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절공사업법 시행령
消防施設工事業法施行令
I 일부개정 2007.1 .24 대통령령제 19846 호]
제 1조 (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4>

그 시행에 관하여 필

第 1 条(目的) この令は、「消防施設工事業法」で委任された事項とその施行に関して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改正 2007.1.24>
제 2 조 (소방시설엽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J (이하 ”법”이라 한다) 제 4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영업범위는 별표 1 과 같다.<개정 2007.1 .24>

第 2 条(消防施設業の登録基準および営業範囲) 消防施設工事業法 (以下”法”という。)第 4 条第 1 項および第 2 項の規定による消防施設業の業種別登録基準および営
業範囲は、別表 1 のとお。<改正 2007.1.24>
제 2 조의 2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 11 조제 2 항에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읍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第 2 条の 2 (性能中心設計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の範囲) 法第 11 条第 2項による性能中心設計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は、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新築建築物をいう。

1. 연면적 20 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 8 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1

延面積 20 万㎡以上である特定消防対象物。 ただし、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別表 2 第 8 号アのアパートを除く。

2. 건축물의 높이가 100 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 층이 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률 시행령」 별표 2 제 8 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2

建築物の高さが 100m 以上である特定消防対象物(地階を含んだ階数が 30 階が以上である特定消防対象物を含む。)。 ただし、「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別表 2 第 8 号アのアパートを除く。

3. 연면적 3 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2 제 4 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공항시설
3

延面積 3 万㎡以上である「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別表 2 第 4 号オおよびカの鉄道駅舎、空港施設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영화상영관이 10 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I본조신설 2007.1.24]
4

一つの建築物に「映画およびビデオ物の振興に関する法律」第 2 条第 10 号による映画上映
館が 10 個以上である特定消防対象物。＜本祖神説 2007.1.24]

제 2 조의 3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 11 조제 3 항에 따른성능위 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1의 2 와 같 다.

＜I본조신설 2007.1.24]

第 2 条の 3 (性能中心設計ができる者の資格等) 法第 11 条第 3 項による性能中心設計ができる者の資格技術人力および資格による設計範囲は、別表 1 の 2 のとおり。
<I 本祖神説 2007.1.24]
제 3 조 (소방기술자의 배치)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등록을 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 의
기준에 따 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第 3 条(消防技術者の配置) 法第 4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施設工事業の登録をした者(以下”工事業者”という。)は、法第 12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別表 2 の基準による所属消防技術者を消防施設工事現場に配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4 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 13 조제 1 항에서 11 대통령령이 정하는소방 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개정2007.1 .24>

第 4 条(消防施設工事の着工申告対象) 法第 13 条第 1 項で「大統領令が定める消防施設工事」とは、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消防施設工事をいう。
<改正 2007.1.24>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 2 호 및
제 3 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1 新築、増築、改築、再築、大修繕または構造、用途変更される特定消防対象物(「危険物安全管理法」第 2 条第 1 項第 6 号の規定による製造所などを除く。以下第 2 号および
第 3 号で同じ。)に、次の各目の 1 に該当する設備を新設する工事
가.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정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둥소화설비”라 한다)1연결송수관설비 y 연결살수설비/ 제연 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볍 시행령 j별표 1 의 규정에 의한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 비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엽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ア 屋内消火栓設備、屋外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
設備、水噴霧消火設備、泡消火設備、二酸化炭素消火設備、ハロゲン化合物消火設
備、クリーン消火薬剤消火設備および粉末消火設備(以下!’水噴霧等消火設備”という。)、連結送水管設備、連結散水設備、排煙設備(消防用以外の用途と兼用される排煙設備を「建築産業基本法施行令」別表 1 の規定による機械設備工事業者が工事する場合を除く。)、消火用水設備(消火用水設備を「建設産業基本法施行令」別表 1 の規定による機械設備工事業者または上、下首都設備工事業者が工事する場
合を除く。)または燃焼防止設備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엽법

1에의한전기공사엽자가 공사하는 경우들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 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

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의한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イ

自動火災報知設備、非常警報設備、非常放送設備(消防用以外の用途と兼用される非常放送設備を「情報通信工事業法」による情報通信工事業者が工事する場合を兼ねる。)、非常コンセント設備(非常コンセント設備を「電気工事業法」による電気工事業
者が工事する場合を除く。)または無線通信補助設備(消防用以外の用途と兼用される無線通信補助設備を「情報通信工事業法」による情報通信工事業者が工事する場合を兼る。)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공사
2

