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리스트
1 제�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다케시마 영유경위
번호

내용

작성년월일

소장기관

자료 �

다케시마 도해 면허 달서(사본)����년(겐나 �년)요나고시립 산인역사관자료 �����년 �월에 오야 집안에 묻은 막부 순견 관리의 질문에대한 규에몬가쓰노부의 회답(延宝九年酉ノ歳二御巡見様御宿申上候覚)����년(엔포 �년)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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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도해선 문장(아욱문)의 선인(船印)����년(만지 �년) �월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다케시마 대여 청원 부도(附図)(사본)����년(메이지 ��년)시마네현 공문서 센터울릉도 도해 금지 봉서(奉書)(사본)각의 결정서 ‘隠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哩ニ在ル

無人島ヲ竹島ト名ヶ島根県所属隠岐島司ノ所管ト為ス’����년(겐로쿠 �년)����년(메이지 ��년) �월 ��일시마네현 공문서 센터다케시마 관유지 대장����년(메이지 ��년) �월 ��일시마네현 공문서 센터����년(메이지 ��년) �월����년(메이지 ��년) �월 ��일����년 칙령 ��호����년(메이지 ��년) �월 �일시마네현령 제�호����년(다이쇼 ��년)관유물 대여료

����년(메이지 ��년) �월 �일

관보(제����호)����년(메이지 ��년) �월 ��일����년 시마네현령 제��호����년(메이지 ��년) �월 �일시마네현 농 제����호

����년(다이쇼 ��년) �월 �일����년 시마네현령 제��호광업사항(상공성) 시굴권 허가고다니이헤에가 보내온 다케시마 지도‘일본지도’(시볼트)내용����년(쇼와 ��년) �월 ��일����년(겐로쿠 �년)경(추정)����년(덴포 ��년)작성년월일����년(쇼와 ��년) �월 �일자료 �미영 협의 의사록����년(쇼와 ��년) �월 �일자료 �미국의 회답(이른바 러스크 서한)����년(쇼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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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문서관

����년(메이지 ��년) �월 ��일경위도 실측 원부미영 공동 초안자료 �돗토리현립 박물관����년 시마네현 고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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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고시립 산인역사관

가메야마쇼자에몬이 오야큐에몬가쓰자네에게 보낸 서한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취급과 한국의 행동번호��세기(추정)애치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미국의 항의

시마네현, 해상보안청 합동조사 사진밴 플리트 특명대사 보고서주일 영국 대사관에서 본국으로 보낸 전보����년(쇼와 ��년) �월 ��일����년(쇼와 ��년) �월 ��일����년(쇼와 ��년) �월 ��일����년(쇼와 ��년) �월 ��일����년(쇼와 ��년) �월 ��일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국립 공문서관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시마네현 공문서 센터국립 국회 도서관시마네현 공문서 센터시마네현 공문서 센터시마네현 공문서 센터시마네 현립 도서관돗토리현립 박물관국립 역사 민속박물관

소장기관영국 국립 공문서관(공익재단)일본 국제 문제 연구소영국 국립 공문서관미국 국립 공문서관미국 국립 공문서관한국 외교 사료관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미국 국립 공문서관영국 국립 공문서관영토 ・ 주권�전시관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일본의 영토와 사람들의 마음소재지: 도쿄도�지요다구�가스미가세키�-�-�
도라노몬�미쓰이�빌딩 �층소재지: 도쿄도�지요다구�가스미가세키�-�-�
. cas.go.j
httphttp ss:: / / w w w .cas
.go.j p/j p/r yodo/index.ht m l발행 내각관방�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년�월��일)다케시마내각관방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일본의�기본적인�입장

오지마(니시지마)

메지마(히가시지마)다케시마는�역사적�사실에�비추어도

또�국제법상으로도�명백한�일본�고유의�영토입니다.
한국에�의한�다케시마�점거는

����년�여름�이후

국제법상�아무런�근거�없이�이루어지고�있는�불법�점거이며

한국의�실력행사에�의한�불법
오키점거가�지금도�계속되고�있습니다.

한국이�이런�불법�점거에�의거해�다케시마에�대해�실시하는�어떤
조치도�법적인�정당성을�가지지�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전인 ����년 �월� 한국은 ‘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여� 다케시마를
포함한�이른바 ‘이승만�라인’을�국제법에�반하여�일방적으로�설정하고, 국제사회의�항의에도�철회하지
않은�채 ����년부터 ����년에�걸쳐�일본의�순시선에�총격을�가하는�등�실력행사로�다케시마를�불법
점거했습니다.

일본은�다케시마�영유권을�둘러싼�문제에�대해�국제법에�따라
냉정하고�평화적으로�분쟁을�해결할�생각입니다.

목차

CONTENTS

그�후�일본과�한국은�정식적인�외교문서를�통하여�자국의�영토라는�이유를�서로�주장했지만�결론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며 ����년, ����년, ����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회부할�것을�제안했지만�한국은�이를�거부했습니다.

한국은�불법�점거한�다케시마에�착수시설�및�헬리포트�등을�건설하고�정부�고관의�상륙�및�군사훈련등을 실시하는�동시에�독자적인�주장에�의거하여�다케시마는�한국영토라는�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1 제�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다케시마의 영유 경위
1 울릉도�및�다케시마�도항�허가와�그
1618년

1693~96년에도 시대의 이용과 시마네현으로의 편입

2 메이지시대의�다케시마의

3~4 페이지

후의�울릉도�도항�금지

시마네현�편입

에도막부가�요나고(돗토리현)의�주민에게�울릉도
도항을�허가. 그�후�다케시마�도항도�허가

■ 울릉도와�다케시마의�명칭�및�장소의�일시적�혼란

겐로쿠�다케시마�잇켄(竹島一件)

1905년 1월 28일울릉도�도항�금지
다케시마�도항은�금지되지�않음

3 다케시마에�대한�계속적인�행정권�행사
관할
등기
과세�등

에도막부�출범

1

1905년 5월관유지�대장에�등록

1905년 6월 6일상업�등기

1906년 3월 1일

강치�포획에�과세

1909년 3월 29일

1906년~

����년(����년)겐나(元和) �년(간에이(寛永) �년)막부가�울릉도�도항을
요나고의�주민에게�허가

5~6 페이지

■ 개국~메이지정부에�의한�근대국가�건설

■ 안용복은�어떤�인물인가?

����년게이초(慶長) �년다케시마각의�결정에�의해�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편입

관할�구역을�칙령으로�지정

1905년 4월 14일산업�단속・ 1905년 6월 5일인허가
1921년 4월 1일
1936년 6월 6일강치�포획을�지사의�허가�사업으로�지정
강치�포획�허가�감찰을�교부

다케시마�김과�미역�채취�허가
인광�시굴권을�허가

1 제�차�세계대전�종전과�평화조약
체결을�위한�교섭
1945년 8월

1951년 5월

1951년 7월~8월막부가�다케시마 울릉도�도항
도항을�허가
금지

9~10 페이지

동경 131도 52분의� 일본해상에� 위치한� 섬.

메지마(히가시지마), 오지마(니시지마)의 2개
섬과� 그� 주변에� 있는� 수십� 개의� 작은� 섬들로이루어진� 군도이다.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한다. 총면적은�약 0.20㎢.

