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Happiness 2015 Jeonju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2015.

9.4. (금) - 9.5. (토) 한국전통문화전당

4~5th, September, 2015 KOREA TRADITIONAL CULTURE CENTER주최

Local Futures(국제생태문화협회)주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후원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대학교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주대학교문화관광연구소

목차■행사개요 .......................................................................

6■진행프로그램 .................................................................

6■주요인사 .......................................................................

7■국제회의 조직위원회 ........................................................ 11■사례 발표자 ................................................................... 12■개최 취지문 ................................................................... 14

CHPATER 01 - 개막식■오창환「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조직위원장 .................. 19■김승수 전주시장 .............................................................. 21■박현규 전주시의회의장 ....................................................... 23■김영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 24

CHPATER 02 - 해외연사 인사말■헬레나 노르베리-호지 (Helena Norberg-Hodge) .......................... 27■주디 윅스 (Judy Wicks) ....................................................... 28■자넬 오시 (Janelle Orsi) ....................................................... 29■닐 맥인로이 (Neil Mclnroy) ................................................... 30

CHPATER 03 - 기조강연■뉴패러다임으로의 초대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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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PATER 04 - 주제강연 1■느림, 작음, 단순함으로 가는 다운시프트 / 케이보 오이와(Keibo Oiwa) ...... 49■뷰티플 비즈니스 / 주디 윅스(Judy Wicks) ............................................ 57

CHPATER 05 - 주제강연 2■공유도시를 위한 정책 / 자넬 오시(Janelle Orsi)
1) 4단계를 통해 탄력적인 경제 구축하기 ......................................... 712) 도시의 리더들을 위한 공유경제 정책 입문서 .................................. 80■번영하는 지역경제 구축 / 닐 맥인로이(Neil Mclnroy) ........................ 116

CHPATER 06 - 워크숍1 지역의 미래■지방이 사라지는 시대에 자연자본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 사카타 유스케(Sakata Yusuke) ... 132■불교적 삶의 방식과 한일교류의 교훈 / 장옥희 .................................. 134■로컬 비즈니스, 속도 조절하기 / 정은영 ........................................... 136■젊은이가 모이는 순창귀농귀촌 사례 / 이수형 ................................... 138■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 김성국 ................................ 140

CHPATER 07 - 워크숍2 지역의 선택, 사회적경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사회적경제를 向하다’/ 임경진 ................. 144■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실천방안 / 김기태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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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행사개요·일시/장소 : 2015. 9. 4.(금) ~ 9. 5.(토) / 한국전통문화전당·슬 로 건 :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주최/주관 : 전주시, 국제생태문화협회 /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회·후원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대학교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주대학교문화관광연구소진행 프로그램
9월 4일(금)09:00 ~

현장등록

09:30 ~ 09:55 개막선언 및 환영연설2층 공연장

09:55 ~ 10:40 기조강연·뉴패러다임으로의 초대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2층 공연장

·느림, 작음, 단순함으로 가는 다운시프트 / 케이보 오이와·뷰티플 비즈니스 / 주디 윅스

2층 공연장

·공유도시를 위한 정책 / 자넬 오시·번영하는 지역경제 구축/ 닐 맥인로이·지역순환경제의 공간조성 / 김승수 전주시장2층 공연장

10:40 ~ 10:55 휴식
10:55 ~ 11:50

주제강연 1-함한희 좌장

11:50 ~ 13:20 점심주제강연 2
13:20 ~ 14:40-홍종호 좌장

14:40 ~ 15:00 휴식

15:00 ~ 18:00

워크숍 1
지역의 미래
-허문경 좌장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케이보 오이와
·함한희·사카타 유스케

·장옥희
·정은영
·이수형
·김성국

워크숍 2
지역의 선택,사회적경제-엄영숙 좌장·닐 맥인로이·자넬 오시·주디 윅스
·임경진
·김기태

·유남희
·심재균
·이현민
·이은애

4층 교육실

2층 공연장

9월 5일(토)10:00 ~ 10:30 워크숍 종합
10:30 ~ 11:50

6폐막식-폐막 특별강연

·지역의 미래, 그리고 선택·미래 비전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전주선언문 발표

2층 공연장
2층 공연장주요 인사(호주)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국제생태문화협회(Local Futures/ISEC)의
설립자이자 대표이다. 또한 베스트셀러인‘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Ancient Futures: Learning from Ladakh)’의 저자이며 영화‘행복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Happiness)의 제작자이다.
전 세계 로컬 무브먼트 활동가의 선구자이며 바른생활상(대안노벨상)을 수상
했고 2012년에는 고이평화상을 수상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www.localfutures.org(일본) 케이보 오이와는 문화인류학자, 환경운동가이며 메이지 가쿠인 대학국제학부 교수이다. 또한 일본을 이끄는‘슬로라이프’(Slow Life) 환경단체인 나무늘보 클럽(Sloth Club)의 설립자이다. 한국에서는 필명인 쓰지신이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저서로는 느린 것이 아름답다(Slow is
beautiful), 또 하나의 일본 : 일본뒤에 가려진 또 다른 삶을 만나다(TheJapan We Never Knew: A Journey of Discovery-데이빗 스즈키 공저)이 있다.
케이보 오이와

www.sloth.gr.jp/tsuji/(영국) 닐 맥인로이는 경제개발과 공공정책분야의 중요한 전문가로서
LGC(Local Government Chronicle)잡지에서 매년 선정하는 지방정부에‘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되었다.
또한 그레이터 멘체스터지역 빈곤퇴치를 위한 단체의 회장이자 맨체스터대학의 명예연구원이다. 2003년 CLES(The Center for Local Economic
Strategies)의 대표가 되었다.
닐 맥인로이

www.cles.org.uk(미국) 주디 윅스는 화이트 도그 카페(White Dog Cafe)의 설립자이며 지역순환경제운동의 국제지도자 및 연설자이다.
또한 전국적인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기업연합(BALLE)의 공동설립자
이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레스토랑 경영주들과 함께 공정한 식품(Fair Food)의 지속가능한 기업네트워크를 설립했다.
주디 윅스

www.livingeconomies.org(미국) 자넬 오시는 변호사이자 작가이며 협동조합, 공유경제, 도시농업, 돌봄을 위한 공동주택, 지역통화,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주제로작품 활동을 하는 만화가이다.
그녀는 지속가능한 경제 법률 센터의 공동설립자이자 전무이사이고
‘Practicing Law in the Sharing Economy’의 저자이다.
자넬 오시

www.janelleorsi.com

7주요 인사
민선6기 전주시장으로 재임 중이다. 시정목표(슬로건)을‘ 사람의 도시,품격의 전주’로 정하고 성장과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을 사람우선, 인간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여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사회적 약자를배려하며 문화예술의 향기와 매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2007년), 전라북도정무부지사(2011년)를 역임한바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박현규

전주시의회 4선 의원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인 지방자치 발전을위해 청춘의 시간을 바쳐왔다.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민의(民意)수렴에
최우선을 두고, 지역의 현안 및 갈등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나아가야할 방향과 비전 설계 및 중장기적 가치 추구 등, 거시적인 혜안(慧眼)으로 지역정치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전주시의회 제10대의원 의장이며, 효자시니어클럽 운영위원장 등 다양한 지역네트워크의수장을 겸하고 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날로 행복해지는 전주를위해 오늘도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인다.

전주시의회의장

김영배

2007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으로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성북구청장으로 재임중이다. 성북구는‘ 사람이 희망인 도시’슬로건 아래사회적경제, 마을 민주주의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역 정책에 도입하여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있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하는데 사무총장으로서 큰 역할을하였으며 현재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사회적경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동네안에국가있다」(2013년) 와「작은민주주의 사람의 마을」(2014년)이 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 회장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이며 무형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무형유산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미국 Columbia대학에서 문화인류학으로 석사 및 박사를 받았다. 2000년부터 새만금간척개발사업 현장에서 어민들이 구술생애사를 수집해왔고, 최근에는한국의 전통지식, 무형문화유산 관련 연구를 해 오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미완의 기록-새만금사업과 어민들」,「무형문화유산의 이해」,「새만금지역의 어민문화의 변화」등이 있다.

함한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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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인사

홍종호
교수

엄영숙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경제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강의하고있으며, 지속가능경제·정책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연구하고있다. 코넬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거쳤다.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을 결여한국책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해 왔으며, 지속가능한 국토와 미래를위한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사회적금융을 위한 (재)한국사회투자 이사,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정의 이사, 산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봉사하고 있다.

미국 노스켈로라이나 주립대학에서 환경경제학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여 왔으며, 한국환경경제학회장을 역임하였고 동아시아 환경경제학회의 이사와 환경관련 국제학술지의 공동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학자들의 교류에 힘쓰고 있다. 환경의 질을 높이거나 생태 및 문화자산의 어메니티를 보존하기 위한 공공정책이나 사업의
무형적·비시장적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지역자원·자산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활동이 지역순환경제에미치는 영향과 그 가치평가에 관심이 있다.

1996년부터 서남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회봉사활동으로 2000년 초반 전북의제21 추진협의회 설립과 푸른약속21보고서 작성에 공헌하였다. 현재 전주의제21 운영위원장, 옥정호 물문화협의회장 그리고 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와 학술성과로 2010부터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세계인명사전)에 매년 등재되고 있으며, 수질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와저서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물 백과사전을 집필 중에 있다.

곽동희
교수

김기태
소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소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는 한국의 협동조합을위한 실용적 연구를 연결시키고 협동조합활동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10년 전 농민운동을 했으며 이후 농업협동조합과 농촌지방자치체에 특화된 컨설팅업무를 10년간 진행했다. 그 결과 진주와 나주,경주 등 농협의 판매사업이 활성화되는 컨설팅의 모범사례를 창출했다.
그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2011년말법이 제정되는 데 기여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후 다양한 집필활동과 강연, 연구를 통해 협동조합의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9주요 인사

유남희교수전북대학교에서 농학박사학위 취득 후 ㈜신젠타코리아 연구팀장을 거쳐㈜플랜넷과 ㈜티에스팜이란 벤처기업을 설립·운영하였으며, 2010년부터사회적경제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통합지원
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정부통합중간지원기관을 운영하는 (사)전북사회경제포럼의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재정위원장,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 위원장 등의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과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북대에서 산학연구처 부처장과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의 보직을 맡아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4년‘한우리공동체’라는 지역공동체를 설립하여 공동체 활동을 시작한이후 전북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차장을 역임하며 현재 전주시사회적
기업협의회장 및 사회적기업 꼭두 이사장, 협동조합 대한에듀팜 회장,전주시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을 맡고있다. 지역에서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한 사회적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돕는 사회적기업의 모습을 공동 모색하고
있다.

심재균
대표

이은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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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빈곤층 실직자와 여성가장 등의‘사회적경제를 통한 대안 일터 만들기’에전념하면서, 국내 대표적 지원조직인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사회적기업
금융’‘사회적기업
,
경영학교’
‘대기업
,
CSR과 파트너십’등을 개척하였다.
2010년, (사)SEED:S를 설립하여 청년세대가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사회 혁신의 주체로 나서도록 도왔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 위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TFT 등에 참여하며 정책제언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2013년부터는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조직과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오창환
조직위원장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지구환경과학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왔으며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새만금개발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과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있는 중재안 제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환경운동을 이끌었으며 현재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공동 의장이다. 그리고 현재 전주의제21 상임대표이며
지난 15년 간 전주의제21의 활동을 통해 전주가 전국에서 민관협력구조가가장 잘 구축된 지역 중의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주대학교 연구교수이며 관광학 박사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연구와 강의, 지방정부정책에 대한 기획과 평가 활동을 한다. 케이보오이와(=쓰지 신이치)교수를 통해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여사를 만나게된 후, 지난 1년 간‘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애정을 쏟았다.

허문경기획운영위원장

엄성복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로 설립된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이다. 저서로는 돈버는 소비심리학 등이 있다.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운동, 대중교통과 자전거 활성화 등 생태교통운동, 에너지절약과 가정햇빛발전소등 에너지운동, 원도심교육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위원

이현민
위원

임경진
위원

현재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 센터장 및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정치·경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며, 농업·농촌·농민 문제의 해결 방안을 지역농업과 사회적 경제 속에서 찾기 위한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아름다운 사람 심산 활동가상’(2008년. 아름다운 재단), 대한민국 녹색기후 대상(2010. 국회) 수상. 협동조합의 날
표창(2013. 전라북도)30대 초반에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접고 2002년 정읍 산내로 귀농한후, 2003년 장수군 순환농업시범단지 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공동체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때 만든 마을이‘ 장수 하늘소마을’이라는 귀농자
마을이었으며, 그 이후로 계속하여 마을공동체활동을 바탕으로 한 지역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전라북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 및 귀농귀촌지원
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하고,‘ 전국 마을만들기지원센터협의회’공동대표 등을 거쳐 현재는‘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임중이다.

11사례 발표자사카타 유스케
긴키대학 산업이공학부교수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경제학지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일을 하는데 주요 분야는삼림관리, 폐기물관리, 공정무역, 기후변화 등이다.
삼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전지구적 차원의 성장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도시화는 지역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유입을 가속화하고 산촌마을의 인구감소는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산촌마을주민의 생태친화적삶은 내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진안군한일교류협회 사무국장, 평화재단, 한국제이티에스, 정토회 국제부에서 활동하다가 2013년 전라북도 진안군으로 귀촌하여 진안군과 일본미야자키현 아야쵸와의 국제교류 및 농업연수 코디네이터로 일함.
조선침략 참회기, 한국불교 등 불교관련 서적을 번역·출간함. 진안군과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발표함

장옥희
사무국장

남해의 봄날 대표,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남해의 봄날’이란 이름의출판사와 동네서점‘ 봄날의 책방’을 운영함. 2012년 제53회 한국출판문화상 편집부문 대상을 수상함. 지역의 작은 회사와 문화예술가를 돕는로컬스토리텔링 비즈니스 병행하고 있음. 지역에서 가능한 비즈니스의
창출전략과 삶의 방식에 대하여 발표함

정은영
대표

이수형

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소장. 전국귀농운동본부 활동가로서 순창군귀농귀촌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사)10년후 순창의 이사로도활동함.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순창에 젊은 세대의 귀농인들이
많아지도록 돕고 있으며 함께 잘 사는 농촌공동체를 만들어보려고 애쓰고
있음. 중앙정부-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주민의 입장을 조망하며한국의 귀농귀촌정책과 사례에 대하여 발표함소장전주시 온두레 공동체사업 마을공동체 천사길 사람들 대표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노송동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장, 성혜복지재단 즐거운집 운영위원장, 마을신문 천사동 공동대표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음. 주민참여 제도의 운영사례와 가능성에 대해 발표함

김성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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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취지문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개최 취지문물질문명의 발달은 전 세계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삶에 있어 다양한 편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생태, 환경, 평화, 봉사, 나눔, 희생, 이웃, 공동체’같은 우리 삶에 있어중요한 많은 가치를 잃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상업자본주의에 대한 맹신과 이를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세계화에 의해 경제위기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세계적으로 대안적 발전방안,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행복의 경제학」이 제시하고 있는 가치체계와 이를 수용하는 삶의 방식이 문제해결의 대안으로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여사는 일찍이 저서「 오래된 미래」에서 산업사회의
경제모델에 의해 지역고유의 가치체계가 훼손당하는 위기 상황을 고발하여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사는 그간의 활동을 집약하여 상업자본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대안으로서「경쟁과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을 제시하고 실천수단으로서 공동체성의 회복을기반으로 둔 경제의 지역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지역화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질 때 가능하며 이는 앞으로지방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민선6기 전주시정의 중요가치인 사람중심의 생태도시 구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행복의 경제학이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여사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지역화운동 단체인 Local Futures(ISE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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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가 되어 2012. 3월 미국 버클리, 2013. 3월 호주 바이런베이, 2014. 3월 인도 방갈로, 11월 뉴욕,
2015. 2월 미국 포틀랜드에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였습니다.
여사는‘ 한국에서 지역화를 향한 노력이 점점 더 힘을 얻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다가오는 미래를위해서는 국제교류를 통해 교훈과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뜻이 모여 올해 9. 3일부터 9. 5일까지 Local Futures(ISEC)와 전주시 공동으로 한국의 대표적인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에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에서는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여사와 함께 슬로라이프운동의
제창자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케이보 오이와(Keibo Oiwa), 지역경제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고 미국 전역을 조직화한 주디 윅스(Judy Wicks), 변호사이자 공유 경제를비롯한 사회적경제 각 분야에 정통한 자넬 오시(Janelle Orsi), 영국의 지역경제연구소 대표인닐 맥인로이(Neil McInroy)등이 참여하여 발표하고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문화·환경·경제 분야 관련 학자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공동체 등 관련 활동가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와 연대, 협력의 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 밖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여행사를 풍성하게 채워나갈 계획이고 본 행사기간 동안에 같은 장소에서 전주시가 주최하는 사회적경제통합 한마당 행사를 부대행사로 진행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어 전주에서 열리는「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를 빛내주시고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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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1

개막식 인사말

■(개회사) 오창환「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조직위원장
■(환영사) 김승수 전주시장■(축 사) 박현규 전주시의회의장■(축 사) 김영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개회사전주에서 개최되는 제6차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 참여해주신 국내외연사 및 참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의경제학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오늘 내일 이틀간 함께발표와 토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전주 선언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주를 포함한 전 세계가 행복의 경제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창환「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조직위원회 위원장특히 이번 전주 모임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최초로 Local Futures가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주에서 열리는 이 국제회의를 통해 행복의 경제학이 지방 정치에 올바르게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주최하는「 2015 전주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어 이 대회가 좀 더 풍성한 대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동 개회를 통해 이 대회가국내 사회적 경제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잘못된 행복 추구를 통해 행복을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경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기 위해,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과다한 음식을 먹기 위해, 우리를 운동하지않게 하여 우리에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문화시설을 얻기 위해 우린 무한 경쟁 속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과다해 지는 극한 경쟁 속에서 승자는 승자대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패자는 경제적인 낙오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에 우리의 인간성은 파괴되고 우리는 행복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과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환경파괴는 점점 대규모화되어가며 그 결과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생명체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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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이미 기아와 경제 파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북극의 곰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들이 사라지고있습니다. 곧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이러한 위기는 전파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가까운미래에 생명체의 대 멸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편으로 필요 없는 물건 구입 및 활동을 위한 과다한 지출로 빚이 늘어나면서 중산층이 파괴되어가고 일부 기업과 자산가들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국경을 넘어일어남으로써 개인 파멸을 넘어 그리스 사태와 같은 국가 붕괴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말리아농민과 어민은 해적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인 끝없는 경쟁 속에 많은국가에서 농부, 어부, 직장인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가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행복을 위해 지불한 돈은 우리의 행복을 어느 정도 증가시켜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돈을 지불하여도 인간의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한계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고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하고있습니다. 헬레나 여사를 포함한 참여 발표들께서 주장해 왔듯이 서로 돕고, 배려하며, 공유하는 사회를바탕으로 하는 행복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면서 행복을 얻는 세상을만들어야 합니다. 전주 시장님과 전주의 많은 시민과 단체가 이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이 대회를 통해그 활동이 한 층 더 활발해져서 전주가 행복의 경제학의 메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이러한행복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더 커지게 하고 더 많은 사람과 지방자치정부들이 더 노력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헬레나 여사님과 로칼 퓨처 사무국 관련자분들그리고 전주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회의 준비를 위해 20차례의 회의를 주관한 전주시 관계자여러분과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대회를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단체에도감사를 드리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2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환영사안녕하십니까!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계신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를 비롯한 케이보 오이와, 닐 맥인로이,자넬오시, 주디윅스 등 저명한 운동가들을 모시고「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2015 전주」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또한 행복의 경제학이라는 명제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를함께 고민하고자 참석해주신 국내외 사회적경제 전문가와 활동가 여러분,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에서 펼쳐지는 이번 국제회의는 경제의 지역화, 사회적 경제라는 패러다임을통해 행복한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인 동시에, 공통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인들에게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오늘날 자유시장경제는 위기에 봉착해있습니다.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자유시장경제는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고속성장을경험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극심한 빈부격차, 갈등, 공동체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무한경쟁을 앞세운 글로벌 기업의 확장은 우리 사회의 불균형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담대한 변화를 시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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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최근 여러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와 경제의 지역화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담대한 도전을 함께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 그리고 지역화는 신뢰와 협동,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회복과 인간적인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생산과 소비의 보편타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변방의 정책적 대안에서 경제의 중심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책마련과 더불어 범시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 세계가공감하고 함께 동참하는 사회적 경제의 국제적 연대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출발선에 전주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는‘ 사람, 생태, 문화’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생태가 조화롭게성장하고 공유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작지만 가치 있는 성장을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공감하고 함께하시는 여러분들이 무척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행복의 경제학」의 가치가 시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뿌리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축 사오늘, 예향의 도시 이곳 전주에서「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가개최됨을 대단히 뜻 깊이 생각하며, 멀리에서 와주신 귀빈 여러분을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비영어권이자 행정과 공동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가 전주에서 열리게 됨을박현규거듭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주시의회의장세계는 날로 물질만능주의로 치닫고 있으며 과거의 생존을 위한 경제가아닌, 욕망을 위한 경제를 쫓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풍토 속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되어, 많은 이들이 소외된 채 가난과 고독에 시달리고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절망을 가진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며, 일부의 욕망을 위해 쓰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의적 차원에서의 나눔의 경제, 행복한 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구체적인 방안과 사회적 지원, 법적인 울타리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는 생태도시와 사회적 경제의 비전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자리가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거듭 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두의 지혜와 관심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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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축 사안녕하십니까.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청장
김영배입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전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김승수 전주시장님과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한 전주시민 여러분의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배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경쟁과 효율만능의 시대가 퇴조하고 있습니다. 상생과공존, 협력과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이 사회운영의 주요원리로 등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그림자는 짙고, 미래로 가는 길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사람중심의 사회, 공동체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는 그동안의 질서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방향과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망이 필요한 지금, 문화와 생태의 도시인 전주에서‘행복한 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회의가 공동의 모색을 통해행복한 미래로 가는 여정을 기획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히‘오래된 미래’,‘행복의경제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지역에서 더불어 사는 일의 중요성을전파해 오신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대표님이 이번 국제회의에 함께 해주시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연사로 참여하시는 국내외의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주에서 만들어진 비전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래된 미래를 우리의 미래로 만들고, 행복한 경제가 실현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할 때가능합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도 함께 행복한 사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을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의 개최를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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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2

해외연사 인사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주디 윅스(Judy Wicks)■자넬 오시(Janelle Orsi)■닐 맥인로이(Neil Mclnroy)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인사말전주에서 열리는 행복경제 컨퍼런스(Economics of Happiness Conference)를
공동 주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전주를 방문하였을 때 이 지역에서 무슨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었고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역 문화에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소비자 단일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의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제가 했던 일은 지역사회가 세계 경제의헬레나 노르베리-호지
Helena Norberg-Hodge파괴 압력에 저항하고 지역 대안을 창조 및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역 경제의 번창은 건강한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삶의 방식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경제 지역화는 진정한 해결책을 배가 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보다 의미 있는 일, 보다 진심어린인간관계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지구 위에서 보다 즐겁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지역화는 심리학적 웰빙의혜택을 받게 하므로 진정한 행복경제입니다.
이 컨퍼런스를 위해, 시장 및 지역 정부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진정한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과 그리고 전주 사람들과 함께통찰력과 경험을 나누게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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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인사말점점 더 대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계에서, 전주 시민들이 지역 사업소유권을 통해 시민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 것을 생산하는 지역 경제를구축하길 바랍니다. 관계가 먼 기업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자원을 소모하기 보다는, 이러한 방식이 지역사회의 부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풍부한지역 산물과 전주 사업체들이 생산한 독특한 제품들을 다른 지역사회에수출할 수 있고, 반면에 전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원산지 노동자에게

주디 윅스
Judy Wicks생활 임금을 제공하는 공정한 무역 교류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수입할 수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후 변화와 환경 쇠퇴라는 역사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전주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받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부하고 깨끗한 물과 함께 주로 지역 기반의 유기농 및 지속가능 농업으로 재배한 식량을제공받고,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건강에 좋은 자재로 지은 건물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전주가 탄소 연소량과 장거리 배송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한편,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한 세계에서 전주 시민을 보호하는 지역 자기의존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곳들이 기업 단일문화로 인해 정체성을 잃고 있지만, 전주는 역사를 기억하고 창조적인사람들이 예술과 혁신적인 지역 사업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풍부한 지역 문화를 통해 발전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는 항상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삶을 즐기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독특하고활기찬 지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 시민들은 소유한 물질의 양으로 성공을 측정하기 보다는,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능력 그리고 지역 생태계의 활력과 지역사회의 활기 및 즐거움으로 성공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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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인사말전주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지역 및 지속가능 경제 형성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것을배우게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특히 주택 협동조합, 식품 협동조합, 노동자소유 협동조합, 그리고 토지, 주택, 식품, 에너지, 기업의 기타 민주주의적소유권 구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지역사회가 생존과 번창을 위해자넬 오시Janelle Orsi의존하는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에서는어떤 지역 경제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게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변호사이므로, 한국의 법률 제도와 전주시의 정책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길 기대합니다. 국토이용법, 안보법, 건강 및 안전법, 고용법, 조세법, 기업구조법은 특히 보다 지역화된 경제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이 지역 및 사회적 기업에 어떤 장애물 역할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고 지역의 법과 정책이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도 배우고 싶습니다.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에도 매번 법이 경제 체제 형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배웠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제 통찰력과 세계의 다른 곳에서 배운 교훈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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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인사말세계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지역의 장소들이 개인의 희망, 지역사회의 요구, 공유된 염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차별화시키는 여정위에있습니다. 저는 전주의 독특한 점을 알게 되고, 독립적이고 도덕적이고
자립적인 지역 경제 활동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배우게 되길바랍니다.
장소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며, 가장 좋은 장소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닐 맥인로이
Neil Mclnroy

어울리고, 연결하는 곳입니다. 이 연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 지역사회, 정부, 기업 사이에 정교한 관계 네트워크가 존재하도록 보장하는것입니다.

물론 대도시들이 지역사회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세우고 있지만, 시민들은 지역에필요한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에 매우 민감하므로 그러한 정책들은 시민과 함께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전주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혼합되고, 융해되는지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전주가 강한 정체성과 역사를 지닌 도시라는 것을 읽고, 이 과거가 현대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얼마나 강화시키는지에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역사와 계속 접촉하는 도시는 지역 결속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접착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의 각계각층이, 즉 정부, 기업 혹은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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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3기조강연■뉴패러다임으로의 초대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뉴패러다임으로의 초대:행복의 경제학 그리고 생존헬레나 노르베리-호지
(Helena Norberg-Hodge)역사적으로 인류는 사람 및 자연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의존적 유대관계에 의지하여 생존해왔다.
강하고 밀접한 공동체 속에서 식물, 동물, 그리고 주위 경관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진화해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 및 자연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경제중심적 세계관에 눈이 가려진 인류는 길을잃은 듯 하다. 새롭게 등장한 두려움의 경제는 인간의 본성과 자연세계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가정을토대로 작동된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가 점차 저하되는 문제를 넘어, 유례없는 생태학적, 사회적, 경제적 붕괴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파괴적인 경로에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의 근본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바로 인간을 사람 및 자연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소외시키는 글로벌 경제인 것이다. 이렇듯 큰 그림에대한 이해가 있어야 비로소 해결책의 윤곽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인간적인 규모의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지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화된 경제를 향한 변화가 바로 그 방향이 될 것이다.

