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３장 환경오염대책
１２공장배수의 규제어개류대책・어획,식용자숙지도와 어획자주규제
・국가에 의한 ‘어패류수은의 잠정적인 규제치’의 설정・구마모토현에 의한 임시그분망 설치・공해방지사업 실시기간중의 조업의금지
・일반 유어민들에 낚시자숙을 호소・구분망설치기간중 어패류의수매
・나나쓰세해역의 구분망철거
・‘미나마타만의 안전선언’과 미나마타만해역의 구분망철거
・짓소에 의한 어업보상・행정에 의한 어업보조 등미나마타시의 연혁

３・미나마타만공해방지사업
・마루시마어항공해방지사업
・마루시마,햣켄수로공해방지사업

제１장 미나마타병에 대하여・미나마타병이란
・미나마타병의 증상・미나마타병의 치료

제２장 미나마타병의 발생과 그원인１미나마타병의 발생・정식환인２미나마타병의 원인구명 원인구명・괴병 전염병설
・중금속중독설
・유기수은중독설
・짓소의 반론
・폭약설,아민중독설
・후생성 식품위생조사회 미나마타 식중독 특별부회 견해・구마모토대학연구반의 메틸수은화합물 특정

３미나마타병 원인의 확정・정부정식견해

４
５미나마타병의 발생정황미나마타병이라는 병명・기병,전염병
・‘미나마타병’ 병명의 시작・후생성의 판단・병명변경운동

환경복원사업

４오염상황의 추이제４장 피해자의 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１２발생당초의 구제위문금계약에 의한 보상・위문금계약
・미나마타병환자 인정제도의 시작・위문금계약후의 미나마타병환자의 인정

３

법률에 의한 구제 -행정에 의한 구제・법률에 의한 인정제도의 시작・인정 등 상황・인정엄무・법률에 의한 보상

４짓소와의 보상협정에 의한 보상・환자단체로부터의 보상요구・일임파와 화해계약・신 인정환자와 조정・도쿄협상단과 보상협정의 체결

５사법에 의한 구제 -미나마타병소송의 제기・미나마타병 손해배상청구소송(미나마타병제1차소송)・미나마타병 손해배상청구소송(미나마타병제2차소송)・미나마타병 국가배상등 청구소송(미나마타병제3차소송)・각 소송의 제기와 종결・간사이지방 미나마타병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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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협상계속으로의한 직접구제요구
미나마타병피인정자 보건복지사업
미나마타병인정신청자 치료연구사업
미나마타병 종합대책사업
・의료사업
・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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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조사
미나마타시의 대응・전염병으로써 처리・전염병환자실에 환자들을 수용・공적부조의 적용・미나마타병 전용병동의 건설・미나마타시립병원 부속 유노코병원(재활 센터)의 개원・메이스이엔(明水園)개원
・태아성환자들을 위한 분교 개설・건강조사・탯줄과 모발의 수은검사제５장 미나마타병종합적연구의 추진・국립미나마타병연구센터의 설치・미나마타병정보센터의 설치

제６장 원인기업 짓소에 대한 금융지원・현채발행으로 의한 금융지원・국비투입으로 의한 발본적인 금융지원제７장 미나마타병문제 해결에 몰두・해결안의 제시와 관계자간의합의
・정부에 의한 해결책결정
・협정체결에으로 인한 분쟁종결・구제대상자

제８장 시민운동 때마다의 시민의 대응・전단지 교전과 ‘시민연락협의회’의 결성・‘미나마타시민운동회’ 결성・‘시민회’ 결성제９장 미나마타재생에 몰두・환경모델도시(국제환경도시)만들기
・환경창조미나마타추진사업
・‘모야이 나오시 센터’건설

제10장 미나마타병교훈의계승,발신・미나마타병의 교훈・미나마타병희생자 위령식개최
・환경미나마타상의 창설・미나마타시립 미나마타병자료관개관
・미나마타 메모리얼・미나마타병 희생자 위병비・중국에 있어서 미나마타병관련사업의 개최・국제협력사업단(JICA) 연수생을 받아들이기
・미나마타병 공식환인 50년사업

참고문헌
■자 료
・미나마타병해결에 대응한내가총리대신담화
‘1995년12월15일 내각결정’・미나마타병대책에 대하여‘1995년12월15일 내각요해’・미나마타병대책에 대하여‘1995년12월15일 내각결정’・2000년도 이후의짓소주식회사에대한 지원설치‘1999년6월9일 미나마타병에 대한관계관료회의 합의 ’・2000년이후의 짓소주식회사에 대한지원조치에 대하여‘2000년2월8일 내각요해’・미나마타병관계연표

미나마타시는 규슈남서부, 구마모토의 남단에위치하여, 남쪽으로는 가고시마현 이즈미시와 이사시와 인접되고, 3방은 산과 완만한 언덕들이 연립되여있으며 미나마타강구로부터 시가지까지 바다가펼쳐져 있습니다.기온은 따뜻하고,162.88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산과 들판이고,자연이 풍부하며 강유역에는취락이 점재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70%가 시가지에거주하고 있고, 미나마타시의 거의 모든 가게와사업소가 시가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시라누이(不知火)해에 면한 해안에는 어항도 많고 북부에는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도 있습니다.
국도268호선이 동서로, 국도3호선과 규슈신칸센이
남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규슈신칸센개업에 의해,신 야쓰시로까지 14분, 가고시마중앙역까지32분이면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동시에,구마모토현
야쓰시로역부터 가고시마현 센다이역까지 히사쓰오렌지철도가 달리고 있습니다.

미나마타시의 발전
1889년에 시정촌(市町村)제도실시로 인해 탄생된 가구수 2325호,인구12040명의 미나마타촌은
갯벌에서 제염업등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그저 자그만한 어촌에 불과했다.1908년에 짓소의전신인 일본질소화학비료주식회사가 창립되면서, 회사의 발전과 함께 미나마타도 성장하게되었습니다.
1912년에는 촌으로부터 정으로 되고, 그 후 철도도 개통하는 등 사회기반의 정비도추진되었습니다.
재2차 세계대전후 1949년에는 정으로부터 시로되어, 근대도시건설에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구기노(久木野)촌과 합병하여 1956년에는 인구가 최고로 50461명에 도달해서 ,구마모토현에서도 손꼽히는 근대공업도시로 발전되었습니다.
그 후,미나마타병 발생으로 인한 피폐,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대도시에로의 인규유출등 영향을받아 지역경제의 쇠퇴를 맞이하여, 인구도2008년2월에는 28843명으로 되었습니다.
지금은,재생계획의 책정과 국가의 금융지원책의 결정에 의해 짓소의 경영환경에도 개선이 보이고, 또한, 재이용기업과 전기기계관련기업,합판공장,농업 등에 의한 산업진흥도 추진되고있습니다.
미나마타시는 지금,미나마타병 문제를 극복하면서,환경에 구애하여 ‘작아도 빛나고 안심되는 따뜻한 지역’을 목표로하여,환경수도 칭호를 땄고,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위해 환경모델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시의 연혁미나마타시의 지세제 １ 장

제장미나마타병에 대하여미나마타병이란
미나마타병은,공장으로부터 바다에 배출된 메틸수은화홥물이 물고기 등에 축적되여 ,이오염된 물고기를을 먹음으로 인해 생기는 중독성 신경계통의 질환입니다.또 ,임신중인
어머니가 오염된 물고기를 먹음으로써,태반을 경유하여 태아가 메틸수은중독으로 되어 ,뇌성소아마비와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태아성미나마타병도 있습니다.공기나 ,식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이 아니며 ,유전되지도 않습니다.
구마모도현 미나마타만 주변에서 1956년에 처음으로 미나마타병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미나마타병은,받은 건강피해의 정도와 자연환경파괴의 정도가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하여,인류역사상 이처럼 심각한 공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1965년에는 니이가타현에서도 같은 병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나마타병의 증상미나마타병의 주요한 증상으로는,손발의 감각장애,운동실조,구심성시야협착,청력장애,평형기능장애,언어장애,,손발의 떨림,안구운동장애 등이 알려져있습니다.
그 자각증상으로써 두통이나 쉽게 지치고,냄새나 맛을 잘 모르는 등 다른 병과구분하기 어려운 증상들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석>미나마타만주변에서 초기에 발생했을 때에는 주요한 증상들을 빠짐없이 다 나타내는 환자들이 많아,발병3개월내에 16명의 환자들이 죽어,1965년에 사망률이 44.3%에 달했습니다. 후에는 주요한 증상들을 다 나타내지 않는 불전형(不全型)이나 경증인 환자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미나마타병의 치료미나마타병의 치료법은,빠른 시일내에,체내의 메틸수은을 약물을 통해 배출시키려는
원인요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나마타병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지금까지 찾아내지못하고, 일시적인 진통제나,재활 등이 주요한 치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２ 장

제장미나마타병의 발생과 그 원인미나마타병의 발생공식확인구마모토현 야쓰시로해의 미나마타만일대는,어류의 산란장소로써,또,천연어초의 혜택을 받은 아름답고 풍부한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미나마타만일대에서 1950년부터,조개류들이 죽어가고,물고기들이 물위에 떠있고,해초들이 자라나지 않는 등 현상이나타나기 시작했고 연안주변에서는 고양이들이 발광(發狂)해서 죽는 등 이상한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56년4월21일,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의 쓰키노우라(月浦)지역의 유아가 말을제대로 할 수 없고,걸을 수도 없고,밥도 혼자서 먹을 수 없는 등 중대한 증상을호소하여 ,신일본질소화학비료주식회사 미나마타공장 부속병원( 이하 ‘짓소 부속병원’이라고함.현재 회사이름은 ‘짓소 주식회사’로써 이하 본서에서는 ‘짓소’라고 함) 에서진찰을 받고 입원하였습니다.
그 후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3명이 입원하여,동년 5월1일 짓소부속병원의
호소카와(細川)원장은 “원인불명의 뇌증상을 나타내는 환자4명이 입원하였다”고미나마타보건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날이 ‘미나마타병의 공식확인일’로 되있습니다.
공식확인 당시는,병사의 원인을 몰라서,기병,전염병이 아닌가고 모두들이무서워했습니다.
최초의 환자가 확인된 후에,미나마타보건소를 중심으로,미나마타시,시의사회 ,짓소부속병원,시립병원의 조사를 통해, 그 외에도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확인되어,같은 해 연말에는,1953년12월부터 발병한환자 54명중 17명이 죽었다는 것이확인되었습니다.1962년11월,뇌성소아마비 진단을 받은 애들을 태아성미나마타병환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후에도,원인구명에 많은 시간을 요한 것도있어서, 야쓰시로해 연안지역에 미나마타병이 확산되었습니다.

제장미나마타병의 발생과 그 원인미나마타병의 원인구명기병,전염병설
1956년5월1일에 미나마타병발생이 공식으로 확인된 후,잇달아 새로운 환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에서 ‘기병’이라고 불리우는 병의 집단발생을 보고,5월28일,미나마타시 기병대책위원회(미나마타보건소,미나마타시,시의사회,시립병원,짓소부속병원으로 구성)가 설치되여,환자들에대한 입원조치 ,원인구명에 떨쳐 나섰습니다.당시,환자들이 쓰기노우라,데쓰키(出月)지역에 다발하였기에 전염병일가능성을 생각하여 환자들의 집 등의 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동위원회에서는 8월14일에,구마모토대학 의학부에 원인구명을 의뢰하였습니다.(구마모도현은 8월
3일에 의뢰하였음).

.
구마모토대학에서는,8월24일에 미나마타병의학연구반(이하 ‘구마모토대연구반’이라고 함)을

조직하요,현지에서 환자들의 진찰,검사 등을 진해하는 동시에,환자을 구마모토대학 의학부부속병원에
수용하여,엄밀한 임상적인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사망한 환자에 대하여는 병리학교실에서
병리해부학적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금속중독설
구마모타대학연구반에서는 임상적인 관찰과 병리해부학적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고,환자발생지역의
현지검사를 추진함과 동시에,현지에서 채취한 음료수,해수,흙,어패류등의 자료에 대해서,미생물학
위생확,공중위생학의 각 교실에서 조사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구마모토대연구반은 1956년11월3일구마모토대학의학부에서 동 원구반인,현 위생부직원 및 미나마타시 기병대책위원들이 출석한 자리에서중간보고회를 가지고 ‘본질환은,당초 생각했던 전염병질환이 아니라,그 어떤 ’중금속에 의한 중독’으로생각되며,인체에 대한 침입은 주로 현지의 어패류를 통한 것일 것이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미나마타병은,미나마타만산의 어패류를 다량으로 먹음으로써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물고기들을 오염시킨 물질이 무엇이였는가는 긴 세월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미나마타병의 원인물질로써,망가니즈(망간),셀레늄(셀렌),탈륨,혹은 이것들의 2종류,3종류의 복합물인아닐까라는 설을 주장되었지만,문헌적이로나 미나마타병의 임상 병리상과 맞지 않아도 ,동물실험에도
미나마타병을 재현할 수 없고 확인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유기수은중독설
1959년7월22일,구마모토대연구반은,다케우치(武內)교수 등의 병리,임상연구에 입각하여, “미나마타병은 현지(미나마타만)의 어패류를 먹음으로써 일으키는 신경계통의 질환이며,어패류를
오염시킨 독물로서, 극히 수은이 주목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짓소의 반론
짓소는1959년8월5일,구마모도현의회 미나마타병 특별위원회에서 ‘구마모토대학의 유기수은설은
실증성이 없는추론이며,유기수은설은 화학상식으로 봐도 이상하다’고 반론했고, ‘이른바,유기수은설에대한 공장의 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짓소는 같은해에 짓소부속병원에서 공장폐액을
고양이에게 먹이는 실험을 진행하여,미나마타병을 발증(10월6일 ‘고양이400호’)시킨 것이확인되었지만,공표하지 않았습니다.