2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서명 ・ 발효와한국이�취한�행동

포츠담�선언�수락

1951년 9월 8일미영�공동�초안

1952년 1월~한국이�미국에�초안�수정을�요청
미국은�한국의�요청을�거부

3 국제법에�근거한�평화적�해결을�지향하는
일본의�노력

1954년, 1962년, 2012년

1952년 4월 28일

11~12 페이지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서명

한국�대통령 ‘해양�주권�선언’발표이승만�라인�설정
일본과�미국의�항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발효, 점령�종료
해상보안청의�순시선�헤쿠라�총격�사건
한국에�의한�다케시마�불법�점거

13~14 페이지일본은�국제사법재판소에�회부�제안, 한국�거부
■ 국제사회의�법과�질서를�존중하는�일본의�대응
■ 국제재판으로�영토분쟁을�해결한�사례

관유지�사용료�징수

����년겐로쿠(元禄) �년오키�제도의�북서�약 158km, 북위 37도 14분,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취급과 한국의 행동

1953년 7월~

7~8 페이지다케시마■ 증거자료를�볼�때의�포인트

����년메이지(明治) 원년메이지�정부
수립����년 �월 ��일메이지 ��년

다케시마의�시마네현
편입을�각의�결정

����년 �월쇼와(昭和) ��년포츠담�선언
수락: 종전

����년 �월~�월쇼와 ��년

한국�요청 ・ 미국�회답
(러스크�서한)����년 �월 �일쇼와 ��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서명����년 �월 ��일쇼와 ��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발효����년 �월쇼와 ��년

한국이�해양�경찰대를�다케시마에
파견, 불법�점거�체제를�굳힘
2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다케시마 영유 경위에도시대의 이용과 시마네현으로의 편입

1 울릉도 및 다케시마 도항 허가와 그 후의 울릉도 도항 금지일본은 에도시대인 17세기 초에 처음 국가로서 다케시마 이용을 허가했습니다.

울릉도에도막부는 쇄국정책을 채택했지만 다케시마 도항은 허가된�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한국

1618년

에도막부는�요나고(돗토리현)의�주민에게�울릉도�도항을�허가.
그�후�다케시마�도항도�허가.

135°E

오지마
(니시지마)
다케시마약 158km일본해메지마(히가시지마)

약 1km

오키
요나고

35°
N

쓰시마

회조선업에� 종사하는� 요나고의� 주민이었던� 오야� 진키치(大谷甚吉)와� 무라카와일본이치베(村川市兵衛)는� 재목과� 해산물이� 풍부한� 무인도였던� 울릉도로의� 도항을에도막부에�청원했습니다. 막부로부터�허가를�받은�오야, 무라카와�양가는�매년 �년자료 2교대로�울릉도에�건너가�사업을�벌였습니다.

다케시마�도해선
문장(아욱문)의�선인(船印)오키에서�울릉도에�이르는�길에�위치한�다케시마는�항행의�목표지점으로서, 배의중간�정박지로서�또한, 강치나�전복�잡이의�장소로�이용되었습니다.
자료 1다케시마�도해�허가�지령서(사본)※자료발췌(현대어�역)호키� 국(伯耆国) 요나고에서� 몇� 해� 전다케시마(현재의�울릉도)에�도항했다고
합니다. 이번�요나고의�주민인�무라카와
이치베와� 오야� 진키치의� 도항� 청원을장군님께� 여쭙자� 승인을� 해도� 좋다고말씀하셨으므로� 그� 뜻을� 받들어� 도항허가의�분부를�내려�주십시오.

발췌 부분오야�집안이�다케시마에�건너갔음을�나타내는�자료
자료 3

자료3

1681년 5월에�오야�집안에�묵은�막부�순견
관리의�질문에�대한�규에몬�가쓰노부의�회답
(延宝九年酉ノ歳ニ御巡見様御宿申上候覚)자료4자료발췌(현대어�역)겐유인님(도쿠가와가문의 4대손인� 장군� 이에쓰나를� 일컬음)치세, 다케시마(현재의�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주회 20정� 정도의� 작은� 섬이� 있는데� 초목이없는� 바위산으로 24,5년전에� 아베시로고로님의� 중개로� 하사하여� 도항하고있습니다. 이�작은�섬에서�강치의�기름을�조금�얻고�있습니다.

에도막부�출범

막부가�울릉도�항해를
요나고의�주민에게�허가

한국의�주장

����년간에이(寛永) ��년쇄국령한국정부의�주장(1)조선�고문헌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于山武陵二島在縣正
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即可望見新羅時 稱于山國一
云鬱陵島｠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于山島 鬱陵島
一云武陵一云羽陵
二島在県正東海中우산(于山)과�무릉(武陵) 두�섬이�현의
정동쪽�바다�가운데�있다.
두�섬은�서로�멀리�떨어져�있지�않아, 날씨가맑으면�바라볼�수�있다.
신라�때에�우산국�또는�울릉도라�하였다.

우산도·울릉도
무릉(武陵)이라고도�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한다.
두�섬이�현(縣)의�정동쪽�바다�가운데�있다.

출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p.14(한국 외교부)자료 4가메야마쇼자에몬이
오야큐에몬가쓰자네에게�보낸�서한

1660년(만지 3년) 9월의� 오야큐에몬에게� 보낸� 막부의� 신하아베시로고로� 집안� 가메야마쇼자에몬의� 서한. 마쓰시마(현재의다케시마)도항에� 있어� 아베시로고로가� 막부� 관료인� 로주의� 동의를얻었음이�기록되어있다.

울릉도(당시의� 명칭은 ‘다케시마’)를� 둘러싼� 일본과� 조선의� 교섭이있었지만�결렬되어 ����년 �월에�조선과의�관계를�배려하여�막부는�울릉도
도항을�금지했습니다.
조선왕조는 ��세기�이후�조선인의�울릉도�도항�및�주거를�금지하여�이�섬은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년(겐로쿠 �년)에� 무라카와� 집안은� 울릉도에서
많은�조선인과�조우했습니다. 그�이듬해인 ����년에�울릉도에�건너간�오야
집안도�조선인과�조우하여�전복잡이를�할�수�없었던�증거로�삼아�그곳에�있던조선인 �명을�일본에�데려갔습니다. 그�중�한�명이�안용복입니다.
그� 후� 에도시대에� 조선외교� 및� 무역의� 창구였던� 쓰시마번은� 에도막부의
명령으로� 안용복� 등을� 조선으로� 돌려보내고, 조선에� 울릉도� 도항� 금지를요구하는�교섭을�시작했습니다. 그러나�이�교섭은�결렬되었습니다.
����년 �월에� 막부는� 조선과의� 분쟁을� 피하고� 우호관계를� 존중하여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 반면�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않았습니다. 이� 사실로도�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라고생각한�것은�분명합니다.

1693년
: 오야�집안은�울릉도에서�조우한�조선인�안용복�등 2명을�연행하여�귀국
1693년~: 일본(쓰시마번)과�조선의�교섭
1696년
: 교섭�결렬
1696년 1월 : 에도막부는�조선과의�분쟁을�피해�울릉도�도항을�금지※ 단, 다케시마�도항은�금지하지�않았음

‘고다니이헤에가 보내온 다케시마 지도’
소장: 돗토리현립 박물관에도막부가 1696년에� 울릉도에� 도항금지를�결정함에�있어�막부는�돗토리번에
울릉도� 도항�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때돗토리번은�막부에�회답하기위해�지도를
준비했습니다(왼쪽� 지도). 이� 지도에는울릉도(당시의�호칭은�다케시마)와�다케시마

(당시의�호칭은�마쓰시마)가�그려져�있습니다. 다케시마는�동서�두개의
섬으로�그려져�동쪽�섬의�해변가에 ‘선착장’이라는�문구와�오두막집의
그림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 섬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의� 지식을바탕으로�한�정확한�그림임을�알�수�있습니다.