세계화된 경제오늘날 경제는 무역과 금융 부문의 계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거대한 글로벌 괴물로 성장했다.
문제는 무역이나 상업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역과 상업이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의 규모와 권력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지역사회, 환경, 금융안보, 그리고 우리의 정신건강에까지 광범위한영향을 미친다.
소위‘ 자유무역’조약과 기타 국제협약들은 통상적으로 대기업을 선호한다. 이들은 다국적 기업이 최고의‘ 투자환경’(즉, 임금이 가장 낮고, 노동 및 환경 규제가 가장 취약한 곳)을 발굴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 그 결과 소수의 엘리트는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각국 정부는 타국국민들을 위해 앞다투어 자국의 임금과 노동기준을 낮추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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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십 년에 걸쳐 체결, 비준된 국제 무역조약들에 따라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협약에 구속된 상태이다. 많은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투자자-국가
분쟁해결’조항은 국내 법규로 인해 수익저하가 우려될 경우 민간기업이 해당 국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일례로 스웨덴의 전력회사 바텐팔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독일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 데 대해 독일 정부를 상대로 470억 유로 소송을 제기했
다. 대형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 또한 담배포장에 건강 관련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법제화한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시장에서 사업하면서 꾸준히 세금을 내는 중소 기업들과 달리, 다국적 기업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산과 수익을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 있다. 그 결과 수익은 사라지고 정부는 약화된다. 고용은 점차 임시적 형태가 되고 불안감이 높아진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있고 여러 개의 일을 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남반부 국가들에서는 외국계 대기업에 대한 고용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가운데 모든 다른 대안들은 사라지고 근로자들은 더 낮은 임금과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된다.
흔히들‘ 기업이 지배하는 무역’이라고 하면 노동력 착취, 남획, 아프리카에 펼쳐진 수출용 단일재배 농장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요즈음 글로벌 시장의 주요 상품은 식량이나 옷이 아닌, 바로 돈이다. 매일같이 수 조 달러의 돈이 국제 통화시장에서 투기된다. 이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통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수많은 이들이 직장과 집을 잃었고 국가경제 전체가 거대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자명해진 글로벌 경제의 한계에 대해 정치 지도자들이 제시한 방안은 결국 기존의 문제와 다를 바 없는내용이었다. 즉‘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아직도 무역과 금융의 자유화를 통해 모든 국가에서 고용이 창출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해결책으로 내세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기업들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쟁사와 합병이나 인수를 추진하게 된다. 실제로 다수의 대기업들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심지어 국가 정부보다 더 큰 규모와 권력을 행사하는 기업들도 있다.

3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환경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현재의 세계 경제는 무한 성장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무한한 소비의 증가가 있어야 가능하고, 이는 유한한 지구에서는 불가능한 개념이다.
과소비와 이에 따른 낭비는 이미 많은 생태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이로 인해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자연환경도 파괴되었다. 경제활동으로 의해 서식지가 소실되거나 파괴되면서 수많은 생물종이 위협받거나 이미 멸종되었다 (그림1). 이론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원거리 무역이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수송량의 증가와 환경오염을 야기하게 된다. 기후변화는 현 시대의 가장 급박한 위기중 하나이다. 온실가스의 대대적인 감축이 요구되지만, 오히려 세계화는 더욱 많은 화석연료의 사용을유발하는 셈이다.
대다수의 개발도상국가는 화석연료가 수반하는 생태, 문화, 경제 비용 중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도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국제개발은 세계화된 모델을 따르기 때문에 단일재배와 원자재, 수출용 공산품 생산만이 강조되고, 토지, 광물, 벌목 권은 헐값에 외국기업에 매각된다. 그결과 광범위한 삼림파괴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해외원조 및 투자활동도 마찬가지로 석유, 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와 수송 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세계화된 개발을 주창하는 이들의 가장 흔한 주장 중 하나는 이를 통해 남반구의“개발도상”국가들에게 투자가 유입되고 부가 축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이후로 세계교역은 11배 증가했지만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현대산업에서의 일자리를 약속 받고 농사현장을 떠나지만 결국 거대한 도시 빈민가에서 기초적인 필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자아 정체성, 문화, 자기 가치가 상실된 이 곳은 범죄, 폭력, 사회불안의 의 온상이 된다. 반면 아이들은 서구식 학교에서‘개발’과‘ 진보’의 덕목을 극찬하고 전통적인 농촌생활을 암묵적으로 폄하하는 교과과정을 배운다.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지역경제가 붕괴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도 붕괴했다. 세계화 구조에서는 고용뿐 아니라 문화, 정치 활동도 몇몇 대도시에 집중된다. 교통망도 도시들을 서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뿐 소도시와 마을까지는 거의 닿지 않는다. 북반구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 체인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마을 상점들을 문닫게 하고 마을 시내를 황폐화시킨다. 곧 우체국 등 주요 시설들도 사라진
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상호 의존성 대신 익명의 개인주의가 확산된다. 가족이 해체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더 많은 아이들이 텔레비전, 인터넷 광고 등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실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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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스크린 속 스타를 이상형으로 삼는다. 오늘날에는 외진 농촌 마을에까지 도시적 소비자 문화를 미화하는 언론 및 광고 이미지가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무차별적 공격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는 것은불가능하다.

라다크에서 배우기나는 이러한 문화 파괴의 과정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는데 거의 40년 전,‘작은 티베트’라고 불리는 라다크 마을의 이야기다. 1970년대 초,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이 히말라야 마을은 갑작스럽게 개발과 글로벌 경제에 노출되었다. 내가 라다크를 처음 방문했던 것은 1975년, 언어학자로서 현지 어를 습득하여 라다크의 때묻지 않은 전통 문화를 영화로 만드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많은 나라를 다녀본 나였지만 라다크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티베트 고원의 높은 곳에 위치한 라다크, 그들은 한 번도 식민지배나‘개발’을 겪지 않은 상태로 아직까지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고 있었다. 척박하고 황폐한 자연환경, 극단적인 기온과 턱없이 부족한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했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웠다. 빨리 라다크어를 배운 나는 거의 주민과 같이 라다크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들이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자유롭고 평화롭고 즐거움이 넘치는 이들임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넘치는 행복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관용, 즉 다름과 역경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발달해 있음도 알게 되었다.
라다크 문화는 마을 주민들과 자연환경의 특성(마을에서 생산되는 자연자원의 희소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였고 그 결과 라다크는 소금, 차, 조리도구 용 금속 일부를 제외한 거의 완전한 자족경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했다. 자연 재난과 계절의 리듬에 조율된 라다크인들의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빈곤이나 굶주림은 없었다. 라다크인들은 각 과업을 수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느리게 일하며 놀라울 만큼의 여가를 누렸다.
전통적인 생활방식은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공간과 깊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이로써 다시 공동체가 강화되는 구조였다. 라다크인들은 가족, 친구, 식물, 동물의 확대 관계에 둘러싸여 양육되
었다. 이렇게 형성된 깊은 안정감은 타인을 향한 관용과 열린 자세를 가능하게 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작은 마을이 편협한 시각을 야기하고 다문화 대도시가 이해와 평화로운 공존을 증진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기도 하다.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소도시와 농촌마을은 수 십3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년에 걸쳐 소외되었고 주민들의 입지는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의 가장 악한 본성이 자극되기도 하는데, 남보다 뒤떨어졌고 열등하다는 생각이 비관용과 공격적인 자기주장을 낳게 된다.
라다크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과 상호 조화를 갈구하는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준 점일 것이다.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그영향은 평생 이어진다. 오늘날 경쟁과 소비를 증진하는 글로벌 경제가 전 세계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다크와 같은 전통문화에서는 이와 정 반대인 영적 가르침이 계속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이
웃 및 우주 만물과의 뗄 수 없는 상호의존적 관계에 대해 교훈을 준다. 이러한 가르침은 수 백 년 동안일상생활, 각종 의식, 세대간 전수되는 지혜 속에 녹아 있었다.
그러나 내가 라다크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풍경은 모두 바뀌었다.‘개발’과 소비자 압력이 들어오면서
서구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라다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을의 생활방식은 급진적으로 바뀌었다. 수입 보조금이 도입되면서 마을 생산자들의 시장이 붕괴되었고 부정적인 연쇄효과가 발생했다. 수입 보조금이라는 제도 하나로 생계수단과 문화적 전통이 동시에 붕괴했고, 협력과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고 경쟁과 빈곤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아가 인간과 토지의 관계도 단절되었다.
관계의식과 소속감의 상실은 곧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졌다. 젊은 층이 특히 취약했는데, 이를테면 강인하고 외향적이던 전통적인 라다크 여성상이 사라지고, 자신감 없고 외모에 집착하는 신세대 여성들이나타났다. 젊은 남성들은 선글라스, iPod, 청바지 등 현대성의 상징을 좇기 바빴는데, 청바지가 더 멋지거나 편해서가 아니라 현대성의 상징이기 때문이었다. 시계를 읽을 수 없으면서도 손목시계를 차고, 집에 전기 등이 없다고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1975년 처음 전기가 등장했을 때 쓸데없는 것이라며 웃어넘기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전통음식도 더 이상 자부심 거리가 아니었다. 손님인 나에게 은감페(ngamphe, 구운 보리를 이용한 전통음식)를 내놓으며 즉석 국수를 대접하지 못하는 데 대해 미안해했다. 이러한 변화는 라다크의 물질적, 문화적 풍요를 앗아갔다.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상실되었다.
그 후 20년에 걸쳐 나는 라다크의 수도 레(Leh)가 도시로 확장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거리는 자동차들로 가득했고 공기는 디젤 연기로 매캐했다. 영혼 없는 시멘트 상자처럼 생긴“공동 주택”이 먼지 날리는 사막으로 뻗어나갔다. 한 때 맑고 아름답던 시냇물은 이제 오염되었고 물은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
었다. 라다크 역사상 처음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얼마 후 실업과 빈곤, 오염과 집단갈등이 나
타났다. 과거에는 없던 문제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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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대다수 라다크인들은 불교도이지만 무슬림 인구도 상당수 있었다. 이 두 공동체는 큰 마찰 없이 500년 이상 나란히 공존해왔다. 추수 때에는 품앗이도 했고 서로의 종교축제에 참석했고 서로 결혼도 했다. 그러나 서구식‘개발’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지 않아서불교와 이슬람 공동체는 폭탄 공격 등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 경제가 현대화되면서 일자리가 수도에 집중되었고 엄청난 취업 경쟁이 벌어졌는데, 주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종교,인종 차이가 집단 갈등을 야기한 것이다.
라다크의 비극적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부탄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제된 개발로 인해 문화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부탄의 경우에는 불교계와힌두교계가 갑자기 갈등을 빚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많은‘개발도상’국가에서 흔히발생하게 된 처참한 유혈사태와 폭력, 고립과 좌절이 경제적, 심리적 불안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남반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에 이러한 과정을겪었지만, 지역경제가 번영하는 작은 마을들이 아직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1980년대 스페인 농촌에서얼마간 체류하면서 나는 보다 외진 마을들에 활기가 넘치고 경제적으로 자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로 이들 중 대다수는 활력을 잃었다. 경제와 정치가 더욱 중앙으로 집중되면서 농촌 주민들은 생계수단을 잃었고 일자리는 도시로 옮겨갔다. 이제 이들 마을은 관광객들이 가끔씩 찾는 곳이 되었고 과거의 번영과 활기를 기억하는 고령의 주민들만이 남아 마을을 지키고 있다.
라다크와 같은 변화는 인간 본성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제도에 의해 빚어진 결과였
다.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내재된 욕심이 아니라 사랑 받고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러한 큰 그림을 보는 것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 필수적이기도 하다. 또한큰 그림을 봄으로써 지역사회를 해체하는 경제정책이 동시에 환경도 파괴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삶의 질을 희생해야 하고, 인간의 안녕을 위해서는불가피하게 자연을 파괴하여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배적인 시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이제 사회 및 환경운동 진영으로부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3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글로벌에서 로컬로경제의 세계화가 아니라 지역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상호의존성과자유를 뒷받침하는 지역화 구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민, 정책 등 여러 차원에서‘저항’과‘회복’을꾀하는 활동들을 전개해야 한다. 단, 지역화라고 해서 모든 경제생산이 마을 단위에서 일어나고 국제무역을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지역화란 지역사회가 무역의 원칙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저항저항이란 경제 세계화를 저지함으로써 기업의 권력이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즉 생태와 경제 모두에 대해 지식을 가진‘에코 문해율(ecoliterate)’을 높여야 한다. 큰 그림을 보면 글로벌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책결정이 여러 차원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서부터 각국 수도에서 벌어지는 민간 차원의로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이 행사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종사하는 개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활동이 가져오는 엄청난 파괴력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가
장 큰 문제는 시민과 지도층 모두가 이렇듯 큰 그림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자유무역’협정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각국 정부와 언론을 상대로 권력을 얻어내는 수단이다(그림2).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협약을 협상, 체결할 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환경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현재 4개의 주요 글로벌 무역협정을 지적할 수 있는데, 바로 환태평양경
제동반자협정(TPP), 다자간서비스협정(TISA),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그리고 범대서양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이다. 이 네 개의 협정을 합치면 거의 세계 모든 국가가 관할권에 포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협상 절차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을뿐더러 선출된 공직자들까지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
다. 대게 협상 테이블에 앉는 이들은 다국적 기업을 대표하는 인사들이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을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그 첫 단계는 소위‘ 탈퇴 전략’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민운동으로 정부에 압력을행사하여 현지 생산품의 수입을 관세장벽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소수의 국가들부터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주의는 상대국가의 국민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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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막대한 권력으로부터 자국의 일자리를 지키고 현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사회구성원들이 원칙을 정할 수 있게 되고 무책임한 기업과 투자자들로부터 정부를 보호할 수 있다.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워싱턴 시애틀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WTO 반대시위 이후, G8에서 세계경제포럼에 이르는 거의 모든 주요 국제무역 회의마다 시위가 열렸다. 때로는수십만 명의 시위자들이 모여 이제까지 가려져 있던 과정들에 대해 세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시애틀 시위 6년 전까지만 해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는 상대적으로 적은 저항으로 추진되었다. 오늘날 기업 협상자들은 TPP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정책에 통제를 가하려고 했으나 이제 큰 저항에부딪히고 있다. 의식 있는 시민들뿐 아니라 선출된 공직자들도 저항하고 있다. 수 십 년에 걸친 시민운동을 통해 축적된 대중 의식의 결과, 많은 입법 가들이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느끼며 협상 중 비밀로 유지되던 세부사항을 표결 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의 분위기에 힘입어, 앞으로 내려지
는(환경과 국민의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역 결정은 견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회복경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거대 기업에 저항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역경제를 재건하고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가장 기초적인 맥락에서는 특히 일차생산 영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이는 곧 서로와의연결고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시민운동이 생겨나긍정적인 대안을 개발하고 이행 중이며, 이는 지역화가 인류 및 환경을 위해 폭넓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물리적 공간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서 돈이 순환되는데 기여한다(그림3). 지역기업 연맹 등을 통해 서로 만나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지역금융 또한 기업주식 및 카지노 투자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신용조합과 지역은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고, 지역 주식형 퇴직기금과 주식시장도 개발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개개인과 이들의 문화적 뿌리를 존중하는 교과과정이 개발되고 있다. 서구사회4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에서는 점차 많은 학교가 야외활동을 수업시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몇몇‘숲 속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서로, 그리고 자연과 교류한다. 남반구 일부 국가에서도 학교교육이 문화적 전통을 저해하는 효과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소유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여러 곳에 생겨나 지역주민들이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라디오, 텔레비전, 예술 및 학술지와 같은 지역사회언론매체 등) 기타 지역사회 기반의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환경에 대해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공용시설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모이고 어울림으로써
지역사회가 강화되고 소속감이 높아진다. 이러한 예를 통해 우리는 환경, 생태적 요구와 인간의 요구가서로 대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실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지역화란 생산과 소비 간의 거리를 좁히면서 동시에 특히 일차생산(농업, 임업, 어업) 분야에서 소규모 및 다 품목 생산을 증진하는 것이다. 음식은 우리의 삶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식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누구나 어디서든 매일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로컬로의 전환이 사회, 경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크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된다.
최근 로컬푸드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인간적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진정으로 지역화된 경제에서 음식은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며 셔츠, 휴대폰 또는 기타 상품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간단히 말해서 로컬푸드는 현지 및 지역에서의 소비를 위해 생산된 음식이다. 따라서 푸드 마일이 비교적 짧고 화석연료 사용과 환경오염을 크게 저감한다. 이 외에도 다른 환경적 이점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단일작물 재배를 요구하여 현금 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이 사라지게 되는 구조이지만, 지역 시장에서는 농민들이 작물을 다각화할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작물이 다각화되면 농경지 내에 야생 동식물종의 서식지가 생기게 된다. 더구나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에서는 단일재배용 중장비를 사용할수 없으므로 토양침식의 주범도 제거된다. 이 밖에도 작물이 해충에 덜 취약하므로 유기농법을 도입하기에 보다 용이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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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시스템은 경제적으로도 득이 된다. 로컬 식품에 지출되는 돈의 대부분이 기업형 중개인이 아니라 농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형 단일재배 농장에 비해 소규모 농장은 단위 경작지당 고용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소규모 농장은 농촌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중장비와 연료구입에
사용되는 돈이 거의 즉각적으로 장비 제조사와 석유회사에 돌아가는데 반해, 농장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지역경제에 지출되므로 지역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그림4).
또한 일반적으로 로컬푸드는 글로벌푸드보다 훨씬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다. 방부제나 기타 첨가제가덜 필요하기도 하다. 농민들은 현지기후와 토양에 가장 적합한 품종을 재배할 수 있고 이로써 맛과 영양 요소가 수송가능성, 유통기한, 글로벌 시장의 유행보다 우선시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동물사육을
작물재배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인간적인 사육조건에서 비화학적인 번식을 가능하게 한다.
로컬푸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세계 식량보안도 강화될 것이다. 식량에 대한 통제가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는 대신 분산, 분권화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최고의 경작지와 노동력이 북반구 소비자들을 위한 사치성 기호 작물을 재배하는데 사용되는 대신 역내 수요를 충족하는데 사용한다면 지역 내굶주림은 사라질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복수 작물을 재배하는 소형 농장은 대형 단일재배 농장보다단위 경작지당 총 생산량이 더 높다. 또한 글로벌푸드는 그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소비자 가격에반영되지 않은 채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사실 글로벌푸드에 지출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세금을통해 충당된다. 살충제 및 바이오 기술 연구비, 수송, 통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제3세
계 경제를 파괴적인 글로벌 체제로 끌어들이는 해외원조 비용에 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글로벌푸드의 환경 비용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부담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수 십 년 간 계속될것이다.
이에 비해 로컬푸드는 저렴하다. 과도한 수송, 과대 포장, 광고, 화학 첨가제 등에 대해서는 지불하지않고 오직 신선하고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에 대해서만 지불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불된 금액의 대부분이 거대한 기업형 농장이 아닌 인근 농민과 소규모 상점으로 보내지고, 이들은 글로벌 체제에 있을때보다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소비자 가격을 합리화할 수 있게 된다.

4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행복의 문화 만들기구조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지역화는 글로벌 소비문화의 단일재배 압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문화적자유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사회 및 자연과의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확장된 자아감과 깊은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공동체 삶과 다각화된 경제구조를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잃은 것들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우리는 지역사회를 재설계할 수 있다. 이 때 과거로의 후퇴가 아닌, 생태적 뿌리와 보편적 인간성의 회복을 통해 공동체를 재건하게 된다.
글로벌 경제의 파괴적 결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저항과 회복을 향한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이 임계량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내가‘ 인식 행동주의(awarenessactivism)’라고 부르는 활동의 목표이다.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이론적인 분석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실감동적인 지역화 사업의 성공사례는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 북반구와 남반구, 도시와 농촌에서 많은 이들이 이웃 및 자연과의 관계를 재건하고 있으며 이는 즉각적인 영적, 심리적,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고있다.
인식 행동주의는 기본 가정에 대한 깊고 총체적인 반성을 확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소비자문화는 모순된 생각들로 사람들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잘못된 관념과 정보를 토대로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편에서는 저녁 뉴스 프로그램마다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소비가 적절히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려하는 동시에 다른 한 편에서는 소비자의 욕심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고비난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오랫동안 눈 감은 채로 운영되었고, 이에 따라 최상의 의도가 엄청난 파괴를 낳기도
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해체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세계관은 최근까지도 주변부로 소외된 상태였고 협소한 시장 만능주의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더욱 대형화된 비인간적 규모, 더욱 소수에게집중된 부와 권력이 유일한 미래의 모습처럼 그려졌다. 하지만 인식 행동주의는 다른 대안이 존재함을보여준다.
앞으로의 해결책은 분노와 대립을 지양하면서 보다 평화롭고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변화를 적극적을모색하는 것이다. 인식 행동주의는 정치인, 기업인, 은행가 개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는다.
글로벌 성장 모델을 주창하는 경제 지도자들은 돈의 흐름과 통계분석을 활용하도록 교육받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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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상적 모델의 결과물인 실제 사회, 생태적 현상은 보지 못한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대표들은투기시장의 압력에 밀려 단기수익 및 성장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심도 있게 고민하기 어렵다. 의식 있는 소비자, 납세자, 시민들마저도 자신의 선택이 여러가지 숨은 방식으로 에너지 집약적이고 일자리와 영혼을 파괴하는 글로벌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깨닫기 어렵다.
인식은 산불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 잘못된 가정에 깊이 갇힌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나 소비자주의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이들을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큰 재정적, 시간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의 의식 있는 이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
다. 이를테면 자녀의 학교를 개선하거나,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거나, 굶주리는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거나, 영적, 윤리적인 가치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영역에 몸 담고 있든, 이들 모두를 연결시켜주는 공통분모는 바로 경제이다.
광범위하고 통일된 운동을 구축하기 위한 큰 그림, 포괄적인 분석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세계와 행복의문화를 탄생시키기 위해 사랑, 희망, 창의성이 활용되고 있다. 경쟁과 욕심, 고립과 자기 혐오를 부추기는 오늘날의 시스템을 버리고 지역화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인 규모와 인간적인 속도로, 상호의존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를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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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ugald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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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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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4

주제강연 1■느림, 작음, 단순함으로 가는 다운시프트 / 케이보 오이와(Keibo Oiwa)■뷰티플 비즈니스 / 주디 윅스(Judy Wicks)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느림, 작음, 단순함으로 가는 다운시프트¹케이보 오이와
(Keibo Oiwa)

대전환(Great Turning)이 선형적 시간 속에서 지구의 생태적 혁명 실험을 해내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가치가 있다. 그것은 진정한 우리 본성으로의 회귀다.
- 조안나 메이시Joanna Macy“대전환The Great Turning”

많은 이들이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테러, 전쟁, 분쟁, 커져가는 빈부격차, 억압, 민주주의 훼손, 그리고 물론 환경파괴와 이에 따른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
니다. 일본, 한국 같은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공동체 붕괴, 소외, 자살, 타인과자신에게 가하는 폭력, 스트레스, 과로 등 같은 사회적, 정신적, 영적 질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는 이모든 문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일본에서는 설상가상으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 사고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crisis)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자로 위기(危機)는 두 글자로 이루어집니다. 위(危)는‘위태함’, 기(機)는‘ 가능성’이나‘ 기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위기란‘위태로운 시간’이면서 동시에‘기회를 위한 시간’을 뜻할 수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문제를 일으킨 사고방식과 동일한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같은 실수를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그 사고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지배적인 두 가지 개념, 즉‘진보’와‘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환경위기란 정말 기이한 것입니다. 지구역사상 존재한 가장 지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인류가 자신들에게

¹ (역자주) 다운시프트(downshift)는 자동차의 기어를 고단에서 저단으로 바꾸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뜻하는 용어인데, 바쁜 삶의 속도를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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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거주지로 알려진 지구를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매우 강력하고 매혹적인 어떤 것이우리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진보와 부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웬일인지 진보란 모든 것의 가치, 심지어 전 지구만큼의 가치,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진보란 과학기술로 집약되어 집니
다. 그러나 왜 진보입니까? 진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공통된 대답이 부(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어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부인가? 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경제학자나 부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절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부에 대해 정의하지 않고 부를 어떻게 얻는가가 그들의 관심사라고 말합니다.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은 뜻있는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의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항상 간단합니다. 환경문제에 대응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고 심지어 경제적 진보 또는 경제성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든 곳에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들이기술진보 경쟁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유한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술진보와 치부(致富)가 도덕적으로 수용가능하고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일이라고 순진하게 믿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각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술이 자주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면서 전 인류와 생태계가 감당 못할 정도로 너무 빨리 너무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보와 부는 더 이상 웰빙(well-being)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는“세계는 모든 이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나 한 사람의 탐욕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와 기술이 앞선 사회에 살고 있는 이들이 행복하고 보람 있고 충만한 삶을 진정으로 즐기고 자신들의 웰빙이진보와 부의 열매라고 느낄 수 있었다면, 환경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등 모든 종류의 위기가 만연한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나라에 사는 이들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이들보다 더 잘살고 행복하다고 순진하게 믿었
습니다. 최근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기초적인 가정 또는 믿음이 잘못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놀랍습니까?“ 부자 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성경의 한 구절을5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떠올려 보십시오.
일본어로‘ 웰빙’을 뜻하는‘ 시아와세(しあわせ)는 본래‘함께함’,‘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저는이것이 오래된 문화적 세계관, 즉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웰빙이 우리 주변의 것들 간의 조화로운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행복 추구’개념과 시아와세를 대비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오래된 지혜의 목소리가 20세기를 거쳐 현재까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경제성장과 기술진보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기 시작한 게 한 세기 전입니다. 간디에게 있어 문제는 빈곤이아닌 부였고, 저개발이 아닌 과도한 개발이었습니다. 우리는 빈곤과 저개발 이슈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싸우면서, 진보와 부라는 덕목에는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반구의 나라들이‘개발 중(developing)’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불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경제의 과오에 대해 알고, 간디의 철학을 다시 배우고, 부의 경제학 대신에 웰빙 경제학으로 가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의 경제학에서 필요의 경제학으로, 소유와지배의 경제학에서 공유의 경제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968년 6월6일 차기 대통령이 될 예정이었던 로버트 케네디(Robert Kennedy)가 예비선거 운동 중에 암살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두 달 전 쯤, 경제성장을 향한 단순한 동경을 비판하고 GNP 지수가 측정 가능한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질문하는 훌륭한 연설을 했습니다. GNP 증가는 그것이 선 또는 악을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오직 경제 내 어디나 사용된 돈에 대해 말해줄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GNP를 자랑하지만 이 수치에는 담배, 알코올, 마약, 이혼, 차량사고, 범죄, 환경 오염과 파괴를 포함한다고 케네디는 말했습니다. 아래에 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 GNP 계산에는 네이팜과 핵탄두 비용, 길거리 폭동을 진압하는 경찰 장갑차가 들어
갑니다. 백인의 소총, 스펙² 이 사용한 칼,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고자 폭력을미화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들어갑니다.”지금은 어떤가요? 2011년 일본에 엄청난 재난인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후에 수많은 대기업들이 재건² (역자 주) 리처드 스펙(Richard Speck)은 1966년 8명의 간호생도를 끔직하게 계획적으로 죽인 연쇄 살인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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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를 누리면서 일본의 GDP를 끌어 올렸습니다. 게이단렌(일본경제안체연합회)은 정부와 단단히 동맹하여 지진에 취약한 일본 전역의 가동 중단된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더 많은 이윤과 경제성장을 위해서지요.
바비³ 케네디(Bobbie Kennedy)는 GNP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교육의 질, 아이들 놀이의 즐거움, 시에 깃든 아름다움, 결혼생활의 건강성, 지성, 온전함, 용기, 지혜,배움, 연민, 국가에 대한 헌신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GNP에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NP와 GDP는 우리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GNP의 P는‘ product (생산)’을 의미하고 GNP는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 총액입
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부탄은 일본 규슈섬 정도 크기의 작은 나라입니다. 부탄의 전 국왕은 P를 H로 바꿔 GNH라는 재치 있는 용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서 H는 행복(happiness)을 나타내므로
GNH는‘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를 의미합니다. 1970년 후반 이 국왕이 젊었을 때 한 인터뷰에서 GNH가 GNP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부탄 국민들은 이러한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
니다. 그 이후 이를 실행해 옮기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 승인된 부탄의 첫 헌법에 GNH를 헌법의 주요 지배원칙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부탄헌법의 제2장 제9조에“국가는 국민총행복을 추구할 수있는 조건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교적 세계관과 철학이 이러한생각의 중추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최근 몇 년간 GNH가 세계의 이목을 끌기 시작하여, 주류 경제학을 장악하고 전세계 국민들의 마음과정신을 사로잡았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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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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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려준다.
문화는 우리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하사시 이노우에, 작가 겸 운동가, 1934~2010)자 이제, 진보와 부의 개념에 대해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두 개념은‘문명’의 기원에 뿌리를 두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문명은 중용과 절제를 느슨하게 하고 자연세계가 가하는 제약조³ (역자 주) 바비(Bobbie)는 로버트(Robert)의 애칭임.

