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多重利用業者の安全管理に関する特別法施行令[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 21098 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1 条(目的) この令は、「多重利用業所の安全管理に関する特別法」で委任された事項とその施行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제 2 조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영업을 말한다.
第 2 条(多重利用業) 「多重利用業所の安全管理に関する特別法」(以下"法"という。)第 2 条
第 1 項第 1 号による"大統領令が定める営業"とは、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営業をいう。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7 조제 8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1 「食品衛生法施行令」第 7 条第 8 号による食品接客業中、次の各目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こと。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건축법 시행령」 제 119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 제 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합계가 66 제곱미터) 이상 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 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제외한다.
ア 休憩飲食店営業、パン屋営業または一般飲食店営業として営業所で使う底面積(「建築法施行令」第 119 条第 1 項第 3 号により算定した面積をいう。)の合計が 100 ㎡(営業所が地階に設置された場合にはその営業所の底面積合計が 66 ㎡)以上であるもの。 ただし、営業所(内部階段に連結された福層構造の営業所を除く。)が地上 1 階または地上と直接接する層に設置されてその営業所の主な出入口が建築物外部の紙面と直接連結される所でする営業を除く。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イ 居酒屋営業と遊興酒屋営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0 호, 같은 조제 16 호가목 및나목 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2 「映画およびビデオ物の振興に関する法律」第 2 条第 10 号、同条第 16 号アおよびイによる映画上映館、ビデオ物検査室業、ビデオ物所劇場業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학원(이하"학원"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学院の設立・運営および課外教習に関する法律」第 2 条第 1 号によるう学院(以下"学院）

"という。)として次の各目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もの。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라 산정된수 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 인 이상인 것
ア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星印 3 により算定された収容人員(以下"収容人員"という。)が 300 人以上であるもの。
나. 수용인원 100 명 이상 300 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학 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학원과 학 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 46 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 다.
イ 収容人員 100 人以上 300 人未満として、次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もの。 ただし、学院で使う部分と違った用途で使う部分(学院の運営権者を別にする学院と学院を含む。)が「建築法施行令」第 46 条による防火区画に分けられた場合は除いたもの。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1) 一つの建築物に学院と寄宿舎が一緒にある学院(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 명 이상인 학원(2) 一つの建築物に学院が二以上ある場合として学院の収容人員が 300 人以上ある学院(3) 하나의 건축물에 제 1 호·제 2 호 및 제 4 호부터 제 12 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3) 一つの建築物に第 1 号、第 2 号および第 4 号から第 12 号までに規定された多重利
用業中どれか一つ以上の多重利用業と学院が一緒にある場合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4 入浴場業として次の各目に該当するもの。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땀을 배출하 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 원은 제외한다)이 100 명 이상인 것
ア 一つの営業所で「公衆衛生管理法」第 2 条第 1 項第 3 号アによる入浴場業中、麦飯石や大理石など石を加熱して発生する熱気や遠赤外線などを利用して汗を排出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施設を備えたこととして収容人員(水で入浴ができる施設の部分の収容人員は除く。)が 100 人以上であるもの。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イ 「公衆衛生管理法」第２条第１項第３号イの施設を備えた入浴場業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6 호·제 6 호의 2·제 7 호 및 제 8 호의게임제공업·인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 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 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ゲーム産業振興に関する法律」第 2 条第 6 号、第 6 号の 2、第 7 号および第 8 号のゲーム提供業、インターネットコンピュータゲーム施設提供業および複合流通ゲーム提供業。
ただし、ゲーム提供業およびインターネットコンピュータゲーム施設提供業の場合には、営業所(内部階段に連結された複層構造の営業所は除く。)が地上 1 階または地上と直接接する層に設置されて、その営業所の主な出入口が建築物外部の地面と直接連結された構造に該当する場合は除く。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音楽産業振興に関する法律」第 2 条第 13 号による歌練習場業
7. 「모자보건법」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母子保健法」第 2 条第 12 号による産後料理業
8.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 11 조제 1 항에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영업으로서 소방방재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 영업
8