이는�울릉도에�건너간�무라카와�집안이�작성한�그림�등을�바탕으로

그려졌다고� 여겨지며, 이런� 지도나� 문헌을� 통해� 일본이� 울릉도와다케시마의� 존재를�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자료 5 울릉도�도해�금지�봉서(奉書)(사본)안용복은�어떤�인물? 지금은�한국의�국민적�영웅
사실은…? 당시의�조선정부는 ‘무지망작의�죄’로�처벌막부가� 오야, 무라카와� 양가에울릉도� 도항을� 금지시킨� 봉서(奉書)의�사본.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온� 기록은� 확실히� 남아있으므로� 이는� 사실이지만, 안용복은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오야큐에몬가쓰노부 1681년(엔포 9년)사진은 오야신쿠로카쓰오키 필사 1810년(분카 11년)한국의� 주장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조선왕조의� 기록인 “숙종실록”에� 의하면자료발췌(현대어�역)또한� 내년부터� 다케시마� 중(현재의� 울릉도� 같은� 방향의) 마쓰시마(현재의다케시마)에�귀하(오야�집안을�일컬음)의�배가�도항한다는�취지의�내용에�대해
시로고로(아베시로고로를�일컬음)는�관료의�동의를�얻었습니다.
가메야마쇼자에몬 1660년(만지 3년) 9월

1697년에� 안용복은� 조선에� 귀국한� 후� 조사를� 받았고, 그� 후에� 조선� 관리는� 안용복을‘우매한�어민’, ‘바람에�떠도는�어리석은�백성’이라고�표현하며�왕조가�그런�사람을�일본에

보낼�일이�없다고�서술하고있습니다. 또한�조선이�쓰시마�번주�앞으로�보낸�서한을�통해서

안용복의�행동은 ‘무지망작의�죄’에�해당하여�유형에�처했다고�전달되었습니다.

����년겐로쿠(元禄) �년막부가�다케시마�도항을�허가

울릉도�도항�금지해설 한국은�이러한�조선의�문헌이�다케시마에�대한�기록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
한국이�인용한�문헌에는�다케시마에�관한�기술이�없으므로
다케시마를�영유하는�증거라고�할�수�없습니다.

한국의�주장에는�증거자료와�결론의�인과관계가
없으며�증거자료의�해석에도�잘못이�있습니다.
① 다케시마(한국명:독도)가�

이런�기록되어�있는지�설명이�없습니다.

② “신증동국여지승람”의문헌의�‘우산도’는�

이�문서의‘팔도총도’에서�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려져있으므로�다케시마를�가리킨다고는�할�수�없습니다.

③ “세종실록”의 ‘두�섬은�서로�멀리�떨어져�있지�않아,자세한�해설을�첨부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봉우리머리의� 수목과� 산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다’고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에는� 수목이� 없으므로한국의�주장

한국정부의�주장(2)안용복의�도일

안용복이�일본에�건너가�다케시마가�조선영토라고�항의했다.
일본과�조선의�교섭으로�다케시마는�조선�영토가�되어
일본은�다케시마에�일본인의�도항을�금지했다.

한국은 ��세기에�안용복이라는�조선인이�일본에�건너가�다케시마는
조선의� 영토라고� 항의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은� 교섭을� 시작하여울릉도와�독도가�한국의�영토임을�확인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어디에날씨가�맑으면�바라볼�수�있다…’라는�기술은�훗날�더욱

자료발췌(현대어�역)조선왕조가�공도정책을�실시하던�울릉도에서�고기잡이를�하던�어민이었습니다.

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울릉도에서�다케시마가�보인다는�의미가�아닙니다.

3정확한�지식을�바탕으로�그려진�지도

자료 5한국에서� 안용복은 17세기말에� 두� 번� 일본으로� 건너가� 다케시마가� 조선영토임을

한국의�관청에서�편찬한�문헌에�다케시마를�자국의�영토로�기재하고�있다.
한국의�관청에서�편찬한�많은�문헌에서�볼�수�있는�독도의�기록을�통해�한국이�오래
전부터�독도를�자국의�영토로�여겼음을�알�수�있습니다. 한국의�관청에서�편찬한�문헌에
남아있는�독도의�대표적인�기록은�다음과�같습니다.

17세기(추정) 소장: 요나고시립 산인역사관

겐로쿠�다케시마�잇켄

인정하게�한�국민적�영웅으로�불리며�울릉도에는�비석이�세워져�있습니다.

1681년(엔포 9년) 5월에�오야�집안에�묵은�막부�순견�관리의�질문에대한� 규에몬� 가쓰노부(九右衛門勝信)의� 회답. 현재의� 다케시마를
쇼군�이에쓰나의�대, 24,5년�전에�하사하여�강치�포획을�하고�있음이
기록되어�있다.

����년����년(����년)게이초(慶長) �년 겐나(元和) �년(간에이(寛永) �년)에도시대에� 울릉도와� 다케시마에� 건너간오야�집안이�막부로부터�하사�받은�선인의
깃발. 도항할�때�배에�걸었다고�여겨짐.

※울릉도에 대해서(5페이지 참조)

1618년(1625년이라는� 설도� 있음) 막부가� 오야, 무라카와� 양가에� 울릉도도항을�허가한�문서(봉서)의�사본.

1618년(겐나 4년) 소장: 요나고시립 산인역사관

자료 1~41693~96년“팔도총도”
고전 간행회 “신증동국여지승람 자권1지 권55”
주식회사 동국문화사 발행(1958년(쇼와 33년))제공: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관17세기�한·일�양국�정부간�교섭(울릉도쟁계) 과정을�통해�울릉도와�그�부속섬�독도가�우리
나라�영토임이�확인되었습니다.
…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의� 인물로서,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피랍되는� 등� 두차례에�걸쳐�일본으로�건너갔습니다. 1693년�안용복의�피랍은�한·일간�울릉도의�소속에�관한
분쟁(울등도쟁계)이�발생하는�계기가�되었고, 이러한 ‘울릉도쟁계’과정에서�울릉도와�독도의
소속이�밝혀지게�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습니다. 1696년�안용복의�두�번째�도일(渡日)과
관련하여 ‘숙종실록’은�안용복이�울릉도에서�마주친�일본�어민에게 “송도(松島)는�자산도(子山島, 독도)이며�우리나라�땅이다”라고�말하고, 일본으로�건너가서�우리나라�땅인�울릉도와
독도에�대한�일본의�침범에�항의하였다고�진술한�사실을�기록하고�있습니다.

출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p.7, 20 (한국 외교부)울릉도의 비석
사진: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다케시마 지도” 1696년(겐로쿠 9년)
소장: 돗토리현립 박물관돗토리번이�다케시마�지도를
작성하여�막부에�제출

마쓰다이라� 신타로가� 이나바,호키를� 다스리던� 때에� 청원이있었던� 요나고의� 주민인� 무라카와이치베와� 오야� 진키치의� 다케시마도항에� 대해� 지금까지� 고기잡이를
해왔지만, 앞으로�금지를�분부하는
취지의� 상의가� 있으므로� 이해하길
바란다.

����년
덴포(天保) �년다케시마�도항을�명목으로�한�울릉도
도항�사건이�일어남

해설교섭은�합의를�보지못한�채�결렬.
에도막부의�도항�금지는�조선과의�우호관계�배려.
도항�금지는�울릉도.
다케시마�도항은�금지되지�않았음.

안용복은�조선을�대표하지�않았음.

도항을� 금지한� 것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私人)이� 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의한국은�일본과�조선의�교섭�후, 에도막부가�울릉도

인정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실제로는�교섭이�결렬되었습니다. 1696년 1월에막부가� 도항� 금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막부의한국은�안용복이 1696년 5월에�두번째로

일본에� 건너가� 다케시마는� 조선영토라고
항의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안용복의� 행동과� 발언은� 사인조선은�왕조와는�관계가�없다며�추인조차
하지�않았습니다.

문서에는� 울릉도를� 둘러싸고 ‘이웃나라와의� 좋은신빙성이�결여된�진술.

견해� 차이가� 있어도� 조선과의� 우호관계� 유지를관리에게�진술한�내용은�사실과�다른�점이

관계를�해치는�것은�득책이�아니다’라고�쓰여�있으며
배려했음을�엿볼�수�있습니다.

또한� 막부가� 도항을� 금지한� 것은� 울릉도이며,안용복이� 조선� 귀국� 후에� 왕조의많아서�신빙성이�결여됩니다.

다케시마�도항은�금지하지�않았습니다(상기�참조).

