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４ 장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발생당시의 구제미나마타병환자가 잇달아 발생하고, 게다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속에서구마모토현과,미나마타시는 여러가지 구제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미나마타시는 1956년7월,환자의 의료비용이 불어서,생활이 어려워지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유사 일본노염’으로써 입원비를 부담하여,시 전염병사에 환자를 수용하였습니다.
또,구마모도대학은 8월,환자를 의료비부담이 없는 학용(學用)환자로써 구마모토마의학부
부속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가장들이 병때문에 쓰러져 나날의 수입이 없어지고 가정생활은 어려워져 갔고,의료비나
생활비에 쫓겨 ,고통스러운 생활을 여지없이 보냈습니다.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구마모토현과 미나마타시는 생활부조나 의료부조를 적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위문금계약에 근거한 구제위문금 계약
1959년7월22일,구마모토대연구보고회에서 ‘어패류를 오염시킨 독물로써 수은이 극히의심스럽다’고 발표되고, 11월12일,후생성식품위생조사회 미나마타식중독 특별부회가
‘미나마타병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일종의 유기수은화홥물이다’고,후생대신에 담신하여,미나마타병의 원인물질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11월25일,미나마타 기병 이재자 호조회(1957년8월1일에 결성,후에미나마타병환자가정 호조회로 개명.이하 ‘환자호조회’라고 함)는 짓소에 대하여 환자 한명당
일률로300만엔(총액2억2400만엔)의 환자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짓소는 ’수은오염과
공장배수간의 관계가 분명해지지 않았다’고 회답을 연장시켰기 때문에 협상은 결렬되어 ,환자호조회는 공장정문 앞에 앉아서 회답을 요구하였지만,짓소는 ’앞으로 정부의연구결과를 기다리겠다’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채로 한 달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또,환자호조회는 12월1일,지사에 대하여 당시 진행되였던 ‘시라누이해 어업분쟁조정 ’에환자보상을 추가하라고 진정하여,12월2일 지사회답을 요구하여 현청에 앉아서 시위를진행하였습니다.지사는12월12일, ‘어업분쟁조정에 환자보상을 추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조정은,환자측과 짓소쌍방에 연금금액과 지불방법 등에 차이가 너무 커서 난행하였습니다 .
조정안을 둘러싸고 환자호조회내에서 심한 대립이 있었지만,12월30일 ,미나마타시장의
설득으로, ‘위문금계약’에 조인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사망자30만엔,생존자연금(성인10만엔,미성년3만엔),상제료2만엔으로 되어 ,당시에도 극단적으로 적은 금액이었습니다.또 이 ‘위문금계약’에는,제4조 ‘갑(짓소)은 장래미나마타병이 갑의 공장폐수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결정된 경우에는,결정된 달부터위문금의 지불을 중지한다’라는 조항과,제5조 ‘을(환자측)은 장래 미나마타병이 갑의 공장에기인된 것이라는 것이 결정된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보상금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라는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이 곤경에 틈타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문금계약의 효력은 1973년의 미나마타병 1차소송판결으로 공서양속위반에 따라 문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미나마타병환자의 인정제도 시작위문금계약에서 위문금의 대상자 심사에 대하여 등장한 ‘미나마타병환자진찰협의회’가 ,민간의료기관의 판단으로서는 짓소가 납득할 수 없었기에,국가로부터 위축을 받은 전문가들에 의해
1959년12월에 설치된 것이 인정제도의 시작입니다. 1964년 3월에는 구마모토현 조례에 인해 ‘미나마타병환저심사회’가 발족하였습니다.

위문금계약후의 미나마타병환자의 인정위문금계약에 근거하여,그 이전에 발견되였던 79명이 인정되었습니다.또 1960년에8명,이듬해1961
년에는 1명의 새로운 환자가 인정되였습니다.그후,태아성미나마타병환자의 인정을 제외하면,1964년에유아가 한명 인정된것외에,1969년까지 5년간,현지의료기관으로부터는 미나마타병으로 의심되는환자발생의 보고가 없었고,심사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구제—행정에 의한 구제—법률에 근거한 인정제도의 시작
1969년12월15일에 ‘공해에 관련된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12월20일에 동법에 근거하여 미나마타시와 아시기타군(쓰나기 초,아시키타 초 다노우라 초), 이즈미시가공해지정지역에 지정되었습니다.12월27일에는 동법에 근거하여 구마모도현 및 가고시마현의
공해피해자인정심사회가 설치되어,법률에 의한 인정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본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현에 의한 의학적검신,인정심사회에 의한 의학적심사를 거쳐,현지사가 미나마타병인가 아닌가의인정처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그 후 1974년에 ‘공해건강피해보상법’(1987년에 ‘공해건강피해의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제목변경)이 실행되어,현재 동법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인정업무가 진행됩니다.