5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건들을 극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아마 아인슈타인이 언급한‘사고방식’일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그 많은 문제와 위기를 만들어 온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이와 똑 같은 틀과 사고방식내에서 우리는 마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 기술, 경제가 이끌어온 우리 문명의 본질 자체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한 방법이‘ 문화’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와 문명을 대비해 보는 것입니다.
문화란 사회를 절제, 중용 그리고 스스로 가하는 제약의 시스템과 통합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정
의합니다. 서양이나 동양,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부터 불교, 도 등 고대 철학에 익숙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의가 놀라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명과 달리 문화는 그 정의에 따라 동시에 세 가지, 즉 지역적, 공동체적, 생태적인 것이며, 그러한 한계 내에서 문화는 모든 것이 그저 충분하고 순탄한 정적인 상태를 향해 항상 나아갑니다. 속도, 규모, 크기가 그저 충분하고 순탄한 것입니다. 결국 문화란 본질적으로 느림, 작음, 단순함 등 이 세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슬로라이프(slow life)’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슬로라이프를 정의하자면 지역적, 공동체적, 생태적 삶입니다. 글로벌 경제적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지적, 실천적,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무한 성장(eternal growth)’이라는 생각은 모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허황된 생각입니다.
‘ 과잉’에서‘ 그저 순탄하고 충분한 것’으로, 이것이 우리가 실현해야 할 전환입니다. 위기의 시대란 실제로 대전환의 시대이며, 저는 이 전환이 문화의 부활을 특징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18세기 일본의 철학자인 미우라 바이엔(三浦梅園)은 농부이자 한 작은 시골마을의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명석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우리가 진정 놀라워해야 할 것은 죽은 나무의 꽃들이 아니라 살아 있는 나무의 꽃들이다.”중국 당나라 선사였던 린지의 말로는 “물위를 걷는 게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다.”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라는 위대한 책의 저자인 슈마허(E. F.
Schumach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자연은 어디서 언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 같다. 자연적 성장의 미스터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성장의 자연적인 중지이다.”자연에 무한 성장이란 없습니다. 자연은 어디서 멈추고 어떻게‘그저 충분하고 그 이상이 아닌’잘 균형 잡힌 상태를 만드는지를 항상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 기적입니다. 슈마허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모든 자연적인 것들에는 크기, 속도, 격렬함에 한도가 있다. 그 결과, 인간을 포함한 자연 시스템은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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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균형을 이루고 스스로 적응하며 스스로 정화할 수 있다.”반대로, 슈마허가 말하는 것처럼 현대문명은 이러한 자연법칙들 밖에 벗어나 있습니다. 현대문명의무한 성장이라는 관념은 전혀 자기제어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며 스스로 균형, 적응 또는 정화를 할 수없습니다.
유명한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의 저자 중의 한 명으로 고인이 된 생태학자도넬라 메도우(Donella Meadows)에 의하면,“경제학의 첫째 계명은”다음과 같습니다.
“성장하라. 영원히 성장하라. 기업들은 더 커져야 한다. 국가 경제는 매년 일정 퍼센트팽창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비한다. 점점 더.”이와 반대로 지구의 첫째 계명은“충분함. 더도 말고 그저 그만큼. 그저 그 만큼의 땅. 그저 그 만큼의 물. 그저 그 만큼의
햇빛. 지구에서 나온 모든 것은 그것의 적절한 크기까지 성장하고 그 다음 멈춘다.”라고
메도우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안다는 것은 현재 상태, 침체, 권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더 커지지 않는다. 더 좋아진다. 지구의 창조물들은 배우고 성숙하고 다양해지고
진화하고, 놀라운 아름다움과 창조성, 복잡성을 만들어 내지만 절대적인 한계 내에서 살
아간다. (도넬라 메도우,“더도 말고 그저 그만큼(Just So Much and No more)”)그렇다면 문화의 첫째 계명은?
문화는 자신을 지속시키기 위해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균형을 이루고 스스로 적응하고 스스로 정화하는 메커니즘이며, 이 메커니즘은 인간에게 절제 그리고 언제 그것이 더도 말고 그저 그만큼인지를 아는힘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위기란 실은 사회 내에서 문화의 자기제어 메커니즘이 붕괴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적당한 느림, 작음, 단순함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환경파괴는 실제로 문화적 쇠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운동도 문화적 재건과 부흥을 향한 운동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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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미국의 9/11 재난이 일어난 무렵에 저는“느린 게 아름답다(Slow is Beautiful)”라는 책을 일본에서 펴냈습니다. 추측하셨겠지만 슈마허의 유명한“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라는 책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책 제목은“사람은 작다, 그렇다면 작은 게 아름답다”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의미로 인간은 작다라고 했을까요? 인간은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으로 정의되고 속박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삽니다. 인간의 삶은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공동체 속에서만 지속 가능할수 있습니다.
슈마허가 인간에게 적당한 크기와 공간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을 시간에 관한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
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위한 적당한 속도와 리듬 이라고요. 그래서 제 책“느린 게 아름답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느림은 어느 문화에서나 필수적입니다. 문화는 상호의존적인 생태적, 사회적, 정신적 관계망입니다. 각관계에는 어울리는 속도, 리듬, 템포가 있습니다. 땅, 공기, 동식물, 오가는 계절, 태양, 달, 별들의 움직임, 바다 조수의 높고 낮음. 이렇듯 멋진 자연의 양탄자에 인간의 영혼과 행동은 신화, 축제, 의식, 춤,노래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수놓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적, 지리적 틀을 지닌 각 수계와 계곡의 생태계는서로 다르고, 자기만의 식습관, 가치체계, 예술적 표현을 지닌 모든 인간 공동체는 고유합니다. 모든 마을과 고장은 자기만의 느림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복잡한 관계망입니다. 다른 인간들, 지역 생태계, 토착 신들과 인간과의 관계들 말입니
다. 그것은 의존성과 상호의존성의 네트워크입니다. 또‘공유물(commons)’개념에 기초하여 선물을 주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느림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든 관계에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아시아의 전통적인 사람들이 의례와 의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는 친구를 사귀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사랑은 당연히 느림입니다.
생 떽쥐베리의“ 작은 왕자(The Little Prince)”에서 여우는 왕자와 친구가 되었고,“네가 네 장미를 위해보낸 시간 때문에 네 장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라고“매우 간단한 비밀”을 왕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정과 사랑의 느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느리고, 작고, 단순한 것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세 개의‘ S’는‘ 과잉’으로부터‘ 그저 충분함’으로 다운시프트 하는 특징을 보여주며, 위기의 시대가이러한 전환을 위한 큰 기회입니다. 더 빨라지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려는 우리 문명의 경주로 인해 현재 우리는 엄청난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은 긴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커다란 혼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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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빨라지고 더 많아지고 더 커지려는 경주로 인해 세계는 온갖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먼저, 공간적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도시, 지구 전체에 있는 혼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환경문제들입니다. 두 번 째 로, 시간적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쁘지 않습니까? 왜
죠? 우리가 효율성을 위한 끝없는 경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한된 시간 속에 가능한 많은 것을 넣으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심리적 혼란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 속에 혼란이 있습니
다. 항상 그렇게 많은 후회, 걱정, 다뤄야 할 문제들이 있고, 많은 이들에게 혼란은 정말 너무 많아지고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human beings’가 아니라‘human doings’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제가‘ do-do 사회’라 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존재하기(be)’위해 일했었는데, 현재우리는 일을‘하기(do)’위해 삽니다.
그 다음엔 뭘까요? 부를 쫓는 게임에서 빠져 나오고 혼란스런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나무늘보가
됩시다. 발가락이 세 개인 나무늘보는 중남미 정글 속에서 굉장히 느리게 평화롭게 조화롭게 사는 동물로, 느림, 작음, 단순함으로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우리의 아이콘입니다.
나무늘보가 된다는 것은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덧셈과 함께 뺄셈도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속도를 늦추고 규모를 줄이고 아래로 이동하고 단순화하는 것에 대해 다시 배우고, 또 어떻게 덜하면서 더 많은 것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제 생각에 진정한 지혜란 고대부터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그저 충분히 소유하면서 잘지내는 곳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임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빠름에서 느림으로, 과도함에서 단순함으로, 지구적인 것에서지역적인 것으로, 물질적 부의 추구에서 영적이고 창의적 부유함으로의 전환을 위한 부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케이보 오이와(별칭 쓰지 신이치)는 문화인류학자, 작가, 환경운동가이다. 그는 16년간 북미에서 살았고 코넬 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요코하마에 있는 메이지 가쿠인 대학교 국제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일본 엔지오‘ 나무늘보 클럽’과‘느리고 작은 학교’의 창립자이며, 50권 이상의 책을 저술 또는 공동 저술했으며‘ 아시아의 비전’시리즈의 5개 DVD 다큐멘터리 필름을 제작했
다. 관련 정보와 글은 www.keibo.org(영어) 또는 www.sloth.gr.jp/tsuji/(일어)에서 볼 수 있다.

5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뷰티플 비즈니스
주디 윅스(Judy Wicks)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주요 도전 과제들 - 기후변화, 천연자원의 고갈, 불평등의 심화, 커져가는불행은 우리가 새로운 경제를 구축할 필요를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 이러한 새로운 경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공동 설립자이며 전 대륙을 아우르는 단체인 지역 생활 경제를 위한 경제 연합(BALLE)를 통해 표현된 새로운 세계 경제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BALLE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지역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기능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지하고즐거운 공동체 생활을 조성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지역경제가 상호 연결된 전세계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1983년 제가 필라델피아에 설립하였던 레스토랑, 화이트 독 카페(the White Dog Cafe)를 운영한 기업가로서의 경험이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경제를 구축할 필요를 자각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는 관계에 대한 것이다화이트 독 카페(the White Dog Cafe)를 운영하던 시기, 저는 옷장에“굿모닝, 뷰티플 비즈니스”라는 사인을 걸어두고 매일 아침 보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의성과 관심 그리고 에너지를 지역 공동체가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쏟을 때 아름다운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상기시켜주었습니다. 경제적 교환은 가장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인간의 교류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문구를 볼 때, 저는 제자신의 사업과 그 날 레스토랑으로 가져올 신선한 유기농 과일과채소를 따러 이미 밭에 나가 있을 농부들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침의 태양과 신선한 공기를 즐기면서 목초지에 나와 있는 농장동물들 -돼지, 소, 닭-에 대해 생각하곤 했고, 염소의 귀에 키스를하면 치즈의 맛이 더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염소를 지키는 목동 Dougie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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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비즈니스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비즈니스는 우리가 사고 파는 모든 사람과, 일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지구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저의 사업은 삶에 대한 저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이것이 삶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공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현재 화이트 독 카페(the White Dog Cafe)가 있는 이웃으로 처음으로 걸어 들어 갔을 때 저는 1층에 작은 업체들이 입점해 있는 멋진 빅토리안 스타일의 갈색벽돌집이 줄지어 있는 좁은 가로수 길에 황홀해
졌습니다. 1972년, 제가 그곳으로 이사 가자마자 블록 전체가 쇼핑몰 조성을 위해 철거될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멋진 갈색벽돌집들이 철거되고 지역의 영세사업자들과 주민들이 체인점과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밀려나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격분하였습니다! 저는 철거에 대항하고 집과 사업체들을 지키려고 싸우는 지역 공동체 그룹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BALLE 첫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 그룹은 우리 블록을 레킹볼(철거)로부터 구하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제가 살고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일하고 가족을 이루고 싶었던 세계에 저의공간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거의 40년을 그곳에 체류하였습니다. 한 공간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지역 생활 경제를 구축하는 첫 단계입니다.

머리와 마음의 균형가족농장 또는 가족이 경영하는 여인숙과 같이, 오래된 방식으로 제가 사업을 하는 가게 위에 살면서 일터에서 제 가족을 부양하였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분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장거리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직장을 분리시키는 것은 가치의 구획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많은 상과 대학에서 학생들에게“여러분이 일하러 갈 때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집에 남겨두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가정에서는“황금률(Golden Rule)”을가르치지만 직장에서는“ 황금의 지배(Gold Rule)”를 가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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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같은 공동체에서 살고 일하는 것은 저에게 공간에 대한 더 강렬한 감각을 갖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친구들, 이웃 및 직원들이고 제가 매일 대하는 환경인 상황에서 공동재화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의사결정자인 저와 제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가깝고 그래서 저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몇 가지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생활임금의 지급생활임금은 대개 보다 낮은 수준의 정부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서 생활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사업장 소유자에 의한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제가 생활임금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것에 대해 반대하는 전형적인 사업가로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도 내게 직원에게 얼마를 주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 나는 초보 접시닦이에게
생활임금을 지불할 만한 여유가 없어.”몇 개월 후에, 제가 주방에 있을 때 채소를 씻고 자르고 있던 세 젊은이들이 아주 찰나의 순간 동시에저를 보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바로 깨달았습니다.“당연히 나는 이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벌기 바라지 - 음식과 옷을 사고 그들의 집세와 다른 경비들을 지불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가게에서 풀 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급료를주지 않을 수 있지? 당연히 나는 생활임금을 주고 싶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내가 알고 배려하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개인적 접촉이 생활임금에 대한 정보와 결합하여 저로 하여금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결정을 하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재생 가능한 전기의 구매또 다른 경우에, 저는 자연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구온난화의 문제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머리로는 그 원칙들을 이해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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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여름 즈음, 필라델피아 북쪽에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숲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었고 제가 숲에 도착했을 때 산들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큰 녹색의무성한, 초록양치식물들이 갈색휴지처럼 땅에서 바스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꼭대기까지 모두 갈색이고 낙엽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허리까지 물이 찼던 개울가로 갔지만 물은 전혀 없고 먼지에덮인 바위들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숲을 걸을 때, 죽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마른 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으스스한 정적-새들의 노랫소리조차 없는-과 위험한 느낌만이 있었
습니다. 산불에 대한 공포가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는 가뭄과 화재를, 그리고 다른 지역에 폭풍과 홍수를 가져올 때 이와 같겠지.”저는 거대한 오래된 밤나무로 갔고 팔을 그 주위에 둘렀습니다 저는 급진적인 환경보호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장소를 위태롭게 하는 지구온난화를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도시로 돌아와, 저는 사무실로 와서 말했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보자”,그리고 화이트 독 카페(the White Dog)는 펜실베니아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100% 전기를구입하는 첫번째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성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마음을 움직인 것은 자연환경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였고 이것이 머릿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점점 더 성장하면서 의사결정자와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간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많은 CEO들은 그들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거의 없고, 따라서 마음에서우러나오는 결정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장 아니면 사멸 vs. 작은 것이 아름답다사업세계의 성공은 물질적 성장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에 제가 단지 하나의 레스토랑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제 자신의 성공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식당경영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오직 하나의 레스토랑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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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하지만 저는 만약 제가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 성장할 경우 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작은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남아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인레스토랑을 시작하는 대신에, 저는 제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보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취급하는 상점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공동체에서 또 다른 화이트 독(White Dog) 을 시작하는 대신에 제가 속한 지역사회에 블랙캣(the Black Cat)이라는 소매점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사회로 뻗어가서 토착사업체들을 질식시켜죽이는 체인점과 레스토랑을 외래종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연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을 탐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연은 생태계의 요구에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더 복원력있고, 더 적응할 수 있게 되는 장소에서 더깊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더 깊게 성장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역에서 구매하기
깊이있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이고 제철에 유기농 과일과 야채를구매하기 위해 내가 있는 지역의 농부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농부중의 한 명이 저에게 성공적인 농사는 여성적이고 남성적인 에너지, 육성과 효율성간의 균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나친 효율성과 충분하지 않은 육성은 경영면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좋은 제품은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지나친 육성은 거대한 토마토들을 생산할 수 있지만 농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가 균형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지나치게 남성적인 에너지, 육성하는데 충분치 않은 여성적 에너지, 그리고 이로 인한불균형이 많은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는 공장 식 축산입니다. 이러한 공장화된 시스템에서는 가장 싼 달걀과 돼지고기를 얻기위해서 암탉이나 어미 돼지에게 공간이나 빛과 공기, 음식과 물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육성은 존재하지 않고 동물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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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제가 달걀의 생산을 위한 배터리 케이지에 대해 알게 된 후, 우리는 닭들이 초지에서 길러지는 작은 가족 농장에서 길러진 닭과 달걀들을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돼지들이 창문 없는 공장에서 사육되고 우리에 갇힌 채 앞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상태에서 슬레이트 위에 서있고 배설물은 유수지로 흘러 들어가서 시내와 강물을오염시키게 되는 야만적인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미돼지들은 한번도 신선한 공기를 즐길수 없습니다. 대단히 사회적인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서로 접촉할 수도 없고돼지무리 사이에서 사회화하거나 함께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암퇘지들은 인공적으로 수정되고 둥지를만들지도 못하고 그들의 본능에 따라 어린 돼지들을 돌보지도 못합니다. 아기돼지들은 일찍부터 어미로부터 분리되고 이런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후 저는 분개하였습니다. 돼지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적이고 감정과 느낌을 가진 사회적 지각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포유동물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기쁨과 절망을 느낄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는 것은 자연에 위배되는 것이고 농장동물지킴이로서 우리의 신성한 믿음에 대한 배신입니다.
저는 제가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돼지고기가 대부분의 돼지고기처럼 공장 식 축산 농장에서 온 것이틀림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악한 시스템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으로 왔고 우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되는 곳을 찾을 때까지 주방장에게 모든 돼지고기를 메뉴에서 빼라고하였습니다 - 햄, 베이컨, 포크찹 등. 우리가 잔인한 공장이 아니라 목초지위에서 자유롭게 돼지를 기르는 농부를 발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소들의 곤경을 알게 되었고 풀을 먹고 자란 소를 공급해줄 수 있는 농장을 지역에서 찾아
냈습니다. 마침내, 우리 메뉴의 모든 고기와 가금류는 동물들이 목초지위에서 길러지고 존중 받고 자비롭게 대우받는 지역의 가족농장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잔인함에서 해방된 메뉴를 갖게 되었
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틈새시장, 경쟁우위가 될 것입니다 - 이 고장에서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레스토랑이라는.
하지만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하였습니다,“주디, 만약 네가 정말로 동물에 대해 걱정한다면, 만약 네가6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공장 식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걱정한다면, 만약 네가 이 끔찍한 동물공장들과 도살장들의 노동자들에 대해 걱정한다면, 만약 네가 호르몬과 항생제로 가득한 고기를 먹는 소비자들에 대해 걱정한다면, 너는 이것을 너의 경쟁우위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네가 알게 된 것들을 너의 경쟁자들과 공유해야 해.”
제 사업체에서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지속 가능한 업체나 단 하나의 지속 가능한 가정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지역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 자신의사업체 밖으로 주의를 돌려야 했습니다. 지역경제 전체가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에 기반을 둘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협동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였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돼지고기를 가져다 준 농부에게 그가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지를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하였습니다.“ 무엇을 주저하고 있죠?”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냉동트럭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그에게$30,000을 대출해주었고, 그는 그 트럭을 샀습니다. 또한 저는 카페의 자선 기부를 늘렸고 공정 먹을 거
리(Fair Food) 라고 불리는 비영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최초 프로그램은 우리 농부들의공급리스트를 다른 레스토랑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농부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1년 내내 운영되는 농부들의 시장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지속 가능한 지역 식량시스템 구축이라는 우리의 미션에 추가되었습니다.

성장의 재발명저는 또한 사업체들과 개인적인 삶들이 물질적 성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확대, 의식의 확대, 창조성의개발, 관계의 심화, 공동체 구축, 생태계의 강화, 행복, 건강 및 복지 증진 - 그리고 더욱 많은 즐거움을추구하는 것!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규모에 도달한 후에, 저는 화이트 독(the White Dog)을 물리적으로 성장시키는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공동체를 구축하는 많은 교육프로그램들과다른 업체들과 자연과의 유대를 통해 더 깊게 성장하는 것. 교육은 음식과 서비스와 함께, 화이트 독(theWhite Dog)의 제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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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예를 들어, 우리는 대중 교육으로부터 공동체 예술,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그날의 중요한 이슈들을 토의하기 위해 특별한 정찬에 연사들을 초빙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객들을 태양열 집으로 농장으로 감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심지어“60억을 위한 식탁”이라는 국제적인 자매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조직하였고, 이것은 우리의 고객들과 직원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투어를 후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역 식량체계를 연구하였고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베트남, 쿠바, 니카라과 및 소련과 같은 미국정부와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군사적경제적 우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와 이해를 통해 세계 평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여행들을 통해 저는 세계경제와 기업의 세계화가 어떻게 지역 경제와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자급자족
1994년 새해 첫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사파티스타(Zapatistas)가 봉기했을때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고 치아파스(Chiapas)에 자매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NAFTA를
준수하기 위해 멕시코정부는 멕시코 헌법을 개정했고, 멕시코 혁명에서 쟁취한 원주민들의 공동의 땅을보호하던 조항을 제거하고 그 땅들을 외국기업들의 착취를 위해 개방하였습니다.
사파티스타(Zapatistas)는 그들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면서 대농장과 공장에서 일하면서 세계경제로 편입하도록 강요 받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아이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기르고 세계적인 단일경작 시스템으로 끌려들어가지 않을 권리를 원하였습니다.
사파티스타(Zapatistas)는 NAFTA의 효력 발생으로 미국 정부가 보조하는 값싼 미국산 옥수수가 국경을넘어 흘러 넘치면서 멕시코 현지의 식당 문을 닫게 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저는 치아파스(Chiapas)의 원주민 농부들이 기업농에 의해 그들의땅에서 밀려난 미국의 가족 농들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곤경에 처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파티스타(Zapatistas)의 지역 공동체의 자립과 지역문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외침은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기업이 통제하는 세계경제에 의존하게 되었던 전 세계 공동체들의 외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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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E의 설립사파티스타(Zapastisa)의 이러한 경험은 소규모 대 소규모사업체들의 윈윈하는 관계들의 복잡한 거미줄로 구축된 새로운 세계 경제를 상상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 자급자족하는 지역 생활 경제(Local
Living Economies)의 세계적 네트워크의 지방분산에 의해 독립적인 지역 레스토랑들로 구성된. 이 사업체들은 인간적인 척도와 공동체에 기반될 것이고 지역 공동체에 부와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자연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2001년 이러한 비전을 지지하기 위해서, 저는 BALLE를 공동 설립하였습니다. 북아메리카 전역에서,BALLE는 그들의 지역공동체에 지역 생활 경제(Local Living Economies)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사업체들과 함께 일하는 지도자들을 연대시키고 지지합니다. BALLE는 교육행사, 프로그램 및 자료들을 통해공동체들에 풀뿌리 해결책을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BALLE는 지역의 프로젝트와 소규모 사업체들에게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로 투자를 유치합니다.
지역 생활 경제(Local Living Economies)에서 사업체 소유권은 지역의 식량과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적 필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서플라이 체인을 이용하여 지방으로 분
산됩니다. 지역 생산은 자급자족 및 공동체의 부를 구축하므로, 경제 권력을 먼 곳에 있는 기업의 중역회의실에서 지역 공동체로 이동시킵니다.
지역에서 얻지 못하는 제품들은 공정한 무역 관계를 통해 구매되고 이는 제품의 원산지인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지역 생활 경제(Local Living Economies)는 특별한 와인, 치즈, 패션, 예술 또는 지역 혁신-인간적이 되는 것을 축하해주는 많은 것들- 과 같은 그 지역을 독특하게 만드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잉여 생산은 수출합니다.

지역 투자지역 사업체들과 건전한 지역 경제 구축에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우리는자본을 지역사회로부터 외부로 유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투자할 때, 우리는 재정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생활 수익”-더욱 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에서 생활하는 혜택- 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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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회수하고 지역 은행, 신용조합 또는 지역사회 재투자 기금에 우리 돈을 예치함으로써, 우리는 여러분의 돈을 고향으로 가져오고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투자자들과 채무자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돈은 우리고 알고 신뢰하는 사업체들에 투자됩니다.

모두를 위한 번영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관행들을 지역적으로 이용하여 기본적인 필요를 만들어내는새로운 사업들의 조성은 양질의 일자리 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들은 의미 있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꾸준하고 장기적인 일자리들입니다.
우리가 지역 녹색 사업들로 구성된 새로운 경제를 구축할 때, 이것은 경제적 정의-광범위하게 분산된사업 소유권- 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세계 산업 경제에서 도태되어 있었던사람들을 지역 생활 경제(Local Living Economies) 에서 기회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이러한 대안의 경제적 모델은 전세계적인 평화경제를 구축하는 것
입니다. 대기업들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과 새로운 시장을 착취할 수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이용해 왔고 이는 종종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공동체가 지역의 식량, 물 그리고 에너지를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은 지속적인 세계 평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행복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식량을 기르고, 빵을 굽고, 맥주를 양조하고 의복을 바느질하고 집을 짓는 사람들을 아는 것. 푸줏간 주인, 빵집주인, 양초 제작자 - 이들은 공동체 생활의 기초를형성하는 관계들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와 지역 경제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연대하여 일하는 데는 집단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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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사랑과 함께 하는 리더십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지구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영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때, 우리는 고통 받는 돼지들, 힘들게 싸우는 소규모 농장주들, 오염된 수로와 죽어가는 물고기와 우리가 연결되어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파괴하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우리 경제를 전환시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각성과 함께 시작됩니다 - 기
업가, 투자자 및 소비자로서 우리 모두의 마음. 제 자신의 각성은 제가 경쟁자들과 공유하는 결정을 했을 때 완벽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처음에 저는 공유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 판매와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제 머리 속에서만 이해했던 때에는 결정을 하지 못했
습니다. 저는 돼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동물과, 자연과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저의 사랑이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간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이끌 때,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경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과 모든 종들의 아이들을 위한 생명력이 있는 미래를 남겨주는데 성공한다면, 이것은 인류가 활기넘치는 생활공동체에서 정의로운 방식으로 진화해 온 것입니다 - 착취자로서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자로서.

