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소방시절공사업법
消防施設工事業法I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 8852 호]
제 1장 총착

第1章

総則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 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目的) この法は、消防施設工事および消防技術の管理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によって、消防施設業を健全に発展させて消防技術を振興させて火災から公共の安全を確保して国民経済に尽くすことを目的とする。
제 2 조 (정의)CD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읍과 같다.
第 2 条(定義) ① この法で使う用語の定義は、次のとおり。

1.

소방시설업”이라 함은 다읍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1 「消防施設業」とは、次の各目の営業をいう。
11

가.

ア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되는공사계획·설계도면·시방서·기술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消防施設設計業：消防施設工事に基本になる工事計画、設計図面、仕様書、技術計算書およびこれと関連した書類(以下’設計図で”という。)を作成(以下”設計”という。)という営業나.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イ

消防施設工事業：設計図書により消防施設を新設、増設、開設、以前および整備(この項で”施工”という。)という営業나.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소방시설공 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여부의 확인과 품질·시공관리 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이하 !’감리”라한다)하는 영업ウ 消防工事監理業：消防施設工事に関する発注者の権限を代行して、消防施設工
事が設計図書および関係法令により適法に施工されるのかどうかの確認と品質、施工管理に対する技術指導を施行(以下!監理”という)という営業

2. 11 소방시설업자”라 함은 소방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4 조의 규정에 따라소방 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消防施設業者”とは、消防施設業を営むために第 4 条の規定により消防施設業の登録をした者をいう。

3. 11 감리원”이라 함은 소방공사감리업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당해 소방시설공사의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監理員”とは、消防工事監理業に所属した消防技術者として、当該消防施設工事の監理を遂行する者をいう。
4. 11 소방기술자”라 함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와다 읍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시설업 및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등록된 자를 말한다.
4. “消防技術者”とは、第 28 条の規定により消防技術経歴などを認められた者と次の各目の1 に該当する者として消防施設業および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管理業の技術人材と登録された者をいう。
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ア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管理者
나.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
イ

国家技術資格法令の規定による消防技術士、消防設備技士、消防設備産業技士、危険物の管理機能士、危険物の管理産業技士、危険物の管理技能士@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この法で使う用語の定義は、第 1 項で規定するものを除いては、消防基本法、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危険物安全管理法および建設産業基本法が規定に従う。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빛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위험물안전 관리법을 적용한다.
第 3 条(他の法律との関係) 消防施設工事および消防技術の管理に関して、この法で規定しない事項に対しは、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と危険物安全管理法を適用する。

제 2 장 소방시절엽

第 2 章消防施設業

제 4 조 (소방시설엽의 등록) 꽃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감 리들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자산평가 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엽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第 4 条(消防施設業の登録) ① 特定消防対象物の消防施設に対し設計、施工または監理をしようとする者は、業種ごとに大統領令が定める資本金(個人である場合には資産評価額をいう。)、技術人材および装備を備えて特別市長・広域市長または道知事(以下”市・道知事!’という。)に消防施設業の登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강 저111 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業の業種別営業範囲は、大統領令に定める。
1:핫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엽의 둥록신청과 둥록증·둥록수협의
교부·재교부신 청 그 밖에 소방시설엽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第 1 項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業の登録申請と登録証、登録手帳の交付、再交付申請その他の消防施設業の登録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行政自治部令に定める。
자)저11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 2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정부투자기관 빛 「지방콩기업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콩사 또는 같은볍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읍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시·도지사에게 동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감리들 할 수 있
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2005.8.4>④ 第 1 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政府投資機関管理基本法」第 2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政府投資機関および「地方企業法」第 49 条の規定により設立された地方投資または同法第 76 条の規定により設立された地方公団が次の各号の要件を全部備えた場合には、市・道知事に登録をしなくて自らの技術人力を活用して設計、監理ができる。 この場合、大統領令が定める技術人力と装備を具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新設 2005.8.4>

1. 주택의 건설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1 住宅の建設供給を目的に設立されたもの
2. 설계·감리염무를 주요 엽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2 設計、監理業務を主な業務として規定しているもの제 5 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할수없다<개정 2005.3.31>

第 5 条(登録の欠格事由)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は、消防施設業の登録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改正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禁治産者または限定治産者

2. 삭제 <2006.9.22> 削除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この法、消防基本法、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または危険物安全管理法による禁固以上の実刑の宣告を受けて、その執行が終了(執行が終了したと見る場
合を含む。)なったり、執行が免除された日から 2 年が過ぎない者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률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4

この法、消防基本法、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または危険物安全管理法による禁固以上の刑の執行猶予宣告を受けてその猶予期間中にある者

5. 등록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登録しようとする消防施設業の登録が取り消しになった日から 2 年が過ぎない者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 1호 내지 제 5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法人としてその代表者が第 1 号ないし第 5 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