도 6 인정제도의 방법

판단기준
(환경청)
신청미나마타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검진의학의전문가에 위한심사

현지사에의한 처분인정

보상협정의 적용기각
기각공해건강피해법에 의한보상급부현에 의한인정업무

재신청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인정등의 정황현재,새롭게 미나마타병이 발증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지만,인정신청이 기각되어도 반복해서 신청을진행하는 사람과,최근에 되어 처음으로 신청을 진행하는 사람등이 있음으로 ‘공해건강피해 보상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인정업무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2008년2월말 현재의 인정등 상황은 아래표대로입니다.
표2 미나마타병인정의 연도별 추이연도 법현별

1919

시행전 69
69

73 74
70 71
71 72
72 73
74 75
75 76
76 78
77 79
78 8079 81
80 828170

82 83 84 85 86 87

구마모토
현가고시마
현

88

89 90 91

20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표3 마나마타병 인정신청상황항목

신청실수처분필인정

미기각답신보류처분

처분보류미심사계

구마모토현미나마타시가고시마현

합계상기의 표중, ( )내는 사망자 재게재합계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인정업무
1969년의 ‘공해에 관련된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실행시에는 십여명이었던 미처분자는,구마모토현,가고시마현 함께 신청자가 증가됨으로 인해,1972년쯤 부터 서서히 증가되었습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신청자가 급증하였기에,신청하여 처분결정까지 시간이 걸려,미처분자는 1973년에
2000명을 넘어,그 후에도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1974년12월에는 구마모토현을 상대로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일으켜져,1976년12월15일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서 ‘인정업무를 늦추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마모토현으로서는 인정업무를 촉진시키는 것이 큰 과제로 되어,현의회와 함께 국가에 ,인업무의 촉진에 대하여 발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반복해서 요망을 하였습니다.그 요점은 ‘인정업무는 국가에서 직접 처리하는 등 제도의 발본적인 개제,그때까지 당면 대책으로써,심사,인정기준의 명확화,상주검신의
파견, 인정신청자 치료연구사업의 강화,현재정에의 원조조치’등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요망에 대하여,국가는 1977년3월, ‘미나마타병에 관한 관계관료회의’를 발족시켜,7월1일, ‘미나마타병대책의 추진에 대하여’의 환경사무차관회답이 있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①국가가 직접 인정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다 ②국가에 상급심사기관을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판단이 곤란한 사례를 연구를 진해하는 병증례연구반을 설치한다 ③매달
150명검신,120명심사 체제를 만드는게 협력한다 ④현외신청자를 위하여 검신기관의 확보 ⑤인정신청자치료 연구사업의 개선, ⑥현의 인정업무의 촉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과중하게 되지않도록최선의 노력을 한다 등이었습니다.또,동시에,‘후천성미나마타병의 판단조건’도 있었습니다.
