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절절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I 일부개정 2008.6 .5 법률 제 9093 호]
제 1장 총칙

第 1 章総則제 1조 (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 ·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第 1 条(目的) この法は、火災/災難、災害その他の急に悪化した状況から国民の生命・ 身体および財産を保護するために消防施設などの設置・維持および消防対象物の安全管理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って、公共の安全と福利増進に尽くすことを目的とする。
제 2 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읍과 같다.
第 2 条(定義) ① この法で使う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である。

1. rr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消防施設”とは、消火設備、警報設備、避難設備、消火用水設備その他消火活動設
備として大統領令が定めるものをいう。
2. rr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 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2 ”消防施設等”とは、消防施設と非常口その他に消防関連施設として大統領令が定めるものをいう。

3. rr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 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3 ”特定消防対象物”とは、消防施設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消防対象物として大統領令が定めるものをいう。
4.

rr소방용기계 · 기구”라함은 소화기(消火器) . 소화약제(消火藥簡) . 방염도료(防잣뚫料)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消防用機械器具”とは、消火器、 消火薬剤、防炎塗料(防火塗料)その他消防施設を構成する機器として大統領令が定めるものをいう。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この法で使う用語の定義は、第 1 項で規定するものを除いては、消防基本法、消防施設工事業法、危険水安全管理法および建築法の定めに従う。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검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 3 条(他の法律との関係) 特定消防対象物の中で危険水安全管理法による危険物製造所な
どの消防検査と危険物製造所等に設置する消防施設などの設置基準に関しては危険水安全管理法が定めに従う。

제 2 장 소방검사 등
第 2 章消防検査等
제 4 조 (소방검사)① 소방방재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 압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나 관계지역 에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읍 각호의 행위(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한다.<개정 2005.8.4>
第 4 条(消防検査) ① 消防防災庁長、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火災の予防と火災鎮圧対策の用意のために必要な時には、所轄区域の中にある消防対象物や関係地域に対し関係公務員に、次の各号の行為(以下”消防検査”という)を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個人の住居においては、関係人の承諾があったり、火災発生の憂慮が明確で緊急な必要がある時に限る。<改正 2005.8.4＞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들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을 하는 것
1 関係人に必要な見てするようにしたり資料提出の命令をすること。
2.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겸사하는 것
2. 消防対象物の位置、構造、設備または管理の状況を検査すること。
3.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운을 하는것
3. 消防対象物の位置、構造、設備または管理の状況に関して、関係人に質問すること。
②소방컴사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다읍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친 뒤에도 할 수 있다.
消防検査は、関係人の承諾なしに日が昇る前、日が沈んだ後にはできない。 ただし、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関係人の承諾なしに日が昇る前でも日が沈んだ後でもすることができる。

②

1. 소방대상물이 공개되거나 소방대상물에서 직원 둥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컴사하는 경우
1

消防対象物が公開されたり、消防対象物で職員等が勤めている時間に検査した場合

2.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火災が発生する憂慮が明確で緊急に検査する必要がある場合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겸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 시간전에 관계인에게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 2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찌소방검사의 항목과 검사자의 자격 동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消防検査をしようと思う時には、24 時間前に関係人にこれを通知する。 ただし、第 2 項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ア

消防検査の項目と検査者の資格等、検査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に定める。

폐다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 · 겸사엽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들 지니고 이들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
イ

消防検査のために出入り、検査業務を遂行する関係公務員は、その権限を表示する証票持って、これら関係人に表さなければならない。

줬소방컴사를 위하여 출입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빌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ウ

消防検査のために出入り、検査業務を遂行する関係公務員は、関係人の正当な業務を邪魔したり出入り、検査業務を遂行しながら知るようになった秘密を違った者に漏洩してはならない。

제 5 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소방대상울에 대한 소방컴사의 결과 그 위치 · 구조 ·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용 ) . 이전 ·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률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第 5 条(消防対象物に対する改善命令)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大統領令が定める決める消防対象物に対する消防検査の結果、その位置、構造、設備または管理の状
況に関して、火災予防のために必要だったり、火災が発生する場合、人命または財産の被害が大きいことと予想される時に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関係人にその消防対象物の改善、除去、使用の禁止または制限、使用の停止または中止その他の必要ある措置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8.2.29>
제 6 조 (손잘보상)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 11 라 한다)는 제 5 조
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y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 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第 6 条(損失補填) 特別市長、広域市長または道知事(以下”市・道知事”という。)は、第 5 条の規定による命令によって損失を受けた者がある場合には、大統領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補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法令を違反して建築または設備された消防対象物に対しはこの限りでない。

제 3 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 관리등
第 3 章消防施設の設置および維持・管理等
제 1점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第 1 節 建築許可などの同意等제 7 조 (건축허가둥의 동의)①건축물 둥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볍 제 16 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 29 조의 규정에따른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 13 조의 규정에따 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둥”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y地) 또는 소재지를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工뿔施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의 동의들 받아야 한다.
第 7 条(建築許可等の同意) ① 建築物等の新築、増築、改築、再築または以前の許可、協議お
よび使用承認(住宅法第 16 条の規定による承認および同法第 29 条の規定による使用検査、学校施設事業促進法第 4 条の規定による承認および同法第 13 条の規定による使用承認を含む。
以下”建築許可等”という。)の権限がある行政機関は、建築許可等をするにおいて、あらかじ
めその建築物などの工事施工地または所在地を管轄する消防本部長また消防署の同意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②건축물 둥의 대수선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 는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建築物等の大修繕、増築、改築、再築または用途変更の申告を受理する権限がある行政機関
は、その申告の受理をするには、その建築物などの工事施工地または所在地を管轄する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遅滞なしにその事実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 부령이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행정기관에 동의여부들 알려야 한다<개정 2008.2 .29>③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る同意の要求を受けた時には、その建築物等がこの法またはこの法による命令に適合しているかの可否を検討した後、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期間以内に、その行政機関に同意の有無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8.2.29>{: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14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로 동의를 갈읍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동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第 1 項の規定により使用承認に対する同意をするにおいては、消防施設工事業法第 14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工事の完工検査証の交付で同意を知らせることがきる。
この場合、第 1 項の規定による建築許可等の権限がある行政機関は、消防施設工事の完工
検査証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
〔않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 아야하는 건축물 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第 1 第 1 項の規定による建築許可等において、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の同意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建築物等の範囲は、大統領令に定める。
제 8 조 삭제 <2006 .3.24>

제 2 절 특정소방대상묻에 절치하는 소방시절등의 유지 · 관랴 등
第 2 節 特定消防対象物に設置する消防施設等の維持・管理等
제 9 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 • 관랴 등)①특정소방대상물 의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동을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동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 기준에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8 .4>
第 9 条(特定消防対象物に設置する消防施設等の維持・管理等) ① 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は、
大統領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特定消防対象物の規模、用途および収容人員等を考慮して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消防施設等を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火災安全基準により設置
または維持・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8.4>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等が、第 1 項の規定による火災安全基準により設置または維持、管理されていない時には、その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に必要な措置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

③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 1 항에 따라 소방시설둥을 유지 · 관리함에 있어서소방시설동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차단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첨검 · 정벼를 위하여 폐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6.5>

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は、第 1 項により消防施設等を維持、管理するということ
において、消防施設等の機能と性能に支障を招く閉鎖(かけることを含む。 以下同じ。)、 遮断などの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ただし、消防施設等の点検、整備のために閉鎖・遮断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新設 2008.6.5>③