6제 6 조 (등록사항의 변정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따
第 6 条(登録事項の変更事前申告) 消防施設業者は、第 4 条の規定により登録した事項中、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重要事項の変更がある時に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による。
제 7 조 (소방시설엽자의 지위승계) 필소방시설엽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엽을 양도한때또는 법인인 소방시설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승계한다.
第 7 条(消防施設業者の地位継承)①

消防施設業者が死亡したり、その業務を譲渡した時

または法人である消防施設業者の合併がある時には、その相続人、営業を譲り受けた者または合併後存続する法人や合併によって設立される法人は、その消防施設業者の地位を継承する。
딩)빈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따라 시설의

전부를인수한 자는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송계한다<개정

2005.3.31>②

破産執行法による競売、債務者回復および「破産に関する法律」 による患家/
国税徴収法、関税法または地方税法による差し押さえ財産の売却とその他にこれに対し準ずる手続きにより施設の全部を買収した者は、その消防施設業者の地位を継承する。<改正 2005.3.31>:꽃제 1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29>③ 第 1 項または第 2 項の規定により消防施設業者の地位を継承した者は、行政安全部
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道知事に宣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8.2.29>
짜;1 제 5 조의 규정은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이들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준용한 다. 다만/ 상속인이 제 5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 월동안은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第 5 条の規定は、第 1 項または第 2 項の規定による地位継承に関してこれらに準用する。 ただし、相続人が第 5 条各戸の 1 に該当する場合、相続受けた日から 3 月の間はこの限りでない。
제 8 조 (소방시절엽의 운영)(1)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둥록증 또는 둥록수챔을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第 8 条(消防施設業の運営) ① 消防施設業者は、消防施設業の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違った者に貸してはならない。

2) 처 11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영엄정지

또는

둥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엽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 의 시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당해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소방시설공사 엽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엽자가
아니하다.
②

第 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業務停止または登録取消しの処分を受けた消防施設業者は、その日から消防施設に対する設計施工または監理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消防施設の施工進行が修理されて工事中のこととして請負契約が解約されない消防施設工事業者
または消防工事監理業者が当該工事をする間にはこの限りでない。

젠소방시설업자는 다읍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消防施設業者は、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時には、設計、施工または監理を遂行するようにした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に遅滞なしにその事実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엽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1

第 7 条の規定により消防施設業者の地位を継承した時

2‘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Bl- ζL

처분을

I二 '-

때‘
２

第 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消防施設業の登録取り消しまたは営業停止の処分を受けた時3. 휴엽 또는 폐엽을 한 때
3

休業または廃業した時

4)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제 15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하 자보수보증의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④ 消防施設業者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関係書類を第 15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自保修補証の期間の間、保管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8.2.29>
제 9 조 (둥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둥) ij 시 도치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엽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또는 제 3 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第 9 条(登録の取消しと営業停止等) ① 市・道知事は、消防施設業者が次の各号の1 に該当する時に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登録を取消したり、
6 月以内の期間を定めて、この営業の停止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 1 号
または第 3 号に該当する時には、その登録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1 偽り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登録をした時

2.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둥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第 4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登録基準に達しなくなった時
3. 제 5 조 각호의 1 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 5 条各号の 1 の登録の欠格事由に該当することになった時

3. 제 8 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동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4. 第 8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違った者に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貸した時
5. 둥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 년 이상 휴엽한 때
5 登録をした後、正当な理由なしに 1 年が過ぎる時まで、営業を開始しなかったり、
継続して 1 年以上休業した時
6. 제 2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들 한 때
6 第 24 条の規定を違反して同一人が工事および監理した時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7

この法またはこの法による命令を違反した時

C2 '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엽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 5 조 각호의 1 에해당하는 청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 월 동안은 제 1 항제 3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② 第 7 条の規定によって消防施設業の地位を継承した相続人が、第 5 条各号の 1 に該当するときには、相続を開始した日から 6 月の間は、第 1 項第 3 号の規定を適用しない。
제 10 조 (과정금처분) 파시·도지사는 제 9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영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때에는 영엽정지 처분에 갈읍하여 3 천만원 이하의 과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

第条(過程金処分)① 市・道知事は、第9 条第 1 項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として
라 10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営業の停止がその利用者に島ある不便を与えたり、その他に公益を害する恐れがある時には、営業停止処分に行く村して 3 千万ウォン以下の過程金を賦課することができる。
줬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② 第１項の規定による過程金を賦課する違反行為の種別と程度等による課徴金過程金の金額その他の必要な事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改正 2008.2.29>
줬 시·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1④ 市・道知事は、第 1 項の規定による課徴金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者が、納付期限までこれを納付しない時には、地方税滞納処分の例によりこれを徴収する。