폭약설,아민중독설
그외,미나마타병의 원인으로서 일본화확공업협회가 1959년9월28일에 ‘폭약설’을, 이듣해4월12일에 기요우라 레이사쿠(淸浦雷作) 도쿄공업대학 교수가 ‘아민중독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장미나마타병의 발생과 그 원인후생성 식품위생조사회 미나마타식중독 특별부회 견해
1959년11월12에는,미나마타병의 원인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후생성식품위생조사회 미나마타식중독
특별부회는 ‘미나마타병 주요원인은, 미나마타만 주변의 어패류들의 일종의 유기수은 화합물이다’고,후생대신에 답신하였습니다.

구마대연구반의 메틸수은화합물 특정그 후,유기수은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였지만,1969년9월29일,구마모토대연구반의 우치다 마키오(內田槇男)교수는 ‘미남마타만산의 조개로부터 유기수은화합물의 결정체를 추출했다’고 발표,그 후1962년8
월 이루카야마 가쓰로(入鹿山且朗)교수들은 ‘(아세트알데히드)초산공장의 수은잔재로부터
염화메틸수은을 추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마모토대연구반은 1963년2월20일, ‘미나마타병은 미나마타만 산의 물고기 등을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중독성 중추신경계의 질환이며,그 원인물질은 메틸수은화합물인데,미나마타만내의 조개및짓소공장의 잔재로부터 추출되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양쪽 추출물질의 구조가 약간 같지 않다’고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미나마타병 원인의 확정정부공식견해
미나마타병의 원인추궁을 진행하는 중 1965년5월31일, 니이가타대학으로부터
니이가타현 위생부에 ’원인불명의 수은중독환자가 아가노(阿賀野)강 하류해안지역에
산발하고 있다’보고가 들어와 니이가다 미나마타병의 발생이 정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67년6월12일,니이가다미나마타병환자들은 니이가다미나마타병의 오염원인 쇼와전공(昭和電工)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니이가타 지방재판소에 제소하여,일본에서 처음으로 되는 본격적인 공해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부는 1968년9월26일, ‘미나마타병은,메틸수은화합물로 인한 중독성중추신경계질환이며,짓소미나마타공장의 아세트알데히드제조 공정에서 부생된 메틸수은화합물이
공장폐수와 함께 배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어패류의 메틸수은화합물이 농축축적되여,이런어개류를
지역주민들이 많히 먹었음으로써 생겼다.’라고,미나마타병에 관한 정식견해을 발표하여 미나마타병은
공해병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았습니다.미나마타병이 확인된 1956년5월부터 12년이지난후였습니다.니이가타미나마타병과 함께 공해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석>정부정식견해가 발표된 같은해 5월에는,일본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짓소미나마타공장과 전기화학고업청해공장의 아세트알데
히드생산공정이 멈추었고,일본내에 있어서 수은을 촉매로 하는 아세트알데히드생산은 진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 2 메틸수은이 아세트알데히드 공정에서 발생하고 인체에 이루는 경로
물
공장

아세틸렌

유산수은
아세틸렌

산화

메틸수은

아세트알데히드

수은촉매
부생물
메틸수은

초산

아세트알데히드기타 유도품
*초산에틸
*아세톤
*옥타놀
*초산비닐

채취

먹음
(생물농축)

폐액
메틸수은
박테리아

오니

제

장
미나마타병의 발생과 그 원인미나마타병의 발생상황2008년 2월말현재,행정으로부터 인정받은 환자수는, 구마모도현1778명,가고시마현490명인 합계
2268명이 되었습니다.
미나마타발생으로부터 50년이상 경과되고,생존환자수는 같은 달말 현재620명입니다.
지금도,소수의 새로운 환자의 인정이 진행되지만,어디까지나 과거에 미나마타병에 걸린사람들이며,1968년5월에 짓소의 아세트알데히드생산이 정지되어, 제3장의 4에서 후술하는 각종조사결과로부터,1969년부터 몇 년후에는 새로운 미나마타병이 발생할 위험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있습니다.

도 3 미나마타병인정환자의 발생분포(2008년2월29일)야쓰시로 해

야쓰시로 시
7명가미아마쿠사 시
4명아시키타 초
346인

아마쿠사 시(고쇼우라 초)54명짓소미나마타공장

쓰나기 초
353명

미나마타 시
1010명
나가시마 초
93명미나마타 만아쿠네 시 4명

이즈미 시
397명

제

장
미나마타병의 발생과 그 원인미나마타병이라는 병명기병,전염병
미나마타병이 발견된 당시는,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당지에서는 ‘기병’으로 불리워,전염병으로
다<미나마타병> 병명의 시작구마모토대학연구반에서는, ‘기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학적이 아닌 이유료 1957년부터 발생한지명으로 ‘미나마타병’이라고 가칭되어 사용되었습니다.1958년8월에 약 1년반망의 환자발생을 보도할때부터,거의 신문사에서 미나마타병이라고 부르도록 되었습니다.

후생성의 판단
1969년12월에 ‘공해의 영향으로 인한 질병의 지정에관한 검토위원회’(후생성)는,특이한 발생경과국내외에서 통용하고 있다는 거으로부터 병명을 ‘미나마타병’으로 지정하고,동위왼회는 1970년3월후생성 공해조사등 위탁연구 ‘공해의 영향으로 인한 질병의 범위등에관한 연구’에서,이미 국내외에서
정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령에 포함된 병명으로서 ‘미나마타병’을 채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보고하였습니다.

병명변경운동
미나마타병은,미나마타지방특유의 풍토병,전염병,유전병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나마타병’ 명칭으로 인해 미나마타시의 이메지가 나빠져서,미나마타의 생산물,관광에 대한 손해가 있을뿐만 아니라,결혼,취직생활에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미나마타시에서는1973년에 시와 상공회의소
관광협회 등이 선두에 서서 병명변경서명운동(유권자의 72%)이 전개하여,환경청 등 관계기관에진정을 제출하였습니다.

제 ３ 장

제장환경오염대책
공장배수의 규제메틸수은을 포함한 짓소미나마타공장의 아세트알데히드제조공정으로부터의 배수는
1932년부터 미나마타만(일시 미나마타강 하구)에 배출되었습니다.
짓소미나마타공장에 있어서,1960년8월쯤부터불완전하지만 임시적인 수은제거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일부분 순환방식등을 채용하였습니
다.1966년6월부터는 완전순환방식의 완성에의해 메틸수은을 포함한 폐수를 원칙적으로 배출하지 않게 되었고,1968년5월에 아세트알데히드생산이 정지됨으로 말미암아 발생원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제계획청은 1969년2월,미나마타해역을 (구)수질보전법의 지정수역에 지정하고,수질기준을

1999년의 햣켄배수구 여기부터미나마타만에 배수가 배출되었습니다

정하여,(구)공장배수규제법에 의한 메틸수은의규제가 개시되었습니다.
1970년12월에는 새롭게 수질오탁방지법이 제

표1 수질오탁방지법에 의한수은의 배출기준

정되여,수은 등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전국 일률로 배수규제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총수은
알킬
수은

검출되지 않는 것(정량한계 0.0005mg/l)어패류대책어획,식용자숙지도와 어획자주규제
미나마타병의 원인이 추구되는 속에세,미나마타병은 미나마타만산의 어패류를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1956년말쯤에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구마모토현은,어패류의 식용자숙지도와 어획자숙지도 등을 진행하는 방침으로임하는 동시에,그 후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1957년7월24일
미나마타기병대책연락회(회장=부지사,위생,민생,토목,경제 각부,차장 및 관계과장으로구성)에서,식품위생법 제4조에서 미나마타만산 어개류들을 판매목적으로써 잡는 것을금지시키는 방침을 결정하고,8월16일 후생성에,미나마타만산의 어패류에 대한 식품위생법적용의 여부에 대해 조회하였습니다.
9월11일,후생성으로부터 ‘미나마타만내 특정지역의 어패류 전부가 유독화되었다는명백한 근거가 인정되지 않기때문에,미나마타만내 특정지역에서 포획한 어개류전부에
대하여,식품위생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뜻의 회답을받았습니다.때문에,구마모도현은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계속해서 미나마타산
어패류의 식용자숙지도를 진행함과 동시에,미나마타시어업협동(이하 ‘미나마타시어협 ’이라고 함)에 미나마타만내에서 어획자숙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하기에 그쳤습니다.

제장환경오염대책

구마모도현과 미나마타시는 그 후에도 ‘위험수역지정,어획금지특별입법’등을,관계부처에 요망과진정을 반복해서 진행했지만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주석>
1955-1964년에 미나마타만과 미나마타만주변에서는,총수은24ppm의 흑도미와 58ppm의 꼬치고기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미나마타시어협은 1957년8월부터 미나마타만내에서의 어획을 자주규제하였지만,1960년7월부터지면부터 1000미터이내에 규제구역을 확대하고,시와 함께 감시선로 순찰을 하면서 조업을 하지못하도록 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미나마타시어협의 어획자주규제와,짓소미나마타공장의 침전지와 폐수정화장치가1960년이후 정비된것으로인해,환재의 발생은 같은해를 최후로 종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미나마타시어협은 1962년4월에,미나마타만내를 제외하고 어획자규제를 해제하였고,또한1964년5월에는,미나마타만내의 어획자주규제를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1973년5월22일,구마모토대제2차미나마타병 연구반이 ‘미나마타만과 그 주변의 어패류들은 아직도위험하며,다량섭취하면 발병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발표하자,미나마타시어협은,구마모도현의
지도하에서 다시 어획자주규제지역을 설정하고,감시선를 출동시키는 등 자주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에 의한 ‘어패류의 수은의 잠정적인 규제치’제도국가에서는 1973년7월23일,사회상황에 근거하여,일반소비자의 수은오염의 불안을 해소하기위하여,총수은0.4ppm이하,메틸수은0.3 ppm이하로 하는 ‘어개류의 수은잠정적인 규제치’를 제정하였습니다.

구마모토현에 의한 구분망 설치구마모토현은 1974년1월,사회불안과 물고기가격폭락을 진정시키기 위해,미나마타만내의
오염물고기를 가두는 구분망을 미나마타만입구에
설치하였습니다.이 구분망은,1997년10월14일에 전면철거되기전까지 23년간 설치되었습니다.

고이지시마에서 이어지는 그물망공해방지사업실시기간중의 조업의 금지미나마타시어협은 1975년4월1일부터1990년3월31일까지 공해방지사업의 실시기간중,구마모토현과의 어업보상협정에 의해 미나마타만내에서의 조업을 금지하였습니다.

일반 유어민들에 낚시자숙을 호소구마모도현,미나마타시 및 미나마타시어협은 1975년9월 ,미나마타만의 구분망안에는 국가가 정한 어패류의 총수은의잠정적인 규제치를 초과하는 생물이 존재하고 있었기때문에,미나마타만내에서의 낚시등에 대하여 ,알림판을세우고 자숙협력에 대한 호소를 시작하였습니다.
또,미나마타시는 주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입장에,1978년6
월이후,육상에서는 갯바위 낚시나 조개잡이를 하는사람들에 대해 전문지도인에 인한 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또1981년10월부터는 만내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에 대해낚시 자숙을 호소하는 알림판어선에 의한 해상파토롤을 실시하는 등 낚시 자숙의 호소지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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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장환경오염대책

구분망설치기간중의 어패류수매
미나마타만내에 생존하고 있는 어개류에 대하여,종합적으로 검토하고,효과적인 대책을 협의하기위하여,1989년1월25일,학식경험자,관계행정기관의 직원,현의회의 의원,관계주민대표등 23명으로된 ‘구마모토현 미나마타만어패류대책위원회’ 제1차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동위원회에서는,미나마타만내의 어패류들에 대해 총수은농도의 조사,분석,하고,분석결과의 평가에근거한 조치와 만내의 어패류대책 및 구분망의 취급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1989년도에미나마타만에 생존하는 전 어패류를 조사한 결과,만내의 수은의 잠정적규제치를 초과하는 16종류의어패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구분망은 당분간 남겨,미나마타만내의 어패류를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하였습니다.
1990년4월1일부터 1992년7월5일까지 그동안,,미나마타시어협과 짓소와의 어업보상교섭이
난행하였기 때문에,미나마타시어협에 의한 만내의 조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992년7월6일부터 1997년10월15일(구분망이철거된 이튿날)동안은,수은의 잠정적규제치를 초과하는어패류들의 시장에로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1993년4월15일에 제결된 어업보상협정에 근거하여짓소가 미나마타시어협조합인이 잡은 어패류를 수매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나나쓰세해역의 구분망의 철거만내의 어패류의 수은치는 일관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구마모토현 미나마타만
어패류대책 위원회는 1993년8월,미나마타시어협의 요망을 받고,구분망의 단계적인 축소,철거를제언하였습니다.10월,나나쓰세의,양해역을 구분하는 안쪽 구분망을 설치하였습니다.1994년에 진행된구마모토현 어패류조사에서,양해역내에서 생존하는 어패류들은 전부 수은의 잠정규제치를
하회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1995년2월,동위원회는 구분망의 전면철거는 아직 이르다고판단하고,일부구분망(나나쓰세해역의 외부)철거를 제언하였습니다.4월.구마모토현은 나나쓰세해역의
외부구분망철거공사에 착수,6월에 동구분망의 철거를 종료하여 나나쓰세해역은 개방되었습니다.