4� 메이지시대,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년경부터�민간의�다케시마�이용이�활발해졌으므로 ����년에

개국~메이지�정부에�의한�근대국가�건설

��세기� 후반� 서양� 열강이� 아시아에� 진출하여� 국제관계가

메이지�정부는 ����년에�군함�아마기를�파견하여�현지조사를

복잡해지는� 속에서� 메이지� 정부에� 있어� 국가의� 근대화를실시했습니다. 이때부터 ��세기� 초에� 걸쳐� 다케시마� 주변의명확히�하는�것은�중요한�과제였습니다.

조치를�강구할�필요가�있었습니다.

민간인�활동이�서서히�활발해져�울릉도�도항�금지를�내리는�등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제도를� 확립하고� 주변� 낙도의� 위치를울릉도와�다케시마의�명칭�및�장소의�일시적�혼란
다케시마・이소�다케시마

을릉도

한국

■ 지금의�다케시마는�예전에는�마쓰시마라고�불렸다

■ 18세기�후반부터 19세기에�걸쳐�지리적�인식�혼란-가공의�섬�출현

가공의�섬

한국

※ 현재의�다케시마는�프랑스�배
‘리앙쿠르� 호’가� 이를 ‘발견’했음으로 ‘리얀코� 섬’등으로불리게�되었습니다.

을릉도

����년
가에이(嘉永) �년프랑스의�리앙쿠르�호(포경선)가�다케시마�발견

오키�도사(島司)의�소관으로�할�것을�각의�결정했습니다.

자료 7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의�오키섬의�서북 85리에있는�무인도(다케시마)는�다른�나라의�점령�흔적이�없고, 관계서류상�나카이가�어로와�수렵�활동을�하고�있음이�분명한바, 국제법상점령�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마네현의�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해도�무방하다고�했다.

■ 1880년에�현지조사로�확인※오키 도사는 오키도청의 장. 오키도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지방제도의하나로 현지사의 밑에서 관할구역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그� 후 ‘마쓰시마’의� 개척을� 정부에� 청원하는� 사람이� 생겼으며정부는� 섬� 이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1880년에� 현지조사를� 하여 ‘마쓰시마’라고� 불리는� 섬이� 울릉도인� 것을*�*1 Matsusima (I. Dagelet)*2 Takasima (I. Argonaut)

����년
����년
메이지(明治) 원년 메이지 �년메이지�정부�수립

번(藩)을
폐지하고
현(県)을�설치*�����년메이지 ��년

서남(西南)전쟁

내각 1905년(메이지 38년) 1월 28일소장: 국립 공문서관확인했지만, 울릉도가 ‘마쓰시마’라고� 불리게� 됐기� 때문에현재의�다케시마의�명칭을�어떻게�할지�문제가�되었습니다. 이자료�발췌때문에 1905년에� 그때까지의� 명칭을� 모두� 교체하는� 형태로

無人島所属ニ関スル件（略）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経百三十一度五十五分隱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浬ニ在ル無人島
ハ他國ニ於テ之ヲ占領シタリト認ムヘキ形跡ナク（略）國際法현재의�다케시마를�정식으로 ‘다케시마’라고�명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메이지 ��년

나카이�요자부로가
다케시마�대여�청원을
정부에�제출

����년 �월 ��일메이지 ��년

上占領ノ事實アルモノト認メ之ヲ本邦所属トシ島根縣所属隠
岐島司ノ所管ト為シ差支無之儀ト思考ス依テ請議ノ通閣議決
定相成可然ト認ム����년 �월 ��일메이지 ��년

시마네현이편입을�고시

다케시마의�시마네현
편입을�각의�결정

한국정부의�주장(3)1900년�칙령�제41호

다케시마를 ‘석도(石島)’로서�한국�영토에�편입하는�칙령을
발표했다
1900년 10월 24일�당시�대한제국�최고�행정기관이었던�의정부

회의에서 “울릉도(鬱陵島)를�울도(鬱島)로�개칭하고�도감(島監)이후, 어업�규칙�개정과�관유지�대장�등록,강치�포획�허가�등�계속적으로�행정권을�행사

해설한국은 ����년에� 다케시마를� 한국� 행정구역 (울도군)의
관할로�규정한�칙령을�관보에�게재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석도가�다케시마라는�증명이�되지�않는다.

칙령에 ‘석도(=독도)’라고� 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도가또한, 이�칙령�제정에�즈음하여�제출된 ‘울릉도를�울도로�개칭하고

도감을�군수로�개정하는�것에�관한�청의서’에서는 ‘해당�지방은�세로

제41호’로�관보에�게재되었습니다.

울릉도에서�약 90km 떨어진�다케시마는�이�범위�밖에�있습니다.

‘칙령�제41호’는�제2조에서 “...구역(區域)은�울릉전도(欎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 독도)를� 관할한다”라고� 규정하여독도가�울도군의�관할구역에�속함을�명시했습니다.

출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p.24(한국 외교부)

관음도
(観音島)

다케시마라는�근거는�제시되지�않고�있습니다.

을� 군수(郡守)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런한� 결정� 내용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칙령다케시마(1906년 시마네현 조사 시에 오노마사스케 촬영)
소장: 시마네 현립 도서관각의�결정서

‘隠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哩ニ在ル無人島ヲ竹島ト名ヶ島根県所属隠岐島司ノ所管ト為ス’한국의�주장

5

자료 6~7

다케시마’라고�불리던�울릉도가 ‘마쓰시마’라고도�불리는�혼란을�가져오게�되었습니다.

시마네현나카이 요자부로
1904년(메이지 37년)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월 ��일에� 섬의� 이름을 ‘다케시마’라고� 정하고, 시마네현� 소속이며울릉도에�위치하는�섬을 ‘마쓰시마’라고�기재했습니다. 이로�인해�그때까지�일관되게 ‘다케시마’ 또는 ‘이소리얀코�섬(속칭)왕정복고�대호령
(에도막부가�끝남)나카이의�청원을�받은�정부는�시마네현의�의견을�청취한�후, ����년

‘일본지도’(1840년)를� 간행할� 때� 울릉도와� 한반도� 사이에�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섬을 ‘다카시마’ 현재의

다케시마

����년
게이오(慶応) �년농상무 �대신에게 ‘리얀코�섬’의�대여를�청원하였습니다.

일본의�여러�문헌을�통해�다케시마와�마쓰시마를�알고�있었던�나가사키�데지마의�의사�시볼트는�유럽에서

그림③: ‘일본지도’ (오른쪽: 시볼트)1840년(덴포 11년)소장:국립 역사 민속박물관

����년경� 다케시마� 주변에서� 강치� 포획이� 활발해지고, 그때부터기재되게�되었습니다.

오키�제도

그림②: 19세기�후반의�호칭

민간인으로부터�대여�청원을�받은�일본정부는�각의
결정에�따라�다케시마를�시마네현에�편입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그� 후�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는� 울릉도가� 마치 2개의� 다른� 섬인� 것처럼마쓰시마(시볼트)다카시마(시볼트)1905년(메이지 38년) 1월 28일울릉도를 ‘아르고노트(Argonaut) 섬’이라고�불렀으나, 라�페루즈와�컬넷이�측정한�울릉도의�경도와�위도에는

시마네현

그림①: 오래�전부터의�호칭

그림②③

1787년�프랑스의�항해가�라�페루즈가�울릉도를 ‘다줄레(Dagelet) 섬’, 1789년에는�영국의�탐험가�컬넷이

오키�제도

1904년에� 나카이� 요자부로가� 정부에제출한�다케시마�대여�청원�지도. 나카이는다케시마에서� 강치� 포획업자가� 증가하여강치의� 개체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경쟁배제와�포획�제한�등을�대여의�목적이라고
서술했다. 부도에는�강치의�상륙�장소�등이
표시되어�있다.

井 養三郎)는�사업의�안정을�꾀하기�위하여 ����년 �월에�내무, 외무,그림①불렸습니다.

다케시마

부도(附図)(사본)영유�의사를�재확인했습니다.

