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消防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I제정 2008.6.5 법률제 09094 호]

제 1장 총착
第１章 総則제 1 조 (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강 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目的) この法は、消防産業発展の基盤を作って国内消防産業の競争力を強化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によって、国民生活の安全を守って国家経済の発展に尽くすことを目的とする。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읍과같다.
第 2 条(定義) この法で使う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

1.
“소방산업”이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제조 · 판매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법」제 2 조제 1항제 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영위/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개발 등과관련된 일체의 산업을 말한 다.
1“消防産業”とは、「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第 2 条第 1 項第 2 号による消防施設等を製造、販売したり、「消防施設工事業法」第 2 条第 1 項第 1 号による消防施設業の経営、これに対し必要な人材と装備の開発等に関連した一切の産業をいう。

2. “소방사업자”란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消防士業者”とは、消防産業に関連した経済活動を営む人をいう。

3. “소방장비”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消防装備”とは、火災鎮圧、人命救助および救急、その他の消防活動に必要な装備として大統領令に定めるものをいう。
4.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란 소방산업지역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및기업체 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에 관하여표준 을 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消防産業地域情報標準システム”とは、消防産業地域情報システムを地方自治体および企業体などの情報システムと連係するのに必要なソフトウェア、ハードウェアなどに関して標準を定めた情報システムをいう。

제 3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 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第 3 条(国家と地方自治体の責務) 国家と地方自治体は、消防産業の振興のために必要な各種施策を樹立、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2 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럽 등
第 2 章 消防産業振興基本計画の樹立等제 4 조 (기본계획의 수렵 등)CD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 년마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第 4 条(基本計画の樹立等) ① 消防防災庁長は、消防産業の振興のために 5 年ごとに基本計画(以下“基本計画”という。)を樹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 기본계획에는 다읍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基本計画には、次の各号の事項が含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

1.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1 消防産業の振興のための施策の基本方向
2.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消防産業の部門別育成施策に関する事項
3.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3 消防産業の基盤造成および創業支援

4.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消防専門人材の養成に関する事項

5.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消防技術の研究開発および普及に関する事項

6. 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6 消防装備の開発、利用促進および流通活性化に関する事項
7. 소방산엽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 消防産業の国際協力および海外市場進出に関する事項

8. 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その他に消防産業振興のために必要な事項:: D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 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消防防災庁長は、基本計画により細部施行計画(以下“施行計画”という。)を樹立、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基本計画および施行計画の樹立、施行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に定める。

제 5 조 (시행계확의 수렵)(1)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第 5 条(施行計画の樹立) ① 施行計画は、基本計画の当該年度執行計画としてこれに対し必要な事項を含まなければならない。
: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3 월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消防防災庁長は、毎年 3 月に次の年度の施行計画樹立指針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6 조 (계획의 수렵절차) 소방방재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경우에는 제 12 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第 6 条(計画の樹立手続き) 消防防災庁長が基本計画と施行計画を樹立する場合には、第 12 条による消防産業振興政策審議委員会の審議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大統領令に定める重要な事項を変更する時にもまた同じである。

제 3 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第 3 章 消防産業の基盤造成
제 7 조 (전문언력의 양성) 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第 7 条(専門人材の養成) ① 消防防災庁長は、消防産業の振興のために必要な専門人材を養成するの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깐 소방방재청장은 제 1 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 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による専門人材の養成のために大統領令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研究所、大学、その他に必要だと認める機関を消防産業専
門人材養成機関として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젠 소방방재청장은 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
③ 消防防災庁長は、第 2 項により指定された消防産業専門人材養成機関に対し、大統領令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養成に必要な経費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제 8 조 (소방 기술개발의 족진) IIj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필요한 지원을 하여 야 한다.
第 8 条(消防技術開発の促進) ① 消防防災庁長は、消防産業に関連した技術の開発のための施策を用意して、これに対し必要な学術調査、研究および技術開発に必要な支援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기술개발 사 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消防防災庁長は、消防産業に関連した技術の開発を促進するために、技術開発事業を実施する者に対し、その必要とされる資金の全部または一部を出援または補助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젠 소방방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익이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기술료의 납부기준 ·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により開発した技術を事業化して利益が発生した場合には、その事業者から技術料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技術料の納付基準、手続きなど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として定める。
강; 소방방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 또는 관련 제품을지방자치단체가 우 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により開発された技術または関連製品を地方自治体がまず購入するように勧告して、これに対し必要な財源の全部または一部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제 9 조 (소방장비 둥의 표준화) (1)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 · 기술 및 인력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방장비 · 기술 빛 인력의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권고할 수 있다.
第 9 条(消防装備等の標準化) ① 消防防災庁長は、消防装備、技術および人材の効率的開発および品質向上と標準化を増進させるために、消防装備、技術および人材の標準を制定
して、これを勧告することができる。
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 · 기술 및 인력의 품질향상과 표준화들 촉진하기 위한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과의 적합 여부 및 성능 둥에 관한 컴증 활동에필 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消防防災庁長は、消防装備、技術および人材の品質向上と標準化を促進するための専門機関を指定できるし、標準との適合の有無および性能等に関する基準活動に必要な予算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5)③제 2 항에 따른 지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 2 項による指定に関する手続き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に定める。