제 3 장 소방시절공사
第 3 章 消防施設工事
제 1절 설계

第1節

設計

제 11 조 (셜계) :￡제4 조처111 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엽의 둥록을 한 자(이하 rr
설계
업자!’라
한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 9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l’화재안전기준”이라한다)에 적합하 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 30 조제 1 항의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률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동에 있어서그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11 条(設計) ① 第 4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消防施設設計業の登録をした者(以下”設計業者’という。)は、この法またはこの法による命令と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第 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火災安全基準(以下”火災安全基準”という。)に適合す
るように設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第 30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中央消防技術審
議委員会の審議を経て消防施設の構造と原理等においてその工法が特殊な設計と認定された時にはこの限りでない。
낄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의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신설
2005.8 .4>② 第 1 項本文の規定にかかわらず、大統領令が定める特定消防対象物（新築の場合に限る。)
に対しは、該当特定消防対象物の用途、位置、構造、収容人員、可燃物の種類および用途等を考慮して設計(以下!’性能中心設計!’とい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新設 2005.8.4>G})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8‘ 4>③ 性能中心設計ができる者の資格技術人力および資格による設計の範囲その他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に定める。<新設 2005.8‘ 4>쳐:;'성능위주설계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性能中心設計の方法その他に必要な事項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

제 2 전 시공第2節

施工

제 12 조 (시공) (1;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동록을 한
자(이하 !’공사 업자!’라 한다)는 이 볍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 11 조 단서의 규정은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등에 있어서 그 공법 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 이들 준용한다.
第 12 条(施工) ① 第 4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消防施設工事業の登録をした者(以下!’工事
業者!’という。)は、この法またはこの法による命令と火災安全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施工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場合、第 11 条ただし書の規定は、消防施設の構造と原理等において、その工法が特殊な施工に関してこれら準用する。

2)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8 .4>②

工事業者は、消防施設工事の責任施工および技術管理のために大統領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所属消防技術者を工事現場に配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8.4>

αf

제 13 조 (착공신고)공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때에 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사항 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第 13 条(着工申告) ① 工事業者は、大統領令が定める消防施設工事をしようとする時に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工事の内容、/施工場所その他の必要な事項を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8.2.29>

2) 공사업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중요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선고를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은 제 20 조의규정에 따른 공사 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 工事業者が第 1 項の規定により申告した事項の中で、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重要ある事項を変更した場合に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変更申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重要な事項に該当しない変更事項は、第 20 条の規定による工事監理
結果報告書に含んで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8.2.29>
제 14 조 (완공검사)(1)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률 마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제 17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소방서 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공사감리자가 지정되 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컴사를 갈읍하되/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 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를 마쳤는 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있다.
第 14 条(完工検査) ① 工事業者が消防施設工事を終えた時には、消防本部長または消yただし、第 17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工라 防署長の完工検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事監理者が指定されている場合には、監理結果報告書で完工検査を行く村するものの、大統領令が定める特定所部屋対象物の場合には、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が消防施設工事が監理結果報告書のとおり工事を終えたのかの可否を現場で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2) 공사엽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시설의 준공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양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쳤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工事業者が消防対象物の一部分に対する消防施設工事を終えた場合として、全体
施設の竣工前に部分作業が必要な時には、その一部分に対し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の完工検査(以下”部分完工検査”という。)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その一部分に対する工事を終えたのかの可否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

r 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제 2 항의규정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완공검사필증 또는 부분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る完工検査または第 2 項の規定による部分完工検査をした場合には、完工検査証または部分完工検査証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핏제 1 항 내지 저113 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필증의교부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29>④ 第 1 項ないし第 3 項の規定による完工検査および部分完工検査の申請と検査証の交付
その他に完工検査および部分完工検査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行政安全部令で定める。
<改正 2008.2.29>
제 15 조 (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둥) lj;1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둥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第 15 条(工事の過失補修保証等) ① 工事業者は、消防施設工事結果、自動火災報知設備
等大統領令が定める消防施設に誤りがある場合には、大統領令が定める期間の間その使用を補修しなければならない。
줬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법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 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의이행을 보 증하여야 한다.
② 工事業者は、施工した消防施設に対し、銀行法第 2 条第 2 号の規定による金融機
関に過失補修保証金を預けておく等大統領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過失補修の履行を保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관계인은 저 111 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공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 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関係人は、第 1 項の規定による期間以内に、消防施設の欠陥が発生した時には、工事業者にその事実を知らせるべきで、通知を受けた工事業者は、3 日以内にこれを補修したり、保守日程を記録した過失補修計画を関係人に書面で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찌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関係人は、工事業者が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場合には、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これを知らせることができる。

④

1.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1

第 3 項の規定による期間以内に過失補修を履行しない場合

2.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변으로 알리지 아니하는 경。
2 第 3 項の規定による期間以内に過失補修計画を書面で知らせない場合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過失補修計画が不合理だと認められる場合

tS1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들 받은 때에는제 30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심의의 결과 제 4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정하여 하자보 수를 명하여야 한다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4 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時には、第 30 条第 2項の規定による地方消防技術審議委員会に審議を要請するべきで、その審議の結果、第4 項各号の 1 に該当することで認める時には、施工者に期間を定めてハ自保数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⑤

