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질문에 대한 답변1 한국의 해외재산조서(답변자: 김승조 국제부원)＜회답＞(가)외국법인에 투자 또는 해외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개인이나 법인이 국외에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외국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와 투자와는 별개로 외국의 금융 기관에 자금을예치해 두는 경우이다.
개인이외국법인에투자하는경우에발생되는이자ㆍ배당소득은당연히

한국에서도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해외지점, 해외연락 사무소를 설치한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손실거래 명세서, 해외부동산취득 및투자운용명세서 등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연도

6월1일

부터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이제도는2010년12월27일
신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4조~37조)되어,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 계좌분부터 시행하고 있다.

(1)2017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올해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133명이 총 61조1천억 원 을 신고하여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7.6%(80명), 신고금액은 8.9% (5조원)가 증가 했으며,개인 1인당 평균신고금액은 89억 원,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995억 원이었다. 한편, 20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 신고금액은 계좌잔액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강화 되었다.

-29-

(2)신고유형, 지역▪ 예금ㆍ적금계좌가 48조3천억 원으로 79.1%를 차지했으며▪ 국가별로는 총139개 국가에서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에 주로 분포되었다.

(3)미신고자에 대한 조처▪ 2011년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249명에 대하여 711억 원의 과태료를부과했으며,▪ 2013년 이후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12명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고,4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4)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 활용올해 하반기에는 국가간 금융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 하여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하며, 과태료부과 및 관련세금추징, 명단공개,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예정 이다.
※상세한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미국, 일본의 해외재산조서 제도,
한-미 해외금융계좌 정보교환협정(FATCA)에 대하여는 첨부자료 참고(參考)海外財産調書
Ⅰ. 海外財産調書의 義意

最近 域外脫稅와 財産의 不法的인 海外搬出 行爲가 큰 問題로 對頭됨에 따라 世界各國은 海外金融資産 申告制度를 新設 · 强化하여 國富 流出을 抑制하고 域外脫稅를 遮斷하고자 努力하고 있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韓國도 域外脫稅를 防止하기 위한 制度的 인프라로서 海外金融計座 申告制度를 導入하여 2011年 6月부터 施行하였으나 各國의 情報交換에 對한 協定締結이 없어 隱匿財産에 대한 追跡이 어려워 申告率이 低調했었습니다.

그러나 美國 主導로 美國과 韓國은 海外金融計座 情報交換(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協定을 締結하여 2016年부터 要請이 없더라도 自動的으
로 金融情報를 相互提供하고 美國과 韓國의 兩國에 計座를 두고 脫稅를 하였던 所
得 隱匿者 追跡이 可能하게 되어 海外財産에 對한 申告率이 많이 提高되었습니다.

-31-韓國과 日本은 아직 FATCA에 準하는 國家間 協定이 締結되지 않아, 앞으로 韓國과 日本은 FATCA에 準하는 協定의 締結을 相互 圖謀하고 있음으로, 우선 韓國內國法에 規定하고 있는 海外資産申告制度와 日本 國內法이 規定하고 있는 國外財産調書制度에 대해 簡略하게 알아보고 未來 FATCA에 準하는 協定의 締結에 對備하고자 하는데 義意가 있다.
◎ 美國의 海外金融計座申告制度○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美國 納稅者가 海外金融資産을 年度 末 殘額基準으로 $50,000을 超過(또는 하루라도 $ 75,000을 超過)하여 保有
하는 境遇, 所得稅 申告 時 그 金融資産情報도 같이 美國稅廳(IRS)에 申告하는制度 또한 海外金融機關이 美國納稅者 또는 米國納稅者가 所有한 外國企業의 海外金融計座情報를 美國國稅廳에 提供하는 制度○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美國市民權者·居住者
또는 美國內 事業者가 直前年度의 海外金融計座 殘額이 年中 어느 하루라도$10,000을
超過하는 境遇, 그 詳細內譯을 當該年度 6월 30日까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와는 別個로 美國 財務部에 海外金融計座를 申告하는 制度