제 10 조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파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엽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 10 条(消防装備普及の拡大) ① 消防防災庁長は、消防産業の振興のために消防装備の普及拡大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소방방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실시 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による消防装備の普及拡大のために必要な事業を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し、認証受けた消防装備の普及を促進させる活動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짜 제 2 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第 2 項による事業の実施と活動の支援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제 11 조 (소방잔엽의 부문별 활생화 지원) 소방방재청장은 제 4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 소 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민간단체 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第 11 条(消防産業の部門別育成支援) 消防防災庁長は、第 4 条第 2 項第 2 号による消防産業の部門別育成施策を効果的に促進するために、関連専門機関および民間団体でとってこれを遂行するようにできるし、これに対し必要な予算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제 12 조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으로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第 12 条(消防産業振興政策審議委員会) ① 消防産業の振興に関する重要事項を審議するために
消防防災庁長所属で消防産業振興政策審議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を置く。
(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委員会は、次の各号の事項を審議する。

1.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1 消防産業振興のための基本計画および施行計画の樹立または変更
2. 중 · 장기 소방산엽의 진흥전략의 수립
2 中・長期消防産業の振興戦略の樹立
3. 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3 消防産業の振興研究開発課題の優先順位設定

4. 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4

研究開発資金の妥当性検討と支援資金の配分

5. 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컴증
5 消防装備および人材に関する信頼性基準
6. 소방산업 에 관한 정보관리6 消防産業に関する情報管理

7. 대학 • 연구소 및 산업체 사이의 소방산업 진흥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 大学・研究所および産業体の間の消防産業振興の共同研究に関する事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엽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その他大統領令に定める消防産業の振興に関する事項
젠 위원회는 제 2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률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연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③ 委員会は、第 2 項各号の事項に対する審議のために必要な場合には、調査、研究したり、関係人に対する意見聴取などができる。

꽃 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④

委員会は、その効率的な運営のために、分野別で専門委員会を構成、運営できる。

〔3)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 13 조

委員会の構成、運営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に定める。
(세 제 • 금 융 지 원 등 ) 소 방 방 재 청 장 은 소 방 산 엽 의친 흥 을 위 하 여 세 제 ∙금 융 지 원 y 그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들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第 13 条(税制、金融支援等) 消防防災庁長は、消防産業の興味のために税制、金融市場、
その他の行政上の必要な措置を講じて国家に建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4 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절렵) (1)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엽의 친홍 ·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있다.
第 14 条(韓国消防産業技術院の協力) ① 消防防災庁長は、消防産業の進歩、発展を補助的に支援するために韓国消防産業技術院(以下“技術院”という。)を設立することができる。
쉰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② 技術院は、法人とする。
짜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③

技術院は、次の各号の事業を行う。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 제도의 조사 • 연구
1 消防産業の育成と消防産業技術振興のための政策、制度の調査、研究
2. 소방산엽의 기반조성 및 창엽지원2 消防産業の基盤、造成および創業支援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消防産業専門人材の養成支援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4 消防産業発展のための消防装備普及の拡大とマーケティング支援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5 消防産業の発展のための国際協力および海外進出の支援
6. 소방사염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엽
6 消防士業者の品質管理能力と専門性向上に必要な事業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 ·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7 消防装備の品質確保、品質認証および新技術、新製品に関する認証業務
y8.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8 消防産業に関する情報管理、出版、技術講習および広報
9. 소방용 기계 · 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 • 연구 • 기술개발 및 지

9 消防用機械器具、消防施設および危険物安全に関する調査、研究、技術開発および試験
제 8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10 「危険物安全管理法」第 8 条第 1 項後段によるタンク安全性能試験

10.

