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令和 4 年度～令和 7 年度】

隠 岐 の 島 町

目 次
第 1 章 計画策定にあたっ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１
１．計画策定の趣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２
２．成年後見制度と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３
３．計画の位置づ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４４．計画の期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４
５．計画の策定方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５
６．計画の検証方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５
第 2 章 計画策定の背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６
１．全国の成年後見制度を取り巻く現状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７
２．隠岐の島町の成年後見制度を取り巻く現状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７
３．隠岐の島町の成年後見制度に関する課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１２
第 3 章 計画の考え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１３
１．基本理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１４
２．基本目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１５
３．施策の体系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１６
第 4 章 計画の具体的内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１７
１．基本目標①成年後見制度が必要な方に繋がる仕組みづくりに取り組みます · · · · P１８１）基本事業①成年後見制度利用に繋がるための普及・啓発の促進 · · · · · · · · · · · · · P１８２）基本事業②成年後見制度の利用に繋がる相談、支援体制の強化 · · · · · · · · · · · · P１９２．基本目標②権利擁護支援の推進体制を整備しま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２０１）基本事業①権利擁護支援のためのネットワーク整備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２０
３．基本目標③成年後見人が活動しやすい環境づくりに取り組みます · · · · · · · · · · · · · · P２３１）基本事業①成年後見人が活動しやすい仕組みづくり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２３
４．基本目標④一人一人の意思決定がまもられる支援に取り組みます · · · · · · · · · · · · · P２４１）基本事業①一人一人の意思決定を尊重できる支援の構築 · · · · · · · · · · · · · · · · · · · P２４●資料編
・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策定委員会設置要綱 · · · · · · · · · · · · · · · · · · · · · · · · · P２６・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策定委員会及び策定作業部会 · · · · · · · · · · · · · · · P２８・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実施要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３０
・成年後見制度に係る町長が行う審判の請求手続き等に関する要綱 · · · · · · · · · · · · · · · · · · · · · P３３
・用語解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３５

第1章
計画策定にあたって1

１．計画策定の趣旨
平成 12（2000）年 4 月に、認知症や障がいにより判断能力が十分でない方の権利や財産をまもきんじさん

じゅんきんじさん

るため、以前の禁治産・準禁治産制度に代わって成年後見制度が制定され、隠岐の島町でも成年後見制度の利用相談及び申し立ての支援、普及啓発活動を行ってきました。
国においては、平成 28（2016）年 5 月に『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以下、促進法）が施行され、平成 29（2017）年 3 月には『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基本計画』（以下、基本計画）が策定されました。
促進法では、「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自己決定権の尊重」「身上保護の重視」など、成年後見制
度の理念の尊重が掲げられ、利用促進にあたっての制度の周知の徹底や関係機関との連携体制の充実等について定められています。
基本計画では、全市町村毎に計画策定への努力義務などがうたわれ、計画策定にあたっては「利用者がメリットを実感できる制度・運用の改善」「権利擁護支援の地域連携ネットワーク作り」「不正防止の徹底と利用しやすさとの調和」という 3 つのポイントを念頭に置いた計画策定が求められています。
以上のことから本町においても、認知症や障がいにより判断能力が十分でない方が、住み慣れた地域で尊厳を持ちながら生活できるよう、成年後見制度の利用促進に向けて、総合的かつ計画的に推進するため、『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以下、本計画）を策定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2２．成年後見制度とは認知症や障がいなどにより、物事を判断する能力が十分でない方について、ご本人の権利をまもる援助者を選ぶことで、その方を法律的に支援する制度です。成年後見制度には、判断能力が低下した後に申立てをする「法定後見制度」と判断能力が低下する前にあらかじめ支援する人を決めておく「任意後見制度」があります。

●法定後見制度
認知症や障がいにより判断能力が十分でない方に、家庭裁判所が成年後見人等を選任します。
支援を受ける本人の判断能力に応じて、「後見」「保佐」「補助」の３つの制度が用意されます。

対象となる人
成年後見人等が同意
又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行為（※１）
成年後見人等が代理する事ができる行為
（※３）

後 見

保 佐

補 助

判断能力が欠けているの判断能力が著しく判断能力がが通常の状態の方

不十分な方

不十分な方

借金、相続の承認など、原則としてすべての民放 13 条 1 項記載の申立てにより裁判所が法律行為

行為のほか、申立てによ定める行為（※２）

り裁判所が定める行為原則としてすべての申立てにより裁判所が定申立てにより裁判所が

法律行為

める行為

定める行為

成年後見人等の職務

成年後見人の種類

本人の財産管理や身上保護
親族後見人

親族による後見人

専門職後見人弁護士、司法書士、社会福祉士等の専門職による後見人

市民後見人
法人後見

定められた研修をうけ、成年後見制度について一定の知識を習得した一般の方による後見人
社会福祉協議会等の法人による後見※１ 成年後見人等が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行為には、日常生活に関する行為（日用品の購入など） は含まれていません。
※２ 民法 13 条第 1 項記載の行為（借金、相続の承認や放棄、訴訟行為、新築や増改築など）の一部に限ります。
※３ ご本人の居住用不動産の処分については、家庭裁判所の許可が必要になります。