Ⅱ. 韓國의 海外金融計座 申告制度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各國의 域外脫稅 防止에 대한 努力으로 韓國에서도 海外金融計座 申告를 通한 域外 脫稅를 防止하고자 海外金融計座 申告制度를 2011年부터 施行하고 있었지만 相對國家의 現地銀行 秘密主義法, 金融個人情報法 또는 關聯法으로 因하여 自進 申告率이 5%에 未達했었다고 政府는 推算해왔다.
그러나 美國과의 海外金融計座 情報交換(FATCA)協定締結로 韓國納稅者가 隱匿한 美國內 金融資産所得에 對하여 追跡(2016年부터 施行)할 수 있어 韓國의 海外金融計座 申告制度는 實效性이 매우 增加되었다.
韓國의 海外金融計座 申告制度는 關聯法令으로 國際租稅調整에 關한 法律 및 施
行令, 所得稅法 및 施行令, 國稅基本法 및 施行令, 其他 關聯法令에 의해 規律된다.

-33-□ 申告義務者○ 申告對象年度 終了日 現在 國內 居住者 및 內國法人
- (在外國民) 申告對象年度 終了日 2年 前부터 國內에 居所를 둔 期間이 183日을
超過하는 者(2018년1월1일부터 2년 전 → 1년 전으로 개정)-(外國人) 申告對象年度 終了日 10年 前부터 國內에 住所·居所를 둔 期間의 合計
가 5年을 超過하는 者○ 借名計座는 實質的 所有者가 申告義務者가 된다□ 申告基準金額○ 2016年의 每月 末日 中 어느 하루라도 保有計座 全體殘額의 合計額이 10億원을
超過하는 境遇□ 申告對象○ 海外金融計座에 保有한 모든 資産(現金·株式·債券·預金·積金·保險·펀드 等 모든資産)□ 申告時期 및 方法
○ 2017年6月(6.1-6.30)에 16年度 保有計座情報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電子申告 하거나, 申告書에 記載하여 納稅地 管轄 稅務署에 提出□ 申告義務 違反者에 대한 制裁(國際租稅調整에 關한 法律 2013.1.1 新設)○ (過怠料): 未(過小)申告金額의 20% 以下○ (疎明義務): 未(過小)申告金額에 對한 出處 疎明 要求不應 또는 거짓疎明時, 未(거짓)疎明金額의 20% 過怠料 追加 賦課○ (名單公開): 未(過小)申告金額이 50億원을 超過하는 境遇 人的事項 等 公開
○ (刑事處罰): 未(過小)申告金額이 50億원을 超過하는 境遇 2年 以下의 懲役 또는未(過小)申告金額 20% 以下의 罰金(竝科)□ 申告褒賞金○ 다른 사람의 海外金融計座 未(過小)申告 內容을 摘發하는 데 重要한 資料(計座番號, 計座殘額 等)를 提供한 境遇에는 最高 20億원 범위에서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5~15%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 상당액-35-Ⅲ. 日本의 國外財産調書 制度
1. 日本은 지난 2014年 1月 1日 基準으로 國外財産調書 制度를 施行하면서 日本內
居住者(日本, 外國人 包含)의 海外財産 把握을 始作했다.
美國의 FATCA, FBAR와 韓國의 海外金融計座申告 制度가 銀行計座를 通하여 海
外財産 申告範圍를 限定하지만, 日本의 國外財産調書 制度는 申告範圍가 모든 財産을 申告範圍로 한다는 點에서 米國의 FATCA, FBAR, 韓國의 海外金融計座申告制度와 큰 差異가 있다.