Judy Wicks“ 굿모닝, 뷰티플 비즈니스”(한국어로 번역됨)의 저자화이트 독 카페(White Dog Cafe), 지역 생활 경제를 위한 연합(Business Alliance for Local Living
Economies), 필라델피아 공정 먹을 거리(Fair Food Philly), 대 필라델피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네트워크(the Sustainable Business Network of Greater Philadelphia)의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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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5

주제강연 2■공유도시를 위한 정책 / 자넬 오시(Janelle Orsi)
1) 4단계를 통해 탄력적인 경제 구축하기2) 도시의 리더들을 위한 공유경제 정책 입문서■번영하는 지역경제 구축 / 닐 맥인로이(Neil Mclnroy)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공유도시를 위한 정책1) 4단계를 통해 탄력적인 경제 구축하기-시민과 정부의 역할자넬 오시(Janelle Orsi)

탄력성(resilience)이란 개념은 세계 경제 및·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져가면서 등장했다. 지역사회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건, 에너지, 주거,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소유의 사업 및 기업을 창출하면서 탄력성을 구축한다. 이 글을 통해 지역 수준에서 경제적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조직할수 있는 4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특히 시민과 정부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지역사회 밖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제공하는 일자리, 에너지, 먹거리, 및 기타 필수품에 상당히 의존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는 불안정한 경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한 명의 고용주가 제조공장 하나를 폐쇄해 지역사회를 절망에 빠트리게 만들 수 있다. 끊임없이 변동하는 물가가 농업 사회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새로 등장한 월마트(WalMart)는 지역 상인이 소유한 수십 개가게를 문닫게 할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탄력성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경제적 탄력성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에 두 개의 동향이 지역사회를 파괴하려고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세계 불평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93%의 부(富)가 20%의부유층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동향은 인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생하고 복구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천연자원을 고갈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 십 년 동안 이 두 가지 문제를 인지해 왔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한 노력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파괴적인 개발을 막고, 자선단체들은 불평등피해자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며, 기업들은 친환경(greening)적으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위해성을 줄인
다. 불행하게도 이런 노력들은 문제의 핵심을 제기하지 못한다. 즉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장할 인센티브도 마련하지 않고 그런 복지에 신경도 쓰지 않는 주주들이 많은 사업체를 소유하고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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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단절(economic disconnection)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 산업화된 사회 속의 사람들은 그들이 공공연히 습득한“ 성공”이란 이미지를 분해해야 한다. 미국에서“성공”은 종종 고소득 직업을 갖고 집과 자가용을 소유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벌이와 동일한 의미이다. 사람들은 가족, 친구,이웃의 도움으로 경제적 요구를 충족한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 대신에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나 장기적인 건강과 행복을 보장할 인센티브가 부재한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상호간 협동을 통해 탄력적인 경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자원이 공유되어야 생존을 넘어 번영할 수
있다. 각 공동체는 그런 자원을 손쉽게 이용하고 모든 구성원의 요구가 보장되도록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을 보여주는 방법은 다음에 제시될 4가지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1. 선물(Gift)을 기반으로 한 관계
2. 동의
3. 조직체
4. 규정에 대한 보편적 체제개인, 가정, 공동체, 정부 모두는 각 단계에서 탄력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이 주어진다.

단계 1: 선물을 기반으로 한 관계첫 번째 단계에서 격식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 기반의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선물을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보상의 기대 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상부상조(reciprocity)가 형성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웃에게 도구를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 머물게 하거나● 차에 태워주거나 타거나● 이웃에게 차를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 우리 정원에 있는 채소를 나누거나● 친구를 위해 요리하거나
● 타인을 위해 심부름을 해 주는 일7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보이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덜 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웃과 거의 혹은 아예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바로 친구들과공동체 구성원 간에 공유하고 협동하며 빌려주고 빌리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다. 상단의 활동들은 서로를 잘 알고 보듬어 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런 사회에서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나 위에 묘사된 관계가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연결고리가 재형성되도록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
다. 우리는 덜 소비하고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타인에게 더 많은 것을 줌으로써 그런 문화적 변화를시작할 수 있다. 우리 주변, 특히 이웃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어렵지 않게 공유를 위한 풍요로운기반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음식을 나눠먹는 행사와 모임은 사회적 연결고리를 오랫동안 형성하는 촉매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도시 역시 사회적 연결고리를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도시들은 모든 이웃에 공적인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다. 공적인 공간은 공원, 지역 정원, 놀이시설, 교육장, 또는 집을 나와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른 장소들을 포함한다. 도시들은 또한 건물을 신축할 때 뜰이나 공용 장소를 포함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장소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1단계의 공유와 협력은 현대사회 내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려면 다음의 3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단계 2: 동의첫 번째 단계에서 묘사된 자발적인 행동과 다르게 동의는 좀 더 계획적이고 신뢰할만하며 예측 가능한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좀 더 확장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차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 집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 사무실 공간을 공유한다.
● 다른 부모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꾸어 양육하는 것에 동의한다.
● 물건이나 서비스 교환에 동의한다.
● 먹거리 생산을 위해 뜰의 공간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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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열거된 활동은 돈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지구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처음 발간한책,‘해결책 공유하기: 돈을 절약하고 삶을 심플하게 만들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에 법적으로 타당하고 실용적인 활동 가이드를 싣기도 했다. 10년 전, 미국에서“경제를 공유하자”란 문구를 사람들이사용하기 시작하기 전에 나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아이디어에 상당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집이나 자동차 등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늘날 경제위기가 대다수 미국 가정의 재정적 안정성을 약화시킨 후, 공유라는 것이 가능해 보이면서 둘 이상의 가정이 집을함께 구입하거나 한대의 자가용을 공동 이용하는 사례를 점점 더 많이 접하고 있다.
위에 열거된 합의들은 동시에 많은 이들의 불안을 야기한다. 계약서, 책무, 공유된 위험 분담, 재정, 의사 결정과 관계된 법적 문제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합의들을 능숙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적·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일반인도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것보다 더 큰 기획과 공동작업이 요구되는 수많은 합의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받는 재정 교육에 공동 소유 합의에관한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런 합의 준비에 있어서 법률 지원도 쉽게 제공되어야 한다.

단계 3: 조직체위에 묘사된 사람 대 사람이 맺는 합의와 다르게 조직체는 개인이 들어오고 나가도 변동이 없다. 그 점에 있어서 조직체는 지역사회 내에 영구적으로 존재하며 탄력적인 경제사회를 위해 좀 더 오래 지속될기반을 새울 수 있다. 다음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등장하는 조직체의 유형들 또한 새로운 언어로 표현
된다. 우리는 이미 다음과 같은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 코하우징 공동체: 공동체 내에 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목적으로 큰 부엌, 정원, 거실의 공간을공유하는 가정 단위의 집단● 주택조합: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 형태로 주식이나 회원권을 소유하는 주택공동체이다. 주택조합은 보통 주택 구입능력을 갖게 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 에코 빌리지: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이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주민 지역사회를 의미하며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 100여 개에 달하는 에코 빌리지가 있다. 코하우징과
대조적으로 에코 빌리지는 이웃과 공동체의 형성 이상을 넘어선다. 에코 빌리지는 에너지 및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가능한 한 적은 양의 쓰레기를 만들면서 자극자족의 삶을 지향한다.

7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공동체 정원: 다양한 사람들이 먹거리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공유된 식량 정원● 카셰어링 협동조합: 임시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차를 제공하여 이들이 개인 소유의 자가용없이도 살수 있도록 한다.
● 보완화폐: 주류 화폐를“ 보완”또는“보충”하는 목적의 돈으로 시중의 돈이 부족할 때 사용

된다. 비영리기관이 종종 이 보완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한다.
● 시간은행: 타인에게 도움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체로 기여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받은 시간을 기반으로“ 타임 크레딧”을 벌고 쓸 수 있다.
● 공동체 토지신탁: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소유한 조직체로, 경제 성장과 주택 및 상업용부동산의 경제성을 지키는데 목적을 갖는다.
● 식품 협동조합: 회원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좋은 식품을 제공하는 민주적인 기관이다.

종종 식료품 가게를 통해 회원들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간다.
● 노동자 협동조합: 노동자가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소유한 조직체로, 각 노동자가 행한 일의가치와 양에 기초하여 수익을 분배한다.
● 공동체 지원 농업(CSA): 수확할 농작물에 미리 신청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소비자로부터 지원을 받는 농장을 말한다. 공동체 지원농업은 지역 농장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구매력을 통합하도록 하는 공통 도구이다.
● 신용 협동 조합: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경영하는 비영리 금융 기관이다.
● 육아협동조합: 부모들이 서로 자녀를 돌보는데 협력하고 양육에 제공되는 자원을 공유한다.
● 도구 대출 라이브러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도구와 장비를 대여해 주는 기관으로 이런 물품을구매할 때 발생되는 지출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코워킹 공간: 다각적 사업 및 조직의 구성원이 일하고 방, 전화기, 장비, 기타 도구 등을 같이사용하는 공유된 작업 공간이다.
이런 조직체들은 공동체의 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공동체를 안정화시킨
다. 근로자 소유의 회사는 사업이 외부에 위탁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공동체 지원 농업(CSA)도 농부들이 전세계의 물가 변동과 상관없이 수입이 생기도록 보장한다. 식품협동조합의 소비자이자 소유자인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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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은 수익금이 월마트와 같은“ 대형할인점(big-box)”주주들에게 가기 보다 지역사회에 흘러가도록 한다. 전반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생계와 활력을 공급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게 되면, 그런 기업들은 공동체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인센티브를 보유하게될 것이다.

조직체의 법률적 구조:사람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경제를 세우려면 위에 기술된 조직체는 근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대조적인 비영리단체 혹은 협동조합 체제로 세워져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공유하는 경
제(Sharing economy)”란 문구가 상업적 동기로 작동하는 활동과 혼동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미디어로 접하는 Airbnb나 Uber와 같이“ 공유하는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이익추구의 전통적 구조 틀에서 세워지고 수 십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한다. 지금은 이런 기업들은 민간 소유의 벤처 자본 투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운영이 크게 좌우된다. 반대로 공유의 가치를 토대로 진정성 있게 세워진 경제는 주주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풍요로움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
다. 이익 인센티브를 제거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민주적으로 조직 운영을 맡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이익을 위한 조직 운영을 보장하는 열쇠인 것이다.
협동조합의 중심에는 전통적인 사업 관행을 뒤바꿔 놓는 매우 간단한 두 가지 개념이 있다. 1)돈은 이사회 선거의 투표권을 매수할 수 없고, 2)돈은 미래 이익을 살 수도 없다는 것. 오히려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기여하는 노력에 떠라 돈이 들어온다.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끌지 않는다 개발에 대한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협동조합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비영리기관은 조직체를 위한 영향력 있는 틀을 마련해 준다. 이는 비영리기관들이 일반적으로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개인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관들은 구성원이나 대중들에게 이익을 보게 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비영리기관과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가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을 받아 관리하는 이상적인 틀이다.
최근 부의 거대한 전환이 미국에서 일어나려고 한다. 미국 전 국토의 1/5이 농경지인데 앞으로 20년 동안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농장 주인의 평균 연령은 60대로 이들의 대다수가 은퇴하면서 자신의 땅을7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팔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INC 매거진은(직원 수가 100명이 안 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들 중
최대 75%가 향후 10년 안에 매각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러한 토지와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불균형된 부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과 기업에 넘어갈 것이라는 심각한 위기가 존재한다. 미국인의 상위 20%가 국내
부(富)의 93%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유층이 흘러가는 부를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
다. 그러나 만약 토지와 기업이 비영리 기관과 협동조합으로 넘어간다면 이러한 재원은 보다 공평하게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장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점점 증가하는 부의 집중 현상을 상당히 해소할 것이다.
이렇듯, 정부는 비영리기관과 협동조합의 발전을 장려하고 거대한 영리 기업들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세금 인센티브, 토지사용 인센티브, 대출, 보조금,조달계약, 토지, 건물, 기타 다른 이익들을 비영리기관과 협동조합에 제공하여 이들이 집, 일자리, 먹거리, 에너지, 물 등과 같은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결국 거대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존도를 낮추게 할 것이다.
2012년 지속 가능한 경제법률센터는“ 공유하려는 도시의 정책: 도시 리더를 위한 정책 가이드”란 책을 공동 출판했다. (여기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http://www.theselc.org/policies-for-shareablecities) 이 가이드는 공유를 기반으로 한 경제를 구축하고자 장벽을 제거하려는 도시를 위해 32개의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번역판도 나와 있다. (여기에서 확인해 보라: https://www.
scribd.com/doc/183236972/%EA%B3%B5%EC%9C%A0%EB%8F%84%EC%8B%9C%EB%A5%BC%EC%9C%84%ED%95%9C-%EC%A0%95%EC%B1%85)

법률적 한계:안타깝게도,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법적 제도로 인해 비영리기관과 협동조합이 소유한 사업체의 발전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법률은 전통적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입안되었으며 혁신적인 경영 모델에 장벽을 세워버렸다. 예를 들어 200여 명의 이웃들이 이 중 한 명의 차고에서 식품 협동조합을 세운다면, 그 조합은 근로기준법, 증권법, 토지이용규제법, 보건안전법을 위반하게 된다. 협동조합을 자발적으로 운영하려는 구성원에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
구성원이 협동조합을 개장하기 위해서 재원을 기여했다면 증권법에 위반될 것이다. 거주할 건물에 식료품점으로 보일 수 있는 가게를 운영한다면 이 역시 토지이용규제법에 위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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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의 시설이 식품점에 적용되는 보건 규정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보건안전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이 모든 법률은 거대 기업들이 야기하는 피해를 고려하여 근로자, 투자자, 이웃,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직체의 형태를 억누르는 작용도 한다. 그래서 정부는 소규모 비영리기관이면서 협동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법률의 이행 장벽을낮춰야 한다. 이러한 정책 과제들이 앞서 소개한“공유하려는 도시의 정책”가이드와 지속 가능한 경제법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theselc.org/policies)위에 언급된 직접적인 법률적 한계 외에도 새로운 조직체를 시작할 때 필요한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어려운 문제가 있다. 미국의 변호사들 대부분은 상위 20%의 부유층을 위해 일하는데 이는 상위 5위 안에 드는 고소득을 올리는 활력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형편이 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현장에 적절한 법적 구조나 규정 없이 조직체를 세우게 된다. 그래서변호사와 시 정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탄력적 경제를 구축하고자 새로 조직체를 세우려 한다면 이들의 법적 요구가 보장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단계 4: 보편적인 규정 제도마지막으로 공동체는 보편적인 규정을 세움으로써 탄력성을 마련하는 기반을 놓을 수 있다.“보편적”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접근(access)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위에 설명된 특정 집단만이접근 가능한 많은 조직체와 다르다. 지역사회, 도시, 정부는 이미 도로, 공교육 등 다양한 제도를 제공
한다. 탄력적인 경제로 전환하면서 모두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보편적 제도를 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공동체 차원의 자전거 공유 및 카셰어링 프로그램● 도시 및 지방정부 소유의 은행● 개선된 대중교통● 보편적 의료서비스
●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소득(정부에 의해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7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초과근무를 하지만 집 임대료와 가족부양비만 간신히 버는 현실이 탄력적 경제의출현을 억눌렀다. 그러나 만약 모든 이들이 보편적인 체제를 통해 자신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것이라 인지하며 안심을 느낀다면 이들은 훨씬 더 견고한 토대를 세워서 위험을 감수하고 소비와 생산에대한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며 공동체를 통해 여러 다양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맺는 말:앞서 살펴 본 4가지 단계들은 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모두 중요하며 각각의 단계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각 단계에서 시민과 정부 모두가 주도권을 잡고 비영리기관과 협동조합 이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공동체 번영을 위해 먹거리, 일자리, 거주문제, 에너지, 물, 기타 필수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조직체에 법적 장벽을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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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도시를 위한 정책2) 도시의 리더들을 위한 공유경제 정책 입문서자넬 오시(Janelle Orsi)서문2009년에 우리는 처음으로 세계적 공유운동의 선도자 쉐어러블에 공유도시에 대해서 썼다.
도시는 우리가 모여서 부분적으로는 기본적인 시설들을 공유하거나, 사회활동을 하거나, 함께 모이려는 본능에 만족하거나, 문화를 함께 만드는 곳이다. 공유도시를 위한 요구는 도시 문화의 변화를상상하는데 영감을 줌과 동시에 우리가 이미 항상 공유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게 해준다.
- 크리스 칼슨, 쉐어러블 저자우리가 믿고 실행하고 있는 공유경제는 제품, 서비스,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 할 수 있다.
사실 활기찬 시장, 공공재 그리고 지역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다. 기존의 경제를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기회인 것이다. 자원공유, 동료생산 그리고 자유시장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번창을 지역에서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미국의 정책들은 아직 자원 공유나 동료 생산을 종종 가로 막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도시에서 집에서 키운 채소를 이웃에게 판매 하는 것이나 기부 형태의 자동차 함께 타기 서비스, 단기 숙박을 위한 방 대여를 법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다. 점점 더 늘어나는 경우인데, 기존의 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은 서로 자유롭게 공유하거나 제공해 줄 수 없다. 새로운 정책들은 혁신과 번영을함께 공유하는 자유의 엔진으로써 21세기 도시의 힘을 해체할 필요할 있다.
2001년에 우리는 지속가능 경제법 센터와 공유 도시를 위한 15가지 정책들을 출판하기 위해 파트너를맺었다. 공유경제라는 주제에 대한 탐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출판된 것이었다. 본 입문서는 그 작업에 대한 정점이다. 늘 그렇듯 지속가능 경제법 센터는 법률 조사와 글쓰기의 대부분을 진행했다. 쉐어러블은 편집적인 방향을 제시 하는 것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모금에 기여를 했다. 우리는 4개의 포켓북8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이슈에 모든 시장들의 우선사항 교통, 음식, 주거, 직업에 대한 내용과 추천할만한 정책들을 묶어서엮은 다음 제공한다.
더하자면, 이 기초서는 법률, 정부, 도시 계획, 사업 그리고 대안경제 수십 명의 리더들로부터 조언을
반영했다. 우리는 그 추천 내용들이 각기 다른 정치적 성향 및 사회 분야에 관심을 끌 것 이라고 생각한
다. 그리고 기초서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미국 안의 도시의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여러 가지 사례들은 전세계에 걸쳐서 도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초에 다양한 견해를환영하고 여러분의 참여를 또한 환영한다.
대화를 더 돋우기. 이 기초서를 소셜미디어에 #PFSC 해쉬태그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쉐어러블에서 대화에 참여해 주세요. 당신의 관찰과 비평을 추가해 해주세요. 특히 당신의 도시를 도울 수 있다 라고 믿는 정책에 대해서 지지해 주세요. 도시 경제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전세계의 늘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커뮤니티와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뉴스레터에 가입해 주세요.

소개글: 도시와 공유경제도시는 공유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공유는 도시를 번영과 혁신 문화 교류의 엔진으로 만든다. 잘 연결된도시는 놀랄 만큼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1인당 생산과 혁신을 증가 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구가 가지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널리 번영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 도시는최고의 희망일지도 모른다.
오늘날, 새로운 환경은 공유를 위한 플랫폼으로 도시를 확장하기 위한 전례 없는 기회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미 이런 기회에 행동하고 있다. 경제적인 필요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도시 안에 그들은 음식이나 직업, 주거, 제품, 교통을 그들 스스로 좀 더 탄력적인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공유경제이다. 카쉐어링, 자동차 함께 타기, 협동조합, 공동체 농업, 공유 주거, 공유 사무실과개인과 개인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플래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주 많은 새로운 마이크로기업가의 사례들의 폭발로 인해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인들이 그들의 물질적 필요로 만나왔던 방법들에 대한 중요한 출발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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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를 들어, 가치 있는 도시의 공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포함해서 자동차를 사는 것을 대신해서 자동차를 공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의 기반시설이나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 일 수
있다. 응급실에 의존 하기 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시장이나 타임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의료예방을 제공할 수 있다. 여행을 할 때 호텔을 이용 하는 것을 대신해, 개인간 숙박 공유 시장을 이용해서 일반 시민의 집에서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어떻게 도시가 도시 공간을 디자인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범죄를 줄이고, 교통 수단을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유경제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도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유경제는 20세기에 만들어진 계획과 규제의 틀의 핵심 가정에 도전한다.
즉, 주거, 상업, 공업, 농업 활동들이 물리적으로 다른 하나로 부터 구분되고, 개별 단일 가구가 독립적인 경제 유닛으로 동작하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공유, 선물하기, 물물교환, 개인간의 사고 팔기를 통해서 사람과 일들을 다시 모은다. 도시의 정부는 기반시설, 서비스, 혜택, 게임 체인지 변화의 사회적 교환의 안에 요소인 규제의 디자인을 통해서 점점 더 공유경제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유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도시 정부가 경제 위기와 기후 변화 시대에 번영과 탄력성을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서는 도시를 위해서 최고를 원하는 도시의 정책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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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 교통공유경제에 있어 교통은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에관한 것이지, 교통수단의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동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는 중요치 않다. 공유교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수 없이 많다. 자동차공유, 자동차 함께 타기, 공유 자전거 활용 등을 통해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데 드는 데 발생하는 제반사회적 비용을 줄이고¹ 주차장에 낭비되는 공간을 좀더 가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²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의 이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같은 대중 교통수단의 이용률도 높아진다.³공유교통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교통자원을 활용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미국의 개인소유 자동차는 하루 평균 90%의 시간을 휴면 상태로 보낸다.4 카쉐어링을 통해 이런 낭비를 줄이고, 자동차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5 자동차를 함께 탐으로써 교통체증과 주차장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계 각지의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은 자전거 인구를 늘리고,6 환승 이용률을 높이고, 온실가스는 줄이고,공중보건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7 이는 경제적으로나, 공중 보건차원에서, 또 시간적인 측면에서환경적 차원에서 개인에게나 도시에게나 획기적인 비용의 경감이다.

¹ Martin, Elliot and Susan Shaheen, “Greenhouse Gas Emission Impacts of Carsharing in North America,” IEEE Transactions on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Volume 12, Issue 4: 1074-1086 (2011).
² Shaheen, Susan, Cohen, Adam, “Innovative Mobility Carsharing Outlook: Carsharing Market Overview, Analysis, and Trends,”
Transportation Sustainability Research Center (5 Dec. 2012), http://tsrc.berkeley.edu/node/629³ Bieszczat, Alice, Schwieterman, Joe, “My Car, Your Car,” Magazine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pp. 37-40(May/June2012).
⁴ Hampshire, Robert C., Gaites, Craig, “Peer-to-Peer Carsharing: Market Analysis and Potential Growth,”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Vol 2217 (2011).
⁵ Cervero, Robert, “TOD and Carsharing: A Natural Marriage,” ACCESS, Vol 35 P. 28 (Fall 2009).
⁶ Shaheen, Susan, Guzman, Stacey, “Worldwide Bikesharing,” ACCESS, Vol 39 P. 24 (Fall 2011).
⁷ DeMaio, Paul. “Bike-sharing: History, Impacts, Models of Provision, and Future,” Journal of Public Transportation Vol. 12,
No. 4 (2009), http://nacto.org/wp-content/uploads/2012/02/Bike-sharing-Models-of-Provision-Paul-DeMaio-09-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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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차량공유(카셰어링)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개인이 자동차 소유 비용을 절감 하기 위해 개인차원에서 자신의 자가용을 공유하는 개인간 자동차 공유방식(P2P)8 도 있고, 기업이 자동차를 여러 대 마련해 놓고 회원에게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하는(B2C) 형태도 있다. 동네나 이웃 차원에서 공동으로 구매한차량을 여럿이 나눠 활용하며 가볍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영리목적의 회사나 정부 혹은 비영리 기관이 일정 체계를 갖춰 특정 지역에서 무인 대여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함께 타기는 최근의 기술혁신 덕택에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다. 일단 함께 타는 차를 찾기가 쉬워진 탓이다. 자동차 함께 타기는 비영리 매칭 사이트로 이뤄지거나, 자동차 함께 타기 회사를 통해 운영되는 경우에서부터, 직장 동료나 이웃간에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
공공 자전거 공유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심지어는 공중 보건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수단이다.9 0.8~1.6km¹0 가량의 단거리 이동객을 타깃으로, 지정된 지역안에서라면 대여와 반납이 자유롭지만, 특성상 편도 교통수단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다른 대중교통들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1마일과 최후의 1마일”이라는 문제를 공유한다.¹¹ (역자 주: 출발 정거장에서 목적지 근처의 정거장까지는 해당 교통수단을 통해 쉽게 이동하더라도, 정작 도착 정거장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마지막 1마일이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구간이 되는 현상) 운영형태로는 민간, 공영, 지역사회 중심의 비영리 형태가 있다.¹²전세계에 공유 교통의 바람이 불고 있다.¹³ 아직 이 대세에 동참하지 않은 도시라면 빨리 이 조류에 올라타 결실을 거두어야 할 때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버스, 경전차 같은 기존의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를

⁸ Shaheen, Susan, Mark Mallery, and Kingsley, Karla, “Personal Vehicle Sharing Services in North America,” Research inTransportation Business & Management (2012).
⁹ Shaheen, Susan, Guzman, Stacey, “Worldwide Bikesharing,” ACCESS, Vol 39 (Fall 2011),
http://tsrc.berkeley.edu/sites/tsrc.berkeley.edu/files/Worldwide%20Bikesharing.pdf.
¹⁰ “Bike Sharing in the United States: State of the Practice and Guide to Implemen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ep. 2012).
¹¹ “Seattle Bicycle Share Feasibility Study,” Bike-Share Studios, University of Washington College of Built Environments. Available at:
http://www.bicyclinginfo.org/library/details.cfm?id=4719.
¹² Shaheen, Susan, “Early Understanding of Public Bikesharing in North America,” CalACT 2012 Autumn Conference. Powerpoint
Presentation p.10(Sep. 2012), http://www.calact.org/assets/conferences/2012%20Fall%20Conference/Bike-Sharing_Shaheen.
pdf.
¹³ Shaheen, Susan, Cohen, Adam, “Growth in Worldwide Carsharing: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1992 pp. 81-89 (2007).

8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그만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공유 교통의 모델들이 기존의 대중 교통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갈아치우는 대신 그냥 새로운 교통 수단을 더하면 된다는 말이다.