과당경쟁을�우려하게�되었습니다. 오키섬�주민인�나카이�요자부로(中현재의�다케시마는�일본에서�일찍이 ‘마쓰시마’로�불렸으며, 반대로�울릉도가 ‘다케시마’ 또는 ‘이소�다케시마’로마쓰시마자료 6 다케시마�대여�청원

일본정부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하여80리(약 34Km)이며� 가로� 약 50리(약 21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실질적인�지배의�증거는�될�수�없다.

죽서
(竹嶼)

울릉도

5km

만일�칙령 41호의 ‘석도’가�다케시마를�가리킨다�하더라도�칙령의

공포�전후에�한국이�다케시마를�실질적으로�지배한�사실을�가리키는
증거는�제시되지�않고�있으며�한국이�영유권을�확립했다고는�할�수
없습니다.

6

3 계속적인 다케시마에 대한 행정권 행사시마네현은�다케시마�편입을�고시.
관유지�대장에�등록하여�다케시마를�자세히�조사

관할

1905년 2월 22일~

1905년 5월시마네현의�지시로�오키

도청이�다케시마의�면적을각의� 결정에� 의해� 시마네현은 ����년 �월 ��일에조사하여�약도를�첨부해서

다케시마� 편입을� 관내� 전역에� 고시하고� 관유지� 대장에

1909년 3월 29일관유지�대장�등록

관할�구역을�칙령으로�지정

자료 10다케시마�관유지�대장

오키섬이� 도청을� 둔� 섬으로� 지정되어� 그내용을 관유지�대장에�기재.

허가어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같은� 해에� 시마네현� 지사가관할�구역�안에�다케시마가�명기되었다.

면적은 이십�삼�정�삼�단�삼

다케시마를� 시찰하고� 다음해인 ����년에는� 시마네현묘보(弐 拾 参 町 参 段 参 畝조사단이� 다케시마에� 상륙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지질도오키섬과� 함께� 오키� 도청� 관할� 구역으로지정하는� 칙령이다. 정식적인� 칙령에� 의해

보고했다. 시마네현은� 그등록함과�동시에(�월 ��일), 강치�포획을�시마네현�지사의

����년(메이지 ��년)에�오키섬에�도청을둔� 섬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다케시마를歩)라고�기재했다.

등을�작성했습니다. 국가�차원에서�해군�수로부가�다케시마를

측량하는�등�다케시마�관리의�기초가�굳어졌습니다.

자료 8~10자료 8시마네현 지리계
1905년(메이지 38년) 5월 17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등기1905년 6월 6일상업�등기����년에� 설립된� 나카이회사의�등기�공고(관보).

산업 단속 및 인허가경위도�실측�원부

1905년 4월 14일강치�포획을�지사�허가어업으로�지정

시마네현은� 강치� 남획을방지하기� 위해� 어업� 단속규칙을� 개정하여� 강치자료 151905년�시마네현령�제18호어업을�지사의�허가어업으로
정했다.

漁業採藻
外海ノ部
鯨 漁
海驢漁
年税金上リ高千分ノ十五강치�포획�허가�감찰�교부

시마네현은� 허가� 청원을� 제출한� 나카이요자부로에게�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포획을
허가했다. 감찰을 �장�교부했다.
시마네현�농�제1926호

기록한�

대장이�

남아있으며

일본은행에�납부(�엔 ��전)했음이
제시되고�있다.

1921년 4월 1일

다케시마에서�김과�미역의�채취를�허가

시마네현은� 당시의� 시마네현� 어업� 단속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1905년(메이지 38년) 6월 5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오키 도청
1925년(다이쇼 14년)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1936년 6월 6일인광�시굴권을�허가

����년 �월�오사카�광산�감독국에�다케시마의인광� 시굴� 청원이� 제출되어 ����년 �월 �일할�수�있도록�허가했다.

해 �월 ��일에�관보(제����호)에서�공표했다.

다케시마� 일정� 구역에서� 해초와� 조개� 채취를자료 171921년�시마네현령�제21호
第十五條
五 但書ヲ「但シ許可ヲ受ケタル海驢漁業及該漁業者カ
石花菜、海苔、和布、蠑螺、鮑、
貽介等ヲ採取スルハ此限ニ在ラス」ニ改ム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1905년(메이지 38년) 4월 14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자료�발췌

事由 竹島島嶼反別弐拾参町参反参
畝歩使用料自十四年四月至十五年三月一ヶ年分
収入区別 日本銀行규칙을� 개정하여� 강치� 포획� 업자에� 한하여자료�발췌

位置 朝鮮東岸
竹島（隠岐国）女島 南角上
測量年月 明治41年8月4日
至仝5日

7허가를� 받았다. 허가� 청원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1906년(메이지 39년) 3월 1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1905년 6월 5일자료 ��관유물�대여료

국고에�납부되었다. 징수�상황을

자료�발췌

자료�발췌

해군 수로부
1908년(메이지 41년) 8월
소장: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

나카이� 요자부로는� 관유지사용� 허가� 청원을� 제출하여관유지 사용료를�매년�지급하여

시마네현령�제8호

자료 16

資料��

관유지�사용료�징수제출은 �년마다이며, 사용자는자료 12

사이고구(西郷区) 재판소
1905년(메이지 38년) 6월 6일
소장: 국립 국회 도서관(디지털 컬렉션)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1905년(메이지 38년) 2월 22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자료 9

추가했다.

○商業登記
一商号 竹島漁猟合資会社
本店島根県周吉郡西郷町・・・
目的竹島海驢捕獲製造販売
代表社員ノ氏名中井養三郎・・・
設立ノ年月日明治三十八年六月三日
右明治三十八年六月六日登記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隠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浬ニ在ル島嶼ヲ竹島
ト稱シ自今本縣所属隠岐島司ノ所管ト定メラル

1906년~

강치�포획�과세

자료�발췌

자료�발췌

1908년 8월 4일부터 5일에� 걸쳐� 해군� 수로부가� 다케시마의� 위도와� 경도를실측한�결과를�기록한�자료.

1906년 3월 1일

새로이� 강치� 포획� 세고를� 확정하여� 세목(税目)에

관보(제6586호)
1905년 6월 15일한� 다케시마� 어렵� 합자자료�발췌朕島庁ヲ置ク島地指定ノ件ヲ裁可シ茲ニ之ヲ公布セシム（御名御璽）
明治四十二年三月二十九日（略）
勅令第五十四号
島庁ヲ置ク島地左ノ通指定ス
府県名 島庁名 管轄区域（略）
島根県 隠岐島庁 隠岐島、竹島（略）‘����년� 시마네현령� 제��호’를� 일부� 개정하여자료 14요자부로를� 대표� 사원으로1909년�칙령 54호

내각 1909년(메이지 42년) 3월 29일
소장: 국립 공문서관과세 등

1905년�시마네현�고시 40호섬의�위치를�위도�경도로�표시하고, 그�섬의�이름은�다케시마가�되고, 시마네현소속, 오키�도사�소관으로�정했음을�시마네현�하에�고시한�서류.

자료 11시마네현 지사 다카라베사네히데
(財部實秀)
1921년(다이쇼 10년) 4월 1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다케시마�인광�시굴이�허가되었다. 상공성이�같은
자료 18

광업사항(상공성) 시굴권�허가
자료�발췌

鉱業事項 鉱業法二依リ処分シタルモノ左ノ如シ（商工省）
試掘願許可 登録番号：島根二、一四三
鉱区所在地：隠岐国竹島及同地先海面
鉱種：燐
面積：八三,八〇〇坪
鉱業権者住所氏名：鳥取県（略）（略）
許可及登録ノ月日：十四年 六月六日
상공성 1939년(쇼와 14년) 9월 19일 소장: 시마네 현립 도서관8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취급과 한국의 행동
1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평화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제�차 세계대전 종전연합국과�평화조약이�체결되기까지
일본은�점령하에�놓였다.
제2차�세계대전�종전・점령�개시

1945년 8월카이로선언의�

연합국의�움직임

요구주권은�혼슈와�홋카이도, 큐슈와시코쿠, 그리고�우리가�결정하는
부속�도서로�국한될�것이다.