웠관계인은 공사업자가 제 5 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명령을 동항의 규정에 따른기 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된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이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또는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내용을 시공자에게 알 려야 한다.
⑥ 関係人は、工事業者が第 5 項の規定による過失補修命令を違反の規定による期間以内に履行しない時には、第 2 項の規定により担保された過失補修保証金でこれを補修したり、過失補修を保証した機関にとって補修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関係人は、過失補修保証金の使用内容または保証機関の過失補修内容を施工者に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 절감리
第3節
監理

라 16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2008.2.29>
제조 (감랴) 파제
4 조제 1항의한다.<개정규정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엽자”라 한다)는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엽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第 16 条(監理) ① 第４条第１項の規定により消防工事監理業の登録をした者(以下!’監理葉者”という。)は、消防工事監理をす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の業務を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소방시설동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1 消防施設等の設置計画表の適法性検討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컴토
2

말한다.

이하

같다)

消防施設等設計図の適合性(適法性および技術上の合理性をいう。 以下同じ。)検討

3. 소방시설둥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3

消防施設等と設計変更事項の適合性検討

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 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4

消防用機械器具等の位置規格および使用者材に対する適合性検討

5. 공사 엽자의 소방시설둥의 시공이 설계도서 빛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
도
·
감
독
5

工事業者の消防施設等の施工が設計図および火災安全基準に適合してからに対する指導、監督

6. 완공된 소방시설둥의 성능시험6

完工した消防施設等の性能試験

7. 공사엽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7 工事業者が作成した施工詳細図面の適合性検討

8. 피난·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8 避難、防火施設の適法性検討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컴토
9 室内装飾物の不燃化および防炎物品の適合性検討
쉰용도와

구조에

있어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장소에 시공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한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② 用途と構造において、特に安全性とセキュリティー性が要求される消防対象物として大統領令が定める場所に施工される消防施設工事に対する監理は、監理業者がでない者とすることができる。

젠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의 종류·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③ 第 1 項の規定による監理の種類、方法および対象は、大統領令に定める。
<改正
2005.8‘4>
1

제 17 조등)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때에는관계인이 특 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률 하고자 하는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률 위하 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 11 조 단서 및 제 12 조제 1 항 후단 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하는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엽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第 17 条(工事監理者の指定等) ① 大統領令が定める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が、
特定消防対象物に対する消防施設工事をしようとする時には、消防施設工事の監理のために監理業者を工事監理者で指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第 11 条
ただし書および第 12 条第 1 項後段の規定により設計、施工する消防施設工事の場合には、その設計業者を工事監理者と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공사감리자의

지쟁

: 계인은
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때에는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 바에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29>

関係人は、第 1 項の規定により工事監理者を指定した時には、行政安
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申告しなけ
ればならない。 工事監理者を変更した時にもまた同じである。
<改正 2008.2.29>②(3)관계인이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자률 변경한 경우 새로이 지정된공사감리 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과관계서류를 인수·인계하여 야 한다.
③ 関係人が第 1 項の規定による工事監理者を変更した場合、新しく指定された工事監理者と従来の工事監理者は、監理業務の実行に関する事項と関係書類を引き受け、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8 조 (감랴원의 배치 등) (J)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소속감리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第 18 条(監理員の配置等) ① 監理業者は、消防施設工事の監理のために、所属監理員を大統領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防施設工事現場に配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깐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신고 및 철수신고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8 .4， 2008.2.29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監理員の細部的な配置基準、申告および撤収申告
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改正 2005.8.4,2008.2.29 >제 19 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1)감리업자는감리를 함에 있어서소방시설공사가 설 계도서 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관계인에게 알려고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둥을 요구하여야
한다，
第 19 条(違反事項に対する措置) ① 監理業者は、監理をするにおいて、消防施設工事が設計図または火災安全基準に適合しない時には、関係人に分かろうと工事業者に該当工事の是正または補完等を要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깐공사업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률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한다.
② 工事業者が第 1 項の規定による要求を受けた時には、その要求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5;1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29>③

監理業者は、工事業者が第 1 項の規定による要求を履行しなくてその工事を継続する時に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防本部長
または消防署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8.2.29>

강;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려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또는 지연시키거 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④

関係人は、監理業者が第 3 項の規定により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報告したのを理由で監理契約を解約したり、監理に対する代価の支給を拒否または遅延したりその他の不利益を与えてはならない。

제 20 조 (공사감랴결과의 동보 둥) 감려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시설공 사의 도급인 및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들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변으로얄리고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 .2.29>
第 20 条(工事監理結果の同報等) 監理業者は、消防工事の監理を完了した時に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監理結果をその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消防
施設工業の請負で人およびその特定消防対象物の工事監理した建築会社に、西辺でヤル
リで、消防本部部長または消防署長に工事監理結果報告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8.2.29>
y