法第 15 条第 2 項による火災危険評価結果危険誘発指数が第 11 条第 1 項に該当したり、火災発生時人命被害が発生する憂慮が高い不特定多数人が出入りする営業として、消防防災庁長が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と協議して行政自治部令に定める営業제 3 조 (실내장식물) 법 제 2 조제 3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천 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 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제 52 조 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第 3 条(室内装飾物) 法第 2 条第 3 号で"大統領令が定めるもの"とは、建築物内部の天井や壁に付ける(設置する)こととして、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ものをいう。ただし、家具類(衣装だんす、食器棚、食卓、食卓用椅子、事務用机、事務用椅子および計算台、その他にこれと類似したものをいう。)と幅 10 センチメートル以下である天井板回して大などと「建築法」第 52 条による内部壁材料は除く。 <改正 2008.10.29>
1. 종이류(두께 2 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한 물품
1 紙類(厚さ 2 ミリメートル以上であるものをいう。)、合成樹脂類または繊維類を主原料にした物品
2. 합판이나 목재
2 合板や木材
3.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3 室または空間を画するために設置する仕切りまたは簡易仕切り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4

吸音でも防音のために設置する吸音材(吸音用カーテンを含む。)または防音材(防音用カーテンを含む。)

제 4 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라다중이 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 거쳐 5 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第 4 条(安全管理基本計画の樹立手続き等) ① 消防防災庁長は、法第 5 条第 1 項により多重
利用業所の安全管理基本計画(以下"基本計画"という。)を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と協議を経て 5 年ごとに樹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소방방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消防防災庁長は、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と協議を経て、基本計画樹立指針を作成してこれを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이 를 공고해야 한다.
③ 消防防災庁長は、基本計画を樹立すれば国務総理に報告して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と特別市長、広域市長も道知事または特別自治道市者(以下"市・道市者"という。)に通知した
後、これ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5 조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 4 조제 2 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 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第 5 条(安全管理基本計画樹立指針) 第 4 条第 2 項による基本計画樹立指針には、次の各号の内容を含ませなければならない。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1 火災等火災難発生軽減対策
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ア 火災被害原因調査および分析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 구축
イ 安全管理情報の前月・管理体系構築
나.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ウ

火災など災難発生に備えた教育、訓練と予防に関する広報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
2

火災など災難発生を減らすための中・長期対策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ア 多重利用業者安全施設などの管理および維持計画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イ 所管法令および関連基準の整備
제 6 조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 5 조제 2 항제 7 호에 따른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第 6 条(安全管理基本計画等に関する事項) 法第 5 条第 2 項第 7 号による"大統領令が定める事項"とは、次の各号の事項をいう。
１ 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사항1 安全管理中・長期基本計画に関する事項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ア 多重利用業者の安全管理体制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イ 安全管理実態評価および改善計画
2. 시·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市・道安全管理基本計画に関する事項
제 7 조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매년연 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 월 31 일까지 수립해야한다.
第 7 条(年度別安全管理計画の通知等) ① 消防防災庁長は、法第 5 条第 3 項により毎年開いた道別安全管理計画(以下"年度別計画"という。)を前年度 12 月 31 日まで樹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소방방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消防防災庁長は、第 1 項により年度別計画を樹立すれば、直ちに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と市・道支社および消防本部長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8 조 (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소방본부장은 제 4 조제 3 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 7 조 제 2 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 월 31 일까지소방방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第 8 条(執行計画の内容など) ① 消防本部長は、第 4 条第 3 項により公告された基本計画と第 7 条第 2 項により通知された年度別計画により安全管理執行計画(以下"執行計画"という。)を樹立するべきで、樹立された執行計画と前年度推進実績を毎年 1 月 31 日まで消防防災庁長にこれ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소방본부장은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수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消防本部長は、法第 6 条第 1 項により管轄地域の多重利用業者に対する執行計画を樹立する時には、次の各号の事項を含ませなければならない。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와 개선계획1 多重利用業者密集地域の消防施設設置、維持・管理と改善計画
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계획
2 多重利用事業主と従業員に対する消防安全教育・訓練計画
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3 多重利用事業主と従業員に対する自体地図計画4
법 제 15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실시 및 평가
4 法第 15 条第 1 項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多重利用業者の火災危険評価の実施および評価
5. 제 4 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5 第 4 号による評価結果による措置計画(火災危険地域や建築物に対する安全管理と施設整備などに関する事項を含む。)③법 제 6 조제 3 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 월 31 일까지로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 2 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③ 法第 6 条第 3 項による執行計画の樹立時期は、当該年度前年 12 月 31 日までにしながら、その樹立対象は、第 2 条の多重利用業とする。
제 9 조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안전시 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第 9 条(消防施設と営業所内部避難通路) 法第 9 条第 1 項による"安全施設等"(以下"安全施設