제 10조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개정 2008‘6.5> 江;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 49 조에 따른 피난시설 ∙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 50 조부 터
제 53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들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3.21，2008.6.5>
第 10 条(避難施設・防火区画および防火施設の維持・管理) 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は、「建築法」第 49 条による避難施設・防火区画と同じ法第 50 条から第 53 条までの規定による防火壁、内部壁材料など(以下”防火施設”という。)に対し、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行為してはならない。
<改正 2008.3.21,＞

1.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1 避難施設、防火区画および防火施設を閉鎖したり、破損などの行為
2.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행위2

避難施設、防火区画および防火施設の周囲に物を積んだり、障害物を設置する行為

3.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볍 제 16 조의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避難施設、防火区画および防火施設の用途に障害を与えたり、消防基本法第 16 条の規定による消防活動に支障を与える行為
4. 그 밖에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4 その他に、避難施設、防火区画および防火施設を変更する行為'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 는행위들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들 위하여벙할 수 있다<개정 2008.6 .5>

필요한 조치를

②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が第 1 項各号の 1 に該当する行為を一時には 、 避 難 施 設 、 防 火 区 画 お よ び 防 火 施 設 の 維 持 、 管 理 の た め に 必 要 な 措 置 を 講 ず る こ と が ある。
<改正 2008.6.5>

제 11조 (소방시설가준 적용의 특례) ijl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9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재축 · 이전 및 대수선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둥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第 11 条(消防施設基準適用の特例) ①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大統領令または火災安全基準の変更で、その基準が強化される場合、既存の特定消防対象物(建築物の新築、改築、再築、移設および大修繕中の特定消防対象物を含む。)の消防施設等に対しは、変更前の大統領令または火災安全基準を適用する。ただし、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消防施設等の場合には、大統領令または火災安全基準の変更で強化された基準を適用する。
1.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1 消火器具、非常警報設備、自動火災通報設備および避難設備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9 호의 규정에 따른공동구에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2 地下溝内部公道の計画および利用に関する法律第 2 条第 9 号の規定による共同溝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消防施設等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가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변제할 수 있다.
②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特定消防対象物に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消防施設の中で、機能と性能が類似の水噴霧消火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非常警報設備および非常放送設備などの消防施設の場合には、大統領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類似の消防施設の設置を救済することができる。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에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③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既存の特定消防対象物が増築したり、用途変更される
場合には、大統領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増築しまたは用途変更当時の消防施設などの設置に関する大統領令または火災安全基準を適用する。
④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
상물에는 제 9 조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④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特定消防対象物の中で、大統領令が定める特定消防対象物には、第 9 条第 1 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大統領令が定める消防施設を設置しないこともある。
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 방대상물1 火災危険度が低い特定消防対象物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2 火災安全基準を適用するのが難しい特定消防対象物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
상물
3 火災安全基準を別に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殊な用途または構造を持つ特定消防対象物

4. 위험불안전관리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4

危険物安定管理法第 19 条の規定による自営消防隊が設置された特定消防対象物

제 3 절 방염(防짧) 등

第3節

防炎(防チャル)等

제 12 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동) (1)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실내장식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려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실내장식물 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2006 .3.24，2008.6 .5>
第 12 条(消防対象物の防炎等) ① 大統領令が定める特定消防対象物で使う室内装飾物(多数の利用業者の安全管理に関する特別法第 2 条第 1 項第 3 号の室内装飾物をいう)とその他にこれと類似の物品として大統領令が定める物品(以下”防炎対象物品’という。)は、防炎性能基準以上のもので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6.3.24,2008.6.5>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 제 1 항의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방염성능검사들 받 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る防炎対象物品が第 1 項の規定

による防炎性能基準に達し得なかったり第 13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防炎性能検査を受けなかったものである時には、消防対象物の関係人に防炎対象物品を除去するようにしたり、防炎性能検査を受けるようにするなど必要な措置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
줬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第 1 項の規定による防炎性能基準は、大統領令に定める。
제 13 조 (방염성능의 검사) ’퍼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컴사를 받은 것이어야한다<개정 2005.8 .4>
第 13 条(防炎性能の検査) ① 第 12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特定消防対象物で使う防炎対象物品は、
消防防災庁長が実施する防炎性能検査を受けた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8.4>

줬 제 14 조제 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 1 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있어서 허위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8.6.5>② 第 14 条第 1 項により防炎処理業の登録をした者は、第 1 項による防炎性能検査に使用する試験試料を提出してなければならない。<新設 2008.6.5>(3) 저111 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6 .5>③

第 1 項の規定による防炎性能検査の方法と検査結果による合格表示などに関して必要な事

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改正 2008.2.29,2008.6.5>

제 14 조 (방염처리엽의 둥록) 필제 12 조저111 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11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第 14 条(防炎処理業の登録) ① 第 12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防炎対象物品について、防炎処理をしようとする者は、市・道知事に防炎処理業(以下「防炎業」という。)の登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방염엽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엽의 둥록기준 동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防炎業の種類とその種類別営業の範囲、防炎業の登録基準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に定める。

::3>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엽의 둥록신청과 둥록증 • 둥록수첩의 교부 · 재교부밖에선청 그행정안전부령으로

방염업의 둥록에
관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필요한 사항은

③ 第 1 項の規定による防炎業の登録申請と登録証、登録手帳の交付、再交付申請その他に防炎業の登録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 <改正 2008.2.29>

제 15 조 (둥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의 동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05.3.31>
第 15 条(登録の欠格事由)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は、防炎業の登録をできない。
<改正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禁治産者または限定治産者
2. 삭제 <2006.9.22>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표함한다)되거
나 집행이 변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この法、消防基本法、消防施設工事業法または危険物安全管理法による禁固以上の実刑の宣告を受けてその執行が終了(執行が終了したと見る場合を表わしている)して、執行が返済された日から 2 年が過ぎない者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この法、消防基本法、消防施設工事業法または危険物安全管理法による禁固以上の刑の執行猶予宣告を受けてその猶予期間中にある者
5. 제 19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아니한자
5 第 1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防炎業の登録が取り消しになった日から 2 年が過ぎない者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6. 法人としてその代表者が第 1 号ないし第 5 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
제 16 조 (둥록사항의 변갱신고) 방염업자는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 .29>
第 16 条(登録事項の変更事項) 防炎業者は、第 14 条の規定により登録した事項中、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重要事項の変更がある時に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道知事に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8.2.29>
제 17 조 (방염업자의 지위승계)(1)방혐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법인인 방염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방염엽자의 지위를 송겨l 한다
第 17 条(防炎業者の地位継承) ① 防炎業者が死亡したり、その営業を譲渡した時または法人である防炎業者の合併がある時には、その相続人、営業を譲り受けた者または合併後相続する法人や合併によって設立される法人は、その防炎業者の地位を相続する。
찌빈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l 에 따른 환가/ 국세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엽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05.3.31>② 瀕死執行法による競売、 「債務者回復および破産に関する法律」による患家、国税徴収法、関税法または地方税法による差し押さえ財産のメガクパその他にこれに対し準ずる手続きにより施設の全部を買収した者は、その防炎業者の地位を継承する。
<改正 2005.3.31>
11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률 승계한 자는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第 1 項または第 2 項の規定により防炎業者の地位を継承した者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道知事に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8.2.29 >(젠저{:처 1115 조의 규정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준용한 다. 다만 y 상속인이 제 15 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 월동안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第 15 条の規定は、第 1 項または第 2 項の規定による地位継承に関してこれを準用する。 ただし、相続人が第 15 条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相続受けた日から 3 月の間はこの限りでない。
제 18 조 (방염엽의 운영) 꼬방염업자는 방염엽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第 18 条(防炎業の運営) ① 防炎業者は、防炎業の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違った者に貸してはいならない。
:제 1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영엄정지 또는 둥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방염엽자는그 날부터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염처리중인컷으 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방염업자가 당해 방염처리를 하는 동안에는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第 1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営業停止または登録取消の処分を受けた防炎業者は、その日から防炎対象物品に対する防炎処理をしてはならない。 ただし、防炎処理中であるものとして請負契約が解約されない防炎業者が当該防炎処理をする間はこの限りでない。
젠방염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염처리률 수행하게 한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防炎業者は、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時には、防炎処理を遂行するようにした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に遅滞なしにその事実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방엄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1 第 17 条の規定により防炎業者の地位を継承した時