또한,1978년7월3일에는,미나마타병의 범위는 ‘의학적으로 보아 개연성이 높은 경우’,사망자등 경우 ’소요의 검신자료가 없이,새로운 자료을 얻을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등 내용의 ‘미나마타병 인정에 관한 업무의 촉진에 대하여’의 환경사무 차관통지가 있었습니다.
1978년10월20일,제58임시국회에서 ‘미나마타병의 인정업무의 촉진에관한 임시조치법’(국가에서 인정업무를 진행하기위한 입법조치)이 가결성립되어,이듬해2월14일부터 실행되였습니다.
1979년말에,구마모토현의 미나마타병인정신청의 미처분건수가 5000건을 넘는 상황하에서 ,인정업무의
촉진책이 추진되였지만,일부 신청자단체 등은‘불조작위법의해소에 관한 성의를 볼 수 없다,역학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으로써,1980년9월,검진을받지 않도록 호소하는 ‘검진거부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이로 인해,검진업무가 크게 늦어져서 ,인정업무가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구마모토현은 신청자에 대하여,검진희망일을 조회하는 등 촉진에 노력하였지만 ,순지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986년8월1일부터, ‘월간250명검진,200명심사체제’를 취하여,인정업무가 촉진되어 미처분자의 숫자는감소되었습니다.
가고시마현에서도 1985년도에 최고로875명의 미처분자가 감소되었지만,2004년10월 간사이미나마타병소송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받아,미처분자는 다시 증가되어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보상인정환자에 대해서는 ‘공해에관련된 건강피해구제에관한 특별조치법’,후에는 ‘공해건강피해보상 등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보상이 진행되게 되었지만,미나마타병에 관해서는1973년7월에 환자단체와 짓소간에 4에서 후술하게 되는 보상협정이 성립됨으로하여,인정환자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화해계약을 제결하고,짓소로부터 보상급부를 받았습니다.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짓소와의 보상협정에 근거한 보상환자단체에 의한 보상요구미나마타병환자가정호조회는,1959년12월30일에 짓소와 ‘위문금계약’을 맺었지만,국가에서 1968년9월26일에 미나마타병을 공해병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환자보상의 문제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환자호조회는,짓소에 대하여 보상요구를 제출하여 협상을 진행했지만, ‘보상기준의 표준이 없다’라는사실로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후생성이 ‘미나마타병보상처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이것에 앞서,환자에 대하여 ‘위원의선임은
후생성에 일임,결론에는 이의 없이 따른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확약서의 제출을 둘러싸고,환자호조회의 격렬한 의론끝에,결론이 나지 않아 1969년4월5일에 ,확약서를 제출하고 알선을 의로하는 사람들(이른바 일임파)과,짓소와 직접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른바후의 소송파)로 갈라져서,각자 보상문제에 들러붙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임파와 화해계약1969년4월25일에 후생성이 ‘미나마타병 보상처리 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확약서를 제출한 일임파사람들의 알선은,환자대표가 후생성에 머물면서 진행하였습니다.
1970년5월27일,보상금(사망자일시금170-400만엔,생존자일시금80-220만엔,연금17-38만엔등)을 주요한 내용으로하여,짓소의 법률상의 책임에 대하여 의견을 피한 내용의 제2차알선안이 세워져,환자측,짓소쌍방이 받아들여 ‘화해계약’을 맺었습니다.