제4 철
도급
第 4 節請負제 21 조 (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도급함 에 있어서 공사엽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第 21 条(工事の請負) 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または発注者は、消防施設工事を請負す
ることにおいて工事業者に請負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22 조 (하도급의 제한) (1)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콩사의시 공을 제 3 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소방시 설공사의 일부들 1차에 한하여 제 3 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第 22 条(下請けの制限) ① 第 21 条の規定により請負を受けた者は、消防施設工事者の仕事を第三者に請負できない。 ただし、大統領令が定める場合には、請負受けた消防施設工事の一部を１次に限って第三者に請負することができる。
:2)저 11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바 에 따라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29>②

第 1 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請負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関係人および発注者に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請負人を変更したり、下請け契約を解約する場合にもまた同じである。<改正 2008.2.29>

젠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하수급인이 당해 소방시설공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 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関係人または発注者は、第 1 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って下請けをした場合、下請けが当該消防施設工事に適当でないと認める時には、請負人に下請けの変更を要求できる。この場合、請負人は、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これに対し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제 23 조 (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당해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읍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 23 条(請負契約の解約) 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または発注者は、当該請負契約の需給人が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時には、請負契約を解約することができる。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1 消防施設業が登録取り消しされたり、営業停止の処分を受けた時
2. 소방시설엽을 휴엽 또는 폐엽한 때
2 消防施設業を休業または廃業した時
3‘ 정당한 사유없이 30 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률 계속하지 아니하는 때
3 正当な理由なしに 30 日以上消防施設工事を継続しない時

4. 제 22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하수급인 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4

第 22 条第 2 項および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下請けの通知を受けた場合、その下請けが適当でないと認められ、下請けの変更を要求したが正当な理由なしにこれに対し従わない時제 24 조 (소방시절엽의 공사제한) 동일인이 제 2 조제 1항제 1호 각목의 규정에 따른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을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임원 가운데 1인
이상이 소방시설 공사엽 및 소방공사감리엽을 통시에 하거나 그 각각의 임원으로 된경우를 포함한다) 그 설계업자∙공사업자 및 감리업자는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 및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第 24 条(消防施設業の工事制限) 同一人が第 2 条第 1 項第 1 号各目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設
計業、消防施設工事業、消防工事監理業を同時にする場合、または消防施設工事業、消防工事監理業を同時にする場合(法人である場合、その役員の中で 1 人以上が消防施設工事業
および消防工事監理業を筒時にしたり、そのそれぞれの役員になった場合を含む。)その設計業者、工事業者および監理業者は、同じ特定消防対象物の消防施設に対する工事および監理を一緒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
제 25 조 (소방가술용역의 대가가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합에있어서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第 25 条(消防施設サービスの代価基準) 消防施設工事の設計と監理に関する約定を合計においてその代価は、「エンジニアリング技術振興法」第 10 条の規定による代価基準の中で、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方式により算定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8.2.29
제 26 조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D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

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공사엽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y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 .4>
第 26 条(施工能力評価および公示)①

消防防災庁長は、関係人または発注者が適正な工事業者を選定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に、工事業者の申請がある場合、当該工事業者の消防施設工事
実績、資本金などにより施工能力を評価して公示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05.8.4>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공시방법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8 .4， 2008.2.29>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施工能力評価、公示方法および手数料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行政安全部令に定める。<改正 2005.8.4,2008.2.29>

제 4 장 소방기술자
第 4 章 消防技術者
제 27 조 (소방기술자의 의무) (D 소방기술자는 이 법 빛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하게 업무률 수행하여야 한다.
第 27 条(消防技術者の義務)①

消防技術者は、この法およびこの法による命令と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および同法による命令に適合するように業務を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소방기술자는 다른 자에게 그 자격증(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경력 둥을인 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접을 말한다)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消防技術者は、違った者にその資格証(第 28 条の規定により消防技術経歴等を認められた者の場合には、消防技術認定資格手帳をいう。)を貸してはならない。

:5;1 소방기술자는 옹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消防技術者は、同時に二以上の業者に就職してはならない。
제 28 조 (소방기술 경력 둥의 언정 둥) Cl〕 소방방재 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차를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5.8 .4>
第 28 条(消防技術経歴等の認定等) ① 消防防災庁長は、消防技術の効率的な活用と消防技術の向上のために、消防技術に関連した資格、学歴および経歴を持つ者を消防技術者と認定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5.8.4>(:2)소방방재청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자에게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5.8 .4>②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り資格、学歴および経歴を認められた者に、消防技術者認
定資格手帳(以下”資格手帳”という。)を発行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5.8.4>G}) 처111 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와 제 2 항의규정에 따른 자격수칩의 발급절차 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08.2.29 >③ 第 1 項の規定による消防技術に関連した資格、学歴および経歴の認定範囲と第2 項の規定による資格手帳の発行手続き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行政安全部令で定める。 <改正 2008.2.29 >{:소방방재 청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자격을 취소하거나
6 월 이 상 2 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정자격을 정지시컬 수 있다. 다만/제 1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5.8 .4，
2008.2.29>④ 消防防災庁長は、第 2 項の規定により資格手帳の発給を受けた者が、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時に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認定資格を取り消したり、6 月が上 2 年以下の期間を定めて、その認定資格を停止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 1 号および第 2 号に該当する時には、その資格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5.8.4,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때
1 偽り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資格手帳を発給を受けた時
2. 제 27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수챔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2 第 27 条第 2 項の規定を違反して資格手帳を違った者に貸した時
3. 제 27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엽체에 취엽한 때
3 第 27 条第 3 項の規定を違反して、同時に二以上の業務についた時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この法またはこの法による命令を違反した時