増築、改築、再築、大修繕または構造、用途変更される特定消防対象物に、次の各目の 1 に該当する設備または区域などを増設する工事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ア

屋内・屋外消火栓設備

나.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둥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져 1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살수구역

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y살수구역/연소방지설비의

イ 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または水噴霧等消火設備の防護区域、
自動火災報知設備の警戒区域、排煙設備の排煙口、連結散水設備の散水区域、連結送水管設備の送水口域、非常コンセント設備の専用回路、燃焼防止設備の散水区域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둥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I 에 해당하는것의 전부 또는 일부들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소방시설을 작동시킬 수없는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하는경우에는 신고 하지 않을 수 있다.
3

特定消防対象物に設置された消防施設等を構成する次の各目の１に該当するもの全部または一部を交替したり補修する工事。 ただし、消防施設を作動させるものはできない故障または破損などによって消防施設を緊急に交替または補修しなければな
らない場合には、申告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がある。
가‘ 수신반
ア 受信盤

나.

소화펌프

イ

消火ポンプ

나. 동력(감시)제어반
ウ

動力監視制御盤제 5 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쌍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법제 14 조제 1항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대상물을 말한다
第 5 条(完工検査のための現場確認対象特定消防対象物の範囲)

法第 14 条第 1 項ただし書で「大統領令が定める特定消防対象物」とは、特定消防対象物中、次の各号の対象物をいう。

1. 청소년시설 y 노유자시설 r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1 青少年施設、老幼子施設、文化集会および運動施設、販売施設、宿泊施設、地下商
店街、多重利用業者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전문개정2007.1.24＞
2 ガス系(二酸化炭素・ハロゲン化合物・クリーン消火薬剤)消火設備が設置されるもの[専門改正2007.1.24J제 6 조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션과 하자보수보증가간) 법 제 15 조제 1 항의 규정에의하 여 하자보수들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다음각호와 같다.
第 6 条(過失補修対象消防施設と過失保証期間) 法第 15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過失補修しなければならない消防施設と消防施設別過失補修保証期間は、次の各号のとおり。
1. 피난기구·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
조설비 :2 년
1 避難器具、誘導灯、誘導標識、非常警報設備、非常照明灯、非常放送設備および無線通信補助設備 : 2 年
2.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콜러설비 ·간이스프링콜러설비 ·물분무둥소화설
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 조설비들 제외한다) : 3 년
2 自動式消火器、屋内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等消火設備、屋外消火栓設備、自動火災報知設備、上水道消火用水設備および消火活動設備(無線通信補助設費を除く。) : 3 年
제 7 조 (하자보수의 이행보증) 파법 제 1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엽자는 제 6 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통일한 공사엽자가 2 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 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7 条(過失補修の履行保証) ① 法第 15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工事業者は、第 6 条各号の 1 に該当する消防施設が設置される特定消防対象物の関係人に、行政自治部令が定める
過失補修の履行を保証する証書を預け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契約金額(建築物
対象の建築物現黄桃に表示された敷地境界線の中の地域の消防施設等の工事を統一した工事業者が 2 回以上分けて契約した場合には、これを合わせた金額をいう。)が 5 百万ウォン
以下である消防施設等の工事をする場合にはこの限りでない。
줬법 제 1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 분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法第 15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金融機関に預け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過失補修保証金は、消防施設工事金額の 100 分の 3 以上とする。
제 8 조 (감랴업자가 아년 자가 감랴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쌍물의시공장소) 법 제 16 조제 2 항에서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원자력볍」제 2 조 제 10 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률 말한다.<개정 20071 .24>‘

第 8 条(監理業者が女子供に検査することができる保安性などが要求される消防対象物の施工場所) 法第 16 条第 2 項で「大統領令が定める場所」とは、「原子力法」第 2 条第 10 号の規定による関係施設が設置される場所をいう。
<改正 2007‘1.24>
제 9 조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법 제 16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3 과 같다.
第 9 条(消防工事監理の種類と方法) 法第 16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消防工事監理の種類
および方法は、別表 3 のとおり。
제 10 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쟁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 17 조제 1 항 본문에서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개 정 2007.1.24>

第 10 条(工事監理者指定対象特定消防対象物の範囲) 法第 17 条第 1 項本文で「大統領令）
が決める特定消防対象物」とは、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特定消防対象物をいう。
<犬本当に 2007.1.24>
1.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 119 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y증축/ 개축y재축y대수선또는 구조·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적으로설치하 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1