●任意後見制度
ご本人に十分な判断能力があるうちに、判断能力が低下した場合には、あらかじめご本人自らが選んだ人（任意後見人）に、代わりにしてもらいたいことを契約（任意後見契約）で決めておく制度です。
任意後見契約は、公証人の作成する公正証書によって結ぶものとされ、ご本人の判断能力が低下した場合に、家庭裁判所で任意後見監督人が選任されて初めて任意後見契約の効力が生じます。
3３．計画の位置づけ
促進法第 23 条第 1 項において、市町村は基本計画を勘案して、当該市町村の区域における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施策についての基本的な計画を定める事等に努めるものとされていることから、本町でも成年後見制度の利用促進について計画を策定します。
本計画は、「隠岐の島町総合振興計画」を上位計画として位置づけ「隠岐の島町総合保健福祉計画（以下、総合保健福祉計画）との整合性を図りながら策定します。
第 2 次隠岐の島町総合振興計画
隠岐の島町総合保健福祉計画

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

４．計画の期間
本計画は令和 4（2022）年度から令和 7（2025）年度までの 4 か年を計画期間とします。今後関連計画である総合保健福祉計画の見直しに合わせ、本計画を統合していくことを検討します。

計画

年度

令和元年度

令和 2 年度

令和 3 年度

令和４年度

令和 5 年度

令和 6 年度

令和 7 年度（2019）（2020）（2021）（2022）（2023）（2024）（2025）

隠岐の島町

第1次

総合振興計画計画

第 2 次計画（令和 2 年度～令和 11 年度）

隠岐の島町
総合保健福祉

第 1 次計画（平成 28 年度～平成 37 年度）

計画

隠岐の島町

第 1 次計画

成年後見制度（令和 4 年度～令和 7 年度）

利用促進計画4

５．計画の策定方法
本計画の策定にあたっては、弁護士、司法書士等の法曹関係や医療関係、高齢者・障がい者サービス等の福祉関係の委員で組織される「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策定委員会」を設置し、計画を策定しました。また成年後見制度に係る相談支援業務に従事する者で構成する作業部会を設け、現場の意見等も汲み取り、計画の具体的内容について検討しました。

６．計画の検証方法
本計画の検証にあたっては、隠岐の島町での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の進捗状況や事業の方向性について、毎年度ごとに成年後見制度に関係する機関と協議し、本計画の評価・検証を行ってい
きます。

5

第2章
計画策定の背景6

１．全国の成年後見制度を取り巻く現状
平成 30（2018）年 5 月に厚生労働省より発表された「成年後見制度の現状」によると、全国の成年後見制度利用者数は、平成 24（2012）年度は 166,289 人で平成 29（2017）年度は 210,290
じゅよう

人と年々増加しており、成年後見制度の需要が高まってき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２．隠岐の島町の成年後見制度を取り巻く現状
１）人口将来推計
総人口は減少し、高齢者数は令和７（2025）年度をピークに減少しますが、総人口に対して高齢者の割合を示した高齢化率は年々上昇していくことが予測されます。

（人口）16,00014,000

44.9%

45.5%

45.7% 50%

37.0%

2,976

45%
40%

41.0%

35%

3,459

2,422

3,600

2,656

3,125
1,725

7,599

6,682

4,000

30%

3,489
2,233

8,000
6,000

45.1%

3,150

12,00010,000

45.5%

5,556

5,105

2,691
1,348

1,304

20%
1,324

4,741

4,289

3,867

2,000

15%
10%
5%

1,730

1,568

1,441

1,283

1,137

1,014

894

平成27年度（2015）

令和2年度（2020）

令和7年度（2025）

令和12年度（2030）

令和17年度（2035）

令和23年度（2040）

令和30年度（2045）

総人口

14,901

13,882

12,68911,713

10,715

9,732

8,776

75歳以上

3,150

2,976

3,459

3,600

3,489

3,125

2,691

65歳～74歳

2,422

2,656

2,233

1,725

1,348

1,304

1,324

15歳～64歳

7,599

6,682

5,556

5,105

4,741

4,289

3,867

14歳以下

1,730

1,568

1,441

1,283

1,137

1,014

894

高齢化率

37.0%

41.0%

44.9%

45.5%

45.1%

45.5%

45.7%

0

25%

0%

※平成27年度、令和2年度については、実績値。
※令和7年度以降は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地域別将来推計人口（平成30（2018）年推計）』※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地域別将来推計人口（平成 30 年推測）」よりデータを抜粋

7２）要介護認定者数
要介護認定者数は今後増加していくことが予測されます。本町の介護保険認定者の状況をみると身体的な要因で介護サービスが必要になるケースだけでなく、認知症により介護保険サービスの利用が必要になるケースも多くなっています。
（人口） 1,400

28.9%

1,200

531

521

1,000
800

21.6%

20.6%

600

30.0%

531

547

544
25.4%

23.6%

387

393

387

408

303

310

318

310

329

令和2年
（2022）

令和7年（2025）

令和12年（2030）

令和17年（2035）

令和22年（2040）

軽度者

521

531

547

531

544

中度者

370

387

393

387

408

重度者

303

310

318

310

329

認定者数

1,194

1,228

1,258

1,228

1,281

認定者率

20.6%

21.6%

23.6%

25.4%

28.9%

200
0

25.0%
20.0%

370

400

35.0%

15.0%
10.0%
5.0%
0.0%

軽度者（要支援１～要介護1）中度者（要介護2～3）重度者（要介護4～5）※隠岐広域連合第 8 期介護保険計画よりデータ抜粋

３）認知症高齢者数の推移
認知症高齢者数並びに介護保険第 1 号被保険者数に占める認知症高齢者数の割合も、今後上昇することが予測されており、認知症の状態にもよりますが、成年後見制度を必要とする認知症高齢者が増加することが予測されます。
（人口）