5) 처114 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 년간 자격수챔을발급 받을 수 없다.<신설 2005.8.4⑤ 第 4 項の規定により資格が取り消しになった者は、取り消しになった日から 2 年間資格手帳を発行されることはできない。<新設 2005.8.4>
제 29 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CD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둥y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엽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률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동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29>

第 29 条(消防技術者の実務教育)①

火災の予防/安全管理の効率化、新しい技術等と消防に関する知識の普及のために、消防施設業と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第 29 条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管理業の技術人力で登録なった消防技術者は、行政案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実務教育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8.2.29>

C2 '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J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엽의
기술인력으로 둥록된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

第 1 項の規定による消防技術者が所定の教育を受けない時には、その教育を履修する時まで、消防技術者は、消防施設業または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第 29 条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管理業の技術人力として登録されなかった者はこの限りでない。
짜소방방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③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8 .4>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の規定による消防技術者に対する実務教育を効率的に遂行するために、実務教育機関を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5.8.4>

C4) 저113 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④

정한다<개정 2008.2.29>

第 3 項の規定による実務教育機関の指定方法、手続き基準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
行政安全部令で定める。<改正 2008.2.29

찬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빛 청문에 관한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43 조 및 제 4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第 3 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実務教育機関の指定取り消し、業務実施および聴聞に関する事項は、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第 43 条および第 44 条の規定を準用する。

제 5 장 소방가술섬의위원회
第 5 章 消防技術者の委員会
제 30 조 (소방기술섬의위원회) ’(1)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정에
중앙소방기술섬의위원회(이하 It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8 .4>
第 30 条(消防技術者の委員会) ① 次の各号の事項を審議するために、消防防災庁に中央技術者の委員会(以下”中央委員会”という。)を置く。 <改正 2005.8.4>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1 火災安全基準に関する事項
2.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둥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消防施設の構造と原理等において工法が特殊な設計および施工に関する事項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消防施設の設計および工事監理の方法に関する事項
4.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4 消防施設工事する者の判断基準に関する事項

5. 그 밖에 소방기술 둥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その他に消防技術等に関して大統領令が定める事項
줬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소방기술섬의위
원회(이하

1I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次の各号の事項を審議するために、特別市・広域市および道に地方消防技術者の委員会(以下”地方委員会”という。)を置く。

1.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1 消防施設に対する瑕疵与否の判断に関する事項
2. 그 밖에 소방기술 둥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その他に消防技術等に関して大統領令が定める事項
젠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第 1 項および第 2 項の規定による中央委員会および地方委員会の構成および運営等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に定める。
1제 6 장 보칙補則

제죄1 조 (감독)C파i펼요한 때에는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펼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벙할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第３１条(監督) ① 展開する要した時には消防施設業者および関係人に対し展開する報告または資料提出を方法ができ、関係公務員にとって消防施設業者または特定消防対
象物に出入りして関係書類と施設等を検査したり、消防施設業者および関係人に質問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
:소방방재청장은 제 33 조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관계공무 원으로 하여금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겁사하거나 질문하 게 할 수 있다<개정 2005.8 .4>②

消防防災庁長は、第 33 条第 3 項および第 4 項の規定により消防防災庁長の業務を委託受けた法人または団体に対し必要な報告または資料提出を命じることができ、関係公務員にとって法人または団体の事務室に出入りして、関係書類等をむんさしたり、質問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5.8.4>

젠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엽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1권한을표시하는 층표들 지니고 이들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第1 項および第 2 項の規定により出入り、検査業務を遂行する関係公務員は、その権限を表示する階表持ってこれら関係人に表さなければならない。
핏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률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④ 第 1 項および第 2 項の規定により出入り、検査業務を遂行する関係公務員は、関係人の正当な業務を邪魔したり、出入り、検査業務を遂行しながら知るようになった秘密を違った者に漏洩してはならない。
제 32 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 9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또는 제 28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인정 자격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第 32 条(聴聞) 市・道知事は、第 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業登録取り消しまたは第 28条第 4 項の規定による消防技術認定資格取り消しの処分を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聴聞を実施
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33 조 (권한의 위임 ·위닥 둥) :1〕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름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위입할 수 있다.<개정 2005.8‘4>

第 33 条(権限の委任、委託等) ① 消防防災庁長は、この法による権限の一部を大統領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道知事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05.8‘4>;21 소방방재청장은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rr 협회”라 한다)빛 져1129 조져113 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 .4>;②