‘미나마타만의 안전선언’과 미나마타만해역의 구분망철거
구마모토현은 1997년2월,마지막까지 남겨진 미나마타만해역의 구분망취급에 대하여,동해역의 어패류의 수은치가 3년간 잠정적규제치를 하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되면,1997년도에 구분망철거등을 포함한 ‘미나마타만 어패류대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어패류대책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동위원회는 이 기본방침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해산하였습니다.
구마모토현은,1997년도 추적조사결과,모두 어류의 수은치가 3년연속으로 잠정적규제치를 하회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그분망의 철거 공사고,구 어패류대책위원회에 초사결과의 확인을 의로하는 한편,연안전어협과 지방관계자등에 대하여설명회를 개최하여 어패류의 안정성에 대하여 현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업관계자,현지주민,현민 등으로부터 걱정과 반대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후쿠시만(福島)구마모토현지사는,7월29일에,미나마타만의 어패류의 안정성이미래에 거쳐 확인되여,대부분의 현민의 이해를 받음으로써, ‘미나마타만의 안전선언’을 진행하고,23년간 설치되어 왔던 구분망을 전면철거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철거공사는 8월21일부터 개시되어,동월
23일에는 그물부분을 철거,10월14일에는 앵커,음향설치등 구분망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포함해서전부의 철거공사가 종료되었습니다.이튿날 15일 오후에는 미나마타만이 일반해역으로써 어장개방되고
,미나마타시어협은 24년만에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서 24년만에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제장환경오염대책짓소에 의한 어업보상미나마타병의 원인구명이 추진되고, 미나마타병이 미나마타만내의 오염된 물고기를 먹음으로써발병한 것이라는 것이 알려진후,미나마타근해에서 잡힌 물고기는 완전히 팔리지 않았으며,또,시내의생선점에서도,물고기 판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판매부진으로 의해 경영이 악화된 미나마타시 선어소매상조합(80여명)은 1959년7월31일,총회를 열어 ‘미나마타근해에서 잡힌 어패류들이 전혀 팔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고미나마타시어협에 신청하여,미나마타시 등과 함께 협의를 하였지만 결책이 짓지 못한 채,이튿날 8월1
일에 임시총회에서 다시 불매결의를 하여,3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한편,이 불매결의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은 미나마타시어협은 8월6일, 4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어민대회의 결이에 인해,시 선어소매상조합과 함께,짓소에 대하여,어업보상,폐액의 완전제거,정화장치의 설치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칫소는 ‘미나마타병의 원인은 아직 미확정’임으로,긴급위문금지불은 동의했지만
미나마타시어협으로부터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어서,협상은 진척되지 못하였습니다. 8월17일 협상은반복해서 진행되였지만,짓소가 제안한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어민쪽이 반발하여,협상은 난항되고화가난 어민들이 협상회장에 난입하는 소동이 일어나,이튿날 18일에 현 경찰기동대가 실력을 행사하여어민,공장측,경관에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제1차 어민분쟁).
그 후,문제해결을 위하여,미나마타시장을 위원장으로 임하고,알선위원회가 설치되여,동위원회의알선에 의해,양자는8월29일,어업보상2000만엔,어업진흥자금1500만엔,연금200만엔,오염수정화장치의
설치(1960년3월말까지 건설완성됨)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업보상계약에 조인하였습니다.
10월17일,이번에는 시라누이해안어민들에 의한 총궐기대회(구마모도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주최)가
열려,미나마타시어협등의 요구항목외에 환자에게 위문금지불등으로 결의하고,짓소에 협상을신청하였지만. 거부당하여, 이에 화가난어민1500명이 공장으로 쳐들어가서,돌을 던지는 등 소동이나서 경관대가 촐동하였습니다.
11월2일,시라누이해안어민총궐기대회가 재개되어,새내를 시위행진한 후,짓소에 조업정지의
단체협상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여 화간어민들이 공장내에 난입하여,출동한 경관대와 충돌,100여명의부상자와 35명의 검거자이 발생하는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제2차 어민분쟁)11월24일,현어련,짓소, 쌍방의 의뢰에 인해,시라누이해어업분쟁조정위원회(지사,현의원의장,미나마타
시장,정촌(町村)회장,구마모토니치니치신문사장)가 설치되어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17일,양자는 ①정화장치의설치,②손해보상(3500만엔),③회복자금(6500만엔)등 조정안을 승낙하고 조인하였습니다.
1973년에는,이른바(제3차미나마타병소동)에 의해 어업보상으로서,짓소로부터 미나마타시어협에 4억엔,또 시라누이해안역 30여개어협에 22억8000만엔,그외 이즈미시,아즈마초,나가시마초 3개어협에 7억2960만엔의 보상금이지불되었습니다.
이후,공해방지사업이 종료된 1989년이후에 있어서도,미나마타만내에는 국가가 정한 수은의 잠정적규제치를 초월하는 어패류의 생존이 확인되였기 때문에 구분망은 남겨둔 채

1973년 미나마타시 어협이 보상을 요구했지만교섭이 결렬. 바다와 육에서 동시에 봉쇄했다.

로 있었습니다.
이로하여,짓소와 미나마타시어협간에 결정이 맺어져서,①구분망을 남겨둠으로하여 생긴 어확량감소등에 대해 짓소가 어협에 보상한다.(1990년4월부터1997년12월까지)②만내에서 잡은 어패류들을 짓소가 수매한다(1992년7월부터1997년10월까지)라는 조치를 취하여,총금액약9억엔의 어업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잡을 물고기의 수매제장환경오염대책행정에 의한 어업보조등
구마모토현에서는,어민구제를 위하여,어획부진에 의해 수입이 감소딘 가구에게는,가구갱성자금제도에의한 융자와,전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취직을 알선하는등 상담에 응하였습니다.
1958년3월에는,국가,구마모토현은 오염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해역에서,천해증식사업
(콘크리트 블럭의 설치,미역 증식을 위한 투석사업 )을 실시하였습니다.1958년에는어장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모도(茂道)앞바다 등에 어초 및 축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1959년,구마모토현은
어업전환책으로써 근해어업 및 진주조개양식 등을 지도장려하고,보조를 진행하였습니다.
1960년에는,국가,구마모토현은,미나마타시어협조합인에 대하여 생활자금의 융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또,미나마타시는 융자금의 이자보급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960년에는,국가,구마모토현은,미나마타시어협에 대해서 어업전환용의 어선구매비보조를 진행하였습
니다.1973년6월부터 구마모토현은,미나마타시어협,조합인에 대한 생활자금의 융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1975년4월부터 공해방지사업이 종료된 1990년3월까지 ,미나마타시어협은 위험방지를 위해,조업을 금지하고,구마모토현은 어협에 대하여,어업보상(총액 33억1500만엔)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복원사업
미나마타만공해방지사업
짓소미나마타공장은,1932년부터 약40년에 거쳐서,아세트알데히드와 염화비닐제조공정에서,수은을 촉매로사용하여왔습니다.그동안,공장폐수에 섞이여 미나마타만에 흘러벼려져 축적된 수은의양은 약70-150톤이상이나 된다고 하며,바다밑에 축적된 25ppm이상의 총수은을 포함한 오니(汚泥)는 총량약151만㎥ ,면적약209만㎡에 달하고,만의 깊은 곳에서는 두꺼이가 4ｍ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만내에는,짓소미나마타공장이 아세트알데히드제조를 중지시킨 1968년이후에도,국가가 정한 어패류의수은표준치를 초월하는 어패류들이 생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주민들이 불안이 가셔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어업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더욱이항만의 유지관리에도 지장을 주기에,신속하고 안전하게 만내의 오니를 처리하여,환경복원을 도모할 필요가있었기 때문에,구마모토현은 1977년10월1일,총수은25ppm이상의 축적된 오니를 처리하는 ,미나마타만공해방지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수은치가 높은 만의 깊은 부분 약58만㎡을 스틸 시트파일로 막고,거기에 비교적 수은치가 낮은구역 약151만㎡에 축적된 78만㎡의 오니를 커터레스펌프선으로 준설하고 매립해여,그 위에 시트와하얀모래로 표면처리를 한 후,산의 흙을 덮고,수은에 오염된 오니를 봉쇄하는 것으로써,운수성 제4항만제설국에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상공사를 실시하여,구마모토현이 육상공사와 감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사업을 개새해서 얼마안된 같은 해12월26일,2차오염을 두려워한 일부주민들로부터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미나마타만 등 오니준설공사금지 임시처분신청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구마모토현은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공사를 임시중단하였습니다.1980년4월16일,재판소에서 안정성이 증명되었음으로 원고가 신청을취하하였기 때문에 구마모토현은 6월6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또한,공사기간중,2차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중한 감시계획을 세워,수질과 어패류등의 조사를 면밀히진행함과 동시에,학식경험자와 지방대표 등으로 구성된 구마모토현 미나마타만등 공해방지사업
감시위원회를 공개해서 진행하고,공사내용과 감시결과에 대하여서는 미나마타시내 3곳에서 매일 게시하는등 시민과 현민의 이해를 받으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준설이 완료된 직후1987년에,만내84지점에서실시한 확인조사에서,준설전의 1985년에 실시한 만내610여 곳의 조사에서0.04ppm-553ppm였던 바다밑총수은이 최고12ppm,최소0.06ppm 평균4.65ppm까지 저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약 13년의 기간과
약485억엔(원인기업 짓소305억부담(주) 나머지는 국가와 현이 절반씩 책임졌다)의 비용을 들여 진행한미나마타만공해방지사업은,1990년3월에 무사히 완료되고,환경이 복원되었습니다.

제장환경오염대책

도 4 미나마타만 준설

범 례
준설구역
매립구역

일 반 수역

기본감시점
보조감시점
참고조사점
지하수감시점
구분방
보조망

고이지 섬

공사수역

칸막이망
음향조치
어류사욕사설

후쿠로 만
묘진
자키

미나마타만
공해방지
사무소
처리면적

매립
구역
준설
구역
합계

강시판 셀 타설에 의한 호안의 축조

우메도
항

처리오니량

햣켄 물받이

국도 3호선

커터레스 펌프선에 의한 준설제장환경오염대책

마루시마어항공해방지사업
마루시마(丸島)항에는 짓소미나마타공장 및 (자)미나마타화확공업소의 폐수에 포함된 수은이 흘려져고농도의 수은을 포함한 오니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주석>(자)미나마타화확공업소는1953년부터1974년까지의 21년간,주로 전국의 염화비닐제조공장으로부터 발생한 수은폐촉매(활성탄)을 구입하여,금속수은을 회수하였습니다.

마루시마어항공해방지사업은, 오니를 제거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구마모토현이
사업주체로 되어,1987년7월에 개시,미나마타만의 공사와 평행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퇴적물의제거표준은,미나마타만과 같이 25ppm이상으로 설정하여,만내의36550평방미터에 축적된
11880평방미터의 오니가 준설되었습니다.
오니의 제거공사는,주변해역에 오탁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만구에는 오탁방지막을 깔고,또오니의 준설에는 폐액의 확산방지을 위해 미나마타만의 공사와 같은 커터레스펌프선을 사용하여진행하였습니다.
제거한 오니는, 밀봉식의 운반선으로 미나마타매립지로 운반되어,매립처리되었습니다.
공사기간중에는,감시계획에 근거하여 수질조사가 실시되고,그 결과에 대하여 구마모토현미나마타만등
공해방지사업감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지만,수은으로 의한 수질오염 등은 없었습니다.
공사의결과,공사하기 전의1985년의 0.04-99.9ppm,평균13.12ppm였던 총수은이,공사종료후의 1988
년에는0.3-13.8 ppm,평균6.65 ppm로 되어,제거기준치인 총수은25 ppm를 하회한 것이확인되었습니다.
총사업비 약1억7100만엔중,1억3900만엔은 원인기업의 짓소와 (자)미나마타화확공업소가 부담하게되고,나머지를 국가와 현이 절반씩 부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2차오염도 없이 순조롭게 진척되어,1988년3월에 무사히 완료되고,환경의 복원이되었습니다.

마루시마,햣켄수로공해방지사업
마루시마,햣켄(百間)양수로는,각자 미나마타만 및 마루시마어항에 유입하여,짓소공장과 미나마타화확공업소로부터 폐수와 함께 수은이 배수되어,고농도의 수은을 포함한 오니가 축적되었습니다.
마루시마,햣켄수로공해방지사업은,이 오니를 처리하여환경복원을 목적으로 미나마타시가 사업주체로 되어,
1986년10월개시,미나마타만의 공사와 평행하여 실시되었습니다.
퇴적물의 제거표준은,미나마타만의 같이25 ppm이상으로 설정하여,마루시마,에다센(枝線) 수로총연장약 1148미터 및 마르지마 유수지약15000평방미터에
축적된 12124평방미터의 폐액과,햣켄수로 총연장1129미터및 햣켄유수지 약9630평방미터에 축적된
21645평방미터의 오니 합계33769평방미터가 제거되었습니다.
오니의 제거공사는,수로를 부분적으로 차단하고,내부의 수위를 외부의 수위보다 낮게 유지되게 하여 외부수역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실시되었습니다.
기계 등에 의해 굴착된 오니는,비산과 유출방지를 위해 밀봉식 덤프트럭에 인해 미나마타만매립지에
운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공사로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감시계획을 세우고,양수로의 수질감시가 실시되었습니다.또
감시결과는 학직경험자등으로 구성된 미나마타시 마루시마 햣켄수로공해방지사업 감시위원회에 보고심의됨과 함께,시민의 이해를 받기 위해 시청앞과 공사현장에 게시판을 설치하고 공표하였습니다.