等"という。)とは、次の各号と同じ。
1. 소방시설 등
1 消防施設等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영업장이 지하 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포함한다)이 150 제곱미 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한다.
ア 消火設備：手動式または自動式消火器、自動拡散消火用具および簡易スプリンクラー
設備(キャビネット型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を含む。)、 簡易スプリンクラー設備の場
合には、営業所が地下層に設置された場合として、その底面積(階段、お手洗い、廊下等
共有面積を含む。)が 150 ㎡以上である営業所に設置する。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イ 避難設備：誘導灯、誘導標識、非常照明灯、携帯用非常照明灯および避難器具
ウ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ウ 警報設備：非常ベル設備、非常放送設備、ガス漏洩警報機および単独警報型感知器
라. 방화시설(防火施設) : 방화문과 비상구エ 防火施設：防火戸と非常口
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2 営業所内部通路と窓(行政自治部令に定める営業の場合にだけ適用する)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3. その他の安全施設:映像音響遮断装置・漏電遮断機・避難誘導では
제 10 조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도로 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第 10 条(火災危険評価の対象基準) 法第 15 条第 1 項第 1 号による火災危険評価対象は、道路で囲まれた一団の地域の中心地点を基準とする。
제 11 조 (화재위험유발지수) ①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별표 1 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第 11 条(火災危険誘発指数) ① 法第 15 条第 2 項による"危険誘発指数が大統領令が定める基準以上である場合"とは、別表 1 のウ(D)等級またはエ(E)等級の場合をいう。
②제 1 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第 1 項による危険誘発指数の算定基準・方法などは、消防防災庁長が定めて告示する。
제 12 조 (손실보상) ①법 제 15 조제 3 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손 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보상 해야 한다.
第 12 条(損失補償) ① 法第 15 条第 3 項により消防防災庁長、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が損失を補償する場合には、法第 15 条第 2 項による命令によってできた損失を市価で補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제 1 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② 第 1 項による損失補償に関しては、消防防災庁長、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と損失をこうむった者が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제 2 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 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第 2 項による補償金額に関する協議が成立しない場合には、消防防災庁長、消防本部長
または消防署長は、その補償金額を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補償金額の受領領を拒否したり受領するものが不明な場合には、その補償金額を供託してこの事実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제 3 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통 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9 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 청할 수 있다.
④ 第 3 項による補償金の支給または供託の通知に従わない者は、支給または供託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 30 日以内に、行政自治部令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公益事業のための土地などの取得および補償に関する法律」第 49 条による中央土地収用委員会に裁決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⑤제 1 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第 1 項による損失補償の範囲、協議手続き、方法など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公益事業のための土地などの取得および補償に関する法律」が定めに従う。
제 13 조 (소방시설 등 일부적용배제) 법 제 15 조제 4 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위험 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라 함은 별표 1 의 에이(A) 등급인경우를 말한다.
第 13 条(消防施設等日非適用排除) 法第 15 条第 4 項による"火災危険評価の結果その危険誘発指数が大統領令で定める基準未満"である場合とは、別表 1 のエイ(A)等級の場合をいう。
제 14 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대행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2 와 같다.
第 14 条(火災危険評価代行者の登録申請等) 法第 16 条第 1 項により火災危険評価を代行しようとする者が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技術人材、施設および装備は、別表 2 のとおり。
제 15 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법 제 16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정 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第 15 条(火災危険評価代行者の登録事項変更申請) ① 法第 16 条第 1 項で"大統領令が定める重要事項"とは、次の各号の事項をいう。
1. 대표자
1 代表者
2. 사무소의 소재지
2 事務所の所在地
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3 評価代行者の名称や商号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4 技術人材の保有現況②평가대행자는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② 評価代行者は、第 1 項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変更理由が発生すれば、変更理由が発生した日から 30 日以内に行政自治部令に定める書類を添付して、行政自治部令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消防防災庁長に変更登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 16 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第 16 条(火災危険評価代行者の登録等の公告) 消防防災庁長は、次の各号のどれか一つに該当する場合には、これを消防防災庁インターネット ホームページなどに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1 法第 16 条第 1 項により火災危険評価代行者で登録した場合
2. 법 제 16 조제 4 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2 法第 16 条第 4 項による業務の廃止申告を受けた場合
3. 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法第 17 条第 1 項により登録を取り消した場合
제 17 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명령미이행업 소의 공개가 제 3 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 3 자와 관련된 사실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 17 条(措置命令未履行業者公開事項の制限) 法第 20 条第 1 項による措置命令未履行業牛の公開が第三者の法益を侵害する場合には、第三者と関連した事実を公開してはならない。
제 18 조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①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라소방방재청장·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第 18 条(措置命令未履行業者の公開事項等) ① 法第 20 条第 1 項により消防防災庁長、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が措置命令未履行業者を公開するには、公開内容と公開方法等をその業者の関係者(営業主と所属従業員をいう。)にあらかじめ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②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포 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② 法第 20 条第 1 項により措置命令未履行業者を公開する時には、次の各号の事項を含めなければならなくて、公開期間は、その業者が措置命令を履行しない時から措置命令を履行する時までとする。
1. 미이행업소명
1 未履行店名
2. 미이행업소의 주소
2 未履行業者の住所
3.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3 消防防災庁長、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が措置した内容
4. 미이행의 횟수