신인정환자와 조정1971년8월7일에 환경사무차관통지 ‘공해에 관련된 건강피해의 구제에관한 특별조치법의 인정에 대하여(유기수은이 입에서 섭취한 영향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가 내고 그 이후로 인정된
사람들(신인정환자)30명은 12월28일 중앙공해위원회 (1972년 7월1일 공해등 조정위원회가 됨)은
조정을 신청하고,동위원회는 1973년4월27일,위자료에 대해서는 구마모토지방재판소의 미나마타병손해배상청구소송(미나마타병제1차소송)의 판결과 같은 금액으로하고,특별조정수당(연금6만엔-2만엔),치료비,간호비,장례비 등을 지불한다는 조정안이 세워져,환자측,짓소 쌍방이 동이하여,조정이성립하였습니다.

도쿄협상단과 보상협정의 제결인정신청이 잇달아 발생한 중에서,구마모토현지사 및 가고시마현지사에 의한 미나마타병이 아니라는처분을 받은사람(기각자)9명(구마모토현 관계7명 가고시마현 관계2명)이,1970년8월18일,기각을불복이라고 하는 행정불복심사청구를 후생대신에 하였습니다.
1971년8월7일,환경청장관은 양현의 기각처분을 취소하고,법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도록
재결하였습니다.(구마모토현10월6일,가고시마현8일 인정)
10월11일,환경청장관의 재결을 받은 현지사로부터 다시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른바신인정환자)등이,짓소와 직접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짓소는 지금까지의 환자(구인정환자)와 인정의 취지가 같지 않다고 구별하여,‘중앙공해심사위원회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이것에 대하여 환자측은 ‘전 미나마타병보상처리위원회의 보상조정의 전철을 밟는’식으로 된다고,환자 한명당 3000만에를 요구하여 협상은 진척되지않고,지원자도 가하져,짓소공장정문앞에 앉아서 시위를 하였고,이윽고 도쿄본사로 옮겨,엄하게 대립한채 로 장기화되었습니다(자주협상파)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또 미나마타병제1차소송에 승소한 원고환자들은 판결이 내려진1 973년3월20일,판결에서 인정받은보상은, 과거의 위자료로써,장래에 거쳐 전면적인 보상을 요구하여,짓소와 직접협상중인 자주협상파
사람들과 미나마타병도쿄협상단이 결성되었습니다.
도쿄협상단은,다시 짓소와 협상을 시작하였지만,의료비,연금 등을 둘러싸고 쌍방의 주장이 대립하여 ,협상이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환경청장관 등이 중개에 들어갔습니다.
7월9일,구마모토지방재판소판결 및 이전으로 공해등 조정위원회의 제1차조정을 입각하여 ’미나마타병환자 의료생활보장기금(짓소가 은영기금으로서 3억엔 거출(주))’의 설치 등을 기둥으로한
보상협정안이 세워져서,환자측,짓소쌍방이 동의하여,중개역할을 한 환경청장관 등의 참석하에서 ,보상협접이 제결되었습니다. 일임파,조정파등 환자각파들도 동의하고 조인하였습니다.
그 후,모든 인정환자는,이 보상협정에 근거하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2007년 10월 현재 5억엔

표4 짓소와의 보상협정에 의한 보상내용 (2005년 10월말 현재)항목금위자료( 일 시 금 )ABC의짓소가 부담료비1800만엔
1700만엔
1600만엔

액(A,B 랭크는 가족에게도 일시금이지급된다)의 료 수 당( 월 액 )통원입원

21.400-23.400
23.400-33.500

종 신 특 별조 정 수 당( 월 액 )

A
B
C

17만엔
9만엔
6만7천엔

그

간호비,장례금,침구치료비,마사지치료비 등의 기준액외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사법에 의한 구제----미나마타병소송의 제기---미나마타병손해배상청구소송(미나마타병제1차소송)환자보상문제는,짓소와의 직접 협상에의해 해결을 요구한 환자들(이른바 소송파)은,짓소가 제3자기관에 의한 해결을 주장해서 협상이 전진되지 않아,소송에 의해 결착을 보려고 해서,소송을 지원하는단체도 조직되었습니다.
1969년6월14일,환자와 가족 28세대112명이,짓소를 상대로 총액6억4200만엔(후에 추가하여 ,요구총액15억8800만엔)의 위자료청구를 구마모토지방 재판소에 제소하였습니다.
1973년3월20일,동 재판에서 ‘짓소미나마타공장은,합성화확공장으로써 요청된 주의의무를 소홀히했다 ’고 짓소의 기업책임을 엄격히 지적하고,짓소에 대하여,환자원고의 사망자에 1800만엔,생존자에
1800-1600만엔,총액9억3730여만엔의 손해배상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고,확정하였습니다.
또, 1959년12월의 위문금계약은,당시 미나마타병의 원인물질,오염경로등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은하지 않았지만,이미①구마모토대의학부의 역학조사 ②이른바 고양이400호 실험 ③배수로의 변경에동반하여 미나마타강 주변에서의 환자발생등으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짓소미나마타공장의 배수가미나마타병발생의 오염원이라는 것이 증명되여,피해자의 무식,궁박을 틈타서 저액의 보상금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시켰다는등의 이유에 의해,공서양속에 반함음로 무효로하였습니다.
또한,4에서 서술한 것처럼 원고환자들은,1973년7월9일에 짓소와 맺은 보상협정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게되었습니다.