2. 제 1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엽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2 第 1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防炎業の登録取消または営業停止の処分を受けた時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3

休業または廃業をした時핏방염업자가 방염처리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 12조제 3 항의규정 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5.8 .4>④ 防炎業者が防炎処理物品に対し防炎処理をする場合には、第 12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防炎性能基準以上になるように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新設 2005.8.4>
제 19 조 (둥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둥) (1)시 · 도지사는 방염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 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 월 이내의기 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들 명할 수 있다. 다만 r 제 1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둥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5.8 .41 2008 .2.29>
第 19 条(登録の取消と営業停止等) ① 市・道知事は、防炎業者が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時に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登録を取り消したり、6 月以内の期間を定めてこれの是正し、その営業の停止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 1号または第 3 号に該当する時には、その登録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8.41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 偽り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登録をした時
2. 제 14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동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第 14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登録基準に達しなくなった時
3. 제 15 조 각호의 1 의 둥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 15 条各号の 1 の登録の欠格事由に該当することになった時

4. 제 18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벌려준 때
4 第 18 条第 1 項を違反して異なった者に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渡した時
5.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登録をした後、正当な理由なしに 1 年が過ぎる時まで営業を開始しなかったり、継続して 1 年以上休業した時

6. 제 18 조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때
6 第 18 条第 4 項の規定を違反して防炎処理した時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この法またはこの法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時(깡 저11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엽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 15 조 각호의 1 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 월동안은 제 1 항제 3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 한다.
② 第 17 条の規定によって防炎業の地位を継承した相続人が、第 15 条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相続を開始した日から 6 月の間は、第 1 項第 3 号の規定を適用しない。

제 4 장 소방대상불의 안전관리第4節

消防対象物の安全管理제 20 조 (특정소방대장물의 방화관리)(1)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져116 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第 20 条(特定消防対象物の防火管理) ① 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は、その特定消防対
象物に対して第 6 項の規定による防火管理業務を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줬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관계인은 방화관리엽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2 .29>
② 大統領令が定める特定消防対象物(以下この条で”防火管理対象物”という。)の関係人は、防火管理業務を遂行するために、大統領令が定める者を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防火管理者として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8.2.29＞:5;1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하여금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엽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라자로 선입할 수 있다‘③ 防火管理対象物の関係人は、第 2 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
で、第 1 項の規定による防火管理業務を代行するようにできる。この場合、防火管理業務を代行する者は、監督できる者を防火管理者として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1 危険物安全管理法第 19 条の規定による自営消防隊を設置した場合、その自営消防隊長

2. 제 2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2

第 2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管理業を登録した者(以下’管理業者’という。)④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려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선임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고하여야 한 다.<개정

2008.2.29>④ 防火管理対象物の関係人が防火管理者を選任した場合に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選任した日から 14 日以内に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8.2.29>

5)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수 있다‘
⑤ 防火管理対象物の関係人が、防火管理者を解任した時には、その関係人または解任された防火管理者は、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その事実を知らせて解任した事実の確認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줬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읍 각호와 같다. 다만/ 제 1 호 · 제 2 호 및 제 4 호의 엽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
다.<개정 2005.8.4， 2008.6.5>⑥ 特定消防対象物(防火管理対象物を除く。)の関係人と防火管理者の業務は、次の各号のとおりである。 ただし、第 1 号、第 2 号および第 4 号の業務は、防火管理対象物の場合に限る。
<改正 2005.8.4,2008.6.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1

大統領令が定める事項が含まれた消防計画書の作成

2. 자위소방대(탐衛消防隊)의 조직
2 自衛消防隊の組織

3. 제 10 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3. 第 10 条の規定による避難施設、防火区画および防火施設の維持・管理
4.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4 第 22 条の規定による消防訓練および教育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 관리
5 消防施設その他の消防関連施設の維持・管理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6

火気取り扱いの監督

7. 그 밖에 방화관려상 필요한 업무
7 その他防火管理上必要な業務

C7)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챙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⑦

防火管理対象物の関係人は、防火管理者が防火管理業務を誠実に実行できるように指示、監督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21 조 (공동방화관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 (權!京)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특정소방대 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률 공동방화 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第 21 条(共同防火管理)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特定消防対象物としてその管理の権限)が分離しているもののうち、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が指定する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
人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大統領令が定める者を共同防火管理者として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8.2.29>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1 高層建築物(地階を除いた階数が 11 階以上にある建築物に限る。)
2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1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2 地下街(地下の工作物の中に設置された商店および事務室、これと似た施設が連続して地下道に接して設置されたものとその地下道を合わせたものをいう。)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その他大統領令が定める特定消防対象物

제 22 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D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 ·통보 · 피난 등의 훈련(이하 11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차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第 22 条(特定消防対象物の勤務者および居住者に対する消防訓練等) ① 大統領令が定める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は、その場所に常時勤めたり、居住する者に消火、通報、避難等の訓練(以下“消防訓練’という。)と防火管理上必要な教育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場合、避難訓練はその消防対象物に出入りする車を安全な場所で待避させて誘導する訓練を含まなければならない。
깐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②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り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が実施する消防訓練を指示・監督することができる。

:: D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둥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③ 第 1 項の規定による消防訓練と教育の回数および方法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改正 2008.2.29>
제 23 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22 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第 23 条(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に対する消防安全教育) ①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22 条の規定を適用されない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に対し、特定消防対象物の火災予防と消防安全のために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防安全教育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8.2.29>
C2 ' 삭제 <2006.3 .24>
② 削除;5) 저111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③ 第 1 項の規定による教育対象者および特定消防対象物の範囲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改正 2008.2.29>
제 24 조 (공공가관 둥의 방화관리) (1)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
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 • 시설의 장은 건축물 · 공작물 및 물품 둥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 · 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yy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려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8 .4>

第 24 条(公共機関等の防火管理) ① 国家、地方自治体、国公立教育施設、政府投資機関、地方公企業その他の公共機関、施設の長は、建築物、工作物および物品等を火災から保護するために、火災予防、自衛
消防隊の編成、消防施設等の自主点検と消防施設等の防火管理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公共機
関、施設の長は、大統領令が定める視覚をもった所属職員に防火管理を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05.8.4>

깐)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책임/ 방화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 • 교육 • 소방검사 둥의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8 .4>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機関長の責任、防火管理者の責任、消防訓練、教育、消防検査等の防火管理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に定める。<改正 2005.8.4>