공유교통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접근 방법
1. 카셰어링 전용 주차공간 지정(할인/무료 요금제 적용)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단지,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근처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장 지정카쉐어링 이용객들이 말하는 카쉐어링 이용의 가장 큰 동기는 편리한 위치와 주차공간 보장이다. 한편,카쉐어링 시스템 운영자 입장에서는 주자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카쉐어링 확산의 가장 큰 난점이다.¹4
따라서 도시가 카쉐어링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유 자동차를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¹5
적용 가능한 도시 정책(a) 노상 주차 규정(b) 주차 시간 제한 면제(c) 카쉐어링 주차 공간 신설(d) 무료 또는 할인 주차 공간 (또는 주차증 발급)(e) 자유주차권(예, 공유자동차는 역내 아무 주차장에나 주차할 수 있음)(f) 노상주차 공간을 할당하기 위한 정규 프로세스¹6사례워싱턴 D.C. : 워싱턴은 2005년, 카쉐어링 운영자들에게 무료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총 84
개 모퉁이길 주차공간을 3개 카쉐어링 회사에 경매로 부쳐 거의 30만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었다.
이선구자적인 주차 전략은 도시와 카쉐어링 제공사, 그리고 카쉐어링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더한‘ 윈윈’이었다.¹7¹⁴ Id.
¹⁵ Shaheen, Susan, Adam P. Cohen, and Martin, Elliot, “Carsharing Parking Policy: Review of North American Practices and San
Francisco, California, Bay Area Case Study,”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187
(2011).
¹⁶ Id.
¹⁷ Bieszczat, Alice, Schwieterman, Joe, “My Car, Your Car,” Magazine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pp. 37-40 (May/Jun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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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2013년 7월 1일, 샌프란시스코시는 SFMTA의 카쉐어링 정책 제안의 일환으로 지난 6개월동안 시행된 노상 카쉐어링 주차제의 시범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¹8 이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카쉐어링 주차공간을 빌려 줌으로써 카쉐어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고 대중의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¹9 한편 카쉐어링 주차 공간의 대부분은 노변으로부터 좀 떨어진 시영 주차공간에서 카풀 요금제(월 약 50% 할인)을 적용 받는다.²0

2. 다세대 단지에 카쉐어링 프로그램 도입하기신설 주거/복합단지 내 카쉐어링 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및 인센티브 설정, 카쉐어링 적용 의무화 제도 도입근처에 쉽게 탈 수 있는 카쉐어링 자동차가 있다면 굳이 두 번째 차가 필요할 일은 없다.²¹ (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예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 공유 자동차의 관리는 콘도 소유주 단체나 아파트 관리인, 혹은카쉐어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사례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도시계획규정은 신축건물에 공유차량을 위한 영구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특정 비주거 개발단지(certain nonresidential developments)의 경우에는 주차공간의 5%를 인가 카쉐어링 조직이나 협력적 교통 프로그램²² 차량이 단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86-10 조례에서는 계획위원회가 개발사들과 건축주들에게 단지 거주자를 위한 연단위 카셰어링 회비징수를 허용하고 있다.²³ 뿐만 아니라, 141세대로 구성된 심포니 타워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141
대가 아닌 51대의 주차공간만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기도 했는데, 이는 해당 공간을 다른 2개 카쉐어링전용 주차공간에 할당하는 한편, 입주자에게 주차 공간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에 대한 동기를 낮췄다.²4¹⁸ SFMTA. Draft Car Sharing Policy and Pilot Project. January 31, 2013 (Unpublished, on file with author).
¹⁹ “San Francisco Begins On-Street Car Sharing Pilot: 11 On-Street Spaces to be Tested During Six-Month Pilot Starting Today,”San Francisco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Press Release (3 Oct. 2011), http://www.sfmta.com/cms/apress/
SanFranciscoBeginsOn-streetCarSharingPilot11on-streetspacestobetestedduringsix-monthpil.htm.
²⁰ Shaheen, Susan, Adam P. Cohen, and Martin, Elliot. “Carsharing Parking Policy: Review of North American Practices and San
Francisco, California, Bay Area Case Study,”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187
(2011).
²¹ Cervero, Robert, “TOD and Carsharing: A Natural Marriage,” ACCESS, Vol 35 P. 28 (Fall 2009).
²² San Francisco Planning Code Section 166(d)(1).
²³ San Francisco Ordinance 286-10. Available at: http://www.sfbos.org/ftp/uploadedfiles/bdsupvrs/ordinances10/o0286-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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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자 주차 구역의 카쉐어링 자동차에의 임대 허용거주자 주차공간을 공유 차량과 공유 및 임대 허용주거지 주차장과 그 진입구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도시는 집주인들이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집안의 빈 주차공간의 임대를 통해 추가 수입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카셰어링의 성장의 발판까지 마련할 수 있다.

4. 카셰어링을 위한 합리적인 세제다른 일반 재화나 서비스 세금 수준에 준하는 카셰어링 세금 부과시 재정 확충을 위해 공항 자동차 렌탈 업체에 매겨지던 높은 세율이 별다른 고려 없이 카셰어링에 그대로 적용되면서²5 공유 교통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²6 정책입안자들은 자동차 렌탈업체와 카셰어링 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자격 요건을 도입하여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카셰어링 업체에는적절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²7 적어도 실업율이 높고 사회적 배려 대상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저소득층 거주지에서는 카셰어링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저소득층에게 공유 자동차를 제공하기 위한 작은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²8사례시카고 일리노이, 보스턴 메사추세츠, 포틀랜드 오레곤: 이상 도시들은 카셰어링 세금을 낮추기 위해눈에 띄는 노력을 기울인 도시들이다. 정치적인 성공을 거둠으로써 관련 새 규정에서 기존 자동차렌탈업과 카셰어링을 구분하는 데 성공하였다.²9²⁴ “Reforming Parking Policies to Support Smart Growth,”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 (June 2007),
http://www.mtc.ca.gov/planning/smart_growth/parking/parking_seminar/Toolbox-Handbook.pdf.
²⁵ Bieszczat, Alice, Schwieterman, Joe, “My Car, Your Car,” Magazine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pp. 37-40 (May/June2012).
²⁶ Bieszczat, Alice and Joseph Schwieterman, “Are Taxes on Car-Sharing Too High? A Review of the Public Benefits and Tax Burdenof an Expanding Transportation Sector,” Chaddick Institute for Metropolitan Development, DePaul University (28 June 2011).
²⁷ id
²⁸ id
²⁹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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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함께타기에 경제적 혜택 부여하기다인승차차량을 위해 전용차로 및 전용주차구역 지정. 또 할인 주차료율 적용과 통행료 면제 등을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만들어 차량 공유 촉진교통정체구간에 다인승차 차량 전용 차선을 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카풀 참여를 촉진 시킬 수 있다. 자동차 함께 타기의 주된 동기는 대개 카풀 전용차선을 통해 아낄 수 있는 시간, 또는 주차비 할인이나 통행료 면제같이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다.³0

6. 자동차 함께 타는 정류장(Rideshareing pick-up) 및 공용자동차 주차장(park and ride lots) 운영접근성이 좋은 곳에 카풀 전용 정류장과 환승주차장(자가용 주차후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수있는 주차장)을 배정함으로써 자동차 함께타기/나눠타기 수요에 부응하기카풀은 지난 수 십년간 워싱턴, 휴스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서 시행되어 왔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잇는 배이브리지에서는 혼잡한 시간대에 카풀 전용차선제를 운영해 눈에 띄는 시간단축을 가져오기도 했다.³¹ 자동차 나눠타기 정류장을 지정하는 것은 혼잡한 직진 차로나 고속도로 진입차선 앞에 표지판을 하나 세워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카풀러들이 차량을 공유하고, 카풀 전용차선을 통해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자동차 함께타기만으로 한사람의 통근 경로 전체를 커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면,남아있는 출퇴근 여정 전에 더 적은 교통수단으로 통합할 수 있다. 시 입장에서는 이런 환승주차장을만들기 위해 주차장을 새로 건립할 필요는 없다. 교회와 같이 주중에 유휴시간이 긴 주차장 등과 계약하여 운영하면 된다.

7. 장/단거리 귀가 보장 프로그램카풀 이용객의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 및 지역 카풀 프로그램 운영사의 귀가 보장 프로그램 제공카풀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드는 주요 카풀 기피 사유는 응급상황 발생시 차가 없어 퇴근을 할 수 없다는³⁰ Poole Jr., Robert W. “Introducing Congestion Pricing on a New Toll Road.” Transportation, Vol. 19, Issue 4 (1992).
³¹ Kilborn, Peter T, “To Commute to Washington, the Early Bird Gets 'Slugs',” New York Times (29 April 2003),
http://www.nytimes.com/2003/04/29/us/to-commute-to-capital-early-bird-gets-slu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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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도시나 지역정부는 귀가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카풀 이용객에게 택시비나렌트비를 보전해 줌으로서 카풀 이용자가 좀 더 마음편히 카풀 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사례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버스, 경전철, 카풀, 밴풀(미니밴 함께 타기), 자전거를 통한 통학/통근횟수가 주 3회가 넘는 사람들에게 최대 4회, 총 100불까지의 교통비를 보전해주는 귀가 보장 프로그램운영³²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다른 도시: 애틀란타(1년의 5회의 무료)³³, 발티모아/센트런 매린랜드/D.C 지역 (1년에 4회)³4, 알렉산드리아,버지니아(1년에 4회)³5 로스엔젤레스(1년에 2회)³6 그리고 많은 다른 도시.

8. 도시 전역에 공공자전거 프로그램 채택하기사람들이 자전거를 타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자전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³7 도시는 자전거공유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함으로써 자전거의 수요와 공급의 갭을 메울 수 있다.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은 자전거가 없는 관광객 등 이나 자전거 보관소가 없어서 자전거를 탈 수 없었던사람들에게 자전거를 소유해야 하는 부담 없이 필요에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점을 가져다 준다.³8³² See: “Guaranteed Ride Home,” MetroTransit, https://www.metrotransit.org/guaranteed-ride-home.aspx.
³³ See: “Guaranteed Ride Home,” Georgia Commute Options, http://www.gacommuteoptions.com/Commuter-Services/Make-ItEasier/Resources-Ridematching-Guaranteed-Ride-Home-and-Transit-Route-Info/Guaranteed-Ride-Home.
³⁴ See: “Guaranteed Ride Home,” Metropolitan Washington Council of Governments,
http://www.mwcog.org/commuter2/commuter/grh/index.html.
³⁵ See: “Guaranteed Ride Hom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Environmental Services,
http://alexandriava.gov/localmotion/info/default.aspx?id=11138.
³⁶ See: “Guaranteed Ride Home,” LA 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http://www.metro.net/about/commute-services/guaranteed-ride-home/.
³⁷ Royal, Dawn and Darby Miller-Steiger, “National Survey of Bicyclist and Pedestrian Attitudes and Behavior,”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Aug.2008), http://www.nhtsa.gov/Driving+Safety/Research+&+Evaluation/
National+Survey+of+Bicyclist+and+Pedestrian+Attitudes+and+Behavior.
³⁸ “Bikeshari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Transportation Sustainability Research Center,
http://tsrc.berkeley.edu/bike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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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모금 전략 사례워싱턴 DC: 600만불(한화 약 66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워싱턴 DC 도심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은 미국교통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 산하“혼잡 완화 및 대기질 개선 펀드”와 다른 지역 펀드들로부터 자금을
충당했다.³9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세인트 폴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인“나이스 라이드(Nice Ride)는 초기런칭 비용인 300만불(한화 약 33억원) 중 175만 달러를 바이크워크트윈시티와 트랜싯포리버블커뮤니티
스(TLC)가 운영하는“ 연방 비(非)전동차 대중교통 파일럿 프로그램”으로부터, 또 다른 100만 달러는 청십자사와 미네소타 블루실드의 담배 타협 수익금으로부터, 나머지 25만불은 미니애폴리스 컨벤션 센터펀드로부터 충당 받았다.40
보스턴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자전거 공유프로그램은 연방 교통 관리국(FTA)으로 부터 300만불, 보스턴 공공 건강위원회(BPHC)로 부터 45만불, 그리고 도시 계획 기구의 혼잡 완화와 대기질 현금보조 프로그램으로 부터 25만불(CMAQ)을 포함, 총 450만불의 현금보조를 통해 비용의 전액을 충당하였다.4¹
덴버 콜로라도: B-Cycle를 위한 최초의 펀딩은 덴버 2008 컨벤션 유치 위원회로 부터 왔고,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이 3년간 45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추가 자금은 주요 기업 및 민간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덕에 B-Cycle은 세금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4²
추천 자료: 미국 공유자전거 프로그램 운영 타당성 평가를 위한 FHA의 2012 최종 가이드4³³⁹ Shaheen, Susan, “What Makes Bikesharing Successful: Lessons Learned,” Presentation at LA Metro Bikesharing Workshop,
Los Angeles, California (Dec. 2011). Available at: http://www.tsrc.berkeley.edu/presentations.
⁴⁰ Id.
⁴¹ id
⁴² id
⁴³ See: “Bike Sharing in the United States: State of the Practice and Guide to Implementation,” Prepared by Toole Design Groupand the Pedestrian and Bicycle Information Center on behalf of the USDOT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Sep. 2012),
http://www.bicyclinginfo.org/promote/bikeshareintheu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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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거리와 공유경제공유경제에서, 개인은 먹거리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대형유통체인에 덜 의존하며 서로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 먹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더 적은 마일리지를 이동하게 되어 도시 거주자들은 더 신선하고 더 맛있으며 더 건강한 식품을 더 많이 접할수 있다. 도시농장, 식품수집프로그램, 지역사회후원
식품기업, 가정기반식품기업, 이동식 자동판매, 공유주방서비스를 통해 지역생산, 가공과 교환에 기반한식품경제를 건설한다. 이러한 접근은 건강, 지역의 일자리,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한편 환경파괴, 식품불안전, 건강에 대한 위험, 그리고 산업화된 농업 및 단절된 식품체계와 관련된 불평등한 접근을 감소시킨다. 도시는 법적 장벽을 제거하고 지역사회 기반 식품생산으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시는 지역먹거리 생산을 확장하고 좋은 음식에 대한 거주자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공유경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1. 도시농업과 근교농산물 판매를 허용하기도시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토지사용제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도시농업을 허용하고 독려하기를 추천한다.
도시농업은 미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혜택에 대한 증거가 증가하면서 도시농업을 비상업적 지역사회 텃밭에서부터 상품용 농원에 이르기까지 농장관행의 스펙트럼을 확장하였다.44 많은 도시의 토지사용제한법은 도시먹거리 생산과 판매에 대한 도전인데, 일부 도시들은 이러한 활동을 독려하기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취해 왔다.

⁴⁴ Calfee, Corinne, Weissman, Eve, “Permission to Transition: Zoning and the Transition Movement,” Planning & Environmental Law:
Issues and decisions that impact the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s 64:5 at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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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사례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샌프란스시코는“ 근교농업”이라 불리는 새로운 토지사용분류를 만들었고대부분의 거주, 상업, 산업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을 팔거나 기부하기 위한 1 에이커 미만의 지역사회 텃밭, 지역사회기반농업, 상품용 농원과 상업용 농장이 가능해졌다.45 조례는 또한 온실, 퇴비, 울타리, 그리고 거대한 기계의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며 판매가 가정 외부의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한 시가 지정한“ 상품용 농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하루 중 정해진 시간 동안 현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허용한다.46
오크랜드, 캘리포니아: 2011년 오클랜드는 가내직업허용원칙을 수정하여 거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판매를 허용하였다.47
시애틀, 워싱턴: 시애틀은 이웃의 쾌적한 거주성에 대한 요구와 표준에 부합하는 한 어떤 규모의 농장이든 모든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48 이러한 표준은 소매판매와 관련된공공활동이 오전 7시에서 저녁 7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배달은 하루에 한 번만 이루어지며, 자동차와 주차제한이 관찰된다는 조항을 포함한다.49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2012년 필라델피아는 도시농업을 지역사회농원, 상품용과 지역사회지원 농장, 원예작물 재배장 혹은 온실, 그리고 축산농사의 네 개의 하위범주로 정의하는 새로운 토지사용규칙을 실행하였다.50 새로운 규칙 하에서, 지역사회농원은 모든 지역에서 허용된다. 상품용과 지역사회지
원농장은 역시 거의 넓게 허용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특별한 검토가 요구된다.

2. 공터에서 도시농업을 독려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도시가 공터 혹은 미사용 중인 터에서 농사를 짓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공제를 제공하기를 추천하는데, 이런 활동들은 사용되지 않았더라면 황폐지었을 지역에서 먹거리자원, 경제적 기회, 그리고시민참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5¹

⁴⁵ id
⁴⁶ San Francisco Planning Code § 102.35 (2011).
⁴⁷ Oakland Planning Code § 17.112
⁴⁸ Goldstein, Mindy et al., Turner Environmental Law Clinic at Emory Law, Urban Agriculture: A Sixteen City Survey of Urban
Agriculture Practices Across the Country, 20 (2011). Available at: http://www.georgiaorganics.org/Advocacy/urbanagreport.pdf.
⁴⁹ id
⁵⁰ See: Philadelphia Code Title 14 Zoning and Planning at § 601-602.

9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펜실베니아 약학대학의 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농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감 증가에 기여하고주변지역에서 범죄 감소와 관련이 있다.5² 세금공제는 부동산 소유자가 지역사회농원 혹은 도시농장사용에 그들의 땅을 개방하도록 하는 매력적인 유인일 뿐 아니라, 바람직한 도시의 공중위생과 안전을
가져온다.

사례
메릴랜드: 메릴랜드에서는 지방자치제 당국이 도시농업을 위해 사용된 땅에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5³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 1/8~2 에이커 사이 규모의“우선투자지역”54 에 위치한 도시토지는 농경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55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는 공터 혹은 유휴지의 소유자를 위해 당근과 채찍 접근법을 사용
한다. 매년 공터등록비를 부과하면서 땅이 경작되면 경감시켜 주거나 농원이 새로운 토지사용제한규칙에 등록되면 완전히 면제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56 필라델피아는 또한 모든 불투수면이 빗물배수시스템을 혹사하는 유량을 양산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넓은 지역의 불투수면 지역을 보유한 경우 더 높은수수료를 부과한다.57 이는 도시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가능한 곳에서 포장도로를 줄이도록 유인하고간접적으로 농원의 조성을 유인한다.

⁵¹ Garvin, Eugenia C. et al., “Greening vacant lots to reduce violent crime: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Injury Preven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2), http://injuryprevention.bmj.com/content/early/2012/08/06/injuryprev-2012-040439.abstract.
⁵² id
⁵³ Calfee, Corinne, Weissman, Eve, “Permission to Transition: Zoning and the Transition Movement,” Planning & Environmental Law:
Issues and decisions that impact the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s 64:5 (2012), citing H.B. 1062, 427th Leg. (Md. 2010),
http://mlis.state.md.us/2010rs/billfile/hb1062.htm
⁵⁴ Priority Funding Areas are those areas that Maryland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designated for encouragement andsupport of economic development and new growth, including the entire area inside the Washington and Baltimore Beltways
and urban and dense suburban locations. Pearce, Will, “Maryland General Assembly 2010 Session: A Summary of Green BuildingRelated Legislation,” Green Building Law Brief. Available at: http://greenbuildinglawbrief.blogspot.com/2010/04/marylandgeneral-assembly-2010-session.html.
⁵⁵ id
⁵⁶ See generally: Philadelphia Code, Title 14 Zoning and Planning.
⁵⁷ Gardens and other open spaces can get a credit for up to 80% pervious surface, but are still currently charged a minimum
stormwater fee, even if they are 100% pervious. “Stormwater Billing,” Philadelphia Water Department (2012),
http://www.phila.gov/water/Stormwater_how.html.

9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3. 토지목록 작업하기도시가 사용되지 않는 땅에서 먹거리 경작 가능성을 탐색하는 토지목록을 작업하거나 지지할 것을권장한다.
세계1차 세계대전 당시 시작된 토지조사는 미국에서 적정한 도시 및 교외 농장토지를 식별하기 위하여사용되어 왔다. 전국전쟁위원회는“ 놀고 있는 땅에게 일을 주자”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여 경작 가능하지만 식량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땅은 게으르다는 의미임을 함축하였다. 2차 세계대전 동안 개인과 가족
은“ Victory 농원”에서 국가의 농산물의 44%까지 생산하였다.58사례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2009년 전 시장인 Gavin Newsom은 시에 공터, 옥상, 창턱, 중앙분리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농원이나 농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지시를 발행하였다.59
포트랜드, 오래건: 2004년,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시가 소유한 농업적 사용에 적합한 땅의 목록에 대한
Resolution 26272를 통과시켰다.60 최종 결과는“경작할 수 있는(diggable) 도시: 도시농경을 계획의 우선순위로 만들기”라는 제목의 출간물 이었다.6¹

4. 토지사용제한규칙을 업데이트하여“ 먹거리 멤버십 유통점(distribution points)”를 도시전체에서 허용된 활동으로 만들기도시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토지사용제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도시농업을 허용하고 독려하기를 추천한다.
지역사회후원농업프로그램(CSAs)는 활력 있는 먹거리경제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작고 지속가능한 농부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가져가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반배송이 도시 내에서 배송처까지 신선

⁵⁸ Orsi, Janelle, “Policies for a Shareable City #11: Urban Agriculture,” Shareable.net, http://www.shareable.net/blog/policies-for-ashareable-city-11-urban-agriculture.
⁵⁹ Calfee, Corinne, Weissman, Eve, “Permission to Transition: Zoning and the Transition Movement,” Planning & Environmental
Law: Issues and decisions that impact the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s 64:5 (2012); citing Josh Harkinson, “San Francisco’s
Latest Eco-Innovation: Growing Product Almost Everywhere,” Mother Jones (9 July 2009), http://www.motherjones.com/
blue-marble/2009/07/san-franciscos-latest-eco-innovation-city-effort-grow-produce-almost-everywhere.
⁶⁰ id
⁶¹ Available at: http://www.community-wealth.org/content/diggable-city-making-urban-agriculture-planning-priority.

9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한 농산물을 배송하는 동안, CSA 농부는 한 CSA 회원의 가정에 30박스의 농산물을 남길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29명의 회원들에게 편할 때 그들의 박스를 가져가게 한다. 그런 유통점은 먹거리체계의 지역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많은 도시내 토지거래제한법은 인근에 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거주지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를 막고 있다. 하지만 먹거리유통점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함으로써 도시는 이러한 걱정을 처리하는 동시에 먹거리유통점을 지지할 수 있다.

사례포트랜드, 오래건: 2012년, 포트랜드는 토지사용제한규칙을 업데이트하여 먹거리유통을 모든 지역에서부수적인 사용으로 만들었다. CSA 지지자, 먹거리구매클럽과 상품용 농원은 다양한 방법의 먹거리 접근을 보장하게끔 규칙변경을 위해 로비활동을 했다. 근교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조례가 허용되는 먹거리유통활동의 형태를 명시하였고 유통의 규모와 빈도, 수령시간, 야외활동의 지역 등에 대한 규제를포함하였다.6²

5. 공원 및 기타 공공장소를 먹거리 공유를 위해 사용되도록 허용하기도시가 공공장소에서 먹거리공유에 대한 제한을 제거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규칙은 빈자를범죄자로 만들며 공공제도에 부담을 주고 지역의 배고픈 사람들에게 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능력을 경감시키기 때문이다.
미국인 6명 중 1명은 기아와 식품 불안전을 경험한다. 문제는 불충분한 공급이 아니라 불충분한 접근성에 있다. 너무 많은 이들이 배고픔에 시달리는 경우에 조차도 많은 도시조례가 공공장소에서 식품공유를 제한한다. 사람들이 먹거리를 공식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기회이며 다음 끼니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줄여 줄 수 있다.

사례마이어즈, 플로리다: 2007년, 마이어즈는 공립공원에서 먹거리 공유를 제한하는 조례를 실행하려고 했
었다. 시는 부정적인 시민 반응을 받은 후 조례를 폐기했으며, 대신 먹거리 옹호론자가 먹거리 공유에

⁶² Portland, Oregon Urban Food Zoning Code Update, Adopted and Effective June 13, 2012. Available at:
http://www.portlandoregon.gov/bps/article/40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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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하여 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협동을 통하여 공공먹거리공유 노력을 조정하는 Hunger Task Force가 탄생하였다.6³

6. 먹거리 수집센터와 프로그램 만들기미국인이 매년 버리는 식량의 40%가 새로운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시가 먹거리수집과 재분배센터 설립을 지지할 것을 권장한다.
먹거리생산자와 유통자는 엄청난 양의 식량낭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수집센터는 영양적으로 건전하지만 상업적으로 판매가 어려운 식품을 모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한다.64사례아이오와시, 아이오와: 아이오와시의 공립학교구역은 USDA로부터 기금을 받아 먹거리수집을 시험하고 있다. 재생된 먹거리의 안전하고 쉬운 운송을 위해 이동냄비와 수송차량, 냉동식품을 보관할 냉동고,직원과 학생를 위한 안전한 취급절차에 대한 학습자료를 구매했다.65

7. 이동형 먹거리 자동판매기도시가 이동형 시장과 먹거리 트럭을 먹거리 기업가가 저비용으로 시장에 들어와 소비자를 만나고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먹거리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지하기를 권장한다.
새로운 식품산업은 때로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높은 대여료, 확장, 허가비 등 높은 진입장벽을 지닌다.66
신선한 농산물,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과 식사를 판매하는 이동형 판매상을 허용하는 것은 새로운 식품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있어 진입장벽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제한된 선택지만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먹거리 옵션을 제공한다.

⁶³ “A Place at the Table: Prohibitions on Sharing Food with 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 National Coalition for theHomeless & The 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ness and Poverty (July 2010), http://www.nationalhomeless.org/publications/foodsharing/Food_Sharing_2010.pdf; Donlan, Francesca, “Hunger numbers in Lee County are Staggering,” News-press.com (8May 2009), http://www.news-press.com/article/20090509/HUNGER/90508061/Hunger-numbers-Lee-County-staggering.
⁶⁴ “Let’s Glean! United We Serve Toolkit,” USDA (2009), http://www.usda.gov/documents/usda_gleaning_toolkit.pdf; “Food Waste:
Americans Throw Nearly Half Their Food, $165 Billion Annually, Study Says,” Reuters (21 Aug. 2012). Available at: http://www.
huffingtonpost.com/2012/08/21/food-waste-americans-throw-away-food-study_n_1819340.html.
⁶⁵ “Best Practices for Food Recovery and Gleaning in the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1999),
http://www.fns.usda.gov/fdd/gleaning/gleanman.PDF.
⁶⁶ “Tips for Opening a Food Truck,” Zumwalt Law Group, http://www.zumwaltlawgroup.com/forwardthinking/tips-opening-foodtruck-texas.

9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사례시카고, 일리노이: 2012년 6월 6일 통과된 조례는 허가 받은 농산물 판매상이 자연식품 혹은 조리되지않은 농산물, 식물을 재료로 하는 품목, 향신료, 허브와 꽃꽂이용 꽃 등을 움직이는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시가 지원하는 Neighbor Carts Program은 이러한 결정을 통해 성장하였다.67 이를 통해 신선한 음식을 구하기 어려웠던 지역에 음식을 제공하고 새로운 먹거리 판매일자리를 창출한다. 허가비용은 75$이며 Neighbor Carts Program은 대여용 카트, 교육지원, 그리고 제품을 수주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한다.68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은 활기찬 식료품 트럭(혹은 식료품 카트) 풍경으로 유명해졌다. 낮은 진입장벽,시의 명확한 양식과 지침 덕분에 제한된 창업자본을 가진 기업가들이 식품산업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수 있게 되었다.69

8. 특정 먹거리생산활동을 가내직업으로 허용하기가내식품산업(부가가치적인 가정내 생산식품)이 지역농산물의 실행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먹거리 생산자에게 원료생산품을 통해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가내식품법은 잼, 구운 음식, 시리얼, 향신료, 건과일 등 잠재적으로 해롭지 않은 가정기반 식품생산을
허용한다. 가내식품가공은 현재 30개 이상의 주에서 허용되며70 중요한 소득원을 창출하여 증가하는 생활비의 부담을 줄여주고 증가하는 불완전고용의 경감효과가 있다.

사례캘리포니아 가내생산 식품법: 주는 최근 도시와 자치주가 가내먹거리생산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가정비즈니스허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채택하였다.7¹

⁶⁷ Coorens, Elaine, “New Chicago mobile food street vendor ordinance impacts employment and community,” Our Urban
Times (7 June 2012), http://oururbantimes.com/business-news/new-chicago-mobile-food-street-vendor-ordinance-impactsemployment-and-community.
⁶⁸ See: http://streetwise.org/neighborcarts.
⁶⁹ “Business Applications and Guides.” City of Austin,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www.austintexas.gov/department/
business-applications-and-guides.
⁷⁰ See a list of states: http://www.theselc.org/wp-content/uploads/2012/03/Summary-of-Cottage-Food-Laws-in-the-US-31.pdf.
⁷¹ Details of the legislation are available on the Sustainable Economies Law Center’s website at
http://www.homegrownfoodlaw.org.

9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9. 공유주방을 만들고 보조하기도시가 신생식품기업을 위한 경제적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는 지역주방서비스를 만들어 보조하기를
권장한다.
소규모비즈니스가 상업적 주방에 접근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주요한 창업장벽을 제거해 준다.

사례뉴욕: 퀸즈에 위치한 Entrepreneur Space는 시가 후원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 뉴욕시에서 먹거리관련 및 일반적인 창업을 지원한다.7² 24시간 열려있고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설립하려고 하는 100개 이상의 신생사업가를 돕는다. 첫 2년 동안 인큐베이터는 지역사회에 약 5백만달러 상당의 기여를 한 것으로 추산된다.7³

⁷² See: http://www.nycedc.com/program/entrepreneur-space.
⁷³ Trapasso, Clare, “Entrepreneur Space celebrates 2nd Anniversary,” New York Daily News (8 Mar. 2013),
http://www.nydailynews.com/new-york/queens/entrepreneur-space-celebrates-anniversary-article-1.1282537.