7000
6000
5000

12.6%
11.9%
11.3%
5,692
5,789
5,620

4000

15.7%

13.8%

5,325

4,837

17.4%

4,429

3000
2000
1000

635

688

718

734

758

769

令和元年
（2019）

令和2年（2020）

令和7年（2025）

令和12年（2030）

令和17年（2035）

令和22年（2040）

認知症高齢者数

635

688

718

734

758

769

第1号被保険者数

5,620

5,789

5,692

5,325

4,837

4,429

第1号被保険者数対比

11.3%

11.9%

12.6%

13.8%

15.7%

17.4%

0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0%

※令和元年度は実績値（認知症高齢者数：平成 30（2019）年 9 月末時点の介護保険認定者のうち主治医意見書において認知症高齢者自立度がⅡ以上と判定された者の総数）※令和 2（2020）年～令和 22（2040）年は隠岐広域連合による自然体推計値※隠岐広域連合第 8 期介護保険計画よりデータ抜粋

8４）療育手帳所持者数
療育手帳の所持者数は平成 27（2015）年から令和元（2019）年度までの 5 年間で増加しており、特に 65 歳以上の所持者数が増加しています。

単位：人

平成 27 年度

平成 28 年度

平成 29 年度

平成 30 年度

令和元年度

増 減

（2015）（2016）（2017）（2018）（2019）（R 元‐H27）

198

202

202

206

206

8

18 歳未満

21

21

22

22

22

1

18 歳以上 65 歳未満

152

155

151

151

146

-6

65 歳以上

25

26

29

33

38

13

等

A

79

76

73

74

73

-6

級

B

119

126

129

132

119

0

合 計

年
齢

※出典：島根県立心と体の相談センター発行業務概要

５）精神障がい者保健福祉手帳所持者数
精神障がい者保健福祉手帳の所持者数は、年度により増減はありますが、平成 27（2015）年度と令和元（2019）年度を比較すると、所持者数が増加しています。
平成 27 年度

平成 28 年度

平成 29 年度

平成 30 年度

令和元年度

増 減

（2015）（2016）（2017）（2018）（2019）（R 元‐H27）

104

116

120

117

126

22

18 歳未満

1

1

1

2

3

2

18 歳以上 65 歳未満

71

77

77

78

84

13

65 歳以上

32

38

42

37

39

7

1

35

39

39

34

37

2

2

59

63

66

72

74

15

3

10

14

15

11

15

5

合 計

年
齢

等
級

単位：人

※出典：島根県立心と体の相談センター 発行 業務概要

9６）日常生活自立支援事業利用者数
年度毎の利用者数の変化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が、利用している方の判断能力の低下によっては
今後成年後見制度への移行が必要となります。
（人） 18
16
14
12
10
8
6
4
2
0

15

15

7

14

7

6

4

2

12

12

9
6

6

6

1

2

7
2

平成28年度（2016）

平成29年度（2017）

平成30年度（2018）

令和元年度（2019）

令和2年度（2020）

高齢者

7

7

9

6

6

知的障がい者

2

4

6

6

7

精神障がい者

15

15

14

12

12

不明・その他

0

0

1

2

2

合計

24

26

30

26

27

※隠岐の島町社会福祉協議会内あんしんセンターへデータ照会

７）隠岐の島町における成年後見制度利用者数と成年後見人等候補者受任内訳
成年後見制度の利用者数は年々増加し、弁護士などの専門職後見人の選任が増加しています
単位：人

16
14
12
10
8
6
4
2
0

10

4
1

2

1 1

平成28年度 平成29年度 平成30年度（2016）（2017）（2018）

3

3

2

2

令和元年度
（2019）

令和2年度（2020）

親族後見人

0

1

0

2

3

専門職後見人

1

1

4

3

10

法人後見

0

0

0

2

2

申立て件数

1

2

4

7

15

※松江家庭裁判所西郷支部へデータ照会※本統計は令和 4 年 1 月 25 日時点で継続している成年後見開始事件を、年度ごとに集計

10８）成年後見制度町長申立て件数
令和 2（2020）年度までに、8 件の町長申立てを行い必要な支援に繋げてきました。今後、成年後見制度を必要とする方が増加することが考えられ、町長申立て件数が増加していくことが予測されま
す。

単位：人

平成 24 年度

平成 26 年度

平成 29 年度

令和元年度

令和 2 年度（2012）（2014）（2017）（2019）（2020）

後 見

1

1

2

2

1

保 佐

0

0

0

0

0

補 助

0

0

0

0

1

合計

1

1

2

2

2

※町長申立て：成年後見制度が必要な方について、申立て者が不在の場合、本人の住所地の市町村長が申立てを行います。

９）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実績（報酬助成のみ）
成年後見制度利用者数の増加に伴い、本事業の利用者数も増加していくことが予測されます。
単位：人

年度

平成 29 年度

平成 30 年度

令和元年度

令和 2 年度

生活保護受給者

1

1

1

1

生活保護に準ずるもの

0

0

0

2

合計

1

1

1

3

助成対象者

※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とは、成年後見制度に係る、申立て費用や成年後見人選任後の報酬の費用負担が困難な方に、全額又は一部費用を町の方で負担する事業です。

１０）成年後見制度の認知度
令和 3 年 10 月 29 日に福祉関係者を対象とした「地域共生フォーラム」（隠岐の島町社会福祉協
議会主催）が開催されました。
参加者を対象に実施したアンケート調査では「成年後見制度についてどの程度把握されています
か」という設問に対し「知っている」と答えた方は約 3 割、「概要程度は知っている」と答えた方は約 5割という結果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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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３．隠岐の島町の成年後見制度に関する課題
課題①