제 25 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퍼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캠을 실시하거나 관리염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第 25 条(消防施設等の自主点検等) ① 特定防火対象物の関係人は、その対象物に設置されている消防施設等に対し定期的に検査を実施したり、管理体制また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技術資格者をもって定期的に点検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8.2.29>: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둥이 점컴을 한 때에는 그점컴결 과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08.2.29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り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等が点検を一時にはその点検とを行政安
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8.2.29 >::3>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캠자의 자격 · 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08.2.29>③ 第 1 項の規定による点検の区分とその対象、点検者の資格、人員、点検装備、点検方法および点検回数など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 <改正 2008.2.29>￡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엽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컴하게 하는 경우의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져 1110 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8.2.29>④ 第 1 項の規定により管理業者または技術資格者でとって行う点検の場合の点検手数料
は エンジニアリング技術振興法第 10 条の規定による代価基準の中で、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方式により算定する。<改正 2008.2.29>
제 25 조의 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언에 대한 포상 둥)l〕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들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소방대상물을 선정 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대하여 포상할 수 있 다.
第 25 条の 2 (優秀消防対象物ク関係者に対する褒賞等) ① 消防防災庁長は、消防対象物の自律的な安全管理誘導するために、安全管理状態が優秀な消防対象物を選定して、優秀消防対象物表彰を発行して、消防対象物の関係人に対し褒賞できる。

줬 제 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 ·평가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선설 2008.6.5]② 第 1 項による優秀消防対象物の選定方法、評価対象物の範囲および評価手続き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
[本朝鮮説 2008.6.5]

제 5 장 소방사섣관리사 및소방시절관랴엽 제 1전 소방시절관려사
第 5 章消防施設管理者および消防施設管
理業
第1節

消防施設管理者

제 26 조 (소방시설관려사) ①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05.8 .4>
第 26 条(ソバンシソルグァルリョサ)① 消防施設管理者(以下’管理者”という。)になろうと思う者は、
消防防災庁長が実施する管理者試験に合格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8.4>

낀j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시험위원그밖에 관리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管理者試験の受験資格、試験方法、試験科目、試験委員その他の管理者試験の実施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に定める。

:칭소방기술사 둥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消防技術士等大統領令が定める者に対しは、第 2 項の規定による管理者試験科目の中で、その一部を免除することができる。

￡소방방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소방시설관리사 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5.8 .4>④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る管理者試験に合格した者に、消防施設管理者証を発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8.4>

줬 관리사는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1⑤

管理者は、第 4 項の規定により受けた消防施設管理査証を違った者に貸したりしてはならない。

C6)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管理者は、同時に二以上の業者に就職してはならない。

f 제 25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 29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자체점캠엽무를
2005.8 .4>
⑦

둥록된
관리사는
수행하여야

성실하게
한다<선설

第 25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技術資格者および第 29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り管理業の技術人材で特定した管理者は、誠実に点検業務を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8.4>

제 27 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I 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없다.
<개 정 2005.3.31>
第 27 条(管理者の欠格事由) 次の各号の１に該当する者は＜管理者になれない。
<改正 2005.3.31>

될 수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禁治産者または限定治産者
2. 삭제 <2006.9 .22>

削除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
나 칩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この法、消防基本法、消防施設工事業法または危険物安全管理法による禁固以上の実刑の宣告を受けて、その執行が終了(執行が終了したとみなす場合を含む。)した後、その刑が免除された日から 2 年が過ぎない者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この法、消防基本法、消防施設工事業法または危険物安全管理法による禁固以上の刑の執行猶予宣告を受けて、その猶予期間中にある者

5.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第 28 条の規定により資格が取り消しになった日から 2 年が過ぎない者
제 28 조 (자격의 취소 ·쟁지)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가 다읍 각호의 1 에 해당하는때에 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 월 이상 2 년
이하의 기간 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또는 제 4 호
내지 제 6 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08.2.29>

第 28 条(資格の取消し・停止) 消防防災庁長は、管理者が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時に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資格を取り消したり、6 月以上 2 年以下の期間を定めて、その資格の停止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 1 号または第 4 号ないし第 6 号に該当する時には、その資格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8.4,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1 偽り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試験に合格した時

2. 제 20 조제 6 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第 20 条第 6 項の規定による防火管理業務を遂行しなかったり、偽った時

2

3. 저1125 조의 규정에 따른 점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第 25 条の規定による点検をしなかったり偽った時

3

4. 제 26 조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4 第 26 条第 5 項の規定に違反して、消防施設管理査証を違った者に貸した時

5. 제 26 조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第 26 条第 6 項の規定を違反して、同時に二以上の業者に就職した時

5

6. 저1127 조 각호의 1 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第 27 条各号の 1 の規定による欠格事由に該当することになった時

6

7. 제 46 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때
第 46 条の規定による命令を違反して偽りで見てまたは資料提出した時

7

8. 정당한 사유없이 제 46 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 검사 또는 조사를거 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正当な理由なしに第 46 条の規定による関係公務員の出入り、検査または調査を拒否、妨害または忌避した時

9. 제 26 조제 7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들 수행하지 아니한 때
9

第 26 条第 7 項の規定に違反して、誠実に自主点検業務遂行しない時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10

この法またはこの法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時

제 2 점 소방시섣관랴업
第 2 点節 消防施設管理業
제 29 조 (소방시설관리엽의 둥록 둥)(1)져1120 조저 111 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의대 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 · 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엽(이하 ”관리엽”이라 한다)의 둥록을 하여야 한다
第 29 条(消防施設管理業の登録等) ① 第 20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防火管理業務の代行または消防施設等の点検および維持、管理の業務をしようと思う者は、市・道知事に消防施設管理業(以下”管理業”という。)の登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깐j 저111 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 장비 둥 관리엽의 둥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技術人材、装備等管理業の登録基準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に定める。

::3>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엽의 둥록신청과 둥록증 • 둥록수첩의선청 그밖에 관리업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둥록에

관하여

교부 · 재교부필요한 사항은

2008.2.29>③ 第 1 項の規定による管理業の登録申請と登録証、登録手帳の交付・再交付申請その他に管理業の登録に関して必要な事項
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 <改正 2008.2.29
제 30 조 (둥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엽의 둥록을 할 수 없
다. <개정 2005.3.31 >第 30 条(登録の欠格事由)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は、管理業の登録をできない。
<改正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禁治産者または限定治産者

2

削除

삭제 <2006.9 .22>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변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この法、消防基本法、消防施設工事業法および危険物安全管理法による禁固以上の実刑の宣告を受けて、その執行が終了(執行が終了したと見なす場合を含む。)なったり、執行が返済された日から 2 年が過ぎない者yy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4

この法、消防基本法、消防施設工事業法または危険物安全管理法による禁固以上の刑の執行猶予宣告を受けて、その猶予期間中にある者

5. 제 34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아니한자
5 第 34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管理業の登録が取り消しになった日から 2 年が過ぎない者
6. 법 인 으 로 서 그 대 표 자 가 제 1 호 내 지 제 5 호 의 1 에 해 당 하 는 경 우
6 法人としてその代表者が第 1 号ないし第 5 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
제 31 조 (둥록사항의 변정선고) 관리업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둥록한 사항중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J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第 31 条(登録試験の変更申告) 管理業者は、第 29 条の規定により登録事項中、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重要事項の変更がある時に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道知事に変更事項を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8.2.29>
제 32 조 (소방시절관려엽자의 지위승계) (1)관리엽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엽을 양도한때 또는 법인인 관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y승겨1 한 다.
第 32 条(消防施設管理業者の地位継承) ① 管理業者が死亡したり、その営業を譲渡した時
または法人である管理業者の合併がある時には、その相続人、営業を譲り受けた者または合併後存続する法人や合併によって設立される法人は、その管理業者の地位を継承することができる。
딩)빈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 정 2005.3.31>② 破産執行法にともなう競売、債務者回復および破産に関する法律」 による患家、国税徴収法、関税法または地方税法による差し押さえ財産の売却とその他にこれに対し準ずる手続きにより管理業の施設および装備の全部を買収した者は、その管理業者の地位を継承する。<改正 2005.3.31>(3) 저 11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률 승계한 자는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③