I 위험물안전관리법」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방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엽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하는사업
11 この法または他の消防防災関係法令に規定された事業として消防防災庁長が委託する事業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딸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12 その他技術院の設立目的を達成するのに必要な事業깊) 가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용한다
④ 技術院に関してこの法で規定したものを除いては、「民法」の財団法人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
줬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消防防災庁長は、技術院の施設および運営に必要な経費を予算の範囲の中で支援かることができる。

제 4 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第 4 章消防産業の活性化제 15 조 (소방선기술 관련 창엽의 지원) 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선기술의
실용화들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변 l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겨 1 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창엽을 원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第 15 条(消防新技術関連産業の支援) ① 国家や地方自治体は、消防新技術の実用化ために必要だと認定する「国有財産法」または「共有財産および物品管理法」にもかかわらず、
数のはって 1 弱によって国有財産や共有財産を消防新技術実用化事業の産業を望む者等大統領令に定める者に売却したり賃貸することができる。
줬 제 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第 1 項にともなう国有財産および共有財産の価格/賃貸料/賃貸期間などに関して必要ある事項は、大統領令に定める。
제 16 조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j，소방방재정장은 매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공공단체 둥의 소 방장비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소방사엽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第 16 条(消防産業の需要調査および公開) ① 消防防災庁長は、毎年国家、地方自治体
および国家または地方自治体が投資したり出資した法人またはその他の公共団体等の消防装備需要および投資管理計画を調査して消防士業者に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
줬 소방방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워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による業務を効率的に推進するために専門機関を指定してこれを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し、これに対し必要な予算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윗 제 1 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및 제 2 항에 따른 전운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第 1 項による公開手続きと方法および第 2 項による専門機関の指定および支援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に定める。
제 17조 (소방사업자의 선고) 퍼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동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第 17 条(消防士業者の申告) ① 消防防災庁長は、消防装備および人材の利用促進等消防産業の振興のために必要な場合、消防士業者でとってその事業の範囲と内容等を申告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
깐 제 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第 1 項による申告手続き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に定める。

제 5 장 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랴 등
第 5 章消防産業に対する情報管理等
제 18 조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산엽의 기술수준 • 연구실태 · 시장동향 및 사엽자현황 둥 국내외 소방산엽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 이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第 18 条(消防産業に関する情報の管理) 消防防災庁長は、消防産業の振興のために消防産業の技術水準、研究実態、市場動向および事業者現況等国内外消防産業全般に関する情報を収集、調査して、これを体系的で総合的に管理して普及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9 조 (소방잔엽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산업정보시스템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하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第 19 条(消防産業地域情報標準システムの構築) ① 国家および地方自治体は、地方自治団
体の消防産業情報システムと地域の公共および民間情報システムとの統合的連係とサービ
ス提供のために消防産業地域情報標準システム(以下“地域情報標準システム”という。)を構
築、運営することができる。
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있다.
② 地方自治団体が地域情報標準システムを構築、運営する場合には、他の公共機関または民間機関と共同で推進することができる。
칭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地域情報標準システムの構築および運営に関する事項は、大統領令に定める。
제 6 장 국제협력第 6 章国際協力제 20 조 (국제협력 몇 해외진출 지원) :E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하여 다읍 각 호의 사엽을 추진할 수 있다.
第 20 条(国際協力および海外進出支援) ① 消防防災庁長は、消防産業の海外市場進出のために次の各号の事業を推進することができる。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1 消防産業展示会の開催
2.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2 消防産業海外マーケティングおよび広報活動、外国人の投資誘致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3 海外進出に関する情報提供줬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 1항 각 호의사 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消防防災庁長は、大統領令に定める機関や団体でして、第 1 項各号の事業を遂行するようにできるし、費用の全部または一部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21 조 (해외 우수가술언력의 활용촉전) 소방방재정장은 국내 소방기술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 · 촬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활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읍 각 호의 시책을수립 ·추진할 수 있다‘
第 21 条(海外優秀技術人材の活用樹立) 消防防災庁長は、国内消防技術開発主体が海外優秀技術
人材を誘致、活用して消防産業と関連した技術開発活動を活発に実行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と協議して次の各号の施策を樹立・推進することができる。
제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에 대한 자금지원1

海外優秀技術人材を誘致する国内消防技術開発主体に対する資金支援

2.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 · 활용의 촉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その他海外優秀技術人材誘致、活用の促進のために大統領令に定める事項

제 22 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족전)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第 22 条(海外優秀研究開発機関の誘致促進) 消防防災庁長は、大統領令に定める外国の優秀な研究開発機関(以下“海外研究機関”という。)の誘致のために、次の各号の事項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1 国内に進出した海外研究機関の消防産業に関連した技術開発事業に対する参加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 ·훈련 및 고용
2 国内に進出した海外研究機関の研究人材に対する研修、訓練および雇用3.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입지 지원
3 国内に進出した海外研究機関の位置づけ支援
4. 그 밖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その他海外研究機関誘致のために大統領令に決める事項