消防防災庁長は、第 29 条の規定による実務教育に関する業務を大統領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防基本法第 40 条の規定による韓国消防安全協会（以下”協会”という。)および第 29 条第 3項の規定による実務教育機関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05.8.4>:5;1 소방방재청장은 제 26 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위탁할 수③있다<개정 2005.8 .4>

消防防災庁長は、第 26 条の規定による施工能力評価および公示に関する業務を大統領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協会または消防技術に関連した法人または団体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5.8.4>

J) 소방방재청장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엽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5.8 .4>④ 消防防災庁長は、第 28 条の規定による消防技術に関連した資格、学歴、経歴の認定業務を大統領
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協会、消防技術に関連した法人または団体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2005.8.4>

5)처 1]2 항 내지 제 4 항의규정에따라 위탁받은업무를 수행하는협회 y실무교육기관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 129 조내지 제 132 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第 2 項ないし第 4 項の規定により委託された業務を遂行する協会、実務教育機関および消防技術に関連した法人または団体の担当役員および職員は、刑法第 129 条ないし第132 条の適用においては、公務員と見なす。
제 34 조 (수수료 등) 다읍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들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 .4， 2008 .2.29>
第 34 条(手数料等)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は、行政安全部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手数
料または教育費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5.8.4,2008.2.29>

1.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둥록하고자 하는 자
1

第 4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消防施設業を登録しようとする者

2.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엽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
2

第 4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り消防施設業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預かって交付してもらおうとする者

3.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 둥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第 6 条の規定により消防施設業登録手帳の変更申告をしようとする者

4. 제 7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선고를 하고자 하는 자
4 第 7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り消防施設業者の地位継承宣告をしようとする者
5. 제 26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들 받고자 하는 자
5 第 26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施工能力評価受けようとする者
6. 처1]2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6 第 2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り実務教育を受けようとする者

제 7 장 별착罰則

제 35 조(벌 칙 ) 제 4 조 제 1 항 의 규 정 을 위 반 하 여 소 방 시 설 엽 의 둥 록 을 하 지 아 니 하 고 영업 을 한 자 는 3 년 이 하 의 징 역 또 는 1 천 500 만 원 이 하 의 벌 금 에 처 한 다 .
第 35 条(罰則) 第 4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消防施設業の登録証をしなくて、営業をした者は、3 年以下の懲役または 1 千 500 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
제 36 조 (벌칙) 다읍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 36 条(罰則)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は、1 年以下の懲役または 1 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

1. 제 9 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엽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엽정지 71 간중에소방시 설엽의 업무를 한자1

第 9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営業停止処分を受けて、その営業停止期間中に消防施設業務を遂行した者

2. 제 11조 또는 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2

第 11 条または第 12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設計または施工をした者

3. 제 16 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3 第 16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監理をしたり偽りで監理した者

4 저1]17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률 지정하지 아니한 자4

第 17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工事監理者を指定しない者

5. 제 2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년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5

第 21 条の規定を違反して工事業者が女子供に消防施設工事を請負した者

6. 제 22 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 3 자에게 하도급한 자
6

第 22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第三者に下請負した者

7‘ 져1]27 조져1]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른 법 또는 명령에 적합하지아 니하게 업무를 수행한 자7

第 27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凍港の規定による法または命令に適合するがいなかの業務を遂行した者

제 37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 37 条(罰則)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は、300 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

1. 제 8 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1

第 8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登録証または登録手帳を違った者に貸した者

2. 제 1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第 18 条の規定を違反して消防施設工事現場に監理員を配置しない者

3. 제 19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또는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한 감리업자의 요구에따큼지 아니한 자
3 第 19 条第 2 項の規定を違反して消防施設工事が設計図または火災安全基準に適合しなくて是正または補完するようにした監理業者の要求に違反した者

4. 제 19 조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해지한 자/ 대가의 지급을거부하 거나 지연시킨 자 또는 불이익을 준 자
4

第 19 条第 4 項の規定を違反して工事監理契約を解約した者、代価の支給を拒否したり遅延させた者または不利益を与えた者

5. 제 27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인정 자격수협을 빌려준 자
5

第 27 条第 2 項の規定を違反して消防技術者認定資格手帳を貸した者

6. 제 27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엽체에 취엽한 자
6

第 27 条第 3 項の規定を違反して、同時に二以上の業務に遂行した者
제 31 조 제 4 항 의

7.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정당한 업무들 방해하거나업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한 자7

第 31 条第 4 項の規定を違反して関係人の正当な業務邪魔したり、業務上知るようになった秘密を漏洩した者

제 38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00 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第 38 条(罰則) 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は、100 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

1. 제 31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

第 31 条第 1 項および第 2 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違反してみてまたは資料提出をしなかったり、偽りで見てまたは資料提出をした者

2. 제 31 조제 1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또 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2

