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일부개정2008.12.3

대통령

령

제

21146

호]

[一部改正 2008.12.3 大統領令第 21146 号]

재 1장총칙

第1章総則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1>

第 1 条(目的)が令は、「消防施設設置維持及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で委任された事項と、その施行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改正 2005.11.11>

제 3조 (소방시설) r소병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J (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 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1>

第 3 条(消防施設)「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以下、”法”という)
第 2 条条第 1 項第 1 号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は、別表 1 のとおりとする。
<改正 2005.11.11>
제 5 조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애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별 표 2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第 5 条(特定消防対象物)法第 2 条第 1 項第 3 号において”大統領令で決める”とあるのは、別表 2 に定めるものをいう。
제 6 조 (소방용기계 -기구) 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애 의한 소방용기계 • 기구는다 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1.11>

第 6 条(消防用機械器具)法第 2 条第 1 項第 4 号の規定による消防用機械器具は、次の各号によるものとする。<改正 2005.11.11>

1.수동식 • 자동석소화기(화학반용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소화약제애 따른간이소 화용구 및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1.手動式、自動式消火器(化学反応式バブル消火器を除く｡)、消火薬剤入り簡易消火用具及びキャビネット型自動消火機器

2.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용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2.消火薬剤(二酸化炭素消火薬剤及び化学反応式バブル消火薬剤を除く。)
3.방염제 : 방염액 • 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3.防炎剤：防炎液、防炎塗料及び防炎性物質
4. 소방펌프 : 동력소방펌프 • 이동용소방펌프

4.消防ポンプ:動力消防ポンプ、可搬消防ポンプ
5 소방펌프자동차(동력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차 · 굴절차를 포함한다)5消防ポンプ自動車(動力消防ポンプが付置しないはしご車・屈折はしご車を含む。)
6.소방호스
6.消防ホース
7.결합금속구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 • 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
7.結合金属球（金具）:消防ホース用連結金属球、吸収用連結金属球及び中間連結金属球
8.옥내소화전망수구 • 옥외소화전 및 관창

8.屋内消火栓放水球、屋外消火栓及び管そう
9. 자동소화설비의 기기 중 유수검지장치 · 일제개방밸브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스프 링클러헤드 및 가스관선택밸브

9.自動消火設備の機器中流水検知装置、一斉開放バルブ、起動用水圧開閉装置、スプリンクラーヘッド及びガス管選択バルブ

10. 송수구
10.送水口11. 금속제피난사다리 ·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대
11.金属製避難はしご、緩降機(支持台を含む。 以下同じ。)及び救助袋
12 공기호홉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2 コ空気呼吸器(空気呼吸器の充電器を含む。 以下同じ。)
13.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기 중 발신기 · 수신기 • 중계기 • 감지기(단독경보형갑지기를포함한다) 및 읍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13.自動火災探知設備の機器中 発信機、受信機、中継器、感知器(単独警報型感知器を含む。)及び音響装置(警鐘を含む。)

14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14 ガス漏れ警報機及び漏電警報機
15. 유도퉁 및 비상조명동(휴대용비상조명풍을 제외하며/ 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15.誘導灯及び非常照明灯(携帯用非常照明灯を除き、予備電源が内蔵されるものに限る。)

제 6 장 소방용가계 · 기구의 형식승인 등
第 6 章消防用機械器具の形式承認など
제 37 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 • 기구) 법 제 36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 · 기구”라 함은 제 6 조 각호의 1 에 규정된 소방용기계 • 기구를 말한다.

第 37 条(形式承認対象消防用機械器具)法第 36 条第 1 項において”大統領令が定める消防用機械器具”とは、第 6 条各号の一に規定された消防用機械器具をいう。
제 17 장 보칙

第 17 章補則제 38 조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얀정받고자 하는 자) 법 제 41 조제 1 항제 3 호에서 ”대통령 령이정하는 자”라 함은 제 22 조제 1 항의 규정애 의한 1 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2 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第 38 条(防火管理者の資格を人情受けようと思う者)法第 41 条第 1 項第 3 号で”大統領令（領）が決める者”というということは第 22 条第 1 項のキュ情愛よった 1 級防火管理対象物または、2 級部屋災い管理対象物の防火管理者になるために講習教育を受けようと思う者をいう

제 39 조 (권한의 위엄 • 위탁 동 l eD 법 제 4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종 합판 • 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한 경우의방염성능검사업무와 법 처 1136 조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 기구에 대 한 수거•폐기또는 교체 명령의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에게 위입한다. <개정
第 39 条(権限の威厳・委託同 l eD 法第 45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防災庁長は法第 13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防焔性能検査鐘合板・木材を設置現場で防焔処理ある場合の防焔性能検査業務と法妻
1136 兆第 7 項の規定による消防勇気界・機構に大ある除去・廃棄または、交替命令の権限を各々市・道支社に上（胃）口する。 <改正@법 저 114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 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개정 2005.11.11,2008.12.3>
＠法あの 1145 兆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防災庁長は次の各号の業務を「消防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第 14 条にともなう韓国消防産業技術院に委託する<改正 2005.11.11,2008.12.3>

1. 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업무(합판 • 목재를 설치현장애서 방염처리 한경우의 방염성능검사를 제외한다)>1.法第 13 条の規定による防焔性能検査業務(合板・木材を設置現場愛書防焔処理ある場合の防焔性能検査を除く)

2. 법 제 36 조제 1 항 ·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심사 및 제품검사

2.法第 36 条制 1 項・第 2 項および第 3 項の規定による消防勇気界・機構の形式承認・試験施設審査および製品検査

3. 법 제 36 조제 8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제품의 형식송인을 위한 일부의 시험
3.法第 36 条第 8 項ビラの規定による新技術製品の形式ソング人のための一部の試験

4. 법 제 37 조의 규정애 의한 형식승인의 변경
4.法第 37 条のキュ情愛よった形式承認の変更

5. 법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5.法第 40 条の規定による優秀品質認証@법 제 45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에대한

교육업무를「소방기본법」제40조의규정에의한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 탁한다.<개 정 2005.11.11>
＠法第 45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防災庁長は法第 41 条の規定による防火観リ者に対する教育業務を「消防基本法」第 40 条の規定による韓国消防安全協会に上（胃）汚れている。
<犬本当に 2005.11.11>@법 제 45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3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성능시험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J Al1l4 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또는 법 처 1142 조의 규정얘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성능시험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05.11.11, 2008.12.3>

＠法第 45 条第 4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防災庁長は法第 39 条第 1 項の規定による性能試験業務
を「消防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J Al1l4 兆にともなう韓国消防産業技術院または、法妻 1142
兆の規定この子よって消防防災庁長が指定する性能試験機関に委託する<改正2005.11.11,200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