延面積（「建築法施行令」第 119 条第 1 項第 4 号の規定によって算定した面積をいう。 以下同じ。) 1 千㎡以上の特定消防対象物。 ただし、増築、改築、再築、大修繕または構造、用途変更によって、次の各目に該当する消防施設を追加的に設置する特定消防対象物を除く。
가. 소화설비 : 수몽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ア 消火設備：手動式消火器、自動式消火器または簡易消火用具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イ 非常警報設備：非常ベル設備または自動式サイレン設備
다.단독경보형감지기
ウ 単独警報型感知器
라. 비상방송설비
エ 非常放送設備
마. 누전경보기
オ 漏電警報機

바.자동화재속보설비
カ

自動火災通報設備

사.가스누설경보기
キ

ガス漏洩警報機

아. 피난설비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 완캉기·피난교·피난맛줄 공기안전매트·방열복 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유도둥 유도표지·비상조명둥 또는휴대용비상조명둥
避難設備 :滑り台、避難はしご、救助袋、緩降機、避難橋、避難ロープ、空気安全マット、防炎服、空気呼吸器、人工蘇生器、誘導灯と誘導標識、非常照明灯
または携帯用非常照明灯

ク2. 자통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들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r 지하구들 제외한다‘2 自動火災報知設備、屋内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等消火設備または排煙設備を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特定消防対象物。 ただし、地下溝を除く。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 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설치하 는 것을 제외한다.
3 長さが 1000m 以上である地下溝。 ただし、第 1 号各目に該当する消防施設を設置するものを除く。
제 11 조 (소방공사감랴원의 배치지준) 법 제 1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감려업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第 11 条(消防工事監理員の配置地基準) 法第 18 条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監理業者は、
別表 4 の基準により該当所属監理員を消防施設工事現場に配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2 조 (소방시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1)법 져 1122 조제 1 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합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엽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엽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경 우를 말한다.<개정 2007.1.24>
第 12 条(消防施設工事の施工を下請請負できる場合) ① 法第 22 条第 1 項ただし書で「大統領令が定める場合」とは、消防施設工事業と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事業を一緒にする消防施設工事業者が消防施設工事と該当する事業を請け負った場合をいう。<改正 2007.1.24>

1. 주택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1 「住宅法」第 9 条の規定による住宅建設事業
건설산엽기본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엽
2 「建設産業基本法」第 9 条の規定による建設業
2.

3‘「전기공사업법 1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3 「電気工事業法」第 4 条の規定による電気工事業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4 「情報通信工事業法」第 14 条の規定による情報通信工事業

2) 법 제 22 조제 1항 단서에서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라 함은 제4 조제 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② 法第 22 条第 1 項ただし書で「請負受けた消防施設工事の一部」とは、第 4 条第 1号各目の 1 に該当する消防設備の中の一つ以上の消防設備を設置する工事をいう。
11제 13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파법 제 30 조제 1항제 5 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읍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1.24>
第 13 条(消防技術審議委員会の審議事項) ① 法第 30 条第 1 項第 5 号で「大統領令が定める事項」とは、次の各号の事項をいう。<改正 2007.1.24>
1. 연면적 10 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캄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1 延面積 10 万㎡以上の特定消防対象物に設置された消防施設の設計、施工監理の瑕疵有無に関する事項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2 新しい消防施設と消防用機械器具等の導入の有無に関する事項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その他消防技術と関連して消防防災庁長が審議に送る事項:법 제 30 조제 2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1 .24>

② 法第 30 条第 2 項第 2 号で「大統領令が定める事項」とは、次の各号の事項をいう。<改正 2007.1.24>
1. 연면적 10 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여부에 관한 사항
1 延面積 10 万㎡未満の特定消防対象物の消防施設の設計、施工、監理の欠陥の有無に関する事項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들 요청하는 사항
2

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が火災安全基準または危険物製造所等の施設基準の適用に関して技術検討を要請する事項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3

その他に消防技術と関連して特別市長、広域市長、道知事または特別自治道知事（この項”市・道知事!’という。)が審議に付する事項

제 14 조 (소방기술섬의위원회의 구생 둥)CD 법 제 30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
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11 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1 인으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 11 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 인 이상 9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第 14 条(消防技術の委員会の構成等) ① 法第 30 条第 3 項の規定による中央消防技術審議委員会(以下”中央委員会”という。)の委員は、委員長を含んで 21 人で、地方消防技術審
議委員会(以下”地方委員会”という。)の委員は、委員長を含んで 5 人以上 9 人以下の委員で構成する。