제 7 장 소방잔업공제조합
第 7 章消防産業共済組合
제 23 조 (소방잔업공제조합의 설렵)(1)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둥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
다.
第 23 条(消防産業共済組合の創立) ① 消防士業者は、相互協同と自律的な経済活動を企てて消防産業の健全な発展のために消防防災庁長の認可を受けて、各種資金ための保証等を行う消防産業共済組合(以下“共済組合”という。)を設立できる。
줬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共済組合は、法人とする。
칭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共済組合の設立認可手続き、定款記載事項、運営および監督等に関して必要な事

項は、大統領令に定める。
때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 52 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현재를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동기할 수 있다‘④ 出資金総額の変更登記は、「民法」第 52 条にもかかわらず、毎会計年度話現在を基準として会計年度終了後 3 ヶ月以内に登記することができる。

건)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共済組合に関して、この法で規定したのを除いては、「民法」中、社団法人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제 24 조 (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행한다.
第 24 条(共済組合の事業) 共済組合は、次の各号の事業を行う。
1.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대여 및 투자
1 消防装備開発および消防隊員の技術向上と消防士業者の経営安定に必要な資金の貸与および投資2.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 다만/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 조제 1 항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한다-「독점규제 및 공정

2 消防装備の共同委託販売または製造用部品の共同購入。 ただし、「独占規制および公定取り引きに関する法律」第 19 条第 1 項に規定された行為は除く。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 등에 대한 소방장비의 보급 지원
3 大統領令に定める機関、団体等に対する消防装備の普及支援
4. 소방사업자가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4 消防士業者が消防装備開発および消防隊員の技術向上と消防士業者の経営安定に必要な資金を金融機関から借入れようとする場合、その債務に対する保証
5. 소방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5

消防士業による義務履行に必要な履行保証

6. 그 밖에 「소방기본법」 둥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6 その他「消防基本法」等関連法令で定める事業
제 25 조 (기본재산의 조성) (1)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第 25 条(基本財産の造成) ① 共済組合の基本財産は、共済事業を効率的に運営するために次の各号の財源として作る。

1. 조합원의 출자금 · 공제부금 · 예탁금 또는 출연끔
1 組合員の出資金、共済掛け金、預託金または出資金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2 その他大統領令に定める財源(깡 제 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第 1 項の基本財産中、出資金は、資本金で会計処理する。

제 26 조 (공제규정) U) 공제조합은 제 24 조에 따른 공제사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第 26 条(共済規定) ① 共済組合は、第 24 条による共済事業をしようとする時には、共済規定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줬 제 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 · 대상 · 부금 • 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기 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の共済規定には、共済事業の種類、対象、掛け金、準備金および積立金等と基本財産の造成および運営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젠 공제조합은 제 2 항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 ·대상 y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共済組合は、第 2 項により共済規定に定める事項中、共済事業の種類、対象、その他大統領令に定める重要な事項に関しては、消防防災庁長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承認を受けた事項を変更しようとする時にもまた同じ。

제 27 조 (손실보전준벼금의 적립 등) CE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겨 l 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第 27 条(損失保全準備金の積立て等) ① 共済組合は、共済事業による損失を保全するために共済利用者をして、損失保全準備金(以下“準備金”という。)を負担するように別途の準備金を積み立てして運用することができる。
〔2 제 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第 1 項による準備金の積立て、運用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に定める。

제 28 조 (공제조합의 책임) 파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 등으로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第 28 条(共済組合の責任) ① 共済組合は、保証した事項に関して法令、契約など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保証金を支給する理由が発生した時には、その保証金を保証債券者に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

쉰 제 1 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第 1 項により保証債券者が共済組合に対し持つ保証金に関する権利は、保証期間満了日

から 2 年間行使するがいやか時効によって消滅する。
제 29 조 (지분의 양도 등)rl〕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 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第 29 条(持分の譲渡等)①

組合員または組合員だった者は、大統領令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持分を他の組合員や組合員になろうとする者に譲渡することができる。

2 제 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 의무를승계한 다.
② 第 1 項により持分を譲り受けた者は、その持分に関する譲渡人の権利、義務を継承した見なす。
제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청은l 상법」 에따른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방법에 의한다.
③

持分の用途および質権設定庁は、「商法」 による記名株式の用途および質権設定の方法による。
않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사용할 수 없다.
④

持分は、共済組合に対する債務の担保で提供する場合、他には担保の目的で使うことはできない。
줬 번사집행절차나 국세 둥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민사집행볍 1 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⑤