9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3. 공유 주택1 . 협동 주택 개발의 지원우리는 도시(urban)를 혁신하고 회복할 수 있으며,효율성도 제공하는 협동 주택이 보급되는데 시(cities)가 나서줄 것을 제안한다.
레지던트 또는 비영리 협동 주택 임대는 주택 소유나렌탈에 비해 저렴하고, 사회적으로도 풍부한 대안이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협동 주택은 또한 젊은 기
업가. 학생. 저소득층, 비영리 활동가, 노인, 서비스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장애인 등의 저소득 인구에게 양질의 집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혁신과 회복을 촉진시킨다.
협동 주택은 이윤을 위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직접 관리, 비영리 상태 유지, 공동 시설, 보조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협동 주택의 한정된 주식은 미래의 판매나 배분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협동 주택은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자 매수를 통해 공동 소유로 변환함으로써 개발될 수 있다.
연구는 협동주택이 사회적 지지 증가, 탄소 영향 감소, 범죄 감소, 시민 참여 증가, 개선된 유지 및 거주안정성 등과 같은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보여준다. 협동 주택은 또한 큰 비용 절감과 많은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압류를 감소시킨다. 협동 주택은 오랜 성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미국의 백오십만 가정에 제공되고 있다.
협동 주택이 도시에 제공하는 이점 때문에, 우리는 도시가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하며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추천한다: 보조금과 재정적 지원; 충분한 보너스; 수수료 면제; 최소한의 주차장요구 같은 개발 기준 부담에 대한 면제; 전형적인 분양지 요구와 같은 행정적인 장애물의 부담 면제; 시소유 땅의 장기 대여; 거주자들이 땅을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협동 주택들간의 협정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도시 토지 조합 형성에의 지원: 협동 주택의 법률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9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사례뉴욕시는 장기적으로 협동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1955년에 중산층에게 임대하는 제한된 자본으로 구
성된 54,000채의 협동 주택 프로그램인 Mitchell-Lama을 시작하였다. 1974년에 설립된 The Urban
Homesteading Assistance Board(UHAB)은 1,600개 이상의 저렴하고, 제한된 자본의 협동 주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도시와의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UHAB은 거주자들에게 종자돈, 기술적 지원, 법률자문, 건축 계획, 협동 주택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였다.
저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택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는 도시를 위하여 공유는 반드시 정책 대화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주택 공유는 물건, 에너지 등 다른 자원의 공유를 쉽게 하며, 이로 인해 쓰레기, 교통, 에너지 수요 등을 줄일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 시키고 자동차 소유를 줄이며, 거주자 및 공용 주차 공간을 줄일 수 있다.74 공유하는 생활은 현재의 도시 지역 내에서 인구밀도를 높이고,인구 증가를 수용하며,75 많은 미국 도시들이 겪고 있는 저가 주택 부족을 완화한다.76 사람들이 자신의거주 공간을 공유하는 데에는 집 한 채에서 함께 사는 것부터 이웃과 편의 시설을 나누는 것까지 다양한방법이 있다.
안타깝게도 밀도 제한, 최소한의 집 크기 요구, 시대에 뒤떨어지는 허가와 비용 구조, 주차 공간 요구,기타 구역 제한 등이 주택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막고 있다. 이 섹션에서는 부속주택, 작은집과 마이크로 아파트 클러스터, 여행자를 위한 단기 체류, 공동 주택 지역사회, 생태 마을 등 다양한 주택 공유 사례(환경 문제는 감소시키고, 가격은 저렴한) 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77⁷⁴ Haughey, Richard M., “The Case for Multifamily Housing,” The Urban Land Institute (2003).
⁷⁵ For example, it is estimated that over 23,000 new housing units per year are needed to meet population increases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San Francisco Bay Area Housing Needs Plan 2007-2014,” 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 (June 2008).
⁷⁶ Over the past few decades, homeownership in the United States h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wake of real estate booms
that have caused property values to appreciate at a rate that income levels have been unable to match. As a result,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are finding it extremely difficult, or have become entirely unable, to afford the purchasing andfinancing of family homes. Bartolf Milne, Julia, “Will Alternative Forms of Common-Interest Communities Succeed With Municipal
Involvement? A Study of Community Land Trusts and Limited Equity Cooperatives,” Real Estate Law Journal P. 273 (Winter 2009).
⁷⁷ Kushner, James A. “Affordable Housing as Infrastructure in the Time of Global Warming,” 42/43 Urb. Law. 179, 197 (Fall 2010/
Winter 2011).

10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주택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 부속주택 건설 촉진기존의 집에 새로운 주거를 추가하는 부속주택의 비용을 줄이고, 허가 과정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한다.
한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구역이나 유사한 지역에 단일 세대를 추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선택을 제공하며 공간과 편의시설 공유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부속주택을 건설하는것은 종종 높은 허가 비용, 필수 공공 시설의 연결, 주차 공간 확보 등의 제약을 받는다. 현재의 허가와비용 기준은 평방 피트를 추가하거나 생태적인 환경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거주 단위의 수에부과함으로써 대형 주택 건설을 장려하였다. 그 결과, 같은 공간을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로 변경하는것보다 새로운 거실을 구축하는 것이 비용이 더 싸게 되었다.
우리는 시가 전통적인 비용 구조를 수정하고, 허가 과정을 간소화 하고, 부속주택이 수행하기 쉬운 지역 지구제의 보장을 제안한다.

사례포틀랜드, OR: 포틀랜드는 1998년 부속주택 조례를 개정하여, 개발 기준을 완화하고, 최소 평방 피트조건과 소유자 주거 조건을 없앴다.78 부속주택은 도시내 모든 주거 지역에서 허용되었으며, 800평방 피트 이내에서 주 거주지보다 작은 조건에서 많은 단독 세대를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부속주택은 기존의 구조를 변환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여 만들 수 있다. 기존의 구조를 변환 할 때에는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초기 지원을 시에서 제공한다. 시는 부속주택 건설에 대한추가 주차장 요구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속주택이 도시의 해당 지역 요구사항에 충족되면 토지 사용 검토 없이 허가되며, 시는 규제 준수에 허가되지 않는 부속주택을 설명하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다른 예로는 산타 크루즈 , 캘리포니아79 및 반스터블 , 매사추세츠를 참고80

⁷⁸ See: Chapter 33.205, Portland Zoning Code. See also: Portland’s ADUs website, http://www.portlandonline.com/bds/36676.
⁷⁹ See: Santa Cruz’s website on ADUs: www.cityofsantacruz.com/index.aspx?page=1150.
⁸⁰ “Accessory Dwelling Units: Case Study,” Prepared by Sage Computing, Inc. on behalf of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June 2008), http://www.huduser.org/portal/publications/adu.pdf; “Accessory Dwelling Units (ADU) Suburban
Case Study,” Smart Growth Smart Energy Toolkit, http://www.mass.gov/envir/smart_growth_toolkit/pages/CS-adu-lexington.
html.

10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3 . 소형 아파트와 최소주거의 개발 장려우리는 시가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고, 공유를 장려하는 소형 아파트, 작은집,천막집, 컨테이너 집, 기타 소박한 거처를 개발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제안한다.
소형 주택은 시가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특히 공간과 편의 시설을공유하기 위해 모여질 때 실용적이다.8¹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는 최소 120평방 피트의 방을 한 개 이상가져야 하는 국제 주거 코드의 요구 사항을 채택하고 있다.8² 또는 다른 국가나, 지역 건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최소 단위 사이즈에 부과되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률을 따르고 있다.8³ 우리는 시가 소형 주택이 가능하도록 최소 단위, 방, 부지 사이즈를 줄일 것은 제안한다. 그리고 천막집이나 작은 집이 모일 수
있도록(클러스터화 될 수 있도록) 허가 과정을 간소화 할 것을 제안한다.84사례샌프란시스코, CA:시당국은 최근에 최소 주거 단위 크기를 290평방 피트에서 220 평방 피트로 줄이는조례를 승인했다. 그리고 375 평방피트의 같은 작은 아파트 단위까지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다.85

4 . 주거지역내의 단기임대 허용주민들에게 단기 임차인이나 관광객을 위한 숙박업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지역관광사업의 다각화는물론 가계부채를 줄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도시에서 지역지구관련법 규제를 통해 금전을 대가로 한 단기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영업장소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86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거주민이 32일 이하의 단기임차인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것은

⁸¹ Atkinson, Jon, “The luxury of living in a tiny house,” KALW News (19 Oct. 2011), http://kalwnews.org/audio/2011/10/19/
the-luxury-living-tiny-house_1348386.html.
⁸² 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mmission, Cal. C. Regs., Title 24, Part 2.5 “California Residential Code” (2010),
http://publicecodes.cyberregs.com/st/ca/st/b400v10/st_ca_st_b400v10_3_sec005.htm.
⁸³ Withers, Dawn, “Looking For a Home: How Micro-Housing Can Help California,” Golden Gate University Environmental Law
Journal 125 (2012).
⁸⁴ Orsi, Janelle, “Policies for a Shareable City #5: Affordable Housing,” Shareable.net (13 Oct. 2011),
http://www.shareable.net/blog/ policies-for-a-shareable-city-5-shareable-housing.
⁸⁵ Ordinance Name: “Planning Code - Efficiency Dwelling Units - Numerical Cap and Open/Common Space Requirements,”
File Number 120996, final action December 7, 2012⁸⁶ Orsi, Janelle, “Airbnb Debacle Uncovers Collaborative Consumption’s Legal Paradox,” Shareable.net (10 Aug. 2011),
http://www.shareable.net/blog/airbnb-uncovers-collaborative-consumption-legal-paradox.

10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불법적인 호텔업으로 간주한다.
시당국은 정책적으로 요금체계를 좀더 세분화하여 단기임대를 허가해야 한다. 지나치게 주택이 호텔처럼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연간 유료 투숙객의 수를 제한하거나, 투숙일을 제한하거나, 단기임대로 얻는 총 수익을 제한하면 된다.예를 들어 단기임대로 벌어들이는 수입총액이 해당 개별 주거시설의
월비용의50%를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주거공유의 목적이 수익성 사업이 아닌 주거 유지비용의 절감이 목적임을 나타낼 수 있다.

사례캘리포니아의 팜데져트에서는2012년부터87 주거용 자산을 단기 임대할수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법령을시행하고 있다. 3일 이상 27일 이하로 단기 임대되는 모든 자산은 연단위의 특별임대면허를 받아야 하고 면허비 25$와 9%의 교통분담금을 시당국에 내야 한다. 이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기체류객을위한 현장주차공간을 갖추어야 하고, 소음발생에 관련한 시의 규정을 준수 해야 한다. 또한 주변지역의민원에 항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침실당 2인으로 최대 투숙객도 정해져 있다. 소음이나교통체증 또는 기타의 시끄러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88
케이프 엘리자벳에서는, 2013년 법령으로 단기임대 허가 절차를 입법화했다.89 위생과 안전 검사, 투숙객 수 제한, 7일 이내로 임대기간 제한을 골자로 한다, 또한 민원절차도 세분화 되어있고 50$의 허가료도 내야한다.

5. 협동주거에 대한 지역지구 규제의 간소화저렴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주거가 도입 될 수 있도록 지역지구제에서의 제한의 철폐 또는 재고되어야..
많은 도시의 법규제가 한 가구 내에는 서로 알거나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같이 살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러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여 더 다양한 방식의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⁸⁷ The City of Palm Desert enacted Ordinance number 1236 on 8 Mar. 2012. See:
http://qcode.us/codes/palmdesertrevisions/1236.pdf.
⁸⁸ “Short-Term Rentals,” City of Palm Desert, http://www.cityofpalmdesert.org/Index.aspx?page=712.
⁸⁹ Cape Elizabeth, ME, Zoning Ord. § 19-8-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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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사례Mental Health Advocacy Services inc는 도시가 현시대를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주거에 대한 다양한필요 등에 대응하여, 가족을 다시 정의하고 표준적인 거주형태를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제안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시당국은 전통적인 가정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비전형적인 가족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을 재고하여야 한다.90

6. 새로운 지역지구를 신설하여 협동주거와 에코빌리지를 허가하도록 하자더 저렴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협동주거와 에코빌리지의 신규건설을 허가하는 법안을 입법할것을
제안한다.
자원집약적이고 고비용의 현행단독가구와 비교해 협동주거는 시설을 공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을절약한다 협동주거란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살면서 대형 주방, 거실, 사무실 등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
한다. 공유를 통해 개인의 공간은 더 작고 저렴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교통, 육아, 가정비품, 음식을공유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이고 공동체유대를 높일 수 있다.
에코빌리지란 환경의 부담을 줄이고 다른 사람과의 협동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보통 에코빌리지는 농장, 대체에너지시설, 또는 기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시도들을 포함한다 전세계적으로 6대륙에 70여개국에 걸쳐 수백개의 에코빌리지가 존재한
다.9¹
현행 미국의 지역지구제와 밀도규제는 다양한 이유로 협동주거와 에코빌리지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
다.9² 우리는 시당국이 단독주거지역일지라도 밀도규제를 완화할것을 제안한다. 개발계획안에 인구집중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보여주면 가능하다. 쓰레기 배출, 에너지 소비와 교통 유발,주차수요를 제한하는 것이 그 예이다.

⁹⁰ “Fair Housing Issues in Land Use and Zoning: Definitions of Family and Occupancy Standards,” Mental Health Advocacy Services,
Inc., (Sep. 1998), http://www.housingrights.org/pdfs/def_family.pdf.
⁹¹ Taggart, Jonathan, “Inside an eco-village: born of aligned ecological values and design, eco-villages are found in over 7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teractive Business Network Resource Library (2009).
⁹² Boyer, Robby, “Dandelion Ecovillage, Urban Planning, & Bloomington, Indiana,” Evolutionarycity.blogspot.com (13 Oct. 2011),
http://evolutionarycity.blogspot.com/2011/10/dandelion-ecovillage-urban-planning.html

10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사례암허스트 마이애미: 암허스트의 지역지구제는 협동주거 공동체 신설을 Open space Community
Development(OSCD) 를 통해 지원한다. OSCD는 미리 조직화된 가구들이 주거시설과 공동시설을 공동으로 또는 개인소유와 사용목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9³
OSCD에서 주거개발에서는 전용 가능한 상업용 비주거 건물과의 다양한 복합개발이 가능하다.
지역지구제에서 정의하고있는 OSCD개발이란 필지크기, 주거 타입, 밀도, 개발집약도, 필수 공지면적등이 유연하게 적용되고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또한 OSCD구역에서는 공동체에게 저렴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높은 밀도개발을 허용하는 보너스를 제공한다.
Canada yarrow eco village 그리고 O.U.R eco village는 (모두 british columbia Canada 해당된다)관할 시당국을 설득하여 에코빌리지가 기존의 주거시설에 비하여 환경적인 폐해가 적음을 설득하여 담당 기관이 구역을 재설정하는데 성공했다.
2003년 Shawnigan lake는 본래 농업지역이었던 지역을 OUR ecovillage로 전용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복합개발지역으로 구역변경에 성공함으로써 다중 주거시설, 유기농장, 식품생산공장이 건설되고 친환경적인 복원과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 2004년 Chilliwack 시의회는 본래 시외주거지역을 yarrowecovillage로 재지정하고 최초로 공식적인“ Eco-village”를 허가했다. 여기서 이공동체는 40개의 개별주거시설과 부속건물을 포함한 공동체건물, 유기농장, 교육기관,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는 시외주거지역에서 원래 허가되지 않는 시설들이다.94블루밍턴 인디애나 2.23에이커의 부지에 Bloomington Cooperative Plots Eco-village95 (또는 Dandelion
village)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중이나. 부지가 단독가구구역으로 묶여있어 개발이 멈춰있다가,Dandelion은 계획을 수정하고 주거건물의 규모를 축소하였다. 시당국은 30인까지의 무연고 성인과 그자녀를 위한 구역을 재조정하는 개발은 승인한 상태다. 개발계획은 재생에너지원과 본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존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96

⁹³ Amherst, MA “Article 4 – Development Methods.” Available at: http://landuse.law.pace.edu/landuse/documents/laws/reg1/MAORD-Amherst-DevelopmentMethods.pdf.
⁹⁴ Hale, Michael, “How Yarrow Ecovillage Got ‘Ecovillage Zoning’,” EcoVillages Newsletter, http://www.ecovillagenewsletter.org/
wiki/index.php/How_Yarrow_Ecovillage_Got_%22Ecovillage_Zoning%22; Pennington, Julie, “Zoning for Sharing,” in Practicing
Law in the Sharing Economy: Helping People Build Cooperatives, Social Enterprise, and Local Sustainable Economies,
Janelle Orsi, American Bar Association Books (2012).
⁹⁵ See: Bloomington Cooperative Plots: A Forming Intentional Community, http://btowncooperativeplots.dwiel.net.

10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7. 새로운 개발계획에 공유 개념을 반영하는 디자인 재검토공유 및 거주자의 상호 관계를 증진하는 새로운 주거 개발을 정책을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 할것을제안한다.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공유 된 생활의 이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도시가 새로운 주택 개발 제안된
개발97 예를 들어, 로컬 상호 작용과 공유를 촉진하도록 설계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98 도시 중앙의주위에 클러스터링 주거에서 요구되거나 장려 할 수 안뜰, 그들은 같은 세탁 등의 공유 활동을 위해 설계된 공통 영역과 일반 주택의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사, 어린이 놀이 공간, 웰빙 영역, 작업 영역 및 기타 공동 이벤트. 또한, 도시는 주민들이 필요한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걸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교통 및 주차수요를 줄일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한곳에 상업 및 주거 용도를 포함하는더 많은 복합용도의 개발을 더 많이 시행할 수 있다.99사례런던 그로브 타운쉽, 펜실베이니아: 런던 그로브 타운의 지역지구제 조례 " 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지역 개발을 장려하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특별한 설계기준이 필수적이라는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생태적인 주거를 개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공용 주거의 설계와 구조, 단위, 간이 차고, 및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주거유니트, 차고와셋백, 높이, 진입로 와 건설 방법 및 설계에 대한 것을 포괄하고있다.

⁹⁶ Cope, Torrie, “Bloomington Cooperative Housing Development Approved,” Indiana Public Media (20 Oct. 2011), http://indianapublicmedia.org/news/bloomington-cooperative-housing-development-approved-22116/; Boyer, Robby, “Dandelion
Ecovillage, Urban Planning, & Bloomington, Indiana,” Evolutionarycity.blogsport.com (13 Oct. 2011), http://evolutionarycity.
blogspot.com/2011/10/dandelion-ecovillage-urban-planning.html. Maitreya Eco-Village in Eugene, Oregon is another example
that focuses in part o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green building design. See: “A Natural Builder Creates an Eco-Village,”https://www.youtube.com/watch?v=noFAdcfBQeo; and Maitreya Eco-Village, http://www.maitreyaecovillage.org.
⁹⁷ See e.g. City of Seattle, “Design Review Guidelines for Multifamily and Commercial Buildings,” http://www.seattle.gov/dpd/cms/
groups/pan/@pan/@plan/@drp/documents/web_informational/dpdp_020248.pdf.
⁹⁸ “Residential Cluster Development,” University of Minnesota Extension, http://www.extension.umn.edu/distribution/
naturalresources/components/7059-01.html.
⁹⁹ See: Congress for the New Urbanism www.cnu.org; and New Urbanism: Creating Livable Sustainable Communities
http://www.newurbanis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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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리 만들기와 공유경제공유경제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공유는 아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데 부딪히는 장벽을 낮춘다. 도시는 사무실 공유, 상업적 주방 공유,커뮤니티의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지역 사회 소유의 커머셜 센터,‘ 팝-업’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과같은 혁신을 지원해줌으로써 시민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도시에서는 또한 가정에 기반 한 소규모 기업가들(home based micro-enterprises)의 진입 장벽이 낮다. 공유는 한편 커뮤니티 내에서 부와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된 일자리 모델의 핵심, 즉 협동조합(cooperatives)이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는 지역 사회에서 쓴 돈조차 지역사회로부터 급속히 사라진다.
이러한 시대에 협력 방식의 창업을 활성화 하면 지역 사회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
어진다. 무엇보다 협력적인 일자리(cooperative jobs)는 존엄성, 창의성, 민주주의, 정당한 임금에 가치를두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협력적인 일자리는 기존의 비즈니스보다 훨씬 지속가능하고,¹00 탄력적이며, 커뮤니티에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돈을 벌고 지역의 일자리를 늘이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협력적으로 소유한 기업(cooperatively-owned enterprise)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겠다.

¹⁰⁰ In Quebec, the survival rate for new cooperatives after five years is 62%, as compared with 35% for all businesses. Even after ten
years, cooperatives show more resilience, with a survival rate of 44% compared with 20% for all businesses. “Survival Rate of
Co-Operatives in Québec,”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Innovation, and Export in Québec (2008), http://ccednet-rcdec.
ca/files/ccednet/pdfs/2008-Quebec_Co-op_Survival_Report_Summary.pdf. There is also evidence that co-ops – food co-ops
in particular – contribute to a stronger local economy. They do so by supporting other local businesses (“for every dollar spentat a food co-op, $0.38 is reinvested in the local economy compared to $0.24 at conventional grocers”) and providing higher
wages (“[c]o-op employees earn an average of nearly $1.00 more per hour than conventional grocery workers when bonuses
and profit sharing are taken into account.”) “Healthy Foods, Healthy Communities: Measuring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of Food Co-Ops,” National Cooperative Grocers Association (2012), https://www.ncga.coop/node/5176.

10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1)보이지 않는 주주가 아닌 회원에 대한 책임감(accountability) (Accountability to Members, not
to Absentee Shareholders): 협동조합의 이사진은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협동조합(cooperatives)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의 직원이나 고객, 또는 둘 다를 의미한다. 기존의 비즈니스가 보이지 않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과는 달리, 협동조합(cooperatives)은 현지 직원과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2) 자본의 소유 여부가 아닌 후원에 기초해 공유하는 이익: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주주의 자본 소유 정도에 따라 이익의 배분이 결정됐다. 반면 협동조합은 각 구성원의 일이나 비즈니스의 기여 정도에 기초해회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이는‘ 후원(patronage)’이라 알려진 것이기도 하다. 직원 협동조합에서의후원은 회원의 기여로 이뤄진 일의 가치 또는 일한 시간에 의해 측정 된다. 고객 협동조합에서의 후원은고객이 구매한 금액이나 양에 의해 측정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는 커뮤니티 밖의 주주들에게로 새지않고 커뮤니티 내에 퍼져나간다.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유경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 공유기업을 포함한 가내일자리 확대시에서는 가정에서 가능한 일자리를 의미하는 공유경제의‘나노 기업(nano enterprise)’또는 가구의부속 수입으로서 정의 가능한‘나노 기업(nano-enterprise)’을 확대해야 한다.
공유경제는 가정에 기반한‘ 나노 기업’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연결해주는 기술과 커뮤니티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빈 방을 여행객에게 빌려주고, 자가용을 이웃에게 빌려주고, 주차공간을 내주고 비용을 청구하고, 지역 사회 수준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양한 토지용도 규제(zoning codes)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분리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공유경제로 돈을 버는 것이 불법이 된다.
우리는 시 차원에서 공유경제로 소득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추천한다.¹0¹¹⁰¹ See the Economist’s March 9, 2013 cover story “The Rise of the Sharing Economy,” summarizing ways in which technology has
created an enormous market for peer-to-peer rentals.

10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또한 토지용도 규제(zoning code)가 주거지를 부수적인 상업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소규모의 상업적인 활동들이 토지용도규제의 목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허가하는 것을 추천한다. 앞서‘ 음식과 주거’섹션의 사례에서 보듯, 시에서는 시민들이 공유경제로 작은 규모의 가내 비즈니스를 할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

2. 기업의 진입 장벽 줄여 지역에서 제어할 수 있는 일자리와 부 만들기시는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고 작업공간 공유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일자리와 지역의 부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는 허가 비용을 낮추고 비즈니스 허가와 토지용도 승인(zoning approval)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부를 만들 수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많은 수의 스타트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고,협력적인 방식으로 소유되거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우선적으로 소유하는 프로젝트이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소유하는 비즈니스는 - 협동조합 방식이든 지역 내의 크라우드펀딩이나
공공자금의 직접적인 투자에 의한 것이든- 그 수익이 도시 전체에 퍼지고 지역 내에서 다시 순환한다.
업무공간, 주방, 공구 공유는 주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공간, 기구를 사용해 시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단기간의 프로젝트를 하고 일상 작업들을 지속하게 해 도시를 풍요롭게 한다.

사례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마켓크릭프라자(Market Creek Plaza)는 커뮤니티 소유의 상업 공간이다. 겉보기에 일반적인 쇼핑몰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쇼핑몰의 주된 주주들은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주민들이다. 이 쇼핑몰이 개발될 때, 50,000주의 주식이 주당 10달러에¹0²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공됐다. 샌디에고시에서 이 개발 사업의 승인 당시 커뮤니티가 소유하는 방식을 고려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시에서 이처럼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지역의 크라우드펀딩으로 개발되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승인해주는 것이 좋다.

¹⁰² “Community Ownership,” Market Street Plaza, http://www.marketcreekplaza.com/mcp_our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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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3. 커뮤니티 이익을 위한 유휴 상업공간의 사용비어있는 상업 공간을 단기 임대(temporary lease)할 경우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공간을계속 비워 둘 경우 부동산의 소유주나 은행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빈 상업공간의 사용률을 높인다.
소규모 또는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장기 임대에 따른 큰 재정 부담 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있도록 단기 임대를 막는 장벽을 줄여야 한다.

사례호주 뉴캐슬: 큰 회사가 마을을 떠난 후 비어있는 건물이 많은 시내 중심가에 한 지역 단체가 새로운 숨을 불어넣었다. 이들은 이 지역을 살릴 아이디어가 있었으나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임대 할 자금은없는 상태였다. 이 단체는 지역 주민과 아티스트들과 함께 부동산 소유주들과 협상을 벌여 빈 공간에대한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지역 경제가 살아났고, 창의적인 도시로 탈바꿈 했으며, 비즈니스, 아티스트, 사업가, 부동산 소유주들의 협력이 이뤄졌다.¹0³ 시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 거래에서 협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중개자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 2008년 리치몬드시 정부는 빈 건물에 관한 규제를 위반할 시 은행에 하루 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Foreclosure Fine Ordinance을 통과시켰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비어있는 채로 폐허가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었다. 이 법안으로 시 정부는 지난 해 약 78만 달러의벌금을 거뒀다.¹04 이와 같이 시 정부가 은행이나 부동산 소유주들이 상업 공간을 비워두는 것에 대해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다. 낭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게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주들이 그들의 공간을 커뮤니티 단체나 소규모 기업가들과 공유하게끔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4. 시 경제개발부서를 통한 협동조합 지원시에서 협동조합 및 커뮤니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과 자원을 갖춘 경제개발부서를 설치할것을 추천한다.

¹⁰³ Goodyear, Sarah, “Cities as Software, and Hacking the Urban Landscape,” Grist (24 May 2011), http://www.grist.org/cities/
2011-05-23-cities-as-software-and-hacking-the-urban-landscape; See also: Renew Newcastle, http://www.renewnewcastle.org.
¹⁰⁴ “City versus banks on foreclosed homes in Richmond, Calif.,” What Went Wrong: Investigative Reporting Workshop, American
University School of Communication (8 Sep. 2011), http://www.americawhatwentwrong.org/blog/what-went-wrong-blog/
city-versus-banks-foreclosed-homes-richmond-calif.