미나마타병손해배상청구소송(미나마타병제2차소송)
1973년1월20일,인정신청을 하여 기
각된 34명과 환자10명 및 가족141명
은,짓소의 가해책임을 추궁하여 본인들에게 일률로 2200만엔,총액16억
8400만엔의 손해배상청구를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습니다.
1979년3월28일,동 재판소는 인정기준의 범위를 넓혀,역학을 중시한 판단을 내세웠고,본인원고14명중 12명을미나마병으로 인정하고,본인 한사람
당500-2800만엔,총금액약1억5000만엔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지만,쌍방이 후쿠오카고등재판소에고소하였습니다.1985년8월16일,동 고등재판소에서는 광범한 병상구제에 인정기짓소공장 정문앞에서 항의 집회준의 재검토를 다그치는 판단을 내렸고,본인원고 5명중 4명을 미나마타병으로 인정하고,본인 한사람당600-1000만엔,총액약3200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확정하였습니다.

미나마타병국가배상등청구소송(미나마타병제3차소송)미나마타병 미인정의 69명과 가족 계85명은1980년5월21일,국가,구마모토현이 미나마타병발생,확대를방지하는 의무 등을 소홀히한 국가배상법상의 행정책임 및 짓소의 가해책임을 추궁하여 국가,구마모토현,짓소를 상대로 본인 한사람당1800-2800만엔,총액13억7700여만엔의 손해배상청구를 구마모도지방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제1진) 처음으로 행정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었습니다.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1987년3월30일,본인 원고 70명중,행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5명을 제외하고 전인을 미나마타병으로인정하고,본인330-2200만엔,총액6억7430만엔을 지불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와구마모토현이 책임을 인정한 원고측 전면승소의 판결이였지만,피고와 원고 일부가 고소하였습니다. 3
차소송은 제1진부터 16진까지 제기되어,1993년3월25일에 제2진의 1심판결에서도 국가,구마모토현의
행정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피고와 원고 일부분이 공소하였습니다.

각 소송의 제기와 종결
1982년부터1988년까지 오가카지방법원(간사이소송),도쿄지방재판소(도쿄소송),교도지방재판소(교토소송),후쿠오카지방재판소(후쿠오카소송)에서 잇달아 국가배상등 청구소송이 제기되고,장기화되어 , 2000명을넘는 원고가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도쿄지방재판소는 1990년9월, ‘조기해결을 위하여,소송관계자가 어떠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없다 ’고 하여,화홰권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해서 각 재판소으로부터도 잇달아 화해권고를 제출되어,구마모도현,짓소는 이런 일련의화해에 응했지만,국가는 ‘책임,병상론에 차이가 있어,현 지점에서 화해권고에 응하는 것은 곤란하다’고권고의 수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해결을 도모하려고 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1994년10월부터활발해져서,1995년9월28일에 여당3당에 의해 최종해결안이 제시되어,정부는12월15일 ,관계당사자간의
합의하에,해결책을 결정하였습니다.1996년5월,해결책의 실시를 받아,간사이소송을 제외한 각 소송의원고단의 조직인 미나마타병피해자변호단 전국연락회의와 짓소와의 분쟁해결을 위한 협정이 제결되어 ,간사이소송을 제외한 각 국가배상등 청구소송은,칫소와의 화해로 해결을 도모하여 국가,현에 대한 소송을취소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간사이미나마타병소송1995년에 각의에서 결정된 정부해결책에 응하지 않고 계속된 유일한 소송으로써,구마모도,가고시마양현의 시라누이 해연안부터 간사이로 이주한 미나마타병미인정환자와 가족들이,국가와 구마모토현에손해배상을 요구한 ‘간사이미나마타병소송’ 상고심 판결이 2004년10월15일에 행정의 책임이 있다고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져 환자37명이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간사이미나마타병소송의 승소판결후,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자주협상계속으로 의한 직접구제의 요구
1988년7월27일,짓소와의 직접협상에 의해 구제를 요구한 짓소미나마타병협상단(246명,후에미나마타병환자연합으로 됨)은 1968년에 환자단체와 짓소가 맺은 ‘미나마타병에관련된 모든배상을성의를가지고 실행한다’하는 계약서에 근거하여,새롭게 다짐장의 형식으로 재확인을 요구하는 협상을진행하였습니다.짓소는 ‘회사가 미나마타병으로 인정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여 협상은 난행되었습니다.
9월4일,협상단은,오후부터 협상의 재개를 원하여,또,잠재환자의 존재를 널리 호소하기 위해,짓소미나
마타공장정문앞에 앉아서 연좌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사태를 우려한 오카다(岡田) 미나마타시장은,협상단,짓소 쌍방으로부터 경과설명을 듣고,알선에나섰지만 ,양자의 일치점을 찾을 수 없었음으로 시장의 알선을 부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시위는,협상재개의 진전이 없이 해가 지나 장기화 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福島)의원 ,소노다(園田)위원이 협상단에 대해 호소카와(細川) 구마모도현지사,오카다 미나마타시장이 중개인으로써협의를 재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989년3월25일에,후쿠시마위원등 호소로인해,협상단과 짓소와의 회담이 호소카와지사 오카다시장의 참석으로 미나마타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전년10월에 후쿠시마의원이 제출한 중개안을 바탕으로,①아직도 구제되지 못한 미나마타병환자의
조기확인.구제는 행정,짓소가 해야 마땅한 일②짓소는,환자구제에 만전의 배려를 할 것③협상단은 ,질서있는 건설적인 의견의 제기,사태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6항목으로 되는 각서가 양자와입회인에 의해 서명 조인되었습니다.
협상단은,이 각서의 조인에 의해,다음달 3월26일에 204여일간의 연좌시위를 그만두고,이후,협상단,짓