C2 '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中央委員会は、分野別小委員会を構成、運営することができる。
줬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r공무원인 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다만/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中央委員会および地方委員会の委員中、公務員でない者の任期は、2 年として、公務員である者の任期は、当該職位に在職している期間の間とする。ただし、補欠委員の任期は、前任者の残任期間とする。
제

15

조

(위원의

소방공무원과 다읍

암명·위촉)각호의(l) 중앙위원회의

1 에 해당하는

자

위원은

중에서

국장급

직위

소방방재청장이

임명

이상의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4>

第 15 条(委員の任命、委嘱) ① 中央委員会の委員は、局長級職位以上の消防公務員と次の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中で、消防防災庁長が任命または委嘱する。 <改正 2007.1.24>
1. 소방기술사
1 消防技術者
2.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 소지자
2 修士以上の消防関連学位所持者

3. 소방시설관리사
3 消防施設監理者
4.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자
4 消防関連法人、団体で消防関連業務に 5 年以上従事した者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消防公務員教育機関、大学校または研究所で消防に関連した教育または研究に 5 年以上従事した者

2)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 1항
각호 의 1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地方委員会の委員は、当該特別市広域市または道所属消防公務員と第 1 項各号の 1 に該当する者中で、市・道知事が任命または委嘱する。

줬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원중에서위촉한다<개정 2007.1 .24>③

中央委員会の委員長は消防防災庁長が、地方委員会の委員長は市・道知事が、委員中から委嘱する。<改正 2007.1.24>
제 16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1)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 11 라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第 16 条(委員長および委員の職務) ① 中央委員会および地方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の委員長は、委員会の会議を招集してその議長になる。
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그 직무들 대리한다② 委員長がやむをえない理由で職務を実行できない時には、委員長が指定した委員がその職務を代理する。
제 17 조 (위원회의 조사활동 등) 필위원회는 심의와관련하여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합고인·감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第 17 条(委員会の調査活動等)①

委員会は、審議と関連して必要な時には、関係人、申告人または鑑定人を出席するようにして陳述または鑑定するようにしたり、必要な文書または物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し、委員会の委員によって関連施設または書類を調査、連絡するよ
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関係人、申告人、鑑定人は、特別な理由がない限り調査に同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2):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 둥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消防署長は、委員会の業務遂行に必要な調査または書類の閲覧等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8 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 및조사연구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第 18 条(委員の手当) 委員会の委員には、予算の範囲内で出席および調査研究手当てを支給できる。
제 19 조 (운영세칙) (1)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07.1 .24>
第 19 条(運営細則) ① この令で定めたことの他に、委員会の運営に関して必要な事項
は、消防防災庁長または市・道知事が定める。<改正 2007.1.24>〔2 소방방재정장 또는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7.1.24>② 消防防災庁長または市・道知事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運営細則を制定または決定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あらかじめ委員会 の意見を聞か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7.1.24>
제 20 조 (업무의 위탁)α，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3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 29 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률 「소방기본법| 제 40 조의규정에 의 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 2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07.1.24>
第 20 条(業務の委託) ① 消防防災庁長は、法第 33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法第 29条の規定による消防技術者実務教育に関する業務を「消防基本法」第 40 条の規定による韓国消防安全協会または法第 29 条第 3 項の規定によって消防防災庁長が指定する実務教育機関に委託する。<改正 2007.1.24>(깡소방방재청장은 법 져 1133 조져 113 항에 따라 법 져 1126 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설립된법인 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대표자 및위탁엽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07.1.24>② 消防防災庁長は、法第 33 条第 3 項により法第 26 条による施工能力評価および公示に関する業務を、消防技術に関連した法人として消防防災庁長の許可を受けて設立された法人に委託する。 この場合、消防防災庁長は、受託機関の名称、住所、代表者および委託業務内容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07.1.24>

5;1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33 조제 4 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경력의 인정엽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카를 받아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닥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위탁업무내용을 고 시해야 한다. <개정 2007.1.24 >消防防災庁長は、法第 33 条第 4 項により消防技術に関連した資格、学歴および経歴の認定業務を消防技術に関連した法人として消防防災庁長の許可を受けて設立された法人に委託する。この場合、消防防災庁長は、受託機関の名称、住所、代表者および委託業務内容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改正 2007.1.24 >③

제 21 조 (과태료 부과)(1)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11 부과권 자”라 한다)은 법 제 4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빛 이의기간 둥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 상자 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第 21 条(過怠金賦課) ① 市・道知事、/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以下この条で”賦課権者”という。)は、法第 40 条第 2 項の規定によって過怠金を賦課する時には、当該違反行為を調査、確認した後、違反事実、過怠金金額、異議方法および異議期間等を書面で明示してこれを納付することを過怠金、処分対象者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강)부과권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 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 정 2007.1.24>②

