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７ 장제장미나마타병문제 해결에로 몰두해결안의 제시와 관계자간의 합의미나마타병문제는,미나마타병 피해자가 재판과 짓소와의 자주협상에 의해 구제를요구하는 등 분쟁상태가 계속되어 있었지만,도쿄지방재판소은 1990년9월 ,‘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하여,서로 의논할 수 밖에 없다’라고,미나마타병사건역사상 처음으로 화해를 권고하였습니다.그 후,각 재판소에서도 잇달아 화홰권고를하였지만,화해와 자주협상으로 해결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어,미나마타병문제의해결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미나마타병 피해자의 고령화도 추진되고 ‘살아있을 때 구제를’라는목소리가 높아져,1994년10월부터 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해결을 도모하려고 하는정치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져서,12월에 여당3당은 미나마타병문제의 해결에 대하여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1995년에 들어서서,피해자단체,구마모토현,관게부처 등관계자간의 조정이 추진되어, 9월28일,관계자의 의견에 입각하여,여당3당에 의한미나마타병문제에 대한 최종해결안이 제시되어,12월까지 관계당사자간의 합의가성립되었습니다.
합이의 기본적이 사고방식(1)미나마타병에 관한 여러가지 분쟁에 대하여,아래와 같은 초기에 최종적이면서도 전면적인 해결을 도모한다①원인기업은,구제대상자(현재 종합대책의료사업의 상대로 되는 자 등)에 일시금(260만엔)을 지불한다.
②국가 및 구마모토현은,미나마타병문제의 최종적이면서도 전면적인 해결에 있어서,유감의뜻등 어떠한 책임있는 태도를 표명한다.
③구제를 받는 자는,분쟁(소송,자주협상,인정신청,행정불복심사청구및 행정소송)을
취소하는 등 행동으로 종결시킨다(2)국가및 구마모토현은,분쟁종결시,종합대책의료사업의 지속및 신청접수재개,짓소지
원,지역재생,진흥을 위해 시책을 진행한다.

정부에 의한 해결책의 실시
1995년12월15일,관계당사자간의 합의에 입각하여,국가가 진행하는 시책을 정한 최종해결책을 내각회의에서 승낙을 받음과 동시에,내각총리대신담화를 발표하여,이런 시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자료참조협정제결에 의한 분쟁종결1996년2월부터 5월까지,합의에 근거하여,피해자5단체 각자와 짓소사이에,일시금지불과 분쟁종결의협정이 제결되었습니다.
또한,동년 5월,협정제결을 받아,구마모토,후쿠오카,오피해자단체와 짓소와의 협정체결(미나마타시 중앙공민관)사카,교토,도쿄의 3고재 4지재에서 싸워 온 간사이소소을 제외한 국가배상 등청구소송은,원고와 짓소의 화해,원고에의한 국가와 구마모토현에 대한 소송취소로 결착지었습니다.
피해자단체와 짓소와에 협정체결(미나마타시 체육관)제장미나마타병문제 해결에로 몰두

표6 최종해결책이후 종결진 미나마타병에 관련된 소송원 고 수소 송 명
3차1진 소송(고소심)133명(후쿠오카고등재판소) 본인원고 63명
3차2진 소송(고소심)약6억4570만엔241명(후쿠오카고등재판소) 본인원고117명
3차3진 소송(제3-16진)(구마모토지방재판소)도쿄 A호 소송(고소심)소송물의 가격1272명
본인원고1183명
74명

약7억9640만엔

약234억2340만엔
12억6720만엔(도쿄고등재판소) 본인원고64명
428명
도쿄 B호 소송(제1심)(도쿄지방재판소) 본인원고364명

72억720만엔교토소송분리분(고소심) 49명
(오사카고등재판소) 본인원고46명

9억1080만엔103명교토소송(제1심)(교토지방재판소) 본인원고101명

19억9980만엔후쿠오카소송(1진-5진) 49명
(후쿠오카 지방법원) 본인원고49명

9억7020만엔

취

소

소

송 1명

1986. 3.29
1996. 2.28
1997. 3.11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본인원고1명간사이소송(상고심)인정지체비용 소송비
1980. 5.21
1987. 3.30
1987. 4. 8
1990.10.12
1993. 2. 5
1996. 5.22
1981. 7.30
1990.10. 4
1993. 3.25
1993. 4. 7
1996. 5.22
1985. 3.25
1990.10. 4
1996. 5.22
1984. 5. 2
1992. 2. 7
1992. 2.14
1996. 5.23
1984. 5. 2
1990. 9.28
1996. 5.23
1985.11.28
1990.11. 9
1993.11.26
1993.12. 9
1996. 5.22
1985.11.28
1990.11. 9
1996. 5.22
1988. 2.19
1990.10.18
1996. 5.22
1978.11. 8
1986. 3.27

본인원고45명

약8743만엔 1982.10.28
1992.12. 7
제2심국가 및1994. 7.11
현 용인액
1994. 7.25

항소심판결시
97명
본인원고58명

2001. 4.27
2001. 5.11
2001. 7. 6
2004.10.15

68명

37명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본인원고21명

약18억9600만엔

약669만엔
청구금액은
제2심용인액

1978.12.15
1983. 7.20
1983. 8. 1
1985.12.12
1991. 4.26
1996. 9.27
1996.10.10
2001. 2.13

