달일의 익일부터 계산한다. 기한의 만기일은아래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1)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우체국 혹은 은행을 통하여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보를제공할 경우 기한 만기일의 24:00까지로 한다.
(2)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직접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기한만기일세관의 정상 근무시간 완료시점으로 한다.
제42조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송수화인이본 방법에 따라 세관에 관련 서류의 복사본을제출할 경우 반드시 복사본과 원본을 대조해야한다. 대조를 거쳐 틀림없을 경우 경우에는 사본에 “원본 대조필”이란 주석을 달고 서명 및확인한다.
제 43조 본 방 법 은 200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대 한 실 시 방 법 》 은 동 시 에 폐 지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