賦課権者は、第 1 項の規定によって過怠金を賦課しようとする時には、10 日以上の期間を定めて、過怠金、処分対象者に口述、書面または電子文書による開陳の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指定された期日まで開陳がない時には、意見がないものと見なす。<犬本当に 2007.1.24>

GD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둥 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③

賦課権者は、過怠金の金額を定めるということにおいては、当該違反行為の動機とその結果等を参酌するものの、その賦課基準は、別表 5 のとおり。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④ 過怠金の賦課、徴収手続き等に関する細部基準は、行政自治部令に定める。

부칙 <제 18405호，2004 .5.29>
저 111 3': (시행일) 이 영은 2004 년 5 월 30 일부터시행한다제 2 조 (소방공사감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제 10 조의 규정은(소방시설엽의 둥록에 관한 경과조치) (D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읍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엽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2004 년 12 월 30 일까지 별표 1 에 의한둥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저113 3':1급소방시설설계엽

전문소방시설설계엽

2 급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

3 급소방시설설계엽

일반소방시설설계엽l 급소방시설감리엽

전문소방시설감리엽

2 급소방시설감리업

일반소방시설감리업

3 급소방시설감리엽

일반소방시설감리엽;강)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둥록을 한 자는 그 보조기술인력을 2004 년 12 월 30 일까지 별표 1 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한다，
제 4 조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 41 조의 4 및 별표 8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경우에 는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 5조
개정
한다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별표 1 제 46 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소방법시행령 제 6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소방법 제 59 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한국소방안전협회”들 1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 2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소방시설공사 업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빛 공시에 관한 업무를위탁받은 한국소방안 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 인 11 으로 하고/ 과세자료명란중 |’소방법 제 59 조 11
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26 조!’로 한다. 제 6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직 <제깨846 호，2007.1 .24>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0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개정규 정은 2008 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 2 조의 2 및 제 2 조의 3 의 개정규정은 2009 년1월 1
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합한다)들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 3 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후 건축허가(사엽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소방공사감리원 기술인력 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기술인력둥급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별표 1 부표 2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챔 발급 탕시의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소방업무경력 연장에 따른 상위 둥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별표 1] <개정 2007.1.24>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 2 조관련)消防施設業の業種別登録基準および営業範囲(第 2 条関連)
1.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消防施設設計業の登録基準および営業範囲항목업종별기 술 인 력技術人材영 업 범 위営業範囲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전문소방시설
사 1 인 이상방시설의 설계설 계
ア主な○すべての特定消防対象物に設置される
업専門消技術人材:消防技術士 1 人以上 消防施設の設計
防施設設
나. 보조기술인력 : 2 인 이상
計業
イ補助技術人材:2 人以上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
비기사 1 인 이상

일 반
소 방
시 설

기계
분야
機械
分野

나. 보조기술인력 : 2 인 이상

설(제연설비를 제외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 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 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
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설계업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 인 이상전기시설의 설계
ア アパートに設置される電気分野消防施設の設計

ア 主な技術人材:消防技術者ま 나. 연면적 3 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
たは電気分野消防設備技術者
1 人以上

분야
電気
分野

나. 보조기술인력 : 2 인 이상
イ 補助技術人材:2 人以上

에는 1 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イ 延面積 30000 ㎡(工場の場合には10000 ㎡)未満の特定消防対象物に設置される電気分野消防施設の設計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ウ 危険物製造消等に設置される
電気分野消防施設の設計

비 고 備考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上の表の一般消防施設設計業において、機械分野および電気分野の対象になる消防施設の範囲はも次の各目のとおり。
가. 기계분야
ア 機械分野(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
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1)