미영�협의방향에�오키�열도의�남동쪽에�다케시마를

가필하는데에� 합의했다. ����년 �월 �일� 미영� 공동� 초안을영토에� 관해� 일본은� 조선을포기한다고�간결히�규정했다.
미국�초안(발췌)실시했다. 이�협의에서�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하지� 않는� 초안도검토되었다(채택되지�않았음).

위한�

선언이다.

지속된다. …

125˚

130˚

미국

국제사회로의� 복귀

미국은�

이�

정부는�

일본의� 영토라는� 인식을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조선의�일부로�여겨진�섬

단계에서다케시마가� 오래� 전부터

26일에� 일본에� 권고되어� 일본8월에영국영국은� 일본과� 한국의영토의� 경계에� 대해� 조금일본은� 조선(제주도� 거문고� 및울릉도를�포함.), 타이완과�펑후제도에
대한�모든�권리와�소유권�및�청구권을
포기한다. …

영국과�미국

미국의�안에�세�섬을�추가하는

형태로� 조선� 포기에� 관한조문이�정리됨.

자료 1

다케시마
Takeshima오키조약�예비적으로�협의

일본에서의�움직임

연합군�최고사령부�각서
(SCAPIN) 제677호

1946년 1월행정권의�일시�정지
(1952년 4월�실효)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일본정부의
행정�범위를�지정된�주변�섬들로�한정하고, 그범위에서�다케시마를�제외.

※‘포츠담� 선언� 제�항에� 언급된� 작은� 섬들의� 최종적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해석되어서는�안�된다’고�규정(제�항)조약�교섭�개시

1946년 6월다케시마�접근�금지
(1952년 4월�해제)더욱이� 일본의� 어업� 및� 포경� 허가구역(이른바맥아더� 라인)에� 관한� 문서를� 발효하여다케시마�접근�및�접촉을�명시적으로�금지.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기타� 어떤� 구역에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은아니다’라고�규정(제�항)점령�중의�행정권�정지와�맥아더�라인은
일본의�영토�결정과는�관계가�없었습니다.

① 다케시마를�한국영토로
할�것

No！

다케시마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조선의�일부로�취급된�적이�결코�없으며,1905년경부터�일본의�시마네현�오키섬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고� 미국은한국의�요청을�거부했다.

한국은� 일본이� 조선의� 일부로서포기하는� 섬들에� 다케시마(문서표기 Dokdo)와� 파랑도를� 추가할것을�미국에�요청했다.

② 맥아더�라인의�유지

No！

한국은� 맥아더� 라인(점령하의일본인이� 어업� 등� 조업이� 가능한범위를�나타내는�경계)을�조약�발효
후에도�유지하길�요청했다.

자료 3

제주도
Quelpart

다케시마

채택되지
않았음

맥아더�라인

30˚1951년(쇼와 26년)5월 3일
소장: 영국 국립 공문서관제공: (공익재단)일본
국제 문제 연구소자료�발췌

CHAPTER II. -TERRITORY Article 2.
Japan renounces all rights, titles and claims to Korea(including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Formosa and the Pescadores...

����년�월��일-�월�일쇼와 ��년

애치슨�국무장관에게�보낸�서한

평화조약�초안에�관한�한국의
요청(1951년 7월 19일에한국�대사가�애치슨�국무장관
앞으로�보낸�서한).

����년�월쇼와 ��년

미영�협의

5월개정�미영�공동�초안

4일에�

걸쳐

워싱턴에서� 집중적으로

자료 2미영�협의�의사록

행해진�미영�협의�중에서

제9조 ‘어업협정’의�마지막에�삽입
Pending the conclusion of such agreements existing
realities such as the MacArthur Line will remain in effect규정에 ‘제주도, 거문고및 울릉도� 세개의� 섬’을삽입할 필요가� 있음을확인했다.

2일� 서한)에� 관한� 미국의8월미영�쌍방의�대표단은�일본이�주권을�포기하는�영토�만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 합의했다. 이� 관계로미국의� 제3조는� 제주도, 거문고� 및� 울릉도� 세개의� 섬을삽입할�필요가�있다.

1951년(쇼와 26년) 5월 2일 소장: 영국 국립 공문서관미국의�회답(이른바�러스크�서한)...As regards the island of Dokt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

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자료발췌(역)한국요청과�미국회답(러스크�서한)

자료�발췌

10일).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 주장을만을� 특정한다’는� 것이����년�-�월쇼와 ��년자료 4

요청(1951년 7월 19일�및 8월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

주권을� 포기하는� 영토미국� 초안의 조선� 포기평화조약� 초안에� 관한� 한국의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로쌍방의�대표단은 ‘일본이자료�발췌

제2조(a)의�수정
confirms that it renounced on August 9, 1945, all right, title
and claims to Korea and the islands which were part of
Korea prior to its anexation by Japan, including the islands
Quelpart, Port Hamilton, Dagelet, Dokdo and Parando미국의�회답

회답(1951년

제7회� 협의에서� 미영바람직하다는�뜻에�합의하여

② 공해어업에�관한�규정은�넣을
수�없다‘공해상의� 어업� 관리에� 관한� 규정을조약에� 넣으려면� 조약� 체결이연장되므로� 불가’, ‘맥아더� 라인은� 조약발효까지� 유효하다. 그� 사이에� 일본과어업�협정�교섭을�할�기회가�있음’이라며미국은�한국의�요청을�거부했다.

1951년(쇼와 26년) 7월 19일
소장: 미국 국립 공문서관1951년 4월 25일부터

① 다케시마는�조선의�일부였던
적이�없다

35˚

미영�협의�합의
연합군�최고사령부�각서
(SCAPIN) 제1033호

미국이�한국의�요청을�거부
(이른바�러스크�서한)개정�미영�공동�초안에�대해
한국이�미국에�수정을�요청

Oki한다는�입장을�표명했다.

����년�월쇼와 ��년

미영�공동�초안

1951년 8월 10일

Port Hamilton더� 자세하게� 기재해야9

1951년 5월 3일�미영�공동�초안(발췌)

제2조
135˚
40˚

거문도

관계국에�알린다.

수락하고�종전을�맞이했습니다.

포츠담�선언�수락:제�차세계대전�종전

작성하고 �월�개정했다.

제2장(영역)울릉도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년�월
쇼와(昭和) ��년초안에� 조선의� 일부로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 세� 섬’을

Dagelet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다음달인모든�섬, 인접한�작은�섬�및�바위에�대해

영유로�하는�안도�검토되었지만�채택되지�않았다.

포기한다.

일본의� 무장해제, 비군사화,나아가…선에�둘러싸인�영토내에�존재하는

맥아더�라인에�가까운�형태의�선의�안쪽에�있는�섬을�일본의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항복을미영�공동�초안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협의를북서쪽에서� 바라보며� 혼슈연안을� 따라미국의�움직임

1951년 7월 19일

1951년 5월 3일교섭이� 시작됐다. 미국� 초안은사이를� 북동쪽�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

인

권고하기�

일본에게�

한국의�움직임협의� 끝에� 미국이� 제시한� 일본이� 포기할� 영토만을� 나타내는강화에서�역할을�짊어진�영국과�미국은�공동

�라

말기에

연합국의�움직임

제1조�일본의�주권은, …한국과�쓰시마의

조약

더

세계대전�

미국은�다케시마는�한국이�영유한�적이�없으며�일본의�영토라고�회답했다.

주도적인

본격적인�

한국이 수정을 요청다케시마가�일본영토라는�인식을�감안한�초안이�작성됐다.