제장환경오염대책이 공사 결과,공사전의1973년12월-1978년2월까지의 조사결과에서 최저0.396 ppm 최고7.700 ppm
였던총수은이 공사종료후 실시한 조사에서 최저0.1 ppm 최고14.7 ppm 로 내려갔다는 것이확인되었습니다.
총사업비용15억5400만엔중 6억600만엔을 원인기업인 짓소와 미나마타화학공업소가 부담하게되고 ,나머지를 국가와 미나마타시가 부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1988년3월에 무사히 완료되고,환경복원이 되었습니다.
현재에는,환경과 건강을 테마로한 공원,녹지가 정비되어 ‘에코파크 미나마타’로 되었습니다.

오염정황의 추이미나마타만주변지역에서는,수질,퇴적물,어패류,모발 등의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그 결과미나마타시민의 모발수은농도가1969년이후 다른 지역과 같은정도로 되였다는 사실과,출생아의 탯줄의수은농도도 1968년 이후에는 비오염지역의 농도와 같은 정도로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미나마타만주변지역에서,미나마타병이 발생할 가능성이있는 표준의 메틸수은이 지속하여 존재하였던
기간은 1968년이전이었고,적어도1969년 이후에는,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 5 미나마타만 어패류의 총수은치의 추이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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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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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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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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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료

(조사연도)주) 1. 수은치는 각 년도에 조사한 모두 어종의 평균치
2. 조사결과는 1959년도-1963년도는 구마모토대학 조사, 1968년도-1972년도는 현 위탁(구마모토대)조사, 1973년도-1988
년도는 공해방지사업에 따른 감시조사(10어종), 1989년도는 어패류대책에 따른 추적조사(1992년도 이후는 2-7어종조사)3. 그래프의 파선은 국가가 정한 어패류의 수은의 잠정규제치(종수은:0.4ppm)

제 ４ 장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발생당시의 구제미나마타병환자가 잇달아 발생하고, 게다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속에서
구마모토현과,미나마타시는 여러가지 구제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미나마타시는 1956년7월,환자의 의료비용이 불어서,생활이 어려워지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유사 일본노염’으로써 입원비를 부담하여,시 전염병사에 환자를 수용하였습니다.
또,구마모도대학은 8월,환자를 의료비부담이 없는 학용(學用)환자로써 구마모토마의학부
부속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가장들이 병때문에 쓰러져 나날의 수입이 없어지고 가정생활은 어려워져 갔고,의료비나
생활비에 쫓겨 ,고통스러운 생활을 여지없이 보냈습니다.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구마모토현과 미나마타시는 생활부조나 의료부조를 적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위문금계약에 근거한 구제위문금 계약
1959년7월22일,구마모토대연구보고회에서 ‘어패류를 오염시킨 독물로써 수은이 극히의심스럽다’고 발표되고, 11월12일,후생성식품위생조사회 미나마타식중독 특별부회가
‘미나마타병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일종의 유기수은화홥물이다’고,후생대신에 담신하여,미나마타병의 원인물질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11월25일,미나마타 기병 이재자 호조회(1957년8월1일에 결성,후에미나마타병환자가정 호조회로 개명.이하 ‘환자호조회’라고 함)는 짓소에 대하여 환자 한명당
일률로300만엔(총액2억2400만엔)의 환자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짓소는 ’수은오염과
공장배수간의 관계가 분명해지지 않았다’고 회답을 연장시켰기 때문에 협상은 결렬되어 ,환자호조회는 공장정문 앞에 앉아서 회답을 요구하였지만,짓소는 ’앞으로 정부의연구결과를 기다리겠다’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채로 한 달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또,환자호조회는 12월1일,지사에 대하여 당시 진행되였던 ‘시라누이해 어업분쟁조정 ’에환자보상을 추가하라고 진정하여,12월2일 지사회답을 요구하여 현청에 앉아서 시위를진행하였습니다.지사는12월12일, ‘어업분쟁조정에 환자보상을 추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조정은,환자측과 짓소쌍방에 연금금액과 지불방법 등에 차이가 너무 커서 난행하였습니다 .
조정안을 둘러싸고 환자호조회내에서 심한 대립이 있었지만,12월30일 ,미나마타시장의
설득으로, ‘위문금계약’에 조인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사망자30만엔,생존자연금(성인10만엔,미성년3만엔),상제료2만엔으로 되어 ,당시에도 극단적으로 적은 금액이었습니다.또 이 ‘위문금계약’에는,제4조 ‘갑(짓소)은 장래미나마타병이 갑의 공장폐수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결정된 경우에는,결정된 달부터위문금의 지불을 중지한다’라는 조항과,제5조 ‘을(환자측)은 장래 미나마타병이 갑의 공장에기인된 것이라는 것이 결정된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보상금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라는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이 곤경에 틈타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문금계약의 효력은 1973년의 미나마타병 1차소송판결으로 공서양속위반에 따라 문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미나마타병환자의 인정제도 시작위문금계약에서 위문금의 대상자 심사에 대하여 등장한 ‘미나마타병환자진찰협의회’가 ,민간의료기관의 판단으로서는 짓소가 납득할 수 없었기에,국가로부터 위축을 받은 전문가들에 의해
1959년12월에 설치된 것이 인정제도의 시작입니다. 1964년 3월에는 구마모토현 조례에 인해 ‘미나마타병환저심사회’가 발족하였습니다.

위문금계약후의 미나마타병환자의 인정위문금계약에 근거하여,그 이전에 발견되였던 79명이 인정되었습니다.또 1960년에8명,이듬해1961
년에는 1명의 새로운 환자가 인정되였습니다.그후,태아성미나마타병환자의 인정을 제외하면,1964년에유아가 한명 인정된것외에,1969년까지 5년간,현지의료기관으로부터는 미나마타병으로 의심되는환자발생의 보고가 없었고,심사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구제—행정에 의한 구제—법률에 근거한 인정제도의 시작
1969년12월15일에 ‘공해에 관련된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12월20일에 동법에 근거하여 미나마타시와 아시기타군(쓰나기 초,아시키타 초 다노우라 초), 이즈미시가
공해지정지역에 지정되었습니다.12월27일에는 동법에 근거하여 구마모도현 및 가고시마현의
공해피해자인정심사회가 설치되어,법률에 의한 인정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본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현에 의한 의학적검신,인정심사회에 의한 의학적심사를 거쳐,현지사가 미나마타병인가 아닌가의인정처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그 후 1974년에 ‘공해건강피해보상법’(1987년에 ‘공해건강피해의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제목변경)이 실행되어,현재 동법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인정업무가 진행됩니다.

도 6 인정제도의 방법

판단기준
(환경청)
신
청
미나마타병에
걸렸다고 생각
하는 사람

검진

의학의
전문가에 위한
심사

현지사에
의한 처분

인정

보상협정
의 적용

기각
기
각

공해건강피해법
에 의한
보상급부

현에 의한
인정업무

재신청

제

장
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인정등의 정황
현재,새롭게 미나마타병이 발증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지만,인정신청이 기각되어도 반복해서 신청을진행하는 사람과,최근에 되어 처음으로 신청을 진행하는 사람등이 있음으로 ‘공해건강피해 보상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인정업무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2008년2월말 현재의 인정등 상황은 아래표대로입니다.
표2 미나마타병인정의 연도별 추이
연도 법

현별

19
19

시행전 69
69

73 74
70 71
71 72
72 73
74 75
75 76
76 78
77 79
78 8079 81
80 82
81
70

82 83 84 85 86 87

구마모토
현
가고시마
현

88

89 90 91

20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표3 마나마타병 인정신청상황
항목

신청
실수

처분필
인정

미
기각

답신보류

처

분

처분보류

미심사

계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

가고시마현

합계
상기의 표중, ( )내는 사망자 재게재

합계

제

장
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인정업무
1969년의 ‘공해에 관련된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실행시에는 십여명이었던 미처분자는,구마모토현,가고시마현 함께 신청자가 증가됨으로 인해,1972년쯤 부터 서서히 증가되었습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신청자가 급증하였기에,신청하여 처분결정까지 시간이 걸려,미처분자는 1973년에
2000명을 넘어,그 후에도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1974년12월에는 구마모토현을 상대로 ‘불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일으켜져,1976년12월15일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서 ‘인정업무를 늦추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마모토현으로서는 인정업무를 촉진시키는 것이 큰 과제로 되어,현의회와 함께 국가에 ,인업무의 촉진에 대하여 발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반복해서 요망을 하였습니다.그 요점은 ‘인정업무는 국가에서 직접 처리하는 등 제도의 발본적인 개제,그때까지 당면 대책으로써,심사,인정기준의 명확화,상주검신의
파견, 인정신청자 치료연구사업의 강화,현재정에의 원조조치’등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런 요망에 대하여,국가는 1977년3월, ‘미나마타병에 관한 관계관료회의’를 발족시켜,7월1일, ‘미나마타병대책의 추진에 대하여’의 환경사무차관회답이 있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①국가가 직접 인정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다 ②국가에 상급심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판단이 곤란한 사례를 연구를 진해하는 병증례연구반을 설치한다 ③매달
150명검신,120명심사 체제를 만드는게 협력한다 ④현외신청자를 위하여 검신기관의 확보 ⑤인정신청자치료 연구사업의 개선, ⑥현의 인정업무의 촉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과중하게 되지않도록최선의 노력을 한다 등이었습니다.또,동시에,‘후천성미나마타병의 판단조건’도 있었습니다.
또한,1978년7월3일에는,미나마타병의 범위는 ‘의학적으로 보아 개연성이 높은 경우’,사망자등 경우 ’소요의 검신자료가 없이,새로운 자료을 얻을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등 내용의 ‘미나마타병 인정에 관한 업무의 촉진에 대하여’의 환경사무 차관통지가 있었습니다.
1978년10월20일,제58임시국회에서 ‘미나마타병의 인정업무의 촉진에관한 임시조치법’(국가에서 인정업무를 진행하기위한 입법조치)이 가결성립되어,이듬해2월14일부터 실행되였습니다.
1979년말에,구마모토현의 미나마타병인정신청의 미처분건수가 5000건을 넘는 상황하에서 ,인정업무의
촉진책이 추진되였지만,일부 신청자단체 등은‘불조작위법의해소에 관한 성의를 볼 수 없다,역학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으로써,1980년9월,검진을받지 않도록 호소하는 ‘검진거부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이로 인해,검진업무가 크게 늦어져서 ,인정업무가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구마모토현은 신청자에 대하여,검진희망일을 조회하는 등 촉진에 노력하였지만 ,순지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986년8월1일부터, ‘월간250명검진,200명심사체제’를 취하여,인정업무가 촉진되어 미처분자의 숫자는감소되었습니다.
가고시마현에서도 1985년도에 최고로875명의 미처분자가 감소되었지만,2004년10월 간사이미나마타병소송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받아,미처분자는 다시 증가되어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보상인정환자에 대해서는 ‘공해에관련된 건강피해구제에관한 특별조치법’,후에는 ‘공해건강피해보상 등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보상이 진행되게 되었지만,미나마타병에 관해서는1973년7월에 환자단체와 짓소간에 4에서 후술하게 되는 보상협정이 성립됨으로하여,인정환자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화해계약을 제결하고,짓소로부터 보상급부를 받았습니다.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짓소와의 보상협정에 근거한 보상환자단체에 의한 보상요구미나마타병환자가정호조회는,1959년12월30일에 짓소와 ‘위문금계약’을 맺었지만,국가에서 1968년9월26일에 미나마타병을 공해병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환자보상의 문제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환자호조회는,짓소에 대하여 보상요구를 제출하여 협상을 진행했지만, ‘보상기준의 표준이 없다’라는사실로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후생성이 ‘미나마타병보상처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이것에 앞서,환자에 대하여 ‘위원의선임은
후생성에 일임,결론에는 이의 없이 따른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확약서의 제출을 둘러싸고,환자호조회의 격렬한 의론끝에,결론이 나지 않아 1969년4월5일에 ,확약서를 제출하고 알선을 의로하는 사람들(이른바 일임파)과,짓소와 직접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른바후의 소송파)로 갈라져서,각자 보상문제에 들러붙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임파와 화해계약
1969년4월25일에 후생성이 ‘미나마타병 보상처리 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확약서를 제출한 일임파사람들의 알선은,환자대표가 후생성에 머물면서 진행하였습니다.
1970년5월27일,보상금(사망자일시금170-400만엔,생존자일시금80-220만엔,연금17-38만엔등)을 주요한 내용으로하여,짓소의 법률상의 책임에 대하여 의견을 피한 내용의 제2차알선안이 세워져,환자측,짓소쌍방이 받아들여 ‘화해계약’을 맺었습니다.