11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여느 신규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과 커뮤니티 기업 역시 설립 이전 단계에서부터-특히 성장초기 단계- 상당한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 시의 경제부서 및 소규모 사업체 개발부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며, 미비한 지원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공무원들은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노동자, 생산자 또는 소비자 협동조합) 개념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수 있어야 하며, 구조적인 지원에 대한 준비와 함께 안정적이며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준비를해야 한다. 최소한 공무원들은 신규 협동조합에 기술적인 지원이 제공 가능한 외부의 역량 있는 기업가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¹05 덧붙여 경제개발부서는 은퇴한 소규모 사업체의 대표들이 사업체의 운영권리를 직원들에게 이전하는 일종의‘전환(conversions)’과정을 통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사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의 저소득층이 중심이 되어 만든 에버그린 협동조합(The Evergreen
Cooperatives)은 도심 빌딩의 쾌적함과 안정성(urban wealth building) 확보를 모델로 한 협동조합이다.
지역 병원이나 대학과 같이 제도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곳은 물론 녹색산업세탁업체(green industrial
laundry), 태양광 설치 기업, 거대한 도심그린하우스에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리블랜드 시당국은 클리블랜드 재단(Cleveland Foundation)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른 에버그린 파트너들도 클리블랜드 경제개발부서와 연계되어 기금 모금에 있어 다양한 도움을 제공받고 있다. 클리블랜드의 지속가
능부서(Sustainability Office)는 태양광세액공제(Solar Tax Credits)과 같이 에너지 인센티브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부서의 지원은 에버그린협동조합의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 2011년, 리치몬드시는 노동자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 확장을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했다.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네트워크 방문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리치몬드 시장은 그와 비슷한 형태의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해 높은 실업률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

¹⁰⁵ Organizations engaged in cooperative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include the California Center for Cooperative
Development, Cooperative Development Institute, Northwest Cooperative Development Center, Cooperation Texas, theDemocracy at Work Network (DAWN), Green Worker Cooperatives’ Co-op Academy, Women’s Action to Gain Economies
Equality (WAGES), the Green Collar Communities Clinic (GC3), TeamWorks, Cooperative Homecare Associates, the Center for
Family Life, and the Cooperative Development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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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했다.¹06 고용된 컨설턴트는 Arizmendi
Bakery Lakeshore¹07 협동조합 설립자로써 리치몬드 주민들이 건강한 먹거리(health food)협동조합, 전기자전거협동조합, 수경재배 유기농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위스콘신주, 매디슨: 2012년 6월, 매디슨시의 비즈니스 자원 부에서는 매디슨 협동조합 비즈니스 컨퍼런스의 주최를 위해 위스콘신 대학의 협동조합 센터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컨퍼런스는 노동자 소유형태로 변해가는 비즈니스의 구조, 협동조합의 최우수사례(best practices), 지역 협동조합의 통계 등을중심적으로 다루었다. 컨퍼런스에는 경제개발 전문가, 기업가를 비롯해 기존 협동조합 운영자들이 참여
했다.¹08

5. 신규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을 위한 보조금 형성시에서 다양한 지식,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지역 내 기존 비영리단체와 협력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민간 재단과의 파트너십 체결 또는 협동조합의 노동력 향상을 위한 공공 보조금 형성을 통해 시는 신규협동조합 인큐베이팅에 적합한 단체의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의 업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사례뉴욕주, 뉴욕시: 수년 동안, 비영리 사회적 서비스 단체인 CFL(Center for Family Life)은 이민자 비율이 높은 선셋파크(Sunset Park), 브루클린(Brooklyn) 지역에서 신규 협동조합을 인큐베이팅해왔다.¹09¹⁰⁶ Mondragón is a system of more than 260 cooperative enterprises located in Basque country, Spain, employing approximately
85,000 people and generating annual revenue of nearly $20 billion. Zuckerman, Dave, “USW and Mongragon Unveil Union
Co-op,” Community Wealth (13 Apr. 2012), http://www.community-wealth.org/content/usw-and-mondragon-unveil-unionco-op; For a critical analysis of Mondragón’s strengths and limitations in the contemporary global economy, see Marszalek,
Bernard, “The Meaning of Mondragon,” Counterpunch (13-15 Jul. 2012), http://www.counterpunch.org/2012/07/13/
the-meaning-of-mondragon.
¹⁰⁷ The Arizmendi Association of Cooperatives is itself a cooperative made up of seven member businesses: six cooperative
bakeries and a development and support collective. Members share a common mission; share ongoing accounting; legal,
educational and other support services;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new member cooperatives through the Association:
http://www.arizmendi.coop/about.
¹⁰⁸ “City to Host Madison Cooperative Business Conference,” City of Madison Press Release (23 Apr. 2012),
http://www.cityofmadison.com/news/view.cfm?news_id=3171.
¹⁰⁹ Not all of the cooperatives have survived, but several did, including a babysitting cooperative (http://www.beyondcare.coop),
an eldercare cooperative (http://www.goldensteps.coop), and a home care cooperative (http://www.wecandoit.coop/).

11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2012년, 뉴욕시의회에서는 CFL이 뉴욕시내에 위치한 두 곳의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인큐베이팅 단체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취지를 높이 평가해 14만7000달러의 상금을 전달
했다.¹¹06. 협동조합에게 재무적 및 현물자원 지원시 당국에서 협동조합 대상의 보조금, 대출과 같은 금전적 지원과 함께 현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추천하며,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또 다른 재무적 기회를 협동조합들에게 전달할 것을 권고한다.
시 당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협동종합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보조금 지급 2)대출 제공 3)지역개발
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s)인 연방기금을 활용하거나 경제회복기금을 통해 협동조합 지원 4)대출보증프로그램 구성 5)회전대출자금의 개발을 통한 지원 6)협동조합과 대출 제도 간 중간지원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¹¹¹ 7)시 기금을 통한 지원사례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시는 에버그린협동조합이 노동자소유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안정적인 재정지원에 주된 역할을 했다. 에버그린협동조합은 지역에 기반을 둔 병원, 대학과같은 곳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에버그린협동조합은 활동을 진척시키기 위해 개인 재단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클리블랜드의 경제개발부서는 New Markets Tax Credits에 안정적으로 제도적 대출을 수행하는 중간지원기관으로써 기능하며, 또한 시 당국은 연방정부대출보증프로그램(Loan Guarantee
Program)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¹¹² 클리블랜드시는 Green City Growers로 성장하기 위해 3.25에이커 규모의 수경재배 그린하우스와 에버그린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한 부분인 노동자 협동조합에 안정적으로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¹¹⁰ The Urban Justice Center, which provides legal support to cooperatives, also shared in this grant.
¹¹¹ “CDFA Spotlight: Revolving Loan Funds (RLFs),”Council of Development Financing Agencies, http://www.cdfa.net/cdfa/
cdfaweb.nsf/ordredirect.html?open&id=rlffactsheet.html.
¹¹² “Chapter 1: Financing the Evergreen Cooperatives,” Evergreen Cooperatives Toolkit (2011), http://evergreencooperatives.com/
wp-content/uploads/2011/12/Evergreen-1.040-Financ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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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2012년, 샌프란시스코 경제/인적자원 부서는 비영리 단체인 iPODER(People Organized to Demand Environmental and Economic Rights)에 South Mission과 Excelsior지역의저소득 라틴계 이민자들 대상으로 협동조합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7만 60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다.¹¹³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 노동자 협동조합 활성화에 헌신적인 시당국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익명의 대중들이 리치몬드 노동자 협동조합 회전대출 기금(Richmond Worker Cooperative Revolving Loan Fund)의 설립을 위해 5만 달러를 기부했다. 시에서는 기금 운영의 권한을 갖는 독립된 비영리기구를 시경제개발부서와 협력하여 설립했다.¹¹4 기금의 목적은 모금의 확산을 통해 리치몬드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네트워크의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에 있다.¹¹5

7. 협동조합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획득시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조달을 위해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협동조합에 우선권을 줄것을 추천한다.
협동조합의 생존을 위해 우리는 시를 비롯해 시기관-학교, 공공병원, 공공주책-들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사업체와 조달계약 체결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추천한다. 이는 공공조달우선권과 같은 형식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사례뉴욕주, 뉴욕: 1985년부터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는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비롯해 장애우, 노년층을 대상으로 임금이 낮고 불안정하며 경력 단절이 쉽다고 알려진 영역에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냈다.¹¹6 협동조합에서는 거의 2천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절반을 노동자 소유권을 갖는 직원으로 만들었으며 뉴욕시 기관들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노동자들은 401(k) 플랜에 의해 일반 시장에서보다 10~20% 높은 임금을 받았으며 조합을 결성했다.¹¹7¹¹³ C. Sciammas, Personal Interview, 7 Mar. 2013. See also: http://www.podersf.org.
¹¹⁴ See: Richmond Main Street, http://www.richmondmainstreet.org.
¹¹⁵ See: Richmond Worker Cooperative Revolving Loan Fund, http://www.richmondcooploans.net.
¹¹⁶ See: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http://www.chcany.org.
¹¹⁷ For an informative history of the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see “A Brief History of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American Worker Cooperative (8 March 2011), http://www.american.coop/content/brief-history-cooperative-home-care-associates.

11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8. 공공교육프로그램에서 협동조합 교육 통합시에서 지역의 일반 학교를 비롯해 직업학교, 기타 공공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협동조합 기업과관계 있는 주제들을 통합할 것을 추천한다.
성공적인 협동조합에서 비롯되는 효과는 일하는 사람과 지역사회 모두에 중요하다. 하지만 협동조합원칙과 구조는 상하관계의 비즈니스 구조에 익숙한 미국 노동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와 닿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부터 협동조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사례뉴욕주, 뉴욕: The Bronx Compass 고등학교는 그린노동자협동조합과 파트너십을 갖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은 학교 내의 개발과 협동조합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그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택해 협동조합으로 인큐베이팅한다.¹¹8¹¹⁸ “First Ever Co-op Academy for Kids,” Green Worker Cooperatives (4 March 2012),
http://www.greenworker.coop/home/2013/3/4/first-ever-coop-academy-for-ki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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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번영하는 지역경제 구축닐 맥인로이
(Neil Mclnroy)‘나는 우리와 이 배를 더 나은 세상으로 보내줄 수 있는 바람을 내 스스로 일으킬 수는 없다. 하지만나는 적어도 그 바람에 편승할 수 있도록 돛을 세울 수는 있다’- F. Schumacher‘비록 우리가 오늘날 세계화에 대하여 그리고 작게 성장하는 세상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현대의 도시 경제는 지역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직 같은 도시권 영역 안에서만 팔리는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인구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 Paul Krugman,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 교수대체로 경제의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공간에서는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성장의 시대에서 조차 불평등, 상실감 및 빈곤의 문제가 깊이 자리 잡은 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도전 과제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접근법은 화석연료가 기후변화의 유인이고 저탄소 미래는 응당 받아야 할 대가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경제성장과 저탄소사이의 관계는 겉보기에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공간들은 세계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바람을 거슬러 갈수 없습니다. 국가들, 도시들, 마을들 그리고 시골지역들은 긍정적인 세계 경제의 순풍을 타기를 희망하는 지역의 돛에 맞추어전략적으로 항해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세계경제와 세계문화의 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공동체는 여전히 지방색에 열광합니다. 우리의 역사, 전통과 생활방식이 육성되고 세계화로 인한 단일화 추세에 잠식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세계화된 세상 안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공간을 만들기를 갈망합니다.
Krugman의 인용구가 강조하는 것처럼, 세계화의 장기적 추세가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축소시켰을 수 있지만, 사실상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공급과 경제의 지역화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독립적이고 도덕적이고 자급자족하는 지역 경제 활동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지역의 공간들을 우리의 바람대로 구축해야 하고, 세계경제에 연결된 지역 공간들의 위상을 바꾸고

11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환경에서 지역공동체 및 사회 생활을 육성하는 경제를 필요로합니다.

지역경제 복원력의 구축우리의 공간들은 다섯 개의 주요 도전들에 의해 조성된 전례가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째, 지난 8년간 세계경제가 세계 금융 위기로 붕괴하면서, 우리는 국가와 지역의 유연성과 복원력에 대한 필요를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자신의 도시와 마을들이 세계경제 변화의 바람에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세계의 경제권력과 관계가 있는 공간들의 위상을 바꾸고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자급자족하는 지역 경제 활동을 조성해야 하고, 이는 우리를 세계 자본의 흐름과 투자철회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둘째, 환경의 변화와 위협의 증가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것은 계획하고 적응하기위한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공간들에 대한 환경변화의 영향을 축소시키고 지속 가능한새로운 방법의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주와 인구의 이동, 특히 고령화는 공공자원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바꾸어 왔고 앞으로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넷째, 공공분야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낙진에 더하여 공공 서비스에 대하여 외관상으로 증가하는 수요는 우리가 공공재정에 대한 압박을 줄이는 방법을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민의식과 사회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힘은 우리가 살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공간을 만드는데 있어 사람들과 시민사회가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는 이제 새로운 일상입니다. 이것은 스쳐가는 현상들이 아닙니다. 어떤 공간도 미래의 성공을 위해 과거의 접근법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의 계획과 접근법은 이러한 새로운 일상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 도전들이 해가 될지 아니면 활력을 주는 결과들을 가져올지는 적응하고 대응하는 공간들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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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네트워크와 거버넌스지역 경제 관점은 경제를 현실로 만드는 정통적인 수단으로서 중요합니다 - 사회적 성과와 사회적 진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지역경제들은 사회적, 공적 그리고 상업적 활동의 네트워크- 모두 상호연관 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는-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민간경제는 가족을 양육하고 안전한공동체를 조성하고 강건하고 생산적인 노동자들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공적 서비스(예. 교통과 교육) 와강력한 사회자본 이 모든 것의 뒷받침 위에서 구축됩니다. 지역 경제 복원은 경제적 책무가 사람들과 지역 공간과 경제사이의 유대에서 발생하는 지역적이고 소규모의 발전성을 기반으로 하여 연마될 필요가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은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간들은 네트워크입니다. 대부분, 지방과 국가들은 네트워크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공간 내에서 운영되는 무수한 관계와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와 관계들은 공간
의 DNA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와 관계들은 종종 불안정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과 같이 네트워크가 일상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에서는, 교통사고가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비즈니스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생활에 관한 네트워크는 알려진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는복원을 위해 중요하고 따라서 네트워크와 시스템으로서의 공간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 사고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다른 것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
다. 자연에서 하나의 예가 공기, 물, 동물 및 식물을 포함하는 전형적인 생태계이고 그들이 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공간들에서 이러한 생태계는 사람들, 구조 및 과정들로 구성되어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에 따라, 효율적이거나 또는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각자의 방향으로 가는 개인과 단체들은 아마도 좋은 시스템의 기본적인 요소는 될 수 없습니다. 연결성이 부족하거나 연합되지 않은 접근법을 보여주는 이러한 시스템은 화합의 부족과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을 통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실례는 양자물리학입니다. 양자의 수준에서 독립적인 개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것은‘전체’를 구성하는 관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것은 공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택, 교통, 사업또는 가장 중요한 사회 생활 각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로서의 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이루고있는지에 대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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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초기의 범세계적인 연구를 반영하여, CLES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경제적이건, 사회적이건 혹은 환경적이건 새로운 도전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공간을 어떻게 적응시키는지에 의해 정의되는 시스템으로 공간들을 생각해 왔습니다(그림 1 참고). 이러한 특질들이 넘치는 시스템들이 대체적으로 가장 복원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복원력 -‘보잉’요소복원력은 직면하는 도전들에 대응하는 능력의이해에 대한 것이다; 다른 영역들이 머뭇거리나,쇠퇴하거나 또는 기회를 놓치는 동안, 어떤 공간들은 경제적이건, 정치적이건, 혹은 환경적이건
기회들에 빠르게 대응하고 충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원력 있는 미래
CLES 복원력 프레임워크는 튼튼하고 유연한 경제의 성질을 탐구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배경에서 검증해왔던 접근법. 자연재해와 생태계와 관련하여 복원력은 전통적으로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토대를 구축하였고, 학계와 정책 전반에서 그리고 심리학과 공학분야에서 더욱 주목을 끌면서 성장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원력은 시스템이 외부의 힘이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유연성과 기민한정도입니다. 호주국립과학기술원(Australian Commonwealth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은 복원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 구조, 정체성 및 피드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를 겪는 동안장애 요인을 흡수하고 재정비하는 시스템의 역량.’토마스 호머-딕슨 (Thomas Homer-Dixon)은 그의 책‘The upside of down’에서 복원력을 다음과 같이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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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복원력은 시스템의 발현성이다 - 그 것은 시스템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의시너지의 결과이다. 따라서, 급조한 규칙으로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각 부분의역량을 고양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복원력을 고양시키는 것이다.’흥미롭게도 시스템의 선제적인 대응 능력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복원력’의 개념은‘지속가능성’과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 생존하고 번성하게 하는 내재된 자질을 개발시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이 함축하고 있는 정체된 상태 대신에, 복원력은 변화, 유연성,빠른 예측 및 네트워크의 규범을 받아들입니다. 복원력의 관점에서 변화는 발전, 새로운 것과 개혁에대한 기회를 창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LES의 관점에서 복원력은 두 가지 주요 원칙들에 기반합니다:1)인간과 자연은 하나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생태학자들은 생태계가 시스템의 고립된 각각의 부분들에 의해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생태계는 땅, 기후, 날씨,동식물을 포함하여 다른 척도와 타임프레임에서 많은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능합니다. 공간들에서, 또는 경제학에서 복원력은 우리가 지형, 기존의 환경, 사용기능, 사람들, 그 외의 것들사이의 관계와 피드백 과정들과 상호 연결된 일련의 시스템으로서의 한 공간에 대해 생각하게해줍니다;2)복원력은 단순한 선형관계를 거부합니다. 한 시스템 안의 요소들은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예측할 수 없고 대단히 복잡합니다. 많은 변화들과 사건들이 매우 다른 시간대와 속도에서발생합니다. 교통체증은 몇 분에 걸쳐서 발생하고, 주식시장은 며칠이나 몇 주 만에 붕괴하고,주택시장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변화합니다. 반면에 도시의 재생은 수 십 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들은 상호 연계된 시스템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원력의 정책적용은변화에 적응하고 그 위에서 번성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의 성질과 속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공간들을 더욱 복원력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복원력은 관련성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렇게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관련성과 관계들이 강화되고 분명해지기를 바라고 따라서, 공간들이 충격에 대응하고 기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더욱 능숙하게 대응하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 입니다.

120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LES 접근법
[그림 2] 거버넌스를 위한 복원력 모델전체로서의 시스템 접근법 위에서 구축된 복원력 모델(그림2 참고)은 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와 우리가 공간들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공간에 대한 전통적인‘선형적’이고‘사일로 (silo)’사고를 초월하여 공간들안에서 역동적으로 운영되는 주요 에이전트들과 그들의 연결을 바라보는‘전체로서의 시스템’접근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경제의 모든 부문들의 역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사회 경제; 상업경제, 그리고 공공 경제(그림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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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그림 3] 10가지 복원력 측정지역 경제의 형태
측정 1
상업 경제

측정 2
공공 경제

측정 3
사회 경제

상업 경제의 힘은 사적으로소유되고 이윤동기에 의해움직이는 기업들에 의해산출되는 경제적 부의 창조로정의된다.

공공 경제는 전국차원이건,지방차원이건 혹은 지역차원이건 정부단체들에 의해 제공되고 공적 기금에 의해 자금이제공되는 서비스들로 구성된다.

사회 경제는 긍정적인 지역의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다양한 범위의 공동체의,자발적인 비영리 활동들을
포함한다.

측정 4
공공 경제와 상업 경제의 관계측정 5
사회 부문과 공공 경제의 관계측정 6상업 경제와 사회 경제의 관계상업과 공공부문간의 파트너쉽의 존재 및 효율성과 그 두부문간의 상호작용의 정도 탐구.

공공부문과 사회부문들간의
파트너쉽의 존재와 그 효과의탐구.

상업부문과 사회부문들간의존재와 효과의 탐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들지역경제영토에서의 더 광범위한 관계측정 7광범위한 보건과 복지및 지역경제영역에 대
한 관계

측정 8
지역경제영토와 환경적 제약속에서 일하는
것의 관계

측정 9
지역경제영토와 지역정체성, 역사 및 배경사이의 관계지역의 보건과 복지문제들의 지역경제와의
관련. 좋지 않은 개인의건강이 일과 레저 패턴에미치는 영향과 그 지역의경제 지리를 포함.

기후변화 의제가 지역경제영토의 경제에어떻게 통합되었는지를
탐구. 이 것은 기후변화감축 및 적응 전략 모두를 탐구하는 것이다.

한 지역이 형성되고그 정체성, 역사 및문화를 관리하는 정도.

측정 10지역경제영토와 거버넌스 사이의 관계전국적 거버넌스와지역적 거버넌스가
지역경제영토에 미치는영향을 탐구.

상업 경제는 흔히 공간들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복원력 모델은 공공부문이
조달비용 지출, 기획 및 고용기회를 통해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

12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다.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는 경제적 사고와 전략들에서 보통은 그 특성을 드러내지 않지만, 지역의 고용, 서플라이 체인, 자원봉사 및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직접적인 방식 외에도 사회 자본의 개발과 시민 참여의 촉진 및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건전하고 효과적인 경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원력 모델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그 것이‘경제’의 전통적인 요소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공공,민간 및 사회 경제들간의 상호적 관계들의 상대적인 장점 위에서 개선된다는 것 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들과 관련성이 한 지역의 복원력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더욱 강력한 상호적 관계들은 경제적또는 환경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지역이 더욱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CLES는 공간 복원력 연구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지난 수년에 걸쳐 영국, 유럽과 오스트랄라시아 전역에서 많은 지역의 관계당국들과 그들의 협력자들과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것은 도시, 군, 하위 지방조직, 지구, 마을 중심지 및 개인들의 주변환경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리적 범위에서 시스템의 복원력 평가를 통합해 왔습니다.
모델의 주요 가정은 활동 안에서 다수의 관계들의 개선을 통해 그 시너지와 주요 도전들에 대한 혁신적대응들이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CLES 복원력 모델은 미래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장하기 위해서공간내의 모든 자산과 자원들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도전에 대한 해결책 개발에 개인들과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추게 함으로써 달성되는 복원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성지역의 물리적 장소와 지역경제 시스템에 대한 맞춤형의 정통한 해석은 종종 전통적인 국가 경제의 운영기술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지방국가는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하고 가족을부양하는 공간을 관장하고 돌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상업적 파트너들과 일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국가 역시 그 역할이 있지만 필요한 지역 맞춤형 변화를 따라갈 만큼 영리하거나 세심하지 않습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자로서 고용주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서 연금제공자로서 투자자로서 지역 민간 분야와의 파트너로서 지방국가는 진보적이고 지역적이고 공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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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반한 행동이 지역의 경제적 혜택을 이탈하지 않도록 보전하거나 자극하는데 보다 두드러진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온정주의로 가득 찬 지방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부문들로부터 자율적 결정과 사회, 공공, 상업 네트워크 사이의 개혁적인 협력과 크로스오버를 격려하고 고무시키면서 적극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지역의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입니다. 평범한 지역정부 활동조차 지역주민들과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위하여 지역의 새로운 사회 계약을 구축하기 위한지역 역량을 직접적으로 적절하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우리가 지역 거버넌스를 위한 수많은 핵심 개념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협력: 가장 강하고 복원력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들은 순전히 하향식 접근법에만 기반한 것이아니라 다양한 분야들의 자기 결정과 네트워크 사이의 혁신적인 협력과 크로스오버를 격려하고 조장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시스템들 입니다. 이것은 도전에 대처하고 기회를 잡기위한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개발할 수 있는 시너지와 잠재력을 증대시킵니다.
● 적응성: 적응성은 과거에 성공적으로 입증되었거나 새로운, 서로 관련이 있는 혹은 대안이 될수 있는 구조와 과정을 향한 진로를 위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간의 관점에서, 어떤 지역들은 다른 지역들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적응합니다 - 적응하는 능력은 개인과기관들의 행동과, 변화를 받아들이고 고양시키는 데 있어 조직들의 경직성 혹은 유연성에 달려있습니다.
● 시너지: 이것은 성공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심 요소이고 서로 다른 부문들 전반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입증한 공간들은 강하게 결속된 그룹이 각 부분들의 합계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
여줍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시너지를 입증한 공간들이 공유된 공통의 목적들로 인해 다른장소들보다 빠르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조직의 시너지는 모든 부서들이 유기적인 하나의 기계로서 작업하는 지역 정부안에서는 훌륭하게 효력을 발휘하지만
비즈니스 공동체와 사회 부문에 연계가 없다면 더 광범위한 시너지를 가진 구조로 발전하지못합니다.
● 사회자본: 훌륭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간 및 제도적 자본이 물론 중요하12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지만, 사회자본에 대한 필요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회자본은 미래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네트워크, 규범 및 신뢰와 같이 한 지역 내 사회적 단체들의 특성으로정의됩니다. 이것은 공동체와 자원봉사 그룹들, 사회적 기업과 주민 그룹들과 관계를 맺고 있
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자본을 갖는 공간들은 강력한 사회적 부문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장소 전체에 퍼져있는 곳들이 될 것입니다.
● 공동생산(그림 4): 공동생산은 최근에 다양한 범위의 실천가들과 해설자들에 의해 만들어진용어입니다. 공동생산은 사용자들/시민들 보다는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전달하는 공공 서비스를 위한 비전입니다. CLES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그러한 접근법들을 주장해왔고 정말로 공동생산은 공간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다른 부문들과 개인들이 함께하는 우리의 복원 모델의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공동생산은 따라서 강력하고 유동적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림 4] 공동생산서비스 디자인
서비스의 디자인과전달에 있어서
이용자와 전문가의 역할전문가만이유일한 서비스
전달자인 경우

서비스
전달

전문가만이
유일한 서비스
기획자인 경우

전문가들과 서비스이용자들 / 공동체가공동 기획자로 참여전문가가 서비스 기획에개입하지 않는 경우전통적의미의전문적 서비스
제공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획과디자인에 이용자들 /공동체가 참여

전문가만이유일한 서비스의 전달자전문가들과 서비스이용자들 / 공동체가공동 전달자로 참여전문적으로 디자인된서비스를 이용자가
공동 전달

완전한
공동생산

이용자 / 공동체가서비스를 전달하고
디자인과 기획에서
전문가의 개입이거의 없는 경우이용자들 / 공동체만서비스 전달에 참여전문적으로 기획된서비스 전달에
이용자 / 공동체가 참여공동기획되고 공동디자인된 서비스를
이용자들 / 공동체가전달자기조직화된 공동체가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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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번영하는 지역 경제를 위한 중요 복원 정책들지역의 생태적 의무에 대응지역 경제들은 성장에서 혹은 적어도‘ 나쁜 성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움직이는 비즈니스와 경제 모델들을 고려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유와 지역적인 호혜를 탐구합니다. 전환마을과 같은 운동들과 더불어지역 화폐, 레츠 (Local exchange and trading schemes) 와 같은 이니시어티브들이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운동들은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태적 원칙들에 중점을 둔 운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창설미국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에서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지역 경제를 개선시켰고 보다 도덕적인 지역경제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노동자가 주도하는 협동조합의 창설을 통해 주요 공공 서비스를 조달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재화를 공급하게 해준다는 내부로부터의 발전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와 기업이 만들
어집니다. 클리브랜드에서 시작된 활동들은 경제 개발과 공동체의 부를 구축하는 방법이 미국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것은 the
Democracy Collaborative에 의해 더욱 최근에는 The Next System과 같은 다양한 단체들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모델에 대한 범 아메리카의 도전.