일본과의�

제시하여�

아

제2차�

미영�협의에서�검토된�안(발췌)미영 공동 초안미국이� 조약� 초안을� 관계국에조선, 타이완과� 평후제도에� 대한포츠담�선언

민주화,

1951년 4월 25일미국�초안조건들이�이행될�것이며�일본의

연합국이�

조약�협의

맥

제8항�

����년경부터� 미국은� 평화조약의� 시안� 작성을� 시작하여� 예비적인� 협의를� 실시하는� 동시에� 초안을정리하여�독자적인�초안을�작성한�영국과�협의를�실시했다.

1951년

포츠담�선언�수락
포츠담�선언(발췌)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한국의�주장을�명확히�부정했다.

자료�발췌(역)1951년(쇼와 26년) 8월 10일 소장: 미국 국립 공문서관독도�또는�다케시마�혹은�리앙쿠르�바위로�알려진�섬에�관해서�말하자면,통상�사람이�살지�않는�이�바위섬은�우리의�정보에�의하면�조선의�일부로
취급된�적이�결코�없으며, 1905년경부터�일본의�시마네현�오키섬�지청의
관할하에�있다. 이�섬은�일찍이�조선이�영유권�주장을�했었다고는�볼�수
없다.

10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서명 ・ 발효와 한국이 취한 행동평화조약 서명이승만 라인

한국의�조문�수정�요청은�받아들여지지�않았고,다케시마=일본�영토임을�확인했다.

조약�서명조약�발행�일본의�주권회복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2장(영역)���˚(a)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
��˚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울릉도를� 비롯한� 조선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

청구권을�포기한다.
울릉도
Dagelet및�라인조치도� 종료됐다. 그� 후� 다케시마는

이
승
만
�라
인

135˚
���˚
��˚
40˚

39°45′N
124°E

울릉도

제주도

일본, 미국�외

모든국가에� 인정되는� 공해상의권리를� 침해한다고� 깊은염려를�보이며�이런�선언이
인정된다면� 모든� 국가가일방적으로�선언을�발표하는
것으로�

공해를�

영역에

전환할� 수� 있게� 된다는사실을�지적했다.

11단속을� 실시했다. 다케시마� 상륙� 직후� 한국인 6명을발견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며불법입국�및�어업�위반임을�알리고�퇴거하도록�경고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그� 장소에� 동력선이� 없었으므로� 마중오는�배가�도착하면�바로�돌아갈�것을�확약�받았다.

자료 61953년(쇼와 28년) 6월 27일
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사정청취의 모습����년 �월쇼와 ��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발효

자료 5 미국의�항의

1952년(쇼와 27년) 2월 11일 소장: 한국 외교 사료관자료�발췌

No. 167
American Embassy,
Pusan, February 11, 1952.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advise Your Excellency tha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States of America has taken note of the Proclamation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January 18, 1952 regarding Korean sovereignty overthe continental shelves and certain water areas adjacent to the mainland andinsular coasts of the Republic of Korea.
I am directed to inform Your Excellency tha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States of America regards with deep concern the provisions of this Proclamation.
If carried into execution, this Proclamation would bring within the exclusive
jurisdiction and control of the Republic of Korea wide ocean areas which have
hitherto been regarded as high seas by all nations, and would in these waters
and in the air spaces above supplant the free and untrammeled navigation offoreign vessels and aircraft bb such controls as the Republic of Korea, in theexercise of the sovereignty claimed, might apply. The disclaimer in Paragraph 4
does not lessen the concern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ince by theassertion of sovereignty, freedom of navigation in these areas might be claimed
to be a Privilege granted b [sic] the Republic of Korea rather than a right derivingfrom international law.
Although the Proclamation purports to be supported by well-establishedinternational precedents, my Government is not aware of any accepted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which would qualify as a legitimate precedent for thispurported extension of Korean sovereignty. In this regard, my Government

wishes to call to the atten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unlike the two
Proclamation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September 28, 1945 concerning United States policy with respect to theresources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conservation of contiguous high seas
fisheries, the Korean Proclamation relates to Korean national sovereignty over
the areas specified therein. The two United States Proclamations did notcontemplate, nor in fact effect, any extension of the pre-existing territorial watersof the United States. On the contrary, the one has specific reference to thenatural resources of the subsoil and sea bed rather than to the subsoil and sea
bed so, while the other relates only to the maintenance of the productivity of thefishery resources in contiguous high seas and provides for joint action where one
or more other states also have an interest in a fishery to be conserved.
With the foregoing considerations in mi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States of America desires to infor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it reserves all its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its nationals and vessel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Proclamation in question, and under any measuresdesigned to carry them into execution.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most distinguishedconsideration.
His Excellency
Yung-tai Pyu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한국이�해양�경찰대를�다케시마에
파견�불법�점거�체제를�굳힘

미국의�견해: 밴�플리트�특명대사�보고서��˚

MEMORANDUM
Part I: The United Government is very much interested in seeing
a just and equitable settlement of the fishing problem and the other outstanding problems between Japan and Korea but believes that this is primarily amatter to be worked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orthcoming
negotiations. It is hoped that moderation on both sides and recognition of thecommunity of interest between the two nations will lead to an equitablesettlement.
Part II: The following is relevant international law and other backgroundmaterial.
1. The term “national sovereignty” denotes complete jurisdiction for
all purposes.
2. The term “territorial waters” is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littoral state has sovereignty over it. This distinguishes territorial
waters from the high seas over which no nation has sovereignty.
3. Despite the Republic of Korea disclaimer, the Republic of Korea
Proclamation is in effect equivalent to the claim that any nation can,by proclamation, convert the high seas into territorial waters.
(text omitted)

평화조약� 기안�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는� 일본의영토이며�일본이�포기할�섬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고�결론을�내렸다. 다케시마�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회부하여�해결해야함을�미국은�한국에게�비공식적으로�제안했다.
자료 7①1953년 9월
②1954년 9월
③1959년 1월
④1965년 12월시마네현, 해상보안청
합동조사�사진

����년 �월 ��일쇼와 ��년

해양주권�선언에�대한�미국의�항의
선언이�합동조사�실시

한국

①1953년 7월
②1954년 2월
③1956년 9월
④1962년 7월산인 신보 기사(1953년 7월 14일)
소장: 시마네 현립 도서관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는� 다케시마� 주변� 밀항� 및� 밀어의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서명

해양주권�주된�구상서(견해)의�왕복

일본

1953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에� 걸쳐� 해상보안청

����년 �월 �일쇼와 ��년

미국은�한국에�대해�한국의

다케시마는�자국의�영토라고�주장했다.

30˚

일본(1952년 1월 28일)이외에� 미국과� 영국� 등� 각국은� 이� 선언에� 대해공해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며� 항의했다. 아울러� 일본은� 한국의다케시마�영유�주장에도�항의했다.

Quelpart양국�모두가�역사적�사실에�비추어도, 또�국제법상으로도

��˚
35˚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제2조 a항에서�언급한�섬

일본과�한국�간의�구상서(口上書)왕복.

해상보안청의�순시선�헤쿠라�총격�사건�다음날�일본은

첨부한� 구상서의� 왕복이� 시작된다. 일한� 일한

32°N
127°E

맥아더�라인

해상보안청의�순시선�헤쿠라�총격�사건

한국에�항의했다. 그�후�자국의�영유�근거에�관한�견해를

거문도

Takeshima

Port Hamilton군사훈련구역으로�미군에�제공했다.

제주도

다케시마

거문도

����년 �월 ��일에� 다케시마� 근처에서해상보안청�제�관구�해상보안본부�사카이
해상보안부의� 순시선 ‘헤쿠라’가� 수� 십발의�총격을�받은�사건이�발생했다.

34°40′N
129°10′E

32°N
124°E

��˚

폭격훈련�구역�지정�해제�이후,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을� 허가하고� 다케시마와그� 주변� 해역에서� 조업을� 개시했다. 반면한국인의� 다케시마� 불법� 상륙이� 빈발하여그�단속을�실시했다.