신인정환자와 조정
1971년8월7일에 환경사무차관통지 ‘공해에 관련된 건강피해의 구제에관한 특별조치법의 인정에 대하
여(유기수은이 입에서 섭취한 영향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가 내고 그 이후로 인정된
사람들(신인정환자)30명은 12월28일 중앙공해위원회 (1972년 7월1일 공해등 조정위원회가 됨)은
조정을 신청하고,동위원회는 1973년4월27일,위자료에 대해서는 구마모토지방재판소의 미나마타병손해배상청구소송(미나마타병제1차소송)의 판결과 같은 금액으로하고,특별조정수당(연금6만엔-2만엔),치료비,간호비,장례비 등을 지불한다는 조정안이 세워져,환자측,짓소 쌍방이 동이하여,조정이성립하였습니다.

도쿄협상단과 보상협정의 제결인정신청이 잇달아 발생한 중에서,구마모토현지사 및 가고시마현지사에 의한 미나마타병이 아니라는처분을 받은사람(기각자)9명(구마모토현 관계7명 가고시마현 관계2명)이,1970년8월18일,기각을불복이라고 하는 행정불복심사청구를 후생대신에 하였습니다.
1971년8월7일,환경청장관은 양현의 기각처분을 취소하고,법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도록
재결하였습니다.(구마모토현10월6일,가고시마현8일 인정)
10월11일,환경청장관의 재결을 받은 현지사로부터 다시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른바신인정환자)등이,짓소와 직접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짓소는 지금까지의 환자(구인정환자)와 인정의 취지가 같지 않다고 구별하여,‘중앙공해심사위원회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이것에 대하여 환자측은 ‘전 미나마타병보상처리
위원회의 보상조정의 전철을 밟는’식으로 된다고,환자 한명당 3000만에를 요구하여 협상은 진척되지않고,지원자도 가하져,짓소공장정문앞에 앉아서 시위를 하였고,이윽고 도쿄본사로 옮겨,엄하게 대립한채 로 장기화되었습니다(자주협상파)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또 미나마타병제1차소송에 승소한 원고환자들은 판결이 내려진1 973년3월20일,판결에서 인정받은보상은, 과거의 위자료로써,장래에 거쳐 전면적인 보상을 요구하여,짓소와 직접협상중인 자주협상파
사람들과 미나마타병도쿄협상단이 결성되었습니다.
도쿄협상단은,다시 짓소와 협상을 시작하였지만,의료비,연금 등을 둘러싸고 쌍방의 주장이 대립하여 ,협상이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환경청장관 등이 중개에 들어갔습니다.
7월9일,구마모토지방재판소판결 및 이전으로 공해등 조정위원회의 제1차조정을 입각하여 ’미나마타병환자 의료생활보장기금(짓소가 은영기금으로서 3억엔 거출(주))’의 설치 등을 기둥으로한
보상협정안이 세워져서,환자측,짓소쌍방이 동의하여,중개역할을 한 환경청장관 등의 참석하에서 ,보상협접이 제결되었습니다. 일임파,조정파등 환자각파들도 동의하고 조인하였습니다.
그 후,모든 인정환자는,이 보상협정에 근거하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2007년 10월 현재 5억엔

표4 짓소와의 보상협정에 의한 보상내용 (2005년 10월말 현재)
항

목

금

위
자
료
( 일 시 금 )

A
B
C

의

짓소가 부담

료비

1800만엔
1700만엔
1600만엔

액

(A,B 랭크는 가족에게도 일시금이지급된다)의 료 수 당( 월 액 )

통원입원21.400-23.400
23.400-33.500

종 신 특 별조 정 수 당( 월 액 )

A
B
C

17만엔
9만엔
6만7천엔

그

간호비,장례금,침구치료비,마사지치료비 등의 기준액

외

제

장
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사법에 의한 구제----미나마타병소송의 제기---미나마타병손해배상청구소송(미나마타병제1차소송)환자보상문제는,짓소와의 직접 협상에의해 해결을 요구한 환자들(이른바 소송파)은,짓소가 제3자기관에 의한 해결을 주장해서 협상이 전진되지 않아,소송에 의해 결착을 보려고 해서,소송을 지원하는단체도 조직되었습니다.
1969년6월14일,환자와 가족 28세대112명이,짓소를 상대로 총액6억4200만엔(후에 추가하여 ,요구총액15억8800만엔)의 위자료청구를 구마모토지방 재판소에 제소하였습니다.
1973년3월20일,동 재판에서 ‘짓소미나마타공장은,합성화확공장으로써 요청된 주의의무를 소홀히했다 ’고 짓소의 기업책임을 엄격히 지적하고,짓소에 대하여,환자원고의 사망자에 1800만엔,생존자에
1800-1600만엔,총액9억3730여만엔의 손해배상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고,확정하였습니다.
또, 1959년12월의 위문금계약은,당시 미나마타병의 원인물질,오염경로등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은하지 않았지만,이미①구마모토대의학부의 역학조사 ②이른바 고양이400호 실험 ③배수로의 변경에동반하여 미나마타강 주변에서의 환자발생등으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짓소미나마타공장의 배수가미나마타병발생의 오염원이라는 것이 증명되여,피해자의 무식,궁박을 틈타서 저액의 보상금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시켰다는등의 이유에 의해,공서양속에 반함음로 무효로하였습니다.
또한,4에서 서술한 것처럼 원고환자들은,1973년7월9일에 짓소와 맺은 보상협정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게되었습니다.

미나마타병손해배상청구소송(미나마타병제2차소송)
1973년1월20일,인정신청을 하여 기
각된 34명과 환자10명 및 가족141명
은,짓소의 가해책임을 추궁하여 본인들에게 일률로 2200만엔,총액16억
8400만엔의 손해배상청구를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습니다.
1979년3월28일,동 재판소는 인정기준의 범위를 넓혀,역학을 중시한 판단을 내세웠고,본인원고14명중 12명을미나마병으로 인정하고,본인 한사람
당500-2800만엔,총금액약1억5000만엔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지만,쌍방이 후쿠오카고등재판소에
고소하였습니다.1985년8월16일,동 고등재판소에서는 광범한 병상구제에 인정기짓소공장 정문앞에서 항의 집회준의 재검토를 다그치는 판단을 내렸고,본인원고 5명중 4명을 미나마타병으로 인정하고,본인 한사람당600-1000만엔,총액약3200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확정하였습니다.

미나마타병국가배상등청구소송(미나마타병제3차소송)미나마타병 미인정의 69명과 가족 계85명은1980년5월21일,국가,구마모토현이 미나마타병발생,확대를방지하는 의무 등을 소홀히한 국가배상법상의 행정책임 및 짓소의 가해책임을 추궁하여 국가,구마모토현,짓소를 상대로 본인 한사람당1800-2800만엔,총액13억7700여만엔의 손해배상청구를 구마모도지방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제1진) 처음으로 행정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었습니다.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1987년3월30일,본인 원고 70명중,행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5명을 제외하고 전인을 미나마타병으로

인정하고,본인330-2200만엔,총액6억7430만엔을 지불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와구마모토현이 책임을 인정한 원고측 전면승소의 판결이였지만,피고와 원고 일부가 고소하였습니다. 3
차소송은 제1진부터 16진까지 제기되어,1993년3월25일에 제2진의 1심판결에서도 국가,구마모토현의
행정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피고와 원고 일부분이 공소하였습니다.

각 소송의 제기와 종결
1982년부터1988년까지 오가카지방법원(간사이소송),도쿄지방재판소(도쿄소송),교도지방재판소(교토소송),후쿠오카지방재판소(후쿠오카소송)에서 잇달아 국가배상등 청구소송이 제기되고,장기화되어 , 2000명을넘는 원고가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도쿄지방재판소는 1990년9월, ‘조기해결을 위하여,소송관계자가 어떠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없다 ’고 하여,화홰권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해서 각 재판소으로부터도 잇달아 화해권고를 제출되어,구마모도현,짓소는 이런 일련의화해에 응했지만,국가는 ‘책임,병상론에 차이가 있어,현 지점에서 화해권고에 응하는 것은 곤란하다’고권고의 수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해결을 도모하려고 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1994년10월부터활발해져서,1995년9월28일에 여당3당에 의해 최종해결안이 제시되어,정부는12월15일 ,관계당사자간의
합의하에,해결책을 결정하였습니다.1996년5월,해결책의 실시를 받아,간사이소송을 제외한 각 소송의원고단의 조직인 미나마타병피해자변호단 전국연락회의와 짓소와의 분쟁해결을 위한 협정이 제결되어 ,간사이소송을 제외한 각 국가배상등 청구소송은,칫소와의 화해로 해결을 도모하여 국가,현에 대한 소송을취소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간사이미나마타병소송
1995년에 각의에서 결정된 정부해결책에 응하지 않고 계속된 유일한 소송으로써,구마모도,가고시마양현의 시라누이 해연안부터 간사이로 이주한 미나마타병미인정환자와 가족들이,국가와 구마모토현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간사이미나마타병소송’ 상고심 판결이 2004년10월15일에 행정의 책임이 있다고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져 환자37명이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간사이미나마타병소송의 승소판결후,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자주협상계속으로 의한 직접구제의 요구
1988년7월27일,짓소와의 직접협상에 의해 구제를 요구한 짓소미나마타병협상단(246명,후에미나마타병환자연합으로 됨)은 1968년에 환자단체와 짓소가 맺은 ‘미나마타병에관련된 모든배상을성의를가지고 실행한다’하는 계약서에 근거하여,새롭게 다짐장의 형식으로 재확인을 요구하는 협상을진행하였습니다.짓소는 ‘회사가 미나마타병으로 인정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여 협상은 난행되었습니다.
9월4일,협상단은,오후부터 협상의 재개를 원하여,또,잠재환자의 존재를 널리 호소하기 위해,짓소미나
마타공장정문앞에 앉아서 연좌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사태를 우려한 오카다(岡田) 미나마타시장은,협상단,짓소 쌍방으로부터 경과설명을 듣고,알선에나섰지만 ,양자의 일치점을 찾을 수 없었음으로 시장의 알선을 부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시위는,협상재개의 진전이 없이 해가 지나 장기화 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福島)의원 ,소노다(園田)위원이 협상단에 대해 호소카와(細川) 구마모도현지사,오카다 미나마타시장이 중개인으로써협의를 재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989년3월25일에,후쿠시마위원등 호소로인해,협상단과 짓소와의 회담이 호소카와지사 오카다시장의 참석으로 미나마타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전년10월에 후쿠시마의원이 제출한 중개안을 바탕으로,①아직도 구제되지 못한 미나마타병환자의
조기확인.구제는 행정,짓소가 해야 마땅한 일②짓소는,환자구제에 만전의 배려를 할 것③협상단은 ,질서있는 건설적인 의견의 제기,사태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6항목으로 되는 각서가 양자와입회인에 의해 서명 조인되었습니다.
협상단은,이 각서의 조인에 의해,다음달 3월26일에 204여일간의 연좌시위를 그만두고,이후,협상단,짓

소,행정의 3자에 의한 협의로 구제 등 문제해결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미나마타병 피인정자 보건복지사업이 사업은 미나마타병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건강의 회복,유지,증진하게 하기 위하여,1974년9월1
일부터 실행된 ‘공해건강피해의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매년 환경대신의 승인을 받고 ,구마모토현,가고시마현이 실시하는 것으로써,특수침대 대여와 가정에서의 요양법 지도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미나마타병인정신청자치료연구사업이 사업은,1974년부터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에 의해 실시되어 있습니다.
<주석>구마모도현은 ‘미나마타병요관찰자치료연구사업’으로써 발족,1975년 당사업에 개칭.가고시마현은 ‘미나마타병요관찰자등 치료연구사업’으로써 발족. 현재로 이룬다.

인정신청자의 인부의 처분에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기에,신청자의 의료비부담을 경감하기위하여,치료비등에 사용된 경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치료연구사업의 대상자는 ①심사회에서
심사하고 의사의 관찰등을 필요로하는 사람 ②심사회의 답신이있어,지사가 인부의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사람 ③지정지역등에 5년이상 거주하고,인정신청후 1년이상경과된 사람(병증이 중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6개월이상 경과)등 일정의 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상자에는,연구치료비,침구,마사지 시술요양비,연구치료수당, 간호수당이 지급됩니다.
1986년6월부터 인정검진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구마모토현이 당사업의 대상자로부터 제외하고,또
1986년도이후 처분이 추진되어,미처분자가가 감소됨으로 인해,양현이 함께 연구치료비등의 급부액은감소경항이 있었지만,간사이미나마타병소송의 판결후,인정신청자의 증가에 동반되여,양현 같이연구치료등의 급부액은 증가되었습니다.