消火器具、屋内消火栓設備、スプリンクラー設備、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水噴霧等消火設備、屋外消火栓設備、避難器具、上水道消火用水設備、消火水槽、貯水槽、排煙設備、連結送水管設備、連結散水設備および燃焼防止設備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2) 機械分野消防施設に付設される電気施設。ただし、非常電源、動力回路、制御
回路、機械分野消防施設を作動するために設置する火災感知器による火災感知場
分および電気信号による消防施設の作動装置を除く。
나. 전기분야
イ 電気分野(1)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1) 非常警報設備、非常放送設備、漏電警報機、自動火災報知設備、視覚警報機、自動火災通報報設備、ガス漏洩警報機、総合監視施設、誘導灯、誘導標識、非常照明灯、携帯用非常照明灯、非常コンセント設備および無線通信補助設備(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2) 機械分野消防施設に付設される電気施設中、ア(2)ただし書の電気施設
2.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 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２ 一般消防施設設計業の機械分野および電気分野を一緒にする場合、主な技術人材は、消防技術者または機械分野消防設備記事と電気分野消防設備技士資格を共に取得した者
1 人以上にできる。
3.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갖출 수 있다.
３ 消防施設設計業と消防施設監理業または消防施設設計業と消防施設工事業を共にする場合、主な技術人材は、次の各目のどれか一つの基準により備えることができる。
가.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과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 인 이상
ア 専門消防施設設計業と消防施設監理業を一緒にする場合:消防技術士資格と消防施設管理社資格を共に取得した者 1 人以上
나.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격을 취득한 자 1 인 이상
イ 専門消防施設設計業と専門消防施設工事業を一緒にする場合:消防技術者
資格を取得した者 1 人以上

소방기
술사
자

다.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기계분
야
또는
전기분
야

소방설비기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 인 이상
ウ 一般消防施設設計業と消防施設管理業を一緒にする場合:機械分野または
電気分野消防設備記事資格と消防施設管理社資格を共に取得した者 1 人以
上
소방기
술사자
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
인 이상エ 一般消防施設設計業と一般消防施設工事業を一緒にする場合:消防技術者資格を取得したり、機械分野または電気分野消防設備記事資格を共に取得した者 1 人以上
4. "보조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補助技術人材"は、次の各目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者をいう。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ア 消防設備記事または消防設備産業技士資格を取得した者
나.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학교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イ 「高等教育法」第 2 条第 1 号から第 6 号までの規定中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学校で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消防関連学科を卒業した者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 년 이상인 자
ウ 消防公務員で在職した経歴が 3 年以上である者
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자エ 消防防災庁長が決めて告示する消防技術に関連した資格、経歴および学歴を備えた者「엔지니어링 제 4 조제 1 항에 따른기술진 엔지니
흥법」어링활동주체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 23 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거나「기술사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건축사법」및 「기술사법」에 따른기술인력기준(주된 기술인력에 한한다)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때에는

5. 위 표 및 제 2 호에 불구하고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上の表および第 2 号にかかわらず、「エンジニアリング技術振興法」第 4 条第 1 項
によるエンジニア申告または「建築会社法」第 23 条による建設事業無申告をしたり、「技術士法」第 6 条第 1 項による技術士事務所登録をしたり、自家消防施設設計業をする場合には、「エンジニアリング技術振興法」、「建築会社法」および「技術士法」
による技術人材基準(主な技術人材に限る。)などが上表の登録基準と重複する時には上の表意登録基準に適合したと見なす。
２. 소방시설공사업 2.消防施設工事業
항목
업종별

전 문
소방시설
공사업

기 술 인 력자 본 금(자산평가액)가. 주된 기술인력 가. 법인 : 자본: 소방기술사 또 금 1 억원 이상는 기계분야와 나. 개인 : 자산평전기분야의 소방 가액 2 억원 이설비 기사 각 1 상
인(기계분야 및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 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장 비영 업 범 위○장비 : 부표의 ○특정소방대상물기계분야및 에 설치되는 기전기분야의 모계분야 및 전기든 장비를 갖 분야 소방시설추어야 한다.
의 공사·개설·이다만, 중복되 전 및 정비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아니할 수 있다.

: 2 인 이상가. 주된 기술인 가. 법인 : 자본 ○장비 : 부표의
가. 연면적 1 만제
력 : 소방기술 금 5 천만원기계분야의 장곱미터 미만의사 또는 기계분 이 상비를 갖추어야
특정소방대상물야 소방설비기 나. 개인 : 자산 한다.
에 설치되는 기사 1 인 이상평가액 1 억원계분야 소방시설일 반
나. 보조기술인력
이상의 공사·개설·이
소 방
:
1 인
기계
전 및 정비시 설이상분야나. 위험물제조소공 사등에 설치되는
업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주된기술인력 가. 법인 : 자본금 ○장비 : 부표의 가. 연면적 1 만제：소방기술사전기또는

5 천만원 이상전기분야 나. 개인 : 자산평전기분야의 장곱미터미만의비를 갖추어야

특정소방대상물분야소방설비
1 인 이상

기사

가액 1 억원 이상한다.