4 未履行の回数③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2 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 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③ 消防防災庁長、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2 項による事項を次の各号の 2 個以上の媒体に公開する。
1.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
1 官報または市、道の広報
2.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2 消防防災庁、市、道消防本部または消防署のインターネット ホームページ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3 中央日刊紙新聞または該当地域日刊紙新聞
4. 유선방송
4 有線放送5. 반상회보(班常會報)
5.班常会報6. 시·군·구청 소식지(시·군·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6. 市、郡、区庁情報誌(市、郡、区庁で地域住民たちに無料で配布する情報誌をいう。)④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3 항제 2 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제 9 조제 2 항 또는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 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消防防災庁長、消防本部長または消防署長は、第 3 項第 2 号により消防防災庁、消防本部または消防署のインターネット ホームページに公開した場合として、多重利用事業主が事後に法第 9 条第 2 項または法第 15 条第 2 項による措置命令を履行した場合には、これを確認した日から 2 日以内に公開内容を該当インターネット ホームページで削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제 19 조 (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안전관리우수 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제 20 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 19 조 각 호의 내용을
제 18 조제 3 항제 1 호 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②제 1 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 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전자우 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 2 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공표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 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정하여 공 표해야 한다.
제 21 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대 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 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②제 1 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 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 22 조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①다중이용업주는 그영업 장이 제 19 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 1 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 소로 인정하려면 제 20 조 및 제 21 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통보하고 공표해야 한 다.
③제 1 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한다.
제 23 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부과권자" 라 한다)은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자세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 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 1 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 24 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 26 조제 2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9954 호, 2007.3.23>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07 년 3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 9 조제 2 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및 창문에 관한 사항은 2007 년 3 월 25 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거나 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 신 청하는 영업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제 18404 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아제 2 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던 그 영업의 관계인은 2007 년 5 월 30 일까지안전시설등(제 9 조제 2 호 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不燃材料)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하 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 분의 9이상 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경우
2.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 4 조 (재건축·재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에 대한안전시설등 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 조제 2 호 각 목에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수용지역에있는 다중이용업소 가 2007 년 12 월 31 일까지 철거가 확정된 경우로서 구획된 실(室)이
있는 경우 각 실(室)마 다 자동확산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칙제 3 조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 등의 설치를 철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비상구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방염물품(防炎물품)에 대한 방염 처리제 5 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 61 조제 6 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 조"로하고,"「다 중이용업소의
제 119 조제 1 항제 2 호 단서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4 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9 조"로 한다.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2 항제 5 호 및 제 6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 조제 4 호나목에 따른목욕장 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 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에 따른산후조리원 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3 호·제 4 호, 제 4 조, 제 13 조, 제 14 조 및 대통령령 제 18404 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 2 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 19 조제 3 호중 "법제 8 조제 1 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로한다.
④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 내용란 제 3 호가목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8 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로 한다.
제 6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해당하는 규 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 21098 호,2008.10.29>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제 4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법」 제 43 조"를 "「건축법」 제 52 조"로한다.
⑦ 부터 <38> 까지 생략
별표 1 화재위험유발지수[제 11 조제 1 항및제 13 조관련]별표 2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갖추어야할기술인력·시설·장비기준[제 14 조관련]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제 23 조제 3 항관련]별표 4 이행강제금부과기준[제 24 조제 1 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