앵커 기관들
앵커기관들은 대규모 고용주들이 모인 지역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장 큰 구매자들 중의 하나로 큰 면적의 토지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비교적 고정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중요한 존재감을 가진 단체들을 보통 이르는 말입니다. 지역의 관계 당국, NHS 신용기금, 대학, 노조, 지역의 기업들 및 주택조합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앵커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공동체와환경에 사회적 개선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들의 활동은 지역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없고 따라서 지역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12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기업들이 이동이 자유롭지만 공항이나 병원은 그러지 못합니다.
앵커들의 일차적인 목적이 지역을 다시 살리고 빈곤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관들의 규모,고정자산, 활동과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들은 앵커들이 지역 개발 전략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고정자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재단에 따르면:‘ 앵커기관들과 같은 기존자산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영국 전역의공간들과 마을들에 필수적일 것이다. 이 자산들의 자본화는 경기후퇴의영향을 줄이고 더욱 순조롭게 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지역의 부의 이탈방지: 공공 조달영국에서, 공공부문은 재화와 용역의 구매에 매년2천4백억 파운드를 지출하고 지방정부 조달규모만
4백5십억 파운드에 달합니다. 이러한 조달 지출에 착수하는 과정이 보다 도덕적인 경제를 구축할 수있게 해줍니다.
최근, 지속가능성과 발전이 조달 언어에 끼워 넣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방정부는 조달이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공동체에 더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
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궁핍한 지역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출, 일자리와 견습 직의 창출, 소규모사업과 사회적 기업들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환경오염 줄이기 등을 포함합니다.
재정적 내핍과 입찰가격에 대한 하향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들(가장 유용한 가치의 의무(theDuty of Best value)와 공공 서비스(사회적 가치)법(the Public Services(Social Value) Act)은 의회로 하여금 가장 낮은 가격 외에도 다른 기준들에 의거하여 재화와 용역을 조달하게 합니다. 사회적 가치법(TheSocial Value Act)은 실제로 의회가 조달관리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환영할 만한 발전(최근의 EU 조달 규제에 의해 뒷받침되는)입니다. 하지만, 조달은 섬세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지역 서플라이 체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큰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기업의 시민의식지역 경제가 모두를 위해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사회부문들이 상호의존 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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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은 그들의 경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경제와 노동력에 의존합니다. 지역공동체들은 재정적이고 개인적인 안정성을 지속 가능한 고용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상호적 호혜관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호혜관계에 대한 강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더 나아가 기업들과 사회 부문 단체들 모두에게 행동의 변화가 각인 되도록 해야 하며 여기서 사회적이란 볼트로 조이는 것처럼 손쉽게 접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고 기업의 태도와 접근법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 것을 달성하기 위해, 크로스 섹터 담화가 도입되고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기업 시민의식의 경제적인 혜택과 공동체의혜택에 관하여.
작은 사업체들은 지역 공동체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협업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사회적 단체들과의 기존의 교류를 향상시키고 지역화된 기업 네트워크와 그 두 부문을 더 가깝게 해주는 제도들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공동체 부의 구축영국에서 CLES는 지역공동체의 부를 구축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사고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과세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려는 시도 - 이를 통해서는 광범위한 지지를 업기가 쉽지 않기 때문
에- 보다는 대신에 우리의 지역 경제를 재정비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실에 기반을 둔 도시(the grounded city)’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달성할 수 없는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차라리 문명화된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의 분배에 강조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Mariana
Mazzucato, Phillip McCann, 그리고 맨체스터 대학의 사회-문화 변화 연구 센터(the Centre for SocioCultural Change at the University of Manchester)가 제시하는 지방국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방국가의 역할은 외부 요인에 의해 이끌려가기 보다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데서더 나아가 시장을 창조해 내고 시장 자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실에 기반을 둔 도시는 지역상황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적 개혁을 이루어내는 곳입니
다. 경쟁하는 곳이라기 보다 그 공간들의 내부적 역량, 사회적 생활을 위해 지역에 초점을 둔 재화와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옹호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것은 에너지, 케어(care) 및 식량의 보다 지역적이고 다원화된 생산과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이‘현실에 기반을 둔 도시공약’은 또한 다음을 강조합니다:‘ 소득 재분배나 학교 개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집중에 의해 공정함을달성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이다’128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6

워크숍 1
지역의 미래

■지방이 사라지는 시대에 자연자본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 사카타 유스케(Sakata Yusuke)■불교적 삶의 방식과 한일교류의 교훈 / 장옥희■로컬 비즈니스, 속도 조절하기 / 정은영■젊은이가 모이는 순창귀농귀촌 사례 / 이수형■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 김성국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워크숍 1
주제: 지역의 미래현재 일본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역소멸론’을 비판적 입장에서 검토하면서
일본사회의 동향을 청취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행정·공동체·개인단위의 지역화를 위한한국사회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행사개요·일시 : 2015. 9. 4.(금) 15:00~17:30·장소: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주요내용- 지역화 논쟁에 대한 이해, 지방행정·공동체·개인단위의 대안 논의-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의 미래 모델 정립

진행순서
시간

15:00 ~ 15:10

15:10 ~ 15:40

10'

30'

구분

내용

개회

개회인사, 발제·토론·사례발표자 소개, 내빈소개,워크숍 진행방법 안내발제 및 사례발표

일본사례공유: 지역소멸론 소개와 비판- 케이보 오이와(=쓰지 신이치): 메이지가쿠인대학
국제학부 교수
- 사카타 유스케: 긴키대학 산업이공학부 교수한국사례공유: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장옥희: 진안군한일교류협회 사무국장- 정은영: 도서출판 남해의 봄날 대표- 이수형: 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소장- 김성국: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사업 마을공동체
천사길사람들 대표

15:40 ~ 16:20

40'

사례발표

16:20 ~ 16:30

10'

휴식

16:30 ~ 16:50

20'

지정토론

16:50 ~ 17:20

3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17:20 ~ 17:30

10'

마무리

- 함한희: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로컬퓨쳐 대표
발제·토론·사례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사회 및 좌장 : 허문경(행복의경제학국제회의 기획운영위원장)13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사례발표 1>지방이 사라지는 시대에 자연자본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사카타 유스케(Sakata Yusuke)긴키대학 산업이공학부 교수

1. 지방소멸론
2013년 일본의 179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896개가 앞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어 큰관심을 모았다. 소멸이 예측되는 곳은2010 년부터 2040년 사이에 20~39세 여성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도시다(마스다, 2014:29).
마스다는 이 보고서에서 지금 지역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시가 5년 늦어지는 것에 따라 향후 인구가 300만 명씩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마스다, 20014:7). 저자는 이와 같은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젊은 층의 도쿄 유입증가와 도쿄 권에서의 출생률저하의 가속화를 이유로들고 있다.

2. 산촌자본주의
지방소멸론이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한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서도 풍요로운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제안한 책이「 산촌자본주의」다(모타니, NHK히로시마 취재팀, 2013).
산촌이란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근처에 있는 산림을 의미하며 장작 등 연료공급과 식량공급등으로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온 곳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산촌 자원이란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산촌은 방치되고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는 산촌의 자원이 전통적인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활용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활용가치가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 매스 발전이나 지역순환구조를 재검토하는 등의 사례가 소개되어있다.

3. 자연자본
지방이란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장으로서의 중요성 이외에 자연자본을 공급하는 장으로서도 중요
하다. 최근 환경경제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생태계 서비스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그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연자본의 유지관리는 그곳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자신들의 생활자원으로 필요로 하는132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현행 지역활성화 정책을 살펴보면 자연자본을 유지 관리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소멸 가능한 도시에서 현행과 같이 단순히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만 펼쳐서는 자연자본과 무관한사람들의 숫자만 늘어날 뿐이다. 일상생활에 자연자본관리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인지, 자연자본을 유지 관리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야말로 지금시급히 마련해야 할 정책이다.

참고 문헌
増田寛也 編著「 地方消滅」中公新書、2014
藻谷浩介, NHK広島取材班『山里資本主義』角川書店、2013(모타니 고스케, NHK히로시마 취재팀 저, 김영주 역「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 산촌에서 찾은또 다른 자본주의」동아시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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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사례발표 2>불교적 삶의 방식과 한일교류의 교훈장옥희진안군 한일교류협회 사무국장2013년 3월에 전북 진안으로 귀촌하여 진안군한일교류협회에서 활동하며 시골살이를 하고 있는장옥희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시골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현재 제 삶의 바탕을 이룬 곳은 사실‘ 정토회’라는 불교단체입니다. 정토회는 불교에서는 드물게 일찍부터 환경운동과 복지, 인권, 평화 부문의 활동을 개척한 곳입니다. 어렸을 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회복지였는데 정토회를 통해 더 넓은 시각에서 복지를 실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3세계 특히 인도의불가촉천민 지원활동이나 북한어린이 지원사업 등은 세상을 향한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10년동안 정토회에서 사는 동안 월급이 없는 무급활동을 했습니다. 대신 먹고 자고 입는 일상적인 생활은절에서 모두 해결했습니다. 돈이 필요 없었죠. 절에서 나와 혼자 생활할 때도 돈 없이 사는 삶이 몸에배어있어서 적은 수입으로도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돈을 안 벌고 일주일에 3일씩 자원봉사를 하러절에 오는 저를 오히려 스님께서 걱정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수입에 연연하지않고 내가 누리는 이 삶의 풍족함에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절에서 배운 만족하는 삶, 나누는 삶이가져다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서울 근교의 경기도를 거쳐 지금 살고 있는 진안까지 이사를 온 이유는,‘적게벌어서 적게 쓰자’는 저의 경제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돈’이 필요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적게 쓰는 삶을 원하는 저는 돈을 쓰지 않아도되는 시골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철저한 계산이 있었다면 웃으시겠지만, 시골 임금을고려해 한 달에 열흘만 일해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계산으로 시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지금은 그 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요. 하지만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풍족해도 되나 싶을만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쓰지 신이치교수님과의 인연을 잠깐 말씀 드리면, 제가 2004년에 피스보트를 타고 세계사회포럼에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배 안에서 일본의‘나마케모노클럽’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13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으로도‘ 내가 살고 싶은 삶’이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듬해인 2005년 피스그린보트를 탔을 때 쓰지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고,‘하치도리계획’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슬로우’란 말을알게 모르게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귀촌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직원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남편이채용이 되어 진안으로 삶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하고 있는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는다양한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진안군한일교류협회’가 있습니다. 마침사무국에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안은 일본의 미야자키현에 있는 아야쵸(綾町)라고 하는 작은 지자체와 2011년 우호교류협정을 맺고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야정은 조엽수림이라고 하는 광대한 상록활엽수림을 자원으로 한 자연생태계농업과, 세계적인 유리공예가와 쪽염색가, 목공 등 수공업이 발달했고, 깨끗한 물을 이용한 주조회사까지 있어 지역 내 경제가 순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년 방문단이 서로 왕래를 하고 특히 진안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과 유기농가들이 아야정을 방문해 아야정이 실천하고 있는 자치공민관 활동과자연생태계농업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농촌의 가장 큰 화두가‘6차 산업’인데 진안에서는
아야정의 직매장인‘ 혼모노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진안마을 로컬푸드 플랫폼’을 만들어 지역에서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로컬푸드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다 미노루 전 아야정장이
‘ 아야의 맛있는 먹을 거리를 멀리 도쿄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야정에 찾아와서 먹게 해야 한다’는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안의 맛을 진안에서 맛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안에서 추진하고있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가 아야정이 실천해 온 마을만들기처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일교류협회가 다리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느리게 사는 삶, 내가 가진 것의 풍족함을 아는 삶,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누며 즐기는 삶이 앞으로도쭉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귀중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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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사례발표 3>로컬 비즈니스, 속도 조절하기정은영남해의봄날 대표대한민국의 중심,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을 흡수하면서 커져가고 있는 대도시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른여덟 해를 뒤로 하고, 멀고 먼 작은 바닷가 통영에 정착한 지 이제 만 5년이다. 푯대를 잃고 정신없이달리다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어 잠시 일의 쉼표를 허락한 한 해 동안 나는 다른 세상을 만났다. 이런삶이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가볍게, 단순하게 사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멈출수 없는 거대한 도시에서의 쫓기는 삶을 그만두고 싶었다. 용기를 냈고, 다시 시작했다. 통영에서의로컬 비즈니스는 그렇게 삶을 바꾸기 위한 작은 결단이었다.
지역에서 출판하기 4년차. 그동안 느릿느릿 15권의 책을 출간했다. 파주와 서울에 집중된 출판 비즈니스를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통영에서 겁도 없이 시작했고, 많은 이들의 우려와 호기심처럼 지난 4년은정보와 인력의 부족, 시스템의 결핍으로 비틀비틀 넘어지고, 일어서기의 무한반복이었다. 서울이라는시스템 안에만 들어가면 대부분 해결될 문제들을 짊어지고 가다보니 때론 그 짐이 너무 무거워 한밤중야반도주를 고민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변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가까스로창업 초기 만 3년을 버텨냈다. 그리고 출판을 통해 하나둘 인연을 맺게 된 네트워크와 보물 캐듯 차곡차곡 길어 올린 소중한 콘텐츠들을 자산으로 새로운 로컬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지역에는 숨겨진 보물이 많다. 다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일진대, 그 진귀한 보물을 발견하고, 세상에 드러내고, 나누는 일을 하는 이들이 지역에는 드물었다. 지역의 폐쇄성, 좁은 시장, 그 안에서의 과밀 경쟁은 더 큰 시장을 보기 어렵게 만들었고, 늘 보아온 지역의 자산들은 새로울 것이 없었다.
우리는 흙속의 진주를 제대로 가공하고 싶었다. 종이에 담아내고, SNS 미디어로 세상에 알리고, 서울에서 쌓아온 네트워크를 통영에 끌어당겨 이 작은 세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었다.
우리는 특히 세계적인 콘텐츠임에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자칫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열명이 넘는장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곳 통영의 전통 예술을 세상과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13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것이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만든 문화예술 체험 아트하우스 봄날의집이고, 소통의 허브로 만든 작은책방 겸 아트 숍이다. 38년이 지나 동네의 원흉이었던 작은 폐가는 지역의 출판사와 건축가의 의기투합으로 통영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작은 통로가 되었고, 청년이 떠나고, 노인들만 살던 우리 마을 작은골목은 젊은이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이렇게 잘 정착했냐고, 지역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하냐고. 사실,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우리는 절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가. 아직도 해결 못한 지역 출판의마케팅과 인프라 문제뿐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움직여야 하루하루를 살아낼수 있는 생계형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지만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졌다. 일도 삶도 좀 더 가벼워졌고,좀 더 행복해졌다.
그 이유는 지역이라도 대도시의 성장과 개발 메커니즘을 기대하는 이들은 결코 모방하기 어려운‘속도조절’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아파서 지역에 내려왔고, 그래서 서울에서처럼 무작정 달릴 수 없었던것은 내게 행운이었다. 천천히 지역의 삶을 살다보니 사람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고, 지역에 없지만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보였다. 서울에서처럼 단기간 성과를 욕심냈다면 지역의 삶은 상처투성이였을지도 모른다.
물론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지역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살기는 한 그루의 나무가 아름드리 큰 그늘을만들기까지 비와 바람, 햇살, 양분이 많은 시간 속에 함께해야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자연에 가까운속도로 살고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난 로컬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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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사례발표 4>젊은이가 모이는 순창귀농귀촌 사례이수형전국귀농운동본부 순창군귀농귀촌지원센터 소장[ 중앙과 지방정부의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귀농귀촌 유행전체 귀농 인구 중 30~40대 귀농귀촌비율은 40%로서 이들이 꼽은 대표적인 귀농귀촌이유는 도시보다농촌생활이 좋고, 농사를 본격적으로 지으려는 욕구가 있다.
⊙ 귀농귀촌(가구): 2010(4,067) → 2011(10,503) → 2012(27,008) → 2013(32,424) → 2014(44,586)⊙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 (55~63년생, 2010년 현재695만 명, 전체인구의 14.5%)⊙ 농업농촌의 가치조명에 따른 젊은 층의 인식전환 (농업목적의 귀농귀촌 비율이 40대 이하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남)▒ 귀농어·귀촌(이하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15. 1. 20)

일명 귀농지원법이 발효되었다. 공무원 보직변경에 따른 업무불연속성 극복, 지자체의 자치권한 확대기반마련, 그리고 젊은 귀농인들을 위한 자금지원 혜택 등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 귀농귀촌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교육훈련 등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비용지원[ (사)전국귀농운동본부의 원칙과 방향 ]▒ 귀농정책은 농업정책에 귀속

농업·농촌·농민이 아사 직전인데, 귀농귀촌인이 잘 뿌리내릴 수 있을까? 공장형 농업, 식량자급률 저하, 생물다양성 축소, 농촌생태계와 환경파괴, 먹을거리 안전성 위협 등 근본적인 농정개혁과 함께 가야귀농귀촌인도 건강한 농촌행복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의무기간이 다한 밥상용 쌀 수입 등 자유무역협정에서 보여준 농업인식이 정부의 수준이다.
⊙ 농업을 낙후산업과 수입대체 가능산업으로 인식, 고투입·고비용 구조에 따른 자본종속 심화13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를 풀어줄 젊은 귀농귀촌인의 지원책 다각화 필요⊙ 농민은 생산·가공·유통까지를 아우르는 만능CEO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지역 내 역할귀농귀촌지원센터도 중간지원조직의 한 형태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행정과 민간의 중간자이지만,젊은 귀농귀촌인들의 역량을 모아낼 수 있는 자리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지역의 현안을고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기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농촌과 도시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형 소득창출⊙ 주민갈등, 공유경제, 나눔 문화, 마을공동체회복 등 공적영역 담당⊙ 귀농귀촌인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지역 내 경제·사회·문화 뿐 아니라 정치영역까지 관여[ 순창 젊은 귀농귀촌인들 ]▒ 인구보다 인재다.

돈 없고 연줄 없고 경험도 없는 젊은이들이 순창귀농교육을 통해 많이 모여들고 있다. 군대 3년 버티듯,농촌생활 3년을 버텨내면 못할 것이 없다. 무엇보다 도시 때가 쫙 빠진다. 소비패턴, 자본논리, 생존방식에 대해 나름 방향이 세워지고, 농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젊은 그룹 100가정이 인구3만의순창에 모이면 지역은 더 재밌어진다.
⊙ 3040 젊은 귀농인 50가정 100명 정착(2013 ~ 2015. 7)⊙ 생태가치와 자급소농의 철학으로 무장⊙ 준비된 개인들의 협력과 신뢰의 공동체▒ 지역에서 함께 사는 행복을 만든다.

생존 넘어 생활이 되기 위한 기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순창하면 고추장이다. 전통발효음식의
핵심인‘ 누룩’을 젊은 귀농귀촌인들과 함께 공공의 영역에서 풀어가고자 한다. 그래서 종속구조(자본,에너지, 종자, 식량)의 사슬을 끊어내는 자치기반을 조금씩 시도하려한다. 내 자식들이 부모세대의선택을 받아들이고 흔쾌히 대를 잇겠다고 나서기를 기대하며…….
⊙ 안전한 먹을거리: 장류이미지 순창에서 발효음식 밥상회복을 이룬다.
⊙ 지역순환사회: 흙에 기대어 사는 농부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일하고 함께 나눈다.
⊙ 지속가능성: 생명농업의 가치를 대물림 하는 마을학교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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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사례발표 5>주민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김성국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마을만들기 협의회장우리 지역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원도심 지역입니다.
젊은 층의 인구보다 저소득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 인구가 적고 마을의활력이 떨어지고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아예 빈집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쇠퇴지역이라고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행정에서 주도하는 도시재생 또는 마을재생이라는 주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우고, 실행하고, 성장하며 겪은 과정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주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도시재생, 또는 마을재생이라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 특히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센터에서 실행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재생이나 마을재생이 왜 필요한가를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점점 쇠락해지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또 이런 주변환경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욱 불편해 질 거라는 현실적인 불안감이 마을재생을 주도하는 주민리더의활동을 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주민의 리더인 50명의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저 또한 마을이 통장역할부터 시작하여 마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이라는 역할을 수행하였고이제는 마을재생사업의 일환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주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인“온두레 공동체 사업”에도 참여하여 지속적인마을만들기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주민스스로 실행하는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이나 마을재생 사업이 활성화 되려면 주민의 역량을 높여야 되며 주민참여를 원활하게할 수 있는 주민의 리더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행정에서는 이론적 계획을 세우고 마을 현장에서는 현장 활동가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실행하는 시스템을구축하고 이런 활동가를 행정에서 도와주고, 또한 활동가 개인이 성장하여 도시재생과 마을재생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좀 더 강화된 제도가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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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Human, Economy and Localization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CHAPTER 07

워크숍 2지역의 선택, 사회적경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사회적경제를 向하다’/ 임경진■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실천방안 / 김기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워크숍 2
주제: 지역의 선택, 사회적 경제※‘사회적경제 한마당 ’포럼과 연계한국사회에서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실천방향의 모색 및 실천방안 제언 및 전주시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공유를 통해 향후 전주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함

행사개요
·일시 : 2015. 9. 4.(금) 15:00~17:30·장소: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주요내용-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방안 논의-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한 전주형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

진행순서
시간

구분

내용

14:45 ~ 15:00

15'

참가자 접수

사전신청 참가자 등록 및 자료집 배부

15:00 ~ 15:10

10'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개회인사(사회자), 주요 내빈 소개, 안내

15:10 ~ 15:30

20'

발제 1

전주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정책방향- 임경진: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5:30 ~ 15:50

20'

발제 2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실천방안-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장

15:50 ~ 16:00

10'

휴식

16:00 ~ 17:00

60'

종합토론

- 좌 장 : 엄영숙 교수(전북대)- 토론자 :
유남희 교수(전북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심재균 회장(전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이현민 운영위원장(전북 협동사회연대회의)이은애 센터장(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코멘트: 자넬 오시, 주디 윅스, 닐 맥인로이17:00 ~ 17:20

20'

질의응답

질의와 응답

17:20 ~ 17:30

10'

마무리

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

사회자 : 김창환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장지원국장)143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사회적경제를 向하다’임경진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장전주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배경
인구 70여만 명의 전주시는 공업 생산의 기반이 취약하고 도농복합, 전통·문화·관광중심의 도시 특성을두루 갖추고 있다. 양적으로 성장하는 지역경제에 비해 생활경제와 지역의 불안정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¹ 지역 내 총생산액의 지역 외 유출은 연25조(총생산액의 21.7%)가 넘는다.
경쟁력 중심의 성장 전략이 가져온 일상적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는 한국의 공통된 상황이겠으나 산업기반이 약한 전주는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일상에서 누리는 제도·서비스·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배제자의확산과 고착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다.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내의 선순환적인 생활 경제 구조(독립순환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전주는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그 핵심 작동 기제로 삼고 사회적 관계망(1차 관계망의복원, 지역에 대한 봉사, 공동체 활동 등)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자본의 지속적인 확충을 기대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이 요구되는것이며, 이는 지역 내의 인적·물적 자원이 결합된 새롭고 건강한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확대로 이어지는데 유효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정책 연계전주시의‘ 마을(동네)단위의 공동체 및 창업공동체’의 활성화 정책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시작이자 끝이며, 핵심이다.
공동체 활동이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역공동체 및 창업공동체 활동으로¹ 전라남·북도 지역 총생산액(GRDP) 115조, 지역 총소득(GRI) 90조. 통계청. 2010년 기준.

14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확산된 우리나라의‘ 공동체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폐혜에 대한 대안을 찾아 사회적경제와의 연계와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전주시 역시 공동체 사업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로의 영역 확산에 대한 건강한 연계 틀을 구축하고자정책과 실행의 틀을 구축한 것이다.
먼저 전주의 공동체사업으로는, 10명 이상의 마을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다양한 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하는‘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나, 5명 이상의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아이템과 상관없이 지역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바탕으로 창업을 추진하는‘창업공동체’사업이 있다.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휴·폐업자, 이주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을 지역 활력의 중심인, 당당한공동체 사업의 주체로 삼고, 내발적 방식을 통한 지역 내의 사회적 기반 및 서비스를 확충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결과를 통해 각각의 사회적경제 주체(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협동조합 등)로 연계, 발전 시켜 나가길 기대하는 것이다.
공동체 활동이 사회적경제의 씨앗이 되게 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는 민선6기 현(現) 김승수 시장이 당선
된 2014년 이후² 체계적으로 갖춰지게 된다.
먼저 행정조직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局)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단’³ 이, 민간지원기관으로는
‘ 사회적경제·공동체·도시재생 통합지원센터’이 만들어졌다.
행정 및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확산과 지속적 정착을 위한, 정책 연계와 맞춤형지원이라는 통합적 관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조금 더 전주시 행정조직과 그 연계 역할을 들여다보면,‘도시재생’의 하드웨어,‘공동체’의 콘텐츠,‘ 사회적경제’의 확산된 경제주체로의 정착이라는 연계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² 김승수시장은 2014년 4월, 선거공약으로‘조례 제정, 전담 행정조직 구축, 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및 사회적경제분야와 사회적약자의상품 및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내용의‘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발표하였다.
³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도시재생과로 구성, 총33명의 행정인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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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5 Jeonju

전주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몇 가지 특징앞에서 기술한 전국 최초의 국단위 행정조직, 민간 영역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도시재생, 공동체,사회적경제로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의 특징 외에 몇 가지 중요 지점으로는, 먼저 조례4 상에서 살펴보면,사회적경제 조직에 장애인, 자활,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괄적 활동으로 명시하였으며, 공공구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명확한 규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필요성 역시 명시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 주체가 함께 연대와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당사자 연합체 조직에 대한 지원, 그리고사회적경제 분야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지역 내 민간 기업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타 지자체의 조례(그전에 제정된 조례와 비교하여)와는 조금 더 선명한 의미를 담으려 노력하였다.
덧붙여 전주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중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 자활정책을 포함시킨것과 도시재생 정책을 포괄한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사회적약자의 자활을 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자활기업 정책은 그동안 복지정책으로 다뤄졌으나,건강한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사회적경제 주체간의 연대와 연계를 통한 능동적 자립을 실현하는 것에중심을 두고 함께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도시재생 분야의 사회적경제정책의 통합실행은 그간의 물리적인 정비사업 중심에서 사람과 공간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람과 정책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관점의 결과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사명과 비전전주시의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의 기본인식(사명)5 으로는,“ 사회적경제는 호혜의 관계를 통해 지역사회 시민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일과 선의를 일으킴으로써 사회적 배제 계층의 어려움을 완화
하며…….(중략). 사회적으로 유익한 자본 축적에 기여함과 동시에 고용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전주시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42014년 12월 제정되었다.
5 전주시. 2015.‘전주시 사회적경제기본계획수립연구’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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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사회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나가는 사람 중심 인간 본연의 경제활동이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공익을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원인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창출하는사회적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를 들 수 있다.
비전과 목표로는 단기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체를 현재의 262개에서 인구1,000명당 1조직 구축을
목표로 650개 이상의 조직체를 구축하고, 기능별 공유 플랫폼을 최소 5개 이상 구축하는 것 등을 들 수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초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6 과 맞물려 중장기 단계의 과정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사람중심 사회적경제 대표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주의 사회적경에 정책은 거창한 담론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목표로 삼지도 않아야 한다. 사회적배제를 지양하고 호혜의 정신으로, 전주 시민 한명 한명의 생활과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으로 시민과함께 해야 할 것이다.
‘ 사회적경제 대표도시’는 양보하더라도‘ 사람중심’의 진실되고 효용성 있는 정책은놓치지 말자.
그래야 시민의 자존감이 살아있는 사람의 도시가 될 것이다.7

6 전주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54(인증35/예비19), 협동조합 184, 마을기업 6, 자활기업 18, 총 262개소임.
2015. 6월말 기준
7‘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는 민선6기 시정 슬로건이다,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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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실천방안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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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5 전주 사람, 경제 그리고 지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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