成年後見制度による支援が必要な方の増加

隠岐の島町の高齢化率は、既に 4 割を超え今後も上昇することが予測されます。国の「認知症施策推進大綱」によると高齢者の約 4 人に 1 人は認知症又は認知症の疑いがあるということから、金銭管理や生活上の支援を必要とする高齢者が増加していくと思われます。
また、障がい者の療育・精神保健福祉手帳の所持者数も増加しており、障がい者の家族の高齢化によっては養護困難となり、身上保護や財産管理について、成年後見制度の利用を必要とする方が増えていくことが予測されることから権利擁護体制を強化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す。
課題② 制度を必要とする方が、制度に繋がるための普及・啓発
本人と家族を含めた町民や、関係者が制度を十分に理解していないことにより成年後見制度による支援を必要とする方が、制度に繋がってい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
広く町民への普及を進めていくとともに、成年後見制度による支援を必要とする方を制度に繋ぐことができる関係者への普及啓発の取り組みを強化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課題③ 成年後見人の担い手確保
隠岐の島町では、親族後見人、弁護士及び司法書士等の専門職後見人、社会福祉協議会の法人後見による支援が行われています。近年、専門職後見人と法人後見の受任件数が増加
しておりますが、専門職後見人については、人員の増加が見通せない状況にあります。
国の基本計画では、市民後見人の活用を推奨していますが、隠岐の島町では市民後見人の養成ができておりません。長期的な課題として、市民後見人の養成に取り組むとともに、法人後見を推進し、受任件数を増や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課題④ 成年後見人が相談できるサポート体制の充実
親族後見人の中には遠隔地から業務を行っている方もおられる中で、家庭裁判所への報告
資料作成等、大きな負担となる業務があるものの業務について相談できる場が少ないのが現状です。
成年後見人が安心して後見業務を行っていくための相談支援体制の充実が必要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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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章
計画の考え方13

１．基 本 理 念
住み慣れた地域で、一人一人の権利がまもられ、あんきに生活できるまち
認知症や障がいにより判断能力が十分でない方の中には、自身の権利を主張することや、必要な福祉サービスなどを適切に選択することが難しく、成年後見制度などの権利擁護支援が必要な方がおられます。
権利擁護支援を必要とする方を早期に把握し、必要な支援に繋げていくためには行政だけでなく町民や関係団体と連携し、町全体で取り組みを進めていくことが重要です。
また、本人らしい生活の実現のためには、財産管理だけにとどまらず、本人の意思決定が尊重され生活の質が保たれる福祉的な視点も必要となります。
これらのことから、権利擁護支援を進めていくために、町民、関係団体、行政等が成年後見制度について十分に理解し、連携を密にすることで、認知症や障がいがあっても、権利がまもられ安心して生活できるまちづくりに取り組み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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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２．基 本 目 標
本計画では、基本理念の実現に向けて以下の４つの基本目標を設定します。

基本目標① 成年後見制度が必要な方に繋がる仕組みづくりに取り組みます
成年後見制度の利用促進を図るためには、制度を利用する方、制度による支援を行う方の双方が制度を理解することが重要です。町民の方や関係者に周知し、成年後見制度による支援を必要とする方が制度に繋るよう、制度の普及・啓発に取り組みます。

基本目標② 権利擁護支援の推進体制を整備します
権利擁護支援が必要な方を適切に支援していくためには、医療・福祉・司法等の関係団体が連携して支援することが大切です。成年後見制度に関わる関係機関のネットワークを構築し、切れ目のな
い支援となるよう、ネットワーク全体をコーディネートする中核となる機関の設置に取り組みます。

基本目標③ 成年後見人が活動しやすい環境づくりに取り組みます
今後、成年後見制度を必要とする方が増加し、支援する成年後見人の需要も高まっていくことが予測されます。しかし、近年、成年後見人の受任件数が増加し、受任が難しくなっている現状があることから、成年後見人の担い手不足の解消を図るとともに、成年後見人が安心して業務を遂行することができる相談支援体制の構築を目指します。

基本目標④ 一人一人の意思決定がまもられる支援に取り組みます
成年後見人などの関係者で本人の支援を検討するときには、本人の意思を十分に汲み取り、望む生活が実現するよう努める必要があります。
そのためには、成年後見人などの関係者が意思決定支援について理解を深めるとともに、本人自身の判断能力が低下する前に自らの意思を伝え、残しておくといった備えを促すことで、本人の意思を尊重した支援を目指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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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３．施策の体系
本計画で設定する基本目標を達成するため、隠岐の島町では以下の施策を展開していきます。
基本理念

基本目標

成年後見制度が必要な方に繋

基本事業

主な取り組み成年後見制度利用

講演会の開催及び広報媒体を活用した普及・啓発に繋がるための普及・啓発の促進がる仕組みづくり 成年後見制度の利に取り組みます

用に繋がる相談、支援体制の強化

関係機関に向けた研修会の開催
制度利用に繋がる相談窓口の充実
町長による法定後見制度の申立て実施
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の実施
地域連携ネットワークの整備

地域連携ネットワークをコーディネートす権 利 擁 護 支 援 の た る中核機関の設置
地域で、一人 の推進体制を整
成年後見制度による支援が必要な方
めのネットワーク整備
へのチームによる支援
一 人 の 権 利 備します
成年後見制度に関する課題について協がまもられ、
議・検討を行う協議会の設置
あんきに生活成年後見人の担い手確保のための取り
成年後見人ができるまち
組み活動しやすい環 成年後見人が活動
住み慣れた 権利擁護支援

境づくりに取り組 しやすい仕組みづくり 成年後見人への助言など、相談支援体
制の整備
みます
判断能力が十分なうちに本人の意思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制度や媒体活用