미나마타병종합대책의료사업
의료사업미나마타병이 발생한 지역에서,미나마타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미나마타병에서도 나타나는 사지말초우위의 감각장애을 가진 사람(의료수첩대상자)와,사지말초우위의 감각장애이외에 일정의 신경증상이
있는사람에 대하여,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증상의 원인해명을 진행하고,건강상의문제의 경감,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이 실시하였고 ,의료수첩대상자에는 요양비 ,침구,시술요양비,요양수당을,보건수첩대상자에는 침구 시술요양비 등을 지급됩니다.
의료사업은 1992년6월부터 개시하여,1995년3월말까지 신청접수를 일단 정지시켰지만,동년12월에 각의에서 요해된 미나마타병문제의 해결책을 받고,1996년1월22일부터 7월1일까지,신청접수가 재개되어,새로운 의료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또한,미나마타병 간사이소송최고재판에 입각하여,2005년10월13
일부터 5년간을 목표로,보건수첩의 신청접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2007년3월31일 현재 의료수첩급부대상자는 5817명,보건수첩급부대상자는 7719명입니다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표5 미나마타병 종합의료대책의료사업의 내용
2007년1월31일 현재요 양 비의료수첩대상자

보건수첩대상자

의료비(보험적용분)의
자기부담분

의료비(보험적용분)자기부담분간호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의료계서비스 이용자 부담분침구 시술비및 온 천요 양 법보험적용외의 침구 시술비온천요양비합계한달당7500엔 이내요양수당의료등의 서비스를 받는경우입원 월액23500엔통원 월1회이상
70세이상 월액21200엔
70세미만 월액17200엔

요 양 비

침구 시술비및 온 천요 양 법간호보험법의 적용을받는
의료계서비스이용자부담분
보건적용외의 침구 시술비온천요양비합계 한달당7500엔이내건강관리사업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은1993년부터,미나마타병이 발생한 지역에서,여러 정도로 메틸수은을 섭취한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의 건강상의 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장기적인 건강상태해명에 도움이 되기 위해①주민의 검진 ②컴퓨터에 의한 건강관리체제의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조사원인구명과정의1956년부터 1963년에는,구마모토대연구반과후생과학연구반등에의한 방문진찰과 역학조사 등이실시되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은 1971년부터,건강피해가 퍼진정황을 파악하기위해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대상주민은 앙케트조사 약11만명,2차검진 약2만3천명,2차검진의 수진자는 대상자약50%였습니다. 또,같은해 구마모토대학 의학부의 제2
차 미나마타병연구반에 의한 대규모적인 건강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미나마타병 연안지구에서의 건겅조사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미나마타시의 대응전염병으로써의 조치
1956년5월1일 공식확인 후에 실시된 실태조사의 결과,일정기간에 특정의 지역에서 다수의 환자를발견하였기 때문에 전염병일 가능성을 생각하여,미나마타시 위생과의 환자발생지역의 소독,살충제의산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염병사에의 환자수용1956년7월,짓소부속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8명을 의료비용이 들지 않게 ‘의사 일본뇌염’으로써 공비로 시의 전염병사에 수용하였습니다.

공적부조의 적용집의 일군이 쓰러져,수입이 나날이 줄어들어 어려운 생활을 여지없이 하게된 가정에 대하여 ,생활보조와 의료보조를 적용하는 등 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미나마타병전용병동의 건설
1958년12월, 미나마타병환자를 위한 임시병동을 미나마타시립병원내에 건설,환자11명을 수용하여 ,이듬해 1959년7월에는 미나마타병전용병동을 완성시켜,환자29명을 공비로 입원시켰습니다.

미나마타시립병원 부속 유노코병원(재활)1965년3월7일,미나마타병환자의 재활으로써,공립재활전문병원으로써는 일본최초의
미나마타시립병원부속 유노코병원을 개원하였지만,2005년3월24일,시설의 노후화와 미나마타시
종합의료센터의 재활기능의 충실을 위한 통합에 의해,40년에 걸친 역사에 막을 내리고 폐원하였습니다.

메이스이엔의 개원
1972년12월15일,병치료를 받으면서,긴 세월의요양생활 속에서 될수록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미나마타병환자를 상대로 하는 복지시설로써
‘중증심신장애자시절,시립 메이스이엔(明水園)’을개원하고 ,태아성미나마타병환자 등 13명이입원하였습니다.현재65명의 입원자가 있고,입원자들의
건강유지와 의료,간호,재활,생활지도,생활원조 등이실시되어 왔습니다.

태아성환자에 대한 분교개설1969년4월15일.유노코병원에 입원하였던 중도의 태아성환자등의 지체불자유아이들이 재활을받으면서 학습하는 장소로써,유노코병원의 일실에,미나마타시립 미나마타제1소학교의 분교를개설하였습니다.1975년4월1일에는 미나마타시립 미나마타제1중학교의 분교를개설하였습니다.유노코병원의 입원환자와 메이스이엔입원자 등,양학교를 합쳐 24명의학생이 졸업해서,1999년3월26일,역할을 끝내고 폐교하였습니다.

제장피해자보상구제와
지역주민의 환경보건대책

건강조사
1975년5월,구마모토현은1971년부터 1974년까지실시했던 미나마타만연안주민 건강조사에서
빠져있었던 구기노(久木野),유데(湯出),후키가와(深川) 산간지역의 주민7000여명의건강조사도 개시되었습니다. 그 후,1981년까지전시민 약370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찬(義讚)학교에서의 건강조사탯줄,모발수은조사
1977년부터 1988년까지 태아의 탯줄(1404검체)과유소아의 모발(288검체)의
수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1990년5월에 미나마타병에 발증의 위험성은 없다고보고하였습니다.

제 ５ 장

제장미나마타병의 종합적인연구의 추진국립미나마타병연구센터의 설치국립미나마타병연구센터는,미나마타병이 일본의 공해의 원점이었고,그 심각한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인 중요성을 생각하여,미나마타병대책의 더 한층 진전에 도움이 되게 하기위해,미나마타병에 관한 종합적인 의학적연구를 실시하고,미나마타병환자의 의료의 향상을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8년10월에 미나마타시에 설치되었습니다.
1986년9월에 유기수은의 건강영향에 관한 WHO(세계보건기구)연구협력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1995년에 미나마타병문제 해결에로의 길이 열리게 되여,국가는 미나마타병문제의 최종적또 전면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1996년7월에 ‘미나마타병발생지역으로써의 특성을 잘보여주는 연구기능의 충실을 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써 본 센터의 조직개편을 진행하여 ,세계에 향하여 미나마타병의 교훈을 발신하고,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분야의국제적인 공헌을 짊어진,국립미나마타병종합연구센터가 발족하였습니다. 종래의미나마타병의 의학적인 연구에 첨가하여,사회과학적연구와 자연과학의 연구,국제적조사연구,더욱이 미나마타병에 관한 자료의 수집,정리,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미나마타병연구센터

미나마타병정보센테의 설치발달과정의 중추신경계에 미치는메틸수은의 영향에 대하여 행동과학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실험역학적인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미나마타병종합연구센터에서는,연구성과와 국내외의 유기수은에 관한 정보를비롯한 미나마타병에 관한 자료와 정보수집,보관,해석하고,널리 발신하기 위하여,2001년6월에 미나마타시립 미나마타병자료관 및 구마모토현환경센터에 인접된장소에 부속시설로써
국립미나마타병정보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세 개 시설이 모여진 것으로 인해 국가 ,현 ,시가 일체가 되어 ,미나마타병 및 환경관계의
자료,정보의 축적,발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병 정보센터제 ６ 장

제장원인기업 짓소에대한
칫소에대한 금융지원현채발행에 의한 금융지원짓소는,미나마타병의 원인기업으로써,미나마타병 인정환자에 대하여,보상금을 지불하여 왔습니다.
1972년쯤부터,미나마타병인정신청이 증가하기 시작함에 따라,인정환자도 증가되어 ,짓소는 보상금의 지불과,석유파동 등으로 인해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게되어,1977년말의 결산에서,누적적자가 364여억엔에 달하여,동 회사의 경영의 현 상황에는보상금의 지불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에 처하였습니다.
그래서,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국가에서는1978년6월20일에 ‘미나마타병대책에
대하여’내각양해에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내각양해에서 받은 승낙중,짓소에 대한 금융지원조치로써,원인자부담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미나마타병환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불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배려함과 동시에,지역의 경제,사화의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구마모토현이 현채를 발행하여,짓소에 빌려주어,보상금의 지불에 보탬이 되도록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구마모토현은,심중하게 심의한 결과,긴급피난적인 조치로써,짓소에 뜻밖의 사태가 발생할경우 국가에서 100프로 조치를 취할것,미나마타병 전반에 대하여 현재정에의 재정원조 등 8항목의 부대결의를 붙여서 국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구마모토현은,결의 후 12월27일,짓소에 33억5000만엔을 빌려주었습니다.
현채의 발행에 의한 칫소에의 금융지원조치에 대하여,과거 6번에 걸쳐서 재검토가진행되어 ,국가에서,그때마다 미나마타병에 관한 관계관료회의를 개최하여,현채의계속발행으로 의한 금융지원을 구마모도현에 요청하였습니다.구마모토현은,현의회의승낙을 받고 현채의 발행을 각자 3년간 연장하여,1999년도에 보상금 지불분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구마모토현은,이 인정환자에의 보상금지불을 위한 ‘환자현채’외에,미나마타만공해방지사업에 동반한 짓소부담금의 입체를 위한 현채,짓소의설비투자자금을 위한 현채,1995년에 정부해결책에 동반한 미인정 피해자들에 일시금지불을 위한 현채,2000년이후의 발본적인 금융지원에 동반한 특별대부를 위한 현채를발행하여 융자하여 왔습니다.2008년,3월말에 짓소와의 공적채무총액은1544억엔(이자을포함한 미환불액)으로 됐습니다.

국비투입에 의한 발본적인 금융지원정당및 관계성청에서 검토를 진행한 결과,1999년6월9일,미나마타병환자에의 보상 등으로경영압박이 계속된 짓소에 대한 발본적인 금융지원의 정부안이 관계자에 제시되었습니다—자료참조
정부는 2000년2월8일에,구마모토현의 승낙,짓소의 ‘재생계획책안’등을 받고,금융지원조치를 내각회의에서 승낙을 받고,정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자료참조지원조치에서 ①국가는 20년간 계속하여 온 쿠마모도현이 발행하는 환자현채에 의한융자를 축으로한 지원방식을 2000년 도하반기 이후 폐지한다. ②짓소가 정상이익으로부터
미나마타병환자에의 보상금을 지불한 후,가능한 범위내에서 구마모토현에 대부금변제를
진행하고,변제할 수 없는 부분을 국가가 일반회계로부터 보조금과 지방재정조치에 의해지불하고,떠맡은 부분은 장래 짓소가 변제한다. ③미인정피해자에 지불한 일시금의 재원으로써 국가가 보조한 약270억엔의 변제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７ 장

제장미나마타병문제 해결에로 몰두해결안의 제시와 관계자간의 합의미나마타병문제는,미나마타병 피해자가 재판과 짓소와의 자주협상에 의해 구제를요구하는 등 분쟁상태가 계속되어 있었지만,도쿄지방재판소은 1990년9월 ,‘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하여,서로 의논할 수 밖에 없다’라고,미나마타병사건역사상 처음으로 화해를 권고하였습니다.그 후,각 재판소에서도 잇달아 화홰권고를
하였지만,화해와 자주협상으로 해결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어,미나마타병문제의해결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미나마타병 피해자의 고령화도 추진되고 ‘살아있을 때 구제를’라는목소리가 높아져,1994년10월부터 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해결을 도모하려고 하는정치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져서,12월에 여당3당은 미나마타병문제의 해결에 대하여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1995년에 들어서서,피해자단체,구마모토현,관게부처 등관계자간의 조정이 추진되어, 9월28일,관계자의 의견에 입각하여,여당3당에 의한미나마타병문제에 대한 최종해결안이 제시되어,12월까지 관계당사자간의 합의가성립되었습니다.
합이의 기본적이 사고방식(1)미나마타병에 관한 여러가지 분쟁에 대하여,아래와 같은 초기에 최종적이면서도 전면적인 해결을 도모한다①원인기업은,구제대상자(현재 종합대책의료사업의 상대로 되는 자 등)에 일시금(260만엔)을 지불한다.
②국가 및 구마모토현은,미나마타병문제의 최종적이면서도 전면적인 해결에 있어서,유감의뜻등 어떠한 책임있는 태도를 표명한다.
③구제를 받는 자는,분쟁(소송,자주협상,인정신청,행정불복심사청구및 행정소송)을
취소하는 등 행동으로 종결시킨다
(2)국가및 구마모토현은,분쟁종결시,종합대책의료사업의 지속및 신청접수재개,짓소지
원,지역재생,진흥을 위해 시책을 진행한다.