第 1 項または第 2 項の規定により管理業者の地位を継承した者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道知事に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8.2.29>{:제 30 조의 규정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준용한 다. 다만 상속인이 제 30，
조 각호의 1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날부터 3 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第 30 条の規定は、第 1 項または第 2 項の規定による地位継承に関して、これを準用する。 ただし、相続人が第 30 条各号の 1 の規定に該当する場合には、相続受けた日から 3 月の間はこの限りない。
y제 33 조 (소방시설관리엽의 운영) (파관리업자는 관리엽의 둥록증 또는 등록수칩을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第 33 条(消防施設管理業の運営) ①管理業者は、管理業の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違った者に貸しては成らない。
:관리엽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20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들 대행하게 하거나 제 25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管理業者は、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時には、第 20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防火管理業務を代行するようにしたり、第 25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消防施設などの点検業務を実行するようにした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に遅滞なしにその事実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1.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엽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1 第 32 条の規定により管理業者の地位を継承した時
2‘ 저1134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2 第 34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管理業の登録取消しまたは営業停止処分を受けた時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3 休業または廃業をした時칭관리엽자가 제 25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점컴을 실시하는 때에는 관리사의참여하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5.8.4>②

管理業者が第 25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自主点検を実施する時には、管理者の参加下に自主点検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新設 2005.8.4>

제 34 조 (둥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둥) (1)시 · 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둥록을 취소하거나 6 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 제 4 호 및 제 5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第 34 条(登録の取消しと営業停止ど等) ① 市・道知事は、管理業者が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時に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登録を取り消したり、6ケ月以内の期間を定めてこれの是正したり、その営業の停止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 1 号、第 4 号および第 5 号に該当する時には、登録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둥록을 한 때
1 偽り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登録した時
2. 제 2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때
2.

第 25 条第 1 項および第 2 項の規定による点検をしなかったり点検結果を偽りで報告した時

3. 제 29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둥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第 29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登録基準に達しなくなった時

4. 제 30 조 각호의 1 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第 30 条各号の 1 の登録の欠格事由に該当することになった時
5. 제 33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5 第 33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違った者に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貸した時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6 この法またはこの法による命令に違反した時

C2 '처 1132 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엽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 30 조 각호의 1 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 월 동안은 제 1항제 4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第 32 条の規定により管理業者の地位を継承した相続人が、第 30 条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相続を開始した日から 6 月の間は、第 1 項第 4 号の規定を適用とない。
제 35 조 (과정금처분) 파시 · 도지사는 제 19 조제 1항 또는 제 34 조제 1항의 규정에따라 영 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 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 천만원 이하의과정끔을 부과 할수 있다.
第 35 条(課徴金処分) ① 市・道知事は、第 19 条第 1 項または第 34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営業停止を命じる場合として、その営業停止が国民に激しい不便を与えたり、その他に公益を害する恐れがある時には、営業停止処分に替えて、3 千万ウォン以下の課徴金を課することができる。

낀 j 저 111 항의 규정에 따른 과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 정도 등에 따른과정금 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課徴金を課する違反行為の種別、程度等による課徴金の金額
その他の必要な事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改正 2008.2.29>

GD 시 · 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이률 정수한다.

③ 市・道知事は、第 1 項の規定による課徴金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者が納付期限までこれを納付しない時には、地方税滞納処分の例により徴収する。
제 6 장 소방용기계 ·가구의 형식승연第6章

등
消防用機械器具の型式承認等제 36 조 (소방용기계 - 지구의 형식승언 둥) lL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 ·기구률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8 .4>
第 36 条(消防用機械器具の型式承認等） ① 大統領令が定める消防用機械器具を製造したり、輸入しようとする者は、消防防災庁長の型式承認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8.4>

깐 저 111 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8 .4， 2008.2 .29>
③ 第 1 項の規定による型式承認を得ようとする者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基準により型式承認のための試験施設を備えて、消防防災庁長の審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8.4,2008.2.29>
젠저 11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1 소방용기계 · 기구에대하 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제품검사”라한다)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 .8.4>④ 第 1 項および第 2 項の規定により、型式承認を得た者は、消防用機械器具に対し消防防災
庁長が実施する事前製品検査または事後製品検査(以下’製品検査”という。)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8.4>)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절차 등과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제품검사 의 대상 · 방법 • 순서 · 합격표시 둥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 .29>
⑤ 第 1 項の規定による型式承認の方法、手続き等と第 3 項の規定による製品検査の対象、方法、順序、合格表示等に関する事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
<改正 2008.2.29>
j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상 · 구조 · 재질 · 성분 · 성능 동(이하 이 조에서|’형상동”이 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컴사의 기술기준 둥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개정 2005.8 .4>⑥ 消防用機械器具の形状、構造、材質、成分、性能等(以下この条において。’形状等”という。)の型式承認および製品検査の技術基準等に関する事項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改正 2005.8.4>

6)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 · 기구들 판매하거나 또는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⑥ 誰でも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消防用機械器具を販売したり、または販売の目的で陳列したり、消防施設工事に使うことはできない。

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1 型式承認を得ないこと。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2 形状等を任意に変更したこと。

3.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3.

事前製品検査を受けなかったり、事後製品検査の対象であることを表示しないこと。

캔j 소방방재청장은 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방용기계 · 기구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 · 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 .8.41 2008 .2.29>⑦ 消防防災庁長は、第 6 項の規定を違反した消防用機械器具に対しは、その製造者、輸入者、販売者または施工者に回収、廃棄または交替等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必要な措置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5.8.41 2008.2.29>(8)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 · 기구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품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서 관련 전문가나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제 4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승인을 위한시험 중 일부의 시험을 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을 위한시험의대상 · 구분 · 절차 빛 방법 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 정 2005.8 .4 2008.2.29>
1⑧

消防防災庁長は、消防用機械器具の作動、機能、/製造方法、部品等が製品検査基
準で定めている方法でない新しいものとして関連専門家や外国の公認機関から認められた新技術製品の場合には、第 4 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型式承認のための試験中
一部の試験を通じて型式承認ができる。この場合、その型式承認のための試験、対象、区分、手続きおよび方法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
<改正 2005.8.41 2008.2.29＞

제 37 조 (형식승인의 변정) (l)제 36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송인의 내용 또는행정안 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얻어야 한다<개정 2005.8 .41 2008.2.29 >第 37 条(型式承認の方法) ① 第 36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型式承認の内容または行政案全部令が定める事項を変更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消防防災庁長の変更承認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8.41 2008.2.29 >2)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 • 구분 • 방법 빛 절차 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変更承認の対象、区分、方法および手続き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
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改正 2008.2.29>
제 38 조 (형식승인의 취소 둥) (1)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형식을 취소하거나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사후 제품컴사의 경우에는 사후제품캠사대상표시 교부의 중지를 말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 1 호 · 제 3 호 및 제 6 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2005.8 .4，2008.2.29>
第 38 条(型式承認の取消し等) ① 消防防災庁長は、消防用機械器具の型式承認を得たり、製品検査を受けた者が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時に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型式を取り消したり、6 月以内の期間を定めて製品検査の中止(事後製品検査の場
合には、事後製品検査対象表示交付の中止をいう。)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 1号、第 3 号および第 6 号の場合には、型式承認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8.4,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6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송인을 얻은 때
1