에 설치되는 전기분야소방시○보조기술인력 :1 인 이상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비 고
1.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 1 호 각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 인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인으로 하고, 장비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공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한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 4
호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갖출 수 있고, 두 업종의 중복되는 장비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아니할 수 있다.
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기술사를 함께취득한 자 1 인
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 인
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자 1 인
6. "개설"이라 함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기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라 함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표] <개정 2007.1.24>
장비
기계분야
규격

전기분야

장비명
하론농도측정기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
전류전압측정기
풍속계

수량
장비명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
1
1

0～10 ㎧의 풍

DC 500V(최소눈금이 0.1㏁이하인 것)수량
1전류전압측정기

1속을 측정할 수열감지기시험기

2있는 것연기감지기시험기
조도계

음량계
차압계
방수압력측정기

1

규격

1
1
1

(방수량측정기를

음량계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2
1

1

포함한다)
봉인렌치

DC

500V(최전 기 절 연 저 항 시 험 소눈금이
기

0.1

1
1

㏁이하인 것)열감지기시험기

1연기감지기시험기1비 고
1.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 1 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해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항목

기술인력

업종별

장 비

가. 소방기술사 1 인 이상장비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부표영업범위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특급감리원 각 1 인(기계분 같다.
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 인.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같다) 이상전 문 소 방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공 사 감 리고급감리원업

각 1 인 이상이상의 감리원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 인 이상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 인 이상장비 : 부 가. 연면적 3 만 제곱미터(공가. 기계분야 특급감리원 1 인
이상
일반
소방
공사
감리
업

기계
분야

표 1과 같장의 경우에는 1 만 제곱미다.

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나. 기계분야 고급감리원 또는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 인 이상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

다. 기계분야 초급감리원 이상분야소방시설(제연설비를의 감리원 1 인 이상제외한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의 감리전기 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1 인 장비 : 부 가.

연면적

3 만 제곱미터

이상

표 1과
같
나.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다.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 인 이상
분야 다. 전기분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 인이상(공장의 경우에는 1 만 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소방시설의 감리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의 소방시설
의 감리

비 고
1. 위 표의 일반소방공사감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
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3)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2. 위 표에서 "특급소방감리원", "고급소방감리원", "중급소방감리원" 및 "초급소방감
리원"은 부표 2 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 인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위 표 및 제 3 호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4 조제 1 항에 따른불구하고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 23 조에 따른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거나「건설기술관리법」 제 28 조제 1 항에 따른「전력기술관리법」 제감리전문회사등록,14 조제 1 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기술사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또는기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소방기술사,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특급감리원에 한한다) 또는 장비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에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있어서 기준 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하위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표 1]장 비전문소방공사감리업규 격수량

20 ㎏ f/㎠

1

수압기

1

하론농도

장비명
수압기
하론농도
측정기

20 ㎏ f/㎠

1

전류전압

1

측정기

측정기

이산화탄소

1

농도측정기

이산화탄소

1

농도측정기

전류전압

1

측정기
검량계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 계 분 야전 기 분 야
수
장비명
규 격
장비명
규 격
량

1

1

초시계

1

풍압풍속계 1~10 ㎜ Hg
의

측정할

검량계

200 ㎏ f

1

1

풍압풍속계

1~10 ㎜ Hg

1

의

수

기압을

측정할

있는것

500V

인 것)
열감지기

1

시험기

수

연기감지기

있는것

1

시험기

차압계

1

음량계

1

음량계

1

초시계

1

0.1Lux

초시계

1

방수압력

1

하인 것

방수압력

1

측정기

측정기

1

0.1 ㏁ 이하

1

기압을

DC

저항시험기 (최소눈금이

측정기
200 ㎏ f

1

음량계
전기절연

전류전압

수량

봉인렌치

1

봉인렌치

1

포채집기

1

포채집기

1

방출포량

1

방출포량

1

시험기

조도계

최소눈금이
이

1

시험기
전기절연
DC 500V저항시험기 ( 최소눈 금
이 0.1 ㏁이하인 것)
열감지기시험기연기감지기 최소눈금이

1

1
1

전기절연
저항시험기

DC

500V
1
( 최소눈 금이 0.1 ㏁이하인 것)

열감지기
시험기
연기감지기

1
1

시험기
조도계

0.1Lux 이
하인 것

1

시험기

비 고
1. 감리업자는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부표 2] <개정 2007.1.24>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구분구 분기술자격기준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특 급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
년
한 자

소 방
감리원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수행한 자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고 급
소 방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1.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소 방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감리원