정부에 의한 해결책의 실시
1995년12월15일,관계당사자간의 합의에 입각하여,국가가 진행하는 시책을 정한 최종해결책을 내각회의에서 승낙을 받음과 동시에,내각총리대신담화를 발표하여,이런 시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자료참조협정제결에 의한 분쟁종결1996년2월부터 5월까지,합의에 근거하여,피해자5단체 각자와 짓소사이에,일시금지불과 분쟁종결의협정이 제결되었습니다.
또한,동년 5월,협정제결을 받아,구마모토,후쿠오카,오피해자단체와 짓소와의 협정체결(미나마타시 중앙공민관)사카,교토,도쿄의 3고재 4지재에서 싸워 온 간사이소소을 제외한 국가배상 등청구소송은,원고와 짓소의 화해,원고에의한 국가와 구마모토현에 대한 소송취소로 결착지었습니다.
피해자단체와 짓소와에 협정체결(미나마타시 체육관)제장미나마타병문제 해결에로 몰두

표6 최종해결책이후 종결진 미나마타병에 관련된 소송
원 고 수

소 송 명
3차1진 소송(고소심)133명(후쿠오카고등재판소) 본인원고 63명
3차2진 소송(고소심)약6억4570만엔241명(후쿠오카고등재판소) 본인원고117명
3차3진 소송
(제3-16진)(구마모토지방재판소)도쿄 A호 소송(고소심)소송물의 가격

1272명
본인원고1183명
74명

약7억9640만엔

약234억2340만엔
12억6720만엔(도쿄고등재판소) 본인원고64명
428명
도쿄 B호 소송(제1심)(도쿄지방재판소) 본인원고364명

72억720만엔교토소송분리분(고소심) 49명
(오사카고등재판소) 본인원고46명

9억1080만엔103명교토소송(제1심)(교토지방재판소) 본인원고101명

19억9980만엔후쿠오카소송(1진-5진) 49명
(후쿠오카 지방법원) 본인원고49명

9억7020만엔

취

소

소

송 1명

1986. 3.29
1996. 2.28
1997. 3.11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본인원고1명간사이소송(상고심)인정지체비용 소송비
1980. 5.21
1987. 3.30
1987. 4. 8
1990.10.12
1993. 2. 5
1996. 5.22
1981. 7.30
1990.10. 4
1993. 3.25
1993. 4. 7
1996. 5.22
1985. 3.25
1990.10. 4
1996. 5.22
1984. 5. 2
1992. 2. 7
1992. 2.14
1996. 5.23
1984. 5. 2
1990. 9.28
1996. 5.23
1985.11.28
1990.11. 9
1993.11.26
1993.12. 9
1996. 5.22
1985.11.28
1990.11. 9
1996. 5.22
1988. 2.19
1990.10.18
1996. 5.22
1978.11. 8
1986. 3.27

본인원고45명

약8743만엔 1982.10.28
1992.12. 7
제2심국가 및1994. 7.11
현 용인액
1994. 7.25

항소심판결시
97명
본인원고58명

2001. 4.27
2001. 5.11
2001. 7. 6
2004.10.15

68명

37명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본인원고21명

약18억9600만엔

약669만엔
청구금액은
제2심용인액

1978.12.15
1983. 7.20
1983. 8. 1
1985.12.12
1991. 4.26
1996. 9.27
1996.10.10
2001. 2.13

고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고소제기제1심(구마모토지재)판결 ‘국가,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국가 및 현고소(4.9짓소 고소)화해권고(화해협의 실시)결심 ‘판결일은 후에 지정’1심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구마모토지재에 고소제기화해권고(제1심 화해협의실시)제1심(구마모토지재)판결<국가,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국가 및 현고소,짓소고소(1993.4.8 원고고소)1심원고 고소취소(칫소와 일부화해)구마모토지법에 고소제기화해권고(화해협의 실시)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도쿄지재에 고소제기
제2심(도쿄지재)판결 ‘국가,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원고고소1심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도쿄지재에 고소제기화해권고(화해협의실시)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교토지재에 고소제기화해권고(제1심)제1심(교토지재)판결 ‘국가,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국가 및 현고소,짓소고소(1993.1210. 원고고소)1심원고고소취소(칫소와 일부화해)교도지법에 고소제기화해권고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후쿠오카지재에 고소제기화해권고원고 고소취소(짓소와 일부화해)구마모토지재에 고소제기제1심(구마모토지법)판결
‘현의 인정신청기각처분을 취소’
고소(1심피고)구마모토현지사에 대한 고소취소(3명)제2심(후쿠오카고등법재판소)판결
‘가고시마현의 인정신청기각처분을 취소’오사카지재에 고소화해권고제1심(오사카지재)판결 ‘국가,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원고고소(짓소고소1994.7.22)
제2심(오사카지재)판결 ‘국가,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국가,현 상고의 제기 및 상고수리신청
1심원고부대상고의 제기 및 부대상고수신청
상고심판결에서 최고법원행정책임을 승인구마모토지재에 고소제기제1심(구마모도지법)판결 ‘국가,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현고소(국가고소1983.7.21)
현고소(국가상고1985.12.4)
상고심(최고재판소제2소법정)판결 ‘파기환송’반려심(후쿠오카고등재판소)판결
‘국가,현에 국배법상책임있음’1심원고상고(재)상고심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판결 ‘상고기각’(<2003년반 구마모토현 환경백서> 구마모토현으로부터 일부가필)소 송 명노 모아 미나마타
국가배상등 청구소송（구마모토지방재판소）국가배상등청구소송
（구마모토지방재판소）

원 고 수
본인원고
1,472명
본인원고 9명니이가타미나마타병제3차소송 본인원고 12명（니이가타지방재판소）미나마타병인정신청기각처분취소
본인원고 1명
・인정의무 청구소송（후쿠오카 고등재판소）미나마타병인정신청기각
처분취소등 청구소송（오사카 지방재판소）본인원고 1명미나마타병인정의무등
청구소송본인원고 ２명（구마모토 지방재판소）소송물의 가격
125억1,200만엔（１인당 850만엔）비
2005.10. 3
2007. 7. 3
2007. 8.28
2007.10.11

2억2,800만엔
（１인당 2007.10.11
1,600만엔～1억엔）
1억4,400만엔 2007. 4.27
（１인당1,200만엔）①원고 어머니의
기각처분을 취소②미나마타병으로서
인정의무를 지움2001.12.20
2005.10.28
2008. 1.25
2008. 2. 6

고제1진이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고소제기제1진부터 8진까지 병합심리제9진이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고소제기
제10진이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고소제기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고소제기니이가타지방재판소 고소제기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취소 고소를 제기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의무를 지우는 고소제기구마모토지방제판소판결
‘취소고소 기각,의무를 지우는 고소 기각’원고항소

①현 기각처분 취소②미나마타인정의무를
지우다
2007. 5.16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고소제기③국가의 불복심사청구기각 재결의 취소①미처분의 위법확인2007. 5.18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고소제기②미나마타인정의무를
지우다

제

장
미나마타병문제 해결에로 몰두구제대상자현재 종합대책의료사업의 대상자(구마모토현 3374명,가고시마현 873명),새롭게 종합대책 의료사업의
대상자(구마모토현 3851명,가고시마현 1340명)및 종합대책 의료사업대상자였으나 사망된 자(구마모토현 162명,가고시마현 59명)및,새롭게 인정받은 사망대상자(구마모토현 605명 가고시마현 89명)을 합쳐 일시금의 지급을 받은 구제대상자는 구마모토현 7992명,가고시마현 2361명 합계 10353
명으로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사망자를 제외한 9438명은 종합대책의료사업의 의료수첩의 대상자로 되어,의료비 등이지급되게 되었습니다.또,일시금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사람들 중1187명(구마모토현 842명,가고시마현
345명)은 침구 시술의료비 등을 지급받게 되는 보건수첩의 대상자로 되었습니다.
또한,국가와 구마모토현의 행정책임을 확정한 2004년10월의 미나마타병긴사이소송 최고재판소의재판을 받고,미나마타병미인정환자에 대하여 새로운 구제사업으로써,2005년10월부터 신 보건수첩의
신청접수를 개새하였습니다.신규신청하여 고부된 자는 2007년3월말현재 9068명(구마모토현 7321명 ,가고시마현 1637명,니이가타현110명)입니다.

제 ８ 장

제장시민운동전단교전과 ‘시민연락협의회’결성
1971년10월부터,환경청장관의 재판에 의해 구마모토현지사로부터 새롭게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된 사람들이(이른바 새인정환자) 짓소와 직적협상을 개시하자,짓소에 의해마을로부터 시로 번영해간 것을 지켜봐 온 미나마타시민들에 있어서 짓소의 존망은미나마타시의 시사문제였음으로 위기감이 높아져 미나마타병 보상문제의 조기해결을
요구하는 일부시민들이 새인정환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려,환자측에서도이것에 반발하는 전단을 돌려 전단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미나마타시공해대책협의회,시민유지일동의 2그룹이 서명운동을 진행하여,각자 1만명이상의 서명을 모아서,시장에 제출하였습니다.
11월14일,양자가 합병하여 ‘미나마타를 밝게 하는 시민연락협의회’을 결성,대회를열어 ①미나마타병보상문제의 조기해결,②공해피해자구제제도의 확충 ③수은오니의
매립처리 ④미나마타병의 병명변경 ⑤미나마타시의 경제기반의 확립 ⑥신규기업의유치 등을 관계각방면에 추진시킬 것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움직임에 대하여,새인정환자와 지원자는 ‘짓소의 책임을 추구하지 않고,환자를 봉쇄하려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미나마타시민운동회’의 결성
1977년10월에 미나마타만공해방지사업이 착공되어,미나마타시에 있어서 겨우 밝은전망이 보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짓소는,업계전체의 불황 등으로,누적적자가 나는 등 경영위기로 인해 심각한상태에 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시민들사이에서,짓소미나마타공장의 존폐는 시민의 생활기반이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여,미나마타 상공회의소등 경제3단체가중심으로 주민에게 ‘미나마타병대책,미나마타 아시키타지역 진흥대책의 추진 및 짓소미나마타공장의 유지강화에 대하여’ 호소하고, 전 시민들이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2월16일,시의회 각파대표,미나마타병환자와 노동단체,정당 등 27단체가 참가하여 ‘미나마타병대책,미나마타,아시키타지역 진흥 및 짓소미나마타공장의 유지강화에 대한 시민운도의회 (약칭 미나마타시민운동회)’가 결성되였습니다.
미나마타시민운동회는 12월25일,시민총결기대회를 열고 ①미나마타병환자의
완전구제,환경의복원등 미나마타병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역진흥대책을 추진하기위한정부의 특별입법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망한다. ②미나마타병환자보상의 이행,노동자 ,하청업자를 비롯한 시민생활기반의 확보,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짓소공장의 유지과 그 사업확대에 대하여 국가와 현의 적극적인 특별지도를 부탁한다라는 취의서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또,동 회에서는 취의서에 근거하여서명운동을 진행하여,27000여명의 서명을 모집하였습니다.
1978년4월12-13일,서명을 가지고 미나마타 시장,시의회 의장,시의회 각파대표 ,시민운동의회 회장 외에 회원17명이,국가,구마모토현에 대하여 ①미나마타병환자의
완전구제 ②환경복원 ③미나마타,아시키타지역의 진흥 ④짓소미나마타공자의 유지에대하여 특별입법 등 구체적인 조치를 실시하도록 진정하였습니다.

제

장
시민운동

‘시민의 회’의 결성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전면해결은,미나마타시의 가장 주요한 과제이며,전시민의 간절한염원이었습니다.미나마타병문제중에서,미나마타병소송에 대하여,후쿠오카고등재판소 등에서 관계자(국가 제외)사이에서 협의가 계속되었니다.또,재판과 따로 짓소와 직접협상하는 등 형식으로 구제를원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미나마병문제의 조기,전면해결에는,국가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이런 상황속에서 ,시민들 사이로부터,미나마타병문제의 해결을 빼고는,미나마타의 재생,진흥은 있을 수 없다는 기운이고조되었습니다.
1993년1월11일,시장,시의외 의장을 비롯한 의원대표가 발기인으로 되어 ‘(가칭)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전면해결과 지역의재생,진흥을 추진하는 시민의회’의 결성을 호소하여,2월6일,설립총회를
열어,194명의 단체개인이 참가하여 ‘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전면해결과 지역의재생,진흥을 추진하는시민의 회’(약칭 시민의 회)를 설립하고,회장으로 미나마타시장이 선출되었습니다.시민의 회에서 ‘미나마타병문제의조기,전면해결과 지역의 재생,진흥을 요망한다>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여,약25000
명의 서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시민의 회’에서는 3월6일,문화회관에서 시민대회를 열어① 미나마타병문제를 지역전체의 문제로써 인식하고,스스로 행동을 일으킴과 동시에,국가 등에대하여,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전면해결에 향하여,한 층 높은 이해와 적극적인 관여를 원한다.
② 미나마타병에 대하여 이해를 깊이 하고, 서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음을 갖춘 복지 지역만들기를
추진한다③ 국가 등에 대하여,미나마타병환자보상의 완수와 지역경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짓소에 대한특별지원 조치를 도모하도록 원한다.
등 의 5개의 대회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3월22일,23일,서명부를 가지고,환경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각정당,현 선출국회의원에,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해결과 지역의 재생,진흥등에 대하여 진정을진행하였습니다.어욱이 구마모토현 현의회에 대하여서도 같은 진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에도,여러번 피해자구제와 미나마타의 재생,진흥,짓소의 지원에 대한,시민집회와 진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나마타병 문제의 조기해결과 지역재생 및진흥을 위한 짓소유지강화를 원하는 시민대회(1994년 6월)미나마타병 문제의 조기해결과 지역재생 및진흥을 위한 짓소유지강화를 원하는 시민대회(1994년 6월)국가에 진정

제 ９ 장

제장미나마타재생에 몰두환경모델도시(국제환경도시)만들기
미나마타시의회는 1992년6월25일,미나마타병의 교훈을 살린 지역만들기의 지침으로써 ‘환경,건강,복직을 소중히 하는 지역만들기 선언’을 결의하였습니다.
또,미나마타시는 같은 해 11월14일,심각한 산업공해의 체험을 인류에게의 경종으로,미나마타병의과 같은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결의와함께,앞으로 추진해야 할 시민의 행동지침으로써 ‘환경모델도시만들기’를 선언하고 ,지역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것에 입각하여,미나마타시는 1996년1월, ‘환경,건강,복지를 소중히 하는산업문화도시>을 장래의 도시상으로 하는 제3차미나마타시 종합계획을 책정하여,3월에는 환경기본게획을 정한 것으로 인해 환경모델도시 만들기의 구조가 정리되어분명해져서,미나마타재생을 향하여 아주 큰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미나마타시는,이 구조에 근거하여,장래의 도시상에 입각하면서,행정과 시민이 일체가 되어 여러가지 활동을 진행하고,환경모델도시를 목표로 한 지역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분리배출,재활용,줄이기미나마타시에서는,가정쓰레기줄이기,자원화를 도모하기위해 1993년8월부터 쓰레기분별 수집을 개시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2개 분별을 실시,철저하게 쓰레기 자원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쓰레기줄이기대책과 정밀도가 높은 재활용을추진하여,최종적으로는 폐기물제로의 사회의 실현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가에 의한쓰레기 분리수거● ‘지구환경협정’제결의 지원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해가기 위해,환경에 관한 생활규칙을 정하는 ‘구환경협정’의 제결에 대하여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2006년말 현재,8지구에서 제결되었습니다.