����년폭격훈련�구역�지정�해제�월 ��일

오키

35°N
130°E

1953년 7월~����년다케시마, 미군�폭격훈련�구역�지정�월 ��일 (다케시마�도항�불가)38°N
132°40′E다케시마그�후�이�라인을
침범했다며�일본�어선을
나포하는�사안이�제주도
남쪽의�어장을�중심으로
다수�발생하여�선원이
억류되는�등�문제가
심각해졌다.

1953년 6월~다케시마�도항�재개

등,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에� 의한더���˚이승만 라인

제2조

다케시마

���˚
125˚

일본의�움직임

일본은� 독립을� 회복하고 SCAPIN-���아이승만�한국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을발표하여�이른바�이승만
라인을�공해상의
광범위한�해역에
일방적으로�설정하고,이�라인의�안쪽에
다케시마를�포함시켰다.

맥

결정됐다.

한국이�다케시마를�불법�점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발효

한국�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이외의� 일본의� 섬들이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한국은�해양경찰대를�파견하여�다케시마를�불법점거했다. 미국과�영국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의해�다케시마가�일본영토라는�견해이다.

1952년 4월 28일

1952년 1월 18일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서명

모든�일본인의� 다케시마� 도항이� 재개되었음에도
한국측이� 방해했고,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향해�총격을�가하는�사건이�발생했다.

한국의�움직임

1951년 9월 8일

���˚

조약발효

요청이�받아들여지지�않자�한국은�강경수단을�발동했고, 미국과�일본
등은�항의했다.

밴�플리트�특명대사�보고서

자료�개요제임스�밴�플리트�대통령�특명�대사는 1954
년(쇼와 29년) 4~7월에�걸쳐�아시아�각국을
방문하여�조사를�실시했다.
같은�해 10월 4일에�아이젠하워�미국�대통령
에게�보고서를�제출했다. 보고서에는�각국의
군비상황등에� 관한� 보고와� 미국이� 취할마땅한�정책에�관한�제언이�포함되어�있다.
1954년(쇼와 29년) 9월 30일소장: 미국 국립 공문서관영국의�견해: 주일�영국�대사관에서�본국으로의�전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에� 따라� 다케시마는� 틀림없이� 일본� 영토의일부를�형성하고�있다.’는�견해를�본국�외무성에�보고.
자료 8주일�영국�대사관에서�본국으로�보낸�전보
자료�개요순시선 ‘헤쿠라’가� 한국에게� 총격� 받은사건의� 다다음날인 14일에� 일본의각의에서� 오카자키� 외무장관이� 다케시마문제�해결을�위해�영국�미국�양�정부에게
중개를� 의뢰한다는� 발언을� 하고, 이에도쿄� 주재� 영국� 대사관이� 본국� 외무성에다케시마�문제에�관한�설명(보고)을�했을
때의�전보.
1953년(쇼와 28년) 7월 15일
소장: 영국 국립 공문서관12

3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일본의 노력일본의�움직임

1954년 9월~한국에�국제사법재판소�회부를�제안

����년, ����년, ����년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받았다(밴�플리트�보고).

일본의�기본적인�입장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일본�고유의�영토입니다.

● 한국에�의한�다케시마�점거는�국제법상�아무런�근거�없이

이루어지고�있는�불법�점거이며�한국이�이런�불법�점거에
의거해�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정당성을�가지지�않습니다.

● 일본은�다케시마�영유권을�둘러싼�문제에�대해�국제법에
따라�냉정하고�평화적으로�분쟁을�해결할�생각입니다.

한국의�움직임

한국의�다케시마에�관한�행동

이하�출전: “대한민국의�아름다운�영토�독도” p.31(한국�외교부)일본�정부의�제의는�사법절차를�가장한�또�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영유권을� 갖고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권리를�증명해야�할�하등의�이유가�없다.
…

■ 국제사회의�법과�질서를�존중하는�일본의�대응

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여럿�있습니다.

재판�년도 사건�명

당사국

판결

중재�재판

미국�대�네덜란드

네덜란드에�귀속

클리퍼튼�섬�사건

중재�재판멕시코�대�프랑스

프랑스에�귀속

동부�그린란드�사건

상설국제사법재판소(선택�조항)덴마크�대�노르웨이

덴마크에�귀속

망끼에�에크레호�사건

국제사법재판소(특별�합의)프랑스/영국

영국에�귀속

����리기탄�섬�시파단�섬�주권�사건

국제사법재판소(특별�합의)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귀속

����페드라�블랑카�사건

국제사법재판소(특별�합의)말레이시아/싱가포르����팔마스�섬�사건

����
����
����

싱가포르에�귀속
단, 미들�락스는

말레이시아에�귀속

해왔습니다.

다케시마에� 관해서는� 다음� 사안의� 성질과� 그에� 맞는� 대응을하고�있습니다.

다케시마섬이�아니라�한국�주권의�상징이다.

영토�문제가�존재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가�계속되고�있음.
지금까지의 경위일한�양국�간에 1950년~60년대에�구상서가�오고�가며�서로

주장을�전달했다.

일본은�두�나라�사이의�해결을�기대할�수�없으므로�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1954년, 1962년, 2012년에�제안했다.
이에�대해�한국은�제안을�거부하고�있다.

■ 증거자료를�볼�때의�포인트

국가와�국가간의�영유권에�관한�주장이�대립할�때는�자국의�주장의�정당성을�제시하기�위해�많은�증거자료를�제시합니다.
여기서는�이런�증거자료를�자신의�눈으로�보고�생각하기�위한�몇개의�포인트를�제시합니다.
포인트

1

일본의 대응

국제법에�따른�해결을�추구.

한국의�불법�점거에�대해�계속하여�항의.

자료가�나타내는�내용의�유효성

제시된�증거자료가�국제재판�등에서
유력한�증거로서�인정받을�수�있는가.

각각의� 사건마다� 특유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판례에서는�오른쪽에�기입한�것과�같은�경향을�지적할�수�있습니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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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위탁�근거)질서를� 존중하며� 각각의� 사안의� 성질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사실의 성질

침략을�시도하는�것은�아닌지�의심케한다. 한국국제사회에서는�국가간의�영토에�관한�다툼을�국제재판을�통해�국제법에�근거하여�평화적으로�해결한�사례가

일본은� 영토와� 주권을� 둘러싼� 정세에� 대해� 국제사회의� 법과...독도에� 대한�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끈질긴주장은�한국�국민들로�하여금�일본이�다시�한국

■ 국제재판으로�영토분쟁을�해결한�예시

자료의�신뢰성

제시된�증거자료가
정확한�정보를�바탕으로�한�내용이라고�할�수�있는가.

유력한�증거라고
인정을�받는�것

〈예〉실질적�지배를�나타내는�것. 예를�들면�과세, 토지등기, 관계�법률�제정, 수렵과�어업의�관리�규제,자연보호구의�설정, 출입국관리규칙, 정부의허가를�받은�개인의�활동

포인트

3인정받을�가능성이적은�것● 자국의�오래된�지도에�섬이�게재되어�있다.

● 자국의�영토에서�섬을�육안으로�볼�수�있다.
● 섬�건너편의�바다�색이�바뀌는�일이�있다.
● 정부의�주요�인물이�섬�근처를�지나갔다.

자료�해석의�정확성

제시된�증거자료를�바탕으로�한�주장이
증거자료의�정확한�해석에�근거한�것이라고�할�수�있는가.

자료에�쓰여진�내용이�구승이나�전설을�바탕으로�하여�사실이라고�할�수

자료에�쓰여있는�내용과�이끌어�내려는�결론의�인과관계가�희박하거나걸쳐� 작성된� 다케시마� 주변� 지도에는� 아르고노트섬이라고� 불리는없는�경우가�있습니다. 특히�옛지도나�고문서의�해석은�판단이�어려운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 초기에가공의�섬이�그려져�있습니다. 특히�고문서는�주의가�필요합니다.

앞뒤�문맥�및�다른�관련자료�등과�조합하면�적당한�해석이라고는�할�수
일이�많아�전문가의�견해가�엇갈릴�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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