第 31 条第 1 項および第 2 項の規定を違反して正当な理由なしに関係公務員の出入りまたは検査、調査を拒否、妨害または忌避した者

제 39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5 조 내지 제 38 조의 규정에 따른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 을과한다.
第 39 条(両罰規定) 法人の代表者や法人または個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員がその法人または個人の業務に関して第 35 条ないし第 38 条の規定による違反行為をした時には、行為者を罰する他にその法人または個人に対しても各該当弔意罰金刑を科する。
제 40 조 (과태료) (I;，다음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第 40 条(過怠金) ① 次に各戸の 1 に該当する者は、200 万ウォン以下の過怠金に処する。

1. 제 6 조/ 제 7 조제 3 항/ 제 13 조제 1항 및 제 2 항 전단/ 제 17 조제 2 항의 규정을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1

第 6 条、第 7 条第 3 項、第 13 条第 1 項および第 2 項ビラ、第 17 条第 2 項の規定を違反して申告をしない者または偽りで申告した者

2. 제 8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얄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련 자

2

第 8 条第 3 項の規定を違反して関係人に地位継承、行政処分または休業、廃業の事実を偽った者または偽りで分かろうとした者

3 저118 조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률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第 8 条第 4 項の規定を違反して関係書類を保管しない者‘

4. 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第 12 条第 2 項の規定を違反して消防技術者を工事現場に配置しない者

4

5. 제 14 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공컴사를 받지 아니한 자
第 14 条第 1 項の規定を違反して完工検査を受けない者

5

6‘ 제 15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 일 이내에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얄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6

第 15 条第 3 項の規定を違反して 3 日以内に補修しなかったり、過失補修計画
を関係人にヤルリジ違った者または偽りで知らせた者

7. 제 15 조제 6 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및하자보수내 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7 第 15 条第 6 項後段の規定を違反して過失補修保証金の使用内容および過失補修内容を知らせなかったり、偽りで知らせた者

8. 제 17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관계서류를 인수 인계하지 아니한 자
第 17 条第 3 項の規定を違反して監理関係書類を引き受け引き渡さない者

8

9. 제 19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第 19 条第 3 項の規定を違反して報告をしない者または偽りにした者

9

10.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10 第 20 条の規定による工事監理結果の通知または工事監理結果報告書の提出をしない者または偽りをした者

11. 제 22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거짓으로 한자
第 22 条第 2 項の規定による下請け等の通知をしない者または偽りをした者

1112 제 22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12

第 22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下請けの変更要求に従わない者

13. 제 2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및 감리를 함께 수행한 자13

第 24 条の規定を違反して工事および監理を共に遂行した者

C2 '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②”부과권자”라한다)이 부과·정수한다.

第 1 項の規定による過怠金は、大統領令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管轄市・道知事、消防本部長または消防署長(以下”賦課権者”という。)が賦課・徴収する。

:: D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 터 30 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③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第 2 項の規定による過怠金処分に不服がある者は、その処分の告知を受けた日から 30 日以内に賦課権者に異議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찌부과권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関係者は、第 2 項の規定による過怠金処分を受けた者が第 3 項の規定により異議を提起した時には、遅滞なしに管轄法院にその事実を通知するべきで、その通知を受けた管轄法院は、非訟事件手続き法による過怠金の裁判をする。
〔5 저 113 항 의 규 정 에 따 른 기 간 이 내 에 이 의 률 제 기 하 지 아 니 하 고 과 태 료 들 납 부 하 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第 3 項の規定による期間以内に異議を提起しなくて、過怠金納付しない時には、地方税滞納処分の例により徴収する。

제 1 조 (시행일)시행한다.

부칙 <제 6894 호，2003.5.29>
이 법은 공포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제 2 조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 21 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도급하는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소방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져 114 조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 5 조제 3
호 또는 제 4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 3 호 또는 제 4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 5 조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하자보수보증은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것으로 본다.
제 6 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있 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져 117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7428 호，2005.3.31>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생략
제 5 조 (다른 법률의개정)1:내지
<63> 생략
<6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 조제 2 호중 ”파산자!’를 1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제 7 조제 2 항중 ”파산법”을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로 한다‘<65> 내지 <145> 생략제 6 조 생략부칙 <제 7660 호，2005.8 .4>
이 법은 공표 후 1 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7982 호 12006.9.22>
이 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정부조직 법) <제 8852 호 12008 .2.29>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따 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법률 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에
아니한

제 2 조부터 제 5 조까지생략제 6 조 (다른 법률의 개정) :D 부터 <720> 까지생략<72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률 다읍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y 제 7 조제 3 항 y 제 8 조제 4 항/ 제 9 조제 1 항 2} 호 외의 부분 본문 y
제 10 조제 2 항/ 제
13 조제 1 항 제 2 항 전단/ 제 14 조제 4 항/ 제 17 조제 2 항/ 제 18 조제 2 항/ 제 19 조제 3 항/
제 20 조/ 져1122 조져112 항 전단 y 제 25 조/ 져1126 조제 2 항/ 제 28 조제 3 항·제 4 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 29 조제 1 항·제 4 항 및 제 34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각각 11 행정안전부령 11 으로 한다.

<722> 부터 <760> 까지 생략제 7 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