偽り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第 36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型式承認を得た時

2

저11 36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 에 미달되는 때

2

第 36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試験施設の施設基準に満たさなくなった時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6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들 받은 때
3 偽り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第 36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製品検査を受けた時
4. 제품컴사시 제 36 조제 5 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때
4 製品検査時、第 36 条第 5 項の規定による技術基準に満たさなかった時
5. 제 36 조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기계 · 기구를판매 ·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때
5 第 36 条第 6 項の規定を違反して型式承認を受けない消防用機械器具を販売、陳列したり、消防施設工事に使った時
6. 제 37 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 로 변경승인을 얻은 때
6

第 37 条の規定による変更承認を得なかったり、偽りその他の不正の方法で変更承認を得た時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7

この法またはこの法による命令を違反した時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날부 터 2 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없다.<신 설 2005.8 .4>

취소된

통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り消防用機械器具の型式承認が取り消しになった者は、その取り消しになった日から 2 年以内には、型式承認が取り消しになった同一品目に対し型式承認を得ることはできない。<新説 2005.8.4>

제 39 조 (소방용 71 계 • 기구의 성능시험) (1)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등의요청이 경우 소방용기계 · 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개정 2005.8.4>
第 39 条(消防用機械器具の性能試験) ① 消防防災庁長は、関係人などの要請がある場合、消防用機械器具に対する性能試験ができる。<改正 2005.8.4>

2)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혐의 구분 · 대상 • 절차 • 기술기준 · 합격표시빛 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性能試験の区分、対象、手続き、技術基準、合格
表示及び塗料など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
<改正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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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시험의
합격표시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第 1 項の規定による性能試験に合格しない製品に性能試験の合格表示してはならない。
제 40 조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1)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 · 기구가운데 품질 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 ·기구에 대하여우수품질인증(優秀品합없앓)을 할 수 있다<개정 2005.8 .4>
第 40 条(優秀品質製品に対する認証) ① 消防防災庁長は、消防用機械器具の中で品質が優秀だと認められる消防用機械器具に対し優秀品質認証を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05.8.4>〔

2: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품질 인증엽무에 관한 제품의 품질관리평가/ 우수품질 인중표시 y 수수료 그 밖에 우수품질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개정 2008.2.29>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優秀品質認証業務に関する製品の品質管理評価、優秀
品質認証表示、手数料その他に優秀品質の認証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改正 2008.2.29>

제 7 장 보착第７章

補則

제 41 조 (방화관랴자 등에 대한 교육) 파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8 .4r 2008.2.29>

第 41 条(防火管理者等に対する教育) ①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は、火災予防および安全管理の効率化、新しい技術の普及と安全意識の向上のために、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防防災庁長が実施する講習または実務教育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8.4r 2008.2.29>
1. 제 20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방화관리자
1

第 20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り選任された防火管理者

2 저1120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률 대행하는 자‘

2

第 20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防火管理業務を代行する者

3.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防火管理者の資格を認められようとする者として大統領令が定める者: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1항제 1호 또는 제 2 호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 또는소방화관리업무 대행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려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 20:조의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엽무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2.29>②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1 項第 1 号または第 2 号の規定による防火管理者または防火管理業務代行者が所定の教育を受けない時には、教育を受ける時まで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防火管理者または防火管理業務代行者に対し、第 20 条の規定

による防火管理業務を返品する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8.2.29>
제 42 조 (생능시험기관의 지정 둥)CD 소방방재청장은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른소방용기 계 • 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8.4>
第 42 条(性能試験機関の指定等) ① 消防防災庁長は、第 39 条の規定による消防用機
械器具に対する性能試験のために、性能試験機関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05.8.4>〔2 저111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지정방법·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둥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 .29>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性能試験機関(以下”指定機関”という。)の指定方法、指定手続きおよび指定基準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
<改正 2008.2.29>
제 43 조 (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둥) 소방방재청장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엽무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제 1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개정 2005.8.4>
第 43 条(指定機関の指定取消等) 消防防災庁長は、指定機関が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時には、その指定を取り消したり、6 月以内の期間を定めてその業務の停止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 1 号の規定に該当する時には、その指定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8.4>
y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1 偽りその他の不正な方法に指定を受けた時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들수행하지 아니한 때
2 正当な理由なしに 1 年以上継続して性能試験または実務教育など指定受けた業務を遂行しない時3. 제 42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第 42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指定基準に適合しない時
4. 제 46 조제 1항제 7 호의 규정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볍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지 정기관으로서의 업무률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

第 46 条第 1 項第 7 号の規定による監督結果とこの法または他の法令を違反して指定機関としての業務を遂行することが不適当だと認められる時

제 44 조 (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다읍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8‘ 4>

第 44 条(聴聞) 消防防災庁長または市・道知事は、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処分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聴聞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8‘ 4>

1. 제 28 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第 28 条の規定による管理者資格の取消し

12. 제 34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엽의 둥록취소2 第 34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管理業の登録取消し3‘ 저1138 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승인취소

3 第 38 条の規定による消防用機械器具の型式承認取消し
4. 제 43 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취소4 第 43 条の規定による指定機関の指定取消し
제 45 조 (권한의 위임 - 위탁 둥) (1)소방방재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5.8.4>
第 45 条(権限の委任-委託等) ① 消防防災庁長または市・道知事は、この法による権限の一部を大統領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道知事、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5.8.4>(깡소방방재청장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검사 제 36 조의 규정중 제 1항 · 제 2 항 · 제 3 항 및 제 8 항 전단의 소방용기계 · 기구의형식승인 둥/ 제 37 조 규정의 형식송인 변경 및 제 40 조 규정의 우수품질제품에 대한인증엽무를 소방기본법 저 1145 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11 공사”라한다)에 위탁할 수있다‘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공사에 소방시설 빛 소방용기계 ·기구에 관한 기술개발· 연구 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2005.8.4>② 消防防災庁長は、第 13 条の規定による防炎性能検査中、大統領令が定める検査、第36 条の規定中、第 1 項、第 2 項、第 3 項および第 8 項前段の消防用機械器具の型式承認等、第 37 条規定の型式承認である変更および第 40 条規定の優秀品質製品に対する認証業務を消防基本法第 45 条の規定による韓国消防検定工事(以下”工事”という)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消防防災庁長は、工事に消防施設及び消防用機械器具に関する技術開発、研究等に必要な経費の一部を補助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5.8.4>
y젠 소방방재청장은 제 41 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엽무를소방기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1

있다‘<개정 2005.8.4>③ 消防防災庁長は、第 41 条の規定によるう防火管理者に対する教育業務を消防基本法第 40 条の規定による韓国消防安全協会(以下|’協会”という)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05.8.4>

4)소방방재청장은 제 3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엽무를 공사 또는
제 42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 .4>④ 消防防災庁長は、第 3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性能試験業務を工事または第 42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指定機関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05.8.4>〔5)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 공사 빛지정기 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8‘4，
2008.2.29>⑤ 第 1 項ないし第 4 項の規定により委託された業務を遂行する協会、工事および指定機関が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施設基準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行政安全部令に決める。
<改正 2005.8‘4,2008.2.29>

