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제 2006-28 호누전경보기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06 년 12 월 30 일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화재안전기준(NFSC 205)
漏電警報機ｋ火災安全基準(NFSC 205)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目的) この基準は、警報設備である漏電警報器の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 2 조(적용범위)“법”이라 한다) 제 9 조제 1 항 및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동법률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누전경보기는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第 2 条(適用範囲)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第 9 条第 1 項および同法律施行令(以下“令”という。)別表 4 警報設備の消防施設適用基準欄第３号の規定による漏電警報器は、この基準で定める規定により設備を設置して、維持、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第 3 条(定義)

この基準で使う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누전경보기”라 함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1. “漏電警報機”とは、耐火構造でない建築物として、壁、床または天井の全部や一部を不燃材料または準不燃材料でない材料に金網を入れて作った建物の電気設備から漏洩電流を探知して警報を発する変流器と受信部で構成されたものをいう。
2. “수신부”라 함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것(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受信部”とは、変流器から検出された信号を受信して漏電の発生を消防対象物の関係人に警報発するもの(遮断機区を持つものを含む。)をいう。

3. “변류기”라 함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것을 말한다.
3. “変流器”とは、警戒電路の漏洩電流を自動的に検出して、これを漏電警報機の受信部に送信するものをいう。
제 4 조(설치방법 등)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第 4 条(設置方法など) 漏電警報機は、次の各号の方法により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 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 급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
어서는 1 급 또는 2 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A 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 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 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警戒電路の定格電流が 60A を超過する電路にあっては 1 級漏電警報機を、60A 以下の電路にはあっては 1 級または 2 級漏電警報機を設置すること。ただし、定格電流が 60A を超過する警戒）電路が分岐されている各分岐回路での定格電流が 60A 以下になる場合、当該分岐回路ごとに 2級漏電警報機を設置した時には、当該警戒電路に 1 級漏電警報機を設置したとみなす。
2. 변류기는 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 1 지점의 부하측 또는제 2 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소방대상물의 구조상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変流器は、消防対象物の形態、引入線の施設方法などにより屋外引入線の第 1 地点の負荷側または第 2 種接地線側の点検が容易な位置に設置すること。ただし、引入線の形態または消防対象物の構造上やむをえない場合においては、引入口に近接した屋内に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의 것을 설치할 것
3. 変流器を屋外の電路に設置する場合には、屋外型のことを設置すること。
제 5 조(수신 ①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먼지 등부)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당해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당해 장소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

第 5 条(受信部) ① 漏電警報機の受信部は、屋内の点検に便利な場所に設置する
ものの、可燃性の蒸気、ホコリなどが滞留する恐れがある場所の電気回路には、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
当該部分の電気回路を遮断できる遮断機構をもった受信部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場合、遮断機区の部分は、当該場所以外の安全な場所に設置する。

②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호의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누전경보기에 대하 여 방폭․방식․방습․방온․방진 및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漏電警報機の受信部は、次の各号の場所以外の場所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当該漏電警報機に大河女部屋幅、防食、防湿、防振、防塵および静電気遮蔽などの防護措置をしたものにあっては、この限りでない。
1.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체류하는 장소
1. 可燃性の蒸気、ホコリ、ガスなどや腐食性の蒸気、ガスなどが多量で滞留する場所
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

火薬類を製造したり保存または取り扱う場所

3. 습도가 높은 장소
3. 湿度が高い場所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4. 温度の変化が急激な場所
5.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5. 大電流回路、高周波発生回路などによる影響を受ける恐れがある場所③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音響装置は、守衛室など常時の人が勤める場所に設置するべきで、他の騒音などと明確に区別できること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6 조(전원)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각호 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第 6 条(電源) 漏電警報機の電源は、電気事業法第 67 条の規定による技術基準で定めたものの外に、次の各号の基準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 할 것
1 .電源は、分電盤から専用回路にして、各極に開閉器および 15A 以下の過電流遮断機(配線用遮断器においては 20A 以下のもので各極を開閉できるもの)を設置すること。

2.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電源を分岐する時には他の遮断機により電源が遮断さ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

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電源の開閉器には漏電警報機用であることを表示した表紙をすること。

제 7 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누전경보기의 배관· 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누전경보기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7 条(設置・維持基準の特例)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既存建築物が増築、改築、大修繕されたり、用途変更される場合において、この基準が定める基準により、当該建築物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漏電警報機の配管、配線などの工事が顕著に困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当該設備の機能および使用に支障がない範囲内で漏電警報機の設置・維持基準の一部を適用しないこともある。

부칙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 3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경 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