一人一人の意一人一人の 意思決 の推進定を尊重できる支援 成年後見制度に携わる関係者に向けたれる支援に取り意思決定支援の研修会の開催の構築
組みます
チームによる意思決定支援
思決定がまもら

16

第4章
計画の具体的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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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基本目標① 成年後見制度が必要な方に繋がる仕組みづくりに取り組みます

基本事業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に繋がる為の普及・啓発の促進
成年後見制度の利用促進にあたっては、制度について広く理解してもらうことが重要ですが、町民
並びに関係者が制度について十分理解しているとはいえません。
判断能力が低下し、自らの権利をまもることが難しい方が早期に権利擁護支援に繋がるように成年後見制度の普及・啓発をすすめていきます。

【施策の方向性】（１）町民の方が成年後見制度について理解できるよう、普及・啓発の取り組みをすすめます。
（２）権利擁護支援を必要とする方と接する機会の多い、関係機関への普及・啓発の取り組みをすすめます。

【具体的な取り組み】（１）講演会の開催及び、広報媒体を活用した普及・啓発
町民向けの講演会の開催及び、インターネット等の広報媒体を活用した普及・啓発を行います。

（２）関係機関に向けた研修会の開催
権利擁護支援を必要とする方と接する機会の多い医療・福祉の関係者及び、成年後見人が後
見事務を行う上で関わりのある金融機関や不動産関係などの関係者に向けて普及・啓発を行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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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基本目標① 成年後見制度が必要な方に繋がる仕組みづくりに取り組みます
基本事業②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に繋がる相談、支援体制の強化
本人や家族、身近な支援者が成年後見制度の利用を必要と感じても、相談機関の周知不足や申立て手続きに係る書類作成が煩雑で、利用に繋がらないことが考えられます。成年後見制度について相談支援体制を整備し、制度と、制度が必要な人をつなげることができる人材を充実させます。
成年後見制度を利用している方が、成年後見人への報酬支払いにより、生活困窮に陥ることがな
いよう報酬助成などの取り組みをすすめていきます。

【施策の方向性】（１）成年後見制度による支援を必要とする方を、制度に繋ぐことができるよう、相談支援体制を充実させます。
（２）成年後見制度による支援を必要とする方の、審判申立て、報酬助成等の制度利用を支援します。

【具体的な取り組み】（１）制度利用に繋がる相談窓口の充実
既存の相談機関（社会福祉協議会、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など）に加えて、新たな相談機関となる中核機関を設置し、相談窓口の充実に取り組みます。支援が必要な方を早期に把握し、相談機関に繋がるよう、介護支援専門員や相談支援専門員等の関係者だけではなく、地域の住民に対しても相談窓口の周知を徹底します。

（２）町長による法定後見制度の申立て実施
成年後見制度による支援が必要にもかかわらず、本人・親族による申立てが困難な状況にある方が、制度を利用できるよう、町長による法定後見制度の申立てを行います。

（３）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の実施
成年後見制度を利用するにあたって、成年後見人などへの報酬を負担することが困難な方に対して報酬を助成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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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基本目標② 権利擁護支援の推進体制を整備します
基本事業① 権利擁護支援のためのネットワーク整備
隠岐の島町には、成年後見制度について、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及び社会福祉協議会、福祉、司法などの関係機関により構成される「おき後見ネットワーク」があり、個別相談等の支援を行ってきました。
今後もそのネットワークを活かし、権利擁護による支援を必要とする方を把握し、適切な支援に結び付け、本人らしい生活の実現に向けた支援体制の強化を図ります。
【施策の方向性】（１）切れ目のない権利擁護支援の実現のために、成年後見制度に関わる関係機関で地域連携ネッ
トワークを構築します。
（２）地域連携ネットワークを構成する関係機関と連携し、権利擁護支援の促進を図ります。
（３）地域連携ネットワークを効果的に運用するために、全体をコーディネートする中核機関の設置に向けて取り組みます。
【具体的な取り組み】（１）地域連携ネットワークの整備
地域連携ネットワークが担うべき３つの役割「権利擁護支援が必要な人の発見・支援」「早期の段階からの相談・支援体制の整備」「意思決定支援・身上保護を重視した成年後見制度の運用に資する支援体制の構築」を念頭に、福祉、司法等の関係者による既存のネットワークの機能強化を図ります。

（２）地域連携ネットワークをコーディネートする中核機関の設置
地域連携ネットワークを効果的に運用するため、中核機関には次の①から④の機能を有します。
①広報・啓発成年後見制度の関する講演会や研修会、広報媒体を活用した普及・啓発②相談受付・支援策の検討

成年後見制度に関する相談受付、必要に応じて成年後見制度を利用する方の支援内容の検討③成年後見制度の利用促進

適切な後見人候補者などを検討するほか、市民後見人の養成や活動支援を行う④成年後見人などへの支援

親族後見人などが安心して業務を遂行できる相談体制の整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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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隠岐の島町では以前から、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やおき後見ネットワークで講演会の開催等の普及・啓発、成年後見制度に関する相談受付からケース会議の開催といった個別支援に取り組んでおります。
しかし、適切な後見人候補者の検討や、後見人への相談支援体制については取り組みが不十分です。権利擁護支援をさらに拡充させるために既存の仕組みも生かしながら設置に向けた検討が必要と考えます。
設置については、令和 4（2022）年度に「中核機関設置検討委員会（仮）」を立ち上げ、中核機関設置に向けて関係者で協議し、令和 5（2023）年度の開設を目指します。