고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고소제기제1심(구마모토지재)판결 ‘국가,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국가 및 현고소(4.9짓소 고소)화해권고(화해협의 실시)결심 ‘판결일은 후에 지정’1심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구마모토지재에 고소제기화해권고(제1심 화해협의실시)제1심(구마모토지재)판결<국가,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국가 및 현고소,짓소고소(1993.4.8 원고고소)1심원고 고소취소(칫소와 일부화해)구마모토지법에 고소제기화해권고(화해협의 실시)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도쿄지재에 고소제기
제2심(도쿄지재)판결 ‘국가,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원고고소1심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도쿄지재에 고소제기화해권고(화해협의실시)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교토지재에 고소제기화해권고(제1심)제1심(교토지재)판결 ‘국가,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국가 및 현고소,짓소고소(1993.1210. 원고고소)1심원고고소취소(칫소와 일부화해)교도지법에 고소제기화해권고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후쿠오카지재에 고소제기화해권고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구마모토지재에 고소제기제1심(구마모토지법)판결‘현의 인정신청기각처분을 취소’
고소(1심피고)구마모토현지사에 대한 고소취소(3명)제2심(후쿠오카고등법재판소)판결
‘가고시마현의 인정신청기각처분을 취소’오사카지재에 고소화해권고
제1심(오사카지재)판결 ‘국가,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원고고소(짓소고소1994.7.22)
제2심(오사카지재)판결 ‘국가,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국가,현 상고의 제기 및 상고수리신청
1심원고부대상고의 제기 및 부대상고수신청
상고심판결에서 최고법원행정책임을 승인구마모토지재에 고소제기제1심(구마모도지법)판결 ‘국가,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현고소(국가고소1983.7.21)
현고소(국가상고1985.12.4)
상고심(최고재판소제2소법정)판결 ‘파기환송’반려심(후쿠오카고등재판소)판결
‘국가,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1심원고상고(재)상고심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판결 ‘상고기각’(<2003년반 구마모토현 환경백서> 구마모토현으로부터 일부가필)소 송 명노 모아 미나마타국가배상등 청구소송（구마모토지방재판소）국가배상등청구소송（구마모토지방재판소）

원 고 수
본인원고
1,472명
본인원고 9명니이가타미나마타병제3차소송 본인원고 12명（니이가타지방재판소）미나마타병인정신청기각처분취소
본인원고 1명
・인정의무 청구소송（후쿠오카 고등재판소）미나마타병인정신청기각처분취소등 청구소송（오사카 지방재판소）본인원고 1명미나마타병인정의무등청구소송본인원고 ２명（구마모토 지방재판소）소송물의 가격
125억1,200만엔（１인당 850만엔）비
2005.10. 3
2007. 7. 3
2007. 8.28
2007.10.11

2억2,800만엔
（１인당 2007.10.111,600만엔～1억엔）
1억4,400만엔 2007. 4.27
（１인당1,200만엔）①원고 어머니의기각처분을 취소②미나마타병으로서
인정의무를 지움2001.12.20
2005.10.28
2008. 1.25
2008. 2. 6

고제1진이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고소제기제1진부터 8진까지 병합심리제9진이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고소제기
제10진이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고소제기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고소제기니이가타지방재판소 고소제기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취소 고소를 제기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의무를 지우는 고소제기구마모토지방제판소판결
‘취소고소 기각,의무를 지우는 고소 기각’원고항소

①현 기각처분 취소②미나마타인정의무를
지우다
2007. 5.16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고소제기③국가의 불복심사청구기각 재결의 취소①미처분의 위법확인2007. 5.18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고소제기②미나마타인정의무를
지우다제장미나마타병문제 해결에로 몰두구제대상자현재 종합대책의료사업의 대상자(구마모토현 3374명,가고시마현 873명),새롭게 종합대책 의료사업의대상자(구마모토현 3851명,가고시마현 1340명)및 종합대책 의료사업대상자였으나 사망된 자(구마모토현 162명,가고시마현 59명)및,새롭게 인정받은 사망대상자(구마모토현 605명 가고시마현 89명)을 합쳐 일시금의 지급을 받은 구제대상자는 구마모토현 7992명,가고시마현 2361명 합계 10353
명으로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사망자를 제외한 9438명은 종합대책의료사업의 의료수첩의 대상자로 되어,의료비 등이지급되게 되었습니다.또,일시금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사람들 중1187명(구마모토현 842명,가고시마현345명)은 침구 시술의료비 등을 지급받게 되는 보건수첩의 대상자로 되었습니다.
또한,국가와 구마모토현의 행정책임을 확정한 2004년10월의 미나마타병긴사이소송 최고재판소의재판을 받고,미나마타병미인정환자에 대하여 새로운 구제사업으로써,2005년10월부터 신 보건수첩의
신청접수를 개새하였습니다.신규신청하여 고부된 자는 2007년3월말현재 9068명(구마모토현 7321명 ,가고시마현 1637명,니이가타현11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