●동네전체가 생활박물관취락을 그대로 생활박물관으로 하여,4지구를 ‘동네 전체가 생활박물관’에 지정,지구의생활을 조사하면서 안내하는 ‘생활학예인’과 물건만들기의 ‘생활장인’을 인정하고있습니다.2007년7월 현재 생활학예인은 40명,생활직인은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숍 인정제도
자원절약하기,쓰레기줄이기등 환경에 배려한 가게만들기를 하고있는 점포를‘자연숍’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1999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말까지 16점포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시청의 ISO14001의 인정취득으로부터 자기선언에
미나마타시는,1999년2월23일,미나마타시시청의 사업활동,서비스 등에서 환경보전과개선을 계속실시,유지해 나가기 위해 정한 환경매니지먼트시스템에 대하여,국제규격인
ISO14001의 인정을 취득하였습니다.자치체에서는,현내 최초,전국에서는 5번째로 되는취득으로 되었습니다.당시로써,다른 자치체에 비교해서 먼저 국제규격으로써의 ISO를취득하여,지역이미지 향상과 환경모델도시만들기의 보급계발,대폭적인 경비삭감 ,직원의 환경에 대한 의식의 고조 등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그 후,활동을 충실시키기
위해,2003년9월에 자기선언을 진행하여,시민의 감시를 받게 되였습니다.

제장미나마타재생에 몰두● ‘가정판ISO’ ‘학교판환경ISO’제도의 실시미나마타시가 ISO14001의 인정을 취득한 것으로 인해,이 수법을 근원으로 하여,각자의 행동목표를 내걸고 ,환경에 배려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80여건을 초과하는 가정과 시내의 초중학교(16교)를 시장이 인정하고,환경을 배려한 생활하기,학교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오톱(Biotop)의 창조자연환경을 보전하고,그 주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공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써,‘생물이 생존하는 장소=비오톱’의 정비를 1998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공생모텔지역의 형성지역주민들이 환경공생형의 지역만들기에 몰두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모델지역을 공모,선정하고,사업비용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를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마이스타 인정제도유기무농약과 자연소재의 이용등 환경과 건강에 배려한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환경마이스
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1998년에 시작되어,2007년10월 현재 일본 종이뜨기장인, 차재배인,벼재배인 등 28명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자치체 회의의 개최환경정책 본연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는 ‘제8회환경자치체회의’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전국50여개 자치체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 70여개의 단체의 관계자들 약1000명이 참가하여,2000년5
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미나마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1세기에의 선언’을 테마로,시내 6회장에서 ‘주민참가와 협동의 지역만들기’ ‘환경자치체만들기 시스
템-ISO’ ‘쓰레기줄이기와 분리배출,재활용추진’등 21개 테마별로 분과회가 열려,환경도시만들기에대하여 논의되었습니다.

●제6회 수은국제회의 개최세계의 수은연구자들이 모여 제6회수은국제회의가 2001년10월15일부터19일에 거쳐서 미나마타문화회관 ,미나마타시종합 ‘모야이’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9개국으로부터 412명이 참가하여, ‘건강’ ‘대기’등 5
분야 535개 연구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나마타병환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경험담을 이야기하고,미나마타시장은 ‘환경모델도시에 도전’의 결의를표명하였습니다.
통역을 비롯한,여러 자원봉사자가 대회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주어,해외로부터의 참가자와 시민과의 국제교류도 깊어졌습니다.

●세계지방도시 십자로회의 개최‘환경수도를 목표로하는 지역만들기’를 테마로 제14회 세계지방도시 십자로회의가 자치체 관계자들과 시민900명이 참가하여 2007년
2월10일부터 11일에 거쳐서 미나마타시문화회관을 주요한회장으로서 개최되었습니다.
기조공연뒤, ‘환경을 배려한 산업활동’ ‘쓰레기감량하기 위한 생활환경만들기’ ‘시문화 환경을 생각하다’ ‘환경을 테마로한 교류’의 4개의 분과회가 열려,지속가능한 시회의 실현을 목표로한 지역만들기에 몰두하는 해외5개도시,국내5개도시,민간8단체가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내보았습니다.

제장미나마타재생에 몰두환경창조 미나마타추진사업
환경창조 미나마타추진사업은,미나마타만 매립지활용,정비를 도모하면서,지역주민의 연대를 기본으로한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구마모토현과의 공동사업으로써,1990년에 시작되었습니다.많은 환경문제에관한 국제회의와 미나마타병문제를 정면으로 확인한 시민의 모임등을 통해,미나마타병문제에 대하여정확한 이해와 시민상호의 이해 및 대외적으로는 이미지전환을 도모하는 등,미나마타재생을 목표로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미나마타지역에서 지금까지 미나마타병과 정면으로부터 마주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피해왔던것 들을 사람들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여러가지 활동에 환자,시민,행정이 같이 움지긴‘모야이 나오시’가 추진되어,1998년에 사업으로써는 종결되었지만,미나마타재
생활동의 큰 발디딤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는 형식으로1999년부터 새롭게 미나마타환경공생추진사업을 개시하여,미나마타병문제의 이해촉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병과 마나마타의 내일을 말하는 청년의저녁모임 (1994년 7월)‘모야이 나오시’센터 건설미나마타시 종합 모야이 나오시 센터 “모야이관”과 미나마타시 남부 모야이 나오시 센터 “오렌지관”이
1995년의 12월의 미나마타병 해결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 1996년에서 1998년에 걸쳐서건설되었습니다. 지역의 유대를 도모하는 교류장이나 복지서비스의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시 종합 모야이 나오시 센터 ‘모야이 관’미나마타시 남부 모야이 나오시 센터 ‘오렌지 관’제 10 장제장미나마타병교훈의계승,발신미나마타병의 교훈미나마타병을 경험한 우리 미나마타시민은,여기서 얻은 교훈을 경종으로써,이지구상에서 미나마타병과 같은 비참한 공해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세계에,또 후세에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나마타병의 교훈은,지금까지 여러가지 입장과 시점으로부터 보여졌습니다.우리들은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원점으로하여,이것을 인류공통의 교훈으로써 공유하고,환경을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게끔 책임을 다해가려고
합니다.

미나마타병희생자 위령식의 개최미나마타시에서 1992년5월1일,미나마타병의 발생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과환경파괴에 대한 반성과 환경재생에의 결심을 담아, 전 시민이 기도를 올리기 위해미나마타병 발생현지인 미나마타만매립지에서 ‘미나마타병희생자 위령식’을 개최되어 ,지금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에코파크 친수호안에 설치한 미나마타병희생자위령의 비석앞에 회장으로 된식전에는,환자,유족을 비롯한 환경대신,쿠마모도현지사,국가,현 각관계기관대표,칫소대표와 많은 시민이 참가하여,희생자의 명복을비는 동시에,미나마타병 교훈의 계승과 미나마타재생의 결심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병희생자
희생장위령비
위령비앞에서
앞에서열리는
열리는
미나마타병
위령제

환경미나마타상의 창설미나마타시는 1992년6월29일,미나마타병의 경험을 교훈으로써,환경보전,재생창조에관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짊어지고,이에 관련된 활동을 육성하고,조사연구를 진흥시킨개인,단체를 현창하는 것을 목적으로써,국내 및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환경미나마타상’을 창설하였습니다.
2006년(제9회)까지 20단체 개인6명이 표창을받았습니다.1997년(제5회)부터는 미나마타시민을 상대로한 특별상(환경미나마타시민상)을
새로 설립하여,4단체 개인1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제9회 환경 미나마타병 수상식

第章
미나마타병교훈의계승,발신미나마타시립 미나마타병자료관의 개관미나마타시는 1993년1월,미나마타병의 경험을 입각하여,비참한 공해를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절실한 염원으로,미나마타병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귀중한교훈을 인류에게 경종으로써 계승,발신해나가는 것을목적으로 미나마타병자료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자료관에서는,미나마타병의 역사와 과학 등에 대하여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 자료를 전시함과 동시에도서등 관계잘료열람서비스,비디오 대여,자료수집,보존을 진행하고,또1994년부터 미나마타병환자로부터

미나마타만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 있는미나마타병자료관직접 체험담을 들을 수 있는 ‘증언부 제도’를 도입하는등 미나마타병의 경험과 교훈을 넓게 계승 ,발신해나가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해마다환경학습의 장소로써 자료관의 평가가 높아져와서
2006년에는 2만8천명을 넘는 ,중고등생들이 내관하는등 연간약4.6만명이 방문하여,개관이래 총입관자수는
57만명(1999년9월 현재)을 넘었습니다.

초등학생에 말하는 증언인의 하마모토 쓰기노리씨

미나마타시립 미나마타병자료관 증언부회 회장 하마모토 쓰기노리씨로부터‘두 번 다시 미나마타병과 같은 비참한 공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아여 미나마타병을
전해가기 위해 증언부회가 존재합니다.지금,풍요로운 생활속에서,자연이 오염되고,건강이해쳐지고 있습니다.앞으로도 편리하고 풍부한 살림을 원한다면,자연을 오염시키지 말고,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공해의 무서움과,사람으로써 해서는안될일 담화부를 통해 느끼고,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21세기를 모두들 힘을 합쳐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미나마타싱의 초등학생들과 니이가타의 초등학생들이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메모리얼
미나마타메모리얼는 (1)미나마타병에 의해희생된 분들에 대한 위령,진혼 (2)미나마타병의경험에 입각하여,재난을 두 번 다시 반복시키지
않겠다는 기념 (3)미나마타병을 후세에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써
미나마타병공식발견으로부터 40년째가 되던 1996년10월에 건설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미나마타병 희생자위령식 회장으로 되었습니다.

테테라스에분수 메모리얼 볼이 배치된 미나마타 메모리얼제장미나마타병교훈의계승,발신미나마타병 희생자 위령비
2006년부터는 에코파크 친수호안에 설치된 미나마타병희생자 위령비앞에서 미나마타병 희생자 위령식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미나마타병 희생자 위령비중국에서 미나마타병관련사업의 개최
1999년5월,미나마타시장이하 대표단 30명이 출석하여,중국 친황다오(秦皇島)시의
중국환경관리간부학원에서 동원주최로,미나마타병의 교훈과 재생에향한 미나마타의 모습을 전하려는목적으로 ‘미나마타병환경문제 심포지엄’과 ‘미나마타병 자료전’을 개최하였습니다.5월4일심포지엄에는 시민450명이 참가하고,자료전에는 3000명을 넘는 사람들이 견학하였습니다.
또 5월6일에는 베이징대학을 방문하여,시장이 ‘미나마타병의 경험과 교훈’을 제목으로 70명의 학생들앞에서 강연하고,환경의식의 고조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시 스스로로 의한 환경외교는 미나마타병의 경험과 교훈을 세계에 알리는 스텝으로 되어,후에도 환경면에서의 국제공헌에 연결되어 왔습니다.
미나마타병 환경문제 심포지엄(1999년5월)국제협력사업단(JICA)연수를 받아들임미나마타시에서는,국제협력사업단(JICA)규슈국제센터가 아시아의 환경행정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제1기 2000년도부터 4년동안 받아들인 후,제2기 2005년 부터 5년간계속 진행되고있습니다.환경모델도시를 목표로하는 미나마타시에서 ‘지방자치쳬에 의한 환경재생,보전행정(미나마타병의 경험과 교훈)’을 테마로 약 1달간 연수가 실시됩니다.연수내용으로써는
미나마타병의학습과 미나마타시의 환경정책등을 중심으로 시민과의 의견교환등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6년은 타이,칠레,코스타리카,쿠바,케냐,멕시코,페루,베트남 8개국가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의환경행정담당자9명이 참가하여 실시되었습니다.

미나마타병정식확인 50년사업
2006년은 미나마타병이 정식환인되어서 50년을 맞는해이었습니다.
이 50년을 맞으면서,깊은 진혼의 기도,깊은 반성,생명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새로운 재생을도모해가기 위해,미나마타병피해자단체,시민단체,짓소,행정 등 49개의 대표로된 미나마타병정식확인50년사업 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기억,기도,그리고 미래에’를 테마로,미나마타병희생자위령식을 비롯한 ,태아성미나마타병환자,장애자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창작무대 ‘미나마타에서 살아간다’를 상연, ‘모야이날에
1000명콘서트’ 등 30여개의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