（３）成年後見制度による支援が必要な方へのチームによる支援
隠岐の島町では以前より、成年後見人、医療、福祉などの関係者が「チーム」となって支援を行ってきました。今後も継続して取り組み、本人の意思決定支援や、身上保護を重視した支援に取り組みます。

（４）成年後見制度に関する課題について協議・検討を行う協議会の設置
隠岐の島町の成年後見制度に関わる専門職、保健、医療、福祉などの関係者で構成する「協議会」の設置に向けて検討します。
協議会では、「チーム」が支援に取り組む中での課題などを集約し、隠岐の島町の成年後見制度に関する課題として、検討・調整・解決に向けて取り組み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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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隠岐の島町地域連携ネットワークイメージ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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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基本目標③ 成年後見人が活動しやすい環境づくりに取り組みます
基本事業① 成年後見人が活動しやすい仕組みづくり
隠岐の島町では、親族後見人や、弁護士、司法書士等の専門職後見人、社会福祉協議会の法人後見が、成年後見制度を利用している方の身上保護や財産管理等の支援にあたっています。
今後、成年後見制度による支援を必要とする方の増加が予測される中で、成年後見人の担い手確保が求められますが、弁護士や司法書士などの専門職後見人を増やしていくことは困難です。
成年後見人の担い手確保については、市民後見人の活用を検討していくとともに、本計画中においては社会福祉協議会の法人後見を推進していきます。
また島内外で業務を行う親族後見人が、相談できる機関が少ないという課題の解決に向けて、業務について相談できる体制の整備についても取り組んでいきます。
【支援の方向性】（１）成年後見制度の担い手確保をすすめます。
（２）成年後見人が安心して活動するための相談支援体制を整備します。

【具体的な取り組み】（１）成年後見人の担い手確保のための取り組み
成年後見人の担い手確保について、隠岐の島町社会福祉協議会による法人後見を推進します。

（２）成年後見人への助言など、相談支援体制の整備
成年後見人が安心して業務を遂行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中核機関と既存の相談機関が連携し成年後見人の相談支援体制を整備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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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基本目標④ 一人一人の意思決定がまもられる支援に取り組みます

基本事業① 一人一人の意思決定を尊重できる支援の構築
認知症や障がいにより判断能力が十分でない方は、必要なサービスを自ら決定することが困難になってきます。本人の意思決定を尊重するため、医療、司法、福祉などの関係者が連携した支援体制を構築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

【支援の方向性】（１）本人の望む生活が実現するよう、意思決定を支援できる体制を整備します。

【具体的な取り組み】（１）判断能力が十分なうちに本人の意思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制度や媒体活用の推進
認知症により判断能力が低下しても、本人が望む生活が実現できるよう「任意後見制度」や「エンディングノート」などの活用を推進します。

（２）成年後見制度に携わる関係者に向けた意思決定支援の研修会の開催
後見業務においては、財産保全の観点だけではなく、本人の意思や考え方を引き出し、望む生活の実現に繋げていくための意思決定支援が重要です。成年後見制度に携わる関係者に向けて研修会を開催し、意思決定のあり方について理解を深めていきます。

（３）チームによる意思決定支援
判断能力が十分でない方の意思決定について、成年後見人、介護支援専門員又は相談支援専
門員などの福祉関係者、医療関係者等の支援者がチームとなり支援します。支援するにあたっては
意思決定支援のあり方についてチーム内で共通理解のもと、本人が望む生活の実現に向けて関わり
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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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料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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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策定委員会設置要綱（目的）
第１条 この告示は、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を策定するため、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策定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を設置し、成年後見制度の利用促進に関する計画を策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所掌事務）
第２条 委員会は次の事項を検討する。
（１） 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策定に関する事項（２） その他、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に関する必要な事項（組織及び委員）
第３条 委員会の委員は、15 人以内とし、次の各号に掲げる者のうちから町長が委嘱する。
（１） 法曹関係者（２） 福祉関係者（３） 保健医療関係者（４） その他町長が必要と認める者（任期）第４条 委員の任期は、委嘱の日から当該計画策定の日までとする。
（委員長及び副委員長）
第５条 委員会に委員長及び副委員長を置くものとし、委員長及び副委員長は委員の互選により選任する。
２ 委員長はこの会務を総括する。
３ 副委員長は委員長の推薦により定める。
４ 副委員長は、委員長を補佐し、委員長に事故があるときは、その職務を代行する。
（会議）
第６条 委員会の会議（以下、「会議」という。）は、委員長が招集し、委員長がその議長となる。
２ 会議は委員の過半数が出席しなければ開くことができない。
３ 会議の議事は、出席した委員の過半数をもって決し、可否同数のときは委員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26

４ 委員長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会議に委員以外の者の出席を求め、その説明又は意見を聴くことができる。
（作業部会）
第７条 委員会に、第２条の所掌事務を検討及び協議するため、委員が推薦した者により組織する作業部会を置くことができる。
（報償費及び費用弁償）
第８条 委員に報償費及び費用弁償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報償費及び費用弁償の額並びにその支給方法は、隠岐の島町特別職の職員で非常勤のものの報酬及び費用弁償に関する条例（平成 16 年隠岐の島町条例第 44 号）に準じる。
（庶務）
第９条 委員会の庶務は、当該計画策定担当課において処理する。
（その他）
第 10 条 この告示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は、町長が定める。
附 則
この告示は、令和３年４月１日から施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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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策定委員会及び策定作業部会（１）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策定委員会名簿●委員長○副委員長 （任期：令和 3 年 4 月 1 日～当該計画策定の日まで）