소,행정의 3자에 의한 협의로 구제 등 문제해결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미나마타병 피인정자 보건복지사업이 사업은 미나마타병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건강의 회복,유지,증진하게 하기 위하여,1974년9월1
일부터 실행된 ‘공해건강피해의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매년 환경대신의 승인을 받고 ,구마모토현,가고시마현이 실시하는 것으로써,특수침대 대여와 가정에서의 요양법 지도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미나마타병인정신청자치료연구사업이 사업은,1974년부터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에 의해 실시되어 있습니다.
<주석>구마모도현은 ‘미나마타병요관찰자치료연구사업’으로써 발족,1975년 당사업에 개칭.가고시마현은 ‘미나마타병요관찰자등 치료연구사업’으로써 발족. 현재로 이룬다.

인정신청자의 인부의 처분에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기에,신청자의 의료비부담을 경감하기위하여,치료비등에 사용된 경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치료연구사업의 대상자는 ①심사회에서
심사하고 의사의 관찰등을 필요로하는 사람 ②심사회의 답신이있어,지사가 인부의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사람 ③지정지역등에 5년이상 거주하고,인정신청후 1년이상경과된 사람(병증이 중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6개월이상 경과)등 일정의 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상자에는,연구치료비,침구,마사지 시술요양비,연구치료수당, 간호수당이 지급됩니다.
1986년6월부터 인정검진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구마모토현이 당사업의 대상자로부터 제외하고,또
1986년도이후 처분이 추진되어,미처분자가가 감소됨으로 인해,양현이 함께 연구치료비등의 급부액은감소경항이 있었지만,간사이미나마타병소송의 판결후,인정신청자의 증가에 동반되여,양현 같이연구치료등의 급부액은 증가되었습니다.

미나마타병종합대책의료사업의료사업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지역에서,미나마타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미나마타병에서도 나타나는 사지말초우위의 감각장애을 가진 사람(의료수첩대상자)와,사지말초우위의 감각장애이외에 일정의 신경증상이
있는사람에 대하여,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증상의 원인해명을 진행하고,건강상의문제의 경감,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이 실시하였고 ,의료수첩대상자에는 요양비 ,침구,시술요양비,요양수당을,보건수첩대상자에는 침구 시술요양비 등을 지급됩니다.
의료사업은 1992년6월부터 개시하여,1995년3월말까지 신청접수를 일단 정지시켰지만,동년12월에 각의에서 요해된 미나마타병문제의 해결책을 받고,1996년1월22일부터 7월1일까지,신청접수가 재개되어,새로운 의료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또한,미나마타병 간사이소송최고재판에 입각하여,2005년10월13
일부터 5년간을 목표로,보건수첩의 신청접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2007년3월31일 현재 의료수첩급부대상자는 5817명,보건수첩급부대상자는 7719명입니다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표5 미나마타병 종합의료대책의료사업의 내용
2007년1월31일 현재요 양 비의료수첩대상자

보건수첩대상자

의료비(보험적용분)의
자기부담분

의료비(보험적용분)자기부담분간호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의료계서비스 이용자 부담분침구 시술비및 온 천요 양 법보험적용외의 침구 시술비온천요양비합계한달당7500엔 이내요양수당의료등의 서비스를 받는경우입원 월액23500엔통원 월1회이상
70세이상 월액21200엔
70세미만 월액17200엔