民事執行手続きや国税等の滞納処分手続きによって行う持分の仮差押さえまたは

差押さえは、「民事執行法」による指示債権の仮差押さえまたは差押さえの方法による。
제 30 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둥)(1)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턴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第 30 条(共済組合の持分取得等) ① 共済組合は、次の各号に該当する理由がある時に限って組合員または組合員であった者の持分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 1 号または第 3 号に該当する時には、その持分を取得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1 資本金を減少しようとする時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2

組合員に対し、共済組合が権利者として担保権を実行するために必要な時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3 組合員または共済組合で除名されたり、脱退した者が出資金の回収のために共済組合にその持分の取得を要求した時;21 제 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により共済組合が持分を取得した時には、直ちに次の各号の措置を履行しなけ
ればならない。

1‘ 저111 항제 1 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1 第 1 項第 1 号の理由で取得した時には、資本金の減少手続き

2. 제 1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2

第 1 項第 2 号および第 3 号の理由で取得した時には、他の組合員または組合員になろうとする者に対する処分

rC 제 1 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第 1 項により共済組合が持分を取得する時の取得価額は、その出資証券の額面価額を超過できない。
제 31 조 (대라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第 31 条(代理人の選任) 共済組合は、役員または職員中で該当共済組合の業務に関する裁判
上または裁判以外のすべての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代理人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제 32 조 (이익금 둥의 처리) ↓파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배당할 수없으며/적립된 이익금 및 준비금 동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없다
第 32 条(利益金等の処理) ① 共済組合は、毎事業年度の利益金を配当できなければ、積み立てられた利益金および準備金等を資本金で転入できない。

‘2)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 80 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 만/ 잔여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②

共済組合が解散する場合、その残余財産は、「民法」第 80 条により処理する。ただし、残余財産中、組合員の出資金は総会の決議により処理する。

제 33 조 (배상책엄 둥) (1)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임무를 게을려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연대하 여 손해률 배상할 책임을 진다
第 33 条(賠償責務等) ① 共済組合の役員が法令または定款を違反したり、その任務を軽んじて共済組合に損害を発生させた時には、その役員は、共済組合に対し連帯して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 제조합의
공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려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손해를발생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친다. 다만 r 고의로 인하여 손해들 발생시킨 경우들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共済組合の業務に従事する者がその業務処理にあって共済組合に損害を発生させた時には、故意または重大な過失がある場合に限ってこれ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ただし、故意によって損害発生させた場合を除いては、その責任を軽減することができる。

제 8 장 보칙第 8 章補則제 34 조 (보고 둥) f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제 13 조에 따른 세제 · 금융지원 및 제 20 조에 따른 국제협력 빛 해외진출지원 둥을 받 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수 있다.
第 34 条(報告等) ① 消防防災庁長は、この法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必要な時には、第 13 条による税制、金融支援および第 20 条による国際協力および海外進出支援等を受けた者に、大統領令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関連業務の処理状況を報告するようにしたり、所属公務員によって調査するようにしたり、関係人に質問するよ
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
깐 제 1 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률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第 1 項により調査または質問する公務員は、その権限を表示する証票を持ってこれを関係人に表さ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5 조 (중복조사의 제한)(1) 소방방재청장은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사실시 전에 유사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第 35 条(重複調査の制限) ① 消防防災庁長は、同じ調査対象者に対する重複調査が成り立たないように調査時前に類似の調査活動が成り立ったか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조사공무원은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률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그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수없다.
② 調査公務員は、違法行為を認めるほどの明白な資料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すでに調査を受けた同一な者に対しその事案に対する再調査を実施できない。

부칙 <제 9094 호 12008.6 .5>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한국소방검정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의 종전의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제 14 조에 따라 설립된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 로 본다.

제 3 조(다른 법률의 개정) 페 소방기본법 일부률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 39 조의 4 를 삭제 한다.
제 39 조의 6 제 7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 8 장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겸정공사”를 한국소방안전협회”로
fI

한다. 제 8 장제 2 절(제 45 조부터 제 47 조까지)을 삭제한다.
제 48 조 중 “협회와공사”들 “협회”로한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5 조제 2 항 전단 중 “소방기본법제 45 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공사”라 한다)"들 “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른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하 “기술원”이라한다 y'으로 한다.
제 45 조제 2 항 후단 · 제 4 항 · 제 5 항 및 제 6 항 중 “공사”를각각 “기술원”으로한다.
줬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제 1항 후단 중 “소방기본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공 사”라 한다)"를 “ 「소방산엽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제 14 조에 따른한국소방산엽기술원 (이하 “기술원”이라한다)"으로 한다‘제 30 조제 2 항/ 제 32 조제 1호 빛 제 3 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If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