6)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 공사 빛 지정기관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 129 조 내지 제 132 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第 1 項の規定により委託された業務を遂行する協会、工事および指定機関の担当役員および職員は、刑法第 129 条ないし第 132 条の適用においては公務員と見なす。

제 46 조 (감독):.τl 소방방재청장/ 시 •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사엽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인 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소방대상물 ·사업소 ·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 시설 및 제품 둥을컴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칠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 .4>
第 46 条(監督) ① 消防防災庁長、市・道知事、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
作業者または消防対象物等の監督のために必要な時には、関係人に必要な報告または資料提出を命じられるし、関係公務員によって消防対象物、事業所、事務所または事業場に出入りして関係書類、施設および製品等を検査したり、関係人に質問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05.8.4>
1.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캠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1

第 25 条の規定により管理業者が検査を実施した特定消防対象物

2 저1126 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2

第 26 条の規定による管理者

3. 제 14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자 또는 제 29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관리업자
3 第 14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防炎業者または第 2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管理業者

4. 제 36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송인/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4 第 36 条第 1 項ないし第 3 項の規定による消防用機械器具の型式承認、製品検査
および試験施設の審査を受けた者
5. 제 37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을 얻은 자
5 第 37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変更承認を得た者
6. 제 3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힘을 받은 자
6 第 3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性能時試験を受けた者

7‘ 저1142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7

第 42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指定を受けた指定機関

8. 소방용기계 • 기구를 판매하는 자

8

消防用機械器具を販売する者

2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 · 컴사엽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業務を遂行する関係公務員は、その権限を表示する証票を持って、関係人に表さなければならない。
짜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엽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 캠사엽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③

第 1 項の規定により立入り・検査業務を遂行する関係公務員は、関係人の正当な業務を邪魔したり立入り・検査業務を遂行しながら知るようになった秘密を違った者に漏洩してはならない。

제 47 조 (수수료 둥)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또는 교육비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08.2.29>

第 47 条(手数料等)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手数 料 ま た は 教 育 費 を 納 付 し な け れ ば な ら な い 。 <改正 2005.8.4
2008.2.29>
1. 제 13 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들 받고자 하는 자
1 第 13 条の規定による防炎性能検査を受けようとする者
2. 제 14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의 둥록 또는 제 16 조의 규정에 따른둥록사항 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2

第 14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防炎業の登録または第 16 条の規定による登録証の変更を申告をしようとする者

3. 제 14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하 는자
3

第 14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り防炎業の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再交付受けようと思う者

4. 제 η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4 第 25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り防炎業者の地位継承を申告する者

5. 제 26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옹시하고자 하는 자
5

第 26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管理者試験にオンシハゴジャする者

6. 제 29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둥록 또는 제 31 조의 규정에 따른둥록사항 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6

第 2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管理業の登録または第 31 条の規定による登録者の変更申告をしようとする者

7. 제 29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 는자
7 第 29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り管理業の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再交付受けようとする
者

8. 저1132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8 第 32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り管理業者の地位継承を申告する者
9. 제 36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 제 37 조제 1 항/ 제 39 조제 1 항 또는 제 40 조제 1 항의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시험시설의 심사/ 형식승인의변경 성능 시험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yy9

第 36 条第 1 項ないし第 3 項、第 37 条第 1 項、第 39 条第 1 項または第 40 条第 1項の規定による消防用機械器具の型式承認、製品検査、試験施設の審査、型式承認の変更、性能試験または優秀品質認証を受けようとする者

10‘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10 第 41 条の規定により講習教育または実務教育を受けようとする者

11.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11

第 42 条の規定により指定機関に指定を受けようとする者

제 8 장 별칙第 8 章 罰則

제 48 조 (벌칙) 제 9 조제 3 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쇄 ·차단 동의 행위률 한 자는 5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선설 2008.6.5][종전 저1148 조는 제 48 조의 2 로 이동 <2008.6.5>]
第 48 条(罰則) 第 9 条第 3 項本文を違反して閉鎖、遮断等の行為をした者は、5 年以下の懲役
または 3 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
[本条朝鮮説 2008.6.5][従来あの 1148 兆は第 48 条の 2 に移動<2008.6.5>]
제 48 조의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6.3 ‘24>
第 48 条の 2 (罰則)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は、3 年以下の懲役または 1 千 500 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改正 2006.3‘24>
1. 제 9 조제 2 항 · 제 10 조제 2 항 · 제 12 조제 2 항 또는 제 36 조제 7 항의 규정에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1 第 9 条第 2 項、第 10 条第 2 項、第 12 条第 2 項または第 36 条第 7 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正当な理由なしに違反した者

2 제 14 조제 1 항 또는 져1129 조져11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엽의둥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第 14 条第 1 項または第 29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防炎業または管理業

の登録をしなくて営業をした者

3. 제 36 조제 I 항 빛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송인을얻지 아니하고 소방용기계 · 기구률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

第 36 条第１項および第 2 項の規定を違反して消防用機械器具の型式承認を得な
くて消防用機械器具を製造または輸入した者

4. 제 36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第 36 条第 3 項の規定を違反して製品検査を受けない者
5. 제 36 조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 ·기구를판매 · 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5 第 36 条第 6 項の規定を違反して当該各号の 1 に該当する消防用機械器具を販売、陳列または消防施設工事に使った者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42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을받은자[제48 조에서 이동 <2008.6.5>

6 偽り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第 42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指定機関の指定を受けた者[第 48 条で移動<2008.6.5> J제 49 조 (벌칙) 다읍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第 49 条(罰則)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は、1 年以下の懲役または 1 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

1. 정당한 사유없이 제 5 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正当な理由なしに第 5 条の規定による命令を違反した者
2. 저1125 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아니하 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第 25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消防施設などに対する自体点検を実施しなかったり、管理業者などにとって定期的に点検するようにしない者

3. 제 26 조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조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엽체에 취엽한 자
3 第 26 条第 5 項の規定を違反して消防施設管理査証を違った者に貸したり、同法第 6項の規定を違反して同時に二以上の業種についた者
4. 제 18조제 1항 또는 제 33 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등록증 또는 둥록수챔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第 18 条第 1 項または第 33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防炎業または管理業の登録証
または登録手帳を違った者に貸した者

5. 제 19조제 1 항 또는 제 34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엽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엽 정지기간중에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업무들 한 자
5

第 19 条第 1 項または第 34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営業停止処分を受けて、その営業停止期間中に防炎業または管理業の業務した者

6. 처1137 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6 第 37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型式承認の変更承認を得ない者
제 50 조 (벌칙)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2008.6.5>
第 50 条(罰則)

次の各号に該当する者は、300 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改正 2008.6.5>

1. 제 4 조제 6 항 또는 제 46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방해하 거나 컴사엽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

第 4 条第 6 項または第 46 条第 3 項の規定を違反して関係人の正当な業務を邪魔したり、検査業務を遂行しながら知るようになった秘密を漏洩した者

2‘ 제 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2 第 13 条の規定を違反して防炎性能検査に合格しない物品に合格表示をしたり、合格表示を偽造または変造して使った者
2 의 2. 제 13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허위시료를 제출한 자
2 の 2 第 13 条第 2 項を違反して虚偽試料を提出した者
3‘ 저1120 조제 2 항 또는 제 2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 第 20 条第 2 項または第 21 条の規定を違反して防火管理者を選任しない者

4. 제 36 조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4 第 36 条第 4 項の規定を違反して製品検査に合格しない製品に合格表示をしたり、合格表示を偽造または変造して使った者
5‘ 제 39 조저11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5 第 39 条第 3 項の規定を違反して性能試験に合格しない製品に合格表示をしたり合格表示を偽造または変造して使った者