요 양 비

침구 시술비및 온 천요 양 법간호보험법의 적용을받는의료계서비스이용자부담분
보건적용외의 침구 시술비온천요양비합계 한달당7500엔이내건강관리사업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은1993년부터,미나마타병이 발생한 지역에서,여러 정도로 메틸수은을 섭취한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의 건강상의 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장기적인 건강상태해명에 도움이 되기 위해①주민의 검진 ②컴퓨터에 의한 건강관리체제의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조사원인구명과정의1956년부터 1963년에는,구마모토대연구반과후생과학연구반등에의한 방문진찰과 역학조사 등이실시되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은 1971년부터,건강피해가 퍼진정황을 파악하기위해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대상주민은 앙케트조사 약11만명,2차검진 약2만3천명,2차검진의 수진자는 대상자약50%였습니다. 또,같은해 구마모토대학 의학부의 제2
차 미나마타병연구반에 의한 대규모적인 건강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미나마타병 연안지구에서의 건겅조사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미나마타시의 대응전염병으로써의 조치
1956년5월1일 공식확인 후에 실시된 실태조사의 결과,일정기간에 특정의 지역에서 다수의 환자를발견하였기 때문에 전염병일 가능성을 생각하여,미나마타시 위생과의 환자발생지역의 소독,살충제의산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염병사에의 환자수용1956년7월,짓소부속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8명을 의료비용이 들지 않게 ‘의사 일본뇌염’으로써 공비로 시의 전염병사에 수용하였습니다.

공적부조의 적용집의 일군이 쓰러져,수입이 나날이 줄어들어 어려운 생활을 여지없이 하게된 가정에 대하여 ,생활보조와 의료보조를 적용하는 등 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미나마타병전용병동의 건설
1958년12월, 미나마타병환자를 위한 임시병동을 미나마타시립병원내에 건설,환자11명을 수용하여 ,이듬해 1959년7월에는 미나마타병전용병동을 완성시켜,환자29명을 공비로 입원시켰습니다.

미나마타시립병원 부속 유노코병원(재활)1965년3월7일,미나마타병환자의 재활으로써,공립재활전문병원으로써는 일본최초의미나마타시립병원부속 유노코병원을 개원하였지만,2005년3월24일,시설의 노후화와 미나마타시
종합의료센터의 재활기능의 충실을 위한 통합에 의해,40년에 걸친 역사에 막을 내리고 폐원하였습니다.

메이스이엔의 개원
1972년12월15일,병치료를 받으면서,긴 세월의요양생활 속에서 될수록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미나마타병환자를 상대로 하는 복지시설로써
‘중증심신장애자시절,시립 메이스이엔(明水園)’을개원하고 ,태아성미나마타병환자 등 13명이입원하였습니다.현재65명의 입원자가 있고,입원자들의
건강유지와 의료,간호,재활,생활지도,생활원조 등이실시되어 왔습니다.

태아성환자에 대한 분교개설1969년4월15일.유노코병원에 입원하였던 중도의 태아성환자등의 지체불자유아이들이 재활을받으면서 학습하는 장소로써,유노코병원의 일실에,미나마타시립 미나마타제1소학교의 분교를개설하였습니다.1975년4월1일에는 미나마타시립 미나마타제1중학교의 분교를개설하였습니다.유노코병원의 입원환자와 메이스이엔입원자 등,양학교를 합쳐 24명의학생이 졸업해서,1999년3월26일,역할을 끝내고 폐교하였습니다.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건강조사
1975년5월,구마모토현은1971년부터 1974년까지실시했던 미나마타만연안주민 건강조사에서
빠져있었던 구기노(久木野),유데(湯出),후키가와(深川) 산간지역의 주민7000여명의건강조사도 개시되었습니다. 그 후,1981년까지전시민 약370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기찬(義讚)학교에서의 건강조사탯줄,모발수은조사1977년부터 1988년까지 태아의 탯줄(1404검체)과유소아의 모발(288검체)의
수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1990년5월에 미나마타병에 발증의 위험성은 없다고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