委員選出分野

氏名

所属団体・役職など

北岡 博嗣

北岡司法書士事務所 司法書士

橋爪 愛来

隠岐ひまわり基金法律事務所 弁護士

塩澤 裕樹

法テラス西郷法律事務所 弁護士

土江 幸司

松江地方法務局 西郷支局 局長

有田 茂夫

隠岐病院 副院長

法曹関係者

保健医療関係者

福祉関係者

オブザーバー○池田 幸雄隠岐地区民生児童委員協議会 副会長●村上 勝

隠岐の島町社会福祉協議会 事務局長

齋藤 昭博

隠岐地区介護支援専門員協会 会長

藤野 雅栄

相談支援事業所 太陽 所長

和田 始

障害者支援施設 仁万の里 施設長

品川 裕正

松江家庭裁判所 西郷支部 庶務課長

（２）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策定作業部会名簿（委員の推薦により組織する）
氏名

所属団体・役職など

松浦 誠二

隠岐の島町社会福祉協議会

金阪 幸之

隠岐病院地域連携室

精神保健福祉士

池田 真奈美相談支援事業所にじ相談支援専門員28

係長

（３）隠岐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策定委員会及び策定作業部会の検討経過
開催日

令和 3（2021）年
5 月 27 日

令和 3（2021）年
7 月 28 日

令和 3（2021）年
9 月 29 日

令和 3（2021）年
11 月 29 日

令和 4（2022）年
2月2日

会議名

主な検討内容・県からの説明（オンライン）
第1回「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について」
隠岐の島町成年後見
・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策定に制度利用促進計画
むけて策定委員会
・第 1 回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
第1回策定委員会の報告
隠岐の島町成年後見 ・現場で感じる現状と課題について
制度利用促進計画
策定作業部会・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骨子（案）について・中核機関の設置について

・第 1 回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
第2回策定作業部会の報告
隠岐の島町成年後見
・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骨子（案）
制度利用促進計画について
策定委員会
・中核機関の設置について
・第 2 回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策
第2回
定委員会の報告
隠岐の島町成年後見
・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骨子、素制度利用促進計画
案の確認
策定作業部会・地域連携ネットワーク、中核機関の設置について
・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案）につ
第3回
いて
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
策定委員会

29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実施要綱（目的）第１条 この告示は、隠岐の島町長が行う後見、保佐及び補助（以下「後見等」という。）開始の審判の申立て又は民法（明治 29 年法律第 89 号）第７条、第 11 条及び第 15 条の規定に基づく後見等開始の審判の申立てにより、家庭裁判所が成年後見人、保佐人又は補助人（以下「後見人等」という。）を選任した後に後見人等の報酬の全額又は一部を助成することにより、後見人等が適切な身上監護、財産管理を行い、被後見人、被保佐人及び被補助人（以下「被後見人等」という。）の生活を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支援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助成の対象）第２条 助成の対象者は、家庭裁判所により後見人等が選任された者で、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以下「対象者」という。）とする。
（１） 生活保護受給者（２） 資産、収入等の状況が前号に準ずると認められる者
２ 前項の対象者は、隠岐の島町に転入した者で、転入前の住所地において審判請求の申立てを行った者を含むものとする。
（助成額）
第３条 後見人等への報酬の助成額（以下「助成額」という。）及び上限額は、別表のとおりとする。
（申請）
第４条 後見人等の報酬助成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者（以下「申請者」という。）は、対象者又は後見人等（保佐人及び補助人にあっては代理権を付与された者に限る。）とする。
２ 報酬付与の審判により家庭裁判所が報酬額を決定し、申請者が助成を受けようとするときは、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助成金交付申請書（様式第１号）により、町長に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前項の申請書の提出期限は、家庭裁判所による報酬付与の審判の決定のあ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１年以内とする。
４ 申請者は、第２項に規定する申請書に、次に掲げる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１） 助成期間中の対象者の収入の判明する書類（２） 助成期間中の対象者の必要経費の判明する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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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３） 財産目録等の写し等の対象者の資産状況の判明する書類（４） 報酬付与の審判決定書の写し（５） 対象者の代理人として後見人等が申請する場合には、登記事項証明書（６） 申請に保佐人又は補助人の同意を要する場合には、保佐人又は補助人の同意書（７） その他町長が必要と認める書類（助成の決定）第５条 町長は、前条の規定による申請を受けたときは、申請書、添付書類及び当該申請に係る対象者の資産状況等の実態を調査し、速やかに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助成金交付決定（却下）通知書（様式第２号）により通知するものとする。
（助成の支払）第６条 前条に規定する助成の決定を受けた申請者は、当該後見人等の報酬助成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助成の支払は、前項の請求に対し、対象者名義の口座への口座振替によって行う。
３ 第１項の請求は、成年後見人等の報酬助成金請求書（様式第３号）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申請者の責務）
第７条 前条の助成の支払を受けた申請者は、対象者名義口座に振り込まれた助成を後見人等の報酬以外の目的に使用してはならない。
２ 前条の助成の支払を受けた申請者は、対象者名義の口座に振り込まれた助成を支出したときは、町長に対し当該支出について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前条の助成の支払を受けた申請者は、対象者の資産状況及び生活状況に変化があった場合には、速やかに町長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４ 前条の助成の支払を受けた申請者は、申請書及び添付書類に記載する内容に変更がある場合、町長に変更内容を報告するものとする。
（助成の中止及び返還）
第８条 町長は、申請者から提出された前条第２項の報告を審査し、適切な支出が行われてい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又は偽りその他不正な手段により後見人等報酬助成を受けたときは、前条の規定により支払った助成の全部又は一部の返還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２ 町長は、第２条に規定する要件を満たさなくなったときは、助成を中止するものとする。
31