2. 日本의 國外財産調書 制度
國外財産調書 制度는 日本에 居住하고 있는 日本人, 外國人을 對象으로 以前 10年 中 5年 以上 居住한 永住者에 限하여 海外의 金融, 不動産, 骨董品, 書畫, 有價
證券, 現金 等 거의 모든 財産에 대한 申告 制度로 2013年 12月 31日 基準으로5,000萬円 超過 海外 財産을 保有하고 있을時 2014年부터 報告對象이 된다.(預金10億円 負債 5億円의 境遇, 財産評價는 10億円으로 報告된다)虛僞로 報告하거나 移行하지 않으면 50萬円 또는 1年 以下의 懲役에 處하게 된
다(處罰은 2015年 1月부터 施行)

Ⅳ. 韓國과 美國의 海外金融計座 情報交換(FATCA)協定
美國의 海外金融計座 情報交換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施行으로 2014년 3월 韓-美 租稅情報自動交換協定을 締結하여 兩國 納稅者의 金融計座를 兩國이 定期的으로 相互 交換하고 있다(韓國은 2016年1月1日부터 施行).
海外金融計座情報交換法(FATCA)租稅協定의 核心은 要請이 없더라도 自動的으로
金融情報를 提供한다는 것이다. 美國에 計座를 두고 脫稅를 하였던 所得 隱匿者 追跡이 한결 容易해졌다.

韓國 國稅廳에 報告가 되는 對象 計座情報는 個人은 年間 利子 10$ 超過 預金計座, 美國 源泉所得 關聯 其他 金融計座이며, 美國의 預金金利를 勘案 했을時 1萬$ 以上 計座情報가 對象이며, 美國의 韓國 國內法人의 境遇는 源泉所得 關聯 金融
計座 全部가 對象이다.

-37-韓國이 美國에 提供해야 할 情報는 5萬$ 超過 計座情報가 對象이며, 貯蓄性保險
의 境遇는 滿期時 解止還給金 基準으로 25萬$ 以上이 美國國稅廳(IRS)에 通報된다.

報告者는 納稅者가 申告하는 것이 아니라 計座를 保有한 會社가 直接 報告하도록하는 것이다. 履行하지 아니하면 金融會社에 對해 美國內 所得의 30%를 源泉徵收하는 不利益이 있다.
美國國稅廳(IRS)도 海外金融會社로부터 美國納稅者가 保有한 情報를 提供받을 수있도록 韓國과 日本 等 總 26個 國家와 協約을 맺었고 2014年 7月부터 施行되어왔습니다.

前年度末 金融情報를 每年 9月末까지 相互交換하며, 美國市民權者와 永住權者뿐아니라 駐在員, 留學生도 對象입니다.

Ⅴ. 韓國과 日本의 海外金融計座 申告制度에

對한 協議

日本이 海外財産 把握에 나서는 것은 旣存 美國의 FATCA와 脈을 같이 하고 있지만 日本의 海外財産調書는 그 範圍가 金融財産 뿐만 아니라 모든 財産에 該當되는 點이, 韓國의 海外金融計座 申告制度가 海外金融計座만을 申告對象으로 한다는點에서 큰 差異가 있다.

그러나 당장 日本이 國外財産調書에 對한 法을 施行한다고 해서 韓國에 있는 財産을 쉽게 把握할 수는 없다.
日本 역시 對象者인 個人이 스스로 誠實히 制度를 따르지 않으면 實效性에 疑問이 생긴다는 것은 잘 아는 內容일 것이다.
그래서 日本은 이 法의 施行 以後 美國의 FATCA와 類似한 海外財産情報의 交換
進行에 積極的이다.
日本 國內法이나 現在의 租稅協約만으로는 願하는 目的을 達成할 수 없기 때문이다.
韓國과 日本은 90年 以來 每年 兩國 國稅廳長會議를 開催하고 域外脫稅 對處 共助 强化 等 主要 稅政懸案에 對한 意見交換과 協力增進을 議決하였지만 最近 25次(2016.4.6.)會議까지 宣言文의 具體的 實踐計劃과 發展的 改編方案에 대한 協定締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9-

實際로 日本이 韓國과 美國이 協定하고 있는 FATCA를 당장 施行한다면 韓國 日本間 域外脫稅가 상당히 減少할 것이며, 日本의 國外財産調書 制度가 韓日 兩國 協定에 反影된다면 日本의 國外財産調書制度가 金融財産 뿐만 아니라 모든 財産을 申
告對象으로 規定함으로서 兩國間 租稅情報가 廣範圍함으로 인프라 構築에 많은 時
間과 努力이 있어야 達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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