6. 제 40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 증표시률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표시률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6 第 40 条第 2 項の規定を違反して優秀品質認証を受けない製品に優秀品質認証表示をしたり優秀品質認証表示を偽造または変造して使った者
제 51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 51 条(罰則)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は、100 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

1‘ 져114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관계공무원의 소 방컴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第 14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消防検査と関連してみたり、または資料提出をしなかったり、偽りで見たり、または資料提出をした者または正当な理由なしに関係公務員の消防検査を拒否、妨害または回避した者

2. 제 46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출입 또는 조사 • 컴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2

第 46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違反してみたり、または資料提出をしなかったり、偽りをしてみたり、または資料提出をした者または正当な理由なしに関係公務員の立ち入りまたは調査、検査を拒否、妨害または回避した者

제 52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J 밖의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8 조 내지 제 51 조의 규정에 따른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 을과한다.
第 52 条(両罰規定) 法人の代表者や法人または個人の代理人、使用人以外の従業員がその法人または個人の業務に関して第 48 条ないし第 51 条の規定による違反行為をした
時には、行為者を罰する他にその法人または個人に対しても各該当する罰金刑を科する。
제 53 조 (과태료) 파다읍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개정 2005.8 .4， 2006.3 .24，2008.6.5>
I

第 53 条 ( 過 怠 金 ) ① 次 の 各 戸 の 1 に 該 当 す る 者 は 、 200 万 ウ ォ ン 以 下 の 過 怠 金 に 処 す る 。 < 改 正2005.8.4,2006.3.24,2008.6.5>

1. 제 9 조제 1 항 또는 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第 9 条第 1 項または第 12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た者

2. 저1110 조제 1 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 변경 등의 행위들 한 자
2.

第 10 条第 1 項各号の規定を違反して、避難施設、防火区画または防火施設の閉鎖、き損、変更などの行為した者

3. 처1120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第 20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防火管理業務を遂行しない者

4. 삭제 <2006.3.24> 削除
5. 제 17 조제 3 항 • 제 20 조제 4 항 • 제 31 조 또는 제 32 조제 3 항의 규정 에 따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第 17 条第 3 項、第 20 条第 4 項、第 31 条または第 32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申告をしない者または偽りで申告した者

6. 제 20 조제 6 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6 第 20 条第 6 項の規定による防火管理業務を遂行しない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または防火管理者

7 저1120 조제 7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7 第 20 条第 7 項の規定を違反して指示と監督をしない者

8. 제 22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第 22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消防訓練および教育を実施しない者

8

9. 제 24 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둥의방화관리 업무률 하지 아니한 자
9 第 24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国家および地方自治体と行政機関等の防火管理業務をしない者

10. 제 25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第 25 条第 2 項の規定を違反して消防施設などの点検結果を報告しない者または偽りで報告した者
11. 제 33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 폐엽의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려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11

第 33 条第 2 項の規定を違反して地位継承、行政処分または休業、廃業の事実を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に分かろうとしなかったり、偽りで知らせた管理業者

12.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컴을 실시한 자
12 第 33 条第 3 項の規定を違反して管理者の参加がなく自主検査を実施した者깐)저111 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 ·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 징수한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過怠金は、大統領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関係する市・道知事、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以下”賦課権者”という。)が賦課・徴収する。
G})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가할 수 있다.
③ 第 2 項の規定による過怠金処分に不服がある者は、その処分の告知を受けた日から 30 日以内に賦課権者に異議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

강;부과권자는 저112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이 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賦課権者は、第 2 項の規定による過怠金処分を受けた者が第 3 項の規定により意義を提起した時には、遅滞なしに管轄法院にその事実を通知するべきで、その通知を受けた管轄法院は、非訟事件手続き法にともなう過怠金の裁判をする。
〔5 저113 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률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들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第 3 項の規定による期間以内に異議を提起しなくて過怠金納付しない時には、地方税滞納処分の例により徴収する。

부칙<제 6895 호 12003 .5.29>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소방 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행위로 본 다.
제 3 조 (소방시설둥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소 방법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소방시설등은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다만/ 지하구의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제 9 조제 1항의
규정에 의 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둥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6.3 .24> 제 4 조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소방시설관리사 는 제 27 조제 3 호 또는 제 4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 3 호 또는
제 4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 5 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규정 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으로
본다. 제 6 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행위로 인 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받은 소방시설 관리유지업자는 제 30:조저113 호 또는 제 4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동조제 3 호 또는 제 4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받은 자로 본다.
제 7 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있 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8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볍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갈읍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7428 호 12005.3.31>
져11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생략

제 5 조 (다른 법률의 개정) ::D 내지 <64>생략<6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읍과 같이 개정한다.
제 15 조제 2 호 r 제 27 조제 2 호 및 제 30 조제 2 호중 !’파산자”률 ”파산선고들 받은자”로 한다.
제 17 조제 2 항 및 제 32 조제 2 항중 ”파산볍 l ’을 1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로

한다‘

<66> 내 지 <145> 생략제 6 조생략부칙 <제 7661 호 12005 .8.4>
이 법은 공표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7903 호 1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906 호， 2006.3.24>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5 조생략
제 6 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같이 재정한다.
제 8 조를 삭제한다.
제 12 조제 1항 단서를삭제한다 제 23 조제 2 항을삭제한다.
제 48 조제 1호중 !’제 8 조제 2 항，제 9 조제 2 항 l’을 ”제 9 조제 2 항!’으로 한다.
제 53 조제 1항제 1호중 11 제 8 조제 1항 제 9 조제 1항 11 을 11 제 9 조제 1항 11 으로 하고/
동항제 4 호를 삭제한다.
부칙<제 7983 호 12006.9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 8852 호， 2008 .2.29>
져11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 6 조에따 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법률 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져 112 조부터 제 5 조까지생략제 6 조 (다른 법률의 개정) j; 부터 <721> 까지생략<722> 소방시설설치유지 빛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제 7 조제 3 항/ 제 13 조제 2 항/ 제 14 조제 3 항/ 제 16 조/ 제 17 조제 3 항/
제 19 조제 1 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제 20 조제 2 항 제 4 항 져1121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 22 조제 3 항
제 23 조 제 1항·제 3 항 제 25 조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 제 28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 29 조제 3 항 제 31 조/ 제 32 조제 3 항/ 제 3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운/
제 35 조제 2 항/ 제 36 조제 2 항·제 4 항 저117 항 제 8 항 후단/ 제 37 조제 1 항 제 2 항/
제 38 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 39 조 제 2 항 제 40 조제 2 항/ 제 41 조제 1항 각호 외의 부분 제 2 항/ 제 42 조제 2 항 제 45 조제 5 항 및 제 47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행정자치부령|’을 각각 11 행정안전부령 11 으로 한다.
<723> 부터 <760> 까지 생략제 7 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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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건축법) <제 8974 호，2008.3.21>
제 1 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 2 조부터 제 12 조까지생략제 13 조(다른 법률의 개정) j; 부터 <27> 까지생략<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 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 제 39 조제 1항”을 11 제 49 조제 1항”으로 y ”동법제 40 조 ·제 41 조 · 제 43 조 및 제 44 조 11 를 ”같은 법 제 50 조부터 제 53 조까지 11 로한다.
<29> 부터 <70> 까지 생략
제 14 조 생략부 칙 <제 9093 호，2008.6 .5>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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