（委任）
第９条 この告示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告示の施行に関し必要な事項は、町長が別に定める。
附 則
この告示は、平成 21 年 11 月１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 28 年３月 31 日告示第 34 号）
この告示は、平成 28 年４月１日から施行する。
別表（第３条関係）
対象者の生活の場

助成額

上限額（月額）在宅家事審判法（昭和 22 年法律第 152 号）第９条

28,000 円

第１項甲類第 20 号に規定する報酬付与の審施設

判により家庭裁判所が決定した報酬額

18,000 円

備考 上限額は、月額上限額に報酬付与の審判で決定された期間の月数を乗じた金額とする。

32

成年後見制度に係る町長が行う審判の請求手続き等に関する要綱（目的）
第１条 この告示は、老人福祉法（昭和 38 年法律第 133 号）第 32 条、知的障害者福祉法（昭和35 年法律第 37 号）第 28 条又は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昭和 25 年法律第 123 号）第 51 条の 11 の２の規定に基づき、後見、保佐又は補助（以下「後見等」という。）開
始の審判請求（以下「審判請求」という。）を隠岐の島町長（以下「町長」という。）が行う場合における手続等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審判請求の調査と決定）
第２条 町長は、審判請求を行う場合、審判の対象者（以下「本人」という。）に関し、次の各号に掲げる事項を総合的に考察して実施の適否を決定するものとする。
（１） 本人の事理を弁識する能力の程度（２） 本人の配偶者及び２親等内の親族（以下「親族等」という。）の存否並びに親族等による本人保護の可能性（３） 本人又は４親等内の親族が審判請求を行う見込み（４） 町長又は関係機関が行う各種施策の活用による本人に対する支援策の効果（５） 本人の生活状況及び健康状態等（審判請求の所管）
第３条 審判請求に関する事案は、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を除き、老人福祉法の規定に基づくもの
は介護保険担当課が、知的障害者福祉法及び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ものは福祉担当課が所管する。
（手続）
第４条 審判請求に係る申立書、添付書類及び納付すべき費用等の手続は、本人に係る審判を管轄する家庭裁判所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費用負担）
第５条 町長は、家事審判法（昭和 22 年法律第 152 号）第７条において準用する非訟事件手続法（明治 31 年法律第 14 号）第 26 条の規定により、審判請求に係る費用（以下「審判請求費用」という。）を負担する。

33

（審判請求費用の求償）
第６条 町長は、町長が負担した審判請求費用の求償権を得るため、非訟事件手続法第 28 条の命令に関する職権発動を促す申立てを家庭裁判所に対して行うものとする。
２ 前項の申立てによって、審判請求費用の一部又は全部が本人の負担とされた場合、町長は、審判請求費用の一部又は全部について、成年後見人等を通じ本人の資産から返還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本人が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実施要綱（平成 21 年隠岐の島町告示第 52 号）に定める助成対象者であるとされ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その他）
第７条 この告示に定めるもののほか、実施に関して必要な事項は、町長が別に定める。
附 則
この告示は、平成 21 年 11 月１日から施行する。

34

用語解説
【あ行】
●意思決定支援
特定の行為に関する判断能力が不十分な人について、必要な情報を提供し、本人の意思や考えを引き出すなどして、本人が意思決定をするために必要な支援を行うこと（厚生労働省：意思決定支援を踏まえた成年後見人等の事務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より引用）●おき後見ネットワーク
平成 25 年 7 月に北岡司法書士、法テラス弁護士が発起人となり設立。隠岐圏域（隠岐の島町、海士町、西ノ島町、知夫村）の成年後見制度にかかわる者の相互支援、交流、研鑽等を行い、成年後見制度の利用促進、発展を図ることにより、未成年者、高齢者、障がい者などの権利を擁護する事を目的とし活動●エンディングノート
もしものことがあった時のために、家族や大切な人に伝えておきたいことをわかりやすくまとめておくノート【か行】●禁治産・準禁治産制度
明治時代に作られた制度で、心神喪失または心神耗弱が常にある方に対して、家庭裁判所が禁
治産・準禁治産の宣言をして、本人に後見人または保佐人をつけること●権利擁護支援
認知症や障がいにより判断能力等が十分でない方の尊厳や権利をまもる為の支援（例）成年後見制度の利用、高齢者・障がい者虐待への対応など●公証人ある事実の存在、もしくは契約等の法律行為の適性等について、公権力を根拠に証明・認証する
者の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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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正証書ある人が法的に意味のある行為をしたという事実を証明する文書【さ行】●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
成年後見制度に係る申立て費用や成年後見人選任後の報酬の費用負担が困難な方に、全額又は一部費用を町が負担する事業●身上保護
成年後見人の職務のひとつで、本人の生活や療養看護など身上の保護に関する事務（例）介護や生活維持に関する事項、住居の確保や施設の入退所に関する事項【た行】●町長申立て
成年後見制度が必要な方について、申立て者が不在の場合、本人の住所地の市町村長が申立てを行う【な行】●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
障がいのある人もない人も、互いに支えあい、生き生きと暮らしていける社会●日常生活自立支援事業
社会福祉協議会が主管で、判断能力が十分でない方に対して、福祉サービスの利用援助や金銭の管理を支援する事業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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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隠岐の島町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計画【令和 4 年度～令和 7 年度】
発行年月日
発行編集

：令和 4 年 4 月 1 日：隠岐の島町役場保健福祉課〒685-8585
島根県隠岐郡隠岐の島町下西 78 番地 2
TEL
08512-2-8561
FAX 08512-2-6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