수행한 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초 급
소 방
감리원

3. 소방안전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 년이상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으로서 3 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제 3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4 년 이상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비 고
1. "소방 관련 업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 50 퍼센트의 범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
회·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수행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와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업무
나.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소방관서에서 건축허가동의·소방검사·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급·「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 5 조제 14 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
다.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업
체·전기공사업체·기계설비공사업체에서 근무 기간 중 수행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2. "소방 관련 학과"라 함은 소방과 관련된 학과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소방감리원의 경력·학력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가. 2 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운데 1 가지만 인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해당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나.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가 기계·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모두 인정한다.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기술인력 등급만 인정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4.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의 2] <신설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 2 조의 3관련)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기술인력성능위주의설계자의 자격은 다음 소방기술사 2 인 이상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법 제 4 조(소방시설업의등록)에
따라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등록한 자
나.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설계범위
제 2 조의 2 와 같다.

[별표 2] <개정 2007.1.24>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 3 조관련)1.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경우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중 1 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연결살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공사
나. 포소화설비의 공사
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공사
라. 제연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경우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중 1 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나. 비상방송설비 또는 비상조명등
다.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마.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중 제 1 호 마목 단서의 전기시설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소방기
술자 1 인을 배치할 수 있다.
4. 공사업자는 1 인의
2 개의
5 천 제곱미터 미만인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연면적이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을 초과하여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소방시설공사가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시설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의 규정에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시하는 경우
라.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
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별표 3] <개정 2008.12.31>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 9 조 관련)
종류

대 상

방 법

가. 연면적 3 만 제곱미터 이 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상의특정소방대상물(아파리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는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 16방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감리일지에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
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제
1 항제 9제호에 따른 업무는행정안전부령으
정하는기간 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사는 제외한다.

우만 해당한다.

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주

16 층 이상으로서세대 대한 소방이상인 아파트에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 일 이상 현장을 이시설의 공사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공 사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감 리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해야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이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 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는 소방시설의 공사

16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수행한다다만, 법 제 16 조제 1 항제 9 호에 따른업무는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가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일 반
공 사
감 리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 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 일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업무를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지정하 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 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별표 4] <개정 2007.1.2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제 11 조관련)1. 연면적 20 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
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 3 호
2 에 따른 특부표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 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2. 연면적이 3 만 제곱미터20 만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이상제곱미터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 층
40 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이상공사현장인 경우 : 별표 1 제 3 호
2 에 따른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부표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3.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 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 3 호
2 에 따른 고급감부표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 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연면적 5 천 제곱미터3만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이상제곱미터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의 경우 : 별표 1 제 3 호
2 에 따른 중부표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 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5. 연면적 5 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 별표 1 제 3 호 부표경우2에
따른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 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6. 지하구의 경우 : 별표 1 제 3 호
2 에 따른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부표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별표 5]과태료부과기준(제 21 조제 3 항관련)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 2 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 분 1 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의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 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기준으로 한다.
(단위 : 만원)2. 개별기준위 반 행 위가. 법 제 6 조, 제 7 조제 3 항, 제 13 조제 1 항 및제2
항 제 17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전단,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법
제
제 40
1 호조제 1 항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1) 1 차 위반시

50(2) 2 차 위반시100(3) 3 차 위반시
나. 법 제 8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법관계인에게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알 제
제 40
2 호조제 1 항

200

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1) 1 차 위반시

50(2) 2 차 위반시100(3) 3 차 위반시
다. 법 제 8 조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관계서류를보관하지 아니한 자

200
200

법
제
제 40
3 호조제 1 항

라. 법 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
제 40
4 호조제 1 항

200

마. 법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완공검사를받지 아니한 자법제제 40
5 호조제 1 항

200

바. 법 제 15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 일법이내에제640호조제 1 항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제200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사. 법 제 15 조제 6 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법하자
제 40 조제 1 항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및 하자보수내용을 알리 제 7 호200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아. 법 제 17 조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관계서
인수
아니한
자 위반하여 보고를자.류를법 제
19 인계하지
조제 3 항의
규정을법제 40 조제 1 항제법8호하 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제제 40
9 호조제 1 항200(1) 1 차 위반시

50(2) 2 차 위반시100(3) 3 차 위반시200

차. 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결과의법통보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제
제 40
10 조제
호 1항

200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카. 법 제 2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등의통 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법
제
제 40
11 조제
호 1항

(1) 1 차 위반시

50(2) 2 차 위반시100(3) 3 차 위반시
타. 법 제 2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0
법
제
제 40
12 조제
호 1항

(1) 1 차 위반시

50(2) 2 차 위반시100(3) 3 차 위반시200

파. 법 제 2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및감리를함께 수행한 자

법
제 13
40 조제
제
호 1항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